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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중부 지방에 내리던 비는 대부분 그쳤는데요.

오늘(2일) 오전까지 강원 남부와 일부 충청권에는 약한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그 밖의 중부 지방에도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구름의 뒤편으로 비교적 차고 건조한 성질의 공기가 내려오면서 주 후반으로 갈수록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초가을의 공기가 느껴지겠습니다.

한편 남부 지방에는 여전히 여름 공기가 남아 있습니다.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도 남부 지방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놓이면서 오후 한때 요란한 소나기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밤사이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남부를 중심으로 30도를 웃돌아 덥겠습니다.

목요일부터 주말까지는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과 제주에 비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남유진 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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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무려 6천500억 원의 벌금을 내지 않고 7년 동안 잠적했던 50대 남성이 최근 검찰에 검거된 사실이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금괴 밀수 조직의 총책이었던 이력답게, 서울 종로 귀금속 거리 일대에서 꼬리가 잡혔습니다.

김규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1일 서울 영등포구 주택가.

검찰 수사관들이 동태를 살피고, 잠시 뒤 한 남성이 수사관들이 지나간 곳을 빤히 쳐다봅니다.

남성이 다시 골목 안으로 사라지자, 수사관들이 달려갑니다.

6천537억 원, 역대 최고액 벌금을 내지 않고 지난 2019년 7월에 잠적했던 50대 남성 A 씨가 붙잡히는 순간입니다.

[(아시잖아요. 벌금액도 상당하시고 금괴 관련한 것도 있고 해서.) 네.]

A 씨는 2015년부터 한국, 일본, 홍콩을 오가며 금괴를 밀수한 국제 밀수 조직 총책으로, 1kg 금괴 4만여 개를 밀반출한 혐의로 2019년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1조 3천억 원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시세 차익은 400억 원가량이었는데, 금괴 원가를 기준으로 벌금이 책정돼 천문학적 액수가 정해진 것입니다.

단일 사건 기준 최고 액수 벌금이라 당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조장현/당시 부산지법 공보판사 (2019년 1월 15일 '8뉴스') : 무료 일본 여행을 시켜주겠다는 등의 유혹으로 일반 시민을 이용해서 범행을 적극적이고 장기간 이어왔기 때문에 죄질이 불량하다고.]

반년 뒤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되면서 A 씨는 선고 이튿날 석방됐고, 벌금도 절반가량 줄었지만 여전히 역대 최고액이었습니다.

이후 7년 동안 수사망을 피해 숨어 지냈던 A 씨는 SBS가 확보한 최근 CCTV 영상에서는 카페에서 태연하게 지인들과 담소를 나누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서울 종로 귀금속 거리 일대의 한 카페에서 A 씨의 실물을 7년 만에 포착했습니다.

[김학록/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정말 의외였던 게 마스크도 전혀 쓰고 있지 않았고, 그냥 태연하게 일반인처럼 전혀 그런 거리낌이 없어 보였습니다.]

검찰이 CCTV 역추적을 통해 서울 영등포 모처에 마련된 은신처를 찾아내면서 검거된 A 씨는 다시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박지인, 디자인 : 방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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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경찰에 수차례 가정폭력을 신고하고 다른 집으로 피신해 있던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아내의 새 주소를 이혼소송 서류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지연 기자입니다.

<기자>

한 남성이 오토바이에서 내려 헬멧을 쓴 채 건물 안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뒤 건물에서 나와 오토바이를 타고 황급히 달아납니다.

어제(1일) 아침 7시 17분쯤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30대 남성 A 씨가 별거 중이던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이 계단에서 흉기에 찔렸습니다.

창틀에는 당시의 혈흔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현장에 함께 있었던 어린 자녀는 다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근 주민 :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린 거예요. 형사분들 그런 사람들도 다 막 보이니까 뭔가 일이 났구나.]

범행 직후 달아났던 A 씨는 신고 4시간 20분 만인 오전 11시 40분쯤 수원의 한 모텔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현직 공무원인 A 씨는 체포 당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숨진 아내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협박 등 가정폭력을 당했다며 A 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다만 A 씨에 대한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매번 밝혔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A 씨와 별거하고 이혼 소송에 돌입했던 아내는 서류 송달 과정에서 자신의 주소지가 노출된 것 같다고 경찰관과 상담한 뒤 스마트워치를 받았습니다.

법원도 두 사람의 주거지 격리와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 임시보호명령을 내렸습니다.

사건 당일 A 씨와 마주친 아내는 스마트워치로 급하게 신고했지만 끝내 참변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이혼 소장을 받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 양육권·양육비 등 전반적인 사항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해 앙심을 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신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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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에서 실종사건들을 허위로 종결한 부 모 경장의 범행 동기가 공개됐습니다. 부 모 경장은 경찰조사에서 업무량과 사건 인계에 대한 부담으로 허위 종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JIBS 권민지 기자입니다.

<기자>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부 경장이 구속 일주일 만에 유치장에서 나옵니다.

[(유족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전수조사에서 허위 종결 더 나왔는데 왜 그랬어요?) …….]

부 경장은 지난 5월 접수된 장 씨의 실종 신고와 관련해, 장 씨와 직접 통화를 했다며 신고자에게 허위 사실을 통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는 '교통사고 사망'이라는 거짓 사유를 입력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지난 7월 접수된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에서도 마치 연락이 된 것처럼 알렸고, 이 역시 소재가 발견됐다는 내용을 거짓으로 입력한 뒤 종결 처리했습니다.

두 실종자 모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부 경장은 혐의를 모두 시인했습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실종자가 일반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고, 사건 인계에 대한 부담으로 허위 종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 5명이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내성적이고 회피적인 성향에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가 누적되면서 자기 통제력이 상실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정태운/제주경찰청 수사과장 : 누적된 업무 부담과 책임 가중에 대한 피로감 속에 업무 태만적 동기가 주된 배경으로, 피의자의 회피적 태도와 무책임한 태도가 결합하여.]

하지만 두 사건 모두 상급자에 대한 내부 보고가 이뤄졌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부 경장 외에도 책임 소재를 규명해야 하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부 모 경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지 20일가량 만에 부 경장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영상취재 : 강명철·고승한 JIBS)

JIBS 권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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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내놨습니다. 820조 9천억 원, 역대 최고 규모의 슈퍼예산입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거둬들일 세금으로 미래 산업과 청년, 그리고 지방 등에 집중투자한다는 구상을 내세웠습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기자>

우선 청년 부분에는 올해보다 50% 이상 늘어난 43조 3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일정 소득 이하 가정의 아이들에게 18살이 될 때까지 펀드 계좌에 최대 연 120만 원을 넣어주는 '우리아이 자립펀드'가 대표적입니다.

부모가 지원하는 돈까지 매년 200만 원씩 19년간 모을 경우, 성인이 될 때 종잣돈 7천만 원을 쥘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19~34살까지 적금의 6%를 정부가 내주는 청년 미래적금에 1조 7천억 원, 병사들에게 지원하는 병 내일준비 적금에도 2조 천 억원이 투입됩니다.

또 결혼하는 신혼부부에게는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아이를 낳으면 첫째 1천만 원, 셋째 이상은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조용범/기획예산처 차관 : 매년 청년 우대 정책을 계속해왔다고 하지만, 찔끔찔끔 늘려와서 체감되는 정도가 낮았다, 이번에는 청년 정책 만큼은 별도로 뽑아서,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느낄 정도로 우리가 이번에 한 번 전폭적으로 해보자.]

미래 먹거리를 개발하는 첨단 전략산업 육성에 41조 원, 반도체와 인공지능 분야에는 따로 21조 3천억 원을, 지방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도 117조 1천억 원을 내놓습니다.

정부는 이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초과로 거둬들인 세금 중에서 162조 원을 빼서 미래대응기금을 새로 만들 계획입니다.

내년에 청년과 성장동력 투자 등에 58조 원을 쓴 뒤에, 남은 104조 원은 나중에 세금이 덜 걷힐 때를 대비해서 여유자금으로 남겨놓겠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이 돈이 정부 쌈짓돈처럼 쓰이는 것은 아닌지, 현금 지원이 늘어나는 것은 선심 행정 아닌지 등은 이후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이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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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와중에 극적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거대한 급류 속에서 홀로 버텨낸 집 1채, 그리고 교장의 빠른 판단과 대응 덕분에 학생 900여 명이 목숨을 건진 이야기를, 곽상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불어난 급류가 산간 마을을 집어삼킵니다.

흙탕물이 거대한 파도처럼 몰아치고, 부서진 주택 잔해들이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갑니다.

그런데 죽음의 물결 한가운데 청록색 집 1채가 기적처럼 버티고 있습니다.

[프라카시 피아쿠렐/집 주인 부부 : 우리는 신의 이름을 부르며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발코니에 서서 공포 속에 구조를 기다리던 가족도 모두 살아남았습니다.

집 안은 흙탕물로 뒤덮였지만, 가족을 지켜낸 집을 바라보는 얼굴에는 미소가 번집니다.

[락스미 판데이/집 주인 부부 : 지금은 정말 행복합니다. 우리 가족이 다시 태어난 것 같습니다. 어머니와 딸, 시댁 식구, 남편까지 모두 무사합니다.]

또 다른 기적은 트리슐리의 인근 한 학교에서도 일어났습니다.

홍수가 밀려오기 직전, 학교에 있던 학생 900여 명이 간발의 차로 목숨을 건진 것입니다.

학교 교장은 홍수 발생 소식을 듣자마자 수업을 중단하고 학생들을 버스와 오토바이에 태우거나 직접 뛰게 해 고지대로 대피시켰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태운 마지막 버스가 다리를 건넌 지 불과 14분 뒤, 거대한 흙탕물이 마을을 덮쳤고 학교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라젠드라 다와디/해당 학교 교장 : 제가 학교를 떠날 때는 이미 물이 학교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집어삼킨 홍수.

그 속에서 살아남은 이들의 이야기가 네팔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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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망자가 1천 명이 넘었고, 실종자는 4천400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떠내려온 시신들이 쌓이고 있는 강 하류 지역에서는 네팔 당국이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시신 수백 구를 DNA 자료만 채취하고 집단 매장하고 있습니다.

김영아 기자입니다.

<기자>

굴착기가 밀림 한가운데를 파헤칩니다.

그 옆에서는 군인들이 화분에 번호표를 꽂아 시멘트로 고정하고 있습니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시신들의 무덤에 꽂기 위한 '묘비'입니다.

[아닐 타파/치트완 경찰 경감 : 발견된 시신들이 이미 심각하게 부패된 상태여서 도심 지역에 안치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곳에 매장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가족을 찾을 수 있게 시신의 DNA 정보에 번호를 매겨 표시해 뒀습니다.

치트완 지역 바라트푸르 인근에 마련된 임시 공동묘지에는 이미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시신 270여 구가 매장됐습니다.

