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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협회는 SBS·MBC·K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다음 달(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을 위해 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원회(Korea Election Pool, KEP)를 구성하고 출구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KEP는 선거 당일 전국 595개 투표소에서 출구 조사를 하고, 사전 투표자 예측을 위해 2만 8,5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합니다.

관심도가 높은 지역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도 함께 조사합니다.

KEP가 발표한 선거 출구 조사 인용 보도 기준을 보면 당선자 예측 및 예상 득표율은 투표 마감 15분 후인 오후 6시 15분 이후부터 인용할 수 있습니다.

KEP는 '출구 조사 인용 보도 기준'을 배포하고, 방송 3사(SBS·MBC·KBS) 공동의 지식재산이자 영업기밀인 출구 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인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기준을 적용받는 매체는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 채널, 인터넷신문, 포털뿐 아니라 유튜브 채널 및 1인 방송 크리에이터도 해당하며, 인용 시에는 '방송 3사 공동 예측(출구) 조사' 출처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구본국 KEP 위원장은"신속하고 정확한 선거 예측 조사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지역 민심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공적 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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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헌터스]

오늘 <SBS 뉴스헌터스>에서는

▶ 이슈빡 - 파업 1시간 전 극적 합의…1인당 6억, 남은 숙제는?

▶ 사건Why - 고양이에게 생선을? 학대 사망 아동 사진 '무단 사용'한 검시관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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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일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 5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외교부는 쿠팡 문제 등 통상 현안이 핵추진잠수함·원자력 등 안보 협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데 한미 간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 양측은 쿠팡 문제 등 통상 문제가 안보 분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긍정적인 시너지를 창출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었고, 그런 공감대하에 조인트 팩트시트 안보 분야 이행을 위한 출범 회의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은 미국 측 대표단을 이끌고 수주 내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회의의 구체적인 일정과 의제, 대표단 구성, 협의체 운영 방식 등 세부 사항은 외교채널을 통해 조율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후커 차관이 미국 대표단장으로 방한할 경우, 한국 측에서는 박윤주 1차관이 단장을 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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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북한에 장기 억류된 선교사 가족들이 이들의 석방을 위한 정부와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억류국민가족회와 전환기정의워킹그룹,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공동주최로 오늘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북한억류 한국선교사 3인을 집으로!'를 주제로 열린 국제회의에서는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의 구명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최춘길 선교사의 아들 최진영 북한억류국민가족회 설립대표는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시는 길은 단순히 한 가족의 오랜 아픔이 치유되는 것을 넘어, 인류가 지켜내야 할 보편적 인권과 정의가 여전히 이 땅에 살아있음을 전 세계에 증명하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대표는 "이제는 말뿐인 우려를 넘어 이분들이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외교적 노력을 다해달라"며 정부와 국제사회에 호소했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다가 2018년 석방된 한국계 미국인 김학송 선교사는 "한국과 미국 정부,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라일리 반즈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국(DRL) 차관보는 영상 축사에서 "미국은 불공정하게 억류된 한국인 6명과 종교 활동을 이유로 구금된 이들을 포함한 모든 정치범들을 즉각적, 무조건적으로 석방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회의에는 가브리엘라 시트로니 유엔 강제실종실무그룹 의장 등 국제 인권 단체 관계자들도 참여했습니다.

김정욱 선교사는 2013년 북한 당국에 체포됐으며, 김국기·최춘길 선교사는 각각 2014년부터 북한에 억류됐습니다.

북한억류국민가족회는 김정욱 선교사의 형 김정삼 씨와 최춘길 선교사의 아들 최진영 씨가 지난달 결성한 단체로 이번 국제회의는 가족회 창립 후 첫 공식 활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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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군 민간 구호 선박들 공해상 나포

이스라엘은 한국민이 탑승했던 기자지구행 선단을 나포한 것과 관련해 해당 선단은 인도주의적 목적이 아니었으며 가자지구 해상봉쇄 조치는 국제법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은 입장문을 통해 "선단은 인도주의적 성격의 것이 아니며, 참가 선박에서 어떠한 형태의 인도주의적 지원 물자도 발견되지 않았음을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테러와의 싸움이라는 이스라엘의 임무에서 이탈시키려는 도발"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대사관은 선단 나포의 합법성과 관련해 "이스라엘은 합법적인 군사 목적에 따라 국제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가자지구에 대한 합법적인 해상 봉쇄를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공해상에서 선단을 나포할 수 있는 권한은 산레모 매뉴얼 등 국제문서에 명시된 해전법에서 비롯된다"며 "해전법은 봉쇄 구역과의 거리와 관계 없이 공해상에서 봉쇄를 위반하려는 선박을 나포할 권리를 확립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단 규모와 크기, 긴장 고조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합법적인 해상 봉쇄를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국제법에 부합하는 조기 조치가 필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최근 가자지구로 향하는 구호선단 활동가들을 나포했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민 2명도 억류됐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은 전날 한국민들은 이스라엘로 압송한 뒤 제3국으로 추방했으며, 이들은 오는 22일 오전 한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스라엘이 국제법적인 근거 없이 한국인을 체포·감금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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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미국 텍사스주에서 테슬라 사이버트럭의 '수중 주행 기능'을 시험해 보려 호수 안으로 차를 몰고 간 운전자가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에게 공원·호수 등 출입 금지 구역에서 차량을 운전한 혐의와 수상 안전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구성: 양현이 / 영상편집: 서병욱 / 디자인: 이수민 / 출처: X (@TheBlckShadow) /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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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문신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34년 만에 변경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된 박 모 씨와 백 모 씨 사건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 했습니다.

대법원은 "문신 행위는 전문적인 의학지식을 갖춘 의료인이 등장하기 전부터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며 "문신 시술은 미적인 지식과 경험 등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반드시 의료인에 버금가는 의학적 전문 지식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니다" 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관련 법령이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엔 여전히 이에 따른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이 1992년 5월 눈썹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면서 30년 넘게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처벌 대상이 돼왔는데,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판례가 바뀌게 됐습니다.

업계는 환영한단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황진섭 변호사/'비의료인 문신 시술 사건' 법률 대리인 : 오히려 양지로 와서 적합한 보건이나 위생 기준을 지키면서 시술을 해서 국민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문신 시술을 받게 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문신도 'k-뷰티'의 일환으로 보고 우리가 하나의 받아들여야 할 새로운 문화로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2019년과 2020년 미용실을 운영하는 박 씨와 패션잡화 판매점에서 일하는 백 씨가 각각 문신 시술을 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두 사건 1·2심은 과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대부분 문신 시술이 의료보다는 심미적 목적에 따른 것이고, 실제 시술자도 대부분 비의료인 점이 반영된 건 겁니다.

법안은 내년 10월 말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이의선,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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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산 드론

이란이 휴전 기간 드론 생산을 일부 재개했으며, 예상보다 빠르게 군사력과 방산업 재건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CNN 방송이 미국 정보당국을 인용해 20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 과정에서 파괴된 미사일 기지, 발사대, 핵심 무기 체계 생산 능력 등을 빠른 속도로 복구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이 같은 군사력 복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이란 군사 작전을 재개할 경우 이란이 중동 지역에 여전히 중대한 위협이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특히 이란이 약화한 미사일 생산 능력을 더 많은 드론 발사로 보완해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을 향해 드론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고 CNN은 예상했습니다.

무기 구성품마다 생산 재개에 걸리는 시간은 다르지만, 미국 정보당국은 이란이 빠르면 6개월 안에 드론 능력을 완전히 복구할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

한 당국자는 "이란인들은 미국 정보공동체(IC)가 예상했던 복구 일정을 모두 앞당겼다"고 CNN에 말했습니다.

이란의 빠른 군사력 재건은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받는 지원, 미국과 이스라엘이 기대한 만큼 이란이 큰 피해를 보지 않은 점 등 여러 요인이 맞물린 결과라고 한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은 전쟁 기간 미사일 제조용 부품을 이란에 계속 제공해 왔습니다.

다만 현재 이는 미국의 봉쇄 조치로 인해 축소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사실에 기반하지 않았다"며 부인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에 따른 심각한 피해에도 이란이 여전히 탄도 미사일, 드론 공격, 방공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최근 평가했습니다.

정보당국은 이란 미사일 발사대의 절반가량이 온전한 상태라고 지난달 평가했는데 최근 보고서에서는 그 수치가 3분의 2까지 증가했습니다.

소식통들은 정보당국 분석을 들어 이란에 여전히 드론 수천 기가 존재한다고 전했습니다.

CNN은 "최근 미국 정보당국 보고서들은 이번 전쟁이 이란의 군사력을 약화했으나 파괴하지는 못했다"며 이란이 신속한 군사력 재건으로 장기전을 버텨낼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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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민중항쟁추모탑 참배하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

민주당이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 5·18 민주화 운동을 비방·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5·18 민주화운동 조롱 처벌법'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처벌하던 기존 규정을 확대해 희생자와 유족, 관계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라고 강준현 수석대변인이 21일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그는 "스타벅스의 5·18 모욕 마케팅은 시간이 갈수록 충격을 넘어 국민적 분노로 이어지고 있다"며 "어떤 의도와 방식이든 5·18을 모독하는 행위는 처절한 응징과 엄벌로 다스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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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에볼라 바이러스인 '분디부조 변종'

WHO(세계보건기구)가 아직 '팬데믹' 수준은 아니라며

선을 긋고 있는 까닭에 사람들은 '이제 곧 잡히겠지' 하며

관망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위험스러운 신호가 도처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140명에 달하고,

감염 추정 사례도 600건이 넘었습니다.

실제론 1,000건 이상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러다가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와 근거가 있습니다.

첫째, '분디부조 변종'을 초기에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의료진은 치사율이 90% 정도인 '자이르 변종' 을 찾는 검사 키트만 썼기 때문입니다.

음성이 나오니까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착각한 겁니다.

둘째, 이러다 보니 발견하기 전부터 (두 달 전 추정)

이미 조용하고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다는 보건당국의 설명도 있었습니다.

셋째, 최초 '분디부조 변종'에 감염돼 숨진 사람의 장례식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신을 만진 탓에 '집단 감염'이 벌어졌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감염 추정 환자가 병원보다는 주술사 등을 찾는 바람에 지하 전파 경로가 만들어졌습니다.

넷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 하자마자

국제개발처의 해외 원조 기능을 사실상 해체시켰습니다.

국제개발처는 세계 지역 곳곳에서 질병 검사, 검사 키트 보급, 의료진 훈련 등

핵심적인 보건 기능을 담당해온 기관인데 말입니다.

다섯째,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에는 WHO마저 탈퇴했습니다.

세계 보건 예산의 10% 정도를 지원해온 미국이 나가자,

WHO의 기능은 확 축소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염병 그 자체는 천재지변이지만, 확산세는 인재이자 시스템 고장입니다.

백신도 치료제도 없는 '분디부조 변종'. 언제 어디까지 퍼질까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취재 구성 조기호 / 편집 류지수 / 디자인 조승현 / 제작 지식콘텐츠IP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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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인트로

01:08 원전 보조에서 재생 유연성 자원으로..역할 커진 양수발전

05:40 배터리ESS VS 양수발전

06:47 양수발전, 앞으로는?

안녕하세요, SBS 기후환경전문기자 장세만입니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유가 불안이 길어지면서 우리 정부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사실 뭐 저도 잠이 잘 안 올 정도로…. 사실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제로 우리가 석유나 가스, 유연탄 같은 에너지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비용이 연간 200조 원이 넘습니다. 이에 비해서 태양이나 바람을 활용하는 재생에너지는 순수 국산인 데다가 연료비도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 가능하다면 최대한 재생에너지의 활용을 끌어올리는 게 요즘처럼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에너지 안보 위협이 가중되는 시점에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전략입니다. 그런데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의 경우 근본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날씨에 따라서 발전량이 들쭉날쭉해질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오늘은 이 같은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보완할 방안의 하나로 양수발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1. 원전 보조에서 재생 유연성 자원으로..역할 커진 양수발전

양수발전보다 좀 더 친숙한 개념이 일반적인 수력발전입니다. 댐 하나로 이루어져 있고요. 댐물을 방류할 때 나오는 힘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죠. 양수발전은 댐이 위아래로 2개로 만들어져 있고요. 하부댐에 고인 물을 다시 펌프로 상부댐까지 끌어올린 뒤에 이걸 방류하면서 발전을 하고 이걸 반복하는 식입니다. 애초에 양수발전이 도입된 것은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발전을 보완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원전의 특성상 24시간 쉬지 않고 동일한 출력이 유지되다 보니 심야에는 전기가 남아돌게 되고요. 이 때문에 이렇게 남아도는 심야의 원전이 생산한 전기를 이용해서 밤사이에 물을 끌어올린 뒤 전기가 모자란 낮 시간대에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공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양수발전의 발전 효율은 한 80% 정도라고 말을 합니다. 물을 끌어올리는 데 드는 전기가 100이라면 이걸 방류시켜서 얻는 전기 생산이 80이란 겁니다. 어떠세요? 약간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렇다 보니까 생각보다 양수 발전량이 많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용률이라는 개념으로 보면은요. 그러니까 발전 설비 규모에 비해서 실제 발전한 양을 비율로 따져보면 8%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시적인 발전 수단이라기보다는 전력 사용이 갑자기 늘어날 때를 대비하는 비상 대기조의 역할에 그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10년 전쯤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재생에너지, 그중에서도 태양광 발전량이 매년 크게 늘기 시작했고요. 특히 이번 달 초의 경우에는 지난 5월 1일이었습니다. 낮 12시 무렵 전국 전력 총수요하고 비교했을 때 태양광으로 만든 전기가 50.1%를 기록했습니다. 실제 발전량의 절반을 태양광이 떠맡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엄청난 규모죠. 총수요로 쳤을 때 57.7기가와트, 이 가운데 29기가와트를 태양광이 막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반갑기만 한 건 아닙니다. 전력망을 운영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엄청난 변수가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날씨에 따라서 생산량이 들쭉날쭉해질 경우를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양수발전이 역할이 새롭게 생기는 겁니다. 댐물로 만든 천연의 ESS배터리의 역할 같은 거죠. 전력사용의 피크기, 주로 여름에 한낮, 그 다음에 겨울철의 난방 최대 사용 시기를 빼면 지금 일반적인 시기에 낮 시간대 전기가 남아도는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전기를 활용해서 양수 댐 물을 끌어올리기 시작했고요. 이로 인해서 그전에는 하루 8시간, 심야 시간대에만 주로 이루어졌던 양수 기동이 1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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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 26일 오후 1시 57분 광주 남구, 신호 대기 중이던 SUV에서 갑자기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인근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관들은 차량에서 치솟는 연기를 발견하고 곧바로 현장으로 달려갔는데요.

경찰은 순찰차에 비치된 소화기를 이용해 즉시 초기 진화에 나섰고,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오후 2시쯤 화재를 완전히 진압했습니다.

차량 안에는 50대 운전자 1명이 타고 있었지만, 차량에서 연기가 나자 스스로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담았습니다.

(취재: 윤경아 / 구성: 양현이 / 영상편집: 이의선 / 디자인: 이수민 / 제작: 모닝와이드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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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오늘(21일)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함께 복지관 봉사활동에 나섰습니다.

선거 유세복을 착용한 세 후보는 복지관 어르신들을 상대로 콩국수 나눔 활동을 했습니다.

앞서 지난 12일, 세 후보는 짜장면 나눔 활동에서도 마주쳐 어색한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어땠을지 영상으로 확인해보세요.

(취재: 김보미, 구성: 김지욱, 영상촬영: 임우식, 영상편집: 정용희,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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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이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힌 가운데, 쿠바와 그린란드 등 다음 대외 현안에 대한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0일 기자들과 만나 이란 문제와 관련해 "우리가 기회 한 번 줄 것"이라며 "난 서두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두가 중간선거 때문에 서두르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난 급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경제 성과를 부각하며 독일과 한국, 일본의 자동차 기업과 공장들이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수십억 달러 규모로 들어오고 있고, 지금 공장이 지어지고 있다"며 "여러분은 누구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회동에 대해서는 "시 주석이 그럴 것이라고 내게 말했다"며 "좋다고 본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두 사람 모두와 잘 지낸다"며 "다만 그 행사가 내 방문 때만큼 훌륭했는지는 모르겠다. 우리가 그들을 능가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문제의 출구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듯한 발언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는 쿠바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마침 이날은 쿠바의 독립기념일이었는데, 미국 법무부는 쿠바 혁명의 핵심 인물이자 오랜 기간 막후 권력을 쥔 라울 카스트로 전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을 전격 기소했습니다.

토드 블랜치 미국 법무장관 직무대행은 "거의 70년 만에 처음으로 쿠바 정권의 고위 지도부가 미국 시민들의 사망을 초래한 폭력 행위로 미국에서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소는 1996년 쿠바군이 미국 망명자 단체 '브라더스 투 더 레스큐' 소속 민간 항공기 2대를 격추해 4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된 것입니다.

쿠바 정부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카를로스 페르난데스 데 코시오 쿠바 외교부 차관은 "이건 사기"라며 "법적 근거도, 정치적 근거도, 도덕적 근거도 없는 기소"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마이애미의 쿠바계 주민들 사이에서는 미국의 강경 대응을 환영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한 쿠바계 주민은 "우리는 자유를 원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하는 것은 지금 당장 군사 개입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쿠바 문제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쿠바를 염두에 두고 있다. 매우 중요하다"며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지켜볼 것이다. 우리는 쿠바를 자유롭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군사 행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쿠바에서 긴장 고조를 예상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 긴장 고조는 없을 것"이라며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마두로 때처럼 군사 행동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건 말하고 싶지 않다"고만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쿠바 앞바다인 카리브해에는 니미츠 항공모함 전단이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당시에도 카리브해에 항모전단을 배치한 바 있어, 미국이 쿠바에 대한 군사 개입을 진지하게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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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규리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4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21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9시쯤 서울 종로구 북촌한옥마을에 위치한 김규리의 자택에 무단 침입해 돈을 빼앗으려 한 40대 남성이 강도상해 혐의로 체포됐다.

