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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5월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ESG 경영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경영계는 국민연금 제도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가입자 기여도와 급여 간 형평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경총은 오늘(2일)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제도 혁신 방안' 보고서에서 ▲ 자동조정장치 도입 ▲ 지역가입자 보험체계 개선 ▲ 감액제도 폐지·완화 ▲ 급여제도 재설계 ▲ 기금운용 거버넌스 개편 등 5대 혁신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경총은 매년 연금급여 인상 폭을 정할 때 물가상승률뿐 아니라 기대수명 증가, 가입자 감소 등 인구·경제 변수를 함께 반영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험료 부과·징수체계와 관련해선 지역가입자는 소득을 직접 신고해야 해 과소신고나 미납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2023~2025년 지역가입자 평균 징수율은 89.94%로 사업장가입자(99.43%) 보다 낮았습니다.

경총은 현행 신고소득 원칙은 유지하되 국세청 과세자료와의 연계·검증을 강화하고, 신고소득과 확인소득 간 차이가 클 경우 기준소득월액을 적시 조정하는 '하이브리드형 부과체계'를 제안했습니다.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와 노령연금·유족연금 중복급여 감액제도에 대해선 "변화한 사회경제적 여건이나 가입자의 생애 기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만큼 관련 감액제도를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급여구조 개편도 제안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모형을 인용해 평균소득의 0.5배를 버는 사람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50.6%에 달하지만, 평균소득의 2배를 버는 고소득층은 20.2%에 그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현행 50대 50인 균등급여와 비례급여의 비중에서 균등급여 비중을 줄이고 비례급여 비중을 늘려 기여와 급여 간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금운용 거버넌스와 관련해선 투자·금융 전문가 중심의 상설기구로 개편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철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모수개혁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것은 제도의 기본 원칙과 운영체계 전반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며 "세대 간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가입자의 기여가 급여에 공정하게 반영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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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의 정당보조금 11억 원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논란에 불을 지핀 것은 나경원 의원이었습니다.

나 의원은 "11억 원을 못 받게 될까 봐 버티는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국고 손실"이라고 주장

했습니다.

그러자 오준호 전 기본소득당 대표가 반박에 나섰습니다.

용혜인 의원이 물러나면 기본소득당이 받던 보조금 가운데 상당액이 국민의힘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기본소득당 정당보조금 논란, SBS 사실은팀이 팩트체크 했습니다.

먼저 지금 정당보조금부터 살펴봤습니다. 지난 3분기 정당보조금 총액은 약 134억 1천만 원, 이 가운데 기본소득당에 배분된 금액은 2억 8천만 원 정도입니다. 이를 1년 단위로 환산하면 약 11억 1천만 원입니다.

언론에서 언급되는 기본소득당 정당보조금의 연간 환산액이 약 11억 원 정도라는 것은 사실

입니다.

지난 2분기만 해도 기본소득당의 보조금은 1천만 원을 넘지 못했는데, 지난 지방선거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약 0.99%, 26만 7천299표를 얻으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정치자금법상 정당보조금 지급 기준 가운데 하나인 득표율 0.5%를 넘겨 기본소득당 보조금도 크게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준호 전 대표의 주장처럼,

용 후보자가 물러나면 기본소득당이 받던 보조금의 상당액이 국민의힘으로 돌아가는 것인지, 정치자금법 기준에 따라 계산

했습니다.

지금 기본소득당의 국회의원은 용혜인 의원 한 명입니다.

만약 용 의원이 의원직을 내려놓는다면, 지난 총선 당시 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민주연합의 차순위 후보가 의원직을 승계

하게 됩니다. 차순위는 민주당 순번인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입니다.

즉, 기본소득당은 0석의 원외 정당이 되고, 민주당은 의석 1석이 늘어 162석이 됩니다.

SBS 사실은팀은 기본소득당의 의석이 사라지고 민주당의 의석이 1석 늘어난다고 가정한 뒤, 정당보조금을 다시 계산했습니다. 보조금 산정 방식이 매우 복잡한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도움을 받아 결과를 일부 보정했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기본소득당에 배분된 보조금은 없어지고, 그만큼 다른 정당에 재분배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기본소득당 몫으로 계산됐던 약 11억 1천만 원 가운데 국민의힘에 약 4억 3천만 원이 추가로 돌아가는 걸로 계산

됐습니다.

다만,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이 더 혜택을 받습니다. 기본소득당 몫 가운데 약 5억 5천만 원이 민주당 몫

이 됩니다. 역시 1년 기준 환산액입니다.

이렇게 계산된 이유는

정당보조금의 총액이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

입니다. 정치자금법 제25조를 보면, 정당보조금은 매년 유권자 수와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계상 단가를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체 보조금 규모를 산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해진 총액을 4개 분기로 나눠 지급합니다.

쉽게 말하면, 파이의 크기를 먼저 정한 뒤, 정당들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나눠 갖는 구조입니다.

한 정당이 받는 몫이 늘어난다고 국가가 돈을 더 쓰는 것은 아닌 셈

입니다.

어쨌든,

"용혜인 의원이 물러나면 기본소득당이 받던 보조금 가운데 상당액이 국민의힘으로 돌아가게 된다는"는 오준호 기본소득당 전 대표의 말은 대체로 사실

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경원 의원이 말했던 '국고 손실'이라는 지적은 아예 근거가 없는 것일까요.

나 의원은 "위성정당을 만들었고, 용혜인 후보도 거기에 이름을 올려 민주당 표로 당선됐다. 당선된 다음에 무엇을 했나. 위장 제명쇼다. 다시 기본소득당으로 돌아가 해마다 11억 원씩 받아간다"고 말했습니다.

즉,

전후 맥락을 보면 정당보조금 액수 그 자체보다는, 보조금을 받게 된 과정과 국회의원직의 승계 구조가 적절했느냐를 문제 삼은 것으로 읽힙니다.

여기에는 복잡한 사정이 있습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거대 양당은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을 만들었습니다. 21대 총선부터 선거제도가 바뀌면서 이런 편법이 관행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더불어민주연합을 만들었고, 기본소득당을 비롯한 새진보연합과 진보당, 시민사회 등에 비례대표 당선권을 나눴습니다. 용혜인 후보자 역시 새진보연합 몫으로 더불어민주연합에 합류해 비례대표 6번을 받아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선거가 끝난 뒤, 용 후보자는 다시 기본소득당으로 돌아갔습니다. 비례대표 의원은 스스로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지만, 당에서 제명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선거에서는 거대 정당의 플랫폼을 활용해 당선되고, 이후 형식적인 '제명 절차'를 거쳐, 원래 소속 정당으로 돌아가는 방식

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위성정당 명부로 당선된 비례대표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더라도 의석이 원래 소속 정당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차순위는 민주당 소속의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용혜인 의원이 의원직을 내려놓는 순간, 기본소득당은 국회의원 0석의 원외 정당이 되는 이유입니다.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내려놓기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한편에서는 '의원직 사유화'라는 비판이, 다른 한편에서는 당시 선거제도가 만들어낸 불가피한 결과라는 반박이 교차했습니다.

숫자로 따져보면 '국고 손실'이라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지만,

이번 '11억 보조금 논란'은 숫자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우리 정치 제도의 또 다른 문제를 함축

하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11억 원의 행방을 지렛대 삼아, 왜 한 명의 의원을 둘러싸고 이런 계산이 가능해졌는지, 나아가 우리 선거제도가 왜 이런 구조를 만들어 냈는가, 그 근본적 문제를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판의 목소리가 좌우를 막론하고 있는 이유 역시, 이런 문제 의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정의당은 "거대 양당의 의석수를 늘릴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 기본소득당의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용 의원을 국무위원으로 발탁한 행위는 결국 위성정당 정치에 면죄부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주도 비례 플랫폼에 함께 하지 않았던 정의당은 단 하나의 의석도 건지지 못했고, 여전히 원외 정당으로 남아 있습니다.

<참고자료>
· 원본 게시물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nakw1963
· 원본 게시물 : 오준호 기본소득당 전 대표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ohjunho.bip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6년 3분기 정당보조금 보도자료 https://www.nec.go.kr/site/nec/ex/bbs/View.do?cbIdx=1090&bcIdx=328653
· 정치자금법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721&ancYnChk=0#0000
· 열린국회 정보공개포털(정당별 의석수 현황) : https://open.assembly.go.kr/portal/assm/assmPartyNegotiationPage.do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SBS 사실은팀의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 <기본소득당 의석 1석이 상실되고, 더불어민주당 의석 1석이 늘어나는 경우 보조금 변동 내역>, 2026년 9월 1일.

(작가 : 김효진, 인턴 : 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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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밤 불꽃 장관'…여의도 한강공원서 열린 서울세계불꽃축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오는 5일 여의도 한강시민공원과 이촌한강공원 일대에서 열리는 '서울세계불꽃축제 2026'에 대비해 통신 서비스 특별 소통 대책을 운영한다고 오늘(2일) 각각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실측 데이터를 토대로 올해 행사 트래픽을 예측해 여의도한강공원 크루즈 선착장, 시계탑, 여의나루 등에 고정 시설을 늘리고 이동기지국·전기차 기지국 등 임시 시설을 추가 투입해 통신망을 가동합니다.

대응에는 자체 개발한 AI 운용 시스템 'A-One'을 적용합니다.

무선 액세스망 운용을 하나의 AI 시스템으로 통합해 행사 정보를 실시간 자동 센싱하고 AI가 통신 품질과 트래픽을 예측해 이동기지국의 수량과 위치까지 자동 도출합니다.

AI는 예상 관중 수와 자사 가입자 수, 기존 장비의 수용 인원과 부하율을 분석해 보강 필요 여부를 판단하고 최적의 증설 위치도 추천합니다.

SK텔레콤은 이런 AI 기반 운용으로 행사 분석·대응 계획 수립에 걸리는 기간을 기존 5일에서 30분으로 단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T는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와 인근 지하철역 등 주요 이동 동선에 통신 품질 점검을 진행하고, 주변 기지국 용량을 사전에 증설했습니다.

이동식 기지국도 추가 배치해 네트워크 수용 용량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KT는 5G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을 활용해 주최 측이 행사장 전역의 CCTV 영상을 지체 없이 받아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5G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하나의 5G 네트워크를 여러 개로 나눠 특정 서비스에 더욱 안정적인 통신 품질을 제공하는 기술입니다.

회사는 최근 월드컵 거리 응원에서도 이 기술로 무전형 커뮤니케이션과 현장 상황 공유, 긴급 대응 연락 등 행사 운영에 필요한 통신이 인파가 몰리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소통을 가능케 했습니다.

LG유플러스도 행사 기간인 4일부터 5일까지 약 100만 명 규모의 인파가 현장을 찾을 것으로 보고 비상 운영 체계에 돌입했습니다.

행사에 앞서 무선 트래픽 용량을 늘리기 위해 이동기지국과 임시 장비를 추가 구축하고 무선망 최적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사전 통화 품질 측정과 네트워크 점검도 완료해 대규모 트래픽 발생을 대비했습니다.

또 AI 기반 자율 운영 네트워크 플랫폼 'AION'을 통해 기지국 과부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트래픽을 자동 제어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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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8주룰' 도입에 따라 자동차보험 가입 시부터 사고접수·처리 과정까지 적시에 안내하도록 보상 안내 프로세스를 정비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일) 자동차 사고 경상 환자가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 절차를 인지하지 못해 적정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피해를 방지하고자 이같이 정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자동차보험 신규 가입 또는 갱신 시 자동차 사고로 인한 치료비 보상 절차와 향후 치료비 지급기준을 안내합니다.

기존 보험 가입자에도 보상기준 변경 사항을 일괄 안내할 예정입니다.

보험회사에 자동차 사고가 접수되는 즉시 피해자에 치료비 보상 절차와 향후 치료비 지급기준을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또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검토 신청을 누락하지 않도록 사고 발생 이후 3~4주차, 6~7주차 등 2회에 걸쳐 추가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오는 10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긴 8주룰은 타박상·염좌 등 경상 환자(상해등급 12~14급)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전문의료인으로부터 심사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경상 환자는 사고일로부터 7주 이내 보험회사에 입증서류를 제출하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은 검토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 결과를 통보합니다.

심사 수수료와 필수 제출 자료 발급 비용 등은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다만, 환자의 판단에 따라 추가 제출한 임의 자료 비용은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심의·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향후 치료비는 장래 치료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중상 환자(상해 1~11급)에게 지급하고, 경상 환자는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보장합니다.

향후 치료비는 보험사가 치료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를 산정해 미리 지급하는 일종의 합의금입니다.

8주룰은 과도한 보험금 누수를 방지해 자동차보험의 장기적인 지속 기반을 마련하고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자동차 부문 보험은 2024년 97억 원, 2025년 7,080억 원, 올해 1~5월 1,637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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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명동거리 (자료화면)

올해 2분기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비거주자의 카드 국내 사용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중 거주자 카드 해외 사용실적'에 따르면 이 기간 비거주자의 카드 국내 사용액은 48억 6천 달러(한화 약 6조 5,793억 원)로 전 분기(35억 7천만 달러)보다 36.1% 증가했습니다.

직전 최대치였던 작년 2분기(37억 9천만 달러) 보다도 28.2% 늘었습니다.

비거주자의 국내 사용 카드 수는 전 분기보다 34.3% 늘어난 2,502만 장, 장당 사용액은 1.0% 증가한 194달러로 집계됐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2분기에 일본·중국 연휴 등의 영향으로 관광 수요가 많아지며 입국자가 늘어난 영향"이라며 "비거주자의 국내 사용카드 수도 분기 기준 역대 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2분기 국내 거주자의 카드(신용·체크) 해외 사용금액은 58억 5천만 달러(한화 약 8조 174억 원)로, 전 분기(61억 달러)보다 4.2% 감소했습니다.

카드 장당 사용금액도 전 분기 대비 0.9% 감소한 322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카드 장당 사용금액이 전 분기 대비 감소한 것은 6분기 만입니다.

신용카드(40억 7,500만 달러)가 0.6%, 체크카드(17억 7,300만 달러)가 11.5% 각각 감소했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2분기 온라인쇼핑 해외 직구가 증가했지만 내국인 출국자가 줄면서 여행 관련 지출이 축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간 내국인 출국자는 약 663만 1천 명으로 전 분기(833만 1천 명)보다 20.4%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온라인쇼핑 해외 직구 규모는 14억 1천만 달러로 4.3% 늘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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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호 허위조작정보심의특별위원장이 2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인터넷 자율규제 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심의 현황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총 27건을 심의한 결과 허위조작정보로 판단해 삭제를 결정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KISO 허위조작정보심의특별위원회는 오늘(2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속 회원사로부터 심의를 요청받은 허위조작정보 신고 27건에 대한 심의 현황을 이같이 공개했습니다.

이는 지난 7월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 KISO의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기준이 실제 심의에 어떻게 적용됐는지를 공개한 첫 사례입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을 금지한 '불법정보'의 범위를 확대하고, 허위 또는 조작된 정보임을 알면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KISO는 접수된 27건 가운데 심의 도중 삭제되거나 명예훼손성 권리침해에 해당해 임시조치가 이뤄진 4건을 제외한 23건에 대해 최종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KISO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상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된 사례는 없으며, 23건 모두 '해당없음'으로 결론 났습니다.

상정된 게시물의 유형을 보면 상품·서비스 관련 정보나 이용 후기, 홍보 성격의 '정보·후기·홍보형' 게시물이 19건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습니다.

여행업체·숙박 관련 정보, 음식점 영수증 리뷰, 미용 시술 후기, 상품 할인 정보 등 생활밀착형 게시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밖에 분쟁·비방, 흥미·오락형 게시물이 일부 상정됐고, 학술·종교적 영역의 주장이나 의견을 다룬 게시물도 소수 포함됐습니다.

위원회는 신고 내용과 증빙자료를 토대로 게시물이 허위 또는 조작된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검토하고, 허위·조작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후 요건 판단을 생략한 채 곧바로 '해당없음'으로 결정했습니다.

일부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만을 기계적으로 따지지 않고, 핵심 메시지나 이용자의 사실 인식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을 함께 살폈다는 설명입니다.

세부 사항의 경미한 오류, 일부 부정확한 표현, 정보의 최신성 부족, 착오 게시 가능성 등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허위·조작된 정보로 보기 어려우면 허위·조작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허위·조작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를 끼칠 의도나 부당한 이익 취득 목적이 있었는지, 타인의 권리 또는 공익이 침해됐는지를 추가로 따지되, 게시 반복성과 유통 방식, 공론의 장 참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주관적 평가나 의견, 학술·과학·종교적 논쟁 사안처럼 객관적 진실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판단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는 위원회 심의가 정보의 진실성을 인증하는 절차가 아니라, 가이드라인 요건에 따라 '허위조작정보'로서 유통을 제한할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절차이기 때문이라는 부연입니다.

명예훼손·사생활 침해 등 개인 권리침해와 관련된 게시물은 기존 임시조치 제도를 안내하고, 심의 진행 중 임시조치가 이뤄진 건에 대해서는 허위조작정보 해당 여부의 본안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김민호 허위조작정보심의특별위원장은 "앞으로도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원칙 아래 심의 사례를 축적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자율규제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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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화면

앞으로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제품의 성능을 광고하기 전에 실증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인체에 무해한 원료'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 역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실증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에 관한 운영 고시' 개정안을 내일(3일)부터 시행한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표시·광고 실증제도는 사업자가 표시·광고에서 주장하는 사실과 관련해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도록 해 부당한 표시·광고 여부를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실증고시는 이러한 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실증자료의 요청, 심사, 처리 등 운영과 관련된 세부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AI 성능을 강조하는 제품과 서비스가 지속해서 출시됨에 따라 AI 등 신기술을 활용했다는 사실을 광고하는 경우 실증 자료 요청의 주요 대상이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그간 심결례 등을 반영해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인체에 무해한 원료', '솜털 ○○%, 깃털 ○○%'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 역시 실증자료 요청의 주요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공정위의 실증자료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실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정위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 땐 제출 기한을 연장해 줍니다.

대신 공정위는 '선(先) 실증 후(後) 광고' 원칙이 충실히 지켜질 수 있도록 연장 기간을 종전 '연장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0일'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했습니다.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역시 ▲ 천재지변 ▲ 합병·인수, 회생절차 개시, 파산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의 진행 ▲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장부·증거 서류의 압수 또는 일시 보관 ▲ 화재 또는 재난 등으로 인한 사업수행의 중대한 장애 발생 등으로 구체화했습니다.

아울러 사업자가 연장 기간을 포함해 제출 기간에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광고에 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자사의 제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려는 사업자는 사전에 실증 자료를 반드시 갖춰야 함을 명확히 하기 위해섭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사업자 체크리스트도 마련해 실증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이후 제출 기간, 연장 요건, 제출 방법, 미제출 시 제재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사업자에게 구체적인 자율 점검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법 위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비자 피해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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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해외 주식이 증가하며 5억 원 초과 해외 금융계좌 신고액이 다시 100조 원을 넘었습니다.

해외신탁 신고까지 포함하면 해외 자산은 111조 원에 달했습니다.

오늘(2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은 107조 1천억 원으로 작년보다 13.3% 증가했습니다.

신고자 수는 7,484명으로 9.1% 늘었습니다.

신고액 기준으로 보면 2023년 186조 4천억 원, 2024년 64조 9천억 원, 지난해 94조 5천억 원 이후 3년 만에 100조 원이 넘었습니다.

주식은 61조 3천억 원(2,434명)으로 전년보다 13조 2천억 원 늘어나며 전체의 57.2%를 차지했습니다.

국세청은 "주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로 인한 주식상장·평가금액 증가에 따른 것으로, 해외주식 금액은 역대 최대"라고 분석했습니다.

개인신고자의 연령대별 보유현황을 보면 신고인원 비율은 50대(29.8%), 40대(26.7%), 60대 이상(24.4%) 순이었습니다.

금액 기준으로는 60대 이상(32.6%), 50대(23.3%), 40대(22.0%) 순이었습니다.

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60대 이상(54억 8천만 원), 30대(48억 9천만 원), 20대 이하(38억 3천만 원) 등이었습니다.

국가별(가상자산계좌 제외)로 보면 미국이 29조 7천억 원(3,372명)으로 인원과 금액 모두 가장 많았습니다.

인도가 금액 기준으로 2위로 부상했습니다.

계좌보유자는 전체의 1.5%인 113명이었지만, 신고금액은 전년보다 7조 2천억 원 증가한 28조 9천억 원(전체의 27%)이었습니다.

가상자산은 가격 하락 영향으로 신고액이 10조 5천억 원으로 6천억 원 줄었습니다.

신고인원은 2,362명으로 42명 늘었습니다.

신고 이력이 없던 2,380명(전체의 31.8%)이 6조 4천억 원을 새롭게 신고했습니다.

자산별로는 주식이 2조 8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가별로는 미국이 2조 3천억 원으로 비중이 가장 컸습니다.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은 보유 중인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전년 매월 말일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신탁은 1,286명이 3조 8천억 원을 신고했습니다.

해외신탁 신고는 올해가 처음입니다.

신고인원의 97.6%는 개인이었지만, 신고금액의 81%는 법인으로 분석됩니다.

자산운용사·해운사 등 법인이 채권·펀드 등 대규모 자금을 신탁 형태로 보유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개인은 신고 건수 기준으로 전체의 75.3%가 보험이었습니다.

해외신탁의 평균 보유기간은 약 5년이었습니다.

5년 이상 보유 비율도 42.2%였습니다.

해외신탁 1,591건 중 홍콩 소재가 758건(48%)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금액 기준으로는 미국이 전체 신고금액의 80%(3조 원)로 비중이 가장 컸습니다.

국세청은 "첫 신고였지만 설명회 개최와 사전 안내에 힘입은 것으로, 과세망에 포착되지 않았던 신탁자산 세원 양성화가 가능하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국세청은 미신고나 과소신고 혐의자는 국가 간 정보교환 등을 활용해 철저히 검증하고, 문제 액수의 10%를 과태료로 부과하며 관련 세금을 추징할 예정입니다.

다만 법정신고 기한이 지났더라도 성실하게 수정신고하면 최대 90%까지 과태료 감경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201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969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2,87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작년 한 해는 148명·245억 원이었습니다.

