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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6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제2의 윤석열을 꿈꾸냐'는 진보당 손솔 의원의 말에 "그런 말씀은 너무 모욕적이고 서글픈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손 의원의 질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칠게 항의하면서 회의가 잠시 파행을 빚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 김민정,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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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 외교부 장관이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외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북한군 포로 송환 비공개를 둘러싼 외교 갈등과 관련해 우크라이나로부터 "사과의 말도 들어있는 메시지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우크라이나의 사과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다"고 답했습니다.

조 장관은 "제가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는데, (우크라 장관이) 아주 곤혹스러워한다"면서 그에게서 사과 관련 메시지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저희가 생각하는 수준과는 좀 차이가 있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면서, 박희창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소환해야 한다는 이 의원 주장에 "그 방안을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포로 송환을 공개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맞는 행동을 했다는 것을 유엔에서 밝히고 싶어 그런 것인가"라고 추측한다며 "개인적 해석"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조 장관은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 남북과 유엔사가 군사분계선(MDL)의 좌표를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민주당 우원식 의원 주장에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만 우리 정부가 요청하고 있음에도 북한 측 호응이 없어서 어떤 방법으로 호응해 오도록 할 것인가 그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단호한 요구를 하는 것과 이것이 불필요하게 확산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며 "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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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숙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ㆍ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관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인공지능(AI) 해킹 추정 공격에 따른 금융기관 등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경찰청은 관계기관과 협조해 모든 역량을 집중, 해킹 세력을 신속하게 수사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날(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관련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번 공격이 금융권의 주 전산 시스템이 아닌 일부 외부 취약 지점에 대한 것이긴 하지만 인공지능을 활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향후 AI가 피싱에 활용될 경우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상황"이라고 짚었습니다.

이어 "유사한 방식 해킹이 앞으로 금융권뿐만 아니라 산업계, 정부·공공부문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공공기관, 금융권, 기업 모두 경각심을 갖고 이번 사고를 신속히 해결하고 우리 보안 시스템이 완전히 새롭게 자리매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기존 보안 체계와 점검 체계로는 대비하기 어려운 상황이니 전면적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 총리는 구체적으로 "금융위는 금융기관의 유출된 개인정보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해당 금융회사가 고객 보호, 피해보상 등도 철저히 이행하도록 감독하고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과기부·개보위 등 관계기관은 추가 해킹에 의한 정보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계 및 공공기관이 자체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유사시 신속 대응토록 점검해 주시길 바란다"며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인증 관련 체계들도 전면 검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정부·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지만 미운영하거나 방치된 웹사이트들을 폐쇄 등 정리하고, AI 활성화·클라우드 사용 보편화 등 환경 변화에 맞춰 정보보안 거버넌스 체계 개편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 총리는 "SNS 등을 통해 예금계좌 정보가 해킹된 것처럼 거짓 정보나 가짜뉴스가 유포되고 있다"며 "국민께서 불안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노력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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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진혁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이 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관련 합동 현장조사 TF 최종 조사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이전에 수거했던 수지 반보병지뢰를 들어보이고 있다.

통일부는 북한이 군사분계선, MDL 이남에 매설한 지뢰로 우리 장병이 부상했다는 군 당국의 전날 발표에 대해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군 당국의 최종 조사결과 발표에 관한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통일부는 한반도에서 적대와 대결의 악순환을 끊고 평화와 번영의 선순환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강 대 강' 대치가 아니라 '선 대 선' 소통을 통한 근본적인 평화해법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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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6일)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있는 사실마저 외면한 채 정신승리만 거듭한다고 정책의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 국민이 겪는 부동산 지옥만 길어질 뿐"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제 대통령께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여러 부동산 관련 글을 보며, 더 이상 대통령을 설득하는 것이 무의미하겠다는 생각마저 들었다"며 이 같은 공세를 펼쳤습니다.

그는 "집값이 오르면 투기세력 탓, 정책의 부작용을 지적하면 기득권의 저항, 국민이 고통을 호소하면 개혁 과정에서 감수해야 할 반발이라는 대통령의 편협한 인식으로는 앞으로도 가망이 없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오 시장은 "더욱이 전년 대비 서울·수도권의 인허가와 착공이 늘어난 것을 정부의 속도전 덕이라고 한 대목에서는 헛웃음이 나온다"며 "도대체 정부가 어떤 속도전을 했다는 것인가. 조합설립부터 착공까지 평균 10년 이상 걸리는데 대통령께서는 인허가와 착공을 1년 만에 만들어내는 요술램프라도 갖고 계시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어 "올해부터 인허가와 착공 성과가 순차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은 박원순 시장 시절 뿌리를 뽑고 제초제까지 뿌려놓은 정비사업을 서울시가 밤낮없이 복원해 온 결과"라며 "박 시장 때 389곳 43만 호의 정비사업이 취소되었지만, 214곳을 새로 지정하고 사업성을 개선하여 인허가와 착공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공급 정상화의 과정을 애써 외면한 채,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는 대통령의 모습이 애처롭기까지 하다"고 했습니다.

또 "대통령은 '보수정부는 투기를 권장했고, 진보정부는 투기를 억제했다'는 근거 없는 이분법적 사고도 여과 없이 드러냈다"며 "부동산을 시장 원리가 아닌 이념으로 바라보는 인식에서 단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는 대통령에게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대로라면 투기를 권장한다는 보수정부에서 집값이 뛰고, 투기를 억제한다는 진보정부에서는 안정됐어야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라고 꼬집었습니다.

오 시장은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신감을 잃었다고 생각한다"며 "투기세력을 때려잡겠다는 구호가 커지고, 정책을 개혁으로 포장할수록 오히려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를 향해 가고 있다는 뜻일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여유를 가지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셨다"며 "전월세 대란 속에서 당장 이사 갈 집조차 구하지 못해 속이 타들어 가는 국민들 앞에서 하실 말씀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년간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고,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용기 있게 선언하시라"며 "국민의 고통 앞에서 생각을 바꾸고 정책을 바꾸는 것, 그것이야말로 국정 최고책임자가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용기"라고 글을 맺었습니다.

전날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며 정책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또 잇달아 올린 다른 글에서 "부동산 투기 권장하는 보수 정부는 제외하고 민주 정부마다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노력했지만, 목표대로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여유를 가지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를 바란다. 결과를 보고 판단해달라"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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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키나와현 경찰이 나하시 호텔에서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후텐마 기지 소속 주일미군 해병대 데빈 제이콥 발라드(20) 일병을 강도살인 혐의로 4일 체포했다. 5일 나하 경찰서를 나와 검찰을 향하는 발라드 일병

일본 오키나와에서 또다시 발생한 미군의 현지 여성 살인 사건의 파문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오키나와현과 관계 강화를 모색해 온 일본 중앙정부는 '반 미군기지' 여론이 거세지는 것 아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오늘(6일)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오키나와현 경찰은 나하시 호텔에서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 지난 4일 후텐마 기지 소속 주일미군 해병대 데빈 제이콥 발라드(20) 일병을 강도살인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미군기지에 대한 반감이 큰 오키나와에서 다시 미군에 의한 강력 범죄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오키나와에서는 1995년 미군 병사 3명이 여자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뒤 미군 기지 이전 요구가 거세졌습니다.

이를 계기로 시내 중심에 위치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비행장이라고 불리던 주일 미 해병대의 후텐마 기지 반환이 결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일본 정부가 후텐마 기지를 오키나와 밖이 아닌 오키나와 나고시의 헤노코로 이전하는 것을 추진하며 지역과 중앙정부 사이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미군·군속 범죄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2016년 30대 미군 군속이 스무 살 회사원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사건이 발생했고, 이듬해 11월에는 미군 해병대원이 새벽에 음주운전을 하다 60대 일본인을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지난해 오키나와에서 발생한 미군·군속의 형법 위반 검거 건수는 101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오키나와는 면적이 일본 국토 전체의 약 0.6%에 불과하지만, 주일미군 전용 시설 면적의 약 70%가 집중돼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사건이 오키나와의 기지 반대 여론에 미치는 파급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신속하게 반응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해병대원 체포와 관련해 엑스(X·옛 트위터)에 "지극히 잔인하고 흉악한 사건이 발생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미국 측에 강력히 항의하고 사건·사고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구했다"고 적었습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기자들에게 방위성 차원에서 미국 측에 항의했다고 밝혔고,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차관도 조지 글래스 주일 미국대사에게 전화로 항의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특히 지난달 13일 자민당 등 보수 정당 연합의 추천을 받은 고자 겐타 후보가 진보 성향의 현직 다마키 데니 지사를 꺾고 당선된 뒤 얼마 안 돼 발생했습니다.

선거 결과를 계기로 기지 이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던 다카이치 정권에 악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요미우리신문은 자민당 내에서는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그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오키나와현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최악의 타이밍"이라는 한 자민당 중의원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일 밤 도쿄 총리공관 앞에서는 이번 사건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도쿄신문에 따르면 집회에 참여한 30대 여성 회사원은 "오키나와의 과중한 기지 부담 등 정치의 잘못이 여성의 피해로 전가된 것"이라고 비판했고, 한 시민단체 활동가는 "미군기지가 오키나와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야마모토 아키코 류큐대 교수는 일본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 "(미국에 대한) 항의를 정치적인 쇼로 끝내서는 안 된다"며 "오키나와의 기지 집중과 일미지위협정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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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화면

경기 양주시의 돼지 사육 농장 숙소에서 60대 외국인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어제(5일) 오전 8시 50분쯤 경기 양주시 광적면의 양돈 농장 숙소에서 태국 국적의 60대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농장 관계자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남성은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지금까지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과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등을 토대로 지병이나 질환으로 숨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경찰은 남성의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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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오늘(6일) 납북 피해자 가족들과 면담하고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늘 오전 관저에서 1977년 납북된 요코타 메구미 씨 남동생인 요코타 다쿠야 씨 등 납북 피해자 가족과 면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여러 경로로 북한에 대한 설득을 계속해 어떻게 해서든 내 임기 중에 돌파구를 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면담에서 납북 피해자 가족들은 지난달 미국 방문 결과를 다카이치 총리에게 보고했습니다.

납치 피해자 가족회와 지원단체인 구출회, 초당파로 구성된 납치구출의원연맹은 지난달 21∼25일 미국을 방문해 미 국무부 관계자와 미국 의원들에게 납북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와의 면담 후 요코타 다쿠야 씨는 "겉보기에는 진전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다카이치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끈기 있게 외교를 추진해가길 바란다"고 취재진에게 말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이후 납북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에 나설 의향을 여러 차례 밝혀 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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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U-16 축구대표팀을 이끄는 이다영 전임지도자.

우리나라가 2027 아시아축구연맹(AFC) 17세 이하(U-17) 여자 아시안컵 예선을 기분 좋은 대승으로 시작했습니다.

한국 16세 이하(U-16) 여자 대표팀은 어제 타지키스탄 두샨베의 투르순조다 센트럴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7 AFC U-17 여자 아시안컵 예선 A조 1차전에서 아랍에미리트(UAE)를 16-0으로 눌렀습니다.

김희진(울산현대고)이 경기 시작 30분 만에 해트트릭을 달성하는 등 7골을 몰아넣고, 고지은(울산현대고)도 4골을 터트리는 등 화끈한 골 잔치를 벌이며 상대를 혼쭐 냈습니다.

이다영 대한축구협회 전임지도자가 이끄는 우리 대표팀은 9일 타지키스탄, 11일 요르단과 차례로 맞붙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총 30개 팀이 참가했으며 8개 조로 나뉘어 예선을 치릅니다.

예선 각 조 1위 8개 팀이 본선에 진출합니다.

여기에 올해 아시안컵 본선 4강에 들었던 4개 팀(북한, 일본, 호주, 중국)을 더해 총 12개 팀이 내년 4월 중국에서 열리는 U-17 여자 아시안컵 본선 무대에 오릅니다.

아시안컵 본선에서 4위 안에 들면 2027 국제축구연맹(FIFA) U-17 여자 월드컵 출전권을 손에 넣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5월 열린 아시안컵 본선에서는 8강에서 탈락해 올해 월드컵 본선 진출에는 실패했습니다.

(사진=대한축구협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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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트로픽 AI

미국 국방부가 "앤트로픽의 클로드 모델 등 이 회사 AI 제품의 사용을 중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 국방부가 지난 2월 국가안보를 이유로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한 지 8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지난 2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했고, 국방부는 8월 말까지 앤트로픽 제품의 사용을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사용 중단이 두 달 지연됐습니다.

소식통들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미 국방부가 연구, 분석, 정보수집을 비롯해 이란 전쟁에서도 앤트로픽의 클로드 모델을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클로드 모델은 방대한 양의 정보를 분류하는 데 중요한 도구로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앤트로픽의 AI 제품은 2024년부터 미국 정부와 군에서 사용돼 왔으며, 이 회사의 AI 도구는 기밀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기관에 배치된 최초의 첨단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미 국방부가 앤트로픽에 대해 "클로드의 안전장치를 제거하고 군이 앤트로픽의 AI 제품에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라"고 압박하자 앤트로픽은 '대규모 감시와 자율 무기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헤그세스 장관은 앤트로픽을 국가안보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했습니다.

미국에 위협이 되는 국가에 기반한 기업들에 적용되는 법적 조치였습니다.

앤트로픽은 이 조치가 "전례 없고 불법적"이라고 반발했으며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지난달 국방부의 블랙리스트 지정 조치를 무효로 해달라는 앤트로픽 측의 요청을 기각하고 정부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미 국방부는 법적 공방이 진행되는 동안 구글, xAI, 오픈AI 등 다른 주요 기술기업들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군 일부에서는 오픈AI의 도구들이 더 폭넓게 채택됐습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클로드 모델은 국방부가 사용하는 대규모 데이터 플랫폼인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에 탑재돼 있었습니다.

팔란티어가 운영하는 메이븐은 미 국방부가 정보와 데이터를 정리하는 데 사용하는 핵심 플랫폼입니다.

조지타운대 안보·신흥기술센터의 선임 연구분석가 로런 칸은 클로드가 메이븐에 깊이 통합돼 있었기 때문에 시스템에서 신속하게 제거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부 근무 경력을 가진 칸 분석가는 "국방부가 시스템 전반에서 클로드 사용을 모두 제거하는 데 지금까지 걸렸다는 사실은 이런 기술들이 '손쉽게 꽂았다 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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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에 금융기관 해킹 사건 발생해서 많이들 놀라셨죠. 경찰이 최근에 발생한 해킹 사건을 정식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 테러 수사대를 전담 수사팀으로 지정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서 해당 사건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해킹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은 해킹 관련 공격자 IP 19개를 지목했는데 IP 소재국이 미국과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 12개 나라에 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 위성 15기를 싣고 다섯 번째 비행에 나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오늘(6일) 오전 고흥 나로우주센터에 있는 조립동을 나와서 발사대로 이동했습니다. 우주항공청은 내일 낮 12시 23분부터 1시간을 발사 가능 시간대로 지정했습니다. 정확한 발사 시각은 내일 오전 발사관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내일 발사될 누리호에는 초소형 군집위성 5기와 큐브위성 10기 등 모두 15기의 위성이 실릴 예정입니다. 위성 15기가 목표 고도인 570km에 올라간 뒤에 지상국과 교신을 시도하면 최종적인 발사 성공 여부가 확인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3. 이재명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전기 국가로 나아가는 데 재생에너지가 그 핵심이며 그 가운데서도 태양광이 중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농지를 태양광 발전에 활용하는 방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한 보고를 받는 오늘 국무회의 자리에서 농지를 전용해 태양광 사업을 하면 수익이 꽤 높을 것 같다. 일반 농사보다 몇 배의 소득을 거둘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허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안 해준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정부가 인허가를 지원해 주거나 시설자금을 지원해 주는 등의 시스템을 마련해 주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4. JD 밴스 미국 부통령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과 관련해 한국과 세부 사항을 조율할 부분이 남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밴스 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어제 알래스카 방문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요. 한국에 투자가 확정됐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와는 다르게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국이 알래스카 LNG 사업에 500억 달러 이상 투자하기로 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우리 정부는 이 사실을 부인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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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즌 종료 후 은퇴를 발표한 알렉스 오베치킨

북미아이스하키리그(NHL) 역대 최다 골 기록 보유자인 알렉스 오베치킨(41·워싱턴 캐피털스)이 현역 생활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오늘 AP통신에 따르면 오베치킨은 자신의 22번째 시즌인 올 시즌을 끝으로 은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베치킨은 지난 2025년 4월 '아이스하키의 신' 웨인 그레츠키의 NHL 정규시즌 통산 최다 골(894골) 기록을 경신하는 위업을 달성했으며, 올 시즌 개막 전까지 통산 929골을 기록 중입니다.

지난달 41번째 생일을 맞은 오베치킨은 성명을 통해 "이 스포츠를 진심으로 사랑하지만, 지금이 은퇴할 적당한 시기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안다"며 "성장하는 아이들과 하키, 축구, 농구하며 놀아주고 싶다. 그러기 위해 충분히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싶다"고 은퇴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2004년 신인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지명돼 2005년 데뷔한 오베치킨은 20년 넘게 워싱턴 유니폼만 입은 프랜차이즈 스타입니다.

9차례나 정규리그 득점왕에 오른 데 이어, 최우수선수(MVP)를 3회 수상했고, 2018년에는 워싱턴 구단 역사상 최초로 챔피언결정전인 스탠리컵 우승을 이끌며 플레이오프 MVP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시즌에도 정규리그 82경기에 모두 출전해 32골을 터뜨리며 건재함을 과시한 그는 은퇴 후 고향인 러시아로 돌아갈 계획입니다.

2005년 데뷔 동기이자 오랜 라이벌인 시드니 크로스비(피츠버그 펭귄스)는 "그를 매우 존경한다. 오랜 세월 함께 경쟁하며 우정이 쌓였다"고 경의를 표했습니다.

오베치킨의 은퇴 예고 직후, 내년 4월 4일 열리는 워싱턴의 정규시즌 마지막 홈 경기 입장권 가격은 최소 825달러로 폭등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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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동참모본부가 5일 25사단 DMZ 작전간 지뢰 폭발상황 관련 합동 현장조사 TF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은 이날 수행된 MDL 이남 북한군 지뢰 제거 작전의 영상을 캡처한 장면.

비무장지대 불안정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남·북·유엔사 간 군사분계선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군 당국이 유엔군사령부와 올해 초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경석 국방부 정책기획관은 오늘(6일) 정례브리핑에서 "유엔사와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MDL을 먼저 일치화시켜야 북한과 관련된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초부터 합참에서 TF를 운영해 유엔사와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북한에 MDL 기준선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군사회담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응답은 없었지만, 일단은 한국군과 유엔사의 MDL 인식차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자 그 이후 TF를 구성해 협의해 왔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정부는 북한에 이 문제와 관련한 군사회담을 재차 제의하기 전에 선결 요건으로 한국군과 유엔사가 먼저 MDL을 일치화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닙니다.

우 기획관은 "유엔사와 저희가 MDL을 일치화시켜 놓고 그것을 가지고 (북한과) 군사회담을 하면 당연히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선결 요건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MDL 불일치에서 기인한) 근본적인 부분 해결을 위한 남북 간의 군사회담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구체적인 시기 등은 여러 가지 안보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향후에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에는 군사지도에 표시된 선을 따라 실제 지형에 1천292개의 표지판이 설치됐지만, 상당수가 유실돼 현재 식별되는 표지판은 약 200개 정도입니다.

한국군은 2004년 미국 국가지리정보국이 정립한 군사 지도상의 MDL을 사용하지만, 유엔사는 2016년 자체적으로 'MDL 프로젝트'를 통해 생성한 좌표를 연결한 MDL을 써 불일치가 발생합니다.

북한군은 표지판 연결선 등을 기준으로 자체적인 MDL을 사용하고 있을 것으로 군은 추정합니다.

한편 군과 유엔사는 MDL 이남에 북한이 조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수 개 소의 지뢰지대 확인을 위한 특별조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 국장은 "유엔사와 특별조사를 진행 중이고 계속해서 긴밀한 협의, 조사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2024년부터 진행한 국경선 요새화 자체가 정전협정 위반인지에 대한 정부와 유엔사의 견해차가 좁혀질지도 관심입니다.

정부는 북한의 MDL 국경선화 작업으로 정전협정에 명시된 완충지대가 무력화되는 만큼 이는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보지만, 유엔사는 MDL 이북에서 이뤄지는 활동이라면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는 견해를 보여 왔습니다.

(사진=합참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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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가보훈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최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북한군 지뢰 폭발로 우리 장병 3명이 크게 다친 사건에 대해 "북한의 도발"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권 장관은 오늘(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 이 사건을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는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 질의에 이처럼 답했습니다.

권 장관은 당시 북한군 지뢰폭발로 크게 다친 장병들에 대해 "북의 도발에 의해 희생됐다"면서 향후 부상 장병들에 대해 보훈부가 적극적으로 심사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지뢰 폭발을 "불의의 사고"로 표현한 것이 적절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장관이 대통령의 말씀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권 장관은 최근 5년간 군에서 순직을 인정받은 1천215명 중 261명이 보훈 심사에서 탈락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심사기준을 개선하고 전향적으로 심사하겠다"며 "최대한 국방부 의견을 존중해 보훈부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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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7월 1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미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라는 지시는 외교부를 통해야만 이행될 수 있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정수영 최영각 장성진 부장판사)는 6일 김 전 차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을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했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미국 등 우방국에 전달하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김 전 차장으로부터 받은 인물입니다.

이 전 비서관은 '피고인(김 전 차장)의 지시는 당연히 외교부를 통해 이행돼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가'라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 측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당시 전달받은 메시지 내용 자체도 '외교와 대외 정책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며 "외교를 담당하는 부서가 외교부지 않나"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를 통하지 않고 지시를 이행할 방법은 없었는지에 관한 질의에 이 전 비서관은 "다른 방법은 우리(외교비서관실 직원들)가 상대국가 대사관에 직접 전화하는 건데, 자정에 가까운 그 시간에 전화할 수단도 없거니와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전 차장이 당시 지시를 내린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행 방법에 관해 따로 말하지 않았고, 외교비서관실 행정관들을 통해 미국 대사관에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생각했다는 진술을 수사 과정에서 내놨다고 짚었습니다.