사건 당시 김규리와 함께 거주하던 다른 여성이 남성의 강도 행각을 목격하고 저항하자, 남성은 그대로 현장에서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동거인이 부상을 입었는데, 112 신고 접수 내용에는 "강도가 나를 결박하려 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직후 경찰의 추적을 피해 도망치던 남성은 범행을 저지른 지 약 3시간 만에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경찰에 자수했다.

사건을 접수한 서울 종로경찰서는 해당 남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계획 범죄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김규리는 지난 2022년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북촌의 한옥 자택을 공개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강선애 기자

(SBS연예뉴스 강선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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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 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용석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이 씨가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 조작에 가담한 사실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직접 시세 조종성 주문을 넣는 등 2차 주가 조작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며 "시세 조종성 주문 횟수도 68회나 되는 등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금전적 이익을 위해 거리낌 없이 범죄 행위를 저지른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이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공모해 1,3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1심은 이 씨가 권 전 회장 등의 주가 조작에 공모했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주가 조작 세력과 공모해 2010년 10월∼2012년 12월 8억 1천만 원 상당의 차익을 얻었고, 이 과정에 이 씨가 관여했다고 특검팀은 판단했습니다.

별도로 기소된 김 여사는 지난달 28일 2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의 판단을 뒤집으면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일부도 추가로 유죄로 인정되면서, 김 여사는 1심의 징역 1년 8개월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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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유튜버 전한길 씨가 '5·18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으로 비난을 받는 스타벅스를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전 씨는 어제 자신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대국민 사과와 책임자 해임에도 불구하고 불매 운동을 하는 건 지나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회장을 보수 우파의 상징적인 기업가라고 추켜세웠습니다.

[전한길/유튜버 (어제) : 정용진 회장은 멸공, 멸공 언제나 멸공을 강조했습니다. 보수 우파의 상징적 기업가로 국민께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스타벅스에 대한 불매 운동 등 반대 목소리가 확산하자 최근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스타벅스와 정 회장에 대한 공개 지지 선언, 이른바 '샤라웃'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앞서 자신을 우파 성향이라고 공개한 배우 최준용은 어제 자신의 SNS 계정에 "커피는 스벅이지"라며 스타 벅스 음료를 마시는 사진을 올리고, '멸공커피', '멸공형아' 등의 해시태그를 달았습니다.

극우 성향 유튜버로 활동하는 강용석 변호사도 자신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스타벅스를 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2030들이 애용하는 스타벅스나 무신사가 저런 문구를 쓰는 건 그만큼 패러디나 유머의 소재이기 때문이지, 조롱의 의미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극우 세력들의 엄호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신세계그룹 측은 SBS에 현재까지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 2022년 SNS에 '난 콩 상당히 싫습니다. 노빠꾸'라는 태그를 달고, 이후에도 '총정리 난 공산주의가 싫다'라는 태그를 달아 논란이 됐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최강산,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화면출처: 유튜브 '원웨이뉴스 한길뉴스', 최준용 인스타그램 게시물, 유튜브 '인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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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와 재보궐 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특히 부산 북갑과 경기 평택 재보궐 선거의 열기가 뜨거운데요. SBS 유튜브 <지식의발견>에 출연한 이동형 작가에게 이 두 곳의 전망을 물었습니다. 경기 평택을은 예측이 어렵다는 이 작가, 하지만 부산 북갑은 현재와 같은 3파전이 유지된다면 민주당 하정우 후보가 이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가상 3자 대결에서 처음으로 1위를 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도 이 작가가 한동훈 후보의 당선 가능성은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한 이유는 뭔지, 영상으로 확인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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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의료인 문신시술 합법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내년 10월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법원이 1992년 내놓은 '문신=의료행위' 판례를 34년 만에 변경한 것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된 박 모 씨와 백 모 씨 사건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문신행위는 전문적인 의학지식을 갖춘 의료인이 등장하기 전부터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며 "통상적인 서화문신(레터링문신)·미용문신은 대부분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와 직접적 관련 없이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문신시술은 문신과 관련된 미적인 지식과 기능, 경험 등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반드시 의료인에 버금가는 의학적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어야만 성공적인 문신시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습니다.

대법원이 1992년 5월 눈썹 문신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면서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은 처벌 대상이 돼왔는데,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34년 만에 판례를 변경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1992년 판단 이래 기술 발전과 환경 변화로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의료접근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됐다"며 "문신시술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보건위생상 위해 등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기 신체를 통해 개성을 발현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문신 시술을 받을지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문신은 더 이상 일부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라 일반인이 자연스레 접할 수 있는 문화로 자리 잡았고, 다양한 사회·문화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미용실을 운영하는 박 씨는 2020년 1∼12월 두피문신 시술을, 백 씨는 2019년 5월 패션잡화 판매점에서 서화문신(레터링 문신) 시술을 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두 사건 1·2심은 과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9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10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대부분 문신 시술이 의료보다는 심미적 목적에 따른 것이고, 실제 시술자도 대부분 비의료인 점을 들어 법과 현실에 괴리가 있단 지적이 잇따르면섭니다.

이날 대법원은 문신사법 시행 이전 현행 의료법 기준으로도 문신 시술 행위가 그 자체로 무면허 의료행위로서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문신사법 등 시행 전이라도 형법이나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예컨대 문신시술자의 업무상 과실로 상해를 입히는 경우) 이에 따른 형사처벌 가능성이나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규제 도입의 가능성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박 씨 측 변호인은 "안전한 문신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온 문신사들의 노력이 비로소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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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만달로리안과 그로구'를 연출한 존 파브로 감독이 국내 취재진과의 화상 간담회를 통해 영화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한국의 취재진과 함께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영화를 이끄는 두 주인공 '딘 자린'과 '그로구'의 깊은 관계성부터 압도적인 스케일을 완성한 제작 비하인드, 그리고 기존 시리즈를 보지 않아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이번 작품만의 매력 포인트까지 다채로운 이야기가 오가며 기대감을 끌어올렸다.

존 파브로 감독은 글로벌 흥행에 성공한 '만달로리안' 시리즈를 영화로 확장하게 된 이유에 대해 "시리즈를 통해, 또 SNS를 통해서 '베이비 요다'라고 불렸던 '그로구'가 전 세계적으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다. 시리즈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알려질 정도"라면서 "7년 만에 극장에서 선보이는 새로운 '스타워즈' 영화인 만큼 '딘 자린'과 '그로구' 두 캐릭터가 신규 관객들의 유입을 이끌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어 '스타워즈'만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오리지널 스타워즈 시리즈는 아이코닉한 영화로 자리매김했다. 조지 루카스는 50년 전 새로운 장르, 새로운 은하계를 만들어냈다"면서 그의 철학을 이어가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눈이 휘둥그레질 만한 VFX와 엄청난 음악,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을 비롯해 여러 다층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신화적인 스토리가 핵심"이라고 덧붙이며 "신화적인 스토리가 첨단 기술을 만났을 때 안겨줄 수 있는 즐거움을 전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무엇보다 강인한 전사와 한 어린 존재가 서로를 구원하는 서사를 지닌 '딘 자린'과 '그로구'의 관계성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존 파브로 감독은 두 캐릭터에 대해 "계속해서 진화해 온 관계"라고 소개하며 "그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를 겪는 인물은 '딘 자린'"이라고 말했다. "처음에는 양심을 잃은 현상금 사냥꾼이었지만 '그로구'를 만나면서 선한 편에서 싸우고 아버지로서 마음을 열게 된다"면서 그 과정에서 이뤄지는 그의 변화와 여정이 이번 스토리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단순히 귀여움을 넘어 스타워즈를 대표하는 새로운 아이코닉한 캐릭터가 된 '그로구'에 대해서는 "몸집은 작지만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는 힘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영감을 받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면서 순수한 마음과 강인함을 동시에 지닌 점을 매력 포인트로 꼽았다. 또한 "여정을 통해 성장해 나가는 캐릭터"라며 이번 작품에서 '딘 자린'과 함께하며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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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초반 온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관찰 예능의 시초, 'god의 육아일기'가 한층 선명해진 4K 고화질로 시청자들을 다시 찾는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웨이브(Wavve)는 레전드 예능 'god의 육아일기' 4K 업스케일링 버전을 21일 전 회차 공개한다고 밝혔다.

'god의 육아일기'는 2000년대 초반 당시 신인 그룹이었던 god 멤버들이 아기 재민이를 돌보며 벌어지는 좌충우돌 육아기를 담은 프로그램이다. 멤버들의 풋풋한 매력과 재민이의 사랑스러움이 시너지를 내며 god를 '국민 그룹' 반열에 올린 대표 예능으로 지금까지도 대중에게 회자되고 있다.

이번 원조 'god의 육아일기' 공개는 최근 웨이브에서 뜨거운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예능 'TXT(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육아일기'와 맞물려 시청자들의 기대감을 끌어올리고 있다. 지난 5월 1일 첫선을 보인 'TXT의 육아일기'는 오픈 첫날 웨이브 신규 유료 가입 견인 콘텐츠 1위에 오르며 화제성을 입증한 바 있다.

특히 향후 공개될 'TXT의 육아일기' 회차에는 god의 손호영과 김태우가 게스트로 출연할 예정이어서 더욱 눈길을 끈다. 웨이브는 원조 멤버와 대세 아이돌의 만남이라는 세대 통합적 흐름에 발맞추어, 원조 콘텐츠인 'god의 육아일기'를 4K 고화질로 선제 배치해 '육아일기' 콘텐츠에 대한 관심을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고화질 리마스터링 작업을 통해 시청자들은 과거 브라운관 시절의 아쉬운 화질에서 벗어나, god 멤버들의 리얼한 표정과 아기 재민이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선명한 해상도로 즐길 수 있게 됐다. 기존 세대에게는 짙은 향수를, 신규 유료 가입자로 유입된 글로벌 K-POP 팬들에게는 원조 명작 예능을 트렌디하게 즐기는 색다른 재미를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웨이브는 '내 이름은 김삼순', '미안하다 사랑한다' 등 명작 드라마는 물론 '무한도전', 'X맨', '우리 결혼했어요', '뉴 논스톱' 등 레전드 예능의 4K 업스케일링 시리즈를 꾸준히 선보여왔다. 시간이 흘러도 지속적으로 소비되는 스테디셀러 콘텐츠를 현재의 고화질 시청 환경에 맞춰 재정비하며, 웨이브만의 독보적인 고화질 라이브러리 경쟁력을 증명하고 있다.

[사진 제공=웨이브(Wavve)]

강선애 기자

(SBS연예뉴스 강선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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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소프트볼)

아시안게임 사상 첫 메달에 도전하는 소프트볼 대표팀이 국가대표 17명을 확정해 오늘(21일) 발표했습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4회 연속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배유가(경남체육회)를 비롯해 2026년 회장기 전국대회(일반부)에서 최우수선수상을 받은 장세진과 우수투수상을 수상하며 뛰어난 활약을 펼친 박민경(이상 인천광역시체육회) 등 경험과 기량을 겸비한 베테랑 선수를 대표로 뽑았습니다.

소프트볼 국가대표는 열흘간의 공식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6월 중 대한체육회 경기력향상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됩니다.

▲ 소프트볼,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확정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소프트볼은 9월 26일부터 10월 3일까지 열립니다.

소프트볼 국가대표팀은 아시안게임을 대비해 지난 3월 일본리그 교류전에 참가하고 이달에는 필리핀 국가대표팀과의 합동 훈련을 하며 실전 위주로 기량을 키웠습니다.

7월과 9월에는 환경 적응과 실전 감각 극대화를 위한 일본 전지훈련도 할 참입니다.

아시안게임 소프트볼에서는 일본, 중국, 대만, 필리핀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역대 최고 성적은 4윕니다.

(사진=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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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산 베어스 웨스 벤자민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는 부상 대체 외국인 선수 웨스 벤자민과 계약을 연장했습니다.

두산은 오늘(21일) "벤자민과 20일부터 7월 1일까지 6주간 총액 5만 달러에 계약을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왼손 투수 벤자민은 지난달 6일 어깨 부상으로 전열을 이탈한 크리스 플렉센의 대체 선수로 6주간 5만 달러에 계약하고 두산에 합류했습니다.

이후 5경기에서 3패, 평균자책점 4.10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선발 등판 경기였던 14일 KIA 타이거즈전에선 6이닝 2자책점으로 잘 던졌습니다.

플렉센은 7월 이후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올 시즌 2경기에서 2패, 평균자책점 5.40을 기록했으며 4월 4일 정밀 검진에서 오른쪽 어깨 견갑하근 부분 손상 진단을 받고 엔트리에서 빠졌습니다.

김원형 두산 감독은 지난 20일 "플렉센이 다음 달 2군 경기에 등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사진=두산 베어스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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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0일) 수원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여자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에서 수원FC 위민이 북한의 내고향여자축구단에 2대 1로 역전패하며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공동응원단 이슈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경기를 치른 수원FC 위민의 박길영 감독은 패배 뒤 울컥한 심경으로 "팬들이 다시 운동장에 찾아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여자축구에 대한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주장 지소연 역시 PK 실축에 대한 미안함을 전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경기 후 진행된 인터뷰 내용을 <스포츠머그>에서 전해드립니다.

(취재: 편광현 / 구성·편집: 주현 / 영상취재: 양두원 / 제작: 스포츠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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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검찰이 사기 등 혐의로 송치된 '김건희 여사 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조윤철 부장검사)는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가 송치한 이 씨의 사기·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을 지난달 초 보완 수사하라며 돌려보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2023년 1월 사이 측근 소개로 알게 된 이 모 씨로부터 2억 7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유력 인사들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로비를 명목으로 이 씨에게 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관계자 진술 등 증거 보강을 요구하며 사건을 돌려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순직해병 특검팀이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특수본은 지난 3월 10일 이 전 대표를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의 보완 요구에 따라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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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절기 소만인 오늘(21일) 비가 내리며 종일 선선합니다.

강한 비구름대는 동해상으로 대부분 빠져나갔지만, 현재 강원 영동 지역에 시간당 5에서 10mm가량의 비가 내리고 있고 그 밖의 지역은 약한 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밤까지 충청 이남 지역에 5mm 미만의 비가 이어지겠고 강원 영동 지역은 내일 이른 새벽까지 최대 40mm의 비가 더 오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낮 더위도 고개를 들겠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낮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 덥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5도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26도까지 오르며 오늘보다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임은진 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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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검찰이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의 보석 조건에 '집회 참가 제한'을 추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오늘(21일) 전 목사의 집회 참가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구속기소 됐던 전 목사는 지난달 7일 보석 허가를 받고 석방됐습니다.

법원은 전 목사가 당뇨병에 의한 비뇨기과 질환으로 주기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얼굴이 널리 알려져 도주하기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사건 관계인 7인 접촉 금지와 주거지 제한'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외부 활동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었습니다.

석방된 전 목사는 지난달 12일 열린 광화문광장 주말 예배에 화상으로 등장한 데 이어 18일에는 광화문 집회 현장에 직접 참석했습니다.

이후 25일과 이번 달 2일에도 광화문 집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전 목사는 집회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거나, "윤 대통령이 현역 대통령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등 정치적인 발언을 내놨는데, 검찰은 이러한 행동에 비춰 전 목사가 보석 허가 취지를 경시한다고 보고 추가 조건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이 검찰 의견을 받아들여 보석 조건을 추가하면 전 목사가 다시 집회에 참여했을 시 보석 취소로 재수감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이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법원의 직권이나 검사의 청구에 따라 보석이 취소될 수 있는데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전 목사는 지난 2020년 9월에도 집회나 시위에 참여해선 안 된다는 보석 조건을 어겨 재수감된 바 있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안준혁,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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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찰청 로고와 간판

스타벅스의 이른바 '탱크데이' 프로모션 논란으로 고발당한 신세계그룹의 정용진 회장 사건을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청은 서울 강남경찰서와 광주청 남부경찰서에 접수된 정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 등 고발 사건을 서울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서 병합해 수사할 예정입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스타벅스코리아가 5·18민주화운동 46주년 당일 '탱크 텀블러 시리즈'를 판매하면서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의 홍보 문구를 쓴 것이 민주화운동 유족, 광주시민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이라는 취지로 고발장을 냈습니다.

스타벅스코리아의 최대 주주인 신세계그룹의 정 회장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고발당했습니다.

서울청 직접 수사로 바뀌면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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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이치모터스

검찰이 100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를 받는 도이치모터스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용태호 부장검사)는 어제(20일)부터 이틀째 서울 도이치모터스 본사를 압수수색 중입니다.

도이치모터스는 100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세금을 포탈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 등)를 받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달 국세청이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는 독일 자동차 회사인 BMW의 국내 판매사로,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작년 4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고, 김 여사도 이달 초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 2심에서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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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양평경찰서

자녀의 체험학습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술에 취해 학교를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40대 A 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 오후 2시쯤 자녀가 재학 중인 양평군 한 중학교에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고 찾아가 복도에서 대걸레 자루를 휘두르고 욕설하는 등 교사와 학생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제지하자 밀치며 폭행하다가 현행범으로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조사에서 최근 학교 측에 자녀의 가정체험학습을 신청했지만 최소 사흘 전 미리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 탓에 불허되자 격분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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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일본에서도 나프타 공급 부족에 쓰레기봉투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 지정 봉투와 다른 봉투에 넣은 쓰레기 배출을 용인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1일 보도했습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시즈오카현의 한 판매점에서는 약 한 달 전부터 지자체 지정 쓰레기봉투의 판매량이 전년 대비 1.5∼1.8배로 치솟았습니다.

이 지역의 다른 판매점에서는 한 가족이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는 쓰레기봉투의 개수를 2개로 한정해도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즈오카시는 지난 18일 속이 비치는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라면 지자체가 지정한 봉투가 아니더라도 쓰레기를 담아 배출할 수 있다고 임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일본 환경성에 따르면 군마현 이세사키시 등 지정 외 봉투를 허가한 지자체는 약 20여 곳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세사키시에는 "어디에 가도 쓰레기봉투가 없다"는 시민 문의가 쏟아졌고 아이치현 오부시는 지정 쓰레기봉투 제조업체로부터 "나프타 부족으로 7월 이후 공급이 멈출 수 있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환경성 관계자는 일본 쓰레기봉투 공급의 90%를 담당하는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동 이외 지역에서 조달 경로를 확보해 예년과 비슷한 양을 공급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요미우리에 밝혔습니다.

