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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법무부는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위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국내 주주총회는 특정 시기와 지역에 집중돼 시간과 거리의 제약으로 주주들의 참석이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내년 1월부터 의무적으로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 대상 기업은 총 210곳으로 코스피 상장사 201곳, 코스닥 상장사 9곳입니다. 전자주주총회가 도입되면 주주들은 인터넷을 통해 어디서나 주총에 출석해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한국예탁결제원과 협력해 올해 하반기 중 모의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등 준비 작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내외 주주들이 거리와 시간의 장벽 없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앞으로도 주주 참여 접근성을 높여 기업과 주주가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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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고통받는 베네수엘라 이재민들 정부는 베네수엘라의 지진 피해 규모 확대에 따라 3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2억 원 상당의 추가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지원 중 300만 달러는 유엔개발계획(UNDP)을 통해 잔해 제거 활동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50만 달러는 베네수엘라 정부 요청에 따라 이재민 수용을 위한 텐트 현물 지원에 쓰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국제기구를 통해 베네수엘라에 5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24일 베네수엘라 북부에서 규모 7.2, 7.5 지진이 연쇄 발생했고 지금까지 사망자 4천561명, 부상자 1만 6천여 명, 이재민 1만 7천여 명, 여진 1천200여 회가 파악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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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구준엽이 아내인 타이완 배우 고(故) 서희원의 유산을 둘러싼 각종 보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에도 홀로 아내의 묘소를 찾아 추모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콩 매체 성도두조(星島頭條)에 따르면 구준엽이 지난 8일 타이완 신베이시 진바오산에 있는 서희원의 묘소를 홀로 찾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구준엽은 홀로 묘 앞에 앉아 태블릿PC로 서희원의 생전 모습이 담긴 영상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닦는 모습이 추모객에게 목격됐다. 서희원의 사망 이후 그의 재산 상속 문제는 중화권에서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 됐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법정 상속인은 배우자인 구준엽과 두 자녀로, 두 자녀가 전체 유산의 3분의 2를, 구준엽이 나머지 3분의 1을 상속받는다. 최근에는 서희원이 남긴 1억 위안(한화 약 190억 원) 이상의 유산이 상속 절차로 인해 동결된 상태라는 보도도 나왔다. 변호사와 은행이 재산 청산과 상속세 공제, 상속인별 분배 등의 절차를 마치기 전까지 해당 재산을 법적으로 처분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전남편 왕샤오페이 측은 앞서 변호사를 통해 5개 항목으로 구성된 성명을 내고 "서희원의 미성년 자녀 두 명이 법에 따라 상속받은 유산 3분의 2에 대해서는 이미 두 자녀를 위한 신탁 전용 계좌를 개설했다"면서 "구준엽 씨가 법에 따라 상속받은 유산 3분의 1은 본인의 개인적인 계획에 따라 직접 처리하며, 왕샤오페이 씨는 이를 전적으로 존중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에는 구준엽이 서희원의 재산 상속을 포기하도록 강요받았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타이완 싼리뉴스넷(三立新聞網) 등 현지 매체는 서희원의 어머니가 과거 구준엽에게 재산 상속 포기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또 다른 중화권 매체에서는 구준엽이 변호사를 통해 서희원의 두 자녀 측 대리인과 조정 절차에 나설 예정이라는 추측성 보도도 이어졌다. 한편 서희원은 지난해 2월 2일 일본 여행 도중 독감에 따른 폐렴 합병증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향년 48세. 서희원에게는 전남편 왕샤오페이와의 사이에서 얻은 두 자녀가 있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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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이 등장하자 순식간에 출국장이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일정을 미리 파악한 팬과 취재진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극심한 혼잡이 빚어지는 겁니다. 경호 인력이 동선 확보에 나서지만, 인파가 한 덩어리로 움직이면서 통행은 마비됩니다. 일반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는 것은 물론, 크고 작은 물리적 충돌까지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배우 변우석 출국 당시에는 경호원들이 게이트를 통제해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승객들에게 손전등을 비추고 여권까지 임의로 검사하며 이른바 '과잉 경호' 논란이 일었습니다. 지난해 그룹 하츠투하츠의 출국 과정에서는 경호원이 여성을 강하게 밀쳐 과잉 경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룹 세븐틴의 민규가 공항 내 무질서에 대해 팬들의 자제를 직접 호소했습니다. [민규/세븐틴 : 요즘 공항에서 너무 질서가 사라지고 있어. 어제 내려가지고 어떤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앞을 안 보고 가면 다쳐요. 진짜] 팬들을 향한 애정을 드러내면서도, 공공장소에서 일반 승객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규/세븐틴 : 화가 나, 안 나? 일반 공항 손님들 계시잖아. 우리가 공항에서 소리 지르고 '와' 이러면 얼마나 민폐야] 앞서 인천국제공항은 인파 분산을 위해 연예인 전용 출입문을 따로 지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특혜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면서 시행 직전 계획을 전면 철회해야만 했습니다. 사고 위험과 과잉 대응이 매번 되풀이되는 만큼, 현실적인 안전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취재 : 강경윤, 영상편집 : 정용희,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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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법무부는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위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국내 주주총회는 특정 시기와 지역에 집중돼 시간과 거리의 제약으로 주주들의 참석이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내년 1월부터 의무적으로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 대상 기업은 총 210곳으로 코스피 상장사 201곳, 코스닥 상장사 9곳입니다. 전자주주총회가 도입되면 주주들은 인터넷을 통해 어디서나 주총에 출석해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한국예탁결제원과 협력해 올해 하반기 중 모의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등 준비 작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내외 주주들이 거리와 시간의 장벽 없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앞으로도 주주 참여 접근성을 높여 기업과 주주가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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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지난해 하반기 법정기한을 넘겨 지급한 대기업집단의 하도급대금이 1천38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랜드, 대방건설 등은 법정 기한을 넘겨 지급한 하도급대금 비율이 특히 높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점검 결과'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 92개 소속 1천417개의 사업자가 지난해 하반기 지급한 하도급대금은 총 89조 1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정 지급 기간인 60일을 지나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비율은 0.16%, 금액으로는 1천389억 원으로, 이 가운데 이랜드 그룹은 14.02%로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대방건설 10.11%, 에스엠그룹 5.4%, 교보생명보험 2.94%, 케이지그룹 2.51% 등의 순이었습니다. 대부분 기업집단은 법정 기간의 절반인 30일 안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는데, 지난해 하반기 30일 안에 지급한 대금 비율은 86.41%, 15일 안에 지급한 대금 비율은 66.82%이었습니다. 하도급대금의 현금결제 비율은 평균 84.71%, 현금성결제 비율은 평균 98.35%로 나타났습니다.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를 운영하는 사업자 비율은 전체의 10.2% 수준인 43개 집단 144개 사업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하지 않은 카카오 계열사인 보이스루와 스튜디오원픽, SK계열사인 윌폴 등 3개 사업자에 대해 각각 400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공시에서 60일을 초과해 지급한 하도급대금 금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를 중심으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지급 여부를 추가 점검하는 등 하도급대금 관련 불공정관행을 면밀히 감시할 계획입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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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북부지검 검찰이 분식 프랜차이즈 김가네 김용만 회장의 억대 횡령 혐의를 보강하라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경찰이 지난 6월 송치한 김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사건을 이달 9일 경찰로 되돌려보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는 경찰의 수사가 미진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사건을 돌려받은 성북경찰서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김 회장은 2023년 1월부터 이듬해까지 회사 자금 약 6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그가 김가네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거래처와 협력업체인 인테리어 공사 업체 등이 회사에 건넨 장려금, 수수료 등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 회장은 술에 취한 여성 직원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준강간 미수)로 지난 5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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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빚투'에 나섰던 개인투자자가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해 강제 처분당한 금액이 이달에만 4천억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란 전쟁이 다시 불붙는 데다 반도체 고점 논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수급 왜곡 문제까지 맞물리면서 국내 증시가 폭락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매매에 따른 청산 물량이 시장에 풀리면서 추가 하방 압력을 줄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난 10일까지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실제 반대매매 금액은 4,258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지난 9일 하루 동안에만 반대매매로 강제 청산된 주식 규모가 1,422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날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가 이뤄진 비중은 10.2%로 지난달 9일 10.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다음날인 10일에도 816억 원 규모의 주식이 시세보다 낮은 값으로 시장에 풀렸습니다. 위탁매매 미수거래는 투자자가 주식 결제 대금이 부족할 때 증권사로부터 3거래일간 돈을 빌려 매매하는 빚투인데, 기간 내 부족한 금액을 채우지 못하면 증권사가 다음 거래일에 주식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강제 처분하는 반대매매가 이뤄집니다. 증시가 폭락 장세를 이어가자 빚투에 나섰던 개인들의 주식이 대거 청산돼버린 겁니다. 담보 부족 발생 시점과 증권사의 반대매매 집행 간 시차가 존재하는 만큼 당분간 추가 청산 매물이 시장에 풀릴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도 코스피지수는 9% 가까이 폭락해 지난달 19일(9385.59) 고점 대비 27.47% 하락한 상태입니다. 변동성이 극심해진 상황에서 반대매매 물량이 증시에 추가 하방 압력을 가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증권가에서는 증시가 바닥권에 근접한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당분간 시장 심리를 개선할만한 이벤트가 부족해 변동성이 계속될 거란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날 기준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은 5배 후반대로 추정되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지난 3월 이란 전쟁 발발 직후 저점을 밑도는 수준입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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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체육회가 입주해 있는 올림픽회관 건물 대한체육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2025년도 기타 공공기관·단체 경영실적 평가에서 '양호' 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시행된 2024년도 경영실적 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아 평가 대상 기관 중 최하위였던 체육회는 이번엔 등급을 두 계단 끌어올렸습니다. 체육회에 따르면 이번 평가 대상 42개 기관 중 전년 대비 등급이 상승한 기관은 6곳이고, 두 단계 이상 상승한 기관은 체육회가 유일합니다. 체육회는 "유승민 회장 취임 이후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우선 가치로 조직 운영 전반을 재정비했다. 책임경영 체계를 강화하고, 체육 행정의 신뢰 회복과 제도 혁신을 위한 다양한 개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며 조직 혁신을 본격화했다"면서 이런 성과가 평가에도 긍정적으로 반영됐다고 자평했습니다. 유승민 회장은 "앞으로도 변화와 혁신을 멈추지 않고 국민과 체육인이 신뢰하는 대한체육회를 만들기 위해 책임경영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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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경찰이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에 있던 PC를 무단으로 반출하고 포맷하게 한 혐의로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등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오늘(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비서관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인 2024년 12월 중순 대통령실 총무정보보안팀 행정관들에게 관저 PC 8대를 무단 반출 및 포맷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해당 사건은 특수본이 지난 1월 자체적으로 인지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특수본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직후 대통령실 PC를 초기화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는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 전 비서관 사건도 보완수사 후 다시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지난 3월 검찰은 특수본이 정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을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송치한 사건을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돌려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비상계엄 관련 증거를 없애고자 대통령실 PC 1천여 대의 초기화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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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사건 수임을 빌미로 2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챈 변호사가 1년 넘게 도피한 끝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최근 사기 혐의로 50대 남성 변호사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말부터 최근까지 의뢰인 8명을 속여 선임료와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2억 4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선임료를 받고도 사건 진행 상황을 전혀 전달하지 않았고, 의뢰인들과 연락을 아예 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도박 관련 사건을 수임해 진행하다가 도박에 빠졌다"며 "받은 돈은 도박에 썼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2024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A 씨에 대한 고소 여러 건을 접수해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이후 지난해 4월 A 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 청구를 하지 않았고, A 씨는 잠적했습니다.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채, A 씨는 1년가량 행방을 감췄으나 경찰은 수사 끝에 지난달 21일 전남의 한 숙박업소에서 그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습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 등으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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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배지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건 수임을 빌미로 2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챈 변호사가 1년 넘게 도피한 끝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50대 남성 변호사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3년 말부터 최근까지 의뢰인 8명을 속여 선임료와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2억 4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선임료를 받은 뒤 사건 진행 상황을 전혀 알리지 않았고 의뢰인들과 연락을 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도박 관련 사건을 수임해 진행하다가 도박에 빠졌다"며 "받은 돈은 도박에 썼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2024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A 씨에 대한 고소장을 여러 건 접수해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지난해 4월 A 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당시 검찰은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고 이후 A 씨는 잠적했습니다. 수차례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채 1년가량 행방을 감췄던 A 씨는 지난달 21일 전남의 한 숙박업소에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재신청했고, 법원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A 씨를 송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 수임을 빌미로 2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챈 변호사가 1년 넘게 도피한 끝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50대 남성 변호사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3년 말부터 최근까지 의뢰인 8명을 속여 선임료와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2억 4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선임료를 받은 뒤 사건 진행 상황을 전혀 알리지 않았고 의뢰인들과 연락을 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도박 관련 사건을 수임해 진행하다가 도박에 빠졌다"며 "받은 돈은 도박에 썼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2024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A 씨에 대한 고소장을 여러 건 접수해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지난해 4월 A 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당시 검찰은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고 이후 A 씨는 잠적했습니다. 수차례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채 1년가량 행방을 감췄던 A 씨는 지난달 21일 전남의 한 숙박업소에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재신청했고, 법원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A 씨를 송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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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어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제판에 넘겨진 방송인 김어준씨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오늘(1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 판사는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유튜브와 라디오 방송에서 총 6차례에 걸쳐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허위 제보를 종용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이 전 기자의 고소로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같은 해 10월 "김 씨가 고의로 허위 발언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이듬해 1월 재수사를 요청했고 경찰은 2023년 9월 기존의 결정을 뒤집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검찰은 2024년 4월 김 씨를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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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K-축구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체육계 시민단체들이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의 배임 의혹 고발 사건을 불송치한 경찰을 규탄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문화연대는 오늘(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쯤 되면 경찰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 조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유 회장에 대한 경찰 처분을 비판했습니다. 이어 "보완수사권을 두고 갑론을박하는 정치권은 사실상 체육계 카르텔에 면죄부를 갖다 바친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답을 내놔야 한다"며 "선량한 시민이 보호받는 세상을 위해 검찰의 재수사 요청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유 회장 등의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사건을 수사한 뒤 최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발인인 체육시민연대 측은 유 회장이 대한탁구협회장이던 시기 후원금을 유치한 인사에게 일부를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했는데, 효력이 없는 규정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해 협회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또, 유 회장 등이 2020 도쿄올림픽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경기력향상위원회 추천 선수가 아닌 다른 선수가 선발되도록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경찰은 유 회장 등에게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결정권이 없어 배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선수 선발 역시 유 회장의 정당한 권한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체육계 시민단체들은 "유 회장은 인센티브 규정 자체를 제정한 (탁구)협회장이자 협회 예산의 최종 결재권자"라며 "내적 모순이고 업무상 횡령으로 의율할 여지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선수 선발 논란과 관련해서는 "경찰은 정당한 권한의 행사라고 하지만 누구나 안다.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클린스만, 홍명보도 그렇게 뽑혔다"며 "이대로면 짬짜미 선발이 난무하는 상황이 불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는 입장문을 내 유감을 표했습니다. 체육회는 "체육시민연대와 문화연대의 행태는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났다"며 "체육계를 분열시키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의심되는 악의적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체육시민연대와 문화연대는 객관적 근거 없이 수사기관 전체를 매도하고 국가 공권력에 대한 불신을 조장했다.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행태"라고도 비판했습니다. 체육회는 "체육시민연대와 문화연대의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행위 관련 자료를 면밀히 수집·검토하고 있으며,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해 모든 법적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문체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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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하나재단이 제3회 북한이탈주민(북향민)의 날을 맞아 남북 청년들이 대학 창업 동아리 활동을 통해 함께 성장해 나가는 내용의 웹드라마를 공개했습니다. 