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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프로축구심판협의회 엠블럼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심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오늘(15일) '프로축구심판 신뢰 회복을 위한 사과와 쇄신 입장문'을 내고 "최근 프로축구심판을 둘러싼 여러 문제 제기로 축구를 사랑하는 분들을 실망시킨 데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축구에서는 판정 등 심판과 관련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날은 특히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과거 K리그 경기를 앞두고 심판 평가관이 주심인 듯한 이에게 향후 경기 배정 등을 대가로 특정 팀에 불리한 판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녹취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협의회는 입장문에서 "심판에게 공정성과 신뢰는 존재 이유이자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면서 판정의 정확성과 일관성, 절제된 태도와 책임 있는 소통, 높은 윤리 의식을 심판이 지켜야 할 기본 원칙으로 꼽았습니다.

그러고는 "지금의 비판과 우려를 외면하거나 변명하지 않겠다"면서 판정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성 강화, 공정성과 윤리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내부 기준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이번 일을 프로축구심판의 기준과 문화를 다시 세우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협의회는 입장문에서는 이번 사과의 계기가 된 최근의 심판 관련 문제 제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사진=한국프로축구심판협의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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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북부지법

서울 동대문구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80대 남성 A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강영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해 오늘(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A 씨는 그제 밤 8시 20분쯤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지인인 70대 남성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 남성은 목과 복부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범행 직전 인근 다방에서 시비가 붙어 다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흉기를 휘두른 A 씨는 범행 10여 분 만에 600m 떨어진 곳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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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우정 전 검찰총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에 나와 "법무장관으로부터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심 전 총장은 오늘(15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2심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성재 전 장관 측이 "1심 판결을 보면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성재가 전화로 심우정에게 계엄 합수부에 검사 등 인력 파견을 요청하며 협조를 지시했다고 돼 있는데, 그런 전화를 받았는가"라고 묻자 심 전 총장은 "전혀 그런 적 없다"고 답했습니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 1분부터 이튿날 오전 0시 25분 사이 박 전 장관과 총 세 차례 통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비상계엄이 왜 선포됐는지 물었고, 박 전 장관은 "검찰을 좀 잘 챙겨달라"고 말했을 뿐 검사 파견을 지시한 적은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박 전 장관으로부터 받은 검사 파견 지시를 대검 공공수사부장에게 전달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심 전 총장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그의 증언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합수부 인력파견 협조를 지시했고, 심 전 총장이 이를 소관부서에 전달해 이행하게 했다는 1심 재판부 판단과 배치됩니다.

1심은 당일 박 전 장관→심 전 총장→대검 공공수사부장→대검 공공수사부 공안수사지원과장→법무부 공공형사과장 순으로 통화가 이뤄진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심 전 총장은 당시 대검 공공수사부장과 통화는 했다면서도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들은 게 있느냐, 상황 파악된 게 있느냐' 정도 아니었을까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내란특검에서 나를 (박성재 전 장관의) 공소장에 왜 집어넣었는지 모르겠다"며 "1심은 내가 검사 파견을 지시한 점이 합리적으로 인정된다고 판결했고 종합특검은 이에 근거해 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기소까지 했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형사사법 시스템이 내가 믿고 지키고자 했던 시스템이 맞는지, 여러 생각이 드는 과정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심우정 전 총장은 박 전 장관 지시로 계엄 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의해 지난달 20일 불구속기소된 상탭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후 즉시항고를 포기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습니다.

심 전 총장은 박 전 장관의 1심 재판 때도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당시 내란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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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첫 경기에 나서는 23세 이하(U-23) 남자 축구 대표팀이 2006년생 유럽파 김명준(헹크)을 공격 선봉에 세웁니다.

이민성 감독이 이끄는 U-23 축구 대표팀은 잠시 후 오후 7시 30분부터 일본 나고야의 미즈호 공원 럭비경기장에서 열리는 카타르와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조별리그 D조 1차전 선발 명단에 공격수로 김명준을 포함했습니다.

엄지성(스완지시티)과 배준호(스토크시티), 양현준(셀틱)이 2선을 구성할 것으로 보이고, 주장 이기혁이 이승원(이상 강원)과 중원에서 호흡을 맞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비진에는 김지수(브렌트퍼드), 최석현(울산), 신민하(강원), 배현서(경남)가 포진하고, 골키퍼 장갑은 김준홍(수원)이 낍니다.

우리나라는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에서 2014년 인천,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2023년 열린 2022 항저우 대회에 이어 4회 연속 우승에 도전합니다.

3개국이 경쟁하는 조별리그 D조에 속한 우리 팀은 오늘 카타르에 이어 22일 사우디아라비아와 맞붙습니다.

SBS는 잠시 후 7시부터 우리나라와 카타르의 조별리그 첫 경기를 생중계합니다.

(사진=대한축구협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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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이후, 또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9주 연속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을 두고 SBS <지식의 발견>에 출연한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정부 여당의 방화벽이 다 무너져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불을 빨리 꺼야 하는데, 오히려 더 번지고 있다는 얘깁니다. 오는 18일 이 대통령의 대국민 기자회견이 예고된 상황. 대통령의 이번 기자회견이 지지율 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윤태곤 실장의 '컨설팅' 확인하시죠.

(기획 : 김용태, 진행 : 정유미, 작가 : 박정례, 편집 : 김복형 김혜주, 촬영 : 김상윤 황세회, CG : 안준석 조은솔, 연출 : 조도혜,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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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히아 엘벡도르지 전 몽골 대통령(왼), 조현 외교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은 오늘(15일) 서울에서 차히아 엘벡도르지 전 몽골 대통령을 만나 사형제 등 인권 관련 사안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엘벡도르지 전 대통령은 국제사형제반대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방한했습니다.

조 장관은 한국이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으며 유엔 총회와 인권이사회 등 국제무대에서도 사형제 관련 결의에 찬성해오고 있다며 관련 정책과 현황을 소개했습니다.

엘벡도르지 전 대통령은 한국의 인권 분야 노력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국이 인권 증진에 지속해서 기여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외교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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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정책 관련 발언하는 권칠승 정책위의장

민주당이 정부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수자에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1년 추가 유예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오늘(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현재의 실거주 유예 조치를 내년까지 연장하고 임대차 계약 갱신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15 대책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취득하면 4개월 이내에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됩니다.

다만 정부는 지난 5월 '매물 잠김' 현상 방지를 위해 연말까지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입하는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치로 세입자의 계약 갱신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데다가 전월세 시장 불안이 지속되자 추가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왔습니다.

권 정책위의장 역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조치는 올해 연말까지만 신청이 가능해 세제 개편안에 따라 내년에 주택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유예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또 "남은 임차 기간만 인정하고 임대차 갱신 계약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영향을 주는 측면이 있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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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눈물을 훔치고 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오늘(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가 가족 관련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눈물을 보인 것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 배우자가 운영하는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에 아들이 근무하는 점을 놓고 '가족 조합'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해명 과정에서 두 차례 울컥하며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아내에 대해서는 "급여·근로조건을 모두 학부모들이 결정한다.

저희 아내에게 돌아올 이익은 없다"고, 아들에 대해서는 "어머니의 그런 뜻을 받아들이고 발달장애 아이를 돌보는 일을 하는 것이 안쓰럽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다"면서 "이득을 위해 돈벌이로 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각각 언급했습니다.

그는 발언을 마친 뒤에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김 후보자의 눈물 섞인 해명에 여당 의원들은 격려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특히 김 후보자와 같은 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김 후보자의 발언을 듣다 손으로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가 눈물을 보이는 영상을 공유하며 "저는 김승원 후보처럼 못한다"고 말한 뒤 김 후보자 가족 관련 의혹을 제기해온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거명하며 "주 의원은 가능하신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박 의원은 오후 질의에서도 김 후보자에게 "부인과 아들이 약자 편에 서서 서비스하는 것은 누가 봐도 존경스러운 일"이라며 "장관이 되시더라도 부인과 아드님이 사회봉사를 위해 좋은 일 하시면 많이 서포트(지원)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보인 눈물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김민전·김태규 의원은 김 후보자가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자 실소를 터뜨리는 등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민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악어의 눈물"이라고 쓴 데 이어 오후 질의에서도 "김 후보자가 '눈물이 난다'고 양 씨에게 한 것으로 (녹취록에) 적혀있는데 모두발언에서 눈물을 글썽이는 것을 보니 '이 양반이 일관성 있게 눈물이 많구나' 생각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김태규 의원 역시 김 후보자를 향해 "오전에 눈물바다가 됐는데 갱년기이시냐"라고 물은 뒤 "법무부 장관 후보 정도 되는 분이 그만한 일로 눈물 보이시면 일반 국민·서민들은 매일 대성통곡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페이스북에 신약 임상실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김 후보자가 과거 브로커 양 씨에게 '보고 싶어서 눈에서 눈물이 나네'라고 말한 녹취를 다시 올린 뒤 "어떤 눈물이 진짜냐.

2022년 2월 '룸살롱 브로커 양 씨가 보고 싶어서 눈에서 눈물이 나던' 눈물인가 (아니면) 오늘 눈물인가"라고 물었습니다.

김 후보자는 눈물을 흘린 이유에 대해 "어린 시절도 생각나서 그랬다"며 "불편하셨다면 사과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가족 관련 질의가 이어지자 국민의힘 주 의원을 향해 "아들을 발달센터에서 한번 일하게 해달라"며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배우자가 운영하는 협동조합이 정부 바우처 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때 수원시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주 의원이 거듭 제기하자 이같이 맞받아친 것입니다.

김 후보자는 "1주일을 버틸지 2주일을 버틸지 아드님을 한번 데리고 오라"며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하는지 한번 경험해보시면 이렇게 질의 못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여야는 오늘 청문회가 증인과 참고인 없는 청문회로 진행된 것을 두고서도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민주당이 증인 하나도 없는 청문회를 계획하고 후보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부실 청문회를 하려고 한다"면서 "(신약 청탁 의혹 브로커) 양 모 씨 등 10여 명 정도 증인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간사 김의겸 의원은 (청탁 의혹은) 검찰이 2년 넘게 11명의 검사를 동원해서 탈탈 털었다"면서 "국회 청문회보다 100배, 1천 배 혹독한 검찰 청문회를 거쳤기에 증인채택을 통해 정치 공방으로 삼는 것은 너무 소모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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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화면

별거 중인 아내를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를 협박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오늘 오전 7시 반쯤, 별거 중이던 아내에게 수차례 전화해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뒤 아내 직장을 찾아가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아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늘 오전 9시쯤, 김포시의 한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A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시킨 뒤 체포했습니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A씨의 차량 내부에서 흉기가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는 한편,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등 긴급임시조치 2호·3호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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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아 2차관, 주한외교단 방산 현장 방문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이 오늘(15일) 15개국 주한외교단과 함께 육군 제11기동사단 양평훈련장을 찾아 K2 전차와 K21 보병전투장갑차 등 우리 군의 주력 무기체계 운용 현장을 참관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육군의 미래형 전투체계인 'Army TIGER' 시범부대 훈련과 연계해 진행됐습니다.

11기동사단은 K2 전차와 K21 보병전투장갑차의 사격·기동 시범을 선보이고, K600 장애물개척전차와 정찰드론 등 다양한 무기체계를 소개했습니다.

현장을 찾은 외교단은 각 무기체계의 성능과 운용 방식에도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외교단은 K2 전차의 탑승 인원과 장갑차의 항속거리 등을 잇달아 질문했고, 일부 장비에는 직접 탑승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필립 라포르튠(Philippe Lafortune) 주한캐나다대사, 파울 페르난도 두클로스 파로디(Paul Fernando Duclos Parodi) 주한페루대사, 자카리야 하메드 힐랄 알 사아디(Zakariya Hamed Hilal Al Saadi) 주한오만대사, 바르토시 비시니에프스키(Bartosz Wi？niewski) 주한폴란드대사 등 15개국 외교단이 참석했습니다.

김 차관은 "지난 수십 년간 한국 방산이 크게 성장한 데에는 한국과 한국 방위산업에 대한 파트너국들의 신뢰가 중요한 기반이었다"며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신뢰와 굳건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방산 분야 파트너십을 이어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가 주한외교단을 대상으로 방산 현장 방문 행사를 연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2023년에는 포천 제8기동사단을, 지난해에는 창원·사천의 방산기업 생산현장을 방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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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00:00 오리걸음에 인신매매까지

00:50 찾아오는 브로커…침묵하는 법무부

02:58 업체에 의존한 지자체…점검까지 동행

05:11 인신매매,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다?

1. 오리걸음에 인신매매까지

지난달 25일 필리핀 코너시. 파주시 공무원들이 300명 넘는 현지 지원자들에게 체력 테스트 기준도 없으면서 단체 오리걸음을 시켰는데, 마이크를 잡은 건 사설 인력업체 대표 홍 씨였습니다.

[파주시 관계자 : 오리걸음 한번 걸어봐라, 그렇게 했던 거죠. 즉흥적으로. 체력 테스트의 기준은 없어요. 우리가 여기 와서 관심을, 보고 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건데.]

[홍 씨/인력업체 대표 : 제가 하는 건 딱 하나예요. 통역하는 거거든요.]

홍 씨를 거쳐 온 계절근로자 가운데 8명이 지난해 11월 성평등가족부로부터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받았습니다. 홍 씨는 형법상 인신매매죄 등은 무혐의를 받았다고 강조했지만, 목포고용지청은 최근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2. 찾아오는 브로커…

침묵하는 법무부

파주시 관계자는 홍 씨 업체를 어떻게 검증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파주시 관계자 : 그전에 했으니까요. 그전에.]

그런데 홍 씨를 통해 온 노동자 중 인신매매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은 처음 듣는다고 했습니다.

[파주시 관계자 : 우리는 그런 거를 몰랐는데요. 인신매매까지 얘기가 나온다고요?]

그러면서도 홍 씨와 계속 일하는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파주시 관계자 : 저희 같은 경우 가장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게 사실 이탈률이거든요. 근데 이탈률이 없어요. 그래서 법무부로부터 이제 우수 인센티브로 해서 인력을 갖다가 이제 더 이제 공급을 받고.]

파주시는 홍 씨를 검증된 업체로 여겼습니다. 코너시와 협약을 맺은 것도 홍 씨가 찾아준 거라고 했습니다.

[파주시 관계자 : 이분이 이번에 코너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데 MOU를 맺고 싶어 하신다, 시장님이. 그래서 이제 MOU를 맺게 된 거거든요. 지금 이 업체뿐만이 아니라 저희한테 오는 게 베트남도 해달라 방글라데시 해달라 어디 해달라 이게 업체 사람들 많이 와요.]

지자체가 해외 지자체를 발굴하는 게 아닙니다. 인력업체가 해외 지자체를 잘 안다며 찾아오는 겁니다. 지자체는 인력업체가 제공하는 편의를 누릴 뿐, 인력업체가 편의를 제공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습니다. 법무부는 지자체가 알아서 해외 지자체와 접촉해 계절 근로자를 직접 뽑으라고 하는데, 지자체는 직접 뽑을 수 없다고 합니다. 파주시는 주관 부서인 법무부가 움직이지 않아 업체를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파주시 관계자 : 지금 외국인 계절 근로자 MOU 맺어서 외국 지자체랑 다이렉트로 해가지고 하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중간 조직이 껴야 하는데. 법무부에서 뭔가 해주면 좋은데 움직이지 않으니까 지자체들이 힘든 거예요.]

법무부는 브로커를 막겠다며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 해야 할 계절 근로자 모집 과정에 중개업자 등이 개입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등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올 초 시행했습니다. 법무부에 개정법 시행 후 처벌 건수와 체력검사 기준, 피해 대책 등을 물었습니다. 거듭된 요청 끝에 3일 만에 "2건 처벌, 6건 조사 중"이라는 답이 왔습니다. 나머지 4개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3. 업체에 의존한 지자체…

점검까지 동행

필리핀에서 온 마리아(가명)가 계절 근로자로 일했던 해남군은 2024년 국가인권위 조사를 받았습니다. 해남군 관계자는 인정할 건 인정했습니다. 파주시처럼 이탈률이 낮다는 이유로 홍 씨와 일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해남군 관계자 : 언론 기사를 찾아보니까 부여가 이탈이 아예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필리핀하고 저희도 MOU를 하고 싶은데 연결 좀 해달라 해서 그쪽 통해서 연락처는 받았죠. 중간에서 브로커라고 하시는 그 업체에서 많이 해결을 해주죠. 그때는 저하고 직원 한 명 있었죠. 지금은 좀 줄었지만 그때는 (계절 근로자가) 한 800명 정도 됐거든요.]

두 명이 800명을 관리할 수 없으니 이탈률을 줄이려 홍 씨를 부여군으로부터 소개받은 건데, 마리아 씨는 첫 해에는 부여군, 이듬해에는 해남에서 임금착취를 당했다고 증언해 정부로부터 인신매매 피해 확인을 받았습니다. 지자체들이 입소문 난 인력업체를 찾으며 인신매매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한 겁니다. 해남군은 실태조사 때 고용주 측이 지켜보고 있어 여권이나 통장을 빼앗겼냐는 대답에 YES를 NO로 고칠 수밖에 없었다는 마리아의 증언에 그럴 리 없다고 했습니다.

[마리아 (가명)/인신매매 피해자 : 그들이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 NO라고 체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남군 관계자 : 고용주는 절대 한 번도 있었던 적은 없었고요. 고용주 가족도 전혀요.]

다만, 2024년 인권위 결정문은 해남군에 대해 두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첫째, 해남군은 2023년 농가 점검을 최소 11차례 나갔는데, 그중 최소 7차례 홍 씨를 동행시켰습니다. 점검을 나가면서 점검 대상이 돼야 할 사람을 데리고 다닌 겁니다. 둘째, 2024년 1월 특별점검에서 142명 중 임금착취 49건, 통장 압수 7건이 확인됐습니다. 결정문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해남군은 근로자들의 계좌에서 홍 씨에게 이체된 부분을 일부 확인하였으며 별도 조치를 취하여 피해를 보전한 바는 없다."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단 겁니다. 인력업체가 MOU와 통역, 인력 관리까지 도와주며 이탈률을 낮춰줬기 때문일 겁니다. 그 대가는 한국말 못하는 노동자들의 무더기 인신매매 피해 확인서였습니다. 성평등가족부가 확인한 인신매매 피해자 92명 중 계절근로자는 37명. 이주단체는 이 가운데 최소 13명이 홍 씨를 통해 입국한 이들이라고 말합니다.

4. 인신매매,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다?

한국은 2015년 유엔 인신매매방지 의정서를 비준했고, 이행 법률로 인신매매방지법을 만들었습니다. 의정서는 취약한 지위를 이용해 통제하고 착취하면 인신매매로 봅니다. 동의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신매매방지법도 같은 정의를 씁니다. 그런데 이 법에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형법에는 인신매매죄가 있지만 사람을 사고팔거나 폭행·협박·기망으로 데려간 경우만 처벌합니다. 마리아와 같은 계절 근로자를 정부가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했는데도 형법으로는 따질 수 없는 이유입니다.

[고기복/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대표 : 문제는 뭐냐, 인신매매 방지법에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경찰들이 이런 사건들을 조사할 때 인신매매에 준해서 조사하지 않습니다. 계약서가 있으면 이 사람 대부 약정했네 뭐가 문제야, 이렇게 해서 무죄 취지로 불송치해버리는 거예요.]

주무 부처인 성평등가족부도 같은 지적을 합니다.

[성평등가족부 관계자 : 대부 약정이나 여권 통장 보관 거부 공제 등은 인신매매 피해자의 식별 지표입니다. 다만 현행 인신매매 방지법에는 피해자 확인과 지원 체계만 있을 뿐, 가해자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UN 인신매매 방지 의정서와도 배치되는 사항이라 성평등가족부는 처벌 규정 도입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포고용지청이 홍 씨를 송치한 혐의도 인신매매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입니다. 형법상 인신매매로는 안 되니 우회한 겁니다.

[고기복/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대표 : 이주 노동자들을 필요로 하는 농가에 적절하게 매칭을 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정부가 마련해야 되지. 국제 협력 역량이 없는 기초 지자체에 당신들이 해라 이렇게 떠넘기면 안 돼요. 정부가 공적 기관을 설립을 해서 직접 개입하고, 매칭을 하고.]

인권위는 2024년 국무총리에게 주무부처를 조정하고, MOU 체결 주체를 국가 또는 광역지자체 단위로 상향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역량이 부족한 기초 지자체에 모든 걸 맡겨 둔 구조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인력업체는 여전히 선발 현장에 서 있고, 인신매매 피해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마리아 (가명)/인신매매 피해자 : 부디 저희를 도와주시고 저희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그리하여 누구도 저와 같은 일을 겪지 않게 해 주세요.]