하지만,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석유 제품 재고가 확보돼 있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과 달리 업계 현장의 공급망 불안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중동 사태 장기화로 석유 유래 나프타의 수급이 어려워지며 편의점 업체 로손이 커피 컵의 플라스틱 뚜껑을 종이 재질로 바꾸거나 대형 슈퍼마켓 체인 이토요카도가 생선회 등의 투명 플라스틱 포장을 랩으로 대체하는 등 공급난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표적 감자칩 제조업체 가루비는 나프타가 원재료인 잉크가 부족해 주력 제품인 '포테토칩스' 포장재를 이달 말부터 흑백으로 인쇄, 출하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사실상 봉쇄로 미국산 등 대체품 조달에 나섰지만 중동산에 비해 비싼 데다 제조업체가 비싼 재고를 감당해야 하는 위험도 감내해야 한다고 닛케이는 짚었습니다.

중동산 외의 나프타 조달 가격은 중동 사태 이전보다 2배가량으로 치솟은 상태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나프타 공급을 유지하더라도 가격 인상에 따른 수급 불안이나 최종 소비재에 가격 인상이 전가되는 상황은 막을 수 없다고 해설했습니다.

나프타를 원재료로 해 비닐 등을 생산하는 기초 화학제품 에틸렌 생산 설비의 지난달 일본 내 가동률이 67.3%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96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습니다.

NHK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이날 총리 관저에서 열린 중동 정세 관련 각료회의에서 원유나 석유 제품을 중동 이외의 지역에서 대체 조달함으로써 내년 초까지의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다만, 그는 "도료, 단열재 등 건설 자재와 윤활유 등이 유통 과정에서 병목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며 거래처와 협상력이 낮은 소규모 사업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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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적용을 피해 긴급 출동에 쓰는 관용 전기차를 출퇴근길 등에 사용한 서울 성동경찰서장이 대기발령 조치됐습니다.

SBS 보도로 관련 의혹이 알려진 지 하루만으로, 경찰청은 오늘(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권미예 성동경찰서장에 대한 공식 감찰조사에 착수했으며 감찰 조사에 따라 확인되는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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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진법사 전성배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 이우희 유동균 고법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씨에게 오늘(21일)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판결인 징역 6년보다 1년 줄어든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1억 8천여만 원의 추징,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총 8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2022년 4월 802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선물의 의미에 대해 "단순한 선물이 아닌 묵시적 청탁의 대가"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전 씨 측은 당시는 윤 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으로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고, 단순히 김 여사와의 친분 형성을 위한 선물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김 여사는 향후 대통령 직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생각할 만한 지위에 있었고, 통일교가 대통령 직무에 관한 알선을 기대하고 준 금품으로 인식하는 게 사회 통념에 부합한다"며 전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또, 전 씨가 2022년 4∼7월 청탁·알선을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면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3천만 원을 받은 혐의, 2022년 7월∼2025년 1월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2억 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를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 밖에도 2022년 5월쯤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창욱 경북도의원(당시 후보자)으로부터 국민의힘 공천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전 씨를 정치자금법상 혐의 적용 대상인 '정치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고, 박 도의원이 준 돈이 전 씨의 정치 활동을 위한 '정치 자금'으로 볼 수도 없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양형 배경을 설명하며 "피고인의 행위가 결국 정교분리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질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통일교와 관련해 청탁받은 내용을 김 여사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알선을 했다"며 "이로 인해 윤 전 대통령과 통일교 사이 정교유착이 발생했고, 윤 전 대통령은 통일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통일교도 사적 이익을 위해 정부를 이용하는 상호 관계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전 씨가 1심 과정에서 기존 진술을 바꾸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일부 금품을 받았다고 인정하며 샤넬백 등 주요 증거물을 제출한 행위를 '필요적 감면 사유'로 판단했습니다.

수사나 재판에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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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자문회의·위원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 자문회의와 각종 위원회 등 자문기구의 수장들을 만나 "위원회가 가진 본질적 기능, 의견을 모으고 정책 대안을 만들고 국정 상황을 체크하는 활동을 원활하고 활발하게 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가진 '대통령 자문회의·위원회 간담회'에서 "지난 1년간 흐트러지거나 비정상화된 국내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데 주력했다면 이제 새로운 비전으로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성과를 낼 때"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식 행정 시스템을 통해 (조언을) 할 수도 있고, 대화방을 다 만들어 개별 연락이 가능하니 그 통로를 통해 의견을 주시면 좋겠다"며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예전에는 국정을 하는 사람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려고 동네를 돌아다녔다고 하는데, 요즘은 그럴 필요가 없다"며 "각종 커뮤니티, SNS 등만 쭉 들어가 봐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흉보고 욕하는 것도 다 알 수 있다. 매우 도움이 많이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전체 회의를 가끔 해 볼 생각"이라며 "개별적인 위원회와 시간을 여러 차례 갖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으니 이해를 부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비판하고 조언하는 것은 정말 자유롭게 하되, 국가기구의 일부로서 '조직의 원리'가 작동한다는 점은 숙지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자문기구의) 위원 처우가 형편없다고 생각한다"며 "전문적 역량을 가지고 귀한 시간을 아껴 쓰시는 분들인데 실질적인 보상이 턱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조직도 아니고, 유능한 인재들에게 사적인 희생을 요구할 정도도 아니기 때문에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강훈식) 비서실장이 잘 챙겨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어진 비공개 토론에서 각 위원회 위원장들이 업무 현황을 보고하고 피드백 활성화, 행정 인력 및 예산 지원 확대 등을 요청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백종우 국민생명안전위원장에게 "우리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가 전 세계 최고 수준인 자살률을 줄이는 것"이라며 "특히 우울증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잘 준비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미래국방전략위원회를 향해서는 "광주 5·18과 12·3 내란에서 군의 대처가 달랐던 것은 병사들의 민주적 소양과 시민의식이 작동했기 때문"이라며 "군대 내 민주화의 문화가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자동 감액된 예산을 복원해달라는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의 요청에도 "귀한 분들을 모셔놓고 예산 때문에 일을 못하거나 불편하게 할 수는 없다"며 챙겨보겠다고 답했습니다.

김원중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장에게 콘텐츠 확보를 강조하고,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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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다음 달 초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 협력 특사 자격으로 내달 초쯤 캐나다를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대 60조 원 규모에 달하는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사업을 한국 기업들이 수주할 수 있도록 측면에서 총력 지원에 나서는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청와대 등에 따르면 강 실장은 내달 초, 이르면 이달 말께 캐나다 현지에서 열릴 예정인 '한국-캐나다 자원 안보 공급망 협력 포럼'에 참여하는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위기 장기화에 대비해 자원 부국인 캐나다와 에너지 공급망 및 자원 협력을 강화·확대해 나가고자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만 한국-캐나다 에너지 자원 공급망 포럼의 구체적 개최 일정과 참석자 관련 사항 등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강 실장은 지난 1월에도 대통령 전략경제 협력 특사 자격으로 캐나다를 찾아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국방장관, 재무장관, 산업장관, 국방조달 국무장관, 상원 국방위원장 등 고위급 인사들을 두루 면담하며 잠수함 수주전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는 2030년 중반 도태 예정인 빅토리아급 잠수함의 대체 전력으로 디젤 잠수함 최대 12척을 발주하는 최대 60조 원 규모의 차세대 잠수함 사업(CPSP)을 추진 중입니다.

한국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컨소시엄은 3천600t급 '장보고-Ⅲ 배치-Ⅱ'를 제안했고,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TKMS)과 최종 결선에서 경쟁 중입니다.

6월 말께 최종 사업자 발표가 예상됩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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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중국 정부가 시진핑 국가주석이 북한을 국빈 방문할 수 있다는 보도에 사실 확인을 피한 채 말을 아꼈습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시 주석의 북한 방문 여부를 묻는 기자 질문에 "중국과 조선(북한)은 사회주의 이웃 국가로, 양당·양국은 오랫동안 우호 교류의 전통을 유지했다"며 "이는 중조(중국과 북한) 양국의 이익에 부합할 뿐 아니라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궈 대변인은 그러나 "당신의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제공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통상 중국 외교부는 타국과의 각종 회담과 관련해 양국 간에 조율은 진행되고 있으나 개최 여부·일정 등이 미확정 상태일 때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취지에서 '현재 제공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고 밝히는 것이 관행입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언론에 "시진핑이 곧 북한에 간다는 첩보가 있다"며 시 주석의 방북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시사주간 타임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시 주석이 이르면 내주 북한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의 북한 방문이 이뤄지면 2019년 6월 이후 약 7년 만입니다.

앞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지난달 북한을 다녀온 것이 시 주석 방문을 위한 사전 답사라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시 주석은 최근 베이징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한 데 이어 전날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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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오른쪽)과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군 총사령관

미·이란 종전 협상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파키스탄의 고위급 인사가 잇따라 이란을 방문하면서 한 달여간 교착됐던 협상이 재개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타스님뉴스 등 이란 매체들은 21일(현지시간)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군 총사령관이 이날 이란 테헤란을 도착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파키스탄의 실세로 불리는 무니르 총사령관은 지난달 8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미·이란 종전협상의 '키맨'으로 활약했고, 이후에도 양국 간 협상 중재에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타스님뉴스는 이번 방문의 목적이 "대화와 협의를 계속하기 위한 테헤란과 워싱턴 간 중재"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모신 나크비 파키스탄 내무장관도 16일과 전날 두차례 테헤란을 찾아 이란 외무장관과 내무장관을 만나 종전협상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날 무니르 군총사령관까지 한주새 파키스탄 고위급이 3차례 테헤란을 찾는 셈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은 표면적으론 진전하지 못하고 있지만 종전 조건을 여러 차례 주고받았습니다.

파키스탄은 이 과정에서 양측의 종전안을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고위급이 이란을 방문한 뒤 이란 측에선 '미국의 최신 제안을 받았다'는 발표가 나옵니다.

특히 이날 무니르 총사령관의 방문은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과 관련해 최종 단계에 있다. 어떻게 될지 보자"라고 언급한 뒤라는 점에서 협상 재개 가능성을 높이는 정황입니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도 전날 미국 측 소식통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중재국들이 미국과 이란 모두 서명할 '의향서'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의향서는 종전을 공식 선언하고 30일간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논의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이란 협상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직전'이라는 긍정적 전망과 '공격 재개'라는 군사적 압박을 동시에 거론하고 있고 이란 측은 전쟁 재개를 감수하고서라도 주권적 국익을 양보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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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미토스 충격'으로 불리는 인공지능(AI)발 사이버 보안 위협이 커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첨단 AI 출시에 앞서 정부가 미리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곧 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로이터·블룸버그 통신은 20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21일 AI·사이버 보안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명령은 AI 개발업체들이 AI 모델의 출시에 앞서 정부와 사전에 소통하는 자발적인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개발업체들이 신규 AI 모델 공개 90일 전에 정부에 해당 모델을 제공하고 은행 등 핵심 인프라 업체에도 사전 접근권을 부여하는 형식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행정명령은 기존의 사이버 보안 정보공유 프로그램에 AI 기업들을 포함하도록 개편하는 한편, 최첨단 (AI) 모델에 대한 정부의 의무적인 승인 조치까지는 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이 일종의 절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최첨단 AI에 대한 정부의 규제·감독 의무화 방안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는데 찬성파와 반대파 사이의 입장을 모두 고려한 것이 이번 행정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와 보수 진영의 반(反) AI 활동가인 에이미 크레머 등은 강력한 AI 모델이 공개되기 전에 정부가 의무적으로 이를 검증하고 승인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의 'AI 차르'로 불렸던 데이비드 색스 백악관 과학기술자문위원장과 벤처 투자자 마크 안드레센 등은 정부의 규제 의무화에 반대해왔습니다.

한 소식통은 로이터 통신에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과 과학기술보좌관, 국가사이버국장 등이 지난 한 달 동안 AI 기업들 의견을 수렴해 작업한 결과물이 이번 행정명령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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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12·3 비상계엄 당시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오늘(21일)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7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수준입니다.

재판부는 핵심 혐의인 직무 유기와 국정원법 위반을 무죄로 봤습니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을 임의로 체포하려는 상황을 알고 있었는데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정치인 체포에 관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내용을 온전히 보고받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피고인이 홍 전 차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비상계엄 과정에서 발생한 풍문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국정원법에 따른 (국회) 보고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습니다.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아 국정원법상 명시된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국정원법 위반)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정치인 체포 관련 대화가 담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혐의(증거인멸)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받은 바 없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헌법재판소에서 한 혐의(위증), 이런 허위 내용을 국정원 명의 공문서에 담아 답변서로 낸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는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정원장으로서 국회 등에서 성실히, 사실대로 답해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함에도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고자 허위 내용의 답변을 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행사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질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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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지난 11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검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보석 조건에 '집회 참가 제한'을 추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오늘(21일) 이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전 목사는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돼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달 7일 보석 허가를 받고 석방됐습니다.

법원은 전 목사가 질환 탓에 주기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얼굴이 널리 알려져 도주하기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사건 관계인 7인 접촉 금지와 주거지 제한'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전 목사는 석방 이후 여러 차례 광화문광장 주말 집회 현장에 참석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거나, "윤 대통령이 현역 대통령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등 정치적인 발언을 내놓으며 도마에 올랐습니다.

검찰은 전 목사가 보석 허가 취지를 경시한다고 보고 추가 조건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이 보석 조건을 추가하면 전 목사가 다시 집회에 참여했을 경우 보석 취소로 재수감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이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법원의 직권이나 검사의 청구에 따라 보석 취소가 가능합니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전 목사는 지난 2020년 9월에도 집회나 시위에 참여해선 안 된다는 보석 조건을 어겨 재수감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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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업의 노사 협상과 파업 돌입 여부에 이렇게 온 국민이 마음을 졸인 적이 있나 싶습니다. 파업 돌입이 예정된 시간 직전 잠정합의 속보가 뜨자 쾌재를 외친 분도 많았을 것입니다. 삼성전자 주주라면 더더욱이요.

1. 억대 성과급 현실화

삼성전자 노사가 사업성과의 10%대를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하는 보상안에 합의했습니다. 반도체(DS) 부문 임직원은 올해 최대 6억 원쯤(세전, 연봉 1억 기준)의 성과급을 확보한 것입니다. 적자가 유력한 비메모리 부문도 1억 넘는 성과급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① 기존 초과이익성과급에 억대 특별경영성과급 추가

삼성전자 노사는 기존 OPI(초과이익성과급) 제도를 유지하면서 DS부문에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특별경영성과급은 노사 합의로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삼되 지급률 상한은 따로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재원을 부문에 40%, 사업부에 60% 배분합니다. 공통 조직의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입니다. 그럼 노사가 합의한 사업성과가 영업이익일 경우를 가정해 성과급을 추산해보죠.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전망치대로 300조 원이라면 반도체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으로 31조 5천억 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중 40%인 약 12조 6천억 원이 DS 부문 전체인 7만 8천 명에 돌아갑니다. 메모리사업부와 비메모리 사업부, 공통 조직 모두 1인당 약 1억 6천만 원의 성과급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에 더해 각 사업부에 분배되는 나머지 60%, 약 18조 9천억 원은 메모리 사업부 약 2만 8천 명과 DS 부문 내 공통 조직 3만 명이 1:0.7 비율로 받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사업부에는 1인당 약 3억 8천만 원, 공통 조직에는 약 2억 7천만 원이 추가됩니다. 메모리 사업부는 기존 OPI로 받는 5천만 원(연봉 1억 원 기준)까지 1인당 약 6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받는 셈입니다. (다만 이 수치는 세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상정한 것으로 노사가 정하는 사업성과 산식에 따라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별경영성과급은 회사가 정한 조건에 따라 세후 전액을 자사주로 지급됩니다. 이중 3분의 1은 즉시 팔 수 있고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 2년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아울러 적자를 낸 사업부는 부문 재원을 활용해 산출된 공통 지급률의 60%를 지급률로 하되, 적용 시점은 1년을 유예해 2027년분부터로 정했습니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향후 10년간 적용됩니다. 다만, DS부문의 영업이익이 올해부터 2028년까지는 해마다 200조 원, 29년부터 2035년까지는 100조 원을 달성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② 연봉인상, 복지혜택, 상생 협력도 합의

올해 삼성전자의 평균 임금 인상률은 6.2%(기본 인상률 4.1%, 성과 인상률 2.1%)로 결정됐습니다. 아울러 사내주택 대부 제도, 자녀출산 경조금 상향(첫째 100만 원·둘째 200만 원·셋째 이상 500만 원) 등도 합의됐습니다. 또, 상생 협력 차원에서 DX(완제품)부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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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텍사스에서 열린 PGA 투어 '더 CJ컵 바이런 넬슨' 현장에서 유소년 레슨 프로그램 '브릿지 키즈'가 진행됐습니다. PGA 투어 통산 2승의 이경훈 프로는 지역 아카데미에서 선발된 주니어 골퍼 16명을 직접 지도하며 원포인트 레슨과 조언을 전했습니다.

TV로만 보던 프로 선수를 직접 만난 꿈나무들은 특별한 추억을 쌓았고, 이경훈 역시 "오랜만에 옛 생각이 나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브릿지 키즈는 2017년부터 이어져 온 더 CJ컵의 대표 유소년 프로그램으로 최경주, 김시우, 토미 플릿우드 등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멘토로 참여해왔습니다.

꿈나무들과 이경훈 프로가 함께한 특별한 하루를 〈스포츠머그〉에서 전해드립니다.