나라야니강 하류 도시 바라트푸르는 대홍수 발생 지역에서 200여km나 떨어진 곳입니다.

하지만 계곡이 끝나는 평야 지대로 유속이 급격히 주는 탓에 하루에도 많게는 100여 구씩 시신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빔센 데브코타/네팔 육군 소령 : 아침부터 지금까지 온전한 시신 10구와 또 다른 시신 2구를 수습했습니다. 수색 작업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바라트푸르 병원 시신 냉동고의 최대 수용 용량은 24구.

나머지 시신들이 복도와 마당 등에 방치되면서 도시 전체가 죽음의 악취에 휩싸였습니다.

시신 안치소 앞 접수대에는 실종자 가족들이 종일 몰려듭니다.

하지만 가족을 찾은 시신은 현재까지 10여 구에 불과합니다.

급류와 토석류에 쓸려 내려오면서 시신들이 너무 많이 훼손된 탓입니다.

네팔 정부는 시신들의 부패를 막고 신원 확인을 돕기 위해 국제사회에 시신 냉동고와 DNA 분석 장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 디자인 : 이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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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네팔 대홍수로 실종된 우리 국민 9명을 찾기 위한 신속 대응팀의 지상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오늘(2일) 오전에는 우리 해외긴급구호대도 네팔에 도착해 현장에 합류합니다.

손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 신속 대응팀은 한국인 실종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강 상류 취수용 위어댐 주변을 중점적으로 수색했습니다.

한국인 1명을 포함한 현지 직원들이 있을 가능성이 큰 곳입니다.

댐 주변 협곡에 여러 차례 드론을 보내 관찰을 진행했고,

{진짜 많이 내려가는데요? 지금 해발 2천 고지거든요.]

어제 아침부터는 네팔군의 도움을 받아 본격적인 육로 수색도 진행했습니다.

[전기백/정부 합동 신속대응팀 반장 : 드론이 아주 어제 좀 유의미한 효과가 있어서 그거 확인 차도 한 번 내려가 보고….]

다만 실종된 한국인 8명이 사고 당시 있었다는 하류 쪽 발전설비인 파워하우스 건너편 사무동 일대는 아직 수색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실종자가 있을 가능성이 큰 곳부터 시작해 점차 수색 범위를 넓히고 있는데, 아직 실종자에 대한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남동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도 수색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남동발전 측은 인명 반응을 감지하기 위해 열화상·적외선 드론과 수색견을 투입했고, 두산에너빌리티는 이틀째 헬기로 현장을 돌며 수색 중입니다.

네팔 정부가 공식 요청해 꾸려진 44명 규모의 한국 해외긴급구호대는 오늘 0시 군 수송기로 출발해 오늘 오전 중 네팔 현지에 도착합니다.

이들 구호대는 네팔에 도착하는 대로 현장에 합류할 예정이라 수색 작업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김한결,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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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김종철 경상남도 경찰청장을 경찰청 차장에, 고범석 전남 경찰청장을 서울경찰청장에 각각 임명하는 등 올 하반기 치안정감·치안감 전보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전국 시·도경찰청장 18명 가운데 14명이 교체됐습니다.

지난달 치안정감 승진 내정자에 포함됐던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은 이번 치안정감 승진 임용에서 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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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정부의 부동산 및 경제 정책을 총괄하던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이 돌연 사퇴했습니다. 개각 발표 다음날 사표를 냈고, 하루만에 수리됐는데, 사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강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청와대는 예정에 없던 기자 브리핑을 통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퇴 소식을 알렸습니다.

[강유정/청와대 수석대변인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31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9월 1일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첫 청와대 정책실장을 맡은 지 15개월 만에 돌연 물러나게 된 것인데, 사의 표명 시점 등을 놓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불과 사흘 전, 중폭의 개각이 발표됐을 때만해도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등 경제 부처 장관은 교체됐지만, 김 실장에 대한 발표는 없었기 때문에 유임된 것으로 인식됐습니다.

'김용범 정책 사령탑' 체제가 공고해졌다는 언론의 해석도 쏟아졌는데, 야당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날인 그제(31일) 오전,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의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처음으로 30%대를 기록했다는 결과가 나왔고, 같은 날 오후 김 실장은 참석하겠다고 예고했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돌연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후임 정책실장 인선도 없이 갑자기 사퇴가 발표되자 문책성 경질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는데, 청와대는 '정책 집행에 활력을 찾고, 동력을 내기 위한 인사'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SBS에 김 실장이 대통령에게 "개각을 통해 정부 쇄신 분위기를 잡았으니, 정책의 컨트롤타워라고 시장에서 보고 있는 자신도 교체해 청와대에 새로운 활력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사의를 표했고, 이 대통령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 륭,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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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이 언제나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세제 개편안을 넘겨받을 민주당은 추가 수정을 예고했습니다.

이어서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예산안을 심의·의결한 어제(1일) 국무회의에서 정기국회를 맞은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하면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정부안이 언제나 옳은 것도 아니고 또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합당한 지적과 제안이 있다면 망설임 없이 입법과 예산에 충실하게 반영해 주길 바랍니다.]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이제 국회로 제출돼 어제부터 시작된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인 심사를 받게 됩니다.

민주당은 "정부 세제 개편안의 실거주 우대 취지에 동의한다"면서도 "국민이 체감하는 1주택자 사이 과세의 형평성과 세 부담의 예측 가능성도 강하게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특히 "1주택자 종부세 기본 공제에 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 방안을 포함해 필요한 사항은 추가로 보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정부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것들도 평가해 보고 또 뭐가 더 필요한 게 있는지 국회에서 논의를….]

앞서 김민석 대표가 1주택자에 대한 거주·비거주의 구분을 두지 말자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던 만큼, 거주는 14억, 비거주는 12억 원으로 구분한 정부안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액수에 대해 '차등이 없는 방향으로 수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김 대표가 '사실상 증세'라고 규정한 '비거주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도 추가로 수정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은 SBS에 "정부가 상당히 성의를 갖고, 당내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1주택자에 대한 거주·비거주의 차등을 아예 없애고, 상향된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조정하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당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남 일, 디자인 : 한흥수·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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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계속되는 반발여론에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 방안을 일부 수정했습니다. 기본 공제는 물론 세 부담 상한과 부부 공동명의 공제까지 원안보다 완화했습니다.

첫 소식, 이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3일, 9억 원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지 29일 만입니다.

[강유정/청와대 수석대변인 : (거주와 비거주 1주택자 간) 세 부담 차이를 축소하기 위해 거주용 1주택자의 기본 공제 금액은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하되,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 공제 금액은 12억 원으로 현행 유지하고.]

종부세 부담 상한을 직전 연도 보유세의 150%에서 200%로 높이려던 계획도 철회해 현행 150%를 유지합니다.

부부 공동명의인 비거주 1주택자도 1인당 4억 원으로 줄였던 공제를 6억 원으로 올려 부부 합산 공제액은 12억 원이 됐습니다.

다만 현행 부부 합산 공제액 18억 원보다는 적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보유세 부담도 당초 개편안보다 줄어듭니다.

서울 서초구의 공시가격 35억 원 아파트를 비거주 1주택으로 가정하면, 단독 명의 보유세는 2천641만 원으로 원안보다 677만 원 감소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도 2천184만 원에서 1천684만 원으로 500만 원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우병탁/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 기본적으로 1주택 단독 명의일 때 원래 공제해 주던 금액이 12억 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것과 같은 수준이 된 것이어서 상당 부분 비거주에 대한 불이익은 완화된 것으로….]

거주와 비거주 간 공제액 차이가 당초안보다 크게 좁혀지면서, 정부가 강조해 온 실거주 중심 개편 원칙은 상당 부분 흔들리게 됐습니다.

정부는 입법예고와 부처 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수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안은 내일(3일)까지 국회에 제출된 뒤 정기국회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 형,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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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김종철 경남경찰청장이 오늘(1일) 경찰청 차장으로 임명되면서 계엄 이후 세 번째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습니다.

경찰청장 자리는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1년 9개월째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계엄에 연루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긴급체포된 이후 이호영·유재성 경찰청 차장이 직무대행을 맡아왔습니다.

이번 인사로 직무대행 체제가 한 차례 더 연장된 셈입니다.

당초 경찰청장 내정설까지 돌았던 유재성 차장은 경찰 역사상 최장 기간인 1년 3개월간 청장 직무대행을 맡다 내일 이임식을 합니다.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장윤기 사태' 부실수사 논란,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 각종 경찰 비위 등이 터져 나오며 제기된 책임론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역시 경찰청장 후보군이던 박정보 서울경찰청장도 경찰 조직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로써 새롭게 치안정감으로 승진한 김종철 대행, 고범석 서울경찰청장, 유승렬 인천경찰청장 등을 중심으로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이 새롭게 짜였습니다.

지난달 치안정감에 승진 내정됐던 고평기 제주청장은 치안감 계급인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인사상 승진 미임용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에 따른 문책성 인사로 읽힙니다.

고 청장은 당분간 경찰청 생안국에서 실종 문제 후속 대책 등을 총괄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안팎에서는 치안감에서 청와대 국민안전비서관으로 이동한 이종원 전 충북청장이 향후 경찰로 복귀해 차기 청장 후보군에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가운데 14만 경찰 조직의 수장을 계속해서 공석으로 둘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현원이 14만 명이 넘는 데 수사권까지 모두 쥐는 '공룡경찰' 우려와 함께 견제와 통제 필요성이 커지면서 이를 조정할 경찰 조직의 수장 필요성은 더욱 커진 상황입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면 차기 경찰청장 인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과거에도 치안정감을 치안총감으로 초고속 승진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편 정부는 오늘 시도경찰청장 18명 가운데 14명(78%)을 교체했습니다.

경찰 업무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장에 연고지 근무를 배제하는 '향피제'를 전면 적용했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입니다.

'장윤기 사태'로 책임론에 직면했던 김영근 광주청장은 치안감이 맡는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장으로 수평 이동했습니다.

