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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무

프랑스 당국이 전자상거래를 통한 저가 의류 판매를 억제하기 위해 '패스트 패션'(fast fashion) 제품에 부담금을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패스트 패션은 최신 유행을 빠르게 반영한 상품을 대량 생산해 저가에 유통하는 것으로, 중국의 온라인 플랫폼인 쉬인과 테무, 알리익스프레스 등이 대표적입니다.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구매한 옷을 짧게 사용한 뒤 폐기해 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현지시간 1일 BBC방송에 따르면 프랑스는 이날부터 패스트 패션 제품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부담금은 세전 상품 가격의 50%까지 부과될 수 있고, 2030년까지 옷 한 벌당 최대 19.50유로, 우리 돈 약 4만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프랑스 의회가 지난 6월 패스트 패션 제품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것입니다.

품목별 부담금은 시장에 출시하는 의류의 양과 구매 가격 대비 의류 수선 비용 등 두 가지 기준을 평가해 부과됩니다.

올해 기준 패스트 패션 속옷에는 0.50유로, 티셔츠는 2유로, 재킷은 12유로가 부과됩니다.

세르주 파팽 프랑스 상무장관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플랫폼이 저가로 판매하는 제품들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내구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랑스는 패스트 패션 제품이 과소비를 부추기고 짧은 주기의 의류가 환경 문제를 일으킨다는 이유로 부담금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자국 유통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징수한 부과금 일부는 의류 수거 및 재활용 인프라에 투입됩니다.

중국 상무부는 프랑스의 패스트 패션 규제 법안에 대해 차별적이고 무역장벽이 될 수 있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쉬인 측은 BBC와의 이전 인터뷰에서 "(부담금 부과는) 이미 생활비 위기를 겪고 있는 프랑스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고, 테무 측은 "우리는 자체 상품을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패스트 패션 기업이 아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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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다.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이다.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임기를 함께 마치기 어려운 구조다. 따라서 집권 세력이 교체되면 이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과 새 대통령 사이에는 긴장 관계가 형성된다. 특히 대법관 제청이 문제가 된다. 부드럽게 넘어간 적이 많지 않다.

그중에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갈등 사례는 이번에 벌어진 대법관 재제청 요구 사태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사용했던 타협 방식을 조희대 대법원장도 시도했기 때문이다. 결과는 달랐다. 이용훈은 성공했지만 조희대는 실패했다.

이용훈은 대법관 제청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나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과정은 원만하지 않았다. "대법관 제청만 없으면 대법원장 할 만하다"고 말할 정도였다고 한다. 법원도서관이 발간한 구술 회고록에서도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대통령과) 의견 차이가 많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다만 "그 차이를 서로 조정하면서 해결해 왔지요."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법원 구술총서 9. 법관의 길 이용훈』 중) '재제청 요구'같은 파국은 벌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어떻게 갈등을 해결했던 것일까?

'이용훈식 해결책'에 대해서는 『대법원, 이의 있습니다!』라는 책에 구체적으로 설명돼 있다. 권석천 작가(전 중앙일보 논설위원)가 이용훈 전 대법원장 인터뷰 등을 토대로 쓴 책이다.

2009년 8월 김용담 전 대법관의 후임을 정할 때의 일이었다. 청와대가 강력하게 희망했던 후보가 있었다. 길기봉 당시 대전지방법원장이었다. 그러나 길기봉 법원장은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현행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전신)에서 추천받지 못했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뜻이었다. "청와대에서 요구하는 대법관 카드를 그대로 받는다는 것은 대법원장의 제청권, 나아가 사법권 독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 아닌가"라는 생각이었다고 한다. 청와대가 요구한 인물이 추천 후보군에 포함되면 제청 과정에서 "대통령과 정면으로 맞닥뜨려야 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으니 아예 대법관제청자문위의 추천 단계에서 배제한 것이다. (이상 『대법원, 이의 있습니다!』에서 인용.)

청와대는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한다. 제청 일정이 계속 미뤄졌다. "대법관 제청 문제로 대법원장을 만날 이유가 없다. 대법원은 앞으로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제청하라"는 반응까지 나왔다. 김용담 전 대법관 퇴임일까지도 후임 대법관이 임명되지 않는 사태가 벌어지기 일보직전이었다. 결국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해결책'을 제시했다.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는 권오곤, 정갑주, 이진성, 민일영. 총 4명이었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이 가운데 현직 법원장급에 해당하는 3명 중 한 사람을 대통령이 고르라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대통령이 3명 중 누구를 고르든 그대로 제청하겠다는 것이었다. 권석천 작가는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청와대에 와일드카드를 준 셈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법원장이 제시한 3명 중 민일영 당시 청주지방법원장을 골랐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만나 민일영 법원장을 대법관으로 제청했다. 파국을 막은 것이다. 당시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에 자리를 걸지 않으면 대법원장 역할을 해내기 어렵겠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이용훈식 해결책' 시도한 조희대…결과는 달랐다

17년 전에 있었던 일이다. 하지만 최근에도 어디서 본 것 같은 장면 아닌가? 그렇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시도한 방법이 바로 '이용훈식 해결책'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이용훈 전 대법원장 때와 달랐다.

지난 2월,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후임 대법관 후보 4명을 추천했다. 윤성식, 박순영, 손봉기, 김민기였다. 청와대는 김민기 수원고법 부장판사의 제청을 강력하게 희망했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김민기 부장판사를 제청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유가 있었다.

공식적 이유는 김민기 부장판사의 남편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오영준 헌법재판관이라는 점이었다. 부부가 대법원과 헌재의 '최고법관' 자리를 나눠가지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법원 안팎에서는 17년 전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그랬듯이 "청와대에서 요구하는 대법관 카드를 그대로 받는다는 것은 대법원장의 제청권, 나아가 사법권 독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 아닌가"라는 것이 진짜 이유라는 분석이 나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용훈식 해결책'을 제시했다. 제청 논란 초기 국면이었던 2026년 3월 3일에 나온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 측은 1순위 김민기, 2순위 박순영을 제시했고, 대법원장 측은 1순위 윤성식, 2순위 손봉기를 제시했다고 한다. 이후 대법원장이 청와대 뜻이 그렇다면 박순영 부장판사를 제청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청와대가 김민기 부장판사를 제청해 달라는 요구를 이어가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와대가 콕 집어 요구한 김민기 부장판사를 제외한 나머지 3명 중 대통령이 누구를 고르든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혔던 셈이다. 17년 전 이용훈 전 대법원장과 비슷한 방식이었다.

'이용훈식 해결책'이 실패한 후 일이 더 꼬였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시한 3명 중 2명에게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윤성식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건 등을 담당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재판장으로 지정되었다. 내란 사건 담당 재판장을 대법관으로 지명하는 것은 생각하기 쉽지 않은 일이다. 박순영 부장판사는 현직 중앙선거관리위원이라는 점이 문제가 되었다. 법관이 선관위원직을 맡는 것이 문제가 된 적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지난 6월 지방선거 직후 선관위를 둘러싼 문제가 불거졌다. 특검도 도입됐다. 조희대 대법원장 측은 이 때문에 박순영 부장판사를 제청하기도 곤란해졌다는 입장을 청와대 측에 전했다고 한다.

이 시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남은 선택지는 두 가지뿐이었다. 대통령 요구대로 김민기 부장판사를 제청하느냐, 아니면 대통령과 합의 없이 손봉기 부장판사를 제청하느냐였다. (제3의 방법으로 후보군을 새로 정하기 위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다시 여는 방법도 법원행정처장이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법원행정처장은 추천된 후보 4명에게 연락해 자진 포기 의사를 물었지만, 일부 후보의 반발로 없었던 일로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더 큰 논란거리가 되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두 가지 선택지 중에 대통령과 합의 없이 손봉기 부장판사를 제청하는 것을 선택했다. 이후 벌어진 일은 모두가 아는 바와 같다.

타협 거부하고 각자 권한 행사…'재제청' 절차는 대법원장이 선택할 문제

이용훈 전 대법원장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처했던 상황은 비슷했다. 두 사람이 제시한 해결책도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파국을 막는 데 성공했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실패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관계보다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관계가 훨씬 험악하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집권세력의 국정 장악력이 과거 대통령들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유가 무엇이든 분명한 것은 17년 전 대통령은 받아들였던 타협안을 지금의 대통령은 수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타협을 선택하는 대신 대법관 임명을 거부한 행위가 헌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적 권한 관계만 따지면 대법원장이 제청한 인물의 대법관 임명을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다고 보는 해석이 더 유력하다. (다만, 청와대가 '임명 거부'와 '제청 반려'를 구분해서, 임명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제청을 반려한 것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헌법적 문제가 발생한다. 청와대가 주장하는 것처럼 '사전 합의의 부재'를 절차적 하자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임명을 거부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행사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청와대 요구대로 기존 추천 후보 3명 중 1명을 '재제청'하든, 아니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새로운 후보군을 추천받은 후 제청하든 대법원장이 선택할 문제이다. 강요할 수 없다. 이 역시 헌법적 권한이다.

'민주적 정당성'과 '사법 독립' 조화 필요…'내로남불'은 걸러야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민주적 정당성'과 '사법의 독립'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조화시킬 방안을 고민할 필요는 있다. 사법부에 대법관 제청권을 주는 것은 우리나라 제도의 특징이다. 대통령 권력이 사법 독립을 침해하는 일이 많았던 역사적 경험을 반영한다. 그러나 선출되지 않은 사법부에 제청권을 주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사법 독립이라는 가치를 중시해 사법부에 제청권을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법원장 개인에게 주는 것에는 문제가 많다는 주장 역시 타당하다. (1972년 이전에도 사법부에 대법관 제청권이 부여돼 있었지만 대법원장 개인이 아니라 "법관회의" 등이 행사했다.) 입법, 행정, 사법의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기구에서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민주적 정당성과 사법의 독립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개헌 논의가 이뤄진다면 검토해 볼 만하다.

다만, 지금 당장 걸러내야 할 사람들은 있다. '상대 편'이 대통령이고 '우리 편'이 대법원장이면 '사법의 독립'을 강조하고, '우리 편'이 대통령이고 '상대 편'이 대법원장이면 '민주적 정당성'을 앞세우는 자들이다. 불과 몇 년 전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관 제청을 놓고 갈등했을 때 사법의 독립을 강조하며 대통령을 비판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 중 상당수는 요즘 민주적 정당성을 외치며 대법원장을 비판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을 배제한 후에야 합리적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토론은 자기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들끼리 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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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벼 수확하는 콤바인

충북 영동에서 풍요로운 벼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영동군은 상촌면 하도대리 남 모 씨가 지난 1일 0.5㏊의 논에서 조생종 품종인 해들벼를 수확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올해 이 지역 첫 벼 베기로, 지난 4월 26일 모내기 한 뒤 128일 만입니다.

남 씨는 "추석 제수용으로 출하하기 위해 조생종 벼를 재배했다"며 "지난여름 혹독한 가뭄과 지난주 폭우를 이겨낸 터여서 수확의 기쁨이 더욱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역에는 올해 약 800㏊의 논에 벼가 식재됐습니다.

본격적인 벼 수확은 내달 초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영동군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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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 광고 흑염소 추출식품

보양식으로 인기가 높아진 흑염소 추출식품의 원료 함량을 과장되게 표시하거나 거짓 광고한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관련 법령을 위반한 흑염소 추출식품 제조업소 15곳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 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가 제조·판매한 법령 위반 제품은 5만 8,183개, 판매 금액은 약 36억 3천만 원에 달합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흑염소 함량 거짓 표시·광고, 흑염소 함량 미표시, 흑염소 등 원료 입고·출고·사용에 관한 서류 허위 작성 혹은 미작성 등입니다.

위반 업체의 80%인 12곳은 흑염소 함량을 실제보다 많이 표시하거나 광고했습니다.

경북 안동 소재의 한 업체는 흑염소 함량이 14.1%인 제품을 '흑염소 82%'라고 표시했고, 충북 제천에 있는 한 업체는 실제 흑염소 함량이 21.6%인데 '흑염소 87%'라고 기재했습니다.

또 경남 거창의 한 업체는 '흑염소 추출액 81%'라고만 표시하고 실제 흑염소 함량은 명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제품에 함유된 흑염소 함량은 단 1%였고, 나머지는 물이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습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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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ST 바이오메디컬공학과 강주헌(왼쪽부터)·주진명·이세민 교수

울산과학기술원(UNIST)이 혈액 속 암 전이 촉진 물질을 걸러내 대장암 전이를 억제하는 치료 기술 개발에 나섭니다.

UNIST는 '항종양 혈액 정화 기술 연구단'이 보건복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K-헬스미래추진단이 전담하는 한국형 ARPA-H 프로젝트에 선정됐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한국형 ARPA-H는 기존 방식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보건의료 난제를 대상으로 고위험·고혁신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국가사업입니다.

연구단은 '암 관리를 위한 혈액 정화 기술 개발' 과제를 수행합니다.

바이오메디컬공학과 강주헌 교수가 총괄연구책임자를 맡고, 주진명·이세민 교수가 참여합니다.

연구는 4년 반 동안 진행되며, 정부 지원금 약 80억 원이 투입됩니다.

대장암은 다른 장기로 전이되면 치료가 어려워지고 생존율도 크게 낮아집니다.

현재 대장암 치료는 원발 종양을 제거하거나 이미 퍼진 암세포를 공격하는 데 집중돼 있습니다.

그러나 암세포가 이동해 다른 장기에 자리를 잡는 과정을 미리 차단할 방법은 아직 부족합니다.

연구단은 이 같은 전이를 '체외 혈액 정화'로 차단하고자 합니다.

환자 혈액을 몸 밖으로 순환시키면서 전이를 촉진하는 물질과 신호를 골라 제거한 뒤, 정화된 혈액을 다시 체내로 돌려보내는 개념입니다.

암세포가 다른 장기에 뿌리내리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기 전에 전이 연결고리를 끊는 것입니다.

이번 연구 출발점은 패혈증 치료를 위해 개발해 온 혈액 정화 기술입니다.

강 교수 연구팀은 혈액 속 병원체와 염증성 물질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기술을 개발해 왔으며, 전임상 대동물 패혈증 모델에서 유효성을 검증했습니다.

연구단은 이번 과제에서 이 기술을 암으로 확장해 수술 후 재발 위험이 높거나 전이 가능성이 큰 대장암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치료법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기존 항암 치료와 병행했을 때 새로운 전이와 이미 퍼진 암의 추가 성장을 억제할 수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강 교수는 "암 환자 혈액은 암세포 이동 통로일 뿐만 아니라 전이를 촉진하는 다양한 물질이 오가는 공간"이라며 "혈액을 정화해 암 전이 연결고리를 끊는 새로운 치료 개념을 확립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장암에서 효과를 입증한 뒤 여러 전이성 암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혈액 정화 의료기기로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울산과학기술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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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의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

교원단체에 이어 전국 초등학교 교장들도 국가교육위원회가 검토 중인 초등학교 저학년의 '오후 3시 하교' 방안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는 오늘(2일) 국교위가 초등학교 1·2학년의 오후 3시 하교를 검토하는 데 대해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획일적인 제도 도입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초등교장협의회는 전국 6,100여 개 국·공·사립 초등학교 교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협의회는 "초등학교 1·2학년은 학습뿐 아니라 놀이와 휴식, 신체활동, 또래 관계와 가정생활을 통해 균형 있게 성장해야 하는 시기"라며 "학교 체류시간을 일률적으로 확대하기에 앞서 그것이 학생에게 교육적으로 필요한가를 먼저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현재 전국 초등학교에서는 이미 온동네 돌봄과 방과후교육 등이 운영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저학년 하교 시각을 오후 3시까지 일률적으로 연장하면 기존 프로그램과 시간·공간·인력·기능 등이 중첩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아울러 협의회는 "무엇보다 학교 본연의 역할은 교육"이라며 "학교 정책의 중심에는 학생의 배움과 성장이 놓여야 하며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을 늘리는 것 자체가 정책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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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검찰이 중학교 시절 앙금에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고등학생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일)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 1부(오명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17) 군의 살인미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A 군에게 장기 4년∼단기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A 군은 지난 4월 13일 오전 8시 44분 충남 계룡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30대 남성 교사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군은 중학교 시절 B 씨가 본인만 유독 더 강하게 지적하거나 혼냈다고 믿으며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씨가 해당 고등학교로 전입하며 또다시 지도받게 되자 A 군은 등교를 거부했고, 범행 일주일 전부터는 타지에 있던 대안학교로 등교하던 상태였습니다.

A 군은 범행을 사전 계획한 뒤 범행 당일 준비한 흉기를 가방에 넣고 학교로 찾아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사는 "선생님을 흉기로 찔러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A 군이 초범인 점과 B 씨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첫 재판부터 범죄혐의를 모두 인정했던 A 군은 최후 진술에서 "잘못된 행동으로 선생님께 고통을 드렸다"며 "다시는 폭력을 쓰지 않고 대화로 갈등을 풀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A 군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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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서대문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과거 가족과 김포공항 귀빈실을 이용했다며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보수성향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용 의원을 오늘(2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서민위에 따르면 용 의원은 2023년 3월 9일 제주도 여행을 떠나기 전 가족들과 김포공항 귀빈실을 이용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귀빈실 운영 예규에 따르면 귀빈실은 공무 수행 중에만 이용할 수 있고, 사용 대상자의 부모는 귀빈실을 사용할 수 없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또 서민위는 용 의원이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전남 광주시 광산구에 있는 기본소득당 박은영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기본소득당 당명이 인쇄된 의류를 착용한 채 영상을 촬영해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서민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후보 당사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정당명이 인쇄된 의류를 착용할 수 없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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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5∼1895년 일본군이 한반도 점령했다"고 기술한 비센스 비베스 역사 교과서

스페인 역사·지리 교과서 일부가 일제의 한반도 지배 시점을 실제보다 최소 15년 앞당겨 서술하거나 한국 역사를 식민 지배와 한국전쟁에 치우쳐 다룬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는 스페인의 주요 교과서 출판사 5곳이 발행한 중·고교 교과서 7종을 분석해 한국 관련 오류와 서술 편중을 확인하고 출판사에 분석 보고서와 시정 서한을 보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분석 대상은 산티야나, 아나야, 비센스 비베스, 아칼, 카살스 등의 역사·지리 교과서입니다.

반크가 스페인어 교과서의 한국 관련 서술을 분석한 것은 처음입니다.

아나야와 비센스 비베스 출판사의 고교 세계사 교과서는 "1875∼1895년 일본군이 한반도 전체를 점령했다"고 기술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것은 1905년 을사늑약이며, 강제 병합은 1910년입니다.

반크는 이들 교과서의 기술대로라면 대한제국이 존재한 시기가 사라지고, 한국의 주권 상실 시점도 최소 15년 앞당겨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칼 교과서는 1895년 시모노세키 조약을 일본의 조선 지배를 확정한 조약으로 서술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약은 청이 조선의 완전한 독립과 자주를 인정한 것으로, 일본의 조선 지배를 인정한 조항은 없다고 반크는 설명했습니다.

산티야나 교과서에는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일본 제국의 일부였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반크는 이 표현이 1910년 강제 병합과 식민 통치의 강제성, 의병 항쟁과 3·1운동 등 한국인의 저항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전쟁도 미국·소련·중국·유엔 등 외부 행위자의 개입을 중심으로 기술돼 한국군의 역할과 한국 사회의 피해는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남북 정부가 각각 수립된 1948년 역시 한국 관련 본문에서 대부분 빠졌습니다.

다만 일부 교재는 1905년 을사늑약과 1910년 강제 병합을 구분하고, 남북 정부 수립 시점을 1948년으로 정확히 명시했습니다.

대부분 지도는 일본해와 동해 병기를 채택했습니다.

반크는 비센스 비베스 출판사가 "편집팀과 정보를 공유했으며 향후 인쇄본에서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박기태 반크 단장은 "한국의 역사가 더 많은 언어권에서 정확하고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분석과 시정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반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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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발찌 차고 2년간 필로폰 투약한 '대리운전 기사' 구속 송치

성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로 보호관찰을 받던 남성이 필로폰을 매수·투약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를 오늘(2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온라인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회당 0.5∼1g 분량의 필로폰을 가상자산으로 구매했습니다.

A 씨가 해외 메신저로 마약 구매 의사를 밝히면 판매상은 서울의 주택가와 공원 등에 필로폰을 숨겨두고 A 씨에게 위치를 공유하는 '던지기' 수법을 활용했습니다.

경찰은 마약 거래가 이뤄지는 해외 메신저를 수사하던 중 A 씨의 혐의를 포착했고, A 씨의 주거지와 차량에서 비닐 지퍼백에 소분된 필로폰 총 1g과 주사기 200여 개를 압수했습니다.

필로폰 1g은 약 33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경찰은 A 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달 24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A 씨는 과거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던 중에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는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2024년 5월 호기심에 필로폰을 구매한 뒤로 최근까지 약 2년 넘게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A 씨는 지난 6월부터 대리운전 기사로 일했는데, 대리운전 기사는 특정강력범죄자의 취업 제한 직종에 해당하지 않아 2차 범죄의 위험이 있었다고 경찰은 지적했습니다.

경찰은 A 씨 사례를 유관 부처와 공유해 취업 직종 제한 등 관련 제도 개선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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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청와대가 80대의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 이사장과 20대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년보좌역을 초청해 인공지능(AI) 등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2080 대화'를 주최합니다.

청와대 국민통합비서관실은 오늘(2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국민통합, 대화가 필요해' 2회차 방송을 KTV를 통해 생중계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방송엔 환경부 장관 출신의 82세 김명자 전 카이스트 이사장과 20대인 과기부 청년보좌역 이무근 씨가 함께 출연해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대화를 나눕니다.

청와대는 "살아온 시대도, 경험도, 바라보는 사회의 모습도 다른 두 세대가 만나 서로 다른 경험과 가치관을 공유하는 것"이라며 "대화를 통해 서로의 경험을 이해하고, 다름 속에서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통의 지점을 찾는 것이 국민통합의 출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19일 첫 방송에는 방송인 홍석천 씨와 청년 아르바이트생 박현우 씨가 출연해 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생이 각자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주제로 대화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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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드민턴 남자 복식 서승재-김원호

지난 시즌 남자 복식 '절대 강자'로 군림했던 세계랭킹 1위 서승재-김원호(이상 삼성생명) 조가 중국 마스터스 1회전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며 최근 부진을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1일 오후 중국 창저우에서 열린 2026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중국 마스터스 32강전에서 세계랭킹 58위 레오 롤리 카르난도-다니엘 마르틴(인도네시아)에게 0대 2로 패했습니다.

부상으로 인한 기권을 제외하고 이들이 32강전에서 패해 탈락한 것은 지난해 1월 복식 조 결성 이후 처음입니다.

두 선수는 복식 조 결성 직후부터 뛰어난 호흡을 자랑하며 여자 단식 '세계 최강' 안세영(삼성생명)과 함께 한국 배드민턴을 대표하는 간판스타로 단숨에 떠올랐습니다.

지난해 안세영과 나란히 단일 시즌 역대 최다승 타이인 11개의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며 코트를 지배했고, 59주 연속 세계랭킹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기세가 다소 주춤한 모양새입니다.

이들의 마지막 우승은 지난 4월 열린 아시아선수권대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후 출전한 5개 대회에서는 은메달 2개와 동메달 3개를 수확하며 꾸준히 시상대에 오르기는 했으나, 이번 대회에서는 첫 관문부터 발목을 잡히고 말았습니다.

막판 집중력 부재가 뼈아팠습니다.

1게임에서 몇 차례 동점을 허용하면서도 리드를 뺏기지 않았던 한국 조는 19대 16으로 앞서다 연이은 범실로 상대에게 5연속 득점을 헌납하며 무너졌습니다.

기선 제압에 실패한 한국 조는 2게임에서 한층 팽팽한 접전을 펼쳤습니다.

11대 12로 뒤진 상황에서 4연속 득점으로 앞서는 듯했으나, 곧바로 5점을 내리 넘겨주며 결국 경기를 뒤집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편 최근 세계선수권대회 우승 직후 중국 마스터스에 출격한 안세영은 32강전에서 린샹티(대만)를 불과 33분 만에 2대 0으로 제압했습니다.

2게임에서 상대를 3득점으로 묶어버리는 압도적인 경기력을 과시한 안세영은 16강에 안착하며 대회 3연패를 향해 시동을 걸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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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우석이 2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LG 트윈스와 계약하고 있다.

