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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어제(15일)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검증은 흐릿했고, 정치권은 정쟁에만 쏠렸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청문회는 끝났지만, 여야는 오늘 다시 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결격 사유 없는 적임자라고 엄호한 반면, 국민의힘은 임명을 강행하면 거리로 나가 투쟁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첫 소식, 김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가 '법무행정의 적임자'란 걸 확인했다면서 '김승원 사수'를 위한 엄호에 나섰습니다.

[김기표/민주당 의원 : 후보자는 자료와 사실관계로 성실히 답했습니다. 직무 수행을 가로막을 중대한 결격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청문회가 역량 검증이 아닌 정쟁의 무대가 된 건 국민의힘의 억지 주장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로 김 후보자가 '역대 최악의 법무장관 후보자'란 걸 알 수 있었다며 '김승원 낙마'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문과를 운운한 후보자의 답변은 불법 청탁을 자백한 증거입니다. 변명조차 어려우니 서로 눈물을 주고받으며 청문회를 신파극으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SBS와의 전화 통화에서 "여권이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거리 투쟁 등 전면전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22일 국회에서 정부의 실정을 알리겠단 취지의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한 뒤 장외 투쟁에 대한 결론을 내릴 전망입니다.

증인과 참고인이 한 명도 없이 진행된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어젯밤 자정 무렵 마무리됐는데, 정치 공방에 매몰된 '부실 검증'이란 국민적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내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채택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여야 대립 속에 합의 채택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 기간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의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는데, 그래도 불발되면 임명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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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방송 내용을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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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 송지원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

'유명 배우와 1년 가까이 사귀었는데, 수천만 원을 보낸 뒤 돌려받지 못했다'는 제보자. 30대 여성인 제보자는 상대가 진짜 그 배우일 거라고 생각하고 적금까지 해지해 돈을 보냈는데요. 사기를 미리 알아챌 방법은 없었던 걸까요? 연애 빙자 사기(로맨스 스캠)의 수법과 주의할 점을 짚어봅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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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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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 송지원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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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한 지 2주 된 고가의 차량이 주차장에서 오물을 뒤집어썼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바로 위에 있던 오수관이 터진 겁니다. 전문세차를 했지만 문제는 냄새였습니다. 제보자는 음식물 쓰레기 같은 시큼털털한 냄새가 계속 나고 있다고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보상을 요구하는 제보자, 그러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그 오수관은 상가 것이니까 상가와 해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상가를 찾아간 제보자는 과연 보상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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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억 공천헌금' 강선우 의원에 징역 4년 구형

(SBS 디지털뉴스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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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뉴스]

오늘 <SBS 8뉴스>에서는

▶ 김승원 '맹탕 청문회' 후폭풍…"낙마 사유 없다" vs "임명하면 거리로"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 "철거민 특공 처음 알아"…'아들 7억 상가 누락'엔 "불찰이었다"

미 내부 'AI 규제 강화' 요구 확산…"핵 군축처럼 미·중 합의 필요"

뉴욕시, AI에 이어 유튜브도 '학교 내 금지' 추진

아시안게임 남자 농구 4강 진출…'선발 전원 득점'에 '최다 득점'

'임신 중지 약물' 내년 1분기까지 정식 도입…첫 2년은 의료기관서 처방·조제

"11만 원 BTS 콘서트 표 300만 원에"…암표 팔아 집·상가 산 30대 검거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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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 김종원, 윤태진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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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 한국 정부에 446억 원 배상해야" 판결

2. 닭값 떨어졌는데 치킨값은 왜 그대로?

3. "BTS 티켓 300만 원"…암표 24억 원어치 팔더니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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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 김민하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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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2기 내각 인사청문회가 이틀째 진행 중입니다. 특히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후보자 검증보다 정치 공방만 남았다'는 지적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인사청문회의 쟁점은 무엇이었는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해소됐는지, 현재 여론은 어떤지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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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무인기를 제작해 허가 없이 북한에 날려 보낸 혐의로 기소된 대학원생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최영각 장성진 정수영 부장판사)는 16일 일반이적 및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2명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일반이적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하고, 유죄로 인정한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만 형을 정했습니다.

일반이적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는 이 사건 무인기에 SD카드가 장착된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북한이 발표한 무인기 사진에 SD카드가 보이지 않고 발표 내용 중 무인기의 출발지가 잘못 기재되는 등 북한이 SD카드를 취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SD카드 장착이 입증되지 않은 이상 비행 형태·자세·고도·이력 등 군사적으로 유용한 정보가 북한에 유출됐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에 도발 명분 제공했다거나 대한민국의 군사적 대응이 있었다고 해서 이를 근거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부연했습니다.

다만 국토부 신고 없이 무인기를 사용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무인기의 제원, 당시 영상촬영장치 등 각종 부품이 추가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무인기가 신고 기준인 2kg을 초과했다고 봤습니다.

연구기관이 시험·조사 목적으로 제작했다면 신고 예외 대상이 되지만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비행 지역은 대한민국의 항공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어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범행에 가담한 2명은 자백하고 있는 점, 이들의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우리 군의 방공망 감시를 피해 민간 무인기를 군사분계선(MDL) 너머로 보내고 북한 개성 일대를 비행시키며 영상을 촬영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이 날린 무인기 중 2기는 복귀하지 못한 채 북한에 추락했습니다.

북한은 추락한 기체를 수거해 자료를 분석한 후 무인기의 비행 이력 및 영상정보 등을 토대로 비난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일 결심공판에서 오 씨에게 징역 5년, 나머지 2명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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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헌터스]

오늘 <SBS 뉴스헌터스>에서는

▶ 이슈빡 - 청문회 달군 의혹들…쟁점과 해명은?

▶ 사건Why

1. 주차장서 '오물 날벼락'

2. '유명 배우 사칭 연애 사기'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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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주요 우방국에 비상계엄 정당성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된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신 전 실장의 변호인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1부(장성진 정수영 최영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범죄 사실 전체를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신 전 실장은 해당 지시를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사실 자체가 없고, 이후 상황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신 전 실장이 비상계엄 해제 이후인 2024년 12월 4일 오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로 "김태효(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아침에 지시한 내용을 다른 4개국에도 전하라고 말해달라"라는 요청을 듣고 이를 그대로 김 전 차장에게 전달한 사실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언급한 지시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몰랐고 지시가 이행되는 과정에 관해서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내란 종료 시점을 비상계엄이 해제된 2024년 12월 4일이 아닌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2024년 12월 14일로 보고 그전까지 이뤄진 신 전 실장의 일부 행위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적용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신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측은 아직 재판 기록을 살펴보지 못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28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통해 미국·영국·일본·유럽연합(EU) 등 주요 우방국에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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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20~30대 젊은 남성들이 경찰에 둘러싸여 인천공항 입국장을 통과합니다.

국내 영세업체들을 상대로 공공기관을 사칭하며 노쇼 사기를 벌여온 일당이 태국에서 검거돼 지난 5월 송환되는 모습입니다.

20대 초반부터 30대 중반까지 젊은 남성들로 구성된 이 조직은 지난 2월부터 태국 파타야의 한 리조트에 콜센터를 차리고 두 개 팀으로 나뉘어 활동했습니다.

먼저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팀은 "도박으로 잃은 돈을 보전해주겠다"며 도박 사이트 이용자들을 접촉했습니다.

이들은 위조한 보증보험사 서류까지 보여주며 "보상금을 책정하려면 개인정보가 필요하다"며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받아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 명의 계좌를 확보한 뒤에는 이른바 노쇼 사기팀이 활동했습니다.

국내 영세 납품업체들에 자신들이 공공기관, 지자체, 국립대학 관계자라고 속여 접근한 뒤 대량으로 물건을 주문합니다.

[이계형/서울청 광역수사단 피싱사기수사2계장 : 설비 업자들은 영세하기 때문에 이런 또 고액의 거래가 제의가 들어오면 쉽게 거절을 못하고 또 잘 믿게 되고]

납품업체들이 파는 물건 외에 "소화기나 질식소화포 등 다른 물건이 필요하다"며 자신들이 알려준 다른 업체에서 대신 구매 해달라 요청하기도 했는데, 해당 특정 업체들은 모두 일당이 꾸며낸 가짜 업체였습니다.

이런 구매 대행 금액을 사전에 확보해 둔 대포 통장으로 입금받는 식으로,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22명, 총피해액은 6억 원에 달합니다.

경찰은 지난 4월 조직원 10명을 범죄단체가입활동,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8명을 구속 상태로, 2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취재 : 김민준, 영상취재 : 윤형, 영상편집 : 이상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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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은 당일치기로 충분하다고?!

이렇게 먹을 게 많은데?

SNS에서 핫한 퓨전 설기부터

전 세계 유일한 냉면 꼬치까지!

다양한 먹거리를 찾아 떠난 루나 PD의 수원 여행!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다?

꼬치 페스타, 수원화성 미디어아트 등등

볼거리, 즐길 거리까지 가득한 수원!

이번 가을, 먹거리 가득한 여행지를 찾고 있다면?

갓나온 맛도리에서 확인해 보세요!

(연출 : 구민경, 조연출 : 신유빈·조예원·이우정·이태녕·최서연, 촬영 : 배진아, 편집 : 조혜선, 디자인 : 김하경, 마케팅 : 홍솔비·권지혜, 제작지원 : 수원시)

(SBS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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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

100억 원 규모의 대출·투자금을 허위로 받아낸 혐의로 기소된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4-2부(이현우 정경근 이형근 고법판사)는 지난달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회장에게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차 모 전 에디스모터스 이사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지난달 21일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두 사람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기트럭 출시와 신형 모터 개발 등을 내세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벤처투자사로부터 대출·투자금 명목으로 총 10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2024년 10월 1심은 이들이 추진한 사업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은 "에디슨모터스는 2017년경부터 전기 트럭 양산을 계획했고 관련 기술을 보유한 중국 기업과 협업해 개발을 진행하는 등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판매 예상 대수나 매출 추정치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실제 달성하지 못했다고 해서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신형 모터 개발에 대해서도 에디슨모터스가 상용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했고, 다소 지연되기는 했지만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며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은 "기망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데다 피고인들의 행동과 사업 진행 경위 등에 비춰봤을 때 고의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러한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한편 강 전 회장은 이 사건과 별개로 쌍용자동차 인수를 추진한다는 호재와 허위 공시 등을 통해 에디슨모터스 주가를 띄워 1천621억 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에디슨모터스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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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는 16일 김혜경 여사가 한국을 방문 중인 우즈베키스탄 영부인 지로아트 미르지요예바 여사와 키르기스스탄 영부인 아이굴 자파로바 여사를 청와대 상춘재로 초청해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배우자 친교 행사를 함께했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가 제1회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한 각국 정상의 영부인들을 초청해 친교 행사를 가졌습니다.

김혜경 여사는 오늘(16일), 우즈베키스탄 지로아트 미르지요예바 여사와 키르기스스탄의 아이굴 자파로바 여사를 청와대 상춘재로 초청했습니다.

한복 차림으로 영부인들을 맞이한 김 여사는 전문가의 안내에 따라 여사들과 함께 한국 다례를 체험했습니다.

다례를 마친 뒤 세 여사는 국립국악원 무용단의 '태평무', '한량무' 등 전통 무용 공연을 관람하고, 국립국악원 악단의 '계면조 평롱 북두칠성' 등 국악 공연을 감상했습니다.

김 여사는 "세 나라의 우호와 평안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전통 무용과 국악 공연을 준비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김 여사는 "한국과 중앙아시아 모두 춤과 음악을 통해 공동체의 기억과 염원을 이어왔다. 오늘 함께 나눈 시간을 계기로 한국과 중앙아시아가 서로를 더욱 이해하고, 소중한 인연을 계속 이어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 여사는 오늘 오전에는 자파로바 여사와 별도 환담을 갖고 양국의 역사와 문화에 관해 대화했습니다.

자파로바 여사는 김 여사가 입은 한복에 관심을 가졌고, 김 여사는 "한복의 가치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 한복 문화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태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각국 정상들에게 삼성전자의 최신 폴더블 스마트폰을, 배우자들에게는 미용 기기와 화장품 세트를 선물했습니다.

(사진=청와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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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폐회식에서 종합 1위를 한 경기도 선수단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열린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오늘(16일) 폐회식을 끝으로 6일간의 열전을 마쳤습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2센터에서 열린 폐회식엔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대회엔 전국 17개 시도와 재미선수단 등 9천141명(선수 5천677명, 임원 및 관계자 3천464명)이 31개 종목에 참가했습니다.

경기도는 종합 점수 32만 1천694.10점을 획득해 6회 연속 종합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서울(26만 3천325.00점)이 2위 충남(18만 818.50점)이 3위에 올랐습니다.

대회 마지막 날 남원해안도로에서 열린 육상 남자 10㎞ 마라톤(스포츠등급 T53·T54)에선 유병훈(경북)이 22분8초로 우승했습니다.

배드민턴 여자 단식(스포츠등급 WH2) 결승에선 정겨울(전남)이 김연심(제주)을 2대0으로 꺾었습니다.

여자 복식과 혼성 복식에서도 우승한 정겨울은 대회 3관왕에 올랐습니다.

대회 최우수선수(MVP)는 사격에서 금메달 6개와 은메달 1개를 획득한 조정두(세종)가 차지했습니다.

조정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출입기자단 투표로 MVP에 선정된 뒤 "예상하지 못했는데 매우 기쁘다"며 "다가오는 아이치·나고야 장애인아시안게임에서도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사이클 남자 트랙 개인추발 4㎞(스포츠등급 DB)에서 4분45초337의 한국 신기록으로 우승한 최재원(강원)은 신인선수상을 받았습니다.

제47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내년 화성특례시를 중심으로 경기도에서 열립니다.

(사진=대한장애인체육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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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2026년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에모말리 라흐몬 타지키스탄 대통령,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 이 대통령,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과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들이 제 1회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결과물로 '서울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회의가 "지난 30여년의 우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30년을 여는 역사적 출발점"이라며 "우리 외교의 지평을 유라시아로 한 단계 확장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서울 선언'에서 이 대통령과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들은 "국제정세가 복잡하고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중앙아시아와 대한민국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정상회의는 협력을 한 단계 격상하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①한·중앙아시아 파트너십의 제도화, ②평화와 안정을 향한 동행, ③혁신과 번영을 향한 미래, ④사람과 신뢰를 통한 연결 등 4가지를 화두로 관계 개선에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파트너십의 제도화'와 관련해 이 대통령과 정상들은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2년마다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했고, 장관급 협력 포럼을 통해 성과 이행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2년 뒤인 2028년에는 카자흐스탄에서 2차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평화·안보 협력' 분야에 있어서는 정상들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문구를 선언문에 포함했습니다.

또, "대한민국이 남북 교류 확대, 관계 정상화, 단계적 방식의 비핵화 달성을 통해 한반도에서의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을 달성한다는 목표하에, 선제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조치를 통해 남북대화를 재개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지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정상들은 "중앙아시아 비핵지대가 국제 핵 비확산 체제와 역내 협력 및 안보를 강화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혁신과 번영' 분야에서 정상들은 각국 정부 내 한국 기업 지원 전담 창구를 설치해 무역을 원활히 하고 투자를 촉진하며 기업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기로 했습니다.

도시개발을 비롯해 생산시설 및 인프라 건설 분야에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핵심 광물 협력에 대해서도 "중앙아시아의 핵심 광물이 대한민국 및 중앙아시아의 경제안보 강화와 공급망 다변화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를 중심으로 한 인적 교류 활성화에 뜻을 함께했습니다.

이번 선언에는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에모말리 라흐몬 타지키스탄 대통령,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이 참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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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제1회 한·중앙아시아 비즈니스 서밋에서 연설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과 중앙아시아가 단순한 원자재 교역을 넘어 탐사부터 제련, 고부가가치 소재 가공, 완제품 생산까지 핵심광물 분야의 '전 주기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6일), 제 1회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비즈니스 서밋' 기조연설에서 이와 같이 밝혔습니다.

'한-중앙아 비즈니스 서밋'엔 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 및 재계 대표단이 모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신라 시절부터 고려인의 정착까지 이어진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인연부터 1992년 수교 이후 대폭 늘어난 교역 규모, 한국 드라마를 필두로 시작된 현재의 'K-문화' 인기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대한민국과 중앙아시아의 청년들이 같은 드라마를 보고, 같은 노래를 듣는다"며 "물건만 오가던 우리 관계가 이제 문화와 사람이 오가는 전격적 협력으로 지평을 넓혀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중앙아시아가) "함께 걷는다면 1,500년 전 그 길이 새로운 실크로드로 다시 열릴 것"이라면서, 구체적 내용으로 협력 품목과 투자 분야의 확대, 핵심 광물과 첨단 제조업을 아우르는 협력 체계, 미래 인프라 협력 등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핵심 광물 분야에 대해 이 대통령은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가운데 중앙아시아는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생산에 꼭 필요한 핵심 광물의 보고"라며 "리튬과 우라늄 등 풍부한 자원이 우리의 제조 역량과 만나면 세계 시장을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한 원자재 교역을 넘어 탐사부터 제련, 고부가가치 소재 가공, 완제품 생산까지 핵심 광물 분야의 전 주기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는 현지 주요 거점에 구축 중인 '희소금속센터'를 발판으로 공동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프라 협력과 관련해서도 "오랜 시공 경험과 검증된 기술을 갖춘 대한민국 기업은 중앙아시아 인프라 혁신에 함께할 최적의 동반자"라며 "광활한 대륙을 잇는 교통과 에너지 대동맥, 촘촘한 물류망을 함께 구축해 유라시아의 잠재력을 펼쳐가야 한다"고 힘을 실었습니다.

교역·투자 확대와 관련해서는 "소비재, 바이오, 디지털 등 신산업 분야로 교역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며 교역 사절단의 현지 파견, 비관세 장벽 축소, 중앙아 5개국 모두에 설치되는 '코리아 데스크'의 역할 등을 중요하게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모인 다섯 나라와 대한민국이 지혜를 모으고 손을 맞잡는다면 어떤 일도 함께 이뤄낼 수 있다"며 "여러분의 과감한 도전이 실질적 결실로 이어지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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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 사옥

카카오가 인적분할 뒤 인공지능(AI) 사업을 담당할 카카오AI의 2030년 매출 목표를 6조 원 이상으로 제시했습니다.

오는 10월에는 카카오톡 기반 AI 에이전트 일부를 시연한다는 계획도 공개했습니다.

김도영 카카오 그룹투자전략실장은 16일 소액주주 온라인 간담회에서 카카오AI 매출을 2025년 기준 2조 7천억 원에서 2030년 6조 원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AI 서비스 매출 목표는 약 1조 원입니다.

카카오는 AI 서비스 일간 활성 이용자(DAU)를 2천만 명으로 늘리고 카카오톡 체류 시간도 50%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카카오AI는 카카오톡과 지도, 광고, 커머스 등 기존 플랫폼에 AI 서비스를 결합합니다.

이용자의 대화·이용 맥락을 바탕으로 의도를 파악하고 실제 서비스 실행까지 연결하는 에이전틱 AI를 구현한다는 구상입니다.

전현수 카카오 비즈니스 총괄리더는 "오는 10월 개발자 콘퍼런스에서 몇 개 에이전트를 시연할 예정"이라며 카카오톡 안에서 별도 앱을 거치지 않고 다양한 서비스를 실행·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 리더는 또한 카카오톡 이용자 접점을 중심으로 모빌리티·콘텐츠·커머스 등 계열 서비스를 연결하는 통합 멤버십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여러 서비스를 이용하며 쌓은 혜택을 한곳에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현재 정식 출시에 앞서 사업 모델을 설계·검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카카오는 혜택 구성과 출시 시점은 확정되는 대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카카오는 통합 멤버십이 인적분할 이후에도 계열사 간 협력이 서비스·계약을 기반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카카오는 개인정보 보호 우려를 줄이기 위해 AI 기능을 가능한 한 스마트폰 안에서 작동하는 온디바이스 방식으로 제공하고 자체 대규모언어모델(LLM)과 외부 전문 에이전트를 결합해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카카오 인적분할 뒤 비AI 사업과 투자 기능을 맡는 카카오X는 테크핀·콘텐츠·모빌리티 사업을 키워 2030년 매출 10조 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가상자산, 라이브 엔터테인먼트·글로벌 팬덤 플랫폼, 로보택시·로봇트럭·피지컬 AI 등을 성장 분야로 꼽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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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미 투자 협상 마무리차 방미했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 13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미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한 정부의 국회 보고 일정이 돌연 연기되면서 한미 통상 당국 간 협상이 난항을 겪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번 주에 협상이 타결되면 발표까지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계획과 달리 미국과 이견을 빠르게 좁히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16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17일로 예정했던 대미투자 관련 국회 보고 일정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산업부가 이날 국회에 대미 투자 첫 사업과 세부사항을 보고하고 이르면 18일 양해각서(MOU)에 최종 서명한 뒤 이를 공식 발표할 것이라는 예상이 빗나간 것입니다.

