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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앞두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이란 문제와 대만, 중국의 영향력 공작 의혹 등을 주요 의제로 꺼내 들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11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과의 휴전 협상에 대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약하다”며 “생명유지장치에 매달려 있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미국의 종전 협상안에 역제안을 내놓은 데 대해서는 “쓰레기 같은 문서”라며 끝까지 읽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 물질 반출에 한때 동의했지만, 이를 문서에 담지 않으면서 입장을 바꿨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란 측이 핵 물질을 꺼낼 수 있는 나라는 미국과 중국뿐이라고 말했다”며, 이란 핵 문제 해결에 중국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란 전쟁 장기화로 유가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휘발유세를 “적절할 때까지” 인하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이란 문제가 끝나면 석유와 휘발유 가격이 “바위처럼 뚝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휘발유세 유예가 가격 안정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이고, 고속도로 등 인프라 재원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란 문제뿐 아니라 중국을 압박할 여러 협상 카드를 함께 꺼낼 것으로 보입니다.

필립 럭 CSIS 경제프로그램 책임자 겸 국제비즈니스 숄 석좌는 “중국은 미국이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란을 움직일 수 있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미국은 제재 때문에 이란에 대한 경제적 지렛대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제재 대상인 이란산 원유의 최대 구매국으로, 이란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란 핵 물질 반출과 전쟁 종식,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에너지 위기 해소를 위해 중국의 협조를 끌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테이블에 올릴 또 다른 카드는 중국의 미국 내 영향력 공작 의혹입니다.

캐시 파텔 FBI 국장은 캘리포니아주 아케이디아 시장 아일린 왕이 중국의 불법 대리인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왕 시장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 정부의 선전을 홍보하고 중국의 이익을 증진하는 활동을 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콩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지미 라이 석방 문제도 회담 의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미 라이에 대해 “중국에 많은 혼란을 일으켰지만, 옳은 일을 하려고 했다”며 “그가 석방되는 것을 보고 싶고, 그 문제를 다시 제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에 구금된 것으로 알려진 에즈라 진 목사의 이름도 함께 거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시진핑 주석이 꺼낼 가능성이 큰 카드는 대만 문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이 미국에서 9,500마일 떨어져 있는 반면 중국에서는 67마일 거리라며 “약간 차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본 등 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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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대표교섭위원인 김형로 부사장(왼쪽), 황기돈 중노위 준상근조정위원(가운데),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오른쪽)

삼성전자 노사가 임금협상 사후조정 마지막 날인 이틀째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총파업이 불과 9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정부가 추가 중재를 위해 사후조정 기간을 연장할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되는 가운데, 파업에 따른 국가적 피해를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서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오늘(1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026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열었으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2~3월 진행된 조정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해 조정 중지가 결정된 삼성전자 노사는 전날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사후조정 절차를 통해 협상을 재개했습니다.

사후조정은 조정이 종료된 뒤 노동쟁의 해결을 위해 노사 동의하에 다시 실시하는 절차입니다.

중노위가 중재자 역할을 맡아 교섭을 진행하고, 조정안이 도출되면 단체협약과 같은 법적 효력을 지닙니다.

전날 1차 회의가 오전 10시부터 11시간 30분가량 이어진 데 이어 이날 2차 회의도 심야까지 결론을 도출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은 회의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조합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내기 위해, 그것만 바라보고 활동 중"이라며 "합의든 결렬이든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사측 대표 교섭위원인 김형로 부사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회의장에 입장했습니다.

노사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핵심 쟁점은 성과급 재원 기준 및 명문화 여부입니다.

노측은 성과급 상한 폐지와 영업이익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마련하는 지급안의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국내 1위 성과를 낼 경우 특별 포상을 통해 최고 대우를 약속하면서도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 제도화는 시간을 두고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오늘도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중노위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사후조정 절차가 연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후조정은 법정 기간 제한이 없어 노사 합의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중노위는 노사가 조정 중단을 요청하더라도 접점이 남아 있다고 판단되면 노사를 설득해 기간 연장과 추가 조정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일각에선 정부 오는 21일로 예고된 총파업을 막기 위해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76조에 근거한 제도로, 쟁의 행위가 국민의 일상 생활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예외적 조정 절차입니다.

긴급조정권 발동 시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중노위 조정 및 중재 절차가 진행됩니다.

과거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사례는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을 시작으로 1993년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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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본관과 대정원

청와대는 인공지능(AI) 인프라 시대 초과이익을 국민에게 환원하는 가칭 '국민배당금제' 제안은 내부 논의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12일), "정책실장이 SNS에 게재한 내용은 청와대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용범 정책실장은 어제(11일) 밤, 자신의 SNS에 "인공지능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이 끌어낸 결과가 아니다"라며, 이를 국민에게 환원하기 위한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김 실장은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응당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실은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은 기반 위에서 나온 것"이라며 "과실의 일부는 구조적으로 국민에게 환원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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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랍에미리트(UAE) 국기

아랍에미리트(UAE) 외무부는 HMM 나무호의 피격과 관련, '테러 공격'이라고 규정하면서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UAE 외무부는 현지시간 11일 낸 성명에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회사가 운용하는 화물선을 겨냥한 테러 공격을 가장 강한 어조로 규탄한다"며 이 공격을 '드론 공격'이라고 규정했습니다.

UAE 외무부는 또 "이번 공격은 국제 항행의 안전을 심대하게 위협하고 중요한 해로의 안정을 저해하려는 위험한 긴장 고조 행위라는 점을 확언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제의 나라인 대한민국과 연대를 표명하며 선박과 이익의 안보 및 안전을 보호하는 모든 조치에 전적인 지지를 보낸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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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토트넘과 리즈의 경기에서 토트넘이 1대 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강등권 탈출을 위해 승점 3점이 절실했던 상황에서 마티스 텔이 환상적인 선제골을 터뜨렸지만 이후 뼈아픈 PK 실수로 동점을 허용하며 팬들에게 아쉬움을 남겼는데요. 경기 직후 토트넘의 데 제르비 감독은 어린 제자를 비난하는 대신 "따뜻한 포옹과 키스면 충분하다"라며 텔을 따뜻하게 감싸안았습니다. 데 제르비 감독의 기자회견 현장을 〈스포츠머그〉에서 전해드립니다.

(구성·편집: 주현 / 제작: 스포츠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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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현장

버스 2대와 승용차 1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12일) 낮 12시 45분쯤 경기 용인시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죽전휴게소 부근에서 버스 2대와 승용차 1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2대에 타고 있던 승객 5명이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수습을 위해 편도 5차선 도로 중 1~2차로가 1시간가량 통제돼 후방 2㎞ 구간에서 차량 정체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2차로를 달리던 쏘나타가 정체 구간에서 1차로(버스 전용 차로)로 급히 차로 변경을 하자, 뒤따르던 노선버스와 고속버스가 차례로 후미를 들이받으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음주 운전은 아니"라면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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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일본 프로야구 경기 중 타자가 휘두른 배트에 머리를 맞은 주심이 한 달이 다 되도록 의식을 찾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 가운데, 일본야구기구(NPB)가 '위험한 스윙'을 한 타자에게 벌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지지통신 등은 NPB가 스윙 도중에 방망이를 던져 타인을 위협하는 행위를 '위험 스윙'으로 간주하고 오늘부터 1, 2군 공식 경기에 위험 스윙 벌칙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위험 스윙이란 타자가 스윙했을 때 마지막까지 방망이를 유지하지 않고 스윙 도중에 배트를 던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험 스윙을 했지만 방망이가 다른 사람에게 맞지 않았을 때 심판은 타자에게 경고합니다.

같은 경기에서 같은 타자가 두 번째로 위험 스윙을 하면 심판은 퇴장을 명령합니다.

타인이 피할 새도 없이 배트 전체에 직접 맞거나 배트가 더그아웃, 촬영 기자석, 관중석에 들어가면 심판은 타자에게 즉각 퇴장을 명합니다.

다만 번트를 시도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앞서 지난달 16일 도쿄 메이지 진구구장에서 열린 요코하마와 야쿠르트의 경기에서 8회 말 야쿠르트 타자 호세 오수나가 스윙 도중 배트를 놓쳤고, 날아간 배트가 주심 가와카미 다쿠토의 왼쪽 머리를 강타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가와카미는 병원으로 이송돼 두개골 함몰 수술을 받았지만,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가와카미는 사고 당시 안면 마스크와 야구 모자만 쓰고 있어 머리를 보호할 장비를 갖추지 못한 상태였는데, NPB는 사고 이틀 뒤인 4월 18일 전 심판에게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는 선제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NPB 야구규칙위원회 야마카와 세이지 위원장은 "고의든 실수든 관계없이 배트를 던지듯 놓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다"며 "단순히 벌칙을 내리려는 것이 아니라, 타자가 안전에 대해 더 깊은 주의를 기울여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안준혁,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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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함께 복지관 봉사활동에 나섰습니다.

선거 유세복을 착용한 세 후보는 복지관 1층과 2층을 오가며 짜장면과 요구르트를 직접 날랐습니다.

세 후보는 동선이 겹치며 어색한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해보세요.

(취재: 김형래, 김지욱, 영상촬영: 김한결, 영상편집: 정용희,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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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가 표시돼 있다.

코스피가 '8천피'까지 불과 0.33포인트를 남겨놓은 지점에서 발길을 멈추고 하락세로 돌아선 가운데 외국인과 개인 사이에선 첨예한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사이에 두고 며칠째 외국인은 '팔자', 개인은 '사자'로 수급이 극명히 갈리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전장보다 179.09포인트(2.29%) 내린 7,643.15로 마감한 오늘(12일)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5조 6천244억 원을 순매도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관도 1조 2천102억 원을 순매도한 반면, 개인은 홀로 6조 6천771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코스피가 장 중 한때 5.12% 급락하는 모습이 연출됐던 오전 10시 41분쯤 외국인은 2조 7천101억 원 매도 우위를 보이며 지수를 강하게 끌어내렸고, 개인과 기관은 1조 7천655억 원과 9천963억 원을 순매수하며 외국인이 쏟아낸 매물을 모두 받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관이 오후 들어 순매도로 전환한 뒤에도 개인은 매수에 더욱 박차를 가하며 비중확대를 지속했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오늘 외국인 순매도 상위종목 1위와 2위를 차지했고, 외국인은 SK하이닉스를 3조 1천169억 원, 삼성전자를 2조 2천83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각각 2.39%와 2.28% 하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팀과 회의를 열고 대(對) 이란 군사작전 재개 가능성을 논의했다는 간밤 외신 보도를 방아쇠 삼아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시장이 조정을 받았지만, 국내 개인투자자들은 이를 저가매수 기회로 인식한 모양새입니다.

외국인은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7천선을 돌파한 직후인 이달 7일부터 4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지속 중입니다.

이 기간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20조 4천559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첫날인 7일 6조 6천987억 원을 순매수한데 이어 8일과 11일에는 5조 2천967억 원과 2조 8천147억 원으로 매도 규모가 감소하는 듯했으나 12일에는 다시 5조 6천459억 원을 팔아치우며 순매도 규모를 키웠습니다.

반면 개인은 같은 기간 유가증권시장에서 19조 4천945억 원을 순매수했으며, 일별 순매수금액은 7일 5조 9천925억 원, 8일 3조 9천707억 원, 11일 2조 8천669억 원, 12일 6조 6천645억 원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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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가 표시돼 있다.

중동 불안이 지속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5조 6천억 원 이상 순매도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약 한 달 만에 장중 1,490원을 찍었습니다.

오늘(1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전 거래일보다 17.5원 오른 1,489.9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달 7일(1,504.2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환율은 2.6원 오른 1,475.0원으로 출발한 뒤 장 마감 직전 1,490.0원까지 올랐습니다.

장중 1,490원대에 올라선 것은 지난달 13일(1,499.7원) 이후 처음입니다.

환율은 지난 7일 종가 기준 1,454.00원까지 내렸다가 사흘간 35.9원 뛰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위험 선호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엔/달러 환율은 0.23% 오른 157.430엔입니다.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45.73으로, 전 거래일 오후 3시 30분 기준가인 937.70원보다 8.03원 올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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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11일(현지시간) 이란산 원유의 중국 수출을 지원한 개인 3명과 기업 9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이슬람 혁명수비대(IRGC)가 규제가 느슨한 국가들에 설립한 위장기업을 이용해 원유 판매 과정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은폐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수익을 이란 정권으로 흘려보내고 있다며 이 같은 신규 제재 내용을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 3명은 이란 국적이며, 기업 9곳 가운데 4곳은 홍콩, 4곳은 아랍에미리트(UAE), 1곳은 오만 기업입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경제적 분노'(Economic Fury) 작전은 이란 정권의 무기 프로그램과 테러 대리세력, 핵 야망을 위한 자금원을 계속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이 된 개인 및 기관은 미국 내 모든 자산이 동결되며 이들과의 미국 내 거래 역시 금지됩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미국은 이란에 대한 경제적 압박 조치를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재무부는 지난 8일에도 이란의 무기·드론 생산 지원에 관여한 중국과 홍콩 기업·개인 등 10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중국은 불법 제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국제법상 근거가 없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도 거치지 않은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제재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중국은 자국 기업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3∼15일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미국이 이란 문제 해결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등을 위해 중국 측의 협조를 요청할지 주목됩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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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낮부터 대부분 지역에 비가 그쳤습니다.

현재 동쪽 지역으로만 산발적으로 비구름이 지나는데요.

앞으로 저녁까지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5~40mm의 비가ㅁ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내일(13일)은 전국 하늘이 맑게 드러나 낮 동안 강한 자외선에 주의하셔야겠고, 비가 내린 뒤라 대기 중에 습도가 높은 가운데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내일 출근길에는 짙은 안개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 일교차도 크게 벌어집니다.

내일 아침 서울 기온 14도로 출발해 낮 기온은 서울 25도, 대구 27도로 오늘보다 2~3도가량 기온이 높겠고요, 모레 목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낮 기온이 30도에 육박하는 여름 더위가 예상됩니다.

(임은진 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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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선 내 한타바이러스 감염으로 3명이 숨지고 감염자가 7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한타 바이러스가 밀접한 수준의 접촉 없이도 감염될 수 있다는 전문가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보건대학원의 조셉 앨런 교수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한타 바이러스 안데스 변종 발병 사례를 언급하며, 장기적인 밀접 접촉이 감염의 필수 조건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앨런 교수는 한 사람이 생일 파티에서 다른 사람에게 단순히 지나치며 인사만 했을 뿐인데도 전염이 일어난 실제 사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셉 앨런/하버드대 보건대학원 교수 : 과거 발생한 한타바이러스 사례에서는 밀접 접촉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생일파티에서 두 사람이 스쳐지나가면서 인사를 한 것만으로 감염이 됐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의 발병 사례에서도 사람들끼리 밀접 접촉이 없었습니다.]

앨런 교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뉴잉글랜드 의학저널에 실린 과거 한타바이러스에 대한 조사 내용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해당 기록에 따르면 환자들은 신체적 접촉 없이 스쳐 지나가며 '안녕'이라는 인사만 나눴을 뿐인데도 감염이 이뤄졌고, 1~2m 떨어진 별도의 테이블에 앉아 있던 사람들에게도 바이러스가 전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발열 증상이 있던 감염자가 불과 90분 동안 머무는 사이 5명을 감염시켰으며, 이후 사망한 환자의 아내가 장례식에서만 10명을 추가로 감염시키는 등 일상적인 접촉을 넘어서는 전파력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앨런 교수는 이처럼 직접적이거나 가까운 접촉이 보고되지 않은 사례들을 통해 감염 위험성을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조셉 앨런/하버드대 보건대학원 교수 : 지금 격리 중인 사람들을 포함해 사람들에게 한타바이러스는 밀접 접촉만으로 감염되는 게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도 감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한타 바이러스는 밀접한 접촉이 아니면 감염되기 어렵다고 보는 미국 보건 당국의 판단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대목입니다.