미국 도전을 마치고 귀국한 오른손 강속구 투수 고우석이 친정팀 LG 트윈스와 계약기간 1년 연봉 5억 원에 계약했습니다.

프로야구 LG 구단은 2일 "고우석과 계약하고 선수 등록을 마쳤다"면서 "고우석은 시즌 도중 복귀함에 따라 잔여 시즌 3개월 분인 1억 5천만 원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고우석은 구단을 통해 "한국에 있을 때나, 미국에 있을 때나 변함없이 열정적인 응원을 보내주신 팬들께 감사하다"며 "비록 시즌이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남은 경기에 팀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던지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우석은 2023시즌 LG의 통합 우승에 힘을 보탠 뒤 구단의 허락을 받아 포스팅시스템을 통해 미국 진출 도전에 나섰고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마이애미 말린스, 디트로이트 타이거스, 미네소타 트윈스 등 많은 팀을 거쳤습니다.

그는 미국 생활 대부분을 마이너리그에서 보냈으며 최근 미네소타에서 방출 대기 통보를 받은 뒤 타 구단의 영입 제의를 받지 못해 신분이 마이너리그로 이관되자 국내 복귀를 결심하고 1일 귀국했습니다.

고우석은 국내 선수의 경우 매년 7월 31일까지 선수 등록을 완료해야 포스트시즌(PS)에 뛸 수 있다는 KBO 규정에 따라 올해 가을 야구에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염경엽 LG 감독은 지난 1일 "고우석을 2이닝 정도 길게 던지는 불펜 승리조로 활용할 계획"이라면서 "이르면 3일 경기부터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LG 구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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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강북경찰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달아나던 30대 운전자가 차량 여러 대와 경찰관을 잇달아 들이받다가 경찰이 차량 타이어에 실탄을 쏘는 등 대응한 끝에 붙잡혔습니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오늘(2일) 차량 접촉사고를 낸 뒤 도주 과정에서 경찰차와 경찰관 등을 들이받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A(30대) 씨를 붙잡아 조사 중입니다.

해당 차량에 동승한 B(30대) 씨도 범행 과정을 방조한 혐의(음주운전 방조)로 함께 붙잡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오늘 오전 2시 3분 북구 국우터널 부근에서 벤츠를 몰던 중 접촉 사고를 낸 뒤 경찰의 하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다가 경찰차와 경찰관 등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경찰은 국우터널 부근에서 시민으로부터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해 추적한 끝에 A 씨의 차량을 주거지 앞에서 경찰차로 에워싸고 하차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이에 응하지 않고 차량을 몰고 재차 도주를 시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주차 차량 9대와 경찰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또 경찰관 한 명도 들이받아 대퇴부 골절 등의 부상을 입게 했습니다.

경찰은 공포탄을 한 발 쏜 뒤 벤츠 차량 앞과 뒤 타이어 2개에 실탄 4발을 차례로 발사했습니다.

이후 A 씨가 차 문을 열고 나오자 테이저건을 발사해 제압한 뒤 B 씨와 함께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이들 모두 음주측정을 거부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중구에서부터 북구 국우터널을 거쳐 주거지까지 총 20㎞를 운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측정 거부 혐의도 적용했다"며 "구속영장 신청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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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임시 사령탑으로 발탁된 로베르토 모레노 감독의 지도력을 두고 스페인 현지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스페인 매체 'OK디아리오'는 어제(1일) "모레노가 다시 대표팀 감독이 됐다. 한국과 계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레노는 AS모나코와 그라나다, 러시아 소치에서 성공을 거두지 못한 뒤 새로운 무대에 나서게 됐다"며 "뜻밖의 복귀"라고 전했습니다.

모레노 감독은 현역 프로선수 경험 없이 일찍 지도자의 길에 들어섰고 '유럽 1위' 루이스 엔리케 감독 아래에서 코치 경력을 쌓았습니다.

엔리케 감독 아래에서는 승승장구했습니다.

셀타 비고와 AS로마를 거쳐 2014년 FC바르셀로나에 입성했고, 2017년까지 코칭스태프의 일원으로 스페인 국가대표팀 감독 대행까지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엔리케 감독의 곁을 떠나 본격적으로 자신의 지도자 경력을 시작한 뒤에는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스페인 대표팀을 떠난 뒤 AS모나코 지휘봉을 잡았지만 약 7개월 만에 경질됐고, 이후 그라나다에서도 한 시즌을 채우지 못하고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2023년 러시아 소치에 부임한 모레노 감독은 첫 시즌 팀의 2부 리그 강등을 막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 시절에는 선발 라인업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모레노 감독은 "완전히 거짓"이라며 부인했지만, 이후 경질됐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어제 남자 A대표팀 사령탑으로 모레노 감독을 선임하기로 하고 그와 함께할 5명의 코치진 선임도 승인했습니다.

모레노 감독은 9~10월 및 11월 A매치 6경기를 이끕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최강산,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화면출처 : 스페인 매체 'OK디아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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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외국인들이 자주 찾는 서울 광장시장.

비가 오는 평일 오전인데도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이곳에서는 바가지요금 논란이 여러 차례 불거졌습니다.

[물은 있어요? 얼마예요? (2,000원이요.)]

가격표에 없는 것을 팔거나 가격표보다 비싼 가격에 파는 것입니다.

[다이기 후쿠이/외국인 관광객 : (터무니없이) 그렇게 받는 가게라면, (다른 곳으로) 바꿀 수밖에 없겠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행정처분을 강화했습니다.

이전까지는 바가지요금 첫 적발 시 시정명령에 그쳤지만, 어제(1일)부터는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1차 위반은 영업정지 5일, 2차는 10일, 3차는 20일입니다.

일반음식점과 분식점, 패스트푸드전문점 등 전국 96만 개 음식점이 대상입니다.

하지만 노점은 식품위생법상 영업자가 아니어서 영업정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같은 시장 안이라도 식품접객업소로 정식 허가가 난 음식점은 제재 대상이 되고 노점들은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점주 : (영업정지 한다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가게에서는 (최근 적발이) 하나도 그런 게 나온 게 없는데, 노점에서만 나왔는데….]

[이성복/노점주 : 바가지 논란이 하도 많다 보니까, 다들 (노점) 상인들끼리 노력을 하고 있고…]

손님이 주문한 메뉴에 다른 것을 추가해 더 비싸게 받는 경우, 또 애초부터 다른 매장보다 턱없이 비싸게 받는 경우라도 가격표에 가격만 표시돼 있으면 제재 대상에서 제외돼 상인회 차원의 자체 징계 등에 의존해야 합니다.

(취재 : 한성희, 구성 : 윤성식,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박나영,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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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의 김하성

부상 여파로 고전하던 김하성(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이 1년 만에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무대에서 3안타 경기를 펼쳤습니다.

김하성은 2일(한국시간) 미국 워싱턴 D.C 내셔널스파크에서 열린 2026 MLB 정규시즌 워싱턴 내셔널스와 방문 경기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 3타수 3안타를 쳤습니다.

타격 부진과 함께 1할에도 못 미치는 타율을 전전했던 그는 이날 경기로 시즌 타율을 0.112(89타수 10안타)로 끌어올렸습니다.

김하성의 한 경기 3안타는 지난해 9월 15일 휴스턴 애스트로스전 이후 353일 만입니다.

김하성은 3회 첫 타석에서 워싱턴 오른팔 선발 제이크 어빈의 4구째를 공략해 깔끔한 좌전 안타를 쳤습니다.

시속 170㎞짜리 총알 같은 타구였습니다.

5회 두 번째 타석에서도 어빈을 상대로 타구 속도 시속 167㎞ 좌전 안타를 만들었고, 8회 마지막 타석은 워싱턴 오른팔 불펜 투수 클레이턴 비터를 맞아 시속 175㎞짜리 좌전 안타를 때렸습니다.

안타 3개 모두 배트 중심에 맞고 좌익수 앞으로 향한 타구였습니다.

김하성은 2회 아비멜렉 오르티스의 안타성 타구를 호수비로 잡아내며 수비에서도 존재감을 보였습니다.

수비 시프트에 따라 2루 쪽으로 이동했던 그는 중견수 앞으로 빠르게 굴러가던 땅볼 타구를 미끄러지며 잡아낸 뒤 앉아서 송구, 아웃카운트를 챙겼습니다.

김하성의 활약에도 애틀랜타는 워싱턴에 5대 9로 패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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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인화 한-호 경협위원장(왼쪽)과 마틴 퍼거슨 호-한 경협위원장

한국과 호주 경제계가 핵심광물, 인공지능(AI), 방위산업 등 미래 첨단산업 전반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오늘(2일) 호주 애들레이드 오벌에서 호-한 경제협력위원회(AKBC)와 '제47차 한-호주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날 채택된 공동성명서에서 양측은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대응해 전방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 핵심광물·배터리 소재 밸류체인 통합 및 수출신용기관(ECA) 금융 지원 강화 ▲ AI·데이터센터·우주 및 오커스(AUKUS) 필러2 연계 첨단 방산 협력 확대 ▲ 재생에너지·수소·탄소포집저장(CCS) 등 친환경 에너지 협력 다변화에 합의했습니다.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통한 역내 경제 통합 강화에 뜻을 모으고 호주 측의 적극적인 지지도 확인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양국 수교 65주년을 맞아 양국 기업인과 정부 고위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장인화 한-호 경협위원장(포스코그룹 회장),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 김지민 주호주한국대사관 공사 등이 참석했고 호주 측에서는 마틴 퍼거슨 AKBC 위원장을 비롯해 페니 웡 외무장관, 돈 패럴 통상관광부 장관이 자리했습니다.

장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양국의 3대 협력 과제로 '핵심광물 공급망 고도화', '친환경 에너지 생태계 조성', '방산·조선·우주·첨단 연구개발(R＆D)' 등을 제시했습니다.

방진철 포스코 호주핵심자원연구소장은 세션에서 수소환원제철 공동 R＆D와 핵심광물 기술 개발을 통해 양국 협력을 기술 파트너십 단계로 진화시키겠다는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김관영 LX인터내셔널 팀장은 "핵심광물 사업의 경쟁력은 매장량만이 아니라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구조에서 나온다"며 "안정적인 수요 확보와 가격 변동성 관리, 정책금융이 결합한 구조 설계가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재하 효성중공업 상무는 글로벌 전력기기 공급 부족을 언급하며 "일회성 거래에서 장기 프레임워크 계약 중심의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제조 기술력과 호주의 인프라 수요가 결합한 상생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제48차 한-호 경협위 연례 합동회의는 내년 한국에서 열립니다.

(사진=한국경제인협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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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2일) 서울 성동구 KT&G 상상플래닛에서 '청년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간담회는 앞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한 '2027년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사례 발표에 나선 예비 창업자인 오원준 브루베이크 대표는 취업 대신 창업을 선택한 동기와 창업 도전 사례를 발표하며, 실패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촘촘한 정부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중기부가 ▲ 청년 창업·도전 안전망 ▲ 건강·돌봄과 육아를 지원하는 '삶의 안전망' ▲ 폐업이나 산업재해 등 경영 위험에 대비하는 '사회보험 안전망' 등으로 구성된 '신규 사회안전망 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중기부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세부 지원 내용과 추진 방식을 구체화한 뒤 내년부터 관련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유 토론에서 청년 소상공인들은 창업부터 경영유지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공유했습니다.

또 창업 시작 단계에 대한 지원 정책은 꾸준히 확대됐지만, 경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에 대한 지원은 충분하지 않았다며 사회안전망 정책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소상공인이 일시적인 경영 위기에서 버틸 힘을 보태고, 폐업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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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여의도 넥스트레이드 본사

금융 당국이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에 대한 거래 한도 규제 유예를 1년 더 연장합니다.

오늘(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최근 넥스트레이드에 거래 한도 규제 비조치 의견서를 발송, 유예 시한을 내년 9월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통보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넥스트레이드는 거래 한도를 한국거래소의 15%, 종목별 거래 한도는 30% 미만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금융 당국은 지난해 이런 규제를 1년 유예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한은 이달에서 내년 9월로 미뤄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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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최고위원이 지난달 26일 경북 안동시 민주당 경북도당 사무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박선원 최고위원은 오늘(2일)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을 향해 "배은망덕이라 말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최고위원은 오늘 세종시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전 대표의 언급, 심히 유감"이라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그는 "동지의 언어일 수 없다"며 "무엇이 그리 맺혔느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박 최고위원은 조 원장의 언급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조작기소 특검법안'과 공소취소에 관해 조 원장이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 원장은 페이스북 글에서 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안과 관련, "'조작기소'를 이유로 공소취소를 하려면 '조작기소'가 확인돼야 한다"며 "이를 무시한 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밀어붙인다면, 정치·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 원장은 또 "민주당은 윤석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유죄 판결에 환영했다"며 "대법원 법리가 다시 뒤집어지지 않는 한 이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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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2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의 낙마 공세에 대해 "새 체제의 출범을 책임질 김 후보자에 '묻지마' 비판을 쏟아내는 것은 형사사법 개혁의 발목을 잡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세종시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개별 사건을 빌미로 마치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유사 사건을 양산할 것처럼 국민 불안을 부추기거나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근간을 흔들지 말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신고 허위 종결 등 경찰을 향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검찰 개혁을 비난하는 동시에 김 후보자의 지명까지 더해 사법개혁 전반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원내대표는 "정확히 한 달 뒤면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로운 역사의 문을 연다"며 "검찰에 집중된 무소불위 권력을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해 분산하는 형사사법 체계의 대전환"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새로운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국민이 수사 기관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최근 드러난 경찰의 문제는 가볍게 넘길 수 없다"며 "민주당은 당내 경찰 개혁 추진단을 중심으로 고강도 경찰 개혁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경찰의 잘못은 경찰 개혁으로 바로잡아야지, 검찰권을 되살리는 명분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은 경찰에 더 엄격하게 책임을 묻고, 국민의 권리는 더 두텁게 지키면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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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최고위원

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박선원 최고위원이 오늘(2일)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을 향해 "배은망덕이라 말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세종시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전 대표의 언급, 심히 유감"이라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그는 "동지의 언어일 수 없다"며 "무엇이 그리 맺혔느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박 최고위원은 조 원장의 언급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조작기소 특검법안'과 공소 취소에 관해 조 원장이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 원장은 페이스북 글에서 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안과 관련, "'조작기소'를 이유로 공소 취소를 하려면 '조작기소'가 확인돼야 한다"며 "이를 무시한 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밀어붙인다면, 정치·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 원장은 또 "민주당은 윤석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유죄판결에 환영했다"며 "대법원 법리가 다시 뒤집어지지 않는 한 이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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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 거리의 입시컨설팅 학원 간판

자녀 교육을 둘러싼 이른바 '지위 경쟁'이 사교육비 지출을 끌어올리고 출산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상위 소득층의 사교육 지출이 줄어들면 하위 계층의 교육비 부담도 함께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김성은 세종대 경제학과 교수 등은 오늘(2일) 한국은행·경제정책연구센터(CEPR)·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동 콘퍼런스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부모가 자녀의 교육 성취를 다른 집 자녀와 비교해 평가하면서 교육 투자를 경쟁적으로 늘리는 현상을 지위 경쟁으로 규정하고, 이런 경쟁이 사교육 지출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먼저 국가 간 비교에서는 교육 경쟁 우려가 큰 나라일수록 출산율이 낮고 하락 속도도 빠른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을 비롯해 싱가포르, 칠레가 대표적 사례였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저소득층이 소득 대비 사교육비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득 1분위 가구(하위 20%)의 소득 대비 사교육비 비중이 8.4%에 달해, 5분위 가구(상위 20%)의 5.1%보다 높았습니다.

소득 상위 가구의 사교육 지출이 다른 계층으로 파급되는 효과도 확인됐습니다.

연구진은 상위 15% 가구의 사교육비가 10% 감소할 경우 하위 50%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 비중도 평균 6%에서 0.4~0.9% 포인트(p)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교육을 둘러싼 지위 경쟁은 출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연구진은 이런 지위 경쟁 효과가 없었다면 1970~1975년생 여성의 평균 자녀 수가 실제 1.92명보다 28% 많은 2.45명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연구진은 비교 동기의 강도를 반영한 모형을 통해 균형 상태에서의 자녀 1인당 교육 투자와 출산율을 도출하고, 한국의 학원 심야 교습 시간 규제가 지역별·시기별로 달라진 점을 활용해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했습니다.

연구진은 지위 경쟁이 사회적으로 과도한 교육 투자와 저출산을 초래하는 만큼 경쟁을 완화하는 정책으로 재정 부담 없이 출산율과 후생을 함께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비교의 기준이 되는 고소득층의 사교육 지출에 과세해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출산장려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한은은 이날부터 이틀 동안 CEPR, OECD와 공동으로 '인구 고령화와 장수의 경제학 : 도전에서 기회로'를 주제로 콘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후미오 하야시 일본 정책연구대학원대학(GRIPS) 명예교수가 '일본 30년 장기침체의 근본 원인'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합니다.

인구 고령화가 침체로 이어졌으며, 한국, 중국, 대만 등에서도 유사한 성장 둔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70년간 출산율이 더 낮아진 나라일수록 오히려 생산연령인구의 1인당 성장률은 더 높았다는 내용의 연구도 소개됩니다.

해외 출장 중인 신현송 한은 총재는 영상으로 공개한 개회사에서 "인구구조 변화는 만만치 않은 도전이지만, 다가오는 것을 미리 볼 수 있고 그만큼 늦지 않게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늘날 한국은 인공지능(AI) 생태계의 중심에 서 있으며, 유례없는 반도체 생산과 AI가 이끄는 투자 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지금은 미룰 때가 아니라 대비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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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K팝 콘서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콘서트와 탄소, 언뜻 연결이 잘 안 되실 텐데요. 수만 명이 모이는 대형 공연 한 번에 얼마나 많은 탄소가 나오는지, 저도 이번에 취재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첫 '저탄소' K팝 콘서트, 직접 가 보니

제가 지난 주말 다녀온 곳은 인천 문학경기장입니다. god가 헤드라이너로 나선 '서스테이너블 웨이브'라는 페스티벌인데요, 무대 위 함성만 보면 여느 대형 K팝 페스티벌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연을 만드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한문규 / 사운드얼라이언스 대표 : 공연 산업에서도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조심스럽게 이거를 시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페스티벌 소주제 자체가 '스타트 웨이브'예요. 한 걸음씩 나아가 보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대 뒤로 가보니까, 보통 야외 공연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디젤 발전기 사용을 줄이기 위해 대형 배터리, 이동형 ESS가 투입됐습니다. 무대 위 아티스트들은 일회용 생수병 대신에 전부 텀블러를 썼는데요, god 멤버들이 무대에서 텀블러 뚜껑을 못 열어서 한참 웃음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관객석에도 낯선 장면이 있었습니다. 전광판에 QR코드가 뜨는데, 찍으면 '나의 탄소 발자국 알아보기'라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관객은 출발지와 교통수단을 입력하고, 다양한 설문에 참여를 하는데요, 바로 탄소 배출량을 계산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문규 / 사운드얼라이언스 대표 : 탄소 배출량 같은 경우는 대부분 관객 이동과…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냐, 자가용을 이용해서 오냐를 측정하고 있고요. 공연에 사용하는 전기량도 측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날 중간 집계 결과는 어땠을까요.

[조효진/탄소중립서비스업체 대표 : (행사 중반까지) 집계했을 때는 일반 K팝이나 페스티벌 콘서트 대비해서 줄어든 (배출 탄소량) 부분은 20% 정도입니다.]

물론 공연 전체 배출량이 20% 줄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연 전체 배출량은 행사가 끝난 뒤에 전력 사용량과 관객·스태프 이동 등을 합산해서 계산됩니다. 그렇다고 이번 공연을 '탄소중립 공연'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다.

[한문규 / 사운드얼라이언스 대표 : 다 상쇄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조차 좀 조심스럽다 보니까… (탄소 중립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는 그런 단계라는 말씀이시죠?) 네.]

즐기려고 가는 콘서트, 탄소까지 계산?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즐거우려고 가는 콘서트에서 왜 탄소까지 계산해야 하느냐. 숫자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대형 기획사가 자사 공연의 탄소배출량을 측정했는데, 가장 많았던 공연이 3천291톤이었습니다. 휘발유 차량 715대가 1년 내내 도로를 달리며 내뿜는 양이죠. 2007년 영국 음악산업의 탄소배출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전체 배출량의 약 73%가 라이브 공연에서 나왔습니다. 음반도, 스트리밍도 아니고 공연이 압도적인 1위라는 겁니다.

해외 공연은 어떨까?

해외에서는 이런 시도가 이미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콜드플레이가 대표적입니다. 낮에 태양광으로 전기를 만들어서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밤 공연>에 쓰고요, 관객이 공연장에서 자전거 페달을 밟거나 또 바닥을 뛰면서 직접 전기를 만드는 '키네틱 플로어'까지 도입했습니다. 그 결과 이전 월드투어보다 공연당 직접 탄소배출을 59% 줄였습니다. 지난해 4월 내한 공연에서는 LED 손목밴드 회수율이 99%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빌리 아일리시는 미국 롤라팔루자 무대에 태양광 패널 136장을 깔았습니다. 설치에 걸린 시간은 단 4시간 태양광으로 충전을 한 배터리로 조명과 음향, 영상 등 주요 무대 전력을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해외 방식을 한국에 그대로 가져오기가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빌리 아일리시의 기후 캠페인을 만든 프로듀서가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커트 랭 / 빌리 아일리시 '오버히티드' 프로듀서 : 한국은 전력의 60%가 화석연료이고, 태양광과 풍력은 6%로 세계 평균 15%의 절반도 안 됩니다.]

배터리를 쓴다고 자동으로 저탄소가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전기로 충전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페스티벌이 사용 전력에 대응해서 재생에너지 인증서, REC를 구매하기로 한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개별 공연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전력망 자체의 <탈탄소화>도 함께 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K팝 기획사들은?

그럼 우리 K팝 기획사들은 어떨까요? 케이팝 팬들이 직접 만든 기후단체가 있습니다. '케이팝포플래닛'이라고, 전 세계 팬들이 참여하는 조직인데요. 이들이 5대 엔터사가 공개한 <지속가능경영 자료>를 분석했더니, 공연에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진전이 있다면 <측정>입니다. 한 곳은 매 공연 배출량을 재서 공개하고 있고, 다른 곳도 측정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데이터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재는 곳은 생겼지만, 줄이는 곳은 아직 없는 겁니다.

[김나연/케이팝포플래닛 캠페이너 : 변화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탄소를 저감하는 활동은 아직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팬들의 마음은 이미 앞서 있습니다. 전 세계 케이팝 팬 601명에게 물었더니 92%가 더 많은 저탄소 콘서트를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경험해본 팬은 14%에 불과했죠. 팬들이 가장 원하는 변화가 뭔지도 물었는데요, 1위가 재생에너지 무대도, 플라스틱 금지도 아니었습니다. '아이돌이 직접 기후 메시지를 전하는 것', 58.6%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게 실제로 얼마나 힘이 있는지 보여준 사례가 있습니다. 2021년 블랙핑크가 COP26 홍보대사로 기후행동 캠페인에 나섰는데요, 전 세계 팬들의 반응이 얼마나 컸는지 당시 영국 총리가 직접 감사 편지를 보낼 정도였습니다. 케이팝포플래닛도 바로 이 장면을 보고 "팬들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걸 확인하고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팬들이 왜 이렇게 절실할까, 캠페이너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김나연 / 케이팝포플래닛 캠페이너 : 이미 한 번 콘서트가 없어진 걸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코로나 때요. 저희 팬들은 다시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고… 지금도 기상 악화로 공연이 중단되거나 취소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만나는 공간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팬들을 기후 행동으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국내에선 확산이 어려울까요? 이번 페스티벌 기획자의 답이 의외였습니다.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한문규 / 사운드얼라이언스 대표 : 친환경으로 공연에 적용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의 니즈와 공연을 하시는 분들의 니즈가 서로 겹치지 않아서…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바꾸고 싶어 하는데 그들 사이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어려울 거예요.]

기후테크 업계와 공연 업계의 필요와 일하는 방식이 달라서 두 업계를 연결하는 것부터 쉽지 않다는 겁니다. 비용 문제도 현실입니다.