신임 광주청장에는 양영우 서울청 101경비단장이, 제주청장에는 김병찬 경무인사기획관이 임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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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

이란의 종전 협상단장을 맡고 있는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제재 및 봉쇄 강화 움직임에 대해 무력 대응을 불사하겠다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특히 이란의 원유 수출길이 막힐 경우, 페르시아만(걸프 해역)을 지나는 다른 모든 국가의 원유 수출 역시 전면 차단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현지시간 1일 이란 국영 IRNA 통신에 따르면, 갈리바프 의장은 이날 첫 대국민 화상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강력한 대미 항전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갈리바프 의장은 "적들이 봉쇄를 강화한다면 우리는 단호히 군사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모두가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원유 수출 문제와 관련해 "적이 페르시아만에서 우리의 석유 수출을 막으려 든다면, 그 누구도 이곳에서 석유를 수출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란이 제재로 원유 수출에 타격을 입을 경우, 전 세계 원유 운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강화해 걸프 지역 국가들의 원유 수출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최근 추가된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에 대해서는 실효성을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는 "새롭게 발표된 제재의 상당 부분은 이미 기존에 시행 중이던 것들"이라며 "적들은 현재 실질적 타격보다는 경제 전쟁의 심리적인 측면에 집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서방의 해상 통제 움직임을 겨냥해 "해상 봉쇄는 국제법상 명백한 군사적 조치로 간주된다"면서 이에 대한 이란의 군사적 대응이 정당하다는 명분을 부각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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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클 바 미국 연준 이사

마이클 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는 현지시간 1일 인플레이션이 완화되지 않을 경우 금리 인상을 지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 이사는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세컨드 챈스 대출 포럼' 연설을 통해 인플레이션이 거의 5년 반 동안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웃도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더 광범위한 물가 상승 압력이 자리 잡을까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완화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워시 연준 의장이 물가 둔화가 충분치 않으면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며 9월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뒤, 시장의 인상 전망이 높아진 상황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금리를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상시 투표권자인 바 이사까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셈입니다.

그는 다만 "데이터 흐름상 인플레이션이 2%를 향해 완화되는 경로에 있다는 어느 정도의 확신을 준다면, 정책 기조를 평가하는 데 시간을 조금 더 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시장은 현재 이달 금리 인상 가능성을 약 66%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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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옌슈발데 갈탄화력 발전소

독일 동부에 있는 변전소에서 폭발물이 발견됐다고 현지시간 1일 dpa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이날 오전 8시쯤 브란덴부르크주 투르노프라일라크 변전소에서 폭발물이 장착된 장치 여러 개를 발견하고 해체했습니다.

경찰은 이미 한 차례 이상 폭발이 발생했다며 주민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송전망 운영사 50헤르츠는 "오늘 아침 신원을 알 수 없는 범인이 전선 여러 곳에 재산피해를 입힌 것 같다"며 잠시 송전이 중단됐으나 현재는 전력 공급에 이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브란덴부르크주와 작센주 경계에 있는 이 변전소는 인근 옌슈발데 갈탄화력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분배해 송전하는 시설입니다.

일간 벨트는 발전소에 대규모 정전을 일으킬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올해 1월 베를린의 고압 송전 케이블에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약 4만 5천 가구와 상업시설 2천200여 곳이 며칠간 정전을 겪었습니다.

2024년 3월에는 브란덴부르크주의 송전탑에 불이 나 인근 테슬라 공장에 일주일간 전기가 끊겼습니다.

반자본·반기술·반제국주의를 주창하는 극좌단체 불칸그루페는 두 화재 모두 자신들이 일으켰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범인이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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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슈퍼마켓에 진열된 식료품

일본에서 원자재와 포장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식료품 가격이 잇달아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1일) NHK 등에 따르면 일본의 식품 제조업체인 큐피와 아지노모토는 마요네즈와 조미료 등의 가격을 인상한다고 이날 발표했습니다.

큐피는 마요네즈와 샐러드드레싱, 파스타 소스 등 총 224품목의 가격을 11월 1일 출하분부터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인상률은 3∼25%이며, 주력 상품인 마요네즈(450ｇ)는 517엔에서 565엔으로 9% 정도 오릅니다.

이 밖에 업소용 조미료와 샐러드 등 601개 품목의 가격도 약 2∼38% 인상됩니다.

아지노모토는 주력 제품인 조미료와 소금 등 39개 품목의 가격을 약 5∼15%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가정용 제품에 대해서는 12월 1일 납품분부터 가격이 오릅니다.

이들 업체는 가격 인상의 이유로 중동 정세의 영향으로 원자재와 포장 자재, 물류비용이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에서 이번 달부터 가격이 인상되는 식품이 4천900여 개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전날 민간 신용조사업체인 데이코쿠데이터뱅크가 일본 내 주요 식품 제조사 195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번 달부터 가격이 인상되는 식품·음료는 4천923개 품목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상되는 품목 수를 비교하면 전년 같은 달의 3배가 넘으며, 올해 들어서도 가장 많습니다.

아울러 10월에도 3천 개가 넘는 식품의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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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 참석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중국·러시아·이란 등 반(反)서방 국가들이 주축인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가 현지시간 1일 미국의 이란 공격을 규탄하고 외교적 해결을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폐막했습니다.

이날 키르기스스탄 수도 비슈케크에서 이틀 동안의 회의를 마친 10개 회원국 정상들은 선언문에서 "중동과 이란 주변 지역의 사태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수많은 민간인 사상자와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한 이란 공격을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이런 행위는 국제법, 유엔 헌장의 원칙과 규범을 위반하는 것이며, 세계 평화·안보·안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란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이번 무력충돌이 오직 정치적·외교적 수단을 통해서만 해결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의 사망에 대해 애도를 표했습니다.

아울러 회원국들은 핵 비확산 원칙의 엄격한 준수를 촉구하고 개별 국가나 블록의 일방적인 미사일 방어 시스템 증강은 국제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또 SCO는 군사·정치 블록이 아니고 다른 국가나 국제기구를 겨냥하지 않는다면서 평화적 분쟁 해결, 국제 평화 보장, 안보 위협에 대한 공동 대처를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평화 임무에 대한 연합훈련 정기 실시 등 회원국 간 군사 분야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회원국들은 또 차기인 2026∼2027년 순회 의장국으로 파키스탄을 선정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 등 10개 회원국을 비롯한 17개국 정상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참석했습니다.

SCO는 중국과 러시아가 주축이 돼 2001년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4개국과 함께 만든 다자 협의체입니다.

이후 인도·파키스탄·이란·벨라루스 등이 추가로 들어오면서 현재 회원국 수는 10개입니다.

초기에는 테러·분리주의 대응 등 안보 분야 협력에 집중했지만, 최근에는 중국이 미국 등 서방 진영에 맞서 글로벌 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개발도상국) 결집에 공을 들이면서 브릭스(BRICS)와 함께 '미국 견제 연대체'로 부상했다는 평가도 받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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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증권거래소의 트레이더

최근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미국 국채 수익률이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현지시간 1일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글로벌 채권 시장의 벤치마크인 미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전장 대비 3bp(1bp=0.01%포인트) 오른 4.788%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2025년 1월 14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미 주택담보대출 등의 준거 금리 역할을 하는 30년 만기 미 국채 금리 역시 2bp 이상 오른 5.272%를 기록했습니다.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 만기 국채 금리는 1bp 이상 오른 4.362%로 집계됐습니다.

채권 금리와 채권 가격은 반대로 움직이므로, 국채 금리 상승은 가격 하락을 의미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 교전 재개로 유가가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가운데,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 정책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 미국의 재정 우려, 인공지능(AI) 관련 부채 발행 증가 등이 겹치며 미 국채 금리에 상승 압력을 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최근 이란을 겨냥한 미국의 군사 공습과 이란의 보복 공격,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유조선 피격 사건 등으로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유가는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미 동부시간 오전 9시 기준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국제유가 벤치마크인 브렌트유의 11월 인도분 선물 가격은 전장 대비 2.30% 오른 92.57달러에 거래됐습니다.

같은 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미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장 대비 2.88% 오른 88.23달러에 거래되며 인플레이션 압박을 키우고 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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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란

이란 정부가 미국과 체결했던 '종전 양해각서(MOU)'의 유지 여부를 향후 정세에 따라 결정하겠다며, 현재는 미국의 거센 제재와 군사적 압박에 맞서 방어와 저항에 집중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파키스탄 등 중재국을 통한 미국의 새로운 협상 제안설을 일축하며, 상하이협력기구(SCO) 등 다자무대를 적극 활용해 미국의 일방적 제재와 무력 사용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현지시간 1일 이란 국영 IRNA 통신에 따르면,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서명한 이슬라마바드 합의가 아직 유효한지를 묻자 "미국 정부는 최고위급에서 맺은 약속을 불과 21~22일 만에 고의로 위반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합의 지속 여부에 대해 "현 상황과 제반 여건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미국이 해상 봉쇄를 유지하며 대(對)이란 경제 전쟁을 격화시키는 상황에서, 지금은 우리가 방어와 저항에 집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파키스탄, 카타르, 오만 등 중재국 고위급 인사들의 테헤란 연쇄 방문을 두고 불거진 '새로운 종전 협상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군 총사령관 등 우방국 인사들이 긴장 완화를 위해 테헤란을 방문해 견해를 나눴을 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미국 측의 어떠한 새로운 메시지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란의 영구적인 종전 원칙은 오직 국익뿐"이라며 "합의를 먼저 파기하고 조작된 구실로 공격을 재개한 것은 미국인 만큼 가해자와 피해자(피고와 원고)의 역할이 뒤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바가이 대변인은 최근 재개된 미국의 군사 공격을 명백한 '전쟁 범죄'로 규정하고 국제사회를 통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이 같은 압박에 맞서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참석한 키르기스스탄 SCO 정상회의 등 다자 협의체를 적극 활용해 돌파구를 모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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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의 특별검사보 진용이 꾸려졌습니다.

특검팀은 이재명 대통령이 박혁, 김은정, 김상천, 권근환, 김진우 변호사 등 5명을 특검보로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박혁 특검보는 서울지검 검사와 창원지검 검사 출신이고, 김은정 특검보는 김은정 특검보는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으로 부산지검 검사를 지냈습니다.

김상천 특검보는 국가안보기술연구소 연구원을 거쳐 검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로 근무했고, 권근환 특검보는 경찰대와 성균관대 로스쿨을 졸업한 뒤 서울지방경찰청 경감과 서울중앙지검 검사, 전주지법 판사를 지냈습니다.

김진우 특검보는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과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이사 등을 지냈습니다.

특검팀은 각 특검보의 전문성과 경력 등을 고려해 수사 분야별 업무를 분담하고 오는 7일부터 특검 업무를 개시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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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창 중국 총리

이번달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리창 중국 총리가 미중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현지시간 1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 총리는 이날 베이징에서 중국을 방문한 미중무역전국위원회 이사회 대표단을 만나 "미중 경제·무역 관계의 본질은 상호이익과 상생"이라면서 "협력 강화가 양측의 내재적 수요이자 정확한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리 총리는 중국 시장이 크고 새롭다면서 "미국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기회를 잡고 중국 시장을 힘껏 개척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중 경제협력 규모가 큰 만큼 어느 정도 마찰·갈등이 생기는 건 정상"이라면서 "상호 존중과 이해, 소통·협상 강화를 통해서만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촉구했습니다.

