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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정원을 초과해 탑승한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추락하면서 승객 4명이 다리를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영상에는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아래로 떨어지면서 탑승객들이 서로 부딪히고 바닥으로 내동댕이쳐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당국이 조사 결과에 나선 결과, 해당 아파트는 2021년 완공됐지만 정식으로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 건물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성 : 양현이,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이수민, 출처 : New York Post, X (@SICNoticias),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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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 이의리가 삼성전 9회 마운드에 깜짝 등판해 구자욱·최형우·디아즈로 이어지는 중심 타선을 단 8구로 돌려세우며 데뷔 첫 세이브를 올렸습니다. 전반기 선발로 부진했던 이의리는 일본 지바 단기 연수에서 투구 폼을 교정한 뒤 후반기 불펜으로 보직을 바꿨습니다. 최고 시속 156km의 강속구를 앞세워 후반기 6차례 구원 등판 중 5경기에서 무실점 투구를 펼치며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성·편집 : 박진형, 제작 : 스포츠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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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청문감사담당관 전원 '상피제' 적용…지역 출신 배제 (SBS 디지털뉴스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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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 사용과 관련해 국가철도공단이 부과한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12일)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서울시가 협약 등에 근거해 부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거나 점유·사용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서울시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경의선숲길은 효창공원앞역∼가좌역 약 6.3㎞ 구간에 조성된 공원입니다. 경의선 철도를 지하화하고 만든 것으로 2010년 서울시-국가철도공단 간 협약에 포함된 '국유지 무상사용' 약속에 따라 현재 모습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2011년 4월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국유지를 1년 이상 무상으로 대여하는 게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철도공단은 2016년 무상사용허가를 사용기간 1년으로 갱신해 준 뒤 그 이후 갱신해주지 않았고 이에 따라 2020년 11월∼2023년 5월 국유재산 사용료 421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서울시는 2021년 2월 변상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1심은 3년간의 재판 끝에 2024년 1월 경의선숲길은 변상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며 서울시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시가 협약에 따라 경의선 지상 부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게 1심 재판부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2심은 이를 뒤집고 국가철도공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은 "서울시가 협약 등에 근거해 경의선숲길 공원 시설이 존치하는 동안 경의선 지상 부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불복하고 상고했지만, 결국 대법원 판단도 같았습니다. 대법원은 "철도공단이 서울시에게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변상금 부과 처분이 신뢰 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2심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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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스퍼드대 대학원에서 역사를 전공한 밴드 양반들의 보컬 전범선. 최근 배우 하영의 증조부 친일 논란으로, 지난 4월 전범선이 유튜브 팟캐스트 MP(뮤지엄피)에서 고백한 가족사가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범선은 당시 자신의 5대조 할아버지가 국어 교과서 속 '최초의 신소설 작가' 이인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인직은 을사조약 당시 이완용의 통역관으로 청일전쟁 땐 일본군 통역도 맡았습니다. 친일인명사전과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 모두 이름을 올린 인물입니다. 전범선은 성인이 될 때까지 이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친일파의 후손이라고, 그 말로만 듣던… 너무 충격이었지." 그는 이후 이인직의 소설을 모두 찾아 읽었습니다. 반상제 철폐, 여성 해방 같은 문제의식엔 공감했지만 친일 행적만큼은 "명백하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할아버지를 다룸으로써 본인부터 치유하는 걸 해보고 싶었다." 진솔한 고백이 담긴 영상에 "용기 있다"는 반응이 이어졌고 전범선은 이 경험을 담아 지난 3월 책 '전범선의 한국사 테라피'까지 냈습니다. 반면 배우 하영은 이와 정반대 대응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영은 최근 예능 프로그램에서 "의사 DNA"라며 자랑스레 소개했던 증조부 안상호가 일제강점기 친일단체 '대정친목회' 평의원이었다는 기록이 드러나고, 조선총독부 기관지엔 그의 가정이 동화정책 모범 사례로 소개되기까지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예정됐던 인터뷰는 취소되고, 방송 다시보기 서비스까지 중단됐습니다. 같은 가족사를 마주했지만, 대응이 엇갈렸던 두 사람. 조상의 과거를 미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마주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차이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취재 : 강경윤, 영상편집 : 정용희,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영상출처 : 유튜브 채널 MP(뮤지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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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수도권에 이은 제2의 반도체 생산거점으로 호남권이 선정된 것과 관련해 "정부가 기업에 부지를 먼저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호남 입지를 누가 먼저 제안했느냐'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기업은 부지가 필요했고 필요한 부지에 대해서 정부가 제안을 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광주를 포함해 다양한 부지를 제안했고, 기업이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 이외의 후보지가 어디였느냐는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는 "있었다"고 답했을 뿐 구체적인 지역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광주 군 공항 부지를 활용해 조성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반도체 팹 2기씩 총 4기를 건설하는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일본 구마모토현 TSMC 공장 건설 속도를 언급하며 속도전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그는 "일본 구마모토 TSMC 공장의 경우 발표부터 완공까지 27개월이 걸렸다"며 "마음 같아서는 일본보다는 더 빨라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연내 제정될 '메가특구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 적용 특례 규정을 담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시간 특례의 구체적인 내용을 묻자 김 장관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면제)과 유연근무시간제 등 다양한 형태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현행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로 확대하고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적용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협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가 논의 대상에 포함됐느냐는 질문에는 "예"라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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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 고 민문식 씨의 가족과 변호인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본제철 강제동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를 마치고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유족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재차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고 민문식씨의 자녀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위자료 총 8천만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민씨는 1942년 2월 일본제철 가마이시 제철소에 강제로 끌려가 약 5개월간 일했습니다. 1989년에 사망한 민씨를 대신해 자녀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2019년 4월 소송을 냈는데 쟁점은 소멸시효 시점이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통상적으로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다만 '장애 사유를 해소할 수 없는 객관적 사유'가 있었을 경우에는 장애 사유가 해소된 시점을 소멸시효 기준점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2012년 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배상청구권을 인정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후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일본 기업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됐습니다. 1심은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만료됐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소멸시효 기준점이 되는 '장애 사유 해소'를 대법 전합 판결이 나온 2018년 10월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은 앞서 2012년 파기환송 판결 이후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사실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해 2023년 12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인정했습니다. 이후 하급심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인정한 판결이 잇따랐고, 일본제철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이런 판단이 맞는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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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기 플래너건 부지사 미국 미네소타주 연방 상원의원직에 도전할 민주당 후보로 진보 성향인 페기 플래너건 부지사가 정해졌습니다. AP·로이터 통신은 플래너건 부지사가 미네소타주 상원의원 민주당 경선에서 중도 성향인 앤지 크레이그 연방 하원의원을 꺾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미네소타주 상원의원 경선은 위스콘신 주지사 경선과 마찬가지로 민주당 내 '중도 대 진보'의 노선 투쟁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구도로 치러졌습니다. 플래너건 부지사의 경선 승리로 지난 4일 미시간주의 민주당 상원의원 예비경선에서 진보 성향 무슬림인 압둘 엘사예드 후보가 중도 후보를 이긴 데 이어 진보 진영이 2연승을 거두게 됐습니다. 같은 날 치러진 미네소타 주지사 민주당 경선에선 에이미 클로부차 연방 상원의원이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또 한인 2세인 프란체스카 홍(한국명 홍윤정) 주 하원의원의 출마가 미 정가와 언론의 주목을 받는 위스콘신 주지사 민주당 경선은 윤곽이 드러나지 않는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홍 후보는 당내에서 진보 성향이 강한 민주사회주의자(DSA) 소속입니다. 중도 성향인 데이비드 크롤리 밀워키 카운티 행정관과 막판까지도 접전 중입니다. 당초 여론조사에서 앞선 홍 후보의 우세가 예상됐으나, 현재까지의 개표 양상은 1%포인트(p) 이내의 초접전입니다. 이번에 선출되는 후보는 공화당 후보로 선출된 톰 티파니 연방 하원의원과 본선에서 맞붙습니다. 위스콘신은 2016년, 2020년, 2024년 대선 모두 1%P 이내의 초박빙 승부가 펼쳐진 대표적 경합주입니다. 티파니 의원의 주지사 선거 출마로 공석이 되는 위스콘신 제7선거구에선 마이클 알폰소가 공화당 하원의원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그는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의 사위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앨라배마주의 연방 하원의원 제2선거구는 재선에 도전하는 쇼마리 피겨스 의원(민주)과 레트 마르케스 주 하원의원(공화)이 각각 후보로 선출돼 11월 중간선거에서 겨루게 됐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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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서 미셸 스틸 미국대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12일)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와 처음으로 만나 환영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한국에 부임한 미국 등 4개국 주한 대사로부터 신임장을 전달받는 자리에서 스틸 대사와 인사를 나눴습니다. 스틸 대사로부터 신임장을 받은 이 대통령은 "어서 오십시오"라고 말한 뒤 함께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이어 스틸 대사의 남편 숀 스틸 변호사에게도 "어서 오십시오"라고 인사한 뒤 함께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신임장 제정식은 새로 부임한 대사가 본국의 국가 원수로부터 받은 신임장을 주재국 국가 원수에게 전달하는 행사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스틸 대사 외에 반다 마리아 디아스 스텔제르 세케이라 주한포르투갈대사, 자말 알 수와이디 주한아랍에미리트대사, 숀 호이 주한아일랜드대사로부터도 신임장을 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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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세 이하 여자배구 대표팀 이승여 감독이 이끄는 17세 이하(U-17) 여자배구 대표팀이 2026 국제배구연맹(FIVB) U-17 여자 세계선수권대회 조별리그에서 5전 전승을 거두고 조 1위로 16강에 진출했습니다. 대표팀은 내일(13일) 오전 9시 B조 4위인 필리핀과 16강전을 치릅니다. 중·고교 선수들로 구성된 U-17 대표팀은 오늘(12일, 한국 시간) 칠레 로스안데스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D조 5차전에서 알제리를 세트 점수 3-0(25-10 25-17 25-18)으로 완파했습니다. 한국은 푸에르토리코, 타이완, 이탈리아, 도미니카공화국에 이어 알제리까지 차례로 꺾고 5승 무패 승점 15점으로 조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은 1세트 시작 후 알제리의 불안한 수비를 틈타 8연속 득점에 성공하며 크게 앞서갔습니다. 1세트를 25-10으로 잡은 한국은 2세트에서 주포 손서연(선명여고)에게 휴식을 주는 등 주전 선수들의 체력 안배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대표팀은 2세트에서 8-9로 뒤지다가 5연속 득점하며 경기를 뒤집었고, 이후 리드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3세트에서는 15-15에서 장수인(경남여고)의 블로킹과 상대 공격 범실, 문티아라(경남여고)의 오픈 공격 등으로 4연속 득점하면서 승기를 잡았습니다. 3세트를 모두 뛴 장수인은 13득점을 기록했고, 어민서(한봄고)는 12득점으로 힘을 보탰습니다. 손서연은 1세트에서만 6점을 올렸습니다. 손서연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총 97점을 올려 전체 득점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사진=국제배구연맹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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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FC 선수들 프로축구 K리그1 강원FC가 잘못된 규정 해석으로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본선행을 사실상 막아버린 중동 심판진에 대해 공식 항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강원은 ACLE 예선 경기에서 교체 카드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은 어제(11일) 강릉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강원과 감바 오사카(일본)의 2026-2027 ACLE 예선 경기 연장 전반에 벌어졌습니다. 90분 동안 0-0의 팽팽한 승부를 펼친 강원의 정경호 감독은 연장전 시작 전 선수 2명을 동시에 교체하려고 했습니다. 앞서 강원은 정규 시간 3차례에 걸쳐 선수 3명을 교체했고, 연장전 돌입으로 양 팀에 선수 교체 기회가 1차례씩 더 주어졌습니다. 전·후반 90분에 선수를 5명 바꿀 수 있지만 3명만 교체한 강원은 남은 교체 카드 2장과 연장에 들어가면서 생긴 교체 카드 1장 등 연장에서 3명의 선수 교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원 구단과 한국프로축구연맹에 따르면, 대기심은 연장전에는 1회의 기회에 선수 1명만 교체할 수 있다는 잘못된 해석을 근거로 강원의 '2명 교체'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대기심이 주심과 소통한 뒤에도 강원의 선수 교체는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당시 대기심은 구단 측에 심판 평가관과 경기 감독관으로부터 규정 확인을 받아오라고 요구했고, 심판 평가관은 경기를 보느라 바쁘다는 이유로 협조를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잘못된 규정 해석에 AFC 측 관계자들의 소통 문제가 더해지면서 어수선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강원의 선수 교체는 연장 전반 15분에야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실점해 승부의 추가 기운 뒤였습니다. 강원은 연장 전반 13분 나와타 가쿠에게 실점해 결국 0-1로 졌습니다. 실점 과정을 들여다보면 강원이 느낄 아쉬움은 더 커집니다. 야마시타 료야가 올린 크로스를 나와타가 골문 왼쪽으로 달려들며 왼발로 슈팅해 결승골을 넣었습니다. 교체 대상이었지만 그라운드에 남아 뛰던 오른쪽 풀백 강준혁이 나와타를 제대로 막지 못했습니다. 연장전 시작 시점에 정상적으로 강원의 교체가 이뤄졌다면, 90분 이상을 뛰느라 지친 강준혁 대신 김도현이 오른쪽 수비를 보고 있었을 텁니다. 제때 사용되지 못한 교체 카드가 승부에 결정적 영향을 준 것입니다. 강원은 이번 패배로 아시아 클럽대항전의 최고 무대인 ACLE에서 경쟁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2부 격인 챔피언스리그2(ACL2)로 내려갔습니다. 강원의 항의가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경기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이 경기 주·부심은 카타르, 대기심은 요르단 출신이고, 심판 평가관은 우즈베키스탄인, 경기 감독관은 중국인입니다. 강원의 항의 절차와 별개로, 경기의 '로컬 제너럴 코디네이터'를 맡은 프로연맹 직원도 객관적 사실관계를 AFC에 보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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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청사 공공부문이 구축한 일부 AI(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가 품질이 낮거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취임 이후 공공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해온 만큼 개선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공지능산업 육성 실태' 감사 결과를 오늘(12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08종의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해 AI 허브에 공개 중이고, 26개 개별 기관(식약처·서울시·도로공사 등)도 313종을 구축해 개별 포털에 공개했습니다. 이는 AI 산업 육성 차원에서 기업들이 데이터를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각 기관이 이미 구축된 데이터를 확인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비슷한 데이터가 중복으로 생산되는 경우가 확인됐습니다. 예컨대 야생동물·생활폐기물·콘크리트 균열·계란 등 이미지 데이터 4종은 과기부가 73억여 원을 들여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했는데, 이후 서울시와 도로공사 등 5개 기관이 유사 데이터를 새로 구축했습니다. 알약·구강·자율주행 등과 관련한 데이터 3종은 2021∼2023년 과기부가 233억 원을 들여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했는데, 같은 연도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3개 기관이 유사 데이터를 별도 구축했습니다. 또 개별 기관에 적용되는 공통의 품질관리 기준이 없어 결과적으로 AI 학습에 필수적인 정보가 누락된 데이터가 구축되는 등 품질 저하도 우려됐습니다. 학습용 데이터 구축실적 상위 20개 기관 가운데 9개는 사업 수행 시 제3자의 품질검증 없이 납품을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식약처와 동서발전은 제3자 품질검증은 물론 사업 수행기관의 자가 점검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도로공사가 작년 구축한 '도로주행 CCTV 학습데이터 세트'는 AI 학습에 필수적인 어노테이션(annotation·데이터 라벨링) 정보에 차량별 위치 정보가 누락됐고, 2020년 서울시가 구축한 '대형폐기물 학습데이터'는 2천303장 중 538장의 파일명과 이미지가 달라 오류 발생이 우려됐습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과기부 위탁을 받아 데이터 구축 및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지능정보사회원이 학습용 데이터 납품 업체들의 폐업을 사유로 데이터 오류 민원을 방치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공공부문 기관들은 AI 기업 지원을 위해 노력하는 중"이라면서도 "쓸만한 데이터가 없다는 기업의 호소가 지속되고 있어 AI 강국 도약을 위한 데이터의 양과 질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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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 보고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쟁의대상' 기준 마련을 위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도 '모호한 것 아니냐, 하위법령을 바꾸라'고 했는데, 하위법령을 만들기로 했나"고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김 장관은 "업무보고 때 지침으로 하겠다고 보고드렸는데, 전날 국무회의에서 재차 지시하셨다"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어떤 방법이 있을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업무 지침으로 충분히 모호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침보다는 구체적인 제도화 검토를 지시하셨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나 의원은 "노란봉투법 자체가 모호한 규정으로 돼 있고, 사용자성 부분도 명확히 해야 한다"며 "법에 구체적인 위임 규정이 없는데 하위 법령으로 했다가 위헌성 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호남 반도체 메가특구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 관련 김 장관은 정부 정책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나 의원이 "메가특구에서 연구직은 주 52시간을 예외로 한다는 입장인가"라고 질문하자, 김 장관은 "아직 정부에서 정해진 바는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나아가 김 장관은 노동자 보호와 기업 생산성 향상 해법을 동시에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메가특구가 지역경제도 살리고 노동자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고, 김 장관은 "메가특구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김 장관은 "노동자도 보호하고 기업의 생산성도 올릴 수 있는 해법을 고민하겠다"며 "노동계와 소통하는 한편 기업과도 충분히 소통해 기업의 요구가 무엇인지 헤아리고 궁극적으로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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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와 코스닥지수 종가가 표시되고 있다. 코스피가 급등하며 프로그램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늘(12일) 오전 11시 57분쯤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200선물지수 변동으로 프로그램매수 호가 효력이 5분간 정지됐습니다. 발동 시점 당시 코스피200선물지수는 전일 종가보다 50.68포인트(5.13%) 상승한 1,037.76이었습니다. 코스피 매수 사이드카는 코스피200선물 가격이 기준 가격 대비 5% 이상 상승해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됩니다. 코스피는 반도체주 강세에 상승 중입니다. 오후 12시 5분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7% 넘게 상승하며 25만 8천 원, 153만 2천 원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코스피는 294.43포인트(4.64%) 오른 6,639.96, 코스닥은 상승 전환해 1.47포인트(0.17%) 오른 859.31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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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당시 해양경찰청 지휘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종합특검은 오늘(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내란 부화수행과 직권남용 혐의로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기획조정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계엄 당시 합동수사본부에 해양경찰청 인원을 증원 편성하고, 해경 구금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고 특검 측은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해양경찰청 직원 1명을 합동참모본부에 정부 연락관으로 파견해 내란 행위에 부화수행한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1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사진=해양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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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영 특별검사가 이끄는 2차 종합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군형법상 반란죄로 보고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기소하려던 계획을 결국 철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해 내란특검팀이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 혐의로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재차 반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길 경우 이중 기소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추가로 공소를 제기하는 이중 기소에 대해 공소 기각을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특검팀의 반란 혐의 수사는 처음부터 의문 부호가 붙었습니다. 