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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살해한 뒤 남자친구와 공모해 시신을 유기한 30대 친모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오늘(21일)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또 시신 유기를 도와 사체유기 및 범인은닉 등 혐의를 받는 A씨의 전 남자친구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친모인 피고인은 아이를 보살펴줘야 할 책임을 망각하고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아울러 범행을 회피하기 위해 시신을 6년이나 은폐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시신은닉으로 인해 피해 아동은 사망 이후에도 인간으로서 마지막 존엄을 보장받기 위한 최소한의 장례절차도 거치지 못한 채 6년간 차가운 땅속에서 작은 몸도 펴지 못한 상태로 홀로 묻혀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 경기 시흥시 정왕동 자택에서 당시 세 살에 불과하던 딸의 목을 졸라 살해한 후 B씨와 공모해 시신을 안산시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A씨는 딸의 친부와 이혼한 후 홀로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아이에게 원망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딸이 숨진 사실을 숨기기 위해 2024년 초등학교 입학 연기를 신청했고 올해 초에는 B씨의 조카를 딸인 것처럼 학교에 여러 차례 데리고 가기도 했습니다. 학교 측 신고로 검거된 A씨와 B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서는 "살인에는 가담하지 않았으나 시신 은닉 범행을 주도적으로 했다"며 "다만 A씨의 범행 사실이 발각되면 우울증을 앓는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상황을 염려해 범행한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재 : 김태원, 영상편집 : 홍진영,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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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카페와 게시물 상품권을 사들이는 것처럼 꾸며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소액의 돈을 빌려주고 폭리를 취한 불법 사금융업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부산경찰청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법 사금융업자 202명을 적발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202명 중 101명을 입건해 거래내역 확인 등 수사를 벌여 현재까지 A 씨 등 5명을 구속했습니다. A 씨 등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1금융권에서 대출이 불가한 사람들에게 소액의 급전을 대출해 준 뒤 상환 시점이 되면 더 큰 금액의 상품권으로 되돌려받는 이른바 '상품권 예약판매' 수법으로 영업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온라인 카페의 안내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과 거래했습니다. 30만 원을 빌려주고 보름 뒤 50만 원을 받는 등 1천%에서 5천%까지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사례가 상당수였습니다. 1만 4천%를 적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상환하지 않으면 상품권 직거래 사기를 당했다며 채무자들을 고소하며 압박했습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한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서 채무자 진술과 불법 사금융 거래 내역 등 분석을 거쳐 겉으로는 상품권 매매였으나 그 이면에 불법 대출 계약이 존재하는 것을 입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대출 금액은 10억 원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겉으로는 정상적인 상품권 할인판매 거래나 선결제 구조를 취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금전이 오가고 초고금리를 요구한다면 명백한 불법사금융"이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부산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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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 ●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 "지선서 오세훈 캠프 선대위원장…고발 4건 등 수난 겪어" "장동혁, 서울 선거 졌어도 사퇴 안 했을 것…'답정너'" "오세훈·한동훈·유의동 당선, 국힘 지향점 보여준 것" "노선 바꾸지 않은 장동혁…국힘 상황 좋지 않아" "'재선거' 당론으로 꺾여…장동혁 리더십 상실한 상직적 장면" "장동혁, 사실상 식물 리더십…의원들도 방치 상태" "장동혁, 내 이름 직접 거론…윤리위 징계 각오하고 있어" "'민주당과 싸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 사유 납득 안 돼" "윤리위 제대로 작동 안 해…윤리위원장-장동혁 이견 있다는 얘기도" "장동혁, 징계만이 당내서 정치적 입지 세우는 유일한 방법" "민주당, '보완수사권' 문제를 전당대회 이벤트로 접근…위험한 상황" "국힘이 이준석과 함께 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 있어" "한동훈 복당, 시차를 두고 충분한 소통·교감 거쳐 이뤄져야" -------------------------------------------- ▷ 주영진 / 앵커 : 국민의힘의 소장파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죠, 김재섭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재섭 / 국민의힘 의원 : 안녕하십니까. ▷ 주영진 / 앵커 : 배지가 아이 러브 도봉이라고 돼 있네요. 시청자분들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 김재섭 / 국민의힘 의원 : 항상 이제 하고 다니는데 제가 어떻게 또 SBS에서는 많이 안 했는지 또 생소하게. ▷ 주영진 / 앵커 : 이게 크게 돼 있어서, 직접 만든 겁니까. ▶ 김재섭 / 국민의힘 의원 : 제가 이제 만들어서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다른 분들 같이 이렇게 달고 다니시는 분들 있어요? ▶ 김재섭 / 국민의힘 의원 : 저희 지역의 구의원님이 다 이렇게 같이 하고 다니고 그래도 이렇게 지역에서 이거 달고 방송 보시면 문자도 오시고 좋아하셔서 꼭 차고 다니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지역구 의원이 또 내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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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채취된 작은 뿔소라 제주 해역에서 소라 금어기 기간에 불법 채취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19일 제주시 백포포구에서 작은 소라 23마리를 채취해 현장에서 삶고 있던 20대 남성 A 씨를 적발해 소라를 모두 압수했습니다. 지난 17일에는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인근 해안에서 소라 72마리를 채취한 70대 B 씨 등 2명을 붙잡았습니다. 해경은 앞서 지난달 14일부터 지난 4일까지 소라를 불법 채취한 5명을 적발했습니다. 제주에서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매년 6월 1일부터 8월 말까지를 소라 포획 및 채취 금지 기간으로 설정해 작은 소라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오늘(21일)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금지 기간에는 단순한 체험이나 개인 소비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소라를 채취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제주해양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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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웃 캐나다 제품 대부분에 대해 50% 추가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산불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며 위협한 지 사흘 만에 거의 한 세기 전 법률 조항을 끌어다 캐나다에 새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겁니다. 미국의 거부로 갱신되지 않은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후속 협상 국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0일 캐나다의 미국산 제품 차별 대우를 근거로 캐나다의 일부 제품을 상대로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 3건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30년 제정된 관세법 338조가 근거라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과의 거래에서 차별적 대우를 하는 국가를 상대로 대통령이 50%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라면서 관세 부과 근거로 이 조항이 적용된 건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새 관세는 30일 후 발효됩니다. 와인과 하키채, 시멘트 등의 품목이 대상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USMCA의 무관세 혜택을 받던 품목에도 적용되며 에너지와 수산물, 핵심 광물 등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관세가 부과된 제품들은 예외입니다. AP통신은 캐나다산 제품 대부분에 50% 추가 관세가 적용되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별도의 보도자료에서 200억 달러(29조 5천억 원) 규모의 캐나다산 제품이 대상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제품에 대한 캐나다의 차별적 대우에 따른 대응이라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 설명입니다. 캐나다 당국의 관세 부과와 미국산 제품 판매 중단 조치로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캐나다의 미국 자동차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22% 감소했고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캐나다의 미국 술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81% 감소했다는 겁니다. 미 행정부 관계자는 캐나다가 중국을 제외하고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보복한 몇 안 되는 나라라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USMCA 후속 협상에 있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달 초 USMCA의 현행 갱신을 거부하고 최장 10년간 매년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진행되는 후속 협상에서 최대한 미국에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 선제적으로 추가 관세를 부과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당장 시행하지 않고 30일의 유예기간을 둔 것도 이런 해석을 뒷받침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도 고율 관세를 예고하며 상대국을 압박하다가 철회한 적이 있습니다. (구성 : 진상명, 영상편집 : 안준혁,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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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가 기업의 사회공헌을 촉진할 때 '제 3자 뇌물죄' 혐의 적용 가능성이 있는 현행 법률 운용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1회 국무회의에서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통일부로부터 '기업 사회공헌 활성화 방안'을 보고받으며 제 3자 뇌물죄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재 검찰은 직무상 관련이 있으면, (정부와 기업이) 논의해서 제 3자인 공익 기관에 기부해도 다 유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에서 각 부처가 소관 사무와 조금이라도 연관성이 있는 관련 업체와 소통해 공익 기관에 기부하게 하면 현재 개념으로는 제3자 뇌물이 된다"며 "소관 사무, 현안이 관련돼 있다고만 하면 다 걸리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치적 목적으로 형벌 제도를 운영하다 보니 이런 지경까지 왔다"며 "이걸 어떻게든 정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과거 검찰이 그와 같이 제3자 뇌물로 의율해 기소한 사례가 있다"면서도 "특정 기업이 소년원에 도서관을 지어주고 책을 기부하는 사업을 하는 것처럼 법률에 근거가 마련된 경우 정부가 기부를 받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정부가 받을 때는 그렇지만 지금 민간에 (기부)하는 것도 문제 삼고 있지 않은가"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차관이 "제3자 뇌물죄가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삼고 있기는 하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다시 "관련성이 있으면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본다는 게 지금 판례 아닌가"라고 재차 꼬집었습니다. 그러자 이 차관은 "그런 해석 때문에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고 답했고, 이 대통령은 "굳이 걸면 걸린다. 근거 조항이 있어도 걸린다"며 "이 문제도 언젠가 한 번은 가이드라인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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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군방첩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국방방첩본부·국방보안지원단을 각각 창설해 권한을 분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첩사 조직개편안이 오늘(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국군방첩사령부령 폐지령과 국방방첩본부령·국방보안지원단령 제정령 등 방첩사 해체에 따른 5개 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의 핵심은 권한이 집중돼 있던 방첩사를 해체하고, 기능별 전문기관으로 재편하는 것입니다. 우선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이 이달 31일부로 각각 창설됩니다. 국방방첩본부는 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등 업무를 수행하고, 국방보안지원단은 군단급 이상의 중앙보안감사와 보안사고 조사 등 군내 보안 업무를 맡습니다. 기존 방첩사의 안보 수사 기능과 계엄 상황에서의 합동수사권은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됩니다. 방첩사의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논란이 됐던 동향 조사·인사 첩보 기능과 불법·비리 정보 수집 등 권력형 임무·기능은 제도적으로 폐지됩니다. 국방부는 이번 조직 개편을 계기로 신설 조직 내부의 감찰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국회 보고 등 대내외 민주적 통제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보·수사 활동의 투명성을 위해 방첩본부 및 조사본부 감찰실장 직위에 외부 고위 감사 공무원을 임명하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찰위원회'를 장관 직속으로 설치해 신설 조직의 외부 감시 기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가 요청할 경우 방첩본부가 주요 업무에 대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의결된 대통령령은 이달 28일 공포 예정이며, 이에 따라 오는 31일부로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이 창설됩니다. 국방부는 이와 별개로 방첩 활동의 범위와 불법 활동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한 '군 방첩부대원의 직무수행법' 제정도 연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방첩사의 인적 쇄신과 조직문화 혁신을 지속 추진해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확고히 정착시키고, 방첩은 더 강하게, 민주적 통제는 더욱 확실하게 구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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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1일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지 5년 5개월이 지났습니다. 쿠데타에 반대하는 거리 시위로 시작된 저항은 전국적인 무력 충돌로 확산했고, 지금도 군부와 NUG(National Unity Government, 민족통합정부) 산하 시민방위군(PDF), 소수민족 무장단체들 사이의 전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미얀마에서 1천600만 명 이상이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약 380만 명이 국내에서 피란 중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정치범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7월 20일 기준 쿠데타 이후 군부와 친군부 세력에 의해 숨진 것으로 확인된 사람은 8천186명입니다. 군부에 체포된 사람은 모두 3만 1천539명으로, 이 가운데 1만 4천581명이 현재 구금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얀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아세안의 접근 방식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는 어제(20일) 아세안의 미얀마 평화구상인 '5개항 합의' 이행 문제를 다루는 확대 비공식 협의가 열린 데 이어, 오늘(21일) 제59차 아세안 외교장관회의가 열렸습니다. 아세안과 대화상대국 간 외교장관회의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 등 관련 일정은 모레(23일)까지 이어집니다.  과연 아세안의 새로운 관여가 미얀마의 평화를 앞당길 대화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폭력 중단과 정치범 석방 등 아무런 양보를 하지 않은 군부에 다시 정당성을 부여하는 과정이 될까요.  미얀마 민족통합정부의 사이 카잉 묘 툰 외교차관은 SBS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5개항 합의 이행에서 어떠한 진전도 보지 못했다"며 "현시점에서 군부를 정상화하려는 시도는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사이 차관은 특히 "아세안은 군부가 설치한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며 민주세력의 목소리를 아세안 정책에 반영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쿠데타 이후 5년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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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리센느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열리는 '섬의 날'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리센느는 오늘(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제7회 섬의 날 홍보대사 위촉식에 참석해 위촉장을 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여수시가 공동 주관하는 제7회 섬의 날 행사는 오는 8월 6일부터 9일까지 여수세계박람회장 일원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 김태원, 영상편집 : 김혜주,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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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영동 대공분실 509호에 놓인 박종철 열사 영정사진 경찰이 과거 고문과 간첩 조작에 관여한 공로로 수여했던 '빛바랜 훈장' 등을 대거 박탈했습니다. 군사정권 시절 '고문 기술자' 이근안,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고 발표한 박처원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처장 등이 대상입니다. 경찰청은 과거 대공 사건 관련자 20명의 정부포상 총 36점을 취소했다고 오늘(21일) 오후 발표했습니다. 훈장 15점, 포장 3점, 대통령표창 12점, 국무총리표창 6점입니다. 그동안 경찰은 국가폭력 가해자들에게 수여된 훈장과 표창 등을 재검토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상훈법상 훈·포장 취소는 가능했지만,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은 2017년 관련 규정이 마련되기 전까지 취소 근거도 없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근안 전 경감입니다. 이근안은 생전 16개의 상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형이 확정된 뒤에도 옥조근정훈장만 취소됐을 뿐 1980년에 받은 국무총리 표창도 최근까지 유지됐습니다. 박처원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처장 역시 보국훈장과 근정훈장, 대통령표창 등 공개된 것만 13개의 포상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경찰청은 올해 3월부터 경찰 창설 이래 수여된 정부포상 약 10만 건을 대상으로 첫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불법구금과 가혹행위, 간첩 조작, 민주화운동 탄압 등 국가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 자체를 기준으로 포상의 적정성을 다시 따져보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이번에 취소된 정부포상 36점은 그 첫 결과물입니다. 이근안이 받은 국무총리 표창 1점을 비롯해 박처원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처장의 대통령표창 2점과 홍조근정훈장·녹조근정훈장 등 4점이 포함됐습니다. 강민창 전 치안본부장이 받은 보국훈장 삼일장·천수장, 홍조근정훈장, 보국훈장 국선장 등 4점과 홍승상, 윤재호, 김수현, 백남은, 권한수 등 당시 간첩 조작 사건 등에 관여한 경찰 관계자들의 포상도 취소됐습니다.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 사건을 비롯해 삼척 고정간첩 사건, 서울대 무림사건, 함주명 간첩사건, 기사연 사건 등 불법수사와 고문이 인정된 경웁니다. 이근안은 올해 3월, 박처원은 2008년 사망했습니다. 이날 경찰 관련 정부포상이 취소된 20명 중에는 이들을 비롯해 사망자들도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정부포상 외에 장관표창 51점에 대해서도 관계기관에 취소를 요청하고, 5·18 민주화운동 진압과 삼청교육 관련 포상 박탈도 추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과거 경찰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고통받은 피해자와 유가족께 사죄드린다"며 "인권 보호와 법치주의를 핵심 가치로 삼아 과거의 과오를 성찰하고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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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날리는 대검찰청 깃발 서울 광화문 일민미술관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7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상훈 부장검사)는 7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와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협박 혐의로 어제(20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아침 7시 50분쯤 일민미술관에 휘발유 통을 들고 들어간 뒤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40대 남성 B씨에게 낫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피해자를 해친 뒤 자신의 몸에 불을 지르기 위해 휘발유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앞서 건물에 불을 지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는데,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A씨에게 살인 고의와 건조물 방화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의 소속 회사 인사 자료를 확보한 검찰은 관련자 진술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가 평소에도 징계, 인사 문제로 B씨와 미술관에 불만이 있었던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또, A씨가 살해 시도 이틀 전 B씨를 협박하고, 낫을 휘두른 직후 달아나면서 동료 직원에게 '가만두지 않겠다'며 추가 범행을 암시한 내용도 확인해 협박죄를 함께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개정된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주고 치료비 지원도 의뢰했다면서 "향후에도 충실한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 입증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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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일부 대기업 노동 현장에서 영업이익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제도 도입 문제가 논란이 되는 것에 대해 '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1회 국무회의에서 "개인적인 의견"이라 전제하고는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의 대상인가. 저는 아닌 쪽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노동법을 전공한 사람이긴 한데, (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광주 군 공항에 반도체 공장을 만든다고 하니까 노조에서 이 역시 쟁의의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협의해보되 극단적으로 (합의가 안 되면) 못 한다는 취지의 얘기가 나오고 있어 국민들이 깜짝 놀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광주에 공장을 지으면 혹시 전보 조처가 될 수 있으니 노동 쟁의의 대상이 된다는 주장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모든 회사의 경영권 행사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상속 문제를 예로 들어도 '누구에게 팔면 악덕 사업주가 돼 노동조건을 악화시킬 것 같다'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지 않나"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안들을 전부 법원의 결정에 맡기기보다는 행정부에서 시행령 등을 통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입법으로 모든 것을 다 정할 수 없다. 입법이 포괄적인 부분을 정하면 구체적 기준을 만드는 게 행정부의 일"이라며 "법원 판결로 결판을 내야 하며 행정부는 관여해선 안 된다고 하는 건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행정부는 국가의 주요 집행 기관이지 단순한 심부름꾼이 아니다"라며 "노동부 등에서 지침을 명확하게 해 놓을 필요가 있는데, 지금 너무 안 하고 있어서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광주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한 경영상의 결정은 쟁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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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회 결승 솔로포 터뜨려 보스턴의 14연승 이끈 케일럽 더빈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보스턴 레드삭스가 80년 만의 구단 최다승 타이 기록에 1승만 남겼습니다. 