남북하나재단은 오늘(14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스타트하나' 제작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하나재단에 따르면, 해당 웹드라마는 대학생 창업동아리 '스타트하나'를 배경으로 남북 청년들이 진로와 정체성 등 저마다의 고민을 나누는 과정을 그린 캠퍼스 청춘물입니다. 총 12부작의 숏폼 형식입니다. 진로를 고민하는 신입생 '나영광' 역은 배우 신윤제가, 창업 동아리 회장 '오창엽' 역은 탈북민 배우 차위성이 맡았습니다.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신 씨는 평안도 사투리를 사용했다면서 "녹음본을 받아보며 따라했다. (탈북민 출신인) 위성 배우의 조언을 구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스타트하나'는 재단 공식 유튜브 채널 '친절한 하나씨'를 통해 오늘 예고편 티저부터 공개됩니다. 17일에는 OST 뮤직비디오가 공개되고, 31일 1화 최초 공개 이후 매주 금요일 낮 2시 순차 게재될 예정입니다. 이주태 이사장 직무대행은 "하나재단은 북향민들 청년들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교육 지원, 취업 지원, 창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남북하나재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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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전역에 오존주의보가 발령된 25년 7월 서울시청 앞 세종대로 전광판에 관련 내용이 표시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존주의보 해제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등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오존주의보는 대기 자동 측정소 오존 농도가 0.12ppm 이상일 때 발령하고 미만일 때 해제하게 규정돼있습니다. 때문에 주의보 발령과 해제 기준선이 0.12ppm으로 같다 보니 오존 농도가 기준선 근처에서 미세하게 변동할 때 주의보가 발령됐다가 해제되기를 반복하는 혼선이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오존 농도가 0.12ppm 이상일 때 주의보를 발령하고 0.10ppm 미만일 때 해제하도록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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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YP엔터테인먼트 로고 가수 박진영과 그룹 트와이스·스트레이 키즈 멤버 전원이 미국 '그래미 어워즈'(Grammy Awards) 수상자 선정 과정에 참여하는 투표권을 얻었습니다. JYP엔터테인먼트는 가수 박진영과 트와이스 멤버 9명, 스트레이 키즈 멤버 8명 등 총 18명의 소속 아티스트가 그래미 어워즈를 주최하는 레코딩 아카데미의 투표 회원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투표 회원은 아티스트와 송라이터, 프로듀서, 엔지니어 등 음악 산업에 종사하는 창작자를 대상으로 하는 회원 자격으로, 그래미 어워즈 후보와 수상자 선정 투표에 참여할 권한을 갖게 됩니다. 정욱 JYP 대표이사(CEO)와 신현국 최고전략책임자(CSO) 겸 JYP 아메리카 대표이사는 레코딩 아카데미 프로페셔널 회원으로 선정됐습니다. 프로페셔널 회원은 음악 창작자를 지원하는 음악 비즈니스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며, 그래미 어워즈 투표권은 없지만 출품 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JYP의 창의성총괄 책임자를 맡고 있는 가수 박진영과 정욱, 신현국 대표 등은 앞서 지난 1월 미국 빌보드에서 전 세계 음악 산업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인물을 각 부문별로 엄선하는 '2026 빌보드 파워 100'의 멀티섹터 부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3월에는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지역에서 세계 음악 시장을 선도하는 리더를 선정하는 '2026 빌보드 글로벌 파워 플레이어스'에 꼽히기도 했습니다. 제69회 그래미 어워즈는 현지시간 내년 2월 7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사진=JYP엔터테인먼트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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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기 장윤기 사건 부실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당시 수사지휘부를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오늘(14일) 전 광산경찰서장 A 경무관과 전 형사과장 B 경정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사팀원들의 의사에 반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된 당시 수사팀장에게도 같은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습니다. 특별수사단은 당시 핵심 증거물이었던 '케이블타이'를 확보하지 않은 이유와 당시 수사팀과 장윤기 부친의 통화 경위,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윗선의 부당한 지휘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강간 살인 혐의 대신 상대적으로 형량이 가벼운 살인 혐의가 적용된 부분도 수사 대상입니다. 특별수사단은 어제 당시 수사팀장과 팀원, 광주청·광산서 여성청소년과 관계자 7명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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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런 더비 우승 트로피를 든 조던 워커 조던 워커(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가 마지막 한 번 남은 스윙 기회에서 극적인 4연속 홈런으로 올스타 홈런왕에 올랐습니다. 오늘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시티즌스뱅크 파크에서 열린 MLB 홈런 더비 결승전에서 거포 카일 슈워버(필라델피아 필리스)는 먼저 주자로 나서서 홈팬들의 열광적인 응원을 등에 업고 11번 펜스를 넘겼습니다. 메이저리그(MLB) 올스타전 홈런 더비는 15번의 스윙 기회에서 최대한 많은 홈런을 만들어내고, 마지막 스윙은 홈런이 나왔을 때만 계속 추가로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14번의 스윙에서 홈런 8개를 때린 워커가 뒤집으려면 한 번의 실패도 없이 모든 스윙을 모두 홈런으로 연결해야 했습니다. 슈워버를 응원한, 4만 명이 넘는 필라델피아 팬들의 일방적인 야유에도 24세의 젊은 선수 워커는 침착했습니다. 정확하게 좋은 공만 때려 슈워버와 간격을 좁혀갔고, 4번의 스윙으로 홈런 4개를 만들어 '역전 그랜드슬램'을 연출했습니다. 12대 11로 워커의 우승이었습니다. 2002년생인 워커는 2023년 빅리그에 데뷔해 올 시즌 기량을 만개한 선수입니다. 전반기 그는 타율 0.294에 홈런 22개, 74타점으로 중심 타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타점은 전반기 리그 1위입니다. 생애 처음 올스타 무대에 초대받은 워커는 세인트루이스 선수로는 사상 최초로 홈런 더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홈런 더비 우승 상금 100만 달러(약 14억 9천660만 원)와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루비 250개를 박은 우승 목걸이는 그의 차지가 됐습니다. 워커는 1라운드부터 남다른 장타력을 자랑했습니다. 8명의 선수가 나선 1라운드는 상위 4명의 선수가 준결승 진출권을 얻었고, 워커는 13개의 홈런으로 윌슨 콘트레라스(보스턴 레드삭스)와 공동 1위였습니다. 그리고 준결승에서는 6개를 쳐 5개에 그친 주니오르 카미네로(탬파베이 레이스)를 제치고 결승에 올라갔습니다. 워커는 "어릴 때부터 올스타전과 홈런 더비를 보고 자랐다. 정말 꿈꿔왔던 날"이라며 "내 인생에서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스윙했다"며 남다른 담력을 자랑했습니다. 수많은 필라델피아 팬 사이에서 워커를 응원했던 아버지 데릭 워커는 아들의 우승이 결정되자 그라운드로 내려와 "우리 아들은 어릴 때 홈런으로 할머니 자동차 유리를 부순 적도 있다"고 떠올렸습니다. 워커의 아버지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MIT)를 졸업했고, 어머니 카트리나 워커는 하버드 대학교를 나온 고학력자 집안입니다. 워커의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아들은 야구 이야기밖에 안 했다"며 웃었습니다. 지난해 홈런 56개로 내셔널리그(NL) 홈런왕이자 올해 전반기 32홈런으로 리그 1위를 달리는 슈워버는 상금 50만 달러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슈워버는 "팬들이 정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셨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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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청자 여러분, 혹시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 아십니까? 현재는 만 14살 미만인데요. 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강력 범죄, 중대 범죄, 반복적인 범죄에 한해서 만 13살 미만으로 낮추자는 권고안을 성평등가족부가 오늘(14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습니다. 제안 근거로 성평등 가족부는 시민 212명이 참여한 공론화 논의 결과를 들었는데요. 논의 결과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조건부로 하향하자는 그런 대답이 숙의 토론 전 45.8%에서 토론 후에 46.7%로 소폭 올랐다고 합니다. 낮춘다면 몇 살로 낮춰야 하느냐는 질문에 만 13살 미만으로 1살 낮추자는 의견이 5.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보고를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기준 연령을 낮추긴 낮춰야 할 것이라면서도 오늘 바로 최종적으로 결정하지는 말고, 국민 의견 수렴과 여론조사를 더해보자고 말했습니다. 2. 호르무즈 해협 주변의 군사적인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아랍에미리트 유조선 2척이 이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국제유가가 9% 이상 급등하면서 국제금융시장에 혼란이 빚어졌고, 나스닥 시장에서는 하이닉스 예탁증서 가격이 상장 이틀째 9% 이상 급락했습니다. 3. 종합 특검팀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팀은 "심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에 대해서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우정 전 총장은 비상계엄 당일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의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계엄 당시 대검 기조부장이었던 전무곤 전 검사장은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 작성과 논의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4. 오늘 오전 6시 50분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인 분당선 정자역 근처에서 50대 여성이 몰던 승용차가 마을버스를 추돌한 뒤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인도 위를 걷던 30대 남성이 이 차에 치여서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승용차 운전자와 10대 동승자도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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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늘(14일) 소프트웨어 개발 플랫폼 깃허브(GitHub) 계정 접속 권한이 다수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깃허브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플랫폼으로, 기업과 개발자들이 소스 코드를 저장·관리·공유하는 데 활용됩니다. 유출된 정보는 사용자가 깃허브에 접속할 때 사용하는 인증 수단인 '개인 액세스 토큰(PAT)'입니다. 공격자가 이를 악용할 경우 해당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지 못해도 깃허브 주요 시스템에 접속해 내부 정보를 확보할 수 있고, 나아가 기업이나 개인의 시스템에 침입해 개인정보와 기업 비밀 등을 빼돌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접속 권한이 유출된 계정은 500여 개로 파악됐고, 이 가운데 국내 기업이 소유한 계정은 30여 개라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경찰은 별도의 해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9일 해당 정보가 유출 사실을 파악했고, 이를 깃허브 측에 통지했습니다. 국내 기업에도 개별적으로 관련 사실을 알렸고, 해외 기업의 경우 인터폴 등을 통해 각국 관계 기관에 통보했습니다. 또, 추가 피해 발생을 막고자 긴급 조치 등을 포함한 보안 권고문을 배포했습니다. 권고문엔 최근 1~3개월간 비정상적인 접속 기록이 있는지 확인한 뒤 침해 정황이 있을 경우 기존 개인 액세스 토큰은 즉시 폐기하고 새로 발급받으라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깃허브 측도 유출된 토큰을 폐기하고 해당 이용자들에게 경보를 발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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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도중 유튜브 중계방송의 댓글 기능을 활용해 '초고가 1주택'의 보유 부담을 늘리는 문제에 대한 국민 의견을 실시간으로 조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국민 의견 수렴 계획'에 대한 부처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실거주 1주택 때문에 고통을 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는 다들 공감하는데, 소위 '똘똘한 한 채'나 100억원 이상 하는 초고가 집에 대해 똑같이 (부담을 지우는 것이) 맞느냐는 데에는 논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 (실시간 유튜브 방송을 보는) 국민 여러분 중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차별적으로 (더 많은) 부담을 시키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시면 1번을,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2번을 눌러주시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잠시 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대부분의 댓글이 1번이다. 90%가량이 1번"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실거주 1주택이라도 초고가 주택에는 (부담을) 더 강화하자는 데에 대체로 공감하는 것이 아닌가"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얼마 정도를 초고가 주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정한지도 조사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10억 원 이상이면 '1', 20억 원 이상이면 '2', 30억 원 이상이면 '3' 등의 숫자를 눌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임 실장이 "30억을 기준으로 써준 분들이 많다"고 전하자, 이 대통령은 웃으며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 (시가 기준으로) 30억이면 공시지가로는 10 몇억 원밖에 안 되는 것이 아닌가"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20억 원으로 답한 사람들도 많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다시 웃으며 "20억 원으로 하면 우리 큰일 날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난 이제 집이 없다. (한 총리의 집은) 20억이 넘느냐"고 물었습니다. 한 총리는 "집 한 채 있는데 20억이 넘는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초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분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바 있습니다. 한 총리는 애초 4주택자였지만 최근 3채를 처분해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됐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 논의와 관련해 "집값을 잡으려고 세금을 부과한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형평성 있는 조세가 제일 중요한 것이고, (집값을 잡는 것은) 부수적 효과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조세 제도가 지금 많이 왜곡돼 있다. 그러다 보니 부동산 투기 유발 요인이 돼 버린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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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명보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대한축구협회 등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수사하는 경찰이 홍 전 감독의 선임을 추천한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 등을 불러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오늘(14일) 오전부터 홍 전 감독 선임 당시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축구 전문가로 구성된 전력강화위원회는 국가대표팀 감독 후보를 검토한 뒤 상위 기구인 축구협회 이사회에 특정 후보의 선임을 추천하는 위원회입니다. A씨는 2024년 전력강화위가 홍 전 감독을 1순위 감독 후보자로 추천했을 당시 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전력강화위가 홍 전 감독에게 대표팀 지휘봉을 맡기는 과정에서 선임 절차와 규정 위반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경찰은 이날 홍 전 감독과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을 강요·협박·업무방해·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김순환 사무총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입니다. 김 사무총장은 홍 전 감독의 선임 과정에 정 회장 등 축구협회 고위 관계자가 부당하게 개입했으며, 홍 전 감독의 보수 지급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이 있었다고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씨와 함께 전력강화위원으로 활동한 이들과 축구협회 이사회 관계자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는 홍 전 감독이 선임된 2024년 7월부터 관련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나 약 2년간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달 1일 사건을 광수단 금수대로 이관했습니다. 금수대는 사건 기록 검토를 마친 뒤 지난 9일에는 홍 전 감독 선임 과정이 불공정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던 박주호 전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박 전 위원을 상대로 홍 전 감독 추천 및 선임 과정과, 다른 후보 감독들이 추천 대상에서 제외된 경위 등을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박 전 위원으로부터 '홍 전 감독 선임 과정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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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태성 북한 내각 총리가 중국을 방문한 지난 10일 베이징 공항에서 시내로 이동하는 도로 양옆에 북한 인공기와 중국 오성홍기가 걸려있는 모습. 박태성 북한 내각 총리의 방중에 이어 중국공산당 서열 4위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이 이끄는 중국 당정 대표단이 15∼17일 북한을 방문합니다. 조선중앙통신은 14일 당 중앙위원회와 정부의 초청에 따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주석인 왕호녕(왕후닝)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중국 당 및 정부 대표단이 15∼17일 우리나라를 공식 친선 방문한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이날 중국의 '당 대 당' 외교를 담당하는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 대변인 발표를 인용해 왕 주석이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북한 정부의 초청에 따라 15∼17일 중국 당정 대표단을 이끌고 북한을 공식 친선 방문한다고 전했습니다. 왕 주석의 방북은 중앙정책연구실 주임이던 2005년 후진타오 당시 주석의 방북에 동행한 이후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국은 이번 방문이 공식 친선 방문이라고 밝혔지만, 세부 일정과 회담 상대, 방문 장소 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왕 주석의 방북은 지난 10∼12일 박태성 총리가 북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북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을 맞아 중국을 공식 방문한 직후에 이뤄지는 것입니다. 박 총리가 이끄는 북한 당·정 대표단은 방중 기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리창 국무원 총리,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차이치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등 중국 서열 1∼3위와 5위에 해당하는 최고위급 인사들을 잇달아 만났습니다. 앞서 지난달에는 시 주석이 2019년 이후 7년 만에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관계 발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시 주석의 방북에 이어 박 총리의 방중, 다시 왕 주석의 방북으로 이어지는 최고위급 교류는 북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을 계기로 양국이 전통적 우호 관계와 전략적 소통 강화를 대내외에 부각하려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아울러 북중 관계가 정치·외교 분야를 중심으로 한층 긴밀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왕 주석은 중국 공산당의 대표적인 이론가로, 시진핑 지도부의 주요 정책 구상과 정치 메시지 설계를 담당해온 인물로 꼽힙니다. 장쩌민 전 주석의 '3개 대표 사상'과 후진타오 전 주석의 '과학발전관' 이론 체계 정립에도 참여했으며 2017년 중국 최고 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에 올랐습니다. 왕 주석이 이끄는 정협은 중국공산당과 각 정당, 각계 대표 등이 참여해 정책 결정 과정에 의견을 제시하는 최고 자문기구로, 타이완 관련 업무 등 통일전선 분야에서도 역할을 담당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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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새벽 경북 경산시 하양읍의 한 도로, 순찰차 한 대가 진입하고 곧이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남성이 거리로 나옵니다. 이 남성은 순찰차를 보고 잠시 멈추는가 싶더니, 그대로 뛰어 도망칩니다. 문이 열리고 경찰관이 차에서 내리려다 이내 차 문이 닫히고 순찰차는 사라집니다. 이 남성, 지난 4일 경북 경산시 하양읍 자신의 아파트에서 동갑인 친구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24살 A 씨입니다. 피해자 유족 측은 어제(13일) 입장문을 내고 "A 씨가 피해자를 살해한 직후 피투성이 알몸 상태로 범행 현장을 이탈해 약 1시간 동안 거리를 배회하다 순찰차와 마주쳤음에도 경찰이 즉각 제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A 씨를 놓치면서, A 씨는 범행 현장으로 되돌아왔고 다행히 현장을 발견한 친구들에 의해 제압됐습니다. 유족은 "경찰이 뒤늦게 출동해 새벽 5시 20분쯤 A 씨의 신병을 확보했다"며 경찰의 대응 경위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출동한 직원들이 거리에서 피의자를 마주친 시각은 오전 4시 25분으로 피의자가 알몸에 피가 묻어 있어 사건 관련자라 판단해 멈추라고 지시했으나 도망갔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 현장에 경찰이 도착한 건 새벽 4시 46분이며 체포 시각은 4시 57분"이라고 유족 측 주장을 재차 반박했습니다. 또 "혈흔을 따라가다 보니 사건 발생 장소가 아파트인 걸 확인했고 1층부터 수색하던 중에 4시 35분 2차 신고가 접수돼 곧바로 가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의 얼굴을 물어뜯고 피해자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찌른 뒤 시신을 훼손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살해당하기 직전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는데, 당시 통화 기록에는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A 씨가 "내가 얼마나 귀엽냐"며 웃기까지 한 음성이 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피해자를 살해한 이후에도 나체 상태로 편의점을 찾아 음료수를 들고 나가기도 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술에 취해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오는 16일부터 A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최강산,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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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수사 공백과 보완 수사권의 필요성'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늘(14일) 검찰 보완수사권 관련 토론회를 열고 '장윤기 사건'은 경찰 견제의 필요성을 보여준다며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토론회에 참석해 "장윤기 사건을 보면 경찰의 선의에 기대 제대로 수사해달라고 기대하는 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오히려 지금 필요한 건 경찰개혁이란 답을 얻게 된다"며 "경찰의 거대한 권력을 반드시 누군가 견제하고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걸 말해준다"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주면 괴물경찰이 탄생할 것"이라며 "특히 보완수사권까지 완전히 없애는 건 더욱 아니다. 이건 어느 한 사람을 위해, 강성지지층을 향해 그저 쉽게 내줄 수 있는 선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은 진실을 밝혀야 할 경찰이 오히려 진실을 외면하고 증거를 은폐하고 국민을 배신한 사건"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검찰 보완수사권마저 폐지되면 경찰의 부실수사와 수사권 남용을 막을 최소한의 견제 장치마저 무력화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최근 일어나는 일들을 보며 국가는 왜 존재하는지 근원적인 물음을 갖게 된다"며 "지난 80여 년간 형사사법체계는 검경이 상호 협력과 견제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구현해왔는데 왜 이제 와 이런 체계가 허물어지고 있나"라고 반문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씨도 참석했습니다. 김진주 씨는 "(돌려차기) 사건이 처음엔 상해 사건으로 접수됐고, 경찰에서만 하더라도 장애진단서를 내고 나서야 중상해로 검찰에 송치됐다"며 "어느 한쪽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다. 보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잡아내는 오류도 다르다. 그렇기에 수사 단계에서의 판단을 다른 기관이 한 번 더 검증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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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모레(16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의 도이치 주가 조작·통일교 금품 수수·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미뤄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와 관련해 공범인 윤 전 대통령이 어제(13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만큼 이 판결을 검토해달라는 취지입니다. 