대법원은 유사 사례인 5·17 군사 반란에 대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명령하거나 승인한 국헌문란 폭동은 반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휘 통수 체계를 이탈하거나 반항한 행위'만을 반란으로 본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에도 군인들의 정치인 체포와 광주 시위 진압 등에 대해선 대통령 등 지휘 계통을 통한 명령과 사후 승인이 있었다는 점 때문에 반란죄가 아닌 내란죄만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앞서 내란특검팀 역시 반란죄 적용을 검토했지만, 위 같은 전원합의체 판례 등을 고려해 적용을 멈춘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 내란특검팀 관계자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군사 반란죄를 적용해 수사를 개시하는 것은 수사력 낭비이고 법리에도 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종합특검팀이 반란 혐의 수사에 나선 배경엔 성과 욕심이 있었단 의견이 일각에서 제기됩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사형 외에도 무기징역·무기금고형이 가능한 것과 달리 반란 우두머리 혐의는 입증될 경우 100% 사형이 선고됩니다. 내란특검팀과 차별화하는 성과를 내려 약 3개월간 반란죄 수사에 몰두했지만, 결국 시간을 허비한 셈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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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달 튀르키예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당시 이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겨냥해 지대공미사일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첩보가 포착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밀리에 다른 군용기에 태워 탈출시키는 이례적인 '미끼 작전'까지 벌였습니다. 미 정보당국은 나토 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지난달 8일이 시작되는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복수의 위협 정보를 포착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을 지대공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위협이 파악됐습니다. 이란 측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앙카라에서 묵고 있던 호텔은 물론 정확한 층수까지 알고 있다는 정보도 입수됐습니다. 나토 정상회의장 인근에서 휴대용 견착식 미사일을 가진 사람이 목격됐다는 정보까지 포착됐습니다. 미 당국은 이 정보의 신뢰도가 상당히 높다고 판단했고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을 튀르키예에서 안전하게 빼내기 위한 비밀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튀르키예에서 영국까지 구형 에어포스원을 이용할 것이라고 올리고 취재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해당 기체에 탑승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동은 달랐습니다. 잠시 후 반대편 출구로 빠져나온 트럼프 대통령은 공항 케이터링 트럭의 화물 적재함을 이용해 이동한 뒤, 미 공군의 VIP 수송기인 C-32A 군용기로 갈아타고 앙카라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구형 에어포스원은 트럼프 대통령을 태운 것처럼 별도로 영국으로 향했습니다. 영국 밀든홀 공군기지에 도착한 뒤에도 작전은 이어졌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탄 군용기보다 먼저 도착해 있던 구형 에어포스원에 다시 올라탔습니다. 이후 기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마치 처음부터 이 항공기를 타고 함께 영국으로 이동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나서야 이런 비밀 작전이 있었고, 그 배경엔 이란의 구체적인 암살 위협 첩보가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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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소담이 영화 두 편을 잇달아 선보이며 올여름을 알차게 채운다. 박소담은 오는 19일 애니메이션 '길 위의 뭉치'를 시작으로 26일 영화 '경주기행'까지 연이어 관객과 만난다. 서로 다른 장르와 캐릭터를 오가며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보여온 박소담이 올여름에는 목소리 연기부터 영화까지 활발한 활약을 이어간다. 먼저 '길 위의 뭉치'에서는 개농장에서 탈출한 걸크러시 캐릭터 밤이의 목소리를 맡아 캐릭터의 생생한 감정과 개성을 완성하는 데 힘을 보탰다. '길 위의 뭉치'는 하루아침에 운명이 바뀐 유기견 뭉치(도경수 분)가 거리의 서바이벌 마스터 짱아(박철민 분), 개농장에서 탈출한 밤이 등 각양각색의 사연을 가진 친구들과 함께 진정한 자유를 찾아 떠나는 감동 어드벤처 애니메이션이다. 다수의 영화제에서 인정받은 '언더독'의 4K 뉴마스터링 버전으로 재개봉을 앞두고 있다. 이어 26일에는 영화 '경주기행'으로 관객과 마주한다. '경주기행'은 수학여행에서 돌아오지 못한 막내딸 경주를 위해 8년의 기다림 끝에 죽이는 여행을 떠나는 네 모녀의 가족 복수극이다. 박소담은 옥실(이정은 분)의 둘째 딸 영주 역을 맡아 현실적인 논리와 날카로운 팩트로 극에 활력을 더한다. 무력감과 냉철함이 공존하는 인물을 특유의 밀도 높은 연기로 입체적으로 그려낼 예정이다. 매번 굵직한 작품들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각인시켜 온 박소담이 이번에는 영주라는 인물을 통해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주목된다. 특히 개봉 당일에는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에서 진행되는 '죽이는 GV 2탄'에도 참석한다. 이번 GV는 박소담이 직접 봉준호 감독과의 만남을 제안하여 성사된 자리로, '기생충'에서 함께했던 두 사람이 다시 한자리에서 작품 이야기를 나누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됐다. 박소담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성사된 만큼 이번 만남은 단순한 GV를 넘어, 배우와 감독의 인연이 또 한 번 이어진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더한다. 김미조 감독과 이정은, 공효진, 이연은 물론 봉준호 감독까지 한자리에 모이는 가운데, 박소담이 직접 만들어낸 뜻깊은 재회에 영화 팬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한편, 박소담의 활동 반경은 스크린 밖에서도 계속됐다. 최근에는 시·청각장애인이 장벽 없이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제작되는 '콘클라베' 배리어프리버전의 음성 해설 내레이션 녹음에 참여하며 처음으로 배리어프리 영화 내레이션에 도전했다. 또한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친근한 매력으로 대중과 소통해 왔다. <사진 = 더프레젠트컴퍼니, 롯데엔터테인먼트, 배리어프리영화위원회>  (SBS연예뉴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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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서귀포경찰서 제주에서 발생한 초등생 투신 시도 사건과 관련, 서귀포경찰서가 학부모의 고소장을 접수해 해당 초등학교 관련 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12일) 경찰에 따르면 피해 초등학생 A양의 학부모는 지난 6월 해당 초등학교의 2025년 당시 교장, 교감,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 3명을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피고소인들을 차례로 불러 이 사건 경위와 학교 측의 대응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해당 초등학교에서는 2025년 11월 28일 점심시간에 당시 5학년 초등학생 A양이 투신을 시도하려다 친구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목숨을 구했습니다. 외국에서 제주로 이주한 A양 측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다가 투신 시도까지 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제주도교육청 등에는 이 일과 관련한 기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나 관련 기관의 학생 보호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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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리딩 사기 조직원 검거 영상 캡처 유명 주식 전문가를 사칭해 현금과 골드바 등 15억여 원을 가로챈 투자리딩 사기 조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전유성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투자리딩 사기 조직원 8명을 검거하고, 이 중 국내 총자금관리책 A(중국 국적)씨 등 6명을 구속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 6월 주식 투자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유튜브 광고 등을 통해 "투자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최대 100%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피해자 5명을 속여 15억 4천1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골드바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특정 링크(URL) 접속을 유도해 가짜 주식 거래 앱을 설치하게 한 뒤, 단체 대화방에 초대해 가짜 수익 인증 글과 화면을 보여주며 현혹했습니다. 가짜 앱 화면상에도 입금·수익 내역을 조작해 마치 정상 투자가 진행돼 큰 수익이 난 것처럼 꾸몄습니다. 이어 "은행의 계좌 추적과 금융 당국의 감시를 피하려면 현금이나 골드바로 직접 출자해야 한다"며 실물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수거책들은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등 해외 유명 금융사의 위조 사원증을 착용하고 허위 출자 증명서를 건네며 피해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이러한 수법에 속아 주부·직장인 등 피해자 5명이 빼앗긴 금액은 개인별 최소 1천100만 원에서 최대 13억 원에 달합니다. 이들은 해외에 거점을 둔 총책을 중심으로 국내 총자금관리책, 자금세탁책, 운반책, 수거책, 전달책 등으로 역할을 철저히 분담한 점조직 형태로 움직였습니다. 조직원들은 텔레그램으로 인상착의 사진만 공유할 뿐 서로의 신원을 알 수 없게 하기도 했습니다. 수거책 중에는 건당 50만∼80만 원의 수당에 혹해 기존 직장까지 그만두고 범행에 뛰어든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번 경찰의 검거 과정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기지가 빛을 발했습니다. 경찰은 먼저 체포된 수거책을 조사하던 중 "상선으로부터 다른 피해자를 만나 골드바를 수거하라"는 추가 지시가 내려온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AI를 활용해 정교한 가짜 골드바 사진과 출자증명서 이미지를 제작한 뒤 이를 상선에게 전송해 안심시켰습니다. 이후 골드바를 최종 전달받아 도주하려던 국내 총자금관리책 A씨의 접선 현장을 덮쳐 검거했으며, 이 과정에서 현금과 골드바 등 2억 5천800만 원 상당의 피해금을 회수해 추가 피해를 예방했습니다. 김 모 대전유성경찰서 수사과장은 "해외 기반 총책과 자금 운반책을 특정해 추적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주식 투자 프로젝트를 명목으로 링크를 보내 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단체채팅방에서 수익 인증 화면을 보여주며 투자를 부추기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유성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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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화면 만취한 승객을 대로변에 버리고 간 택시 운전사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검은 오늘(12일) 광주지법 형사2단독 최윤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모(20대 초반) 씨의 유기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씨는 택시 운전사로 일한 올해 1월 술에 취해 구토 증세를 호소하던 승객을 목적지가 아닌 왕복 16차로 도로의 가장자리에 내려주고 떠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인사불성 상태였던 승객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상해 피해를 봤고, '가족이 행방불명됐다'는 신고로 인해 실종자 수색 소동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씨는 최후진술에서 "다른 택시를 불러줬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별건 범죄 혐의가 포함된 이번 사건의 선고 공판을 내달 23일 열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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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르무즈 해협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 입구에서 상선을 겨냥한 공격이 재발하면서 중동의 전쟁 당사국인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다시 급격히 악화했습니다. 양국은 주변국이 중재하는 대화의 여지를 형식적으로 남겨두고는 있지만 접점을 찾을 수 없는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종전 협상의 불씨는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11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날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미군 헬기가, 홍해 입구인 바브엘만데브 해협에서는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각각 상선을 공격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날 공격에서 파나마 선적 선박이 대이란 해상봉쇄를 위반하려 했다며 미 해군 MH-60 헬리콥터가 공대지 정밀유도 미사일인 헬파이어 2발을 발사해 무력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선박은 오만만으로 진입하던 중 파키스탄 연안에서 공격받았으며, 선원 17명 전원의 안전이 확인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습니다. 비슷한 시점에 호르무즈 대체 항로인 홍해 입구 바브엘만데브 해협에서는 후티가 이집트 선박을 겨냥해 미사일을 쐈습니다. 예멘 정부에 따르면 후티 반군은 이집트 회사 소유의 소형 화물선 티하마호를 향해 3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선원을 포함해 6명이 숨졌습니다. 이는 지난 2월 28일 이란 전쟁 발발 이후 후티의 상선 공격에 따른 첫 인명 피해입니다. 반미, 반이스라엘을 표방하며 이란이 이끄는 '저항의 축' 일원인 후티는 지난달 20일 홍해에서 앙숙인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해상 봉쇄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후티는 그 뒤로 선박을 공격해 홍해를 위험한 무역로로 만들었는데 이는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앞세운 이란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과 함께 양대 원유 길목인 홍해까지 전운이 드리우면서 국제유가는 또다시 뛰어올랐습니다. 이날 ICE선물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배럴당 88.91달러로 1.4%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는 배럴당 83.20달러로 전장 대비 1.3% 상승했습니다. 중재국에서는 일단 미국과 이란 간 협상에서 진전을 시사했습니다. 파키스탄의 카와자 아시프 국방부 장관은 블룸버그 통신 인터뷰에서 양국이 "모종의 합의'에 근접했다면서 "최근 2~3일간 나타난 신호들은 양측이 어떤 형태로든 합의에 도달하기 직전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관영 SNN 통신은 모신 나크비 파키스탄 내무부 장관이 이날 테헤란을 방문해 이란 관리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양국이 다시 테이블에 앉을 돌파구는커녕 중재국을 통해 도출되는 접점은 아직 구체적으로 관측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재개방을 위한 조건으로 중동 내 미군의 철수, 대이란 해상봉쇄 해제, 전쟁 배상금 지급, 대이란 제재의 해제, 동결자산 해제, 대리세력 공격 금지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이 시급한 문제이지만 미국을 사실상 패전국으로 간주하는 이란의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일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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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던 존슨 시카고시 시장 미국 뉴욕주에 이어 시카고시가 일시적 데이터센터 모라토리엄 즉 건설 중단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카고시는 현지시간 11일 성명을 내고 "브랜던 존슨 시카고 시장이 데이터센터 규제 검토 강화와 일시적 데이터센터 건설 모라토리엄을 요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일시적 모라토리엄은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시카고 시의회는 민주당 소속과 성향 의원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 정부는 시의회가 모라토리엄을 검토해 승인하면 시의회와 협력해 신규 데이터센터 건설과 기존 시설의 실질적인 확장에 대한 일시적 모라토리엄을 도입하는 입법으로 대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존슨 시장은 "시카고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수자원 고갈, 에너지 비용 상승, 지역사회 건강 훼손 등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카고시는 시카고에 39개의 데이터센터가 운영 중이라고 밝혔지만, 현재 진행 중인 데이터센터 건설 프로젝트 수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민주당 소속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지난달 미국에서 처음으로 주 전체에 1년간 데이터센터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는 AI 수요가 급증하면서 쏟아지고 있는 데이터센터 건설 프로젝트가 소음, 전기요금 상승, 수자원 고갈 등 이유로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받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 주지사의 모라토리엄 선언에 대해 소셜미디어를 통해 "끔찍한 결정"이라며 철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진행 중인 데이터센터 프로젝트는 1천5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1년 동안 15개 주의회가 데이터센터 추가 건설을 금지하는 조치를 검토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데이터센터 건설 붐은 미국 중간선거의 중대 변수로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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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누스, 독립회사로 복귀 미국 기술 대기업 메타의 중국계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마누스 인수 거래가 중국 당국의 제동으로 결국 무산됐습니다. 중국 기업이 싱가포르로 이전한 뒤 성사된 20억 달러(약 2조 8천억 원) 규모의 인수 계약에 대해 중국 정부가 나서 거래 철회를 명령한 지 약 넉 달 만입니다. 현지시간 11일 마누스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마누스가 조만간 독립 회사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누스 측은 "이는 메타와 분리 과정의 일부"라면서 "세계 일부 지역의 규제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우리는 이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29일 이후 생성된 데이터 일부가 삭제될 예정"이라면서 영향을 받는 이용자들에게 데이터 백업을 당부했습니다. 마누스 측이 사실상 중국 당국의 제동으로 인수 거래가 무산됐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마누스는 중국 기업 버터플라이 이펙트가 개발한 범용 AI 에이전트입니다. 명령어를 입력하면 스스로 작업을 수행하는 데모 영상으로 주목 받으며 '제2의 딥시크'로 불렸습니다. 중국에서 창업한 뒤 지난해 7월 싱가포르로 본사를 이전했지만, 핵심 기술과 인력 기반은 여전히 중국과 긴밀히 연결돼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인 메타는 지난해 12월 마누스를 전격 인수했으며 거래 규모는 약 20억 달러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메타 측은 "마누스가 메타에 합류해 수십억 명의 사람들에게 선도적인 에이전트를 제공하고, 우리 제품 전반에서 기업들을 위한 기회를 열어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메타의 마누스 인수는 중국 정부가 자국 기술 기업들의 탈(脫)중국 흐름을 보다 강하게 억제하려는 가운데 이뤄져 귀추가 주목됐습니다. 이후 중국 정부는 해당 거래가 기술 수출 관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외신 보도를 통해 마누스의 샤오훙 최고경영자(CEO)와 지이차오 최고과학책임자(CSO)가 베이징으로 소환됐다가 출국이 금지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지난 4월 공식적으로 거래를 철회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외국인투자안전심사판공실은 지난 4월 27일 "법과 규정에 따라 외국 자본의 마누스 인수에 대해 투자 금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때만 해도 이미 완료된 거래를 원상복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메타 측은 당시 마누스를 인수한 것이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을 완전히 준수했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인수 철회 명령이 내려진 지 넉 달이 채 안 돼 거래가 백지화됐습니다. 메타가 마누스 인수를 발표한 뒤 약 8개월 만입니다. 반도체와 AI를 중심으로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받던 사안에서 결국 미국의 메타가 두 손을 들게 된 것입니다. 이번 거래 무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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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경찰청 대전 도심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배회하다 경찰 추격을 받은 20대 남성이 전기톱을 들고 자택에서 경찰과 대치하다 경찰특공대에 제압됐습니다. 대전둔산경찰서는 공공장소흉기소지, 업무방해 혐의로 2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오후 10시 대전 서구 둔산동 문정어린이공원 인근에서 양손에 흉기를 들고 배회하고, 동선을 추적해 주거지까지 찾아온 경찰과 대치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흉기를 들고 다니는 A 씨를 보고 시민들이 112에 신고했고, 경찰이 곧장 출동했지만 A 씨는 이미 현장을 떠났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후 A 씨를 특정 후 추적에 나서 갈마동 소재 거주지로 그를 찾아갔습니다. 다세대주택 4층에 거주 중인 A 씨는 집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는 한편, 창문 밖으로 유리병 등을 집어 던지며 1시간 넘게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특히 A 씨가 플라스틱 재질인 사제 방검복을 착용하고, 양손에는 전기톱과 방패를 들고 있어 테이저건을 이용한 진압도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대전경찰청 경찰특공대가 다세대주택 옥상에서 강하용 밧줄을 타고 내려가 창문을 열고 들어갔고 동시에 현관문도 강제 개방하는 방식으로 진입, 신고 3시간여 만인 오늘 오전 1시 11분 A 씨를 제압하고 검거했습니다. 소방 당국도 출동해 에어매트를 설치해 안전사고에 대비했고, 이 과정에서 주민들도 집 밖으로 나와 현장을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가 공원에서 들고 다닌 흉기는 전기톱은 아니었습니다. 또 A 씨가 직접적으로 타인에게 흉기를 휘두르지는 않았고, 인명 피해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A 씨가 부산북부경찰서 등에서도 업무방해 혐의로 지명수배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스스로는 정신질환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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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하는 서울경찰청 이숙영 사이버수사3대장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등을 유포하는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만들고 이를 미끼로 도박사이트 10여 개를 홍보해 수백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컴퓨터공학 박사가 사이트를 총괄운영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40) 씨와 B(36) 씨 등 2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또, 해외에 있는 총책과 관리책을 비롯해 공범 10여 명을 수사 중입니다. 이들은 2019년 8월부터 올해 8월 3일까지 필리핀 파사이시티 등에서 도박사이트 설루션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불법 성착취물 유포 사이트와 다른 도박 사이트들을 운영·홍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불법 음란물 사이트 2개 및 18개 도박 사이트와 587개 총판을 관리했습니다. 이들이 5년간 도박 사이트에서 관리한 총 베팅금은 약 4조 7천억 원으로, 경찰은 이들이 충전금에서 출금한 금액을 제외하고도 476억 원 상당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광고 수익을 제외하고 도박 사이트 운영 관련 부당이익만 집계한 것으로, 총책을 검거하면 부당 이익금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도박 사이트에 배너 광고를 붙여 수익을 내는 기존 방식과 달리 직접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를 도박 사이트 홍보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성착취물 등을 보기 위해 사이트를 찾은 이용자들을 도박사이트로 유입하는 방식입니다. 불법 음란물 사이트 2곳에 게시된 영상은 11만 6천여 개였으며, 가입 계정 285만여 개, 게시물 누적 조회수는 53억 5천359만여 회로 집계됐습니다. 구체적 역할을 보면 A 씨는 필리핀 현지에서 운영책을 맡았고, 컴퓨터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B 씨는 사이트의 총괄 개발·관리·유지·보수 등을 맡았습니다. B 씨는 가상 서버를 이용하고 웹 서버 보안 기술 등을 응용해 경찰의 수사망을 피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총책 C(54) 씨와 필리핀 국적 관리책 D(53) 씨를 비롯해 중간 관리자급 관리책과 국내외 개발팀 등이 조직에 참여했고 인사팀, 음란물사이트팀, 도박사이트팀 등으로 업무를 나눠 범행한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여성단체가 2개 음란물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며 고발한 것을 계기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서울청 사이버수사대를 책임 수사 관서로 지정했고, 경찰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유럽연합(EU) 경찰기구 유로폴 등과 국제 공조해 피의자들을 특정했습니다. 필리핀에 거주 중이던 A 씨는 인터폴 적색 수배 대상자로 지정된 뒤 국내 입국을 시도하다 지난 2일 인천공항 항공기 내에서 검거됐습니다. B 씨는 체포영장 발부된 뒤 지난 3일 국내 주거지에서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운영한 불법 음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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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일) 오전 8시 23분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한국나노기술원 2층 클린룸에서 염소가스가 누출됐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 당국은 시설 관계자로부터 "염소가스가 누출돼 알림벨이 울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진입을 통제한 뒤 안전 조치에 나섰습니다. 