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18∼19일 서울서 방위비 협상 3차 회의

한미는 오는 18∼19일 서울에서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3차 회의를 연다고 외교부가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각각 수석대표로 나서는 회의에서는 한국이 내년 이후 부담할 주한미군 분담금 규모를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교부는 "정부는 기존의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미는 10차 SMA 협정이 다음 달 31일 만료되기 때문에 내년 이후 적용할 11차 협정 협상을 연내 타결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양측의 입장차가 커 이번 회의에서 획기적인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한 연내에 협상을 마무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미국은 올해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1조 389억 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한국 측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행 SMA에서 다루는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과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외에 주한미군 인건비 (수당),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군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미국의 요구에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비만 다룬다는 SMA 틀에서 벗어난다'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혀왔습니다.

드하트 대표가 지난주 비공식적으로 방한해 정계와 언론계 인사 등을 만나 미국의 과도한 인상 요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확인했기 때문에 요구액에 조정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늘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 안보협의회 회의 뒤 열린 한국과 미국 국방장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방위비 협상을 둘러싼 기 싸움이 진행됐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방위비 분담금이 공평하고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하자,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은 "연말까지 대한민국의 분담금이 늘어난 상태로 11차 SMA를 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외교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