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기무사, 세월호 참사 초기 계엄령 선포 조기 검토"

국군기무사령부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초기에 계엄령 선포를 조기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지난 2014년 5월 1일 기무사 정보융합실이 작성한 '유가족 관리 및 후속조치'라는 제목의 자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건에는 '유사시 대응 방안'으로서 반정부 시위 규모가 급속히 확산할 경우 기무사가 국가비상사태와 계엄령 선포를 조기 검토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무사가 합동수사본부 설치를 준비하고, 군 안정화를 유도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함께 '관리 방안'으로 반정부 성향의 젊은 층으로 구성된 유가족 대표단을 연륜과 학식을 갖춘 인원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도 적었습니다.

또 주요 논란 별로 맞춤형 사이버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보수 언론 매체를 활용해 정부 지지여론을 확산한다는 계획도 세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천 의원은 그로부터 두 달여 뒤인 7월 29일에 작성된 '대정부 전복업무 수행 방안'이란 제목의 기무사 보고서에도 계엄령 선포 조기 검토 내용이 반복해 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는 "튀니지 혁명을 기점으로 국민적 정권 퇴진 시위가 가열됐다"고 예를 들며 "우리나라도 순식간에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악화가 가능하다"고 명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