보스턴은 오늘(21일) 미국 보스턴 펜웨이파크에서 열린 볼티모어 오리올스와 홈경기에서 6대 5로 이겨 연승을 14로 늘렸습니다. 5대 5로 맞선 8회 말 투아웃 후 케일럽 더빈이 그린 몬스터 좌중간 상단에 떨어지는 결승 솔로포를 터뜨려 14연승을 이끌었습니다. 내일 경기에서도 승리하면 보스턴은 '마지막 4할 타자' 테드 윌리엄스가 이끌던 1946년 이래 80년 만에 구단 최다승 타이 기록을 세웁니다. 지난달 25일까지 시즌 32승 46패에 그쳐 아메리칸리그 최저 승률에 허덕이던 보스턴은 이후 19승 2패로 급반등해 51승 48패로 리그 동부지구 선두 탬파베이 레이스를 6경기 차로 쫓는 3위로 상승했습니다. 현재 리그 와일드카드 순위에서도 3위를 달려 기세를 끝까지 이어간다면 가을 야구 초대장을 거머쥘 수 있습니다. 보스턴 마무리 아롤디스 채프먼은 오늘 경기에서 안타와 볼넷 1개씩 내줘 역전 위기에 몰렸지만, 마지막 타자를 유격수 직선타로 돌려세우고 시즌 22번째이자 통산 389번째 세이브를 수확해 이 부문 9위 데니스 에커슬리(390세이브)에 1개 차로 다가섰습니다. (사진=Mandatory Credit: Eric Canha-Imagn Images,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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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울산교에 문을 연 세계음식문화관. 점심 시간이지만 식당을 찾는 손님은 거의 없습니다. 문이 잠그고 주인이 나오지 않은 식당도 있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인 요즘 일부 식당은 아예 낮 장사를 포기했습니다. 문을 연 식당도 썰렁하기는 마찬가지, 점심 시간이 끝나도록 손님 1명을 겨우 받았습니다. 에어컨을 틀어도 더운 건물 구조와 멀리 떨어진 화장실, 부족한 볼거리 등이 방문객의 발길이 끊긴 이유입니다. [식당 업주 : (예전에는) 바깥에 예쁘게 만들면 손님들이 왔다 갔다 놀았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인건비가 안 나와요. (인건비도 안 나와요?) 안 나와요. ] 건축물 조성에만 20억이 들었고 올해 총 6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 쓰이고 있지만 지난 4개월간 성적표는 초라하기만 합니다. 울산시설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우즈베키스탄 식당의 하루 평균 매출액은 지난 3월 8만 원대에서 다음 달 6만 원대로 감소했습니다. 5월은 거리 공연에 힘입어 반등했지만 지난달에는 다시 5만 원대로 추락했습니다. 또, 다른 식당들의 하루 평균 주문 건수도 지난 3월부터 석 달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울산시와 공단은 축제 연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배달의 다리와 청춘의 다리, 경관 조명 설치 등 수차례 변신을 시도한 울산교. 이번에는 세계 음식 체험을 앞세워 다시 문을 열었지만 도심 속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20억 들였는데 애물단지…"손님 1명" 울산교 무슨 일이 (2026.07.21 12시 뉴스) (취재 : UBC 배대원, 구성 : 김다연, 영상취재 : 안재영 UBC, 디자인 : 구정은 UBC, 제작 : 디지털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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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JIMFF, 집행위원장 장항준)가 영화와 음악을 주제로 관객과 만나는 프로그램 이벤트 '톡투유(Talk To You)'의 게스트 라인업을 20일 공개했다. 올해는 권일용 프로파일러, 가수 김윤아, 류현경 배우 겸 감독, 봉준호 감독, 손석희 언론인, 이명세 감독, 전미도 배우 등이 참여한다. '톡투유'는 영화 상영과 토크를 결합한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대표 프로그램 이벤트로, 영화감독과 배우, 뮤지션, 문화예술인 등 다양한 분야의 게스트가 영화를 매개로 관객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다. 권일용 프로파일러는 대한민국 1호 프로파일러이자 범죄학 박사로 현재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원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프로파일링 이론과 실제' 등을 저술했으며, E채널 '용감한 형사들', MBC every1 '히든아이', 영화 '범죄도시4' 등 다양한 방송과 콘텐츠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가수 김윤아는 록 밴드 자우림의 보컬이자 싱어송라이터로, 밴드와 솔로 활동을 오가며 독보적인 음악 세계를 구축해왔다. 깊이 있는 가사와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으로 한국 대중음악을 대표하는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류현경 배우 겸 감독은 13살에 아역배우로 데뷔한 이후 배우로 꾸준히 활동하는 한편, 단편영화와 뮤직비디오, 영화제 트레일러 등을 연출해왔다. 최근에는 장편영화 '고백하지마'의 연출·각본·편집·제작·배급·주연을 맡으며 창작자로서의 영역을 넓혔다. 봉준호 감독은 '플란다스의 개', '살인의 추억', '괴물', '마더', '설국열차', '옥자', '기생충', '미키 17' 등의 연출과 각본을 맡으며 세계적인 찬사를 받아왔다. 위트 있는 유머와 서스펜스, 예리한 사회 비판을 결합하고 장르의 관습을 비트는 독창적인 연출을 통해 사회 제도와 불평등의 문제를 꾸준히 탐구해왔다. '기생충'으로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데 이어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과 감독상을 비롯한 4개 부문을 석권했으며, 현재 제작·연출·각본을 맡은 장편 애니메이션 '앨리'의 공개를 앞두고 있다. 손석희 언론인은 MBC 아나운서로 입사한 뒤 JTBC 앵커와 사장을 역임하며, 깊이 있는 인터뷰와 신뢰감 있는 진행으로 오랜 시간 대중의 신뢰를 받아왔다. 일본 리츠메이칸대학교 객원교수를 역임했으며, MBC 시사 프로그램 '질문들'을 통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를 심도 있게 조명했다. 현재는 MBC 라디오 '손석희의 12시'를 진행하며 청취자들과 만나고 있다. 이명세 감독은 '개그맨', '나의 사랑 나의 신부', '인정사정 볼 것 없다', '형사 Duelist', 'M', '더 킬러스' 등을 연출하며 섬세한 미장센과 감각적인 영상미로 한국 영화계를 대표하는 '스타일리스트' 감독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에는 비상계엄을 다룬 시네마틱 다큐멘터리 '란 12.3'을 선보였다. 전미도 배우는 연극과 뮤지컬은 물론, 드라마와 영화를 넘나들며 탄탄한 연기력과 섬세한 표현력으로 꾸준히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다. 연극 '오슬로', '갈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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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10대 환자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정신병원 전 직원 A 씨(6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9일 오전 9시 30분쯤 보은의 한 정신병원 내 1인 격리실에서 환자 B 양(17세)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B 양의 손발을 침상에 묶는 과정에서 이에 저항하는 B 양을 두 차례 발로 찬 뒤 무릎으로 목 부위를 짓누르며 다른 직원 3명과 함께 강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당일 면회를 갔다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부모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A 씨는 같은 날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충북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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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와 세제 개편 압박 속에서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매도자가 매수인에게 직접 자금을 대출해 주는 이른바 '집주인 대출' 거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분당 양지마을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도하면서 17억 원 넘는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이 알려졌는데, 이와 비슷한 거래 방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실제 포털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강남구 자곡동의 한 아파트 매물에는 매매가 20억 원 가운데 "6억 원을 집주인이 대출해 준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20억 원 주택의 경우 현재 금융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은 4억 원으로 제한돼 있는 상황에서, 매수인은 주담대를 제외하고 10억 원의 잔금만 자기 돈으로 치르고, 나머지에 대해선 집주인에게 시중 금리 수준의 이자를 내는 방식인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20일) 새로 올라온 서울 송파구 잠실의 다른 매물도 "매도인 대출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대출 규제로 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잔금 마련이 쉽지 않은 매수자와 빠르게 집을 처분하려는 매도자 간의 이해관계가 맞물릴 때 활용하는 이른바 '셀러 파이낸싱' 기법입니다. 셀러 파이낸싱은 금융권 대출만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경우 매도인이 미지급 매매대금을 담보하거나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고가주택 시장에서 제한적으로 활용됩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가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했을 당시에도 확산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 역시 분당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매수인에게 17억 7천만 원 규모의 근저당을 설정했는데, 전문가들은 이번 거래의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만큼 아직 셀러 파이낸싱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선 "갭투자도 투기라고 몰아붙이면서 대출을 철저히 규제하더니 이 대통령은 외상으로 집을 판 것"이라며 "집권여당의 당명을 더불어근저당으로 바꿔야 할 판"이라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청와대는 어제 "등기상 내용은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도 오늘 "이 대통령이 최근 시세보다 낮은 29억 원에 자택 매매를 완료한 건 부동산 정상화라는 정책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최강산,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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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전현무와 가수 겸 배우 임윤아가 다시 한번 '청룡시리즈어워즈'의 마이크를 잡는다. 21일 청룡시리즈어워즈 측은 전현무와 임윤아가 제5회 청룡시리즈어워즈의 MC로 최종 확정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지난 2022년 초대 MC로 인연을 맺은 두 사람은 올해까지 단 한 해의 빠짐도 없이 청룡시리즈어워즈의 진행을 맡으며 '5년 연속 MC'라는 유의미한 기록을 세우게 됐다. 그간 안정적인 진행 능력에 특유의 위트까지 더하며 시상식의 품격을 끌어올렸다는 평을 받아온 만큼, 두 사람의 재회에 큰 기대가 쏠린다. 전현무는 "제가 진행하는 시상식 중 청룡시리즈어워즈가 유독 손에 꼽히게 가슴 설레는 이유가 있다. 대부분 후보에 오르는 작품이나 배우들이 실제로 진심으로 응원하고 즐겨봤던 대상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행자이자 찐팬의 자격으로 매년 참석하는 청룡시리즈어워즈는 제게는 일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축제에 가깝다"며 "올해도 각 분야 후보들과 후보작들을 보니 적잖이 가슴 떨리고 흥분된다. 이 기분 좋은 텐션을 여러분께도 생생히 전해드리겠다"라고 각오를 다졌다. 이어 임윤아 역시 "1회부터 함께한 청룡시리즈어워즈가 벌써 5회를 맞이했다는 사실이 정말 뜻깊다. 무엇보다 K-콘텐츠의 현재와 앞으로를 응원하는 의미 있는 시상식에서 MC로서 5년 연속으로 인사드릴 수 있어 감사하면서도 설레는 마음이다"라며 "이번에도 지난 1년간 시청자분들께 큰 사랑을 받은 다양한 작품과 창작자분들을 한자리에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대가 많이 된다. 현장의 감동과 축제의 분위기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청룡시리즈어워즈를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한 두 사람이 올해는 또 어떤 매끄러운 진행과 호흡으로 청룡의 밤을 채울지 관심이 모인다. 한편, 제5회 청룡시리즈어워즈는 오는 31일 금요일 오후 8시 30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린다. [사진=SBS연예뉴스 DB] 강선애 기자   (SBS연예뉴스 강선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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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석 사단이 카더가든, 도운, 이채민, 타잔과 함께 혹독하고도 아름다운 설산 예능으로 찾아온다. 16일 넷플릭스는 새 예능 프로그램 '대체 등산을 왜 하는 건데?'(이하 '대등왜')의 오는 8월 18일 공개 확정 소식과 함께 티저 포스터 및 예고편을 전격 공개했다. '대등왜'는 평생 등산과는 담을 쌓고 살던 비자발적 등산러 4인방이 생애 최초로 한겨울 설산 대장정에 도전하며 벌어지는 '내발내산' 등산 버라이어티다. 무더운 여름날 펼쳐지는 시원한 겨울 설산의 풍경과 함께, 제목 그대로 "대체 등산을 왜 하는 건데?"라는 질문에 자신만의 답을 찾아가는 초보 등산러들의 여정을 담아낼 예정이다. 무엇보다 '캐릭터 버라이어티 맛집'으로 불리는 나영석 사단과 넷플릭스의 만남, 그리고 이들이 완성한 신선한 출연진 조합에 기대감이 쏠린다. 만능 엔터테이너 카더가든을 필두로 밴드 DAY6(데이식스)의 도운, 라이징 스타 이채민, 그리고 그룹 올데이 프로젝트의 타잔까지 가세해 전에 없던 독특한 산악회 케미스트리를 선보인다. 공개된 티저 포스터는 산악회의 맏형 카더가든의 비장한 표정을 중심으로, 호기심 어린 눈빛의 도운, 겨울 설산보다 눈부신 비주얼의 이채민, 힘든 산행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막내 타잔의 모습이 담겨 시선을 사로잡는다. 또한 멤버들의 특징을 살려낸 귀여운 캐릭터들까지 함께 등장해 좌충우돌 등산기에 대한 흥미를 자극한다. 함께 공개된 티저 예고편에서는 상상 이상의 혹독한 난이도에 혀를 내두르는 멤버들의 고군분투가 그려진다. 지친 기색이 역력한 카더가든이 "이거 아니야"라며 난색을 표하는 모습 뒤로, 눈부시게 장엄한 설산의 풍경이 펼쳐지며 압도적인 시각적 쾌감을 선사한다. 연출을 맡은 박현용 PD는 "제대로 고생하는 날것의 예능을 만들어보자는 기획 의도가 있었다"라며 "대한민국의 겨울 설산은 가장 혹독하고 거칠지만 역설적으로 그 어떤 계절보다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품고 있다. 평생 산과 거리가 멀었던 네 사람이 이 극단적인 환경에 던져졌을 때, 서로를 밀고 끌어주며 완성해가는 '날것 그대로의 케미스트리'를 보여드리고 싶었다"고 전했다. 비자발적 등산러 4인방의 예측 불허 설산 등반기 '대체 등산을 왜 하는 건데?'는 오는 8월 18일 화요일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다. [사진 제공 = 넷플릭스] 강선애 기자   (SBS연예뉴스 강선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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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겸 방송인 기안84가 AI와의 파격적인 연애 서바이벌에 뛰어든다. SBS는 국내 최초 AI 연애 서바이벌 프로그램 '나의 AI 파트너-기이안 연애'를 오는 8월 전격 선보인다고 밝혔다. '나의 AI 파트너-기이안 연애'는 AI 기술과 연애 리얼리티를 결합한 신개념 예능이다. 출연자가 AI로 구현해 낸 연애 세계에 직접 입성해 현실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새로운 만남과 관계의 변화를 마주하게 된다. '인간이 과연 AI와 진정한 연애를 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에서 출발해, AI가 설계한 판타지 속에서 설렘과 호감, 질투와 혼란, 후회까지 이르는 다채로운 감정의 파동을 밀도 있게 담아낸다. 특히 메인 출연자로 나선 기안84의 변신에 기대가 쏠린다. 기안84는 그동안 관찰 예능에서 보여준 날것의 모습에서 나아가, AI 파트너와의 관계 속에 마주하는 경계와 설렘, 기대와 실망을 가감 없이 드러낼 예정이다. 익숙한 일상 뒤에 숨겨져 있던 기안84의 깊은 감정선이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스튜디오 MC 라인업도 화려하다. 개그우먼 장도연을 비롯해 가수 강남, 배우 이준이 호흡을 맞춘다. 그중에서도 장도연은 AI 데이트 직접 참여자이자 스튜디오 MC라는 두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장도연은 본인이 AI와 데이트하며 느꼈던 실제 감정과 속마음을 솔직하게 풀어내는 한편, 특유의 공감 능력과 순발력으로 기안84를 비롯한 출연자들의 감정 변화를 짚어낼 예정이다. 여기에 거침없는 입담의 강남과 예측 불가한 매력의 이준이 합세해 스튜디오 토크에 풍성한 재미를 더한다. 제작진은 "'나의 AI 파트너-기이안 연애'는 AI이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감정과 예측 불가능한 데이트를 담은 연애 실험 관찰 프로그램"이라며 "AI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과연 인간과 AI는 얼마나 깊은 정서적 교감이 가능할지 지켜봐달라"고 밝혔다 국내 최초 AI 연애 서바이벌 SBS '나의 AI 파트너-기이안 연애'는 오는 8월 중 첫 방송된다. 강선애 기자   (SBS연예뉴스 강선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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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졸혼 1호' 배우 백일섭의 솔직한 고백부터 이장원·배다해 부부의 특별한 '100세 룸메이트' 합가 라이프까지 다채로운 이야기가 찾아온다. 21일 방송되는 SBS '동상이몽 시즌2 – 너는 내 운명'(이하 '동상이몽2')에서는 스페셜 MC 백일섭의 졸혼 비하인드와 2년 만에 돌아온 이장원, 배다해 부부의 일상이 그려진다. 이날 스튜디오 녹화에 참여한 연기 경력 62년 차의 백일섭은 '원조 쾌남'과 '국민 아버지'로 사랑받았던 전성기 시절을 회상함과 동시에, 연예인 최초로 졸혼을 선언했던 당시를 솔직히 털어놓았다. 특히 그는 강부자, 故 이순재 등 가까운 대선배들로부터 "왜 애 엄마를 두고 나왔냐"라며 호된 잔소리와 만류를 들었던 사연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그럼에도 끝내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던 백일섭은 "외박 나와서 사는 것 같다"라며 자신만의 자유로운 졸혼 라이프에 대한 솔직한 심경을 전해 호기심을 자아낸다. 한편, 결혼 6년 차를 맞이한 이장원, 배다해 부부는 2년 만에 '동상이몽2'에 재출연하며 세 식구가 된 근황을 전한다. 두 사람의 새로운 룸메이트는 다름 아닌 이장원의 '100세' 할아버지. 부부는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합가 비하인드와 함께 스튜디오의 감탄을 자아낸 할아버지의 맞춤형 건강 식단, 운동법, 특별한 습관 등 '100세 장수 루틴'을 방송 최초로 대공개한다. 이와 함께 100세 할아버지와 99세 친구 내외가 함께한 역사적인 만남이 눈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육군사관학교 9기 동기로 '도합 300살'에 달하는 모임에서 이들은 80년 전 육사 생도 시절의 추억과 6·25전쟁을 직접 겪은 생생한 기억을 풀어놓는다. "죽지 않고 살았구나"라며 건넨 뭉클한 인사와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동기회 명부가 공개되자 스튜디오 출연진 역시 먹먹함을 감추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가로지른 80년 우정의 감동과 백일섭의 화끈한 졸혼 비하인드는 21일 밤 10시 40분 방송되는 '동상이몽2'에서 공개된다. 강선애 기자   (SBS연예뉴스 강선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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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이준영이 오늘(21일)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잠시 팬들의 곁을 떠난다. 이준영은 21일 육군 현역으로 입대해 훈련소에 입소한다. 현장 혼잡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별도의 공식 행사는 진행하지 않으며, 입소 절차는 비공개로 치러질 예정이다. 앞서 이준영은 팬들을 향한 애정이 담긴 손편지로 직접 입대 소식을 전하며 많은 응원을 받은 바 있다. 지난 2014년 그룹 유키스(UKISS)의 멤버 '준(JUN)'으로 연예계에 데뷔한 이준영은 무대와 브라운관을 넘나들며 다재다능한 활약을 펼쳐왔다. 2017년 드라마 '부암동 복수자들'을 통해 본격적인 연기 행보를 시작한 그는 이후 '미스터 기간제', '제발 그 남자 만나지 마요', '이미테이션', 'D.P.', '마스크걸', '약한영웅 Class 2', '폭싹 속았수다'부터 영화 '용감한 시민', '황야' 등 장르를 가리지 않는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으로 독보적인 필모그래피를 차곡차곡 쌓아 올렸다. 특히 올해 방송된 JTBC 드라마 '신입사원 강회장'에서는 황준현과 강용호 회장의 영혼이 공존하는 1인 2역을 완벽히 소화하며 입체적인 연기력을 입증했다. 작품 또한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며 화려한 유종의 미를 거뒀다. 입대 직전까지 열일을 이어간 그는 tvN 새 드라마 '포핸즈' 촬영까지 차질 없이 모두 마치며 군백기에 대한 팬들의 아쉬움을 달랠 준비를 끝마쳤다. 입대를 앞두고 이준영은 소속사 빌리언스를 통해 "건강히 잘 다녀오겠다. 내후년 겨울에 봬요!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이어 X2"라며 짧지만 재치 넘치는 인사를 남겨 미소를 자아냈다. 한편, 이준영이 주인공 최정요 역으로 활약하는 tvN 새 토일드라마 '포핸즈'는 오는 8월 29일 첫 방송될 예정이다. 강선애 기자   (SBS연예뉴스 강선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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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최지우가 영화 '다윗' 배리어프리버전 제작을 위한 음성해설 녹음에 참여했다. '다윗'은 어머니의 노래에서 시작해 세상이 두려워한 거인 골리앗과의 대결에 이르기까지, 평범한 목동 다윗이 왕의 운명을 마주하게 되는 이야기를 그린 애니메이션. 다윗 역에 박보검, 사무엘 역에 장광, 니체베트 역에 차지연을 목소리 캐스팅하면서 화제를 모았다. 최지우는 '슈가', '뉴 노멀', '좋아해줘', '연리지', 드라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예능 '시고르 경양식', '커피프렌즈' 등 영화와 드라마, 예능을 오가며 오랜 시간 꾸준히 관객들의 사랑을 받아오고 있는 배우다. '다윗' 배리어프리버전 내레이션으로 처음 배리어프리영화와 인연을 맺었다. 최지우는 "장벽 없는 영화, 배리어프리버전 음성해설 내레이션에 참여해 매우 뜻 깊은 작업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장르의 영화들이 배리어프리버전으로 관객분들을 만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라고 배리어프리영화를 응원하는 소감을 밝혔다. '다윗' 배리어프리버전은 서울경제진흥원 미디어콘텐츠센터에서 후반작업을 지원했다. 최지우의 목소리가 더해진 '다윗' 배리어프리버전은 배리어프리자막 작업 등 후반작업을 거쳐 8월부터 극장상영으로 만나볼 수 있다.  (SBS연예뉴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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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상호 감독 신작 영화 '실낙원'이 제51회 토론토 국제영화제 스페셜 프레젠테이션 부문에 공식 초청됐다. 스페셜 프레젠테이션은 세계 유수 감독들의 신작과 화제작을 선보이는 토론토 국제영화제의 간판 섹션이다. 이번 초청으로 연상호 감독은 제50회 토론토 국제영화제 스페셜 프레젠테이션 부문에 초청됐던 '얼굴'에 이어 2년 연속 토론토의 선택을 받았다. 또한, 올 상반기 '군체'가 제79회 칸 영화제 미드나잇 스크리닝 부문에 공식 초청된 데 이어 하반기 '실낙원'이 토론토에 입성하면서, 한 해에 상업영화 두 편을 상반기와 하반기 세계 양대 국제영화제에 나란히 올렸다. 영화제 초청 소식과 함께 베일을 벗은 인터내셔널 포스터가 눈길을 끈다. 포스터는 얼굴 부분이 찢겨 나간 아이의 낡은 사진과 그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오는 실루엣, 사진 앞에 고개를 숙인 채 서 있는 류소영(김현주)의 모습을 한 화면에 담았다. 얼굴이 사라진 실루엣은 기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9년 만에 돌아온 아들 선우를 암시하며 두 사람 사이에 벌어질 일들을 궁금하게 만든다. 함께 공개된 예고편의 문을 여는 것은 연상호 감독이다. 오프닝 코멘트 인트로에 직접 등장한 감독은 "'돼지의 왕', '사이비' 그리고 '얼굴'을 작업하며 인간의 어두운 이면에 대해 고민해 왔다. 이번 '실낙원'은 제가 가지고 있던 이야기 중 가장 어두운 이야기로 AI로 되살린 아이와 9년 후 살아 돌아온 진짜 아이 사이에서 어두운 심연에 빠져버린 한 어머니의 처절한 투쟁기에 관한 영화"라고 작품을 직접 소개했다. '실낙원'에서 류소영 역은 '지옥' 시리즈와 '정이', '선산'에 이어 연상호 감독과 또 한 번 호흡을 맞추는 김현주가, 9년 만에 돌아온 낯선 아들 류선우 역은 첫 영화 주연에 나서는 배현성이 맡았다. 토론토에서 베일을 벗는 '실낙원'은 오는 10월 국내 극장에 개봉한다.   (SBS연예뉴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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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할리우드 최고 기대작 '어벤져스: 둠스데이'가 티저 포스터와 티저 예고편을 공개하며 전 세계 팬들의 기대감을 끌어올렸다. 공개된 티저 포스터는 어두운 성전 안, 짙은 녹색 망토를 두른 의문의 존재가 거대한 그림 앞에 홀로 선 모습을 담아내며 압도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얼굴을 드러내지 않은 채 한 손에 가면을 들고 있는 실루엣은 마침내 모습을 드러낼 '닥터 둠'의 등장을 예고하며 궁금증을 극대화한다. 특히 포스터 중앙을 가득 채운 그림은 마치 한 폭의 신화를 보는 듯한 신성하면서도 장엄한 분위기를 풍긴다. 모든 우주의 운명을 위협하는 가장 거대한 적 '닥터 둠'의 모습을 통해, '어벤져스: 둠스데이'에서 그려질 피할 수 없는 전쟁,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모이게 될 히어로들의 결전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함께 공개된 티저 예고편은 '자비에 영재학교'를 배경으로 시작해 팬들의 반가움을 자아내지만 이내 "다가오고 있어, 우리가 막을 수 없는 무언가가"라는 대사와 함께 인류를 위협할 미지의 존재를 암시하며 긴장감을 끌어올린다. 이어 "지금까지 많은 전사들과 함께 싸워왔다. 우리 모두의 힘을 합친 것보다 훨씬 강한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목숨을 잃었다"는 '토르'(크리스 헴스워스)의 내레이션은 지난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인류를 구하기 위해 희생한 영웅들의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한다. 서로 다른 세계의 히어로들이 차례로 등장하며 압도적인 스케일을 예고하는 가운데 과연 이들이 다시 '어셈블'을 이뤄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여기에 영상의 대미를 장식한 '스티브 로저스'(크리스 에반스)의 귀환과 '어벤져스' 시리즈의 시그니처 테마 음악은 모두의 심장을 뛰게 만든다. '어벤져스: 둠스데이'는 '어벤져스' 시리즈 전편을 연출한 루소 형제가 메가폰을 잡아 완성도와 신뢰도를 높인다. 또한 '아이언맨'으로 마블의 역사를 써 내려간 전설적인 배우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닥터 둠' 역을 맡아 전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여기에 크리스 에반스, 크리스 헴스워스, 페드로 파스칼, 톰 히들스턴, 바네사 커비, 세바스찬 스탠, 안소니 마키, 플로렌스 퓨, 폴 러드, 레티티아 라이트, 시무 리우, 채닝 테이텀, 이안 맥켈런, 와이어트 러셀, 테노치 우에르타 메히아, 에본 모스-바크라크, 켈시 그래머, 루이스 풀먼, 대니 라미레즈, 조셉 퀸, 데이빗 하버, 윈스턴 듀크, 해나 존-케이먼, 패트릭 스튜어트, 알란 커밍, 레베카 로미즌, 제임스 마스던 등 MCU를 아우르는 역대급 캐스팅 라인업을 완성해 기대감을 최고치로 끌어올린다. '어벤져스: 둠스데이'는 2026년 12월 극장 개봉 예정이다.  (SBS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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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4시간만 인정됐던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초과근무)가 앞으로는 상한 없이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인정됩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방식을 이처럼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먼저 1일 상한 제도가 근무 여건과 맞지 않는 점을 고려해 '4시간 상한'을 폐지함으로써 일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게 합니다. 기존엔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 하루 4시간을 초과해 시간외근무를 해도 4시간까지만 근무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월 57시간 상한 시간은 종전대로 유지해 근무 시간 총량을 합리적 범위에서 관리하면서 휴식권을 보장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긴급한 현안 대응 등 예외 상황에 소속 장관의 사전 결재 후 월 100시간까지만 초과근무 상한을 확대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상한이 없어지고 결재권도 기관장에서 실·국장급으로 하향됩니다. 정부는 "최근 중동전쟁 상황 대응 등 월 100시간 이상의 초과근무가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부서장이 아닌 복수직 4급 공무원 대상 '초과근무 보전수당'도 신설합니다. 그동안 복수직 4급 공무원은 시간외근무를 해도 관리업무 수당을 받기 때문에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과장 승진 전까지는 실무도 함께 담당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고려해 수당을 줄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관리업무 수당을 받는 점을 감안해 각 부처 장관이 사전에 지정한 지급대상자가 월 시간외근무 실적이 25시간을 넘는 경우에만 초과분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정부는 형식적 초과근무 관행을 끊기 위해 관리·감독도 강화합니다. 먼저 초과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개선해 시범 기간을 거쳐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합니다. 근무자가 일정 시간 단위로 초과근무 여부를 시스템에 표기하면 부서장이 근무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또 국가직 대상 초과근무 총량 관리 기능을 지방직 대상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도 반영합니다. 합리적으로 총량을 설정해 복무 관리를 추진한 지방정부엔 행정·재정적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현재는 2회 이상 부정 수당 수령자에 대해 징계 의결 요구가 의무이지만 앞으로는 1회 부정 수령 시에도 수령액이 50만 원 이상이면 징계 의결 요구가 의무가 되는 등 제재도 강화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달 공포한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안에 따라 전문직무급 수당 지급 대상으로 부전문관을 추가하는 등 공직 전문성 제고를 위한 후속 조치도 담겼습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개정은 일한 시간에 대해 합당하게 보상하려는 취지"라며 "보상을 현실화하는 만큼 부정 수령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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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현지시간),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우승한 스페인 축구대표팀이 귀국했습니다. 사르수엘라 궁전에서 국왕 펠리페 6세를 접견한 선수단은 이후 카퍼레이드 버스에 올라 팬들과 만났는데요. 목적지인 시벨레스 광장 무대에 오른 선수들은 팬들과 우승을 축하했고, 쿠쿠렐라와 이글레시아스 등 일부 선수들은 직접 드럼스틱과 마이크를 잡고 랩과 노래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던 스페인 대표팀의 귀국 현장을 〈스포츠머그〉에서 전해드립니다. (구성·편집 : 주현, 제작 : 스포츠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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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9년 12월 14일 서울 보안사령부에서 기념촬영한 12.12 주역들 모습이다. 정승화 총장 납치했던 12·12 신군부, 46년 만에 무공훈장 취소 우경윤·최석립 등…'쿠데타 성공 기념촬영' 조홍·최석립·백운택도 국방부, 12·12 및 5·18 민주화운동 진압 76명 무공 훈·포장 취소 1980년 12월 12일, 정승화 당시 계엄사령관을 납치하며 '12·12 군사반란'의 서막을 연 신군부 일당의 무공훈장이 46년 만에 취소됐습니다. 오늘 국방부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훈·포장 취소를 의결한 167명 중에는 하나회 소속 우경윤 준장, 최석립 대령 등 12·12 군사반란 당시 정승화 체포 작전 가담자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당시엔 국가안전보장 명목으로 훈장을 받았으나,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이나 국토방위에 헌신·노력한 공적이 없음에도 서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상훈법상 서훈 취소기준인 거짓공적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우 준장은 당시 육군 범죄수사단장(대령)으로, 전두환의 지시에 따라 군사반란 당일 병력을 이끌고 정승화 당시 계엄사령관 겸 육군참모총장 체포 작전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12월 12일 오후 6시 55분쯤 체포조 1진으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육군총장 공관에 도착한 그는 저항하는 정 사령관의 오른팔을 붙잡고 강제 연행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오인사격으로 총상을 입었습니다. 우 준장은 군사반란이 성공하고 약 2주 지난 그해 12월 31일 국가안전보장 명목으로 을지무공훈장을 받았으나, 오늘 국무회의 의결로 무공훈장이 취소됐습니다. 33헌병대장이었던 최석립 대령 역시 하나회 소속으로, 휘하 병력 60여 명을 이끌고 총장 공관을 무력으로 장악하며 장 사령관 체포 및 불법 구금에 가담한 인물입니다. 전두환의 복심이었던 그는 12·12 군사반란 일주일 전부터 전두환으로부터 병력을 준비해놓으라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최 대령 역시 12·12 군사반란 성공 직후 국가안전보장 명목으로 무공훈장 가운데 3등급에 해당하는 충무무공훈장을 받았습니다. 정승화 연행조·수습조 임무를 부여받고 체포 작전에 가담한 한길성 소령, 김대균 소령, 김덕수 준위, 신동기 준위, 양일근 준위, 박원철 상사 등도 국가안전보장 유공 충무무공훈장을 받았으나, 오늘부로 훈장이 취소됐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들에 대해 "12·12 군사반란 당시 보안사 소속으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강제 연행에 직접 가담한 핵심 인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두환의 육사 동기 이자 하나회 창립 멤버였던 백운택, 군사반란 당시 핵심 역할을 한 조홍 전 수도경비사령부 헌병단장 등 신군부 핵심 인사 2명의 충무무공훈장도 취소됐습니다. 조홍·최석립·백운택 등은 12·12 군사반란 성공을 기념하며 전두환과 함께 보안사 앞마당에서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이번 무공훈장 취소 대상자에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전투병과교육사령관으로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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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쿠웨이트 시티 미 대사관 인근에서 이란 공습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는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 1990년 이라크 독재자 사담 후세인 정권의 침략으로 상흔이 여전한 쿠웨이트가 이란의 가장 취약한 공격 대상이 됐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국가안보연구소(INSS)에 따르면 지난 2월 28일 개전 이후 이달 19일까지 쿠웨이트를 겨냥한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은 모두 1천318발로 추정됩니다. 아랍에미리트(UAE·2천843발)에 이어 걸프 지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전쟁 초기엔 이란의 공격이 UAE, 사우디아라비아에 집중됐지만 최근 휴전이 와해된 뒤 재개된 무력 충돌에서 쿠웨이트, 바레인, 요르단이 주 표적이 됐고 UAE와 사우디는 거의 공격받지 않았습니다. 쿠웨이트엔 36년 전 걸프전쟁 여파로 국가 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1만 3천500명의 미군이 주둔합니다. 이란이 미군 기지를 공격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는 만큼 이란의 표적이 밀집한 셈입니다. 지리적으로 이란과 가까워 단거리 미사일의 쉬운 표적인 데다 이라크와도 인접해 이라크 내 친이란 무장 조직이 쏘는 드론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FT는 "이란으로부터의 공격 강도와 빈도는 전쟁 전 이란과 비교적 관계가 원만했던 쿠웨이트로선 놀라웠다"며 "쿠웨이트는 전쟁 초 이란을 상대로 비밀 공습했던 바레인이나 UAE처럼 이란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자제했었다"고 해설했습니다. 쿠웨이트 당국은 이란이 미군기지뿐 아니라 공항과 각종 석유 인프라를 비롯해 식수의 90%를 담당하는 전력·담수화 시설까지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주 발전소가 공습받아 당국이 절전을 촉구했는데 기온이 50도에 육박해 에어컨이 필수적인 여름철이라 절전은 쉽지 않습니다. 경제적 타격도 심각합니다. 1조 달러(약 1천500조 원) 규모의 쿠웨이트 국부펀드가 어느 정도 충격을 완충하고 있지만, 다른 걸프 국가에 비해 산업 다변화와 현대화가 더뎌 석유 시설 피격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더 크게 영향받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산유량은 전쟁 전 25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까지 급감했습니다. 한 쿠웨이트 기업가는 "수입도 차질이 빚어져 기업들이 물자를 공급받는 것조차 어려워졌고 물가 상승의 피해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랍걸프국가연구소의 크리스틴 디완 선임연구원은 "이라크 점령의 트라우마를 겪은 쿠웨이트에는 취약성이 존재한다"며 "이것은 분명 불안한 기억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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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MS 정명석 총재와 2인자 김지선(오른쪽) 기독교복음선교회 이른바 JMS 정명석 총재의 여신도 성폭행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JMS 2인자 김지선(48)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20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이같이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신상정보 공개를 비롯해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명령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정 씨의 후계자로 알려진 김 씨는 지난 2018년 신도들에게 정 씨를 '메시아'라고 세뇌해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들고, 정 씨가 여신도 3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하는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 측은 정 씨와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30) 씨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하는 등 정 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앞서 지난 2024년 징역 7년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입니다. 이미 징역 17년 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정 씨 역시 수련원 등에서 여신도 15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별도의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정 총재의 추가 성폭행 사건 변론이 마무리되는 대로 다른 공범들과 함께 열릴 전망입니다. (사진=MBC 'PD수첩' 화면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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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성남수정경찰서 전경 경기 성남에서 50대 여성이 몰던 승용차가 보행자 2명을 들이받아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오늘(21일) 오후 12시 40분쯤 경기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에서 A씨가 몰던 차량이 골목에 주차된 차량과 길을 걷던 30대 2명을 잇따라 쳤습니다. 차량에 부딪힌 두 사람은 머리 등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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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1일) 오전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진 가운데, 화재 원인이 중국산 로봇청소기였다는 추정이 나왔습니다. 불이 난 세대 거주자는 언론에 "집에 있던 로봇청소기가 시커멓게 탔다"며 "로봇청소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봇청소기에서 불꽃이 튀는 것을 보고 급히 대피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로봇 청소기는 중국에서 만든 제품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10시 반쯤 한양아파트 5층 세대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은 차량 36대와 인력 133명을 투입해 화재 발생 약 한 시간 반 만에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이 불로 70대 여성 등 3명이 연기를 마셔 현장에서 치료를 받았고 주민 21명이 스스로 대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기를 마신 70대 여성 1명은 어지럼증을 호소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한양아파트는 1978년 준공된 48년 차 노후 단지로, 현재 압구정4구역 재건축 정비구역에 포함돼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불이 로봇청소기에서 시작했는지 등을 비롯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김혜주,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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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가 반등에 성공하며 6,747.95로 마감한 21일 서울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증시와 환율을 모니터하고 있다. 반도체 관련 종목의 강세에 힘입어 오늘(21일) 코스피가 3% 넘게 반등하며 6,700대를 회복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31.68포인트 오른 6,747.95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37.61포인트 오른 6,553.88로 출발해 장 초반 등락을 거듭하다 우상향하며 장 중 6,836.86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급등세에 낮 12시 41분쯤 유가증권시장에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올해 들어 39번째 사이드카 발동이며, 매수 사이드카로는 19번째입니다. 수급 주체별로 보면 기관 투자자가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1조 3,900억 원과 3,084억 원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1조 6,574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기관 중에서는 금융투자가 9,047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코스피는 대형 반도체주가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액이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는 데다, 중국의 AI 모델과 관련해 긍정적인 해석이 나온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3% 증가한 549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기간 반도체 수출은 180.6% 늘어난 221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 삼성전자는 6.15%, SK하이닉스는 4.08% 각각 올랐습니다. 기관은 SK하이닉스를 6,952억 원, 삼성전자를 4,718억 원 규모로 사들였습니다. 외국인 역시 삼성전자를 5,006억 원 순매수했지만, SK하이닉스는 4,390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감이 다소 완화된 점도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 선물 가격은 배럴당 82달러대로 내려왔습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가운데 중동 지역 중재 노력으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며 상승 폭이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SK스퀘어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이 올랐고, LG에너지솔루션과 셀트리온 등은 내렸습니다. 업종별로는 유통과 전기·전자 등이 상승했고 오락·문화 등은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전장보다 3.70포인트 오른 753.34로 마감했습니다. 개인의 매수세가 이어지며 강보합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등이 올랐고 삼천당제약 등은 내렸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으로 5.0원 내린 1,473.4원을 기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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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2차 종합특검 연장법안(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한을 한 차례 추가 연장 가능하도록 한 법 개정안이 오늘(21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어제 오후부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24시간이 지난 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인 183명이 종결에 동의하며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료됐습니다. 곧바로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은 표결에 들어갔고 재석 173명 중 173명이 찬성하며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의 조속한 처리에 소극적이란 이유로 필리버스터 종결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오늘 오후 민주당과의 협의 끝에 표결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한은 오는 24일에서 다음달 23일로 30일 더 연장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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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능력시험 이른바 토픽을 대리로 응시하거나 이를 의뢰하고, 첨단 장비를 동원해 부정 응시한 중국인 일당이 수사 당국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국제범죄수사대는 한국어능력시험 현장에서 위조 신분증으로 대리시험을 보거나 의뢰하고, 소형 이어폰 등 장비를 활용해 시험을 부정 응시한 일당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귀화자 응시자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중국 국적이었습니다. 경찰은 시험 접수 모든 과정을 관리한 브로커 20대 남성 A 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지난 1월 구속 송치하고, 범죄 수익 약 2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또 대리시험 의뢰자 101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대리시험 응시자 11명에 대해선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를 더해 불구속 입건하고 대부분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해 부정 시험을 노렸습니다. 중국인 총책의 경우, 중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광고를 통해 대리시험 의뢰자와 응시자와 연결됐습니다. 총책은 의뢰자 명의로 위조 신분증을 제작하고, 의뢰자와 용모가 비슷한 응시자를 선발해 대리시험을 보게 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장비 전달책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전달책이 응시자에게 소형 이어폰 등 첨단 장비를 전달했습니다. 이를 받은 응시자들은 시험 당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어폰과 휴대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정답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국적의 의뢰자들은 브로커와 접촉해 1인당 최대 3만 5000위안, 우리 돈으로 약 800만 원을 지급하며 부정행위를 의뢰했습니다. 조선족 등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응시자들은 총책을 통해서 1건당 80만 원을 받고 대리시험에 응시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피의자들은 범행으로 취득한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으로 서울 소재 유수 대학 등에서 학위 취득과 장학금 수여를 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화면제공 : 서울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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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인권존중미래위 전직 지검장들이 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을 살펴볼 목적으로 출범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의 재판기록 확보 시도 등에 대해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재차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홍승욱·김유철·신봉수 전 수원지검장,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오늘(21일) 입장문을 내고 "진상조사단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대북송금 사건 등의 재판기록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사법부 독립과 재판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현행 형사소송법은 재판 기록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오직 피고인과 그 변호인만이 열람 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진상조사단의 설치 근거가 된 법무부 훈령이나 대검찰청 지침은 형사소송법의 하위 규범으로, 법률이 정한 열람·등사 주체를 확장하거나 새로운 기록 접근 권한을 창설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법률가인 검사들이 이런 법리를 모를 리 없다"며 "법무부나 대검 지휘부가 명확한 법적 근거나 서면에 의한 공식 지휘 없이 일선 검사들에게 위법한 기록 제공을 종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적 근거 없는 재판 기록의 제공과 수집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중대한 형사적 책임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라며 "진상조사단은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 없이 법적 근거를 물으며 고심하는 동료 검사들을 곤궁에 처하게 하는 위법한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8일에도 성명을 내고 진상조사단의 활동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중대한 개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미래위는 검찰의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달 10일 발족했습니다. 현재 조사 대상 사건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 7건입니다. (사진=법무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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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지방선거 개표소로 사용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문 앞에서 체육단체 직원들의 장내 사무실 진입을 막아 업무 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올림픽공원 개표소 현장에서 체육단체 출입을 막아선 혐의를 받는 여성 등 일부 시위 참가자가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오늘(21일) 오후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A씨 등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에 도착한 A씨는 심사에 앞서 "어떤 내용을 소명할 거냐", "업무방해 혐의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곧장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6일, 일부 시위 참가자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개표소가 마련된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으로 들어가려 하자 홀로 문을 붙잡고 2시간가량 버티며 막아 체육단체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달 8일 경기장을 출입한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을 불법으로 수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1명과 지난달 6일 개표소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중국 경찰"이라고 욕하고 길을 막은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3명에 대한 구속심사도 같이 열렸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나올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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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의 원정 16강 신화를 이끌었던 파울루 벤투 전 감독이 남미 대표팀의 차기 사령탑 후보로 강력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복귀 타진 소식이 알려진 데 이어 남미 무대에서도 벤투 감독이 언급되면서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립니다. 에콰도르 매체 '볼라빕'은 현지시간 18일 "에콰도르축구협회가 벤투 감독의 영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현지 매체 '아피시온 센트랄' 역시 에콰도르축구협회를 언급하며 "벤투 감독의 대표팀 부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문의를 전달했다"고 썼습니다. 