[한문규 / 사운드얼라이언스 대표 :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에도 비용이 들고요. 전기발전차도 아직은 비용이 더 들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비용이 더 드는 페스티벌은 맞습니다.]

여기에 제도적 기반도 아직인데요, 정부의 녹색행사 가이드라인이 있긴 하지만 2008년에 만들어진 기준입니다. 지금의 K팝 공연 산업과 탄소 측정 방식에 맞는 통일된 최신 기준은 아직 없습니다. 대형 공연장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공연산업은 문체부, 탄소·에너지 정책은 기후부와 맞물립니다. 여러 주체가 얽혀 있는 만큼 협업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래도 움직임은 시작됐습니다. 주최 측은 내년부터 서울과 인천에서 각각 한 차례씩 공연을 여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고, 함께하자는 지자체 연락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국회에서도 정부와 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탄소중립 공연 가이드라인 협의체 구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커트 랭 / 빌리 아일리시 '오버히티드' 프로듀서 : 대표적인 K팝 아티스트와 기획사가 저탄소 기준을 도입하면, 다른 모든 아티스트들이 따라가고 싶어 하는 모델이 될 것입니다.]

세계의 무대를 바꾼 K팝, 이제는 무대를 '만드는 방식'까지 바꿀 수 있을지, 그 첫걸음이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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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술파티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재명 정권의 ETF 게이트'라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ETF 특검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장 대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인한 국민 피해가 54조 원에 달한다"며 "빚투 나섰던 개미 투자자들은 피눈물 흘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증권사들은 급격히 늘어난 수수료 챙겼다"며 "김용범 전 실장과 관련자들이 국민 재산을 수탈해서 증권사의 배를 불려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실장의 아들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아들이 미래에셋증권에 근무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장 대표는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이 포시즌스 호텔에서 김용범 실장과 회동하고 술 파티를 벌였다는 의혹까지 제기가 됐다"며 "박 회장은 이 정권이 만든 150조 규모의 미래 성장펀드 공동위원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실장이 갑자기 사퇴한 이유가 미래에셋 로비의 꼬리를 밟혔기 때문이라는 의혹도 있다"며 "김 전 실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추진한 이유가 미래에셋 로비의 결과라면 단지 김 전 실장 사퇴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장 대표는 "이거야말로 수사를 통해 진상 규명해야 할 '이재명 정권 ETF 게이트'"라며 "김 전 실장 혼자서 이런 대형사고 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김 전 실장의 출국설도 나돌고 있다"며 "특검밖에 답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장 대표는 "김 전 실장이 해외로 도피한다면 그 자체로 범죄를 인정하는 것이 될 것"이라며 "로비에 의해서 주가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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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국내 젊은 과학자들의 장기 연구를 지원해 온 서경배과학재단이 설립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 재단은 아모레퍼시픽그룹 서경배 회장이 2016년 사재 3천억 원을 출연해 설립한 공익재단으로, 성과가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한 기초 생명과학 분야에서 젊은 연구자들이 단기 성과에 얽매이지 않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습니다.

지난 10년간 지원한 연구자는 모두 35명, 누적 연구비는 910억 원에 달합니다.

올해부터는 3년간 9억 원을 우선 지원하고, 중간 심사와 연구 성과에 따라 한 연구자에게 최장 12년간 총 50억 원까지 지원하는 새로운 제도도 도입했습니다.

장기간 꾸준한 투자를 통해 우리 기초과학의 연구 기반을 넓히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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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서울 아파트의 갭투자 의심 거래가 1년 새 50% 넘게 늘었습니다.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서울의 갭투자 의심 거래는 6천680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54.6% 증가했습니다.

갭투자 의심 거래는 주택 구입 자금에 임대보증금과 금융기관 대출이 모두 포함돼 있고, 입주 계획을 '임대'로 신고한 거래를 말합니다.

자치구별로는 성동구가 728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동구 656건, 마포구 630건 순이었습니다.

증가율이 90%를 넘은 곳도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11곳에 달했습니다.

특히 30대의 거래가 3천95건으로 전체의 46.3%, 거의 절반을 차지했는데, 1년 전보다 69.8% 늘어 모든 연령대 가운데 증가 속도도 가장 빨랐습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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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는 공익채권 분할 상환에 정부기관들이 동의함에 따라 공익채권자의 회생계획안 동의율이 64.4%를 기록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31일의 59%에서 5% 넘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공익채권에는 물품대금, 임직원 임금뿐 아니라 각종 세금, 4대 보험, 임대료 등이 포함됩니다.

회사는 "정부기관들이 (분할상환 동의에) 참여하면서 동의율이 크게 올라갔다"며 "오늘 관계인집회 전까지 추가로 동의가 이뤄지는 부분을 감안하면 최종 동의율은 이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늘 오후 3시 홈플러스 회생계획안과 관련한 관계인집회를 열어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 주주 등 조별로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회생담보권자조는 75% 이상, 회생채권자조는 66.7% 이상, 주주조는 50% 이상이 동의해야 가결됩니다.

이후 법원은 관계인집회 결과를 토대로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공익채권자는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이 없으나, 앞서 법원은 회생계획 수행 가능성을 가늠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공익채권자 동의를 확보할 것을 홈플러스에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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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 말 기업여신 부실채권 증가 영향으로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이 상승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오늘(2일) 발표한 '2026년 6월 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에 따르면, 국내은행 부실채권비율은 0.63%로 지난 3월 말(0.60%) 대비 0.03% 포인트(p) 올라갔습니다.

부실채권 규모는 18조 9천억 원으로 지난 3월 말(17조 7천억 원)보다 1조 2천억 원 증가하며 2018년 6월(19조 4천억 원) 이후 8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기업여신 부실채권이 15조 2천억 원으로 전 분기보다 1조 원 늘어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습니다.

이는 2019년 3월 이후 7년 3개월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가계여신은 1천억 원 늘어난 3조 4천억 원, 신용카드채권은 전 분기와 동일한 3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발생한 부실채권은 전 분기보다 1조 7천억 원 증가한 7조 2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업여신 신규부실이 5조 7천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1조 6천억 원 증가했고, 가계여신 신규부실은 1조 4천억 원으로 1천억 원 늘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신규부실이 4조 5천억 원으로 전 분기보다 1조 2천억 원 늘어난 반면, 대기업(1조 2천억 원)은 4천억 원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2분기 중 부실채권 정리 규모는 6조 1천억 원으로 올해 3월 말보다 1조 7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부문별로 기업여신 부실채권비율은 0.77%로 전 분기 대비 0.03% p 상승했습니다.

2021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대기업여신(0.53%)은 0.03% p, 중소기업여신(0.92%)은 0.04% p 각각 올랐습니다.

중소법인은 1.08%로 0.05% p 올랐고, 개인사업자여신(0.67%)도 0.01% p 올라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가계여신 부실채권비율은 0.01% p 상승한 0.33%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담보대출(0.22%)은 3월 말 수준을 유지했고, 기타 신용대출 등(0.67%)은 0.01% p 상승했습니다.

신용카드채권 부실채권비율(1.88%)은 0.06% p 올랐습니다.

대손충당금 잔액은 26조 9천억 원으로 전 분기보다 2천억 원 증가했으나, 대손충당금잔액을 부실채권으로 나눈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142.9%로 같은 기간 7.5% p 하락했습니다.

금감원은 "부실채권비율 장기평균과 은행권의 손실흡수능력을 감안했을 때 건전성은 양호하다"면서도 "일부 취약부문의 부실채권비율 상승세가 이어지고, 중동 상황 장기화와 국내외 금리 상승 가능성을 감안해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금융감독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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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양극화 대응 재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안타깝지만 지금은 전 정권이 만든 '성장보릿고개'라 일단 성장 회복에 더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일), 자신의 SNS에 정부가 발표한 820조 원 규모 2027년도 예산안에 '양극화 대응' 재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을 담은 한 언론사의 사설을 공유하며, 이와 같이 적었습니다.

"그렇다고 복지를 후퇴한 건 아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속적 성장을 회복하지 못하고 0% 성장에, 급기야 마이너스 성장으로 가게 되면 양극화는 더 확대되고 심지어 복지축소가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성장 포기 복지 확대'는 있을 수 없고 '성장 복지 동시 확대'는 이상적이나 비현실적"이라면서, "부득이하게 현재는 성장에 집중하여 파이를 키울 때라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만족하긴 어렵겠지만 복지 확대에도 애쓰고 있다"며, "심지어 과도한 복지 포퓰리즘 예산이라는 비난도 있다"고 첨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년이 지났을 뿐이니 좀 더 시간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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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장기간 운영된 지역아동센터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했다는 이유만으로 신규 시설로 취급해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B 지역에서 약 20년간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다가 기존 장소 운영이 어려워지자 C 지역으로 이전했고, 이전 과정에서 지방정부 측으로부터 센터 소재지 변경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임대차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보건복지부가 센터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기존 센터를 폐업한 뒤 새로 설치 신고를 하도록 지침을 변경했고, 그 결과 신규 시설이 되어버린 A 씨의 센터는 기존 시설에 주어지는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A 씨가 두 지방정부와 협의해 이전 절차를 진행했는데 제도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을 A 씨에게 모두 부담시키는 것은 신뢰 보호의 원칙 및 행정의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지방정부에 보조금을 지급하라는 취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또 "센터를 다른 기초지방정부 관할 지역으로 이전했다는 이유로 신규 시설로 간주해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운영자의 거주 및 시설 이전에 관한 자유로운 선택을 제한한다"며 복지부에 제도 개선도 제안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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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온라인에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글을 올렸던 20대 남성이 정부에 1천200여만 원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허위 협박글로 낭비된 치안 행정 비용 전액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8일, 국가가 20대 남성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경찰 출동으로 발생한 국고손실금 1,256만 원 전액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에 인정된 배상금에는 당시 현장에 투입된 경찰관들의 인건비와 초과근무수당은 물론, 차량 유류비와 급식비까지 모두 포함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한 유튜브 영상에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댓글을 썼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전국 신세계백화점 일대에 순찰 경력 277명을 긴급 투입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용의자 추적에 나서 경남 하동에서 A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장난으로 올린 협박글 한 건에도 대규모 치안력이 낭비되고 그 비용은 국민 세금으로 부담된다"며, 앞으로도 공중협박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나홍희,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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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서대문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오늘(2일) 첫 출근길에 의원직 사퇴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청문회를 잘 준비하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용 후보자는 오늘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용 후보자는 비례의원직 사퇴 의사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청문회라는 것이 단순하게 혼자 얘기하는 공간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공간이라는 것을 잘 알기에 청문회 잘 준비하며 제 생각을 정리해 전달드릴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비례대표 의원과 장관을 겸직하는 건 특혜를 독점하는 것이라는 지적에 동의하냐는 질의에는 "여러 의견들이 있고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것을 듣고 있다"며 "제 입장이나 생각을 잘 준비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청문회를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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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목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오늘(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 집무실로 출근하면서 '겸직 논란'에 대해 답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바로이뉴스로 확인하세요.

(구성 : 박세원, 영상편집 : 김혜주,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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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으로 구속된 부 경장이 지난 1일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제주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사건'의 피의자 부 경장이 성인뿐만 아니라 현행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 대상자까지 기록을 삭제했거나 미입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종 담당 경찰이 범죄에 취약하고 장기 실종 시 사망할 수 있는 고위험 아동, 정신장애인 등의 관리 정보까지 삭제했다는 점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오늘(2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부 경장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 목록상의 기록 63건을 삭제하거나 미입력했는데 이 중 여러 건이 아동 등 실종아동법상의 보호 대상자로 확인됐습니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은 실종자 발생 시 실종자 정보를 입력 조회하는 경찰 관리 시스템입니다.

63건 중 15건은 모두 지역 경찰 등이 실종자 신고 시 곧바로 소재를 파악해 정상적으로 사건이 종결됐지만, 정작 실종팀 담당자인 부 경장은 이들 15건의 관리 목록 기록을 입력했다가 맘대로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관리 목록이 삭제된 이 15건 중에도 실종아동법상의 보호 대상자가 일부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리 목록 기록은 실종자가 변사 등 사망하면 삭제할 수 있고, 기록이 삭제되면 다시 조회할 수 없습니다.

이 기록이 삭제되면 생존한 아동, 장애인, 치매 환자 등이 귀가 후 재차 실종됐을 때 관련 내용을 볼 수 없게 돼 현장 수색 작업에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실종아동법은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 환자 등 범죄에 취약하거나 장기 실종 시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합니다.

성인 실종 신고과 달리 곧바로 경찰관서의 책임자에게 보고돼 대대적인 수색이 진행되도록 규정돼 있으며, 대상자의 기록을 누구든 함부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부 경장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에 근무하면서 298건을 자체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중 건 141건은 실종아동법상의 보호 대상자에 대한 신고 사례입니다.

부 경장은 지난 5월과 지난 7월 각각 실종 신고된 성인 실종자 2명에 대한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들 성인 실종자 2명 모두 신고 후 상당 기간이 흐른 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기존에 드러난 허위 종결 2건 외에도 추가 허위 종결 사례 10건, 관리 목록 삭제 15건 등에 대해 수사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누적된 업무 부담과 책임 가중에 대한 피로감 속에 업무 태만한 동기'가 부 경장 범행의 주된 배경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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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광주경찰서 전경

여러 차례 가정폭력을 신고하고 다른 거처로 피신해 있던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현직 공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30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공무원인 A 씨는 어제(1일) 아침 7시 17분쯤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건물 계단에서 출근하려던 아내 30대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현장에 어린 자녀가 함께 있었던 점을 고려해 A 씨가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다고 보고 관련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번 사건은 이혼 소송에 앙심을 품은 A 씨의 치밀한 계획범죄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달 11일쯤 별거 중이던 아내가 제기한 이혼 소송의 소장을 받으면서부터 본격적인 범행을 결심했다"고 자백했습니다.

본인이 이전부터 가정폭력을 저질러 여러 차례 신고됐던 만큼 향후 위자료와 재산 분할, 양육권·양육비 등 전반적인 사항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을 것으로 생각해 앙심을 품었다는 겁니다.

약 3주간 범행을 구상한 그는 사건 발생 당일 흉기를 챙겨 이혼 소장에 적힌 아내의 현 거처로 찾아갔습니다.

당시 아내는 남편의 폭력을 피해 가족이 사는 경기 광주시 거처로 피신한 상태였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모자를 눌러쓴 채 현장에 도착한 A 씨는 15분가량 해당 다세대주택 계단에서 기다리다가 아내가 나오자 곧바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직후 A 씨는 곧바로 오토바이를 몰고 자신의 수원시 장안구 소재 주거지 부근으로 도주했습니다.

이후 주거지 근처에서 잠시 배회한 뒤 숙박시설로 들어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가 4시간 20여분 만에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다만 A 씨는 검거됐을 때 휴대전화를 버린 상태여서 범행을 계획하는 과정에서의 검색 기록 등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계속 조사하며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정황이나 추가적인 범행 동기가 있었는지 등 사건의 전반적인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숨진 B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남편으로부터 폭행과 협박 등의 가정폭력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 및 상담 요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 씨는 피습 직후 앞서 지급받았던 스마트워치로 긴급구조를 요청한 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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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퍼톤즈 멤버 이장원의 할아버지이자 뮤지컬 배우 배다해의 시할아버지인 이현섭 씨가 별세했다.

1일 방송된 SBS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에서는 이장원, 배다해 부부와 100세 할아버지의 합가 근황이 그려졌다. 방송 말미 제작진은 "이현섭 할아버님께서 영면하셨습니다"라는 자막을 통해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다.

이장원, 배다해 부부는 지난 7월 방송을 통해 시할아버지와 합가 사실을 처음 공개했다.

배다해는 "저희 룸메이트가 생겼다. 100세 시할아버님과 함께 생활 중"이라고 밝혔고, 이장원은 "지난 가을부터 합가 준비를 해서 현재 5개월 차"라고 설명했다.

합가 배경에 대해 배다해는 "시할머님께서 돌아가신 지 30년 되셨다. 그 이후 할아버님이 계속 혼자 사셨다. 시부모님은 지방에 있고 고모들이 근처에 살며 30년간 번갈아 할아버지를 돌봐왔다. 이 부분은 결혼 전부터 이미 예견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현섭 할아버지는 100세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정정한 일상을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스마트폰으로 직접 택시를 호출하고, 매일 아침 채소 주스와 삶은 달걀로 식사하며 신문도 읽었다. 일기에는 "큰 집에 혼자 있을 때보다 애들이 있으니 사람 사는 것 같다"고 적어 뭉클함을 안기기도 했다.

마지막 방송이었던 지난 1일 '동상이몽'에서 이현섭 할아버지는 배다해의 5세 조카 로운 군과 만나는 모습이 그려지기도 했다. 이 방송에서 할아버지는 로운 군이 직접 쓴 편지를 읽고 흐뭇해 하며 5만 원권 용돈을 건네기도 했다.

이현섭 할아버지는 1926년 평안남도 안주에서 태어나 1940년 서울로 이주했다. 육군사관학교 9기 출신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이력이 있으며, 예편 후에는 한양대학교 재단이 경영하던 대한해운공사에서 동경지점장으로 6년여 간 근무했다. 이후 이북5도청 관계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38선을 넘던 기억과 참전 당시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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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의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이 제주에서 잇따라 발생하면서 고독사 위험가구 등 사회적 고립 위기에 놓인 주민을 찾아내고 안전을 확인하는 지역사회 안전망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지역 1인 가구가 10만 가구에 육박하면서 위기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직접 안전을 확인하는 행정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은 안전을 확인하고 보고하는 담당자가 제 역할을 하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시스템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장은 지난 5월 30대 여성 장 모 씨와 지난 7월 60대 남성의 실종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 등으로 구속 송치됐습니다.

A 경장은 업무 부담감 등을 범행 이유로 진술했으며, 경찰의 전수조사에서는 이들 사건 외에도 소재 확인 없이 종결한 실종신고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위기에 놓인 사람의 안전을 확인하는 제도가 있어도 결국 현장에서 이를 확인하고 판단하는 것은 사람의 몫입니다.

제주에서는 과거 홀로 생활하던 주민이 숨진 뒤 수년이 지나서야 발견되는 일이 잇따르면서 고독사 위험가구를 조기에 찾아내고 안전을 확인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2024년 4월 제주시 용담동 한 폐업 모텔에서는 홀로 생활하던 70대 남성이 숨진 지 약 2년 6개월 만에 백골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거동이 불편했던 이 남성은 고독사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복지 담당자들이 여러 차례 주거지를 찾았지만 남성이 숨져 있던 화장실 내부까지 확인하지 못해 사망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불과 넉 달 뒤인 같은 해 8월에는 제주시 오라동 한 폐업 여관에서 또 다른 70대 남성이 숨진 지 약 5년 만에 백골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이 남성 역시 홀로 살던 기초생활수급자로, 연락이 끊기면서 2020년 8월 복지급여 지급이 중단됐지만 이후 장기간 사망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복지 담당자가 위기가구로 파악해 잠긴 방문을 열면서 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현재 제주도는 고독사 위험에 놓이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된 주민을 찾아내기 위한 별도의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제주 지역 1인 가구는 9만 6천391 가구이며, 도가 관리하는 고독사 위험군은 1천518명입니다.

고위험군 68명, 중위험군 461명, 저위험군 989명입니다.

도는 단전·단수와 건강보험료 체납, 알코올질환 등 위기 징후를 토대로 대상자를 찾아내는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연계 발굴조사를 연 4회 진행합니다.

별도로 상·하반기 두 차례 고독사 위험자 실태조사를 하고, 연락이 닿지 않는 가구는 요일과 시간대를 달리해 2회 이상 다시 방문합니다.

관리 대상자가 갑자기 연락이 끊기는 등 사망이 의심되면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이 즉시 현장에 출동합니다.

문이 열리지 않으면 112나 119에 신고해 경찰·소방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 같은 대응체계로 위기 상황을 찾아낸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맞춤형복지팀이 50대 1인 가구 남성을 두 차례 방문한 뒤에도 안전을 확인하지 못하자 경찰·소방과 함께 문을 열어 숨진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올해 2월에는 시에서 관리하던 60대 1인 가구 남성과 연락이 닿지 않자 경찰·소방과 함께 집에 들어가 응급상황에 놓인 남성을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연락 두절 때 재방문하고 위기 상황에서는 경찰·소방까지 동원하는 절차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는 셈입니다.

다만 경찰의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은 제도가 마련돼 있더라도 결국 현장 담당자의 확인과 보고가 제대로 이뤄져야 안전망이 작동한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위성곤 제주지사는 최근 제주형 종합안전대책 브리핑에서 고독사 등 행정이 관여하는 분야에서도 허위 확인 등을 막기 위한 이중 점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더 살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연락두절 주민을 찾아내는 절차와 함께 현장의 안전 확인과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는지를 살피는 것도 이번 사건이 남긴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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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팔 대규모 홍수로 연락이 두절된 한국인 9명을 수색하기 위해 파견된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 대원들이 현장 접근을 시도한 현지 시간 1일 네팔 라수와 지역 어퍼트리슐리(UT)-1 수력발전소 현장 모습

한국 해외긴급구호대(KDRT)가 네팔 대홍수 피해 현장에서 수색·구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일(현지 시간)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 도착했습니다.

KDRT 대원들을 태운 공군의 다목적 공중급유기 '시그너스'(KC-330)는 이날 오전 6시 27분 카트만두 트리부반 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KDRT는 구호대장인 이규호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을 포함한 외교부 3명, 한국국제협력단(KOICA) 4명, 소방청 37명 등 44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구조견 5마리를 비롯해 고해상도 촬영 무인기(드론), 매몰자 음향·영상 탐지기, 열화상 탐지기 등 각종 첨단 장비도 갖고 왔습니다.

향후 KDRT는 네팔 당국과 협력하면서 지난달 26일 대규모 홍수가 발생한 뒤 실종된 한국인 9명 등 피해자 수색·구조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활동 예정 기간은 약 10일이지만 현장 상황에 따라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과 29일 두 차례 전체 20명 규모의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을 네팔에 먼저 파견했고, 한국인 실종자 9명을 찾기 위해 헬기와 드론을 비롯해 육상 수색도 병행했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신속대응팀은 네팔 당국의 허가를 일일이 받아 가며 헬기 등을 운용했지만 네팔 정부 요청으로 파견된 KDRT는 더 적극적인 수색을 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현재 신속대응팀이 꾸린 육로수색팀은 이번 대홍수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바그마티주 라수와 지역의 둔체까지 진출한 상태입니다.

둔체는 한국인 실종자 9명이 근무한 어퍼트리슐리(UT)-1 수력발전소의 상부댐인 위어댐에서 2㎞가량 떨어진 곳이기도 합니다.

KDRT는 해외에서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구호, 인명구조, 의료구호 등 피해국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부처와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구호대입니다.

이번 KDRT 파견은 12번째로 2008년 중국 쓰촨성 지진 때 처음 가동됐으며 2023년 큰 산불이 발생한 캐나다에도 파견됐습니다.

네팔 정부는 대홍수로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한국 측에 피해 지역 수색과 구조 활동을 지원할 긴급구호대를 요청했습니다.

전날까지 네팔과 인근 국경 중국 티베트자치구에서 모두 합쳐 1천19명이 숨지고 4천462명이 실종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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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증권거래소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세계 주요국 국채금리가 일제히 뛰어올라 수십 년 만의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블룸버그 자료에 따르면, 1일(현지시간)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직전 거래일보다 4.80bp(1bp=0.01% 포인트) 오른 4.799%로 마감했습니다.

10년물 금리가 4.8%로 오른 것은 지난해 1월 이후 처음입니다.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금리는 5.80bp 오른 4.400%, 30년물 금리는 3.10bp 오른 5.273%를 각각 나타냈습니다.

30년물은 2006년 이후 최장기간 5%를 웃돌고 있습니다.

10년물과 2년물 간 금리 차이는 전날 37.0bp에서 39.8bp로 확대돼, 단기물 위주였던 금리 상승 압력이 장기물로 옮겨가는 흐름이 확인됐습니다.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도 6.10bp 오른 2.996%를 기록해 1996년 이후 처음으로 3%를 돌파했습니다.