김정관 장관도 지난 10∼12일 미국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등과 막판 협상을 한 뒤 귀국하면서 "이번 주 안에 시도를 하자는 생각"이라며 "(협상이) 최종 타결되면 발표까지 해보자고 생각하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날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MOU 서명과 발표도 미뤄지게 됐습니다.

양국은 대미 투자 프로젝트 사업 선정을 놓고 오랜 시간 협상을 벌인 끝에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과 대형 원전 건설 사업을 추진한다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전히 쟁점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거센 투자 압박과 추가 요구는 한국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양새입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역점 사업인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에 한국이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수익성 확보가 불투명해 상업적 합리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아온 만큼 양측이 투자를 당장 확정하기보다 MOU에 "투자 대상으로 검토한다"는 수준의 내용을 MOU에 포함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이 밖에 미국은 협상 과정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할 파이로프로세싱 사업 투자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업부는 전략적 산업 분야 대미투자 규모가 양국이 합의한 2천억 달러 규모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지만, 미국의 추가 요구가 이어지면 한도를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 지분 투자를 둘러싼 줄다리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 측이 웨스팅하우스 지분 15% 이상을 확보하는 방안이 거론됐으나 미국 측은 현재 그보다 낮은 5~10% 수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우산형 투자 특수목적법인(SPV)을 통한 수익 배분 구조 등을 두고도 미국과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의 투자 위험을 줄일 '안전장치'들이 흔들린다는 관측이 잇따릅니다.

미국 측이 무리한 요구를 한다는 보도가 쏟아지면서 우리 통상 당국 입장에선 운신의 폭이 더욱 좁아지기도 했습니다.

산업부는 이날까지 대미 투자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며, 접점 모색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국익 관점에서 협상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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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5일) 카타르와의 아시안게임 첫 경기 전, 축구 대표팀 선수단 버스가 경기장이 아닌 야구장으로 향하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16일) 오전 회복훈련에서도 선수단 이동 차량이 배차되지 않아 대체 차량을 이용했고, 대표팀은 예정된 시간보다 약 20분 늦게 훈련장에 도착했습니다.

(취재 : 홍석준, 구성·편집 : 주현, 영상취재 : 양두원, 제작 : 스포츠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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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1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재판에서 뒤늦게 등장한 명태균 씨의 통화 녹음파일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오 시장 측은 이 파일이 무죄를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라고 주장한 반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파일을 재판부에 제출한 사업가 김한정 씨가 이를 편집하거나 유리한 부분만 선별했을 수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재판부는 명태균 씨의 진술 신빙성을 다투기 위한 탄핵 증거로 이 파일을 채택했습니다.

16일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속행 공판에선 2021년 3월 김한정 씨와 명태균 씨 간 통화 녹음파일 3건이 재생됐습니다.

통화 중 김 씨는 "이 양반 돕고 싶어서 내가 일을 했잖아", "거기서 원해, 원한 것도 아니고, 내 혼자 해가지고"라고 발언합니다.

명 씨가 "하여튼 오세훈이는 몰라요. 모르고 걱정하지 말아요. 내 알아서 할게", "내가 오세훈이한테 십 원짜리 한번 받았냐"라고 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명 씨는 또 "나는 형님(김 씨)하고 오 시장하고의 관계를 잘 몰랐으니까", "오 시장이 (김 씨를) 직접 소개시켜준 게 아니다", "오 시장 관계없이 형님하고, 형님이 그래 도와 주고 해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 시장 측은 이런 발언이 김 씨가 오 시장과 무관하게 스스로의 판단으로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음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을 김 씨가 대신 내게 했다는 공소사실과 배치된다는 것입니다.

이 녹음파일은 김 씨가 2심 재판부에 명 씨 진술에 대한 탄핵 증거로 최근 제출한 것으로 1심 재판에선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탄핵 증거는 특정 진술 등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반대 취지 증거를 뜻합니다.

김 씨는 명 씨와 통화한 이후 휴대전화를 바꾸는 과정에서 녹음파일의 존재를 잊었다가 항소심 재판에서 명 씨가 허위 진술을 하는 모습을 보고 기억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본인의 제주도 별장 창고에서 과거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찾았고 내부에 저장돼 있던 통화녹음 파일 35건 중 가장 의미 있다고 판단한 3건을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팀은 "일부 파일은 원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이 사건과 관련한 언론 보도가 이뤄진 2024년 11월 18일 무렵 수정된 흔적이 나타난다"며 "허위 조작 등의 위험이 다분해 보인다"고 항변했습니다.

또 "김한정 피고인이 파일을 뒤늦게 발견한 게 아니라 원래 갖고 있으면서도 법정에 제출하지 않다가 (본인에게 유리한) 파일 3개를 선별 제출했다고 본다"며 "전체 녹음파일 제출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이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탄핵 증거는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며 "불법적 취득이나 허위 조작 정황이 아직 없으니 특검 측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탄핵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밝히며 다음 달 2일을 결심 공판기일로 지정했습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인 김 씨에게 비용 3천300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작년 12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 5건을 명 씨에게 의뢰하고 비용 2천100만 원을 김 씨가 대납하게 했다고 인정해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천100만 원을 명했습니다.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취임하거나 임용된 경우 퇴직해야 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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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법안소위를 개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오늘(16일) 국회 법제사법위 소위에서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공방을 벌였습니다.

법안심사제1소위는 오늘 이 법안을 포함해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른 후속 법안을 논의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해당 법안의 성폭력 피해자 영상녹화 증거 능력입니다.

현행법은 만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녹화하도록 하는데, 개정안은 검사 면담 시 영상을 녹화해도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도록 예외 조문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예외가 과도하게 인정됐다며,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조항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같은 당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검찰 개혁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법안 처리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범여권 의원들 사이 고성이 오갔고, 김용민·박은정 의원이 의결 직전 회의장을 빠져나오며 회의가 파행했습니다.

정회 후 회의는 속개되지 않았습니다.

김남희 의원은 이후 페이스북에 "형사사법 절차의 최소한의 원칙도, 피해자 보호도 외면하는 억지 조항을 집어넣는 것이 검찰 개혁의 정신인가"라며 "개혁은 적어도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정안 내용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적었습니다.

한편 소위에서는 파행 전에 검사징계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은 의결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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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베이징에서 만난 이란·중국 외교장관

다음 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과 이란의 외교장관이 베이징에서 만나 중동 정세와 이란의 전략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오늘(16일) 베이징에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과 회담하고 아라그치 장관으로부터 중동 및 걸프 지역의 최신 상황과 이란의 향후 고려 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왕 부장은 "현재 중동 형세의 지속적인 불안정은 국제 평화와 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며 "중국과 이란은 전면적 전략 동반자로, 중국 역시 이란과 대화·협력을 강화하면서 이란의 정당한 권익을 잘 지킬 의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이란 전쟁이 이어지는 것은 당사국과 국제 사회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이란과 미국이 이성과 절제력을 유지해 조속히 이슬라마바드 양해각서(MOU)로 복귀하고, 현재까지 달성한 합의에 따라 협상 메커니즘을 재건하며, 각자 우려하는 문제에 관해 실질적인 협상을 할 것을 독려한다"고 했습니다.

또 왕 부장은 "우리는 이란이 걸프 국가들과 대화를 전개하고, 상호의 영토 주권과 국가 안보를 존중하면서 건설적인 방식으로 지역 공동 이익을 수호하는 것을 지지한다"며 "우리는 각 당사국이 유효한 조치를 취해 호르무즈 해협을 조기에 개방하고 국제 항로의 안전과 국제 에너지 운송·공급망의 안정을 수호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지역의 긴장이 예멘과 홍해 방향으로 확산하는 것을 희망하지 않는다"며 "각 당사국이 국면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를 호소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과 이란이 맺은 휴전 MOU가 아직 유효하다며 미국이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아라그치 장관은 왕 부장에게 "이란은 충돌이 지속되는 것을 희망하지 않고, 외교적 해결 채널로 복귀하는 것을 희망하며, 동시에 자신의 권익을 굳게 수호할 것"이라며 "이란은 미국-이란 MOU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이란이 이미 오만과 호르무즈 해협 개방 방안에 합의한 만큼 미국은 각 항의 약속을 실질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라그치 장관은 "이란은 지역 국가들과 대화·협상을 전개하고, 선린 우호 관계를 수립해 발전시키며, 지역이 조기에 평화·안녕을 회복하도록 추진할 의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시진핑 주석이 내놓은 중동 평화·안정 4대 주장 및 지역 공동 안보 촉진 4대 이니셔티브에 대해 아라그치 장관이 환영·지지의 뜻을 밝혔으며, 중국이 지역 평화·안정을 위해 더 큰 역할을 발휘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의 중국 방문은 24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약 일주일 앞두고 이뤄졌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지난 5월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 일주일 전에도 베이징을 찾아 미국과의 협상 최신 상황과 이란의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중국과의 결속을 과시한 바 있습니다.

(사진=중국 외교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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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정권 몰락의 분기점이 될 것이다" 청문회가 지났지만 김 후보자를 향한 공세는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오빠 독약 로비스트'를 '정의부'의 수장으로 뻔뻔하게 임명하는 정권이 3년 더 갈 수 있겠냐"며 "임기를 못 마친다고 단언한다"는 얘기까지 했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 : 조국 원장 = 이재명 대통령 : 김승원 후보자' 야권이 주장하는 이 프레임, 정말 성립되는 걸까요?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이 질문에 어떤 답을 내놨을까요? SBS <지식의 발견>과 윤태곤 실장의 만남, 그 두 번째 편입니다.

(기획 : 김용태, 진행 : 정유미, 작가 : 박정례, 편집 : 김복형 김혜주, 촬영 : 김상윤 황세회, CG : 조은솔, 연출 : 조도혜,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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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이 16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제1회 세종법률문화상 시상식에서 마사 카람부 쿠메 케냐 대법원장과 인사하며 대화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6일 "법과 제도는 단순히 통치의 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삶을 돌보고 보호하는 데 쓰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제1회 세종법률문화상 시상식 기념사를 통해 세종대왕의 법사상을 이같이 소개했습니다.

그는 "세종대왕께서는 나라의 근본을 백성에게 두는 민본사상과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정신을 바탕으로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을 구현하고자 힘쓰셨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누구나 쉽게 익힐 수 있는 훈민정음을 창제하시어 사회적 약자도 송사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글로 호소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출산한 여성 노비뿐 아니라 그 남편에게도 출산휴가를 주셨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종법률문화상은 세종대왕의 애민정신과 민본사상을 계승해 법의 지배를 확립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헌신해 온 이들의 공로를 기리고자 마련됐습니다.

이날 대법원은 세계은행(WB)과 공동으로 마사 카람부 쿠메 케냐 대법원장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1회 세종법률문화상을 수여했습니다.

국외 수상자인 케냐 대법원장은 케냐 최초의 여성 대법원장으로,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사법 접근성 향상에 기여해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국내 수상자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구조기관으로 70년 동안 국내의 사회적 약자 보호 및 법률구조를 위해 노력한 공로가 인정됐습니다.

세종법률문화상은 작년 국내에서 개최된 세종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한 크리스토퍼 스티븐스 세계은행 수석부총재가 세종대왕에 대한 발표를 듣고 대법원에 제안해 추진하게 됐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대해 침묵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이날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4명 가운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으나 청와대는 열흘 뒤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구했습니다.

당초 조속히 재제청 관련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됐지만 2주 넘게 침묵하며 장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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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중국이 9월 15일부터 출입국자에게 '전자자료'까지 요구할 수 있는 새로운 출입국 관리 규정을 시행했습니다.

30일 무비자로 방문하는 한국인을 포함해 내·외국인 모두가 대상인데, 허위 진술 시 최대 5년 동안 중국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산업·기술 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자국민의 출국까지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중국의 이 강력한 빗장이 철통 방패가 될까요? 아니면 자승자박의 족쇄가 될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구성 : 소환욱, 편집 : 윤예란, 디자인 : 조승현, 도움 : 김채현, 제작 : 지식콘텐츠IP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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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인트로

00:46 대체 어떤 문제였나

01:42 OpenAI는 무엇을 찾아냈나

03:07 88시간의 진짜 모습

03:59 첫 번째 반전, 정말 90년을 88시간 만에?

05:01 정말 문제는 끝난 걸까

05:39 두 번째 반전, 수학자들은 왜 걱정했나

07:30 인간 수학자에게 남는 문제

수학자들이 90년 넘게 풀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수학 난제, 나비에-스토크스 문제입니다. 그런데 9월 8일, OpenAI가 인공지능이 단 88시간 만에 이 문제의 해답을 찾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만 보면 인간 수학자가 AI에게 완패한 사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흘 뒤인 9월 11일, 세계 최고 수준의 수학자들이 오히려 집단으로 경고장을 냈습니다.

[허준이 / 미국 프린스턴대 수학과 교수 : 본래의 목적을 잃은 종류의, 어떻게 보면 게임처럼 진행되는 것이 고착화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우려가 있었습니다.]

AI가 난제를 풀었는데, 수학자들은 왜 걱정하기 시작한 걸까요? 그리고 정말 90년의 난제를 AI가 88시간 만에 푼 걸까요?

1. 대체 어떤 문제였나

컵에 담긴 물을 휘저으면 이렇게 소용돌이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소용돌이가 점점 더 작은 공간에 몰린다면, 그 안의 물은 계속 빨라져 속력이 끝없이 커질 수도 있을까요? 나비에-스토크스 방정식은 쉽게 말해, 학교에서 배우는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라는 원리를 물과 공기의 흐름에 적용한 식입니다. 비행기 주변의 공기 흐름이나 날씨 예측처럼 실제 유체를 계산할 때 널리 쓰입니다. 그런데 오래된 수수께끼가 있었습니다. 매끄럽게 시작한 유체는 시간이 지나도 계속 매끄럽게 흐를까요? 아니면 어느 순간 아주 작은 곳에 움직임이 몰려서 속력이 끝없이 커질 수도 있을까요? 수학에서는 이런 상황을 '특이점'이라고 부릅니다. 미국의 비영리 수학 연구기관인 클레이 수학연구소는 2000년, 이 문제를 상금 100만 달러가 걸린 7대 '밀레니엄 문제' 가운데 하나로 선정했습니다.

2. OpenAI는 무엇을 찾아냈나

OpenAI가 9월 8일 공개한 논문은 166쪽입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가만히 있던 유체에 외부에서 힘을 가합니다. 그 힘은 갑자기 무한대로 치솟는 비현실적인 힘이 아니라, 시간과 장소에 따라 부드럽게 변합니다. 그런데도 유체의 움직임이 점점 더 좁은 곳에 몰리면서 결국 그곳의 속력이 끝없이 커지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이유는 물 같은 유체에 점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흐름이 갑자기 달라지면 점성은 빠른 쪽의 움직임을 주변으로 전달해 속도 차이를 줄이고 흐름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런 작용이 있는데도 한 곳의 속력이 끝없이 커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실제 물이 무한한 속도로 움직인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실의 물은 그럴 수 없겠죠. 대신 방정식으로 계산했을 때 어느 순간 속력이 무한대로 치솟는다면, 그 지점부터는 이 방정식만으로 실제 유체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 수학적으로 가능한지를 밝히는 것이 이 난제의 핵심이었습니다. 클레이 수학연구소는 '유체가 언제나 매끄럽다'는 걸 증명해도 되고, 반대로 매끄럽게 시작한 유체에, 외부의 힘도 매끄럽게 가했는데 특이점이 생기는 예를 찾아도 문제를 푼 것으로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OpenAI는 자신들이 바로 두 번째 경우를 증명했다고 주장합니다.

3. 88시간의 진짜 모습

그렇다면 AI는 88시간 동안 뭘 한 걸까요? 중요한 건, AI 하나가 사흘 동안 고민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OpenAI는 9월 1일부터

수많은 AI에게 서로 다른 방법을 동시에 시험하게 했습니다. 어떤 AI는 유체가 끝까지 매끄럽다는 걸 증명하려 했고, 다른 AI는 특이점이 생기는 경우를 찾았습니다. 관련된 조금 단순한 문제에서 실마리가 나오자 다른 곳의 자원까지 끌어와 나비에-스토크스에 집중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약 1만 개의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여러 방법을 시험했고, 9월 5일, 약 88시간 만에 증명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88시간은 천재 AI 하나의 고민 시간이라기보다, 수천 명이 동시에 연구하는 거대한 연구소를 압축해서 돌린 시간에 가깝습니다.

4. 첫 번째 반전, 정말 90년을 88시간 만에?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만 들으면, 90년 동안 아무도 길을 찾지 못했던 곳에 AI가 갑자기 정답을 내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강문진 / KAIST 교수 : 배경지식도 없이 그냥 AI가 88시간 만에 풀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고요. 많은 수학자들이 사실 굉장히 많은 진보를 이뤘고, 최근에는 진짜 거의 다 온 상황이었거든요.]

코르도바와 마르티네스-소로아 같은 수학자들은 이미 여러 해 동안 외부의 힘을 이용해 유체에 특이점을 만드는 방법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다만 그 힘이 이번 난제가 요구하는 만큼 매끄럽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수학자들도 AI를 이용해 그 마지막 간극을 좁히고 있었죠. OpenAI가 정말 그 간극을 메웠다면 엄청난 성과인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AI가 아무 배경 없이 90년의 난제를 88시간 만에 풀었다'고 보는 것도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 출발점에는 인간 수학자들이 오랫동안 쌓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5. 정말 문제는 끝난 걸까

그렇다면 이제 나비에-스토크스 문제는 끝난 걸까요? 아직은 아닙니다. OpenAI는 166쪽짜리 논문과 함께, 증명을 컴퓨터가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꾼 검증 자료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는 입력된 내용의 논리가 맞는지를 검사하는 겁니다. 원래 수학 내용을 컴퓨터가 읽는 형태로 정확하게 옮겼는지도 확인해야 하고, 166쪽짜리 논문 자체도 다른 수학자들이 독립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OpenAI가 해법을 제시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6. 두 번째 반전, 수학자들은 왜 걱정했나

그런데 더 흥미로운 반전은 이 다음입니다. OpenAI 발표 사흘 뒤인 9월 11일, 허준이 교수와 테런스 타오 등 수학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필즈상 수상자 25명이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제목부터 센데요. '수학에서 AI의 심각한 목표 불일치.' 이들이 문제 삼은 건 AI가 수학을 못한다는 게 아닙니다. 너무 잘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공동선언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문제를 푸는 건 수학을 이해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최종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2022년 필즈상을 수상하고 이번 공동성명에 참여한 허준이 프린스턴대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허준이 / 미국 프린스턴대 수학과 교수 : 우리가 수학 문제집을 학창 시절에 열심히 풀고 있는데…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문제집에 있는 문제를 다 푸는 게 목적이었다면 답지를 보고서 문제집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풀면 되겠죠.]

답지만 있으면 정답 칸은 전부 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수학을 이해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허준이 / 미국 프린스턴대 수학과 교수 : 답을 구하는 것만이 연구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거는 아주 작은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특히 수학에서 난제라고 부르는 것들의 가장 큰 용도 중 하나는 우리가 지금 어떤 부분을 모르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용도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난제가 중요한 건 마지막 정답 한 줄 때문만은 아닙니다. 왜 안 풀리는지 고민하면서 기존 수학의 빈틈을 발견하고, 새로운 방법과 개념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다음 질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AI가 막대한 자원을 써서 정답으로 너무 빨리 건너가 버리면, 인간은 답은 얻었지만 왜 그 답이 나왔는지, 무엇을 새로 배웠는지, 다음에는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 충분히 소화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게 이 수학자들의 걱정입니다.