이에 이 전 비서관은 "외교비서관실 행정관들을 시켜서 그 시간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메시지를 외교부에 전달하겠다고 김 전 차장에게 확인받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항변했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도 김 전 차장이 특정 사안에 관한 대통령의 의견이나 입장을 외국에 전달하라는 지시를 내린 적이 많았고, 이는 자신이나 국가안보실장을 통해 외교부에 전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지시를 외교부 공무원들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은 만큼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김 전 차장 측 입장과 결이 다릅니다.

김 전 차장의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은 이 전 비서관에게 지시했을 뿐, 외교부 공무원들에게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며 "외교부 공무원에 대해선 직무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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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자료사진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반년간 환자 4명이 사망한 정신의료기관 병원장을 국가인권위원회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인천 미추홀구의 원병원이 환자에게 식사를 부실하게 제공하고 편지 발송을 제한하고 있다는 진정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 7월 2일 원병원을 불시에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진정 내용 외에도 병실 내 환자 강박, 병실 문 외부 잠금장치 설치 등 인권침해 정황이 현장에서 확인돼 인권위는 같은 달 16일 직권조사를 결정했습니다.

조사 결과 원병원에서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총 4명의 환자가 심정지·호흡정지 상태로 발견돼 당일∼사흘 내 사망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보호실에 격리됐던 치매 환자 A 씨는 지난 1월 병원 전체에 의료진이 한 명도 없었던 새벽 시간대 심정지 상태로 간호조무사에게 발견돼 외상성경막하출혈로 사망했습니다.

지적장애 환자 B 씨는 다른 환자의 음식을 빼앗아 먹는다는 이유로 325일 동안 잠금장치가 설치된 병실에서 혼자 생활하다 지난 2월 오전 심정지 상태로 간호조무사에게 발견돼 이송 차량에서 질식사했습니다.

조현병 환자 C 씨는 지난 3월 병원에 의료진이 한 명도 없었던 밤 시간대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위장관출혈로, 알코올의존증후군 환자 D 씨는 지난 6월 컵라면을 먹다 호흡곤란 상태에 빠져 이송됐다가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병원에서 환자를 부당하게 격리·강박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인권위는 전했습니다.

자폐성 장애인 E 씨는 다른 환자의 커피를 훔친다는 이유로 200일간 잠금장치가 설치된 병실에 격리됐는데, 이 조치와 관련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시나 격리·강박 사유 등 기록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또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병원에 의료진이 없는 상태에서 간호조무사와 보호사가 환자들을 격리·강박했는데,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했습니다.

아울러 환자 6명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였음에도 자의입원 또는 동의입원으로 처리된 사실이 드러났고, 5명은 자의입원 또는 동의입원으로 처리됐으나 본인이 입원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조사관에게 진술했습니다.

인권위는 병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사·감금·무면허 의료행위 지시·기록보존 의무 위반 등 혐의로 중수청장에게 고발했습니다.

간호조무사와 보호사는 격리·강박 절차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미추홀보건소장에게는 원병원에 대한 영업정지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정신의료기관의 부당한 격리·강박 관행 개선을 위한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앞서 사망 환자 1명의 유가족으로부터 관련 고소장을 받아 병원장 등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오늘은 오전 10시부터 원병원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압수수색에 수사관 5명을 투입했으며, 진료기록을 포함한 증거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다만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해 중수청과 사전 조율이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압수수색 대상이나 확보한 자료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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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6일) "어차피 대한민국은 전기 국가로 가야 하고, 재생에너지가 그 핵심이다. 그중에서도 태양광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며 묵히고 있는 농지를 태양광 발전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한 보고를 받은 뒤 "지금이 기회인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농지를 전용해 태양광 사업을 하면 수익이 꽤 높은 것 같더라. 일반 농사보다 몇 배의 소득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게 왜 잘 안 되는 것일까. '인허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안 해준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펀드나 투자를 통하든지, 사업 자금을 대출 받든 지 하면 설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나. (농지 주인에게도) 일정한 수익을 배분해주면 되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농어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반을 잘 갖춰주고, 일괄로 인허가를 지원해주거나 시설 자금을 지원해주는 등의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이를 검토해볼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암표 근절방안 및 단속 실태에 대해 보고 받고 "(작은 사안으로)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쌓이면 적폐가 되는 것"이라며 적극적인 정책 집행을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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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재무성 외경

일본 재무성이 6일 이달 발행 10년물 국채의 표면 금리를 연 2.7%에서 연 3.1%로 인상했습니다.

이로써 해당 금리는 1996년 8월 3.1%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국채 금리가 계속 오르자 이에 맞춰 표면 금리를 인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표면 금리란 정부가 국채를 산 투자자에게 해마다 지급하는 이자율을 말합니다.

국채 표면 금리가 시장 금리보다 낮으면 금융상품으로써의 매력이 떨어지고 국채를 사려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이에 재무성은 시장 금리 수준을 고려해 새롭게 발행하는 국채의 표면 금리를 3개월마다 재검토합니다.

일본 채권 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전망과 중동 정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인해 시장 금리가 상승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장기 금리의 지표가 되는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3%대로 올라 199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사진=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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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6일) "국어 문법에 안 맞는 엉터리 단어를 쓰는 경우가 많다"며 "방송 발언이나 정부 공문서 등 공식 언어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장례식장이 유족 동의 없이 화환을 임의 처분할 수 없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다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설명이 끝나자 "보통 조화라고 하지 않나. 경사에 쓰는 꽃을 화환이라고 한다"고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방송에서 새로운 단어 하나를 쓰려면 승인을 받아야 되는 나라가 있다고 하더라. 프랑스가 그런다는 것 같다"며 "우리에게도 그 기능이 있다고는 하더라"라고 언급했습니다.

문법에 어긋나는 단어 사용 사례로는 '저희 나라'를 언급하며 "이건 우리 국민을 모욕하는 자기 비하지만 잘 모른다"고 지적하고 '대인배'에 대해서도 "대인배는 더 나쁜 비하인데 맞는 말인 것처럼 언론 보도에 보이더라"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도에서 잘못 쓴 단어를 누군가는, 어딘가에선 지적 해줘야 언어가 정상적으로 발언한다"며 "물론 약어를 쓰는 것 등을 통제하자는 이야기는 전혀 아니다. 위대한 언어인 한글을 좀 더 귀하게 여겨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한자로 된 광화문 현판 아래 한글 현판을 병기하는 방안을 거론하며 "계속 토론하는데 (찬반 의견이) 반반이라면서요"라고 묻고는 "병기 정도는 괜찮겠다는 게 제 생각이지만 제 마음대로 하면 안 되니까"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까지는 결판을 내서 어떻게든지 결론을 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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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이재정 민주당 의원이 영화 '암살자(들)' 논란에 대해 "영화가 역사를 왜곡한 것이 아니라, 정치권이 영화를 왜곡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어제 페이스북에 "가급적 정치의 개입을 삼가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가 출연 배우와 창작자에 대한 도를 넘는 폭력적 상황들이 연이어지고 있고, 정치권의 무리함도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혼자 극장에 다녀왔다"고 적었습니다.

이 위원장은 "영화는 박 대통령의 관여 가능성을 영화적 상상력 범주 안에도 넣지 않았다. 누가 감히 사랑하는 아내를 권력의 희생양으로 삼을 수 있단 말인가. 아무리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는 나이지만, 박통 가족들의 애정과 그 가족관계에 대한 내 기억과 정서 안에서는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상상을 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또 "솔직하시라. 영화에서 싫고 불편한 것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닌가", "박정희 정권의 긴급조치 등으로 상징되는 장기독재, 중정의 폐해들, 언론탄압, 1965 한일협정의 이면들 이런 것들이 다시 수면 위로 언급되는 것이 싫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국정감사에서 이 영화 관련 증인 채택을 요구하는 데 대해선 "영화에 대해 국감 질의하거나 코멘트하시려는 의원님들 제발 영화부터 보고 이야기하시라"면서 "영화도 안 보고 아무 판단 근거 없이 이런 대오에 동참하시면 나중에 스스로가 부끄러워지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화를 국회 국감장에 끌고 오는 일 역시 창작에 대한 재갈이자 무도한 폭력이다. 문체위원장으로서 원칙을 지키는 일에 단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3일 개봉한 '암살자(들)'은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식장에서 육 여사가 피격돼 숨진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로, 일각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부인의 죽음에 관여한 것처럼 묘사해 역사적 사실을 왜곡했다고 비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출연 배우인 유해진 자택 앞에선 강성 보수단체가 항의 집회를 여는 등 상황이 심각해지자, 소속사는 "배우 안전을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경고했고, 최휘영 문체부 장관도 "경찰청 등에 영화 관계자 및 출연 배우에 대한 위협 협박 등 불법 행위에 엄정한 법 집행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이호건,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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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이 청장 없이 지난 2일 출범한 것에 대해 "최선을 다했지만,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오늘(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실시한 행안부 국정감사에 출석한 자리에서 "수장 없이 중수청을 출범시킨 것에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것"이라는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중수청은 수장도 없으나, 인력 충원율이 약 66%에 불과할 정도로 '개문발차'가 현실화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윤 장관은 향후 중수청 결원 충원 계획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질의에 "앞으로 15% 정도는 경력경쟁 채용을 통해서 경찰 또는 일반 변호사, 회계사 등을 충원할 예정"이라며 "나머지 10%는 내년도에 신규 채용분으로 비워 놓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력 채용은 당장 시작할 수 있고, 빈자리가 있으면 언제라도 할 수 있다"면서 "검찰(공소청)에서 이체받을 수 있는 특례 임용은 내년 4월까지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장관은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내년 지방자치단체에 돌아갈 지방교부세 몫이 줄어들 것이라는 일선 지자체들의 우려에 대해서는 "(내국세의) 19.24%라는 지방교부세율은 전혀 변동이 없다"면서 "재정이 확충되는 '윈드폴(windfall·뜻밖의 이익)'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가는 매우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미래대응기금 신설 취지를 옹호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도 원하는 모든 걸 다 쓰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 대응을 위해서 전략적인 투자분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라며 "중앙이 내놓는 것만큼 지방도 동참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장관은 지방교부세는 자율재정으로 꼬리표가 없는 데 반해 미래대응기금은 지방정부 예산과 매칭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 지적에도 "지방정부의 매칭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책 결정의 주도권이 미래대응기금을 집행하면 중앙정부에 있는 거 아니냐는 그런 문제 제기도 있을 수 있다"면서도 "의사결정과 정책디자인의 주도권을 지방정부에 맡기는 방식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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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첫 대미투자금으로 24억 달러를 이달 1일 미국으로 송금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오늘(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9월 30일과 10월 1일 각각 팩트시트를 한미가 공동발표하고 나서 10월 1일 24억 달러가 (미국으로) 송금됐느냐'라고 묻자 "네"라고 답했습니다.

한미는 지난 1일 첫 사업으로 텍사스주 엔시날 지역에 6.472기가와트(GW) 용량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용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프로젝트 스타'를 확정했습니다.

총사업비 약 223억 달러의 10% 남짓 자금이 합의 직후 송금된 것으로, 정부가 이 사실을 공식 확인한 것은 오늘 이 부총리의 발언이 처음입니다.

임 의원은 "상업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사전 보고지만, 상업성이 없다면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런 논의도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이 부총리는 "국회 보고 절차를 다 거친 다음에 팩트시트에 담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텍사스 발전소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에 관해 "충족됐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임 의원이 '프로젝트 노스'(알래스카 LNG 개발)의 경우 540억 달러 규모를 두고 한미가 서로 엇갈리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고 지적하자 "저희는 팩트시트에 있는 내용대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프로젝트 노스는) 검토를 시작하는 단계로, 상업장려성도 다 저희가 따져봐야 한다"며 "상업장려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계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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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파이브 하는 탬파베이 선수들

탬파베이 레이스가 명문 뉴욕 양키스를 상대로 아메리칸리그 디비전시리즈(ALDS·5전 3승제) 2연승을 내달렸습니다.

탬파베이는 6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세인트피터즈버그 트로피카나필드에서 열린 2026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ALDS 2차전에서 양키스를 5대 2로 눌렀습니다.

탬파베이는 1승을 추가하면 2020년 이후 6년 만에 아메리칸리그 챔피언십시리즈(ALCS·7전 4승제)에 진출합니다.

탬파베이는 1회말 선두 타자 얀디 디아스가 상대 수비 실책으로 출루하고, 요나탄 아란다가 좌전 안타를 쳐 노아웃 1, 2루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후 양키스 2루수 재즈 치점 주니어의 악송구 실책으로 한 점을 뽑았습니다.

탬파베이는 4회초 벤 라이스에게 우월 솔로 홈런을 허용해 1대 1 동점이 됐지만, 5회말 공격에서 대거 4득점 하면서 승부를 갈랐습니다.

아란다와 후니오르 카미네로의 연속 안타로 만든 노아웃 2, 3루에서 리엄 힉스의 내야 땅볼 때 3루 주자가 홈을 밟아 다시 한 점을 앞서갔습니다.

이어진 원아웃 3루에서 챈들러 심프슨의 느린 내야 땅볼을 양키스 수비수들이 빠르게 처리하지 못하면서 3루 주자가 득점했습니다.

공식 기록은 야수 선택으로 남았으나 양키스의 거듭된 수비 실수가 아쉬웠습니다.

양키스의 수비 문제는 계속됐습니다.

3대 1로 앞선 탬파베이는 투아웃 2루에서 양키스의 송구 실책 덕에 투아웃 2, 3루로 찬스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리치 펄래셔스가 깨끗한 2타점 중전 적시타를 날려 5대 1로 달아났습니다.

4점 차로 벌린 탬파베이는 필승조를 투입하며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8회에 라이스에게 다시 우월 솔로 홈런을 허용했으나 더는 점수를 주지 않았습니다.

아란다와 카미네로는 2안타씩 치면서 활약했습니다.

양키스는 4개의 실책을 범하며 자멸했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실책도 잦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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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G 신인 선수 계약 완료 안내문

프로야구 SSG 랜더스가 2027 신인 선수 11명과 계약을 완료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1라운드 전체 8순위로 뽑힌 이윤성은 계약금 2억 5천만 원에 입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윤성은 최고 시속 150㎞의 빠른 볼과 다양한 변화구를 구사하는 좌완 투숩니다.

2라운드 부산공고 투수 곽도현은 1억 5천만 원, 3라운드 경동고 투수 용석민은 1억 원, 4라운드 투수 신형승은 8천만 원, 5라운드 외야수 장민제는 7천만 원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윤성은 "명문구단인 SSG랜더스에 올 수 있어 너무 행복하다"며 "1라운드에 지명된 만큼 열심히 준비해 이른 시일 내 1군 무대에서 좋은 투구를 보여드리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사진=SSG 랜더스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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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신인 선수 계약 완료 안내문

프로야구 kt wiz는 6일 2027 신인 선수 11명과 계약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1라운드 전체 5순위로 kt에 지명된 유신고 투수 이승원은 계약금 2억 5천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3라운드 충암고 투수 김지율은 1억 원, 4라운드 마산용마고 내야수 최민상은 8천만 원, 5라운드 공주고 내야수 김동영은 7천만 원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신인 드래프트 2라운드 전체 15번으로 kt의 부름을 받은 전 빅리거 최지만은 한국야구위원회(KBO)의 해외리그 진출선수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약금 없이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사진=kt wiz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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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6일) "국어 문법에 안 맞는 엉터리 단어를 쓰는 경우가 많다"며 "방송 발언이나 정부 공문서 등 공식 언어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장례식장이 유족 동의 없이 화환을 임의 처분할 수 없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다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설명이 끝나자 "보통 조화라고 하지 않나. 경사에 쓰는 꽃을 화환이라고 한다"고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방송에서 새로운 단어 하나를 쓰려면 승인을 받아야 되는 나라가 있다고 하더라. 프랑스가 그런다는 것 같다"며 "우리에게도 그 기능이 있다고는 하더라"라고 언급했습니다.

문법에 어긋나는 단어 사용 사례로는 '저희 나라'를 언급하며 "이건 우리 국민을 모욕하는 자기 비하지만 잘 모른다"고 지적하고 '대인배'에 대해서도 "대인배는 더 나쁜 비하인데 맞는 말인 것처럼 언론 보도에 보이더라"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도에서 잘못 쓴 단어를 누군가는, 어딘가에선 지적해줘야 언어가 정상적으로 발언한다"며 "물론 약어를 쓰는 것 등을 통제하자는 이야기는 전혀 아니다. 위대한 언어인 한글을 좀 더 귀하게 여겨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한자로 된 광화문 현판 아래 한글 현판을 병기하는 방안을 거론하며 "계속 토론하는데 (찬성 반대 의견이) 반반이라면서요"라고 묻고는 "병기 정도는 괜찮겠다는 게 제 생각이지만 제 마음대로 하면 안 되니까"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까지는 결판을 내서 어떻게든지 결론을 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무회의 유튜브 생중계 창에서 즉석 여론조사를 제안한 이 대통령은 댓글의 90% 가까이가 한글 병기 의견이라는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의 보고에 "이상하다. 제가 의견을 미리 말해버려서 그런가"라며 "약간 바이어스가 들어갔다고 봐야 하나. 참고하겠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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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듣다 물을 마시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제2의 윤석열을 꿈꾸냐'는 진보당 손솔 의원의 말에 "그런 말씀은 너무 모욕적이고 서글픈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전례와 같이 인사말 후 이석할 계획이었으나 민주당 주도로 일반증인으로 채택돼 증언을 요구받으면서 2시간 가까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삼권분립과 사법독립의 원칙을 들어 선서와 증언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범여권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에게 질문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손솔 의원은 조 대법원장에게 "혹시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것이냐"며 "법복 입고 정치하는 것 아니냐고 많은 국민들이 묻고 있다"고 했습니다.

침묵하던 조 대법원장은 손 의원의 말에 마이크 앞으로 다가가 굳은 표정으로 모욕적이라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손 의원의 질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손 의원을 향해 "수준 하고는. 네가 인간이 되세요", 민주당 김용민 의원을 향해 "부엉이바위로 긁혔나"라고 소리쳤습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김태규 의원 발언이 차마 입에 담을 수가 없다"며 김 의원의 발언권을 정지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박형수·곽규택 의원이 서 위원장에게 다가가 항의했고, 여야 의원 간 거친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최근 감사원 정기감사 결과 드러난 대법관 격려금 지급과 관련한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의 질문에는 "국가의 월급이나 격려금을 대법원장이 지출하는 게 아니다"라며 "지출관이 따로 있어서 그 사람이 지출하는 것이지 대법원장이 거기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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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며 작심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일반증인으로 선서하고 답변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자 "답변할 시간을 주시겠나"라며 준비해 온 A4 용지를 꺼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모두가 궁금해하시니까 부득이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며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104조를 인용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다"며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건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여 위헌인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과 대법관 제청을 협의하는 것에 대해 헌법에 근거가 없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는 "헌법의 근거는 없지만 대법원장이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 자진하여 협력해 온 것"이라며 "대법원장이 협의를 안 해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고,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전부 이러한 제청권을 끝내 다 존중해 왔다. 서면 제청도 헌법에서 전혀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임명 동의 요청서를 제출하는 것도 대법원장은 헌법에서 제청하면 그걸로 끝이 난다"며 국회가 임명 동의 요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건 대법원장의 제청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은 제청으로서 모든 헌법상의 그런 권한임과 동시에 의무가 다 끝났다고 할 수 있다"며 "국회가 헌법에 전혀 없는 것을 따져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수밖에 없음을 구체적으로 밝힌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은 증인선서와 증언을 거부하면서도 여권의 각종 의혹 제기에 이례적으로 적극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법원장이 국감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인사말 후 한동안 자리를 지켰지만 의원들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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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이두바이 여객기

이스라엘행 플라이두바이 여객기를 납치하려던 부기장이 이스라엘의 핵심 관문인 텔아비브 벤구리온 국제공항을 공격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CNN이 이스라엘 당국자 등 이스라엘 측 소식통들을 인용해 현지시간 5일 보도했습니다.

소식통들은 이스라엘이 이번 사건 조사를 주도하는 아랍에미리트 측으로부터 계속해서 추가된 정보를 받아보고 있다면서 조사는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0일 UAE 두바이에서 출발해 이스라엘 텔아이브로 날아가던 플라이두바이 여객기 조종석에서 오만 국적 부기장 하맘 알함마미가 돌연 기장을 비상용 도끼로 공격하고 조종석을 장악하려다가 승무원과 승객들에게 제압당해 미수에 그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의자는 비상착륙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우선 체포됐고, 현재 UAE 아부다비로 이송돼 조사받고 있습니다.

국제항공법상 여객기에서 발생한 범죄 수사권은 항공기 등록국에 우선 부여됩니다.

알함마미가 고의로 여객기를 추락시키려고 했다는 자백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재 자세한 범행 동기와 배후 여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 직접 연관된 UAE,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외에도 피의자가 과거 유학 생활을 했던 뉴질랜드와 호주까지 가세해 최소 8개국 수사 당국이 함께 '퍼즐 맞추기' 성격의 작업을 함께 진행 중이라고 영국 일간 가디언은 전했습니다.

가디언은 이스라엘 등 지역 소식통을 인용해 수사 당국은 알함마미가 당초 7월 테러를 벌이려다가 당시 비행기에 친구인 승무원이 타는 바람에 범행을 연기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과거 오만항공에서 약 7년간 근무한 알함마미가 이번과 같은 항공기 테러 사건을 벌이고자 이스라엘 노선이 있는 항공사에 취업하려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는 오만항공에서 극단주의적 성향이 문제가 돼 비행 업무에서 배제되자 곧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이후 알함마미는 모로코 항공사 로열에어모로코를 거쳐 이스라엘에 오가는 노선을 운영하는 플라이두바이에 취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범행의 배후에 이란이 있을 것으로 강하게 의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폭스뉴스 기자와 백악관에서 만나 이란이 테러 공격의 배후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자 개인적으로는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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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날이 급격히 쌀쌀해졌죠.

오늘(6일) 아침 기온은 평년 수준에 못 미쳤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2도로 이맘때 가을 날씨가 예상되고요.