민중기 특검팀은 오늘(14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에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선고는 16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특검팀은 "전날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판결 내용을 반영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연기신청서를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는 2021년 6월∼2022년 3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2억 7천만여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돼 각각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어제 여론조사 14회 수수 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건희 씨 사건의 하급심 판단과 정반대의 결론을 내놓은 겁니다. 형사합의33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 명 씨 사이에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존재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사전 의사 합치를 뒷받침하는 주요 증거로 김건희 씨와 명 씨가 나눈 문자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앞서 김건희 씨 사건 1·2심 재판부는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로부터 의뢰받거나 이들과 협의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게 아니라며 해당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 혐의 일부와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2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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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에서 운전기사들의 라디오 청취를 금지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시의회에는 최근 서울 시내버스 기사들의 라디오 금지 조례를 만들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민원인은 "서울 시내버스 기사가 라디오를 트는 것은 버스에 탄 승객 모두에게 불편을 준다"며 "서울 시내버스는 기사님 자가용이 아니고, 승객들이 다양한 기사들 라디오 취향에 따라 듣는 것은 고역"이라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또한, 버스 운행은 서비스업이란 걸 강조하며 승객들이 조용하게 다니는 시간에 버스 기사의 라디오 소리는 방해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라디오 청취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버스 기사가 라디오를 듣다 보니 승객이 하차 벨을 눌러도 인지하지 못하고 뒷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어떤 기사는 유행가를 크게 따라 부르고 어떤 기사는 라디오를 꺼 달라고 하면 난폭 운전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측은 일률적 금지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시는 "일반 차량에서도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로 현재 법령상 라디오 청취 자체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조례 제정에 대해서도 "라디오 금지 규정은 시민 의견과 운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일률적인 금지 규정 마련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난색을 표했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승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버스 회사와 기사들에게 자제를 당부할 방침입니다. 운행 중 과도하게 큰 음량의 라디오를 송출하거나 시민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방송을 장시간 송출하는 경우에는 시민 불편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운수 회사 측에 적정 음량을 유지하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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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특검팀이 2심 법정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항변했습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오늘(14일) 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 김민아 이승철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비화폰 정보가 수사 증거임을 인식하면서도 삭제를 지시한 만큼 증거인멸의 고의가 온전히 인정된다"며 "증거인멸 고의를 부정한 원심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초유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등에 대한 고발이 이어졌고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며 "내란의 핵심 주체로 의심받는 사람의 비화폰 저장 정보는 수사기관이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할 압수물인 점은 이견의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경호 최고 책임자인 피고인은 일반인보다 더 많은 수사 경험과 정보 수집 능력이 있다"며 "비화폰 기록은 윤석열에 대한 형사 사건과 탄핵 등 징계 사건의 증거임을 분명히 인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박 전 처장의 변호인은 "당시 홍장원(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통화 기록이 언론에 공개돼 윤석열의 비화폰 아이디와 기종 등이 노출되는 일이 발생했다"며 "국정원이 이를 보안 사고로 판단해 경호처에 조처를 요구했고, 피고인은 실무진에게 대응 조치를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특검팀은 이를 증거인멸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데 타당하지 않다"며 "피고인은 대통령 경호처장의 임무 수행을 위한 업무 처리를 했을 뿐"이라고 맞섰습니다. 박 전 처장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경호처 간부들이 일을 서두르거나 판단이 짧은 점이 있었을진 모르겠으나 법을 어기면서까지 어떤 의도를 갖고 대통령을 비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며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열어 증거 조사와 피고인 신문을 한 뒤 가능하면 변론을 종결할 예정입니다. 박 전 처장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 홍 전 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정보를 '원격 로그아웃'을 통해 임의로 삭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5월 1심은 "사후적으로 봤을 때 조처가 미흡했거나 더 바람직한 방법이 있었다고 해서 증거 인멸 고의가 있다고 추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박 전 처장이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아이디 등이 노출된 상황에서 보안 조처로 정보를 삭제했다는 취지입니다. 박 전 처장은 이 혐의와 별도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9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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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13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를 찾아 차량 진입차단시설과 비상대피시설 설치 등 침수 대응 개선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내일(15일) 충청북도청 대회의실에서 '7·15 오송 지하차도 참사 3주기 추모식'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추모식에는 충청북도와 청주시, 유가족·생존자협의회 시민단체가 참여합니다. 그동안 유가족·생존자협의회와 시민단체가 주관해온 행사를 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주최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추모식 주제는 '오송 참사 3년, 기억과 애도를 넘어 더 안전한 내일로'입니다. 유가족과 생존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합니다. 참석자들은 본행사에 앞서 청주시청 임시청사에 마련된 시민분향소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한편, 행안부는 침수 위험이 큰 지하차도의 경우 진입 통제기준이 되는 최대 침수심을 15㎝에서 5㎝로 강화하고 원격 제어가 가능한 자동 진입 차단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지하차도 침수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장 초기대응 공백을 막기 위해 지하차도마다 담당자 4명을 지정하고 대피 유도시설과 폐쇄회로(CC)TV 등을 확충했습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오송 참사는 우리 사회가 잊어서는 안 되는 아픈 기억"이라며 "다시는 무고한 국민이 허망하게 희생되지 않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먼저 떠난 분들께 드리는 가장 진실한 약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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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석 쿠팡Inc 의장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효력을 법원이 정지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14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 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정위의 지난 5월 1일자 동일인 변경 지정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했습니다. 공정위가 지난 4월 8일 쿠팡 측에 김 의장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한 처분의 효력도 같은 기간까지 정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인(쿠팡)에게 발생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고,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29일 그간 쿠팡 법인으로 돼 있던 쿠팡의 동일인을 자연인 김 의장으로 변경해 지정했습니다. 김 의장 친동생인 김유석 씨가 쿠팡 경영에 사실상 참여하고 있어 동일인을 자연인이 아닌 법인으로 지정할 예외 요건에서 벗어났다는 게 이유입니다. 쿠팡은 "김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전혀 없다"며 불복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5월 공정위의 이같은 쿠팡 동일인 지정 결정을 7월 15일까지 직권으로 정지시킨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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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서울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 코스피가 표시되고 있다. 코스닥 지수가 5% 넘게 하락하는 가운데 코스닥 시장에 올해 들어 8번째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오늘(14일) 낮 12시 6분 코스닥 시장의 프로그램 매도호가 효력이 5분간 정지됐습니다. 당시 코스닥150 선물 가격은 전일 종가보다 84.70포인트, 6.08% 내린 1,306.80이었으며, 코스닥150 현물지수는 86.69포인트, 6.25% 하락한 1,298.20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코스닥 매도 사이드카는 코스닥150 선물 가격이 기준 가격 대비 6% 이상 하락하고, 코스닥150 지수가 직전 거래일 최종 수치보다 3% 이상 떨어진 상태가 동시에 1분간 지속될 때 발동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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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의 '로봇 지상군' 공중 드론에 이어, 지상 로봇이 미래 지상전의 새로운 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는 현지시간 13일, 우크라이나군이 궤도형과 바퀴형 무인지상차량, UGV로 구성된 지상 로봇 부대를 운용하며 매달 수천 건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상 로봇은 보급품과 탄약을 운반하고, 부상병을 후송하는 지원 임무를 넘어 진지를 방어하고 포로를 생포하는 단계까지 발전했습니다. 때문에 현대전의 새로운 전력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올해 지상 로봇 5만 대를 생산할 계획으로, 이는 지난해 생산량의 두 배를 웃도는 규모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지상 로봇 개발에 속도를 내는 가장 큰 이유는 병력 부족입니다. 러시아보다 열세인 병력을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 보급과 후송, 위험 지역 정찰 같은 임무를 로봇이 대신하면서 병사들의 생존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성을 공개하지 않은 올렉산드르 소령은 "우리는 병력을 잃을 여유가 전혀 없다"며, 최근 지뢰를 밟아 한쪽 다리를 잃은 병사를 지상 로봇으로 구조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로봇은 적 점령 지역 약 4킬로미터를 이동하는 동안 세 차례나 지뢰를 밟았지만, 끝내 부상병을 안전하게 후송했습니다. 지상 로봇의 역할은 이제 전투 영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기관총과 화염방사기, 폭발물을 장착한 지상 로봇이 공중 드론과 함께 러시아군 진지를 공격하는, 사실상 첫 '전면 무인 로봇 돌격'이 이뤄졌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지난 4월, 지상 로봇과 공중 드론만으로 러시아군 진지를 점령하고 병사 한 명도 직접 위험에 노출하지 않은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장 로봇이 러시아군의 항복을 받아 포로를 우크라이나군 진지까지 호송하거나, 50구경 기관총을 장착한 로봇이 45일 동안 홀로 진지를 방어한 사례도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지상 로봇 개발 분야에서 러시아는 물론 세계 주요 군대보다도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아니라, 최전선의 정비공과 보병들이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로봇을 직접 개조하고 발전시키면서 실전형 무인 체계가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전쟁 전 자동차 전자장비 정비공장을 운영했던 올렉산드르 하르코베츠 대위는 바흐무트 전투에서 전우들의 시신을 두고 철수해야 했던 경험을 계기로, 원격조종 차량에 갈고리와 기관총을 장착한 시신 수습용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이 로봇은 이후 특수부대조차 일주일 동안 접근하지 못했던 지역에서 전사자의 시신을 수습하는 데 실제 투입됐습니다. 지상 로봇 시스템 소대를 이끄는 드미트로 이바노우 병장도 전투공병 시절 지뢰를 배낭에 넣고 14킬로미터 넘게 운반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로봇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충분한 무인 장비를 확보한 뒤에는 수송과 보급을 포함한 임무의 최대 80%를 사람 없이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지상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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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수입이 높고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책임져왔던 자동차 업계에 고용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미래차 시대로 접어들며 스마트 팩토리와 AI 피지컬 로봇이 도입돼 생산 공정의 필요 인력이 급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감원과 공장 폐쇄 등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현대자동차에서도 최근 대규모 정년퇴직에 따른 인력의 '자연 감소'로 인력 구조를 재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차 노조 등에 따르면 노조에 가입된 생산직 근로자 중 올해부터 2032년까지 정년퇴직이 예정된 인원은 총 9,525명에 달합니다. 현재 노조 가입 생산직 인원 2만 4,500명의 39% 가까이 향후 7년 내 현장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연도별로는 올해 2,024명을 시작으로 2027년 1,706명, 2028년 1,722명 등 2030년까지 매년 1천 명 이상의 퇴직자가 나옵니다. 현대차는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울산공장 증설과 아산공장 완공 등에 맞춰 대규모 기술직을 채용했는데, 그때 고용됐던 세대가 한꺼번에 정년을 맞는 '정년 러시'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지만 과거 제조업 시대와 달리 지금은 생산 공정 자동화와 피지컬 AI 로봇 도입이 확대되고 전기차가 늘어나면서 생산 공정이 단순해지고 있어 나가는 인원만큼 생산직을 채용하진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요한 직무 중심으로 신규 채용을 조정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현대차가 2023년부터 재개한 생산직 공채에서 채용 규모는 매년 발생하는 퇴직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다른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도 이미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데, 미국의 GM은 2022~2025년 1만 1천 명을 감원했고, 올해 3월에는 3천 명 추가 감축을 발표했습니다. 독일 폭스바겐은 2030년까지 자국 사업장에서 3만 5천 명 이상을 감축하기로 노조와 합의했고, 일본 닛산은 글로벌 임직원의 15%인 2만 명을 감축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입니다. 전기차와 AI 자율주행차 전환에 따라 투자 비용은 커지는데 피지컬 AI 도입으로 생산직 인력 필요성은 떨어지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현대차는 2024년 7만 5137명까지 꾸준히 늘던 국내 임직원 수가 지난해 7만 2598명으로 최근 5년 새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홍진영,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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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이 불출석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 규정을 어겨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가 대법원에서 판결이 파기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 5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2023년 1∼3월 온라인에 카메라와 무선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거짓 게시글을 올린 뒤 피해자들에게 약 25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A 씨가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경력이 많고 법정에서도 곧 합의가 이뤄질 것처럼 속인 뒤 도주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심도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같은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1심 절차를 문제 삼으며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A 씨는 2023년 9월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한 뒤 10월 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1심 법원이 구인영장을 발부했으나 A 씨는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12월 3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1심 법원은 당일 검사에게 주소 보정을 명하는 구금영장 발부와 지명수배를 의뢰하는 한편 소재 탐지를 촉탁하는 등 A 씨 소재 확인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1월 A 씨가 소재불명이라는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됐습니다. 문제가 된 건 법원이 석 달여 만인 4월 공시송달을 결정한 부분입니다. 공시송달은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송달할 내용을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송촉진법) 23조 1항은 '1심에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송달불능보고서 접수 이후 6개월을 기다려 7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데, 1심 법원이 이를 지키지 않은 채 4월 공시송달을 결정한 것은 잘못됐다는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1심 판결에는 소송 절차가 법령에 위배돼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원심은 이런 1심 잘못을 간과한 채 1심이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근거로 해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판단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2심 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다만, 지난달 개정 소송촉진법이 시행돼 현재는 공판기일에 1회 이상 출석했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불출석하는 경우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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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12·3 내란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특검팀이 2심 법정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항변했습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14일 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 김민아 이승철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비화폰 정보가 수사 증거임을 인식하면서도 삭제를 지시한 만큼 증거인멸의 고의가 온전히 인정된다"며 "증거인멸 고의를 부정한 원심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특검팀은 "대통령 경호 최고 책임자인 피고인은 일반인보다 더 많은 수사 경험과 정보 수집 능력이 있다"며 "비화폰 기록은 윤석열에 대한 형사 사건과 탄핵 등 징계 사건의 증거임을 분명히 인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박 전 처장의 변호인은 "당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통화기록이 언론에 공개돼 윤석열의 비화폰 아이디와 기종 등이 노출되는 일이 발생했다"며 "국정원이 이를 보안 사고로 판단해 경호처에 조처를 요구했고 피고인은 실무진에게 대응 조치를 지시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대통령 경호처장의 임무 수행을 위한 업무 처리를 했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전 처장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경호처 간부들이 일을 서두르거나 판단이 짧은 점이 있었을진 모르겠으나 법을 어기면서까지 어떤 의도를 갖고 대통령을 비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며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열어 증거 조사와 피고인 신문을 한 뒤 가능하면 변론을 종결할 예정입니다. 박 전 처장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 홍 전 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정보를 '원격 로그아웃'을 통해 임의로 삭제한 혐의로 작년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5월 1심은 "사후적으로 봤을 때 조처가 미흡했거나 더 바람직한 방법이 있었다고 해서 증거인멸 고의가 있다고 추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박 전 처장은 이 혐의와 별도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9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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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르무즈 해협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통행료를 받겠다고 한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경제방송 CNBC는 현지시간 13일 "우리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왔다"며 "국제 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의 통과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는 IMO 대변인의 발언을 보도했습니다. 대변인은 "단순히 해협을 통과한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적인 통행료를 도입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날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통행을 보호할 것이라며 해협을 통해 운송되는 모든 화물 가치의 20%에 상당하는 비용 보전을 공개 요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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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손정의 회장 일본 주도의 피지컬 인공지능(AI) 개발 사업에 일본뿐 아니라 미국과 유럽 등 유명 연구 기관 14곳이 참여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4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영국 케임브리지대, 미국 카네기멜런대, 일본 도쿄과학대, 오사카대, 와세다대, 게이오대 연구진과 세계적인 AI 석학인 요슈아 벤지오 몬트리올대 교수 등이 일본 자체 피지컬 AI 개발에 참여합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 산업기술종합연구소(AIST)가 주축이 되며 전체 인력 200명이 동원돼 개발에 착수한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이를 통해 나온 연구 성과는 소프트뱅크 등 일본 기업들이 설립한 노에트라(Noetra)의 AI 개발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노에트라는 이 모델을 일본 기업에 제공합니다. 일본은 이를 바탕으로 일본이 피지컬AI의 개발과 실용화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일본은 자국의 강점으로 꼽히는 방대한 제조업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물 세계의 AI 영역인 '피지컬 AI'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전략을 세운 바 있습니다. 노에트라 개발 프로젝트에는 소프트뱅크뿐 아니라 NEC, 혼다, 소니그룹, 후지쓰, 아사히카세이 등 일본을 대표하는 대기업과 제조업체 30여 개사가 출자사 등으로 참여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노에트라를 국립연구개발법인 공모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올해 3천873억 엔, 우리 돈 3조 5천5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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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중에 인사하는 이해인 피겨 여자 싱글 이해인(고려대)이 2026-2027시즌에 대비해 쇼트프로그램에 이어 프리스케이팅 프로그램까지 완성하며 새 시즌 준비에 속도를 냈습니다. 이해인의 매니지먼트사인 디제이매니지먼트는 14일 "이해인이 안무가 신예지와 협업을 통해 다음 시즌 연기할 프리스케이팅 프로그램을 완성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영화 '위대한 개츠비'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OST)의 3곡을 엮어 배경음악으로 사용한 프리스케이팅 프로그램은 몽환적이면서도 화려하고 애잔한 감성을 담았습니다. 디제이매니지먼트는 "발랄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로 시작해 후반부로 갈수록 감정이 점점 깊어지는 구조로 짜였다. 