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위클리]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방탄국회 여전

철도 부품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방탄국회는 없다던 정치권의 공언은 빈말이 됐습니다.

[정의화/국회의장 : 국회의원 송광호 체포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 투표수 223표 중 반대 118표에 찬성 73표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상당수 반대표를 던진 걸로 추정되고, 새정치연합 의원 96명이 표결에 참여했는데도, 찬성표가 73표에 그친 걸 보면 새정치연합에서도 최소 23명이 찬성표를 던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송광호/새누리당 의원 : 지금 뭐라고 내가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동료 의원들한테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방탄 국회를 없애겠다던 여야의 약속은 빈말이었습니다.

[김무성/새누리당 대표 : 저로서도 의원들 각자가 판단한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유은혜/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 자당 의원 보호를 위해 국민 앞에 한 약속을 (새누리당이) 정면으로 뒤집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 제출된 국회의원 구속동의안이나 체포동의안은 모두 56건으로 이 중 가결된 것은 12건에 불과합니다.

이번 19대 국회에서만 9건의 체포동의안이 제출됐지만 가결된 것은 3건뿐입니다.

체포동의안 부결 직후 "의원 각자의 판단이어서 드릴 말씀이 없다"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쏟아지는 비난 여론에 다음날 곧바로 사과했습니다.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야당은 말을 아꼈습니다.

[김무성/새누리당 대표 : 국민적 비난이 비등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 비난을 달게 받겠습니다.]

[문재인/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말로는 특권 내려놓기 이야기하면서 돌아서서는 특권 챙기기 하는 이중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동료 의원 살리는 데 합심한 여야는 여전히 정기국회 일정도 잡지 못한 채 파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에 정기국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지난 넉 달 동안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기록까지 세우고도 국회의원들은 추석 상여금으로 387만 원씩 받았습니다.

지난 1일 새누리당과 유가족 대표의 3차 회동이 열렸지만 얼굴만 붉힌 채 30분 만에 파행됐습니다.

[주호영/새누리당 정책위의장 : (여야 재합의안대로 하면) 왜 수사나 진상조사가 안된다는 겁니까?]

[김병권/세월호 가족대책위원장 :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겠습니다. 이런…계속 언론플레이나 하시고 말야. (우리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 왜 언론플레이입니까?)]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야에 중재를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의 거부로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추석 전 세월호 법 처리는 무산됐고, 유가족들은 특별법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추석을 맞게 됐습니다.

[이지연/세월호 유가족 : 진실과 안전을 뒤로 제쳐놓고, 고작 국회를 열어 처리한 것이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이라니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19대 국회는 지난 5월 이후 127일째 법안을 단 한 건도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안도 처리하지 않으면서 동료 의원 감싸기에만 급급한 우리 국회, 추석 이후에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