한때 내부에 있던 200여 명이 대피했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다만, 소방 당국이 유관 기관과 유해 가스 누출량을 측정하며 현장을 살핀 결과 누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3시간 여 만인 오전 11시 30분 해당 시설에 대한 통행을 재개한 상태입니다. 염소가스는 흡입 시 호흡기관에 영향을 미쳐 구토, 폐부종, 호흡곤란을 유발하는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입니다. 경찰은 경보 기기가 오작동했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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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증권 2018년 삼성증권 배당 오류 사태로 손해를 본 국민연금공단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오늘(12일) 국민연금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삼성증권은 국민연금에 18억 6천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삼성증권은 2018년 4월 6일 직원의 실수로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천 원의 현금 배당 대신 1천 주를 배당했습니다. 당시 직원들에게 배당된 주식은 28억 1,295만 주로 112조 원 규모에 달했습니다. 이는 삼성증권 정관상 주식 발행 한도를 수십 배 뛰어넘는 것으로, '유령 주식'이라고 불렸습니다. 이후 유령 주식을 배당받은 직원 일부가 매도하면서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직원들이 매도한 주식은 501만 주에 이르렀고,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최대 11.7％ 폭락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299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2024년 8월 1심은 "삼성증권이 18억 6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은 "삼성증권은 배당의 과·오지급 등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배당 업무 절차, 요건 등에 관한 내부적 처리 기준이나 방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에도 처리 기준이나 방침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배당 사고 발생 이후에도 사고 전파나 매도 금지 공지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았고 임직원 계좌에 대한 매도 주문 차단 등 조치가 지연돼 대량 매도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1심은 "사고는배당 직원들의의 의도하지 않은 오류나 매도 직원들의 개인적인 부정이 게재돼 발생한 것으로 손해를 모두 회사에 책임지게 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삼성증권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고가 없었더라면 정상적으로 형성됐을 주식 가격에서 국민연금의 실제 매도 가격을 빼서 계산한 손해액(38억 6천만 원)의 50%에 국민연금이 하락한 주가로 매수해 얻은 이익을 상계해 배상액을 18억 6천만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이에 국민연금과 삼성증권 모두 항소했는데, 2심 판단도 같았습니다.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삼성증권이 배당 업무를 담당한 직원 등의 사용자로서 민법상 사용자 책임도 부담한다'는 국민연금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배당 업무 담당 직원들의 업무상 과실과 국민연금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크다"며 2심과 달리 민법상 사용자책임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사용자 책임이 추가로 인정되더라도 2심의 손해배상 범위는 결과적으로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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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의선숲길공원 서울시가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 사용과 관련해 국가철도공단에 421억 원의 변상금을 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오늘(12일)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서울시가 협약 등에 근거해 부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거나 점유·사용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서울시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경의선숲길은 2010년 서울시-국가철도공단 간 협약에 따라 효창공원앞역∼가좌역 약 6.3㎞ 구간 경의선 철도를 지하화하고 조성한 공원으로, 마포구 연남동 일대 구간은 '연트럴파크'라고도 불립니다. 협약에는 철도공단은 '서울시의 경의선 지상부지 공원 조성에 부지 사용 등 협조', 서울시는 '철도공단의 역세권 개발과 관련된 인허가 등 협조'에 관해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철도공단은 2011년 서울시에 무상 사용 기간을 5년(2011년 7월∼2016년 7월)으로 정해 지상부지 사용을 허가했고, 2016년 7월 무상 사용 기간을 1년으로 정해 갱신을 허가했습니다. 철도공단은 이 기간이 만료된 이후 유상 사용 허가로 처리할 예정이라며 2017년 5월 서울시에 통보했고, 서울시는 무상 사용 갱신 요청을 철도공단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11년 4월 개정된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국유지를 1년 이상 무상으로 대여하는 게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철도공단은 '서울시가 2017년 7월∼2022년 12월 지상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했다'며 2020년 11월∼2023년 5월 네 차례에 걸쳐 변상금 약 421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반발해 2021년 2월 변상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3년 간의 재판 끝에 2024년 1월 경의선숲길은 변상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며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은 서울시와 철도공단 간 협약이 '경의선숲길 공원 시설이 존속하거나, 공원 시설의 소유권 변동이 이뤄지기 전까지 부지를 무상 사용할 권한을 부여한 약정'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2심은 이를 뒤집고 국가철도공단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2심은 "서울시가 협약 등에 근거해 경의선숲길 공원 시설이 존치하는 동안 경의선 지상 부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거나 지상 부지의 점유·사용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시가 재차 불복했지만, 대법원 판단도 같았습니다. 대법원은 철도공단의 변상금 부과 처분이 신뢰 보호나 비례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철도공단이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겁니다. 서울시 측은 국유지를 1년 이상 무상 대여할 수 없도록 한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을 벗어났다고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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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석 내란특검과 권창영 종합특검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종료' 시점을 두고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과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다시 부딪혔습니다. 내란특검팀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계엄 해제가 공표된 2024년 12월 4일 내란이 종료됐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앞서 내란 종료 시점을 12월 14일로 규정한 종합특검팀의 판단을 공개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내란특검팀은 오늘(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12·3 내란의 종료 시점을 2024년 12월 4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공표 시기로 해 수사 및 공소 제기, 공소 유지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란특검팀은 해당 판단의 근거로 12·12 및 5·17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언급했습니다. 대법원은 1997년 판결에서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전국 확대 자체가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폭동에 해당하고, 계엄이 해제되지 않는 한 이로 인한 협박적·폭동적 효력이 계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비상계엄 전국 확대를 전후로 계엄 해제 때까지 이뤄진 예비검속과 정치활동 규제 조치 등 일련의 행위를 단일한 내란 행위로 보고, 비상계엄이 실제 해제된 1981년 1월 24일 내란이 종료됐다고 봤습니다. 전두환 씨가 1980년 8월 대통령에 취임하고 같은 해 10월 제5공화국 헌법이 개정되는 등 국권을 장악한 이후에도 비상계엄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내란 행위가 끝나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국민의 저항과 이에 대한 진압이 이어졌다는 이유로 1987년 6·29 선언 때까지 내란이 계속됐다고 본 원심 판단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판례 법리에 비춰 12·3 비상계엄 역시 계엄 해제가 공표된 시점에 내란이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내란특검팀은 설명했습니다. 내란특검팀은 "이 사건은 이미 선거를 통해 대통령으로 선출돼 국권을 보유하고 있던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국헌문란을 시도한 사안"이라며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동원된 군·경을 철수시키고 비상계엄의 해제를 공표한 때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국헌문란의 목적을 실현하려는 행위를 중단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후에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계속됐다고 보기 어렵고 비상계엄 자체가 갖는 협박적·폭동적 효력도 소멸하게 됐다"며 "따라서 비상계엄이 해제된 때를 일련의 내란 행위가 종료된 시점으로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내란특검팀의 판단은 어제(11일) 종합특검팀이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을 내란선전 혐의로 기소하면서 내놓은 법리 해석과 정면 배치됩니다. 종합특검팀은 이 전 원장이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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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경찰청(좌)과 도쿄 경시청(우) 일본 경찰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에게 눈동자 등 얼굴을 스마트폰에 강제로 인식시켜 잠금 해제하는 수사를 도입했습니다. 원격으로 데이터를 삭제하는 등 새로운 증거인멸 수법에 대응하기 위한 것인데, 신체 정보를 노출하도록 강제하는 게 지나치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1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찰은 법원에서 발급받은 '신체검사영장'으로 용의자의 스마트폰을 잠금 해제하는 수사 기법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사카부 경찰은 불법 취업 알선 집단인 '내추럴' 관계자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스마트폰 잠금 해제를 위해 신체검사 영장을 사용했습니다. 영장에는 '잠금 해제를 지시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얼굴을 스마트폰에서 20∼50㎝ 거리에 대고 약 1초간 정지시킨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내추럴이 개발한 앱은 서로 주고받은 정보를 원격에서 삭제할 수 있는데, 경찰은 이를 재빠르게 막고 스마트폰에 담긴 범죄 관련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신체검사영장을 사용했습니다. 신체검사영장은 그동안 주로 마약 사건에서 주사 흔적을 찾거나 폭행 사건 등에서 용의자의 상처를 조사하기 위해 발급됐지만, 이 영장을 스마트폰 잠금 해제에 사용한 사례는 그동안 알려진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런 수사 방식이 경찰 전체에 퍼지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청 간부는 아사히에 "법원이 조직성이 높아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은 사건에 한해 이런 영장을 발급하고 있어서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강제 얼굴 인식에 신중한 것은 용의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생체인증을 시키는 것이 과도한 수사라는 우려를 의식한 것입니다. 미도리 다이스케 히토쓰바시대(법학부) 교수는 "영장 자체가 문제라고 말할 순 없지만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유형의 힘 행사 범위를 넘어설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사히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사법당국이 강제로 생체인증을 해서 스마트폰 정보를 취득하는 행위가 위헌이라는 연방법원의 판결도 있습니다. 용의자가 생체인증을 거부할 경우 강제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강제로 얼굴 인식을 시키는 과정에서 다른 신체접촉이 발생하며 과잉 공권력 집행이라는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간사이 지방의 한 경찰관은 "영장에서 얼굴 인증이 인정돼도 용의자가 눈꺼풀을 감았다면 잠금 해제를 할 수 없다. 무리하게 눈을 뜨게 하는 식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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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정부가 매입 임대사업자 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내년 말에 종료하기로 한 가운데,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에 부여한 비과세 혜택까지 없앤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세제 혜택에 이어 거주주택에 부여하는 비과세 혜택까지 없앨 경우 법적 의무를 다한 임대사업자의 모든 혜택을 뺏는 것이라며 사업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12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이번 세제개편 안에서 등록임대주택에 부여하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축소해 내년 말까지 매도하는 경우에 한해 양도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50%) 혜택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의무 임대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주택은 의무임대종료일로부터 1년, 정비사업 추진 단지는 이전고시일로부터 1년 내 팔아야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 3항을 개정해 지난 7일 입법예고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 조항이 매입임대사업자에게 부여한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과도 연동돼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1세대1주택 특례를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20항에 따르면 시행령 167조3항의 양도세 중과 배제 규정에서 정한 등록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본인 거주주택을 매도할 때는 1주택자로 간주해 비과세 특례와 장특공제(8년 50%)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 거주하고 등록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 중 임대료 5% 이내 증액 제한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최초 임대주택 등록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파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그러나 이번 167조3항 개정안에서 등록임대주택의 양도세 중과 배제 기간이 내년 말 또는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 1년 등으로 제한됨에 따라 별도의 다른 단서조항을 신설하지 않는 한 임대주택의 양도세 중과 배제 시한이 종료되면 거주주택 비과세도 받지 못한다는 게 세무업계의 분석입니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등록임대 양도세 중과 배제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등록임대주택이 남아 있다면 다주택자로 인정돼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도 사라지는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즉,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5년 내 비과세 혜택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는 당초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없던 내용입니다. 임대사업자들은 정부가 등록임대주택의 양도세 혜택을 축소하는 데 이어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까지 없애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서울 노원구와 구리에 보유한 소형 아파트 3가구로 2018년 임대등록을 했다는 A씨는 "내년 말까지 임대주택 3가구를 다 못 팔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현재 거주중인 주택도 내년까지 팔고 나가야 한다는 말이냐"면서 "작년과 올해 갑자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매도가 어렵고 강력한 대출 규제로 1년 이내에 임대주택이 몇 채나 팔릴지도 의문인데 거주주택 비과세와 장특공까지 없애겠다니 절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 성창엽 회장은 "현행법상 임대사업자는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고, 8년 이상 장기 임대를 하는 만큼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만큼은 1주택으로 팔 수 있도록 5년의 시간을 벌어줬던 것"이라며 "임대등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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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경찰 고위직 인사에서 치안감 4명이 치안정감으로 승진하면서 장기간 공석인 경찰청장 후보군도 새롭게 꾸려졌습니다. 경찰청은 오늘(12일) 유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고범석 전남경찰청장, 김종철 경남경찰청장, 고평기 제주청장을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승진 내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직 내에서 국가수사본부장을 제외하고 치안정감 보직은 경찰청 차장과 서울·부산·인천·경기남부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6개입니다. 이에 따라 치안정감 6자리 가운데 4자리를 새 인물이 맡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치안정감은 치안총감인 경찰청장 바로 아래 계급으로, 통상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으로 꼽힙니다. 경무관 9명도 치안감으로 승진 내정됐습니다. 경찰청에선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소속 박헌수 경무관과 이서영 생활안전교통국장 직무대리, 박준성 국제치안협력국장 직무대리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송유철 서울경찰청 경무부장과 김성재 치안정보부장, 오승진 수사부장, 양영우 101경비단장, 김광식 서울 관악경찰서장, 송병선 경기남부청 광역수사단장도 치안감 승진 대상자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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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아침, 저녁으로 피부에 와닿는 공기가 마치 가을이 온 건가 싶을 정도로 선선하죠. 더위가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낮에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불볕더위가 나타납니다. 오늘(12일) 서울의 낮 최고 기온 32도, 전주 33도까지 오르겠고요.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쪽 지역은 강릉의 기온 25도에 머물며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한편 태풍 찬홈은 우리나라의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수증기를 몰고 오면서 동해안과 제주 지역에 비를 뿌리겠습니다. 사흘간의 예상 강수량 한번 살펴보시면요. 울릉도에 30~80mm, 동해안 지역에 20에서 최고 60mm, 경남 남해안에 10~40mm, 제주 지역에 5mm 안팎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게 드러나겠고요. 해상을 중심으로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내륙 지역에서는 요란한 소나기구름이 자주 발달하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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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올해 7월이 역대 가장 더웠던 달로 기록됐습니다. 미국 국립 해양대기청은 알래스카와 하와이를 뺀 미국 본토 48개 주의 7월 평균 기온이 화씨 76.9도, 섭씨 24.9도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에서 1895년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후 7월 기준으로는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20세기 평균과 비교하면 섭씨 1.8도 정도 높고, 낮 최고 기온은 평균 31.9도에 달했습니다. [러스 보스/국립해양대기청 기후 분석 총괄 : 2026년 7월이 정말 특별한 이유는 그 폭염이 미국 본토 전역에 걸쳐 매우 광범위게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13개 주는 평균 기온을 훨씬 웃돌았습니다. 13개 주는 평균 기온을 훨씬 웃돌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달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7월 초 동부를 덮친 폭염으로 뉴저지에서만 20명 넘게 숨졌고, 한낮 기온이 섭씨 40도 가까이 치솟으면서 250주년 미국 독립 기념일 야외 행사가 일부 취소되거나 축소됐습니다. 기상학자들은 폭염이 단순히 더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다른 재해를 일으키는 도화선 역할을 한다고 지적합니다. [제프 마스터스/기상학자 : 지구온난화로 기온 지체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 극심한 폭염 기록이나 가뭄 기록을 깨기가 더 쉬워졌습니다. 폭염과 가뭄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실제로 8월 기준으로 본토의 48.5%가 가뭄에 시달리고 있고, 최근 들어 산불과 요란한 폭우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제프 마스터스/기상학자 : 7월 기록은 심각한 위기 신호입니다. 앞으로 우리 남은 인생을 통틀어 어쩌면 올해가 가장 시원한 여름으로 기억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구가 뜨거워지는 걸 막기 위해서는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고 동시에 극단적 날씨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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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과수원 화가로 유명한 이대원 작가의 화업 70년을 돌아보는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전통을 기반으로 한국적 회화를 재구성하려는 치열한 탐구를 조망합니다. 이주상 기자입니다. <기자> [이대원: 당신을 슬프게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 11월 8일까지 /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 화사한 색점들이 쌓여 분홍 꽃나무가 줄지어 선 봄의 과수원 풍경을 펼칩니다. 서로 합쳐지는 프랑스 인상파의 점묘법과는 달리 색점들이 저마다의 빛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분홍과 초록, 노랑의 색선들은 화면을 가로지르며 바람에 흔들리는 듯한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촘촘하게 구성된 색점과 색선, 색면들이 돌담과 풀숲을 이룹니다. [배원정/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 농원은 바라보는 풍경을 넘어서 그 안에 거니는 산수의 공간으로 전환이 됩니다. 우리 동양에는 와유가 있죠. 누워서 거니는 산수풍경, 그 산수 안에 들어가 있는.] '농원'의 행복한 작가라는 이미지 이면에서 화가 이대원은 동양화와 전통 공예와의 접목을 끊임없이 시도했습니다. 소정 변관식과 심산 노수현 선생으로부터 동양화의 필획을 직접 배웠고, 우리 전통 공예품을 유화로 옮기기도 했습니다. 특히 표면에 빛을 응축시키는 나전칠기의 효과를 회화적으로 완성했습니다. [배원정/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 그의 색채는 나전과 자수, 또 전통 회화의 점과 선을 유화로 새롭게 구성한 결과였습니다.] 서구 미술의 유행을 따르기보다 우리 전통 공예의 색과 빛, 동양화의 운필과 기법을 새롭게 풀어내며 한국 근현대 미술의 기반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김성희/국립현대미술관장 : 치열한 조형물 탐구와 한국 미술의 정체성을 고민하는 새로운 회화 언어를 구축한 예술가로서의 면모가 새롭게 조명될 것입니다.] 1930년대 초기작부터 말년의 대작까지 유화 120여 점을 한자리에 모아 이대원의 화업 70년을 총체적으로 조망합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 VJ : 오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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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가 또다시 반도체 대기업들에 대해, 반도체 제조 후에 나오는 "공정수 방류량을 줄이라"는 행정지시를 내렸습니다. 정부와 경기도가 발전용 댐에서 물을 끌어주고, 산업단지 내 발전소도 지어주는 만큼 그에 합당한 책임을 다하라는 겁니다.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일 경기도의 제4차 '반도체 초격차 전략회의'입니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 들어갈 물 공급 문제가 논의됐는데, 지난해 마련된 정부 계획에 따라 1단계로 팔당댐에서 삼성전자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까지, 2단계로 화천댐 등에서 국가산단과 함께 SK하이닉스의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까지 각각 용수를 공급하는 방안을 점검했습니다. [이재응/아주대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 : (하천 유지에 필요한) 82만 톤을 빼면 (화천댐에는) 하루에 약 110만 톤 정도의 여유 물량이 있다….] [현병천/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장 : 국가수도기본계획에 반영된 물량 외에 추가 여유 용수 수요량이 이미 국가수도기본계획에 반영되어서 (반도체 산단) 용수 공급에 문제가 없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앞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삼성전자의 건의서를 직접 전달받아 평택 캠퍼스의 일부 용적률 상향 등을 신속하게 승인해 주기도 했습니다. 경기도는 오는 2030년까지 국가산단 내 3GW 규모의 LNG 발전소 6기를 건립해 주는 정부의 전력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대신 반도체 대기업들에게 환경보호와 지역갈등 해소에 적극 나설 것을 거듭 주문했습니다. 