이어 "벤투 감독은 이미 지난 2023년에도 에콰도르 대표팀 감독 후보로 거론된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이후 새 사령탑을 찾고 있는 에콰도르는 첼시의 카이세도, PSG의 파초 등 유로파 빅리거들이 포진한 남미의 강호 가운데 하나로 2026 북중미 월드컵 종료 후 세바스티안 베카세세 감독과 계약이 끝나면서 새 사령탑을 찾고 있습니다. 같은 라틴 문화권인 데다 차기 월드컵 경쟁력을 갖춘 팀이라는 점에서 벤투 감독에게도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런 가운데 벤투 감독의 향후 행보에 대한 관심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비선 채널을 통해 벤투 측의 한국 복귀 의사를 확인했다"고 밝힌 상황에서 남미 대표팀의 러브콜까지 받았기 때문입니다. 벤투 감독은 앞서 지난해 UAE 대표팀의 2026 월드컵 아시아 예선 성적 부진으로 지난해 5월 중도 하차한 뒤 1년간 쉬고 있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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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 선고를 앞둔 대법원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명태균씨 사이에 여론조사 제공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습니다.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의 1심 유죄 판결문을 분석해 제출한 의견으로, 공범인 김 여사도 1·2심 무죄 판단과 달리 유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민중기 특검팀은 어제(20일) 김 여사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48쪽 분량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특검팀은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과 관련한 김 여사 사건 2심 판결의 무죄 이유와 윤 전 대통령 사건 1심 판결의 유죄 이유를 하나하나 대응해 "유죄 이유가 합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팀은 "원심(2심)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사이의 문자 메시지를 날짜별로 분리 평가해 그 함의를 축소 해석했다"며 "전체 메시지 내용을 유기적으로 종합해 해석해 보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사이에 여론조사 실시·제공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사건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와 명씨가 나눈 문자메시지 등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관한 순차적·암묵적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특검팀은 특히 당시 머니투데이를 통한 여론조사 공표가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다른 공표 매체를 찾아 계속 실시해야 한다는 취지의 두 사람 간 대화 내용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특검팀은 또 "윤석열 유죄 판결에서 적절히 판시했듯 공표용 여론조사의 표본 추출 방식을 조정하고, 비공표용 여론조사의 표본 수, 결과 수치를 인위적으로 수정해 윤석열에게 유리하도록 조작한 것은 그 여론조사가 피고인 부부와 협의에 기초해 실시된 것임을 추단케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명태균과 피고인(김건희)이 만나기 전부터 머니투데이와 대선 정례 여론조사가 예정돼 있었던 사정, 명태균이 윤석열에게 김종인과 만남을 주선한 사정이 있다고 해도, 피고인 부부와 명태균 사이에 여론조사 실시·제공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사실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부연했습니다. 나아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가 수십 차례에 걸쳐 계속 제공된 것에 비춰 명씨의 홍보 또는 영업 목적이라고만 보기 어렵고, 여론조사 결과가 제3자에게 함께 제공된 점 역시 피고인들 간 협의가 있었음을 부정하는 사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1심 재판부의 근거를 들어 김 여사 사건 2심 재판부 설명을 반박한 것입니다. 특검팀은 그러면서 "김 여사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수행한 역할, 윤석열이 정치적 공동체의 관계에 있었던 사정에 비춰 공동정범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여사 사건 상고심은 당초 16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특검팀의 연기 신청이 받아들여져 24일로 미뤄졌습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여론조사 수수 혐의 공범인 윤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1심 판결문을 검토해달라며 연기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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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경찰청 영세한 폐기물 처리업체 업주들에게 광고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뜯어낸 인터넷 신문사 관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갈 혐의로 인터넷 신문사 발행인 50대 A 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인터넷 신문사를 등록한 뒤 같은 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발행인, 편집국장, 취재국장이라는 직함을 내세워 대전과 세종, 청주 등 충청권 일대 영세 폐기물 처리업체를 찾아다니며 업체 25곳으로부터 광고비와 홍보비를 명목으로 3000만 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야적된 폐기물을 사진촬영한 뒤 자신들을 환경 전문기자라고 소개하며 "위법 사실을 보도하거나 고발하겠다"고 협박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1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피해 업체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인터넷신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범행을 입증할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기사 작성이나 행정청 고발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는 언론의 공적 기능을 망각한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유사한 피해를 입었거나 불법 행위를 인지한 경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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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2025년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쯔양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이 항소심에서 8천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3부(조휴옥 성지호 김현미 부장판사)는 21일 쯔양이 구제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보다 배상액이 500만 원 늘어난 8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쯔양이 항소심에서 청구 내용을 일부 확대했고 이 중 인정되는 부분이 있어 배상액을 7천500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늘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추가된 청구 가운데 쯔양에 대한 협박 영상 관련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쯔양은 2024년 9월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의 협박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제역을 상대로는 1억 원, 주작감별사를 상대로는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2023년 2월 쯔양에게 "탈세와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5천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같은 해 8월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은 구제역은 쯔양에게 7천500만 원을 지급하고, 주작감별사는 구제역과 공동으로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작감별사는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고 쯔양과 구제역의 항소에 따라 항소심이 진행됐습니다. 한편 구제역은 관련 형사재판에서 1·2심 모두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은 지난 3월 이를 확정했습니다. 구제역은 적법절차 원칙 위반을 주장하며 재판소원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각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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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수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지난 4월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부적절한 정부 포상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및 취소 추진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정부가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진압, 계엄 업무, 간첩조작사건 등에 관여한 이들에게 수여된 정부포상 198건을 취소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21일) 국무회의에서 167명에게 수여된 정부포상 198건에 대한 서훈 취소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1980∼1981년 12·12 군사반란과 5·18, 계엄 업무 관련자 76명에게 수여된 무공훈장·무공포장 76건과 1960∼1990년대 간첩조작사건 등 관련자 91명에게 수여된 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122건입니다. 정부는 반헌법적 행위와 간첩조작사건 등 국가폭력 사건 연루자에게 수여된 정부포상을 바로잡기 위해 국방부·경찰청· 국가정보원과 함께 포상의 적절성을 검토한 뒤 당사자 사전통지와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등 행정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취소된 포상은 ▲ 국방부 소관 76건 ▲ 경찰청 소관 36건 ▲ 국정원 소관 86건 등입니다. 이번에 취소가 확정된 정부 포상 중에는 예전 남영동 대공분실 총책임자였던 박처원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처장이 받은 녹조·홍조근정훈장 각 1건과 대통령 표창 2건 등 4건의 포상이 포함됐습니다. 또 올해 3월 사망한 '고문 기술자' 이근안의 국무총리표창 1건도 취소됐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3월 12·12 군사반란 중요임무 종사자 10명에게 수여된 충무무공훈장을 취소한 데 이어 1980∼1981년 무공훈장과 무공포장을 부당하게 받은 76명을 추가로 확인해 취소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 가운데 '국가안전보장 유공'으로 서훈받은 42명은 근무 경력과 당시 대간첩 작전 기록 등을 조사한 결과, 무공훈장 수여 요건인 '전투에 준하는 직무 수행'이나 무공포장 수여 요건인 '국토방위에 대한 헌신·노력'에 해당하는 공적이 없는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계엄업무 유공'으로 서훈받은 34명도 상훈법상 거짓 공적에 해당한다고 국방부는 판단했습니다. 비상계엄이 헌정질서를 파괴한 국헌문란 및 내란행위로 사법적 평가가 확정됐고, 계엄사령부와 예하 부대에서 수행한 업무도 신군부의 불법적인 권력 장악과 내란에 조력한 행위여서 서훈 공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경찰 창설 이후 수여된 정부포상 약 10만 건을 전수조사해 불법체포와 가혹행위, 민주화운동 탄압 등 위법 사실이 확인된 사건 관련 포상을 추려냈습니다. 경찰청 소관 36건은 훈장 15건, 포장 3건, 대통령표창 12건, 국무총리표창 6건입니다. 이 가운데 1979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80여 명을 검거한 '남민전 사건' 관련 포상이 29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남민전 사건은 2024년과 2025년 재심 판결에서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 등 위법 사실이 인정돼 피고인들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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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 조치원비행장 세종시 연서면 일대에 걸친 조치원비행장 비행안전구역 일부가 추가로 풀립니다. 세종시는 국방부가 내일(22일) 조치원비행장 일원 비행안전구역 0.7㎢를 추가로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16.2㎢에 달했던 조치원비행장 비행안전구역은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용도가 바뀌면서 지난 2023년 12월 약 2.5㎢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어 군비행장 활주로 이전과 기존 활주로 철거 계획이 반영되면서 비행안전구역은 약 1.8㎢ 규모로 최종 조정됩니다. 국방부는 오는 2028년 이후에나 추가 해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세종시가 활주로 철거로 비행안전구역의 존치 사유가 사라졌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면서 해제 시기가 앞당겨졌습니다. 이로써 조치원비행장 비행안전구역은 세종시가 2016년 국방부에 군사시설 이전 협의를 요청한 지 약 10년 만에 비행안전구역을 16.2㎢에서 1.8㎢로 줄여 전체 면적의 약 90%를 해제됐습니다. (사진=세종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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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인공지능 모델 하나로 미국 월가와 실리콘밸리를 동시에 강타한 34살 중국인이 전 세계 AI 업계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화제의 주인공은 중국 AI 스타트업 '문샷 AI'의 창업자 양즈린입니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은 미국 명문대 박사 출신인 양즈린이 글로벌 빅테크의 파격적인 영입 제안을 마다하고 왜 고국에서의 창업을 택했는지 등에 대해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양즈린이 이끄는 문샷 AI가 최근 선보인 오픈웨이트 모델 '키미 K3'는 앤트로픽과 오픈AI의 최신 모델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경쟁 모델의 성능을 앞섰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폭발적입니다. 지난해 글로벌 증시를 요동치게 했던 '딥시크 쇼크'에 비견될 만큼, 미국 기술주 중심의 시장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1992년생의 젊은 창업자, 양즈린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칭화대를 거쳐 미국 카네기멜런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양즈린은 구글의 딥러닝 연구조직인 '구글 브레인'과 '페이스북 AI 리서치'를 거친 최고급 인재입니다. 일각에선 미국의 깐깐한 이민 정책 때문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지만, 양즈린의 지도교수였던 러스 살라후트디노프 교수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를 일축했습니다. "애플이 베이징 사무실 근무까지 제안하며 영입에 공을 들였지만, 본인이 조국으로 돌아가 창업하겠다는 의지가 워낙 확고했다"는 겁니다. 양즈린 역시 중국의 인재 육성 시스템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의무교육과 고등교육 시스템이 세계 최고 수준의 탐구력을 지닌 인재들을 배출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양즈린을 딥시크 창업자 량원펑과 비교하는 분석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량원펑은 미국 유학 경험이 없는 중국 토종 인재라는 점에서 양즈린과 다르지만, 두 사람 모두 전면에 나서는 이른바 '스타 CEO'가 아닌 연구자형 창업자라는 공통점을 지닙니다. '키미 K3'의 성공을 발판으로 문샷은 6개월 안에 홍콩 증시 상장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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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호프'가 개봉 5일 만에 전국 2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흥행하고 있는 가운데 작품을 둘러싼 극단적 호불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호프'는 '추격자', '황해', '곡성'을 만든 나홍진 감독의 네 번째 영화로 비무장지대 호포항이 외계인의 습격으로 초토화되면서 벌어지는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 사상 최대의 제작비인 600억 원을 투입해 가상의 마을 호포항을 구현하고 CG를 통해 4명의 핵심 외계인 캐릭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작품은 지난 5월 칸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됐을 때도 "미친 영화", "뭘 본 건지 모르겠다"라는 평가를 받으며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런 평단과 언론의 평가는 국내 개봉 후 재현되고 있습니다. 영화를 호평하는 관객은 SF 장르에 추격 액션을 가미해 그 어떤 한국 영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스피드와 스펙터클을 만들어냈다는 점에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반면 혹평하는 관객은 기대 이하의 CG와 불완전한 서사에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조인성이 연기한 인물 성기가 외계인의 어떤 공격에도 죽지 않자 '외계인설'까지 나왔고, 영화 말미에서야 외계인 서사를 풀어내고 속편을 암시하는 듯한 엔딩을 내놓자, 일부 관객은 분노에 가까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동진 평론가는 '호프'에 “기괴한 난장판 속에서 대담하게 질주하는, 영화 전체가 거대한 크레센도”라는 한줄평과 함께 5점 만점에 4점의 평점을 매겼는데요. 일부 누리꾼들은 감독과의 친분, 침체된 한국 영화계를 고려해 후한 점수를 준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이동진 평론가는 "감독과 친분이 없다"며 "단점이 있지만 그것을 상쇄할 정도로 강력한 장점이 있는, 매우 매력적이고 독창적이며 재미있는 영화"라고 고평점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나홍진 감독은 예전부터 '빠'와 '까'를 모두 미치게 하는 감독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호프' 역시 호불호가 갈리고 있지만 장면의 의미와 대사의 함의를 분석하게 하는 등 관객을 능동적 관람자로 만들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취재 : 김지혜, 영상편집 : 류지수,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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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영수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부적절한 정부포상 취소 관련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가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진압, 계엄 업무, 간첩 조작 사건 등에 관여한 이들에게 수여한 정부포상 198건을 대거 취소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21일) 열린 제31회 국무회의에서 167명에게 수여된 정부포상 198건의 서훈 취소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취소 대상은 1980∼1981년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진압, 계엄 업무 관련자 76명에게 수여된 무공훈장과 무공포장 76건입니다. 1960∼1990년대 간첩 조작 사건 등 관련자 91명에게 수여된 훈·포장과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122건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반헌법적 행위와 간첩 조작 사건 등 국가폭력 사건 연루자에게 수여된 정부포상을 바로잡기 위해 포상의 적절성을 검토했습니다. 이 과정에는 국방부와 경찰청, 국가정보원이 참여했습니다. 정부는 당사자 사전통지와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등 행정절차도 진행했습니다. 취소된 포상은 국방부 소관 76건과 경찰청 소관 36건, 국가정보원 소관 86건입니다. 이번에 취소가 확정된 정부포상에는 과거 남영동 대공분실 총책임자였던 박처원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처장이 받은 포상 4건이 포함됐습니다. 박 전 처장이 받은 녹조근정훈장과 홍조근정훈장 각 1건, 대통령표창 2건입니다. 박 전 처장은 1927년에 태어나 2008년 사망했습니다. 올해 3월 사망한 '고문 기술자' 이근안이 받은 국무총리표창 1건도 취소됐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3월 12·12 군사반란 중요임무 종사자 10명에게 수여된 충무무공훈장을 취소했습니다. 이어 1980∼1981년 무공훈장과 무공포장을 부당하게 받은 76명을 추가로 확인해 취소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 가운데 '국가안전보장 유공'으로 서훈받은 42명은 근무 경력과 당시 대간첩 작전 기록 등을 전수조사한 결과, 서훈에 해당하는 공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무공훈장 수여 요건인 '전투에 준하는 직무 수행'이나 무공포장 수여 요건인 '국토 방위에 대한 헌신·노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계엄 업무 유공'으로 서훈받은 34명도 상훈법상 거짓 공적에 해당한다고 국방부는 판단했습니다. 비상계엄이 헌정질서를 파괴한 국헌 문란과 내란 행위로 사법적 평가가 확정됐다는 이유입니다. 계엄사령부와 예하 부대에서 수행한 업무도 신군부의 불법적인 권력 장악과 내란을 도운 행위여서 서훈 공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경찰 창설 이후 수여된 정부포상 약 10만 건을 전수조사했습니다. 불법 체포와 가혹 행위, 민주화운동 탄압 등 위법 사실이 확인된 사건 관련 포상을 추려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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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자가소비용으로 직접 구매한 외국 식품을 진열·판매한 수입과자 할인점 8곳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세청과 함께 과다 해외 직구 이력이 있는 수입과자 할인점 8곳 등 총 15곳을 점검한 결과, 8곳이 식품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업체 중 4곳은 수입신고 영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일본, 독일, 미국 등에서 직구로 들여온 식품을 판매했습니다. 나머지 4곳은 한글 표시 사항이 없는 수입 식품을 팔다 적발됐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국내에 반입한 해외 직구 식품은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영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판매 목적으로 식품을 국내에 반입하려 할 경우 수입신고 영업 등록과 정식 수입신고, 또 검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식약처는 또 수입 식품을 구매할 때는 제품 겉면에 한글 정보가 부착돼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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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지방선거 개표소로 사용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문 앞에서 체육단체 직원들의 장내 사무실 진입을 막아 업무 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지난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차려진 개표소 현장에서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의 출입을 끝까지 막은 여성을 비롯한 시위 참가자들이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서울동부지법 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오후 2시 반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습니다. 보수 커뮤니티에서는 이 여성에게 '올림픽공원 잔다르크'의 줄임말인 '올다르크'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오늘 2시 24분 검정색 상의에 안경을 쓰고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심사에서 어떤 내용을 소명할 거냐", "업무방해 혐의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윤어게인'이 적힌 빨간색 우산과 모자를 쓴 보수 성향 유튜버 등은 A씨를 향해 "올다르크 힘내라"고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6일 시위 참가자들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체육단체의 핸드볼경기장 진입에 합의한 뒤 장내로 들어가려 하자 홀로 문을 붙잡고 2시간가량 버티며 막아 체육단체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당시 성조기를 허리에 둘렀습니다. 오늘 법원에 출석할 때는 성조기와 태극기가 같이 있는 브로치를 가슴에 달았습니다. A씨는 전날 밤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올다르크 구속영장, 직접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시하고 영장 내용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영장에는 제1야당 국회의원, 체육회장, 경찰 등의 합의를 무력화해 중대한 업무방해 범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 개표소 봉쇄가 언제 해소될지 알 수 없게 됐다는 점, 제2·제3의 올다르크가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지난달 8일 핸드볼경기장을 출입한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을 불법으로 수색한 혐의(특수강요)를 받는 30대 남성 1명과 지난달 6일 개표소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중국 경찰"이라고 욕하고 길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20대 남성 3명에 대한 구속심사도 같이 열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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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픽 부정행위 의뢰인이 착용한 소형 이어폰(왼쪽)과 응시자가 송수신기를 착용한 모습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대리 시험이나 첨단 장비 동원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한국어능력시험(토픽) 성적을 받은 외국인 학생들의 학위를 취소하는 한편 장학금 환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서울경찰청의 '토픽 부정응시 외국인 일당 검거' 브리핑과 관련해 이런 내용의 보도 참고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토픽 응시자들이 부정행위로 얻은 성적으로는 어떠한 이득도 취할 수 없고 엄벌에 처해진다는 경각심을 갖도록 관련된 부정 행위자들을 일벌백계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각 부정행위자가 소속된 대학에 토픽 부정행위 처분 내용을 통보해 대학들이 즉시 해당자에 대한 학위 취소, 장학금 환수 등의 조처를 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토픽 기본운영규정'에 따르면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자는 해당 시험이 무효로 처리되고 4년간 응시 자격이 박탈됩니다.