(취재 : 정반석, 구성 : 신희숙,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홍진영,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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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키이우 인근 드론 공격 피해 (자료화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에너지 휴전 합의' 발표 직후에도 공격을 주고받았습니다.

현지시간 15일 새벽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한 주유소가 드론 공격을 받아 민간인 1명이 다쳤습니다.

지역 당국은 러시아가 최근 우크라이나의 주유소를 집중 공격하고 있는데, 몇 달간 약 300 곳이 타깃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키이우에서 이날 새벽부터 폭발음이 들렸고 창고 시설도 러시아 드론의 공격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흑해의 우크라이나 초르노모르스크항을 오가는 화물선 등도 타깃이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의 드론 공격에 대응해 인접국 폴란드는 예방적 조치로 군용기를 출격시켰습니다.

다만 드론의 영공 침범은 없었다고 폴란드 군 당국은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앞서 지난 13일 폴란드에서 불과 2㎞ 떨어진 우크라이나 볼린 지역을 공격했습니다.

이 때문에 폴란드에는 긴장감이 커진 상황입니다.

러시아 측은 "폴란드가 러시아를 상대로 군사행동에 나서면 폴란드라는 국가는 2∼3일 안에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리투아니아에서도 이날 새벽 드론 경보가 발령돼 새벽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전투기가 드론 1대를 격추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밤새 러시아 남부 타간로그의 전자상거래업체 오존 창고 등을 겨냥한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러시아 지역 당국은 대형 정유소가 밀집해 있는 볼가강 연안 사마라 지역도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 휴전 합의' 주장이 나온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양측이 난타전을 이어가면서 긴장 완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탓에 글로벌 경유 가격이 올랐다며 양측이 에너지 목표물을 타격하지 않는 데 동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공격을 중단하면 우크라이나도 휴전에 협조할 것이라면서도 "러시아가 어떤 합의든 준수할 의지가 있다고 확신하지 않는다"며 휴전에 회의적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합의에 대해 서로 다른 설명을 내놨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합의 주장에 구체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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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베이징에서 만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16일 중국을 방문한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15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이 발표하면서,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아라그치 장관과 회담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의 중국 방문은 24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한 주 앞두고 이뤄지는 만큼, 중국과 이란이 미-이란 전쟁과 관련해 사전에 입장 조율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올해 5월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 때도 일주일 전에 베이징을 방문해 미국과의 협상 상황과 이란의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중국과의 결속을 과시한 바 있습니다.

두 사람은 7월 키르기스스탄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도 만났습니다.

당시 왕 부장은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를 두고 "여러 당사자의 중재로 이뤄낸 귀중한 성과이자, 이란과 중동 주민들이 전쟁을 멈추고 안정을 이루기를 바라는 평화의 기대가 담긴 것"이라며 이행과 협상을 촉구했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이란의 협상 의지는 한 번도 변한 적 없고 충돌이 계속되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미국이 양해각서를 위반해 긴장이 고조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이란 외무부 제공,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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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팔 대홍수 피해

지난달 말 네팔과 중국 국경의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로 숨지거나 실종된 희생자 수가 7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현지시간 15일 네팔 프레스와 EFE 통신 등에 따르면 네팔 국가재난위험경감·관리청은 지난달 26일 중북부 바그마티주 일대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지금까지 1천395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네팔 국경 인근에 있는 중국 티베트자치구에서 이번 홍수와 연관된 토석류(土石流) 사태로 숨진 43명을 더하면 양국 전체 사망자 수는 1천43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실종자 수도 네팔 5천130명과 티베트 519명을 합하면 전체 5천649명으로 늘었습니다.

양국 전체 사망자와 실종자 수는 7천87명입니다.

네팔 어퍼트리슐리(UT)-1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던 두산에너빌리티 직원 6명과 한국남동발전 직원 3명 등 한국인 9명도 여전히 실종된 상태입니다.

네팔 정부는 지금까지 수습한 사망자 시신 1천395구 가운데 104구(7.4%)만 신원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급류에 휩쓸리면서 훼손되거나 오랫동안 물속에 잠겨있다가 발견된 시신이 많아 유전자 정보(DNA)를 확인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발렌드라 샤 네팔 총리는 전날 홍수 피해가 심각한 바그마티주 라수와, 누와코트, 다딩 등 지역의 지방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실종자 수색 작업과 향후 재건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앞서 네팔 정부는 대홍수로 인한 전체 피해·손실액을 4천82억9천만 네팔루피(약 3조6천억 원)로 추산하고, 재건 비용은 7천233억1천만 네팔루피(약 6조3천억 원)가 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르마 라지 우프레티 국가재난위험경감·관리청장은 피해 지역 지방정부가 홍수 피해가 발생한 강변에 녹지대를 조성하고, 주민들을 안전한 장소로 이주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네팔에 파견된 한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2진은 이날 한국인 실종자 9명을 찾기 위해 네팔군 협조를 받아 드론 수색을 다시 시도합니다.

KDRT 2진은 전날 누와코트 지역의 이재민 대피소와 적십자 사무소를 찾아 현지 상황에 관한 설명을 듣고, 담요·방수포·매트리스·위생 도구 등 구호 물품도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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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다음 달 2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여권 일각에서 검사 인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미제사건 폭증에 대한 내부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진영 광주지검 순천지청 부장검사는 오늘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더 우려스러운 수치(4, 8, 16)'란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장 부장검사는 "검찰 전체 미제 증가는 공지의 사실이 됐다"며 "그러나 더 우려스러운 수치는 장기 미제"라고 운을 뗐습니다.

그는 "다른 청도 비슷한 현상일 듯한데 우리 청의 경우 올해 7월 기준 전년 대비 총 미제는 약 4배, 그중 3개월 초과 미제는 약 8배, 6개월 초과 미제는 약 16배로 증가했다"고 적었습니다.

원인으로는 정원 대비 실근무 검사 인원이 적은 점을 짚었습니다.

장 부장검사는 "형사부 검사 수가 줄어드니 청 전체 미제가 늘고 검사 1인당 미제도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그동안 여러 검사가 나눠서 하던 구속 사건과 사법경찰관 신청 영장 업무 등 순수한 사건 처리 외 추가 업무도 더욱 늘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사 수가 줄어드니 그만큼 재배당도 늘어났다"며 "중견 검사들의 대거 이탈로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들을 주로 담당해줘야 할 검사들의 공백이 커 수석급 검사들에게 과도한 '깡치사건'(사실관계가 복잡하고 당사자 주장이 엇갈려 내용 파악이 어려운 사건)이 몰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전체적인 미제가 늘다 보니 구속 사건이나 시효 임박 사건 외 당장 매일 눈앞에 늘어나는 미제 건수의 압박을 이기기 힘들다"며 "처리가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은 사건 위주로 처리하게 된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러면서 "내·외부적인 여러 요인으로 업무적 사기도 많이 저하된 상태"라며 "미제는 매일 더 늘어나고 장기 미제의 증가 속도는 더욱 가파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장 부장검사는 "검사들이 매월 어느 정도 사건을 처리하고 매일 얼마나 야근하고 주말에는 몇 번이나 나와 일을 해야 직무 유기가 아니고, 업무태만이 아니냐"고 되물으며 글을 맺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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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에서 만나는 한국불교문화 프로그램'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한불 수교 140주년을 맞아 다음 달 1∼6일 주프랑스한국문화원과 프랑스 길상사에서 '프랑스에서 만나는 한국불교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첫날인 1일에는 파리에 있는 주프랑스한국문화원에서 개막 리셉션을 열고 사찰음식을 선보입니다.

2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사찰음식 명장 정관스님의 특별강연을 두 차례 진행합니다.

현지 언론인, 문화예술 관련 인사들을 초청해 사찰음식의 철학을 소개하고 한국 사찰 음식문화를 경험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파리 인근 토르시에 위치한 길상사에선 3일 템플스테이를 운영합니다.

당일 프로그램으로, 프랑스 길상사 주지 혜원스님과 정관스님이 함께합니다.

참가자들은 발우공양(불교 수행자들의 전통 식사법)을 통해 사찰음식을 나누고 좌선, 다도 등을 체험할 예정입니다.

주프랑스한국문화원은 5일과 6일 선명상 프로그램과 사찰음식 워크숍을 운영합니다.

선명상 프로그램은 문화사업단 정책연구원 혜원스님이 진행하고, 사찰음식 워크숍은 정관스님과 사찰음식 장인 지견스님이 참여합니다.

문화사업단장 일화스님은 "이번 행사는 프랑스 현지에서 한국 사찰의 수행문화와 사찰음식을 함께 경험하는 자리"라며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에 담긴 자연과 생명에 대한 존중, 쉼과 자아성찰의 가치를 나누고, 양국의 문화교류를 더욱 깊게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로그램 참가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프랑스한국문화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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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던 제보자에게 불테리어 한 마리가 갑자기 달려들었습니다.

제보자는 얼굴을 막는 과정에서 오른팔과 허벅지 등을 크게 다쳐 23일간 입원하며 6차례 수술을 받았고, 이후에도 손목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데다 정신적 충격까지 호소하며 치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견주는 제보자가 개에게 먼저 다가왔다고 주장하지만, CCTV에는 견주 옆을 지나던 제보자에게 개가 달려드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위험천만했던 당시 상황을 담았습니다.

(취재 : 김희정, 구성 : 양현이, 영상편집 : 안준혁, 디자인 : 이정주, 출처 : 모닝와이드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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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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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밤에 다시 5% 가까이 급등했던 국제유가는 상승폭을 가까스로 줄이며 장을 마쳤다. 현지시간 어제(14일)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전장 대비 1.02% 오른 배럴당 105.68달러,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선물은 전장 대비 1.34% 오른 배럴당 101.39달러였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신속히, 그리고 절박하게 (미국과의) 합의를 원하고 있다"고 한 것이 상승폭을 그나마 줄였다. 하지만 현재 세계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좌충우돌이다. 중동산 원유가 이동하는 '초크 포인트(Choke Point)'에 대한 통제력을 사실상 상실한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다. 앞으로 유가의 향배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는 이유이다. 페르시아 만에 오래 주둔한 미군의 전력이 약화된 기색이 역력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①홍해의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장악하려는 친이란 후티 반군을 저지해달라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다급한 요청을 사실상 거절했다. ②또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는 원유 수송선의 항공 엄호와 호위 횟수를 하루 두 차례로 줄인 것에서도 현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호르무즈의 중동전쟁 전선이 아라비아반도와 홍해로 확산되는 불길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사우디의 동서송유관..'생명줄'이 막혔나?

지난주 발생한 가장 심각한 사건은 이라크 쪽에서 친이란 민병대가 발사한 것으로 보이는 드론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송유관을 공격한 것이다. 이 '동서 파이프라인'은 길이 1천201km로 아라비아반도를 가로질러 홍해 연안의 얀부 항구로 이어진다. 지난 2월 말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전쟁이 발발하자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이어지며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하루 약 500만 배럴의 원유를 이 경로로 우회해 수출해왔고, 그래서 사우디 경제의 '생명줄'로 표현돼왔다. 특히 이번 공격은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모카항 등 홍해 입구 바브엘만데브 해협의 주요 요충지를 빠르게 장악한 상황에서 벌어졌다. 후티 반군은 해협의 요충지 '두바브'와 '페림섬'도 장악한 것으로 알려진다.

예멘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연계된 선박에 대한 해상 봉쇄를 선언한 후 지나는 선박에 공격을 자주 가하면서 바브엘만데브 해협 항로도 통항 횟수가 급격히 줄어든 상황이었다. 대안 항로는 홍해와 지중해를 잇는 수에즈 운하지만, 운하의 구조상 원유를 가득 실은 초대형 유조선이 통과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사우디 유조선들은 홍해 수에즈 만에 있는 이집트의 '아인수크나' 터미널로 먼저 원유를 운송한 후, 이를 이집트가 관리하는 '수메드 송유관'을 통해서 지중해 연안의 이집트 시디케리르 항으로 보낸 뒤, 운하를 통과한 유조선이 다시 원유를 시디케리르 항에서 싣고 지중해로 항해하는 복잡한 운송 루트까지 활용하고 있었다. 적재한 원유를 일부 송유관으로 보내서 선박의 하중을 줄여 운하를 통과하기 위한 고육책이었다.

현재 상황을 단순화하면, 이란은 호르무즈, 후티는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막았고, 북쪽 수에즈 운하를 통해 긴 항로를 우회하는 루트도 동서송유관 공격으로 인해 차질을 빚고 있는 형국이다. 이른바 '3중 봉쇄'의 현실화가 거론되는 이유이다. 홍해의 원유수송 차질에 따른 사우디아라비의 원유 수출량 감소는 국제유가 시장에는 결정적 악재였다. 전쟁 이후에도 원유 선물가를 배럴당 8,90 달러대로 지탱하던 버팀목이 사라진 셈이기 때문이다. 이란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의 해협 공세로 사우디의 8월 수출량은 하루 303만 배럴로 7월 대비 33% 감소한 상태였다. 미국·이란 전쟁 전의 700만 배럴에 비교하면 절반으로 줄어든 셈이다. AP통신은 지역 관계자를 인용해 송유관이 다시 가동되기까지 몇 주가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여기서 이란의 전략적 승부수가 부각된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원유 수송을 가로막고 있지만 미국의 역봉쇄로 해협을 완전히 장악하진 못하고 있다. 호르무즈를 통과하려는 유조선에 대한 미군의 항공엄호와 선박 호위로 하루 10여척 정도의 통항이 최근에도 계속된 반면, 이란을 오가려는 유조선이나 선박은 미군의 봉쇄로 한 척도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알려진다. 미군의 호위로 간신히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유조선 역시 국제유가를 그나마 진정시키는 요인이다. 그래서 이란은 후티 반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바브엘만데브 해협의 마비를 유도하면서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의 약점인 국제유가와 물가를 흔드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후티 반군의 공식입장은 "일단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지만 사실상 반미 이란 전선이 호르무즈와 홍해 통제권을 장악해가는 형국이다.

약해진 미국, 홍해 방어 지원요청을 거절했나?

국제유가는 이란 외무부가 지난 11일 걸프 국가들과의 회의 계획을 알리며 "역내 현안들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업용 선박의 안전 항로 지정과 관련한 이란·오만 협상 결과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일시적으로 진정되는 기미를 보였다. 하지만 이 회담은 결국 연기됐다. 바레인이 이란의 걸프 지역 기반 시설 공격 등을 언급하며 불참을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고, 무엇보다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의 사우디아라비아 공격 영향으로 사우디도 참석에 부정적인 모습을 보인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후티 반군의 예상을 뛰어넘는 공세에 당황한 사우디는 미국에 직접 도움을 요청하고 나섰다. 로이터는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최소 두 차례 전화해 후티와의 전투를 위한 군사 지원을 요청했다고 전했는데, 미국은 이 요청을 거부한 상태이다. 당장 호르무즈 해협에 군사력을 집중한 상황에서 후티와의 새로운 전선을 만들지 않겠다는 게 미국의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군의 호르무즈 역봉쇄 활동이 원유를 실은 유조선의 통항을 일정 부분 유지하는데 집중된 것을 감안하면, 홍해의 상황 역시 급박한 이슈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결국 원유 수송 루트에 대한 미국의 통제 여력이 상당히 약화된 상태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미군은 야간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에 제공하는 항공 엄호를 하루 두 차례 지정 시간대로 제한해, 사실상 호위 임무를 축소한 것으로 보인다는 파이낸셜타임스의 보도가 나왔다. 이는 중동에 배치된 미군의 전력이 약화됐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미국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 사우디아라비아 등 원유 수출국들의 독자적인 군사 대응 가능성이 커졌음을 예고하는 흐름이어서 더 큰 우려를 낳는다. 이란이 원하는 것처럼 중동 전쟁이 확전될 조짐을 보여주는 것인데다, 홍해에 군 전력을 투입하지 못하는 미국의 대이란 협상력 또한 약화되고 있는 셈이다.

국내유가 괜찮을까?..불어나는 부담, 장기화 여부 촉각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중동산 두바이유 가격도 한때 내렸다가 가파르게 오른 상황이다.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 수입 원유에 크게 의존한다. 지난해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257억 달러 어치의 원유를 수입했는데, 이는 전체 원유 수입액의 3분의 1을 웃도는 수준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원유 특사 파견 등 원유 외교 강화로 원유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장거리 원유 수송비 보조 조치 등으로 70%에 이르던 원유 중동 의존도를 몇 달 만에 50%대로 낮췄다"고 직접 설명했다. '전략 비축유 스와프제'와 석유최고가격제, 그리고 정제유와 석유제품의 수출 물량 통제로 가격을 유지하는 상황을 설명한 것인데, 현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의 원유 이동 루트 통제력 약화에 따른 수입물량의 지속적 감소는 근본적인 난관으로 재등장했다.

정부는 9월과 10월의 원유 수입물량은 상당 부분 확보돼 전년 대비 90% 수준이어서 단기적으로 국내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정부가 잘 통제하고 있다지만, 앞으로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타격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정유 업계에서는 6개월 넘게 시행 중인 중인 '석유최고가격제가 해제되는 상황을 가정하면 현재 리터당 약 1,850원 선인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심리적 저항선인 2,000원을 바로 넘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또 생활유가의 억제책으로 상당수 소비자들이 석유 소비에 둔감해진 상황도 앞으로 부담이 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우려이다. 석유최고가격제는 유가상승 부담을 일정기간 유예하면서 정유업계의 부담을 정부 재정으로 사후보전방식으로 상쇄해주는 비상대책 성격의 구조이기 때문에 사태 장기화에 따른 비용 부담은 불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고민을 키우고 있다.

중동산 원유의 대안인 캐나다와 호주산 등 비중동산 원유는 세계 각국의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치솟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수송 루트가 안정된 중동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원유를 수송할 때의 운임 비용도 오르면서 원유를 확보해도 비용이 불어난다. 미국·이란 전쟁이 일어나기 전, 한국 경제지표 전망은 국제유가를 배럴당 64달러 정도 선으로 예상한 상황에서 나왔다. 현 사태의 한계점은 11월 이후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가 말하는 것처럼 11월 초의 미국 중간선거 전에 이란과의 타협이 이뤄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또 초조한 시간을 보내야 하는 원유수입국의 운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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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찬

한국프로골프(KPGA) 2부 투어인 데이비드골프 투어 시즌 18차 대회(총상금 1억 원)에서 '왼손 골퍼' 이승찬이 우승했습니다.

이승찬은 전북 군산 컨트리클럽 부안·남원 코스(파72)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최종 2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 8개를 잡아 8언더파를 쳤습니다.

최종 합계 15언더파를 기록한 이승찬은 정세윤, 박지민과 동타를 이뤄 연장 승부에 돌입했습니다.

17번 홀(파3)에서 열린 1차 연장전에서는 이승찬과 박지민이 버디를 잡아 2차 연장전에 들어갔고, 18번 홀(파4)에서 이어진 2차 연장전에서 이승찬이 버디를 잡아 파를 기록한 박지민을 따돌리고 우승과 함께 상금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승찬은 지난 7월 11차 대회에 이어 시즌 두 번째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사진=KPGA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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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화면

일본 항공자위대의 대형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가 비행 중 통신이 두절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NHK와 교도통신에 따르면, 항공자위대는 아오모리현 미사와기지 소속 글로벌호크 1대가 오늘(15일) 오후 1시쯤 돗토리현 앞바다 50㎞ 공해상에서 통신이 끊겼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호크는 미국에서 개발된 길이 약 15ｍ의 고고도 무인정찰기로, 36시간 연속 비행이 가능합니다.

고성능 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해 고도 약 20㎞ 상공에서 정찰과 감시가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항공자위대는 글로벌호크 3대를 보유 중이며 모두 미사와기지를 거점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글로벌호크의 통신 두절 사태는 2022년 도입된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신속한 수색의 실시와 주변 피해 확인, 지자체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제공을 지시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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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일교차 큰 전형적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16일)도 아침에는 서늘하겠지만 한낮에는 더위가 예상되는데요.

서울 아침 기온 15도로 시작해 낮이 되면 28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도 한낮 자외선이 강하겠으니까요, 외출하실 때 양산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고, 아침까지 중부와 경북 북부 내륙은 안개가 짙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춘천이 13도까지 낮아지겠고요, 낮 기온은 광주 29도로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당분간 제주와 동해안 지역은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임은진 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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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서울시내버스 노사가 통상임금 적용방식과 임금 인상률을 두고 오늘(15일) 오후 2시부터 2차 조정 회의에 돌입했습니다.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노조는 내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인데, 서울시는 무료셔틀버스 1천500대를 투입하고 지하철을 늘리는 등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윤나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서울시내버스 노사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2차 조정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노사 양측은 통상임금 적용 방식과 임금 인상률을 두고 벌였던 지난 9일 1차 조정 회의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노조는 지난 4월 동아운수 사건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176시간으로 적용하고, 임금 7.85%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동아운수 사건의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라 176시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209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임금 체계 개편과 10.32%의 임금인상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월 단위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을 시간당 얼마로 볼지 계산하는 데 쓰이는 기준시간을 적게 인정할수록 지급할 임금이 많아져 노조에 유리합니다.

