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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버스

서울시가 한강버스 선박 건조 과정에서 불거진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오늘(16일) 서울경찰청에 정식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서울시는 호준석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의혹의 실체는 물론 그동안의 조사와 처리 과정까지 한 치의 의문도 남지 않도록 객관적인 검증을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수사 의뢰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감사위 자체 조사를 중단하고, 그동안 확보한 조사 내용과 관련 자료 일체를 경찰에 제공해 독립적이고 철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협조를 다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어떤 의혹도 철저히 밝혀야 하며, 누구의 책임도 예외 없이 규명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앞세워 서울시정을 흔들고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하는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은 한강버스 제작 업체에 지급된 사업비에서 브로커가 개입된 수상한 자금 흐름이 포착됐고, 그 돈 일부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 고위 간부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와 함께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를 알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서울시는 입장문에서 "관련 사실 조사를 진행하던 중,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제3의 기관에서 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의혹 업체를 선정한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며 "그러나 감사원에서 해당 청구가 각하됨에 따라 서울시는 감사위원회를 통해 자체 조사를 이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감사원이 한강버스 관련 감사 결과를 공개한 직후인 지난 6월 18일 오세훈 시장에게 한강버스 선박계약 관련 추가 조사 실시 내용을 보고했으며 7월 14일 조사 실시 변경을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와 SH에 통보했습니다.

이어 지난 7월 23일부터 어제까지 조사 자료요구 3회, 방문 조사 1회, 관련자 면담 4회, 유선통화 21회 등 사실관계 조사 및 자료 검토를 진행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어제 행안위 국감에서는 서울시의 감사원 감사청구를 비롯한 일련의 진상규명 노력이 제대로 언급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정치공세가 이어졌고, 오늘 아침에는 민주당 원내대표마저 이를 정치공세의 소재로 삼았다"며 "정치적 공세로 진상규명의 본질이 왜곡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즉각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국감에서 드러난 한강버스 비위 은폐 의혹은 한마디로 충격적"이라며 "독립적인 수사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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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혜진

최혜진이 미국여자프로골프, LPGA 투어 뷰익 LPGA 상하이에서 이틀째 선두를 지켰습니다.

최혜진은 중국 상하이의 서산 골프클럽에서 열린 대회 2라운드에서 버디는 2개에 그치고 보기 4개를 쏟아내 2타를 잃는 부진한 경기를 했습니다.

최혜진은 그린의 굴곡이 심하고 긴 파4 홀로 세팅된 코스에서 중간 합계 6언더파 138타를 적어내 1라운드에 이어 2라운드에서도 선두를 유지했습니다.

LPGA 투어 첫 승을 노리는 최혜진은 페어웨이는 단 한 차례, 그린은 3차례 놓치는 등 샷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날 먼 거리에서도 잘 들어갔던 퍼트가 속을 썩이면서 퍼트 수가 38개로 치솟았습니다.

전반에 한 타를 잃은 최혜진은 11번 홀(파4)에서 또 보기를 적어냈지만, 이후에는 타수를 더 잃지 않았습니다.

LPGA 투어 6승의 베테랑 양희영은 버디 4개와 보기 3개로 한 타를 줄여 중간 합계 4언더파 140타로 그레이스 김(호주)과 공동 2위에 올라 선두 최혜진을 2타차로 추격했습니다.

세계랭킹 2위이자 디펜딩 챔피언 지노 티띠꾼(태국)은 중간 합계 2언더파 142타로 공동 7위에 자리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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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독일 쾰른의 번화가에서 로봇 한 대가 16살 소녀의 엉덩이를 건드렸습니다.

로봇을 소유한 소년과 일행은 이 장면을 촬영하고 생중계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은 로봇을 압수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적용한 혐의는 '성적 괴롭힘'이 아닌 '성적 모욕'이었습니다.

사람이 직접 만진 게 아니라 로봇이 만졌기 때문일까요?

독일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로봇이 사람을 건드리면 누구를, 어떤 법으로 처벌해야 할까요? 머그인사이트에서 짚어봤습니다.

(취재·구성 : 심영구, 편집 : 박서연, 디자인 : 장지혜, 제작 : 지식콘텐츠IP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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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차 석유최고가격이 발표되는 16일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주유소에 유가가 표시돼있다.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을 4주 더 동결합니다.

산업통상부는 "내일(17일) 0시부터 향후 4주간 적용될 11차 석유 최고가격을 기존 10차 가격으로 동결한다"고 오늘(16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11차 최고가격은 7∼10차와 같이 리터(L) 당 휘발유 1천784원, 경유 1천773원, 등유 1천380원으로 유지됩니다.

지난 6월 말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당시 7차 최고가격을 L당 150원씩 인하한 이후 같은 가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대의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지만 서민 물가 부담 등을 함께 고려한 조치입니다.

최근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이란의 공격과 예멘 후티 반군의 사우디아라비아 주요시설 공격 등으로 중동 지역 긴장이 지속되면서 지난 15일 기준 브렌트유는 배럴당 105.9달러, 두바이유 107.0달러,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98.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국제 석유제품의 경우 휘발유는 배럴당 133달러, 경유는 170달러였습니다.

산업부는 국제유가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도 최근 서민 물가부담, 석유 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고가격 동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9%로 전월 3%대에서 내려왔지만, 석유류 물가는 전년 대비 14.8% 상승하는 등 에너지 물가 상승에 따른 부담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9월 주유소 휘발유 판매량이 전년 대비 3.0% 증가하는 등 정부의 가격 통제로 오히려 유류 소비가 늘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추석 연휴 수요 집중과 고속도로 주유소 특별 할인에 따라 일시적으로 소비가 증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9월 휘발유 소비 증가분 약 3.6만 kL(킬로리터) 중 약 2.9만 kL가 추석 연휴가 있던 넷째 주에 집중됐다는 설명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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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속 한동훈 의원

중대범죄수사청이 오늘(16일) 딸의 허위 스펙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증거인멸 교사·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무소속 한동훈 의원 사건을 서울지방중수청 반부패수사국에 배당했습니다.

어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으로 한 의원, 그의 배우자 진은정 변호사 등 4명을 중수청에 고발했습니다.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은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신분이었던 지난 2022년 제기됐습니다.

당시 한 의원과 진 변호사가 딸의 스펙을 위해 한 기업으로부터 중고 노트북을 후원받아 이를 복지관에 기부할 수 있게 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기업의 임원과 진 변호사가 동문이라는 점이 연결고리로 지적됐습니다.

또 딸이 해외 학술대회 논문 대필 및 표절했다는 의혹, 봉사 시간을 부풀렸다는 의혹도 일었습니다.

전날 사세행은 "관련 보도와 시민단체 고발에도 관련된 수사는 제대로 진행된 적이 없다"며 중수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최근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딸의 허위 스펙 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본류 사건에 대해서도 재차 시민단체 고발이 이뤄진 것입니다.

지난 2023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한 의원과 배우자, 딸의 봉사활동 시간 부풀리기, 논문 대필 등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하며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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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나라가 내 땅을 빼앗으려 한다, 평생 농사짓던 땅에서 쫓겨나게 생겼다, 올 하반기 농촌에서 터져 나오는 불안과 불만들입니다. 정부의 첫 농지 전수조사를 계기로 정부와 농민들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공포가 농민들에게 자리 잡은 건지 짚어보겠습니다.

1. 농지 전수조사 '공포', 그 시작은?

농지 전수조사의 시작부터 살펴보죠. 올해 2월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시발점입니다.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됐다,

귀농, 귀촌하려 해도 농촌 땅값이 비싸서 터를 잡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필요하면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얘기했죠. 그럼 농민들의 불만, 이때부터 시작됐을까요? 아닙니다. 다음날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농지 제도 정상화의 중대한 출발점이라며 적극 환영했습니다. 전수조사도 신속 추진해달라고 촉구까지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5월부터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가 진행됐는데, 불과 두 달여 만에 공포의 대상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30일, 첫 농지 전수조사 기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를 진행한 1천만 필지 가운데, 27%가 농지법 위반이 의심된다고 공개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8월 28일부터 시행된 개정 농지법은 처분 명령 사유가 확인됐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집행하도록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2. 왜 이렇게 많은 농지가 법 위반 의심 받을까?

농민들,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27%가 심층조사 대상이라고 연락이 오고, 지자체의 집행이 의무화됐으니 법 위반이 확인되면 땅을 빼앗길 수 있겠단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죠. 심층조사가 시작되고, 실제 농민들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문제가 될 것 같으니

땅 주인이 연락와서 자기가 직접 짓겠다며 임차농을 쫓아내는 사례들이 발생한 겁니다.

[이관호 / 경기 안성시 농민 : (농지 주인이) 자기가 직접 와서 한다고 그래서 한 1천200평인가 그거는 줬어요, 그냥. 농토를 뺏길 수밖에 없어서….]

[이돈일 / 경기 안성시 농민 : 짓고 있는 것도 자기(농지 주인)가 농사를 짓겠다, 나무 심고 밭에다가. 제가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많은 농지가 법 위반 의심을 받을까요? 바로 농촌의 오랜 관행과 현행 농지법 사이의 간극 때문입니다. 경자유전 원칙, 들어보셨을 겁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것으로 헌법 제12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의 임대차 등은 법률로 따로 정하고 있고 그게 바로 농지법입니다. 하지만 농촌에선 농지법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선 관행적 임대차가 비일비재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고령으로 더 이상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해 옆집에 맡긴 땅, 몸이 아파서 이웃이나 친척이 대신 경작하는 땅, 종중 소유이거나 소유관계가 복잡하지만 친척 한 사람이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온 땅, 일부는 농지법의 임대 허용 요건에 따라 가능하지만, 법에서 정한 임대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농지은행 등을 통해 임대해야 하는 경우인데도 개인끼리 직접 임대한 농지는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호근 / 경기 안성시 농민 : (지주의) 양도소득세 때문에, 내가 농사짓는 게 한 8천 평 정도 되는데 임대차 계약서 쓴 게 4천 평밖에 안 돼요.]

농지를 팔고 싶어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지고 농지 거래가 뚝 끊기면서 농지 가격까지 떨어졌단 주장까지 터져나왔습니다.

3. 부랴부랴 진화 나선 정부

농심이 들끓자 정부와 여당, 대통령까지 나서서 투기를 가려내기 위한 거지 관행적 임대차 등은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9월 21일 후속 대책으로 관행적인 임대차 등은 정상화할 기회를 주고, 농지은행에 위탁할 경우 처분을 유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특별조치법을 만들어서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또 불안을 남겼습니다. 농지은행 위탁 문제입니다. 농지법에선 상속 농지나 고령으로 농사를 못 짓는 경우에 농지 임대를 가능하게 하고 있지만, 1헥타르를 넘는 농지는 농지은행에 맡겨야지만 합법적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농지은행에 맡기면, 현재 해당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에게 해당 땅이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단 겁니다. 결국 임차농을 쫓아내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거죠. 처분 유예일 뿐, 결국 궁극적으로는 처분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냔 불안도 남았습니다. 결국 정부는 이달 8일 또 후속 대책을 내놨습니다. 투기 목적 이외의 일반적, 관행적 위반은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못 박은 겁니다. 허위 영농계획서로 농지를 취득하고 무단 방치하는 등 3대 투기 유형을 제시하면서 그 이외엔 처분하지 않겠다고 물러섰습니다. 문제가 됐던 농지은행 위탁도 의무 사항이 아니라며 농지은행에 맡기더라도 현재 경작 중인 농민이 우선 지정되도록 하는 대책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4. 왜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지 않았을까?

정부가 뒤늦게 수습에 나섰지만, 의문이 남습니다. 왜 이런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지 않았을까. 국회 입법조사처는 전수조사가 시작되기 전 보고서를 냈습니다. 농지 전수조사의 목적과 범위를 분명히 하고, 특별법 등 법적, 제도적 기반 등을 갖춘 뒤 현장조사에 들어가야 한단 전문가 의견이 담겼습니다. 이미, 정부의 '처분 없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선 특별법이 필요하단 지적이 사전에 나왔지만, 정부가 외면한 꼴입니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특별조치법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기존 농지법을 개정해 수면 위로 드러난 관행적 임대차 등 문제를 현실에 맞게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사들인 사람을 걸러내고, 누가 땅을 소유하고 누가 실제 농사를 짓는지 정확한 자료를 만드는 건 향후 농지 정책을 위해서도 필요한 작업입니다. 하지만 농촌 현실과 현행 농지법 사이의 간극을 먼저 정리하지 않은 채 1천만 필지가 넘는 농지를 조사하면서, 실제 농민들까지 "내 땅을 빼앗기는 것 아니냐"고 두려워하게 만들었다면 제대로 된 전수조사의 의미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건 정부의 실책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취재 : 정성진, 구성 : 신희숙,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류지수,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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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나가 살라"고 퇴거를 요청한 장인을 살해한 사위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6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지난 4월 24일 오전 동작구 상도동 주택 2층에서 장인의 목을 조르고 침대에 머리를 부딪히게 해 살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인의 몸에서 발견된 골절과 출혈 수준을 고려했을 때 A 씨에게 살인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 주장처럼 살인 고의가 없었더라면 범행 후 심폐소생을 시도하거나 119에 신고하는 게 통상적이지만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다만 A 씨가 시신 처리를 사전에 준비하진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계획적으로 살해하진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을 확인한 후 회오의 감정을 갖기보다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갖고 돈을 인출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심히 파렴치한 행동을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A 씨는 같은 집에서 살던 장인 계좌에서 현금을 무단 인출해 사용한 일로 퇴거를 요구받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장인은 집 1층에 얹혀살던 A 씨 가족을 상대로 퇴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올해 6월까지 퇴거를 명령한 상태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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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한지민

배우 한지민을 상대로 악성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린 3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이예림 판사는 16일 협박 및 모욕 혐의를 받은 이 모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타인의 명예나 이미지를 훼손하는 허위사실 유포도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에 기대 타인을 비난하거나 욕설하고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선고 직후 이 씨에게 "피해자는 재범을 우려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며 "잘못을 깨닫고 반성한다는 말을 믿고 형을 선고한 만큼 자기 잘못을 되돌아보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씨는 2024년 9∼10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한지민이 출연하는 영화에 훼방을 놓겠다", "입 닫아라" 등의 글 19건을 게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는 해당 글에 한 씨와 그의 지인들을 태그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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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등 각급 법원장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이혼소송 과정에서 집 주소가 노출된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건과 관련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법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개인정보 노출 문제를 지적하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법원장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사법행정 부분은 조처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이걸 계기로 보완과 제도 개선을 현시점에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가해자가 먼저 소송을 제기하고 주소보정명령을 받으면 이를 통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피해자 주소를 확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 1일 경기 광주시에서는 이혼 소송 중이던 30대 여성이 가정폭력 피해를 신고하고 보호 조치를 받고 있었음에도 소장에 기재된 은신처 주소가 가해자인 30대 남편에게 노출돼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김래니 수원가정법원장은 해당 사건에 대해 "사고 며칠 전 피해자를 만났던 가사조사관이 그동안 만났던 당사자 중 가장 선한 사람이었다고 하더라. 그런 사람이 참혹한 범죄 희생자가 된 것에 대해 정말 마음이 아팠다"면서도 "법원 업무 처리는 교과서대로 원칙대로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배준현 수원고등법원장은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 신청을 하도록 해서 신청에 따라 처리라는 것이 통상적인 예"라며 "본인이 소장을 낼 때 절차를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거나 안내하는 절차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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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빈 전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워 28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둔 김용빈 전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별도의 73억 원대 배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을 받는 김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2017년 3월 한국코퍼레이션(현 엠피씨플러스)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들에 총 73억 상당의 피해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체적으로 김 전 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던 페이퍼컴퍼니 코리아리스트럭처링을 통해 당시 시가가 주당 2천580원이던 주식을 5천290원에 사들이도록 해 약 25억 6천만 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또 주식 매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매출이나 상환 능력이 없는 코리아리스트럭처링에 한국테크놀로지 자금 48억 원을 빌려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김 전 회장 측은 코리아리스트럭처링이 명의만 제공하고 실제 비용은 부담하지 않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48억 원 역시 주식 매수자금으로 집행돼 배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 사건과 별개로 김 전 회장은 2018년 12월 한국코퍼레이션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빌린 돈으로 증자대금을 납입하고, 바이오사업에 진출하겠다며 허위 공시하는 등으로 주가를 띄워 28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천428억 5천만 원, 추징금 285억 7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선고기일은 12월 16일로 지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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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8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 A씨가 16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인천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 8명을 다치게 한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박영기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6일) 오후 5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A씨는 '왜 모르는 사람들에게 범행했느냐.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 죽을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날 법원 앞에서 기다리던 한 피해자 가족은 경찰 승합차에서 내린 A씨에게 항의한 뒤 "법원에 공정하고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 50분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 건물에서 이용객 10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부질환 치료를 받은 병원에 불만이 있었는데 병원 측 신고로 경찰 수사도 받게 됐다"며 "(불만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싶어 뉴스거리를 만들려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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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현조 선수

한국여자프로골프, KLPGA 투어 아이스버그골프·서울신문 오픈에서 유현조 선수가 첫날 단독 선두에 올랐습니다.

유현조는 경기도 이천시 H1 클럽에서 열린 대회 1라운드에서 이글 1개, 버디 4개, 보기 1개로 5언더파를 기록했습니다.

송은아 등 공동 2위 그룹에 1타 앞서 순위표 맨 윗자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주 열린 HJ중공업·동부건설 챔피언십에서 우승해 시즌 2승과 통산 4승을 달성한 유현조는 2주 연속 우승에 도전합니다.

유현조는 첫 홀이었던 파4, 1번 홀에서 두 번째 샷을 그대로 홀에 넣어 샷 이글을 작성하며 기분 좋게 출발했고, 3번 홀에서 보기를 기록했지만 이후 버디만 4개를 추가해 1라운드를 단독 선두로 마쳤습니다.

송은아와 이승연, 마서영, 안송이, 성유진 등 5명이 4언더파를 기록해 유현조에 1타 뒤진 공동 2위에 포진했습니다.

시즌 상금랭킹 선두인 김민솔이 3언더파를 쳐 이지현(이지현3), 김민주와 함께 공동 7위에 자리했습니다.

올 시즌 다승(4승)과 대상 포인트, 평균타수 부문 선두인 서교림은 첫날 7오버파, 공동 96위에 그쳤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세계랭킹 3위 유해란을 비롯해 윤이나, 고진영, 박성현, 이정은(이정은6) 등 해외파 스타들이 대거 출전했습니다.

첫날은 이정은이 2언더파, 공동 10위로 가장 출발이 좋았고, 세계랭킹 1위를 지냈던 고진영과 박성현은 나란히 1언더파 공동 15위에 자리했습니다.

올 시즌 LPGA 투어에서 메이저 2승을 거두고 이달 초 국내 메이저 대회 하이트진로 챔피언십까지 제패한 유해란은 1라운드에서 4오버파, 공동 76위로 부진한 출발을 보였습니다.

LPGA 투어 2년 차인 올 시즌 두 차례 준우승에 상금랭킹 6위를 달리는 윤이나도 유해란과 나란히 4오버파에 그쳐 첫날 성적은 좋지 않았습니다.

총상금 15억 원, 우승 상금 2억 7천만 원이 걸린 이번 대회는 오는 18일(일요일)까지 열립니다.

