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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이 이르면 올해 11∼12월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현지시간 3일, 워싱턴 DC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로 열린 대담에서 "(북한으로부터) 끊임없이 신호들이 보내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한국을 향해 사용하는 '모욕적 표현'을 미국을 향해선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대화의 "문을 열어둔 것"이며,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면 다른 신호를 보냈을 것이라는 점에서 "지금은 준비돼 있지 않다"는 신호라고 분석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북미) 양측 모두 올가을에 접촉 포인트를 만들고 싶어 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실질적 후속 논의를 할 기회를 가지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중간선거가 치러지는 11월부터 미국에서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12월 사이가 "가장 이른 (북미 정상회담) 가능 시점"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다만 회담이 일찍 열릴수록 '보여주기'의 성격이 강하고, 늦어질수록 실질적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면서 "두 일정(중간선거 및 G20 회의)이 모두 지나간 이후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북한 입장에서 "하나의 안보 보장(핵무장)을 다른 형태의 안보 보장으로 교환할 수 있다면" 비핵화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빅터 차 CSIS 한국석좌도 "지금까지 북한의 반응은 긍정적이지 않았지만, 동시에 조건부이기도 하다"면서 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의 발언이 "평소와 같은 강경파 역할을 하면서도 문은 열어두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차 석좌는 "북한의 관점에선 11월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약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이후 자신들의 지렛대가 더 강해질 것으로 생각할 것"이라며 "북한은 회담 전에 중간선거 결과를 확실히 기다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차 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본토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김 위원장을 부르는 이벤트를 기획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올해 G20 정상회의는 12월 14∼15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트럼프 내셔널 도랄 리조트에서 열립니다.

그는 "트럼프가 북한을 G20에 초청하는 상황"도 상상해볼 수 있다면서 "그렇게 한다면 미국이 G20을 개최하는 가운데 전 세계의 관심을 한데 끌어모을 수 있는 사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1기 때의 북미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데다 당시와 달리 중국·러시아의 지원을 등에 업은 북한이 회담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지만, 그럼에도 북한에는 회담에 나설 유인이 충분히 있다고 차 석좌는 분석했습니다.

또 "미국과 만나는 것은 자신들이 능동적인 헤지, 즉 대안적 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중국과 러시아 양쪽에 대한 북한의 위치를 더 유리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이 이란과 베네수엘라에서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잠재적으로 쿠바에서 무엇을 할 수도 있는지를 지켜봤다"며 "북한 입장에서도 그런 일이 자신들에게 일어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일종의 접촉 지점을 유지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차 석좌는 한국의 핵잠수함 및 핵물질 농축·재처리 추진이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과의 대화에 나서도록 할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한미 연합훈련을 일방적으로 축소한 것이 북미 회담을 위한 선제적 '양보'라는 해석에 대해서도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북한이 핵실험이나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은 데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 차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반면 브룩스 전 사령관은 한미 훈련 축소가 북미 대화의 문을 여는 데 효과는 있다면서도, 훈련 축소는 "동맹에 대한 대단히 무례한 행동"이며 군의 대비 태세, 미국의 안전보장 약속, 북·중·러에 대한 억지 효과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실시될 예정인 한국·일본·미국의 3국 훈련(프리덤 에지)이 특히 중요하다. 그 훈련이 취소되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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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라 대통령과 만난 할리우드 스타 디캐프리오

'4선 대통령'에 도전하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헐리우드 배우 리어나도 디케프리오를 만나 환경보호 및 원주민 권리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디케프리오는 직접 환경단체를 설립하는 등 환경운동가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룰라 대통령은 현지시간 3일 오후, 브라질리아 플라날투궁을 찾은 디케프리오와 40여 분간 환담을 나눴습니다.

룰라 대통령은 SNS를 통해 "기후변화의 영향을 비롯해 사상 최대 규모의 산림 벌채 감소, 불법 금광 단속, 원주민 영토 지정 등 브라질 정부의 환경 보호 정책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룰라 대통령은 브라질이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에너지 원천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디캐프리오는 25년 전 아마존 남부의 대표적 원주민 보호구역인 '싱구'를 처음 찾았던 계기와 라오니 메툭티레 추장과의 친분 등을 소개했습니다.

브라질 내에선 이러한 만남이 룰라 대통령의 대선 표심 겨냥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아마존 보호 성과와 디캐프리오의 인지도를 활용해 진보 지지층을 다지는 한편, 기후 문제에 관심이 높은 청년층과 중도 유권자의 표심을 흡수하려는 포석이란 겁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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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나토(NATO)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수천억 달러를 무상으로 줬다며, 이에 대한 비용을 요구해 돌려받을 것이란 뜻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3일, 자신의 SNS에 미군 무기 재고 소진에 대한 미 언론의 보도를 비난하다가 "우리가 이란에서 쓴 것보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비용 청구 없이 준 탄약이 더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천억 달러가 우크라이나와 나토에 무상으로 넘어갔다. 유럽이 냈어야 하는 비용"이라며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는 그 돈을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언론의 무기 재고 소진 보도를 "반역적인 쓰레기"라고 원색 비난하면서 미국이 무제한에 가까운 중·고급 탄약을 보유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우리는 전례 없는 수준으로 탄약을 생산하고 있으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비축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다른 데 판매하기보다는 미국을 위해 (탄약을) 확보하고 있지만 동맹에 대한 판매가 곧 시작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천억 달러를 어떤 식으로 요청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최근 이란과의 전쟁에 협조를 받지 못했다며 한국, 일본 등 동맹국을 겨냥해 압박한 것과도 맞닿아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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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경찰서

방송의 날을 맞아 기념식장 앞에서 시위를 벌인 방송계 비정규직 노동자 등이 경찰에 체포됐다가 5시간 만에 석방됐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어제(3일) 오후 7시쯤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제63회 방송의 날 기념식장 앞에서 피켓팅 시위를 벌인 집회 참가자 등 12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당시 집회 참가자들은 방송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노동법 확대 적용을 촉구하며 기자회견과 피켓팅 시위를 벌였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집회 참가자 측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동하던 중 경찰이 신분 확인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체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체포한 참가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마친 뒤 약 5시간 만에 석방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TV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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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팔 대규모 홍수로 연락이 두절된 한국인을 수색하기 위해 파견된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이 지난 2일(현지시간) 네팔 라수와 지역 람체에서 어퍼트리슐리(UT)-1 수색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네팔 대홍수로 한국인 9명이 실종된 지역에 한국 정부의 해외긴급구호대(KDRT)가 헬기를 이용해 공중 수색을 시도했으나 약 30분 만에 악천후로 회항했습니다.

해외긴급구호대 관계자는 현지시간 3일 오후, 네팔 중북부 바그마티주 누와코트 지역의 바타르에 있는 베이스캠프에서 화상 연결을 통해 "오늘 바타르 지역의 네팔군 사령관과 회의했고 헬기 2대를 제공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구호대는 곧바로 수색을 시도했지만, 이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부는 등 날씨가 좋지 않아 회항해야 했습니다.

해외긴급구호대 관계자는 "(헬기를 타고) 수색할 지역으로 들어가려는데 시야가 1m도 확보 안 되는 상황이어서 되돌아왔다"며 "내일 다시 헬기 2대가 같은 지역을 수색할 계획이며 이후 (장기 수색 계획은) 네팔 당국과 또 협의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바타르 지역 군사령관은 한국 측이 라수와 지역의 람체를 다시 수색한 것에 대해 구호대에 강한 어조로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람체는 한국인 실종자들이 머문 캠프에서 2km가량 떨어진 곳입니다.

바타르 지역 군사령관은 "네팔군이 5∼6차례 정밀 수색을 했는데 왜 한국은 우리를 못 믿느냐"며 "위험한 작전 구역에서 무모한 행동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DRT는 현지시간 3일 카트만두에 도착한 뒤 계획을 하루 앞당겨 곧바로 바타르에 베이스캠프를 차렸습니다.

구조대원 6명은 전날 네팔군 2명과 함께 람체와 둔체 구간을 육로로 수색했으나 한국인 실종자들의 소재와 관련한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KDRT는 휴대전화 신호 분석을 위한 네팔 당국과의 협의도 진행 중이지만, 아직 진전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네팔 대홍수로 네팔 지역과 중국 티베트자치구에서 현재까지 파악된 사망자는 1,273명, 실종자는 4,757명에 달합니다.

(사진=외교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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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오타와 제조 공장 (자료사진)

캐나다의 7월 상품 무역흑자가 지난달 대비 82% 급감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번 통계는 미국과 캐나다 간 무역전쟁이 다시 본격화하기 직전의 흐름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캐나다 통계청은 현지시간 3일, 7월 상품 수출액이 7억 6,900만 캐나다달러로, 전월(42억 캐나다달러) 대비 81.7%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수출액은 761억 4,000만 캐나다달러로 전월 대비 2.3% 줄었고, 수입액은 753억 7,000만 캐나다달러로 2.2% 늘었습니다.

최대 무역 상대국인 미국과의 교역에서 감소 폭이 특히 컸습니다.

7월 캐나다의 대미 수출액은 6.6% 감소해 지난해 4월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미국산 상품 수입은 승용차와 소형 트럭 등을 중심으로 1.8% 증가했습니다.

캐나다의 대미 무역흑자는 59억 캐나다달러로 전월 대비 42.7% 줄었습니다.

지난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전체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66.3%로 낮아졌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유행 기간을 제외하면 199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1년 전 미국의 비중은 72.6%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지난달 22일 약 200억 달러 규모의 캐나다 상품에 50% 관세를 새로 부과했고, 캐나다는 오는 8일부터 같은 규모의 미국산 상품에 최고 50%의 보복 관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추가 관세가 부과되기 전인 7월부터 캐나다의 대미 수출이 감소했다는 통계가 나타난 거라 향후 교역 환경이 더욱 까다로워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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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남부 시리크 카운티의 쿠헤스탁에 있는 한 결혼식장 인근에서 미군의 공습 후 파손된 주택들 주변으로 잔해가 널려 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미군의 '결혼식장 공습'을 테러로 규정하고 강력한 보복을 다짐했습니다.

아흐마디 바히디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은 현지시간 2일, 성명을 통해 미군의 이란 남부 쿠헤스탁 결혼식장 공습은 '비인도적인 테러 행위'라며, "(미국이) 사악하고 악마적인 민낯을 전 세계에 다시 한번 드러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이번 공습은 "이란 국민의 삶에서 기쁨을 앗아가고 무고한 민간인들 사이에 공포를 조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적들의 뿌리 깊은 적개심을 보여주는 극악무도한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순교자들의 고결한 피는 절대 헛되지 않을 것이며, 이 범죄를 자행하고 명령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바히디 사령관은 "혁명수비대와 이란의 모든 무장 병력은 미국과 시온주의자(이스라엘)에 의해 희생된 이들의 피의 명예를 지키는 수호자"라며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국가와 조국의 안보를 지켜낼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앞서 미군은 지난 1일, 이란 남부 지역의 혁명수비대 시설 등 100여 개 목표물을 집중적으로 타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포탄이 결혼식이 열리고 있던 주택을 덮쳐 6세 남아 등 최소 5명이 숨지고 67명이 다쳤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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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왼쪽 상단)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이란과의 전쟁에서 미국인 사망자가 없었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3일, 자신의 SNS에 "이란에서 (미군) 18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트닉 장관이 아무도 죽은 사람이 없다고 말했던 것은 베네수엘라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월, 미군이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했던 작전에서 사망자가 나오지 않은 것과 혼동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겁니다.

러트닉 장관은 전날 CNBC 방송 인터뷰에서 "내 생각에 대통령이 이란을 다루는 방식은, 미국인 사망자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해명 이후 러트닉 장관도 자신의 SNS에 "어제 주요 20개국(G20) 혁신회의에서 인공지능에 대해 발언하다가 실언을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전쟁에서) 18명의 우리 군장병이 사망했다. 나는 베네수엘라 군사작전을 생각하고 있었다"고 해명한 뒤 "유가족의 상실에 깊이 유감을 표한다"고 사과했습니다.

이어 "9·11 테러 25주년이 다가오는 가운데 나는 우리 군과 장병의 희생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자신이 9·11 테러로 동생과 절친한 친구, 동료 등을 잃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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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네팔 대홍수 관련 상황점검회의

네팔 대홍수로 한국인 9명이 실종된 지 열흘째로 접어든 가운데, 정부가 수색·구조 활동 추진 상황 합동 점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외교부는 어제(3일) 밤, 김진아 2차관 주재로 주네팔대사관,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 해외긴급구호대(KDRT), 경찰청 등과 본부-현지 합동 상황점검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진아 차관은 "네팔 홍수 피해로 한국인 9명의 연락이 두절된 지 9일째가 됐으나, 아직 국민이 기다리는 소식을 전하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며 "인도적 구호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면서 국민 수색·구조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 차관은 외교부를 중심으로 주네팔대사관, 신속대응팀, KDRT, 관계부처와 기업 측 현장대응반이 긴밀히 소통하는 한편, 네팔 정부와도 협력해 수색·구조 활동을 효과적으로 전개하라고 참석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또, 현지의 험준한 지형과 급변하는 기상 상황, 사고 지역의 불안정한 지반 등을 고려해 수색·구조 인력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실종자 가족들과 수시로 소통하며 수색 상황을 신속하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요청 사항도 적극 경청해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라고 강조했습니다.

KDRT와 주네팔대사관, 신속대응팀은 헬기와 드론, 육로 수색 상황 등을 가족들에게 신속하게 공유하고 있다며 효과적인 수색·구조 활동과 가족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DRT는 현지시간 3일 오후, 네팔 군 헬기를 타고 공중 수색에 나섰으나, 실종 예상 지역의 기상 상황이 악화돼 30분 만에 회항했습니다.

(사진=외교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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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하이난 (자료사진)

중국 남부 하이난(海南)성의 한 식당에서 난 불로 9명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화재는 현지시간 3일 오후 2시 45분쯤, 하이난성의 성도인 하이커우(海口)시 슈잉다다오(秀英大道) 동쪽에 위치한 식당에서 났습니다.

이 식당은 내부 공사가 진행 중이었던 걸로 전해졌는데, 현재까지 6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이커우시 소방 당국은 인력을 현장에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고, 오후 3시 23분쯤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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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오늘(4일) 우리나라 북쪽에 위치한 고기압을 따라서 선선한 북동풍이 불어들면서 오늘부터는 전국적으로 초가을 공기가 느껴지겠습니다.

다만 당분간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과 제주에는 비가 가끔 이어지겠는데요.

오늘과 내일은 강원 영동과 제주를 중심으로 5~20mm의 약한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한편 오늘도 내륙 하늘은 맑은 가운데 낮 동안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고, 또 제주와 남해안, 영남 해안가로는 강한 바람이 불어서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오늘 아침 기온 서울이 21도, 대구 22도로 선선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등 대부분 30도 가까이 오르겠지만, 습도가 높지 않아서 체감 더위는 크지 않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선선한 초가을 날씨 만끽하기 좋겠습니다.

(남유진 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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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김아영 기자와 함께 북한 이야기 더 해보겠습니다.

김 기자, 북한이 노동당 규약에서 '통일'을 삭제한 게 확인됐다고요?

<기자>

북한은 노동당 일당 국가이고 당이 지배하는 사회이죠.

그래서 당규약은 헌법보다도 상위 규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국책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을 통해서 개정된 노동당 규약 전문이 공개됐는데요.

북한이 2023년 12월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제시한 이후에 이듬해 6월, 또 올 2월 9차 당 대회에서 개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북반부', '전국적 범위', '조국의 평화통일' 등 통일과 민족 관련된 표현 전체를 덜어냈고요.

주한미군 철수나 외세 배격을 촉구하는 내용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북한은 남한을 미국에 예속된 존재이고 그래서 자신들이 해방시켜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을 해왔는데, 별개의 두 국가 관계로 설정함에 따라 이런 내용들이 빠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시 상황과 관련한 조항은 처음 등장했는데요.

유사시에 당의 의사결정 시스템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앵커>

반면에 김정은 위원장 권한은 강화됐다고 하는데, 어디가 어떻게 바뀐 건가요?

<기자>

서문에서 선대인 김일성·김정일의 업적을 찬양한 대목은 대부분 지워졌고요.

반대로 총비서인 김정은의 권한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됐습니다.

회의 소집권과 간부 임면권뿐 아니라 당원 입출당권, 부서 해산권까지 추가됐는데요.

일반 당원 입당하고 출당하는 것까지도 권한을 부여할 정도로 굉장히 세세하게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북한에서 김정은 권한이 강력하고, 또 1인 지배 체제라는 것은 사실 지금도 그렇죠.

당규약을 바꾼 것은 규범을 자신들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측면이 하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는 장기적으로 후계 세습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차원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최고지도자의 자리를 누군가에게 넘겨줄 것을 고려해서 총비서의 권한이 이러이러하다,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놨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총비서의 대리인'으로 2인자에 해당하는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 직위는 당규약상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제1비서는 5년 전에 8차 당대회 때 신설된 자리인데요.

북한은 아직까지는 이 자리에 누가 임명됐는지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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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네팔 대홍수로 수천 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죠. 북한이 최근 네팔 피해 상황을 잇따라 전하고 있는데, 기후 위기 앞에서는 북한도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김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31일, 조선중앙티비가 방영한 뉴스 속 '국제소식' 코너입니다.

네팔 대홍수 피해 현황과 함께 사고 원인에 대한 분석을 전합니다.

[네팔의 산악지대에서 빙하의 붕괴로 인한 산사태와 큰물로 28일 아침까지 사망자 수는 469명으로.]

북한은 홍수 발생 사흘만인 지난달 29일, 피해 소식을 처음 전한 뒤 어제(3일)까지 모두 6건의 관련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외부 정보를 통제·선별하는 체제의 특성을 고려하면, 북한 당국도 네팔 홍수에는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8일 네팔과 중국에 각각 위문 전문을 보냈고,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은 다음날 이를 1면에 게재했습니다.

네팔 사례에서 보듯, 북한은 지구 온난화,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해외의 재난 재해 소식은 비교적 상세히 보도하는 편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에는 미국 폭우, 필리핀 홍수와 베트남 태풍, 일본 고온현상, 스페인 들불 소식이 실렸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수십 년간 따뜻해진 바다에 엘니뇨까지 겹쳐들고 있어 바닷물면 온도가 급격히 더워지고 있으며.]

배수나 제방 등 방재 인프라가 취약한 상황에서 주민들의 경각심을 끌어올리고 철저한 대비를 강조하는 효과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에는 내각 산하에 재해방지성이라는 부처급 기구를 신설한 정황도 포착된 바 있는데, 갈수록 잦아지는 자연재해에 국가 차원의 대응력을 높이려는 조치라는 평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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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네팔 대홍수로 우리 국민 9명이 실종된 지 열흘째로 접어들었습니다. 현지에 급파된 우리 긴급구호대가 헬기로 수색을 시도했지만, 실종 예상 지점의 기상 문제로 30분 만에 철수해야 했습니다.

강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홍수피해지역 근처인 바타르 네팔 육군 트리슐리 육군 부대에 베이스캠프를 차린 우리 정부 긴급 구호대.

현지시간 3일 오후, 네팔 군 헬기를 타고 공중 수색에 나섰습니다.

베이스캠프를 차린 이후 첫 헬기 수색이었지만, 실종 예상 지역의 기상상황이 악화돼 30분 만에 돌아와야 했습니다.

[이규호/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장 : 중간에 비가 많이 와서 흔들리기도 하고…. 안개가 너무 짙어져 있더라고요. 회항을 했습니다.]