(취재: 홍석준 / 구성·편집: 박진형 / 영상취재: 유동혁 / 제작: 스포츠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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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배우 고(故) 김새론이 숨진 이유가 배우 김수현의 채무 압박 때문이라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김세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를 적용해 김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어제(20일) 김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대표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고, 김새론이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튜브 방송 등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AI를 활용해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허위사실을 꾸며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김 대표는 지난해 5월 김새론 유족 측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김수현이 김새론의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 등의 주장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에 김수현 측은 "AI로 조작된 녹취록"이라며 김 대표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수사를 벌인 끝에 이 녹취가 조작된 게 맞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경찰은 김세의 대표가 유튜브 수익 등 경제적 동기를 가지고 김수현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고인의 음성 파일 역시 AI로 조작했다고 봤습니다.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나홍희,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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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박성배 변호사, 우상욱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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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다

우상욱 / SBS 논설위원

"'탱크데이' 논란, 정용진 과거 언행이 조직 문화에 은연중 영향 미쳤다는 비판도"

박성배 / 변호사

"'탱크데이' 논란, 5단계 결재 과정서 누구도 문제 발견 못한 건 이례적"

"'탱크데이' 논란, 스타벅스 넘어서 신세계 그룹 전반에 영향 미칠 듯"

"5·18 민주화운동법, 구체적 허위 사실 유포만 처벌"

"'탱크데이' 논란, 법령 개정 이끌어내는 계기 될 가능성"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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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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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13 격전지 판세는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

"마지막 변수는 투표율‥투표율 높으면 민주당이 유리한 경향"

"정치 양극화 심한 지형에선 무당층 확보가 중요"

"전북 접전, 정청래 리더십에 중대한 위기"

"호남 민심, 막판에 한쪽으로 쏠리는 경향 있어"

"부산 북갑, 보수 단일화 안 되면 하정우 당선될 것"

"대구시장 선거, 개표해 봐야 알 수 있는 박빙"

허민 / 문화일보 전임기자

"샤이 보수층 적어도 5%는 될 것"

"한동훈 지지도, 전국적 지명도와 팬덤 효과"

"국민의힘 지도부, 북갑 단일화해도 승산 적다고 판단"

"경북 제외 영남 4곳·서울·충남, 총 6곳은 초박빙일 것"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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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상 인터뷰하는 UFC 최두호

대니얼 산투스(브라질)를 꺾은 '코리안 슈퍼보이' 최두호가 다음 목표에 대한 각오를 전했습니다.

지난 17일 산투스를 상대로 완벽한 2라운드 TKO 승리를 거둔 최두호는 오늘(21일) 인터뷰를 통해 경기 뒷이야기와 향후 계획을 담담하게 밝혔습니다.

최두호는 승리가 확정된 순간에 대해 "그냥 또 이렇게 큰 산을 하나 넘었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며 "안도감과 함께 기쁨이 밀려왔다"고 소회를 전했습니다.

이번 경기를 앞두고 현지 도박사들과 외부 예측에서는 최두호의 열세를 점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두호는 산투스의 강력한 압박을 완벽한 타격으로 무력화했습니다.

이에 대해 그는 "상대방의 공격 연타가 나오는 타이밍을 끊어주는 연습을 많이 했다. 한 스텝 전진하며 받아치는 훈련을 반복했는데, 2라운드에 그 전략이 잘 맞아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1라운드에는 뒤로 빠지면서 받아치려다 보니 상대 선수가 워낙 빨라 정타를 맞추기 어려웠다. 경기 중에 일어난 모든 상황은 다 준비된 과정이었고, 그중 잘된 부분과 안 된 부분이 있었을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기 후에는 산투스가 SNS를 통해 눈 부상을 인증하며 동양인 비하 제스처와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가 사과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산투스는 경기 후 눈두덩이가 부어오르자 한국인 같은 눈이 됐다고 말했다가 사과한 바 있습니다.

최두호는 이에 대해 의연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내 생각에는 상대방이 별생각 없이 말을 한 것 같다. 아시아인을 악의적으로 비하하려 했다기보다는 단순한 실수였던 것으로 본다"면서 "나 역시 전혀 기분 나쁘지 않았다"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번 승리로 최두호는 UFC 페더급에서 10년 만에 3연승을 달렸습니다.

20대 시절 강렬한 임팩트를 남겼던 그가 30대에 접어들어 완성형 파이터로 거듭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최두호는 "과거에 비해 경험이 많이 쌓였다. 기술적인 부분이나 실력 자체가 확실히 예전보다 낫다. 그뿐만 아니라 파워와 체력적인 면에서도 모두 발전했다고 느낀다"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경기 후 승리 인터뷰에서 페더급 15위인 파트리시우 핏불(브라질)을 지목해 도전장을 내민 이유에 대해서는 랭킹 진입을 위한 포석임을 밝혔습니다.

그는 "그 선수가 현재 랭킹(15위)에 들어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지목한 것"이라며 "사실 누구라도 상관은 없다. 랭킹이 있는 선수들과 싸워 올라가고 싶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코리안 좀비' 정찬성이 UFC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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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데이터센터

올해 전 세계 인공지능(AI) 지출이 지난해보다 47% 급증한 2조 5천957억 달러(약 3천886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AI 거품론과 달리 하이퍼스케일러(대규모 데이터센터 운영 기업)의 설비투자 사이클이 시장의 우려보다 훨씬 길게 이어질 수 있음을 뒷받침하는 데이터로 주목됩니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가트너는 20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2027년에는 3조 4천934억 달러(약 5천230조 원)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부문별로는 AI 인프라가 올해 1조 4천315억 달러(약 2천143조 원)로 전체 지출의 55%를 차지하며 시장을 압도적으로 주도합니다.

AI 최적화 서버·네트워킹 패브릭·AI 프로세싱 반도체가 핵심 축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이 생성형 AI 모델과 에이전트형 워크플로 수요에 대비해 서버 용량을 공격적으로 확충하는 데 따른 것으로, AI 최적화 서버 지출은 향후 5년간 3배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성장률이 가장 가파른 부문은 AI 모델입니다.

올해 326억 달러(약 48조 8천억 원)로 전년 대비 110% 폭증하고, AI 사이버보안도 513억 달러(약 76조 8천억 원)로 98% 급성장이 예상됩니다.

AI 서비스는 5천855억 달러(약 876조 원), AI 소프트웨어는 4천532억 달러(약 678조 원)로 각각 34%, 60% 성장할 전망입니다.

가트너의 존데이비드 러브록 부사장 겸 수석 애널리스트는 "지금까지 AI 지출은 주로 기술기업과 하이퍼스케일러가 이끌었다"며 "일반 기업들의 지출 잠재력은 아직 본격 발휘되지 않았으며 2026년이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이퍼스케일러 주도의 현 투자 사이클이 일반 기업의 AI 도입 본격화라는 다음 수요 사이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로, 엔비디아 등 AI 인프라 기업들의 중장기 수요 전망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해석됩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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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이스X 스타십 로켓

세계 최초의 조(兆)만장자(트릴리어네어)를 탄생시킬 것으로 예고된 스페이스X의 기업공개(IPO) 신청서가 공개되자 화려한 외형 뒤에 가려진 취약한 재무 구조와 지배구조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일(현지시간) 스페이스X가 나스닥 상장을 위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투자설명서를 분석 보도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오는 6월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초기 기업가치는 1조 5천억 달러(약 2천246조 원) 이상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투자설명서에는 공모가나 초기 기업가치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설명서에서 드러난 재무 현황은 미국 주요 대형 상장기업과 비교해도 눈에 띄게 부진한 수준입니다.

지난해 187억 달러(약 28조 원)의 매출에 49억 달러(약 7조 3천억 원)의 손실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는 매출 47억 달러(약 7조 원)에 손실이 43억 달러(약 6조 4천억 원)로 급증했습니다.

분기 매출과 맞먹는 손실이 나고 있는 셈입니다.

주범은 AI 스타트업 xAI와의 2월 합병입니다.

xAI가 경쟁사를 따라잡기 위해 대형 데이터센터 구축에 막대한 현금을 쏟아부으면서 지난해 설비투자만 127억 달러(약 19조 원)에 달했습니다.

전체 설비투자액 207억 달러(약 31조 원)의 60%를 xAI가 소진한 것입니다.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가 지난해 114억 달러(약 17조 원)의 매출로 효자 역할을 하고 있으나 우주 발사 사업은 41억 달러(약 6조 1천억 원)의 매출에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투자설명서에서 주목할 대목은 앤트로픽과의 대규모 컴퓨팅 임대 계약입니다.

xAI의 그록(Grok)과 경쟁 관계인 앤트로픽의 클로드에 월 12억 5천만 달러(약 1조 8천700억 원)에 두 곳의 대형 데이터센터 컴퓨팅 용량을 2029년 5월까지 임대하기로 했습니다.

현금 창출이 시급한 스페이스X의 재무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투자설명서는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 계열사 간 거래 규모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지난해 테슬라로부터 메가팩 에너지저장장치 5억 600만 달러(약 7천570억 원)와 사이버트럭 1억 3천100만 달러(약 1천961억 원)어치를 구매했습니다.

xAI도 2024년 초부터 2026년 2월까지 테슬라에 7억 3천100만 달러(약 1조 940억 원)를 지급했습니다.

투자설명서에서 테슬라는 무려 87차례나 언급됐습니다.

머스크의 보수 구조도 화제입니다.

연봉은 5만 4천 달러(약 8천100만 원)에 불과하지만, 화성에 영구 식민지를 건설하고 기업가치를 7조 5천억 달러로 키우면 1주당 10표의 의결권을 갖는 클래스B 주식 10억 주를 받는 천문학적 주식 보상 패키지가 마련돼 있습니다.

앞서 테슬라 주주들도 머스크에게 목표 달성 시 최대 1조 달러(약 1천497조 원) 상당의 별도 보수 패키지를 승인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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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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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13 격전지 판세는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

"마지막 변수는 투표율…투표율 높으면 민주당이 유리한 경향"

"정치 양극화 심한 지형에선 무당층 확보가 중요"

"전북 접전, 정청래 리더십에 중대한 위기"

"호남 민심, 막판에 한쪽으로 쏠리는 경향 있어"

"부산 북갑, 보수 단일화 안 되면 하정우 당선될 것"

"대구시장 선거, 개표해 봐야 알 수 있는 박빙"

허민 / 문화일보 전임기자

"샤이 보수층 적어도 5%는 될 것"

"한동훈 지지도, 전국적 지명도와 팬덤 효과"

"국민의힘 지도부, 북갑 단일화해도 승산 적다고 판단"

"경북 제외 영남 4곳·서울·충남, 총 6곳은 초박빙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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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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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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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인터뷰

"국민 공감할 공정성 확보 위해 재심 절차 개선"
"검사들, 검찰 현실 자각하고 자세 돌아보는 분위기 조성 돼"
"법적 안정성 넘어 억울한 피해 바로잡겠다는 것"

▷ 주영진 / 앵커 : 이번에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태훈 검사와의 인터뷰를 준비해 봤습니다. 최근 검찰이 과거 공안 사건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썼던 많은 분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태훈 /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 안녕하십니까.

▷ 주영진 / 앵커 : 통상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재심을 인용을 해서 재심을 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런 기사는 많이 봤는데 검찰이 직접 나서서 먼저 선도적으로 그 과거에 누명을 썼던 분들의 누명을 풀어주고 있다. 이건 또 잘 보지 못했던 기사인데 어떻게 또 이렇게 일을 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 김태훈 /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 기존에는 수사기관의 고문 가혹 행위를 주장하는 1960에서 70년대 간첩죄와 관련된 재심 청구 사건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2025년부터 1980~90년대 적법 절차 미준수를 이유로 하는 집시법 위반 등 재심 사건이 급히 증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간략히 수치로 말씀드리자면 2023년 23건에서 2025년 137건으로 3년간 한 6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증가하는 과거사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의 재심 업무 처리 과정에서 이 좀 변화를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검찰은 과거 당사자나 유족이 신청했던 과거사 재심 사건을 처리하면서 형법상의 핵심 가치인 법적 안정성을 중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 수사로 인해 국민이 불법 구금 등의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에, 이를 바로잡아서 실질적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재심 제도의 또 다른 가치가 충족되지 못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반성적 고려를 바탕으로 중앙지검에서는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국민들께서 공감할 수 있는 공정성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심 절차를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러면 이 재심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많은 분들이 억울하다, 억울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이걸 신청을 하고 청구를 하려고 하면 너무나도 그 요건이 엄격해서, 또 그게 무죄고 내가 그 무죄라는 것을 또 그분들이 입증해야 하는 상황도 있고. 그러면 지금 검찰이 이렇게 구제에 나섰다고 하는 것은 재심의 어떤 요건이나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나 이런 것들을 문턱을 확 낮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 김태훈 /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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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아바타 사원 '미라 니나'

일본에서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기업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21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주택 설비 기기 온라인 판매업체 '미라탑'은 지난 4월 AI 아바타 사원 '미라 니나' 씨를 정식 채용하고 오사카 전시장의 쇼룸에 배치했습니다.

니나 씨는 대형 모니터 속에서 환한 미소로 방문객을 맞이하며 세면대와 주방 등 상품 안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입사 전 약 6개월 동안 상품 정보 학습과 고객 응대 교육을 거쳤으며, 다른 대졸 신입사원들과 함께 입사식에 참석해 사령장도 받았습니다.

"세면대를 추천해 달라"는 질문에 니나 씨는 네 가지 상품을 차례로 소개하고 인기 이유를 조리 있게 설명하는 등 자연스러운 안내를 선보였습니다.

"접객 중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상황에 맞는 유연한 대처와 높은 관찰력, 공감 능력이 요구되는 점"이라고 답했습니다.

니나 씨는 간단한 일상 대화도 무리 없이 소화했습니다.

미라탑은 앞으로 기본적인 상품 안내를 AI 사원에게 맡기고, 실제 직원들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심층적인 업무에 집중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회사 측은 업무 효율화를 위해 앞으로도 AI 사원 채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미라탑 보도자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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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솔트레이크시티 사전 캠프에서 훈련하는 태극전사들

축구 대표팀 선수들이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를 준비할 사전 캠프인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고지대 적응을 위한 본격적인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지휘하는 태극전사들은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의 유타대학교 운동장에서 러닝과 족구 등을 펼치며 컨디션 끌어올리기에 집중했습니다.

홍 감독은 전날(20일) 첫 훈련에 이어 이틀째 훈련에서도 선수들이 고지대에 무리 없이 적응하도록 비교적 낮은 강도로 훈련을 이어갔습니다.

솔트레이크시티는 해발 1천410ｍ로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1, 2차전 경기장이 위치한 해발 1천500ｍ 고지대의 과달라하라와 비슷한 환경입니다.

홍 감독은 이번 사전 캠프 첫 2∼3일 동안은 고지대에 적응하는 선수들의 몸 상태를 점검하며 훈련 강도를 서서히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1천410ｍ 고지대에서 훈련에 나선 태극전사들은 대체로 힘들다는 데 입을 모았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인사이드캠을 공개한 훈련 영상에서 백승호(버밍엄)는 "바르셀로나 유스팀 시절 때 멕시코에서 경기를 뛴 적이 있었다. 엄청 숨차고 힘들었던 기억이 있다"고 돌아봤습니다.

김문환(대전)도 "귀가 좀 멍한 느낌"이라며 "그래도 두 번째 월드컵인 만큼 4년 전하고 같은 마음으로 준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번 홍명호에서 '깜짝 발탁'의 주인공인 이기혁(강원)은 "힘들다. 확실히 좀 다른 것 같다"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옌스 카스트로프(묀헨글라트바흐)는 "저의 첫 월드컵을 대한민국과 함께 치르게 돼 정말 영광"이라며 "팬들의 뜨거운 응원을 기대한다. 많은 팬의 응원 메시지에 감사한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사진=대한축구협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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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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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13 격전지 판세는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

"마지막 변수는 투표율‥투표율 높으면 민주당이 유리한 경향"

"정치 양극화 심한 지형에선 무당층 확보가 중요"

"전북 접전, 정청래 리더십에 중대한 위기"

"호남 민심, 막판에 한쪽으로 쏠리는 경향 있어"

"부산 북갑, 보수 단일화 안 되면 하정우 당선될 것"

"대구시장 선거, 개표해 봐야 알 수 있는 박빙"

허민 / 문화일보 전임기자

"샤이 보수층 적어도 5%는 될 것"

"한동훈 지지도, 전국적 지명도와 팬덤 효과"

"국민의힘 지도부, 북갑 단일화해도 승산 적다고 판단"

"경북 제외 영남 4곳·서울·충남, 총 6곳은 초박빙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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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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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선거운동 시작

허민 / 문화일보 전임기자

"선거운동 시작 후 첫 일주일이 중요…최대한 실수·실언을 줄여야"

"전국적 판세 변화 조짐 분명히 보여…영남발 동남풍, 경부선 타고 올라오는 흐름"

● D-13 격전지 판세는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

"마지막 변수는 투표율…투표율 높으면 민주당이 유리한 경향"

"정치 양극화 심한 지형에선 무당층 확보가 중요"

"전북 접전, 정청래 리더십에 중대한 위기"

"호남 민심, 막판에 한쪽으로 쏠리는 경향 있어"

"부산 북갑, 보수 단일화 안 되면 하정우 당선될 것"

"대구시장 선거, 개표해 봐야 알 수 있는 박빙"

허민 / 문화일보 전임기자

"샤이 보수층 적어도 5%는 될 것"

"한동훈 지지도, 전국적 지명도와 팬덤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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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 냉면 전문점에서 식중독을 유발하는 '살모넬라' 오염 의심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보건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21일) 냉면 전문점 및 관련 협회와 긴급 간담회를 열고, 여름철 달걀 조리 시 철저한 위생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식약처는 특히 조리 과정에서의 '교차오염'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생달걀을 만진 뒤 손을 씻지 않고 다른 음식을 조리하거나, 달걀물이 묻은 집게를 다른 식재료에 그대로 사용할 경우 오염 물질이 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남은 달걀물을 상온에 장시간 보관하거나 육전을 충분히 익히지 않고 제공하는 것도 교차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살모넬라균은 달걀이나 육류에서 주로 발생하며 감염될 경우 심한 발열과 복통, 구토와 설사를 동반합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냉면은 특성상 조리 후 추가 가열 없이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 살모넬라균이 소량만 섞여도 집단 식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생달걀을 만진 후 흐르는 물에 비누로 충분히 손을 씻고, 칼과 도마 등 조리 기구는 식재료별로 분리해 사용하며, 음식 중심부까지 충분히 가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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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새벽 1시,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오도1리항 내 해상에 차 한 대가 빠졌습니다.

해경은 즉시 구조대를 출동시켰고,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원이 입수해 내부를 확인하니 운전자인 50대 남성이 고립되어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구조대원들은 신속히 차량을 방파제 인근으로 이동한 후 차량 뒷유리를 개방해 내부에 있던 남성을 구조했습니다.