(사진=KLPGA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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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왼쪽)과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화하고 있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재판이 중단된 것과 관련해 "헌법 조항에 근거했다"며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법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재판부가 직무유기를 하거나 소송지휘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나"라고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김 법원장은 "제가 알기로 헌법 84조를 근거로 재판을 중단해놓은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각 재판부가 이 대통령 형사재판을 중단한 것이 타당한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태규 의원은 "재판 중지 제도가 없는데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사건이 중지돼 있다"며 "헌법 84조가 재판 중지를 선언할 만한 근거가 안 되니까 편법으로 기일을 추후지정(추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재판부가 중지 선언을 하지 않고 기일 추정 방식을 택했는데 이게 불법인가"라며 재판 중지 제도를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김 법원장은 "제 생각에 범죄가 성립하는 건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현행 제도하에 있는 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할 의사가 있나'라는 질문에 "재판에는 법원장이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하지도 않고 있다"며 "개별 재판부가 결정한 내용을 존중해서 각 재판부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 취임 이후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을 비롯해 대장동 사건 재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 등 이 대통령이 기소된 5개 사건 재판부는 헌법 84조를 근거로 재판 기일을 추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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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최근 미 국방부는 2009년 미군기지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의 범인에게 총살형을 집행하기로 하고, 그 과정을 '생중계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생중계 계획'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정치권의 압박과 거센 여론의 반발에 한 발 물러선 겁니다.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정치적 역풍을 차단하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총살해 죽이는 장면을 생중계 하겠다는 발상 그 자체만으로 전 세계가 트럼프 정부에 대해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구성 : 이미선, 편집 : 김인선, 디자인 : 조승현, 내레이션 : 소환욱, 도움 : 김채현, 제작 : 지식콘텐츠IP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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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 주가지수와 환율이 표시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113.83포인트(2.05%) 오른 5,668.05로 장을 마치며 반등에 성공했다. 코스닥 지수는 33.96포인트(4.46%) 급등해 794.78로 마감했다.

코스피가 오늘(16일) 8거래일 만에 하락세를 끊고 반등했지만 이날 상승이 '진짜 반등'의 시작인지에 대한 경계감은 여전한 분위기입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113.83포인트, 2.05% 오른 5,668.05로 장을 마치며 8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1.8% 상승 출발한 지수는 오후 한때 4.6% 오르기도 했으나, 뒷심을 발휘하지 못하고 상승분을 대거 반납했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3천430억 원 매수 우위로 9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전환했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4천847억 원과 6천834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지난 7거래일간 20% 넘게 폭락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날 반등세가 약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아시아 주요국 주식시장도 분위기가 비슷했습니다.

일본 닛케이255 지수는 1.39% 오른 65,324.29, 타이완 가권 지수는 0.3% 오른 47,111.26으로 마감했습니다.

각각 전날 하락분인 4.9%, 3.41%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반등세였습니다.

이날 장중 케빈 워시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추가 긴축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코스피 지수는 4%대까지 상승률을 키웠지만, 장 후반 상승분을 반납했습니다.

반도체 사이클 지속성에 대한 신뢰, 이를 확인한 외국인의 안정적인 매수세 없이는 코스피의 견조한 상승을 예단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우세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외국인이 이날 순매수로 전환하기는 했으나, 이달 들어 일평균 2조 원 가까이 순매도한 점을 고려하면 강도가 약했단 평가입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외국인의 안정적인 수급 신호가 없는 상황에서 지수의 추가 하락 가능성을 열어뒀고, 그 결과 저가 매수세가 다소 제한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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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들이 미성년자 시절 범행도 군형법이 적용되도록 한 법 조항 관련 헌법소원 심리를 위해 15일 공군항공과학고를 방문했습니다.

헌재는 어제 오후 헌법연구관 3명과 사무관, 주무관이 공군항공과학고를 방문해 학생, 교원, 지도관 등을 면담하는 등 방법으로 조사기일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 위헌소원 사건 심리를 위한 것입니다.

청구인은 공군 교육사령부 부사관후보생으로 입학해 임용된 후 전투비행단 항공경비전대 항공기정비대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는 미성년자 시절 범행으로 군인등강제추행죄로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구인은 미성년자일 때 범한 행위에 대해서도 군형법이 적용되도록 한 군형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지난 2023년 12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연구관이 실시하는 조사기일은 2018년 8월 마약류관리법 조항 위헌소원 사건에서 처음 이뤄졌고 이번 조사기일은 15번째로 실시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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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제주 서귀포시 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펜싱 사브르-개인 결승전에서 승리한 오상욱(왼쪽·대전광역시청)이 하한솔(성남시청)과 인사하고 있다.

지난달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개인·단체전을 석권한 한국 펜싱 남자 사브르의 간판 오상욱(대전광역시청)이 전국체육대회에서도 최정상의 기량을 발휘했습니다.

오상욱은 16일 서귀포시 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제107회 전국체전 펜싱 남자일반부 사브르 개인전에 고향 대전을 대표해 참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오상욱은 전국체전 개인전에서 지난해에 이어 2연패이자, 일반부 출전 통산 7번째 개인전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이날 첫 경기인 16강전부터 과거 국가대표팀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선배이자 2024년 우승자 구본길(부산광역시청)과 격돌한 오상욱은 초반 접전을 펼치다가 중반부터 주도권을 잡으며 15-10으로 승리했습니다.

이어진 준준결승전에선 이한석(충남체육회)을 15-5로 제압한 오상욱은 준결승전에서는 2024 파리 올림픽과 최근 아시안게임 단체전 금메달을 합작한 후배 도경동(대구광역시청)과 격돌했습니다.

오상욱은 초반 0-5까지 밀린 뒤 줄곧 끌려다니다가 11-13에서 연속 3득점으로 전세를 뒤집었고, 14-14에서 마지막 한 점을 먼저 내며 15-14 신승을 거두며 결승에 올랐습니다.

하한솔(성남시청)과의 결승전에선 12-0까지 압도하는 경기를 펼친 끝에 15-1 완승으로 금빛 찌르기를 완성했습니다.

오상욱, 도경동, 박상원(대전광역시청)과 올해 아시안게임 남자 사브르 단체전 우승을 일군 황희근(국군체육부대)은 16강에서 박인(한국체대)에게 13-15로 패했습니다.

아시안게임 여자 사브르 단체전 금메달에 앞장선 전하영(서울특별시청)은 결승에서 최지영(익산시청)을 15-13으로 따돌리고 2년 만에 전국체전 개인전 정상을 탈환했습니다.

아시안게임 여자 에페 개인전 금메달리스트 송세라(부산광역시청)는 준결승에서 최인정(강원도청)에게 8-15로 덜미를 잡혀 동메달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송세라를 물리치고 결승에 진출한 최인정은 현 국가대표 임태희(계룡시청)까지 따돌리며 정상에 올랐습니다.

남자 에페 개인전에서는 정병찬(익산시청)이, 남녀 플뢰레 개인전에서는 김시우(호원대)와 아시안게임 단체전 은메달리스트 박지희(서울특별시청)가 각각 우승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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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일교차 큰 가을 날씨 속 단풍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북한산은 그제(14일) 작년보다 8일 빠르게 첫 단풍이 시작됐고요, 현재 오대산은 산 전체의 80%가 물드는 절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토요일인 내일까지는 일교차에만 유의하신다면 나들이 즐기기 좋겠는데요.

다만 일요일에는 전국에 요란한 가을비가 지나겠습니다.

시간당 20~30mm로 강한 비가 쏟아져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3도 예상되고, 낮 기온 광주 27도로 일교차가 15도 안팎 벌어지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찬 공기가 내려오며 날이 한층 더 쌀쌀해지겠습니다.

(임은진 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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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티 반군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다양하고 지속적인 타격 능력을 갖춘 미사일 및 드론 무기고를 구축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사우디가 지원하는 예멘 정부가 그 위력을 뼈저리게 체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등에서 수입한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중동 최고의 부국 사우디가 후티 반군의 값싼 비대칭 전력에 고전하며 쩔쩔매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후티 반군은 지난달 초부터 사우디 전역의 주요 석유 시설과 공항을 지속적으로 타격해 왔고, 리야드 공항은 20여 차례나 집중적인 표적이 됐습니다.

예멘 북부 국경에서 직선거리로 약 800㎞ 떨어진 사우디 수도 리야드는 물론, 약 1천㎞ 떨어진 제2의 성지 메디나까지 후티의 미사일과 드론이 날아왔다는 게 사우디 측의 주장입니다.

물론 후티는 메카와 메디나 등 성지 공격 주장을 강하게 부인합니다.

이 때문에 사우디 전역을 자유자재로 타격하는 후티의 무기체계에 관심이 쏠립니다.

후티 반군은 2014년 예멘 수도 사나를 장악할 당시 탈취한 무기와 아라비아해를 통해 밀반입한 부품을 예멘 내부에서 자체 조립한 시스템을 혼용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와 미국 윌슨센터 등의 분석에 따르면, 이들의 주력 무기는 크게 탄도 미사일, 순항 미사일, 자폭 드론 등으로 나뉩니다.

우선 후티 반군은 이란 모델을 개량한 케이바르 셰칸 등 다수의 고체 연료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은 사거리가 약 1천450km에 달하고 550kg의 고성능 폭약을 탑재할 수 있으며, 특히 대공 방어망을 회피하기 위해 종말 단계에서 궤도를 변경하는 기동 능력을 갖췄습니다.

또 이란의 '칼리즈 파르스'급 미사일을 기반으로 제작된 아세프와 같은 단거리 대함 미사일도 사거리 500km에 380kg의 탄두 중량을 자랑합니다.

이와 함께 지형지물을 따라 고도와 경로를 바꾸며 비행하는 이란의 쿠드스 미사일 계열의 순항 미사일도 위협적입니다.

이 중 4번째 버전은 사거리가 무려 2천km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무인기 전력 역시 상당합니다.

이란의 자폭용 무인기 샤헤드-131과 136을 현지에서 복제한 '와이드-1'과 '와이드-2'가 대표적입니다.

와이드-1은 사거리 900km에 10∼20kg의 탄두를 탑재하며, 와이드-2는 2천500km를 날아가 40∼50kg의 고성능 탄두로 목표물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우디는 연간 830억 달러(약 112조 원)의 막대한 국방비를 쏟아부으며 미국산 패트리엇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요격망을 구축했습니다.

그러나 후티 반군의 무기 체계는 이런 최첨단 무기와 비교할 때 극단적으로 비대칭적입니다.

후티 반군이 발사하는 자폭 드론의 대당 가격은 1만 5천∼2만 5천 달러(약 2천만∼3천300만 원)에 불과합니다.

반면 사우디가 이를 방어하기 위해 발사하는 패트리엇 미사일은 한 발당 300만∼400만 달러(약 40억∼54억 원)에 달합니다.

표적 한 개에 2발의 요격 미사일이 소모되는 점을 고려하면, 드론 한 대를 격추하는 데 수백 배 이상의 예산 출혈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비용뿐만 아니라 기술적 한계도 지적됩니다.

중동 군사 전문가 케네스 폴락은 AFP 통신에 "사우디의 첨단 요격망과 레이더는 주로 높은 고도에서 궤적을 그리며 날아오는 탄도 미사일 위협에 맞춰져 있다"며 "사우디의 험준한 산악 지형을 방패 삼아 지면에 밀착해 접근하는 저가 드론과 순항 미사일을 사전에 탐지해 내기란 매우 까다로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인 중동연구소(MEI)는 이런 후티의 무기 부품들이 이란에서 설계·제조된 뒤 소형 보트나 오만 국경을 통해 지속해서 밀반입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산하 쿠드스군이 전술적 조언을 제공하고 있지만, 작전의 최종 결정권은 이란의 대리인이 아닌 파트너를 자처하는 후티 반군에 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워싱턴 연구소의 롱리 앨리 연구원은 "후티 반군은 과거 사우디, 미국,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공습을 모두 견뎌낸 전투 경험이 풍부한 집단"이라며, "이미 외부의 공습 타격을 흡수하는 데 익숙해져 있어, 사우디와의 소모전에서도 자신들이 더 오래 버틸 수 있다고 계산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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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SBS A & T 영상취재팀의 이병주 기자가 한국 영상 기자협회가 선정하는 제130회 '이달의 영상 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병주 기자는 SBS 8 뉴스의 "64시간 근무에 24시간 대기-마지막 전공의가 남긴 말" 취재 보도를 통해 신생아 중환자실의 야간 당직 상황을 밀착 취재하여, 열악한 의료 환경을 생생하고 진정성 있게 전달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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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및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종가가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일 종가와 비교해 454.59포인트(p)(7.57%) 하락한 5554.22로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가 7% 넘게 급락했던 어제(15일) 반대매매 금액이 전날에 이어 또다시 800억 원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실제 반대매매 금액은 80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7월 31일 1천220억 원 이후 최대치였던 14일 893억 원에 이어 이틀 연속 800억 원대를 이어갔습니다.

반대매매는 주식 거래에서 증거금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강제 청산 규모를 말합니다.

투자자가 증권사에 빌린 돈을 갚지 못하거나 담보로 맡긴 주식의 가치가 일정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증권사는 투자자의 동의 없이 보유 주식을 강제로 매도해 채권을 회수합니다.

연이틀 반대매매 규모가 800억 원대에 달했다는 것은 그만큼 증시 급락으로 투자자들의 손실이 커졌다는 의미입니다.

증시 대기자금 성격의 투자자 예탁금은 감소세를 지속했습니다.

지난 15일 투자자 예탁금은 96조 9천121억 원으로, 전날의 97조 4천280억 원보다 0.5% 감소했습니다.

투자자 예탁금은 지난 12일 100조 4천389억 원 이후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빚투' 지표인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32조 7천499억 원을 기록하며 지난달 29일 이후 약 보름 만에 32조 원대로 내려왔습니다.

코스피는 지난 6일부터 7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지난 15일 7.57% 급락으로 종가 기준 5,554.22를 기록했습니다.

전일 낙폭에 따른 되돌림으로 16일에는 8거래일 만에 반등해 2.05% 오른 5,668.05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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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제47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서 "부마민주항쟁과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헌법 전문에 담아내는 일은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 개헌 논의에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했습니다.

박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16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열린 제47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이재명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엄혹했던 독재 시대에 정의를 온몸으로 외친 부산·마산 시민에게 존경과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마민주항쟁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단단한 주춧돌이 됐다면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부마의 함성과 정신은 80년 오월 광주로, 다시 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그리고 촛불혁명과 12.3 빛의 혁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이정표 중 하나인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을 역사에 새기고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부마민주항쟁과 광주 민주화 운동을 헌법 전문에 담아내는 일은 우리 국민들의 피어린 역사를 잊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그러면서 국회가 개헌을 위한 국민 의견 수렴과 합리적인 토론에 조속히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억울한 피해자들의 상처와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명예 회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념사 말미 부마민주항쟁 유공자와 유가족을 언급하던 이 대통령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삶을 바친….]

청와대는 희생된 시민들에 대한 감정과 함께 최근 정치상황으로 부마민주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아쉬움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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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인천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 8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 A 씨가 오늘(1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습니다.

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A 씨는 '왜 모르는 사람들에게 범행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죽을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3일 오후 인천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이용객 10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들 피해자 중 의식불명 상태인 19세 여성을 포함한 8명이 부상자로 분류됐고, 다른 2명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의자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치료를 받은 병원에 불만이 있었는데 병원 측의 신고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며 "사회적으로 알리고 싶어 범행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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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오늘(16일) 아침 경기도 부천의 한 공장에서 큰불이 났습니다. 소방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2시간 반 만에 화재를 모두 진압했는데, 이 불로 소방관 6명 포함 8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첫 소식, 동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창문 사이로 시뻘건 불길이 뿜어져 나오고,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하늘로 솟구칩니다.

[어떡해.]

경기 부천의 한 금속 부품 도장 공장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오전 8시 40분쯤.

[인근 주민 : (연기가) 되게 까맣게 올라와 있어서… 그 주변 옆에가 다 공장이거든요. 그 공장 관계자분들도 많이 나와 계신 것 같았어요.]

주변에 공장이 밀집해 연소 확대 우려가 있다며 소방 당국은 신고 20분 만에 대응 1단계를, 이후 10여 분 만에 인접 소방서 5~6곳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2단계로 높여 대응했습니다.

불은 2시간 반여만인 오전 11시 6분에 완전히 꺼졌지만,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초기 진압에 나섰던 40대 소방관 2명이 고립됐다가 구조됐는데, 그 가운데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다른 1명도 중상을 입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김수석/부천소방서 화재예방과장 : 열과 연기가 급격히 확산하게 되면 출입구 쪽에 탈출로가 막힐 수가 있거든요. 둘이 같이 2인 1조로 작업을 한 거 같고요.]

또, 소방관 4명과 공장 관계자 2명도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불은 공장 3층 세탁실에서 시작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금속 용액을 가공한 뒤 인쇄하는 작업이 이뤄졌는데, 3층에는 당시 4류 위험물질 중 2톤가량의 제 2석 유류가 보관되어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안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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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수 국무2차장

정부가 국민이 보다 쉽게 주택 공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 디지털 상황판의 구축·운영에 나섭니다.

김용수 국무2차장은 오늘(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주택공급 정책 브리프' 브리핑에서 이를 비롯한 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김 2차장은 "(상황판을 통해) 인허가·착공·분양·입주 등 주택공급 관련 상세한 정보와 향후 공급 계획, 공급 실적, 정책 소식 등을 지속 공개해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스톱 디지털 상황판'은 국민이 주택공급 관련 모든 정보를 한 번에 접근·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세부 사업 정보도 지도를 기반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먼저 올해 4분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내에 대시보드를 구축해 시범 운영한 뒤 모든 공급 정보를 연계·통합하는 고도화 작업을 추진합니다.

기존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내집어디' 정보 채널은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각 부처에 산재한 공급 애로 해소 기능을 일원화한 '통합 주택공급 지원센터'를 연내 설치해 인허가·규제·금융 분야 문제 해결을 지원합니다.

정부는 또 8·13 대책 세부 과제 145건 가운데 금융 애로 해소센터 운영,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재개발 규제 완화 법안 발의 등 48건을 완료했고, 97건은 정상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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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안성기가 생전 16년간 이사장으로 몸담았던 신영균예술문화재단이 주최하는 아름다운예술인상에서 사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제16회 아름다운예술인상 시상식이 15일 오후 4시 서울 강동구 고덕동 스테이지28에서 개최됐다.

올해 굿피플예술인상은 고 안성기 배우, 영화예술인상은 김무열 배우, 공연예술인상은 박근형 배우, 공로예술인상은 이석기 촬영감독, 신인예술인상은 김도영 감독이 각각 선정되어 각 수상자에게 2천만 원씩 총 1억 원의 시상금과 상패를 수여했다.

올해로 16회를 맞은 아름다운예술인상은 재단 설립과 함께 2011년 제정됐다. 재단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기존 영화예술인상의 선정 범위를 드라마 분야까지 넓히고, 연극예술인상을 공연예술인상으로 확대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예술인들의 성과를 조명하고 있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는 재단 설립자인 원로배우 신영균 명예이사장을 비롯해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김동호, 정지영, 배창호, 손숙, 박찬욱, 이영애, 정준호, 김수철, 박찬호 등 문화예술계 및 각계 인사 2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굿피플예술인상은 신영균예술문화재단 초대 이사장을 역임한 고 안성기 배우에게 수여됐다. 아역배우로 데뷔해 일생을 한국영화에 바친 안성기 배우는 수많은 작품을 통해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으며, 겸손하고 진실한 인품으로 영화계 안팎에서 깊은 존경을 받아왔다.