노조는 오늘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내일 첫 차부터 파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한 비상수송대책을 내놓고 오늘 오전 긴급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서울시는) 시민의 이동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책임 있게 대응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일상을 이어 나가실 수 있도록 저부터 끝까지 상황을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시는 무료 전세 버스를 최대 1천500대 투입하고, 지하철 운행을 하루 202회 늘리는 한편,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를 일반 차량에 개방하고 마을버스도 대체 교통수단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내 학교와 공공기관에는 등교와 출근 시간을 1시간씩 늦춰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버스노조는 지난 1월에도 통상임금 적용 방식과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이틀간 파업을 벌인 바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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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

6·3 지방선거 당시 '피습 자작극'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첫 재판에서 자작극을 벌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선거를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오늘(15일) 공직선거법 위반 교사와 허위 사실 공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후보와 공범 윤 모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정 전 후보 측 변호인은 "자작극을 벌인 사실은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인지도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부친과의 갈등을 개선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부친과의 갈등' 관련한 구체적인 정황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당선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의 근거로는 당시 지지율이 2~3%에 불과했던 점을 들며 "2%의 후보가 당선될 목적을 갖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정 전 후보가 직접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하거나 사실을 소극적으로 숨긴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윤 씨는 자작극 가담 사실은 인정했지만, 상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다퉜습니다.

다음 공판은 10월 20일에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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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저와 관련한 의혹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그 책임을 되새기며 청문회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걸어온 길과 부족했던 점을 돌아보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며 사실과 다른 부분은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 김지욱,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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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사흘 뒤인 이번 주 금요일, 기자회견을 엽니다. 최근 논란이 불거진 개각 인사를 비롯해 호르무즈 파병 여부, 개헌, 공소취소 문제 등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사흘 뒤인 오는 1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7번째 열리는 기자회견으로, 다양한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성기홍/청와대 홍보소통수석 : 대통령의 확고한 개혁 의지, 민생 최우선의 국정 기조, 더 단단한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주요 현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방향을 국민께 밝히고 (설명드릴 것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정치·외교와 정책·경제, 크게 2개 분야로 나뉘어 기자들의 자유로운 질문에 대통령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기자회견은 이 대통령이 각종 현안에 대해 직접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식약처 청탁 의혹'이 제기된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자진사퇴한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개각 인선을 비롯해 호르무즈 해협 파병 논란, 대미 투자 협상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 등 야당이 제기한 '연임 개헌 문제'와 조작기소 특검의 공소 취소 조항 문제 등에 대한 이 대통령의 입장 표명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국민들이 궁금하고 듣고 싶어 하는 국정 현안들에 대해 진솔하고 충실하게 소통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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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원의 추미애 지사 사퇴 청원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도민 청원이 게시 5일 만에 참여 인원 3만여 명을 끝으로 조기 종료됐습니다.

오늘(15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이달 11일 '경기도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추미애 도지사 사퇴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오늘 참여 인원 3만 775명을 기록하며 '답변 완료' 청원으로 분류됐습니다.

해당 청원은 추 지사가 최근 선언한 '재정 비상 상황'과 세출 구조조정, 관사 사용 논란 등을 비판하며 사퇴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답변 완료 청원으로 분류되면 더 이상 청원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청원 참여 인원이 1만 명을 넘기면 도지사 공식 답변 대상이 되어 청원 3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하는데, 이번 청원은 게시된 지 나흘 만인 전날 오후 5시 30분 1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어 하루 만인 오늘 3만 명을 넘긴 시점에서 도의 공식 답변이 게시됐고, 이와 함께 답변 완료 청원으로 처리되며 마감됐습니다.

통상 한 달인 청원 기간 안에 참여 인원이 1만 명을 넘기더라도 기간이 종료된 후에 답변이 올라오던 전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빠른 조치입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청원 참여 인원이 많아서 빠르게 답변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해 답변이 게시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청원에 대해 추 지사는 답변을 통해 "지난해 편성된 2026년 경기도 민생 필수 예산은 9개월 분만 반영돼 있었고 각종 기금과 내부 재원까지 상당 부분 활용하면서 추가로 동원할 수 있는 재정 여력도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마치 민선 9기 도정이 멀쩡히 편성된 민생 예산을 고의로 삭감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는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날 홍은광 경기도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과 같은 내용입니다.

추 지사는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 내용이 자신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고 판단해 이를 청원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오늘 경기도청원 홈페이지에는 추 지사의 사퇴를 요구하는 내용의 비슷한 청원이 여러 차례 올라왔으나 일부는 숨김 처리됐습니다.

현재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운영 및 처리 지침에 따라 기존 답변이 완료된 청원과 동일한 내용의 청원은 처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의 팝업창이 뜹니다.

진보당 경기도당은 오늘 사퇴 청원이 조기 마감된 데 대한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경기도가 청원 게시 단 5일 만에 답변을 내놓으며 청원을 서둘러 닫아버렸다"며 "청원 기간이 10월 11일까지이고 통상 3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을 보장해야 함에도 답변 완료를 이유로 더 이상의 참여를 원천 차단한 것은 도민의 의사 표현 자체를 봉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경기도청원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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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오늘(15일) 국회에선 오전부터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김 후보자의 여러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가 고성과 반말을 주고받으며 격렬히 충돌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 청문위원들은 청문회 초반부터 김승원 후보자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을 고리로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가족이 협동조합을 이용해 복지 예산을 편취했단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김 후보자를 엄호했습니다.

[김남희/민주당 의원 : 왜 이 조합을 왜 만들게 되었는지! 그렇게 부모들이 뜻을 모으고, 위원장님께 드리고 있는 말씀이에요. 들어 보세요.]

청문회에 앞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김 후보자 배우자가 수원시청의 특혜를 받았다고 인정하는 녹취라며 음성 녹음을 공개했는데, 이를 두고 여야가 다투는 과정에서 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국민의힘을 향해 '악마'라고 말했다가 고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당신 뭐라 그랬어요.]

[김동아/민주당 의원 : 악마라고 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의혹을 해명하던 중에 울먹였고, 지켜보던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김승원/법무부 장관 후보자 : 우리 아내도 나중에 힘이 없거나 죽게 되면 이 아이들을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을 저희 아들에게 그 일을 맡겼다고 하더라고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공세의 고삐를 쥐고 있는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놓고도 여야는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김태규/국민의힘 의원 : 독이 든 약물을 식약처장한테 부정 청탁했고, 그 독은 실제 93명한테 국민 93명한테 투약이 됐습니다.]

[이성윤/민주당 의원 : (한동훈 의원이 자료를) 검찰에게 받았거나, 또는 장관 재직 시절에 보고받은 내용이거나... (둘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한 의원이 검찰에서 수사자료를 받은 게 아니냐고 민주당이 역공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김 후보자도 "검찰 자료가 한 의원에게 흘러간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반격에 가세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이승환·신동환·김용우,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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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인공지능 개발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미국 AI 업계의 자성론을 두고, 그 순수성을 의심하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기업공개(IPO)를 앞둔 대형 AI 기업들이 상장 전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속도조절론을 활용하고 있다는 회의적인 시각을 전했습니다.

앤트로픽과 오픈AI 등 선두 기업 간의 투자 유치 경쟁으로 모델 훈련 비용이 급증한 상황에서, 개발을 멈출 경우 비용을 줄여 재무 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분석했습니다.

'인류의 안전'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기업공개 전 재무제표를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지적입니다.

실제 오픈AI의 최고경영자인 샘 올트먼은 지난 12일 AI 안전을 위해 상장을 내년으로 미루겠다고 밝혔지만, 오픈AI는 이미 기업 가치가 기대치인 1조 달러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상장 시기 연기를 검토해 왔던 상황입니다.

선발 주자들이 후발 업체의 진입을 막기 위해 정부 규제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이른바 '규제 포획' 시도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백악관의 과학기술자문위원장 데이비드 색스는 "AI 기업들이 규제 받는 것을 대가로 자신들이 선호하는 규제 체계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타적 동기를 가장하지 말라"고 꼬집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속에서 미국 기업의 속도 조절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한계론도 나옵니다.

중국이 속도 조절에 동참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 실제로 중국 외교부는 미 AI 기업들의 주장에 대해 "공포 조장과 대립이 글로벌 AI 거버넌스를 방해할 뿐"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여기에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데이터센터 건설에 따른 전기·수도 요금 인상 등으로 민심이 요동치자, 정치권이 여론전의 일환으로 속도조절론을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힘을 받고 있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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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제약사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과 관련해 식약처장에게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던 일을 두고, 당시 식약처장 비서가 검찰에서 "국회의원의 청탁 연락은 김승원 의원 말고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후보자가 보낸 문자에 대해서는 "청탁성 메시지가 분명하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당시 김강립 식약처장의 비서였던 공무원 A씨는 2023년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 국회의원이 식약처에 청탁 연락을 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느냐는 질문에 "제 기억으로는 김승원 의원 말고는 없었다"고 답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문제가 된 건 2021년 10월 12일 김 후보자가 김 전 처장의 업무용 휴대전화로 보낸 문자입니다.

김 후보자는 "담당 실무들이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회사는 제넨셀입니다. 국부유출도 걱정돼 말씀드렸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이 문자는 18분 뒤 비서 A씨를 통해 김 전 처장의 개인 휴대전화로 전달됐고, 이후 임상시험을 담당하는 식약처 실무진에게까지 넘어갔습니다.

A씨는 담당 과장에게 "김승원 의원이 따로 문자를 보냈다"며 김 전 처장이 "챙겨보되, 다음부터는 그쪽에서 이런 얘기 안 나오게끔 해 달라"고 했다는 메시지도 보냈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김 전 처장이 비서에게 김 후보자의 문자를 담당 부서로 전달하도록 지시한 정황으로 판단했습니다.

A씨는 검찰에서 당시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 "국회의원이 보낸 메시지가 청탁성 메시지임이 분명하다"며 "'국부유출도 걱정된다'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김 전 처장이 당시 정확히 어떤 지시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김 전 처장은 같은 날 김 후보자에게 "염려해 주신 제넨셀 건은 현재 회사와 자료 보완 등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챙기도록 실무진에 전달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답장도 보냈습니다.

김 후보자가 문자를 보낸 지 2주 뒤, 10월 26일 식약처는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이유진,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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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여성이 스킨십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가스총을 얼굴에 여러 차례 발사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64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밤 11시쯤 인천시 부평구 한 주점에서 30대 여성 B 씨의 뒤통수와 얼굴에 가스총을 8차례 발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과거 인터넷 쇼핑몰에서 가스총을 구입해 갖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당시 B 씨와 주점에서 처음 만난 사이였습니다.

그는 스킨십을 요구했으나, B 씨가 거절하며 주점 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이종 범죄 전력이 수차례 있다"면서도 "동종 범죄 전력은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무겁지 않은 편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김민지,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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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전 경기도지사와 추미애 현 경기도지사

김동연 전 경기도지사가 15일 경기도 재정 위기의 원인이 민선 8기 확장 재정 때문이라는 추미애 현 지사를 겨냥해 역공에 나섰습니다.

최근 추 지사가 도의회에서 전임 도정을 공개 비판한 지 13일 만의 정면 반박입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확장 재정으로 책임을 다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추 지사의 지적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2일 경기도의회 도정질문에서 현재 도의 재정 위기 원인을 묻는 질의에 "민선 8기에서 기금을 고갈시키고 지방채를 단기간에 5차례나 발행한 것은 이례적이고 방만한 운영"이라며 김 전 지사 시절의 확장재정을 직격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지사는 "재정이 어렵다는 것과 그 원인을 전임 도정의 확장재정에서 찾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확장재정은 민선 7기(이재명 대통령의 지사 시절)와 8기를 관통한 일관된 원칙"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이어 "민선 7기 코로나19가 닥친 데 이어 민선 8기에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高) 위기가 이어졌고, 여기에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과 세수 결손까지 겹쳤다"며 "경기도가 민생의 방파제가 돼야 했고 민생을 지키기 위한 확장재정은 잘못이 아니라 책임 있는 선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지방채 발행 등에 대해서도 단순히 빚을 낸 것이 아닌 도민의 삶과 경기도의 미래에 투자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 전 지사는 "민선 8기는 생계와 돌봄, 지역화폐와 소상공인 지원을 지키면서 반도체와 재생에너지, 사회적 경제 등 미래를 위한 투자도 이어갔다"며 "그 과정에서 부족한 재원은 지방채와 기금 차입 등으로 보완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발행한 지방채와 기금 운용은 도로·철도·하천 사업과 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경기도 부담분 등에 사용했다는 것이 김 전 지사의 설명입니다.

특히 추 지사가 문제 삼은 '일부 민생사업 9개월분 편성'에 대해서도 해명했습니다.

김 전 지사는 "9개월 뒤 사업을 종료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하반기 추경에서 세입 여건을 다시 점검하고, 시급성이 낮은 사업을 감액·조정해 나머지 재원을 보완할 계획이었다"고 반론했습니다.

김 전 지사는 "지금이 재정 위기는 아니다. 지난해 경기도 채무비율은 12.86%로 전국 시도 전체의 15.52%는 물론, 서울시의 21.62%보다도 낮다"며 "경기도의 재정 규모와 중장기 여건을 고려할 때 세입 확충과 지출 조정, 체계적인 상환 관리를 병행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취약한 세수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추 지사의 문제의식에는 적극 공감한다고 밝히며 "자리를 떠났지만 책임까지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경기도 재정을 바로 세우고 도민의 삶을 지키는 일이라면 언제든 함께하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재임 시절 수원 광교에 거주한 김 전 지사는 지난달 말 성남 서판교로 이사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서판교(분당갑)의 현역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라는 점을 들어 김 전 지사가 다음 총선을 준비하기 위해 주소지를 이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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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경

말다툼하던 상대방에게 "인간쓰레기"라고 발언해 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최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한 병원 병실에서 다른 환자들이 보는 가운데 전등 점등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B씨에게 "인간쓰레기네"라고 말한 혐의(모욕)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2021년 4∼5월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인근 도로에서 의왕경찰서 소속 모 경찰관에 관해 허위사실이 담긴 현수막을 설치한 혐의(명예훼손)도 받았습니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도 유죄 판단을 유지하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인간쓰레기' 발언 관련 모욕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어떤 표현이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이 아니라,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라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시적 감정 표출에 해당하는 표현은 성별·인종·장애·성적 지향 등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에 기반한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 한, 모욕죄의 잣대를 들이대어 국가형벌권 행사를 통해 개입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A씨 발언이 자신의 불만이나 분노를 거칠게 나타내면서 한 단발적이거나 즉흥적·충동적 발언에 해당한다며,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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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중국 국기 (자료화면)

미국의 인공지능(AI) 업계에서 인류 멸망론과 개발 속도 조절론이 급속도로 부상한 가운데 중국에서도 AI의 통제 불능 위험성에 대한 정부 차원의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AI와 관련된 이런 화두가 이달 하순에 열릴 전망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으로 보여 더욱 주목됩니다.

다만 미국에서는 AI가 인류의 존립에 위협이 될 가능성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했다면 중국에서는 AI의 위험성을 인정하면서도 아직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두고 미국과의 기술 격차를 좁히는 데 무게를 두는 분위기가 지배적입니다.

중국은 이전부터 AI의 위험성을 국가 차원에서 경고하며 AI의 발전 양상을 토대로 한 지침을 해마다 보완해 새로 발표해 왔습니다.

중국 전국인터넷안전표준화기술위원회는 2024년 9월 'AI 안전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1.0'을 발표하며 인간이 AI에 대한 통제를 상실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미래 시나리오를 통해 AI가 자율적으로 외부 자원을 확보해 자기 복제를 하며 외부 권력을 추구하면서 인간과 경쟁할 위험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발표된 버전(2.0)에서는 위험 시나리오가 한층 구체화됐습니다.

AI가 자원을 확보하고 스스로 복제하거나 권력을 추구하기에 앞서 지능이 비약적으로 향상돼 예상 밖의 수준으로 발전해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음을 가정했습니다.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가능성을 더욱 명시적으로 경고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프레임워크 2.0에는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과 'AI의 통제 상실 방지'라는 거버넌스 원칙도 추가됐습니다.

이후 지난 14일 발표된 2026년 버전(3.0)에서는 AI가 인간을 대신해 업무를 수행하고 물리적 세계와 상호작용하며 기만행위를 하는 능력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인간의 의도에서 벗어난 행동을 할 우려가 한층 부각됐습니다.

중국 정부의 이런 지침은 단순히 AI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에 그치지 않고 국가 안보 차원의 대응 기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에 해당하는 중국 국가안전부 천이신 부장(장관)은 최근 공개된 글에서 "AI가 이미 글로벌 과학기술 경쟁의 주요 전장이자 대국 간 전략 게임의 새로운 경주로가 됐다"며 "총체적인 국가안보관을 확고하게 견지하고 AI 안보 위험 예방 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천 부장은 "AI 발전에 따른 위험과 도전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며 "AI가 전례 없는 속도와 범위, 깊이로 인류사회의 각 부문에 침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국가를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상당 부분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천 부장의 발언은 최근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CEO) 등을 중심으로 미국 AI 업계에서 확산하는 통제 상실 우려와 비슷한 문제의식을 드러내면서도 중국 당국은 AI의 위험을 국가안보 차원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시 주석 또한 지난 7월 열린 '2026 세계인공지능대회'(WAIC)에서 "AI가 항상 인간의 통제 아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도 "우리는 AI 안보 분야에서 국가 안보의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하고 한 나라의 안보를 다른 나라의 안보보다 우선시하는 데 공동으로 반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중국은 이런 위험성을 일찍부터 인정하고 있었음에도 우선은 미국과의 격차를 따라잡아야 한다는 논리가 우세합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AI의 위험성 부상과 관련한 중국 업계의 태도를 "선진국에서 할 고민"이라는 표현으로 요약했습니다.

중국의 최고 AI 연구소에서 일하는 일부 엔지니어들은 AI로 인한 인류 종말에 대한 우려를 '서방 선진 국가들의 고민'처럼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AI 모델들이 글로벌 순위에서 종종 미국의 AI 모델들을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아직은 중국의 모델들이 미국의 모델들에 몇 개월 이상 뒤처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AI의 기술 발전 자체가 아직은 초기 단계여서 인류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의 위험은 먼 미래의 걱정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AI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모든 정부 기관과 AI 연구소들은 무엇보다 기술 발전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딥시크와 즈푸(Z.ai)를 비롯한 중국의 주요 AI 기업들은 AI가 인간처럼 사고하는 '범용 인공지능'(AGI)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기술 발전에 대한 사회적 영향을 평가하고 사유하는 문화가 덜 자리 잡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옥스퍼드 중국정치연구소의 질란 첸 연구원은 WSJ에 "AI 발전은 미국에서 더 빠르게 이뤄지고 있고 미국의 기술이 더 최첨단이기 때문에 미국 연구소에 있는 사람들은 중국 연구소에 있는 이들보다 위험성을 더 잘 알아차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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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의원총회에서 발언하는 김준형 원내대표

조국혁신당이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을 비판한 김민석 민주당 대표를 향해 "오만의 극치"라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임명희 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비틀어 뻗은 손가락이 어찌 온전한 하늘을 가리킬 수 있겠느냐"라며 "손가락 끝이 가리킨 곳은 검찰개혁 완수를 충언한 경기도지사를 향한 졸렬한 '좌표 찍기'였다"고 김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가 오늘(15일) 민주당 유튜브 채널에서 자신의 발언을 비판한 조 원장을 향해 "하늘을 가리키면 손가락을 보면 안 된다"고 하자 정면으로 맞받아친 겁니다.

앞서 김 대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 지명을 비판한 것을 두고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인데 노무현 대통령이 안착(해야 할 시점)에 안팎의 세력들이 힘을 합쳐 탄핵하려 했던 전조와 비슷한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조 원장은 "이렇게 되면 '이재명 탄핵'이란 관념이 유포돼 버린다"며 "이 대통령에게 전혀 도움 되지 않는 발언"이라고 꼬집은 바 있습니다.

임 대변인은 "혹시 이런 기회에 내부를 흔들겠다는 생각이 있는 분들은 그냥 잘하기를 바란다"는 김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국정 동력을 살리기 위해 개혁 후퇴를 걱정하고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라는 요구들이 어찌 '흔들기'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쓴소리를 틀어막고 정당한 충언조차 내부 총질로 매도하는 적반하장의 태도, 그것이야말로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려 민심과의 소통을 차단하는 전형적인 '간신 정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 민심의 파도를 거스르는 잔기술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편 혁신당은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인 김지용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김준형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의 방향에 맞는 제대로 된 인사를 다시 세워야 한다"며 이 대통령을 향해 중수청장 후보자 재지명을 요구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정신과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검찰 중심의 수사 문화를 바꿀 의지와 능력을 갖춘 새로운 인물을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해 주시라"고 말했습니다.