[데이비드 피터/CDC 글로벌 이주보건국장 : 하지만 다시 말해, 전파하기 매우 어려운 것은 신체 분비물이나 호흡과 밀접하게 접촉하고, 물건을 친밀하게 공유하거나 칫솔 등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로버트 레드필드 CDC 국장 대행도 CNN과의 인터뷰에서 "증상이 있는 사람과 밀접하게 접촉하지 않은 승객은 저위험군으로 간주될 것"이라며 일상적인 노출에 의한 감염 위험은 낮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이 구체적인 과거 사례들을 잇따라 제시하면서, 미국 정부 발표와 달리 '제 2의 팬데믹'이 되는 것 아니냐는 두려움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타 바이러스 집단감염이 보고된 크루즈선 귀국 승객들 가운데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서, 각국 당국은 밀접 접촉자의 40일간 자가 격리와 더불어 마스크 착용, 그리고 해당 지역 내 대규모 모임 금지 등의 조치를 검토하며 추가 확산을 막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취재: 이현영 / 영상편집: 서병욱 / 디자인: 육도현 /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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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스토킹 혐의로 체포됐다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50대 피의자가 교제하던 전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난동을 부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던 50대 남성 A 씨는 어젯(11일)밤 9시 50분쯤 안산시 상록구의 한 건물에 흉기를 들고 찾아갔습니다.

A 씨가 찾아간 곳은 전 연인 B 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이었습니다.

A 씨가 찾아오자 B 씨는 노래방 내부에서 문을 잠근 상태로 신고했고, A 씨는 현장에서 자해한 뒤 병원으로 이송됐다 숨졌습니다.

다행히 B 씨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5일 결별을 요구한 B 씨를 스토킹하고 여러 차례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이후 A 씨에 대한 구속영장과 잠정조치 1~4호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구치소 유치 신청도 기각되고, 서면경고와 100ｍ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만 결정됐습니다.

B 씨는 경찰의 임시 숙소나 민간 경호 지원 제안을 거절하고 한동안 타지에서 지냈는데 잠시 운영 중인 매장에 들렀을 때 사건이 발생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스토킹 사건이 발생한 뒤 B 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112 신고 시스템에 등록했다"며 "이후에도 지속해서 연락해 피해자 지원 제도를 설명하는 등 B 씨가 응하는 선에서 최대한 피해자 안전 조치를 이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홍진영,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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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2·3 불법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7년 형보다 2년이 늘어난 징역 9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상민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에게서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받고,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지시한 사실과, 관련한 위증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상민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고도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며, "죄책과 비난의 정도가 무거운데도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질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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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이제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11일) 협상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노사는 오늘 이틀째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백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어제 하루 종일 협상을 벌이고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삼성전자 노사는 이틀째인 오늘 오전부터 협상을 다시 이어가고 있습니다.

협상에 앞서 노조 측은 조합원들이 만족할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고,

[최승호/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위원장 : 그 결과가 합의든 결렬이든 우선은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좀 전달 드리고 싶습니다.]

사측은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상한 없이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이를 제도화하라고 요구하는 반면, 사측은 메모리 사업부에 경쟁사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상하겠다면서도 당장 제도화하는 건 곤란하단 입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메모리 외 다른 부문에 대한 보상안을 놓고도 노사는 물론 노조 내부에서조차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협상을 지켜보는 글로벌 빅테크들도 공급 차질 여부를 직접 문의하는 등 파업 불똥이 튈까 노심초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성엽/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 (노사 갈등이) 계속 반복될 우려가 있다면 향후 구매선 같은 걸 변경하고, 다른 쪽 기업들이 공급을 좀 더 늘리는 방향으로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노조는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인데, 중재에 나선 중앙노동위원회는 우리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파업 사태를 막기 위해 조정안을 도출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조정안 도출에 실패해도 조정 기한을 연장해 양측이 협상을 더 이어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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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가족과 함께 경북 주왕산을 찾았다가 실종된 초등학생이 수색 사흘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발생 경위를 살펴볼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민준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12일) 오전 10시 13분, 경북 청송군 주왕산에서 실종된 11살 남자아이 A 군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아침 7시부터 A 군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주왕산 주봉 일대를 수색하던 중 아이의 변사체를 발견했습니다.

발견된 위치는 주봉 인근 용연폭포방면 100m 지점으로, 경찰특공대가 숨진 채 쓰러져 있는 A 군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시신을 수습해 인근 청송 의료원으로 이송했습니다.

키 145㎝에 마른 편인 A 군은 실종 당일 삼성라이온즈 유니폼과 모자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휴대전화는 갖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헬기 이송을 검토 중이나 지리적 여건상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를 다니는 A 군은 일요일인 지난 10일 오후, 부모와 함께 경북 청송군 주왕산을 찾았다가 실종됐습니다.

"잠시 위쪽을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떴는데, 그 말을 마지막으로 사라진 겁니다.

가족의 신고를 받고 경찰과 소방, 국립공원 등 관계 당국은 인근 등산로에서 일대 마을 등 주왕산 전역으로 수색망을 확대해 왔습니다.

오늘 아침부터는 300명이 넘는 인력과 헬기 3대, 드론 6대, 구조견 16마리, 차량 50여 대를 투입해 사흘째 수색 작업을 이어왔습니다.

경찰은 신원 확인 작업이 마무리되는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범죄 연관성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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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쇼핑 본사(중앙)와 롯데백화점 및 호텔롯데

국내 주요 백화점 3사가 외국인 관광객의 가파른 유입과 명품 판매 호조에 힘입어 지난 1분기 일제히 역대 최대 수준의 성적을 올렸습니다.

원화 약세의 영향으로 해외 관광객들의 국내 소비가 크게 늘어난 데다 자산 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소비 심리 회복이 맞물리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큰 폭의 성장세를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통업계와 각사 1분기 공시에 따르면 롯데백화점 영업이익은 1천912억 원으로 전년 대비 47.1% 증가했습니다.

매출도 8.2% 신장한 8천72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 신세계백화점본점 더헤리티지

신세계는 백화점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0.7% 증가한 1천410억 원, 매출은 12.4% 늘어난 7천40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두 회사 모두 영업이익, 매출 모두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

현대백화점의 백화점 부문 매출은 6천325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7.4% 증가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도 1천358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9.7% 급증했습니다.

▲ 여의도 더현대서울

백화점 3사의 실적엔 외국인 관광객 유입 증가가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올해 1∼3월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476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했습니다.

1분기 기준으로 보면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환율 효과와 K-컬처 인기가 맞물리면서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이 백화점 등 주요 쇼핑몰에서 지갑을 연 게 실적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습니다.

그 결과 1분기 롯데백화점 외국인 매출이 92% 급증했습니다.

본점의 경우 외국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으로 늘었고, 외국인 매출 비중이 23%까지 늘었습니다.

신세계 백화점 외국인 매출은 한 해 전보다 141% 증가했습니다.

백화점 전체 외국인 매출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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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서울 도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2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받는 30대 서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운전 당시 몰았던 테슬라 차량 1대 몰수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모녀 중 한 명이 사망했고 한명은 6주 상해를 입는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서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점,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씨는 지난해 11월 2일 저녁 소주 3병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모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어머니인 5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30대 딸도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 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2%로 도로교통법상 면허 취소 기준 0.08%를 크게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들 모녀는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첫날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숨진 어머니가 한국 남자와 일본 여자의 로맨스를 소재로 한 일본 드라마 'Eye love you'의 드라마 촬영지 낙산공원에 가보고 싶어 해 사고 당시 공원을 가기 위해 교차로를 건너던 중 변을 당했습니다.

사고 직후 피해자 유족은 소셜미디어에 "한국에서 저희 어머니와 언니가 음주운전으로 신호를 무시하는 사고에 휘말려 어머니가 사망했다. 언니는 중증이다"라며 "가해자 운전자는 가벼운 처벌만 받게 되어 있고, 손해배상도 안 된다는 말들이 있는데, 한국은 일본과 다르게 음주운전 형량이 강하지 않은 거냐"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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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된 초등학생이 숨진 채 발견된 12일 경북 청송군 주왕산국립공원에서 소방 구조대가 가파른 지형과 수풀로 뒤덮인 수습 현장 쪽을 바라보고 있다.

지난 10일 경북 청송군 주왕산국립공원에서 홀로 산행에 나선 뒤 실종됐다가 오늘(12일) 오전 숨진 채 발견된 대구 초등학생 11살 A 군의 시신이 사고 현장에서 수습됐습니다.

당국은 인력과 장비, 수색견 등을 대거 투입해 3일 차 주간 수색을 재개한 이후 오전 10시 13분쯤 주봉에서 인근 주왕암 방면 400m 지점 수풀이 우거진 협곡에서 숨진 채 쓰러져 있는 A 군을 발견했습니다.

당초 현장에 헬기를 투입해 A 군 시신을 수습하려 했으나 기상 악화 등 영향으로 중단했으며, 현장에 119구조대와 주왕산국립공원 구조대 인력 등을 다수 투입해 시신을 수습한 뒤 주봉 정상까지 옮겼습니다.

당국은 구조인력을 활용해 시신을 직접 산 아래까지 옮긴 뒤 청송의료원으로 이송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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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악관 출입기자협회 만찬장 인근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미국인 4명 중 1명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참석한 백악관 출입기자협회 만찬장 인근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이 조작된 것으로 믿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11일(현지시간) 가짜뉴스 감시기구 뉴스가드가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해당 여론조사는 뉴스가드가 여론조사 기관 유고브에 의뢰해 4월 28일부터 5월 4일까지 미국 성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24%는 워싱턴 만찬장 인근의 총격 사건이 조작됐다고 믿었습니다.

조사 대상자의 45%는 총격 사건이 진짜라고 답했지만 32%는 확신할 수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야당인 민주당 지지자들은 약 33%가 총격 사건을 조작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집권 공화당 지지자 중에서도 13%가량이 총격 사건을 가짜라고 답했습니다.

총격 용의자 콜 토머스 앨런은 지난달 25일 저녁 백악관 출입기자협회가 워싱턴 힐튼 호텔에서 주최한 만찬장 인근의 보안검색 구역으로 돌진해 총격 사건을 벌이다 체포됐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 암살 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소피아 루빈슨 뉴스가드 편집자는 "정부와 언론을 불신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온라인에 퍼져 있는 미확인 정보를 믿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백악관 대변인실의 데이비스 잉글은 이번 조사결과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암살 시도를 조작했다고 믿는 사람은 완전한 바보"라면서 조작설을 일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총격 위협에 노출됐던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도 음모론을 믿는 미국인들이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4년 7월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선거 유세 중 귀 윗부분에 관통상을 입었던 사건도 조작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24%에 달했습니다.

야당인 민주당 지지자의 경우 42%가량이 조작된 사건이라고 답했고, 공화당 지지자 중에서는 7%가 조작 사건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같은 해 9월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에 있는 본인 소유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상황에서 발생한 암살 시도 사건에 대해서도 16%가량이 조작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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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 현관문에 래커칠을 하는 등 '보복 테러'로 추정되는 사건이 서울에서 또다시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구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보복 범죄로 의심되는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협박과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로 신원 미상의 용의자를 추적 중입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서울 구로구의 한 주택 현관문과 옆 벽에 빨간색 래커칠이 돼 있고 문 앞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출력물과 간장이 뿌려져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는 텔레그램을 통해 "돈을 입금하면 범행을 멈추겠다"는 협박을 받고 수백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과 협박 자료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의 용의자를 1명으로 보고 있으나, 앞서 수사 당국에 붙잡힌 '보복 대행 테러' 사건 일당과 연관됐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보복 대행 테러 조직의 총책인 30대 남성 정 모 씨와 그 일당을 지난달 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경기 시흥의 한 아파트 현관에 인분을 뿌리고 래커칠과 욕설 낙서를 하는 등 전국 각지에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받고 악질적인 테러를 대행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일당이 공공기관 등에서도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정황이 확인된 가운데,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가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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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수도 테헤란

이란 의회(마즐리스)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회 대변인 에브라힘 레자이 의원이 이란이 보유 중인 우라늄을 핵무기급으로 고농축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레자이 의원은 현지 시간 12일 SNS에 글을 올려 "(이란에 대한) 공격이 재개됐을 때 이란의 선택지 중 하나는 (농도) 90%의 농축이며 의회에서 이 선택지를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이란과 종전 협상이 공전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0일 "2주간 이란에 들어가 모든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다"고 압박하는 등 며칠 새 이란에 대한 공격 재개 가능성이 고조된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란은 현재 약 440㎏의 60% 농도 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농도 90%의 우라늄은 즉시 무기화가 가능한 수준의 고농축 물질입니다.

이란 대미협상단을 이끈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도 앞서 SNS에 올린 글에서 "우리 군은 어떠한 침략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준비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모든 선택지에 대한 준비를 마쳤고 그들은 (우리의 대응에) 깜짝 놀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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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AI 시대 기업들이 거둔 초과 이익의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배당금'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실장은 어제(11일) 페이스북에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의 결과가 아니라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기업의 영업이익을 재투자할지, 주주에 환원할지, 직원들에게 성과 보상을 할지 놓고 사회적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나온 제안입니다.

김 실장은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며 "이것이 설계의 정당성이자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원칙에 가칭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며 "핵심은 개별 프로그램이 아니라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참고 사례로는 산유국 노르웨이가 석유로 벌어 들인 이익을 국부펀드에 적립해 운용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구조를 제시했습니다.

반도체 기업 등의 초과 이익과 법인세 징수에 따른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삼아 정책으로 국민에게 분배하자는 구상으로 풀이됩니다.

김 실장은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기존 경기 순환 관점에서 보려고 하면 자꾸 어긋난다"며 "수출이 좋다, 반도체가 호황이다, 코스피가 오른다는 것은 모두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실장은 또 한국 경제가 "구조적 희소성과 지속적 초과 이윤을 기반으로 한 '기술 독점 경제에 가까운 구조'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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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 동안 이어진 간절한 수색 끝에 들려온 비보에 주왕산 실종 초등생 부모가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늘(12일) 오전 경북 청송군 주왕산국립공원 주봉 인근에서 실종됐던 초등학생 11살 A 군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현장은 긴 한숨과 울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등산복 차림의 A 군 어머니는 기암교에 세워진 차 안에서 경찰 설명을 듣던 중 끝내 고개를 숙인 채 오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군이 올라갔던 산에 갔다가 내려온 A 군 아버지가 모습을 드러내자 어머니는 다시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족은 수색이 이어진 사흘 동안 이 일대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실종 신고 이후 밤낮없이 산을 뒤졌던 수색 인력 사이에서는 "조금만 더 빨리 발견됐으면"이라는 안타까움 섞인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앞서 A 군은 오늘 오전 10시 13분 주봉 인근 용연폭포 방면 100ｍ 지점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 과학수사대 소속 수색견이 처음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발견 장소는 나무가 빽빽하게 우거진 험한 산비탈이었습니다.

낭떠러지라기보다는 바위와 얕은 물웅덩이가 이어진 급경사 지형에 가까웠다고 수색 당국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경찰은 등산로를 벗어난 A 군이 산길에서 발을 헛디뎌 추락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주봉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없는 지점에서 약 300ｍ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다"며 "실족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몸을 웅크린 상태가 아니라 떨어진 형태로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사고 가능성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 군이 발견된 곳은 기암교에서 주봉까지 약 1시간 20분가량 올라간 뒤 다시 더 이동해야 하는 지점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최강산,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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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일) 코스피 지수가 8,000선 돌파를 앞두고 장중 5% 이상 급락한 가운데, 급락 원인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AI 국민배당금' 제안 때문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는 오늘 'AI 이익 국민배당 구상에 요동치는 한국 증시'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의 한 고위 정책 당국자가 AI 산업에서 발생한 세수를 활용해 국민에게 배당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국 증시가 크게 출렁였다"고 전했습니다.

AI 산업과 관련된 이익을 국가가 나서서 재분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꺾였다는 취지입니다.