리 총리는 또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의 합리적 요구를 해결하도록 적극 추진하는 한편 법에 따라 공평하게 경쟁하는 시장 환경을 지키고 싶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을 향해서도 "마주 보고 걸으며 실질적 행동으로 중국 측 우려를 해결하고, 양국 경제무역 협상의 성과를 함께 잘 이행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리 총리는 5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일련의 중요한 공통 인식을 이뤘다면서 "전략적 소통과 호혜 협력을 강화하고 이견을 적절히 관리하는 한편, 건설적이고 전략적으로 안정된 미중 관계를 구축하고 더 많은 실질적 성과를 얻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달 하순 미국을 방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키르기스스탄 수도 비슈케크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시 주석은 미국 일방주의를 겨냥해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 다극화"를 주장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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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 저녁 8시 7분쯤 인천시 부평구 청천2동 한 2층짜리 다세대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2층 집 안에 있던 5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다른 주민 2명이 대피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관 등 50여 명과 장비 20여 대를 투입해 25분 만인 오후 8시 32분쯤 불을 모두 껐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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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현지시간) 키르기스스탄에서 열린 SCO 정상회의서 마주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현지시간 1일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이란에 대한 지지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를 계기로 페제시키안 대통령을 만나 "러시아는 이란 국민과 연대한다"며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국익을 위해 싸우는 여러분의 용기와 불굴의 정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슬람공화국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에게 나의 안부와 진심 어린 지지의 뜻을 전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지난 2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폭사한 부친의 뒤를 이어 3월에 최고지도자에 오른 뒤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신변을 둘러싼 여러 추측을 낳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란이 미국과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에도 휴전 상황이 불안정하고 취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란을 둘러싼 군사적, 정치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무역·경제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우리는 인도적 협력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많은 이란 학생들이 러시아 교육을 선택하고 있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양국 우호 관계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에 따라 모든 분야에서 꾸준히 발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전쟁과 미국의 제재 속에서 러시아가 보여준 입장에 감사하다"며 "러시아는 유엔과 모든 국제기구에서 우리를 지지했다"고 화답했습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최근 이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다시 높이는 미국을 두고 "미국은 민주주의와 인권 존중을 말하지만 이란에 대한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지는 못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우리는 일극 체제에 맞서 싸우기 위해 여기에 왔다"며 "일극 체제에 대항하겠다는 러시아의 입장을 지지한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앞서 SCO에 대해 "새롭게 부상하는 다극화한 세계의 독립적이고 영향력 있는 중심 중 하나가 됐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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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팔 대홍수 피해 현장 수색

네팔·중국 국경 히말라야 산악지대를 휩쓴 대홍수 관련 전체 사망자 수가 재해 발생 6일 만에 1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은 이날 한국인 실종자 9명을 찾기 위해 네팔군과 함께 헬기와 도보로 수색을 벌였지만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현지시간 1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네팔 지역 대홍수 관련 사망자가 1천3명으로 늘었다고 네팔 재난관리청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측 사망자 16명과 합한 전체 사망자는 1천19명이 됐습니다.

실종자는 네팔 측에서 3천916명(외국인 590명), 중국에서 546명(외국인 261명) 등 총 4천462명으로 늘었습니다.

네팔 당국에 따르면 이날까지 최소 1만 1천814명이 구조됐습니다.

구조대는 홍수와 산사태로 도로와 교량이 파괴돼 고립된 지역에 헬기 등 항공기를 이용해 접근, 수색·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임시 교량을 건설하고 도로를 보수하고 있으며, 전력과 통신을 복구함에 따라 고립 지역이 점차 줄어들면서 공식 집계에 잡히는 인명피해 규모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구조 당국은 특히 여러 수력발전소에서 실종된 직원들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날 재난관리청은 수력발전소 여러 곳에서 최소 639명이 실종, 고립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중 다수는 발전소 터널에 갇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국의 발전소 직원 실종자 추산치는 기존 933명에서 290여 명 줄었지만, 감소 이유 등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 발전소가 두꺼운 진흙에 뒤덮여 수색 작업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재해 발생 일주일째로 접어들면서 생존자 발견 가능성이 차츰 희박해진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93명이 실종된 곳으로 추정되는 라수와가디 수력발전소의 경우 전날 구조대가 드론 등을 동원해 터널 깊숙한 곳까지 수색했지만, 실종자나 사망자를 발견하지 못한 채 작업을 마쳤습니다.

전문가들은 터널 안에서 호흡할 수 있는 공기와 마실 물이 부족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재난 발생 후 처음 72시간이 생존에 가장 중요하다고 AP에 밝혔습니다.

발렌드라 샤 네팔 총리는 전날 밤 소셜미디어에서 구조대가 지금까지 발전소 현장에서 279명의 직원을 구조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해외긴급구호대(KDRT)도 이날 밤 현지로 출발합니다.

구호대는 외교부·소방청·한국국제협력단(KOICA) 관계자 등 44명으로 구성됐으며, 현지 도착 후 네팔 당국, 기존의 정부합동 신속대응팀과 협의해 한국인 실종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고해상도 촬영 무인기(드론), 매몰자 음향·영상 탐지기, 열화상 탐지기 등 각종 첨단 장비를 동원해 수색·구조활동을 벌일 방침입니다.

신속대응팀도 이날 오전 네팔군과 함께 한국인 실종자 9명이 근무한 어퍼트리슐리(UT)-1 수력발전소 등 피해 지역에서 합동 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신속대응팀은 네팔군 헬기를 타고 사고 지역 일대를 공중 수색한 뒤 어퍼트리슐리-1 발전소의 상부댐인 위어댐 인근에 착륙해 네팔군과 함께 도보 수색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실종자 소재와 관련된 특이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신속대응팀 내 육로수색팀 9명도 실종자들이 머물던 캠프와 근무지에서 약 2㎞ 떨어진 지역까지 진입해 드론을 띄우고 주변을 수색했습니다.

어퍼트리슐리-1 발전소 공사 업체 중 한국남동발전은 열화상 촬영 드론 등 총 6대의 드론으로 발전소 베이스캠프, 파워하우스, 강 하류 일대를 정밀 수색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도 이날 비행 허가를 받은 헬기 1대를 띄워 해당 발전소 일대에서 공중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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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정부가 오늘(1일) 김종철 경상남도경찰청장을 경찰청 차장에, 고범석 전남경찰청장을 서울경찰청장에 각각 임명하는 등 올해 하반기 치안정감·치안감 전보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지난달 12일 발표한 치안정감·치안감 승진 내정에 따른 후속 보직 인사입니다.

경찰청은 경찰 업무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장에 연고지 근무를 배제하는 '향피제'를 전면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도경찰청장 18명 가운데 14명(78%)이 교체됐습니다.

전체 치안감 직위의 교체 비율은 81%입니다.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새 보직을 받은 인사는 김종철 신임 경찰청 차장과 고범석 신임 서울경찰청장, 유승렬 신임 인천경찰청장 등 3명입니다.

김 신임 차장은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습니다.

치안정감은 치안총감인 경찰청장 바로 아래 계급입니다.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서울·부산·인천·경기남부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개 보직이 있습니다.

김 신임 차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에서 근무했습니다.

강원경찰청 생활안전부장과 충남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교통부장 등을 거쳐 지난해 9월 경남경찰청장을 맡아왔습니다.

고 신임 서울청장은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장과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등을 거친 경비 분야 전문가입니다.

지난해 9월 치안감으로 승진했으며 올해 4월부터 전남경찰청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유 신임 인천청장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을 지냈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에 파견돼 근무한 이력이 있습니다.

지난달 치안정감 승진 내정자에 포함됐던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은 이번 치안정감 승진 임용에서 빠지고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고 청장의 승진 미임용에는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이 영향을 줬단 분석도 나옵니다.

경찰청에서는 김성재 서울경찰청 치안정보부장이 경찰청 대변인으로, 송유철 서울경찰청 경무부장이 경찰청 기획조정관으로 각각 치안감으로 승진해 임명됐습니다.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에는 유윤종 울산경찰청장, 미래치안정책국장에는 박현수 경찰인재개발원장, 범죄예방대응국장에는 김영근 광주경찰청장, 국제치안협력국장에는 김동권 경기북부경찰청장이 각각 임명됐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경찰 수사의 책임성과 현장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 주요 직위에는 수사 분야 전문인력을 배치했습니다.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에는 김광식 서울 관악경찰서장이, 수사국장에는 오승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이 각각 치안감으로 승진해 임명됐습니다.

경찰인재개발원장에는 손제한 치안감, 중앙경찰학교장에는 도준수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이 보임됐습니다.

서울경찰청 수사차장에는 송병선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이 치안감으로 승진해 임명됐고, 생활안전차장에는 남제현 중앙경찰학교장이 자리를 옮겼습니다.

시도경찰청장에는 양영우 광주청장, 최보현 울산청장, 이승협 경기북부청장, 곽병우 강원청장, 박종섭 충북청장, 신효섭 전북청장, 김호승 전남청장, 박헌수 경북청장, 이재영 경남청장, 김병찬 제주청장이 각각 임명됐습니다.

이 가운데 양 신임 광주청장과 박 신임 경북청장은 치안감으로 승진해 보임됐습니다.

대구경찰청장 직무대리에는 박준성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 직무대리가, 충남경찰청장 직무대리에는 이서영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직무대리가 각각 치안감 승진 내정과 함께 임명됐습니다.

경찰청은 후속 인사에서도 시도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을 비롯한 주요 직위로 향피제 적용을 확대하는 등 인사 시스템을 정비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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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정부가 1일 김종철 경상남도경찰청장을 경찰청 차장에 임명하는 등 하반기 치안정감·치안감 전보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경찰청은 경찰 업무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장에 연고지 근무를 배제하는 '향피제'를 전면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도경찰청장 18명 가운데 14명(78%)이 교체됐습니다.

전체 치안감 직위의 교체 비율은 81%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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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정부가 오늘(1일) 김종철 경상남도경찰청장을 경찰청 차장에 임명하는 등 하반기 치안정감·치안감 전보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경찰청은 경찰 업무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장에 연고지 근무를 배제하는 '향피제'를 전면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도경찰청장 18명 가운데 14명(78%)이 교체됐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경찰 수사의 책임성과 현장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수사 분야 전문인력 2명도 국가수사본부 주요 직위에 배치했습니다.

경찰청은 후속 인사에서도 시도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을 비롯한 주요 직위로 향피제 적용을 확대하는 등 인사 시스템을 정비할 방침입니다.

고평기 제주청장의 경우 지난달 치안정감으로 승진 내정됐지만, 이번 인사에서 치안정감 보직을 받지 못했습니다.