추미애 지사는 지난달에 이어 또다시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나오는 공정수의 방류량을 최소화하라는 내용의 2차 행정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밖에 반도체 용수 방류에 반대하는 안성 고삼저수지 주민들의 시위와 관련해서 정부에 환경영향평가를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요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 그간 회의 경과와 기업의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해 온 과정까지 모두 지역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영상편집 : 장운석, 화면제공 : 경기도청 안성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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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양보호생물 제주남방큰돌고래를 보기 위해 너무 가까이 접근 하는 관광 선박 문제는 어제 오늘일이 아닙니다. 제주대 연구진이 관광 선박의 접근과 소음 노출 정도를 추적 분석했는데 돌고래 서식 환경 전반이 위협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JIBS 정용기 기자입니다. <기자> 관광 선박이 제주남방큰돌고래 무리에 바짝 붙어 있습니다. 관광객들을 태운 어선과 돌고래 거리는 불과 25미터. 돌고래 주변 200미터 안에 선박만 4대가 몰려 있습니다. 돌고래에서 300미터 이내 3척 이상의 선박 동시 접근을 금지한 해양수산부 관광선박 관람 지침 위반입니다. 돌고래들이 선박을 피해 이동하자 소형 선박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급가속하는 모습도 확인됩니다. 돌고래 300미터 이내에서 엔진을 정지하도록 한 관람지침 위반입니다. 제주대 연구진이 국내 처음으로 관광 선박과 돌고래의 이동 경로 650여 차례를 추적한 결과, 관람지침 위반으로 돌고래가 지속적인 소음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광객을 태운 어선의 15%가 접근 금지 거리인 50m 이내까지 접근했고, 소형과 대형 관광선도 4%대의 위반율을 보였습니다. [김창수/제주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박사 : 300m 미만 (거리)에서 엔진, 스크류를 정지해야 하는 기준과 50m 이내 접근 금지 규정이 있는데요. 모두 위반된 사례가 대부분 확인됐고…] 하지만 현장에서 단속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 특히 과도한 선박 접근으로 돌고래의 의사소통 주파수 대역이 소음에 노출되면서 만성 스트레스와 서식지 교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소형 선박은 무려 93%나 소음 기준에서 3데시벨을 초과했고, 무리와 비교적 멀리 떨어진 대형 선박도 25%가 소음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김창수/제주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박사 : 물속에서 소리를 이용해 소통을 하는데 선박의 소음이 주변에서 크게 울리면 소리를 더 높여야 되고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됩니다. 만성적으로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만성적인 질환에 노출되거나 굉장히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는….] 돌고래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관람지침은 유명무실한 상태. 실질적인 돌고래 보호는 구호에만 그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고승한 JIBS, 화면제공 : 김창수 박사) JIBS 정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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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네이버 뉴스 댓글 1억여 개를 카이스트와 독일 공동 연구팀이 전수 조사한 결과, 외국과 연계된 여론 조작 의심 계정이 수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사회적 갈등을 부추긴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TJB 조형준 기자입니다. <기자> 하루에 수백만 개의 댓글이 달리는 것으로 추정되는 국내 최대 뉴스 포털 네이버. KAIST와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 국제 공동 연구팀이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20년간 작성된 1억 1천만여 개의 댓글을 전수 분석했습니다. 온라인 뉴스 댓글을 통해 특정 국가나 집단이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찾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연구팀은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모델을 사용했는데, 분석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식별해 놓은 외국 연계 계정 70개가 출발점이 됐습니다. 연구팀은 이 계정들과 직접 연관되거나 같은 기사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댓글을 반복적으로 작성한 계정들을 AI를 통해 추적했습니다. 어색한 한국어 말투를 사용하거나, 특정 국가나 인물에 대해 맹목적인 비난이나 찬양 등 사회적 분란을 키울 수 있는 댓글 등이 주 표적이 됐습니다. 그 결과 네이버 뉴스 이용자 400만 명 중 외국과 연계한 영향력 활동이 의심되는 계정은 2만 4천여 개로 파악됐습니다. [이원재/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교수 : 같은 시기에 같은 수의 댓글을 달았느냐. 내용을 복사해 붙인 적이 있느냐 같은 굉장히 보수적인 24가지 기준을 적용해서….] 해당 계정들이 작성한 댓글의 특징들도 드러났는데, 우선 '찬양'보다는 '비난'을 하는 내용이 훨씬 많았다는 점. 그리고 그 '비난' 댓글은 진보나 보수를 가리지 않고 여러 정치 세력을 대상으로 폭넓게 진행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대통령선거 등 정치적으로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는 선거 기간에는 새롭게 활동을 시작한 악성 의심 계정이 평소보다 51%가량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원재/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교수 : 전국 선거라든지 아님 지방 선거라든지 이런 시기에 피크(최고조)가 아주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현상을 저희가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데이터 분석 결과가 사회적 갈등이 높아지는 시기, 조직적이고 교묘한 온라인 활동들을 탐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운기 TJB, CG : 박보영 TJB, 화면제공 : 카이스트) TJB 조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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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와 SBS A&T, 충남 보령시는 '보령 웰니스 파크'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령시 청천호 일원에 조성될 콘텐츠 관광단지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령 웰니스 파크는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공간이자, 방문객이 콘텐츠의 세계를 직접 체험하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됩니다. 대규모 오픈세트와 미디어 콘텐츠, 실감형 체험시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공연과 먹거리 등 관광 프로그램을 제공해 국내는 물론 해외 관광객까지 유치하는 체류형 관광 거점을 목표로 합니다. SBS와 SBS A&T, 충남 보령시는 2028년 착공,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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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임시 주주총회에서 대한항공과 합병안을 가결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오늘(12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 체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되면서 2020년 11월 시작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과정은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양사는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을 공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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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12일) 새벽 0시 30분쯤 온라인 커뮤니티에 "교정시설 3곳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내일 오후 1시에 터뜨리겠다"는 글이 게시됐습니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범행 대상으로 지목된 교정시설들에 해당 내용을 알렸고, 교정시설의 자체 점검 결과 현재까지 폭발물이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협박글을 올린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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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동 성착취물을 비롯한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만들어 자신들이 운영하는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로 유인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관련 도박사이트에서 오간 돈이 4조 7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등 불법 음란물을 유포해 도박사이트 회원을 끌어모은 운영자 2명이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부터 필리핀을 거점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음란물 사이트까지 직접 만들어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는 등 회원 모집에 나선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이 운영한 음란물 유포 사이트 2곳은 국내 최대 규모로, 11만 6천 개가 넘는 불법 성영상물이 올라왔고 가입한 계정도 285만 개가 넘었습니다. 음란물 사이트 등을 통해 유입된 도박 사이트 18곳에서 지난 5년 동안 모두 4조 7천억 원 정도의 돈이 오갔고, 약 476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조직폭력배 부두목인 총책을 중심으로 사이트 관리 담당자, 사이트 개발자 등이 역할을 나눴는데, 컴퓨터공학 박사 출신 피의자는 서버를 관리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는 역할을 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40대 A 씨와 개발자 30대 B 씨를 구속 송치하고, 해외에 체류 중인 총책 등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불법 사이트들에 대해서는 접속차단과 동시에 복구 불가능 상태로 폐쇄하고, 범죄 수익금에 대해서도 기소 전 추징 보전 등 환수 조치에 나섰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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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 송영길·정청래·김민석 당 대표 후보가 오늘(12일) 오후 2시 SBS 주관으로 TV 토론을 진행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전당대회 최대 승부처인 호남과 수도권 권리 당원 투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열리는 마지막 TV 토론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말 호남과 서울 경기 순회 경선을 거쳐 오는 17일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를 선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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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취업자가 10만 명 넘게 늘었지만 고용 여건은 녹록지 않습니다. 청년 취업자는 45개월째 감소했고 청년 실업률은 5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천913만 6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 8천 명 늘었습니다. 지난 5월 감소했던 취업자 수가 6월 증가세로 돌아선데 이어, 지난달에는 증가 폭이 더 커져 4개월 만에 다시 10만 명대 증가세를 회복한 겁니다. 20대 취업자는 20만 4천 명, 40대는 3만 1천 명 감소했지만 30대와 50대, 60세 이상은 취업자가 늘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취업자가 23만 1천 명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습니다. 고령층을 중심으로 인구가 증가하면서 취업자 수도 함께 늘어난 걸로 분석됐습니다. 하지만 15세 이상 고용률은 63.3%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떨어져 넉 달 연속 하락했습니다. 특히 청년층은 고용 부진이 이어졌습니다. 15세에서 29세 청년 취업자는 19만 1천 명 줄어 45개월째 감소했습니다. 청년 고용률은 44.2%로 1년 전보다 1.6%포인트 떨어져 27개월째 하락했습니다. 실업률은 6.8%로 1.3%포인트 상승했는데, 2021년 1월 이후 5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었습니다. [빈현준/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 : 과거에 공채 중심에서 수시 채용 중심이라든지 또는 경력직 채용 중심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좀 변화되는 과정에서 청년층의 어떤 고용 상황이나 여건들이 과거에 비해서 좀 녹록지 않지 않나….] 정부는 오늘(12일)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전담반 회의를 열고 청년과 제조·건설업의 고용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청년 고용 부진을 해소하기 위한 청년 일자리 회복방안을 마련해 이른 시일 안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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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콜롬비아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250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실종자도 3천 명이 넘었습니다. 2. 가뭄이 심각한 남부지방에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됐습니다. 소방청은 물탱크차 200대을 동원해 경남지역 용수 공급에 나섰습니다. 3.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앞두고 6일 만에 동해상으로 또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4.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0만 명 넘게 늘었지만 청년층 취업자 수는 19만 명 줄어, 4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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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양평경찰서 순찰차의 정차 명령에 불응한 채 오토바이를 몰고 달아나던 고등학생이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숨졌습니다. 오늘(12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7분 경기 양평군 양평읍 대흥리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10대 고등학생 A 군이 중앙선을 침범한 뒤 맞은편 인도에 주차돼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 군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습니다. 오늘 사고는 A 군이 순찰 중인 경찰의 정차 지시에 불응한 채 도주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사고 직전 순찰차를 몰던 양평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찰관은 A 군이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번호판이 부착돼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몰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해당 경찰관이 "우측에 정차해달라"며 정차 지시를 했으나 A 군은 그대로 오토바이를 몰고 편도 2차선 도로를 500ｍ가량 달리며 순찰차와 추격전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경찰은 추격을 중단하고 서행했으나 A 군은 이후로도 약 500ｍ 더 도주하다가 최초 정차 명령이 내려졌던 지점으로부터 약 1㎞ 떨어진 곳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순찰차를 운전한 경찰관이 사고의 참고인 신분인 점을 고려해 해당 경찰관이 소속된 양평경찰서가 아닌 다른 경찰서로 사건 수사를 이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블랙박스와 CCTV 등을 토대로 자세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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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유업 경기 평택시 매일유업 공장에서 발생한 50대 근로자 2명 사상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쓰러진 동료를 구조하러 들어갔다가 정신을 잃었다"는 생존자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시신에 외상이 없다는 부검 소견을 토대로 밀폐공간 내 질식에 의한 사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12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2시 58분 평택시 진위면 소재 이 공장 내 연유 저장 탱크에서 일하던 매일유업 소속 근로자 A 씨가 숨지고, B 씨가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당초 이들은 높이 3.4ｍ, 지름 1.9ｍ 크기의 탱크 안에서 쓰러진 채 함께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확인 결과 두 사람은 각각 탱크 안팎에서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B 씨는 한조로 일하던 A 씨가 탱크 안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구조하기 위해 내부로 진입했다가 정신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 씨는 "다른 일을 하다가 A 씨가 보이지 않아 찾던 중 탱크 내부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도와주세요'라고 외친 뒤 정신을 잃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이후 다른 동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는 탱크 안에 있던 심정지 상태의 A 씨를, 탱크 밖에서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앉아있던 B 씨를 각각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병원에서 끝내 숨지자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했습니다. 국과수는 최근 "시신에 외상은 없었으며, 혈액 검사 등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있다"는 내용의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정밀 부검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한 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은 현재까지의 조사 내용을 종합할 때 산소 농도가 낮은 상태에서 A 씨와 B 씨가 탱크 내부로 차례로 들어갔다가 숨지거나 부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탱크 내부는 환기가 쉽지 않은 밀폐공간으로, 내부 찌꺼기가 부패하거나 세척제를 사용할 경우 산소가 급격히 소모되고 유해가스가 축적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장 큰 의문점은 숨진 A 씨가 왜 밀폐 탱크 내부로 들어갔느냐입니다. 숨진 A 씨의 옆에서는 수세미가 발견됐으나, 세척제를 사용한 흔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자는 탱크 아래까지 다 내려가서 쓰러진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 당일은 탱크 내부를 청소(세척)하는 날이 아니었다고 하는데, 사망자가 왜 안으로 들어간 것인지, 들어가기 전에 산소농도 측정을 했는지 등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기초 조사를 마친 데에 따라 상급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 중대재해팀으로 사건을 이관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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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회복 등 문구 적힌 서울 행정사무소 법무부는 오는 10월까지 동포를 위한 국적회복 집중 처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현행 국적법은 과거 한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이 법무부 장관의 국적회복 허가를 받아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적을 회복하면 1년 안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관련 서류를 법무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집중 처리 기간 하루 평균 처리 건수의 4배 이상(총 3천973건)을 처리해 허가 심사 기간을 평균 13개월에서 9개월로 단축할 계획입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엄정한 심사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적 심사 전담 조직인 '국적심사원' 신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적회복 신청자는 2021년 3천69명에서 지난해 5천82명으로 4년간 65.6％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국적회복이 허가된 사람은 4천37명으로 미국인(2천586명)이 가장 많았으며 캐나다(656명), 호주(133명), 일본(131명), 뉴질랜드(118명)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한국 국적으로 귀화·회복을 신속 처리하기 위해 심사체계 개선을 지속해 추진하겠다"며 "국적 심사 전담 조직 신설에도 노력해 내·외국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하고 공정한 이민정책 서비스를 구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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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출신 배우 송원근(43)이 직접 쓴 편지로 결혼 소식을 전했다. 송원근은 지난 11일 SNS에 자필 편지와 함께 "조금은 조심스럽고, 또 누구보다 먼저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글을 쓴다. 평생 함께하고 싶은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 한다."면서 "제 소중한 순간들을 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이기에 이 소식도 가장 먼저 직접 전하고 싶었다."라고 마음을 표했다. 송원근은 "사실 어느새 '노총각'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나이가 됐는데 감사하게도 이젠 그 딱지를 떼게 됐다. 스스로도 조금은 신기하고, 무엇보다 참 행복하다"고 결혼 소감을 밝혔다. 이어 "결혼이라는 새로운 시작 앞에서 기쁘다는 말만 전하기에는 여러분께 받은 고마움이 너무 크다"며 "결혼은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지만 지금처럼 더 많이 배우고, 더 깊이 고민하며, 좋은 작품과 좋은 연기로 여러분을 만날 수 있도록 더욱 성실하게 걸어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2000년 그룹 OPPA로 데뷔한 송원근은 2010년 뮤지컬 '궁'을 시작으로 '렌트', '김종욱 찾기', '쓰릴 미', '아가씨와 건달들', '블랙 메리 포핀스', '키다리 아저씨', '레드북' 등 굵직한 무대에서 활약했다. 2013~2015년에는 임성한 작가의 드라마 '오로라 공주', '압구정 백야' 등에 출연하며 대중에게 눈도장을 찍었고, '내일도 승리', '하백의 신부' 등으로도 시청자들과 만난 바 있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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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강력한 제재와 해상 봉쇄를 동원해 이란의 굴복을 유도하고 있으나, 이란 지도부는 국가 경제를 '생존 체제'로 전환하며 장기전 대비에 나섰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1일(현지 시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부족한 물자를 배급하고 외화 사용을 제한하는 한편 투자를 줄이고 경제적 부담의 상당 부분을 가계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다만, 전략적으로 중요한 수입품과 국가 운영에 필요한 핵심 기능은 유지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압박에 맞서 경제를 간신히 지탱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이란 경제난이 심화할 것이라면서도 이란 지도부가 미국과의 협상을 미루며 버틸 수 있는 여지 또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란을 둘러싼 긴장감은 협상 재개의 불씨마저 사라질 정도로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란이 지난 8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조건으로 기존의 종전 양해각서(MOU)보다 한층 강경한 6개 요구 사항을 발표한 가운데 미국은 이날 대이란 해상 봉쇄를 위반하려던 파나마 선적 선박에 헬리콥터 미사일을 쏴 무력화했습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맞선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 재개 이후 이란의 국부 창출 원천인 원유 수출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영국의 경제분석업체 캐피털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지난 6월 45억 달러(약 6조 4천억 원)에 달했던 이란의 원유 수출액은 7월 들어 거의 '0'이 됐습니다. 이란 내부의 경제적 고통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연간 물가 상승률은 80%를 넘어섰고, 닭고기와 우유 가격은 1년 전보다 각각 190%, 150% 뛰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이란의 경제 성장률이 -5.4%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전문가들은 이란 내 일자리 200만∼300만 개가 사라질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는 전력난에 대비해 휴일에 공장을 가동하도록 조치하는가 하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필품 외상 구매 제도를 도입하고 식품 바우처 지급액을 인상하는 등 민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우리는 막대한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돈이 없는 이란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뿐"이라며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가 이란 정권의 경제 위기를 더 악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경제를 피폐하게 만들어 협상 테이블로 끌어낸다는 전략이지만, 이란 내 정치 구도가 강경파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타협의 여지는 더욱 줄어들고 있다고 WSJ은 지적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퀸시연구소의 하디 카할자데 연구원은 "미국의 압박은 이란의 경제를 겨우 기능만 유지하는 '생존 체제'로 점차 바꿀 것"이라면서도 "강압적인 국가 구조 때문에 경제적 고통이 국가 안보를 바꿀 만큼의 압력으로 작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동 내 중재국들 역시 이란이 이미 수십 년간 제재 속에서 버텨온 만큼 경제적 압박만으로 이란의 양보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핵심 방공 체계인 패트리엇(PAC-3) 미사일 재고가 바닥난 상황에도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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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16일 인천대학교 INU이노베이션센터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드론·UAM 박람회 및 도심항공교통(UAM) 비행 쇼케이스에서 UAM 기체가 비행하자 시민들이 촬영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2028년 도심항공교통(UAM) 초기 상용화를 위해 '시범운용구역'을 지정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지방정부로부터 UAM 시범운용구역 예비신청을 받는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 서울에서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시범운용구역 지정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시범운용구역은 UAM 초기 상용화를 위해 실제 서비스를 준비하고 검증하는 구역입니다. 