내일부터는 낮 기온이 점점 더 오르면서 아침과의 일교차 더욱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겉옷 꼭 챙겨 다니셔야겠습니다.

제주 남쪽 먼바다와 남해 동부 바깥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항해나 조업하시는 선박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우중충했던 어제를 뒤로 하고 오늘은 하늘이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지역별 낮 기온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청주와 대전의 낮 최고 기온 22도, 대구 23도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동쪽 산지를 중심으로는 얼음이 얼거나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어 농작물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당분간은 하늘 맑게 드러나겠고요.

한글날 연휴 기간 동안에는 서울의 낮 최고기온이 27도까지 오르는 등 다시 늦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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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미국 아이비리그 명문인 코넬대가 있는 뉴욕주 이타카 시내에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2년 전 코넬대에서 약물에 취한 상태로 남학생 7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며 소송을 낸 피해 여성을 지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집회 참가자 : SNS에 쏟아지는 내용들을 보면서 그녀 심정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를 지지하는 공동체가 이곳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집회 참가자 : 우리는 그녀를 지지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녀가 겪고 견뎌낸 일들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지금도 그녀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피해 여성은 당시 학교 경찰에 신고했지만, 검찰은 최초 진술서만으로는 혐의 입증이 어렵다며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대학 자체 조사에서도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가운데 일부만 퇴학 처분을 받는데 그쳤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흐른 뒤, 피해 여성이 학교와 학생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면서 초기 부실 수사를 비판하는 여론이 커졌고, 결국 뉴욕주지사가 주법무 장관을 특별검사로 임명해 재수사를 맡겼습니다.

피해 여성 측 변호인은 언론 인터뷰에서 소송을 취하하라는 협박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에서 피해자 신상을 캐내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엉뚱하게 지목된 여성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토마스 주프라/피해 여성 변호인 : 피해 여성은 여러 차례 협박을 받았고, 심지어 다른 여성들까지 해코지하겠다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엔 저도 협박을 당했습니다.]

특검은 2년 전 수사 과정부터 다시 들여다본 뒤에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대배심에 사건을 넘기게 되고, 거기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영상취재 : 이희훈, 영상편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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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유일의 도자 예술 국제 행사인 경기도자비엔날레가 열리고 있습니다. 경기도 이천과 광주, 여주 세 곳의 전시장에서 전통 도자의 아름다움과 세계 도자예술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자비엔날레 본전시 <땅이 만든다> / 이천 경기도자미술관]

거대한 손이 휴대전화를 연상시키는 거울을 쥐고 있고, 울퉁불퉁한 흙덩이 안에는 TV 모니터가 들어 있습니다.

거친 질감의 흙과 매끈한 표면의 기기들이 묘한 대비를 이룹니다.

[윌리엄 코빙/작가 (영국) : 물리적 현실과 디지털 세계가 서로 분리돼 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제 작업은 이 두 세계를 한데 모아 서로 뒤섞이고 연결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잎을 어루만질 때마다 소리가 납니다.

디지털 기술을 통해 식물이 인간의 몸속 정전기에 반응하도록 한 작품입니다.

동공의 움직임에 따라 스크린 속 풍경이 바뀌는 이 작품은 인간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는 파괴가 뒤따른다는 경고를 담았습니다.

14개 나라 28팀이 참여한 비엔날레 본전시에서는 도자, 즉 세라믹이 흙과 땅뿐 아니라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의 소재로 우리 삶의 모습을 빚어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대형/경기도자비엔날레 예술감독 : 흙이라는 것이 단순히 소재가 아닌, 철학적인 어떤 생각의 틀이 돼서, 역사를 바라보고, 미래를 전망하고, 또 지구를 생각하고….]

[특별전 <우리 시대 도예 명장> / 광주 경기도자박물관]

광주 전시장에서는 우리 도예 명장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풍채를 과시하는 대형 달항아리와 불의 흐름이 남긴 장밋빛 무늬가 인상적인 도자기, 작은 무늬가 별처럼 반짝이는 검은 항아리 등은 우리 전통 도자의 정체성과 미래를 생각하게 합니다.

[소장품전 <아름다운 것은 영원한 기쁨> / 여주 경기생활도자미술관]

여주에서는 생활도자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전시가 이어집니다.

이번 비엔날레의 전시와 학술, 체험행사 등은 이천과 광주, 여주에서 다음 달 1일까지 휴무일 없이 진행됩니다.

(VJ : 오세관,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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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 들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1천5백만 명을 돌파하면서 관광 소비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K-뷰티 열풍으로 국산 화장품이나 미용 기기를 직접 체험하고 구매하는 외국인 관광객도 늘고 있습니다.

송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외국인 관광객을 태운 버스가 경기도 고양의 한 건물 앞에 멈춰 섭니다.

이들이 가는 곳은 다름 아닌 K-뷰티 체험장.

각 방마다 설치된 레이저 미용 기기로 30분 얼굴 관리를 받은 뒤, 얼굴 팩을 하고 편안하게 앉아 기기의 주요 기능과 사용 효과에 대한 설명을 듣습니다.

[리아/인도네시아 관광객 : 체험 전에는 제 얼굴 상태가 별로 안 좋았는데, 기기 체험과 얼굴 관리를 받고 나서 매우 상쾌한 기분이 들었어요. 효과도 즉시 나타났습니다.]

이곳을 찾는 체험객은 하루 평균 200여 명.

중국과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대부분 아시아 지역 관광객들로 최근 여행사를 통해 예약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최민혁/라메디텍 리테일사업부장 : 실제 경험을 해보고 나서 피부에 대한 변화, 그 직접적인 효과에 대해서 바로 느끼시기 때문에 구매에도 훨씬 더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로 피부 상태를 진단한 뒤 피부 유형에 맞는 각종 화장품을 추천해 주는 체험 매장도 등장했습니다.

[피부 상담사 : 당신의 피부 유형은 중성이고요, 상태도 좋습니다. 다만, 약간의 수분 보충과 유분(피지) 조절을 하는 게 좋습니다.]

피부 상담을 받고 화장품과 미용기기를 직접 체험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외국인들입니다.

자연스럽게 관련 제품의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 겁니다.

[박다영/CJ올리브영 홍보담당 : 자신의 피부 유형에 맞는 기기 또는 기초 화장품을 추천받은 외국인들은 미용 기기뿐 아니라 연관된 기초 화장품 제품들을 많이 구매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공항과 항만 등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은 역대 최고인 1천500만 명.

전 세계 K뷰티 열풍으로 해외에서뿐만 아니라 안방에서도 이들을 사로잡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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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울산의 누적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를 웃돌며 5년 만에 자연증가로 돌아섰습니다. 반가운 일입니다. 이런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UBC 이영남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월 울산의 출생아 수는 543명으로 사망자 수보다 20명 더 많았습니다.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많은 인구의 자연증가가 이뤄진 겁니다.

연간 누적 인구도 7월 이후 자연증가로 돌아섰는데 이는 2022년 이후 5년 만에 처음입니다.

올해 2분기 울산의 합계출산율이 1.05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늘어나는 등 출산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육과 육아 등 돌봄 지원을 강화하고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지원 등이 효과를 거둔 걸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출산과 육아 등을 위한 지역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소아청소년 의료기관도 부족해 관내 이용률이 87.8%로 7대 특·광역시 중 두 번째로 낮습니다.

일, 생활 균형 기반을 위한 돌봄 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것과 더불어 사회 전반적인 여건과 인식 개선도 필요합니다.

[이영란/울산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선임연구위원 : 가정에서 출산과 양육을 함께 나누는 문화가 필요하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의 지원 정책들이 계속 강화되어야….]

울산시도 인구 추이에 대한 용역을 진행한 뒤 통합 돌봄 등 관련 정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최학순 UBC, 그래픽 : 송정근 UBC)

UBC 이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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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북 군산 내항에는 군산의 근현대사를 함께해 온 철길이 있습니다. 철길 주변에는 산업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역사적 가치도 높습니다. 군산시가 이 철길을 복원하고 주변 근대산업유산과 연계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JTV 김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군산 내항 철길.

호남평야의 쌀을 수탈하기 위해 일제가 군산항까지 연결한 철로로, 수탈의 아픈 역사를 고스란히 품고 있습니다.

근현대에 들어서는 항만과 공장을 연결하며 군산의 물류와 산업을 뒷받침했습니다.

하지만 2007년 열차가 멈춘 뒤로 지금은 녹슨 철길만 남았습니다.

100년 동안 군산의 근현대사를 품어온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018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철길 주변에는 군산의 지난 100년을 보여주는 근대 건축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쌀을 싣기 위해 이용했던 뜬다리 부두를 비롯해 1930년대 지어진 제분 회사의 창고와 산업화 시대의 흔적을 간직한 화학회사의 저장탱크까지, 수탈의 시대에서 산업화의 시대로 이어진 군산의 역사가 철길을 따라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군산시가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폐철도와 인근 건축물을 연계해 내항 일대를 역사문화공간으로 되살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용역을 통해 철길의 복원 범위와 활용 방안 등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설정환/군산시 문화유산시설계장 : 일제 강점기를 극복해 내는 역사, 이런 게 숨겨져 있고 그거와 더불어 원도심 쪽에는 주민 생활상 그런 변화도 같이 연계돼서 역사의 흐름을 용역을 통해서 알리고.]

군산 경암동 철길마을도 철길을 활용한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경암동 철길마을이 철길과 주민들의 삶이 어우러진 생활형 관광지라면, 내항 철길은 항만과 근대건축물, 산업유산을 따라 군산의 역사를 보여주 는 역사 문화 관광지로 차별화할 수 있습니다.

철길이 복원되면 경암동 철길마을과는 또 다른 형태의 철도 관광자원이 만들어져, 군산의 새로운 근현대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상취재 : 이성민 JTV) 

JTV 김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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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러시아의 한 페스트 연구소에서 병원체 유출 의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병원체가 담긴 시험관을 실수로 깨뜨린 직원이 폐렴으로 사망한 건데, 전 세계가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김영아 기자입니다.

<기자>

러시아 당국은 현지시간 25일 발생한 이르쿠츠크 페스트 방역 연구소의 병원체 유출 사고 후 폐렴으로 입원했던 연구원 한 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원은 실수로 페스트 병원체가 든 시험관을 깨뜨린 후 중증 폐렴 증상을 보여 입원했습니다.

이 연구원은 입원 사흘 만인 1일 밤에서 2일 새벽 사이 사망했습니다.

병원 측은 이 연구원에게서 채취한 검체에서 페스트 관련 병원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지 언론에서는 이 연구원이 사람 간 전염이 가능한 폐렴 페스트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보건당국은 이 연구원이 입원했던 병원 입원시설을 폐쇄하고, 사고가 발생한 연구소 전 직원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크렘린 대변인 : 소문이나 추측에 휘둘리지 말고 보건 당국의 공식 발표를 지침으로 삼아야 합니다.]

폐렴 페스트는 호흡기 비말을 통해 사람 사이에 전파될 수 있고, 치명률이 높은 질병입니다.

순식간에 전 세계로 확산할 수 있는 만큼, 전 세계가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 : 예전에는 폐렴도 더 쉽게 치료할 수 있었죠. 그런데 미생물과 세균이 전보다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도울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도울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도 러시아에 담당자를 급파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WHO는 현재까지 확인된 정보로는 "일반 대중에 미칠 공중보건상 위험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추가 정보가 확인되는 대로 위험성을 다시 평가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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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누리호가 내일(7일) 낮, 다섯 번째로 우주를 향해 날아오릅니다. 지금은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5차 발사를 위한 최종 준비 작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박세용 기자입니다.

<기자>

누리호의 다섯 번째 비행이 내일 낮에 이뤄집니다.

우주항공청은 내일 낮 12시 23분부터 1시간을 발사 가능 시간대로 지정한 상태입니다.

정확한 발사 시각은 내일 오전 발사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누리호는 오늘 아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 있는 조립동을 나와 무인 특수 이동차량에 실려 제2발사대까지 약 1시간 반에 걸쳐 천천히 옮겨졌습니다.

발사대에서는 전원과 연료, 산화제를 공급할 케이블을 연결하는 등 발사를 위한 막바지 준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로우주센터가 위치한 고흥은 내일 맑은 날씨가 예보된 가운데, 바람도 강하지 않은 상태로 기상 여건은 양호한 편입니다.

이번 5차 발사에 쓰이는 발사체는 4차 때와 같습니다.

다만 싣고 가는 위성이 크게 늘었습니다.

주탑재위성인 초소형 군집위성 5기와 큐브위성 10기, 이렇게 총 15기를 한꺼번에 궤도에 올릴 예정입니다.

군집위성 5기는 같은 궤도에서 72도 간격으로 지구 둘레를 나눠 돌면서 한반도를 주기적으로 관측하게 됩니다.

큐브위성 10기는 임무가 제각각입니다.

레이저 광통신 기술을 검증하는 위성, 우주에서 의약품 결정을 키워 보는 위성, 또 국산 우주 부품의 성능을 확인하는 위성 등이 함께 우주로 향합니다.

위성 15기가 목표 고도인 570km에 올라간 뒤 지상국과 교신을 시도하면 최종적인 발사 성공 여부가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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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한성숙 국무총리가 보안 체계 전면 개편을 지시했습니다.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태권 기자입니다.

<기자>

한성숙 국무총리는 오늘(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관련 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산업계와 정부·공공부문으로 확산할 수 있다며 보안 체계의 전면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성숙/국무총리 : 인공지능이 상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의 보안 체계와 점검 체계로는 대비하기 어려운 상황이니 전면적 개편을 서둘러야 합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금융권 해킹 사건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정식 수사로 전환하고 4개 팀, 28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도 오늘 오전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온투업체들을 불러 긴급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정보 2만 5천 건이 유출됐던 지난달 29일 신한은행 해킹 때 사용된 일부 공격자 인터넷주소, IP가 이미 지난 1월부터 토스뱅크 서버에 접근을 시도했던 IP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토스뱅크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IP들은 지난 1월 24일에 3차례, 7월과 8월에 11차례에 걸쳐 토스뱅크의 내부 서버에 접속을 시도했습니다.

다만 접속 시도가 차단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최경진/가천대 법학과 교수 (개인정보전문가협회장) : 동일한 IP에서 계속적인 공격이 상당 기간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래도 (같은 해커일) 개연성 자체는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빨리 확인하고 그 정보를 빨리 공유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 교보생명 등 생명보험사 2곳에서도 최근 해킹 사태와 관련된 IP가 서버 접근을 시도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전 금융권에 공격 IP와 보안 유의사항을 공유하고 은행과 카드사는 오늘까지, 증권, 보험, 저축은행 등은 모레까지 긴급 점검을 마치도록 지시한 상태입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김학모, 영상편집 : 박지인, 디자인 : 최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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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6일) 국무회의에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출범을 국민의 역사적 결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중수청을 향해서는 네 편 내 편, 여야 가릴 것 없이 엄정 수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지난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기관장 직무대행이 나란히 참석했습니다.

[이정현/공소청장 직무대행 (차장검사) : 공소청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고….]

[전종민/중대범죄수사청장 직무대행 (차장) : 중수청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우려가 많은 상황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검찰에 수사·기소, 공소 유지 등 권한이 집중됐고, 악용되는 지경에 이르렀었다며, 공소청·중수청의 출범은 '국민의 역사적 결단'이라 평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정치 권력에 의해서 이 수사·공소 기능이 악용되거나, 또는 휘둘리거나, 원래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거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나라에 정의가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끔 가질 때가 있다며, 중수청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네 편 내 편, 여야 가릴 것 없이, 힘 있는, 소위 사회 지도층에 많이 배운, 많이 가진 이런 사람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엄정하게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국민이 의구심을 갖는 사건을 철저하게 진상 규명하고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도, 부당한 이익을 보는 사람도 없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최근 현안들도 짚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금융기관 해킹 사건으로 국민 우려와 불안이 매우 크다며, 인력과 자원을 집중 투입하고 사이버 보안 패러다임을 전면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농어촌 상생기금협력기금을 1조 원 이상 적립하고 소득 안전망을 확대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 륭,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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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경위에 대해 "공문에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히 기재돼있지 않았다"는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 국회 증인 선서나 증언 요구엔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응할 수 없다고 거부하면서 여야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

청와대와 대법원이 대법관 재제청을 둘러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대법관 후보 제청 문제와 관련해 입을 열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먼저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 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에 그 경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공문에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히 기재돼있지 않아 후속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이는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국회의 증인 선서나 증언 요구에는 삼권분립과 사법독립 원칙에 따라 응할 수 없다고 거부했는데 이를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서영교/민주당 의원 : 대법원장께서는 증인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관계 기관 증인들은 답변하실 의무가 있고.]

[박형수/국민의힘 의원 : 지금까지 대법원장은 수십 년 동안 인사말을 하고 이석을 했다가…. 그 관례는 왜 생겼느냐, 사법부의 독립을 존중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국감 일반 증인으로 채택되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피감기관 기관장 신분으로 오늘 국감에 출석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거부와 관련한 민주당 의원 질의엔 "증언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반복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이승환,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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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회 국정감사가 오늘(6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은 국정 감사를 통해 정부를 건설적으로 견인하겠다고 다짐했고, 국민의힘은 정부의 실정을 낱낱이 파헤치고 그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형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인사들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 행사를 열고 민생 입법과 정책 중심으로 국민께 성과로 답하겠다고 포부를 다졌습니다.

인사말에 나선 김민석 대표는 비판을 넘어 정부를 건설적으로 견인하고, 명료한 대안도 함께 제시하는 국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 : 비판의 문제의식과 또 한편으론 집권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국정 견인, 두 가지를 잘 배합해서 집권당다운 그런 국정감사의 무대를 창조해 낼 것입니다.]

한병도 원내대표 역시 민주당 국정감사의 기조는 민생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면서도, 국민의힘을 겨냥해 국정감사를 정쟁의 소재로 삼으려 한다면 단호히 맞서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비슷한 시간 국정 감사 대책회의를 연 국민의힘은 국감 첫날, 자당 소속 김재섭 의원이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원오 전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외유성 출장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경찰 소환조사를 받는 걸 거론하며 치졸한 보복이자 물타기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정감사 일정에 맞춰 진행된 정치 수사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실정이 드러나게 될 국감에서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물타기 수사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어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국정감사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실패와 부정비리 등을 낱낱이 파헤치고 검증해 책임을 추궁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시켜야 하는 시간일 될 것이라며 대안 제시와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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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오늘(6일)부터 국회 국정감사가 약 한 달간 진행됩니다. 대법관 재제청문제와 비무장지대의 지뢰폭발사고, 대미투자 등 현안을 놓고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의 격돌이 예상됩니다.

2. 대법원에 대한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례대로 인사말 뒤에 이석하는 문제를 놓고 시작부터 충돌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오전 국감에 참석해 관례대로 미리 준비한 기관장 인사말만 읽고 증인 선서는 거부했습니다.

3. 최근 잇단 금융권 해킹 사태와 관련해 한성숙 국무총리가 보안 체계 전면 개편을 지시했습니다.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4. 위성 15기를 싣고 5번째 비행에 나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발사를 하루 앞둔 오늘 오전 발사대로 옮겨졌습니다. 최종 발사시각은 내일 오전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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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 방문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러시아산 원유를 운송하는 '그림자 선단'을 처음으로 겨냥해 추가 대러 제재 방침을 발표하자 러시아가 강력히 반발하며 맞보복을 예고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타이완 관련 발언으로 중국과 대립해 온 일본이 러시아와도 갈등을 키우면서 외교·안보적 입지가 한층 좁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6일 NHK에 따르면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전날 성명을 내고 일본의 추가 제재에 대해 "비우호적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상응하는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는 일본에 중요한 분야가 될 것"이라고 밝혀 대일 보복 조치를 단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2일 러시아가 제재를 피해 원유를 수출하는 통로인 '그림자 선단' 소속 선박 35척에 대해 운항 및 수리, 보험 제공 등을 금지하는 추가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출범 후 첫 대러 제재로, 지난 8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쿠릴열도 방문에 대응한 강경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일본은 중러 양국과 동시에 대립하는 외교적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타이 유사시 관련 발언으로 중국과의 관계 경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러시아마저 에너지 공급망 차단 등 맞보복에 나설 경우 일본의 동북아 안보 및 경제적 리스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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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자료 사진)

유럽의회 소속 여성의원 6명 중 1명꼴로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음란물의 피해자가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현지시간 5일 독일 시민단체 '아고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보고서를 인용해 유럽의회 여성의원 46명이 딥페이크의 표적이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남성의원 4명도 딥페이크 음란물의 피해자가 됐습니다.

딥페이크 음란물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AI로 제작된 성적으로 노골적인 이미지나 영상입니다.

시민단체 측은 자신의 얼굴이나 모습이 온라인에 공개되는 것을 피하기 어려운 정치인들은 딥페이크의 표적이 되기 쉽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유럽의회는 딥페이크 음란물 생성에 사용되는 앱을 금지하는 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에서는 오는 12월 2일부터 이 같은 앱이 전면 금지됩니다.

유럽의회 의원 119명은 지난달 30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등 EU 지도자들에게 서한을 보내 금지 조치를 실효성 있게 집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소셜미디어 플랫폼 X에서 서비스되는 그록(Grok)이 딥페이크 생성에 사용됐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조사를 마쳐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보고서를 낸 시민단체는 음란물 생성에 사용되는 앱 금지 조치를 실효성 있게 집행하려면 결제대행업체와 도메인 등록업체 등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검색엔진이 딥페이크 생성 사이트를 검색 결과에서 제외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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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이르쿠츠크주 전염병 연구소

러시아 시베리아의 한 페스트 연구소에서 병원체가 유출돼 연구원 1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세계보건기구(WHO)가 현지시간 5일 대중적 위험성은 낮다고 밝혔습니다.