고 청장은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는데, 고 청장의 승진 미임용엔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이 영향을 줬단 분석이 나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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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화면

올해 여름 일본 전역의 평균 기온이 집계 시작 이래 역대 5번째로 더웠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교도통신 등이 오늘(1일) 보도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지난 6∼8월 일본 전역의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1.02도 높았으며 통계가 있는 1898년 이후 5번째로 더운 여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최고기온이 40도 이상을 기록한 곳은 총 36개 지역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는 서일본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고온이 이어졌습니다.

규슈 구마모토현 히토요시시의 이 기간 평균 기온은 26.5도로 관측 사상 최고였고, 구마모토시(28도)와 오이타현 히타시(27.5도)의 평균 기온도 역대 최고 기록과 같아 공동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편서풍이 평년보다 북쪽으로 흐르면서 넓은 지역이 더운 공기에 뒤덮였고, 상층과 하층에 고기압이 겹치며 두터운 고기압 기둥을 형성해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기온이 상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 더해졌으며 서일본을 중심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졌다고 기상청은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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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경방어협력-2025' 훈련

육상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러시아·몽골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접경지역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합니다.

중국 국방부는 오늘(1일) 이달 상순 3국 국경방어 부대가 '국경방어협력-2026' 합동훈련을 할 예정이라면서 "국경 지역에서의 정찰·파괴 활동을 예방·타격하는 게 훈련 과제"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세 나라가 함께 계획·수색·타격·검거·인도하는 훈련을 한다면서 "이번 훈련은 전략적 상호 신뢰를 굳건히 하고 국경 방어 협력을 심화하는 한편 국경 지역 안전·안정을 함께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중러몽 3국은 지난해 9월 중국에서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 및 열병식을 계기로 3자 정상회담을 했고, 같은 달 8∼9일 3국 부대가 '국경방어 협력-2025'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당시 3국 정상회담에서 정치적 신뢰를 공고히 하는 한편 호혜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3국의 국경 인프라 시설 및 에너지 프로젝트 연결을 적극 추진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아직 '시베리아의 힘-2' 가스관 프로젝트에 최종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지만, 향후 가스관이 건설되면 러시아 야말반도에서 몽골을 거쳐 중국으로 천연가스를 수송하게 됩니다.

시 주석은 전날 올해 SCO 정상회의 개최지인 키르기스스탄 수도 비슈케크에서도 러시아·몽골 정상과 각각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사진=중국 국방부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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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현지시간 1일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상하이협력기구(SCO)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아나돌루 통신에 따르면 에르도안 대통령은 키르기스스탄 수도 비슈케크에서 열린 SCO 정상회의에 참석해 "35억 인구와 35조 달러의 국내총생산(GDP)을 대표하는 SCO는 다극적 질서의 필수 요소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떠오르는 별과 같은 SCO와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SCO는 평화와 안정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안전한 교통 회랑을 구축하고 에너지 공급 안보를 확보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는 '카스피해 횡단 중부회랑'이 일대일로 구상과 발맞춰지기를 바라며, SCO 내 협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부회랑, 또는 중간회랑이라고 불리는 '카스피해 횡단 국제수송 노선'(TITR)은 중국에서 시작해 철도와 도로망을 통해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중앙아시아를 거쳐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튀르키예 등을 통해 유럽으로 이어지는 복합운송로 구상입니다.

유럽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튀르키예는 이 구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SCO에 정식으로 가입하지는 않았으나 2012년부터 '대화 파트너' 지위를 받았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2022년 "SCO 가입이 우리의 목표"라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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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미국이 지난 6월 체결된 종전 양해각서(MOU)를 이행한다면 이란 역시 즉각 상응하는 조치에 나설 것이라며 종전 협상 재개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현지시간 1일 이란 국영 IRNA 통신에 따르면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이날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 연설에서 미국이 지난 6월 이란과 맺은 합의를 먼저 파기했다고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파키스탄과 카타르의 중재로 약 3개월간의 협상 끝에 종전 양해각서에 도달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과도한 요구를 앞세워 약속을 저버렸으며, 이란은 미국의 위반 행위에 비례적으로 대응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이란은 침략자가 아니며 스스로를 방어했을 뿐"이라면서 "신의와 약속 이행이 결여되고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는 외교로는 항구적인 평화를 이룰 수 없으며, 압박과 위협 정책은 외교적 노력을 훼손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앞서 언급한 양해각서 상의 의무로 복귀한다면,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즉각 상응하는 조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자국을 겨냥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을 '유엔 헌장 및 국제법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최고지도자 암살, 학생 168명이 희생된 미나브 학교 폭격, 라마르드 경기장 및 국가 핵심 인프라 타격 등 구체적인 피해 상황도 열거했습니다.

특히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를 받는 평화적 핵시설까지 공격받은 점을 꼬집으며 "국제사회의 대응 없이 이런 행위가 규범화된다면, 내일 어느 국가가 자국의 주권과 안보를 확신할 수 있겠는가"라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가자지구, 레바논, 최근 이란에 대한 공격에 있어 유엔과 안전보장이사회의 대처가 매우 실망스러웠다며, 다극화 체제에 맞춰 유엔이 평화 유지라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전쟁 발발 6개월이 지난 현재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종식을 위한 외교적 노력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6월 잠정 합의 당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포함한 최종 평화 조약을 맺기로 설정했던 '60일 시한'은 지난달 만료됐습니다.

최근 파키스탄, 카타르, 오만 등 중재국 대표단이 테헤란을 방문해 협상을 재개했으나, 호르무즈 해협 항로 문제 등 핵심 쟁점엔 여전히 합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쟁 전까지 열려 있던 전략적 요충지 호르무즈 해협은 현재 이란의 선박 통제 및 공격과 미국의 이란 항구 해상 봉쇄가 맞물리며 글로벌 에너지 거래를 옥죄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경제 전쟁'을 선포하며,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들에 대한 제재를 경고한 상탭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양측이 약 한 달 만에 다시 무력 공격을 주고받으며 걸프 해역의 군사적 긴장도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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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강민구 더불어민주당 윤리감찰단 부단장이 해임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늘(1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민석 대표가 윤리감찰단 강민구 부단장의 즉시 해임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은 해임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강 부단장이 박선원 최고위원에게 '정청래 전 대표 측 인사가 윤리감찰단 인사에 개입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이 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앞서 한 언론은 오늘 박 최고위원과 강 부단장 사이 텔레그램 메시지를 찍은 사진을 보도했습니다.

민주당은 보도 이후 김 대표의 강 부단장 해임 지시를 공지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강 부단장은 메시지에서 "정청래 세력들이 (윤리감찰단장인) 김기표 의원 작업 들어온 듯하다"며 "중앙당에서 출근하라고 연락이 안 왔다. 사무총장한테 얘기 좀 해주셨으면 한다. 빨리 가서 장악해야 할 듯하다"고 적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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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기 (자료화면)

중국이 외자기업에 투자한 외국인에게 부여해 왔던 배당소득 면세 혜택을 종료했습니다.

현지시간 1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세무총국은 이날부터 외국인이 외자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등에 대해 개인소득세 20%를 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개인소득세 관련법은 배당소득에 20% 세율을 적용하지만, 중국은 개혁개방 초기인 1994년부터 30년 넘게 외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의 경우 이를 면제해왔습니다.

'베이징대 중국 재정·세무 연구센터'의 류이 주임은 "특정 단계에서는 외자 유치에 긍정적 역할을 했다"면서도 중국 경제의 발달에 따라 외국 자본이 법치 환경, 시장 규모 등 전체적인 사업 환경을 더 중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내외 자본에 대한 불공평한 세금 정책으로 외자를 유치하는 것은 새로운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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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로화

유로존(유로화 사용 21개국)의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에너지 가격 급등 속에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현지시간 1일 유럽연합(EU) 통계기구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지난 8월 유로존(유로화 사용 21개국)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3.3% 오른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이런 상승폭은 2023년 9월(4.3％) 이후 약 3년 만에 가장 가파른 겁니다.

6개월 넘게 이어진 미국과 이란 사이의 전쟁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이어지며 에너지 가격이 14.3%나 뛴 것이 전체 물가 상승률을 끌어올렸습니다.

8월의 에너지 가격 상승률은 전달의 10.3%보다도 크게 웃돕니다.

서비스(3.0%) 부문이 뒤를 이었고,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 주류 등을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2.4%로 전달(2.5%)에 비해 다소 둔화했습니다.

물가 급등세 억제를 위해 유럽중앙은행(ECB)이 이달 통화정책회의에서 지난 7월에 이어 다시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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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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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9월의 첫날인 오늘(1일)도 중부 지방에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렸습니다.

북쪽의 찬 공기와 남쪽의 더운 공기가 충돌해 비구름대가 발달했는데 밤사이에는 차츰 약화되면서 비가 그치겠고요, 내일 오전까지 충청권을 중심으로만 약한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가을로 접어드는 길목에서 오늘 제24호 태풍 크로반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놓여 태풍의 길목에 놓인 셈인데요.

다만 내일부터는 북쪽의 건조 공기가 고기압을 동쪽으로 밀어내면서 태풍은 일본을 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번 주말 무렵 일본 규슈 남쪽 해상까지 북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직은 상황이 유동적이라 진로를 계속 살펴봐야겠습니다.

비구름의 뒤편으로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면서 주 후반으로 갈수록 아침저녁으로는 초가을의 선선한 공기가 느껴지겠습니다.

다만 아직 남부 지방에는 더운 공기가 남아 있습니다.

폭염주의보도 발효 중인데요.

내일 부산과 광주의 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겠고, 서울은 29도로 더위가 크지는 않겠습니다.

모레부터 주말까지는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과 제주를 중심으로 비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남유진 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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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홈런 타구를 지워낸 메이저리그의 그림 같은 수비 보시죠.

점프력이 정말 대단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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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메이저리그 미네소타에서 방출된 고우석 선수가, 미국 무대 도전을 마치고 3년 만에 친정팀 LG로 복귀합니다.

고우석은 사흘 전 미네소타에서 방출돼 마이너리그로 내려가자, 자유계약선수 신분을 택하고 LG 구단에 복귀 의사를 전했습니다.

2023 시즌 뒤 미국 무대에 도전한 이후 3년 만의 복귀입니다.

오늘(1일) 오후 귀국한 고우석은 LG 구단 관계자를 만나 계약에 대해 논의했고, 모레 잠실구장을 찾아 복귀 관련 입장을 밝힐 전망입니다.

고우석은 선수 등록 마감 시한인 7월 31일 이후 복귀해 올해 가을야구는 뛸 수 없지만, 잔여 정규시즌에는 LG 불펜에 큰 힘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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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메이저리그에서만 8시즌을 뛴 뒤 KBO리그 입성을 노리는 '빅리거' 최지만이 신인 드래프트 트라이아웃 현장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앞으로 7~8년은 더 뛰고 싶다면서 특유의 친화력을 앞세워 국내 무대에 적응하겠다는 각오도 밝혔습니다.

배정훈 기자입니다.