7. 인간 수학자에게 남는 문제

허준이 교수가 특히 걱정한 건 다음 세대였습니다.

[허준이 / 미국 프린스턴대 수학과 교수 : 내가 지금 이 연구를 시작해서 5년, 6년, 7년, 10년 후에 결과를 바라는 것이 '이게 의미가 있는 일일까'라는 회의감에 젖어들게 하거든요.]

연구 기회의 문제도 있습니다. 수학은 오랫동안 종이와 연필,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누구나 뛰어들 수 있는 학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AI와 막대한 연산 자원을 가진 곳만 최전선의 난제를 풀 수 있게 된다면 연구의 출발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허 교수가 AI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자신도 매일 AI를 이용해 연구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이 수학자로 살아가기에 가장 흥미로운 시대라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AI의 속도가 아니라, 그 속도를 따라가면서 인간이 무엇을 놓칠 수 있느냐는 겁니다. OpenAI는 9월 8일, 이번 결과를 공개한 이유에 대해 AI가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앞으로 나올 모델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 말대로라면, 이번 사건은 수학 문제 하나의 해답보다 훨씬 큰 변화를 보여주는 사건일 수 있습니다. AI가 수많은 지식을 읽고, 수천 가지 가능성을 동시에 시험하고, 며칠 만에 새로운 증명까지 내놓는 시대 그런 시대에 인간에게 남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허준이 / 미국 프린스턴대 수학과 교수 : 끊임없이 궁금증을 갖고 지적 호기심을 계속 유지하고 새로운 지평선을 만들 것을 요구하는, 현재로서는 그것이 인간의, 수학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90년 넘게 풀리지 않던 난제에 AI가 불과 88시간 만에 해답을 내놓는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어쩌면 이제 인간에게 더 중요한 능력은 정답을 가장 빨리 내놓는 것이 아니라, 그 답을 이해하고, 아직 아무도 묻지 않은 다음 질문을 찾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취재 : 최승훈, 구성 : 신희숙, 촬영 : VJ이지환, 영상편집 : 홍진영, 디자인 : 양혜민, 출처 : 3d-retro,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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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전 남자친구 스토킹에 시달리다 숨진 20대 여성의 유가족이 올린 시청자 청원에 대해 KBS가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유가족은 "가해자의 친누나가 현재 KBS 일일드라마에 출연 중"이라며 공영방송으로서 책임 있는 대처를 요구했습니다.

유족 측은 "사랑하는 딸을 잃은 가족의 고통은 계속되는데, 가해자 가족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배우로 활동하고 있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이에 대해 KBS는 오늘 시청자 청원 게시판을 통해 "고인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깊은 슬픔과 고통 속에 계신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출연자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KBS는 "프로그램 캐스팅 시 출연자 본인의 범죄 이력이나 물의 여부는 검증하지만, 가족에 대한 사전 검증은 시행하지 않으며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상의 '연좌제 금지' 조항을 들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재 조치를 취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4년 1월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피해 여성이 스토킹 행각을 벌이는 전 남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추락해 숨진 사건입니다.

가해자인 전 남자친구는 이별 통보 후 13시간 동안 현관문을 두드리고 수백 차례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과 협박을 이어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가해 남성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이유로 감형돼 징역 3년 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김민지,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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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

국토교통부가 중국 노선을 중심으로 25개 국제항공 노선의 운수권을 10개 국적 항공사에 배분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이번 배분은 최근 한중 간 여객 수요 증가에 맞춰 양국 간 국제노선을 확대하고 지방공항 국제선을 늘리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앞서 한중 양국은 항공회담을 통해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이후 7년 만에 운수권 확대에 합의했습니다.

항공사별로 파라타항공은 인천∼상하이·항저우(각 주 4회), 양양∼상하이·항저우(각 주 3회), 이스타항공은 인천∼베이징(주 7회), 인천∼난징(주 3회), 대구∼베이징(주 3회)을 확보했습니다.

제주항공은 인천∼베이징(주 7회), 인천∼창사(주 4회), 무안∼상하이(주 3회)를 배분받았습니다.

에어로케이는 무안∼베이징(주 3회), 무안∼옌지·장자제(각 주 2회), 청주∼다롄(주 3회), 청주∼몽골과 울란바타르를 제외한 몽골 지방 노선(각 주 7회)을 배분받았습니다.

에어부산은 부산∼청두·하얼빈(각 주 4회), 진에어는 부산∼항저우(주 2회)와 인천∼광저우(주 7회)를 받았습니다.

트리니티항공(옛 티웨이항공)은 인천∼다롄(주 7회), 대구∼샤먼(주 3회)과 함께 한국∼체코(주 3회) 운수권을 받았으며 에어프레미아는 인천∼상하이(주 3회)를 배분받았습니다.

대한항공은 인천∼울란바타르 연중 운수권(주 2회)을 확보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오는 12월 합병하는 가운데 국토부는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베이징·상하이·광저우·다롄 등 주요 중국 노선의 운수권을 저비용항공사(LCC)에 배분했습니다.

이번에 운수권을 배분한 인천발 중국 노선 7개 가운데 상하이를 제외한 베이징·광저우·다롄·난징·창사·항저우 노선에는 저비용항공사가 운항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운수권 배분 규칙에 따라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규 항공사를 진입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베이징 운수권은 주 38회에서 52회, 상하이는 주 56회에서 63회로 늘어납니다.

광저우와 다롄은 각각 주 21회에서 28회, 난징은 주 11회에서 14회, 창사와 항저우는 각각 주 10회에서 14회로 확대됩니다.

이번 운수권 배분으로 부산·청주·대구에서는 청두·하얼빈·다롄·샤먼 등 중국 주요 도시로 가는 직항노선 신설이 예상됩니다.

올해 말 4년여 만에 국제선 재개가 예상되는 양양공항에도 상하이·항저우 노선이 배분됐습니다.

2024년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운항이 중단된 무안공항과 중국 4개 도시를 잇는 운수권도 배분됐습니다.

제주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운수권 배분보다 무안공항이 조류충돌 등 위험에서 안전한 지를 증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수권 배분과 무안공항 운항 재개는 관계없으며, 운항 재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항공사들은 해당 공항의 슬롯(항공사가 배정받은 시간에 운항할 권리)을 받아 내년 하계시즌부터 새롭게 취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부는 올해 새로 확보한 체코 운수권도 배분해 중유럽 노선을 확대하며 톈진·어저우 등 중국 화물 허브공항을 연결하는 운수권도 배분해 국내 수출입 기업의 공급망 확충을 지원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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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디 실권자 빈살만 왕세자

이란 대리 세력들의 전방위 압박과 에너지 위기 앞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2018년 10월 반정부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암살 사건의 배후로 지목돼 한때 외교적 고립 상태에 놓였던 이후 가장 큰 시련에 직면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예멘의 친이란 무장세력인 후티 반군은 지난 10일 홍해 연안의 주요 도시인 모카와 전략적 요충지인 페림섬을 점령하며 바브엘만데브 해협 장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홍해 입구인 바브엘만데브 해협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후 사우디 원유 수출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 온 곳입니다.

이곳마저 후티 손에 완전히 넘어갈 경우 사우디로서는 해상 수출길이 모두 막히게 됩니다.

바닷길뿐 아니라 지난 11일엔 북쪽에서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 소행으로 추정되는 드론 공격으로 동서를 연결하는 사우디의 중요 송유관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현지시간 15일 현재의 위기가 한때 세계 최대 원유 수출국이었던 사우디의 원유 공급 능력은 물론, 오일머니를 기반으로 글로벌 투자 허브를 건설하려던 빈 살만 왕세자의 야심 찬 계획을 위협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런던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닐 퀼리엄 연구원은 사우디 왕국이 2018년 당시보다 "훨씬 더 많은 측면에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현 상황은 "사우디 왕국 내 그의 리더십에 대한 시험이자 안보 및 경제적 도전"이라고 진단했습니다.

2015년 예멘 내전에 개입해 후티 반군에 대항하는 연합군을 이끌었던 빈 살만 왕세자는 지난 4년 동안에는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는 예멘 분쟁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후티로부터 원유 수출길을 직접 위협받는 상황에서 대응 수위를 다시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글로벌 정치 리스크 자문 업체 유라시아 그룹의 중동 담당자 피라스 막사드는 FT에 "리야드는 정책적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며 "군사적 압박 하에서 점점 더 거세지는 후티의 요구에 굴복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전쟁을 확대해 두 개의 전선을 동시에 상대하는 상황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경우 사우디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의 생산량 가운데 절반이 타격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사우디가 현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든 막대한 대가를 수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럽외교협의회(ECFR)의 중동 전문가 친치아 비안코는 CNN에 "사우디는 후티와의 분쟁에서 실제로 선택지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가지 선택지는 후티와의 대치를 격화하는 것이지만 이 경우 예멘 내전과 유사한, 끝이 보이지 않는 분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사우디와 후티 간 전면전은 이란을 끌어들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비안코는 이 경우 예멘 내 분쟁에 그치지 않고, 미·이란 전쟁의 확전판이 될 수 있으며 사우디 역시 미국 편에서 전쟁에 직접 뛰어드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사우디가 후티 반군과 협상을 타결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예멘 전문가이자 리스크 자문가인 모하메드 알-바샤는 CNN에 협상을 타결하더라도 사실상 후티 반군의 요구에 완전히 굴복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매우 값비싼 굴복으로, 기본적으로 항복이나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후티는 사우디에 그동안 자신들이 장악한 지역의 공무원 급여 지급, 예멘 석유 수입에 대한 접근권 보장, 전쟁 피해 보상 등을 요구해 왔습니다.

사우디는 미국이 이번 사태에 개입해 주길 원하고 있으나, 분석가들은 워싱턴이 직접 개입할 가능성은 작다고 봅니다.

한 외교관은 사우디 정부가 미국의 공중 지원을 요청했으나, 워싱턴 측이 현재 이란과의 전쟁에 집중하고 있어 당분간 개입할 의사가 없다고 답했다고 FT에 전했습니다.

앞서 CNN은 소식통을 인용해 빈 살만 왕세자가 지난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두 차례 통화에서 후티에 대응해 미국의 공습을 촉구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소식통들은 다만, 미국이 사우디의 군사 작전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약 100명의 군사 고문을 현지에 파견했다고 CNN에 전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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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아이치현 파크 아레나 고마키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여자 배구 조별리그 D조 1차전 대한민국과 홍콩의 경기. 대한민국 대표팀 선수들이 득점한 뒤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다.

여자 배구대표팀(세계랭킹 28위)이 오늘 (16일)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홍콩과의 첫 경기에서 완승했습니다.

대표팀은 일본 아이치현 파크 아레나 고마키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여자 배구 조별리그 D조 홍콩(127위)과 경기에서 세트 점수 3-0(25-23 25-12 25-12)으로 승리했습니다.

한국은 1세트에서 다소 고전했습니다.

세트 초반 상대 팀의 불안한 리시브를 틈타 5∼6점 차로 리드했으나 17-12에서 범실이 잇따르면서 4연속 실점해 1점 차로 추격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나현수(현대건설)의 쳐내기 공격과 이다현(NEC 레드로케츠)의 이동 공격, 강소휘의 강타 등으로 다시 점수 차를 벌렸습니다.

한국은 24-19에서 홍콩의 강서브에 고전하며 4연속 실점해 24-23, 한 점 차로 다시 쫓겼지만 이예림(현대건설)이 침착하게 공격을 성공해 1세트를 마무리했습니다.

대표팀은 2세트부터 경기를 주도했습니다.

▲ 강소휘

특히 강소휘가 압도적인 강타를 날리며 홍콩을 몰아붙였습니다.

한국은 11-8에서 6연속 득점을 기록했고, 이 중 3점을 강소휘가 책임졌습니다.

강소휘를 앞세워 열 점 차 이상으로 벌린 한국은 25-12로 2세트를 마무리했습니다.

강소휘는 2세트에서만 8득점 했습니다.

대표팀은 3세트에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11-7에서 강소휘, 육서영 등이 상대 수비 라인을 완전히 무너뜨리며 6연속 득점해 승부를 갈랐습니다.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한 한국은 내일(17일) 카타르(106위)와 2차전을 치른 뒤 모레(18일) 조별리그 최대 경쟁팀인 베트남(32위)을 만납니다.

한국은 베트남을 반드시 꺾고 조 1위로 8강에 진출해야 합니다.

조 2위로 통과할 경우 B조 1위가 유력한 중국(7위)과 만날 가능성이 큽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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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AI의 발전 속도를 둘러싼 논쟁이 미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논쟁에 불을 붙인 건 AI 업계 내부였습니다. 앤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CEO가 최근 "6~12개월 안에 AI 에이전트 무리가 지속적인 봇넷을 통해 인터넷 전체를 장악할 능력을 갖출 수 있다"고 경고하며 첨단 AI 개발의 속도 조절을 주장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다리오의 말이 옳다"고 했고, 오픈AI의 샘 올트먼도 "프런티어 AI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며 힘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는 정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제품의 안전성을 확신하지 못하면 출시하지 않으면 된다면서도 "새로운 법도, 새로운 규제도 필요하지 않다", "가능한 한 빠르게 달리라"고 주장했습니다. 혁신의 속도와 안전이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도 'AI 종말론'에 선을 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AI가 인류를 장악할 것이라는 주장을 '사기극'이라고 규정했고, JD 밴스 부통령은 AI 기업들이 정부에 찾아와 자신들을 규제해달라고 요구하는 모습이 "트로이의 목마처럼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AI 개발을 늦췄다가 중국에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내세웠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충돌이 본격화됐습니다. 민주당에선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기 시작하고 있다는 업계의 경고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 "자율 규제의 시대는 끝났다"며 의회의 개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버니 샌더스 의원은 AI 산업이 극소수 부호들에게 좌우되고 있다며 "빅테크 과두재벌들이 인류의 미래를 결정하도록 내버려둬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공화당 지도부는 일률적인 개발 중단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AI 기업들이 스스로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며 "개발을 중단하면 중국에 경쟁 우위를 넘겨주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존 튠 상원 원내대표도 "AI의 미래를 중국이나 다른 적대국에 넘겨줘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논쟁의 이면에는 AI 기업들의 '규제 요구'가 정말 안전만을 위한 것이냐는 의심도 있습니다. 규제가 강화될수록 막대한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기존 대형 기업에 유리해져 오히려 시장 지배력이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미국에서는 대형 AI 기업들이 규제와 함께 기업 간 협력을 위한 예외까지 요구하는 것이 기존 사업자를 보호하는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전 구글 딥마인드 연구자 알렉스 터너는 "이들은 기업이고 돈을 벌고 싶어 한다"며 빅테크의 말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도, 기업들이 스스로 알아서 안전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주장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실존적 위협'이라는 주장과 과도하게 부풀려진 '공포론'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미중 AI 패권 경쟁과 빅테크의 이해관계까지 얽히면서 AI 규제를 둘러싼 논쟁은 두 달도 남지 않은 미국 중간선거는 물론, 이달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구성 : 진상명, 영상편집 : 안준혁,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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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의 미사일 전술이 진화하면서 미군이 고가의 방공무기들을 빠른 속도로 소모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지난 8~9일 이란이 요르단에 미사일 공격을 가할 당시 미군은 첨단 방공 무기를 최대 70발 이상 발사했습니다.

일부 당국자들에 따르면 미군은 약 20발의 탄도미사일로 이뤄진 이번 공격에 대응해 요격 미사일 패트리엇을 60~70발과 사드 요격 미사일 10여 발 등을 발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다른 한 당국자는 이 정도의 요격 무기 소모량은 이번 이란 전쟁에서 미군이 통상 일주일 간 사용한 양과 맞먹는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번 공격의 특성 때문에 요격이 더욱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은 이번에 표적에 접근하면서 여러 개의 탄체로 분리되는 다탄두 방식 미사일로 미군을 공격했는데, 전쟁이 길어지면서 이란의 미사일 전술이 과거보다 더 진화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란은 전쟁 초기 미군의 공습으로 지하 시설에 숨겨 놓았던 미사일 일부를 다시 지상으로 꺼내는 데 성공했고, 최근에는 비축 부품을 활용해 신형 미사일 생산도 재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에 미국과 동맹국들은 생산 병목으로 역내 요격미사일 공급에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션 파넬 미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의 탄약이 고갈되고 있다는 보도는 전적으로 사실이 아니다"라며 "미군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능력 있는 군대"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미 국방부 감찰관실 보고서는 이번 전쟁이 "전략적 재고 부족을 초래했으며 탄약 보급과 관련한 방위 산업의 병목을 드러냈다"고 분석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나홍희,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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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시간 지난 13일 인도네시아 산불로 하늘이 뿌연 모습

최근 엘니뇨 현상이 건기와 겹친 인도네시아에서 11년 만에 대규모로 산불이 확산하면서 호흡기 환자가 급증하고 이웃국인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의 대기질까지 악화하고 있습니다.

오늘(16일) 로이터·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보르네오섬과 수마트라섬 등지에서 산불로 인해 발생한 호흡기 질환자 수는 지난 1일 5만 891명에서 지난 9일 11만 3천336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위댜와티 인도네시아 보건부 대변인은 "보르네오섬과 수마트라섬의 7개 주에서 발생한 산불로 1천250만 명이 연기에 노출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엘니뇨 현상이 건기와 겹치면서 건조한 날씨가 계속 이어진 탓입니다.

엘니뇨는 적도 인근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기온과 강수 등 전 세계의 기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입니다.

2∼7년을 주기로 발생하며 보통 1년 동안 지속됩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 1∼7월 발생한 산불로 이미 20만 2천㏊(헥타르·1㏊는 1만㎡)의 토지가 불에 탔으며 이는 서울 면적의 3배에 달하는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환경단체는 지난달에만 추가로 60만㏊가 산불로 탔다고 추산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산림부의 산불 감시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높은 열이 감지된 지점이 9천 곳을 넘어 2015년 이후 한 달 기준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달에도 현재까지 감지된 열점은 7천 곳이 넘었습니다.

열점은 위성이 지표면의 온도 상승을 감지해 잠재적인 화재 가능성을 나타내는 지점입니다.

로이터는 올해 산불이 '슈퍼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 2015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고 짚었습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인도네시아에서 산불로 탄 면적은 총 260만㏊였으며 2019년에도 산불로 100만㏊ 가까이가 탔습니다.

올해 피해 규모는 2019년을 뛰어넘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도네시아 산림부는 올해 산불이 급증한 원인은 엘니뇨로 인한 가뭄과 인위적 발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보건부는 산불 피해 지역에 마스크 100만 개와 산소 농축기를 수백 대를 지원하고 의료진도 대거 투입했습니다.

인도네시아서 잇따른 산불로 연기가 확산하면서 이웃국인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의 대기질도 심하게 나빠졌습니다.

최근 싱가포르 환경청은 2019년 9월 이후 7년 만에 처음으로 대기질이 건강에 해로운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싱가포르의 대기질은 전 세계에서 가장 오염이 심한 10곳 중 하나로 꼽혔으며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와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싱가포르 국가환경청(NEA)은 인도네시아 칼리만탄주가 있는 보르네오섬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한 연기 기둥이 바람의 방향 변화로 인해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에서 유입된 연무와 함께 싱가포르 쪽으로 흘러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말레이시아에서도 대기질이 악화해 사라왁주 세리안 지역의 학교 108곳이 휴교 조치를 했습니다.

사라왁주가 있는 보르네오섬은 세계에서 3번째로 큰 섬으로,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브루나이 등 3개 국가의 영토로 나뉘어 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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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디 공군의 F-15 전투기 (자료화면)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현지시간 16일 예멘 북동부 마리브주 상공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F-15 전투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야히야 사리 후티 반군 군사 대변인은 후티 측 매체인 알 마시라 방송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사우디 전투기가 예멘 정부군을 돕기 위해 적대적 작전을 수행하던 중 자신들이 제작한 지대공 미사일에 격추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추락한 전투기의 잔해를 수색하기 위해 마리브 영공에 진입한 사우디 F-15 및 타이푼 전투기 2개 편대를 향해서도 후티가 제작한 방공 미사일을 발사해 퇴각시켰다고 덧붙였습니다.