WHO는 현재까지 확인된 정보를 바탕으로 볼 때 "일반 대중에 미칠 공중보건상 위험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정보가 확인되는 대로 다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WHO는 사태 파악을 위해 러시아 보건 당국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티안 린드마이어 WHO 대변인은 타스 통신에 "이번 사안의 경위와 진행 중인 실험 및 결과, 접촉자의 건강 상태, 잠재적 파급효과 등을 확인하기 위해 러시아 보건 당국과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보건·위생·검역 당국인 로스포트레브나드조르는 사건이 발생한 이르쿠츠크주의 위생 및 역학 상황이 안정적이며 접촉자에 대한 예방조치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5일 러시아 이르쿠츠크 페스트 방역 연구소에서 한 여성 연구원이 페스트 병원체가 든 시험관을 깨뜨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연구원은 지난달 29일 중증 폐렴 증상으로 입원했고 이달 1∼2일 밤사이 숨졌습니다.

폐렴형 페스트는 벼룩이나 동물과의 접촉을 통해 감염되는 다른 페스트와 달리 호흡기 비말(미세한 침방울)을 통해 전파될 수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항생제로 치료할 수 있지만 치료받지 못하면 1∼6일 내 사망할 만큼 치명률이 높습니다.

러시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사망한 연구원과 접촉한 약 200명은 현재 셸레호프 병원에 격리돼 있습니다.

로스포트레브나드조르는 접촉자 중 코로나19 확진자와 리노바이러스 확진자가 각각 2명씩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페스트 등 다른 전염병 발병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진=이르쿠츠크주 연구소 제공,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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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재해방지성' 상황실

러시아가 향후 5년에 걸쳐 약 10억 원을 들여 자국에서 북한 소방·구급대원들에게 드론 운용을 포함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현지시간 6일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에 따르면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는 지난달 30일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비상사태부에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극동 소방구조학교에서 북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훈련을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향후 5년간 훈련 프로그램 운영에 6천150만 루블(약 1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는 러시아 비상사태부와 북한 재해방지성이 작년 12월 체결한 '전문가 양성 및 과학기술 협력 합의'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당시 러시아 당국은 소방관과 구급대원 등 북한 전문가들을 블라디보스토크로 초청해 무상 교육할 예정이라면서 통신, 드론 체계, 수상·산악 구조 작업을 포괄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NK뉴스는 "양국은 보건의료, 교육, 법 집행, 정보, 마약 단속 등 군사 외 분야로도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조선중앙TV 화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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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현 공소청장(검찰총장) 직무대행(오른쪽부터)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전종민 중대범죄수사청장 직무대행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6일) 최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향해 "네 편 내 편, 여야 가릴 것 없이 소위 힘 있는 사회 지도층,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사람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철저해 수사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과연 이 나라에 정의가 있는지 가끔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다"며 이같이 당부했습니다.

이어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는 사건들에 대해 그 의구심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진상을 규명하고,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도 부당하게 이익 보는 사람도 없게 공정한 사회질서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다해 달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날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한 공소청장·중수청장 직무대행에게 엄정한 법질서 집행과 권한 행사의 절제에 동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검찰청의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을 "국민의 역사적 결단"이라고 표현한 뒤 "다시는 정치권력에 의해 수사·공소 기능이 악용되거나 휘둘리거나 원래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수사·공소의 기본은 범죄를 발각해 내고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한 가치"라며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면 안 된다'는 법언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질서 유지를 빙자해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결코 안 된다"며 "국민이 맡긴 권력을 가진 수사·공소 기관이 개인을 상대로 억울한 일을 만들거나 방치하면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과거 검찰의 폐단과 관련, "'덮어서 벌고 만들어서 출세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할 것"이라며 "그 와중에 억울한 범죄 피해자는 어떻게 될 것이며, 국가의 기본적인 질서는 어떻게 될 것이며, 피해자임에도 가해자로 뒤집어져 평생 원한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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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오늘(6일) 오전 국회 과기방통위 국정감사에 휴머노이드 2개가 등장해 춤판을 벌였습니다. 의원들 사이에선 폭소가 터지기도 했는데 자세한 현장 분위기는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 김민정 / 영상편집 : 김기현 / 디자인 : 양혜민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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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란드 국기

핀란드에서 최근 들어 현직 국회의원을 노린 자택 침입이 속출했으며, 이중에는 '의문의 대변'을 변기에 남겨놓고 가는 '더러운 수법'도 쓰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6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 사이에만 핀란드 국회의원 무려 20명이 자택을 침입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신고했습니다.

특히 이들 의원 중 1명은 자택 화장실 변기에서 '의문의 대변'이 남겨진 것을 발견했다고 텔레그래프는 보도했습니다.

이번 침입 사건을 놓고 경찰이 조사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일단 핀란드 정계에서는 이러한 사건의 배후에 러시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번지고 있습니다.

핀란드 집권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이번 사건을 핀란드 국회의원을 위협하려는 러시아의 음모라고 지목했습니다.

그는 "정치인들에게 그들이 감시받고 있다고 보여주려는 러시아 정보기관의 수법"이라며 "이는 혼란과 우려를 불러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스파이들을 상대국 정치인이나 외교관의 집에 침입시켜 일부러 흔적을 남겨놓고 오는 방식으로 공포감을 조장하는 것은 러시아의 오래된 공작이라고 텔레그래프는 전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외교관, 언론인의 화장실에서 러시아 스파이와 요원들이 소변을 본 뒤 그대로 남겨두고 나오는 방식을 쓴다는 것입니다.

2023년에는 러시아를 방문했던 미국 고위급 당국자가 자신의 여행 가방에서 인분을 발견했으며, 이는 러시아 연방보안국(FSB) 요원의 소행이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BBC 러시아 특파원을 지낸 사라 레인스포드는 2024년 펴낸 회고록 '굿바이 투 러시아'에서 비슷한 진술을 했습니다.

당시 자신의 아파트에 스파이들이 침입해 "화장실마다 커다란 용변을 남기고 물을 내리지 않는" 방식으로 그들이 다녀갔다는 표식을 남겨놨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이러한 시도는 반대파 인사를 겨냥해 이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켜 정신을 무너뜨리려는 냉전 시절 기법 중 하나입니다.

다만 핀란드에서는 이러한 '더러운 공작'이 최근 들어 불거진 것으로 보인다고 텔레그래프는 전했습니다.

핀란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쪽 끝 회원국으로, 러시아와 국경을 1천340㎞ 맞댄 채로 양국 한 안보 위협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핀란드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 이후 2023년 나토에 가입하며 비군사동맹 원칙을 폐기하며 러시아와 대립각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알렉산데르 스투브 핀란드 대통령은 정치인 자택 침입과 관련해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공격은 민주주의를 겨냥한 공격"이라며 "이는 어떤 형태로든 허용돼서는 안 되며, 모든 국회의원과 함께 맞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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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6일) "농어촌 소득 안전망을 확대할 것"이라며 "이는 농어촌을 지원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지방 소멸을 막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는 좋은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농어촌에 대한 소득 지원을 퍼주기라든지, 재정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이 현재까지 3천255억 원가량 적립돼 있는데 이는 충분하지 못하다"며 "의무 적립이 아닌 자발적 적립이다 보니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내년 예산에 2천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향후 5천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1조 원 이상을 적립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며 농민들의 피해 보전을 위한 여러 장치를 만들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농어민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시장 확장이 계속돼야 하는데, 이익을 보는 영역도 있지만 피해를 보는 영역도 있기 마련이다.

이익을 보는 분야에서 피해를 보는 분야로 적정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한 작은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모든 분야가 함께 성장해야 한다. 사람이 심장만 크다고 해서 다 건강한 게 아니다"라며 "모세혈관이 튼튼해져야 한다.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가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혁신에도 나서겠다면서 "산지에서는 가격이 폭락하는데 도시 지역의 소매가격은 오히려 오르는 현상을 반드시 시정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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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늘(6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 국회의원 등에 대한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넘기려는 정치권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공수처는 여권이 추진 중인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중수청과 경찰은 행정안전부 소속이며 장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대통령의 지휘 계통에 있는 기관에만 수사를 맡기는 건 견제 구조의 퇴보"라고 밝혔습니다.

김백기 공수처 대변인은 "이는 수사 대상자의 직속 기관이 수사 기관이 되는 구조"라며 "공수처의 실질적인 독립성과 국민 신뢰 측면에서 후퇴 가능성이 크고, 독립적인 지위에서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척결하는 공수처법의 입법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공수처법 개정을 염두에 두고 오는 7일 '공수처 기능 전면 개편'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 전반을 수사할 수 있도록 정한 현행 공수처법을 개정해 판사, 검사, 수사관, 경찰 등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에 집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행 공수처법은 대통령, 국무총리와 장관 등 행정부,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등 입법부, 판사와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장성급 장교 등을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청 폐지와 경찰 견제 필요성을 고려해 공수처가 판·검사와 수사관, 경찰만 수사하도록 하되 경무관급 이상뿐 아니라 모든 경찰을 수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이 같은 정치권의 구상에 관해 아직 의견을 제시하거나 사전에 협의한 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공수처 수사기획관이 7일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정치권에서는 현재 정부과천청사에 본청 하나만 두고 있는 공수처를 전국 단위 조직으로 확대해 각 지방의 공소청·중수청·경찰청을 견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공수처는 이와 관련해 "공수처의 관할은 전국"이라며 "문제는 그에 맞는 인력이나 조직을 갖추지 않고선 감당하기 어렵다"고 원론적으로 찬성하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아울러 공수처는 지난 8월부터 정원을 늘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현재 인원으로는 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살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사진=공수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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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중국산 전기차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던 영국이 유럽연합, EU와 비슷한 수준의 최대 45.3%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타임스에 따르면 영국 정부가 정책 전환을 검토하는 배경은 영국 자동차 시장에서 빠르게 커진 중국 업체들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영국 신차 시장에서 지리와 체리, 상하이자동차, BYD와 리프모터 등 중국계 5대 자동차 그룹의 합산 점유율은 19.7%에 달했습니다.

2021년 점유율 5%에서 4배 가까이 높아진 겁니다.

같은 기간 EU 시장에서 중국계 업체의 점유율은 9.6%로, 영국이 EU의 두 배 수준입니다.

두 시장의 차이를 만든 요인 가운데 하나로 관세가 꼽힙니다.

EU는 중국 정부의 보조금이 유럽 자동차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며 2024년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35.3%의 상계관세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기존 관세까지 합치면 최대 45.3%입니다.

반면 영국은 기본관세 10%를 유지해왔습니다.

중국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영국 시장에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판매를 빠르게 늘렸습니다.

여기에 EU의 압박도 영국의 고민을 키우고 있습니다.

EU는 역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우대하는 이른바 '메이드 인 유럽' 정책에 영국산 자동차를 포함할지 여부를 중국산 전기차 관세 문제와 연계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중국산 전기차에 EU 수준의 무역 장벽을 두지 않으면 영국산 자동차가 유럽 시장에서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을 받는 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중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면서도 기존 영국 자동차 공장의 EU 수출 경쟁력을 지켜야 하는 상황에서 영국 정부가 선택의 기로에 놓인 겁니다.

중국산 전기차 판매가 빠르게 늘고 있는 한국에서도 비슷한 고민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국내에 새로 등록된 전기차 가운데 중국산 비중은 35%에 달했는데, 이는 BYD 등 중국 브랜드뿐 아니라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된 테슬라 차량도 포함된 수치입니다.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는 중국산 전기차와의 가격 경쟁이 심해지면 국내 완성차와 부품업체의 미래차 투자 여력까지 줄어들 수 있다며 국내 생산 전기차에 대한 세제 지원과 보조금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취재 : 김민정 / 영상편집 : 이유진 / 디자인 : 이정주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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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이 장인 회사와 집회 물품을 계약했다는 논란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 노원경찰서는 최 위원장을 고발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김순환 사무총장을 불러 오늘 오전 고발인 조사를 합니다.

서민위는 지난달 10일 배임·업무방해 혐의로 최 위원장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가족 업체를 배제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업체를 선정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무시하고 굳이 장인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심을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최 위원장이 공동투쟁본부 활동 당시 본인의 장인 회사에 조끼를 발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가족 특혜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지난달 의혹이 불거지자 최 위원장은 "의혹이 불거진 A 업체의 대표자가 위원장의 장인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A 업체와의 계약은 위원장 개인이나 친족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계약이 아니라, 당시의 가격과 납품 일정 등 실제 계약조건을 비교하여 이뤄진 집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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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0일, 유명 명품 구매 대행 사이트에서 가방을 사려던 박 모 씨.

공식 판매자의 제품 소개글에 댓글을 통해 구매를 문의했고, 안내받은 계좌로 468만 원을 보냈습니다.

몇 시간 뒤 박 씨는 답글 작성자의 닉네임이 판매자와 다르다는 걸 알아챘고,

[박 모 씨/사기 피해자 : (원래는) '셀럽'인데 '쎌럽', 이런 식으로 만들었더라고요. 아이디를. 의심 없이 구매한다고 했고….]

다음 날, 경기 분당경찰서를 찾아 신고했습니다.

피의자를 20대 권 모 씨로 특정한 분당경찰서는 사건 처리 규칙에 따라 권 씨 주소지인 경북 영주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는데, 그 사이 일주일의 시간만 흘렀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더 지난 시점에 같은 사이트에서 똑같이 사기를 당한 김 모 씨도 서울 강서경찰서를 찾아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경찰서에 가기 전 은행부터 찾은 김 씨는 범인 계좌의 출금을 막기 위해선 경찰 요청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김 모 씨/사기 피해자 : (은행에)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이라 (범인의)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하고 싶다 여쭤봤더니, 경찰이 요청하지 않는 한, 지급 정지를 해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김 씨는 이후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법상 계좌 지급 정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만 가능하다"며 '은행에 다시 문의하라'는 답변만 받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은행들에게 피의자 계좌의 '출금을 정지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처음 보낸 건 8월 25일, 박 씨의 첫 신고로부터 한 달 넘게 지난 뒤였습니다.

그 사이 피의자는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필리핀으로 출국했고, 현재까지 피해자는 60명으로 늘었습니다.

[곽준호/변호사 : 피해자가 이렇게 다수이고, (혐의가)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에 한해서 신속한 계좌 동결이 이뤄질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고….]

단체 대화방을 개설한 피해자들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필리핀에 있는 피의자가 새로운 계좌들로 범행을 이어가는 걸 확인했다며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김 모 씨/사기 피해자 : 아무리 해외 도피해서 잡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계속 계좌를 파서 사기를 칠 수 있는 자체가 너무 놀랍고, 제도가 문제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단독] 수사 중인데도 버젓이…피해자 더 늘었다 '분통' (2026.10.05 8뉴스)

(취재 : 유수환, 구성 : 최윤서, 영상취재 : 김현상·배문산, 영상편집: 김윤성,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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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여야는 오늘(6일) 대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의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례대로 인사말 뒤에 이석하는 문제를 놓고 시작부터 충돌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진행된 국감에 참석해 관례대로 미리 준비한 기관장 인사말을 읽었습니다.

그는 다만 국감에서 증인 선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감의 일반 증인으로도 채택됐으나 대법관 후보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 취지 및 사법권 독립에 반한다며 일반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오늘 조 대법원장이 증인으로서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등을 소명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대법원장의 경우 통상 인사말 이후에 이석하고 법원행정처장이 기관 대표로 의원들의 질문에 답했으나 조 대법원장의 경우 오늘 '인사말 후 이석'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의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선서하지 않자 "증인선서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후속 조치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도 "조 대법원장은 선서 의무가 있고,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할 의무가 있다"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합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대법관 후보를) 제청한 것이 관례를 깬 것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번 법원행정처장 답변이 너무 두루뭉술하고, 해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았다"며 "(증인)선서하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점에 대해 답변하는 것은 대법원장으로서뿐만 아니라 공직자로서 너무나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좌석의 노트북에 '사법 파괴 중단하라' 손팻말을 부착하고 대법원장 이석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대법원장은 수십 년 동안 인사말하고 이석했다가 국감이 마무리될 때 다시 나와 인사말을 했다"며 "관례는 사법부 독립을 존중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대법원장을 여기 강제로 앉혀 놓는 것은 다수의 힘으로 체포하고 감금하는 행위"라며 "대법관 임명이 안 되는 이유는 청와대에서 재제청을 요구했기 때문에 아닌가.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국감에) 나와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자리에서는 "나오면 이재명도 나와야지", "독재정권 물러나라", "입법 독재"라고 강하게 항의 발언이 계속 나왔으며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왜 이렇게 무례하고, 오만한가", "발언들이 폭력적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감장은 고성과 설전으로 뒤덮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해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발언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오늘 국감 전에 "서영교 위원장이 국민들이 볼 때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싶은 부분은 적절하게 조절하고 절제하면서 물을 것을 다 묻고 따질 것을 다 따지는 방식으로 운영하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국정감사 때에도 조 대법원장의 이석 문제를 놓고 충돌한 바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작년 국감에서도 일반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인사말을 읽은 뒤 1시간 30분가량 있다가 이석 허가가 내려지자 자리를 떴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당시에도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으며 의원들 질의에도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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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사회민주당 송치용 신임 대표를 접견하고 양당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김 대표는 송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사회민주당과 민주당은 과거와 오늘을 만들어 온, 빛의 혁명을 함께 해온 동지"라며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사회의 기본적 지향과 이상을 공유하는 동지이기도 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와 송 대표는 접견에서 교섭단체 정수 완화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김 대표는 "양당이 함께 풀어야 할 정치적 과제 중 대표적인 것이 진보정당들의 교섭단체 정수 완화 문제"라며 "사회민주당을 포함한 여러 진보 정당과 함께 진지하게 성과를 내면서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송 대표는 "사회민주당은 (교섭단체 정수로) 최대 5석을 주장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빠르게 교섭단체 정상화의 길에 먼저 발을 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송 대표는 또 "불평등과 불공정의 핵심은 자산 격차로, 이를 줄이려면 다주택 부자들의 볼모가 된 무주택자부터 구출해야 한다"며 "민주당 종합부동산세 감면 조치만 다루는 것 같아 유감스러웠는데 주거 안정에 당력을 집중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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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2026 국정감사 현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일반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낸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증인으로서 국회에 출석해 대법관 공백 사태에 대해서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시라"고 촉구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는 국민을 무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217일째 대법관 공백이 이어지는 가운데 형사사건 상고심 처리 기간은 무려 한 달 가까이 늘어났다"며 "대법관 제청권을 가진 수장이라면 (대법관) 공백 해소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부터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또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가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매설한 지뢰에 의한 것이라는 군의 최종 판단에는 "북한의 불법 지뢰 매설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우리 장병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중대한 도발"이라며 "북한은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시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북한이 매설한 지뢰의) 위험을 제거하려는 군의 조치를 도발 뒤처리라며 깎아내리는 것도 모자라 우리 군을 식물 군대라고 모욕했다"며 "국회 차원의 북한 규탄 결의안 채택에도 협조하지 않고 장병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뢰 제거마저 정쟁의 소재로 삼는 국민의힘은 반성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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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민주당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14일 개최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오늘 국정감사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후보자 인사청문계획서 의결이 예정됐다"며 "계획대로 의결되면 14일에 인사청문회가 있을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은 범여권 검찰개혁 강경파의 반발을 이유로 추가 검증을 거친 끝에 제청 20여일 만인 지난 2일 국회에 제출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김 원내대변인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여야 동수로 구성하는 안이 지난 2일 발의돼서 (의안과에) 올라가 있다"며 "국민의힘과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최근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의 '내란은 아니다' 발언 등 윤리위에서 논의할 사항이 많은데 국민의힘이 최소한의 징계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윤리위 구성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어서 협상에 속도를 내려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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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속 산불조심 게시판

채용 탈락에 앙심을 품고 방화범으로 전락한 전직 산불감시원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문경 부장판사)는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8)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8∼15일 전북 남원시에서 불붙인 휴지 등을 들판에 던지는 수법으로 6차례에 걸쳐 불을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건조한 날씨에 바짝 마른 들판에서 시작된 불은 바람을 타고 주변 임야로 번졌습니다.

이 불로 인한 피해 면적은 1천695㎡에 달했으나 신속히 출동한 소방관과 경찰관, 산불감시원 덕에 다친 사람 없이 조기 진화됐습니다.

A 씨는 이로부터 한 달 뒤인 올해 3월 8일에는 산불감시원 B씨의 차량 앞에 나사못을 뿌려 차바퀴를 훼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2016∼2025년 남원시 산불감시원으로 일했으나 올해 채용에서 탈락한 데 불만을 품고 산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산불감시원으로 일해 산불의 위험성에 대해 잘 알고 있었는데도 임야에 반복해 불을 질렀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게다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수많은 진화 인력과 차량이 출동하는 등 소모된 인적·물적 자원도 상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 사건의 범행 시기는 산불 예방 강화 기간이었고 건조한 데다 강풍까지 불어 자칫 대형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컸다"며 "피고인이 낸 불이 크게 번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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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겸 감독 이유진(34)이 배우 차경은(본명 김경은·28)과 오는 11월 백년가약을 맺고 품절남 대열에 합류한다.

이유진 측은 6일 공식입장을 통해 "이유진이 오는 11월 14일 서울 모처에서 배우 차경은과 결혼식을 올린다"라고 밝혔다. 두 사람의 결혼식은 양가 가족과 친지, 가까운 지인들만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치러질 예정이다.

두 사람의 인연은 이유진의 첫 연출작인 ENA 숏드라마 '길이 보이면 캐스팅해!'를 통해 시작됐다. 작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차경은에게 첫눈에 반한 이유진이 촬영을 마친 후 진지하게 마음을 전하며 적극적인 구애를 펼쳤고, 차경은이 화답하면서 두 사람은 지난 6월부터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이어왔다.

서로에 대한 확신을 세운 두 사람은 교제 직후 양가에 뜻을 전해 허락을 받았으며, 과감한 결단력과 추진력으로 빠르게 결실을 맺게 됐다.

지난 2013년 MBC 드라마 '불의 여신 정이'로 데뷔한 이유진은 '청춘시대2', '아는 와이프', '멜로가 체질',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삼남매가 용감하게' 등 다수의 작품에서 활약했다. 올해 5월에는 ENA '디렉터스 아레나'에서 최종 2위에 오르며 연출자로서의 역량을 입증함과 동시에 평생의 동반자까지 만나는 경사를 맞았다. 이유진은 중견 배우 이효정의 아들이자 이기영의 조카로도 유명하다.

