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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가 표시돼 있다

코스피가 오늘(12일) 장중 사상 최고를 기록한 후 하락 전환해 2% 넘게 내리며 7,700선을 내줬습니다.

코스피는 전날 대비 179.09포인트(2.29%) 내린 7,643.15로 장을 마치면서 6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131.17포인트(1.68%) 오른 7,953.41로 출발해 장 초반 7,999.67까지 치솟아 처음으로 7,900대를 기록했습니다.

'8천피'에서 불과 0.33포인트 모자란 수준까지 치고 올라갔지만 이후 미끄러진 것입니다.

장중 7,421.71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이날 코스닥지수는 28.05포인트(2.32%) 내린 1,179.29로 마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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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존

아마존 내부에서 인사고과를 의식한 보여주기식 인공지능(AI) 사용 경쟁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FT에 따르면 아마존은 최근 직원들을 상대로 '메시클로(MeshClaw)'라는 사내용 AI 도구를 배포했습니다.

이 도구는 사내 소프트웨어와 연결돼 이메일 분류나 업무용 메신저 앱을 이용한 각종 작업, 코드 배포 등을 자동 수행하는 AI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사내에서 AI 사용을 늘린다는 방침을 정한 아마존은 직원들의 AI 토큰 사용량도 추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큰은 AI 모델이 처리하는 데이터 단위를 뜻합니다.

토큰 수치가 인사고과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아마존의 입장과는 별개로 사내에선 '관리자들이 직원들의 토큰 수치를 평가하고 있다'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직원들은 실제 필요성과 상관없이 단순 업무를 반복적으로 자동화하는 방식으로 AI 사용량을 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직원은 "AI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는 압박이 엄청나다"면서 "일부 동료들은 단지 토큰 사용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메시클로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아마존은 개발자의 80% 이상이 매주 AI를 사용하도록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막대한 AI 인프라 투자에 대한 성과를 입증하는 동시에 업무 환경 전반에 AI 활용을 정착시키기 위한 차원으로 보입니다.

아마존은 올해 약 2천억 달러(약 298조 원)를 AI와 데이터센터 인프라 구축에 투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AI 에이전트 사용 경쟁이 부작용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AI 에이전트가 사용자를 대신해 스스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수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아마존 직원은 "기본 보안 설정이 걱정될 정도"라며 "AI가 스스로 판단해 모든 일을 처리하도록 놔두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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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오늘 일본 봅슬레이·루지·스켈레톤연맹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과문입니다.

기타노 다카히로 연맹 회장은 "연맹 회장에 의한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다는 보도에 대해 사과한다"는 제목으로 글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이유가 있어도, 해당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공익 경기 단체를 맡는 신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월 공식 회의에서 한국인 비하 표현을 사용해 비난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일본 봅슬레이 연맹 회장이 결국 3개월 만에 공식 사과하고 나섰습니다.

문제의 발언은 지난 2월 연맹 회의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회의는 연맹의 행정 실수로 일본 봅슬레이 남자 2인승 대표팀의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 출전이 무산된 데 따른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기타노 회장은 회의 도중 전력 강화 담당 이사의 제안에 대해 "결과를 보고 분석하는 건 바보나 조센징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기타노 회장이 사용한 조센징은 일본어로 한국인을 비하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일본 매체들도 회의 당시 기타노 회장의 발언을 보도하며 일제히 비판에 나섰습니다.

앞서 기타노 회장은 이전에도 한국 혐오 논란을 빚었습니다.

일본 봅슬레이 대표팀의 2020년 유럽 전지훈련이 코로나19로 무산되자 한국으로 바꾸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회장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당시에도 해당 회의 영상이 공개되는 등 논란이 커지자 결국 연맹은 회장 명의의 공식 사과문을 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안준혁,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화면출처: 일본 봅슬레이 연맹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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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전 장관 2심 징역 9년 선고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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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북 청송군 주왕산국립공원에서 실종됐던 초등학생이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안타까움을 표하고, 국무위원들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2일), 제21회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비공개 전환 후 관련 속보를 접하고, "앞으로는 이런 불행한 사고가 나지 않게 더 신경 쓰면 좋겠다"는 당부를 국무위원들에게 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 시작부터 실종 사건을 언급하며, "1분 1초가 다급한 상황인 만큼 수색에 필요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수색 투입 인원 (10시 기준 경찰 281명, 소방 28명)을 보고하자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최대한 동원해서 착실히 수색하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를 다니는 초등학생 A 군은 지난 10일 오후, 부모와 함께 경북 청송군 주왕산을 찾았다가 실종됐습니다.

경찰과 소방 인력이 투입돼 사흘째 수색을 이어갔지만, A 군은 오늘 결국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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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현장

사설 구급차와 승용차 충돌로 인도를 걷던 중학생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구급차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원주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사설 구급차 운전자 A(26)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사고는 지난달 6일 오후 4시 53분쯤 원주시 무실동 법원 앞 사거리에서 발생했습니다.

사설 구급차와 쏘나타 승용차가 충돌했고, 사고 충격으로 구급차가 인도를 덮치면서 중학생을 들이받았습니다.

학생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쏘나타 운전자 B(65) 씨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A 씨와 구급차에 함께 타고 있던 응급구조사 C(24) 씨는 가벼운 상처를 입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설 구급차는 우회전 전용 차선에서 직진하며 시속 90km로 과속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쏘나타 승용차 역시 신호를 위반한 채 주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구급차 안에는 응급 환자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A 씨 등은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폐암 환자를 서울의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강릉의료원으로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환자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A 씨가 도로를 빠르게 달려야 할 정도의 긴급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쏘나타 운전자 B 씨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 원주 법조사거리 사설구급차 사고 임시 분향소

사고 이후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보행자 사망사고 관련 긴급자동차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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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 2023년 3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한 서울 광진구의 한 아파트 청약이 진행됐습니다.

3명의 자녀를 둔 A 씨는 청약 브로커 B 씨에게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넘겨주고 수천만 원을 받았고, 브로커 B 씨가 A 씨 명의로 넣은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은 분양가 24억 원의 42평형 아파트에 당첨됐습니다.

A 씨는 자신의 명의로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 관련 서류를 C 씨에게 넘기며 다시 수천만 원을 챙기고, 전매 제한 기간 1년이 지나면 분양권 명의를 넘기기로 하는 확약서도 썼습니다.

C 씨는 또 다른 공범 D 씨에게 분양권 관련 서류를 다시 넘기고 계약금까지 대신 내게하며 분양권 전매를 시도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매 제한 기간이 지난 뒤 아파트 가격이 급등해 수억 원대 프리미엄이 붙자 청약 명의자인 A 씨가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명의를 이전 받기로 한 D 씨는 돈을 더 주지 않으면 명의 이전을 하지 않겠다는 A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A 씨는 고소 취하를 유도하기 위해 청약통장 불법 거래 사실을 서울시에 자진 신고했습니다.

사건이 커지자 A 씨와 D 씨는 각각 고소와 신고를 취하해 사건을 무마하려 했지만, 서울시는 이들의 신고 내용을 토대로 통신 자료와 금융 거래 내역 등을 추적해 사건 관련자 5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청약통장을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분양권을 불법 전매 또는 알선하는 행위는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범죄 수익이 3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이익의 3배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적발되면 청약 취소는 물론 최장 10년간 입주 자격이 제한됩니다.

서울시는 부정 청약과 불법 전매 등은 정직하게 청약 점수를 쌓아온 무주택 서민들을 울리는 중대한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행위라며 고강도 수사를 계속해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부정 청약, 불법 전매, 집값 담합 등 부동산 범죄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신고하면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취재 : 윤나라, 영상편집 : 윤태호,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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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일본 걸그룹 멤버가 무대 위 화려한 모습과는 다른 '쓰레기 집'에 살고 있는 일상을 공개해 팬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사연의 주인공은 일본 걸 그룹 '잼스 컬렉션(JamsCollection)' 멤버 오코노기 루카(28)인데요.

최근 오코노기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자신의 방 사진을 찍어 올렸습니다. 공개된 사진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옷가지와 가방, 쇼핑 봉투 등 발 디딜 틈 없이 온갖 잡동사니가 바닥에 깔려 있었습니다.

팬들은 댓글을 통해 청소업체를 부르라는 조언을 하고, AI 이미지를 활용해 루카의 집을 깨끗하게 청소한 사진을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구성 : 양현이, 영상편집 : 홍진영, 디자인 : 양혜민, 출처 : X (@ruka_jams),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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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베드피노

매장 관리 노동자들의 수당·퇴직금 등을 체불하고 계열사를 통한 불법파견 의혹이 불거진 유명 아동복 브랜드 베베드피노를 운영하는 더캐리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기획감독에 나섰습니다.

노동부는 오늘 서울 용산구에 있는 더캐리 본사에 대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광역근로감독과에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더캐리에서 베베드피노 매장 관리 노동자들의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더캐리는 연 1천억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하는 국내 유명 아동복 기업입니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근로시간,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지급 등 임금체불과 불법파견, 가짜 3.3 위장고용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나아가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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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검색 서비스가 오늘(12일) 오후 한때 오류를 보인 뒤 현재는 정상 작동 중입니다.

오늘 오후 일부 이용자는 구글 검색 시 "내부 서버 오류가 발생했으며 엔지니어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작업 중"이라는 안내 화면이 표시됐다고 전했습니다.

엑스(X·옛 트위터) 등 SNS에도 "구글 검색이 안 된다", "구글 검색이 다운됐다"는 이용자 반응이 잇따랐습니다.

실제 오늘 오후 2시 30분쯤 구글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이용할 경우 '나중에 다시 시도해 달라'라는 문구가 뜨기도 했습니다.

오후 2시 40분을 넘어선 현재 구글 검색은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오류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구글 검색 접속 오류 화면

(사진=구글 검색 접속 오류 화면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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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2일 충남 천안시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남도당 당직자 회의 및 필승결의대회에서 김태흠 충남도지사에게 공천장을 수여, 기념 촬영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6·3지방선거를 22일 앞둔 오늘(12일), 자신이 이끌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충청과 영남을 찾았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오전 충남 천안에서 열린 충남도당 당직자 회의 및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지도부 중에선 장 대표와 신동욱 최고위원이 참석했습니다.

충남 보령이 고향인 장 대표는 격려사에서 "충남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 충혼이 깃든 곳인데,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가 이순신 장군 못지않게 용감하고 힘센 장수"라고 김 후보를 치켜세웠습니다.

장 대표는 이 자리에서 민주당의 충청 출신 의원들을 저격했습니다.

장 대표는 "충청 출신의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국민이 공소 취소가 뭔지 모른다며 바보 취급하고 있고, 금산 출신 정청래 대표는 부산 가서 오빠 불러보라고 애걸하다가 국민적 망신 대상이 됐다"고 공세했습니다.

그러면서 "충청에서 국민의힘이 힘을 보여줄 때가 됐다"고 호소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오후에는 경북도당 선거대책위 발대식 및 선거대책회의에 송언석 원내대표와 함께 참석합니다.

오는 13일에는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 개소식, 16일에는 전북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한동안 '2선 후퇴론'을 의식한 듯 지역 방문을 삼가고 중앙에서 정부와 여당을 겨냥한 메시지를 내는 데 주력하던 장 대표가 최근 현장 행보를 늘린 것을 두고 영남권 중심의 보수 결집 기류에 자신감이 붙은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여당의 '공소 취소 특검법' 추진과 '나무호 피격' 등 국내외 현안이 보수 결집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출마자들 사이 여전히 '대표 리스크'를 우려하며 장 대표와 거리를 두려는 모습도 있습니다.

서울시당은 지난달 필승결의대회에 이어 이날 선대위 발대식에도 이례적으로 지도부를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도 어제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장 대표가) 도와주시겠다는 마음은 고맙지만 지금 꼭 필요한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 후보의 경우 장 대표가 2선 후퇴를 하지 않는다면 후보 등록도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박정하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장 대표를 향해 "공소취소 같은 경우 국민 반발을 사니 마치 당에 대한 신임이 되살아난 거라고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저런 식의(주 후보 같은) 불만 분출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곧 출범할 중앙선대위는 튀는 인물 없이 원내 인사 중심으로 꾸려 대여 공세를 위한 중앙 스피커 역할을 맡고, 후보들은 각자 꾸린 개별 선대위 위주로 유세에 나설 것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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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중은행 ATM

금융회사들이 민간 배드뱅크가 보유해 온 자사 장기 연체채권 지분을 새도약기금에 매각하기로 잇달아 결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래 묵은 연체 채권 추심을 '원시적 약탈금융'이라고 직격하자 금융회사들이 뒤늦게 추심 중단에 나서기로 한 것입니다.

KB국민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카드, 우리카드 등은 오늘(12일) 민간 부실채권 처리 회사인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상록수)'가 보유한 장기 연체 채권 중 자사 지분에 해당하는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새도약기금에 매각하기로 했다고 각각 밝혔습니다.

이들 금융사는 상록수에 출자한 회사들입니다.

1금융권이 지분 약 70%를 들고 있습니다.

신한카드(30%), 하나은행(10%), IBK기업은행(10%), 우리카드(10%), 국민은행(5.3%), 국민카드(4.7%) 등입니다.

나머지 지분을 소유한 대부업체 등도 매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기 연체 채권이 새도약기금으로 넘어가면 대상 차주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되고, 상환 능력에 따라 채무 조정 및 분할 상환이 추진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상환 능력이 없는 차주는 1년 이내 채권이 자동 소각됩니다.

상록수는 2000년대 초 카드 대란 때 주요 은행과 카드사가 출자해 만든 특수목적법인입니다.

애초 상환 능력을 상실한 연체자를 돕기 위해 소액 연체 채권을 정리해주는 정부 정책인 새도약기금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X(옛 트위터)에 상록수가 새도약기금에 참여하지 않아 채무자들이 빚 탕감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지적을 담은 기사를 첨부하며 "아직도 이런 원시적 약탈금융이 버젓이 살아남아 서민들 목줄을 죄고 있는 줄 몰랐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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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사채

인터넷 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저신용자에게 불법 고금리 대출을 해온 이른바 '변종 사채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30대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터넷 카페에서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 14명을 상대로 2억 8천여만 원 상당의 무등록 대부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빌려준 뒤 상환 시점이 되면 더 많은 금액의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고금리 이자를 챙겼습니다.

이는 표면상으로는 개인 간 상품권 거래지만, 실제로는 대부업 등록 없이 운영된 변종 불법 사채였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이런 변종 불법 사채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A 씨가 받아 챙긴 이자는 연이율로 환산하면 수천%를 넘는 수준"이라면서 "윗선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 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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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2심 "이상민, 윤에게서 단전·단수 지시 문건 받았다"

2심 "이상민, 소방청장에 단전·단수 협조 지시 인정"

2심 "이상민, 비상계엄 위헌·위법성 인식"

2심 "이상민, 내란행위 가담…내란중요임무 종사"

2심 "이상민 '단전·단수 지시' 관련 위증도 인정"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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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셰레메티예보 국제공항의 승객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서로 상대방 공항을 공격하는 행위부터 멈추자는 이른바 '공항 휴전'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현지 시간 11일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외무장관 회의에 참석해 '공항 휴전' 추진 의향을 밝히면서 유럽이 중재 역할에 나서주길 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비하 장관은 폴리티코에 "우리의 평화 노력에서 유럽의 새 역할이 필요할 수 있다"며 "우리는 이른바 '공항 휴전'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비하 장관은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등지의 러시아의 허브 공항들이 자국의 장거리 공격에 더 취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공항 휴전' 합의에 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이런 구상은 중동 전쟁의 여파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추진해 온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종전 논의 동력이 크게 약화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8일 러·우 전쟁과 관련해 "중재 역할을 할 준비는 돼 있다"면서도 "노력이 진전되지 않는다면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러시아의 제2차 세계대전 승리 기념일(전승절)을 맞아 9∼11일 3일간의 짧은 휴전을 합의했지만, 양측은 서로 상대방이 휴전을 어겼다면서 주장하면서 다수의 공격을 주고받았습니다.

2022년 2월 러시아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미 4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의 전체 전사자가 약 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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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여성·청년 소상공인의 출산·육아와 생업 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돌봄 공백과 경영 애로를 논의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오늘 마포구 에프이에이티에서 열린 간담회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시리즈의 첫 행사로, 여성·청년 소상공인과 육아 정책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출산·육아로 인한 영업 공백과 소득 감소 문제, 생업과 육아 병행 과정에서의 현실적 어려움 등에 대한 의견이 논의됐습니다.

특히 에프이에이티 대표와 지니더바틀 대표가 출산·육아와 사업 운영을 병행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조윤수 지니더바틀 대표는 첫 창업을 실패한 이후 재기에 성공한 과정과 세 아이를 키우며 1인 여성 소상공인으로서 일하는 과정의 어려움을 전하며 출산·육아기 소득 공백을 보전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간담회에 앞서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1인 여성·청년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유메이크쿠키'와 '아틀리에 보은' 등을 방문했습니다.

중기부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휴·폐업 부담 완화, 소상공인의 건강·노후 안전망 등을 주제로 한 사회안전망 시리즈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해 이를 바탕으로 소상공인의 생애 전 주기 안전망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한 장관은 "그동안 사회 안전망이 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돼 일하는 모든 사람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여성·청년 소상공인이 아이를 키우면서도 안심하고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육아 돌봄과 가게 운영을 함께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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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카페인 커피 표시 기준

앞으로 커피 원두의 잔류 카페인이 0.1% 이하인 경우에만 '디카페인' 표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 혼선을 줄이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 기준' 개정안을 고시하고, 오는 2028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카페인을 90% 이상 제거하기만 하면 '탈카페인(디카페인)' 표시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두 자체의 카페인 함량이 높을 경우, 90%를 제거하더라도 잔류량이 많아 소비자 기대치와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습니다.