한국인 실종자 수색은 이곳 바타르 베이스 캠프에서 직선거리로 최대 30㎞ 떨어진 둔체와 람체 지역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둔체 근처 위어댐에 1명, 람체 지역 사무동 등 캠프에서 8명을 찾고 있습니다.

긴급구호대는 앞서 네팔군 사령관과 향후 작전 계획을 공유하고, 협조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구호대는 오늘(4일) 다시 헬기와 드론을 활용한 수색을 시도할 계획인데, 네팔군과도 지속 협력해 육상과 항공 수색 범위를 넓히고 수색 속도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그제는 먼저 현지에 도착한 긴급대응팀 소방청 대원 6명이 네팔군 2명과 합동으로 둔체 지역에서 헬기를 타고, 한국인 실종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람체 지역에 진입해 육상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구호대는 우리 국민 8명의 연락이 끊긴 곳으로 추정되는 사무동 등이 있는 메인 캠프 약 50m 앞까지 접근했다고 밝혔는데, 아직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강시우, 영상편집 : 남 일, 디자인 : 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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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또, 공공기관의 약 20%를 줄이는 대규모 개혁안도 발표했습니다. 발전 5개사와 4개의 항만공사는 각각 하나로 합치고, LH는 2개 기관으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이에 노동계는 충분한 협의 없는 밀실 개편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 2001년 한국전력에서 분리된 발전 5개사를 25년 만에 가칭 '한국발전'으로 통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분할 목표였던 민영화는 이미 무산된 지 오래인데, 연구 개발과 재생에너지 사업 등에서 비슷한 중복 투자가 이뤄져 오히려 비효율적이라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허장/재정경제부 2차관 : 발전 5사를 하나로 통합하여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이루도록 하고.]

같은 일을 하면서도 부산과 인천, 울산, 여수광양에 흩어져 있는 4개 항만공사도 가칭 한국항만공사로 합치고,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는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로 통합합니다.

덩치를 키워 공급망 위기 대응 능력과 대외 협상력을 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LH는 2개 기관으로 분리합니다.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은 주택도시개발공사가, 임대주택 사업 등 주거복지는 주택도시자산공사가 맡습니다.

신속성과 재무 성과가 중요한 개발 부문과 공공성이 강조되는 주거복지 기능이 한 군데 있다 보니, 주택공급은 늦어지고 임대주택 운영 부담은 커졌다는 것입니다.

이번 공공기관 개혁으로 줄어드는 기관은 모두 109개에 달합니다.

노동계는 충분한 검증과 공론화 없이 노동자와 이용자가 배제된 채 개편이 추진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강성규/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 밀실에서 만들어진 계획을 거수기로 통과시켜 정부의 개혁으로 발표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노정 협의와 사회적 논의를 거치지 않았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정부는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처우도 낮아지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는데, 일부 통폐합에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고 노정 협의도 남아 있는 만큼,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김흥기, 영상편집 : 김종미, 디자인 : 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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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시작한 1차 행정·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이어 2차 이전을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세종시 이전이 시작되고,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도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을 추진합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현행 행복도시법에는 세종시 이전 대상에서 제외되는 5개 기관이 명시돼 있습니다.

정부는 이 법을 고쳐 내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이전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성숙/국무총리 : 2027년 상반기부터 이전 규모 및 파급 효과가 큰 기관부터 우선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정부의 19개 '부' 단위 부처 가운데 서울에 본부를 두고 있는 것은 외교, 통일, 국방, 성평등가족부 등 4곳입니다.

경기 과천에는 법무부 1곳이 있습니다.

부산에는 해양수산부 1곳이 지난해 이전해 있고, 나머지 재정경제, 국토교통, 교육부 등 13곳은 세종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부 계획대로 서울의 성평등가족부와 과천의 법무부가 세종시로 이전하고 나면, '부' 단위 부처가 세종에는 15곳으로 늘어나고, 수도권에는 3곳으로 줄어듭니다.

외교, 통일, 국방부는 오는 2029년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과 2033년 국회 분원 개원 등에 맞춰서 세종으로 이전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등 별도로 청사가 필요한 기관들은 건물을 신축한 뒤 이전을 추진합니다.

수도권의 공공기관 350여 곳도 '수도권 잔류 최소화' 원칙에 따라서 내년부터 지방의 혁신도시로 이전에 착수합니다.

[한성숙/국무총리 : 나눠먹기식 배분을 지양하고, 지역 성장의 에너지를 모닥불처럼 모아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직접 배치해 지역 거점의 힘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정부는 올해 4분기에 이전 대상 행정·공공기관과 기관별 이전 지역 등을 확정해 고시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임찬혁·양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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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군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위해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파병 전력은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반, 해군 군수지원함 등으로, 해상초계기 파병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우리 정부는 그동안 미국-이란 전쟁이 끝나야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최근 방침을 바꾼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파병 준비에 나선 것입니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어제(3일)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고 SBS에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P-8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해군 군수지원함, 폭발물 처리반 EOD가 파병 전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파병된다면 포세이돈 해상초계기는 위협 세력의 잠수함과 수상함을 감시하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폭발물 처리반은 해군 특수전 전단의 UDT, 즉 수중폭파대 소속 병력으로 파병 시 외국 해군 함정과 연합 작전을 펼 것으로 보입니다.

군수지원함은 해상초계기와 폭발물 처리반을 후방 지원하는 역할이 주어질 전망입니다.

초계기와 군수지원함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가려면 외국의 기항지를 들려야 하고, 호르무즈 작전 기간 중에는 군수지원을 받을 주변국의 공항과 항구가 필요합니다.

군 고위 관계자는 "기항지와 작전 기지도 해당국과 협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SBS에 말했습니다.

초계기, 폭발물처리반, 군수지원함의 실제 파병을 위해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결정과 국무회의 의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르면 이달 중 국회 동의안이 제출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청와대는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우리 정부가 파병에 속도를 내는 것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잇따른 압박의 영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 도움을 받고도 이란 전쟁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계속 주장해왔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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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르무즈 해협

우리 정부가 P-8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반 EOD, 해군 군수지원함 등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로 방침을 정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어제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고 SBS에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P-8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군수지원함, 폭발물 처리반 EOD가 파병 전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파병된다면 포세이돈 해상초계기는 위협 세력의 잠수함과 수상함을 감시하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폭발물 처리반은 해군 특수전 전단의 UDT, 즉 수중폭파대 소속 병력으로 파병 시 외국 해군 함정과 연합 작전을 펼 것으로 보입니다.

군수지원함은 해상초계기와 폭발물 처리반을 후방 지원하는 역할이 주어질 전망입니다.

초계기와 군수지원함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가려면 외국의 기항지를 들려야 하고, 호르무즈 작전 기간 중엔 군수지원을 받을 주변국의 공항과 항구가 필요합니다.

군 고위 관계자는 "기항지와 작전 기지도 해당국과 협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SBS에 말했습니다.

초계기, 폭발물처리반, 군수지원함의 실제 파병을 위해선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결정과 국무회의 의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르면 이달 중 국회 동의안이 제출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청와대는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우리 정부가 파병에 속도를 내는 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잇따른 압박의 영향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 도움을 받고도 이란 전쟁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계속 주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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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장관과 비례대표의원을 겸직하겠다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야권은 용 후보자 소속 정당을 가족정당이라고 공격하는 등 파상 공세를 이어가고 있고, 민주당도 곤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박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장관과 비례대표 의원직을 겸직하겠다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속내에 '돈'이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용 후보자가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를 거부하는 이유도 뻔합니다. 배우자는 물론 조직의 월급이 끊기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용 후보자의 남은 의원 임기 21개월 동안, 보좌진 인건비 등 11억 원, 정당 경상보조금 19억 원 상당, 2년 뒤 총선 보조금 10억여 원 등 모두 43억 원가량의 세금이 지원된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또, 기본소득당 전략기획부총장인 용 후보자의 배우자가 당직자 급여로 매달 300만 원 안팎을 받는 것을 두고도 "당의 주요 보직도 나눠 맡는 가족정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본소득당 창당 전, 용 후보자 부부가 노동당과 사회단체 등에 몸담았다며 운동권 비밀조직을 일컫는 '언더 조직'에서 활동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이에 진보당은 기본소득당을 향한 철 지난 색깔론을 비롯한 혐오 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며 검증을 빌미 삼은 혐오를 중단하라고 논평했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용 후보자가 '비례대표 의원 겸직 입장'을 고수하는 데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 : 국민의 어떤 여러 가지 목소리, 판단, 이런 것은 그 자체로서 존중하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의원직 사퇴'를 직접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인사청문회 이전'이라도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며 사실상 '용 후보자의 선택'을 압박한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비례대표직을 챙긴 왜곡된 구조 자체가 문제의 본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이승환·신동환·김용우, 영상편집 : 전민규, 화면제공 : 민주당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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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청탁이 아닌 단순한 민원 전달이었다는 해명이 무색하게 김 후보자와 브로커 양 씨, 그리고 코로나 신약 개발사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현직 판사, 이렇게 3명이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세 사람은 어떤 관계인지, 김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가 여성 1명, 남성 1명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약과 관련한 청탁을 했다는 의혹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기 약 1년 전인 2022년 2월에 찍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 후보자 왼쪽의 여성은 당시 식약처장에게 코로나 신약의 임상 승인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한다는 문자를 2021년 10월 김 후보자에게 보낸 양 모 씨이고, 오른쪽의 남성은 검찰 수사 당시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정 모 판사입니다.

정 판사는 지난 2023년, 신약의 임상 승인을 허가받았던 개발업체의 대표 강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는데, 두 번째 심사는 다른 영장전담 판사가 했고, 강 씨 구속영장은 발부됐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수사 당시 김 후보자가 양 씨와 술자리에 정 판사를 불러내는 문자 메시지가 나오는 등 당시 수사팀이 세 사람의 관계를 파악했었고, 당시 대검찰청이 정 판사를 영장 심사에서 배제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지만 거부당한 바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동훈/무소속 의원 :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 정 판사나 대법원이나 대검이나 김승원 의원이나 뭐 한마디라도 반박을 하지 않겠습니까?]

양 씨는 문제의 사진을 올린 SNS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2004년 판사님일 때 처음 뵀다'고 주장하며 "나의 영원한 멘토"라고 적었고, 정 판사에 대해서는 '같이 운동하며 만나 뵌' 사이라고 썼습니다.

김 후보자가 변호사로 개업한 이후인 지난 2011년에는 양 씨가 서울 강남 청담동의 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직원들 퇴직금을 미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양 씨 측 변호인은 김 후보자였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김 후보가 2021년 10월, 당시 식약처장에게 연락하기 4달 전, 해당 업체가 이미 식약처 심사 절차에 따라 사전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김 후보자의 연락으로 임상시험 승인이 앞당겨진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장현기, 디자인 : 최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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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에게는 직접적인 권한이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식약처 청탁 사건을 비롯해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했습니다.

첫 소식, 김덕현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나흘 만에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처음 출근한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김 후보자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시행을 한 달 앞둔 상황에서 자신의 포부부터 먼저 밝혔습니다.

[김승원/법무부 장관 후보자 :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70년 만에 시행되는데 안착을 하는 중요한 사명감을 갖고 있다. 사법 정의, 사법 공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 후보자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모임 공동대표를 맡았는데,

[김승원/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난 2월 12일) : (검찰이) 스스로 공소를 취소해야 하고 그것이 문명국가에서는 마땅한 일인데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입장이 그대로인지 묻자, 장관은 권한이 없다며 권한을 가진 공판 검사가 결정해야 할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김승원/법무부 장관 후보자 :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소 취소를 할 직접적인 권한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하는 것도 그럴 생각은 지금 없다.]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식약처에 요청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승원/법무부 장관 후보자 : 탈탈 터는 수사를 했는데 기소유예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부당하다고 생각이 돼서 작년에 제가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김 후보자 측은 "치료제 허가 청탁이 아닌 공익적 고충민원 단순 전달이었다"면서 식약처 심사 과정에서 매뉴얼 위반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성범죄 가해자 변호 이력에 대해서는 실질적 관여를 하지 않은 사건도 있고, 평소 신념대로 맡게 된 사건도 있다면서도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승원/법무부 장관 후보자 :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반성하고….]

이런 해명에도 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어, 험난한 인사청문 과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이승희, 디자인 : 김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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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월 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노동절 기념식에서 양대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과 박수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전국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나 '3대 메가 프로젝트' 정년 연장, 인공지능(AI) 전환에 따른 노동 변화와 양극화 해소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며, "노동계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현장의 어려움과 고민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민주노총에서 사회적 대화에 다시 함께하는 논의가 시작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양대 노총이 함께하는 사회적 대화가 활발하게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오늘 양대노총 위원장과의 차담회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의 국가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이 미래 세대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양대 노총 위원장은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선 긴밀한 소통은 물론 노동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과 양 위원장은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메가특구법의 노동 관련 쟁점은 노사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지난 1년간 국회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정년연장 관련 법안의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국회 내 숙의를 통해 연내에는 결과 도출이 필요하다는 것에 이 대통령과 위원장들이 동의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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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김제경찰서

오늘(3일) 오후 4시 30분쯤 전북 김제시 청하면의 한 농수로에서 '사람이 물에 빠져 숨진 것 같다'는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농수로에 빠져있는 70대 남성을 인양했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낚시 지지대를 설치하던 중 농수로에 빠져서 나오지 못한 걸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사진=전북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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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의정부경찰서

경기 의정부시의 한 모텔에서 투숙한 남녀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오늘(3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저녁 7시 50분쯤 "손님이 퇴실 시간이 지났는데 인터폰을 받지 않고 문을 두드려도 인기척이 없다"는 모텔 직원의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문을 열어 확인해서 보니 30대 남녀 투숙객은 사람이 들어온 줄도 모르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범죄 혐의점 등 특이사항이 없다고 판단해 철수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인 31일 아침 7시쯤 또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당 투숙객들이 아직도 안 나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이 다시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투숙객인 남성은 입에 거품을 물고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투숙객들은 모텔 내부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걸로 파악됐는데, 이 가운데 남성은 현재까지 위중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가스 누출 경위와 첫 신고에 출동한 경찰관의 대응 적절성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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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본인과 배우자, 장남과 부모 명의의 예금과 부동산 등 4억 7,529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용혜인 후보자 본인의 재산 신고액은 2억 3,276만 원이었습니다.

용 후보자 본인 명의의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아파트 전세 임차권 6억 원, 예금 5,266만 원, 정치자금 10만 원, 사인 간 채권 3,000만 원, 금융 채무 4억 5,000만 원 등을 반영한 액수입니다.

배우자는 2023년식 XM3 하이브리드 자동차(2,336만 원), 예금(1,618만 원), 사인 간 채권(2,000만 원) 등 모두 5,954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용 후보자의 배우자는 기본소득당에서 핵심 당직을 맡았는데, 지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 간 총 1억 2,366만 원의 급여를 받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용 후보자의 5세 아들은 예금 891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용 후보자의 아버지 신고액은 부채 1,020만 원으로, 부부 공동 명의 경기 안산 아파트 1억 5,350만 원, 2010년식 YF 쏘나타 자동차 211만 원, 예금 3,691만 원, 채무 2억 272만 원 등이 반영됐습니다.

용 후보자 어머니는 경기 안산 아파트(1억 5,350만 원), 2021년식 카니발 자동차(2,274만 원), 예금(803만 원) 등 총 1억 8,427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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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왕이(王毅)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최근 남북을 '두 개의 국가'(兩個國家)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가 중국 측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달 28일 가진 비공개 기자간담회에서 "사후에 중국 특 발표문에 '양개국가(兩個國家·두 개의 국가)라는 표현이 있어서, 그 점은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 다르기 떄문에 문제 제기를 엄중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성락 실장은 특히, "한국과 중국이 수교할 때 만들어진 합의에 따르면 중국은 우리의 통일을 지지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두 국가'가 되면 통일하고 멀어지기 때문에 우리 입장과 배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칫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고 우리 입장과도 맞지 않는다는 것을 전달했다"며 "(중국 측에) 그런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위 실장은 다만 "왕 부장이 저와 면담할 때 '두 국가'를 거론하지는 않았다"며 "다른 협의 과정에서 비슷한 얘기가 거론된 적은 있지만 과거에 중국이 한 적이 있는 정도의 표현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왕 부장은 지난달 19일, 방한을 계기로 조현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중국 측은 보도자료에서 왕 부장이 "한국과 조선(북한) 두 개의 국가가 점차 평화 공존을 향해 나아가고, 최종적으로 반도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안정을 실현할 것이라고 낙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중국이 최근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수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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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범죄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헤어진 연인의 언니를 스토킹해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지자 피해자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간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오늘(3일) 살인예비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30대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11시쯤 전 여자친구인 B 씨의 언니 자택에 흉기를 들고 살해하려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당시 문을 두드리다가 흉기를 집 앞에 놓고 떠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B 씨가 미성년자 시절 그를 간음한 혐의도 받습니다.

그는 B 씨와 헤어지자 원래 알고 지내던 B 씨의 언니에게 "불행하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협박성 문자 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범행 전날 B 씨의 언니로부터 스토킹 신고를 받고 A 씨에게 긴급 응급조치 1호(100ｍ 이내 접근금지)와 2호(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처분을 했지만, A 씨는 다음 날 이 같이 범행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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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겨 허지유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기대주 허지유(14·서울특별시빙상경기연맹)가 2026-2027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주니어 그랑프리 3차 대회 여자 싱글 쇼트프로그램에서 6위에 올랐습니다.

허지유는 오늘(3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대회 쇼트프로그램에서 기술점수(TES) 37.05점, 예술점수(PCS) 26.87점을 합쳐 63.92점을 받아 38명 중 6위를 차지했습니다.

쇼트프로그램 1위는 70.38점을 받은 가나자와 스미카(일본)입니다.

러시아 출신 개인중립선수(AIN) 소피아 제프카(70.17점)와 리아 조(66.72점·캐나다)가 각각 2위와 3위에 올랐습니다.

허지유는 앙드레 샤를리에·브누아 수리스의 '푸케'(Fouquet's)와 레이베이(Laufey)의 '러버 걸'(Lover Girl)을 엮은 음악에 맞춰 연기했습니다.

첫 점프 과제인 더블 악셀을 안정적으로 뛰었습니다.

이어진 트리플 러츠에서는 어텐션(에지 사용주의) 판정을 받았으나 수행점수(GOE) 0.34점을 보태 6.24점을 챙겼고, 체인지 풋 콤비네이션 스핀을 최고 난도인 레벨 4로 처리해 GOE 0.90점을 더한 5.10점을 받았습니다.

가산점 10％가 붙는 후반부 첫 과제인 트리플 루프-트리플 토루프 콤비네이션 점프에선 두 점프 모두 쿼터 랜딩(점프 회전수가 90도 수준에서 모자라는 경우)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GOE 1.33점이 깎여 8.68점을 받았습니다.

이후 플라잉 카멜 스핀을 레벨 4, 스텝 시퀀스를 레벨 3으로 처리해 각각 4.51점, 4.45점을 기록했습니다.

마지막 레이백 스핀도 레벨 4로 수행해 GOE 0.91점을 더한 4.11점을 받으며 연기를 마쳤습니다.

허지유는 주니어 그랑프리 데뷔전이었던 지난해 8월 라트비아 리가에서 열린 2025-2026 ISU 1차 대회에서 총점 186.55점으로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번 대회 허지유의 최종 순위는 4일 프리스케이팅을 마친 후 결정됩니다.