특히 오랜 기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고 후배 영화인들을 지원하며 나눔과 봉사의 가치를 실천해 왔다. 재단은 평생 겸손하고 성실한 인품으로 사랑받으며 한국영화 발전에 기여한 고인의 따뜻하고 아름다운 생애를 기려 굿피플예술인상을 수여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고인의 둘째 아들 안필립 씨가 참석해 대리 수상했다.

올해 영화예술인상을 수상한 김무열 배우는 영화와 드라마를 넘나들며 다채로운 연기력과 뛰어난 캐릭터 소화력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에서 무너진 교육현장의 피해자 편에 서는 감독관역을 맡아 많은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남겼다. 작품을 통해 보여준 뛰어난 연기 역량과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공연예술인상을 수상한 박근형 배우는 오랜 세월 연극 무대를 중심으로 영화와 드라마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연기 활동을 펼쳐온 한국 공연예술계의 대표적인 원로배우다. 특히 '베니스의 상인'에서 주역을 맡아 열정적인 연기로 관객들의 갈채를 받았다. 오랜 연기 경력을 통해 쌓아 온 예술적 성취와 후배 예술인들에게 귀감이 되는 활동을 높이 평가받았다.

공로예술인상을 수상한 이석기 촬영감독은 1960~80년대 한국영화 중흥기에 이만희 감독의 '싸리골의 신화' 촬영감독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성 리수일뎐', '낙타는 따로 울지 않는다' 등의 연출까지 활동 영역을 넓히며 약 180편의 작품을 남겼다. 재단은 일생을 한국영화 발전에 기여한 이석기 감독의 큰 발자취와 열정, 공로를 높이 평가했다.

신인예술인상을 수상한 김도영 감독은 영화 '82년생 김지영' '만약에 우리', '인턴' 등을 통해 섬세한 연출력과 작품성을 인정받으며 한국영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인물의 감정과 관계를 세심하게 포착하는 연출을 바탕으로 관객들의 공감을 이끌어 왔으며, 배우로서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자신만의 연출 세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수상자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핸드프린팅 행사도 진행됐다. 수상자들의 핸드프린팅은 동판으로 제작돼 서울 중구 명보아트홀 앞 광장에 설치되어 영구 보존될 예정이다.

(SBS연예뉴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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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 출신 가수 바다가 이수만 A2O 프로듀서를 향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바다는 1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수만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고 장문의 글을 남겼다. 바다는 "29년전 , 나는 마치.... 미래를 본 사람과 대화하는 기분이였다"고 운을 뗐다. 이어 "먼 미래의 우리나라 아이돌의 포지션과 비젼을 선생님께서는 18살 어린 아티스트인 내게 정확하고 면밀히 묘사해 주셨다. 너무 진지하게 말씀하셔서 이 순간은 평생 잊혀지지 않겠구나 그 순간에도 알았다"고 돌아봤다.

바다는 "이상하다. 쌤의 영혼은 늙지 않는다"며 "선생님에게서 소년의 순수함 같은 확신을 그때도 느꼈고, 요즘 대화 속에서도 여전히 느낀다."면서 "S.E.S. 때 매일밤 선생님이 주신 질문들의 답을 떠올리며 골똘히 생각해 보고 스스로 그 답을 정립해 나갔다. 선생님이 보내주신 데모들을 들으며 고민을 미루지 않고 나만의 방식으로 연습해서 들려드렸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시간들을 통해 음악을 이해해 나가는 보컬리스트이자 아티스트로서의 교육을 받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바다는 "대중가수, 특히 아이돌이라는 세련되고 컨셉이 명확한 시장에 나갈 준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았었다. 이수만 선생님은 건강한 소리를 가진 내게 세련된 칼러의 음악으로 새 옷을 입혀주셨고,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아이돌 보컬리스트로써의 자긍심까지 완벽하게 준비시켜 주셨다. 이런 경험이 솔로 아티스트로 생존하는 과정에서도 활용됐다."며 고마움을 표현했다.

바다는 글 말미에 "내가 진짜 평생 못 잊는 것. 당시 어려웠던 집안형편을 아시고 내 대학 등록금을 내주셨던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이라고 적었다. 이어 "선생님 화이팅!!"으로 글을 맺었다.

S.E.S.는 1997년 11월 28일 데뷔한 3인조 걸그룹이다. 이수만은 SM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한 K팝 1세대 프로듀서로, 최근 A2O 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신인 그룹 A2O SOUL과 A2O LITE를 선보였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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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생후 4∼5개월 된 딸을 학대해 영구적 장애를 입힌 30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5년간 취업 제한 명령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3월까지 생후 4∼5개월인 딸이 운다는 이유로 위아래로 흔들거나 던져 천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는 등 5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의 딸은 학대로 인해 의식 상실, 경막하 출혈 등으로 두 차례에 걸쳐 뇌수술을 받았고, 후유증으로 뇌 병변 장애 판정을 받아 장애인으로 등록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친부로서 보호책임을 저버린 채 여러 차례 학대해 영구적 장애를 입혔고, 이에 대해 변명하는 등 책임을 회피했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A 씨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태어나자 육아휴직을 하고 돌봤고, 수면을 주로 책임지면서 쌓인 스트레스를 순간적으로 참지 못한 것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해 회복을 위한 나름의 조치를 시도했고,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 아동은 향후 지속적 재활 치료와 이를 위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피고인은 처벌받은 후 사회에 복귀해 치료비와 양육비 지급 등 친부로서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는 점 등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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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폭행·협박의 수준을 엄격하게 해석해 온 대법원 판례가 전원합의체 판단을 받습니다.

폭행·협박의 수준이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는 '최협의설'이 47년 만에 바뀔지 주목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강간 혐의로 기소된 A 씨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오는 22일 첫 심리를 진행합니다.

1심은 유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해 피해자를 간음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강간죄의 성립요건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는 최협의설을 적용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1979년 판결 이래 이런 최협의설 판례를 유지해왔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와의 관계와 범행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도,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는 기본 틀은 유지했습니다.

검찰의 상고로 사건을 심리하게 된 대법원이 이를 수정할지 전원합의체에서 논의합니다.

이런 기준은 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관계라도 폭행·협박의 정도가 충분하지 않으면 강간죄로 처벌하기 어렵단 점에서 여성계의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대법원은 앞서 2023년 9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강제추행죄의 최협의설을 40년 만에 폐기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해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 성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사강간죄 성립에 최협의설을 적용한 판결도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 상태입니다.

헌재는 '동의 없는 성폭력'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죄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청구한 재판소원 사건을 지난 6월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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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세 이하 영유아 1천400여 명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국가데이터처로부터 제출받은 '만 5세 이하 주택소유자 현황' 자료를 토대로 오늘(16일) 이같이 밝혔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5세 이하 주택소유자는 총 1천440명이며 이들의 주택자산가액은 약 2천360억 5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56명은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발생한 부동산 소득도 27억 4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용기 의원은 "청년들은 내 집 마련은커녕 전세사기 걱정에 시달리는데, 누구는 초등학교에 들어가기도 전에 집을 여러 채 가진 현실"이라며 "부동산 불로소득이 자산 격차를 더욱 벌리는 구조를 바로잡고, 부동산에 쏠린 자금이 생산적 투자로 흘러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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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시장이 어제까지 7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7천 포인트를 넘던 코스피 지수는 단숨에 5천5백 선으로 곤두박질쳤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만 2번의 매도 사이드카, 1번의 서킷브레이커가 발동했습니다. 오늘(16일) 살짝 반등에도 증시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통상적인 단기 조정보다 훨씬 심각한 국면"이라고 언급할 정도입니다. 7거래일 동안 지수가 21%나 빠질 정도의 투매 사례는 지난 20년간 단 2번 있었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20.5%, 그리고 2011년 8월 미국 신용등급 강등 당시 -15.1% 뿐입니다. 이번 역대급 폭락의 배경은 무엇일까요?

중첩된 주요 악재

글로벌 거시경제 변수와 핵심 산업의 펀더멘털 우려가 동시에 증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① 미국 인플레이션 반등과 금리 인하 지연 압박

예상을 뛰어 넘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로 고금리 우려가 재점화됐습니다. 고금리 환경의 장기화는 글로벌 유동성을 옥죄고 신흥국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 회피 심리를 자극합니다.

② AI 수익성 거품론 재부상

글로벌 빅테크와 반도체 부문 밸류에이션을 견인해온 AI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AI 인프라 투자의 실질적인 수익 창출이 기대만큼 빨리 이뤄지겠느냐, 시장의 의구심이 또다시 커진 것입니다. 빅테크들의 설비투자 속도 조절 가능성이 다시 불거지면서 글로벌 테크 밸류 체인 전반의 주가 조정이 촉발됐습니다.

③ 중국 CXMT 등의 중저가 반도체 공급 위협

중국 창신메모리(CXMT)를 필두로 한 중국 메모리 기업들의 수율과 공정 전환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는 걱정도 불거졌습니다. 특히 CXMT가 차세대 D램 기술을 연내 상용화겠다는 발표는 직격타였습니다. 범용 DRAM 시장의 공급 과잉을 불러와 우리 반도체 기업의 이익률을 크게 깎아내릴 것이라는 우려가 부각됐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의 하락폭이 더 큰 이유

여러 악재가 우리 증시를 덮쳤지만 모두 글로벌한 이슈입니다. 다른 증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증시의 폭락세는 유별납니다. 코스피가 7거래일 동안 21% 빠지는 동안 미 S&P는 -4.5%, 일 니케이는 -8.5%, 유로스톡스50은 -4% 수준이었습니다. 우리 증시 지수가 5배가량 더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① 메모리 반도체 위험 노출의 질적 차이

우리 코스피 지수의 절반은 반도체 부문입니다. 게다가 파운드리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TSMC의 타이완, 인텔∙퀄컴 등 시스템 반도체 위주의 미국 등에 비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는 메모리와 범용 DRAM 비중이 압도적입니다. CXMT 등 중국 반도체의 추격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돼 있습니다.

② 외국인 패시브 자금의 '차등 매도'

글로벌 펀드가 위험자산 포트폴리오를 축소하면 우리 주식부터 흔들립니다. 비중 조절이 쉽고 거래 유동성이 풍부해 현·선물 매도를 집중적으로 집행하기 때문입니다. 이달 들어 보름 만에 18조 원 넘는 외국인 매도세가 쏟아졌습니다. 반면 이를 받혀줄 국내 기관과 개인의 매수 여력이 고갈됐습니다. '가격 지지선'이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③ 환율 급등과 마진콜 악순환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외국인의 환차손 회피 매도를 더욱 자극했습니다. 여기에 급락 과정에서 발생한 신용융자 반대매매 물량도 쏟아졌습니다. 하락이 추가 하락을 부르는 기술적 악순환이 벌어졌습니다.

되살아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또 쪼개기 상장을"

그럼에도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 주식 시장이 이렇게까지 흔들리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다고 분석합니다. 지난 8일 삼성전자는 사상 첫 분기 영업이익 100조 원 돌파라는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달 들어 삼성전자 주가는 21% 넘게 떨어졌습니다. 영업이익률 76%라는 믿기지 않는 기록을 낸 SK하이닉스는 같은 기간 29%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단순히 실적 전망이나 기업 가치가 아니라 우리 주식에 대한 고질적인 불신, 즉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되살아났다는 것입니다. SK하이닉스의 자회사 솔리다임 상장 추진이 대표적입니다. 한국형 중복상장, 이른바 쪼개기 상장의 트라우마를 불러왔다고 평가합니다.

① '다단계 중복상장' 구조의 고착화 우려

한국 증시의 독특한 병폐 중 하나는 지주사(SK㈜) – 중간지주사(SK스퀘어) – 사업회사(SK하이닉스)로 이어지는 피라미드식 지배구조입니다. 여기에 핵심 자회사인 솔리다임까지 별도로 상장할 경우, 이른바 '4~5단 중복상장'이 형성된다고 비판합니다. 상위 지주사와 모회사의 주식 가치에 극단적인 '지주사 할인'이 누적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② 핵심 성장 동력의 분리 및 지분 희석

솔리다임은 초기에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AI 데이터센터용 고용량 기업용 SSD(eSSD) 수요 급증으로 최근 SK하이닉스의 핵심 알짜 자산으로 떠올랐습니다. 투자자들은 "적자 구간의 부담은 모회사 주주가 떠안고, 막대한 이익 회수기에 접어들자 외부 상장으로 과실을 쪼갠다"는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③ 모-자회사 간 이해상충

미국 나스닥에 상장할 경우 솔리다임 이사회는 미국 법에 따라 솔리다임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모회사와 웨이퍼 공급가, 특허 사용료, 차세대 기술 라이선스 등을 협상할 때 구조적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회사 인 SK하이닉스의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요인이 될 것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SK하이닉스 측은 이에 대해 "솔리다임의 경우 국내 사업부를 물적분할한 것이 아니라 2020년 인텔 낸드 사업부를 인수해 키운 해외 독립 법인"이라고 설명합니다. "막대한 AI 투자 재원을 국내 주주 대상 유상증자나 차입금 없이 미국 현지 자본으로 조달하려는 합리적 경영 판단"이라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 주주들은 이런 해명에 분통을 터뜨립니다. "소유 지분율이 낮은 지배주주가 모회사의 지배력을 유지하면서도 외부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소액주주의 경제적 지분을 희석시키는 전형적인 재벌식 금융 기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정부 자본시장 개혁의 한계와 국제적 불신

이번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역점 과제로 추진해 왔습니다. 코스피가 올해 상반기 수직 상승한 주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뀐다는 기대감도 가졌습니다. 하지만 요즘 해외 기관투자자들의 시선은 냉담하거나 회의적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정부의 개혁 조치와 방향이 밸류업 가이드라인 자율 공시나 세제 혜택 등 유인책 중심으로 강제성이나 페널티 부재로 실효성 미흡하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중복상장 규제 방안으로 모회사의 일반주주 보호 방안을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공시하도록 의무화 했지만 물적분할이 아닌 인수한 자회사이거나 해외 상장을 할 경우에는 '주주 동의'는 권고에 그칩니다. 규제에 큰 구멍이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알맹이가 빠진 자율 규제"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한국 정부 정책이 '권고'와 '자율'에 머물러 있는 동안, 실제 시장에서는 계열사 합병 비율 왜곡, 쪼개기 상장 논란 등 구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진정성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 증시에서 수조~수십조 원을 순매도하는 것은 단순히 경기 둔화 우려 때문만이 아닙니다. 정책 모멘텀으로 단기 유입되었던 외국인 액티브 자금이 "한국 대기업의 소액주주 홀대 DNA는 변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자금을 회수하고 있는 측면이 강합니다. 상승장이나 대세 유동성 장세에서는 기업의 지배구조 결함이나 중복상장 리스크가 가파른 이익 성장 뒤에 가려졌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 둔화, AI 거품론, 반도체 경쟁 심화라는 삼중고를 맞닥뜨리자, 투자자들은 가장 먼저 "위기가 왔을 때 주주를 보호하지 않고 지배주주 일가의 안위만을 챙기는 시장"에서 탈출하고 있습니다. 솔리다임의 상장 논란과 SK하이닉스를 위시한 우리 증시 주가 폭락은 그 방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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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든 링'의 세계에서 '마리오'가 뛰어다니고, 콘솔과 PC 전용으로 돌리던 '헤일로'와 'GTA: 바이스 시티'를 웹브라우저에서 실행하고, 윈도우용 게임을 애플 실리콘이나 아이폰으로 구동하고. 최근 게임 커뮤니티에서는 원래 다른 환경에서 만들어진 게임을 다시 실행하거나, 서로 다른 게임을 섞어버리는 실험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속도를 붙인 건 AI 입니다. 과거에는 게임의 구조와 실행 코드를 분석하고 새로운 환경에 맞춰 수정하는 데 상당한 전문성과 시간이 필요했지만, 최근 AI 모델들은 코드 분석부터 변환, 실행, 오류 수정까지 반복적으로 보조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오그랲이 주목한 오늘의 그래프는 최근 바이브 코딩이 게임계에 미친 영향입니다.

(취재 : 안혜민, 촬영 : 황세회·차승환, 편집 : 이기은, 디자인 : 안준석·인턴 신연성, 제작 : 지식콘텐츠IP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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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 (오)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규제하는 법령에 한자 표기를 고쳐야 할 곳이 10군데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법제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한자 표기 99곳 가운데 5개 용어에서 수정이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이 나왔습니다.

'연소시설'에는 '불탈 연' 자 대신 '비틀 연' 자가, '탄화시설'에는 '될 화' 자 대신 '불 화' 자가 쓰였습니다.

'소련시설'에는 '본디 소' 자 대신 '되살아날 소' 자가, '권취시설'에는 '말 권' 자 대신 '책 권' 자가 들어갔습니다.

두음법칙을 지키지 않은 표현도 있었습니다.

최 의원은 법령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려면 기존 용어의 뜻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오류를 서둘러 바로잡고 소관 법령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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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캘리포니아주 말리부에서 산불 확산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서쪽 해안 도시인 말리부에서 발생한 화재로 수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보고 이 일대에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현지시간 15일 AP·AFP통신 등에 따르면 말리부 북부에서 이날 오후 5시쯤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빠르게 주변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산림소방청(CAL FIRE)은 이날 오후 6시 30분 현재 화재가 101에이커(41헥타르) 규모로 확산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당국은 말리부 등 화재가 번진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과 대피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번 화재로 북부 캘리포니아의 6만 2천 가구가 정전 피해를 봤고, 로스앤젤레스 등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서도 6만 5천 가구가 정전으로 불편을 겪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퍼시픽가스앤드일레트릭(PG&E)은 화재 확산에 대비해 전기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또 다른 전기 공급사인 남부 캘리포니아 에디슨(SCE)도 20만 7천 명의 고객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전기 공급 중단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현지 소방 당국은 인력과 장비를 대거 투입해 화재 진압에 나서고 있으나 덥고 강풍이 부는 날씨로 인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 국립기상청(NWS)은 현재의 기상 상황이 주말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기상청은 캘리포니아 북부와 중부 지역에는 16일 아침까지, 남부 캘리포니아의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산악 지역 등에는 16일 밤까지 산불 위험 경보를 내렸습니다.

기상청은 "산불 위험을 높이는 날씨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현지 주민들은 경계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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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이기재 양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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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 톡톡

이기재 / 양천구청장

Q. 9만 세대 도시정비계획…추진 계획은?

Q. '교통 인프라 확충' 진행 상황은?

Q. '비행기 소음' 피해 지원 대책은?

Q. '양천가족 거리축제' 준비 상황은?

Q. '용왕산 스카이워크' 개장 후 방문객 증진?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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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젤렌스키 대통령(왼)과 트럼프 대통령

우크라이나가 현지시간 1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정유시설에 대한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날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지속적인 공습을 비난하며 대미 관계 악화를 무릅쓰고 정면 대응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만입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시설 공습 재개를 '수치스러운 일'로 규정하고, 젤렌스키 대통령을 향해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며 정면으로 대립했습니다.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우크라이나는 이날 모스크바 남동쪽 라쟌 지역에 있는 정유시설을 공격했습니다.

