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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12일 대구체육관에서 열린 2025-2026 LG전자 프로농구 정규리그 대구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와 창원 LG 세이커스의 경기. LG 마레이가 슛을 시도하자 한국가스공사 라건아가 수비를 하고 있다.

세금 관련 분쟁으로 선수 등록이 보류됐던 프로농구 한국가스공사의 라건아가 법원의 결정으로 다음 시즌 코트를 밟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라건아와 가스공사가 공동으로 KBL을 상대로 낸 '선수등록 보류처분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라건아는 KBL 등록 선수로서 지위를 법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동안 등록이 막혀 개인 훈련만 소화하며 처분을 기다렸던 라건아는 정상적으로 가스공사 선수단에 합류할 길을 찾았습니다.

갈등의 발단은 라건아가 KCC 소속이던 2024년에 발생한 종합소득세 약 3억 9,800만 원입니다.

KBL은 2024년 5월 이사회에서 라건아의 신분을 귀화 선수에서 일반 외국인 선수로 전환하면서, 해당 연도 소득세는 최종 영입 구단이 부담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5-2026시즌을 앞두고 라건아를 영입한 가스공사가 세금을 떠안게 됐습니다.

하지만 라건아가 직접 세금을 납부한 뒤 "원계약 당사자인 KCC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며 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갈등이 본격화됐습니다.

KBL은 가스공사가 이사회 결의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올해 1월 제재금 3,000만 원을 부과한 데 이어, 지난 5월 2026-2027시즌 선수 등록 마감을 앞두고 라건아의 등록을 보류했습니다.

아울러 가스공사의 국내 신인선수 드래프트 1라운드 선발권까지 박탈하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 반발한 라건아와 가스공사는 KBL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KBL이 주장하는 이사회 결의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해외 리그로 진출했다가 복귀하는 경우 어떤 구단이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지에 관해 이사들 사이에 의견 충돌이 있었던 점에 비춰, 위와 같은 문제까지 심도 있게 다뤄진 뒤 결의가 이뤄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외국 선수 세금 부담에 관한 내용은 이사회 '안건'이 아닌 '보고 사항'으로 논의됐고, 의견 대립만 있었을 뿐 내부 규정에 따른 결의 절차가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따라서 가스공사가 위 이사회 결의를 기초로 KCC로부터 종합소득세 부담 의무를 인수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해당 세금은 원래 계약대로 KCC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가스공사가 이사회 결의를 위반했음을 전제로 하는 선수등록 보류는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KBL의 제동에 묶여있던 라건아는 조속한 시일 내에 팀 훈련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구체적인 입국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는 9일 마무리되는 일본 나고야 전지훈련에 미국에서 곧장 합류하기에는 일정이 촉박해, 선수단 귀국 일정에 맞춰 연고지인 대구에서 곧바로 합류할 예정입니다.

라건아는 법무법인 현림을 통해 "그동안의 심적 부담을 털어내고 가스공사 훈련에 즉각 합류해 다가오는 새 시즌 팬들에게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주기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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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르무즈 해협

한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마찬가지로 미국으로부터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을 위한 기여를 요청받은 일본 역시 한국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일본 주요 언론은 한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하고 있다는 한국 언론 보도를 전하며 일본에 미칠 영향에 주목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서울발 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월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에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 확보에 기여해 달라고 요구했다며 "일본과 한국이 처한 환경이 비슷하다"고 짚었습니다.

같은 달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 문제를 논의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파병에 대한 법률적 제약을 언급하며 일본 법 내에서 대응하겠다는 뜻을 전한 바 있습니다.

교도통신은 "한국 정부가 실제로 파병을 결정하면 일본 정부에도 공헌을 요구하는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무력행사를 포기하도록 한 헌법 9조에 따라 "해외 파병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방침을 고수해왔습니다.

다만 전투 중이 아닌 지역이라는 전제하에 해상자위대에 의한 기뢰 제거는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해상자위대가 1991년 걸프전 종전 후 페르시아만에서 기뢰 제거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이날 한국의 호르무즈 파병 가능성과 자위대 파견에 대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타국의 동향에는 논평을 삼가겠다"며 "그간 말한 바와 같이 자위대 파견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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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메가성장특별위원회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과 정부가 메가 프로젝트를 뒷받침할 '메가특구 특별법(안)'을 이달 중 발의해 연내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당 메가 프로젝트 및 지방성장 특별위원회는 오늘(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으로부터 정부가 마련한 메가특구 특별법안 내용과 조문을 보고 받았습니다.

특위 간사인 장철민 의원은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메가특구 관련 정부 부처 보고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최초로 조문 작업한 것을 봤다"며 "그대로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입법 전략을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 의원은 "당정 조율 속도를 봤을 때 9월 중에는 당연히 법안이 발의될 것 같다"며 "다음 달 국정감사도 있고, 정기국회 회기 내 법안이 통과되려면 이달 중 발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장 의원은 "특별법 내용이 많아 처음부터 완성도 100%짜리 법안으로 만들기 어렵다"며 "당론 법안으로 발의하기보다 정무위에서 의원 입법으로 발의하고 토론을 거쳐 완성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론화 과정을 거쳐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입법적 수순을 밟아가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 의원은 특별법안에 주 52시간 근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기는지에 대해 "(일각에서)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52시간제 예외라는 식의 법조문이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장 의원은 "원래도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완화)이나 선택근로시간제라고 알려진 내용이 있다"며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도 52시간제 예외라는 식으로 (법에) 돼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입장이지만 (정부 법안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의 한국형 버전을 어떤 식으로 조문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해 정부의 고민이 담겨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전남광주 통합 지역을 메가 성장의 테스트베드로 보고 있다"며 "정주 여건 개선, 문화적 질의 고양, 의료 환경 개선 등이 같이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메가특구) 노동 관련 (기업) 특혜를 두고 노동계에서 우려하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 혁신과 노동자 권익 보호를 조화시키기 위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사회적 대타협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메가 특구를 통해 투자 기업들에 파격적인 규제 특례를 제공할 것"이라며 "주거, 교통, 교육, 의료, 문화, 중소기업 생태계가 고루 갖춰진 지역별 성장 거점을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정부 측에서 임 실장을 포함해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이병헌 위원장 직무대행이 참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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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4일)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상남도 통영시 전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지난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남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경상남도 통영시 전체에 중앙합동조사를 거쳐 이날 18시쯤 특별재난구역으로 추가 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달 21일 경남 거제시 전체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것에 이은 후속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강 대변인은 "신속히 복구계획을 수립·지원해 피해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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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헌터스]

오늘 <SBS 뉴스헌터스>에서는

▶ 이슈빡 - "데이터센터 반대" 확산

▶ 랭킹뉴스 - 트럼프 압박에 '호르무즈 파병' 준비?…논란

▶ 정치사냥꾼 - 용혜인·김승원 논란…개각 후폭풍 어디까지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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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아이 한 명에게 들어가는 교육비가 줄면 사람들은 아이를 더 낳을까요?

국제 공동연구에서는, 남보다 뒤처지지 않으려는 교육 경쟁이 없다고 가정하면,

한 세대 여성의 평균 자녀 수가 30% 가까이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렇다면 학원비만 줄이면 저출생 문제가 해결될까요?

사교육 경쟁을 멈추기 어려운 이유부터 대학·일자리 격차,

출산 뒤 여성의 경력 손실까지, 

아이를 낳는 선택을 어렵게 만드는 구조를 비디오머그에서 살펴봤습니다.

취재•구성 심영구/편집 윤예란/디자인 조승현/제작 지식콘텐츠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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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후보자 추천을 위한 회의를 열었다.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군이 4명으로 압축됐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초대 중수청장 후보로 김관정 변호사, 김지용 변호사, 문홍주 변호사,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 등 모두 4명을 선정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추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추천위는 지난달 19∼26일 진행된 대국민 천거 절차를 통해 접수된 피천거인들을 대상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대범죄 수사 전문성, 공정성과 인권 의식, 신설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들 4명을 후보자로 선정·추천했습니다.

이주원 후보추천위원장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 개혁의 취지를 올바르게 구현할 적임자를 찾기 위해 위원 전원이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공정하게 심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적 관심 속에 엄정하게 심사를 진행해 준 후보추천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결과를 적극 존중해 조속히 최종 후보자 1인을 대통령께 제청하고, 10월 2일 중수청이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 장관은 추천된 4명 가운데 1명을 중수청장 후보자로 대통령에게 제청하며 후보자는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합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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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르무즈 해협

한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할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미국으로부터 같은 압박을 받고 있는 일본 정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오늘(4일) 일본 주요 언론은 한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하고 있다는 국내 언론 보도를 전하며 일본에 미칠 영향에 주목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서울발 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월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에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 확보에 기여해 달라고 요구했다며 "일본과 한국이 처한 환경이 비슷하다"고 짚었습니다.

같은 달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 문제를 논의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파병에 대한 법률적 제약을 언급하며 일본 법 내에서 대응하겠다는 뜻을 전한 바 있습니다.

교도통신은 "한국 정부가 실제로 파병을 결정하면 일본 정부에도 공헌을 요구하는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그간 일본 정부는 무력행사를 포기하도록 한 헌법 9조에 따라 "해외 파병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방침을 고수해왔습니다.

다만 전투 중이 아닌 지역이라는 전제 아래 해상자위대에 의한 기뢰 제거는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해상자위대는 1991년 걸프전 종전 후 페르시아만에서 기뢰 제거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호르무즈 파병 가능성과 자위대 파견에 대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타국의 동향에는 논평을 삼가겠다"며 "그간 말한 바와 같이 자위대 파견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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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국기

한국과 중국에 밀려 세계 시장 입지가 크게 줄어든 자국 조선업을 부활시키려는 일본 정부가 주요 조선사에 1조 8천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이 보도했습니다.

가네코 야스시 일본 국토교통상은 오늘(4일)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을 통해 조선사 3곳에 2034 회계연도까지 10년간 2천131억 엔, 우리 돈 약 1조 8천43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업체별로 보면 일본 조선업계 1위인 이마바리 조선과 계열사 다도쓰 조선에 1천138억 엔(약 9천842억 원), 2위 재팬 마린 유나이티드(JMU)에 494억엔(약 4천272억 원), 나무라 조선소와 산하 기업인 하코다테 도크에 499억 엔(약 4천315억 원)을 각각 지원합니다.

이는 일본이 자국 조선업 강화를 위해 조성한 '조선업 재생 기금'의 첫 번째 지원 사례입니다.

일본 정부는 향후 10년간 민·관 합동으로 조선업에 총 1조 엔(약 8조 6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도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3천500억 엔(약 3조 원) 규모의 조선업 재생 기금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이번 보조금은 각 조선사의 자동화 투자와 연구 개발 등에 사용될 방침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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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도쿄의 직장인들

일본의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이 56엔 오른 1천177엔(약 1만178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어제(3일) 각 광역지방자치단체(도도부현) 최저임금심의회에서 제출받은 2026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가중 평균으로 산출한 결과 전년도보다 56엔(5.0%) 오른 1천177엔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최저임금은 지역별로 다르게 결정됩니다.

중앙심의회가 목표치를 제시하면 도도부현의 심의회가 다시 지역 실정에 맞게 최저임금을 정합니다.

중앙 심의회는 당초 55엔 오른 1천176엔을 목표치로 제시했는데, 전국 평균 최저임금은 이보다 1엔 높게 결정됐습니다.

지역별로는 도쿄가 1천280엔으로 가장 높은 가운데 가나가와(1천279엔), 오사카(1천231엔)가 뒤를 이었습니다.

미야자키(1천85엔), 오키나와·고치(1천86엔), 나가사키(1천87엔)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습니다.

변경된 최저임금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지역별로 순차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의 인상률은 66엔 인상됐던 지난해 6.3%보다는 낮지만, 하지만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20년 이후 계속 높아졌는데, 올해는 6년 만에 낮아졌습니다.

엔화 약세의 영향을 받은 데다 최저임금 인상 폭이 다소 둔화하면서 일본의 최저임금은 한국보다 낮은 수준이 됐습니다.

한국의 올해 최저임금은 1만 320원,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 700원입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시간당 최저임금을 2020년대에 1천500엔까지 끌어올리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은 늦어도 2030년대 초반에는 1천500엔 수준을 달성하겠다며 시점을 늦췄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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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르무즈 해협

미국의 장기 해상 봉쇄와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등 전방위적 경제 압박이 이란 경제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시간 4일 보도했습니다.

화폐 가치는 연일 사상 최저치로 폭락하고 물가는 70% 가까이 치솟는 등 서민 경제가 붕괴 직전입니다.

최근 이란 리알화 가치는 1달러 당 220만 리알을 넘어섰습니다.

1년 전 달러 당 100만 리알과 비교해 반토막을 밑도는 수준입니다.

인플레이션도 치명적입니다.

12개월 평균 물가상승률은 69.9%에 달하며, 식음료와 담배 등 생필품 가격 상승률은 그 두 배에 육박합니다.

노동자들의 월평균 급여는 125달러(약 17만 원) 수준으로, 정부가 산정한 기본 가계 생활비(월 450달러)의 3분의 1에도 못 미칩니다.

고용 시장마저 얼어붙어 올봄 공식 실업률은 9.1%로 뛰었고, 취업자 수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약 45만 명이나 급감했습니다.

식탁 물가 폭등을 넘어선 인도적 위기도 심각합니다.

의약품과 식량은 제재 예외 대상이지만, 미국의 제재를 우려한 글로벌 은행들이 결제 자체를 기피하는 탓에 암 환자 등을 위한 필수 의약품 수입마저 사실상 끊기며 민생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난은 이란의 달러화 접근을 원천 차단한 미국의 촘촘한 제재 망에서 비롯됐습니다.

제3국 기업까지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이 발동되면서 필수 재화 수입과 원유 판매 대금 결제망이 막혔습니다.

과거 유령 회사나 미등록 유조선, 밀수 등을 통해 제재를 우회하던 이란 지도부도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불법 우회에 필요한 수수료(프리미엄)가 급등하면서 제재 회피 네트워크를 유지하기조차 어려워진 탓입니다.

원자재 분석업체 케이플러에 따르면, 이달 이란의 원유 선적량은 하루 26만 배럴로 1년 전 하루 170만 배럴의 약 15% 선으로 급감했습니다.

트럭이나 기차, 카스피해의 소형 선박을 통한 극소량의 수출만 이뤄지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핵심 무역 허브였던 아랍에미리트(UAE)마저 지난달 이란과의 상업 및 금융 거래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도 수입 부문 타격으로 전체 무역 규모가 25∼35%가량 감소했다고 시인했습니다.

테헤란의 한 무역상은 "UAE 경로가 차단되면서 다른 국가를 우회해야 해 배송은 늦어지고 수입 단가는 훨씬 비싸졌다"고 전했습니다.

경제 붕괴가 민심 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이란 지도부의 최대 불안 요소로 꼽힙니다.

한 이란 고위 소식통은 "국내 산유량에도 불구하고 정제 시설 부족 탓에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휘발유 재고가 두 달 치밖에 남지 않았다"며 내부의 위기감을 전했습니다.

미국은 경제적 압박으로 이란 내부 봉기를 유도하고 향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란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부담을 노리며 강경한 저항 기조를 고수 중입니다.

미국의 제재 네트워크 속에서도 이란이 버틸 수 있는 배경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방 제재를 받지 않는 중국 소규모 정유사들에 원유를 헐값에 넘겨 급한 불을 끄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밀착한 러시아를 제재 우회로로 적극 활용하며 숨통을 트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 이란은 걸프 연안과 아랍 국가 내 미군 기지를 상대로 상호 타격을 주고받으며 긴장을 끌어올렸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여전히 자신들이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국제 에너지 물류는 우회로 등을 통해 흐름이 유지되고 있어 이란의 군사적 압박 카드가 점차 힘을 잃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영국 세인트앤드루스대 알리 안사리 교수는 "이란은 심각한 경제적 압박 속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력도 잃고 있다"며 "결국 그들은 협상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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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이후 불거진 대한축구협회의 행정 난맥상을 두고 박항서 전 지원단장이 작심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박항서 전 북중미월드컵 지원단장이 유튜브 '서형욱의 뽈리TV'에 출연해 대한축구협회의 어처구니없는 행정 실태를 폭로했습니다.

월드컵 기간 불거진 이른바 '손흥민 뒷담화 사건'에 대해 박 전 단장은 해당 사안을 협회로부터 공식적으로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체코전이 끝나고 손흥민과 이재성이 자신을 찾아와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고 후일담을 전했습니다.

선수들의 요구사항인 성명 발표와 해당 기자의 사과, 취재 거부 등을 협회 관계자들에게 전달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그 상태로 남은 멕시코전과 남아공전이 치뤄졌다는 게 박 전 단장의 설명입니다.

박 전 단장은 또 홍명보 감독의 사퇴 기자회견에서 혼자 사과문을 읽은 걸 두고, "딱 눈치를 보니까 전무하고 이 사람들은 안 서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나 혼자 하겠다라고 했다"라고 폭로했습니다.

기자회견 당시 질의응답 없이 입장문만 읽고 주머니에 손을 꽂은 채 사라진 홍명보 전 감독과, 현장에 있고도 나서지 않은 협회 지휘부에도 일침을 가했습니다.

박 전 단장은 "기자 질의응답도 없이 끝낸 것도 이해가 안됐다"며 "귀국할 때 공항에서도 다들 서로 눈치를 보길래 내가 해야 할 도리인가 싶어서 앞장서서 나왔다"고 털어놨습니다.

박 전 단장은 지원단장이라는 직책을 맡았지만 자신의 권한과 역할이 명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협회 내부 회의에서 보고 체계와 권한에 대해 물었지만 명확한 답을 듣지 못했다면서 "돌이켜보면 그때 내가 정확히 권한을 얻었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협회 카르텔이 학연보다 더 세다"며 "사심 없는 젊은 축구인들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안준혁,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화면출처: 서형욱의 '뽈리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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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법원행정처가 일부 법원 구성원의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아 지난 7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013년 12월∼2025년 1월 법원 내부 메일 데이터베이스(DB)에 일부 법원 구성원의 주민등록번호(598건)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개보위에서 과태료, 시정조치 권고, 공표, 공표명령 처분을 받았다"고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습니다.

부과된 과태료는 648만 원입니다.

다만, 내부 직원 주민등록번호 외부 유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시스템 개선 등 후속조치를 완료하고 과태료도 납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해당 사실을 확인한 즉시 남아있던 주민등록번호 580건(18건은 퇴직 등 사유로 기삭제)을 삭제하고, 관련 DB에 주민등록번호가 저장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문제가 된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법원 내부 구성원에 관한 것으로 외부로 유출된 사실은 없다"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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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도 부동산의 권리관계 등을 제대로 확인하고 설명하지 않은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법원은 선순위 임차보증금 등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보증금 피해액의 60%까지 인정하고, 위조된 신탁부동산 임대 동의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중개사에게는 70%의 책임을 물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이 공인중개사와 부동산중개법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서 각각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 관악구의 한 다가구주택을 둘러싼 사건에선 임차인은 보증금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는 건물 가액과 선순위 임차보증금 등 중요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알렸고, 이후 주택에 대한 경매가 진행됐지만 임차인은 배당금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1심은 공인중개사 측 책임을 40%로 제한해 7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책임 비율을 60%로 높였습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공인중개사 측이 1억 8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또 다른 사건에선 임차인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관광호텔 건물에 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내고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해당 건물은 자산신탁회사 명의로 신탁등기가 돼 있어 실제 소유자인 수탁자와 임대인이 서로 달랐습니다.

신탁부동산을 임대할 때는 수탁자의 허락이나 동의를 받아야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질 수 있지만, 당시 계약에 사용된 수탁자의 임대차 동의 관련 서류는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는 위조된 서류를 임차인에게 그대로 제공하면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결국 임차인은 보증금 1억 2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1심은 공인중개사 측 책임을 70%로 보고 8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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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에 밀려 세계 시장 입지가 크게 줄어든 자국 조선업을 부활시키려는 일본 정부가 주요 조선사에 1조 8천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가네코 야스시 일본 국토교통상은 오늘(4일)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을 통해 조선사 3곳에 2034 회계연도까지 10년간 우리 돈 약 1조 8천430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일본이 자국 조선업 강화를 위해 조성한 '조선업 재생 기금'의 첫 번째 지원 사례입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향후 10년간 민·관 합동으로 조선업에 약 8조 6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도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약 3조 원 규모의 조선업 재생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이번 보조금은 각 조선사의 자동화 투자와 연구 개발 등에 사용될 전망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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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소 네팔인 직원 2명 구조 현장

네팔 대홍수 발생 9일 만인 현지시간 4일 수력발전소 터널에서 극적으로 구조된 네팔인 산제이 사씨는 "다른 사람들을 대피시키려다가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매체 카트만두포스트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중북부 바그마티주 트리슐리 3A 수력발전소 터널에서 가장 먼저 구조된 이 발전소 기계반장 사씨는 구조된 뒤 자신을 진단한 네팔군 의료진에게 이같이 전했습니다.

그는 "나는 제어실에서 일하고 있었다. 내 책임은 모두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홍수가 발전소를 덮치자 사씨는 "모두에게 뛰쳐나가라고 소리쳤다. 그러는 동안 나는 시간을 허비했고 결국 빠져나올 수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사씨는 자신이 모두를 안전하게 대피시켜야 할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남았으며, 다른 사람들이 모두 빠져나간 뒤에는 탈출하기에 너무 늦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구조될 때까지 터널 안에서 힌두교 주문을 외우면서 견뎠다면서 "말을 하거나 소리를 내서 소통할 수 있었던 사람은 근처에 서너 명 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모두가 탈출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터널이 아주 길다"면서 발전소 주변과 터널 깊숙한 곳에 더 많은 사람이 갇혀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홍수 급류의 힘으로 사람들이 더 깊숙이 안쪽으로 떠내려갔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사씨에 이어 이날 구조된 이 발전소 기계 감독관 카비르 마하르잔씨의 아내인 히라 쇼바씨는 "남편이 두 번째 삶을 얻었다.

우리는 너무나 행복하다"면서 그를 찾아낸 구조대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쇼바씨는 현지 TV 인터뷰에서 "우리는 오랫동안 기다려왔다. 지금 남편을 보러 병원에 가는 중"이라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대홍수 발생 직전인 지난달 26일 오전 7시 30분쯤 남편과 통화한 것을 마지막으로 지난 9일 동안 그의 행방을 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 나날을 견디는 게 너무 힘들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 우리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잤다"면서 남편의 실종 이후 자신과 가족이 극도로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그가 여전히 거기 있을 것으로 믿었다. 그가 돌아올 것으로 믿었다. 하지만 (그가 구조되기까지 생각보다) 조금 더 오래 걸려서 고통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쇼바씨는 "이런 구조 작업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다"면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그를 구했다. 전체 구조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네팔 총리실 등에 따르면 사씨의 건강 상태는 안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마하르잔씨는 손발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어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사진=카트만두포스트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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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리알화를 들고 있는 환전상

미국의 장기 해상 봉쇄와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등 전방위적 경제 압박이 이란 경제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시간 4일 보도했습니다.

화폐 가치는 연일 사상 최저치로 폭락하고 물가는 70% 가까이 치솟는 등 서민 경제가 붕괴 직전입니다.

최근 이란 리알화 가치는 1달러당 220만 리알을 넘어섰습니다.

1년 전(달러당 100만 리알)과 비교해 반토막을 밑도는 수준입니다.

인플레이션도 치명적입니다.

12개월 평균 물가상승률은 69.9%에 달하며, 식음료와 담배 등 생필품 가격 상승률은 그 두 배에 육박합니다.

노동자들의 월평균 급여는 125달러(약 17만원) 수준으로, 정부가 산정한 기본 가계 생활비(월 450달러)의 3분의 1에도 못 미칩니다.

고용 시장마저 얼어붙어 올봄 공식 실업률은 9.1%로 뛰었고,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약 45만 명이나 급감했습니다.

테헤란의 한 민간 기업에 다니는 마흐나즈(34)는 로이터 통신에 "우리는 매일 가난해지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테헤란의 한 직장인은 로이터 통신에 "우리는 매일 가난해지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식탁 물가 폭등을 넘어선 인도적 위기도 심각합니다.

의약품과 식량은 제재 예외 대상이지만, 미국의 제재를 우려한 글로벌 은행들이 결제 자체를 기피하는 과잉 준수 탓에 암 환자 등을 위한 필수 의약품 수입마저 사실상 끊기며 민생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난은 이란의 달러화 접근을 원천 차단한 미국의 촘촘한 제재망에서 비롯됐습니다.

제3국 기업까지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이 발동되면서 필수 재화 수입과 원유 판매 대금 결제망이 막혔습니다.

과거 유령 회사나 미등록 유조선, 밀수 등을 통해 제재를 우회하던 이란 지도부도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불법 우회에 필요한 수수료가 급등하면서 제재 회피 네트워크를 유지하기조차 어려워진 탓입니다.

원자재 분석업체 케이플러에 따르면, 이달 이란의 원유 선적량은 하루 26만 배럴로 1년 전 하루 170만 배럴의 약 15% 선으로 급감했습니다.

트럭이나 기차, 카스피해의 소형 선박을 통한 극소량의 수출만 이뤄지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핵심 무역 허브였던 아랍에미리트(UAE)마저 지난달 이란과의 상업 및 금융 거래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도 수입 부문 타격으로 전체 무역 규모가 25∼35%가량 감소했다고 시인했습니다.

