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중 사이에 낀 한국…日 자위권 '딜레마'

<앵커>

우리 정부는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반대하자니 한미동맹에 엇박자가 나고, 그렇다고 받아들이자니 중국을 자극할 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풀기 어려운 외교 방정식을 숙제로 받은 셈입니다.

김흥수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미국의 지지 표명으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가 탄력을 받게 됐지만, 정부는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습니다.

정부관계자는 다만, 과거사로 인한 주변국들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는 평화헌법의 기본 이념 아래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침략의 역사를 부인하고 있는 아베 정권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부정적인 정서를 고려할 때 정부의 이런 대응은 소극적으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용주/시민 : 아베 정권 초기서부터 지금 군국주의적인 모습을 계속 보여줘 왔는데 강력한 정책적인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사시 주일미군은 주한미군의 보급창고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이 한반도 안보와 밀접하게 관련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다만, 미국의 행보에는 중국 견제의도가 담겨 있기 때문에 전략적이며, 현명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신성호/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 중국입장에서는 이들 모두하고 협력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서 저희가 좀 신뢰를 회복하고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특히 우리 입장에선 북한이라는 변수를 감안해야 합니다.

미국과 일본의 군사적 밀월은 북한의 안보 위협에 직면해 있는 동북아 역학 구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미·일간의 논의 동향을 지켜보며 시간을 갖고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문왕곤, 영상편집 : 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