(사진=ISU 소셜미디어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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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갑작스레 급류에 휘말려 책가방을 가슴 앞쪽으로 끌어안고 버티고 있는 남성을 구조대원이 무사히 구조합니다.

거센 흙탕물에 강가에 있는 집이 쓸려 나가고, 계속된 비로 지반이 약해진 묘지는 누구 무덤인지 알 수 없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18호 태풍 '사우델'이 비바람을 몰고 중국 남동부 해안으로 접근한 영향입니다.

[중국 관영 CCTV 기자 : 비바람이 제 얼굴을 때려서 눈을 뜨고 있기가 힘듭니다.]

'사우델은 지난달 28일 오전 8시 5분쯤 저장성 위환시에 처음 상륙했다 바다로 빠져나간 뒤, 1시간 뒤쯤 저장성 원저우시에 다시 상륙했습니다.

이후 세력이 약해지며 열대 저압부로 변해 남중국해로 이동했는데, 바다에서 다시 따뜻한 수증기를 공급받아 지난 1일 태풍으로 되살아났습니다.

오늘(3일) 새벽 6시 반 푸젠성 장저우시에 세 번째로 상륙했습니다.

저장성 위환시는 9호 태풍 바비, 13호 태풍 돌핀에 이어 벌써 세 번이나 태풍을 맞았습니다.

[농민 : 중국 저장성 위환시 농민 첫 번째 태풍이 위환에, 두 번째 태풍도 위환으로 왔는데, 이번 태풍도 또 이곳을 때렸습니다. 올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오늘 오전 8시까지 푸젠성 둥산현에 460mm의 비가 내린 것을 포함해 남부 지방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주요 여객선 노선과 수상 건설 공사가 중단됐고 위험 지역 주민 약 2만 명이 대피했습니다.

사우델은 내일 오전까지 비를 더 뿌린 후 소멸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하지만, 중국 기상 당국은 이번 달에 두세 개의 태풍이 중국에 추가로 상륙할 것으로 보인다며 세력도 대체로 강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취재 : 최고운, 영상편집 : 이소영, 디자인 : 임찬혁,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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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LG와 두산의 경기. 1회말 LG 선발투수 박시원이 역투하고 있다.

프로야구 LG 트윈스가 두산 베어스와 잠실 3연전을 모두 쓸어 담고 4연승을 질주했습니다.

LG는 3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2026 신한 SOL KBO리그 두산과 방문 경기에서 투수전을 벌인 끝에 1대 0으로 짜릿한 승리를 따냈습니다.

4연승을 달린 LG는 이날 경기가 비로 취소된 4위 KIA 타이거즈와 격차를 2.5경기로 벌리고 3위 굳히기에 나섰습니다.

LG는 2년 차 투수 박시원으로 두산 에이스 곽빈 등판 경기를 잡았습니다.

박시원은 5이닝 2피안타 2탈삼진 무실점으로 두산 타선을 막고 데뷔 첫 승리를 따냈습니다.

두산 곽빈은 7이닝 3피안타(1홈런) 1볼넷 8탈삼진 1실점으로 호투했으나 타선 불발에 웃지 못했습니다.

LG가 뽑은 1점은 오스틴 딘의 방망이에서 나왔습니다.

오스틴은 4회 원아웃 후 곽빈의 시속 157㎞ 패스트볼을 공략, 가운데 펜스를 넘어가는 시즌 36호 솔로 아치를 그렸습니다.

오스틴은 리그 홈런 부문 1위 김도영(KIA·39개)과 격차를 3개로 좁혔습니다.

전날 LG와 연봉 5억 원에 계약하고 KBO리그에 복귀한 고우석은 이날 1군에 등록됐습니다.

그러나 구단에서 추가로 휴식을 주기로 하면서 이날 등판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LG는 박시원이 5회까지 책임지고 마운드를 내려간 뒤 이우찬, 김진수, 김영우가 각각 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았습니다.

9회 등판한 LG 마무리 손주영은 시즌 첫 3연투에도 승리를 지키고 시즌 26세이브째를 수확했습니다.

손주영은 원아웃 후 김민석에게 3루타를 허용했으나 유니오 세베리노를 삼진을 처리하고 큰불을 잡았습니다.

조수행에게 볼넷을 허용한 뒤 도루까지 내줘 투아웃 2, 3루 역전 위기에 놓이기도 했지만, 대타 박지훈을 땅볼로 잡고 승리를 지켰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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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 한동희

롯데 자이언츠가 힘겹게 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롯데는 3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2026 신한 SOL 뱅크 KBO리그 삼성 라이온즈와 방문 경기에서 3대 2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이로써 롯데는 최근 6연패의 사슬을 끊었습니다.

삼성은 4회말 우중간 3루타를 치고 나간 구자욱이 최형우의 희생플라이로 홈을 밟아 선취점을 뽑았습니다.

5회에는 노아웃 1루에서 강민호의 2루타에 이어진 상대 실책으로 1점을 보탰습니다.

끌려가던 롯데는 한 방으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6회초 한동희가 삼성 선발 원태인을 상대로 우월 투런 홈런을 쏘아 올려 단숨에 2대 2 동점이 됐습니다.

8회초에는 황성빈이 우중간 3루타로 포문을 열자 나승엽이 우중간 적시타를 날려 3대 2로 뒤집었습니다.

삼성은 9회말 최형우와 르윈 디아즈의 안타로 원아웃 1,2루의 기회를 잡았으나 적시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삼성은 7연승을 달리다 일격을 당했습니다.

롯데 선발 제러미 비슬리는 7회까지 삼진 9개를 뽑으며 3안타 2실점으로 막아 승리투수가 됐습니다.

(사진=롯데 자이언츠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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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8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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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북쪽에는 고기압이, 남쪽에는 저기압이 자리하면서 북고남저형 기압 배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이러한 기압계가 이어지면서 고기압을 따라 불어 드는 북동풍이 북쪽에 차고 건조한 공기를 더 끌어 내리겠습니다.

때문에 내일(4일)은 전국에서 선선한 초가을 공기를 느낄 수 있겠습니다.

다만 기압계 사이에 기압 경도력이 더 강해지면서 내일부터는 동풍이 더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에 따라 남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강풍 예비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고 그 밖의 전국에서도 내일 순간적으로 강한 바람이 불 때가 있어서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당분간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과 제주는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는데요.

내일과 모레는 강원 영동과 제주에 5~20mm의 약한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한편 내륙은 맑은 가운데 내일 낮 동안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습니다.

아침 기온 보시면 서울이 21도, 대구가 22도로 선선하겠고요, 낮에는 서울이 29도 등 대부분 30도 가까이 오르겠지만 습도가 높지 않아서 체감 더위는 크지 않겠습니다.

당분간 다음 주까지도 내륙은 맑은 가운데 선선한 초가을 날씨를 만끽하기 좋겠습니다.

(남유진 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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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배드민턴 최강 안세영 선수가 중국 마스터스에서 가볍게 8강에 올랐는데요.

넘어지면서 셔틀콕을 받아낸 뒤 순식간에 공격으로 전환하는 장면이 압권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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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미국 무대 도전을 마치고 LG로 돌아온 고우석 투수가 복귀 소감을 전했습니다.

미국에서 더 성장했다며 오늘부터라도 마운드에 오르고 싶다고 전의를 불태웠습니다.

3년 만에 LG 줄무늬 유니폼을 입고 잠실구장을 밟은 고우석은, 먼저 복귀를 환영해 준 구단과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고우석/LG 투수 : 너무 늦게 돌아왔지만, 끝까지 믿어주시고 환영해 주신 LG 팬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미국에서 3년 동안 많은 걸 배우고 성장했다면서,

[고우석/LG 투수 : 부족한 거를 직접 몸으로 느낄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던 거 같고. 스플리터를 조금 던지기 시작했다는 점인데, 올해 헛스윙을 끌어내는 데 결과가 좋았던 거 같습니다.]

LG의 역전 우승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고우석/LG 투수 : (정규리그 우승을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경기 차인 거 선수들도 너무 잘 알고 있고, 저의 마음은 오늘부터 (경기에)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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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아시안게임 4연패를 노리는 남자 축구대표팀에는 반가운 골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유럽 무대에서 뛰는 양현준과 이영준이 소속팀에서 나란히 득점포를 가동하며 쾌조의 컨디션을 뽐냈습니다.

김형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애버딘과 홈경기에 선발로 나선 양현준은, 초반 동료들에게 기회를 만들어 주는 데 집중하다가, 2대 0으로 앞선 전반 추가 시간 첫 슈팅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역습 상황에서 빠르게 쇄도해 동료의 패스를 받은 뒤 왼발 슛으로 골문 구석을 찔렀습니다.

[도우미 역할을 자처하던 양현준 투지 넘치는 전반을 보낸 뒤 득점까지 터뜨립니다!]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와일드카드로 승선하는 양현준은, 8일 전 유럽 챔피언스리그 예선에서 첫 도움을 올린 데 이어, 시즌 첫 골까지 신고하며 득점력을 끌어올렸습니다.

스위스 그라스호퍼의 이영준도 매서운 골 감각을 뽐냈습니다.

후반 29분 동료에게 내준 패스가 상대에 막히자, 재빨리 공을 잡은 뒤 좁은 각도에서 절묘한 오른발 슈팅을 꽂았습니다.

교체 투입 4분 만에 뽑은 2경기 연속 골이자, 시즌 3호 골입니다.

이영준은 4분 뒤 강력한 헤더가 골대를 강타해 멀티골은 놓쳤지만, 대표팀 합류를 앞두고 물오른 득점력을 과시했습니다.

양현준과 이영준은 오는 7일 일본에서 이민성호에 합류해 4회 연속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영상편집 : 하성원, 디자인 : 이가진, 영상출처 : 스코틀랜드 프리미어십 유튜브·셀틱 FC 유튜브·blue sport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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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 아시안게임 개막이 1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우리 선수단이 흥겨운 결단식을 갖고 선전을 다짐했습니다.

산뜻한 단복을 차려입은 태극전사들이 밝은 표정으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인기 걸그룹의 축하 공연에 뜨거운 환호를 보내며 마음껏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이상현 선수단장이 대형 태극기를 힘차게 흔들자, 선수들은 하나 된 팀 코리아를 다짐했습니다.

[강채영/양궁 국가대표 : 다들 예쁜 옷 입고 결단식에 오니까 마음이 또 새롭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김우민/수영 국가대표 : 다들 얼굴이 되게 신나 보여서 저도 덩달아 조금 기분 좋게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각오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 대회 41개 종목에 1,052명의 선수단을 파견하는 우리나라는 금메달 최대 45개를 목표로 종합 3위 수성에 도전합니다.

[팀코리아, 대한민국, 파이팅!]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박정삼, 디자인 : 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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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프로축구 김포FC에서 80억 원대 횡령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시도민 축구단의 부실 운영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K3리그 여주시축구단에서도 보조금이 부적절하게 쓰인 의혹이 제기돼 경기도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홍석준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3부리그 소속인 여주FC는 올해 여주시와 경기도에서 18억 4천만 원의 보조금을 받은 시민 구단입니다.

클럽하우스가 없는 탓에 선수들은 지역의 한 식당에서 하루 두 차례 식사를 해결합니다.

[식당 직원 : (자주 와요 선수들?) 매일 와요.]

그런데 SBS가 확보한 거래 명세서를 보면 실제 식사 인원이 통상 10명 안팎인데도, 점심과 저녁마다 35인분씩, 식사비가 결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구나 이 식당은 구단 사무국장 A 씨의 가족이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구단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해당 식당에 결제된 식비만 연간 1억 2천만 원가량이고, 회식비 명목으로도 수천만 원이 추가 지급됐다고 주장합니다.

[축구계 관계자 : 예산이 줄줄줄 새고 있고, 특정인에게 돌아간다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화가 나는 거죠.]

이른바 '뻥튀기 결제'가 가능했던 배경으로는, 사무국장 A 씨와 구단 B 단장의 오랜 친분 관계가 거론됩니다.

[축구계 관계자 : (사무국장과 단장이) 같은 (여주) 토박이고, 어렸을 때부터 선후배 사이였다라고 하고, (사무) 국장은 단장이 죽으라면 죽어요. 단장의 행동대장 느낌이에요.]

B 단장은 또 재활 중인 선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전 여주FC 선수 : (단장이) '네 멋대로 쉬냐, 나는 코치한테 (재활과 관련해) 전달받은 게 없다. 그래서 나는 너한테 급여를 지급 못하겠다' (라고 직접 말했습니다.) 갑질에 떠밀려서 축구도 은퇴하게 되고….]

B 단장은 SBS에 "35인분을 늘 준비했기 때문에 실제 식사 인원과 관계없이 35인분을 결제한 것"이라며, 임금 미지급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박기덕,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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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일) 열린 제53회 한국방송대상 시상식에서 SBS의 '김범석의 왕국, 쿠팡의 실체 추적 탐사보도'가 뉴스 부문 작품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방송협회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과 규제 회피 의혹 등을 치열하게 추적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연예오락TV 부문에서는 '우리들의 발라드'가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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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오늘(3일) 제63회 방송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대에 맞지 않는 각종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대독한 축사에서, "방송산업이 글로벌 미디어와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살아남아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방송의 공공성 회복과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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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수 성향 인사로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국민통합위원장을 맡았던 이석연 위원장이, 오는 9일 1년 임기가 끝나는 대로 연임 없이 물러납니다. 이 위원장은 이 대통령과 측근들이 자신을 국정 추진의 걸림돌로 여긴 것 같단 말을 남겼습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의 이석연 위원장은 오늘(3일) SNS를 통해 "국민 통합에 관한 이재명 정부의 생각과 철학이 자신과는 많이 다르다는 걸 알았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뜻에 따라 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1년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9일, 연임 없이 퇴임하는 겁니다.

이 위원장은 "이 대통령에 바라는 게 있다면, 자신의 직언을 국정운영 과정에서 편린이나마 반영해줬으면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위원장은 SBS와 전화통화에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을 통해 이 대통령에게 자신에 대한 재신임 여부를 물었는데, 어제, 연임 의사가 없단 답을 전해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과 측근들 입장에선 자신이 일사불란한 국정 추진에 걸림돌로 보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헌법 전문가인 이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냈던 보수 성향 인사로, 지난해 대선에서 이 대통령 지지를 선언하면서 대선 캠프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초대 국민통합위원장을 맡은 뒤, 지난 1년 동안 여권이 밀어붙였던 법 왜곡죄의 도입이나 검찰 보완수사권의 전면 폐지 등에 비판적인 목소릴 내왔습니다.

최근엔 이 대통령에게 '민주당 탈당'을 공개적으로 건의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석연/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 (지난달 18일, MBC '100분 토론') :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십시오. 민주당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 대통령으로 돌아오십시오.]

이 위원장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정해진 임기가 만료돼 퇴임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남일, 디자인 : 이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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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움이 절실한 가족들이 서비스를 신청하고도 몇 달째 기다리기만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박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손에 리모컨을 쥐여 줘도 반응이 없는 A 씨.

[TV 틀어서 봐.]

전남광주 화순에 사는 29살 발달장애인입니다.

자해, 타해 같은 이른바 '도전행동'을 보이다 방문 등 집기를 부순 흔적이 집 안에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는 20년 넘게 돌봄을 해온 세월에도 가끔씩 집에 혼자 남겨지는 A 씨 걱정에 마음을 졸입니다.

[A 씨 어머니 : '시설에 맡기지 그러냐' (주변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막상 맡길 수 있는 시설이 없어요. 안 받아줘요. 대소변이라든가 신변 처리가 안 되니까.]

마땅한 돌봄 시설이 없어 A 씨 같은 이들을 위해 만들었다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를, 어머니는 지자체에 신청했고 지난 3월 선정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돌봄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넉 달을 기다렸는데, 사람을 겨우 구했다는 지난 7월, 이번엔 예산이 떨어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A 씨 어머니 (지난 7월 전화통화) : 사람 가지고 노시나요? 그럼 애초에 그런 서비스 자체를 만들지 말아야죠. 우롱하시나요?]

[전남발달장애인지원센터 관계자 (지난 7월 전화통화) : 다시 대기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A 씨 어머니 (지난 7월 전화통화) : 너희들 쓸모없는 인간들이니 그냥 죽어버려라 그러세요.]

어렵게 채용한 돌봄 인력은 그새 다시 그만뒀습니다.

[화순군청 관계자 : ('채용이 언제 된다', 이게 혹시 있나요?) 공고를 기다려 봐야 하는 상황이죠.]

이 서비스를 받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전국에 800여 명.

A 씨처럼 대상으로 선정됐는데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의 통계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혹시 예산이 남을까 정부가 지자체에 충분한 예산을 배정하지 않는 데다, 발달장애인 돌봄 유형별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정해져 있다 보니 지자체 예산은 조기 소진되기 일쑤입니다.

[김미옥/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예산을 (유형 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장벽을 완화하면 어떨까…. 이용자 중심, 가족들의 돌봄 부담이 완화되는 제도로 완성도를 높여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내년도 관련 예산을 169억 원 증액하기로 했는데, 돌봄 유형별 '칸막이'가 여전하고, 돌봄 인력이 추가로 받는 수당은 한 달 20만 원에 불과해 돌봄난이 해소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박나영, 디자인 : 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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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영업이익에 연동하는 방식의 성과급 요구에 대해서 사측이 교섭할 의무가 없다는 정부 지침이 나왔습니다. 또,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에 반대하거나 현대차의 로봇 도입을 막기 위한 요구 역시 합법적인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는데요.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전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4월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는 영업이익 15%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며 총파업 직전까지 갔습니다.

[지난 4월 23일 집회 : 투명하게 바꾸고 상한 폐지 실현하자!]

초기업노조는 지난 7월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도 내년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커지는 논란에 이재명 대통령이 쟁의 대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고용노동부가 시행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영업이익의 몇 %를 성과급으로 달라'는 요구는 의무 교섭 대상이 아닙니다.

연봉의 몇 배를 달라는 식은 가능하지만, 이익과 직접 연동하는 건 주주 등 제3자 이익을 침해한다는 겁니다.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나 현대차의 로봇 아틀라스 도입 같은 경영상의 결정도 계획이나 착수 단계에서는 의무 교섭 대상이 아닙니다.

일부 직원들이 전근을 가야 하거나, AI와 로봇 투입으로 직원들의 해고가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단계'까지 갔을 때는 교섭 대상이 됩니다.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뜻은 노조가 이런 의제로 파업하겠다고 신청해도 노동위원회가 허가해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회사는 해당 의제에 대해 교섭을 거부해도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의제들을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하는 건 가능하고, 지침 발표 전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이 맺은 성과급 단체협약도 유효합니다.

노동계는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정부가 자의적으로 축소 해석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전호일/민주노총 대변인 : 노사가 자율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시행지침으로) 근거를 만들어서 오히려 더 혼란과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

경영계는 신규 투자에 따른 인력 배치가 여전히 파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시행 지침은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제 파업 등 갈등이 불거지면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한계도 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전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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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수달이 서울 한강 일대에서만 스물일곱 마리가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4년 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건데, 한강 생태계가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로 풀이됩니다.

한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월, 서울 송파구 성내천에서 포착된 수달의 모습입니다.

물고기로 추정되는 먹이를 사냥하고 있습니다.

[류윤보/제보자 : 서울 한강 도심 잠실 옆에 그게 보이니까 너무 새롭고 놀랍고, '울타리 안에서 공존하는구나' 그런 걸 느껴서 가슴이 벅찬….]