러시아 국영 석유회사인 로스네프트가 소유한 곳으로 러시아 전체 정유 처리량의 약 5%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라쟌 지역 당국자들은 해당 정유시설이 드론 69대와 플라밍고 순항미사일 4발의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또 넵튠 순항미사일로 러시아 남부 보로네시 지역의 비행장을 타격해 Su-34 전투기 4대를 격추하고 2대를 파손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보수성향 매체 뉴스맥스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 정유시설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공격 재개를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최근 '에너지 휴전'을 일방 발표한 트럼프 대통령은 "공격할 대상이 많은데 경유 정유시설을 공격한다면 세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가리켜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면서 푸틴 대통령보다 상대하기 어려운 인물이라고 깎아내리고는 우크라이나에 선거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불신을 거듭 드러내며 우크라이나 리더십 교체 필요성을 재차 제기한 것입니다.

11월 중간선거를 눈앞에 두고 에너지 가격을 안정시켜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의 구상에 엇박자를 놓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달가울 리 없는 상황입니다.

▲ 우크라이나 공격받은 러시아 정유시설 (자료화면)

우크라이나는 지난 11일 트럼프 대통령이 에너지 휴전을 발표한 이후 러시아 에너지 부문에 대한 공격을 자제해왔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 기간에도 우크라이나 발전소 등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공격 상황은 외면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압박만 가중했습니다.

특히 러시아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한 조기경보가 갑자기 중단되고 군사 목적으로 사용되는 스타실드 시스템에 속도제한까지 걸리면서 우크라이나에 에너지 휴전을 강요하려는 조치 아니냐는 관측마저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조기경보 시스템은 미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스타실드 역시 미국의 상업용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의 군사용 버전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젤렌스키 대통령은 영국 방문길에 FT와 가진 인터뷰에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와 거래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노골적으로 호감을 드러낸다고 성토하는 한편 러시아의 지속된 공격을 참아줄 인내심이 바닥났다고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비판 수위는 유럽의 우려를 자아낼 만큼 직설적이고 거셌습니다.

로이터는 이런 날 선 비판으로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관계가 2022년 전쟁 발발 이후 최악의 수준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랫동안 러시아에는 밀착하는 행보를 보여왔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2월 백악관에서 진행된 정상회담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면박을 줬고 양국 관계가 냉각해 유럽 각국이 나서 가까스로 파국을 막은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에너지 휴전을 강요하면서 우크라이나 대통령 교체 필요성 마저 언급한 상황에서 젤렌스키 대통령도 참지 않고 공개적으로 맞서고 나섰다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노골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취임 직후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을 단시간에 끝내겠다며 중재에 나서 우크라이나에 타협을 촉구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미국과의 갈등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러시아 공격을 방어하는 데 미국이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하고 있어서입니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습 고삐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밤새 우크라이나 중부의 기반 시설에 대한 드론 공격을 쏟아부었습니다.

크렘린궁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에너지 인프라를 표적으로 삼는 것이 미국의 평화 노력에 역행한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의 정유시설 공격이 미친 영향에 관해 "특별히 중요한 피해는 없었다"고 일축했습니다.

(사진=AP,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소셜미디어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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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손석민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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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율 '소폭 반등' ~ ● 불붙은 강훈식 역할론

장윤미 /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현재 여론, 총선서 의석 수 못 지키는 것으로 나와"

"여당, 개혁 진정성 인정 받았으니 이젠 민생 대안 내놔야"

"강훈식, 정치적 체급 커진 것 인정하고 가능성 열어둬야"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야당 스스로 변화·개혁 필요성 체감 못 할 수도"

"장동혁, '강성 3남매' 영향 리더로서 노출도 떨어져"

"양향자 문제제기, 시스템상 오류 지적은 귀담아 들어야"

손석민 / SBS 논설위원

"장동혁, 당원주권주의 표방하며 강하게 주장한 듯"

"강훈식, 서울시장 마지막 선택지 아닐까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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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개혁 진정성 인정 받았으니 이젠 민생 대안 내놔야"

"강훈식, 정치적 체급 커진 것 인정하고 가능성 열어둬야"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야당 스스로 변화·개혁 필요성 체감 못 할 수도"

"장동혁, '강성 3남매' 영향 리더로서 노출도 떨어져"

"양향자 문제제기, 시스템상 오류 지적은 귀담아 들어야"

손석민 /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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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율 '소폭 반등' ~ ● 불붙은 강훈식 역할론

장윤미 /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현재 여론, 총선서 의석 수 못 지키는 것으로 나와"

"여당, 개혁 진정성 인정 받았으니 이젠 민생 대안 내놔야"

"강훈식, 정치적 체급 커진 것 인정하고 가능성 열어둬야"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야당 스스로 변화·개혁 필요성 체감 못 할 수도"

"장동혁, '강성 3남매' 영향 리더로서 노출도 떨어져"

"양향자 문제제기, 시스템상 오류 지적은 귀담아 들어야"

손석민 / SBS 논설위원

"장동혁, 당원주권주의 표방하며 강하게 주장한 듯"

"강훈식, 서울시장 마지막 선택지 아닐까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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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로 확산되는 프랑스 시위

프랑스 고등학생 시위에서 학생들이 신체 절단 등 심각한 부상을 당해 경찰의 폭력적 대응에 대한 비난이 커지고 있다고 영국 가디언이 현지시간 16일 전했습니다.

로랑 누네즈 프랑스 내무 장관은 지난 13일 상원 법률위원회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 의혹과 관련해 총 36건의 사건이 내부 감찰 기관에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4건은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신체 훼손을, 6건 역시 중상을 입혔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외 경찰관의 구타, 모욕, 성추행 혐의를 신고한 사건도 있습니다.

직업 고등학교에서 목공을 배우고 있는 15세 에반은 지난 5일 북부 랑스에서 열린 학교 시위 현장 밖에서 경찰이 투척한 섬광탄이 폭발하면서 왼손을 잃었습니다.

그는 오른손 손가락도 여러 개 잃었으며 신체 다른 부위에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의 변호사인 베르트랑 와테즈는 "이는 마치 전쟁터 부상 수준"이라며 에반이 "매우 위중한 상태"로 병원에 입원해 있고 그 가족이 경찰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이 사고 이후 학생 시위 대응 과정에서는 섬광탄 등 군중 해산·진압용 수류탄을 사용하지 말라고 경찰에 지시했습니다.

파리 외곽 시위 현장 주변에 있던 14세 에당은 얼굴에 심각한 부상을 당했는데, 경찰 유탄 발사기에서 발사된 유탄에 맞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는 턱뼈가 두 군데 부러졌고, 아랫니 일부를 잃었으며 윗니는 모두 부러졌습니다.

에당의 변호사 엘자 마르셀은 유탄이 1.5ｍ 근거리에서 발사됐다며 "이는 전쟁 무기와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에당의 가족 역시 살인 미수 혐의로 경찰관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에당의 부모는 아들이 학교가 봉쇄된 것을 발견하고 집으로 돌아가려다 이 같은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당시 모습이 담긴 영상에서 에당은 세 명의 경찰관과 대치하고 있고, 이 중 한 경찰관이 에당을 향해 경찰봉을 내리칩니다.

에당이 경찰을 향해 발을 차는 동작을 취하자 그 직후 유탄 발사기가 발사됩니다.

해당 경찰관은 현재 정직 처분을 받고 공식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부 도시 투르에서는 직업 고등학교에 다니는 16세 마엘이 고무탄 발사기 종류에서 발사된 탄환에 맞아 한쪽 시력을 잃었습니다.

마엘을 상대한 경찰관은 중상해 혐의로 기소됐으나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변호인들과 인권 단체들은 경찰이 전례 없이 많은 수의 미성년자를 체포해 구금했다고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일부 변호인은 이 과정에서 10대들이 구타나 모욕, 언어적 학대까지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9월 중순 고등학생 시위가 시작된 이후 총 6천773명의 미성년자가 체포됐습니다.

이 중 2천190명은 사법 절차에 넘겨졌고 약 2천 명은 시민교육 과정 이수와 같은 대체 조치를 받았습니다.

1천 명 이상은 기소가 안 됐습니다.

변호사이자 프랑스 인권연맹 회장인 나탈리 테이오는 실제 재판에 회부되는 사례가 적다는 건 경찰의 체포가 근거 없이 이뤄졌음을 암시한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는 "이는 시위를 막기 위한 조치에 가깝다. 사람들을 단념시키고 겁을 주기 위해 강경하게 대응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랑스 형사변호사협회 공동 회장인 로맹 불레도 "학생 시위를 막기 위해 경찰이 권한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교육 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지난달 21일 시작된 프랑스 고등학생 시위는 이번 주로 4주째에 접어들었습니다.

17일엔 학생을 비롯해 열악한 근로 환경, 유가 상승, 고물가 등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대규모 집회가 예고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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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에서 주택공급 추진상황과 향후 공급 계획을 밝히고 있다.

정부가 올해 현재까지 연간 수도권 공급 목표의 약 37%인 9만 9천 가구 착공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목표치의 80%대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는 오늘(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주택 공급 정례브리핑을 열어 수도권 주택 공급 실적과 전망,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 추진 상황을 발표했습니다.

현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9·7 대책 등 3차례 공급 대책을 통해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수도권에 150만 가구 이상을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올해에는 공공부문 6만 2천 가구를 포함해 26만 8천 가구 착공이 목표로, 10월 둘째 주까지 연간 목표치의 약 37%인 9만 9천 가구 이상을 착공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공공주택은 목표 물량의 약 26%인 1만 6천200가구가 현재까지 착공됐습니다.

공공택지 착공은 3기 신도시 고양창릉 2천300가구, 인천계양 2천300가구, 하남교산 1천100가구, 남양주왕숙2 1천100가구, 부천대장 600가구 등 7천300가구를 포함해 모두 1만 4천200가구로 집계됐습니다.

도심 물량은 서울 내 노후청사 복합개발 417가구 등 약 2천 가구입니다.

신축매입은 역세권 등 청년층 선호도가 높은 지역 중심으로 공급을 늘리면서 서울 3천600가구, 경기 7천 가구, 인천 2천700가구 등 1만 3천 가구를 착공해 목표치인 4만 2천 가구의 31%를 현재까지 달성했습니다.

민간 정비사업 착공은 8월 말 기준으로 올해 목표 7만 2천 가구의 23.6%인 1만 7천 가구입니다.

흑석11구역(1천500가구), 중계본동(3천100가구), 신림2구역(1천400가구) 등이 대표 사업지입니다.

이밖에 공공택지 내 민영주택, 지역주택조합, 도시개발사업 등 기타 주택 착공은 4만 7천 가구로 올해 목표 8천600가구의 54.7%가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공공주택 4만 5천 가구, 신축매입 2만 8천 가구, 민간 정비 2만 8천 가구 등 잔여 물량 착공을 차질 없이 추진해 올해 목표치의 81∼88%인 21만 8천∼23만 5천 가구를 착공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말에 착공 물량이 집중된 것과 관련해 "정비사업 데이터를 보면 특별히 연말에 몰리는 경향성이 있었던 것은 아닌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 물량 같은 경우는 항상 연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LH는 현재 조성된 택지가 부족해 기본적으로 택지를 조성하면서 조성된 곳에 집을 지어 올리는 상황이다 보니 하반기에 착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공분양·임대주택은 연말까지 1만 5천 가구 이상 규모로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공공분양은 3분기까지 1만 4천800가구를 분양한 상태로, 4분기에는 3기 신도시 고양창릉 1천100가구, 부천대장 500가구, 남양주왕숙 400가구, 고덕강일 1천300가구 등에 약 1만 가구를 분양 공고합니다.

입주 물량 감소 등에 따른 전월세 시장 불안정에는 단기 공급 확대와 주거안전망 강화로 대응합니다.

내년 말까지 수도권에는 공공분양 9천 가구, 매입임대 2만 9천 가구, 전세임대 4만 5천 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 5천 가구 등 공적주택 10만 가구 입주를 추진합니다.

아울러 주택 공급 인허가와 금융을 통합 지원하는 통합 주택공급지원센터를 연내 설립해 도시형 생활주택 등 일반주택(비아파트)의 신속 공급을 촉진합니다.

8·13대책과 지난달 '주거안정플랜' 등을 통해 발표한 보편형 공공임대, 20년 이상 장기 민간임대 등을 통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도 지속 추진합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신속 공급이 가능한 일반주택 공급 지표가 최근 개선세를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경우 최근 6개월(3∼8월)간 일반주택 인허가는 약 5천 가구로 지난해 동기 대비 84%, 착공은 4천200가구로 87%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H가 접수한 수도권 공공매입임대 약정 접수 물량도 올 4∼7월 평균 1만 1천 건에서 8월 1만 8천 건으로 63% 늘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국민께 중요한 것은 '내 집이 어디에, 언제 나오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구체적인 공급 일정과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국민이 원하는 곳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것을 성과로 보여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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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올해 말에 임무가 종료되는 청해부대의 파견 기간 연장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검토 과정에서 아덴만에 집중된 현재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과 연결된 오만 인접 해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전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선박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투입하는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청해부대는 구축함 1척, 해상작전헬기 1대, 고속단정 3척 이내로 전력을 구성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국방부는 다만 청해부대의 작전범위 확대 검토가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청에 따른 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아덴만 일대 해적 활동이 급증해 우리 상선 보호를 위한 대응 역량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직접 파병 대신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오만 해역까지 넓혀서 사실상 파병을 '대체'하는 성격이 있단 해석도 나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해부대 임무 확대는 사실상 파병은 안 한다는 의미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우리 선박의 안전을 위해 청해부대 활동 강화를 검토하고 있지만 '전쟁 파병'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국정 현안 관련 기자회견 (9월 18일) : 전쟁에 관여, 개입하는 파병은 없습니다. 그것은 명백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를(청해부대 임무)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하고, 고심하고 있다는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국내 우려를 감안해 청해부대 작전범위가 확대되더라도 실제 시행 시기는 이란 전쟁 종전 이후가 될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청해부대는 지난 2009년 첫 파견 이후 매년 국회 동의를 받아 파견 기간을 연장해 온 만큼, 정부는 곧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파견 연장 동의안을 마련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취재 : 최재영, 영상취재 : 정상보·김현상, 영상편집 : 정성훈, 디자인 : 조수인,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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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손석민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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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 생중계' 정면 반박

장윤미 /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대통령 SNS 절대다수는 민생 행보"

"대통령, 국무위원에 '권한·권력' 분산 필요"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대통령 국무회의 생중계 고집…민심 흐름에 둔감해"

"대통령 시시콜콜한 답변 설득 안 돼…자제해야"

손석민 / SBS 논설위원

"대통령 국무회의 생중계, 양면의 측면 있어"

"대통령 '민생 실용·통합' 메시지 필요"

"갈등 요소에 일일이 답변, 피로도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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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8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 최 모 씨가 16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인천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 모 씨를 법무부가 '저위험 관리군'으로 분류해 관리해 온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지난 13일 오후 인천 남동구 복합 시설에서 이용객 10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최 씨는 전과 10범 이상의 범죄 전력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9월 인천 부평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중개인에게 불만을 품고 흉기를 휘둘러 처벌받았고, 2007년에는 이혼 후 동거 중이던 전처와의 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2015년 재결합을 거부하는 전처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는데,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돼 2029년 2월까지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 됐습니다.

지난달 9일에는 인천 계양구의 한 병원 앞에서 흉기를 들고 시위를 벌인단 신고를 접수돼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로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 씨는 법무부의 전자감독 관리 대상자를 상대로 한 4단계(1대1·고위험·집중·일반) 관리 등급 가운데 하위 단계인 '집중' 등급에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최 씨의 추가 입건 사실을 사건 발생 27일 뒤인 지난 6일 법무부에 통보했는데, 법무부는 추가 입건 사실을 통보받은 이후에도 최 씨에 대한 관리 등급을 상향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무부는 재범 위험성 평가 도구를 바탕으로 범죄 전력·지도 감독 순응 정도·치료 여부 등을 따져 대상자의 관리 등급을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 씨가 최근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입건된 사건은 흉기를 사람에게 휘두른 것이 아니었다"며 "전자감독 대상자 중 고위험 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관리 등급을 상향 조정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전자 감독 체계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면서 "부족한 전자감독 인력을 늘리고, 재범 위험이 높은 대상자는 특별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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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KBO리그 두산 베어스와 LG 트윈스의 경기. 9회초 LG 마무리 투수 손주영이 역투하고 있다.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와 LG 트윈스가 16일 준플레이오프(준PO·5전 3승제) 출장자 30인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정규리그 3위 KIA와 와일드카드 결정전 승자 LG는 17일 오후 2시에 전남광주 챔피언스필드에서 준PO 1차전을 치릅니다.

LG는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했던 마무리 투수 손주영과 와일드카드 결정 1차전에서 허벅지를 다쳤던 내야수 신민재가 엔트리에 포함된 것이 눈에 띕니다.

손주영은 목 추간판 탈출증 증세로 지난 12일 정규시즌 최종전인 KIA전에 등판하지 못했고, 와일드카드 결정전에도 엔트리에서 빠졌습니다.

염경엽 LG 감독은 14일 와일드카드 결정전이 끝난 뒤 "손주영은 코치진과 상의해 준PO 명단에 일단 넣고, 컨디션을 확인하고 기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단 준PO 출전 명단에는 승선한 손주영이 1차전부터 마운드에 올라갈 수 있을지가 시리즈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LG 구단 관계자는 "손주영은 주사 치료 등을 받은 뒤 상태가 호전됐다"며 "일단 내일(17일) 오전까지 회복 상태를 지켜본 뒤 벤치에서 경기 투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손주영이 완벽하게 몸 상태를 회복한 것은 아닙니다.

불펜 투구 등 실전 투구 훈련도 소화하지 않았습니다.

LG는 준PO가 최대 5경기까지 열리는 만큼, 4차전 이후 투입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시즌 아웃 가능성까지 염두에 뒀던 신민재도 검진 결과 큰 부상은 피한 것으로 드러나 전남광주행 버스에 함께 탑승했습니다.

정규시즌 막판 무릎을 다쳤던 오지환도 와일드카드 결정전에 이어 준PO 엔트리에 그대로 생존했습니다.

LG는 와일드카드 결정전 출장자 명단과 비교하면 손주영을 새롭게 넣으면서 내야수 손용준을 제외했습니다.

KIA는 주전 선수들을 정상적으로 준PO 출장자 명단에 넣었습니다.

공격 핵심 김도영을 비롯해 나성범, 해럴드 카스트로, 박재현 등 한 시즌 팀 공격을 이끌었던 야수가 전원 포함됐습니다.

LG와 KIA 모두 투수를 14명씩 명단에 포함한 가운데 외야수도 6명씩 올렸습니다.

다만 LG가 포수를 박동원과 이주헌 두 명만 넣었고, KIA는 김태군과 한준수에 주효상까지 세 명을 명단에 포함했습니다.

대신 LG 내야수가 8명으로 KIA(7명)보다 1명 많습니다.

KIA는 포수 한준수의 수비 부담을 덜어주고 공격력을 극대화하고자 세 번째 포수 주효상을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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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대형 상업시설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인 59살 최 모 씨가 과거 살인미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 도중 흉기로 사람을 찌른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또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법원 판결문 등에 따르면 최 씨의 첫 번째 살인미수 사건은 지난 2004년 9월 발생했습니다.