링크 전체를 넓게 활용하는 코레오 시퀀스에서 감정을 쏟아내는 것이 이번 프로그램의 가장 큰 포인트"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5월 안무가 베누아 리쇼와 처음 손을 잡고 루드비코 에이나우디 원곡 기반의 '서클스'를 배경음악으로 쇼트 프로그램을 구성한 이해인은 프리스케이팅까지 완성하며 훈련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해인은 "이번 프리스케이팅 프로그램에는 발랄함과 깊은 감정선을 동시에 담아내고자 했다. 코레오 시퀀스에서 링크를 가득 채우는 감정 표현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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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자동차 브랜드 혼다 일본 정부가 2030년도까지 무인 자율주행차 1만 대 운행 목표에 맞춰 통신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총무성은 오늘(14일) 무인 자율주행에 필요한 통신 기반을 전국적으로 확충한다는 계획을 발표합니다. 특정 조건에서 사람이 개입하지 않는 자율주행 6단계(레벨 0∼5) 중 '레벨4'를 상정해 자율주행에 필요한 통신망 실증 비용을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일본 도로교통법은 레벨4 자율주행의 경우 차량이나 교통상황에 대한 원격 감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단계 자율주행의 보급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통신 인프라가 필수적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총무성은 2027년도까지 지침을 마련하고 전송 속도나 지연시간 등의 조건을 정리해 관련 기업들의 개발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제조사마다 다른 지능형 교통체계(ITS)의 통신 규격과 데이터 형식을 표준화하고 자동차 제조사와 통신사의 협력도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23년 무인 자율주행 서비스를 2027년도까지 100곳 이상에서 실현하고 2030년도까지 자율주행 노선버스·택시·트럭 등을 1만 대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는 자율주행기술을 대표 성장 전략 17개 중 하나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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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물가 관리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유통 구조에 구조적 문제가 꽤 있는 것 같다"면서 유통구조 개혁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중동 전쟁 관련 비상 국정운영 대응 현황을 보고하며 석유제품 물가 관리 대책을 보고하자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두 가지 특별한 원인 때문에 물가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자잘한 많은 문제점이 중첩돼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물가가 제일 비싼 축에 속한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악착같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이나 독과점 폐해에 대해 엄청나게 압박하니 이 정도 유지하는 것이지, 이게 아니었으면 물가 상승률은 엄청 높아졌을 것"이라며 "각 부·처·청들이 좀 더 신경 써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농산물 물가의 경우 농업인에게는 너무 낮은 상태라는 취지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언급에는 "유통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저항 때문에 쉽지 않은데 유통 구조 개혁에도 좀 신경 쓰라"며 "시장 가격과 현지 생산지 가격 간에 괴리가 너무 크고, 생산지 가격은 널뛰는 데 소비 가격은 계속 올라가기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유통 라인에 대해 민간에 너무 과의존하는 것 아니냐"며 "농업은 전략·안보 산업으로, 시장에만 맡겨서 될 영역이 아니다"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농협에다 거의 맡겨 놓은 상황인데, 정부가 유통구조 개선에 비용을 지출하든, 시스템에 참여해야 하지 않나"라며 "필요하면 투자도 해야 한다. 민간에만 맡겨서 될 일이 아니라"라고 했습니다. 이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농식품부와 상의하겠다고 답하자 "그러시라. 방법을 찾아보라"면서 "모두가 억울하지 않나. 그러면 안 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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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 개혁 작업과 관련해 "소리를 많이 지르고 요란하게 하면 멋있을지는 몰라도, 그렇게 되면 저항 강도가 세지며 성과를 내기 어렵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이재명 정부가 너무 성장과 경제 얘기만 하면서 개혁을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 복지를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권 경쟁과 맞물려 검찰개혁 등 개혁 이슈에 대한 지지자들 사이의 의견 충돌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국면에 이번 발언이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이 대통령은 우선 "개혁과 복지는 하면 되는 일이다. 이건 정부 결단의 영역"이라며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결국은 정책적 진전을 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복지 정책에 대해서도 필요한 만큼 계속 확장을 해 나가고 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뚜벅뚜벅 가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개혁의 구체적인 방법론을 둘러싼 이견에 대해 거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득권을 깨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것을 개혁이라고 하는데, 필연적으로 저항이 있기 마련"이라며 "저항의 강도는 크고, 성과에 따르는 환호의 양은 적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래서 개혁이 어려운 것이고, 절차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실용성에 대한 설득도 필요하다"며 "실용이 마치 개혁의 반대말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던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역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목소리를 키우고, 세게 얘기하고, 삿대질을 한다고 잘 되겠나"라며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결과는 좋기 어렵다"고 부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주사 처방'에 개혁 작업을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소 시효가 지나서 하는 얘기지만, 제가 이런 경험이 있다. 밤늦은 시간에 피부에 뭐가 올라왔는데 병원이 다 문을 닫은 상황이었는데, 아는 선배가 약사여서 자신이 주사를 놔주겠다고 하더라"고 떠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주사기를 찌르는 순간 제가 무서워서 힘을 줬더니 주사기가 부러지더라"며 이 경우 환자를 살살 달래며 주사를 놓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개혁도 비슷하다고 생각한다"며 "설득을 하고, 고통을 최소화하고, 정당성에 대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순차적이고 실효적으로 추진해 '어느 순간 보니 바뀌었네'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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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중에 유튜브 중계방송의 댓글 기능을 활용해 '초고가 1주택'에 대한 보유 부담을 늘리는 문제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조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정책 관련 국민 의견 수렴계획' 부처 보고를 받은 뒤 "실거주 1주택 때문에 고통을 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는 다들 공감하는데, 소위 '똘똘한 한 채'나 100억 원 이상 하는 초고가 집에 대해 똑같이 (부담을 지우는 것이) 맞느냐는 데에는 논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실시간 유튜브 방송을 보는) 국민 여러분 중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차별적으로 (더 많은) 부담을 시키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시면 1번을,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2번을 눌러주시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잠시 후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대부분의 댓글이 1번이다. 90%가량이 1번"이라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실거주 1주택이라도 초고가 주택에는 (부담을) 더 강화하자는 데에 대체로 공감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이 대통령은 얼마 정도면 초고가 주택으로 분류하기에 적정하냐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보자면서, 10억 원 이상이면 '1', 20억 원 이상이면 '2', 30억 원 이상이면 '3' 등의 숫자를 눌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임 실장이 "30억을 기준으로 써 준 분들이 많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웃으며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 (시가 기준으로) 30억이면 공시지가로는 10 몇억 원 밖에 안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20억 원으로 답한 사람들도 많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다시 웃으면서 "20억 원으로 하면 우리 큰일 날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 한성숙 국무총리가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고, 이 대통령은 "난 이제 집이 없다. (한 총리의 집은) 20억이 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한 총리는 "집 한 채 있는데 20억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초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분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바 있습니다. 한 총리의 경우 애초 4주택자였으나 최근 3채를 처분하면서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 논의와 관련해 "집값을 잡으려고 세금을 부과한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형평성 있는 조세가 제일 중요한 것이고, (집값을 잡는 것은) 부수적 효과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조세 제도가 지금 많이 왜곡돼 있다. 그러다 보니 부동산 투기 유발 요인이 돼 버린 것"이라며 "이를 정상화하는 게 1차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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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각 부처와 공공기관을 향해 "국정의 핵심 축은 부·처·청"이라며 "장관부터 일선 직원에 이르기까지 소통을 많이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계급장을 떼고 하는 브레인스토밍이나 허심탄회한 토론이 꼭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SBS가 보도한, 시·군 발주사업을 따기 위해 지역을 옮기며 법인을 세우는 이른바 '메뚜기 산림법인' 문제를 거론하며 "기획보도를 할 정도면 언론들이 다 알고 있다는 뜻인데, 관련 부처에서는 보고가 되지 않으면 알기가 어려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처의 잘못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런 일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최고 지휘부와 일선 공직자가 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 잘하고 있지만, (정부 출범) 2년째를 새로 시작하면서 더 성과를 내야 한다"며 "큰 돌을 집어내고, 다음에 중간 돌을 집어내고, 자갈까지 집어내야 옥토가 된다. 잔소리 비슷한 얘길 하게 돼 아쉽지만 더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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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하반기에는 경제대전환을 가속해해야 한다"며 "올해가 잠재성장률 3%, 세계무역 4강, 국민소득 5만 불이라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기억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경제 목표를 이같이 제시했습니다. 우선 '무역 4강'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 수출이 5천억 달러에 육박하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반도체가 성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다른 품목의 수출도 전년보다 16% 늘어났다"며 "세계 무역 4강이 진입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눈부신 수출 실적과 설비 투자 증가를 바탕으로 올해 실질성장률이 3%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잇따르고 있다"며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물가와 부동산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초격차·초혁신 성장동력 육성으로 잠재성장률 3%까지 단계적으로 높여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조기 현실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업이 한 몸으로 뛰어야 한다"며 "지금 하루를 단축하면 나중에 열흘, 100일을 벌 수 있다는 자세로 관련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달라"고 독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동시에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는 데도 힘을 쏟아야 한다. 청년들에게 일자리·주거·자산·역량개발 등에 있어 다층적인 성장 사다리를 제공하고, 노동시장 격차 완화와 함께 공공기관 재정·규제·역량에서 혁신도 속도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이번 하반기에 우리가 어떤 성과 만드냐에 따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30년이 좌우될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번영은 경제의 힘만으로는 이뤄질 수 없다"며 최근 있었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및 몽골 국빈 방문 등 외교 일정 성과를 소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방산과 첨단기술에 있어 글로벌 협력의 새 지평이 열렸고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에도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며 "관련 부처는 이런 결실이 국민의 삶과 우리 경제에 실질적 보탬이 되도록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과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더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세계 질서가 뒷받침돼야 한다. 세계질서가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지만 우리 정부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글로벌책임강국으로서 주어진 역할과 책무를 흔들림 없이 이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3주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것에 대해서는 "올해부터는 충청북도가 적극적으로 추모 행사를 한다고 한다. 이 당연한 일에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게 참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가는 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재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는 어떠한 작은 빈틈도 절대 허용해선 안 된다.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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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4일) 서울에 사흘째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낮에도 무덥겠습니다. 폭염 특보가 내려진 지역들의 체감 온도 33도 이상 오르겠습니다. 그래도 비가 내릴 때만큼은 더위가 주춤할 텐데요. 열대저압부로 약화된 태풍 바비에 의한 비구름이 우리나라로 다가오면서 서쪽 지역부터 비가 시작돼 밤이면 남부지방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중부 지방에 짧지만 강하고 많은 비를 뿌리겠습니다. 경기 북부에 120mm 이상, 강원 북부 지역에도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도 최고 10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취약 시간대인 새벽 시간대에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지역에는 돌풍을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고요. 해상을 중심으로는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후가 되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당분간은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 찾아오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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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7월 13일, 월요일입니다. ICE(이민세관집행국)가 길에서 누군가를 살해했습니다.] 우리 시간 어젯(13일)밤, 미국 메인주에서 이민세관집행국, ICE 요원이 연루된 총격사건이 벌어져 남성 1명이 숨졌습니다. 라이언 펙토 메인주 하원의장은 "비디퍼드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며 "ICE 요원이 연루됐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남성은 ICE 요원과 대치 중에 사망했다고 라이언 의장은 말했는데, 목격자들은 ICE 요원들이 차량에 타고 있던 남성에게 총격을 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니엘 바우처/목격자 : '팝''팝'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형차가 도로 경계석과 90도 각도로 서 있었고, 그 뒤에 SUV 차량이 대각선으로 멈춰 있었어요. 총을 쏜 ICE 요원은 바로 제 앞으로 걸어 지나갔습니다.] 메인 지역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사망자가 26살의 콜롬비아 남성으로, 유효한 취업 허가를 받은 상태였고 부인과 어린 자녀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민자 단체들은 거리로 나와 강경 진압에 항의했습니다. [누구의 거리인가? 우리의 거리다!] 공화당 소속인 수잔 콜린스 상원의원 사무실에도 찾아가 시위를 벌였습니다. ICE와 FBI, 메인주 공공안전국은 언론의 취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앞서 ICE는 올해 초에도 메인주에서 대규모 불법 이민 단속을 벌였다가 격렬한 반대 시위에 부딪혔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텍사스 휴스턴에서 ICE 요원의 차량 검문 중 멕시코 국적 남성이 총에 맞아 숨진 지 6일 만에 벌어졌습니다. 불과 엿새만에 강경진압에 의한 사망 사건이 또 벌어지면서 미국 내 이민 단속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확산할 걸로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박은하,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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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BTS에 빠진 베테랑 기자가 그들의 '소우주' 안팎을 들여다봤습니다. 또 대한민국 최초로 북극점을 정복한 탐험가 최종열의 여정을 돌아봅니다. 이번 주 읽어볼 만한 신간들을 이주상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기자> [소우주 / 한승주 / 메디치미디어] 베테랑 문화부 기자가 팬덤에 빠져 체험한 BTS 문화, <소우주>입니다. BTS의 매력은 투박하지만 진솔한 고백이라며, 그렇게 만들어진 팬덤은 자율적인 공동체라고 규정합니다. BTS 팬덤의 고유한 특징을 일곱 가지로 분석하고, 그들만의 '소우주'를 내부자이자 관찰자의 시점을 오가며 풀어냅니다. --- [북극탐험, 얼음 위의 66일 / 최종열 / 울림소리] 탐험가 최종열의 대한민국 최초 북극점 정복기 <북극탐험, 얼음 위의 66일>입니다. 영하 50도의 추위보다 힘들었던 것은 얼음이 갈라져 시커먼 바닷물이 드러나는 '리드'와 밤도 낮도 가르지 않는 백야, 그리고 두 차례의 사고 등이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에 흔적을 남기며 새 길을 만들려는 근원적인 탐구 본능에서 출발해 환희와 두려움이 뒤섞인 도전의 여정을 돌아봅니다. --- [서점예찬 / 제프 도이치 / 니라이카나이] 좋은 서점에 대한 우아하고 매력적인 성찰 <서점예찬>입니다. 굳이 서점에 가지 않아도 책을 살 수 있지만, 그래도 서점이 있어야 하는 것은 서점이라는 공간이 경제적 측면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점이 판매하는 것은 책을 훑어보는 경험이고, 그 과정은 느리고 침잠하는 시간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 [속도비평 / 이영준 / 문학동네] 빠른 세상에 대한 느린 성찰 <속도비평>입니다. 삶에서 속도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정상인지 묻습니다. 철도와 에스컬레이터, 신호체계, 환승앱 등 대중교통은 '속도의 체인'이 됐습니다. 자연의 속도는 원래부터 주어진 것이어서 바꿀 수 없는데, 인간만이 자신의 속도를 바꾼다며 문명의 구조를 입체적으로 조망합니다. (영상편집 : VJ 오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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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울산 앞바다에서 천연가스를 생산했던 동해 1, 2 가스전과 관련해 새로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정부가 법에 따라 울산시에 배분해야 할 공유수면 점용료와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제대로 산정했을 경우 울산시가 받아야 할 금액은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UBC 김영환 기자입니다. <기자> 울산 동남쪽 58킬로미터 해상에 자리한 동해가스전. 한국석유공사가 2004년 상업생산을 시작해 17년 동안 천연가스와 원유를 생산한 국내 유일의 가스전으로 2021년 생산을 종료했습니다. 현재는 생산시설 철거와 함께 탄소포집과 저장 사업 전환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석유와 천연가스를 생산하려면 국가로부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에 따른 '점사용료'도 납부해야 합니다. 또 배타적 경제수역, EEZ에서 광물을 채취해 거둔 점사용료의 절반을 가장 가까운 광역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석유공사가 점사용료를 정부에 내면, 정부는 징수금의 50%를 울산시에 배분해야 합니다. 하지만 울산시는 지금까지 한 번도 받지 못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울산시 관계자 : EEZ 안에 있는 모든 시설물에 대한 점사용 허가권은 자기들 고유 권한이다. 국가 권한이다. 그래서 시설물 점사용 허가 나간 것에 대해서 지자체에 알려줄 의무도 없고, 시설물이기 때문에 2분의 1을 줄 수도 없다.] 정부는 석유공사로부터 점사용료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공유수면 점사용료 산정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수백억 원이 누락된 걸로 추정됩니다. 제대로 추산했을 경우 울산시가 배분받아야 할 금액은 260억 원 이상일 걸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동해가스전의 생산은 끝났지만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둘러싼 논란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영상취재 : 이종호 UBC, 디자인 : 구정은 UBC) UBC 뉴스 김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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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북자치도에 국내외 대형 금융사들이 잇따라 둥지를 틀고 있습니다. 전북 혁신도시에 KB금융타운이 문을 연데 이어서 대형 자산운용사도 진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금융 인프라와 주거 시설 확보가 가장 큰 과제로 꼽히는 가운데 , 오는 10월 제3금융중심지 지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TV 이정민 기자입니다. <기자> KB금융그룹이 전북 혁신도시에 금융타운을 열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2월 전북에 금융타운 설립을 약속한 지 5개월 만입니다. 자산운용과 증권 등 5개 핵심 계열사가 입주해 국민연금과 연계한 자산운용 업무를 지원합니다. 또, 지역 인재 150명을 포함해 모두 350여 명의 인력이 근무하게 됩니다. [양종희/KB금융그룹 회장 : 지역 경제와 상생하고 국민연금공단과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겠다는 KB금융그룹의 굳은 의지가 담긴 첫걸음입니다.] 앞서 진출한 신한금융그룹에 이어 국내 대형 금융사들이 잇따라 전북을 찾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수십조 원의 주식과 채권을 굴리는 한화자산운용이 전주사무소를 열 계획입니다. 또, 우리금융그룹도 자산운용과 보험 등 5개 계열사를 전주에 배치해 300여 명의 상주 인력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성주/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전주에 거점 사무소를 설치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것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금융사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정주 여건과 금융 인프라 마련은 여전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6천억 원이 소요되는 국제금융센터 건립을 3년으로 단축시켜 호텔과 컨벤션, 주거 시설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원택/전북도지사 : 금융 인프라 때문에 금융중심지가 지정이 안 되는 그런 일은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가겠다.] 오는 10월 제3금융중심지 평가 전까지 인프라 확충이라는 남은 과제를 얼마나 내실 있게 채워 넣느냐가 최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이진강 JTV) JTV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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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팀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14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2024년 12월 3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습니다. 