당시 현장의 긴박한 순간을 현장영상에 담았습니다.

(취재: 윤경아 / 구성: 양현이 / 영상편집: 안준혁 / 디자인: 이수민 / 제작: 모닝와이드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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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왼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 전쟁 종식 해법을 놓고 격론에 가까운 통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을 위한 외교적 합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과 달리, 네타냐후 총리는 추가적인 군사 작전으로 이란 정권에 실질적인 타격을 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양국 간 파열음이 빚어지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20일(현지시간) 소식통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가 전날 이란과의 합의를 추진하는 방안을 상당 시간 논의했으며, 네타냐후 총리가 해당 통화 이후 몹시 격앙된 상태였다고 보도했습니다.

통화 내용을 보고받은 미국 측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재국들이 미국과 이란이 모두 서명할 '의향서'를 준비 중이라고 네타냐후 총리에게 설명했습니다.

이 문서는 종전을 공식 선언하고, 이란 핵 프로그램 및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 등을 논의할 30일간의 협상을 시작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네타냐후 총리는 전쟁을 재개해 이란 핵심 인프라에 추가 타격을 가해야 한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간 이란이 핵 프로그램 제한 및 역내 국가 공격 중단 약속을 담은 어떤 합의도 실제로 준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을 펴왔는데, 네타냐후 총리가 이러한 우려를 재차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역시 두 정상 간 언쟁에 대해 "트럼프와 네타냐후는 원래 직설적이지만, 이번 통화는 전쟁 종식을 바라보는 두 동맹국의 이해관계가 엇갈린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인기 없고 경제적 부담이 큰 전쟁을 끝내려 하지만, 이스라엘은 폭격을 재개해 이란 정권에 더 광범위한 피해를 주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국과 함께 대이란 전쟁을 적극적으로 주도해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으면서 발언권이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사람"이라고 언급하며 네타냐후 총리와의 이견이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란은 아직 뚜렷한 양보 신호를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이날 협상이 '이란의 14개 항 제안'을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파키스탄 내무장관이 중재를 지원하기 위해 테헤란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중동 국가 당국자는 새 중재안의 목표가 이란으로부터 핵 프로그램 포기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약속을 받아내는 동시에 미국 측으로부터는 이란 자금 동결 해제의 세부안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미국과 이스라엘은 향후 이란 공격을 재개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해안경비사관학교 졸업식 연설에서 "우리는 이란과 관련해 최종 단계에 있다"면서 "어떻게 될지 보자"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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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상 조직 수거책의 증권사 직원 사칭에 활용된 직원 신분증

해외에 거점을 둔 피싱 조직이 금은방이나 상품권 업자를 범죄수익 수거책으로 포섭해 경찰 추적을 따돌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를 받는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 수거책 일당 10명을 지난 3월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필리핀 등 해외에 거점을 둔 '리딩방 조직'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각각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금품을 수거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조직은 모두 텔레그램 '고액알바방' 등을 중심으로 '일당 30만∼200만 원'으로 인력을 모집한 뒤 1차∼3차 수거책으로 나눠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1차 수거책이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뜯어내면 2차 수거책이 이를 받아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고, 이후 3차 수거책에게 넘겨 자금세탁을 거친 뒤 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범행의 3차 수거책은 금은방 업주와 상품권 업자로, 이들은 건네받은 현금과 수표, 금괴 등에서 자신의 몫으로 17∼18％가량의 수수료를 뗀 뒤 나머지를 상품권으로 바꿔 피싱 조직에 건네주거나 가상자산으로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거책들은 금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사람이 많은 2호선 강남역 화장실에서 접선하거나 금은방 내 공용 화장실 변기 칸 등을 이용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3차 수거책의 자금 세탁 방식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며 "금은방 업자 등을 중간에 끼고 골드바를 이용해 세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차 수거책들은 검찰청이나 증권사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현금과 금괴 등을 갈취했습니다.

범죄에 연루됐지만 보호해주겠다거나, 500% 수익 보장 비밀프로젝트에 끼워주겠다는 식이었습니다.

이들에게 골드바를 건넨 피해자는 3명으로, 피해액은 11억 8천만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4억 8천만 원 상당의 골드바는 현장에서 압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줬습니다.

현금을 건넨 피해자는 5명으로, 피해액 3억 8천520만 원 중 3억 6천520만 원은 현장에서 압수해 환부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범행을 지시한 해외 상선 조직을 추적 중입니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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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임금협상을 마친 후 여명구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사업 담당) 피플팀장과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잠정 합의안에 서명한 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손을 맞잡고 있다.

삼성전자 노사가 임금협상안에 잠정 합의하고 파업 계획을 보류하자, 주요 외신들도 관련 소식을 긴급 속보로 전하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미칠 파장을 주목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삼성전자 노사가 당초 예고했던 파업을 잠정 보류하고 사측과의 잠정 합의안에 대해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며칠간 중단과 재개를 반복한 협상 과정을 전하며, 당초 21일부터 예고됐던 18일간의 파업은 생산뿐 아니라 삼성전자의 차세대 반도체 개발 가속화 노력에도 부담이 될 수 있는 조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데이터센터 서버부터 스마트폰, 전기차에 이르는 핵심 반도체를 공급하는 삼성전자의 생산 중단 사태가 현실화했다면 전 세계 기술 공급망 전반에 파장을 미쳤을 것이라며, 이번 파업 보류로 생산량 감소 우려가 완화했다고 분석했습니다.

AP 통신도 삼성전자 파업 보류 소식을 신속 보도하며, 세계 최대 메모리 반도체 제조업체인 삼성전자 운영을 둘러싼 우려가 다소 완화됐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합의가 여러 차례 결렬 위기를 겪은 끝에 고용노동부 장관의 중재로 극적으로 도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삼성전자는 한국 수출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의 메모리 반도체 제조업체라고 언급한 뒤, AI 붐으로 이미 공급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 차질이 발생했다면 가격 상승을 부추길 위험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로이터는 노사 갈등의 핵심 원인으로 수익성 높은 메모리 사업부와 적자를 내는 비메모리 사업부 간의 성과급 배분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반면 실제 파업이 일어났더라도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전문가 분석도 있었습니다.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의 톰 쉬 애널리스트는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전 공정(front-end) 설비의 자동화 수준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D램 및 낸드플래시 생산이 차질 없이 정상 가동됐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파업에 따른 잠재적 영향은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 부문에 국한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외신들은 이번 사태가 글로벌 AI 인프라 호황으로 기업들이 막대한 이익을 거두는 가운데, 노동자들의 분배 요구가 커지며 나타난 진통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번 협상 과정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기업들이 글로벌 AI 인프라 호황으로부터 얻고 있는 이익의 더 큰 몫을 노동자들이 요구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끓어오르는 긴장 상태를 분명히 보여줬다고 지적했습니다.

AFP 통신도 이번 사태가 한국 기술 기업의 수혜로 연결되며 국가 경제 성장과 주식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AI 열풍 속에서 전개됐다고 짚었습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 경쟁 상대인 타이완·중국의 매체들은 파업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라고 보면서 현지 기업들에 미칠 여파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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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전광판에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606.64포인트(8.42%) 오른 7,815.59로 거래를 마쳤다.

오늘(21일) 코스피가 8% 이상 급등하며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606.64포인트, 8.42% 오른 7,815.59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수는 277.42포인트 오른 7,486.37로 출발해 상승 폭을 키웠습니다.

이번 상승률은 지난달 1일 이후 34거래일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며 역대 6번째로 큽니다.

지난 15일 이후 4거래일 만에 7,800선을 회복했습니다.

장이 열린 지 24분 만에 코스피 시장에서는 프로그램 매수 호가 효력이 일시 정지되는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삼성전자와 노조가 파업 리스크를 해소하며 극적으로 합의한 점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기관 투자자가 2조 9천6억 원을 순매수하며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이는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외국인은 11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이어갔지만, 규모는 2천196억 원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개인은 11거래일 만에 '팔자'로 돌아서며 2조 6천755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시가총액은 6천394조 9천751억 원을 기록하며 6천조 원대를 다시 회복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총 비중은 49%로 역대 최고치를 보였고, 두 종목의 시총 합계는 5거래일 만에 3천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 노조 협상 타결과 종전 협상 기대감 등에 더해 우리나라 이달 수출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특히 반도체가 전년 대비 202% 증가하며 주가 상승 탄력을 높였다"고 분석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4.73% 오른 1,105.97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오전 9시 27분쯤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자리는 에코프로비엠이 차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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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움 이용규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가 최근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한 김태완 1군 타격코치 자리에 이용규 플레잉코치를 앉혔습니다.

키움 구단은 오늘(21일) 이 코치가 앞으로 플레잉 타격코치로 1군 타격을 담당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코치는 지난해 키움과 플레잉 코치로 계약했고, 선수로는 14경기에 출전했습니다.

시즌을 앞두고는 2026년이 선수로 뛰는 마지막 해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으나 손목 부상 여파로 올 시즌에는 선수로 한 경기도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키움 구단은 투수 파트에 이어 타격 파트에도 총괄코치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키움 구단은 지난 시즌 종료 후 김수경 투수 총괄코치를 선임해 긍정적인 성과를 확인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병식 수석코치에게 임시 타격 총괄코치를 맡겨 타격 쪽에도 같은 시스템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키움은 강병식 타격 총괄코치∼이용규 1군 타격코치∼장영석 퓨처스(2군) 타격코치∼박병호 잔류군 선임코치로 이어지는 타격 지도 및 육성 시스템을 갖추게 됐습니다.

(사진=키움 히어로즈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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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실점 역투로 4승째 챙긴 오타니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로스앤젤레스 다저스)가 한 경기에서 투타를 겸업하는 선수가 선사할 수 있는 최고의 쇼를 펼쳤습니다.

마운드에서는 실점 없이 역투해 승리를 안고, 타석에서는 홈런을 터뜨려 '스스로 돕는 자'가 되는 일입니다.

오타니는 오늘(2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펫코파크에서 열린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의 방문 경기에 선발 등판해 5이닝 동안 88개의 공으로 상대 타선을 3안타로 묶고 무실점으로 역투해 승리를 수확했습니다.

그는 1번 타자 투수로 타석에 들어서 1회 샌디에이고 선발 란디 바스케스의 높은 직구를 그대로 퍼 올려 가운데 담을 살짝 넘기는 선두 타자 초구 홈런을 날렸습니다.

다저스가 4대 0으로 이겼으니 오타니의 홈런은 결승타였습니다.

MLB닷컴에서 통계 기록을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새러 랭스 기자에 따르면, 오타니는 지난해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시리즈 4차전에 이어 공식 경기에서 통산 두 번째로 투수로서 선두 타자 홈런을 쳤습니다.

아울러 정규리그와 포스트시즌 경기를 통틀어 7번째로 한 경기에서 선발로서 무실점으로 던지고 홈런도 치는 진기록을 남겼습니다.

빅리그 통산 250승과 3천 탈삼진을 넘긴 전설의 투수로 홈런도 제법 친 밥 깁슨은 자신이 등판한 날 무실점 역투와 홈런 생산을 6번 달성해 1900년 이래 이 부문 최다 기록을 보유 중이었습니다.

오타니는 이 기록마저 깼습니다.

이날은 오타니 투타 병행을 재개한 날이라 원맨쇼가 더욱 뜻깊었습니다.

오타니는 4월 23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경기 이후 세 경기에서는 타석에 서지 않고 투구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동안 방망이가 워낙 안 맞아 투타를 병행하기 어려웠기에 내려진 임시 조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날 눈부신 호투와 장쾌한 홈런을 동시에 선보이면서 '이도류'의 부활을 알렸습니다.

오타니는 마운드에서 내려간 뒤에는 지명 타자로 포지션을 바꿔 경기 끝까지 뛰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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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경찰서

종로 북촌한옥마을 한 주택에 침입해 여성 2명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A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젯밤 9시쯤 서울 종로구 북촌한옥마을에 있는 주택에 들어가 거주하는 여성 2명에게 금품을 요구하며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 여성들은 A 씨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주택 밖으로 빠져나와 근처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약 3시간 만에 서울 모처에서 A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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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OP(숲) 로고

프로배구 여자부 페퍼저축은행 구단 인수에 나선 인터넷 방송 플랫폼 기업 SOOP(숲·옛 아프리카TV)이 배구 중계 사업을 확장합니다.

SOOP은 오늘(21일) "다음 달 7일부터 16일까지 충북 단양군에서 열리는 2026 한국실업배구연맹·프로배구 퓨처스 챔프전 단양대회 예선 모든 경기를 온라인 단독 생중계한다"고 밝혔습니다.

SOOP은 "프로배구 비시즌 기간 배구 팬들을 위해 중계 콘텐츠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실업배구와 프로배구 유망주들의 모습을 폭넓게 선보일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SOOP은 지난 15일 한국배구연맹(KOVO)에 페퍼저축은행 구단 인수 의사를 공식 전달했고, KOVO는 곧 임시 이사회와 총회를 열어 구단 인수 및 신규 회원가입 안건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2021년 제7구단으로 창단한 페퍼저축은행은 모기업 재정 문제로 배구단 매각을 추진했습니다.

(사진=SOOP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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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저스알렉산더의 경기 모습

미국프로농구(NBA) 오클라호마시티 선더가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 샤이 길저스알렉산더의 30득점 활약을 앞세워 플레이오프(PO) 서부 콘퍼런스 결승에서 1패 후 1승으로 균형을 맞췄습니다.

오클라호마시티는 오늘(21일) 미국 오클라호마주 오클라호마시티의 페이컴 센터에서 열린 2025-2026시즌 NBA PO 서부 콘퍼런스 결승 2차전(7전 4승제) 홈 경기에서 샌안토니오 스퍼스에 122대 113으로 이겼습니다.

홈 2연전을 1승 1패로 마친 오클라호마시티는 샌안토니오로 자리를 옮겨 23일과 25일 3, 4차전을 치릅니다.

1차전에서 부진한 길저스알렉산더가 이날 양 팀 최다 30득점에 어시스트 9개를 뿌리며 승리에 앞장섰습니다.

승부처에서도 길저스알렉산더의 손끝이 빛났습니다.

4쿼터 종료 1분 25초를 남기고 샌안토니오의 에이스 빅터 웸반야마가 돌파에 이은 레이업 득점을 올려 격차를 5점으로 좁혔습니다.

그러자 길저스알렉산더가 43초를 남기고 보란 듯 스텝백 점프슛으로 응수해 승부의 추를 확 기울였습니다.

길저스알렉산더는 "이 경기에서 지면 어떤 상황이 될지 알았기에 처음부터 에너지를 끌어올렸다"고 말했습니다.

오클라호마시티에서는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한 알렉스 카루소가 17점을 보탰고, 1차전 활약이 미미했던 아이재아 하텐슈타인도 10점 13리바운드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1차전에 41점 24리바운드를 올린 웸반야마는 이날 21점 17리바운드로 위력이 반감한 모습이었습니다.

양 팀 모두 부상자가 나온 건 3차전의 변수입니다.

왼쪽 햄스트링(허벅지 뒤 근육)을 다쳐 오클라호마시티의 PO 6경기를 결장한 제일런 윌러엄스가 이날 전반에 같은 부위에 이상을 느끼며 전열에서 빠졌습니다.

샌안토니오에서는 발목 부상으로 결장 중인 디에런 폭스의 빈자리를 채우던 딜런 하퍼마저 3쿼터 오른쪽 다리를 다쳐 코트를 떠났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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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우드 스타 티모시 샬라메의 신작 '마티 슈프림'이 7월 1일 국내에 개봉한다.

'마티 슈프림'은 아무도 존중해 주지 않는 꿈에 사로잡힌 마티 마우저가 최고가 되기 위해 지옥까지 가는 여정을 그린 대담하고 역동적인 영화. 해외 개봉 당시 유수 영화제와 시상식에서 287개 부문의 후보로 오르고 44개 부문에서 수상하며 탁월한 작품성을 입증한 기대작이다.

특히 이 영화에서 타이틀롤을 맡은 티모시 샬라메는 골든글로브 남우주연상, 크리틱스 초이스 남우주연상을 석권하며 데뷔 이래 최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개봉 확정과 함께 공개된 포스터는 마티(티모시 샬라메)가 달리고 있는 역동적인 모습을 포착해 눈길을 끈다. 굳은 표정을 한 채 묵직한 가방을 들고 빠르게 달려가는 마티의 모습은 그가 엮인 사건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킨다.

이러한 가운데 포스터 속 "티모시 샬라메의 이번 세기 가장 경이로운 연기"(인디와이어) 라는 카피는 해외 개봉 당시 언론의 극찬을 받았던 티모시 샬라메의 완벽한 변신을 짐작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A24 역대 최고 흥행작"이라는 카피는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 '미드소마', '미나리' 등 독창적이고 트렌디한 작품으로 신뢰를 쌓은 할리우드 스튜디오 A24의 신작인 '마티 슈프림'이 출범 이후 가장 높은 수익을 거둔 영화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마티 슈프림'은 7월 1일 국내 개봉 예정이다. 

(SBS연예뉴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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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투어스(TWS)가 청춘의 가장 찬란한 순간을 화보에 담았다.

투어스는 스타 스타일 매거진 '디아이콘(DICON)' 34호의 주인공으로 나서 소년과 청춘 사이를 오가는 다채로운 매력을 선보였다. 순수한 동심부터 한층 깊어진 눈빛까지, 10대에서 20대로 향하는 성장의 시간을 화보 전반에 녹여냈다.

투어스는 "자신이 청춘인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청춘을 다시 일깨워주고 싶다"고 이번 화보의 메시지를 설명했다. 이어 "저희의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이 담겼다. 42(팬덤명)들이 평소에 보지 못했던 저희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당부했다.

이번 '디아이콘'은 두 가지 콘셉트로 구성됐다. A타입 '디어 마이 보이후드(Dear My Boyhood)'에서는 투어스의 순수한 소년미를 담아냈다. 멤버들은 강아지와 시간을 보내고, 보드를 타고, 게임기를 즐기며 어린 시절의 감성을 자연스럽게 표현했다.