당시 최 씨는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 사무소 직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은 2008년 4월 19일까지였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2007년 11월 16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동거하던 여성을 흉기로 10곳 넘게 찔렀습니다.

최 씨는 흉기상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2008년 4월 24일, 인천지방법원은 최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기존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지 정확히 닷새가 지난 시점.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또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판결 시점에 있었습니다.

최 씨의 두 번째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일어났지만, 판결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에 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와 관련해 이미 법조계에서는 재판이 얼마나 빨리 끝나는지에 따라 처벌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피고인이 재판을 고의로 지연할 유인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재방 전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는 관련 논문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다시 집행유예를 할 수 없도록 법을 명확히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13일 인천 구월동의 대형 상업시설에서 또다시 흉기를 휘둘러 시민 여러 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가 과거 두 차례 흉기 범죄를 저지르고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반복적인 강력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과 집행유예 제도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홍진영,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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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국가 부르는 이강인(왼쪽)과 황인범.

축구 국가대표 이강인(아틀레티코 마드리드)과 황인범(포르투)이 2026년 아시아축구연맹(AFC) 올해의 남자 국제선수 후보에 올랐습니다.

AFC는 오늘 AFC 어워즈 2026의 총 19개 부분 수상 후보를 추려 발표했습니다.

이강인과 황인범은 일본의 우에다 아야세(릴)와 함께 올해의 남자 국제선수상 후보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올해의 국제선수상'은 아시아 밖에서 뛰는 AFC 회원국 선수 중 한 해 동안 가장 빼어난 실력을 보여준 이에게 주는 상입니다.

한국 선수로는 손흥민(LAFC)이 4차례(2015, 2017, 2019, 2023년) 수상했고, 김민재(뮌헨, 2022)와 이강인(2025년)이 한 차례씩 받았습니다.

이강인은 2년 연속 수상에 도전합니다.

이강인은 2025-2026시즌 파리 생제르맹(PSG)에서 뛰면서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와 프랑스 정규리그(리그1) 우승에 기여했습니다.

2026-2027시즌을 앞두고 아틀레티코로 이적해 활약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황인범은 이번 시즌을 앞두고 페예노르트(네덜란드)를 떠나 포르투(포르투갈)로 이적했으며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체코와 1차전에서 1골 1도움을 올리며 우리나라의 2-1 승리에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국가대표 베테랑 수비수 김혜리(수원FC 위민)는 AFC 올해의 여자선수상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2025-2026 AFC 여자 챔피언스리그에서 수원FC 위민을 준결승까지 이끈 김혜리는 호주의 홀리 맥나마라(에버턴), 북한의 김경영(내고향여자축구단)과 경쟁합니다.

박윤정 20세 이하(U-20) 여자 축구대표팀 감독은 올해의 여자 지도자 부문 후보에 들었습니다.

올해 AFC 어워즈 행사는 오는 11월 19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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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102일간 무단으로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의 송민호.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면서 복무를 이탈한 기간만큼 다시 복무하게 될 전망입니다.

오늘(16일) 병무청 관계자는 송 씨의 재복무와 관련해 "1심 판결 확정 이후 현재 재복무 절차 진행을 위해 실무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병무청은 병역법 위반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복무이탈 일수만큼 재복무하도록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역은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이며 사회복무요원도 예외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송 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건강 상태가 복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습니다.

송 씨가 판결에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송 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등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고 출근과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송 씨의 무단 복무이탈 일수는 모두 102일에 달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21개월 동안 실제로 출근해야 하는 날은 약 430일인데, 이 가운데 4분의 1을 무단으로 이탈한 걸로 조사된 겁니다.

특히 2024년 7월에는 근무해야 할 23일 가운데 19일을 이탈하고 단 4일만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 씨는 재판 과정에서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공황장애와 양극성 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이런 질환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변명이나 핑계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건강을 회복해 재복무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병무청이 송민호의 재복무를 위한 실무 검토에 나선 가운데 구체적인 재복무 일정과 방식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이유진,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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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나가 살라"고 퇴거를 요청한 장인을 살해한 사위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늘(16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지난 4월 24일 오전 동작구 상도동 주택 2층에서 장인의 목을 조르고 침대에 머리를 부딪히게 해 살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장인의 몸에서 발견된 골절과 출혈 수준을 고려했을 때 A 씨에게 살인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 주장처럼 살인 고의가 없었더라면 범행 후 심폐소생을 시도하거나 119에 신고하는 게 통상적이지만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다만 A 씨가 시신 처리를 사전에 준비하진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계획적으로 살해하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을 확인한 후 회오의 감정을 갖기보다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갖고 돈을 인출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심히 파렴치한 행동을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A 씨는 같은 집에서 살던 장인 계좌에서 현금을 무단 인출해 사용한 일로 퇴거를 요구받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장인은 집 1층에 얹혀살던 A 씨 가족을 상대로 퇴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올해 6월까지 퇴거를 명령한 상태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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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다섯 대의 차량이 줄지어 서 있고, 그 너머로 자동차 한 대가 날아오릅니다.

우주 영화에서나 나올법한 이 장면은, 테슬라가 지난해부터 예고해 온 날아다니는 신형 스포츠카 '로드스터'의 시연 장면입니다.

테슬라는 현지시간 15일 미국 텍사스주 맥그레거에 있는 스페이스X 시험장에서 가스 추진기가 달린 2인승 차량 로드스터를 공개했습니다.

머스크는 시연에 앞서 "성공이 보장된 것은 아니지만 재미는 100% 보장한다"고 너스레를 떨었지만, 한 치 실수나 실패 없이 완벽하게 시연을 성공했습니다.

로드스터는 또 다른 시연에서 롤러코스터와 유사하게 하늘로 솟은 원형 트랙을 올랐는데, 차량이 완전히 뒤집힌 상태에서 추진기를 이용해 안정적으로 지상에 착륙하는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머스크는 "차량을 공중에 거꾸로 매달 수 있을 정도로 높은 흡입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에 땅에 강하게 밀착한 채로 물리 법칙을 무시하는 것처럼 코너링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어떤 영화에서도 본 적 없는, 제임스 본드 자동차보다 뛰어난 것을 만들기 위해 테슬라와 스페이스X 엔지니어들이 긴밀히 협력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머스크는 "장기적으로 이 차가 테슬라가 만드는 유일한 수동 운전 차량이 될 것"이라며 "2028년부터 양산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내가 지금 뭘 본건지 믿기지 않는다" "이게 AI가 아니라니 머스크는 천재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기획 : 윤성식, 영상편집 : 김나온, 화면출처 : 테슬라 공식 유튜브,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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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와 코스닥, 원·달러 환율이 표시돼 있다. 오전 9시 1분 기준 코스피는 전날보다 88.03(1.58%) 오른 5,642.25다.

코스피가 오늘(16일) 지난 7거래일 동안 이어진 하락세를 딛고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전날보다 113.83포인트, 2.05% 오른 5,668.05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장 대비 1.8% 오른 5,653.99로 상승 출발해 한때 4.6% 상승하며 5,809.94까지 뛰기도 했습니다.

코스닥도 33.96포인트, 4.46% 급등해 794.78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49% 오른 772.17로 개장한 뒤 낮 12시 55분쯤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한때 6% 넘게 오르며 800선을 되찾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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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 참사 나흘째인 지난 2022년 9월 29일 오후 대전 유성소방서 소속 소방대원들이 최종 인명 수색 작업에 들어가고 있다.

7명이 숨진 2022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 참사와 관련해 법원이 소방시설 관리업체 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는 등 원·하청 관계자 4명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부장판사는 16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소방시설 관리업체 소장 A 씨에게 징역 3년을, 소방팀장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현대아울렛 대전점장 B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지원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지원팀 직원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현대백화점과 소방시설 관리업체 법인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6천만 원과 1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번 판결은 2022년 9월 26일 오전 대전 유성구 용산동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지하 1층에서 불이 나 협력업체 근로자 등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은 지 4년여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이들은 불이 난 건물 지하 주차장의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불은 시동이 켜진 채 정차 중이던 1t 화물차의 고온 배기가스 열이 차 아래 쌓여 있던 종이상자에 옮겨붙으며 시작됐고, 화재 발생 후 7분간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아 지하 주차장 전체에 유독가스가 퍼지면서 대형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화재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폐종이가 적치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화재수신기와 소화설비가 연동된 상태였다면 비상 방송을 작동시켜 대피 시간을 확보함으로써 인명피해 방지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4년, B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지원팀장에게는 징역 2년, 소방팀장에게는 징역 3년, 지원팀 직원에게는 벌금 1천만 원, 법인 2곳에는 각각 벌금 1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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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 기념 학술대회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 기념 학술대회'가 오늘(16일) 오후 2시 국립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 의정원홀에서 열렸습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회는 "김구 선생의 생애와 독립운동 과정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성립과 활동 과정에서 나타난 그의 역할과 사상적 지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학술 대회"라고 밝혔습니다.

학술대회에서는 신운용 안중근평화연구원 교수가 '대한민국임시정부 사상의 형성과 전개: 김구의 사상적 지향성과 관련하여', 김영수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장이 '대한민국임시정부 출발 이전 김구의 활동', 김동환 국학연구소 연구원이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김구'라는 제목으로 각각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사진=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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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중간선거를 앞둔 3분기에만 공화당 지원에 최소 2억 7천600만 달러, 우리 돈 약 3천700억 원을 쏟아부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현지시간 15일 연방선거위원회(FEC) 자료 분석 결과 머스크가 이번 선거에서 가장 많은 정치자금을 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머스크는 3분기에 공화당 상원을 지원하는 슈퍼팩 '상원 리더십 펀드'에 1억 5천800만 달러(약 2천100억 원)를 기부했습니다.

이 단체는 해당 자금을 텍사스주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한 공화당 후보 켄 팩스턴을 지원하는 단체에 투입했습니다.

머스크는 또 팩스턴 후보를 지원하는 슈퍼팩인 '론스타 리버티 PAC'에 1천만 달러(약 135억 원), 공화당 하원을 지원하는 슈퍼팩인 '하원 리더십 펀드'에 2천만 달러(약 270억 원)를 각각 기부했습니다.

2024년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아메리카 PAC'에도 8천800만 달러(약 1천188억 원) 이상을 냈습니다.

아메리카 PAC은 올해 전국 각지의 공화당 후보들을 위한 광고와 현장 선거운동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과 갈등을 빚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다시 백악관과 관계가 개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머스크 외에도 공화당의 주요 거액 후원자들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미 중서부 해운업계 거물 리처드 율라인은 전국의 연방 및 주 선거에 자금을 지원하는 슈퍼팩에 6천600만 달러(약 890억 원)를 추가로 내면서 총 기부액이 1억 3천만 달러(약 1천755억 원)를 넘어섰습니다.

펜실베이니아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가 제프 야스도 비벡 라마스와미의 오하이오 주지사 선거를 지원하는 슈퍼팩에 1천만 달러(약 135억 원)를 추가로 기부해 총 기부액이 1억 500만 달러(약 1천400억 원)를 넘어섰습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머스크와 율라인, 야스 등 3명의 억만장자가 이번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에 기부한 연방 정치자금은 6억 달러(약 8천100억 원)가 넘습니다.

민주당에도 거액 후원자들이 있지만 공개된 기부액 기준으로는 공화당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의 오랜 거액 후원자인 조지 소로스 측은 이번 선거를 앞두고 슈퍼팩 '데모크라시 PAC'에 1억 200만 달러(약 1천377억 원)를 기부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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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즈가 끝난 뒤 허무하게 그라운드를 바라보는 오타니 쇼헤이

새로운 '악의 제국'으로 떠오르던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LA 다저스의 가을 야구가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시리즈(NLCS) 4전 전패로 허무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다저스는 16일(한국시간) 열린 밀워키 브루어스와의 NLCS 4차전에서 4대 6으로 패하며 탈락, 월드시리즈(WS) 진출권을 상대에 내줬습니다.

무릎과 팔 부상 여파로 고전하던 오타니 쇼헤이가 2회 3점 홈런을 터뜨리며 이례적으로 포효했지만, 결국 추가점을 내지 못한 채 추격을 허용하면서 패배를 막지 못했습니다.

짐을 싼 다저스와 44년 만에 WS 진출을 이룬 밀워키 사령탑은 엇갈린 상황 속에서도 오타니의 투혼과 존재감을 한목소리로 인정했습니다.

데이브 로버츠 다저스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오타니가 홈런을 친 뒤 더그아웃을 향해 감정을 드러낸 것은 그동안 억눌렸던 분노와 좌절감이 표출된 것이다. 최근 2∼3개월 동안 만들어 낸 타구 중 가장 좋았다"며 "그런 감정을 드러낸 것은 그가 얼마나 승리를 원하고 팀을 아끼는지 보여준다. 그 역시 사람이다"라고 감쌌습니다.

이어 부상 속에서도 출전을 강행한 오타니를 향해 "그는 세계 최고의 선수지만 현재 완전히 건강한 상태가 아니다. 100%의 몸 상태가 아님에도 도망치지 않고 경기에 출전하려 한 그를 깊이 존경한다"면서 "결과를 내지 못한 것은 특정 선수 한 명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나는 언제나 오타니를 신뢰한다"고 굳건한 믿음을 보였습니다.

또 "지는 건 늘 기분 나쁘지만, 완벽하게 패배했을 때는 오히려 받아들이기 수월하다"며 "아무리 철저히 준비하고 간절히 원해도 결과가 보장되지 않는 것이 바로 스포츠의 묘미"라고 씁쓸하게 시리즈를 총평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샴페인 향기만 가득했던 다저스 클럽하우스는 짙은 아쉬움 속에서도 패배를 깨끗하게 인정하는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올 시즌을 끝으로 현역에서 은퇴하는 베테랑 내야수 미겔 로하스는 "시즌 마지막 경기를 승리로 장식하고 싶었기에 원하던 결말은 아니다"라면서도 "재능 있는 선수가 아무리 많아도 야구에서 승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담담하게 짐을 쌌습니다.

▲ 헛스윙 삼진당한 다저스 에르난데스

다저스 타선은 이번 시리즈 득점권에서 43타수 5안타 빈공에 시달렸습니다.

간판타자 무키 베츠는 "우리는 많은 기회를 만들었지만, 결과를 내지 못했을 뿐"이라고 고개를 숙였고, 프레디 프리먼 역시 "밀워키가 훌륭한 야구를 했다. 그들에게 박수를 보내야 한다. 정말 잘했다"고 완패를 시인했습니다.

2024년과 2025년 우승에 이어 3년 연속 가을야구 무대에서 총력전을 펼친 선수단의 피로도 극에 달했습니다.

내야수 맥스 먼시는 "3년 연속 그라운드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마침내 기차의 동력이 다 떨어진 것 같다"고 털어놨습니다.

1차전 선발로 나섰던 태릭 스쿠벌은 "지난 2년 다저스의 행보를 보면 우승이 쉬워 보이지만, 월드시리즈 정상에 서는 것은 야구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승장인 팻 머피 밀워키 감독 역시 적장의 핵심 선수를 치켜세웠습니다.

머피 감독은 "오타니는 의심할 여지없는 세계 최고의 선수다. 지난해 우리를 상대로 개인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경기를 펼쳤던 선수"라고 칭찬했습니다.

이날 2회 홈런을 허용했던 아찔한 순간을 돌아본 머피 감독은 "우리가 거인을 깨운 줄 알았다. 속으로 '큰일 났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라고 생각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이후 등판한 조조 로메로와 에런 애슈비 등 우리 불펜진이 위기를 틀어막으며 제 역할을 해줬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며 안도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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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차카반도 지진

일본 기상청이 오늘 러시아 캄차카반도 인근에서 발생한 규모 6.9의 지진을 규모 9.9로 잘못 추정해 동일본 광범위한 지역에 경보를 발령했다가 8분 만에 취소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낮 12시 40분쯤 홋카이도부터 도호쿠, 간토, 호쿠리쿠, 도카이, 이즈 제도에 이르는 동일본 지역에 강한 흔들림이 예상된다며 '긴급 지진 속보'를 발령했습니다.

기상청은 이 지진의 규모를 9.9로 추정했습니다.

도쿄를 비롯해 해당 지역 주민들 휴대전화에 일제히 지진 경보가 울렸고 시민들은 불안감에 가던 길을 멈추고 휴대전화를 주시했습니다.

기상청은 약 8분 뒤 긴급 지진 속보를 취소했고 지진 규모도 6.9로 수정했습니다.

기상청이 긴급지진속보 경보를 발령한 뒤 이를 전면 취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기상청은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오보에 공식 사과하며 "긴급지진 처리 과정에서 진원을 실제 위치와 다르게 결정하고 규모를 과대 추정했다"며 "구체적인 원인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캄차카 반도와 쿠릴 열도 주변은 일본 지진 관측망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과대 추정 원인이 사이버 공격일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사이버 공격은 없었다"고 확인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지진으로 인해 홋카이도 하코다테에서 진도 1의 흔들림이 감지된 것 외에 일본 내에서 강한 흔들림은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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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콜로라도주 주유소의 경유 주유기

치솟는 경유 가격 안정을 위해 국제에너지기구(IEA) 회원국들이 2천만 배럴 이상의 경유를 조속히 방출하기로 했다고 IEA가 현지시간 15일 밝혔습니다.

IEA 발표에 따르면 32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IEA 이사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이처럼 결정했습니다.

이사회는 이날 회의 후 성명에서 "이사회는 호르무즈 해협 위기에 대응해 2026년 3월 합의한 공동 대응을 계속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구체적인 계획이 이미 마련된 가운데 경유 2천만 배럴 이상을 최대한 빨리 푸는 것을 포함해 남은 물량 방출을 앞당기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석유 생산·정제 능력을 보유한 회원국들이 원유와 석유 정제제품, 특히 경유의 공급을 늘리도록 독려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IEA는 미·이란 전쟁 발발 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에너지 공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원유와 석유제품 4억 배럴 이상을 방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사회는 현재까지 이뤄진 방출량을 약 3억3천만 배럴로, 남은 방출량을 약 1억 배럴로 각각 집계했습니다.

다만, 에너지 시장은 이날 이사회 발표에 추가 방출 물량 소식이 담기지 않은 것에 실망감을 표했습니다.

스파르타 커머더티스의 아비셰크 쿠마르 애널리스트는 로이터에 "IEA의 발표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이지만, 세부 내용에서는 시장 기대에 못 미쳤다"며 "방출 예정인 2천만 배럴 이상의 경유는 새로운 물량이라기보다 기존 약속 물량의 시기를 앞당기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전날 발표된 IEA의 월간 석유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전 세계 경유 수출량은 작년 9월에 비해 하루 70만 배럴 줄었습니다.

전쟁 중인 러시아와 중동에서만 수출량이 하루 130만 배럴 감소했습니다.

