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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시대 유닛그룹이자 6세대 아이돌로 사랑받고 있는 효리수의 리더 효연이 그룹의 정체성과 소녀시대 시절 비하인드를 직접 밝혔다.

지난 16일 방송된 유튜브 채널 '침착맨'에 출연한 효연은 유튜브 채널 '효연의 레벨업'이 구독자 68만 명을 넘어서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낯을 가리는 편이고 스몰 토크를 잘 못해서 토크 포맷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가까운 친구들 앞에서 유머러스 한 걸 제작진이 알아봐 주시고 지금의 '가짜 김효연' 꽁트 컨셉을 만들어주셔서 나답게 표현해 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효연은 이 채널에서 수영, 유리와 함께 효리수로 데뷔하는 과정을 솔직히 담아 반향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서 효연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대본이 있다. 중간 중간 하는 애드립은 내가 하는 거지만 큰 흐름은 대본이 있다."면서 "우리끼리 얘기하는 부분

에서 대본에 없는 것까지 멤버들이 잘 긁어줘서 리액션이 재밌게 나왔다."고 덧붙였다.

효연은 과거 소녀시대 활동 당시에 대해서도 솔직히 털어놨다. 그는 "댄스 브레이크 등 주목받는 파트를 주시긴 하셨는데, 가수는 춤보다 노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7년 동안 보컬 레슨도 열심히 받고 춤연습도 열심히 했는데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간이 적다 보니까 자신감이 없어졌다. 그때 좀 속상하긴 했다."고 고백했다.

지난 8월 데뷔 앨범 'Skibidi'를 발매한 효리수가 좋은 결과를 낸 것에 대해서 소녀시대 반응은 어떻냐는 질문에 효연은 "너무 좋다."고 답했다. "꽁트를 하다 보니 싸운 줄 아는데 아니다."라며 소녀시대의 돈독한 우정을 강조하면서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신 만큼 효리수는 쭉 가는 것"이라며 장기적인 활동을 예고했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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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원타임, 지누션, 가수 세븐 등 YG엔터테인먼트 초기 아티스트들을 프로듀싱한 유명 래퍼 겸 프로듀서 페리를 수소문하는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의 제보 요청 공지가 주목을 받고 있다.

17일 '그것이 알고싶다' 공식 SNS에는 페리의 과거 사진과 함께 그의 근황을 아는 사람을 찾는 제보 요청문이 게재됐다. 제작진은 "1990년대 중반부터 국내에서 음악 활동을 이어오다가 2010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이후 행방불명된 것으로 알려진 래퍼 겸 프로듀서 페리의 근황을 알고 계시거나 그의 가족과 연락이 닿는 분들의 제보를 기다린다"고 밝혔다.

미국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출신 페리는 1990년대 중반부터 한국 힙합계에서 활동한 미국인 래퍼 겸 프로듀서다. 빅뱅 초기 음악 작업에도 참여해 2010년 발표된 빅뱅 일본 활동곡 'Beautiful Hangover'가 그의 마지막 YG 관련 작업으로 알려져 있다.

페리는 그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이후 현재까지 활동 흔적이 사실상 끊긴 상태다. 앞서 2021년 페리의 조카가 SNS를 통해 "삼촌은 2010년 로스앤젤레스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됐고, 이후 실종 상태"라며 미국 국무부에 실종 신고를 했다고 밝히면서 온라인상에서 실종설이 제기된 바 있다. 다만 그동안은 커뮤니티 등을 통해 떠도는 이야기 수준으로만 알려져 왔다.

하지만 이번 '그것이 알고싶다'의 공식 제보 요청으로 그간 소문으로만 떠돌던 실종설이 수면으로 오르며 온라인에서도 뜨거운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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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초등학생이 담임교사를 폭행해 논란을 빚었던 사건과 관련해 이 학생의 부모가 교사 등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청주 모 초등학교 5학년 A 양의 학부모 측은 지난 3일 교사 B 씨와 교감, 동료 교사 등 3명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 학부모는 고소장을 통해 A 양이 B 씨 등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학교 측의 대처가 미흡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교육청은 "최근 경찰과 행정당국으로부터 해당 사건과 관련한 아동학대 신고 통보를 받았다"며 고소 취지 등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A 양은 지난 2일 오전 8시 40분쯤 자신이 다니는 초등학교 교실에서 교사 B 씨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찼습니다.

A 양이 B 씨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하는 영상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었습니다.

A 양은 배부받은 시험지가 더럽다며 B 씨에게 욕을 했다가 귀가 조치를 받았고, 이튿날 B 씨가 시험을 다시 치르겠다고 안내하자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폭행을 제지하는 교감과 다른 교사 3∼4명에게도 욕설을 하며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A 양은 평소에도 다수의 교사와 학생들을 상대로 욕설과 과격한 행동을 해 양극성 장애 관련 약물을 복용해 왔으나, 당시에는 학부모가 임의로 투약을 중단한 상태였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일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B 씨는 현재까지도 휴가에 들어간 상탭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나홍희,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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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미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

방미심위가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폭행 및 가해 영상 87건에 대해 삭제·접속차단 조처를 내렸습니다.

방미심위는 지난 7월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대상 폭력 영상을 중점 모니터링한 결과 시정요구 대상 87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이들 영상에 대해 시정요구를 의결했습니다.

대부분 미성년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담은 것으로, 가해행위를 여과 없이 중계하거나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상세히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이 같은 폭력 정보가 청소년의 모방행위를 유발하고 불안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등 폐해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우석 통신심의소위원장은 "미성년자와 사회적 약자를 향한 폭력을 유희로 소비하는 영상물은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한다"며 "경찰청·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디지털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방미심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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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7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진보 성향의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검사장 출신인 김지용 변호사가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초대 수장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변은 17일 성명을 내고 "얼마 전까지 수사-기소 분리의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데 앞장선 김 후보자는 초대 중수청장으로서 부적격하다"며 "힘들게 이룬 검찰개혁과 새 형사사법 체계의 성공을 위해선 중수청을 국민 신뢰라는 반석 위에 올려놓을 개혁적이고 능력 있는 인물이 임명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변은 김 후보자가 대검 형사부장이던 2022년 4월 검찰개혁 법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했고, 2020년에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징계처분에 반대하는 성명에 참여했으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 지휘라인에 있었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중수청 출범일에 쫓겨 부적합한 후보를 선택하는 것보단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이끌 후보를 임명하는 게 더 중요하다"며 "개혁이 성공하려면 그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끄는 리더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대통령에게 제청했으나 이후 과거 그의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 등을 두고 여권 일각에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 검증을 지시하면서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행안부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김 후보자와 관련한 각종 논란을 직접 해명하며 임명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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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75만 명을 줄이겠다!" 호주의 강경 우파 정당 원 네이션은 최근 '순이민 마이너스'를 만들겠다는 계획까지 내놨습니다.

호주뿐 아니라,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 이민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거나 이민 제한을 주장하는 정치 세력이 힘을 얻는 흐름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배경에는 집값과 임대료, 병원과 학교 같은 공공서비스, 생활비 부담이 있습니다.

이민자가 빠르게 늘어난 시기에 이런 문제가 겹치면서, 이민이 경제적 불만과 생활의 압박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정치 의제로 떠오른 겁니다.

하지만 이민자를 줄이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의료와 농업, 건설, 돌봄 등 이미 외국인 노동력에 의존하는 산업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민자를 받아도 문제, 줄여도 문제인 '이민 딜레마', 왜 지금 선진국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을까요?

그리고 더 빠르게 늙고 있는 한국에는 어떤 질문을 던질까요?

(구성 : 심영구, 편집 : 이기은, 디자인 : 조승현, 도움 : 김채현, 제작 : 지식콘텐츠IP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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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첩사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인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업체로 출동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가 팀원들에게 대기하라고 지시한 유재원 전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보안실장(대령)에 대한 정직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비상계엄에 연루돼 국방부 징계를 받은 군 간부의 불복 소송 중 처음으로 나온 1심 결론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17일 유 대령이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국방부는 유 대령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도 여권 성향의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꽃에 출동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며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유 대령이 위법한 명령을 이행하려던 목적에서 출동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유 대령이 팀원들에게 출동하지 말고 대기할 것을 명령했던 만큼 상부의 지시를 이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판결문에는 유재원 대령의 2024년 12월 4일 행적이 상세히 적시됐습니다.

유 대령은 당일 오전 0시 10분쯤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으로부터 여론조사 꽃에 출동해 서버를 가져오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당시 함께 출동 명령을 받은 부서장들과 함께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후 유 대령은 팀원들을 소집해 명령을 하달했고 팀원들이 명령이 위법하다는 이의를 제기하자 이를 받아들여 인원 배치를 중단했습니다.

오전 1시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 유 대령은 정 전 처장으로부터 '일단 출동하되 원거리에서 대기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유 대령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혼자 현장에 가려고 했으나 일부 팀원들이 출동에 동참했고, 오전 1시 50분쯤 잠수교 남단에 대기하던 중 팀원들에게 "현 위치에서 대기하고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지시를 전파하기도 했습니다.

유 대령과 팀원들은 오전 2시 35분쯤 정 전 차장의 명령에 따라 철수해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정말로 지시를 이행할 의사가 있었다면 자신의 지휘 아래 있는 가용 병력을 신속히 편성하고 그 인원을 모두 출동시켰을 것으로 보이나, 원고는 이와 달리 행동했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상관의 위법한 명령을 단호히 거부하는 것이 군인으로서 이상적인 자세라고 할 것"이라면서도 처한 상황과 인식이 저마다 다른 만큼 모든 군인에게 단호한 항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위법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지는 못하더라도, 그 이행을 지연·축소하고 부하들의 가담을 막거나 명령의 이행을 사실상 회피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법한 명령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을 수는 있고 이를 군인으로서의 사명을 저버린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선고 후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초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유 대령에 대해 '징계 사유 없음' 결정을 내렸지만, '징계권자의 재심사 요청'에 따라 징계위를 다시 열어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유 대령은 지난해 11월 윤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계엄의 주범으로 꼽히는 방첩사가… 방첩사 내부에도 저항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걸 꼭 기록에 남겨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진=국방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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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했다는 억지 주장을 다시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1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대학시절 얘기지만 5·18 때는 자정에 국무회의 하고 계엄을 선포했다"며 "당시 대국민담화도 없었고, 장관이 광화문 중앙청 기자실 칠판에 계엄 선포 관련 내용을 공지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나는 국민이 주무시기 전에 방송으로 알려드리고 국회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것을 줘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적어도 밤 10시에는 대국민 담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계엄을 더 일찍 선포했다면 퇴근 시간과 맞물려 혼란이 빚어질 수 있었고, 전국 주요 도심에서 시위가 일어나 이에 대응하기 위해 수많은 병력과 경찰력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계엄을 여러 번 했다 하면 더 완벽하게, 꼼꼼하게 했을 것"이라며 "45년 만에 선포하면서 나름대로 생각을 했던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은 비상계엄을 통해 국가권력을 독점하려 한 게 아니라 야당의 전횡을 국민에 경고하기 위한 '메시지성 계엄'이었다는 기존 주장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낸 행위가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이라는 내란죄의 성립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김기현,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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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랴오닝성 단둥과 북한 신의주를 연결하는 신압록강대교 모습.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연결하는 신압록강대교가 이르면 18일 시험 개통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압록강대교는 북중 합의로 2014년 10월 완공됐지만, 북한 측 연결 도로와 세관 등 관련 시설 건설이 늦어지면서 개통이 연기돼 왔습니다.

북중 접경지역 사정에 밝은 대북 소식통은 "중국 세관 관계자로부터 18일 오전 화물차가 신압록강대교를 통해 북한으로 들어간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소식통도 "정식 개통을 앞두고 시험 개통한다는 말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만 12년 가까이 사실상 방치된 신압록강대교를 통한 북중 간 차량 운행이 시험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신압록강대교 중국 측 입구에는 북한으로 향할 것으로 보이는 차들도 대기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은 "중국 측 신압록강대교 입구에 승용차와 굴착기 등이 줄을 서 있다"며 "승용차는 대부분 전기차로 번호판이 달리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중국과 북한 당국은 신압록강대교의 시험 개통 여부나 구체적인 운행 계획을 공식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둥 현지에서는 시험 운행을 거쳐 다음 달 초 신압록강대교가 정식 개통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현지 주민과 대북 무역업계에서는 다음 달 5일이나 6일쯤 신압록강대교가 정식으로 문을 열 수 있다며 구체적인 날짜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달 6일은 북한과 중국이 수교한 지 77주년이 되는 날이어서 북중 관계 개선 흐름에 맞춰 정식 개통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신압록강대교의 개통이 임박했다는 정황은 최근 잇따라 포착됐습니다.

북한 쪽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적힌 대형 관문과 세관으로 추정되는 건물이 들어섰고, 주변 진입로 공사도 대부분 완료된 모습이었습니다.

중국 측 통상구에도 화물차가 대기하거나 이동할 수 있는 넓은 공간과 새 차선이 마련되는 등 개통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신압록강대교는 총길이 3천26ｍ, 왕복 4차로 규모로 중국이 건설비 전액을 부담해 2014년 완공됐습니다.

그러나 북한 측 접속도로와 통관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그동안 정식 차량 통행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현재 단둥과 신의주를 오가는 육상 화물 운송은 대부분 노후한 북중우의교를 통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신압록강대교가 본격 개통하면 기존 교량에 집중된 화물 운송을 분산하고 최근 회복세를 보이는 북중 육상교역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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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루즈 선수촌 환영 행사 공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선수촌 환영 행사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등장시킨 공연에 대해 대한체육회가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및 대회 조직위원회에 공식 항의했습니다.

체육회 관계자는 오늘(17일) "크루즈 선수촌 기념행사에서 발생한 상황을 인지하고 유승민 회장 명의로 즉각적인 유감 표명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서한을 OCA와 조직위에 전날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5일 일본 나고야 긴조항에서 열린 대형 크루즈선 '코스타 세레나호' 접안 기념행사 식전 공연에는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도쿠가와 이에야스 등 아이치현 일대에서 태어난 일본 전국시대 세 인물(나고야 삼걸)로 분장한 무장대가 무대에 올라 논란이 일었습니다.

코스타 세레나호는 이번 대회 기간 각국 선수단이 머무는 선수촌입니다.

'나고야 삼걸'은 관광·문화 콘텐츠로 적극 활용하는 지역의 상징이지만, 조선을 침략해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가 아시아의 화합을 내건 대회의 선수들을 환영하는 행사에 등장하는 것이 적절했는지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나고야 인근 주부국제공항으로 선수단 본단을 이끌고 입국한 이상현 대한민국 선수단장은 "일본 현지 문화도 중요하지만, 우리 선수단을 배려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다. 하지만 그런 것을 의식하기보다는 본연의 경기에 집중하고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체육회의 서한에 대해 아직 OCA나 조직위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이 오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조직위는 어제(16일) 언론의 관련 질의에 "해당 공연은 특정 역사적 인물을 지지하거나 어떠한 역사적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조직위는 개최지인 아이치·나고야의 지역 문화와 관광을 소개하기 위한 행사였다고 해명했으나 논란의 소지가 있었음을 일부 인정하며 "앞으로 모든 프로그램과 콘텐츠가 국제 스포츠 대회에 적합하도록 지속해서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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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7일) 오후 3시 반쯤 인천 영종도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30여 분 만인 오후 4시 8분 완전히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비닐하우스에서 용적 작업을 하다 불이 났다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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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2진 의료진 일행이 현지 시간 지난 14일 네팔 누와코트 지역 트리슐리 마을로 가는 길에 진흙탕에 빠진 차량을 밀고 있다.

네팔 대홍수 현장의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2진이 오늘(17일) 활동을 종료하고 귀국할 예정이라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민관 합동 긴급구호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일정이 정해졌다며 이렇게 전했습니다.

KDRT와 별도로 파견됐던 정부합동대응팀은 KDRT 2진 복귀 이후에도 현지에 남아 네팔 당국과 협력하면서 한국인 실종자 가족 지원 등 업무를 주네팔한국대사관과 함께 수행합니다.

정부합동대응팀은 외교부 3명, 소방청 2명, 경찰청 3명 등 총 8명으로 우선 구성되며, 팀장은 새로 파견되는 강용구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영사가 맡습니다.

경찰청 인원은 한국의 신속 DNA 분석기 4대를 제공받은 네팔 중앙법과학연구소에서 네팔 인력들과 함께 근무하면서 네팔 정부의 사망자 신원 확인 업무 지원 등을 담당합니다.

외교부는 대응팀이 "연락 두절된 우리 국민들의 소재 확인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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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치르로 17일 출국한 세팍타크로 남녀 대표팀.

아시안게임에서 24년 만의 금메달 획득에 도전하는 한국 세팍타크로 대표팀이 결전지로 떠났습니다.

세팍타크로 국가대표팀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참가를 위해 오늘(17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번 대회에서 남자팀 이벤트(단체전)와 쿼드(4인조), 여자팀 이벤트와 더블(2인조)을 합쳐 총 4개 종목에 출전합니다.

오는 20일 남자팀 이벤트와 여자팀 이벤트 첫 경기를 시작으로 메달 사냥에 들어갑니다.

우리 선수단은 그동안 충북 진천국가대표선수촌에서 강화 훈련을 이어왔으며, 태국과의 우수선수 초청 훈련 및 국외 전지훈련 등을 통해 경기력 향상과 전술 완성도 제고에 집중해 왔습니다.

아울러 올해 세팍타크로 월드컵 및 세계선수권대회 등을 통해 경기력 점검과 실전 대응력을 높여왔습니다.

한국 세팍타크로는 아시안게임에서 2002년 부산 대회 남자 서클에서 유일하게 금메달을 딴 뒤로 정상에 서보지 못했습니다.

김종흔 남자 대표팀 감독은 대한세팍타크로협회를 통해 "이번 대회는 강팀들과의 조별 예선부터 쉽지 않은 승부가 예상되는 만큼, 경기 초반 흐름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며 "선수들이 준비해 온 전술과 조직력을 바탕으로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경기를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출사표를 냈습니다.

곽성호 여자 대표팀 감독은 "팀 이벤트와 더블 종목에서 모두 치열한 경기를 앞두고 있다"며 "선수들이 그동안 쌓아온 훈련의 성과를 자신감 있게 보여주고, 마지막 순간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대한세팍타크로협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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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일본이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성평등 국가 순위에서 '최하위권'이라는 성적표를 받으면서 첫 여성 총리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여성 정책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16일(현지 시각)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2026년 세계 젠더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젠더 격차 지수는 0.67(1에 가까울수록 양성평등)로 조사 대상 145개국 중 117위였습니다.

지수는 1에 가까울수록 성평등 수준이 높다는 뜻입니다.

작년(118위)보다 한 계단 올랐지만 여전히 최하위권으로, 중국(96위)이나 한국(101위)보다 순위가 낮았습니다.

아사히신문은 "교육과 건강은 세계 평균 수준으로 개선됐지만 정치와 경제 분야 점수는 낮았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첫 여성 총리가 나오긴 했지만 중의원 선거의 당선자 중 여성 비율이 14%로 낮고 여성 각료(장관)도 총리를 제외하면 2명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 역사상 첫 여성 총리로 기대를 모았으나 여성 발탁에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성의 왕위 승계 가능성을 배제하는 내용으로 '황실(왕실)전범' 처리를 강행해 비판받았으며, 선거에서 후보자나 의석 중 일정 비율을 여성에게 할당하는 '쿼터제', 부부가 성을 따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부부별성 제도'의 도입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아사히는 "일본 사회에는 가사와 육아 부담이 여성에게 치우쳐 있으면서도 여성이 장시간 일하지 않으면 중요한 일을 맡을 수 없는 풍조가 있다"면서 다카이치 총리가 소셜미디어(SNS)에 썼다가 논란이 된 이른바 '다리미질' 글과 관련한 비판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취임 직후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말을 버리겠다"고 말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월에는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평일 귀가 후 빨래와 설거지, 청소에 쫓기고, 귀중한 휴일에 대량의 다리미질과 바느질을 했다"고 자랑하듯 적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여성의 역할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을 드러낸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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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5월 22일 서울 양천구 신영시장을 방문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추석 명절을 맞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17일 충남 천안 중앙시장을 방문하고, 2027년도 예산안에 담긴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설명했다고 기획처가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시장 내 점포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과일과 전 등을 직접 구매하고, 상인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상인들은 올여름 사상 초유의 폭염으로 손님이 줄고 냉방비 부담이 버거워지는 한편 배달 수수료 부담·대출 상환 부담이 무겁다는 등의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박 장관은 상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채무·배달 수수료 부담 경감 사업, 전통시장 냉방기 설치 지원 사업,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전통시장 소비 혜택 상향 등을 내년 예산안에 담았다고 답했습니다.