국세청은 내년부터는 '암호화자산 거래정보의 국가 간 자동정보교환'을 시행해 다른 국가로부터 받은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검증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해외신탁 미신고 과태료 상향(1억 원→10억 원)과 해외신탁 신고포상금 신설이 포함된 만큼 해외자산 신고를 누락한 경우 조속히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국세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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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

차량을 적재·운송할 수 있는 '로로 여객선박' 가운데 일부는 차량 적재도를 따르지 않거나 고박 상태가 미흡한 채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국 선착장 25곳과 여객선·도선 등 13개 항로의 안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오늘(2일) 발표했습니다.

경기·경상·전라·제주·충청 5개 지역 소재 선착장과 여객선 10개 항로(10개사), 소규모 선박 등이 다니는 도선 3개 항로(4개사)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4개 항로(여객선 3개, 도선 1개)에서 차량 적재도를 따르지 않거나 고박 상태가 미흡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차량의 적재나 고박 상태가 불량하면 운항 중 차량이 이동하거나 한쪽으로 쏠리면서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객선 업체 가운데 5개사에서는 이용객이 적재된 차량에 머무르는 등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선착장에는 차량의 미끄럼과 추락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나 선착장 25곳 중 11곳은 시설 조치가 미흡했습니다.

진입 방지 시설이 제대로 없어 차량이 추락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승하선 과정을 조사한 결과, 일부 여객선 항로에서는 차량과 보행자 동선이 겹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는 승하선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소관 부처에는 운항 안전관리 현장 점검 및 관리·감독 강화 등을 건의했습니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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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재경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2일) "거주 중심 주택시장을 정착하겠다는 것이 정부가 생각하는 일정한 방향성"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당 일각에서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에 대해 비거주자와 실거주자 간 차등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실거주자에게 혜택을 주는 차등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후보자는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날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당초 정부가 제시한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수정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종부세법 수정 취지에 대해 "비거주자 기본공제액을 현재보다 내림으로써 얻는 효과보다 그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시장에서) 많이 줘서 이건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대신) 실거주에는 혜택을 주고 그로 인해 거주 중심 움직임으로 가자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그것 외에도 보유 공제를 거주 공제로 전환하는 것도 현행 정부안대로 유지해서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수정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이 후보자는 "국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있다면 필요한 경우, 합리적 부분이 있다면 그걸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의 핵심으로는 주택 공급 확대를 꼽았습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야 한다"며 "그와 관련한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집값 추세에는 금리와 인구·가구 구조 변화 등을 변수로 들었습니다.

이 후보자는 "역사적으로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 시장은 어려워졌다"며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가구분화가 지금까지 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분화할지 고민이 필요하고,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주택 시장에 어떤 일이 생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누구나) 집을 갖고 싶다는 기본적 의지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집을 많이, 잘 구할 수 있도록 공급을 늘리는 게 정부 대책"이라며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다면 세제, 금융 지원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대비해 공공주택 보유용으로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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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재경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2일) "상속·증여세법 개정만으로 '주가 누르기'를 해소할 수 있느냐는 고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오늘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이게 해결되려면 자본시장 발전이 선행돼야 하고, 그 과정에서 답이 함께 나오는 것"이라며 이런 인식을 내비쳤습니다.

'주가 누르기'란 기업이 승계 과정에서 상속·증여세를 줄이려고 주가를 일부러 낮추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세제개편안에서 주가 누르기라고 추정할 요건을 규정하고, 여기에 해당하면 주식 가치를 최소 30% 높여 세금을 매기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최근 13개 반기 중 누적 12개 반기 동안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또는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하거나, 최근 1년간 중복상장·교환사채 발행 등의 행위와 함께 주가가 최근 3년 평균보다 30% 이상 하락한 경우 이렇게 대응합니다.

그러나 시장과 정치권에서는 일부 기간에만 PBR 순위를 관리하면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구멍이 있고, 30% 할증은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국회 심사과정에서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궁극적으로 주가 누르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베어허그'(bear hug) 전략 제도화 등 자본시장의 종합적인 발전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베어허그는 기업 인수 희망자가 시장에서 몰래 지분을 담는 대신, 회사 측에 직접 '더 높은 가격에 주식을 사겠다'고 공개 제안하는 방식입니다.

주가를 눌러 놓은 저 PBR 기업은 이 베어허그 전략에 최적의 표적이 되기 때문에 주가 누르기 유인이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는 "주가가 지나치게 낮으면 인수·합병(M&A) 위협이 들어올 거고, 그 위협에서 자유롭지 않게 만드는 것 자체가 자본시장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베어허그 전략의 기대 효과를 설명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어 "이런 제도를 어떻게 더 활성화할 것이냐, 이와 연계돼 우리 상속제도도 같이 가서 종합적으로 자본 시장의 발전을 이루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현재 주식시장이 저평가돼 있다고 판단하느냐는 질문에는 "기본적으로 PBR이 자산가치만큼 평가받는 게 바람직하다"며 "그래서 주가 누르기도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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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경제현안간담회를 새로 만들어 경제 관계 장관과 청와대가 중요 정책을 조율하는 자리로 삼겠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오늘 정부세종청사 재경부 기자실을 방문해 "(재경부 장관이) 경제부총리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주요 경제 의사결정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일하라는 취지"라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신설하는 경제현안간담회가 부처 간 이견이 첨예하고 파급력이 큰 핵심 사안을 다룰 것이라면서 "기민하게 이견을 조율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자는 차원에서 준비한다. 과거에 이런 것이 없지는 않았고 녹실회의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그는 "당시에는 녹실이라는 공간적 개념이 녹아 있었지만, 우리는 그런 개념은 없고 수시로 소규모로 모여서 빨리 답을 내자는 차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녹실회의는 1960년대 중반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을 지냈던 고(故) 장기영 (1916~1977)씨가 경제 담당 장관들과 비공개로 현안을 논의하면서 시작된 회의를 칭합니다.

부총리 집무실 옆 소회의실 카펫과 가구가 녹색이라서 녹실회의라는 별칭이 붙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홍남기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녹실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후보자는 현재도 운용 중인 경제관계장관회의의 사전심의·조정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면서 "주요 경제정책을 국무회의 상정 및 대외 발표 전에 부처·청와대와 함께 면밀히 조율·점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정책 사령탑인 경제부총리의 역할이 근래 약화했다는 우려에 이 후보자는 "내각에서 먼저 기민하게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며 중요 사안은 미리 관계 부처 장관, 청와대 수석 등과 조율하고, 청와대 정책실장이 새로 임명되면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는 뜻을 표명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들어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할되면서 재경부에서 예산 기능이 떨어져나가는 등 직접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지고 경제정책 총괄이 어렵다는 지적에는 "본인(재경부)의 수단만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부총리로서 역할을 하려면 소통 능력과 리더십이 권한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인식을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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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이 총지출 820조 원을 넘어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된 가운데, 정부가 경제 전망을 낙관하고 과도한 지출을 하는 게 아니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밝힌 내년도 예산은 올해 본예산보다 13% 가까이 늘어나는 것으로, 10%가량 증가했던 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를 넘었습니다.

나아가, 정부는 연평균 8.4% 증가하는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30년엔 총지출을 1000조 원 대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추산된 이재명 정부 5년간 나랏돈 씀씀이의 증가 폭은 331조 9000억 원으로, 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를 합친 13년 치 증가 폭인 347조 9000억 원과 맞먹는 수치입니다.

정부가 이런 재정 계획을 세운 이유는 긍정적 경제 전망 때문입니다.

정부는 나랏빚이 늘더라도 경제 규모가 함께 커지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내년부터 2030년까지 48%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국가채무액은 올해 말 1413조 원에서 내년 말 1520조 원으로 1년 만에 107조 원이 늘어날 전망이지만, 반도체 호황으로 내년도 국세 수입 역시 50%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정부 예상입니다.

박창환 기획예산처 예산총괄심의관은 "GDP 대비 재정지출 규모는 OECD 평균이 42%인 반면 한국은 35% 수준"이라며 "1000조 원에 놀랄 게 아니라 더 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양준석 가톨릭대 교수는 "세수가 계속 증가한다는 게 보장되지 않은 가운데 이렇게 총지출 증가율을 가파르게 올리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반도체 업황이 언제 하향 국면을 맞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총지출을 확 늘려 버리면 재정 적자 폭이 불어날 수 있어 걱정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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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재경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2일) "(성수품) 공급을 늘린다든지 할인을 더 한다든지 찾아내서 추석 물가 대책을 추가로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재경부 1차관인 이 후보자는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9월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는데, 거기서부터 새로 고민할 부분이 있지 않나 한다"며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을 찾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부가 어제(1일)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8만 t 공급하고 1천억 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추가 대책 마련을 시사한 것입니다.

이 후보자는 "물가 안정은 민생 경제의 기본이자 양극화 해소의 출발점"이라며 "높은 물가는 취약계층에 더 가혹하게 다가온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일상 속 장바구니 물가가 경제팀의 성적표라는 마음가짐으로 물가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물가는 물가 당국의 가장 큰 미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는 만큼 물가 안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에는 "8월 (3.1%) 물가(상승)는 (지난해) 특정 회사의 통신요금 (인하) 현상으로 생긴 거라 보고, 그것이 없었다면 2% 중반이었다"며 "기조적으로는 물가가 (7월) 2.8%에서 내려가는 흐름"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어 "중동전쟁 움직임을 계속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 유가가 어떻게 되는지가 물가에 중요 변수지만 그게 해소되는 과정이면 기본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은 약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정정책에서는 확장적 기조를 통해서 성장 능력을 확충하고, 양극화 해소를 위해 중점 투자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그 과정에서 총수요와 관련된 부분은 통화당국에서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재정정책은 선별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타게팅(겨냥)해서 지원하는 모습"이라며 "(총수요 압력과 관련해선) 통화정책이 선제적으로 대응을 통해 관리해나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국제유가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석유 최고가격제 연장 여부에는 "국제유가와 연동된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며 "중동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면서 고민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올해 반도체 호황으로 걷히는 막대한 초과 세수와 관련해 이 후보자는 "추가경정예산 통해서 확정된 예산안보다 상당폭 상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초과세수의 용처를 두고는 "미래 성장 동력 확충, 청년층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쓰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는 미래대응기금의 사용처와도 연계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9월 세수 재추계를 통해서 (초과세수) 규모가 확정되면 그때의 거시 경제, 금융시장 여건을 보면서 구체적인 활용처는 협의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확장재정 기조 속에서도 이 후보자는 "어제 예산안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정부 임기 안에) 49%로 전망된다"며 "당초 예상보다 10%p 빠져서 그 자체로 재정건전성이 굉장히 개선됐다고 본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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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교육을 둘러싼 이른바 '지위 경쟁'이 사교육비 지출을 끌어올리고 출산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상위 소득층의 사교육 지출이 줄어들면 하위 계층의 교육비 부담도 함께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김성은 세종대 경제학과 교수 등은 오늘 한국은행이 경제정책연구센터, 경제협력개발기구와 공동 개최한 콘퍼런스에서 이런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부모가 자녀의 교육 성취를 다른 집 자녀와 비교해 평가하면서 교육 투자를 경쟁적으로 늘리는 현상을 지위 경쟁으로 규정하고, 이런 경쟁이 사교육 지출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먼저 국가 간 비교에서는 교육 경쟁 우려가 큰 나라일수록 출산율이 낮고 하락 속도도 빠른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을 비롯해 싱가포르, 칠레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저소득층이 소득 대비 사교육비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득 하위 20% 가구의 소득 대비 사교육비 비중은 8.4%에 달해, 소득 상위 20% 가구의 5.1%보다 높았습니다.

소득 상위 가구의 사교육 지출이 다른 계층으로 파급되는 효과도 확인됐습니다.

연구진은 상위 15% 가구의 사교육비가 10% 감소할 경우 하위 50%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 비중도 평균 6%에서 0.4∼0.9%포인트 낮아지는 거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사교육을 둘러싼 지위 경쟁은 출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연구진은 이런 지위 경쟁 효과가 없었다면 1970∼1975년생 여성의 평균 자녀 수가 실제 1.92명보다 28% 많은 2.45명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지위 경쟁이 사회적으로 과도한 교육 투자와 저출산을 초래하는 만큼 경쟁을 완화하는 정책으로 재정 부담 없이 출산율과 후생을 함께 개선할 수 있다고 연구진은 강조했습니다.

특히 비교의 기준이 되는 고소득층의 사교육 지출에 과세해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출산장려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김민지,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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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농림축산식품부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의 품질 강화를 위해 필수 서비스 품목을 늘린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은 임산부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 20일부터 본격적인 공급이 시작됐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7일 품목선정위원회를 열어 임산부 선호도가 높은 호두와 브로콜리, 깻잎 등을 추가해 필수 공급품목을 기존 55개에서 67개로 확대했습니다.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사업 전용 온라인 시스템인 '에코이몰'에 대표 민원 접수창구도 개설합니다.

그동안 꾸러미 상품과 관련한 민원은 공급업체별로 개별 문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하나의 창구에서 접수할 수 있게 됩니다.

대표 민원 접수창구는 시스템 정비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달부터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29개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합니다.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 기준과 공급업체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위반 업체에는 사안에 따라 계약 중단 등의 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지자체와 공급업체, 친환경농업협회 등이 참여하는 사업 점검 회의도 매월 열어 민원 대응과 품목별 공급 현황, 가격 동향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임산부들이 안심하고 만족하며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중심의 소통과 현장 관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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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품 불법 수입·유통 적발 사진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베트남산 생과실과 열매 채소류 등 수입이 금지된 식물 약 4.3t을 국내에 불법 수입·유통한 일당을 적발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검역본부는 이 가운데 유통을 주도한 베트남인 1명과 베트남 귀화인 1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역본부 특별사법경찰관 수사 결과 이들은 수입·도매·소매로 역할을 나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입책 A씨는 베트남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인 이른바 '포터'(Porter·짐꾼)를 모집해 금지품을 여행용 가방이나 기내 수화물로 나눠 반입하게 했습니다.

도매인 B씨는 이를 넘겨받아 소매인 C씨를 비롯한 국내 판매자들을 모집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서 금지품의 사진과 가격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소매인들은 이 정보를 활용해 각자의 SNS에서 금지품을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B씨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역본부는 농산물 온라인 단속 과정에서 반복적인 금지품 판매 정황을 포착한 뒤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과 계좌 내용 분석 등을 통해 불법 수입부터 국내 판매까지 이어지는 유통 경로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들이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6개월간 불법 수입·유통한 물량은 구아바·롱간·람부탄 등의 생과실과 생고추 등의 열매 채소류 등 약 4,300㎏에 달했습니다.

아울러 검역본부는 B씨와 C씨가 금지품을 국내에 유통했을 뿐 아니라 직접 수입에도 가담한 혐의도 확인해 이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현재 수입책 A에 대해서는 별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검역본부는 여행객을 이용한 유사한 불법 수입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행 식물방역법에 따르면 금지품을 수입하거나 식물 검역 대상 물품을 허위 신고 및 미신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정된 식물방역법이 오는 12월 17일 시행됩니다.

개정법에 따라 불법 수입된 금지품의 양도·유통·운반·보관 등에 관여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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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공항서 이륙한 항공기 (자료화면)

국토교통부는 내일(3일)부터 산악지형을 정밀하게 회피하는 '첨단위성항법절차'(RNP-AR)가 김해공항에 도입된다고 2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김해공항은 돗대산, 신어산 등 북측 산악지형으로 인해 활주로(18방향)에 곧바로 착륙하는 직진 접근이 불가능했습니다.

이 때문에 조종사가 육안으로 공항을 확인하며 선회해 활주로에 접근해야 했고, 이는 복행, 회항 등 안전 우려와 이용객 불편으로 이어졌습니다.

새 절차가 발효되면 조종사의 육안 판단에 의존하지 않고 위성항법을 기반으로 사전에 설계된 경로를 따라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 적용은 항공사별 운항 준비와 운항 당국의 승인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항공기가 착륙할 수 있는 최저 기상 조건도 완화되면서 기상을 이유로 한 복행·회항·결항도 줄어들 것이라고 국토부는 기대했습니다.

정채교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첨단 항행기술을 적극 활용해 국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하늘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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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산업상이 3월 14일 도쿄 힐튼호텔에서 열린 '제1차 인도태평양 에너지안보 장관회의'를 계기로 양자회담을 열고 '한일 공급망 파트너십'(SCPA)을 체결했다.

산업통상부는 오늘(2일) 일본 도쿄에서 일본 경제산업성과 제1차 한일 공급망 파트너십(SCPA) 이행 협의회를 열고 양국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수석대표로는 김장희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 다나카 쇼고 경제산업성 통상전략선임과장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체결된 SCPA와 지난 5월 한일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습니다.

양측은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공급망 위기 시 액화천연가스(LNG)·원유·석유제품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협력도 지속 심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주요국 규제에 대한 공조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김장희 신통상전략지원관은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유사한 산업구조를 가진 한일 간 공급망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번 첫 이행 협의회를 계기로 SCPA를 양국 간 실질적인 공급망 협력방안을 도출하는 소통 채널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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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출연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오늘(2일) "내년 전국으로 알뜰소비앱 운영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송 장관은 오늘(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달 5개 지역(수원·원주·청주·전주·창원)에서 위치 기반으로 농축산물 가격·할인 정보를 제공하는 알뜰소비앱(알뜰소비플랫폼)을 시범 운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송 장관은 "우리 지역에서 어디에 가면 농축산물을 제일 싸게 살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앱을 만들었다"며 "그 앱만 들어가면 할인 정보도 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잡채를 만들고 싶으면 필요한 재료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이 재료들을 종합적으로 제일 싸게 살 수 있는 곳이 어딘지 내가 있는 곳으로부터 2㎞ 반경에 있는 곳을 알려주는 앱"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송 장관은 어제(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농식품부의 '농업·농촌 분야 추석 민생안정 대책'과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10.4%(2조 853억 원) 늘어난 22조 2,215억 원 규모로 편성된 내용에 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송 장관은 "절대액이나 증가율에 있어서 2000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라며 "신규 사업이 많은 것이 특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농식품부는 농업·농촌과의 상생을 위해 그동안 민간 출연을 중심으로 조성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에 정부 출연금 2천억 원을 처음으로 편성했습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을 위해 2017년 설치된 기금입니다.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조성해 농어촌과 농어업인을 지원하는 취지였습니다.

10년간 1조 원 조성이 목표였지만, 지난해 8월 기준 누적 조성액은 약 2,780억 원으로 목표의 30.9%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에 기금의 존속 기한은 애초 2027년에서 2037년으로 연장됐습니다.

송 장관은 정부가 처음으로 출연하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대해 "농업인들이 원하는 것을 공모하고,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단체들과도 의논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앞으로 기업들도 관심을 갖고 출연을 많이 해주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화면 갈무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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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컨 혼합 냉매 배관 절단 시 발생하는 화재

온라인 등을 통해 유통되는 에어컨용 불법 혼합냉매가 실외기 내부 알루미늄 부품과 반응해 자연발화성 물질을 생성하고,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청은 불법 혼합냉매의 화재 위험성을 확인하고 관계 부처와 공동대응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에어컨 냉매가 원인으로 의심되는 화재는 총 3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도별로는 2022년 1건, 2023년 2건, 2024년 6건에서 지난해 13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7월까지 14건이 발생했습니다.

발생 상황별로는 에어컨 철거·냉매 충전 중에 발생한 화재가 17건(47.2%)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에어컨 작동 중 13건(36.1%), 미가동 상태 4건(11.1%), 미상 2건(5.6%) 순이었습니다.

소방청은 이례적인 화재 양상에 주목해 국립소방연구원, 서울·경기 화재감정기관, 경남소방본부와 함께 지난달 3일부터 위험성 규명에 나섰습니다.

조사 결과 화재가 발생한 실외기 내부에서는 '트리메틸알루미늄'이 검출됐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3류 위험물인 이 물질은 공기 중에 노출되면 스스로 발화하고 물과 접촉하면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소방청은 불법 혼합냉매에 포함된 클로로메테인(R-40)이 실외기 내부의 알루미늄 부품과 반응하면서 트리메틸알루미늄을 생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불법 혼합냉매는 구형 에어컨에 사용되는 R-22 냉매 용기에 클로로메테인을 혼합한 뒤 R-22로 표시해 판매하는 제품입니다.

R-22는 오존층 파괴 문제로 2023년 이후 생산이 중단되면서 가격이 크게 올랐고,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저가 혼합냉매가 온라인 쇼핑몰과 해외 직구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고 소방청은 설명했습니다.

혼합냉매는 처음 주입할 때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만, 에어컨 가동 과정에서 위험물질이 서서히 생성될 수 있습니다.

이후 철거나 재충전을 위해 배관을 절단할 때 공기나 수분과 접촉하면서 발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지난 7월 24일 경남 진주의 한 주택 화재 현장에서는 증거물을 수집하던 화재조사관이 실외기 냉매 인입부에서 발생한 불꽃으로 양손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6월 인천 강화에서도 실외기에 가스를 주입하던 70대 남성이 폭발로 크게 다쳐 닥터헬기로 이송됐습니다.

소방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과 불법 혼합냉매의 수입 및 온라인 유통 차단과 소비자 경보 등의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방청은 정식 통관과 품질 검사를 거친 정품 냉매는 안전하다며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품질 인증마크가 없는 냉매를 피하고 정식 등록 업체를 통해 시공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주영국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불법 혼합냉매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어 사용자가 위험을 인지하기 어렵다"며 "관계 부처와 함께 화재 발생 현황을 지속해서 확인하고 추가로 확인되는 사항은 국민께 신속히 알려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소방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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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슬로건

서울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설 현장 공사대금 지연지급, 근로자 임금 체불 등을 예방하기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관련 민원이 발생하거나 하도급 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직접 방문해 점검합니다.

점검반은 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명예 하도급호민관' 10명, 서울시 직원 6명 등 16명으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공사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합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 '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실태도 함께 확인합니다.

문제가 발견되면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는 이달 7일부터 23일까지 17일간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지정합니다.