테헤란의 한 무역상은 "UAE 경로가 차단되면서 다른 국가를 우회해야 해 배송은 늦어지고 수입 단가는 훨씬 비싸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지도부는 경제 붕괴가 민심 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수천 명의 사망자를 낸 대규모 반정부 시위의 여진이 남은 상황입니다.

한 이란 고위 소식통은 "국내 산유량에도 불구하고 정제 시설 부족 탓에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휘발유 재고가 두 달 치밖에 남지 않았다"며 내부의 위기감을 전했습니다.

미국은 경제적 압박으로 이란 내부 봉기를 유도하고 향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란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부담을 노리며 강경한 저항 기조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재 네트워크 속에서도 이란이 버틸 수 있는 배경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있습니다.

서방 제재를 받지 않는 중국 소규모 정유사들에 원유를 헐값에 넘겨 급한 불을 끄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밀착한 러시아를 제재 우회로로 적극 활용하며 숨통을 트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 이란은 걸프 연안과 아랍 국가 내 미군 기지를 상대로 상호 타격을 주고받으며 긴장을 끌어올렸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여전히 자신들이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국제 에너지 물류는 우회로 등을 통해 흐름이 유지되고 있어 이란의 군사적 압박 카드가 점차 힘을 잃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영국 세인트앤드루스대 알리 안사리 교수는 "이란은 심각한 경제적 압박 속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력도 잃고 있다"며 "결국 그들은 협상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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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 필름 제조공장 화재

오늘(4일) 오전 10시쯤 경기 파주시의 국가산업단지 내 필름 제조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1개동에서 시작된 화재는 다른 동으로 옮겨 붙다가 5시간 만인 오후 3시쯤 진화 됐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검은 연기가 치솟아 50건의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23분 만인 오전 10시 26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오전 10시 42분 2단계로 상향하고 장비 67대와 168명을 동원해 불을 모두 껐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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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만들겠다고 한 개선문 공사가 조만간 시작됩니다.

더그 버검 미 내무장관은 SNS에 "링컨 기념관과 알링턴 국립묘지 사이에 들어설 개선문 건설을 위한 굴착 작업이 2주 내 시작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버검 장관은 이 개선문이 "알링턴 국립묘지의 역사와 중요성을 기리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도에 걸맞은 미국의 위대한 건축 걸작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건국 250주년을 맞아 워싱턴 DC에 프랑스 파리의 개선문과 닮은 건축물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에는 이 개선문의 높이를 약 76ｍ로 하고 황금색 천사와 독수리 조각상으로 장식하겠다는 구상까지 내놨습니다.

다만 국가 수도 계획위원회나 의회 승인 없이 추진되고 있어 '불법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개선문이 링컨기념관과 알링턴 국립묘지 사이의 역사적 경관을 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뒤부터 워싱턴 DC에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는 시도를 이어왔습니다.

한정판 여권과 1달러 기념 동전에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새겨 넣었고, 백악관 동관에는 대형 연회장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취재 : 박세원, 영상편집 : 김민지,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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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받는 정몽규 HDC 회장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친족이 지배하는 회사를 기업집단 지정 자료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는 정몽규 HDC 회장 측이 4일 첫 재판에서 "지배하는 회사가 아니며 회사 이름도 모른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정 회장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이환기 판사 심리로 열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회장의 변호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회사들은 피고인이 지배하는 회사가 아니다"라며 "대부분 회사는 피고인이 이름조차 모르고, 피고인과 무관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친척이 피고인과 무관하게 운영하는 회사들에 대해 허위 자료를 제출할 생각도,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정 회장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 자료를 제출하면서 가족 소유 계열사 일부를 누락했다며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5일 다음 공판을 열고 증인신문 등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2021년 17개, 2022년 19개, 2023년 19개, 2024년 18개 등 중복을 제외한 20개 계열사를 기업집단지정 자료에서 누락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누락된 계열사 가운데 SJG홀딩스 등 12개는 정 회장의 외삼촌인 박세종 SJG세종 명예회장 일가가, 인트란스해운 등 8개는 여동생 정유경 씨와 그의 남편 김종엽 인트란스해운 대표 일가가 지배하는 기업으로 공정위는 파악했습니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HDC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된 2006년부터 2024년까지 최장 19년에 걸쳐 자료 허위 제출이 이어진 것으로 봤습니다.

다만 공소시효 5년을 고려해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누락 행위만 제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검찰은 정 회장을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1억 5천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정 회장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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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1년 이상 실형이 확정된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년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된 A씨 등 2명은 최근 공직선거법 18조 1항 2호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 조항은 선거일에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의 경우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근거해 A씨와 B씨는 올해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을 지원하는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수형자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은 입법목적 자체가 정당하지 않다"며 "선거권을 제한하는 목적으로 흔히 범죄 예방과 준법의식 함양이 거론되지만 선거권 박탈에 범죄 억지 효과가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오히려 수형자의 사회 복귀를 도우려면 가장 기본적 권리인 선거권을 부여해야 할 것"이라며 "형사책임을 지는 것과 시민으로서 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단체는 또 공직선거법이 양심범, 경범죄자, 과실범 등을 가리지 않고 1년 이상 실형을 선고받기만 하면 일률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해 헌법상 침해 최소성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스웨덴, 스위스,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체코, 핀란드 등에선 수형자 선거권이 전혀 제한되지 않는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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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러시아의 한 전자제품 매장에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손님에게 밀쳐진 후 손님을 향해 발차기를 하는 모습이 SNS를 통해 확산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 남성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밀치자, 로봇은 반격을 준비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는데 곧이어 마치 태권도를 하는 것처럼 여러 차례 허공에 발차기를 날립니다.

매장 측은 알 수 없는 이유로 로봇이 통제력을 상실한 것 같다고 밝혔지만 로봇이 발차기 하기 전 직원이 로봇을 터치한 점, 영상 속 카운터 직원이 로봇의 반격 이후에도 요동하지 않는 점 등이 포착됐는데요.

때문에 로봇이 자동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원격으로 조종되는 것일 수 있다는 의심의 반응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성 : 양현이, 영상편집 : 류지수, 디자인 : 이수민, 출처 : Instagram 'volgastore64',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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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최근 해외 순방에 나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걸음걸이 등을 두고 '건강 이상설'이 제기됐습니다.

시 주석은 지난달 30일 키르기스스탄 국빈 방문을 위해 수도 비슈케크 마나스 국제공항에 도착해 전용기에서 내렸습니다.

일부 네티즌은 당시 시 주석의 걸음걸이가 성큼성큼 걷는 평소와 달리 느리고 몸동작도 다소 뻣뻣해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시 주석이 계단을 내려갈 때 아내의 손을 계속 잡은 모습도 일부 네티즌 사이에서 부축받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습니다.

더욱이 국영 방송인 CCTV에서는 전용기 문이 열린 후 시 주석 부부가 계단 위에서 손을 흔드는 모습과 레드카펫을 밟는 영상만 보도하는 등 계단을 내려오는 전체 과정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온라인에서 의혹이 더 확산했습니다.

다만, 타이완 매체들은 이런 주장은 일부 네티즌의 주관적인 판단일 뿐이며, 시 주석의 건강 문제에 대한 공식 정보가 없고 중국 정부의 관련 답변도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1953년 6월생인 시 주석은 올해 73세로 2019년과 2020년, 2025년 등 여러 차례 건강 이상설이 돌기도 했습니다.

중국에서 지도부의 건강 상태는 극비 사항에 속하며, 이런 '비밀주의'가 지도부의 건강에 대한 각종 억측을 낳게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건강이상설로 시 주석이 지난해 9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눴던 사적 대화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당시 시 주석은 "예전에는 사람들이 70살이 넘어서까지 사는 경우가 드물었지만, 요즘은 70살이면 어린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푸틴 대통령은 "인간의 장기는 계속 이식될 수 있어 불사에 이를 수 있다"고 했고, 시 주석은 "이번 세기에 인간이 150살까지 살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고 답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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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람(왼쪽)과 박사랑

프로배구 여자부 디펜딩 챔피언 GS칼텍스와 신생 구단 SOOP이 오늘(4일) 리베로 유가람과 세터 박사랑을 맞바꾸는 일대일 트레이드를 했습니다.

GS칼텍스에서 뛰던 유가람은 SOOP으로, SOOP에서 뛰던 박사랑은 GS칼텍스로 이적했습니다.

GS칼텍스는 "박사랑은 177㎝의 장신 세터로 안정적인 경기 운영과 함께 팀 높이에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SOOP은 "유가람은 올해 대표팀에 선발된 우수한 자원"이라며 "국가대표 리베로 한다혜와 함께 팀의 수비를 책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선수 추가 영입을 통해 선수단 구성을 이어갈 계획"이라고도 전했습니다.

(사진=GS칼텍스·SOOP 구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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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아침저녁으로 부쩍 선선해졌습니다.

내일(5일)과 모레 서울 아침 기온 20도로 초가을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다만 낮에는 햇볕이 강해 다소 더울 수는 있겠습니다.

동해안과 제주는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제주에 최대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현재 남부 해안가와 제주는 강풍특보가, 해상으로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어 안전사고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은 하늘 이어지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 청주 19도로 서늘하겠고, 낮 기온은 광주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임은진 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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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SBS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최하는 제2회 고향사랑기부대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성과를 거둔 지방자치단체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과 경북 영주시, 경기 안성시가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윤나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9월 4일 고향사랑의 날을 맞아 서울 상암동 SBS 프리즘타워에서 제2회 고향사랑기부대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243곳 중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지역 소멸 위기 대응과 균형발전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15곳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대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과 경북 영주시, 경기 안성시가 차지했습니다.

고흥군은 전국 최초로 기부와 봉사, 여행을 결합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전남광주 1위 모금액을 기록하며 대상과 함께 행안부장관상을 수상했고, 영주시는 민간 플랫폼과 출향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모금액을 전년 대비 440% 상향시켜 대상과 함께 농식품부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안성시는 학생 아침 식사 지원 등 공감형 지정기부사업으로 경기 도내 모금 실적 1위를 기록하며 2년 연속 대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공영민/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수 : 정말 이 제도가 소멸 위험 지역을 살리는 그런 고향 사랑 기부제 지역에서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금상은 제주도와 강원 속초시, 전남광주 동구가, 은상은 대전 중구와 전북 부안군, 경남하동군이, 동상은 부산시와 경북 안동시, 충북 진천군이 수상했습니다.

특별상 부문에선 충남 보령시가 균형발전우수상을, 전남광주 여수시가 지역경제활성화상을, 경기 연천군이 지역 소멸 위기 우수 대응상을 차지했습니다.

[방문신/SBS 대표이사 : 고향사랑기부대상의 취지는 지역 소멸의 위기에 해법을 함께 찾는 일, 그리고 이를 통해서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를 널리 알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안부는 고향사랑기부제 확산을 위해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윤호중/행정안전부 장관 : 내년부터는 인구가 줄고 또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기부를 할 경우에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드리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법인 기부 도입 등 필요한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SBS와 행안부는 오는 19일과 2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제1회 고향사랑페스타를 열고 전국 지자체의 답례품을 전시, 체험하는 행사를 엽니다.

행사에선 현장 기부를 유도하는 경품 이벤트와 고향사랑기부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학술 세미나도 열립니다.

(영상편집 : 김종태, VJ : 김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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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는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 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 부장 판사는 지난 2023년 8월쯤 변호사 2명으로부터 서울 강남의 주점에서 409만 원가량의 술값을 결제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수처는 해당 접대와 판사 직무 사이에 관련성은 입증되지 않아 뇌물죄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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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찰청이 오늘(4일) '실종수사 쇄신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실종 아동 등과 마찬가지로 성인 실종자에 대해서도 위치정보와 교통카드 사용 내역 등을 확인·추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실종 사건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전담 조직 설치도 추진하는 한편, 야간·휴일 실종 사건은 최소 2명 이상이 함께 대응하도록 개선하고 관계 부처와 인력 증원도 협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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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네팔 대홍수 발생 9일 만에, 수력발전소 터널에 갇혀 있던 네팔인 직원 2명이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이번 구조로 발전소 터널 곳곳에 고립된 생존자가 더 있을 수 있다는 희망에, 추가 구조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어둠 속 터널에서 발견된 남성을 구조대원들이 들것에 고정해 끌어올립니다.

좁은 통로를 지나 진흙투성이가 된 남성이 마침내 햇빛 아래 모습을 드러냅니다.

또 다른 남성도 구조대원들의 부축을 받아 지상으로 힘겹게 끌어올려집니다.

주변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오고, 남성은 감격에 겨운 듯 손을 흔듭니다.

오늘(4일) 오전 트리슐리 3A 수력발전소 터널에서 네팔인 직원 2명이 구조됐습니다.

대홍수로 갇힌 지 9일 만입니다.

당국은 헬기를 이용해 두 사람을 카트만두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해 건강 상태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네팔 의원은 "터널 안에서 목소리가 들리자 구조팀이 '당황하지 말라'고 외쳤고, 내부에서 '알겠다'는 답이 돌아왔다"며 구조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전했습니다.

오늘 구조가 이뤄진 트리슐리 3A 발전소는 한국인 직원 9명이 실종된 어퍼트리슐리 1 발전소에서 트리슐리강 하류로 약 6km 떨어진 곳입니다.

현재 네팔 내 12개 수력발전 시설에서만 작업자 900여 명이 실종됐고, 이 중 500여 명은 터널 안에 갇힌 것으로 추정됩니다.

구조 당국은 특히 트리슐리 3A와 라수와가디 발전소 등에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최근 수색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이번 대홍수로 네팔과 중국에선 지금까지 최소 1,280명이 숨지고 5,500여 명이 실종됐습니다.

절망 속에 전해진 9일 만의 생환 소식에, 터널 안에 고립된 다른 인원들에 대한 구조 기대감도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병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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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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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사건을 연이어 허위 종결 처리한 사실이 드러난 제주 서부경찰서 부 모 경장. 다들 그랬을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도대체 왜 이런 걸까, 정말 납득이 되지 않는 거죠. 경찰 조사에서 부 경장이 밝힌 범행 동기를 듣고도 물음표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일이 많고 귀찮아서 그랬다는 건데, 아무리 그래도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인데 이럴 수가 있을까요? 여전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분이라면 부 경장을 제대로 프로파일링 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SBS 유튜브 <지식의발견>이 이 분을 만났습니다. 지난 2일 이뤄진 표창원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장과의 인터뷰를 정리했습니다. 인터뷰는 크게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 그리고 경찰 개혁, 이렇게 두 주제로 나눠 진행됐고 아래 내용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겁니다.

▶  영상보기

제주 부 경장 '업무 태만', 이 말을 믿습니까?..표창원 "사실상 '부작위 살인'입니다"

Q. 경찰이 처음에는 장 모씨의 사망 원인을 두고 '목맴사' 추정이라고 얘기를 했다가 최근 브리핑에서는 사망 원인이 불분명하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표창원 소장 :

순서가 바뀌었죠. 기본적으로 모든 사안이 일단 다양한 문제를 조사하기 전에는 모르는 거잖아요. 경찰 수사 경험상, 또 그 상황의 모양과 시신의 상태, 이런 것들로 비춰 봤을 때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을 섣불리 이야기를 해 버림으로써 '편견이 작용하고 있지 않느냐', '조사 없이 모든 과학적인 분석 없이 결론을 내려버리는 형태가 아니냐',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몰아가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부추긴 대단히 커다란 패착과 실수를 했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잃어버린 3개월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고 지금 와서 최선을 다해서 남아 있는 어떤 흔적들, 접촉의 흔적, 행동의 흔적, 그리고 상처의 흔적, 이런 것들을 찾아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 끝이 '발견 못 함'으로 다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Q. 부 경장이 이렇게 사건을 덮지만 않았으면 단서라도 있었을 수도 있는데 말이죠.

표창원 소장 :

당연하죠. 부 경장이 덮지만 않았으면 바로 실종 접수 처리가 됐겠죠. 젊은 여성이고 밤에 그렇게 간편복 차림으로 나갔고 이건 장기 가출의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봐야 되거든요. 야간이었고요. 그러면 범죄의 위험도 있고 생명에 대한 위험이 상당히 높죠. 위험도가 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경찰 매뉴얼상 즉시 수색을 들어가게 됩니다. 이번에도 바로 수색 들어가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신을 찾았잖아요.

'족흔', 즉 바닥에 찍힌 신발 흔적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더군다나 야자수 숲 같은 경우는 사람이 들어갈 데가 아니잖아요. 외부에서 관찰해 봤을 때 '저기 사람 발자국 흔적이 있는 것 같아요'라고 하는 순간 그쪽에 대한 현장 보존과 함께 집중 수색이 이루어 질 수 있었겠죠. 그럼 빨리 발견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바로 법의학자와 경찰 과학수사대가 함께 현장을 보고 시신을 보고 바깥 도로부터 야자수 숲에 들어가는 그 지점에서 족흔이 발견될 건데 이게 몇 사람 것인지 중요하고요. 야자수 가시들, 가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과연 스치지 않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옷의 섬유가 묻어 있을 수도 있겠고요. 피부 조직이든 또는 피가 나면 혈액이든 묻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남아있는 흔적을 통해서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재구성을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시간의 흐름과 함께 다 사라져 버린 거죠.

Q. 부 경장이 사건을 허위종결 해서 결국 CCTV도 다 날아갔다는 거잖아요. 사실 CCTV만 있었어도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겠죠.

표창원 소장 :

그럼요. CCTV는 대개 보존 기한이 30일이죠. 허위 종결만 없었으면, 당연히 30일이 가기도 전에 며칠 이내에 찾았겠죠. 모든 골목 구석구석을 다 찍고 있지는 않지만 중요한 진입로와 교차로는 찍혔을 테니까요. 지금 숙소에서 나오면서 그 모습도 찍혀 있잖아요.

정유미 기자 :

지금은 숙소 나올 때 모습,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표창원 소장 :

주변에 차량 블랙박스들도 있고요. 장 씨가 혼자서 들어갔는지, 인근에 누가 있었는지, 따라 들어간 것이 보였는지, 아니면 끌고 들어갔는지, 아니면 일부에서 의심하는 것처럼 당시에는 전혀 그쪽으로는 누구도 안 갔고 나중에 시신을 유기하고 왔는지 이 모든 게 CCTV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겠죠.

Q. 부 경장이 도대체 왜 그랬을까, 왜 거짓말까지 하고 교통사고 사망으로 처리했을까, 이게 도대체 납득이 안 가는데 경찰이 밝힌 진술 내용이 이거예요. "사건을 미종결할 시에 챙겨야 할 일이 많아서 사건 인계에 대한 부담감으로 허위 종결하게 됐다,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다" 납득이 되세요?

표창원 소장 :

납득이 될 리가 있겠습니까? 우선 사실관계도 바로 무너졌잖아요. 부 경장이 허위 종결시킨 20여 건이 추가로 또 드러났는데 그중에는 어린이도 있었단 말이죠. 다행스럽게도 그 어린이가 안전하게 부모를 만나게 됐다는 것이 확인이 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부모가 경찰에 다시 연락해서 '찾았습니다'라고 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일반적으로. 그냥 문제 없이 넘어간 상태였을 뿐인 거예요.

'성인이라서'라는 단서를 붙여서 계속 자기의 책임을 줄이고 마치 이것이 무척 커다란 피해를 야기하긴 했지만 '자기의 의도와 행동은 그렇게 악의적인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으로 지금 계속 포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Q. 프로파일링 분석도 했다는 거잖아요. 부 경장이 더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업무태만으로 포장한 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던데 소장님은 어떠세요?

표창원 소장 :

당연히 저도 그런 의심이 들죠. 그리고 만약에 설사 백 번, 천 번, 백만 번 양보해서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미 사건 발생 초기에 경찰 또 같은 실종 전담반 동료들이 주변에서 '이게 절대로 일이 많아서 그럴 일은 없다', '이해 못하겠다' 이런 반응들을 계속 내놨었잖아요. 그래놓고서 이제 와서 '사실은 일이 많아서 그랬다' 이게 납득이 되나요? 우선 그것부터가 문제이고요.

자기가 허위 종결로 처리해 버리게 된다면 그 상대방은 자기로 인해서 사망할 수도 있단 말이죠. 어디선가 고통스러워할 수도 있고 애절하게 간절하게 도움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거는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공감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상식적 판단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피폐된 상태였나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저는 도저히 납득 못 해요. 그러니까 지금 프로파일러가 투입돼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프로파일링을 절반밖에 안 했다고 생각을 해요.

Q. 프로파일링을 절반만 했다, 그거는 무슨 뜻인가요?

표창원 소장 :

프로파일링은 대상자에 대한 인적 조사가 절반이에요. 부 경장과의 면담을 통해서 그의 거짓말을 포착해내고 거짓말이 있다면 파고 들어가고 그의 정서와 심리를 판단을 해서 그에게 진실을 유도할 수 있도록 면담을 해 나가는 것이 한 부분이겠죠.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어쨌든 그것은 했으니까 거기서 나온 결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과연 전부일 수 있을까요? 부 경장이 하는 말만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거짓말에 거짓말에 거짓말을 반복해 온 사람인데 그럼 나머지 절반이 필요하죠.

Q. 나머지 절반의 프로파일링, 그건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 건가요? 어떤 것을 해야 했을까요?

표창원 소장 :

지금 제가 의심하는 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부 경장에 대해 가정 폭력으로 인한 징계가 있었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이 사건 발생 이후에 여자 화장실에 가서 이상한 짓을 하다가 목격돼서 '대기 발령 상태다'라는 것이 있잖아요. 만약에 이것이 연관되어 있다면 이건 전반적으로 성인지에 문제가 있고 이상 성 욕구에 해당되는 문제가 있는 사람일 테고 그것이 실종 종결 처리와 연결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기가 정작 타깃으로 한 여성이 있고 나머지는 그런 타깃을 흐리게 만들기 위한 위장일 수도 있거든요.

두 번째 가능성은 소위 말하는 갓 콤플렉스(God Complex)라는 거예요. 이 갓 콤플렉스는 자기가 신이 된 듯한, 쉽게 말하면 신 놀이를 하는 거죠. 자존감이 떨어지고 불만이 많고 관계에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그 사람의 직업이나 역할은 자기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의 생사나 운명이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거죠.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의사들이에요. 의료인들. 의사가 환자에 대해서 어떤 약물을 투입하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영국의 해럴드 시프먼이라는 의사는 거의 300명 넘는 환자를 살해한 것으로 나중에 검거가 됩니다. 나중에 밝혀지고 나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자기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 환자는 살 가치가 없어' 그래서 그 치사량에 해당되는 독성 약물을 투입을 합니다.

Q. 갓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은 그럼 그런 행동을 통해 일종의 쾌감을 얻는 건가요?

표창원 소장 :

그렇죠. 만족감, 우월감... '나에게는 그런 권리가 있고 내가 너의 생사를 결정해' 이런 거죠. 이탈리아에서도 '죽음의 천사'라고 별명이 붙었던 간호사가 있었어요. 그 간호사도 역시 자기가 돌보던 병동 내에 있는 환자들 중에서 '사망해도 돼'라고 판단한 환자를 살해했어요.

만약에 부 경장에게 그러한 심리적 동기가 작용을 했다면 부 경장은 형태는 좀 다른 거죠. '내가 결정하면 너는 죽은 거야' 기록상으로. 실제는 잘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대부분은 그냥 돌아오고 가족 찾아가니까 별일 없겠지' 막 게임하듯이. 그러다가 만약에 누군가가 자살하고 죽어, '그건 뭐 원래 자살을 하려던 사람이니까 그의 운명대로 가는 거고 거기에 경찰이 개입하지 못하게 내가 막은 거야' 예를 들면 이러한 형태가 되는 거죠. 자기가 비록 말단 경찰관이고 어떤 커다란 지위를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 마치 이탈리아의 간호사처럼 자기가 맡은 영역 내에서 어떻게 버튼을 누르느냐. 이 사람은 '교통사고 사망' 이 사람은 '변사'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신이 된 느낌인 거죠, 그 기록상으로는.

정유미 기자 :

너무 무서운데요.

표창원 소장 :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그거 밝혀져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기를 바랍니다.

Q. 갓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생사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 정말 안 되겠네요.

표창원 소장 :

정말 안 되는 거죠.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 거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밝힐 수 있을까요? 면담으로 본인이 그걸 꺼내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정유미 기자 :

본인이 그건지도 모르지 않을까요?

표창원 소장 :

모르기도 하겠지만 자기가 할 때의 의도나 그 당시의 심리 상태는 자기는 알고 있죠. 그리고 어떠한 만족감이 드는지도 본인은 알고 있죠.

정유미 기자 :

'사망 처리하면서 기록에서 삭제할 때 내가 만족했다' 이거를 본인이 입으로 말할 리는 없을 거 같고요.

표창원 소장 :

절대로 말할 리가 없죠.

Q. 본인이 이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밝혀낼 수 있습니까?

표창원 소장 :

특히나 온라인 생활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됩니다. 경찰에서 그의 휴대전화와 업무용 전화에 대한 조사를 했다고 했어요. 잘못된 왜곡된 성 인지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하려고 했던 짓도 몰래카메라 설치해서 불법 촬영하고 불법 촬영물을 자기가 활동하는 커뮤니티에 공개하고 우월감 느끼고 이러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만약 그랬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자기 업무폰으로는 절대로 그런 활동을 안 할 겁니다. 자기의 업무용 컴퓨터로도 안 할 거란 말이죠.

정유미 기자 :

대포폰 같은 게 있겠죠?