영국 30년물 국채 금리도 7.60bp 상승한 5.856%로, 1998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30년물도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국채금리 급등은 세계 경제 전반에 부담을 주며 주택 구매자·신용카드 이용자부터 최근 수년 간 대규모로 차입해 온 각국 정부까지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중 영국 국채금리는 유럽 주요국 중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는데, 에너지 가격에 취약한 경제 구조가 부각됐습니다.

또 부채가 많은 국가일수록 금리 상승이 차환 비용 증가와 추가 차입으로 이어지는 '부채 악순환' 우려가 반영됐습니다.

미국 기술기업들이 인공지능(AI) 붐 자금 조달을 위해 대규모로 발행한 회사채가 국채 수요를 잠식하는 점도 금리 상승 요인으로 꼽힙니다.

케빈 워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지난달 28일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이후 이달 연준의 금리 인상 기대가 커졌고, 유럽중앙은행(ECB)·일본은행(BOJ)·호주·뉴질랜드 중앙은행의 동반 인상 전망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수십 년간의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 인플레이션 국면에 접어들었는데도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이 더뎌 엔화 약세 압력이 이어져 왔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최근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이 엔화 강세로 이어질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해 긴축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시장 전망을 뒷받침했습니다.

시장은 일본은행 기준금리가 연말 약 1.4%로 마감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3개월 전만 해도 연중 1% 동결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데릭 핼페니 미쓰비시UFJ 유럽 글로벌마켓리서치 총괄은 "이미 위험 지대에 들어섰다"며 금리가 오를수록 주식시장이 붕괴적으로 되돌려질 위험이 커진다고 경고했습니다.

로라 쿠퍼 누빈 글로벌 투자전략가는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앞으로 금리는 오르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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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2일) '조작 기소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밀어붙이면 낭패를 볼 것'이라는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의 발언과 관련, "이 대통령의 레임덕이 본격화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페이스북 글에서 조국혁신당 이해민 전 의원이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비관으로 발탁된 것을 거론한 뒤 "조국당 의원에게 청와대 수석 한 자리 나눠주는 정도로는 이 레임덕의 거대한 해일을 막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정확히 넉 달 전에는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는 마땅하다'고 말씀하신 분이라 조금 당혹스럽긴 한데, 이분이 상황에 따라 말을 뒤집고 바꾸는 일이야 워낙 익숙하다 보니 그냥 그러려니 한다"면서 "말을 뒤집게 된 상황 변경은 단 하나, 바로 '레임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조 원장이 "1심에서 공소 취소할 사건과 대통령 임기 종료 후 재판을 받아야 할 사건을 정확히 구분하고 조치해야 한다"고 한 데 대해서는 "2심 재판이 '임기 후' 재개된다는 말은 틀렸다. 헌법상 이 대통령 재판은 '임기 중' 지금 바로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사법부를 향해서도 "지금 저들의 공격 대상은 조희대 대법원장이지만, 대법원장 다음은 대한민국 판사 전체가 될 것이고, 그다음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될 것"이라며 "사법부가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용기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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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의회 전경

경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원이 도의회 전체 의원과 직원들 단체 카카오톡방(이하 단톡방)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비하하는 용어를 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오늘(2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윤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김이근 의원은 지난달 29일 다른 국민의힘 의원 1명이 진해 해군사관학교 이전에 문제를 제기하는 신상 발언·언론 기사 등을 올리자 이재명 대통령을 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해 '○○○가 제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네요'란 메시지로 응답했습니다.

메시지가 게시되자 당장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한 의원은 "이 방이 여야가 서로를 비방하는 곳인가", "각자 주장은 할 수 있지만 최소한 예의는 지키자"라며 비판했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순간적으로 국민의힘 단톡으로 착각했다"는 글을 올렸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원색적 표현을 삼가라"는 등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민주당 의원 전원은 단톡방을 나가버렸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김 의원은 김경수 민주당 대표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와 함께 윤리위원장 사퇴 의사를 전했습니다.

김경수 대표의원은 "논란 확산을 우려해 사과를 받아들였지만, 도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경남도의회는 전체 68석 중 국민의힘이 44석, 민주당이 23석, 무소속이 1석을 차지합니다.

(사진=경남도의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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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호 한은 부총재보

한국은행은 오늘(2일)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근원 품목을 중심으로 기조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지호 한은 부총재보는 오늘 오전 물가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기저효과의 소멸로 (9월 상승률이) 8월보다는 낮아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8월 소비자물가와 관련, "지난해 통신비 할인에 따른 기저효과로 7월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며 "석유류 최고가격 인하, 정부의 농축수산물 할인정책 등이 오름폭을 제한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근원물가는 내구재 가격 오름폭이 확대되는 가운데 기저효과 영향을 크게 받아 상승률이 큰 폭으로 확대됐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는 "향후 소비자물가는 중동전쟁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비용충격의 전이, 수요측 압력 확대 등으로 근원물가를 중심으로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경계심을 갖고 물가 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8월 소비자물가지수가 120.05(2020년=100)로, 1년 전보다 3.1% 상승했다고 이날 발표했습니다.

6월 3.2%에서 7월 2.8%로 하락했다가 다시 3%대로 올라섰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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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끼임 사고'로 근로자가 다친 경기 광주 쿠팡 물류센터에 대해 경찰과 노동부가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늘(2일) 오전 9시부터 광주시 쿠팡 물류센터에 수사관 13명을 보내 고용노동부와 합동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엔 고용노동부 소속 노동감독관 등 15명도 투입됐습니다.

노동부는 "관계자 PC 등을 확보해 입식 지게차 사용 작업 중 재해자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이행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23일, 해당 물류센터에서 지게차를 운행하던 중 40대 남성이 지게차와 구조물 사이에 끼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남성은 아직 의식을 찾지 못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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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이 오늘(2일) 관계인집회에서 표결에 부쳐집니다.

표결을 하루 앞두고 유통업계에서는 큰 변수가 없다면 회생계획안이 가결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보증으로 긴급운영자금(DIP)이 투입됐고, 홈플러스가 비교적 양호하게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가결에 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섭니다.

다만 5천억 원이 넘는 미지급 납품대금의 분할 상환에 대한 납품업체들의 동의율은 여전히 변수로 꼽힙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늘 오후 3시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 주주 등 조별로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회생담보권자조는 75% 이상, 회생채권자조는 66.7% 이상, 주주조는 50% 이상이 동의해야 가결됩니다.

법원은 이와 별도로 납품업체와 임직원 등 공익채권자의 분할 상환 동의율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납품업체의 미지급 대금은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갚아야 하는 공익채권으로, 이들은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을 갖지 않습니다.

다만 공익채권은 다른 회생채권에 우선해 변제해야 하는 만큼 납품업체들이 공익채권의 즉시 변제를 요구할 경우 홈플러스의 정상적인 영업과 회생계획 수행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원은 홈플러스에 회생계획안에 대한 공익채권자의 동의를 받아오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공익채권 분할상환 동의율은 59%로, 물품대금 채권자는 64.4%, 임직원은 87.9%가 동의했습니다.

후순위 채권자인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자단기사채(전단채) 피해자들도 현 회생계획에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로 관계인집회 직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한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상당히 길어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관계인집회가 길어질 경우 회생계획안 표결뿐 아니라 법원의 인가 결정 시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면 법원의 인가 절차로 넘어갑니다.

통상 관계인집회에서 계획안이 가결되면 법원이 당일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을 내리는 사례가 많지만, 집회가 길어질 경우 인가 결정이 당일에 이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부결될 경우 법원은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강제인가나 회생절차 폐지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관계인집회를 다시 열 수도 있지만, 가결 기한이 오는 4일까지인 만큼 실제로 집회를 다시 열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홈플러스는 추가 자금 조달과 점포 매각 등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영업 정상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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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 계류장

국내 항공업계가 지난해 안전 분야에 총 13조 3,098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17개 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의 2025년 항공안전 투자 실적과 2026~2027년 투자계획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안전 투자액은 전년(6조 1,769억 원)보다 115.5% 늘어난 수준입니다.

다만 이는 신규 항공기 도입 비용과 운항·객실승무원 고용 비용을 안전투자 범위에 새로 포함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신규 항공기 43대 도입에 3조 8,798억 원, 안전 관련 종사자 고용비용에 3조 3,817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국적항공사 평균 항공기 기령은 2024년 12.4년에서 2025년 12.1년으로 낮아졌습니다.

신규 항공기 도입을 제외한 안전투자는 9조 424억 원으로 전년(5조 3,397억 원) 대비 69.3% 증가한 수준입니다.

항공기 정비·수리·개조에는 3조 3,848억 원, 엔진·부품 구매·임차에 1조 8,761억 원, 정비시설·장비에 2,250억 원이 투자됐습니다.

업체별로 보면 대형항공사(FSC)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각각 7조 2,241억 5천만 원, 1조 8,754억 원을 투자해 전체의 68.4%를 차지했습니다.

저비용항공사(LCC)에서는 트리니티항공(9,906억 2천만 원), 제주항공(9,775억 7천만 원), 이스타항공(5,590억 2천만 원), 진에어(4,079억 9천만 원) 순으로 투자액이 컸습니다.

항공기가 1만 회 운항했을 때 투입된 안전투자 금액인 '1만 운항당 투자액'은 파라타항공(7,932억 2천만 원), 에어프레미아(5,532억 1천만 원), 대한항공(4,907억 3천만 원) 순으로 높았습니다.

항공기 1대 당 안전투자는 대한항공(432억 6천만 원), 이스타항공(279억 5천만 원), 아시아나항공(275억 8천만 원) 순이었습니다.

항공업계는 올해 신규 항공기 60대 도입을 위한 7조 663억 원을 비롯해 총 17조 4,462억 원의 안전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항공사 통합에 따른 중복투자 조정으로 안전투자 규모가 감소할 전망입니다.

내년 신규 항공기 도입 예정 대수는 28대입니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안전투자를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장기적인 경쟁력과 성장의 기반으로 인식하는 안전 경영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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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장 보는 시민 모습

지난달 농산물 물가가 작년 같은 달보다 6.7% 하락했습니다.

축산물 물가는 1.5% 올라 상승세가 둔화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국가데이터처가 집계한 8월 소비자물가지수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농산물은 최근 강우와 폭염에도 대체로 작황이 양호해 대부분 품목의 가격이 낮은 수준을 보이면서 하락세가 확대됐습니다.

다만, 쌀은 지난해 생산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쌀값은 지난 7월 2일 이후 20㎏당 6만 1천 원 수준에서 약보합세를 보인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쌀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할인 지원 등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축산물 물가는 가축전염병 등의 영향으로 공급량이 줄면서 최근까지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나 생산량 회복과 할인 행사 등의 영향으로 상승 폭이 줄어들었습니다.

소고기는 한육우 사육 마릿수와 도축 가능 물량 감소, 미국 등 주요 수출국의 생산량 감소와 고환율 등의 영향으로 높은 가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달걀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의 영향으로 공급이 감소해 가격이 높게 형성됐으나 지난달부터 생산량이 회복되면서 산지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됐습니다.

농식품부는 추석 성수기까지 수입 신선란을 공급하고 납품단가 인하 지원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식품과 외식 물가는 각각 전년 동월 대비 1.5%, 2.7% 상승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중동전쟁 이후 원재료와 포장재, 유류비 및 환율 상승 등에 따른 생산비 부담이 지속되고 있지만 세제와 자금 지원, 업계와의 협의 등을 통해 물가 상승 폭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농축산물 물가가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추석 명절에도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수급 상황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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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목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오늘(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 집무실로 출근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바로이뉴스로 확인하세요.

(구성 : 박세원, 영상편집 : 김혜주,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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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성장성이 높은 소상공인은 특화 신용평가(SCB)를 통해 은행권에서 더 많은 대출 한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오늘(2일) 중소기업은행을 방문해 SCB 은행권 시범운영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4월 매출·업종·상권 등을 분석한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소상공인의 미래 성장성을 평가하는 SCB 도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달에는 관련 규정과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SCB 활용 방안과 면책 등을 규정한 '은행권 SCB 운영 가이드라인'도 제정했습니다.

시범운영 참여 은행은 종전 7개 은행(1조 8천억 원)에서 16개 은행(2조 2천억 원) 규모로 확대됐습니다.

지난달 31일부터는 8개 은행(국민·기업·농협·부산·신한·우리·제주·하나)이 시범운영을 시작했으며, 나머지 은행도 하반기 순차적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은행권은 성장 등급이 높은 소상공인에게 신용등급 상향, 대출 한도 확대, 대출 금리 인하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우대 대상 소상공인과 여신거래약정서를 체결이 이뤄졌으며, 소상공인들은 은행권 대출 접근성이 좋아진 데 호응했습니다.

금융위는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이 수혜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커피 전문점, 온라인플랫폼 가맹점, 음식점, 도소매업 등에서 사전 대출 심사를 통해 대출 승인, 한도 상향 등이 이뤄졌습니다.

이 위원장은 "기존 금융 거래 이력 중심의 신용평가체계에서는 반영되기 어려운 비금융 데이터를 바탕으로 성장성을 평가하는 SCB는 포용금융 취지에 부합한다"며 "소상공인이 성장성을 기반으로 평가받고 필요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2027년 하반기까지 시범운영을 거친 뒤, 전 은행권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오는 10월 출시될 개인사업자 전용 사잇돌대출과 내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심사에도 SCB를 반영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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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서대문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오늘(2일) 비례의원직 사퇴 요구에 대해 "(인사) 청문회라는 것이 단순하게 혼자 얘기하는 공간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공간이라는 것을 잘 알기에 청문회 잘 준비하며 제 생각을 정리해 전달드릴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용 후보자는 오늘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제가 듣고 또 듣겠다. 국민께서 정부를 필요로 하는 곳에 언제나 성평등부가 가장 먼저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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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이달부터 민원·분쟁 처리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하며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냅니다.

오늘(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중순께 권역별 민원·분쟁 담당 부서에서 AI 서비스를 시범 운영합니다.

내년 1월에는 AI 기반 금융민원·분쟁 종합포털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입니다.

이는 금감원이 지난해 말부터 추진해 온 디지털 혁신(DX) 중장기 사업의 일환입니다.

금감원은 민원 처리 과정에 쟁점별 유형화 체계를 도입하고, AI 기반 프로세스를 통해 처리 효율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AI는 민원 분류, 유사 사례·판례 추천, 회신문 초안 작성 전 과정에 활용됩니다.

다만 회신문의 경우에는 담당 직원이 최종 검토, 작성해 오류 가능성을 줄일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네이버의 AI 모델 '하이버클로바X'와 오픈소스 등을 내부망에 도입해, AI 서비스 개발을 진행해 왔습니다.

금융 민원이 증가하는 가운데 AI가 도입되면 처리 속도도 개선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금융 민원은 12만 8,419건으로, 전년 대비 10.4% 증가했습니다.

처리 건수도 17.0% 늘어난 12만 7,809건을 기록했으나, 처리 기간은 46.6일로 5.1일 늘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무 단위별 AI 기반 자동화를 추진 중"이라며 "내년 종합포탈 본격 가동 전까지 학습을 통해 모델 정합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이외에 조사 업무에도 AI를 도입해 불공정거래를 적발하는 AI 대응 체계 구축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불공정거래 조사 AI는 2028년부터 적용될 계획입니다.

(사진=안철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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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습니다.

석유류 오름세가 둔화하고 농축수산물 물가가 하락했지만, 지난해 SK텔레콤이 휴대전화 요금을 50% 감면한 기저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국가데이터처가 오늘(2일)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20.05(2020년=100)로, 1년 전보다 3.1% 상승했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중동 전쟁 영향으로 4월 2.6%에서 5월 3.1%, 6월 3.2%를 기록했다가 7월 2.8%로 2%대로 내려왔지만, 지난달 다시 3%대로 올라섰습니다.

석유류 가격은 14.2% 오르며 7월(15.5%)보다 상승 폭을 줄였습니다.

물가 상승 기여도는 0.54%포인트(p)로 역시 7월(0.60%p)보다 축소됐습니다.

석유 최고가격제의 영향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지 않았다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5%p 올라 3.6%에 달했을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습니다.

세부 품목을 보면 경유는 19.6%, 휘발유는 11.5%, 등유는 19.7% 각각 올랐습니다.

농축수산물은 2.6% 하락했습니다.

지난 7월 0.9% 상승에서 하락 전환으로, 전체 물가를 0.21%p 끌어 내렸습니다.

출하량 증가와 정부 지원 할인행사 영향 등이라고 데이터처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채소는 1년 전과 비교하면 9.7% 하락했지만, 전월과 비교하면 12.4% 상승했습니다.

여름철 기온 상승과 휴가철 수요 증가 등의 영향입니다.

석유류 가격 둔화 등에도 소비자물가가 3%대로 오른 것은 지난달 휴대전화료가 26.7%나 오른 영향이 컸습니다.

이는 지난해 휴대전화료가 21.0% 내린 기저효과 때문입니다.

SK텔레콤은 해킹 사태로 대규모 가입자 이탈이 벌어지자 지난해 8월 한 달간 2천만 명이 넘는 전체 가입자의 통신 요금을 50% 감면했습니다.

이두원 국가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휴대폰 요금 감면 기저효과 0.58%p 수준으로, 이를 제거했을 때 전체 물가는 2.5%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휴대전화료 기저효과가 없었다면, 전체 소비자물가는 지난 3월(2.2%) 이후 가장 낮았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휴대전화료 상승의 영향으로 공공서비스 물가 상승률이 7월 1.4%에서 지난달 6.5%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2001년 8월(7.2%) 이후 25년 만에 가장 크게 상승했습니다.

가공식품은 지난달 1.5% 상승하며 전월보다 0.5%p 상승 폭이 확대됐습니다.

최근 빵·과자·국수 등 가공식품 출고가 인상이 잇따르면서 순차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데이터처는 풀이했습니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중심으로 짜여 체감 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3.2% 상승했습니다.

'밥상 물가'를 나타내는 신선식품지수는 6.7% 내렸습니다.

2021년 10월(-7.8%) 이후 4년 10개월 만에 최대 폭 하락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지수는 3.4% 상승했습니다.

2023년 5월(3.8%) 이후 3년 3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이 심의관은 "이 역시 휴대전화 요금 때문으로 지난달보다 0.8%p 상승 폭이 커졌다"며 "근원물가는 품목 수가 전체 소비자물가보다 줄어드니까 기저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3.1% 올랐습니다.

2023년 12월(3.1%) 이후 가장 많이 상승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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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부동산 모습

최근 고정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보금자리론 인기도 시들한 분위기입니다.

오늘(2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올해 7월 보금자리론 신규 판매액은 1조 6,127억 원으로, 6월(2조 1,623억 원)보다 25.4% 급감했습니다.

작년 6월(1조 5,714억 원)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작았습니다.

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장기, 고정금리, 분할 상환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부부 합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로 6억 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때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 만기는 최장 50년입니다.

이 상품의 월간 판매액은 2024년 5월 2,832억 원까지 줄었다가 점차 증가해 그해 11월 1조 원을, 이듬해 9월 2조 원을 넘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2월 2조 5,675억 원에 달해 2023년 11월(3조 688억 원) 이후 2년 3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으나, 3월부터 다시 점차 줄었습니다.

최근 들어 보금자리론 판매가 주춤한 것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대비 금리 매력이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올해 1월 0.25% 포인트(p), 2월 0.15% p, 4월 0.30% p, 5월 0.25% p, 7월 0.30% p 등 다섯 차례 연속으로 보금자리론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 금리는 연 4.90(만기 10년)~5.20%(50년)까지 높아졌습니다.

이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28일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기준·연 4.38~6.46%)보다 하단이 더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의 경우 7월 최저적용금리가 5%에 달해 2012년 7월(5%) 이후 14년 만에 최고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높아지면서 대출 수요가 변동금리 상품 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상당 기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등의 지표 금리가 되는 은행채 5년물 금리가 기준금리 인상 전망을 선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7월 예금은행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31.9%로, 2014년 2월(31.8%) 이후 12년 5개월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보금자리론 금리의 경우 국고채 5년물 금리와 주택금융공사 MBS(주택저당증권) 발행금리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금리 상승에 따라 대출 수요가 일부 감소한 것"이라며 "보금자리론 금리 경쟁력이 있어도 절대적인 금리 수준이 높으면 상환 부담이 커져 수요 자체가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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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이 1일(현지시간) 한미연구소(ICAS) 주최로 화상 대담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평양 회담'을 추진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현지시간 1일 워싱턴 DC의 한미연구소(ICAS) 주최 화상 대담에서 "트럼프는 (2018년) 싱가포르에서 북한 지도자를 만난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 됐고, 2019년 비무장지대(DMZ) 회동에선 북한 땅에 들어간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 됐으니, 남은 단계는 하나뿐"아라며 "바로 트럼프가 평양을 방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는 왜 (북미) 회담을 원하는가. 사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고 싶기 때문"이라면서, 11월 중간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두 번째 임기의 마지막 2년에 접어든" 역대 미 대통령들이 그랬듯 국내에서 의회를 상대하기보다는 해외로 눈을 돌리려 할 공산이 크다고 봤습니다.

또 "트럼프는 싱가포르에서도 김정은에게 '나와 함께 에어포스원(미 대통령 전용기)에 타는 게 어떠냐. 그리고 우리가 평양에 들르는 것'이라고 제안한 바 있다"며 "평양 방문의 목적은 홍보 효과다. 정말 그게 전부"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언급했던 점을 상기한 뒤 "우리가 그(김 위원장)에게서 얻어낼 수 있는 게 뭐라도 있을지 매우 회의적"인 반면, "북한은 그 회담에서 자신들이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지 매우 치밀하게 계산해 놨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난 트럼프가 어느 날 불쑥 이 생각(북미 정상회담)을 떠올렸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을 현실화할 수 있을지 알아보기 위한 논의가 지금 진행 중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다만,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는 회담은 상황을 오히려 후퇴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트럼프는 5년 반 동안 국제 관계를 정상 간 개인적 관계라는 프리즘을 통해 바라본다는 점을 보여줬다"며 "그에게는 국무부도, 국방부도, 재무부도, 그 밖의 누구도 필요하지 않다. 그저 '두 친구'가 서로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다. 난 그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우려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북한 문제에 대해 트럼프에게 조언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참모들의 조언이 전무한 상황에서 트럼프가 독단적 결정을 내리는 것 같다고 추측했습니다.

그는 "그래서 트럼프와 김정은의 회담에 따르는 위험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최근 트럼프가 (한미) 연례 훈련인 을지프리덤실드를 단축한 게 그 사례"라며, 트럼프가 싱가포르 회담 때도 한미 훈련에 대한 김 위원장의 문제 제기에 "올해는 그냥 취소하겠다"고 즉흥적으로 말해 배석했던 참모들을 놀라게 했던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함으로써 실전 경험과 드론전 능력을 쌓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에 대한 제한적 군사 도발을 감행해 미국의 개입 의지를 확인하려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방한계선을 생각해보면, (북한이) 그 선 너머의 섬 몇 개를 그냥 점령하는 식의 행동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일종의 시험 사례를 만들어 트럼프의 결의가 어떤지 확인해볼 수 있다. 그런 상황이 매우 우려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선 "트럼프와의 회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게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며 "트럼프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할지 조심해야 한다. 그래서 위험성이 크다"고 조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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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빈손' 철수 8일 만에 쿠팡을 상대로 다시 현장 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1일) 서울 광진구 쿠팡 본사에서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했는지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쿠팡은 이번 현장 조사에 거부 없이 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는 지난달 19~24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쿠팡을 상대로 현장 조사에 나섰으나 쿠팡 측이 조사 사실을 사전에 통지받지 못했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아 철수한 바 있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이 2011년 제정된 이래 피조사업체의 반발로 현장 조사가 무산되기는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쿠팡 측은 행정조사기본법상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와 관련된 현장 조사는 사전 통지를 해야 한다며 거부했고, 법원에 공정위의 현장 조사 결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공정위가 의혹을 제기하며 현장 조사를 벌인 공정거래법의 경우 행정조사기본법 예외로 명시돼 있습니다.