전무곤 전 검사장은 계엄 당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으로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보좌했는데, 비상계엄 시 재판 관할 문건 작성 및 재판 관할 논의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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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조사 중인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재검표 추진 일정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오늘(14일) 1차 청문회를 진행 중인 국조특위 윤상현 위원장은 "송파 핸드볼경기장에 있는 투표용지 재검표 논의를 결론지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위원들은 "국정조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재검표를 우선순위에 두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 위원들은 "투표함은 특검 압수수색 대상"이라며 "재검표가 증거물을 미리 건드리는 것이 될 수 있다"며 즉각 재검표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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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4일)부터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관한 국민 여론을 듣는 공개 토론회가 이어집니다. 오늘 첫 토론회에서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가장 큰 화두가 될 걸로 보입니다. 권란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14일)부터 사흘 동안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첫 공개 토론회를 열어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오늘 오후에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 주재로 국토부 관계자, 학계, 주택·금융업계, 일반 시민 등이 참석하는 토론회가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는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확대, 공급 대책 보완 과제 등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 착공 목표를 제시한 9·7 대책과 수도권 우수 입지 6만 가구 공급 계획을 담은 1·29 방안의 추진 상황과 당면 과제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파르게 뛰고 있는 전월세 문제와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주거 안정 방안은 물론,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공시가격 등 주택 정책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일은 금융위 주최의 주택 금융 토론회, 모레는 재정경제부의 부동산 세제 토론회가 잇따라 열리는데, 오는 23일 대통령 주재 국민 대토론회에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기보다는 기존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는데 초점을 맞춰, 향후 부동산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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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잠재 성장률을 3%, 세계 무역 4강, 국민소득 5만 달러란 경제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번 하반기 성과에 따라 향후 30년이 좌우된다며, 정부 부처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반도체 호황 등으로 상반기 수출이 5천억 달러에 육박하고 반도체 외 품목 수출도 전년 대비 16%나 늘어났다며, 새로운 경제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올해가 잠재 성장률 3%, 세계 무역 4강, 국민 소득 5만 불이라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기억될 수 있게 힘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단기적 지표인 실질 성장률의 성장을 넘어 중장기적 지표인 '잠재성장률'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한 겁니다. 그러면서 경제 성장과 함께 물가, 부동산 안정, 청년 성장 사다리 제공, 노동시장 격차 완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경제 대전환'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폭염과 폭우 예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적극적이고 세밀한 점검도 주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어떠한 작은 빈틈도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안전 문제에 관해선 지나친 것이 부족한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내일 시작되는 2차 부처 업무보고를 앞두고, 각 부처청 책임자들이 일선 공무원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며,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해야 한다고 당부했는데, 지난달 SBS 보도로 알려진 '산불 카르텔'을 재차 언급하며 예시로 들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황당무계한 이야기죠. 1,000개가 넘는 업체들이 다 문제가 있어 보인다, 지금 현재 상태로. 면허 대여 뭐 등등.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왜 산림청과 농식품부는 모르고 있었을까?] 오늘(14일) 국무회의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민형배 전남광주시장이 처음으로 배석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 형,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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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서는 오늘(14일)도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가 뜨겁습니다. 민주당에선 일부 의원들이 신중론을 제기하며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보완수사권 유지 토론회를 개최하며 폐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연 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이번 주에만 두세 차례 회의를 열겠다면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폐지에 대한 우려도 의식한 듯, '수사자료 전자화', '수사실명제'와 같은 추가 보완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승원/국회 법사위 간사(민주당) : 사건 관계자들의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억울함이 없는 형사사법제 전반을 다 검토하고 있다는….] 이런 가운데 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오늘 성범죄나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공동발의자 명단에는 민주당 의원 11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홍기원/민주당 의원 :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한 결과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그것을 과연 성공한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며 민주당의 개정 시도에 맞불을 놨습니다. 올해 10월 시행되는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을 1년 늦추는 방안도 함께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도 개최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민주당) 전당대회용으로, 강성 지지층을 향해서 그저 쉽게 내줄 수 있는 선물이 아닙니다.] 다만,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전건 송치제'를 부활하는 안에 대해서는 자칫 검찰개혁에 반대한단 인상을 줄 우려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 간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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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차기 당 대표 선출 방식을 놓고 갈등을 겪던 민주당 지도부가 오늘(14일) '선호투표제' 도입을 위한 당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친청계 최고위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는데 사퇴 의사를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하정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는 8월 17일 차기 당 대표 선거에 선호투표제를 도입하는 문제를 두고 격론을 이어온 민주당 지도부. 선거 룰을 두고 계파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며 결론을 내지 못했는데 오늘 비공개회의 끝에 선호투표제 도입을 위한 당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선호투표제는 유권자가 선호도에 따라 투표용지에 1~3순위 등으로 후보를 명기하고,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최하위 득표자를 1순위로 투표한 유권자의 2순위 후보를 합산해 최종 당선자를 가리는 방식입니다. 친청계 의원들은 그간 선호투표제가 당헌·당규 위반이라며 도입을 반대해왔는데, 격론 끝에 당규 개정을 통해 선호투표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강준현/민주당 수석대변인 : 지도부 선출 관련해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당규를 개정하고자 했습니다.] 친청계는 당규뿐 아니라 당헌도 개정해야 한단 입장으로 최고위 결정에 반발했는데 이성윤 최고위원은 용납할 수 없다며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이성윤/민주당 최고위원 : 후보자 등록이 일주일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당헌당규에 위반되는 제도를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고,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고.] 민주당은 오늘 오후 4시 당무위를 열고 당규 개정안 의결을 시도할 예정인데 개정안이 가결되면 이번 전당대회에서 선호투표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1명을 청년 몫으로 분리해 별도로 선출하는 '청년 최고위원' 제도 도입도 오늘 논의됐지만 최고위에서 부결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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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웅순 국가안보실 2차장이 14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3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서면축사를 대독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3회 '북한이탈주민(북향민)의 날'을 맞아 '북향민'의 삶이 "언젠가 남북이 함께 살아갈 미래를 준비하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경기 고양 일산 킨텍스에서 임웅순 국가안보실 2차장이 대독한 기념행사 서면 축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북향민 여러분의 삶은 우리 사회에 희망과 감동을 전하고 있다"며 "새로운 공동체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하는 경험은 사회 통합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의 당당한 국민이신 여러분이 삶의 무게를 혼자 짊어지시지 않도록 정부가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이 함께 힘을 모아 여러분이 가진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과 북이 함께 번영하는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다. 갈등과 대립을 넘어, 공존과 협력의 미래를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탈북민과 정착지원 관계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2024년 정부는 탈북민의 법적 지위 등을 규정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1997년 7월 14일 시행된 점을 토대로 이날을 국가 기념일인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제정했고 올해로 3회째를 맞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이번 행사에서 법적 용어인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북향민' 표현을 병기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모범 정착 사례 발표 이후 격려 발언을 통해 "올해 처음으로 '북향민'이라는 이름으로 기념한다"면서 "이름은 정체성을 얘기한다. '탈북자'라는 말 속에는 차별과 배제가 숨어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난해 통일부 장관으로 취임해 호칭 변경 검토를 지시했고 6개월 동안 의견 수렴을 거쳐 올 1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을 탈북자가 아닌 북향민으로 부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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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4일) 서울에는 사흘째 열대야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더위는 오늘과 내일 비가 오면서 잠시 주춤할 전망인데요, 날씨 소식을 기상센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수진 캐스터입니다. <캐스터> 오늘 서울에는 사흘째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열기는 낮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폭염 특보가 내려진 지역들의 체감온도 33도 이상 오르며 무덥겠습니다. 그래도 비가 내릴 때만큼은 더위가 주춤할 텐데요. 열대저압부로 약화된 태풍 바비에 의한 비구름이 우리나라로 다가오면서 서쪽 지역부터 비가 시작돼 오후가 되면 중부지방, 그리고 밤이면 그 밖의 남부 지방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비는 중부 지방에 강하고 많은 비를 뿌리겠는데요. 경기 북부 지역에 120mm 이상, 강원 북부 지역에도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겠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도 최고 10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취약 시간대인 새벽 시간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지역에는 돌풍을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에서 순간적으로 초속 15m 내외의 강풍이 불어들 때 있겠고요, 해상을 중심으로는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후가 되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당분간은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 찾아오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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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솔로들의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서툰 감정선이 또 한 번 '유쾌한 파국'을 몰고 온다. 14일 넷플릭스 예능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 시즌2(이하 '모솔연애2')가 낯선 설렘과 불안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본격적인 사랑의 방황을 시작한 청춘들의 이야기를 담은 5~6회를 전격 공개한다. '모솔연애2'는 연애 경험치는 전혀 없지만 기대감만큼은 하늘을 찌르는 모태솔로들의 첫 연애 도전기이자, 시청자들의 공감과 훈수를 유발하는 메이크오버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다. 지난 7일 첫 공개 이후 여전히 서툴지만 그래서 더 순수하고 예측할 수 없는 모태솔로들의 행보가 시청자들의 과몰입을 완벽히 저격하며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여기에 모태솔로들의 연애에 누구보다 몰입한 '썸메이커스' 서인국, 강한나, 이은지, 카더가든의 찰진 호통과 훈수가 더해져 예능적 재미를 극대화하고 있다. 이날 공개될 5~6회에서는 "이해해 보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이해심을 다짐했던 카더가든의 결심을 단숨에 무너뜨리는 상황들이 펼쳐진다. 용기를 내어 플러팅을 시도하고 서툰 밀당을 나누면서도 정작 서로의 진심을 읽지 못해 헤매는 모솔들의 모습이 탄식을 자아낼 예정이다. 특히 카더가든이 참지 못하고 "너 뭐 돼?"라며 뒷목을 잡게 만든 파란만장한 삼각데이트가 예고돼 긴장감을 더한다. 호감도 1순위와 2순위가 얽히고설키며 실시간으로 호감 방향이 바뀌는 삼각데이트 과정에서 예상 밖의 선택과 감정의 격변이 일어날 예정이다. 연출을 맡은 김노은 PD는 "수시로 마음이 변하는 갈대 같은 모태솔로들, 그리고 썸하우스를 둘러싼 파국"을 향후 관전 포인트로 꼽으며 궁금증을 자극했다. 이어 공동 연출인 원승재 PD 역시 "'알던 맛이 아니다?'라고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사랑'이란 조미료가 더해져 좀 더 풍미가 높아졌다"라며 "시즌1보다 깊어진 사랑의 맛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모솔연애2'는 오늘(14일) 5~6회 공개를 비롯해, 오는 21일 7~8회, 28일 9~10회까지 매주 화요일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시청자들을 찾아간다. [사진 제공 = 넷플릭스] 강선애 기자   (SBS연예뉴스 강선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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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김과장', '정도전', '추리의 여왕2' 등을 연출한 최윤석 KBS PD가 두 번째 장편소설 '파우사-거미는 움직이지 않는다'를 출간했다. '달의 아이'에 이어 선보이는 두 번째 장편소설 '파우사-거미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평생 동경했던 우상의 추악한 민낯을 마주한 한 남자가 처절한 복수에 나서는 과정을 그린 심리 스릴러다. 소설의 주인공 명관은 돈도 명예도 없는 평범한 싱글 대디로, 그의 유일한 꿈은 심장이 약한 아들 준우가 건강을 되찾아 자신이 동경하는 축구선수 최강민처럼 성장하는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한 사고를 계기로 명관은 평생 우러러보던 강민의 세계에 발을 들인다. 하지만 그곳에서 화려한 성공 뒤에 감춰진 추악한 민낯을 마주하게 된다. 제목인 '파우사'는 상대가 먼저 움직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결정적인 기회를 노리는 축구 전술을 뜻한다. 소설은 전반전, 선제골, 로스타임 등 축구 용어를 목차에 배치해 마치 한 경기의 흐름처럼 이야기를 전개한다. 작품은 한 남자의 처절한 복수극을 넘어 늘 스포트라이트 바깥에 머물러야 했던 사람들이 품게 되는 열등감과 욕망을 정면으로 응시한다. 동시에 미디어가 어떻게 한 사람을 우상으로 만들고 또 한순간에 무너뜨리는지, 이를 소비하는 대중의 욕망과 군중 심리를 날카롭게 파고든다. 추천사를 쓴 조예은 소설가는 "전반전에서 로스타임까지 한순간도 긴장을 놓을 수 없었다"며 "한 번쯤 스스로가 세상의 NPC에 불과하다고 생각해 본 이들에게 속 시원한 위로가 되어줄 이야기"라고 평했다. 최윤석 PD는 KBS 드라마 PD로 입사해 '추리의 여왕2', '김과장', '정도전' 등 10편이 넘는 드라마를 연출했다. 장편소설 '달의 아이', 단편소설집 '셜록의 아류', 에세이 '당신이 있어 참 좋다' 등을 펴냈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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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형사' 안보현의 강력 1팀이 더 화려해진 스케일과 강력해진 팀워크로 돌아온다. 14일 SBS 새 금토드라마 '재벌X형사2'(극본 김바다, 연출 김재홍) 측은 주인공 진이수(안보현 분)를 비롯해 강하서 강력 1팀의 클래스가 다른 출동 현장을 담은 스틸을 전격 공개했다. '김부장' 후속으로 오는 8월 7일 금요일에 첫 방송되는 '재벌X형사2'는 수사가 막히면 재력으로 판을 뒤집는 재벌형사 진이수와 새 팀장 주혜라(정은채 분)의 돈발 날리는 유쾌·상쾌·통쾌 사이다 공조 수사극이다. '모범택시', '열혈사제', '지옥에서 온 판사' 등의 뒤를 잇는 SBS 사이다 유니버스의 핵심 축으로, 더욱 확장된 세계관과 경쾌한 매력을 무기로 2026년 SBS 시즌제 라인업의 첫 테이프를 끊을 기대작이다. 이날 베일을 벗은 스틸은 진이수의 초호화 전용기 내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 단숨에 시선을 강탈한다. 완벽하게 빗어 넘긴 헤어스타일과 최고급 맞춤 수트를 입은 진이수는 익숙한 듯 럭셔리한 리클라이너 좌석에 몸을 묻은 채 크리스탈 위스키 잔을 든 여유로운 포스로 독보적인 귀환을 알렸다. 무엇보다 시청자들의 눈을 의심케 한 것은 강력 1팀 동료인 박준영(강상준 분)과 최경진(김신비 분)의 파격 변신이다. 지난 시즌 진이수를 낙하산이라며 매섭게 경계했던 원칙주의자 박준영과 무한 팬심을 보였던 MZ 막내 최경진은 평소의 거친 형사 모습을 완전히 지워냈다. 마치 고품격 사교클럽 멤버들처럼 세련된 수트핏을 자랑하며 시크한 표정으로 위스키 잔을 든 채 창밖을 바라보는 두 사람의 모습에선 진이수 특유의 '하이엔드 감성'이 물씬 풍겨 나온다. 진이수의 스타일에 스며든 두 사람의 비주얼은 이들이 마침내 진정한 '원팀'으로 동기화되었음을 예감케 한다. 드라마 관계자는 "안보현, 강상준, 김신비 세 배우가 지난 시즌에 이어 다시 한번 호흡을 맞추는 만큼, 눈빛만 봐도 통하는 환상적인 케미를 과시했다"라며 "플렉스 수사의 맛을 제대로 본 강력 1팀이 본격적으로 진이수의 재력을 활용해 판을 키워나가는 과정이 강력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어 "한층 더 끈끈해진 이들의 팀워크와 하이엔드 수사가 선사할 카타르시스를 본 방송을 통해 꼭 확인해달라"고 덧붙였다. 전용기까지 동원한 상상 초월의 '돈발 수사' 스케일로 무장한 '재벌X형사2'는 오는 8월 7일 금요일 오후 9시 50분에 첫 방송된다. 강선애 기자   (SBS연예뉴스 강선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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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세븐틴 멤버 민규가 공항에서 일부 팬들의 무질서한 행동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민규는 최근 라이브 방송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던 중 공항에서 겪은 위험한 상황을 언급했다. 그는 "요즘 공항에서 너무 질서가 사라지고 있다. 비행기에서 내려 이동하는데 앞에 한 할아버지가 계셨다. 앞을 보지 않고 가면 진짜 다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민규는 "물론 나도 캐럿(세븐틴 팬덤)을 보는 게 좋고, 캐럿들도 나를 보는 게 좋다. 서로 너무 사랑하는 관계다. 하지만 그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예쁘게 바라보고 인정해 주려면 우리가 더 잘해야 한다. 어제는 진짜 심해서 다칠 뻔했다. 끝까지 앞을 보지 않고 따라오면 화가 나지 않겠나"라고 답답한 심경을 드러냈다. 특히 민규는 연예인과 팬들만 이용하는 공간이 아닌 공항에서 일반 승객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고 거듭 당부했다. 그는 "공항에는 일반 손님들도 계시지 않나.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지켜줘야 사람들이 '저 사람들 보기 좋다. 행복해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다. 공항에서 소리를 지르고 무질서하게 행동하면 얼마나 민폐겠나"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규는 공항에서 지나치게 가까이 붙어 휴대전화로 촬영하려는 일부 팬들을 향해 "제발"이라고 말하며 거리를 유지해 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세븐틴뿐 아니라 최근 공항에서는 연예인의 출입국 때마다 팬과 촬영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크고 작은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일반 승객과 공항 직원들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항 혼잡이 반복되면서 연예인들이 별도의 출입 통로를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사진=백승철 기자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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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진우가 베일에 싸여있던 결혼 11년 차 일상을 최초로 공개한다. 14일 화요일 밤 10시 40분에 방송되는 SBS 예능 프로그램 '동상이몽 시즌2 – 너는 내 운명'(이하 '동상이몽2')에서는 한일 국제 부부로 살아가는 송진우의 달콤살벌한 반전 결혼생활이 펼쳐진다. 앞서 진행된 스튜디오 녹화에서 이병헌, 장혁, 이서진 등 내로라하는 톱배우들의 목소리와 표정을 그대로 복사해 내며 예능계를 접수했던 송진우가 등장하자 현장 분위기는 시작부터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러나 입담이 풀리자마자 송진우는 핸드볼 선수 출신인 일본인 아내 미나미와의 화끈한 일상을 고백해 충격을 안겼다. 그는 두 사람의 결혼생활을 "매일이 한일전이다. 심지어 아내가 뺨을 때리고 내 팬티를 찢은 적까지 있다"고 털어놓아 모두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한술 더 떠 아내의 상상을 초월하는 엽기적인 신체 비밀까지 거침없이 폭로하며 스튜디오를 초토화시켰다. 이어 이날 방송에서는 '연예계 대표 수집광'으로 정평이 난 송진우의 남다른 재테크 비법과 컬렉션이 베일을 벗는다. 온 집안을 가득 채운 역대급 수집품들의 화려한 향연에 MC와 패널들은 일제히 "지독하다", "부르는 게 값이네"라며 연신 입을 다물지 못했다. 특히 송진우는 전 세계에서 단 하나뿐인 희귀 물품들만 엄선해 보관 중인 의문의 '금괴 가방'을 전격 공개하며 "이것 하나만 팔아도 집 한 채는 거뜬하다"고 호언장담해 스튜디오를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방송 최초로 공개되는 이 억대 가치의 아이템들이 과연 무엇일지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극대화한다. 평소 과감하고 개성 넘치는 스타일링을 즐기는 송진우의 패션 세계도 조명된다. 송진우는 "GD도 내 패션에 감탄했다"며 대한민국 대표 패션 아이콘인 지드래곤과의 믿기 힘든 일화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화면을 통해 공개된 그의 일상 속 파격적인 착장을 본 출연진은 "멋쟁이 아저씨"라며 술렁였다. 자칭 'GD에게 인정받은 남자' 송진우의 범상치 않은 패션 센스는 본 방송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병헌을 삼킨 남자' 송진우의 팽팽한 부부 한일전과 초호화 컬렉터의 세계는 오늘(14일) 밤 10시 40분 방송될 '동상이몽2'에서 공개된다. 강선애 기자   (SBS연예뉴스 강선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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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최강희(49)가 연예계를 떠나 마스크 공장에서 일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털어놨다. 지난 13일 공개된 이성미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최강희는 배우 활동을 중단했던 당시를 떠올렸다. 어린 나이에 데뷔해 오랫동안 연예계에서 활동했지만 낮은 자존감과 사람에 대한 두려움으로 힘든 시간을 겪었고, 결국 배우라는 직업을 내려놓고 평범한 삶을 살아보고 싶었다고 고백했다. 최강희는 "좀 지쳤고 무서웠고 멘탈도 많이 무너졌던 것 같다. 아시다시피 제가 큰 욕심도 없다 보니까 그냥 나인 채로 살고 싶었다. 제2의 인생이 있다면 한번 살아보고 싶었다."면서 "두려움은 전혀 없었다. 어떻게든 살겠거니 했다. 우리 가족들도 다 저와 비슷해서 경제적으로 욕심이 없다. 돈을 줘도 안 쓴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강희는 배우 활동을 중단한 뒤 코로나19 당시 한창 바빴던 마스크 공장에 취업하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그때가 코로나 때라 마스크 공장이 엄청 바쁠 테니까 저는 마스크 공장으로 갈 생각이었다. 그때 절친한 코미디언 미자가 자신이 운영하던 고깃집에서 일해보라고 제안해서 설거지 일을 했다. 미자는 당시 부동산 자격증을 딴다고 공부할 때라 가게에 잘 안 왔고, 잘 모르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긴장했지만 그것도 재밌었고, 해낸다는 성취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강희는 송은이, 김숙의 집을 청소해 주거나 고깃집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냈다. "그래도 연예인이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일하는 것에 서글픔은 없었나."라는 이성미의 질문에 그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다. 전혀 없었다. 오히려 되게 개운했다."면서 "오히려 나 연예인을 공략해야겠다. 연예인 전문 청소를 해야겠다. 마사지도 배워볼까 하는 생각도 있었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최강희는 자신의 신앙과 함께 결혼에 대한 생각도 크게 달라졌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에 대해 "결핍이 있다 보니 주변에도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행복한 부부는 없는 줄 알았다. 