햇살 아래 환하게 웃고 장난을 치는 모습에서는 투어스 특유의 밝고 청량한 에너지가 드러났다. 멤버들은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은 듯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또래 청춘의 순간을 완성했다.

반면 B타입 '타이니 원더 스토리즈(Tiny Wonder Stories)'는 보다 몽환적인 분위기로 꾸며졌다. 네온사인이 빛나는 밤, 비밀 아지트 같은 공간에 모인 멤버들은 게임과 수다를 즐기며 한층 성숙해진 분위기를 표현했다. 나른한 밤공기 속 깊어진 눈빛과 도발적인 미소가 이전과는 또 다른 매력을 완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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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직전 잠정 합의를 이루자 양대노총이 "성과의 독식은 있을 수 없다"며 하청 노동자 등에게도 성과가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21일) 성명을 통해 "오늘의 삼성노조는 반도체 산업재해 피해자들과 삼성전자서비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숨을 걸고 싸워온 투쟁의 결과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삼성이 거둔 세계적 성과는 대기업 정규직만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며 "위험과 열악함을 온몸으로 버텨낸 하청·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 그리고 지역사회의 인프라가 결합한 '사회적 총노동'의 결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성과의 독식은 있을 수 없다"면서 "이번 타결의 성과는 반드시 하청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지역사회 환원으로 이어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노총도 이번 잠정 합의에 대해 "노사가 끝까지 교섭의 끈을 놓지 않고 해법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대기업의 성과가 원청 내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삼성전자의 성장과 생산은 수많은 협력업체와 노동자들이 함께 만든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민노총이 지역사회 환원을 언급한 것처럼 한노총도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도 성과의 과실이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기술·생산 이익 공유 등 실질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본사 직원들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대의 고액 성과급을 받은 SK하이닉스의 경우,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성과급 차별을 문제 삼으며 원청인 SK 하이닉스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기도 했는데, 삼성전자도 성과급에 대한 노사 협상 타결로 하청, 협력 업체에서 비슷한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이현지,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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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연대 사망사고 운전자 법원 출석

검찰이 민주노총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조합원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40대 비조합원 운전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1부는 오늘(21일) 상해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 씨의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이날 검찰은 A 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사망한 조합원 유가족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0일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 출차를 저지하려던 조합원을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조합원 1명이 숨지고 다른 조합원 2명이 다쳤습니다.

당초 경찰은 A 씨에게 살인 및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상해치사 등으로 혐의를 변경해 기소했습니다.

최후진술에서 A 씨는 "고인과 유가족, 부상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드려 사죄한다"면서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반성하며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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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진법사 전성배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억 8천만여 원 추징과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이는 1심이 선고한 징역 6년보다 1년 줄어든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전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전 씨가 재판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자백하고 샤넬백 등 증거물을 제출한 행위를 형량 감경 사유로 반영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전 씨가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2022년 4월 전달된 802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에 대해 재판부는 "단순한 선물이 아닌 묵시적 청탁의 대가"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고 친분 형성을 위한 선물이었다는 전 씨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김 여사는 향후 대통령 직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생각할 만한 지위에 있었고, 통일교가 대통령 직무에 관한 알선을 기대하고 준 금품으로 인식하는 게 사회 통념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전 씨가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혐의와, 기업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2억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도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반면 박창욱 경북도의원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피고인의 행위가 정교분리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통일교의 청탁 내용을 김 여사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알선을 했다"며 "이로 인해 윤 전 대통령과 통일교 사이 정교유착이 발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전 씨가 1심 과정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일부 금품 수수를 인정한 점을 들어 이를 형 감경 사유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재판과 다른 진술을 했다고 해서 감면 사유에서 배제한다는 내용은 규정에 명문화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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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지시' 의혹과 관련해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습니다.

종합특검팀은 오늘(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조사를 위해 내달 6일 종합특검에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해당 날짜 오전 10시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특검팀은 설명했습니다.

지난 2월 종합특검 출범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했다고 의심합니다.

당시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보낸 경위를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 군 투입 관련 반란 혐의로도 종합특검팀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과 공모해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수사 중입니다.

반란죄는 원칙적으로 군인에게 적용되지만, 군인과 공모해 범행한 비군인 신분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반란 우두머리 죄는 법정형이 사형뿐입니다.

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윤 전 대통령의 형이 가중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서도 내달 13일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란 우두머리 죄의 구성 요건이 이미 재판 중인 내란 우두머리 죄에 포섭된다는 점을 들며 '이중 기소'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아울러 '양평 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해 이날 오전 국토부 김 모 과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과장은 지난 2022년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에 파견돼 근무했습니다.

특검팀 당시 김 과장이 국토부 실무진에게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지시를 전달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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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경찰서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어머니의 차량을 부수고 야구방망이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특수존속상해 등 혐의로 3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9일 오전 10시쯤 60대 친모 B 씨의 차를 야구방망이로 부수고 이를 말리는 B 씨에게도 야구방망이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얼굴 등을 다쳤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포천 소재 주택에서 B 씨와 함께 살아왔으며, 집안에만 있는 자신에게 잔소리하는 어머니에 대한 불만으로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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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0일 서울시 중구의 한 호텔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기념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체험학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관련해 교사가 중과실이 아니면 면책하는 방향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오늘(21일) 오후 서울시 중구의 한 호텔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기념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대책에 대해 "교육부는 선생님들이 혹시 모를 '무한책임' 때문에 가지 않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곧 구체적인 안을 현장 선생님들과 한 번 더 상의한 뒤 발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간담회에 배석한 교육부 당국자도 "협의 과정에서 법무부도 현장 교사의 어려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교사가) 중과실이 아니면 면책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법령 개정에서 이견이 있었지만, 협의를 거치면서 공감대를 넓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부는 5월 중 현장체험학습에서 교사의 면책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월 하순 국무회의에서 "요새 소풍도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가고 그런다더라"며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이 위축된 상황에 안타까움을 나타낸 뒤 제도 개선 논의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또 최 장관은 간담회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으로 집중 투자할 거점국립대 3곳을 우선 선정하는 것에 대해 "어느 지역의 대학으로 할지 결정은 국무총리가 직접 지휘하는 국토대전환의 일환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6월 중 사업 대상 학교의 선정 기준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범정부 프로젝트와의 정합성, 산업 입지 등 지역 여건, 대학의 준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최 장관은 교권 추락의 원인을 두고는 "선생님들이 스스로 존중받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현상이 너무 속상하다"며 "지금은 학생들이 선생님 이외 공간에서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는 데 그 영향이 있는 것 같고, 우리 사회의 대립 구도도 영향이 있을 것 같다"고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사진=교육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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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어제(20일) 오전 8시 20분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엔 "아들이 차를 가지고 나간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CCTV로 차량이 당진으로 넘어간 걸 확인하고 당진 경찰에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당진 경찰은 당진시장 앞 도로에 버려진 차량을 발견하고 주변을 수색했습니다.

결국 같은 날 오전 10시 20분쯤 당진 읍내동의 한 피시방에서 초등학교 남학생 2명을 발견하고 무면허운전 및 특수절도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초등생 A 군은 또래 친구 B 군의 아버지 승용차를 훔쳐 당진까지 운전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아침 6시 반쯤 전기 자전거를 타고 놀려했지만, 비가 오자 B 군 아버지의 차 키를 훔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천안에서 당진까지는 50㎞가 넘는 거리로, 차량으로 1시간가량 소요되는데 이 거리를 모두 A 군이 직접 운전한 걸로 전해집니다.

다행히 범행 과정에서 사고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차를 몰았던 A 군은 일주일 전 또 다른 친구가 훔친 차에 함께 타고 달아나는 범행을 저질러 이미 입건된 상태였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3일 충남 천안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훔친 차량을 운전하다 시설물 충돌 사고를 낸 초등생 3명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A 군도 그 일행 중 하나였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당시엔 직접 운전하지 않고 범행에 단순히 가담한 것으로 확인돼 분리 조치는 받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A군과 B군 2명에 대해 긴급동행 영장 신청을 검토 중입니다.

긴급동행 영장은 소년범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법원이 발부하는 것으로, 가정에서 분리돼 위탁 시설에서 일정 기간 생활하게 됩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부모 면담을 거쳐 긴급동행 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김나온,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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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내일(22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22일 오후 6시까지 2026학년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통합신청을 받습니다.

국가장학금은 월 소득 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 연계형 장학금입니다.

이번 2학기 1차 통합신청 기간에는 국가근로장학금·주거안정장학금 등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재학생, 복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등 모든 대학생입니다.

특히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기 때문에 신청 기간과 방법을 확인해 이번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kosaf.go.kr

)과 재단의 모바일 앱을 통해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마감일에는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면 전화(☎1599-2000)나 각 지역의 재단 센터(청년창업센터·지역센터) 방문을 통한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으면 됩니다.

(사진=교육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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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한정수가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Tank Day)' 마케팅 논란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불매 의사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한정수는 20일 자신의 SNS에 "이제 가지 맙시다"라는 짧은 글과 함께 잘린 스타벅스 카드 사진을 공개했다. 이 게시글 댓글에서 일부 누리꾼들이 "아 좌파였구나"라고 댓글을 남기자 한정수는 "응 ㅎㅎㅎ"라고 답했고, 또 다른 누리꾼이 "그냥 당근에 팔면 되는데 ㅋㅋㅋㅋㅋ 진짜 무식하네"라고 비꼬자 "제가 좀 그래요 ㅎㅎ"라고 응수했다. 또 "이 듣보 누구임?"이라는 댓글에는 "넌? ㅎㅎ"라고 맞받아치며 직접 반응하기도 했다.

앞서 스타벅스코리아는 지난 18일 자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탱크 텀블러 시리즈'를 판매하며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의 문구를 사용해 논란에 휩싸였다. 일부 소비자들과 시민단체는 해당 표현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탱크 투입과 1987년 고(故)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킨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커지자 스타벅스코리아는 관련 게시물을 삭제했고,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도 "있어서도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는 부적절한 마케팅"이라며 공개 사과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온라인상에서는 스타벅스를 향한 비판과 '탈벅'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반대 집회에 참여하는 등 정치 유튜브 활동을 해온 배우 최준용은 이번 논란 직후에 스타벅스 음료를 마시는 사진을 올리며 "커피는 스벅이지"라는 글을 게재하는 등 공개 응원을 하기도 했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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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는 지난 1992년 문신을 의료행위로 규정한 기존 판례를 34년 만에 변경한 것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와 백모 씨 사건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신 행위는 전문적인 의학 지식을 갖춘 의료인이 등장하기 전부터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며 "통상적인 레터링 문신이나 미용 문신은 대부분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문신 시술은 미적인 지식과 기능, 경험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반드시 의료인에 버금가는 의학적 전문 지식이 있어야 성공적으로 시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992년 5월 눈썹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한 이후 비의료인의 시술을 처벌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 "기술 발전과 환경 변화로 의료 서비스 수요자의 접근성이 향상됐고, 문신은 더 이상 일부 집단의 전유물이 아닌 일반인이 접하는 문화로 자리 잡았다"고 판례 변경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미용실 운영자인 박 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두피 문신 시술을 했고, 백 씨는 2019년 5월 패션잡화 판매점에서 레터링 문신 시술을 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선 1심과 2심은 과거 판례를 근거로 이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통과되어 내년 10월 말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문신사법 시행 전이라도 현행 의료법 기준으로 문신 시술 행위 그 자체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문신 시술자의 업무상 과실로 상해를 입히는 경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형사 처벌 가능성이나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규제 도입의 가능성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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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양 본사

금양은 오늘(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거래소는 이에 따라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금양의 상장폐지 절차를 잠정 중단한다고 공시했습니다.

거래소는 전날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열어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금양의 상장폐지를 결정했습니다.

거래소는 애초 오는 26일까지 예고기간을 거쳐 27일부터 정리매매를 허용하는 등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었습니다.

금양은 외부 회계법인이 존속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감사의견을 거절함에 따라 지난해 3월 24일 주식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금양 측은 20일 상패 결정 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주주 및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회사는 경영 정상화와 기업 가치 회복을 위해 끝까지 금석지교의 의지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장 공장 준공을 위한 자금 확보 노력과 그간의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좀 더 폭넓고 공정하게 판단받고자 법원의 결정에 호소하고자 한다"고 가처분 신청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금양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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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김병만이 공식 석상에서 발생한 지각 논란에 대해 하루 만에 직접 사과했다.

김병만은 21일 자신의 SNS에 "최근 저의 불찰로 일어난 제작발표회 지각 상황에 대해 사과드리기 위해 이 글을 쓰게 됐다"며 장문의 사과문을 게재했다.

그는 사과문에서 "지난 20일 '생존왕2'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19일 제주에서 올라왔다"며 "간담회 준비를 하고 당일 오전 일정에 나섰지만,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와 빗길 정체를 생각하지 못한 잘못이 있었다"고 지각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자리를 채워주신 기자분들을 기다리시게 했고, 결과적으로 저의 잘못으로 행사 일정이 늦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면서 "이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앞으로 스케줄을 조정함에 있어 더욱 세심하게 생각하고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동시에 자신이 이끄는 새 프로그램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김병만은 "어제부터 TV조선에서 '생존왕' 시즌2를 시작했다"며 "대만 오지에서 모든 스태프들과 출연진들이 열정을 다해서 촬영했다. 저의 불찰로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가 줄어드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20일 오전 서울 금천구 TV조선 가산동 스튜디오에서는 '생존왕2'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김종국, 김병만, 육준서, 더보이즈 영훈 등 주요 출연진과 제작진이 참석했는데, 당초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기자간담회는 김병만이 약 20분 늦게 도착하며 시작이 지연됐다.

김병만의 지각은 우천으로 인한 교통 정체 때문인 것으로 안내됐으나, 정작 지각 당사자인 김병만의 별다른 사과 없이 행사가 진행돼 논란이 커졌다. 심지어 지난 3월 타 행사에서도 김병만이 15분가량 지각했던 전적이 재조명되며 그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김병만이 직접 장문의 사과문을 올리며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사진=SBS DB, 김병만 인스타그램 캡처]

강선애 기자  

(SBS연예뉴스 강선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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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태권도원 2024 국제오픈버추얼태권도대회 쇼케이스 당시

올해 일본에서 열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태권도 종목에 가상현실(VR) 기술을 활용한 '버추얼 태권도'가 추가될 전망입니다.

요미우리신문은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관계자를 인용해 버추얼 태권도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버추얼 태권도는 VR 헤드기어와 동작 추적 감지 장치를 착용한 선수들이 신체 접촉 없이 가상 공간에서 대결하는 경기입니다.

격투 게임처럼 제한 시간 동안 상대의 파워 게이지를 먼저 소진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경기가 끝났을 때 게이지가 더 많이 남은 선수가 승리합니다.

신문은 세계선수권대회가 열리는 등 버추얼 태권도의 팬층이 늘고 있고,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도 종목 추가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기존 겨루기와 품새 경기가 열릴 아이치현 도요하시시 종합체육관에서 함께 경기를 치르기 위해 최종 조율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버추얼 태권도의 종목 추가는 다음 달 중순 조직위원회 이사회를 거쳐 공식 발표될 예정입니다.

세계태권도연맹(WT)은 그동안 버추얼 태권도의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 채택을 추진해 왔습니다.

WT는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 경우 17세 이상 35세 이하(U-35) 선수들이 참가하는 남녀 혼성 개인전 방식으로 경기가 열린다고 설명했습니다.

남녀 선수가 성별 구분 없이 맞대결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경기는 16강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버추얼 태권도가 정식 종목이 되더라도 아시안게임 태권도 종목 전체 금메달 수는 줄어들 전망입니다.

2022 항저우 대회에서는 겨루기 11개와 품새 2개 등 모두 13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었습니다.

당시 겨루기에서는 남녀 5개 체급씩 개인전 10개와 혼성 단체전까지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아이치·나고야 대회에서는 올림픽과 같은 남녀 4개 체급씩 총 8개로 개인전 금메달 수가 줄고, 혼성 단체전도 제외됩니다.

품새 금메달은 남녀 개인전 1개씩 모두 2개로 유지됩니다.

이와 함께 이번 아시안게임에는 테니스와 스쿼시를 결합한 '빠델', 축구와 탁구를 접목한 '테크볼'도 정식 종목으로 추가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세계태권도연맹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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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받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오늘(21일) "현재 외국인통합계좌 거래 대상을 주식에서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해외 개인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사고 싶어 러브콜 보내는데 이를 담을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통합계좌는 외국인 개인투자자가 국내 증권사에 별도 계좌를 개설하지 않더라도 국내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외국인통합계좌를 통한 거래대금은 5조 8천억 원, 순매수 규모는 2조 2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위원장은 "조만간 규정변경을 예고할 예정"이라며 "시간이 걸릴 경우 준비된 곳에는 비조치의견서로 빠르게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중복상장 금지 세부 규정 가이드라인은 5월 말이나 6월 초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 위원장은 "미래 첨단 산업 분야에 중복 상장 허용 등 명시적인 예외를 정하기보다 이사의 주주보호 의무를 구체화하고 주주 보호 노력의 충분성 판단 기준을 설정하는 등 보편적인 절차와 기준을 위주로 고민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는 27일 출시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확대 여부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규제의 글로벌 정합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며 "해당 상품이 기초자산을 거꾸로 왜곡하는 '왝더독'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자산을 엄선해서 상품을 구성했으며 시장 효과 등을 계속 살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오는 9월 한 달간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를 개최하고 한국 대표 자본시장 행사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사의 보안 목적 망 분리 규제도 6월부터 완화하되, 일부 금융회사에는 전면 폐지도 검토합니다.

이 위원장은 "인공지능 전환(AX) 시기 망분리 규제의 한계점이 대두되고 있다"며 "보안 역량을 갖춘 금융회사가 보안 강화 목적으로 인공지능(AI) 활용을 원할 경우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망 분리 규제를 한시 완화하는 방안을 6월부터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고도의 보안 역량과 AI 활용 능력을 갖춘 금융회사를 엄격히 선별해서 망분리 규제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통 금융사가 가상자산을 분리해놓은 '금가분리' 규제도 완화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최근 하나은행이 두나무에 1조 원 지분투자를 한 것과 관련 "금가분리 규제는 글로벌 시장의 변화와 금융기관의 가상 자산 참여 시 이용자보호와 금융 안정 등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며 "2단계 가상자산법 입법과 연계해 종합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 대출 규제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현재 수도권 규제지역 아파트 1주택자의 전세대출 규모는 9조 2천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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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D현대중공업

HD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조합이 2017년 원청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며 원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 전 사안이라면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명시적이거나 묵시적 계약을 맺고 있는 자'로 봐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오늘(21일)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 소송에서 하청노조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쟁점은 원청을 하청노조와의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올해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했습니다.