후티 반군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사우디 당국은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며, 해당 전투기 격추 사실은 아직 외신 등에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 사리 대변인은 사우디의 F-15 및 타이푼 전투기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예멘 7개 주 전역에 걸쳐 450회 이상 공습을 가해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상자 규모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멘의 영공 및 주권 침해 행위에 맞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계속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리 대변인은 이슬람 성지에는 어떠한 위험도 가하지 않으며 자신들의 국경 간 작전은 사우디의 석유 시설과 군사 기지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후티 반군이 메카를 겨냥하려 했다는 사우디 측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앞서 사우디 민방위국은 전날 이슬람 최고 성지인 메카에 공격 위협 경보를 발령했다가 몇 분 후 해제했습니다.

이와 관련, 사우디가 주도하는 연합군은 메카 남부에서 후티 반군의 드론을 요격해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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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미국 조지아주 던우디의 노스섈로퍼드 도로에서 버스 기사가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애틀랜타 대중교통 운영 기관 마르타(MARTA) 소속 버스가 차로를 가로질러 도로 밖으로 빠져나간 뒤 나무와 충돌했는데요.

버스에는 기사와 승객 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다쳤으며 기사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버스 회사인 마르타 측은 승객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며 이번과 같은 사고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기사가 사고 전 얼마나 일하고 쉬었는지, 졸음에 영향을 준 다른 요인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구성 : 양현이,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이정주, 출처 : X (@kiss1041fm, @mattrobinson, @itsalmediatv), 출처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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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색 중인 소방 당국

경기 연천군 한탄강에서 물놀이하던 초등학생 7명이 물에 빠져 1명이 실종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오늘(16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오늘 오후 3시 8분 연천군 전곡읍 한탄강에서 "아이들이 물에 빠진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가운데 6명은 스스로 물 밖으로 빠져나왔으며 초등학교 6학년인 A 군은 실종됐습니다.

당국은 수난 구조대원과 드론 4대 등을 투입해 수색 작업을 벌여 오후 4시 45분 잠수 수색 중 A 군을 심정지 상태로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A 군 등 초등학교 동급생인 이들은 하교 후 한탄강에서 물놀이하던 중 물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력으로 탈출한 학생 6명은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돼 보호자에게 인계됐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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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최대 노조의 현직 부위원장이 최승호 위원장의 조합비 집행 과정에 각종 비위 의혹이 있다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원장 장인 업체와의 계약에 이어 이번에는 억대 리조트 회원권과 백화점 물품 구매 과정에서 발생한 카드와 포인트 혜택이 쟁점이 됐습니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이송이 부위원장은 오늘(16일) 회계자료와 영수증, 카카오톡 대화, 녹음 자료 등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이 부위원장이 먼저 문제 삼은 건 조합비로 구매한 리조트 회원권입니다.

두 건의 계약에서 1회차 대금으로 결제된 금액은 모두 2억 3천520만 원.

이 부위원장은 이 돈이 최 위원장 개인카드로 결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합 장부에는 이 결제로 발생했을 마일리지 등 혜택에 대한 기록이 없다며, 실제로 누구에게 혜택이 적립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억 원이 넘는 백화점 구매 내역도 공개했습니다.

이 부위원장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동탄 롯데백화점에서 조합 물품을 구매한 영수증은 모두 1억 1천229만 원 상당.

해당 영수증에는 첫 글자가 최, 끝 글자가 호('최*호')인 명의의 L.POINT가 표시돼 있었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이런 사례를 포함해 결제 과정에서 발생한 혜택이 개인에게 쌓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조합 지출 규모를 총 4억 2천596만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다만 실제 포인트나 마일리지가 최 위원장 개인에게 적립됐는지, 또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는지는 현재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이 밖에도 최 위원장 장인이 운영하는 업체와의 계약과 계획보다 많은 물품 구매, 친인척에게 차량 이용 대가를 지급한 정황 등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원장이 직접 챙긴 지출일수록 증빙을 받기 어려웠다"며 공개한 자료의 원본을 모두 첨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장인 업체 계약은 여러 업체의 가격과 품질, 납품 가능 일정 등을 비교한 결과였고, 자신에게 어떠한 금전적 이익도 돌아오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리조트 회원권과 관련해서도 외부 회계감사를 받은 문제없는 집행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자신을 둘러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김기현,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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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방송 출연한 정규재 한국경제 상임고문(왼쪽)과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오른쪽)

청와대가 마련한 소통 프로그램에 오늘(16일) 정규재 한국경제 상임고문과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이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을 조언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날 오전 10시 허은아 청와대 국민통합비서관 사회로 진행된 '국민통합, 대화가 필요해' 3회차 방송에 패널로 출연했습니다.

이날 방송에선 물가 안정 방안과 국정 지지율 등락 요인, 정치적 양극화 해소 방안 등을 다뤘는데, 정 고문은 이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 하락에 관해 "국정과제라는 게 지금 너무 많이 쏟아져 나와서 서로 간에 뒤엉켜서 엉망"이라며 "국정과제가 어느 하나 제대로 정리되는 게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공소취소 문제는 국민의 동의가 정말로 필요한 문제"라며 "(정부가) 그간 잘못 흘렀던 법조의 독점, 전횡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려는 에너지를 조직화하는 데 실패하면서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주식 같은 경우 정부가 너무 서둘렀고, ETF가 그야말로 시장을 완전히 투기판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며 "반성할 점이 많다"고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빠르게 희망의 사이클로 바뀐 것은 이재명 정부가 정말 잘한 것"이라면서도 "솔직히 민생에 대한 얘기를 많이 안 했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거리 경제는 플랫폼 경제 때문에 다 죽어가고, 주택 문제도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투자 얘기나 '어떻게 하겠다'는 걸 생생하게 얘기하지 않는다"며 공공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기금에 적극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사진=KTV 유튜브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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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에 출석한 라힘 스털링

지난 5월 '웃음 가스'를 흡입하며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체포됐던 잉글랜드 축구 대표팀 공격수 출신 라힘 스털링(페예노르트)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오늘(16일, 한국시간) "스털링이 법원에 출석해 람보르기니 승용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질주하다가 사고를 내기 전에 위험 운전을 했다는 혐의를 인정했다"라며 "위험 운전 혐의 외에도 남용 목적의 아산화질소(일명 웃음 가스) 소지와 음주 및 약물 측정용 검체 제출 거부 혐의에서도 유죄를 인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스털링은 지난 5월 28일 오전, 런던과 사우샘프턴을 잇는 M3 고속도로 하행선에서 람보르기니 승용차로 도로 시설물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직후 영국 햄프셔 경찰은 "버크셔 출신 31세 운전자를 약물로 인한 부적합 운전, 위험 운전, C급 약물 소지, 검체 채취 거부 혐의로 체포했다"며 현재 보석으로 석방 상태에서 수사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스털링은 잉글랜드 대표팀에서 82경기를 뛴 스타 플레이어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맨체스터 시티에서 맹활약을 펼쳤고, 첼시와 아스널을 거쳐 페예노르트(네덜란드)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스털링이 사고를 낼 때 소지했던 아산화질소는 일명 '해피벌룬, 웃음 가스'라고 불리는 C급 마약류 약물입니다.

스털링은 당시 아산화질소 용기 6개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BBC에 따르면 사건 당일 오전부터 고속도로에서 위험 운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고, 경찰이 사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스털링은 무릎 위에 아산화질소 용기 2개를 놓은 채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목격자들은 람보르기니 운전자가 흰색 풍선을 입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다른 목격자는 "에어백이 터진 줄 알았는데 부풀려진 풍선이었다"며 "차선을 넘나들며 끔찍한 운전을 해 사람을 죽일 수 있겠다는 공포를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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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18일 오전 극한호우에 산사태 피해를 본 경남 거제시 옥포동 한 아파트

정부가 지난달 15∼18일 경남 거제·통영 등을 중심으로 발생한 호우 피해 복구에 총 2천308억 원을 투입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16일) 심의를 거쳐 지난달 호우 피해액을 800억 원으로 확정하고 이 같은 내용의 복구계획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호우로 전국 7개 시·도 22개 시·군·구에서 피해가 발생했으며, 특히 거제·통영에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주택 1천396세대가 침수됐으며 산사태 163건이 발생했습니다.

전체 복구비 2천308억 원 가운데 사유시설 피해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213억 원, 공공시설 복구비는 2천95억 원입니다.

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에 지난달 28일 재난지원금 국비 66억 원을 우선 교부했습니다.

피해 주민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주택 침수의 경우 세대당 350만 원이며, 농·산림작물과 농림시설 등은 피해 면적에 따라 복구비가 산정됩니다.

국고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에도 같은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공공시설은 원상회복을 중심으로 복구하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거제·통영의 소하천 4곳에는 피해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복구에 613억 원을 투입합니다.

수전설비 침수로 단전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는 수전설비 교체·수리 비용 일부로 60억 원을 지원합니다.

일반재난지역 피해 주민에게는 국세 납부 유예 등 25가지 간접 지원이 제공되며, 특별재난지역에는 전기·통신 요금 감면 등 13가지 간접 지원이 추가됩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피해 주민께서 추석을 조금이라도 편히 맞으실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을 신속히 교부하고, 지방정부와 협력해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까지 지급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규모 피해시설에 대한 개선복구 등 근본적인 복구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재해복구사업 조기 추진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피해지역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정부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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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폐지하고 외국인 입국 심사와 범죄 관리를 강화해 달라는 국회 청원이 공개 2주도 안 돼 성립 기준인 5만 명 이상 동의를 얻었습니다.

청원 성립 이후에도 동의가 이어져 오늘(16일) 오전 기준 6만 2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달 31일 공개된 '중국인 무비자 입국 금지와 외국인 입국 심사·범죄 관리 강화 촉구에 관한 청원'은 지난 12일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성립됐습니다.

청원은 지난 1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동의 기간은 오는 30일까집니다.

청원인은 중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중단하고, 국적과 관계없이 외국인의 범죄 경력과 국제수배 여부, 과거 입국 거부·강제 퇴거 및 불법 체류 전력 등을 입국 단계에서 보다 철저히 확인할 수 있도록 심사를 강화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범죄 혐의를 받는 외국인의 출국 관리와 중대범죄자의 재입국 제한을 강화하고, 출입국 당국과 경찰 간 정보 공유를 확대해 입국부터 출국·재입국까지 관리 체계를 강화해 달라는 요구도 담겼습니다.

현재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무비자 입국은 전국 단체관광객 대상 한시 제도와 제주 무비자 제도로 나뉩니다.

전국에서 시행 중인 한시적 무비자 제도는 중국인 전체가 아니라 전담여행사가 모집한 3인 이상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당초 지난해 9월 29일 시작해 올해 6월 30일까지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기간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했습니다.

해당 제도를 이용하는 중국 단체관광객은 최대 15일간 국내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이와 별도로 제주 무비자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국인은 별도의 사증 없이 제주로 입국해 최대 30일간 개별·단체 관광을 할 수 있습니다.

청원인은 "관광 활성화나 경제적 효과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며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을 재검토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청원은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이유진,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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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당국에 따르면 오늘(16일) 낮 3시 8분 연천군 전곡읍 한탄강에서 물놀이하던 초등학생 7명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소방 당국은 "아이들이 한탄강에 빠진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장비 11대와 인력 32명을 동원해 이 중 6명을 구조했습니다.

물에 휩쓸린 나머지 1명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아 경찰과 소방 당국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하굣길에 즉흥적으로 친구들과 함께 물놀이를 하기 위해 강에 들어간 걸로 알려졌습니다.

아이들이 놀던 곳은 수심이 2m로 깊어지는 곳도 있어 수색 당국이 구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김혜주, 썸네일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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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5세 미만 청년이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생애 한 번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 35세 미만 자진퇴사자를 보면 3명 가운데 2명꼴로 직장에서 1년도 채우지 않고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대 초반에서는 자진퇴사자 10명 중 8명이 1년 안에 퇴사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35세 미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자는 19만 2천299명.

이 가운데 개인 사정으로 스스로 직장을 그만둔 사람은 14만 6천418명으로, 전체의 76.1%였습니다.

이들의 근속기간을 살펴보면 1년 미만이 9만 7천437명, 66.5%에 달했습니다.

연령이 낮을수록 단기 퇴사 비율은 더 높았습니다.

20세에서 24세는 자진퇴사자의 80.1%가 1년을 채우지 못했고, 25세에서 29세는 63.5%, 30세에서 34세는 55.2%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 기간 이상 일한 뒤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는 원칙적으로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첫 직장의 직무나 근로 조건이 자신과 맞지 않는 청년들이 당장의 생계 부담 때문에 퇴사를 미루지 않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기회를 주겠다는 게 제도 취지지만 반론도 나옵니다.

이미 자진퇴사 청년의 3분의 2가 1년도 근무하지 않는 상황에서 자발적 퇴사에 실업급여까지 지급하면 오히려 조기 퇴사의 문턱을 더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아직 한 번도 취업하지 못한 청년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됩니다.

고용보험 재정도 변수입니다.

2025 회계연도 고용보험기금은 5천920억 원의 당기 적자를 기록했고,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린 돈을 제외하면 실질 적립금은 796억 원에 불과합니다.

실업급여 계정만 따로 보면 실질 기준 약 6조 원 적자 상태입니다.

벌써부터 온라인에서는 "정부에서 주는 공짜 돈 안 받을 이유가 없다", "힘든 직장을 버틸 이유가 줄어들 것 같다"는 반응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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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의 드론 및 미사일 공격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전술이 진화하면서 미군이 고가의 방공무기들을 빠른 속도로 소모하며 고전하고 있다고 미국의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이 현지시간 15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8~9일 이란의 요르단에 대한 미사일 공격 당시 미군이 첨단 방공 무기를 최대 70발 이상 발사했다고 사안에 정통한 미국과 역내 당국자들이 밝혔습니다.

일부 당국자들에 따르면 미군은 약 20발의 탄도미사일로 이뤄진 이번 공격에 대응해 요격 미사일 패트리엇을 60~70발가량 발사했습니다.

또 다른 당국자는 미군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요격 미사일도 10여 발 발사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한 당국자는 이 정도의 요격 무기 소모량은 이번 이란 전쟁의 다른 국면에서 미군이 일주일간 사용한 양과 맞먹는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번 공격의 특성 때문에 요격이 더욱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복수의 당국자들에 따르면 이란은 표적에 접근하면서 여러 개의 탄체로 분리되는 다탄두 방식의 미사일로 미군을 공격했습니다.

방공망이 이란의 모든 공격을 막아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난주 공격에서 미군 사망자는 없었지만, 이란은 요르단의 무와파크 살티 공군기지에 있는 전투기와 다른 군용기들을 타격하는 데 성공했다고 한 당국자가 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이어지는 동안 이란의 미사일 전술은 갈수록 진화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란 정권은 미군 방공망을 압도하기 위해 서로 다른 종류의 미사일들을 동원하고, 여러 비행 궤적과 기동 방식을 가진 탄두를 다양하게 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란은 전쟁 초기 미군의 공습으로 지하 시설에 숨겨놓았던 미사일 일부를 다시 지상으로 꺼내는 데 성공했으며, 최근에는 비축 부품을 활용해 신형 미사일 생산도 재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에 미국과 동맹국들은 생산 병목으로 역내 요격미사일 공급에 압박을 받고 있다고 아랍권 및 미 당국자들이 전했습니다.

미사일과 드론을 동원한 이란의 파상공세에 중동의 미군이 요격 무기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지만, 미 국방부는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션 파넬 미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의 탄약이 고갈되고 있다는 보도는 전적으로 사실이 아니다"라며 "미군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능력 있는 군대"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미 국방부 감찰관실 보고서는 이번 전쟁이 "전략적 재고 부족을 초래했으며 탄약 보급과 관련한 방위 산업의 병목을 드러냈다"며 미군의 현 무기 보급 체계에 문제점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영국 싱크탱크 분쟁무기연구소(CAR)의 이란 미사일 전문가 파비안 힌츠 연구위원은 이란의 "새로운 전술은 이란이 계속 적응·학습하며 실험하고 있으며 그중에 어떤 것이 효과가 있고 없는지를 점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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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세계 양대 핵보유국인 미국과 러시아의 핵 안보 여건이 이전보다 크게 악화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지시간 15일 미 싱크탱크 핵위협방지구상(NTI)이 발표한 '2026 핵 안보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핵 안보 점수는 100점 만점에 66점으로 직전 조사(76점)보다 10점 하락했습니다.

이는 NTI가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모든 조사 대상국을 통틀어 가장 큰 하락 폭입니다.

NTI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정치적 독립성이 약화한 점을 점수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NRC의 전면적인 조직 개편과 업무 간소화를 요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미 정부효율부(DOGE)는 NRC 직원 약 10%를 감축한 바 있습니다.

NTI는 "지난해 백악관이 시행한 일련의 행정명령은 오랫동안 독립적인 규제기관의 세계적 모범으로 여겨졌던 NRC의 정치적 독립성과 감독 권한을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의 핵 안보 점수(47점)도 직전 조사보다 7점 떨어졌습니다.

NTI에 따르면 러시아는 2023년 이후 무기로 전용할 수 있는 핵물질 약 4천㎏을 추가 생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실제 핵무기를 300개 이상 생산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크리스틴 E. 워머스 NTI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보고서 서문에서 "미국과 러시아의 핵 안보 리더십에 역사적인 공백이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경우 핵 안보 점수가 100점 만점에 25점으로 평가 대상국 22개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NTI는 북한이 핵시설을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규제 요건조차 갖추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핵물질 비축을 늘린 것으로 평가된 이란(31점) 역시 21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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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꺼먼 연기와 함께 한 건물이 산산조각 무너집니다.

파편은 공중에 사방으로 흩날립니다.

지난 2020년 6월 북한이 개성공단에 있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하던 순간입니다.

우리 법원이 오늘(16일) 북한의 이러한 행동으로 대한민국에 입힌 재산 피해 446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북한이 청구 금액 446억 2641만 722원 전액과 이자를 지급하고 소송 비용도 부담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북한 당국을 상대로 낸 첫 소송으로, 2023년 6월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3개월 만에 결론이 나왔습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남북 정상의 '4·27 판문점 합의'에 따라 개성공단에 문을 열었습니다.

남북이 사안을 논의할 때마다 별도의 회담 장소와 연락 경로를 마련할 필요가 없도록 만든 상설 거점으로, 남북 당국자가 상주하며 교류·협력 업무를 하던 곳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2020년 6월 16일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연락사무소 청사와 인접한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가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번 재판은 북한에 소송 서류를 직접 전달하기 어려워 공시송달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이 서류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뒤 상대방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찹니다.

북한은 이번 재판에 전혀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정부가 실제 배상금과 소송 비용을 받아낼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서병욱,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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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민경선 고양특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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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경선 고양특례시장 인터뷰

Q. 항공·우주 산업 육성 위한 방안은?

Q. 1호 결재 '열린 고양 프로젝트'…소통 성과는?

Q. 'UN 글로벌 AI 허브' 유치 총력…경쟁력은?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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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최선호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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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장외' 청문회

성치훈 /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한동훈의 거친 언어들, 장동혁과 비슷해져"

"한동훈, 새로운 보수·합리적 보수와 거리 멀어져"

윤희석 /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김승원 임명, 공소취소 가능성…야당은 압박할 수밖에 없는 입장"

"장외 투쟁서 장동혁·한동훈 함께 하는 것 생각 안 해"

"한동훈 거친 발언, 민주당이 걱정할 일 아냐…국민 위한 것"

최선호 / SBS 논설위원

"민주당, 김승원 철회 시 한동훈 승리 안겨주는 데에 부정적 인식"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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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최선호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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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청문회 '난타전'

성치훈 /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승원, 돌봄센터 관련 논란 충분히 해명…눈물 폄하할 필요 없어"

"김승원 식약처 로비 의혹 해명은 아쉬워"

윤희석 /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김승원 '가족조합' 해명은 본질 아냐"

"국민적 여론 무시하고 임명 강행하면 더 큰 문제 초래할 것"

최선호 / SBS 논설위원

"민주당, 김승원 현시점에서 매몰 비용 너무 크다는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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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지난해 말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고객들에게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쿠팡은 지난 11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전달했습니다.