신고는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02-2133-3600)로 하면 되며, 민원이 다수·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현장에 대해서는 추가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문혁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서울시 건설공사에서 각종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서울시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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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 밤핑'

서울시의 야간경제 활성화 일환인 '한강 밤핑'에 한 달 동안 1만 1천여 명이 참여하며 높은 호응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강 밤핑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책 비전인 야간경제 활성화 첫 사업으로, 8월 한 달 동안 두 한강공원에 각각 텐트 100동씩 총 200동 규모 임시 야영장을 운영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여의도·뚝섬 한강공원에서 운영한 '한강 밤핑'에 3천503팀 1만 1천476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용객 1천106명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 94.7%가 '내년에도 계속 운영되길 희망한다'고 답했고, 만족도는 '매우 만족' 44.3%, '만족' 35.8%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의 분석에 따르면 시민들의 한강 밤핑 야간 체류는 소비로 이어졌습니다.

8월 1∼21일 여의도, 뚝섬, 망원 세 권역의 168개 상권, 31개 업종, 5만 7천여 개 점포를 대상으로 4개 카드사(신한·비씨·국민·삼성) 결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년 동기 3천298억 원에서 올해 3천492억 원으로 194억 원(5.9%) 증가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카드 매출은 369억 원에서 518억 원으로 149억 원(40.3%) 늘어 전체 매출 증가율을 크게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권역의 일평균 야간 유동인구는 5만 6천 명에서 9만 3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만 7천 명(66%) 증가했습니다.

특히 뚝섬한강공원 물놀이장은 유동인구가 1천847% 늘었습니다.

시는 이달부터 서울 내 11개 모든 한강공원에서 야간에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오후 7시에 종료하던 그늘막 이용 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늘렸습니다.

기존 16곳이었던 그늘막 허용 구역은 광나루·잠실·뚝섬·양화한강공원에 각각 한 곳씩 추가해 총 20곳으로 늘리고, 기존 6곳이었던 배달존은 17곳으로 늘려 11개 모든 한강공원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한강 밤핑'을 통해 한강은 낮부터 밤까지 즐길 수 있는 시민들의 대표적인 여가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야간 콘텐츠와 편의시설을 확대해 한강의 밤이 휴식과 즐거움을 넘어 소비와 지역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지는 야간경제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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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천안 대한축구협회가 있는 코리아풋볼파크 내 축구협회 로고 모습.

한국 축구에 대한 국제축구연맹(FIFA)의 현장 점검이 미뤄졌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오늘(2일) "FIFA로부터 내부 사정으로 현장점검단의 방한을 연기했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알렸습니다.

협회는 "FIFA가 추후 방한 일정은 내부 일정 검토 및 아시아축구연맹(AFC)과 논의 후 다시 협회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FIFA는 지난달 21일 AFC와 공동명의로 협회에 공문을 보내 케이(K)-축구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 활동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혁신위는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대표팀의 졸전으로 불거진 축구계 전반의 쇄신 요구를 반영해 한국 축구의 새 판을 짜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주도로 지난 7월 출범한 한시적인 기구입니다.

박지성 FIFA 분과위원회 위원과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K-축구 거버넌스, 유소년 선수 육성 등 한국 축구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주요 과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협회가 자료 제출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 FIFA는 지난달 말 직접 방한해 현장 점검을 하겠다고 협회에 알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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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오전 9시 38분쯤 충남 당진시 송산면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부지 내 산소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오늘(2일) 오전 9시 38분쯤 충남 당진시 송산면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내 산소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폭발은 산소탱크와 연결된 외부 배관에서 발생했으며 다행히 화재로 이어지지 않아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사고가 난 시설은 당진제철소 내 협력업체가 운영하는 곳으로 철강 생산에 필요한 산소를 공급하는 시설로 알려졌습니다.

제철소 측은 사고 직후 직원들을 대피시켰으며 자체 소방대와 소방 당국이 함께 현장을 정리해 짧은 시간 안에 상황이 수습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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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이 지난 7월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오늘(2일)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오늘 12시쯤부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정 전 회장을 불러 조사 중입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정 전 회장이 2024년 홍 전 감독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강요·협박·업무방해·업무상 배임 등 혐의의 고발장을 냈습니다.

이에 경찰은 정 전 회장이 회장의 위계와 지위 등을 이용해 감독 선임을 최종 승인하는 이사회의 업무를 방해했는지 여부를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오늘 정 전 회장을 상대로 홍 전 감독 선임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 홍 전 감독 선임을 위해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 등 협회 임원이나 이사회 이사에게 압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청이 의혹의 정점인 정몽규 전 회장을 불러 조사하는 것은 지난 7월 1일 종로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은 이후 처음입니다.

종로서는 지난 2024년 7월부터 총 8건의 고발을 배당받아 정 회장과 이 전 기술이사 등 협회 관계자들을 조사해 왔습니다.

하지만 배당 이후 약 2년간 별다른 처분을 하지 않았고, 올해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실패" 등 문책성 발언과 여론의 질타를 받자 사건을 서울청 광수단으로 넘겼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청은 지난달 6일 대한축구협회 등을 압수수색하고, 최근까지 다수의 전력강화위원과 이사회 이사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지난달 26일에는 김정배 전 축구협회 상근부회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지난달 4일 피의자 조사를 받은 홍 전 감독은 자신의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정 전 회장과 따로 연락한 적이 없다며 의혹과 선을 그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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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검 천안지청 현판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살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교회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60대 목사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5일 천안의 한 교회에서 11살 B 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적 장애가 있는 B 군은 30시간 넘게 침대에 결박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B 군이 숨진 뒤 손목에서 결박 흔적과 멍 자국 등이 발견됐습니다.

A 씨 등 교회 관계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B 군이 교회를 빠져나가려 해 이를 막기 위해 결박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구속 송치된 B 군의 외조모에 대해서도 조만간 기소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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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당시 후보자)이 지난해 15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하고 1억 원을 건넨 박창욱 전 경북도의원이 자금 마련 과정에서 차명 거래를 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오늘(2일) 박 전 도의원의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박 전 도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브로커' 김 모 씨를 통해 전 씨에게 공천을 청탁하고, 공천이 확정되자 전 씨에게 한우 선물과 현금 1억 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작년 9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전 씨에게 제공할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배우자 설모씨와 공모해 지인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고, 이를 숨기고자 지인인 동네 주민들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쪼개기 송금'받아 현금으로 인출한 혐의(금융실명법 위반)도 있습니다.

1·2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박 전 도의원이 전 씨에게 공천 청탁 대가로 현금 1억 원을 전달한 점은 인정되지만, 전 씨가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거나 해당 금원이 '정치자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 섭니다.

6·1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전 씨가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나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에 관여했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도의원 후보로서 청렴한 자세로 민의를 도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중대한 의무가 있는데도 선거 과정에서 민의를 왜곡시키려 해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수사·공판 과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해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박 전 도의원과 특검 측 모두 상고했으나 대법원 판단도 같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 설 씨도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브로커' 김 모 씨도 공천 청탁과 관련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전 씨를 통해 농협 발주 공사 수주를 알선해 주겠다며 공사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징역 1년 4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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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제창 전 의원

고속도로 방음벽 공사 로비 명목으로 억대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우제창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오늘(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9억 5천661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우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8월∼지난해 3월 경기 용인시 한 지역주택조합 부지 인근 영동고속도로 방음벽 공사와 관련해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9억 9천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작년 5월 구속기소됐습니다.

그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장관, 한국도로공사 임직원을 통해 "방음벽 설치공사를 진행하도록 해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고, 자신이 대표인 회사의 커피머신 재고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작년 11월 1심은 우 전 의원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금 8억8천836만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피고인은 2차례에 걸친 국회의원 시절 인맥을 내세워 청탁·알선 명목으로 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고 판시했습니다.

1심은 일부 커피머신 대금 수수 부분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수수금액을 8억 8천836만 원으로 인정했습니다.

지난 5월 2심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일부 대금 역시 청탁 대가로 볼 수 있다며 유죄로 인정해 수수금액을 9억 5천661만 원으로 봤습니다.

2심은 징역 4년으로 형량을 가중하고 수수금액 9억 5천만여 원을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하도급업체와의 업계약을 통해 공사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돈을 수수하기도 해 그 방법도 치밀하다"며 "그런데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우 전 의원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17대 열린우리당, 18대 통합민주당 국회의원을 지낸 우 전 의원은 2024년 4·10 총선 경기 용인갑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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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곳곳에 비를 뿌렸던 정체 전선이 약화하면서 비는 모두 그쳤습니다.

오늘(2일)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남쪽으로는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무더위가 계속되겠고요.

중부 지방의 하늘 표정은 흐린 가운데 서울의 낮 최고 기온 29도 예상되겠습니다.

낮에는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일부 강원 북부와 충청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구름이 발달하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적게는 5에서 많게는 60mm로 소나기 치고 양이 꽤 되겠고요.

충남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낮까지 5~10mm의 비가 더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비나 소나기가 내릴 때는 도로가 미끄럽고 가시거리가 짧아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 유의해주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 지역에는 비가 내리는 날이 잦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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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일본에서는 매장에 좌석을 두지 않고 배달에 특화된 음식점을 '고스트 레스토랑', 즉 유령 식당이라고 부릅니다.

코로나 유행 당시 크게 늘었다가 주춤했던 고스트 레스토랑이 최근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도쿄의 돼지고기 덮밥 전문점 본업과 별도로 '마라탕'이나 '아사이볼' 같은 전혀 다른 요리를 배달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만 존재하는 가상의 매장, 즉 '고스트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겁니다.

본업만으로도 바쁜데 '고스트 레스토랑'에 뛰어드는 이유는 바로 '세금' 때문입니다.

[야마지/점주 : (배달 음식) 소비세가 1%로 낮아지기 때문에 배달 고객이 많아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확정한 식음료 감세안에 따르면 배달이나 포장 음식의 경우 소비세가 현행 8%에서 1%로 대폭 낮아집니다.

감세분이 그대로 가격에 반영된다면 예를 들어 1,080엔이던 메뉴는 1,010엔으로 70엔 저렴해집니다.

이런 움직임은 편의점 등 다른 업태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로손은 전국 1,700개 매장에서 중식과 양식 두 브랜드를 배달 전용으로 운영하기 시작했고 대형 패밀리레스토랑 체인도 배달 전용 메뉴 개발에 나섰습니다.

[사토/패밀리레스토랑 체인 대표 : 내년 소비세 인하에 맞춰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요에 맞는 고스트 레스토랑을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나가사키 짬뽕 전문 브랜드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야마시타/나가사키 짬뽕 전문점 대표 : 세율이 8%에서 1%로 바뀌니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원재료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는다면 7% 정도 가격을 낮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상보다 가격 인하 효과가 없을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사카구치/경영 컨설턴트 : 자체 배송망이 없는 경우 외부 배송에 맡겨야 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게 되므로 이익이 크지 않을 겁니다.]

정부의 소비세 인하 정책이 일본 외식 지형마저 바꿔 놓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문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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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SBS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주최하는 '제2회 고향사랑기부대상' 시상식이 고향사랑의 날인 모레(4일) 개최됩니다. 이번 시상식에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와 우수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상을 수여합니다.

송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 안성의 농축산물 가공 공장입니다.

지역에서 사육한 한우 부산물을 가공해 곰탕과 국밥 같은 즉석식품을 만드는데,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 일반 소비자는 물론 고향사랑기부 답례품으로도 인기입니다.

[방숙영/고삼농협 안성마춤 푸드센터 : 맛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드셔 보신 분들이 또 이제 재구매하고 이런 만족도가 높은 제품입니다. 한우와 농산물도 직접 이 지역에서 재배한 원료들로 (제품을 생산합니다.)]

안성시의 지난해 고향사랑기부 모금액은 27억 9천만 원,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답례품 발굴과 '발달장애인 한라산 등반 사업' 같은 지정기부사업들이 기부자들의 공감을 끌어낸 겁니다.

인구 감소 지역인 경북 영주시는 신생아 청력검사기 등 새 의료 장비 구입에 고향 사랑 기부금 3억 원가량을 지원해 폐원 위기에 놓인 산부인과를 되살렸습니다.

[조재식/영주기독병원 총괄부장 : (산부인과에) 필수 의료 장비가 많습니다. 전부 다 교체를 했어요 새롭게. 분만 건수, 출생아 수도 적은데, 그 산모나 아기를 건강하게 지켜야 되잖아요.]

지역 소멸을 막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한 고향사랑기부제가 올해로 4년째를 맞은 가운데, 제도 운용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시상하는 제2회 고향사랑기부대상 시상식이 모레 개최됩니다.

SBS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시상식에는 전국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51곳이 응모해 엄정한 공적 심사와 현장 실사를 거쳐 모두 15개 지자체에 상을 수여합니다.

이 가운데 대상과 금상, 은상, 동상 등 수상 지자체에는 행정안전부의 특별 교부세가 주어집니다.

[조경희/제2회 고향사랑기부대상 심사위원장 : 전반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답례품도 그렇고요.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보다 더 체계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의 날인 오는 4일 서울 상암동 SBS 프리즘타워에서 열리는 이번 시상식은 오전 10시부터 SBS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됩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 VJ : 김형진,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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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네스코가 제주어를 소멸위기 언어로 분류했는데요. 제주어를 지키기 위한 새로운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제주도의회가 제주어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제주어의 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JIBS 하창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선풍적인 인기를 몰고 왔던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

세월을 뛰어넘는 사랑이야기 속에 담겨진 제주어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제주어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소멸위기 언어.

그동안 다양한 보전 정책이 추진돼 왔지만, 세대 간 전승과 일상 속 사용 확대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특히 현행 조례에는 '제주어 주간'만 규정됐을 뿐, 도민이 함께 기억할 상징적인 기념일은 없는 상황.

이 때문에 '제주어의 날' 지정을 통해 일상적 사용과 세대 간 전승을 촉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강철남/더불어민주당 도의원 : 제주어의 날을 지정해서 후손들에게 후배 세대들에게 잘 알려졌으면,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언어가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주어의 날' 지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제주어의 날' 지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교육과 미디어, 문화행사와의 연계방안, 또 재정지원과 관계 기관별 역할 분담 등 실질적인 운영방안이 논의됐습니다.

[김순자/제주어연구소 이사 : 소멸돼 가는 제주어를 보전을 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책적으로 그다음에 행정적으로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자치도의회는 간담회 목소리를 반영해 '제주어의 날' 지정과 운영 근거를 조례에 담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라져 가는 제주어에 도민 모두가 함께 기억할 '하루'가 생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윤인수 JIBS, 영상제공 : 제주자치도교육청)

JIBS 하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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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남대가 부산대, 전남대와 함께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견인할 지역 거점 국립대로 선정됐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3천500억 원 규모의 대대적인 지원을 받게 됩니다.

TJB 이재곤 기자입니다.

<기자>

충남대가 정부의 핵심 대학 정책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이끌 국가대표 거점국립대에 선정됐습니다.

전국 9개 거점국립대 가운데 올해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곳은 충남대와 부산대, 전남대 3곳.

앞으로 5년 동안 대학별로 매년 700억 원씩, 모두 3천500억 원 규모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충남대는 과학기술과 연구중심 역량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성숙/국무총리 : 지역의 성장 엔진과 산업을 이끌 핵심 인재를 키우고 지역 산업 생태계 조성의 거점 역할도 책임감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대의 한 해 순경비 예산이 2천600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대학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지원입니다.

핵심은 브랜드 단과대학인 '넥서스 과학기술대학'과 '융합연구원'입니다.

충남대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배터리, 바이오, 모빌리티 분야를 묶은 단과대학을 신설하고, 학부 정원 300명, 대학원 150명 규모의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김정겸/충남대 총장 : 우리 학생들이 지역에 있다고 그래서 교육과 연구, 산학에 관한 경험들이 제한받지 않는 그런 곳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지역혁신산업과의 연계도 강화됩니다.

카이스트, 정부출연연, 기업이 참여하는 산학연 협력 모델을 구축해 현장 연구진이 교수로 참여하고, 학생들은 세계적 연구자와 기업 전문가들로부터 노하우를 전수받게 됩니다.

아울러 SK하이닉스, 삼성디스플레이, 셀트리온 등 120여 개 첨단 기업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취업과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충남대가 지역을 살리고, 지방대의 한계를 넘어 국가대표 연구중심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제 대대적인 체질 개선에 달려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용주 TJB)

TJB 이재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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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팔 대홍수 피해 현장에서 수색·구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파견된 한국 해외긴급구호대(KDRT)가 2일(현지시간) 네팔 수도 카트만두 트리부반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네팔·중국 국경의 히말라야 산악지대를 휩쓴 대홍수가 발생한 지 1주일이 지난 2일(현지시간) 구조 당국은 여러 수력발전소 등에 고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실종자들을 찾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 해외긴급구호대(KDRT)는 이날 오전 네팔 현지에 도착, 수색·구조 활동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날 AFP·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네팔 재난관리청이 집계하는 네팔 내 대홍수 사망자는 1천5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측 사망자 16명과 합한 전체 사망자는 1천66명이 됐습니다.

실종자는 네팔 쪽에서 3천916명(외국인 590명), 중국에서 546명(외국인 261명) 등 총 4천462명입니다.

네팔군 등 구조대는 여러 수력발전소 터널에 갇힌 것으로 추정되는 직원 수백 명을 구조하기 위해 터널 안에 접근하려고 시도 중입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전날 재난관리청은 수력발전소 여러 곳에 최소 639명이 실종, 고립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중 다수가 발전소 터널에 갇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위해 터널을 막은 큰 바위를 폭파하고 주변을 뒤덮은 두꺼운 진흙과 토사를 퍼내고 구멍을 파는 등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터널이 이미 진흙으로 가득 찼거나 굴착한 구멍으로 대량의 물이 흘러들어와 잠기는 등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 수력발전소 터널 구조 작업에 참가한 산악 가이드 아시시 구룽은 현장 확인 결과 "사람이 터널 안에 들어가기는 불가능하다"며 "불도저·굴착기 같은 장비가 필요하다"고 로이터에 밝혔습니다.

유엔개발계획(UNDP)의 예비 추산에 따르면 이번 대홍수로 피해 지역을 뒤덮은 건물 잔해, 암석, 진흙 등 각종 퇴적물은 최소 220만 t에 이릅니다.

한편, 한국 정부의 44명 규모 KDRT는 이날 오전 6시 27분 군 수송기 편으로 카트만두 트리부반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KDRT는 네팔 당국과 협력하면서 한국인 9명 실종 지역을 중심으로 수색·구조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활동 예정 기간은 약 10일이지만 현장 상황에 따라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고해상도 촬영 무인기(드론), 매몰자 음향·영상 탐지기, 열화상 탐지기 등 각종 첨단 장비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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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오늘(2일)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 출석한 정 전 회장은 "감독 선임 과정에 부당 개입한 이유가 뭐냐"는 취재진 질문에 "부당 개입한 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024년 홍명보 전 감독의 선임 과정에 정 전 회장과 이임생 당시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윗선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홍명보 전 국가대표팀 감독을 비공개 소환 조사하고, 대한축구협회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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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어제(1일) 경기 광주에서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공무원 A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세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 남성이 오토바이에서 내려 헬멧을 쓴 채 건물 안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뒤 건물에서 나와 오토바이를 타고 황급히 달아납니다.

어제 아침 7시 17분쯤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30대 남성 A 씨가 별거 중이던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인근 주민 : 소리가 그렇게 엄청 크게 들린 거예요. 형사분들 그런 사람들도 다 막 보이니까 뭔가 일이 났구나.]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이혼 소장을 받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 양육권·양육비 등 전반적인 사항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해 앙심을 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아침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당시 5세 자녀가 현장에 함께 있던 점을 고려해 정서적 학대가 있었다고 보고 아동학대 혐의를 추가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숨진 아내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협박 등 가정 폭력을 당했다며 A 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다만, 현직 공무원인 남편 A 씨에 대해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매번 밝혔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피해자는 이혼 소송 서류 송달 과정에서 자신의 주소지가 노출된 것 같다고 경찰관과 상담한 뒤 스마트워치를 받았고, 법원도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 임시보호명령을 내렸습니다.

어제 아침 A 씨와 마주친 아내는 스마트워치로 급하게 신고했지만 참변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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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3.1% 오르며 두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습니다. 다만 지난해 SK텔레콤의 휴대전화 요금 반값 할인에 따른 기저효과가 컸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20.05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 올랐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6월 3.2%를 기록했다 7월 2.8%로 내려왔지만 지난달 다시 3%대로 올라섰습니다.

물가 상승 폭을 키운 가장 큰 요인은 휴대전화 요금이었습니다.

지난달 휴대전화료는 1년 전보다 26.7% 급등했습니다.

지난해 8월 SK텔레콤이 해킹 사태에 따른 고객 보상으로 한 달 동안 요금을 50% 감면한 데 따른 기저효과입니다.

[이두원/국가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 : 작년의 특이 사항인 통신사 요금 감면으로 인한 기저 효과를 제거하고 이번 달 물가를 저희가 재산정했을 때 대략 2.5%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석유류는 1년 전보다 14.2% 올라 전체 물가를 0.54% 포인트 끌어올렸습니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가 없었다면 물가 상승률이 3.6%까지 올랐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농축수산물은 출하량 증가와 정부 지원 할인 행사 등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2.6% 떨어져 6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채소는 1년 전과 비교하면 9.4% 하락했지만 한 달 전과 비교하면 12.4% 상승했습니다.

최근 출고가 인상이 잇따른 가공식품은 1.5% 상승하며 전월보다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휴대전화료 기저효과가 사라지면서 지난달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근원 품목을 중심으로 기조적인 물가 상승세는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1천30억 원을 투입해 농축수산물을 최대 40~50% 할인하고, 19대 성수품 18만 3천 톤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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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쿡 애플 CEO

애플 신임 최고경영자(CEO) 존 터너스(51)가 10월 시작하는 2027회계 연도에 5천800만 달러(약 800억 원)의 보상 패키지를 받습니다.

이사회 의장으로 물러난 팀 쿡은 4천700만 달러(약 650억 원)를 받습니다.

애플은 터너스 임기 첫날인 1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공시했습니다.