박 장관은 "정부가 최선을 다해 마련한 2027년 예산안이 국회 심의 단계에서 차질 없이 통과되고 현장에 신속히 집행돼 상인 여러분들이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기획예산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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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타이완이 국제통화기금 IMF의 가입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혔습니다.

미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인 영 김 의원은 지난 15일 미 의회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타이완의 가입 준비 사실을 알렸습니다.

김 의원은 "미국 측이 타이완 정부 관계자와 계속 준비해왔다"며 "미국이 IMF에서 가진 발언권을 활용해 타이완의 신청을 지지하거나 타이완으로 하여금 가능한 한 빨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독려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은 중국의 경제적 압박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강대한 타이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이런 김 의원 발언에 말을 아꼈습니다.

타이완은 해당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타이완 외교부는 IMF 가입과 관련해 관련 부처에서 연구 및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책 연구 기관인 중화경제연구원은 IMF 가입에는 국가 신분 인정뿐만 아니라 금융시스템 관련 기준과 회원국 의무도 충족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그러면서 IMF가 유엔 소속이 아닌 독립된 국제금융기구로서 유엔의 승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국가 신분의 인정과 관련해서는 유엔의 정의를 인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타이완은 지난 2002년 세계무역기구 가입 당시 '타이완, 펑후, 진먼·마쭈 개별관세구역'이란 이름으로 신청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타이완은 지난 1945년 12월 설립된 IMF의 창립멤버였지만, 1971년 유엔에서 중국의 대표권이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로 넘어간 뒤 회원국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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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화면

17일 국고채 금리는 단기물 금리가 소폭 상승하고, 장기물 금리는 하락하며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간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매파적 금리 인상 평가에 이날 오전 국고채는 단기물 위주로 약세를 보였으나, 아시아 거래에서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미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약세분을 일부 되돌렸습니다.

특히 유가 하락은 물가 우려를 낮추며 장기물 금리 하락 재료로 작용했습니다.

▲ 국고채 2년·3년물 금리 추이

이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1.0bp(1bp=0.01%포인트) 오른 연 4.063%에 장을 마쳤습니다.

10년물 금리는 연 4.506%로 4.1bp 하락했습니다.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2.6bp 하락, 1.6bp 상승으로 연 4.262%, 연 3.994%에 마감했습니다.

20년물은 연 4.496%로 4.6bp 내렸습니다.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8.5bp, 5.7bp 하락해 연 4.607%, 연 4.577%를 기록했습니다.

국채선물 3년물은 2틱 상승한 102.21에, 10년물은 38틱 상승한 103.66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은 3년 선물을 2천593계약, 10년 선물을 4천972계약 순매도했습니다.

간밤 연준은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75∼4.00%로 25bp 인상하며 연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국채 금리는 단기물을 중심으로 상승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이 지속될 경우 한국은행의 최종금리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습니다.

다만, 오후 들어 아시아 시장에서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미 국채금리도 하락 조정을 받으면서 국내 채권도 반등했습니다.

브렌트유 선물 9월물 가격은 장중 2.7%가량 하락했고,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9월물 가격도 1.3%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아시아 거래에서 4.9bp 하락했고, 2년물 금리도 4.6bp 내렸습니다.

키움증권의 안예하 연구원은 "연준의 추가 인상과 고금리 장기화 우려에 한은이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 추가 인상이 예상되며 국내 금리가 상승했었다"며 "다만 오후 들어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빠른 금리 인상이 오히려 기대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다는 기대에 장기물 금리가 하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금융투자협회·연합인포맥스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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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병사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상관을 향해 욕설을 하고 "군인이 아니었으면 때리고도 남았다"고 말한 대위에게 대법원이 상관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3부는 상관모욕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32살 대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 소속 부대 행정반에서 병사 4~5명이 있는 가운데 상관인 소령 B씨를 지칭하며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소령의 지시에 불만을 품고 "중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면서 나한테 XX한다", "군인이 아니었으면 이미 때리고도 남았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B 소령을 두고 "자기가 한 시간 전에 말한 것도 까먹는다", "무슨 병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말도 했습니다.

A씨는 이듬해 2월 부대 안에서 다른 사람의 멱살을 잡은 폭행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과 2심은 일부 발언에 대한 상관모욕죄와 폭행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문서나 그림 등을 공개적으로 게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쟁점은 '공연한 방법'의 의미였는데 과거 대법원은 불특정 또는 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욕설했다면 상관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7년 만에 이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문서나 그림을 공개적으로 게시하거나 연설하는 것처럼 여러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전달될 정도의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해야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에도 바뀐 판례가 적용됐습니다.

대법원은 A씨의 발언을 주변에서 일하거나 지나가던 병사 몇 명이 들었을 뿐, 여러 군인에게 일방적이고 공개적으로 전달되거나 반복적으로 퍼질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됐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안준혁,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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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사별한 뒤 홀로 딸을 키워온 40대 남성이 뇌사 장기 기증으로 6명에게 새 삶을 선물했습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박종희(43) 씨가 이달 4일 조선대병원에서 심장과 간, 양쪽 신장·안구를 기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달 23일 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어머니와 전화로 안부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자택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고, 뇌출혈 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뇌사에 이르렀습니다.

유족은 박 씨가 생전 기증을 긍정적으로 생각했다고 전했습니다.

어머니가 사후에 시신을 기증하겠다는 뜻을 밝혔을 때 박 씨는 이를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외아들인 박 씨는 어릴 적부터 의젓했고, 한 번도 어머니 속을 썩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밤늦게까지 일하는 어머니를 기다리며 스스로 끼니를 챙기고 집안일도 도왔습니다.

졸업 후 20여 년간 판매직에 종사한 박 씨는 아내와 사별한 뒤 홀로 외동딸을 키워왔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을 보면 먼저 다가가 도왔고, 직장에서도 동료와 손님들을 살갑게 대하며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한 번 대접받으면 서너 번은 보답할 정도로 주변 사람에게 베풀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외아들을 먼저 보낸 어머니 노판임 씨는 "아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휴대전화를 대신 가지고 있었는데, 걱정하는 지인들의 전화가 많이 걸려 왔다. 빈소에도 많은 친구와 직장 동료들이 찾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모습을 보면서 '짧게 살았지만 잘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큰 위안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노 씨는 아들을 향해 "종희야, 일찍 떠난 것은 무척 아쉽지만 좋은 일을 하고 갔다고 생각하면 엄마도 행복하다"고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또 "엄마 걱정하지 말고, 여기에서 살아온 것처럼 그곳에서도 좋은 일만 하며 지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노 씨는 아들의 장기를 받은 이들에게 "아들이 미처 살지 못한 삶까지 오래 건강하게 살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한국장기조직기증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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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유럽연합(EU) 수장이 캐나다에 EU의 첫 준회원국 지위를 제안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현지시간 16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유럽의회에서 열린 연례 정책연설에서 '초대 손님'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를 향해 "캐나다가 EU의 첫 번 준회원국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문을 열고 싶다"면서, 캐나다와의 관계를 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자 한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의 캐나다를 향한 이런 제안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적대적인 관세 정책과 미국의 국익을 핵심 가치로 하는 안보 정책 추진에 불안을 공유하고 있는 캐나다와 유럽이 경제·안보 등에 있어 협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입니다.

유럽은 트럼프 대통령 2기 출범 이후 유럽의 방위비 지출 증액을 압박하고, 그린란드 병합 의지를 공공연히 드러내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내부 분열을 조성하는 미국에 대한 안보 및 무역 의존을 줄이기 위해 캐나다 등 유사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협력 관계 다각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2기 출범 직후부터 강대국 간 패권 경쟁에 맞서 '중견국 연대'의 필요성을 역설해온 카니 총리 역시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복적인 위협성 발언에 최근엔 양측의 관세 전쟁이 격화하며 미국과의 사이가 급격히 틀어지자 EU와 '특별한 동맹' 관계를 구축할 필요성을 여러 차례 천명해 왔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의 이날 제안에 유럽의회 총회장을 채운 유럽의회 의원들과 EU 집행위원회 관계자들은 뜨거운 기립 박수로 환호했고, 카니 총리도 미소로 고개를 끄덕이며 화답했습니다.

카니 총리는 이날 초청 손님 자격으로 유럽의회를 방문해 폰데어라이엔의 연례 연설을 참관한 데 이어 17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유럽의회를 상대로 연설할 예정입니다.

외국 정상이 EU 수장의 연례 연설에 초청된 것은 카니 총리가 사상 처음이라고 외신은 짚었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날 연례 연설에서 점점 불안정해지는 세계 속에서 유럽은 경제적, 기술적, 군사적 측면에서 주권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수 차례 강조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미 것을 두고 "적대적(hostile)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며 EU에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그들이 그렇게 하고, 내가 그것을 적대적 행위로 간주할 경우, 매우 높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여러 품목에 대해 유럽과의 교역을 중단할 것"이라고 강경하게 발언했습니다.

이어 "선의에서 그런다면 괜찮겠지만, 나쁜 의도라면 우리는 유럽에 매우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이는 가능한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앞서 미국과 무역 갈등을 빚은 캐나다를 겨냥해서도 "끔찍한 무역 파트너였다"고 비난했습니다.

(구성 : 진상명, 영상편집 : 김혜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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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일본 정부가 초중고 교단의 교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교사의 대학 시절 학비 대출금을 갚아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일 문부과학성이 국·공립과 사립 초중고등학교 등에서 일하는 교사에 대해 대학 재학 중 국가에서 대여한 '장학금'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보도했습니다.

일본의 장학금은 학생이 갚을 의무가 없는 '급부형 장학금'과 취업 후 갚아야 하는 '대여형 장학금'으로 나뉘는데, 교사가 가진 대여형 장학금의 변제 의무를 줄이거나 없애주겠다는 겁니다.

근무연수에 따라 일정액 혹은 전액 면제해 줄 계획인데, 현직 교사도 대상으로 할지, 새로 채용되는 교사만 대상으로 할지는 추후 논의합니다.

일본 정부가 이런 제도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심각한 교사 부족과 사회 전체적인 구인난이 겹쳐져 있습니다.

문부과학성에 따르면 작년 4월 개학 시점에서 전국의 공립 초중고 및 특수학교 교사는 필요 인원 대비 4천300여 명 부족했습니다.

1980년대 대규모로 채용한 교사들이 퇴직 시기를 맞이한 데다 출산휴가나 병가로 인한 결원도 많고, 일본 사회 전반에 구인난이 심해짐에 따라 학교 대신 민간기업에 취직하는 학생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격무와 장시간 노동으로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매력이 떨어지면서 공립학교 교사 채용 경쟁률은 2000년대 초반 13.3대 1에서 2025년도 채용 때는 2.9대 1까지 내려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1950년대 교사 부족 해소를 위해 교사를 대상으로 비슷한 장학금 면제 제도를 신설해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당시 이 제도는 이후 타 직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교사 수급이 안정되자 1999년도 폐지됐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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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야구 대표팀 선수들이 17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상무 야구단과의 연습 경기에서 승리한 뒤 인사하고 있다.

아시안게임 5회 연속 우승에 도전하는 한국 야구 대표팀이 마지막 실전에서 따끔한 예방 주사를 맞았습니다.

류지현 감독이 지휘하는 대표팀은 오늘(17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벌어진 상무와 평가전에서 김건희(키움 히어로즈)의 끝내기 안타에 힘입어 7-6으로 이겼습니다.

이 경기는 8이닝 경기로 치러졌고, 마지막 이닝에는 연장전을 대비한 승부치기를 했습니다.

투수 엔트리 11명 중 곽빈·최민석(이상 두산 베어스), 소형준(kt wiz)을 제외한 8명이 차례로 등판해 제한 투구 수 30개 이내에서 구위를 점검했습니다.

결과는 들쭉날쭉했습니다.

오원석(kt)이 1이닝 4피안타 2실점, 배찬승(삼성 라이온즈)이 ⅓이닝 5피안타 4실점으로 부진했습니다.

김영우(LG 트윈스), 성영탁(KIA 타이거즈), 조병현(SSG 랜더스), 최준용·김진욱(롯데 자이언츠), 박영현(kt) 6명의 투수는 실점 없이 막았습니다.

대표팀은 3-6으로 끌려가다가 주자를 1, 2루에 두고 공격을 시작한 8회 승부치기에서 김주원, 김건희의 적시타 등으로 4점을 뽑아 역전승했습니다.

지난 14일 모여 15∼17일 컨디션을 끌어올린 대표팀은 내일(18일) 일본 나고야로 떠납니다.

이틀간 일본 구장 적응 훈련을 거쳐 9월 21일 저녁 6시 30분 일본 아이치현 오카자키중앙종합공원야구장에서 대회 5연패를 좌우할 타이완과 조별리그 첫 경기를 벌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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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화요일 저녁 10시 정도에 선포한 것"이라고 법정에서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대학시절 얘기지만 5·18 때는 신군부가 밤 12시에 국무회의 하고 계엄을 선포했다"며 "당시 대국민담화도 없었고 장관이 광화문 중앙청 기자실 칠판에 계엄 선포 관련 내용을 공지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나는 국민들이 주무시기 전에 방송으로 알려드리고 국회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것을 줘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적어도 밤 10시에는 대국민 담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엄을 더 일찍 선포했다면 퇴근 시간과 맞물려 혼란이 빚어질 수 있었고, 전국 주요 도심에서 시위가 일어나 이에 대응하기 위해 수많은 병력과 경찰력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사실 나쁜 마음을 먹었으면 서두를 게 뭐가 있었겠나.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산업통상부 장관이 대통령실에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정쯤 담화를 해도 됐었다"며 "굳이 담화할 것까지 있었겠나, 옛날처럼 세종시에 있는 정부종합청사 기자실에다가 떡하니 계엄을 공고해도 되는 것 아니었겠나"라고 했습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은 비상계엄을 통해 국가권력을 독점하려 한 게 아니라 야당의 전횡을 국민에 경고하기 위한 '메시지성 계엄'이었다는 기존 주장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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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토 모토히코 효고현 지사가 16일 효고현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익명의 개인으로부터 35kg(8억 3천400만 엔) 금괴를 기부받았다고 밝혔다.

재정 파탄 위기에 처한 일본의 지자체에 수십억 원 상당의 금괴가 익명으로 기부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효고현은 16일 익명의 개인으로부터 35kg의 금괴를 기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시가 8억 3천400만 엔(약 73억 3천만 원) 상당의 금괴로, 효고현은 매각해서 얻은 자금을 기부자가 희망하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기부자는 지난 2월 효고현에 상담을 의뢰해 왔고 지난 8일까지 금괴 70개를 차례로 전달했습니다.

효고현은 기부자가 드러나지 않도록 이름과 연령, 기부 동기는 밝히지 않기로 했습니다.

효고현은 1995년 한신아와지대지진으로 큰 타격을 받은 이후 극복하는 과정에서 만성적인 재정난에 시달려 왔습니다.

재해 복구와 지역 부흥에 드는 비용을 대규모 지방채를 발행해 조달했는데, 지금까지 재해 복구에 쓴 돈은 2조 3천억 엔(약 20조 2천억 원)에 이릅니다.

아직도 1천138억 엔(약 1조 13억 원)의 재해 관련 지방채가 해소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금리 상승으로 인해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서 광역지자체 중 처음으로 정부가 재정파탄 우려가 있는 지자체 등에 대해 지정하는 '조기건전화단체'가 될 가능성도 나옵니다.

지난달 지방채 발행 시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채허가단체'가 되자 효고현은 내년부터는 도로 보수, 시설 정비 등 투자 비용을 10% 이상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거액의 기부는 이런 상황에서 들려온 반가운 소식으로, 사이토 모토히코 효고현 지사는 16일 기자회견에서 "재정이 대단히 엄중한 상황인 가운데 따뜻한 후의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효고현은 현 의회의 의결을 거쳐 현금화한 뒤 기금으로 만들어 활용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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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공식 만찬에서 만찬사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 사무총장을 만나 중동전쟁 및 기후위기 속 국제 에너지 산업·정책 동향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에너지 안보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7일), 청와대에서 파티 비롤 사무총장을 만나 "(한국도) 에너지 체계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바꾸는 중이긴 하지만, 최근 중동 위기 때문에 생긴 에너지 위기로 인해 이러한 전환에 큰 장애가 생긴 상황"이라고 언급하고, 대응 전략을 물었습니다.

비롤 사무총장은 중동전쟁으로 전 세계가 에너지 위기를 경험하며, 다시는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 '전기화'를 대응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전기화란 석유나 석탄 등 화석연료를 활용한 에너지 소비 방식을 전기 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롤 사무총장은 한국이 전기화를 에너지 정책의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모범사례로 호평했습니다.

특히, ▲중동전쟁 시 국민 영향 최소화를 위해 금융·재정 외 교통·수송 등의 획기적 조치를 한 점 ▲전기화 에너지 정책을 뒷받침할 배터리·중전기기·전력망 기업 공급망 갖춘 점 ▲아시아 개발도상국 전기화 지원에 나서는 점 등을 모범적인 전략 방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비롤 사무총장에게 세계 각국이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기화'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중동전쟁 탓에 원자력 발전 의존도가 높아지는 추세를 짚으며, 이에 대한 입장도 물었습니다.

이에 비롤 사무총장은 프랑스, 스웨덴, 영국, 네덜란드 등에서 기존 원전의 보전과 함께 신규 원전을 확대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재생에너지가 주력 전원의 지위를 확고히 할 것이나, 원전도 보조적으로 운영되면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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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주엽

법원이 휘문고 농구 감독 재직 시절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방송인 현주엽 씨에 대한 교육청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휘문고 운동부에 대한 선수 전입 제한 등 제재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17일 휘문고 재단 휘문의숙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24년 초 휘문고의 한 학부모가 현 씨의 '먹방' 촬영 등 방송활동을 이유로 감독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탄원서를 내면서 촉발됐습니다.

교육청은 휘문고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그해 7월 현 씨의 감봉, 교장 정직, 교감·교사·행정실장에 대한 견책 등 징계를 요구하는 감사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당시 교육청은 현 씨의 근무지 이탈 외에도 휘문고와 학교 관계자들의 코치 인건비 부당 집행, 선수 관리 소홀, 부적절한 계약 업무 처리 등을 문제 삼은 바 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현 씨에 대한 징계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현 씨가 방송 촬영을 이유로 겸직 활동 시 지각·조퇴·외출·연차를 사용해야 하는데도 사전 허가 없이 18회 무단이탈해 운동부 지도자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또 휘문고가 2023년 11월∼2024년 2월 현 씨의 방송활동 기간 중 코치 역할을 대신할 사람을 적절한 채용 절차와 보수 없이 고용해 관련 법을 위반한 점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러한 사유로 휘문고에 가해진 행정·재정적 제재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봤습니다.

당시 교육청은 휘문고 운동부에 대해 1년간 체육특기자 전입 제한, 열흘이 넘는 전지훈련 제한, 1년간 동·하계 특별훈련비 지원 제외 등 제재를 통지했습니다.

재판부는 1년간 신규 선수의 전입을 막는 경우 운동부의 경쟁력 저하가 크고 이는 재학 중인 선수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점, 허용한 기간의 전지훈련만으로는 훈련 성과를 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운동부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처분을 한꺼번에 부과하는 것은 이를 통해 얻는 공익에 비해 학교·학생·학부모의 침해되는 사익이 무겁다"고 했습니다.

지난 2024년 10월 서울행정법원은 휘문의숙의 집행정지 신청도 일부 인용하고 일부 기각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법원은 현 감독에 대한 징계 처분 효력은 유지했으며, 휘문고에 대한 전입 제한 및 특별훈련비 지원 제외 등 처분의 효력만을 정지시켰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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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상형 전자담배 (자료화면)

액상형 전자담배 용액의 니코틴 함량과 무관하게 용액 부피를 기준으로 고정세율을 적용하는 과세 방식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17일 하카코리아 등 전자담배 액상 수입·판매업체 5곳과 업자 2명이 관련 세율을 정한 개별소비세법 및 지방세법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한 업체의 과세불복 소송 중 서울행정법원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판단했습니다.

업체들은 중국 등에서 니코틴 원액을 사용해 제조된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하면서 '니코틴은 연초 잎이 아닌 줄기에서 추출됐다'며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아니라는 이유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개정 전 담배사업법은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을 담배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이들이 수입한 물품이 '연초의 잎에서 추출된 니코틴 용액'을 포함하고 있어 담배에 해당한다며 개별소비세 또는 담배소비세를 부과했습니다.

업체들이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고, 소송 진행 과정에서 니코틴 용액에 대한 세법의 위헌 여부가 문제가 됐습니다.

업체별로 진행된 재판에서 한 법원은 직권으로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고, 한 업체는 법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기각되자 직접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업체들이 문제로 삼은 것은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었습니다.