표창원 소장 :

대포폰, 차명폰, 세컨폰이 있든지. 그래서 그러한 철저한 수사를 하지 않으면 겉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길 바랍니다. 만약에 아니라 하더라도 철저하게 밝혀서 그런 부분이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난다면 우리가 믿을 수 있겠지만 그런 반쪽의 조사가 없잖아요. 그의 말만을 믿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성인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벌써 거짓말인 게 확인된 그의 진술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

사실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될까. 법적으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겠지만 사실상의 '부작위 살인' 아니겠느냐. 부작위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안 해서 사람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세월호 참사 이준석 선장에게 적용된 혐의입니다. 그가 희생자들을 살해할 의도 없었죠.

정유미 기자 :

하지만 책임이 있죠.

표창원 소장 :

그가 어떤 행동을 했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그게 부작위 살인인 거예요.

Q. 부 경장에게 '부작위 살인'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표창원 소장 :

법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사실상'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심리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 씨가 자살로 확인될 경우에 결국 법적으로는 자살이에요. 실종 신고에 대한 처리를 잘못해서 결국은 사망하게끔 방치하고 방관했다, 그리고 허위 종결을 해서 그분들을 구하는 것도 못하게 만들었다, 사실상의 부작위 살인 아닌가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그걸 연결 짓기가 거의 불가능할 거고 판례나 선례가 없죠. 근데 우리가 그건 법의 영역으로 넘겨 두고요. 우리가 이제 프로파일링을 할 때는 사실상의, 또 심리상의 부분들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떠한 행동이었느냐. 자기가 그렇게 허위 종결로 처리하면 그 대상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건 당연히 예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행동을 했어요.

더군다나 여기에 또 하나가 들어가요. '업무'라는 게 들어가죠. 자기가 하는 역할을 자격을 획득을 하고 시험을 치고 교육 훈련을 받아서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더 강한 의무와 책무와 윤리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과실치상, 누군가를 실수로 다치게 하는 경우도 일반 과실치상과 업무상 과실치상은 형량이 달라요. 그만큼 업무상이라는 건 자기 업무를 수행하는 프로페셔널로서 그런 것들을 예견하고 막아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부 경장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국민의 신뢰를 안고 있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우리를 위해서 안전하게 하려고 하겠지'라고 국민이 믿고 세금을 내서 예산으로 월급을 주고 각종 혜택을 주고 총도 차고 다닐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대상이란 말이죠. 그런데 허위 종결로 누구도 못 찾게 만들었어, 사실상의 부작위 살인이라는 거죠.

Q. 유족들이 지금까지는 너무 충격이 커서 제대로 대응을 못하다가 이제부터 제대로 대응을 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부 경장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는 동시에 윗선까지 제대로 밝혀야 된다고 얘기하고 계시더라고요.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는 거죠?

표창원 소장 :

파면은 당연히 될 겁니다. 될 건데 법 절차상 공무원은 형사 사건의 피의자가 된다면 형사 사건 종결 전까지 징계 처분을 못 해요. 섣불리 경한 징계를 해버리고 끝내버릴까 봐. 그게 하나고요. 무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에 잘못된 억울한 처분을 내리게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형사 사건의 피의자가 됐을 경우에는 징계가 일단 유예가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졌는지 당연히 이건 다 드러나야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전부 밝혀서 알려드려야 할 의무가, 책무가 경찰과 국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Q. 경찰의 처음 설명에 따르면 장 씨 시신이 발견된 그 야자수 숲에서 장 씨가 스스로 목을 매 숨졌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곳이 장 씨가 평소에 무서워했던 곳이고, 심지어 앉은 상태로 발견이 됐다는 거고... 이 모든 게 다 쉽게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잖아요. 이 말대로 가능하다고 보세요?

표창원 소장 :

우선 가능성의 영역이 있고 개연성의 영역이 있죠. 커다란 관심과 논란을 일으켰던 '문경 폐광 십자가 사망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폐광 버려져 있는 석재 광산이죠. 거기에 나무 십자가가 하나 꽂혀 있고요. 사람이 매달려 있는데 양손과 양발 모두 못이 박혀 있어요. 그리고 목에는 줄이 뒤에 둘러 있고요. 그리고 배 쪽에는 마치 성경 속 예수처럼 찔린 상처가 있고 사망한 시신으로 발견된 겁니다. 그 사건 도대체 자살일 수 있을까요?

Q. 그 사건 기억 납니다. 그런데 그거 자살 아니었어요?

표창원 소장 :

결론이 자살이죠. 왜냐, 타살의 혐의를 찾을 수가 없어요. 법의학적으로 시신에 대한 부검 소견이 경부 압박 질식에 의한 사망이었어요. 지금 이야기하는 목맴사, 스스로가 목을 맨 형태이고요. 그 사망 사건이 자살로 결론 지어질 수 있었던 것은 사망자가 남긴 메모였어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런 식의 자살을 설계하고 계획하고 모든 물질들을 구입하고 사전 연습도 하고 어떻게 하면 가능할 지에 대한 예행 연습도 한 흔적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심리적인 부검을 통해서 자살의 동기가 형성되었고 이런 자살을 계획했고 실행했다는 것이 보강이 된 거죠.

법의학적인 소견상 '자살의 가능성이 있다'죠. 타살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두 번째, 현장의 과학 수사 결과 제 3자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다. 세 번째, 이러한 형태의 자살을 감행하겠다는 의지와 또 그럴 동기와 그런 준비 등이 증거로서 확인되었다.

Q. 그 세 가지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결국 자살로 결론이 지어졌다는 거군요.

표창원 소장 :

그렇죠. 제주 실종 사건에서의 장 씨 같은 경우는 법의학적인 소견은 유사한 거죠. 워낙 부패가 심해서 부가적인 요인은 발견할 수 없었어요. 다만 불완전 의사에 의한 경부 압박 질식사의 소견, 이건 이제 동일하게 나온 거죠. 그럼 두 번째 현장의 모습 상황은 어떤가. 폐광과 야자수 숲이라는 차이는 있지만 여전히 제 3자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리고 좁은 야자수 숲 사이 길을 혼자 들어가기도 쉽지 않은데 범인과 함께 들어가는 건 더 어렵겠죠? 더 많은 흔적이 남을 수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번째도 요건이 성립하는 거예요. 가능성 면은 당연히 자살로 가능하다는 얘기는 나오죠. 세 번째 영역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사망한 장 씨에 대한 심리적 부검이 실시가 돼야 되는 거죠.

Q. 심리적 부검을 통해 뭐를 밝혀야 하는 건가요?

표창원 소장 :

실종 이후에 왜 사흘 뒤에 신고가 이루어졌느냐. 그 사흘 간의 공백에 대한 것들이 밝혀져야 됩니다. 이 부분 물론 경찰에서 조사를 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 우선 결론이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이라든지 모든 메모, 기록, 대화에 대한 조사가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사건이 너무 성급하게 자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옴으로써 오히려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여지들이 상당히 좁아져 있고 밝혀야 될 부분들이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는 아쉬움과 의문이 들고 있는 거죠.

Q. 지금 시신 상태로는 더 이상 사인에 가까워질 만한 요인을 발견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표창원 소장 :

기대를 했던 것이 뭐냐 하면 시신에서 혹시라도 제 3자의 DNA가 발견되지 않을까. 육안으로는 워낙 부패가 심해서 상처의 흔적은 발견 못 한다고 했잖아요. 상처의 흔적은 발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제 3자와 강한 접촉이 있었다면 그 접촉에 의해서 형성되는 남게 되는 제 3자의 DNA가 확보될 수가 있습니다. 체세포가 떨어져서 부착되어 있을 수도 있고 체액이 떨어져서 부착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흔적들이 과연 나오는지, 국과수에서 조사가 끝났는지 진행 중인지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Q. 경찰이 목맴사가 추정된다면서 근거로 든 게 '설골 골절'이었습니다.

표창원 소장 :

그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최초에 국과수에서 제가 접한 보도 내용으로부터 확인한 정보는 설골의 골절 혹은 장기간 부패로 인한 이탈이었어요. 근데 골절 부분이 너무 강조가 돼 가지고 골절이라고 단정한 것처럼 이야기가 돌고 있어요.

경찰 판단은 현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자살의 개연성이 더 높지 않을까, 하지만 타살의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기 때문에 계속 수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입증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맞는 거죠. 그래야 유족들께서도 '뭔가 이거 몰아가는 거 아니야?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서둘러 봉합하고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는 의심을 강하게 갖지 않게 되는 거죠. 일반 시민도 그렇고요.

Q. 장 씨 사망의 원인이 끝내 밝혀지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이 들어요.

표창원 소장 :

저도 그런 불안감이 대단히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의 변사 사건 처리의 법적인 규정과 절차를 보면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 제222조에 검사의 권한으로 되어 있어요. 검사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럼 검사가 어떻게 결정을 할까요? 검사가 법의학 전문가도 아니고요. 일반적 통상적으로는 경찰관과 주변에 공의라고 부르는 의사가 왔다가 이게 심각한 경우에는 국과수가 개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법의학적으로 소견이 사망의 원인을 자신 있게 밝힐 수 없잖아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고요. 사인 불명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종결이 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사인을 밝히거나 그래서 자살 혹은 타살, 타살로 된다면 변사가 살인 사건으로 수사 전환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느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못한다, 자살로도 종결을 못한다, 사고사로도 종결 못 한다, 그러면 사인 불명이 되는 거죠.

사인 불명으로 종결 처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인 불명으로 종결 처리 자체에 대한 저항이 심하고 그리고 더 밝혀야 되지 않겠느냐는 판단이 내려지면 이건 종결하지 않고 계속 입건 전 조사 상태로 놔두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미제 사건이 되는 거죠.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여론에서 멀어질 경우 장기 미제로 계속 남게 되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밝히기가 어려워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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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닝맨'에 독보적인 존재감의 경력직 게스트 개그맨 허경환, 배우 이주연, 아이들 미연이 재출격해 큰 웃음을 선사한다.

오는 6일 방송되는 SBS 예능 '런닝맨'에서는 게스트 3인방과 함께 AI를 활용한 '반박 불가 인공지능 "픽"' 레이스가 펼쳐진다.

오프닝에서 세 사람은 최근 화제를 모으고 있는 에이티즈의 'BAD' 챌린지에 도전했다. 이주연은 변함없이 엉뚱한 춤선으로 현장을 당황케 했고, 바통을 받은 허경환은 가슴 펌핑을 앞세운 동작으로 양세찬에게 "에이티즈 산이 아닌 '허산'"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현직 아이돌인 미연마저 엉성한 춤선을 선보이며 굴욕을 더했다.

이날 레이스는 식사부터 벌칙까지 모든 선택권을 AI가 쥐게 된다. 스스로를 "AI 홍보대사"라 칭하며 자신감을 표한 김종국을 비롯해 멤버들은 기대를 걸었으나, 점차 예상치 못한 AI의 답변에 반발하며 기계와 치열한 신경전을 벌여 웃음을 유발했다.

경력직 게스트들의 환상 케미와 AI가 결정짓는 예측 불허의 '반박 불가 인공지능 "픽"' 레이스는 오는 6일 일요일 오후 6시 10분 방송될 '런닝맨'에서 공개된다.

강선애 기자  

(SBS연예뉴스 강선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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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나 혼자 산다' 제작진이 방송인 전현무의 카자흐스탄 여행 편을 둘러싼 '조작 연출' 논란에 대해 결국 고개를 숙였다.

4일 '나 혼자 산다' 제작진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입장 표명이 늦어진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특성상 세부 제작 과정을 시청자분들께 공유하는 것이 자칫 프로그램의 근간인 현실감을 해치고 몰입을 방해할까 염려하다가 빠른 입장표명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전현무의 카자흐스탄 여행 편 제작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들에 대해 상세히 해명하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제작진은 "전현무 씨의 카자흐스탄 여행 편은 평소 즉흥 여행을 즐기는 전현무 씨의 일상을 제작진이 함께 따라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방송에서 표현한 '즉흥 여행'은 전현무 씨가 목적지와 항공권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당일 여행지를 결정해 떠나는 방식을 의미했다"며 실제로 전현무의 선택은 즉흥적이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방송을 위해 제작진은 해외 촬영 가능성에 대비해 항공편과 촬영 여건을 미리 검토했다. 제한된 시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근거리 국가들을 중심으로 여러 가능성을 살펴봤으며, 전현무 씨가 평소 관심을 보여온 여행지와 당시 항공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카자흐스탄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카자흐스탄행이 결정될 경우 곧바로 촬영에 대응할 수 있도록 스태프의 항공권을 미리 발권하고 현지 촬영 협조도 요청해 뒀다. 전현무 씨가 당일 다른 목적지를 선택하거나 카자흐스탄행 항공권을 구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스태프 항공권은 취소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상황 역시 여행의 한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담아낼 계획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전현무 씨는 당일 공항에서 출발 가능한 항공편을 확인한 뒤 카자흐스탄행 항공권을 현장에서 직접 발권했다"라고 거듭 강조하며 "다만, 방송에서 '즉흥 여행'이라는 표현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여행과 촬영의 모든 과정이 아무런 사전 준비 없이 진행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또한 알마티시 관광청의 지원 논란에 대해서는 "제작진은 알마티시 관광청으로부터 해외 촬영에 필요한 행정 절차와 현장 진행을 위한 촬영 협조를 받았다. 앞서 밝힌 '지원이 없었다'는 입장은 금전적 협찬이나 제작비 지원이 없었다는 취지였으며, 이 표현이 현지의 행정적·촬영 협조까지 전혀 없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이를 보충 설명드린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해 혼선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했다.

가장 큰 지적을 받았던 렌터카 운전과 관련해서는 "해당 차량은 전현무 씨가 인천공항에서 직접 예약한 뒤 현지 도착 후 렌터카 업체의 안내에 따라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출하고 인도받았다. 그러나 방송 이후 관련 서류 미비에 대한 지적을 접하고 주카자흐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확인한 결과, 카자흐스탄 내에서 차량을 대여하려면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의 공증 절차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게 됐다"며 "현지 법규를 세심하게 확인하지 못한 제작진의 불찰이다"라고 인정했다.

끝으로 제작진은 "'나 혼자 산다'는 출연자들의 일상을 최대한 진솔하게 전달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아왔다. 그럼에도 이번 방송에서는 프로그램의 현실감과 몰입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판단에 치우쳐 실제 촬영 과정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드리지 못했다. 그 결과 시청자 여러분께 오해와 혼란을 드렸고, 이후 제기된 의문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명확하게 설명드리지 못했다. 제작진의 판단과 대응이 부족했던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보내주신 비판과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 초심으로 돌아가 제작 방식과 태도를 원점에서 되돌아보고 보다 세심하게 방송을 만들어 가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강선애 기자  

(SBS연예뉴스 강선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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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 여성 피습 사망 사건 조사하는 일본 경찰

지난해 9월 일본 도쿄에서 교제 중이던 한국인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한국인 남성에 대해 1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오늘(4일) 도쿄 지방법원은 지난해 도쿄 세타가야구에서 교제하던 40대 여성을 살해해 살인 및 스토커 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 국적의 박 모 씨(31)에 대해 검찰 구형대로 징역 20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기소장 등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해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피해자의 아파트에 13차례 무작정 찾아가거나 연속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한 데 이어 세타가야구의 사무실에 방문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남성은 피해자를 공격한 뒤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튿날 하네다 공항에서 체포된 뒤 구속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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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지난 태풍 피해 (자료화면)

제18호 태풍 '사우델'이 몰고 온 폭우로 중국 동남부 푸젠성에서 민가가 침수되고 주민이 실종되는 등 피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4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푸젠성 푸톈시는 사우델이 몰고 온 집중호우로 일부 주택이 물에 잠기고 주민들이 고립됐으며 실종자도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당국은 구조 인력을 투입해 고립된 주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한편 실종자 수색에 나섰습니다.

신화통신은 다만 자세한 피해 상황은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사우델은 전날 오전 6시 30분쯤 푸젠성 장저우시 연안에 중심 부근 최대 풍속 초속 23ｍ의 위력으로 상륙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저장성 타이저우와 원저우에 잇따라 상륙한 데 이어 중국에 세 번째로 상륙한 것입니다.

사우델은 중국 내륙으로 이동하며 세력이 약해졌다가 남중국해로 빠져나간 뒤 다시 발달해 푸젠에 재상륙하는 이례적인 경로를 보였습니다.

태풍과 외곽 순환의 영향으로 지난 2일 오전 6시부터 24시간 동안 푸젠성 일대에 100㎜가 넘는 비가 내렸고, 일부 지역에서는 강수량이 250㎜를 넘었습니다.

닝더시 푸딩의 이른바 '중국 최고 백차 거리'가 물에 잠기면서 상점에 보관 중이던 지역 특산품 백차가 침수되고 차량이 떠내려가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푸젠성 당국은 위험지역 주민 8만 3천700여 명을 대피시켰으며 푸저우, 장저우, 취안저우 등에서는 휴교·휴업과 함께 공장 가동 중단 등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사우델은 전날 밤 열대저압부로 약화했지만 중국 기상당국은 푸젠과 광둥 등 일부 지역에 폭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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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코스닥,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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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환율 등이 표시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년 2개월 만에 장중 1,34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일본 외환 당국의 개입 경계감에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원화도 이에 동조한 영향입니다.

오늘(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어제(3일)보다 8.9원 내린 1,350.4원에 거래됐습니다.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3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20원이나 떨어져, 지난해 6월 30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환율은 1,358.5원으로 거래를 시작한 이후 오후에 낙폭을 키워서 오후 3시 14분쯤 1,349.5원까지 내려갔습니다.

환율이 1,340원대로 내려간 것은 지난해 7월 1일 이후 처음으로, 최근 고점인 7월 1일과 비교하면 두 달 만에 209원이나 떨어졌습니다.

시장이 일본 외환 당국의 개입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 원화도 보조를 맞췄습니다.

미무라 아쓰시 일본 재무성 재무관은 최근 엔화 움직임과 관련해 "아무것도 만족하지도, 안심하지도 않고 있다"며 "계속해서 임전 태세"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뉴욕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158엔대에서 155엔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 기준 엔·달러 환율은 1.03엔 하락한 156.185엔을 나타냈습니다.

장중 155.286엔까지 하락하며 미국과 일본의 공동 개입 직후인 지난달 3일 이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금리 인상에 신중한 입장, 이른바 비둘기파 발언도 원·달러 환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수급 측면에서도 수출업체의 달러화 매도 물량이 계속해서 출회되면서 원·달러 환율 하락을 거들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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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사건에 연루된 브로커 양모 씨와 영장 담당 판사를 함께 만났다는 의혹에 대해 오늘(4일) "사건 관련으로 연락하거나 부탁한 적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오늘 설명자료를 통해 "2022년 2월경 공개된 사적 모임에서 정모 판사와 양씨를 우연히 마주쳤을 뿐, 이후 이들과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10월 김 후보자에게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한 인물인 양씨와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정 판사가 2022년 2월경 한 식당에서 만나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자 김 후보자가 해명에 나선 것입니다.

정 판사는 김 후보자와 서울법대 선후배 사이로 사법시험에 1년 차이로 합격한 뒤 2002년 전주지법에서 함께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 판사는 해당 만남이 이뤄진 지 약 1년 10개월 뒤인 2023년 12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업체인 제넨셀 대표 강모씨의 사기미수 등 혐의 관련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강 씨는 정치권 인사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이 빨리 승인되도록 도와달라고 양 씨에게 부탁한 인물입니다.

다만, 김 후보자는 사진이 촬영된 2022년 2월 이후 정 판사와 연락하거나 만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브로커 양 씨는 2000년대부터 김 후보자와 알고 지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후보자가 2013년 당시 양 씨가 운영하던 유흥주점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기도 했습니다.

검찰 공소장 등에 따르면 양 씨는 김 후보자를 '오빠', '엉(형)아'라고 부를 정도로 친분이 두터웠습니다.

양 씨는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도 김 후보자, 정 판사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고 야근 중에 김 후보자의 연락을 받고 자리에 참석했다는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앞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2023년 당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법원행정처 차장을 찾아 정 판사를 강 씨 사건 영장 심사에서 배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배제 요청 이유가 정 판사가 김 후보자, 양 씨와의 특별한 관계로 인해 공정한 영장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느냐"며 "그럼에도 정 판사는 그 사건 영장 심사를 맡았고, 제넨셀 오너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양 씨, 정 판사가 함께 찍는 사진과 당시 김 후보자가 양씨와 함께 있다며 정 부장판사를 술자리로 불러내는 문자 메시지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재차 영장을 청구했고, 강 씨는 2024년 1월 다른 영장전담판사가 영장을 발부해 결국 구속됐습니다.

김승원 후보자 측은 과거 사진과 영장 심사는 무관하다며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준비단은 "정 판사는 해당 사건의 영장 심사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양씨에 대한 두 차례의 구속영장 청구는 정 판사와 무관한 서로 다른 영장전담판사들이 심사해 기각했다"고 했습니다.

다만 양씨가 아닌 강씨의 영장 기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해당 모임은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보다 약 2년 전의 일"이라며 "후보자는 당시 수사나 영장 청구를 예상할 수 없었고, 2023년 12월 구속영장 청구·기각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판사 출신인 김 후보자는 2021년 10월 양씨의 청탁에 따라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에게 해당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은 직접적인 금품 수수가 없고 청탁의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2024년 12월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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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30대 A 씨가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찾아가 자녀가 보는 앞에서 살해할 당시 상황이 담긴 경찰 신고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공개된 당시 신고 녹취록 사본에는 범행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A 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 17분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건물 계단에서 30대 아내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이혼 소송 중인 A 씨를 피해 거처를 옮겨 숨어 지냈지만, A 씨는 이혼 소장에 노출된 B 씨의 거처를 찾아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범행 현장에는 어린 자녀도 있었는데, A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내를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피해 당시 B 씨는 경찰로부터 받은 스마트워치를 통해 112 신고를 했는데, 스마트워치 통신 기능을 통해 당시 상황이 녹음됐습니다.

녹음된 신고 내용에 따르면 "울음소리만 들림", "남성목소리 들리는 듯함", "계속 울음소리만 들림", "엄마엄마(아이 울음소리인 듯함)", "애기 일로와 일로와" 등이 기록됐습니다.

경찰은 현장 출동 후 B 씨를 즉시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B 씨는 지난해 3월 이후 5번에 걸쳐 가정폭력 관련 신고를 해왔습니다.

지난 4월 B 씨가 수원장안경찰서를 찾아 받은 상담에서 B 씨는 "전날에는 뺨을 맞았다", "남편과 말다툼 중 남편이 칼을 들고 '누구 1명 죽어야 끝난다'라고 협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달 파출소에 직접 방문해 '가정폭력(욕설·협박행위)' 관련 상담도 받았고, 5월에는 '남편 폭언으로 신고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범행 직후 구속된 A 씨는 아내와 이혼 소송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을 것으로 예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나홍희,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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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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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인터뷰

"고향사랑기부대상, 지역 모금 실적·홍보·답례품·사업 등 평가"

"고향사랑기부제, 지역 경제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가능"

"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 1,515억 원…5,000억 원 달성 기대"

"고향사랑기부제, 일석사조의 효과…추석 앞두고 플랫폼 방문하길"

"'사회연대경제' 추진…고향 사람들이 연대해 돌봄·주거 문제 해결"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새마을운동 업그레이드…함께 잘 살자는 것"

"중수청 통해 검찰개혁 완수…사회 정의 유지에 최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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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 / 앵커 : 화면 보시면 이미 짐작하셨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오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오랜만에 뵙습니다. 바쁘시죠?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행정안전부 장관의 소관 업무가 지금 거의 가장 넓은 거 아닌가요, 어떤가요?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수비 범위가 넓다. 이렇게 김민재 선수하고 좀 비슷하다.

▷ 주영진 / 앵커 : 김민재 선수랑 범위가 비슷하다. 비가 오면 비가 온다고, 태풍이 오면 태풍이 온다고. 그렇죠?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재난 안전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또 그 외에도 AI 민주정부, 그런 디지털 정부를 이어받아서 AI 전환하는 문제도 저희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지방과 관련된 지방 행정, 지방 자치, 지방의 재정, 지방 경제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역 균형 발전, 5국 3특. 이런 문제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거기에 또 경찰.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네. 경찰, 소방. 더 말씀드리면 이제 정부의 총무 업무까지.

▷ 주영진 / 앵커 : 정부의 총무 역할.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총무 역할. 이런…

▷ 주영진 / 앵커 : 윤호중 장관님이 너무 바쁘시겠습니다.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머리가 다 셌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렇네요. 진짜 많이 세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일단 영상 오늘 나오시기 전에 오전에 중요한 일정 하나 소화하고 오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이 시간에 자주 소개해 드렸는데 고향사랑기부제 오늘 그 시상식이 있었던 거죠?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우리 SBS 하고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최해서 고향 사랑 대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오늘 대상은 이번에 어디 주셨습니까?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여러 군데 고흥, 또 영주.

▷ 주영진 / 앵커 : 영주.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그리고 안성. 대상을 받았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이 대상을 준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고향사랑기부제와 연동을 해서 어떤 기준에서 선정하시게 되는 거예요?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심사위원회에서 다 심사했는데, 우선 기부금을 많이 받은 실적도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계획을 잘 세워서 그러니까 홍보도 잘하고, 다음에 답례품이 있지 않습니까. 답례품도 잘 기획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지방, 그 지역에다가 기부할 수도 있지만 그 지역이 기획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기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가령 고흥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아동 의료, 그러니까 담당 의사가 없었어요. 병원도 없었고.