예비 신부 차경은은 2021년 단편영화 '복숭아'로 데뷔해 웹드라마 '픽고', U+모바일tv '미래의 미래', 스케치 코미디 '숏박스' 등에 출연했으며, 쿠팡플레이 'SNL 코리아 리부트 시즌7'의 고정 크루로 대중에게 얼굴을 알렸다.

두 사람은 결혼 이후에도 각자의 분야에서 배우와 연출자로 활발한 작품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SBS연예뉴스 강선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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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수영이 중학교 3학년 아들의 백혈병 치료를 돕기 위해 진행하던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잠정 하차한다.

이수영은 5일 CBS 음악FM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공식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려 아들의 투병 사실을 알리고, 당분간 프로그램 진행을 멈춘다고 밝혔다.

이수영은 "추석 연휴 전 아이가 갑자기 아파 병원 검사를 받던 중 '급성 T세포 림프모구 백혈병'을 진단받아 입원하게 됐다. 지금은 치료를 시작해 잘 견뎌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예상 치료 기간이 길고, 초반에는 집중적인 항암 치료가 이어져 아이에게서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금은 한 아이의 엄마로서 아이가 힘든 치료 과정을 잘 이겨내도록 지켜줘야 할 때라는 생각에 어렵게 내린 결정"이라고 하차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아이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강한 모습으로 다시 인사드릴 날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이수영은 2010년 10월 10세 연상의 회사원과 결혼해 이듬해 아들을 얻었다. 그는 2017년부터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DJ를 맡아 약 9년 동안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

사진=백승철 기자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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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해 축제와 행사 등 다중운집 현장에서 인파사고 '제로'를 달성했다"며 "국민 일상을 위협하는 사회재난에 체계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오늘(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인공지능(AI)과 데이터를 활용해 재난을 정밀하게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과학적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갖추겠다"고 제시했습니다.

윤 장관은 지난 2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과 관련해 "민주주의와 공정한 자유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임무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 사회의 가장 힘 있는 자들의 범죄를 다루는 동시에 가장 힘없는 이들의 권리를 지켜 국민 신뢰를 받는 수사기관으로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며 "과거사 문제를 미래 지향적으로 해결하고, 국가폭력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사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지역 간 격차를 고려한 지방우대지수를 정책 전반에 폭넓게 적용해 비수도권을 더욱 두텁고 과감하게 지원하겠다"며 "지방세제 개편으로 기존 세원의 일부를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해 지방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뒷받침하겠다"도 다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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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욱 초대 부산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6일 오전 부산 강서구 명지동 부산중수청 청사에서 첫 출근을 하며 기자들과 질의응답 하는 도어스테핑을 하고 있다.

김기욱 초대 부산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개청 나흘만인 오늘(6일) 처음 출근해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부산 강서구 명지동 부산중수청 청사에서 출근길 문답을 통해 "과거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제도가 정비된 것 아니겠느냐"며 "과거와 같은 일은 당연히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청장은 검찰 조직 폐지와 중수청 출범으로 수사체계가 크게 바뀐 만큼 피해자 권익 보호와 피의자 인권 옹호라는 형사소송의 기본 원칙을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첫 도어스테핑에는 부산청의 인력과 청사, 내부 인사 등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지만, 답변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부산중수청은 현재 직제상 정원 322명의 74%가량만 채용된 상탭니다.

민간 건물의 10∼23층 총 14개 층을 임차했지만, 현재 사무공간으로 사용 중인 곳은 3개 층에 불과하며 현재 근무 중인 인력이 모두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4급 공보관을 비롯한 주요 보직의 인사도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김 청장은 "내부적인 계획은 어느 정도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아직 정확한 구체적인 일정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세워둔 계획 내에서는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산중수청이 공소청과 멀리 떨어져 있어 영장 업무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국 지방중수청의 공통적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김 청장은 "모든 지방중수청이 고등법원 관할을 기준으로 해 관할 지역이 매우 넓다"며 "이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현재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사건을 부산지방공소청 서부지청에도 송치할 수 있는지를 묻는 말에는 "그 부분은 아직 협의 중이라고 한다"며 "세부 내용은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김 청장은 가장 우선해야 할 현안으로 민원인의 불편 해소를 꼽았습니다.

그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하지만 각종 민원 업무에는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민원 접수 등에서 민원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결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청장은 서울 서라벌고와 경희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3기를 수료한 판사 출신입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과 춘천지법 강릉지원 등에서 판사로 근무한 뒤 변호사로 개업했으며, 최근 안권섭 특별검사가 이끈 이른바 '관봉권·쿠팡 의혹 특검팀' 특별검사보로 활동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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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나고야 아시안게임이 지난 4일 막을 내린 가운데, SBS가 TV 시청률과 디지털 화제성 전 부문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거두며 '스포츠 중계 명가'의 저력을 입증했다.

SBS는 광고사들이 가장 주목하는 프라임타임 2049 평균 시청률에서 1.3%를 기록하며 MBC(1.2%)와 KBS1(0.9%)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공동 중계 주요 경기 TOP20에서도 절반에 달하는 10개 경기를 차지하며 방송 3사 중 최고 우위를 점했다.(닐슨코리아 수도권 기준)

특히 야구를 비롯해 펜싱, 배드민턴, 체조 등 주요 종목에서는 전 경기 시청률 1위를 석권했다. 야구 결승 한일전은 수도권 2049 3.1%, 가구 6.7%를 기록해 지상파 3사 중 1위이자 공동 중계 TOP20 중 2위에 오르며 대한민국의 금빛 순간을 생생하게 전했다.

디지털 지표 역시 압도적이다. 4일 기준, 스브스스포츠를 필두로 한 SBS 아시안게임 콘텐츠의 누적 조회수는 1억 230만 회를 돌파했다. 100만 뷰 이상 콘텐츠 27개, 200만 뷰 이상 콘텐츠 11개를 배출했으며, 남자 축구 8강 북한 대 일본전 하이라이트는 525만 회라는 독보적인 조회수를 기록했다.

이 같은 대기록의 중심에는 화려한 해설진의 족집게 분석이 있었다. 박태환 해설위원의 " 3분 31초대를 기록하면 무조건 메달권"이라는 분석은 수영 남자 혼계영 한국 신기록(3분 31초 97) 동메달과 적중했고, 박주호 해설위원의 축구 전술 분석 및 신민하 선수의 골 예측도 예리하게 맞아떨어졌다. 여기에 해설위원으로 변신한 구본길의 생생한 펜싱 해설과 양궁 캐스터로 첫 도전에 나선 전현무의 차분한 진행까지 더해지며 시청자들의 호평을 끌어냈다.

(SBS연예뉴스 강선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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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커 (자료 사진)

금융당국이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활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금융권 해킹 공격과 관련해 인터넷주소 19개를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당국과 금융권 등이 전한 바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디지털리스크분석팀은 이번 금융권 해킹 사고 관련 공격자 인터넷주소 19개를 지목했습니다. 

인터넷주소 소재 지역은 12개국에 달했습니다. 

미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스페인, 라트비아, 스웨덴, 독일 등입니다. 

미국발 인터넷주소가 5개로 가장 많았고, 일본과 스웨덴, 독일은 각 2개씩 중복이 있었습니다. 

국내 인터넷주소도 1개 있었습니다. 

국적 불명의 해커가 추적을 방해하기 위해 다양한 국적의 인터넷주소로 우회 침투, 금융회사 시스템 내 여러 서비스를 탐색하다 취약점을 발견하고 집중 공격에 나선 양상입니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을 비롯한 일부 은행에 비정상적 경로로 접근해 고객 개인정보를 빼내 간 인터넷주소를 토대로 공격자 인터넷주소 범위를 좁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감원은 이 공격자 인터넷주소 목록을 전 금융권에 배포해 오는 8일까지 자체 점검과 미흡 사항 조치를 마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금감원은 공문을 통해 외부에 노출된 정보기술 자산과 서비스를 면밀히 식별하고 취약점을 점검·조치해주기를 바란다며 침해 경로로 악용될 수 있는 대외 시스템의 인증·인가·검증 기능 등을 확인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공유된 공격자 인터넷주소를 차단했는지, 공격자 인터넷주소에 따른 침해 시도나 피해가 있었는지, 사이버 위협과 침해 시도의 조기 탐지·대응을 위한 실시간 보안 관제 체계를 운영 중인지 등을 묻는 12개 항목의 체크리스트를 배포했습니다. 

금융회사들은 기간과 범위를 넓혀 자체 점검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인 토스뱅크의 경우 올해 7부터 8월뿐 아니라 일찍이 1월에도 당국이 지목한 일부 공격자 인터넷주소를 통해 비정상적 접근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일부 보안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해킹을 중국발 공격으로 추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7월 공개된 중국어 기반 인공지능 침투 테스트 도구가 사용된 흔적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당국 차원에선 공격자 인터넷주소 국적을 공유했을 뿐, 특정 국가발 해킹 의심 정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금융보안원 등의 조사와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데는 상당 시일이 걸릴 것이라며 그 전에 어느 나라 해커의 소행인지 속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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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6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 나와 대법관 제청 문제와 관련해 "우리 헌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재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의 취지에 비추어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청에 관하여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 김민정 / 영상편집 : 이다인 / 디자인 : 양혜민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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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오늘(6일) 비무장지대 DMZ 북한군 지뢰 폭발 현장에서 우리 군이 전날 실시한 지뢰 제거 작전은 "우리 DMZ 역사상 사실 처음 있는 일"이라며 "단호한 대응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오늘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응이 너무 수동적, 방어적이라는 지적도 있다'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리 전우들이 정당한 작전을 수행하다가 소위 북한이 '국경선 요새화'라는 명목으로 설치한 지뢰에 의해 큰 부상을 입은 것"이라며 "이에 어제 우리 군이 필요한 조치를 단행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며 "앞으로 우리 군은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추가 지뢰제거 작전 시점에 대해서는 "합참과 유엔사가 상황을 평가하며 작전을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지뢰제거 작전 이후 추가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많은 다양한 생각들을 하고 있어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이와 함께 "군사분계선 MDL이 (남·북·유엔사가 인식하는) 여러 개가 있다"며 "이런 부분들을 서로 확인하기 위해서도 (북한이) 현장 또는 (대화)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군은 전날 북한이 MDL 이남에 매설한 지뢰로 우리 장병이 다쳤다는 최종 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사고 현장 일대에 매설된 북한 지뢰를 폭파 방식으로 제거했습니다.

DMZ 북한군 지뢰 폭발에 대응한 우리 군의 첫 실질적 조처입니다.

우리 군이 MDL 이남 북한 매설 지뢰지대에 대해 물리적 제거 작전을 벌인 것은 처음입니다.

아울러 북한이 MDL 이남 지뢰지대를 자발적으로 제거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제거 작전을 펼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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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디'라는 이름의 나노티라누스 화석

최고가는 600억 원이 넘을 정도이지만 부유층의 공룡 화석 수집 열기가 식지 않고 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FT에 따르면 미국 뉴욕 소더비는 이달 말 육식공룡인 나노티라누스의 희귀 화석을 경매에 내놓을 예정입니다.

소더비 측은 '조디'(Jodi)라는 이름의 이 공룡 화석이 600만∼900만 달러(약 80억 7천만∼121억 원)에 낙찰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거스'(Gus)라고 불리는 대형 육식공룡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화석이 공룡 화석으로는 역대 최고가인 5천10만 달러(약 674억 원)에 낙찰된 지 3개월 만에 이번 경매가 진행됩니다.

이번 경매에 나오는 나노티라누스 화석은 지난 2019년 미국 몬태나주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나노티라누스 화석이 시장에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룡 화석에 대한 부유층의 수집 열기는 지난 2024년 미국 헤지펀드 업계의 큰 거물인 켄 그리핀이 당시로는 최고가인 4천460만 달러(약 600억 원)에 초식 공룡 스테고사우루스 화석을 사들이면서 크게 부각됐습니다.

앞서 미 할리우드 유명 배우인 리어나도 디캐프리오와 니컬러스 케이지가 지난 2007년 공룡 두개골 화석을 놓고 경매에서 경쟁을 벌여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그리핀이 낙찰받은 초식 공룡 스테고사우루스 화석은 뉴욕의 미국 자연사박물관에 전시돼 있지만, 3개월 전 판매된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의 화석 행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달 말에 경매에 부쳐지는 화석의 주인공인 나노티라누스는 80년 넘게 고생물학계에서 논쟁이 됐던 공룡 개체입니다.

티라노사우루스를 작게 줄여 놓은 듯한 모습의 나노티라누스를 놓고 티라노사우루스의 어린 개체인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 공룡인지 오랫동안 팽팽하게 의견이 갈렸습니다.

지난해 미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 린지 잔노 교수팀은 나노티라누스가 티라노사우루스와 다른 별개 속(genus)에 속하는 공룡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소더비 부회장인 커샌드라 해턴은 "과학적으로 중요하고 시각적으로 인상적인 매물은 항상 많은 관심을 받는다"며 나노티라누스 화석을 낙찰받기 위한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소더비 페이스북 계정 게시물 화면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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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30일 보안 사고가 발생했던 플라이두바이 항공편 승객을 태운 대체편 여객기가 이스라엘 텔아비브 벤구리온 국제공항에 착륙하고 있다.

이스라엘행 플라이두바이 여객기를 납치하려던 부기장이 이스라엘의 핵심 관문인 텔아비브 벤구리온 국제공항을 공격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CNN이 이스라엘 당국자 등 이스라엘 측 소식통들을 인용해 현지시간 5일 보도했습니다.

소식통들은 이스라엘이 이번 사건 조사를 주도하는 아랍에미리트(UAE) 측으로부터 계속해서 추가된 정보를 받아보고 있다면서 조사는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UAE 두바이에서 출발해 이스라엘 텔아이브로 날아가던 플라이두바이 여객기 조종석에서 오만 국적 부기장 하맘 알함마미(29)가 돌연 기장을 비상용 도끼로 공격하고 조종석을 장악하려다가 승무원과 승객들에게 제압당해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의자는 비상착륙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우선 체포됐고, 현재 UAE 아부다비로 이송돼 조사받고 있습니다.

국제항공법상 여객기에서 발생한 범죄 수사권은 항공기 등록국에 우선 부여됩니다.

알함마미가 고의로 여객기를 추락시키려고 했다는 자백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재 자세한 범행 동기와 배후 여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 직접 연관된 UAE,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외에도 피의자가 과거 유학 생활을 했던 뉴질랜드와 호주까지 가세해 최소 8개국 수사 당국이 함께 '퍼즐 맞추기' 성격의 작업을 함께 진행 중이라고 영국 일간 가디언은 전했습니다.

가디언은 이스라엘 등 지역 소식통을 인용해 수사 당국은 알함마미가 당초 7월 테러를 벌이려다가 당시 비행기에 친구인 승무원이 타는 바람에 범행을 연기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과거 오만항공에서 약 7년간 근무한 알함마미가 이번과 같은 항공기 테러 사건을 벌이고자 이스라엘 노선이 있는 항공사에 취업하려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는 오만항공에서 극단주의적 성향이 문제가 돼 비행 업무에서 배제되자 곧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이후 알함마미는 모로코 항공사 로열에어모로코를 거쳐 이스라엘에 오가는 노선을 운영하는 플라이두바이에 취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범행의 배후에 이란이 있을 것으로 강하게 의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폭스뉴스 기자와 백악관에서 만나 '이란이 테러 공격의 배후에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 "개인적으로는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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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오늘(6일)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크패턴은 온라인에서 소비자의 착각이나 부주의를 교묘하게 유발해 비합리적인 소비를 유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전자상거래 사업자나 통신판매업자가 다크패턴을 통해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계약을 방해하는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입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다크패턴 행위를 13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로 개념과 소비자 피해 양상, 핵심 준수 사항, 세부 유의 사항, 구체적인 예시 등을 제시했습니다.

사업자의 주요 질의 사항이나 특별한 쟁점이 있는 경우 별도의 질의·답변을 통해 구체적인 판단 기준도 안내했습니다.

특히 가장 잘 알려진 다크패턴 유형 중 하나인 '취소·탈퇴 등의 방해'와 관련해선 가입 취소나 회원 탈퇴를 위한 버튼을 사이버몰에 로그인한 첫 화면이나 마이페이지와 같이 첫 화면에서 한 번의 클릭으로 직접 연결되는 화면에 두라고 권고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자 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간담회도 열어 주요 내용과 유의 사항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업자는 다크패턴 관련 규제 내용과 준수 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소비자는 다크패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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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기관·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것에 대해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자원을 신속하게 집중 투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3회 국무회의에서 "일부 해킹의 경우에는 인공지능(AI)을 활용된 정황도 드러나 국민 우려와 불안이 매우 크다"면서, 이와 같이 관계 당국에 당부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해킹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하고, 피해 범위 또한 과거와 비교가 어려울 만큼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습다"면서, "정부와 기업은 물론 우리 사회 전체가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각별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사고가 발생한 뒤에 사후 수습하는 방식으로는 날로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제대로 대응하기가 어렵다"며, "공격을 사전에 탐지하고 또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보안 역량을 갖춰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관계 부처는 민간 부분은 물론 국가 핵심 시스템 전반의 보안 체계를 조속히 점검하고, 필요한 보안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가기 바란다"며, "속도가 생명이다. 더욱 신속하게 영향을 갖추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사이버 보안에 특화된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과 보급에도 좀 더 속도를 내주시면 좋겠다"면서, "우리 사회의 보안 패러다임을 인공지능 시대에 맞게 전면 혁신해야 될 때"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정교한 보안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서 강한 보안 의식도 갖춰야 한다"며,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민·관이 기술과 제도, 인식 전환에 함께 힘을 모아 나가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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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 화재로 치솟은 검은 연기

오늘(6일) 오전 9시 29분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에 위치한 지하 1층∼지상 8층 오피스텔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번 화재로 현재까지 6명이 구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검은 연기가 치솟으면서 119 신고 29건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피스텔 뒤쪽에서 불꽃과 연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은 소방관 등 인력 110명과 펌프차 등 장비 31대를 투입해 화재 발생 28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소방 당국자는 "인명 피해 여부는 조사 중"이라며 "잔불 작업을 마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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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예탁결제원 2026 실기주과실 찾아주기 캠페인

한국예탁결제원은 이날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8주간 실기주에서 발생한 주식과 대금을 찾아주는 '실기주과실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실기주는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실물주권을 인출한 뒤 주주명부상 본인 이름으로 등록하지 않은 주식을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배당금과 배당주식, 무상주식 등 실기주과실은 지난달 말 기준 대금 약 451억 원, 주식 약 232만 주에 달합니다.

예탁결제원은 2018년부터 관련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진행해 왔으며, 최근 5년간 실기주주에게 주식 8만 300주와 대금 약 45억 3천만 원을 돌려줬습니다.

올해는 NH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 KB증권, 삼성증권 등 4개 증권사와 함께 투자자 안내를 강화합니다.

예탁결제원은 각 증권사에 과거 출고된 실기주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증권사는 해당 투자자에게 조회와 반환청구 방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투자자는 예탁결제원 홈페이지의 '실기주과실 조회서비스'에서 미지급 과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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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전국의 2인 가구 비중이 내년에 처음으로 30%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국가데이터처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내년 2인 가구는 689만 가구로, 전체의 30.2%를 차지합니다.

관련 추계가 시작된 2000년 이후 2인 가구 비중이 30%를 넘는 것은 처음입니다.

2인 가구는 3인 가구와 4인 가구를 합친 비중 29.5%도 처음으로 앞섭니다.

특히 2인 가구 가운데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비율은 내년 44.3%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들 모두가 노년층 부부인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는 고령 부부 가구로 추정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한 노인이 다른 노인을 돌보는 이른바 '노노 케어'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돌봄이 필요한 고령 부부를 찾아 지원 제도를 안내하는 등 지역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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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보험사 주택담보대출 연체액 가운데 절반 이상이 90일 넘게 밀린 장기연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6월 말 보험업권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2조 원, 연체율은 0.4%로 집계됐습니다.

연체율은 2022년 말부터 0.3∼0.4%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연체의 장기화가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전체 연체액 1천921억 원 가운데 90일 이상 연체액은 1천71억 원으로, 55.8%를 차지했습니다.

2022년 말보다 비중은 6.4%포인트 높아졌고, 금액은 637억 원에서 68.1% 늘었습니다.

업권 전체 연체율만 볼 게 아니라 장기연체와 회사별 건전성 차이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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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최근 발생한 금융기관 해킹 사건을 정식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해당 사건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4개 팀, 28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중대범죄수사청에 통보해야 하는 사건인지 판단하기 위해, 해킹당한 시스템이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고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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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하기 위해 국회 본청에 들어오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공문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히 기재돼있지 않아 후속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대법관 후보 제청 문제와 관련해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통상 대법원장은 대법원 국정감사 때 인사말을 한 뒤 이석하는 것이 관례지만, 앞서 법사위가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한 뒤 증언해야 한다고 요구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선서나 증언 요구에는 삼권분립과 사법독립 원칙에 따라 응할 수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그는 인사말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경위를 말씀드리겠다"며 제청 갈등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대법관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후속 절차를 위해 지속해 협의해왔으나, 결국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대법관 임명 제청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청와대로부터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달라는 공문을 받았지만, 그 공문에는 이미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돼있지 않았다"며 "공문의 내용만으로는 그 취지를 알기도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사정에 따라 후속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석 장기화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공석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는 "대법관 공석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을 저 역시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 대법원의 구성이 조속히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 이후 '증인 선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냐'는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의 질문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선서나 증언은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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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열린 민원혁신 사례보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을 방해하는 허무맹랑한 허위사실 유포에는 엄정하게,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6일), 자신의 SNS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게시글을 공유하며, 이와 같이 적었습니다.

주 위원장은 "최근 SNS에 올라온 '공정위가 알리·테무를 살리기 위해 다이소를 압박한다'는 주장은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 중소 납품업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 및 실태조사 결과 등에 따라 불공정 거래 혐의가 포착된 업체들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생활용품점 다이소(아성다이소)를 상대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 등에 대해 현장 조사를 비롯한 관련 점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제43회 국무회의에서도 국정감사를 언급하며, 야권 등을 향해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또 소모적인 정치공세를 제한하고 생산적인 비판과 책임 있는 대안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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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경기도는 최근 3주 사이 도내 독감(인플루엔자) 의심환자가 1.3배로 증가했다며 적기 예방접종을 6일 당부했습니다.