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또 토픽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특히 응시자 신분증 확인 절차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안을 대책에 넣기로 했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유효한 신분증의 종류를 엄격히 제한하고, 위조 신분증으로 응시한 경우 대리시험에 준해 제재 기준을 상향할 방침입니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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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성남수정경찰서 오늘(21일) 낮 12시 40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의 한 골목길에서 50대 여성 A 씨가 몰던 K3 승용차가 30대 보행자 2명을 들이받았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차량은 골목길을 주행하던 중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 5대를 잇달아 충격한 뒤 앞서가던 보행자들을 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를 당한 보행자 2명은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A 씨는 경찰에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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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직에 출마한 정청래 전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에 참석해 있다.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가 타고 있던 차량을 파손한 용의자를 추적 중입니다. 오늘(21일) 언론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정 전 대표의 차량을 공격한 신원 미상의 용의자를 재물손괴 등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해당 용의자는 전날 오후 7시쯤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전당대회 예비경선 합동연설회를 마치고 출발하려던 정 후보 차량을 발과 도구 등으로 가격했습니다. 이로 인해 차량 일부가 파손됐습니다. 정 전 대표 측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차량 습격 사실을 알리며 "차량 내부에 탑승하고 있던 후보를 향한 위협, 폭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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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오전 인천 서해구 쿠팡 물류센터에서 소방관들이 잔불 정리를 하고 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 대형 화재와 관련해 피해 주민에 대한 배·보상과 화재 수습·대응 비용을 쿠팡 측에 청구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21일) 인천시 서해구에 따르면 구는 잔불 정리 중인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완전히 진화되면 구체적인 주민 피해 현황과 긴급 대응·복구 비용을 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서해구는 지난 18일 쿠팡 32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다량의 연기가 발생하자 인근 초등학교에 임시대피소를 마련해 나흘째 운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기준 신현초와 신현북초 등에 마련된 임시 대피소에는 주민 190명(123세대)이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택으로 복귀한 주민들까지 포함하면 실제 대피소에 머문 주민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민들은 연기 흡입으로 인한 목 통증, 두통, 메스꺼움 등을 호소하며 병원 치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료 상담만 230건, 불안 등 심리 상담은 58건 이뤄졌습니다. 일부는 분진으로 인한 재산 피해를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점과 제조공장 등 화재 현장 인근 소상공인들의 영업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서해구는 화재 발생 다음 날인 19일 건물 붕괴 우려가 제기되자 반경 116ｍ 이내에 주민 대피령을 발령했고, 대피 구역에 포함된 식당과 소형 제조업체 등 40여 곳은 영업이나 공장 가동을 전면 중단해야 했습니다. 대피 대상 구역이 아니더라도 화재 진화를 위한 대형 장비와 차량이 진입하거나 대기하는 곳 주변이 통제되면서 사실상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된 소상공인의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해구는 조만간 주민과 소상공인들의 신체적·물질적 피해 현황을 파악한 뒤 쿠팡 측과 손해배상 또는 보상 협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쿠팡 측은 이미 서해구 측에 주민 배·보상과 관련된 협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해구는 이와 별개로 긴급 대응과 복구, 주민 물품 지원 등에 투입된 자체 예산을 쿠팡 측에 청구하는 구상권 행사를 검토 중입니다. 구는 화재 진화를 위해 절단된 가로수를 다시 심거나 거리 청소, 폐기물 처리 등 복구 과정에서 투입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상섭 서해구 부구청장은 "(구상권은) 수습과 복구 과정에서 당연히 고려해야 할 일"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액수를 산정하기 어렵지만 직접적으로 투입한 비용 등을 파악해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는 사회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재난의 원인 제공자에게 재난 대응과 복구 과정에서 부담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불은 지난 18일 오전 6시 54분 인천 서해구 석남동 쿠팡 32물류센터 6층에서 시작돼 상층부로 확산했습니다. 내부에는 가연성 적재물이 많고 구조가 복잡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은 소방 당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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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승 메달 무는 강시혁 국내 최대 규모 탁구대회인 대통령기 전국탁구대회 초등부에서 처음으로 4학년 우승자가 나왔습니다. 세아탁구아카데미 소속의 강시혁은 오늘 경주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42회 대통령기 전국탁구대회 남자 초등부 단식 결승에서 서현규(대구대실초)를 3대 0으로 꺾고 우승 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2008년 이 종목이 도입된 이후 남녀를 통틀어 처음 나온 4학년 우승자입니다. 강시혁은 32강부터 결승전까지 자신보다 구력이 긴 강자들을 연달아 제압하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강시혁은 4학년 동갑인 서이레(세아아카데미)와 짝을 이뤄 출전한 남자 복식에서도 우승하며 2관왕에 올랐습니다. 강시혁은 이미 지난 6월 12세 이하 국가대표인 호프스 선발전에서도 남자부 4학년 최초로 선발되며 가능성을 인정받은 선수로 당시 최종 2위에 올랐습니다. 대한탁구협회에 따르면 이번 대회 현장을 찾은 지도자들은 강시혁의 나이답지 않은 파워와 기본기, 경기 전체를 보는 시야가 인상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제주도 출신의 강시혁은 제주제일중·고에서 선수 생활을 한 아버지의 영향으로 탁구를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운영하던 탁구장에서 놀이처럼 라켓을 잡았습니다. 조용순 세아탁구단 부단장은 "강시혁은 근성과 체력, 기술, 감각을 모두 타고났다"면서 "앞으로 체격이 성장해 파워까지 더해진다면 훨씬 큰 선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제는 월드테이블테니스(WTT) 등 국제무대 경험도 차근차근 쌓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여자 초등부 단식에서는 세아탁구아카데미 소속 윤사랑이 결승에서 팀 동료 최여온을 꺾고 우승했습니다. 세아탁구아카데미는 이번 대통령기에서 초등부 남녀 단식을 모두 석권하며 유망주 육성의 산실임을 입증했습니다. (사진=대한탁구협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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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교육교부금 개편 추진에 교육계 반발 확산. 교원 3단체와 교육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반대한다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21개 교육 관련 단체는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교육교부금 축소 저지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 단체는 과밀학급 해소를 비롯한 교육 현장의 과제가 여전히 늘고 있다며 교육재정 축소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또 교육교부금이 정권과 경기 상황에 관계 없이 공교육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라며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 재정을 줄이는 것은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논의는 단순한 '예산 다이어트'가 아니다"라며 "현실을 외면하는 무모한 도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도승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수석부회장은 "초·중등 교육예산을 줄여 대학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방식은 학부모 부담을 그대로 둔 채 공교육만 약화시키는 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청의 핵심 재원인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국세 중 교육세 일부를 떼어주는 방식으로 조성됩니다. 기획예산처는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해 내국세 연동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교육부는 현행 연동률을 유지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진=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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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한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2명이 숙소에서 탈출을 시도하다가 추락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오늘(21일)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오전 3시 28분 부산 사상구의 한 모텔 8층에서 인도네시아 국적의 20대 남성과 30대 남성이 떨어졌습니다. 당시 이들은 객실 이불을 찢어 만든 임시 로프를 창문 밖으로 늘어뜨린 뒤 이를 타고 내려오다가 21ｍ 높이에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20대 남성이 숨졌으며 30대 남성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들은 승선하지 않고 국내에 불법 체류한 채 취업을 시도하려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숙소에는 2개의 방에 10명씩 총 20명의 외국인이 투숙 중이었습니다. 객실 출입문은 선원 중개 업체가 밖에서 잠근 상태였습니다. 선원 취업을 목적으로 전날 입국한 이들은 다른 국가로 출국하기 전 해당 모텔에 임시로 대기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나머지 외국인 18명을 경찰서로 이송해 보호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확인 중"이라면서도 "해당 객실 문을 외부에서 잠근 것과 관련해서는 광역범죄수사대를 투입해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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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준우승한 아르헨티나 축구대표팀이 20일(현지시간) 부에노스아이레스 에세이사 국제공항을 통해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팬들이 거리로 나와 선수단을 반겼지만, 결승 패배의 아쉬움이 남은 선수들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선수단과 함께 귀국하지 않은 '주장' 리오넬 메시는 SNS를 통해 생애 여섯 번째 월드컵을 마친 소회를 전했습니다. 아르헨티나 대표팀의 무거웠던 귀국길을 〈스포츠머그〉에서 전해드립니다. (구성·편집 : 박진형, 제작 : 스포츠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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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성로에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상해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지난 10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0일 새벽 1시쯤, 대구 동성로의 한 도로에서 70대 택시기사 B 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B 씨는 앞 차량과의 충돌을 우려해 경적을 울렸고, 길가에 서 있던 A 씨는 욕설을 하며 "왜 클락션을 울리냐"고 따진 뒤 B 씨를 차량에서 끌어내 폭행했습니다. A 씨는 현장 출동한 경찰에 쌍방 폭행을 주장했으나, SBS가 단독 확보한 차량 블랙박스와 CCTV 영상 등에는 일방적인 폭행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있었고 경적 소리가 거슬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관련 기사 <[단독] "왜 빵빵대" 쫓아가 구타…동성로 한복판 '분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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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찰 내부에서 확산하는 '전 계급 순환설' 등에 대해 경찰청이 "사실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경찰청 인사담당관실은 오늘(21일) 내부 공지를 통해 "최근 확산하고 있는 전 계급 순환, 강제 시·도 간 전출, 특정 부서·직위 순환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 장윤기 사건에서 불거진 부실 수사와 내부 비리 의혹을 계기로 경찰 순환인사 제도 개편을 발표했습니다. 지역 연고에 따른 경찰관 간 유착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방식이 공개되지 않아 일선 경찰관 사이에서는 대규모 전보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졌고, 최근엔 '모든 계급을 대상으로 지역 간 순환근무를 확대한다'는 내용의 소문까지 돌자 경찰청이 진화에 나선 것입니다. 경찰청은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강도 높은 쇄신이 요구된다면서도 현행 순환인사 제도를 세밀하게 검토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관사 지원 미비 등 기존 순환인사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 조직의 투명성과 활력을 높이고 일선 경찰관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경찰은 총경급만 같은 시·도경찰청에서 3년 이상 연속 근무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왔습니다. 경찰관 노조 대안 조직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새로 도입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경감 순환근무제' 폐지를 공식적으로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직협은 순환인사 확대가 경찰 내부비리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고, 장거리 출퇴근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수사 전문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현장 의견을 경찰청에 전달한다는 계획입니다. (취재 : 김태원, 영상편집 : 홍진영,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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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올해 첫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제주도가 폭염 대응 수위를 높였습니다. 제주도는 온열질환으로 입원한 환자 1명이 숨져 올해 첫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숨진 환자는 지난 16일 제주시의 한 주택에서 의식 저하와 호흡 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던 80대 여성으로, 지난 20일 입원 중 사망했습니다. 도에 따르면 20일 기준 제주 지역 온열질환자는 누적 3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명 늘었습니다. 도 전역에는 폭염특보가 발효되면서 지난해보다 보름 이상 앞당긴 지난 19일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했습니다. 제주도는 오늘 위성곤 도지사 주재로 폭염·가뭄 대책 추진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취약계층 보호와 야외 근로자 안전 관리, 농·축·수산업 피해 예방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도는 재난도우미 8천589명을 투입해 독거노인과 장애인, 농어업인 등 폭염 취약계층 15만 6천600여 명의 안부를 폭염특보 발효 기간 매일 한 차례 이상 확인하고 있습니다. 무더위쉼터 632곳의 냉방기 가동 상태를 점검하고 야간·주말 운영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자치경찰단 인공지능(AI) 드론으로 중산간 농경지 순찰을 강화하고 이동노동자 쉼터와 이동식 검진·쉼터 차량을 운영하는 한편 농업용수 공급시설 점검과 고수온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위성곤 제주지사는 "폭염은 단순히 기온이 높은 상황이 아니라 도민의 건강과 생명, 일상을 위협하는 재난 상황"이라며 "더 이상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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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아산병원 지하주차장 오늘(21일) 서울아산병원 일대 극심한 교통체증이 벌어져 일부 시민이 몇 시간 동안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오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교통정보센터는 오늘 낮 12시 8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아산병원 주차장 만차로 주변 도로가 매우 혼잡하다"고 안내했습니다. 장맛비가 쏟아진 가운데 병원 인근 올림픽대로상 오전부터 교통량이 적지 않았던 데다, 내원 행렬이 겹쳐 일대 곳곳에서 정체가 발생한 것입니다. 해당 지역은 정체가 잦은 구간입니다. 이로 인해 병원을 떠나려던 일부 시민이 몇 시간째 지하 주차장에 갇히는 등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 모(39)씨는 "3시간 만에 겨우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왔다. 여름이라 지하 주차장이라 너무 더웠고, 인터넷도 터지지 않아 답답했다"고 말했습니다. 정체가 극심했을 때는 지하 주차장 내 차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한동안 멈춰 있어야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는 정체가 어느 정도 누그러지고 통행도 원활해진 상태입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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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1월 오후 서울 성북구 성신여자대학교 돈암수정캠퍼스에 있는 성신여대 설립자 이숙종 박사 동상에 국제학부 외국인 남학생 모집 반대 문구를 적은 종이가 붙어 있다. 남학생 모집 추진에 반발해 이른바 '래커칠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 성신여대 학생 5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성신여대생 5명을 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4년 11월 학교 측이 그해 입시에서 국제학부에 한해 남성 지원을 열어둔 점을 문제 삼아 시위를 벌였습니다. 당시 일부 학생이 교내 건물·시설물에 래커로 문구를 적자, 학교 측은 학생 13명을 특정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이들 중 10명을 공동재물손괴와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지난 2월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기소된 학생들을 제외한 5명에게는 학교 측의 처벌 불원 의사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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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1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일부 대기업 노동 현장에서 '영업이익 % 성과급' 도입 문제가 논란이 되는 것과 관련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의 대상인가. 저는 아닌 쪽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저도 노동법을 전공한 사람이긴 한데, (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광주 군 공항에 반도체 공장을 만든다고 하니까 노조에서 이 역시 쟁의의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협의해보되 극단적으로 (합의가 안 되면) 못 한다는 취지의 얘기가 나오고 있어 국민들이 깜짝 놀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광주에 공장을 지으면 혹시 전보 조처가 될 수 있으니 노동 쟁의의 대상이 된다는 주장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모든 회사의 경영권 행사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상속 문제를 예로 들어도 '누구에게 팔면 악덕 사업주가 돼 노동조건을 악화시킬 것 같다'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지 않나"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사안들을 전부 법원의 결정에 맡기기보다는 행정부에서 시행령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교통정리에 나서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입법으로 모든 것을 다 정할 수 없다. 입법이 포괄적인 부분을 정하면 구체적 기준을 만드는 게 행정부의 일"이라며 "법원 판결로 결판을 내야 하며 행정부는 관여해선 안 된다고 하는 건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부는 국가의 주요 집행 기관이지 단순한 심부름꾼이 아니다"라며 "노동부 등에서 지침을 명확하게 해 놓을 필요가 있는데, 지금 너무 안 하고 있어서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저희가 현장에서 해석 지침도 마련하고 (이런 흐름이) 안착해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광주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한 경영상의 결정은 쟁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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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한 영유아 동반 인기 펜션에서 인체에 해로운 토양 살충제를 사용해 투숙객 가족이 응급실을 찾은 사연이 전해져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어린 딸과 제주도로 여름휴가를 다녀왔다는 A씨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아기와 함께하기 좋은 숙소로 홍보하던 펜션이었는데 수영장 옆에 유독성, 휘발성 토양 살충제가 뿌려져 있었다"며 "건강 이상 증세로 응급실에 다녀와 2박 일정을 채우지 못하고 퇴실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펜션에 도착해 짐을 푼 뒤 수영장에서 아이와 놀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어지럼증과 구토 증세를 보였다고 했습니다. A씨는 펜션 측이 수영장과 맞닿은 화단에 뿌려둔 살충제 때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살충제는 표지에 '마스크와 방제복, 고무장갑, 보안경 등을 착용하고 사용하라'고 안내돼 있을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토양 살충제였습니다. 약제에서 가스가 발생해 땅속에 있는 해충을 없애는 방식이라 강한 냄새가 나는 것이 특징인데 독성이 강해 중국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A씨는 이후 펜션 측 대응이 더 황당했다고 토로했습니다. A씨가 급하게 대학병원으로 가느라 펜션 슬리퍼를 신고 나온 점을 지적했다는 겁니다. 미처 치우지 못한 아기 방수 기저귀도 "왜 제대로 안 치우고 갔냐"는 비난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가 공개한 문자메시지에서 업주는 "현관에 저희 슬리퍼가 하나만 있다. 어디 두셨는지 기억하시냐. 경황이 없어서 신고 갔다면 미안하다고 해야 맞지 않냐"고 따졌습니다. A씨는 "나 때문에 누군가가 응급실에 갔다면 괜찮냐고 안부를 묻는 게 우선"이라고 하며 업체가 A씨 퇴실 직후 안전점검 없이 곧바로 소셜미디어에 방이 비었다고 홍보한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업주는 사과문을 올려 "농경지가 많은 지역 특성상 지네와 뱀 등을 막기 위해 토양 살충제를 사용했다"며 "식물과 나무 주변에 뿌리는 가루형 살충제로, 일반인도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라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숙객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해당 숙소는 운영을 잠정 중단한 상태입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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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일이라 예약했는데 만족스럽다." "환부를 꼼꼼하게 봐주고 치료가 잘됐다."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식당과 병원의 이런 후기들, 모두 조작된 허위 글이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포털 검색 순위를 올리기 위해 텔레그램에서 구매한 도용 계정을 통해, 허위 긍정 후기를 작성한 혐의로 광고업체 대표 등 24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네이버 등 인터넷 플랫폼에서 2만 8천여 건의 허위 후기를 작성하고, 광고주들로부터 19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광고주들은 손님들이 두고 간 영수증을 광고대행사에 전달하며 허위 후기 작성을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숙박업소의 경우, 광고주가 1박 비용을 1천 원으로 낮춰 놓으면 대행사가 이를 결제한 뒤 허위 후기를 작성했습니다. [이경민/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 금액을 1천 원에서 최소 5천 원, 이런 식으로 금액을 굉장히 작게 노출시킨 다음에 여기를 예약을 하게 됩니다. 