▷ 주영진 / 앵커 : 병원과 의사가 없었다.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이 기부금을 받아서 이제 청소년 아동 전문 의사를 유치해서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 주영진 / 앵커 : 그 돈을 모아서 의사분을 초빙해서 연봉을 그 돈에서 또 주기도 하고. 의사분에게.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이 사업을 할 테니 기부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전국에 많은 분들이 고향, 고흥 분들도 많았겠지만 '이 일은 하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기부를 해 주신 것을 그렇게 쓴 거고요. 가령 또 이제 안성 같은 데서는 어떤 게 있냐 하면, 안성에 이제 그 장애인들, 장애 아동들이 한라산을 등반하고 싶어 한다.

▷ 주영진 / 앵커 : 쉬운 일이 아니고, 그런데 꿈이고.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그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기부를 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거기에 또 기부를 해 주는 겁니다. 뭐 이렇게 이제 다양한 아이디어와.

▷ 주영진 / 앵커 : 멋있네요. 꿈에 대한 기부를 하고.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그러니까 고향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만들어서 기부에 나선 지방 정부들이 상을 받았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아까 처음에 행정안전부의 소관 업무 얘기하시다가 이 지역 균형 발전 얘기하셨는데, 고향사랑기부제라고 하는 이 아이디어.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하고 계신 분도 있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여전히 많으실 텐데 고향사랑기부제가 어떠한 제도인지.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고향사랑기부제는 이제 자기가 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안부에서 만든 사이트도 있고.

▷ 주영진 / 앵커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나 여기 가도 있고.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시스템도 있고, 그다음에 민간에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또 농협 같은 데 직접 창구에 찾아가서도 기부를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가령 1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 전체에 대해서는 세금 전액 세액 공제를 받고. 그다음에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는 44% 세액 공제를 받고. 20만 원 이상에서 2,000만 원까지는 이제 16.5%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해 주고. 그다음에 자기 기부 금액의 30% 그러니까 10만 원이면 3만 원.

▷ 주영진 / 앵커 : 3만 원.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20만 원이면.

▷ 주영진 / 앵커 : 6만 원.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6만 원어치의 답례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답례품을 안 받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게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나는 안 받고 다 기부하고 싶다.

▷ 주영진 / 앵커 : 저는 그 6만 원, 20만 원 냈는데, 6만 원 받는데 저는 그거 안 받을게요.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안 받아도 좋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답례품은 자기가 사랑하는 그 고향의 자영업을 하든 아니면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분들이든 또는 농축산물 가공식품을 만드는 분들, 이런 분들의 생산품으로 답례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 그러니까 지역 경제에 대한 내 고향 경제에 대한 직접적인 또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 다양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러니까 가령 제가 이제 고향이 강원도 쪽인데, 강원도 쪽에 제 고향에도 기부할 수 있고 10만 원을 기부하면 거기서 3만 원을, 제가 제 고향이 특산품이면 가령 옥수수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도 있고. 20만 원 기부하면 6만 원. 그런데 이거를 고향뿐만 아니라 서울 어디, 경기도 어디에도 할 수 있고?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이 아니면 전국의 어느 곳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령 오늘도 상을 받은 제 기억으로는 은상인가 금상을 받은, 금상을 받으신 것 같은데요. 대전 동구 같은 경우에는.

▷ 주영진 / 앵커 : 대전 동구.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거기는 성심당 빵이 있지 않습니까.

▷ 주영진 / 앵커 : 전국구죠.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성심당 빵을 사려면 가서 줄을 서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고향사랑기부제로 10만 원을 하면 3만 원어치 성심당 빵이 집으로 배달되는.

▷ 주영진 / 앵커 : 앉아서 받는.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앉아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KTX 타고 갔다 올 필요가 없이 비용이 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또 이 빵을 주문해서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러니까 고향사랑기부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정부와 우리 국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지역 균형 발전 프로그램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그렇습니다. 이제 유사한 제도가 일본이 있는데요. 일본은 작년, 재작년에 한 그러니까 5,000억 정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1조, 1조 엔 정도를 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러면 한 우리 돈으로 한 7조 원,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10조 원 가까운 정도. 그러니까 이제.

▷ 주영진 / 앵커 :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우리나라의 인구로 따지면 우리도 할 수 있으면 한 5,000억까지는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대략적으로.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지금 작년에 1,515억.

▷ 주영진 / 앵커 : 그러면 앞으로 뭐 엄청 성장할 수 있겠네요.

▶ 윤호중 / 행정안전부 : 장관 앞으로 몇 배는 더 커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1,515억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낸 데에는 또 SBS하고 그다음에 한국세무사회가.

▷ 주영진 / 앵커 : 한국세무사회.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같이 작년에 행정안전부하고 같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사랑기부제를 국민들한테 널리 알려서 지역의 균형 발전, 그다음에 지역 소멸 위기에 고생하고 있는 이런 지방을 살리자. 이렇게 캠페인을 함께하기로 해서 그 성과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고향사랑기부제는 정말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아니 시청자분들이 내 고향에 내가 10만 원 내면 3만 원 답례품도 받고.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10만 원은 세액공제를 받으니까 실제로 보면 10만 원까지는 3만 원 정도가 이득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리고 내가 낸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이 쌓여서 내 고향 발전에 그곳에서 농산물을 재배하시거나 파시는 분들에게 또 도움도 되고, 가공하시는 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정말 좋은 제도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윤호중 장관 재임 기간에 더욱 확 크게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열심히 하겠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목표 액수 같은 게 좀 있으십니까?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은 5,000억까지 가보자. 이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고향사랑기부제 아까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아직까지 혹시 고향사랑기부제 나는 몰랐는데 이거 할까, 말까? 얘기 들어보니까 좋기는 한 것 같은데. 우리 윤호중 장관께서 주변에 만약 '그런 게 있어? 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이거는 뭐 '1석 3조, 4조'입니다. 본인에게도 좋고 그다음에 내 고향에도 도움이 되고. 또 고향에서 어렵게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1석 3조이고. 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 균형 발전 또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되는 1석 4조의 정책이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추석이 이제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추석에는 또 저희가 고향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 아닙니까. 이런 기회에 한 번씩 '고향사랑e음' 이 플랫폼의 방문을 하셔서.

▷ 주영진 / 앵커 : '고향사랑e음' 플랫폼.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방문을 하셔서 고향에 대한 사랑을 마음껏 표시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윤호중 장관님 말씀 듣다 보니까 송미령 농림부 장관도 상당히 이 사업에 적극적이시겠다는 생각이.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아주 관심이 많으십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히 이야기를 해 봤고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얼마 전에 이 법안 통과되고 민주당 의원들이 너무 기뻐하면서 사진을 찍고 각자의 SNS에 올렸던 그 사진을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이름이 일단 너무 아름답습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 그런데 이 법안 윤호중 장관도 상당히 관심을 가졌던.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제가 사실 12년 전부터 직접 법안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네 차례나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회기 끝날 때까지 처리가 안 돼서 그냥 자동 폐기되고, 자동 폐기되고. 그런데 드디어 이제 통과를 시켰는데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냈던 법안을 행안부 장관 돼서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구에 맡겨놓아 봐야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 부에서 직접 이 정책을 담당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행안부가 주관하는 그런 정책으로 만들었고 또 통과를 시켰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어떤 법안입니까. 핵심.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협동조합이라든가 또 사회적 기업, 자활 기업, 마을 기업, 이런 다양한 사회 연대 경제와 관련된 기업 형태들이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협동조합, 마을 기업, 사회적 기업.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사회적 기업 이런 것들이죠. 그런 기업들이 각자도생을 하다 보니까 서로 힘들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서로 돕게 만들고. 그다음 그 지역 단위로 묶어서 그리고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이든 아니면 또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좀 뭐랄까요. 사회적 가치에 부응하는 그런 상품들이 많이 유통되고 소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태계를 만들어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금융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만들자. 그런 어떤 총괄적인 계획을 세우고, 종합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지원하는 업무를 행정안전부가 맡게 되고요. 그래서 행정안전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정부와의 협력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가 각 지방 정부의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하자 라고 이제 정책 제안을 하고, 함께 노력을 하게 되면 많은 성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사회연대경제 종합 계획을 만들어서 이제 발표도 했는데요. 2030년까지 사회연대경제의 비중을 GDP의 한 6% 정도까지 늘리고 또 고용을 한 9% 정도까지로 확충을 하자. 이게 유럽 선진국들의 평균적인 비중이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유럽 선진국 수준까지는 가자 하는 그런 계획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경우에는 지역을 떠난, 그러니까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기부, 도와주는 거.

▷ 주영진 / 앵커 : 기부해서.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사회연대경제는 그 고향을 지키고 있는 분들이 서로 연대해서 지역의 다양한 문제, 돌봄이라든가 또 무슨 주거 문제라든가 아니면 또 여러 서비스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가는 그런 뭐랄까 그럴까요. 자조, 자립하는 또 협동하는 이런 경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상당히 윤호중 장관이 얼마나 지금 의미, 보람이 있는지 말씀하신 데 충분히 느껴지네요.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그런데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저희 새마을운동 아시지 않습니까. 새마을 운동을 21세기에 맞게 업그레이드시켰다.

▷ 주영진 / 앵커 :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예전에 새마을 운동이 '잘 살아보세'였다고 한다면 이거는 더 의미 있게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함께 잘 살자.

▷ 주영진 / 앵커 : 함께 잘 살아보세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그런 겁니다.

▷ 주영진 / 앵커 : 네, 알겠습니다. 설명이 딱 들어오네요. 시간이 너무 아쉽네요. 나중에 윤 장관님 한 번 더 나오셔야겠습니다. 10월에 이제 마침내 검찰청이 없어지고 이제 경찰, 중수청이 출범하지 않습니까.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10월 2일 출범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준비 잘되고 있습니까.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준비를 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중수청을 통해서 우리 이제 검찰 개혁을 완수하고 검찰이 가지고 있던 이제 중요 범죄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 업무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사회 정의가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러면 경찰청이나 또 성평등가족부 이게 지방 이전, 세종시로의 이전 어제 발표를 같이 한 것 같은데요. 그것도 잘 준비되고 있는 겁니까.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이제 이번 정기국회 때 세종시 특별법을 개정해서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내년 초부터 바로.

▷ 주영진 / 앵커 : 바로 내려가고.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청사도 마련을 할 거고요. 이전 작업에 들어갈 겁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인터뷰였고요. 한 번 더 나와주십시오.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불러주십시오.

▷ 주영진 / 앵커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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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학자 통일교 총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4일) "1심 판결에 양형부당과 수사 대상에 대한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한 총재의 죄질에 비해 1심의 징역 2년이 가볍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1심은 한 총재가 세계평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사유를 유리한 양형 사유로 삼았다"며 "범행 동기인 '통일교의 교세 및 정치적 영향력 확대'도 개인적 이익과 무관한 유리한 사정으로 판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총재의 지시를 받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앞서 대법원에서 확정받은 징역 1년 6개월과 이번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6개월을 합하면 한 총재와 같은 징역 2년이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양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검팀은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한 판단에 대해서도 "법률 규정의 문언에 명백히 반하는 해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해외 정치인 선거자금 지원 관련 횡령 혐의 등을 공소기각한 판단도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한학자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한 결정에도 항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선고 다음 날인 지난 1일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연장했습니다.

한편 한 총재 측은 아직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한 총재는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을 목적으로 금품을 건넨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일부 업무상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증거인멸교사와 해외 정치인 선거자금 지원 관련 횡령 혐의 등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윤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6개월이 선고됐고, 정모 전 총재 비서실장과 이모 전 재정국장은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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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양만희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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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티기' 용혜인 '묵묵부답' ~ ● 한동훈, 김승원 녹취 공개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용혜인도 논란 무겁게 받아들일 것…청문회 소명 기회 줘야"

"한동훈, 당시 기소 못 한 이유 알 것…녹취록 경위 설명해야"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승원 폭로 내용, 영화에 나올만한 것…범죄 여부 떠나 이미 실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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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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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양만희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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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갤럽도 40%…취임 후 최저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부동산 정책 부정 평가는 좀 줄어…여론 점점 더 좋아질 듯"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인 논의 단계 아냐"

"지지율 하락, 민심의 경고…민주, 반성하고 쇄신하려고 노력"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이 대통령 집권 초반 지지율 낙폭 커…국민들 불만 쌓여있는 듯"

"호르무즈 파병 결정 시 범여권 큰 정치적 갈등 유발할 듯"

"국힘 지지율 상승, 반사이익 일시적 현상"

양만희 / SBS 논설위원

"파병 검토에 거론되는 부대, 전투성 강해…군-청 논의 진전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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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이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 문제와 관련해 이번 주 중 밝히기로 했던 입장 발표를 미루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4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재 사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며, 오늘 별도의 공식 입장 발표는 없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요구하자 조 대법원장은 퇴근길에 "내용을 검토 중이고 다음 주 중 정리가 되면 공식적으로 알려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요일인 지난달 30일 부친상으로, 지난 2일까지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부친상을 치른 뒤 어제 업무에 복귀하면서는 "(부친상으로) 업무 관계에 관해 전혀 논의한 바가 없다"며 "경과를 들어보고 다시 공식적으로 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의 예상대로 조 대법원장이 후보 추천 절차를 새로 진행하겠단 입장을 밝힐 경우 청와대와 정면충돌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관심사는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을 위한 새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지, 청와대의 요구대로 기존에 추천된 나머지 후보 3명 가운데 재제청할 집니다.

노 전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구성된 추천위원회는 올해 1월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와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했습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의 제청은 7개월 가까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통상 대법원이 청와대와 물밑 합의를 마친 뒤 최종 후보를 제청하는 게 관례지만 이번에는 양측이 최종 후보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섭니다.

결국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관행을 깨고 합의가 안 된 손봉기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제청했으나, 청와대는 열흘 뒤인 28일 대법원에 재제청을 요구했습니다.

사법부 안팎에선 추천위원회를 재구성해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리란 관측이 많습니다.

현행 법원조직법이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청와대는 기존에 추천된 나머지 후보 3명 가운데 1명을 재제청하란 뜻을 내비쳤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당일 브리핑에서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법원 내부에선 이런 요구를 수용할 경우 결국 청와대가 원하는 사람이 제청될 때까지 계속 재제청 요구가 가능해지는 만큼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무력화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법원이 오늘 입장 발표 시기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다음 주 중에는 입장을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법원은 노태악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결국 후임자 없이 퇴임하면서 반년 가까이 1명 공석 상태입니다.

당장 이흥구 대법관도 오는 7일 퇴임을 앞두고 있어 대법관 2명 공백 상황이 현실화했습니다.

다만,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해 인사청문 정국이 본격화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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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이 불거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당시 검찰이 김 후보자를 기소하고 징역형을 구형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의원은 오늘 SNS에 지난 2024년 수사 당시 작성된 서울서부지검 수사 보고서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내용을 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024년 8월 김 후보자를 알선 뇌물 혐의로 소환 조사한 뒤 김 후보자를 기소하기로 하고,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이 같은 내용의 기소 계획을 문서로 전달했습니다.

한 의원은 "서부지검의 기소 계획 문서에는 김 후보자에 대해 제넨셀이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승인 청탁을 김 모 씨에게 전달하고, 알선 대가로 강 모 씨로부터 후원금 명목 500만 원 수수 약속이라고 되어 있다"며 "김 후보자를 기소하고 징역 8월을 구형하겠다고까지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다", "누가, 왜 김승원 기소와 징역형 구형을 막은 것인가"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21년 브로커 양모 씨의 문자를 받고 당시 식약처장에게 제약업체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검찰은 업체 대표였던 강 모 씨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받기 위해 국회의원 등에게 로비했다는 혐의를 수사했고, 김 후보자에 대해선 지난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취재: 박세원, 영상편집: 홍진영,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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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SK하이닉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2%와 3%대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정규장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전자는 전장보다 2.20% 오른 25만 5천5백 원에, SK하이닉스는 3.20% 상승한 164만 7천 원에 마감했습니다.

대형 기술주와 반도체주 강세 속에 지난밤 뉴욕 증시 3대 주가지수가 동반 상승한 분위기가 국내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18%, S&P 500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1.06%, 1.40% 올랐습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추가 금리 인상에 신중한 입장, 이른바 비둘기파 발언의 영향도 커 보입니다.

오늘(4일) 유가증권시장에선 외국인과 기관이 5천34억 원과 1조 6천690억 원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홀로 3조 7천224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속한 코스피 전기·전자 업종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은 7천570억 원과 9천578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고, 개인은 3조 2천357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자사주 매입의 영향을 받아 최근 주요 수급주체로 부상한 기타법인은 코스피 전기·전자에서 1조 5천398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외국인 순매수 상위종목 1위에 올랐습니다.

외국인은 SK하이닉스를 5천272억 원 순매수한 반면, 삼성전자는 264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기관은 삼성전자를 6천359억 원, SK하이닉스를 1천586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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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날리는 대검찰청 깃발

오는 10월 공소청 출범에 맞춰 현재 일선 검찰청에서 직접 수사를 주로 담당하는 인지·합동수사 부서가 전면 폐지되고, 수사기관과의 협력·지원 등을 맡는 중대범죄전담부로 재편됩니다.

대검찰청의 범죄정보기획관과 과학수사부는 폐지되고, 서울중앙지검은 다시 '3차장 체제'로 돌아갑니다.

법무부는 오늘(4일) 이런 내용의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편안은 수사·기소 분리와 검사의 수사개시권 폐지에 따라 기존 수사 조직을 폐지·통합하고, 수사기관과의 협력 및 사법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선 검사 수사 개시 범죄와 관련한 정보를 분석·검증·평가해온 대검 범죄정보기획관과 산하 2개 담당관이 모두 폐지됩니다.

중대범죄 수사를 지휘·지원해온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는 중대범죄부로 통합됩니다.

중대범죄부는 직접 수사대신 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기관과의 실질적 협력·지원 및 전문 분야 사건 처리에 주력하게 됩니다.

대검 과학수사부도 중대범죄 현장 과학수사 기능이 중수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폐지됩니다.

다만 공소 제기 여부 판단과 공소 유지에 필요한 교차 감정, 증거 보존·분석 시스템 운영 등을 담당하는 차장검사급 법과학기획관과 산하 3개 과는 두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소청 본청은 검찰총장과 차장, 6개 부·6개 국, 30개 과·담당관으로 구성됩니다.

현재 대검찰청의 8개 부는 6개로 줄어듭니다.

인지·합동수사를 담당하는 43개 부는 폐지되고, 수사기관의 중대범죄 수사에 대한 협력·지원과 전문 분야 사건 처리를 맡는 중대범죄전담부 29곳으로 재편됩니다.

중대범죄전담부는 자체 수사가 아닌 중수청의 중대범죄 수사에 대한 협력·지원과 관련 사건의 기소 및 공소 유지 등을 담당합니다.

이 가운데 5개 부서는 중수청에 설치되는 5개 합동수사과에 각각 대응하는 전담 부서로 운영됩니다.

수사 개시와 영장 신청 단계에서 법률 판단과 증거 수집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사건 송치부터 공소 제기·유지까지 수사기관과 협력하게 됩니다.

국가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면 각급 공소청의 중대범죄 전담부 등 유관 부서를 합동수사단 전담 부서로 지정해 검사와 합동수사단이 협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일선 청에서 수사·조사 업무를 담당해온 수·조사과 67개도 전면 폐지됩니다.

서울중앙지검 제4차장검사와 대구·부산지검 제2차장검사 보직도 폐지되는데,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3차장 체제로 복귀하고, 대구·부산지검은 각각 1명의 차장검사만을 두게 됩니다.

일반 형사사건과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대응 조직은 강화됩니다.

공소청 본청 형사부에 차장검사급 형사기획관을 신설해 서민 다중피해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에 대한 대응체계를 총괄하도록 합니다.

일반 형사사건이 전체 사건의 94%를 차지하는 점을 고려해 형사부의 종합적인 대응 기능을 강화하고,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지도·조언과 교육 등을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협력과도 설치됩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의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는 사법통제부도 각 지방공소청에 신설됩니다.

사법통제부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도입되는 사실관계 확인 제도를 활용해 불송치 사건을 송치 사건과 같은 수준으로 검토하고, 부실·위법 수사가 확인되면 재수사를 요구하거나 책임을 묻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보완수사·시정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직무배제나 징계 요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도 사법통제부에 재배당합니다.

항고청에서 재기 결정한 불기소 사건도 사법통제부가 배당받아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이행 결과를 통보받아 책임 처리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등재 의무 준수 여부도 점검합니다.

공판과 형 집행, 송무 기능도 강화합니다.

대검 마약·조직범죄부 산하 범죄수익환수과를 공소청 본청 공판송무부로 옮기고, 일선청에는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와 송무 지원 등을 담당하는 공소사무과 11개를 설치합니다.

서울중앙·서울남부·부산지방공소청에는 범죄수익환수부·과를 둬 범죄수익 추적·동결과 피해자 환부 업무도 강화합니다.

공소청 조직은 본청과 6개 광역공소청, 18개 지방공소청 및 42개 지청으로 구성됩니다.

전체 정원은 검사 2천292명과 일반직 6천120명 등 총 8천412명입니다.

법무부는 사법통제부와 중대범죄전담부 등 개편·신설 부서에 3년 이내의 평가 기간을 두고 업무량과 성과·실적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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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타니 쇼헤이

최근 부상 여파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LA 다저스의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가 7월 31일 시애틀 매리너스전 이후 35일 만에 결장했습니다.

오타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전에서 벤치를 지켰습니다.

왼쪽 무릎 부상을 안고 있는 오타니는 7월 4일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전 이후 투수로 등판하지 않았고, 8월 한 달간 타자로 타율 0.241의 부진한 성적을 냈습니다.

3일 세인트루이스전에선 4타수 무안타 4삼진 1볼넷을 기록해 시즌 타율이 0.279까지 떨어졌습니다.

MLB닷컴은 "오타니는 현재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매일 상태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데이브 로버츠 다저스 감독은 이날 경기를 앞두고 "오타니가 부상자 명단(IL)에 오를 가능성은 작지만,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오타니는 지난달 18일 콜로라도 로키스전에서 취재진과 인터뷰한 뒤 언론과 접촉을 피하고 있습니다.

MLB 닷컴은 "오타니는 무릎뿐만 아니라 이두근과 목 통증을 안고 있다"며 "다저스 구단은 포스트시즌 전까지 오타니가 컨디션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집중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다저스는 오타니는 대신해 1번 타자로 선발 출전, 5타수 4안타 2득점으로 활약한 한국계 토미 현수 에드먼의 맹활약을 앞세워 3대 2로 승리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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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앞발로 가슴을 누르며 심폐소생술을 선보여 SNS에서 화제가 된 강아지 '신디'.

소방관인 보호자와 함께 심폐소생술은 물론, 화재·지진 대피 요령 등 다양한 안전 수칙을 알리는 특별한 교육 파트너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귀여운 동작으로 쉽고 친근하게 안전 메시지를 전하는 신디의 특별한 활약을 현장영상에 담았습니다.

(취재: 백지수 / 구성: 양현이 / 영상편집: 안준혁 / 디자인: 이수민 / 제작: 모닝와이드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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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드라마의 시작"을 경험하고 있을까

전남 화순으로 가는 KTX 안에서, '피터팬 아버지'가 한 TV 프로그램에 나와 그간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인터뷰를 하는 걸 봤습니다. 첫돌 때부터 자폐 스펙트럼 장애 증상을 보였던 아들을 홀로 키우던 이 아버지는, 자폐라는 단어도 생소했던 그 시절, 영원히 자라지 않는 피터팬에 자폐 장애인을 누군가 빗대어 말한 걸 보고, 아들을 피터팬이라고 부르곤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는 간암 말기,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어느 덧 26살이 된, 세상에 홀로 남을 자폐 장애인 아들을 맡아줄 시설을 그 6개월 안에는 구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처음엔 항암 치료를 안 받겠다고, 이제 쉬고 싶다고 담당 의사에게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돌볼 사람이 없다', '자리가 없다'는 등의 말을 들으며 돌봄 시설에서 모두 거절을 당한 겁니다.

이런 사연을 담은 다큐 프로그램이 방송된 건 지난 3월이었습니다. 그때를, 피터팬 아버지는 '드라마의 시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엄청난 숫자의 응원과 후원금이 쏟아졌고, 1년 동안 찾지 못했던, 아들이 앞으로 머무를 시설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여정을 담은 인터뷰를 기차 안에서 보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세상 곳곳에 있을 또 다른 피터팬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이런 '드라마의 시작'을 경험하고 있을까. 적어도 제가 그날 만나러 가고 있던 한 피터팬 어머니는 아니었습니다.