이에 식약처는 카페인 제거 대상을 원두로 명확히 하고, 미국 등 국제 기준에 맞춰 잔류 함량을 직접 제한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개선했습니다.

▲ 주류 표시 의무화

이와 함께 식약처는 일반 식품과 디자인이 유사한 주류 제품에 대해 '주류' 표시를 의무화했습니다.

최근 다양한 협업 제품이 늘어나면서 술을 음료로 오인해 구매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앞으로 주류 제품의 주표시면에는 '술' 또는 '주류'라는 문구를 20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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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오늘(12일) "인공지능(AI)은 전기와 인터넷과 같이 새로운 국가 인프라"라면서 모험자본을 통해 독자적인 AI 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 오후 서울 강남구 퓨리오사 AI 본사를 방문해 업스테이지·LG AI연구원·뤼튼 AI·로앤컴퍼니 등 대표 AI 기업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우리의 AI 생태계는 AI 반도체와 모델, 클라우드 인프라 상당 부분을 엔비디아와 외국산 빅테크 기업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AI 시대의 경쟁력은 누가 독자적인 연산 인프라와 데이터, 모델 역량을 확보하느냐에 달렸다"면서 "결국 AI 주권, 데이터 주권, 산업안보의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저전력 고효율의 신경망처리장치(NPU) 등 국산 AI 반도체, 경쟁력 있는 국산 AI 모델 육성 등을 중요한 국가 전략과제로 꼽았습니다.

이 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가 1차 메가프로젝트로 'K-엔비디아' 사업을 포함한 데 이어 2차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소버린 AI 프로젝트'로 투자 집행 계획을 마련한 점 등을 소개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4개월간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AI 분야에만 2조 원(4건)의 자금이 집중 지원됐습니다.

리벨리온에 6천400억 원을 직접투자한 것을 비롯해 업스테이지(5천600억 원 직접투자), 국가AI 컴퓨팅센터(4천억 원 인프라투융자), 네이버(4천억 원 저리대출) 등입니다.

이는 지금까지 승인된 전체 국민성장펀드 집행액(8조 4천억 원) 중 24% 수준입니다.

이 위원장은 "소버린 AI의 길은 단시간에 결과가 나오는 짧은 경주가 아니다"라며 "단기 수익만 바라보는 자본이 아니라 기업의 가능성과 시간을 믿고 함께 가는 모험자본과 인내자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금융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금융위는 앞으로 국민성장펀드가 AI 반도체 기업 등 유망기업에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성장 기업 발굴 협의체'를 본격 가동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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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인공지능(AI)이 보편화하는 시대를 맞아 인간 고유의 감성과 대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일본 정부가 고등학교 국어 교육 과정을 문학 중심으로 대폭 개편한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문부과학성 산하 중앙교육심의회 국어 전문가 위원회는 어제(11일) 고교 국어에 소설 등 문학 작품을 중점적으로 배우는 과목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동안 이과계 학생들을 중심으로 문학 학습이 부족했다는 지적과 함께, AI 기술이 확산할수록 타인과 소통하는 힘과 인간 고유의 감수성을 키우는 교육이 더 중요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고교 2학년 이후 선택 과목 중에 소설과 고전 등을 중점적으로 배워 감성을 기르는 '언어문화 Ⅱ'와 논설문·비평문 독해 및 토론 방법을 익히는 '현대 국어 Ⅱ' 등이 신설됩니다.

더 깊이 있는 학습을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 '논설과 비평', '대화와 표현', '문학과 서술', '고전과 문화' 등 4개 전문 과목도 새롭게 마련됩니다.

개편된 교육 과정은 2032년도부터 일본 고등학교 현장에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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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3월 21일 전북 임실군을 방문해 가족 돌봄 지원체계를 논의하고 있다

정부가 복지급여를 직접 신청해야만 주는 '신청주의'에서 국가가 먼저 찾아가 지급하는 '적극적 복지'로 정책 기조를 완전히 전환합니다.

앞으로 아동수당이나 부모급여 같은 보편급여는 출생신고만으로 자동 지급되며,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 등 선별급여도 정부 보유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고 자격 확인 후 지급하는 체계가 도입됩니다.

이를 위해 사회보장기본법 등 6개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해 공무원이 위기가구의 동의 없이도 급여를 대신 신청하는 '직권 신청'의 실효성을 높이고, 담당 공무원에 대한 면책 규정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기·수도 사용량 변화 등 정교한 변수를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를 조기에 발굴하고, 발굴 시스템에서 반복적으로 감지되는 가구는 지자체가 우선 관리하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합니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의 아이돌봄 지원 시간을 연 1,080시간으로 확대하고, 긴급복지 지원 기준 완화 및 자동차 재산 산정 기준 개선 등을 통해 더 이상 신청을 못 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극이 없도록 빈틈없는 '복지안전매트'를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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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민주진보교육감후보 교육대전환 공동 공약 기자회견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의 진보 진영 교육감 예비후보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내신 성적의 절대평가 전환을 핵심으로 하는 공동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정근식(서울)·안민석(경기)·임병구(인천) 예비후보를 포함한 15명은 오늘(12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대전환 공동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입시 경쟁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선진국 수준의 대입 자격고사 도입과 함께 늦어도 2030년대 초반까지 상대평가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교 체제 개편에 대해 이들은 자율형사립고와 외고, 국제고를 '특권학교'로 규정하고 이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울러 교육계의 오랜 현안인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지속 추진 등 노동 및 인권 관련 공약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예비후보들은 인공지능 리터러시 및 비판적 사고 함양 교육을 통해 민주 정치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을 양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들은 "무상교육과 혁신학교 등으로 시작된 교육 혁신을 한 단계 더 도약시켜 교육 복지와 민주주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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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이승우

프로축구 전북의 공격수 이승우가 2026시즌 4월 K리그 '이달의 골'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한국프로축구연맹이 발표했습니다.

'이달의 골'은 매월 가장 인상 깊은 골을 터뜨린 선수에게 주는 상으로, 팬 투표로 수상자를 정합니다.

4월 '이달의 골'은 K리그1 6∼10라운드를 대상으로 했고, 이승우와 FC안양 아일톤이 후보에 올랐습니다.

이승우는 6라운드 울산전 후반 추가시간에 환상적인 드리블에 이은 침착한 마무리로 울산 골문을 열었습니다.

아일톤은 9라운드 울산전 전반 4분 중앙선 부근에서 공을 몰기 시작해 상대 수비 4명을 제치고 골 맛을 봤습니다.

팬 투표 결과 이승우는 4,621표(54.7%)를 얻어, 3,832표(45.3%)를 받은 아일톤을 제쳤습니다.

이로써 전북은 2∼3월 이동준에 이어 올 시즌 2회 연속 이달의 골 수상자를 배출했습니다.

이승우에게는 상금 100만 원과 함께 트로피를 줍니다.

연맹은 이승우의 친필 사인이 담긴 레플리카 트로피를 제작해 기부 경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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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루비의 '포테토칩스 저염 맛' 포장을 흑백 처리한 이미지

일본의 대표적인 감자칩 제조업체가 중동 사태에 따른 나프타 부족에 감자칩 포장재를 당분간 총천연색이 아닌 흑백으로 인쇄할 방침이라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일본 과자 제조업체 가루비는 주력 제품인 '포테토칩스' 포장재를 흑백으로 인쇄해 출하할 계획을 최근 납품업체들에 공지했습니다.

저염 맛, 콘소메 맛, 김 맛 등의 14가지 제품이 대상으로 25일 출하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이 회사는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나프타 수급 불안이 인쇄용 잉크 공급에까지 영향을 미치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루비는 거래처에 "향후 정세 변화에 따라 추가 대응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이니치신문은 잉크 부족에 따른 포장재 인쇄 변화가 다른 제조업체로도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사진=NHK 엑스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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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대표 정책인 '약자와의 동행'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시즌2'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오늘(12일) 오후 서울복지타운에서 "약자와의 동행은 서울시정의 작동 방식 그 자체로, 지난 5년의 성과 위에서 더 많은 시민이 더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압도적으로 완성하겠다"며 '약자와의 동행 시즌2' 공약을 공개했습니다.

최대 720만원의 간병 바우처를 신설하는 등 양육과 간병을 동시에 감당하는 이중돌봄 가구를 위한 종합 지원책도 공약에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김태원, 영상편집: 정용희,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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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오늘(12일) 소비자를 대상으로 공모펀드 투자위험을 설명하는 표준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공모펀드 신고서 기재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부동산펀드 전액손실 사태를 계기로 투자설명서가 일반 소비자 관점에서 이해되도록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금감원이 '펀드 핵심위험 표준안' 마련을 추진 과제로 발표한 데 따른 것입니다.

금감원은 올 2~3월 중 일반 소비자 119명을 대상으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 결과 투자설명서 분량은 많지만 투자 위험을 이해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체 응답자 70.6%는 그간 투자설명서를 읽은 경험이 없다고 답변했고, 응답자 절반(49.6%)은 투자설명서가 투자위험을 이해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답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소비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최소 분량으로 핵심위험을 한 데 모아 설명하는 '펀드 핵심위험 표준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금감원 계획입니다.

간이투자설명서 첫 페이지에 핵심 위험을 안내하고, 소비자에게 친숙한 용어 및 도표·그래프 등 시각 자료를 적극 활용한다는 구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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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부 청사

2030년 수출 1조 달러 달성을 목표로 구성된 '수출 플러스 지원단'(단장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오늘(12일)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첫 지역 수출진흥 협력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는 지역 수출기업의 수요를 바탕으로 지원단과 지방정부의 지원제도 간 협력·연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유법민 지원단 부단장은 "지역 수출기업을 5극3특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것이 지원단의 중점 추진과제"라며 "양 기관이 발굴한 모범 협력사례를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기도는 중동발 물류애로 등 수출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지원단과 상시협력을 위한 협력관을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기업 애로 현황을 청취한 지원단과 경기도는 향후 금융지원, 인증제도 등 기업 수요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협력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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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IZ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늘(12일) 협동조합과 조합원사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강화되는 공정거래법 제재, 중소기업 대응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제도 개편 추진 등 제재 강화 흐름에 대응해 중소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을 예방하고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설명회에서는 공정위의 과징금 개편 방향과 중소기업 공정거래 리스크 대응 실무 전략,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등급평가 제도와 인센티브, 신청 절차 등이 소개됐습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전무이사는 "중소기업은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을 미리 인지하고 대비해야 하는 한편 거래 현장에서는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 역량도 함께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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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수사단을 꾸리기 위해 요원 정보를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1년 5개월여 만에 나온 계엄 관련 첫 대법원 판단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오늘(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조직인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024년 8∼9월 진급을 도와주겠다는 청탁 명목으로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으로부터 현금 총 2천만 원, 백화점 상품권 600만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앞서 1·2심은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이 이에 재차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기존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계엄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 전 사령관은 36년간 인연을 맺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 역할로서 비상계엄 모의 과정에 깊게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노 전 사령관은 내란 사건 '본류'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재판 1심에선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 2심 재판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부 심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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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선박 나무호를 타격한 비행체의 잔해를 국방부 등에서 조사할 것이라고 조현 외교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비행체의 잔해는 곧 국내에 도착할 예정인데 조사할 기관으로는 국방과학연구소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늘(12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나무호 피격 관련 대응 방안과 관련해서 조현 외교부 장관의 보고를 받고서는 수고하셨다고 말을 했지만, 별도의 공개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2. 이재명 대통령, 적극적인 재정을 통해서 국민 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닦아야 한다며 하반기 경제 성장 전략 수립과 내년 예산 편성에도 이런 기조를 유지해 달라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때는 절약이 미덕일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돈이 안 돌아서 문제라며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인 긴축 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3.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문제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인공지능 산업 발전 과정에서 생기는 초과 이익의 일부를 사회 전체와 공유하는, 이른바 국민 배당금 개념을 제안했습니다. 김 실장은 SNS 글을 통해서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고 반세기에 걸쳐 온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며, 그렇다면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글에 대해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기업의 경영은 자율에 맡겨져야 하고 삼성과 하이닉스의 호황에 실탄은 공격적인 재투자로 이어져야 한다며 김 실장의 제안을 반기업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4. 가족과 함께 경북 주왕산을 찾았다가 실종된 11살 초등학생 A 군이 수색 사흘 만인 오늘 오전 정상 주봉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 군은 지난 10일 부모와 함께 주왕산 국립공원 내 사찰을 찾았다가 조금만 산에 올라갔다 오겠다며 혼자 산에 올랐다가 실종됐습니다. A 군의 사망 소식은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대적인 수색을 지시한 직후에 알려져 주위를 더 안타깝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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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토리나 히메지 구단을 떠나는 이재영

여자배구 전 국가대표 공격수 이재영이 일본 여자배구 SV리그 빅토리나 히메지 구단을 떠났습니다.

히메지 구단은 오늘(12일) 구단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영을 비롯한 5명의 선수와 작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영은 긴 공백을 깨고 지난해 7월 히메지 구단에 입단해 배구 선수로 재기를 모색했습니다.

입단 초기에는 예전을 떠올리게 하는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으나 무릎 부상 때문에 완전한 기량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이재영은 구단을 통해 "배구 선수로 복귀할 기회를 준 히메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즌 막판에는 부상 때문에 생각대로 플레이하지 못했지만, 여러분의 응원에 큰 힘이 됐다"며 "앞으로도 좋아하는 배구를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히메지 구단은 "뛰어난 수비력과 상황 판단을 겸비한 선수로 안정감 있는 리시브와 수비를 통해 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완수했다"고 작별 인사를 남겼습니다.

(사진=빅토리나 히메지 구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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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처음 본 남성에게 정체불명의 액체를 뿌린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오늘(12일) 특수폭행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11일) 밤 9시 20분쯤 고양시 덕양구 삼송역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20대 남성 B 씨의 등에 소지하고 있던 액체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본드나 페인트 같은 냄새가 나는 액체를 뒤에서 뿌렸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 씨는 범행 직후 버스를 타고 현장에서 벗어났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A 씨와 B 씨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이며 범행 이유에 대해 제대로 진술하지 않고 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통해 액체 성분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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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모습

우리 경제가 반도체 수출 호황과 소비 개선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진단했습니다.

다만 두 달 넘게 이어지는 중동 전쟁으로 경기 하방 위험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DI는 12일 발표한 '경제 동향 5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반도체 수출이 대폭 증가하는 가운데 서비스업도 개선되면서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KDI는 지난해 11월부터 '완만한 경기 개선'이라는 표현을 써오다가 이번에 '회복세'로 바꾸며 경기 판단을 긍정적으로 조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증가세 영향이 컸습니다.

4월 수출은 작년 동월 대비 48.0% 늘었습니다.

반도체(173.5%)와 컴퓨터(515.8%) 등 ICT 품목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내수 역시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게 KDI의 진단입니다.

3월 전산업생산은 서비스업과 광공업 생산 증가에 힘입어 3.5% 늘면서 전월(0.1%)에 이어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서비스업 생산은 금융·보험업(12.7%)을 중심으로 5.1% 증가했고, 광공업생산도 반도체(9.9%) 호조에 힘입어 3.6% 늘었습니다.

소비를 보여주는 3월 소매판매액 증가율 역시 5.0%로, 전월(4.3%)에 이어 견조한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KDI는 "중동 전쟁 지속에 따른 경기 하방 위험이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직 전쟁 영향이 실물 지표 전반에 본격적으로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경기 흐름을 제약할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가장 먼저 적신호가 드러난 것은 물가입니다.

4월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격 상승(21.9%) 영향으로 전월(2.2%)보다 높은 2.6%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KDI는 국제 유가 상승으로 물가 상방 압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의 유류세 인하 확대 조치 등이 물가 상승 폭을 일부 완화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근원물가 상승률은 전월과 같은 2.2%를 유지했지만,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월 2.6%, 3월 2.7%, 4월 2.9%로 점차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KDI는 석유류 가격 상승이 아직 근원물가에는 뚜렷하게 반영되지 않았지만, 기대인플레이션에는 점차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비교적 양호한 지표 이면에도 중동 전쟁에 따른 경계 신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4월 소비자심리지수는 99.2를 기록하며 전월(107.0) 대비 하락해 기준선 100을 밑돌았습니다.

KDI는 중동 전쟁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반도체를 제외한 부문의 설비 투자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또한 건설 비용 상승 역시 향후 건설투자 회복을 제약할 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금융시장의 경우 4월 중 중동 전쟁 관련 불확실성이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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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차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시킨 뒤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병원장과 집도의가 항소심 법정에서 "1심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병원장 윤 모 씨의 변호인은 12일 서울고법 형사5부(김용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앞두고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유사한 사례에 비해 1심의 징역 6년 형이 과중하다"고 적었습니다.

재판부가 윤 씨의 항소 이유 취지를 확인하며 "결국 산모의 자기결정권에서 비롯된 사건 아니냐는 주장으로 보이는데 맞는가"라고 묻자 변호인은 "맞다"고 답했습니다.

수술을 집도한 의사 심 모 씨 측도 "생명을 경시해서 벌어진 사태가 아니고 제왕절개 수술 이후에는 관여한 바가 전혀 없으며 범행 은폐 시도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며 1심의 징역 4년 형이 부당하다는 항소이유서를 냈다고 재판부가 설명했습니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산모 권 모 씨 측은 수술 당시 이미 숨진 태아를 배출한 것으로 인식한 만큼 살인 고의가 없었다는 1심 당시 주장을 2심에서도 폈습니다.

아울러 실제로 '후기 임신 중지'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를 증인으로 신청해 구체적 절차에 관해 신문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내달 23일 증인 신문을 한 후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윤 씨와 심 씨는 2024년 6월 임신 34∼36주 차인 권 씨에게 제왕절개 수술을 해 태아를 출산하게 한 뒤 미리 준비한 사각포로 태아를 덮고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윤 씨는 병원이 경영난을 겪자 임신 중절 수술로 돈을 벌기 위해 브로커들로부터 알선받아 임신 중절 환자들만 입원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방식으로 윤 씨가 2022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2년간 총 527명의 환자를 소개받아 수술비 14억 6천만 원을 챙겼다고 봤습니다.