담배소비세(지방세)는 니코틴 용액 1㎖ 628원, 개별소비세는 1㎖당 370원이 적용됩니다.

실제 니코틴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니코틴 용액을 얼마에 팔았는지와 관계없이 니코틴 용액의 부피를 기준으로 정액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입니다.

업체들은 니코틴 용액의 부피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할 뿐 아니라 세금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못해 과도한 부담을 진다며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 헌법재판소

그러나 이날 헌재는 현행 과세방식에 문제가 없다며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우선 "니코틴 용액의 부피는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측정이 쉽다"며 "조세행정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 선택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니코틴 용액이 소비자에게 유통·판매되는 만큼 "각 담배 유형의 최종 유통·판매 형태에 상응하는 과세기준을 적용한다는 입법자의 일관된 과세원칙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세금을 소비자에게 전가했는지 여부와 같은 주관적·불확정적 사정을 과세 기준이나 세액 감경의 근거로 삼는다면 조세 부과의 획일성과 예측 가능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한편 헌재는 옛 담배사업법상 '연초의 잎'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각하했습니다.

제청법원은 옛 담배사업법이 '줄기 추출 니코틴'이나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물품을 담배 정의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헌재는 그러나 과세당국이 문제의 물품을 '연초의 잎'에서 추출된 니코틴 용액을 사용한 담배로 보고 과세한 만큼,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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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신약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브로커 양 모 씨가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공여 혐의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식약처 청탁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양 모 씨가 과거 화장품 사업을 진행하며 식약처로부터 허위광고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 씨는 지난 2014년 여성용품과 화장품 유통 판매사 '구스타'라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2020년 11월 양 씨가 운영하는 (주)구스타를 허위광고로 적발해 2021년 2월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양 씨가 '피엘사나 파인 스프링데이 너리싱 핸드크림' 제품과 '이너핑크 퓨어 폼 클렌져' 제품 등 두 품목을 마치 의약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했다는 이유에섭니다.

구체적으로 양 씨는 SNS 등에서 폼클렌져 제품을 "항균력이 입증됐다", "염증 완화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론 실증 자료를 구비하지 않은 채 의약품으로 오인되게 허위 광고를 한 것으로, 식약처는 판단했습니다.

당시 해당 제품들은 PX(군 마트)등에도 유통됐는데, 양 씨는 이듬해인 2022년 군 관계자 등에게 PX에서 자신의 업체 제품들이 납품될 수 있도록 청탁성 발언을 했던 것으로 일부 언론 보도에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식약처 처분 후 3년 뒤인 지난 2024년 10월 30일 양 씨는 (주)구스타를 폐업하며 해당 제품들도 현재 판매가 중단됐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은 인허가·승인 등 심의 절차가 없지만 기능성 화장품으로 판매하는 경우 품목별로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구스타의 경우 기능성 화장품으로도 심사된 제품은 없고 의약품 오인 광고로 적발된 사항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허위광고로 식약처 처분을 받은 사업가가, 식약처 신약 허가 과정에 다시 등장했다"며 "우연으로 넘길 일이 아니고,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부탁했고 식약처에 어떻게 접근했는지, 정기국회에서 철저히 밝히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지아 의원은 다음 달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양 씨를 허위광고 관련 증인으로 부를 예정입니다.

양 씨는 지난 2021년 10월, 신약 제조업체 제넨셀의 강세찬 대표로부터 김승원 후보자를 통한 식약처 로비 대가로 6억 원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양 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하면서 양 씨는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양 씨는 식약처 로비 의혹은 물론, 문제의 6억 원도 "강 씨로부터 정상적 투자를 받은 것"이라며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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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오늘(17일) 오후 3시 10분쯤 경기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의 마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 당시 마트에 있던 직원과 이용객 등 38명은 밖으로 대피했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정다은, 영상편집 : 정용희,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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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지난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할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출범 10일 만에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17일) 오전 9시 10분쯤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 선거관리위원회 등 총 10곳에 특검보와 검사, 수사관을 보내 내부 서버 및 자료를 확보하는 등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이 공식 출범한 지난 7일 이후 첫 압수수색에 착수한 겁니다.

압수수색 현장에는 특검보 1명과 검사 6명, 수사관 68명, 포렌식 인원 22명 등 수사 인력 75명이 투입됐습니다.

구체적인 압수수색 대상지는 중앙선관위, 경기도선관위, 경기도 김포시선관위, 경기도 의정부시선관위, 인천시선관위, 인천시 연수구선관위, 대구시선관위, 대구시 동구선관위, 부산시선관위, 부산시 북구선관위입니다.

인천 연수구, 경기 김포, 대구 동구, 부산 북구는 모두 투표가 중지됐다가 재개된 26개 투표소가 있는 지역입니다.

경기 의정부는 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이 예상돼 추가로 송부한 140개의 투표소 중 5개가 있는 지역입니다.

특검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 통계 조작, 선관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등 모두 12가지 의혹을 수사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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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자신의 장모를 장시간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조재복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대구지방법원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조재복의 살인, 특수중감금 치상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조재복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인륜을 저버린 엽기성, 대도시 한복판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며 "조재복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보호관찰 35년을 내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장모를 때려 죽음에 이르게 한 잔혹한 범죄인 점, 공격이 장시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피해자와 딸이 애원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도 물러섬 없이 살해 행위까지 나간 점을 종합했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특히 딸을 지키기 위해 찾아왔던 어머니가 딸의 눈앞에서 목숨을 잃는 것을 딸로 하여금 보게 만든 천륜에 반하는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재복은 최후진술을 통해 "장모님한테나 아내한테 진심으로 죄송하고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다"며 "다음부터는 이런 일 저지르지 않고 착하게 살겠습니다"고 말했습니다.

조재복은 앞서 지난 3월 17일 대구 중구 한 원룸에서 장모인 50대 여성 A 씨를 10시간 넘게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수사 기관에 "시끄럽게 굴어서 짜증이 났다", "짐 정리를 하지 않았다" 등을 범행 동기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재복은 뿐만 아니라 A 씨와 자신의 아내 B 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감시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도 있습니다.

앞선 공판에서 조재복은 "장모님을 죽일 생각은 정말 없었다"며 "이 정도로 때렸다고 해서 사람이 죽을 줄은 몰랐다"고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습니다.

조재복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5일 열릴 예정입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김민지,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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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기도가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지 불과 닷새 만에 도내 31개 시군에 추미애 경기지사의 추석 인사 현수막을 게시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정난을 이유로 각종 사업의 도비 지원을 줄이는 상황에서 도지사 홍보에는 적극 협조해달라고 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경기도는 결국 현수막을 게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추미애 경기지사가 경기도의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건 지난달 5일.

그런데 닷새 뒤인 지난달 10일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에 '옥외 행정용 게시대 게시 협조 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추석을 맞아 각 시군이 운영하는 행정용 게시대에 도정 홍보 현수막을 게시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추 지사의 추석 인사말을 담은 현수막도 포함됐습니다.

경기도는 각 시군에 현수막을 걸 수 있는지 검토한 뒤 게시 장소까지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일부 시군은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는 게시대 숫자까지 파악해 전달했고, 다른 일부 시군에서는 행정용 게시대에 도지사의 명절 인사말을 거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논란이 커진 건 경기도가 현재 강도 높은 재정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는 내년도 시군 보조사업의 도비 보조율을 원칙적으로 최대 30%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 시군 보조사업 961개 가운데 421개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되면서 31개 시군에서도 재정 부담이 커진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출생아 한 명당 50만 원을 지급하던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도 이달 말 신청분을 끝으로 종료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지사 명절 인사와 도정 홍보에는 각 시군의 행정 게시대를 활용하려 했다는 점이 논란이 된 겁니다.

경기도는 제작이나 게시 등에 필요한 비용은 모두 도에서 부담하는 것이었으며 공문의 주된 목적은 각 시군의 행정용 게시대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추 지사의 명절 인사 현수막은 '한 번 해볼까' 하는 아이디어 차원이었다면서, 시군에서 항의를 받은 적은 없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해 이번 추석에는 시군 게시대를 통한 도정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제작이나 게시 등에 필요한 비용은 모두 도에서 부담하는 것이었으며 공문의 주된 목적은 각 시군의 행정용 게시대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도지사에게 보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담당 과장이 관례적으로 보낸 문서였다"며 "지사가 비서실을 통해 사전에 파악해 지난달 20일 현수막 게시를 하지 않도록 다시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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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현장

오늘(17일) 오후 3시 6분 경기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한 마트에서 큰불이 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건물 면적이 크고 불이 확대될 것을 우려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불을 끄고 있습니다.

대응 1단계는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와 장비가 모두 투입되는 조치를 말합니다.

소방 당국은 이 불로 현재까지 다친 사람은 없지만, 마트 직원 23명과 이용객 15명 등 모두 38명이 급히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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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가 17일 간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올리고 추가 인상을 시사한 가운데 등락을 거듭하다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급등 속 외국인이 '팔자'를 지속하면서 하방 압력을 키운 반면, 개인·기관이 '사자'로 맞대응하며 수급 공방도 치열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2.56포인트(0.04%) 내린 6,715.41에 장을 마쳤습니다.

전날 코스피는 반도체주 강세에 5거래일 만에 반등했는데, 하루 만에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미국의 매파적 금리인상 악재에도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61.05포인트(0.91%) 상승한 6,779.02로 출발해 한때 6,795.53(1.15%)까지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그러나 이후 오름폭을 줄여 등락을 거듭하다 장 후반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한때 6,697.85(-0.30%)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13.6원 오른 1,382.2원을 나타났습니다.

오후 3시 30분 기준가로 1,380원대를 넘긴 것은 지난달 27일(1,380.9원) 이후 3주 만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2조 2천803억 원 순매도하며 7거래일 연속 '팔자'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4천137억 원, 1천586억 원 순매수했으며, 기타법인도 1조 7천47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외국인은 다만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는 2천34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이날 국내 증시는 상·하방 요인이 혼재된 채 '눈치 보기' 장세를 보였습니다.

간밤 뉴욕증시 3대 지수가 연준의 금리 인상과 매파적 메시지에 일제히 내린 점은 증시에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앞서 간밤 미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3.75∼4.00%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이는 2023년 7월 이후 3년 2개월 만의 긴축 조치입니다.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경제지표 전망 자료에서 19명의 FOMC 위원 중 18명의 연말 금리 예상치 중간값 평균이 4.1%로, 지난 6월보다 0.3%p 높아졌습니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고 너무 오랫동안 지속됐다"며 연준의 물가 안정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시장은 이를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발언으로 해석했고, 증시 투자 심리는 위축됐습니다.

글로벌 금리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전장보다 2.2bp(1bp=0.01%p포인트) 오른 5.024%를 나타냈습니다.

다만 그간 증시가 연준의 금리 인상 우려를 선반영한 데다, 오히려 향후 금리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인식이 번진 점은 증시 상방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연이틀 급등했던 국제유가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우회 공급 소식 등에 하락세로 돌아선 점도 저가 매수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상당 부분 선반영돼 있었던 만큼 시장 충격은 제한적이었다"며 "국제 유가 상승세도 진정되면서 투자 심리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삼성전자(-0.39%), SK하이닉스(-0.80%) 등 대형 반도체주가 하락해 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반면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6.20포인트(0.76%) 오른 822.18에 장을 마치며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4.18포인트(0.51%) 오른 820.16으로 출발한 뒤 장중 오름폭을 줄여 잠시 하락 전환했습니다.

그러다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고, 한때 826.22(1.25%)까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기관이 448억 원 순매수했으며,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251억 원, 334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거래대금은 각각 15조 5천410억 원, 5조 6천22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의 프리마켓과 메인마켓 거래대금은 총 6조 8천200억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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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과 접견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을 접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위기가 고조돼 국제에너지기구도 고민이 많을 것 같다"며 "대한민국은 국제에너지기구의 전략적 방침에 대한 국제적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우리도 에너지 체계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바꾸는 중이긴 하지만, 최근 중동 위기 때문에 생긴 에너지 위기로 인해 이러한 전환에 큰 장애가 생긴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도 중대한 국면"이라며 "세계적으로도 에너지 관련 위기의식이 높을 테니 그 대응 방향이나,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대해 좋은 의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비롤 사무총장은 "에너지 안보의 일환으로 '전기화'가 중요한 정책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한국 정부가 이런 전기화를 정책에 중심에 둔 것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고 화답했습니다.

전기화란 석유나 석탄 등 화석연료를 활용한 에너지 소비 방식을 전기 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는 "이 전기화 목표를 달성하면 한국의 주권과 경제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기후 위기 대응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비전 있는 리더십을 보여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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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경제포럼 세계 젠더 격차 보고서

세계경제포럼(WEF)이 매년 발표하는 성평등 국가 순위에서 올해 한국이 145개국 중 101위에 그쳐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이 16일(현지시간) 발표한 2026년 세계 젠더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젠더 격차 지수는 0.693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지수는 1에 가까울수록 양성 평등이 잘 이뤄졌다는 의미입니다.

순위는 집계 대상 145개국 중 101위로 작년과 같았습니다.

한국의 순위는 2017년 144개국 중 118위에서 2024년 146개국 중 94위까지 올랐으나 하위권을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0.699·96위), 아랍에미리트(0.702·91위), 베트남(0.707·84위), 방글라데시(0.712·79위) 등보다 순위가 낮았습니다.

반면 한국보다 순위가 낮은 국가는 캄보디아(0.680·113위) 일본(0.670·117위), 튀르키예(0.649·126위), 인도(0.645·131위) 등이었습니다.

젠더 격차 지수 분야별로 보면 한국은 올해 경제 참여·기회 부문(0.608)과 교육 성취 부문(0.984)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로 각각 120위, 97위를 기록했습니다.

보건 부문(0.976)은 34위, 정치권력 분배(0.203) 부문에서는 80위였습니다.

최상위권에서는 아이슬란드(0.930)가 17년 연속 1위에 올랐습니다.

핀란드(0.872)가 3년 연속 2위를 차지했으며 노르웨이(0.857), 나미비아(0.845), 영국(0.842), 뉴질랜드(0.828)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최하위권은 차드(0.578·145위), 이란(0.585·144위), 파키스탄(0.595·143위), 민주콩고(0.595·142위), 알제리(0.618·141위) 등이었습니다.

WEF는 전 세계 젠더 격차가 점점 줄고 있으나 완전한 성평등을 달성하려면 현재 속도 기준으로 120년은 더 걸릴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이는 10년 전에 측정된 170년 추정치와 비교하면 크게 개선된 수치지만, 오늘날 그 누구도 성평등을 경험하기 어렵다는 의미라고 블룸버그통신은 풀이했습니다.

사디아 자히디 WEF 이사는 "성평등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며 "변화에 속도를 내려면 정부와 기업이 효과가 검증된 정책에서 배워 이를 더 신속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세계경제포럼 보고서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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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근현 교육부 대학정책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웨이어플라이의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의 시스템 장애 관련 구제 신청 접수 등 조치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구제 신청 414건이 구제 가능 대상으로 인정됐습니다.

이 가운데 최종 구제가 확정된 건 354건입니다.

교육부는 오늘(17일) 브리핑을 열고 수시 원서 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한 조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어제(16일)까지 모두 1천588건의 구제 신청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414건을 구제 가능 대상으로 인정했습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장애가 발생한 지난 11일 오후 5시 50분의 오류 기록과 함께 해당 전형의 원서 작성·저장·제출·결제 시도 이력이 전산상 확인된 경우에만 구제 대상으로 인정했습니다.

구제가 이뤄진 대학은 40개교, 모집단위·전형은 306개였습니다.

대학별로는 경북대가 7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희대 51건, 중앙대 48건, 전남대 27건, 국민대 26건, 인하대 18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교육부는 원서 접수 마감 시간이 1시간 연장된 동안 경쟁률을 공개한 대학에 지원한 사례가 모두 39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경쟁률을 조회한 뒤 해당 대학에 지원한 사례는 3건이었습니다.

교육부는 수험생 간 형평성과 대입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해당 대학에 접수를 취소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구제에 따른 대학 경쟁률 변화는 미미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제가 이뤄진 40개 대학의 평균 경쟁률은 9.634대 1에서 9.635대 1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전체 대학 지원 건수는 255만 4천259건에서 255만 4천613건으로 354건 늘었습니다.

전체 경쟁률도 9.801대 1에서 9.802대 1로 올랐습니다.

교육부는 구제 인원이 특정 모집단위나 전형에 몰리는 현상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사태의 정확한 원인과 대응 과정, 시스템 운영·관리 체계를 살펴보기 위해 특별조사반을 꾸렸습니다.

유웨이어플라이에 대한 현장 조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사에서 확인되는 문제점은 관련 법령과 계약 관계 등을 검토해 필요한 조처를 할 방침입니다.

또 2027학년도 정시모집부터 비슷한 장애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서 접수 시스템의 안정성과 관리·감독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공적 원서 접수 체계로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전산자료를 바탕으로 피해 수험생을 구제하는 한편, 정상적으로 원서를 접수한 수험생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성과 형평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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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총격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가 제작 중단된 가운데 영화 각본에서 실제 암살범은 '한국인 히트맨(살인청부업자)'으로 설정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제작진은 올해 7월까지 출연자 선정을 진행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영화 속 살해되는 총리의 외형과 사건의 세부적인 내용은 실제 사건과 다르게 설정됐습니다.

종교단체와 암살을 주요 소재로 삼은 데다 실제 사건과 다른 범인을 설정하면서 영화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예상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해당 영화는 제작이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성 : 양현이, 영상편집 : 홍진영, 디자인 : 양혜민, 출처 : 現代ビジネス,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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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자주통일평화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호르무즈 해협 한국군 파병 반대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는 오늘(17일) "국민과 국군의 생명 보다 앞서는 외교적 실익은 없다"며 정부를 향해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에 단호히 대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더좋은미래 회원들은 오늘 공동 성명을 내고 "어떠한 형식을 막론하고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무력 행동에 대한민국 군대와 군사자산을 투입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에 동참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정부는 무원칙한 파병이 아니라 국제 평화를 유지하고 항행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안전하고 평화적인 기여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사이 실질적으로는 현지 조사, 다양한 채널의 논의 등 파병이 기정사실화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심히 우려한다"며 "호르무즈 파병 문제는 섣부른 결정이나 정치적 압박에 밀려 결정될 수 없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파병 요구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파병에 대한 공청회, 여론 수렴, 국회 차원의 공개 토론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절차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절차적 정당성 없는 파병 절차 착수는 그 자체로 정당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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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여름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다뉴브강 가뭄

세계 곳곳의 강줄기가 메마르고 지구가 품은 담수도 고갈되는 추세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안정적인 수자원 저장고인 지하수와 빙하 등은 인류 생존을 떠받치는 가뭄 완충지대인 까닭에 이번 분석은 기후변화의 또 다른 재앙적 경고로 해석됩니다.

세계기상기구(WMO)가 현지시간 17일 발표한 지구 수자원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전 세계 하천의 유량은 최근 35년 내 가장 건조한 축에 속했습니다.

최근 7년은 1991년 이후 평년 유량을 유지한 강의 비중이 가장 적은 기간으로 조사됐습니다.

글로벌 수문 모델 시뮬레이션 13개와 기상관측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에는 전 세계 유역 면적의 36%가 평년보다 유량이 부족했습니다.

평년 유량을 유지한 유역의 비율은 34∼38%에 불과해 과거 평균 46%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WMO는 이 같은 추세와 맞물리는 육상 수자원 저장량의 감소와 재난의 빈발을 주목했습니다.

지하수, 호수, 강, 토양 수분, 식생, 빙하, 눈에 저장된 물은 2010년대 중반 이후 계속 줄어드는 추세를 노출했습니다.

특히 빙하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계속 질량이 줄었으며 누적 손실량은 전 세계 연간 담수 취수량 3분의 1에 해당하는 1천400GT(기가톤)에 달했습니다.

극단적이고 변덕스러운 물의 순환 속에 전 세계에는 전례 없는 홍수와 가뭄이 관측됐습니다.

WMO는 지하수, 빙하, 덮인 눈처럼 천천히 변화하는 수자원의 감소 추세 때문에 재난이 더 치명적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셀레스테 사울로 WMO 사무총장은 "변화가 느린 수자원 비축량은 저축 역할을 해왔다"며 "단 한 번의 가뭄이나 건기가 수자원 위기로 직결되지 않도록 하는 완충지대인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울로 총장은 "지금 그 저축이 고갈되고 있다"며 "전 세계 육상 수자원 저장량이 2014∼2016년 이후 10년째 줄어드는데 그런 현상은 명확한 경고"라고 해석했습니다.

WMO는 이 같은 수자원의 위기가 국경을 넘어 전 세계에 연쇄적 타격을 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 국가의 빙하가 줄어들어 수백㎞ 떨어진 하류에 있는 다른 국가 주민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는 등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얘깁니다.