멸종위기 1급이자 천연기념물인 수달을 봤다는 목격담은, 최근 몇 년 사이 부쩍 늘었습니다.

국립생물자원관이 올 1월부터 4월까지 한강 일대에서 분변을 수거해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한강에 사는 수달이 27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암컷 16마리, 수컷 11마리로, 부모와 자식 또는 형제자매인 다섯 가족이었습니다.

가족 관계가 확인된 첫 결과인데, 한강 내에서 영역을 나눠 살면서 번식까지 이룬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성동구 청계천 하류 지역에 있는 수달 서식지인데요.

이렇게, 영역 표시 차원의 수달의 분변을 볼 수 있습니다.

수달은, 수질이 깨끗하고 먹이자원이 풍부한 곳에 살아, 생태계 지표종으로 꼽힙니다.

[홍윤지/국립생물자원관 연구사 : 한강 수달 개체군의 증가는 한강 생태계가 회복되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과거 한반도에서 흔했지만, 한국전쟁 이후 모피를 위한 밀렵과, 1970년대 들어선 하천을 콘크리트로 덮는 개발로 서식지를 빼앗기며, 멸종되다시피 했습니다.

이후 40여 년 만인 2016년 1마리가 처음 한강에서 발견됐고, 2017년에는 4마리, 2022년에는 15마리가 확인되는 등 개체 수는 꾸준히 늘어 왔습니다.

반가운 손님이 이웃으로 자리 잡기 위해선, 체계적인 관찰과 공존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김종태, 디자인 : 김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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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네이버가 금융 플랫폼 토스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토스가 이용자에게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이게 네이버의 검색어 순위까지 왜곡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김혜민 기자가 단독취재했습니다.

<기자>

토스 앱의 '출석 체크 미션'입니다.

'관련 태그 찾기'를 해봤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특정 상품을 검색한 뒤, 상품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 하단 태그에 있는 정답을 찾아 입력했더니 포인트 5원이 들어왔습니다.

네이버에서 특정 장소를 검색해 메뉴 가격을 찾거나, 도보 이동 거리 등을 입력하는 미션도 있습니다.

이용자에게 소액의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대신 매일 앱을 찾게 하는 이른바 '앱 테크' 마케팅입니다.

이 마케팅을 두고 네이버가 올해 초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를 경기남부경찰청에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혐의는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 위반입니다.

네이버 스토어와 플레이스에 특정 검색어 유입이 몰리면 이 과정에서 검색 순위가 왜곡돼 일반 소비자들과 다른 사업자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겁니다.

[A 씨/대행사 대표 : 광고주들 입장에서 보면 순수 판매량이나 기본 유입량으로도 1, 2등을 할 수 있었는데 이런 프로그램 때문에 5, 6위로 밀려나면은 매출이 3분의 1은 날아가고 밀리지 않기 위해서 또 돈을 써야 되고….]

네이버 검색을 이용한 유사한 앱 테크 마케팅이 다른 업체 앱에도 있지만, 유입량은 토스가 하루에 수백만 건으로 압도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이버는 지난해 토스를 비롯한 업체들에 공문을 보내 네이버 서비스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고, 토스를 제외한 업체들은 "즉시 중지했다"는 회신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네이버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네이버 담당 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뒤 토스 담당자들을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만간 토스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토스 측은 이에 대해 "경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답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홍명, 디자인 : 박태영, VJ : 정한욱·이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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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희가 지난 5월 보도한 '산불 카르텔'과 관련해 국세청이 산불 복구 업체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유령 회사 수십 곳을 내세워, 세금 7백억 원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5월 4일 SBS 8뉴스 : 전국의 산불 현장만 찾아다니며, 유령 회사를 내세워 사업권만 따낸 뒤 사라지는 산림 법인들이 있었습니다.]

SBS 보도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산불 카르텔' 문제를 지적했고 국세청이 최근 6년간 산불피해 복구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을 분석했습니다.

이 가운데 탈세 혐의가 포착된 10개 업체에 대해 세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들은 41개 유령업체를 내세워 6천500여 회 입찰에 참여해 260여 건, 모두 230억 원 규모의 사업을 낙찰받았습니다.

지역 업체만 입찰할 수 있다 보니 한 업체는 5년간 16차례나 사업장을 옮기는, 이른바 '메뚜기 입찰'을 했습니다.

[산림업체 관계자 : 어차피 입찰은 확률 게임이니까. (법인) 5개, 6개를 갖다 놓고 입찰을 보는 거죠. 입찰을 보러 이제 주소지를 옮겨놓고.]

산림기술자를 실제 채용하지 않고 자격증 대여료 수억 원을 급여로 처리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구인업체 관계자 : 출근을 거의 안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비상근은) 쉽게 말하면 자격증 대여입니다.]

유령업체끼리 거짓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며 허위 사업실적을 만들고, 소득을 분산한 혐의도 포착됐고, 허위 임금 지급명세서를 만들어 수십억 원을 비용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가족을 유령업체 대표로 올려 급여 명목으로 돈을 빼내거나, 법인 카드로 명품 시계를 사고, 별다른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20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기도 했습니다.

[이성글/국세청 조사국장 : 부정입찰행위에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조세범죄 행위가 수반되는 만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반드시 처벌받도록….]

탈루 혐의 금액은 700억 원.

국세청은 탈루 세금 추징과 함께 사주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까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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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혼 서류에 적힌 주소를 보고 아내를 찾아가 무참히 살해한 30대 공무원이 구속됐습니다. 피해자 유족은 저희 취재진에 "고인은 자신과 자녀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며 "원치 않게 주소가 노출된 게 원통스럽다"고 전해왔습니다.

유수환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정으로 향합니다.

경기 광주에서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무참히 살해한 30대 공무원 A 씨입니다.

[A 씨 : (가족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

A 씨 측은 법정에서 "이혼 소송 소장을 받은 뒤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범행했다"며 그 점을 참작해 달라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혼 소송 서류에 별거 중이던 아내의 현 주거지 주소가 적혀 있었고, 우체국 공무원인 A 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아내를 찾아가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하면서, 자녀에 대한 친권 제한 등 조치도 취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지난해 3월부터 여러 차례 가정 폭력 피해 신고를 접수했고, 최근에는 남편을 피해 동생 집에 피신해 있었습니다.

피해자 유족은 SBS 취재진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고인은 자신과 아이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며, "이혼 소송 과정에서 원치 않게 주소가 노출된 사실을 알고 '너무 무섭다'고 울면서 전화하기도 했는데, 안타깝고 원통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인이 원했던 건 특별한 보호가 아니라 가해자의 위협 속에서도 안전하게 평범한 일상을 이어가는 것"이었다며 신변보호 조치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습니다.

유족은 "고인이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어 했던 아이를 위해서라도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참극 현장에 있었던 자녀에게 전담 경찰관을 배정하고, 지속적으로 심리 상담 치료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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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베란다 난간 교체 공사를 하던 작업자 2명이 6층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사다리차 대신 밧줄을 사용해 작업 중이었고, 안전장치도 없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정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어제(2일) 오전 인천의 한 아파트 CCTV에 포착된 장면입니다.

6층 세대에서 베란다 난간이 외부로 조금씩 나오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창틀과 함께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난간을 쥐고 있던 작업자 2명도 손 쓸 틈 없이 주차된 차량 위와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

사고는 어제 오전 11시 25분쯤 오래된 난간을 떼어내고 새 난간을 설치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작업자들은 이 난간을 베란다에 고정하는 과정에서 난간이 기울어지면서 함께 추락했습니다.

[목격자 : 뭐 터지는 소리같이 '와장창', '콰앙' 소리가 나더니 다 놀라서…. 차도 박살 났잖아.]

60·70대 작업자 2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시공업체는 숨진 두 사람이 운영하는 소규모 회사로 사고 당시 작업자를 지탱하거나 고정하는 안전장치는 없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해당 아파트엔 엘리베이터가 없고, 사다리차 대신 밧줄을 이용해 새 난간을 6층으로 끌어 올려 설치하는 교체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비용 절감을 위해 사다리차를 사용하지 않은 것 같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파악한 교체 공사 비용은 약 60만 원.

함께 작업하던 두 사람이 모두 숨지면서, 책임 소재를 가릴 것 없이 수사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정용화, 디자인 : 양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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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온라인동영상서비스 티빙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3천9백만 개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탈퇴한 회원을 포함해 모든 계정이 다 털린 겁니다. 정부 조사단은 티빙의 정보보안 체계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 민관합동조사단은 티빙에서 유출된 계정이 모두 3천954만 개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용자뿐 아니라 휴면·탈퇴 계정을 포함한 티빙의 모든 계정이 유출됐습니다.

CJ ONE 통합회원은 물론 네이버·카카오 등을 통해 만든 간편가입 계정도 포함됐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경로로 계정을 만들 수 있다 보니 실제 피해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름과 생일 등 모두 20개 항목이 유출됐고, 특히 휴대전화 번호와 이메일은 암호화 키까지 함께 유출됐습니다.

티빙이 개발 중이던 핵심 기술들도 빠져나갔습니다.

[임정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 이용자 맞춤형 콘텐츠 추천 및 검색 알고리즘, 유료 서비스 운영 등 OTT 서비스를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술 자산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해커는 훔친 접속키를 이용해 개발 시스템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는 암호화되지 않은 운영 시스템 접속키가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운영 시스템에 들어간 해커는 이용자 정보에 접근한 뒤 해외 계정으로 통째로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단은 접속키들이 전혀 암호화돼 있지 않았고, 발급과 폐기 등 점검 절차도 제대로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2년 전 모의해킹에서 접속키 취약점을 발견하고도 방치했고, 개발 인력 149명에 비해 보안 인력은 4명밖에 없는 등 정보보호 체계 전반이 부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티빙은 조사 결과를 인정한다며 고개 숙였습니다.

[최주희/티빙 대표이사 :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대표이사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티빙은 정보보호 투자 확대 계획과 함께 1년간 최대 300만 원을 보장하는 해킹·피싱 보험과 요금제 업그레이드, 포인트와 쿠폰 5천 원씩을 제공하는 보상안을 발표했습니다.

과기부는 티빙의 신고가 법정 시한인 24시간을 넘겼다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고, 경찰은 최초 접속키 탈취 경위와 해외 서버 위치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김학모,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한흥수·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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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서울 대학가 월세가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2학기가 개강하면서 학생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왔지만, 치솟은 주거비 부담에 학교에서 더 멀고, 더 열악한 곳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임지현 기자가 공인중개사와 함께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원룸.

남는 공간에 성인 남성 한 명이 누우면 거의 꽉 차는 7.6제곱미터 크기로, 1인 가구 최소 주거 면적의 절반 수준인데도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입니다.

비좁은 화장실의 샤워기 필터는 누렇게 변해 있고,

[김재국/공인중개사 : (좁아서) 여기서 어떻게 샤워를 할 수가 있는지…. 문을 열어놓고 (샤워를) 해야 해요. (방을 소개해 주면서도) 마음이 아픕니다.]

창문을 열자 5분에 한 번씩 전철이 굉음을 내며 지나갑니다.

그런데도 최근 매물로 나온 지 일주일도 안 돼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부엌도 없는 한 원룸에선 소형 냉장고 문이 절반밖에 열리지 않고,

[침대에 부딪히네요?]

냉장고 문이 다 열리는 방에는 개별 화장실과 샤워실이 없습니다.

보증금 200만 원, 월세 30만 원인 한 원룸으로 이동 중인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경사가 가파른 언덕을 10분 이상은 올라와야 합니다.

[대학생 : 산 밑이 그나마 좀 싼 편이거든요. 최대한 싼 곳을 찾다 보니 점점 (중심지와) 멀어지더라고요. 바깥으로 밀려나는 느낌?]

지난해에 비해 서울대학교 인근이 26%로 월세가 가장 많이 올랐고, 한국외대 15.1%, 연세대 10.4% 순이었습니다.

서울 전체 대학가 평균은 8%가 오르는 등 주거비 부담이 크게 가중된 겁니다.

[안재홍/취업준비생 : 가격과 잠자는 것만 생각해서 (이런 집을 골랐습니다.) 따뜻한 물이 좀 시간이 지나야 나오더라고요. 5분에서 7분?]

대학 기숙사를 더 짓거나, 지역 임대주택을 활용하는 등의 대안 추진도 쉽지 않습니다.

남는 땅이나 임대주택이 넉넉지 않은 데다, 지역 임대 사업자들이 반발하기 때문입니다.

[서동규/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 그걸 지으면 '임대인들의 생계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서 반대하는 일들이 있죠.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려서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고공 행진을 거듭하는 각종 물가에 주거비 부담까지 커지면서 대학생들의 생활 공간은 더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VJ : 김형진,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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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9월로 들어서며 아침저녁으로 날이 제법 선선해지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기압 배치가 바뀌면서 날씨가 변하고 있는 건데요. 다만 남해안과 제주도는 강풍 피해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 정구희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일본 오키나와 동쪽 해상에서 북상 중인 24호 태풍 '크로반'입니다.

중심에선 초속 23m의 강풍이 불고 있지만 강도는 1로, 태풍의 강도 5단계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그런데 이 태풍은 우리나라와 일본 본토, 중국 어느 곳도 가지 못하고 당분간 제자리를 맴돌 걸로 예상됩니다.

태풍은 내일(4일) 제주도에서 510km 떨어진 해상까지 북상하다가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 일본 오키나와 주변 해상에 머물 전망입니다.

우리나라 상공에는 강한 편서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태풍이 편서풍을 타고 동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지만, 태풍의 동쪽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태풍이 어디로도 이동하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맴도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폭염과 2차 장마를 불러온 북태평양 고기압이 지금 일본 쪽으로 내려가 있는 건데, 그 사이를 틈타 우리나라에는 또 다른 고기압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비교적 선선한 북동풍이 유입되면서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부터 아침 기온이 20도 안팎으로 떨어지는 가을 날씨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북쪽에는 고기압이, 남쪽에는 태풍인 저기압이 자리 잡고 있는 건데요, 당분간은 이런 북고남저형 기압배치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기압의 회전방향과, 저기압의 반시계 회전방향이 맞물리게 되고 이곳에서는 지상에서 강한 동풍이 불게 됩니다.

이 때문에 주말까지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되고, 제주도에는 비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강풍 탓에 항공편과 배편 이용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어, 실시간 운항 정보를 참고해야 합니다.

강원 영동 지역은 오늘도 동풍 영향으로 비가 내렸는데, 동해안은 주말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 디자인 : 박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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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홍수가 발생한 지 8일째에 접어들면서 시신조차 찾지 못한 실종자들의 장례식이 온종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시신 대신 인형을 태워 보내며 끝내 돌아오지 못한 이들의 한을 달랬습니다.

김영아 기자입니다.

<기자>

삭발한 남성들이 트리슐리 강가에 모여 있습니다.

작은 장작더미에 짚으로 만든 인형을 올린 뒤 정성스레 불을 붙입니다.

네팔의 전통 장례 의식 중 하나인 '나라얀 발리'입니다.

[게네시 네우파네/실종자 가족 : 오늘은 그가 실종된 지 8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가 더 이상 살아있지 않다고 판단해서 상징적인 시신을 만들어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힌두교 장례에서는 사망 후 최대한 빨리 시신을 화장합니다.

이어 8일째 되는 날 별도의 추모 의식을 치릅니다.

그런데 시신이 없어 장례를 못 치른 경우 이날 인형을 대신 태워 고인의 영혼을 달랩니다.

대참사 발생 8일째인 2일.

트리슐리 강가에선 인형들의 장례식이 쉼 없이 이어졌습니다.

한 마을에선 이웃 여성 5명이 함께 인형이 돼 연기 속으로 떠났습니다.

이들은 모두 아침 일찍 논에 농사 일을 하러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남겨진 아들, 남편, 아버지들이 모여 대나무로 상여를 만들고 합동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람 나라얀 샤르마/실종자 가족 : 이번 홍수로 가족 6명을 잃었습니다. 희생자들의 영혼이 8일째 되는 날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나라얀 발리' 의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8일 전 그날 수많은 이들을 집어삼킨 강물에 유족들은 돌아오지 못한 가족의 미련과 한을 실어 보냅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들을 품고 있을지 모르지만, 강물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저 세차게 흐르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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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대홍수 사태 속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주민들의 상황도 위태롭기만 합니다. 협곡 지역의 산간 마을을 잇는 다리 수십 개가 끊기면서 주민들은 짚라인 하나에 의지해 고립된 마을을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사망자 수는 계속 늘어나 1천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유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히말라야 고산지대에서 쏟아져 내린 진흙 강물은 빠르게 협곡을 타고 내려오면서 마을과 마을을 잇던 크고 작은 다리들을 닥치는 대로 집어삼켰습니다.

이번 홍수로 트리슐리 강 일대에서 유실되거나, 훼손된 교량은 모두 45곳.

구조당국은 곳곳에 고립된 주민들을 구조하기 위해 5곳에 짚라인까지 설치했습니다.

흙탕물이 거세게 흐르는 강 위로 성인 2명이 겨우 탈 수 있는 작은 철창을 강철 케이블 한 가닥에 매달아 동력 장치 없이 군인들이 줄을 당겨 움직입니다.

[수렌드라 타망/홍수 피해 주민 : (짚라인 타는 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강 건너편에) 제 집이 있고, 가족 모두 저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끊어진 다리들과 도로가 너무 많아 아직도 3천700여 가구, 1만 4천여 명이 고립된 상탭니다.

[사리타/홍수 피해 주민 : 식품이 안 옵니다. 차도 안 옵니다. 길이 폐쇄됐고 우리 모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피했다 살던 마을로 돌아온 주민들도 삶의 터전은 진흙으로 가득 차 한 걸음 내딛기도 힘듭니다.

처참하게 파괴된 보금자리에서 남은 살림살이 하나라도 찾을 수 있을까 맨손으로 잔해들을 하나하나 들춰봅니다.

[홍수 피해 주민 : 홍수 이후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가에서 건너편 집을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건너갈 수 없습니다.]

대홍수 발생 8일째, 사망자 수는 네팔과 중국을 합쳐 모두 1천200명을 넘어섰고, 실종자도 4천700명으로 늘었습니다.

네팔 정부는 이번 대홍수로 인해 네팔 전체 국민의 약 5%, 약 160만 명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화면출처 : X @rizwan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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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네팔 당국은 수력발전소 터널 등지를 중심으로 생존자들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터널 2곳에 약 90명이 생존해 갇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팔에서 한상우 특파원입니다.

<기자>

아직도 황톳빛 물이 흐르는 계곡 옆으로 수력발전소용 터널 입구가 보입니다.

헬기가 연달아 수색 대원들을 내려놓습니다.

네팔 당국은 대홍수 피해를 입은 발전소 27곳 가운데, 2곳에 약 90명이 생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색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라수와가디 발전소 현장과 트리슐리 3A 발전소입니다.

네팔 전력청 관계자는 '라수와가디 터널에는 방 형태의 구조물이 있는데, 여기 식수와 식량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실종자들이 살아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라수와가디 터널은 입구가 온전한 편이라 수색 대원들이 들어가 이 방을 찾겠다는 계획입니다.

[시시르 카날/네팔 외교부 장관 : 에어 포켓이 있다면 터널 안에서도 오랜 기간 생존할 수 있으며, 실제로 구조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트리슐리 3A 발전소 터널은 두꺼운 흙에 막혀 터널 입구를 찾는 데만 엿새가 걸렸습니다.