이 사건은 권 씨가 유튜브에 올린 낙태 경험담 영상을 두고 살인 논란이 불거지자 보건복지부가 2024년 7월 경찰에 진정서를 내면서 수사가 개시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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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은 김건희 여사 사건 항소심을 맡았던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55·지법 부장판사급) 사망 이후 소속 법관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논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고법은 법관들의 실질적인 업무 부담 경감과 재판 관련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 6일 서울고법 형사15-2부 소속이던 신 고법판사가 법원 경내에서 숨진 채 발견된 데 따른 후속 대응입니다.

신 고법판사는 숨지기 전 주변에 업무량 급증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제로 서울고법 형사1부가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되면서 해당 재판부가 맡고 있던 기존 사건이 신 고법판사가 속했던 형사15부로 전부 넘어갔습니다.

신 고법판사는 김건희 여사 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맡으면서 빠듯한 재판 일정을 소화하기도 했습니다.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법이 신속한 재판을 위해 1심은 6개월, 2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6·3·3' 원칙을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김 여사 항소심도 지난 2월 6일 형사15-2부에 접수됐고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지난달 28일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서울고법은 공석이 된 형사15-2부 재판장은 이희준 고법판사가 맡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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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고 책임자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 측은 12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수해 현장을 총괄해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금고 10개월을 선고받은 이용민 전 포7대대장의 항소장도 제출됐습니다.

지난 8일 1심은 임 전 사단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 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서 대원들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이 실종자 수색 성과가 없는 포병대대를 질책했고 "도로에서 내려다보지 말고 수변으로 내려가서 수풀을 헤치고 찔러보면서 찾아야 한다"라며 현장 상황과 괴리된 적극적·공세적 수색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또,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되는 단편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임 전 사단장이 이를 따르지 않고 현장 지도, 수색방식 지시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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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한 수중 조사 용역 입찰에서 짬짜미한 ㈜다음기술단과 우리기술단㈜ 2곳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6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주한 16건의 수중 조사 용역 입찰에 참여해 사전에 투찰 가격 등을 합의한 후 총 계약금 약 8억 5천500만 원의 계약을 낙찰받아 체결했습니다.

다음기술단 대표는 다음기술단의 지분 54%를 보유하면서 가족 관계인 우리기술단 대표와 함께 우리기술단 지분 97.5%를 보유해 두 회사 업무를 사실상 총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업체 직원도 양사 사이에서 소속을 변경하면서 입찰 업무를 공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중 조사는 교량, 댐, 항만과 같이 하부가 물속에 잠기거나 물속에 설치되는 구조물을 육안·장비를 활용해 결함을 파악하는 조사입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발주된 수중 조사 용역 입찰 38건 가운데 26건(68.4%)을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주할 정도로 비중이 큽니다.

공정위는 2개 업체가 입찰을 독식해 제3자의 참여 기회가 원칙적으로 차단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는 "공공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의 예산이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분야의 입찰 담합 행위에서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공정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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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교복 가격이 논란이 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교복 가격 담합이 적발되면 과징금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복 가격 담합 때 부당 이익 수준인 1천만 원을 제재했는데, 제재 수준을 높여야 담합 사건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며 "(과징금이 부당 이익을) 현저히 초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교복 입찰 담합 조치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최근 광주 지역 27개 교복 대리점이 260건의 입찰에서 담합이 적발돼 과징금 총 3억 2천만 원을 부과받고, 이재명 대통령이 고가 교복을 '등골 브레이커'로 언급한 데 따라 공정위는 교복 입찰 담합 대응을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선 교복 가격 입찰 담합이 적발될 경우 기존보다 더 높은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담합에 나섰던 광주 교복 대리점이 산술적으로 한 곳당 약 1천만 원가량의 과징금만 부과받았는데 이보다 과징금을 강화한다는 의미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 과징금 하한선을 기존보다 20배 수준으로 올리고,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강화하는 내용의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가 지난달 30일부터 시행 중"이라며 "이 고시 개정안을 따른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지난 2월부터 착수한 교복 제조사·교복 대리점 대상 현장 점검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담합 등 법 위반 행위가 파악되면 7월까지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담합 사전 예방을 위해 상시 모니터링도 강화합니다.

공정위는 교복 담합 집중 신고 기간을 현행 신학기에서 상시 운영으로 확대하고, 입찰 담합 징후 분석 시스템을 통해 불공정 공동행위를 실시간으로 감시합니다.

이를 통해 담합 의심 사례가 확인되면 교복 업체, 대리점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교복 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해 제조사, 교복 대리점에 법 준수도 당부합니다.

또, 학교 주관 구매 제도 등 교복의 유통 구조적 특성 등을 분석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같은 보고를 받고 "교복 담합 문제는 아주 오래된 적폐 중 하나"라먼서 "입찰 담합 규제(규모)는 1천만 원으로 해갖고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태까지 맨날 해오던 것을 (제재)하면 망한다는 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 이걸 충분히 경고하고, 내년부터는 실제 담합이 발생하면 기업들에게 하듯 세게 (제재)해서 다시는 담합을 생각도 못 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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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장기

일본 정치권에서 자국 국기인 일장기를 훼손할 경우 처벌할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져 온 가운데, 집권 자민당이 결국 처벌 규정을 신설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오늘(12일) 일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자민당은 전날 '국기손괴죄' 신설을 위한 프로젝트팀 간부 회의를 열고, 일장기 훼손 행위에 대해 벌칙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자민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조만간 당내 합의를 마칠 계획입니다.

그동안 일본 정치권에서는 국기 훼손 처벌 도입을 두고 "국가 상징을 보호해야 한다"는 찬성론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신중론이 팽팽히 맞서왔습니다.

하지만 자민당은 외국 국기를 훼손했을 때는 처벌받으면서 정작 자국 국기 훼손은 처벌하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리를 내세워 법 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일본 형법은 '외국국장(國章)손괴죄'를 통해 외국 국기 훼손 시 2년 이하의 구금형이나 20만 엔(약 188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민당은 국기손괴죄의 양형을 이와 비슷하거나, 3년 이하 구금형 등을 규정한 일반 '기물손괴죄' 수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의식해 처벌 대상은 신중하게 조율 중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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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란 전쟁과 관련한 일부 미국 언론의 보도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반역'이라고 규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1일(현지 시각)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을 결심한 배경과 회의 내용이 상세하게 언론에 유출된 데 대해 격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기사 묶음을 지난달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대행에게 전달하면서 불만을 표시했다는 전언입니다.

그는 일부 기사에는 '반역'이라는 메모까지 첨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타임스(NYT) 4월 7일 자 기사에 가장 분노했습니다.

이 기사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 폭격 계획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한 과정을 상세하게 다뤘습니다.

특히 백악관 상황실 회의 상황뿐 아니라 미국 정보당국이 이란 정권교체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내용까지 담았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이란 남서부 내륙 지역에서 피격·추락한 미 공군 F-15E 전투기 조종사의 구출 작전과 관련한 기사도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격추 사건 관련 정보 유출자를 반드시 추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문제 제기에 대해 블랜치 장관 대행은 관련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에 대한 소환장 발부를 통해 취재 기록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법무부가 언론 보도 직후 곧바로 소환장을 발부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언론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 수정헌법 1조에 따라 민감 정보 유출 사건 수사에서도 법무부는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소환장을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법무부는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소환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더 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했습니다.

블랜치 장관 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인 출신입니다.

법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문제 제기 이전부터 이란 전쟁과 관련한 민감한 보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태였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법무부는 이란 전쟁과 관련한 각종 기사와 관련한 정보 유출을 수사했고, 언론사뿐 아니라 전화와 이메일 서비스 업체 등에 대해서도 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실제로 WSJ은 지난 3월 4일자로 자사 기자들의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대배심 소환장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에 대한 군사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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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 공격으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공항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전쟁의 불똥을 맞아온 아랍에미리트(UAE)가 이에 대응해 지난달 이란을 직접 타격한 정황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현지 시간 11일 UAE가 비밀리에 이란에 대한 보복 공격을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지난 4월 초 이란 남부 연안 라반섬의 정유시설이 공습받았는데 이 공격을 UAE가 단행한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이때는 미국과 이란이 4월 8일부터 2주간 일시 휴전을 확정하기 이전 시점이어서 미국이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란은 당시 피격 사실을 공개하면서 UAE와 쿠웨이트에 보복 공습을 했습니다.

UAE는 공식적으로 공격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간 UAE는 적대 행위에 대해 군사적 수단을 포함한 대응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경고해왔습니다.

실제로 UAE가 이란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에 나선 것은 중동 지역에서 자국의 경제력과 영향력을 보호하기 위해 군사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의지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WSJ은 짚었습니다.

UAE는 중동 국가 중에서 미국과 가까운 사이면서도 전쟁 이전까지는 다른 걸프국처럼 미국에 영공을 내주지는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개전 이후 이란이 대미 보복 차원에서 주변 걸프국을 타격 대상으로 삼으면서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특히 이란발 공격 중 상당 부분이 UAE에 집중됐습니다.

UAE는 그간 2천800발 이상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받았는데, 이는 이스라엘이 받은 공격보다 더 많은 수칩니다.

이란발 무차별 공습에 UAE는 항공과 교통, 관광, 부동산 시장 등이 전방위적인 타격을 받았고 중동의 금융·상업 허브이자 관광중심지라는 명성도 금 갔습니다.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로 인해 이란에 대한 UAE의 전략적 관점이 근본적으로 변했습니다.

이란을 UAE의 경제·사회모델을 훼손하려는 '불량국가'로 인식하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UAE는 이후 걸프국 내에서 이란에 가장 대립적인 태도를 견지해왔으며 전쟁 내내 미국과 강력한 군사적 협력을 유지했습니다.

또 이란에 대해서는 자국 내 이란 병원과 클럽 등을 폐쇄하고 이란 국민의 UAE 입국 및 경유를 금지하는 조치 등으로 경제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중순 이란 상공에서 미국이나 이스라엘 소속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전투기가 포착되면서 UAE가 직접 개입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팽배했습니다.

이 전투기는 UAE가 운용 중인 프랑스 미라주 전투기와 중국제 윙룽 무인기로 추정됐습니다.

영국 싱크탱크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H. A. 헬리어 선임연구원은 "UAE는 초기에는 이란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지만 이란이 자국을 공격한 이후에는 지역 정세가 극적으로 변했다고 보고 있다"며 "UAE가 공격 사실은 확인하지 않고 있지만 전쟁 초기부터 걸프국의 적극적 개입은 시간문제였다&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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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사후조정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삼성전자 노사 사후조정이 이틀째로 접어들면서 정부가 중재안을 내고 노사 양측을 설득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협상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 절차가 예정된 기일인 12일을 넘어 연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은 오늘(1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사 사후조정 회의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조합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내기 위해, 그것만 바라보고 활동 중"이라며 "합의든 결렬이든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또 "초기업노조가 작년 단체 협약이 체결된 신생노조로 작년 2명만 활동이 가능했고 반도체(DS) 부문에선 저 혼자 활동하다 6개월 만에 과반 노조가 됐다"며 "제가 이제 삼성전자의 근로자 대표고 노조의 대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측 대표 교섭위원인 김형로 부사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회의장에 입장했습니다.

사후조정은 조정이 종료된 뒤 노동쟁의 해결을 위해 노사 동의 하에 다시 실시하는 조정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자 역할을 맡아 교섭을 진행합니다.

사후조정을 통해 조정안이 도출되면 단체협약과 같은 법적 효력을 지닙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2∼3월 진행된 조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조정 중지가 결정됐으나, 고용노동부 설득에 사후조정 절차로 다시 대화에 나서게 됐습니다.

중노위는 양측 의견의 타당성 및 당위성을 검토하고 공통 부분과 절충이 가능한 내용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오늘 노사가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기간 연장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후조정은 법정 기간 제한이 없어 노사 합의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중노위는 노사가 조정 중단을 요청하더라도 접점이 남아 있다고 판단되면 노사를 설득해 기간 연장과 추가 조정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노사는 전날 같은 장소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11시간 30분간 1차 사후조정 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노사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핵심은 성과급 재원 기준 및 명문화 여부입니다.

노측은 성과급 상한 폐지와 영업이익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마련하는 지급안의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국내 1위 성과를 낼 경우 특별 포상을 통해 최고 대우를 약속하면서도 노조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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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남극 장보고과학기지에서 한 연구 대원이 다른 대원을 흉기로 위협해 국내에 이송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극지연구소에 따르면 현지 시각 지난달 13일 저녁 7시 20분쯤 장보고과학기지에서 대원 A 씨가 흉기로 다른 대원을 위협했습니다.

다행히 직접적인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건 발생 직후 기지는 곧바로 A 씨를 분리 조치하고 비상 이송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교통 사정이 열악한 남극기지 특성상 A 씨 이송 과정에 한 달 가까운 시간이 걸리면서, 피해 대원은 물론 다른 대원들까지 장기간 A 씨와 인접한 공간에서 '위험한 동거'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당시 남극은 겨울에 접어들어 기상 악화로 항공기 운항이 사실상 중단됐던 상태였습니다.

극지연구소는 사건 발생 한 달 만인 지난 7일 국제 공조를 통해 A 씨를 이송 조치했습니다.

어제 입국한 A 씨는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장보고기지에는 지난해 11월부터 제13차 월동연구대 소속 대원 18명이 파견돼 근무 중이었던 걸로 전해집니다.

고립된 환경에서 소수 인원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남극기지에서는 폭행 사건이 발생해도 외부에 뒤늦게 알려지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2009년 세종과학기지에서 술에 취한 총무가 조리 대원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는데, 사건 당시 CCTV 영상이 삭제되는 등 사건 은폐 의혹 속에 발생 2개월이 지나서야 외부에 알려졌습니다.

2020년대 초반에도 세종기지 대원 사이에 폭행 사건이 발생했지만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귀국 조처된 사실이 지난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극지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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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 전환배치 계획 관련

민주노총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는 오늘(12일) 홈플러스가 잠정 휴업 점포 직원에 대해 약속했던 전환배치 계획을 하루 만에 철회했다며 "직원과 국민을 기만하는 사기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마트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회사는 휴업 점포 직원 중 근무 희망자를 타 매장으로 전환배치하겠다고 공언했으나, 돌연 '상품 납품 여건상 추가 인력 수용이 어려워 전환배치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통보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마트노조에 따르면 홈플러스 매장 대다수 직원이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어 휴업수당 70%를 적용할 경우 월 수령액은 140여만 원에 불과합니다.

또, 취업규칙상 '이중취업 금지 조항'도 있어 다른 일을 찾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마트노조는 "회사가 전환배치 약속을 철회하고 이중취업까지 봉쇄하면서, 직원들은 생계를 위해 퇴직 후 실업급여에 의존해야 하는 막막한 처지에 놓였다"면서 "극심한 생활고를 겪는 휴업 점포 직원들을 위해 이중취업 금지 예외 적용 등 실질적인 생계 보장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마트노조는 또 전날 입장문에서 "회사는 익스프레스 부문의 선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시행을 기습 발표했다"며 "인수자가 100% 고용 승계를 책임지지 않는 상황에서 인수 전부터 구조조정을 선행해 비용과 책임을 홈플러스와 노동자에게 전가하려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8일 7월 3일까지 전체 104개 대형마트 매장 중 기여도가 낮은 37개 매장의 영업을 잠정 중단한다고 알리며 영업이 중단되는 점포 직원에게는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 수당을 지급하고 희망자에 한해 영업하는 다른 매장으로 전환배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진=민주노총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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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14일 국민성장펀드 2차 전략위원회

정부가 국민성장펀드의 유망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범부처와 민간 금융권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가동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손영채 국민성장펀드추진단장 주재로 '성장기업발굴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성장기업발굴협의체는 지난달 14일 제2차 국민성장펀드 전략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산업은행 중심의 기존 발굴 체계에서 현장 전문성을 가진 관계부처와 민간 금융권이 유망 기업을 발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금융위는 협의체를 통해 특정 분야나 기업에 투자가 쏠리는 현상을 완화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협의체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부, 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벤처캐피털(VC)·사모펀드(PE) 등 민간 금융권이 참여합니다.

협의체는 전문 분야에 따라 금융권, 첨단산업 1·2, 지역참여 등 총 4개 분과로 이뤄집니다.

각 부처와 금융기관이 핵심 정책 추진이 필요한 유망기업을 금융위원회에 추천하면,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추진단이 유관 부처 및 산업은행 등과 함께 투자를 검토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금융위는 산업별로 선별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복지부·식약처가 추천하는 바이오 분야 기업은 임상 3상 이상 추진해야 하며, 과기정통부 추천 기업은 독자적인 AI 기술력을 보유한 소버린 AI와 관련돼야 합니다.

아울러 산업부 추천 기업은 M. AX(제조 AI 전환) 얼라이언스 앵커기업 등을 중심으로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계 부처들은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중기부는 이번 협의체를 통해 모태펀드 투자 이후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유니콘' 도약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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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의 모습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구역)에서 주택 매수자에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한시 유예합니다.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합니다.

앞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조치 종료를 앞두고 원활한 매매 거래를 위해 다주택자 보유 주택에 대해 이같은 보완책을 시행했는데, 대상을 넓혀 매물을 지속적으로 끌어낸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토허구역에서는 주택을 매입하면 토지거래허가 이후 4개월 이내에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합니다.

작년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허구역으로 묶이면서 이들 지역에서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은 세입자가 있는 경우 매수자가 바로 입주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고려해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전 다주택자가 매도하는 주택 중 임차인이 있고,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해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 계약 종료 때까지 최장 2년 유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토허구역 내 비거주 1주택자는 주택 매도 의사가 있음에도 이를 적용받지 못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정부는 이들의 매도 편의를 위해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토허구역에서 다주택과 비거주 1주택 등 이날 기준으로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는 모든 주택에 대해 실거주가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됩니다.