초기 상용화를 추진하는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은 시범운용구역으로 지정받아야 지역 특성에 맞는 UAM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고흥 실증단지와 아라뱃길 등 실증사업구역에서 교통관리체계를 비롯한 핵심 기술을 검증해 왔으며, 앞으로는 실제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준비하기 위해 시범운용구역 제도를 새롭게 운용할 계획입니다. 시범운용구역에서는 버티포트(수직 이착륙장)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항로와 공역을 설계·협의하는 등 실제 운항 환경을 마련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람·화물 운송과 관광 등 다양한 UAM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특히 도심항공교통법에 따른 규제 특례를 적용해 실제 운항 경험을 축적하고 안전성과 제도 운용 방식을 단계적으로 검증합니다. 국토부는 신청 기관이 사업을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시범운용구역 운영계획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는 UAM 서비스 모델과 버티포트 구성, 운항 방식, 운항 횟수 등 시범운용구역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담았습니다. 김기훈 국토교통부 도심항공교통정책과장은 "시범운용구역은 UAM 기술 실증을 넘어 실제 서비스로 연결하는 첫 단계이자 2028년 초기 상용화를 위한 핵심 기반"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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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경기 성남시 네이버1784 사옥을 방문, 사옥 내 이동로봇 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정부가 배송과 주차 등 일상생활에 활용되는 이동로봇의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13일)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설명회를 연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설명회는 이동로봇 특별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에 설명하고 이동로봇과 관련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운영하는 기업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동로봇은 배송·주차·전기차 충전·운반·보안·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실내외 공간을 자율주행하거나 원격으로 이동하는 로봇을 말합니다. 국토부는 이동로봇을 원활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공간·시설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별법안에는 로봇 활용에 맞지 않는 기존 공간·시설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건축물·공동주택·주차장·건설현장 등에서 로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와 특례가 담길 예정입니다. 분야별 이동로봇 운영·안전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사고 발생 시 책임과 대응체계, 사고 조사체계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될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설명회에서 나온 업계 의견을 국회 법안 발의·심사 과정에 전달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해 법안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로봇을 개발하는 단계를 넘어 우리의 일상공간을 로봇과 사람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는 제도적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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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국민의힘은 오늘(12일) 청와대가 다세대 주택 무단 증축 논란이 제기된 김상호 춘추관장을 징계 후 면직 처리한 데 대해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올해 초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주택 7채 보유자'로 이름을 올린 김 관장은 논란이 일자 '매입 전 이미 개조되어 있었다'는 황당한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도망치듯 자리를 내줬다"며 "청와대 역시 징계 수위조차 밝히지 않은 채 서둘러 면직 처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더 가관인 것은 청와대 참모들의 집단적인 '말 따로 행동 따로' 행태"라며 "대통령이 다주택자 규제 강화를 예고하자 '집을 팔겠다'고 공언한 청와대 핵심 참모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버티다 '꿀보직'으로 자리를 옮기거나 짐을 쌌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3주택자였던 이성훈 전 국토교통비서관은 다주택을 보유한 채 LH 사장으로 유유히 옮겨갔고, 봉욱 전 민정수석, 오현주 전 안보실 차장, 최성아 전 해외언론비서관 등 청와대 핵심 라인은 구차한 핑계만 대며 처분하지 않았다"며 "정작 대통령 지근거리 핵심 참모들은 국민과의 약속을 비웃듯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들의 '집단적 국민 기만 행태'에 대해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하라"며 "청와대는 (김 관장) 사의 수리로 얼렁뚱땅 사건을 덮으려 하지 말고 김 관장을 수사기관에 즉시 고발해 법적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부산 재선 박수영 의원은 이 대통령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세금 만지는 사람은 반드시 욕을 먹게 돼 있다. 무조건 기어서 다니시라'고 발언한 데 대해 "사회주의식 누더기 증세 폭탄을 사과하고 국민 앞에 바짝 엎드려 기어야 할 사람은 이 대통령 본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 글에 "대통령이 행정부 수장 아닌가? 세제 개편안을 지시하고, 발표 전에 보고받고, 결국 컨펌한 사람도 대통령 아닌가"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국민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그런데 대통령은 희희낙락 웃으며 농담하듯 부하 공직자에게 '기어다니라'고 책임을 떠미나. 많은 국민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유체이탈 明(명)'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개혁신당도 이와 관련해 논평을 내고 "정책은 대통령이 밀어붙이고, 욕은 경제부총리가 먹으라는 거냐"며 "정작 국민 앞에 고개 숙이고 먼저 기어 다녀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이 대통령부터 돌아보기 바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얼마 전 자신이 의결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안 읽어봐서 그러는데'라고 했던 장면이 떠오른다"며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실무자를 향한 책임 떠넘기기식 농담이 아니라 정책 실패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전면적인 세제 재검토"라고 강조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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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재 본사에서 열린 '현대차그룹 AX 성과 발표회'에서 발표 중인 현대차·기아 ICT담당 진은숙 사장 현대자동차그룹이 연구개발부터 제조, 정비, 고객 대응까지 인공지능(AI)을 적용하며 전사적인 AI 전환(AX)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오늘(12일) 서울 양재 본사에서 '현대차그룹 AX(AI 전환) 성과 발표회'를 열고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 디지털 전환(DX)과 이를 기반으로 한 AX 성과 및 향후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2022년부터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기반 협업 플랫폼인 마이크로소프트365와 지라, 두레이, 컨플루언스 등을 도입해 협업과 지식 공유 체계를 고도화했습니다. 데이터 분야에서는 '글로벌 원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연구개발과 생산, 품질, 판매 등 전 밸류체인의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연결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부터는 사내 생성형 AI 플랫폼 'H 챗 프로'를 일반 임직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챗GPT와 제미나이, 클로드 등 외부 생성형 AI 모델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사용자가 3만 명이 넘어 현대차·기아 일반·연구직 임직원의 약 80%에 이릅니다. AI는 업무 현장에서도 업무 생산성과 비용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남양기술연구소에 도입한 '충돌 안전 AI 어시스턴트' 과거 충돌시험 결과와 이미지, 해석 자료 등을 통합 검색하고 유사 사례를 비교·분석하는 AI 기반 연구개발 시스템입니다. 도입 이후 사례 탐색과 분석 자료 검토 시간이 약 90% 단축됐습니다. 제조 분야에서는 차량 식별번호(VIN)를 AI가 판독해 실제 차량과 시스템 등록 정보를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AI 자동화 인식 서비스'를 국내외 현대차·기아 생산 거점 약 70곳에 적용해 연간 52억 원의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생산라인 부품 공급 공정의 복잡한 이동 경로를 AI로 최적화하는 '대차 정렬 최적화' 기술도 도입해 불필요한 생산 중단 시간을 86% 줄였습니다. 제조 특화 AI 에이전트 생태계인 '이포레스트: 폴라리스'도 구축해 엔지니어가 품질과 생산, 설비, 물류 등에 필요한 AI 에이전트를 직접 만들어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해외 정비 현장에 거대언어모델(LLM) 기반 '정비 지원 AI 서비스'를 적용해 정비 대응 시간을 42% 단축했습니다. 고객 리뷰 대응에도 AI를 적용해 건당 처리 시간을 평균 35분에서 5분으로 줄였습니다. 현재 전체 고객 리뷰의 85% 이상을 AI 기반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다음 달부터 전체 대응을 자동화할 계획입니다. 현대차그룹은 앞으로 차량과 로보틱스, 제조·서비스 현장 등 물리적 세계와 AI를 결합하는 '피지컬 AI'로 혁신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AX 확산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진=현대차그룹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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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행복도 국내 직장인의 행복도가 전반적으로 낮아졌지만 이직 시도 비율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도체와 플랫폼 등 산업군에서는 같은 업종이라도 기업에 따라 재직자의 행복도 차이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직장인 소셜 플랫폼 블라인드는 한국노동연구원과 공동 개발한 지표를 바탕으로 진행한 블라인드 지수 결과를 오늘(12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12월 한국 직장인 3만 4천372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행복 점수 50점 이상을 받은 기업 비중은 전년 47%에서 올해 33%로 14%포인트(p) 감소했습니다. 지수가 상승한 기업은 100여 곳에 그쳤지만, 하락한 기업은 370곳을 넘어섰습니다. 기업별로는 한국가스공사(85점)가 1위를 차지했고, SAP코리아·한국남동발전(82점), 구글코리아(80점), 한국주택금융공사(79점)가 뒤를 이었습니다. 주요 기업 간 격차도 두드러졌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서 SK하이닉스는 상위 3%에 올랐지만, 삼성전자는 상위 60%에 그쳤습니다. 플랫폼 업계에서는 네이버가 상위 2%를 기록했지만, 카카오는 전년 상위 46%에서 올해 상위 93%로 급락했습니다. 직군별로는 변호사(54점), 의료인(51점), 의사(50점) 등 전문직이 최상위권을 유지했고, 반도체·회로 설계를 담당하는 하드웨어 엔지니어(49점)가 처음으로 상위권에 진입했습니다. 지수가 가장 낮은 직군은 기획자(36점), 직업군인(37점), 고객서비스(40점) 순이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행복도 하락에도 최근 1년 내 이직을 시도한 직장인 비율이 감소했다는 점입니다. 통상 행복도가 낮아지면 이직 시도는 늘어나지만, 올해는 행복도 하락에도 최근 1년 내 이직을 시도한 직장인 비율이 전년 대비 감소했습니다. 블라인드가 AI로 상하위 기업 재직자의 게시물 21만 8천 건을 분석한 결과, 상위 기업군에서는 하위 기업군에 비해 조직 이탈 대신 개선을 전제로 한 대화나 질문이 1.8배 많았습니다. (사진=블라인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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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전통시장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영희 씨 요즘 장을 볼 때마다 걱정이 앞섭니다. [이영희/식당 운영 : 오늘 아침에 안 그래도 시장에서 이거(채소) 사고 있는데 사장님이 뭐라 하는지 알아요? '오늘 엄청 올랐어요' 그러더라고.] 장기간 이어지는 폭염에 김밥 재료인 오이가 한 달 전보다 59% 오르는 등 더위에 취약한 채소류 가격이 줄줄이 올랐습니다. 칼국수 위 고명으로 올리는 애호박 가격은 한 달 사이 46% 급등했고 양파는 10%, 당근도 9% 올랐습니다. 폭염과 가뭄에 작황이 나빠지면서 배추 도매가는 두 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장귀봉/채소 상인 : 너무 뜨거우니까 안 자라는 거죠, 녹고. 이건 뭐 이런 것도 한 단에 한 2,500원 정도 하던 건데 지금 5,000원, 6,000원 거의 배가 (됐죠.)] 시금치 가격도 두 배가 됐는데, 더위에 쉽게 무르다 보니 아예 밖으로 꺼내 놓지도 못합니다. [장귀봉/채소 상인 : 시금치가 날이 더우니까 녹아 가지고 도저히 안 되고 신문지로 말아 가지고 찾는 분만 제공을 해드려요.] 제철 과일도 폭염 영향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수박 가격은 한 달 새 13% 올랐고, 복숭아는 더위에 쉽게 물러 제값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금철수/과일 상인 : 올 때부터 복숭아를 만지면 뜨끈뜨끈해요. 복숭아가 열을 받아 가지고 빨리 팔아야 되는 거예요. 오후 되면 거의 마진 없이 그냥.] 더위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 이른바 '히트플레이션'에 소비자들의 장바구니도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홍선자/서울 양천구 : 야채, 얼갈이, 열무, 배추 그런 게 많이 올랐어요 부담돼서 못 사 먹지 또 싼 거 사 먹고] 정부는 채소류의 최근 가격은 평년과 비교해서는 낮은 편이라며, 추석 성수기까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에서 최대 40% 정부 할인 행사를 통해 소비자 부담을 낮출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로 뛰었다" 줄줄이 오른 가격…공포의 '히트플레이션' (취재 : 홍영재, 구성 : 배준휘,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박지인, 디자인 : 황세연,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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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비 베리 레바논 의회 의장 중동 국가로는 처음으로 레바논이 사형제를 전면 폐지했습니다. 레바논 의회는 11일(현지 시간) 전체 128명의 의원 중 무장 정파 헤즈볼라 소속 의원들을 제외한 과반의 찬성으로 사형제를 폐지하고 그 대체 형벌로 가중 노역(중노동)을 수반하는 종신형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레바논 의회 의장실은 "레바논 내 사형제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이 일부 수정안을 거쳐 최종 가결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의회 표결 현장에 출석한 아델 나사르 레바논 법무부 장관은 사형제 폐지를 '역사적 진전'이라고 평가했고, 사형제 완전 폐지를 촉구해 온 인권 단체들도 표결 결과에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지중해 연안의 레바논은 지난 2004년 1월부터 비공식적으로 사형 집행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수십 건의 사형이 선고된 바 있으며, 이들 판결은 추후 집행이 유예되거나 감형됐습니다. 레바논 법무부 교정국에 따르면 2026년 1월 말 기준 레바논 내 사형수는 85명입니다. 레바논 시민권리협회(LACR), 레바논 사형제 폐지 국민 캠페인, 정의와 자비 협회(AJEM) 등이 사형제 폐지 운동을 이끌어 왔습니다. 지난해 10월 7일 의원 7명이 의회 인권위원회에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정부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내각은 2025년 11월 20일 찬성 의견을 냈습니다. 이어 이 법안은 지난 2월 23일 의회 인권위원회를 시작으로 법사위원회와 합동위원회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최종 승인됐습니다. 국제 인권법에 따라 사형제 폐지를 돌이킬 수 없는 조치로 확립하려면 레바논은 사형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 선택의정서'를 비준해야 합니다. 국제앰네스티의 헤바 모라예프 중동·북아프리카 국장은 "사형제 폐지 결정은 레바논 인권 역사에 있어 중대한 이정표이자 승리"라며 "정의는 돌이킬 수 없는 잔혹한 형벌이 아닌 인권에 뿌리를 두어야 한다"고 논평했습니다. 폴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성명에서 공식적으로 사형을 폐지한 레바논 의회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이제 레바논은 이 지역(중동)에서 그렇게 한 첫 국가"라고 지적하고 다른 국가들도 이런 비인도적 관행을 종식한 레바논을 따르라고 촉구했습니다. 튀르크 대표는 이번 의회 의결 법안이 "생명권에 대한 강력하고 원칙이 선 헌신을 보여준다"며 대통령의 승인과 서명을 거쳐 신속히 발효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사형제 폐지가 레바논이 역내 전쟁과 맞물려 인명 손실 등 심각한 고통을 겪는 상황에서 내린 결단이라는 점을 특히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이날 대변인을 통해 레바논의 사형제 폐지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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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토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뒤 튀르키예를 떠날 때 이스라엘 측에서 '암살 첩보'를 받고 군용기로 비밀리에 환승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1일(현지 시간) 보도했습니다. 미 정부 당국자는 이 신문에 이스라엘이 당시 미국에 '에어포스원(미 대통령 전용기)을 겨냥해 견착식 지대공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 등 이란의 암살 기도 첩보를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에어포스원을 향해 미사일이 발사되지는 않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 재임 중 이런 기만 작전은 처음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WSJ은 이런 위협 정보가 어느 정도 신뢰도가 있는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당시 백악관 비밀경호국 관계자들이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비상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첩보작전이나 다름없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비밀 탈출'은 10일 워싱턴포스트(WP)의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8일 튀르키예 앙카라 공항을 떠나면서 일단 에어포스원에 타는 모습을 연출한 뒤 기체 반대편 문으로 연결된 기내식 운반 컨테이너로 몰래 갈아타고서 군용 수송기로 옮겨 영국으로 향했습니다. 에어포스원에 탄 백악관 취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동승한 것으로 알았으나 결과적으로 이 비행기는 이란의 암살 위협을 피하기 위한 미끼 역할을 한 셈입니다. 튀르키예에서 영국으로 이동하던 기자들은 이륙 시 창문 블라인드를 내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기자들이 왜 블라인드를 내리라고 했는지 아느냐고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상대해야 하는 더러운 인간들 탓에 아마 위험한 비행이었을 것"이라고만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탄 C-32A 수송기는 추적 시스템을 끈 채 미국 대통령이 탑승한 항공기에 부여되는 항공교통 관제용 호출부호인 '에어포스원'이 아닌 '리치 18'이라는 평범한 호출부호를 사용하면서 영국 밀든홀 공군기지로 비행했습니다. 영국에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이 눈치채지 못하게 황급히 에어포스원으로 옮겨 탄 뒤 카메라 앞에 나타나 미군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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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벨라르도 데 라 에스프리에야 신임 콜롬비아 대통령 취임 사흘 차의 신임 대통령이 콜롬비아에서 21세기 최악의 지진을 수습해야 하는 막중한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 등은 11일(현지 시간) 아벨라르도 데 라 에스프리에야 신임 콜롬비아 대통령이 이번 지진 사태 수습을 통해 첫 주요 시험대에 올라서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날 규모 7.4의 강진과 뒤이은 여진으로 콜롬비아에서는 약 5천 채의 주택이 무너지고, 25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비공식 집계이긴 하지만 실종자 수도 3천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통상 지진 발생 직후 48∼72시간이 생존자 구조의 결정적인 '골든타임'으로 불리는 만큼 콜롬비아 정부의 발 빠른 대응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에스프리에야 대통령은 전직 변호사 출신으로 정치 경력이 전무합니다. 우파 포퓰리즘을 내세워 근소한 차이로 대선에서 승리해 지난 7일 취임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지진을 어떻게 수습하는지가 임기 초 국정 지지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부 대응이 다소 느리다는 지적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전날 에스프리에야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데까지 5시간 걸렸고, 이 사이 페레이아·칼리 시장이 직접 생중계 회담 등을 통해 피해 상황과 구조 작업을 알렸습니다. 실종자와 사망자 등 인명 피해 현황도 2∼3시간마다 업데이트하겠다고 했지만, 지방정부의 산발적인 통계에 비해 느리게 집계되기도 했습니다. 대신 에스프리에야 대통령은 발빠르게 현장을 찾아가 민심을 다독이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지진 당일 밤 진앙에서 가까운 서부 연안 초코주 주도 키브도를 찾았고, 그다음에는 안데스산맥 페레이라로 이동해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페레이라에서는 3개월간 경제 비상조치를 선언하고, 지원에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초코주 일대는 진앙 인근이자 콜롬비아 내에서 가장 빈곤한 지역입니다. 거리와 교통 때문에 중앙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아 무장단체들의 입김이 센 곳으로도 꼽힙니다. 에스프리에야 대통령은 이번 지진을 자신의 정치적 메시지를 부각하고 국론을 모을 지렛대로 쓰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는 "초코는 잊힌 땅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구조대원과 수색견, 기술자는 물론 군과 경찰 조직을 동원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지진 피해를 본 주요 도시인 페레이라와 칼리에는 약탈을 막겠다며 야간 통행금지령을 시행했고, 특히 페레이라에서는 구급대원과 경찰만 도로로 오갈 수 있도록 일반 차량의 운행을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에스프리에야 대통령은 우파 성향으로, 후보 시절부터 치안 강화와 함께 세금 인하, 친기업·친시장, 정부 조직 축소 등의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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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 대표 후보가 11일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 들어서고 있다. 민주당 김민석 당 대표 후보는 12일 당권 경쟁자인 정청래 후보를 두고 "내우외환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역량으로, 원칙적 노선으로 헤쳐 나가야 하는데 정 후보는 못 헤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는 이날 김어준 씨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에 나와 "(정 후보가) 대표가 되면 지난 1년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대통령 임기가 4년 남았을 때 여당이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데, (정 후보가 대표가 되면) 당의 안정, 당정 관계, 국정 방향 지원이 어렵다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방선거 결과가 나온 순간부터 국정 지지율이 빠지고, 증시와 정책이 흔들리고 전체 분위기가 이완됐다"며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꾸는 게 정치인데, 그런 선순환이 일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수의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승리했지만, 서울과 대구·경북, 경남 등에서 패한 데 대한 '정청래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명청(이재명 대통령·정 후보)' 갈등을 부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후보는 현재 나타나는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묻는 말에 "중도층의 이완도 있고, 전대 과정의 치열한 공방 속에서 내부(지지)가 물러난 것도 있고, 보수층의 기세가 올라온 면도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나 "전대가 끝나면 반등이 시작돼 3개월 후에 정당 지지율이 10%포인트(p)가 회복되고, 그렇게 되면 국정 지지율도 회복되는 쌍끌이 체계가 갖춰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전대를 치르며 정 후보와 감정적으로 격해진 국면을 봉합할 수 있겠냐는 물음에는 "정 후보와의 감정적 문제는 다음 날이면 풀릴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김 후보는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를 주장하며 탈당한 것을 재차 사과하면서 "(그때는) 정 후보가 이겨도 된다고 생각했다"며 "누가 되든 이회창(후보)이 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정 후보가 지속해서 제기하는 '이언주 텔레그램' 의혹을 두고는 자신은 그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혹은 조국혁신당과 합당 관련 논의가 이뤄지던 올해 1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의원과 국무위원 텔레그램 대화방이 언론이 포착된 것을 말합니다. 당시 해당 국무위원은 의원에게 '당명 변경·나눠 먹기 불가' 등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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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유성경찰서 대전 유성경찰서는 주식 전문가를 사칭해 투자금 명목으로 15억여 원 규모의 현금과 골드바를 받아 챙긴 혐의로 투자리딩 사기 조직원 8명을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6월 주식 투자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투자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최대 100%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피해자 5명을 속여 15억 4천1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골드바를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보안 문제로 현금과 골드바로 직접 출자받는다"며 현금과 골드바를 마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어 수거책을 맡은 조직원이 해외 증권사 사원증을 패용하고 피해자를 만나 현금과 골드바를 건네받았습니다. 