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과 대화 열어둔다지만…南 '운신의 폭' 제한적

정부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2차 발사에 강력 대응 의지를 천명하면서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은 형편이다.

정부는 북한의 28일 심야 기습 도발 이후에도 북측에 대화를 위한 메시지는 계속 보내고 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도발 중단을 촉구하면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우리 측의 진정성 있는 제안에 호응해 나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전날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최대 강도로 높이고 있지만 결국 탈출구로서의 남북간 대화라는 부분은 살아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심야 도발 직후 나온 정부의 규탄 성명에도 북한의 회담 호응을 기대한다는 언급이 빠지지 않았다.

하지만 당장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 행사 논의를 위해 8월 1일 열자고 제안해둔 적십자회담은 지난 21일로 제안했던 군사당국회담에 이어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이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판문점 채널과 군통신선 등에서 회담 제의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아직 없다"면서도 회담 제의에 데드라인(마감시한)이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ICBM급 미사일의 심야 기습 도발까지 감행하며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북한이 남북대화에 응할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희박한 상황이다.

오히려 북한은 당분간 남북대화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은 채 핵·미사일 능력 과시를 통해 미국과의 협상을 끌어내는 데 전력을 다할 공산이 크다.

더구나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에 동참하며 독자제재 카드를 구체화할 경우 이를 빌미로 남측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며 대화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북한은 우리의 회담 제의에 대해선 반응하지 않으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난은 점점 노골화되는 분위기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 다음날인 29일 대남기구인 민족화해협의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는 2020년을 비핵화 합의 목표 시점으로 잡은 데 대해 "사실상 북남관계를 해결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공언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각종 매체를 동원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이전 보수정권과 다를 바 없다며 남북관계 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계속하고 있다.

미국 등 국제사회의 분위기도 우리 정부가 움직일 공간을 좁힐 것으로 보인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30일(현지시간) 트위터 글에서 "북한에 대한 대화는 끝났다. 중국은 그들이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일본과 한국도 압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로 중국을 겨냥한 글로 여겨지지만, 한국도 '대화'가 아닌 '압박'을 할 때라는 점을 상기시킨 발언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 운전자론'을 내세우며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한반도 비핵화 목표 달성에 주도적 역할을 하려 했던 정부로서는 당분간 급격히 위축된 운신의 폭을 넓히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