계약에 따라 길게는 2028년 5월 11일까지 실거주가 미뤄집니다.

다만 올 12월 31일까지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가 나온 뒤에는 4개월 내에 소유권 이전등기 등 주택 취득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매수자 요건은 '발표일(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자'로 한정합니다.

유주택자가 이날 이후 주택을 매도해 무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이른바 '갈아타기' 목적의 실거주 유예를 차단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매수 기회를 확대하려는 취지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 만큼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을 매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면 적용되는 전입 신고 의무도 면제됩니다.

다주택자가 매도하는 주택도 동일하게 실거주 유예 대상에 포함되지만, 이달 10일부터 양도세 중과가 재개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를 받더라도 가산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국토부는 소관 법령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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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가 정부 중재로 열린 사후조정 협상에서도 성과급 문제를 둘러싼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와 사측은 어제(11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1차 협상을 했지만, '성과급 상한 폐지 제도화'와 '영업이익 배분 비율', '비메모리 소속 직원 차등 지급' 등 3대 핵심 쟁점을 두고 팽팽한 입장 차를 보였습니다.

노조는 성과급 상한선을 폐지하고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배분하는 안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사의 전향적인 입장이 없을 경우 총파업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반면 사측은 특별포상 등의 방식은 가능하지만 성과급 산정 방식을 제도화하는 것은 경영권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조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산출된 구체적인 성과급 추정치가 공개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달 주요 증권사 12곳의 향후 3년간 삼성전자 반도체총괄 사업부 즉, DS 부문 영업이익 전망치를 노조 요구 방식인 '영업이익의 15%'로 계산할 경우, 메모리 사업부 소속 직원 1인당 평균 성과급은 3년간 26억 1천2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도별로는 올해 6억 9천만 원, 내년 10억 5천만 원, 2028년 8억 5천만 원 상당으로, 한해 성과급으로만 따져도 지난해 우리나라 일반 정규직 근로자 평균 임금인 5천만 원의 최대 20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앞서 사측은 세금 분만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자사주로 지급하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노조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측의 입장 차가 여전한 만큼 정부는 오늘 오전 2차 사후조정회의를 포함한 추가 조정 회의를 통해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지만, 성과급 제도화를 둘러싼 노사 간의 근본적인 시각 차 탓에 합의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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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대서양 항해 중 한타바이러스 집단감염이 발생한 크루즈선에서 내려 자국으로 돌아간 승객 중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서 각국이 귀국자 격리 조치 등 방역에 돌입했습니다.

스페인령 카나리아 제도 테네리페 앞바다에 있던 MV 혼디우스호에선 현지 시간 11일 저녁 부두에 접안한 상태로 마지막 승객인 호주인 4명 등 6명이 하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틀간 20여 개국에서 온 120여 명이 하선을 완료했습니다.

승객들이 하선을 마치면서 나머지 승무원 26명이 탄 혼디우스 호는 네덜란드 로테르담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지난달 1일 아르헨티나 첫 출항 이후 40일 만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8일 발표 이후 한타바이러스 확진자가 2명 늘어 총 7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스테파니 리스트 프랑스 보건장관은 프랑스로 귀국한 프랑스 승객 한 명이 항공기에서 증상이 발현됐고 밤사이에 증세가 악화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보건 당국도 미국인 승객 한 명이 다른 승객들과 함께 네브래스카로 이동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으나 무증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스페인 보건부도 격리 조치 중인 자국민 14명에 대한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 1명이 한타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한타바이러스 또는 안데스 변종의 잠복기가 6∼8주이므로 더 많은 사례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지만, 가능한 한 작은 수이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취재 : 김태원,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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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상

일본을 방문 중인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오늘(12일)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상을 만나 엔/달러 환율 등에 대해 협력할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가탸아마 재무상은 이날 베선트 장관과 회담 후 기자회견을 열고 엔/달러 환율에 대해 "앞으로도 확실히 협력해 나갈 것을 확인했으며 전면적으로 이해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엔화 약세에 대응해 외환 시장에 개입하고 있는 데 대해 미국 정부가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습니다.

가타야마 재무상은 "현재 환율 동향에 대해 양국 간에 잘 협조가 이뤄지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는 또, 핵심 광물의 공급망 강화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 추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회담 때 중국의 핵심 광물 수출 규제에 대해 "불공정하므로 미국도 계속 주장해갈 것"이라며 중국을 견제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가타야마 재무상은 전했습니다.

양측은 앤트로픽의 최신 인공지능(AI) 모델 '클로드 미토스'를 계기로 제기된 AI 관련 금융 시스템 보안 우려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가타야마 재무상은 AI 개발 동향을 둘러싸고 "미국 정부가 공유해 주고 함께 움직이는 방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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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친(親)중국 활동을 했던 미국 캘리포니아 소도시의 시장이 중국 정부의 대리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아일린 왕(58) 아케이디아 시장은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법원에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외국대리인등록법상 미국 시민은 미리 신고만 하면 외국 정부의 이익을 위해 일할 수 있지만, 공직자의 경우에는 외국 정부의 대리인이 되는 것 자체가 금지됩니다.

유죄 인정 합의 후 사퇴한 왕 시장은 최대 10년형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왕 시장과 함께 중국 정부를 위한 선전 활동을 벌이다가 먼저 유죄를 인정한 한 남성은 4년 형을 선고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방수사국(FBI)에 따르면 왕 시장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자신이 운영한 인터넷 뉴스 사이트에 친중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가 올린 게시물 중에는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의 강제노동과 집단학살 의혹을 부인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왕 시장은 2022년 아케이디아의 시의원으로 당선된 뒤 시장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아케이디아는 LA 도심에서 북동쪽으로 24km 떨어진 부유한 교외 도시입니다.

FBI는 "외국 정부를 위해 미국 민주주의 체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자들은 반드시 적발돼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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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내정자

골드만삭스와 뱅크오브아메리카(BofA)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 전망을 더 늦췄다고 로이터통신이 현지 시간 11일 보도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9월 첫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올해 12월 첫 인하와 내년 3월 추가 인하로 수정했습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와 견조한 고용 지표가 배경입니다.

4월 미국 고용은 예상을 웃돌았고 실업률은 4.3%로 안정됐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연준 목표치인 2%를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8일 보고서에서 "올해 노동시장이 충분히 약화하지 않는다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2027년에 마지막으로 두 차례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습니다.

BofA 글로벌 리서치도 연준이 올해 내내 금리를 동결한 뒤 내년 7월과 9월에 각각 25bp(1bp=0.01%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전망을 수정했습니다.

BofA는 같은 날 보고서에서 "케빈 워시 연준 의장 내정자가 금리 인하를 밀어붙이겠지만 지금 당장은 지표의 흐름이 인하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내년 여름께 물가가 목표치에 근접하면 인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지난달 29일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시장은 현재 3.50∼3.75%인 기준금리가 연말까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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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이란 간 전쟁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온 파키스탄이 이란 군용기의 자국 공군기지 주둔을 허용했다고 미국 CBS 뉴스가 현지시간 11일 보도했습니다.

미 CBS는 미국 당국자들을 인용해 이란이 지난달 7일 휴전이 이뤄진 직후 미국의 공습으로부터 군사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군용기를 파키스탄 누르칸 공군기지로 이동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에는 록히드 C-130 허큘리스를 개조한 이란 공군의 RC-130 정찰·정보수집기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BS는 이란 군용기의 자국 주둔을 허용한 파키스탄의 행보는 미국과 이란 사이 중재자를 자처하면서도 최대 무기 공급국이자 경제 파트너인 중국의 영향력 아래에서 전략적 균형을 맞추려는 의도라고 해석했습니다.

파키스탄이 미국에는 자국을 '안정적인 중재자'로 홍보하면서도 중국의 우방인 이란을 배려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파키스탄 고위 당국자는 CBS에 "누르칸 기지는 도시 한복판에 있어 대규모 항공기 편대를 숨길 수 없다"며 관련 보도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이란은 민간 항공기 일부를 아프가니스탄으로 이동시키기도 했다고 CBS는 전했습니다.

아프간 항공당국 관계자는 "(미국과 이란 간) 전쟁 발발 직전 마한에어(이란 항공사) 소속 민간기가 카불(아프간 수도)에 착륙했다"며 "이후 파키스탄과 아프간 탈레반 정권 간 교전이 발생하자 안전을 위해 해당 항공기를 이란 접경지인 헤라트 공항으로 이동시켰다"고 말했습니다.

탈레반 대변인은 이 같은 사실을 부인했다고 CBS는 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 종전 협상은 파키스탄의 적극적인 중재에도 잇따라 결렬된 상탭니다.

이번 주 베이징에서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 이란 전쟁 문제는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산발적인 충돌이 잇따르는 등 휴전은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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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1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감사의 정원 준공식'에서 6.25 참전유공자와 석재 조형물을 보고 있다.

6·25 참전 22개국을 기리고 참전 용사를 추모하기 위한 '감사의 정원'이 오늘(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문을 열었습니다.

감사의 정원은 이번 6·3 지방선거에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지난달부터 직무가 정지된 오세훈 후보가 시장 재임 시절 역점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석재 조형물이 '받들어총' 형태로 제작돼 일부 시민단체와 여권을 중심으로 기존 광화문광장 기념물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조성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오전 10시 광화문광장에서 김성보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6·25 참전국의 주한 대사, 참전 용사, 보훈 단체 관계자 등 약 17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의 정원'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김성보 서울시장 권한대행(행정2부시장)은 환영사에서 "70여 년 전 대한민국이 가장 어둡고 절박했던 순간 전 세계 22개국 젊은이들은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넘어 자유를 지키겠다는 단 하나의 신념으로 대한민국과 함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이곳 '감사의 정원'에는 참전용사들의 희생에 대한 감사와 그들이 지켜낸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담아내고자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1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감사의 정원 준공식에서 참석자들이 지하에 마련된 미디어홀을 라운딩하고 있다

오세훈 후보는 준공식 축사에서 "그간 광화문광장에는 나라를 지키신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호국 정신이 있고 백성을 위해 글자를 만드신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도 살아있었지만, 정작 자유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 그리고 세계 시민과의 연대를 기억하는 공간이 없었다"며 "'감사의 정원'은 바로 그 빈 자리를 채우는 공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참전국 용사들이 수호하려던 자유민주주의와 평화는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핵심 가치이자 오늘의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며 "내국인과 외국인이 자유롭게 어울리는 광화문광장이야말로 '감사의 정원'이 가장 빛날 수 있는 장소"라고 말했습니다.

데시 달키 두카모 주한에티오피아 대사는 참전국을 대표해 연단에 올라 "에티오피아는 그 어려운 시기에 한국 국민과 국제사회와 함께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감사의 정원'이 언제나 우리에게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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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한 실종 초등학생이 발견된 지점

실종 초등학생 A(11·초6) 군이 이 숨진 채 발견된 경북 청송 주왕산국립공원은 해발 720.6ｍ입니다.

많은 탐방객이 찾는 상의주차장에서 대전사를 지나 기암교까지는 완만한 길이어서 등산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상인 주봉까지 이어지는 등산로는 폭이 좁고 가파른 곳도 있고 미끄러운 곳도 있습니다.

중간중간 비탈진 곳에는 야간뿐만 아니라 주간에도 다니기 어렵다고 탐방객은 입을 모았습니다.

그런 만큼 성인도 홀로 산행하다가 사고가 나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더군다나 A 군이 발견된 지점은 탐방로에서 100ｍ 이상 떨어진 곳으로 나무와 풀이 우거져 일반적인 탐방객은 가지 않는 곳입니다.

이 때문에 수색 당국은 많은 인력을 동원했음에도 그동안 A 군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A 군은 오늘 오전 10시 25분 주봉 인근 용연폭포 방면 100ｍ 지점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 과학수사대 소속 수색견이 처음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발견 장소는 나무가 빽빽하게 우거진 험한 산비탈이었습니다.

낭떠러지처럼 수직 절벽이 이어진 곳이라기보다는 바위와 얕은 물웅덩이가 이어진 급경사 지형에 가까웠다고 수색 당국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는 탐방로 외에는 가지 않도록 안내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또 평소에도 순찰할 뿐만 아니라 주말이나 휴일 등 많은 탐방객이 찾는 날에는 2인 1조로 거점 근무를 합니다.

직원들은 거점 근무 때에는 주요 탐방거점에서 탐방객을 안내하고 혹시 환자가 발생했을 때 상황을 전파하거나 치료하는 일을 맡습니다.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점심시간 무렵인 실종 당시에도 거점 근무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주민은 초등학생 홀로 산행하다가 사고가 난 만큼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주민은 "주봉이 미끄러운 데도 있고 가파른 곳도 있어 초등학생 혼자 산행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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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범 정책실장이 지난달 2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날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최고경영자(CEO) 면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이 끌어낸 결과가 아니다"라며 이를 국민에 환원하기 위한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했습니다.

김용범 실장은 오늘(12일) 자신의 SNS에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응당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실은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은 기반 위에서 나온 것"이라며 "과실의 일부는 구조적으로 국민에게 환원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실장은 "2021∼2022년 반도체 호황기 때의 초과 세수는 사전에 설계된 원칙 없이 그때그때 소진이 됐는데, 이번 사이클의 규모는 그때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클 수 있다"며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흘려보내는 것은 천재일우의 역사적 기회를 허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구조적인 초과 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제도화할지에 대한 여러 참고 모델이 있다. 노르웨이는 1990년대 석유 수익을 국부펀드에 적립한 바 있다"며 "(한국에 도입한다면) 가칭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활용처를) 청년 창업 자산으로 갈 것인지,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할 것인지, 예술인 지원으로 할 것인지, 노령연금 강화로 할 것인지, AI 시대 전환 교육 비용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백가쟁명식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교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실장은 "초과 세수가 생지 않는다면 국민배당금은 허황된 얘기가 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아무 원칙도 없이 그 초과 이익의 과실을 흘려보내는 것이야말로 더 무책임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AI 시대의 초과 이윤을 '인간의 삶'으로 환원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가 먼저 고민하고 토론하며 만들어내는 모델이 나중에는 하나의 표준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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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오늘(12일)도 곳곳에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비구름을 살펴보시면 전남과 경남, 제주 지역에 비구름이 위치해 있고, 제주 지역에는 시간당 50mm에 가까운 세찬 비가 쏟아지며 호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경남 남해군에는 올해 첫 호우 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는데요.

비는 오후가 되면서 서서히 그치겠습니다.

비가 소강상태를 보일 때가 더 많겠지만, 비가 내릴 때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며 요란하게 쏟아지겠고요.

또 시간당 30mm 안팎으로 강하게 내릴 때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적게는 5에서 많게는 60mm가 내리겠습니다.

비구름이 닿지 않는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 건조함이 계속됩니다.

불조심 또 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낮 기온 살펴보시면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 23도, 대구 24도, 광주 22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겠습니다.

내일 강원 산지에 비 예보가 나와 있고요.

목요일부터는 하늘이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점차 기온이 오르면서 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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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말과 글의 중요성이 담긴 문장과 내용을 필사를 통해 익히고, 삶의 원리를 깨닫게 해주는 고전의 힘을 살펴봅니다.

이번 주 읽어볼 만한 신간들을 이주상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기자>

[말과 글의 지성을 깨우는 필사 노트 / 양원근 / 정민미디어]

말의 온도를 배우고 글의 깊이를 익히는 <말과 글의 지성을 깨우는 필사 노트>입니다.

언어는 인간 존재의 외적 표현으로, 화려함 보다는 진실함이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말과 글의 중요성을 내포한 하나의 문장과 함께, 그 문장에 대한 저자의 생각을 정리하고 필사를 통해 내면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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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고전을 읽어야 할 시간 / 최인호 / 바이북스]

마르지 않는 지혜의 원천, <이제, 고전을 읽어야 할 시간>입니다.

무너져 내린 삶에 허덕이던 저자는 중용의 구절을 통해 귀한 존재로서의 나에 대한 위안을 얻고, 세상을 살아가는 나만의 길을 깨닫습니다.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까지 저자를 붙잡아 세운 고전의 힘을 사유의 원리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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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역사 / 어거스틴 세지윅 / 지식의날개]

사랑과 권력의 '부성' 5천 년, <아버지의 역사>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아우구스티누스는 부계 혈통을 사회의 기초로 정립했고, 17세기가 되면 로버트 팔머 경이 '가부장'이라는 책을 저술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기존의 부성 역할이 흔들리면서 아이 돌봄을 비롯해 부성 개념이 풍부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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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 고고학, 나 혼자 경복궁 여행 / 황윤 / 책읽는고양이]

조선 최고 전성기의 경복궁으로 떠나는 <일상이 고고학, 나 혼자 경복궁 여행>입니다.

경복궁은 조선의 첫 궁궐이었지만, 왕의 주 거처가 된 것은 세종대왕 때였습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며 경복궁 터가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임금의 상징처럼 된 일월오봉도는 조선 후기 이후 사용된 것으로 해석하는 등 경복궁과 조선 왕실의 역사를 철저한 고증을 통해 돌아봅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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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경기 수원특례시가 드론을 활용해서 국공유지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5cm 안팎의 초정밀 데이터를 확보해서 변상금 부과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최호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 수원특례시 공무원들이 불법 경작이 의심되는 시유지를 찾았습니다.

우선 무인기 드론을 하늘 위로 띄우고, 공중에서 지상 상황을 영상과 사진으로 기록합니다.

[강중호/수원시 재산관리과 주무관 : 20분~30분 정도 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영상을 취득하고 3천~5천 장 정도의 사진도 촬영해서 편집하고 있습니다.]