피해자들에게 허위 출자 증명서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A 씨 등은 또 가짜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해 입금 내역과 수익률을 조작해 보여주며 마치 투자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것처럼 속였습니다. 경찰은 수거책들로부터 골드바를 전달받아 도주하려던 조직원을 추적 끝에 붙잡아 피해금 2억 5천800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주식 등 투자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링크를 보내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하거나 단체 대화방 등에서 수익 인증을 하며 투자를 부추기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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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의 조직강화특위 쇄신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당내 친한동훈계 의원들을 겨냥해 "더불어민주당의 '86 운동권'에 버금가는 '복당 운동권'이 당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며 차기 총선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안 의원은 오늘(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밖의 특정인에게 봉사하고, 이를 위해 '렉커' 질을 하며 당을 분열시키는 사람들은 국민의힘에서 없어져야 한다"며 친한계를 직격했습니다. 안 의원의 발언은 최근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당협위원장이 공석인 사고당협 재정비 등을 목표로 활동을 개시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날 언급된 '당 밖의 특정인'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복당 운동권'은 당내 친한계 의원들을 각각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안 의원은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구체적으로 거명하지 않아도 누구를 가리키는지 잘 알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안 의원은 "2028년 총선 승리는 우리 당의 절대 과제이고, 2030년 대선은 우리 당의 지상 목표"라며 "지금이 확실한 목표를 세우고 조강특위를 가동하는 적기"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실책이 극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중차대한 이 시점에서 우리 당의 모습은 어떠한가"라고 물었습니다. 안 의원은 친한계를 겨냥해 "선거에 임한 우리 당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무리 지어 총출동하며, 법정에서 사실을 증언한 사람에게 '선동한다, 왜곡한다'며 난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그리고 '복당 운동권'이라는 두 개의 전선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꼴"이라며 "복당 운동권을 근절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서 안 의원은 추경호 대구시장의 '12·3 비상계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일 상황에 대해 증언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해 친한계로부터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안 의원은 또 "국민의힘에 윤리적 오점을 남긴 분들을 걸러내야 한다"며 "국민의 상식선에 어긋나면 과감히 도려내고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부분도 최근 당 윤리위원회에서 일부 친한계 의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개시된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면서 차기 총선 최대 격전지인 수도권에 조직력을 집중하고, 당협위원장을 교체하는 자리에는 2030 청년과 당에 헌신한 인사들을 신속히 기용·영입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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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록 봇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 기업 스페이스XAI도 이용자를 대신해 업무를 수행하는 AI 에이전트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했습니다. 스페이스XAI는 AI 에이전트 그록봇을 시험판으로 공개한다고 현지시간 11일 밝혔습니다. 그록봇은 단순히 질문에 답하거나 문서를 생성하는 기존의 챗봇과 달리 실제 인간 이용자를 대신해 다양한 소프트웨어와 이메일 등에 직접 접속해 업무를 수행하는 도구입니다. 스페이스XAI는 그록봇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동료에게 하듯이 메시지를 보내고 업무를 넘길 수 있다"고 밝히고, "작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수하고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이용자에게 연락한다"고 소개했습니다. 클라우드에서 동작하므로 노트북을 닫거나 이용자가 자리를 비워도 작업을 계속 수행하며, 여러 봇이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업무를 분담하는 형태의 협업도 가능합니다. 스페이스XAI는 원래 그록봇을 사내에서 활용할 프로토타입으로 개발했는데, 회사 전체로 빠르게 확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록봇은 오늘부터 데스크톱과 아이폰 운영체제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유료 구독자를 시작으로 차례로 제공됩니다. AI 개발사들은 올해 초 이후 사무용 AI 에이전트 도구를 앞다퉈 내놓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성능이 매우 뛰어나 기존 소프트웨어 기업을 잠식할 것이라는 이른바 사스포칼립스 전망을 낳기도 했습니다. 사무용 AI 에이전트 시장에서 그록봇은 앤트로픽의 클로드 코워크, 오픈AI의 챗GPT 워크, 구글의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 에이전트 등과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록봇은 스페이스XAI의 모회사 스페이스X가 인수 작업을 진행 중인 스타트업 커서가 샌드라는 내부 코드명으로 개발해온 도구입니다. 스페이스X는 커서의 인수가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커서의 브랜드를 스페이스XAI의 AI 모델인 그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 정보기술 전문매체 디인포메이션이 최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사진=스페이스XAI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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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 고용을 늘리기 위해 지방에 취업한 청년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2배 이상 늘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일부 지역에 취업할 경우 2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현재 최대 720만 원에서 1천920만 원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이런 내용이 담긴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와 기업의 근로 여건 사이의 격차로 구직을 포기하거나 '쉬었음' 청년이 늘고 있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우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합니다. 현재 충남 부여와 전북 고창 등 인구감소 특별지원 지역 40곳에 취업해 6개월 이상 근무한 만 34세 이하 청년은 월 30만 원씩 2년 동안 최대 72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월 80만 원, 2년간 최대 1천920만 원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기 가평과 강원 고성 등 인구감소우대지원 지역에 취업하면 현재 최대 600만 원, 그 밖의 비수도권 지역에 취업하면 최대 48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역시 2배 이상 늘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수도권 취업 청년을 위한 새로운 지원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더라도 정부가 마련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했다면 청년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인데 지원 금액은 비수도권보다 낮게 책정할 방침입니다. 지방 대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돼 지방에 있는 대기업이 청년 고용을 늘릴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민간과 공공 부문에서 2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청년들이 주로 참여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도 올해 월 60만 원에서 내년 65만 원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검토 중인 대책이 내년도 예산안에 모두 반영될 경우 청년 일자리 관련 예산은 7조에서 8조 원 수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다만 현금성 지원 확대가 실제 청년 고용 증가로 이어질지는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원금이 없어도 채용했을 청년에게까지 정부 지원금이 지급될 경우 예산 투입에 비해 실제 추가 고용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예산 심의 등을 거쳐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나홍희,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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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다큐멘터리 '장쩌민' 중국이 장쩌민 전 국가주석 탄생 100주년을 맞아 대규모 기념대회를 열고 그의 생애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방영하는 등 다양한 기념행사에 나섭니다. 12일 홍콩 명보와 싱가포르 연합조보 등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장 전 주석의 탄생 100주년인 오는 17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기념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각계 인사 수천 명이 참석하는 기념대회에서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연설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에서 전직 최고지도자 탄생 100주년을 맞아 대규모 기념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마오쩌둥, 저우언라이, 류사오치, 주더, 덩샤오핑, 천윈에 이어 장 전 주석이 일곱 번째입니다. 중국 관영매체도 장 전 주석의 생애와 업적을 집중 조명하며 분위기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중국중앙TV(CCTV)는 전날 오후 장 전 주석의 생애를 다룬 다큐멘터리 '장쩌민' 1·2부를 연속 방송했습니다. 방송에서는 장 전 주석이 학생 시절 중국공산당에 가입한 과정과 1949년 신중국 건국 이후 우한, 베이징, 상하이 등에서 근무한 이력을 소개했습니다. 모두 12부작으로 제작된 이 다큐멘터리는 오는 16일까지 매일 2편씩 방송됩니다. 장 전 주석의 생애와 사상을 주제로 한 세미나도 열립니다. 세미나에는 중국 공산당 서열 5위인 차이치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참석해 연설할 예정입니다. 장 전 주석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우표도 발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당국은 지난달 장 전 주석의 고향인 장쑤성 양저우에 있는 그의 옛집을 애국주의 교육 시범기지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1926년 8월 17일 태어난 장 전 주석은 1989년 중국공산당 총서기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 올랐습니다. 2002년 당 총서기에서 물러났고 2004년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도 내려놓았습니다. 2022년 11월 30일 상하이에서 96세를 일기로 사망했습니다. 중국이 장 전 주석 탄생 100주년을 대대적으로 기념하는 것은 그의 역사적 공헌을 평가하는 동시에 현 지도부의 권위를 강조하고 당내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커우젠원 대만 정치대 정치학과·동아시아연구소 교수는 연합조보에 "장쩌민의 장례식 격식이 덩샤오핑 사망 당시와 비슷했던 만큼 올해 기념행사도 2004년 덩샤오핑 탄생 100주년 당시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최근 중국에서 고위 간부와 군 장성들이 잇따라 낙마한 상황을 거론하며 "이 시점에 장쩌민을 높은 수준으로 기념하는 것은 역사를 계승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현 지도부의 통치 이념을 부각해 일정 부분 당내 인심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사진=중국중앙TV(CCTV) 화면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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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분리조치 이틀 만에 살해한 7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오늘(1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70)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은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해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것으로 죄책이 무거운 건 말할 것도 없다"며 "특히 부부의 연을 맺은 배우자를 살해한 행위는 가족으로서의 정을 저버린 중대 범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계획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범행 과정이 참혹해 죄책이 더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사건 직후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해 자수한 점과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5시 경기 부천시 오정구 다가구주택에서 50대 여성 B 씨를 둔기로 수십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A 씨와 B 씨는 23년간 사실혼 관계를 이어오다가 사건 발생 한 달 전 관계를 정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이후 112에 자수한 A 씨는 B 씨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집 안에 있던 둔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는 범행 이틀 전에도 A 씨와 같은 문제로 다투다가 경찰에 "A 씨를 집에서 내보내달라"며 신고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물리적 폭행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을 고려해 A 씨를 입건하지 않고 인근 모텔로 분리 조치했습니다. 또,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해 법원에 임시 조치를 신청하는 등의 강제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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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시절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폭로하자 집까지 찾아와 폭행하고 가위로 위협한 삼촌에게 맞서 흉기를 든 조카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39살 A 씨의 특수협박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부엌칼을 들고 삼촌 76살 B 씨에게 "죽고 싶으면 너나 죽어. 죽고 싶으면 와 봐"라고 말하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A 씨는 어린 시절 B 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가족들에게 폭로했습니다. 이에 격분한 B 씨는 A 씨 집을 찾아가 귀가한 A 씨의 얼굴을 때리고 서랍을 던졌습니다. 폭행에 이어 B 씨는 가위를 들고 "너 죽이고 나 죽으면 된다"며 A 씨를 위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A 씨도 부엌칼을 들고 맞섰으며 직접 112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B 씨가 가위를 내려놓자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칼을 들고 있었을 뿐 추가로 위협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특수협박 혐의를 유죄로 보고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도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범행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다며 벌금 300만 원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A 씨가 부엌칼을 든 것은 "두려운 나머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공포심에서 한 행위"이자 "B씨의 추가 가해행위를 저지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다툼의 발단과 경위상 B 씨의 책임이 더 중하고 A 씨의 대응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해 정도도 A 씨가 더 큰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대법원은 A 씨의 행동이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춰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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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골퍼 최찬(오른쪽) 지난 4월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우리금융 챔피언십에서 첫 우승을 차지한 프로골퍼 최찬이 올댓스포츠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었습니다. 최찬은 올댓스포츠를 통해 "오랜 시간 준비한 끝에 첫 우승을 이뤘지만 아직 보여드리고 싶은 모습이 많이 남아있다"며 "올댓스포츠의 지원을 바탕으로 성장하면서 해외투어에 도전해 더 넓은 무대에서 경쟁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올댓스포츠는 "최찬은 일본프로골프투어 퀄리파잉 토너먼트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퀄리파잉(Q)스쿨 출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사진=올댓스포츠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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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의선 숲길 모습 서울시가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 사용과 관련해 국가철도공단이 부과한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오늘(12일)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서울시가 협약 등에 근거해 부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거나 점유·사용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서울시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경의선숲길은 효창공원앞역∼가좌역 약 6.3km 구간에 조성된 공원입니다. 경의선 철도를 지하화하고 만든 것으로, 2010년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 간 협약에 포함된 '국유지 무상 사용' 약속에 따라 현재 모습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2011년 4월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국유지를 1년 이상 무상으로 대여하는 게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철도공단은 2016년 무상 사용 허가를 사용기간 1년으로 갱신해 준 뒤 다시 갱신하지 않았고, 2020년 11월∼2023년 5월 국유재산 사용료인 변상금 421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2021년 2월 변상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3년간의 재판 끝에 2024년 1월 경의선숲길은 변상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며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시가 협약에 따라 경의선 지상 부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게 1심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2심은 이를 뒤집고 국가철도공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은 "서울시가 협약 등에 근거해 경의선숲길 공원 시설이 존치하는 동안 경의선 지상 부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시가 재차 불복했지만 대법원 판단도 같았습니다. 대법원은 철도공단이 서울시에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해 변상금 부과 처분이 신뢰 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2심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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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 7차로 한복판에 차량을 세우고 잠을 자던 20대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 20분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재규어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음주운전을 하던 중 미추홀구 주안동 왕복 7차로 도로 한복판에 차량을 세운 채 잠을 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차 안에 쓰러진 채 의식이 없는 운전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며, A 씨가 일어나지 않자 구조하기 위해 삼단봉으로 유리창을 깬 뒤 차량 문을 열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측정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며 "A 씨를 일단 귀가하도록 조치했고 구체적인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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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인디아 여객기 최근 인도 대표 항공사 중 하나인 에어인디아 소속 여객기가 이륙 직후 급강하해 24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 당시 조종간을 잡았던 기장에게서 대마초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에어인디아 소속 에어바운스 A320 여객기가 태국 푸껫에서 인도 뉴델리로 가기 위해 이륙한 직후 91m 상공에서 갑자기 급강하했습니다. 이 여객기는 이후 다시 고도를 잡아 무사히 뉴델리 공항에 착륙했으나 급강하 당시 충격으로 승객 20명과 승무원 4명 등 24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당시 여객기에는 승객 137명과 승무원 8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인도 항공사고조사국(AAIB)은 "현재 모든 기술·운항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도 매체 NDTV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사고 여객기를 운항한 기장이 대마초를 피웠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지난 9일 인도 민간항공부는 사고 여객기가 뉴델리에 도착한 직후 조종사 2명을 대상으로 표준 정신 활성 물질 검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장의 1차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고 추가 확인이 필요해 검체를 재차 분석하고 있다며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두 조종사를 비행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표준 정신 활성 물질 검사는 비교적 중대한 여객기 사고가 났을 때 실시하는 절차로 1차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 추가로 확인 검사를 합니다. 소식통들은 사고 여객기를 운항한 기장은 2차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로이터와 블룸버그에 전했습니다. 전날 AAIB는 사고 당시 에어인디아의 수장이던 캠벨 윌슨 전 최고경영자(CEO)를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윌슨 전 CEO는 현지 매체에 이번 사고와 관련한 조사 현황을 에어인디아가 인도 민간항공부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1932년 창립한 에어인디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항공 시장인 인도에서 인디고항공에 이어 2번째로 시장점유율이 높은 항공사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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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5대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도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 대출'이 최대 규모로 늘었습니다. 올해 2분기 말 5대 은행의 무수익여신 잔액은 6조 4천108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28% 증가했습니다. 무수익여신은 은행이 이자를 수익으로 잡지 않거나, 원리금 상환이 3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입니다. 전체 여신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말 0.27%에서 0.34%로 올라, 2020년 2월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기업 대출의 부실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기업 무수익여신은 4조 6천498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36.4% 급증했습니다. 가계 무수익여신도 1조 7천610억 원으로 같은 기간 10.2% 늘었습니다. 은행권은 무수익여신 증가가 고금리와 내수 부진, 상업용 부동산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보고, 부실 채권 상·매각 등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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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제 365] 2026년 상하이 국제기능올림픽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의 결단식이 열렸습니다. 다음 달 22일 개막하는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 73개국에서 1천399명이 참가해, 64개 직종에서 실력을 겨룹니다. 우리나라는 목공과 제빵, 사이버보안 등 50개 직종에 선수 56명이 출전합니다. 한국은 역대 국제기능올림픽에서 메달 640개를 획득하고 19차례 종합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직전인 2024년 프랑스 리옹 대회에서는 종합 준우승을 기록했으며, 이번 대회에서 20번째 우승에 도전합니다. 