20년 넘은 돌봄의 무게…"시설도 안 받아줘요"

전남 화순에서 만난 A 씨 어머니는 29년 동안 피터팬 어머니로 살았습니다. 올해 29살이 된, 발달장애인 아들은 주로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돈을 벌어야 하는 A 씨 어머니와 A 씨 동생, 그리고 집을 들러주는 활동지원사가 돌아가며 A 씨를 돌봅니다. 하지만 이들이 교대하며 일하는 시간이 A 씨의 24시간을 모두 채우지는 못합니다. A 씨는 종종 혼자 집에 있습니다. 20여 년 넘는 돌봄의 세월에도 어머니는 여전히 A 씨가 그렇게 홀로 있을 때마다 마음을 졸였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와 30분 넘는 인터뷰를 하는 중간중간마다, 어머니가 지는 돌봄의 힘듦이 눈물과 함께 묻어났습니다. 밤새 제대로 잠도 자지 않는 아들과 실랑이를 벌이다 너무 힘들어, 아들을 집에 혼자 남겨둔 채 대문 밖에 세워 둔 차로 가서 잠깐 쉬었다는 어머니는, 혼자 있던 아들이 갑자기 물을 너무 많이 마신 탓에 쓰러져 병원 응급실로 실려간 날이 기억난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거동은 하지만 예상하지 못하는 이런 위험들 때문에 목숨이 왔다갔다 한다면서, 아들에 대한 원망을 한 적이 많긴 해도 자신 곁에 숨 쉬고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도 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아들의 안전을 위해서, A 씨 어머니는 이렇게 온 가족이 아들에게만 매달려 있는 상황이 조금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변에서 아들을 시설로 보내는 게 어떠냐고 말한다던 어머니는, 그것도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맡길 수 있는 시설이 없어요. 안 받아줘요. 대소변이라든가 먹는 거라든가 이런 신변처리가 안 되니까. 아들만 전담해 맡을 인력이 없다고." 주간보호센터에 잠시 다닐 때도 있었지만, 아들의 '도전행동'이 문제가 됐습니다. 자해나 타해 같은 A 씨의 도전행동 때문에 A 씨를 돌보던 인력이 다치는 일이 생긴 겁니다. 센터를 결국 다니지 못하게 되면서 새롭게 권유를 받은 게, 바로 '통합돌봄'이었습니다.

"국가가 책임진다"더니…기약 없는 기다림

지난 2024년 6월 시작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는, A 씨와 같은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발달장애인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발달장애인들이 도전행동 등으로 기존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고, 이 때문에 가족의 돌봄 부담이 심해 별도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사업 시작 전 이뤄진 보건복지부의 용역보고서를 살펴봐도 비슷한 분석이 나옵니다. 이들이 평범한 삶을 영위하기 어렵고 돌봄도 전적으로 가족에게 의존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지부는 이 서비스가 출범할 때 "돌봄의 대상에서 가장 어렵다 할 수 있는 분들도 국가가 책임진다는 의미를 갖는다"고도 했습니다.

어머니도 곧바로 이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지난 2월에 신청한 결과는 3월 말쯤 나왔습니다. A 씨가 서비스 대상자로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고, 이 서비스의 유형 3가지 (24시간 개별형, 주간 개별형, 주간 그룹형) 가운데 주간 그룹형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통보도 함께 왔습니다. "그때는 희망을 가졌었죠. 도움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의 희망은 이후 몇 달 동안 차츰차츰 무너져 갔습니다. 9월이 된 오늘까지, A 씨를 위한 전문적이고 맞춤형인 돌봄은 시작되지 않고 있습니다. 컸던 기대는 더 큰 실망으로 그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돌봄 서비스에 선정됐는데 돌봐줄 사람이 없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는 먼저, 지자체 행정복지센터에 서비스를 받고 싶은 발달장애인(가족 등)이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선정이 되고, 이후 서비스 제공 기관(공공, 비영리, 민간 기관 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는 구조입니다. 지자체 등이 구인 공고를 띄우고, 그걸 본 구직자가 지원을 해 서비스 제공 기관에 채용되면, 이 돌봄 인력이 서비스 대상자인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돌봄 인력이 채용되지 않아 A 씨 가족이 흘려보낸 시간이 4개월이었습니다. 발달장애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도전행동을 직면하기도 하는 인력인 만큼, 이 서비스는 돌봄 서비스 가운데 난이도가 최상으로 꼽힙니다. 추가 교육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적을 수 있습니다. A 씨 가족이 살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간간이 채용 공고를 홈페이지에 띄웠지만 지원하는 사람이 없었고, 뾰족한 수 없이 그저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7월 하순이 돼서야, 드디어 A 씨를 돌볼 1명이 채용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돌봄은 8월 초부터 시작될 것이며 그 전에 보호자 교육을 들어야 한다는 말에 A 씨 어머니는 또 다시 희망을 가졌습니다. 날짜를 조정해 다니던 회사에 휴가도 내고 보호자 교육을 갈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사흘 뒤, 또 다른 연락이 왔습니다. 올해 이 서비스 예산을 다 써서 돌봄을 시작할 수 없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기가 막혔습니다. 일단 다시 대기하셔야 할 것 같다는 말에, 거친 답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람 가지고 노시나요? 그럼 애초에 그런 서비스 자체를 만들지 말아아죠.", "너희들 쓸모 없는 인간들이니 그냥 죽어버려라 하세요". 그 동안의 돌봄이 주는 무게가 담기고, 희망이 모습을 바꾼 원망이 더해진 말이었습니다.

4개월을 기다려 겨우 돌봄 인력을 채용했는데, 막상 돌봄을 시작하려고 보니 이제 그 인력에게 줄 돈이 없는 상황. 겨우 채용됐던 그 돌봄 인력은 그새 다시 그만뒀고, A 씨 가족은 또 다시 기다림 속에 놓였습니다. 언제 예산이 새로 편성되는 건지, 새로 편성됐을 그때에는 A 씨를 돌보겠다는 사람이 있을지, 그때 돌봄 인력이 없다면 또 기다림은 계속되는 건지, 답답함에 어머니는 다시 지쳐가고 있습니다. "아무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정부가 발표를 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이용하려고 하니까 부딪히는 게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벽이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남는다는 전체 예산은 왜 부족해졌을까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을 국가가 책임진다고 하는 건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합니다. 특히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을 확대해 내실화한다는 게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 하반기가 남았는데도 올해 예산이 벌써 바닥나게 된 걸까요. 올 한 해 화순군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력은 발달장애인 3명까지였습니다. 즉, 당초 3명분의 예산을 받은 겁니다. A 씨가 그 3번째 신청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서비스를 받고 있던 2명에게, 3명분의 예산을 다 썼다는 게 화순군의 설명입니다. 3명이 넉넉하게 쓰기엔 예산이 부족했다는 건데, 전남광주특별시와 추경 예산 편성 협의를 하고 있어서 오는 9월 중에는 추가로 예산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 서비스 예산은 국비와 도비·시비, 군비가 서로 매칭돼 편성됩니다. 그래서 전남광주특별시에도 물었습니다. 전남광주에서는 "국가가 '평균치 단가'로 예산을 분배해 준다"고 했습니다. 예컨대 주간 그룹형 서비스를 받을 발달장애인 1명이 최대로 요구할 수 있는 돌봄 시간이 일 8시간, 월 176시간인데, 이 최대치 176시간을 다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예산을 처음부터 정부가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단 화순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전남광주 내 다른 기초 지자체 예산을 일부 회수해다 화순군에 주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 지자체가 다시 예산이 모자라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최소한의 것은 남겨둔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도 물었습니다. 뜻밖에도, 이 사업은 예산을 다 못 쓰는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아래에 다시 쓰겠지만, 돌봄 인력이 잘 구해지지 않다 보니 결국엔 예산이 남는다는 겁니다. 예산 부족은 A 씨의 상황, 즉 주간 그룹형에 주로 해당하는 이야기라고도 했습니다. 돌봄 난이도가 더 높다고 평가받는 24시간 개별형 서비스는 일하겠단 사람이 더 없으니 돈이 더 남고, 상대적으로 주간 그룹형에는 서비스 제공이 이뤄지면서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복지부는 7~8월 중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이 주간 그룹형에 대해서는 예산 부족을 호소해 와, 9월 중 지자체 간 서비스 유형별로 서로 남는 예산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설명을 다 듣고 보니 궁금한 점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주간 그룹형 예산이든 무슨 유형이든, 애초에 이른바 '평균치 단가'가 아닌, 최대치로 예산을 배정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1명이 쓸 수 있는 서비스 시간이 최대 176시간이라면 176시간에 해당하는 서비스 단가를 계산해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냐는 건데, '재정 당국의 입장에서 전체 집행률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예산을 많이 받아놨다가 혹시라도 다 못 쓰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는 뜻으로 이해됐습니다.

2026년 이 서비스 사업 예산은 921억 원입니다. 그 가운데 주간 그룹형의 경우가 462억 원을 차지했고요. 2027년 정부 예산안에서 전체 사업비는 169억 원 늘어났습니다. 국회 심사를 거쳐봐야겠지만, 2027년 총 1,090억 원의 예산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에 쓰일 예정입니다. 그 가운데 576억 원이 주간 그룹형을 위해 배정됐습니다. 분명히 전년 대비 총액이 늘어났지만, 예컨대 24시간형 예산이 남아도 주간 그룹형에 쓸 수 없도록 '칸막이'가 쳐져 있는 건 여전한 상황, 이번과 같은 문제가 앞으로는 절대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지 않을까요.

돌봄 인력 채용은 기다림만이 방법일까

화순군청에 취재를 갔을 때, 이런 A 씨 어머니의 기다림을 예방할 수는 없었던 건지 물었습니다. 곧바로 답이 나오지 않아, 제가 생각하는 원인은 이렇지 않을까 싶다고 말을 꺼냈습니다. 예를 들어 화순군 몫인 발달장애인 3명분의 최대치 예산이 있었다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지, 혹은 돌봄 인력이 원활하게 채용되는 상황이라면 문제가 안 벌어졌을지 생각을 해봤다고 말하자, "두 가지가 다 (실제로) 포함될 것 같다"고 화순군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돌봄 인력이 잘 채용되지 않는 문제는 고질적입니다. 2024년 6월 이 서비스의 첫 시작부터 이 부분은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일을 안 하겠단 사람을 억지로 일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손을 들고 이 일을 하겠다는 사람을 늘릴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셈입니다. 지난 6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실이 입수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운영 현황을 보면, 2026년 4월 기준, 24시간형 이용자는 158명, 주간 개별형은 318명, 주간 그룹형은 771명이 이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24시간형만 먼저 따로 떼어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24시간 일대일로 발달장애인에게 돌봄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엔 돌봄 인력들이 서로 교대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발달장애인 1명에 여러 명의 돌봄 인력이 조를 편성해 함께 해야 한다는 뜻이죠. 정부가 잡고 있는 서비스 목표정원(발달장애인의 숫자)은 340명이고, 이들을 원활하게 모두 돌보려면 돌봄 인력 1,200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하고 있는 돌봄 인력 숫자는 541명에 불과합니다.

"현재의 목표 정원 미충족은 제공인력 부족과 기관의 사업 참여 저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한다는 복지부는, 이들에게 지급되는 전문수당을 월 20만 원으로 늘리면서 처우 개선을 추진하고 지자체를 독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업 시작 후 1년 여 뒤 이뤄진 모니터링 조사에서, 서비스 제공 인력이 돌봄 중 다친 경험(찰과상, 타박상) 등은 45.7%로 나타났습니다. 안전사고에 대한 이 종사자들의 긴장감이 매우 크다는 응답도 69.1%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돌봄의 난이도를 고려할 때, 처우 개선의 수준이 넘치도록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A 씨 어머니 역시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돌봄 인력도 각자 가정에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자리인데, 이런 급여나 채용 상태가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돌봄 국가책임제', 아직 멀어보이는 그 약속

정부가 이런 발달장애인 돌봄에 대해 나타내는 관심은, 이 단어가 자주 정부의 업무 보고나 정책 발표에 포함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습니다. 지난달 11일 국무회의 당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고립 위기 가구 자살 예방 대책'을 보고했습니다. 공적 돌봄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지만 여전히 가족이 주 돌봄자일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돌봄 부담에 따른 가족의 위기 신호를 빠르게 포착해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며, 가족 돌봄자의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와 체계적인 정책 기반을 만들어 가겠다고 했습니다. 또 첫 보도가 나갔던 어제(3일)는 마침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비공개로 보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가족 돌봄자의 위기 신호를 포착하고 국가가 그 돌봄을 책임지겠다는 이런 문구들은, 적어도 A 씨에게는 아직 닿지 않는 듯해 보입니다. "예전에 비하면 복지가 엄청 많이 좋아지고 그걸 피부로 많이 느낍니다. (하지만) 저희 장애인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감당을 다 해줄 수는 없겠지만 발표는 그렇게(다 감당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솔직히 뭘 바라지를 못하겠어요.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보면 우리가 정부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바라는 게 끝도 없다는 비난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었냐면, 사실은 예전에 어떤 부모가 아이보다 하루 더 사는 게 소원이라고 얘기했던 게, 저는 어떤 마음이냐면, 애를 데리고 같이 죽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저도 죄를 짓는 거 같아서."

만족도 높은 서비스... 완성도 높여가야

도전행동이 심해 어디서도 쉽게 돌봄을 받지 못했던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을 위해 설계된 이 통합돌봄 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실제로 정부가 지난 1월, 이용자인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보호자는 휴식 등 개인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76.6%), 돌봄 스트레스가 완화됐다(72.6%), 정서적으로 안정됐다(54.2%)며 돌봄이 낳은 소진에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보호자의 관점에서 본 이용자 역시 정서적으로 안정됐다(68.9%), 도전행동이 완화됐다(56.8%), 일상생활 능력이 향상됐다(33.4%)고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만큼, 이 서비스를 기대하는 피터팬의 부모님들은, 무작정 대기를 해야 하는 기간의 일분 일초가 아쉬울 겁니다.

제도 설계에 참여했고 이 분야 연구를 거듭해 온 김미옥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제가 인터뷰한 가족들 중에는 (시설 입소를) 12번이나 거절당했던 분들도 계셔서 반복된 거절의 경험 속에 궁지에 몰려, 입에 담기 어려운 선택을 하시는 분도 계셨다"고 털어놨습니다. 아이가 소리를 지르는 등 이웃과 함께 지내기 어려워 시골로 이사를 갔음에도 돌봄이 너무 힘들었던 한 부모는 "스위스에 가야겠다"고 불쑥 말을 꺼냈다고도 했는데, 이 서비스를 받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스위스에 갈 필요가 없어졌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크게 돌봄 인력과 예산, 두 가지에 대해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김 교수는 '돌봄 인력 처우 개선'을 가장 처음 말했습니다. "충분히 좋은 일자리, 괜찮은 일자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고 가치와 소신을 가지고 하는 일이라는 것을 나누며 돌봄 인력에 대한 감사와 존중의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최근에 읽었던 한 책에서, 우리 사회가 보장해야 할 4가지 권리를 밝힌 부분이 떠올랐습니다. 돌봄을 할 권리, 돌봄을 받을 권리, 돌봄을 하라고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 (부적절한) 돌봄을 받으라고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그 4가지입니다. 돌봄을 하라고 강요당하지 않으면서도 부적절한 돌봄이 아닌 돌봄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는, 이 돌봄 인력의 소중함을 알고, 우리가 간혹 건넬 때가 있는 홀대의 시선을 달리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산은 일단 급한대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지 김 교수는 제안했습니다. 지금은 24시간형, 주간 개별형, 주간 그룹형 예산 사이에 '칸막이'가 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한 지자체에서 24시간형 예산은 남았는데 주간 그룹형 예산은 다 써서, 한쪽 예산을 한쪽에 넘겨주고 싶어도, 이를 지자체 차원에서 수시로 할 수는 없는 구조입니다. 중앙정부인 복지부에 이런 상황을 전달하고, 복지부는 이 정보들을 취합해, 예산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승인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 교수는 "3가지 유형의 예산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장벽을 완화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 다만 지금은 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현장의 이야기와 근거에 기반한 제도의 고도화가 이후에도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축적되는 돌봄 수요와 공급 등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환경에 가장 맞는, 발달장애인 이용자를 중심으로 하고 가족들의 돌봄 부담이 완화되는 방향으로의 제도로 완성도를 높여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던 어머니

이 글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가 불필요하단 것도, 의미가 없단 것도, 그래서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되레, 정반대입니다. 이 의미 있는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전국 곳곳, 지역의 끝자락까지, 지속적으로 닿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담은 글에 가깝습니다. 비가 오던 날 무거운 표정으로 카메라 앞에 앉았던 A 씨 어머니에게, 인터뷰를 마칠 즈음 "인터뷰에 나선다는 건 어려운 일인데 어떤 마음으로 나오시게 됐는지"를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10년 넘게 이 주제를 연구해 왔다는 김 교수는 인터뷰 말미에 한 가지만 더 말해도 되느냐며, 이 서비스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2년 여 가까이, 시범사업도 없이 출발해 현재의 성과에 이른 이 제도의 효과를 다시 한번 설명한 겁니다.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맞춤형으로 개별 일대일 돌봄을 제공하면서 이용자인 발달장애인들에게 도전행동이 줄어드는 등 놀라운 변화를 겪고 있다는 겁니다. 돌봄 부담을 덜게 된 가족들의 행복감도 보인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최중증'이라는 표현을 써서 서비스 대상자를 국한해 보고 있지만, 먼 미래에는 굳이 '최중증'이라는 이름표를 붙이지 않더라도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다양성의 잣대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내비쳤습니다. 우리 사회의 한 시민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앞서 읽었다는 책의 문구가 또 하나 떠올랐습니다. 개인과 가족을 동일시해서, '가족 돌봄'을 두고 '자립'이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사적 돌봄의 신화는 해체해야 하고, 그렇지 않는다면 공적 돌봄은 언제까지나 가족 돌봄을 보완하는 차원의 이류 대체물에 그칠 것이라는 평가도 책에는 담겨 있었습니다. 방송기사가 출고된 어제와 오늘에 걸쳐, 기사 하단에는 "가족이 해야지"라는 댓글과, 아마도 어머니를 향한 듯 "해주면 감사한 줄 알고, 안 해주면 네가 해"라고 말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가족 돌봄을 사회복지의 자산이라고 보는 순간, 국가는 사회복지를 게을리할 핑계를 얻게 된다는 책의 문구도 다시 떠올랐습니다. 국가가 책임진다는 건, 우리가 함께 짐을 나눈다는 걸 의미합니다. '피터팬 아버지'의 이야기가 '옛날옛날에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었다'고 전설처럼 전해지는 이례적인 사례로 남지 않도록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모든 거시적인 이야기를 차치하고, 그런 의무를 나눠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A 씨 가족의 이야기가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이 기사를 쓰는 데에 참고한 글

-보건복지부·전북대학교. 2024.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개발 심화 연구.

-보건복지부·전북대학교. 2025.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모니터링 연구.

-우에노 치즈코. 2024. 돌봄의 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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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발물이 탑재된 드론이 출몰해 비상이 걸린 독일 라이프치히-할레 공항에 지난 8월 7일 경찰이 출동해 주변을 살피고 있다.

독일이 지난달 발생한 라이프치히-할레 공항 드론 공격 배후로 러시아를 지목해 양국 간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러시아가 자국 내 독일문화원들의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현지시간 3일 AP통신에 따르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유럽과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독일문화원을 폐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예카테린부르크 등에 있는 독일문화원(괴테인스티투트)이 폐쇄 대상입니다.

유럽 각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국면에서 활로를 찾기 위해 하이브리드 전략으로 사보타주(파괴공작)를 벌이고 있다고 의심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라이프치히-할레 공항에서 폭발물 드론 공격 상황이 발생하자 독일은 곧바로 러시아를 배후로 지목했습니다.

드론 공격 사건이 단발성이 아니라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공작의 연장선이라고 본 것입니다.

독일은 곧바로 러시아 영사관을 폐쇄하고 베를린 내 러시아문화원의 계약도 해지했습니다.

러시아는 독일이 자국 내 정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사건을 날조했다고 반발했지만, 유럽 각국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폴란드, 덴마크, 핀란드, 영국, 체코, 리투아니아 등이 이 문제를 걸고 자국 내 러시아 외교관들을 초치했고, 노르웨이는 우크라이나 국영 에너지 기업의 요청에 따라 북극해 스발바르 제도에서 러시아 선박을 압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독일 서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베르크하임에 있는 암프리온 변전소에서 대규모 정전을 노린 걸로 보이는 전력망 공격 사건이 이틀 연속 발생한 데다 뮌헨의 방산업체 단지가 방화 공격을 받는 등 러시아를 배후로 의심할만한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러시아의 파괴 공작에 대응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군사적 수단을 쓰지 않고 대처할 방안을 찾지 못해 고심하고 있다고 AP는 전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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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미국이 라울 카스트로 전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의 손자 피델 에르네스토 카스트로(31)를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고 현지시간 3일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카스트로 전 의장은 형인 피델에 이어 2006년부터 쿠바를 통치했고, 2018년 의장에서 물러난 뒤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엑스(X·옛 트위터)에 "쿠바 공산정권의 지배계층은 일반 국민이 굶주리는 실패한 국가를 지배하면서 제재 회피와 불법적인 수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있다"며 카스트로 일가를 비판했습니다.

또한 미 국무부는 쿠바의 전력 인프라 장비 수입업체 아바페트를 포함한 에너지 관련 기업 2곳과 니켈 광산업체 2곳, 쿠바대외은행도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아바페트는 노후화된 쿠바 전력망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특수 장비와 예비 부품을 수입하는 업체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쿠바의 에너지 위기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에너지 관련 기업을 겨냥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앞서 쿠바의 국영 석유·가스 기업을 제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초부터 쿠바에 대한 석유 공급을 차단하는 한편 쿠바에 석유를 공급하는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하는 등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조치에 대해 에우헤니오 마르티네스 엔리케스 주멕시코 쿠바 대사는 "미국이 쿠바 국민을 소모시켜 굴복하게 만들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쿠바 정부는 이날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시장 개혁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새 규정에 따라 쿠바 민간기업은 국영 고용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원을 직접 채용하거나 해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외국과 무역하는 합작기업과 국내 투자자들도 외국 은행에 계좌를 개설할 때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당국에 통보만 하면 됩니다.

민간기업의 여행사 운영과 자영업자의 관광 가이드 활동도 허용됩니다.

오스카르 페레스 올리바 프라가 쿠바 대외무역장관은 새 규정에 대해 "유연성을 높이고 절차를 간소화해 처리 기간과 관료주의를 줄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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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지난 태풍 피해 (자료화면)

제18호 태풍 '사우델'이 몰고 온 폭우로 중국 동남부 푸젠성에서 민가가 침수되고 주민이 실종되는 등 피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오늘(4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은 푸젠성 푸톈시를 인용해 사우델이 몰고 온 집중호우로 일부 주택이 물에 잠기고 주민들이 고립됐으며 실종자도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지 당국은 구조 인력을 투입해 고립된 주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한편 실종자 수색에 나섰습니다.

신화통신은 다만 자세한 피해 상황은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사우델은 현지시간 어제 새벽 6시 30분쯤 푸젠성 장저우시 연안에 중심 부근 최대 풍속 초속 23ｍ의 위력으로 상륙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저장성 타이저우와 원저우에 잇따라 상륙한 데 이어 중국에 세 번째로 상륙한 것입니다.

사우델은 중국 내륙으로 이동하며 세력이 약해졌다가 남중국해로 빠져나간 뒤 다시 발달해 푸젠에 재상륙하는 이례적인 경로를 보였습니다.

태풍과 외곽 순환의 영향으로 지난 2일 오전 6시부터 24시간 동안 푸젠성 일대에 100㎜가 넘는 비가 내렸고, 일부 지역에서는 강수량이 250㎜를 넘었습니다.

닝더시 푸딩의 이른바 '중국 최고 백차 거리'가 물에 잠기면서 상점에 보관 중이던 지역 특산품 백차가 침수되고 차량이 떠내려가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푸젠성 당국은 위험지역 주민 8만 3천700여 명을 대피시켰으며 푸저우, 장저우, 취안저우 등에서는 휴교·휴업과 함께 공장 가동 중단 등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사우델은 전날 밤 열대저압부로 약화했지만 중국 기상당국은 푸젠과 광둥 등 일부 지역에 폭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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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이 4일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에서 열린 총파업 집회에서 머리띠를 들어올리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정부의 금융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방침을 규탄하며 총파업 집회를 열었습니다.

오늘(4일)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에서 열린 집회에는 지방 이전 당사자인 국책은행 노조원들이 대거 참석했지만, 우려했던 영업 현장의 고객 불편은 특별히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각 금융기관의 역할과 금융산업 집적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이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경제와 금융 경쟁력을 위해 서울에 남아야 한다"며 "정치적 이유도, 단순히 가족과 떨어지기 싫어서도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금융노조는 결의문에서 "금융산업 특성과 노동자 삶을 외면한 일방통행식 지방 이전에 동의할 수 없다"며 "금융산업을 정치적 필요에 따라 흩어놓는 것은 국가 금융 경쟁력만 훼손할 뿐, 지역 균형발전의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노조는 지방 이전 저지 외에도 주 4.5일제 도입, 청년 채용 확대, 실질 임금 인상 등의 의제를 함께 제시하며 사측에 성의 있는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집회는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이른바 '3대 국책은행' 노조원들이 구심점 역할을 했습니다.

정부가 어제(3일) 공공기관 지방 이전 원칙을 재확인한 가운데 이전 대상으로 꼽히는 이들 은행 노조원의 관심도나 참여도가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산업은행 노조는 전체 조합원의 80~90%에 달하는 약 1천900~2천 명이, IBK기업은행은 서울 본점과 전국 600여 개 영업점에서 전체 직원의 3분의 1 정도 되는 노조원들이 집회에 참여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앞으로 정부의 지방 이전 방안이 구체화하면 파업 참여율이나 강도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3대 국책은행뿐 아니라 지방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과 연대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금융노조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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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이 4일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에서 열린 총파업 집회에서 머리띠를 들어올리고 있다.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금감원과 금융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우려하는 탄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했습니다.

서명을 한 노조원은 모두 1천720명입니다.