땅에서는 360도 모든 방향으로 촬영하는 첨단 카메라로 불법 경작 상황을 찍습니다.

촬영 지점이 순차적으로 태블릿 화면에 나타납니다.

각 지점 사진들을 합성하면 5cm 안팎의 초정밀 지도가 완성됩니다.

비닐하우스 등 불법 시설물의 경우 3차원 모델로 구현해 입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수집된 데이터들은 변상금 부과와 대부계약 관리 등에 객관적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김세원/수원시 재산관리과 팀장 : (불법 이용) 면적 산출이 돼서 관련 부서에 지금 (데이터가) 나가고 있습니다. 드론을 이용해서 점유 면적까지 정확히 산출해서, 지적도 정보를 더해서 부과 자료로까지 활용하는 지자체는 (수원을 제외하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시의 경우 전체의 27%인 3만 3천여 필지가 국공유지입니다.

시는 올해 시유지 중심으로 드론을 활용한 정밀 관리를 시작하고, 내년에는 국공유지까지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국공유지 관리뿐이 아닙니다.

수원시는 지난 8일 장안구 이목지구 공사 현장의 안전 점검에도 드론을 투입했습니다.

이밖에 지난 3월 국토교통부 주관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공모에도 선정돼 연말까지 행정 업무뿐 아니라 배달 등 시민들의 실생활에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드론 서비스들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화면제공 : 수원특례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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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전력수요 증가 속에 동서발전의 '보이지 않는 발전소'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추가 발전소를 건설하는 대신 자체 개발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통해 에너지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UBC 윤주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입니다.

지난 2023년, 농어촌 에너지 효율화 지원사업을 통해 동서발전과 함께 지하주차장 조명을 고효율 LED로 교체했습니다.

핸드폰 앱으로 조명 밝기도 조절돼, 교체 이후 연간 1천300만 원의 공용 전기료 절감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조준영/아파트 관리소장 : (교체 전에는) 절전을 위해 격등제를 시행하면서 어두침침했는데, (교체 뒤에는) 밝아지고 환경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오히려 전기료가 절감됐습니다.]

이 사업은 동서발전이 해당 시설의 에너지 진단을 한 뒤 선투자로 설비 개선과 솔루션을 제공하고, 해당 시설은 절감된 전기료로 몇 해에 걸쳐 투자비를 갚는 방식입니다.

이렇다 보니 산업체와 공공시설, 대학 등 울산에서만 벌써 39곳이 동서발전과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절감한 에너지는 복합화력 66MW, 태양광 123MW 규모로, 발전소 건설 없이 전력을 확보한 것이어서, 보이지 않는 발전소라고 불립니다.

[권명호/동서발전 사장 : 글로벌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발전소를 새로 짓지 않고 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효율화 모델을 더 많이 만들어가겠습니다.]

에너지 위기 시대를 맞아 동서발전은 이제, 조선 협력사와 함께, 공장 에너지 효율화까지 분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종호 UBC, CG : 구정은 UBC)

UBC 윤주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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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도심 속에서 정원을 즐기고, 정원산업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정원산업박람회가 전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 하루 평균 8만여 명의 방문객이 찾는 등 큰 관심을 모았는데요. 전주가 정원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V 강훈 기자입니다.

<기자>

번잡한 도심 한복판에 잠시 자연 속에 쉬어갈 수 있는 의자가 놓였습니다.

하얀 꽃과 초록 잎이 층층이 어우러진 정원은 도시의 소음마저 풍경으로 끌어안는 숲 속 쉼터 같습니다.

[문상민/정원작가 : 자연에 순응하는 모습이 결국 기후 재난 시대를 조금 극복하는 우리의 자세 혹은 태도가 아닐까 하는 마음에 정원을 디자인하게 되었고.]

형형색색 피어난 꽃이 눈과 코를 사로잡습니다.

나만의 정원에 새 가족을 들이려는 식물집사들은 꽃과 나무의 상태를 꼼꼼히 살핍니다.

[유용준/완주군 이서면 : 여러 가지 꽃들 구경할 수 있고 또 다른 분들이 키우는 것도 지식도 얻을 수가 있고 구경도 하고 참 볼 게 많습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140여 개 업체가 참여해 식물부터 관리 용품까지, 정원 산업의 트렌드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정원도시 전주 컨퍼런스에서는 탄소중립 시대에 정원이 갖는 역할과 정원산업의 미래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하루 평균 방문객이 8만 명을 넘어서고, 14개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벤치마킹을 위해 찾을 만큼, 뜨거운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최신현/전주정원산업박람회 조직위원장 : 앞으로 이 박람회를 통해서 더 전주가 정원의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정말 정원의 하나의 스테이션이 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지 않을까.]

도심 한복판에 펼쳐진 작은 정원들이 전주를 정원산업의 중심지로 키워낼 씨앗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유지영 JTV) JTV 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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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나무호 피격 사건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가 안보를 팔아 표를 구걸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정부가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며 질타했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상의 비행체로부터 피격을 당한 우리 선박 나무호.

민주당은 나무호 피격과 이후 정부 대응이 '안보 참사'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익, 국가 안보를 당리당략을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직격 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격 주체를 이란으로 특정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호르무즈 해협에 묶여 있는 우리 선박 26척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힘은 지금 즉시 국가 안보를 팔아 표를 구걸하는 망동을 즉각 멈추십시오.]

국민의힘은 인도와 태국이 자국 선박 피격 이후 즉각 이란 대사를 초치해 항의한 사례를 비교하면서, 우리 정부도 초기부터 엄중 경고를 했어야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도 내일(13일) 긴급 현안 질의를 개최해 국민적 의구심을 대신 해소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김건/국민의힘 의원(외통위 간사) : 정부 부처는 반드시 참석해 이번 사태의 전말과 대응 과정을 국민께 소상히 보고해야 합니다.]

여야 당 대표는 지방선거를 22일 앞둔 오늘 나란히 충청을 찾았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대전, 세종, 충북, 충남 공천자 대회를 찾아 "자만하는 순간 당원과 국민으로부터 외면을 받을 것"이라며 "공적인 책임감을 갖자"고 후보들에게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충남도당 필승결의대회를 찾아 "충청의 승리가 보수의 승리가 될 것"이라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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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부 민간 배드뱅크(부실채권 전담은행)가 정부의 '서민 빚 탕감' 정책에 참여하지 않아 채무자들이 집요한 추심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필요하면 입법해서라도 해결 방안을 찾아보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1회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민간 배드뱅크인 '상록수'가 2000년대 초반 카드 사태 당시 연체 채권을 여전히 추심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아침 해당 기사를 SNS에 공유하며 "아직도 이런 원시적 약탈금융이 버젓이 살아남아 서민들 목줄을 죄고 있는 줄 몰랐다"고 지적했는데, 국무회의에서도 직접 의제를 던진 것입니다.

'상록수'는 국내 대형 은행·카드사들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으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연체자를 돕기 위해 소액 연체 채권을 정리해주는 정부 정책인 '새도약기금'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반면에, 각 회사들은 최근 5년간 420억 원가량의 배당을 챙긴 것으로 나타나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카드 사태 때 카드회사와 금융기관들이 다 정부 세금으로 도움받지 않았느냐"며 "그런데 국민의 연체 채권을 지금도 악착같이 추심하고, 연간 수십조 원의 영업이익을 내면서도 백몇십억 원 배당을 받고 있더라"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기관과의 자발적인 협약을 통해 새도약기금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며, 앞으로 주주들을 별도로 접촉해 동의를 구해 보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나중에 직권남용이니 시끄러워질 수 있고, 사유재산이니 억지로 할 수는 없다"면서도 "본질이 돈놀이이니 금융이 원래 좀 잔인하기는 한데, 그래도 정도가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카드 사태가 몇 년 전이냐. 그때 연체된 사람들이 지금 20년 넘도록 이자가 늘어 몇 천만 원이 몇 억이 됐다고 그러더라"라며 "사람이 어떻게 살라는 것이냐. 이게 국민적 도덕 감정에 맞는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금융기관들은 정부의 발권력을 이용해 영업하는 측면도 있고, 면허나 인가제도를 통해 혜택을 보는 측면이 있지 않은가"라며 "그러면 공적 규제나 공적 부담도 해야지, 혜택은 누리면서 부담은 끝까지 하나도 안 하겠다는 태도는 옳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억지로는 못하겠지만 가능한 대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보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50만 원 대출해 주고 9일 만에 80만 원을 상품권으로 받는다는 기사도 있더라"라며 "명백하게 이자제한법 위반이다. 무효인 데다 처벌 대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법률 개정으로 수수료 등 명목을 불문하고 실제 빌린 돈에 연간 60% 이상을 붙여 받는다면 원금도 안 갚아도 된다"며 "그런데 아직도 이런 짓을 하는 악덕 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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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과감한 재정 투입이 경제에 동력을 불어넣고 있다면서 적극 재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금은 소비가 미덕인 시대"라면서 포퓰리즘적 긴축 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정부가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100만 원당 추가로 약 43만 원의 경제 효과를 거뒀다고 운을 띄웠습니다.

과감한 재정 투입이 내수를 진작하고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이 입증되고 있다면서, 투자를 통해 경제가 순환하도록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절약이 미덕일 때가 있었습니다. 안 쓰고 아끼고 저축하고 막 허리띠 졸라매고. 지금은 '소비가 미덕'인 시대입니다. 돈이 안 돌아서 문제인 사회가 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채무를 명분으로 긴축만을 강요하는 건 민생 고통을 수수방관하라는 무책임한 목소리라며 비판하고 적극적 재정 정책으로 국민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인 긴축 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어 이러한 적극 재정 기조로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 수립과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2000년대 초반 카드 대란 당시 설립된 한 민간 배드뱅크가 취약계층의 채권을 소각하는 대신 배당금만 챙기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 륭,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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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공원 앞 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사고 여파로 출근길 일대 차량 통행이 통제되면서 혼란이 불거졌습니다.

오늘(12일) 새벽 1시 10분쯤 인천시 남동구 인천대공원 앞 지하차도에서 대형 트레일러와 화물차 등 차량 4대가 연쇄 추돌해서 화물차 운전자 등 2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 트레일러에 실려 있던 이동식 주택 파편 등이 도로에 쏟아졌는데, 사고 수습에 6시간 넘게 소요되면서 장수나들목에서 서창분기점 방면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됐고 출근길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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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이제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11일) 협상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노사는 오늘도 막판 협상을 이어갑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하루 종일 협상을 벌였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삼성전자 노사가 오늘 막판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 도착한 노조 측은 조합원들이 만족할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승호/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위원장 : 그 결과가 합의든 결렬이든 우선은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좀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사측은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회의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상한 없이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이를 제도화하라고 요구하는 반면, 사측은 메모리 사업부에 경쟁사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상하겠다면서도 당장 제도화하는 건 곤란하단 입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메모리 외 다른 부문에 대한 보상안을 놓고도 노사는 물론 노조 내부에서조차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오늘 협상은 오는 21일로 예고된 총파업 전 사실상 마지막 대화 기회이기도 합니다.

삼성전자 총파업 위기는 국제적 이슈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삼성전자에서 생산 차질이나 운영 불확실성이 발생할 경우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고객사인 글로벌 빅테크들도 공급 차질 여부를 직접 문의하는 등 파업 불똥이 튈까 노심초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성엽/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 (노사 갈등이) 계속 반복될 우려가 있다면 향후 구매선 같은 걸 변경하고, 다른 쪽 기업들이 공급을 좀 더 늘리는 방향으로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노사 불협 화음으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며 현명한 판단을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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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해 세입자를 낀 주택 전체에 실거주 의무가 유예됩니다. 83만 가구로 추정되는 서울의 비거주 보유주택에 대해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살 경우 실거주 의무를 미뤄주는 대상을 확대한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기존에 다주택자 매물에만 적용되던 실거주 유예를 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해 주택 전체로 확대하는 겁니다.

정부는 "갭투자를 새로 허용해 주는 것이 아니"라며 "유예를 받더라도 임차기간 종료일에 맞춰 입주해 2년 간 실거주를 해야 하는 의무는 여전히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뒤 '매물 잠금' 현상을 막기 위해,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같은 기회를 줘 매물을 지속적으로 끌어내겠단 걸로 보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양도세 중과 시행 직전인 지난 9일 6만 8천 건에서 오늘 6만 3천900여 건으로 사흘 새 4천500 건 넘게 감소했습니다.

양도세 부담이 커지면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추가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열리면서 매물 잠김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 매물이 좀 더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급격한 가격 상승의 위험을 좀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비거주 1주택 가운데는 인기 지역 아파트를 세를 주고 보유한 경우도 많아, 실제 시장에 나오는 매물은 제한적일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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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족과 함께 경북 주왕산을 찾았다가 실종된 초등학생의 시신이 오늘(12일) 오전에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신원 확인과 함께 사고 발생 경위를 따져볼 계획입니다.

김민준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전 10시 13분, 경북 청송군 주왕산에서 실종된 11살 남자아이 A 군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아침 7시부터 A 군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주왕산 주봉 일대를 수색하던 중 아이의 변사체를 발견해 수습했고, 오늘 오전부터 정확한 신원 확인 작업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발견된 위치는 주봉 인근 용연폭포 방면 100m 지점으로, 경찰특공대가 숨진 채 쓰러져 있는 A 군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키 145㎝에 마른 편인 A 군은 실종 당일 삼성라이온즈 유니폼과 모자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휴대전화는 갖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헬기 이송을 검토 중이나 지리적 여건상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를 다니는 A 군은 일요일인 지난 10일 오후, 부모와 함께 경북 청송군 주왕산을 찾았다가 실종됐습니다.

"잠시 위쪽을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떴는데, 그 말을 마지막으로 사라진 겁니다.

가족의 신고를 받고 경찰과 소방, 국립공원 등 관계 당국은 인근 등산로에서 일대 마을 등 주왕산 전역으로 수색망을 확대해 왔습니다.

오늘 아침부터는 300명이 넘는 인력과 헬기 3대, 드론 6대, 구조견 16마리, 차량 50여 대를 투입해 사흘째 수색 작업을 이어왔습니다.

경찰은 신원 확인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범죄 연관성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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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된 초등학생이 숨진 채 발견된 12일 오전 경북 청송군 주왕산국립공원 기암교에서 수색 당국이 주봉으로 이어지는 길목에 현장CP를 차려두고 있다.

사흘 동안 이어진 간절한 수색 끝에 들려온 비보에 주왕산 실종 초등생 부모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늘(12일) 오전 경북 청송군 주왕산국립공원 주봉 인근에서 실종됐던 초등학생 A(11) 군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현장은 긴 한숨과 울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등산복 차림의 A 군 어머니는 기암교에 세워진 흰색 SUV 차 안에서 경찰 설명을 듣던 중 끝내 고개를 숙인 채 오열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흐느끼기만 하는 초등생 어머니 곁으로는 누구도 쉽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울음은 10여 분 동안 이어지다 겨우 잦아드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약 30분 뒤, 산에서 내려온 A 군 아버지가 모습을 드러내자 어머니는 다시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구조대원들과 경찰, 국립공원 관계자들은 연신 깊은 한숨만 내쉰 채 무거운 표정으로 하늘만 바라봤습니다.

실종 신고 이후 밤낮없이 산을 뒤졌던 수색 인력 사이에서는 "조금만 더 빨리 발견됐으면…"이라는 안타까움 섞인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A 군 어머니를 태운 경찰 차량은 기암교 주봉 마루길 입구 앞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가족은 수색이 이어진 사흘 동안 이 일대를 떠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숨진 학생이 다닌 초등학교는 현재 교사와 학생들이 상당히 충격에 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학교 측 관계자는 "현재 학교 전체가 정신도 없고 경황도 없는 상태"라며 "아직 소식을 모르는 학생들도 많지만 소식을 전해들은 담임 교사를 비롯해 해당 학급 학생들은 상당히 충격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학교는 같은 학급 학생들을 우선으로 오늘 애도 교육을 하는 한편 교내 상담센터를 꾸려 이번 일과 관련해 상담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 상담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사망한 실종 초등학생이 발견된 지점

A 군은 오늘 오전 10시 13분 주봉 인근 용연폭포 방면 100ｍ 지점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 과학수사대 소속 수색견이 처음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발견 장소는 나무가 빽빽하게 우거진 험한 산비탈이었습니다.

낭떠러지처럼 수직 절벽이 이어진 곳이라기보다는 바위와 얕은 물웅덩이가 이어진 급경사 지형에 가까웠다고 수색 당국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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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휴전이 간신히 유지되고 있다면서, 군사작전을 다시 벌일 수 있다고 이란을 압박했습니다. 핵탄두 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미해군 잠수함이 중동 지역 주변으로 배치된 걸 이례적으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유덕기 기자입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측 협상 제안을 쓰레기라고 일축하면서, 끝까지 읽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농축 우라늄을 미국에 넘겨주기로 합의했다가 제안을 철회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이틀 전에는 넘겨주기로 했었습니다. '가져가세요'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류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휴전이 간신히 유지되는 중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휴전은 생명유지장치에 달려 있습니다. 의사가 '생존 확률이 1% 정도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레로 예정된 중국 시진핑 주석과 회담에서 이란 문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안을 또다시 이란이 받아들이지 않자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 압박을 더 높였습니다.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미군이 호위해서 상선이 호르무즈를 통과하도록 하는 소위 해방 프로젝트의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 해군은 보도자료를 내고 핵 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오하이오급 탄도미사일 잠수함이 현지시간 10일 스페인 남부 해안의 영국령 지브롤터에 당도했다고 공개했습니다.