황운하 의원 역시 "김 후보자 인선은 검찰개혁 방향성과 충돌한다"며 "검찰개혁 의지를 의심케 하는 그런 인사를 꼭 인선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도 김 후보자가 2020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에 반대하는 연판장에 이름을 올린 점, 2022년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 추진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낸 점 등을 들어 후보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초대 중수청장은 검찰개혁의 상징"이라며 "검찰개혁의 역사에 정반대의 위치에 있던 사람이 검찰개혁의 상징인 중수청장이 된다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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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감천항 선박서 프레온 가스 누출

부산 앞바다에 정박한 러시아 어선에서 프레온 가스가 누출돼 러시아 선원 5명이 다쳤습니다.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오늘(15일) 아침 8시 반쯤 부산 사하구 감천항에 정박한 769t급 러시아 어선에서 프레온 냉매 가스가 누출됐습니다.

이 사고로 러시아 선박 선원 15명 가운데 냉동창고에 있던 5명이 다쳤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심정지 상태였으나, 현재 자발 순환을 회복한 상태입니다.

이 선박은 수리를 위해 정박했으며, 선원들이 냉매 작업을 하다가 사고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냉장고나 에어컨 냉매 등으로 사용되는 프레온 가스는 독성이 낮은 편이지만 밀폐 공간에서 작업할 때 프레온 가스를 마시면 질식할 수 있습니다.

해경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진=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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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7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2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선고는 다음 달 14일 오후 2시에 이뤄집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오늘(15일) 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 김민아 이승철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피고인이 삭제한 것은 통상적인 자료가 아니라 내란 범행의 실체를 밝히는 비화폰 통화기록이었다"며 "내란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삭제됐는데, 가장 잘 보존돼야 할 증거가 가장 잘 보존돼야 할 시점에 사라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전 처장이 25년간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한 만큼 형사 사건에서 휴대전화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으며, 순간적인 착오로 범행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특검팀은 또 "피고인은 불리한 자료가 제출되면 변명을 바꾸고 늘 자신의 책임을 줄이는 방향이었다"라며 "잘못을 인정해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질타했습니다.

박 전 처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윤석열의 내란 혐의 수사와 탄핵 소추를 저지하기 위해 증거를 인멸하려는 고의에서 비롯된 게 아니다"라며 "경호처장으로서 경호와 보안유지라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업무 처리였다"고 항변했습니다.

박종준 전 처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서 개발돼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실용화된 비화폰의 관리규정은 이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정비돼있지 않았고 경호처 실무자들도 기술적 이해도가 매우 낮았다"며 "당시 경호처 조치에 증거인멸 의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과 거리가 멀다"고 호소했습니다.

박 전 처장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정보를 '원격 로그아웃'을 통해 임의로 삭제한 혐의로 작년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5월 1심은 "사후적으로 봤을 때 조처가 미흡했거나 더 바람직한 방법이 있었다고 해서 증거인멸 고의가 있다고 추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박 전 처장이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아이디 등이 노출된 상황에서 보안조처 일환으로 정보를 삭제했다는 취지입니다.

박 전 처장은 이 혐의와 별도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9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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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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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VS 한동훈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

"김민석 24년 전 일…공격하는 쪽이나 방어하는 쪽이나 딱해"

허민 / 문화일보 전임기자

"김민석, 한동훈에 대응 안 했으면…한동훈 체급 올려주는 것"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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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

--------------------------------------------

● 시작부터 고성…삿대질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

"김승원 '검찰 자료' 지적, 시선 돌리기 측면"

"김승원 의혹-한동훈 자료 출처, 각각 밝혀야"

허민 / 문화일보 전임기자

"김승원 반박, '초원 복집 사건' 떠올라…의혹 본질 덮으려는 것"

"한동훈, 기소계획서 유출 경로 밝혀줘야"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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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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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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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난맥…인사 쇄신?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

"청와대, 정기 국회 끝나고 또 인사 교체 있을 것"

"당은 민심에 가까워…사퇴 건의, 민주당 해야 할 일 한 것"

허민 / 문화일보 전임기자

"청와대, 김승원 지명 철회 안 하면 인적 쇄신도 없는 것"

"김용범·용혜인 사퇴, 민주당이 건의…청와대보다 국정 주도력 갖은 것"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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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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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민 종합정치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

"YS·DJ, 대국민사과 여러 번…이 대통령도 체득해야"

허민 / 문화일보 전임기자

"이 대통령, 국민·야당에 '협치' 모습 안 보여"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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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

검찰이 인천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추가 기소된 시설장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의 심리로 열린 색동원 시설장 김모 씨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색동원 사업 보조금, 시설 공사비 등을 다른 용처에 사용하거나 임의로 소비한 혐의를 받습니다.

2020년 10∼11월 후원금 용처를 속여 모 재단으로부터 1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김씨의 범행에 따른 전체 피해액을 1천700만 원으로 파악했습니다.

김씨 측이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면서 재판부는 이날 곧바로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김씨는 최후 발언 기회가 주어졌지만 "(하고 싶은 말이) 없다"고 했습니다.

선고기일은 오는 11월 10일로 잡혔습니다.

김씨는 색동원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 돼 지난 2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김씨의 횡령 등 혐의도 수사해 지난 6월 그를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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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신약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브로커 양 모 씨가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공여 혐의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연루돼 재판받는 사업가 양모씨가 의혹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양씨는 오늘(15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남색 외투와 반바지 차림에 마스크를 착용한 채 도착했습니다.

양씨는 '김 후보자에게 부정 청탁한 혐의를 인정하느냐', '김 후보자를 왜 오빠라고 불렀느냐', '청탁이 아닌 공익 민원이라는 김 후보자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양씨는 재판을 하루 앞둔 전날 법원에 신변보호를 요청해 오늘 법원 보안관리대 직원들 보호를 받으며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양씨와 함께 기소된 제넨셀 설립자 강모씨도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강씨는 '왜 500만 원 보내려고 했느냐', '송금 못 하고 다른 방식으로 대가를 전달한 건 없느냐', '김 후보자와 만난 적 없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오늘 오후 4시 30분 양씨와 강씨의 뇌물공여약속 등 혐의 사건 공판을 엽니다.

두 사람은 제넨셀이 개발하던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 후보자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고, 이후 김 후보자에게 정치후원금 500만 원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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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개막하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이 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한민국 수영 영웅 1세대 고 조오련은 아시안게임 남자 수영 최초의 금메달리스트입니다.

1970년 방콕 아시안게임 자유형 400ｍ와 1,500ｍ, 1974년 테헤란 아시안게임 자유형 400ｍ와 1,500ｍ에서 두 대회 연속 2관왕에 올라 '아시아의 물개'란 별명을 얻었습니다.

(구성 : 양현이,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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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8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엽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오늘(15일) 브리핑을 통해 이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회견에는 내·외신 기자 150여 명이 참석하며 정치·외교와 정책·경제 등 두 분야로 나눠 진행됩니다.

진행 시간은 이 대통령의 여는 말, 질의응답, 마무리 발언을 포함해 약 90분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또 대통령과 기자 사이가 최대한 가깝게 좌석을 배치하고,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는 차원에서 국민 댓글도 소개할 예정이라고 성 수석은 밝혔습니다.

성 수석은 "이번 회견은 국민주권 정부를 탄생시킨 민심에 호응해 대통령의 확고한 개혁 의지, 민생 최우선의 국정 기조, 더 단단한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아울러 주요 현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방향을 국민께 밝히고 설명해 드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기자들이 특정 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주요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하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할 것"이라며 "대통령은 국민들이 궁금하고 듣고 싶어 하는 국정 현안들에 대해 진솔하고 충실하게 소통하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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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배구 경기구

한국대학배구연맹은 한국배구연맹(KOVO)이 2027-2028시즌 프로배구 남자 신인선수 입단금 폐지 방침을 충분한 협의 없이 발표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대학배구연맹은 오늘(15일) "지난 4일 드래프트 제도 및 세칙 변경사항에 관해 협의 요청 공문을 보냈으나 KOVO는 결정 내용을 구두로 전달했다"며 "지금이라도 공식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학배구연맹은 "KOVO가 입단금 폐지를 예고하면서 대학 1, 2, 3학년에 재학 중인 선수들은 올해 드래프트가 현행 제도 아래 입단금을 받을 마지막 기회로 인식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많은 선수가 올해 드래프트에 참가하려는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어서 우려스럽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고교 졸업 후 프로 진출을 선택하는 선수들도 제도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대학 진학 선수들이 줄고 재학생도 조기에 프로로 빠져나가면 대학팀 선수 수급은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일부 대학은 팀 운영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대학에 즉시 전력감 선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대학배구의 선수 육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KOVO는 14일 제23기 제2차 이사회 및 정기총회 결과를 알리면서 2027-2028시즌부터 남자부 신인선수 입단금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신인드래프트를 통해 입단한 선수 중 즉시 전력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선수가 부족하고, 입단 후 단기간 내 자유신분선수로 전환되는 선수 비율이 증가하면서 실질적인 전력 보강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구단별 학교 지원금은 기존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1라운드 지명선수 보수는 기존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KOVO는 "양 연맹 관계자들은 지난 7월 9일 직접 만나 관련 내용을 논의하는 등 협의 과정을 거쳤다"며 "대학배구연맹은 ▲ 드래프트 제도 세칙 변경 1년 유예, ▲ 신인 드래프트 1~3라운드 의무 지명, ▲ 신인드래프트 자유계약제 전환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유계약제는 신인드래프트의 근간을 흔들 수 있고, 1~3라운드 의무 지명은 샐러리캡(연봉 상한제) 문제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어서 1년 유예안을 수용한 것"이라며 "드래프트 제도 변경은 이러한 협의 과정을 거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KOVO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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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창식 전 법무관리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방부 장·차관에게 필요한 법적 조언을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홍창식 전 법무관리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오늘(15일) 홍 전 관리관의 직무유기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전 입증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입니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지만, 홍 전 관리관은 이날 법정에 나왔습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국방부 장·차관을 법률적으로 보좌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과 관련해 어떠한 법적 조언도 하지 않아 직무를 방임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습니다.

법무관리관은 군 사법정책 전반을 담당하고 군사협정 등 국방부 업무에 대한 법적 검토와 지원을 담당합니다.

이에 홍 전 관리관 측은 "무죄를 주장한다. 고의성을 부인하는 것이 주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관리관 직제 규정상 계엄 관련 업무가 명시돼 있지 않고, 계엄과 관련한 법률 자문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홍 전 관리관 측은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있던 시간이 20분도 채 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법률 자문을 요청받은 상황도 아니었다"며 "이런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20일 첫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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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의 가세연 대표

검찰이 배우 김수현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 씨의 자산을 일부 동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소정수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김씨 소유의 토지에 대한 추징보전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추징보전은 범죄 혐의자가 불법행위로 얻은 수익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판결 확정 이전에 임시로 묶어두는 조치입니다.

김씨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배우 김새론과 교제했으며 김새론이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튜브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경찰은 범죄수익 544만 원에 대해서만 추징보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 6월 "부동산 가치에 비해 취득한 수익금이 소액이어서 보전 필요성이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더 많은 범죄수익을 챙겼을 것으로 보고 가세연의 후원금 계좌 전부를 추적하고 가세연 관계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와 재산조회 등을 했습니다.

그 결과 김씨가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 후원금으로 최소 5천440만 원, 광고로 최소 1억 1천500만 원 등 총 1억 6천940여만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직접 추징보전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는 다음 달 2일 이후로는 검찰에서 이번 사례와 같은 범죄수익의 추징보전을 위한 참고인 조사, 계좌추적 등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마지막까지 범죄수익의 철저한 박탈을 통해 범죄의 근원적 유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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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점가를 걷는 일본 고령자 (자료화면)

일본의 100세 이상 고령자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섰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5일 보도했습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일본 전국의 100세 이상 고령자 수는 10만 7천677명으로 지난해보다 7천914명 늘었습니다.

이는 56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처음으로 10만 명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첫 집계 때인 1963년 153명, 증가세가 시작된 1970년 310명이었던 것이 빠른 속도로 늘었습니다.

100세 이상 노인 중에서는 여성이 9만 4천298명으로 87.6%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100세가 된 노인은 모두 5만 4천294명이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100세 이상 고령자의 수는 87.51명이었습니다.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시마네현이 186.65명으로 100세 이상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다음이 고치현(169.52명), 돗토리현(152.48명)이었습니다.

전체 인구 중 최고령자는 교토시에 사는 114세 여성 기시모토 후요 씨였습니다.

교도통신은 기시모토 씨에 대해 특별요양원에서 평온하게 살고 있다며 단맛을 추가해 빵죽(빵으로 만든 죽)을 먹을 정도로 단맛을 좋아한다고 소개했습니다.

기시모토 씨는 30대에 남편을 잃고 이후에는 토목공사장에서 일하며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공사장 일은 80세까지 계속했고 보육 시설에서 급식 조리 봉사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100세를 앞둔 큰딸(94) 등 두 딸과 6명의 손자녀, 11명의 증손자녀, 9명의 고손자녀를 뒀습니다.

우에노 겐이치 후생노동상은 21일인 '경로의 날'을 앞두고 "의료기술의 진보로 많은 분이 길고 건강하게 활약하고 있어서 기쁘다. 고령화가 더욱 진행될 것이라서 사회보장제도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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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참가하는 북한 선수단 응원에 나선 북한 단체가 북한의 정식 국호 사용을 요청했단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지난 13일 조총련 산하 체육조직이 어제 NHK와 주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을 향해 북한의 정식 국호 사용을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북한의 정식 국호는 북한 혹은 북조선이 아니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기 때문에 영어 축약형인 'DPRK'를 사용해달란 겁니다.

북한올림픽위원회 연락관을 맡고 있는 송수일 사무국장은 "가라데 등 국제 스포츠 경기에서 북한 대표가 'DPRK' 소속으로 불린다"며 "일본 언론들도 이런 관례에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호를 정확히 사용하는 것은 선수들의 존엄을 지키고 정치적 편견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국호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지난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당시 북한은 물론 남북이 중립적인 의미로 사용하던 북측이란 단어에도 강한 반발을 보인 바 있습니다.

또, 지난 5월 북한 여자축구팀 내고향여자축구단이 아시아축구연맹 여자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을 위해 수원을 찾았을 때도 리유일 감독은 '북한'이라는 단어 언급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대회 우승 직후에도 한 기자의 '북측'이란 표현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 기자회견이 일찍 종료되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일본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애는 이번에 처음으로 참가합니다.

축구와 역도, 레슬링 등 14개 종목에 선수 107명을 파견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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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저와 관련한 의혹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그 책임을 되새기며 청문회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걸어온 길과 부족했던 점을 돌아보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며 사실과 다른 부분은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 김지욱,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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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타짜: 벨제붑의 노래'에서 활약한 일본 배우 미요시 아야카가 5주간 이어질 국내 무대 인사 일정에 합류한다.

앞서 열린 제작보고회 참석을 알렸던 미요시 아야카는 건강 상의 이유로 행사에 불참했다. 지난 8월 의료진의 권고로 회복을 위한 휴식기에 들어갔던 미요시 아야카가 한국 홍보에 본격적으로 합류한다.

미요시 아야카는 9월 19일(토), 20일(일) 양일간 진행되는 개봉 전주 무대인사부터 팀 타짜에 합류해 개봉주 무대인사 9월 23일(수), 9월 25일(금), 9월 26일(토), 9월 27일(일)에 참여한다. 개봉 2주차에도 10월 3일(토), 4일(일), 5일(월) 참여하며 개봉 3주차인 10월 9일(금), 10일(토), 11일(일)에도 참석한다. 특히 미요시 아야카는 첫 한국 영화 데뷔작으로 무대인사까지 대대적으로 참석해 전무후무 친한 배우임을 입증 중이다.

총 5주에 걸쳐 진행되는 무대인사의 자세한 일정은 CJ ENM 공식 소셜 미디어와 각 극장 공식 사이트,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타짜 시리즈의 마지막 영화인 '타짜: 벨제붑의 노래'는 온라인 카지노 사업으로 세상을 다 가진 줄 알았던 장태영(변요한), 그리고 그의 모든 것을 빼앗은 같은 이름의 절친 박태영(노재원)이 글로벌 도박판에서 다시 만나 복수의 한판을 벌이게 되는 범죄 영화. 오는 9월 23일 극장에 개봉한다.

(SBS연예뉴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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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원정도박 논란, 김민종 도박설 허위 저격 등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가수 MC몽이 이번엔 대학 축제 무대에서 학생에게 등록금을 직접 전달하며 화제를 모았다.

MC몽은 지난 11일 경기 수원 경기대학교 축제의 마지막 무대에 올랐다. 정규 10집 선공개곡 '젊은날'을 비롯해 '서커스', '아이스크림', '사랑 범벅' 등 히트곡을 연달아 선보이며 10곡이 넘는 무대를 소화, 학생들의 떼창을 이끌어냈다.

공연 막바지에는 예고했던 이벤트가 실제로 벌어졌다. 앞서 틱톡 라이브 방송을 통해 축제에서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현금으로 전달하겠다고 예고했던 MC몽은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손을 들라고 한 뒤 "여기서 거짓말 하면 안 된다", "너네 인간적으로 힘든 척 하지 마라"라며 참여를 유도했다. 또 MC몽은 "1998년도에 대학교 붙었는데 등록금 우리 엄마가 돈 없는 줄 알고 학교 합격 안 했다고 했다"며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기도 했다.

이날 MC몽은 "아르바이트를 3개 한다"는 답을 듣고는 준비한 현금을 건넸다. 그는 돈을 건네며 "나는 몰라, 술에 쓰든 옷에 쓰든. 근데 나도 어차피 네 학교에서 받은 돈"이라면서 "그냥 꽂힌 사람 주고 싶다. 꼭 공부하는 데 써라"라고 말했다.

다만 현장 영상이 공개되면서 반응은 엇갈렸다. 등록금을 대신 지원해준 선행 자체는 훈훈하다는 평가가 이어졌지만, 장학금을 공연 중간에 현금 이벤트처럼 건네는 진행 방식을 두고는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가볍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MC몽은 최근까지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는 지난 5월 개인 라이브 방송에서 배우 겸 가수 김민종의 실명을 언급하며 "바둑이 도박의 멤버이며 수천만 원 판돈의 도박장에서 팁을 받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가 김민종이 고소장을 제출하자 4개월 만에 오해풀었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MBC 'PD수첩'은 차가원 원헌드레드 회장이 MC몽의 해외 원정 도박 비용을 송금했다는 증언을 확보하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MC몽은 이러한 의혹에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며 틱톡 라이브 방송을 진행 중이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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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아이들(I-DLE) 소연이 가파른 상승세로 음원차트를 접수했다.

아이들(미연, 민니, 소연, 우기, 슈화) 소연이 지난 7일 발매한 정규 1집 '끝내주는 인생'의 타이틀곡 '퇴사할게여 (Narr. 기안84)'는 발매 직후 꾸준히 우상향하며 차트 상위권을 정조준했다.

'퇴사할게여 (Narr. 기안84)'는 친근하면서도 따뜻한 멜로디와 진솔한 가사로 사랑받으며 새로운 '직장인 공감송'으로 자리매김했다. 15일 기준 멜론 TOP100 차트 6위, 지니 실시간 차트 2위, FLO 차트 2위, 벅스 실시간 차트 4위 등 국내 주요 플랫폼 차트 10위권에 안착했다. 또한 전날 기준 멜론 일간 차트 15위를 기록한 데 이어 벅스, 바이브, 지니에서 일간 차트 각각 7위, 8위, 10위 등 차트 상위권에 올랐다.

익스 이상미, 기안84 등과 한 챌린지도 많은 화제를 모은 가운데 SNS 반응도 뜨겁다. '퇴사할게여 (Narr. 기안84)'는 인스타그램 인기 상승 오디오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 유튜브 주간 인기곡 차트에서도 4위에 오르며 탄탄한 인기를 기록 중이다. 또 유튜브의 인기 급상승 음악,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일간 쇼츠 인기곡 차트에서도 1위에 오르는 등 음원 플랫폼과 SNS를 오가며 열띤 반응을 얻고 있다.

중화권에서도 기세가 남다르다. 중국 QQ뮤직 베스트셀러 디지털 앨범 종합 일간 차트 1위 및 한국 뮤직비디오 차트에서 1위에 올랐다. 또 QQ뮤직에서는 앨범 판매액 50만 위안 돌파 시 부여되는 '더블 골드' 인증을 획득했으며, 텐센트 뮤직 한국 차트에서도 1위를 기록하며 독보적 글로벌 영향력을 다시금 입증했다.