하지만 터널 안에 산소 파이프가 있어서 생존자들이 버틸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터널의 하류 끝 지하, 전력 생산 설비 공간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트리슐리 3A 지하 발전소의 경우 높이 33m 건물 구조인데, 그 꼭대기에 층이 나눠진 이른바 '골디락스 존'이 있습니다.

생존자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상에서 지하 발전소 천장 부위를 뚫고 들어가는 작업을 추진 중입니다.

티벳 지역 출입국 사무소 피해 지역에서는 중국 구조대가 대형 장비로 바위와 진흙을 걷어내고 있는데,

토적류 퇴적물이 평균 4m, 가장 깊은 곳은 16m에 달할 정도로 깊어 수색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김한결,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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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네팔 대홍수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팔로 출국한 우리 정부 긴급구호대가 실종된 우리 국민 9명을 찾기 위해 오늘(3일) 본격적인 수색에 들어갔습니다. 네팔 현지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권민규 기자, 우리 정부가 보낸 긴급구호대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기자>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이 홍수피해지역 근처인 바타르의 네팔 육군 트리슐리 부대인데요.

제 뒤로 보이는 헬기들이 실종자 수색과 구호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한 시간쯤 전 우리 정부 긴급 구호대가 네팔 군 헬기를 타고 공중 수색에 나서는 장면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 실종자 수색은 이곳 바타르 베이스캠프에서 직선거리로 최대 30킬로미터 떨어진 둔체와 람체 지역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둔체 근처 위어댐에 1명, 람체 지역 사무동 등이 있는 캠프에서 8명을 찾고 있는데 우리 정부 긴급구호대는 어제 오후 이곳 바타르에 베이스캠프를 차렸고, 오늘 네팔 군부대 사령관과 작전회의를 했습니다.

[이규호/정부 긴급구호대장 : (네팔)군 당국과 미팅이 지금 늦게 잡혔지만, 잡혀서 너무 다행이고요. (우리) 국민들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또 네팔 국민들이나 희생자들도 같이 구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려고 합니다.]

네팔군과 협조를 통해 육상과 항공 수색 범위를 넓히고 수색 속도도 끌어올리겠단 계획입니다.

<앵커>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는데, 수색작업은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기자>

이곳 시간은 아직 오후 5시인데, 오늘 수색 결과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어제는 먼저 왔던 신속대응팀 소방청 대원 6명이 네팔군 2명과 합동으로 둔체 지역에서 헬기를 타고, 한국인 실종자가 있을 걸로 추정되는 람체 지역에 진입해 육상 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구호대는 특히 우리 국민 8명의 연락이 끊긴 곳으로 추정되는 사무동 등이 있는 메인 캠프 약 50미터 앞까지 접근했다고 밝혔는데, 아직 특이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강시우, 영상편집 : 김병직, 디자인 : 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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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일) 부산 오륙도 해상에서 전복된 예인선의 실종 선원 6명을 찾기 위해 밤샘 수색이 이어졌지만, 추가 구조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CCTV 영상이 처음으로 공개됐는데, 배가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다 전복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KNN 최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제 부산 오륙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한 예인선이 찍힌 컨테이너선 폐쇄회로 TV입니다.

앞에서 컨테이너선을 끌고 가던 A호가 방향을 트는 과정에서 갑자기 순식간에 뒤집어집니다.

상선과는 아무런 충돌도 없는 상태에서 전복된 겁니다.

해경은 홋줄에 걸렸거나 방향을 트는 과정에서 홋줄의 반동 작용으로 넘어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경열/부산해양경찰서 수사과장 : 우현(오른쪽)으로 변침(방향전환)을 하는 과정에 홋줄에 의해서 전복된 걸로 추정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해서 분석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종자 수색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1명이 숨지고 1명은 구조됐지만, 나머지 6명에 대한 수색은 진척이 없습니다.

[성대훈/부산해양경찰서장 : (야간에) 조명탄 174발을 투하하고 사고 해점 인근을 집중 수색하였습니다. 시야가 30cm 정도 밖에 보이지 않아 실종자를 발견하진 못했습니다.]

해경은 해군 등과 수색 범위를 더욱 넓혀 합동 수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배가 사람이 직접 들어갈 수 있는 수심 60m보다 더 아래로 가라앉아 수색에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해경은 침몰 지점의 수심이 87m로 너무 깊어 사람이 직접 선내에는 진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해군의 무인잠수정을 통해 수중 수색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A 호는 현재 오륙도 동쪽 9km 해상에서 침몰한 뒤 강한 해류에 북동쪽으로 3.7km 정도를 떠밀려간 상태여서 앞으로의 기상과 해류도 수색에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김태용·전재현 KNN)

KNN 최한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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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전체 공공기관의 20%에 달하는 109개를 줄이는 대규모 개혁안도 발표했습니다. 발전사 5개와 4개 항만공사는 각각 하나로 합치고, LH는 2개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비효율을 줄이고 경쟁력은 높이겠다는 건데, 노동계는 협의 없는 밀실 개편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 2001년 한국전력에서 분리된 발전 5개사를 25년 만에 가칭 '한국발전'으로 통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분할 목표였던 민영화는 이미 무산된 지 오랜데, 연구 개발과 재생에너지 사업 등에서 비슷한 중복 투자가 이뤄져 오히려 비효율적이라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허장/재정경제부 2차관 : 발전 5사를 하나로 통합하여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이루도록 하고.]

같은 일을 하면서도 부산과 인천, 울산, 여수광양에 흩어져 있는 4개 항만공사도 가칭 한국항만공사로 합치고,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는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로 통합합니다.

덩치를 키워 공급망 위기 대응 능력과 대외 협상력을 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LH는 2개 기관으로 분리합니다.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은 주택도시개발공사가, 임대주택 사업 등 주거복지는 주택도시자산공사가 맡습니다.

신속성과 재무 성과가 중요한 개발 부문과 공공성이 강조되는 주거복지 기능이 한 군데 있다 보니, 주택공급은 늦어지고 임대주택 운영 부담은 커졌다는 겁니다.

이번 공공기관 개혁으로 줄어드는 기관은 모두 109개에 달합니다.

노동계는 충분한 검증과 공론화 없이 노동자와 이용자가 배제된 채 개편이 추진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강성규/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 밀실에서 만들어진 계획을 거수기로 통과시켜 정부의 개혁으로 발표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노정 협의와 사회적 논의를 거치지 않았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정부는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처우도 낮아지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는데, 일부 통폐합에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고 노정 협의도 남아 있는 만큼,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김흥기, 영상편집 : 김종미, 디자인 : 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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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내년 상반기에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를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시작한 1차 행정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이어 2차 이전을 본격화하는 겁니다.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350여 곳도 지방으로 이전을 추진합니다.

먼저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현행 행복도시법에는 세종시 이전 대상에서 제외되는 5개 기관이 명시돼 있습니다.

정부는 이 법을 고쳐 내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이전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성숙/국무총리 : 2027년 상반기부터 이전 규모 및 파급 효과가 큰 기관부터 우선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정부의 19개 '부' 단위 부처 가운데 서울에 본부를 두고 있는 건, 외교, 통일, 국방, 성평등가족부 등 4곳입니다.

경기 과천에는 법무부 1곳이 있습니다.

부산엔 해양수산부 1곳이 지난해 이전해 있고, 나머지 재정경제, 국토교통, 교육부 등 13곳은 세종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부 계획대로 서울의 성평등가족부와 과천의 법무부가 세종시로 이전하고 나면, '부' 단위 부처가 세종엔 15곳으로 늘어나고, 수도권엔 3곳으로 줄어듭니다.

외교, 통일, 국방부는 오는 2029년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과 2033년 국회 분원 개원 등에 맞춰서 세종으로 이전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등 별도로 청사가 필요한 기관들은 건물을 신축한 뒤 이전을 추진합니다.

수도권의 공공기관 350여 곳도 '수도권 잔류 최소화' 원칙에 따라서 내년부터 지방의 혁신도시로 이전에 착수합니다.

[한성숙/국무총리 : 나눠먹기식 배분을 지양하고, 지역 성장의 에너지를 모닥불처럼 모아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직접 배치해 지역 거점의 힘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정부는 올해 4분기에 이전 대상 행정·공공기관과 기관별 이전 지역 등을 확정해 고시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임찬혁·양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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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용혜인 장관 후보자가 '비례 의원 겸직'을 고집하며 사실상 '버티기'에 들어가자, 민주당은 곤혹스런 분위기입니다. 김민석 대표까지 나서 "국민의 목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측면에서 압박했습니다. 반면, 김승원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엄호하고 있습니다.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비례대표 의원 겸직 입장'을 고수하는 데 대해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 : 많은 우려와 비판이 있는 것도 듣고 있고요. 저도 하여간 깊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직 사퇴'를 직접적으로 요구하진 않았지만, '인사청문회 이전'이라도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며 사실상 '용 후보자의 선택'을 압박했습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 : 국민의 어떤 여러 가지 목소리, 판단, 이런 것은 그 자체로서 존중하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김 대표가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고, '겸직 논란'을 인사청문회 전에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것"이라고 해설했습니다.

민주당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윤건영/민주당 의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이런 문제가 고약한 겁니다. 불법이냐 위법이냐, 이런 사안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 감정의 문제잖아요.]

조국혁신당은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비례대표직을 챙긴 왜곡된 구조 자체가 문제의 본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김준형/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소수정당이 위성정당과 연합비례란 우회로를 고민해야 하는 구조를 그대로 두면, 논란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용 후보자와는 달리,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일사불란하게 엄호하는 모양새입니다.

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에 대해 "공익적 민원 전달일 뿐"이라고 항변 중이고, 김 후보자에 대해 무혐의 아닌 기소유예의 처분이 내려진 데 대해서도 '윤석열 정권 검찰의 무리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신동환·김용우, 영상편집 : 전민규, 화면제공 : 민주당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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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관도 하고, 비례의원도 하겠단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야권은 용 후보자가 과거 노동당 비선 조직에서 활동했다는 의혹과 함께, 기본소득당을 가족정당이라고 공격하며 파상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진우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3일) 오전, 기본소득당 비례대표 의원인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단 건물에 들어서자 진보정당인 미래당 관계자들은 사퇴를 요구하면서 기습 시위를 벌였고,

[기본소득당이 언제부터 기득권 당이 됐습니까?]

누군가 A4 용지 여러 장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용혜인 의원 사퇴하십시오!]

국민의힘은 장관과 비례대표 의원직을 겸직하겠단 용 후보자의 속내에 '돈'이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용 후보자가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를 거부하는 이유도 뻔합니다. 배우자는 물론 조직의 월급이 끊기기 때문입니다.]

용 후보자가 장관과 의원을 겸직할 경우, 급여는 양쪽 중 더 많은 쪽만 받습니다.

그런데 의원직을 내려놓는 경우, 의원실 운영비와 기본소득당에 대한 보조금 등은 받을 수 없게 되니 겸직을 고집한단 주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용 후보자의 남은 의원 임기 21개월 동안, 보좌진 인건비 등 11억 원, 정당 경상보조금 19억 원 상당, 2년 뒤 총선 보조금 10억여 원 등 모두 43억 원가량의 세금이 지원된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또 기본소득당 전략기획부총장인 용 후보자의 배우자가 당직자 급여로 매달 300만 원 안팎을 받는 걸 두고도 "당의 주요 보직도 나눠 맡는 가족정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본소득당 창당 전 용 후보자 부부가 노동당과 사회단체 등에 몸담았다며 운동권 비밀 조직을 일컫는 '언더 조직'에서 활동했단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신동욱/국민의힘 의원 : 노동당과 청년 노동단체들 뒤엔 공산주의 혁명을 목표로 활동가를 교육해 공개 조직에 배치한 '언더 조직'이 있었다.]

반면 진보당은 기본소득당을 향한 철 지난 색깔론을 비롯한 혐오 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며 검증을 빌미 삼은 혐오를 중단하라고 논평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오영택, 디자인 : 박천웅·양기태, 자료 제공 :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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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승원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의혹'을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지난 2021년 김 후보자에게 임상 시험의 빠른 처리를 부탁한다고 문자를 보낸 브로커 양 모 씨는, 김 후보자를 자신의 영원한 멘토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김 후보자와 양 씨, 그리고 한 현직 판사가 함께 찍은 사진도 공개됐는데요. 청탁 의혹에 연루된 제약사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판삽니다.

이 세 사람은 어떤 관계인지 김관진 기자 취재했습니다.

<기자>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가 여성 한 명, 남성 한 명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약과 관련한 청탁을 했단 의혹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기 약 1년 전인 2022년 2월에 찍은 걸로 추정됩니다.

김 후보자 왼쪽의 여성은 당시 식약처장에게 코로나 신약의 임상 승인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한단 문자를, 2021년 10월, 김 후보자에게 보낸 양 모 씨이고, 오른쪽의 남성은 검찰 수사 당시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정 모 판사입니다.

정 판사는 지난 2023년, 신약의 임상 승인을 허가받았던 개발업체의 대표 강 모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는데, 두 번째 심사는 다른 영장전담 판사가 했고, 강 씨 구속영장은 발부됐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수사 당시 김 후보자가 양 씨와 술자리에 정 판사를 불러내는 문자 메시지가 나오는 등 당시 수사팀이 세 사람의 관계를 파악했었고, 당시 대검찰청이 정 판사를 영장 심사에서 배제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지만, 거부당한 바 있다고 오늘, 주장했습니다.

[한동훈/무소속 의원 :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 정 판사나 대법원이나 대검이나 김승원 의원이나 뭐 한마디라도 반박을 하지 않겠습니까?]

양 씨는 문제의 사진을 올린 SNS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2004년 판사님일 때 처음 뵀다'고 주장하며 "나의 영원한 멘토"라고 적었고, 정 판사에 대해선 '같이 운동하며 만나 뵌' 사이라고 썼습니다.

김 후보자가 변호사로 개업한 이후인 지난 2011년엔 양 씨가 서울 강남 청담동의 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직원들 퇴직금을 미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양 씨 측 변호인은 김 후보자였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김 후보가 2021년 10월, 당시 식약처장에게 연락하기 넉 달 전, 해당 업체가 이미 식약처 심사 절차에 따라 사전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김 후보자의 연락으로 임상시험 승인이 앞당겨진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장현기, 디자인 : 최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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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에겐 직접적인 권한이 없고,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내에서 의원 모임을 주도하며 공소 취소를 강하게 요구해 왔지만, 장관 후보자가 되자 선을 그은 겁니다. 식약처 청탁 사건을 비롯해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은 모두 부인했습니다.

첫 소식, 김덕현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나흘 만에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처음 출근한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김 후보자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시행을 한 달 앞둔 상황에서 자신의 포부부터 먼저 밝혔습니다.

[김승원/법무부 장관 후보자 :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70년 만에 시행되는데 안착을 하는 중요한 사명감을 갖고 있다. 사법 정의, 사법 공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 후보자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모임 공동대표를 맡았는데,

[김승원/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난 2월 12일) : (검찰이) 스스로 공소를 취소해야 하고 그것이 문명국가에서는 마땅한 일인데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입장이 그대로인지 묻자, 장관은 권한이 없다며 권한을 가진 공판 검사가 결정해야 할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김승원/법무부 장관 후보자 :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소 취소를 할 직접적인 권한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하는 것도 그럴 생각은 지금 없다.]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시험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식약처에 요청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승원/법무부 장관 후보자 : 탈탈 터는 수사를 했는데 기소유예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부당하다고 생각이 돼서 작년에 제가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김 후보자 측은 "치료제 허가 청탁이 아닌 공익적 고충 민원 단순 전달이었다"면서 식약처 심사 과정에서 매뉴얼 위반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성범죄 가해자 변호 이력에 대해선 실질적 관여를 하지 않은 사건도 있고 평소 신념대로 맡게 된 사건도 있다면서도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승원/법무부 장관 후보자 :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반성하고….]

이런 해명에도 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어, 험난한 인사청문 과정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이승희, 디자인 : 김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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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경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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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된 밥에 코 빠트리기'란 이런 상황일까요.

경찰이 못 찾던 피의자를, 피해자가 직접 찾아서 경찰에 위치를 알려주며 검거를 요청했는데, 경찰은 피의자를 그대로 돌려보냈습니다.

피해자가 분통을 터뜨리는 어이 없는 상황, 자세히 알아봅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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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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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경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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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피신처까지 찾아가 잔인하게 살해한 현직 공무원 30대 남편. 심지어 5살 딸이 지켜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가정폭력을 피해 은신처에서 생활하던 아내의 주소는 소송 서류를 통해 남편에게 무방비로 노출됐고, 아내에게 지급됐던 스마트워치는 남편이 휘두르는 흉기를 막아주지 못했습니다.

피해자 주소지가 노출되고, 스마트워치가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온 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대책은 정말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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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뉴스]

오늘 <SBS 8뉴스>에서는

▶ 김승원 "이 대통령 공소 취소, 법무부 장관 권한도 없고 지휘할 생각도 없다"

▶ 김승원 '신약 청탁 의혹' 여진 계속…'제약사 대표 영장 기각' 판사·브로커와 찍은 사진도

▶ 용혜인, '언더조직'·'가족정당' 논란…국힘 "위선의 전형" 파상 공세

▶ 부산 오륙도 예인선 침몰, '방향 틀다 전복' 추정…실종자 6명 수색 난항

▶ [현장] 대학가 월세 폭등에 밀려나는 청춘들…비좁고 열악한 원룸도 '품절'

▶ 티빙, 3,954만 계정 개인정보 유출 사고…"5천 원 상당 포인트·쿠폰 보상"

▶ 생태계 회복 신호?…한강 사는 수달 27마리 확인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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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승 트로피를 든 김보경

김보경이 한국여자프로골프 (KLPGA) 챔피언스투어 8차전(총상금 7천만 원)에서 연장 승부 끝에 우승하며 시즌 2승째를 달성했습니다.

김보경은 3일 경상북도 영덕의 오션비치 골프앤리조트(파72)에서 열린 8차전에서 최종 합계 12언더파 132타를 쳐 이정은, 문지영과 연장전에 들어갔습니다.

18번 홀(파5)에서 치러진 연장 1차전에서 김보경은 버디를 기록, 나란히 파에 그친 이정은과 문지영을 따돌리고 우승 상금 1천50만 원을 받았습니다.

KLPGA 정규 투어에서 4승을 올렸던 김보경은 올해 챔피언스 투어에 출전했고, 처음 출전한 1차전에서 우승한 이후 이번 대회에서 정상에 오르며 시즌 2승째를 따냈습니다.

김보경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두 번의 우승을 차지한 만큼 승수를 더하는 것에 욕심을 내기보다는 남은 3개 대회에서도 꾸준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며 시즌을 마무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사진=KLPGA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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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안정식 (동국대 북한학과 대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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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제(9월 1일) 열린 국회 정보위 회의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사실상 후계자 '내정 단계'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2013년생으로 올해 13세인 김주애를 일찌감치 후계자로 내정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내부적으로는 4대 세습 구축에 속도를 내면서 밖으로는 미국과 북미정상회담에 나설 것인지, 이런 움직임이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다각도로 짚어봅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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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대에 맞지 않는 각종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3일 서울 용산에서 열린 제63회 방송의날 기념식을 맞아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을 통해 "방송 산업이 글로벌 미디어와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살아남아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축사를 전했습니다.

OTT를 중심으로 급변하고 있는 방송 미디어 환경을 고려한 발언입니다.