쿠팡은 "조정안을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수용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그동안 기울인 선제적인 노력과 더불어, 조정안 수용에 따른 대내외적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신중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정위는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소비자 50명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자 사건을 심의해 쿠팡의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쿠팡이 조정안을 받아들이는 경우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도 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어 이 경우 3조 7천억 원가량의 배상금이 지급돼야 했습니다.

쿠팡은 앞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3천370만 명에게 1인당 5만 원의 구매이용권을 지급하는 등 1조 6천억여 원 규모의 자발적 보상안을 이행한 만큼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참여연대 등이 참여하는 '안전한 쿠팡 만들기 공동행동'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조정권고안 거부에 대해 "추가적인 책임은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자들과 다퉈보겠다는 취지"라며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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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최선호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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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폭 커진 국정 지지율

성치훈 /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 대통령, 보완수사권·세제 정책적 변화 입장 표명해야"

"김승원 지명하면 지지율 더 내려갈 듯…숙고해야"

윤희석 /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서영교 눈물, 감정적 분위기 조장…후보자 위하는 길 아냐"

최선호 / SBS 논설위원

"진보·보수 인사, 공통적으로 대통령 통치 스타일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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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해상자위대의 모가미급 호위함

미 해군이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에서 건조한 함정의 자국 내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미국 관계자 등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미 해군 관계자는 닛케이에 미국 조선소에 대한 장기 투자나 기술 이전 등을 추진하는 동시에 "더 신속한 선박 납품을 원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미 해군 관계자도 미군에 함정이 부족하다는 인식을 나타내며 "어쩌면 일본의 호위함 몇 척을 살지도 모른다.

일본의 함정은 훌륭하다"고 말했다고 닛케이는 전했습니다.

최근 미 해군 전문매체 USNI는 미국이 해외 발주할 해군 함정에 한국, 일본, 튀르키예의 유도미사일 호위함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 중 일본 함정으로는 해상자위대가 운용하는 미쓰비시 중공업의 '모가미'급 호위함 개량형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의 모가미급 호위함은 조종 자동화 기술 등으로 적은 인력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미국 내 생산 기반 마련이나 미 해군이 원하는 일정을 맞출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닛케이는 한국이 이미 조선 대기업을 통한 대미 투자에 적극적이어서 미 해군 함정 도입에 있어 유력한 후보로 꼽힌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이 동맹국에서 건조한 선박을 빠르게 확보하려는 배경에는 중국의 급속한 군비 확장이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중국군은 지난 2001년부터 올해까지 25년 동안 현대식 구축함과 호위함의 수를 6.9배로 늘려 미국의 전력을 급속히 따라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러나 미국은 조선 능력 면에 있어서 세계 조선 건조 점유율 1위인 중국에 크게 뒤처진 상태로, 연간 상선만 수척 건조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이 점유율 2위인 한국과 3위인 일본에 의지하는 구도가 형성됐다고 닛케이는 짚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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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폭 커진 국정 지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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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가 GPT-6 아스트라를 공개했습니다. ARC-AGI를 비롯한 각종 평가에서 이전 모델을 크게 뛰어넘는 성능을 보여주고, 게임 제작부터 3D 모델링, 회로 설계, 컴퓨터 직접 조작까지 수행하면서 'AGI' 급 모델이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능 향상과 함께 새로운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아스트라는 이전 모델보다 자연어 형태의 생각 사슬(CoT, Chain of Thought)을 짧게 남기거나 아예 남기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그 결과 생각 사슬만으로 모델의 이상 행동을 감시하기가 더 어려워졌으니까요. 이번 오그랲 영상에서는 GPT-6 아스트라 이야기와 함께 인간이 점점 이해하기 어려워지는 '낯선 지능'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5개의 그래프로 살펴봤습니다.

(취재 : 안혜민, 촬영 : 황세회·김상윤, 편집 : 이기은, 디자인 : 안준석, 인턴 : 신연성, 제작 : 지식콘텐츠IP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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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멘 후티 반군

미국 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 여행 재고를 자국민들에게 권고했습니다.

AFP통신에 따르면 사우디 주재 미 대사관은 15일 발표한 권고문에서 이란 드론과 미사일 위협, 테러, 무력 충돌 등에 대해 경고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사우디 민방위국은 15일 메카를 비롯해 제다, 타이프 지역에 공습 가능성을 알리는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슬람 성지 메카에 경보가 발령된 건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처음입니다.

사우디 군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 계정을 통해 낸 성명에서 메카를 향해 발사된 예멘 반군 후티의 드론 1대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후티 반군은 "우리가 메카를 겨냥했다는 주장은 거짓말"이라며 사우디 측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미국은 예멘 국경 지대에 대한 여행도 자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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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림막으로 외벽이 가려진 케네디센터

미국 연방법원이 수도 워싱턴DC의 대표적 문화시설인 '존 F. 케네디 공연예술센터'(케네디센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넣으려는 센터 이사회의 계획에 다시 제동을 걸었습니다.

크리스토퍼 쿠퍼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15일(현지시간) 케네디센터 건물 외벽 등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넣는 방안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고 로이터,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쿠퍼 판사는 아울러 센터 앞 광장 이름을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플라자'로 변경하려던 계획도 추진할 수 없다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의회의 승인 없이 케네디센터에 트럼프 대통령이나 다른 누구, 어떤 것에 대한 기념물도 설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케네디센터 이사회는 지난해 12월 센터 명칭을 '트럼프-케네디 센터'로 변경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건물 외벽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넣었지만, 쿠퍼 판사는 지난 5월 이를 삭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철거됐으며, 이후 센터 외벽은 비계와 흰색 방수포로 가려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센터 이사회는 지난 8월 건물 외벽에 '트럼프 대통령이 복원·리모델링한 존 F. 케네디 공연예술센터'로 표기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아울러 센터 앞 광장도 트럼프 대통령을 기리기 위해 이름 변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센터 이사회의 당연직 위원인 민주당 소속 조이스 비티 연방 하원의원(오하이오)은 이 같은 변경이 법원의 앞선 판결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날 연방법원이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센터에 표기하려는 계획에 제동을 걸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이사회는 센터 폐쇄라는 강수를 뒀습니다.

AP통신은 소식통들을 인용해 이사회가 이날 회의를 열어 재정난과 시설 노후화 등을 이유로 케네디센터를 폐쇄하기로 의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도 이날 회의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사회는 센터 명칭에 트럼프 대통령의 기여를 적절히 표시하지 않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리모델링에 재정적 지원을 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사회 의결 뒤 트루스소셜을 통해 센터 폐쇄 조치는 즉각 시행되지만 실제 리모델링 및 재건축은 연방항소법원이 이사회가 승인한 명칭에 대해 판결할 때까지는 시작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럴 리는 없겠지만 (항소법원) 판결이 부정적일 경우, 그리고 이 판결이 연방대법원에서도 뒤집히지 않는다면 센터 재건축 및 리모델링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날 자신이 모금한 1천700만 달러(약 232억 원)가 센터 운영 유지를 위해 센터 계좌에 입금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날 법원 판결과 관련해 법무부 변호인단이 신속 항소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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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7학년도 대입 수시 원서접수 '먹통' 사태 관련 교육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먹통' 사태와 관련해 피해 구제 대상이 잠정적으로 250명 가량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최 장관은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오늘 오전 10시까지 신청을 받은 구제 신청은 모두 1,200명 정도인데, 잠정적으로 구제 대상이라고 보는 건 이 가운데 250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수시 원서접수 마감을 10분 앞둔 지난 11일 오후 5시50분쯤 유웨이어플라이의 접수 시스템에서 오류가 나타나 일부 수험생이 정상적으로 원서접수 및 결제를 완료하지 못하면서 큰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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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중국 항저우 올림픽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 여자 농구 동메달 결정전 한국과 북한의 경기에서 93-63으로 승리하며 동메달을 확정한 한국 선수들이 기념사진을 찍었다.

박수호 감독이 이끄는 한국 여자 농구 대표팀이 오는 18일 말레이시아와의 조별리그 C조 1차전을 시작으로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여정에 돌입합니다.

미국여자프로농구(WNBA) 무대를 누비는 핵심 가드 박지현(로스앤젤레스 스파크스)과 '골밑 대들보' 박지수(KB)의 합류가 불발됐으나, 조별리그 통과에는 큰 무리가 없을 전망입니다.

한국(국제농구연맹 랭킹 15위)은 말레이시아(80위), 몽골(72위) 보다 전력상 한 수 위로 평가됩니다.

대만(39위)을 상대로는 조직력과 경쟁력을 확실히 다질 계획입니다.

대표팀은 조별리그부터 효율적인 체력 관리로 조 1위를 확보한 뒤 토너먼트에서 본격적인 승부를 벼른다는 구상입니다.

한국은 2014년 인천 대회 이후 12년 만의 금메달 탈환을 노립니다.

2006년 도하 대회를 제외하고 역대 아시안게임에서 단 한 번도 메달을 놓친 적 없는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도 5개 대회 연속 메달에 도전하며 시상대 정상에 서겠다는 각오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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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6일), 아시안게임 농구대표팀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농구 8강전에서 요르단에게 114대 80으로 승리했습니다.

(취재 : 유병민, 구성·편집 : 주현, 영상취재 : 김세경, 제작 : 스포츠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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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의 한 당구장.

경찰이 들이닥치더니, 한 여성을 체포합니다.

[경찰 : 현 시간부로 체포영장 집행할 거고, 3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해외에서 마약류를 밀반입해 국내에 판매·유통한 총책인 베트남 국적 20대 A씨입니다.

A씨는 폴란드에 사는 베트남인으로부터 케타민과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국제 우편으로 들여와 유통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 주거지에선 케타민 40g과 엑스터시 10정이 추가로 발견됐는데, 경찰은 A씨 진술과 휴대전화 포렌식, 계좌 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공범들을 잇따라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35명을 검거했고, 이 가운데 15명을 구속했습니다.

적발된 35명 가운데 24명은 유학 비자로 입국했다 체류 기간이 끝난 뒤에도 국내에 머물던 베트남 국적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귀화자 5명을 포함한 한국인 7명도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베트남인들이 사용하는 해외 메신저를 통해 마약을 거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거래된 마약은 부산과 울산, 창원, 충남 지역 소재 베트남 노래방에서 주로 유통됐는데.

업주들은 투약 장소와 도구를 제공하고, 손님이나 유흥 접객원 등이 이곳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원대/부산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장 : (수사팀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위장 거래를 했고, 베트남 업소에서 은밀하게 내부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마약을 투약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서 저희들이 단속하게 됐습니다.]

경찰이 이번 수사에서 압수한 마약류는 엑스터시 17.67g, 케타민 48.7g으로 8천여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이번 수사를 통해 세관에 압수된 케타민 199.55g의 출처도 확인됐지만, 해외에서 마약을 공급한 총책은 아직 붙잡지 못해 수배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경찰은 적발된 마약을 제외하고도 전국적으로 물량이 남아 있을 것으로 보고 검거된 피의자들을 바탕으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취재: 김수윤, 영상취재 : 정경문, 영상편집 : 박나영, 자료제공, 부산경찰청,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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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절기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21일부터 연령대별로 순차 시행되는 가운데 지난 13일 서울 성북구의 한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올해 유독 이른 독감 유행에 방역당국이 국가예방접종 일정을 최장 일주일 앞당깁니다.

일정 변경에 따라 생후 6개월∼14세 어린이 중 1회 접종이 필요한 아이들은 기존 9월 28일보다 일주일 이른 21일부터 접종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2회 접종 대상인 경우엔 기존 계획대로 9월 21일부터 접종하면 됩니다.

어르신 중 75세 이상은 기존 계획보다 엿새 이른 10월 6일부터, 70∼74세는 사흘 앞당겨진 10월 12일부터, 65∼69세는 나흘 이른 10월 15일부터 접종할 수 있습니다.

질병청은 고령층이 집단 생활하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백신이 공급되는 대로 접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질병청은 이번 국가예방접종을 위해 인플루엔자 백신 약 1,233만 도즈를 확보했고, 조정된 일정에 따라 의료기관에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질병청에 따르면 올해 36주차 의원급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천명당 25.3명으로, 이번 절기 유행 기준 12.9명을 초과해 지난 11일 유행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국가예방접종은 주소지와 관계 없이 가까운 위탁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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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6일) "(한국과 중앙아시아는) 지난 30여 년간 쌓아 온 협력의 토대 위에서, 앞으로의 30년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과 함께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해 개회사를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날 세계는 공급망과 에너지, 시장과 기술에 이르기까지 경제와 안보가 긴밀히 연결되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동과 서의 사람, 기술, 문화를 하나로 연결했던 중앙아시아의 '실크로드 정신'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우리 고려인 동포들은 중앙아시아에 뿌리내리며 한국과 중앙아시아를 연결하는 든든한 가교역할을 해왔다"며 "오랜 역사적 인연을 바탕으로,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은 교역과 투자, 산업과 인프라, 교육과 문화에 걸친 폭넓은 협력과 신뢰의 관계를 만들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나아가 "대한민국과 중앙아시아가 가진 각각의 강점은 각자의 과제를 함께 해결할 무한한 기회를 선사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우리의 협력이 개별 국가를 넘어 지역 차원으로 확장될 때 공동번영의 미래를 더욱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우리의 만남이 새로운 도약을 이끌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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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기계체조 국가대표 여서정을 포함한 선수들이 16일 일본 아이치현 츄부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한국 기계체조 대표팀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출격을 위해 16일 낮 12시 40분쯤 일본 주부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결전지에 입국했습니다.

대표팀은 남녀부에서 금메달 1개씩, 총 2개를 따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이주형 남자 대표팀 감독은 "준비한 만큼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긴장이 약간 되지만 선수단 모두 열심히 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자신감을 갖고 임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대표팀은 최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실전 형식의 리허설을 진행하며 대회 준비에 힘을 쏟았습니다.

이제 현지 경기장과 기구에 적응하고 선수별 컨디션을 조절하며 마지막 담금질에 나섭니다.

이 감독은 "리허설 당시 일부 선수에게 부상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은 많이 회복한 상태"라며 "경기 전까지 조금이라도 더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이젠 현지에서 포디움 훈련 등을 통해 기구와 환경에 완전히 적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표팀에서 가장 주목받는 선수는 여자 도마 간판 여서정(24·제천시청)입니다.

여서정은 2018 자카르타·팔렘방 대회 도마에서 금메달을 딴 뒤 8년 만에 다시 아시안게임 무대에 섭니다.

2020 도쿄 올림픽과 2023년 세계선수권대회 도마 동메달리스트인 여서정은 지난해 파리 올림픽에서 겪은 어깨 부상을 딛고 올해 6월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정상에 오르며 건재를 알렸습니다.

평균대 기대주 황서현(17·인천체고)도 메달을 노립니다.

황서현은 지난해 아시아선수권대회 금메달에 이어 올해 같은 종목에서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남자 대표팀에선 허웅(26·제천시청)에게 거는 기대가 큽니다.

2024 파리 올림픽 안마 7위인 허웅은 지난해 제천에서 열린 아시아선수권대회 안마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번 대회 기계체조 경기는 21∼25일 나고야 종합체육관 레인보우홀에서 열립니다.

한국 남자 대표팀은 21일, 여자 대표팀은 22일 예선에 나섭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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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허위 영상물)로 교사들의 성착취물을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오늘(16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 군에게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 판사는 "A 군이 만 16∼17세 어린 나이에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왜곡된 성적 충동과 호기심에 휩싸여 범행에 이른 걸로 보인다"며 "텔레그램 대화방 참여자 모두 합성 사진임을 알고 공유한 걸로 보이고 A 군은 형사처벌이나 비행 전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판사는 "A 군이 반포한 교사 5명의 합성 사진과 영상물에는 피해자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 실명, 나이, 학교, 교과목도 명시돼 있다"며 "일부에는 휴대전화 번호나 인스타그램 아이디도 기재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범행은 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사를 왜곡된 욕망 해소 도구로 전락시켜 성적 비하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제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교사들은 장기간 심리 치료를 받거나 상당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 판사는 "A 군은 속칭 '지인 능욕'을 테마로 한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하려고 태권도 학원에 같이 다닌 여중생 등 6명을 대상으로도 합성 사진을 수십 장 제작해 일부를 운영자에게 제공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A 군은 법정 구속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이 판사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직접 재판을 방청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선고 후 취재진에 "앞으로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 대한 (성 관련) 교육을 강화하겠다"며 "법적 지원이나 심리 치료 지원 등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A 군은 중학생이던 2024년 8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로 교사 5명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피해 교사들은 지난 1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으나, A 군은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기 전 자퇴해 별다른 징계 처분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재판 도중 추가로 기소된 사건을 포함해 모두 교사 5명이 포함된 11명의 딥페이크를 35차례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군은 자신의 담임을 맡았던 교사에게 사진과 연락처가 포맷됐다며 사진 전송을 유도해 딥페이크에 활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피해 교사는 재판 과정에서 법정에 나와 "누구보다 아이들을 사랑했던 제가 학생들을 의심하게 됐다"며 "수개월 상담을 받았는데도 작은 '찰칵' 소리에도, 딥페이크라는 소리에도 가슴이 내려앉는다"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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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입 원서 접수 시스템 장애 관련 현황과 조치 방안을 보고하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대입 수시 원서접수 '먹통' 사태와 관련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특별조사반을 구성해 23일까지 현장 조사에 나서고, 공적 원서접수 체계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장관은 오늘(16일) 국회 교육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장애의 발생 원인 등 체계 전반을 철저히 조사해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앞으로 진행될 정시 모집부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철저하게 책임을 규명하고 공적 원서접수 체계로의 개편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수시 원서접수 마감을 10분 앞둔 지난 11일 오후 5시 50분쯤 유웨이어플라이의 접수 시스템에서 오류가 나타나 일부 수험생이 정상적으로 원서접수 및 결제를 완료하지 못해 큰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교육부와 대교협은 수시 원서접수 마감 시간을 1시간 연장했지만 17개 대학이 기존 마감 시각을 기준으로 경쟁률을 공개해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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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지난해 추석 한복 차림으로 영상 메시지를 통해 명절 인사를 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 통합과 평안을 기원하는 뜻을 담은 선물을 각계각층에 전달했다고 청와대가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선물 전달 대상은 사회 각 분야에서 국가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각계 주요 인사, 국가를 위해 헌신한 호국 영웅과 국가유공자, 사회적 배려계층 등입니다.

올해 역시 산업재해 유가족에게도 선물이 전달됩니다.

국민 누구나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굳은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추석 선물은 지역 균형 발전과 상생·통합의 의미를 담아 '5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3특(강원·전북·제주)' 에서 생산된 특산품으로 구성됐습니다.

우선 영·호남을 대표하는 전통주인 이강주(전북 전주)와 안동소주(경북 안동)가 나란히 선물에 담겼습니다.

또한 명절 음식에 활용할 수 있는 나물류인 곤드레(강원 정선), 고사리(제주)와 표고채(전남 장흥),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과로 밤칩(충북 충주), 대추칩(경남 밀양), 홍삼 절편(경기 김포)이 포함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5극 3특 특산품을 한데 모아 지역과 세대를 넘어 상생과 통합을 이루고,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다는 대통령의 뜻을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선물에 동봉한 카드 메시지를 통해 "그리운 이에게 안부를 전하고 사랑하는 이와 행복을 나누는 귀한 한가위 보내시길 기원한다"며 "어떤 자격이나 조건 없이 모든 이의 밤을 밝혀주는 달처럼 국민 모두의 삶에 환한 빛을 비출 수 있도록 더욱 힘껏 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및 배우자에게도 추석 선물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문재인·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배우자 권양숙 여사,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옥숙 여사,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배우자 이순자 여사가 대상입니다.

김태근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이 이들의 사저 등을 방문해 선물을 전달하게 됩니다.

다만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번 명절 선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사진=KTV 캡처, 청와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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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밀린 월세를 독촉하던 집주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은 40대가 감형받았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박광서 고법판사)는 오늘(1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8일 경남 김해시 한 주택에서 이곳 임대인인 50대 B 씨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16개월 분 상당의 월세를 미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는 사건 당일 B 씨가 밀린 월세를 독촉하고, 자신이 사는 곳으로 따라 들어오자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거실 탁자 위에 올려뒀습니다.