김 실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금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응당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실은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은 기반에서 나온 것"이니 "과실의 일부는 구조적으로 국민에게 환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두고 블룸버그는 "김 실장의 발언은 AI의 등장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의 격차를 벌릴 위험이 있다는 경제학자들과 정치인들의 우려를 뒷받침한다"면서, "한국에서는 이런 우려가 글로벌 AI 인프라 붐의 전리품을 업계 리더들이 더 많이 공유해야 한다는 공공의 목소리로 표출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개장 직후 7,999.67까지 치솟으며 사상 첫 8,000을 돌파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김 실장의 제안이 알려지면서 5% 넘게 폭락하며 7,421선까지 밀려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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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잇따라 결렬된 데 대해 인내심을 잃고 최근 몇 주 사이 어느 때보다 대규모 전투 재개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CNN 방송이 11일(현지 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계속되고 있는 데다 핵 물질과 관련한 이란의 실질적인 양보가 나오지 않는 데 대해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이 제안한 종전안에 대한 이란의 답변을 받고 "완전히 용납할 수 없다"며 '쓰레기', '멍청하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소식통들은 트럼프 행정부 안에서 이란에 실제로 진지한 협상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향후 대응 방안을 둘러싸고도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방부 일부 인사를 포함한 강경파는 이란을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추가 압박이 필요하다며 이란의 입지를 더욱 약화할 제한적 공습 등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다른 진영은 외교적 해결 가능성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지속적인 협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 측근 사이에서 중재국 파키스탄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파키스탄이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을 이란에 충분하고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거나, 이란 입장을 실제보다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미국에 설명하는 게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중동 국가의 한 당국자는 "역내 국가들과 파키스탄은 트럼프 대통령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고 지금이 마지막 외교 기회라는 점을 이란에 강하게 전달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란이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미국과 이란의 협상 접근 방식과 압박을 견디는 한계치가 서로 다르다며, 수십 년간 경제 제재를 견뎌온 이란의 특성이 협상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국가안보팀을 소집해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소식통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13일로 예정된 중국 방문 이전에 중대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CNN은 "결국 베이징에서 열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 결과가 이번 전쟁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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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김건희 여사 사건 항소심을 맡았던 신종오 판사의 사망 이후 서울고법이 소속 법관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논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고법은 법관들의 실질적인 업무 부담 경감과 재판 관련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6일 서울고법 김건희 여사 항소심을 맡았던 신 고법판사가 법원 경내에서 숨진 채 발견된 데 따른 후속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신 고법판사는 숨지기 전 주변에 업무량 급증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제로 서울고법 형사1부가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되면서 해당 재판부가 맡고 있던 기존 사건이 신 고법판사가 속했던 형사15부로 전부 넘어갔습니다.

신 고법판사는 김건희 여사 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맡으면서 빠듯한 재판 일정을 소화하기도 했습니다.

내란특검, 김건희 특검, 순직해병 특검 등 3대 특검법이 신속한 재판을 위해 1심은 6개월, 2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6·3·3' 원칙을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김 여사 항소심도 지난 2월 6일 형사15-2부에 접수됐고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지난달 28일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서울고법은 공석이 된 형사15-2부 재판장은 이희준 고법판사가 맡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이현지,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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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왼쪽)과 허리펑 중국 부총리

오는 14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이 서울에서 고위급 무역 협상에 나서는 것과 관련해 양국이 '빅딜'보다는 빈손 회담을 막기 위해 '퀵(quick·빠른) 딜'을 모색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내일(13일) 서울에서 진행될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부총리의 협상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 방중을 위해 서둘러 마련된 사전 준비 단계라는 전문가 평가를 전했습니다.

지난해 10월 30일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당시에는 베선트 장관과 허 부총리가 10월 25∼26일 말레이시아에서 협상을 통해 회담 의제를 조율했고 인터뷰 등을 통해 합의 내용을 공개하며 시장을 안정시킨 바 있습니다.

싱크탱크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쉬톈천은 서울 협상에 대해 미중 정상회담에서 서명할 내용을 위해 "몇몇 빠른 합의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하지만 이처럼 서두르다 보니 광범위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할 것"이라면서 "서둘러 이뤄진 이번 회담은 미국 탓이라고 봅니다. 매우 최근까지 미국의 관심이 (전쟁 상대인) 이란에 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이번 협상이 미국산 대두(bean), 소고기(beef), 보잉(Boeing) 항공기 등 이른바 '3B'에 대한 중국의 구매와 관련 있을 것으로 보면서, 중국이 구매 의사가 있지만 구매 규모나 미국이 반대급부로 제안할 내용 등은 불명확하다고 봤습니다.

중국공상은행(ICBC)의 마테오 지오반니니는 이번 고위급 협상에서 포괄적 합의가 발표될 가능성을 높지 않게 보면서, 협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미중 관계와 시장 기대를 안정화하는 노력과 관련 있을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는 "양측 모두 일정 정도 준비 없이 정상회담에 들어가는 것을 피하고 싶어 할 것"이라면서도 "압축된 (협상) 시간표는 현재 미중 관계의 취약하고 거래적 성격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투신취안 대외경제무역대학 교수는 "미중 관계 안정은 관계 개선이 아니라 악화를 막는 것을 의미한다"며 "(미중 정상회담은) 대타협보다는 '대파탄'을 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이코노미스트에 말했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은 극도로 낮다"면서 이번 회담에서 중대한 합의나 양자 협정은 도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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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2일 충남 천안시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남도당 당직자 회의 및 필승결의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6·3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내일(13일) 발족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한 인사는 SBS에 "내일 오전 11시, 중앙당사에서 중앙선대위 발족식을 열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앙선대위원장 등 인적 구성안은 지도부가 현재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곧 공식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앞서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공직 후보자 등록이 오는 금요일 마감되는 만큼 가급적 그 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취재진에 설명한 바 있습니다.

장 대표는 내일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 개소식에도 참석하고, 오는 16일에는 전북 필승결의대회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장 대표는 또 5·18 광주민주화운동 추모식이 열릴 18일에 광주를 방문하는 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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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가 수익 배분 총액 상한을 380억 달러, 우리 돈 약 55조 8천억 원으로 합의했다고 미국 IT 전문매체 디인포메이션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양사가 지난달 협약을 개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오픈AI는 기존 협약에 따라 2030년까지 매출의 20%, 최대 1천350억 달러를 MS에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수익 배분 상한선을 설정하면서, 최대 970억 달러를 아낄 수 있게 됐습니다.

수익 배분 상한 설정은 오픈AI가 기업공개(IPO)를 준비하면서 투자자들에게 보다 매력적인 장기 성장 비전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오픈AI의 IPO는 이르면 연말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협약 재협상도 IPO를 앞두고 비용 절감과 재무 건전성 개선에 속도를 내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MS는 2019년부터 오픈AI에 130억 달러, 우리 돈 약 19조 원을 투자해 오픈AI가 AI 선구자로 부상하는 발판을 마련했으며, MS의 '애저' 클라우드 사업 성장도 이끌었습니다.

(사진=마이크로소프트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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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최선호 SBS 논설위원

--------------------------------------------

● 평택, '단일화' 멀어지나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평택을, 시간 지나면 김용남으로 쏠림 나올 것"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유의동·황교안, 단일화 가능성 있어"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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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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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최선호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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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갑, '보수' 내전 격화 ~ ● 6·3 선거 D-22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힘, 단일화할 거면 한동훈 제명 안 했을 것"

최선호 / SBS 논설위원

"'단일화' 압박, 박민식 쪽으로 쏠릴 가능성 커져"

"박민식·한동훈 지지율 합치면 국힘 지지율 넘어"

● 하정우 "정청래, 오지 마라"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빠 발언은 본질 아냐…본질은 부산 북갑의 발전"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하정우, 출마는 대통령이 '오빠'는 정청래가 시켰다고 해"

최선호 / SBS 논설위원

"하정우, '정치 초보' 드러난 것"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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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파하는 샤이 길저스알렉산더(2번)

미국프로농구, NBA 디펜딩 챔피언 오클라호마시티 선더가 LA 레이커스에 전승을 거두고 서부 콘퍼런스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오클라호마시티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린 서부 콘퍼런스 플레이오프 4강(7전 4승제) 4차전에서 샤이 길저스알렉산더의 35점 8어시스트 활약을 앞세워 레이커스를 115대 110으로 꺾었습니다.

시리즈 전적 4전 전승을 거둔 오클라호마시티는 결승에 올라 지난 시즌에 이어 다시 NBA 정상에 오를 발판을 놓았습니다.

특히 오클라호마시티는 이번 시즌 레이커스를 상대로 정규 시즌을 포함해 8전 전승을 거두는 압도적인 전력을 뽐냈습니다.

오클라호마시티에 전패를 당하지 않으려는 듯 레이커스는 마지막 쿼터까지 강력히 저항했습니다.

4쿼터 종료 40초를 남기고 마커스 스마트의 레이업에 이은 추가 자유투로 레이커스는 110대 109로 리드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오클라호마시티는 쳇 홈그렌의 덩크와 길저스알렉산더의 자유투 2개로 113대 110, 재역전에 성공했고, 종료 6초 전 에이제이 미첼의 자유투 2개로 승리를 굳혔습니다.

레이커스의 41세 노장 르브론 제임스는 자신의 23번째 시즌의 마지막이 된 경기에서 24득점, 12리바운드를 기록하며 분전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는 경기 종료 20초 전 111대 110로 뒤지던 상황에서 드라이빙 슛을 놓쳐 전세를 뒤집을 기회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클린블랜드는 캐벌리어스는 오하이오주 로켓 아레나에서 열린 동부 콘퍼런스 4강 4차전에서 후반에만 39점을 몰아친 도너번 미첼의 활약으로 디트로이트 피스턴스를 112대 103으로 꺾고 2승 2패를 기록했습니다.

2022년 클리블랜드에 합류한 미첼은 2쿼터 4분 19초를 남기고서야 자유투로 첫 득점을 하는 등 전반에 9득점에 그치는 최악의 시간을 보냈지만 후반전에는 전혀 다른 선수가 됐습니다.

미첼은 후반전에 야투 18차례를 시도해 12번을 성공했습니다.

3점슛도 3개나 꽂았고 자유투는 13번 중 12번을 넣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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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근 '이달의 세이브' 수상

프로축구 K리그1 대전하나시티즌의 골키퍼 이창근이 2026시즌 4월 '이달의 세이브'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오늘(12일) "이창근이 2026시즌 4월 K리그 '의사가 만든 링티 이달의 세이브'를 수상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달의 세이브'는 매월 가장 인상 깊은 선방을 펼친 선수에게 주는 상입니다.

두 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K리그 멤버십 애플리케이션 '킥'(Kick·80％)과 링티 공식몰(20％)에서 팬 투표를 진행해 수상자를 정합니다.

이번 4월 '이달의 세이브'는 K리그1 6∼10라운드 경기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후보에는 이창근과 함께 인천 유나이티드의 김동헌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창근은 6라운드 포항 스틸러스전 후반 31분 박찬용의 구석으로 향하는 헤더를 역동적인 다이빙으로 막아냈습니다.

김동헌은 7라운드 울산 HD전 후반 35분 야고의 강력한 헤딩슛을 선방해 후보에 올랐습니다.

투표 가중치 환산 결과 이창근은 67.3점(3천299표)을 받아 32.7점(2천115표)을 얻은 김동헌을 제치고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이창근에게는 상금 100만 원과 트로피가 수여됩니다.

연맹은 이창근의 친필 사인이 담긴 레플리카 트로피를 제작해 기부 경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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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최선호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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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당? 시켜줘도 안 해"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무소속 출마 김관영, 공천 불복·해당행위"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관영 갈등, 당내 친명 vs 친청 갈등 드러난 것"

최선호 / SBS 논설위원

"김관영, 물러날 생각 전혀 없어"

"호남 선거 결과, 민주 전당대회에도 영향 미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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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최선호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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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란히 중원행 충청 격돌

최선호 / SBS 논설위원

"장동혁, 최근 자신감 찾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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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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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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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인터뷰

"한국 정치, 시끄러운 소수가 조용한 다수의 삶 망쳐"

"민주는 오만 국힘은 무능…새로운 정치세력 등장해야"

"개혁신당 공천, 모든 정당 통틀어 가장 잘 돼"

"개혁신당 후보들 저평가돼…실체 봐주셨으면"

"손에 더러운 것 묻은 사람은 남 비난할 자격 없어"

"국힘, 민주 '사법 내란' 손가락질해도 효과 미미"

"양향자, 경기지사 단일화 논의 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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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 / 앵커 : 이번 지방선거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소수 정당의 목소리, 후보들의 목소리 직접 들으시기 어려우셨는데 오늘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 모시고 개혁신당 이야기 좀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천하람 / 개혁신당 원내대표 : 안녕하세요. 개혁신당 천하람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조금 전에 축구하는 모습이 영상에 나오던데요. 아이들하고 같이?

▶ 천하람 / 개혁신당 원내대표 : 제가 사실 저도 축구를 오랜만에 해봐서 뛸 수 있을까 우려가 있었는데 제가 골도 넣고 생각보다 뛸 수 있더라고요. 앞으로 열심히 하려고요.

▷ 주영진 / 앵커 : 축구를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 천하람 / 개혁신당 원내대표 : 최근에 제가 김민석 총리한테 대정부질문을 하면서 요즘 초등학교에 점심시간에 축구 못 하게 하는 학교가 그렇게 많다는 걸 물었거든요.

▷ 주영진 / 앵커 : 정말이요?

▶ 천하람 / 개혁신당 원내대표 : 아셨어요?

▷ 주영진 / 앵커 : 요즘 운동회, 소풍 안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 천하람 / 개혁신당 원내대표 : 그것도 제가 같이 질문했던 건데 이게 요즘 민원이 너무 많아서 점심시간에 애들을, 축구를 못 하게 한대요.

▷ 주영진 / 앵커 : 왜요? 시끄럽다고요?

▶ 천하람 / 개혁신당 원내대표 : 아니요, 시끄러운 것도 있고 다치면 그게 선생님들한테 어마어마하게 민원이 들어오고 고소, 고발이 들어오고 심지어는 '우리 애는 왜 안 끼워주냐?' 박탈감, 소외감 민원까지 들어온다는 거예요.

▷ 주영진 / 앵커 : 진짜 많이 달라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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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이달의 골 수상자인 이승우

프로축구 전북 현대의 공격수 이승우가 2026시즌 4월 K리그 '이달의 골'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오늘(12일) 발표했습니다.

'이달의 골'은 매월 가장 인상 깊은 골을 터뜨린 선수에게 주는 상으로, 팬 투표로 수상자를 정합니다.

4월 '이달의 골'은 K리그1 6∼10라운드를 대상으로 했고, 이승우와 FC안양 아일톤이 후보에 올랐습니다.

이승우는 6라운드 울산 HD전 후반 추가시간에 환상적인 드리블에 이은 침착한 마무리로 울산 골문을 열었습니다.

아일톤은 9라운드 울산전 전반 4분 중앙선 부근에서 공을 몰기 시작해 상대 수비 4명을 제치고 골 맛을 봤습니다.

팬 투표 결과 이승우는 4천621표(54.7%)를 얻어, 3천832표(45.3%)를 받은 아일톤을 제쳤습니다.

이로써 전북은 2∼3월 이동준에 이어 올 시즌 2회 연속 이달의 골 수상자를 배출했습니다.

이승우에게는 상금 100만 원과 함께 트로피를 줍니다.

연맹은 이승우의 친필 사인이 담긴 레플리카 트로피를 제작해 기부 경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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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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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인터뷰

"강남 4구 예전 같지 않아…민주당에 우호적"

"재건축·재개발 더 빠르고 더 안전하게 할 것"

"임대주택 매입가 높여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성 높일 것"

"500세대 미만은 구청으로 인허가권 넘길 것"

"장특공제, 1가구 1주택자 현행 권리 보호해야"

"오세훈, 경선 토론은 거부해 놓고 한 달 만에 말 바꿔"

"시민 요구에 응답하는 서울시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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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 / 앵커 :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죠. 정원오 후보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정원오 /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 안녕하세요. 정원오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예비 후보 때 인터뷰하고 이제 민주당 정식 후보가 되고 나서는 또 첫 인터뷰고, 아마 이제 또 마지막 인터뷰가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선거 운동 하셔야 할 테니까. 어떠세요? 22일 남겨둔 현 시점에서 어떤 느낌, 서울의 서울 시민들 만나면서 어떤 느낌 받고 계세요?

▶ 정원오 /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 시민들께서 ‘우리 서울시도 좀 효능감 넘치는 행정을 좀 누리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바뀌면서 중앙정부가 실력이 교체됐잖아요. 그래서 그 효능감이 굉장하다. 서울시도 좀 그렇게 시민들께 효능감을 느끼는 행정을 좀 해달라. 특히 중동전쟁 위기로 굉장히 앞날이 좀 걱정이 많으니까 정부랑 잘 협력해서 위기를 극복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들 많이 해 주십니다. 

▷ 주영진 / 앵커 : 일정을 후보 본인이 결정을 많이 하세요. 아니면 밑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분들의 아이디어에 따라 주로 거기에 응하시는 편입니까? 어떻게 짜세요, 일정. 

