외교부, '강제동원 배상해법 모색' 민관협의회 오늘 출범

한일 관계의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배상 문제 해법을 모색하는 민관 협의회가 오늘(4일) 출범합니다.

외교부는 조현동 1차관이 주재하고 정부 인사와 전문가, 피해자 측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 첫 회의를 비공개로 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가 임박한 상황에서 외교적인 해법을 찾아보겠다는 구상입니다.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과 11월에 각각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들 기업이 배상 이행을 거부하면서 피해자들은 피고 기업의 국내 자산을 찾아 현금화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고, 이르면 올가을 강제집행 시작을 위한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2일 채널A 인터뷰에서 "민관 협의체는 피해자 측을 포함한 관련 당사자들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고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납득하면서 일본이 호응할만한 해법을 도출하는 것은 매우 까다로운 작업이 될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일본은 피고 기업들의 참여는 대법원 배상 판결을 인정하는 성격이 된다는 점에서 완강히 거부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은 피고 기업들에 결과적으로 '면죄부'를 주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