이후 B 씨가 월세 미납 문제를 언급하면서 따지자 흉기로 B 씨를 찔렀습니다.

혈관과 장기 등을 크게 다친 B 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원으로부터 응급조치를 받으면서 긴급 이송됐으나, 여러 장기를 일부씩 잘라내는 대수술을 받는 등 후유증이 심한 상태입니다.

폭력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해 범죄 전력이 22번 있던 A 씨는 수사와 1심 재판 과정에서 B 씨가 자해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B 씨가 목숨을 잃지 않은 것은 A 씨가 휘두른 흉기가 치명적 부위를 우연히 비껴갔고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이 지연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살인에 버금갈 만큼 엄벌이 요구된다며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A 씨는 원심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이 법원에 이르러 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A 씨가 범행 직후 B 씨에게 응급조치를 하는 등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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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멕시코의 한 축구 경기장에서 오토바이를 탄 무장 괴한들이 관중석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해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는 참극이 발생했습니다. 

시 경찰 관계자는 현지 매체와 인터뷰에서 "괴한들이 특정 두 사람을 표적으로 삼아 총격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사람들이 도망치는 과정에서 부수적인 피해자들이 발생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현재 과나후아토주 검찰청은 살인 혐의로 정식 수사에 착수해 달아난 괴한들을 추적 중입니다. 

(구성: 양현이 / 영상편집: 나홍희 / 디자인: 이수민 / 출처: The Sun, X (@Diario_Supremo) /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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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오늘(16일) 오후 1시 58분쯤 경기 화성시 효행구 정남면의 한 자원순환시설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50대 여성 1명이 우측 팔에 화상을 입었고, 현재까지 추가 인명피해는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시설 관계자의 "폐기물이 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진화 작업 약 20분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이후 불이 주변으로 번질 가능성과 시설에 위험물이 다량 존재하는 점을 고려해 오후 2시 29분엔 대응 2단계로 상향했습니다.

화재 당시 스스로 대피한 시설 관계자는 총 9명으로 내부에 남아 있는 사람은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화성시는 재난문자를 통해 "오늘 13:58 효행구 정남면 귀래리 533-9에 화재가 발생하여 연기가 다량 발생 중입니다.

인근 주민분들은 창문을 닫는 등 안전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알렸습니다.

소방은 불을 완전히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영상=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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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마크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1개를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었다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발달장애인의 가족들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A(34)씨 측은 최근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지적장애 2급인 A씨와 특수학교 동창인 B씨는 지난 6월 부산 부산진구 한 편의점 밖 냉동고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1개를 꺼내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부산진경찰서는 2명 이상이 합동해 물건을 훔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두 사람에게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두 사람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액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A씨 측은 그러나 특수절도죄의 전제가 되는 두 사람 사이의 공모가 인정되기 어렵고, 수사 과정에서도 A씨의 장애 특성과 의사소통 능력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의료기관 심리평가에서 지능지수(IQ)가 50 안팎으로 나타났습니다.

A씨 가족은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A씨가 '같이 훔쳐서 먹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문장 형태로 적혀 있지만, A씨는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문장 형태로 의사 표현하기 어려운 상태"라면서 "B씨의 경우 아예 말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데 경찰 조사에서는 문장으로 진술 내용이 3줄 쓰여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신빙성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고, 검찰도 A씨의 의사소통 능력 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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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건물 위로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오늘(16일) 오후 2시쯤 경기 화성시 효행구 정남면의 한 자원순환시설에서 불이 났습니다.

관계자 신고를 접수한 소방 당국은 연소 확대를 우려해 오후 2시 15분쯤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그러나 불길이 쉽사리 잡히지 않아 불이 난 지 30여 분 만에 인접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불길을 잡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화재 당시 인근에 있던 50대 여성이 경상을 입었으며 시설 관계자 9명은 스스로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성시는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귀래리에 화재가 발생해 연기가 다량 발생 중"이라며 "인근 주민분들은 창문을 닫는 등 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란다"고 알렸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불을 모두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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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윤석열 정부의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인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대통령의 무리한 일정 단축 지시와 절차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업 초기부터 대국민 발표와 시추 일정 수립 전반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지난 2024년 5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와 가스 매장 가능성이 불확실한 만큼 대외 홍보를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대통령실에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직접 대국민 발표를 강행했습니다.

시추 계획 수립 과정에서도 무리한 지시가 이어졌던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당초 산업부는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시추하는 방안을 보고했으나, 대통령실은 윤 전 대통령의 임기인 2027년 5월 내로 일정을 대폭 앞당길 것을 요구했습니다.

안덕근 당시 산업부 장관이 '일정 관련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자, 윤 전 대통령은 "정무적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질책했고, 결국 2026년까지 4개 공을 한꺼번에 추가 시추하는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감사원은 다만 이번 감사에서 산업부의 대통령실 보고와 대통령의 발표 등과 관련해선 "관련 규정이 없어 대통령실과 산업부에 별도 조치는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업을 직접 수행한 한국석유공사의 실무 절차에서도 총체적 부실과 위법이 적발됐습니다.

석유공사가 선정한 대왕고래 구조의 지질학적 성공 확률은 19.1%로, 지난 2021년 가스 발견에 실패했던 '방어 구조'의 성공 확률보다 오히려 낮았습니다.

그럼에도 석유공사는 객관적이고 충분한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조급하게 시추를 추진한 겁니다.

감사원은 부당한 기술평가 실시와 충분한 검증 없는 시추 추진 등 모두 7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해 관련 기관에 처분을 요구하거나 통보했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김민지,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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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검

15세 여학생의 단독 폭력 사건으로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여고생 3명이 가담한 집단 폭행 사건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오늘(16일) 특수상해 혐의로 여고생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부산 사하경찰서는 이 사건을 A양이 피해자인 여중생 B양을 폭행해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힌 단독 범행으로 보고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A양 외에 C양과 D양도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찰에 공범 입건 취지의 보완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해 A양이 두 사람의 만류에도 독단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취지로 보완 수사 결과를 회신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직접 수사에 나섰습니다.

피해자인 B양이 사건 당시 몰래 녹음해 경찰에 제출했던 음성 파일이 수사 기록에서 빠진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B양으로부터 다시 제출받았습니다.

검찰은 녹음 파일에 C양이 현장에 일행 15명을 데리고 와 B양을 위협하고 범행을 주도한 정황이 담겼다고 밝혔습니다.

D양 역시 경찰 신고를 막기 위해 이른바 '야차' 방식으로 싸우도록 B양에게 답변을 요구하거나 싸움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야차'는 보호장비 없이 맨몸으로 싸우면서 서로 다쳐도 신고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방식입니다.

B양은 A양의 허위 진술로 인해 교육청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서 쌍방 폭행의 가해 학생으로 처분받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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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6일), 아시안게임 농구대표팀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농구 8강전에서 요르단에게 114대 80으로 승리했습니다.

(취재 : 유병민, 구성·편집 : 주현, 영상취재 : 김세경, 제작 : 스포츠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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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개발 속도를 의도적으로 늦춰야 한다는 미국 AI 업계의 주장에 중국 딥시크의 핵심 개발자가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모두가 스스로를 파멸하는 데 집착하는 상황에서 나 역시 잔혹한 군비 경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의 개발자 류성위는 그제(14일) 자신의 위챗 계정에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류성위는 자신이 AI 모델 훈련을 포기하거나 일부러 개발을 늦춘다고 해도 다른 회사의 모델은 계속 발전해 결국 자신을 "가차 없이 제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AI 개발 경쟁에서 한쪽만 속도를 늦추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일축한 겁니다.

특히 미국 AI 기업 앤트로픽과 오픈AI를 직접 거론하면서 맹비난했습니다.

우선 류성위는 AI가 발전하면서 황폐해진 디스토피아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는데, "소수의 테크기업이 자원 대부분을 통제하고 극소수 사람이 가장 선진적 AI와 각종 과학기술을 쓰는 동안 대부분 사람은 매우 미약한 AI만 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계층 이동도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첨단 AI가 개방적이고 저렴한 방식으로 모든 사람에게 공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앤트로픽이나 오픈AI가 그렇게 할 것으로 믿지 않는다"며 "특히 앤트로픽이 최첨단 AI나 범용 인공지능(AGI)을 장악한다면, 좀 과장해서 말하면 그 심각성은 히틀러가 연합군보다 먼저 원자폭탄 기술을 손에 넣는 정도일 것"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최근 미국 AI 업계에서 불붙은 'AI 속도조절론'에 대한 공개 반론이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앤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CEO는 최근 AI가 스스로 다음 세대 AI 개발을 돕는 이른바 '재귀적 자기개선'이 나타나고 있다며 "AI 모델의 성능 향상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픈AI의 샘 올트먼과 일론 머스크도 이런 문제의식에 공개적으로 동의했습니다.

류성위는 이튿날 해당 글은 자신의 개인적인 견해일 뿐 딥시크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취재 : 김민정 / 영상편집 : 이의선 / 디자인 : 이수민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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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어 매운탕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먹는 음식에 농약을 넣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오늘(16일) A 씨의 살인미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검사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2024년 6월 춘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마을주민들이 점심을 먹기 위해 만들어 둔 매운탕에 농약을 뿌려 불특정 다수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매운탕에서 나는 이상한 냄새를 수상히 여긴 주민들이 아무도 먹지 않으면서 인명피해로 이어지지 않았고, 넣은 농약의 양도 많지 않았습니다.

A 씨는 1심 법정에서 파리를 잡으려고 농약을 넣었으나 구체적인 상황까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비록 범행이 불능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해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적정하다고 보고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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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미국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과의 전쟁을 중단하거나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요구하는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 하원은 현지시간 15일 이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찬성 220표, 반대 204표로 통과시켰습니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중단하거나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요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된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다만 이번 결의안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민주당 세스 몰턴 의원(매사추세츠)이 발의한 결의안은 이란을 상대로 한 적대행위에서 미군을 철수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중동 지역의 미국이나 동맹국 기지를 방어하는 데 필요한 병력은 철수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몰턴 의원은 "이란과의 전쟁이 실패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를 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결의안에는 공화당 의원 7명도 가세했습니다.

특히 지금껏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 제한에 반대했던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찬성으로 돌아섰습니다.

낸시 메이스 의원(사우스캐롤라이나)을 비롯해 아이오와를 지역구로 둔 매리어넷 밀러믹스와 잭 넌 의원이 입장을 바꿔 결의안을 지지했습니다.

참전용사 출신인 넌 의원은 "협상의 창이 닫힌 상황에서 전투 작전을 계속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공화당 상원 의원 사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수행 방식에 대한 이견이 나오고 있다고 NYT는 전했습니다.

톰 틸리스 상원의원(공화·노스캐롤라이나)은 이날 이란 전쟁과 관련해 의회의 승인을 요구하는 조치를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틸리스 의원은 "이제 전략적 목표를 명확히 하고, 결과를 점검하기 시작해야 할 때"라며 "전쟁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그런 것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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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입력 반복 프로그램 '매크로' 등을 이용해 아이돌 공연 등 인기 티켓 약 9천 장을 사들인 뒤 암표로 재판매한 30대 남성 A 씨가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대학 졸업 이후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난 7년 7개월 동안 가족과 친척 등 다른 사람 7명의 계정을 동원해 벌인 짓이었습니다.

2019년 BTS 콘서트 티켓은 11만 원짜리를 300만 원에 되파는 등 최대 30배 가까이 비싸게 팔았고, 재작년 토트넘 구단의 내한 축구 경기 티켓은 40만 원짜리를 165만 원에 되팔기도 했습니다.

판매 금액은 총 24억 원 정도로 경찰은 이 가운데 약 3분의 2 가량을 범죄 수익으로 보고 있습니다.

암표 팔아 번 돈으로 경기도 소재 아파트 한 채와 상가 2개를 산 걸로 파악됐고, 이미 매도한 아파트 외에 상가 2채와 예금 등 약 13억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A 씨는 전자상거래 업종으로 사업자 신고까지 하며 암표 판매를 정상적인 사업처럼 보이도록 했고, 최근에는 각종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지난 3월 A 씨가 암표상 검거 관련 보도를 접한 뒤 사업자 등록을 폐업하고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포맷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올해 초 폐업한 국내 최대 암표 거래 SNS 단체 채팅방 관련 수사를 이어가면서, 범죄 수익을 반드시 추적해 공연시장 정상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김규리, 구성 : 이세영,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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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

메타플랫폼이 사생활 침해 논란을 피하기 위해 카메라가 없는 신형 스마트 안경을 올가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IT 전문매체 디인포메이션이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 스마트 안경에는 마이크 6개가 내장돼 있어 사용자가 메타의 AI 챗봇이나 AI 에이전트 '뮤즈'와 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 측면에 AI를 빠르게 활성화하는 버튼도 달려있습니다.

아울러 귀를 덮지 않고도 사용자 귀 방향으로 소리를 전달하는 기존 모델과 유사한 스피커도 탑재됐습니다.

신형 안경은 레이밴 모델 등 메타의 기존 스마트 안경보다 안경다리(템플)가 얇아 일반 안경과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는 오는 23∼24일 열리는 연례 개발자 회의 '커넥트'에서 신형 안경을 공개할 수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10월 중 출하가 목표이며, 제품은 '클럽마스터'와 '버뱅크'라는 두 가지 스타일로 나올 예정입니다.

메타는 신형 스마트 안경이 웨어러블 기기의 매력을 넓히고 현재 주력인 레이밴 모델의 대안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메타의 기존 스마트 안경은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얻었지만 사생활 침해 우려로 인해 감시 대상이 된 바 있습니다.

일부 사용자가 소셜미디어 조회수 증가를 노려 이 안경을 사용해 일반인을 몰래 촬영하거나 괴롭힌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 안경은 카메라가 녹화 중일 때 LED 조명이 깜빡여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설계됐지만 일부 사용자가 이를 가리거나 제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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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상하이에 위치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기념관이 16일(현지시간) 약 2달간의 시설 보수를 마치고 재개관했다.

중국 상하이에 위치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기념관이 16일(현지시간) 한 달 반 동안의 시설 보수를 마치고 재개관했습니다.

기념관 규모, 건물 구조, 전시물 구성 등은 휴관 이전과 다르지 않지만, 벽면이 깔끔하게 단장되고 계단과 바닥이 개선됐습니다.

현지 직원은 "전시 내용은 바뀐 게 없다"면서 "시설이 오래되었다는 지적이 있어 바닥과 계단 등을 보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중국 관계 기관인 '대한민국임시정부 유적지 관리처'는 8월 1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실내외 전시시설 보수 공사로 휴관한다고 밝혔고, 이후 기념관 소재지인 상하이시 황푸구 당국이 재개관한다고 공지한 바 있습니다.

기념관은 3층짜리 벽돌 건물의 일부이며 백범 김구 선생의 집무실과 임정 요인 사무실, 사료전시관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1919년 3·1운동 직후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0여 차례 개인 집과 한인단체 사무실 등을 전전하다가 1926년 현재 기념관이 있는 건물에 자리를 잡았고 윤봉길 의사의 훙커우 공원 의거가 있던 1932년까지 사용했습니다.

한중 양국의 협조 속에 임시정부가 이곳을 떠난 지 60년 만이자 한중 수교 이듬해인 1993년 4월 1차로 복원됐고, 2001년 12월에는 전면 보수와 전시 시설 확장이 이뤄졌습니다.

재개관에 맞춰 중국 내에 있는 한국 임시정부 및 독립운동 관련 사적지를 소개하는 사진전이 열렸습니다.

사진전은 헤이룽장성 하얼빈의 안중근 기념관과 중국 각지에 있었던 임시정부 청사 등을 포함해 10여 곳의 사진·연혁·위치를 소개하면서 한중 우호를 부각하는 내용으로 내년 1월 16일까지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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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여야는 오늘(1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자료 제출 미비와 부동산 보유 내역,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후보자 자녀의 학력 관련 자료는 물론 4급 보충역 판정과 관련한 본인 병력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배우자와 장모 간의 차용증은 존재하지만, 이를 실증할 계좌 이체 내역조차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차용증만 있고 이체 내역이 없는데 국민들이 이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습니다.

같은 당 김은혜 의원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며 "후보자 문과이시냐. 어제 김승원 후보자가 문과라서 답을 못 한다고 했는데, 이 문제는 문·이과를 따질 성격이 아니다"라고 추궁했습니다.

김미애 의원 역시 "국민들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모든 것을 규제 일변도로 끌고 가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청문회 준비 부족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진 주요 원인은 부동산 정책 실패"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홍 후보자의 4급 보충역 판정 사유가 불분명하다며 자료 제출을 요구해 온 야당 측에 맞섰습니다.

부 의원은 "통계 자료에 따르면 당시 병역 판정 검사 대상자 40만 명 중 현역 소집 대상은 12만 명에 불과해 30만 명 가까이가 보충역 등으로 판정받았다"며 "지금의 병역법을 기준 삼아 1990년대 당시의 병역 판정을 문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옹호했습니다.

같은 당 문정복 의원도 홍 후보자의 서울 구로구 아파트 매입을 둘러싼 야당의 공세에 대해 "실제 거주 목적으로 매입한 아파트를 시세차익 운운하며 부도덕한 행위로 매도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따졌습니다.

문 의원은 "GTX A·B·C·D·E·F 7개 노선이 서울 전역을 거미줄처럼 잇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 공무원들은 이들 노선을 피해 집을 사야 한다는 뜻이냐. 왜 이런 더러운 프레임을 씌우느냐"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자료 제출 논란과 관련해 홍 후보자는 "제출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병무청에 자료를 요청했으나 당시 진단 기록서 등 관련 서류가 소실되어 재작성되는 과정에서 제출이 늦어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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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체 모방형 다발형 신경도관 제작과 이식

가느다란 신경섬유들이 여러 다발을 이루는 말초신경과 내부 구조가 흡사한 인공 신경통로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고려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연구팀과 함께 속이 비어 있는 기존 인공 신경도관과 달리 내부에 3개의 작은 통로가 있는 '다발형 인공 신경도관'을 개발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아울러 연구진은 쥐와 토끼에게서만 유효성이 검증됐던 다발형 인공 신경도관을 영장류인 원숭이의 손상된 손목 부위에 처음으로 이식해 신경 재생과 손 기능 회복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신경도관(Nerve Guidance Conduit)은 끊어진 신경의 양 끝을 이어주는 이식재를 뜻합니다.

재생되는 신경 섬유가 자라날 길을 안내하고 주변 흉터 조직이 침입하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합니다.

국내 연구진은 사람과 손의 구조가 유사한 붉은털원숭이의 손목 신경 구조를 분석해 다발형 인공 신경도관을 만들었습니다.

바깥쪽은 몸속에서 서서히 분해되는 고분자 소재로 제작하고, 안에는 3개의 통로를 배치한 뒤 젤라틴 하이드로젤 유도로를 형성했습니다.

세포나 별도의 성장 인자를 넣지 않은 다발형 인공 신경도관은 구조 자체로 신경 재생을 유도하는 점이 특징이라고 연구진이 설명했습니다.

연구진은 붉은털원숭이의 손가락 움직임과 관련된 손목 부위 신경에 15㎜ 길이의 결손 부분을 만들고 다발형 인공 신경도관을 이식해 12개월간 손 기능, 신경 재생 변화 등을 추적했습니다.