▶ 정원오 /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 주로 이제 우리 팀에서 캠프에서 좀 짜주는 의견에 제 의견을 좀 가미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최근에 오늘 어디 신문 보도 보다 보니까, 정원오 후보가 최근 며칠 동안 강남 4구에 일정을 집중적으로 방문하는 일정을 짰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맞습니까?

▶ 정원오 /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 아마 기획이 그런 게 있었을 거고요. 또 우연이 가미가 된 것도 있습니다. 최고위원회 같은 경우 저희가 짠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게 합쳐지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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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가 표시돼 있다

코스피가 오늘(12일) 장중 사상 최고를 기록한 후 하락 전환해 2% 넘게 내리며 7,700선을 내줬습니다.

코스피는 전날 대비 179.09포인트(2.29%) 내린 7,643.15로 장을 마치면서 6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131.17포인트(1.68%) 오른 7,953.41로 출발해 장 초반 7,999.67까지 치솟아 처음으로 7,900대를 기록했습니다.

'8천피'에서 불과 0.33포인트 모자란 수준까지 치고 올라갔지만 이후 미끄러진 것입니다.

장중 7,421.71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이날 코스닥지수는 28.05포인트(2.32%) 내린 1,179.29로 마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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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존

아마존 내부에서 인사고과를 의식한 보여주기식 인공지능(AI) 사용 경쟁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FT에 따르면 아마존은 최근 직원들을 상대로 '메시클로(MeshClaw)'라는 사내용 AI 도구를 배포했습니다.

이 도구는 사내 소프트웨어와 연결돼 이메일 분류나 업무용 메신저 앱을 이용한 각종 작업, 코드 배포 등을 자동 수행하는 AI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사내에서 AI 사용을 늘린다는 방침을 정한 아마존은 직원들의 AI 토큰 사용량도 추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큰은 AI 모델이 처리하는 데이터 단위를 뜻합니다.

토큰 수치가 인사고과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아마존의 입장과는 별개로 사내에선 '관리자들이 직원들의 토큰 수치를 평가하고 있다'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직원들은 실제 필요성과 상관없이 단순 업무를 반복적으로 자동화하는 방식으로 AI 사용량을 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직원은 "AI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는 압박이 엄청나다"면서 "일부 동료들은 단지 토큰 사용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메시클로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아마존은 개발자의 80% 이상이 매주 AI를 사용하도록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막대한 AI 인프라 투자에 대한 성과를 입증하는 동시에 업무 환경 전반에 AI 활용을 정착시키기 위한 차원으로 보입니다.

아마존은 올해 약 2천억 달러(약 298조 원)를 AI와 데이터센터 인프라 구축에 투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AI 에이전트 사용 경쟁이 부작용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AI 에이전트가 사용자를 대신해 스스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수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아마존 직원은 "기본 보안 설정이 걱정될 정도"라며 "AI가 스스로 판단해 모든 일을 처리하도록 놔두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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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일본 봅슬레이·루지·스켈레톤연맹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과문입니다.

기타노 다카히로 연맹 회장은 "연맹 회장에 의한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다는 보도에 대해 사과한다"는 제목으로 글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이유가 있어도, 해당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공익 경기 단체를 맡는 신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월 공식 회의에서 한국인 비하 표현을 사용해 비난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일본 봅슬레이 연맹 회장이 결국 3개월 만에 공식 사과하고 나섰습니다.

문제의 발언은 지난 2월 연맹 회의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회의는 연맹의 행정 실수로 일본 봅슬레이 남자 2인승 대표팀의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 출전이 무산된 데 따른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기타노 회장은 회의 도중 전력 강화 담당 이사의 제안에 대해 "결과를 보고 분석하는 건 바보나 조센징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기타노 회장이 사용한 조센징은 일본어로 한국인을 비하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일본 매체들도 회의 당시 기타노 회장의 발언을 보도하며 일제히 비판에 나섰습니다.

앞서 기타노 회장은 이전에도 한국 혐오 논란을 빚었습니다.

일본 봅슬레이 대표팀의 2020년 유럽 전지훈련이 코로나19로 무산되자 한국으로 바꾸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회장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당시에도 해당 회의 영상이 공개되는 등 논란이 커지자 결국 연맹은 회장 명의의 공식 사과문을 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안준혁,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화면출처: 일본 봅슬레이 연맹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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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오늘(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달 특검에서 구형한 징역 15년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1심의 징역 7년 형보다 2년 늘어난 것입니다.

2심은 1심과 같이 이 전 장관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죄책에 비해 1심 형이 가볍다며 형량을 늘렸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당시 소방청장에게 "(경찰에서) 연락이 가면 서로 협력해서 적절한 조처를 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혐의(내란중요임무 종사)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지난해 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에서 위증한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소방청장에게 협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는 발언은 허위 증언이라고 봤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하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전 장관이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경찰의 관련 요청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추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1심과 같이 무죄로 봤습니다.

당시 일선 소방서에서 언론사 단전·단수와 관련한 경찰 요청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고, 소방청장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2심은 양형 배경을 설명하며 "피고인은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잘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며 "더불어 수사 기관에서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법적 책임을 눈감고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 단전·단수 협조 지시를 이행할지 스스로 결정할 지위·권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결국 최후의 순간에는 위헌·위법한 지시를 따르겠다고 선택했다"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위증한 행위의 위법성도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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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북 청송군 주왕산국립공원에서 실종됐던 초등학생이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안타까움을 표하고, 국무위원들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2일), 제21회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비공개 전환 후 관련 속보를 접하고, "앞으로는 이런 불행한 사고가 나지 않게 더 신경 쓰면 좋겠다"는 당부를 국무위원들에게 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 시작부터 실종 사건을 언급하며, "1분 1초가 다급한 상황인 만큼 수색에 필요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수색 투입 인원 (10시 기준 경찰 281명, 소방 28명)을 보고하자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최대한 동원해서 착실히 수색하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를 다니는 초등학생 A 군은 지난 10일 오후, 부모와 함께 경북 청송군 주왕산을 찾았다가 실종됐습니다.

경찰과 소방 인력이 투입돼 사흘째 수색을 이어갔지만, A 군은 오늘 결국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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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현장

사설 구급차와 승용차 충돌로 인도를 걷던 중학생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구급차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원주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사설 구급차 운전자 A(26)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사고는 지난달 6일 오후 4시 53분쯤 원주시 무실동 법원 앞 사거리에서 발생했습니다.

사설 구급차와 쏘나타 승용차가 충돌했고, 사고 충격으로 구급차가 인도를 덮치면서 중학생을 들이받았습니다.

학생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쏘나타 운전자 B(65) 씨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A 씨와 구급차에 함께 타고 있던 응급구조사 C(24) 씨는 가벼운 상처를 입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설 구급차는 우회전 전용 차선에서 직진하며 시속 90km로 과속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쏘나타 승용차 역시 신호를 위반한 채 주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구급차 안에는 응급 환자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A 씨 등은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폐암 환자를 서울의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강릉의료원으로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환자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A 씨가 도로를 빠르게 달려야 할 정도의 긴급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쏘나타 운전자 B 씨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 원주 법조사거리 사설구급차 사고 임시 분향소

사고 이후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보행자 사망사고 관련 긴급자동차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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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3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한 서울 광진구의 한 아파트 청약이 진행됐습니다.

3명의 자녀를 둔 A 씨는 청약 브로커 B 씨에게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넘겨주고 수천만 원을 받았고, 브로커 B 씨가 A 씨 명의로 넣은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은 분양가 24억 원의 42평형 아파트에 당첨됐습니다.

A 씨는 자신의 명의로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 관련 서류를 C 씨에게 넘기며 다시 수천만 원을 챙기고, 전매 제한 기간 1년이 지나면 분양권 명의를 넘기기로 하는 확약서도 썼습니다.

C 씨는 또 다른 공범 D 씨에게 분양권 관련 서류를 다시 넘기고 계약금까지 대신 내게하며 분양권 전매를 시도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매 제한 기간이 지난 뒤 아파트 가격이 급등해 수억 원대 프리미엄이 붙자 청약 명의자인 A 씨가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명의를 이전 받기로 한 D 씨는 돈을 더 주지 않으면 명의 이전을 하지 않겠다는 A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A 씨는 고소 취하를 유도하기 위해 청약통장 불법 거래 사실을 서울시에 자진 신고했습니다.

사건이 커지자 A 씨와 D 씨는 각각 고소와 신고를 취하해 사건을 무마하려 했지만, 서울시는 이들의 신고 내용을 토대로 통신 자료와 금융 거래 내역 등을 추적해 사건 관련자 5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청약통장을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분양권을 불법 전매 또는 알선하는 행위는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범죄 수익이 3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이익의 3배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적발되면 청약 취소는 물론 최장 10년간 입주 자격이 제한됩니다.

서울시는 부정 청약과 불법 전매 등은 정직하게 청약 점수를 쌓아온 무주택 서민들을 울리는 중대한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행위라며 고강도 수사를 계속해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부정 청약, 불법 전매, 집값 담합 등 부동산 범죄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신고하면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취재 : 윤나라, 영상편집 : 윤태호,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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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일본 걸그룹 멤버가 무대 위 화려한 모습과는 다른 '쓰레기 집'에 살고 있는 일상을 공개해 팬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사연의 주인공은 일본 걸 그룹 '잼스 컬렉션(JamsCollection)' 멤버 오코노기 루카(28)인데요.

최근 오코노기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자신의 방 사진을 찍어 올렸습니다. 공개된 사진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옷가지와 가방, 쇼핑 봉투 등 발 디딜 틈 없이 온갖 잡동사니가 바닥에 깔려 있었습니다.

팬들은 댓글을 통해 청소업체를 부르라는 조언을 하고, AI 이미지를 활용해 루카의 집을 깨끗하게 청소한 사진을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구성 : 양현이, 영상편집 : 홍진영, 디자인 : 양혜민, 출처 : X (@ruka_jams),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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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베드피노

매장 관리 노동자들의 수당·퇴직금 등을 체불하고 계열사를 통한 불법파견 의혹이 불거진 유명 아동복 브랜드 베베드피노를 운영하는 더캐리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기획감독에 나섰습니다.

노동부는 오늘 서울 용산구에 있는 더캐리 본사에 대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광역근로감독과에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더캐리에서 베베드피노 매장 관리 노동자들의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더캐리는 연 1천억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하는 국내 유명 아동복 기업입니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근로시간,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지급 등 임금체불과 불법파견, 가짜 3.3 위장고용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나아가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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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검색 서비스가 오늘(12일) 오후 한때 오류를 보인 뒤 현재는 정상 작동 중입니다.

오늘 오후 일부 이용자는 구글 검색 시 "내부 서버 오류가 발생했으며 엔지니어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작업 중"이라는 안내 화면이 표시됐다고 전했습니다.

엑스(X·옛 트위터) 등 SNS에도 "구글 검색이 안 된다", "구글 검색이 다운됐다"는 이용자 반응이 잇따랐습니다.

실제 오늘 오후 2시 30분쯤 구글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이용할 경우 '나중에 다시 시도해 달라'라는 문구가 뜨기도 했습니다.

오후 2시 40분을 넘어선 현재 구글 검색은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오류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구글 검색 접속 오류 화면

(사진=구글 검색 접속 오류 화면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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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2일 충남 천안시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남도당 당직자 회의 및 필승결의대회에서 김태흠 충남도지사에게 공천장을 수여, 기념 촬영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6·3지방선거를 22일 앞둔 오늘(12일), 자신이 이끌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충청과 영남을 찾았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오전 충남 천안에서 열린 충남도당 당직자 회의 및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지도부 중에선 장 대표와 신동욱 최고위원이 참석했습니다.

충남 보령이 고향인 장 대표는 격려사에서 "충남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 충혼이 깃든 곳인데,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가 이순신 장군 못지않게 용감하고 힘센 장수"라고 김 후보를 치켜세웠습니다.

장 대표는 이 자리에서 민주당의 충청 출신 의원들을 저격했습니다.

장 대표는 "충청 출신의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국민이 공소 취소가 뭔지 모른다며 바보 취급하고 있고, 금산 출신 정청래 대표는 부산 가서 오빠 불러보라고 애걸하다가 국민적 망신 대상이 됐다"고 공세했습니다.

그러면서 "충청에서 국민의힘이 힘을 보여줄 때가 됐다"고 호소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오후에는 경북도당 선거대책위 발대식 및 선거대책회의에 송언석 원내대표와 함께 참석합니다.

오는 13일에는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 개소식, 16일에는 전북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한동안 '2선 후퇴론'을 의식한 듯 지역 방문을 삼가고 중앙에서 정부와 여당을 겨냥한 메시지를 내는 데 주력하던 장 대표가 최근 현장 행보를 늘린 것을 두고 영남권 중심의 보수 결집 기류에 자신감이 붙은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여당의 '공소 취소 특검법' 추진과 '나무호 피격' 등 국내외 현안이 보수 결집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출마자들 사이 여전히 '대표 리스크'를 우려하며 장 대표와 거리를 두려는 모습도 있습니다.

서울시당은 지난달 필승결의대회에 이어 이날 선대위 발대식에도 이례적으로 지도부를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도 어제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장 대표가) 도와주시겠다는 마음은 고맙지만 지금 꼭 필요한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 후보의 경우 장 대표가 2선 후퇴를 하지 않는다면 후보 등록도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박정하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장 대표를 향해 "공소취소 같은 경우 국민 반발을 사니 마치 당에 대한 신임이 되살아난 거라고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저런 식의(주 후보 같은) 불만 분출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곧 출범할 중앙선대위는 튀는 인물 없이 원내 인사 중심으로 꾸려 대여 공세를 위한 중앙 스피커 역할을 맡고, 후보들은 각자 꾸린 개별 선대위 위주로 유세에 나설 것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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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중은행 ATM

금융회사들이 민간 배드뱅크가 보유해 온 자사 장기 연체채권 지분을 새도약기금에 매각하기로 잇달아 결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래 묵은 연체 채권 추심을 '원시적 약탈금융'이라고 직격하자 금융회사들이 뒤늦게 추심 중단에 나서기로 한 것입니다.

KB국민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카드, 우리카드 등은 오늘(12일) 민간 부실채권 처리 회사인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상록수)'가 보유한 장기 연체 채권 중 자사 지분에 해당하는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새도약기금에 매각하기로 했다고 각각 밝혔습니다.

이들 금융사는 상록수에 출자한 회사들입니다.

1금융권이 지분 약 70%를 들고 있습니다.

신한카드(30%), 하나은행(10%), IBK기업은행(10%), 우리카드(10%), 국민은행(5.3%), 국민카드(4.7%) 등입니다.

나머지 지분을 소유한 대부업체 등도 매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기 연체 채권이 새도약기금으로 넘어가면 대상 차주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되고, 상환 능력에 따라 채무 조정 및 분할 상환이 추진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상환 능력이 없는 차주는 1년 이내 채권이 자동 소각됩니다.

상록수는 2000년대 초 카드 대란 때 주요 은행과 카드사가 출자해 만든 특수목적법인입니다.

애초 상환 능력을 상실한 연체자를 돕기 위해 소액 연체 채권을 정리해주는 정부 정책인 새도약기금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X(옛 트위터)에 상록수가 새도약기금에 참여하지 않아 채무자들이 빚 탕감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지적을 담은 기사를 첨부하며 "아직도 이런 원시적 약탈금융이 버젓이 살아남아 서민들 목줄을 죄고 있는 줄 몰랐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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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사채

인터넷 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저신용자에게 불법 고금리 대출을 해온 이른바 '변종 사채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30대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터넷 카페에서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 14명을 상대로 2억 8천여만 원 상당의 무등록 대부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빌려준 뒤 상환 시점이 되면 더 많은 금액의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고금리 이자를 챙겼습니다.