사울로 총장은 "물은 국경을 가리지 않는다"며 자료, 규제, 조기경보 체계를 공유해 재난에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세계기상기구 보고서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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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국기 (자료화면)

미국의 해상 봉쇄를 피해 육로 교역을 확대하려던 이란의 우회 전략이 국경 혼잡과 행정, 물류 등의 문제로 큰 차질을 빚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시간 16일 보도했습니다.

WSJ에 따르면 현재 이란과 파키스탄·튀르키예·아프가니스탄·투르크메니스탄 국경 지대에는 이란의 화물차량 수백~수천 대가 장기간 발이 묶인 상탭니다.

화물차에 적재된 살구 등 농산물들은 통관이 지연되면서 썩어가고 있고, 철광석·시멘트·액화가스 등 주요 수출품도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국경의 진입 지점에 멈춰 선 상탭니다.

이란국제운송협회에 따르면 튀르키예로 향하는 국경의 이란 쪽에 트럭 3천700대가 발이 묶인 상태이며, 대기 기간이 최대 20일에 달합니다.

파키스탄으로 통하는 주요 검문소에서는 액화가스와 시멘트 등을 적재한 트럭 약 700대가 상시 대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국경을 넘도록 허용되는 트럭은 40대뿐이라고 현지 시민단체가 전했습니다.

에흐산 말렉자데 이란국제운송협회장은 이란 각지의 육상 국경 세관원들은 늘어난 물동량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란의 화물차 기사들은 갈수록 높아지는 행정 장벽과 비용 부담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들은 문제의 상당 부분이 자국 정부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한 화물차 기사는 지난 주말 공개된 영상에서 "이란은 이 상황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있고, 파키스탄은 우리가 화물을 내리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제재와 미군의 이란 유조선 타격으로 해로를 통한 수출이 급감하자 이란은 카스피해 항로와 중국행 철도 등 대체 루트를 늘리고 있지만 이들 경로 역시 수용 능력과 인프라가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이란은 주변국 변수까지 겹치면서 육로 우회 전략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웃 나라 이라크는 지난 주말 이란이 이라크 영토를 이용해 사우디아라비아를 공격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란 접경 화물터미널을 일시 폐쇄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3일에는 이라크로 향하던 양파 운송 트럭들이 되돌아가야 했습니다.

물류난에 관련 비용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마지드레자 하리리 이란-중국상공회의소 회장은 앞서 미국의 해상 봉쇄로 이란이 연간 180억 달러(약 24조 9천억 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는 또 이란 매체에 중국에서 이란으로 컨테이너 1개를 운송하는 비용이 해상으로는 3천 달러인 데 비해 육로로는 1만 2천 달러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물류비용 급등은 고스란히 이란의 소비자 물가에 전가되면서 인플레이션을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란 당국에 따르면 8월 이란의 식품 물가 상승률은 128%까지 치솟았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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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자료사진)

일본에서도 생성형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전 뒤에 숨은 부작용과 위험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술적 위협부터 저작권 법적 공방, 문화계 혼란까지 AI가 일으키는 사회적 파장이 일본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양상입니다.

최근 주요 글로벌 AI 개발업체의 전 연구원이 AI가 2020년대 말까지 인류를 파멸시킬 수 있다는 경고 글을 올려 파문이 일었습니다.

실제 주요 기업의 AI가 외부 시스템에 무단 침입하거나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AI 개발 속도조절론이 이슈로 부각한 상태입니다.

일본 현지에서는 실생활과 밀접한 법적 분쟁도 본격화했습니다.

오사카의 한 콘텐츠 제작사는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를 무단 재가공해 올린 미용실을 상대로 2천600만 엔, 우리 돈 약 2억 3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해 업체 측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지만, 상대 측은 "AI 생성물에는 저작권이 없다"고 맞서고 있어 추이가 주목됩니다.

문화계에서도 AI의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공상과학(SF) 소설 문학상인 '하야카와 SF 콘테스트' 주최 측은 올해 응모작이 전년 대비 2배 이상인 1천 건을 넘어서자 심사 차질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1인당 응모 수량을 1편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한 작가는 AI의 도움을 받아 3주 만에 소설 100편을 집필해 응모했습니다.

그는 "AI 시대에 문학상이 어떤 식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에 대량 응모를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고베대 시마나미 료 교수(법학)는 "사람 외의 주체가 창작하는 시대가 오면서 근대 저작권법의 틀이 시험대에 올랐다"며 "창작자 보호와 사회적으로 유용한 AI 기술 육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법률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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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 [뉴스토리] 2026 아시안게임, "우리도 국가대표입니다" (2026.09.05 방송)

부산의 한 구청으로 김건명 선수가 작업복을 챙겨 출근한다. 8년째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는 김 선수는 이번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카바디' 국가대표다. 아침 근무를 마치면 훈련장으로 달려가고, 오후에는 다시 일터로, 퇴근 후에는 또다시 훈련장으로 향하는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다. 국내에는 카바디 실업팀이 없어 선수 생활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대표선수들이 저마다의 생업과 훈련을 병행하다 보니, 함께 모여 훈련 시간을 확보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취재 : 정준형, 구성 : 김다연, 영상편집 : 원진희,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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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판결문에 등장하는 피고인들의 실명 및 직위 공개를 거부 처분한 게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강우찬 수석부장판사)는 17일 참여연대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 3월 법원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1천206쪽 분량의 1심 판결문에는 인명과 직책 등 주요 정보가 비실명화 처리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 E'로 표기됐습니다.

참여연대는 서울중앙지법에 실명 판결문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고 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내란이라는 사건의 중대성과 헌법수호 관점에서 공익적으로도 실명과 직위를 판결문에서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4월 1심 판결문 실명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일반 국민의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문 열람·등사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서울중앙지법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고 정보 공개 정도를 새롭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형사소송법상 일반 국민의 미확정 사건 판결문 열람·등사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없는 만큼 이는 금지됐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규정 자체는 일반 국민이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문을 열람·등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관련 규율을 공백 상태에 둔 것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이어 "일반 국민의 미확정 사건 판결문 열람·등사를 어떤 경우에도 절대적으로 금지한 것으로 해석하려면 헌법상 과잉 금지 원칙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면서 "피고가 취한 해석은 이에 위배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만약 피고와 같은 해석론을 판결로 취하게 되면 재판소원의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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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로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투자자문사 임원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6-1부(김유진 이경훈 양진수 고법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투자자문사 블랙펄인베스트 임원 민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2년 넘게 시세조종을 실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을 2심에서 전부 자백했고 시세조종이 성공하진 못해 일반 투자자가 큰 손해를 보거나 시장에 심각한 교란이 발생하진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민 씨는 2009년 12월∼2012년 12월 권 전 회장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며 107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2010년 10월 20일 이전에 이뤄진 행위에 대해선 공소시효(10년)가 완성됐다며 면소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2009∼2010년 1차 시세조종과 2010∼2012년 2차 시세조종을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묶어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각 시기의 '주포'가 달라 범의가 이어지지 않았다며 별개 범죄로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민 씨 공범들에 대한 최초 기소가 1차 시세조종 시기로부터 공소시효가 지난 시점에 이뤄졌기 때문에 1차 시기 범행은 면소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 씨는 김건희 여사 명의 계좌를 시세조종에 활용한 인물로, 블랙펄인베스트 사무실 컴퓨터에서 발견된 '김건희' 엑셀파일 작성자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김 여사는 당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재수사 끝에 작년 9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으나 2심은 일부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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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국내 반도체 업체가 10년에 걸쳐 300억 원 넘게 투자해 개발한 기술을 중국 경쟁업체로 빼돌린 전직 직원에게 징역 2년 4개월이 선고됐습니다.

해외로 빠져나가는 첨단 기술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실제 법원의 형량은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976년 설립된 국내 업체 페코텍은 반도체 조립에 사용되는 부품 '캐필러리'를 생산합니다.

케필러리는 머리카락 5분의 1 굵기의 금속 와이어를 반도체 칩에 연결할 때 사용되는 부품으로, HBM 생산에도 쓰입니다.

페코텍은 10년 동안 300억 원 넘게 투자해 관련 기술을 개발했고, 현재 세계 캐필러리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서 17년 동안 근무한 김 모 씨가 지난해 중국 경쟁업체로 이직하면서 캐필러리 관련 공정 정보가 담긴 USB를 회사 밖으로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중국 공장에 파견돼 부품 생산을 총괄했던 직원이었습니다.

중국 업체 이직이 확정된 뒤에도 옛 동료들로부터 제품 불량 보고서와 경쟁사 제품 비교 분석, 생산 현황 등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11월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지난 5월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 4개월로 감형됐습니다.

유출된 자료 가운데 일부가 회사 직원들이 열람하고 인쇄할 수 있었던 자료라는 점 등이 감형 사유로 고려됐습니다.

첨단 기술의 해외 유출 사건은 최근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기술 국외 유출 사건은 2021년 9건에서 지난해 33건으로 늘었습니다.

최근 5년간 적발된 103건 가운데 중국으로 기술 유출을 시도한 사건이 66건, 64%를 차지했습니다.

분야별로는 디스플레이가 28건, 반도체가 18건이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발생한 첨단 기술 유출 범죄의 피해액을 약 23조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기술 유출 범죄가 잇따르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지난 2024년 국가 핵심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는 범죄에 대해 권고 형량을 최대 징역 18년까지 높이는 내용의 양형기준을 마련했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솜방망이 처벌 사례가 적지 않은 거로 알려졌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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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경기도 내 간접흡연 관련 민원이 갈수록 증가하는 가운데 경기도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도는 오는 10월부터 시군과 공동주택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말까지 준칙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에는 ▲ 간접흡연 민원 발생 시 관리주체가 피해 사실을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 조사서식 마련 ▲ 간접흡연 피해 발생 시 해당 동·라인을 대상으로 한 세대 내 흡연 자제 안내 ▲ 간접흡연 피해 예방 안내문 마련 ▲ 단지 여건을 고려한 금연구역 지정 및 별도 흡연 공간 조성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현재 공동주택관리 관련 법령과 준칙에는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하면 관리주체가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흡연 중단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민원을 어떤 절차로 확인하고 피해가 반복될 경우 어떤 후속 조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유지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자치규약 표준안입니다.

도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접수된 간접흡연 관련 민원은 2022년 1만 7천409건, 2023년 2만 1천148건, 2024년 2만 8천583건, 지난해 3만 641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임규원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에서 세대 내 흡연은 이웃의 간접흡연 피해뿐 아니라 주민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관리주체가 민원에 더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입주민도 서로를 배려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를 줄여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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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부동산 모습

무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구역) 내 세입자를 낀 주택을 구입할 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유예조치가 내년 말까지로 연장됩니다.

유예 인정 기간도 현재 임대차 계약에서 갱신계약 기간까지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실거주 유예조치 신청 기한을 애초 올해 12월 31일에서 내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한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올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기에 앞서 지난 2월 다주택자들의 신속한 매도를 지원하고자 임차인이 있고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해 토허구역 내 실거주 의무를 기존 임대차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한시 유예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5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에는 해당 조치의 적용 범위를 비거주 1주택 등 모든 주택으로 확대하고 올 연말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를 유예받도록 했습니다.

이번 추가 연장은 8·3 세제개편안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완화,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 아파트 세제혜택 단계적 폐지 등 단기적으로 주택 매도를 유도하는 방안이 포함된 데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앞서 여당도 지난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제개편안에 따라 내년에 주택을 매도하려 하는 경우 실거주 유예 신청이 불가능한 점 등을 들어 추가 유예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을 이달 18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1일 시행할 예정입니다.

시행일인 10월1일 기준으로 임대 중인 모든 주택에 내년 말까지 15개월간 적용됩니다.

기존 조치와 동일하게 토지거래가 허가된 뒤 4개월 내에는 주택 취득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 아파트(등록임대주택)는 상황에 따라 거래가 제한되는 점을 고려해 형평성 차원에서 실거주 유예 기간을 미룰 수 있게 했습니다.

현재 토허구역으로 묶인 서울 전역과 경기 15개 지역은 모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매입임대 아파트는 의무 임대 기간이 남아 있으면 주택 거래가 제한됩니다.

이들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도 묶여 있어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부터 이전고시일까지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돼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매입임대 아파트 매도에 따른 세제혜택 적용이 의무임대 종료일이나 이전고시일 이후로 미뤄질 경우 실거주 유예 신청도 해당 시점부터 15개월간 가능하도록 조정됩니다.

실거주 유예 인정 범위도 기존 임대차 계약의 잔여 임차 기간에서 갱신계약 기간까지로 넓어집니다.

갱신계약을 활용해 현재 사는 집에 계속 거주하려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 추가 계약 기간까지 인정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갱신계약은 1회에 최장 2년으로 한정됩니다.

이에 따라 시행일(10월1일) 기준으로 신청 기간 15개월에 갱신계약 24개월을 더해 최장 3년 3개월간, 2029년 12월31일까지 입주가 유예됩니다.

실거주 유예 신청 전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갱신계약이 실거주 유예 신청 기간(10월1일∼2027년 12월31일)에 시작돼야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갱신계약이 없는 경우 시행일 당시 임대차 계약의 최초 종료일(최장 2년)까지 입주가 유예되므로 2028년 9월30일까지는 입주를 마쳐야 합니다.

무주택 매수자 요건은 앞서 5월 발표된 조치와 동일하게 '올 5월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입주 후에는 2년간 의무 거주해야 합니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이번 조치는 토허제의 실거주 원칙은 유지하면서 임대 중인 주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 어려움을 보완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무주택 실수요자 요건과 2년간 거주 의무는 그대로 유지하여 실수요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면서 투기적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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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일본 나고야 히가시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테크볼 남자 단식 B조 대한민국 이준석과 일본 와세 아키노리의 경기. 한국 이준석이 경기에서 승리한 뒤 포효하고 있다.

대한민국 테크볼 국가대표팀 주장 이준석(27)이 태극마크를 가슴에 달기까지 거쳐온 과정은 한 편의 '인간극장'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21살까지 축구선수로 뛰며 K4 리그에서 활약했고, 이후 족구 선수로도 운동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대기업 생산직 계약직으로 일하며 정규직 전환을 눈앞에 두고 있었지만, 테크볼이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는 소식에 과감하게 생업을 포기했습니다.

오늘(17일) 일본 나고야 히가시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테크볼 남자단식 조별리그에서 한 세트도 내주지 않는 '무실세트'로 5전 전승을 거둔 이준석이 외친 "지금 무직입니다!"라는 외침은 그래서 더욱 크게 다가왔습니다.

조별리그에서 4연승을 달린 뒤 마지막 경기인 한일전에서 일본의 와세 아키노리마저 세트 점수 2-0으로 제압했던 이준석은 "이 경기만큼은 절대 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준석은 다른 경기보다 훨씬 크게 파이팅을 외치고, 세리머니도 더 크게 했습니다.

모든 것을 걸고 따낸 태극마크의 소중함을 절감했기 때문입니다.

테크볼 국가대표 선수단에서 어려운 과정을 극복한 것은 이준석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자 복식에서 이준석과 호흡을 맞출 이태빈(25)은 태극마크를 위해 보석 디자인 일을 그만뒀고, 혼합 복식에 나설 김은준(23) 역시 국가대표가 되자 제약회사 족구팀을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테크볼 대표팀에서 '갈 곳'이 있는 사람은 한국체대에 재학 중인 장은서(21) 하나뿐입니다.

훈련 환경은 열악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국가대표 자격을 얻었음에도 자격 미달로 선수촌에 들어가지 못한 이들은 지인을 통해 경기도 이천의 실내 구장을 대관하기 전까지 야외 땡볕에서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장마철에는 비가 오면 공공시설에 펴둔 테이블을 황급히 거둬 잠시 비를 피하고, 비가 그치면 다시 테이블을 펴서 훈련하는 고단한 일상을 버텨냈습니다.

하지만 열정만큼은 세계 제일이었습니다.

이준석은 강팀들이 모인 유럽의 기술을 배우기 위해 지난 4월 사비를 털어 헝가리로 향했습니다.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헝가리 선수에게 무작정 연락해 일대일 과외를 부탁했고, 유럽 선수들 특유의 공 스핀 기술과 강한 헤더 훈련법을 배워 자신의 가장 큰 무기로 만들었습니다.

이준석은 "테크볼을 준비하며 내 인생에서 가장 열심히 살아본 것 같다. 축구할 때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싶을 정도"라며 "여기서 긴장해서 지면 이 시간이 너무 후회될 것 같아 끝까지 자신감을 가지려 애썼다"고 털어놨습니다.

국가대표팀의 맏형이자 주장으로서 동료들을 이끄는 그는 이번 대회 시상대 맨 위에 서는 상상을 수없이 했다고 합니다.

메달을 딴다면 가장 하고 싶은 일로는 단연 '어머니와의 여행'을 꼽았습니다.

그는 "일주일 정도는 훈련이라는 지옥에서 벗어나 아무 걱정 없이 푹 쉬고 싶다"며 "무엇보다 저를 뒷바라지하느라 고생하신 어머니를 모시고 한적한 곳으로 여행을 가서 회포를 풀고 싶다"고 애틋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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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청

경기 수원특례시는 2027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10% 인상된 1만 2천630원으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전날 시청 상황실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소비자 물가·최저임금·근로자 평균 임금 상승률과 시 재정 여건 등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습니다.

특히 세수 여건 등의 이유로 지난해 생활임금 상승 폭이 1.7%에 그쳐 다른 시·군에 비해 낮았던 점을 고려해 내년 생활임금 수준을 정했습니다.

생활임금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비, 교육비,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시와 시 출자 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았거나 시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등 2천여 명입니다.

(사진=수원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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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8월 14일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열린 제61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기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이달 말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중단하기로 하자 일선 시·군에서는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이어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은 출산 가정에 5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은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분담해왔습니다.

추미애 지사는 최근 해당 사업 예산이 애초부터 9개월 치만 편성돼 있었고 재정 상황 때문에 남은 3개월 치를 메울 재원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달 말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일선 시·군에서는 출산가정의 항의가 이어지자 고육지책으로 자체 예산을 들여 사업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화성시의 경우 올해 4분기(10∼12월) 출산가정의 산후조리비를 전액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일단 올해 4분기 산후조리비 지원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 편성한 후 내년 초 해당 가정에 소급해 지원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시는 올해 관내 출생아가 1만 명을 넘을 것으로 보고 4분기 산후조리비 지원 예산이 약 1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합니다.

다만 이런 소급 지원 계획은 연말 시의회 본예산 심의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화성시 관계자는 "내년에는 출산 가정에 지원이 더 많아지는데 올해 4분기 출산 가정은 그런 혜택을 포함해 산후조리비 50만 원까지 못 받게 된다"며 "형평성을 고려해 4분기 출산가정에도 산후조리비 지원이 이뤄지도록 다방면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흥시와 의왕시, 성남시 등은 기존에 도 주관 산후조리비 사업과 별개로 시 자체 예산으로 산후조리비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계속 유지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복지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시흥시와 의왕시는 관내 주소지를 둔 출산 가정에 50만 원을, 성남시는 중위소득 80% 이하인 출산 가정에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택시는 내년부터 자체 예산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평택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도가 지원하는 산후조리비에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추가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기획됐으나, 도 지원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시 지원금 규모는 일부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경기 광주시 역시 현재 입법 예고 중인 '임신출산 지원확대 조례안'이 확정될 경우 내년부터 시에 거주하는 출산가정에 1인당 5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합니다.

다만 평택시와 광주시의 경우 조례가 문제없이 통과되더라도 내년부터 지원되기 때문에 올 4분기 출산가정은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경기도가 산후조리비뿐만 아니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산모도우미), 난임시술중단의료비지원, 경기도난자동결시술비원 등 4가지 모자보건사업을 중단하거나 예산 분담 비율을 3대 7로 조정해 시군 입장에선 예산 부담이 너무 커졌다"며 "각 시군 보건소로 시민들의 항의 전화가 쇄도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회계연도 내에 갑자기 지원 예산이 끊기는 상황이라 10∼12월 출산가정에 대한 구제 방법을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연말에 단기간 예산을 수립해 지원해주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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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TV 대표 진천규씨

통일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북한에서 물품을 반입할 수 있다고 정한 남북교류협력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

2022년 6월 헌법소원이 청구된 지 4년 3개월 만에 나온 결론으로 법원이 이례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심리 지연을 공개 지적하며 법조계에서 화제가 된 사건입니다.

헌재는 17일 통일TV 대표 진천규씨가 남북교류협력법 13조 1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정계선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진씨는 2018년 8월 인천공항을 통해 북한 서적과 영상자료, 노동신문 등을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반입한 혐의로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 13조 1항은 '물품을 반출·반입하려면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대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1심은 2022년 5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진씨는 1심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됐습니다.