연구진은 "시간이 지날수록 작은 먹이를 손가락으로 집는 시간이 단축되고 운동장애 점수도 개선됐다"며 신경에 전기 자극을 가해 근육 반응을 측정한 검사에서도 대부분 수술 6개월 이후부터 신호가 다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12개월 뒤에는 신경도관 내부에서 새롭게 자란 신경이 실제 신경처럼 여러 다발로 정돈됐고, 신경섬유를 감싸는 덮개인 말이집도 다시 형성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연구진은 "신경도관 고분자 소재의 분자량은 이식 전보다 약 94% 감소했고 뚜렷한 만성 염증 반응도 관찰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다발형 인공 신경도관은 신경이 자라는 길을 만들어준 뒤 몸속에서 점차 분해돼 사라진다는 점에서 의료기기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KIST가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KIST는 지금까지 말초신경이 손상되면 환자의 다른 부위에서 정상 신경을 떼어내 이식하는 방법이 표준 치료법으로 인식됐지만, 앞으로는 다발형 인공 신경도관이 대안이 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KIST는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신경도관에 대해 "세포 배양이나 냉동 보관이 필요하지 않아 제품화에 유리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영미 KIST 책임연구원은 "향후 검증 규모를 확대해 국산 신경 재생 의료기기의 임상 적용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KIST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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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

SK하이닉스가 인텔과 미국 내에서 메모리 칩을 처음으로 생산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시간 16일 보도했습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SK하이닉스가 인텔이 오하이오주에 오랜 기간 계획해온 칩 생산 시설의 일부를 임대해 메모리 칩을 생산하는 방안이 유력한 방안 중 하나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SK하이닉스가 인텔 및 주요 클라우드 기업과 합작 법인을 설립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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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김승원도 국힘도 국민 공감대 못 만들어
-눈물에 젖고 쪽수에 밀린 청문회 왜 하나
-김승원 눈물쇼, "양씨 보고싶어 눈물"은 뭔가
-"문과라 몰랐다"? 신약 승인 왜 끼어들었나
-한동훈 주포 빠지면서 국힘 공격력 힘 잃어
-韓 반목 있어도 한시적으로 사보임했어야
-김승원 임명되면 공소취소·정당해산 수순
-野 화력 결집할 중요한 지점이었는데 못해
-장동혁, 한동훈 제명 비판…적개심 덜했다
-장외집회? 李 지지율 하락, 지금이 호기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9월 16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 : 오늘은 누가 어떤 일로 그를 화나게 만들었을까. 수요일에 만나보는 앵그리 성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성태 :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김태현 : 이번 주도 뭐 해피는 안 하셨을 것 같고요. 이번에 의원님을 가장 앵그리하게 했던 말이나 장면, 사람, 행동은 뭐 있어요?

▶김성태 : 나는 어제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이 어제 청문회 같은 경우는 상당히 관심이 높았잖아요.

▷김태현 : 네.

▶김성태 :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 지금 바닥으로 치닫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용혜인은 낙마를 했지마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내정자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건지 국민들은 바로 이제 요 대목으로 넘어가고 있는 건데요.

▷김태현 : 네.

▶김성태 : 어제 청문회라는 게 그런 관심도에 비해서 후보자 내정자인 김승원 장관 내정자도 제대로 된 해명을 하나도 못 한 거고, 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이 청문회를 통해서 그동안 드러난 사실 외에 왜 김승원이가 법무부 장관을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국민적 공감을 이끌어내는 그런 청문결과를 못 만들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침 조간언론들은 맹탕 청문회다.

▷김태현 : 네.

▶김성태 : 그래서 어제 청문회 결과가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 눈물에 젖고, 쪽수에 밀리고, 안면에 받치고 이런 청문회 왜 하냐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은 좀 화가 나지요.

▷김태현 : 그러면 민주당이 또는 김승원 후보자가 철벽방어선을 칠 수밖에 없잖아요, 뭐 여당 입장에서는.

▶김성태 : 그러니까 철벽방어선을 갖다 치면서 나름 작전도 많이 세웠어요. 왜 거기서 눈물쇼를 하냐 이거예요. 김승원 후보자가 발달장애아동센터에서 헌신하는 아내와 자식을 생각해서 그런 눈물을 흘린다면, 그런 걸 보고 싶어 눈물이 나네 그 이야기는 안 맞잖아요. 그러면 어제의 진정한 눈물을 국민들에게 진짜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그 눈물이 난다면, 보여주려면 내가 양 모 씨하고 그 부적절한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동안의 처신에 대해서 진정으로 반성하고,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이런 나를 법무부 장관으로 시킬 건지 말 건지는 국민 여러분이 판단해 주십시오. 저는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있는 실체적 진실, 그동안 의혹에 대해 모두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게 가야 하지요. 자기 눈물 흘리니까 언제 서영교 위원장이 그렇게 인간적으로 상대를 배려하면서 말이야, 상대 이야기에 감동해서 눈물 흘리는 그런 사람이었냐고요.

▷김태현 : 네.

▶김성태 :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 떨어지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거대 입법세력, 집권세력들의 기고만장한 모습 중에 하나가 서영교 법사위 위원장의 그 회의 진행 모습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지지율 떨어지는 요인이에요. 그런데 어제 그런 눈물쇼에 뭘 짜고 치는 모습으로. 그런다고 우리 국민들이 그걸 동정합니까?

▷김태현 : 어제 가장 화제가 됐던 모습은 역시 김승원 후보자와 서영교 법사위원장의 그 눈물 이 장면일 거고요. 대답으로만 보면 아마 이걸 거예요. 제넨셀의 동물실험 조작논란 이 지적,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의 지적이었지요. 여기에 대한 후보자의 답이 “저는 문과다. 치료제에 대한 성능이라든가 그런 것을 제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답했고요. 그리고 청문회가 끝나고 이런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어제 이런 입장을 다시 냈어요. “앞서 문과라고 말씀드린 것은 결코 책임을 회피하려는 취지가 아니다.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서 내용을 더욱 신중하게 살펴보지 못했다는 뜻이었다.” 이렇게 대답하기는 했는데요. 저는 문과다, 그래서 잘 몰랐다. 요 대답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성태 : 그러니까 문과로서 인문사회, 그냥 법전만 들여다본 그런 사람이라 하면 이런 사람을 상대로 신약 임상시험 한다는 그 승인을 구하는 절차에 왜 끼어들었어요, 거기에? 그 이상한 사이의 오빠 동생이 사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국회 소관 보건복지위 상임위도 아니면서. 얼마나 양 모 씨를 위한 각별한 마음이 있었으면 식약처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빠른 처리를 부탁한 지 2주 만에 신약 임상시험 승인이 나도록 했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 신약을 맞은 실험쥐는 피를 토하고 죽었고, 또 신약업체는 이걸 숨긴 채 93명에게 투여를 한 거 아닙니까. 김 후보자 이런 청탁결과를 가지고 쥐 잡은 약물이 사람 몸속에도 투여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자기는 식약처 민원에 특별한 건 없었다, 공익적인 민원이다. 이렇게 했지마는 그 신약 제약업체는... 많은 지금 대한민국의 신약 제약업체의 관계자들은 이러는 거예요. 나도 김승원 같은 오빠 내지는 형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김태현 : 의원님,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 법사위원들이 다 의원님 후배잖아요. 후배 정치인들이요.

▶김성태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국민의힘 전직 원내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 어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공격력이 좀 아쉽습니까?

▶김성태 : 이런 거예요. 항상 야당 입장에서는, 더군다나 여대야소이고 집권세력을 향해서 이렇게 싸울 때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법사위에는 의석수에서도 절대적으로 밀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5명이 이야기하면 범여권은 그냥 거의 배가 거기에 실드치고, 김승원을 위해서 디펜스하고 하는데요. 야당 목소리가 제대로 국민들에게 어필될 수 있냐 이거예요. 또 중요한 것은 현재 김승원 법무부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검증에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폭로가 있는 겁니다. 그 폭로를 갖다가, 즉 주포가 빠진 상태에서 공격이라는 것은 그만큼 힘을 잃는 거예요.

▷김태현 :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김성태 : 그러니까 이런 때는 정치력을 보이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김태현 : 내가 원내대표라면 이렇게 했다.

▶김성태 : 제가 원내대표 같으면 지금 이런 거지요. 국민의힘 내에 당내적으로, 정치적으로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현재 국민의힘 주로 많은 구성원들과 화해와 협력 그런 여건이 되지를 못해서 여러 가지 반목, 어떤 불신 이게 존재한다 하더라도 진짜 이재명 정권의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요.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지우기 위해 105명이 참석한 공소취소모임의 대표의원이에요. 이런 사람을 법무부 장관 시키려고 하니까 어떡하든 우리 야권 전체가 힘을 합치면서 여기에 대응하자. 그 주포를 먼저 한동훈이가 쌓아올렸으면 국민의힘도 제1야당의 본산 아닙니까. 제1야당의 중심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원래는 무소속끼리 사보임은 쉽게 되는데, 무소속 지금 어느 범여권 무소속 의원인 한동훈에게 그냥 사보임을 해 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김태현 : 네.

▶김성태 : 이런 때는 국민의힘이 법사위원 한 사람을 한시적으로라도 빼고 법사위 사보임을 통해서 우리가 야권 진영이 이렇게 진용을 갖추는 그런 모습을 국민한테 보여줘야만 진짜 야당이 협심, 단결해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내정자를 저렇게 장관직에 앉히면 안 된다는 절실함이 묻어 있거나. 여기서 국민적 신뢰와 또 여론의 관심, 이 청문회 결과에 국민 여론의 향방이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런 정치적 행위를 왜 안 해요. 설사 조정식 국회의장이 그걸 갖다가 쉽게 허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거 안 할 거 뻔한 그런 정치적 행위라도.

▷김태현 : 그래도 했어야 한다?

▶김성태 : 그래도 했어야지. 왜 그런 걸 못 하느냐 이거예요. 나 그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점식 원내대표가, 그 국회법의 뭐 그런 절차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청문회는 끝났어요. 대통령이 아마 임명할 거로 보는 게 대다수 관측인 것 같더라고요. 언론의 관측들인데요. 임명하게 되면 앞서 한동훈 의원은 이거 “역사의 갈림길이다. 임명하면 이재명 정권은 더 안 좋아질 거다. 3년은 길다. 이재명 정부 몰락할 거다. 국민들이 거리로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의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성태 :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용혜인은 낙마카드였고, 김승원은 어떡하든 사실상 김민석 당대표가 보면 볼수록 잘 되는 인사라고 그 지침을 이미 내렸잖아요. 그리고 민TV를 통해서 당대표가 직접 나서서 김승원을 갖다 지켜내기 위한 어떤 그런 소신과 의지를 보였어요.

▷김태현 : 네.

▶김성태 :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부터 일사불란하게 민주당 전체 의원들이 김승원 실드 디펜스를 치는 데 주저하는 의원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법사위에 서영교 법사위 위원장이 있겠다, 그리고 법사위원회의 의석수가 절대적으로 민주당이 지금 앞서고 있어요. 더군다나 조국혁신당 무소속 의원까지 다 범여권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게 청문동의서가 이렇게 채택이 안 될 리가 없잖아요. 이걸 이재명 대통령이 뭐 거부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러면 바로 임명절차로 갑니다. 그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제주 장미란 씨 실종사건에서도 보고, 광주여고생 피살사건에서도 본 치안불안, 이 민생에 대해 먹고사는 데 있어서 이렇게 나를 지켜줄 대한민국 경찰이 되는가.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에 그런 엄청난 위기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무행정의 중심인 이 법무부 장관을 갖다가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여기에 중점적인 어떤 그런 정치관을 가지고 법무부 장관이 되고, 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이번에 청문회 과정에서 검찰 캐비닛에서 불법적으로 자료를 유출시켜서 자기를 공격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 그러고요.

▷김태현 : 네.

▶김성태 : 또 현재 추경호 전 원내대표 1심 재판결과 나오면 위헌정당 해산심판 요건이 갖춰지는지 그걸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해산시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정치적 의향이 다양하게 이렇게 내포되고 있는데요. 이걸 국민 여론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만들 것이냐.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김태현 : 쉽지 않다는 얘기는요.

▶김성태 : 그러니까 여론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어제 청문회 과정에서 제1야당 국민의힘이 어제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많은 케케묵은 갈등이 있고 뭐 하더라도,

▷김태현 : 그걸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김성태 : 전부 해서. 제가 노조운동을 23년을 했습니다. 원래 노조조합원 내부에도 엄청난 갈등과 분열이 있어요. 그렇지만 파업투쟁을 한다든지, 회사를 상대로 한다든지, 대정부투쟁을 한다든지. 그때 그 싸움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한 건 현재 이재명 정부의 독단과 전횡과 거대입법과 민주당의 횡포는 다음 총선에서 1당이 돼서 이거 전부 원상회복시키고 바로잡아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김승원 법무부 장관 내정자 문제에 지금 야권의 화력을 결집시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대단히 중요한 지점이었다.

▷김태현 : 그런데 못했잖아요.

▶김성태 : 못 했습니다.

▷김태현 : 왜냐하면 당대표인 장동혁 대표는 올공 가서. 물론 김승원 장관에 대한 최고위에서 발언도 많이 하고, 페북에 글도 쓰기는 했는데요. 올공 가서 북 치고 100일 케이크 받고 이래서요.

▶김성태 : 뭐 올공에 가고 했지만 그래도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한동훈에 대한 적개심은 저는 덜 했다고 봐요. 그래도 현재 한동훈 국회의원 자격정지, 권리정지를 1년 시키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장동혁 당대표가 나서서 강력한 비판을 하고, 견제를 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있는 대로 또 평가는 해 줘야지요.

▷김태현 : 국민의힘이 최근에 보니까 9월 한 달 전체에 대해서 집회신고를 해뒀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뭔가를 좀 대비하는 것인 것 같기도 한데요. 여차하면 그러면 장외로 나가겠다는 거잖아요.

▶김성태 : 현재 시국이, 이 정국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현재 8.17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에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중도실용주의 정부를 주창하면서 그걸 뒷받침할 김민석을 픽해서 당대표가 됐으면 계속 국민통합정부로 이렇게 가줘야 되는데, 다시 이 사람이 리턴을 내버렸어요. 그동안 왼쪽을 안 챙겼지요 그러면서 이번 6명의 장관 개각을 하면서 그 사람들 다 챙긴 결과가 되레 민주당의 강성지지층을 의식한 그런 당청 분위기. 이를테면 앞으로 협치정국이라든지 뭐 이렇게 국민통합적인 어떤 국정운영 방식이 기존의 어떤 국정운영 기조가 이렇게 전환되면서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야당이 할 수 있는 길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심지어 20대 같은 경우는 10%대까지 떨어지는데, 이걸 호기로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7∼11일 전국 18세 이상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3.8%로 집계됐다. 연령별로 보면 18∼29세 지지율이 전주 대비 10.2%p 떨어진 18.6%로 집계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앵그리 성태의 김성태 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태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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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담하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러트닉 미 상무장관

내일(17일)로 예정됐던 정부의 3,500억 달러 규모 대미투자 첫 사업에 관련 국회 보고가 미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미투자 프로젝트에 관한 한미 간 양해각서(MOU) 서명과 발표 일정도 이번 주를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오늘(16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내일로 예정됐던 보고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산업부는 산자위와 재경위에 대미투자 첫 사업과 세부사항에 대한 비공개 보고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산업부는 연기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정부 안팎에서는 한국과 미국이 대미투자 막판 협상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양국은 한국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프로젝트 참여와 우산형 투자 특수목적법인(SPV)을 통한 수익 배분 등의 내용을 두고 이견을 보여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측과 협상이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대미 투자 사업을 확정하기 위한 국내 절차는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의 검토와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원장인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회 보고로 마무리됩니다.

국회 보고가 미뤄지면서 이르면 모레(18일)로 예상됐던 MOU 서명과 프로젝트 발표도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사진=산업통상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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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부동산 의혹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점에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면서도 불법행위는 없었다며 강조했습니다.

강 후보자는 오늘(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국방장관 후보자로서 청문회에서 부동산 관련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이처럼 밝혔습니다.

강 후보자는 "어느 군인이나 그렇듯이 군 생활하면서 부동산, 주식 등 자산 증식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다"며 "철거민 특별공급이라는 단어도 이번에 처음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강 후보자는 2008년 서울 구로구 천왕동 주택으로 철거민 보상을 받아 서초구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에 대해선 "정당한 절차에 의한 보상을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제가 태어나 자란 곳이고, 전역 후까지 살려고 제가 설계해서 만든 집"이라며 "하지만 땅과 집이 정부로부터 수용당했고, 정부 시책에 따라 정상적 절차로 보상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후보자는 "당시 저희는 (정부의 토지 수용으로) 엄청나게 손해를 봤다. 정당한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철거민 보상 대상자 지정 직전이던 2008년 3월 실제로는 강원도에 거주하면서 서울 천왕동 주택으로 전입 신고한 것에 대해선 "그때 주소를 왜 옮겼는지 기억을 못 한다"며 "군 생활을 하면서 이사를 자주 하는데, 그때도 그런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후보자는 장남이 이모와 이모부터로 약 7억 원을 빌려 분당의 한 아파트 상가를 매입한 점에 대해선 "장관 후보자로서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나이가 서른살인 아들의 경제생활에 아버지로서 일일이 간섭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제가 부모로서 잘 살펴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의 아파트 상가 매입 사실을 최초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점에 대해선 "재산 신고를 할 때는 외국에서 귀국하는 길이었고, 확인을 제대로 못 했다"며 "저의 불찰"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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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쿠팡이 지난해 말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고객들에게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거부한 것으로 오늘(16일) 알려졌습니다.

쿠팡은 지난 11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전달했습니다.

쿠팡은 "조정안을 신중히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수용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그동안 기울인 선제적인 노력과 더불어, 조정안 수용에 따른 대내외적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신중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정위는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소비자 50명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자 사건을 심의해 쿠팡의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쿠팡이 조정안을 받아들이는 경우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도 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어 이 경우 3조 7천억 원가량의 배상금이 지급돼야 했습니다.

쿠팡은 앞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3,370만 명에게 1인당 5만 원의 구매이용권을 지급하는 등 1조 6,850억 원 규모의 자발적 보상안을 이행한 만큼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참여연대 등이 참여하는 '안전한 쿠팡 만들기 공동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조정권고안 거부에 대해 "추가적인 책임은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자들과 다퉈보겠다는 취지"라며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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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국내 자산운용사에 맡기는 선진국 주식 위탁을 줄이고 채권 위탁을 확대하는 한편, 기존 미국 종합채권 전략을 투자 대상 국가와 통화권을 넓힌 '글로벌 종합채권(Global Aggregate)' 전략으로 전환합니다.

그동안 국내 운용사의 해외투자 기반을 넓히기 위해 위탁 규모와 분야를 확대해왔는데, 앞으로는 고난도 전략에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하며 실질적인 운용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입니다.

한은은 오늘(16일) 국내 운용사를 대상으로 한 외화자산 위탁운용 포트폴리오를 이같이 재편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지난 2012년 국내 자산운용사에 중국 주식 운용을 처음 위탁한 이후 2019년 선진국 주식, 2022년 미국 종합채권 등으로 위탁 분야를 확대해 왔습니다.

위탁원금도 2012년 1억 달러에서 2025년 32억 1천만 달러로 늘었습니다.

한은은 이를 통해 국내 운용사들이 해외투자 인프라를 구축하고 글로벌 운용 경험을 축적하는 등 초기 정책 목표였던 '양적 기반 조성'이 상당 부분 달성됐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는 실질적인 '운용 역량 고도화'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현재 국내 운용사에 위탁한 해외주식 펀드는 실질적으로 벤치마크를 추종하는 패시브 방식에 가까워 고도의 운용 역량을 축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한은은 설명했습니다.

한은은 선진국 주식 펀드의 위탁 비중을 축소하고 채권 펀드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편으로 국내 운용사 3곳의 선진국 주식 위탁자금 가운데 10억 달러 안팎이 채권으로 이동합니다.

구체적인 규모는 해당 운용사들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다만 이는 한은의 외화자산 전체 자산배분 체계에서 국내외 운용사 간 위탁 비중을 조정하는 것으로, 전체 주식과 채권 비중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조석방 한은 외자기획부장은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맡고 있는 글로벌 주식 일부를 줄여 글로벌 종합채권 펀드로 이전하게 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통화로 환전돼 나가지는 않고 해외에서 외화자산 간 전환이 이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은은 또 미국 종합채권 전략을 투자 대상 국가와 통화권을 대폭 넓힌 '글로벌 종합채권(Global Aggregate)' 전략으로 전환합니다.

대표 벤치마크를 기준으로 미국 종합채권은 1개국, 약 1만 개 종목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글로벌 종합채권은 약 28개국, 약 3만 개 종목을 투자 대상으로 합니다.

다수 국가와 다양한 통화권의 채권을 동시에 다뤄야 하는 만큼 미국 종합채권 전략에 비해 운용 난도가 한층 높아졌다는 게 한은의 설명입니다.