이는 표면상으로는 개인 간 상품권 거래지만, 실제로는 대부업 등록 없이 운영된 변종 불법 사채였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이런 변종 불법 사채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A 씨가 받아 챙긴 이자는 연이율로 환산하면 수천%를 넘는 수준"이라면서 "윗선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 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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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2심 "이상민, 윤에게서 단전·단수 지시 문건 받았다"

2심 "이상민, 소방청장에 단전·단수 협조 지시 인정"

2심 "이상민, 비상계엄 위헌·위법성 인식"

2심 "이상민, 내란행위 가담…내란중요임무 종사"

2심 "이상민 '단전·단수 지시' 관련 위증도 인정"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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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셰레메티예보 국제공항의 승객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서로 상대방 공항을 공격하는 행위부터 멈추자는 이른바 '공항 휴전'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현지 시간 11일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외무장관 회의에 참석해 '공항 휴전' 추진 의향을 밝히면서 유럽이 중재 역할에 나서주길 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비하 장관은 폴리티코에 "우리의 평화 노력에서 유럽의 새 역할이 필요할 수 있다"며 "우리는 이른바 '공항 휴전'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비하 장관은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등지의 러시아의 허브 공항들이 자국의 장거리 공격에 더 취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공항 휴전' 합의에 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이런 구상은 중동 전쟁의 여파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추진해 온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종전 논의 동력이 크게 약화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8일 러·우 전쟁과 관련해 "중재 역할을 할 준비는 돼 있다"면서도 "노력이 진전되지 않는다면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러시아의 제2차 세계대전 승리 기념일(전승절)을 맞아 9∼11일 3일간의 짧은 휴전을 합의했지만, 양측은 서로 상대방이 휴전을 어겼다면서 주장하면서 다수의 공격을 주고받았습니다.

2022년 2월 러시아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미 4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의 전체 전사자가 약 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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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여성·청년 소상공인의 출산·육아와 생업 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돌봄 공백과 경영 애로를 논의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오늘 마포구 에프이에이티에서 열린 간담회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시리즈의 첫 행사로, 여성·청년 소상공인과 육아 정책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출산·육아로 인한 영업 공백과 소득 감소 문제, 생업과 육아 병행 과정에서의 현실적 어려움 등에 대한 의견이 논의됐습니다.

특히 에프이에이티 대표와 지니더바틀 대표가 출산·육아와 사업 운영을 병행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조윤수 지니더바틀 대표는 첫 창업을 실패한 이후 재기에 성공한 과정과 세 아이를 키우며 1인 여성 소상공인으로서 일하는 과정의 어려움을 전하며 출산·육아기 소득 공백을 보전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간담회에 앞서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1인 여성·청년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유메이크쿠키'와 '아틀리에 보은' 등을 방문했습니다.

중기부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휴·폐업 부담 완화, 소상공인의 건강·노후 안전망 등을 주제로 한 사회안전망 시리즈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해 이를 바탕으로 소상공인의 생애 전 주기 안전망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한 장관은 "그동안 사회 안전망이 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돼 일하는 모든 사람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여성·청년 소상공인이 아이를 키우면서도 안심하고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육아 돌봄과 가게 운영을 함께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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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카페인 커피 표시 기준

앞으로 커피 원두의 잔류 카페인이 0.1% 이하인 경우에만 '디카페인' 표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 혼선을 줄이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 기준' 개정안을 고시하고, 오는 2028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카페인을 90% 이상 제거하기만 하면 '탈카페인(디카페인)' 표시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두 자체의 카페인 함량이 높을 경우, 90%를 제거하더라도 잔류량이 많아 소비자 기대치와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습니다.

이에 식약처는 카페인 제거 대상을 원두로 명확히 하고, 미국 등 국제 기준에 맞춰 잔류 함량을 직접 제한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개선했습니다.

▲ 주류 표시 의무화

이와 함께 식약처는 일반 식품과 디자인이 유사한 주류 제품에 대해 '주류' 표시를 의무화했습니다.

최근 다양한 협업 제품이 늘어나면서 술을 음료로 오인해 구매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앞으로 주류 제품의 주표시면에는 '술' 또는 '주류'라는 문구를 20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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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오늘(12일) "인공지능(AI)은 전기와 인터넷과 같이 새로운 국가 인프라"라면서 모험자본을 통해 독자적인 AI 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 오후 서울 강남구 퓨리오사 AI 본사를 방문해 업스테이지·LG AI연구원·뤼튼 AI·로앤컴퍼니 등 대표 AI 기업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우리의 AI 생태계는 AI 반도체와 모델, 클라우드 인프라 상당 부분을 엔비디아와 외국산 빅테크 기업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AI 시대의 경쟁력은 누가 독자적인 연산 인프라와 데이터, 모델 역량을 확보하느냐에 달렸다"면서 "결국 AI 주권, 데이터 주권, 산업안보의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저전력 고효율의 신경망처리장치(NPU) 등 국산 AI 반도체, 경쟁력 있는 국산 AI 모델 육성 등을 중요한 국가 전략과제로 꼽았습니다.

이 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가 1차 메가프로젝트로 'K-엔비디아' 사업을 포함한 데 이어 2차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소버린 AI 프로젝트'로 투자 집행 계획을 마련한 점 등을 소개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4개월간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AI 분야에만 2조 원(4건)의 자금이 집중 지원됐습니다.

리벨리온에 6천400억 원을 직접투자한 것을 비롯해 업스테이지(5천600억 원 직접투자), 국가AI 컴퓨팅센터(4천억 원 인프라투융자), 네이버(4천억 원 저리대출) 등입니다.

이는 지금까지 승인된 전체 국민성장펀드 집행액(8조 4천억 원) 중 24% 수준입니다.

이 위원장은 "소버린 AI의 길은 단시간에 결과가 나오는 짧은 경주가 아니다"라며 "단기 수익만 바라보는 자본이 아니라 기업의 가능성과 시간을 믿고 함께 가는 모험자본과 인내자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금융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금융위는 앞으로 국민성장펀드가 AI 반도체 기업 등 유망기업에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성장 기업 발굴 협의체'를 본격 가동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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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인공지능(AI)이 보편화하는 시대를 맞아 인간 고유의 감성과 대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일본 정부가 고등학교 국어 교육 과정을 문학 중심으로 대폭 개편한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문부과학성 산하 중앙교육심의회 국어 전문가 위원회는 어제(11일) 고교 국어에 소설 등 문학 작품을 중점적으로 배우는 과목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동안 이과계 학생들을 중심으로 문학 학습이 부족했다는 지적과 함께, AI 기술이 확산할수록 타인과 소통하는 힘과 인간 고유의 감수성을 키우는 교육이 더 중요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고교 2학년 이후 선택 과목 중에 소설과 고전 등을 중점적으로 배워 감성을 기르는 '언어문화 Ⅱ'와 논설문·비평문 독해 및 토론 방법을 익히는 '현대 국어 Ⅱ' 등이 신설됩니다.

더 깊이 있는 학습을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 '논설과 비평', '대화와 표현', '문학과 서술', '고전과 문화' 등 4개 전문 과목도 새롭게 마련됩니다.

개편된 교육 과정은 2032년도부터 일본 고등학교 현장에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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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3월 21일 전북 임실군을 방문해 가족 돌봄 지원체계를 논의하고 있다

정부가 복지급여를 직접 신청해야만 주는 '신청주의'에서 국가가 먼저 찾아가 지급하는 '적극적 복지'로 정책 기조를 완전히 전환합니다.

앞으로 아동수당이나 부모급여 같은 보편급여는 출생신고만으로 자동 지급되며,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 등 선별급여도 정부 보유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고 자격 확인 후 지급하는 체계가 도입됩니다.

이를 위해 사회보장기본법 등 6개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해 공무원이 위기가구의 동의 없이도 급여를 대신 신청하는 '직권 신청'의 실효성을 높이고, 담당 공무원에 대한 면책 규정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기·수도 사용량 변화 등 정교한 변수를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를 조기에 발굴하고, 발굴 시스템에서 반복적으로 감지되는 가구는 지자체가 우선 관리하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합니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의 아이돌봄 지원 시간을 연 1,080시간으로 확대하고, 긴급복지 지원 기준 완화 및 자동차 재산 산정 기준 개선 등을 통해 더 이상 신청을 못 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극이 없도록 빈틈없는 '복지안전매트'를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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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민주진보교육감후보 교육대전환 공동 공약 기자회견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의 진보 진영 교육감 예비후보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내신 성적의 절대평가 전환을 핵심으로 하는 공동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정근식(서울)·안민석(경기)·임병구(인천) 예비후보를 포함한 15명은 오늘(12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대전환 공동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입시 경쟁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선진국 수준의 대입 자격고사 도입과 함께 늦어도 2030년대 초반까지 상대평가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교 체제 개편에 대해 이들은 자율형사립고와 외고, 국제고를 '특권학교'로 규정하고 이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울러 교육계의 오랜 현안인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지속 추진 등 노동 및 인권 관련 공약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예비후보들은 인공지능 리터러시 및 비판적 사고 함양 교육을 통해 민주 정치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을 양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들은 "무상교육과 혁신학교 등으로 시작된 교육 혁신을 한 단계 더 도약시켜 교육 복지와 민주주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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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이승우

프로축구 전북의 공격수 이승우가 2026시즌 4월 K리그 '이달의 골'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한국프로축구연맹이 발표했습니다.

'이달의 골'은 매월 가장 인상 깊은 골을 터뜨린 선수에게 주는 상으로, 팬 투표로 수상자를 정합니다.

4월 '이달의 골'은 K리그1 6∼10라운드를 대상으로 했고, 이승우와 FC안양 아일톤이 후보에 올랐습니다.

이승우는 6라운드 울산전 후반 추가시간에 환상적인 드리블에 이은 침착한 마무리로 울산 골문을 열었습니다.

아일톤은 9라운드 울산전 전반 4분 중앙선 부근에서 공을 몰기 시작해 상대 수비 4명을 제치고 골 맛을 봤습니다.

팬 투표 결과 이승우는 4,621표(54.7%)를 얻어, 3,832표(45.3%)를 받은 아일톤을 제쳤습니다.

이로써 전북은 2∼3월 이동준에 이어 올 시즌 2회 연속 이달의 골 수상자를 배출했습니다.

이승우에게는 상금 100만 원과 함께 트로피를 줍니다.

연맹은 이승우의 친필 사인이 담긴 레플리카 트로피를 제작해 기부 경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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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루비의 '포테토칩스 저염 맛' 포장을 흑백 처리한 이미지

일본의 대표적인 감자칩 제조업체가 중동 사태에 따른 나프타 부족에 감자칩 포장재를 당분간 총천연색이 아닌 흑백으로 인쇄할 방침이라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일본 과자 제조업체 가루비는 주력 제품인 '포테토칩스' 포장재를 흑백으로 인쇄해 출하할 계획을 최근 납품업체들에 공지했습니다.

저염 맛, 콘소메 맛, 김 맛 등의 14가지 제품이 대상으로 25일 출하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이 회사는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나프타 수급 불안이 인쇄용 잉크 공급에까지 영향을 미치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루비는 거래처에 "향후 정세 변화에 따라 추가 대응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이니치신문은 잉크 부족에 따른 포장재 인쇄 변화가 다른 제조업체로도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사진=NHK 엑스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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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대표 정책인 '약자와의 동행'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시즌2'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오늘(12일) 오후 서울복지타운에서 "약자와의 동행은 서울시정의 작동 방식 그 자체로, 지난 5년의 성과 위에서 더 많은 시민이 더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압도적으로 완성하겠다"며 '약자와의 동행 시즌2' 공약을 공개했습니다.

최대 720만원의 간병 바우처를 신설하는 등 양육과 간병을 동시에 감당하는 이중돌봄 가구를 위한 종합 지원책도 공약에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김태원, 영상편집: 정용희,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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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오늘(12일) 소비자를 대상으로 공모펀드 투자위험을 설명하는 표준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공모펀드 신고서 기재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부동산펀드 전액손실 사태를 계기로 투자설명서가 일반 소비자 관점에서 이해되도록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금감원이 '펀드 핵심위험 표준안' 마련을 추진 과제로 발표한 데 따른 것입니다.

금감원은 올 2~3월 중 일반 소비자 119명을 대상으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 결과 투자설명서 분량은 많지만 투자 위험을 이해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체 응답자 70.6%는 그간 투자설명서를 읽은 경험이 없다고 답변했고, 응답자 절반(49.6%)은 투자설명서가 투자위험을 이해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답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소비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최소 분량으로 핵심위험을 한 데 모아 설명하는 '펀드 핵심위험 표준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금감원 계획입니다.

간이투자설명서 첫 페이지에 핵심 위험을 안내하고, 소비자에게 친숙한 용어 및 도표·그래프 등 시각 자료를 적극 활용한다는 구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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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부 청사

2030년 수출 1조 달러 달성을 목표로 구성된 '수출 플러스 지원단'(단장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오늘(12일)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첫 지역 수출진흥 협력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는 지역 수출기업의 수요를 바탕으로 지원단과 지방정부의 지원제도 간 협력·연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유법민 지원단 부단장은 "지역 수출기업을 5극3특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것이 지원단의 중점 추진과제"라며 "양 기관이 발굴한 모범 협력사례를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기도는 중동발 물류애로 등 수출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지원단과 상시협력을 위한 협력관을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기업 애로 현황을 청취한 지원단과 경기도는 향후 금융지원, 인증제도 등 기업 수요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협력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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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IZ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늘(12일) 협동조합과 조합원사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강화되는 공정거래법 제재, 중소기업 대응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제도 개편 추진 등 제재 강화 흐름에 대응해 중소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을 예방하고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설명회에서는 공정위의 과징금 개편 방향과 중소기업 공정거래 리스크 대응 실무 전략,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등급평가 제도와 인센티브, 신청 절차 등이 소개됐습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전무이사는 "중소기업은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을 미리 인지하고 대비해야 하는 한편 거래 현장에서는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 역량도 함께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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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수사단을 꾸리기 위해 요원 정보를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1년 5개월여 만에 나온 계엄 관련 첫 대법원 판단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오늘(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조직인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024년 8∼9월 진급을 도와주겠다는 청탁 명목으로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으로부터 현금 총 2천만 원, 백화점 상품권 600만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앞서 1·2심은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이 이에 재차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기존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계엄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 전 사령관은 36년간 인연을 맺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 역할로서 비상계엄 모의 과정에 깊게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노 전 사령관은 내란 사건 '본류'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재판 1심에선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 2심 재판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부 심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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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선박 나무호를 타격한 비행체의 잔해를 국방부 등에서 조사할 것이라고 조현 외교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비행체의 잔해는 곧 국내에 도착할 예정인데 조사할 기관으로는 국방과학연구소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늘(12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나무호 피격 관련 대응 방안과 관련해서 조현 외교부 장관의 보고를 받고서는 수고하셨다고 말을 했지만, 별도의 공개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2. 이재명 대통령, 적극적인 재정을 통해서 국민 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닦아야 한다며 하반기 경제 성장 전략 수립과 내년 예산 편성에도 이런 기조를 유지해 달라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때는 절약이 미덕일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돈이 안 돌아서 문제라며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인 긴축 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3.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문제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인공지능 산업 발전 과정에서 생기는 초과 이익의 일부를 사회 전체와 공유하는, 이른바 국민 배당금 개념을 제안했습니다. 김 실장은 SNS 글을 통해서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고 반세기에 걸쳐 온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며, 그렇다면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글에 대해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기업의 경영은 자율에 맡겨져야 하고 삼성과 하이닉스의 호황에 실탄은 공격적인 재투자로 이어져야 한다며 김 실장의 제안을 반기업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4. 가족과 함께 경북 주왕산을 찾았다가 실종된 11살 초등학생 A 군이 수색 사흘 만인 오늘 오전 정상 주봉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 군은 지난 10일 부모와 함께 주왕산 국립공원 내 사찰을 찾았다가 조금만 산에 올라갔다 오겠다며 혼자 산에 올랐다가 실종됐습니다. A 군의 사망 소식은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대적인 수색을 지시한 직후에 알려져 주위를 더 안타깝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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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토리나 히메지 구단을 떠나는 이재영

여자배구 전 국가대표 공격수 이재영이 일본 여자배구 SV리그 빅토리나 히메지 구단을 떠났습니다.

히메지 구단은 오늘(12일) 구단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영을 비롯한 5명의 선수와 작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영은 긴 공백을 깨고 지난해 7월 히메지 구단에 입단해 배구 선수로 재기를 모색했습니다.

입단 초기에는 예전을 떠올리게 하는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으나 무릎 부상 때문에 완전한 기량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이재영은 구단을 통해 "배구 선수로 복귀할 기회를 준 히메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즌 막판에는 부상 때문에 생각대로 플레이하지 못했지만, 여러분의 응원에 큰 힘이 됐다"며 "앞으로도 좋아하는 배구를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히메지 구단은 "뛰어난 수비력과 상황 판단을 겸비한 선수로 안정감 있는 리시브와 수비를 통해 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완수했다"고 작별 인사를 남겼습니다.