김성우 금감원 노조위원장은 "금감원과 금융 공공기관이 지방 이전할 경우 금융산업의 경쟁력 약화는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금융소비자와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지면 금융소비자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노조는 탄원서에서 "금융감독원과 금융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시대를 역행하는 최악의 결정"이라며 "금융중심지인 서울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여의도 금융중심지와 용산 업무지구 연결을 통해 세계적 금융·비즈니스 거점을 조성하겠다는 정책 추진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금감원 인력의 이탈 가능성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노조 내부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방 이전이 공식화할 경우 만 40세 미만 직원의 80.4%, 변호사 85.5%, 회계사 78.9%, 석박사 65.5%가 이탈 의사를 밝혔습니다.

연간 금융 민원 80만여 건 중 8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금감원 내방 민원도 3천468건에 달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어제(3일)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 방향'을 밝히며 법무부, 성평등부 등을 내년 상반기 이전 대상으로 언급했습니다.

금융위는 별도 언급되지 않았지만, 연내 발표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커 금감원과 금융 공공기관에서 반대 행동이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사진=금융노조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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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삼성전자 임직원 10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빼내 '노조 블랙리스트'를 만든 혐의를 받는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위원장과 사내망 무단 접속자 등 6명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오늘(4일) 사이트에 과도하게 접속했던 IP 사용자 4명과 사내 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를 대량 수집한 직원, 개인정보를 전달받은 직원 등 6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3월 9일 불상의 직원이 다른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노조 가입 여부가 담긴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냈습니다.

또 같은 달 16일에는 사내 보안시스템을 이용해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고 이를 제공한 혐의로 직원 1명을 특정해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내 서버 압수수색 등을 통해 사이트에 과도하게 접속한 IP 사용자 4명을 특정한 뒤 조사를 거쳐 이들에게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직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노조 가입 여부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사내 보안시스템을 이용해 임직원 개인정보를 대량 수집한 것과 이를 전달받은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지난 5월 삼성전자 노조가 임금협상 관련 극적 타결을 이뤄내면서 고소 건을 취하하기로 합의했지만, 이 사건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 등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 수사가 이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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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찰이 공직기강 특별경보를 발령한 가운데 현직 경찰관이 식당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용산서 관할 지구대 소속 50대 남성 경감 A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A 경감은 어제 새벽 서울 동작구의 한 식당에서 여성에게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A 경감은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속 지구대 관계자는 "회식 자리는 아니었고, 연가 중 개인적으로 가진 자리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최근 경찰은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등 직무 관련 비위가 이어지자 공직기강 특별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6일까지 이어지는 특별경보 기간에는 음주 자제와 함께 회식 일체가 금지됐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해당 기간 중 집합 교육을 받던 경찰관들이 모여 술을 마신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31일부터 사흘 동안 충남 천안에서 진행된 경찰청 자살예방교육에서 경찰관 6명이 모여 음주를 한 겁니다.

이들은 전국 각지에서 모인 경찰관들로 대부분 경장에서 경감 계급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경찰청은 "이들이 공식적인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장유진,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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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한화 박정현과 KT 박영현 형제가 또 한 번 마운드와 타석에서 맞붙었습니다.

지난 7월 KBO리그 45년 역사상 최초의 형제 투·타 맞대결 홈런을 때려낸 박정현은 어제(3일) 동생 박영현을 상대로 또 한 번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통산 맞대결은 6타수 3안타, 홈런 2개. '10타수 3안타'를 걸었던 형제 내기에서도 형 박정현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경기는 KT가 13대 11로 승리하며 동생 박영현이 마지막에 웃었습니다.

박정현과 박영현의 '형제의 난', 〈스포츠머그〉에서 전해드립니다.

(구성·편집: 박진형 / 제작: 스포츠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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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렬 인천경찰청장

최근 이른바 '제주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사태와 함께 관계성 범죄 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신임 인천경찰청장이 취임 후 첫 행보로 관련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유승렬 인천경찰청장은 오늘(4일) 서부경찰서를 찾아 실종과 관계성 범죄 대응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어제 취임한 유 청장은 인천에서 가장 치안 수요가 많은 곳으로 꼽히는 서부서를 첫 방문지로 선택해 피해자 보호를 강조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2024년 1월부터 지난 7월 말까지 인천에서 접수됐다가 종결된 실종 신고 사건 2만 112건을 전수 점검하면서 실종자의 안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소재 11개 경찰서는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비대면 방식으로 종결된 실종 사건을 일일이 점검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안전 우려 사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 청장은 "실종 사건의 경우 가족과 피해자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관계성 범죄는 초기 단계부터 세심하게 대응하면서 피해자 보호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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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완의 탄도미사일·순항미사일 현황

타이완이 유사시 중국의 수도 베이징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초음속 순항미사일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일 자유시보와 연합보 등 타이완 언론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타이완군 관계자는 전날 타이완군이 실전 배치한 1세대 '칭톈 1형' 초음속 순항 미사일에 이어 2세대 '칭톈 2형'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관계자는 램제트엔진을 장착해 마하 3(시속 3천675km)의 속도로 중국 화중과 화동 지역의 군사시설을 공격할 수 있는 유효사거리 1천200∼1천500km의 칭톈 1형 미사일을 공군 산하의 특수미사일여단에 실전 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미사일은 타이완 국책 방산연구소인 국가중산과학연구원(NCSIST)가 개발한 것입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NCSIST가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아닌, '게임체인저'로 불리는 칭톈 2형 미사일도 연구·테스트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극초음속(마하 6∼8)으로 적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으며, 사거리는 2천 km에 달합니다.

남부 가오슝 치산 지역에 위치한 타이완 공군 방공미사일 지휘부는 타이완군 지휘부가 전쟁 발발 시 3군을 지휘하는 군용 벙커인 타이베이의 헝산 지휘소, 타오위안의 육군사령부 다한 지휘소, 타이베이 찬추산의 공군작전지휘부 연합공중작전센터(JAOC) 등과 함께 타이완군의 전시 4대 중요지휘소로 알려졌습니다.

방공미사일 지휘부는 산하에 방공미사일 작전통제본부와 5개 미사일여단을 두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4개 여단은 미국산 패트리엇 지대공 방공미사일과 톈궁 방공미사일을 운용하며, 나머지 한 개 여단은 중국의 공격에 대응해 원점 타격을 위한 '장거리 공격용 전술 미사일'을 운용하는 특수 미사일여단(791 여단)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전략적 종심 타격과 비대칭 작전 무기의 운용을 담당하는 특수미사일여단은 슝펑-2E 미사일을 비롯해 유사시 세계 최대 규모의 댐인 중국 싼샤댐까지 공격할 수 있는 슝성 순항미사일(슝펑-2E 미사일 개량형), 칭톈 1형 미사일, 사거리 500km인 톈궁-2B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 등 4종류의 자국산 미사일을 구비, 중국 무력 침공에 대한 억지력을 갖췄습니다.

톈궁-2B 미사일은 1995∼96년 3차 타이완 해협 위기 당시 뤄번리 타이완군 참모총장의 긴급명령으로 제작 배치한 톈궁-2S 단거리 전술 지대지 미사일의 개량형입니다.

소식통은 특수미사일여단이 지하 벙커를 공격할 수 있는 타이완판 AGM-158 미사일로 불리는 장거리 정밀타격무기인 '펑준 지상공격 미사일'과 자국산 자폭 무인기(드론) 젠샹을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타이완 행정원은 내년도 국방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1천225억 타이완달러, 우리 돈 약 48조 7천억 원 규모로 확정했습니다.

특히 국방부 예산안은 군사 투자예산이 올해보다 975억 타이완달러가 늘어난 2천591억 타이완달러, 탄약 및 예비 부품 조달 등 운영유지비는 257억 타이완달러가 증액된 2천247억 타이완달러, 지원병의 점진적 증가로 인한 인력 유지비는 73억 타이완달러가 늘어난 2천81억 타이완달러로 각각 편성됐습니다.

(사진=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페이스북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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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4일 '고향사랑의 날'을 맞아 서울 상암동 SBS프리즘타워에서 열린 제2회 SBS·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군수 공영민)과 경북 영주시(시장 황병직), 경기 안성시(시장 김보라)가 차지했습니다.

안성시는 지난해 고향사랑기부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2년 연속 수상을 통해 성과를 인정받았고, 고흥군과 영주시는 대상과 함께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상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동시에 수상했습니다.

고흥군은 역사와 문화자산 보존을 위한 지정기부사업을 추진하면서 전국 최초로 기부와 봉사, 여행을 결합한 체험형 프로그램 등을 통해 모금액 기준으로 전남 1위를 기록했습니다.

사과와 한우 같은 특산품으로 유명한 영주는 기부자들이 믿고 선택할 수 있는 답례품 품질 관리 체계를 만들고, 민간 플랫폼과 출향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모금액을 전년 대비 440% 늘리는 등 전국 최고 수준의 성장세를 달성했습니다.

또 2년 연속 도내 모금 실적 1위를 기록한 안성시는 학생 아침 간편식 지원을 비롯해 다양한 공감형 지정기부사업으로 목표액을 크게 웃도는 성과를 거뒀으며, 답례품 공급업체 협의회를 구성해 민관 상시협력 체계를 만든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내년부터 인구가 줄고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기부할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앞으로도 세액공제 확대와 법인기부 도입 등 필요한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기부가 지역에 더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방문신 SBS 사장은 인사말에서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이라는 화두 앞에서 다 같이 고민하고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SBS 또한 지역 살리기에 진심"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상은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위성곤)와 강원 속초시(시장 이병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구청장 임택)가 받았고, 은상은 대전광역시 중구(구청장 김제선)와 전북 부안군(군수 권익현), 경남 하동군(군수 김현수)이 차지했습니다.

동상은 부산광역시 시청(시장 전재수)과 경북 안동시(시장 권기창), 충청북도 진천군 (군수 김명식)이 수상했습니다.

특별상 부문에서는 인구감소 지역 중 하나로 복지 사각지대 해결과 관광자원을 연계한 기부 모델을 구축한 충남 보령시(시장 엄승용)가 균형발전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답례품을 지역 방문의 계기로 만들고, 기금사업을 인구와 소비 유입의 통로로 활용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시장 서영학)가 지역경제활성화상을 수상했습니다.

또 군사도시라는 열악한 환경에서 청소년 이동을 돕는 수소버스 도입과 무장애 관광 인프라 조성을 비롯해 환경 개선 사업 등으로 지역소멸 위기를 정면 돌파해 인구가 늘어난 경기도 연천군(군수 김덕현)이 지역소멸 위기 우수 대응상을 차지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과를 조명하고 모범 사례를 격려, 확산하기 위해 언론사 최초로 지난해 제1회 고향사랑기부대상 시상식을 개최한 SBS는 이번엔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손을 잡고 제2회 고향사랑기부대상 시상식을 공동 개최했습니다.

오늘 수상 단체 가운데 13곳은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5억 원을 나눠 받았습니다.

SBS와 행정안전부는 오는 9월 19일과 20일엔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제1회 고향사랑페스타를 열고, 전국 주요 자치단체의 답례품을 한자리에 전시하고 체험하는 행사를 진행합니다.

당일 현장 기부를 유도하는 다양한 경품 이벤트가 열릴 예정이며, 한국지방세연구원 주관으로 고향사랑기부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학술 세미나도 동시에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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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최근 해외 순방에 나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걸음걸이 등을 두고 '건강 이상설'이 제기됐다고 FTV와 SET TV 등 타이완 언론이 최근 공개된 현장 영상과 온라인 반응을 토대로 4일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은 지난달 30일 키르기스스탄 국빈방문을 위해 수도 비슈케크 마나스 국제공항에 도착해 부인 펑리위안 여사와 함께 전용기에서 내렸습니다.

일부 네티즌은 당시 시 주석의 걸음걸이가 성큼성큼 걷는 평소와 달리 느리고 몸동작도 다소 뻣뻣해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시 주석이 계단을 내려갈 때 펑 여사의 손을 계속 잡은 모습도 일부 네티즌 사이에서 부축받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네티즌들은 "시 주석의 안색이 안 좋아 보인다"는 등 건강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영 중국중앙TV(CCTV)는 전용기 문이 열린 후 시 주석 부부가 계단 위에서 손을 흔드는 모습과 레드카펫을 밟는 영상만 보도하는 등 계단을 내려오는 전체 과정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온라인에서 의혹이 더 확산했습니다.

다만, 타이완 매체들은 이런 주장은 일부 네티즌의 주관적인 판단일 뿐이며, 시 주석의 건강 문제에 대한 공식 정보가 없고 중국 정부의 관련 답변도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1953년 6월생인 시 주석은 올해 73세로 2019년과 2020년, 2025년 등 여러 차례 건강 이상설이 돌기도 했습니다.

중국에서 지도부의 건강 상태는 극비사항에 속하며, 이런 '비밀주의'가 지도부의 건강에 대한 각종 억측을 낳게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4연임 관측이 나오는 시 주석은 지난해 9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인간의 수명과 관련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눈 사적 대화가 방송 중계를 통해 유출된 바 있습니다.

당시 시 주석은 "예전에는 사람들이 70살이 넘어서까지 사는 경우가 드물었지만, 요즘은 70살이면 어린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푸틴 대통령은 생명공학의 발전으로 "인간의 장기는 끊임없이 이식될 수 있고 당신은 오래 살수록 더 젊어지고 심지어 불멸에 이를 수도 있다"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이에 시 주석은 "일각에서는 이번 세기에 인간이 150살까지 살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고 답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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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코이시 시쓰이 씨

'세계 최고령(만 108세) 여성 이발사'로 기네스 세계기록에 등재된 하코이시 시쓰이 씨가 지난 1일 일본 도치기현 한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TV아사히 등이 전했습니다.

향년 만 109세입니다.

1916년 11월생인 고인은 1931년 도쿄에 가서 이발소 견습 생활을 시작했고, 19세 때 이발사(이용사)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1939년 이발사 남편과 결혼한 뒤 도쿄 신주쿠에 이발소를 열고 1남 1녀를 낳아 길렀습니다.

1944년 군대에 끌려간 남편이 만주에서 전사했다는 소식을 1953년에야 들었습니다.

그후 도치기현에서 '이용 하코이시'라는 이발소를 운영했습니다.

아들이 도쿄에 있는 대학에 들어간 뒤 54년간은 혼자서 살았습니다.

만 108세가 된 후에도 현역으로 가위를 쥔 덕분에 지난해 3월 '세계 최고령 여성 이발사'로 기네스 세계 기록에 등재됐습니다.

세계 최고령 남성 이발사 기록은 미국 뉴욕의 남성이 2018년 만 107세 때 달성한 뒤 108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인도 108세 때인 지난해 5월 일을 그만뒀습니다.

104세 때인 2021년 도쿄올림픽 성화 봉송에 참여해, 아들과 함께 약 200ｍ를 당당한 걸음걸이로 완주했습니다.

슈에이샤 온라인은 109세 생일날 인터뷰에서 고인에게 '이발사 일을 선택해서 좋았느냐'고 묻자 "아버지한테서 '남편이 먼저 죽어도 먹고 살려면 이제부터 여자도 기술을 익히는 게 좋다'는 말을 듣고 상경을 결심했다. 내 가게를 열고, 혼자서도 먹고 살 수 있었던 이발사 일을 선택해서 정말로 좋았다. 매일 돈이 들어오니까"라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하코이시가 살면서 중요하게 여긴 것은 '너무 많이 생각하지 않는다', '쓸데없이 걱정하지 않는다', '늘 즐겁게 산다', '자기 일은 자기가 한다'는 것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녀들도 어머니를 닮았는지 굳세게 살아갔습니다.

딸은 뇌성마비를 앓았지만 자립에 성공했고, 2004년 장애자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는 단체인 '자립생활센터 도치기'를 설립했습니다.

이발사 자격을 딴 뒤 어머니의 머리를 잘라주던 아들은 지난 3월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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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교진 교육부 장관

국가교육위원회의 '초등학교 1∼2학년 수업시간 확대 검토'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SNS 글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좋아요'를 누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 장관은 어제(3일) 오후 김현희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국교위 비판 글에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 최교진 장관이 '좋아요'를 누른 페이스북 글

김 전 지부장은 이 글에서 "국교위가 교과서 한자 병기를 다시 테이블에 올리더니 이번에는 또 초등 저학년 3시 하교 의제다"라며 "국교위는 천덕꾸러기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국교위의 활동 양상은 긴 호흡의 설계가 아닌, 의제를 마구 던진 뒤 대중의 반응을 살피는 게 가깝다"고 김 전 지부장은 비판했습니다.

최 장관은 앞서 지난 6월 세종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진보진영 단일화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페이스북 글에 '좋아요'를 눌러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사진=김현희 전 전교조 대전지부장의 페이스북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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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회복 연계 및 치료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2027년 정부 예산안에 134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약류 중독은 치료가 가능한 뇌 질환으로, 더 일찍 치료받고 꾸준히 관리하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반면 치료받지 않으면 마약류 재사용과 재범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마약류 사범을 치료로 연계하는 체계가 부족했고, 치료 난도에 비해 보상이 적어 전문치료기관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돼왔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올해 대비 38% 늘어난 13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복지부는 이 예산을 바탕으로 각 사법 단계의 마약류 사범을 전문의료기관으로 의뢰해 제때 치료받게 할 예정입니다.

또 지역사회의 회복 지원과도 이어주는 '마약류 사범 중독치료 연계 강화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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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3일(현지시간),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임시 사령탑으로 부임한 로베르토 모레노 감독이 개인 홈페이지를 통해 첫 출사표를 전했습니다.

모레노 감독은 "오랫동안 한국 축구를 존중해 왔다"라며 "하고 싶은 말은 그라운드 위에서 보여주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공식 취임 전 개별 인터뷰를 사양하며 '말보다 행동'을 강조한 모레노 감독의 취임 후 첫 메시지를 <스포츠머그>에서 전해드립니다.

(구성·편집 : 주현 / 제작 : 스포츠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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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의원에 붙어있는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안내

초등학생과 영유아를 중심으로 독감 환자가 늘면서 최근 의심환자 수가 지난해 같은 시기의 2배를 웃도는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표본감시 결과 올해 35주 차 독감 의사환자 분율은 1천 명당 13.3명으로 전주의 9.2명 대비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의 6.4명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입니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세입니다.

특히 7∼12세 36.5명, 1∼6세 22.6명으로 초등학생과 영유아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원급 의료기관 호흡기환자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도 12.3%로 증가세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도 11.7%로 전주 대비 소폭 상승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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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2027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8.2% 증가한 148조 7,697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아동기본수당과 아이맞이지원금 등 복지부 사업 가운데 정부 미래대응기금에 별도로 편성된 예산까지 합치면 152조 4,328억 원으로, 올해보다 10.9% 늘어난 규모입니다.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복지부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보면 148조 7,697억 원 중 사회복지 분야가 86.2%인 128조 2,737억 원을 차지합니다.

보건 분야는 3.8%, 20조 4,960억 원입니다.

내년부터는 출산과 양육 수당 체계가 달라집니다.

기존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를 '아이맞이지원금'으로, 기존 아동수당은 '아동기본수당'으로 통합하고 규모를 확대합니다.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성된 내년도 아이맞이지원금 예산은 4,296억 원, 아동기본수당 예산은 1,835억 원입니다.

아이맞이지원금은 현금으로 1년에 4회에 걸쳐 분할 지급합니다.

현재 월 10만∼13만 원인 아동수당은 월 20만 원의 아동기본수당으로 확대됩니다.

개편되는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수당은 내년 7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하고, 그 이전 출생아는 기존 제도대로 지급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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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노조, 전교조, 한국교총 주최로 7월 15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 여부를 심의한 사안이 지난해에도 4천 건을 넘어서 5년 전의 3배 이상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발간한 '교육정책포럼'에 따르면 2025학년도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모두 4천3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1,197건이었던 2020학년도와 비교하면 약 3.4배 수준입니다.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2021학년도 2,269건, 2022학년도 3,035건에 이어 2023학년도에는 5,050건까지 늘었습니다.

이후 2024학년도 4,234건, 지난해 4,034건으로 2년 연속 감소했지만, 여전히 2020학년도의 3배를 웃돌았습니다.

세부 현황이 공개된 2024학년도를 보면 중학교에서 특히 교육활동 침해가 두드러졌습니다.

중학교의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는 2,503건으로 전체의 59.1%를 차지했습니다.

고등학교가 942건, 초등학교가 704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침해 주체도 학교급별로 차이를 보였습니다.

중학교에서는 학생에 의한 침해가 2,350건, 보호자에 의한 침해가 153건이었고 고등학교는 각각 880건과 62건이었습니다.

반면 초등학교에서는 전체 704건 가운데 보호자에 의한 침해가 211건으로 30.0%를 차지했습니다.

침해 유형별로는 학생의 경우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한 행위'가 32.4%로 가장 많았습니다.

모욕·명예훼손이 26.0%였고 상해·폭행도 13.3%나 됐습니다.

보호자에 의한 침해는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부당한 간섭'이 24.1%로 가장 많았고 모욕·명예훼손 13.0%, 업무방해 9.3%, 협박 6.5% 순이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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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천여 명의 사망자와 5천여 명의 실종자가 발생한 네팔 대홍수 현장에서 주변 주택이 쓸려 내려가는 동안 홀로 버텨낸 주택의 건축 비법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등 외신은 최근 네팔 누와코트 지역에서 대규모 홍수에도 살아남아 화제가 된 초록색 집을 '기적의 집'이라 부르며 건축 방식에 주목했습니다.

지난달 26일 대홍수가 네팔 누와코트 지역을 덮쳐 트리슐리강이 범람하면서 이 지역에서만 1200채가 넘는 집이 파괴됐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보면 주변 주택이 쓸려 내려간 와중 물길 한가운데에 초록색 2층 주택 한 채가 유일하게 건물 형체를 지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집에 거주하던 가족은 당시 홍수로 물살이 집을 강타하자 발코니에서 1시간 넘게 구조를 기다렸고, 물이 빠진 뒤 구조대가 설치한 임시 사다리를 타고 무사히 탈출했습니다.

[프라카시 피아쿠렐/집 주인 : 우리는 신의 이름을 부르며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홍수가 지나간 뒤 이 주택 역시 진흙과 토사에 휩싸였지만, 뼈대 자체는 여전히 무너지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습니다.

물이 범람하지 않은 2층부터는 안에 있는 세탁기, 옥상에 있는 물탱크까지 온전한 형태를 지키고 있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이 집이 거센 물살을 견딘 비결로는 먼저 튼튼한 건축 방식이 꼽힙니다.

집주인 프라카시 피아쿠렐은 "1995년 단층으로 지어진 후 증축된 건물"이라며 "이 과정에서 집의 기둥을 암반 깊숙이 뚫어 고정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집 위치가 강과 가까워 튼튼하게 짓는 데에 많은 돈을 들였다"며 "안전을 위해 도로용 자재를 두세 겹 깔아 기초를 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건축 방식 말고도 급류가 흘러가는 길 쪽으로 튀어나온 능선이 집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유명세에 최근 구글 지도에는 이 건물 위치에 '홍수에도 끄떡없는 집'이라는 정보까지 등록됐습니다.

(취재: 박세원, 영상편집: 김민지,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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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 변동성 지수(VKOSPI)가 오늘(4일) 장중 40선 아래로 내려가며 반년 여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오늘(4일) 오후 1시 56분 현재 VKOSPI는 전장보다 3.10포인트 급락한 39.32였습니다.

VKOSPI가 장중 40선 아래로 내려온 건 올 2월 12일, 장중 39.13을 찍은 이후 6달여 만에 처음입니다.

옵션시장이 예상하는 앞으로 한 달간의 증시 변동성을 보여주는 VKOSPI는 2010년 이후 평균 20 안팎이었습니다 그러나 올 초부터 급격히 고점이 높아져 코스피가 글로벌 반도체 초강세에 힘입어 사상 처음으로 7,000선을 넘어선 지난 5월에는 평균 68.78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이후 같은 달 15일 지수가 8,000선을 돌파하고, 6월 18일에는 '9천피' 고지에 올라서며 VKOSPI는 지난 6월 29일 장중 97.99까지 올랐습니다.

주된 원인으로는 극심한 투자 과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극심한 시장 쏠림, 두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출시에 따른 변동성 증폭 등이 꼽힙니다.

이후 글로벌 반도체 조정이 시작되면서 코스피는 7월 한 달 사이에만 20% 넘게 추락했지만, VKOSPI는 80선 위에서 고공행진을 이어가다가 금융당국이 지난 7월 말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에 대한 보완대책을 시행한 뒤에야 급격히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기본예탁금을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매도 대금이 실제 결제가 완료돼 현금이 입금되는 날 예탁금으로 인정되도록 했습니다.

이에 6월 24일 한때 19조 4천429억 원까지 증가했던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일일 거래대금은 지난달 말에는 5천억 원 수준까지 감소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조정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고 순환매가 나타난 것도 국내 주식시장 변동성 완화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재격화하고 주요국 국채금리가 급등하는 등 잇단 악재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자사주 매입 영향으로 기타법인이 매일 1조 원대의 순매수를 지속하며 국내 주식시장 하단을 단단히 받치고 있는 상황도 배경으로 거론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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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이 불거지면서 2021년 당시 임상시험 승인 소식에 관련 기업에 투자했다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기 승인이 있었지만, 정작 실제 임상시험은 참여 환자 모집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서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제넨셀 투자피해자 모임 소속 소액주주들에 따르면 제넨셀은 2021년 10월 식약처로부터 국내 임상 2상 시험 승인을 받은 뒤 이듬해 5월 첫 임상 환자를 등록했지만, 2023년 5월경 갑자기 임상시험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임상시험에 필요한 임상 환자 최소 기준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인 거로 전해졌습니다.

