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푸어'집 사준다더니…주먹구구 운용

<앵커>

집을 갖고 있지만 대출 이자 때문에 힘겹게 사는 사람들을 하우스푸어라고 부르죠. 정부가 이런 사람들의 집을 사들여서 임대주택으로 바꾸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기준이 없어서 나랏돈만 허투루 쓰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병수 기자입니다.

<기자>

하우스푸어의 집을 사들이는 사업은 지난해 4월 거창한 정책 홍보와 함께 시작됐습니다.

[서승환/국토교통부 장관 (지난해 4월 브리핑) : 자활의지가 있는 하우스푸어를 선별해 지원하고, 시장원리와 책임분담의 원칙을 통해 재정 부담과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실제로 두 차례에 걸쳐 모두 897가구를 매입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그런데 사들인 집들을 들여다보니 당초 내세운 정책효과와는 거리가 멉니다.

매입한 897가구 가운데, 29%가 담보대출 비율이 절반 이하고, 45가구는 대출이 한 푼도 없습니다.

또 57%는 실거래가의 최고액 기준 이상으로 매입했습니다.

특히 사업을 윤용하는 LH 직원의 주택 6채도 사들였습니다.

2가구는 담보대출이 한 푼도 없었고, 나머지 4가구도 담보비율이 평균 21%에 불과했습니다.

대출이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직원들의 집을 사준 겁니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우스푸어 집 매입에 들어간 나랏돈은 2천500억 원에 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