<기자>

[최지만/울산 웨일즈 내야수 : 안녕하세요~]

궂은 날씨에도 밝은 표정으로 모습을 드러낸 최지만은 가벼운 스윙만으로도 스카우트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야외테스트에선 빅리그에서 보여줬던 부드러운 수비를 뽐냈고, 주루 테스트에도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서른다섯 나이에 안 아픈 데가 없다고 너스레를 떨면서도, 선수 생활에 대해선 강한 자신감과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최지만/울산 웨일즈 내야수 : 아프죠. 나이 먹었는데, 온몸이 다 아프죠, 지금. 아침에 일어나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몸 상태는) 한 60% 정도 된 거 같습니다. 몸만 된다면 최소 7~8년까지는 뛸 생각을 하고 있고….]

동산고 선배 류현진과 맞대결에 대해선 특유의 농담을 섞어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최지만/울산 웨일즈 내야수 : (류)현진 형 미국에서는 제일 (상대하기) 쉬웠는데 한국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에 잘 던지신 분이라.]

자신에게만 관심이 집중되자, 다른 선수들에게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며,

[최지만/울산 웨일즈 내야수 : 오늘 (취재진이) 오자마자 저만 찍고 있어서 제가 좀 밖에 나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선수들한테도 좀 포커스가 돼야 되고….]

특유의 친화력으로 국내 무대에 적응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최지만/울산 웨일즈 내야수 : 솔직히 입은 슬럼프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하다 보면 잘 어우러질 것 같고, 선수들이 잘 따라오다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이재성, 디자인 : 이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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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한국 축구의 분위기 반전이 절실한 가운데, 아시안게임 대표팀이 4회 연속 금메달을 향한 담금질에 들어갔습니다.

비장한 각오로 나선 첫 훈련 현장에 편광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최근 한국 축구를 향한 차가운 시선을 의식한 듯, 소집 첫날부터 선수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각오를 다졌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경험한 와일드카드 이기혁을 필두로, K리거 14명이 힘찬 구호를 외치며 훈련에 나섰는데, 특히 훈련 파트너로 북중미 월드컵을 다녀온 강상윤의 각오가 남달랐습니다.

[강상윤/아시안게임 축구대표 : 전부 다 비장한 상태인 것 같고, (월드컵 경험을) 잘 대입시켜서 원하는 목표를 얻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 1월, 23세 이하 아시안컵에서 21세 이하로 꾸려진 우즈베키스탄과 일본에 패하는 수모를 당했고, 이번 대표팀엔 손흥민과 이강인 같은 '특급 스타'도 없지만, 배준호와 양현준 등 유럽파만 '역대 최다'인 9명을 선발해 전력을 보강한 이민성 감독은, 나고야에선 달라진 모습으로 4회 연속 금메달을 반드시 따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민성/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 감독 :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지만 저희한테는 큰 보약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꼭 금메달을 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표팀은 오는 일요일 결전지로 떠나 15일 카타르전을 준비합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하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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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위기의 한국축구를 이끌 대표팀 임시 사령탑으로 스페인 출신 로베르토 모레노 감독이 선임됐습니다. 일단 올해 A매치 여섯 경기를 지휘하고, 성과에 따라 내년 아시안컵에서도 지휘봉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하성룡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축구협회는 처음으로 공개 채용 방식을 거쳐, 48살의 모레노 감독을 임시 사령탑으로 낙점했습니다.

스페인 출신 최초로 한국 축구를 이끌게 된 모레노 감독은 도캄포 수석 코치 등 스페인 출신 코치 5명과 함께 오는 11월까지 A매치 6경기를 지휘합니다.

다만 협회는 평가 결과에 따라 내년 1월 아시안컵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로 선수 경력 없이 20대부터 지도자 생활을 시작한 모레노는 세계적인 명장 엔리케 감독을 보좌해 AS로마와 바르셀로나, 스페인 대표팀 코치를 지냈고, 2019년엔 엔리케 감독 대신 8개월 동안 스페인 대표팀을 이끌며 7승 2무 무패 행진을 이끌었습니다.

이후 프랑스와 스페인, 러시아에서 지난해까지 프로팀을 지휘했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전술 설계와 상대 분석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SBS에 "오랜 기간에 걸쳐 한국 축구를 철저하게 분석한 게 인상적이었다"면서 "보다 공격적인 전술 변화를 통해 우리 선수들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게임 모델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임 기간 국내에 상주할 예정인 모레노 감독은 비자가 발급되는 대로 입국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 박정삼, 디자인 : 한흥수, 영상출처 : 유튜브 Selección Española de Fútbol (SeFutb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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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외국인에 대한 국민연금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외국인이 짧은 기간만 국내에서 일하고 국민연금 수급 요건인 120개월을 채우기 위해 보험료를 한 번에 납부한 뒤, 평생 연금을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입니다.

복지부는 국내 실거주 기간만 보험료 추후 납부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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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의원이 관례를 깨고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고 버티는 가운데, 여당에서조차 장관과 의원 중 하나만 하라는 요구가 터져 나왔습니다. 위성정당의 구조적 맹점이 드러났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1일),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란 입장이 그대론지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용혜인/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기본소득당 의원) : (입장 변화 혹시 있으신지 궁금해서요.) 고생 많으십니다.]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이 되는 만큼 의원직을 다음 순번 후보에게 넘겨, 기회를 나누고, 의정 공백도 최소화하는 관례를 따르란 요구는 여당에서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의원과 장관의 겸직은 과도한 특혜와 욕심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어 특히, 청년세대가 용인할 수 없고, 불공정 이슈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박선원/민주당 최고위원 : 다음 순번이 대개 이미 선관위에 등록돼 있잖아요. 당연히 비례대표직을 관두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국민의힘은 의원직 유지의 이유가 정당보조금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충권/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으로 전락해 11억 원의 혈세 보조금을 잃기 때문입니다.]

기본소득당은 국민의힘이 매 분기 약 50억 원의 국고 보조금을 받는 동안 기본소득당은 분기별 9백여만 원을 받았고,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거의 1%의 득표율을 얻어 이번에 보조금이 상향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원내정당이면서 동시에 '전국단위 선거 득표율 0.5%'란 기준을 넘겨, 올해 3분기엔 보조금 2억 7천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용 후보자의 비례대표 의원직을 민주당 인사가 승계하게 되는 비례위성정당의 뒤틀린 구조 탓에, 의원직을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의 보조금은 다음 분기부턴 0원이 됩니다.

정의당은 "이런 구조 자체가 민주주의의 반칙인 위성정당 정치가 만들어 낸 괴상한 결과"라며 "시민들이 그런 사정을 봐줄 이유는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장현기, 디자인 : 양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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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일)부터 바가지요금을 받는 음식점은 한 번만 적발돼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당국의 제재가 한층 강화된 건데요. 하지만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왜 그런지 한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외국인들이 자주 찾는 서울 광장시장.

비가 오는 평일 오전인데도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이곳에선 바가지요금 논란이 여러 차례 불거졌습니다.

[물은 있어요? 얼마예요? (2,000원이요.)]

가격표에 없는 걸 팔거나 가격표보다 비싼 가격에 파는 겁니다.

[다이기 후쿠이/외국인 관광객 : (터무니없이) 그렇게 받는 가게라면, (다른 곳으로) 바꿀 수밖에 없겠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행정처분을 강화했습니다.

이전까지는 바가지요금 첫 적발 시 시정명령에 그쳤지만, 오늘부턴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1차 위반은 영업정지 5일, 2차는 10일, 3차는 20일입니다.

일반음식점과 분식점, 패스트푸드전문점 등 전국 96만 개 음식점이 대상입니다.

하지만 노점은 식품위생법상 영업자가 아니어서 영업정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같은 시장 안이라도 식품접객업소로 정식 허가가 난 음식점은 제재 대상이 되고 노점들은 대상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음식점주 : (영업정지 한다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가게에서는 (최근 적발이) 하나도 그런 게 나온 게 없는데, 노점에서만 나왔는데….]

[이성복/노점주 : 바가지 논란이 하도 많다 보니까, 다들 (노점) 상인들끼리 노력을 하고 있고…]

손님이 주문한 메뉴에 다른 걸 추가해 더 비싸게 받는 경우, 또 애초부터 다른 매장보다 턱없이 비싸게 받는 경우라도, 가격표에 가격만 표시돼 있으면 제재 대상에서 제외돼 상인회 차원의 자체 징계 등에 의존해야 합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박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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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내놨습니다. 820조 9천억 원. 역대 최대 규모에 올해보다 12.8% 늘면서, 증가 폭 역시 사상 최고 수준인 말 그대로 슈퍼예산입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세금이 올해보다 170조 원 가까이 더 걷힐 거란 전망 덕분인데요. 정부는 이렇게 늘어난 예산을 미래산업과 청년, 그리고 지방 등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담겼는지, 김범주 기자 리포트부터 보시고,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범주 기자>

우선 청년 부분에는 올해보다 50% 이상 늘어난, 43조 3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일정 소득 이하 가정의 아이들에게 18살이 될 때까지 펀드 계좌에 최대 연 120만 원을 넣어주는 우리아이 자립펀드가 대표적입니다.

부모가 지원하는 돈까지 매년 200만 원씩 19년간 모을 경우, 성인이 될 때 종잣돈 7천만 원을 쥘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19~34살까지 적금의 6%를 정부가 내주는 청년 미래적금에 1조 7천억 원, 병사들에게 지원하는 병 내일준비 적금에도 2조 천 억원이 투입됩니다.

또 결혼하는 신혼부부에겐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아이를 낳으면 첫째 1천만 원, 셋째 이상은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조용범/기획예산처 차관 : 매년 청년 우대 정책을 계속해왔다고 하지만, 찔끔찔끔 늘려와서 체감되는 정도가 낮았다, 이번에는 청년 정책 만큼은 별도로 뽑아서,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느낄 정도로 우리가 이번에 한 번 전폭적으로 해보자]

미래 먹거리를 개발하는 첨단 전략산업 육성에 41조 원, 반도체와 인공지능 분야에는 따로 21조 3천억 원을, 지방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도 117조 천억 원을 내놓습니다.

정부는 이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초과로 거둬들인 세금 중에 162조 원을 빼서 미래대응기금을 새로 만들 계획입니다.

내년에 청년과 성장동력 투자 등에 58조 원을 쓴 뒤에, 남은 104조 원은 나중에 세금이 덜 걷힐 때를 대비해서 여유자금으로 남겨놓겠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이 돈이 정부 쌈짓돈처럼 쓰이는 건 아닌지, 현금 지원이 늘어나는 건 선심 행정 아닌지 등은 이후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이가진)

---

<앵커>

사상 최대 규모인 820조 원의 내년도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싸고 여러 시각과 기대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오늘(1일) 스튜디오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나오셨습니다. 

