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최저임금 차등화해야"…한국노총 "소득으로 생활 가능해야"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수도권과 지방이 인건비가 똑같이 만원이면 누가 지방에 공장을 짓겠느냐며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화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박 회장은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모두 방향은 맞는데 너무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다원화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기업 유치를 위해 지역별로 인건비를 차등 적용하는 중국과 베트남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지역별로 자원 배분을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고정상여금과 숙식비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회장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30인, 50인 이하의 영세기업들은 인력난이 심한데 그런 문제만 풀어준다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며 기준을 너무 획일적으로 대기업에만 맞추지 말고 중소기업에도 맞춰달라고 한국노총에 요청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시간당 최저임금 7천530원을 한 달 임금으로 하면 157만원인데, 이걸로 생활할 수 있느냐에 관한 문제가 있다며 최저임금 추가 인상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 사정상 부의 분배가 왜곡된 부분이 있으니 아직은 소득이 좀 있어야 먹고 살지 않겠느냐며 기업이 좋은 상품을 내놔도 소비자의 구매력이 떨어지면 물건을 못 팔지 않겠느냐고 덧붙였습니다.

양측은 노동현안에 대해 일부 입장 차를 보였지만, 노사 대화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박 회장은 노사가 중심이 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현안을 풀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고, 김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지 항상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