터너스는 기본급 300만 달러(약 41억 원)에 5천500만 달러(약 753억 원)의 주식보상을 받습니다.

주식보상 중 75%는 S&P 500 지수 대비 총 주주수익률(TSR)에 따른 성과기반 RSU(양도제한조건부주식)이고 나머지 25%는 4년에 걸쳐 제공되는 기간 기반 RSU입니다.

쿡은 CEO 때보다 100만 달러 줄어든 기본급 200만 달러(약 27억 원)에 4천500만 달러(약 616억 원)의 주식보상이 주어집니다.

주식보상은 성과기반과 기간기반 몫이 절반씩입니다.

쿡은 15년간 애플을 이끌면서 연간 매출을 5천억 달러(약 685조 원) 가까이 끌어올렸고 애플 주가는 2천200% 이상 상승했습니다.

앞서 쿡이 2025년에 받은 보상 패키지는 7천430만 달러(약 1천20억 원)에 달했습니다.

터너스의 이전 직책인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수석 부사장 시절 보상 패키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애플은 통상 최고위급 경영진에게 급여, 주식, 급여, 보너스를 합쳐 연간 약 2천500만 달러(약 345억 원)를 지급한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애플은 이날 터너스와 쿡이 받을 현금 보너스 규모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애플경영진의 현금 보너스 규모는 기본급의 두 배 수준이라고 블룸버그는 덧붙였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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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의원이 관례를 거부하고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고 버티는 가운데, 여당에서조차 '장관과 의원 중 하나만 하라'는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위성정당의 구조적 맹점이 드러난 거란 비판도 나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서대문구에 마련된 사무실로 첫 출근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 여부를 묻는 질문에 청문회를 잘 준비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 후보자 : 청문회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냥 단순하게 제가 혼자 이야기하는 공간이 아니라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공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청문회를 잘 준비하겠습니다.]

하지만 장관직 수행을 위해 비례의원은 사퇴해야 한다는 요구는 여당에서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의원과 장관의 겸직은 과도한 특혜와 욕심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어 특히, 청년세대가 용인할 수 없고, 불공정 이슈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박선원/민주당 최고위원 : 다음 순번이 대개 이미 선관위에 등록돼 있잖아요. 당연히 비례대표직을 관두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국민의힘은 의원직 유지의 이유가 정당보조금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충권/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으로 전락해 11억 원의 혈세 보조금을 잃기 때문입니다.]

기본소득당은 국민의힘이 매 분기 약 50억 원의 국고 보조금을 받는 동안 기본소득당은 분기별 900여만 원을 받았고,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거의 1%의 득표율을 얻어 이번에 보조금이 상향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원내정당이면서 동시에 '전국단위 선거 득표율 0.5%'란 기준을 넘겨, 올해 3분기에는 보조금 2억 7천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용 후보자의 비례대표 의원직을 민주당 인사가 승계하게 되는 비례위성정당의 뒤틀린 구조 탓에, 의원직을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의 보조금은 다음 분기부터는 0원이 됩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찬성한 용 후보자는 폐지를 둘러싼 여성계 우려에 대해 피해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현장 목소리를 폭넓게 경청하고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양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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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네팔 대홍수로 실종된 우리 국민 9명을 찾기 위한 신속 대응팀의 지상 수색이 본격화됐습니다. 우리 해외긴급구호대도 네팔에 도착해 현장에 합류합니다.

곽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 신속 대응팀은 한국인 실종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강 상류 취수용 위어댐 주변을 중점 수색했습니다.

한국인 1명을 포함해 현지 직원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곳입니다.

댐 주변 협곡에 여러 차례 드론을 보내 관찰을 진행했고,

[진짜 많이 내려가는데요? 지금 해발 2천 고지거든요.]

어제 아침부터는 네팔군의 도움을 받아 본격적인 육로 수색도 진행했습니다.

[전기백/정부 합동 신속대응팀 반장 : 드론이 아주 어제 좀 유의미한 효과가 있어서 그거 확인차도 한 번 내려가 보고….]

다만 또 다른 한국인 실종자 8명이 사고 당시 있었다는 하류 쪽 발전설비인 파워하우스 건너편 사무동 일대는 아직 수색하지 못했습니다.

실종자가 있을 가능성이 큰 곳부터 시작해 점차 수색 범위를 넓히고 있는데, 아직 실종자에 대한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남동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도 수색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네팔 정부가 공식 요청해 꾸려진 44명 규모의 한국 해외긴급구호대도 오늘(2일) 오전 네팔 현지에 도착했습니다.

대원들은 외교부 3명, 한국국제협력단 4명, 소방청 37명으로 구성됐고, 구조견 5마리를 비롯해 고해상도 촬영 무인기, 매몰자 음향·영상 탐지기, 열화상 탐지기 등 각종 첨단 장비를 갖췄습니다.

앞으로 네팔 당국과 협력하며 피해자 수색·구조 활동을 벌일 예정인데, 활동 예정 기간은 열흘 정도지만 현장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한결,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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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긴급구호대 대원 44명을 태운 군 수송기가 현지 시간 2일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 도착했습니다. 대원들은 실종된 한국인 9명 등 피해자 수색·구조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2.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면서 의원직 사퇴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청문회를 잘 준비하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3.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재개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4. 여러 차례 가정폭력을 신고하고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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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무

프랑스 당국이 전자상거래를 통한 저가 의류 판매를 억제하기 위해 '패스트 패션'(fast fashion) 제품에 부담금을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패스트 패션은 최신 유행을 빠르게 반영한 상품을 대량 생산해 저가에 유통하는 것으로, 중국의 온라인 플랫폼인 쉬인과 테무, 알리익스프레스 등이 대표적입니다.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구매한 옷을 짧게 사용한 뒤 폐기해 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현지시간 1일 BBC방송에 따르면 프랑스는 이날부터 패스트 패션 제품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부담금은 세전 상품 가격의 50%까지 부과될 수 있고, 2030년까지 옷 한 벌당 최대 19.50유로, 우리 돈 약 4만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프랑스 의회가 지난 6월 패스트 패션 제품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것입니다.

품목별 부담금은 시장에 출시하는 의류의 양과 구매 가격 대비 의류 수선 비용 등 두 가지 기준을 평가해 부과됩니다.

올해 기준 패스트 패션 속옷에는 0.50유로, 티셔츠는 2유로, 재킷은 12유로가 부과됩니다.

세르주 파팽 프랑스 상무장관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플랫폼이 저가로 판매하는 제품들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내구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랑스는 패스트 패션 제품이 과소비를 부추기고 짧은 주기의 의류가 환경 문제를 일으킨다는 이유로 부담금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자국 유통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징수한 부과금 일부는 의류 수거 및 재활용 인프라에 투입됩니다.

중국 상무부는 프랑스의 패스트 패션 규제 법안에 대해 차별적이고 무역장벽이 될 수 있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쉬인 측은 BBC와의 이전 인터뷰에서 "(부담금 부과는) 이미 생활비 위기를 겪고 있는 프랑스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고, 테무 측은 "우리는 자체 상품을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패스트 패션 기업이 아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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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다.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이다.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임기를 함께 마치기 어려운 구조다. 따라서 집권 세력이 교체되면 이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과 새 대통령 사이에는 긴장 관계가 형성된다. 특히 대법관 제청이 문제가 된다. 부드럽게 넘어간 적이 많지 않다.

그중에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갈등 사례는 이번에 벌어진 대법관 재제청 요구 사태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사용했던 타협 방식을 조희대 대법원장도 시도했기 때문이다. 결과는 달랐다. 이용훈은 성공했지만 조희대는 실패했다.

이용훈은 대법관 제청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나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과정은 원만하지 않았다. "대법관 제청만 없으면 대법원장 할 만하다"고 말할 정도였다고 한다. 법원도서관이 발간한 구술 회고록에서도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대통령과) 의견 차이가 많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다만 "그 차이를 서로 조정하면서 해결해 왔지요."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법원 구술총서 9. 법관의 길 이용훈』 중) '재제청 요구'같은 파국은 벌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어떻게 갈등을 해결했던 것일까?

'이용훈식 해결책'에 대해서는 『대법원, 이의 있습니다!』라는 책에 구체적으로 설명돼 있다. 권석천 작가(전 중앙일보 논설위원)가 이용훈 전 대법원장 인터뷰 등을 토대로 쓴 책이다.

2009년 8월 김용담 전 대법관의 후임을 정할 때의 일이었다. 청와대가 강력하게 희망했던 후보가 있었다. 길기봉 당시 대전지방법원장이었다. 그러나 길기봉 법원장은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현행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전신)에서 추천받지 못했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뜻이었다. "청와대에서 요구하는 대법관 카드를 그대로 받는다는 것은 대법원장의 제청권, 나아가 사법권 독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 아닌가"라는 생각이었다고 한다. 청와대가 요구한 인물이 추천 후보군에 포함되면 제청 과정에서 "대통령과 정면으로 맞닥뜨려야 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으니 아예 대법관제청자문위의 추천 단계에서 배제한 것이다. (이상 『대법원, 이의 있습니다!』에서 인용.)

청와대는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한다. 제청 일정이 계속 미뤄졌다. "대법관 제청 문제로 대법원장을 만날 이유가 없다. 대법원은 앞으로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제청하라"는 반응까지 나왔다. 김용담 전 대법관 퇴임일까지도 후임 대법관이 임명되지 않는 사태가 벌어지기 일보직전이었다. 결국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해결책'을 제시했다.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는 권오곤, 정갑주, 이진성, 민일영. 총 4명이었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이 가운데 현직 법원장급에 해당하는 3명 중 한 사람을 대통령이 고르라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대통령이 3명 중 누구를 고르든 그대로 제청하겠다는 것이었다. 권석천 작가는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청와대에 와일드카드를 준 셈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법원장이 제시한 3명 중 민일영 당시 청주지방법원장을 골랐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만나 민일영 법원장을 대법관으로 제청했다. 파국을 막은 것이다. 당시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에 자리를 걸지 않으면 대법원장 역할을 해내기 어렵겠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이용훈식 해결책' 시도한 조희대…결과는 달랐다

17년 전에 있었던 일이다. 하지만 최근에도 어디서 본 것 같은 장면 아닌가? 그렇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시도한 방법이 바로 '이용훈식 해결책'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이용훈 전 대법원장 때와 달랐다.

지난 2월,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후임 대법관 후보 4명을 추천했다. 윤성식, 박순영, 손봉기, 김민기였다. 청와대는 김민기 수원고법 부장판사의 제청을 강력하게 희망했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김민기 부장판사를 제청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유가 있었다.

공식적 이유는 김민기 부장판사의 남편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오영준 헌법재판관이라는 점이었다. 부부가 대법원과 헌재의 '최고법관' 자리를 나눠가지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법원 안팎에서는 17년 전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그랬듯이 "청와대에서 요구하는 대법관 카드를 그대로 받는다는 것은 대법원장의 제청권, 나아가 사법권 독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 아닌가"라는 것이 진짜 이유라는 분석이 나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용훈식 해결책'을 제시했다. 제청 논란 초기 국면이었던 2026년 3월 3일에 나온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 측은 1순위 김민기, 2순위 박순영을 제시했고, 대법원장 측은 1순위 윤성식, 2순위 손봉기를 제시했다고 한다. 이후 대법원장이 청와대 뜻이 그렇다면 박순영 부장판사를 제청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청와대가 김민기 부장판사를 제청해 달라는 요구를 이어가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와대가 콕 집어 요구한 김민기 부장판사를 제외한 나머지 3명 중 대통령이 누구를 고르든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혔던 셈이다. 17년 전 이용훈 전 대법원장과 비슷한 방식이었다.

'이용훈식 해결책'이 실패한 후 일이 더 꼬였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시한 3명 중 2명에게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윤성식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건 등을 담당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재판장으로 지정되었다. 내란 사건 담당 재판장을 대법관으로 지명하는 것은 생각하기 쉽지 않은 일이다. 박순영 부장판사는 현직 중앙선거관리위원이라는 점이 문제가 되었다. 법관이 선관위원직을 맡는 것이 문제가 된 적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지난 6월 지방선거 직후 선관위를 둘러싼 문제가 불거졌다. 특검도 도입됐다. 조희대 대법원장 측은 이 때문에 박순영 부장판사를 제청하기도 곤란해졌다는 입장을 청와대 측에 전했다고 한다.

이 시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남은 선택지는 두 가지뿐이었다. 대통령 요구대로 김민기 부장판사를 제청하느냐, 아니면 대통령과 합의 없이 손봉기 부장판사를 제청하느냐였다. (제3의 방법으로 후보군을 새로 정하기 위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다시 여는 방법도 법원행정처장이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법원행정처장은 추천된 후보 4명에게 연락해 자진 포기 의사를 물었지만, 일부 후보의 반발로 없었던 일로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더 큰 논란거리가 되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두 가지 선택지 중에 대통령과 합의 없이 손봉기 부장판사를 제청하는 것을 선택했다. 이후 벌어진 일은 모두가 아는 바와 같다.

타협 거부하고 각자 권한 행사…'재제청' 절차는 대법원장이 선택할 문제

이용훈 전 대법원장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처했던 상황은 비슷했다. 두 사람이 제시한 해결책도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파국을 막는 데 성공했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실패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관계보다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관계가 훨씬 험악하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집권세력의 국정 장악력이 과거 대통령들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유가 무엇이든 분명한 것은 17년 전 대통령은 받아들였던 타협안을 지금의 대통령은 수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타협을 선택하는 대신 대법관 임명을 거부한 행위가 헌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적 권한 관계만 따지면 대법원장이 제청한 인물의 대법관 임명을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다고 보는 해석이 더 유력하다. (다만, 청와대가 '임명 거부'와 '제청 반려'를 구분해서, 임명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제청을 반려한 것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헌법적 문제가 발생한다. 청와대가 주장하는 것처럼 '사전 합의의 부재'를 절차적 하자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임명을 거부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행사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청와대 요구대로 기존 추천 후보 3명 중 1명을 '재제청'하든, 아니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새로운 후보군을 추천받은 후 제청하든 대법원장이 선택할 문제이다. 강요할 수 없다. 이 역시 헌법적 권한이다.

'민주적 정당성'과 '사법 독립' 조화 필요…'내로남불'은 걸러야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민주적 정당성'과 '사법의 독립'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조화시킬 방안을 고민할 필요는 있다. 사법부에 대법관 제청권을 주는 것은 우리나라 제도의 특징이다. 대통령 권력이 사법 독립을 침해하는 일이 많았던 역사적 경험을 반영한다. 그러나 선출되지 않은 사법부에 제청권을 주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사법 독립이라는 가치를 중시해 사법부에 제청권을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법원장 개인에게 주는 것에는 문제가 많다는 주장 역시 타당하다. (1972년 이전에도 사법부에 대법관 제청권이 부여돼 있었지만 대법원장 개인이 아니라 "법관회의" 등이 행사했다.) 입법, 행정, 사법의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기구에서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민주적 정당성과 사법의 독립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개헌 논의가 이뤄진다면 검토해 볼 만하다.

다만, 지금 당장 걸러내야 할 사람들은 있다. '상대 편'이 대통령이고 '우리 편'이 대법원장이면 '사법의 독립'을 강조하고, '우리 편'이 대통령이고 '상대 편'이 대법원장이면 '민주적 정당성'을 앞세우는 자들이다. 불과 몇 년 전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관 제청을 놓고 갈등했을 때 사법의 독립을 강조하며 대통령을 비판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 중 상당수는 요즘 민주적 정당성을 외치며 대법원장을 비판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을 배제한 후에야 합리적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토론은 자기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들끼리 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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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벼 수확하는 콤바인

충북 영동에서 풍요로운 벼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영동군은 상촌면 하도대리 남 모 씨가 지난 1일 0.5㏊의 논에서 조생종 품종인 해들벼를 수확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올해 이 지역 첫 벼 베기로, 지난 4월 26일 모내기 한 뒤 128일 만입니다.

남 씨는 "추석 제수용으로 출하하기 위해 조생종 벼를 재배했다"며 "지난여름 혹독한 가뭄과 지난주 폭우를 이겨낸 터여서 수확의 기쁨이 더욱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역에는 올해 약 800㏊의 논에 벼가 식재됐습니다.

본격적인 벼 수확은 내달 초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영동군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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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 광고 흑염소 추출식품

보양식으로 인기가 높아진 흑염소 추출식품의 원료 함량을 과장되게 표시하거나 거짓 광고한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관련 법령을 위반한 흑염소 추출식품 제조업소 15곳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 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가 제조·판매한 법령 위반 제품은 5만 8,183개, 판매 금액은 약 36억 3천만 원에 달합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흑염소 함량 거짓 표시·광고, 흑염소 함량 미표시, 흑염소 등 원료 입고·출고·사용에 관한 서류 허위 작성 혹은 미작성 등입니다.

위반 업체의 80%인 12곳은 흑염소 함량을 실제보다 많이 표시하거나 광고했습니다.

경북 안동 소재의 한 업체는 흑염소 함량이 14.1%인 제품을 '흑염소 82%'라고 표시했고, 충북 제천에 있는 한 업체는 실제 흑염소 함량이 21.6%인데 '흑염소 87%'라고 기재했습니다.

또 경남 거창의 한 업체는 '흑염소 추출액 81%'라고만 표시하고 실제 흑염소 함량은 명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제품에 함유된 흑염소 함량은 단 1%였고, 나머지는 물이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습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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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ST 바이오메디컬공학과 강주헌(왼쪽부터)·주진명·이세민 교수

울산과학기술원(UNIST)이 혈액 속 암 전이 촉진 물질을 걸러내 대장암 전이를 억제하는 치료 기술 개발에 나섭니다.

UNIST는 '항종양 혈액 정화 기술 연구단'이 보건복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K-헬스미래추진단이 전담하는 한국형 ARPA-H 프로젝트에 선정됐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한국형 ARPA-H는 기존 방식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보건의료 난제를 대상으로 고위험·고혁신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국가사업입니다.

연구단은 '암 관리를 위한 혈액 정화 기술 개발' 과제를 수행합니다.

바이오메디컬공학과 강주헌 교수가 총괄연구책임자를 맡고, 주진명·이세민 교수가 참여합니다.

연구는 4년 반 동안 진행되며, 정부 지원금 약 80억 원이 투입됩니다.

대장암은 다른 장기로 전이되면 치료가 어려워지고 생존율도 크게 낮아집니다.

현재 대장암 치료는 원발 종양을 제거하거나 이미 퍼진 암세포를 공격하는 데 집중돼 있습니다.

그러나 암세포가 이동해 다른 장기에 자리를 잡는 과정을 미리 차단할 방법은 아직 부족합니다.

연구단은 이 같은 전이를 '체외 혈액 정화'로 차단하고자 합니다.

환자 혈액을 몸 밖으로 순환시키면서 전이를 촉진하는 물질과 신호를 골라 제거한 뒤, 정화된 혈액을 다시 체내로 돌려보내는 개념입니다.

암세포가 다른 장기에 뿌리내리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기 전에 전이 연결고리를 끊는 것입니다.

이번 연구 출발점은 패혈증 치료를 위해 개발해 온 혈액 정화 기술입니다.

강 교수 연구팀은 혈액 속 병원체와 염증성 물질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기술을 개발해 왔으며, 전임상 대동물 패혈증 모델에서 유효성을 검증했습니다.

연구단은 이번 과제에서 이 기술을 암으로 확장해 수술 후 재발 위험이 높거나 전이 가능성이 큰 대장암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치료법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기존 항암 치료와 병행했을 때 새로운 전이와 이미 퍼진 암의 추가 성장을 억제할 수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강 교수는 "암 환자 혈액은 암세포 이동 통로일 뿐만 아니라 전이를 촉진하는 다양한 물질이 오가는 공간"이라며 "혈액을 정화해 암 전이 연결고리를 끊는 새로운 치료 개념을 확립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장암에서 효과를 입증한 뒤 여러 전이성 암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혈액 정화 의료기기로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울산과학기술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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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의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

교원단체에 이어 전국 초등학교 교장들도 국가교육위원회가 검토 중인 초등학교 저학년의 '오후 3시 하교' 방안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는 오늘(2일) 국교위가 초등학교 1·2학년의 오후 3시 하교를 검토하는 데 대해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획일적인 제도 도입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초등교장협의회는 전국 6,100여 개 국·공·사립 초등학교 교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협의회는 "초등학교 1·2학년은 학습뿐 아니라 놀이와 휴식, 신체활동, 또래 관계와 가정생활을 통해 균형 있게 성장해야 하는 시기"라며 "학교 체류시간을 일률적으로 확대하기에 앞서 그것이 학생에게 교육적으로 필요한가를 먼저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현재 전국 초등학교에서는 이미 온동네 돌봄과 방과후교육 등이 운영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저학년 하교 시각을 오후 3시까지 일률적으로 연장하면 기존 프로그램과 시간·공간·인력·기능 등이 중첩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아울러 협의회는 "무엇보다 학교 본연의 역할은 교육"이라며 "학교 정책의 중심에는 학생의 배움과 성장이 놓여야 하며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을 늘리는 것 자체가 정책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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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검찰이 중학교 시절 앙금에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고등학생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일)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 1부(오명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17) 군의 살인미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A 군에게 장기 4년∼단기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A 군은 지난 4월 13일 오전 8시 44분 충남 계룡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30대 남성 교사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군은 중학교 시절 B 씨가 본인만 유독 더 강하게 지적하거나 혼냈다고 믿으며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씨가 해당 고등학교로 전입하며 또다시 지도받게 되자 A 군은 등교를 거부했고, 범행 일주일 전부터는 타지에 있던 대안학교로 등교하던 상태였습니다.