사진 제공 = 큐브엔터테인먼트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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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인천 제물포구 자유공원 맥아더 장군 동상 앞에서 열린 '제76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인천시가 인천상륙작전 76주년을 맞아 해병대 사령부와 함께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박찬대 인천시장과 주일석 해병대 사령관 등은 오늘(15일) 오전 자유공원 맥아더 장군 동상에서 헌화식을 열고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으로 이끈 영웅들의 공헌을 기렸습니다.

이어 상상플랫폼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참전용사와 유가족, 해병대 장병 등 1천여 명이 참석해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당시의 긴박했던 순간과 영웅들의 희생을 생생하게 그려낸 뮤지컬 공연과 참전 국기 입장식, 회고사 낭독 등이 진행됐고, 기념식 이후 '시민평화체험존'에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기념사에서 "76년 전 오늘 인천은 대한민국 역사의 흐름을 바꾼 기적의 무대이자 자유와 평화의 수호지였다"며 "참전용사들의 고귀한 뜻을 가슴 깊이 새기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인천이 할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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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하는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

서울시는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월 176시간으로 고수하는 데 대해 "법원 판결로 176시간이 확정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노조가 7.85%의 임금 인상 요구 부분에는 "협상 여지가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176시간으로 적용하면 그 자체로 약 16%의 임금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며 통상임금 체계부터 합리적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브리핑에서 "지난 4월 동아운수 대법원 판결에서 결정된 것은 통상임금의 시간당 단가를 176시간으로 나누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수당을 계산할 때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합의한 약정근로시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뒤 시간당 단가를 계산하는 기준을 놓고 맞서고 있습니다.

노조는 월 176시간, 사측은 230시간을 주장하고 있으며 209시간도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같은 임금을 기준으로 나누는 시간이 적을수록 시간당 통상임금과 이에 연동된 각종 수당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여 실장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176시간으로 하면 약 16%, 209시간은 10%, 230시간은 7%의 임금 인상 효과가 있다"며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대부분 209시간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동아운수 판결로 176시간이 확정됐다면 관련 소송들이 계속 진행될 이유가 없다"며 현재 서울지역 버스업체를 상대로 여러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 중이고 이르면 오는 12월 관련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노조가 올해 1월 임단협 당시 동아운수 판결 결과에 따르기로 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당시 협상 과정에서 관련 논의가 있었지만, 최종 합의문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시는 노조 요구를 모두 수용할 경우 재정 부담이 급증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1% 오르면 연간 약 140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통상임금과 각종 수당 등에 대한 노조 요구를 모두 수용할 경우 현재 연간 5천억 원 수준인 시내버스 적자 규모가 약 1조 원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 서울시 추산입니다.

서울시는 노조가 16일 파업 돌입을 예고한 상황에서,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노조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되 협상 가능성은 열어두겠다는 입장입니다.

여 실장은 "협상 테이블에서 논의되는 내용에 따라 유연성을 갖고 있지 않으면 협상이 안 된다"면서도 "통상임금 문제를 또 미룰 경우 같은 갈등이 반복될 수 있다.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해 임금체계를 정돈하는 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이어 "준공영제라고 해서 노조가 원하면 무제한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서울시가 할 일이 아니다"라며 "시민 눈높이와 다른 지역 사례 등을 고려해야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밖의 요구라면 힘들어도 바로잡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는 협상 결렬에 따른 파업에 대비해 주요 간선도로에 무료 셔틀(전세)버스를 투입하고 마을버스를 최대한 동원하는 한편 지하철 출퇴근 시간대 증회 운행을 확대하는 등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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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사랑기부제의 새로운 가능성과 발전 전략 모색을 위한 한·일 국제세미나 포스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도입한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국내 첫 한·일 국제 세미나가 오는 19일부터 이틀 동안 한국지방세연구원과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립니다.

SBS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최하는 '제1회 고향사랑페스타'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세미나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경험과 전문가들의 학술과 정책적 논의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합니다.

특히 이번 세미나의 기조 강연에는 한·일 양국의 현장 경험을 대표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전문가들이 참여합니다.

일본에서는 오오히라 슈지 무사시대학교 교수가 일본 고향납세 운영사례를 소개하고, 하시모토 마사히로 사카이마치 정장이 고향납세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연계 사례를 공유합니다.

한국에서는 제2회 SBS·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한 김보라 안성시장과 공영민 고흥군수가 각각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한 지역 혁신과 지역 활성화 경험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어 신승근 한국지방세연구원장과 조경희 건국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지역 콘텐츠 담보권, 지역 금융, 재외동포형 고향사랑기부제 등 제도의 확장 가능성을 주제로 발제합니다.

이어 한·일 전문가들이 고향사랑기부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폭넓게 논의합니다.

이번 국제 세미나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의 고유한 자원과 콘텐츠를 발굴하고, 기부와 지역경제를 연결해 새로운 지역 가치를 만들어가는 제도로 발전하기 위한 가능성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세미사를 주관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신승근 원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는 것을 넘어, 국민과 지역이 새로운 관계를 맺고 지역의 가치를 함께 발견해 나가는 제도"라며 "이번 세미나가 양국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에 실질적인 활력을 더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신 원장은 이어 "지방세연구원도 지방의 자원과 사람, 아이디어를 연결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지방 전환(Local Transformation, LX)'의 관점에서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의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와 정책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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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트로픽 AI

최근 구글 딥마인드를 떠난 인공지능(AI) 연구원이 "AI가 우리를 죽일 수 있는잠재력을 지녔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 구글 딥마인드 연구원 빌랄 추그타이는 14일 엑스(X)에 "구글에서 저는 AI 개발을 목격했다. 저 역시 이 기술의 기본 방향성에 대해 극도로 우려한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그는 AGI 안전과 정렬(alignment) 리서치 업무를 맡았다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정렬은 AI 모델이 인간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을 거부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된 업무입니다.

앞서 이달초 앤트로픽의 AI 개발자인 제이컵 콕슨은 사직하며 앤트로픽과 오픈AI가 "우리의 목숨을 걸고 도박하고 있다. 초지능 AI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그는 "가장 공격적인 시나리오 가운데 상당수가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내년 말이면 이미 상황이 통제 불능에 빠질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후 앤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가 성명을 통해 AI 개발 속도 조절을 촉구하고 나섰고, 여기에 오픈AI의 샘 올트먼과 스페이스X AI의 일론 머스크도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AI 개발 속도조절 논쟁이 AI 업계와 정치권에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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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달러화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다시 심리적 저항선인 5% 선을 넘어서며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현지시간 15일 10년물 금리는 장중 6bp(1bp=0.01%포인트) 상승한 5.026%를 나타냈습니다.

2007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전날에도 10년물 금리는 장중 5.012%를 찍으며 2023년 10월 19일 이후 처음으로 5%를 다시 돌파했습니다.

다만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며 4.961%로 마감했습니다.

2023년 10월 19일에도 10년물 금리는 장중 5%를 터치한 뒤 5% 밑에서 마쳤습니다.

2007년 7월 이후 16년 만의 5% 돌파였지만 하루뿐이었습니다.

이후 며칠 새 급격한 반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5% 금리가 지속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의 긴장은 16일 예정된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금리 결정을 앞두고 고조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연준이 2023년 7월 이후 처음으로 단기 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선물 시장은 연준이 15∼1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확률을 92.3%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지 않거나 케빈 워시 의장이 시장 예상보다 완화적인 신호를 내놓으면, 채권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비해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짚었습니다.

빌 하트먼 BMO캐피털마켓츠 전략가는 "연준이 인플레이션 억제 신뢰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번 주 금리를 동결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시장은 예상 밖 동결 뿐 아니라 점도표나 기자회견에서 신중한 메시지를 내는 '비둘기파적 인상'에도 취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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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중국이 첨단산업 전반에서 빠르게 생산 규모를 키우면서 한국의 산업 기반이 점차 좁아질 수 있다는 미국 연구기관 경고가 나왔습니다.

특히 한국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고대역폭메모리, HBM 분야에서도 장기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 ITIF가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0개 첨단산업에서 중국이 늘린 부가가치는 6천115억 달러, 우리돈으로 826조에 달했습니다.

같은 기간 한국은 74억 달러, 우리돈으로 10조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증가 규모로 따지면 중국이 한국의 80배가 넘습니다.

한국이 강점을 가진 산업에서도 중국의 생산 규모는 이미 상당합니다.

반도체가 포함된 컴퓨터·전자 산업의 2022년 부가가치 생산액은 한국이 1천336억 달러, 중국은 3천857억 달러로 3배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2018년부터 4년 동안 한국의 생산은 7.6% 줄어든 반면, 중국은 6.2% 증가했습니다.

전기장비 분야에서는 한국이 중국보다 산업 특화도는 높았지만, 생산액은 한국 298억 달러, 중국 2천616억 달러로 절대적인 규모에서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보고서는 한국 첨단산업에 대해 "갑작스러운 산업 붕괴가 아니라 점진적인 축소가 위험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중국이 소재와 장비, 부품, 서비스와 생산능력을 계속 확대하면서 한국이 차지하고 있던 산업의 영역을 조금씩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최첨단 AI 메모리인 HBM에서는 한국의 우위가 여전히 뚜렷합니다.

올해 1분기 세계 HBM 시장 점유율은 SK하이닉스 58%, 삼성전자까지 합치면 한국 기업의 점유율이 79%에 달합니다.

지금의 HBM 호황을 한국이 산업 기반을 넓힐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차세대 메모리와 첨단 패키징, AI 반도체와 배터리, 로봇 등의 상용화를 앞당기고, 일본과 미국, 유럽 등 우방국과 함께 공급망과 생산 규모를 키워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일본과의 협력을 강조했는데 기계·장비 분야에서 중국의 생산 규모는 한국의 10배가 넘지만, 한국과 일본의 생산을 합치면 중국과의 격차가 3배 미만으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보고서는 중국이 산업 생태계 전반에서 더 앞서 나가기 전에 한국이 현재의 AI 메모리 우위를 소재와 장비, 서비스까지 아우르는 산업 경쟁력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김민지,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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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 11일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추미애 경기지사 사퇴 촉구' 청원입니다.

청원자는 "추 지사가 재정 비상 선언을 강행하며 공무원 인센티브까지 절반 이하로 삭감해 놓고, 본인은 보증금 12억 원이 넘는 47평형 아파트를 혼자 사용하는 관사로 계약했다"면서 추 지사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나흘 만인 오늘(15일) 오전, 동의자가 3만 명을 넘어서자, 경기도는 해당 청원의 상태를 '답변 완료'로 바꿨습니다.

청원이 '답변 완료'되면 도민들은 추가 동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경기도는 어제 홍은광 대변인이 발표한 재정 상황 해명 브리핑으로 도지사 답변을 대신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편성된 필수 예산은 9개월 분만 반영돼 있어 10월부터 상당수 민생 필수 사업이 중단되는 상황"이라며 "멀쩡히 편성된 민생예산을 고의로 삭감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는 데 유감을 표한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종료 등 민생 예산 삭감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30일이라는 청원 기간을 채우지 않은 데다, 도지사가 직접 답해야 하는 청원 취지에도 맞지 않아 사퇴 요구가 거세지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청원 게시판에는 유사한 청원이 연이어 올라오는 등 도민들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동연 전 경기도지사까지 추 지사가 제기하는 전임 도정에 대한 '책임론'에 맞서 직접 반격에 나섰습니다.

김 전 지사는 오늘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재임 당시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을 투입한 확장 재정은 도민을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이었다"며, "현재 경기도가 재정 위기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경제 전문가로서 경기도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전국 평균이나 서울시보다 낮다"며, "객관적 지표상으로도 체계적인 관리와 세입 확충을 통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임 지사의 반박까지 더해지면서, 경기도 예산을 둘러싼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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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화면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기준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오늘(1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8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7월과 같은 연 3.18%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4∼7월 넉 달째 올라 2024년 12월(3.22%) 이후 1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뒤 상승세가 멈췄습니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두 달째 제자리걸음 한 것은 2021년 4∼5월(0.82%) 이후 5년 3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8월 잔액 기준 코픽스는 연 3.00%에서 3.05%로 0.05%포인트(p) 올랐습니다.

이는 2025년 6월(3.07%) 이후 1년 2개월 만에 최고칩니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의 금리 변동이 반영됩니다.

코픽스가 떨어지면 그만큼 은행이 적은 이자를 주고 돈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고, 코픽스가 오르면 그 반대의 경웁니다.

구체적으로 신규 취급액 코픽스와 잔액 기준 코픽스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매도, 표지어음매출, 금융채(후순위채 및 전환사채 제외) 등 수신상품 금리를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신 잔액기준 코픽스는 연 2.65%에서 2.71%로 상승했습니다.

신 잔액 코픽스에는 기타 예수금과 차입금, 결제성 자금 등의 금리도 포함됩니다.

시중은행은 이르면 16일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에 이날 공개된 코픽스 금리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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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이 인공지능(AI) 규제론에 가세했습니다.

현지시간 14일 미국 CNN 방송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성명을 통해 "정부와 정치권은 AI와 관련한 심각한 안전 문제에 대응하고, 일자리와 어린이들에게 미칠 영향을 예측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바마는 이어 "AI의 혜택이 널리 공유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응 방안과 법률, 규제를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그는 최근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와 함께 참석한 비공개 모금행사에서 2028년 대선 출마 예상 정치인 등을 향해 AI 문제를 핵심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2028년 대선에서 재도전 가능성이 거론되는 해리스 전 부통령은 AI 속도조절론을 들고나왔습니다.

해리스 전 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AI의 최첨단 기술이 우려스러울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며 "최첨단 AI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규제와 안전장치가 AI 기술 발전을 따라잡을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해리스 전 부통령은 의회에 연방 차원의 AI 감독기구 설립도 촉구했습니다.

특히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AI 문제를 다룰 국제조약을 추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2028년 대선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피트 부티지지 전 교통부 장관도 AI의 위협에 대해 정부가 정면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티지지 전 장관은 전날 NBC방송의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서 "AI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의회가 손을 놓고 백악관이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미국 국민과 세계에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과 민주당 잠룡들의 이 같은 주장은 AI 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에 반대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는 평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AI 업계에서 제기된 속도조절론을 음모론으로 일축했습니다.

그는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의 AI 개발 속도를 멈추지 않고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잇따라 올렸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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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저와 관련한 의혹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그 책임을 되새기며 청문회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걸어온 길과 부족했던 점을 돌아보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며 사실과 다른 부분은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 김지욱,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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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틀랜타의 메타 데이터센터 (자료화면)

미국 내 데이터센터 붐을 수용하려면 2030년까지 45기가와트(GW) 규모의 신규 발전소를 짓는데 1천100억 달러(약 146조 원)가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현지시간 14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중 대부분인 30GW 이상은 천연가스 발전, 나머지는 주로 태양광과 에너지저장장치(ESS)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전 재가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5%를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GW는 통상 원자로 1기의 발전량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무디스의 전망치는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예측에 기반했습니다.

IEA는 2030년 미국 내 데이터센터가 426테라와트시(TWh)의 전력을 소비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는 미국 전체 전력 사용량에서 데이터센터 비중이 2025년의 두 배인 10%로 높아질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컴퓨팅 확산으로 수십 년 만의 미국 전력 폭증을 감당하려면 대규모 인프라 확충이 얼마나 시급한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빅테크의 AI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가정과 기업의 전기요금 인상, 환경오염, 물 부족, 공유지 및 사유지 침해 등 문제를 지적하는 반발 여론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무디스의 글로벌 인프라파이낸스 그룹의 라이언 워브록 시니어 부사장은 이메일에서 "신규 발전 건설에 1천100억 달러가 들면서 미국의 전력 비용은 매년 250억~300억 달러(약 33조~40조 원) 늘어날 것"이라며 "이 비용이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전가될 지는 각 지역의 비용 할당 방식과 요율 산정 절차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데이터센터들이 자체 발전소를 지어 전체 비용 중 최대 150억 달러를 직접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2030년까지 전체 발전소 건설 비용의 약 3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수요가 지지부진했던 미국 전력업계는 수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한 천연가스발전 건설 속도를 끌어올리는데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태양과 바람 의존도가 높아 즉각 가동할 수 있는 천연가스 발전의 인기가 높습니다.

전력 요금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정치권과 규제 당국은 요금 체계 검토에 나섰고, 이는 신규 데이터센터 건설의 잠재적인 지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무디스 보고서는 "발전, 송전, 연결 용량 등 전력망 구축 속도가 데이터센터 건설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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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연속 제네시스 챔피언십에 출전하는 김시우

올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준우승만 3차례 차지하는 등 좋은 활약을 펼친 김시우가 다음 달(10월) 22일부터 25일까지 충남 천안 우정힐스 CC에서 열리는 제네시스 챔피언십(총상금 400만 달러)에 출전합니다.

대회 주최 측은 오늘(15일) "올해 PGA 투어에서 맹활약한 김시우가 제네시스 챔피언십 출전을 확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시우는 2년 연속 제네시스 챔피언십에서 우승 경쟁을 펼치게 됐습니다.

PGA 무대에서 활약하는 임성재도 앞서 이번 대회 출전을 확정해 국내 팬들은 김시우와 임성재가 함께 경쟁하는 모습을 현장에서 지켜볼 수 있게 됐습니다.

2017년 시작해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제네시스 챔피언십은 KPGA 투어와 DP월드투어가 공동 주관하는 대회로 총상금 400만 달러(약 54억 원)가 걸린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프로 대회입니다.

김시우는 올 시즌 PGA 무대에서 3차례 준우승을 포함해 11차례나 톱10에 진입하는 성과를 내며 남자 골프 세계 랭킹 13위를 기록해 현재 한국은 물론 아시아 선수를 통틀어 가장 높은 순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회에서 공동 21위에 오른 김시우는 이번에는 우승에 도전합니다.

김시우는 "올해 제네시스 챔피언십에 다시 출전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지난해 대회 때 팬들이 보내주신 응원이 정말 뜨거웠다.

올해도 팬들과 다시 만나 좋은 경기를 보여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번 대회 우승자에게는 우승 상금 68만 달러(약 9억 2천만 원)와 제네시스 차량, 2027∼2028년 KPGA 투어와 DP월드투어 출전 자격이 주어집니다.

제네시스 포인트 1천300점과 레이스 투 두바이 랭킹 포인트 835점도 줍니다.

출전한 KPGA 투어 선수 중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한 선수는 2027년 PGA 투어와 DP월드투어가 공동 주관하는 제네시스 스코틀랜드 오픈 출전권을 받습니다.

(사진=제네시스 챔피언십 대회 조직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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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맞이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마을세무사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간 40만건이 넘는 무료 세무상담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을세무사는 세무 조력이 필요한 취약계층과 영세사업자 등에게 세무사들의 자발적 재능 기부로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하는 제돕니다.

2016년 전국적으로 시행된 이후 10년간 40만 건이 넘는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하며 주민들의 세금 고민을 해결하는 대표적인 세무 조력 제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2020년부터는 매년 약 5만건의 무료 세무 상담이 실시됐습니다.

2025년 12월 말 기준 전국 지자체에서 위촉한 마을세무사는 1천376명입니다.

이들 세무사는 작년 한 해 5만762건의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했습니다.

마을 세무사 1인당 37건을 처리한 셈입니다.

지난해 이뤄진 상담 내용을 보면 국세가 4만2천765건, 지방세 7천997건으로 국세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상담은 전화(3만7천520건)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행안부는 오늘(15일) 서울 강북구 돈암시장에서 한국세무사회와 함께 '추석맞이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를 엽니다.

마을세무사의 무료 세무상담과 함께 소상공인 지원 용품 기부, 전통시장 장보기 운동(캠페인),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등이 있을 예정입니다.

서울 돈암시장 행사와 별도로 지방정부와 지방세무사회도 추석 명절을 맞아 서울, 경기, 부산, 인천, 광주 등 각 지역 전통시장에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를 개최합니다.

송경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추석을 맞아 마련한 이번 행사를 통해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들이 고민을 더는 한편, 아직 몰랐던 제도에 대해서도 알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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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혁신처

하루 4시간만 인정됐던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초과근무)가 앞으로는 상한 없이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인정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엔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 하루 4시간을 초과해 시간외근무를 해도 4시간까지만 근무로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일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월 57시간 한도는 유지해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합니다.

그동안 긴급한 현안 대응 등 예외 상황에는 장관의 사전 결재 후 월 100시간까지만 초과근무 상한을 확대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상한이 없어지고 결재권도 기관장에서 실·국장급으로 하향됩니다.

이와 함께 과장 승진 전까지 실무를 담당하는 복수직 4급 공무원 대상의 '초과근무 보전수당'도 신설합니다.

부처 장관이 사전에 지정한 대상자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식적 초과 근무 관행을 끊기 위한 관리·감독도 강화합니다.

근무 중 일정 시간 간격으로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실제 근무 여부를 등록해 관리하고, 부서장이 결과를 확인하게 하는 등 책임을 강화합니다.