우승하면 2015년 이후 11년 만에 종합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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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사고 현장 지난 6월 서울 노원구에서 덤프트럭 3대가 충돌한 사고는 운전자의 졸음운전 때문이었던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6월 29일 아침 7시쯤 서울 노원구 화랑대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한 덤프트럭이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다른 덤프트럭 2대를 들이받아 2명이 다친 사고의 원인이 졸음운전이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 A 씨는 차량 브레이크에 이상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국과수 감정 결과 차량의 기능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A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신호위반 혐의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예방을 위해 장시간 운행 전 충분한 수면 등 휴식이 필요하다"며 "대형 화물차는 제동거리가 길고 사각지대가 넓어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 등 방어운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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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화면 일본 방위성은 12일 오전 6시쯤 북한이 탄도미사일 최소 1발을 발사했으며, 자국 배타적 경제수역(EEZ) 바깥쪽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습니다. NHK에 따르면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발사된 미사일의 최고 고도가 약 90km였고 약 690km를 비행한 뒤 일본 EEZ 바깥쪽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항공기나 선박 등의 피해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거듭되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일련의 북한의 행동은 우리나라(일본)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며,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베이징의 외교 경로를 통해 북한 측에 엄중히 항의하고 강하게 규탄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정보 수집과 분석, 신속한 정보 제공, 항공기·선박 등의 안전 확인에 힘쓸 것을 지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총리 관저 위기관리센터에 관련 부처 담당자들로 구성된 긴급 대응팀을 소집해 정보 수집과 확인 등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합참)도 북한이 이날 오전 6시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며 미사일의 비행 거리를 700km 이상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제원을 분석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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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증권 2018년 삼성증권 배당 오류 사태로 손해를 본 국민연금공단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오늘(12일) 국민연금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은 국민연금에 18억 6천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삼성증권은 2018년 4월 6일 직원의 실수로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천 원의 현금 배당 대신 1천 주를 배당했습니다. 당시 직원들에게 배당된 주식은 28억 1천295만 주로 112조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삼성증권 정관상 주식 발행 한도를 수십 배 뛰어넘어 '유령 주식'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이후 유령 주식을 배당받은 직원 일부가 매도하면서 일대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직원들이 매도한 주식은 501만 주에 이르렀고,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최대 11.7％ 폭락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299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2024년 8월 1심은 삼성증권이 18억 6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은 "삼성증권은 배당의 과·오지급 등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배당 업무 절차, 요건 등에 관한 내부적 처리 기준이나 방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에도 처리 기준이나 방침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배당 사고 발생 이후에도 사고 전파나 매도 금지 공지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았고, 임직원 계좌에 대한 매도 주문 차단 등 조치가 지연돼 대량 매도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심은 "사고는 배당직원들의 의도하지 않은 오류나 매도 직원들의 개인적인 부정이 개재돼 발생한 것으로 손해를 모두 회사에 책임지게 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삼성증권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고가 없었더라면 정상적으로 형성됐을 주식 가격에서 국민연금의 실제 매도 가격을 빼서 계산한 손해액 38억 6천만 원의 50%에, 국민연금이 하락한 주가로 매수해 얻은 이익을 상계해 배상액을 18억 6천만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양측이 모두 항소했지만 2심 판단도 같았습니다.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삼성증권이 배당 업무를 담당한 직원 등의 사용자로서 민법상 사용자 책임도 부담한다는 국민연금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배당 업무 담당 직원들의 업무상 과실과 국민연금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크다"며 2심과 달리 민법상 사용자 책임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사용자 책임이 추가로 인정되더라도 2심의 손해배상 범위는 결과적으로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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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판매 의약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백옥주사'로 불리는 전문의약품 글루타티온 주사제 등을 불법 판매한 의약품 판촉영업자를 적발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병원에서 피부미용 시술 시 쓰는 전문의약품이 온라인 카페를 통해 불법 판매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 결과 의약품 판촉영업자인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의사 처방이 필요한 주사제 전문의약품 100여 종 2천293개를 빼돌려 156명에게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병원 납품을 명목으로 필요한 수량보다 많은 의약품을 도매상에 발주하고, 일부만 병원에 납품한 뒤 나머지는 택배나 직거래 방식으로 구매자들에게 판매했습니다. 불법 판매 규모는 1억 6천만 원 상당입니다. 구매자들은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통해 대금을 지급했으며 피부 미용이나 각성 효과, 피로 회복을 목적으로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불법 판매된 전문의약품 중에서는 신경성 질환 예방과 내이성 난청 치료 목적의 의약품도 있었는데, 허가 목적과 달리 피부 미용에 임의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A 씨가 편취한 범죄 수익 7천만 원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검찰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습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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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디언 정철규가 과거 6년 간 자신을 괴롭혔다고 선배가 있었다고 고백한 가운데, 온라인에서 괴롭힘 가해자가 누구인지를 두고 추측이 확산되자 직접 입을 열었다. 정철규는 최근 유튜브 채널 '나무미키 흥신소'에 출연해 과거 한 선배로부터 약 6년간 폭언을 들었다고 털어놨다. 이후 온라인상에서 KBS 공채 개그맨 출신들을 중심으로 정철규를 괴롭힌 가해자 의심되는 인물들의 실명이 거론됐다. 논란이 계속되자 정철규는 최근 소셜미디어상에서 확산되는 영상 게시물에 직접 댓글을 달아 "류담 형이랑 노우진, 김진철 선배님이 거론이 자주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그는 "우진이는 후배기도 하고 친한 친구다. 류담 형은 저랑 대화도 거의 못 해봤다. 그리고 진철이 형은 저한테 잔소리도 안 하셨던 분이고 지금도 친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영상 전체를 보면 과거 그 과정을 겪고 이겨내고 지금 열심히 행복하게 산다에 관점을 뒀다. 감사하다"며 섣부른 추측에 대해서 자제해 달라는 글을 적었다. 앞서 정철규는 최근 유튜브 채널 '나무미키 흥신소'에 출연해 과거 한 선배로부터 약 6년간 폭언을 들었다고 털어놨다 방송에서 그는 "그 선배는 내가 미웠나 보다. 회의실에 올 때마다 눈에 띄지 말라고, 죽여버리겠다는 식으로 말했다. 6일도 아니고 6년이었다. 너무 힘들었다"고 토로하면서 "'개그콘서트' MT에서 그 선배에게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물었다는데 정말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고치겠다고 했는데 '잘못한 거 없어. 그냥 싫으니까 꺼져'라고 했다. 이건 답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당시 상황을 지켜본 코미디언 박준형이 "그만 좀 해라. 랑카한테 왜 그러냐"고 말렸지만, 해당 선배는 "싫다고요. 이 새X 짜증 나"라고 반응했다고 설명했다. 정철규는 이 시기 자존감 저하와 불면 증세를 겪으며 정신건강의학과에 다녔다고 밝혔다. 그는 "어디에서도 대우받지 못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 때 자괴감이 가장 컸다. 마음이 추락하기 시작하면서 잠도 오지 않아 우울증 약과 수면제를 먹었다."면서 이후 운동을 시작했고, 다문화 강사로 활동하며 자존감을 회복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철규는 2004년 KBS2 '폭소클럽'에서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 캐릭터 '블랑카'로 큰 인기를 얻은 바 있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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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은빈이 데뷔 30주년을 맞아 팬들을 위한 특별한 음악 선물을 선보인다. 12일 소속사 나무엑터스는 박은빈이 데뷔 30주년을 기념해 앨범 'SHOOTING MY LOVE'(슈팅 마이 러브)를 발매한다고 밝혔다. 이번 앨범은 박은빈이 카메라 앞에서 기록해 온 배우로서의 여정과 그 안에서 마주한 다양한 사랑의 형태를 음악으로 풀어낸 작품이다. 특히 이번 앨범에는 신곡 'DREAMS COME TRUE', '태양은 떠올라', '프리즘(PRISM)'을 비롯해 총 12트랙이 수록된다. 박은빈은 세 곡의 신곡 모두 처음으로 직접 작사에 참여해 자신의 진솔한 이야기와 마음을 솔직하게 담아냈다. 또한 드라마 '무인도의 디바'를 통해 뛰어난 가창력을 입증하며 큰 사랑을 받은 대표곡 'Someday'(섬데이)가 감각적인 밴드 버전으로 새롭게 재탄생한다. 이번 앨범은 박은빈의 생일인 오는 9월 4일에 발매돼 의미를 더한다. 박은빈은 앨범 발매 다음 날인 9월 5일 열리는 팬 콘서트에서 신곡 무대를 최초로 공개하며 팬들과 특별한 추억을 만들 예정이다. 오랜 시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오며 응원해 준 팬들을 향한 고마움을 담은 박은빈의 데뷔 30주년 기념 앨범 'SHOOTING MY LOVE'는 오는 14일부터 각종 온라인 음반 판매 사이트를 통해 예약 판매를 시작한다. [사진 제공: 나무엑터스] (SBS연예뉴스 강선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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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준혁이 로또 1등 당첨금 13억을 품에 안고도 사직서 대신 출근을 택하는 독특한 K-직장인으로 돌아온다. 티빙 오리지널 드라마 '로또 1등도 출근합니다'(연출·극본 윤영빈) 측은 12일, 로또에 당첨된 공은태(이준혁 분)의 달라진 일상을 담은 티저 포스터와 예고편을 전격 공개했다. 동명의 인기 웹소설을 원작으로 한 '로또 1등도 출근합니다'는 위아래로 치이며 하루하루를 버티던 팀장 공은태가 로또 1등에 당첨된 후, 사직서 대신 당첨금 13억 원을 품고 이전과 다른 마음가짐으로 회사에 출근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K-직장인 오피스 드라마다. 영화 '강릉'의 윤영빈 감독이 연출을 맡았으며, 이준혁, 서현우, 오대환 등 연기파 배우들이 호흡을 맞춘다. 공개된 티저 포스터에는 평범한 사원증 옆에 놓인 로또 1등 당첨 용지와 '퇴사 대신 출근!'이라는 반전 문구가 담겨 눈길을 모은다. 함께 공개된 예고편 속 공은태는 지옥철을 견디며 위아래로 치이는 고달픈 일상을 보여주다가도, 13억 당첨 이후 "저 회사 한번 뒤집어보려고요"라며 눈을 반짝여 사이다 같은 반격을 예고했다. 이준혁이 연기하는 공은태는 영업 5팀의 막내 팀장으로, 무탈한 삶을 위해 치열하게 참아왔으나 로또 1등이라는 뜻밖의 행운을 계기로 일과 삶을 대하는 태도가 크게 바뀌는 인물이다. 돈이 생기자 비로소 일과 사람이 보이기 시작한 그의 경쾌한 발걸음이 시청자들에게 묵직한 공감과 유쾌한 카타르시스를 안길 전망이다. '로또 1등도 출근합니다'는 오는 9월 10일(목) 오후 6시 티빙에서 독점 선공개되며, tvN에서는 9월 14일(월)부터 매주 월, 화요일 밤 9시에 방송된다. [사진제공=티빙] (SBS연예뉴스 강선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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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블랙핑크 로제가 데뷔 10주년 행사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팬들에게 직접 사과의 뜻을 전했다. 로제는 최근 팬 플랫폼을 통해 "블링크, 지난 며칠 동안 생각이 많아서 하루빨리 글을 쓰지 못했다"며 말문을 연 뒤 "블링크만큼 저도 기다렸던 이번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아쉬운 마음이 컸던 것 같다. 팬분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공감이 돼서 어떤 말부터 해야 할지 정리가 되기까지 조금 걸린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는 동안 여러분들을 더 외롭게 만든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 조금이나마 블링크에게 저의 진심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 지금이라도 이 글을 남긴다"고 전했다. 앞서 블랙핑크 멤버 지수, 제니, 로제, 리사는 지난 8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데뷔 10주년 기념 밋 앤 그릿(Meet&Greet) 행사를 열고 40명의 팬들과 만났다. 중요한 행사임에도 이틀 전에 행사 공지가 나와서 팬들의 혼란을 야기한 데다 당초 일부 멤버만 참석한다고 알려져 팬들의 불만이 행사 전부터 이어졌다. 특히 사실과 다르게 로제의 불참이 기정사실처럼 알려지면서 로제가 소속사를 통해 참석 사실을 알리는 등 혼선이 빚어졌다. 로제는 "저한테도 블링크랑 함께 성장하고 아껴주며 함께 걸어온 10년이라는 이 시간이 큰 의미가 있고, 함께 축하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컸다"며 "그래서 8월 8일 그 하루만큼은 우리 모두가 웃고 행복한 시간이었으면 했는데, 마음같이 풀리지 않아서 미안한 마음 한가득"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이 더운 날씨에도 저희를 보러 와준 많은 블링크에게 진심으로 고맙고, 오랜만에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반가웠고 또 미안했다고 말하고 싶다"고 마무리했다. 앞서 지수도 지난 8일 자정 팬 플랫폼을 통해 장문의 메시지를 남긴 바 있다. 지수는 "그냥 우리 네 명 모두 다 모두들 너무너무너무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고,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마음 말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특히 지수는 10주년 행사를 마친 뒤 차량 안에서 눈물을 보이는 모습이 포착돼 화제가 됐는데, 이에 대해 "제 눈물에 여러 의미를 담진 않았으면 좋겠다"며 "그냥 여러 감정을 모아서 우리가 10년을 함께한 것에 대한 감동으로 정리하고 싶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블랙핑크는 2016년 8월 8일 데뷔해 지난 8일 데뷔 10주년을 맞았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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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승호가 '재벌X형사2'에 깜짝 등장해 단 10초 만에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SBS 금토드라마 '재벌X형사2'(극본 김바다, 연출 김재홍)는 지난 8일 방송된 2화 엔딩 쿠키 영상을 통해 일찌감치 특별출연 소식으로 큰 화제를 모았던 유승호의 첫 등장 장면을 공개했다. 극 중 유승호가 연기하는 유성원은 미디어그룹의 막내아들이자 천재적인 조각가인 재벌 3세로, 어릴 적부터 진이수(안보현 분)를 좋아하고 따르며 깊은 우정을 나누는 인물이다. 공개된 쿠키 영상 속 유성원은 보슬비가 내리는 갈대밭 한가운데 서서 누군가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단 10초가량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대사 한마디 없이 오직 깊은 눈빛 하나만으로 사연을 품은 듯한 독보적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어 같은 갈대밭에 서서 생각에 잠긴 주혜라(정은채 분)의 모습이 겹쳐지며, 두 사람 사이에 감춰진 서사에 대한 궁금증을 높였다. 앞서 김재홍 감독과 제작진은 유승호의 출연에 대해 "초반부터 자주 등장할 예정"이라며 "특별히 많이 출연해서 '특별출연'"이라는 위트 있는 자신감을 드러낸 바 있다. 유승호는 이번 첫 등장만으로 제작진의 장담을 완벽히 증명해내며 향후 핵심 사건의 열쇠를 쥔 히든카드로서의 활약을 예고했다. 유승호의 강렬한 등장으로 새로운 관전 포인트를 제시한 '재벌X형사2'는 매주 금, 토요일 밤 9시 50분 방송된다. (SBS연예뉴스 강선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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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틈만 나면,'의 유재석과 유연석이 한층 강력해진 케미스트리와 열정으로 화려하게 귀환했다. 지난 11일 방송된 SBS '틈만 나면,'은 최고 시청률 4.8%, 수도권 가구 3.8%, 2049 1.1%를 기록하며 가구 및 2049 시청률 모두 동시간대 전체 1위를 차지했다. 전 시즌 첫회 대비 상승한 수치를 기록하며 안방극장에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다. 이날 방송에서는 2MC 유재석, 유연석과 함께 게스트로 배우 황정민, 정호연이 서울 중랑구를 찾아 틈새 시간을 웃음으로 채웠다. 유재석은 "오랫동안 기다려주셔서 감사하다"며 인사를 전했고, 유연석의 'SBS 특별상' 수상을 두고 "채찍질 상"이라며 깐족대는 등 한층 더 쫀쫀해진 '투유 MC'의 호흡을 자랑했다. 첫 번째 틈주인인 대원고 절친 3인방을 만난 네 사람은 '아령 퐁퐁' 게임에 도전했다. 특히 이번 시즌부터 럭키와 언럭키가 섞인 5개의 찬스권 중 하나를 뽑는 '틈새찬스'가 추가돼 쫄깃한 긴장감을 더했다. 속전속결로 2단계까지 성공했으나 3단계에서 아쉽게 고배를 마셨다. 특히 정호연은 남다른 승부욕으로 유재석에게 "1개만 던지라"며 철저한 성과주의 전략을 제시해 웃음을 안겼다. 유재석 역시 "내가 공 하나로 역사를 이뤄낸다"며 집념을 불태웠지만, 아쉽게 학교 징크스를 깨지 못했다. 이 가운데 정호연은 남다른 '게임 덕후력'으로 모두를 놀라게 했다. 정호연은 "'오징어 게임' 촬영 때도 황동혁 감독님이랑 자주 커피 내기를 했었다"라면서 원하는 게임 리스트를 줄줄이 읊더니 "빨리 게임 또 하고 싶다"라며 게임광 면모를 드러냈다. 정호연이 "저희 제작진 간식까지 게임하자"라며 판까지 키우자, 유재석은 "호연이가 게임을 너무 좋아해"라며 백기를 들어 폭소를 유발했다. 이어진 두 번째 틈주인 야학 어머니 3인방과의 만남에서는 인생 내공이 담긴 매콤한 입담이 폭발했다. "한글을 몰라 돈을 못 찾다가 이젠 돈이 없어서 못 찾는다"는 어머니들의 돌직구 토크에 현장은 웃음바다가 됐다. 분필 알까기 게임에서 유재석이 에이스로 활약하며 열기를 더했으나 아쉽게 3단계 실패로 마무리됐다. 새로운 찬스 제도와 정호연의 미친 승부욕, 틈주인들의 화려한 입담이 어우러지며 시청자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한 '틈만 나면,'은 매주 화요일 밤 9시에 방송된다. (SBS연예뉴스 강선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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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연이 게임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다. 11일 방송된 SBS '틈만나면'은 배우 황정민과 정호연이 게스트로 등장했다. 이날 방송에서 두 사람은 유유 형제와 함께 첫 번째 틈 미션에 실패해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리고 정호연은 "게임 또 하고 싶다. 빨리 하고 싶어요"라며 게임에 대한 갈망을 드러냈다. 이에 정호연은 밥값 내기 게임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했다. 정호연은 "오징어게임 찍을 때 많이 하던 게임인데 악어 게임이다. 그 게임으로 커피 내기를 많이 했다. 요즘은 그 게임이 앱으로도 있다. 내 핸드폰에 있다"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식당에 도착한 네 사람. 정호연은 주문이 끝나자마자 게임을 하자고 했다. 이에 유재석과 유연석은 "너 게임을 되게 좋아하는구나. 달리 오징어게임에 캐스팅된 게 아니다"라며 놀랐다. 황정민과 정호연이 순서대로 밥값 내기에서 생존하고 유유형제만 남았다. 그러자 황정민과 정호연은 메뉴를 추가 주문해 웃음을 자아냈다. 식사 후 방문한 카페에서도 게임이 이어졌다. 정호연은 눈을 반짝이며 카드 뽑기 게임을 하자고 했고, 그 결과 황정민이 결제에 당첨돼 웃음을 자아냈다. 네 사람은 이날 두 번째 틈 주인을 만나기 위해 이동했다. 이들이 만난 틈 주인은 한글 배우는 야학의 어르신들. 이에 유재석은 어르신들에게 "글을 못 읽으면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었을 거 같다. 글을 배우고 달라진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달라졌나"라고 물었다. 이를 들은 어르신은 "그전에는 글을 모르니까 세제를 산다 하면 그림 보고 사고 돈을 찾을 때는 용지를 집에 가져와서 남편이나 아들한테 써달라고 해서 찾았다. 그런데 지금은 돈이 없어서 못 찾는다"라고 말해 폭소를 자아냈다. 또한 어르신들은 야학의 선생님들의 칭찬에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이들은 "아들딸한테 물어보면 한 번은 잘 대답을 하는데 두 번 물어보면 짜증을 낸다. 그런데 여기 선생님들은 다 대답을 잘해준다"라며 "배우는 건 남한테 배워야지 자식한테도 남편한테도 못 배운다"라고 말해 공감을 자아냈다. 틈 미션에 자신감을 보였던 황정민. 하지만 이날 게스트와 MC들은 첫 번째 틈 미션에 이어 두 번째 틈 미션에서도 실패를 해 아쉬움을 자아냈다. 한편 이날 방송 말미에는 배우 정해인과 허성태가 틈 친구로 등장하는 모습이 예고되어 다음 방송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SBS연예뉴스 김효정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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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검찰이 벌금 1천만 원을 구형했다. 11일 오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4단독에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행 기간, 연락 횟수와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천만 원과 이수명령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판 공개 원칙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공개로 진행됐다. 앞서 황정민은 지난해 8월 A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고, 법원은 올해 2월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현재 1심 재판에서 사건이 심리되고 있다. A 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스토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두 사람 사이 연락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A 씨도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일부 행동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일방적 스토킹은 아니었다고 거듭 주장했다. A 씨는 "제가 잘한 것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2년간 일방적으로 한 사람을 쫓아다닌 스토커라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또 "누가 먼저 연락했고, 서로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 봐주시길 바란다. 처벌의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일이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저지른 일이 되는 것을 견딜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A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8일 오전 10시 진행된다. 사진=백승철 기자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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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서울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본사에서 임시주주총회가 열리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이 임시 주주총회에서 대한항공과 합병안을 가결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되면서 2020년 11월 시작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과정은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오늘(12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 체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참석률은 81.9%, 찬성률은 99.3%였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5월 14일 체결한 합병계약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에 흡수합병되는 것을 승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양사는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을 공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대한항공은 2020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공식화한 이후 국내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를 거쳐 통합 작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 체결이 승인됨에 따라 향후 제반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고 성공적인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송보영 아시아나항공 대표는 "2020년 11월부터 시작돼 5년 넘게 이어온 기나긴 여정이었다"며 "오는 12월 17일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통합 대한항공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는 메가 캐리어로서 대한민국 항공 산업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송 대표는 "통합으로 인한 고객 불편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대한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합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잘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날 대한항공도 합병 승인 안건을 의결하기 위한 이사회를 열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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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판매 의약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백옥주사'로 불리는 전문의약품 글루타티온 주사제 등을 불법 판매한 의약품 판촉영업자를 적발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병원에서 피부미용 시술 시 쓰는 전문의약품이 온라인 카페를 통해 불법 판매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 결과 의약품 판촉영업자인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의사 처방이 필요한 주사제 전문의약품 100여 종 2천293개를 빼돌려 156명에게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병원 납품을 명목으로 필요한 수량보다 많은 의약품을 도매상에 발주하고, 일부만 병원에 납품한 뒤 나머지는 택배나 직거래 방식으로 구매자들에게 판매했습니다. 