하청노조는 법 개정 이전에 대해서도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해왔는데, 대법원이 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에서 하청노조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다수의견을 낸 8인은 "(노란봉투법 시행 전인) 구 노동조합법 2조가 적용되는 사안에서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관한 기존 법리는 타당하므로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986년 원청의 사용자성에 관해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면서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잣대로 제시한 판례를 유지한 것입니다.

과거 대법원은 2010년 원청이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 '사용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지만, 이날 다수의견은 '부당노동행위 주체'와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는 달리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수의견은 "원청이 하청노조에 대해 지배·개입하지 않을 의무 등 소극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해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해석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구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2016년경의 단체교섭 사안에 관해 종전 법리를 변경해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규정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내용의 법리를 창설하고 적용하려는 시도는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습니다.

노동조합법을 개정하면서 경과 규정을 두지 않은 만큼 향후 개정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사용자의 개념을 개정 취지에 맞게 해석하면 충분하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이흥구·오경미·신숙희·마용주 대법관은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이 없더라도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한다"며 종전 판례를 변경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원청의 사용자성을 판단할 때는 헌법이 노동 삼권을 직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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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융 분야 10대 핵심성과 등을 설명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오늘(21일) 금융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을 다음 달 중 출범해 금융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진단에서는 금융사 지배구조에 포용금융을 내재화하는 방안부터 금융사 건전성 규제의 합리화, 신용평가방식 개선 등이 폭넓게 논의됩니다.

참여자 범위도 대폭 확대해 열린 논의체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 소외 문제를 만드는 구조 자체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근본적인 개선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며 "추진단은 금융시스템을 재설계하기 위한 전략 플랫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추진단은 총괄·정책서민·금융산업·신용인프라 등 4개 분과로 운영됩니다.

총괄분과에서는 금융시스템에 포용금융을 내재화할 방안을 모색합니다.

이 위원장은 "금융사 안에 '포용금융 최고책임자'(CIFO)를 지정해 이사회 내 지배구조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체계적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내재화하는 방법 등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포용금융에 매진한 임직원 면책제도도 예시로 들었습니다.

정책서민분과는 정책서민금융 체계 전반을 살피며 금융사에 포용금융 유인구조를 어떻게 설계할지 등을 논의합니다.

금융산업분과는 경직된 건전성 규제를 합리화해 금융사가 포용금융에 나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신용인프라분과는 과거 이력에만 의존하는 현행 신용평가방식의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이 위원장은 "기존 사고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시각에서 보자는 취지로 제도권 밖의 재야 전문가, 사회활동가, 현장 상담기관 종사자까지 참여하는 열린 논의체로 운영하겠다"면서 "당장 6월 중 현장 대토론회를 시작해볼까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원시적 약탈금융'이라고 비판한 상록수 사태의 후속 정책 추진 현황도 소개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상록수와 같은 새도약기금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동화전문회사 부분을 전수조사할 예정"이라며 금융회사 자체조사·금융감독원·신용정보원·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통한 '4중 장치'를 활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록수 외에 '케이비스타자산유동화유한회사'(약 2천800억 원), '제네시스유동화전문유한회사'(약 280억 원)도 보유한 장기연체채권 매각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2분기(4∼6월)부터는 금융회사별로 연체채권 관리 현황을 점검·공시하는 시스템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매입채권추심업은 금융회사에서 연체채권을 기본적으로 싼값에 사 와 추심을 해 이익을 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업의 본질상 엄정한 규율이 필요하다"며 현행 매입채권 추심업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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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조치가 지난 9일을 끝으로 종료된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유예 종료 방침 발표 시점 수준까지 확대됐습니다.

다주택자들의 절세용 급매물 등 영향으로 한동안 주춤했던 강남권도 회복세가 뚜렷해졌고 중위권 이하 지역 상승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세 상승폭도 계속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오늘(2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셋째 주(5월 18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평균 0.31% 올랐습니다.

상승폭은 직전 주 대비 0.03%포인트 커져 3주 연속 확대 흐름을 이어가면서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조치 종료 방침을 밝힌 1월 넷째 주(0.31%)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부동산원은 "매수 관망세 심화로 거래가 주춤하는 지역과, 재건축 추진 단지 및 정주 여건이 양호한 단지 등을 중심으로 수요가 집중돼 상승 계약이 체결되는 지역이 혼재하는 가운데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했다"고 말했습니다.

직전 주 강남구를 마지막으로 모두 상승 전환한 강남3구는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서초구(0.26%)가 전주 대비 상승폭을 0.09%포인트 키운 것을 비롯해 강남구(0.19%→0.20%), 송파구(0.35%→0.38%)까지 오름폭을 확대했습니다.

다만 중하위권과 비교하면 송파구 외에는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여전히 낮고, 직전 주 대비 상승폭 확대도 작은 편이라 전반적으로는 아직 관망세가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북구(0.49%), 서대문구(0.46%), 강북구(0.45%), 관악구(0.45%), 강서구(0.43%), 광진구(0.43%), 도봉구(0.37%), 구로구(0.33%), 노원구(0.32%) 등 외곽을 포함한 다른 지역은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서대문구는 2014년 3월 둘째 주(0.46%) 이후, 강북구는 2018년 9월 둘째 주(0.46%)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서울 중하위권 거래·가격 강세 흐름이 지속되면서 이들 지역 매도자들이 일부 대출과 기타 자산을 활용해 중위권과 한강벨트 일부 지역의 15억∼20억 원 전후 주택으로 갈아탈 수 있다"며 "이런 흐름이 상급지까지 영향을 줄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기(0.12%)에서는 광명시(0.68%), 안양시 동안구(0.48%), 성남시 분당구(0.48%) 등이 높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용인시 수지구(0.20→0.38%), 수원시 영통구(0.26%→0.35%), 화성시 동탄구(0.35%→0.46%) 등 반도체 사업장 접근성이 좋은 경기남부권도 반도체 경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름폭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인천(0.09%→0.12%)은 전주 대비 상승폭을 0.03%포인트 확대했고, 수도권 전체로는 0.17% 올랐습니다.

비수도권(0.01%)은 4주째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5대 광역시는 0.03%, 세종시는 0.11% 각각 하락했고 8개 도(0.00%)는 보합이었습니다.

전국 매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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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신민재가 디퍼런트컴퍼니(different company)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21일 디퍼런트컴퍼니는 "배우로서 탄탄한 연기 내공과 탁월한 캐릭터 소화력을 바탕으로 대중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겨온 신민재 배우와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그가 지닌 무궁무진한 잠재력과 역량을 다양한 작품 활동을 통해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신민재는 고봉수 감독과 함께 한 영화 '델타보이즈', '튼튼이의 모험'로 주목받았으며 연상호 감독의 '정이', '선산', '기생수: 더 그레이' 등에 잇따라 출연하며 도약했다. 특히 넷플릭스 영화 '계시록'을 통해 한층 깊어진 연기 내공을 선보였다.

또한 드라마 '수사반장 1958', '천국보다 아름다운' 등을 통해 장르와 매체를 넘나드는 폭넓은 캐릭터 소화력을 뽐내왔다. 새 소속사에 둥지를 튼 만큼 보다 다양한 활동이 기대된다.

한편 디퍼런트컴퍼니는 차미경, 오대석, 타쿠야, 이상진, 김민호, 남현우, 이지현, 이지해, 도연진, 박이준, 소이한, 한진서가 소속된 배우 전문 매니지먼트사다.

(SBS연예뉴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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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여성영화인모임(여영모)과 여영모가 운영해 온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의 지원을 받아온 영화계 성폭력 피해자 2인이 2026년 5월 20일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는 2025년 5월 영진위가 기존의 비영리 지원 체계인 '든든' 대신 영리법인을 새 수탁자로 선정하면서, 기존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이 사실상 중단된 데 따른 조치다.

진정인들은 영진위의 결정이 피해자 보호 체계의 비영리성을 훼손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인력이 상담을 담당하는 구조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격 경쟁 위주의 수탁자 선정 방식이 피해자 보호의 연속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정인들은 ▲위탁 구조의 재설계 ▲피해자 중심의 평가 절차 마련 ▲공적 지원 체계 부재 시에도 법률·의료·심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로 확보 등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에 시정권고 및 긴급구제를 요청했다. 대리인 측은 이번 사안을 두고 "피해자 보호 주체인 영진위가 오히려 피해자 보호 체계를 해체하고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국회는 2025년 12월 예산 승인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에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정적인 운영 방안 마련'을 주문하는 부대의견을 냈으나, 현재까지 영진위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구체적인 해결책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영진위는 2025년 5월 선정한 수탁자의 계약 만료 이후에도 별도의 새 수탁자 선정 없이 기간을 연장해 운영 중이다.

앞서 영진위는 영리법인 수탁 이후 상담 절차와 관련해 담당 노무사를 통한 초기 상담이 진행될 것이라고 안내한 바 있다. 여영모 측은 자체 자금과 외부 협력을 통해 피해자 지원을 이어가고 있으나, 공적 지원 중단으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SBS연예뉴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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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삼성전자 노사가 파업 돌입 1시간 반을 앞두고 극적으로 잠정 합의안을 도출해 냈죠. 노조 측은 내일(22일)부터 이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들의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의 파업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동반 급등했습니다. 매수 사이드카가 잇따라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2. 가자 구호선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에 선박 나포로 체포됐던 한국인들을 이스라엘 정부가 석방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이스라엘이 나포 행위를 통해서 우리 국민을 체포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다만 이스라엘 측이 우리 국민을 즉시 석방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한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한국인이 탄 선박 나포를 거론하면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검토하라는 취지의 언급을 국무회의에서 하기도 했죠.

3.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 새벽 0시부터 시작됐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도부와 후보들, 일제히 거리 유세에 나섰습니다.

4. 어제 SBS 8시 뉴스가 단독으로 보도해 드렸던 내용입니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적용을 피해서 긴급 출동에 쓰이는 관용 전기차를 출퇴근에 사용한 권미예 서울 성동경찰서장이 대기 발령 조치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 사안을 언급하면서 신속한 감찰을 통해 엄중 문책하고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하라고 대변인을 통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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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자문회의·위원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5·18 북한군 개입설과 같은 악의적 가짜뉴스, 아울러 국가폭력 범죄를 미화하거나 희생자를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가폭력은 국민의 안전과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으로 도리어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짓밟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중대범죄"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나치의 전쟁범죄는 지금까지도 책임을 묻고 피해를 배상한다"며 "국가폭력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나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멸 시효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입법 조치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전에 이미 한번 (관련 법안이) 통과된 바 있는데 전 정권에서의 거부권 행사로 (최종 입법이) 무산된 일이 있다는 점을 다 기억하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피해 복구를 위한 국가 차원의 배·보상 체계도 빠르게 정비해야 하며, 국가폭력에 가담해 받은 서훈에 대한 취소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워야 똑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는다. 과거를 적당히 봉합하는 게 아니라 잘못을 직시하고 그 토대 위에 반성과 책임이 뒤따르는 정의로운 통합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노력이 부족했기에 사회 일각에서 국가폭력을 미화하고 피해자를 조롱·모욕하는 독버섯들이 자라나는 것"이라며 "이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정의로운 통합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모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허위 조작 정보와 과장 광고의 범람으로 국민 실생활에 큰 피해가 야기되고 있다"며 "국민들이 AI를 안심하고 활용하도록 제도를 세밀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영상 등에 있어) '인공지능으로 만든 것'이라는 점을 표시하도록 하는 AI 표시 의무 확대, 소비자 피해구제 체제 강화 등을 위한 관련 법령과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중동전쟁 이후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해서는 "가격 및 수급 안정에 더욱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하면서, "특히 모두가 고통스러운 이 시기를 악용해 별다른 인상 요인이 없는데도 은근슬쩍 가격을 올리는 몰염치한 행태나 독과점 지위를 남용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지난 월요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됐다. 국민이 지급 및 사용 과정에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세밀한 행정을 부탁드린다"며 "이번 지원금이 민생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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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부제 시행 첫날부터 전기차로 바꿔 출퇴근한 성동경찰서장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적용을 피해 긴급 출동에 쓰이는 관용 전기차를 출퇴근길 등에 사용한 서울 성동경찰서장이 대기발령 조치됐습니다.

SBS 보도로 관련 의혹이 알려진 지 하루 만으로, 경찰청은 오늘(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권미예 성동경찰서장에 대한 공식 감찰 조사에 착수했으며 감찰 조사에 따라 확인되는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국가적 에너지 위기 상황, 선거운동 기간 등을 감안해 전국 경찰에 차량부제 준수, 선거 중립 의무 유지 등 공직기강 확립 재강조를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권 서장은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이후 지휘관 차량 대신 2부제 적용을 받지 않는 관용 전기차를 출퇴근 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이 전기차는 일과 전후 긴급 출동에 쓰도록 지정된 차량인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앞서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성동경찰서장이 긴급 출동 차량을 2부제 예외 관용 전기차로 운용한 사실을 취재한 SBS 보도에 대해 보고를 받고 신속한 감찰을 통해 엄중하게 문책하고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할 것을 명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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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라증권이 올해 코스피 목표치를 10,000∼11,000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오늘(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노무라증권은 전날 내놓은 보고서에서 "올해 코스피 목표치를 기존 7,500∼8,000에서 10,000∼11,000으로 상향 조정한다"면서 "이는 기업 실적과 자기자본순이익률(ROE) 주도 사이클에 기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현대차증권이 올해 코스피 목표치를 9,750으로 제시하면서 강세장 시나리오에서 최대 12,000이 될 수 있겠다고 전망한 바 있으나 목표치 범위를 11,000까지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고서는 "범용 메모리와 고대역폭 메모리(HBM)는 슈퍼사이클에 있으며 이는 2026∼2027년 코스피 실적 성장과 ROE를 견인할 핵심 동력"이라고 짚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메모리·HBM, 전력 설비, 에너지저장장치(ESS), 원자력을 포함한 인공지능(AI) 인프라 부문이 향후 5년간 지속 가능한 ROE를 창출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상장 기업들이 자본 효율성 제고, 주주 환원 확대, 최적의 레버리지 활용으로 선회하면서 더 높은 주가수익비율(P/E)과 주가의 주당 장부가액 비율(P/BV) 멀티플(배수)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목표 ROE 공시 의무화, 비핵심 자산 보유 억제를 위한 규제 조치, 상장요건과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부 정책도 코스피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습니다.

유망 업종으로는 방산과 자동차를 꼽았습니다.

보고서는 방산은 고조되는 지정학적 긴장과 각국의 국방 수요로부터 수혜가 기대되며 자동차는 피지컬 AI 및 자율주행 플랫폼으로 변모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코스닥 활성화 정책과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시장 관찰대상국 편입이 추가적인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국내 주요 기업의 목표주가는 SK하이닉스 400만 원, 삼성전자 59만 원, 기아 24만 원, 삼성SDI 90만 원으로 각각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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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출신의 거래소 상임이사 선임 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연 거래소노조·경실련

한국거래소 노동조합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산경실련이 함께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의 한국거래소 상임이사 선임 과정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습니다.

지난 13일 한국거래소 이사회가 한구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파생상품시장본부장에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하면서 이번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이들 단체는 오늘(21일)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금감원 고위직 출신 인사가 거래소 임원으로 선임된 과정에서의 인사개입 의혹을 전면 조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인사혁신처가 한국거래소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위와, 이것이 공직자윤리법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은 "무려 9년간 4명 연속으로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동일한 감독기관(금감원) 출신 인사가 피감독기관(거래소)의 핵심 보직을 맡아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장은 국내 유일의 장내파생상품시장을 운영하고 제도를 결정하는 상임이사직인데 이 자리가 감독기관 출신 인사의 지정석처럼 운영되어 왔다는 것은 금감원의 영향력이 구조적으로 작용하는 인사 관행이 고착되어 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병로 한국거래소 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세계가 주목한 대한민국 파생상품시장에 '낙하산'으로 내려오는 파생상품시장본부장의 파생상품 경력은 '제로'"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경실련은 그동안 퇴직 후 재취업하는 공직자를 가리키는 '관피아'(관료 마피아) 문제를 조사하고 제도개선을 요구해 왔다며, 이번 거래소의 파생상품본부장 인사 문제도 그 연장선에 있다고 봤습니다.

방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에 따르면, 2022년 7월부터 작년 7월까지 "금융감독원 취업심사 대상 149건 중 134건이 '취업 가능' 또는 '취업승인'을 받았다"며 "금융감독기관 출신의 재취업 심사가 사실상 대부분 통과되고 있었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공익감사 청구는 공직윤리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 묻는 시민적 요구"라고 말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심사 운용 실태 점검과 공직유관단체 이중 지위 기관에 대한 취업심사 대상기관 지정 기준 명확화, 감독·피감독 기관 간 이해충돌 방지 장치의 법제화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사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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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기존 주말에서 평일로 바꿨더니 마트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쿠팡 등 온라인 소비를 일부 오프라인으로 흡수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우려됐던 전통시장에 미치는 타격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진국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오늘(21일) 이런 내용의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이 시사하는 유통 정책의 전환 방향' 보고서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대 중반 이후 대형마트는 점포 확장 중심의 성장 단계에서 벗어나 매출액이 감소세로 전환됐습니다.

반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무점포 소매업은 급격하게 팽창했습니다.

쿠팡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성장으로 무점포 소매업 사업체 수는 2006년 1만4천589개에서 2023년 39만1천49개로 약 27배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 규모는 3조8천억원에서 96조3천억원으로 약 25배 증가했습니다.

전체 유통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에서 4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온라인 소비 확산으로 유통채널 간 경쟁구조가 재편되는 가운데 2023년 2월 대구시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월요일로 변경했고, 이후 청주·서울·부산·경기 등에서 전환이 잇따랐습니다.

