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당국과 환율 보고서 관련 협의 중…한미FTA와 별개"

정부가 다음 달 미국 환율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미국 재무당국, 국제통화기금(IMF)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기획재정부가 28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이번 협의가 사실상 타결된 한·미 FTA 개정협상과 별개라고 해명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환율보고서 등을 포함해 외환 분야 이슈에 대해 IMF, 미국 재무부와 수시로 협의해왔다"면서 "최근에도 4월 미 환율보고서 발표 등을 앞두고 관련 사항을 검토,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 환율보고서를 통해 ▲ 대미 무역수지 흑자 200억 달러 초과 ▲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3% 초과 ▲ GDP 대비 순매수 비중이 2%를 초과하는 환율시장 한 방향 개입 여부 등 3가지에 해당하는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합니다.

한국은 지난해 10월 환율보고서 기준으로는 무역수지, 경상수지 조건 2가지만 해당해 현재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에 올라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통상압박을 강화하는 상황이어서 다음 달 15일 새롭게 발표되는 환율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수출 등에 유리하게 환율을 조작한다는 의심을 없애고 외환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한 내역을 시차를 두고 공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기재부와 한은은 지난 18일 공동으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IMF 등의 권고를 감안해 외환시장 투명성 제고 등을 포함한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로이터 통신은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 한미 재무당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부속합의로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화의 평가절하를 억제하기 위해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내역 관련 투명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기재부는 그러나 "이번 협의는 이미 사실상 타결이 된 한미FTA 개정협상과 별개로 양국 재무당국, IMF의 논의가 진행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