이 대통령은 또 "방송의 공공성 회복과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며 "특히 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모든 국민의 참여권과 접근권, 선택권을 보장하는 '미디어 기본사회'도 구현하겠다"라고 이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높은 문화의 힘은 더 이상 이상이 아닌 현실이 되었다"라며 "대한민국 방송이 세계를 이끌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송기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프랑스 BTS 공연장에 8만 명 이상이 모여서 한국어로 아리랑을 합창하는 것을 보면서 자부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라며 "문화 국가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방송의 발전이 반드시 필요하고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대한민국 방송의 역사는 문화강국과 K-컬쳐로 이야기되는 대한민국의 밑거름이 됐다"라며 "방송인 여러분과 정부, 국회가 저력을 바탕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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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현장

경기 부천시 오정구 부천IC 삼거리에서 6중 추돌사고가 나 화물차 운전자 1명이 다쳤습니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오늘 오후 5시 반쯤 부천IC 삼거리 서울 방향 도로에서 화물차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천천히 달리던 앞 승용차를 들이받고 해당 승용차가 전방에 있던 다른 차량과 연이어 부딪히는 6중 추돌사고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70대 남성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화물차와 부딪힌 승용차는 전복됐지만, 다행히 승용차 운전자는 크게 다치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가 음주나 약물 운전은 아니었던 걸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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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현재 고2부터 적용되는 ‘2028 대입 개편’.

고교학점제와 내신 5등급제, 통합형 수능 등을 통해

학생의 선택권을 넓히고 내신 경쟁 완화하는 것이 취지인데요.

하지만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혼란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 입시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입시 제도에 어떤 보완이 필요할까요?

고등학생들과 선생님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프로듀서 김혜지 / 편집 조혜선 / 디자인 김하경 / 내레이션 한지호 / 담당 인턴 권지원 강성훈 / 연출 송해빈

(SBS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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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트댄스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 테크 기업 바이트댄스가 중국 북부 네이멍구자치구에 데이터센터를 추가로 건설해 인공지능(AI) 능력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트댄스가 5∼6GW(기가와트) 규모의 컴퓨팅 용량을 추가로 늘리기 위해 현지 업체들과 데이터센터 건설과 관련한 초기 단계 협상을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계획 중인 AI 데이터센터 클러스터는 우란차부시 지닝구에 들어설 예정이며, 바이트댄스는 2028년 초까지 시설을 인도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서늘한 기후와 값 싼 전기료, 베이징과 멀지 않은 위치 덕에 우란차부는 이미 중국 안팎의 주요 IT기업들이 잇달아 인프라 투자에 나선 요지입니다.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비롯해 숏폼·AI 기업 콰이서우,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 미국 애플 등이 이 지역에 컴퓨팅 시설 관련 투자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바이트댄스가 추진하는 데이터센터의 투자 규모가 수천억위안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사진=바이트댄스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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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대만 동쪽 해역서 해양조사

중국이 대만 동쪽 해역에서 해저지형과 지질구조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해경 함정을 동원한 순찰에 나서는 등 관할권 행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국 자연자원부는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지난달 10∼31일 대만 동쪽 해역에서 해양 종합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연자원부는 이번 조사에 대해 중국이 관할하는 해역의 기초지질과 해저 특성을 파악하고 자연자원 관리와 국토 공간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만 동쪽 해역의 해저 지질의 특성을 파악하고 해저 구조와 지각 구조 등을 연구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다"며 "해당 해역 종합관리를 위한 과학적 근거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해경도 대만 동쪽 해역에서 '법 집행 순찰'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장뤼 해경국 대변인은 "푸퉈산함 편대가 대만섬 동쪽 해역에서 법에 따라 상시 법 집행 순찰을 실시했다"며 "8월 이후 관련 해역에 대한 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만 주민을 포함한 중국인의 합법적 권익과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국 관할 해역에서 법 집행 순찰을 계속 강화해 국가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만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대만 연합보 등에 따르면 대만 해경은 이날 오전 11시께 중국 해경선 2척이 각각 대만 동쪽 해상에 머무는 것을 확인하고 경비함을 보내 감시했습니다.

대만은 "대만과 중국은 서로 예속되지 않는다"며 "대만은 동부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을 갖고 있으며 중국은 대만 주변 해역에 어떠한 관할권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중국이 해경선을 보내면서 '중국 대만섬'이나 '법 집행 순찰'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관할권을 가진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정치적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중국은 최근 대만 동쪽 해역에서 해양조사와 법 집행 활동을 잇달아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국 교통운수부는 지난 6월 6∼10일 대만 동쪽 해역에 1만t급 순찰선을 보내 해상 법 집행과 해저 측량 작업을 했습니다.

당시 중국은 일본과 필리핀이 대만 동쪽 해역의 해양경계획정 협상에 착수한 데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이 해역에 대한 해상 관할권을 행사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자연자원부도 6월 16∼18일 해양조사선을 대만 동쪽 해역에 보내 해양환경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당시 단순한 조사가 아니라 해당 해역을 보다 체계적인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해군도 지난달 12일 대만 동쪽 해역에서 인도네시아 해군과 해상 통신, 편대 기동, 해상 보급 등을 포함한 통항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사진=중국 자연자원부 위챗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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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오늘(3일), 고우석이 잠실야구장에서 3년 만에 친정 LG 트윈스 유니폼을 입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시차로 인해 몸은 아직 붕 떠 있지만 당장 오늘부터라도 마운드에 올라 팀에 보탬이 되고 싶다는 고우석의 각오와 복귀 소감을 <스포츠머그>에서 전해드립니다.

(취재 : 유병민 / 구성·편집 : 주현 / 영상취재 : 황인석 / 제작 : 스포츠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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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한 주택가 검찰 수사관들이 동태를 살피고 잠시 뒤 한 남성이 수사관들이 지나간 곳을 빤히 쳐다봅니다. 남성이 사라지자, 수사관들이 달려갑니다. 무려 6천 5백억 원대 벌금을 내지 않고 잠적했던 50대 남성 A씨의 도주극이 7년 만에 막을 내리는 순간입니다. 숨가빴던 추격전의 뒷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1. 역대 벌금 최고액, 그리고 이어진 반전

A 씨는 한 국제 금괴밀수 조직의 운반 총책이었습니다. 2015년부터 2016년 사이에 한국과 일본 홍콩을 오가면서 무려 200여 차례에 걸쳐 1kg짜리 금괴 4만여 개를 밀반입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이들 일당이 거둔 시세차익은 4백억 원 정도로 조사됐는데, 2019년 1심 재판부,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함께 1조 3천억 원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금괴 원가를 기준으로 벌금을 책정하면서 천문학적 액수가 정해진 겁니다. 단일 사건 기준 최고 액수 벌금이라서 당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조장현 / 당시 부산지법 공보판사 (2019년 1월 15일 SBS '8뉴스') : 무료 일본 여행을 시켜주겠다는 등의 유혹으로 일반 시민을 이용해서 범행을 적극적이고 장기간 이어왔기 때문에 죄질이 불량하다고….]

여기까지가 그간 알려진 내용입니다 그 뒤 반전이 있었는데요. 1심 선고 반 년 뒤에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이 되면서 A 씨가 풀려난 겁니다. 2심 재판부는 "죄책은 무겁다", 하지만 "천문학적 벌금형이 이들의 가담 경위와 범행 이익을 아는 국민의 법 감정 등에 맞는지는 의문"이라며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6,62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내야 할 벌금이 절반가량 줄었지만, 여전히 역대 최고액 수준, A 씨 선택은 도주였습니다. 석방 직후 자취를 감춘 A 씨는 이후 한 푼도 내지 않으면서 도피 생활을 이어가게 됩니다.

2. 유령처럼 사라진 A 씨  

그럼 벌금 안 내고 사라진 동안 공권력은 손 놓고 있었을까. 2020년 1월 형이 확정된 A 씨에게 검찰이 재산정 절차를 거쳐서 최종 부과한 벌금은 총 6,537억 원이었습니다. 납부기한이 지나자 지명수배와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부랴부랴 A씨 뒤를 쫓았지만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단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염철진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A 씨는 사실 단서가 남아 있지 않았기 때문에, 통신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상 유령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습니다.]

벌금 미납자 추적은 형이 확정된 뒤 집행하는 단계에서의 일이라서, 범죄 수사 단계에서 허용되는 여러 장치와 기법을 쓰기가 어렵고, 때문에 실시간 위치 추적 등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단 게 현장의 목소립니다.

[염철진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형 집행 단계에서는 그러한 (압수·계좌 등) 영장이 허용이 되지 않고 있고요. 휴대전화를 의도적으로 숨긴다고 한다면, 통신영장으로도 얻을 수 있는 자료가 많지 않거든요. 결국은 수사관들이 직접 밤낮없이 몸으로 뛰는 수밖에….]

담당자가 여러 차례 바뀌는 사이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3. 필사의 추적 끝에 잡고 보니 "벌금 못 내, 노역하겠다"

국면이 달라진 건 지난 7월 무렵이었습니다. 수사권 폐지를 비롯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검찰 조직이 남아 있을 때 최고액 미납자부터 우선 잡잔 목표 아래, A 씨 기록 전면 재검토에 착수한 겁니다.

[김학록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에는) 검찰 수사관이 더 이상 형 집행 업무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10월 안에 A 씨를 포함해서 그동안 장기 미제 사건을 처리해야 된다고….]

유령처럼 사라졌단 A 씨, 검찰은 그 주변인들에게 주목했습니다. 마음먹고 숨어버린 A 씨에게 분명 조력자가 있을 거라고 의심을 한 건데, 우여곡절 끝에 단서가 나왔습니다. 서울 종로 귀금속거리 일대를 A 씨 지인들이 이상할 정도로 자주 찾는단 사실을 포착한 겁니다.

[염철진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조력자로) 유력한 사람들을 저희가 선별을 해서, 금괴 밀수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종로구에 있는 금은방 거리를 많이 간다면 그건 이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지난한 탐문을 거쳐 지인들이 모인 종로 한 카페에서 A 씨의 모습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김학록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바로 알았습니다, A 씨라는 것을. 너무 소름이 사실 돋았습니다. 7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저희에게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는데 최초로 저희가 그 모습을, 실물을 보니까….]

역추적이 시작됐습니다. 대중교통을 타더니

[전화를 하는데?]

A 씨가 도착한 곳, 영등포구 은신처가 마침내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21일 체포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수사관이 은신처를 향해 조심스레 다가가더니 급히 빠져나오고 곧이어 한 남성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A 씨입니다.

[김학록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인기척을 들으려고 갔는데, 현관 센서등이 켜지면서 갑자기 통화 소리가 뚝 끊기는 겁니다. 눈치챌 수 있다고 생각하고 황급히 골목 밖으로 나왔고요.]

수사관들을 빤히 바라보던 A 씨, 등을 돌리고 사라지자마자 수사관들이 전력질주하고,

[김학록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멀리서 그 시선이 강하게 느껴졌고요. 문을 닫고 잠그려는 순간에 저희가 문을 당겨서….]

수갑을 채우면서 7년 만의 도피 생활은 끝났습니다.

[A 씨 (지난달 21일 검거 당시) : (아시잖아요. 벌금액도 상당하시고 금괴 관련한 것도 있고 해서 .) 네. (옛날부터 저희랑, 오래 됐잖아요.) 네. ]

아니나 다를까, A씨는 공기계를 포함해서 휴대전화 여러 대를 돌려 쓰고 외국인 명의로 텔레그램 메신저를 사용하는 등 수법으로 추적을 피해온 걸로 드러났습니다.

[염철진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휴대전화를 사용 목적별로 다 달리해서 세 대를 갖고 있었고요. 일본인 명의를 빌려서 텔레그램에 접속하고 있었고….]

A 씨는 도망자라곤 믿기 어려운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CCTV 영상만 봐도 평온한 표정으로 담소를 주고받는가 하면 이웃 주민과도 아무렇지 않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주민 : 전화 통화를 계속 많이 하시던데, 돈 이야기도 있었고.]

[김학록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정말 의외였던 게 마스크도 전혀 쓰고 있지 않았고, 뭐라도 본인이 스스로를 가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거리를 활보하고….]

검거 직후 순순히 고의적으로 숨어지내왔다고 인정했다는 A 씨. 그러면서도 이런 질문을 계속 던졌다고 합니다.

[김학록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벌금 시효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집행해도 되느냐'고 계속 묻더라고요, 검찰청으로 데려오는 내내. 시효가 끝나기만 기다렸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벌금 미납자의 기본 시효 5년이 지났단 주장인데, 검찰이 이걸 2029년 1월까지로 연장한 상태였거든요. 이런 사실을 알자 이번엔

벌금 낼 재산이 없다면서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김학록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본인 재산이 전부 추징당해서 재산이 하나도 없다, 나는 벌금 납부할 수가 없다, 노역을 하겠다라고….]

A 씨는 결국 다시 철창 신세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점이 나옵니다.

4. 어렵게 붙잡아도 '황제 노역'하면 그만?

벌금 납부 거부자는 법원이 정한 기간만큼 교도소 노역장에서 강제노동을 해야 합니다. 문제는 현행법상 벌금액수와 상관없이 3년까지만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정해져 있단 겁니다. A 씨가 안 낸 벌금, 6,537억 원이라고 했죠. 이런저런 거 다 계산하고 A 씨 노역장 유치 기간 따져보니까 2년 8개월 정도가 나옵니다. 그 기간만 버티면 6,537억 원이 모두 탕감되는 겁니다. 일당 6억 6천만 원 수준입니다. 어렵게 붙잡아도 황제노역하면 그만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학록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좀 허탈하긴 했습니다. 매달 200억 원의 벌금을 탕감받게 되는 꼴 입니다. 노역장 유치 제도의 본래 취지는 벌금 납부가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고액 벌금을 탕감받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올 7월 기준 검찰이 파악한 전국 벌금 미납액은 5조 5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A 씨 혼자 10%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뒤집어서 말하면 찾아야 할 벌금 90%가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벌금을 추적, 환수하는 게 형 집행 업무를 맡아온 검찰과, 앞으로 출범할 공소청이 풀어야할 주요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물론, 마냥 기대만 하기엔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다.

[염철진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2026년에 서부지검의 전체 벌금 (미납) 건수가 1600건입니다. 주력 담당 수사관은 2명밖에 없습니다. 다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김학록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검거 현장에 나가보면 매우 다양한 일들이 많은데 사실 되게 위험한 일도 많고요. 인력 증원과 수사 장비 확충은 반드시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검찰청은 SBS에 재산형집행 인력 증원과 교육 확대를 통한 역량 강화, 재산 추적 관련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5. SBS 보도 이후? 

보도 이후 검찰 홍보 영상 같다, 이런 반응들도 눈에 띄었는데요, 사실 현직 검찰 수사관들이 이번처럼 얼굴 실명 다 공개해가면서 언론 취재에 응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검찰 조직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왜 나섰을까 저도 좀 의아했는데, 취재를 하면서 조금이나마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청이 간판 내리고 사라진다고 해서 그들이 해온, 그리고 해야할 일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벌금 미납자 추적해서 형을 집행하는 역할을 누군가는 계속해야 한다는 얘기이고, 열악한 현장에서 오롯이 몸으로 부딪히며 그걸 수행해온 공직자들 입장에선 더 늦기 전에, 간판이 뭐가 됐든, 계기가 있을 때 뭐라도 좀 변화와 개선의 물꼬를 텄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깔려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염철진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선고되더라도 집행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도 법 집행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 국민들께서도 이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김학록 / 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단순히 한 사람을 검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법 집행이 잘 돼야 한다는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원칙과 책임감을 갖고….]

검찰은 공소청 개편 이후에도 엄정한 형 집행을 통한 국가 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국가 정의를 비웃으며 숨고 붙잡혀도 배째라식으로 버티는 이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손 볼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은 아닐까, 곱씹어보게 됩니다.

(취재 : 안희재, 구성 : 신희숙, 영상취재 : 김세경 김승태 이찬수, 영상편집 : 홍진영,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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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헌터스]

오늘 <SBS 뉴스헌터스>에서는

▶ 이슈빡 - 13살 김주애 ‘후계 내정’?

▶ 랭킹뉴스 - '2호선 그 남자 조심'

▶ 사건why

1. 이혼 소송 중 아내 살해

2. 피의자 위치까지 알려줬는데 놓친 경찰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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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만강을 건너 북한과 러시아를 잇는 자동차 교량 '조로국경자동차다리' 건설 착공식이 2025년 4월 30일 북한 라선시와 러시아 하산에서 동시에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다음날 보도했다.

북한과 러시아를 잇는 두만강 다리에 김일성 암살 시도를 막았던 소련군 장교의 이름이 붙습니다.

안드레이 니키틴 러시아 교통장관은 현지시간 3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고 있는 동방경제포럼(EEF) 행사에서 타스 통신에 "러시아와 북한을 잇는 자동차 다리와 함께 하산 국경검문소가 조만간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1946년 김일성 암살 시도 때 몸으로 수류탄을 막아냈던 북한의 민족 영웅이자 소련군 장교 야코프 노비첸코의 이름을 따서 다리를 명명하자고 제안해 지지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니키틴 장관은 노비첸코의 유족이 다리 개통식에 참석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노비첸코는 1946년 평양역에서 열린 3·1절 기념행사에 참석한 김일성 당시 북한 주석을 향해 날아오는 수류탄을 막아냈고, 이 일로 중상을 입고 오른손을 잃었습니다.

김 주석은 1984년 소련을 공식 방문했을 때 노비첸코를 다시 만났고, 이후 북한으로 초청해 노력영웅 칭호도 수여했습니다.

노비첸코는 김 주석 사망 2년 뒤인 1996년 숨졌습니다.

니키틴 장관은 이 다리로 양국간 직통 자동차 교통망이 구축돼 물류 최적화, 상호 무역 증진, 기업 운송비 절감 등이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제까지는 북한과 러시아 국경에 두만강역과 하산역을 기차로 오가는 두만강 철교만 있어 자동차로는 오갈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두만강 자동차 교량 신설은 2024년 6월 평양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 합의사항으로, 지난해 4월 기존 두만강 철교 인근에 착공됐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 4월 교량 연결식에서 6월 19일 완공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예정대로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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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제주 지역 실종 사건을 허위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제주서부경찰서 부 모 경장. 경찰은 프로파일링 분석 결과 '누적된 업무부담과 책임가중에 대한 피로감 속에 업무태만적 동기가 주된 배경'으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SBS 유튜브 <지식의 발견>에 출연한 표창원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장은 "프로파일링을 절반밖에 안 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어떻게 채워져야 하는 걸까요? 부 경장에 대해 표창원 소장이 의심하고 있는 부분은 뭔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기획 : 김용태, 진행 : 정유미, 작가 : 박정례, 편집 : 김복형, 촬영 : 김상윤, CG : 안준석, 연출 : 조도혜,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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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청사

법무부가 오는 16일 오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뒤 퇴정한 수원지검 검사 두 명의 징계 여부를 심의할 검사징계위원회를 엽니다.

법무부는 당시 수원지검 형사6부장을 지낸 검사 2명에 대한 징계 청구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달 14일 정성호 당시 법무부 장관은 두 검사에 대해 견책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징계 청구 사유는 크게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한 사전 보고 의무 위반과 통상절차 회부 미신청 등 두 가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이 중요 사건인 만큼 수원지검 수사팀이 재판부 기피 신청 전 대검에 방침을 보고하고 승인받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수사팀 측은 수원지검이 기피 신청 방침과 진행 상황을 대검에 미리 보고했다며 사전 보고 의무를 어겼다는 판단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4월 사건을 심의한 대검 감찰위원회도 검사들이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한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찰위는 검사들이 통상절차 회부 신청 없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점도 문제 삼았는데, 수사팀 측은 당시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통상절차로 회부해달라고 구두로 신청했으며, 신청 취지와 사유가 공판 조서에도 기재됐다는 입장입니다.