이에 진씨는 항소한 뒤 같은 해 6월 헌재에 직접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헌재도 "남북 관계의 민감성과 중대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물품 반입 전 통일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정한 현행법 조항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북한 물품을 승인 없이 임의로 반입하는 경우 사후적으로 감독하기는 어렵다"며 "남북한 사이의 민감하고 특수한 관계와 국제관계의 복잡성에 비춰 해악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승인 반입 행위를 형사제재로써 규율하는 게 입법재량을 벗어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기준을 세우고 통일적으로 남북한의 물적 교류를 하도록 조정과 규제를 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남북교류에 제한을 둘 수밖에 없는 여건에서 통일부 장관이 품목 등을 검토해 승인하게 한 것은 남북한 교류 확대와 평화적인 통일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헌법상 평화통일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계선 재판관은 포괄적 승인대상을 제외한 모든 물품에 승인을 받게 하고 위반 시 형사 처벌을 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정 재판관은 "단발적 물품 반입이나 여행자가 취득을 예측하지 못한 물품을 북한 방문 중 취득하게 되는 경우 현실적으로 미리 승인 신청서류를 갖추는 것이 곤란하고, 물품의 취득 자체를 포기하게 될 가능성도 다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법원이 헌재의 심리 지연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은 첫 사례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진씨 형사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2022년 5월 사건을 접수한 뒤 헌법소원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재판을 중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전보성 형사수석부장)는 그러다 올해 6월 설명자료를 내 "모든 국가권력이 헌법의 구속을 당하듯 헌재도 헌법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며 "헌재 심리 지연으로 피고인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 107조 2항에 따라 헌재의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일을 하지 않은 것) 처분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진씨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에 대한 심사를 개시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올해 재판소원 제도 시행을 두고 벌어진 양 기관이 신경전이 재점화한 것이란 해석도 나왔습니다.

당시 헌재는 '헌법소원 결과와 무관하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만큼 심리 지연으로 재판을 못 한다는 법원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원이 요청한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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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지 콘진원 원장

우수한 콘텐츠 IP, 즉 콘텐츠 지식재산이 다양한 산업·장르로 확장될 수 있도록 정부가 가칭 '한국형 제작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김윤지 원장은 오늘(1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콘텐츠 산업의 90%를 소규모 업체가 담당하고 있어 수익 극대화에 한계가 있다면서 제작·투자·배급·유통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기관과 함께 가칭 '한국형 제작위원회'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소스 멀티유즈, 즉 우수 콘텐츠 IP의 확장성을 위해 콘진원이 중심이 돼 창작자와 제작·투자사 등을 연결하고 해외 진출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김 원장은 "기획 단계부터 제작·투자·유통 관계사들이 참여하고 철저하게 이익을 배분하는 일본의 제작위원회와 똑같지는 않다"면서도 "현재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웹툰의 드라마화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업체를 묶어서 하나의 프로젝트가 나오도록 각 장르의 사업을 연결하는 동시에, IP 계약관계를 점검해 한국형 표준모델을 만들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김 원장은 콘진원의 재정 구조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현재 콘진원의 제작자금 지원이 연 단위로 편성·지출되는 국고보조사업 중심이어서 업계 수요에 맞춘 탄력적인 지원이 쉽지 않다고 진단하고, 출연금 구조로 전환한다면 창작자와 업계에 도움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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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나고야 아시안게임 SBS 정식 스포츠 캐스터로 전격 합류한 방송인 전현무가 시청률 1위 수성을 향한 당찬 각오를 밝혔다.

파리올림픽과 북중미 월드컵에 이어 다시 한번 캐스터 마이크를 잡게 된 전현무는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첫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도전하는 우상혁의 남자 높이뛰기와 주요 금메달이 걸린 양궁 리커브 중계를 담당한다.

전현무는 "많은 국가대표 선수들이 고생하며 훈련해온 만큼, 그 노력이 헛되지 않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청률 1위를 수성하겠다"라며 합류 소감을 밝혔다.

전현무가 가장 중점을 두고 준비하고 있는 것은 '재미'와 '쉬운 전달'이다. 전현무는 "일반적인 중계는 워낙 잘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재미를 더해 평소에 안 보던 분들도 볼 수 있게끔 하고 싶다"라며 "종목의 규칙 등도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공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특히 전현무는 양궁 종목 중계에 대해 자신감을 보였다. "타사 예능에서 아이돌 양궁 중계를 10년간 해왔다"는 전현무는 "정식 중계는 처음이지만, 그렇게 느껴지지 않도록 준비를 열심히 할 것"이라며 "기존 중계에서 볼 수 없었던 재미와 흥미를 살려 그동안 양궁에 관심이 없었던 분들도 TV 앞에 앉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포부를 전했다.

동시에 과도한 언변보다는 경기의 긴장감을 살리는 중계 방식을 강조했다. 전현무는 "역설적으로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할 생각"이라며 "너무 재미있게 하려고만 하지 않고 긴장되는 순간에는 오히려 말을 줄여보려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용어 설명이나 흥분되는 순간은 제대로 전달하되 정말 집중이 필요하거나 긴장되는 장면에서는 함께 숨죽여 지켜보는 등 완급 조절을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며, 재미와 몰입을 모두 잡는 중계를 예고했다.

높이뛰기 선수 우상혁은 이번 대회에서 자신의 첫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도전한다. 전현무는 우상혁의 도전이 걸린 남자 높이뛰기 결승과 함께 대회 막판 금메달이 집중되는 양궁 리커브 경기를 맡아 현장의 뜨거운 순간을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SBS는 배성재, 정우영, 전현무로 이어지는 '캐스터 삼각편대'와 함께 구본길, 임동현, 송대남, 김소희 등 레전드 해설진을 구축해 독보적인 중계를 선보일 예정이다.

전현무의 합류로 흥미를 더한 2026 나고야 아시안게임은 오는 19일(토) 개막해 10월 4일(일)까지 16일간 펼쳐진다.

강선애 기자  

(SBS연예뉴스 강선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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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일본 아이치현 파크 아레나 고마키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여자 배구 조별리그 D조 2차전 대한민국과 카타르의 경기. 2세트를 마친 대한민국의 차상현 감독과 선수들이 환하게 웃고 있다.

차상현 여자 배구대표팀 감독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조별리그 최대 고비인 베트남전을 앞두고 "다시 한번 정신 무장을 해 좋은 경기를 펼치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차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오늘(17일) 일본 아이치현 파크 아레나 고마키에서 열린 여자 배구 조별리그 D조 2차전에서 카타르(세계랭킹 106위)를 세트 점수 3-0(25-6 25-6 25-10)으로 완파했습니다.

전날 홍콩(127위)에 이어 카타르까지 한 세트도 내주지 않고 꺾은 한국은 2연승, 승점 6을 기록했습니다.

경기 후 만난 차 감독은 "3-0으로 승리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내일 경기가 워낙 중요하다. 오늘 저녁 미팅을 하면서 한 번 더 정신 무장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날 이다현(NEC 레드로케츠 가와사키)을 쉬게 하고 정호영(정관장)을 선발로 내세웠습니다.

주장 강소휘(한국도로공사)도 1세트만 소화하게 하는 등 베트남전에 대비해 주축 선수들의 체력을 안배했습니다.

전날 홍콩(127위)전 1세트에서 다소 경직된 모습으로 고전했던 한국은 카타르를 상대로 경기 초반부터 압도적인 기량을 펼쳤습니다.

한국은 18일 오후 4시 베트남(32위)과 조별리그 최종전을 치릅니다.

D조 1위는 8강에서 B조 2위와 만나지만, D조 2위는 B조 1위와 맞붙습니다.

현재 B조 1위가 유력한 팀은 세계랭킹 7위 중국입니다.

한국은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베트남을 상대로 먼저 두 세트를 따내고도 2-3으로 역전패해 준결승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2023 아시아선수권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무너지며 자존심을 구겼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달랐습니다.

한국은 지난 6월 아시아배구연맹(AVC)컵 준결승에서 베트남을 3-0으로 완파했고, 지난달 아시아선수권 조별리그에서도 3-1로 승리했습니다.

차 감독은 "두 번 이긴 만큼 선수들에게 자신감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면서도 "상대도 우리가 어느 포지션을 공략할지 예상할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다. 얼마나 과감하게 시도하면서 범실 없이 경기를 풀어가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어느 팀이 첫 세트의 승기를 가져오느냐가 관건"이라며 "아시아선수권이 끝난 뒤부터 가장 중요한 경기는 베트남전이라고 생각했다. 선수들과 다시 한번 정신 무장을 해서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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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측정기 (자료사진)

충북지역 현직 소방관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충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도내 모 소방서 소속 A 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2시쯤 충주시 중앙탑면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몬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신호 대기 중 잠들었다가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해당 소방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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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성수(57·사법연수원 24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17일) 본회의에서 전자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재석 의원 268명 가운데 찬성 227명, 반대 28명, 기권 13명이었습니다.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헌법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통과됩니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이어 어제(16일)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보고서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적격 의견과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이 함께 담겼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해 자율 투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하면 김 후보자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취임하는 첫 대법관이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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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회장 이희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8일부터 이틀 간 KAIST 대전 캠퍼스에서 '2026년 한국공법학자 대회'를 개최합니다.

공법회장을 맡고 있는 이희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대회는 과학기술의 발전 방향을 인간 중심으로 조향하기 위해 공법학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대적인 물음에 답을 모으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회 핵심 의제는 '기술혁신과 공법의 과제'입니다.

이 교수는 "인류 문명에서 과학기술은 핵심적인 축이고, 법 또한 인류 문명을 지탱해 온 하나의 축"이라며 "과학기술이 자연의 우연성과 한계에 맞서 인간의 삶을 지켜내는 도구였다면, 법은 혼돈과 폭력을 제어하고 예측 가능성과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 인류가 창안해 낸 지혜의 도구"라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특히 오늘날 인공지능을 포함한 과학기술의 발전은 공법학에 새로운 성찰을 요구한다"며 "혁신의 잠재력이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실험과 성장의 뜰을 열어두되, 인간의 존엄성과 안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만큼은 빈틈없이 수호해야 한다"라고 역설했습니다.

이 교수는 또 "기하급수적으로 질주하는 기술의 속도와 인간사회에 미치는 함의를 이해하고 가치 충돌을 조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축적하는 법의 숙의적 속도 사이에 필연적 간극이 존재한다"라며 공법학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1일차(18일, KAIST 본원 1층 서남표 퓨전홀)에는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 한국행정법학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4개의 세션과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연구사업 20주년 기념 세미나의 특별세션 4개를 포함해 총 8세션에서 발표가 진행됩니다.

2일차(19일, 창의학습관)에는 총 46세션에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됩니다.

이승련 사법정책연구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과학기술은 일상과 산업은 물론 국가와 행정의 운영 방식에 깊숙이 영향을 미치면서 공법의 핵심 가치들을 새로운 맥락에서 다시 살피도록 요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승련 원장은 또 "알고리즘에 기초한 판단과 대규모 데이터의 활용, 과학기술상의 불확실성과 새로운 위험을 사법 영역에서 어떻게 심리하고 통제할지도 중요한 주제"라고 분석했습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도 축사를 통해 "지구촌 인류가 대전환의 시대를 맞고 있다"며 "이러한 대전환은 국가와 사회의 규범 질서에 관한 학문체계인 공법학의 전환도 요구한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또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유리된 기술혁신은 인류파멸을 앞당길 수 있고 부조리를 심화할 수 있어 기술혁신을 인류문명의 가치와 원리의 틀 속에 포섭하기 위한 공법학의 대응은 한시도 소홀할 수 없다"라고 제언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KAIST와 공동 주관·주최로 진행되며, 법제처와 국회입법조사처, 사법정책연구원이 주최하고 김앤장, 광장, 세종, 네이버 등이 후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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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면담하는 간다 마사토 ADB총재(왼쪽)

일본 국적의 간다 마사토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가 일본의 경제적 위상이 급격히 추락했다며 노동시장 등의 대대적인 구조개혁을 촉구했습니다.

17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간다 총재는 전날 도쿄에서 열린 요미우리 국제경제간담회 강연에서 "이제 아무도 일본을 초강대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생산성을 높이고 산업의 신진대사를 촉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2000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체 국내총생산(GDP)에서 50%를 넘겼던 일본의 비중이 2025년에는 10% 수준까지 떨어진 반면, 중국은 50% 가깝게 늘었고 인도 역시 일본과 어깨를 견줄 만큼 성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중동 정세 불안과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전 등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점도 지적하며 국제 공조를 통한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ADB 전망에 따르면 2026년 아태지역 신흥국의 인플레이션율은 지난해보다 1.3%포인트 상승하고 GDP 성장률은 0.6%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환시장에서 계속되는 엔화 약세 기조와 관련해서는 "중장기적으로 환율은 국력을 반영한다"며 "일본의 대외 구매력을 지키려면 경쟁력 향상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노동시장 등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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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미국 배우 시드니 스위니의 광고가 촉발한 '여성 스포츠 성 상품화' 논란이 다수의 비판 속에 장기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시드니 스위니는 미국 스포츠 베팅 업체 노빅(Novig)의 광고에 출연했습니다.

스위니는 거의 옷을 입지 않은 채로 등장해 축구공, 럭비공 등 스포츠용품으로 신체 일부를 가리고 '스포츠'라는 단어를 반복합니다.

이 광고를 본 여성 스포츠 선수들은 거센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들은 소셜 미디어에 자신의 훈련 영상과 경기 장면, 메달 획득 순간을 담은 영상을 올리며 해당 광고의 의도와 문제점을 비판했습니다.

호주의 올림픽 수영 금메달리스트인 아리아른 티트무스는 "이 영상을 보고 얼마나 분노했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면서 "이건 자신의 기량을 갈고닦기 위해 평생을 바친 모든 여성에게 모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영국 육상선수 에이미 헌트는 BBC방송에서 "스포츠계에 있는 여성의 진짜 모습은 근육, 노력, 땀, 피, 눈물"이라고 지적하며 "여성 스포츠 선수라는 건 결코 아름답거나 화려하거나 섹시한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호주 세계 챔피언 복서 스카이 니콜슨도 "이번 논란이 여성의 외모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계 여성들을 조롱하는 데서 비롯됐다"면서 "스포츠를 해서 '섹시해 보이는'것과 '스포츠'를 팔기 위해 성(性)을 이용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스위니가 아닌 노빅을 비판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미국 전 IBF 여성 복싱 밴텀급 세계 챔피언 에바니 브리지스는 자신의 SNS에 스위니의 광고에 자신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올리며 "그녀는 운동선수가 아니고 이 영상은 광고일 뿐이다.

게다가 그 광고는 스포츠가 아닌 도박을 홍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광고는 공개 나흘 만에 조회수 3700만 회를 돌파했고, 노빅의 소셜 미디어 언급량은 9배나 증가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취재 : 김지혜, 영상편집 : 정용희,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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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C서울 정승원

프로축구 K리그1 선두를 달리는 FC서울의 정승원이 두 달 연속으로 EA스포츠 이달의 선수상을 받았습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달(8월) 치러진 21∼26라운드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로 정승원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정승원은 7월에 이어 두 달 연속으로 이달의 선수상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정승원은 8월 전 경기에 출전해 3골 3도움을 기록했고, 경기 최우수선수(MOM)에 두 차례, 라운드 베스트11에 세 차례 선정됐습니다.

24라운드 FC안양과 경기에서는 1골 2도움을 기록하며 해당 라운드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달의 선수상은 한 달간 열린 K리그1 경기의 MOM, 라운드 베스트 11, 라운드 MVP에 선정된 선수 중 프로연맹 기술연구그룹(TSG) 투표(60%)로 후보군을 정한 뒤, K리그 공식 홈페이지 팬 투표(25%)와 EA스포츠 FC 온라인 유저 투표(15%)를 더해 최고 합산 점수를 받은 선수에게 돌아갑니다.

이번 투표 결과를 보면, TSG 기술위원회 투표(60%)에서는 갈레고(부천)가 21.18%로 1위, 정승원이 20.00%로 2위였습니다.

K리그 홈페이지 팬 투표(25%)에서는 이동경(11.51%·울산)이 1위, 정승원(10.90%)이 2위였고, FC 온라인 유저 투표(15%)에서도 이동경(5.05%)이 1위, 정승원(4.26%)이 2위를 기록했습니다.

정승원은 트로피와 상금을 받고, 정승원의 올 시즌 유니폼에는 이달의 선수상 패치가 붙습니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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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이재명 정부 1년 2026 검찰＋보고서 발간 기자브리핑

참여연대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제기가 조작됐다면 법정에서 다퉈야지 특검법과 인사권을 동원하는 것은 특혜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이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법적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면서도 검사 출신에 의존하는 인사 관행이 개혁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1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이재명 정부 1년 2026 검찰＋보고서 발간 기자브리핑'을 열고 지난 1년간 정부가 추진한 검찰 개혁을 이처럼 평가했습니다.

이 단체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문제에 대해 "검찰권은 누구 앞에서도 자의적으로 쓰여선 안 되며 이 원칙에 대통령이라는 예외는 없다"며 "공소 제기가 조작됐다면 법정에서 무죄를 다투거나 공소권 남용에 따른 공소 기각을 구하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특검법과 인사권을 동원해 재판 자체를 지우려는 시도가 계속된다면 그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혁의 이름을 빌린 특혜"라고 평가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출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전면 삭제함으로써 하위 시행령을 통해 우회적으로 수사권을 부활시킬 수 있는 법적 통로를 법률적으로 차단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개정 형사소송법에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권 등이 담긴 데 대해서는 "피의자 소환 조사와 유사하게 변질할 위험, 과학수사 및 포렌식 인프라를 매개로 수사 방향에 개입하는 과거의 관행이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 등을 담당하는 대통령비서실에 검사 출신이 잇따라 임명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습니다.

참여연대는 보고서에 "검찰 출신이 대통령실 요직에 임명되는 것은 검찰 개혁 정책 추진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차에 대통령비서실 비서관급 이상 인사로 검찰 출신 5명이 임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단체는 "이재명 정부가 거듭 검사 출신에게 민정수석 비서관을 맡기는 인사를 반복하는 한 검찰 개혁이 제도 설계를 넘어 실질적으로 완수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가시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실과 검찰 간 유착의 고리를 끊고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려면 민정수석 비서관부터 비검사 출신으로 임명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가 검찰 개혁과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검찰 출신 인사에 의존하는 관행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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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우드 배우 톰 크루즈가 13번째 내한을 확정했다.

톰 크루즈는 내달 3일 개봉하는 영화 '디거'(감독 알레한드로 G. 이냐리투)의 홍보차 한국을 찾는다. 10일 1일 오후 서울 모처에서 국내 취재진이 참석하는 내한 기자간담회를 시작으로 레드카펫 행사 등으로 팬들과도 만날 예정이다.

통산 13번째 내한으로 할리우드 배우 중 최다 방문 기록이다. 내한 때마다 역대급 팬서비스로 '친절한 톰 아저씨'라는 별명을 가진 배우기도 하다.

'디거'는 꼰대 괴짜 재벌 '디거 록웰'의 그린란드 빙하 시추 시설에서 발생한 작은 균열이 전 세계를 뒤흔들 역대급 대재앙이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다.

톰 크루즈는 이번 작품에서 타이틀롤을 맡아 파격적인 연기 변신을 예고했다. 노인 역할 위해 몇 시간의 특수분장도 마다하지 않는 투혼을 보여줬다.

영화는 오는 10월 3일 개봉한다.

(SBS연예뉴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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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배우 시드니 스위니가 스포츠 베팅 플랫폼 광고에서 파격적인 노출을 선보여 '여성 스포츠 성상품화'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시드니 스위니는 미국 스포츠 베팅 업체 노빅(Novig)의 광고에 출연했다. 1분 남짓한 영상에서 스위니는 거의 옷을 입지 않은 채로 등장해 축구공, 농구공, 골프채 등 스포츠 용품으로 신체 일부를 가리고 '스포츠'라는 단어를 반복했다.

이 광고를 본 여성 스포츠 선수들은 소셜 미디어에 자신의 훈련 영상과 경기 장면, 메달 획득 순간을 담은 영상을 올리며 해당 광고의 의도와 문제점을 비판했다.

호주 올림픽 수영 금메달리스트인 아리아른 티트무스는 "이 영상을 보고 얼마나 분노했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면서 "이건 자신의 기량을 갈고닦기 위해 평생을 바친 모든 여성들에게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영국 육상선수 에이미 헌트는 BBC방송에서 "시드니 스위니, 스포츠계에 있는 여성의 진짜 모습은 근육, 노력, 땀, 피, 눈물"이라고 지적하며 "여성 스포츠 선수라는 건 결코 아름답거나 화려하거나 섹시한 게 아니"라고 말했다.