하지만 점점 행복하게 살아가는 부부들을 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결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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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디언 이수지가 성대결절 진단을 받아 수술을 받는다. 14일 소속사 씨피엔터테인먼트는 "이수지가 최근 성대결절 진단을 받았다"며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진료를 받은 뒤 충분한 회복 기간을 거쳐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소속사 측은 이어 "건강한 모습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며 이수지의 빠른 쾌유와 신체 회복을 위해 다방면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덧붙였다. 성대결절 수술로 인한 갑작스러운 활동 중단이나 공백기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수지는 현재 SBS 예능 '아니 근데 진짜!'에서 고정 멤버로 활약 중인데, 녹화 분량이 충분히 확보돼 있어 중도 하차 없이 끝까지 프로그램과 함께 한다. 또 구독자 138만 명의 유튜브 채널 '핫이슈지' 역시 공백 없이 운영될 예정이다. 지난 2008년 SBS 공채 개그맨으로 방송계에 첫발을 내디딘 이수지는 2012년 KBS 27기 공채 개그맨으로 재출발하며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렸다. 이후 '개그콘서트', 'SNL 코리아' 등 프로그램과 다양한 유튜브 웹 예능 콘텐츠에서 독보적인 성대모사와 부캐릭터 소화력으로 시청자들의 큰 사랑을 받아왔다. 강선애 기자   (SBS연예뉴스 강선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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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이란 해상 봉쇄 재개와 함께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20%의 통행료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선 아랍에미리트 유조선 두 척이 이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2.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재격화되면서 국제유가가 1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뉴욕증시는 일제히 하락한 가운데 상징 이틀째, 하이닉스 예탁증서 가격이 9% 급락했습니다. 3. 사흘째 열대야가 이어진 가운데 오늘(14일)과 내일 전국적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4. 오늘 아침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역 인근에서 50대 여성이 몰던 벤츠 승용차가 마을버스를 추돌한 뒤 인도로 돌진해 30대 남성 보행자가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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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의 기준 연령 하향 논의에 대해 "낮추긴 낮춰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소년범죄의 저연령화·흉포화 탓에 형사책임 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이 대두되면서, 관련 공론화 과정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0회 국무회의에서 이뤄진 토의 순서 중, 성평등가족부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기준 공론화 관련 보고를 들은 뒤 "문제는 (연령 기준을) 일률적으로 낮출 거냐 말 것이냐로, 낮춰야 한다는 데엔 별로 이견이 없는 것 같다"며 "현재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회의에서 정부 공론화 결과 강력·중대·반복 범죄에만 '만 10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한 살 낮추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고 보고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분들이 꽤 높은 비율로 나왔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그러면 낮춘다는 건 일단 정하고"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률적으로 2~3세씩 낮추는 건 너무 과한 것 같긴 하다. 만약에 논의한다면 한 살 정도"라면서 "그런데 중대범죄에 대해선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에는 극히 예외적 경우가 주로 보도되긴 하지만 '나 (촉법소년이어서) 처벌 안 받아'라고 하면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더라"며 "그런 걸 보면 일정한 경우에는 1살(하향)만으로 부족하지 않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예를 들어 12살이 살해 행위나 중범죄를 알면서 저지를 수도 있지 않나. (촉법소년 기준을) 이용할 수도 있겠고"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 대통령은 "성평등부 의견은 (연령 기준을) 일률적으로 낮추지 말고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1살만 낮추자는 말인데 너무 미약하지 않나"라며 "전 세계적으로 12세로 하는 경우도 꽤 많지 않나"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쨌든 (연령 상한을 범죄) 전체에 대해서 낮출 것이냐, 중대·반복·강력 범죄에만 한 살 또는 두 살 낮출 것이냐가 남는 것"이라면서 "낮춘다면 최대가 2년인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오늘 최종 결정을 하지 말자"라며 "이 범위 내에서 다음에 한번 또 토론을 한 번 하자. 국민 의견 수렴을 또 해보고 여론조사도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촉법소년이) 아예 처벌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처벌은 되는 데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낮추면) 더 강화되는 것"이라며 "그런 전제하에서 다시 한번 의견을 듣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토론 과정에서 정성호 법무장관이 "형사범일 때와 소년범일 때 차이가 나는 게, (예컨대) 소년원에서 2년 있는다고 하더라도 전과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향후 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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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료제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14일) 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찾아 부동산 정책에 대해 공개 발언을 하려고 했으나 한성숙 국무총리가 발언 기회를 주지 않으면서 불발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부동산정책 관련 국민 의견 수렴계획'이라는 주제로 부처 보고 및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오 시장은 토론 말미에 "총리님, 저 서울시장이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느냐"며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앞서 오 시장은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시장에 당선되면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 대통령에게 부동산 민심을 전달하고, 정책 건의를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 총리는 "이 건에 대해서는 국민 대토론회가 예정돼 있다. 공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14일 국토교통부, 금융과 관련해 15일 금융위원회, 세제와 관련해 16일 재정경제부가 토론을 연다"며 "(이 사안과 관련된 토론은 지금까지 진행된 얘기들로) 넘기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님이 주실 의견은 서류로 받도록 하겠다"며 공개 발언 기회는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오 시장은 서울시가 준비한 보고서를 김용범 정책실장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전달했다면서 "오늘 발언 기회를 안 주실 것 같으니 그 보고서로 대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그 보고서를 내시면 서울시의 재건축·재개발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공급 물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 현황 보고도 넣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오 시장은 "(보고서에 해당 내용이) 들어있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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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 외교부는 강경화 주미한국대사가 일시 귀국해 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라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 대사는 조현 외교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내일부터 19일까지 한국에서 한미 관계 전반에 대해 유관 부처들을 포함해 업무 협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한미 관계 현안으로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 따른 대미 투자, 우라늄 농축·재처리와 핵추진 잠수함 등 안보 분야 협의, 쿠팡 사안 및 정보통신망법 대응 등이 있습니다. 대미 외교 최일선 현장을 담당하는 강 대사는 현안들의 관련 부처인 산업통상부, 기획재정부,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긴밀한 협의를 위해 귀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미국으로 불러와 생산 시설을 짓게 하고 싶다"고 공개 발언하는 등 투자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귀국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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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하반기 3기 신도시에서 1만 2천 가구를 착공하고 앞서 주택 공급 대상지로 발표된 주요 부지의 주택 공급에 속도를 냅니다. 정부는 오늘(1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올 하반기 3기 신도시에서 경기 남양주 왕숙(6천800가구), 인천 계양(1천100가구) 등 1만 2천 가구를 착공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6천800가구), 경기 성남 금토·여수지구(6천300가구) 등 주요 부지 착공 일정은 기존 2030년에서 2029년으로 1년 단축하고, 하반기에 부지 사전조사와 이전계획 수립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합니다. 공공택지는 지구 지정·지구계획 관련 관계기관 협의 기간을 단축하고 지구 지정 전 토지보상 기본조사를 조기 착수하는 등 공급 속도를 높일 방안을 올 하반기 중 마련할 예정입니다. 정비사업 등 도심 내 주택 공급 촉진 사업을 위한 금융지원과 규제 완화도 검토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동의율 요건을 75%에서 70%로 완화하는 사례 등이 포함됩니다. 공공임대주택 품질을 높이고 청년층 대상 공급을 확대하며, 기축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공공매입임대리츠를 신설하는 등 공공임대 다변화 방안도 마련합니다. 아울러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 임차인의 전세금을 전월세 안정화 기구가 관리하고, 임대인은 연체 위험 없이 매달 수익을 얻는 안심신탁사업도 추진합니다. 집값 담합 등 시장 교란행위 근절을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립 근거법 제정도 하반기 목표로 추진합니다. 개인 대상 부동산 거래세와 보유세 등 세제 개편은 토론회를 통한 국민 의견 수렴 등 과정을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법인의 경우 토지 과세 분류 기준을 합리화하고 보유·양도 시 세 부담을 정상화하며, 산업단지 임대공급 확대 등을 통해 토지의 생산활동 활용을 유도합니다. 농지와 관련해서는 8월 농지법 시행에 따라 농업경영으로 이용되지 않는 토지에 대한 처분 명령이 의무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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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시가 폭등과 폭락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변동성의 주범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 뾰족한 대안을 내놓기 어렵다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어제 자산운용사 CEO들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대책 마련과 관련해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명확한 답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개인 투자자들이 10조 원 가까이 순매수한 상황에서 상품을 강제로 청산하거나 상장폐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현실적인 고민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원장은 또 "정부 입장이 정리돼 조만간 발표되겠지만 한 번에 끝날 사안은 아니"라며, "계속 주시하면서 수정하고 보완해야 할 영역일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로 금융위에서도 고민이 깊다면서 "금감원은 적극적으로 시장의 목소리를 듣고 욕받이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다"고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특정 종목의 하루 등락률을 2배로 추종하는 이 상품은 지난 5월 출시 이후 증시의 변동성을 폭발적으로 키우는 '괴물'이 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품 출시 전 96일간 27% 수준이던 코스피의 3% 이상 급등락 발생 빈도는 출시 이후 33일간 52%로 두 배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올해 들어 주식시장의 과열이나 폭락으로 프로그램 매매를 일시 중단하는 사이드카는 무려 35차례나 발동돼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의 역대 최고 기록을 이미 갈아치웠고, 시장을 멈춰 세우는 서킷브레이커도 올해만 7차례나 터졌습니다. 외신들 역시 한국 증시의 이례적인 변동성이 두 반도체 종목의 레버리지 상품 때문에 더 증폭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금융위원회는 오늘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전문가들을 소집해 비공개로 보완책을 논의합니다. 현재로서는 최소 예탁금 기준 상향과 레버리지 배수 조정 등 기술적 대안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딜레마에 빠진 당국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시장의 불신과 우려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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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 권경원. 시즌 첫 골로 FC안양의 승리를 이끈 수비수 권경원이 하나은행 K리그1 2026 17라운드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됐다고 한국프로축구연맹이 14일 발표했습니다. 권경원은 12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인천 유나이티드와의 원정경기에서 결승 골을 터트려 안양에 1-0 승리를 안겼습니다. 전반 4분 세트피스 상황에서 마테우스가 올려준 크로스를 권경원이 왼발로 침착하게 마무리했습니다. 권경원의 올 시즌 첫 골이었습니다. 인천-안양 경기는 17라운드 베스트 매치로도 뽑혔습니다. 이날 안양 골키퍼 김정훈은 8개의 선방을 기록하며 팀이 시즌 세 번째 무실점 경기를 펼치는 데 큰 힘이 됐습니다. 17라운드 베스트 팀은 포항 스틸러스입니다. 포항은 11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광주FC와의 원정경기에서 두 경기 연속 3득점을 올리며 3-0으로 완승했습니다. 니시야 켄토와 정한민은 나란히 포항 데뷔골을 기록했습니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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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4일) 현재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와 관련해 "낮추긴 낮춰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 토의 순서에서 성평등가족부의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공론화와 관련한 보고를 들은 뒤 이같이 말했습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회의에서 정부 공론화 결과 강력·중대·반복 범죄에만 '만 10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한 살 낮추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문제는 (연령 기준을) 일률적으로 낮출 거냐 말 것이냐로, 낮춰야 한다는 데엔 별로 이견이 없는 것 같다"며 "현재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분들이 꽤 높은 비율로 나왔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그러면 낮춘다는 건 일단 정하고"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률적으로 두세 살씩 낮추는 것은 너무 과한 것 같긴 하다. 만약에 논의한다면 한 살 정도"라면서 "그런데 중대범죄에 대해선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이어 "언론에는 극히 예외적 경우가 주로 보도되긴 하지만 '나 (촉법소년이어서) 처벌 안 받아'라고 하면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더라"며 "그런 걸 보면 일정한 경우에는 1살(하향)만으로 부족하지 않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12살이 살해 행위나 중범죄를 알면서 저지를 수도 있지 않나. (촉법소년 기준을) 이용할 수도 있겠고"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성평등부 의견은 (연령 기준을) 일률적으로 낮추지 말고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1살만 낮추자는 말인데 너무 미약하지 않나"라며 "전 세계적으로 12세로 하는 경우도 꽤 많지 않나"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쨌든 (연령 상한을 범죄) 전체에 대해서 낮출 것이냐, 중대·반복·강력 범죄에만 한 살 또는 두 살 낮출 것이냐가 남는 것"이라면서 "낮춘다면 최대가 2년인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최종 결정을 하지 말자"라며 "이 범위 내에서 다음에 한번 또 토론을 한 번 하자. 국민 의견 수렴을 또 해보고 여론조사도 해보자"고 말했습니다. 이어 "(촉법소년이) 아예 처벌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처벌은 되는 데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낮추면) 더 강화되는 것"이라며 "그런 전제하에서 다시 한번 의견을 듣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토론 과정에서 '소년범의 경우 소년원에서 형을 살았더라도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아 향후 공직에 진출할 때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말에 "그래서 '이재명 소년원' 이야기가 나온 것이군요. 기록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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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마초 자료사진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농작물 가공 공장으로 사용되던 건물을 빌려 대마를 키운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강화군 화도면의 한 건물에서 대마 30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A 씨를 현행범 체포하고 대마 30주와 대마 씨앗 23g을 압수했습니다. A 씨는 "파충류를 키우기 위해 건물을 빌렸다가 직접 경험해보고 싶어 대마를 재배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가 빌린 건물은 쑥 등 농작물을 가공하기 위한 공장으로 활용되던 것으로, 약 66㎡ 면적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모발, 소변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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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습 자작극' 혐의로 구속된 개혁신당 정이한 전 부산시장 후보가 경찰에 범행을 자백하기 직전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측과 후보 단일화 논의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5월 8일 정 후보는 부산시장 선거 후보 TV 토론에서 배제된 것에 항의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정 후보와 친분이 두터운 국민의힘 소속 부산시의원 A 씨의 주선으로 박 후보가 5월 11일과 14일에 단식농성장을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후보 측은 "정 후보가 TV 토론에 참여하지 못하면, 유튜브 채널에서라도 토론을 진행해줄 수 있다"고 제안했고, 정 후보는 농성 7일 만에 단식을 풀었습니다. 이후 정 후보는 사흘 뒤인 5월 17일 부산 시내 한 호텔에서 A 씨와 박 후보 선거 캠프 핵심 관계자 B 씨와 점심을 먹으며 후보 단일화 얘기를 꺼낸 거로 전해졌습니다. 정 후보는 당시 "보수 분열로 선거에서 패배하면 정치적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어 사퇴할 생각"이라며 "박 후보가 잘되면 좋겠다"고 했고, 이어 "선거가 끝나면 정치를 떠나겠다. 아버지 사업을 도울 겸 중국에 갈 생각"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날인 5월 18일 정 후보는 경찰에 피습 자작극 혐의를 자백했고, 경찰은 5월 19일 정 후보를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입건된 19일, 정 후보는 '다음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예고했다가 갑자기 취소하고 한때 잠적한 뒤 선거운동을 이어갔습니다. 정 후보는 당시 B 씨에게 "당에서 반대해 후보 사퇴를 못 했다"고 얘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당시에는 아쉽고 안타까웠지만, 지금 와서 보니 후보 단일화가 성사되지 않은 것은 천만다행"이라며 "선거 이후 정 후보의 피습이 자작극이었다는 소식을 듣고 당혹스러웠다"고 말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정 후보의 자작극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은 개혁신당이 자작극 사실을 언제 인지했는지 밝히라며 공천·검증 책임이 개혁신당에 있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선거 막판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캠프가 정 후보에게 단일화를 제안한 배경을 규명해야 한다며 맞받아쳐 양측이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이다인,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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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태성 북한 내각 총리가 중국을 방문한 10일 베이징 공항에서 시내로 이동하는 도로 양옆에 북한 인공기와 중국 오성홍기가 걸려있는 모습. 박태성 북한 내각 총리의 방중에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책사로 불리는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이 15~17일 북한을 찾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주석인 왕호녕(왕후닝)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중국 당 및 정부 대표단이 15∼17일 우리나라를 공식 친선 방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7년 만에 이뤄진 시진핑 주석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북중 양국은 고위급 소통 의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박태성 북한 총리가 이끄는 북한 당정 대표단은 조약 체결 65주년 행사 참석을 위해 10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리창 국무원 총리,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차이치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등 중국 서열 1∼3위와 5위에 해당하는 최고위 인사들을 두루 만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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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부부 동반 해외 출장은 노 전 위원장 본인이 '셀프 결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관위가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결재 문건에 따르면 노 전 위원장은 부인이 동행한 선관위 2022년 호주·뉴질랜드 출장, 2024년 독일·에스토니아 출장, 지난해 덴마크·스웨덴 출장 모두를 최종 결재했습니다. 문건엔 노 전 위원장 이름 옆 비고란에 부부 동반이라 적힌 출장자 명단과 소요 비용이 적혀있습니다. 액수는 노 전 위원장 부인 몫을 포함해 출장마다 6천400여만 원, 7천200여만 원, 9천50여만 원이었습니다. 선관위가 내부적으로 준용하는 인사혁신처 공무원 여비 규정상 공무원 배우자는 공무수행을 위해 여행한 경우에만 여비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해외 초청 기관이 부부 동반 행사를 계획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노 전 위원장 부인은 세 번의 출장 모두 현지 한국대사가 마련한 만찬 자리만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호주와 독일 등 현지 선관위가 부부 동반 행사를 개최한 적은 없었습니다. 노 전 위원장 부인은 세 번의 출장에서 항공편을 10번 이용했는데, 호주·뉴질랜드 출장에서 2회를 제외하곤 전부 비즈니스석이었습니다. 항공비로만 지난해 1천311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식비 등 여비를 제외하고 노 전 위원장 부인 몫으로 소요된 항공비와 숙박비는 총 4천129만 원이었습니다. 앞서 노 전 위원장은 지난달 23일 국회 국조특위에서 지금까지 전부 다 부부 동반 출장을 가는 것으로 해왔다며 이의제기가 없어 문제 소지가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부적절한 점이 있었다면 해당 비용에 대해선 반환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태악/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지난 6월 23일) : 지금 관점에서 보면 국민들에게 그렇게 비춰지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외 출장 비용) 반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노 전 위원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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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서울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 코스피가 표시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두 달 만에 장중 1,490원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SK하이닉스발 달러 공급 기대감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순매수한 영향입니다.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늘 오전 10시 20분 기준 전일 종가 대비 13.6원 내린 1,489.8원으로 거래됐습니다. 오전 6시 1,500원에서 출발한 환율은 개장 이후 낙폭을 빠르게 키웠습니다. 환율이 장중 1,490원을 밑돈 건 지난 5월 14일 이후 두 달만입니다. SK하이닉스가 미국주식예탁증서(ADR) 상장으로 조달하는 265억 달러(약 40조 원) 규모의 자금이 본격적으로 원화로 환전될 거란 기대감이 달러 매도 심리를 부추긴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어제 한화오션은 20억 달러(약 3조 원) 이상의 대규모 선물환 매도에 나서는 등의 달러 방어 움직임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제 국내 주식을 1조 7천21억 원어치 팔았던 외국인 투자자는 오늘 유가증권시장에서 33천631억 원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0.047 내린 101.244입니다. 