또, 통상절차 회부 신청이 기피 신청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라는 규정도 없다며 징계 사유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사징계위는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법무부 차관, 검사 2명, 변호사·법학교수 등 민간위원 5명까지 총 9명으로 구성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 여부와 종류 등이 결정됩니다.

앞서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은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 증인 신청이 기각되자 "불공정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힌 뒤 전원 퇴정했습니다.

정 전 법무 장관은 감찰 대상 검사 4명 중 사직원을 제출한 당시 수원지검 1·2차장검사에게는 장관 경고 처분을 하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직접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사진=법무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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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브러햄 링컨함의 승조원들 (자료화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 이란 전쟁을 사실상 내년까지 이어가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습니다.

사안에 밝은 소식통에 따르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은 최근 별도의 대외 발표 없이 조용히 중동 파병 부대의 체류 기간을 늘리는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중동에는 군함 19척을 비롯해 방공 부대·전투기 비행대대·공수부대 등 미군 병력 5만 명이 주둔하고 있는데, 사실상 내년까지 이들의 파병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게 국방부 기류라고 이들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실제로 WSJ이 확인한 서한에 따르면 미군 수뇌부는 최근 군인 가족들에게 육군 제82공수사단의 병력 일부를 2027년까지 중동에 잔류시킬 수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는 이번 전쟁이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WSJ은 짚었습니다.

당초 미국은 이란을 상대로 한 전쟁에서 장기적인 개입을 피하고 신속하게 작전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는 개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요원한 상태로, 양측은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무력 충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이란 핵시설이 숨겨진 것으로 알려진 곡괭이산(Pickaxe Mountain) 폭격 작전과 이란에 대한 추가 지상군 투입 작전 등을 보고받기도 했습니다.

중동 지역 미군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에 따라 언제든 공격에 들어갈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 재공습이 얼마나 오래갈 것인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원할 때 언제든지 또 한 번의 공격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파병 장기화는 장병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란발 미사일·드론 방어 임무를 맡은 육군 방공부대원들의 경우 표준 배치 기간이 이미 9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된 상탭니다.

해군 병력 역시 장기간 대이란 해상 봉쇄 임무를 수행하며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현재 태국 람차방항을 거쳐 귀항 중인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함에서는 승조원들의 정신건강 관리가 열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톰 카라코 미사일방어프로젝트 소장은 "배치 기간이 연장되면 장비 정비가 지연되고 장병들의 피로가 누적될 뿐 아니라, 미군의 전력 현대화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WSJ에 말했습니다.

또한 이란 타격에 화력을 쏟아부으면서 무기고가 고갈돼가는 상황도 미군이 직면한 고민거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파병이 장기화하면 수년에 걸친 장비 보수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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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미사일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두고 미국과 이란 간 군사 충돌이 다시 격화한 가운데 이란이 쿠웨이트 미군 기지를 공격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쿠웨이트군은 현지시간 3일 엑스를 통해 "쿠웨이트 방공이 현재 극악무도한 이란의 침공에 따른 적대적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쿠웨이트 외무부도 성명을 통해 자국을 겨냥한 이란의 공습을 맹비난했습니다.

쿠웨이트 외무부는 "쿠웨이트의 안보와 안정, 그리고 자국 영토 내 시민 및 거주민의 안전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규정하며 "이는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이란군도 쿠웨이트 공격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이란 국영 IRIB 방송에 따르면 이란군은 성명을 통해 "오늘 오전, 우리 군은 미사일과 무인기(드론)를 동원해 쿠웨이트 아흐마드 알자베르 공군기지에 있는 테러리스트 미군의 위성 통신망과 장비 보관소, 전투기 격납고를 타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UAE 알 민하드 공군기지에 배치된 아동 학살자 미군의 병력 및 레이더 시스템 역시 우리 군의 미사일과 무인기 공격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달 30일부터 호르무즈 해협 통행권을 둘러싸고 또다시 무력 충돌을 벌이고 있으며 공격과 보복의 악순환을 반복 중입니다.

미군은 지난달 30일 호르무즈 해협 라라크섬 이란 혁명수비대(IRGC) 기뢰 설치용 로켓발사대 2곳을 타격했으며 이란은 요르단 내 미군 주둔 공군기지 2곳을 향해 미사일을 쏴 맞대응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1일 IRGC 표적을 대상으로 한 공격도 개시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유조선 대 유조선'이라는 새로운 공격 전략에 맞춰 이란 정부 소유 유조선 2척도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RGC는 곧바로 성명을 내고 미국의 무인공격기인 MQ-9 드론을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탄도미사일로 요르단 미군기지를 공격했고 이라크 쿠르드 자치 지역인 에르빌에 주둔 중인 미군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군도 바레인과 아랍에미리트(UAE), 쿠웨이트 등 걸프지역 미군기지를 공격했습니다.

이란군은 성명을 통해 "수십 대의 공격용 드론이 UAE의 알다프라 및 알민하드 기지에 있는 미군의 레이더 시스템과 진지를 타격했다"면서 "바레인 셰이크 이사 공군 기지에 있는 미군 레이더 시설과 병력 집결지도 타격 목표로 삼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란은 1일 미국의 공습 과정에서 결혼식이 열리던 민가에 폭탄이 떨어져 대규모 민간인 사상자가 나왔다고 말하며 이를 전쟁범죄로 규정하고 새 전략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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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화면

일본 국회 초당파 '일중우호의원연맹' 소속의 젊은 의원들이 이달 중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NHK 등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모리야마 히로시 일중우호의원연맹 회장은 취재진에게 이날(3일)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후 방문단을 구성해 중국 측과 구체적인 일정이나 회담 상대 등을 조율할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방문 추진은 의원 외교를 통해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악화한 중·일 관계의 개선 실마리를 찾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일본 여야 국회의원단은 지난달에도 중국을 방문해 루캉 중국 대외연락부 부부장과 면담한 바 있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사 신이치 중도개혁연합 공보위원장과 입헌민주당의 고니시 히로유키 참의원 의원 등은 지난 27일 베이징에서 루 부부장을 만나 중일 간 청년·문화 교류의 재개 등을 제안했습니다.

다만 루 부부장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과 대만 관련한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중국 정부는 (대일) 정책을 바꿀 생각이 없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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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30년 만에 외환위기의 마지막 빚을 갚는다"며 3일 국민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관련 보도를 소개하며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당시 국가 부도를 막기 위해 마련했던 공적자금 상환이 내년도 예산으로 마무리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약 30년 전, 나라가 가장 어려웠던 순간을 국민 여러분의 힘으로 이겨냈듯 30년 동안 한결같이 애써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이라며 "그 시간을 잊지 않겠다. 국민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끝으로 IMF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투입한 공적자금 상환을 완료합니다.

2003년부터 2027년까지 97조 2천억 원 규몹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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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등과 관련, "경찰은 일련의 사건들을 거울삼아 뼈를 깎는 각오로 내부 자정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치안에는 한 치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최근 연이어 벌어지는 사건은 우리 치안에 적지 않은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비단 실종사건뿐 아니라 모든 사건의 처리 과정 전반에 있어 기존 관행과 시스템에 잘못된 것이 없는지 전면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과 제주 실종 사건들이 연달아 불거지며 경찰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내부자의 시선에서 벗어나 국민의 눈높이와 피해자의 관점에서 무엇이 부족했고 무엇을 보완해야 할지 치밀하게 살펴야 한다"며 "경찰이 참여한 다국적범죄 태스크포스(TF)의 노력으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감소한 것처럼, 지금 상황도 국민의 안전을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까지 한 달이 남았다. 모든 개혁의 목표는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 소위 민생 개혁에 있다"며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맞물려 개혁에 더 힘을 쏟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아울러 개혁은 법전 속 문구가 아닌, 국민의 삶 속에서 완성된다. 자그마한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치안시스템 확립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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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중앙TV(CCTV)가 만든 일본어 뮤직비디오 '평화의 가면'

중국 관영매체 CCTV가 일본을 직설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해 오늘(2일) 온라인에 배포했습니다.

CCTV가 공개한 약 2분짜리 '평화의 가면'은 일본어 노래에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애니메이션을 조합한 영상입니다.

뮤직비디오의 주요 내용은 일본의 방위 역량 강화 비판입니다.

등장인물이 헌법을 찢어 불태우자 방위백서에서 칼을 찬 사무라이 귀신이 튀어나오는 장면, 일본이 최근 신설한 정보기관 '국가정보국' 현판이 일제강점기 정치경찰조직인 '특별고등경찰'로 바뀌는 장면으로 시작한 뮤직비디오는 일본이 민생을 내팽개친 채 미국 무기를 사들이며 군비를 확충하고 있다고 비난합니다.

생계가 어려워진 일본 국민, 떨어지는 일본 엔화 가치 등을 담은 장면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로 보이는 인물의 밝은 표정을 교차하며 "평화를 버린 뒤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얻었나", '국민의 생활을 버린 뒤에 누가 몰래 웃고 있나' 등의 가사를 붙이기도 했습니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작년 11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취지 발언으로 중일 관계가 경색된 뒤 일본과 다카이치 총리를 비난하는 콘텐츠를 종종 제작해왔습니다.

CCTV가 일본어로 만든 이번 영상은 일본 네티즌을 직접 겨냥해 다카이치 총리 반대 여론을 조성하려는 목적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의 여론·심리전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일본 방위성은 중국의 '신형 군국주의' 등 비난에 맞서 최근 고위 간부들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잇따라 개설해 여론전에 나섰고, 연내 개정할 '3대 안보 문서'에 여론·심리전 대응 강화 방안을 반영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CCTV 소셜미디어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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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색호 (자료화면)

중국·네팔 접경 히말라야 산사태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하자, 중국 칭짱(칭하이·티베트)고원 등에서 앞으로 지구온난화에 따른 빙하 재해가 빈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신문망에 따르면 중국기상국 산하 중국국가기후센터 가오룽 부주임은 어제(2일) 정부 기자회견에서 지구 온난화 속에 향후 칭짱고원의 빙하 재해가 더 빈발할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그는 지구 온난화 속에 세계 산지 빙하의 녹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면서, 빙하의 온도가 오르고 유속이 빨라지며 역동성이 발생하는 빈도도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2010년 이후 세계적으로 고산지대 빙하 붕괴가 증가세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산지 빙하는 '세계의 지붕'으로 불리는 칭짱고원 주변 지역에 주로 분포해 있습니다.

가오 부주임은 "칭짱고원 기후가 따뜻하고 습해지면서 빙하의 녹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면서 "지난 60년간 칭짱고원의 빙하 면적이 전체적으로 약 24% 줄어들었고 소규모 빙하 약 7천 개는 완전히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빙하가 녹으며 만들어지는 호수의 숫자·면적이 증가하고 빙하가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면서 "향후 칭짱고원 빙하 내부의 구조적 안정성이 더 낮아질 전망이며 빙하 재해가 더 빈발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재해의 연쇄적인 증폭 효과로 인해 피해 규모와 영향받는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측 발표에 따르면 이번 재해는 지난달 26일 네팔 영토 내 해발 약 5천200m 지점에서 빙하와 암석이 무너져 토석류를 형성하면서 발생했습니다.

토석류는 6∼7분 만에 약 22㎞를 휩쓸고 내려와 해발 1천800m의 중국 지룽 통상구까지 덮쳤고, 양국 영토 내에서 6천여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상태입니다.

다만 재해 원인을 두고 빙하의 불안정성보다는 기반암 붕괴에 무게를 두는 견해도 나옵니다.

오스트리아 그라츠대학 지구과학자인 야코프 슈타이너는 중국 매체 글로벌타임스 인터뷰에서 위성·현장 사진 분석 결과 이번 재해가 빙하 자체의 불안정성 때문이라기보다는 기반암 때문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빙하는 (휩쓸려가는) 물체를 더하면서 토석류의 규모와 확산에 기여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어 빙하 붕괴 전 단기적으로 눈과 얼음 융해보다 장기적인 환경 변화와 경사면 불안정성이 더 중요한 요인일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의 빙하 융해는 '마지막 방아쇠' 역할을 했을 수 있지만, 경사면은 결국 언젠가 붕괴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캐나다 캘거리대 댄 슈거 지질학 교수는 사진 분석 결과 "단순히 빙하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산비탈 암반의 훨씬 더 큰 부분이 함께 무너진 것으로 보였다"면서 "빙하 일부를 동반한 대규모 암반 붕괴가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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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오미 'IFA 2026' 참가 배너가 걸린 독일 메세 베를린 전시장 전경

샤오미가 독일 베를린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사이버원'을 선보이며 로봇의 제조 현장 적용 가능성을 알렸습니다.

샤오미는 현지시간 3일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IFA 2026' 개막을 하루 앞두고 열린 미디어 행사에서 사이버원을 공개하고, 자사 자동차 공장에서 실제 제조 작업에 투입해 성능을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샤오미에 따르면 사이버원은 전기차 공장에서 너트 체결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약 4개월간 테스트한 결과 작업 성공률이 약 90%에서 98%로 향상됐다는 게 회사의 설명입니다.

샤오미는 자체 제조 환경을 로봇 기술의 시험장으로 활용해 사이버원의 인지와 제어, 작업 수행 능력을 고도화하고 휴머노이드 로봇의 스마트 제조 분야 활용 가능성도 검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IFA에서 사이버원은 관람객을 대상으로 손가락 하트와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리는 동작을 실시간으로 구현하며 교감하는 모습도 선보입니다.

샤오미의 IFA 참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약 3,300㎡이상의 역대 최대 규모 단독 해외 전시관을 마련하고 사이버원뿐 아니라 380여종의 제품과 차세대 기술, 실제 활용 사례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전시의 핵심은 스마트폰과 스마트홈, 전기차를 연결하는 '사람×자동차×집' 스마트 생태곕니다.

샤오미는 자체 운영체제인 하이퍼OS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스마트폰·스마트홈 기기·전기차가 서로 연동되는 통합 경험을 시연할 예정입니다.

AI와 반도체 등 자체 기술력도 선보입니다.

특히 차세대 칩 엑스링(XRING) O3를 탑재한 첫 플래그십 스마트폰 '샤오미 18 폴드'를 공개합니다.

전기차 3대도 전시합니다.

미래형 콘셉트카 '샤오미 비전 그란 투리스모'를 비롯해 신형 '샤오미 SU7', 고성능 플래그십 모델 '샤오미 SU7 울트라' 등을 통해 자동차를 스마트 생태계의 핵심 축으로 확장하는 모습을 제시한다는 전략입니다.

샤오미는 2024년 첫 전기차를 인도한 이후 중국 본토에서 누적 70만대 이상의 차량을 인도했으며, 2027년에는 독일을 포함한 유럽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홈 브랜드 미지아의 제품군도 선보입니다.

미지아는 130개 이상의 제품 카테고리에서 2천종 이상의 제품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쉬페이 샤오미 최고마케팅책임자는 "올해 IFA 참가는 샤오미의 글로벌 여정에서 중요한 이정표"라며 "샤오미의 사업과 기술 역량은 '사람×자동차×집' 스마트 생태계를 통해 하나로 연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샤오미는 이러한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AI와 운영체제, 자체 반도체, 스마트 전기차, 로봇, 스마트 제조 등에 2천억 위안, 약 40조 원 이상을 연구개발(R&D)에 투자할 방침입니다.

(사진=샤오미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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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내 거주 외국인이 편법으로 국민연금·기초연금을 수급하는 문제와 관련, 외국인의 최소 국내거주 기간을 설정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내에서 단 1개월만 일한 외국인이 119개월 치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꺼번에 추후납부(추납)해 평생 연금을 타간다는 이른바 '외국인 추납 논란'먹튀 논란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마련한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회보장제도는 누구도 부당하게 이익을 얻거나 불합리하게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공정하게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초연금 수령에 있어서도 유사한 문제 제기가 있다면서 "소득재산 등 요건만 충족하면 (외국인의) 국적 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기초 연금을 지급한다고 한다"며 "과연 합당하냐는 논란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평생 외국인으로 살다가 뒤늦게 국적을 취득해 국내에 거주하면 기초연금을 똑같이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편법 수령은) 사례가 많고 적은 문제가 아닌 원칙의 문제"라며 "이런 공백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국민에게는 불합리한 차별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해외 사례들이나 국내 연구 결과들을 충분히 검토해 국내 최소 필요 거주기간을 설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다른 사회보장 제도, 국고 보조사업 전반에 걸쳐 국민의 상식이나 공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허점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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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7월 28일(현지시간) 브라질 상파울루 한 호텔에서 열린 한·브라질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입장하며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비공개로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현대차그룹이 약속한 새만금 지역 투자가 주요 의제로 논의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2029년까지 새만금 지역에 9조 원을 단계적으로 투자해 AI(인공지능)·로봇·에너지를 아우르는 혁신성장거점을 구축하겠다는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 같은 첨단산업 투자가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별도로 만나는 등 재계와 접촉면을 넓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청와대 측은 정 회장을 비롯한 재계 총수들과의 만남 여부에 대해 "대통령의 비공개 일정에 대해서는 확인해 주기 어렵다"라고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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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사랑기부대상 시상식 개최

SBS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주최하는 '제2회 고향사랑기부대상' 시상식이 고향사랑의 날인 내일(4일) 오전 서울 상암동 SBS 프리즘타워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시상식에는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 지방 정부 가운데 81곳이 응모해 엄정한 공적 심사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고향사랑기부제 운용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15개 우수 지방 정부에 상이 수여됩니다.

이 가운데 대상과 금상, 은상, 동상 등 수상 지방 정부에는 상패와 함께 행정안전부의 특별 교부세 총 5억 원이 지급됩니다.

최종 수상자는 시상식 당일인 내일 발표되며 시상식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SBS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한 뒤 이후 SBS TV로 녹화 방송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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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항 가득 채운 컨테이너

정부가 오늘(3일) 지역별로 분산된 4개 항만공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발표하자 해당 지역에서 우려와 반발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항만공사 통합으로 운영 효율성과 항만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지만, 지역사회에서는 항만별 특성과 자율성을 훼손하고 지방분권에 역행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날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부산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울산항만공사·여수광양항만공사를 '한국항만공사'(가칭)로 합치겠다고 밝혔습니다.

4개 항만공사를 지역 지사로 개편해 지역별 특화사업을 펼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항만공사 간 기능 중복과 과당경쟁을 줄이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통합의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기자회견에서 "에너지·항만 등 국가 인프라와 관련된 공공기관의 기능을 전략적으로 재배치해 급격한 정책 환경 변화와 미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 역시 "지금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의 출발점에 수도권 1극 체제와 국토 불균형이 있다"며 "(발표된) 정책들은 메가프로젝트, 5극3특 성장엔진 추진 등과 연계해 수도권 과밀 완화와 지역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상징적·실질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항만공사 4곳에 속한 노조는 정부의 통합 방침에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IPA) 노조는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물리적 통합은 지역 항만의 특성을 무시하고 세계적 항만 운영 흐름에도 역행하는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앙 집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만든 항만공사를 다시 중앙집권화하는 것은 시대 역행"이라며 "명분과 합의도 없는 4개 항만공사 통합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항만공사가 있는 각 지역의 시민사회와 지자체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인천항발전협의회 관계자는 "인천항은 수도권의 관문항이자 대중국 교역을 책임지는 국가 핵심 인프라"라며 "단순히 기능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하는 것은 항만의 현실을 보지 않은 처사"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는 결국 '옥상옥' 같은 행정"이라며 "항만별 특성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외면하고 지역사회와 사전 논의도 없이 추진된 항만공사 통합에 반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양에서는 항만공사의 독립성이 지역 경제와 직결돼 있다는 점을 들어 통합에 반대했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출신인 박성현 광양시장은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전남광주 동부권에 본사를 둔 유일한 국가 공공기관"이라며 "광양항은 광양제철소와 여수 국가산단을 뒷받침하면서 원자재 수입과 제품 수출의 물류비를 절감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지역 경제 근간"이라고 말했습니다.

