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제1당 원내대표로 개혁법안 관철 못한 데 책임"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제1당 원내대표로서 3월 국회에서 개혁법안이 제대로 관철되지 못한데 책임을 느낀다"며 "상법, 공수처법 등 적폐청산 관련 주요법안이 다른 당의 방해 때문에 진행되지 못해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법안들에 반대한 각 당이 나름대로 이런저런 근거를 대지만,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겠다는 의지가 약한 것 아닌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상법은 7개항 중 4개항이 합의됐다가 좌초됐고, 노동시간과 관련된 근로기준법도 환노위 간사간 합의가 됐는데 재논의 과정에서 무산됐으며, 국회 선진화법도 의견이 접근됐다가 어제 무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합의했다가 무산·좌초되는 방식으로 각 당간 대화가 진행된다면 어떻게 신뢰를 갖고 국회를 운영할 수 있겠는가 하는 회의가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깊이 있게 토론해 합의에 이르면 그 합의가 지켜지도록 하는 게 선진화법의 취지인데, 선진화법이 오히려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도록 하는 기제로 작동하는 건 참으로 문제"라며 "특히 각 당 수석 원내부대표, 간사간 합의를 해도 상임위 소속 의원 한두 명이 반대하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