Q. 27년도 예산안, 특징과 중점 투자 방향은?

[박홍근/기획예산처 장관 : 이번 예산안은 미래를 대비해서 담대하게 또 대규모로 투자를 하고요. 하지만 재정 건전성은 오히려 나아지는 이런 경제 성장과 재정의 선순환을 이루는 그런 내년 예산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과감하게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했습니다. 그런 재정 혁신도 함께 성과를 이뤄낸 예산안이고요. 내년도 예산을 통해서 저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큰 두 축입니다. 하나는 꺼져가는 잠재 성장률을 다시 반등시키기 위한 그런 성장 분야의 투자와 함께 성장의 과실이 국민과 지역과 계층에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이렇게 이 양극화 완화에 함께 투자를 했습니다.]

Q. 162조 미래대응기금, 정부 '쌈짓돈' 우려?

[박홍근/기획예산처 장관 : 미래대응기금은 결코 우리 정부가 자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회계나 다른 기금과 같이 국가재정법 그리고 국회법의 통제와 규율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필요에 의해서 기금 운용에 변경을 해야 한다라면, 그것은 국회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사후적으로도 변경, 즉 우리가 초과 세수를 활용하거나 또는 적립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Q. '늘어난 세수, 나랏빚 갚아야' 지적, 입장은?

[박홍근/기획예산처 장관 : 이 미래대금기금 중에 12.5조를 저희가 내년에 신규 국채 물량을 축소하는 데 활용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국가 채무 비율이 올해 한 51%에서 내년 48%대로 떨어집니다. 3.3%포인트 낮아지거든요. 그리고 우리 정부의 마지막 해인 2030년도에는 원래 중기 계획, 5년마다 세우는 그 계획 대비 10%포인트 이상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이 오히려 매우 양호해지는, 즉 이번 예산을 통해서 한편에서는 경제 성장을, 한편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예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Q. 반도체 호황 끝나면 오히려 재정 부담?

[박홍근/기획예산처 장관 : 그래서 이 미래대응기금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회계 지금 증대된 세수를 다 넣으면 단년도 회계주의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다 쓰든지 또는 빚을 갚든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일시적인 초호황에 의해서 들어온 세입을 이 기금에 넣어 놓고 호황일 때는 거기에 필요한 만큼만 꺼내 쓰고, 불황일 때는 저희가 그것을 제대로 빚을 갚는다든가 또 중요한 투자 분야에 쓴다든가 이렇게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동안에 더 들어오면 더 쓰고, 덜 들어오면 덜 쓰는 이런 단년도 회계주의를 저희가 극복하겠다, 보완하겠다, 이런 취지로 기금이 마련된 것이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Q. 한은, 기준금리 인상…정책 엇박자?

[박홍근/기획예산처 장관 : 저희가 이번에 설계한 그리고 투자 계획을 수립한 내년도 예산안은 미래의 성장 동력을 키우는, 즉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 투자를 합니다. 이와 함께 결국은 취약계층에게 맞춤형으로 저희가 지원 사업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마저도 이렇게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이런 재정 정책은 엇박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도 그런 점에서 총수요 자극은 줄이고, 그러면서도 총공급을 확충하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조화로운 그런 통화정책과의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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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상 최대 규모인 820조 원의 내년도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싸고 여러 시각과 기대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오늘(1일) 스튜디오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나오셨습니다. 

Q. 27년도 예산안, 특징과 중점 투자 방향은?

[박홍근/기획예산처 장관 : 이번 예산안은 미래를 대비해서 담대하게 또 대규모로 투자를 하고요. 하지만 재정 건전성은 오히려 나아지는 이런 경제 성장과 재정의 선순환을 이루는 그런 내년 예산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과감하게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했습니다. 그런 재정 혁신도 함께 성과를 이뤄낸 예산안이고요. 내년도 예산을 통해서 저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큰 두 축입니다. 하나는 꺼져가는 잠재 성장률을 다시 반등시키기 위한 그런 성장 분야의 투자와 함께 성장의 과실이 국민과 지역과 계층에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이렇게 이 양극화 완화에 함께 투자를 했습니다.]

Q. 162조 미래대응기금, 정부 '쌈짓돈' 우려?

[박홍근/기획예산처 장관 : 미래대응기금은 결코 우리 정부가 자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회계나 다른 기금과 같이 국가재정법 그리고 국회법의 통제와 규율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필요에 의해서 기금 운용에 변경을 해야 한다라면, 그것은 국회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사후적으로도 변경, 즉 우리가 초과 세수를 활용하거나 또는 적립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Q. '늘어난 세수, 나랏빚 갚아야' 지적, 입장은?

[박홍근/기획예산처 장관 : 이 미래대금기금 중에 12.5조를 저희가 내년에 신규 국채 물량을 축소하는 데 활용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국가 채무 비율이 올해 한 51%에서 내년 48%대로 떨어집니다. 3.3%포인트 낮아지거든요. 그리고 우리 정부의 마지막 해인 2030년도에는 원래 중기 계획, 5년마다 세우는 그 계획 대비 10%포인트 이상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이 오히려 매우 양호해지는, 즉 이번 예산을 통해서 한편에서는 경제 성장을, 한편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예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Q. 반도체 호황 끝나면 오히려 재정 부담?

[박홍근/기획예산처 장관 : 그래서 이 미래대응기금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회계 지금 증대된 세수를 다 넣으면 단년도 회계주의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다 쓰든지 또는 빚을 갚든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일시적인 초호황에 의해서 들어온 세입을 이 기금에 넣어 놓고 호황일 때는 거기에 필요한 만큼만 꺼내 쓰고, 불황일 때는 저희가 그것을 제대로 빚을 갚는다든가 또 중요한 투자 분야에 쓴다든가 이렇게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동안에 더 들어오면 더 쓰고, 덜 들어오면 덜 쓰는 이런 단년도 회계주의를 저희가 극복하겠다, 보완하겠다, 이런 취지로 기금이 마련된 것이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Q. 한은, 기준금리 인상…정책 엇박자?

[박홍근/기획예산처 장관 : 저희가 이번에 설계한 그리고 투자 계획을 수립한 내년도 예산안은 미래의 성장 동력을 키우는, 즉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 투자를 합니다. 이와 함께 결국은 취약계층에게 맞춤형으로 저희가 지원 사업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마저도 이렇게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이런 재정 정책은 엇박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도 그런 점에서 총수요 자극은 줄이고, 그러면서도 총공급을 확충하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조화로운 그런 통화정책과의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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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내놨습니다. 820조 9천억 원. 역대 최대 규모에 올해보다 12.8% 늘면서, 증가 폭 역시 사상 최고 수준인 말 그대로 슈퍼예산입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세금이 올해보다 170조 원 가까이 더 걷힐 거란 전망 덕분인데요. 정부는 이렇게 늘어난 예산을 미래산업과 청년, 그리고 지방 등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담겼는지, 김범주 기자 리포트부터 보시고,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우선 청년 부분에는 올해보다 50% 이상 늘어난, 43조 3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일정 소득 이하 가정의 아이들에게 18살이 될 때까지 펀드 계좌에 최대 연 120만 원을 넣어주는 우리아이 자립펀드가 대표적입니다.

부모가 지원하는 돈까지 매년 200만 원씩 19년간 모을 경우, 성인이 될 때 종잣돈 7천만 원을 쥘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19~34살까지 적금의 6%를 정부가 내주는 청년 미래적금에 1조 7천억 원, 병사들에게 지원하는 병 내일준비 적금에도 2조 천 억원이 투입됩니다.

또 결혼하는 신혼부부에겐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아이를 낳으면 첫째 1천만 원, 셋째 이상은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조용범/기획예산처 차관 : 매년 청년 우대 정책을 계속해왔다고 하지만, 찔끔찔끔 늘려와서 체감되는 정도가 낮았다, 이번에는 청년 정책 만큼은 별도로 뽑아서,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느낄 정도로 우리가 이번에 한 번 전폭적으로 해보자]

미래 먹거리를 개발하는 첨단 전략산업 육성에 41조 원, 반도체와 인공지능 분야에는 따로 21조 3천억 원을, 지방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도 117조 천억 원을 내놓습니다.

정부는 이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초과로 거둬들인 세금 중에 162조 원을 빼서 미래대응기금을 새로 만들 계획입니다.

내년에 청년과 성장동력 투자 등에 58조 원을 쓴 뒤에, 남은 104조 원은 나중에 세금이 덜 걷힐 때를 대비해서 여유자금으로 남겨놓겠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이 돈이 정부 쌈짓돈처럼 쓰이는 건 아닌지, 현금 지원이 늘어나는 건 선심 행정 아닌지 등은 이후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이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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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장윤기 사건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을 피의자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박 전 본부장은 살인사건과 성범죄 사건을 분리 수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박 전 본부장 등 경찰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김덕현 기자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광주지검은 장윤기 사건 발생 당시 경찰 수사 최고 결정권자였던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주 소환 조사했습니다.

박 전 본부장은 장윤기가 벌인 여고생 살인 사건과 베트남 여성 성폭행 사건을 분리해 각각 다른 부서가 수사하도록 지시한 직권 남용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은 박 전 본부장을 상대로 사건 주체가 나눠진 이유와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았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직후,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을 불문하고 즉시 사건을 접수하겠다'고 청와대에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3일 한 베트남 여성이 장윤기에 대한 스토킹 피해를 신고했지만 경찰은 사건 접수를 하지 않았고 결국 여고생 살해로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경찰의 초동 대응 실패로 장윤기의 살인 범죄를 사전에 막지 못한 점 등이 불거질 것을 우려한 박 전 본부장이, 베트남 여성 사건과 여고생 살해 사건의 연관성이 드러나지 않도록 분리 배당을 지시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박 전 본부장 외에도 장윤기 수사 지휘 선상에 있던 형사국장 정 모 치안감 등 국수본 간부 4명도 피의자로 입건한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박 전 본부장 등을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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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역대 벌금 최고액인 6천5백억 원을 내지 않고, 무려 7년 동안 잠적했던 50대 남성이 최근 검찰에 검거됐습니다. 이 남성은 금괴 밀수 조직의 총책이었는데요. 결국 서울 종로의 귀금속 거리 일대에서 꼬리가 잡혔습니다.

김규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김규리 기자>

지난달 21일 서울 영등포구 주택가.

검찰 수사관들이 동태를 살피고, 잠시 뒤 한 남성이 수사관들이 지나간 곳을 빤히 쳐다봅니다.

남성이 다시 골목 안으로 사라지자, 수사관들이 달려갑니다.

6천537억 원, 역대 최고액 벌금을 내지 않고 지난 2019년 7월에 잠적했던 50대 남성 A 씨가 붙잡히는 순간입니다.

[(아시잖아요. 벌금액도 상당하시고 금괴 관련한 것도 있고 해서.) 네.]