항만마다 기능과 배후 산업이 다른 만큼 일률적인 통합이 오히려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를 비롯한 부산지역 6개 단체는 긴급 성명에서 "세계 주요 항만들은 획일적 통합이 아니라 항만별 전문성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며 "기능과 배후 산업, 발전전략이 전혀 다른 항만공사를 하나의 중앙집중형 조직으로 묶고 기존 항만공사를 지역 지사로 격하시키는 것은 항만별 전문성과 자율성, 신속한 의사결정 능력을 약화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지역 정치권도 항만공사 통합이 지역 항만의 자율성과 특화 기능을 약화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인천항만공사를 통합공사의 지역지사로 격하하는 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는 인천항만공사의 독립성과 자율적인 정책·사업 결정권을 약화시킬 수 있는 중대한 변화"라고 주장했습니다.

울산항만공사가 있는 울산 남구가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도 "정부의 '답정너' 식 졸속 통합은 오히려 물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지역의 특성에 맞게 분산돼 있는 4개 항만공사를 통합하는 것은 당초 항만공사법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거니와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 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특히 울산항은 석유화학·에너지에 특화돼 있는데 통합 뒤에도 이러한 차별성이 유지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수·순천·광양 등 전남광주 동부권 3개 시의회도 지난달 18일 지역 현안 공동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여수광양항만공사를 비롯한 전국 4개 항만공사 통합 추진 중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 개혁을 통한 효율성 제고라는 정부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번 통합이 실제 항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지는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부산해양강국범시민추진협의회는 성명에서 "정부가 통합 근거로 제시한 항만 간 과당경쟁과 기능 중복이 실제 어느 정도인지 검증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항만별 수익의 재투자 원칙과 투자 우선순위, 자산·부채 관리기준을 먼저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항만공사 통합을 서두르기에 앞서 대한민국 항만의 국제경쟁력을 기준으로 통합정책을 재검증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영석 한국해양대 해사법학부 교수는 "통합으로 항만공사 간 기능을 조정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지난 25년간 각 항만공사가 지역사회와 밀착하면서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온 점을 고려하면 이번 통합은 그 흐름을 다시 되돌리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는 각 항만공사가 해당 지역과 협의하며 항만을 관리하고 있지만 하나의 공사로 통합되면 항만에서 발생한 수익을 어느 지역에 얼마나 투자할지를 놓고 지역 간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며 "통합을 추진한다면 항만공사의 기능뿐 아니라 관련 기관과의 역할 분담도 함께 재정립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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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

정부는 법원의 홈플러스 회생계획 인가 결정 이후에도 근로자와 협력업체를 계속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홈플러스의 회생 계획 이행 상황도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입니다.

재정경제부는 강기룡 차관보 주재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홈플러스 관련 관계기관 전담반(TF) 회의를 열고 법원의 홈플러스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른 영향과 그간의 근로자·협력업체 지원 실적을 점검했습니다.

회의에는 재경부 외에도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전날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을 인가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회생 계획 인가가 경영정상화의 출발점인 만큼 회생 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안정적인 영업 기반 확보를 위해 이해관계자가 책임 있게 노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와 함께 홈플러스 회생 계획 이행 상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근로자·협력업체의 생계·경영 안정 등을 위한 충분한 지원을 이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근본적인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된 이후 소관 분야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근로자와 협력업체 지원을 해왔습니다.

7월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 이후엔 지원을 더욱 확대했습니다.

법원의 회생 절차 개시 이후인 지난해 3월 4일부터 이달 1일까지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업급여, 대지급금으로 2만 7,739건, 41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융자금은 9,110건, 420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협력업체를 대상으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긴급 경영 안정 자금 900억 원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특례 보증 3,500억 원 등 총 4,400억 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은행권 협조하에 만기 연장, 상환 유예 등 신규 긴급자금으로 최대 5억 원 대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 협력업체 지원 실적은 소진공·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경우 321건·171억 원, 신보·기보 보증 104건·66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만기 연장·상환유예 8,540건·5조 6천억 원, 신규 긴급 자금 대출은 145건·436억 원을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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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한 영화관

영화관 사업자들이 시각·청각 장애인에게 화면해설과 자막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라는 대법원 판단과 관련해, 영화계는 장애인 편의 제공 확대에 공감하면서도 산업 전반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업계는 영화 산업이 어려운 시기에 민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3일) 김모 씨 등 시각 장애인 2명과 청각 장애인 2명이 CJ CGV·롯데컬처웍스·메가박스중앙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사업자의 재정적 부담만을 과도하게 고려한 것"이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극장 사업자들이 장애인에게 화면해설·자막과 그 수신기기 등을 제공해 차별을 없앨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면서, 그 제공 범위를 '좌석 수 300석 이상 상영관에서 전체 상영 횟수의 3%'로 제한한 원심판결이 잘못됐다고 봤습니다.

편의 제공에 따른 영화관의 재정적 부담만을 살폈다는 취지로, 장애인의 영화 관람 기회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파기환송심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영화관의 편의 제공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화관들은 일단 파기환송심이 남은 만큼, 이를 지켜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CGV 측은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당사는 법원의 최종 판결 내용과 그에 따른 법적 의무의 범위가 확정되는 시점에, 실현 가능한 방식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롯데시네마 측도 "현재 대법원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과 영향을 검토하고 있다"며 "파기환송심이 예정된 만큼, 향후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장애인 고객의 관람 편의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업계 전반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파기환송심에서 영화관의 편의 제공 범위를 늘리게 된다면, 시설과 장비를 제공해야 하는 극장과 화면해설·자막이 있는 맞춤형 콘텐츠를 만들어야 하는 제작사의 비용은 증가하게 됩니다.

원심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관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개방형 상영방식과 화면해설·자막이 필요한 이들에게만 수신기기가 제공되는 폐쇄형 상영방식으로 나눠 편의 제공의 기준을 산정했습니다.

개방형 방식은 원본에 자막과 화면해설이 포함된 '배리어 프리', 즉 문턱을 낮춰 편의성을 높은 버전이 상영됩니다.

한 영화계 관계자는 "개방형으로 극장을 운영하면 '배리어 프리' 버전을 따로 만들어야 해서 제작사와 극장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극장 산업이 코로나19 확산 이후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민간에만 부담을 지우는 게 아니라 정부 정책을 통해 사안을 풀어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현재, 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중앙은 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중앙그룹의 관계사인 메가박스중앙은 최근 그룹이 유동성 위기에 처하면서 회생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한 영화계 관계자는 "장애인 관객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지만, 이 모든 부담을 민간 사업자만 져야 하는지는 의문"이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라는 점에서 정부 정책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CGV 측은 "화면해설 및 자막 서비스 제공은 당사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콘텐츠 제작·배급사의 협조, 기술 표준의 정립, 관련 제도적 기반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는 구조적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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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채, 국채

오늘(3일) 국고채 금리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한국은행의 8월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일주일 만에 하락세입니다.

외국인이 6거래일 만에 국채선물 순매수로 돌아선 가운데 주요국 장기금리 하락, 원화 강세 등의 요인이 겹친 영향을 받았습니다.

▲ 올해 국고채 3년·10년 금리 추이

이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4.2bp내린 연 3.888%에 장을 마쳤습니다.

10년물 금리는 연 4.367%로 5.1bp 하락했습니다.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4.9bp, 5.0bp 하락해 연 4.118%, 연 3.711%에 마감했습니다.

20년물은 연 4.593%로 2.1bp 내렸습니다.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2.2bp, 2.1bp 하락해 연 4.635%, 연 4.542%를 기록했습니다.

3년 국채선물은 전일 대비 19틱 상승한 103.14에, 10년 국채선물은 45틱 상승한 105.20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은 3년 선물을 9,209계약 순매수했고, 10년 선물을 74계약 순매도했습니다.

지난달 한은의 기준금리 연속 인상 이후 국내 통화정책 이벤트가 해소됐음에도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 장기 금리가 오르면서 국내 채권시장에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날 아시아 시장에서 일본과 호주 등 장기금리가 하락한 점은 부담을 다소 덜어주는 요인이었습니다.

특히 일본 3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10bp 넘게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이날 1,350원대 중반까지 하락하며 달러 대비 원화 가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한 증권사의 채권 운용역은 "그동안 5거래일 연속 3년 국채선물을 순매도했던 외국인이 매수세로 돌아선 영향이 가장 큰 것 같다"며 "금통위 이후 상승했던 금리 수준에 대한 부담도 있었고 원/달러 환율도 계속 안정되는 등 여러 요인이 작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금융투자협회·연합인포맥스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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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통화 패전'이라는 충격적인 표현까지 등장한 역대급 슈퍼 엔저 현상, 지금 일본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반면 우리 원화는 엔화와 정반대로 '나홀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늘 함께 움직이던 두 통화가 왜 이례적인 디커플링(탈동조화)을 보이는지, 영상에서 확인해 보시죠.

(취재 : 소환욱, 편집 : 윤예란, 도움 : 김채현, 디자인 : 조승현, 제작 : 지식콘텐츠 IP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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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양산 날씨 (자료화면)

올여름 전국 평균 기온이 지난해와 2024년에 이어 역대 3위로 기록됐습니다.

3년 연속 '극한 더위'를 겪은 셈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6∼8월 전국 평균 기온은 평년(1991∼2020년 평균) 평균 기온 23.7도보다 1.7도 높은 25.4도였습니다.

기상관측망이 전국에 확대된 1973년 이후 여름 평균 기온 중 지난해(25.7도), 2024년(25.6도)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올해 7월 28일부터 8월 3일까지는 우리나라 주변 고기압 위치에 따라 서풍 계열 바람이 불면서 '푄현상'을 일으켜 경남 양산이 42.5도까지 오르는 등 경남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당시 양산 기온은 122년 최고기온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8월 4∼8일에는 13호 태풍 돌핀의 영향으로 고온다습한 공기가 동쪽에서 유입돼 수도권을 비롯한 태백산맥 서쪽 기온이 올랐고, 8월 하순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고기압이 다시 겹겹이 우리나라를 덮으면서 8월 23∼27일 대부분 지역에서 '이상 고온'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올여름 하루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폭염일수는 전국 평균 21.5일로 평년 10.6일의 2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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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 저학교 교육시간 확대와 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 포럼

국가교육위원회가 초등학교 1·2학년의 하교 시간을 오후 3시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초등 저학년 수업 시간 확대를 둘러싼 공개 토론회가 오늘(3일) 국회에서 진행됐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돌봄 공백과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업 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과 저학년 학생의 부담만 키울 거란 반론이 맞붙었습니다.

황인혁·성문주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초등학교 1·2학년의 수업 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들은 한국 초등학교의 연간 수업 시간이 OECD 평균 845시간보다 약 190시간 적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부모가 육아휴직 등으로 돌봄 공백을 메우기에 한계가 있고 초등학교 1·2학년의 사교육비가 적지 않은 것도 수업 시간 확대의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이희현 한국교육개발원 학생·학부모연구실장은 저학년 수업 시간 확대의 조건으로 교사 부담 증가 없는 교원 배치, 정규교육 이후 방과후·돌봄 책임 분리 등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김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은 "현장의 저학년 교사들에게 의견을 물었을 때 가장 많이 나온 말은 '지금도 1학년 아이들은 5교시를 힘들어한다'는 것"이라며 초등 1학년은 집중 유지, 감정 조절, 또래 갈등 해결 등이 계속 발달하는 특수한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수업 시간을 늘리기 전에 늘봄학교, 방과후학교, 지역 돌봄 체계 등 기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보완하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소영 교사노동조합연맹 정책처장은 "OECD 통계에는 핀란드, 스웨덴 등 유독 수업 시간이 짧은 국가군이 제외됐고 독일, 오스트리아 등 초등학교 4년제 국가들의 경우 만 10∼11세 중등 교육 시간이 초등 통계에 섞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육 시간 확대로 떠넘기는 꼼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는 국회 정문 앞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수업 시간 확대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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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달 31일 새벽 JFK 공항에서 에어차이나 소속 보잉 747-8 여객기 급유 작업 도중 연결 장치가 파손돼 해당 항공편(CA 982) 운항이 취소됐습니다.

당시 상황이 촬영된 영상에는 급유 차량이 연료 주입 작업 중에 갑자기 움직이면서 여객기에 연결된 급유 호스가 떨어져 나와 항공유가 계류장 바닥으로 쏟아져 내리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구성 : 양현이,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이수민, 출처 : X (@Turbinetraveler),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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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FC 위민과 서울시청의 WK리그 경기 중 배선영 주심에게 항의하는 지소연(10번)

대한축구협회가 최근 여자축구 WK리그 경기 도중 지소연(수원FC 위민)을 향한 주심의 부적절한 발언을 공정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아마심판평가협의체는 오늘(3일) 천안 코리아풋볼파크에서 회의를 열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심판 규정에 근거해 공정위로 이첩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지난달 28일 열린 2026 WK리그 22라운드 수원FC 위민과 서울시청의 경기 도중 지소연이 주심으로부터 부적절한 발언을 들었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론화됐습니다.

당시 주심은 "해당 발언은 특정 선수를 지칭한 것은 아니며, 심판 간 대화였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축구협회는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WK리그에서 선수와 심판을 비롯한 모든 경기 구성원이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사진=한국여자축구연맹 유튜브 채널 중계 화면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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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령 '세우타'로 밀려 들어온 7만여 명의 이주민들

지난 7월 말 북아프리카의 스페인 역외 영토 세우타에서 발생한 집단 월경 사태 당시 모로코 당국이 국경을 넘도록 유도하는 등 최소한 방치한 정황이 담긴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밀입국 조직과 러시아·이스라엘의 허위 정보 유포에 사태의 책임을 돌려온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 직면했습니다.

현지시간 3일 폴리티코 유럽판 등에 따르면 스페인 경찰 산하 정보기관 국가이민국경센터(CENIF)는 보고서에서 "모로코 경찰이 국경 근처 인파를 줄이거나 해산하거나 이동시키려는 진지한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민자 진술과 위성사진 등을 근거로 국경 주변에 배치된 모로코 경찰이 평소보다 눈에 띄게 적었다며 "모로코 경찰의 대응은 최소한 전적인 방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스페인 일간 엘파이스는 제복 차림의 모로코 보안당국 요원들이 세우타 해변 쪽으로 사람들을 안내하는 모습이 담긴 보고서 속 사진을 지면에 실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세우타 사태를 수사 중인 판사가 의뢰해 작성됐습니다.

그동안 친이민 정책을 펴면서 '동맹국' 모로코의 책임에 침묵하던 산체스 총리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산체스 총리는 이날 의회에 출석해 모로코 당국이 이번 사태를 조직 또는 실행했다고 결론지을 만한 증거는 없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하지만 스페인 중도우파 야당 국민당의 알베르토 누녜스 페이호 대표는 전날 "자발적 이주 움직임이 아니라 모로코에서 시작해 모로코 측이 주도하고 조율한 작전이었다"며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립정부 내부에서도 경찰 보고서 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그동안 밀입국 브로커 조직을 탓해온 페르난도 그란데마를라스카 내무장관이 사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좌파연합의 안토니오 마이요 대표는 "모로코에서는 정부 모르게 나뭇잎 하나도 흔들리지 않는다"며 "모로코 정부가 이번 위기에 관여한 게 명백하다"고 말했습니다.

세우타와 스페인 본토 260여 곳에서는 2일 정부 대응을 비판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수도 마드리드에서만 최대 15만 명이 모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산체스를 감옥으로', '침략자들은 집으로 가라' 등 반정부·반이민 구호를 외쳤습니다.

지난 7월 30∼31일 모로코에서 스페인 국경을 넘은 7만여 명 가운데 5천 명 이상이 아직 세우타에 남아있고 상당수는 해변 등지의 판잣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임시 수용시설을 만들고 치안 유지와 이민자 지원을 위해 세우타에 3억 900만 유로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현지 주민들이 적십자의 구호물자를 저지하고 이민자들은 스페인 군인과 차량을 공격하는 등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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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이스라엘 총선(10월 27일)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지지하는 정당 진영이 지지율을 끌어올리며 반네타냐후 진영과 동률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권 진영에 밀리던 친네타냐후 진영에서 원내 진출이 어려웠던 일부 우파 정당이 합당 선언을 통해 탈출구를 모색한 데 따른 영향으로 보입니다.

현지시간 2일 채널13 방송이 공개한 총선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친네타냐후 진영과 반네타냐후 진영은 각각 53석을 얻어 동률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측 모두 과반인 61석에 8석 모자라 정부를 구성하려면 14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 아랍계 정당들과 손을 잡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불과 일주일 전 같은 방송사의 여론조사에서 야당 진영이 57석 대 48석으로 친네타냐후 진영을 앞섰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변화가 생긴 겁니다.

이런 지지율 변화는 주로 우파 성향의 친네타냐후 정당 두 곳이 이번 조사에서 원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원내 진입이 불가능할 것으로 조사됐던 극우 성향의 독실한 시오니즘당과 제후트가 통합 선언을 한 뒤 통합신당의 예상 의석수가 6석으로 원내 진입 최저선(4석)을 웃돌았습니다.

또 오페르 빈터가 이끄는 이스라엘의 사람들 당도 4석을 얻어 원내 진입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여당인 리쿠드당도 선두를 달리고 있는 가디 아이젠코트 주도의 야당 야샤르당과의 격차를 좁혔습니다.

지난주 조사에서는 야샤르 24석, 리쿠드 19석이었지만, 이번 주에는 야샤르가 22석으로 21석의 리쿠드를 단 1석 차이로 앞섰습니다.

나프탈리 베네트, 야이르 라피드 두 전직 총리가 이끄는 야당 비야하드(B'Yachad)는 13석에서 12석으로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각 정당의 후보자 명부 제출 마감일(9월 8일)을 앞두고 발표된 이번 여론조사는 94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표본오차는 3.4%포인트입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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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무면허 교통사고를 낸 뒤 동승한 남자친구를 운전자로 바꿔치기 한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검은 범인도피 교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23살 A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 씨는 2024년 7월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가 다른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자 옆에 탄 남자친구 B 씨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해달라"며 허위 자백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도 자신이 아닌 B 씨가 차를 몰다가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작성한 구급일지 등을 토대로 사고 차량 운전자가 B 씨가 아닌 A 씨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통상 사고로 차량에 충격이 가해지면 운전자가 차체에 왼쪽 어깨와 팔을 부딪치면서 상처를 입는 게 자연스러운데도, 왼팔을 다친 A 씨가 "조수석에만 앉아 있었다"고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범행이 드러나자 A 씨는 수사기관의 연락을 피하면서 수개월간 도피 행각을 벌였습니다.

또 검찰에 체포되고 나서도 "내가 운전석에 앉아있기는 했는데, 운전대를 잡은 것은 남자친구"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로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B 씨의 재판 도중 A 씨의 증언이 석연치 않아 사고 기록을 다시 살펴 실제 차량을 몬 운전자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안준혁,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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