다음 달 중간선거를 앞두고 물가 안정이 급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제재를 한시 면제해가며 러시아산 경유를 미국과 세계 시장에 공급하기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선 30만t, 약 225만 배럴의 경유를 공급하고 11월에는 약 375만 배럴, 이후 약 750만 배럴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산 원유가 추가로 시장에 풀릴 경우 가격을 낮추는 데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자유화되지 않는 이상 경유 공급 부족을 메우기엔 부족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합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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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해 3월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긴 경북 산불을 유발한 혐의로 기소된 과수원 임차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2-1부 김정도 부장판사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정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은 정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잘못으로 엄청난 손해가 발생하고 결과가 상당히 무거워서 실형 선고를 하고 구속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많이 했다"면서도 "결론적으로 1심 형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피고인은 바람이 많이 불 때 쓰레기를 태우는 행위에 상당한 경각심을 갖고 조심하며 살아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공소청은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지난 결심공판에서는 정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3월 경북 의성군 안계면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우고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해 불이 주변으로 번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의성군에서는 안계면과 안평면 두 지점에서 산불이 시작됐고, 강풍을 타고 안동, 영덕 등으로 확산해 27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습니다.

피해 면적은 역대 최대인 9만 9천289헥타르로 집계됐으며 3천5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또 다른 발화 지점인 의성군 안평면에서 조부모 묘 주변 어린나무를 태우다가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50대 신모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받았습니다.

(취재 : 박세원, 영상편집 : 안준혁,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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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7월 러시아 캄차카반도 지진

일본 기상청이 오늘(16일) 러시아 캄차카반도 인근에서 발생한 규모 6.9의 지진을 무려 9.9로 잘못 추정해 동일본 광범위한 지역에 경보를 발령했다가 이를 약 8분만에 취소하면서 현지에서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이날 낮 12시 40분께 홋카이도부터 도호쿠, 간토, 호쿠리쿠, 도카이, 이즈 제도에 이르는 동일본 지역에 강한 흔들림이 예상된다며 '긴급 지진 속보'를 발령했습니다.

당시 기상청은 이 지진의 규모를 9.9로 추정했습니다.

해당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휴대전화에 지진 경보가 일제히 울렸습니다.

그러다 기상청은 약 8분 뒤 긴급 지진 속보를 취소한다는 알림을 역시 긴급 지진 속보 형태로 발송했습니다.

지진 규모는 6.9로 수정됐습니다.

기상청이 긴급지진속보 경보를 발령한 뒤 이를 전면 취소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기상청은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오보에 공식 사과하며 당초 "이 지진의 진원을 쿠릴 열도(지시마 열도)로 확정하고 규모 9.9로 과대 추정했던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규모가 과대 추정된 원인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에비타 아야타카 기상청 지진 쓰나미 감시과장은 기자회견에서 과대 추정 원인이 최근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는 사이버 공격과 관련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시스템 담당자로부터 들은 바에 따르면 사이버 공격은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지진 경보는 취소됐으나 광범위한 지역에 경보가 발령되면서 시민들은 불안에 떠는 등 혼란도 빚어졌습니다.

이용자들이 일제히 몰리면서 엑스(X·옛 트위터)의 타임라인이 일시적으로 표시되지 않는 상황이 빚어졌으며, 야후 검색 등도 접속이 되지 않았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지진으로 인해 홋카이도 하코다테에서 진도 1의 흔들림이 감지된 것 외에 일본 내에서 강한 흔들림이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쓰나미 우려도 없다고 기상청은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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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한지민

배우 한지민을 상대로 악성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린 3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이예림 판사는 어제(16일) 협박 및 모욕 혐의를 받은 이 모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타인의 명예나 이미지를 훼손하는 허위사실 유포도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어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에 기대 타인을 비난하거나 욕설하고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선고 직후 "이 씨에게 피해자는 재범을 우려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며 "잘못을 깨닫고 반성한다는 말을 믿고 형을 선고한 만큼 자기 잘못을 되돌아보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씨는 2024년 9∼10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 한지민이 출연하는 "영화에 훼방을 놓겠다", "입 닫아라" 등의 글 19건을 게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는 해당 글에 한 씨와 그의 지인들을 태그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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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16일 오전 전남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발언하고 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을 후보자 시절 공개 비판했던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이 본청 감찰 담당자와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중수청 본청 감찰관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허성환 감찰담당관은 어제(15일) 오전 광주지방중수청을 찾아 임 청장과 면담했습니다.

광주청에는 허 담당관을 포함해 본청 인력 6명이 방문했고, 허 담당관은 배석자 없이 비공개로 임 청장과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 청장은 면담 이튿날인 오늘(16일) 오전 국립 5·18민주묘지 등을 참배한 뒤 "김지용 청장이 잘못하는 게 있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쓴소리와 고언을 아끼지 않겠다"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앞서 임 청장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청장이 대검찰청 감찰1과장 시절 검사의 성폭력 비위 의혹을 감찰해달라는 민원을 묵살했다며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이 1호가 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수청 본청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지난 12일 임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품위 유지 의무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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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범근 전 국가대표 감독이 보낸 커피·분식 선물을 즐기는 화성FC 선수단.

한국 축구의 '살아있는 전설'인 차범근 전 국가대표 감독(사단법인 팀차붐 이사장)이 아들 차두리 감독이 지휘하는 프로축구 K리그2 화성FC에 커피와 분식차를 보내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16일 화성 구단에 따르면 차범근 전 감독은 전날 화성종합경기타운으로 커피와 분식 차량을 보내서 시즌 막바지 일정과 원정경기를 소화하는 선수단 및 임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특히 화성 지역을 연고로 도전을 이어가는 선수들을 향한 '전설'의 따뜻한 응원 메시지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차량 현수막에는 "제가 태어난 화성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멋진 청춘들이 뛰는 화성FC, 차범근이 응원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재밌게 해, 다치지 말고!"라는 애정 어린 조언도 곁들였습니다.

차두리 감독이 유소년 선수들에게 건네어 화제가 되었던 말들과 결을 같이하는 이 메시지에는 성적에 대한 압박감이 큰 시즌 막바지에 선수들이 중압감에서 벗어나 온전히 축구를 즐기기를 바라는 대선배의 진심이 담겼습니다.

오전 훈련을 마친 선수들은 차 전 감독이 마련한 음식과 음료를 나누며 유쾌한 분위기 속에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차 전 감독은 손흥민(LAFC)이 지난 6일 우즈베키스탄과의 친선경기에서 개인 통산 59호 골을 터트리기 전까지 약 48년 동안 한국 남자 축구 A매치 최다 골 기록(58골)을 갖고 있던 레전드입니다.

현재 K리그2 17개 팀 중 5위에 올라 있는 화성은 18일 오후 2시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선두 수원 삼성과 원정경기를 치릅니다.

(사진=화성FC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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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오늘(16일), 한화 이글스의 새로운 사령탑으로 부임한 류지현 감독의 취임식이 대전한화생명볼파크에서 열렸습니다.

한화의 신임 감독 류지현 감독의 취임 기자회견을 〈스포츠머그〉에서 전해드립니다.

(취재 : 유병민 / 구성·편집 : 주현 / 영상취재 : 유동혁 / 제작 : 스포츠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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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방탄소년단(BTS)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세계 최대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 전 세계 그룹 최초로 연간 100억 스트리밍을 돌파했다고 소속사 빅히트 뮤직이 밝혔습니다.

이 기록은 앞서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 아리아라 그란데, 배드 버니 등 세계적인 솔로 가수들이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BTS의 올해 누적 재생 수는 전년(45억 회) 대비 122% 증가했는데, 올해 3월 발매한 정규 5집 '아리랑'(ARIRANG)이 50억 회 넘게 재생되면서 기록 달성을 견인했습니다.

'아리랑'은 올해 나온 새 앨범 중 스포티파이에서 가장 많이 재생된 앨범입니다.

(사진=빅히트 뮤직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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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 지휘봉을 잡은 류지현 감독이 16일 오후 대전 중구 대전한화생명볼파크에서 유니폼을 입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의 새 사령탑 류지현(55) 감독이 이달 30일부터 일본 미야자키현에서 시작하는 시즌 마무리 훈련에 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류 감독은 16일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에서 열린 취임 기자회견에서 "마무리라는 말 대신 2027시즌 시작"이라고 11월 한 달간 치를 국외 훈련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2022년 LG 트윈스 감독에서 물러난 뒤 국가대표 감독으로 이룬 성과를 바탕으로 4년 만에 다시 프로팀에 컴백한 류 감독은 "명문 구단이 되려면 감독 개인의 역량으로는 힘들다"며 "구단의 확고한 방향성이 선수들의 경기력으로 나오는 시스템 야구를 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류 감독은 코치진 구성과 관련해 "아직 프로야구 시즌이 다 끝나지 않았다"며 다른 팀에서 데려올 지도자가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다음은 류 감독과의 문답.

- 한화 감독으로 언제 제안을 받았나.

"첫 번째 연락은 아시안게임 끝나고 한국에 돌아온 그다음 날 받았다.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고 그때는 전체적인 그냥 의사 타진 정도였다. 두 번째의 만남은 한화의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가 끝난 뒤 구체적인 얘기가 오갔다. 이후 아시다시피 13일에 계약했다."

- 어떤 부분에 매력을 느껴 감독직을 수락했나.

"저와 굉장히 궁합이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이전부터 좀 했다. 국가대표팀 감독 생활을 하면서 야구장 가면 저는 가장 중앙에서 경기를 보면서 선수들을 살필 수 있었고 한화 팬들의 열정적인 모습도 체감할 수 있었다.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다가왔고 이 선수들과 호흡을 맞춘다면 좋은 야구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 밖에서 본 올해 한화의 전반적인 경기력은 어땠나.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어려운 시즌이었다. 부상 선수들도 시즌 초반에 나와 어렵게 시즌을 꾸려온 것으로 안다. 지난 시즌 평가는 하지 않고 우리가 정립해야 할 부분을 얘기하고 싶다. 먼저 투수진이다. 선발과 중간, 마무리가 정립 안 된 상태에서 여러 혼선이 생긴 것 같다. 내일부터 당장 훈련을 시작해 차근차근 새로 준비할 예정이다. 우리의 2027년 시작은 내일부터다." 중복되는 야수 포지션 문제도 살펴 최적의 조합을 찾아볼 생각이다."

- 국가대표팀 감독을 하면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부분이 인상적이었다. 한화에서는 어떻게 활용할 생각인가.

"한화 감독이 된 지 딱 사흘이 지났는데 전력분석팀과 한 차례 미팅해 세부 지표를 구별하고 있다. 이제 코치진 회의를 통해 여러 가지를 차근차근 준비할 참이다. 선수들과도 충분히 대화해 알아보겠다."

- 한화는 당장 성적을 내야 하는 팀인데 자유계약선수(FA) 보강 계획은.

"아직 구단과 얘기를 나눈 건 없다. 오프시즌은 굉장히 중요하다. 젊은 선수들의 성장 가능성과 전력 보강 등을 구단과 차분하게 논의할 예정이다."

- LG 유니폼만 입다가 한화 유니폼을 입은 솔직한 심정은.

"(LG에서 선수와 코치, 감독으로 보낸) 29년이란 시간이 참 짧은 시간은 아니었다. 그래서 감독에서 물러났을 때 정신적으로 힘든 부분들도 있었다. 이후 KBS가 제게 해설위원 기회를 줘 또 다른 시각에서 야구를 볼 수 있었고, 또 감사한 건 KBO 사무국이 저를 야구대표팀 감독으로 뽑아주셔서 KBO리그는 물론 일본프로야구,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등 선진 야구를 볼 기회도 얻었다.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지도자 생활에 굉장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새로 배운 부분들을 잘 준비해 한화에 접목하면 훌륭한 팀을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

- 내년 또는 한화 감독 재임 기간 목표가 있다면.

"최근에 KBO 리그에서 우승하는 팀을 보시면 늘 상위권을 3∼5년간 유지하는 팀들이다. 제가 지속 가능한 강팀을 만들고 싶다고 강조한 부분이다. 지금 한화에 '빈틈'이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개선해 지속해 우승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팀으로 만들고 싶다."

- 그 '빈틈'이란 게 뭔가.

"올해 한화를 보면, 팀이 한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더 좋은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하다 보니 여기에서 혼선이 빚어진 것 같다. 또 들어와서 보니 젊은 선수들이 매우 많더라. 전체적으로 어리다. 이 선수들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팀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 국가대표 감독으로 경험한 단기전 체험이 4년 만에 복귀한 프로야구 감독직에도 영향을 끼칠 것 같은가.

"대표팀 감독은 저한테는 대단히 큰 도전이었고 큰 기회였다. 어려움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늘 감사한 마음이다. 단기전 한 경기 한 경기를 치른 그런 경험이 제겐 정말 큰 자산이 됐고, 나름대로 정립한 부분도 있다. 한화 감독직을 수행하는 데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한다."

- 한화 팬들에게 한 말씀한다면.

"경기 후반 이길 때나 질 때나 '최강 한화'를 외치시는 열정적인 한화 팬들의 모습은 큰 울림을 줬다. 감명받았다. 팬들이 정말 자부심을 느끼도록 만들겠다. 경기장에서 집으로 돌아가실 때 행복하시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드린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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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전면 파업 첫째 날인 지난 5월 1일 오전 인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에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2차 전면 파업을 앞두고 오는 21일 단체행동에 나섭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오는 21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인천 송도 사업장 게이트 1 앞에서 집회를 한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노조는 2천 명 규모로 집회를 신고한 상태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는 임금 인상과 인사 제도 개선 등을 두고 협상을 지속해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기본급 6.2% 인상, 일시금 지급 등을 제시했으나 노조의 요구는 기본급 9.5% 인상과 영업이익의 15% 성과급 지급 등으로 차이가 큽니다.

이 밖에 노조는 인사 제도 개선과 경영권 행사 과정의 투명화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지난 3월 23일 사측과 조정이 결렬되자 4월 하순 부분 파업에 이어 5월 1∼5일에 '1차 총파업'으로 규정한 전면 파업을 단행했습니다.

이후에는 연장·휴일 근무를 거부하는 준법 투쟁을 이어왔습니다.

정부 중재로 노사는 세 차례 사후 조정 회의에 나섰으나 결국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노조는 다시 '2차 파업' 카드를 꺼내 든 상황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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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안과병원에서 수술을 앞두고 전신마취를 받다가 심정지 상태에 빠진 27개월 여아가 사고 발생 11일 만에 끝내 숨졌습니다.

마취 당시 산소호흡기 회로가 잘못 연결됐을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경찰은 병원장과 의료진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울산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사고를 당한 A 양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다 지난 13일 오후 사망했습니다.

A 양의 어머니도 소셜미디어에 딸의 사망 소식을 전하며 "불과 2주 전 가족들과 웃으며 지내던 아기였다"며 세상의 모든 신에게 울며 기도했지만, 딸이 떠났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막을 수 있는 사고였는지, 막을 수 있었다면 왜 막지 못했는지를 알고 싶다"고 호소했습니다.

A 양은 당시 울산 중구의 한 안과병원에서 안검내반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안검내반은 속눈썹이 눈 안쪽으로 향해 각막을 자극하는 질환입니다.

그런데 수술을 앞두고 전신마취를 받던 도중 갑자기 심정지가 발생했습니다.

A 양은 인근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뒤 심장박동을 회복했지만,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이후 다른 지역의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사고 11일 만에 숨졌습니다.

사고 직후 안과병원 측은 마취 과정에서 산소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담당 마취과 의사도 실수를 인정했다고 병원 측은 밝힌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고 원인으로는 산소호흡기 회로의 연결 오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시 마취를 담당했던 프리랜서 마취의는 사고 며칠 뒤 장비를 살펴보다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두 회로가 서로 반대로 연결된 것으로 보였다고 유족에게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양이 숨지면서 경찰은 병원장과 마취의, 집도의 등 3명에게 적용했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변경했습니다.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어제 부검을 진행했고, 병원을 압수수색해 수술 관련 증거물도 확보했습니다.

수술실 CCTV가 녹화되지 않았던 경위도 수사 대상입니다.

경찰은 CCTV 촬영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 등을 검토해 의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방침입니다.

(취재 : 김민정 / 영상편집 : 이다인 / 디자인 : 이수민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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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무인점포에서 아동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1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3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부산의 한 무인점포 내 계산대 앞에 있던 9∼12세인 아동들 뒤로 다가가 신체 중요 부위를 접촉하는 수법으로 6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아동들을 상대로 추행 범행을 해 죄질이 무겁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히며,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돼 보호관찰 명령도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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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최근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등 역외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한국 주식 기초 '무기한 선물' 상품은 투자자 보호가 되지 않는 초고위험 상품이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을 기초로 수십 배 이상 레버리지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출시돼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무기한 선물은 국내 제도권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인 '선물'과 명칭은 유사하지만, 계약조건 등 구조는 다릅니다.

만기가 없고 미래 특정 시점에 금전 등 인도를 전제로 하지 않으며, 24시간 연중무휴 거래되기 때문입니다.

금융위는 "많은 국가에서 감독 당국의 규율체계가 아직 확립되지 않았고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다"며 "명칭만으로 국내 증권시장 등에서 거래되는 것과 동일·유사한 금융투자상품이라고 오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현재 거래되는 무기한 선물은 기초자산 가격 변동성의 10배에서 최대 200배까지 연동돼 있어, 대규모 투자 손실을 빠르게 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한국 주가지수에 150배 연동된 구조의 경우, 주가지수가 장중 0.66%만 역방향으로 움직여도 투자금 전액이 강제 청산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금융위는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고레버리지 구조로 인해 기초자산의 일상적인 작은 가격 변동에도 거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국내법상 규율 체계가 적용되지 않아 투자자 보호도 받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역외 플랫폼 사업자의 파산·영업 중단, 일방적인 거래 중단, 각종 전산·금융 사고와 분쟁이 발생해도 국내법에 따라 법적으로 해결하거나 구제 절차를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고객의 예치 자산이 적절하게 보호·보관되고 있는지도 당국이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금융위는 "역외 플랫폼 사업자의 한국 주식시장과 연동된 상품 출시 현황과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며 "역외 플랫폼 사업자의 국내 불법 영업행위가 발견되면 수사기관 고발 등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향후 국내 유사 상품의 국내 도입 여부, 규율 체계 등은 시장 영향과 투자자 보호, 국제 논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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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화면

주요 7개국(G7)이 인공지능(AI)을 악용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으로 도상훈련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현지시간 16일 방콕에서 열린 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한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상은 전날 기자들에게 "G7의 재무차관들이 첨단 AI에 관한 도상훈련 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장관급에서 이를 승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국제통화기금(IMF)이 금융기관의 핵심 서비스가 AI를 악용한 사이버 공격을 받게 되면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한 뒤 이뤄졌다고 로이터는 짚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일본 재무성 관계자는 이 훈련에 G7 재무당국과 중앙은행, 민간 금융기관이 참여, AI발 사이버 공격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시험하는 모의 훈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훈련 결과를 통해 기존 대응 절차의 효과를 점검하고 관련 사건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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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속 한동훈 의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딸의 '허위 스펙'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고발 사건이 서울경찰청으로 이관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한동훈 의원 수사무마 의혹 관련 고발장이 어제(15일) 서울청으로 이관 접수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건을 배당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복수의 시민단체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한 의원과 당시 수사 무마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검사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2년 5월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고발장을 접수해 이듬해 12월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해당 의혹은 한 의원 딸이 논문 대필을 의뢰하고, 미국 명문대 입시를 위해 표절 전자책을 출간했다는 내용입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대신 해외 학회 등에 요청해 받은 11건의 자료를 분석한 뒤 업무방해 혐의는 한 의원 딸의 논문이 제출된 학회의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한 의원 딸이 표절한 내용을 토대로 전자책을 제작하고 판매했다는 혐의(저작권법 위반)는 원저자의 고소가 없다며 '공소권 없음' 처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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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본부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채권 시장에서 8개월째 매도 우위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16일) 발표한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 통계에 따르면 9월 중 외국인 증권(주식·채권) 투자자금은 199억 7천만 달러 순유출됐습니다.