엔달러 환율은 0.02% 오른 162.387엔이며,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19.57원으로 전 거래일 오후 3시 30분 기준가보다 6.94원 올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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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 매니저들에 대한 갑질과 불법 의료행위 의혹을 받는 방송인 박나래 씨가 지난 2월 20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서울 강남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방송인 박나래(41) 씨가 기획사를 등록하지 않은 채 운영한 혐의로도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9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박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강남서는 지난 10일엔 특수폭행·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 씨를 송치했습니다. 이는 박 씨의 전 매니저들이 갑질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한 데 따른 처분입니다. 추가로 알려진 기획사 관련 의혹은 1인 회사를 설립·운영하면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밟지 않는 혐의입니다. 현행법상 기획사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미등록 시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연예인들이 미등록 기획사를 운영하다 잇달아 적발된 바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가수 씨엘, 배우 강동원의 소속사 대표 등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잇달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지난 3월 이들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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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관 입구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된 개들 오물과 쓰레기로 뒤덮인 아파트·주택 여러 곳에서 개 수십 마리를 방치해 일부를 숨지게 한 6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64) 씨를 전날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수년 전부터 춘천지역 아파트·주택 5곳에서 개 52마리를 방치해 영양실조 등으로 3마리를 숨지게 하고 18마리에게 심장사상충 등 질병을 유발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오물과 쓰레기 더미가 가득한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물과 먹이를 주지 않고 개들을 방치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1일 오후 3시 30분 춘천시 효자동 한 아파트에서 "문이 열려 있는 집 안에 강아지가 죽어 있다"는 주민 신고로 출동해 학대 현장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춘천시청과 A 씨 부동산 15곳을 합동 점검해 동물 학대 의심 정황을 확인, 지난 7월 9일 A 씨 집 등 아파트·주택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45마리를 대상으로 질병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방치된 환경에서 이뤄진 번식으로 태어난 새끼 7마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사를 실시하지는 않았습니다. 폐사와 질병 유발 등 혐의를 확인한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약 10년 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이 소유한 춘천지역 아파트에서 수십 마리의 개들을 방치해 민원과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최근 3년간 춘천시청이 접수한 A 씨 관련 진정 민원 또는 국민신문고 신고 건수는 총 2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전화 민원의 경우 집계에 포함되지 않는 탓에 이를 더하면 실제 신고 건수는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는 2023년 9월 A 씨 동의를 얻어 쓰레기와 분변 등이 가득한 집에서 개 17마리를 구조한 데 이어 지난해 9월 27마리를 구조해 보호 조치했습니다.   (사진=춘천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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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군, 다국적 연합공중훈련 '피치블랙' 참가 공군은 오는 17일부터 내달 7일까지 호주 다윈기지에서 열리는 다국적 연합공중훈련 '2026 피치블랙'에 참가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피치블랙 훈련은 호주왕립공군이 주관하는 다국적 연합공중훈련으로, 올해엔 미국·일본·호주 F-35A 전투기를 비롯해 인도 라팔, 스페인·독일 타이푼 등 16개국 항공기 110여 대가 참가합니다. 공군은 이번 훈련에 제20·제38전투비행전대 소속 KF-16 전투기 6대와 장병 100여 명을 파견해 참가국들과 연합공중작전을 수행합니다. KC-330 다목적공중급유수송기 3대와 C-130 수송기 3대가 전투기와 병력, 물자 전개를 지원합니다. KF-16 편대는 오는 15일 공군 서산기지를 이륙한 뒤, KC-330의 공중급유 지원을 받아 5천900여㎞를 약 7시간 30분 동안 비행하며 중간 착륙 없이 현지로 전개할 예정입니다. 공군 전투기들은 이번 훈련에서 참가국 전력과 함께 항공차단, 방어제공, 공중급유 등 다양한 연합공중작전을 진행합니다. 훈련단장인 하정미 제20전투비행단 항공작전전대장은 "다양한 국가의 공군과 함께 훈련하며 연합작전 수행능력과 상호운용성을 높일 좋은 기회"라며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훈련에 임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과 전문성을 유감없이 발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공군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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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앙카라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미디어 컨퍼런스에서 연설하고 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며칠째 계속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지난주 의회에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 재개를 공식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종전 양해각서(MOU)로 가까스로 봉합해놓은 양국 간 충돌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싸고 다시 격화하는 가운데 전쟁 재개 수순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미국 CBS 방송과 로이터 통신 등은 1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이 7일로 재개됐다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의회에 공식 발송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10일 척 그래슬리 상원 임시의장에 발송된 이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초 이란이 선박 3척을 공격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을 보장해야 한다는 합의를 위반함에 따라 미국이 공격을 단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격 대상에는 이란의 미사일 기지와 방공망, 해상 전력 등이 포함됐으며 지상군은 투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이란의 악의적인 행위에도 외교적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면서 "미국과 동맹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에서는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법에 따라 대통령이 군사행동을 개시한 뒤 48시간 이내에 의회에 이런 사실을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의회의 승인이 없다면 군사행동 기간은 60일로 제한되고, 미군의 안전한 철수를 위해 필요할 경우 30일간 유예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28일 이란 공습을 시작했을 당시 의회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고, 이후 의회 승인을 받지 못하자 4월에 이란과 체결했던 2주 휴전을 들어 기한 내에 적대행위가 종료됐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번 서한에서 지난달 9일과 26일 등 군사행동 당시에도 중동 지역 미군 태세 변화에 관해 의회에 꾸준히 알려왔다고 강조했습니다. CBS는 다만 지난달 미국 상·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무력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통과된 만큼 공습 재개 통보에 의회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미지수라고 짚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60일 이상 군사행동을 이어갈 수 없다는 전쟁권한법을 우회하기 위해 휴전 합의 등을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고, 공화당 일각에서도 이런 시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던 토머스 매시 공화당 하원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전쟁권한법에 명시된 60일 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이란 전쟁이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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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라벤 빌리치 감독 2026 북중미 월드컵 32강에서 탈락한 크로아티아 축구 대표팀이 14년 전 팀을 떠났던 감독을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크로아티아축구협회(HNS)는 즐라트코 달리치(59) 감독의 후임으로 슬라벤 빌리치(57) 감독을 선임했다고 13일(현지시간) 발표했습니다. 빌리치 감독은 무려 20년 전인 2006년 크로아티아 대표팀 지휘봉을 처음 잡아 2012년까지 이끌었던 사령탑입니다. 선수 시절 크로아티아 국가대표 수비수로 1998년 프랑스 월드컵 3위 멤버였던 빌리치 감독은 크로아티아 클럽 하이두크 스플리트와 21세 이하(U-21) 대표팀에서 지도자 경험을 쌓은 뒤 성인 대표팀을 지휘한 바 있습니다. 대표팀 감독 첫 임기 땐 유로(유럽선수권대회) 2008 예선에서 잉글랜드를 잡는 등 인상적인 경기력으로 본선 진출을 일구고 본선에서는 8강에 올랐습니다. 크로아티아 축구의 세대교체와 부활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은 빌리치 감독은 유로 2012 조별리그 탈락 이후 물러났고, 이후 러시아와 잉글랜드, 사우디아라비아, 중국에서 클럽들을 지휘해왔습니다. 최근 소속 클럽은 2024년까지 이끌었던 사우디의 알파테흐입니다. 빌리치 감독은 HNS를 통해 "다시 한번 크로아티아 대표팀을 이끌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린다. 달리치 감독 시절의 놀라운 성과 이후 높은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크로아티아 감독이라면 누구나 그럴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취임 일성을 밝혔습니다. 그는 "선수단에 대한 큰 믿음을 갖고 있으며, 크로아티아가 축구 강호의 위상을 유지하도록 에너지와 야망, 투지를 불어넣는 것이 제 책임"이라면서 "2006년보다 더 성숙하고 경험이 풍부해졌으나 크로아티아를 성공적인 팀으로 만들겠다는 열정과 의지는 유지한 채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2017년부터 이번 월드컵까지 대표팀을 이끌며 크로아티아의 전성기를 일궜던 달리치 감독은 3일 열린 월드컵 32강전에서 포르투갈에 1-2로 지면서 탈락한 이후 물러났습니다. 달리치 감독이 이끈 9년 동안 크로아티아 대표팀은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준우승, 2022 카타르 월드컵 3위 등의 성과를 내며 황금기를 누렸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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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서울모빌리티쇼가 열린 2025년 4월 3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 전시된 삼보모터스그룹의 수소전지 하이브리드형 도심항공교통(UAM). 국내 기업이 개발 중인 도심항공교통(UAM) 기체가 첫선을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 인천대 INU이노베이션센터에서 'K-UAM 비행 쇼케이스'를 열고 삼보모터스그룹의 UAM 기체 비행을 선보인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국토부와 인천광역시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하는 '2026 대한민국 드론·UAM 박람회'의 일환입니다. 2023년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이 개발한 국내 첫 UAM 기체 '오파브'가 비행 시연을 한 바 있지만, 국내 민간기업이 개발 중인 기체를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시연에서는 UAM 기체가 무선 조종 방식으로 수직 이륙한 뒤 5ｍ 상공에서 정지비행을 하는 모습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기체의 비행 제어·모니터링, 전기추진 시스템, 안전관리 체계도 선보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버티포트(이착륙장), 운항체계, 교통관리시스템, 통신·관제 등 K-UAM 상용화 기반을 지원했고 민간에서는 기체 개발을 이어왔습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2028년 UAM 상용화 목표 아래 단순한 운항부터 복잡한 운항까지 단계별로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면서 "우리 기업의 미래 모빌리티를 향한 첫걸음이 머지않은 미래에 국민의 일상을 바꾸는 교통수단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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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성평등가족부는촉법소년 연령기준 공론화 결과와 제도개선 권고안을 보고했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정부 공론화 결과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기준은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범죄예방을 위한 보호처분 제도개선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정용희, 디자인: 정용희,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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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경필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노경필(62·사법연수원 23기) 신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4일 "최근 법관의 독립적인 재판과 법원 구성원의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어렵게 하는 외부의 압력과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법원 구성원 모두가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 신임 행정처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무궁화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들에게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원 구성원이 안정되고 건강한 환경에서 근무할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노 처장은 이어 "얼마 전 누구보다 성실하게 재판업무를 수행해오신 법관을 안타깝게 떠나보낸 가슴 아픈 일도 있었다"며 "그 어려움과 아픔을 묵묵히 견뎌오신 모든 법원 구성원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5월 김건희 여사 사건 항소심을 맡았던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가 법원 경내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노 처장은 또 사법제도 개편을 언급하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그는 "최근 우리가 마주한 사법제도의 큰 변화는 우리 사법부가 국민의 관심과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닌지 깊이 성찰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가장 기본적인 소명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장기미제 사건관리 시스템 개선, 감정절차 관리제도 도입, 재판 인력 확충 및 사무분담 제도 개편 등 제도 개선 노력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법시스템 개선은 재판 업무의 효율성은 물론 국민의 사법접근성과 편의성을 크게 높여줄 것"이라며 "아울러 형사사법 절차에서 인권 보장과 충실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러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 처장은 박영재 전임 처장이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입법 후폭풍으로 올해 2월 27일 사퇴한 지 4개월 반 만에 법원행정처장에 취임했습니다. 전라남도 해남 출신인 그는 1997년 법관으로 임용돼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및 수석부장판사를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으로 임명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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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검찰청 아버지에게 수면제를 몰래 먹인 후 휴대전화로 수천만 원을 대출받아 사용한 10대 남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초 경찰은 누나의 남자친구만 사기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남매의 공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오늘(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검 형사1부(이호석 부장검사)는 지난달 22일 A 양과 그의 남자친구 B 군을 강도·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또 A 양의 남동생을 같은 혐의로 법원 소년부에 보냈습니다. 이들은 2024년 커피에 수면제를 섞어 아버지(40대)에게 먹인 후 아버지 휴대전화로 은행에서 3천여만 원을 대출받는 등 아버지 계좌에서 총 4천만 원가량을 빼내 금을 구입했습니다. 이어 다시 금은방에 금을 팔아 현금화한 후 피부 관리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잠에서 깬 아버지가 자녀들이 사라진 것을 알게 돼 실종 신고를 하면서 들통났습니다. 경찰은 하루 만에 이들 남매와 남자친구 B 군을 찾아내 조사했으나, B 군에 대해서만 휴대전화로 대출받은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를 적용해 송치했습니다. B 군이 경찰 조사 단계에서 A 양의 수면제 범행을 털어놓았지만, A 양이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남동생 역시 "누나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자 추가 조사 없이 종결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11월 보완 수사를 통해 A 양 남매의 공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남매와 남자친구를 한자리에서 대질조사하자, 남매가 "병원에서 처방받은 수면제 등을 가루로 만든 후 커피에 섞어 아버지에게 줬다"고 털어놓은 것입니다. 검찰은 A 양이 아버지에게 수면제를 먹여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후 휴대전화를 훔쳐 대출받은 것은 강도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B 군과 함께 기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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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유조선 2척이 이란의 공격을 받았다고 아랍에미리트(UAE) 국방부가 14일(현지시간) 밝혔습니다. UAE 국방부는 "국영 유조선 몸바사호와 알바히야호가 오만 영해 내 호르무즈 해협의 남쪽 항로를 통과하던 중 이란의 순항미사일 2발의 표적이 됐다"며 "몸바사호 승조원 중 인도인 1명이 사망하고 8명(인도인 6명, 우크라이나인 2명)이 부상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부상자 중 4명은 중상이며 이 공격으로 2척 모두 불이 났다고 덧붙였습니다. UAE 국방부는 "이번 노골적 공격은 역내 안보를 위협하고 국제법을 위반한 심각한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며 "UAE는 영토와 시민, 거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수 있는 전적인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이 공격당했을 때 걸프 지역 국가들은 통상 공격 주체를 명시하지 않지만 UAE는 이란을 지목했습니다. UAE 국방부는 피격 시점과 지점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이란이 3월 초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기 전까지 유조선 등 대형 선박은 오만 영해가 대부분인 분리통항대(TSS)의 남북 2개 항로를 따라 통항했습니다. 이란 당국은 현재 이 항로를 위험 수역으로 지정하고 자신들이 정한 안전 항로를 따라 해협을 통항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안전 항로는 게슘섬 인근 이란 영해를 통과합니다. UAE 국방부의 설명을 고려하면 이날 피격된 유조선은 기존 TSS를 항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미군이 반복된 실패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몇 시간 전 여러 선박을 선동해 불법 항로로 통과시키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미군에 속아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끈 초대형 유조선 2척이 호르무즈 해협 해상안전 통제센터의 반복된 경고를 무시한 채 기뢰가 부설된 항로를 택해 항해를 감행했다"며 "이들 유조선은 표적이 됐고 무력화됐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혁명수비대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미국)에서 온 침략자 적국과 협력하고 기뢰 부설 항로를 통과하는 것은 후회와 손실, 해협의 재개통 지연, 그리고 전 세계적 에너지 위기를 초래할 뿐이라는 점을 모두에게 알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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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마초 (자료사진)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가 이른바 '지하 벙커 대마'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일당의 10억 원대 정부 지원금 편취 혐의를 추가로 확인해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합수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앞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구속)와 B 씨(불구속)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지난 3월 대마 재배 등 혐의로 먼저 적발된 이들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사업을 악용해 영농 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추가로 받습니다. A 씨 등은 실제 농업에 종사할 의사 없이 위장 전입 등의 방법으로 지원 요건을 갖춘 것처럼 지자체와 금융기관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이를 통해 2023년 7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농지 구입과 스마트팜 설치 명목으로 농협에서 총 9억 5천만 원을 연 1.5% 저리로 대출받았습니다. 또 2024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매월 영농정착 지원금 명목으로 총 4천364만 원 상당을 챙기고, 농지용 전기 요금 할인 혜택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편취한 정부 보조금으로 비닐하우스와 지하 벙커를 구축한 뒤 바질 재배를 가장해 대마를 재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울러 합수본은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당초 적발된 대마 134주 외에 2024년 9월부터 대마 22주를 추가로 재배한 사실을 새로 확인해 기존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합수본 관계자는 "정부 보조금 사업이 실제 영농을 시작하지 않아도 제출된 계획서만으로 대상자 선정이 이뤄지며, 사후 관리가 취약하다는 점을 악용한 범죄"라며 "합수본은 마약 범죄뿐 아니라 연관 범죄까지 파헤쳐 범행 전모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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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의 '로봇 지상군' 우크라이나 전쟁의 판도를 바꾼 공중 드론에 이어 지상 로봇이 미래 지상전의 새로운 축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지상 로봇은 보급품과 탄약 운반, 부상병 후송 등 병력을 지원하는 역할뿐 아니라 진지 방어 임무를 수행하고 포로를 생포하는 단계까지 발전하면서 현대전의 새로운 전력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13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군이 현재 궤도형·바퀴형 무인지상차량(UGV)으로 구성된 지상 로봇 부대를 운용하며 매달 수천 건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올해 5만 대의 지상 로봇을 생산할 계획인데, 이는 지난해 생산량의 두 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지상 로봇 개발에 속도를 내는 가장 큰 이유는 병력 부족입니다. 러시아보다 열세인 병력 규모를 최대한 보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보급과 후송, 위험 지역 정찰 등을 로봇이 대신하면서 병사들의 생존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보안상의 이유로 성을 공개하지 않은 올렉산드르 소령은 "우리는 병력을 잃을 여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병력 500여 명과 지상 로봇 600여 대를 운용하는 대대를 지휘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5~6차례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지뢰를 밟아 한쪽 다리를 잃은 병사를 지상 로봇으로 구조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적 점령 지역 약 4㎞를 이동하는 동안 로봇은 세 차례나 지뢰를 밟았지만 끝내 부상병을 안전하게 후송했습니다. 지상 로봇의 역할은 이제 지원 임무를 넘어 전투 영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에는 기관총과 화염방사기, 폭발물을 장착한 지상 로봇과 공중 드론이 함께 러시아군 진지를 공격하는 사실상 첫 '전면 무인 로봇 돌격'이 이뤄졌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4월 지상 로봇과 공중 드론만으로 러시아군 진지를 점령하고 병사 한 명도 직접 위험에 노출하지 않은 작전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무장 로봇이 러시아군의 항복을 받아 포로를 우크라이나군 진지까지 호송하고, 50구경 기관총을 장착한 로봇이 45일 동안 홀로 진지를 방어하는 사례까지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는 물론 세계 주요 군대보다도 지상 로봇 개발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자보다 전선의 정비공과 보병들이 직접 전투 경험을 바탕으로 로봇을 개조하고 발전시키면서 실전형 무인 체계가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지상 드론 제조업체 유포스의 이사회 의장이자 우크라이나 전 총리인 올렉시 혼차루크는 "드론은 창의성이 뛰어난 정보기술(IT) 전문가들의 손에 있었기 때문에 훨씬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다"며 "반면 지상 로봇 시스템은 주로 최전선 보병부대에서 개발됐다"고 말했습니다. 