예약을 한 다음에는 다시 금액을 정상적인 금액으로 돌려놓고요. ] 이들 가운데 1명은 한 달 동안 3천600건을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범행엔 소프트웨어 업체까지 동원됐는데, 포털 보안망을 우회하는 IP 변작 프로그램과 각종 매크로 프로그램을 개발해 광고업체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이 같은 수법으로 약 19억 원의 범죄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광고 업체의 실질적 운영자인 30대 남성을 구속 송치하고, 범죄수익금 17억 8천500만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치를 내렸습니다. '1천 원' 결제하고 "숙소 너무 만족"…가짜 후기 '2만 8천'건에 다 속았다 (2026.07.20 D리포트) (취재 : 김수윤, 구성 : 배준휘, 영상취재 : 정경문, 영상편집 : 이홍명, 화면제공 : 부산경찰청,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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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영화 '범죄도시' 주인공 형사 캐릭터 '마석도'의 실제 모델인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는 2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윤모 경위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경위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사정을 참작했다고 벌금형 선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윤 경위는 지난해 11월 24일 강남세브란스병원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접촉 사고를 낸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 경위는 이후 직위 해제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윤 경위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1997년 경찰에 임용된 뒤 주로 강력범죄 수사를 맡아온 윤 경위의 활동은 '범죄도시' 주인공 마석도의 모티프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죄도시'의 주연과 제작을 맡았던 마동석은 형사들의 경험담을 취재해 이 영화를 구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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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국무부 미국 정부가 20일(현지시간) 이란 전쟁과 관련해 전 세계에 있는 자국민에게 여행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중동지역의 긴장 고조로 인해 복잡해진 안보 상황이 예기치 못한 사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중동지역에 체류 중인 미국인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계속 격화하는 데 따른 경보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중동지역에 있는 미국인들은 "항공편 취소와 주기적인 영공 폐쇄, 여행 차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며 "대사관 및 영사관의 보안 경보와 현지 당국의 공지, 뉴스를 수시로 확인해 달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이외 지역에 체류 중인 미국인에게는 중동지역으로의 여행이나 경유 일정을 재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그간 "중동지역 이외의 미국 외교 시설도 공격 대상이 된 바 있다"며 "이란과 이란을 지지하는 단체들은 전 세계 어디서나 미국이나 미국인과 관련한 시설과 장소를 공격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란과의 전쟁으로 중동지역 미국 대사관 시설 등이 공격 대상이 됐던 지난 3월에도 전 세계 자국민에게 여행 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다시 전면전으로 번질 위험에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지난달 17일 종전 양해각서(MOU)에 서명해 60일 휴전과 후속 종전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으나 최근 무력공방 중에 MOU는 사실상 폐기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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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외교원 한국 외교관 전체 인원의 신상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국립외교원 온라인교육시스템에서 일어난 이 해킹 사건으로 외교부 퇴직자는 물론 타 중앙부처에서 재외공관으로 파견된 직원들 정보까지 더해 최대 1만 건의 정보가 새어 나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21일) "해당 시스템에 약 1만 건의 데이터가 저장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외교부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상의 공격자가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의 온라인교육시스템 서버를 지난해 4∼5월 장악한 뒤 올해 2월까지 접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격자의 접속 횟수에 대해 외교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고, 당국자는 "수시로 이뤄졌다"고만 전했습니다. 당국자는 "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주소 등과 같은 민감 개인정보는 (해당 서버에) 없었다"면서 "일부 중복 인원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스템에는 외교부 본부 직원, 재외공관 공무원 및 행정 직원과 주재관 등에 관한 내용이 저장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직원들의 이름, 아이디, 이메일, 암호화된 비밀번호 등이 있었으며, 직책이나 소속 부서 정보도 저장됐다고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그간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급 외교관들의 인사가 있을 경우 보도자료를 통해 부분적으로만 공개했습니다. 전체 외교관 명단이나 재외공관 근무자 현황 등은 공개한 적이 없는데 이번 해킹을 통해 유출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외공관에는 외교관뿐 아니라 정보·보안 분야 타 부처 직원들도 근무하는 만큼 국가정보 부문 공무원들의 정보도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교육시스템에 저장된 전체 데이터가 유출됐다고 확언하기 어렵고, 1만 건은 최대치를 상정한 규모라며 "국가안보와 무관하지 않은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1만 건 데이터에) 중복 인원이 있는지는 더 판단해봐야 한다"면서도 "외교부 본부 인원은 거의 다 포함됐다고 상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북한이나 중국 등의 해킹 조직에 의한 공격일 가능성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국자는 "현재까지 주체를 단정할 만한 기술적 분석은 부족한 상태"라며 "여타 국가 등 배후의 해킹 조직을 포함해서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립외교원 온라인교육시스템은 코로나19가 번창하던 2022년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시스템 개통 당시를 비롯해 수시 보안 점검이 이뤄졌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공격은 소프트웨어 제조사도 당시 인지하지 못했던 미공개 보안 취약점(제로데이 취약점)을 악용해 접속한 후 정상적인 소프트웨어 권한을 이용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탐지가 어려웠으며 해당 시점에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보안 업데이트가 제공되지 않아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현재 해당 시스템은 차단된 상태로 관계 당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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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나래 방송인 박나래 씨를 상대로 협박을 하고 회사 매출 일부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 전 매니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공갈미수와 횡령 등 혐의로 전 매니저 신 모 씨를 오늘(21일) 오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씨는 박 씨가 회사 자금을 전 남자친구에게 썼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폭로를 막으려면 2024년 회사 매출의 10%를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됐습니다. 신 씨는 회삿돈 3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습니다. 신 씨와 함께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또 다른 전 매니저도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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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재명 대통령, 국내 증시의 불안정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서 필요한 대응 조치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레버리지 ETF가 자본시장 선진화나 환율 안정 측면에 기여하는 정책 효과는 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비효율이 크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면서 지난주에 발표된 금융당국의 보완책을 신속하게 집행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만 하필이면 급상승 국면에서 조정되는 꼭대기에서 도입되는 바람에 마치 이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것처럼 착시를 일으킨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2.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처럼 합의를 하나 했습니다. 6.3 지방선거와 재보궐 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할 특별검사도입법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쟁점이었던 특검 선정 방식은 이렇게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두 교섭단체가 각각 3명씩 추천해서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이 추천위원회가 대한변협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각 3명씩 추천받아 그 가운데 2명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2명 가운데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여야는 수사 범위와 규모, 기간은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고 이번 임시국회 내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오늘 이 합의는 일단 가합이다, 각 당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원내대표들은 신중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3. 장윤기 씨 수사 비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과 경찰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대해서 동시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장 씨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축소, 은폐하는 과정이 있었고 이 과정에 경찰 윗선의 개입 여부를 밝히기 위한 수사입니다. 특별수사단은 전 광주 광산서 형사과장 박 모 경정의 진술 등을 토대로 지난 5월 장 씨의 여고생 살해와 베트남 여성 스토킹 강간 사건을 각각 다른 수사팀에 배당한 배경에 국수본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4. 어제 끝난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 장면인데요. 저 화면 맨 끝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모습 보이고 있습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중미 월드컵 시상식에서 스페인 국가대표팀의 우승 세리머니 무대에 끝까지 머물러서 빈축을 샀는데요. 국제축구연맹 FIFA는 공식 X 계정에 올린 스페인 선수들의 우승 축하 사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온 부분을 잘라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이 통편집됐고,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굴욕을 겪은 셈인데요. 백악관은 X 계정에 올린 사진에 트럼프 대통령 모습이 포함된 사진을 게재하는 것으로 맞섰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인판티노 FIFA 회장과 결승전 시상식에 함께 참석했고 이후 우승 세리머니가 이어지는 동안에도 자리를 지켜서 관객들로부터 큰 야유를 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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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유정이 파격적인 금발 변신과 함께 짙은 고혹미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21일 패션 매거진 '얼루어 코리아' 측은 8월호 커버를 장식한 김유정의 화보를 전격 공개했다. 이번 화보는 tvN 개국 20주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획되어 하반기 기대작의 주역들이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공개된 화보 속 김유정은 강렬한 레드 배경을 바탕으로 화려한 금발 비주얼을 선보여 단숨에 시선을 사로잡는다. 인형을 연상시키는 쿨한 칼단발 헤어로 시크하고 도도한 느낌을 연출하는 한편, 웨이브가 들어간 롱헤어 스타일링으로는 세련된 우아함을 더했다. 장미꽃과 어우러진 그녀의 치명적인 아우라는 섹시함과 고혹적인 매력을 오가며 감탄을 자아낸다. 특히 김유정은 미니 원피스부터 고급스러운 실크 드레스, 레오파드 스커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착장을 완벽히 소화해 냈다. 절제된 표정과 깊이 있는 눈빛만으로 프레임을 가득 채우며 촬영 현장을 압도했다는 후문이다. 김유정은 오는 10월 첫 방송 예정인 tvN 새 토일드라마 '100일의 거짓말'을 통해 안방극장에 복귀한다. 극 중 경성 최고의 소매치기에서 100일간 조선총독부 통역생으로 위장 잠입하는 주인공 '이가경' 역을 맡아 첩보 로맨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사진 제공 = 얼루어 코리아] 강선애 기자   (SBS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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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외교원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의 온라인 교육 시스템이 약 10개월 간 해킹 피해를 입은 가운데, 해당 서버에는 전·현직 외교관과 정부 부처 파견 공원 등의 정보 약 1만 건 저장되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이 여타 국가 등 배후의 해킹 조직에 의한 공격일 가능성 등을 배제하지 않은 채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해당 시스템은 2022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외무 공무원 등을 위한 대면 교육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시스템입니다. 외교부는 올 2월 이 시스템에 대한 비정상적 접근 정황을 관계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뒤 해당 시스템을 차단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공격자는 지난해 4~5월 사이 서버를 장악한 이후 올해 2월까지 접속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 10개월 간 미상의 공격자가 수시로 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었던 셈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확한 유출 내역과 규모 산정에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교육대상자 관련 1만 건이 저장되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저장된 정보에는 성명과 아이디, 이메일 주소, 암호화된 비밀번호 등이 포함됐으며 직책과 소속 등도 유추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개인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나 휴대전화, 주소 등의 정보는 저장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외교부는 아이디 1개와 관련한 정보들을 한 건으로 추산했습니다. 즉, 최대 1만 명의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외교부는 아이디 가운데 중복 인원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유출 규모를 특정하지 않은 채 "상당한 규모의 유출이 있었다고 상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킹 공격을 한 주체에 대해서는 단정할 만한 기술적 분석은 부족한 상태라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지만, 북한에 의한 정보 탈취 시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해당 서버는 외교부의 다른 내부망이나 다른 정부부처의 망과는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교부의 또 다른 당국자는 2월에 사이트가 차단조치된 이후 5개월이 지나서야 해당 사실이 공개된 데 대해 "파악하자마자 서버가 감염된 부분을 차단하고 조사를 했다"면서 "많은 검토를 거쳐 발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외교부는 어제 홈페이지를 통해 해킹 피해 사실을 공지하고 시스템 사용자들인 공무원 등에 대해 개별적으로 통보하는 방안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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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새로운 사회가 열리고 있는 만큼, 정책 역시 상상할 수 없는 강도와 속도로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 임기가 2년 차에 접어들며 국정 전반에 속도를 높여야 할 때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혁명이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K자형 양극화'의 그늘을 빠르게 키우는 측면도 있다"며 "양극화 완화를 위해 재정·조세·금융 등 모든 분야의 정책 역량을 총집중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공직자들에 대해서도 "임기 초 큰 돌을 집어내는 데 주력했다면 이제 중간 돌과 잔돌을 집어내야 할 때다. 점점 손이 많이 가게 될 것"이라며 "공직자들이 성실해야 한다.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업무가)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떤 정책이나 개혁도 국민의 삶과 동떨어져 성공할 수 없다. 우리가 공직을 맡거나 정치를 하더라도 더 중요한 건 그 권력을 맡긴, 권력의 귀속 주체인 국민의 삶"이라며 "가장 우선은 국민의 삶, 즉 민생"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공공기관이 정보 공개 청구에 소송 등으로 시간을 끌며 공개를 안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행정의 과정을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문제로 불신을 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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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북중미 월드컵이 스페인의 우승으로 막을 내린 가운데, 다가오는 2030 FIFA 월드컵에선 64개국으로 출전국을 확대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스페인 매체 <마르카>에 따르면, 알레한드로 도밍게스 남미축구연맹 회장은 월드컵 폐막 직후 다음 월드컵에선 64개국 체제로 확대하자는 의견을 공식 석상에서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밍게스 회장은 "2030년에는 월드컵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64개 팀이 참가하는 대회를 치르겠다는 꿈과 함께 우리 집에서 만나자"라고 말했습니다. 도밍게스 회장의 고국인 파라과이에서도 일부 경기가 개최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64개 팀 체제로 치러질 월드컵이라고 공언한 것입니다. 차기 월드컵이 64개 팀 체제로 치러질 가능성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인판티노 회장이 대회 기간 도중 스위스 매체 <블루 스포트>와 가진 인터뷰에서 64개 팀 본선 체제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48개국 체제로 치러진 이번 월드컵을 두고도 비판의 목소리가 많은 상황에서 당장 다음 월드컵에 또 참가국을 확대할 수 있을진 미지수입니다. 축구 전문가들은 참가국이 확대된 뒤 경기 수가 많아지면서 선수들의 경기력이 영향을 받는단 점을 지적합니다. 실제로 아르헨티나와 스페인 간의 결승전 경기 역시 선수들의 체력 저하 문제 등으로 두 팀의 제 실력이 모두 발휘되지 않았단 평가가 나옵니다. 게다가 FIFA가 세계인의 축제인 월드컵을 과도한 상업화 수단으로 사용한단 비판도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축구연맹은 물론, 인판티노 회장의 절대적인 지지층이라 할 수 있는 아시아축구연맹과 북중미카리브해축구연맹도 참가국 확대에 부정적인 기색을 드러내고 있어, 개최국을 중심으로 한 인판티노 회장 측과 반대 세력 간의 의견 대립은 쉽게 좁혀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최강산,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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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홈플러스 회생 관련 정무위원회 간담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오늘(21일)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 "위법사항에 관해 투명하고 신속하게 제재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홈플러스 회생 관련 정무위원회 간담회에 출석해 그간 금감원이 진행한 제재절차를 설명하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 원장은 "MBK를 대상으로 한 현장검사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을 조사해 제재절차를 진행 중이며, 하나증권 등도 (전단채 불완전판매 혐의로) 검사를 실시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달 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를 포함한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MBK에 자본시장법상 불건전영업행위 및 내부통제 의무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본 것으로 전해집니다. MBK가 홈플러스 인수를 위해 세운 특수목적법인(SPC)dmf 통해 RCPS(상환전환우선주) 조건을 홈플러스에 유리하게 변경해 상환권을 포기했고,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 등 투자자(LP)의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낮춰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또 이 원장은 "금감원은 입점업체 근로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홈플러스 전단채 투자 피해와 관련해서도 "불완전판매 관련 조사는 사실상 끝난 상태"라며 "구제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그간 협력업체 금융지원 7천682건, 총 5조 1천 300억 원어치가 지원됐습니다.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보증 제공 등으로도 총 4천400억 원 이상의 유동성이 지원된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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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게시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가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전주덕진경찰서는 공중협박 등 혐의로 A 씨(20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일 낮 12시 46분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국민연금공단 오늘 칼부림 난다'는 제목의 게시글을 등록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전북혁신도시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 등 관련 기관에 출동해 현장을 살폈습니다. 전날 오후 6시쯤 경찰에 자수한 A 씨는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고자 자극적인 글을 썼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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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진서가 21일 서울 중구 한국경제TV 스튜디오에서 열린 경기에서 대국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신진서 9단이 최첨단 바둑 인공지능을 상대로 극적인 역전 드라마를 완성했습니다. 신진서 9단은 오늘(21일) 서울 중구 한국경제TV 스튜디오에서 열린 기신전 최종 3국에서 현존 최고 사양 바둑 AI 카타고(KataGo)를 상대로 221수 만에 11집 반 승리를 거뒀습니다. 1국에서 예상치 못한 일격에 참패를 겪었던 신진서 9단은 이어진 2국과 3국을 내리 따내며 인공지능을 상대로 짜릿한 역전승을 기록했습니다. 두 점을 먼저 놓는 접바둑으로 진행된 이번 대국에서 신진서 9단은 18집 반이 유리한 상황 속 예상 승률 99%로 최종 3국을 시작했습니다. 카타고이 1, 2국과 달리 변칙적인 포석을 시도하자, 신진서 9단은 2분여 동안 장고한 끝에 신중하게 첫수를 뒀습니다. 이후 대국은 중반까지 복잡한 전투 없이 집을 차지하는 양상으로 흘러갔습니다. 대회 전부터 전투를 최대한 피하겠다고 예고했던 신진서 9단은 구상대로 거대한 진영을 구축하며 확실하게 유리한 형세를 만들었습니다. 전투 없이 일찍 후반전에 접어든 가운데 신진서 9단은 승리가 유력한 상황에서도 거듭 계산을 확인하며 침착하게 착수를 이어갔습니다. 앞선 대국들과 달리 3국에서는 끝까지 99%의 승률을 굳건히 지켜내며 3시간 20여 분 만에 11집 반 승리를 확정 지었습니다. 당초 바둑계에서는 두 점을 미리 놓고 두더라도 신진서 9단이 1승만 거두면 성공일 것이라며 다소 어두운 전망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신진서 9단이 치열한 수읽기 끝에 최종 승리를 거머쥐면서 인공지능 시대에도 인간의 두뇌가 가진 가능성과 새로운 희망을 입증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2승 1패로 대회를 마친 신진서 9단은 대국료를 포함해 2억 5천만 원의 상금과 부상을 받게 됩니다. 한편 이번 대국에서 인공지능이 판단한 수는 한국기원 소속 프로기사가 대신 바둑판에 착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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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7일 서귀포 문섬 인근 해상에서 발견된 귀상어 사체 제주 서귀포 앞바다에서 열대·아열대 해역에 주로 서식하는 귀상어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오늘(21일) 김병엽 제주대학교 해양과학대학 교수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서귀포 문섬 인근 해상에서 한 낚시어선이 폐그물에 걸린 귀상어 사체를 발견했습니다. 해당 어선은 스크루에 폐그물이 감겨 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귀상어 사체를 발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귀상어는 길이 약 1.5m로, 성체가 3∼4m까지 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아직 어린 개체로 추정됩니다. 귀상어는 주로 열대·아열대 해역에 서식하는 종입니다. 사람을 공격한 사례는 드물지만, 공격성이 강한 상어로 알려져 주의가 요구됩니다. 김 교수는 "귀상어가 제주 연안에서 발견된 것은 굉장히 드문 사례"라며 "수온 변화로 먹이 이동에 따라 제주 연안까지 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김병엽 제주대학교 해양과학대학 교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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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진강 필승교 수위가 하천 행락객 대피 수위인 1ｍ를 넘어선 15일 오전 경기도 연천군 임진강 군남홍수조절댐에서 강물이 방류되고 있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21일) 북한 황강댐 방류와 경기 연천군 지역 집중호우로 임진강 최북단 필승교 수위가 상승하자 관계기관에 철저한 상황 관리를 지시했습니다. 