독감 의심환자는 38도 이상의 발열과 함께 기침, 인후통 등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뜻합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외래환자 1천 명당 독감 의심환자 분율은 36주차(8월 30일~9월 5일) 24.2명에서 39주차(9월 20일~26일) 32.1명으로 3주 사이에 1.3배로 늘었습니다.

연령별로는 7~12세 의심환자 분율이 63.8명으로 가장 많았고, 65세 이상은 14.8명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39주차 의심환자 분율이 33.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0명)의 3.7배에 달했습니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11일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으며 어르신의 경우 접종 일정을 앞당겨 75세 이상은 오는 6일부터 시작합니다.

70~74세는 12일, 65~69세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접종합니다.

어린이(생후 6개월~14세)와 임신부는 지난달 21일부터 접종을 진행 중입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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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후조리비 지원

경기도가 추미애 지사 사퇴 청원까지 불러온 산후조리비 사업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경기도 보건건강국 관계자는 6일 "지난달 30일 31개 시군에 공문을 보내 민원인 불편이 없도록 기존대로 산후조리비 신청을 접수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도의회와 추경안 협상이 아직 진행 중이지만 산후조리비 예산 복원은 어느 정도 합의한 것으로 안다"며 "예산 복원을 전제로 공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10~12월 3개월치 산후조리비 사업 예산 36억 2천만 원을 삭감한 채 추경안을 마련했으며, 지난달 9일 시군에 산후조리비 신청이 10월부터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산후조리비는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며 경기도와 시군이 사업비를 절반씩 분담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나 경기민원 24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경기도는 도의회 추경안 처리가 늦어질 경우 시군에 사업비 우선 집행을 요청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는 정부의 '첫만남이용권'과 시군의 출산지원금 등 유사 지원제도의 정착·확대를 이유로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지난달 신청분까지만 운영하고 종료하기로 했다가 '경기도청원' 홈페이지에 사업 종료 반대 청원은 물론 추 지사 사퇴 청원까지 게시되는 등 도민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지난달 9일 올라온 '산후조리비 기습 폐지 반대' 청원에는 이날까지 2만 6천 명이 넘는 도민이 동의했으며, 의견수렴 기간 30일 동안 1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은 도지사가 직접 답변해야 합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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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올해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이 작년보다 약 22% 늘어난 가운데 카드 소비는 60%가량으로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8월 누적 방문객은 1천156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작년 같은 기간(951만 명)과 비교해 21.6% 늘어났습니다.

8월 한 달간은 172만 명이 찾아 작년(140만 명)보다 23.3% 많았습니다.

국가별로는 중국과 일본, 타이완 3개국 관광객이 8월 서울 방문 외국인 관광객의 66.4%를 차지했습니다.

중국이 63만 6천 명(36.9%)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이 32만 2천 명(18.6%, 타이완이 18만 8천 명(10.9%)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카드 소비액은 올해 1∼8월 7조 7천813억 원을 기록, 전년 동기(4조 8천662억 원)보다 59.9% 늘었습니다.

지난해 연간 소비액이 7조 9천375억 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올해는 8개월 만에 이에 근접한 기록을 세운 셈입니다.

작년 기준 카드 소비액의 업종별 비중은 쇼핑업 46.6%, 의료·웰니스업 23.8%, 식음료업 13.2%, 숙박업 10.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형쇼핑몰 소비액이 전년 동기 대비 77.5% 증가했으며 의료관광(64.2%), 일반외식업(59.5%) 등도 상승세를 견인했습니다.

소비지역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등 서울 곳곳으로 넓어졌습니다.

주요 관광지인 성수와 명동 일대 외국인 카드 소비액이 전년 대비 각각 103.7%, 74.7% 증가한 가운데 도산공원 인근(240.1%), 성수동 경수초등학교 인근(206.6%), 광장시장(127.4%) 등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카드 소비액도 크게 늘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서울 관광·소비 동향은 서울데이터허브 홈페이지(data.seoul.go.kr/bsp)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성호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8월 외국인 관광객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데 이어 관광 소비도 빠르게 늘며 서울관광의 경제효과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서울형 야간경제를 중심으로 야간 콘텐츠와 지역 상권 연계를 강화해 관광객이 서울에 더 오래 머물고, 관광 소비가 서울 곳곳으로 확산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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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앞두고 기분 좋은 긴장감…진심 전할 것
-'정치권 가까이 안해' 신조…정부제안 처음엔 거절
-민간만으론 한계…회사일 병행 조건에 위원장 수락
-K팝 1차 한계…'한국 콘텐츠'로 갈 데까지 와
-80년대 홍콩영화, 90년대 레게, 2000년대 K팝
-일시적 유행에 그칠 수도…오래갈 기반 필요
-패노메논, 콘텐츠를 '팬덤산업'으로 전환 목표
-그래미와 달라…가수 아닌 '팬덤'이 수상자 될 것
-공익 내세워 사익 추구한다는 의심이 가장 힘들어
-국감 증인 출석 자청…위증죄 부담 있어야 믿어줄 것
-4사 협업인데 JYP가 상표권 독점? 누가 협조하겠나
-상표권 정부·민간 절반씩…사익 추구 막을 장치
-보수 몰랐다…반납하면 다음 분 어려워질까 우려
-내부 반발에도 출장 중 공무·회사 일 병행
-누가 정부 일 맡겠나...민관 협력 선례 남겨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10월 6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

▷김태현 : 노래도 만들고,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스타도 만들던 이분이 이제는 K컬처의 새로운 판을 만들겠다고 나섰습니다. 어떤 일을 하려는 건지, 왜 정부와 함께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논란이 된 대목까지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JYP. 이렇게 하는 거 맞지요?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 : JYP.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것보다 우리 위원장님이 하시니까 역시 공기 반, 소리 반이 조금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JYP.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 박진영 위원장이 만드신 노래 보면 그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본인 노래도 그렇고, 소속사 아티스트 노래도요. 저는 그게 인상적이어서요. 역시 우리 위원장님을 얘기하면 역시 공기 반, 소리 반. 제 발성은 좀 괜찮습니까?

▶박진영 : 네.

▷김태현 : 저희 아마 역대 정치쇼에 모신 분들 중에서 우리 박진영 위원장이 가장 전국적 인지도가 있으신 분이세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아직 안 오셨으니까요. 여러 정치인들에 비해서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진 스타 출신 초대손님인데요. 어떠세요? 사실은 여러 전국적인 무대에 서보셨잖아요. 내일은 또 국감에 서셔야 되는데요. 큰 무대를 많이 해 보셨지만, 무대하고 국감은 전혀 다른 판이어서요. 좀 긴장도 되시겠어요.

▶박진영 : 너무 기분 좋은 긴장감.

▷김태현 : 기분 좋은 긴장감이요?

▶박진영 : 네.

▷김태현 : 그런데 특히 야당 의원들 공세가 거셀 건데 뭐 기분 좋을 일만은 없을 수도 있잖아요.

▶박진영 : 국감은 출연해 본 적은 없지만 많이 봤으니까 분위기는 잘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하게 사실대로 진심을 잘 전하면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아요.

▷김태현 : 이 얘기를 먼저 해 볼게요. 사실은 이재명 정부가 첫 출범하고 여러 장관급 인선들 발표할 때 제일 관심 있고 놀랐던 분야가 바로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위원장 박진영 JYP, 대표프로듀서라고 부르는 것 같던데요. 일단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뭐 하는 데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박진영 : 정권이 출범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런데 저희 회사 신조가 정치권과 가까이하지 않는다예요.

▷김태현 : 그렇지요.

▶박진영 : 그래서 저희 회사 정도 규모 되는데 대관부서가 없는 회사는 드물 거예요.

▷김태현 : 대관부서가 없으세요?

▶박진영 : 저희는 대관부서도 없고, 대관 담당자도 없고 아예 안 합니다. 아예 대관을 안 해요.

▷김태현 : 네.

▶박진영 : 그래서 무슨 이런 걸 할 때도 그쪽에서도 우리 회사에 어떻게 연락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뭐 이렇게 수소문해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만나자고 말씀을 하셔서 강훈식 실장님을 만났는데요.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뭔가 일을 하라고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할지를 하고 만나러 나갔지요. 그래서 결국은 뭔가 정부가 대중문화 K컬처 우리나라 문화가 더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일을 해달라 그래서 거절을 했지요. 왜냐하면 지금 제 회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나라 문화를 위해서라도 우리 회사가 해야 될 일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K팝이 아무튼 K컬처를 이끌고 가는데, 그 K팝 안에서도 보통 메이저 4개 회사가 제일 선봉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들이 잘해줘야 K팝이 더 잘 되고, 그래야 K컬처로 확산되는 이런 상황이어서요. 그래서 거절을 했는데요.

▷김태현 : 네.

▶박진영 : 나중에 하기로 마음을 먹게 된 이유는 회사 일을 하면서 하라였어요.

▷김태현 : 비상근으로요.

▶박진영 : 네. 비상근으로 제가 회사 일을 지금 그만두면 큰 문제가 생긴다 그랬더니 그러면 회사 일을 하면서 하라라는 비상근 제의를 받아서 그러면서요. 그러면 이거는요? 이거는요? 하여튼 그거를 다 해결해 주셔서 결국 하게 됐는데요. 맡은 일은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자면 K컬처가 더 성장하고 더 오래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는 거지요. 그중에서 K팝이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K팝을 더 성장시키면서, 더 지속하게 하면서 그게 K컬처 전반으로 확산이 되게, 그러면서 그게 세계적으로도 좋은 영향을 끼치게. 배타적인 성장이 아니라요.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김태현 : 그런데 굳이 말씀하신 대로 JYP, SM, YG, HYBE 4대 메이저회사가 지금 다 소속 아티스트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잖아요.

▶박진영 : 네.

▷김태현 : 그 4개의 회사들이 알아서 잘해도 K팝 커지고, K컬처가 커질 텐데 굳이 정부가 들어와서 이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뭐가 있었을까요? 지원.

▶박진영 :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계가 있어요.

▷김태현 : 민간만 하기에는요?

▶박진영 : 민간으로 하는 데 한계가 있고, 그걸 최전방에서 저나 방시혁 의장님이나 현석이 형이나 너무 벽을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가려면 뭔가 뭉쳐서 함께 힘을 합쳐서 만드는 어떤 플랫폼, 혹은 시스템을 조금 더 갖추면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쉽겠다라는 공감대가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제가 일을 맡기로 했고요. 현석이 형이나 시혁이나 다 도와주기로 해서 힘을 합치게 된 거지요. 필요해서요.

▷김태현 : 정부의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커가는 데 더 도움이 된다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다른 방송에서 인터뷰하신 거 보니까 취업사기 얘기하시던데요. 그러니까 강훈식 실장 얘기는 원래 회사 일 하시고 이건 비상근으로 좀 도와주세요. 처음에 이랬던 거잖아요.

▶박진영 : 네.

▷김태현 : 그런데 해 보니까 너무 힘들다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던데요. 취업사기라는 말은 왜 나온 거예요?

▶박진영 : 일이 힘든 건 아닌데, 아무튼 정부 조직과 일하는 게 뭐라는 걸 처음으로 느껴봤잖아요. 이게 아무튼 국민 세금들이 쓰이는 일이다 보니까 절차나 이런 게 굉장히 의외로 까다롭고 복잡하더라고요.

▷김태현 : 그렇지요.

▶박진영 : 그리고 뭘 하려고 하면 부딪히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부분을 해결하는 데 시간과 노력이 의외로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지금 K팝, K컬처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이 일은 재미있는데. 지금도 하루하루 가슴이 뛰어요. 그런데 그 절차가...

▷김태현 : 그렇지요, 아무래도.

▶박진영 : 와,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세금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요.

▷김태현 : 그 절차에 관한 얘기들은 아마 내일 국정감사에서 의원님들이 많이들 물어볼 것 같으니까 모의고사 차원에서 잠시 후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일단 우리 JYP 하면 저야 '날 떠나지마'가 1993년인가요?

▶박진영 : 1994년이요.

▷김태현 : 1994년인가요?

▶박진영 : 네.

▷김태현 : 내가 그때 앨범을 한 2장인가 3장 산 거, 내가 왜 같은 앨범을 2장인가 3장을 샀지? 차에서 하나 듣고, 집에서 하나 듣고 그러려고 그랬나? '청혼가'부터 여러 장 샀어요. 안 산 게 없는데요. 어찌 됐건 소속 아티스트들을 데리고 미국 진출을 시도했던 거는 메이저 회사들 중에서도 JYP가 제일 처음이잖아요, 원더걸스.

▶박진영 : 네.

▷김태현 : 그전에 SM이 일본 진출을 했었지만요.

▶박진영 : 원더걸스를 데리고 간 거는 그 뒤고요, 2007년부터 준비를 했고요. 처음에 건너간 건 시혁이랑 둘이 간 건 2003년도였어요.

▷김태현 : 방시혁 의장하고.

▶박진영 : 그때 저희 회사의 50%를 다음 커뮤니케이션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 진출한다고 했을 때 결사반대, 안 된다. 회삿돈을 십 원도 쓸 수 없다.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하지요. 확률이 없어서.

▷김태현 : 당시라면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박진영 : 말도 안 되는 얘기이지요. 그래서 개인 재산으로 가려면 가고, 1년 안에 빌보드 탑10 앨범에 곡을 수록을 못 하면, 왜냐하면 한국에서도 JYP엔터테인먼트 성공이 제 작곡가의 능력이 컸거든요. 미국에서도 당신 작곡가의 능력을 증명하면 그러면 회사로서의 진출도,

▷김태현 : 도와준다.

▶박진영 : 그래서 이제 건너간 거지요. 그래서 그 1년 동안 회삿돈을 못 쓰고, 개인비용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그때까지 제 저작권료까지 회사 수입으로 다 넣었어요. 그러니까 개인 돈이 없었어요.

▷김태현 : 네.

▶박진영 : 그래서 아는 형 집에 시혁이랑 둘이 얹혀산 거지요. 방 한 칸을 빌려서 지하주차장 빈 공간에 스튜디오 만들고요. 그런데 11개월째 빌보드 탑10 앨범에 곡을 수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50% 주주인 다음도 깜짝 놀란 거지요. 그래서 그러면 해 봐라. 그다음부터 이제 경비를 가지고 갔다가 다 날렸지요.

▷김태현 : 원더걸스 미국 진출할 때 얘기 들어보면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그때 여러 얘기하셨던데요, 방송에서도요.

▶박진영 : 그냥 리먼브러더스 사태가 제 인생에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프로젝트들을 한 4개를 준비해놨어요. 이제 하면 되는 건데 그때 리먼브라더스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모든 게 셧다운되는 거야, 모든 게요. 그러면 그 당시 돈으로 진짜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금액을 베팅한 저는 눈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 보고 실패했으면 원인분석이라도 해 볼 텐데, 그러니까 권투시합에 나가려고 훈련을 다 했는데 권투시합이 취소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 준비한 땀과 노력과 돈은...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말 무너졌던 기억이 있는데,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도전하게 된 게 원더걸스였고요.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빌보드 핫100이라는 그 차트에 올리게 됐었지요.

▷김태현 : 그때랑 지금이랑 많이 다르지요? 아티스트 해외 진출할 때요. 처음에 원더걸스 진출시킬 때랑 지금이랑은요. 스트레이키즈 나가고, 트와이스 나가고 이럴 때랑은 천양지차일 것 같아요.

▶박진영 : 눈물 없이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정말요.

▷김태현 : 저도 많이 들었어요. 다른 예전에 예능프로 나와서 원더걸스랑 공연하고 그런 얘기들 많이 하셨던 얘기 저도 다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랑 지금은 K팝 위상 자체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요.

▶박진영 : 그때는 실무자를 만나려고 로비에서 2시간 대기하는 게 기본이었어요. 지금은 그 회사의 오너들이, 미국 전 세계 엔터테인먼트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미팅을 하러 한국에 옵니다.

▷김태현 : 그 정도로요?

▶박진영 : 네.

▷김태현 : 그 불과 20년도 안 된, 엄청나게...

▶박진영 :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딱 20년 걸린 거예요.

▷김태현 : K팝이 그렇게 20년 만에 이렇게 전 세계의 팝시장을 장악할 만큼 우뚝 설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은 뭐가 있을까요?

▶박진영 : 물론 핵심은 아티스트들과 팬들의 피, 땀, 눈물이 핵심이고요. 그 주변의 시스템으로서는 제일 컸던 건 디지털라이즈 된 거. 미디어의 각 로컬 매체를 보는 게 아니라, 한국은 SBS, 미국은 뭐 MTV를 보는 게 아니라 유튜브라는 매개체가 생겼고요.

▷김태현 : 그렇구나.

▶박진영 : 두 번째로는 언어의 장벽이 허물어졌는데. 제가 K팝이 미국에서 될 수 있다고 본 가장 큰 이유가 미국의 젊은이들이 로컬 매체를 안 보네? 세 번째가 피부색을 안 보네? 언어는 해결이 될 것 같네? 이 세 개가 정말 그때 10%도 안 되는 확률이었지만, 도전해 보게 만든 이유였습니다.

▷김태현 : 그렇구나. 매체를 안 따지고, 피부색 안 따지면 뭐 승부 볼 수 있지요.

▶박진영 : 언어.

▷김태현 : 언어는 또 우리도 영어로 하면 되니까, 워낙 한국 노래도 좋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성기홍 홍보수석 인터뷰를 했는데요. 멕시코에 대통령 부부하고 이번에 위원장님이 동행하셨잖아요. 그때 스트레이키즈 공연 보셨는데, 김혜경 여사가 '방버지'도 알고 계셔서 거기에 참석했던 분들이 다 깜짝 놀랐다 뭐 이런 일화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가보셨을 텐데, 멕시코 분위기 어떻습니까? K팝에 관해서요.

▶박진영 :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곳을 꼽으라 그러면 꼽히는.

▷김태현 : 그래요?

▶박진영 : 네.

▷김태현 : 미국 시장보다도 더요?

▶박진영 : 규모로 보면 미국 시장이 크지만요.

▷김태현 : 당연히 그렇겠지요.

▶박진영 : 뜨거움으로 보자면 멕시코가 어떻게 보면 더 뜨겁다고 말할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김태현 : 보니까 막 팬들이 대통령궁 앞에 막 몰려 있고 그런 화면도 제가 봐서요. 그 정도로 그렇구나.

▶박진영 : 네.

▷김태현 : 그런데 K팝 지금 잘 나가잖아요. JYP 소속 아티스트들도 그렇고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너무 잘 나가는 건 좋은데, 위기인 측면도 있다 뭐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박진영 : 위기라기보다는 1차 한계에 다다른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 일을 제가 맡게 된 거지요.

▷김태현 : 1차 한계는 왜 그런 걸까요? 어떤 점에서요?

▶박진영 : 1차 한계라는 건 결과적으로 이 K팝 시장이 어디까지 확산될 수 있을까, 지금 상태로는요. 즉 로컬라이즈가 안 된 상태에서. 무슨 말이냐 하면 한국 가수, 혹은 한국 컨텐츠라는 딱지를 붙이고 갈 수 있는 데까지 간 것 같아요.

▷김태현 : 이제는 이게 한국 가수인지, 일본 가수인지, 미국 가수인지 모르게 가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면?

▶박진영 : 다음 단계는 미국에서 미국 가수 내는 거고, 멕시코에서 멕시코 가수 내는 거고요.

▷김태현 : 아, 그런 식으로요.

▶박진영 : 그런데 이거를 사실 아시아에서는 했었지요. 아시아에서는 벽이 낮은 게 일본에서 일본 가수를 출시해도 생긴 게 똑같아요. 중국에서 중국 가수를 해도 생긴 게 똑같아요. 그런데 이건 이제 다른 게임이에요. 왜냐하면 서양 서구권으로 넘어가면 외모 자체가 아예 다르고, 문화가 많이 달라요. 그래서 로컬라이즈 하는 게 일본이나 중국에서 우리가 로컬라이즈 한 거와는 차원이 다른 게임이에요.

▷김태현 : 그러면 예를 들면 스트레이키즈를 한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에 진출시킨 게 아니라 JYP가 미국 건너가서 아예 미국 백인, 또는 흑인들로 아이돌그룹을 만들어서 진출시켜 성공시킨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박진영 : 그렇지요. 이거를 4개사가 다 어느 정도 마음은 갖고 있지만 가장 본격적으로 하는 건 그중에서도 하이브랑 JYP가 제일 공격적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과 돈을 투자하고 있지요.

▷김태현 : 이런 그동안의 경험, 고민 이런 거를 바탕으로 추진하시는 게 '패노메논' 이걸 추진하시잖아요. 이게 어떤 행사입니까?

▶박진영 : 시상식인데요. 시상식 겸 축제지만, 핵심은 시상식인데요.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한 대중문화가 완전히 막 주도권을 잡고 했던 일들이 있지요. 예를 들면 1980년대의 홍콩영화, 또 90년대에 남미음악 레게. 충분히 K팝이 그런 것일 수 있지요. 그럴 확률이 높지요.

▷김태현 : 전 세계를 휩쓰는.

▶박진영 : 그렇지요. 그래서 계속 고민하는 건 이게 분명히 우리가 국가 차원에서 보자면 지금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거든요. 비교우위가 확실하게 있는 거 10개 꼽으라고 그러면 그중에 하나잖아요.

▷김태현 : 맞아요.

▶박진영 : 그다음에 소득으로만 보면 이게 어마어마하지 않아도 인텐저블(intangible), 장부에 드러나지 않는 국가의 이익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김태현 : 무형의 이익이.

▶박진영 : 그렇지요.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 이게 모든 분야로 확산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게 더 크고 더 오래가는 게 국가에 굉장히 이익인 거예요.

▷김태현 : 맞아요.