피조사업체에 별다른 사전 통지가 없이도 현장 조사가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쿠팡이 조사에 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안과 관련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법원은 오는 23일까지 잠정적으로 공정위의 쿠팡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현장 조사 결정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이날 심문을 열어 양측의 의견을 듣고 최종 집행 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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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미국 집단소송의 원고 측 대리인인 한국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들이 현지 시간 1일 미국 뉴욕 동부연방법원 앞에서 사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미국 집단소송의 첫 심리가 현지 시간 1일 열린 가운데, 재판 관할권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쿠팡 측은 미국 정·관계를 상대로 한 대관 활동에서는 '미국 기반 기업'이라는 점을 부각해 왔지만, 법정에서는 '한국 플랫폼'에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뉴욕 법원의 관할권이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날 오후 미 뉴욕 동부연방법원이 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첫 사전 변론회의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을 해당 법원이 심리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사전 변론회의는 본격적인 재판 진행에 앞서 판사가 양측을 불러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짜는 자리입니다.

해당 사건의 재판장인 앤 M. 도넬리 판사는 심리 내내 "왜 이 사건을 뉴욕 동부연방법원에서 다뤄야 하는지", "이 사건을 한국 법원이 아니라 왜 해당 법원으로 가져온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앞서 쿠팡 고객들을 대리하는 한국 법무법인 대륜 및 미국 협력 로펌 SJKP는 "쿠팡이 개인정보 보호 의무와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쿠팡 법인과 김범석 의장 등을 상대로 500만 달러, 우리 돈 약 68억 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 동부연방법원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쿠팡 고객 2명을 대표 원고로 이름 올렸으며, 현재까지 7천800명가량의 피해자가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쿠팡 측 대리인으로 선임된 미국 대형 로펌 커클랜드앤드엘리스 소속 변호사들은 한국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 미국 모회사인 쿠팡아이엔씨(Inc)를 상대로 집단소송이 제기된 것은 관할이 부적절하다며 기각을 주장했습니다.

쿠팡아이엔씨는 미 델라웨어주에 설립된 지주회사이며 한국 쿠팡은 하나의 자회사일 뿐 별개의 법적 실체라는 취지입니다.

쿠팡 측 변호사들은 한국 쿠팡 법인에 대해 "한국인들을 위해 한국에서 사업하는 이커머스 플랫폼"이라며 "이곳에서 재판하는 것은 시간과 자원 낭비"라고 주장했습니다.

쿠팡이 미국 정·관계를 상대로 한 대관 활동에서 미국 일자리 창출과 수출 확대 등을 강조하고, 미 의회 일각도 쿠팡이 한국 정부로부터 차별받는 미국 기업이라고 우려해 온 것과 대조적으로, 법정에서는 '한국 플랫폼'이라는 점을 내세워 소송 기각을 요청한 겁니다.

쿠팡 측 변호사들은 한국의 여러 기관이 이미 해당 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원고 측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재판지와 적용 법률을 택하려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쿠팡 이용자 측 대리를 맡은 한국 법무법인 대륜 및 미국 협력 로펌 SJKP는 쿠팡아이엔씨가 뉴욕 증시에 상장된 미국 법인이며, 모회사의 리더십이 한국 법인에 영향을 미친다며 관할권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들은 쿠팡아이엔씨가 자회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보고한 점도 관할권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도넬리 판사는 뉴욕 동부법원과 쿠팡의 정보 유출 사태와의 관련성이나 원고들의 거주지들을 재차 확인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연신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도넬리 판사는 다음 달 6일까지 추가 서면들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으며, 이후 추가 재판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륜 측은 사전 기자회견에서 "3천370만 명의 한국 소비자들이 국경과 무관하게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은 작년 11월 이용자 3천370만 명의 이름과 연락처, 배송지,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이 유출됐다고 공지했습니다.

미국에선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적용되는 만큼, 이번 소송으로 쿠팡에 국내보다 훨씬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주목돼 왔습니다.

하지만 관할지 쟁점을 넘어서지 못할 경우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등을 판단 받지 못한 채 재판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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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3월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모습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자신의 '김학의 사건' 연루 의혹을 보도한 JT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패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3-1부(백강진 이규홍 황진구 부장판사)는 윤 전 고검장이 JTBC와 손석희 당시 앵커, 취재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달 28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피고들이 공동해 윤 전 고검장에게 7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입니다.

JTBC는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게 성 접대를 한 의혹을 받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조사에서 윤 전 고검장과 골프를 쳤다는 등 친분을 인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윤 전 고검장은 "윤중천과 일면식도 없다"며 같은 해 JTBC 등을 상대로 3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2021년 2월 1심은 "해당 보도는 공직자였던 원고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 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JTBC가 보도 근거로 삼은 윤중천 씨 운전기사의 경찰 조사와 대검 진상조사단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5년 반 만에 나온 2심 판결은 "취재 과정과 보도 경위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고 일부 부적절한 행위가 개입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보도 내용 자체의 허위성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는 이상 명예훼손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다른 결론을 내놨습니다.

2심 재판부는 윤 씨 운전기사가 2013년 경찰 조사에서 "윤 전 고검장과 윤 씨가 전화 통화도 하고 별장에 한두 번 정도 온 적이 있어서 얼굴이 기억난다"라고 말했지만 2019년 과거사수사단 조사에선 "현재로선 윤 전 고검장이 윤 씨 별장을 출입했는지 모르겠다"며 다른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흐려지는 게 일반적이고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시기로부터 약 10여 년이 지난 시점에 과거사수사단이 들은 진술의 신빙성이 그의 경찰 진술보다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JTBC가 수사기관 등이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자료에 주로 의존하면서 수사 상황을 평면적으로 전달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과연 취재 과정에서 언론인에게 요구되는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하고 균형 잡힌 노력을 다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될 순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그러나 한편 이 보도는 언론이 본래 사명으로 삼고 있는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 수행에 직접적으로 관련됐다"며 "보도의 공공성 정도, 언론 자유와의 관련성 등에 비춰보면 취재 경위와 보도 행태의 일부 문제점을 들어 보도 자유를 쉽게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5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사건 심의 결과를 발표하며 "윤 전 고검장이 윤 씨와 만나 골프를 치거나 식사했다는 진술과 정황이 확인된다"고 밝힌 데 대해 과거사위와 대검 진상조사단 관계자들을 상대로도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 소송에선 1심에 이어 최근 2심에서도 패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진상조사단의 조사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고검장은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변호인을 맡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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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미사일 발사 (자료사진)

미국의 새로운 대이란 공습에 맞서 이란군이 중동 지역 내 미군 시설 등을 겨냥한 보복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현지 시간 1일 성명을 내고 미군의 남부 해안 공습을 '절박함의 발로'라고 규정하며, 강력한 보복 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용맹한 IRGC 전사들은 침략자들에게 뼈저린 후회를 안겨줄 응징에 이미 착수했다"며 "그 첫 번째 조치로 신형 방공체계를 동원해 미 침략군의 첨단 MQ-9(MQ9) 드론 50번째 기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IRGC는 성명에서 "미군이 이란 남부 해안의 여러 민간 시설을 포함한 장소들을 무모하게 폭격했다"며 "하지만 이러한 공격은 오히려 호르무즈 해협의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하고, 해협 내 외세 개입 세력을 억누르려는 우리 전사들의 결의를 다지는 계기가 될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발표한 성명에서 IRGC는 탄도미사일로 요르단 내 미군기지를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군이 대규모 드론 공격으로 바레인 내 미군기지를 타격했다는 이란 매체 보도도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IRGC는 성명에서 이번 공격으로 미군이 다수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직 이에 대한 미군의 입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도 "미국을 겨냥한 이란군의 결정적 작전이 시작됐다"며 "이란의 미사일과 무인기(드론)가 역내 미군 기지와 주요 시설들을 표적으로 타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미군은 이날 이란을 향한 군사 공격을 단행했습니다.

대이란 군사작전을 총괄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SNS를 통해 "미군은 미 동부시간으로 정오(한국 시간 2일 오전 1시) 이란의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의 표적에 대한 타격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공격은 최근 IRGC가 호르무즈 해협의 민간 선박과 이 지역(중동)에 배치된 미군 장병을 상대로 한 공격을 시도한 것에 따른 조처"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군의 이란에 대한 공격은 지난달 30일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라라크섬 내 IRGC 기뢰 설치용 로켓발사대 2곳을 타격한 데 이어 이틀 만에 이뤄진 겁니다.

이 공격 이후 이란은 요르단 내 미군기지 등에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날 미군의 공격은 이란의 대응에 대한 보복 성격으로, 이란이 또다시 대응에 나서면서 보복과 재보복이 되풀이되는 상황입니다.

(사진=SEPAHNEWS.COM 공개 영상 화면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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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이 함께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직원을 '돌대가리'라고 지칭하는 등 수십 차례 비하한 회사 대표와 이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인철 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와 B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제조업체 대표인 A 씨는 2022년 11월 직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직원 C 씨를 향해 '돌대가리'라는 표현을 쓰고, 욕설했습니다.

A 씨는 이런 식으로 2년가량 32회 정도 단톡방에서 C 씨에게 망신을 줬습니다.

이 업체 이사인 B 씨도 단체 채팅방에서 20회가량 비슷한 표현을 쓰며 C 씨에게 굴욕감과 수치심을 줬습니다.

C 씨는 결국 A 씨와 B 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욕설의 내용과 범행 기간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 등이 반성하는 점과 초범인 점은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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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오늘(2일)은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군요.

<기자>

서울 외곽까지 전용 84제곱미터 최고 거래가가 20억 원을 넘긴 지역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수도권에서만 21개 지역이 확인됐습니다.

예전에는 '국평 20억'이라고 하면 딱 반포나 한강변 얘기였죠.

국평, 그러니까 국민 평형은 전용 84제곱미터, 흔히 34평형대인데 이 20억이라는 기준선이 서울 외곽까지 번지고 있다는 겁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보면 올해 수도권에서 국평 20억 원을 넘긴 곳이 지난해보다 5곳 늘어서 21곳이 됐습니다.

성북구, 동대문구, 화성 동탄, 수원 영통, 성남 수정구까지 새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표적인 게 성북구인데요.

길음동 한 아파트 84제곱미터가 지난 7월 20억 원에 팔렸습니다.

지난해 성북구 같은 면적 최고가 보다 3억 원 넘게 뛴 겁니다.

경기에서는 수원 영통구에서도 전용 84제곱미터가 21억 원에 거래되며 수원에서도 처음으로 '국평 20억'을 넘어섰습니다.

거래도 외곽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당시 신고분 기준으로 7월 서울 아파트 매매는 한 달 전보다 8.2% 늘었는데,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이 중랑구입니다.

6월 211건에서 7월 501건, 137%나 뛰었습니다.

반대로 강남권은 분위기가 정반대입니다.

서초·강남구는 거래가 오히려 줄었고, 강남구 매물은 지난달 3일부터 말일까지 15.7% 늘었습니다.

집값과 전셋값이 같이 뛰면서 "지금이 아니면 더 사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조급함이 30~40대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앵커>

전월세 부담이 커졌다는 얘기도 계속 나오는군요.

<기자>

서울 아파트 평균 임대 가격을 보면 8월 전셋값과 7월 월세가 나란히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전세도 월세도 부담인데요.

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은 7월에 처음 7억 원을 넘었는데 한 달 만에 720만 원이 더 올랐습니다.

올해 1월에는 6억 7천만 원이 조금 안 됐었는데 그것보다 6.3% 오른 겁니다.

지난해 12월과 비교한 전세가격지수 상승률은 강북 14개 구가 9%를 넘어 강남 11개 구의 6.14%보다 높았습니다.

전세를 포기하고 월세로 가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 162만 원,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6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4월 140만 원, 올해 1월 150만 원을 넘은 데 이어, 반년 정도 만입니다.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더 커지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 7월까지 전체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이 68.3%, 서울은 69.7%, 거의 10건 중 7건이 월세 계약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유 중 하나는 새 아파트 공급이 줄었기 때문인데요.

올해 서울에서 새로 지어진 아파트가 작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면서, 새로 나오는 전세 물량이 줄어드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준금리가 3%까지 오르면서 전세대출 이자 부담까지 커진 상황입니다.

전세를 가려면 7억 넘는 목돈이, 월세로 가면 매달 162만 원이 빠져나가는 셈이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는 어느 쪽을 택해도 부담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 얘기는 신혼부부에게 100만 원씩 지원해 준다는 건데 이건 이제 어제 새로 나온 내용은 아니고 원래 나왔던 내용이기는 합니다.

<기자>

원래 나왔던 건데 정부가 어제 의결한 내년도 예산안이죠.

혼인 신고한 부부에게 합산 100만 원이 지급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에 새로 생기는 혼인 지원금이라는 제도인데요.

내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하면 남편, 아내 각각 50만 원씩, 부부 합쳐서 1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기존 세액공제와 달리 소득이나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받을 수 있고요.

나이 제한도 없습니다.

지원금은 생애 한 번만 받을 수 있는데요.

초혼뿐 아니라 재혼한 부부도 혼인신고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됩니다.

정부는 이 사업에 1천66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만, 국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되더라도 실제 지급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신청은 혼인신고 후 1년 안에 하는 게 원칙이지만 첫해 대상자는 2028년 말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둘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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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미국 공화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모금에 나섰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일(현지 시간) 공화당 전당대회 모금행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사진을 찍는 데 8만 8천600달러(약 1억 2천만 원)의 가격표가 붙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하는 원탁회의 참가비는 1인당 25만 달러(약 3억 5천만 원)로 책정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원탁회의는 오는 9일 텍사스주(州) 댈러스에서 개최됩니다.

다음 날 열리는 JD 밴스 부통령 주재 원탁회의 참가비는 1인당 7만 5천 달러(약 1억 원)입니다.

밴스 부통령과 사진을 찍으려면 별도로 3만 5천 달러(약 4천800만 원)를 내야 합니다.

공화당전국위원회(RNC)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당대회 모금행사 초청장을 기부자들에게 발송했습니다.

미국 양대 정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전당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공화당은 11월 중간선거에서 의회 다수당 지위를 상실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중간선거가 통상 집권당에 불리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공화당원이든 민주당원이든, 좋은 대통령이든 나쁜 대통령이든 중간선거에서는 진다"며 "아무도 그 이유를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공화당보다 나를 더 좋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공화당은 텍사스 상원의원 선거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원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텍사스는 공화당의 텃밭이지만, 최근 일부 선거분석기관들은 선거 판세를 '공화당 우세'에서 '경합'으로 변경했습니다.

민주당 후보는 정치자금 모금 현황에서도 크게 앞선 상황입니다.

민주당 후보인 제임스 탈라리코는 6천800만 달러(약 934억 원)를 모았지만, 공화당 후보인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900만 달러(약 124억 원)를 모금하는 데 그쳤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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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재

임성재가 미국 대표팀과 인터내셔널팀(미국·유럽 선수 제외)의 남자 골프 대항전인 2026 프레지던츠컵에 인터내셔널팀 단장 추천으로 합류합니다.

인터내셔널팀 단장 제프 오길비(호주)는 어제(1일, 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폰테베드라비치의 PGA 투어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2026 프레지던츠컵 셀렉션 스페셜을 통해 단장 추천 선수 6명을 발표하면서 임성재를 포함했습니다.

이날 오길비 단장은 임성재를 비롯해 크리스티안 베자위덴하우트(남아공), 코리 코너스(캐나다), 니코 에차바리아(콜롬비아), 히사쓰네 료(일본), 닉 테일러(캐나다)를 선택했습니다.

이로써 임성재는 2019년 첫 출전을 시작으로 2022년과 2024년 대회에 이어 올해까지 통산 4번째 프레지던츠컵 무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임성재는 프레지던츠컵에서 통산 6승 2무 7패를 기록했습니다.

인터내셔널팀은 앞서 미국남자프로골프(PGA) 투어 플레이오프 최종전인 투어 챔피언십 종료 이후 세계 골프 랭킹(OWGR)에 따라 상위 6명을 자동 선발하면서 김시우, 김주형, 라이언 폭스(뉴질랜드), 마쓰야마 히데키(일본), 호주 교포 이민우, 애덤 스콧(호주) 등 6명을 먼저 뽑았습니다.

단장 추천으로 임성재가 합류하면서 올해 프레지던츠컵 인터내셔널팀에는 3명의 한국 선수가 출전하게 됐습니다.

오길비 단장은 "임성재는 인터내셔널팀에 없어서는 안 될 선수"라며 "버디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뛰어나며 팀 룸에서도 모두가 그를 좋아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미국팀 단장인 브랜드 스네데커는 추천 선수 6명으로 제이컵 브리지먼, 패트릭 캔틀레이, 크리스 고터럽, 잭슨 코이번, 잰더 쇼플리, 저스틴 토머스를 선택했습니다.

2026 프레지던츠컵은 현지시간 24∼27일 미국 일리노이주 메디나 컨트리 클럽에서 치러집니다.

첫날은 포볼 방식으로 열립니다.

(사진=게티이미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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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6월 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

미 백악관은 북한과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있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백악관 당국자는 현지 시간 1일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지를 묻는 취재진 질의에 "미국의 대북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전제조건 없이 김정은과 대화하는 데 여전히 열려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에 김정은과 한반도를 안정시키는 세 차례 역사적인 회담을 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백악관 당국자는 미국의 대북 정책이 변하지 않았다면서도 북한의 비핵화가 미국의 대북 정책에 포함되는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재개 목표가 북한 비핵화인가'라는 질문에 "그 얘기는 하고 싶지 않다"며 답변을 회피한 바 있습니다.

더는 비핵화를 논의하지 않겠다는 김 위원장을 협상장에 불러내기 위한 유인책이라는 분석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를 추진하며 비핵화를 배제한 논의로 기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백악관은 지난해부터 미국의 대북 정책에 변함이 없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제조건 없는 김 위원장과의 대화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거듭 내며 북한에 유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26일 트럼프 행정부가 여전히 완전한 북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느냐는 질의에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담당 부처에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거론하지만 백악관에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는 셈입니다.

백악관 입장에 김 위원장과의 대화 재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백악관은 지난 5월 미중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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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US오픈 남자 단식 1회전에서 이탈리아의 플라비오 코볼리가 아르헨티나의 프란시스코 코메사냐를 상대로 4세트를 따낸 뒤 기뻐하고 있다.

남자 테니스 세계 5위 플라비오 코볼리(이탈리아)가 2026 US오픈(총상금 1만 800달러) 1회전을 풀세트 접전 끝에 겨우 통과했습니다.

코볼리는 어제(1일, 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플러싱 메도스에서 열린 대회 사흘째 남자 단식 1회전에서 119위 프란치스코 코메사나(아르헨티나)와 4시간 13분 승부를 펼쳐 3-2(3-6 2-6 6-3 6-4 6-4)로 이겼습니다.

올해 프랑스오픈 준우승자인 코볼리가 5세트 경기에서 첫 두 세트를 내주고도 승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코볼리는 2세트 뒤 옷을 갈아입은 걸 역전승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그는 "화장실을 다녀오면서 모든 걸 바꾸겠다고 마음먹었다"며 "입고 나온 옷을 다 갈아입었는데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코볼리는 이번 대회 3번째 이변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앞서 '전설' 노바크 조코비치(5위·세르비아)와 아르튀르 피스(11위·프랑스)가 1회전 탈락했습니다.

여자 단식에서는 직전 대회에서 발목을 다친 올해 호주오픈 우승자 옐레나 리바키나(2위·카자흐스탄)가 테아 프로딘(585위·미국)을 2-0(6-3 6-2)으로 물리치고 2회전으로 순항했습니다.

프로딘은 '여제' 세리나 윌리엄스와 비너스 자매의 아버지를 다룬 영화 '킹 리처드'에서 어린 시절 세리나의 테니스 장면 대역을 맡았던 선숩니다.

이번에 만 17세에 메이저 대회 단식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올해 프랑스오픈 여자 단식 챔피언 미라 안드레예바(5위·러시아)와 2024년 US오픈 준우승자 테일러 프리츠(10위·미국) 등 다른 강자들도 2회전으로 순항했습니다.

전날 밤부터 내린 비에 오전 경기가 줄줄이 지연됐습니다.

지붕이 있는 아서 애시 스타디움과 루이 암스트롱 스타디움을 제외한 외곽 코트에서는 한동안 경기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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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수라고 생각했는데"…CCTV에 담긴 장면

저희가 확보한 당시 CCTV 영상입니다. 태권도장에서 뛰어다니는 아이를 관장이 낚아채듯 붙잡습니다. 매트 위에 눕히고, 다리를 잡아 강하게 벌립니다. 그리고 위에서 힘을 줘 누릅니다. 아이는 버둥거렸고, 그만하라는 듯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아이의 대퇴골이 부러졌습니다. 대퇴골, 사람 몸에서도 굵고 단단한 뼈입니다.

[피해 아동 부모 : 이 사진을 보더니 응급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애들 뼈 대퇴부는 사람 뼈 중에서 제일 두꺼운 뼈인데 그리고 아이들 뼈는 휘지 이렇게 탁 부러지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엄청난 힘이 가했을 거니까 이건 아동 학대가 좀 의심된다.]

아이 부모는 사고를 돌아봤습니다. 사고 직후 봤던 CCTV 영상은 화면도 작고, 길이도 짧아 다시 태권도장에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때 다시 본 영상 속 '다리를 찢는 장면'이 눈에 들어온 겁니다.

[피해 아동 부모 : 처음에는 실수였다고 생각을 했어요. 좀 확대하면서 찍었더니 그 영상이 다리를 찢는 영상이에요. 그때 충격을 좀 받아서 '다리를, 다리를 찢었구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아이는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만 나이로 7살, 제가 만난 아이의 얼굴은 밝았지만 다리는 계속 절뚝였습니다.

2. 도망치던 아이 "11번 당했다"

관장은 강제로 다리찢기를 한 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지도 과정에서 아이가 발버둥을 쳐 다리를 잡다가 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당시 영상을 보면, 아이는 계속 도장 안을 돌며 관장을 피해 다닙니다. 몇 차례 도망가다가 관장에게 붙잡히고, 다리를 벌려 누르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피해 아동 부모 : 나중에 다시 물어봤어요. 옛날에 찢었었냐. 그랬더니 벌칙으로 찢어왔다. 얼마나 했냐고 그랬더니 11번 정도 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가 도장 안을 돌며 피한 이유였습니다.

[피해 아동 부모 : 다리찢기를 할까 봐 무서워서 도망을 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병원에서 퇴원해 학교에 돌아간 아이는 친구들에게 "네가 잘못해서 다리가 부러졌다며"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부모는 경찰에 고소했고, 현재 경기남부경찰청에서 태권도 관장을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3. 아이들이 다니지만, '학원'은 아니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태권도장은 누가 관리하고 있을까. 학교가 끝나면 아이들이 몰려 가고, 운동을 배우는 공간. 그래서 흔히 태권도장을 학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태권도장은 '학원법'에 따라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일반 보습학원 등과 달리, '체육시설법'이 적용됩니다. 교육지원청이 아닌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란 건 같지만, 행정적으로는 전혀 다른 체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조기현/아동학대 전문 변호사 : 제일 문제는 뭐냐면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일반 학원은 학원 등록 말소나 폐원, 운영정지처분 같은 게 교육지원청에서 행정 처분으로 내려질 수 있는데, 태권도장은 아동학대행위 자체만으로는 도장을 강제로 폐쇄하거나 운영정지시킬 수 있는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없어요.]

물론 태권도장이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체육시설법에 따른 행정처분은 가능하니까요. 다만 문제는, 아이들 안전을 위해 얼마나 촘촘하게 관리되고 있느냐는 겁니다.

[조기현/아동학대 전문 변호사 : 실질적으로 시군구청에선 교육지원청처럼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잘 안 되는 거죠. 어린이집은 시군구청에 있는 아동 관련된 부서에 관할을 합니다. 그런데 시군구청이 태권도장을 관리할 땐 시군구청에 있는 체육과에서 관리를 해서...]

아이는 두 달이 지난 지금도 휠체어를 탑니다. 태권도장은 많은 아이들이 방과 후 시간을 보내는 곳입니다.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아이를 가르치는 만큼 아이를 보호하는 기준도 충분한 걸까요. 이번 사건이 그 기준을 돌아보게 합니다.

(취재 : 정지연, 구성 : 신희숙, 영상취재 : 김상윤,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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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 핵심요약

스타벅스 카드에 쌓인 고객 선불충전금이 4,276억 원에 달하지만, 소비자는 마지막 충전액의 60% 이상을 써야만 잔액을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이 돈을 예금·신탁 등으로 운용해 약 408억 원의 수익을 올렸지만 고객에겐 이자가 지급되지 않으며, 단일 가맹점으로 분류돼 네이버페이 같은 선불지급수단과 달리 금융당국 감독도 받지 않습니다.