임상시험은 끝내 재개되지 않았고,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기대로 투자했던 소액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반면 제넨셀 설립자인 강 모 교수는 식약처 임상 2상 시험 승인 1주일 전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 주식 66만 주를 한 제약회사에 63억 원에 매각했습니다.

강 교수가 양 모씨를 통해 김 후보자에게 임상 승인 청탁을 하고 식약처가 임상 신청 보완 요구를 한 직후 이뤄진 거래입니다.

서울서부지법은 2024년 강 교수에 대해 식약처 승인을 위해 동물 실험을 한 것처럼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려 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투자 피해자들은 국민신문고 등에 "가정이 무너지는 고통 속에 있다", "노후가 어려워졌다" 등 탄원서를 거듭 제출하고 있지만, 피해 회복은 요원한 상황입니다.

이들은 "임상 지원자가 적었다면 모집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불만을 터뜨리며 공동성명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제넨셀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해 브로커 양 모 씨의 부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넨셀은 김 후보자가 메시지를 보낸 이후 임상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치료제 허가 청탁이 아닌 공익적 고충 민원을 단순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이유진,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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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청

전남광주 여수 바다 위에 설치된 짚트랙을 이용하던 초등학생이 몸 일부가 물에 잠긴 채 고립되는 사고가 발생해 여수시가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오늘(4일) 여수시에 따르면 모 호텔에서 운영 중인 짚트랙 시설에 대해 안전 점검을 해달라는 민원이 최근 접수됐습니다.

민원인의 초등학생 딸은 지난달 15일 오전 11시 짚트랙을 타고 내려오던 중 전체 구간의 4분의 3가량 지점에서 멈춰 섰습니다.

안전요원이 구조를 위해 접근하자 로프가 쳐지면서 초등학생 몸의 일부가 바다에 잠기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태로운 상황이 몇십 분간 이어졌는데도 업체 측은 119에 신고도 하지 않았고, 짚트랙은 운영을 재개했다고 민원인은 지적했습니다.

여수시는 민원인, 업체 측 관계자와 면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짚트랙은 호텔 24층에서 출발해 1.2㎞ 바다를 가로질러 돌산 해변에 도착하는 코스로 설계됐습니다.

(사진=여수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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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엑스에 전시된 스토리지 (자료화면)

인공지능(AI) 확산으로 급증하는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모와 발열을 잡기 위해 기존 '공랭식' 대신 '액체냉각(액랭식)' 기술을 도입하는 움직임이 일본 업계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반도체 대기업 키옥시아는 어제(3일) 데이터센터용 액체냉각 대응 저장장치를 공개했습니다.

반도체와 접하는 금속판에 미세한 구멍을 뚫고 냉각액을 흘려보내 열을 식히는 방식입니다.

키옥시아는 미국으로 샘플 출하를 시작했으며 이르면 오는 10월 양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기존 데이터센터는 에어컨으로 내부 공기를 식히는 공랭식이 주를 이뤘지만, AI 반도체의 발열량이 대폭 늘면서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물 등 액체의 열전도율은 공기보다 20배 이상 높아 직접 냉각 시 냉각 성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기존 공랭식 데이터센터에서 전체 전력 소비의 30∼40%를 차지하는 냉각용 전력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AI 반도체 가운데 액체냉각을 적용한 제품 비중은 2023년 6%에서 2027년 59%로 급증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일본 주요 기업들도 기술 개발과 시장 선점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파나소닉홀딩스는 지난 3월 냉각액 순환장치 수주를 시작했고, 후지전기도 지난 6월 액체냉각 장치를 출시했습니다.

전자부품업체 TDK는 액체냉각에 필요한 미세 금속 가공 기술을 보유한 미국 벤처기업을 지난 6월 최대 640억 엔(약 5천600억 원)에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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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서구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 굴뚝에서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정부가 5개 발전공기업을 합친 통합 발전사를 내년 10월 출범할 계획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늘(4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간담회를 열고 5개 발전공기업 통합 방안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정부는 어제(3일)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의 하나로 한전 자회사인 5개 발전공기업을 가칭 '한국발전'이라는 단일 법인으로 합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후부는 내년 9월 통합 발전사 법인 설립 등기와 임원 선임을 완료하고 10월 1일 공식 출범시킨다는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통합 발전사 본사에는 재생에너지·정의로운 전환·안전기술·기획관리 등 4개 본부를 두고 별도로 3∼4개 지역 재생에너지 본부와 화력발전본부를 거느리는 형태를 제시했습니다.

현재 5개 발전사마다 각기 사장과 감사가 있고 총 10명의 상임이사가 있는 상황인데 통합 발전사가 구성되면 사장과 감사는 각각 1명, 상임이사는 본사 본부장 4명으로 줄어듭니다.

통합 발전사 본사 인원은 1천800여 명으로 현재 5개 발전사 본사 인원 2천400여 명보다 600명 감소하는데, 이 600명은 지역 재생에너지 본부에 분산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역 화력발전본부는 '안정적인 발전소 운영과 안전'을 고려해 지금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석탄화력발전을 폐지하는 과정에서 인력을 재배치하고, 필요한 경우 재생에너지 본부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통합 발전사 본사와 관련해 정부는 5개 발전사의 현재 본사 건물은 규모가 작아 활용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통합 발전사 본사를 새로 짓고 소재지는 현재 전력 공기업 위치, 정의로운 전환에 미치는 영향, 정주·근무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2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과 연계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5개 발전사 본사는 현재 충남 보령과 태안, 경남 진주, 부산, 울산에 있습니다.

통합 발전사는 현재 발전사들과 마찬가지로 한전이 100% 지분을 가진 자회사로 두기로 했습니다.

한전이 미국 증시에 상장돼있는 점과 전기는 국가 핵심 기반으로 발전의 공공성이 유지돼야 한다는 점에서 통합 발전사도 지분을 한전이 전부 보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발전사를 통합하면 현재 각 발전사가 따로 하는 연료 구매와 설비 투자 등을 일원화해 원가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대규모로 통합 개발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등 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도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발전사 통합 시 공정위의 기업 결합 심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공기업에 맞춘 기업 결합 심사 기준이나 예외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5개 발전사가 하나로 통합되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서 발전시장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어서 기업 결합 심사를 면제한다는 방침은 논란을 부를 가능성도 큽니다.

정부는 기업 결합 심사 면제 근거 등을 담은 특별법을 올해 정기 국회 내에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특별법에는 통합 발전사 설립 근거와 발전사업 관련 인허가 의제, 기존 발전사 권리·의무·고용계약 승계, 합병 절차 간소화, 조세 부담 완화 등을 위한 조항들이 담길 예정입니다.

기후부는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발전공기업 통합 준비위원회'를 이번 달 내 구성해 운영하고, 이후 특별법이 제정돼 통합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준비위 업무를 이어받게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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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대홍수 발생 9일 만인 현지시간 4일 홍수 피해를 입은 수력발전소 터널에서 네팔인 직원 2명이 구조됐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발전소 터널에 고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다른 직원 수백 명에 대한 구조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팔군 등 구조대는 이날 중북부 바그마티주 트리슐리 3A 수력발전소 터널 수색 작업 도중 살아 있는 네팔인 직원 2명을 구조했다고 네팔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비라지 박타 슈레스타 네팔 에너지부 장관은 "트리슐리 3A 터널에서 한 명이 방금 안전하게 구조됐다"고 말했으며, 이어 수단 구룽 내무부 장관은 성명에서 "또 다른 한 명도 구조됐다는 소식을 방금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TV 뉴스 채널에는 먼저 구조된 직원이 진흙투성이인 채 구조대원의 어깨에 들려 현장에서 옮겨지는 모습이 방영됐습니다.

의료진은 구조된 이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처음 구조된 직원은 이 발전소 기계반장 산제이 사, 두 번째 직원은 기계 감독관 카비르 마하르잔으로 확인됐다고 수색 작업에 참여해 온 람 네우파네 네팔 의원이 현지 매체 카트만두포스트에 전했습니다.

네우파네 의원은 터널 안에 아직 사람들이 갇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으며,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수색 도중 터널 안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자 "구조팀이 '당황하지 마세요. 구조하러 왔습니다'라고 외쳤고 터널 안에서 '알겠습니다'라는 답이 왔다"고 밝혔습니다.

네팔 구조대는 여러 수력발전소 터널에 직원 수백 명이 고립된 것으로 보고 수색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특히 트리슐리 3A 등 발전소 두 곳의 터널에 약 90명의 직원이 생존한 채 갇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 수색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트리슐리 3A는 실종 한국인 직원 9명이 근무하던 어퍼트리슐리(UT)-1 수력발전소의 트리슐리강 하류에 위치한 발전소로 두 곳은 서로 약 6㎞ 떨어져 있습니다.

(사진=카트만두포스트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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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우리 국방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해군 전력을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고 SBS에 밝혔습니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파병 전력에는 P-8 포세이돈 해상초계기와 군수 지원함, 폭발물처리반 EOD가 포함될 거라고 전했는데요. 우리 정부는 그동안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끝나야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최근에 방침을 바꾼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호르무즈 파병 문제에 대해서 국내법 절차에 따라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정해진 바는 아직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의 실질적 기여 여부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선택지가 있을 수 있다. 전투와 비전투, 수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2023년 8월쯤 변호사 2명으로부터 서울 강남의 주점에서 409만 원 정도의 술값을 결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한 차례에 100만 원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해당 접대와 판사 직무 사이의 관련성은 입증되지 않아 뇌물죄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일요일인 오는 6일부터 9일까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초청으로 프랑스를 국빈 방문합니다. 이번 방문은 지난 4월에 한국을 방문한 마크롱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프랑스에서 열리는 국제 영화 정상회의인 '뤼미에르 서밋'의 공동의장을 맡아달라면서 초청한 데 따른 것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7일 프랑스 남부 생폴드방스에서 뤼미에르 서밋의 마크롱 대통령과 공동의장 자격으로 참석합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파리에서 한·프랑스 정상회담 등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하게 됩니다.

4. 매년 가을 여의도 일대에서 열리는 서울 세계불꽃축제가 내일(5일) 열립니다. 100만 명 이상의 많은 인파가 모일 가능성에 대비해서 경찰은 내일 오후 3시부터 자정까지 마포대교 남단부터 63빌딩까지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합니다. 그리고 오전 9시부터 6일 새벽 3시까지 원효대교의 차량 통행도 양방향 모두 통제합니다. 인파가 가장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여의나루역은 내일 오후 7시부터 밤 10시까지 열차가 서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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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동과 마포 등 인파가 많이 몰리는 지역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중국인 관광객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중국 국적의 20대 남성 A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지난 7월 입국한 A 씨는 지난달 4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카페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마포와 영등포, 성수동 등 여러 지역에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피해자는 모두 27명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5일 A 씨를 출국 정지 조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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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경찰서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새벽 5시 30분쯤 10대 여성 A 양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의료인 등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경우 마약류를 소지하기만 해도 처벌됩니다.

경찰은 당시 관서 인근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양의 소지품 중 필로폰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 당시 A 양이 약에 취해 있던 상태는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A 양은 마약 간이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하는 등 실제 투약 여부와 소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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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2023년 2월 14일 오후 국기와 정부기가 펄럭이고 있다.

전체 공공기관의 20%인 109개를 감축하는 고강도 공공기관 개편 방안을 발표한 정부가 "정책 방향의 목표를 비용 절감에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어제(3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 방안과 관련해 "기존의 공공기관 개혁들과는 차원이 다른 접근"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박근혜·윤석열 정부 당시 공공기관 개혁의 슬로건으로 '파티는 끝났다'를 내세운 것과 관련해 "당시에는 공공기관의 비효율성, 방만 경영을 개선하겠다는 것이고, 이번에는 인공지능 대전환이나 상존하는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융합적이고 선제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차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통폐합 시 채용이 축소될 것이란 우려에 "기존 중복되는 인력들은 재배치하지만, 신규 채용은 줄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개편 대상이 되는 109개 기관의 직원은 약 12만 명 규모입니다.

통폐합 전후의 보수 체계와 관련해서는 "보수가 높은 기관과 낮은 기관의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를 차등 인상률을 적용하는 방법이 가장 적절하다"며 "기관별·직렬별로 수준이 모두 달라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관련 주무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통합이 이전을 전제로 추진된 것은 아니"라며 "통합이 결정된 기관을 대상으로 향후 이전 여부를 별도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기능 통폐합 추진 시기와 관련해서는 "109개 기관 중 80% 이상은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실질적으로 국회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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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4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군사적 기여 방안으로 해외 파병을 검토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한반도 대비 태세에 큰 손상이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운신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호르무즈에서 실질적 기여를 하려면 한반도 대비 태세를 고려해야 하며, 그 대비 태세에 관해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는 파병 시 대비 태세 변화를 염두에 두고서 고민하고 있다는 뜻으로, 청와대가 사실상 파병 가능성을 상당 부분 열어두고서 검토를 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나아가 이 관계자는 "실질적 기여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여러 번 얘기해 왔다. 실질적 기여는 군사적 기여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지금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기여 방안에 대해) 검토 단계에 있으며,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이런 고려를 할 때 국내법적인 절차에 따라서도 고려를 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국회와의 협의, 국회의 동의를 의미하는 것인데, 아직 그 단계까지 가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안건 상정과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도 있었으나, 정부 내 논의와 별개로 아직 국회 측과 구체적인 협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는 뜻으로 풀이됐습니다.

아울러 '군사적 기여' 역시 전투 상황에만 국한돼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군사적 기여에는 전투에 참여하는 것도 있으나, 비전투, 수색 등 다양한 옵션이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전투 인력이든 비전투 인력이든, 한 명이 가든 두 명이 가든 현장에 가면 파병이라고 규정이 된다"며 "파병이라고 하면 전투와 연결시키는데,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 역시 언론에 보낸 공지 메시지를 통해 "전투 참여, 비전투, 수색 등의 언급은 다양한 옵션에 대한 일반적 설명으로, 실질적 기여 방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사진=국악방송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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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달 말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코리아 소사이어티 갈라 디너'에 나란히 참석해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회동합니다.

미 정부의 대미 투자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한국 반도체를 대표하는 두 총수와 글로벌 AI 반도체 주도권을 쥔 황 CEO 간의 '깐부 회동'이 뉴욕에서 이뤄지는 것입니다.

이 회장과 최 회장은 최근 코리아 소사이어티 측 초청을 받고 현지 시각 이달 28일 개최되는 갈라 디너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황 CEO가 한미 관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밴 플리트상'을 수상하는 만큼 현장에서 이를 직접 축하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AI 생태계를 주도하는 세 리더는 그동안 남다른 파트너십을 과시해 왔습니다.

과거 황 CEO는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 이 회장, 최 회장과 각각 회동을 갖고 돈독한 우애를 다졌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미국 정부가 대미 추가 투자를 압박하는 기류 속에 진행돼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미 각각 미국 텍사스주와 인디애나주에 반도체 공장 건설 등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인 가운데, 두 총수가 이번 만찬에 참석할 미 정·재계 핵심 인사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하며 현지 투자 및 보조금 관련 현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됩니다.

최 회장은 이달 하순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일정과 연계해 만찬에 참석하고, 이후 멕시코를 방문해 북미 지역 공급망을 점검할 계획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장 역시 이번 방미를 계기로 현지 주요 빅테크 경영진들과 연쇄 만남을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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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대홍수로 수력발전소 터널에 고립됐던 네팔인 직원 2명이 9일 만에 구조됐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발전소 터널에 고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다른 직원 수백 명의 구조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팔 정부는 현지 시간 오늘(4일) 네팔군 등 구조대가 중북부 바그마티주 트리슐리 3A 수력발전소 터널을 수색하던 중 살아 있는 직원 2명을 구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비라지 박타 슈레스타 네팔 에너지부 장관은 "트리슐리 3A 터널에서 1명이 방금 안전하게 구조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수단 구룽 내무부 장관은 성명에서 "또 다른 1명도 구조됐다는 소식을 방금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TV 뉴스 채널에는 먼저 구조된 직원이 진흙투성이인 채 구조대원의 어깨에 들려 현장을 빠져나오는 모습이 방영됐습니다.

의료진은 구조된 직원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수색 작업에 참여해 온 람 네우파네 네팔 의원은 현지 매체 카트만두포스트에 처음 구조된 직원은 이 발전소 기계반장 산제이 사, 두 번째 직원은 기계 감독관 카비르 마하르잔이라고 전했습니다.

네우파네 의원은 터널 안에 아직 사람들이 갇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우파네 의원은 수색 도중 터널 안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구조팀이 '당황하지 마세요. 구조하러 왔습니다'고 외쳤고 터널 안에서 '알겠습니다'는 답이 왔다"고 전했습니다.

네팔 구조대는 여러 수력발전소 터널에 직원 수백 명이 고립된 것으로 보고 수색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특히 트리슐리 3A 등 발전소 두 곳의 터널에 약 90명의 직원이 생존한 채 갇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색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트리슐리 3A는 실종된 한국인 직원 9명이 근무하던 어퍼트리슐리(UT)-1 수력발전소에서 트리슐리강 하류 쪽에 위치한 발전소입니다.

두 발전소는 서로 약 6km 떨어져 있습니다.

(사진=카트만두포스트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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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차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질의응답하고 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국가 성장 전략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역할이 무엇인지 구체화되고 명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오늘(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중기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3대 메가 프로젝트, 7대 시드, 5극 3특 성장 엔진 전략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을 더 구체화하고 명시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국회의원 재임 중 중기부 소관 법안을 대표 발의하지 않아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입법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소벤처기업이 실제로 애로를 겪고 영향을 받는 법률들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에 산재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중소기업이 겪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킨 사례를 들며 중기부 소관이 아니더라도 중소기업 관련 입법 활동을 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회 예결위 여당 간사를 맡아 중기부의 예산사업을 직접 검토하고 감액과 증액을 주도했다며 중기부의 예산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다른 국회의원보다 높다고 자평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중기중앙회와 벤처기업협회, 스타트업·소상공인 단체들이 자신의 지명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며, "중기부 정책의 직접 수혜자이자 당사자들의 평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반문했습니다.

규제 개혁과 관련해서는 "필요한 규제는 남기고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기업과 소상공인과의 관계에서 일정한 보호가 필요하고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벤처기업 분야에서는 규제가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 사업의 시도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를 개선하는 것이 자신이 강조해온 규제개혁의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다음 주 소상공인연합회와 벤처·스타트업 업계를 방문해 현장의 의견을 추가로 듣겠다는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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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재용 KOVO 사무총장(왼쪽)과 김형표 흥국생명 대표이사가 4일 울 마포구 상암동 KOVO 대회의실에서 프로배구 V리그 타이틀 스폰서 계약 체결식에서 악수하고 있다.

회장사인 흥국생명이 프로배구 타이틀 스폰서로 참여합니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오늘(4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KOVO 대회의실에서 흥국생명보험과 타이틀 스폰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기간은 3년으로 2026-2027시즌부터 2028-2029시즌까지 동행합니다.

후원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계약에 따라 2026-2027시즌 프로배구 V리그의 공식 명칭은 'HK흥국금융 2026-2027 V리그'로 확정됐습니다.

흥국생명은 V리그 대회 명칭을 비롯해 엠블럼 사용권, 프로배구 연고지 경기장 내 광고권 등의 권리를 얻었습니다.

계약식엔 엄재용 KOVO 사무총장과 김형표 흥국생명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김형표 대표는 "오랜 기간 배구단을 운영하며 한국 배구와 함께해 온 만큼 V리그 타이틀 스폰서로 새로운 동행을 시작하게 돼 뜻깊다"며 "팬들이 배구를 가까이에서 즐길 다양한 기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자배구단을 운영하는 흥국생명은 지난 4월 타이틀 스폰서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 이후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이 KOVO 9대 총재로 선임되면서 새 회장사가 됐습니다.

(사진=KOVO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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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소 네팔인 직원 2명 구조 현장

네팔 대홍수 발생 9일 만인 현지시간 4일 구조대가 수력발전소 터널에서 생존 직원 2명을 구조했다고 네팔 당국 등이 밝혔습니다.

네팔군 등은 이날 중북부 바그마티주 트리슐리 3A 수력발전소 터널에서 수색 작업 도중 살아 있는 네팔인 직원 2명을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사진=카트만두포스트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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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팔과 인접한 인도 북부 우타르프라데시주의 마하라지간지 지역 간다크강에서 발견된 시신이 옮겨지고 있다.

네팔이 대홍수로 국가적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네팔의 여러 강물이 흘러드는 인도에서도 향후 홍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음이 나옵니다.

현지시간 4일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세계의 지붕' 히말라야 산맥이 있는 네팔에서 발원하는 강과 하천은 6천여 개에 이르는데, 대부분 남쪽으로 흘러 인도 북부 비하르주, 우타르프라데시주, 우타라칸드주 등으로 유입됩니다.

이번 대홍수 피해가 집중된 네팔 트리슐리강의 경우 인도 비하르주·우타르프라데시주의 간다크강으로 흘러 들어가며, 이후 갠지스강 본류와 합류합니다.

네팔 카트만두에 있는 정부 간 기구인 국제통합산악발전센터(ICIMOD)의 수자원 관리 전문가 마니시 슈레스타는 네팔에서 인도 북부 평원으로 흘러드는 주요 강 7∼9개가 인도의 홍수를 유발하는 '주범'이라고 밝혔습니다.

비하르주의 경우 인도에서 홍수 피해가 가장 심각한 지방으로 비하르 북부 지역의 약 4분의 3이 공식적으로 홍수 취약 지구로 분류됩니다.

비하르주에서 홍수를 일으키는 거의 모든 주요 강은 간다크강을 비롯해 네팔에서 발원하며, 우타르프라데시주·우타라칸드주 등지도 네팔에서 유입되는 강물로 홍수 피해를 보곤 합니다.

인도 북부의 '젖줄'인 갠지스강 연평균 유량의 약 40%가 네팔에서 오고, 건기에는 훨씬 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인도 홍수 예방에서 네팔의 중요성은 대단히 큽니다.

문제는 이번 대홍수에서 드러난 것처럼 기후변화로 히말라야 산맥 빙하가 녹아내리고 영구동토층이 해빙돼 불안정해지면서 네팔발 홍수 위험성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이 불어나도 이를 가둬둘 대형 저수지가 네팔에 거의 없다는 점은 이런 위험을 한층 키웁니다.

ICIMOD의 재난위험 감소 담당자인 사스와타 사니알은 네팔의 주요 저수 댐인 중부 쿨레카니댐도 저수 용량이 0.1㎦도 채 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이번처럼 대규모의 히말라야 빙하 붕괴로 토사·암석 등 엄청난 양의 퇴적물이 쏟아지는 '히말라야 쓰나미'가 벌어지면 물이 대부분인 단순 홍수보다도 훨씬 더 파괴력이 커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합니다.

2021년 2월 우타라칸드주 차몰리 계곡에서 히말라야 빙하 붕괴로 토사와 물이 쏟아져 내려 수력발전소를 파괴하고 200여 명의 사망·실종을 초래한 참사는 그 실제 사례라고 BBC는 소개했습니다.

한편 비하르주 당국은 네팔 대홍수 이후 네팔발 강물에서 크고 특이한 물고기들이 떠내려오고 있다면서 이를 잡거나 거래하거나 먹지 말라고 주민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영국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지난주 네팔 트리슐리강에서 범람한 물이 간다크강 등을 통해 비하르주로 유입되면서 홍수 잔해물, 희생자로 추정되는 시신들과 함께 비정상적으로 크고 특이한 물고기들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망갈푸르 지역의 어민 차투 사하니는 현지 매체 인터뷰에서 "네팔의 돌발 홍수 이후 비하르주 강의 강한 물살 속에서 이상하고 특이한 물고기들이 목격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물고기를 잡아먹은 일부 주민들이 질병에 걸린 것으로 알려지자 비하르주 당국은 "관련 부서의 확인 없이는 낯설거나 특이한 물고기를 섭취해서는 안 된다"고 공지했습니다.

당국은 이들 물고기가 홍수 물에서 오염 물질을 흡수했을 수 있다면서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이런 물고기를 먹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실제로 비하르주의 네팔 접경 지역 여러 곳의 지하수에서 비소 농도가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고, 철분 함량도 높게 검출되는 등 홍수 물이 섞인 지하수 오염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 전문가들은 오염된 홍수 물이 식수원에 유입하면 설사, 콜레라 등의 질병이 빠르게 확산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대홍수 이후 우타르프라데시주 당국은 간다크강 등지에서 홍수 희생자로 추정되는 시신 최소 17구를 발견, 수습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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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오전 강원 홍천군 서면 모곡리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비탈면이 무너지면서 암석과 토사가 흘러내리고 있다.

"저 집채만 한 돌이 집으로 떨어졌으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지도 몰라요…."

오늘(4일) 강원 홍천에서 발생한 산사태 현장에서는 여전히 산비탈에서 크고 작은 돌이 '투둑투둑' 소리를 내며 굴러떨어지는 소리가 간간이 이어졌습니다.

산 정상 부근부터 아래까지 길게 무너져 내린 비탈면에는 흙과 크고 작은 암석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고 그 아래로는 민가와 농경지가 아슬아슬하게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산사태가 멈춘 듯 잠잠하다가도 잔돌들이 비탈면을 타고 굴러떨어지면서 이를 바라보는 주민들은 불안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산 바로 아래 민가에 살고 있는 김 모(75) 씨는 "부엌에서 아침밥을 하고 있는데 별안간 헬리콥터가 바로 옆으로 날아가는 것 같은 큰소리가 났다"며 "그러더니 남편이 '빨리 나와라, 나와라' 소리치길래 나와 봤더니 돌이 벼락 치듯이 떨어지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김 씨는 "산사태로 낙석 등이 집을 덮쳤다면 이렇게 살아있지 못했을 것"이라며 "피해가 없어 천만다행"이라고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주민 이 모(65) 씨는 "산사태 지점 인근에서 새벽에 고추를 따고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엄청난 굉음을 들었다"며 "60년 넘는 세월 동안 홍천군에 살면서 이런 큰 산사태는 처음 겪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달 말 모곡리에 벼락이 치고 최근에는 비까지 내렸는데 그 영향으로 지반이 약해져서 산사태가 난 것 같다"고 추측했습니다.

