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하원, 알제리·조지아 등 난민 '본국 추방 가능' 법안 처리

독일 연방하원은 현지시간 18일 알제리와 튀니지, 모로코, 조지아를 '안전국가'로 분류하는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 법안은 하원에서 찬성 509표, 반대 138표, 기권 4표로 통과됐습니다.

이 법안이 연방상원을 통과하면 독일 당국은 이들 국가에서 온 난민을 본국으로 추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됩니다.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녹색당은 이들 국가에서 동성애자들이 형사처벌 대상이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억압받고 있기 때문에 안전국가로 분류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습니다.

이 때문에 녹색당이 연정에 참여하고 있는 주 정부 대표들이 연방상원에서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