호주 세계 챔피언 복서 스카이 니콜슨은 "이번 논란이 여성의 외모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계 여성들을 조롱하는 데서 비롯됐다"면서 "스포츠를 해서 '섹시해 보이는' 것과 '스포츠'를 팔기 위해 섹스(SEX:성)를 이용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스위니가 아닌 노빅을 비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전 국제복싱연맹(IBF) 밴텀급 세계 챔피언 에바니 브리지스는 자신의 SNS에 스위니의 광고에 자신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올리며 "그녀는 운동선수가 아니고 이 영상은 광고일 뿐이다. 게다가 그 광고는 스포츠를 홍보하는 게 아니라 도박을 홍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스위니는 광고의 얼굴마담이 아니라 노빅의 지분을 보유한 전략적 파트너이기도 하다. 때문에 '노빅과 스위니는 논란과 분노가 돈이 된다는 것을 알고 이용한 것"이라는 시선도 나온다. 실제로 이 광고는 공개 나흘 만에 조회수 3,700만 회를 돌파했으며, 노빅의 소셜 미디어 언급량은 원래보다 9배나 증가했다. 결과적으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광고 캠페인은 알고리즘에 효과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스위니는 드라마 '유포리아'와 영화 '하우스 메이드' 등을 통해 스타덤에 오른 20대 배우다. 과거에도 출연한 광고로 논란을 빚은 적 있다. 지난해 선보인 한 청바지 광고는 인종차별과 우생학을 내포한 카피로 인해 백인 우월주의 논란을 일으켰다.

(SBS연예뉴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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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소녀시대 멤버 겸 뮤지컬 배우 티파니가 남편 변요한을 위한 특급 내조에 나섰다.

지난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영화 '타짜: 벨제붑의 노래'(이하 '타짜4') VIP 시사회가 진행된 가운데 티파니가 모습을 드러냈다. 남편 변요한의 영화를 응원하기 위해 VIP 시사회에 참석한 것이었다.

포토월에 선 티파니는 수줍은 듯 미소를 지으면서도 다양한 포즈로 취재진의 플래시 세례를 받았다. 왼쪽 약지에는 웨딩링으로 추정되는 반지도 끼고 있었다.

'타짜4'는 두 사람이 법적 부부가 된 후 변요한이 개봉하는 첫 영화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티파니는 앞서 소녀시대 효연의 유튜브 채널 '효연의 레벨업'에 출연해 '타짜: 벨제붑의 노래'를 적극 홍보하기도 했다.

변요한과 티파니는 2024년 방영된 드라마 '삼식이 삼촌'에서 연기 호흡을 맞추며 연인 사이로 발전했고, 올해 2월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으로 부부가 됐다.

변요한의 스크린 컴백작인 '타짜4'는 온라인 카지노 사업으로 세상을 다 가진 줄 알았던 장태영(변요한)과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은 동명이인 절친 박태영(노재원)이 글로벌 도박판에서 다시 만나 복수를 위한 승부를 벌이는 범죄 영화다.

영화는 오는 23일 개봉한다.

<사진 = 백승철 기자> 

(SBS연예뉴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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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692만 관객을 돌파하며 역대 한국 영화 흥행 2위에 오른 흥행작 '왕과 사는 남자'가 극장 종영 4개월 만에 안방극장에 상륙한다.

SBS는 오는 26일 오후 9시 30분 영화 '왕과 사는 남자'를 추석 특선 영화로 방송한다. 개봉일(2월 4일) 기준으론 7개월 만이고, 종영일 기준으로는 약 4개월 만이다.

'왕과 사는 남자'는 왕위에서 쫓겨나 청령포로 유배된 어린 왕 '이홍위(박지훈)'와 그 곁을 감시하게 된 촌장 '엄흥도(유해진)'의 운명적인 동행을 그린 작품이다. 장항준 감독이 연출을 맡고 유해진, 박지훈, 유지태, 전미도 등이 출연했다.

지난 설 연휴를 겨냥해 개봉한 '왕과 사는 남자'는 배우들의 호연과 웃음과 감동을 곁들인 연출로 관객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다. 이 영화의 흥행으로 '단종 신드롬'이 일며 유배지인 강원도 영월이 관광 명소로 떠오르기도 했다.

(SBS연예뉴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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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아이들(I-DLE) 소연이 발표한 솔로 타이틀곡 '퇴사할게여 (Narr. 기안84)'가 멜론 TOP100 차트 정상에 올랐다.

소연은 17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 스토리를 통해 해당 소식을 접하고 "헉 1위라니. 너무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앞서 소연은 곡이 1위를 차지하면 '야채 뷔페 먹방'을 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던 바 있다. 채소를 싫어하는 것으로 알려진 소연은 지난달 '야채 싫어 송'을 기습 발매할 정도로 확고한 취향을 드러내 온 만큼, 이번 공약 이행에 팬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기대감이 모이고 있다.

'퇴사할게여 (Narr. 기안84)'는 소연이 지난 7일 발매한 정규 1집 '끝내주는 인생'의 타이틀곡이다. 친근하면서도 따뜻한 멜로디와 진솔한 가사로 '직장인 공감송'이라는 반응을 얻으며 발매 이후 꾸준히 우상향해 왔다. 지난 15일 기준 멜론 TOP100 6위, 지니 실시간 차트 2위, FLO 차트 2위, 벅스 실시간 차트 4위 등 국내 주요 플랫폼에서 상위권에 안착한 데 이어, 이번에 멜론 TOP100 1위까지 차지하며 정상에 올랐다.

곡은 SNS에서도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이상미, 기안84 등과 진행한 챌린지가 화제를 모은 가운데, 인스타그램 인기 상승 오디오 차트에서 1위를 기록했고 유튜브 주간 인기곡 차트에서도 4위에 올랐다. 유튜브 인기 급상승 음악,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일간 쇼츠 인기곡 차트에서도 나란히 1위를 차지했다. 중화권에서도 중국 QQ뮤직 베스트셀러 디지털 앨범 종합 일간 차트 1위, 한국 뮤직비디오 차트 1위에 오르며 '더블 골드' 인증을 획득했고, 텐센트 뮤직 한국 차트에서도 1위를 기록했다.

사진 제공 = 큐브엔터테인먼트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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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최민식, 한소희 주연의 영화 '인턴'이 '오디세이'를 제치고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

17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집계에 따르면 '인턴'은 개봉 첫 날인 16일 전국 6만 1,038만 명을 모았다. 이날 4만 1,322명을 모으는데 그친 '오디세이'를 제치고 박스오피스 1위로 데뷔했다.

이로써 '오디세이'는 42일 간 지켜온 1위 자리를 '인턴'에게 내줬다. 한국 영화가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한 건 50일 만의 일이다.

'인턴'은 패션계의 다크호스로 성장한 선우(한소희)의 회사에 경력 37년 차 실버 인턴 기호(최민식)가 입사하면서 벌어지는 오피스 라이프를 그린 영화. 할리우드의 동명 영화를 리메이크한 작품으로 최민식과 한소희가 주연을 맡았다.

다만, 개봉 첫날 관객 수가 높지 않은 데다 예매율에서도 '오디세이'에 밀리고 있어 이번 주말까지의 스코어를 봐야 향후 흥행 판도를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SBS연예뉴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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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청

서울시는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GTX-A 삼성역 철근 누락에 따른 운영손실금을 시에 구상 청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책임 전가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오늘(17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사안에 대해 "손실 발생의 원인과 귀책 사유에 관한 객관적인 검증조차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 책임을 일방적으로 기정사실화하고 구상권 청구부터 예고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적었습니다.

서울시는 "GTX-A 삼성역 무정차 통과 시기는 당초 올해 8월로 예정돼 있었다"며 "서울시는 작년 11월 철근 누락 확인 이후 구조안전성을 확인하고 보수·보강을 추진하면서 해당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왔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구조물의 안전성은 서울시만의 판단이 아니었다"며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도 직접 점검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구조적으로 위험한 상태였다면 국토교통부가 직접 시험운행을 재개할 수 있었겠나"라고 반문했습니다.

서울시는 국토안전관리원과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요청으로 지난 5월과 7월 실시된 2차례 진동 측정에서도 열차 통과가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GTX-A 무정차 통과와 보강공사를 함께 진행할 수 있었고 보강공사를 이유로 무정차 통과를 미룰 필요도 없었다"며 "서울시는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보강공사와 무정차 통과를 병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했습니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를 향해 "당시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이미 관계기관 점검을 통해 안전성이 확인됐음에도 보강공사 착수 시점을 늦췄고, 당초 7월 20일까지였던 점검 기간을 다시 11월 20일까지 4개월 연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7월 중 완료할 수 있었던 보강공사와 8월 예정이던 삼성역 무정차 통과 일정도 지연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이 스스로 구조안전성을 확인하고 시험운행까지 재개했음에도 추가 검증을 이유로 관련 절차를 장기간 지연시켰다"며 "그로 인해 늘어난 비용을 서울시민의 혈세로 부담시키겠다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향후 구상권 청구가 실제로 이루어질 경우 철근 누락에 따른 책임과 추가 점검 및 일정 지연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구분해 따질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의 결정으로 발생한 추가 비용까지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떠넘기려는 책임 전가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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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오늘(17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스파크업 창업경연대회'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스파크업 창업경연대회'는 에너지 신산업을 이끌어 갈 창업가를 모집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태양광과 풍력, 수소, 원자력 등 에너지 관련 창업 아이디어가 있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비 창업가부터 창업 5년 이내의 초기 창업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수 참가자에게는 상금 2억 원이 주어집니다.

또 사업화와 멘토링, 기업 홍보 등 후속 지원도 이어집니다.

정부는 지난 9월 8일 참가자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접수는 10월 2일까지입니다.

앞으로 대전과 광주, 대구, 부산에서도 찾아가는 설명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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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구에서 남산케이블카가 이동하고 있다.

남산에서 곤돌라를 운영하기 위해 대상지 용도구역을 변경한 서울시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항소심 법원도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7일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하진 않았습니다.

이 소송은 시가 곤돌라 운영에 필요한 높이 30ｍ 이상 중간 지주(철근 기둥)를 남산에 설치하기 위해 대상지의 용도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변경하자 한국삭도공업 등이 불복해 2024년 9월 제기했습니다.

한국삭도공업은 1962년부터 남산 케이블카를 독점 운영해왔습니다.

현재 48인승 캐빈 2대 규모로 케이블카가 운영되고 있으나 이용객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10인승 캐빈 25대로 시간당 2천 명 이상을 수송하는 곤돌라를 조성하겠다는 게 시의 계획입니다.

하지만 작년 12월 1심은 서울시의 결정이 공원녹지법 시행령상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조항은 녹지가 훼손돼 자연환경의 보전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여가·휴식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에 대해서만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시설공원으로 변경할 때는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시설공원은 서로 다른 법 규정의 적용을 받는 등 뚜렷하게 구분된다고 짚었습니다.

이 때문에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시설공원으로 변경하는 처분도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기준'의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남산 곤돌라 공사는 법원이 2024년 10월 한국삭도공업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이후 현재까지 2년째 중단된 상탭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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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인 파이(본명 강다온)가 자신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A 씨에 대한 1심 무죄 선고 직후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 알려졌다.

파이의 부친은 16일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통해 딸의 근황을 전했다. 그는 "딸이 다량의 수면제와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고 음주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 결과가 좋지 않아 안 좋은 선택을 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 걱정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한다. 나도 아버지로서 옆에서 잘 돌보겠다"고 알렸다.

앞서 파이는 2024년 9월 자신의 방송 게시판을 통해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며 상대방 A 씨를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파이 측 주장에 따르면 단체 회식 후 술에 취한 상태로 대리기사를 통해 예약된 호텔로 향하던 중, 눈을 떴을 때 A 씨가 대리기사로부터 차 키를 넘겨받아 직접 차량을 운전해 인근 골목으로 이동했으며 그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A 씨 측은 만취한 파이가 걱정돼 따라간 것일 뿐이며, 잠을 깨우기 위해 어깨를 흔들었을 뿐 강제추행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사건 발생 약 2년 만인 지난 15일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먼저 호텔에 도착한 뒤 차량을 넘겨받아 이동한 정황 등은 인정되나, 차량 내부에서 벌어진 행위를 직접 확인할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 물증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 직후 파이는 자신의 방송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파이의 지인이자 래퍼인 케리건메이는 지난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파이와 나눈 대화 내용 일부를 공개하며 안타까운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 해당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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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네를 밀어주며 어린이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아동안전지킴이가 징역형 집행유예에 처해졌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오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60대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등을 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14일 그네를 밀어주며 어린이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그네를 밀어준 건 맞지만 엉덩이를 만진 적 없고, 설령 손이 닿았다고 해도 그네를 밀어주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긴 접촉이라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 아동 진술과 폐쇄회로 화면 등을 종합하면 A 씨 손이 아동 엉덩이 부근에서 통상적인 그네 밀기와는 다른 방식으로 움직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A 씨가 아동안전지킴이로 활동하면서 아동을 대상으로 신체 접촉 등을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교육을 받은 점을 언급하며 추행의 고의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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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23일 산림 당국 헬기가 경남 함양군 마천면에서 산불 진화 작업을 하고 있는 장면.

일명 '봉대산 불다람쥐'로 불리며 상습적으로 산불을 낸 혐의로 복역한 뒤 출소해 또다시 산불을 낸 6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1부는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경남 함양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을 비롯해 올해 1월부터 2월 사이 전북 남원과 함양 일대 산림에 총 3회에 걸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그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울산 봉대산 일대에서 여러 차례 불을 질러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병적 방화 질환이 있으나 스트레스와 음주로 인한 범행으로 보여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산불은 공공의 안전과 평화를 심각하게 해치고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산불을 낸 범행으로 232㏊에 달하는 산림이 소실되고 9억 원이 넘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며 "과거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복역하고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산림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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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강인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 무대에서 2호 골을 터트린 이강인(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이 이번 시즌 첫 '마드리드 더비'를 앞두고 '옛 PSG 동료' 킬리안 음바페(레알 마드리드)와의 맞대결 성사 여부에 팬들의 관심이 쏠립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한국시간으로 오는 20일 밤 11시 15분 스페인 마드리드의 리야드 에어 메트로폴리타노 스타디움에서 레알 마드리드와 2026-2027 라리가 7라운드 홈 경기를 치릅니다.

아틀레티코는 4승 1무 1패(승점 13)로 라리가 3위에 랭크됐고, 레알 마드리드(승점 15)는 2위입니다.

이번 주말 '마드리드 더비' 결과에 따라 아틀레티코는 2위로 치고 오를 수 있는 중요한 승부입니다.

역대 '마드리드 더비'에선 레알 마드리드가 120승 64무 60패로 앞섭니다.

지난 시즌에는 3차례 만나 레알 마드리드가 2승 1패로 앞섰습니다.

지난해 1월 스페인 슈퍼컵에서 이뤄진 첫 대결에선 레알 마드리드가 2-1로 이겼습니다.

정규리그에선 팽팽했는데, 라리가 7라운드에서 아틀레티코가 5-2 대승을 거뒀고, 29라운드에선 레알 마드리드가 3-2로 승리했습니다.

특히 지난 시즌 라리가 첫 대결에서 양 팀을 통틀어 9개의 옐로카드가 쏟아졌고, 두 번째 대결에선 레드카드 1개와 옐로카드 5개가 나왔을 정도로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이번 시즌 첫 '마드리드 더비'인 만큼 두 팀 모두 기선 제압을 위해 몸을 사리지 않을 전망입니다.

국내 팬들에게는 아틀레티코에서 활약하는 이강인이 2경기 연속골 사냥에 성공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지난 7월 파리 생제르맹(PSG)을 떠나 아틀레티코 유니폼으로 갈아입은 이강인은 말라가와 개막전에서 기막힌 왼발 감아차기로 '아틀레티코 데뷔전-데뷔골'을 폭발하며 화려한 신고식을 치렀습니다.

그는 세비야와 3라운드에서 첫 도움을 작성하더니 오사수나와 6라운드에서 첫 풀타임과 더불어 리그 2호 골을 넣고 팀의 2-0 대승을 완성했습니다.

특히 레알 마드리드에는 세계 최정상급 공격수로 손꼽히는 음바페가 뛰고 있어 이강인과 맞대결 성사 여부에 눈길이 쏠립니다.

이강인과 음바페는 2023-2024시즌 PSG에서 한솥밥을 먹으며 좋은 호흡을 보여줬던 인연이 있습니다.

2023년 8월 PSG에 입단한 이강인은 그해 10월 29일 브레스트와 정규리그 10라운드에서 음바페에게 절묘한 침투 패스를 찔러줬고, 음바페가 득점에 성공하며 이강인은 PSG 입단 1호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이강인은 11라운드에선 음바페가 흘려준 볼을 잡아 왼발 슈팅으로 리그 1호 골을 작성했습니다.

이강인은 2024년 3월 26일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에서도 레알 소시에다드를 상대로 음바페에게 날카로운 패스를 연결해 득점을 돕는 등 음바페와 좋은 호흡을 보여줬습니다.

음바페는 2023년 10월 이강인이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목에 걸자 PSG 동료 가운데 가장 먼저 SNS에 축하 인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둘의 호흡은 2024년 6월 음바페가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면서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강인이 이번 시즌 아틀레티코로 이적하며 둘은 동료에서 적으로 다시 만나는 인연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음바페는 이번 시즌 라리가 6라운드까지 7골을 터트려 하피냐(바르셀로나·9골)에 이어 라민 야말(바르셀로나·7골)과 함께 득점 공동 2위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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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일본 아이치현 파크 아레나 고마키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여자 배구 조별리그 D조 2차전 대한민국과 카타르의 경기. 한국 나현수가 공격하고 있다.

차상현 감독이 이끄는 한국 여자 배구대표팀(세계랭킹 28위)이 카타르(106위)를 꺾고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조별리그 D조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한국은 오늘(17일) 일본 아이치현 파크 아레나 고마키에서 열린 여자 배구 조별리그 D조 2차전에서 카타르에 세트 점수 3-0(25-6 25-6 25-10)으로 완승했습니다.

전날 홍콩(127위)을 3-0으로 제압한 한국은 2연승, 승점 6을 기록하며 한 경기만 치른 베트남(32위·1승·승점 3)을 제치고 일단 조 선두에 자리했습니다.

한국은 주전 미들 블로커 이다현(NEC 레드로케츠 가와사키) 대신 정호영(정관장)을 선발로 내세웠고, 2세트에는 주장 강소휘(한국도로공사) 대신 육서영(IBK기업은행)을 투입하며 주축 선수들의 체력을 안배했습니다.

1세트 초반부터 앞서나간 한국은 11-4에서 박은진(정관장)의 공격과 서브 에이스 4개 등을 묶어 10점을 내리 따내며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습니다.

22-6에서는 나현수(현대건설)의 공격과 정호영의 다이렉트 공격에 이어 카타르의 센터라인 침범으로 25-6을 만들며 가볍게 1세트를 가져왔습니다.

2세트에서는 6-2에서 정호영이 상대 코트 뒷공간을 노린 서브로 에이스 3개를 터뜨리며 초반 흐름을 가져왔습니다.

한국은 16-6에서 9점을 내리 따내 25-6으로 2세트까지 가져갔습니다.

마지막 3세트 역시 6-3에서 11점을 내며 다시 점수 차를 10점 이상으로 벌렸습니다.

22-8에서 박은진의 블로킹과 다이렉트로 매치 포인트를 만들었고, 24-10에서 박은서가 마무리 지으며 승리했습니다.

정호영은 양 팀 최다인 15점을 올리며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박은진은 14점, 박은서는 10점으로 힘을 보탰습니다.

이날 오후 4시 열리는 베트남·홍콩전에서 베트남이 승리하면 한국의 8강 진출도 확정됩니다.

한국과 베트남이 나란히 최소 2승을 확보하면서, 홍콩과 카타르는 남은 경기에서 승리해도 최대 1승에 그쳐 두 팀을 추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18일 오후 4시 베트남과 조별리그 최종전을 치릅니다.

베트남이 홍콩을 꺾으면 한국·베트남전은 D조 1위를 결정하는 경기가 됩니다.

조 2위가 되면 8강에서 B조 1위 후보인 중국(7위)과 만날 가능성이 큽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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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소상공인·외식업 관련 5개 단체가 배달 플랫폼 업체들과 직접 협상하는 민간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수수료 체계와 약관 개선 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은 17일 오후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공동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주요 배달 플랫폼사와 '배달 플랫폼 민간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상생 수수료 체계 도입과 불합리한 규약 개선, 상생 캠페인 전개 등 현장 중심의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배달 플랫폼 기업에 합리적인 수수료 개편과 점주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상생안을 마련해 5개 단체와의 공식 대화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부와 국회에는 민간 협의에서 도출된 합의가 현장에 신속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 기각 결정 이후 소상공인이 요구해온 수수료 인하와 피해구제가 법적 절차로 넘어가게 됐다며, 장기간의 법적 공방보다는 당장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나 사법적 제재가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민간 협의를 통한 신속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5개 단체는 조속한 시일 내 실질적인 상생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다각도의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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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화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84주째 상승, 역대 최장 기록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강남권이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위권 이하 지역이 높은 오름세를 이어가는 '디커플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둘째 주(9월 14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평균 0.16% 올랐습니다.