윤 본부장은 "예상 가능한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황 관리와 주민 안전에 철저를 기해달라"며 "관계기관에서는 상황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가동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11시 40분을 기해 임진강 임진교 일대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으며, 낮 12시 37분 기준 필승교 수위는 8.95ｍ를 넘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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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로 상장지수펀드 ETF를 도입한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를 멈추라고 경고에 나섰습니다. 해당 상품을 직접 운용하는 자산운용사 대표가 투자 위험성을 강조한 건 이례적입니다. 배 대표는 어제(2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비난하겠지만 지금이라도 투자를 멈추길 바란다"며 "개별종목 레버리지 ETF를 운용하는 운용사 대표로서 이런 말씀을 드려 죄송하지만 결론은 개별종목 레버리지와 인버스 2배 ETF에는 투자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 원주가 제자리에 와도 ETF 가격은 제자리에 오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원주 변동성이 지금처럼 크면 매일 손실이 늘어나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배 대표는 "누구도 변동성이 이렇게 커질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한 탓"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배 대표가 공개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27일부터 이달 16일까지 SK하이닉스 주가는 224만 3000원에서 184만 2000원으로 17.9% 하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중 거래량과 운용자산(AUM)이 가장 큰 상품의 손실률은 47.5%였습니다. 기초자산 하락률의 단순 2배를 적용한 이론상 손실률은 35.8%지만 실제 손실은 11.7%포인트 더 컸습니다. 인버스 2배, '곱버스' 상품도 기대와 다른 성과를 냈다고 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35.8% 수익을 거둬야 하지만 실제로는 31.1% 손실을 냈는데 원주 주가의 급등락이 반복되면서 ETF 원금이 녹아내리는 '음의 복리' 효과가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기초자산 변동성이 커질수록 복리 효과가 누적돼 장기 수익률은 단순 배수와 점차 벌어지는 구조라는 겁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현재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인 'ACE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와 'ACE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를 출시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운용사 대표가 해당 상품 투자를 자제하라는 이례적인 경고를 내놔 화제가 됐는데, 논란이 커지자 배 대표는 3시간 여만에 해당 글을 삭제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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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63·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 뒤를 이을 후보가 다음 달 초 3∼4명으로 추려집니다. 앞서 지난 3월 물러난 노태악(64·16기) 대법관 후임이 넉 달 넘게 공백인 상황에서 이흥구 대법관 후임 인선 작업으로 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 인선 갈등에 물꼬가 트일지 관심을 끕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다음 달 4일 회의를 열고 이 대법관 후임 후보 28명 가운데 3명 이상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할 예정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법원 내외부로부터 천거를 받은 87명 가운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한 28명(법관 27명, 교수 1명) 명단을 공개하고 법원 안팎으로부터 이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3명 이상 후보자를 추천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들 가운데 최종 1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합니다. 추천위원장은 박은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맡았습니다. 이흥구 선임대법관, 정성호 법무부장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최봉경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홍대식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로는 박은정 명예교수, 이수형 법률신문 대표이사, 이희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고 법관위원으로는 유현영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부장판사가 임명됐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전날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법관과 법원 직원들을 상대로 "후보추천위원회 회의 전까지 관련 의견을 주면 전달하겠다"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관심사는 후보 추천 작업 이후 조 대법원장이 이 대법관 후임에 더해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대법관 후임 후보까지 두 명을 동시에 제청할지 여부입니다. 앞서 노태악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21일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했지만, 대법원장의 제청이 6개월째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종 후보를 두고 청와대와 사법부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탓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4일 노경필 대법관이 신임 법원행정처장직에 취임해 재판부를 떠났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앞서 박영재 대법관이 올해 2월 법원행정처장직에서 사퇴한 뒤 재판부 공백을 피하고자 후임 처장을 임명하지 않았는데, 하반기 국회에서 사법부 입법을 전달해야 할 법원행정처장직을 더 이상 비워둘 수 없다는 판단에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재판부가 공석인 상황에서 이흥구 대법관 후임 인선 작업까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재판 지연이 심화할 수 있는 만큼 청와대와 사법부가 이를 피하려 물밑 조율에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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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 법원이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한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를 연장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21일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회생법원 측은 "당초 폐지 결정은 운영자금 부족으로 인한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 결여를 이유로 하는데, 운영자금이 조달됐으므로 즉시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됐다"며 "기존의 회생절차가 다시 진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울러 회생계획안 가결기한을 오는 9월 4일까지 연장했습니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은 원칙적으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로부터 1년 후까지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땐 최대 6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이 지난해 3월 4일임을 고려하면 이번이 마지막 연장인 셈입니다. 회생법원은 곧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일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집회 기일은 다음 달 말에서 9월 초 사이로 예상됩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에 필요한 최소 운영자금 2천억 원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폐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메리츠금융그룹이 긴급운영자금(DIP) 대출을 의결하면서 홈플러스는 자금 확보 방안을 마련해 전날 즉시항고했습니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가 연장되고 DIP 대출이 들어오는 대로 영업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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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계엄 이후 사후 문건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3부(김민아 이승철 조진구 고법판사)는 21일 강 전 실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일을 다음 달 24일로 지정했습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1심의 징역 1년 6개월 형이 너무 가볍다며 2심에선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1심이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등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데 오류가 있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특검팀은 "이 범행의 본질은 사적 이익을 위한 문서 위조가 아니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 형사사법 절차 자체를 방해하려는 것"이라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책했습니다. 강 전 실장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강 전 실장이 비상계엄 선포 사흘 뒤 작성한 계엄 선포문 표지를 허위 공문서로 볼 수 없고 비상계엄 선포가 사전에 부서한 문서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목적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강 전 실장은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라는 상황의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관행대로 사후에 서명받아도 된다고 생각했다"며 "허위에 대한 인식, 고의, 문서 행사 목적은 없었다"고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12월 3일'이라고 기재된 계엄 선포문 표지를 작성해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부서를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비상계엄 선포가 사전에 부서한 문서에 의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적법하게 이뤄진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목적이었다는 게 특검팀 주장입니다. 이 문서를 폐기해 공용서류를 손상하고 대통령기록물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습니다. 1심은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문건이 작성된 것처럼 보이게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와 문서 폐기에 관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해당 선포문을 통해 비상계엄이 국무회의 심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처럼 꾸미려 했다는 공소사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강 전 실장이 이 문서를 행사한 혐의(허위작성공문서 행사)도 "문서를 책상 서랍에 보관하다가 파기한 행위만으론 문서에 관한 공공의 신용을 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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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업체 ASML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기업인 네덜란드의 ASML이 2027년부터 2030년까지 회사에 남는 직원들에게 2만 유로, 우리 돈 약 5천만 원 상당의 보너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ASML은 이메일 성명을 통해 내년 1월 시행되는 '조건부 주식 부여'의 세부 조건이 조율 중이지만 "자격을 갖춘 모든 직원"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영업 실적은 호조를 보이지만 숙련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직원들에게 추가 보상을 제공하려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 등 반도체 대기업들의 최근 움직임과 궤를 같이합니다. 유럽 시가총액 1위 기업인 ASML은 2분기 매출이 93억 2천600만 유로(약 15조 9천억 원)로 전분기 대비 6.4% 증가했다고 지난 15일 발표했습니다. 순이익은 전분기 대비 5.8% 증가한 29억 1천800만 유로(약 5조 원)를 기록했습니다. 매출과 순이익 모두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실적입니다. ASML은 전 세계 4만 4천5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절반 이상은 네덜란드에, 8천500명은 미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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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뱅크 앞 피켓 시위 카카오뱅크 노동조합이 임금 교섭 결렬에 따라 오는 31일 하루 동안 전면 파업에 나섭니다. 서승욱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장은 오늘(21일) 경기 성남시 판교 카카오 아지트에서 열린 피켓 시위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서 지회장은 "카카오뱅크에 한해 오는 31일 전일 파업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회사가 교섭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고 노사 간 이견도 좁혀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카카오 본사를 비롯한 다른 계열사의 추가 파업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피켓 시위에는 카카오뱅크 노조 조합원을 포함해 3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노조는 추산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검은색 반팔 상의와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성실하게 교섭하라', '우리의 성과 정당하게 분배하라', '경영 독식 중단하라', '회사는 독식 말고 상생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거나 구호를 외쳤습니다. 카카오뱅크 노사는 임금 교섭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거쳤으나 전날 열린 조정회의에서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경기지노위는 노사 간 입장차가 커 조정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보고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카카오뱅크 노조는 이후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전일 파업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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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오전 인천 서해구 쿠팡 물류센터에서 소방관들이 잔불 정리를 하고 있다. 대형화재가 발생한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올해 초 진행된 소방시설 자체 점검 결과 20건이 넘는 지적사항이 나왔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1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서해구 석남동 쿠팡 물류센터에서 지난 2월 23일∼3월 27일 소방시설 종합정밀 점검을 벌인 결과 4개 분야에서 총 25건의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분야별 지적사항은 소화설비 3건, 경보설비 13건, 피난 구조설비 3건, 방화문 등 기타 6건 등입니다. 해당 점검은 건물 관계인이 선임한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업체에서 진행했으며, 점검 대상은 소방시설을 비롯한 6개 분야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화재의 최초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물류센터 6층에서는 화재감지기 배관 연결부 이탈을 비롯한 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나 '매우 경미한 건'으로 분류됐습니다. 건물 관계인은 이들 지적사항을 반영해 시정 조치를 했고 지난 5월 11일에는 시정 완료 보고서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했습니다. 소방 당국자는 "앞선 점검에서 나온 지적사항을 이번 화재의 원인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며 "진화가 완료되는 대로 화재 원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화재는 지난 18일 오전 6시 54분 인천시 서해구 석남동 쿠팡 32물류센터에서 발생해 61시간 만인 20일 오후 8시 초기 진화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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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월드컵 우승 축하행사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에 약 200만 명이 모여 월드컵 사상 두 번째이자 16년 만에 우승 트로피를 들고 귀국한 축구 남자 국가대표팀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대표팀이 20일(현지시간) 오후 마드리드 공항에 도착하면서 현지에선 뜨거운 환영식이 시작됐습니다. 우승 메달을 건 주장 로드리가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우승컵을 높이 들어 올렸고, 공항 입국장엔 대표팀 유니폼을 입은 수백 명의 팬이 몰려와 스페인 국기를 흔들며 환호했습니다. 대표팀은 첫 일정으로 마드리드 사르수엘라 궁으로 이동해 필리페 6세 국왕, 레티시아 왕비와 왕세녀, 공주를 알현했고, 필리페 6세 국왕은 "장엄한 승리였다"고 치하했습니다. 국왕 일가는 미국 뉴저지주에서 열린 결승전을 '직관'한 바 있습니다. 대표팀은 이어 총리 관저인 몬클로아궁을 방문해, 페드로 산체스 총리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로드리는 "조국을 위한 승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며 "우리 세대는 카시야스와 이니에스타가 (2010년) 우승컵을 들어 올리는 모습을 보며 자랐고 오늘 그걸 직접 해낼 수 있었던 건 축구 선수로서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환영식의 하이라이트는 몬클로아궁에서 마드리드 시청 앞 시벨레스 광장까지 이어진 카퍼레이드였습니다. 마드리드 주정부 관계자는 이동 경로를 따라 모인 인파를 약 180만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수도 마드리드 뿐 아니라 스페인 전역에서 월드컵 우승의 기쁨을 만끽하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스페인 북서부 살라망카주에서는 20일 0시 30분쯤 축하 행사 도중 분수대의 일부가 무너져 13세 소년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영국 BBC방송은 구조대가 다리 골절 의심으로 병원에 이송된 어린이 1명을 포함해 다른 청소년 2명도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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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시험을 보던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발각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의 응시 자격 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 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A씨는 변호사 시험에서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사용했다는 이유로 법무부로부터 응시 자격 5년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로스쿨 석사 학위를 취득한 때로부터 5년 내 5회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 A씨는 처분에 불복해 작년 7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휴대전화를 소지했을 뿐 사용하지 않았고 부정한 자료가 저장되어 있지도 않았다며 처분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적발 당시 현장 감독관의 증언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들은 A씨가 무언가를 꺼내 시험지 밑에 넣고 힐끔거리는 행동을 지속했고, 이후 휴대전화를 적발해 제출해달라고 요구하자 A씨가 "영장을 가져오라"며 3∼4분간 불응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실수나 단순 소지였다면 감독관에게 즉시 휴대전화를 보여줘 부정행위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데, A씨 반응이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A씨는 휴대전화를 흰색 종이로 감싸고 휴대전화 화면을 어떠한 아이콘도 없이 흰색으로만 설정한 걸 두고 '사주를 본 결과 흰색이 좋다고 해서 흰색 종이를 붙였다'는 취지로 해명했는데, 재판부는 이 또한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설명"이라고 배척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사는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된다며 A씨에 대한 응시 자격 제한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 : 김태원,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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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사상경찰서 선원 취업을 위해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들이 부산의 한 숙박업소에서 탈출을 시도하다 추락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오늘(21일) 새벽 3시쯤, 사상구 감전동의 한 모텔 건물 8층에서 인도네시아 국적 20대 A씨와 30대 B씨가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약 21m 아래로 떨어진 A씨는 숨졌고, B씨는 다리뼈가 골절되는 등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두 사람은 객실 이불을 찢어 만든 로프를 이용해 탈출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선원 취업을 목적으로 어제(20일) 한국에 입국했다, 중국행 선박에 승선하기 전 모텔 객실에서 다른 선원 18명과 대기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객실 문은 노동자들과 중개업체 간 합의된 계약에 따라 외부에서 잠겨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상경찰서 관계자는 "나머지 선원들을 경찰서로 이송해 보호 중"이라며 "객실문을 외부에서 잠근 것과 관련해서 구조적 문제가 없는지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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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의 SK하이닉스 영상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BlackRock)의 한국 주식 상장지수펀드(ETF)에 역대 최대 규모의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블룸버그통신이 현지시간 20일 보도했습니다. 블랙록이 운용하는 아이셰어즈 MSCI 한국 ETF(EWY)에는 지난주에만 28억 달러(약 4조 1천억 원)가 순유입돼, 운용 규모가 약 224억 달러에 달합니다. 특히 지난 15일에는 11억 달러, 14일에는 8억 달러의 신규 자금이 유입되며 자금 몰림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주간 기준 순유입액은 역대 최대 규모로, 올해 2월 기록했던 기존 최고치인 12억 달러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블룸버그는 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인공지능(AI) 관련 기업에 대한 강한 투자 심리를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말콤 도슨 블랙록 글로벌 ETF 수석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주가는 다소 하락했지만 기업들의 펀더멘털은 여전히 견고하다"며 "최근의 수급 환경 변화가 한국 기술기업들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데 시장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자금 유입의 배경으로 최근 미국 증시에 상장된 SK하이닉스 주식예탁증서(ADR)를 지목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EWY는 전체 포트폴리오의 약 25%를 SK하이닉스 주식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시장에서 거래되는 SK하이닉스 ADR 가격이 국내 본주보다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면서, 투자자들이 ETF를 통해 간접적으로 SK하이닉스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늘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이번 자금 유입이 단순히 SK하이닉스 우회 매수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리서치업체 텔리머(Tellimer)의 신흥시장 주식전략 책임자인 하스나인 말릭은 "SK하이닉스 ADR 상장이 한국 시장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였을 수는 있다"면서도 "지난 1년간 한국 증시가 세계 주요 시장 가운데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주 미국 증시에 상장된 신흥시장 ETF 전체로는 43억 9천만 달러가 순유입됐습니다. 이는 전주 7천850만 달러 순유출에서 크게 반전된 수치입니다. 지난주 순유입 규모는 2월 27일 이후 최대치로 집계됐으며, 올해 들어 현재까지 신흥시장 ETF의 누적 순유입액은 451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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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가 미국서 출시한 '삼성 갤럭시 카드' 삼성전자는 현지시간 20일 미국 금융회사 바클레이스와 제휴해 맞춤형 신용카드인 '삼성 갤럭시 카드(Samsung Galaxy Card)'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회비가 없는 삼성 갤럭시 카드는 삼성 제품 구매와 삼성월렛 결제 시 추가 캐시백을 제공하며,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 및 일반 결제에도 적립 혜택이 적용됩니다. 