A 군은 범행을 사전 계획한 뒤 범행 당일 준비한 흉기를 가방에 넣고 학교로 찾아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사는 "선생님을 흉기로 찔러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A 군이 초범인 점과 B 씨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첫 재판부터 범죄혐의를 모두 인정했던 A 군은 최후 진술에서 "잘못된 행동으로 선생님께 고통을 드렸다"며 "다시는 폭력을 쓰지 않고 대화로 갈등을 풀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A 군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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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서대문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과거 가족과 김포공항 귀빈실을 이용했다며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보수성향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용 의원을 오늘(2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서민위에 따르면 용 의원은 2023년 3월 9일 제주도 여행을 떠나기 전 가족들과 김포공항 귀빈실을 이용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귀빈실 운영 예규에 따르면 귀빈실은 공무 수행 중에만 이용할 수 있고, 사용 대상자의 부모는 귀빈실을 사용할 수 없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또 서민위는 용 의원이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전남 광주시 광산구에 있는 기본소득당 박은영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기본소득당 당명이 인쇄된 의류를 착용한 채 영상을 촬영해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서민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후보 당사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정당명이 인쇄된 의류를 착용할 수 없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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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5∼1895년 일본군이 한반도 점령했다"고 기술한 비센스 비베스 역사 교과서

스페인 역사·지리 교과서 일부가 일제의 한반도 지배 시점을 실제보다 최소 15년 앞당겨 서술하거나 한국 역사를 식민 지배와 한국전쟁에 치우쳐 다룬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는 스페인의 주요 교과서 출판사 5곳이 발행한 중·고교 교과서 7종을 분석해 한국 관련 오류와 서술 편중을 확인하고 출판사에 분석 보고서와 시정 서한을 보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분석 대상은 산티야나, 아나야, 비센스 비베스, 아칼, 카살스 등의 역사·지리 교과서입니다.

반크가 스페인어 교과서의 한국 관련 서술을 분석한 것은 처음입니다.

아나야와 비센스 비베스 출판사의 고교 세계사 교과서는 "1875∼1895년 일본군이 한반도 전체를 점령했다"고 기술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것은 1905년 을사늑약이며, 강제 병합은 1910년입니다.

반크는 이들 교과서의 기술대로라면 대한제국이 존재한 시기가 사라지고, 한국의 주권 상실 시점도 최소 15년 앞당겨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칼 교과서는 1895년 시모노세키 조약을 일본의 조선 지배를 확정한 조약으로 서술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약은 청이 조선의 완전한 독립과 자주를 인정한 것으로, 일본의 조선 지배를 인정한 조항은 없다고 반크는 설명했습니다.

산티야나 교과서에는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일본 제국의 일부였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반크는 이 표현이 1910년 강제 병합과 식민 통치의 강제성, 의병 항쟁과 3·1운동 등 한국인의 저항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전쟁도 미국·소련·중국·유엔 등 외부 행위자의 개입을 중심으로 기술돼 한국군의 역할과 한국 사회의 피해는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남북 정부가 각각 수립된 1948년 역시 한국 관련 본문에서 대부분 빠졌습니다.

다만 일부 교재는 1905년 을사늑약과 1910년 강제 병합을 구분하고, 남북 정부 수립 시점을 1948년으로 정확히 명시했습니다.

대부분 지도는 일본해와 동해 병기를 채택했습니다.

반크는 비센스 비베스 출판사가 "편집팀과 정보를 공유했으며 향후 인쇄본에서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박기태 반크 단장은 "한국의 역사가 더 많은 언어권에서 정확하고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분석과 시정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반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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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발찌 차고 2년간 필로폰 투약한 '대리운전 기사' 구속 송치

성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로 보호관찰을 받던 남성이 필로폰을 매수·투약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를 오늘(2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온라인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회당 0.5∼1g 분량의 필로폰을 가상자산으로 구매했습니다.

A 씨가 해외 메신저로 마약 구매 의사를 밝히면 판매상은 서울의 주택가와 공원 등에 필로폰을 숨겨두고 A 씨에게 위치를 공유하는 '던지기' 수법을 활용했습니다.

경찰은 마약 거래가 이뤄지는 해외 메신저를 수사하던 중 A 씨의 혐의를 포착했고, A 씨의 주거지와 차량에서 비닐 지퍼백에 소분된 필로폰 총 1g과 주사기 200여 개를 압수했습니다.

필로폰 1g은 약 33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경찰은 A 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달 24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A 씨는 과거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던 중에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는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2024년 5월 호기심에 필로폰을 구매한 뒤로 최근까지 약 2년 넘게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A 씨는 지난 6월부터 대리운전 기사로 일했는데, 대리운전 기사는 특정강력범죄자의 취업 제한 직종에 해당하지 않아 2차 범죄의 위험이 있었다고 경찰은 지적했습니다.

경찰은 A 씨 사례를 유관 부처와 공유해 취업 직종 제한 등 관련 제도 개선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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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청와대가 80대의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 이사장과 20대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년보좌역을 초청해 인공지능(AI) 등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2080 대화'를 주최합니다.

청와대 국민통합비서관실은 오늘(2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국민통합, 대화가 필요해' 2회차 방송을 KTV를 통해 생중계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방송엔 환경부 장관 출신의 82세 김명자 전 카이스트 이사장과 20대인 과기부 청년보좌역 이무근 씨가 함께 출연해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대화를 나눕니다.

청와대는 "살아온 시대도, 경험도, 바라보는 사회의 모습도 다른 두 세대가 만나 서로 다른 경험과 가치관을 공유하는 것"이라며 "대화를 통해 서로의 경험을 이해하고, 다름 속에서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통의 지점을 찾는 것이 국민통합의 출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19일 첫 방송에는 방송인 홍석천 씨와 청년 아르바이트생 박현우 씨가 출연해 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생이 각자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주제로 대화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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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드민턴 남자 복식 서승재-김원호

지난 시즌 남자 복식 '절대 강자'로 군림했던 세계랭킹 1위 서승재-김원호(이상 삼성생명) 조가 중국 마스터스 1회전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며 최근 부진을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1일 오후 중국 창저우에서 열린 2026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중국 마스터스 32강전에서 세계랭킹 58위 레오 롤리 카르난도-다니엘 마르틴(인도네시아)에게 0대 2로 패했습니다.

부상으로 인한 기권을 제외하고 이들이 32강전에서 패해 탈락한 것은 지난해 1월 복식 조 결성 이후 처음입니다.

두 선수는 복식 조 결성 직후부터 뛰어난 호흡을 자랑하며 여자 단식 '세계 최강' 안세영(삼성생명)과 함께 한국 배드민턴을 대표하는 간판스타로 단숨에 떠올랐습니다.

지난해 안세영과 나란히 단일 시즌 역대 최다승 타이인 11개의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며 코트를 지배했고, 59주 연속 세계랭킹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기세가 다소 주춤한 모양새입니다.

이들의 마지막 우승은 지난 4월 열린 아시아선수권대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후 출전한 5개 대회에서는 은메달 2개와 동메달 3개를 수확하며 꾸준히 시상대에 오르기는 했으나, 이번 대회에서는 첫 관문부터 발목을 잡히고 말았습니다.

막판 집중력 부재가 뼈아팠습니다.

1게임에서 몇 차례 동점을 허용하면서도 리드를 뺏기지 않았던 한국 조는 19대 16으로 앞서다 연이은 범실로 상대에게 5연속 득점을 헌납하며 무너졌습니다.

기선 제압에 실패한 한국 조는 2게임에서 한층 팽팽한 접전을 펼쳤습니다.

11대 12로 뒤진 상황에서 4연속 득점으로 앞서는 듯했으나, 곧바로 5점을 내리 넘겨주며 결국 경기를 뒤집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편 최근 세계선수권대회 우승 직후 중국 마스터스에 출격한 안세영은 32강전에서 린샹티(대만)를 불과 33분 만에 2대 0으로 제압했습니다.

2게임에서 상대를 3득점으로 묶어버리는 압도적인 경기력을 과시한 안세영은 16강에 안착하며 대회 3연패를 향해 시동을 걸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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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우석이 2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LG 트윈스와 계약하고 있다.

미국 도전을 마치고 귀국한 오른손 강속구 투수 고우석이 친정팀 LG 트윈스와 계약기간 1년 연봉 5억 원에 계약했습니다.

프로야구 LG 구단은 2일 "고우석과 계약하고 선수 등록을 마쳤다"면서 "고우석은 시즌 도중 복귀함에 따라 잔여 시즌 3개월 분인 1억 5천만 원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고우석은 구단을 통해 "한국에 있을 때나, 미국에 있을 때나 변함없이 열정적인 응원을 보내주신 팬들께 감사하다"며 "비록 시즌이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남은 경기에 팀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던지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우석은 2023시즌 LG의 통합 우승에 힘을 보탠 뒤 구단의 허락을 받아 포스팅시스템을 통해 미국 진출 도전에 나섰고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마이애미 말린스, 디트로이트 타이거스, 미네소타 트윈스 등 많은 팀을 거쳤습니다.

그는 미국 생활 대부분을 마이너리그에서 보냈으며 최근 미네소타에서 방출 대기 통보를 받은 뒤 타 구단의 영입 제의를 받지 못해 신분이 마이너리그로 이관되자 국내 복귀를 결심하고 1일 귀국했습니다.

고우석은 국내 선수의 경우 매년 7월 31일까지 선수 등록을 완료해야 포스트시즌(PS)에 뛸 수 있다는 KBO 규정에 따라 올해 가을 야구에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염경엽 LG 감독은 지난 1일 "고우석을 2이닝 정도 길게 던지는 불펜 승리조로 활용할 계획"이라면서 "이르면 3일 경기부터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LG 구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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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주한 벤츠 차량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달아나던 30대 운전자가 차량 여러 대와 경찰관을 잇달아 들이받다가 경찰이 차량 타이어에 실탄을 쏘는 등 대응한 끝에 붙잡혔습니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오늘(2일) 차량 접촉사고를 낸 뒤 도주 과정에서 경찰차와 경찰관 등을 들이받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A(30대) 씨를 붙잡아 조사 중입니다.

해당 차량에 동승한 B(30대) 씨도 범행 과정을 방조한 혐의(음주운전 방조)로 함께 붙잡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오늘 오전 2시 3분 북구 국우터널 부근에서 벤츠를 몰던 중 접촉사고를 낸 뒤 경찰의 하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다가 경찰차와 경찰관 등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경찰은 국우터널 부근에서 시민으로부터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해 추적한 끝에 A 씨의 차량을 주거지 앞에서 경찰차로 에워싸고 하차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이에 응하지 않고 차량을 몰고 재차 도주를 시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주차 차량 9대와 경찰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또 경찰관 1명도 들이받아 대퇴부 골절 등의 부상을 입게 했습니다.

경찰은 공포탄을 1발 쏜 뒤 벤츠 차량 앞과 뒤 타이어 2개에 실탄 4발을 차례로 발사했습니다.

이후 A 씨가 차 문을 열고 나오자 테이저건을 발사해 제압한 뒤 B 씨와 함께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이들 모두 음주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중구에서부터 북구 국우터널을 거쳐 주거지까지 총 20km를 운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측정 거부 혐의도 적용했다"며 "구속영장 신청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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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임시 사령탑으로 발탁된 로베르토 모레노 감독의 지도력을 두고 스페인 현지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스페인 매체 'OK디아리오'는 어제(1일) "모레노가 다시 대표팀 감독이 됐다. 한국과 계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레노는 AS모나코와 그라나다, 러시아 소치에서 성공을 거두지 못한 뒤 새로운 무대에 나서게 됐다"며 "뜻밖의 복귀"라고 전했습니다.

모레노 감독은 현역 프로선수 경험 없이 일찍 지도자의 길에 들어섰고 '유럽 1위' 루이스 엔리케 감독 아래에서 코치 경력을 쌓았습니다.

엔리케 감독 아래에서는 승승장구했습니다.

셀타 비고와 AS로마를 거쳐 2014년 FC바르셀로나에 입성했고, 2017년까지 코칭스태프의 일원으로 스페인 국가대표팀 감독 대행까지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엔리케 감독의 곁을 떠나 본격적으로 자신의 지도자 경력을 시작한 뒤에는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스페인 대표팀을 떠난 뒤 AS모나코 지휘봉을 잡았지만 약 7개월 만에 경질됐고, 이후 그라나다에서도 한 시즌을 채우지 못하고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2023년 러시아 소치에 부임한 모레노 감독은 첫 시즌 팀의 2부 리그 강등을 막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 시절에는 선발 라인업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모레노 감독은 "완전히 거짓"이라며 부인했지만, 이후 경질됐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어제 남자 A대표팀 사령탑으로 모레노 감독을 선임하기로 하고 그와 함께할 5명의 코치진 선임도 승인했습니다.

모레노 감독은 9~10월 및 11월 A매치 6경기를 이끕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최강산,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화면출처 : 스페인 매체 'OK디아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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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외국인들이 자주 찾는 서울 광장시장.

비가 오는 평일 오전인데도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이곳에서는 바가지요금 논란이 여러 차례 불거졌습니다.

[물은 있어요? 얼마예요? (2,000원이요.)]

가격표에 없는 것을 팔거나 가격표보다 비싼 가격에 파는 것입니다.

[다이기 후쿠이/외국인 관광객 : (터무니없이) 그렇게 받는 가게라면, (다른 곳으로) 바꿀 수밖에 없겠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행정처분을 강화했습니다.

이전까지는 바가지요금 첫 적발 시 시정명령에 그쳤지만, 어제(1일)부터는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1차 위반은 영업정지 5일, 2차는 10일, 3차는 20일입니다.

일반음식점과 분식점, 패스트푸드전문점 등 전국 96만 개 음식점이 대상입니다.

하지만 노점은 식품위생법상 영업자가 아니어서 영업정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같은 시장 안이라도 식품접객업소로 정식 허가가 난 음식점은 제재 대상이 되고 노점들은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점주 : (영업정지 한다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가게에서는 (최근 적발이) 하나도 그런 게 나온 게 없는데, 노점에서만 나왔는데….]

[이성복/노점주 : 바가지 논란이 하도 많다 보니까, 다들 (노점) 상인들끼리 노력을 하고 있고…]

손님이 주문한 메뉴에 다른 것을 추가해 더 비싸게 받는 경우, 또 애초부터 다른 매장보다 턱없이 비싸게 받는 경우라도 가격표에 가격만 표시돼 있으면 제재 대상에서 제외돼 상인회 차원의 자체 징계 등에 의존해야 합니다.

(취재 : 한성희, 구성 : 윤성식,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박나영,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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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의 김하성

부상 여파로 고전하던 김하성(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이 1년 만에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무대에서 3안타 경기를 펼쳤습니다.

김하성은 2일(한국시간) 미국 워싱턴 D.C 내셔널스파크에서 열린 2026 MLB 정규시즌 워싱턴 내셔널스와 방문 경기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 3타수 3안타를 쳤습니다.

타격 부진과 함께 1할에도 못 미치는 타율을 전전했던 그는 이날 경기로 시즌 타율을 0.112(89타수 10안타)로 끌어올렸습니다.

김하성의 한 경기 3안타는 지난해 9월 15일 휴스턴 애스트로스전 이후 353일 만입니다.

김하성은 3회 첫 타석에서 워싱턴 오른팔 선발 제이크 어빈의 4구째를 공략해 깔끔한 좌전 안타를 쳤습니다.

시속 170㎞짜리 총알 같은 타구였습니다.

5회 두 번째 타석에서도 어빈을 상대로 타구 속도 시속 167㎞ 좌전 안타를 만들었고, 8회 마지막 타석은 워싱턴 오른팔 불펜 투수 클레이턴 비터를 맞아 시속 175㎞짜리 좌전 안타를 때렸습니다.

안타 3개 모두 배트 중심에 맞고 좌익수 앞으로 향한 타구였습니다.

김하성은 2회 아비멜렉 오르티스의 안타성 타구를 호수비로 잡아내며 수비에서도 존재감을 보였습니다.

수비 시프트에 따라 2루 쪽으로 이동했던 그는 중견수 앞으로 빠르게 굴러가던 땅볼 타구를 미끄러지며 잡아낸 뒤 앉아서 송구, 아웃카운트를 챙겼습니다.

김하성의 활약에도 애틀랜타는 워싱턴에 5대 9로 패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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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인화 한-호 경협위원장(왼쪽)과 마틴 퍼거슨 호-한 경협위원장

한국과 호주 경제계가 핵심광물, 인공지능(AI), 방위산업 등 미래 첨단산업 전반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오늘(2일) 호주 애들레이드 오벌에서 호-한 경제협력위원회(AKBC)와 '제47차 한-호주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날 채택된 공동성명서에서 양측은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대응해 전방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 핵심광물·배터리 소재 밸류체인 통합 및 수출신용기관(ECA) 금융 지원 강화 ▲ AI·데이터센터·우주 및 오커스(AUKUS) 필러2 연계 첨단 방산 협력 확대 ▲ 재생에너지·수소·탄소포집저장(CCS) 등 친환경 에너지 협력 다변화에 합의했습니다.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통한 역내 경제 통합 강화에 뜻을 모으고 호주 측의 적극적인 지지도 확인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양국 수교 65주년을 맞아 양국 기업인과 정부 고위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장인화 한-호 경협위원장(포스코그룹 회장),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 김지민 주호주한국대사관 공사 등이 참석했고 호주 측에서는 마틴 퍼거슨 AKBC 위원장을 비롯해 페니 웡 외무장관, 돈 패럴 통상관광부 장관이 자리했습니다.

장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양국의 3대 협력 과제로 '핵심광물 공급망 고도화', '친환경 에너지 생태계 조성', '방산·조선·우주·첨단 연구개발(R＆D)' 등을 제시했습니다.

방진철 포스코 호주핵심자원연구소장은 세션에서 수소환원제철 공동 R＆D와 핵심광물 기술 개발을 통해 양국 협력을 기술 파트너십 단계로 진화시키겠다는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김관영 LX인터내셔널 팀장은 "핵심광물 사업의 경쟁력은 매장량만이 아니라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구조에서 나온다"며 "안정적인 수요 확보와 가격 변동성 관리, 정책금융이 결합한 구조 설계가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재하 효성중공업 상무는 글로벌 전력기기 공급 부족을 언급하며 "일회성 거래에서 장기 프레임워크 계약 중심의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제조 기술력과 호주의 인프라 수요가 결합한 상생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제48차 한-호 경협위 연례 합동회의는 내년 한국에서 열립니다.

(사진=한국경제인협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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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2일) 서울 성동구 KT&G 상상플래닛에서 '청년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간담회는 앞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한 '2027년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사례 발표에 나선 예비 창업자인 오원준 브루베이크 대표는 취업 대신 창업을 선택한 동기와 창업 도전 사례를 발표하며, 실패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촘촘한 정부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중기부가 ▲ 청년 창업·도전 안전망 ▲ 건강·돌봄과 육아를 지원하는 '삶의 안전망' ▲ 폐업이나 산업재해 등 경영 위험에 대비하는 '사회보험 안전망' 등으로 구성된 '신규 사회안전망 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중기부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세부 지원 내용과 추진 방식을 구체화한 뒤 내년부터 관련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유 토론에서 청년 소상공인들은 창업부터 경영유지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공유했습니다.

또 창업 시작 단계에 대한 지원 정책은 꾸준히 확대됐지만, 경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에 대한 지원은 충분하지 않았다며 사회안전망 정책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소상공인이 일시적인 경영 위기에서 버틸 힘을 보태고, 폐업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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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여의도 넥스트레이드 본사

금융 당국이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에 대한 거래 한도 규제 유예를 1년 더 연장합니다.

오늘(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최근 넥스트레이드에 거래 한도 규제 비조치 의견서를 발송, 유예 시한을 내년 9월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통보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넥스트레이드는 거래 한도를 한국거래소의 15%, 종목별 거래 한도는 30% 미만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금융 당국은 지난해 이런 규제를 1년 유예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한은 이달에서 내년 9월로 미뤄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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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최고위원이 지난달 26일 경북 안동시 민주당 경북도당 사무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박선원 최고위원은 오늘(2일)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을 향해 "배은망덕이라 말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최고위원은 오늘 세종시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전 대표의 언급, 심히 유감"이라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그는 "동지의 언어일 수 없다"며 "무엇이 그리 맺혔느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박 최고위원은 조 원장의 언급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조작기소 특검법안'과 공소취소에 관해 조 원장이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 원장은 페이스북 글에서 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안과 관련, "'조작기소'를 이유로 공소취소를 하려면 '조작기소'가 확인돼야 한다"며 "이를 무시한 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밀어붙인다면, 정치·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 원장은 또 "민주당은 윤석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유죄 판결에 환영했다"며 "대법원 법리가 다시 뒤집어지지 않는 한 이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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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2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의 낙마 공세에 대해 "새 체제의 출범을 책임질 김 후보자에 '묻지마' 비판을 쏟아내는 것은 형사사법 개혁의 발목을 잡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세종시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개별 사건을 빌미로 마치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유사 사건을 양산할 것처럼 국민 불안을 부추기거나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근간을 흔들지 말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신고 허위 종결 등 경찰을 향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검찰 개혁을 비난하는 동시에 김 후보자의 지명까지 더해 사법개혁 전반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원내대표는 "정확히 한 달 뒤면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로운 역사의 문을 연다"며 "검찰에 집중된 무소불위 권력을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해 분산하는 형사사법 체계의 대전환"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새로운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국민이 수사 기관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최근 드러난 경찰의 문제는 가볍게 넘길 수 없다"며 "민주당은 당내 경찰 개혁 추진단을 중심으로 고강도 경찰 개혁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경찰의 잘못은 경찰 개혁으로 바로잡아야지, 검찰권을 되살리는 명분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은 경찰에 더 엄격하게 책임을 묻고, 국민의 권리는 더 두텁게 지키면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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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최고위원

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박선원 최고위원이 오늘(2일)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을 향해 "배은망덕이라 말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세종시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전 대표의 언급, 심히 유감"이라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그는 "동지의 언어일 수 없다"며 "무엇이 그리 맺혔느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박 최고위원은 조 원장의 언급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조작기소 특검법안'과 공소 취소에 관해 조 원장이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 원장은 페이스북 글에서 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안과 관련, "'조작기소'를 이유로 공소 취소를 하려면 '조작기소'가 확인돼야 한다"며 "이를 무시한 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밀어붙인다면, 정치·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 원장은 또 "민주당은 윤석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유죄판결에 환영했다"며 "대법원 법리가 다시 뒤집어지지 않는 한 이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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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 거리의 입시컨설팅 학원 간판

자녀 교육을 둘러싼 이른바 '지위 경쟁'이 사교육비 지출을 끌어올리고 출산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상위 소득층의 사교육 지출이 줄어들면 하위 계층의 교육비 부담도 함께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김성은 세종대 경제학과 교수 등은 오늘(2일) 한국은행·경제정책연구센터(CEPR)·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동 콘퍼런스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부모가 자녀의 교육 성취를 다른 집 자녀와 비교해 평가하면서 교육 투자를 경쟁적으로 늘리는 현상을 지위 경쟁으로 규정하고, 이런 경쟁이 사교육 지출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먼저 국가 간 비교에서는 교육 경쟁 우려가 큰 나라일수록 출산율이 낮고 하락 속도도 빠른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을 비롯해 싱가포르, 칠레가 대표적 사례였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저소득층이 소득 대비 사교육비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득 1분위 가구(하위 20%)의 소득 대비 사교육비 비중이 8.4%에 달해, 5분위 가구(상위 20%)의 5.1%보다 높았습니다.