전쟁 전 자동차 전자장비 정비공장을 운영하던 올렉산드르 하르코베츠 대위는 2023년 최대 격전지였던 바흐무트에서 후퇴 명령이 내려졌을 때 전우들의 시신을 두고 철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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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에 탄 인도 경찰관(오른쪽)과 6세 손녀 인도의 한 간부 경찰관이 교통이 혼잡한 도로에서 6세 손녀에게 운전대를 잡게 해 다른 차량 운전자들에게 민폐를 끼쳤다가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14일 힌두스탄타임스 등 인도 매체에 따르면 남부 텔랑가나주 주도 하이데라바드의 한 경찰서 소속인 푸자리 티루파티 경위는 지난 12일 하이데라바드 시내 도로에서 손녀에게 운전을 맡겼습니다. 손녀는 자동차 오른쪽 운전석에 앉히고, 자신은 왼쪽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6세 소녀의 어설픈 운전으로 일대에는 교통 정체가 발생했고 사고 위험마저 커지자 인근 주민들이 항의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도 티루파티는 손녀의 운전을 중단시키지 않은 채 자신의 결정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억지 주장을 해 공분을 자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 티루파티는 손녀가 세계 최연소 운전자로 기네스 세계기록에 등재되도록 준비시키느라 손녀의 운전을 허용한 것으로 주장했다고 또 다른 인도 매체 힌두는 전했습니다. 그의 몰지각한 행동은 해당 행위가 담긴 동영상이 소셜미디어에 널리 퍼지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에 텔랑가나주 경찰청은 미성년자인 손녀가 불법 운전을 하도록 허용한 티루파티를 형사 입건하고 정직 처분을 내리도록 조처했습니다. 이에 따라 입건과 함께 정직 처분을 받은 티루파티는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인도의 자동차 운행법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공공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허용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도 당국은 미성년자(18세 미만) 운전이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고 미성년자 운전을 허용한 차주나 보호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거듭 경고하지만, 미성년자 운전이 근절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인도 전역에서는 미성년자 운전에 따른 교통사고가 연간 11만 890건이 발생, 매일 평균 16건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성년자 운전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부모나 보호자의 묵인, 소셜미디어를 통한 일부 청소년의 고급 차 불법 운전 과시 등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힌두스탄타임스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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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싱크탱크 아시아정책연구소가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서 이재명 정부의 핵 전략에 대해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기술 등 핵 잠재력에 대한 "기업가적 야망"을 갖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지난달 공개된 '인도 태평양에서의 확장 억제'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한국, 일본, 호주의 핵 전략을 각각 소주제로 다뤘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최근 진행되고 있는 핵 전략 논의를 14페이지에 걸쳐 상세하게 분석했는데 한국의 핵 관련 논쟁들을 핵 소극파, 핵 협상파, 핵 기업가파, 핵 기회주의파 4가지 유형으로 나눴습니다. '자체 핵 능력을 키우려는 의지가 얼마나 강한가', '그 과정에서 위험을 얼마나 감수하려 하는가' 2가지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핵 소극파는 핵 능력에 대한 의지도 약하고, 위험도 기피하는 유형입니다. 미국의 핵우산을 신뢰하고, 한국의 핵 논의가 한미 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쪽입니다. 핵 협상파는 핵 의지는 강하지 않지만, 한국 내 핵무장론이 미국 등과의 협상에서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핵 기업가파는 핵 능력을 키우려는 의지는 강하지만, 이를 조용하게 실용적으로 추진하려 하는 쪽이고, 핵 기회주의파는 핵 능력 강화를 공개적으로 주장한다는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이재명 정부가 '핵 소극파'와 '핵 기업가파'의 특성을 동시에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미국 확장 억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면에서는 소극파적 특성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능한 한 주변국의 의심을 받지 않는 선에서 핵 능력의 고도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기업가파 성격을 띤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최근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 추진에서 이런 기업가 스타일이 두드러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핵잠 도입과 관련된 더 큰 패키지의 일부로서,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고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더 광범위한 연료 주기 권한을 달라고 미국 측에 압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재명 정부의 핵잠 외교에 대해 "핵무기화 의도가 없고 한미 동맹에 기초한 소극파 스타일의 보장"과 "핵연료 주기 및 공급 계약을 협상하는 장기적 지평의 노력을 뜻하는 기업가파 스타일의 야망"을 결합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취재: 김민정, 영상편집: 최강산,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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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마초 (자료사진) 인천 강화경찰서는 마약류인 대마를 재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송치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한 임대 건물에서 대마 30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파충류 사육을 위해 건물을 임대했다가 호기심에 대마를 재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A 씨를 현행범 체포하고 대마 30주와 대마 씨앗 23g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모발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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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 오슬로에 모인 노르웨이 축구대표팀 환영 인파.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에서 사상 처음 8강에 오르며 새 역사를 쓴 노르웨이 축구대표팀이 금의환향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오늘(14일) "10만 명이 넘는 팬이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 거리를 가득 메우며 축구 대표팀을 영웅처럼 맞이했다. 월드컵 탈락의 아쉬움은 거대한 국가적 축제로 바뀌었다"고 2026 북중미 월드컵을 마친 노르웨이 선수단의 귀국 모습을 전했습니다. 노르웨이는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7골을 터트린 '괴물 공격수' 엘링 홀란을 앞세워 대회 역사상 처음으로 8강에 진출했습니다. 비록 '축구 종가' 잉글랜드와 연장 혈투 끝에 1대 2로 역전패해 위대한 도전을 끝내야 했으나 1998년 프랑스 대회 이후 28년 만에 오른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16강전에서는 최다 우승국(5회) 브라질을 2대 1로 누르기도 했습니다. 노르웨이 팬들은 꿈같은 시간을 보내게 해준 대표팀을 뜨겁게 맞이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현지시간 월요일 오후 오슬로의 왕궁 광장에는 국가대표 선수들을 환영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10만 명이 넘는 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노르웨이는 총인구는 약 560만 명입니다. 팬들은 왕궁 광장을 가득 메웠고, 중심가인 칼 요한스 거리를 따라 길게 늘어섰습니다. 선수단을 태운 비행기가 오슬로 공항에 도착하자 먼저 소방차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줄기 세례로 전통적인 환영 인사가 이뤄졌습니다. 선수들은 왕궁으로 이동해 하랄 5세 국왕과 환담한 뒤 왕실 근위대가 도열한 가운데 왕궁 밖으로 나와 팬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이어 노르웨이 왕위 계승자인 하콘 왕세자가 치는 북소리에 맞춰 이번 대회 기간 노르웨이를 상징하는 응원 문화가 된 '바이킹 노 젓기' 세리머니를 수만 명의 팬과 함께 펼치며 월드컵 8강 신화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다만, 세리머니에 홀란은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스톨레 솔바켄 노르웨이 대표팀 감독에 따르면 미국에서 출발한 비행기가 4시간 지연되는 바람에 귀국 후 연결 항공편을 타야 했던 홀란과 미드필더 산데르 베르게는 노 젓기 세리머니를 포함해 환영 행사의 후반부는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앞서 홀란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술병을 든 너구리 박제를 들고 비행기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선수단은 이후 오픈 톱 버스에 올라타고 오슬로 시내를 도는 퍼레이드를 이어갔습니다. 인파 때문에 퍼레이드 버스는 여러 차례 멈춰 섰고, 경찰 호위대가 길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한때 버스가 후진하기도 했습니다. 환영 행사는 해가 진 뒤에도 계속됐습니다. 대표팀 주장 마르틴 외데고르는 노르웨이 방송 NRK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광경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이처럼 많은 응원을 받고, 온 나라가 우리를 응원해 준다는 사실이 정말 믿기지 않습니다. 정말 환상적"이라고 감격스러워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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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0일 피의자 조사를 위해 경기 과천 2차 종합특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종합특검팀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팀은 13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2024년 12월 3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회의를 소집한 뒤,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심 전 총장과 3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도 합수부 검사 파견을 지시한 것이 아닌지 특검팀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전무곤 전 검사장은 계엄 당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으로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보좌했는데,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 작성 및 재판 관할 논의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이런 정황을 토대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대검 지휘부가 위헌·위법적인 계엄 선포에 가담 또는 동조했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심 전 총장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도 특검팀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 다만 이번 구속영장에는 이와 관련한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특검팀은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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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현장 오늘(14일) 오전 6시 50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인분당선 정자역 1번 출구 인근 인도로 50대 여성 A 씨가 몰던 벤츠 승용차가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도에 있던 30대 남성이 구급대원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으나 숨졌습니다. A 씨와 10대 동승자 등 2명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사고는 미금역에서 정자역 방향 5차선 도로 가운데 5차로를 주행하던 A 씨의 차량이 우측 버스정류장 앞에 정차 중이던 마을버스의 후미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인도로 돌진하면서 발생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경찰에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 씨를 입건했으며 그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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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 이미 국민심판 받아 결정 났다 -피해자들이 범죄자보다 고통받는 세상 원치 않아 -침묵하는 민주당 의원들, 당당하게 커밍아웃 하라 -지금 상황에서 목소리 안 내는 것은 직무유기 -안철수, 감정 섞인 배제의 정치 선언해 아쉬워 -安, 혼자 하는 정치 말고 함께 하는 정치 보여주길 -한동훈 복당 시간의 문제, 신당창당? 분열은 안돼 -장동혁 대표도 국민의힘 윤리위도 신뢰 잃은 상황 -윤리위 징계? 세게 하라, 한덕수 지원건도 포함하길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7월 14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 : 지금부터는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과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국민의힘의 의총결과, 그리고 최근 장동혁 대표 행보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지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한지아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의원님, 오랜만입니다. ▶한지아 :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태현 : 반갑습니다. 어제 의총 있었지요? ▶한지아 : 맞습니다. ▷김태현 : 법안 보니까 보완수사권 유지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한지아 : 네. ▷김태현 : 그런데 민주당에서도 지금 갑론을박 얘기가 나오는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런데 국민의힘 안을 받아주겠어요? ▶한지아 : 그런데 지금 받아주고 안 주고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거는 보완수사권 폐지는 이미 국민의 심판, 결정이 났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한지아 :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사실상 장윤기 사건 피해자 유가족이 나와서 울면서 울분을 통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요. 나머지 자세한 건 이미 다 논의가 된 것 같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을 안 드리지만, 그런 피해자들이 범죄자들보다 더 고통받는 세상 이게 민주당이 원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그러한 보완수사권 폐지법안을 국민께서는 이미 안 된다라고 얘기를 여론조사 통해서도 많이 얘기를 하셨고요. 그 장면 하나만 보더라도, 피해자 유가족의 울음 이런 걸 한번만 보더라도 안 된다는 게 절실하기 때문에요. 안타까운 건 저희 국민의힘이 아직은 국민의 신뢰를 100% 얻지를 못해서 저희 당이 하는 말이 울림이 없고, 타격감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진심이고 이번에 나오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방지하는 그런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 대안은 만장일치로 이제는 어제 의결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현 : 네. ▶한지아 :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민주당 의원님들 중에서 침묵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김태현 : 이 문제에 대해서요? ▶한지아 : 네. 그 기사들을 보면 익명의 뒤에 숨어서 본인들의 의견을 내는데 커밍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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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개정안 與 당론? 본회의 전엔 확정할 것 -지금은 기본안...총회서 의견 숙의해 토론 예정 -'장윤기 사건'으로 '법왜곡죄' 정당성 보여지기도 -중수청 개청 전이 목표...전당대회 염두한 건 아냐 -개청 미룰 순 없나? 檢개혁 오래 끌어 마무리해야 -경찰권 남용 대비? 중수청 수사 및 자치경찰제로 -선관위 특검 추천 野 달라? 野 내홍에 고집부려 -제3자 추천이 합리적...與 안 받고 국회 등원하길 -부동산 토론회? 세금·공급 관련 국민 의견받겠다 -핵심은 더 많은 '공급'...세제 개편은 7월 말 발표 -홈플러스 청문회? 국힘이 정무위 참석하면 진행 -단일종목 레버리지 대책? 모니터링 후 준비할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7월 14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정무위 간사)   ▷김태현 : 민주당은 전당대회 전까지 보완수사권 전면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했지만, 당내에서 신중론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논의들이 오가고 있는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상혁 : 안녕하세요. 오랜간만에 뵙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오랜만입니다. 얼마 전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출하실 때 의원님도 같이 계셨잖아요.   ▶박상혁 : 제가 당내 태스크포스의 일원으로, 또 정책위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함께 이번에 만드는 데 같이 해서 제출을 하게 된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오늘 보니까 오늘 의원총회에서 기존에 제출했던 안하고, 또 지금 김남희 의원이나 홍기원 의원이 또 수정안 발의한다고 하잖아요. 그거 다 놓고 검토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그때 의원님이 제출하셨던 그 안이 민주당의 당론으로 딱 정해진 건 아니었던 거예요?   ▶박상혁 : 일단 과정들을 설명을 하면 현재 법사위에는 김용민 의원 안이 지금 제출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에 차규근 의원 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 TF에서 만든 안이 제출이 된 거라서요. 저희들이 아마 당론을 채택하는 수순은 현재까지는 나중에 법사위에서 일정 정도 논의를 하고 나서 결정이 되면 최종적으로 의원총회에서 토론을 하고, 마지막으로 본회의 들어가기 전에 당론으로 채택할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지금 조심스럽게 예정이 되어 있고요.   ▷김태현 : 네.   ▶박상혁 :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법사위에서 조금 더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숙의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내용들을 만들겠다. 기본적으로 이런 입장입니다.   ▷김태현 : 네.   ▶박상혁 : 그래서 아마 오늘도 의총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앞으로 법사위에서 토론하는 데, 또 지금 소위에서 토론하는 데 충분히 반영될 여지가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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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향한 강도 높은 공격을 예고하며 "지난 종전 MOU는 시험에 불과했다"고 또다시 말을 바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보수 성향 라디오 진행자 휴 휴잇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MOU는 시험이었으며, 이란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열한 자들과 협상할 때 MOU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 그것은 MOU에 불과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MOU 체결 이후 진행 중인 후속 협상에 대해선 "어제 거의 합의가 성사될 뻔했는데, 갑자기 전화 한 통을 받더니 다들 방 밖으로 뛰쳐나갔다"면서 "극도로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달 17일 종전 MOU를 체결하며 "우리가 달성하고자 했던 모든 목표를 실현하는 이란과의 합의"라고 밝혔지만, 한 달도 되지 않아 효력을 무력화한 겁니다. 트럼프는 또 조만간 이란의 우라늄 농축시설 인근에 위치한 피캘스 마운틴을 공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재개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화물에는 화물 가액의 20%를 '안전 비용' 명목으로 부과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SNS를 통해 "미국 대통령이 전적으로 옳다"며 조롱 섞인 반응을 내놓는 등 장외 설전까지 격화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과 이란은 지난달 17일 전쟁 종식과 호르무즈 해협의 상업 운항 재개를 위한 14개 항의 MOU에 서명하고, 60일간 후속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방식과 관리 권한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여왔고, 이달 7일부터 다시 서로 공격을 이어가면서 사실상 종전 합의 MOU는 휴지 조각이 돼버렸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김나온,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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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난 4월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 4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 공론화 결과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은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범죄 예방을 위한 보호처분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오늘(1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와 제도 개선 권고안을 보고했습니다. 촉법소년은 형사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소년으로 현행 연령 기준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데, 이 기준을 강력·중대·반복범죄인 경우 '만 10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낮추자는 것입니다. 권고안에는 연령 기준 조정 외에도 소년비행 예방과 보호처분 개선 방안이 함께 담겼습니다. 성평등부는 소년비행을 예방하고 소년범죄를 관리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 체계인 '소년비행예방정책위원회'(가칭)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혐의가 가벼우면 훈방되는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과 달리 무조건 소년보호 재판에 넘겨지는 촉법소년 '전건송치' 제도를 개선하고, 경찰이 촉법소년을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촉법소년 조사가 소년부 판사에게 일임되고 비공개로 진행되는 탓에 발생하던 피해자 진술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도입할 것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시설위탁, 소년원 송치 등으로 나뉘는 보호처분 종류에 '가족치료명령'을 추가하고 보호처분 내실화를 위한 인프라와 전문인력 확충을 주문했습니다. 이같은 절충안이 나온 데에는 학계와 전문가 사이에서는 현행 유지 의견이 우세했지만, 공론화 과정에서 하향 의견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공론화 작업에 참여한 시민참여단 2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조건부 하향하자는 입장은 숙의토론 이전 45.8%에서 이후 46.7%로 0.9%포인트(p) 상승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일괄 하향하자는 입장은 37.3%에서 30.2%로 7.1%p 감소했고, 현행 기준을 유지하자는 입장은 5.7%에서 17.0%로 11.3%p 증가했습니다. 연령 기준을 몇 세까지 낮춰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현행 14세 미만 기준을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자는 의견이 55.8%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만 국민 199명과 청소년 43명을 대상으로 별도로 진행한 온라인 공청회에서는 일괄 하향 의견이 각각 78%와 67%로 가장 많았습니다. 성평등부는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와 협의체 결론을 종합한 것"이라며 "소년비행예방정책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후속 논의 체계를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과제별 이행 방안 구체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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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오늘(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 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와 산사태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 대응을 강화했습니다. 행안부는 오늘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저녁부터 내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와 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많은 곳 경기 북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그 밖의 지역은 5∼40㎜입니다. 행안부는 이번 비가 퇴근 시간대와 심야·새벽 등 취약 시간대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한 철저한 사전 대비를 주문했습니다. 우선 상습 침수 지역을 중심으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습니다. 빗물받이 막힘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반복 점검과 이물질 제거도 요청했습니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 지역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위험 징후가 포착되면 주민들이 선제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자력 대피가 어려운 고령자 등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 체계도 재점검할 방침입니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ｍ 이상의 강풍도 예보된 만큼 옥외 광고물과 가로수, 건설 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낙하 우려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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