(사진=빅토리나 히메지 구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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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처음 본 남성에게 정체불명의 액체를 뿌린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오늘(12일) 특수폭행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11일) 밤 9시 20분쯤 고양시 덕양구 삼송역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20대 남성 B 씨의 등에 소지하고 있던 액체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본드나 페인트 같은 냄새가 나는 액체를 뒤에서 뿌렸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 씨는 범행 직후 버스를 타고 현장에서 벗어났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A 씨와 B 씨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이며 범행 이유에 대해 제대로 진술하지 않고 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통해 액체 성분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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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모습

우리 경제가 반도체 수출 호황과 소비 개선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진단했습니다.

다만 두 달 넘게 이어지는 중동 전쟁으로 경기 하방 위험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DI는 12일 발표한 '경제 동향 5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반도체 수출이 대폭 증가하는 가운데 서비스업도 개선되면서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KDI는 지난해 11월부터 '완만한 경기 개선'이라는 표현을 써오다가 이번에 '회복세'로 바꾸며 경기 판단을 긍정적으로 조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증가세 영향이 컸습니다.

4월 수출은 작년 동월 대비 48.0% 늘었습니다.

반도체(173.5%)와 컴퓨터(515.8%) 등 ICT 품목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내수 역시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게 KDI의 진단입니다.

3월 전산업생산은 서비스업과 광공업 생산 증가에 힘입어 3.5% 늘면서 전월(0.1%)에 이어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서비스업 생산은 금융·보험업(12.7%)을 중심으로 5.1% 증가했고, 광공업생산도 반도체(9.9%) 호조에 힘입어 3.6% 늘었습니다.

소비를 보여주는 3월 소매판매액 증가율 역시 5.0%로, 전월(4.3%)에 이어 견조한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KDI는 "중동 전쟁 지속에 따른 경기 하방 위험이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직 전쟁 영향이 실물 지표 전반에 본격적으로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경기 흐름을 제약할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가장 먼저 적신호가 드러난 것은 물가입니다.

4월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격 상승(21.9%) 영향으로 전월(2.2%)보다 높은 2.6%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KDI는 국제 유가 상승으로 물가 상방 압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의 유류세 인하 확대 조치 등이 물가 상승 폭을 일부 완화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근원물가 상승률은 전월과 같은 2.2%를 유지했지만,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월 2.6%, 3월 2.7%, 4월 2.9%로 점차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KDI는 석유류 가격 상승이 아직 근원물가에는 뚜렷하게 반영되지 않았지만, 기대인플레이션에는 점차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비교적 양호한 지표 이면에도 중동 전쟁에 따른 경계 신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4월 소비자심리지수는 99.2를 기록하며 전월(107.0) 대비 하락해 기준선 100을 밑돌았습니다.

KDI는 중동 전쟁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반도체를 제외한 부문의 설비 투자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또한 건설 비용 상승 역시 향후 건설투자 회복을 제약할 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금융시장의 경우 4월 중 중동 전쟁 관련 불확실성이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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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차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시킨 뒤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병원장과 집도의가 항소심 법정에서 "1심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병원장 윤 모 씨의 변호인은 12일 서울고법 형사5부(김용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앞두고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유사한 사례에 비해 1심의 징역 6년 형이 과중하다"고 적었습니다.

재판부가 윤 씨의 항소 이유 취지를 확인하며 "결국 산모의 자기결정권에서 비롯된 사건 아니냐는 주장으로 보이는데 맞는가"라고 묻자 변호인은 "맞다"고 답했습니다.

수술을 집도한 의사 심 모 씨 측도 "생명을 경시해서 벌어진 사태가 아니고 제왕절개 수술 이후에는 관여한 바가 전혀 없으며 범행 은폐 시도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며 1심의 징역 4년 형이 부당하다는 항소이유서를 냈다고 재판부가 설명했습니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산모 권 모 씨 측은 수술 당시 이미 숨진 태아를 배출한 것으로 인식한 만큼 살인 고의가 없었다는 1심 당시 주장을 2심에서도 폈습니다.

아울러 실제로 '후기 임신 중지'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를 증인으로 신청해 구체적 절차에 관해 신문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내달 23일 증인 신문을 한 후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윤 씨와 심 씨는 2024년 6월 임신 34∼36주 차인 권 씨에게 제왕절개 수술을 해 태아를 출산하게 한 뒤 미리 준비한 사각포로 태아를 덮고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윤 씨는 병원이 경영난을 겪자 임신 중절 수술로 돈을 벌기 위해 브로커들로부터 알선받아 임신 중절 환자들만 입원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방식으로 윤 씨가 2022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2년간 총 527명의 환자를 소개받아 수술비 14억 6천만 원을 챙겼다고 봤습니다.

이 사건은 권 씨가 유튜브에 올린 낙태 경험담 영상을 두고 살인 논란이 불거지자 보건복지부가 2024년 7월 경찰에 진정서를 내면서 수사가 개시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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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은 김건희 여사 사건 항소심을 맡았던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55·지법 부장판사급) 사망 이후 소속 법관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논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고법은 법관들의 실질적인 업무 부담 경감과 재판 관련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 6일 서울고법 형사15-2부 소속이던 신 고법판사가 법원 경내에서 숨진 채 발견된 데 따른 후속 대응입니다.

신 고법판사는 숨지기 전 주변에 업무량 급증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제로 서울고법 형사1부가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되면서 해당 재판부가 맡고 있던 기존 사건이 신 고법판사가 속했던 형사15부로 전부 넘어갔습니다.

신 고법판사는 김건희 여사 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맡으면서 빠듯한 재판 일정을 소화하기도 했습니다.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법이 신속한 재판을 위해 1심은 6개월, 2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6·3·3' 원칙을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김 여사 항소심도 지난 2월 6일 형사15-2부에 접수됐고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지난달 28일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서울고법은 공석이 된 형사15-2부 재판장은 이희준 고법판사가 맡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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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고 책임자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 측은 12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수해 현장을 총괄해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금고 10개월을 선고받은 이용민 전 포7대대장의 항소장도 제출됐습니다.

지난 8일 1심은 임 전 사단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 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서 대원들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이 실종자 수색 성과가 없는 포병대대를 질책했고 "도로에서 내려다보지 말고 수변으로 내려가서 수풀을 헤치고 찔러보면서 찾아야 한다"라며 현장 상황과 괴리된 적극적·공세적 수색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또,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되는 단편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임 전 사단장이 이를 따르지 않고 현장 지도, 수색방식 지시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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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한 수중 조사 용역 입찰에서 짬짜미한 ㈜다음기술단과 우리기술단㈜ 2곳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6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주한 16건의 수중 조사 용역 입찰에 참여해 사전에 투찰 가격 등을 합의한 후 총 계약금 약 8억 5천500만 원의 계약을 낙찰받아 체결했습니다.

다음기술단 대표는 다음기술단의 지분 54%를 보유하면서 가족 관계인 우리기술단 대표와 함께 우리기술단 지분 97.5%를 보유해 두 회사 업무를 사실상 총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업체 직원도 양사 사이에서 소속을 변경하면서 입찰 업무를 공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중 조사는 교량, 댐, 항만과 같이 하부가 물속에 잠기거나 물속에 설치되는 구조물을 육안·장비를 활용해 결함을 파악하는 조사입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발주된 수중 조사 용역 입찰 38건 가운데 26건(68.4%)을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주할 정도로 비중이 큽니다.

공정위는 2개 업체가 입찰을 독식해 제3자의 참여 기회가 원칙적으로 차단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는 "공공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의 예산이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분야의 입찰 담합 행위에서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공정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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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교복 가격이 논란이 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교복 가격 담합이 적발되면 과징금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복 가격 담합 때 부당 이익 수준인 1천만 원을 제재했는데, 제재 수준을 높여야 담합 사건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며 "(과징금이 부당 이익을) 현저히 초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교복 입찰 담합 조치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최근 광주 지역 27개 교복 대리점이 260건의 입찰에서 담합이 적발돼 과징금 총 3억 2천만 원을 부과받고, 이재명 대통령이 고가 교복을 '등골 브레이커'로 언급한 데 따라 공정위는 교복 입찰 담합 대응을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선 교복 가격 입찰 담합이 적발될 경우 기존보다 더 높은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담합에 나섰던 광주 교복 대리점이 산술적으로 한 곳당 약 1천만 원가량의 과징금만 부과받았는데 이보다 과징금을 강화한다는 의미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 과징금 하한선을 기존보다 20배 수준으로 올리고,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강화하는 내용의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가 지난달 30일부터 시행 중"이라며 "이 고시 개정안을 따른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지난 2월부터 착수한 교복 제조사·교복 대리점 대상 현장 점검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담합 등 법 위반 행위가 파악되면 7월까지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담합 사전 예방을 위해 상시 모니터링도 강화합니다.

공정위는 교복 담합 집중 신고 기간을 현행 신학기에서 상시 운영으로 확대하고, 입찰 담합 징후 분석 시스템을 통해 불공정 공동행위를 실시간으로 감시합니다.

이를 통해 담합 의심 사례가 확인되면 교복 업체, 대리점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교복 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해 제조사, 교복 대리점에 법 준수도 당부합니다.

또, 학교 주관 구매 제도 등 교복의 유통 구조적 특성 등을 분석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같은 보고를 받고 "교복 담합 문제는 아주 오래된 적폐 중 하나"라먼서 "입찰 담합 규제(규모)는 1천만 원으로 해갖고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태까지 맨날 해오던 것을 (제재)하면 망한다는 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 이걸 충분히 경고하고, 내년부터는 실제 담합이 발생하면 기업들에게 하듯 세게 (제재)해서 다시는 담합을 생각도 못 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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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장기

일본 정치권에서 자국 국기인 일장기를 훼손할 경우 처벌할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져 온 가운데, 집권 자민당이 결국 처벌 규정을 신설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오늘(12일) 일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자민당은 전날 '국기손괴죄' 신설을 위한 프로젝트팀 간부 회의를 열고, 일장기 훼손 행위에 대해 벌칙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자민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조만간 당내 합의를 마칠 계획입니다.

그동안 일본 정치권에서는 국기 훼손 처벌 도입을 두고 "국가 상징을 보호해야 한다"는 찬성론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신중론이 팽팽히 맞서왔습니다.

하지만 자민당은 외국 국기를 훼손했을 때는 처벌받으면서 정작 자국 국기 훼손은 처벌하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리를 내세워 법 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일본 형법은 '외국국장(國章)손괴죄'를 통해 외국 국기 훼손 시 2년 이하의 구금형이나 20만 엔(약 188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민당은 국기손괴죄의 양형을 이와 비슷하거나, 3년 이하 구금형 등을 규정한 일반 '기물손괴죄' 수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의식해 처벌 대상은 신중하게 조율 중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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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란 전쟁과 관련한 일부 미국 언론의 보도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반역'이라고 규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1일(현지 시각)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을 결심한 배경과 회의 내용이 상세하게 언론에 유출된 데 대해 격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기사 묶음을 지난달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대행에게 전달하면서 불만을 표시했다는 전언입니다.

그는 일부 기사에는 '반역'이라는 메모까지 첨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타임스(NYT) 4월 7일 자 기사에 가장 분노했습니다.

이 기사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 폭격 계획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한 과정을 상세하게 다뤘습니다.

특히 백악관 상황실 회의 상황뿐 아니라 미국 정보당국이 이란 정권교체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내용까지 담았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이란 남서부 내륙 지역에서 피격·추락한 미 공군 F-15E 전투기 조종사의 구출 작전과 관련한 기사도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격추 사건 관련 정보 유출자를 반드시 추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문제 제기에 대해 블랜치 장관 대행은 관련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에 대한 소환장 발부를 통해 취재 기록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법무부가 언론 보도 직후 곧바로 소환장을 발부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언론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 수정헌법 1조에 따라 민감 정보 유출 사건 수사에서도 법무부는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소환장을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법무부는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소환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더 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했습니다.

블랜치 장관 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인 출신입니다.

법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문제 제기 이전부터 이란 전쟁과 관련한 민감한 보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태였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법무부는 이란 전쟁과 관련한 각종 기사와 관련한 정보 유출을 수사했고, 언론사뿐 아니라 전화와 이메일 서비스 업체 등에 대해서도 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실제로 WSJ은 지난 3월 4일자로 자사 기자들의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대배심 소환장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에 대한 군사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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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 공격으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공항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전쟁의 불똥을 맞아온 아랍에미리트(UAE)가 이에 대응해 지난달 이란을 직접 타격한 정황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현지 시간 11일 UAE가 비밀리에 이란에 대한 보복 공격을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지난 4월 초 이란 남부 연안 라반섬의 정유시설이 공습받았는데 이 공격을 UAE가 단행한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이때는 미국과 이란이 4월 8일부터 2주간 일시 휴전을 확정하기 이전 시점이어서 미국이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란은 당시 피격 사실을 공개하면서 UAE와 쿠웨이트에 보복 공습을 했습니다.

UAE는 공식적으로 공격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간 UAE는 적대 행위에 대해 군사적 수단을 포함한 대응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경고해왔습니다.

실제로 UAE가 이란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에 나선 것은 중동 지역에서 자국의 경제력과 영향력을 보호하기 위해 군사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의지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WSJ은 짚었습니다.

UAE는 중동 국가 중에서 미국과 가까운 사이면서도 전쟁 이전까지는 다른 걸프국처럼 미국에 영공을 내주지는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개전 이후 이란이 대미 보복 차원에서 주변 걸프국을 타격 대상으로 삼으면서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특히 이란발 공격 중 상당 부분이 UAE에 집중됐습니다.

UAE는 그간 2천800발 이상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받았는데, 이는 이스라엘이 받은 공격보다 더 많은 수칩니다.

이란발 무차별 공습에 UAE는 항공과 교통, 관광, 부동산 시장 등이 전방위적인 타격을 받았고 중동의 금융·상업 허브이자 관광중심지라는 명성도 금 갔습니다.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로 인해 이란에 대한 UAE의 전략적 관점이 근본적으로 변했습니다.

이란을 UAE의 경제·사회모델을 훼손하려는 '불량국가'로 인식하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UAE는 이후 걸프국 내에서 이란에 가장 대립적인 태도를 견지해왔으며 전쟁 내내 미국과 강력한 군사적 협력을 유지했습니다.

또 이란에 대해서는 자국 내 이란 병원과 클럽 등을 폐쇄하고 이란 국민의 UAE 입국 및 경유를 금지하는 조치 등으로 경제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중순 이란 상공에서 미국이나 이스라엘 소속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전투기가 포착되면서 UAE가 직접 개입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팽배했습니다.

이 전투기는 UAE가 운용 중인 프랑스 미라주 전투기와 중국제 윙룽 무인기로 추정됐습니다.

영국 싱크탱크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H. A. 헬리어 선임연구원은 "UAE는 초기에는 이란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지만 이란이 자국을 공격한 이후에는 지역 정세가 극적으로 변했다고 보고 있다"며 "UAE가 공격 사실은 확인하지 않고 있지만 전쟁 초기부터 걸프국의 적극적 개입은 시간문제였다&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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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사후조정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삼성전자 노사 사후조정이 이틀째로 접어들면서 정부가 중재안을 내고 노사 양측을 설득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협상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 절차가 예정된 기일인 12일을 넘어 연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은 오늘(1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사 사후조정 회의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조합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내기 위해, 그것만 바라보고 활동 중"이라며 "합의든 결렬이든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또 "초기업노조가 작년 단체 협약이 체결된 신생노조로 작년 2명만 활동이 가능했고 반도체(DS) 부문에선 저 혼자 활동하다 6개월 만에 과반 노조가 됐다"며 "제가 이제 삼성전자의 근로자 대표고 노조의 대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측 대표 교섭위원인 김형로 부사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회의장에 입장했습니다.

사후조정은 조정이 종료된 뒤 노동쟁의 해결을 위해 노사 동의 하에 다시 실시하는 조정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자 역할을 맡아 교섭을 진행합니다.

사후조정을 통해 조정안이 도출되면 단체협약과 같은 법적 효력을 지닙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2∼3월 진행된 조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조정 중지가 결정됐으나, 고용노동부 설득에 사후조정 절차로 다시 대화에 나서게 됐습니다.