지난 5월 불매 논란으로 대규모 환불 요구가 벌어졌고 공정위는 60% 환불 기준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으며, 스타벅스는 해당 분기 184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특히 말 많았던 스타벅스엔 고객 돈 4,000억 원이 쌓여 있습니다. 커피값이 아닙니다. 고객들이 미리 충전해 놓고 아직 쓰지 않은 돈입니다. 내 돈이지만 마음대로 다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스타벅스는 이 돈을 운용해 수익을 얻습니다. 내 통장에선 이미 빠져나갔고 아직 커피를 사지도 않은 돈, 이 4,000억 원은 대체 누구 돈일까요?

1. "스타벅스 안 갈래요. 제 돈 돌려주세요"

지난 5월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마케팅이 여론의 뭇매를 맞으면서 불매 움직임이 일었습니다. 단순히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지 않는 데서 그치지 않고 카드와 앱에 미리 넣어둔 돈도 빼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내가 넣은 돈인데 전액을 바로 돌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스타벅스를 더 이용하지 않겠다는 사람도 돈을 돌려받으려면 먼저 돈을 써야 했습니다. 온라인에는 9,000원 남은 잔액을 없애려고 1,500원짜리 바나나 6개를 샀다는 인증까지 올라왔습니다. 환불받으려고 원치 않는 소비부터 해야 했다는 겁니다.

A씨 | 서울 양천구

처음에 뭐 60%라고 하니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그냥 다 환불해 준다고 하면 좋잖아요.

스타벅스 카드 약관상 마지막 충전 시점에 기재된 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남은 돈을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매 움직임 확산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한 불만도 커졌고, 소비자 단체들은 소비자에게 조건 없이 잔액 전액을 환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스타벅스는 결국 6월 1일부터 14일까지 딱 2주 동안 60% 조건을 없앴고 사용하지 않은 충전금도 전액 환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6월 15일, 다시 60% 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2. 안 쓰고 남아 있는 돈, 4,276억 원

스타벅스 감사 보고서를 들여다봤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고객이 충전해 놓고 아직 사용하지 않은 돈 4,275억 6,311만 원. 1년 만에 325억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4,276억 원은 지난해 사람들이 충전한 돈 전체가 아니라 쓰고도 남아 있는 돈입니다. 지난해 한 해 새로 발생한 선불 충전금은 1조 7,497억 원, 사용되거나 환불된 돈은 1조 7,172억 원입니다. 1년에 1조 7,000억 원 넘는 고객 돈이 스타벅스에 들어왔다 나간 겁니다. 고객이 커피를 사기 전까지 스타벅스의 손에 있는 돈입니다.

3. 내 통장에선 사라졌는데, 스타벅스 매출은 아니다

스타벅스 카드에 5만 원을 충전하면 내 통장에선 5만 원이 빠져나갑니다. 아직 음료를 안 샀다면 스타벅스는 현금을 받았지만 그 대가를 아직 제공하지 않은 것이므로 충전금 5만 원을 곧바로 매출로 기록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고객이 요구하면 5만 원어치 커피나 상품을 제공해야 하는 건데, 이 돈이 회계 장부에서 선수금이라는 부채로 기록되는 이유입니다.

내 돈이냐 스타벅스 돈이냐는 질문은 조금 복잡합니다. 충전하는 순간 내가 가진 현금은 스타벅스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로 바뀝니다. 스타벅스는 현금을 갖게 되는 대신 그만큼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 사이입니다. 이미 스타벅스에 들어간 현금, 커피로 바뀌기 전까지 이 돈은 어디에 있을까요?

4. 나는 이자 0원, 스타벅스는 408억 원

금융감독원 자료 등을 보면 스타벅스는 고객들이 미리 낸 선불 충전금을 은행 예금과 신탁 등으로 운용해 왔습니다.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고객들이 충전한 돈을 모두 합하면 2조 6,000억 원이 넘습니다. 스타벅스가 선불 충전금을 예금과 신탁 등으로 운용해 거둔 이자와 투자 수익은 약 408억 원입니다. 고객에게는 별도의 이자가 지급되지 않죠. 스타벅스가 408억 원을 벌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고객은 이자를 받기 위해 돈을 맡긴 게 아니라 상품을 사기 위해 미리 결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타벅스 측도 비은행권 운용 자금은 원리금 보전형 등 안정성을 고려한 상품에 투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돈 낸 사람은 마음대로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없지만 돈 받은 회사는 그 돈을 운용해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돈이 4,000억 원 넘는데 이 정도 규모면 금융회사처럼 관리되고 있을까요?

5. 네이버페이 5만 원과 스타벅스 5만 원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등에 5만 원을 충전하면 스타벅스 5만 원 충전과 마찬가지로 앱에는 잔액 5만 원이라고 표시됩니다. 하지만 네이버페이처럼 여러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 전자지급 수단에 해당해 금융 당국의 감독을 받습니다. 반면 스타벅스 충전금은 스타벅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매장이 본사 직영이어서 법적으로 하나의 가맹점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선불 전자지급업 감독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돈의 액수보다 그 돈을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느냐가 법적으로 더 중요한 기준인 셈입니다. 국회 정무위 강민국 의원은 스타벅스가 고객의 선불 충전금을 운용해 400억 원 넘는 수익을 올리면서도 금융감독원의 감독과 검사를 받지 않는 것은 소비자 자산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6. 스타벅스에 문제가 생기면 내 돈은?

만약 스타벅스에 문제가 생기면 고객 돈은 어떻게 될까요? 스타벅스는 관련법에 따라 보증 보험에 가입해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보증액은 약 4,025억 원, 선불충전금 4,276억 원의 약 94% 수준입니다(*예금자보호제도와는 다른 보호방식). 다만 네이버페이 같은 선불 전자 지급 수단은 별도 관리와 안전자산 운용 등 금융 당국의 규율이 있지만 스타벅스 선불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7. 내 돈인데 왜 60%

를 써야 하나?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내가 충전한 돈인데 왜 60%를 써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스벅카드 같은 충전식 금액형 상품권에 적용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는 상품권 금액의 60% 이상, 1만 원 이하는 80% 이상 사용한 뒤 소비자가 잔액 반환을 요구하면 남은 돈을 돌려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백화점 상품권이나 문화 상품권, 다른 커피 업체의 선불 카드도 비슷한 기준입니다. 다만 공정위 표준 약관은 사업자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법이 아니라 정부가 제시한 권고 기준입니다.

8. 오래된 규칙, 이제 바뀔까?

왜 하필 60%일까요? 일정 금액 이상을 써야 잔액을 돌려주는 기준은 지금은 사라진 상품권법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상품권 깡' 같은 현금화 악용 가능성과 소비자 보호를 함께 고려해 만들어진 기준인데, 1999년 상품권법이 폐지된 뒤에도 공정위 상품권 표준 약관에 60% 기준이 남았고, 이후 모바일 상품권에도 비슷한 기준이 적용됐습니다.

주병기 | 공정거래위원장 (2026. 5. 26)

60% 요건을 너무 낮추면.. 카드깡 등 불법 현금화 용도로 악용되는 부작용이..

소비자의 돈을 보호하자고 무조건 100% 환불을 허용하면 상품권이 현금을 만드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현재의 60%가 반드시 적절하다는 뜻도 아닙니다.

주병기 | 공정거래위원장 (2026. 5. 26)

60%가 적정한지 검토하고 있다.

스타벅스 사태가 벌어지자 공정거래위원회도 기존 기준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 소비자가 미리 낸 돈에 대한 권리를 지금보다 더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와 환불 문턱을 지나치게 낮췄을 때 상품권이 현금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지금은 선불카드와 모바일 상품권이 처음 등장했을 때보다 훨씬 많은 돈이 기업의 앱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존의 60% 환불 기준이 스타벅스 같은 4,000억 원대 선불 경제에도 적절한가? 스타벅스 사태는 이 질문을 다시 꺼내놨습니다.

9. 기업은 왜 돈부터 충전받을까?

고객 입장에선 결제가 빠르고, 리워드를 받을 수 있고, 자동 충전도 할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고객이 미리 충전한 돈이 회사에 이미 들어왔고, 그 고객은 남은 돈을 쓰기 위해 다시 그 매장을 찾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현금을 먼저 확보하면서 미래의 소비까지 자기 회사 안에 묶어두는 것, 이른바 '락인 효과'입니다. 지난 5월엔 이 구조가 평소와 반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10. 두 달 뒤, 184억 적자

전상진 | 신세계그룹 경영총괄 (2026. 5. 26)

지금 저희가 매출 따질 계제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매출 감소가 있습니다.

그로부터 두 달 뒤 환불 사태 이후 첫 분기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2분기 매출은 7,473억 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 줄었고, 영업손익은 지난해 2분기 403억 원 흑자에서 올해 2분기 184억 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스타벅스 측은 6월 여름 프리퀀시 행사를 진행하지 않은 점 등을 실적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설명했습니다. 특별 환불 규모 자체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환불이 실적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환불 사태 때문에 184억 원 적자가 났다고 볼 근거는 없지만 불매 논란과 대규모 환불 요구가 불거진 바로 그 분기에 스타벅스의 실적 역시 크게 악화됐습니다.

11. 4,000억 원이 던진 질문

커피 선불카드부터 상품권, 기프티콘, 간편 결제 충전금까지 먼저 돈을 내고 나중에 사용하는 소비는 이미 일상이 됐습니다. 똑같이 '잔액 5만 원'이라고 표시돼 있어도 그 돈의 성격은 모두 같지 않습니다. 어디에 충전했느냐에 따라 환불 조건도, 회사가 돈을 보관하는 방식도, 문제가 생겼을 때 보호받는 방법도 달라집니다. 우리가 앱에서 무심코 누르는 '충전'이라는 버튼, 편리함을 얻는 대신 내 통장의 현금을 특정 기업에서 상품을 살 수 있는 권리로 바꾸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스타벅스에 그렇게 쌓인 돈이 4,276억 원입니다. 기업은 그 사이 현금을 운용할 수 있지만, 소비자는 원한다고 언제든 전액을 현금으로 되돌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과거 상품권 시대부터 이어져 온 60% 기준을 지금의 수천억 원대 선불 경제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게 맞는지 스타벅스 사태가 다시 질문을 던졌습니다. 커피 회사에 쌓인 4,000억 원, 이 돈은 과연 누구의 것일까요?

Deep Dive Q&A

Q1. 스타벅스는 고객 선불 충전금으로 400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면서도 왜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감독·검사를 받지 않나요?

A1. 스타벅스 매장이 법적으로 하나의 가맹점(본사 직영)으로 간주되어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업' 감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처럼 여러 가맹점에서 쓸 수 있는 충전금은 금융당국의 감독 규율을 받지만, 스타벅스 충전금은 단일 사업장에서만 사용되므로 선불전자지급업 등록 및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 스타벅스는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누적 2조 6,000억 원이 넘는 충전금을 은행 예금과 신탁 등으로 운용해 약 408억 원의 이자 및 투자 수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은 고객의 선불 충전금을 운용해 400억 원 넘는 수익을 올리면서도 금융감독원의 감독과 검사를 받지 않는 것은 소비자 자산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Q2. 내가 충전한 내 돈인데, 왜 60% 이상을 사용해야만 남은 잔액을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나요?

A2.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라 상품권 금액의 60% 이상(1만 원 이하는 80% 이상)을 사용해야 잔액을 반환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은 과거 '상품권법' 시절부터 '카드깡' 등 불법 현금화 용도로 악용되는 부작용을 막고 소비자 보호를 함께 고려해 만들어진 오래된 규칙입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도 무조건 100% 환불을 허용하면 상품권이 불법 현금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4,000억 원대 이상의 선불 경제 규모에 과거의 60% 기준이 적정한지 불만이 커짐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해당 기준이 적정한지 다시 검토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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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봄 프랑스 파리. 롱티보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심사위원단 만장일치로 우승을 차지했던 17살 소년. 하버드에서 영문학을, 뉴잉글랜드 음악원에서 피아노를 공부하는 피아니스트 김세현이었습니다. 이제 데뷔 음반 '쇼팽 포레'를 내고 고국에서 리사이틀을 열게 되는 김세현이 커튼콜 327회의 주인공입니다.

이제 19살이 된 김세현은 콩쿠르 우승 이후 파리의 상징적인 무대에서 연주한 것을 비롯해, 수많은 공연에서 관객들을 만나왔습니다. 하버드 영문학도이면서 연주활동을 하는 피아니스트로 사는 바쁜 삶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피아니스트 김세현은 어떻게 성장해왔는지, 어떤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지, 콩쿠르 우승 이후 달라진 것들은 무엇인지, 그에게 중요한 것들은 무엇인지, 커튼콜에서 진솔한 이야기 공개합니다.

♪ 샤를 트로네, '파리의 4월에' (편곡 알렉시스 바이센베르그)

♪ 쇼팽, 연습곡 25-1 '에올리안 하프'

(진행 : SBS 김수현 문화전문기자, 이병희 아나운서ㅣ출연 : 바이올리니스트 해나 조ㅣ녹음 녹화 : 강보배 PD ㅣ 편집 정용희)

▶'김수현 기자의 커튼콜'은 SBS뉴스 홈페이지와 팟빵, 애플 팟캐스트 등 여러 오디오 플랫폼에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은 유튜브 SBS뉴스 채널의 [ 김수현 문화전문기자의 커튼콜 ] 재생목록에서 모아볼 수 있습니다. 또 SBS 공식 문화예술 유튜브 채널 [ 스브스 아트로그 ]에서도 관련 콘텐츠를 분야별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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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 전대 출마만으로 감사…정청래와 계속 풀어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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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은 중도실용으로…부동산PF 풀어 경기 활성화도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9월 2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오늘 인터뷰의 주인공은 3년 만에 민주당으로 돌아와 6선 고지에 오른 분입니다. 곧바로 당권에 도전해서 정치 복귀전을 치렀지요. 누구보다 눈에 띄었던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 신스틸러,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송영길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의원님, 전당대회 출마 전보다 얼굴이 훨씬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송영길 : 그래요?

▷김태현 : 네. 전당대회 어쨌든 힘든 레이스를 펼치셨는데, 이후에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송영길 : 인터뷰도 안 하고, 그냥 쉬면서 지역구 돌아다니고 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이번에 전당대회 때 여러 언론에 송영길 의원님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재발견 이런 얘기도 있고, 신스틸러 이런 얘기도 있고요. 왜냐하면 사실은 의원님, 표차가 지금 난 상태로 3위이니까 의원님 정도의 체급에서 전당대회 나갔는데 표차 나는 3위 하면 이거 굉장히 실망하고 이래야 되는데요. 왜인지 뭔가 숨겨진 승자 같기도 하고요.

▶송영길 : 그런데 사실 힘들었어요. 너무 표가 안 나오니까 동력이 떨어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뭐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런 차원에서요.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최근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낙선했지만 얻은 게 더 많다." 이런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송영길 : 사실 모든 일이 감사하지요. 제가 2월 13일에 무죄확정 판결을 받았잖아요. 불과 6개월 만에 당에 복귀하고, 또 국회에 들어오고, 전당대회에 출마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김태현 : 혹시 전당대회 이후에 김민석 대표나 정청래 전 대표 따로 만나거나 이야기 나눠보신 적 있으세요?

▶송영길 : 그때 청와대에서 같이 만났고요.

▷김태현 : 아, 그때요?

▶송영길 : 네. 그다음에 국회에서 자주 한번씩 스쳐서 보는 거지요.

▷김태현 : 김민석 대표야 그렇다 치더라도 정청래 전 대표하고 워낙 치열하게 부딪히셔서 앙금이 깨끗하게 풀렸을까라는 걱정도 좀 되고요.

▶송영길 : 계속 풀려가고, 또 한번 따로 만나야지요.

▷김태현 : 따로 만나실 계획은 있으신 거군요?

▶송영길 : 네.

▷김태현 : 의원님, 알겠습니다. 현안부터 짚어볼게요. 김용범 정책실장이 일요일 개각에는 빠졌는데, 어제 갑작스럽게 오전에 사퇴했단 말이에요.

▶송영길 : 네.

▷김태현 : 형식은 물론 당연히 자진사퇴인데 이거 자진사퇴입니까, 경질입니까?

▶송영길 : 뭐든 양면이 다 있겠지요. 이런 흐름들을 파악하고, 김용범 실장이 스스로 사퇴하려고 한 것 같아요.

▷김태현 : 이 원인의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송영길 : 아무래도 지금 부동산, 주가 모든 게 다 안 좋은 거에 대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 된 거지요.

▷김태현 : 그런데 궁금한 게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일요일에 개각 발표할 때 같이 싹 발표를 했으면 뭔가 국면전환의 확실한 신호도 되고 괜찮았을 건데요. 일요일 김용범 정책실장이 경질 안 돼서 언론의 비판이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루 정도 있다가 자진사퇴 형식의 교체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타이밍이 좀 애매해서요.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송영길 : 본인이 스스로가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러면 예를 들면 일요일 개각 발표 이후에 별로 평가가 좋지 못하고, 김용범 정책실장을 향한 어떤 목소리들이 생기니 본인이 그걸 못 견디고 하루 있다가 그만 사의를 표했다?

▶송영길 : 그건 알 수가 없지요. 알 수가 없지만요. 본인은 그만두고 싶어했는데, 개각에서 빠졌을 수가 있는데요. 본인이 스스로 그만둬야 한다고 강력히 생각한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교체가 잘된 건가요?

▶송영길 : 불가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태현 : 불가피하다?

▶송영길 : 네.

▷김태현 : 두 분이 고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친한 친구이시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광주대동고등학교인가요?

▶송영길 : 네. 그거야 공사가 다른 구분되는 거니까요.

▷김태현 : 최근에 따로 연락해 보신 적 있으세요?

▶송영길 : 이번에 그만둔 걸 위로했습니다. 고생했다고.

▷김태현 : 전 실장은 뭐라고 하십니까?

▶송영길 :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하지요.

▷김태현 : 그러면 역시 부동산, 세제, ETF 문제, 그리고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이런 게 겹쳐져서 불가피했다?

▶송영길 : 그렇지요.

▷김태현 : 그러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리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송영길 : 꼭 읍참마속까지는 아니라도요.

▷김태현 : 그래요?

▶송영길 : 누군가 어찌 됐건 지금 국민들이 너무 지금 실망해 있잖아요. 부동산 문제나 주가 하락 문제도, ETF 문제도 그렇고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김태현 :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당장 ETF 관련해서 김용범 실장만 할 게 아니라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다 정리해야 돼 이렇게 또 세게 치고 나오던데요.

▶송영길 : 야당은 오히려 금감원장이 반대했다고 오히려 편을 들었던 거 아닙니까. 그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김용범 실장이 통과시켰다 해서 김용범을 공격하다가 사표 내니까 또 그쪽으로 한 건 좀 논리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김태현 : 조국혁신당에서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그만둬야 된다 또 이렇게 얘기해서요.

▶송영길 : 조국혁신당이 그랬어요?

▷김태현 : 네.

▶송영길 : 거기에 왜 조국혁신당이 끼는지 모르겠네요.

▷김태현 : 요새 조국혁신당이 정부를 향한 비판의 강도가 세졌어요. 이따 저희가 잠시 후에 얘기 나누겠지만, 조국 전 대표도 그렇고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일요일에 지금 개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김용범 정책실장까지 그만뒀으니까 개각의 폭이 커진 겁니다. 개각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송영길 :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김경수하고 또 조국혁신당 의원님도 한 분 모시고 왔지요.

▷김태현 : 역시 이건 진영을 좀 강화하는 의미가 있을까요? 이해민 의원,

▶송영길 : 네, 이해민 의원님. 그다음에 이소영 장관이 눈에 띈 것 같고요.

▷김태현 : 이소영 장관이 눈에 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송영길 : 제가 당대표 때 대변인을 시켰어요. 이소영이 친명이 아니라고 많은 공격을 받았어요, 많은 적극 지지자들에게요. 그러나 나는 이분의 어떤 컨텐츠를 내가 존중했기 때문에 그걸 감수하고 제가 대변인을 시켰거든요. 잘했어요. 자기 내용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눈여겨볼 발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능력 위주의 발탁.

▶송영길 : 네.

▷김태현 : 그러면 조국혁신당 이해민 이제 의원이겠지요. 전 의원을 발탁하고, 김경수 전 지사의 발탁은 역시 대통령이 말하는 왼쪽을 챙겨야 된다. 어떤 진영의 단결 이런 걸 의미하는 걸까요?

▶송영길 : 여러 가지로 통합의 의미도 있고요.

▷김태현 : 그러니까 좋은 거는 제가 알겠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역시 또 항상 좋은 것만 있지는 않잖아요. 일단 용혜인 장관 후보자요.

▶송영길 : 그래서 제가 그런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맨날 동물의 왕국에 보면 세렝게티 초원에 누떼들이 개울물 건너갈 때 악어떼들의 습격을 다 막기는 어렵잖아요. 지나가다 한 마리는 희생되는 경우도 있지요.

▷김태현 : 그러면 용혜인 장관 후보자는 냉정하게 정리해야 된다? 버리고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송영길 : 아무튼 민심이 수용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전당대회 때 2030이 없다 그랬는데요. 과연 이분을 성평등가족 장관으로 임명한 게 2030한테 무슨 소구력이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왜냐하면 청와대에서는 30대 여성, 워킹맘 여기에다가 지금 포커스를 맞춘 것 같아서요.

▶송영길 : 그런데 2030이 자기 세대 중에 누구를 장관시키고 뭘 발탁했다 그래서 거기에 공감을 가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요? 오히려 과연 이게 공정한가. 갑자기 벼락출세하고 특혜를 이중 삼중으로 받은 거잖아요. 비례대표를 두 번 한다는 것은 사실 관례에 맞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장관 시키는데 또 국회의원까지 계속하겠다. 누가 보더라도 욕심으로 보이는 것이고, 불공정하게 느껴지는 거지요.

▷김태현 : 혹시 제가 장관 최종 임명되면 의원직 사퇴하겠습니다. 이래도 쉽지 않다?

▶송영길 : 그거는 이제 민심을 봐야 되겠지만 저는 그래요. 애초부터 나는 이분이 과연 2030한테 무슨 소구력이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청와대의 지금 입장은 청문회에서 소명기회를 지켜보겠다 원론적인 얘기인 건데요. 그러면 청문회까지 하고 대통령이 이거 정리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지요? 의원님은 이 문제는요. 지명철회나요.

▶송영길 : 그건 청문회 과정을 봐야지요.

▷김태현 : 어쨌든 의원님 개인 생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대통령에게도 부담이다. 이런 입장이신 거잖아요.

▶송영길 :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지만 2030을 이렇게 벼락출세에 발탁시키는 것이 옛날 그때도 한번 있었고 그랬지만요. 그다지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았어요. 2030이 그거를 좋게 보지 않아요.

▷김태현 :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송영길 : 그래서 이번에 김민석 대표가 나는 전용기 최고위원을 임명을 잘했다고 보는 이유가 그래도 이분은 1991년생이거든요. 2030이지만 두 번의 국민의 심판을 통해 재선 국회의원이 된 분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가장 잘한 인사다 이렇게 봅니다.

▷김태현 : 그러면 그렇게 실력으로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2030을 발탁해야 하지, 갑자기 이렇게 신데렐라처럼 깜짝 발탁하는 건 오히려 맞지 않다?

▶송영길 : 네.

▷김태현 : 그럴 수는 있겠네요. 2030 당신이 뭔데 그 자리에 가 있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서요.

▶송영길 : 그렇지요.

▷김태현 :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후보자의 야당은 당연히 포커스를 맞추고 있잖아요. 정점식 원내대표가 어제 얘기해 보니까 "제1타깃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후보자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가장 논란인 건 역시 이분이 공소취소 모임을 주도하셔서 대통령을 공소취소하지 않을까 야당은 이걸 지금 보는 것 같거든요. 의원님 전당대회 과정에서 조작기소 특검은 추진하되, 그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주는 건 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신 거지요?

▶송영길 : 그렇습니다. 김승원 후보자도 같은 입장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청문회에서 야당은 무조건 이거 물을 거예요. 당신 의원 할 때 공소취소 모임을 주도했는데, 법무부 장관 되면 수사지휘권 발동해서 대통령 사건 다 취소하는 거 아니야라고 당연히 야당은 묻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승원 장관은 어떤 식으로 답변하는 게 좋다고 보세요?