▶박진영 : 그러면 이거를 어떤 관점에서 고민해야 될까라고 해서 컨텐츠를 산업으로 바꾸는 거 그 목적이에요. 지금 K팝은 컨텐츠이지요. 그런데 이걸 팬덤산업이라는 산업으로 전환시키고, 이 산업의 주도권을 우리가 서 있다면 그러면 이거는 다른 차원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어떤 2천년대 K팝이 확 팽배했다 사라졌다가 아니라 한 산업으로 계속 남는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걸 산업으로 전환시키고, 어떻게 해야 이 산업의 주도권을 우리나라가 계속 가지고 갈 수 있을까. 노벨상 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김태현 : 노벨상이요?

▶박진영 : 매년 노벨상 시즌이 되면 모든 시선이 그리로 향하잖아요.

▷김태현 : 맞아요, 그렇지요.

▶박진영 : 그리고 지금 와서 어떤 나라가 노벨상을 대체할 어떤 상을 만들기가 쉽지 않잖아요.

▷김태현 : 그럼요.

▶박진영 : 우리가 팬덤산업을 규명하고, 이 팬덤산업이라는 관점에서 가장 잘한 아티스트, 혹은 회사들을 시상하기 시작한다 하면요.

▷김태현 : 팬덤산업을 잘한 아티스트와 회사에 시상을 한다?

▶박진영 : 네.

▷김태현 : 약간 개념이 이제까지는 다르네요. 예를 들면 그래미상 그러면 좋은 노래, 좋은 앨범한테 상을 주는 건데요. 그게 아니라 팬덤산업을 잘한 회사?

▶박진영 :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한테 컨설팅 제안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게 글로벌기업들이 JYP한테 컨설팅자문을 해요. 왜냐하면 그게 핸드폰을 만드는 회사든, B2C면. B2B는 좀 다른 얘기지만요. B2C면 어떻게 해야 열성고객을 만드는지가 화두인 거예요. 그래서 K팝을 보면 열성고객을 많이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외부에서 보면요.

▷김태현 : 이해됐어요.

▶박진영 : 그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산업으로 보는 거예요. 이미 문화산업이 아닌 일반회사들이 이 컨설팅을 저희에게 해요.

▷김태현 : 팬덤이 있으면, 속된 말로 예를 들면 JYP에서 이번에 출시한 노래가 조금 좋지 않더라도 팬덤이 있으면 계속 앨범을 내고, 그 팬덤이 붙어 있으면 살아날 수 있는 거잖아요, 회사가.

▶박진영 : 열성고객이 생기면 그들이 파트너가 되거든요. 소비자를 넘어서요. 그러면 옛날로 보자면 아이폰이 요즘은 좀 덜하지만 열성고객들이 있잖아요. 아이폰이 그게 다른 회사들과 달랐잖아요. 이런 게 얼마큼 회사에게 큰 득이 되는지를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산업적으로 규명을 하고, 규정을 하고, 이걸 기준으로 상을 주는 시상식을 우리가 하기 시작하면요. 올해 가장 열성적인 팬덤을 가지고 있었던 스포츠팀 탑텐, 영국 맨체스터 축구팀이냐, 레이커스 농구팀이냐, 아니면 어디 야구팀이냐, 아니면 호주의 크리켓팀이냐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서 상을 주는 일을 우리가 하기 시작한다면요.

▷김태현 : 이거 기발한데요.

▶박진영 : 그래서 가수로 돌아온다면 수상자가 가수가 아니라 그 가수의 팬덤이 수상자예요. 팬을 시상한 적은 없잖아요.

▷김태현 : 맞아요, 없지요. 이러면 이게 여러 산업분야로 확산이 될 수도 있겠네요.

▶박진영 : 처음에는 우리 분야에서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패션, 스포츠 이렇게까지 확산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팬덤산업으로 전환을 시키고, 이 산업이 우리나라의 비교우위로 자리잡도록, 오랫동안.

▷김태현 : 얼마 전에 그래미 관련해서 BTS도 그래미 보이콧을 했었고, 스트레이키즈도 한번 보이콧한 적이 있잖아요. 아시안팝 이 부분 때문에요. 혹시 그것도 같은 맥락일까요? 팬덤의 힘, 이거 보이콧해도 우리에게 팬덤이 있기 때문에 별로 영향력과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거요.

▶박진영 : 일단 새로 만든 그 기준들이 저희가 볼 때는 부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미 측에서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해도, 그 의도를 우리가 충분히 믿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의도는 그렇지만 이게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K팝이 지금까지 해오려고 했던 거와 굉장히 충돌을 합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래미에서는 우리는 그런 의도 아니에요라고 하는데, 그런 의도 아닌 거 알아요. 뭐 알지는 못하지만, 그걸 우리가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요.

▷김태현 : 네.

▶박진영 : 그런데 앵커님 질문으로 돌아가자면 팬들이 버텨주기에 더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건 맞지요. 팬들이 있기에요.

▷김태현 : 그러면 결국 패노메논이 좀 분야는 다를 수 있는데 그래미에 버금가는 시상식이 될 수도 있다?

▶박진영 : 다른 시상식이 됐으면 좋겠어요.

▷김태현 : 전혀 다른?

▶박진영 : 네. 이거는 팬덤산업에 관한 시상식이었으면 좋겠어요. 컨텐츠 시상식이 아니라요.

▷김태현 : 전혀 분야가 다른 거긴 하네요. 그렇지요?

▶박진영 : 결과적으로 비슷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다른 의도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떤 행사인지 알았고요. 이제부터는 뭐 할 거냐 하면 내일 국감에 출석하시기 때문에 모의고사. 역시 뭐 좋은 일과 새로운 산업에는 여러 가지 논란도 있을 수 있지요. 아마 내일 국감에서 이 부분을 특히 야당 의원들은 질의를 할 것 같은데요. 돈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일단 정부 설명에 따르면 행사 자체 비용은 민간이 마련하고, 그리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관광홍보와 중소기업 참여지원에 150억 잡혀 있다 이건데요. 결국 중요한 거는 누가 투자하고, 어떻게 쓰고, 수익이 나면 누가 가져가느냐 이거잖아요. 이건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박진영 : 그 질문에 답변드리기 전에 본질적인 문제인데요. 일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건 문제를 지적받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지적받는 건 맞으면 죄송합니다 하고 고치면 되고, 오해면 풀면 되지요. 그런데 이런 일을 할 때 제일 힘든 건 진정성을 의심받는 게 제일 힘들어요. 이렇게 되면 동력이 떨어져요. 무슨 말이냐 하면 내건 목표는 이거야. K팝과 K컬처의 지속 가능한 내건 목표는 이건데요. 당신, 숨은 목적은 따로 있지?

▷김태현 : 특허권 때문에 그러지 뭐 이런 거요?

▶박진영 : 공익 추구라는 목표를 내세웠지만 실제 목적은 사익 추구지? 이렇게 진정성을 의심받으면, 그리고 그런 분위기가 생기면 너무 힘들어져요. 그래서 내일 국감에 제가 나가겠다고 했어요. 그냥 국회에 연락을 해서 저 나갈게요.

▷김태현 : 그래요?

▶박진영 : 네. 그리고 참고인으로 나오실래요, 증인으로 나오실래요? 차이가 뭐예요? 그랬더니 참고인은 선서를 안 해서 위증죄로 고발될 확률이 없대요. 저 고발될 확률이 있는 걸로 할게요. 저 증인으로 갈게요. 그러면 거짓말하면 위증죄로 걸리는 그걸로 할게요.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좀 황당해하시더라고요. 보통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걸 하고 싶은데,

▷김태현 : 그렇지요. 나와도 안 하는데.

▶박진영 : 저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걸로 하고 싶은 이유가 그러면 믿어주시지 않을까.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야 믿어주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적받는 모든 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변을 드리겠지만,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건 진심이구나.

▷김태현 : 이 일에 진심이구나?

▶박진영 : 이게 진심이고, 공익 추구가 진짜 목적이구나. 이것만 모든 의원님들께 전달해 드리고요.

▷김태현 : 여기서 일부 생길 수도 있는 수익이 목적은 아니구나?

▶박진영 : 그게 먼저는 아니구나. 공익 추구를 내세운 사익 추구가 아니구나 그것만 전달이 된다면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일단 논란이 됐던 거는 보도가 됐던 건 상표권이잖아요. 일단 정부와 함께 추진하는데, 처음에는 우리 JYP 명의로 출원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최휘영 문체부 장관 얘기 보니까 나중에 요거 패노메논을 진행하는 전담 법인이 생기면 그쪽으로 이관한다. 그러면 이건 맞는 거지요?

▶박진영 : 당연하지요, 설마요. 그거를 제가 가지면. 이 프로젝트의 힘은 4개사가 뭉친 거예요. 솔직히 이 4개사가 완전히 사이가 좋았던 적은 거의 없어요.

▷김태현 : 아무래도 그렇겠지요.

▶박진영 : 라이벌이니까요. 단 유일하게 언제나 사이가 좋았던 게 저예요. 저는 SM, YG, HYBE하고도 언제나 사이가 좋았어요. 그래서 같이 하자라고 했을 때 이게 지금 된 겁니다. 진영이 형, 진영이는 약간 바보. 그래서 아무도 제 진심을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하면서 상표권을 우리 회사가 가져? 누가 협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한 의심할 여지가 없는 일인데요. 왜 그렇게 했냐 하면 이게 돈이 많이 들어요. 국내에는 4,000만 원, 해외는 최소한 한 6, 7억이 들어요. 누가 빨리해야 돼요. 단 발표는 했잖아요. 그러면 패노메논이라는 이 말이 기가 막힌 말이잖아요. 자평. 이거 누가 등록하면 우리가 못 써요. 빨리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회사에는 이거 하는 팀이 있잖아요. 일단 등록을 먼저 해야지요.

▷김태현 : 일단 내 돈으로 먼저 해놓고.

▶박진영 : 해놓고. 이제 담당자가 생기면 넘겨야지요. 그겁니다, 진짜로. 설마 이걸 하면서 JYP가 이 상표권을 갖는다? 설마.

▷김태현 : 그런데 또 다른 지적은 그렇게 해서 전담법인으로 양도를 해. 그런데 그 전담법인도 그 4대 기획사의 합작법인이잖아. 그러면 결국 이 국고지원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를 민간이 가져가는 건데 그게 말이 돼라는 게 일부의 지적이거든요.

▶박진영 : 그건 너무나 타당한 지적이지요. 프로젝트별로 이거 국가가 할 거야, 민관이 함께 할 거야, 민이 할 거야. 이걸 빨리 결정을 해야 되더라고요. 이거 정부 프로젝트로 할까, 장단점이 뭐야? 민간 프로젝트를 할까, 장단점이 뭐야? 그러면 이 프로젝트는 어떻게 할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패노메논은 검토를 막 해 본 거야, 시뮬레이션을. 공통재단을 만들어, 국가 주도로 해, 민간 주도로 해. 결론은 다 상의한 끝에 이건 민간이 낫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 정부 돈 쓰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김태현 : 네.

▶박진영 :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성을 담보해야 되니까 일부 민간이 하되, 상표권을 반반 가지고 있어서. 이게 공익에 반하는 막 사익 추구로 가. 그러면 상표권을 못 쓰게 하자.

▷김태현 : 정부가?

▶박진영 : 네. 그렇게 해서 5 대 5로 한 거고요. 단 정부 돈을 쓰면 순발력이나 융통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처음 해 보는 일인데 막 빨리빨리 결정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요. 정부 돈 넣지 마, 민간 돈으로 해. 그렇지 않으면 이거 성공을 못 시킬 것 같더라고요. 민간이 하는 대신 두 가지, 상표권을 반반 가지고 있어서 사익으로 막 갈 수 없게 하는 거. 두 번째로는 이 민간 4대 법인, 4대 K팝 회사가 만든 법인과 문체부 간에 계약서를 체결하게 했어요. 세 가지 조항을 걸었어요. 공익성을 잃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서 공익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장치들을 마련했습니다. 정부 예금 150억이 들어가는 건 뭐냐 하면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중소기업들이나 다른 부스 같은 거를 사서 공익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들만 투여하는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내일 질문 나올 거요. 무보수 말씀하셨는데 또 일부의 지적은 업무추진비 받잖아. 월 200만 원인가 300만 원 받는데 왜 무보수라 그랬어?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어떤 겁니까?

▶박진영 : 너무 타당하신 말씀인데요. 일단 받는 줄 몰랐어요.

▷김태현 : 뭐 그랬을 수 있지요.

▶박진영 : 너무 죄송한 얘기이지만요.

▷김태현 : 아니요. 왜냐하면 그랬을 수 있어요, 그건.

▶박진영 : 몰랐고. 그러면 알게 됐을 때 저 무보수로 한다고 했으니까 안 받을게요 하고 반납하면 되지요. 사실 저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더 커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진정성을 의심받으면 일하기가 어렵거든요. 이 200만 원을 받아서 진정성을 의심받으면서 행여나 동력에 차질이 생기느니 그냥 어차피 무보수라고 말했으니까 이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것까지 안 받으면 좋은데요. 이건 오늘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오늘 나온 이유 중에 핵심입니다. 제가 이렇게 세계적인 흐름을 봤을 때 민관이 함께 일하는 일은 점점 늘어나야 될 것 같아요.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같은 이런 형식의 기구가 각 분야에, 반도체, 방산 모든 분야에 늘어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민관협력시스템의 좋은 예가 돼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김태현 : 네.

▶박진영 : 제가 일을 해 보니까 지금 민관이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내일 나올 얘기인데요. 제가 뉴욕에 출장을 가야 될 일이 생긴 거예요. 정부 일을 하면서 회사 일을 하려고 했더니 밑에서 난리가 난 거야. 가서 정부 일을 하고 귀국을 하래요.

▷김태현 : 그래서 다시 나가래요?

▶박진영 : 그래서 다시 나가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 이 일 아무도 안 합니다. 누가 이 일을 맡겠어요? 그래서 문제가 될 걸 알았지만 안 됩니다. 저 그냥 가서 문제가 되더라도 정부 일과 회사 일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밑에 우리 조직위의 반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일부러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요. 알면서 한 거예요. 이런 일이 계속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업무추진비를 제가 안 받으면 다음 분은 박진영 씨는 안 받았는데, 당신은 왜 받냐. 이렇게 되면 다음 분이 일하기가 힘들어질 것 같은 거예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다 돼서요.

▶박진영 : 다 됐어요?

▷김태현 :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JYP 박진영 대중 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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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건강총괄관으로 위촉된 김현철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

서울시는 '서울건강총괄관'에 김현철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를 위촉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건강총괄관은 서울시가 외부의 전문성과 시각을 시정에 활용하기 위해 위촉하는 비상근 민간 전문가로, 임기는 2년입니다.

김 건강총괄관은 연세대 의대를 졸업한 의사이자 경제학자입니다.

연세대 경제학 석사와 서울대 보건학 석사를 거쳐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미국 코넬대 교수를 지낸 뒤 홍콩과학기술대에서 종신교수로 임용되며 국제 경제학계에서 최상위급 연구자로 인정받았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현재 제8기 서울시 명예시장(인구·저출생 분야)으로도 활동 중이며, 최근에는 G3 서울기획위원회 동행성장분과 위원으로 참여해 서울의 미래정책 방향을 함께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시는 김현철 건강총괄관이 보건의료 영역에 한정하지 않고 인구구조 변화와 소득·교육·일자리·생활환경 등 시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정책 자문을 해나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김 건강총괄관은 "도시의 경쟁력은 도로와 건물 같은 하드웨어만으로 완성되지 않으며, 그 소프트웨어의 핵심은 결국 사람의 삶"이라며 "의사이자 경제학자로서 평생 사람을 연구해 온 경험을 살려 서울 시민의 삶이 실제로 나아지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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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훈련을 받는 이란 여성들

미국의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이란 여성들도 자발적으로 군사훈련에 참여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현지시간 5일 보도했습니다.

이란 언론은 제복 또는 차도르를 입은 여성들이 연병장에서 훈련받는 모습이 담긴 영상과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 여성들은 제식부터 도시 방어와 시가지 수색 기동, AK 소총과 저격소총, RPG 대전차 로켓, 견착식 지대공 미사일 등 무기 숙지 훈련을 받습니다.

유격과 유사한 체력단련 훈련, 여성을 위해 고안된 구호, 소방, 관측 과정도 마련됐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2월 전쟁이 발발한 뒤 시작된 대중 동원 운동인 '잔파다'(목숨을 바치는 자들)의 일환입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산하 준군사조직 바시즈 민병대가 '국민적 저항'을 구호로 내걸고 이 운동을 주도했는데, 모집 개시 100분 만에 자원병 50만 명이 모였다고 이란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텔레그래프는 여성 자원병 훈련장이 테헤란의 이맘 호세인 광장에 처음 개소됐으며 현재 테헤란에만 최소 14곳이 운영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방 도시에도 여성 훈련소가 신설되고 있습니다.

잔파다 운동의 대변인 사산 자레는 "적신월사와 협력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구호·구조부대 1천 개를 조직할 계획으로, 봉사자 중 여성의 비율이 가장 높다"며 "여든 살 할머니가 자원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당국은 잔파다 운동을 1980∼1988년 이란-이라크 전쟁 때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가 소집한 '2천만 대군'의 부활이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란에서 '신성한 방어전'이라고 부르는 이 전쟁에서 여성들은 실제로 주요한 후방 지원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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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경기도는 이천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방류수가 유입되는 하천의 염소이온과 황산이온 농도가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권고치를 초과함에 따라 정부에 이들 항목의 자체 기준 마련을 건의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5일 광교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도에 따르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올해 8월 26일, 9월 2일, 9월 3일 등 3차례에 걸쳐 이천 SK하이닉스 방류수가 유입되는 죽당천에 대해 수질 조사를 한 결과 수질기준이 마련된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등 9개 항목 모두 국내 하천 수질기준보다 낮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염소이온 농도와 황산이온 농도는 방류수가 유입되지 않는 인근 복하천보다 높았습니다.

방류구 하류 0.4㎞ 지점의 염소이온 평균농도는 731㎎/L, 황산이온 평균농도는 1천561㎎/L였고 방류구 하류 1.9㎞ 지점에서는 염소이온 평균농도가 639㎎/L, 황산이온 평균농도는 1천338㎎/L로 측정됐습니다.

하류 7.4㎞ 지점에서는 염소이온 평균농도 513㎎/L, 황산이온 평균농도 1천60㎎/L로 조사돼 하류로 갈수록 농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인근 복하천의 염소이온 평균농도는 71㎎/L, 황산이온 평균농도는 32㎎/L로 죽당천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염소이온과 황산이온은 지하수나 하천수 등 자연수에 흔히 녹아 있는 성분으로 치명적인 유해 물질은 아니며 주로 물의 맛과 배관 부식, 위장관 자극 등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먹는물에 대해 염소이온 250㎎/L 이하, 황산이온 200㎎/L 이하라는 기준이 있지만 하천을 농업용수로 사용할 경우 기준이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유엔식량농업기구는 관개용수 평가 지침에 염소이온은 355㎎/L, 황산이온은 0~960㎎/L를 통상 범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이번 죽당천의 수질조사를 실시한 이유는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방류수가 고삼저수지에 끼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위한 것입니다.

문희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 직무대리는 "현재 방류 기준이 없는데 죽당천과 동일한 수준의 염소이온과 황산이온이 내년 2월부터 고삼저수지로 유입된다면 이에 대비한 연구와 실효적인 방류수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경기도는 염소이온과 항산이온에 대한 관리기준과 허가배출기준 설정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건의했습니다.

또 고삼저수지와 주변 하천의 수질 상황 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는 한편 염소이온과 황산이온의 사업장 허가배출기준이 조기 설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앞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7월 16일 "타이완 TSMC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처럼 공정수 재사용률을 높여야 한다. 공공이 용수를 공급하는 만큼 기업도 폐수 감축과 재이용 기술 개발·투자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용인 반도체 공정수 활용비율을 높이고 폐수 방류량을 줄이도록 행정지도했습니다.

(사진=경기도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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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트로픽

월가 대형 은행들이 앤트로픽의 구글 텐서처리장치(TPU) 리스료로 제공하는 600억달러(약 81조 5천억 원) 규모의 대출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매각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현지시간 5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반도체 조달 금융 사상 최대 규모인 이번 거래는 인공지능(AI) 부채에 대한 시장 수요를 가늠하는 시험대로 여겨집니다.

투자자들은 AI 기업들의 막대한 자본지출(capex)이 장기적으로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최근 몇 달간 더 높은 위험 프리미엄을 요구해 왔다고 FT는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대출을 제공하기로 약정한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씨티그룹, 모건스탠리는 자신들이 제공하는 대출의 일부를 다른 투자자들에게 매각하는 작업을 이날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매각에 들어간 것은 브로드컴이 보증하는 약 420억달러(약 57조 1천억 원) 규모의 선순위 담보대출입니다.

브로드컴의 신용등급(A-) 덕분에 향후 투자등급 채권시장 등에서 더 넓은 투자자층에 매각될 수도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브로드컴 보증이 없는 180억 달러 규모 후순위 부채는 나중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사모펀드 블랙스톤은 180억 달러 중 약 90억 달러를 매입하기로 이미 약정했습니다.

한 소식통은 후순위 부채의 경우 앤트로픽 신용위험에 그대로 노출되는 만큼 투자자들이 재무 공시를 확인할 수 있는 연내 기업공개(IPO) 이후에 출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BofA 등 3사가 대출해주는 자금은 앤트로픽이 구글 TPU를 리스하는 비용으로 쓰입니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함께 TPU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브로드컴은 지난 6월에도 사모펀드 아폴로, 블랙스톤 등과 350억달러 규모의 금융 계약을 맺고 2028년까지 20기가와트(GW) 이상의 AI 컴퓨팅 용량을 공급하는 'AI XPV' 플랫폼을 출범시켰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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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멘 모카의 바브엘만데브 해협 북쪽 해상서 유조선이 항해하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연합군이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장악했던 주요 지역 몇 곳을 다시 탈환했다고 외신들이 현지시간 5일 보도했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예멘 정부 당국자들은 이날 사우디 주도 연합군이 홍해 바브엘만데브 해협 북쪽의 요충지인 두바브와 바브, 하데이드를 탈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 주도 연합군은 앞서 후티로부터 영토를 탈환하기 위한 군사작전을 개시하겠다고 선언한 뒤 이날부터 대규모 공세를 퍼부어왔습니다.