상승폭은 8월 다섯째 주(0.22%)부터 3주 연속 축소됐습니다.

부동산원은 "국지적으로 하향 조정 매물 출회에 따른 하락 거래가 나타났으며 수요가 견고한 신축, 대단지, 중소형 규모 등 선호 지역 중심으로 상승 계약이 체결되며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했다"고 말했습니다.

향후 세제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는 정책적 요인에 따른 가격 조정 매물 출회 영향으로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강남구(-0.36%)와 서초구(-0.26%)는 6주 연속 하락했고, 직전 주 약세로 돌아선 송파구(-0.12%)는 낙폭을 0.1%포인트 키우며 2주 연속 내렸습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장기보유공제율 축소, 장기거주소득공제 한도 신설 등 실거주에 초점을 맞춘 세제개편으로 고가 주택 양도소득세 인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들이 여전히 매도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중랑구(0.51%), 도봉구(0.47%), 서대문구(0.47%), 성북구(0.43%), 관악구(0.37%), 동대문구(0.36%) 등 중하위권은 높은 상승세를 지속했습니다.

서울 전체 변동률은 부동산원 기준으로 작년 2월 첫째 주부터 84주째 상승했습니다.

역대 최장 상승 기간은 2020년 6월 둘째 주∼2022년 1월 셋째 주(85주)입니다.

다음 주에도 상승세를 유지한다면 최장기록과 동률이 됩니다.

경기(0.18%)에서는 수원시 영통구(0.61%), 안양시 동안구(0.45%), 수원시 권선구(0.42%) 등이 강세였고 인천은 0.02% 상승했습니다.

수도권 전체로는 0.15% 올랐습니다.

비수도권(0.00%)은 보합인 가운데 4대 광역시(0.01%)와 전남광주(0.05%)는 상승했고 세종시(-0.13%)는 하락했습니다.

7개 도 지역(0.00%)은 보합이었습니다.

전국 매매가격은 평균 0.08% 올랐습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10% 상승했습니다.

서울(0.17%)은 직전 주 대비 상승폭이 0.02% 축소됐습니다.

서초구(-0.26%)는 신규 입주 물량 영향이 있는 잠원·반포동 위주로 하락하며 2023년 4월 넷째 주(-0.28) 이후 175주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강남구(-0.17%)는 대치·수서동 중심으로 하락했습니다.

반면 노원구(0.45%), 중랑구(0.40%), 동대문구(0.34%), 영등포구(0.29%), 은평구(0.27%), 금천구(0.27%) 등 중위권 이하 지역은 역세권, 대단지 등 중심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경기(0.15%)에서는 화성시 동탄구(0.36%), 화성시 병점구(0.31%), 용인시 기흥구(0.29%) 등의 전세 상승폭이 컸고 인천은 0.16% 올랐습니다.

수도권 전체로는 0.16% 상승했습니다.

비수도권(0.04%)은 4대 광역시가 0.05%, 세종시는 0.08%, 전남광주는 0.02%, 7개 도는 0.04% 올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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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건물

금융감독원은 17일 "금융시장에서 제일 당면한 리스크 요인으로 지금 금리를 보고 있다"면서 이에 따른 국민의 금융부담 증가 상황을 주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날 '금융소비자보호 성과 대국민 보고대회' 사전브리핑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리 상승 속도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며 "시장 안정에 영향을 주는 것뿐 아니라 일반 국민의 금융 부담을 늘리는 측면도 굉장히 유의해서 보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비자 이자 부담을 줄이는 노력의 일환으로 "채무조정이나 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 고정금리 대출 확대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가계대출 증가세가 작년보다 가파른 배경으로 "상반기 주식시장이 급등하면서 주식투자 자금 수요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또 작년에는 (당국이) 유례없이 (가계대출을) 타이트하게 관리한 측면도 있어 기저효과도 봐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그는 "올해 (가계부채 총량) 3% 증가율 관리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명목성장률을 감안하면 과도한 대출 증가는 아니라고 판단한다"면서도 "12월까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관리 목표와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은행권 상장지수펀드(ETF) 신탁수수료 검사와 관련해선 소비자가 충분한 내용 고지를 받았는지, 그에 따라 자발적으로 선택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국은 은행들이 전체 ETF 거래 중 단기거래가 압도적 비중을 차지함에도 고객들에게 단기거래에 불리한 선취 수수료를 받아 소비자 부담을 키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는 "금융회사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의도적 권유라고 볼 수 있는 건지, 결과적으로 이익이 빨리 실현되다 보니 (보유기간이) 짧아진 건지도 향후 점검사항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만약 피해가 누적되고 민원·분쟁이 대규모로 발생한 이후 대응에 나서면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금감원이 미리 문제를 포착하면서 추가적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고 자평했습니다.

금감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관해선 현재 진행 중인 국가수사체계 개편 방향에 맞춰 손질을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기존엔 특사경이 검사로부터 수사 지휘를 받았지만 다음 달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출범으로 둘의 관계는 '상호협력'으로 변경됩니다.

이 수석부원장은 "아직 조정할 세부 사항이 많다"며 "그동안 특사경-검찰로 이어지던 체계였는데 중수청 출범 후에는 중수청과 특사경 간의 역할을 어떻게 분담할지, 특사경 수사 처리 절차를 어떻게 가져갈지 등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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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올림픽·패럴림픽 개최 38주년 기념식 모습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오늘(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1988 서울올림픽·패럴림픽 개최 38주년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하형주 이사장을 비롯한 체육공단 임직원과 서울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 자원봉사회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기념식에서는 서울올림픽 당시 대한민국 선수단장으로 대표팀을 지휘했던 고(故) 김집 전 체육부 장관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이끈 고 고귀남 서울패럴림픽 조직위원장, 김이중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중앙본부 단장에게 공로패가 수여됐습니다.

이어 지난 7월부터 약 두 달에 걸쳐 진행된 '88서울올림픽·패럴림픽 사진 공모전'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대상은 서울패럴림픽 당시 자원봉사자로 활동했던 추억이 담긴 '휠체어 국가대표 선수가 나의 누나가 되었습니다'라는 작품명의 사진을 응모한 이철희씨에게 돌아갔습니다.

시상식에 앞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통해 수상작 13편의 사진 속 인물과 장면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콘텐츠를 제작해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고국의 첫 올림픽·패럴림픽이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성금을 모았던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의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 수여식도 이어졌습니다.

모국을 찾아 공부 중인 대학생 21명에게 총 1억원의 장학금이 전해졌습니다.

(사진=국민체육진흥공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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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 수색하는 한국 구호대 2진

지난달 말 네팔과 중국 국경의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로 인한 실종자 수가 당국 집계 과정에서 하루 사이 1천 명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현지시간 17일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네팔 국가재난위험경감·관리청은 지난달 26일 중북부 바그마티주 일대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지금까지 1천403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네팔 국경 인근에 있는 중국 티베트자치구에서 이번 홍수와 연관된 토석류 사태로 숨진 43명을 더하면 양국 전체 사망자 수는 1천44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팔 정부는 지금까지 수습한 사망자 시신 1천403구 가운데 7.4%에 해당하는 105구만 신원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대홍수로 네팔에서 발생한 실종자 수는 지난 15일까지 5천179명이었지만, 하루 사이에 6천150명으로 급증했습니다.

티베트에서 연락이 끊긴 519명을 합하면 양국 전체 실종자 수는 6천669명에 달합니다.

양국 사망자와 실종자 수는 총 8천115명입니다.

네팔 어퍼트리슐리(UT)-1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던 두산에너빌리티 직원 6명과 한국남동발전 직원 3명 등 한국인 9명도 여전히 실종된 상탭니다.

네팔에 파견된 한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2진은 전날에도 한국인 실종자들을 찾기 위해 네팔군의 협조를 받아 무인기를 이용해 수색했습니다.

윤주석 KDRT 2진 구호대장과 구호대원 2명은 UT-1 발전소 공사 현장 인근인 둔체에 헬기를 착륙시킨 뒤 차량으로 해발 2천 m에 있는 람체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이어 발전소 메인 캠프 인근 산 비탈면에서 드론으로 수색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KDRT 2진은 애초 계획한 대로 1주일간의 구조·구호 활동을 마치고 이날 밤 현지에서 철수할 예정입니다.

발렌드라 샤 네팔 총리는 다음 주 개막하는 유엔 총회에 참석해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고 대홍수 피해로 인한 보상을 선진국에 요구할 방침입니다.

앞서 시시르 카날 네팔 외교부 장관은 "네팔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사실상 미미한데도 우리가 초래하지 않은 지구적 위기의 궁극적인 대가를 우리가 치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국제기구인 글로벌 탄소 프로젝트(GCP)에 따르면 2024년 네팔의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 세계의 0.05%에 그쳤습니다.

반면 중국은 세계 배출량의 30% 이상을, 미국도 1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네팔 정부는 대홍수로 인한 전체 피해·손실액을 4천82억 9천만 네팔루피(약 3조 6천억 원)로 추산하고, 재건 비용은 7천233억 1천만 네팔루피(약 6조 3천억 원)가 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사진=한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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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이 17일 오전 중국 베이징 국제회의센터에서 열린 제13회 샹산포럼 제3차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대외정책에 대해 연설한 뒤 경례하고 있다.

북한이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를 향해 비핵화 요구를 포기하라며 핵보유국 지위는 되돌릴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은 오늘(17일) 중국 베이징 국제회의센터에서 열린 제13차 베이징 샹산포럼 제3차 전체회의 연설에서 "적수국들은 우리의 정당한 자위적 방위 정책에 대한 시비와 비현실적인 비핵화 망상을 걷어치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상은 이어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에 의해 고착된 우리의 핵보유국 지위는 절대 불가역의 한계선"이라며 핵무력 강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는 "적대 세력들의 핵 위협이 극대화되고 핵동맹 대결 책동이 날로 적극화될수록 강력한 힘에 의한 안전 보장과 평화 수호 원칙에 입각해 자위적 핵전쟁 억제력을 끊임없이 확대·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을 미국, 한국, 일본에 돌리면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핵동맹'으로 규정했습니다.

김 부상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본과 한국이 미국의 묵인과 조장 아래 핵 보유를 목표로 한 무분별한 군사력 증강 책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미일한 삼각 군사공조 체제의 핵동맹으로의 변이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반도 정세가 대결과 긴장 격화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은 80여년간 대조선 적대시를 국책으로 삼고 핵전쟁 준비 수준을 계단식으로 확대하는 미국과 그 추종 세력의 정치·군사적 대결 책동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핵전략에 대해서도 "전술 핵무기를 이용한 공격 능력 확대에 중점을 둔 새로운 핵전략 작성에 진입하고 있다"며 "핵전략을 실전 사용으로 진화시키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보 환경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김 부상은 북한의 핵무력 증강이 미국 등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도 되풀이했습니다.

그는 "적수국들의 끊임없는 핵무력 증강 책동은 우리 공화국의 굳건한 핵 방패 구축의 명분을 충분히 제공하고 핵무력 강화 노선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우리의 핵정책은 현존하는 위협과 전망적인 위협으로부터 국가 안전상 우려를 정확히 반영해 채택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부상은 이와 함께 "패권주의와 일방주의를 반대하고 공정한 국제질서를 수립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중국을 비롯한 우호국들과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중국 국방부가 주최하는 샹산포럼은 중국판 '샹그릴라 대화'로 불리는 다자 안보회의로, 올해 행사는 지난 15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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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26일 조선중앙TV를 통해 중계된 당9차대회 기념열병식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됐던 해외작전부대와 해외공병연대 소속 군인들이 러시아 국기와 인공기를 앞세워 들고 행진하고 있다.

북한군의 러시아 추가 파병설이 제기된 가운데 북한이 내부 시가전 훈련시설을 현대화하는 작업에 착수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현지시간 16일 미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민간 위성업체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을 토대로 북한이 지난 6월 평양 강동 지역에 위치한 조선인민군 제60호 훈련소 내 비탈면에 건물 10동을 추가로 건설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시설은 과거 북한이 앞서 러시아 지원 병력을 우크라이나 전장으로 파병하기에 전에 실제로 특수부대 훈련을 위해 사용했던 곳입니다.

이 건물들은 위치상 실제 주거·사무용이 아닌 사격 연습이나 침투 훈련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NK뉴스는 짚었습니다.

북한 제11군단(특수작전군) 산하 부대와 연계된 은산군의 시가전 훈련 지역에서도 변화가 포착됐습니다.

위성사진에 따르면 해당 훈련장 전역에서 새로운 건설 작업이 시작됐으며, 지난 7월 이곳에 들어섰던 대형 건물은 8월 중순에 위성 사진상에서 사라졌습니다.

NK뉴스에 따르면 이는 해당 건물이 북한군의 실제 훈련 과정에서 파괴됐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북한은 현재 전국에 수십 개의 시가전 훈련시설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중 대다수는 지어진 지 수십 년이 넘어 '업데이트'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번 현대화 작업은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추가 병력을 파견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7월 러시아가 북한에 추가 파병을 요청했다고 언급한 데 이어, 지난달 9일 우크라이나 현지 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군 3만∼5만명을 러시아 영토에 배치하기로 결정이 내려졌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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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아침 러시아 드론 공격받은 니코폴의 여객 버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교통망을 노린 공격을 지속하면서 민간 인명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군수물자 이동을 방해하는 동시에 경제·민간 물류를 압박해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을 약화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경찰에 따르면 현지시간 16일 이른 아침 남부 전선 인근 도시 니코폴 근처에서 여객 버스를 겨냥한 드론 공격이 발생해 5명이 사망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주 올렉산드르 한자 주지사는 이번 공격으로 7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남부 미콜라이우 지역의 여객 열차도 러시아의 드론 공격을 받았다고 헤오르히 레셰틸로우 지사 대리가 밝혔습니다.

레셰틸로우 지사 대리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승객과 승무원 168명 전원이 대피했으며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첫 공격 이후 열차가 두 차례 더 공격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콜라이우 열차 공격 외에도 폴란드 국경 인근 코벨에서 기관차 한 대가 공격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서 "여기엔 어떤 군사적 논리도 전혀 없고 그저 또 다른 잔혹 행위일 뿐"이라며 미국과 유럽에 대러시아 제재를 강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12일에도 폴란드 국경에서 불과 2㎞ 떨어진 우크라이나 지역을 공습했습니다.

이 여파로 폴란드 바르샤바로 향하던 여객 열차의 기관차가 파손됐습니다.

공격당한 열차에 앞서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와 칼 빌트 전 스웨덴 총리가 탄 열차가 이 지역을 통과한 사실이 알려지며 애초 이 '외교 열차'가 러시아 드론의 표적이었을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하고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영공이 폐쇄되면서 육로 교통망은 우크라이나 군과 민간에 필수적인 교통수단이 됐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는 철도망을 이용해 군 병력과 군수물자를 전선에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전쟁 수행 능력을 약화하기 위해 철도역, 차량기지, 기관차 등을 표적 삼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크라이나인들의 경제 활동과 민간인의 이동을 방해해 경제·사회 시스템을 압박하려는 의도로도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철도 당국은 러시아가 올해 우크라이나 철도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면서 여객 열차 120량과 기관차 304대, 철도역 34곳이 공격받았다고 로이터 통신에 밝혔습니다.

또 연초부터 러시아가 총 1천700곳의 철도 시설을 공격했으며, 이는 지난해의 1천206곳, 2024년의 842곳보다 증가한 수치라고 덧붙였습니다.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 장관은 "러시아군은 여객 열차, 기관차, 역, 철도 노선이 민간인 이동과 대피, 우크라이나 경제에 얼마나 필수적인지 알면서도 이를 공격하고 있다"고 엑스(X)에 적었습니다.

이어 "이는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사냥하는 행위이자 민간인의 삶을 마비시키려는 시도"라고 비난했습니다.

(사진=안드리 시비아 우크라 외무 장관 엑스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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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 명의 일행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또래 여중생을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10대 3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산지검은 특수상해 혐의로 15살 A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양 등은 지난 2월 피해 학생을 위협하고 폭행해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양은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피해 학생을 불러낸 뒤 현장에 15명의 일행을 대동해 위협을 가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B 양은 피해 학생에게 이른바 ‘야차룰’에 동의한다는 대답을 요구하고 112 신고를 막을 목적으로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야차룰이란 최근 학생들 사이에서 확산하고 있는, 보호장구 없이 맨주먹으로 하는 무규칙 싸움을 말합니다.

또 다른 가해자인 C 양은 피해 학생을 일방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초 부산 사하경찰서는 C 양의 단독 범행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피해자가 "폭행을 사주하고 부추긴 공범이 있다"는 호소에 공범 입건 취지로 보완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C 양이 A·B 양 등의 만류에도 독단적으로 폭행했다는 취지의 수사 결과를 회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직접 수사에 나선 검찰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몰래 녹음해 경찰에 제출한 음성파일이 수사 기록에서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다시 제출받았습니다.

녹음파일에는 A 양이 현장에 있던 일행들이 자신의 친구라고 과시하며 피해 학생을 위협하고, B 양이 싸움에 동의하는 동영상을 찍으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A 양이 범행을 주도하고 B·C 양이 가담한 특수상해 범행이라고 판단하고 보완 수사를 거쳐 이들 3명을 모두 기소했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이다인,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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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이달 말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중단하기로 하자 각 일선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이어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은 출산가정에 5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은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분담해왔습니다.

그러나 추미애 경기지사는 최근 해당 사업 예산이 애초부터 9개월 치만 편성돼 있었고 재정 상황 때문에 남은 3개월 치를 메울 재원이 없다며 이달 말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출산 가정들 비판이 이어지자 일선 시·군에선 자체 예산을 들여 사업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화성시의 경우 오는 4분기 산후조리비를 전액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일단 올해 4분기 산후조리비 지원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 편성한 후 내년 초 해당 가정에 소급해 지원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시흥시와 의왕시, 성남시 등은 기존에 도 주관 산후조리비 사업과 별개로 시 자체 예산으로 산후조리비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계속 유지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복지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추 지사의 지침 발표 이후 도민들 반발이 끊이지 않으면서 산후조리비 지원 관련 부담은 그대로 시군 지자체에 전가되고 있습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경기도가 산후조리비 뿐만 아니라 산모도우미 사업, 난임시술중단의료비지원, 경기도난자동결시술비원 등 4가지 모자보건사업을 중단하거나 예산 분담 비율을 3대 7로 조정해 시군 입장에선 예산 부담이 너무 커졌다"며 "각 시군 보건소로 시민들 항의 전화가 쇄도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나홍희,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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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도심에서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이들 중 어머니인 50대 여성을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서모씨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 도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엄철·윤원묵·송중호 부장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30대 서모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1심은 서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운전 당시 몰았던 테슬라 차량 1대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씨의 형을 감형하거나 선처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음주자리를 가진 뒤 서울 시내서 가장 큰 사거리 중 하나인 장소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피해자들을 충격한 사고"라며 "사고에 이르는 과정에서 제동행위가 있었든가 조치가 있었다는 사실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의도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미필적 인식하에 사람을 죽이게 된 살인죄와 같은 결과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씨는 지난해 11월 2일 밤 소주 3병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어머니인 5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30대 딸은 경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 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2%로 도로교통법상 면허 취소 기준(0.08%)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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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테크볼 남자 단식 B조 대한민국 이준석과 필리핀 프린스 아구스틴의 경기. 한국 이준석이 공격하고 있다.

대한민국 테크볼(Teqball) 국가대표 이준석(27)이 신생 종목 테크볼 남자 단식에서 파죽지세로 8강에 진출했습니다.

이준석은 오늘(17일) 일본 나고야 히가시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테크볼 남자 단식 B 조별리그에서 5전 전승을 거둬 조 상위 4명까지 주는 8강 티켓을 획득했습니다.

그는 이날 오후 같은 장소에서 이어질 8강전에서 4강 진출에 도전합니다.

이준석은 조별리그 첫 경기인 알리사(라오스)를 맞아 세트 점수 2-0(12-1 12-0)으로 압도적인 승리를 따냈습니다.

이어 프린스 아구스틴(필리핀)에 세트 점수 2-0(12-5 12-6), 요가 아르디카 푸트라(인도네시아)에 2-0(12-1 12-3)으로 이겼습니다.

강한 공격을 보여줘 상대를 뒤로 보낸 뒤 완급을 조절해 짧은 공격으로 포인트를 차곡차곡 쌓는 플레이가 돋보였습니다.