핵잠수함의 위치는 극비여서 이번 위치 공개를 두고 대이란 군사적 압박의 일환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란 협상단을 이끌었던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이란 군은 어떤 침략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압박을 이어가는 트럼프 대통령에 반발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영상취재 : 이희훈,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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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휴전이 간신히 유지되고 있다"며 중단된 '해방 작전'의 재개를 언급했습니다. 이란은 "제시한 종전안이 유일한 해법"이라며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 안규백 국방장관과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6개월 만에 만났습니다. 공고한 한미동맹에 한 목소리를 낸 가운데 미국은 대이란 군사작전에 대한 한국의 협조를 요구했습니다.

3. 삼성전자 노사가 오전 10시부터 세종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 조정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12일) 협상 결과에 따라 창사 이래 첫 총파업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4. 경북 청송 주왕산에 홀로 올랐다 실종된 초등학생 11살 강 모군이 실종 사흘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강 군의 시신은 오늘 오전 10시 25분, 주봉 정상에서 4백 미터 아래 계곡에서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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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경찰청과 경북소방본부, 국립공원공단 등 관계자들이 11일 오후 경북 청송군 주왕산국립공원에서 실종된 A(11·초6) 군을 찾기 위한 수색을 하고 있다.

지난 10일 가족과 함께 찾은 경북 청송군 주왕산국립공원에서 홀로 산행에 나섰다가 실종된 초등학생 A(11·초6) 군이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국은 오늘(12일) 오전 경찰·소방 등 인력 350여 명과 헬기, 드론, 구조견 등을 대거 투입해 기암교에서부터 주봉(해발 720.6ｍ)까지 이어지는 등산로 약 2.3㎞ 구간 주변에 있는 등산로와 비탈면 등에서 3일 차 수색 작업을 전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전 10시 25분 주봉 인근 용연폭포방면 100m 지점에서 숨진 채 쓰러져 있는 A 군을 드론으로 발견한 뒤 경찰특공대를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림 당국에 따르면 사망한 A 군이 발견된 지점은 수풀이 우거진 곳으로, 주봉에서 아래로 이어지는 정규 등산로에서 수십ｍ 정도 벗어난 곳입니다.

한 관계자는 "산길은 사람이 평소 오가는 표시가 난다"며 "A 군이 발견된 장소는 크고 작은 수목들이 밀집해 있어 의도적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일반인 접근이 어려운 곳"이라고 했습니다.

경찰과 소방 관계자는 현재 시신 수습을 위해 A 군 발견 지점으로 이동 중입니다.

또 현지 여건을 고려해 헬기에서 로프를 이용해 해당 지점까지 내려간 뒤 시신을 수습·이송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 군이 실종 당일 홀로 산행에 나선 뒤 실족해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추가 조사를 통해 실종 및 사망 경위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A 군 실종 후 현장에서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아들이 살아 돌아오길 기다려온 부모는 A 군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울음을 터뜨리는 모습도 목격됐습니다.

오늘 오전 수색 현장을 다녀온 것처럼 보이는 A 군 아버지도 아들 사망 소식에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현재 경찰은 A 군 부모 주위에 인력을 투입해 취재진 등과의 접촉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앞서 A 군은 지난 10일 부모와 주왕산국립공원 내 사찰을 함께 방문했습니다.

A 군은 당일 정오 기암교에서 "조금만 산에 올라갔다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키 145㎝가량에 마른 편인 A 군은 실종 당일 삼성라이온즈 유니폼과 모자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휴대전화는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A 군 부모는 아들이 산행에 나선 뒤 한참을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같은 날 오후 4시 10분 국립공원공단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구했으며, 이후 오후 5시 53분 119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당국은 인력과 헬기, 장비 등을 대거 동원해 주야간 수색 작업을 벌여왔으나, 주봉으로 이어지는 등산로가 폭이 좁고 가파른 데다가 중간중간 낭떠러지 구간도 있는 등 수색에 불리한 지형 여건 탓에 특정 구역에 인력이나 구조견 등을 배치하는 것에 제한을 받아왔습니다.

(사진=경북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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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11일 이란과의 휴전이 간신히 유지되고 있다면서 중단된 '해방 프로젝트'(프로젝트 프리덤·Project Freedom)의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란을 압박했습니다.

중국 방문 전 큰 틀에서 매듭짓고 싶어했던 이란과의 종전협상이 좌초 위기로 내몰리면서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 재개 가능성도 조금씩 고개를 드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대대적 군사 대결의 부담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작지 않은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이 이란과의 휴전 상황에 대해 묻자 "믿을 수 없이 약하고, 가장 약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휴전이 대대적으로 생명연장장치에 의존하고 있고 의사가 들어와서 약 1%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내놓은 종전안에 대해 '쓰레기', '멍청한 제안'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이란 전쟁을 끝낼 아주 단순한 계획이 있으며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에 넘기기로 했다가 말을 바꿨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 전에는 그랬다가 그들은 마음을 바꿨습니다. 문서에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또 이란이 '우리는 농축 우라늄을 제거할 역량이 없고 미국과 중국에만 있으니 미국이 가져가야 할 것'이라는 언급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행사 참석자들에게 발언을 너무 오래 하지 말라면서 "많은 장군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일이고 사랑스러운 나라 이란과 관련된 일"이라고도 했습니다.

농담조였지만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 재개 검토를 시사한 발언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의 취재진 문답에 앞서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는 중단된 해방 프로젝트의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폭스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의 선박 유도가 더 큰 군사작전의 작은 일부분이 될 것이라고 했다"고 부연했습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라고 폭스뉴스는 전했습니다.

군사작전 재개 카드를 꺼내 들며 대이란 압박 강화에 나선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전력을 대대적으로 동원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 탈출을 돕는 해방 프로젝트에 지난 4일 돌입했다가 이란과의 종전협상에 큰 진전이 있다며 이틀째인 5일 중단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란에 더욱 큰 양보를 압박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내놓은 종전협상안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전날부터 계속해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행동 재개를 포함한 이란 전쟁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국가안보팀과의 회의를 잡아뒀다고 미 온라인매체 악시오스가 3명의 미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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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플릭스

미국 텍사스주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아동을 포함한 이용자 데이터를 동의 없이 수집하고 플랫폼을 중독성 있게 설계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시간 11일 보도했습니다.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이날 넷플릭스가 수년간 이용자 데이터를 수집·공유하지 않는다고 허위 고지하면서 실제로는 시청 습관과 선호도를 추적해 이를 상업용 데이터 브로커와 광고 기술 업체에 판매, 연간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텍사스주는 넷플릭스가 한 프로그램이 끝나면 자동으로 다음 프로그램을 재생하는 자동재생 기능 등 이른바 '다크 패턴(dark pattern)'을 은밀히 활용해 이용자들이 계속 시청하도록 유도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텍사스주 법무부는 소장에서 "넷플릭스의 최종 목표는 단순하고 수익성이 높습니다. 아이들과 가족을 화면에 붙들어 놓고, 그들이 거기 묶여 있는 동안 데이터를 수확한 다음 짭짤한 이익을 위해 데이터를 수익화하는 것"이라고 적시했습니다.

또 "당신이 넷플릭스를 볼 때 넷플릭스도 당신을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장은 리드 헤이스팅스 전 넷플릭스 최고경영자(CEO)가 2020년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과 차별화를 시도하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수집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내용도 인용했습니다.

팩스턴 장관은 넷플릭스의 행위가 텍사스주의 '기만적 거래 관행 억제법'을 위반한다며 불법 수집 데이터 삭제와 함께 이용자 동의 없는 타깃 광고 중단, 위반 건당 최대 1만 달러의 민사 벌금 부과를 요구했습니다.

소송은 댈러스 인근 콜린 카운티 주법원에 제기됐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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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21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해군 고속 모터보트가 화물선 '에파미논다스'를 나포하기 위해 접근하고 있는 모습이 담긴 이란 타스님 통신 사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의 "금융 메커니즘 붕괴로 이어지는 정보"에 최대 1천500만 달러(약 220억 원)의 포상금을 내걸었다고 미국 CNN 방송이 현지시간 11일 보도했습니다.

이 포상금은 미국 국무부의 '정의를 위한 포상금'(Rewards for Justice)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되며, "IRGC, IRGC 쿠드스군, 그 지부 또는 주요 금융 조달 메커니즘의 수익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받게 됩니다.

IRGC의 위장 기업, IRGC의 제재 회피를 돕는 조력자, 혹은 이들과 거래하는 금융 기관에 대한 정보도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IRGC가 테러리스트 및 민병대 대리인과 파트너에게 자금과 물자를 이전하는 방법", "IRGC의 거래를 촉진하는 금융 기관 또는 환전소", 혹은 IRGC가 소유한 기업에 대한 정보도 포함됩니다.

CNN은 이번 포상금 발표가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경제의 목을 조르고 이란 당국이 종전 합의를 하도록 압박하려고 노력하는 와중에 나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IRGC가 중국에 이란산 석유를 판매하고 운송하는 것을 도운 혐의로 개인 3명과 기관 9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개인 3명은 모두 이란 국적이며, 기업 9곳 중 4곳은 홍콩, 4곳은 아랍에미리트(UAE), 1곳은 오만 기업입니다.

재무부는 지난 8일에도 이란의 무기·드론 생산 지원에 관여한 중국과 홍콩 기업·개인 등 10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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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의장

이란 전쟁의 휴전이 간신히 유지되고 있으며 '해방 프로젝트'(프로젝트 프리덤) 재개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이란 측도 모든 대응 준비를 마쳤다고 응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에 이란도 정면으로 맞서면서 위태롭게 유지되던 휴전 국면이 다시금 긴장에 휩싸였습니다.

종전 협상에서 이란 대표단을 이끌었던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현지시간 11일 엑스(X)에 "우리 군은 어떠한 침략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썼습니다.

이어 "잘못된 전략과 결정은 언제나 잘못된 결과로 이어지기 마련이며, 전 세계는 이미 이 사실을 이해하고 있다"며 "우리는 모든 옵션에 대한 준비를 마쳤으며, 그들은 (우리의 대응에) 깜짝 놀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갈리바프 의장은 "14개 항의 (종전) 제안에 명시된 이란 국민의 권리를 수용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며 "다른 어떤 접근 방식도 완전히 결론을 내지 못할 것이며, 연이은 실패 외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그들이 시간을 끌면 끌수록 미국 납세자들이 더 많은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갈리바프 의장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맹비난하는 강경 발언을 내놓은 후 몇 시간 만에 나온 것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휴전 상황에 대한 백악관 취재진 질문에 "믿을 수 없이 약하고, 가장 약한 상탭니다. 대대적으로 생명 연장 장치에 의존하고 있고 의사가 들어와서 약 1%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는 이란이 내놓은 종전안에 대해 '쓰레기', '멍청한 제안'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이란 전쟁을 끝낼 아주 단순한 계획이 있으며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는 미군 전력을 동원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 탈출을 돕고자 시작했다가 중단한 '해방 프로젝트'의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폭스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의 선박 유도가 더 큰 군사작전의 작은 일부분이 될 것이라고 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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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호르무즈 해협의 유조선)

미국과 이란의 휴전이 위태로운 가운데 한국 해운사인 장금상선 관계사인 장금마리타임(영문명 시노코) 관련 선박이 이달 초 위치 추적기를 끈 채 이란이 봉쇄 중인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시간 11일 케이플러(Kpler)와 런던증권거래소그룹(LSEG)의 해운 데이터를 인용해 최근 유조선 3척이 위치추적 장치를 끈 채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들 가운데 초대형 유조선 '바스라 에너지'가 포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해운 데이터를 인용해 '시노코'가 이 배를 소유·운영한다고 전했습니다.

장금상선과 장금마리타임은 선박에 '시노코'(Sinokor)라는 영어 이름을 씁니다.

다만 장금상선 측은 '바스라 에너지'가 자사 관계사인 장금마리타임이 다른 선주로부터 단기 용선한 뒤 재용선을 준 상태라면서, 자사나 장금마리타임이 직접적으로 이번 호르무즈 해협 통과에 관여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장금상선 관계자는 "배를 다른 곳에서 단기적으로 빌려 다른 화주에게 다시 빌려준 것"이라며 "그 화주가 직접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때문에 장금상선 측에서 행선지 등을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스라 에너지'는 지난 1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국영석유회사(ADNOC)가 운영하는 지르쿠 원유 수출 터미널에서 원유 200만 배럴을 선적한 뒤 6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8일 호르무즈 해협 밖에 있는 UAE의 푸자이라 원유 터미널에 화물을 내렸습니다.

장금상선과 장금마리타임은 최근 글로벌 해운업계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주목받는 한국 기업입니다.

장금상선은 주로 컨테이너선 사업을, 정태순 장금상선 회장의 장남인 정가현 이사 등 장금상선 대주주 일가가 직접 보유한 장금마리타임은 초대형 유조선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장금마리타임은 최근 중고 초대형 유조선(VLCC)을 공격적으로 매입해 주목받아왔고, 현재 약 130척의 유조선을 운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조선 시장 점유율은 17%가량으로 업계는 평가했습니다.

한편, 장금마리타임 관련 유조선 외에도 지난 10일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인 '아기오스파누리오스 Ⅰ'과 '키아라 M'도 각각 이라크산 원유 200만 배럴을 실은 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아기오스파누리오스 Ⅰ'는 이달 26일 베트남의 응이선 정유시설에 원유를 하역할 예정입니다.

이 배는 지난 4월 17일 이라크에서 원유를 실은 뒤 최소 두 차례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가 이번에 결국 호르무즈 해협 통과에 성공했습니다.

산마리노 선적인 '키아라 M'의 행선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마셜제도 등록 법인이 소유한 이 선박은 중국 상하이 회사가 관리합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들 세 척 유조선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 소식을 전하면서 중동산 원유 수출을 유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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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의 이 아파트 단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이틀 만에 8% 넘게 매물이 줄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엔 매도 철회 상담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박순애/서울 서초구 공인중개사 : (중과 유예 종료) 시한이 넘었기 때문에 굳이 또 팔아야 될 생각이 없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거의 조용하다고 보면 돼요. ]

서울 아파트 매물은 양도세 중과 시행 직전인 지난 9일 6만 8천 건에서 오늘(11일) 6만 5천 건으로 이틀 새 2천800건 넘게 감소했습니다.

양도세 부담이 커지면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정부가 세입자가 있는 비거주 1주택에 대해 실거주 의무를 최대 2년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매물 잠김 우려를 고려한 조치란 해석입니다.

앞서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원활한 주택 매도를 위해 이 같은 보완책을 시행했는데,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같은 기회를 부여해 매물을 지속적으로 끌어내겠단 걸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집주인이 해당 자치구에 살지 않는 비거주 보유 주택은 약 83만 가구로 추산되는데, 서울 전체 가구의 30%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추가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열리면서 매물 잠김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 매물이 좀 더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급격한 가격 상승의 위험을 좀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반면, 비거주 1주택 가운데는 인기 지역 아파트를 세를 주고 보유한 경우도 많아, 실제 시장에 나오는 매물은 제한적일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비거주 보유주택 서울에만 83만 호…매물 나올까 (2026.05.11 8뉴스)

(취재 : 이성훈,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김진원, 제작 :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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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정준하를 향한 미담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단순한 일회성 기부가 아니라 무려 20년 동안 소아암 환아들과 가족들을 위해 남몰래 봉사와 후원을 이어온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최근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14년 전 한 방송에서 정준하에게 후원을 받았던 암 투병 환자의 가족이 등장해 "정준하 씨 덕분에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며 뒤늦은 감사 인사를 전하는 영상이 화제를 모았다. 놀라운 건 그 이후였다. 해당 영상 댓글에는 "실제로 도움을 받았다"는 사람들의 경험담 수십 건이 이어졌다. 병원 관계자부터 소아암 치료를 받았던 환자 가족, 실제 후원을 받은 이들까지 각자의 기억 속 정준하를 꺼내놓으며 "오랫동안 조용히 선행을 이어온 사람"이라고 입을 모았다.

정준하를 잘 아는 한 측근은 SBS연예뉴스에 "정준하 씨는 원래 좋은 일을 기사화하는 걸 정말 싫어했다"며 "'이런 걸 굳이 왜 알리냐'는 말을 자주 했다. 그래서 주변에도 거의 알리지 않은 채 봉사를 이어왔다"고 전했다.

특히 정준하는 삼성서울병원 소아암센터에서 환아들과 함께하는 연말 행사를 약 20년째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히 후원금만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접 병원을 찾아 환아들과 시간을 보내고 공연과 선물까지 준비해 왔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대니구가 이 행사에 참여했다.

측근은 "정준하 씨가 주변 친한 연예인들에게 직접 연락해 재능기부를 부탁하기도 하고, 사비로 준비하는 부분도 많다. 많은 분들이 출연료를 드리려고 해도 대부분 안 받는다. 올해도 여러 출연진들을 벌써 섭외하고 있다. 올해가 20주년이라 더 일찍부터 준비하고 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 행사 섭외에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냐'고 했는데도 끝까지 '굳이 알릴 필요 있냐'고 하더라"며 여전히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무엇보다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린 건 실제 도움을 받았다는 사람들의 진심 어린 후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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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구역)에서 주택 매수자에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한시 유예합니다.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합니다.

앞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조치 종료를 앞두고 원활한 매매거래를 위해 다주택자 보유 주택에 대해 이같은 보완책을 시행했는데, 대상을 넓혀 매물을 지속적으로 끌어낸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토허구역에서는 주택을 매입하면 토지거래허가 이후 4개월 이내에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합니다.

작년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허구역으로 묶이면서 이들 지역에서는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은 세입자가 있는 경우 매수자가 바로 입주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고려해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전 다주택자가 매도하는 주택 중 임차인이 있고,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해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 종료 때까지 최장 2년 유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토허구역 내 비거주 1주택자는 주택 매도 의사가 있음에도 이를 적용받지 못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정부는 이들의 매도 편의를 위해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토허구역에서 다주택과 비거주 1주택 등 오늘 기준으로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모든 주택에 대해 실거주가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됩니다.

계약에 따라 길게는 2028년 5월 11일까지 실거주가 미뤄집니다.