예멘 정부군이 지상 작전을 주도하고 사우디 군이 공습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연합군 대변인인 사우디의 투르키 알말리키 소장은 "전투기 100대가 연합군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합군이 바브엘만데브 해협의 공중 방어권을 확보하고 후티 반군 목표물 수백 곳을 파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연합군이 호데이다에 있는 후티 반군의 군사 목표물을 타격해 무기 창고와 해저 지뢰 보관 시설 등을 파괴했고 홍해 남부 수로를 겨냥한 공격을 저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후티 반군의 반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후티 반군은 전략적 요충지인 예멘 제3의 도시 타이즈를 향해 진격하는 과정에서 정부군의 주요 거점이었던 투르바를 장악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경찰 소식통은 "후티 반군이 알사피야 지역을 장악해 주요 도로를 차단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고, 예멘 군 관계자도 후티가 이 지역 보급로를 장악하고 타이즈를 포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타이즈를 둘러싼 전투로 하루 새 70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후티 반군은 또 이날 사우디 리야드 공항과 아람코 정유시설 등을 향해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하는 등 사우디에 대한 공격 강도도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직접적인 군사 공격에는 참여하지 않는 대신 작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 등으로 간접적으로 사우디 연합군을 지원하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사우디 연합군이 미국과 군사작전을 조율했는지에 관한 질문에 미국과 사우디 간에는 방위협정이 체결됐다고만 언급할 뿐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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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갤럭시 탭 S12 시리즈와 갤럭시 스마트태그3

삼성전자는 오는 7일 프리미엄 태블릿 '갤럭시 탭 S12 시리즈'와 분실 방지 기기 '갤럭시 스마트태그3'를 출시한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갤럭시 탭 S12 시리즈는 최대 23시간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와 대화면에 최적화한 최신 갤럭시 인공지능(AI), 안드로이드 태블릿 최초의 어도비 포토샵 탑재 등을 앞세워 생산성을 높였습니다.

S12 울트라는 두께 5.1㎜에 화면 14.6형, S12+는 두께 5.3mm에 화면 12.6형을 각각 적용했으며 모두 S펜을 지원합니다.

메모리와 저장 용량에 따라 S12 울트라는 189만 9천700원∼301만 천400원, S12+는 154만 9천900원∼206만 9천100원입니다.

삼성전자는 '삼성 AI 구독' 가입 고객에게 6개월 구독료 지원과 최대 20%의 구독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구글 AI 프로 6개월 구독권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3개월 이용권 등도 증정합니다.

갤럭시 스마트태그3는 열쇠나 가방 등 소지품이나 반려동물에 부착해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기깁니다.

전작보다 가벼워진 디자인과 확대된 탐색 거리, iOS 기기 지원, 빨라진 위치 업데이트, 다양한 알림 기능 등을 지원합니다.

화이트와 블랙 2가지 색상으로 출시되며 가격은 4만 4천 원이며, 화이트 2개, 블랙 2개로 구성된 4개 번들은 15% 할인한 14만 9천600원입니다.

(사진=삼성전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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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요태 김종민

혼성그룹 코요태의 멤버 김종민이 아빠가 됩니다.

코요태의 소속사 제이지스타는 어제(5일) 김종민 부부가 2세 출산을 준비하고 있다며, 2세 성별 등을 포함한 자세한 내용은 오늘(7일) 방송하는 예능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종민은 최근 '슈퍼맨이 돌아왔다' 녹화 중 "아내가 임신 17주 차가 됐다"라며 아내의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제작진에 따르면 그는 "제가 아이를 갖기 위해 1년 동안 금주를 하고 건강관리를 했다며 덕분에 빨리 아이가 찾아와 준 것 같다"라고 감격을 드러냈습니다.

김종민은 지난해 4월 사업가인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그는 고정 출연 중인 KBS 2TV 1박 2일과 슈퍼맨이 돌아왔다, SBS 미운 우리 새끼 등에서 평생소원이 애 아빠라고 2세를 향한 바람을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KBS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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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홈플러스 피해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자 '정책자금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접수를 시작한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그간 소진공은 홈플러스 피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일시적 경영 애로 자금'을 최대 1억 원 한도로 정하고, 정책자금 기준금리보다 0.5% 포인트 낮게 지원해 왔습니다.

이번 조치는 자금 지원에 이어 기존의 대출 상환 부담까지 낮춰 피해 소상공인이 영업을 유지하고 경영 회복에 집중하도록 마련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홈플러스 피해 입점업체 및 거래업체 가운데 원금을 상환 중이거나, 연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보유한 소상공인입니다.

이들은 대출 만기를 12개월 연장할 수 있으며, 유예 기간에는 이자만 납부하게 됩니다.

신청은 이날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은 "피해 소상공인이 조속히 경영을 회복하도록 현장의 애로사항을 살피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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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에서 발생한 페스트 병원체 유출 의심 사고와 관련해 "이 문제를 매우 강력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어제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금 그 소식을 들었고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러시아를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균이 예전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더 강해졌다"며 "이번 사고가 러시아에는 큰 문제"라고도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 CNN 등에 따르면 러시아 시베리아의 이르쿠츠크 페스트 방역 연구소에서 지난달 25일 28살 여성 연구원이 페스트 병원체 시험관을 깨트리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여성은 병을 깨트린 지 나흘만인 같은 달 29일 중증 폐렴 증상을 보여 입원했다가 이달 초 숨졌습니다.

감염병을 담당하는 러시아 국가기관 소비자보호감독청은 지난 4일 이 여성 연구원이 '원인 불명의 폐렴' 진단을 받은 뒤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현재 유출된 병원체의 정확한 종류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한편 이 여성이 입원했던 병원에서 약 200명을 격리 관찰 대상으로 지정해 관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U 집행위원회도 관련 보도를 확인하고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페스트는 페스트균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 열성 전염병으로 흔히 '흑사병'이라고도 부릅니다.

갑작스러운 발열과 오한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임상 양상에 따라 크게 림프절 페스트, 폐렴성 페스트, 패혈증성 페스트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됩니다.

폐렴성 페스트는 페스트균에 의해 발생하는 3가지 증상 중 하나로 벼룩이나 동물과의 접촉을 통해 감염되는 다른 페스트와 달리 미세한 침 방울을 통해 사람 간 전파될 수 있습니다.

치명률은 높지만 항생제로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하다고 유로뉴스는 전했습니다.

(취재 : 김민정 / 영상편집 : 안준혁 / 디자인 : 이정주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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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인천의 '치료가능 사망률'이 5년 연속 전국 8대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료가능 사망률은 적절한 시기에 효과적인 의료서비스가 제공됐다면 피할 수 있었던 조기 사망 사례를 집계해 산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인천 인구 10만 명당 치료가능 사망률은 2020년 48.58명, 2021년 51.49명, 2022년 51.31명, 2023년 49.59명, 2024년 46.1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인천의 치료가능 사망률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해마다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8대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2020∼2024년) 인천 지역별 조기사망률은 연간 평균으로 동구가 58.7명으로 가장 높았고, 옹진군 58.5명, 미추홀구 54.4명, 강화군 53.8명 순이었습니다.

동구와 옹진군의 사망률은 가장 낮은 연수구 38.9명의 약 1.5배에 달했습니다.

허 의원은 "치료가능 사망률이 5년째 불명예스러운 1위를 기록하고 있고 같은 인천 안에서도 원도심과 도서 지역의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며 지역 완결형 공공의료 대책 마련을 중앙정부와 인천시에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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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러 지폐

지난달 한미전략투자공사 자산 위탁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넉 달 만에 감소했습니다.

오늘(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천405억 6천만 달러로, 8월 말(4천422억 8천만 달러)보다 17억 2천만 달러 감소했습니다.

전월 143억 3천만 달러 늘어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하며 6월(+3억 7천만 달러), 7월(+5억 9천만 달러)에 이어 증가세를 지속했으나 9월 들어 감소 전환했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외화 예수금 감소, 한미전략투자공사 자산 위탁, 기타 통화 외화자산의 미 달러 환산액 감소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산별로 유가증권(3천860억 3천만 달러)이 10억 5천만 달러 줄었습니다.

예치금(299억 5천만 달러)과 특별인출금(SDR·154억 8천만 달러)은 각각 3억 5천만 달러, 2억 9천만 달러 감소했습니다.

금은 매입 당시 가격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47억 9천만 달러를 유지했습니다.

한은은 오는 12월 14일 1t(톤) 안팎의 국내 생산 수출용 실물 금 매입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최근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8월 말 기준 통계부터 비공개로 했던 외환보유액 국제 순위는 이번에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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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6일) "국방부 감사 결과 우리 군 전방의 모든 군단에 '빈총 경계' 사례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으나, 정작 합참과 지상작전사령부는 이런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며 "국정조사와 특검 모두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상급 부대로의 보고가 일상인 군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시를 하달한 사람이 최종적으로 누구였는지 밝혀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 안보가 녹아내리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자주국방이 얼마나 헛소리인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며 "자주국방이 아니라 자멸 국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에 대한 군의 최종 결과 발표를 두고도 "명백한 정전 협정 위반으로 북한의 비열한 침략에 우리 군인이 희생당했다. 그런데 군은 고작 북한의 사과와 지뢰 제거를 요구했다"며 "주적의 도발이 2주가 넘었는데 대북 확성기 설치 같은 저강도 조치는커녕 후퇴 좀 해달라고 읍소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 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북한의 지뢰 도발에 대한 대응 조치를 논의하면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독자 제재를 제안했지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뢰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사이버 제재를 왜 추진하냐며 언성을 높였다고 한다"며 "북한의 불법 해킹, 가상 자산 탈취 등 범죄 행위는 평상시에도 당연히 제재해야 하는데 정 장관은 이마저도 반대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대한민국의 통일부 장관인가, 아니면 북한 조선노동당의 통일전선부장인가"라며 "정 장관은 장관은커녕 국민 자격도 없다. 당장 물러나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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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부동산 세제개편 세무 설명회

정부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세제개편안이 적용되면 주택, 철도, 도로, 공항 등 분야를 담당하는 주요 공공기관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급증한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등 수도권 지방 공기업을 대상으로 세제개편에 따른 종부세 부담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분석은 기관별 전망 차이를 제거하고자 2025년 종부세 신고·납부 당시 보유자산과 공시가격·공시지가, 과세 구분을 2026∼2028년에도 동일하게 유지하도록 하고 공시가격 상승이나 신규 자산 취득·처분 등은 배제한 상태에서 세제개편에 따른 제도 변경만 반영해 기관들이 재산출한 결과를 토대로 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일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은 현행 150%를 유지하되, 주택분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을 현행 60%에서 대상에 따라 2028년 최고 80%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비롯해 세율체계 개편, 종합합산토지 세율 인상 등을 포함한 11개 세법 개정법률안을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종부세 증가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 기관은 한국철도공사로, 2025년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종부세 부담이 1천128억 원이었으나 2028년에는 1천538억 원으로 36.3%(41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증가액 중 406억 원은 종합합산토지 세율 변경, 4억 원은 주택분 공정비율 변경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됐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같은 기간 종부세액이 474억 8천만 원에서 611억 8천만 원으로 약 137억 원, 한국도로공사는 441억 3천만 원에서 570억 8천만 원으로 129억 5천만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LH는 2025년 349억 원에서 2028년 477억 6천만 원으로 128억 6천만 원 증가가 예상됐습니다.

2028년 세 부담은 주택분 공정비율 상향 4억 6천만 원, 주택분 세율 변경 27억 원, 종합합산토지분 세율 변경 97억 원으로 구성됐습니다.

SH공사는 2025년 165억 8천만 원에서 2028년 235억 9천만 원으로 70억 1천만 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80억 7천만 원에서 123억 8천만 원으로 43억 1천만 원 각각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김정재 의원은 "공공기관의 세 부담 증가는 투자 여력 축소와 사업비 부담으로 이어져 공공주택 공급이나 철도·도로·공항 등 공공서비스의 품질 저하와 비용 부담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세제개편이 단순히 공공기관의 장부상 세 부담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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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현지시간) 코넬대에서 열린 시위 모습

2년 전 집단 성폭행 사건이 뒤늦게 공론화된 미국 명문 코넬대에서 학교 측의 미흡한 대응에 분노한 학생과 교직원들이 5일(현지시간) 학내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대학 본관 앞으로 행진하며 학교 측의 책임 있는 대책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뉴욕타임스(NYT), A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오후 미 뉴욕주 코넬대 캠퍼스에는 학생과 교직원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소송 제기 이후 코넬대 구성원들이 이처럼 대규모로 모인 것은 처음입니다.

참가자들은 익명의 피해 여성을 상징하는 '제인 도'(Jane Doe) 이름표를 달고, 성폭력 피해자와의 연대를 뜻하는 보라색 리본을 착용했습니다.

현장에는 "모든 제인 도에게 정의를", "피해자를 지원하고 가해자들을 퇴학시켜라"와 같은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도 보였습니다.

제인 도는 미 법원 서류에서 피해 여성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기 위해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가명입니다.

참가자들은 집회 연단에서 마이클 코틀리코프 총장의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사퇴하라"고 외쳤습니다.

이들은 코틀리코프 총장과 대학 행정부가 학생들의 안전보다 대학의 명성을 우선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남학생 사교클럽을 금지하라"는 구호도 터져나왔습니다.

이번 시위를 기획한 20여개 학생 단체는 대학 측에 성폭력 신고 대응 정책의 전면적인 개정을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학내 징계 시스템을 개편하고, 사건에 연루된 학생들의 퇴학 또는 학위 취소 등의 조치도 요구했습니다.

또 성폭력 의혹 조사를 위한 표준화된 조사 일정 도입, 대학 경찰의 대응 역량 강화 등을 촉구했습니다.

시위에 앞서 이날 새벽에는 사건에 대한 대학 측의 미온적 대처에 분노한 이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건물 파손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대학 본관 건물의 유리문이 깨지고 입구 벽면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대학이 성폭행범을 보호한다", "가부장제를 부수자" 등의 문구가 쓰여 있었습니다.

누가 밤사이 건물을 훼손하고 낙서를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익명의 활동가들이 성명을 내고 자신들의 소행임을 주장하며 대학 측을 비판했습니다.

이후 대학 측은 낙서를 제거하고 파손된 유리문은 판자로 가리는 등 임시 조치를 했습니다.

대학 측은 해당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학내 구성원들의 "좌절감과 강한 감정들을 이해한다"면서도 "재산 파손은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시위 주최 측은 이번 집회를 시작으로 이번 주 내내 학내 타운홀 미팅, 수업 거부 및 7시간 농성 등 추가 항의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2024년 10월 코넬대에 재학 중이던 한 여성이 교내 남학생 사교클럽 건물에서 남학생 7명에게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최근 대학과 가해자들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불거졌습니다.

피해 여성은 당시 대학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렸음에도 형사 기소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코넬대는 자체 조사 결과 2명을 퇴학시켰지만,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정학이나 에세이 작성 등의 가벼운 조치를 내렸습니다.

뉴욕주는 최근 주 검찰총장을 특별검사로 임명해 사건 재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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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환율 변동과 재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1천억원을 신규 편성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일시적인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는 정책자금입니다.

기업당 대출 한도는 최대 10억원이며, 대출 기간은 2년 거치 후 3년 분할 상환입니다.

환율 변동 피해기업에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5%포인트를 더한 금리가 적용됩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거제·통영 지역 피해기업에는 1.5% 고정금리 특례가 적용됩니다.

자금 신청은 중진공 누리집에서 하면 됩니다.

요건 검토와 실태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이번 지원이 환율 변동이나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에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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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가스안전공사

산업통상부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채용 비위 및 봐주기 처분 의혹과 관련해 소관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친인척 채용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사처장 A 씨는 지난해 9월 자녀가 공개 채용에 지원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법정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사는 자체 감사를 통해 이를 확인하고도 경징계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습니다.

산업부는 이에 대해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감사 경과, 처분 적정성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실시해 부실 감사, 봐주기 처분 등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소관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 현황, 이해충돌 신고 여부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과 그 가족의 심정으로 채용 비위를 뿌리부터 근절하겠다"며 "공공기관 채용의 공정과 신뢰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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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건설 현장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비수도권에서는 수요 부족으로 애초 계획한 공공주택 사업조차 착공하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LH의 착공 계획에 포함됐지만 수요 부족 때문에 착공하지 못한 공공주택 사업은 14개였습니다.

14개 사업은 울산 다운2 A-3·B-7, 충북 증평내성·괴산미니복합타운 A3, 충남 석문국가산단 B-3·장항국가생태산업 B1·홍성남장·공주월송 A-1·아산온양, 전북 군산신역세권 B-1, 경북 구미혁신 B-2, 대구 성당 A, 경남 양산사송 A-3·김해진례 B2로, 사업장은 모두 비수도권입니다.

사업 규모는 공공분양 1천689가구를 비롯해 일반형, 통합공공임대 등 총 7천346가구입니다.

지난해 미뤄진 이들 사업 가운데 올해 착공 계획에 포함된 것은 3개뿐이었고, 그마저 2개(울산다운2 B-7·괴산미니복합타운 A3)는 실제 착공 시기가 '내년 이후'로 제시됐습니다.

LH는 해당 지역 주택 수요, 사업지구 및 인근 지역의 미분양·공실 현황 등 주택시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요 부족 여부를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LH의 올해 비수도권 공공주택 착공 계획은 총 5천477가구로, 대구(1천394가구)가 가장 많고 경북(1천25가구), 충남(860가구), 울산(494가구) 등 순이었으며 부산과 대전은 올해 계획 물량이 없습니다.

반면 수도권 아파트 착공은 2022년 13만 6천 가구, 2023년 10만 8천 가구, 2024년 15만 가구, 2025년 15만 3천 가구로 10년 평균(18만 5천 가구)을 크게 밑돌아 최근 입주 물량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대식 의원은 "수도권은 공급 부족을 걱정하는데 지방에서는 이미 계획한 공공주택조차 수요 부족으로 착공하지 못하는 것은 공급 정책의 지역별 미스매치를 보여주는 단면"이라며 "지역별 주택 수요와 미분양·공실, 인구 변화 등을 면밀히 반영해 공급 물량과 시기를 조정하고, 한정된 공공주택 재원이 실제 수요가 있는 곳에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공급 계획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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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보험업권 주택담보대출 연체액의 절반 이상이 90일 이상 장기연체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체율 자체는 높지 않지만 장기연체 비중이 커졌고, 보험사별 연체 현황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당국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보험업권 가계대출 건전성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보험업권 주담대 잔액은 52조 원, 연체율은 0.4%로 집계됐습니다.

연체율은 2022년 말부터 현재까지 줄곧 0.3∼0.4% 수준으로 유지 중입니다.

연체금액은 지난 6월 말 기준 1천921억 원입니다.

2022년 말 1천290억 원에서 2024년 말 2천105억 원까지 늘었다가 올해 1천억 원대로 다시 감소했습니다.

문제는 연체의 성격이 악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체 30일 이상 연체금액(1천921억 원) 가운데 90일 이상 연체액은 1천71억 원으로 55.8%를 차지해, 2022년 말(49.3%) 대비 6.4% 포인트(p) 올랐습니다.

이 기간 90일 이상 연체액은 637억 원에서 1천71억 원으로 68.1% 늘어났습니다.

보험사별 편차도 컸습니다.

6월 말 기준 업권 전체 연체율은 0.4%였으나 ABL생명의 주담대 연체율은 2.76%에 달했습니다.

DB손해보험(2.67%), KDB생명(2.33%), 흥국생명(2.25%)도 2% 대입니다.

특히 DB손해보험 주담대 연체율은 2022년 말 0.33%에서 올해 2.67%로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이 기간 연체금액도 34억 원에서 82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교보생명 연체율도 0.22%에서 0.62%로 상승했고, 연체금액은 49억 원에서 116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박성훈 의원은 "겉으로 보면 보험업권 연체율이 이상이 없어 보이지만, 연체 차주의 부실이 단기간 해소되지 않고 장기화하고 있다"며 "당국이 장기연체 비중과 보험사별 건전성 편차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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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 거래소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장애인 의무 고용 기준을 지키지 않아 최근 5년간 고용부담금 13억여 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디지털엑스·고팍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거래소들이 최근 5년(2021년∼2025년)간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13억 5천143만 원이었습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 의무 고용률(올해 기준 3.10%)을 달성하지 못할 때 납부하는 공과금입니다.

고용부담금을 가장 많이 낸 곳은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로, 최근 5년간 7억 2천309만 원을 냈습니다.

두나무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부담금을 납부했습니다.

두나무의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은 3.02%로, 중증 장애인 고용이 2배수로 적용되면서 의무 고용 기준을 맞춰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인원은 최근 5년 내내 장애인 부담금을 납부해 3억 2천573만 원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장애인 고용률은 2%에 그쳤고, 2021년, 2023년, 2024년의 고용률은 0%였습니다.

디지털엑스는 최근 5년간 1억 8천46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미만이었던 2021년, 2024년을 제외하면 매년 의무 고용률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장애인 고용률은 2022년부터 작년까지 꾸준히 0%(0명)로,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별도의 목표나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빗썸은 가상자산 거래소 가운데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높았으나 2021년, 2022년, 2025년에 부담금 5천483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빗썸의 장애인 고용률은 2021년 2.3%였으나 2022년부터 작년까지는 꾸준히 의무 고용 기준인 3.10%를 웃돌았고, 작년에는 3.15%로 집계됐습니다.

빗썸은 2022년과 2025년에는 근로자의 입·퇴사로 월 단위 장애인 고용률이 일시적으로 하락해 부담금을 납부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팍스를 운영하는 스트리미는 전체 근로자 수가 100명을 넘겼던 2022년에만 장애인 고용부담금 6천318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3천여명의 피해자가 나온 이른바 '고파이 사태'가 일어난 뒤인 2023년부터는 근로자 수가 줄면서 의무 고용 대상이 아니게 돼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 수가 69명인 스트리미의 장애인 고용률은 0%였으며, 별도의 장애인 고용 계획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대출 의원은 "가상자산 업계에도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담금으로 털어내려는 풍조가 만연해있다"라며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제도' 등 다양한 수단이 있는 만큼 기업이 자발적으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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