불법 판매 규모는 1억 6천만 원 상당입니다. 구매자들은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통해 대금을 지급했으며 피부 미용이나 각성 효과, 피로 회복을 목적으로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불법 판매된 전문의약품 중에서는 신경성 질환 예방과 내이성 난청 치료 목적의 의약품도 있었는데, 허가 목적과 달리 피부 미용에 임의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A 씨가 편취한 범죄 수익 7천만 원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검찰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습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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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충북 음성 국립소방병원 개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첨단기술이 여는 미래'를 슬로건으로 '미래성장동력, 7대 SEED(씨앗) 보고회'를 오늘(12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합니다. 7대 SEED는 혁신의 씨앗이자 미래 경제·안보의 핵심 자산이 될 7개 분야 첨단산업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 소재·부품 공급망을 의미합니다. 오늘 행사에서 김승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교수가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위한 에너지기술과 공급망'을 주제로, 장진아 포항공과대학교 교수가 '미래 대도약을 개척하는 첨단기술' 주제로 발표합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향후 정책 방향을 '미래 개척의 기반, 첨단 공급망 생태계 육성' 제목으로 보고합니다. 이후 첨단기술을 확보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에 관해 자유 토론이 이뤄집니다. 보고회에는 대학·연구소·기업 연구자, 이공계 학생, 창업가를 비롯해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합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등 정부 인사와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김경자 사회수석, 송기호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 청와대 참모들도 자리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보고회 참석에 앞서 SMR 선박과 양자컴퓨터, 달 궤도선 등 첨단기술 모형 전시도 관람할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AI 대전환의 성공적 뒷받침과 미래 대도약 개척을 위해 첨단기술 확보와 산업 육성 방안을 과학기술 전문가, 기업인 등과 함께 모색하는 자리"라며 "이공계 인재 양성과 연구생태계 혁신을 통해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기초체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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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가 매개변수(파라미터) 1조 개 이상 규모의 초대형 오픈소스(개방형) AI 모델 '네모트론4'를 개발 중이라고 IT 전문매체 디인포메이션이 11일(현지 시간) 보도했습니다. 지난 6월 내놓은 현재 최대 모델 '네모트론3 울트라'의 약 두 배 규모로 세계 최고 수준의 오픈소스 AI 모델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성능을 목표로 합니다. 엔비디아는 이날 대형 모델에서 '증류' 기법으로 만든 매개변수 300억 개 규모의 경량 모델 '네모트론3.5 라이트닝'도 별도로 공개했습니다. 다만 네모트론4도 규모와 성능 모두 중국 모델에는 아직 못 미칩니다. 문샷 키미K3(2조 8천억 개), 알리바바 큐원3.8-맥스(2조 4천억 개), 딥시크 V4-프로(1조 6천억 개) 등 중국의 최신 오픈소스 모델보다 매개변수가 훨씬 적습니다. 네모트론3 울트라도 관련 벤치마크에서 미국 오픈소스 모델 중 2위에 그쳐 중국 최상위 모델과는 격차가 크고 전체 순위로는 상위 40위권 밖입니다. 엔비디아는 이런 격차를 소형 모델의 성능을 끌어올리는 압축 기술로 상쇄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미국 오픈소스 모델이 중국에 뒤처졌다는 위기감은 오픈소스 모델을 둘러싼 미 정치권의 규제 논쟁으로도 이어지고 있는데,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오픈 모델이 "안전, 사이버보안, 과학적 진보, 국가 안보를 증진한다"며 오픈소스를 적극 옹호해 왔습니다. 네모트론4의 사전학습 데이터와 아키텍처는 일부 확정됐으나 정확한 사양과 출시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최종 학습도 마무리되지 않아 이르면 올가을 늦게 완성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모델 개발에는 이전보다 훨씬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직전 대형 모델을 다룬 연구 논문에는 저자가 570명 참여했는데, 직원들은 네모트론4에 이보다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런 오픈소스 드라이브에 맞춰 자체 모델 학습에 쓰이는 컴퓨팅 자원 지출도 대폭 늘렸습니다. 자사 칩을 사들이는 클라우드 사업자들로부터 AI 서버를 다시 임차하는 방식으로, 지난 4월 기준으로 다년간 클라우드 서비스 약정 규모를 2031년 초까지 280억 달러(약 394조 원)로 확대했습니다. 이는 1년 전보다 약 3배로 늘어난 금액입니다. 다만 이런 전략은 엔비디아를 미묘한 입장에 놓이게 합니다. 최대 고객인 오픈AI 등 선두권 AI 개발사, 엔비디아가 투자한 리플렉션AI·씽킹머신스랩 등 오픈소스 스타트업들과 사실상 경쟁하는 구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는 오픈AI에만 300억 달러(약 422조 원)를 투자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엔비디아 안팎에서는 다양한 오픈소스 모델이 늘어날수록 결국 자사칩 수요도 함께 늘어난다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AI 모델 평가업체 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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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일) 오전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해 출근길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동작소방서는 오전 8시 5분쯤 올림픽대로 김포 방향 동작대교에서 한강대교로 향하는 부근에서 SUV 차량에 불이 났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은 신고 접수 30분 만에 불을 모두 껐지만 차량은 전소됐습니다. 40대 남성 운전자는 곧바로 차량에서 빠져나와 다치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사고로 1시간 넘게 올림픽대로 일부 차로가 통제되면서 출근길 차량 통행에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음주나 약물 운전 정황은 없는 걸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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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 이동·남사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부지를 관통하는 국도 45호선 모습 경기 용인시 이동·남사읍 일대에 조성 중인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핵심 교통망인 국도 45호선 확장 사업이 가시화됐습니다. 용인시는 오늘(12일) 이 사업이 최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발주로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입찰공고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도 45호선 확장 사업은 처인구 남동 대촌교차로부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을 거쳐 안성시 양성면 장서교차로까지 이어지는 12.53km 구간을 기존 4차로에서 최대 6~8차로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총공사비 8천911억 원의 국책사업입니다. 그동안 지역사회에서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과 용인 이동공공주택지구 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이 사업의 조기 추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시는 이번 입찰공고로 사업 추진이 한층 속도를 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일 시장은 "반도체는 속도가 곧 생명이고, 시간이 보조금인 산업인 만큼 도로 등의 인프라 확충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며 "국도 45호선 확장 사업이 본격화했다는 것은 용인 국가산단이 일부 정치권과 송전 반대 단체들의 흔들기에도 조성에 진전을 보이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용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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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서울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본사에서 임시주주총회가 열리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이 임시 주주총회에서 대한항공과의 합병안을 가결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되면서 2020년 11월 시작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과정은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오늘(12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 체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참석률은 81.9%, 찬성률은 99.3%였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5월 14일 체결한 합병계약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에 흡수합병되는 것을 승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회사는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을 공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대한항공은 2020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공식화한 이후 국내외 경쟁 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를 거쳐 통합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 체결이 승인됨에 따라 향후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고 성공적인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송보영 아시아나항공 대표는 "2020년 11월부터 시작돼 5년 넘게 이어온 기나긴 여정이었다"며 "오는 12월 17일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통합 대한항공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송 대표는 이어 "이는 메가 캐리어로서 대한민국 항공 산업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통합으로 인한 고객 불편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대한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합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잘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항공도 합병 승인 안건을 의결하기 위한 이사회를 열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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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 패트리엇 이동식 발사기 이란 전쟁에 사용되는 미국의 핵심 탄약 재고가 "위험할 정도로 부족"해지고 있다고 11일(현지 시간) 발간된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보고서가 분석했습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블룸버그 단말기 구독자들에게 데이터·분석·전망을 제공하는 글로벌 거시경제 조사 서비스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대체하기 어려운 방공 요격 미사일의 재고가 '심각하게 부족한 상태'이며 장거리 미사일 공급도 '빠듯한 상태'입니다. 미국은 이란의 보복 공격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패트리엇 중 가장 고성능 기종인 'PAC-3 MSE'의 절반 이상을, 그리고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요격 미사일의 약 40%를 발사했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또 개전 며칠간 다양한 종류의 장거리 미사일, 이른바 '원거리 타격' 미사일을 다량으로 사용했습니다. 특히 정밀타격미사일(PrSM·Precision Strike Missile)은 고갈됐을 가능성이 큰 상황으로 평가됐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에 미사일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상황에 맞는 적절한 미사일이 부족해지고 있다. 그리고 남아있는 선택지들은 모두 대가를 수반한다"며 "전쟁은 중요 무기들을 구매하고 생산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소진했다. 이로 인해 미국의 방공 요격 미사일과 고성능 장거리 탄약 재고에 단기간에 극복할 수 없는 세대 간 공백이 생기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보고서는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국방 부문 수석 베카 와서와 코트니 맥브라이드에 의해 작성됐습니다. 미국의 미사일 재고량은 기밀이며, 이번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보고서는 국방부 예산 문서와 무기 재고에 대한 공개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이 보고서에 대해 숀 파넬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이 탄약이 부족하다는 주장은 거짓"이라며 "미군은 여전히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전투력을 지녔으며, 우리는 대통령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타격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부족해지고 있는 무기들은 이번 전쟁에서 가장 필수적인 역할을 한 것들입니다. 이란과 전쟁을 벌이는 동안 미군은 1만3천 개 이상의 목표물을 공격했으며, 이란은 몇 달 동안 걸프 전역에 걸쳐 드론과 탄도 미사일 공격으로 맞섰습니다. 모자라게 된 탄약을 보충하는 데에는 몇 년의 시간과 수십억 달러의 비용이 들 것이며, 중국과 같은 적대국들이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의회에서 이란과의 전쟁에 375억 달러(약 52조 9천732억 5천만 원)가 소요됐다고 밝혔으며, 실제 수치는 더 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번 회계연도에 국방부가 제출한 670억 달러(약 94조 6천455억 4천만 원) 규모 긴급 자금 요청 중에는 이란을 상대로 사용된 핵심 탄약을 보충하기 위한 182억 달러(약 25조 7천96억 8천400만 원)가 포함돼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헤그세스 장관은 미군이 필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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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나마운하 가뭄에 따른 수위 하락과 이란 전쟁의 여파로 파나마운하의 선박 통행권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1일(현지시간) 파나마운하의 주요 갑문을 이용할 수 있는 8월 통행권 경매 가격이 평균 110만 달러(약 15억 5천만 원)에 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평균 가격의 16배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특히 대형 선박이 이용하는 갑문의 통행권 가격은 최근 평균 250만 달러(약 35억 3천만 원)까지 상승했습니다. 파나마운하 통행권 가격 급등은 운하의 수위 저하 때문입니다. 파나마운하는 인공호수인 가툰호의 물을 사용해 선박을 통과시킵니다. 인공호수의 수위가 낮아질 경우 파나마운하청이 선박 통항 제한 조치를 시행하기 때문에 통행권 수요가 증가하고,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현재 인공호수의 수위는 지난 6월부터 발달한 엘니뇨로 인한 가뭄 탓에 예년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올해 엘니뇨는 평년보다 강해질 가능성이 있어 수위가 앞으로 더욱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데이터 분석업체 아거스의 로스 그리피스는 "올해 수위 하락세가 극심한 가뭄이 발생했던 2023년보다 더 가파르다"며 "2023년보다 더 나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란 전쟁의 여파도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아시아의 원유 구매자들이 미국에서 원유와 석유제품을 조달하는 사례가 늘었고, 이들 물량 가운데 일부가 파나마운하를 통해 운송된다는 것입니다. 파나마 운하는 미국산 에너지의 주요 수출항인 멕시코만에서 아시아를 잇는 최단 항로입니다. 대형 컨테이너선이나 액화석유가스(LPG) 운송업체 등 파나마 운하를 자주 이용하는 선사들은 일반적으로 경매 대신 사전 예약을 통해 평균 경매 가격보다 낮은 비용으로 통행권을 확보합니다. 다만 전체 운하 교통량의 약 30%는 사전 예약이 아닌 일일 경매를 통해 통행권을 확보합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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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소한 전기자전거 오늘(12일) 새벽 2시 40분쯤 경기 부천시 원미구의 빌라 지하에 세워진 전기자전거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4층에 거주하는 20대 남성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주민 4명은 스스로 대피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인력 50여 명 장비 10여 대를 투입해 17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소방은 배터리 열폭주로 전기자전거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사진=부천소방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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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오전 경남 밀양시 교동 밀양종합운동장 주차장에 경기도·강원도 등에서 온 소방차량이 집결해 있다.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는 경남에 전국에서 출발한 소방 물탱크차 200대가 집결해 급수 지원에 나섰습니다. 오늘(12일) 경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를 기해 경남지역에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되면서 전국 16개 소방본부 소속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인력 400명이 경남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들 차량과 인력은 오늘 오전 9시부터 도내 곳곳에 지정된 자원집결지에 도착해 13일 오후까지 급수 지원에 투입됩니다. 강원과 경기북부에서 출발한 일부 차량은 오늘 오전 9시 현재 경남으로 이동 중입니다. 지역별 출동 차량은 서울 39대, 경기 37대, 충남 19대, 경기북부 18대, 인천 16대, 경북 14대, 부산 12대, 강원 11대, 충북 9대, 전남 8대, 대구 6대, 전북 3대, 광주·대전·울산·세종 각 2대입니다. 물탱크차 200대는 가뭄 상황에 따라 도내 14개 시·군에 분산 배치됩니다. 가뭄이 심각한 밀양에 가장 많은 40대가 배치되고, 진주·사천·김해에는 각각 20대가 투입됩니다. 양산에는 18대, 남해·하동에는 각각 14대, 거제·의령·거창·창원에는 각각 10대, 창녕에는 6대, 통영·함안에는 각각 4대가 배치됩니다. 주력으로 투입되는 중형 물탱크차는 6천∼1만 2천ℓ의 물을 실을 수 있습니다. 각 차량은 경남도와 시·군 요청에 따라 급수 취약지역과 취수지를 오가며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합니다. 생활용수가 부족한 지역과 농작물 피해가 큰 농촌 등이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경남은 장기간 이어진 가뭄으로 농업용수 부족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농업가뭄관리시스템(ADMS)에 따르면 오늘 기준 도내 농업용 저수지 평균 저수율은 33.3％로, 평년 71.3％의 46.7％ 수준에 그칩니다. 도내 18개 시·군 중 함양을 제외한 전 지역에 농업용수 가뭄 단계가 내려져 있으며, 밀양·거제·함안·의령은 가장 높은 '심각' 단계입니다. 농업용수 가뭄 단계는 평년 대비 저수율에 따라 '관심'(70％ 이하), '주의'(60％ 이하), '경계'(50％ 이하), '심각'(40％ 이하) 등 4단계로 나뉩니다. 밀양지역 저수율은 25.66％로 평년 74.65％의 34.37％ 수준입니다. 특히 밀양 백안저수지는 저수율이 1.3％, 웅동저수지는 3.5％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번 국가소방동원령은 계속되는 가뭄으로 자체 소방력만으로 급수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경남소방본부가 소방청에 동원을 요청하면서 이뤄졌습니다. 국가소방동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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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서울의 한 홈플러스가 영업 중이다. 홈플러스는 임시휴업에 들어갔던 67개 점포를 내일(13일) 재개장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67개 점포는 운영 점검을 위해 지난 7일 임시 개장했으며 이날까지 점검과 보완 작업을 마치고 13일 정식으로 재개장합니다. 홈플러스는 고객들을 다시 점포로 불러들이기 위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마이홈플러스회원들에게 개장일부터 4일간 한우 전 품목을 최대 50% 할인 판매합니다. 14일부터 3일간 '당당후라이드치킨'을 오프라인 매장에서 반값인 3천400원대에 판매합니다. 1인 1마리 한정이며 서귀포점은 제외입니다. 한돈 일품포크 삼겹살·목심은 40% 할인하며 기간별로 육류, 수산물, 과일, 과자, 음료, 델리, 베이커리 등을 최대 50% 할인하거나 원플러스원(1+1)으로 제공합니다. 재개장 행사는 이달 말까지입니다. 재개장하는 67개점 가운데 아시아드점, 남대구점, 삼척점, 보령점, 오창점, 송탄점, 강릉점, 구월점을 제외한 59개점은 13일부터 온라인 영업도 재개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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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정상회의 태평양 도서국과 호주·뉴질랜드 등 18개국의 모임인 '태평양 도서국 포럼'(PIF)이 이달 말 열리는 정상회의에 타이완을 초청하기로 하자 중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라며 반발했습니다. 12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궈자쿤 대변인은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기자 문답 형식의 발표문에서 "중국 타이완 지역의 국제기구 활동 참여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며 "반드시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는 유엔총회 결의 제2758호가 확인한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이자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공감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PIF 사무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고 타이완 관련 문제를 적절히 처리해 중국과 포럼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피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배런 와카 PIF 사무총장은 지난 7일(현지시간) "타이완은 매우 중요한 개발 협력 파트너"라며 타이완이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타이완은 고위급 대표단을 구성해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PIF에서 타이완의 참여 문제는 중국과 타이완의 외교전이 맞물리면서 민감한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PIF는 지난해에도 타이완을 정상회의에 초청하려 했으나 개최국 솔로몬제도가 중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반대하면서 무산됐습니다. 반면 올해 정상회의는 타이완의 12개 수교국 가운데 하나인 팔라우에서 열리면서 타이완 참석이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태평양은 아시아와 아메리카 대륙을 잇는 주요 해상 교통로에 자리잡고 있는 데다 해저 자원과 수산 자원도 풍부해 지정학적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평가됩니다. 전통적으로 미국과 호주의 영향력이 강한 지역이지만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하면서 중국도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경제 지원 등을 앞세워 태평양 도서국과의 관계를 빠르게 확대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타이완과 외교 관계를 유지하던 태평양 도서국들이 잇따라 중국과 수교하면서 역내 외교 지형에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솔로몬제도와 키리바시는 2019년 타이완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했으며, 나우루도 2024년 타이완과 외교 관계를 끊고 중국과 수교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타이완과 공식 외교 관계를 유지하는 태평양 도서국은 팔라우, 마셜제도, 투발루 등 3개국으로 줄었습니다. (사진=PIF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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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 대표 후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 대표 후보는 오늘(12일) 경쟁 상대인 정청래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핵심(코어) 지지층 이탈'을 꼽은 데 대해 "돌팔이 의사의 처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송 후보는 오늘 KBS 라디오에 출연, "진단을 틀리게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 원인에 대해 부동산 문제와 주가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코어 지지층 일부가 있겠지만 핵심은 부동산을 잘못 다루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한 뒤 "지금 주가가 떨어진 게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 "부동산 세금은 손대지 말라는 게 일반 주장"이라며 "왜 장특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를 꼭 10억 원으로 한도를 만들고 거주한 사람만 (대상으로) 하려고 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1인 1가구 1주택, 부동산 종부세·양도세 해 봤자 1조 원"이라며 "50조 원의 추가 세수가 나는데 왜 1조 원에 목숨을 걸려고 하느냐"라고 반문했습니다. 송 후보는 또 정 후보 측이 '송밀필패'(송영길이 밀면 필패한다)고 말한 것을 두고는 "이길 사람을 민 게 아니라, 어렵지만 옳은 사람들(선거 후보)을 밀었기 때문"이라며 "정 후보는 평택에 김용남을 공천했고 후원회장을 맡았으면서 왜 졌나 반문하고 싶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지난 2주간 순회 경선에서 누적 득표율 9.47%에 그친 송 후보는 "전남광주에서는 좀 더 (득표율이) 나올 것 같다"며 "그러면 이어서 서울·경기에서 최선을 다해보겠다"면서 완주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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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안산상록경찰서 전경 교정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12일) 새벽 0시 30분쯤 온라인 커뮤니티에 "교정시설 3곳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내일(13일) 오후 1시에 터뜨리겠다"는 글이 게시됐습니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범행 대상으로 지목된 교정시설들에 해당 내용을 알렸고, 교정시설의 자체 점검 결과 현재까지 폭발물 등이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협박글을 올린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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