다만 올 12월31일까지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가 나온 뒤에는 4개월 내에 소유권 이전등기 등 주택 취득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매수자 요건은 '발표일(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자'로 한정합니다.

유주택자가 오늘 이후 주택을 매도해 무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이른바 '갈아타기' 목적의 실거주 유예를 차단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매수 기회를 확대하려는 취지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 만큼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을 매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면 적용되는 전입신고 의무도 면제됩니다.

다주택자가 매도하는 주택도 동일하게 실거주 유예 대상에 포함되지만, 이달 10일부터 양도세 중과가 재개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를 받더라도 가산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국토부는 소관 법령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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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세 살배기 아동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법정에 선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이 혐의를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12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정성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어린이집 원장 A(45) 씨와 보육교사 B(35) 씨, C(29) 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건 첫 공판에서 이들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이어 "피해 아동과 부모님들께 죄송한 마음"이라면서 "피해 복구를 위해 형사공탁 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공탁금을 어느 정도 낼 생각인가?"라고 물었고, 변호인은 "피해 아동당 100만 원, (가해) 횟수에 따라 30만 원…"이라고 말을 흐렸습니다.

방청석에 있던 피해 아동의 학부모들은 변호인의 이 말을 듣고는 기가 찬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피해 아동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한다고 했는데, 저희는 지금껏 어떠한 사과나 진지한 합의 요청을 받아본 적이 없다"며 "진정한 사과를 전제로 하지 않은 일방적 공탁금은 수령할 뜻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피해자 측도 합의할 의사는 있다고 보고 다음 달 16일 재판을 속행해 양측 의견을 다시 듣기로 했습니다.

정읍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들은 2024년 12월∼2025년 1월 세 살배기 원아 12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원장 A 씨는 교사들의 반복된 범행을 제지하지 않는 등 주의·감독을 다 하지 못한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한 피해 아동이 학부모에게 "선생님이 나를 때렸다"고 털어놓으면서 알려졌습니다.

피해 학부모는 어린이집을 찾아 폐쇄회로(CC)TV 확인을 요구했지만, 어린이집 측은 일부러 학대가 일어나지 않은 날의 영상을 보여주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은 사건이 불거진 뒤 자체 휴업에 들어갔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아 사실상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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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티넬 1호 위성 영상에서 파악된 기름띠

우주 인공지능(AI) 설루션 기업 텔레픽스는 이란 원유 수출 거점인 하르그섬 인근 해역 위성 영상을 분석한 결과 관측된 띠 형상 이상 영역이 실제 해양 기름띠일 가능성이 높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최근 하르그섬 인근 해역 원유 유출 정황이 확인되면서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이란 원유 수출이 막히면서 인프라 손상이나 저장 공간 부족 문제로 원유가 방류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분석은 고객사 긴급 요청에 따라 지난 8일 수행됐다고 텔레픽스는 밝혔습니다.

유럽우주국(ESA) 센티넬 1호가 지난 6일 촬영한 합성레이더(SAR) 영상에서는 기름층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해수면 반사 신호 감소 현상이 확인됐습니다.

이는 바다 표면 위 기름막이 파도를 약화하며 나타나는 '해수면 평활화' 현상이라고 회사는 설명했습니다.

센티넬 2호 광학영상에서는 동일 위치에서 두꺼운 기름층 특유의 반사 패턴이 관측됐습니다.

위성 기반 해상풍 자료 분석에서도 해역 풍속이 초속 8m 이상으로 확인돼 바람이 약한 환경에서 나타나는 자연적 현상을 기름띠로 오인했을 가능성은 작다고 회사는 설명했습니다.

텔레픽스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7일간 기름띠 이동 경로를 예측한 결과 해류와 바람을 타고 페르시아만 일대로 이동·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권다롱새 텔레픽스 최고데이터과학자는 "SAR 영상과 광학 영상에서 동일 위치·동일 형상의 특징이 동시에 확인됐고, 풍속과 해류 흐름 분석 결과까지 부합했다"며 "하르그섬은 이란의 핵심 원유 수출 거점인 만큼, 이번 분석은 글로벌 해양·에너지 공급망과 연계된 이상 징후를 위성 기반으로 신속하게 탐지·분석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텔레픽스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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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로고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가 사기성 광고 방치 의혹으로 미국 실리콘밸리 소재 지방정부에 피소됐습니다.

미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래라 카운티는 메타가 자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사기 광고 수십억 건을 인지하고도 이를 차단하지 않은 채 수익 창출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며 주(州)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현지시간 11일 밝혔습니다.

카운티 측은 소장에서 메타가 매일 SNS 이용자들에게 사기성 금융상품, 가짜 불치병 치료제, 효과가 없는 영양제, 유명인을 사칭한 기부 유도 등 사기 광고 150억 건을 노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연간 약 70억 달러(10조 원)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카운티는 메타가 사기 가능성이 큰 광고주를 식별하고도 이들을 퇴출하는 대신 이들에게 더 높은 단가를 책정하는 방식을 적용해 이 같은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메타가 사기 관련성이 높은 광고주로부터 벌어들인 광고 수익을 '위반 수익'이라는 이름으로 별도 관리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메타가 규제 당국에서 부과하는 벌금을 단지 사업 운영비용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메타는 사기 방지 조치가 매출에 일정 수준 이상 영향을 주면 해당 조치의 적용을 제한하는 '매출 안전장치'를 마련해두고 있다고 카운티는 메타 내부 문서를 인용해 비판했습니다.

메타가 광고주들에게 제공하는 인공지능(AI) 도구 '어드밴티지+ 크리에이티브'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카운티는 사기 광고주가 이 도구를 이용해 클릭 몇 번만으로 사기 광고를 4천 가지 버전으로 변형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카운티는 이 같은 메타의 사기 광고 방치로 2024년 한 해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입은 피해액이 25억 달러(약 3조 7천억 원)를 넘어섰으며,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의 피해액은 8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그러면서 메타의 이와 같은 사업 관행에 대한 금지 명령과 민사 벌금, 부당 이익 환수 등을 법원에 요구했습니다.

메타 측은 이 소송과 관련한 로이터 통신의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메타는 이와 같은 사기 광고 관련 비판에 대해 "우리는 사기 행위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며 "이용자들이나 합법적인 광고주들은 물론이고 우리도 이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과거 답변한 바 있습니다.

샌타클래라 카운티는 새너제이, 쿠퍼티노, 마운틴뷰, 팰로앨토 등이 속한 실리콘밸리 지역 지방정부입니다.

다만 메타 본사가 있는 멘로파크는 이웃한 샌머테이오 카운티 소속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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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세계적 팝스타 두아 리파의 사진 무단 사용 논란에 대해 사용권을 확인했다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리파 측이 제기한 이미지 무단 사용 소송에 대한 입장문에서 "아티스트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콘텐츠 제공 파트너사를 통해 해당 이미지의 사용권을 확인하고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콘텐츠 제공 파트너사가 TV 포장 박스에 해당 이미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확인했고,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2025년 미국에서 TV 포장 박스에 해당 이미지를 활용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리파 측이 해당 이미지 활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즉시 해당 박스에 대해 제조 중단 및 교체 작업에 착수하고 리파 측과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리파 측은 지난 8일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삼성전자가 본인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1천500만 달러(약 220억 원)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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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22대 국회 3기 원내지도부 구성 후 처음으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 하고 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화재 사건이 미상 비행체의 타격에서 비롯됐다는 정부 발표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또다시 국익, 국가 안보를 당리당략을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오늘(12일) 말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HMM 나무호 화재와 관련해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국민의힘이) 안보 참사라며 정쟁을 벌이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그는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는 조사 결과에 이란이라는 단어가 빠졌다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며 "정밀한 과학적 증거 없이 섣불리 공격 주체를 특정하는 것은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우리나라 선박 26척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한미 동맹 간의 신뢰까지 흔들기 위해 한미 공조와 핫라인을 통해서 비행체 발사 지점조차 신속히 확인하지 못했다며 확인되지 않는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발표했다"며 "아무 근거도 없는 망상에 가까운 괴담을 퍼뜨리며 정부를 흠집 내는 것도 모자라 국민을 위험에 몰아넣고 국익과 한미 동맹까지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지금 즉시 국가 안보를 팔아 표를 구걸하는 망동을 즉각 멈추시라"며 "민주당은 국가 안보는 물론 외교 관계까지 정쟁의 볼모로 삼는 매국적 시도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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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늦게까지 공부하고 집에 가던 길에 일면식도 없던 20대 남성에게 살해된 여고생이 숨지면서 끝내 눈을 감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가족은 "눈을 아무리 감겨주려고 해도 감지 않았다"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여고생 아버지 A씨는 어제(11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딸이 눈도 못 감고 죽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응급실에서 얼마나 살고 싶었는지, 아빠 엄마가 보고 싶었는지는 몰라도 눈을 못 감았다"며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호소했습니다.

유가족은 현재 광산구 월계동 사건 현장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A씨는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며 "가해자가 큰 벌을 받았으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학생을 도우려다 공격을 받아 손과 목에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던 피해 남학생은 최근 유가족을 찾아 "살려주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학생 가족은 "아들은 반대편 길에 있다가 6차선 도로 건너편에서 '살려달라'는 소리를 듣고 달려가 119에 신고하려고 했다"며 "그 순간 목덜미로 흉기가 날아 와 손으로 방어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남학생도 가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필사적으로 흉기 공격을 막은 뒤에 손과 목에 상처를 입고 도망쳤다고 덧붙였습니다.

가해자 장씨는 경찰조사에서 "자살을 고민하다 범행을 결심하고 전혀 모르는 사이였던 A양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흉기는 범행 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장씨의 범행 동기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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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곳곳에 아파트가 빼곡하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제도를 악용해 분양권 불법 전매를 한 일당이 집값이 급등하자 추가 보상 문제를 놓고 고소·고발전을 벌이다 사법 당국에 꼬리를 잡혔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 4일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부정 청약 및 불법 전매를 한 혐의(주택법 위반 등)로 일당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시에 따르면 자녀 3명을 둔 A 씨는 B 씨의 알선으로 청약 브로커 C 씨를 만나 2023년 서울 광진구에서 분양한 한 아파트에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청약을 넣어 불법 전매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C 씨에게 공인인증서를 넘겨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청약 결과 A 씨는 단지 내에서도 조망이 좋고 희소성이 높은 '42평형'(138.52㎡·분양가 24억 원)에 당첨됐습니다.

당시 이 아파트는 최고 청약 경쟁률이 303대 1에 달하는 등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A 씨는 C 씨 소개로 D 씨에게 분양권 매매 계약서와 관련된 지위 서류 일체를 넘기고 이 과정에서 C 씨로부터 다시 수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D 씨는 분양권 전매자 공범 E 씨에게 분양권 서류를 다시 넘기고 분양 계약금까지 대납시키는 등 전매제한 기간인 1년이 지나기 전에 분양권 불법 전매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전매제한 기간이 지난 뒤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며 분양권에 수억 원의 프리미엄(웃돈)이 붙자 A 씨와 D 씨 간 추가 보상 지급 문제로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D 씨는 A 씨가 추가적인 대가를 요구하면서 명의 이전 약속을 이행하지 않자 A 씨를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했고, 이에 A 씨는 고소 취하를 유도할 목적으로 서울시 온라인 민원창구 '응답소'에 청약통장 불법 거래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이후 A 씨와 D 씨는 처벌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고소와 신고를 각각 취하하며 사건을 무마하려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민원 신고 내용을 토대로 약 1년 6개월간의 추적 끝에 이들의 불법 행위를 밝혀내 전원 형사 입건했습니다.

▲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행위 적발 일당 관계도

청약통장을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분양권을 불법 전매 또는 알선하는 행위는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위반 행위로 인한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이익의 3배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 합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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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인도가 중동전쟁으로 에너지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미국 제재를 받는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 구매를 거부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시간 11일 보도했습니다.

소식통들은 인도가 지난달 30일 자국을 방문 중이던 파벨 소로킨 러시아 에너지부 차관에게 LNG 구매 거부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소로킨 차관은 당시 자국의 LNG 수출을 위해 인도와 수개월 만에 두 번째 협상을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협상에는 하르디프 싱 푸리 인도 석유천연가스부 장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소로킨 차관은 오는 6월 추가 협상을 위해 인도를 또 방문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 석유천연가스부와 뉴델리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이와 관련한 코멘트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인도 측의 구매 거부로 러시아 북서부 포르토바야 LNG 공장에서 지난달 중순 인도로 출발하려던 LNG 운반선이 발이 묶인 상태라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포르토바야 공장은 지난해 1월 미국의 제재명단에 올랐습니다.

로이터는 지난달 중순 런던증권거래소(LSEG) 해운 데이터를 인용해 13만 8천200㎥급 LNG 운반선 쿤펭이 인도 서부 구자라트주 다헤즈 수입 터미널로 향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며, 쿤펭이 현재 싱가포르 해역 부근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것 역시 인도 측의 러시아 LNG 구매 거부 때문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인도의 이런 움직임은 미국의 일시 제재 해제로 러시아산 원유는 사들이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으로, 러시아와 미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는 짚었습니다.

소식통은 인도는 미국 제재와 무관한 러시아산 LNG는 수입할 용의가 있지만 이런 러시아산 LNG는 대부분 유럽 수출 계약이 된 상태라며 러시아는 인도와 LNG 장기공급 계약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미국의 제재 여부와 상관없이 러시아산 LNG를 모두 사들이는 주요 수입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많은 나라가 에너지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인도의 경우 전쟁 발발 전에 국내 가스 소비량의 절반을 수입했고, 수입량의 약 6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인도의 원유수입량 절반 이상도 같은 해협을 경유했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지난 10일 연료 절약, 재택근무 재개 등을 언급하며 에너지난 극복에 국민들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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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배추와 무

농림축산식품부는 여름철 이상 기상 등에 의한 공급 부족에 대비해 배추·무·양파의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이들 채소류는 겨울철·봄철 출하량 증가 등으로 가격이 대폭 하락한 상태입니다.

배추와 무의 경우 출하량이 각각 평년 대비 26%, 4% 늘어 현재 가격은 전·평년 대비 최대 35%까지 낮아진 상황이며 봄 작형(작물을 가꾸는 형태나 양식) 출하가 끝나는 다음 달까지 공급량이 충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7월부터 본격 출하되는 고랭지 배추·무는 최근 잦아진 여름철 폭염·폭우와 병해충 발생 증가 등으로 재배 의향이 지속 감소하고 있어 올해 재배 면적도 전·평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봄 배추·무의 정부 수매 비축 시기를 1개월 이상 앞당겨 지난달 시행에 착수했고, 비축 물량도 전년 대비 15% 늘어난 2만 1천t(배추 1만 5천t·무 6천t)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처럼 배추·무 가용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공급 부족 시기에 도매 시장과 김치 업체 등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여름철 강원 고랭지 지역에서 매년 증가하는 배추 씨스트선충 등 주요 병해충을 효율적으로 방제하기 위해 공적 방제 명령 및 약제 공급 시기를 작년보다 1개월 이상 앞당겨 지난 2∼4월 마무리했습니다.

또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농산물 안정 생산 공급 지원 사업'을 통해 농가에 약제·농자재 및 급수 지원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난 3월부터 출하 중인 올해산 조생종 양파의 경우에도 작황 호조로 출하량이 증가해 이달 시장 가격이 전·평년 대비 15∼51% 떨어졌습니다.

다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측 전망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내년까지 시장에 공급되는 중만생종 양파 재배 면적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이달 상순부터 조생종 양파 1만 5천t에 대한 출하 정지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농협을 통해 저장성이 뛰어난 중생종 양파 5천t을 수매·저장한 뒤 다음 달 이후 공급, 조생종 양파와 출시 시기 중복 등을 피할 방침입니다.

더불어 정부 가용 물량 확보를 위해 만생종 양파 수매 계획도 앞당겨 이달 중에 우선 약 1만t을 사들일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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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은 투자를 통해 잠재력을 키울 시기이며, 투자를 하면 더 큰 보상으로 돌아온다"며 "적극 재정을 통해 국민 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닦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 수립과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임해달라"며 이같이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적극적인 재정 운영이 민생 경제에 실질적 동력을 제공한다는 점이 연구 결과로 확인됐다. 지난해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 쿠폰 100만 원당 추가로 43만 원의 경제 효과를 거뒀다고 한다"며 "다른 여러 분석에서도 과감한 재정 투입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이 일관되게 입증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런 객관적 사실에도 마치 돌림노래처럼 긴축을 강요하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존재한다"며 "국가 채무를 명분으로 들고 있지만, 민생의 고통을 수수방관하라는 무책임한 목소리"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의 명목상 채무가 아닌 실제 채무와 채권이 얼마나 있는지를 따진 실질적 채무를 살펴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10% 정도"라며 "다른 어느 나라보다 국가 채무구조가 우량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때 절약이 미덕일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돈이 안 돌아서 문제인 사회가 됐다. 소비가 미덕인 시대가 된 것"이라며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인 긴축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무 때나 막 쓰자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빚을 낼 일도 아니다"라면서도 "이럴 때는 투자를 통해 경제가 순환하게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중동전쟁이 11주 차에 접어들며 석유류 가격을 중심으로 일부 물가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차량 민간자율 5부제로 불편을 겪는 국민도 많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정부의 위기 극복 노력 속에 국민이 힘을 모아주며 경제가 위기 속에서도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IMF 위기와 코로나 국난을 이긴 우리 대한 국민의 강인한 저력이 다시 발휘되는 것"이라며 "아직 전쟁의 출구가 보이지 않고, 전쟁 이후 위기가 계속되겠지만, 정부는 경제충격 완화 및 산업질서 재편을 위해 선제 대응하겠다. 정부를 믿고 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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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아랍에미리트가 이란 본토를 상대로 비밀리에 군사작전을 수행해왔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은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아랍에랍에미리트가 지난달 초 이란 내 시설 공습에 참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타격 대상에는 페르시아만의 이란 라반섬 정유시설이 포함됐는데, 이 공습으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정유시설 생산능력 상당 부분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이란은 당시 "적의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아랍에미리트와 쿠웨이트를 향해 미사일·드론 공격에 나섰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도 아랍에미리트의 군사 개입을 사실상 용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약 5주간의 공습 이후 휴전을 발표하려던 시점이었습니다.