순유출은 한국 증권 시장에서 빠져나간 외국인 투자자금이 들어온 자금보다 많았다는 뜻입니다.

외국인 자금은 지난 2월부터 순유출을 기록 중입니다.

3월에는 역대 최대 순유출인 365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9월 순유출 규모는 8월 45억 달러보다 크게 확대됐습니다.

증권 종류별로는 주식자금이 8월 4천만 달러 순유입에서 9월 141억 6천만 달러 순유출로 전환됐습니다.

주식자금은 8개월만에 순유입으로 전환했다가 한 달 만에 다시 순유출로 돌아섰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글로벌 장기금리 상승, AI 투자 둔화 우려 등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순유출로 전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권 자금은 58억 1천만 달러 순유출됐습니다.

채권 자금 순유출 규모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지난 3월 67억 7천만 달러 이후 가장 큽니다.

채권은 올해 7월부터 석 달간 순유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은은 국고채 만기도래와 단기 차익거래유인 역전에 따른 재투자 부진 등으로 순유출이 확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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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의 한 중개업소 매물판 모습

서울 강남권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지수가 4개월 만에 다시 하락 전환했습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 추진 여파로 고가주택의 급매 거래가 나타난 영향으로 보입니다.

1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공동주택 실거래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서울 동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구) 아파트의 실거래가지수는 0.29% 하락했습니다.

지난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 전 매도가 몰리며 3월과 4월에 각각 2.62%, 1.32% 하락한 뒤 5월부터 상승세를 보이다 4개월 만에 다시 하락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서울 전체 5개 권역 가운데 실거래가지수가 하락한 곳은 동남권이 유일합니다.

지난 8월 서울 전체 실거래가지수는 전월 1.83%보다는 상승폭이 축소됐지만 0.72%의 상승을 유지했습니다.

동남권의 실거래가 지수 하락은 지난 8월 3일 정부가 공개한 세제 개편안에서 고가 주택 위주로 증세가 예고된 영향이 큰 것으로 시장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고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인상,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 등으로 강남 일대 초고가 단지를 중심으로 급매물이 늘자 시세가 떨어졌습니다.

한국부동산이 조사한 주간 동향에서 강남·서초구의 아파트값은 8월 10일 조사일부터 이번 주까지 10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강남권과 달리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중저가 아파트가 위치한 동북권의 실거래가지수는 1.54%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도심권은 종로·중구를 중심으로 1.06% 상승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최근 거래량이 감소한 데다 대출금리 인상폭이 커진 만큼 실거래가 지수 상승폭이 둔화하거나 하락 전환하는 곳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원이 중간 집계한 9월 서울 아파트 잠정 실거래가지수 상승률은 8월보다 축소된 0.16%로, 도심권이 -0.97%로 하락 전환하고 동남권은 -1.71%로 하락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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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이 이달 말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추가 금리 인상 여부에 대한 언급을 피했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워시 의장은 16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 연차총회에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와 대담한 자리에서 "나는 회의 결과를 미리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금은 연준의 새로운 장이고,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는데, 이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위원들이 다음 결정을 미리 시사하던 '포워드 가이던스'(선제적 지침) 관행과 결별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연준은 지난달 3년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3.75∼4.00%로 높였습니다.

이번 주 발표된 9월 소비자물가(CPI)와 생산자물가(PPI)가 잇따라 시장 예상을 웃돌면서 이달 회의에서 추가 인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커졌습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이달 회의에서 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될 확률은 이날 현재 27.7%로, 1주 전(17.7%)보다는 높지만, 전날(33.2%)보다는 낮아졌습니다.

워시 의장은 인공지능(AI)이 주도하는 투자 급증을 "세계 경제의 가장 중요한 상방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AI는 공급 충격보다 수요 측면에 먼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AI의 경제적 영향 등을 다루는 생산성·일자리 태스크포스가 다음 달 16일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 현장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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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항 신선대 부두 (자료화면)

정부가 수출 호조와 투자 증가세에 힘입어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소비 역시 개선세를 보였지만, 그 속도는 완만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16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0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이 큰 폭 증가하고, 투자가 양호한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소비는 완만하게 개선되는 등 견조한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밝혔습니다.

9월호에서는 같은 평가를 하면서 소비 등 내수 전반의 개선세를 언급했는데 이번엔 투자와 소비를 구분해 진단했습니다.

경기 회복세를 뒷받침하는 수출은 호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9월 수출(통관 기준·잠정)은 지난해 동월 대비 83.5% 증가했고, 일평균 수출액은 104.9% 늘었습니다.

품목별로는 컴퓨터(435%)와 반도체(263%)가 크게 증가했고, 화장품(31%), 선박(30%) 등도 늘었습니다.

투자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2분기 설비투자(GDP 잠정치)는 전기 대비 0.2%, 지난해 동기 대비 6.3% 증가했습니다.

다만 8월 설비투자지수는 전월 대비 9.5% 감소했습니다.

기계류 투자가 1.6% 늘었지만 월별 변동성이 큰 운송장비 투자가 32.8% 줄어든 영향입니다.

지난해 동월 대비로는 16.1% 증가했습니다.

소비는 지표별로 엇갈리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2분기 민간소비는 전기 대비 0.4%, 지난해 동기 대비 2.4%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8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1.8% 감소했습니다.

8월 휴가철 조업일수 감소와 자동차 업계 파업 등의 영향으로 자동차 생산이 급감하면서 관련 소비 지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9월 소비자심리지수가 106.6으로 전월 104.5보다 2.1포인트(p) 상승해 한 달 만에 반등한 것은 향후 소비의 긍정 요인으로 꼽힙니다.

반면 백화점 카드 승인액 증가율은 2.7%로 전월 6.0%보다 둔화한 점은 부정 요인입니다.

▲ 임홍기 재정경제부 경제분석과장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10월 최근 경제동향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물가와 고용 등 여건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재경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불확실성이 다소 확대된 가운데 고유가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 취약계층·부문의 어려운 고용 여건 등 민생부담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9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동월 대비 2.9% 상승했습니다.

8월 3.1% 보다는 상승률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3%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고용은 전체 취업자 수가 늘었지만 청년층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부진이 이어졌습니다.

9월 취업자 수는 지난해 동월 대비 11만 3천 명 증가해 석 달 연속 10만 명대 증가 폭을 기록했지만,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는 47개월 연속 줄었습니다.

세계 경제에 관해서는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중동전쟁 및 미국 관세 부과 조치 관련 불확실성이 상존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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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사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장모를 살해한 뒤 아내를 납치해 도주한 20대 남성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임시 조치가 지연됐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김래니 수원가정법원장이 16일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진보당 손솔 의원은 "공소청이 지난 8일 피해자 임시 조치를 신청했고 법원은 나흘 뒤인 12일에 승인했다"며 "승인 전날인 11일 사건이 발생했는데 미흡한 점이나 재발 방지 대책을 고민한 바 있는가"라고 질의했습니다.

김 법원장은 "종전 첫 번째 임시 조치는 지난달 30일 만료됐는데 그전에 연장 신청을 했다면 연장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긴급성이 인정되면 경찰에서 먼저 조치하고 법원에서 사후에 대응할 수도 있었음에도 새로운 임시조치로 신청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두 번째 임시조치는 지난 8일 접수됐고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연휴여서 12일 월요일에 결정됐다"라며 긴급한 사건은 당일 조치하기도 하나 당시 이 사건은 그렇게 판단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손 의원은 "서울에서 최초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하루 만에 임시 조치가 시행됐고 이후 조치가 지연되는 사이에 참담한 일이 일어났다"라며 "경찰, 공소청, 법원 단계에서 처리 기한이 길어진 것은 알고 있으나 서로가 책임을 넘기면 안 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김 법원장은 "단도리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오전 5시 38분쯤 20대 남성이 서울 송파구 처가를 찾아가 50대 장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혼인 무효 소송 중인 아내를 차량에 태워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의자는 이보다 앞선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입건돼 한 차례 임시 조처가 내려졌으나, 재신청 및 승인 과정에서 범행이 발생해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겼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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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 현장 찾은 추미애 지사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16일 소방관 5명을 포함해 7명이 다친 부천 공장 화재 현장을 찾아 "부상한 소방관들의 치료와 회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추 지사는 "경기 소방이 3분 만에 출동해 피해 확산을 막아냈다"며 "현장에서 작업하는 분들을 먼저 내보내고 소방관들이 가장 뒤늦게 남아서 나오다가 미처 안전하게 대피를 못 했다"며 부상 경위에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이어 "금속 세정에 있어서 시너를 취급하다가 불길이 일어나서 사고가 크게 났다고 하는데 이러한 위험물질을 다루면서도 소방 당국으로부터 허가도 제대로 받지 않고 취급해 왔다"며 "경기도는 소방본부와 긴밀히 협력해 위험물질을 다루는 업소를 사전에 단속하고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조치를 즉각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날 오전 8시 38분께 부천시 오정구 내동의 한 4층짜리 금속 사출 인쇄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관 5명과 공장 관계자 2명 등 7명이 다쳤습니다.

소방관 2명은 중상자로 분류됐으며, 이 중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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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C

중동 정세 불안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2027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자, 대회 조직위원회가 "준비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AFP 통신은 아시안컵 조직위원회가 16일 성명을 통해 "준비 작업이 AFC 및 관계 당사자들과 긴밀한 협력 아래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직위는 "개최국 사우디의 포부와 기준을 반영하는 대회를 치르는 데 필요한 자원을 갖추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동시에 대회와 관련해 전개되는 상황을 계속 지켜보며 성공적 개최를 위한 여건을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최근 살만 빈 이브라힘 알칼리파 AFC 회장이 내놓은 입장과 다르지 않습니다.

알칼리파 회장은 국제축구연맹(FIFA) 평의회가 열리는 스위스 취리히에서 취재진과 만나 대회가 1년 연기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다만 현재로서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모든 것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사우디에서는 지난 10일 수도 리야드의 킹 칼리드 국제공항이 후티 반군 소행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공격을 받아 13명이 숨지고 3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튿날에도 정체불명의 발사체가 공항 터미널을 타격해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아시안컵은 내년 1월 7일부터 2월 5일까지 리야드, 제다, 알코바르 등 사우디 3개 도시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대회 개최가 불투명해지면서 대한축구협회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아시안컵 대비를 위해 11월 A매치 기간에 사우디를 포함한 중동 국가에서 두 차례 원정 평가전을 치를 계획이었습니다.

아시안컵이 연기되면 로베르트 모레노(스페인) 임시 감독 체제도 11월 A매치로 끝날 수 있습니다.

축구협회는 모레노 감독과 11월 27일까지 계약하면서 9∼11월 치르는 A매치 6경기 성과에 따라 내년 아시안컵까지 지휘봉을 맡기는 조건을 계약서에 담았습니다.

(사진=AFC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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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부마민주항쟁 47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6일) "부마 민주항쟁과 광주 민주화 운동을 헌법 전문에 담아내는 일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지켜내기 위한, 피어린 역사를 잊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개헌을 위한 국민 의견 수렴과 합리적 토론에 국회가 조속히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시청에서 열린 제47주년 부마 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47년 전 오늘, 부산과 마산에서 시작된 함성은 거대한 독재의 어둠을 뚫고 꺼지지 않는 불꽃이 돼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환하게 밝혔다"며 "엄혹했던 시대에 정의를 온몸으로 외친 부산과 마산의 시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는 결코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니다"라며 "선거를 통해 주권자의 대리인을 국민이 직접 뽑는 일, 누구나 정부나 권력자를 향해 자유롭게 비판하고 의견을 내는 일처럼 국민이 주권자로서 그 권리를 온전히 누린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반세기 전 냉혹했던 권위주의와 유신독재의 그늘에 국민의 기본권은 철저히 억압받았다. 정치적 반대와 비판의 목소리는 무참히 탄압당했으며,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무차별 통제됐다"고 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긴급조치라는 이름으로 무고한 국민들이 숱하게 체포·구금됐으며 자기 뜻을 말한 것만으로 처벌받는 일도 빈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침묵하지 않는 시민들이 있었다. 시민들의 용기 있는 외침은 독재의 어두운 밤을 밀어내고 민주주의의 아침을 환히 밝혀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산대학교 교정에서 시작된 유신 철폐, 독재 타도의 외침은 어깨를 건 시민들의 연대와 함께 더욱 크게 울려 퍼졌다. 평범한 시민들은 경찰에 쫓기는 학생들을 숨겨주고 시위대에게 빵과 김밥을 건넸다"며 "회사원들과 노동자들이 합세한 남포동과 광복동 거리는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함성으로 가득 찼다"고 떠올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급기야 정부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탱크와 총칼로 시민들의 입을 틀어막으려 했지만 오히려 함성은 부산을 넘어 마산으로 들불처럼 번져 나갔다"며 "계란으로 바위 치기 같았던 47년 전 그날의 외침은 마침내 유신독재라는 거대한 벽에 균열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이 대통령은 "부마 민주항쟁은 단지 하나의 독재를 끝낸 것이 아니다. 권력은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고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지켜냄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에 단단한 주춧돌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부마의 함성과 정신은 80년 오월 광주로, 다시 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그리고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시대와 거리의 모습은 달라도 국민주권이라는 뜨거운 열망만큼은 하나였다. 그렇기에 부마 민주항쟁은 대한민국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자, 우리 민주주의의 위대한 이정표"라고 의미를 부각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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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난당한 철제 덮개가 있던 곳에 임시로 안전 고깔을 꽂은 모습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4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9월 8차례에 걸쳐 서귀포시 남원읍 일대 도로에 설치된 배수로 철제 덮개 100여 개(300만 원 상당), 약 2t가량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야간에 폐쇄회로(CC) TV가 없는 지역을 골라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철제 덮개 도난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하던 중 최근 중고품 거래 플랫폼에 철제 덮개를 판매한다는 한 고물상의 게시글이 올라왔다는 제보를 입수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고물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 씨가 훔친 철제 덮개들을 이 고물상에 팔아넘긴 사실을 확인하고 A 씨를 검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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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리버티대 교수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 측이 첫 재판에서 한국에 재판 관할권이 없다며 공소 제기의 부당함을 호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서윤 판사는 1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탄 전 교수의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탄 전 교수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회견 등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과 살인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변호인은 미국 시민권자인 탄 전 교수가 미국에서 문제의 발언을 한 점을 들어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 관할권이 없다며 공소기각을 구했습니다.

이어 "설령 재판 관할권이 인정되더라도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고, 허위라는 인식도 없었다"며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을 사회운동가라고 소개한 탄 전 교수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다"며 "이 대통령 관련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탄 전 교수는 재판을 마치고 나오면서도 "미국 시민인 제가 한국 법원에서 이런 일을 겪는 것은 부당하다"며 "사실이라고 믿거나 사실을 말할 경우 표현의 자유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탄 전 교수는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출국정지됐으며, 이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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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등 각급 법원장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 갈등과 관련해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임명 동의권이 동등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법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청와대는 대법원장 제청권이 대통령 임명권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한다"고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김 법원장은 "제청권과 동의권, 임명권 사이에 우열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도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는데, 이와 같은 견해를 밝힌 것입니다.

김 법원장은 대법관 공백이 길어지는 것에 대해선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김민기 서울고법 고법판사에 대해 "대법관이 될만한 충분한 자질을 갖췄다고 보나"라고 물었습니다.

김대웅 서울 고법원장은 "후보추천위에서 추천한 분들은 그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추천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선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 수사 과정에서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등을 여러 차례 기각했다며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영장 담당 판사들은 사건 기록과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리를 적용해서 범죄혐의 소명이 있는지, 압수수색이 필요한지 신중하게 검토해서 영장 발부 여부를 검토한다"며 법원장이나 수석부장판사가 선거관리위원인지를 고려하진 않는단 취지로 답했습니다.

김 의원은 "법관이 선관위의 소위 얼굴마담이 돼주는 것 아니냔 의심이 있다"며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선관위원장을 안 하겠다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도 "특검에서 영장이 계속 기각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통신영장 기각은 그동안 많이 보지 못했다"며 "다시 한번 돌아보고 철저하게 대응하는 게 필요하겠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선관위원장으로 선거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민석 법원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여러 문제가 야기되는 상황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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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전 장관(왼쪽부터),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 불법 전용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습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에겐 각 징역 3년 6개월,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이 각각 구형됐습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국가 재정의 민주적 통제를 무력화하고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의 독립적인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실제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가 중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대기는 범행 당시 최고 결정권자 지위에 있었음에도 재판 과정에서 퇴직 관료를 동원해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김 전 실장 등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관저 업무와 무관한 행정안전부 예산 20억 9천만 원을 불법 전용·집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전 비서관에게는 대통령실 이전 협조 요청 공문에 '업무동 공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기재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이 재판은 올해 2월 종합특검이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기소한 사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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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관석 전 의원

입법 청탁과 함께 2천만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의 무죄 판결이 뒤집힌 것입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박정제 민달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16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천만 원, 추징금 1천400만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이 2017년 6월∼2023년 3월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 송 모 씨로부터 절수설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골프장 이용료 등 2천만 원대 상당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윤 전 의원이 송 씨로부터 1천400만 원어치 금품을 받고 자신과 친분이 있는 당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총 850만 원의 후원금을 내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적 친분에 따른 자연스러운 교류였다고 주장하지만, 개인적인 친분이더라도 일정한 현안과 직무 관련성이 명확히 확정된 시점에는 금품과 향응 제공이 뇌물이 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송 씨는 피고인과 골프 라운딩하면서 주택법 개정과 구체적 사업 현안에 관해 청탁했고 피고인도 이를 명시적으로 인식한 상황에서 이용료 대납이 이뤄졌다"며 "3선 의원이었던 피고인이 금품·향응과 함께 다수의 입법 청탁을 받은 바, 사회 통념상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기 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국정감사에서 주택법 개정에 관해 질의하는 등 송 씨의 청탁을 이행했다"며 "금품·향응 제공과 청탁 사이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과 관련해선 "헌법상 청렴 의무가 있는 3선 국회의원이자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였음에도 사업가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다"며 "입법 공정성에 대한 사회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고 대다수 의원의 명예가 실추됐다"고 질타했습니다.