감독자 문책 기준에 초과근무 부정 수령도 명시합니다.

또 현재 2회 이상 부정 수령자에 대해 징계 의결 요구가 의무이지만 앞으로는 1회 부정 수령 시에도 수령액이 50만 원 이상이면 요구가 의무가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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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과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확대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지난해와 올해 중동 정세가 급박한 상황에서 이란에 머물던 우리 국민과 가족들이 투르크메니스탄을 통해 안전히 대피할 수 있도록 각별히 배려해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5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투르크메니스탄 정상회담에서 "어려운 순간 내밀어준 따뜻한 손길이 양국의 깊은 신뢰와 우정을 제대로 보여줬다"며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지난해 6월과 올해 3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이후 정부는 우리 이란에 체류하던 우리 교민을 육로를 이동해 인접국인 투르크메니스탄으로 대피시켰습니다.

당시 대피에 적극 협조한 투르크메니스탄 측에 감사를 표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2008년 호혜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이후 오랜 기간 실질적 협력의 기반을 제대로 쌓았고, 이제 이를 발판 삼아 국민이 삶 속에서 체감할 성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에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국제 무대에서 우리가 제시한 여러 구상에 지속적인 지지를 보내준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투르크메니스탄 역시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한 대한민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고 화답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의 대북 구상인 'END 이니셔티브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를 언급하며 "이 자리에서 이에 대한 지지를 다시 말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반도의 모든 현안이 평화적 대화와 외교적 수단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어진 양국 정상의 비공개 회담에서 에너지·플랜트 분야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 기업이 축적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향후에도 투르크메니스탄의 대규모 플랜트 및 인프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두 정상은 카스피해 연안국이자 동서 교통의 요충지인 투르크메니스탄의 국가적 물류허브 전략인 '위대한 실크로드의 부활' 비전이 중앙아시아와 카스피해를 잇는 신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는 데 공감대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조선 분야에서도 투르크메니스탄 현지에서 선박을 공동 건조하는 호혜적 협력을 더욱 확대해가기로 했고, 철도와 신도시 건설 등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의 잠재력을 성과로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향후 투르크메니스탄의 철도 현대화 사업에 우수한 기술력과 경험을 보유한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또, 국토 상당 부분이 사막으로 이루어진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사막화 대응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는 데 공감하고, 한국의 스마트 물관리 기술과 연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상회담 후 양측은 총 13건의 협정 및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번에 체결된 문건들은 플랜트 인프라·교통 협력 증진과 투자 보호, 세관·지재권·법무협력 등 제도 협력 촉진과 수자원·산림 협력 등 환경·기후대응 분야의 협력 문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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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저와 관련한 의혹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그 책임을 되새기며 청문회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걸어온 길과 부족했던 점을 돌아보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며 사실과 다른 부분은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 정다은,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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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자율주행택시

미국 등에 이어 일본에서도 내년부터 무인택시가 상업 운행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웨이모는 오늘(15일)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7년 도쿄도 내에서 무인 로봇택시(자동운전 무인택시) 상용운행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웨이모는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자회로, 운전자가 차량에 타지 않는 완전 무인운행 방식으로 로봇택시를 운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차량은 탑재된 카메라, 레이더(Radar), 라이다(LiDAR) 센서로 주위를 파악하고 지도정보를 수집합니다.

테케드라 마와카나 웨이모 공동 최고경영자(CEO)는 취재진에게 "승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완전 무인 자동운전하는 방식을 중시하고 있다"며 "(자율주행차량이) 도쿄의 혼잡 지역에서부터 좁은 골목길까지 순조롭게 적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웨이모는 무인 택시의 운행 대수를 단계적으로 100대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택시 요금은 현행 택시 요금 제도를 기반으로 합니다.

승객은 택시 배차 앱인 'GO'나 '웨이모'를 통해서 차량을 부를 수 있습니다.

차량은 영국 전기자동차(EV)인 재규어 I-페이스를 활용하고, 일본 택시회사인 니혼교통이 차량 관리와 정비를 담당합니다.

웨이모는 현재 미국 15개 도시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고 있으며 영국 런던과 독일의 뮌헨 등에서도 서비스를 준비 중입니다.

중국의 경우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 바이두와 자율주행 기업 포니. ai가 무인자동차 시범운행을 하면서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웨이모 외에도 영국의 스타트업인 웨이브 테크놀로지가 닛산자동차, 우버 등이 올해 안에 무인택시의 시범운행을 추진하며, 첫 상용화 경쟁 중입니다.

GO의 회장이기도 한 가와나베 이치로 니혼교통 회장은 "로봇택시가 택시 사업자가 골머리를 앓아 온 사고, 노동자 부족, 교통공백의 해결에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일본에서 상용화가 무리 없이 추진되기까지는 관련 법 규정의 정비와 승객들의 불안 해소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닛케이는 상용화를 위해서는 각 광역지자체별로 공안위원회가 운전자 없는 차량에 대한 허가를 해야 한다며 주행구역과 시간대, 비의 양 등의 조건, 원격감시와 사고 시 대응 등 구 체적인 사항에 대한 규정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리서치 회사 MM소겐이 지난 6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무인운전의 안정성에 우려를 표한 바 있어서 사고에 대한 시민 불안을 없애는 것도 상용화를 앞두고 주요 과제로 꼽힙니다.

(사진=웨이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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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북부경찰청

금품을 받고 경찰 내부망을 통해 취득한 개인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계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지역 내 경찰서 소속 A 경사를 구속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30대 A 경사는 지난 7월 경찰 내부망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외부인에게 넘기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 경사가 단독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 경위와 금품 수수 규모 등을 조사한 뒤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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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 외교부 장관과 호자무라트 겔디무라도프 투르크메니스탄 경제부총리가 15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투자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문건을 교환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오늘(15일) 이재명 대통령과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부 부처 간 협정 및 양해각서(MOU) 13건에 서명했습니다.

먼저 한국 외교부 장관과 투르크메니스탄 경제부총리는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상대국 투자에 대한 최혜국 대우 등을 부여하고 투자 수용 시의 보상이나 국제투자분쟁(ISDS) 해결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자 유로운 송금을 보장함으로써 투자 증진 및 투자자 보호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산업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MOU도 다수 체결됐습니다.

인프라 분야 협력 MOU를 통해 석유·가스·화학산업 및 건설·교통·물류 분야의 주요 프로젝트 사업에 한국 기업의 진출을 촉진하고, 수자원 관리 분야 협력 MOU를 통해 투르크메니스탄의 카라쿰 운하 현대화 등에 한국의 물관리 기술 지원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화학산업 및 플랜트 분야 협력 MOU, 철도교통 분야 협력 MOU가 체결됨에 따라 해당 분야에서도 한국 기업의 진출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초국가적 조직범죄 척결을 위한 협력 MOU, 치안협력을 위한 대한민국 경찰청과 투르크메니스탄 내무부 간 MOU가 맺어짐으로써 양국 간 범죄 대응 협력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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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과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확대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5일) 청와대에서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정상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작년과 올해 중동 정세가 급박한 상황에서 이란에 머물던 우리 국민과 가족들이 투르크메니스탄을 통해 안전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각별히 배려해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순간 내밀어준 따뜻한 손길이 양국의 깊은 신뢰와 우정을 제대로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양국은 2008년 호혜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이후 오랜 기간 실질적 협력의 기반을 제대로 쌓았고, 이제 이를 발판 삼아 국민이 삶 속에서 체감할 성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국제 무대에서 우리가 제시한 여러 구상에 지속적인 지지를 보내준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투르크메니스탄 역시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한 대한민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고 화답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의 대북 구상인 'END 이니셔티브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를 언급하며 "이 자리에서 이에 대한 지지를 다시 말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이어진 비공개 회담에서는 에너지·플랜트 분야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 기업이 축적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향후에도 투르크메니스탄의 대규모 플랜트, 인프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양 정상은 카스피해 연안국이자 동서 교통의 요충지인 투르크메니스탄의 국가적 물류허브 전략인 '위대한 실크로드의 부활' 비전이 중앙아시아와 카스피해를 잇는 신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는 데 공감대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 분야에서도 투르크메니스탄 현지에서 선박을 공동 건조하는 호혜적 협력을 더욱 확대해가기로 했고, 철도와 신도시 건설 등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의 잠재력을 성과로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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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박점곤 서울시버스노조 위원장과 김정환 서울시버스운송조합 이사장(왼쪽)이 악수를 하고 있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버스노조)이 임금·단체 협약 관련 노동위원회 조정에서 건설적인 대안이 있다면 오늘(15일) 오후 9시까지 협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이때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내일(16일) 새벽 4시 첫차부터 파업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유재호 서울시버스노조 사무부처장은 오늘 오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생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7.85% 임금 인상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통상임금 산정 기준으로 176시간을 인정하고 올해와 내년 임금 교섭까지 감안해 논의한다면 객관적인 기준을 갖고 양보해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조가 제시한 7.85%는 최초 요구안으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협상에서 제시하는 최대치라며 0∼7.85% 사이에서 협의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유 사무부처장은 "다른 지역에서는 5% 이상 인상한 곳도 있어 이를 기준으로 격차를 좁혀갈 수 있다"며 "0.1%도 낮출 수 없어 파업한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유 사무부처장은 최대 쟁점인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에 따라 176시간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노조는 사측이 '노조 요구를 수용할 경우 버스기사 연봉이 8천500만 원으로 인상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유 사무부처장은 올해 기준 버스기사 연봉이 약 5천900만 원, 월 급여는 490만 원 정도라며 "8천500만 원은 토요일과 휴일 연장근로를 모두 하는 경우를 가정한 이론상의 수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임금 수준을 설명하려면 해당 연봉을 받는 근로자가 얼마나 되는지와 근무시간 등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사측이 적극적으로 교섭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유 사무부처장은 "1차 조정회의에서 주말을 포함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만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이후 사용자 측이나 서울시에서 별다른 제안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유 사무부처장은 이날 협상 시한을 오후 9시로 제시한 데 대해서는 "새벽 4시에 첫차가 나가려면 기사들은 오전 2시께 집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타결 여부와 관계없이 운행을 준비하려면 잠을 충분히 자야 해 무의미한 밤샘 교섭을 하지 않으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시민들께는 죄송하지만, 헌법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며 "오후 9시까지 열심히 협상하겠다. 건실하게 논의하려 한다면 임금 인상 폭도 굉장히 열려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버스노조는 이날 협상이 결렬되면 바로 지부 위원장 회의를 거쳐 파업 지침을 집행하고 16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운행을 중단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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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이 국내 지역 간 노동시장 격차를 확대하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오늘(15일) 나왔습니다.

정민수 한은 지역경제조사팀장은 이날 대전 한 호텔에서 열린 '지역경제 심포지엄'에서 이런 분석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한은은 국내 최초로 AI를 생성형, 에이전틱, 피지컬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직업별·지역별 노출도를 산출하고, 그 위험·기회요인을 분석했습니다.

직업별로 보면, 생성형 AI는 사무직, 판매직, 전문가 직군에서, 에이전틱 AI는 관리직에서, 피지컬 AI는 장치·기계조작, 단순 노무에서 각각 노출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생성형 AI와 에이전틱 AI 모두 서울, 세종, 경기 등의 순으로 노출도가 높았습니다.

지식서비스업과 전문직이 수도권 등에 집중된 영향입니다.

반대로 피지컬 AI 노출도는 제조업과 농림어업 비중이 큰 경북, 전남, 울산 등 비수도권에서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은은 AI와 고용 변화 간의 관계도 분석했습니다.

지난 2023년 이후 3년간 생성형 AI 노출도가 높은 일자리는 24만 7천 명 증가했는데, 그중 수도권이 19만 9천 명(80.8%)을 차지했습니다.

작년 한 해 에이전틱 AI 고노출 직업에서 증가한 일자리도 전체 10만 5천 명 중 수도권이 9만 3천 명(88.3%)으로 대다수를 점했습니다.

피지컬 AI 고노출 직업은 육체노동 위주로, 취업자 수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장기간 감소세를 나타내 대조됐습니다.

다만, 이 같은 AI 노출도와 고용 변화는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어려워 상관관계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고 한은은 설명했습니다.

한은은 AI 확산 이후 전문성, 경험, 연륜, 사회적 역량 등의 수요가 증가했으나, 이런 조건을 갖춘 인력 공급이 충분치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20대로 한정하면 생성형 AI나 에이전틱 AI 노출도가 높은 직업의 취업자 수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모두 감소했고, 지역 간 차이도 뚜렷하지 않았다고 짚었습니다.

대학 졸업 직후 청년층이 전문성, 경험, 연륜 등을 갖추는 것은 지역과 무관하게 매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게 한은 결론입니다.

한은은 수도권에 AI 투자가 몰리면 이미 수도권으로 집중된 지식서비스나 반도체 제조업 쏠림이 심화할 수 있는 점을 위험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아울러 피지컬 AI가 빠르게 발전하면 피지컬 AI 노출도가 높은 비수도권의 제조업, 운수업, 숙박음식업 등의 고용 감소가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기회 요인으로는 AI와 인간 간의 협업 모델이 발전해 인재와 연구·개발(R&D)의 수도권 집적을 완화할 수 있는 점, AI가 인적 자본이 부족한 비수도권 생산성을 개선하고 공급 제약을 완화해 지역 내 서비스가 성장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이밖에 비수도권에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 청년 유출이 줄어들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한은은 "(AI를) 지역 노동시장 격차 완화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역 서비스업 전문화 촉진, 지역 제조업의 지식 서비스화 강화, 지역 거점대학의 AI 허브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이날 심포지엄 개회사에서 "AI 도입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술 인프라와 조직, 제도 측면에서 '보완적 혁신(complementary innovation)'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경제사학자 폴 데이비드가 주목한 최초의 산업용 발전기, '다이너모(Dynamo)'가 떠오른다"며 "19세기 말 다이너모가 도입돼 공장의 동력원이 증기기관에서 전기로 바뀌었을 때, 사람들은 생산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실제 변화는 아주 더디게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장의 설비구조가 여전히 기존 증기기관 체제에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으로, 생산성 향상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은 공장 구조를 '전기'라는 기술에 맞게 근본적으로 재설계한 뒤였다"고 말했습니다.

신 총재는 보완적 혁신과 관련,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데이터센터를 건설하는 것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새로운 역량을 갖추고, 기업의 업무방식이 바뀌며, AI 인프라가 지역의 산업과 시장에 연계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결국 AI가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인지는 기술을 얼마나 빨리 도입하느냐보다, AI를 활용해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를 어떻게 재설계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역설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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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배구 경기구

한국대학배구연맹은 한국배구연맹(KOVO)이 2027-2028시즌 프로배구 남자 신인선수 입단금 폐지 방침을 충분한 협의없이 발표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대학배구연맹은 15일 "지난 4일 드래프트 제도 및 세칙 변경사항에 관해 협의 요청 공문을 보냈으나 KOVO는 결정 내용을 구두로 전달했다"며 "지금이라도 공식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학배구연맹은 "KOVO가 입단금 폐지를 예고하면서 대학 1, 2, 3학년에 재학 중인 선수들은 올해 드래프트가 현행 제도 아래 입단금을 받을 마지막 기회로 인식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많은 선수가 올해 드래프트에 참가하려는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어서 우려스럽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고교 졸업 후 프로 진출을 선택하는 선수들도 제도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대학 진학 선수들이 줄고 재학생도 조기에 프로로 빠져나가면 대학팀 선수 수급은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일부 대학은 팀 운영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대학에 즉시 전력감 선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대학배구의 선수 육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KOVO는 14일 제23기 제2차 이사회 및 정기총회 결과를 알리면서 2027-2028시즌부터 남자부 신인선수 입단금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신인드래프트를 통해 입단한 선수 중 즉시 전력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선수가 부족하고, 입단 후 단기간 내 자유신분선수로 전환되는 선수 비율이 증가하면서 실질적인 전력 보강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구단별 학교 지원금은 기존 1억 원에서 1억5천만 원으로, 1라운드 지명선수 보수는 기존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사진=KOVO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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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0경기 출장 기록을 남기고 유니폼을 벗는 롯데 김태혁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베테랑 투수 김태혁(38)이 17년간의 현역 생활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롯데 구단은 오는 29일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열리는 키움 히어로즈와의 홈 경기에 앞서 김태혁의 개인 통산 700경기 출장 시상식과 은퇴 행사를 진행한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김상수'라는 이름으로 활약하다가 2025시즌이 끝난 뒤 개명한 김태혁은 KBO리그 17시즌 동안 통산 700경기에 등판해 37승 46패 50세이브 140홀드에 삼진 703개 평균자책점 4.96을 남겼습니다.

특히 2019년에는 40홀드를 거두며 KBO리그 단일 시즌 최다 홀드 기록을 작성했고, 2023년 롯데로 이적한 후에도 불펜의 핵심으로 맹활약했습니다.

올 시즌에는 퓨처스(2군) 리그에만 21경기에 등판했고, 1군 등판 기록은 없습니다.

은퇴식에 앞서 김태혁의 700경기 출장 시상이 먼저 진행됩니다.

이어 양 팀 선수단이 꽃다발을 전달하며 그동안 마운드를 지켜온 베테랑의 헌신에 예우를 갖출 예정입니다.

또한 전광판을 통해 김태혁의 현역 시절 활약상이 담긴 특별 영상이 상영되며, 그가 직접 팬들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는 은퇴사 낭독 시간도 마련됩니다.

(사진=롯데 자이언츠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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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오늘(15일) 금융지주 자회사 최고경영자(CEO) 승계절차가 미흡하다며 공정성·투명성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 원장은 이날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대부분 지주회사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자추위)가 수립한 자회사 CEO 승계절차가 미흡하고, 자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역할도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CEO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거나 후보 압축 단계별 최소 검증기간을 두지 않은 점, 형식적인 상시후보군 관리 등을 지적했습니다.

이 원장은 "향후 후보군 선정, 검증 및 평가, 기록 등 일련의 CEO 승계절차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난 1월부터 금융당국이 운영해온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에서 "CEO 선임이 특정 계파나 친소관계 등에 기반해 폐쇄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다양한 개선방안이 논의돼왔다"면서 "금융사가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승계 절차를 운영해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금감원도 "CEO 승계가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진행되는지 점검을 강화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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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저와 관련한 의혹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그 책임을 되새기며 청문회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걸어온 길과 부족했던 점을 돌아보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며 사실과 다른 부분은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 정다은,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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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15일) 옥외광고물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야간 조명으로 인한 수면장애 등 피해를 막고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기후에너지환경부·지방정부·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인공조명의 밝기를 고려해 '빛방사 허용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조명환경 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와 옥외광고물법령상 허가 대상인 조명기구에만 한정해 적용됩니다.

이 때문에 일부 지방정부에선 빛공해 민원이 제기돼도 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아니거나 관련 기준이 적용되는 조명기구가 아니면 단순계도 후 종결하는 상황이라고 권익위는 전했습니다.

권익위는 개선안에서 조명관리 환경구역을 선별해 추가 지정하고, 빛방사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광고용 조명기구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며, 옥외광고업 종사자 필수 교육 과정에 빛공해 예방 관련 내용을 포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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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자료사진)

엔트로픽, 오픈AI, 스페이스X, 구글 딥마인드 등 글로벌 인공지능(AI) 기업 수장들이 제기한 'AI 속도조절론'과 관련, 증권가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일혁 KB증권 연구원은 오늘(15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AI 모델 개발사들의 경쟁전략이 달라지면서, AI 시장의 이해관계 불일치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최근 수개월 AI 모델 개발 경쟁이 불붙으면서 개발사들의 새 모델 출시 주기가 이전보다 큰 폭으로 짧아졌습니다.

문제는 이로 인해 개발 비용을 회수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게 됐고 결국 "AI 모델 성능 격차를 벌리기 위해 노력하는 게 좋은 전략이 아니라는 판단이 섰을 것"이라고 김 연구원은 짚었습니다.

따라서 약간 더 나은 성능의 모델을 만드는데 막대한 비용을 쓰기보다 기존 모델 성능을 극대화하는 '하네스'(harness) 설계에 집중, AI 전환(AX) 효능감을 높이고 토큰 수요를 확대하는 데 집중하는 게 낫다는 결론에 도달했을 것이란 이야깁니다.

다만,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AI 모델 개발속도 조절에 반대하고 나선 데서도 볼 수 있듯 이번 일은 AI 모델 개발사와 엔비디아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기도 하다고 김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그는 "AI 데이터센터 구축비용 부담은 커지는데, 충분히 좋은 성능을 갖춘 값싼 경쟁 모델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AI 모델 개발사들의 수익 성장 기대는 약화했다. 아울러 프런티어 AI 모델 개발에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는 AI 모델 개발사들의 주장에 엔비디아가 반대하면서 이제는 두 진영의 이해관계가 같지 않다는 게 선명하게 드러났다"고 평가했습니다.