중노위는 양측 의견의 타당성 및 당위성을 검토하고 공통 부분과 절충이 가능한 내용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오늘 노사가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기간 연장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후조정은 법정 기간 제한이 없어 노사 합의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중노위는 노사가 조정 중단을 요청하더라도 접점이 남아 있다고 판단되면 노사를 설득해 기간 연장과 추가 조정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노사는 전날 같은 장소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11시간 30분간 1차 사후조정 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노사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핵심은 성과급 재원 기준 및 명문화 여부입니다.

노측은 성과급 상한 폐지와 영업이익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마련하는 지급안의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국내 1위 성과를 낼 경우 특별 포상을 통해 최고 대우를 약속하면서도 노조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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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 장보고과학기지에서 한 연구 대원이 다른 대원을 흉기로 위협해 국내에 이송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극지연구소에 따르면 현지 시각 지난달 13일 저녁 7시 20분쯤 장보고과학기지에서 대원 A 씨가 흉기로 다른 대원을 위협했습니다.

다행히 직접적인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건 발생 직후 기지는 곧바로 A 씨를 분리 조치하고 비상 이송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교통 사정이 열악한 남극기지 특성상 A 씨 이송 과정에 한 달 가까운 시간이 걸리면서, 피해 대원은 물론 다른 대원들까지 장기간 A 씨와 인접한 공간에서 '위험한 동거'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당시 남극은 겨울에 접어들어 기상 악화로 항공기 운항이 사실상 중단됐던 상태였습니다.

극지연구소는 사건 발생 한 달 만인 지난 7일 국제 공조를 통해 A 씨를 이송 조치했습니다.

어제 입국한 A 씨는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장보고기지에는 지난해 11월부터 제13차 월동연구대 소속 대원 18명이 파견돼 근무 중이었던 걸로 전해집니다.

고립된 환경에서 소수 인원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남극기지에서는 폭행 사건이 발생해도 외부에 뒤늦게 알려지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2009년 세종과학기지에서 술에 취한 총무가 조리 대원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는데, 사건 당시 CCTV 영상이 삭제되는 등 사건 은폐 의혹 속에 발생 2개월이 지나서야 외부에 알려졌습니다.

2020년대 초반에도 세종기지 대원 사이에 폭행 사건이 발생했지만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귀국 조처된 사실이 지난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극지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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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 전환배치 계획 관련

민주노총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는 오늘(12일) 홈플러스가 잠정 휴업 점포 직원에 대해 약속했던 전환배치 계획을 하루 만에 철회했다며 "직원과 국민을 기만하는 사기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마트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회사는 휴업 점포 직원 중 근무 희망자를 타 매장으로 전환배치하겠다고 공언했으나, 돌연 '상품 납품 여건상 추가 인력 수용이 어려워 전환배치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통보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마트노조에 따르면 홈플러스 매장 대다수 직원이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어 휴업수당 70%를 적용할 경우 월 수령액은 140여만 원에 불과합니다.

또, 취업규칙상 '이중취업 금지 조항'도 있어 다른 일을 찾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마트노조는 "회사가 전환배치 약속을 철회하고 이중취업까지 봉쇄하면서, 직원들은 생계를 위해 퇴직 후 실업급여에 의존해야 하는 막막한 처지에 놓였다"면서 "극심한 생활고를 겪는 휴업 점포 직원들을 위해 이중취업 금지 예외 적용 등 실질적인 생계 보장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마트노조는 또 전날 입장문에서 "회사는 익스프레스 부문의 선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시행을 기습 발표했다"며 "인수자가 100% 고용 승계를 책임지지 않는 상황에서 인수 전부터 구조조정을 선행해 비용과 책임을 홈플러스와 노동자에게 전가하려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8일 7월 3일까지 전체 104개 대형마트 매장 중 기여도가 낮은 37개 매장의 영업을 잠정 중단한다고 알리며 영업이 중단되는 점포 직원에게는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 수당을 지급하고 희망자에 한해 영업하는 다른 매장으로 전환배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진=민주노총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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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14일 국민성장펀드 2차 전략위원회

정부가 국민성장펀드의 유망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범부처와 민간 금융권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가동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손영채 국민성장펀드추진단장 주재로 '성장기업발굴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성장기업발굴협의체는 지난달 14일 제2차 국민성장펀드 전략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산업은행 중심의 기존 발굴 체계에서 현장 전문성을 가진 관계부처와 민간 금융권이 유망 기업을 발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금융위는 협의체를 통해 특정 분야나 기업에 투자가 쏠리는 현상을 완화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협의체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부, 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벤처캐피털(VC)·사모펀드(PE) 등 민간 금융권이 참여합니다.

협의체는 전문 분야에 따라 금융권, 첨단산업 1·2, 지역참여 등 총 4개 분과로 이뤄집니다.

각 부처와 금융기관이 핵심 정책 추진이 필요한 유망기업을 금융위원회에 추천하면,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추진단이 유관 부처 및 산업은행 등과 함께 투자를 검토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금융위는 산업별로 선별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복지부·식약처가 추천하는 바이오 분야 기업은 임상 3상 이상 추진해야 하며, 과기정통부 추천 기업은 독자적인 AI 기술력을 보유한 소버린 AI와 관련돼야 합니다.

아울러 산업부 추천 기업은 M. AX(제조 AI 전환) 얼라이언스 앵커기업 등을 중심으로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계 부처들은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중기부는 이번 협의체를 통해 모태펀드 투자 이후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유니콘' 도약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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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의 모습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구역)에서 주택 매수자에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한시 유예합니다.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합니다.

앞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조치 종료를 앞두고 원활한 매매 거래를 위해 다주택자 보유 주택에 대해 이같은 보완책을 시행했는데, 대상을 넓혀 매물을 지속적으로 끌어낸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토허구역에서는 주택을 매입하면 토지거래허가 이후 4개월 이내에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합니다.

작년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허구역으로 묶이면서 이들 지역에서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은 세입자가 있는 경우 매수자가 바로 입주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고려해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전 다주택자가 매도하는 주택 중 임차인이 있고,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해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 계약 종료 때까지 최장 2년 유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토허구역 내 비거주 1주택자는 주택 매도 의사가 있음에도 이를 적용받지 못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정부는 이들의 매도 편의를 위해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토허구역에서 다주택과 비거주 1주택 등 이날 기준으로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는 모든 주택에 대해 실거주가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됩니다.

계약에 따라 길게는 2028년 5월 11일까지 실거주가 미뤄집니다.

다만 올 12월 31일까지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가 나온 뒤에는 4개월 내에 소유권 이전등기 등 주택 취득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매수자 요건은 '발표일(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자'로 한정합니다.

유주택자가 이날 이후 주택을 매도해 무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이른바 '갈아타기' 목적의 실거주 유예를 차단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매수 기회를 확대하려는 취지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 만큼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을 매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면 적용되는 전입 신고 의무도 면제됩니다.

다주택자가 매도하는 주택도 동일하게 실거주 유예 대상에 포함되지만, 이달 10일부터 양도세 중과가 재개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를 받더라도 가산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국토부는 소관 법령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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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삼성전자 노사가 정부 중재로 열린 사후조정 협상에서도 성과급 문제를 둘러싼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와 사측은 어제(11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1차 협상을 했지만, '성과급 상한 폐지 제도화'와 '영업이익 배분 비율', '비메모리 소속 직원 차등 지급' 등 3대 핵심 쟁점을 두고 팽팽한 입장 차를 보였습니다.

노조는 성과급 상한선을 폐지하고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배분하는 안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사의 전향적인 입장이 없을 경우 총파업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반면 사측은 특별포상 등의 방식은 가능하지만 성과급 산정 방식을 제도화하는 것은 경영권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조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산출된 구체적인 성과급 추정치가 공개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달 주요 증권사 12곳의 향후 3년간 삼성전자 반도체총괄 사업부 즉, DS 부문 영업이익 전망치를 노조 요구 방식인 '영업이익의 15%'로 계산할 경우, 메모리 사업부 소속 직원 1인당 평균 성과급은 3년간 26억 1천2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도별로는 올해 6억 9천만 원, 내년 10억 5천만 원, 2028년 8억 5천만 원 상당으로, 한해 성과급으로만 따져도 지난해 우리나라 일반 정규직 근로자 평균 임금인 5천만 원의 최대 20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앞서 사측은 세금 분만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자사주로 지급하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노조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측의 입장 차가 여전한 만큼 정부는 오늘 오전 2차 사후조정회의를 포함한 추가 조정 회의를 통해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지만, 성과급 제도화를 둘러싼 노사 간의 근본적인 시각 차 탓에 합의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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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대서양 항해 중 한타바이러스 집단감염이 발생한 크루즈선에서 내려 자국으로 돌아간 승객 중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서 각국이 귀국자 격리 조치 등 방역에 돌입했습니다.

스페인령 카나리아 제도 테네리페 앞바다에 있던 MV 혼디우스호에선 현지 시간 11일 저녁 부두에 접안한 상태로 마지막 승객인 호주인 4명 등 6명이 하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틀간 20여 개국에서 온 120여 명이 하선을 완료했습니다.

승객들이 하선을 마치면서 나머지 승무원 26명이 탄 혼디우스 호는 네덜란드 로테르담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지난달 1일 아르헨티나 첫 출항 이후 40일 만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8일 발표 이후 한타바이러스 확진자가 2명 늘어 총 7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스테파니 리스트 프랑스 보건장관은 프랑스로 귀국한 프랑스 승객 한 명이 항공기에서 증상이 발현됐고 밤사이에 증세가 악화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보건 당국도 미국인 승객 한 명이 다른 승객들과 함께 네브래스카로 이동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으나 무증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스페인 보건부도 격리 조치 중인 자국민 14명에 대한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 1명이 한타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한타바이러스 또는 안데스 변종의 잠복기가 6∼8주이므로 더 많은 사례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지만, 가능한 한 작은 수이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취재 : 김태원,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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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상

일본을 방문 중인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오늘(12일)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상을 만나 엔/달러 환율 등에 대해 협력할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가탸아마 재무상은 이날 베선트 장관과 회담 후 기자회견을 열고 엔/달러 환율에 대해 "앞으로도 확실히 협력해 나갈 것을 확인했으며 전면적으로 이해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엔화 약세에 대응해 외환 시장에 개입하고 있는 데 대해 미국 정부가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습니다.

가타야마 재무상은 "현재 환율 동향에 대해 양국 간에 잘 협조가 이뤄지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는 또, 핵심 광물의 공급망 강화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 추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회담 때 중국의 핵심 광물 수출 규제에 대해 "불공정하므로 미국도 계속 주장해갈 것"이라며 중국을 견제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가타야마 재무상은 전했습니다.

양측은 앤트로픽의 최신 인공지능(AI) 모델 '클로드 미토스'를 계기로 제기된 AI 관련 금융 시스템 보안 우려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가타야마 재무상은 AI 개발 동향을 둘러싸고 "미국 정부가 공유해 주고 함께 움직이는 방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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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친(親)중국 활동을 했던 미국 캘리포니아 소도시의 시장이 중국 정부의 대리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아일린 왕(58) 아케이디아 시장은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법원에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외국대리인등록법상 미국 시민은 미리 신고만 하면 외국 정부의 이익을 위해 일할 수 있지만, 공직자의 경우에는 외국 정부의 대리인이 되는 것 자체가 금지됩니다.

유죄 인정 합의 후 사퇴한 왕 시장은 최대 10년형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왕 시장과 함께 중국 정부를 위한 선전 활동을 벌이다가 먼저 유죄를 인정한 한 남성은 4년 형을 선고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방수사국(FBI)에 따르면 왕 시장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자신이 운영한 인터넷 뉴스 사이트에 친중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가 올린 게시물 중에는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의 강제노동과 집단학살 의혹을 부인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왕 시장은 2022년 아케이디아의 시의원으로 당선된 뒤 시장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아케이디아는 LA 도심에서 북동쪽으로 24km 떨어진 부유한 교외 도시입니다.

FBI는 "외국 정부를 위해 미국 민주주의 체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자들은 반드시 적발돼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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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내정자

골드만삭스와 뱅크오브아메리카(BofA)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 전망을 더 늦췄다고 로이터통신이 현지 시간 11일 보도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9월 첫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올해 12월 첫 인하와 내년 3월 추가 인하로 수정했습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와 견조한 고용 지표가 배경입니다.

4월 미국 고용은 예상을 웃돌았고 실업률은 4.3%로 안정됐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연준 목표치인 2%를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8일 보고서에서 "올해 노동시장이 충분히 약화하지 않는다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2027년에 마지막으로 두 차례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습니다.

BofA 글로벌 리서치도 연준이 올해 내내 금리를 동결한 뒤 내년 7월과 9월에 각각 25bp(1bp=0.01%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전망을 수정했습니다.

BofA는 같은 날 보고서에서 "케빈 워시 연준 의장 내정자가 금리 인하를 밀어붙이겠지만 지금 당장은 지표의 흐름이 인하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내년 여름께 물가가 목표치에 근접하면 인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지난달 29일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시장은 현재 3.50∼3.75%인 기준금리가 연말까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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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이란 간 전쟁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온 파키스탄이 이란 군용기의 자국 공군기지 주둔을 허용했다고 미국 CBS 뉴스가 현지시간 11일 보도했습니다.

미 CBS는 미국 당국자들을 인용해 이란이 지난달 7일 휴전이 이뤄진 직후 미국의 공습으로부터 군사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군용기를 파키스탄 누르칸 공군기지로 이동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에는 록히드 C-130 허큘리스를 개조한 이란 공군의 RC-130 정찰·정보수집기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BS는 이란 군용기의 자국 주둔을 허용한 파키스탄의 행보는 미국과 이란 사이 중재자를 자처하면서도 최대 무기 공급국이자 경제 파트너인 중국의 영향력 아래에서 전략적 균형을 맞추려는 의도라고 해석했습니다.

파키스탄이 미국에는 자국을 '안정적인 중재자'로 홍보하면서도 중국의 우방인 이란을 배려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파키스탄 고위 당국자는 CBS에 "누르칸 기지는 도시 한복판에 있어 대규모 항공기 편대를 숨길 수 없다"며 관련 보도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이란은 민간 항공기 일부를 아프가니스탄으로 이동시키기도 했다고 CBS는 전했습니다.

아프간 항공당국 관계자는 "(미국과 이란 간) 전쟁 발발 직전 마한에어(이란 항공사) 소속 민간기가 카불(아프간 수도)에 착륙했다"며 "이후 파키스탄과 아프간 탈레반 정권 간 교전이 발생하자 안전을 위해 해당 항공기를 이란 접경지인 헤라트 공항으로 이동시켰다"고 말했습니다.

탈레반 대변인은 이 같은 사실을 부인했다고 CBS는 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 종전 협상은 파키스탄의 적극적인 중재에도 잇따라 결렬된 상탭니다.

이번 주 베이징에서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 이란 전쟁 문제는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산발적인 충돌이 잇따르는 등 휴전은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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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1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감사의 정원 준공식'에서 6.25 참전유공자와 석재 조형물을 보고 있다.

6·25 참전 22개국을 기리고 참전 용사를 추모하기 위한 '감사의 정원'이 오늘(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문을 열었습니다.

감사의 정원은 이번 6·3 지방선거에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지난달부터 직무가 정지된 오세훈 후보가 시장 재임 시절 역점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석재 조형물이 '받들어총' 형태로 제작돼 일부 시민단체와 여권을 중심으로 기존 광화문광장 기념물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조성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오전 10시 광화문광장에서 김성보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6·25 참전국의 주한 대사, 참전 용사, 보훈 단체 관계자 등 약 17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의 정원'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김성보 서울시장 권한대행(행정2부시장)은 환영사에서 "70여 년 전 대한민국이 가장 어둡고 절박했던 순간 전 세계 22개국 젊은이들은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넘어 자유를 지키겠다는 단 하나의 신념으로 대한민국과 함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이곳 '감사의 정원'에는 참전용사들의 희생에 대한 감사와 그들이 지켜낸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담아내고자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1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감사의 정원 준공식에서 참석자들이 지하에 마련된 미디어홀을 라운딩하고 있다

오세훈 후보는 준공식 축사에서 "그간 광화문광장에는 나라를 지키신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호국 정신이 있고 백성을 위해 글자를 만드신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도 살아있었지만, 정작 자유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 그리고 세계 시민과의 연대를 기억하는 공간이 없었다"며 "'감사의 정원'은 바로 그 빈 자리를 채우는 공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참전국 용사들이 수호하려던 자유민주주의와 평화는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핵심 가치이자 오늘의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며 "내국인과 외국인이 자유롭게 어울리는 광화문광장이야말로 '감사의 정원'이 가장 빛날 수 있는 장소"라고 말했습니다.