▶송영길 : 저는 뭐 원칙적으로 잘 대답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단 특검법에 공소취소 권한을 넣느냐의 문제는 국회의 권한이지 장관의 권한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국회가 정리할 문제니까 논의할 대상이 아니고요.

▷김태현 : 네. 법무부 장관의 권한은요?

▶송영길 : 장관이 검사를 지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게 그렇게 되겠어요? 그건 뭐 쉽지 않은 일이지요. 그리고 오히려 조작기소에 대한 특검이 만들어져서 조작 같은 사안이 실체적으로 밝혀진다면 그거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취소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김태현 : 그건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가는 거고요.

▶송영길 : 그렇지요. 그런데 그거를 특검법에 넣을 거냐, 아니면 검찰이 결정할 거냐 가지고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특검법에 넣으면 안 된다. 어찌 됐건 논리상으로 특검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에 따라 임명되니까 더 공정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것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잖아요, 특검도요. 그렇지만 지금 있는 검사는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검사들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김태현 : 그렇지요.

▶송영길 : 그전부터 임명된 검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다르지요.

▷김태현 : 그러면 현실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해서 이거 공소취소 이것도 어렵단 말씀이신 거잖아요.

▶송영길 : 그렇지요. 그리고 또 현행 형사소송법 255조에 따라서 1심 판결 전에 공소취소를 할 수가 있어요. 이미 항소심 진행 중이면 공소취소의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김태현 : 없지요. 그러면 의원님,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조사해 봤더니 진짜 검사가 조작기소하고 증거조작하고 위조한 게 드러나면 그거는 자연스럽게 공소취소 당연히 가는 거고요.

▶송영길 : 그렇지요. 그거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김태현 : 그렇게 자연스럽게 가야 하지 인위적으로 좀 무리해서 할 필요는 없다?

▶송영길 : 그럴 수가 없다.

▷김태현 : 그러면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처럼 딱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주면 야당의 공세도 전혀 없을 건데요.

▶송영길 : 그렇게 하시겠지요, 뭐.

▷김태현 : 그런데 말씀이 없으셔서요.

▶송영길 : 때가 오겠지요.

▷김태현 :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적절한 시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는 것도 필요하다는 입장이신 거지요?

▶송영길 : 그런 논란이 아마 된다면 그건 정리하시지 않을까요? 우리 대통령께서 워낙 민심을 잘 따라 이렇게 수용하고 변호하는 능력을 가진 분이니까요.

▷김태현 : 관련해서 조국 원장이네요. 조국 전 대표가 글을 올렸는데요. 대법원의 법리가 다시 뒤집어지지 않는 한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 법대 교수 입장에서 올린 것 같지는 않고, 이게 정치인 조국이 쓴 글이란 말이에요. 이 타이밍에 이 글을 왜 올렸다고 보세요? 야당 의원이 올린 글이라면 좀 그럴 수도 있겠다 할 건데, 같은 진영에 있는 사람인데요.

▶송영길 : 계속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려니까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하는 걸로 이해해야지 어떡하겠어요.

▷김태현 :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신장식 대표도 그렇고, 조국 전 대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조국혁신당도 그렇고 민주당에 대한 어떤 공세 이런 게 좀 강화되는 것 같아서, 협조보다는요. 그 상황에서 지금 조국 전 대표가 이런 글을 올려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저격하는 글일 수도 있잖아요. 이 배경이 뭔가 제가 궁금해서요.

▶송영길 : 그냥 참고하는 거지요.

▷김태현 : 이 얘기는 조국 전 대표의 본인의 어떤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한 글?

▶송영길 : 정치인은 자기 존재를 확인하려고 계속 노력하는 거지요. 그걸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요.

▷김태현 : 그리고 제가 엊그제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랑도 인터뷰를 했는데요. 일단 김용남 전 의원에게 김민석 대표가 당직 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신뢰회복조치가 우선인데, 앞에서는 통합 얘기하고 뒤에서는 이게 뭐냐.

▶송영길 : 그건 좀 잘 이해는 안 되더라고요. 왜 당직 임명까지 그렇게 개입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김태현 : 결국 조국혁신당이랑 지금 감정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조국혁신당 쪽에서 감정적으로 마음이 좀 상한 것 같던데요.

▶송영길 : 네.

▷김태현 : 조국혁신당과 연대와 통합은 필요하다고 보세요?

▶송영길 : 그렇지요. 당연히 연대를 할 거는 사안별로 연대를 해야지요.

▷김태현 : 사안별 연대는 연대이고. 결국 최종적인 합당이잖아요, 그 문제는요.

▶송영길 : 그렇지요. 그런데 뭐 꼭 합당만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상 빨리 헌법이 개헌이 돼서요. 지금 대통령 연임 문제가 논란이 되는데, 그거는 전혀 대상이 아닌데 쓸데없는 논쟁이 된 거니까 이것도 빨리 마무리를 해 줘서요.

▷김태현 : 그거는 불가능한 문제이고.

▶송영길 : 네, 불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헌법 개정이 돼서 대통령선거도 결선투표제가 도입되게 되면 굳이 억지로 통합하려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 민주당 전당대회 결선투표제, 선호투표제가 도입되니까 김민석-송영길 단일화하라고 난리칠 필요가 없어진 거잖아요.

▷김태현 : 그런 식으로 개헌하는 게 먼저라는 말씀이고요.

▶송영길 : 그렇게 돼야 국민들에게 선택권도 보장하고, 너무 강제로 보수든 진보든 단일화되잖아요? 만약에 지금 상태로 가면 장동혁 체제가 바뀔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장동혁 이 사람도 대선 욕심이 있을 거예요. 아마 분명히 또 연임하려 그럴 겁니다. 절대 한동훈 입당 안 받아줄 거예요. 한동훈 의원대로 불가피하게 따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대선이든 뭐든 간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전당대회 때 교섭단체 의석수를 10석으로 낮추자는 이유가 조국당도 독립적으로 교섭단체로서 자기 영역을 개척하도록 도와주고, 국민의힘도 한동훈 지지파들이 탈당해서 이준석 당이랑 서로 연대를 하든지 해서 10명을 만들어서 교섭단체로 진짜 윤어게인에 반대하는 확실한 합리적 보수세력의 깃발을 들어야 한동훈도 정치적 미래가 있는 것이지요. 저렇게 윤어게인 세력에 빌붙어서 어떻게 복당해서 살아보려고 발버둥쳐도 절대 국민의힘 주류가, 더구나 지금 올림픽공원에 떨고 있는 태극기부대들이 한동훈을 수용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김태현 : 그러면 그렇게 교섭단체도 완화하고,

▶송영길 : 그래서 4당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

▷김태현 : 총선은?

▶송영길 : 제 주장은 총선이든 대선이든 가서 헌법 개헌해서 결선투표제 도입하자는 거지요.

▷김태현 : 그렇게요?

▶송영길 : 그러면 보수도 2명, 진보도 2명 나와서 해서 결선투표하면 정리될 거잖아요. 왜 복잡하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국민들에게 선택권도 보장해 주고요.

▷김태현 : 그런데 개헌이 되겠어요? 선거법이야 뭐 낮춘다고 하더라도요.

▶송영길 :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합의할 수 있는 거지요. 왜 못 해요? 그러니까 연임 개헌 쓸데없는 논란을 가지고 그러는데, 그거는 정리가 될 거고,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요. 128조 2항을 어떻게 고칩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김태현 : 대통령이 절대 안 해, 걱정하지 마 딱 한마디 해 주시면.

▶송영길 : 그렇게 하실 거라고 봐요.

▷김태현 : 입장을 표명할 거란 말씀이시지요?

▶송영길 : 하실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김태현 : 상황이?

▶송영길 : 이미 사실 대통령께서 말씀했어요. 정확히 정리를 안 해서 그랬다고 논란이 되어 있는 건데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최민희 의원은 조국혁신당이랑 합당 안 하면 총선 때 40석 날아간다고 그래서요.

▶송영길 : 그때 상황을 봐야지요. 사안별로 선거연대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합당 문제를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저는 당대표선거 때 1년 동안은 2030 확장을 위해서 1년 동안 스톱하자 이렇게 얘기했던 거지요.

▷김태현 : 의원님, 마지막으로요. 당의 노선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송영길 : 지금 중도실용 노선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김민석 체제에서 잘 가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문제도 제가 세금으로만 하면 안 되고요. 원래대로 공급확대하고,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지원하고, 부동산 PF 풀어서 경기 활성화시키자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요. 대통령이 그러면 공소취소뿐만 아니라 연임 문제에 대해서도 어느 적절한 시점이 되면 입장을 밝혀주는 게 맞다?

▶송영길 : 나는 그렇게 하실 거라고 봅니다.

▷김태현 : 그리고 그렇게 결국은 하실 거다?

▶송영길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길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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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주인이 있는 강아지를 몰래 데려간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는 일이 있었다고요?

네, 80대 A 씨는 지난달 서울 동대문구의 한 고물상 앞에 있던 강아지를 견주의 허락 없이 데려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강아지는 목걸이를 착용하고 줄에 묶여 있어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볼 수 있는 상태였는데요.

A 씨는 강아지를 집으로 데려가던 중 계속 짖자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고물상에서 걸어서 20~30분 떨어진 길가에 묶어두고 그대로 떠났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평생 혼자 살아 외로웠는데 강아지가 예뻐 보여 함께 살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요.

현행법상 반려견은 '재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인이 있는 강아지를 허락 없이 데려가는 것은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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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나사 구멍을 파내자 애벌레가 튀어나오고, 선풍기 안에서는 큼직한 유충이 발견됩니다.

한 제보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보관이사를 맡겼다가 가구와 물품이 만신창이가 됐다는 소식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보자는 이삿짐을 맡겼다 한 달 정도 뒤에 돌려받았는데, 맡겼던 물품들이 심하게 오염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보관이사 피해 제보자 : (클리닝 업체에서) 이건 곰팡이여서 청소를 해도 안 된다. 박스 안에서 책을 다 꺼내고 나니까 동글동글 알갱이가 나오더라고요. 교구장에 교구를 넣으려고 하는데 바닥에도 동그란 알갱이가 또 있더라고요. 쥐 배설물로 보인다...]

특히 아기 옷장 벽면에도 곰팡이와 쥐 배설물이 발견되며 충격을 더했습니다.

[보관이사 피해 제보자 : 아기 옷장을 딱 열었는데 혹시 몰라서 소독 티슈로 닦으려고 보니까 그 벽면에 곰팡이에 쥐똥에… 오늘은 세스코에서 왔다 갔는데 쥐똥은 워낙 바이러스 전파가 심하다 보니 전부 폐기를 권고한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제보자가 가구를 받고 하룻밤 지난 뒤 두 살배기 아기의 몸에선 발진이 일어났습니다.

아기는 현재 병원 진료를 받고 친정에 머물며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는 결국 오염된 생활 물품을 전부 폐기 처분했는데, 뒤늦게 업체가 짐을 보관했던 장소를 찾아가 직접 확인해 보니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송지원 변호사/뉴스헌터스 : 조립식 건물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창고처럼 보여요. 한쪽에는 폐자재가 막 쌓여있고 짐만 보관하는 곳이 따로 구역 지어져 있지도 않고, 쥐똥, 벌집도 있고 이끼도 막 슬어있었다고 합니다. (저게 이끼네요 창틀에?)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보관 장소가 아니었던 거죠.]

제보자는 추산 피해액 1천600만 원 중 700만 원을 보상 요구했는데, 업체 측은 오염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보상은 최대 300만 원까지만 가능하다고 해 논란을 키웠습니다.

뉴스헌터스 제작진이 업체 입장을 확인한 결과, 자신들은 '전문 보관업체가 아닌데 물건 보관까지 요청을 받아 대응한 것이고, 보관 기간이 늘어나면서 문제가 생긴 것 같다'는 취지의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제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합의금을 제안했는데 제보자가 계속 합의금만 올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보관이사를 이용할 때 업체의 짐 보관 장소와 방법에 대한 사전 점검이 꼭 필요하고, 배상 책임 보험 가입 여부까지 꼼꼼히 확인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런 무책임한 업체는 영업 정지 시켜라", "보관이사 했다가 가구 다 날렸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기획 : 윤성식, 영상편집 : 김나온, 화면출처 : 뉴스헌터스,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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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외국인이 단 한 달만 일하고도 평생 연금을 수령할 수 있어서 국민연금 제도 허점이 논란이 됐는데, 정부가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고요?

네, 앞으로 외국인은 실제로 국내에 거주한 기간에 대해서만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은 외국인 등록과 체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을 기준으로 국내 거주 여부를 판단했는데요.

앞으로는 출입국 기록을 확인해 한 달에 국내 거주 기간이 15일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월을 실제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일부 외국인이 국내에서 단기간 근무해 연금에 가입한 뒤, 연금 수령에 필요한 가입 기간 120개월을 채우려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고 평생 연금을 받는 사례가 늘면서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는데요.

정부는 앞으로 '상호주의' 원칙도 도입해 우리 국민에게 유사한 연금 추납을 허용하는 국가의 국민에게만 국민연금 추납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외에서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의 생존 여부 확인도 현재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는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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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오디세이' 인기 때문에 요즘 아이맥스 표 구하기가 참 어렵죠. 그런데, 뜻밖의 논쟁이 있다고요?

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른바 '용아맥'으로 불리는 CGV 용산 IMAX관 624석 가운데 일반석은 모두 매진되고 장애인석 6석만 남은 예매 화면이 공유됐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 누리꾼들은 상영 직전까지 장애인 예매가 없다면 남은 좌석을 일반 관객에게 판매하거나, 특별관에 한해서라도 장애인석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의견을 내놨는데요.

하지만 624석 가운데 장애인석은 단 6석, 전체의 1% 정도에 불과한데, 이마저 일반 관객으로 내놓으라는 것은 지나치다는 반론도 이어졌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장애인석의 '위치'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국내 주요 멀티플렉스의 장애인석 가운데 약 70%가 비장애인도 기피하는 맨 앞줄에 몰려 있고, 중간 줄에 마련된 좌석은 단 4%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휠체어 이용객은 좌석 선택 자체가 제한되는 만큼 단순히 좌석 수가 아니라 실제 관람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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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배구 대표팀

남자 배구 대표팀(세계 랭킹 26위)이 2028 로스앤젤레스(LA) 올림픽 직행 티켓이 걸린 2026 아시아 선수권대회에 출전합니다.

이사나예 라미레스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모레(4일)부터 13일까지 일본 후쿠오카현 기타큐슈시에서 열리는 아시아선수권대회에 참가해 4강 진출 이상의 성적에 도전합니다.

조별리그 C조에 속한 한국은 모레 오후 4시 타이완(58위)과 1차전을 치른 뒤 7일 오후 5시 태국(62위)전, 8일 낮 1시 30분 카타르(24위)전에 나섭니다.

3개 조 1, 2위와 각 조 3위 중 성적이 좋은 2개 팀은 8강에 진출합니다.

8강 대진은 조별리그 성적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한국은 최대한 많은 승점과 세트, 점수를 얻어야 강팀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회 우승팀은 LA 올림픽 출전권을 받고, 1∼3위 팀은 2027 국제배구연맹(FIVB) 남자 배구 월드컵(전 세계선수권대회) 출전권이 주어집니다.

LA 올림픽은 12개 팀이 출전합니다.

2026년 대륙별 선수권대회 우승팀에 출전권 5장, 2027 월드컵 상위 팀 3장, 2028년 6월 기준 FIVB 세계 랭킹 상위 팀 3장, 개최국 미국에 한 장이 돌아갑니다.

한국으로서는 현실적으로 이번 대회에서 준결승에 진출에 3위 이상의 성적을 거두고, 월드컵에서 최대한 많은 랭킹 포인트를 획득하는 것이 올림픽 진출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한국 남자 배구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 마지막으로 출전한 뒤 이후 올림픽 본선 무대를 밟지 못했습니다.

월드컵(세계선수권)은 지난해 11년 만에 진출했으나 조별리그에서 3전 전패로 탈락했습니다.

한국은 아시아선수권의 아픈 기억도 털어내야 합니다.

2003년까지 9차례 출전 대회 중 4차례 우승했던 한국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4개 대회 연속 3위를 기록하다 2015년 7위로 처졌습니다.

2021년엔 역대 최악의 성적인 8위를 기록했고, 2023년 마지막 대회에선 5위에 머물렀습니다.

대표팀은 부상에서 돌아온 '쌍포' 아웃사이드 히터 허수봉(현대캐피탈)과 아포짓스파이커 임동혁(대한항공)에게 기대를 겁니다.

부상으로 그동안 대표팀에 합류하지 못했던 허수봉과 임동혁은 최근 복귀해 국내에서 열린 바레인과 두 차례 평가전에서 빼어난 기량을 펼쳤습니다.

세터 한태준(우리카드), 황승빈(현대캐피탈)과 호흡이 좋다는 것도 긍정적입니다.

그동안 대표팀 공격을 지휘했던 주전 세터 황택의(KB손해보험)는 발목 뼛조각 제거 수술을 받아 이번 대회에 출전하지 못합니다.

이밖에 아웃사이드히터 임성진(국군체육부대), 임재영, 정한용(이상 대한항공)과 아포짓스파이커 신호진(현대캐피탈)의 몸 상태도 나쁘지 않습니다.

베테랑 미들블로커 차영석(KB손해보험)과 바레인과 두 경기에서 두각을 보인 최준혁(대한항공)도 믿음직스럽습니다.

한국이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선 8강 토너먼트에서 어떤 상대를 만나는지도 중요합니다.

A조에 속한 디펜딩 챔피언이자 개최국인 일본(6위)은 올해 강팀들이 모인 발리볼네이션스리그(VNL) 예선 라운드에서 12승 무패로 전체 1위에 올랐고, 4강에서 미국에 2-3 석패한 뒤 4위를 기록했습니다.

일본은 아시아를 넘어 세계 무대에서도 강팀으로 꼽히는 만큼, 한국 대표팀이 일본을 넘어서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전통의 강호 중국(37위)과 최근 3개 대회에서 우승 두 차례, 준우승 한 차례를 거둔 이란(19위)도 우승 후보로 꼽힙니다.

아시아선수권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의 전초전으로도 관심을 끕니다.

아시안게임 남자 배구는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열리며 한국은 중국, 타이완, 필리핀과 D조에 속했습니다.

아시아선수권대회 첫 상대인 타이완과는 아시안게임에서도 만납니다.

한편 차상현 감독이 이끄는 여자 배구 대표팀은 앞서 열린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우승팀 태국에 덜미를 잡혀 준결승 진출에 실패, 올림픽 및 월드컵 직행 티켓을 놓쳤습니다.

(사진=대한배구협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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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지성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공격수 엄지성(스완지시티)이 두 경기 연속으로 1골 1도움을 올리며 펄펄 날았습니다.

엄지성은 오늘(2일, 한국시간) 영국 웨일스 스완지의 스완지닷컴 스타디움에서 열린 왓퍼드와의 2026-2027 잉글랜드 챔피언십(2부 리그) 4라운드에서 1골 1도움을 기록, 스완지시티의 2-0 승리에 앞장섰습니다.

지난 라운드 더비 카운티와의 원정 경기에서 1골 1도움을 올리며 3-0 승리를 견인한 엄지성은 두 경기 연속으로 공격포인트를 작성했습니다.

올 시즌 엄지성은 공식전 5경기에서 2골 2도움을 쌓았습니다.

두 경기 연속으로 선발 출전한 엄지성은 경기 시작 8분 만에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애덤 아이다가 드리블로 왓퍼드 수비망을 뚫어내고서는 골문 앞으로 패스했고, 엄지성이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엄지성은 전반 29분에도 아이다와 골을 합작했습니다.

엄지성이 하프라인에서 예리한 침투 패스를 넣자 아이다가 오른발 슈팅으로 마무리해 추가 골을 뽑았습니다.

왼쪽 공격수로 빼어난 활약을 펼쳐 보인 엄지성은 시즌 처음으로 풀타임을 소화했습니다.

엄지성은 이민성 감독이 지휘하는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와일드카드로 선발됐습니다.

한국의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조별리그 첫 경기는 15일 카타르 전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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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쓰고 난 식품 용기나 빈 페트병, 혹은 캔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버리셨나요?

앞으로 한 번 더 살펴보시죠.

버려지는 용기를 반납하고 포인트나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재활용 프로그램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유통업계에서는 사용한 일부 식품 용기를 수거해 재활용하고 참여한 소비자에게 포인트를 주는 다양한 회수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 무인 회수기에 빈 페트병이나 캔을 넣으면 수량에 따라 포인트를 받을 수 있고, 사용한 커피 캡슐 등을 반납하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받을 수 있는 행사도 함께 있습니다.

버려지는 용기는 다시 자원으로 활용하고, 소비자는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재활용 문화에 대해서 관심 가져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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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홍진 감독의 영화 '호프'가 4DX 상영관에서 재상영됩니다.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앞서 관객들 사이에서는 4DX 관람평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도로 위 추격 장면이 훨씬 스릴 넘치고 총기 액션과 승마 액션도 역동적으로 즐길 수 있다는 것인데요.

영화 관계자는 전에 없던 영화적 체험으로 색다른 즐거움을 줄 거라고 말했습니다.

베트남과 북미 개봉을 앞둔 호프는 나홍진 감독과 배우 조인성 씨 등이 현지를 찾아 관객과 소통에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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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최근 온라인에 배우 신민아 씨의 꾸준한 선행을 알리는 글이 올라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15년 동안 남몰래 기부한 금액이 37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한 기부재단 관계자의 말을 빌려, 2009년부터 계좌에 매달 거액이 찍히는데 알고 보니 신민아 씨가 보낸 거였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신민아 씨가 절대 알리지 말라면서, 화상 환자 치료비와 저소득층 아이들 공부방에 써달라고 당부했다는데요.

그렇게 15년 동안 남몰래 기부한 돈만 37억 원이 넘는다며 천사가 따로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관계자가 어떤 재단에 소속돼 있는지 확인되진 않았는데요.

연예계 대표 기부 천사로 꼽히는 신민아 씨는 그동안 취약계층과 화상 환자 등을 위해 기부금을 전달해 왔고, 현재까지 누적 기부액이 4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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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소비 혜택 쏠쏠.

이번에도 알찬 장보기 관련 소식입니다.

라면, 우유, 과일, 일상에서 자주 사는 제품들이죠.

이 제품들 중에서 저탄소 인증을 받은 '기후 제품'을 구매한다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라면, 음료, 우유, 사과, 배 등 10종 품목이 대상입니다.

이들 제품을 제휴 매장에서 행사 대상 카드로 구매할 때 구매 금액의 40%를 포인트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행사는 다음 달 말까지 진행됩니다.

앞선 전해드린 추석 장보기 소식, 그리고 이번 친환경 제품 할인까지, 알찬뉴스 참고하셔서 현명한 소비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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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조부 안상호의 친일 행적 논란에 휘말린 배우 하영 씨가 차기작 '중증외상센터' 새 시즌에서 하차하기로 했습니다.

하영 씨는 지난해 시즌1에서 간호사 천장미 역을 맡아 얼굴을 알렸는데요.

후속편에도 출연할 예정이었지만, 증조부의 친일 논란으로 차기작에서 하차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일본 넷플릭스 유튜브 채널에 다양한 작품 속 하영 씨의 모습을 조명하는 영상이 올라와, 국내 누리꾼들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화면출처 : Netflix Korea, Netflix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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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뷔 20주년을 맞아 컴백한 빅뱅이 국내 음원차트에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지난달 발매한 신곡 '빅'은 물론 과거 히트곡까지 차트에 올랐습니다.

앞서 신곡 '빅'은 발매하자마자 국내 최대 음원 플랫폼인 멜론 톱 100 정상에 올랐습니다.

특히 지난달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렸던 빅뱅 콘서트 이후, 기존 히트곡들이 다시 팬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2008년 발매된 노래 '하루하루'는 멜론 일간 차트 93위에 올랐고, '봄여름가을겨울'과 '거짓말' 등도 역주행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멜론에서 재생된 빅뱅의 노래들을 합산하면, 7월에 비해 재생 수가 4배 넘게 늘었는데요.

20년 차 완전체 빅뱅의 저력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화면출처 : 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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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장보기 준비하고 있다면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올 추석에는 농수산물을 최대 5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네요.