황수욱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앤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CEO가 AI 개발속도 조절을 제안한 구체적 배경과 관련해 "인류의 안전이라는 정의로움이 속도조절 제안의 동기는 아닐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일각에선 올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앤트로픽과 오픈AI 등의 시장독점 구조를 고착화하려는 사다리차기 전략이란 비판의 시각도 제기된다면서 "AI 개발속도를 늦추면 가장 큰 이득은 AI 개발에 막대한 비용을 쓰는 AI 프론티어가 본다"고 짚었습니다.

IPO를 준비 중인 건 오픈AI도 마찬가집니다.

새 모델 개발비용을 아껴서 영업이익률을 개선할 유인이 적지 않은 셈입니다.

실제 올해 4∼8월 개발된 것으로 추정되는 오픈AI의 'GPT-6 아스트라'는 블랙웰급 그래픽처리장치(GPU) 10만개 이상으로 학습됐는데, GPU 임대료 기준으로만 따져봐도 12억1천만 달러(1조6천억원)에 이르는 기회비용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러나 "AI 수익화에 기반한 AI 인프라 투자라는 선순환을 본다면 이번 이슈를 가지고 AI 인프라 주식들에 대해 비관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황 연구원은 조언했습니다.

그는 "산업의 중심인 미국 AI 프런티어의 비즈니스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라면서 "이미 오픈AI 아스트라 신모델과 루나 경량모델을 중심으로 미국 모델 사용량이 다시 늘고 있다. AI 인프라 투자자라면 미국 AI 프론티어의 반격을 반길 수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일각에선 메모리 수요 모멘텀이 정점을 지났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민희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전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메모리 비용이 PC·스마트폰 부품자재명세서(BOM)의 절반에 근접하면서 2분기부터 중저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이 메모리 용량을 축소하기 시작했고, 고가 PC·스마트폰 OEM은 하반기 판가 인상에 나서며 메모리 비용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AI 서버 시스템에서도 신모델 메모리 용량 계획을 축소하고 있다. 동기가 무엇이든 결국 수요탄력이 둔화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하반기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를 밑돌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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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롯데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지난달 서울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이 5개월 만에 둔화했습니다.

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이후 강남권을 중심으로 국지적 가격 조정이 발생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오늘(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주택종합(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평균 0.97% 상승했습니다.

서울 매매가격 월간 상승률은 4월(0.55%)부터 7월(1.09%)까지 4개월 연속 확대됐다가 8월에는 전월 대비 0.12%포인트 축소됐습니다.

세제개편이 시행되면 향후 보유세·양도소득세 부담 급증이 예상되는 강남구(-0.18%)가 압구정동 중대형과 대치동 위주로, 서초구(-0.01%)는 잠원·반포동 주요 단지 중심으로 하락 전환했습니다.

반면 성북구(1.83%), 노원구(1.77%), 서대문구(1.64%), 중랑구(1.53%), 중구(1.48%), 관악구(1.15%), 강서구(1.10%), 구로구(1.07%) 등 중위권 이하 지역은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경기(0.58%)에서는 광명시(2.11%), 성남시 분당구(1.92%), 수원시 영통구(1.80%) 등의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인천(-0.03%)은 약세로 돌아섰고 수도권 전체로는 0.63% 상승했습니다.

비수도권(0.03%)에서는 4대 광역시(0.01%)와 전남광주(0.13%), 7개 도(0.02%)는 올랐고 세종시는 0.07% 하락했습니다.

아파트로 한정한 서울 매매가격 상승률은 서울이 1.05%로 전월 대비 0.22%포인트 축소됐습니다.

수도권은 0.76%, 비수도권은 0.05%, 전국 평균은 0.39% 각각 상승했습니다.

서울의 빌라 등 연립주택 매매 상승률은 0.93%로 전월 대비 0.03%포인트 축소됐으나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부동산원은 "매매는 국지적으로 하향 조정 매물이 출회되면서 하락 거래로 이어졌으며, 높은 수요가 지속되는 대단지·역세권 및 중소형 규모 중심으로 상승 계약이 체결됐다"고 말했습니다.

전국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전월 대비 0.35% 올랐습니다.

상승폭은 0.03%포인트 축소됐습니다.

서울(0.83%)은 오름폭이 0.2%포인트 줄어든 가운데 노원구(1.58%), 성북구(1.38%), 서대문구(1.16%), 금천구(1.15%), 강북구(1.13%), 도봉구(1.06%) 등이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경기(0.56%)는 용인시 기흥구(1.74%), 화성시 동탄구(1.55%), 하남시(1.50%) 등이 강세였고 인천은 0.41% 상승했습니다.

수도권 전체로는 0.63% 올랐습니다.

비수도권(0.09%)에서는 4대 광역시(0.15%)와 세종시(0.22%), 7개 도(0.07%)는 상승했고 전남광주(-0.01%)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전국 아파트 전세는 전월 대비 0.44% 올랐습니다.

서울(0.95%)은 상승폭을 0.33%포인트 축소했고 수도권은 0.78%, 비수도권은 0.14% 각각 상승했습니다.

전국 월세가격 상승률은 전세와 동일한 0.35%를 기록했습니다.

서울(0.82%)은 전월 대비 상승폭이 0.12%포인트 축소됐으나 성북구(1.54%), 노원구(1.49%), 도봉구(1.14%), 금천구(1.01%), 동작구(1.01%), 중랑구(0.92%) 등 중하위권은 대단지 등을 중심으로 강세였습니다.

경기(0.49%)는 용인시 기흥구(1.18%), 광명시(1.14%), 수원시 영통구(1.13%) 등의 상승률이 높았고 인천은 0.38% 올랐습니다.

수도권 전체로는 0.59% 상승했습니다.

비수도권(0.13%)에서는 4대 광역시(0.16%)와 세종시(0.16%), 전남광주(0.10%), 7개 도(0.11%) 모두 월세가 올랐습니다.

아파트 월세 상승률은 서울이 0.91%로 전월 대비 0.21%포인트 축소됐고 수도권은 0.68%, 비수도권은 0.18% 각각 상승했습니다.

전국 평균은 0.42% 올랐습니다.

한편 8월 서울의 중위 주택 매매가격은 8억591만8천원으로 8억원대에 진입했습니다.

중위가격은 전체 거래를 가격순으로 줄 세웠을 때 한가운데 값을 뜻합니다.

서울의 평균 주택 매매가격은 10억2천974만원, 전세는 4억9천442만7천원이었고 평균 월세는 131만3천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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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서울 성수동과 마포, 영등포 등에서 여성 20여 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20대 중국인 관광객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중국 국적 남성 A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4일 저녁 6시쯤, 서울 성수동의 한 카페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이 A 씨의 휴대전화를 조사한 결과, 성수동뿐만 아니라 마포구와 영등포구 등 서울 내 인파가 몰리는 주요 지역을 돌며 불법 촬영한 영상과 사진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모두 27명에 달합니다.

불법 촬영물이 외부에 유포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7월 말 관광 목적으로 한국에 들어온 A 씨는 수사 과정에서 지난달 5일부터 출국 정지 조치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불법 촬영물의 외부 유포 여부를 조사하고 다수를 상대로 한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안준혁,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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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숙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오늘(15일)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메가프로젝트 성공의 핵심 열쇠는 전력의 적기 공급과 송전망의 조기 구축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어 "특히 송전망은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송전망 확충의 원칙은 흔들림 없이 지키면서,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송전망 건설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기존 선로와 신설 선로를 하나의 철탑으로 통합하는 방식으로 신규 철탑을 최대한 줄일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당초 4천700여 개로 계획된 철탑을 2천500개로 40% 정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습니다.

또 주민 밀집 지역에 대해 지중화를 확대하고, 송전망 경과 지역에 대한 보상·지원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한 총리는 또 "인플루엔자를 비롯한 급성 호흡기 감염병이 예년보다 이른 증가세를 보인다"며 "감염병 관리는 선제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지부와 질병청은 백신의 충분한 확보와 함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예방접종 일정을 탄력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며 "특히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와 어르신,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이 적기에 예방접종 및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한 총리는 추석이 다가온 가운데 중동전쟁으로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재경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정부 대책을 국민께 소상히 알려드리고 성수품이 제때 공급되는지, 표시가격 위반 등 불공정 행위는 없는지 현장 상황을 세심하게 살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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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여야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비거주 1주택'의 적절성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 전문성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이 후보자의 서울 홍제동 아파트를 두고 "2016년 매입한 이후 7년 동안 실거주하지 않았다. 그동안 5억 원 정도 장부상 이익이 났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비거주 1주택자를 '마귀'라고 몰지 않았나"라고 이 후보자의 비거주 1주택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배치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후보자는 비거주 1주택이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정부 정책은 비거주 1주택자에 세제 혜택을 차등화하는 것이지, 직접 규제는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송재봉 의원은 "이 후보자 지명을 두고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환영 논평을 냈다"며 이 후보자를 엄호했습니다.

송 의원은 "소상공인연합회는 이 후보자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해 희망 회복 자금 신속 지원을 강조하고, 폐업 소상공인 지원의 현실화를 촉구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며 이 후보자가 소상공인 정책을 총괄할 중기장관으로는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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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명절 앞두고 분주한 택배 물류센터

국내 주요 택배업체가 추석 연휴인 24∼26일 배송 업무를 쉽니다.

오늘(15일) 물류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롯데글로벌로지스(롯데택배)는 오는 24∼26일 일제히 택배 업무 휴무에 들어갑니다.

제주 등 일부 도서·산간 지역 일반택배 발송 마감일은 21일, 그 외 지역은 22일이 발송 마감입니다.

22일까지 발송된 택배 물량만 추석 연휴가 들어가기 전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

택배 물류망은 27일부터 정상적으로 가동됩니다.

자체 물류센터와 배송망을 갖춘 쿠팡은 평소대로 휴무 없이 배송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컬리 샛별배송의 경우 24일 밤 11시까지 주문하면 추석 당일에도 배송받을 수 있지만 25일 주문한 고객은 27일 물품을 배송받게 됩니다.

물류센터가 25일 휴무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SSG닷컴은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배송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운영합니다.

이마트 상품을 1시간 내외로 배송하는 퀵커머스 서비스 '바로퀵'도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그대로 운영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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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건물

금융감독원은 8·13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에 따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단계별로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주택공급 금융지원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매각설명회를 했습니다.

5개 세션으로 구성된 이날 설명회에서는 주택개발 PF 사업추진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이 상세히 소개됐습니다.

초기 브릿지 단계에서 필요한 금융지원은 코람코자산신탁이 PF 개발앵커리츠를 통해 총 6천1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일반 브릿지론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합니다.

브릿지에서 본 PF 대출로의 전환 단계에 필요한 PF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한도 확대, 중소건설사 전용 PF보증 상품 등으로 지원합니다.

은행·보험업권은 사업 전 단계에 걸쳐 일시적 유동성 애로가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있는 PF신디케이트론의 한도를 1조 원에서 5조 원으로 확대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사업 전 단계에서 토지매입·공사비를 지원하고, 미분양 리스크를 완화하는 매입임대 사업을 합니다.

수도권 주거사업장 중 사업이 지연·중단된 사업장의 사업 재개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업권 관계자들이 참석한 매각설명회도 이날 열렸습니다.

금감원은 "주거용 PF 사업장별 밀착관리, 신속한 금융애로 해소지원 등을 통해 필요한 주택이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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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지난 7월 통화량이 반도체 기업의 예치자금 유입과 예적금 증가 등 영향으로 13조 원 가까이 불어나며 9개월째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15일) 공개한 '통화 및 유동성' 통계에 따르면 올해 7월 평균 광의 통화량(M2 기준·평잔)은 4천225조 6천억 원으로 전월보다 12조 7천억 원(0.3%) 증가했습니다.

▲ 한눈에 보는 7월 통화 및 유동성.

작년 11월 이후 9개월 연속 증가셉니다.

M2증가율은 지난 2월(0.0%) 이후 가장 낮습니다.

넓은 의미의 통화량 지표인 M2에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이상 M1) 외 머니마켓펀드(MMF), 2년 미만 정기 예·적금,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2년 미만 금융채, 2년 미만 금전신탁 등 곧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단기 금융상품이 포함됩니다.

이 중 2년 미만 정기예적금이 한 달 새 27조 3천억 원 늘었습니다.

2022년 12월 이후로 최대 폭의 증가셉니다.

기업 여유자금이 유입되고 파생상품 시장 투자를 위해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으로 유입됐던 자금 일부가 정기예금으로 돌아온 영향이라고 한은은 설명했습니다.

2년 미만 금전신탁도 반도체 기업 등의 예치자금 유입으로 11조 4천억 원 늘었습니다.

2022년 1월 이후로 최대 폭의 증갑니다.

반면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은 27조 원 줄었습니다.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3년 10월 이래 최대 폭의 감솝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납부 등에 따른 기업보유분 감소와 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증거금이 줄어든 영향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제 주체 별로는 비금융기업(+20조 6천억 원), 기타 부문(+6조 3천억 원)은 증가했으나, 가계 및 비영리단체는 11조 6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현금·요구불예금·수시입출식 예금만 포함하는 좁은 의미의 통화량 M1(1천372조 5천억 원)은 전월보다 2.2%(30조 4천억 원) 줄었습니다.

M1 감소는 작년 4월(-0.03%) 이후 처음입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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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메가특구 특별법 관련 사회적 대화 제안' 브리핑하고 있다.

정부가 메가특구 특별법에 노동 규제 예외 적용 등 특례를 논의하기 위해 노동계와 경영계가 참여하는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하자고 오늘(15일) 공개 제안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메가특구 특별법안 마련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노동 특례들은 우리 사회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라며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김 장관은 "기업이 가치를 창출하고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향해 나아가는 동력은 건강한 노동이라는 점에서 노동 특례는 메가특구 특별법의 핵심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대화에서는 노동 특례뿐 아니라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사가 제안한 사항이라면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산업 경쟁력 강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해당사자가 직접 논의하는 대화와 타협의 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노동부는 양대 노총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경영계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이 같은 제안을 설명했으며 각계 반응을 취합해 이른 시일에 첫 회의를 연다는 방침입니다.

기존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는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고 있는 만큼, 이 사안에만 집중하는 별도의 사회적 대화 자리를 만들자고 운을 띄운 것입니다.

정부 측에서는 노동부와 산업통상부, 국무조정실이 참여할 방침이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김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김 장관이 이번 제안에 나선 것은 정부와 여당이 이달 내 발의와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한 메가특구 특별법과 관련해 특구에서 노동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문제가 큰 쟁점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고소득 관리자와 연구개발자에게 주52시간 근로 상한을 없애고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을 적용하지 않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근로자 합의 시 2년 더 연장하는 '기간제 2+2'가 가장 시급한 논의 대상이라고 김 장관은 밝혔습니다.

재계는 메가특구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동 특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이 같은 예외가 곧 노동 규제를 전반적으로 무너뜨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해 왔습니다.

이 사안은 노사 간 견해차가 극심한 상황이라 사회적 대화로 실제 타협에 이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정부 내에서도 노동부 장관과 산업통상부 장관이 여러 차례 견해차를 노출했습니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반도체특별법은 주52시간 예외 적용을 두고 여야가 팽팽하게 대립한 끝에 결국 해당 내용은 제외된 채 국회 문턱을 넘은 바 있습니다.

김 장관은 그러나 "노사정 대화는 대화 자체가 목적으로, 결과 도출과 별론으로 대화 내용이 국회 논의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고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며 "정부는 현장 실태조사 등 객관적 자료를 제공하고 깊이 있는 대화가 이뤄질 수 있게 대화의 촉진자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날도 쟁점 사안에 대해 "정부 입장은 확정된 게 없다"며 "저 개인적으로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미 노동계가 노동 특례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답을 정해놓고 사회적 대화를 제안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김 장관은 "메가 특구는 국운이 걸려 있으며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프로젝트인데, 그럴수록 국운의 결과를 함께 공유해야 할 주체들이 정책 입안 과정에서 참여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하다"며 "쉬운 의제도 아니지만, 풀지 못할 문제도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정이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메가특구법 입법이 먼저 이뤄지고 사회적 대화는 사후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당사자들이 대화하겠다는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의지만 있으면 사회적 대화 기간은 3개월도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노동 특례에 강력 반대 입장을 밝힌 양대 노총은 지난달 초 AI 전환과 메가특구법 관련 사회적 대화와 이재명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물꼬를 텄습니다.

이 대통령도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연 양대노총 위원장과 차담회에서 메가특구와 관련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 달라고 당부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정부가 이날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하게 됐다고 김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양대 노총은 대화가 성사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한국노총은 대변인 논평에서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 당사자로서 지역 균형발전과 산업경쟁력 강화가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논의에 임할 것"이라면서도 "한국노총의 참여가 노동 특례 수용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전날 민주노총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요청했다면서 "민주노총이 제안한 것은 숙의를 통한 합의와 산업별 참여를 원칙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적 교섭으로, 노동부 입장에 대해 신중한 논의를 거쳐 조직적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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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상장사 합병가액 산정 기준이 '시가'가 아닌 '공정가액'으로 바뀌고, 주주가 거래 적정성과 이해관계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공시도 강화됩니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예고를 오는 16일부터 한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오는 12월 9일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라 향후 합병 등을 추진하는 주권상장법인은 가액 산정 시 시가뿐 아니라 자산가치(순자산·발행주식총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가액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배주주 등의 '주가누르기' 유인을 차단한다는 취집니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세부 산정방식은 삭제하고, 다양한 가치평가 요소를 거래 특성에 맞게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합병 추진 과정에서 특별위원회 설치 등 공정성을 위한 조치가 있을 경우, 관련 내용을 포함한 이사회 의견서를 증권신고서와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외부 평가 항목도 확대됩니다.

기존의 '가액 및 거래조건 적정성'에 더해 ▲평가 방법의 적정성 ▲주요 가정의 합리성 ▲평가상 어려움 등으로 확대하고 관련 내용도 공시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금융위는 "거래가 어떤 절차와 판단을 거쳐 추진됐는지 주주가 검증하고 확인할 수 있는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계열사 간 합병 등은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인과 상대법인 간 출자, 채무보증, 임원겸직 여부, 지분변동 내역 등을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가 당사자 간 이해관계를 파악하도록 하고, 특정 주주에게 편향된 거래조건 설정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아울러 주식매수청구권 매수 가격 산정 방식도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를 받고, 내용을 공시하도록 합니다.

기존에는 법에서 정한 산정방식에 따른 매수가격이 기계적으로 제시되는 데 그쳤습니다.

금융당국은 합병 반대 주주도 보유 주식 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받고, 정당한 투자 회수 기회가 보장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다음 달 6일까지 입법예고 된 뒤 규제 심사,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9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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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 시중은행 4분기 은행채 차환 예정 물량

올해 4분기 은행권의 자금 조달 창구인 은행채 발행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은행의 핵심 자금원인 요구불예금 등 저원가성 수신이 쪼그라들며 조달 구조가 악화한 데다, 역대 최대 규모의 은행채 만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지난주 발표한 8월 은행 총대출(가계+기업)은 2천629조 원으로 전월 대비 13조 이상 증가한 반면, 총수신은 2천592조 6천억 원으로 전월과 거의 동일했습니다.

증가율 기준으로 8월 은행 총수신 증가율은 전년 동월 대비 4.5%로 여신 증가율 4.2%를 웃돌았지만, 두 지표 간의 격차는 지난 5월 3.1%포인트에서 8월에 0.3%포인트로 축소됐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여신(대출) 확대보다 수신(예금) 둔화에서 비롯됐으며, 그중에서도 은행의 '알짜' 자금원으로 꼽히는 저원가성 수신의 증가세가 꺾인 탓이 큽니다.

은행의 수시입출식 수신은 7월 약 81조 원 감소한 데 이어 8월에도 14조 원 감소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개인 자금이 증시로 대거 이동하는 와중에도 은행 수신은 일부 대기업의 단기 여유자금이 수시입출식 등 저축성 예금에 유입되면서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기업 단기자금은 기업의 자금 필요에 따라 언제든 빠져나갈 수 있어 안정적인 조달 기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탈하는 자금을 붙잡기 위해 예금 금리를 올리기는 쉽지 않다 보니, 은행 입장에서는 은행채를 발행해 필요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여기에 오는 4분기 역대급으로 몰려 있는 차환 물량도 은행채 발행을 부추기는 핵심 요인입니다.

연합인포맥스 일자별 만기 종목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4분기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은행채 만기 도래액은 27조 1천250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지난해 4분기 14조 9천억 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며, 레고랜드 사태 직후 자금 경색이 심했던 2022년 4분기의 20조 3천억 원을 웃도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한화투자증권 한시화 연구원은 "지난 2024년과 2025년 4분기에 발행됐던 1~2년물 만기가 돌아오는 데다, 올해 6월 기준금리 인상을 앞두고 변동금리부채권(FRN, 지급하는 이자가 시장금리 변화에 따라 주기적으로 변하는 채권)을 중심으로 발행한 단기물 만기가 함께 도래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은행의 알짜 예금이 줄어드는 구조적 요인과 대규모 차환 물량 도래라는 수급적 요인을 감안하면 4분기 은행채 발행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국고채와 은행채의 신용스프레드(금리 차) 축소 여력을 제한하는 요인입니다.