소득 상위 가구의 사교육 지출이 다른 계층으로 파급되는 효과도 확인됐습니다.

연구진은 상위 15% 가구의 사교육비가 10% 감소할 경우 하위 50%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 비중도 평균 6%에서 0.4~0.9% 포인트(p)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교육을 둘러싼 지위 경쟁은 출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연구진은 이런 지위 경쟁 효과가 없었다면 1970~1975년생 여성의 평균 자녀 수가 실제 1.92명보다 28% 많은 2.45명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연구진은 비교 동기의 강도를 반영한 모형을 통해 균형 상태에서의 자녀 1인당 교육 투자와 출산율을 도출하고, 한국의 학원 심야 교습 시간 규제가 지역별·시기별로 달라진 점을 활용해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했습니다.

연구진은 지위 경쟁이 사회적으로 과도한 교육 투자와 저출산을 초래하는 만큼 경쟁을 완화하는 정책으로 재정 부담 없이 출산율과 후생을 함께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비교의 기준이 되는 고소득층의 사교육 지출에 과세해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출산장려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한은은 이날부터 이틀 동안 CEPR, OECD와 공동으로 '인구 고령화와 장수의 경제학 : 도전에서 기회로'를 주제로 콘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후미오 하야시 일본 정책연구대학원대학(GRIPS) 명예교수가 '일본 30년 장기침체의 근본 원인'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합니다.

인구 고령화가 침체로 이어졌으며, 한국, 중국, 대만 등에서도 유사한 성장 둔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70년간 출산율이 더 낮아진 나라일수록 오히려 생산연령인구의 1인당 성장률은 더 높았다는 내용의 연구도 소개됩니다.

해외 출장 중인 신현송 한은 총재는 영상으로 공개한 개회사에서 "인구구조 변화는 만만치 않은 도전이지만, 다가오는 것을 미리 볼 수 있고 그만큼 늦지 않게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늘날 한국은 인공지능(AI) 생태계의 중심에 서 있으며, 유례없는 반도체 생산과 AI가 이끄는 투자 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지금은 미룰 때가 아니라 대비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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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K팝 콘서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콘서트와 탄소, 언뜻 연결이 잘 안 되실 텐데요. 수만 명이 모이는 대형 공연 한 번에 얼마나 많은 탄소가 나오는지, 저도 이번에 취재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첫 '저탄소' K팝 콘서트, 직접 가 보니

제가 지난 주말 다녀온 곳은 인천 문학경기장입니다. god가 헤드라이너로 나선 '서스테이너블 웨이브'라는 페스티벌인데요, 무대 위 함성만 보면 여느 대형 K팝 페스티벌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연을 만드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한문규 / 사운드얼라이언스 대표 : 공연 산업에서도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조심스럽게 이거를 시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페스티벌 소주제 자체가 '스타트 웨이브'예요. 한 걸음씩 나아가 보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대 뒤로 가보니까, 보통 야외 공연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디젤 발전기 사용을 줄이기 위해 대형 배터리, 이동형 ESS가 투입됐습니다. 무대 위 아티스트들은 일회용 생수병 대신에 전부 텀블러를 썼는데요, god 멤버들이 무대에서 텀블러 뚜껑을 못 열어서 한참 웃음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관객석에도 낯선 장면이 있었습니다. 전광판에 QR코드가 뜨는데, 찍으면 '나의 탄소 발자국 알아보기'라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관객은 출발지와 교통수단을 입력하고, 다양한 설문에 참여를 하는데요, 바로 탄소 배출량을 계산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문규 / 사운드얼라이언스 대표 : 탄소 배출량 같은 경우는 대부분 관객 이동과…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냐, 자가용을 이용해서 오냐를 측정하고 있고요. 공연에 사용하는 전기량도 측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날 중간 집계 결과는 어땠을까요.

[조효진/탄소중립서비스업체 대표 : (행사 중반까지) 집계했을 때는 일반 K팝이나 페스티벌 콘서트 대비해서 줄어든 (배출 탄소량) 부분은 20% 정도입니다.]

물론 공연 전체 배출량이 20% 줄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연 전체 배출량은 행사가 끝난 뒤에 전력 사용량과 관객·스태프 이동 등을 합산해서 계산됩니다. 그렇다고 이번 공연을 '탄소중립 공연'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다.

[한문규 / 사운드얼라이언스 대표 : 다 상쇄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조차 좀 조심스럽다 보니까… (탄소 중립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는 그런 단계라는 말씀이시죠?) 네.]

즐기려고 가는 콘서트, 탄소까지 계산?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즐거우려고 가는 콘서트에서 왜 탄소까지 계산해야 하느냐. 숫자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대형 기획사가 자사 공연의 탄소배출량을 측정했는데, 가장 많았던 공연이 3천291톤이었습니다. 휘발유 차량 715대가 1년 내내 도로를 달리며 내뿜는 양이죠. 2007년 영국 음악산업의 탄소배출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전체 배출량의 약 73%가 라이브 공연에서 나왔습니다. 음반도, 스트리밍도 아니고 공연이 압도적인 1위라는 겁니다.

해외 공연은 어떨까?

해외에서는 이런 시도가 이미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콜드플레이가 대표적입니다. 낮에 태양광으로 전기를 만들어서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밤 공연>에 쓰고요, 관객이 공연장에서 자전거 페달을 밟거나 또 바닥을 뛰면서 직접 전기를 만드는 '키네틱 플로어'까지 도입했습니다. 그 결과 이전 월드투어보다 공연당 직접 탄소배출을 59% 줄였습니다. 지난해 4월 내한 공연에서는 LED 손목밴드 회수율이 99%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빌리 아일리시는 미국 롤라팔루자 무대에 태양광 패널 136장을 깔았습니다. 설치에 걸린 시간은 단 4시간 태양광으로 충전을 한 배터리로 조명과 음향, 영상 등 주요 무대 전력을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해외 방식을 한국에 그대로 가져오기가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빌리 아일리시의 기후 캠페인을 만든 프로듀서가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커트 랭 / 빌리 아일리시 '오버히티드' 프로듀서 : 한국은 전력의 60%가 화석연료이고, 태양광과 풍력은 6%로 세계 평균 15%의 절반도 안 됩니다.]

배터리를 쓴다고 자동으로 저탄소가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전기로 충전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페스티벌이 사용 전력에 대응해서 재생에너지 인증서, REC를 구매하기로 한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개별 공연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전력망 자체의 <탈탄소화>도 함께 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K팝 기획사들은?

그럼 우리 K팝 기획사들은 어떨까요? 케이팝 팬들이 직접 만든 기후단체가 있습니다. '케이팝포플래닛'이라고, 전 세계 팬들이 참여하는 조직인데요. 이들이 5대 엔터사가 공개한 <지속가능경영 자료>를 분석했더니, 공연에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진전이 있다면 <측정>입니다. 한 곳은 매 공연 배출량을 재서 공개하고 있고, 다른 곳도 측정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데이터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재는 곳은 생겼지만, 줄이는 곳은 아직 없는 겁니다.

[김나연/케이팝포플래닛 캠페이너 : 변화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탄소를 저감하는 활동은 아직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팬들의 마음은 이미 앞서 있습니다. 전 세계 케이팝 팬 601명에게 물었더니 92%가 더 많은 저탄소 콘서트를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경험해본 팬은 14%에 불과했죠. 팬들이 가장 원하는 변화가 뭔지도 물었는데요, 1위가 재생에너지 무대도, 플라스틱 금지도 아니었습니다. '아이돌이 직접 기후 메시지를 전하는 것', 58.6%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게 실제로 얼마나 힘이 있는지 보여준 사례가 있습니다. 2021년 블랙핑크가 COP26 홍보대사로 기후행동 캠페인에 나섰는데요, 전 세계 팬들의 반응이 얼마나 컸는지 당시 영국 총리가 직접 감사 편지를 보낼 정도였습니다. 케이팝포플래닛도 바로 이 장면을 보고 "팬들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걸 확인하고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팬들이 왜 이렇게 절실할까, 캠페이너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김나연 / 케이팝포플래닛 캠페이너 : 이미 한 번 콘서트가 없어진 걸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코로나 때요. 저희 팬들은 다시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고… 지금도 기상 악화로 공연이 중단되거나 취소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만나는 공간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팬들을 기후 행동으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국내에선 확산이 어려울까요? 이번 페스티벌 기획자의 답이 의외였습니다.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한문규 / 사운드얼라이언스 대표 : 친환경으로 공연에 적용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의 니즈와 공연을 하시는 분들의 니즈가 서로 겹치지 않아서…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바꾸고 싶어 하는데 그들 사이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어려울 거예요.]

기후테크 업계와 공연 업계의 필요와 일하는 방식이 달라서 두 업계를 연결하는 것부터 쉽지 않다는 겁니다. 비용 문제도 현실입니다.

[한문규 / 사운드얼라이언스 대표 :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에도 비용이 들고요. 전기발전차도 아직은 비용이 더 들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비용이 더 드는 페스티벌은 맞습니다.]

여기에 제도적 기반도 아직인데요, 정부의 녹색행사 가이드라인이 있긴 하지만 2008년에 만들어진 기준입니다. 지금의 K팝 공연 산업과 탄소 측정 방식에 맞는 통일된 최신 기준은 아직 없습니다. 대형 공연장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공연산업은 문체부, 탄소·에너지 정책은 기후부와 맞물립니다. 여러 주체가 얽혀 있는 만큼 협업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래도 움직임은 시작됐습니다. 주최 측은 내년부터 서울과 인천에서 각각 한 차례씩 공연을 여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고, 함께하자는 지자체 연락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국회에서도 정부와 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탄소중립 공연 가이드라인 협의체 구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커트 랭 / 빌리 아일리시 '오버히티드' 프로듀서 : 대표적인 K팝 아티스트와 기획사가 저탄소 기준을 도입하면, 다른 모든 아티스트들이 따라가고 싶어 하는 모델이 될 것입니다.]

세계의 무대를 바꾼 K팝, 이제는 무대를 '만드는 방식'까지 바꿀 수 있을지, 그 첫걸음이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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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술파티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재명 정권의 ETF 게이트'라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ETF 특검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장 대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인한 국민 피해가 54조 원에 달한다"며 "빚투 나섰던 개미 투자자들은 피눈물 흘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증권사들은 급격히 늘어난 수수료 챙겼다"며 "김용범 전 실장과 관련자들이 국민 재산을 수탈해서 증권사의 배를 불려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실장의 아들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아들이 미래에셋증권에 근무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장 대표는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이 포시즌스 호텔에서 김용범 실장과 회동하고 술 파티를 벌였다는 의혹까지 제기가 됐다"며 "박 회장은 이 정권이 만든 150조 규모의 미래 성장펀드 공동위원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실장이 갑자기 사퇴한 이유가 미래에셋 로비의 꼬리를 밟혔기 때문이라는 의혹도 있다"며 "김 전 실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추진한 이유가 미래에셋 로비의 결과라면 단지 김 전 실장 사퇴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장 대표는 "이거야말로 수사를 통해 진상 규명해야 할 '이재명 정권 ETF 게이트'"라며 "김 전 실장 혼자서 이런 대형사고 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김 전 실장의 출국설도 나돌고 있다"며 "특검밖에 답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장 대표는 "김 전 실장이 해외로 도피한다면 그 자체로 범죄를 인정하는 것이 될 것"이라며 "로비에 의해서 주가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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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국내 젊은 과학자들의 장기 연구를 지원해 온 서경배과학재단이 설립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 재단은 아모레퍼시픽그룹 서경배 회장이 2016년 사재 3천억 원을 출연해 설립한 공익재단으로, 성과가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한 기초 생명과학 분야에서 젊은 연구자들이 단기 성과에 얽매이지 않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습니다.

지난 10년간 지원한 연구자는 모두 35명, 누적 연구비는 910억 원에 달합니다.

올해부터는 3년간 9억 원을 우선 지원하고, 중간 심사와 연구 성과에 따라 한 연구자에게 최장 12년간 총 50억 원까지 지원하는 새로운 제도도 도입했습니다.

장기간 꾸준한 투자를 통해 우리 기초과학의 연구 기반을 넓히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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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서울 아파트의 갭투자 의심 거래가 1년 새 50% 넘게 늘었습니다.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서울의 갭투자 의심 거래는 6천680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54.6% 증가했습니다.

갭투자 의심 거래는 주택 구입 자금에 임대보증금과 금융기관 대출이 모두 포함돼 있고, 입주 계획을 '임대'로 신고한 거래를 말합니다.

자치구별로는 성동구가 728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동구 656건, 마포구 630건 순이었습니다.

증가율이 90%를 넘은 곳도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11곳에 달했습니다.

특히 30대의 거래가 3천95건으로 전체의 46.3%, 거의 절반을 차지했는데, 1년 전보다 69.8% 늘어 모든 연령대 가운데 증가 속도도 가장 빨랐습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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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는 공익채권 분할 상환에 정부기관들이 동의함에 따라 공익채권자의 회생계획안 동의율이 64.4%를 기록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31일의 59%에서 5% 넘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공익채권에는 물품대금, 임직원 임금뿐 아니라 각종 세금, 4대 보험, 임대료 등이 포함됩니다.

회사는 "정부기관들이 (분할상환 동의에) 참여하면서 동의율이 크게 올라갔다"며 "오늘 관계인집회 전까지 추가로 동의가 이뤄지는 부분을 감안하면 최종 동의율은 이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늘 오후 3시 홈플러스 회생계획안과 관련한 관계인집회를 열어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 주주 등 조별로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회생담보권자조는 75% 이상, 회생채권자조는 66.7% 이상, 주주조는 50% 이상이 동의해야 가결됩니다.

이후 법원은 관계인집회 결과를 토대로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공익채권자는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이 없으나, 앞서 법원은 회생계획 수행 가능성을 가늠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공익채권자 동의를 확보할 것을 홈플러스에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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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 말 기업여신 부실채권 증가 영향으로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이 상승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오늘(2일) 발표한 '2026년 6월 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에 따르면, 국내은행 부실채권비율은 0.63%로 지난 3월 말(0.60%) 대비 0.03% 포인트(p) 올라갔습니다.

부실채권 규모는 18조 9천억 원으로 지난 3월 말(17조 7천억 원)보다 1조 2천억 원 증가하며 2018년 6월(19조 4천억 원) 이후 8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기업여신 부실채권이 15조 2천억 원으로 전 분기보다 1조 원 늘어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습니다.

이는 2019년 3월 이후 7년 3개월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가계여신은 1천억 원 늘어난 3조 4천억 원, 신용카드채권은 전 분기와 동일한 3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발생한 부실채권은 전 분기보다 1조 7천억 원 증가한 7조 2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업여신 신규부실이 5조 7천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1조 6천억 원 증가했고, 가계여신 신규부실은 1조 4천억 원으로 1천억 원 늘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신규부실이 4조 5천억 원으로 전 분기보다 1조 2천억 원 늘어난 반면, 대기업(1조 2천억 원)은 4천억 원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2분기 중 부실채권 정리 규모는 6조 1천억 원으로 올해 3월 말보다 1조 7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부문별로 기업여신 부실채권비율은 0.77%로 전 분기 대비 0.03% p 상승했습니다.

2021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대기업여신(0.53%)은 0.03% p, 중소기업여신(0.92%)은 0.04% p 각각 올랐습니다.

중소법인은 1.08%로 0.05% p 올랐고, 개인사업자여신(0.67%)도 0.01% p 올라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가계여신 부실채권비율은 0.01% p 상승한 0.33%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담보대출(0.22%)은 3월 말 수준을 유지했고, 기타 신용대출 등(0.67%)은 0.01% p 상승했습니다.

신용카드채권 부실채권비율(1.88%)은 0.06% p 올랐습니다.

대손충당금 잔액은 26조 9천억 원으로 전 분기보다 2천억 원 증가했으나, 대손충당금잔액을 부실채권으로 나눈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142.9%로 같은 기간 7.5% p 하락했습니다.

금감원은 "부실채권비율 장기평균과 은행권의 손실흡수능력을 감안했을 때 건전성은 양호하다"면서도 "일부 취약부문의 부실채권비율 상승세가 이어지고, 중동 상황 장기화와 국내외 금리 상승 가능성을 감안해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금융감독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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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양극화 대응 재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안타깝지만 지금은 전 정권이 만든 '성장보릿고개'라 일단 성장 회복에 더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일), 자신의 SNS에 정부가 발표한 820조 원 규모 2027년도 예산안에 '양극화 대응' 재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을 담은 한 언론사의 사설을 공유하며, 이와 같이 적었습니다.

"그렇다고 복지를 후퇴한 건 아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속적 성장을 회복하지 못하고 0% 성장에, 급기야 마이너스 성장으로 가게 되면 양극화는 더 확대되고 심지어 복지축소가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성장 포기 복지 확대'는 있을 수 없고 '성장 복지 동시 확대'는 이상적이나 비현실적"이라면서, "부득이하게 현재는 성장에 집중하여 파이를 키울 때라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만족하긴 어렵겠지만 복지 확대에도 애쓰고 있다"며, "심지어 과도한 복지 포퓰리즘 예산이라는 비난도 있다"고 첨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년이 지났을 뿐이니 좀 더 시간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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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장기간 운영된 지역아동센터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했다는 이유만으로 신규 시설로 취급해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B 지역에서 약 20년간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다가 기존 장소 운영이 어려워지자 C 지역으로 이전했고, 이전 과정에서 지방정부 측으로부터 센터 소재지 변경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임대차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보건복지부가 센터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기존 센터를 폐업한 뒤 새로 설치 신고를 하도록 지침을 변경했고, 그 결과 신규 시설이 되어버린 A 씨의 센터는 기존 시설에 주어지는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A 씨가 두 지방정부와 협의해 이전 절차를 진행했는데 제도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을 A 씨에게 모두 부담시키는 것은 신뢰 보호의 원칙 및 행정의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지방정부에 보조금을 지급하라는 취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또 "센터를 다른 기초지방정부 관할 지역으로 이전했다는 이유로 신규 시설로 간주해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운영자의 거주 및 시설 이전에 관한 자유로운 선택을 제한한다"며 복지부에 제도 개선도 제안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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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온라인에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글을 올렸던 20대 남성이 정부에 1천200여만 원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허위 협박글로 낭비된 치안 행정 비용 전액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8일, 국가가 20대 남성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경찰 출동으로 발생한 국고손실금 1,256만 원 전액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에 인정된 배상금에는 당시 현장에 투입된 경찰관들의 인건비와 초과근무수당은 물론, 차량 유류비와 급식비까지 모두 포함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한 유튜브 영상에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댓글을 썼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전국 신세계백화점 일대에 순찰 경력 277명을 긴급 투입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용의자 추적에 나서 경남 하동에서 A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장난으로 올린 협박글 한 건에도 대규모 치안력이 낭비되고 그 비용은 국민 세금으로 부담된다"며, 앞으로도 공중협박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나홍희,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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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서대문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오늘(2일) 첫 출근길에 의원직 사퇴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청문회를 잘 준비하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용 후보자는 오늘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용 후보자는 비례의원직 사퇴 의사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청문회라는 것이 단순하게 혼자 얘기하는 공간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공간이라는 것을 잘 알기에 청문회 잘 준비하며 제 생각을 정리해 전달드릴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비례대표 의원과 장관을 겸직하는 건 특혜를 독점하는 것이라는 지적에 동의하냐는 질의에는 "여러 의견들이 있고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것을 듣고 있다"며 "제 입장이나 생각을 잘 준비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청문회를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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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목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오늘(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 집무실로 출근하면서 '겸직 논란'에 대해 답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바로이뉴스로 확인하세요.

(구성 : 박세원, 영상편집 : 김혜주,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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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으로 구속된 부 경장이 지난 1일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제주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사건'의 피의자 부 경장이 성인뿐만 아니라 현행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 대상자까지 기록을 삭제했거나 미입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종 담당 경찰이 범죄에 취약하고 장기 실종 시 사망할 수 있는 고위험 아동, 정신장애인 등의 관리 정보까지 삭제했다는 점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오늘(2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부 경장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 목록상의 기록 63건을 삭제하거나 미입력했는데 이 중 여러 건이 아동 등 실종아동법상의 보호 대상자로 확인됐습니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은 실종자 발생 시 실종자 정보를 입력 조회하는 경찰 관리 시스템입니다.

63건 중 15건은 모두 지역 경찰 등이 실종자 신고 시 곧바로 소재를 파악해 정상적으로 사건이 종결됐지만, 정작 실종팀 담당자인 부 경장은 이들 15건의 관리 목록 기록을 입력했다가 맘대로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관리 목록이 삭제된 이 15건 중에도 실종아동법상의 보호 대상자가 일부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리 목록 기록은 실종자가 변사 등 사망하면 삭제할 수 있고, 기록이 삭제되면 다시 조회할 수 없습니다.

이 기록이 삭제되면 생존한 아동, 장애인, 치매 환자 등이 귀가 후 재차 실종됐을 때 관련 내용을 볼 수 없게 돼 현장 수색 작업에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실종아동법은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 환자 등 범죄에 취약하거나 장기 실종 시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합니다.

성인 실종 신고과 달리 곧바로 경찰관서의 책임자에게 보고돼 대대적인 수색이 진행되도록 규정돼 있으며, 대상자의 기록을 누구든 함부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부 경장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에 근무하면서 298건을 자체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중 건 141건은 실종아동법상의 보호 대상자에 대한 신고 사례입니다.

