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의힘, 개발이익환수법 국토위 상정 동참하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개발이익환수 관련법 심사에 즉시 동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18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은 개발이익환수 3법을 막으려 발버둥 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제2의 곽상도, 제2의 박영수, 제2의 화천대유를 꿈꾸고 있느냐"며 관련법의 국토위 상정에 협조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국토위가 내년도 예산안을 다룬 지 2주 정도가 돼 가는데 의사 일정 협의가 안 돼 예산안도, 법안도 심의하지 못하고 있다"며 "심지어 법안소위도 전혀 열리지 못해 그야말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국토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이 개발이익환수 관련법의 위원회 상정조차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윤 원내대표는 "대장동 개발 이익을 왜 100% 환수하지 않았냐고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해 억지로 트집 잡더니 개발이익 환수 3법에 대해서는 모르쇠 하고 있다. 너무나도 얼토당토않다"며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법안 상정 절차에 동참하라"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국토위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국감 내내 개발이익 환수를 부르짖던 국민의힘은 어디 갔나. 집권당 후보를 흠집 내기 위해 대장동 사업을 이용해 국토위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었느냐"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도 요청한다.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밝혀달라"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막기 위한 개발이익환수법과 도시개발법, 주택법 등 3개 법안의 정기국회 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