내일(3일)부터 10월 4일까지 주요 대형마트를 방문하신다면, 농축산물은 최대 40%, 주요 수산물은 최대 50% 저렴하게 살 수 있는데요.

환급 행사에 참여하는 전통시장도 전국 300곳이고요, 여기에서 농축산물과 수산물을 사면 구매 금액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추석 연휴에 일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찾으면 여행 중 쓴 금액의 50%를 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도 있고요.

추석 직전 닷새 동안에는 온누리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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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다리가 완성되면 기쁜 마음에 다 같이 첫발을 내딛고 싶겠죠.

그런데 인도네시아에서 개통식을 마치자마자 다리가 폭삭 주저앉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서자바주의 한 마을에서 열린 '현수교' 개통식.

지역 군수부터 공무원, 주민들까지 사람들이 줄지어 출렁다리를 건넙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리가 심하게 흔들리는가 싶더니 상판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며 그대로 내려앉고 맙니다.

다리 위에 있던 수십 명이 난간을 붙잡고 비명을 지르는 등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 다리는 강바닥에서 최고 40m 높이에 설치됐는데요.

50여 명이 동시에 다리를 건너다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다리 고정장치 중 일부가 파손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면출처 : X @NaraSenyap, @wardanax19, @KanNa_e, @peopletoday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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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처럼 운행 중인 버스 1대.

그런데 갑자기 뒷문으로 사람이 휙 하고 날아듭니다.

버스 안에 있던 승객도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에 깜짝 놀라는데, 대체 이 남성, 어디서 나타난 걸까요?

콜롬비아 부가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헬멧도 쓰지 않은 채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던 오토바이가 버스 측면을 그대로 들이받은 것인데요.

충격으로 튕겨 나간 운전자가 마침 열려 있던 버스 뒷문을 통해 버스 안으로 쏙 들어간 겁니다.

다행히 문이 열려 있던 덕에 목숨은 건졌지만,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는데요.

오토바이 운전자는 크게 다치지 않은 모양인지 사고 직후 스스로 버스에서 빠져나와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면출처 : X @ColombiaOscura, @Sepa_mass, @yirmiucdere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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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교과서에 '엉터리 태극기'.

한 출판사가 발행한 중학교 교과서에 말 그대로 잘못 그려진 태극기 삽화가 실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 '한 출판사에서 펴낸 중학교 2학년 2학기 국어 교과서에 태극기의 태극무늬가 잘못 그려져 있다'며 학부모로부터 제보받은 내용을 SNS에 올렸습니다.

또, 교과서 자습서에 사진에 대한 설명도 잘못 표기됐다라고 하는데요.

2002년 한일 월드컵을 2002년 한국 월드컵이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서 교수는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있을 수 없다'며 '출판사뿐 아니라 검정도서를 승인한 교육부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부는 해당 교과서의 오류를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또, 전체 교과서에 실린 국가 상징물 삽화를 전수 조사하고, 이 같은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검정 심사 단계의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화면출처 : 서경덕 교수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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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직접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차를 움직일 수 있는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기술, 안심하고 믿어도 되는 걸까요?

파키스탄부터 가보시죠.

차량 운전석은 텅 비어있고 조수석에 남성 1명만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차량이 제멋대로 방향을 틀더니 앞에 있던 경찰차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원격조종 차량을 시연하던 중 벌어진 사고입니다.

개발자 측은 시연 도중 인터넷 연결이 끊기면서 차량을 외부에서 통제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만약 혼잡한 도로 상황이었다면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겠죠.

이런 기술을 실제 도로에서 사용하려면 더 강력한 안전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화면출처 : X @khurram143, 인스타그램 @muhammad_aali_jal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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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관계로 서비스하지 않는 영상입니다.

메이저 대회마다 파격적인 패션을 선보이는 여자 테니스 스타 오사카 나오미 선수가 US오픈에서도 눈길을 사로잡았는데요.

헤어 스타일과 밴드, 경기복까지 NBA 전설 앨런 아이버슨의 스타일을 재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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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당 '2만 원'인데 그냥 가져가라고?

이 키워드만 보면 착한 나눔의 현장인가 싶잖아요.

하지만 K팝 산업의 어두운 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사 함께 보시죠.

지난달 31일, 지하철 이대역 앞의 모습입니다.

종이상자가 하나 놓여있는데요.

'FREE'라고 적혀 있는데, 'FREE'라고 하면 보통 무료 나눔이라고 하잖아요.

이 상자 안에는 2만 원 정도 하는 아이돌 그룹의 앨범 수십 장이 포장 비닐도 뜯지 않은 채 들어있었습니다.

왜일까요?

팬들이 사인회 같은 이벤트 당첨을 위해 앨범 수십 장을 구매하고 그대로 버린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앨범을 아무래도 많이 살수록 응모 기회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나눔을 빙자한 쓰레기 투기 현장은 자주 목격되고 있습니다.

버려지는 앨범의 가수나 기획사도 하나에 한정돼 있지 않습니다.

현재 1년에 판매되는 K팝 앨범만 1억 장 상당이거든요.

K팝 시장 전반에 이런 실물 앨범 시스템이 구축됐다는 것을 고려해 보면, 특별히 쓰이지도 듣지도 않은 채 버려지는 앨범의 양도 상당할 걸로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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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성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산하 트리플A 구단인 오클라호마 코메츠에서 뛰는 김혜성(27)의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복귀가 무산됐습니다.

다저스는 오늘(2일, 한국 시간) 9월 확대 엔트리 적용으로 현역 로스터가 26명에서 28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포수 윌 스미스를 60일짜리 부상자 명단(IL)에서 복귀시켰습니다.

포수 돌턴 러싱과 왼팔 투수 저스틴 로블레스키도 IL에서 합류했으며, 내야수 알렉스 프릴랜드가 현역 로스터에 새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외야수 알렉 토마스는 트리플A 산하 오클라호마시티로 보냈고, 포수 벤 로트베트는 방출 대기 조처했습니다.

당초 내야 백업 요원으로 김혜성의 콜업 가능성도 점쳐졌으나, 다저스의 최종 선택은 양손 타자 내야수 프릴랜드였습니다.

다저스는 오른팔 투수를 상대로 2루수로 나설 수 있는 프릴랜드를 기용하고, 토미 에드먼을 외야로 돌려 활용 폭을 넓히는 방안을 택했습니다.

김혜성은 올 시즌 빅리그 43경기에서 타율 0.259, 30안타, 1홈런, 11타점, 5도루를 남겼습니다.

트리플A에서는 75경기 타율 0.272, 78안타, 3홈런, 27타점, 13도룹니다.

데이브 로버츠 다저스 감독은 이번 로스터 변동에 대해 "이제는 포스트시즌까지 함께 갈 선수들을 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확대 엔트리 승격 명단에서 제외된 김혜성은 기존 선수의 부상 등 변수가 없다면 시즌 내 복귀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목 디스크 증세로 석 달 가까이 이탈했던 주전 포수 스미스의 복귀는 최근 침체에 빠진 다저스 타선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입니다.

팔뚝 염증에서 회복한 로블레스키는 남은 시즌 불펜에서 롱릴리프 임무를 맡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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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프로야구에서는 선두 삼성의 연승 행진이 어제(1일)도 이어졌습니다. 오스틴 보스 투수의 7이닝 무실점 역투를 앞세워 롯데를 누르고 6연승을 달렸습니다.

전영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월 후라도의 부상 대체 선수로 삼성 유니폼을 입은 보스는 사실상 고별전인 어제 롯데전에서 눈부신 역투를 펼쳤습니다.

최고 시속 149km의 투심 패스트볼과 날카로운 스위퍼 등을 섞어 던지며 삼진 6개를 잡아냈고, 7회까지 롯데 타선을 무실점으로 봉쇄해 시즌 2승째를 따냈습니다.

세이브 선두 김재윤은 3:0으로 앞선 9회초 마운드에 올라 아웃카운트 3개를 잡아내며 3년 만에 30세이브 고지에 올랐고, 삼성은 이재현의 솔로포 등을 더해 롯데를 3:0으로 꺾고 6연승을 달렸습니다.

LG는 송찬의의 결승 3점포를 앞세워 두산을 3:1로 제압하고 3위로 도약했습니다.

중견수 박해민이 환상적인 호수비로 든든하게 외야를 지킨 가운데, 선발 임찬규는 6이닝 4탈삼진 1실점으로 시즌 13승째를 올려 두산 최민석과 다승 공동 선두에 올랐습니다.

장진혁이 데뷔 첫 연타석 홈런을 터뜨리고, 대니엘이 6이닝 무실점으로 KBO리그 첫 승을 올린 KT는 한화를 제압했고, SSG는 최민준의 5이닝 무실점 호투와 좌익수 에레디아의 잇단 호수비를 더해 키움을 4:0으로 눌렀습니다.

김주원이 시즌 17호 솔로포를 쏘아 올리고, 블레인이 한국 무대 첫 그랜드슬램을 터뜨린 NC는 KIA를 꺾고 4연승을 달렸습니다.

(영상편집 : 하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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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위기의 한국 축구를 이끌 대표팀 임시 사령탑으로 스페인 출신 로베르토 모레노 감독이 선임됐습니다. 일단 올해 A매치 6경기를 지휘하고, 성과에 따라 내년 아시안컵에서도 지휘봉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하성룡 기자입니다.

<기자>

축구협회는 처음으로 공개채용 방식을 거쳐, 48살의 모레노 감독을 임시 사령탑으로 낙점했습니다.

스페인 출신 최초로 한국 축구를 이끌게 된 모레노 감독은 도캄포 수석 코치 등 스페인 출신 코치 5명과 함께 오는 11월까지 A매치 6경기를 지휘합니다.

다만 협회는 평가 결과에 따라 내년 1월 아시안컵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로 선수 경력 없이 20대부터 지도자 생활을 시작한 모레노는 세계적인 명장 엔리케 감독을 보좌해 AS로마와 바르셀로나, 스페인 대표팀 코치를 지냈고, 2019년에는 엔리케 감독 대신 8개월 동안 스페인 대표팀을 이끌며 7승 2무 무패 행진을 이끌었습니다.

이후 프랑스와 스페인, 러시아에서 지난해까지 프로팀을 지휘하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전술 설계와 상대 분석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SBS에 "오랜 기간에 걸쳐 한국 축구를 철저하게 분석한 게 인상적이었다"면서 "보다 공격적인 전술 변화를 통해 우리 선수들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게임 모델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임 기간 국내에 상주할 예정인 모레노 감독은 비자가 발급되는 대로 입국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 박정삼, 디자인 : 한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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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 여파로 주요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이 1% 넘게 내렸고, S&P 500 지수는 이틀 연속 7,600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업종별로는 소재, 경기소비재, 산업재가 1%대 약세를 보였습니다.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이슬람혁명수비대 표적을 공습하고 이란이 보복에 나서면서, 세계 원유 수송 요충지의 공급 차질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 여파로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섰고, 브렌트유도 95달러 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인플레이션 공포 속에 채권시장에서도 매도세가 집중됐는데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4.8%를 돌파해 2025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는 대체로 완만한 둔화를 나타냈습니다.

7월 구인 건수는 727만 건으로 예상치에 부합하며 전 달보다 소폭 늘었고 8월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4.6으로 전월보다 하락해 제조업 확장 속도가 느려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종목별로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고금리 여파 탓에 반도체주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가 2% 넘게 하락한 반면 존 터너스 신임 최고경영자(CEO)가 취임한 애플은 제품 파이프라인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며 2% 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내일(3일)은 연준의 베이지북 공개와 함께 AI 칩 수요의 지속성을 가늠할 브로드컴의 실적도 발표될 예정이어서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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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남산터널 '웨딩 촬영'은 오해.

최근 남산터널에서 한 예비부부가 차선 하나를 막고 웨딩 촬영을 했다는 글이 퍼졌습니다.

그런데,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25일, 남산3호터널 안에서 한 남녀가 차선 하나를 막고 웨딩 촬영을 했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사진을 보면, 2차로 터널이죠.

한쪽 차로에 흰색 차량이 정차해 있고 뒤쪽에는 통행을 제한하는 삼각뿔도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터널 벽 쪽을 보면 남녀가 있습니다.

흰색 드레스와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도 보입니다.

이 내용들을 보고 누리꾼들은 '위험한 행동이다', '민폐다'라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진 속 인물들의 지인이 나타나서 이에 대한 반박에 나섰습니다.

대학원 졸업식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을 하던 중에 차가 갑자기 고장이 나서 일어난 일이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 수신호 등의 조치를 하고 있었다라고 전해지는데요.

그리고 현재 웨딩 촬영을 주장한 최초 글은 삭제된 상태라고 하네요.

(화면출처 : 스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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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럽도 올 여름 40도가 넘는 살인적인 더위에 시달려왔습니다. 스페인에서는 폭염 때문에 숨진 사람들이 5천 명이 넘었습니다.

파리에서 권영인 특파원입니다.

<기자>

영국의 유명 관광지인 스톤헨지입니다.

올여름 이상 고온에 가뭄까지 겹치면서 푸른 잔디밭이 누렇게 말라버렸습니다.

영국 기상청은 지난달 31일까지 올여름 평균 기온이 16.5도로, 지난 1884년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전 최고 평균 기온은 16.1도로 지난해 기록했습니다.

1년 만에 가장 더운 여름 기록이 또 깨진 겁니다.

영국뿐만 아니라 오스트리아도 올여름 평균 기온뿐만 아니라 최고 기온과 최다 폭염 일수, 최다 열대야 기록이 경신됐습니다.

19.6도의 올여름 평균 기온을 기록한 독일은 지난 2003년 19.7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더운 여름을 보냈습니다.

[슈테르케/독일 시민 : 8월은 정말 극단적이었어요. 단순히 며칠 40도 넘었다는 게 아니라 계속 더웠어요. 8주 동안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폭염이 유럽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면서 인명 피해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페인 당국은 올 한 해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5천23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5년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지난 2022년 기록했던 4천789명보다 500명 가까이 더 늘었습니다.

프랑스도 지난 7월 한 달 동안 폭염으로 인한 초과 사망자가 1천200명에 달하는 등 올여름 유럽에서 폭염 관련 사망자가 3만 5천 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와 스페인, 그리스 등은 지금도 여전히 평년보다 최고 8도 이상 높은 기온을 기록하고 있어서 폭염 피해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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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비례대표로 당선된 의원직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서 민주당에서도 하나만 하라는 요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용 후보자의 기본소득당이 전례 없는 관심과 날카로운 비판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어제(1일)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란 입장이 그대론지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용혜인/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 (입장 변화 혹시 있으신지 궁금해서요.) 고생 많으십니다.]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이 되는 만큼 의원직을 다음 순번 후보에게 넘겨 기회를 나누고, 의정 공백도 최소화하는 관례를 따르라는 요구는 여당에서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의원과 장관의 겸직은 과도한 특혜와 욕심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어 특히 청년 세대가 용인할 수 없고, 불공정 이슈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박선원/민주당 최고위원 : 다음 순번이 대개 이미 선관위에 등록돼 있잖아요. 당연히 비례대표직을 관두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국민의힘은 의원직 유지의 이유가 정당보조금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충권/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으로 전락해 11억 원의 혈세 보조금을 잃기 때문입니다.]

기본소득당은 국민의힘이 매 분기 약 50억 원의 국고 보조금을 받는 동안 기본소득당은 분기별 900여만 원을 받았고,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거의 1%의 득표율을 얻어 이번에 보조금이 상향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원내 정당이면서 동시에 '전국 단위 선거 득표율 0.5%'라는 기준을 넘겨, 올해 3분기에는 보조금 2억 7천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용 후보자의 비례대표 의원직을 민주당 인사가 승계하게 되는 비례위성정당의 뒤틀린 구조 탓에, 의원직을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의 보조금은 다음 분기부터는 0원이 됩니다.

정의당은 "이런 구조 자체가 민주주의의 반칙인 위성정당 정치가 만들어 낸 괴상한 결과"라며 "시민들이 그런 사정을 봐줄 이유는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장현기, 디자인 : 양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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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국내에서 단 1개월만 일한 외국인이 119개월 치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꺼번에 추후납부(추납)해 평생 연금을 타간다는 이른바 먹튀 논란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출입국 기록 등을 포함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사례는 전체 외국인(재외동포 포함)을 통틀어 단 3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중 실제로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대상자는 국내에 계속 거주해 온 1명뿐이며, 이들을 포함한 대다수 대상자 역시 추납 기간의 대부분을 한국에서 생활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추납은 실직이나 사업 중단, 경력 단절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과거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한 번에 몰아서 납부해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가입 기간이 10년(120개월)을 넘어야 평생 매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추납을 이용하면 부족한 기간을 메워 연금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추납 제도는 1999년 시행 당시 신청 기간에 상한선이 없었습니다.

이후 2016년 11월 무소득 배우자(전업주부) 등 적용제외 기간까지 추납이 확대되면서 거액을 한 번에 내고 가입 기간을 대폭 늘리는 문제가 나타났고, 이에 국회는 2020년 12월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추납 가능 기간을 10년 미만(최대 119개월)으로 제한했습니다.

오늘(2일) 보건복지부의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1개월 가입 + 119개월 추납'에 해당하는 3명 중 실제 노령연금을 받는 인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1명에 그쳤습니다.

이 수급자는 119개월의 추납 대상 기간 내내 국내에서 실거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2명은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와 한국 국적을 보유했다가 해외 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로, 이들 역시 추납 대상 기간 전체를 국내에서 거주했으며 현재 연금을 받지 않고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단기 가입 후 119개월 이상 추납한 유사 사례들을 정밀 분석한 결과, 대다수가 국내 실거주자였습니다.

1개월 납부 후 반환일시금을 반납하고 119개월을 추납해 연금을 받는 재외동포는 추납 기간 중 116개월 동안 국내에 실거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거 2020년 12월 추납 상한선(119개월)이 도입되기 전 128개월을 추납해 현재 중국에서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영주권자 역시 추납 대상 기간 128개월 중 126개월을 국내에서 체류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수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단기 체류 외국인이 해외에 머물면서 추납을 통해 연금 수급권만 확보한다는 우려와는 거리가 있는 사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역시 한국에서 한 달만 일하고 평생 연금을 탄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실제로는 1개월 치 보험료에 더해 119개월 치의 보험료를 정상 납부해 총 120개월의 가입 기간을 채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김 이사장은 특정 국가를 배제하거나 동포에 대한 혐오로 흐르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면서도, 소득이 있을 때 성실히 납부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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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희찬

국가대표 공격수 황희찬(30)이 독일 분데스리가 샬케04로 임대를 떠나게 됐습니다.

샬케 구단은 오늘(2일, 한국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황희찬과 2027년 6월 30일까지 한 시즌 임대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리 뮐더 샬케 디렉터는 "황희찬이 합류하면서 공격진의 무게감이 한층 커졌다"며 "다양한 포지션 소화가 가능하고, 여러 리그와 대표팀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 역시 강점"이라고 밝혔습니다.

황희찬은 "지난 시즌 샬케의 경기를 보면서 강한 인상을 받았고, 팀의 스타일을 유심히 지켜본 결과 나와 잘 맞을 것 같다는 판단이 섰다"고 소감을 밝습니다.

독일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번 계약에는 완전 이적 옵션이 포함돼 있습니다.

시즌이 끝난 뒤 샬케가 옵션을 발동할 경우, 울버햄튼 측에 이적료 300만 유로(약 47억 8000만 원)를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울버햄튼 내에서 고액 연봉자로 꼽히는 황희찬은 2028년 6월까지 계약이 남아 있었지만, 지난 시즌 득점 3골에 그치며 다소 부진한 성적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울버햄튼이 EPL 최하위로 강등되는 사태까지 겹치면서 그의 입지는 한층 위축됐습니다.

한때 리즈 유나이티드행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실제 그가 향한 곳은 샬케였습니다.

과거 함부르크와 RB 라이프치히를 거치며 독일 무대를 경험했던 그는 이번 이적으로 5년 만에 분데스리가 땅을 다시 밟게 됐습니다.

한편 샬케는 분데스리가 출범 이후 준우승만 일곱 차례 차지한 팀으로, 지난 시즌 2부리그 우승을 통해 1부로 승격했습니다.

샬케의 다음 일정은 오는 6일 새벽 1시 30분, 김민재가 소속된 바이에른 뮌헨과의 홈경기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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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란에게 보복 공격을 당했던 미국이 다시 이란을 폭격했습니다. 밤사이 브렌트유는 배럴당 95달러를 넘어섰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4.8%를 돌파했습니다. 미국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하락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전병남 특파원입니다.

<기자>

대이란 군사작전을 총괄하는 미 중부사령부가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표적을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이번 공격이 "호르무즈 해협의 민간 선박과 중동 배치 미군을 상대로 공격을 시도한 데 따른 조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란의 보복 공격을 이유로 이틀 만에 공습을 재개한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번 공격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추가하려다 실패한 시도에 대한 보복"이라고 규정한 뒤, "이란이 반격하면 또 다시 공격할 것이고, 이란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 IRIB도 미국의 공격 사실을 확인하며, 폭탄이 결혼식이 열리던 민가에 떨어져 민간인 4명이 죽고 50여 명이 부상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군사 성명 (IRIB 방송) : 이란 이슬람공화국 군대는 비열하고 악의적인 적 미국을 분쇄하고 파괴적인 타격을 가할 것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신형 방공체계를 동원해 미군의 드론을 격추하고, 역내 주요 미군 시설을 타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경제 제재에 대한 강경 대응 메시지도 다시 내놨습니다.

[모하마드 갈리바프/이란 종전협상단장 : 적들이 페르시아만에서 우리의 석유 수출을 막으려 한다면, 그 누구도 페르시아만에서 석유를 수출하지 못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호르무즈를 중심으로 한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가운데,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앞으로 2년 내에 호르무즈에 대한 의존도가 크게 떨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중동 산유국들이 파이프라인 등 우회 수송망 확충에 나설 것이라는 설명인데,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등 중동 주요 원유 생산국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는 대체 수송망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베선트 장관은 이란과 연계된 은행들을 추가로 제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은하, 영상편집 : 김진원, 디자인 : 심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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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경찰(NYPD)이 31일(현지시간)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맨해튼 타임스스퀘어 인근을 통제하고 있다.

미국 뉴욕의 대표적 관광 명소인 타임스스퀘어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가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부사장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뉴욕경찰(NYPD)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20분 맨해튼 타임스스퀘어 인근 7번가와 웨스트 42번가 부근에서 발생한 흉기 공격으로 뉴저지주 거주자인 에린 피아첸티(32)가 복부를 찔려 숨졌습니다.

피아첸티는 BoA의 글로벌 기업·투자은행 부문 부사장이었습니다.

BoA 대변인은 "동료의 비극적인 죽음에 충격과 깊은 슬픔을 느낀다"며 "유가족과 그를 사랑한 모든 이들에게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공격받은 68세 남성은 벨뷰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상태는 안정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공격한 여성의 신원을 파멜라 시스네로스(49)라고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시 시스네로스가 흉기를 휘두르며 투항을 거부하자 테이저건을 발사한 뒤 총격을 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무작위적이고 이유 없는 공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진=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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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최근 서울에서 취객들의 주머니를 노린 상습절도범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7월 1일, 서울의 한 거리입니다.

취객이 누워있고 한 남성이 다가갑니다.

도와주려는 걸까요? 도와주지는 않네요.

주변을 좀 두리번거리고 있다가 결국 취객의 주머니에서 소지품을 꺼냅니다.

그리고 본인의 가방에 넣고 유유히 현장을 떠납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이 CCTV 영상 등을 분석해서 남성의 이동 동선을 역추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장소에서도 취객을 상대로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렇게 동선을 추적한 끝에 주거지를 특정한 경찰은 잠복 끝에 남성을 검거했는데요.

범행에 대한 추궁을 받자 이 남성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발뺌을 했습니다.

하지만 CCTV에 찍힌 인물의 인상착의는 자신이 맞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화면출처 : 유튜브 서울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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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하나개 해수욕장 갯골정보 안내판

인천 하나개해수욕장에서 60대 여성이 실종돼 해경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1시 47분쯤 인천 영종구 무의동 하나개해수욕장에서 60대 여성 A 씨가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당시 A 씨는 해수욕장 수중에서 걷기 운동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를 받은 해경과 소방당국은 해수욕장 주변과 해안을 중심으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진=해양조사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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