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전체 주택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오는 2017년에 0.6%에 이를 것이며 세율을 더 올리는 등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추가로 내놓을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까지 보유세 실효세율을 1%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목표는 사실상 철회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 부총리는 주택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합쳐 계산한 주택 실효세율은 올해 0.2% 수준에서 2009년에는 0.36%로, 2017년에는 0.61%로 오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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