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입국 후 보호 신청 기간, 1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탈북민이 국내에 입국한 후 보호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납니다.

통일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현재 국내 입국 1년 이후 보호를 신청한 탈북민은 정부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법이 개정되면 국내 입국 3년 미만의 탈북민이 보호를 신청했을 때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07∼2017년 비보호 결정을 받은 탈북민은 236명으로, 이 중 '국내 입국 1년 후 보호 신청' 사유로 비보호 결정이 내려진 경우가 186명으로 월등히 많았습니다.

이어 제3국에서 합법적 체류자격 획득(18명), 여타 체류국에 10년 이상 거주(14명), 항공기 납치와 마약 거래 등 국제형사범죄 연루(11명), 살인 등 비정치적 범죄(7명) 순이었습니다.

통일부는 비보호 결정을 받은 탈북민에게도 주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비보호 결정 탈북민에게는 그간 학력 자격인정, 가족관계 창설 특례, 거주지 보호 등이 지원됐으나 정착금이나 주거지원 등의 금전적 지원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통일부는 "비보호 결정된 북한이탈주민에게도 정부가 임대주택을 알선할 수 있게 돼 이들이 주거기반을 가지고 더 조속히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법 개정 효과를 설명했습니다.

통일부는 또 취업보호 기간 내에 있는 탈북민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게 한 법 규정도 개정을 추진합니다.

취업보호 기간과 상관없이 탈북민을 고용한 사업주의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게 해 탈북민 고용확대를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또 탈북민에게 지급되는 정착금 중 일부 가산금과 교육지원금 등을 통일부를 거치지 않고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도 추진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