부 경장은 지난 5월과 지난 7월 각각 실종 신고된 성인 실종자 2명에 대한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들 성인 실종자 2명 모두 신고 후 상당 기간이 흐른 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기존에 드러난 허위 종결 2건 외에도 추가 허위 종결 사례 10건, 관리 목록 삭제 15건 등에 대해 수사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누적된 업무 부담과 책임 가중에 대한 피로감 속에 업무 태만한 동기'가 부 경장 범행의 주된 배경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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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광주경찰서 전경

여러 차례 가정폭력을 신고하고 다른 거처로 피신해 있던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현직 공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30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공무원인 A 씨는 어제(1일) 아침 7시 17분쯤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건물 계단에서 출근하려던 아내 30대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현장에 어린 자녀가 함께 있었던 점을 고려해 A 씨가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다고 보고 관련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번 사건은 이혼 소송에 앙심을 품은 A 씨의 치밀한 계획범죄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달 11일쯤 별거 중이던 아내가 제기한 이혼 소송의 소장을 받으면서부터 본격적인 범행을 결심했다"고 자백했습니다.

본인이 이전부터 가정폭력을 저질러 여러 차례 신고됐던 만큼 향후 위자료와 재산 분할, 양육권·양육비 등 전반적인 사항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을 것으로 생각해 앙심을 품었다는 겁니다.

약 3주간 범행을 구상한 그는 사건 발생 당일 흉기를 챙겨 이혼 소장에 적힌 아내의 현 거처로 찾아갔습니다.

당시 아내는 남편의 폭력을 피해 가족이 사는 경기 광주시 거처로 피신한 상태였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모자를 눌러쓴 채 현장에 도착한 A 씨는 15분가량 해당 다세대주택 계단에서 기다리다가 아내가 나오자 곧바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직후 A 씨는 곧바로 오토바이를 몰고 자신의 수원시 장안구 소재 주거지 부근으로 도주했습니다.

이후 주거지 근처에서 잠시 배회한 뒤 숙박시설로 들어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가 4시간 20여분 만에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다만 A 씨는 검거됐을 때 휴대전화를 버린 상태여서 범행을 계획하는 과정에서의 검색 기록 등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계속 조사하며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정황이나 추가적인 범행 동기가 있었는지 등 사건의 전반적인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숨진 B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남편으로부터 폭행과 협박 등의 가정폭력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 및 상담 요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 씨는 피습 직후 앞서 지급받았던 스마트워치로 긴급구조를 요청한 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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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퍼톤즈 멤버 이장원의 할아버지이자 뮤지컬 배우 배다해의 시할아버지인 이현섭 씨가 별세했다.

1일 방송된 SBS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에서는 이장원, 배다해 부부와 100세 할아버지의 합가 근황이 그려졌다. 방송 말미 제작진은 "이현섭 할아버님께서 영면하셨습니다"라는 자막을 통해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다.

이장원, 배다해 부부는 지난 7월 방송을 통해 시할아버지와 합가 사실을 처음 공개했다.

배다해는 "저희 룸메이트가 생겼다. 100세 시할아버님과 함께 생활 중"이라고 밝혔고, 이장원은 "지난 가을부터 합가 준비를 해서 현재 5개월 차"라고 설명했다.

합가 배경에 대해 배다해는 "시할머님께서 돌아가신 지 30년 되셨다. 그 이후 할아버님이 계속 혼자 사셨다. 시부모님은 지방에 있고 고모들이 근처에 살며 30년간 번갈아 할아버지를 돌봐왔다. 이 부분은 결혼 전부터 이미 예견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현섭 할아버지는 100세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정정한 일상을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스마트폰으로 직접 택시를 호출하고, 매일 아침 채소 주스와 삶은 달걀로 식사하며 신문도 읽었다. 일기에는 "큰 집에 혼자 있을 때보다 애들이 있으니 사람 사는 것 같다"고 적어 뭉클함을 안기기도 했다.

마지막 방송이었던 지난 1일 '동상이몽'에서 이현섭 할아버지는 배다해의 5세 조카 로운 군과 만나는 모습이 그려지기도 했다. 이 방송에서 할아버지는 로운 군이 직접 쓴 편지를 읽고 흐뭇해 하며 5만 원권 용돈을 건네기도 했다.

이현섭 할아버지는 1926년 평안남도 안주에서 태어나 1940년 서울로 이주했다. 육군사관학교 9기 출신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이력이 있으며, 예편 후에는 한양대학교 재단이 경영하던 대한해운공사에서 동경지점장으로 6년여 간 근무했다. 이후 이북5도청 관계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38선을 넘던 기억과 참전 당시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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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의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이 제주에서 잇따라 발생하면서 고독사 위험가구 등 사회적 고립 위기에 놓인 주민을 찾아내고 안전을 확인하는 지역사회 안전망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지역 1인 가구가 10만 가구에 육박하면서 위기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직접 안전을 확인하는 행정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은 안전을 확인하고 보고하는 담당자가 제 역할을 하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시스템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장은 지난 5월 30대 여성 장 모 씨와 지난 7월 60대 남성의 실종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 등으로 구속 송치됐습니다.

A 경장은 업무 부담감 등을 범행 이유로 진술했으며, 경찰의 전수조사에서는 이들 사건 외에도 소재 확인 없이 종결한 실종신고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위기에 놓인 사람의 안전을 확인하는 제도가 있어도 결국 현장에서 이를 확인하고 판단하는 것은 사람의 몫입니다.

제주에서는 과거 홀로 생활하던 주민이 숨진 뒤 수년이 지나서야 발견되는 일이 잇따르면서 고독사 위험가구를 조기에 찾아내고 안전을 확인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2024년 4월 제주시 용담동 한 폐업 모텔에서는 홀로 생활하던 70대 남성이 숨진 지 약 2년 6개월 만에 백골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거동이 불편했던 이 남성은 고독사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복지 담당자들이 여러 차례 주거지를 찾았지만 남성이 숨져 있던 화장실 내부까지 확인하지 못해 사망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불과 넉 달 뒤인 같은 해 8월에는 제주시 오라동 한 폐업 여관에서 또 다른 70대 남성이 숨진 지 약 5년 만에 백골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이 남성 역시 홀로 살던 기초생활수급자로, 연락이 끊기면서 2020년 8월 복지급여 지급이 중단됐지만 이후 장기간 사망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복지 담당자가 위기가구로 파악해 잠긴 방문을 열면서 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현재 제주도는 고독사 위험에 놓이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된 주민을 찾아내기 위한 별도의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제주 지역 1인 가구는 9만 6천391 가구이며, 도가 관리하는 고독사 위험군은 1천518명입니다.

고위험군 68명, 중위험군 461명, 저위험군 989명입니다.

도는 단전·단수와 건강보험료 체납, 알코올질환 등 위기 징후를 토대로 대상자를 찾아내는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연계 발굴조사를 연 4회 진행합니다.

별도로 상·하반기 두 차례 고독사 위험자 실태조사를 하고, 연락이 닿지 않는 가구는 요일과 시간대를 달리해 2회 이상 다시 방문합니다.

관리 대상자가 갑자기 연락이 끊기는 등 사망이 의심되면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이 즉시 현장에 출동합니다.

문이 열리지 않으면 112나 119에 신고해 경찰·소방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 같은 대응체계로 위기 상황을 찾아낸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맞춤형복지팀이 50대 1인 가구 남성을 두 차례 방문한 뒤에도 안전을 확인하지 못하자 경찰·소방과 함께 문을 열어 숨진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올해 2월에는 시에서 관리하던 60대 1인 가구 남성과 연락이 닿지 않자 경찰·소방과 함께 집에 들어가 응급상황에 놓인 남성을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연락 두절 때 재방문하고 위기 상황에서는 경찰·소방까지 동원하는 절차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는 셈입니다.

다만 경찰의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은 제도가 마련돼 있더라도 결국 현장 담당자의 확인과 보고가 제대로 이뤄져야 안전망이 작동한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위성곤 제주지사는 최근 제주형 종합안전대책 브리핑에서 고독사 등 행정이 관여하는 분야에서도 허위 확인 등을 막기 위한 이중 점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더 살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연락두절 주민을 찾아내는 절차와 함께 현장의 안전 확인과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는지를 살피는 것도 이번 사건이 남긴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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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팔 대규모 홍수로 연락이 두절된 한국인 9명을 수색하기 위해 파견된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 대원들이 현장 접근을 시도한 현지 시간 1일 네팔 라수와 지역 어퍼트리슐리(UT)-1 수력발전소 현장 모습

한국 해외긴급구호대(KDRT)가 네팔 대홍수 피해 현장에서 수색·구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일(현지 시간)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 도착했습니다.

KDRT 대원들을 태운 공군의 다목적 공중급유기 '시그너스'(KC-330)는 이날 오전 6시 27분 카트만두 트리부반 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KDRT는 구호대장인 이규호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을 포함한 외교부 3명, 한국국제협력단(KOICA) 4명, 소방청 37명 등 44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구조견 5마리를 비롯해 고해상도 촬영 무인기(드론), 매몰자 음향·영상 탐지기, 열화상 탐지기 등 각종 첨단 장비도 갖고 왔습니다.

향후 KDRT는 네팔 당국과 협력하면서 지난달 26일 대규모 홍수가 발생한 뒤 실종된 한국인 9명 등 피해자 수색·구조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활동 예정 기간은 약 10일이지만 현장 상황에 따라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과 29일 두 차례 전체 20명 규모의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을 네팔에 먼저 파견했고, 한국인 실종자 9명을 찾기 위해 헬기와 드론을 비롯해 육상 수색도 병행했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신속대응팀은 네팔 당국의 허가를 일일이 받아 가며 헬기 등을 운용했지만 네팔 정부 요청으로 파견된 KDRT는 더 적극적인 수색을 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현재 신속대응팀이 꾸린 육로수색팀은 이번 대홍수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바그마티주 라수와 지역의 둔체까지 진출한 상태입니다.

둔체는 한국인 실종자 9명이 근무한 어퍼트리슐리(UT)-1 수력발전소의 상부댐인 위어댐에서 2㎞가량 떨어진 곳이기도 합니다.

KDRT는 해외에서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구호, 인명구조, 의료구호 등 피해국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부처와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구호대입니다.

이번 KDRT 파견은 12번째로 2008년 중국 쓰촨성 지진 때 처음 가동됐으며 2023년 큰 산불이 발생한 캐나다에도 파견됐습니다.

네팔 정부는 대홍수로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한국 측에 피해 지역 수색과 구조 활동을 지원할 긴급구호대를 요청했습니다.

전날까지 네팔과 인근 국경 중국 티베트자치구에서 모두 합쳐 1천19명이 숨지고 4천462명이 실종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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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증권거래소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세계 주요국 국채금리가 일제히 뛰어올라 수십 년 만의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블룸버그 자료에 따르면, 1일(현지시간)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직전 거래일보다 4.80bp(1bp=0.01% 포인트) 오른 4.799%로 마감했습니다.

10년물 금리가 4.8%로 오른 것은 지난해 1월 이후 처음입니다.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금리는 5.80bp 오른 4.400%, 30년물 금리는 3.10bp 오른 5.273%를 각각 나타냈습니다.

30년물은 2006년 이후 최장기간 5%를 웃돌고 있습니다.

10년물과 2년물 간 금리 차이는 전날 37.0bp에서 39.8bp로 확대돼, 단기물 위주였던 금리 상승 압력이 장기물로 옮겨가는 흐름이 확인됐습니다.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도 6.10bp 오른 2.996%를 기록해 1996년 이후 처음으로 3%를 돌파했습니다.

영국 30년물 국채 금리도 7.60bp 상승한 5.856%로, 1998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30년물도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국채금리 급등은 세계 경제 전반에 부담을 주며 주택 구매자·신용카드 이용자부터 최근 수년 간 대규모로 차입해 온 각국 정부까지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중 영국 국채금리는 유럽 주요국 중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는데, 에너지 가격에 취약한 경제 구조가 부각됐습니다.

또 부채가 많은 국가일수록 금리 상승이 차환 비용 증가와 추가 차입으로 이어지는 '부채 악순환' 우려가 반영됐습니다.

미국 기술기업들이 인공지능(AI) 붐 자금 조달을 위해 대규모로 발행한 회사채가 국채 수요를 잠식하는 점도 금리 상승 요인으로 꼽힙니다.

케빈 워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지난달 28일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이후 이달 연준의 금리 인상 기대가 커졌고, 유럽중앙은행(ECB)·일본은행(BOJ)·호주·뉴질랜드 중앙은행의 동반 인상 전망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수십 년간의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 인플레이션 국면에 접어들었는데도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이 더뎌 엔화 약세 압력이 이어져 왔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최근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이 엔화 강세로 이어질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해 긴축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시장 전망을 뒷받침했습니다.

시장은 일본은행 기준금리가 연말 약 1.4%로 마감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3개월 전만 해도 연중 1% 동결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데릭 핼페니 미쓰비시UFJ 유럽 글로벌마켓리서치 총괄은 "이미 위험 지대에 들어섰다"며 금리가 오를수록 주식시장이 붕괴적으로 되돌려질 위험이 커진다고 경고했습니다.

로라 쿠퍼 누빈 글로벌 투자전략가는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앞으로 금리는 오르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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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2일) '조작 기소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밀어붙이면 낭패를 볼 것'이라는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의 발언과 관련, "이 대통령의 레임덕이 본격화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페이스북 글에서 조국혁신당 이해민 전 의원이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비관으로 발탁된 것을 거론한 뒤 "조국당 의원에게 청와대 수석 한 자리 나눠주는 정도로는 이 레임덕의 거대한 해일을 막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정확히 넉 달 전에는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는 마땅하다'고 말씀하신 분이라 조금 당혹스럽긴 한데, 이분이 상황에 따라 말을 뒤집고 바꾸는 일이야 워낙 익숙하다 보니 그냥 그러려니 한다"면서 "말을 뒤집게 된 상황 변경은 단 하나, 바로 '레임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조 원장이 "1심에서 공소 취소할 사건과 대통령 임기 종료 후 재판을 받아야 할 사건을 정확히 구분하고 조치해야 한다"고 한 데 대해서는 "2심 재판이 '임기 후' 재개된다는 말은 틀렸다. 헌법상 이 대통령 재판은 '임기 중' 지금 바로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사법부를 향해서도 "지금 저들의 공격 대상은 조희대 대법원장이지만, 대법원장 다음은 대한민국 판사 전체가 될 것이고, 그다음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될 것"이라며 "사법부가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용기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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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의회 전경

경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원이 도의회 전체 의원과 직원들 단체 카카오톡방(이하 단톡방)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비하하는 용어를 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오늘(2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윤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김이근 의원은 지난달 29일 다른 국민의힘 의원 1명이 진해 해군사관학교 이전에 문제를 제기하는 신상 발언·언론 기사 등을 올리자 이재명 대통령을 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해 '○○○가 제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네요'란 메시지로 응답했습니다.

메시지가 게시되자 당장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한 의원은 "이 방이 여야가 서로를 비방하는 곳인가", "각자 주장은 할 수 있지만 최소한 예의는 지키자"라며 비판했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순간적으로 국민의힘 단톡으로 착각했다"는 글을 올렸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원색적 표현을 삼가라"는 등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민주당 의원 전원은 단톡방을 나가버렸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김 의원은 김경수 민주당 대표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와 함께 윤리위원장 사퇴 의사를 전했습니다.

김경수 대표의원은 "논란 확산을 우려해 사과를 받아들였지만, 도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경남도의회는 전체 68석 중 국민의힘이 44석, 민주당이 23석, 무소속이 1석을 차지합니다.

(사진=경남도의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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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호 한은 부총재보

한국은행은 오늘(2일)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근원 품목을 중심으로 기조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지호 한은 부총재보는 오늘 오전 물가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기저효과의 소멸로 (9월 상승률이) 8월보다는 낮아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8월 소비자물가와 관련, "지난해 통신비 할인에 따른 기저효과로 7월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며 "석유류 최고가격 인하, 정부의 농축수산물 할인정책 등이 오름폭을 제한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근원물가는 내구재 가격 오름폭이 확대되는 가운데 기저효과 영향을 크게 받아 상승률이 큰 폭으로 확대됐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는 "향후 소비자물가는 중동전쟁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비용충격의 전이, 수요측 압력 확대 등으로 근원물가를 중심으로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경계심을 갖고 물가 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8월 소비자물가지수가 120.05(2020년=100)로, 1년 전보다 3.1% 상승했다고 이날 발표했습니다.

6월 3.2%에서 7월 2.8%로 하락했다가 다시 3%대로 올라섰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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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끼임 사고'로 근로자가 다친 경기 광주 쿠팡 물류센터에 대해 경찰과 노동부가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늘(2일) 오전 9시부터 광주시 쿠팡 물류센터에 수사관 13명을 보내 고용노동부와 합동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엔 고용노동부 소속 노동감독관 등 15명도 투입됐습니다.

노동부는 "관계자 PC 등을 확보해 입식 지게차 사용 작업 중 재해자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이행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23일, 해당 물류센터에서 지게차를 운행하던 중 40대 남성이 지게차와 구조물 사이에 끼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남성은 아직 의식을 찾지 못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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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이 오늘(2일) 관계인집회에서 표결에 부쳐집니다.

표결을 하루 앞두고 유통업계에서는 큰 변수가 없다면 회생계획안이 가결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보증으로 긴급운영자금(DIP)이 투입됐고, 홈플러스가 비교적 양호하게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가결에 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섭니다.

다만 5천억 원이 넘는 미지급 납품대금의 분할 상환에 대한 납품업체들의 동의율은 여전히 변수로 꼽힙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늘 오후 3시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 주주 등 조별로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회생담보권자조는 75% 이상, 회생채권자조는 66.7% 이상, 주주조는 50% 이상이 동의해야 가결됩니다.

법원은 이와 별도로 납품업체와 임직원 등 공익채권자의 분할 상환 동의율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납품업체의 미지급 대금은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갚아야 하는 공익채권으로, 이들은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을 갖지 않습니다.

다만 공익채권은 다른 회생채권에 우선해 변제해야 하는 만큼 납품업체들이 공익채권의 즉시 변제를 요구할 경우 홈플러스의 정상적인 영업과 회생계획 수행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원은 홈플러스에 회생계획안에 대한 공익채권자의 동의를 받아오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공익채권 분할상환 동의율은 59%로, 물품대금 채권자는 64.4%, 임직원은 87.9%가 동의했습니다.

후순위 채권자인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자단기사채(전단채) 피해자들도 현 회생계획에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로 관계인집회 직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한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상당히 길어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관계인집회가 길어질 경우 회생계획안 표결뿐 아니라 법원의 인가 결정 시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면 법원의 인가 절차로 넘어갑니다.

통상 관계인집회에서 계획안이 가결되면 법원이 당일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을 내리는 사례가 많지만, 집회가 길어질 경우 인가 결정이 당일에 이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부결될 경우 법원은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강제인가나 회생절차 폐지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관계인집회를 다시 열 수도 있지만, 가결 기한이 오는 4일까지인 만큼 실제로 집회를 다시 열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홈플러스는 추가 자금 조달과 점포 매각 등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영업 정상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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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 계류장

국내 항공업계가 지난해 안전 분야에 총 13조 3,098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17개 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의 2025년 항공안전 투자 실적과 2026~2027년 투자계획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안전 투자액은 전년(6조 1,769억 원)보다 115.5% 늘어난 수준입니다.

다만 이는 신규 항공기 도입 비용과 운항·객실승무원 고용 비용을 안전투자 범위에 새로 포함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신규 항공기 43대 도입에 3조 8,798억 원, 안전 관련 종사자 고용비용에 3조 3,817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국적항공사 평균 항공기 기령은 2024년 12.4년에서 2025년 12.1년으로 낮아졌습니다.

신규 항공기 도입을 제외한 안전투자는 9조 424억 원으로 전년(5조 3,397억 원) 대비 69.3% 증가한 수준입니다.

항공기 정비·수리·개조에는 3조 3,848억 원, 엔진·부품 구매·임차에 1조 8,761억 원, 정비시설·장비에 2,250억 원이 투자됐습니다.

업체별로 보면 대형항공사(FSC)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각각 7조 2,241억 5천만 원, 1조 8,754억 원을 투자해 전체의 68.4%를 차지했습니다.

저비용항공사(LCC)에서는 트리니티항공(9,906억 2천만 원), 제주항공(9,775억 7천만 원), 이스타항공(5,590억 2천만 원), 진에어(4,079억 9천만 원) 순으로 투자액이 컸습니다.

항공기가 1만 회 운항했을 때 투입된 안전투자 금액인 '1만 운항당 투자액'은 파라타항공(7,932억 2천만 원), 에어프레미아(5,532억 1천만 원), 대한항공(4,907억 3천만 원) 순으로 높았습니다.

항공기 1대 당 안전투자는 대한항공(432억 6천만 원), 이스타항공(279억 5천만 원), 아시아나항공(275억 8천만 원) 순이었습니다.

항공업계는 올해 신규 항공기 60대 도입을 위한 7조 663억 원을 비롯해 총 17조 4,462억 원의 안전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항공사 통합에 따른 중복투자 조정으로 안전투자 규모가 감소할 전망입니다.

내년 신규 항공기 도입 예정 대수는 28대입니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안전투자를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장기적인 경쟁력과 성장의 기반으로 인식하는 안전 경영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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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장 보는 시민 모습

지난달 농산물 물가가 작년 같은 달보다 6.7% 하락했습니다.

축산물 물가는 1.5% 올라 상승세가 둔화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국가데이터처가 집계한 8월 소비자물가지수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농산물은 최근 강우와 폭염에도 대체로 작황이 양호해 대부분 품목의 가격이 낮은 수준을 보이면서 하락세가 확대됐습니다.

다만, 쌀은 지난해 생산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쌀값은 지난 7월 2일 이후 20㎏당 6만 1천 원 수준에서 약보합세를 보인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쌀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할인 지원 등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축산물 물가는 가축전염병 등의 영향으로 공급량이 줄면서 최근까지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나 생산량 회복과 할인 행사 등의 영향으로 상승 폭이 줄어들었습니다.