또 삼성월렛과 연동돼 신용카드, 신분증, 디지털 키 등을 함께 저장·관리할 수 있으며, 보안 플랫폼인 '삼성 녹스(Knox)'의 보호를 받습니다. 채원철 삼성전자 MX사업부 디지털월렛팀 부사장은 "이용자들이 결제할 때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보다 편리한 모바일 결제 경험과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데니 닐런 바클레이스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협력은 글로벌 브랜드와 함께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선보이려는 바클레이스의 전략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삼성 갤럭시 카드는 오는 22일부터 미국 내 삼성 매장과 온라인 채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비자(Visa) 결제망으로 발급됩니다. 일부 자격 요건을 충족한 고객은 이날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카드 출시가 삼성전자의 모바일 생태계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월렛 이용을 늘리고 고객 접점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앞서 애플은 2019년 골드만삭스와 협력해 애플카드를 출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골드만삭스는 이후 소비자 금융 사업에서 철수했고, 관련 사업은 올해 초 JP모건체이스로 이전됐습니다. (사진=삼성전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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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르무즈 해협 중동의 중재국들이 미국과 이란에 10일간의 휴전안을 제안해 미국 정부가 검토 중이라고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현지 시간 20일 보도했습니다. 악시오스가 인용한 소식통들에 따르면 트럼프 미 행정부는 카타르, 이집트, 파키스탄 등이 내놓은 새로운 휴전 제안을 검토 중입니다. 휴전안은 교전을 중단하고 호르무즈 해협의 양측 항로를 다시 열어 미국과 이란이 붕괴 위기에 처한 종전 양해각서(MOU)를 살려낼 유예 기간을 벌어주는 내용입니다. 해협 항로를 재개방하면 오만 수역을 지나는 남쪽 항로는 이란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해지고, 이란 수역을 지나는 북쪽 항로는 미국의 봉쇄에서 풀립니다. 휴전하는 10일간 미국과 이란은 해협 통항을 규율할 장기적인 방안을 모색합니다. 이란이 해상 안보 등을 명목으로 '합리적인 서비스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 이 수수료를 국제해사기구(IMO)가 참여하는 공동기금으로 관리하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아직 미국과 이란은 모두 이런 10일 휴전안을 수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양측은 휴전에 합의하기에 앞서 추가 타격을 통해 협상력을 높이려는 것 같다고 악시오스는 진단했습니다. 한 소식통은 백악관이 휴전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전에 이란의 공격으로 미군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응징을 위해 며칠 더 대이란 폭격을 이어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아직 최종 결정은 내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중동을 마비시키는 지루한 소모전이 길어질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은 만큼 향후 며칠 안에 선택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당국자들은 예상했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최근 카타르 등 중재국들로부터 미국과의 긴장 완화를 위한 제안을 전달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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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트로픽 인공지능(AI) 모델 훈련에 저작물을 무단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집단 소송에 휘말렸던 앤트로픽이 미국 내 저작권 소송 사상 최대 규모 배상액인 2조 원대 합의로 소송을 종결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북부지법의 아라셀리 마르티네스-올긴 판사는 작가들이 앤트로픽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집단소송에서 현지시간 20일 양측이 제출한 합의를 최종 승인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앤트로픽은 작가들에게 지급할 합의금 15억 달러(약 2조 2천억 원)를 기탁하게 됩니다. 소송에 참여한 집단 소송 구성원들은 저작물당 약 3천 달러(약 440만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받을 수 있는 법정 최소 손해배상액 750달러의 4배 수준입니다. 법원은 또 앤트로픽에 이른바 '해적' 사이트에서 내려받은 저작물·복제물을 파기하라고도 명령했습니다. 집단 소송에 참여한 원고 가운데 일부는 배상액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합의가 아닌 정식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원고의 승소를 장담할 수 없고, 반대로 고액의 배상 평결이 나오더라도 절차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베스트셀러 스릴러 소설 '우리는 여기에 없었다'의 저자 안드레아 바츠를 비롯한 작가들은 앤트로픽이 AI 모델 '클로드' 훈련 과정에서 자신들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했다며 지난 2024년 집단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합법적으로 구매한 도서를 AI 학습에 이용하는 것은 '공정 이용'이라며 앤트로픽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만 법원은 앤트로픽이 해적 사이트에서 도서를 내려받은 행위는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만 배상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앤트로픽은 해당하는 도서 50만 권에 대해 권당 약 3천 달러씩 총 15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원고 측과 합의했습니다. 당시 앤트로픽은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이번 소송이 사업을 끝내야 할 수도 있는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압박 속에 합의를 택했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원고 측 대리인인 저스틴 넬슨 변호사는 로이터통신에 보낸 성명에서 "역사적인 합의를 승인한 법원의 결정에 만족한다"며 "이는 사상 최대 규모의 저작권 배상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아파르나 스리다르 앤트로픽 부법무총괄도 성명을 통해 "조속히 사건이 마무리되길 바란다"며 "도서를 활용한 AI 훈련이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는 판결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작가들과 출판사들은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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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1일)도 전국 곳곳에 장맛비가 내립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을 살펴보시면 비구름은 수도권과 강원, 충남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비의 강도가 강해졌다 약해졌다를 반복하며 내리고 있는데요. 현재는 경기도 오산에 시간당 30mm 안팎의 장대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수도권과 강원 북부,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호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낮까지 비가 강하게 내리겠고요. 남부지방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일 때가 많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인천과 경기 서해안, 충남 서해안 지역에 30mm에서 최고 80mm, 서울을 포함한 중부와 전북, 경북 지역에 5~60mm, 그 밖의 지역은 적게는 5mm에서 많게는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적게 내리는 남부를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더욱 확대 강화됐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28도로 크게 덥지 않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가면서 중부지방에 장맛비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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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도 수백만 명이 오가는 도쿄의 대표적 번화가 시부야, 쓰레기 무단 투기로 골머리를 앓았는데 지난달 1일부터 무단 투기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현장에서 적발되면 2천 엔, 우리 돈으로 약 1만 8천 원의 벌금을 곧바로 징수합니다. 한 남성이 담배꽁초를 버리자 순찰원이 바로 다가갑니다. [(꽁초 버렸습니까?) 네, 버렸습니다.] 무단 투기를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2천 엔을 납부합니다. 시부야구는 단속 개시 후 한 달 동안 324건을 적발해 벌금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투기한 쓰레기 대부분은 담배꽁초와 페트병이었고, 위반자는 2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나 무단 투기를 뿌리 뽑기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도로 위에 '무단 투기 금지'라고 적혀 있지만 바로 옆에도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봉투에 담은 쓰레기가 굴러다니고 버려진 가방도 눈에 띕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20대 : 확실히 예전보다는 쓰레기가 덜 보이는 것 같아요.] [10대 : 거리 풍경이 완전히 변한 것 같지는 않아요. 밤에는 여전히 쓰레기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어요.] 매일 쓰레기를 치워야 하는 상인들의 불편은 여전합니다. [식당 주인 : 좀 아쉽죠. 사실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청소부터 시작하는데 좀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쓰레기 버릴 곳을 늘리는 차원에서 지난달부터 카페와 편의점에 쓰레기통 설치도 의무화됐습니다. 고객이 아닌 사람들까지 들어와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부작용도 있지만 상인들은 차라리 그 편이 낫다고 하소연합니다. [카페 주인 : 가게 밖에 쓰레기도 우리가 치우거든요. 차라리 쓰레기통에 버려주면 한 번에 치울 수 있으니까요.] 시부야구는 순찰 방식을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등 쓰레기 없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문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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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스포츠에서 유래된 펩 토크를 리더십 관점에서 일반 조직에 적용합니다. 폐쇄된 사회, 북한의 관광 현실과 미래를 들여다봅니다. 이번 주 읽어볼 만한 신간들을 이주상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기자> [인사이트 펩 토크 / 우승현 / 예미] 팀을 살리는 말 한마디, <인사이트 펩 토크>입니다. 펩 토크는 스포츠에서 동기를 부여하는 짧은 말인데, 순간적인 고양감을 넘어 지속가능한 행동 변화를 위해서는 인사이트가 더해져야 합니다. 라커룸이나 덕아웃에서 이뤄지는 감독과 선수의 펩 토크를 인사이트 측면에서 분석하고, 일반 조직에도 적용 가능한 리더십의 본질을 통찰합니다. --- [평양에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 김한규 / 소명출판] 관광의 관점에서 들여다보는 북한사회 <평양에 가보진 않았습니다만>입니다. 폐쇄된 사회지만 북한도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고, 1-day 투어를 비롯한 국내관광 상품도 있습니다. 원산갈마해안광광지구 개장은 북한 관광의 변곡점이라며, 남북 교류의 지렛대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 [혼자 죽는 사회 / 송인주 / 김영사] 한국 사회의 고독사 현실을 미시적으로 들여다보는 <혼자 죽는 사회>입니다. 20~30대 젊은 연령대의 고독사 중 절반이 자살이고 생산가능인구로 분류되는 중장년 남성에게서 많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고독사는 우리 사회가 함께 살펴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는 각국의 사례도 함께 제시합니다. --- [우리가 사랑하는 동물, 혐오하는 동물, 먹는 동물 / 할 헤르조그 / 에코리브르] 복합적이고 모순적인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대한 통찰, <우리가 사랑하는 동물, 혐오하는 동물, 먹는 동물>입니다. 애견인과 애묘인은 성격이 다른지, 동물을 학대하는 아이는 폭력적인 성인이 되는지 등의 속설을 구체적인 연구사례를 통해 검증합니다. 왜 동물권 활동가에는 여성이 많고 동물 학대자는 남성이 많은지도 알아봅니다. (영상취재 : 윤형, 영상편집 : 김병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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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가 급등하면서 프로그램 매수호가 일시 효력정지인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늘(21일) 낮 12시 41분 29초부터 코스피200 선물지수의 변동으로 프로그램 매수호가의 효력을 5분간 정지했습니다. 발동 당시 코스피200 선물지수는 어제 종가보다 53.44포인트, 5.17% 상승한 1,086.58을 기록했습니다. 코스피 매수 사이드카는 코스피200 선물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5% 이상 상승한 상태가 1분간 이어질 때 발동됩니다. 사이드카가 발동되면 프로그램 매수호가의 효력이 5분간 정지됩니다. 코스피는 4%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오전 중 하락세를 보이다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0.5% 오른 753.40으로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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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 영종도와 신도를 잇는 길이 3.26km의 해상 다리가 착공 5년 만에 정식 개통했습니다. 이에 따라 배를 타고 육지로 나가야 하는 섬 주민의 불편함이 사라지고 주변 섬 지역의 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기자> 왕복 2차선 다리 위를 차량들이 시원스레 내달립니다. 인천 영종도와 신도를 잇는 길이 3.26km의 신도평화대교로, 착공 5년 만인 지난 14일 정식 개통했습니다. 차도와 분리된 보행자 도로를 갖춰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건널 수 있습니다. 다리 개통으로 육지로 나가려면 배를 타야 했던 섬 주민의 불편이 사라졌습니다. [박관호/인천 옹진군 북도면 이장협의회장 : 학생들의 등하굣길이나 또한 위급한 환자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기대되고 좋습니다.] 신도에 들어가면 이미 다리로 연결된 시도와 모도까지 이동할 수 있어 관광객 유입 효과도 기대됩니다. [홍창주/인천 영종구 주민 : 걸어서 가니까 바람도 좋고 마음도 뻥 뚫리고 아주 좋습니다. 다음에는 자전거 가지고 라이딩해 보려고 지금 마음먹고 있어요.] 인천시와 옹진군은 여름휴가철 관광객 증가에 대비해 신도 진입 도로망을 넓히고 셔틀버스와 임시 주차장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 오는 10월에는 신도를 오가는 시내버스도 정식 개통합니다. [박찬대/인천시장 : 섬 안에 주차나 또 쓰레기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지 벌써 걱정들도 많으실 겁니다. 인천시와 옹진군이 확실하게 역할을 나누어서 꼼꼼하게 대비하겠습니다.] 이번 신도평화대교 개통에 이어 인천시는 모도와 장봉도를 연결하는 연도교와 신도에서 강화도를 거쳐 북한 개성과 해주까지 연결하는 서해 남북 평화도로 2단계 사업에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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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3월 울산교에 세계 각국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세계음식문화관이 야심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개장 4개월이 지난 지금, 시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UBC 배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3월 울산교에 문을 연 세계음식문화관. 점심 시간이지만 식당을 찾는 손님은 거의 없습니다. 문이 잠그고 주인이 나오지 않은 식당도 있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인 요즘 일부 식당은 아예 낮 장사를 포기했습니다. 문을 연 식당도 썰렁하기는 마찬가지, 점심 시간이 끝나도록 손님 1명을 겨우 받았습니다. 에어컨을 틀어도 더운 건물 구조와 멀리 떨어진 화장실, 부족한 볼거리 등이 방문객의 발길이 끊긴 이유입니다. [식당 업주 : (예전에는) 바깥에 예쁘게 만들면 손님들이 왔다 갔다 놀았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인건비가 안 나와요. (인건비도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건축물 조성에만 20억이 들었고 올해 총 6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 쓰이고 있지만 지난 4개월간 성적표는 초라하기만 합니다. 울산시설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우즈베키스탄 식당의 하루 평균 매출액은 지난 3월 8만 원대에서 다음 달 6만 원대로 감소했습니다. 5월은 거리 공연에 힘입어 반등했지만 지난달에는 다시 5만 원대로 추락했습니다. 또, 다른 식당들의 하루 평균 주문 건수도 지난 3월부터 석 달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울산시와 공단은 축제 연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배달의 다리와 청춘의 다리, 경관 조명 설치 등 수차례 변신을 시도한 울산교. 이번에는 세계 음식 체험을 앞세워 다시 문을 열었지만 도심 속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안재영 UBC, 디자인 : 구정은 UBC) UBC 배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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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도는 물론 도롯가에 아무렇게나 세워둔 킥보드 때문에 아찔했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전주 지역의 공유 킥보드가 불과 1년 만에 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유가 뭔지 JTV 정상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킥보드가 인도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킥보드를 세워둘 수 없는 곳이지만 아무렇게나 버려두고 가버린 겁니다. [전주시민 : 걸어 다닐 때 박을 뻔한 적도 있고, 따로 주차하는 데를 만들거나 아니면 그냥 완전 치워버렸으면 좋겠어요.] 지난 2024년 말, 전주시가 파악한 공유 전동킥보드는 3천800대. 그런데 지난해 말 조사에서는 6천여 대로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 많은 공유 전동킥보드는 어디에서 온 걸까? 서울시는 2021년부터 방치된 공유 킥보드를 즉시 견인하고, 운영업체에 견인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관계자 : 도로교통법에 사실 '유예'라는 말은 따로 없어요. 즉시 견인, 즉시 견인 이렇게 하는데 (원래) 바로 견인하는 게 맞죠.] 서울시의 강력한 단속을 피해 킥보드 운영업체들이 지방 도시로 킥보드를 이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때문에 서울의 공유 킥보드는 줄고, 지방 도시만 급증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공유 킥보드 업체 관계자 : 서울에서 전기자전거 위주로 서비스를 지금, (전동킥보드는) 이제 외곽 지역으로 좀 더 집중적으로 서비스 중인 상황.] 전주시도 2024년부터 불법 주정차된 킥보드를 견인하고, 견인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단속은 솜방망이 수준입니다. 지난해 견인대수는 40대, 올해도 지난 6월까지 22대에 불과합니다. 즉시 견인을 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전주시는 당초 2시간의 견인 유예를 뒀다가 지난해부터 1시간으로 줄였지만 이마저도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이제서야 횡단보도, 스쿨존, 교통섬 등 이른바 8대 구역에 세워 둔 킥보드에 대해서는 즉시 견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관계자 : 예고 기간을 둬 가지고 저희도 8대 구역 정도는 즉시 견인하는 것을 검토를 내부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방이 전동킥보드의 무법지대가 되지 않도록 더 촘촘하고 강력한 단속 체계가 시급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권만택 JTV) JTV 정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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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가 송수신기를 착용한 모습 돈을 받고 한국어능력시험(TOPIK·토픽)을 대신 쳐주거나 소형 이어폰 등 첨단 장비를 동원해 응시자에게 답을 불러준 혐의를 받는 일당 10여 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중국인으로, 중국에 본거지를 두고 중국 소셜미디어(SNS)로 토픽 부정응시를 홍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국제범죄수사대는 중국 국적의 토픽 부정 응시 조직 소속 브로커 A 씨(28)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송치한 결과 지난 6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고 오늘(21일)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장비 전달책 등 조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나머지 조직원들도 계속해서 수사 중입니다. 또, A 씨 등으로부터 건당 80만 원을 받고 대리 응시자로 참여한 중국과 한국 국적 11명도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A 씨 조직에 돈을 내고 대리·부정 응시를 의뢰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중국 국적 의뢰인 101명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대학교나 대학원 입학과 장학금, 비자 갱신, 한국 기업 취업 등에 필요한 토픽 점수를 받기 위해 부정시험을 의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 일당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중국의 소셜미디어(SNS)인 '샤홍슈' 등에 '(한국어능력시험) 대신 시험을 봐주거나 장비를 활용해 토픽 고득점을 보장한다'는 광고물을 게시하고, 이를 본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시험을 대신 쳐주거나 부정응시를 도운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송수신기 등을 동원한 부정응시는 약 200만 원, 대리응시는 약 800만 원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를 통해 조직이 벌어들인 범죄수익은 약 7억 원에 달한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의뢰인이 첨단 장비를 동원한 부정응시를 원하면 중국 국적의 장비 전달책을 한국으로 보내 의뢰인에게 소형 이어폰과 송수신기 등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뢰인들은 시험장에서 제출할 휴대전화 외 여분의 휴대전화에 단체 회의 앱을 설치한 뒤 시험장에 입장했습니다. 해당 회의 앱에서 조직원이 답을 불러주면, 소형 이어폰으로 답을 들은 뒤 시험을 보는 식입니다. 다만 경찰은 답을 불러준 조직원이 누구였는지, 그 조직원은 어떤 경로로 정답을 입수했는지 등에 대해선 아직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의뢰인이 대리응시를 원한다면 의뢰인과 용모가 비슷한 대리응시자를 섭외하고, 대리응시자의 사진과 의뢰인의 인적사항이 들어간 위조 신분증도 제작했습니다.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위조 신분증 제작과 대리 응시자 알선, 첨단 장비 제작·전달 등은 중국 국적의 조직 총책임자 B 씨가 담당했습니다. B 씨는 입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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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중학생 의붓아들 사망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가 대법원에서 징역 13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오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5월 확정했습니다. A 씨는 당초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했다는 '아동학대살해'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피해자의 친형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져 A 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작년 1월 31일 전북 익산시 자택에서 중학생 의붓아들인 B 군을 여러 차례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A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2심에 이르러 "진범은 피해자의 친형"이라며 "사건 직후 아들의 장래를 염려해 대신 책임지기로 마음먹고 허위 자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심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B 군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원인은 A 씨가 아니라 B 군의 친형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2심은 B 군의 형이 사건 당일에는 '내가 동생을 때렸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나는 때리지 않았다', '잘 모르겠다'고 말하고, 항소심 법정에서는 '아빠가 시켜서 동생을 발로 밟았다'고 하는 등 증언이 여러 차례 번복됐다고 짚었습니다. 그가 사건 당일 큰아버지에게 '제가 (동생을) 많이 때렸다'고 말한 녹음도 근거가 됐습니다. 2심은 대신 A 씨가 B 군의 형에게 동생을 훈계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그가 B 군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는 동안 A 씨가 이를 묵인·방치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A 씨는 2심에서 징역 13년으로 감형받았습니다. 살해의 고의성이 없는 치사죄는 살인죄보다 가볍게 처벌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A 씨는 '평소 B 군에게 반성문을 읽게 하고 특정한 지시를 강압적으로 하고 폭언했다'는 등 2심에서 변경된 아동학대 관련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형은 사건 당일 내내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분위기, 피고인의 앞선 폭행, 자신에 대한 반복적인 지시와 훈육 속에서 참지 못하고 돌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며 정신적 압박감을 분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형의 폭행도 모두 피고인의 행동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사와 A 씨 모두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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