선고 후 윤 전 의원은 취재진에 "이 사건은 윤석열 검찰의 정치 탄압으로 시작됐고 위법한 별건 수사를 했던 사건"이라며 "재판 결과에 수긍할 수 없어서 변호인들과 상의해 즉각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윤 전 의원이 친분을 넘어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거나 청탁 대가로 제공된 뇌물로 인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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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임명안이 재가 돼 첫 출근한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오늘(16일) 조직의 조기 안착을 위한 대응전담팀 구성을 지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중수청에 따르면 김 청장은 오늘(16일)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빌딩으로 출근해 소관부서 주요 현안 및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 청장은 회의에서 형사사법 개혁의 결실인 중수청의 조기 안착을 강조하며 대응전담팀을 신속히 구성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대응전담팀은 중수청의 인력, 시설, 시스템 정비를 위해 마련된 일종의 태스크포스(TF)입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등 전산 시스템 및 수사 인력이 부족해 상당기간 중대범죄 수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이런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또 김 청장은 수사 착수 등 가시적인 성과를 조속히 거둘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업무를 추진하라는 지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또, 김 청장은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확고히 하고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 체계를 정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김 청장의 임명식은 당초 오늘 열리기로 예정됐지만 청와대와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연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김 청장의 취임식은 다음 주 중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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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마포구 아현동 웨딩 거리

스튜디오 사진 촬영과, 웨딩드레스 예약, 신부 메이크업 등 이른바 '스드메' 업체가 요금, 위약금과 환급 기준 등 중요 정보 공개를 누락해 무더기로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정부가 결혼 서비스 분야에서 중요정보 고시제를 새롭게 추진하면서 처음으로 과태료 부과 절차가 개시된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6일)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를 위반한 결혼 서비스 분야 전국 17개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를 사전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8월부터 예식장업 또는 결혼준비대행업을 사업자를 대상으로 중요정보 고시에 따라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환급기준을 사업자 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www.price.go.kr) 중 한 곳과 계약서 표지에 표시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습니다.

결혼 서비스 시장의 경우 예식장 식대를 포함한 결혼 비용 상승, 스드메 패키지 이용 시 부당한 추가 비용 요구, 불투명한 환급 위약금 기준 설정 등으로 인해 예비부부 소비자들의 피해가 지속해 발생하는 영역이라는 게 정부의 문제의식입니다.

점검 결과 이들 17개 사업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참가격이나 계약서 표지 등에 일부 선택품목 가격을 누락하거나 제휴 사업자별로 중요정보 사항을 각각 표시하지 않는 등 고시를 위반한 것으로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에 과태료를 사전 통지했고, 이달 말까지 과태료 액수를 최종적으로 확정해 부과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중요정보 고시 계도기간이 지난 5월 종료돼 본격적으로 적용된 이후 결혼 서비스 시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불투명한 가격 표시와 추가금 요구 행위를 엄단하고 예비부부들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장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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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와 코스닥, 원/달러 환율이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는 장 초반 1%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다.

코스닥이 급락 하루 만에 장중 5% 넘게 급등하는 가운데 코스닥 시장에 프로그램 매수 호가 일시효력정지인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오늘(16일) 낮 12시 55분 코스닥150선물가격과 코스닥150지수의 변동으로 5분간 프로그램 매수호가의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발동 시점 당시 코스닥150선물은 전일 종가보다 77.80포인트, 6.02% 상승했으며 코스닥150지수는 72.59포인트, 5.65% 올랐습니다.

전날 코스닥 시장에는 장중 매도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잇달아 발동됐으며, 지수는 7%대로 급락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코스닥은 현재 5%대 오르며 800선을 되찾았습니다.

코스닥 사이드카는 코스닥150선물 가격이 기준 가격 대비 6% 이상 상승하고 코스닥150지수가 직전 매매 거래일의 최종수치 대비 3% 이상 상승해 동시에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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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낸시랭

연예인 낸시랭이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지 한 달여 만에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16일) 오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낸시랭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낸시랭은 지난달 8일 새벽 3시 45분쯤 강남대로 일대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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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에서 열린 개교 110주년 기념식에서 학생들과 인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함께 부산시청에서 열린 제47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기념식은 1979년 유신독재에 맞선 부산·마산 지역의 민주화운동인 부마민주항쟁 정신을 기리기 위한 행사로, 부마민주항쟁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지난 2019년 이후 8번째로 열렸습니다.

기념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전재수 부산시장 및 부마민주항쟁 관련 단체, 시민사회단체, 일반 시민 등 모두 6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민주주의가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니며, 시민들의 용기 있는 외침이 독재를 밀어내고 민주주의의 아침을 밝혔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을 그러면서 대한민국 역사에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자 우리 민주주의 역사의 위대한 이정표인 부마민주항쟁의 의미를 되새길 계획입니다.

부마민주항쟁 당시의 상황을 담은 뮤지컬, 밴드 '부활'의 공연이 이어지고, 행사 마지막에는 모든 참가자가 함께 노래 '아침이슬'을 제창합니다.

(사진=청와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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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 지휘봉을 잡은 류지현 감독이 16일 오후 대전 중구 대전한화생명볼파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유니폼을 입고 있다.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의 15대 사령탑으로 취임한 류지현(55) 감독이 열정적인 한화 팬들에게 '최강 한화'의 자부심을 느끼게끔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한화 구단은 16일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에서 류 감독의 취임식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박종태 한화 이글스 대표가 류 감독에게 등번호 '76'이 박힌 주황색 유니폼 상의를 입히고 모자를 씌워줬습니다.

석장현 신임 단장, 선수 대표 류현진과 채은성은 류지현 감독에게 축하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류 감독은 "한화를 지속 가능한 강팀으로 만들어 우승 문을 지속해 두드릴 수 있게 하겠다"고 의욕을 보였습니다.

1994년 LG 트윈스에 입단해 프로 선수 생활을 시작한 이래 선수와 코치, 지도자로 LG 쌍둥이 유니폼만 입었던 류 감독은 이제는 주황색 독수리로 변신해 4년 만에 다시 프로팀 지휘봉을 잡았습니다.

오랜 기간 코치를 지낸 뒤 2021∼2022년 LG를 지휘한 류 감독은 2023∼2024년 국가대표 수석코치를 거쳐 2025∼2026년 감독으로 국가대표팀을 지휘했습니다.

올해 3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우리나라를 17년 만에 8강으로 이끌었으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는 한국 야구의 5회 연속 우승을 지휘해 프로 사령탑 복귀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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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한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심에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16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일반이적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겐 징역 20년이,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겐 징역 5년이 각각 구형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구형량은 1심 구형 및 선고형과 같습니다.

김 전 장관은 1심 때 징역 25년을 구형받았으나 이보다 무거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은 국군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 방첩사령관이 전시 상황이라는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군 통수권과 군령권을 악용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도하고 최소 국지전, 최대 전면전까지 감수하려 한 범죄"라며 "그 죄질이 내란보다 오히려 더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해선 "여인형은 모의 회합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메모로 계엄 요건 조성을 구상·건의한 핵심 기획자임에도 원심이 '수동적 가담'을 이유로 감경한 것은 부당하다"며 "중대 범행의 은폐·조작에 부하 군인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하고도 범행을 부인한 김용대에게 1심의 집행유예형은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후 공판에선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 최후변론 및 최후진술이 예정돼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만들고자 2024년 10월쯤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도 있습니다.

1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작전을 공유받고 비상계엄 시기를 조언한 여인형 전 사령관에겐 징역 15년이, 실제 작전을 지휘한 김용대 전 사령관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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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동일 신임 산업통상부 차관·신진창 신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통상부 차관에 박동일 현 산업통상부 산업정책실장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 신진창 현 금융위 사무처장을 각각 임명했습니다.

차관급 두 자리를 내부 승진으로 채웠다는 점에서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사로 풀이됩니다.

박 신임 차관은 전북 전주 출신으로 산업통상부 내에서 소재부품장비협력관, 원전산업정책국장, 제조산업정책관 등을 거쳤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박 차관에 대해 "주요 보직을 역임하며 산업정책 전반의 기획·조정 업무를 했으며, 주력 제조업 육성 현장 등을 폭넓게 경험한 산업정책 전문가"라며 "최근 충청권 대규모 투자계획 이행을 위한 민관합동 TF를 원활하게 이끌어가는 등 역량을 꾸준히 입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미래 전략 산업의 초격차를 확보하고 제조업 혁신과 지역주도산업 전환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국민이 체감할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 부위원장은 충남 금산 출신이며 금융위 내에서 구조개선정책관, 금융산업국장, 금융정책국장 등으로 일했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금융 시장과 산업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갖춘 경제 관료로, 뛰어난 추진력과 현장 감각을 바탕으로 중동전쟁 이후 자금시장 안정과 서민·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부동산 금융정책 등 전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살리는 따뜻한 포용적 금융을 주도하면서 경제를 살리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완성해나갈 적임자"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청와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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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 월드에서 열린 2025 신한 SOL뱅크 KBO 시상식에서 KBO 수비상 중견수 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LG 박해민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프로야구 KBO 사무국이 올 시즌 그라운드에서 최고의 그물망 수비를 펼친 포지션별 수비수를 가리는 '2026 ADT캡스 KBO 수비상' 포지션별 후보를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KBO 수비상은 정규시즌 동안 가장 뛰어난 수비력을 보여준 포지션별 9명과 올해 신설된 유틸리티 부문 1명을 더해 총 10명에게 주어집니다.

멀티 포지션을 소화하는 선수의 가치를 인정하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신설된 유틸리티 부문은 정규시즌 전체 540이닝 이상 출장하고 3개 이상 포지션에서 각각 최소 50이닝 이상 수비를 소화한 선수가 대상입니다.

후보 선정 기준에 따라 투수 부문 100명, 포수 14명, 내야수 26명(1루수 5·2루수 7·3루수 7·유격수 7), 외야수 21명(좌익수 8·중견수 7·우익수 6), 유틸리티 3명 등 총 164명의 선수가 후보에 올랐습니다.

투수는 팀 경기 수(144경기)의 3분의 1인 48이닝 이상 투구한 선수가 대상이며, 포수는 팀 경기 수의 절반(72경기) 이상 출전해야 합니다.

내·외야수는 해당 포지션에서 720이닝 이상 수비한 선수가 후보 자격을 얻었습니다.

2개 이상 포지션에서 720이닝 이상 뛴 선수는 가장 많은 이닝을 소화한 포지션 후보로 등록됐습니다.

수상자는 각 구단 단장과 감독, 코치 등으로 구성된 투표인단 투표 점수 75%와 KBO 공식 기록 업체 스포츠투아이가 집계한 수비 기록 점수 25%를 합산해 결정합니다.

공정성을 위해 투표인단은 소속 구단 선수에게 표를 던질 수 없습니다.

수비 기록에는 전 포지션 공통인 수비율과 레인지팩터 외에도 투수의 번트 타구 처리 및 견제, 포수의 도루 저지율 및 블로킹률, 내·외야수의 KBO 척도 보정 존 레이팅(조정 KUZR) 점수 등이 반영됩니다.

2026 KBO 수비상 수상자는 오는 11월 열리는 KBO 시상식에서 발표되며, 수상자에게는 트로피와 함께 상금 200만 원이 수여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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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오늘(16일) 아침 8시 40분쯤에 경기도 부천시 내동에 있는 4층짜리 금속 부품 도장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 당국이 대응 2단계까지 발령하면서 진화 작업에 나선 끝에 2시간 만에 불길은 잡았습니다. 그런데 진화 과정에서 소방관 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공장 관계자 2명도 다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경찰과 소방 당국은 3층 세척실에서 불이 났다는 첫 신고가 들어온 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 유승민 전 국회의원의 딸이죠. 유담 인천대 교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유 전 의원과 이인재 인천대 총장 등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공소장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또 총장과 인천대 교수 1명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해서 검찰로 넘겼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고발장을 접수한 뒤에 피고발인들을 수사해 왔는데 의혹의 당사자인 유담 교수는 한 차례 서면 조사를 진행했지만, 범죄 혐의점을 확인하지 못해서 입건하지 못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경찰 발표 후 SNS를 통해서 "딸의 채용 과정은 공정하고 정당했다며 이번 수사는 정치적인 동기로 이뤄진 정치적 수사다. 기소와 재판 과정에서 진실을 밝히고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3.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군 기지 총기 난사범에 대한 총살형을 생중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총기 난사범 예정대로 총살형에 처해지기는 하겠지만 생중계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소셜미디어에 밝힌 겁니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지 않겠다고 전하기는 했습니다만, 사실상 생중계 반대 의견이 미 국민 가운데 80% 정도로 압도적으로 높다는 워싱턴포스트, ABC, 입소스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 발표 직후에 이뤄진 것으로 미뤄, 트럼프 대통령이 여론의 강한 반대 여론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09년 텍사스주 미군 기지에서 총기를 난사해 13명을 살해한 뒤 사형을 선고받은 니달 말릭 하산 소령에 대해서 이달 초 총살형 집행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4. 테슬라가 이번에 또 이런 차를 선보였습니다. 날아다니는 스포츠카 로드스터를 선보인 겁니다. 테슬라는 미국 텍사스주 스페이스X 시험장에서 가스 추진기가 달린 스포츠카 '로드스터'를 시연했습니다. 시연에서 로드스터는 롤러코스터 트랙과 유사한 원형 트랙을 절반쯤 올라간 뒤에 뒤집힌 상태에서 추진기를 이용해 지상에 착륙하는가 하면 자동차 5대가 서 있는 곳을 향해 돌진하다가 공중으로 뛰어넘은 뒤 착지하는 영화 같은 장면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는 "이 차에는 자세 제어용 추진기와 후방 메인 추진기가 있어서 로켓처럼 날 수 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 엔지니어들이 긴밀하게 협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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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 8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오늘(1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리는 인천지법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바로이뉴스로 확인하세요.

(구성: 박세원, 영상취재: 임동국, 영상편집: 김혜주,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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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으로 신변보호를 받아온 배우 유해진에 대한 경찰의 보호조치가 해제됐다.

지난 15일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유해진의 신변보호 여부를 묻는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의 질의에 "어제그제 해제 요청을 해서 조치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서울 성북경찰서는 유해진 소속사의 요청을 받아 스마트워치 지급과 112시스템 등록, 자택 주변 순찰 강화 등의 안전조치를 시행했다. 당시 유해진의 자택 앞에서 보수단체의 규탄 집회가 열렸고, 온라인에서 협박성 발언까지 올라오는 등 신변 위협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제기된 '특별대우' 지적을 두고 경찰은 "배우라서 특별대우를 한 건 아니"라며 "소속사를 통해 안전조치를 해달라는 요청이 와서 심의를 통해 시행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암살자(들)'에 출연한 유해진은 최근 영화를 둘러싼 역사 왜곡 논란이 불거지며 보수 정치인, 보수 시민 단체 회원들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SBS연예뉴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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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8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 A씨가 16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 8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구속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를 받는 A(59)씨는 오늘(1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습니다.

A 씨는 '왜 모르는 사람들에게 범행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죽을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 인천 흉기난동 사건 당시 CCTV

A 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 50분쯤, 대형마트와 영화관 등이 입점한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에서 이용객 10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피해자 중 의식불명 상태인 19세 여성을 포함한 8명이 부상자로 분류됐고, 다른 2명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피부질환 치료를 받은 병원에 불만이 있었는데 병원 측 신고로 경찰 수사도 받게 됐다"며 "(불만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싶어 뉴스거리를 만들려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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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8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 A 씨가 16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 8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사건 발생 후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를 받는 A(59) 씨는 오늘(1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수갑이 채워진 두 손을 가리개로 덮은 모습이었으며, 얼굴은 모자와 마스크로 최대한 가렸습니다.

A 씨는 법원 앞에서 이어진 취재진 질문에 답변했습니다.

그는 왜 모르는 사람들에게 범행했는지,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는지를 묻는 질문에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왜 그 상가에서 범행했는지와 680만 원을 들고 도망가려 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다소 장황한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A 씨는 "도망갈 생각이 아니라 압박이 왔기 때문에 그랬다"며 "병원에서 10원짜리 하나(도) 뺏어간다는 조언을 받았기 때문에 급하면 기부하려고 찾아 놓은 것이고 도망은 절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무슨 압박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병원 치료 부작용으로 1인 시위를 두 달 반 했는데 오히려 민사로 압박을 줬다"며 "민사로 10원 짜리 하나 다 긁어내겠다는 변호사 압박이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관심을 끌려고 범행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건 아니고 제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놨기 때문"이라고 대답했고, 약자들만 노린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아닙니다"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오늘 법원 앞에서 기다리던 한 피해자 가족은 경찰 승합차에서 내린 A 씨를 보고 "왜 그러셨어요"라며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영장실질심사는 박영기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오후 2시부터 진행하며, 그의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입니다.

A 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 48분쯤 대형마트와 영화관 등이 입점한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 씨앤씨(see&see) 건물에서 이용객 10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피해자 중 의식불명 상태인 19세 여성을 포함한 8명이 부상자로 분류됐고, 다른 2명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피부질환 치료를 받은 병원에 불만이 있었는데 병원 측 신고로 경찰 수사도 받게 됐다"며 "(불만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싶어 뉴스거리를 만들려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A 씨는 2차례의 살인미수 전력을 포함해 벌금형 이상 전과가 10범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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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6일) "국무회의를 전부 비공개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저는 동의할 수 없다"며 "국무회의 회의록은 (기존에도) 공개돼 왔으며 국정을 포함한 모든 행정은 공개가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국무회의 공개 논란에 대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습니다.

해당 글에서 이 대통령은 최근 일부 언론이 '국무총리 주재 만찬에서 국무회의 공개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것을 거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사 내용 중) 어떤 장관이 '국무회의 공개로 힘들다'고 한 것 이외에, '공개하지 않도록 건의했다'라거나 'SNS 운운(했다)' 등에 대한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는 공개 회의에 이어 비공개 회의가 따로 있고 보안이 필요하거나 국무위원들의 입장이 난처할 수 있는 사안은 비공개로 논의하고 있다"며 "공개여서 못할 말은 비공개 회의에서 하면 되고, 그래도 하기 어려운 말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라고 독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좋은 친구는 쓴소리 해주는 친구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일을 하는 공직자가 다른 공직자의 시정해야 할 문제를 지적하지 않으면 이는 이기심에 기인한 책임회피이거나 국민의 신뢰에 반하는 것"이라며 "최소한 이 정부에서 대통령에게 해야 할 말을 못 하는 국무위원은 없다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대통령의 의견에 당당하게 반론을 제기하는 경우도 국민께서 직접 보고 있다"며 "회의 공개로 국무위원들의 말을 막고 있다는 허위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개회의는 장관들의 열의와 역량을 국민들에게 자랑할 기회이기도 하다. 이를 잘 활용하는 국무위원도 많다"며 "'공개라 말을 못 한다'는 것은 회의 공개를 막고 싶은 측의 소망"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공개 토론 시 국무위원들이 팩트 체크를 위한 대통령의 질문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지만, 주무장관으로서 자기 업무는 손바닥처럼 파악하는 게 당연하다"며 "세부 수치 등은 모를 수도 있다. 그래서 '장관이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다.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말아달라'고 수차 말했다"고 부연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자신의 글에 대해 "국무회의가 대통령 잘난 체하는 곳인가. 쓴소리 하는 친구들을 무극파(무책임한 극단주의자)로 몰고 공격하는 자가 할 말인가"라고 비판 글을 남긴 네티즌에도 별도의 엑스 글을 남겨 답장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면 맞는 말씀이지만,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 허위에 기초한 억지 주장으로 혹세무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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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6일) "중대범죄수사청의 출발을 국민과 함께 축하하며 격려한다"며 "국가적 진통 끝에 출범한 중수청이니만큼 일각의 불신과 우려를 불식하고 실적과 성과로 존재 의의와 필요성을 반드시 증명해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이 첫 출근을 해 근무를 시작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수립 이래 수십 년 만에 새롭게 출발하는 수사·기소 분리 제도와 중수청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민초들의 삶을 파괴하는 힘 있는 자들의 부패범죄, 화이트칼라 범죄, 금융증권 범죄 등 중범죄에 대해 역사적 책임감과 굳센 용기를 갖고 피아 구별 없이 신속·엄중하게, 공평무사하게 수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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