4번째 상대인 바쯔엉장(베트남) 역시 2-0(12-8 12-4)으로 제압한 이준석은 와세 아키노리(일본)를 맞아 2-0(12-5 12-9) 승리를 따내 5경기 동안 한 세트도 잃지 않은 '무실세트' 5연승을 완성했습니다.

이준석은 조별리그 5연승을 완성한 뒤 포효했습니다.

테크볼은 곡선형 특수 테이블에서 축구공을 주고받는 스포츠로 여러 구기 종목 핵심 요소가 결합하여 있습니다.

탁구의 정교한 각도와 축구와 족구의 볼 컨트롤, 세팍타크로의 화려한 공중 공격이 합쳐진 스포츱니다.

2012년 헝가리에서 고안된 테크볼은 종종 외국 축구 선수들이 훈련이나 놀이로 즐겨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한 경기는 3세트로 구성되며 먼저 두 세트를 따내는 선수가 승리합니다.

각 세트에서 먼저 12점을 따내면 이기고, 듀스 규칙은 3세트만 적용합니다.

배구처럼 세 번의 터치 안에 상대 진영으로 공을 넘겨야 하는데, 같은 신체 부위로 연속해서 접촉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판단력과 섬세한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번 대회 남자 단식과 남자복식(이준석·이태빈), 혼합복식(김은준·장은서)까지 3개 종목에 출전합니다.

첫날인 17일은 남자 단식과 복식, 18일은 여자 단·복식과 혼합 복식이 8강까지 치러집니다.

19일은 종목별 준결승, 20일은 결승이 이어집니다.

한편 경기가 열린 히가시 스포츠센터에는 신생 대한테크볼협회 관계자들과 만화가 박광수, 개그맨 임혁필이 방문해 열띤 응원전을 펼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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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경

주변에 병사가 있는 상황에서 상관을 지칭해 욕설과 함께 "군인 아니었으면 때리고도 남았다"는 등 발언을 한 군인에 대해 대법원이 상관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상관모욕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대위 A(3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23년 11월 소속 군부대 행정반에 병사 4∼5명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 상관인 소령 B씨를 지칭해 "XX이다", "중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면서 나한테 XX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상관모욕)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B 소령의 지시사항에 불만을 품고 이같이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를 지칭해 '지가 1시간 전에 말한 것도 까먹네, 무슨 병 있는 것 아니냐"는 등 발언도 했습니다.

이듬해 2월에는 부대 내에서 C씨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2심은 A씨 일부 발언에 대한 상관모욕 혐의와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상관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군형법 64조 2항 상관모욕죄는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상관모욕죄는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하는 것'에 해당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정도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했다고 해서 상관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모욕의 수단·방식이 문서나 그림 등을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것과 같이 공연성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 7월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따른 것입니다.

당시 전합은 공연성만으로 상관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본 1999년 대법원 판례를 27년 만에 변경했습니다.

이날 대법원은 "A씨 발언은 주변 병사 몇 명이 일하거나 지나가다가 들었을 뿐 일방적·공개적으로 전달되거나 물리적 공간 또는 가상공간 등에서 여러 군인에게 반복적·지속적으로 이뤄지거나 확산할 만한 방법으로 표현됐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며 A씨에게 상관모욕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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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화면

오늘(17일) 오전 11시 25분 경북 울진군 북면 사계리 한 금광에서 갱도가 무너졌습니다.

이 사고로 갱 안에서 일하던 60대 작업자 1명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또 다른 60대 작업자 1명이 다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사고는 갱도 입구에서 약 250ｍ 들어간 지점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갱도에 작업자 2명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갱도가 무너진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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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철(오른쪽에서 두번째)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7일 ㈜제머나이소프트를 방문해 개발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방송미디어 분야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 현장을 찾아 기술개발 현황을 살펴보고 연구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방미통위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은 17일 방송미디어 제머나이소프트를 찾아 '방송미디어 인공지능 개발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을 비롯해 SBS·KBS·MBC 충북 등 방송사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등 연구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자연어 대화로 영상을 검색·생성·편집하는 기술과 시청 이력·콘텐츠 맥락을 분석해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생성하는 기술 현황과 향후 활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연구자들은 데이터와 컴퓨팅 자원 확보, 방송사·플랫폼을 활용한 실증, 기술 사업화 등을 애로사항으로 제시했습니다.

김종철 위원장은 현장 의견을 R&D 정책에 반영하고 개발 기술의 방송 현장 적용과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미통위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727억 원을 투입하는 '디지털미디어 이노베이션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진=방미통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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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8월 30일 제주 수산물 제공업체를 방문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수급 및 품질관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SBS는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2026년 고향사랑페스타'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시행 4년 차를 맞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고 전국 각 지역의 다양한 답례품과 지역의 매력을 한자리에서 소개하기 위해 마련된 행삽니다.

행사장에서는 지역별 특색을 담은 답례품과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해 추진하는 지정기부 사업을 소개합니다.

현장에서 10만 원 이상 기부한 관람객에게는 '복주머니 뽑기' 이벤트 참여 기회를 제공합니다.

행안부와 지방정부 부스를 연계한 스탬프 투어를 완료하면 매일 선착순으로 고향사랑기부 열쇠고리와 돗자리 등 경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사 기간에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한일 국제세미나도 열립니다.

첫날에는 '고향사랑기부제의 확장'을 주제로 일본 고향납세 운영 사례와 제도 발전 방향을 살펴보고, 둘째 날에는 '지역 콘텐츠와 지역금융'을 주제로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일본 무사시대학 오히라 슈지 교수와 하시모토 마사히로 사카이마치 정장이 각각 기조 강연에 나섭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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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김종원/앵커 : 천장에서 떨어지는 이 물을 받아서, 아까 짠 샴푸와 비누로 지금 머리를 감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하주차장에 폭포 같은 누수가 벌어지고 있는 곳에 가서 샤워를 하는 겁니다.]

대구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 누수와 각종 하자가 4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2022년 입주를 시작했는데, 입주 1년 만에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입주민/제보자 : 어느 날 주차장을 갔는데 물소리가 들리길래 '이게 뭐지?' 보니까 폭포수처럼 물이 아예 쏟아진 상태였어요. 저희 입주민이 이건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이다. 항의하는 차원에서 너무 답답해서 그곳을 샤워할 정도로 이렇게 물이 많이 떨어진다. 시공사 측은 이거를 알아라.(라는 차원에서 한 거예요.)]

그러나 3년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간헐적으로 누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형준/전 건국대 건축대학 학장 : 특히 누수 같은 것들은 보통의 경우는 1년 이내로 다 하자 보수가 끝나는데 지금 4년째 이런 누수를 못 잡는다는 것은 상당히 주민들도 불편하고 또 시공사의 누수를 못 막는 원인의 수준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을 괴롭히는 건 누수만이 아닙니다.

하자 보수 자재로 반입이 허용됐던 흙과 돌, 보드는 물론 쓰레기까지 주차장에 수년 째 방치돼 있습니다.

[입주민 : 혹시라도 화재가 발생하면 번질 수 있는 위험도 있고. 너무 속상하죠. 저 이사 가고 싶은데 일단은 집이 안 나가요.]

구청이 시공사에 하자 보수와 적재물 반출을 요구하는 공문까지 보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시공사 측은 관련 비용이 소송과 얽혀 있어 즉시 처리할 의무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시공사 관계자 : 하자 보수에 필요한 자재들입니다. 해당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최근에 소송을 진행하셨어요. 폐기물 처리에 관련된 비용도 소송 비용에 다 산정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 쪽에서는 폐기물이라고 주장하시는 것에 대해 처리할 의무가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만약에 패소하게 된다면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소송을 제기했다고 의무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며, 시공사 측이 승소를 노리거나 이행을 늦출 명분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새로 지어야 하는 수준 아니냐", "시공사 이름 밝혀라"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기획 : 이세영, 영상편집 : 이유진, 영상 출처 : 뉴스헌터스,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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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늘(17일)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당 주도로 채택했습니다. 

국방위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강 후보자에 대한 임명에 동의할 수 없다며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국방위 여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 과제인 전작권 전환이나 통합 사관학교 문제, 병역 절감에 따른 선택적 모병제 등 다양한 개혁과제에 대한 의지가 아주 강했다"고 보고서 채택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후보자는 장관으로서 능력과 정책 면에서도 아주 이해도가 높고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역임해 한미 동맹 관리도 누구보다 잘할 후보자라 판단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국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임종득 의원은 이날 회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여당은 저희가 요청한 증인이나 참고인 한명도 채택해주지 않아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어 후보자가 아들의 상가 매입 의혹 등에 대답을 회피하거나 인지하지 못했다고 답한 점을 언급하며 "정말 인사검증 기관마저 몰랐다면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 실패"라고 지적했습니다. 

임 의원은 발언 후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또한 강 후보자의 답변 태도에 대한 지적 사항이 보고서에 충실히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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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세징야

프로축구 K리그2 대구FC의 세징야가 2026시즌 8월 '이달의 딜리버리'를 수상했습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오늘(17일) "K리그 '페덱스 이달의 딜리버리' 8월 수상자를 뽑는 팬 투표에서 세징야가 가장 많은 3천862표를 얻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달의 딜리버리'는 매월 K리그1·2 경기를 대상으로 리그별 '베스트 3' 어시스트를 선정한 뒤 팬 투표로 수상자 1명을 정해 주는 상입니다.

8월 후보로는 K리그1 갈레고(부천), 이유현(강원), 이탈로(제주)와 K리그2 빌레로(성남), 세징야, 이민기(파주)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세징야는 K리그2 22라운드 충남아산전(대구 2-0 승)에서 후반 30분 센터서클 부근부터 직접 드리블로 전진해 세라핌의 두 번째 골을 도왔습니다.

세징야에게는 상금 100만 원과 트로피를 줍니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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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한준호 의원

YTN 지분 매각 과정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해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의 팔을 비틀어 YTN을 팔아넘겼다"라며 공수처의 수사 착수를 촉구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이자 민주당 정책조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 의원은 17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YTN 매각의 전모를 끝까지 규명하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의원은 "감사원 감사로서 윤석열 정부의 부당한 개입이 확인됐다"라며 "입찰 참여자를 줄이면 누군가는 이익을 본다. 특정 기업에 유리하도록 판을 다시 짠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이 14일 공개한 감사공개서에 따르면, 2023년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는 YTN 지분 30.95% 가운데 29.99%를 매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매각 지분을 줄이기로 한 건 방송법에 따라 대기업과 신문사가 보도전문채널 지분을 30%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한 조항 때문입니다.

또 입찰 기업을 늘려 매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취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동관 당시 방송통신위원장이 개입해 산업부로 하여금 두 공공기관을 상대로 보유 지분 전량인 30.95%를 매각하도록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준호 의원은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등장한다"라며 "당시 산업차관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과 통화 후 전량 매각을 정부 방침으로 받아들여 곧바로 관계자를 불러 이를 시행하도록 지시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의원은 그러면서 "이제야 퍼즐이 맞춰진다. 설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실이었고 이동관은 그 설계도에 따라 판을 바꿨다. 산업부는 밀어붙였다"라며 "왜 더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닫았나. 처음부터 염두에 둔 매수자가 있었던 건 아니냐"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의원은 "공수처는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라며 "수사로 몸통을 밝혀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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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온컴퍼니와 계약한 허미미

유도 국가대표 허미미(경북체육회)가 오늘(17일) 스포츠 비즈니스 그룹 브리온 컴퍼니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었습니다.

허미미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꼭 금메달을 따서 할머니 묘비에 가져가고 싶다"며 "파리 올림픽 때 부르려고 외웠던 애국가를 다가오는 나고야와 로스앤젤레스(올림픽)에서 꼭 따라 부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허미미는 한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를 둔 재일교포 출신입니다.

그는 2021년 한국 선수로 뛰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할머니의 유언에 따라 한국 국적을 택했고, 2024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는 독립운동가 허석 선생의 5대손인 것이 알려져 이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그는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애국가를 외운 뒤 금메달을 따내 시상대에서 따라부르겠다고 다짐했으나 여자 57㎏급 결승에서 크리스티 데구치(캐나다)에게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석패해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허미미는 다음 달 1일 아시안게임 유도 57㎏급에서 금메달 획득에 도전합니다.

허미미가 아시안게임 유도 개인전에 출전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진=브리온컴퍼니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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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모습

한국인은 생애 주기상 45세에 소비 대비 노동소득이 가장 많아지며 최대 흑자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대입 등으로 교육비 지출이 늘어나는 16세 때는 가장 많은 적자를 기록했고, 나이가 들면 의료비 지출 탓에 다시 적자 인생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노년층의 소비 여력이 커지고, 인구 고령화도 영향을 미치면서 노년층의 적자 규모는 유년층의 적자를 처음으로 앞질렀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국민이전계정'을 공개했습니다.

국민이전계정은 연령에 따른 소비와 노동소득의 관계를 분석해 세대 간 경제적 자원의 흐름을 파악하는 통곕니다.

1인당 생애주기별로 보면 연령 증가에 따라 '적자→흑자→적자'의 3단계 구조로 이뤄졌습니다.

0세부터 27세까지는 소비가 노동소득보다 커 적자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16세에는 4천604만 원으로 가장 큰 적자를 냈습니다.

흑자에 진입하는 것은 28세입니다.

이때부터 60세까지 노동소득이 소비보다 큰 상태가 유지됐습니다.

특히 45세엔 1천932만 원으로 가장 큰 흑자를 냈습니다.

이 시기 1인당 노동소득이 4천651만 원으로 가장 큰 영향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은퇴 시기인 61세부터는 노동소득이 축소되면서 다시 적자 시기로 전환됐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적자 규모는 커지는 구조로 나타났습니다.

고령화에 따라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 탓입니다.

2010년 이후 흑자 진입 시기는 대체로 27∼28세로 일정했습니다.

다만 적자 재진입 시점은 2010년 56세에서 2024년 5세 늦춰졌습니다.

은퇴 후에도 일을 하는 고령층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생애주기별 적자는 정부의 공공 이전, 민간의 가구 내·간 이전 등으로 보완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노동 연령층(15∼64세)에서 순유출된 344조 9천억 원은 유년층(14세 이하)과 노년층(65세 이상)에게 각각 185조 9천억 원, 148조 3천억 원 이전됐습니다.

세금 흐름을 볼 수 있는 공공 이전을 살펴보면 노동 연령층에서 216조 3천억 원 순유출됐고, 유년층과 노년층은 각각 93조 3천억 원, 123조 원 순유입을 기록했습니다.

상속·증여 등 민간 이전도 노동 연령층에서 128조 6천억 원 순유출이 발생했고, 유년층과 노년층은 각각 92조 6천억 원, 25조 3천억 원 순유입됐습니다.

2024년 한국인의 생애주기 적자 총량값(전체 소비에서 노동소득을 차감한 금액)은 전년보다 7조 3천억 원 줄어든 220조 1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비가 노동소득보다 증가 폭이 작아 생애주기 적자 규모가 축소됐습니다.

소비는 1년 전보다 3.4% 증가한 1천509조 8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공공소비는 4.5%, 민간소비는 2.9% 각각 늘었습니다.

공공소비에서는 공공보건소비의 증가율이 6.2%로 두드러졌고, 민간소비에서는 민간보건·기타소비 증가율이 3.0%로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연령 계층별로는 노년층 소비가 8.1%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고, 노동 연령층은 2.7%, 유년층이 1.0% 각각 늘었습니다.

소비 총액 가운데 노년층 비율은 17.5%로 0.8%포인트(p) 확대됐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0년 이후 최대입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노년층의 노동 소득이 늘어났고, 저축 등 자산 소득도 높아 소비 여력이 늘었다"며 "고령화로 노년층 인구가 증가한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유년층(12.3%)과 노동 연령층(70.2%)에선 이 비율이 각각 0.3%p, 0.5%p 축소됐습니다.

노동소득은 4.6% 늘어난 1천289조 7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세부적으로 임금 소득은 4.7%, 자영업자노동소득은 2.6% 각각 증가했습니다.

연령 계층별로는 유년층 적자는 1년 전보다 1.0% 증가한 186조 2천억 원, 노년층 적자는 5.3% 늘어난 188조 9천억 원을 나타냈습니다.

노년층 적자가 유년층 적자를 앞지른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이번이 처음입니다.

노동 연령층은 155조 원 흑자를 냈습니다.

흑자 규모는 1년 전보다 13.7% 확대됐습니다.

(사진=국가데이터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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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7일)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선수단 본진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신유빈과 서승재가 출국 기수를 맡았고, 안세영을 비롯한 주요 선수들도 함께했습니다.

이날 별도로 출국한 수영 대표팀의 황선우와 김우민도 대회를 앞둔 각오를 밝혔습니다.

금메달 40~45개 획득과 3회 연속 종합 3위 수성을 목표로 밝힌 대한민국 선수단은 오는 19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회 일정에 돌입합니다.

(취재 : 이정찬, 구성·편집 : 주현, 영상취재 : 김학모, 제작 : 스포츠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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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을 앞둔 전통시장

올해 추석 연휴에 휴무를 실시하는 기업 10곳 중 8곳 가까이가 나흘간 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추석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 비중은 지난해보다 감소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5인 이상 기업 601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추석 휴무 실태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휴무 일수는 '4일'이 76.5%로 가장 많았고 '5일 이상' 14.2%, '3일 이하' 9.3% 순이었습니다.

올해 추석은 공휴일인 24∼26일과 일요일인 27일이 이어져 연휴 기간이 나흘입니다.

5일 이상 쉬는 기업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른 의무적 휴무(41.7%)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습니다.

3일 이하로 쉬는 기업은 납기 준수 등 불가피한 근무(46.0%)를 주된 이유로 들었습니다.

올해 추석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 있는 기업은 61.0%로 지난해(63.0%)보다 2.0%포인트 감소했습니다.

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기업의 지급 비중이 66.7%로 지난해보다 1.4%포인트 낮아졌고, 300인 미만 기업은 60.3%로 2.0%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상여금 지급 방식은 정기상여금만 지급하는 기업이 65.3%로 가장 많았습니다.

별도상여금만 지급하는 기업은 30.8%, 두 가지를 모두 지급하는 기업은 3.9%였습니다.

별도상여금 지급 수준은 지난해와 비슷하다는 응답이 85.4%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추석 경기가 지난해보다 악화했다는 응답은 45.2%로, 비슷하다는 응답(45.7%)과 비슷했습니다.

개선됐다는 응답은 9.1%에 그쳤습니다.

다만 경기가 나빠졌다는 응답은 지난해 조사 당시 56.9%보다 11.7%포인트 감소했습니다.

특히 300인 이상 기업에서는 49.3%에서 29.4%로 크게 줄었습니다.

300인 미만 기업도 57.9%에서 47.2%로 낮아졌지만, 대기업과의 체감경기 격차는 확대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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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컴퓨터

학교에서 사용하는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컴퓨터 입찰에서 짬짜미한 4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 심판대에 오릅니다.

공정위 사무처는 아이브리지닷컴, 에이텍컴퓨터, 유니와이드, 포유디지탈 등 4개 태블릿 컴퓨터 제조·판매사업자의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컴퓨터 입찰 담합 혐의와 관련해 제재 의견 등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과 제재 의견을 기재한 것으로, 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디지털교과서는 기존 서책형 교과서를 대체·보완해 교과 내용을 전자화하고 영상·음성 등 다양한 학습자료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디지털 형태의 교과서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원격수업이 보편화하면서 2020년부터 일선 학교에 본격적으로 도입됐습니다.

짬짜미 대상이 된 것은 이러한 디지털교과서를 열람하고 온라인 학습 지원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 등을 통해 일선 학교로 보급된 전자기기였습니다.

공정위 심사관은 4개 업체가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15개 교육청(교육지원청 포함)에서 발주한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컴퓨터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입찰 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한 것으로 의심합니다.

담합 행위의 영향을 받은 입찰 규모는 약 650억 원, 해당 입찰로 공급된 태블릿 컴퓨터는 20만 대를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라고 판단하고, 향후 금지명령 등을 포함한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담합 당시 법이 적용될 시기 부과 기준율(최대 15%)을 고려하면 과징금 97억 5천만 원이 부과될 수 있는 셈입니다.

다만 입찰 담합의 경우 심의를 거쳐 들러리 매출이 관련 매출액에 추가로 더해질 수 있어 최대 부과 과징금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심의 협조 여부 등에 따라 적용되는 부과 기준율이 조정되면 부과 과징금은 줄어들 여지가 있습니다.

공정위 심의관은 이와 함께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을 고발하라는 의견도 냈습니다.

피심인인 4개 업체는 심사 보고서 수령일로부터 6주 이내에 서면 의견을 제출하거나 증거 자료의 열람·복사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위원회를 열어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사진=공정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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