조 부장은 "나라별 거시 경제 차이, 통화 정책 차이 등을 고려하며 적극적으로 운용해야 하기 때문에 국내 자산운용사들의 질적인 발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국내 운용사에 지급하는 운용보수도 기존보다 2배 이상 높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은은 앞으로 국내 운용사들의 액티브 운용 역량을 확대해 글로벌 운용사와 대등하게 경쟁하고,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플레이어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 부장은 "이번 조치가 안정화되면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글로벌 플레이어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향후에 필요하다면 또 다른 조치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국내 금융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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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 8월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년도 예산안과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 계획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오늘(16일) "2045년 국가발전전략은 다음 세대 삶에 대한 청사진"이라며 "세계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다음세대와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이날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기획처·국민경제자문회의·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공동으로 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2045 중장기 국가발전전략과 다음세대와의 동행'을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박 장관은 개회사에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더 크게 도약할 수도, 지금의 성취를 정점으로 활력을 잃어갈 수도 있다"며 2045년 대한민국이 지향할 모습으로 ▲ 혁신을 통해 계속 성장하는 대한민국 ▲ 혁신이 국민 삶을 향하는 대한민국 ▲ 세계가 신뢰하고 함께하고 싶어 하는 대한민국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미래를 위해 정부가 선제적 투자, 과감한 구조개혁, 미래 설계를 해야 한다며 미래 기회를 앞당기는 분야에 국가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변화된 인구·산업구조에 맞게 제도와 재정구조를 개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중장기 국가 발전 비전과 전략에 미래세대가 발언하고 적극 참여하게 해서 세대 간 공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경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은 다음세대를 정책지원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국가 과학기술전략의 기획·실행·평가 과정에 직접 참여시키는 제도적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인공지능(AI)발 고용충격, 청년 문제 해결책 등에 관해 다양한 제언이 나왔습니다.

서용석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앞으로 인공지능(AI) 고용 충격이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청년에게 집중될 우려가 크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 전략의 목표를 고용 보조금·단기 인천 중심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서 '경험 축적 경로의 재설계'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원승연 명지대 경영학부 교수는 청년층이 겪고 있는 노동시장 진입 지체 현상과 비정규직 확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자산 불평등 심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시혜성 청년 정책을 폐기하고, 기성세대의 권한 이양과 암묵지 전수, 사회적 이동성을 보장하는 공정한 기회 창출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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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불 꺼진 대형마트 귀금속 매장에 검은색 우비를 입고 등장한 한 남성.

망설이며 이곳저곳 둘러보는가 싶더니, 결심한 듯 둔기로 매대 유리를 수차례 내리칩니다.

파편이 사방에 튀길 정도로 강력하게 내리쳐 유리가 깨지자 안에 있던 귀금속들을 모두 쓸어 담고는 그대로 달아납니다.

대형마트에 입점한 귀금속 매장에서 5억 원대 금품을 훔쳐 도주한 이 20대 남성, 멀리 못 가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20대 A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그제(14일) 새벽 2시쯤 인천시 남동구 홈플러스 간석점 2층 귀금속 매장에서 5억 원 상당의 14K·18K 금팔찌 173점을 훔친 뒤 택시를 타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추적에 나서 12시간 만인 낮 2시 40분쯤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길거리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도난 귀금속은 모두 회수됐습니다.

대형마트와 해당 매장은 각각 사설 경비업체와도 계약을 맺었지만 마트 침입 후 범행을 마치고 도주하는 A 씨를 막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최근 동선을 확인한 결과 A 씨는 범행 현장에 대한 사전답사 없이 마트 주변을 둘러보고는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범행 대상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보안이 유지되는 대형마트인 만큼, 내부 조력자가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할 예정입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김기현,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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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원거리 발령 지원금을 부정 수급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LG유플러스 직원 가운데 일부가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구제됐습니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12월 '원거리 단신 발령자 지원금'을 부정수급 했다는 이유로 노동자 8명을 해고했는데, 사직서를 제출한 4명은 권고사직,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노동자 4명은 징계 해고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원거리 단신 발령 지원금은 기존 주거지에서 50㎞ 이상 떨어진 곳으로 인사 발령돼, 출퇴근이 힘들어진 노동자를 지원하는 제도로, 새로 발령받은 지역에서 주거지를 구하면 월 7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단신 거주' 등 회사가 정한 요건을 지켜야 하고 가족이나 친인척, 지인 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

LG유플러스는 직원들의 주거 지원금 부정수급 사실을 지난해 4월 처음 적발했습니다.

사내 부부 직원이 함께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지원금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측은 이후 자체 점검을 진행하며 노동자들에게 자진신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해고된 8명은 자진신고 기간 이후 부정수급을 확인한 직원들인 거로 전해졌습니다.

징계 해고된 4명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고 이 중 2명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2명 가운데 1명인 A씨는 지난해 임신한 아내와 함께 생활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24년 기존 근무지에서 자동차로 1시간 넘게 걸리는 곳으로 인사 발령된 A씨는 지난해 5월 아내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자

병원 진료 등을 위해 함께 생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사측은 "아내와 함께 생활하면서도 5개월 동안 350만 원을 부정수급했다"며 A씨를 지난해 12월 해고했습니다.

노동위는 이번 LG유플러스 해고와 관련해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고의적 행위로 인정하기에 한계가 있는 데다 이들은 부정수급액 전액을 반환했다"면서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만큼 중대한 비위행위로 보이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LG유플러스는 "자진 신고기간 등을 거친 후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했다"면서 "향후 관계기관 판정문을 수령한 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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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의 한 홈플러스 매장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았지만 예상했던 만큼의 매출을 올리지 못하고, 인수합병(M&A) 물꼬도 트지 못하면서 진퇴양난에 빠진 모습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납품대금을 우선 지급, 직원 임금은 두 차례에 나눠 걸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1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어제 홈플러스는 일반노조, 마트노조와 간담회를 열고 회사 경영 상황을 알렸습니다.

홈플러스는 당초 목표로 세웠던 매출 대비 40%가량밖에 매출이 나오지 않는 점, 회생계획안대로 채무를 이행하기에는 일부 부족한 점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영난 완화 방안의 일환으로 희망퇴직 시행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노조가 희망퇴직 시행에 난색을 표하면서 추진은 우선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희망퇴직은 경영 정상화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한 것은 맞지만 시행 여부와 계획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는 또 7월분 미지급 임금을 9월에 지급하기로 했는데, 20일과 23일 두 차례로 나눠서 분할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추석 상여금 지급일은 아직 정하지도 못한 상태입니다.

상품 확보를 위한 납품대금을 우선 지급하고 임금은 나눠 지급한다는 취지입니다.

당장의 파산 위기는 넘겼지만 매출 회복이 더딘 가운데 납품 대금과 인건비까지 유동성 문제를 겪는 셈입니다.

홈플러스의 체불 임금 규모 역시 수천억원에 달해 향후 유동성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홈플러스의 누적 임금체불액은 총 3,871억 원에 달합니다.

대형마트 사업 부문 매각 작업 역시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홈플러스는 10월까지 최소한 인수 의향을 보이는 후보자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M&A 절차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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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입 원서접수시스템 장애 관련 현황과 조치 방안을 보고하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 '먹통' 사태와 관련해 피해 구제 대상이 잠정적으로 250명가량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최 장관은 오늘(1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구제 신청 규모와 잠정 구제 대상 현황을 설명했습니다.

최 장관은 "오늘 오전 10시까지 신청을 받은 구제 신청은 모두 1천200명 정도인데, 잠정적으로 구제 대상이라고 보는 건 이 가운데 250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 5시 50분쯤 수시 원서 접수 마감을 불과 10분 앞두고 유웨이어플라이 접수 시스템에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수험생이 정상적으로 원서를 접수하거나 결제를 완료하지 못하면서 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교육부는 로그인과 원서 작성, 저장, 결제 시도 등의 전산 기록을 토대로 구제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구제 신청은 오늘 오후 6시에 마감하며, 교육부는 집계를 마친 뒤 최종 규모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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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1차관이 14일 대전시 충남대학교에서 열린 '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청년창업 활성화 토크콘서트'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16일) 서울 마포구 SVC 서울에서 창업가들이 경험과 자원을 공유하는 '모두의 창업 커뮤니티'(이하 커뮤니티) 출범을 알리는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기부는 창업 초기 고민을 선배·동료 창업가와 나눌 기회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고려해 창업가와 도전자, 투자사 등이 소통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자 커뮤니티를 구축했습니다.

발대식에서는 커뮤니티가 나아갈 방향과 세부 프로그램의 운영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커뮤니티는 ▲ 선배 창업가가 노하우를 전수하는 '선배와 만드는 클럽' ▲ 동료 도전자끼리 피드백을 주고받는 '함께 만드는 클럽' ▲ 지역별 창업생태계 구성원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커뮤니티 이벤트'로 운영됩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앞으로 진행될 프로그램을 미리 체험하고, 서로의 관심사와 창업 고민을 나누는 라운드테이블 네트워킹에 참여했습니다.

중기부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오는 18~20일 대전, 광주, 부산에서 지역별 '커뮤니티 이벤트'를 순차적으로 개최합니다.

커뮤니티 프로그램은 모두의 창업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경원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다양한 창업 생태계 구성원이 소통하는 문화를 안착시켜, 창업이 '함께 나아가는 도전'으로 자리 잡는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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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미래적금 관련 안내문

금융위원회가 다음 달 7~16일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10월 7일엔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8일엔 짝수로 신청을 받고 12~16일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가입심사를 거쳐 신청자에게 결과가 안내됩니다.

통과되면 11월 16~27일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청년미래적금 최초 모집기간(지난 6월 22일~7월 3일)에는 신청자 중 138만 5천 명이 최종 가입했습니다.

금융위는 모집 종료 이후에도 추가 가입 문의가 이어지는 등 높은 수요가 있었다며 추가 운영을 검토해왔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은 매월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입니다.

정부가 6% 또는 12%의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고 이자소득세는 면제됩니다.

가입대상은 만 19~34세 청년입니다.

병역 이행자는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연령 계산 시 산입하지 않습니다.

소득요건은 최초 모집과 동일하게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소득자 또는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여야 합니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기회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갈아타기를 희망하는 청년은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심사를 완료하고 계좌를 개설한 뒤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면 됩니다.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형 검증체계를 강화하는 등 최초 모집과정에서 발생한 심사 불편사항을 개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차 모집 당시 일반형 가입 대상인 공무원 등 일부 신청자에게 중소기업 재직자 등이 가입 대상인 우대형으로 잘못 안내되면서 자격심사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공식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가입 단계에서 신청자가 중소기업 재직 여부를 직접 선택하도록 하고 상호 검증체계를 거쳐 심사 정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최종 심사결과 확정 전 가심사 결과를 신청자에게 사전 안내하고 필요시 소명할 기회도 줍니다.

아울러 심사기간 중 청년미래적금 웹페이지 접속 집중에 대비해 관련 서버를 증설하고, 서금원 콜센터 상담 인력도 늘려 신청자의 문의에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한편 청년미래적금 가입대상을 모든 청년으로 확대하고 우대형의 정부 기여금 지급률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내년도 청년미래적금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탭니다.

금융위는 해당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가입심사 체계·제도 정비를 거쳐 3차 모집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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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 외경

의류관리기 3종의 구김 제거·탈취·살균 등 주요 성능은 비슷했지만, 작동시간·소음·제습 등 세부 성능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되는 삼성전자·LG전자·코웨이 의류관리기 3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과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이 소비자가 주로 사용하는 '표준스타일링 코스'를 기준으로 셔츠의 구김완화 정도를 평가한 결과 3개 제품 모두 셔츠 구김이 2.5~3등급(1~5등급, 높을수록 구김이 적음)으로 보통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작동시간은 LG전자 제품이 31분으로 가장 짧았고 코웨이 제품이 45분으로 가장 길어 최대 14분 차이가 났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별도의 구김 제거 특화 기능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름 집중 코스와 LG전자의 핸드스티머 기능은 구김 제거 성능이 4등급 이상으로 표준스타일링 코스보다 우수했습니다.

탈취와 살균성능은 3개 제품 모두 99%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표준스타일링 코스에서 담배와 땀 냄새의 원인 물질을 시험한 결과 모두 99% 이상 제거했고, 황색포도상구균·대장균 등 4개 시험균주도 99% 이상 감소했습니다.

건조성능도 모든 제품이 추가 건조가 필요하지 않은 양호한 수준이었지만 건조시간에서는 최대 23분 차이가 났습니다.

최대용량 기준 삼성전자 제품이 1시간 7분으로 가장 짧았고 LG전자 1시간 10분, 코웨이 1시간 30분 순이었습니다.

제습 성능은 삼성전자 제품이 2시간에 937mL로 가장 많았으며 LG전자 626mL, 코웨이 567mL로 제품별 차이가 있었습니다.

▲ 소비자원, 의류관리기 3종 비교시험 종합평가표

다만 삼성전자 제품은 문을 열어둔 상태에서, LG전자와 코웨이 제품은 문을 닫은 상태에서 제습 기능이 작동해 방식에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소음은 코웨이 제품이 평균 44㏈ 이하로 가장 낮아 상대적으로 우수했고 삼성전자와 LG전자 제품은 각각 48㏈ 이하로 보통 수준이었습니다.

소비전력량은 표준스타일링 코스 기준 코웨이 제품이 332Wh로 가장 적었고 LG전자 342Wh, 삼성전자 397Wh였습니다.

이를 연간 전기요금으로 환산하면 코웨이 7,600원, LG전자 7,900원, 삼성전자 9,100원 수준입니다.

안전성은 3개 제품 모두 관련 기준에 적합했습니다.

소비자원은 다만 LG전자 제품은 동일 조건에서도 AI 건조 코스의 작동시간이 1시간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었고, 삼성전자 제품은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도 작동할 가능성이 있어 개선이 권고했습니다.

코웨이 제품 역시 의류량과 수분함량 차이가 건조시간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사는 각각 AI 알고리즘 고도화, 힌지 강도 개선 및 알림창 표시 추가, 향후 설계 변경 등의 개선계획을 회신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의류관리기를 구매할 때 가구 구성원 수 등을 고려해 적절한 용량을 선택하고, 사용환경에 맞는 코스와 부가 기능이 있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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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원전 회사 웨스팅하우스

정부가 미국과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 문제를 놓고 협상을 이어가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한국 측이 웨스팅하우스 지분 15% 이상을 확보하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미국 측은 현재 그보다 낮은 5~10% 수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16일) 정치권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최근 국회 보고에서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에 관한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미국 측으로부터 웨스팅하우스 지분에 투자하는 방안을 제안받아 투자 구조와 재원 조달 방식을 검토해 왔습니다.

현재 웨스팅하우스 지분은 캐나다 사모펀드 운용사 브룩필드와 우라늄 기업 카메코가 각각 51%, 4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분 투자를 통해 웨스팅하우스가 원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측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이 투자 실익을 높이려면 웨스팅하우스 지분 15%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사회에 참여해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목소리를 낸다면 국내 기업의 시공 등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웨스팅하우스와 수출 통제, 지식재산권 문제를 협상할 때도 운신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한전은 지난해 1월 웨스팅하우스와 원전 1기 수출마다 1조 원이 넘는 로열티와 용역 구매를 제공하고, 유럽 등 선진 시장 독자 진출을 사실상 포기하는 내용의 50년 장기 합의문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미국 측도 원전 시공 능력을 갖춘 한국의 지분 투자가 필요합니다.

웨스팅하우스가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는 가운데, 세계적인 원전 시공 능력을 갖춘 한국이 합류하면 기업가치 상승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 측이 한국의 이사회 진입을 반길 리는 없습니다.

한국 정부 안팎에서도 웨스팅하우스가 원전 시장 경쟁자인 한국 측의 경영 관여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산업부는 "한미 양국의 대미투자 원전 프로젝트와 관련한 다양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웨스팅하우스 지분인수 등을 포함해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대미투자 프로젝트 막판 조율을 이어온 산업부는 이르면 17일 국회에 첫 사업과 세부사항을 보고하고 18일 업무협약(MOU)에 최종 서명할 예정입니다.

지난 10일부터 3일간 미국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등과 협상을 진행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많은 이슈에서 합의에 근접한 것은 사실이지만 마지막 사인을 할 때까지는 쟁점이 남아 있다. 사인을 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프로젝트에는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과 미국 대형 원전 8기 건설 사업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후보로 거론되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의 경우 상업적 합리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당장 투자를 확정하기보다 '투자 대상으로 검토한다'는 수준의 합의가 담길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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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에 답변하는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주택 매입 배경에 대해 시세 차익 목적이 아닌 전세계약 만료에 따른 실수요라고 말했습니다.

병역 처분 사유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게 아니라 병무청에서 자료가 소실돼 제출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홍 후보자는 오늘(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병역 관련 자료 제출 문제에 대해 "병무청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소실돼 재작성된 관계로 대부분이 공란"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홍 후보자가 4급 보충역 처분을 받은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판정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홍 후보자는 "당시 판정을 받을 때 진단기록서 등을 모두 제출했지만 그런 사항이 모두 소실됐다"며 "온전히 제 기억에 의해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공식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료 소실 이후 병무청이 재작성한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을 요구했으니 오전 중으로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홍 후보자의 과거 전세 거주 이력에 대한 질의도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를 '대한민국에만 있는 일종의 사금융'이라고 언급한 가운데, 홍 후보자가 지난해 서울 아파트를 매입하기 전까지 여러 차례 전세로 거주한 점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홍 후보자는 "30년간 공직 생활을 하면서 20년 정도는 무주택으로 전세를 살았다"며 "의정부와 수원 등 근무지와 배우자의 인천 근무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여러 차례 옮겼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후보자는 잦은 전세 이사로 재산을 불린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지적에 대해서도 "전세를 옮긴다고 보증금이 불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중개보수와 이사비가 나간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세로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2년, 4년마다 자의가 아닌 타의로 옮기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작년 서울 신도림 아파트 매입에 대해서는 전세계약 만료로 이사를 앞두고 매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후보자는 "다른 전셋집을 알아보니 인근 전세가격이 9억원을 넘었고, 조금 벗어난 지역에서는 10억원 정도면 주택을 매입할 수 있었다"며 "어차피 전세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계속 이사 가는 것도 이제 너무 힘들어서 조금 더 대출을 받아 매입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세 차익을 보고 옮긴 것이 아니라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또다시 타의로 이사해야 하는 상황에서 매입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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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

삼성전자의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지부(이하 초기업노조)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최승호 위원장 등에 대한 선처 탄원 서명 모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16일) 업계에 따르면, 초기업노조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 직원을 대상으로 최 위원장 등에 대한 선처 탄원서 서명을 진행 중입니다.

초기업노조는 약 3만 명의 서명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온라인 전자 서명 업체 비용으로 약 2천만 원을 책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위원장 등은 삼성전자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노조 가입 여부 등이 담긴 이른바 '노조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초기업노조는 규약 제14조 '신분 보장' 조항에 근거해 선처 탄원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조항은 조합원이 의결 기구의 결정이나 정당한 노조 활동을 수행하다 신분상 또는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경우 신분을 보장하고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DX(디바이스경험) 부문 중심으로 이뤄진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이하 동행노조)이 같은 사건과 관련해 약 1만 5천 명 이상의 엄벌 탄원 서명을 확보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도 풀이됩니다.

동행노조는 임직원들의 부서명과 성명, 사번, 조합 가입 여부 등이 포함된 명단이 사내에서 공유된 것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며 회사 측에도 관련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재발 방지 대책 점검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행노조는 오는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인근에서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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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올해 말까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 적용된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시장 상황을 살펴본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후보자는 오늘(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연말 이후 해당 지역들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할지에 관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질의에 시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관계 부처와도 논의를 거친 뒤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거래를 위축시키고 가격만 올린다는 지적에 "상대적으로 긍정적 역할도 있다"며 "서울에서도 규제했다가 비규제로 풀고 토지거래허가를 제한했다가 풀면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도 있다. 모든 정책에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어서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작년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허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당시 정부가 발표한 지정 기간은 올해 말까집니다.

홍 후보자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관한 판단을 묻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질의에는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반이 채 안 됐다"며 "주택정책이란 단기간 정책을 폈다고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책이란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정책 일관성이 있어야 효과가 지속된다고 본다"며 "아직은 공급대책을 마련하고 그 정책의 효과가 나오기까지 일정 정도 시차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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