KDI가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지역을 분석한 결과 대형마트 매출이 대구에서는 4.7%, 서울(서초·동대문)은 2.8%, 부산은 6.2∼7.9% 증가했습니다.

반면 편의점은 서울에서 약 4%의 매출 감소가 나타났습니다.

생활·식품·잡화 및 농축수산·전통유통 업태에서는 대부분 지역에 걸쳐 매출 감소를 뒷받침하는 일관된 결과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이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과 같은 제한적 수준의 규제 완화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 감소로 곧바로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소비가 전환됐을 가능성은 나타났습니다.

대구 지역에서 평일 전환 이후 쿠팡, 마켓컬리 등을 포함해 온라인 결제금액이 전체적으로 2.9%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 3.7%, 30대에서 2.6%, 40대에서 3.5%가량 유의하게 감소했고, 특히 맞벌이나 초·중·고 자녀를 둔 가구 비중이 높은 40대에서는 일부 시점에서 온라인 결제금액 감소 폭이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다만, 연구는 2024년까지의 신한카드 결제금액 자료를 토대로 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추가 변화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KDI는 "평일 전환 이후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한 오프라인 유통의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일부 소비가 온라인에서 오프라인 채널로 이동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KDI는 지자체가 변화된 유통 환경을 반영해 의무 휴업일의 평일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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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A 가입계좌 및 잔고 추이(3.23일∼5.19일·24개 증권사)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두 달간 1조 2천억 원이 유입됐으며, '서학 개미'들은 미국 빅테크 주식을 팔고 RIA 계좌를 통해 국내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투자협회는 RIA를 출시한 국내 24개 증권사의 RIA를 취합한 결과, 지난 19일 기준 누적 계좌수는 24만 2천856좌, 총 잔고는 1조 9천443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지난 3월 23일 출시 이후 약 두 달 만에 계좌수는 25만좌, 총 잔고는 2조 원에 육박한 것입니다.

계좌수와 잔고는 3월 말(8만 3천35좌·4천140억 원)과 4월 말(18만 8천418좌·1조 3천389억 원) 등 출시 초기부터 코스피와 연동돼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RIA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한 후 국내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 등으로 유입된 국내 자산 잔고는 총 1조 2천12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금투협은 "RIA가 외화 유입과 국내 증시 수요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RIA 가입 비중은 40대(31%)가 가장 높았고, 50대(26%)와 합치면 전체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30대(21%)와 60대(12%), 20대 이하(10%)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는 계좌수 상위 10개 증권사의 지난 8일까지 자료를 합산한 결과입니다.

잔고 기준으로는 50대(32%), 40대(27%), 60대 이상(19%), 30대(15%) 순이었습니다.

금투협은 "전체적으로 30대 이하 가입 비중(31%)도 적지 않아 RIA 세제 혜택이 청년층을 국내 자본시장으로 유입시키는 실질적인 유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서학 개미들은 해외 빅테크를 팔고 RIA 계좌를 통해 국내 반도체 및 AI 관련 주식과 국내 자산에 분산투자 하는 ETF를 사들였습니다.

이들 10개 증권사의 돌아온 서학개미들은 지난 8일까지 엔비디아(1천801억 원)를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속슬'(SOXL)로 불리는 디렉시온 반도체 3배 ETF도 947억 원어치 순매도했고, 테슬라(504억 원), 알파벳(451억 원), 애플(365) 등도 내던졌습니다.

이들의 국내 주식은 삼성전자(780억 원)와 SK하이닉스(667억 원)에 집중됐습니다.

현대차(146억 원)가 그 뒤를 이었고 KODEX200(134억 원)와 TIGER반도체TOP10(123억 원) 등 ETF도 사들였습니다.

RIA는 세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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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SK하이닉스

인공지능(AI) 붐에 따른 반도체 호황으로 올해 1분기 대기업 수출이 50% 넘게 증가했습니다.

중견·중소기업 수출 증가율은 10% 안팎에 그치고 상위 10대 기업의 수출 비중이 절반을 넘어서는 등 양극화가 나타났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과실이 소수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오늘(21일) 발표한 '2026년 1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에 따르면 1분기 전체 수출액은 2천199억 달러로 1년 전보다 37.8% 증가했습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수출액은 52.9% 늘어 2015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중견기업은 7.4%, 중소기업은 10.7%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다만 중견·중소기업 모두 작년 4분기(-0.1%, 9.6%)보다 수출 증가율이 확대했습니다.

수출을 견인하고 있는 반도체 관련 산업이 대기업에 집중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대기업 수출 증가는 반도체 등이 포함된 IT부품·IT제품이 견인했습니다.

광산물 수출도 늘었습니다.

다만 내구소비재는 감소했습니다.

중견기업은 IT부품, 화학공업제품, 직접소비재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했고, 중소기업은 광산물과 IT부품, 비내구소비재 등이 늘었습니다.

수출 집중도도 높아졌습니다.

상위 10대 기업의 수출액 비중(무역집중도)은 50.1%로 전년 동기 대비 13.5%포인트(p) 상승했습니다.

상위 100대 기업 비중도 73.4%로 7.2%p 높아졌습니다.

종사자 규모별로도 250인 이상 업체 수출은 43.8% 증가한 반면, 10∼249인 업체(12.0%)와 1∼9인 업체(11.8%)는 10%대 증가에 그쳤습니다.

산업별로는 광제조업 수출이 42.2% 증가했고 도소매업(9.8%), 기타 산업(6.4%)이 뒤를 이었습니다.

재화 성질별로는 반도체·정보기기 호조 영향으로 자본재 수출이 60.9% 증가했습니다.

원자재 수출은 13.7% 늘었고 소비재 수출은 3.1% 감소했습니다.

수입액은 1천694억 달러로 10.9% 증가했습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8.6%), 중견기업(13.5%), 중소기업(14.5%) 모두 수입이 늘었습니다.

산업별로는 광제조업(8.6%), 도소매업(17.4%), 기타 산업(8.5%) 순으로 증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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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부

불법 자금을 주고받는 통로로 가상자산이 악용된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당국이 국경을 넘어서 이뤄지는 거래를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허장 2차관은 오늘(21일) 서울 중구 소재 은행회관에서 '외환건전성협의회 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추진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이런 계획을 담은 개정 외국환거래법에 관해 참석자들과 논의했습니다.

개정 법률은 국경을 넘어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관련 정보를 한국은행 외환 전산망을 통해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국세청·관세청·금감원·금융정보분석원(FIU) 등에 공유됩니다.

당장은 가상자산이 국경을 넘더라도 외화처럼 금액 등을 엄격하게 규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가상자산을 범죄에 악용하거나 국부를 유출하는 수단으로 삼는 것을 막도록 모니터링한 정보 등을 토대로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허 차관은 가상 자산의 국가 간 이전을 모니터링할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업계와 한국은행 등 관계 기관이 긴밀하게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새 법률은 이달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국무회의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연말께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 관계자가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허 차관은 1월 발표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 이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8대 분야 39개 과제 중 25건이 완료됐으며 6월까지 3건을 추가로 완료해 상반기 중 28건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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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정부가 포상금 상한을 없애는 등 불공정 거래 행위 내부 신고자를 파격 대우합니다.

포상금 지급 요율도 과징금의 최대 10%로 일원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 포상금의 상한액을 폐지하고, 포상금 산정 요율을 올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포상금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내부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우선 공정위는 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포상금 지급 한도는 불공정 행위별로 최소 1억 원, 담합과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최대 30억 원으로 규정돼 있는데, 이를 없애는 것입니다.

기업 간 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는 시장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막대함에도 은밀히 이뤄져 내부 고발이 없으면 적발하기가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충분히 보상하겠다는 취집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포상금 지급 요율도 최대 10%로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포상금 과징금 지급 요율이 구간별로 1∼20%로 나뉘어 복잡하고, 신고자가 포상금 규모를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구좁니다.

예컨대 현재 증거 수준 최상의 담합을 신고해 과징금 1천억 원이 부과된 경우, 포상금은 50억 원까지 10%, 50억 초과 200억 원까지 5%, 200억 원 초과 2%의 요율이 각각 적용돼 28억 5천만 원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과징금 총액의 10%인 100억 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부당 지원, 사익 편취 행위의 증거 인정 범위를 확대해 포상금 지급에 반영합니다.

특정 회사나 총수 일가 등 특수 관계인을 유리하게 지원하는 부당 지원이나 사익 편취 행위 역시 외부에서 파악하거나 입증하기 어려워 역시 내부 신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에 현재 '거래 내역', '거래 조건' 관련 정보만 포상율 판단 기준으로 인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원 의도' 관련 정보까지 포함합니다.

포상율은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 수준에 따라 최상(100%), 상(80%), 중(50%), 하(30%)로 나뉘어 포상금 산정에 반영됩니다.

아울러 기술 보호 감시관으로서 공정위에 협력할 경우 포상율을 상향하는 근거도 마련합니다.

기술 보호 감시관은 하도급 거래 현장에서 발생하는 원사업자의 부당한 기술 자료 요구 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관해 정보를 수집하고, 수시 제보하는 역할을 하도록 공정위에서 위촉하는 인물입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신고자가 사회적 책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포상금 일부를 감액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합니다.

신고자의 조사 협조 수준, 법 위반 행위 가담 여부 등을 고려하되 신고 유인이 줄지 않도록 30% 범위에서 필요 최소한도로 포상금을 감액할 계획입니다.

다만 위반 행위에 가담한 내부 신고자의 경우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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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최근 투자자 관심이 급증한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의 경우 은행을 통해 거래하면 실시간 매수·매도가 어렵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1일) ETF 투자 관련 민원 사례를 소개하며 은행은 증권사와 달리 ETF를 실시간 매매할 수 없으므로 약정체결 시 실제로 ETF가 매매되는 시점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ETF 위탁매매 업무는 상장증권의 위탁매매에 해당하고 은행에 허용된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중개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은행은 제휴 증권사를 통해 고객의 ETF 매매 주문을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은행은 고객이 ETF 매도·매수를 신청하는 시간대별로 실제 매매가 이뤄지는 시간대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ETF에 투자하면 실제 수익률은 당초 목표수익률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거래수수료(0.1% 수준) 외에 신탁수수료(0.03%~2.0%)와 중도상환수수료(0.00%~1.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해섭니다.

연금저축계좌를 온라인이 아닌 영업점에서 개설한 후 ETF에 투자하는 경우 거래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은행이 판매하는 ETF 종목은 증권사와 달리 한정적인 편이고 은행별로도 다를 수 있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이전하기 전에 매수하고 싶은 ETF 종목을 판매하고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ETF에 투자할 경우 자동매도서비스 가입 여부와 목표수익률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은 소비자가 사전에 설정한 목표수익률 달성시 ETF를 자동으로 매도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동매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목표수익률을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면 잦은 매도로 수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반대로 너무 높게 설정하면 향후 손실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목표수익률을 정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ETF 특정금전신탁은 단기투자보다는 장기투자에 적합한 상품이므로 본인의 투자성향, 투자자산 배분·투자종목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목표수익률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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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챗GPT

경쟁 당국이 챗GPT, 제미나이 등 인공지능(AI) 시장에 참여하는 국내외 주요 사업자들의 거래 실태를 들여다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AI 서비스 시장의 거래 실태와 경쟁 상황 등을 분석하기 위해 'AI 서비스 시장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2024년 AI 시장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와 2025년 AI 인프라 중 데이터 분야 실태 조사에 이어 공정위가 착수하는 AI 관련 세 번째 조삽니다.

최근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스마트폰, 자동차 등 주요 제품과 웹브라우저, 소셜미디어 등에서 AI 서비스를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AI 서비스 시장 내에서 소수 기업 집중 심화, AI 서비스를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 등 소비자 피해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AI 서비스 관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쟁·소비자 이슈 등을 선제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실태조사에 앞서 국내외 AI 서비스 개발사 등 산업계 의견과 전문가 의견을 함께 수렴해 실태조사 대상 사업자와 조사 항목을 선정했습니다.

챗GPT, 제미나이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지만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대상 회사명은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실태조사는 2단계로 이뤄집니다.

1단계 조사는 주요 AI 서비스 개발사 29곳과 국내외 주요 AI 서비스 탑재 제품 제공사 17곳이 대상으로 이뤄지며, AI 서비스 관련 거래 현황, 소비자 대상 AI 서비스 제공 방식, 불공정 거래 경험 여부 등이 분석됩니다.

2단계에서 공정위는 AI 서비스를 실제 이용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이용 행태와 AI 서비스 관련 소비자 인식 수준을 조사합니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향후 경쟁 정책 방향을 담은 정책 보고서를 연내에 발간할 계획입니다.

(사진=노드VPN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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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제조업의 수출 전략이 지금까지 신규 시장 개척과 품목 다변화에 주력했다면, 이제는 실질적 점유율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연구원이 오늘(21일) 발표한 '한국 제조업의 수출 구조 변화와 무역 특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약 220개국 시장에 진출하는 등 글로벌 시장 대부분에서 주요 공급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수출 시장 진출 범위는 99.8%에 달하고, 수출 품목 수는 96.3%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개별 품목의 글로벌 실질 점유율은 2017년 4.1%를 기록한 뒤 완만히 하락해 2023년 3.5%까지 낮아졌습니다.

또한 과거에 비해 수출과 수입의 균형을 이루던 품목이 줄어든 반면 수입 비중이 높은 품목이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액 상위 50개 품목의 평균 무역특화지수(TSI)는 0.6~0.7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수출이 여전히 강세였으나, 첨단 품목에서는 수입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TSI는 특정 품목의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값을 전체 교역액으로 나눈 지수로, +1에 가까울수록 수출 특화, -1에 가까울수록 수입 특화를 나타냅니다.

품목별로는 친환경차와 바이오 의약품의 높은 글로벌 성장세 속 TSI가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웨이퍼 제조 장비, 반도체 장비 부품, 태양광 셀 및 발광다이오드(LED) 등은 수출과 함께 수입도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상의 경제연구원 박가희 연구위원은 "TSI 분포 변화는 국가 간 경쟁력 변화와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심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단일 원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일부 첨단산업 분야에서 수출과 수입이 함께 늘어나는 구조가 굳어지면 외부 충격에 취약해질 수 있는 만큼 공급망 안정성 측면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상의 경제연구원은 한국 제조업 수출이 외연 확장만으로는 성장을 이어가기 어려운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시장 내 점유율 제고, 교역구조 내실화 등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언했습니다.

보고서는 기술·품질 경쟁력 제고를 통해 기존 시장 내 점유율을 확대하고, 수출 규모는 크지만 수입도 활발한 첨단 산업 품목에 대해 중소·중견기업 연구개발(R&D) 지원, 핵심 소재·부품 분야 R&D 투자 확대 등 기술 내재화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전략산업 중심의 공급망 협력체계 구축과 핵심 소재·부품의 안정적 조달을 위한 정책 추진을 주문했습니다.

나아가 글로벌 경제 블록화 흐름에 대응해 지역 경제협력체 참여 강화, 기술 표준 협력 등 전략적 통상정책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박양수 상의경제연구원장은 "미·중 경제패권 경쟁, 중동 전쟁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기술 경쟁력 강화를 통한 시장 점유율 제고와 함께, 양자 또는 다자간 경제협력을 통한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가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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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미국이 쿠바 군사 개입을 진지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군이 항공모함 전단을 쿠바 앞바다인 카리브해에 진입했단 사실을 공개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군 남부사령부는 현지 시각 20일 SNS 계정을 통해 니미츠 항공모함, 구축함 그리들리, 보급선 퍼턱선트로 구성된 항모강습단이 카리브해에 배치됐다고 밝혔습니다.

남부사령부는 "니미츠 항모강습단이 대비 태세와 존재감, 견줄 수 없는 작전 범위와 치명성, 전략적 우위의 전형"이라며 "니미츠함은 대만해협에서 아라비아만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서 전투 역량을 입증하며 지역 안정 보장과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해왔다"고 밝습니다.

글과 함께 게시된 영상에선 니미츠함의 장점이 자세히 설명됐습니다.

이런 미군의 행보를 두고 미국의 쿠바 압박이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 법무부가 현지 시각 어제 쿠바 혁명 주역이자 막후 실력자인 라울 카스트로 전 대통령을 기소한 데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쿠바 군사 개입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보도가 나온 직후 쿠바 앞바다에 항모전단이 전진 배치되는 등 상황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에너지 공급망 차단과 경제 제재 등의 압박만으로는 쿠바의 체제 변화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해 군사 개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따라 미군 지휘부가 요인 체포·압송 작전을 넘어서는 다양한 군사적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라는 분석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후 공산국가인 이웃 나라 쿠바를 실패한 국가로 규정하고 각종 제재를 부과하는 한편, 에너지 공급망까지 차단하면서 강하게 압박해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지난 5월) : (쿠바를) 우리가 거의 즉시 점령할 예정입니다. 이제 쿠바에는 문제가 생겼어요.]

특히 중남미에서 베네수엘라에 이어 쿠바를 다음 목표로 삼겠단 계획을 공언하는가 하면, 이란 전쟁이 끝나면 쿠바가 다음 군사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해왔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이다인,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화면출처: 미군 남부사령부 엑스(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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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

트로트 팬덤 모바일 앱에서 '환불하기'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주요 트로트 팬덤 투표 앱 3개사인 트롯스타, 마이트롯, 트롯픽을 조사한 결과를 오늘(21일) 발표했습니다.

모두 이용자가 별, 하트 등 유료 디지털 재화를 구매해 특정 가수에게 투표할 수 있게 하는 앱입니다.

조사 결과, 3개 모두 앱 안에서 직접 환불을 신청할 수 있는 메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료 재화 구매는 간편하게 이루어지지만, 환불은 별도의 '문의하기'를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가입·구매·계약체결 절차에 비해 취소·환불 절차를 제한적으로 설계해 소비자의 권리 행사를 어렵게 하는 '다크패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개 앱 모두 약관에 모호한 표현을 써 사업자의 책임을 폭넓게 면제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앱 내 환불 신청 메뉴 신설, 청약 철회 제한 조항 삭제, 사업자 약관 면책 조항 개선, 약관 변경 시 개별 통지 강화 등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모두 권고사항을 수용해 개선을 완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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