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의료법 개정' 충돌 우려…집단 휴진 예고

의협, 의료법 개정안 거부 결의…복지부, 개정안 법제화 강행

<앵커>

의료법 개정을 놓고 보건복지부와 의사들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의약 분업 파동 이후 8년 만에 의사들의 집단 휴진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송욱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과 인천 지역 의사회는 내일(6일) 오후 의료법 개정에 반대하는 집단 휴진을 예고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도 개정안을 전면 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개정안이 의료인들의 권익을 침해하며 의료계 질서를 붕괴시키는 '개악'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의사협회는 특히 의사 진료 행위에 '투약'이 빠져 있다는 것과 간호사 업무에 '간호 진단'이 들어감으로써 의사 고유의 영역을 훼손했다는 것 등 몇몇 핵심 조항에 심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만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집행부의 총 사퇴도 불사할 것이라며 오는 11일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대규모 궐기 대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도 강경합니다.

지난해 8월부터 줄곧 의료계와 상의해 마련한 개정안인 만큼 무조건 백지화 주장은 수용할 수 없고 법제화 방침에도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 측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지난 2000년 의약 분업 때와 같은 대규모 충돌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