데시 달키 두카모 주한에티오피아 대사는 참전국을 대표해 연단에 올라 "에티오피아는 그 어려운 시기에 한국 국민과 국제사회와 함께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감사의 정원'이 언제나 우리에게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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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한 실종 초등학생이 발견된 지점

실종 초등학생 A(11·초6) 군이 이 숨진 채 발견된 경북 청송 주왕산국립공원은 해발 720.6ｍ입니다.

많은 탐방객이 찾는 상의주차장에서 대전사를 지나 기암교까지는 완만한 길이어서 등산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상인 주봉까지 이어지는 등산로는 폭이 좁고 가파른 곳도 있고 미끄러운 곳도 있습니다.

중간중간 비탈진 곳에는 야간뿐만 아니라 주간에도 다니기 어렵다고 탐방객은 입을 모았습니다.

그런 만큼 성인도 홀로 산행하다가 사고가 나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더군다나 A 군이 발견된 지점은 탐방로에서 100ｍ 이상 떨어진 곳으로 나무와 풀이 우거져 일반적인 탐방객은 가지 않는 곳입니다.

이 때문에 수색 당국은 많은 인력을 동원했음에도 그동안 A 군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A 군은 오늘 오전 10시 25분 주봉 인근 용연폭포 방면 100ｍ 지점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 과학수사대 소속 수색견이 처음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발견 장소는 나무가 빽빽하게 우거진 험한 산비탈이었습니다.

낭떠러지처럼 수직 절벽이 이어진 곳이라기보다는 바위와 얕은 물웅덩이가 이어진 급경사 지형에 가까웠다고 수색 당국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는 탐방로 외에는 가지 않도록 안내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또 평소에도 순찰할 뿐만 아니라 주말이나 휴일 등 많은 탐방객이 찾는 날에는 2인 1조로 거점 근무를 합니다.

직원들은 거점 근무 때에는 주요 탐방거점에서 탐방객을 안내하고 혹시 환자가 발생했을 때 상황을 전파하거나 치료하는 일을 맡습니다.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점심시간 무렵인 실종 당시에도 거점 근무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주민은 초등학생 홀로 산행하다가 사고가 난 만큼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주민은 "주봉이 미끄러운 데도 있고 가파른 곳도 있어 초등학생 혼자 산행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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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범 정책실장이 지난달 2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날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최고경영자(CEO) 면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이 끌어낸 결과가 아니다"라며 이를 국민에 환원하기 위한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했습니다.

김용범 실장은 오늘(12일) 자신의 SNS에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응당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실은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은 기반 위에서 나온 것"이라며 "과실의 일부는 구조적으로 국민에게 환원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실장은 "2021∼2022년 반도체 호황기 때의 초과 세수는 사전에 설계된 원칙 없이 그때그때 소진이 됐는데, 이번 사이클의 규모는 그때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클 수 있다"며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흘려보내는 것은 천재일우의 역사적 기회를 허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구조적인 초과 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제도화할지에 대한 여러 참고 모델이 있다. 노르웨이는 1990년대 석유 수익을 국부펀드에 적립한 바 있다"며 "(한국에 도입한다면) 가칭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활용처를) 청년 창업 자산으로 갈 것인지,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할 것인지, 예술인 지원으로 할 것인지, 노령연금 강화로 할 것인지, AI 시대 전환 교육 비용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백가쟁명식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교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실장은 "초과 세수가 생지 않는다면 국민배당금은 허황된 얘기가 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아무 원칙도 없이 그 초과 이익의 과실을 흘려보내는 것이야말로 더 무책임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AI 시대의 초과 이윤을 '인간의 삶'으로 환원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가 먼저 고민하고 토론하며 만들어내는 모델이 나중에는 하나의 표준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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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일)도 곳곳에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비구름을 살펴보시면 전남과 경남, 제주 지역에 비구름이 위치해 있고, 제주 지역에는 시간당 50mm에 가까운 세찬 비가 쏟아지며 호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경남 남해군에는 올해 첫 호우 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는데요.

비는 오후가 되면서 서서히 그치겠습니다.

비가 소강상태를 보일 때가 더 많겠지만, 비가 내릴 때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며 요란하게 쏟아지겠고요.

또 시간당 30mm 안팎으로 강하게 내릴 때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적게는 5에서 많게는 60mm가 내리겠습니다.

비구름이 닿지 않는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 건조함이 계속됩니다.

불조심 또 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낮 기온 살펴보시면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 23도, 대구 24도, 광주 22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겠습니다.

내일 강원 산지에 비 예보가 나와 있고요.

목요일부터는 하늘이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점차 기온이 오르면서 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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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말과 글의 중요성이 담긴 문장과 내용을 필사를 통해 익히고, 삶의 원리를 깨닫게 해주는 고전의 힘을 살펴봅니다.

이번 주 읽어볼 만한 신간들을 이주상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기자>

[말과 글의 지성을 깨우는 필사 노트 / 양원근 / 정민미디어]

말의 온도를 배우고 글의 깊이를 익히는 <말과 글의 지성을 깨우는 필사 노트>입니다.

언어는 인간 존재의 외적 표현으로, 화려함 보다는 진실함이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말과 글의 중요성을 내포한 하나의 문장과 함께, 그 문장에 대한 저자의 생각을 정리하고 필사를 통해 내면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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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고전을 읽어야 할 시간 / 최인호 / 바이북스]

마르지 않는 지혜의 원천, <이제, 고전을 읽어야 할 시간>입니다.

무너져 내린 삶에 허덕이던 저자는 중용의 구절을 통해 귀한 존재로서의 나에 대한 위안을 얻고, 세상을 살아가는 나만의 길을 깨닫습니다.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까지 저자를 붙잡아 세운 고전의 힘을 사유의 원리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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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역사 / 어거스틴 세지윅 / 지식의날개]

사랑과 권력의 '부성' 5천 년, <아버지의 역사>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아우구스티누스는 부계 혈통을 사회의 기초로 정립했고, 17세기가 되면 로버트 팔머 경이 '가부장'이라는 책을 저술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기존의 부성 역할이 흔들리면서 아이 돌봄을 비롯해 부성 개념이 풍부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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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 고고학, 나 혼자 경복궁 여행 / 황윤 / 책읽는고양이]

조선 최고 전성기의 경복궁으로 떠나는 <일상이 고고학, 나 혼자 경복궁 여행>입니다.

경복궁은 조선의 첫 궁궐이었지만, 왕의 주 거처가 된 것은 세종대왕 때였습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며 경복궁 터가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임금의 상징처럼 된 일월오봉도는 조선 후기 이후 사용된 것으로 해석하는 등 경복궁과 조선 왕실의 역사를 철저한 고증을 통해 돌아봅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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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 수원특례시가 드론을 활용해서 국공유지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5cm 안팎의 초정밀 데이터를 확보해서 변상금 부과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최호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 수원특례시 공무원들이 불법 경작이 의심되는 시유지를 찾았습니다.

우선 무인기 드론을 하늘 위로 띄우고, 공중에서 지상 상황을 영상과 사진으로 기록합니다.

[강중호/수원시 재산관리과 주무관 : 20분~30분 정도 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영상을 취득하고 3천~5천 장 정도의 사진도 촬영해서 편집하고 있습니다.]

땅에서는 360도 모든 방향으로 촬영하는 첨단 카메라로 불법 경작 상황을 찍습니다.

촬영 지점이 순차적으로 태블릿 화면에 나타납니다.

각 지점 사진들을 합성하면 5cm 안팎의 초정밀 지도가 완성됩니다.

비닐하우스 등 불법 시설물의 경우 3차원 모델로 구현해 입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수집된 데이터들은 변상금 부과와 대부계약 관리 등에 객관적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김세원/수원시 재산관리과 팀장 : (불법 이용) 면적 산출이 돼서 관련 부서에 지금 (데이터가) 나가고 있습니다. 드론을 이용해서 점유 면적까지 정확히 산출해서, 지적도 정보를 더해서 부과 자료로까지 활용하는 지자체는 (수원을 제외하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시의 경우 전체의 27%인 3만 3천여 필지가 국공유지입니다.

시는 올해 시유지 중심으로 드론을 활용한 정밀 관리를 시작하고, 내년에는 국공유지까지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국공유지 관리뿐이 아닙니다.

수원시는 지난 8일 장안구 이목지구 공사 현장의 안전 점검에도 드론을 투입했습니다.

이밖에 지난 3월 국토교통부 주관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공모에도 선정돼 연말까지 행정 업무뿐 아니라 배달 등 시민들의 실생활에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드론 서비스들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화면제공 : 수원특례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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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력수요 증가 속에 동서발전의 '보이지 않는 발전소'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추가 발전소를 건설하는 대신 자체 개발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통해 에너지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UBC 윤주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입니다.

지난 2023년, 농어촌 에너지 효율화 지원사업을 통해 동서발전과 함께 지하주차장 조명을 고효율 LED로 교체했습니다.

핸드폰 앱으로 조명 밝기도 조절돼, 교체 이후 연간 1천300만 원의 공용 전기료 절감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조준영/아파트 관리소장 : (교체 전에는) 절전을 위해 격등제를 시행하면서 어두침침했는데, (교체 뒤에는) 밝아지고 환경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오히려 전기료가 절감됐습니다.]

이 사업은 동서발전이 해당 시설의 에너지 진단을 한 뒤 선투자로 설비 개선과 솔루션을 제공하고, 해당 시설은 절감된 전기료로 몇 해에 걸쳐 투자비를 갚는 방식입니다.

이렇다 보니 산업체와 공공시설, 대학 등 울산에서만 벌써 39곳이 동서발전과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절감한 에너지는 복합화력 66MW, 태양광 123MW 규모로, 발전소 건설 없이 전력을 확보한 것이어서, 보이지 않는 발전소라고 불립니다.

[권명호/동서발전 사장 : 글로벌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발전소를 새로 짓지 않고 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효율화 모델을 더 많이 만들어가겠습니다.]

에너지 위기 시대를 맞아 동서발전은 이제, 조선 협력사와 함께, 공장 에너지 효율화까지 분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종호 UBC, CG : 구정은 UBC)

UBC 윤주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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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심 속에서 정원을 즐기고, 정원산업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정원산업박람회가 전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 하루 평균 8만여 명의 방문객이 찾는 등 큰 관심을 모았는데요. 전주가 정원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V 강훈 기자입니다.

<기자>

번잡한 도심 한복판에 잠시 자연 속에 쉬어갈 수 있는 의자가 놓였습니다.

하얀 꽃과 초록 잎이 층층이 어우러진 정원은 도시의 소음마저 풍경으로 끌어안는 숲 속 쉼터 같습니다.

[문상민/정원작가 : 자연에 순응하는 모습이 결국 기후 재난 시대를 조금 극복하는 우리의 자세 혹은 태도가 아닐까 하는 마음에 정원을 디자인하게 되었고.]

형형색색 피어난 꽃이 눈과 코를 사로잡습니다.

나만의 정원에 새 가족을 들이려는 식물집사들은 꽃과 나무의 상태를 꼼꼼히 살핍니다.

[유용준/완주군 이서면 : 여러 가지 꽃들 구경할 수 있고 또 다른 분들이 키우는 것도 지식도 얻을 수가 있고 구경도 하고 참 볼 게 많습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140여 개 업체가 참여해 식물부터 관리 용품까지, 정원 산업의 트렌드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정원도시 전주 컨퍼런스에서는 탄소중립 시대에 정원이 갖는 역할과 정원산업의 미래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하루 평균 방문객이 8만 명을 넘어서고, 14개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벤치마킹을 위해 찾을 만큼, 뜨거운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최신현/전주정원산업박람회 조직위원장 : 앞으로 이 박람회를 통해서 더 전주가 정원의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정말 정원의 하나의 스테이션이 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지 않을까.]

도심 한복판에 펼쳐진 작은 정원들이 전주를 정원산업의 중심지로 키워낼 씨앗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유지영 JTV) JTV 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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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나무호 피격 사건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가 안보를 팔아 표를 구걸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정부가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며 질타했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상의 비행체로부터 피격을 당한 우리 선박 나무호.

민주당은 나무호 피격과 이후 정부 대응이 '안보 참사'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익, 국가 안보를 당리당략을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직격 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격 주체를 이란으로 특정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호르무즈 해협에 묶여 있는 우리 선박 26척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힘은 지금 즉시 국가 안보를 팔아 표를 구걸하는 망동을 즉각 멈추십시오.]

국민의힘은 인도와 태국이 자국 선박 피격 이후 즉각 이란 대사를 초치해 항의한 사례를 비교하면서, 우리 정부도 초기부터 엄중 경고를 했어야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도 내일(13일) 긴급 현안 질의를 개최해 국민적 의구심을 대신 해소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김건/국민의힘 의원(외통위 간사) : 정부 부처는 반드시 참석해 이번 사태의 전말과 대응 과정을 국민께 소상히 보고해야 합니다.]

여야 당 대표는 지방선거를 22일 앞둔 오늘 나란히 충청을 찾았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대전, 세종, 충북, 충남 공천자 대회를 찾아 "자만하는 순간 당원과 국민으로부터 외면을 받을 것"이라며 "공적인 책임감을 갖자"고 후보들에게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충남도당 필승결의대회를 찾아 "충청의 승리가 보수의 승리가 될 것"이라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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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부 민간 배드뱅크(부실채권 전담은행)가 정부의 '서민 빚 탕감' 정책에 참여하지 않아 채무자들이 집요한 추심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필요하면 입법해서라도 해결 방안을 찾아보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1회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민간 배드뱅크인 '상록수'가 2000년대 초반 카드 사태 당시 연체 채권을 여전히 추심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아침 해당 기사를 SNS에 공유하며 "아직도 이런 원시적 약탈금융이 버젓이 살아남아 서민들 목줄을 죄고 있는 줄 몰랐다"고 지적했는데, 국무회의에서도 직접 의제를 던진 것입니다.

'상록수'는 국내 대형 은행·카드사들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으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연체자를 돕기 위해 소액 연체 채권을 정리해주는 정부 정책인 '새도약기금'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반면에, 각 회사들은 최근 5년간 420억 원가량의 배당을 챙긴 것으로 나타나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카드 사태 때 카드회사와 금융기관들이 다 정부 세금으로 도움받지 않았느냐"며 "그런데 국민의 연체 채권을 지금도 악착같이 추심하고, 연간 수십조 원의 영업이익을 내면서도 백몇십억 원 배당을 받고 있더라"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기관과의 자발적인 협약을 통해 새도약기금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며, 앞으로 주주들을 별도로 접촉해 동의를 구해 보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나중에 직권남용이니 시끄러워질 수 있고, 사유재산이니 억지로 할 수는 없다"면서도 "본질이 돈놀이이니 금융이 원래 좀 잔인하기는 한데, 그래도 정도가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카드 사태가 몇 년 전이냐. 그때 연체된 사람들이 지금 20년 넘도록 이자가 늘어 몇 천만 원이 몇 억이 됐다고 그러더라"라며 "사람이 어떻게 살라는 것이냐. 이게 국민적 도덕 감정에 맞는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금융기관들은 정부의 발권력을 이용해 영업하는 측면도 있고, 면허나 인가제도를 통해 혜택을 보는 측면이 있지 않은가"라며 "그러면 공적 규제나 공적 부담도 해야지, 혜택은 누리면서 부담은 끝까지 하나도 안 하겠다는 태도는 옳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억지로는 못하겠지만 가능한 대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보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50만 원 대출해 주고 9일 만에 80만 원을 상품권으로 받는다는 기사도 있더라"라며 "명백하게 이자제한법 위반이다. 무효인 데다 처벌 대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법률 개정으로 수수료 등 명목을 불문하고 실제 빌린 돈에 연간 60% 이상을 붙여 받는다면 원금도 안 갚아도 된다"며 "그런데 아직도 이런 짓을 하는 악덕 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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