주민들은 산사태가 발생하기 사흘 전부터 산에서 작은 돌들이 간간이 굴러떨어졌으며 전날에는 평소와 달리 낙석이 온종일 이어졌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김 씨는 "뒷산에서 잔돌이 며칠 전부터 '달달달달' 하면서 소리가 심하게 났다"며 "평소에는 잠깐 그러다가도 멈추는데 전날은 밤까지 하루 종일 돌 굴러떨어지는 소리가 나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돌이켰습니다.

박 모(64) 씨는 "사흘 전부터 산에서 작은 돌들이 간간이 떨어졌는데, 평소에도 산짐승들이 다닐 때 조금씩 나기 때문에 그러려니 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는 "산사태가 난 지점 아래 민가에 산 지 16년째인데 2021년쯤에도 비슷한 위치에서 산사태가 난 적이 있다"며 "당시 군에서 철망을 설치해줘 그나마 이번에 피해가 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산사태는 오늘 오전 7시 49분 강원 홍천군 서면 모곡리에서 발생했습니다.

"산에서 바위 떨어지는 소리가 계속 난다"는 신고받은 소방과 경찰, 홍천군 등은 장비 10대, 인력 22명을 투입해 현장을 통제하고 안전조치를 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민가 피해는 없었으나 농기계를 보관하는 창고 1동이 매몰됐습니다.

현장에서는 바위가 계속 떨어져 접근이 어려운 상황으로, 홍천군 등은 추가 산사태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인근 주민 16명을 마을회관과 경로당으로 대피시켰습니다.

산사태가 발생한 지점 인근에는 별도의 공사가 진행되거나 태양광 시설이 설치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사흘간 45.8㎜의 비가 내렸습니다.

군은 최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졌을 가능성 등 정확한 산사태 발생 원인과 피해 면적, 복구 방향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에 기술 자문을 의뢰했습니다.

군은 추가 유출 상황을 지속해 살피는 한편 토사 흐름이 멈추는 대로 응급 복구에 나설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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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억 위조수표

은행에서 8천억 원 상당 위조수표를 사용하려던 위조범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위조유가증권행사 등 혐의를 받는 A씨를 지난 1일 현행범으로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 은행에서 창구 직원을 통해 2천억 원짜리 위조 자기앞수표 4장을 계좌에 입금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수표가 통상 거래되는 수준보다 고액이라는 점을 의심한 직원은 수표 진위 확인을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수표가 위조된 것으로 확인되자 경찰은 A씨를 은행에서 바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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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모든 산업이 AX(인공지능 전환, AI Transformation)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새로운 운명을 만들겠다는 시대에 언론계가 유독 뒤쳐지고 있다"며 정부와 업계의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최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과 '대한민국 언론 100년 DB AX 전환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특히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인 전략자산인 방송이 광고시장에서 쇠퇴하고 자산 부족으로 적자의 악순환이 이뤄지고 있다"라며 "아무런 기반을 만들지 못한 상태로 방치되면 '케데헌'의 기적을 일으켰던 많은 자산들이 넷플릭스 같은 OTT에 저장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최 의원은 "실태 조사를 해보니까 마이그레이션 비용 때문에 이러한 콘텐츠를 옮기기 어렵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막대한 비용이 드는 구조"라며 방송사에 불리한 수익 구조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업계가) 콘텐츠를 보유하고 제공할 수 있는 언론사와 합리적인 비용을 통해 AX 기반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은희 의원도 간담회에 참석해 "신뢰성과 공공성을 갖춘 방대한 데이터는 한국어 기반 AI 생태계를 발전시키고 우리말과 문화를 지탱할 핵심 전략 자산이지만, 방송과 신문의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AI 인프라를 구축하려 해도 고가의 GPU 도입과 운영비 부담 탓에 개별 언론사의 힘만으로는 어려운 구조"라며 "정부의 공공 클라우드를 통해 언론사의 방대한 데이터 자산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라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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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해안에서 지난 3일 오후 5시쯤 색소소실로 인한 일명 '루시즘'(Leucism) 증상으로 보이는 하얀 털의 왜가리가 발견됐다.

제주에서 부분적인 색소 소실로 깃털 등이 하얗게 변한 왜가리가 목격됐습니다.

오늘(4일) 오승목 다큐제주 감독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바닷가에서 흰색 왜가리 한 마리가 관찰됐습니다.

이 개체는 유전적 돌연변이로 깃털과 피부 등에 색소 세포가 부분적으로 부족해 흰색을 띠는 루시즘(Leucism) 왜가리로 추정됩니다.

오 감독은 "올해 태어난 어린 왜가리로 보이는 이 개체는 같은 해 태어난 다른 어린 개체와 비교해 보면 확연한 색상 차이를 보인다"며 "루시즘 왜가리가 목격되는 건 드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물가에 사는 대형 조류인 왜가리는 등과 몸통이 회색이며 머리는 흰색이고 눈에서 뒷머리까지 검은 줄이 댕기처럼 이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어릴 때는 댕기가 발달하지 않습니다.

(사진=다큐제주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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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출신 다니엘이 개인 유튜브 채널 첫 영상을 공개하고 호주에서의 근황을 전했다.

다니엘은 지난 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디투어(Detour)'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호주의 한 호숫가에서 화장기 없는 얼굴로 카메라 앞에 선 다니엘은 "테스팅, 하나 둘 셋"이라며 장비를 점검한 뒤 "보다시피 지금 호주 호숫가에 나와 있다. 혼자다 보니 좀 어색한데, 어색한 대로 그냥 해보겠다"고 입을 열었다.

다니엘은 이번 호주행의 이유를 자연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으로 설명했다. 그는 "제가 나고 자란 곳의 자연, 바다, 그리고 가족이 정말 많이 그리웠다. 그래서 여기서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며 고향인 뉴캐슬에서 보낸 일상도 전했다. 다니엘은 "이미 뉴캐슬 시내는 한 바퀴 돌았고, 케이브스 비치에도 다녀와서 수영도 했다. 가족들과 맛있고 따뜻한 식사도 여러 번 함께했다"고 밝혔다.

영상 후반부에서는 새로운 여정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다. 다니엘은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어디로 가게 될지도 모른다. 분명한 건 하나다. 제 인생 첫 솔로 여행을 떠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1분 40초 분량의 이 영상은 게재 하루 만에 조회수 180만 회를 넘어섰다.

한편 다니엘은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둘러싼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어도어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에서 승소했고, 이후 해린·혜인·하니는 어도어로 복귀했다. 다니엘은 어도어로부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상태로, 현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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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호프'(HOPE)의 나홍진 감독이 미국의 대표적인 엔터테인먼트·영화 전문 매체 할리우드 리포터(The Hollywood Reporter)가 꼽은 '가장 영향력 있는 장르 영화감독 30인' 중 한 명으로 선정됐다.

할리우드 리포터는 "아트하우스 영화 팬부터 액션 영화 팬까지 아우르는 국제적인 팬층을 구축한 한국의 거장"이라고 나홍진 감독을 소개했다.

이 리스트에는 '셰이프 오브 워터'로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한 멕시코 거장 기예르모 델 토로, '블랙 팬서'와 '씨너스 죄인들'을 만든 라이언 구글러, '유전'과 '미드소마'로 국내에도 유명한 아리 에스터, '이블 데드'와 '스파이더맨' 시리즈로 유명한 샘 레이미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번 선정과 함께 할리우드 리포터에는 나홍진 감독의 특별 인터뷰가 공개될 예정이다. 인터뷰에는 장르를 넘나드는 나홍진 감독의 작품 세계와 '추격자', '황해', '곡성'에 이어 네 번째 영화 '호프'로 돌아온 비하인드에 대한 이야기가 담겼다.

나홍진 감독의 네 번째 장편 영화 '호프'는 비무장지대에 위치한 호포항 출장소장 '범석'이 동네 청년들로부터 호랑이가 출현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온 마을이 비상이 걸린 가운데 믿기 어려운 현실을 만나며 시작되는 이야기다. 황정민, 조인성, 정호연이 주연을 맡았다. 지난 7월 15일 국내에 개봉해 전국 453만 명을 모았다.

국내 상영을 마무리한 '호프'는 미국 시장을 공략한다. 오는 9월 9일 북미 약 1,500개 극장에서 개봉한다. '기생충' 이후 한국 영화 역대 최대 규모 개봉이다. '기생충'이 제한 상영으로 개봉해 극장을 점차적으로 늘려갔던 것과 달리 '호프'는 처음으로 와이드 릴리즈로 북미 전역 극장에서 관객과 만난다. 이 작품을 향한 현지의 높은 기대감을 엿볼 수 있는 행보다.

(SBS연예뉴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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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정일우가 지난 2일 네팔 대홍수 피해 지역 주민과 아동 지원을 위한 긴급구호 성금을 기부했다.

소속사 갤럭시 코퍼레이션에 따르면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를 통해 전한 이번 성금은 누와코트, 고르카 등 주요 수해 지역의 긴급 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

정일우는 "갑작스러운 재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작은 보탬이라도 닿길 바라며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을 되찾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으며, 이를 계기로 굿네이버스 고액 후원자 모임인 '더네이버스클럽'에도 이름을 올렸다.

앞서 정일우는 18년 동안 묵묵히 선행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2008년 11월에는 직접 지게로 연탄을 짊어지고 나르며 혹독한 겨울을 앞둔 이웃들에게 온기를 전했으며, 2012년 3월 휴식 차 머물던 미국 뉴욕에서 한인 장애인 단체 '밀알'을 찾아 장애 아동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남몰래 후원금을 건넸다. 또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에는 깊은 슬픔에 빠진 유가족과 희생자들을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3,000만 원을 쾌척하며 예정됐던 팬미팅 일정까지 전격 취소해 진심 어린 애도를 표했다.

2017년 6월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이던 그는 자신이 몸담고 있던 서초구립 노인요양센터에 2,000만 원을 기부해 노인 복지와 치료 환경 개선에 힘을 보탰고, 2019년 4월 강원도 고성·속초 대형 산불 이재민을 위해 희망브리지에 2,000만 원을 전달했으며, 대한적십자사 홍보대사로 활동하던 2024년 12월에는 자신이 직접 기획한 자선 바자회 수익금 1,000만 원 전액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희귀난치병 환아 치료비로 기부했다. 2025년 3월 대형 산불 재난 당시에도 피해 이재민들의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2,000만 원을 기탁했다.

특히 정일우의 온정은 국경을 넘어 아시아 전역의 미래 세대에게로 뻗어 나갔다. 대한적십자사 홍보대사로서 2025년 1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찾아 청소년적십자(RCY) 단원들과 함께 현지 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교육 봉사 및 구호 물품 지원 활동을 전개했으며, 이어 2025년 2월에는 베트남 현지에서 RCY와 손잡고 보건·위생 개선 프로젝트와 청소년 문화 교류 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인도주의적 가치를 세계에 널리 알렸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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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남길과 천우희가 2년 연속 부일영화상의 사회를 본다.

두 사람은 오는 10월 7일(수) 개최되는 제35회 부일영화상 시상식의 공동 MC로 확정,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번 시상식을 이끈다. 2017년 영화 '어느날'에서 처음 연기 호흡을 맞춘 김남길과 천우희는 지난해 제34회 부일영화상에서 공동 MC로 재회해 환상의 호흡을 선보인 바 있다. 두 배우가 올해 다시 한번 부일영화상의 사회자로 발탁돼 나란히 마이크를 잡는다.

한편, 1958년 출범한 국내 최초의 영화상으로 올해 제35회를 맞은 부일영화상에는 쟁쟁한 작품과 영화인들이 주요 부문 후보에 이름을 올리며 치열한 경합을 예고하고 있다.

박찬욱 감독의 '어쩔수가없다'는 최우수작품상과 최우수감독상, 남우주연상과 여우주연상 등 총 9개 부문에 이름을 올리며 최다 후보작이 됐다. 나홍진 감독의 '호프'가 8개 부문, 윤가은 감독의 '세계의 주인'과 장항준 감독의 '왕과 사는 남자'가 각각 6개 부문 후보에 오르며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올해 최고 흥행작으로 주목받은 '왕과 사는 남자'의 박지훈은 남우주연상과 신인남자연기상에 이어 올해의 스타상까지 이름을 올리며 3관왕에 도전, 시상식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로 떠올랐다. 지난해 수상자들의 연속 수상 여부도 관심을 모은다.

제34회 부일영화상에서 영화 '승부'로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이병헌과 '하얼빈'으로 촬영상을 수상한 홍경표 촬영감독은 올해 각각 '어쩔수가없다'와 '호프'로 다시 후보에 이름을 올리며 2년 연속 수상에 도전한다. 염혜란 역시 '내 이름은'으로 여우주연상, '어쩔수가없다'로 여우조연상 후보에 동시에 이름을 올려 수상 결과에 관심이 모인다.

김남길과 천우희의 사회로 진행되는 2026 제35회 부일영화상은 오는 10월 7일(수) 오후 4시 30분, 부산 해운대구 시그니엘 부산 그랜드 볼룸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된다. 레드카펫과 백스테이지 인터뷰를 시작으로 본 시상식과 올해의 스타상 수상자 오픈 토크까지 이어지며, 전 과정은 네이버 치지직을 통해 단독 생중계된다.

(SBS연예뉴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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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인턴'이 원작 감독의 든든한 응원 속에 개봉한다.

'인턴'은 런칭 3년 만에 패션계의 다크호스로 급부상한 '선우'(한소희)의 회사에 경력 37년 차 실버 인턴 '기호'(최민식)가 입사하면서 시작되는 세대도 직급도 뛰어넘는 오피스 라이프를 그린 이야기. 2015년 전 세계적인 흥행을 거두며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의 '인생 영화'로 꼽히는 원작의 각본과 연출을 맡았던 낸시 마이어스 감독이 한국판 리메이크를 향해 각별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로맨틱 홀리데이', '사랑할 때 버려야 할 아까운 것들' 등 할리우드에서 각본, 연출, 제작 다방면으로 활약해 온 베테랑 낸시 마이어스 감독은 원작에 대해 "젊은 시절 나를 묵묵히 지지해 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시작된 영화"라며 남다른 애정을 밝혔다.

이어 "한국에서 새롭게 제작된다는 소식을 듣고 반가웠고, 창작자로서 무척이나 설렌다.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도 이 이야기가 공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며 한국의 정서, 오피스 문화와 만나 새롭게 탄생할 '인턴'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다.

주연을 맡은 최민식과 한소희에 대한 신뢰도 드러냈다. 실버 인턴 '기호' 역을 맡은 최민식에 대해 "한국영화계를 대표하는 최민식 배우의 캐스팅 소식에 정말 기뻤다. 로버트 드 니로와는 또 다른 깊이와 품격, 유쾌함을 보여줄 것 같아 기대가 크다"라고 전했다.

또한, 워커홀릭 CEO '선우'로 분한 한소희에 대해서는 "당당하고 에너지 넘치는 현대적인 리더 역할을 매력적으로 잘 표현해 줄 것이라 생각한다. 두 배우가 선보일 특별한 호흡이 벌써 궁금하다"라며 두 사람이 보여줄 시너지에 힘을 실었다. 끝으로 한국 관객들을 향해 "원작을 깊이 사랑해 주셨던 한국 관객분들께 늘 감사하다. 한국판 '인턴'을 통해서도 따뜻한 웃음과 위로를 느끼실 수 있기를 바라며, 모두에게 오래 기억에 남는 작품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며 애정 어린 인사를 덧붙였다.

'인턴'은 국내 개봉 한 달 뒤인 10월 16일(금) 홍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대만,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아시아 9개국 극장에 개봉한다. 이는 워너브러더스코리아가 선보인 한국영화 중 아시아 지역 최대 규모다.

워너브러더스 아시아·태평양(APAC) 극장 배급 총괄 커트 리더는 "'인턴'을 통해 워너브러더스코리아의 한국영화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하게 되어 기쁘다. 이미 수많은 관객에게 사랑받은 IP를 한국에서 새롭게 선보이게 되어 굉장히 기대가 크다. 낸시 마이어스 감독의 클래식 명작을 한국의 배우들이 독창적으로 재해석한 만큼 모쪼록 한국과 아시아의 팬분들이 즐겨주시길 바란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인턴'은 오는 9월 16일(수) 극장에서 만날 수 있다.

(SBS연예뉴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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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 여자친구의 신상정보를 유포하고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을 제작·공유하는 신종 텔레그램 비밀 채팅방 '여.공.방'의 실체를 추적한다.

4일 밤 8시 50분 방송되는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가 일명 '여.공.방'이라 불리는 '지인 능욕방'에서 활동 중이라는 제보를 받은 민아(가명) 씨의 충격적인 사연이 공개된다.

'여.공.방'은 여자친구의 집 주소, SNS 아이디 등 신상정보를 제시하고 사귀는 사이임을 인증해야 입장할 수 있는 비밀 채팅방이다. 이곳에서는 여자친구의 사진으로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을 제작해주는 성범죄까지 자행되고 있었다. 민아 씨 역시 해당 방에서 자신의 신상과 불법 합성물이 유포된 사실을 확인하고 남자친구를 고소했다.

그러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익명의 유령 계정들은 민아 씨뿐만 아니라 또 다른 피해자 빛나(가명) 씨의 지인들에게까지 불법 합성물을 유포하며 집요하게 괴롭힘을 이어갔다. 피해자가 3명으로 늘어나며 약 1년간 고통을 겪던 중, 경찰이 검거한 범인의 정체는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익명이라는 그늘 뒤에 숨어 피해자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범인과 '여.공.방'의 실체는 4일(금) 밤 8시 50분 방송될 '궁금한 이야기 Y'에서 공개된다.

강선애 기자  

(SBS연예뉴스 강선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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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임시완이 제31회 부산국제영화제 피날레를 장식한다.

부산국제영화제 측은 4일 오전 "오는 10월 6일(화)부터 10월 15일(목)까지 열흘간 개최되는 제31회 부산국제영화제 폐막식 사회자로 배우 임시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부산국제영화제 폐막식에서는 지난해 신설된 경쟁부문 수상작을 가리는 '부산 어워드' 시상식이 함께 진행된다. 영화제의 대미를 장식할 이 자리에, 맑은 얼굴 속 깊이 있는 연기 내공을 지닌 배우 임시완을 단독 사회자로 발탁했다.

임시완은 2012년 드라마 '해를 품은 달'로 배우의 길에 들어섬과 동시에 안정적인 연기력으로 대중들에게 강렬한 눈도장을 찍었다. 이후 스크린 데뷔작인 영화 '변호인'(2013)을 통해 아이돌 출신 배우라는 한계와 편견을 완전히 깨부수는 강렬한 연기를 선보였고, '미생'(2014)에서 사회초년생 '장그래' 역을 맡아 불안한 청년 세대의 모습을 절제된 감정 연기로 현실감 있게 그려내며 주연 배우로 자리 잡았다. 이어 '불한당: 나쁜 놈들의 세상'(2017), '런 온'(2020), '소년시대'(2023),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2023) 등 스크린과 브라운관, OTT 플랫폼을 넘나들며 한계 없는 필모그래피를 구축했다.

특히 세계적인 화제작 '오징어게임' 시즌2·3에 잇따라 출연하며 글로벌 스타로서 입지를 다졌고, 영화 '사마귀'(2025) 등 다채로운 작품을 통해 정극과 장르물을 아우르는 연기 스펙트럼을 증명했다. 이러한 활약에 힘입어 2014 청룡영화상 인기스타상, 2015 백상예술대상 TV부문 남자신인연기상, 2022 부일영화상 남우조연상, 2023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 2024 청룡시리즈어워즈 남우주연상 등 국내 주요 시상식에서 영예를 안았다.

부산국제영화제 측은 "이번 사회자 선정은 단단한 내공과 캐릭터의 본질을 꿰뚫는 연기력으로 관객에게 깊은 울림을 전해온 배우 임시완의 행보를 눈여겨본 결과"라며 "그의 신뢰가 가는 안정적인 진행이 경쟁부문 '부산 어워드' 수상의 영예와 감동을 한층 더해주며 영화제의 막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임시완과 함께 축제의 피날레를 화려하게 장식할 제31회 부산국제영화제는 오는 10월 6일(화)부터 10월 15일(목)까지 영화의전당 일대에서 10일간 개최된다. 

(SBS연예뉴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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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듭니다.

북고남저의 기압 배치로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왔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낮에는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릅니다.

습도가 높지 않아서 후텁지근하지는 않겠지만, 그늘이 없는 곳에서는 볕이 강해 덥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동해안과 경북 북부 동해안, 그리고 제주 지역에 비가 내릴 텐데요.

양은 적게는 5에서 많게는 30mm가 예상되고, 비는 소강상태를 보일 때가 많겠습니다.

비는 내일(5일)도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 지역에 강풍 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날아갈 물건은 없는지 확인 한번 꼼꼼히 해주셔야겠고요.

해상을 중심으로는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시는 선박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역별 낮 기온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주의 낮 최고 기온 31도, 부산은 28도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역의 비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고요.

점차 초가을 날씨로 들어서면서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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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네팔 대홍수의 공포가 안데스산맥 일대 국가를 중심으로 한 남미를 덮쳤습니다.

페루와 칠레, 아르헨티나 3국이 파괴적 홍수와 산사태에 노출됐다는 경고가 나오는 가운데, 특히 페루에서는 네팔 대홍수와 유사한 재난이 곧 닥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페루의 한 연구 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페루 내 528개의 빙하 호수가 범람 위험에 처해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58곳은 매우 위험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파올라 모스첼라/국립 빙하 연구소 연구책임자 : 네팔 대홍수는 빙하 기원의 대규모 이동 현상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페루에서도 나타납니다. 안데스 산맥과 히말라야 산맥 모두 수많은 빙하가 존재하며, 그 주변에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산지대 빙하가 점점 더 많이 녹아 호수 수위를 크게 높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서부의 팔카코차 호수는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꼽힙니다.

[파올라 모스첼라/국립 빙하 연구소 연구책임자 : 이 호수의 특성과 주변 환경 연구, 그리고 눈사태로 호수가 범람하는 상황을 예측해 본 결과 약 2만 7407명이 홍수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과거 페루에서는 빙하로 인한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재해가 발생했습니다.

1970년 규모 7.9의 지진이 빙하 눈사태로 이어졌는데, 5만 명이 넘는 지진 희생자 중 절반 가량이 눈사태로 사망했습니다.

[벤자민 모랄레스/지질공학자 : 페루는 빙하 붕괴로 인한 재해를 가장 많이 겪은 나라입니다. 페루보다 더 많은 재해를 겪은 나라는 없습니다.]

페루 정부는 위성 감시와 수문 센서를 동원해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만, 붕괴의 속도와 규모를 감당하기에는 기존 방재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편집 : 오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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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재일동포 작가이며 연출가인 정의신 씨는 한국에서도 꾸준히 공연되는 '야끼니꾸 드래곤' 등, 재일코리안의 삶을 조명한 작품들로 유명한데요. 그의 '재일 코리안 3부작' 완결편, '스미레 미용실'이 국내 초연 무대에 오릅니다.

김수현 문화예술 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연극 '스미레 미용실' / 12일~10월 3일 /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1965년, 전쟁이 끝나도 귀향하지 못한 조선인들이 모여 사는 규슈의 탄광촌.

일본 국적을 택한 남편 나루히로를 비롯한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수미는 낡은 이발소를 운영하지만, 언젠가 자신의 이름을 내건 미용실을 여는 꿈이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탄광에서 일어난 폭발사고가 이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재일동포 작가이며 연출가인 정의신의 재일코리안 3부작 마지막 작품 '스미레 미용실'은 실제 탄광사고를 모티브로, 역사 속에 묻힌 재일동포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무대 위로 옮겼습니다.

[정의신/'스미레 미용실' 작. 연출 :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를 한국 관객분들도 지금 자신들의 모습에 비춰서 봐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주인공 이름에서 온 스미레는 일본어로 제비꽃이라는 뜻, 눈에 잘 띄지 않아도 꿋꿋이 피어나는 제비꽃은 절망 속에서도 꿈을 놓지 않는 이들의 모습 같습니다.

[최지연/수미 역 배우 : 잡초 같은, 그런 제비꽃 같은, 스미레 같은 일반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여지는가에 대해 공감을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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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 갱更 / 20일까지 / 두산아트센터 스페이스111]

조기 갱년기 진단을 받은 40대 영양사 피영이 운영하는 조리실, 자식을 버리고 떠났다가 공장에서 한쪽 팔을 잃고 산업재해 보상금을 갖고 돌아온 할아버지를 받아들일지 말지를 두고 피영과 엄마 금옥은 갈등에 빠집니다.

연극 '갱'은 조리실을 배경으로 노화와 노동, 돌봄 등 저마다의 방식으로 소모되어 온 인간의 몸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20대에서 80대까지 다양한 세대의 인물들이 서로 부딪히고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펼쳐집니다.

(영상편집 : 이승희, VJ : 오세관, 영상제공 : 세종문화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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