소고기는 한육우 사육 마릿수와 도축 가능 물량 감소, 미국 등 주요 수출국의 생산량 감소와 고환율 등의 영향으로 높은 가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달걀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의 영향으로 공급이 감소해 가격이 높게 형성됐으나 지난달부터 생산량이 회복되면서 산지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됐습니다.

농식품부는 추석 성수기까지 수입 신선란을 공급하고 납품단가 인하 지원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식품과 외식 물가는 각각 전년 동월 대비 1.5%, 2.7% 상승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중동전쟁 이후 원재료와 포장재, 유류비 및 환율 상승 등에 따른 생산비 부담이 지속되고 있지만 세제와 자금 지원, 업계와의 협의 등을 통해 물가 상승 폭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농축산물 물가가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추석 명절에도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수급 상황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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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목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오늘(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 집무실로 출근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바로이뉴스로 확인하세요.

(구성 : 박세원, 영상편집 : 김혜주,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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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성장성이 높은 소상공인은 특화 신용평가(SCB)를 통해 은행권에서 더 많은 대출 한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오늘(2일) 중소기업은행을 방문해 SCB 은행권 시범운영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4월 매출·업종·상권 등을 분석한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소상공인의 미래 성장성을 평가하는 SCB 도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달에는 관련 규정과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SCB 활용 방안과 면책 등을 규정한 '은행권 SCB 운영 가이드라인'도 제정했습니다.

시범운영 참여 은행은 종전 7개 은행(1조 8천억 원)에서 16개 은행(2조 2천억 원) 규모로 확대됐습니다.

지난달 31일부터는 8개 은행(국민·기업·농협·부산·신한·우리·제주·하나)이 시범운영을 시작했으며, 나머지 은행도 하반기 순차적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은행권은 성장 등급이 높은 소상공인에게 신용등급 상향, 대출 한도 확대, 대출 금리 인하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우대 대상 소상공인과 여신거래약정서를 체결이 이뤄졌으며, 소상공인들은 은행권 대출 접근성이 좋아진 데 호응했습니다.

금융위는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이 수혜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커피 전문점, 온라인플랫폼 가맹점, 음식점, 도소매업 등에서 사전 대출 심사를 통해 대출 승인, 한도 상향 등이 이뤄졌습니다.

이 위원장은 "기존 금융 거래 이력 중심의 신용평가체계에서는 반영되기 어려운 비금융 데이터를 바탕으로 성장성을 평가하는 SCB는 포용금융 취지에 부합한다"며 "소상공인이 성장성을 기반으로 평가받고 필요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2027년 하반기까지 시범운영을 거친 뒤, 전 은행권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오는 10월 출시될 개인사업자 전용 사잇돌대출과 내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심사에도 SCB를 반영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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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서대문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오늘(2일) 비례의원직 사퇴 요구에 대해 "(인사) 청문회라는 것이 단순하게 혼자 얘기하는 공간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공간이라는 것을 잘 알기에 청문회 잘 준비하며 제 생각을 정리해 전달드릴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용 후보자는 오늘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제가 듣고 또 듣겠다. 국민께서 정부를 필요로 하는 곳에 언제나 성평등부가 가장 먼저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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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이달부터 민원·분쟁 처리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하며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냅니다.

오늘(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중순께 권역별 민원·분쟁 담당 부서에서 AI 서비스를 시범 운영합니다.

내년 1월에는 AI 기반 금융민원·분쟁 종합포털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입니다.

이는 금감원이 지난해 말부터 추진해 온 디지털 혁신(DX) 중장기 사업의 일환입니다.

금감원은 민원 처리 과정에 쟁점별 유형화 체계를 도입하고, AI 기반 프로세스를 통해 처리 효율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AI는 민원 분류, 유사 사례·판례 추천, 회신문 초안 작성 전 과정에 활용됩니다.

다만 회신문의 경우에는 담당 직원이 최종 검토, 작성해 오류 가능성을 줄일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네이버의 AI 모델 '하이버클로바X'와 오픈소스 등을 내부망에 도입해, AI 서비스 개발을 진행해 왔습니다.

금융 민원이 증가하는 가운데 AI가 도입되면 처리 속도도 개선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금융 민원은 12만 8,419건으로, 전년 대비 10.4% 증가했습니다.

처리 건수도 17.0% 늘어난 12만 7,809건을 기록했으나, 처리 기간은 46.6일로 5.1일 늘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무 단위별 AI 기반 자동화를 추진 중"이라며 "내년 종합포탈 본격 가동 전까지 학습을 통해 모델 정합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이외에 조사 업무에도 AI를 도입해 불공정거래를 적발하는 AI 대응 체계 구축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불공정거래 조사 AI는 2028년부터 적용될 계획입니다.

(사진=안철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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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습니다.

석유류 오름세가 둔화하고 농축수산물 물가가 하락했지만, 지난해 SK텔레콤이 휴대전화 요금을 50% 감면한 기저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국가데이터처가 오늘(2일)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20.05(2020년=100)로, 1년 전보다 3.1% 상승했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중동 전쟁 영향으로 4월 2.6%에서 5월 3.1%, 6월 3.2%를 기록했다가 7월 2.8%로 2%대로 내려왔지만, 지난달 다시 3%대로 올라섰습니다.

석유류 가격은 14.2% 오르며 7월(15.5%)보다 상승 폭을 줄였습니다.

물가 상승 기여도는 0.54%포인트(p)로 역시 7월(0.60%p)보다 축소됐습니다.

석유 최고가격제의 영향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지 않았다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5%p 올라 3.6%에 달했을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습니다.

세부 품목을 보면 경유는 19.6%, 휘발유는 11.5%, 등유는 19.7% 각각 올랐습니다.

농축수산물은 2.6% 하락했습니다.

지난 7월 0.9% 상승에서 하락 전환으로, 전체 물가를 0.21%p 끌어 내렸습니다.

출하량 증가와 정부 지원 할인행사 영향 등이라고 데이터처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채소는 1년 전과 비교하면 9.7% 하락했지만, 전월과 비교하면 12.4% 상승했습니다.

여름철 기온 상승과 휴가철 수요 증가 등의 영향입니다.

석유류 가격 둔화 등에도 소비자물가가 3%대로 오른 것은 지난달 휴대전화료가 26.7%나 오른 영향이 컸습니다.

이는 지난해 휴대전화료가 21.0% 내린 기저효과 때문입니다.

SK텔레콤은 해킹 사태로 대규모 가입자 이탈이 벌어지자 지난해 8월 한 달간 2천만 명이 넘는 전체 가입자의 통신 요금을 50% 감면했습니다.

이두원 국가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휴대폰 요금 감면 기저효과 0.58%p 수준으로, 이를 제거했을 때 전체 물가는 2.5%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휴대전화료 기저효과가 없었다면, 전체 소비자물가는 지난 3월(2.2%) 이후 가장 낮았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휴대전화료 상승의 영향으로 공공서비스 물가 상승률이 7월 1.4%에서 지난달 6.5%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2001년 8월(7.2%) 이후 25년 만에 가장 크게 상승했습니다.

가공식품은 지난달 1.5% 상승하며 전월보다 0.5%p 상승 폭이 확대됐습니다.

최근 빵·과자·국수 등 가공식품 출고가 인상이 잇따르면서 순차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데이터처는 풀이했습니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중심으로 짜여 체감 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3.2% 상승했습니다.

'밥상 물가'를 나타내는 신선식품지수는 6.7% 내렸습니다.

2021년 10월(-7.8%) 이후 4년 10개월 만에 최대 폭 하락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지수는 3.4% 상승했습니다.

2023년 5월(3.8%) 이후 3년 3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이 심의관은 "이 역시 휴대전화 요금 때문으로 지난달보다 0.8%p 상승 폭이 커졌다"며 "근원물가는 품목 수가 전체 소비자물가보다 줄어드니까 기저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3.1% 올랐습니다.

2023년 12월(3.1%) 이후 가장 많이 상승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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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부동산 모습

최근 고정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보금자리론 인기도 시들한 분위기입니다.

오늘(2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올해 7월 보금자리론 신규 판매액은 1조 6,127억 원으로, 6월(2조 1,623억 원)보다 25.4% 급감했습니다.

작년 6월(1조 5,714억 원)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작았습니다.

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장기, 고정금리, 분할 상환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부부 합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로 6억 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때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 만기는 최장 50년입니다.

이 상품의 월간 판매액은 2024년 5월 2,832억 원까지 줄었다가 점차 증가해 그해 11월 1조 원을, 이듬해 9월 2조 원을 넘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2월 2조 5,675억 원에 달해 2023년 11월(3조 688억 원) 이후 2년 3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으나, 3월부터 다시 점차 줄었습니다.

최근 들어 보금자리론 판매가 주춤한 것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대비 금리 매력이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올해 1월 0.25% 포인트(p), 2월 0.15% p, 4월 0.30% p, 5월 0.25% p, 7월 0.30% p 등 다섯 차례 연속으로 보금자리론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 금리는 연 4.90(만기 10년)~5.20%(50년)까지 높아졌습니다.

이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28일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기준·연 4.38~6.46%)보다 하단이 더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의 경우 7월 최저적용금리가 5%에 달해 2012년 7월(5%) 이후 14년 만에 최고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높아지면서 대출 수요가 변동금리 상품 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상당 기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등의 지표 금리가 되는 은행채 5년물 금리가 기준금리 인상 전망을 선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7월 예금은행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31.9%로, 2014년 2월(31.8%) 이후 12년 5개월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보금자리론 금리의 경우 국고채 5년물 금리와 주택금융공사 MBS(주택저당증권) 발행금리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금리 상승에 따라 대출 수요가 일부 감소한 것"이라며 "보금자리론 금리 경쟁력이 있어도 절대적인 금리 수준이 높으면 상환 부담이 커져 수요 자체가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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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이 1일(현지시간) 한미연구소(ICAS) 주최로 화상 대담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평양 회담'을 추진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현지시간 1일 워싱턴 DC의 한미연구소(ICAS) 주최 화상 대담에서 "트럼프는 (2018년) 싱가포르에서 북한 지도자를 만난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 됐고, 2019년 비무장지대(DMZ) 회동에선 북한 땅에 들어간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 됐으니, 남은 단계는 하나뿐"아라며 "바로 트럼프가 평양을 방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는 왜 (북미) 회담을 원하는가. 사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고 싶기 때문"이라면서, 11월 중간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두 번째 임기의 마지막 2년에 접어든" 역대 미 대통령들이 그랬듯 국내에서 의회를 상대하기보다는 해외로 눈을 돌리려 할 공산이 크다고 봤습니다.

또 "트럼프는 싱가포르에서도 김정은에게 '나와 함께 에어포스원(미 대통령 전용기)에 타는 게 어떠냐. 그리고 우리가 평양에 들르는 것'이라고 제안한 바 있다"며 "평양 방문의 목적은 홍보 효과다. 정말 그게 전부"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언급했던 점을 상기한 뒤 "우리가 그(김 위원장)에게서 얻어낼 수 있는 게 뭐라도 있을지 매우 회의적"인 반면, "북한은 그 회담에서 자신들이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지 매우 치밀하게 계산해 놨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난 트럼프가 어느 날 불쑥 이 생각(북미 정상회담)을 떠올렸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을 현실화할 수 있을지 알아보기 위한 논의가 지금 진행 중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다만,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는 회담은 상황을 오히려 후퇴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트럼프는 5년 반 동안 국제 관계를 정상 간 개인적 관계라는 프리즘을 통해 바라본다는 점을 보여줬다"며 "그에게는 국무부도, 국방부도, 재무부도, 그 밖의 누구도 필요하지 않다. 그저 '두 친구'가 서로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다. 난 그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우려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북한 문제에 대해 트럼프에게 조언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참모들의 조언이 전무한 상황에서 트럼프가 독단적 결정을 내리는 것 같다고 추측했습니다.

그는 "그래서 트럼프와 김정은의 회담에 따르는 위험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최근 트럼프가 (한미) 연례 훈련인 을지프리덤실드를 단축한 게 그 사례"라며, 트럼프가 싱가포르 회담 때도 한미 훈련에 대한 김 위원장의 문제 제기에 "올해는 그냥 취소하겠다"고 즉흥적으로 말해 배석했던 참모들을 놀라게 했던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함으로써 실전 경험과 드론전 능력을 쌓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에 대한 제한적 군사 도발을 감행해 미국의 개입 의지를 확인하려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방한계선을 생각해보면, (북한이) 그 선 너머의 섬 몇 개를 그냥 점령하는 식의 행동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일종의 시험 사례를 만들어 트럼프의 결의가 어떤지 확인해볼 수 있다. 그런 상황이 매우 우려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선 "트럼프와의 회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게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며 "트럼프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할지 조심해야 한다. 그래서 위험성이 크다"고 조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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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빈손' 철수 8일 만에 쿠팡을 상대로 다시 현장 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1일) 서울 광진구 쿠팡 본사에서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했는지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쿠팡은 이번 현장 조사에 거부 없이 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는 지난달 19~24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쿠팡을 상대로 현장 조사에 나섰으나 쿠팡 측이 조사 사실을 사전에 통지받지 못했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아 철수한 바 있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이 2011년 제정된 이래 피조사업체의 반발로 현장 조사가 무산되기는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쿠팡 측은 행정조사기본법상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와 관련된 현장 조사는 사전 통지를 해야 한다며 거부했고, 법원에 공정위의 현장 조사 결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공정위가 의혹을 제기하며 현장 조사를 벌인 공정거래법의 경우 행정조사기본법 예외로 명시돼 있습니다.

피조사업체에 별다른 사전 통지가 없이도 현장 조사가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쿠팡이 조사에 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안과 관련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법원은 오는 23일까지 잠정적으로 공정위의 쿠팡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현장 조사 결정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이날 심문을 열어 양측의 의견을 듣고 최종 집행 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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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미국 집단소송의 원고 측 대리인인 한국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들이 현지 시간 1일 미국 뉴욕 동부연방법원 앞에서 사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미국 집단소송의 첫 심리가 현지 시간 1일 열린 가운데, 재판 관할권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쿠팡 측은 미국 정·관계를 상대로 한 대관 활동에서는 '미국 기반 기업'이라는 점을 부각해 왔지만, 법정에서는 '한국 플랫폼'에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뉴욕 법원의 관할권이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날 오후 미 뉴욕 동부연방법원이 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첫 사전 변론회의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을 해당 법원이 심리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사전 변론회의는 본격적인 재판 진행에 앞서 판사가 양측을 불러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짜는 자리입니다.

해당 사건의 재판장인 앤 M. 도넬리 판사는 심리 내내 "왜 이 사건을 뉴욕 동부연방법원에서 다뤄야 하는지", "이 사건을 한국 법원이 아니라 왜 해당 법원으로 가져온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앞서 쿠팡 고객들을 대리하는 한국 법무법인 대륜 및 미국 협력 로펌 SJKP는 "쿠팡이 개인정보 보호 의무와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쿠팡 법인과 김범석 의장 등을 상대로 500만 달러, 우리 돈 약 68억 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 동부연방법원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쿠팡 고객 2명을 대표 원고로 이름 올렸으며, 현재까지 7천800명가량의 피해자가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쿠팡 측 대리인으로 선임된 미국 대형 로펌 커클랜드앤드엘리스 소속 변호사들은 한국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 미국 모회사인 쿠팡아이엔씨(Inc)를 상대로 집단소송이 제기된 것은 관할이 부적절하다며 기각을 주장했습니다.

쿠팡아이엔씨는 미 델라웨어주에 설립된 지주회사이며 한국 쿠팡은 하나의 자회사일 뿐 별개의 법적 실체라는 취지입니다.

쿠팡 측 변호사들은 한국 쿠팡 법인에 대해 "한국인들을 위해 한국에서 사업하는 이커머스 플랫폼"이라며 "이곳에서 재판하는 것은 시간과 자원 낭비"라고 주장했습니다.

쿠팡이 미국 정·관계를 상대로 한 대관 활동에서 미국 일자리 창출과 수출 확대 등을 강조하고, 미 의회 일각도 쿠팡이 한국 정부로부터 차별받는 미국 기업이라고 우려해 온 것과 대조적으로, 법정에서는 '한국 플랫폼'이라는 점을 내세워 소송 기각을 요청한 겁니다.

쿠팡 측 변호사들은 한국의 여러 기관이 이미 해당 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원고 측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재판지와 적용 법률을 택하려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쿠팡 이용자 측 대리를 맡은 한국 법무법인 대륜 및 미국 협력 로펌 SJKP는 쿠팡아이엔씨가 뉴욕 증시에 상장된 미국 법인이며, 모회사의 리더십이 한국 법인에 영향을 미친다며 관할권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들은 쿠팡아이엔씨가 자회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보고한 점도 관할권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도넬리 판사는 뉴욕 동부법원과 쿠팡의 정보 유출 사태와의 관련성이나 원고들의 거주지들을 재차 확인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연신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도넬리 판사는 다음 달 6일까지 추가 서면들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으며, 이후 추가 재판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륜 측은 사전 기자회견에서 "3천370만 명의 한국 소비자들이 국경과 무관하게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은 작년 11월 이용자 3천370만 명의 이름과 연락처, 배송지,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이 유출됐다고 공지했습니다.

미국에선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적용되는 만큼, 이번 소송으로 쿠팡에 국내보다 훨씬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주목돼 왔습니다.

하지만 관할지 쟁점을 넘어서지 못할 경우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등을 판단 받지 못한 채 재판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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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3월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모습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자신의 '김학의 사건' 연루 의혹을 보도한 JT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패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3-1부(백강진 이규홍 황진구 부장판사)는 윤 전 고검장이 JTBC와 손석희 당시 앵커, 취재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달 28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피고들이 공동해 윤 전 고검장에게 7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입니다.

JTBC는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게 성 접대를 한 의혹을 받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조사에서 윤 전 고검장과 골프를 쳤다는 등 친분을 인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윤 전 고검장은 "윤중천과 일면식도 없다"며 같은 해 JTBC 등을 상대로 3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2021년 2월 1심은 "해당 보도는 공직자였던 원고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 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JTBC가 보도 근거로 삼은 윤중천 씨 운전기사의 경찰 조사와 대검 진상조사단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5년 반 만에 나온 2심 판결은 "취재 과정과 보도 경위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고 일부 부적절한 행위가 개입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보도 내용 자체의 허위성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는 이상 명예훼손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다른 결론을 내놨습니다.

2심 재판부는 윤 씨 운전기사가 2013년 경찰 조사에서 "윤 전 고검장과 윤 씨가 전화 통화도 하고 별장에 한두 번 정도 온 적이 있어서 얼굴이 기억난다"라고 말했지만 2019년 과거사수사단 조사에선 "현재로선 윤 전 고검장이 윤 씨 별장을 출입했는지 모르겠다"며 다른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흐려지는 게 일반적이고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시기로부터 약 10여 년이 지난 시점에 과거사수사단이 들은 진술의 신빙성이 그의 경찰 진술보다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JTBC가 수사기관 등이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자료에 주로 의존하면서 수사 상황을 평면적으로 전달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과연 취재 과정에서 언론인에게 요구되는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하고 균형 잡힌 노력을 다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될 순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그러나 한편 이 보도는 언론이 본래 사명으로 삼고 있는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 수행에 직접적으로 관련됐다"며 "보도의 공공성 정도, 언론 자유와의 관련성 등에 비춰보면 취재 경위와 보도 행태의 일부 문제점을 들어 보도 자유를 쉽게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5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사건 심의 결과를 발표하며 "윤 전 고검장이 윤 씨와 만나 골프를 치거나 식사했다는 진술과 정황이 확인된다"고 밝힌 데 대해 과거사위와 대검 진상조사단 관계자들을 상대로도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 소송에선 1심에 이어 최근 2심에서도 패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진상조사단의 조사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고검장은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변호인을 맡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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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미사일 발사 (자료사진)

미국의 새로운 대이란 공습에 맞서 이란군이 중동 지역 내 미군 시설 등을 겨냥한 보복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현지 시간 1일 성명을 내고 미군의 남부 해안 공습을 '절박함의 발로'라고 규정하며, 강력한 보복 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용맹한 IRGC 전사들은 침략자들에게 뼈저린 후회를 안겨줄 응징에 이미 착수했다"며 "그 첫 번째 조치로 신형 방공체계를 동원해 미 침략군의 첨단 MQ-9(MQ9) 드론 50번째 기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IRGC는 성명에서 "미군이 이란 남부 해안의 여러 민간 시설을 포함한 장소들을 무모하게 폭격했다"며 "하지만 이러한 공격은 오히려 호르무즈 해협의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하고, 해협 내 외세 개입 세력을 억누르려는 우리 전사들의 결의를 다지는 계기가 될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발표한 성명에서 IRGC는 탄도미사일로 요르단 내 미군기지를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군이 대규모 드론 공격으로 바레인 내 미군기지를 타격했다는 이란 매체 보도도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IRGC는 성명에서 이번 공격으로 미군이 다수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직 이에 대한 미군의 입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도 "미국을 겨냥한 이란군의 결정적 작전이 시작됐다"며 "이란의 미사일과 무인기(드론)가 역내 미군 기지와 주요 시설들을 표적으로 타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미군은 이날 이란을 향한 군사 공격을 단행했습니다.

대이란 군사작전을 총괄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SNS를 통해 "미군은 미 동부시간으로 정오(한국 시간 2일 오전 1시) 이란의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의 표적에 대한 타격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공격은 최근 IRGC가 호르무즈 해협의 민간 선박과 이 지역(중동)에 배치된 미군 장병을 상대로 한 공격을 시도한 것에 따른 조처"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군의 이란에 대한 공격은 지난달 30일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라라크섬 내 IRGC 기뢰 설치용 로켓발사대 2곳을 타격한 데 이어 이틀 만에 이뤄진 겁니다.

이 공격 이후 이란은 요르단 내 미군기지 등에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날 미군의 공격은 이란의 대응에 대한 보복 성격으로, 이란이 또다시 대응에 나서면서 보복과 재보복이 되풀이되는 상황입니다.

(사진=SEPAHNEWS.COM 공개 영상 화면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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