지난 14일 기준 국고채 3년물과 은행채 3년물의 금리 스프레드는 89bp 수준입니다.

지난 7월 91.6bp까지 벌어지며 정점을 찍은 후 8월초 86.5bp까지 떨어졌으나 이후 재차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사진=한화투자증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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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화면

직접 카드 결제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기승을 부리자 금융감독원이 이상거래탐지(FDS)와 불법 가맹업체 조사를 강화하고, 고령자에게는 피해 예방을 위한 심층 상담을 제공합니다.

오늘(15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 유의 사항과 카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우금감원은 카드사들의 이상거래탐지 룰을 보완합니다.

그간 이상거래탐지 룰은 사기범들의 부정결제 예방이 중심이었으나, 피해자가 사기범에게 속아 직접 결제한 유형도 잡아내겠다는 방침입니다.

디지털 금융 접근성이 낮고 공권력 사칭에 취약한 70대 이상 고령자 대상 보호장치도 강화합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고령자의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1천493건으로 전년 대비 42.6% 상승했습니다.

실제 한 70대 여성은 금융사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으로부터 "과거 불법 카드 매출을 취소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협박에 속아 불법 가맹업체에 직접 카드 정보 등을 입력했다가 금융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70대 이상 소비자가 상품권 등 환금성이 높은 상품을 결제할 때 이상 거래로 탐지될 경우, 즉시 승인을 내주는 대신 심층 상담을 통해 숙려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향후 제도 성과를 파악해 대상 연령과 상품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카드깡' 등 불법 가맹업체가 얽힌 피해 건은 금융사의 결제 처리 과정 관련 민원 조사를 강화해, 불법업체가 결제구조를 악용하지 않도록 대응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고수익 부업·알바를 미끼로 물품 대리 결제를 시키거나, 저금리 대출 중개 수수료 명목의 결제 유도,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을 통한 상품권 현금화 등도 조심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습니다.

금감원은 "본인이 직접 카드 결제 및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카드사 보상이 거절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별도의 인증 없이 카드 정보만으로 결제하는 방식은 금융사기 및 사고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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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앱 (자료화면)

온라인플랫폼에 입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가운데 배달앱 입점사의 거래비용 부담률이 매출의 26.2%로 가장 높고 지난해 대비 상승 폭도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15일) 중소기업중앙회의 '2026 온라인플랫폼 입점사 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개수수료와 광고비, 정보이용료 등 플랫폼과 거래에 수반되는 거래비용이 월평균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배달앱이 평균 26.2%로 가장 높았습니다.

온라인쇼핑몰은 20.6%, 숙박앱은 18.3%였으며, 전체 입점업체 평균은 21.7%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쇼핑몰과 배달앱, 숙박앱 입점 중소기업 1천25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6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실시됐습니다.

지난해 조사와 비교해 거래비용 부담률은 세 플랫폼 유형에서 모두 상승했습니다.

배달앱의 평균 부담률은 5.2%포인트(p) 높아져 상승 폭이 가장 컸고 온라인쇼핑몰은 2.0%p, 숙박앱은 0.8%p 각각 올랐습니다.

개별 업체별 기준으로 보면 거래비용 부담률이 가장 높은 사례는 온라인쇼핑몰(쿠팡)과 배달앱(배달의민족·쿠팡이츠)이 각각 매출의 45.0%, 숙박앱은 40.0%였습니다.

반면 최저 부담률은 온라인쇼핑몰(전체 온라인쇼핑몰)과 숙박앱(야놀자)이 각각 5.0%, 배달앱(쿠팡이츠)이 3.0%로 입점업체별 차이도 컸습니다.

배달앱 입점사가 플랫폼에 지급하는 비용의 구성은 중개수수료가 42.0%로 가장 컸고 배달비(29.9%), 광고비(15.6%), 결제대행수수료(12.4%) 순이었습니다.

플랫폼에 대한 매출 의존도도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온라인쇼핑몰 입점사의 경우 53.7%가 전체 매출이 주거래 온라인쇼핑몰에서 발생한다고 답했습니다.

숙박앱은 전체 매출의 '75∼100% 미만'이 주거래 앱에서 발생한다는 응답(38.4%)이, 배달앱은 '25∼50% 미만'이라는 응답(28.9%)이 각각 가장 많았습니다.

최근 3년간 조사에서 주거래 플랫폼을 통한 매출 비중이 75% 이상이라는 업체 비율이 플랫폼 유형을 막론하고 높아지는 추세라고 중기중앙회는 전했습니다.

불공정거래나 부당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온라인쇼핑몰이 17.8%, 배달앱 14.0%, 숙박앱 9.2%였습니다.

불공정거래나 부당행위 경험 유형 1순위로 온라인쇼핑몰은 '상품의 부당한 반품'(14.2%), 배달앱은 '소비자 응대·배상 책임 회피'(3.1%), 숙박앱은 '불필요한 광고·부가서비스 가입 강요'(2.4%)가 각각 꼽혔습니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배달앱에서 66.9%로 가장 높았고 온라인쇼핑몰 62.2%, 숙박앱 50.0% 순이었습니다.

특히 배달앱 차등 수수료제의 비용 절감 효과에 대해서는 '변화 없음'이라는 응답이 49.4%, '도움 되지 않음'이 35.4%로 나타났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로는 '인하해도 여전히 중개수수료가 높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5.5%로 가장 많았습니다.

배달앱 사용 시 음식점에 부과되는 중개수수료와 배달비, 결제수수료 등의 총액에 한도를 두는 총수수료 상한제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51.1%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숙박앱 월평균 광고비는 199만 원으로이었고, 일부 업체는 최대 1천만 원을 지출하기도 했습니다.

광고비는 노출광고비(75.0%), 쿠폰 광고비(20.1%), 기타 광고비(4.9%)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상생협력 확대를 희망하는 분야로는 '중개수수료(율) 인하'(온라인쇼핑몰 48.0%, 배달앱 47.1%, 숙박앱 61.2%)가 1순위에 올랐습니다.

김희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온라인플랫폼이 유통시장의 대세인 상황에서 입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플랫폼 의존도는 매년 높아지고 있는데 수수료·광고비 등 비용은 갈수록 커지고, 불공정거래도 여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거래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입점업체의 거래조건 협의에 대한 자율성이 인정되는 수평적 구조를 세우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며 "이를 실현할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통해 실효적 규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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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15일) 경기 과천 아파트의 '비거주 논란'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아파트를 17년간 보유하면서 실제 거주한 기간이 4개월에 그친 점을 두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갭투자 의혹'에는 아파트 매입 당시 상황 등을 설명하며 "실제로 거주할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2009년 1월쯤 평촌에 거주하던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당시 새벽부터 출근하는 분위기여서 같은 해 2월 과천에 서둘러 전셋집을 먼저 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후 형편에 맞으면서 실제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를 구입했지만, 이미 과천에 전셋집을 구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매입한 아파트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에도 해당 아파트에 직접 거주하기 어려운 사정이 이어졌다는 게 이 후보자 측의 설명입니다.

이 후보자는 2012년 12월 기획재정부의 세종시 이전에 따라 대전으로 거주지를 옮겼고, 2015년부터는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에 3년간 해외 파견을 나갔습니다.

나머지 기간에는 경기 안양과 과천, 서울 등에서 세를 살았습니다.

당시 전세를 낀 상태에서 아파트를 매입한 데는 "매매가는 4억 2천만 원이었고 전세가는 1억 1천만 원 정도였다"며 "대출도 없이 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평생 1주택자로서 (해당 아파트를) 장기간 보유하고 있었고, 그곳에 계속 살고 싶었지만 여건상 어려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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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15일) 최종적으로 승인했습니다. 기존 아시아나 고객들은 합병일로부터 10년 동안 아시아나의 마일리지를 인정받게 됩니다. 탑승 마일리지는 1대 1,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제휴 마일리지는 대한항공 1대, 아시아나항공 0.82의 비율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마일리지로 예매할 수 있는 보너스 항공권과 승급 가능한 보너스 좌석은 최근 10년 동안 양사 탑승 실적 가운데 최고치인 2023년 수준 이상으로 앞으로 10년 동안 공급된다고 합니다.

2. 오늘 아침 8시 40분쯤 부산 사하구 감천항에 정박한 769톤급 러시아 어선에서 프레온 냉매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배에는 러시아 선원 15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 사고로 4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2명은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가 지금은 회복됐다고 소방 당국은 전했습니다. 냉장고나 에어컨의 냉매로 사용되는 프레온가스는 독성이 낮은 편이긴 하지만 밀폐 공간에서 들이마시게 되면 질식할 수 있습니다. 소방 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3.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주도 국제공항에서 사설 무전기로 항공관제 교신을 무단으로 청취한 10대 중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중국인 A 군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군은 지난달 27일 오전 제주공항 4층 전망대에서 1시간 30분 동안 무전기로 관제탑과 항공기 사이의 교신 내용을 몰래 청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군은 사건 당일 중국에서 제주로 입국했고 무전기도 가져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군 카메라에서는 경기도 소재 군사시설 두 곳 이상을 촬영한 사진이 다수 저장돼 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A 군을 출국 정지하고 대공 혐의점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 이번 주 토요일에 개막하는 나고야 아시안게임, 구기 종목은 이미 예선전이 시작된 상황인데요. 우리 남자축구대표팀 오늘 저녁 7시 반에 카타르와 조별리그 1차전을 치릅니다. 3년 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사상 첫 대회 3연패의 금자탑을 쌓아 올린 우리 대표팀, 북중미 월드컵 참패로 추락한 한국 축구의 재도약을 위해서 반드시 4연속 우승을 이루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에서 활약했던 주장 이기혁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드로 나서 중원을 지키게 되고 유럽파인 배준호, 엄지성, 양현준 선수 등이 공격을 이끌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SBS는 오늘 저녁 7시부터 이 첫 경기 생중계해 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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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아파트

수도권 집값 상승세와 정부 공급대책에 따른 기대감으로 주택사업자들의 수도권 경기 전망이 소폭 개선됐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사업자 대상 설문 결과 9월 수도권 주택사업경기 전망지수가 전월 대비 3.1포인트 상승한 89.2로 조사됐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주택사업경기 전망지수는 기준선인 100을 넘으면 경기를 낙관적으로 내다보는 업체 비율이 더 높음을 뜻합니다.

100을 밑돌면 그 반대입니다.

서울(97.2)은 4.4포인트, 경기(91.1)는 7.4포인트 올랐고 인천(79.3)은 2.5포인트 하락 전망됐습니다.

연구원은 "서울 노원, 중랑 등 중저가 주택이 밀집한 지역 중심으로 매매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고 경기에서도 반도체 경기 호조에 영향을 받는 남부권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며 "8·13 대책에 따른 공급 촉진 및 사업 여건 개선 기대감도 더해져 수도권 지수가 소폭 상승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시중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 지속 및 수도권 매매거래량 감소 등 불확실성은 경기 전망 개선을 제한하는 요소로 지목됐습니다.

비수도권(77.9)은 11.2포인트 내렸습니다.

제주(60.0, -32.8포인트), 울산(75.0, -25.0포인트), 충북(62.5, -25.0포인트) 등 대부분 지역이 하락 전망됐습니다.

수도권 상승 분위기 확산에 대한 기대감으로 최근 몇 달간 지수가 상승했으나 다주택 중과 정책 발표와 미분양 적체, 수요 부진 지속에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전국 지수는 8.7포인트 하락한 79.9로 전망됐습니다.

9월 자금조달지수는 75.4로 전월 대비 2.0포인트 상승했습니다.

8·13 대책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자금 공급 확대, 보증수수료 인하 등 주택 공급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방안이 포함돼 자금 조달 여건 개선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자재수급지수는 이란 전쟁 종식 기대감 하락과 건설공사비 상승, 철근 등 주요 건설자재 가격 부담 지속 등 영향으로 6.6포인트 하락한 88.7로 전망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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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래스카 노스슬로프 일대 파이프라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을 실현할 알래스카 천연가스 개발 프로젝트가 시험대에 올랐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현지시간 13일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 개발업체 글렌판그룹이 '알래스카 LNG'(사업비 545억 달러) 프로젝트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일가와 인연이 있는 투자회사 젠트리 비치가 '폴라 LNG'(사업비 250억 달러) 프로젝트를 각각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회사는 이란 전쟁으로 중동산 LNG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주요 아시아 시장까지 1주일 남짓한 최단 항로를 갖춘 자사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프로젝트 모두 개발 비용과 자금 조달 공백에 더해 극한의 추위로 시공 가능 기간이 연 3∼4개월에 불과해 공사 지연 위험이 커진 데다 2029년 트럼프 행정부 임기 전에 사업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정치적 시한에 쫓기고 있습니다.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이어서 화석연료 인프라 건설에 대한 반대도 강한 편입니다.

두 프로젝트 중 더 진척된 '알래스카 LNG'의 경우 초기에 엑손모빌·BP·코노코필립스 등 오일메이저 3곳이 지원했다가 높은 비용을 우려로 2016년 잇따라 발을 빼고 사업 관리권을 주정부 산하 알래스카가스라인개발공사(AGDC)에 넘겼습니다.

글렌판그룹은 트럼프 행정부가 알래스카 LNG 투자 유치 홍보에 나선 지난해 프로젝트를 인수했습니다.

글렌판그룹의 브렌던 듀발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알래스카 주의회가 세제 혜택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해 북단 프루도베이의 노스슬로프 가스전에서 남단 해안 니키스키까지 가로지르는 1천190㎞ 길이의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 가운데 1단계 공사가 지연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연 2천만 톤(t) 규모로 계획된 액화시설의 최종 투자 결정을 내리려면 추가로 300만 t의 LNG 구매 계약을 구속력 있는 형태로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라피단에너지그룹의 알렉스 먼턴 애널리스트는 "엑손모빌과 노스슬로프 생산업체들이 이 프로젝트를 면밀히 검토한 뒤 자신들에게는 맞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며 가스관 건설비(170억 달러 추정)의 비용 초과 위험을 지적했습니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보다 초기 단계인 '폴라 LNG' 프로젝트는 노스슬로프의 가스를 사들여 서쪽으로 직선거리 427㎞ 떨어진 해안 마을 웨인라이트 액화시설로 운송하는 사업입니다.

회사는 비용·시간을 아끼기 위해 러시아 기업 노바텍이 보유한 기존 기술과 장비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노바텍은 북극권 '북극 LNG 2', '야말 LNG' 플랜트를 건설한 기업입니다.

노바텍은 이 플랜트가 현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건설된 뒤 가동 준비가 완료된 상태로 운송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노바텍이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유럽 동맹국들이 부과한 제재를 일부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노바텍이 북극 LNG 2 프로젝트에 대한 제재 해제를 조건으로 노바텍이 기술과 장비를 폴라 LNG 프로젝트에 임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폴라 LNG가 노바텍의 프로젝트들에서 장비를 사들이려면 미국 정부 승인이 필요한데 이 노바텍의 프로젝트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부과한 제재를 여전히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 의회는 이르면 다음 주 고 공화당 상원의원 린지 그레이엄이 주도한 한층 강경한 대러 제재안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노바텍은 "우리 기술을 사용하는 LNG 플랜트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를 매우 희망한다"고 밝히고 폴라 LNG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노바텍은 자사의 참여가 제재 해제를 전제로 한다는 것을 부인했습니다.

젠트리 비치 폴라 LNG 대표는 "러시아에 대한 여론이 매우 부정적으로 돌아섰다"며 "미 정부가 어떤 기술을 쓸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북극 LNG 2 프로젝트에 대한 제재로 중국이 이 LNG 물량을 싼값에 사들이고 있다며 "우리가 하는 일이라곤 적에게 우리를 상대할 값싼 무기를 쥐여주는 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두 프로젝트 모두 아시아 기업 유치에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분 투자를 한 아시아 기업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유일합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정치적 리스크도 지목합니다.

친 화석연료 성향인 트럼프 행정부가 2029년 퇴임하기 전 최종 투자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2021년 취임 첫날 키스톤XL 파이프라인 핵심 인허가를 취소했던 사례처럼 향후 민주당 행정부가 사업을 무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먼턴 애널리스트는 "알래스카의 석유·가스는 민감한 이슈이며 그만큼 정치적 리스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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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비거주 1주택' 논란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경기 과천 아파트 매입 후 17년간 보유하면서도 4개월 실거주하는 데 그친 것을 두고 정부의 정책 방향과 맞지 않다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며 엄호에 나섰습니다.

첫 질의에 나선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2012년에 2개월, 2018년에 2개월 주민등록을 옮겨 놓고 빠져나간 것을 일반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냐"며 "집은 사는(buy) 것이 아니라 사는(live) 곳이라면서 본인은 왜 그렇게 살지 않았냐"고 쏘아붙였습니다.

이어 "더 큰 집에 살고 싶지만 돈이 없으니까 작은 집을 사서 전세를 놓고 돈을 모아서 큰 그 집에 들어가는 게 보통 국민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며 "여기에 대해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소신이 있어야 경제부총리 자격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이종욱 의원도 "이재명 정부 기준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아주 전형적인 투기 세력으로 분류된다"며 "국민들도 똑같다. 오히려 후보자보다 더 많은 사정으로 더 많이 억울해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공세에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서 이 후보자를 엄호했습니다.

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야당에서 갭투자라고 공격하는데 갭투자가 되려면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액이 거의 없어야 한다"며 당시 거래 조건을 물었습니다.

이에 이 후보자가 "매매가는 4억 2천만 원 수준이었고 전세는 1억 1천만 원 정도에 내놨고 대출 없이 구매했다"고 답하자 문 의원은 차액이 크다며 "이걸 갭 투자라고 보기에는 애매하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안도걸 의원은 "철저한 자기 관리가 없었으면 이 후보자는 아마 이 자리에 오지 못했을 것"이라며 "도덕성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흠잡을 수 없을 정도로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치켜세웠습니다.

이번 청문회가 증인·참고인이 없이 진행되는 것을 두고도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민주당의 반대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되지 못했다며 "이런 졸속 청문회를 통해 국민들에게 미치는 해악은 앞으로 정권 내내 지속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를 두고 여당 간사인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김 전 실장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정쟁을 위한 발목잡기"라며 "이번 인사청문회는 (증인이 없이도) 정책에 대한 과감한 논쟁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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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메가특구 특별법의 노동 규제 특례에 대해 노사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메가특구 특별법은 반도체와 AI 등 첨단산업 거점에 각종 규제 특례를 주는 내용을 담을 예정인데, 최대 쟁점은 노동 특례입니다.

특히 고소득 관리자와 연구 개발자의 주 52시간 상한을 없애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을 정부가 검토하자 노동계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 : 특례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기업과 우려를 제기하는 노동자 사 이에서 의견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노사가 직접 참여하여 상호 간 충분한 대화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민주노총은 대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노동시간 유연화와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 연장에 반대하는 입장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지난 7일부터 전국에서 메가특구 노동 특례 등에 반대하는 농성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R&D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며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또 메가특구에만 한정하지 말고 관련 사업장까지 넓혀 적용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향후 법제 환경 변화에 따르겠다며 구체적인 찬반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에는 삼성전자는 별도 입장이 없다고 밝혔고, SK하이닉스도 법제 변화에 따르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여당은 이달 안 법안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사회적 대화를 계기로 노사가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취재 : 백운,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위원양, 제작 : 디지털뉴스부, 출처 : 민주당 박해철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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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

카카오가 카카오톡 친구목록을 접거나 펼칠 수 있도록 하고 채널 메시지를 한곳에 모아볼 수 있는 기능 등을 추가했습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8차 정기 업데이트(v26.8.0)를 진행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로 친구탭에서 업데이트 프로필, 생일인 친구 등 각 항목을 이용자 취향에 따라 접거나 펼칠 수 있게 됐습니다.

채팅탭에는 '채널 폴더'가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알림톡과 혜택 메시지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안읽음 폴더'는 이용자가 필요에 따라 켜거나 끌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용자가 만든 폴더 단위로 채팅방 알림을 한꺼번에 켜고 끄는 기능도 추가됐습니다.

채팅방에서 동영상을 길게 누르면 2배속으로 재생할 수 있는 기능도 도입됐습니다.

오픈프로필 홈 화면은 1대 1 채팅과 프로필 편집 등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디자인을 변경했고, 포스트는 피드 형태로 개편해 스크롤하면서 글과 사진을 연속해서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픈프로필 최대 생성 개수는 기존 3개에서 5개로 늘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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