한 소식통은 매체에 휴전이 완전히 정착되기 전이었던 만큼 미국이 문제 삼지 않았고, 오히려 걸프 국가들의 전쟁 참여를 조용히 반기는 분위기였다고 말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외교부는 관련 논평을 거부하면서도, 적대 행위에 대해 군사적 대응 권리가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그동안 중립적 태도를 유지해온 걸프 국가 가운데 아랍에미리트가 가장 적극적으로 대이란 강경 노선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실제로 전쟁이 터진 이후 이란은 걸프 지역의 공항과 에너지 시설, 인구 밀집 지역에 미사일·드론 공격을 이어왔는데, 특히 아랍에미리트가 집중 타격 대상이 됐습니다.

중동 분석가 디나 에스판디아리는 "걸프 국가가 직접 이란을 타격한 건 매우 상징적"이라며 "이란은 앞으로 아랍에미리트와 다른 걸프 국가들 사이를 이간질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모든 걸프 국가들이 안보 리스크 확대와 미국이라는 보호자의 신뢰성 문제를 고민하는 가운데, 아랍에미리트는 오히려 미국과의 관계 강화에 더 힘을 싣고 있다고 매체는 분석했습니다.

프랑스제 미라주 전투기와 미국산 F-16 전투기, 공중급유기와 감시 드론 등을 운용해 중동 지역에서 드물게 고도화된 공군 전력을 보유한 국가로 평가되는 아랍에미리트는 미국과 긴밀한 군사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지난 3월부터 이란 상공에서 이스라엘이나 미군 소속이 아닌 전투기가 포착되면서 아랍에미리트 개입설도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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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일 시민들이 평균가보다 낮은 가격의 서울 시내 알뜰 주유소에서 주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버스·화물 운송사업자에 지급하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한도를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일 운수업계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리터(L) 당 1천700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70%를 지급하는 방식인데, 기존에는 지급 한도가 L당 183원으로 설정돼 있어 유가가 1천961원을 넘기면 추가 지원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한도를 L당 183원에서 280원으로 53％ 끌어올렸습니다.

보조금이 지급되는 유가 상한선은 1천961원에서 2천100원으로 올라갔습니다.

향후 25t 화물차 기준으로 월 최대 23만 원을 추가로 받을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유가보조금 지침 개정 등을 통해 법률 시행 시점부터 상향된 기준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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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11일 JD 밴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차기 대권주자로서 "좋은 티켓", "드림팀"이라고 추켜세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만찬 행사에서 공화당 진영에 훌륭한 인재들이 많다며 참석자들을 향해 "누가 JD 밴스를 좋아하나", "누가 마코 루비오를 좋아하나"라고 연달아 물었습니다.

참석자들이 밴스 부통령과 루비오 장관이 호명될 때 각각 환호성과 함께 박수를 보내자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티켓 같다"며 "이것이 드림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그렇다고 내가 어떤 의미에서든 '지지'했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두 사람을 가리켜 거듭 "완벽한 조합"이라며 "대통령 후보와 부통령 후보 조합처럼 들린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밴스 부통령과 루비오 장관 조합을 차기 대선 후보군으로 띄우면서도, 특정 인물을 공식 후계자로 지지하는 수준의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되는 것은 경계하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이날 만찬은 전국 경찰 주간을 맞아 법 집행기관 고위 당국자들을 초청해 이뤄졌습니다.

현재 두 번째 임기를 수행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헌법에 따라 2028년 대선에는 출마할 수 없습니다.

이에 '포스트 트럼프' 후계 구도에 관심이 쏠리는데 밴스 부통령과 루비오 장관은 현시점에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공화당의 차기 대권주잡니다.

41세인 밴스 부통령은 '힐빌리'(hillbilly·가난한 백인 노동자 계층) 출신으로 노동계층 유권자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힙니다.

쿠바 출신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54세의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수립에 관여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두 사람을 유력한 후계자로 거론하며 "두 사람이 팀을 이루면 '멈출 수 없는'(unstoppable) 조합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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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경찰청과 경북소방본부, 국립공원공단 등 관계자들이 지난 11일 오후 경북 청송군 주왕산국립공원에서 실종된 A(11·초6)군을 찾기 위한 수색을 하고 있다.

지난 10일 경북 청송군 주왕산국립공원에서 홀로 산행에 나섰다가 실종된 초등학생 A 군이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수색당국은 오늘(12일) 오전 주봉 정상 인근에서 실종된 초등학생 A 군으로 추정되는 변사자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당국은 오늘 오전 7시부터 인력 320여 명과 헬기, 드론, 구조견 등을 투입해 지상과 공중에서 수색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 특공대가 오늘 오전 10시 13분쯤 주봉 하단부 등산로 옆 낭떠러지에서 숨진 채 쓰러져 있는 A 군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군이 실종 당일 홀로 산행에 나선 뒤 실족해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경북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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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남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제도를 악용해 분양권 불법 전매를 한 일당이 집값이 급등하자 추가 보상 문제를 놓고 고소·고발전을 벌이다 사법 당국에 꼬리를 잡혔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 4일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부정 청약 및 불법 전매를 한 혐의(주택법 위반 등)로 일당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에 따르면 자녀 3명을 둔 A 씨는 B 씨의 알선으로 청약 브로커 C 씨를 만나 2023년 서울 광진구에서 분양한 한 아파트에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청약을 넣어 불법 전매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C 씨에게 공인인증서를 넘겨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청약 결과 A 씨는 단지 내에서도 조망이 좋고 희소성이 높은 '42평형'(138.52㎡·분양가 24억 원)에 당첨됐습니다.

당시 이 아파트는 최고 청약 경쟁률이 303대 1에 달하는 등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A 씨는 C 씨 소개로 D 씨에게 분양권 매매 계약서와 관련된 지위 서류 일체를 넘기고 이 과정에서 C 씨로부터 다시 수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D 씨는 분양권 전매자 공범 E 씨에게 분양권 서류를 다시 넘기고 분양 계약금까지 대납시키는 등 전매제한 기간인 1년이 지나기 전에 분양권 불법 전매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전매제한 기간이 지난 뒤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며 분양권에 수억 원의 프리미엄(웃돈)이 붙자 A 씨와 D 씨 간 추가 보상 지급 문제로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D 씨는 A 씨가 추가적인 대가를 요구하면서 명의 이전 약속을 이행하지 않자 A 씨를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했고, 이에 A 씨는 고소 취하를 유도할 목적으로 서울시 온라인 민원창구 '응답소'에 청약통장 불법 거래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이후 A 씨와 D 씨는 처벌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고소와 신고를 각각 취하하며 사건을 무마하려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민원 신고 내용을 토대로 약 1년 6개월간의 추적 끝에 이들의 불법 행위를 밝혀내 전원 형사 입건했습니다.

청약통장을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분양권을 불법 전매 또는 알선하는 행위는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위반 행위로 인한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이익의 3배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 합니다.

아울러 적발된 사람은 최장 10년간 입주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아파트값 상승에 따라 부정 청약, 불법 전매, 집값 담합, 무등록 중개행위 등 부동산 범죄 가능성이 있다며 관련 범죄 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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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 표시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12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지역 내 소비와 창업을 늘리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 지역 주민에게 매달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시범사업 지원 대상에 선정된 10개 군은 지난 2월 말부터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1월 말과 비교해 시범사업 지역의 가맹점 수는 13.1% 증가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지급된 기본소득의 약 85%도 두 달여 만에 사용되며 지역 내 소비 활성화로 이어졌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습니다.

농식품부는 특히 면 단위 지역에서 미용실과 헬스장, 반려동물 용품점 등 생활 밀착형 업종 창업이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북 장수군에는 지역 최초 푸드코트가 들어서는 등 생활 서비스 업종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을 기반으로 한 사회연대경제 조직 활동도 늘었습니다.

전북 순창군 풍산면 주민자치협동조합은 지역 농가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있고, 경남 남해군 이동면에서는 주민들이 빈 점포를 활용해 농산물과 생필품 등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성과를 확대하기 위해 이달 중 70여 명의 청년 서포터즈를 시범사업 지역에 파견해 창업 아이디어 발굴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농촌 소셜창업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또 정선군과 순창군, 남해군 등 7개 지역에는 이동장터 운영 차량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본소득을 바탕으로 한 주민 공동체와 사회연대경제 조직 중심의 지역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확대를 위한 추가 공모에는 44개 군이 신청했습니다.

추가 선정 규모는 5개 군 안팎이어서 경쟁률은 8.8 대 1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옥천군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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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에 붙은 부동산 기사를 보는 시민들

가팔라진 전셋값 상승세가 주택 매수 심리를 자극하면서 이달 아파트 분양 전망에 대한 비관론이 큰 폭으로 누그러졌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은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5월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전월 대비 19.1포인트 상승한 80.0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은 4.5포인트(81.1→85.6), 비수도권은 22.2포인트(56.6→78.8) 상승 전망됐습니다.

분양전망지수가 100을 넘으면 분양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업자가 많고, 100 미만이면 반대 상황이라는 의미입니다.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여전히 기준치를 하회합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2.9포인트(97.1→100.0), 인천 8.3포인트(66.7→75.0), 경기 2.4포인트(79.4→81.8) 올라 모두 상승 전망됐습니다.

서울 분양 전망지수가 기준치인 100.0에 도달한 것은 지나친 고가와 대출 규제로 강남권 진입 문턱이 높아지자 내 집 마련 수요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주변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분양 기대감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주산연은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지난달 셋째 주에 6년 4개월만 최대폭인 0.22% 오르면서 매수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이 기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도 0.15% 오르며 반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비수도권 분양 전망도 전 지역에서 개선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충북이 35.0포인트(40.0→75.0) 올라 가장 큰 폭으로 개선됐고, 전남 29.2포인트(33.3→62.5), 부산 27.7포인트(55.6→83.3), 전북 27.3포인트(54.5→81.8), 울산 24.6포인트(60.0→84.6), 강원 24.5포인트 (45.5→70.0) 등 순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전국 평균 분양 전망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여전히 80.0으로 기준치(100.0)를 크게 밑돌고 있어 분양시장 전망이 회복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향후 분양전망은 6월 지방선거 이후 정부의 정책 방향, 미·이란 갈등 추이, 금융시장 여건 등에 따라 영향받을 것으로 예상돼 이러한 요인들에 따른 시장 흐름 변화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5월 분양 가격 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0.2포인트 상승한 104.7로 나타났습니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나프타 수급 불안으로 페인트·창호 등 주요 자잿값이 오르고, 고환율로 수입 원자재 단가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비용 등이 반영되면서 분양가 상승 압력이 계속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분양물량 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6.6포인트 하락한 83.1로 집계됐고, 미분양불량 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5.9포인트 상승하며 기준치인 100.0에 도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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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가 이른바 '오빠' 논란에 대해 정청래 대표가 '오빠 해보라'고 시켜서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한 영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 후보는 지난 3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부산 구포시장에 방문해 정 대표와 함께 초등학생 여자 아이에게 '오빠'라고 불러보라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정 대표와 하 후보 모두 사과했는데, 최근 하 후보가 유세 현장에서 한 시민과 대화하다가 이를 추가로 해명하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해당 유튜브 영상에서 한 시민이 하 후보에게 '오빠 논란이 어떻게 된 것이냐' 묻자 하 후보는 이렇게 답합니다.

[하정우/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갑 후보 : 이게 히스토리가 있는데 갑자기 정 대표가 옆에 와서 '오빠'를 시키는 겁니다. 저도 답하기 싫었거든요. 그런데 애가 '오빠'라고 따라 하길래 '오빠' 이랬다가 그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어진 대화에서 시민이 "그래도 사과 비슷하게 했으니까"라고 말하자 하 후보는 "그럼 사과해야죠"라고 말하면서 정 대표 이야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하정우/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갑 후보 : 원래는 대표가 아니면 막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아이, 무슨 오빱니까 삼촌이지'라고 해야 되는데. 대표 아닙니까. 그래서 그래 됐죠. 그랬어야 하는데.]

시민이 정 대표를 두고 "괜히 내려와 가지고"라고 말하자 하 후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정우/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갑 후보 : 아 그냥 오지 마라고 그냥.]

하 후보는 시민에게 잘 부탁드린다고 말하며 대화를 마무리했는데, 해당 영상에 대해 하 후보 측은 공식 입장은 따로 내지 않았습니다.

(취재 : 김태원,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출처 : 유튜브 종이의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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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겸 배우 강승현(38)이 부친상을 치른 뒤 애틋한 심경을 전했다.

강승현은 지난 1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많은 분들의 위로 덕분에 아빠 잘 보내드렸습니다"라며 장문의 글을 남겼다.

그는 "일일이 답장드리지 못했지만 보내주신 마음과 글들 하나하나 읽으며 많은 위로를 받았다"며 "오랜 시간 지병으로 고생 많으셨던 아빠가 이제 그곳에서는 편안하시길 함께 기도해 달라"고 전했다.

이어 아버지를 향해 "이제는 가는 길 잃어버리지 말고 꼭 좋은 곳에 도착해서 그곳에서는 그동안 못 드셨던 맛있는 것도 마음껏 드시고, 좋아하시던 등산도 두 발로 마음껏 오르시고, 멋진 옷도 마음껏 입고 잘 지내다가 우리 다시 또 만나"라고 적어 먹먹함을 안겼다.

앞서 강승현은 지난 6일 부친상을 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현재 가족들과 함께 장례를 마무리한 상태다.

2008년 포드 세계 슈퍼모델 대회에서 아시아계 최초로 우승하며 이름을 알린 강승현은 이후 글로벌 패션계에서 활약했다. 이후 배우로 활동 영역을 넓혀 영화 '독전', '기방도령', '독전2'와 드라마 '검법남녀 시즌2', '방법', '나 홀로 그대' 등에 출연했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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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여자 축구 클럽팀 '내고향여자축구단'

정부가 북한 여자 축구 클럽팀 내고향여자축구단의 방한 경기를 응원하는 우리 민간단체들에 남북협력기금 3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내고향축구단의 경기 참가 공개 이후 민간단체 등에서 응원 관련 여러 요청이 있었다"면서 "정부는 이번 행사가 남북 상호 이해 증진에 기여한다는 점을 고려해 응원단에 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어제(11일) 남북협력기금관리 심의위원회를 통해 규모가 결정됐으며 지원 내용은 티켓과 응원도구 등 경기 참가와 응원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들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와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등 남북 교류 협력 단체들은 응원단 참가 인원을 모집하는 등 경기 응원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민간단체들은 응원단 전체 규모를 2천500여 명가량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협력기금의 실제 집행은 통일부 산하 기관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가 개별 단체들과 접촉해 심의를 거친 이후 제공하는 방식이 될 전망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2018년 남북 통일농구경기대회,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당시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선수단의 숙박비와 식비 등의 체류비는 아시아축구연맹, AFC 측이 부담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은 오는 17일 중국 베이징을 거쳐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며 20일 수원 FC와 수원종합운동장에서 AFC 여자 챔피언스리그 4강전을 갖습니다.

승자는 오는 23일 멜버른 시티-도쿄 베르디의 4강전 승자와 결승전을 가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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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팝스타 두아 리파가 삼성전자에 무단 사진 무단 사용을 주장하며 제출한 사진

삼성전자가 세계적 팝스타 두아 리파의 사진 무단 사용 논란에 대해 사용권을 확인했다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12일) 리파 측이 제기한 이미지 무단 사용 소송에 대한 입장문에서 "아티스트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콘텐츠 제공 파트너사를 통해 해당 이미지의 사용권을 확인하고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콘텐츠 제공 파트너사가 TV 포장 박스에 해당 이미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확인했고,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2025년 미국에서 TV 포장 박스에 해당 이미지를 활용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리파 측이 해당 이미지 활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즉시 해당 박스에 대해 제조 중단 및 교체 작업에 착수하고 리파 측과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리파 측은 지난 8일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삼성전자가 본인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1천500만 달러(약 220억 원)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리파 측과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왔으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두아 리파 측 소장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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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가 표시돼 있다.

코스피가 오늘(12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8천피' 턱밑까지 갔다가 하락 전환해 2~3%대의 하락세를 기록 중입니다.

코스피는 오전 10시 34분 현재 전장 대비 312.15포인트(3.99%) 내린 7,510.09입니다.

지수는 전날보다 131.17포인트(1.68%) 오른 7,953.41로 출발해 오늘 사상 최초로 7,900대를 돌파했습니다.

장 초반 한때 7,999.67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오전 10시 15분 하락 전환해 상승분을 반납했습니다.

수급 측면에서는 외국인의 '팔자'와 개인의 '사자'의 힘겨루기가 오늘까지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2조 9천633억 원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개인은 1조 9천883억 원, 기관은 1조 306억 원 순매수하며 지수 하방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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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희준 검사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 후배인 문지석 검사를 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희준 검사가 자신을 수사한 안권섭 상설특별검사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엄 검사 측은 오늘(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안권섭 특별검사와 김기욱·권도형 특검보, 파견검사 3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엄 검사는 안 특검 등이 허위의 프레임을 구성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공소 사실에서 누락하고, 객관적 물증을 고의로 배제하는 등 사안을 왜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 대상자인 문 검사에게 수사 방향 등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엄 검사는 지난 2025년 4월 인천지검 부천지청 지청장과 차장검사로 각각 근무하면서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 주임 검사에게 '대검찰청 보고 진행 사실을 문 검사에게 알리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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