A 씨는 2015년부터 한국, 일본, 홍콩을 오가며 금괴를 밀수한 국제 밀수 조직 총책으로, 1kg 금괴 4만여 개를 밀반출한 혐의로 2019년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1조 3천억 원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시세 차익은 400억 원가량이었는데, 금괴 원가를 기준으로 벌금이 책정돼 천문학적 액수가 정해진 겁니다.

단일 사건 기준 최고 액수 벌금이라 당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조장현/당시 부산지법 공보판사 (2019년 1월 15일 '8뉴스') : 무료 일본 여행을 시켜주겠다는 등의 유혹으로 일반 시민을 이용해서 범행을 적극적이고 장기간 이어왔기 때문에 죄질이 불량하다고.]

반년 뒤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되면서 A 씨는 선고 이튿날 석방됐고, 벌금도 절반가량 줄었지만 여전히 역대 최고액이었습니다.

이후 7년 동안 수사망을 피해 숨어 지냈던 A 씨는 SBS가 확보한 최근 CCTV 영상에선 카페에서 태연하게 지인들과 담소를 나누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곳 서울 종로 귀금속 거리 일대 카페에서 A 씨의 실물을 7년 만에 포착했습니다.

[김학록/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정말 의외였던 게 마스크도 전혀 쓰고 있지 않았고, 그냥 태연하게 일반인처럼 전혀 그런 거리낌이 없어 보였습니다.]

검찰이 CCTV 역추적을 통해 서울 영등포 모처에 마련된 은신처를 찾아내면서 검거된 A 씨는 다시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박지인, 디자인 : 방민주)

---

<앵커>

어렵게 붙잡았지만, 이 남성은 벌금 낼 돈이 없다며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수천억 원의 벌금을 내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최대 3년까지만 노역을 시킬 수 있어, 현재 교도소에서 일당 6억 6천만 원짜리 황제 노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안희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안희재 기자>

A 씨 추적에 속도가 붙은 건 두 달 전부터입니다.

수사권 폐지를 비롯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자, 검찰 조직이 남아 있을 때 최고액 미납자부터 우선 잡아야겠다고 나선 겁니다.

[김학록/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에는) 검찰 수사관이 더 이상 형 집행 업무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10월 안에 A 씨를 포함해서 그동안 장기 미제 사건을 처리해야 된다고….]

지난 7년간 지명수배에도 A 씨가 붙잡히지 않았던 건, 범죄 수사 단계와 달리 형 집행 단계의 경우 실시간 위치 추적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염철진/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압수영장이나 계좌영장 없이, 밤낮없이 몸으로 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영장이 허용됐다면 7년이 아니라 훨씬 더 단기간에 (검거가 가능했다고 봅니다.)]

A 씨는 휴대전화 여러 대를 돌려쓰고, 텔레그램 메신저는 일본인 명의로 사용하면서 추적을 피해 온 걸로 드러났습니다.

검거 당시 A 씨는 "벌금형 소멸시효 5년이 지났다"며 반발했는데, 검찰이 시효를 연장했다고 하자, 이번엔 벌금 낼 돈이 없다며 버틴 걸로 전해졌습니다.

벌금 납부를 거부해 다시 교도소로 끌려간 A 씨는 현재 일당 6억 6천만 원짜리 '황제 노역'을 매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벌금 미납액이 아무리 많아도 최대 3년까지만 노역을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학록/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허탈하긴 했습니다. 매달 2백억 원의 벌금을 탕감받게 되는 꼴입니다. (노역장 유치 제도가) 고액 벌금을 탕감받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돼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7월까지 전체 벌금 미납액은 약 5조 5천억 원, A 씨 수감 기간에 약 10%가 줄어들겠지만 나머지 90%를 추적·환수하는 건 검찰과 이후 출범할 공소청의 숙제로 남았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박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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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경찰서

유명 BJ(인터넷 방송 진행자) 커플인 과즙세연(본명 인세연)과 케이(본명 박중규)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인씨와 박씨 등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월 30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수면제를 복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달 박씨는 자신의 '수면제 대리처방' 입건 사실이 알려지자 개인 라이브 방송을 통해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당초 박씨의 수사 소식만 전해졌으나, 연인 사이인 인씨도 함께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것입니다.

박씨는 지인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수면제를 대리로 처방받아 복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씨는 2012년부터 인터넷 방송을 시작해 이날 기준으로 70만 6천여 명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를 모았으며, 인씨는 2024년 하이브 방시혁 의장과 로스앤젤레스 베벌리힐스에서 포착돼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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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렵게 붙잡았지만, 이 남성은 벌금 낼 돈이 없다며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수천억 원의 벌금을 내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최대 3년까지만 노역을 시킬 수 있어, 현재 교도소에서 일당 6억 6천만 원짜리 황제 노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안희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A 씨 추적에 속도가 붙은 건 두 달 전부터입니다.

수사권 폐지를 비롯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자, 검찰 조직이 남아 있을 때 최고액 미납자부터 우선 잡아야겠다고 나선 겁니다.

[김학록/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에는) 검찰 수사관이 더 이상 형 집행 업무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10월 안에 A 씨를 포함해서 그동안 장기 미제 사건을 처리해야 된다고….]

지난 7년간 지명수배에도 A 씨가 붙잡히지 않았던 건, 범죄 수사 단계와 달리 형 집행 단계의 경우 실시간 위치 추적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염철진/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압수영장이나 계좌영장 없이, 밤낮없이 몸으로 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영장이 허용됐다면 7년이 아니라 훨씬 더 단기간에 (검거가 가능했다고 봅니다.)]

A 씨는 휴대전화 여러 대를 돌려쓰고, 텔레그램 메신저는 일본인 명의로 사용하면서 추적을 피해 온 걸로 드러났습니다.

검거 당시 A 씨는 "벌금형 소멸시효 5년이 지났다"며 반발했는데, 검찰이 시효를 연장했다고 하자, 이번엔 벌금 낼 돈이 없다며 버틴 걸로 전해졌습니다.

벌금 납부를 거부해 다시 교도소로 끌려간 A 씨는 현재 일당 6억 6천만 원짜리 '황제 노역'을 매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벌금 미납액이 아무리 많아도 최대 3년까지만 노역을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학록/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허탈하긴 했습니다. 매달 2백억 원의 벌금을 탕감받게 되는 꼴입니다. (노역장 유치 제도가) 고액 벌금을 탕감받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돼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7월까지 전체 벌금 미납액은 약 5조 5천억 원, A 씨 수감 기간에 약 10%가 줄어들겠지만 나머지 90%를 추적·환수하는 건 검찰과 이후 출범할 공소청의 숙제로 남았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박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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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역대 벌금 최고액인 6천5백억 원을 내지 않고, 무려 7년 동안 잠적했던 50대 남성이 최근 검찰에 검거됐습니다. 이 남성은 금괴 밀수 조직의 총책이었는데요. 결국 서울 종로의 귀금속 거리 일대에서 꼬리가 잡혔습니다.

김규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21일 서울 영등포구 주택가.

검찰 수사관들이 동태를 살피고, 잠시 뒤 한 남성이 수사관들이 지나간 곳을 빤히 쳐다봅니다.

남성이 다시 골목 안으로 사라지자, 수사관들이 달려갑니다.

6천537억 원, 역대 최고액 벌금을 내지 않고 지난 2019년 7월에 잠적했던 50대 남성 A 씨가 붙잡히는 순간입니다.

[(아시잖아요. 벌금액도 상당하시고 금괴 관련한 것도 있고 해서.) 네.]

A 씨는 2015년부터 한국, 일본, 홍콩을 오가며 금괴를 밀수한 국제 밀수 조직 총책으로, 1kg 금괴 4만여 개를 밀반출한 혐의로 2019년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1조 3천억 원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시세 차익은 400억 원가량이었는데, 금괴 원가를 기준으로 벌금이 책정돼 천문학적 액수가 정해진 겁니다.

단일 사건 기준 최고 액수 벌금이라 당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조장현/당시 부산지법 공보판사 (2019년 1월 15일 '8뉴스') : 무료 일본 여행을 시켜주겠다는 등의 유혹으로 일반 시민을 이용해서 범행을 적극적이고 장기간 이어왔기 때문에 죄질이 불량하다고.]

반년 뒤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되면서 A 씨는 선고 이튿날 석방됐고, 벌금도 절반가량 줄었지만 여전히 역대 최고액이었습니다.

이후 7년 동안 수사망을 피해 숨어 지냈던 A 씨는 SBS가 확보한 최근 CCTV 영상에선 카페에서 태연하게 지인들과 담소를 나누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곳 서울 종로 귀금속 거리 일대 카페에서 A 씨의 실물을 7년 만에 포착했습니다.

[김학록/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정말 의외였던 게 마스크도 전혀 쓰고 있지 않았고, 그냥 태연하게 일반인처럼 전혀 그런 거리낌이 없어 보였습니다.]

검찰이 CCTV 역추적을 통해 서울 영등포 모처에 마련된 은신처를 찾아내면서 검거된 A 씨는 다시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박지인, 디자인 : 방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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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흉기로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아내는 경찰에 수차례 가정 폭력을 신고하고, 다른 집으로 피해있었는데요. 남성은 아내의 새 주소를 이혼 소송 서류를 보고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정지연 기자입니다.

<기자>

한 남성이 오토바이에서 내려 헬멧을 쓴 채 건물 안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뒤 건물에서 나와 오토바이를 타고 황급히 달아납니다.

오늘(1일) 아침 7시 17분쯤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30대 남성 A 씨가 별거 중이던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이 계단에서 흉기에 찔렸습니다.

창틀에는 당시 혈흔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현장에 함께 있었던 어린 자녀는 다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근 주민 :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린 거예요. 형사분들 그런 사람들도 다 막 보이니까 뭔가 일이 났구나.]

범행 직후 달아났던 A 씨는 신고 4시간 20분 만인 오전 11시 40분쯤 수원의 한 모텔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현직 공무원인 A 씨는 체포 당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숨진 아내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협박 등 가정 폭력을 당했다며 A 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다만 A 씨에 대한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매번 밝혔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A 씨와 별거하고 이혼 소송에 돌입했던 아내는 서류 송달 과정에서 자신의 주소지가 노출된 것 같다고 경찰관과 상담한 뒤 스마트워치를 받았습니다.

법원도 두 사람의 주거지 격리와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 임시보호명령을 내렸습니다.

사건 당일 A 씨와 마주친 아내는 스마트워치로 급하게 신고했지만 끝내 참변을 막진 못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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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에서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고 거짓말로 사건을 덮은 부모 경장이, 왜 사건을 허위 종결했는지 범행 동기가 공개됐습니다. 사건 처리에 대한 부담 때문, 그러니까 일이 많아지는 게 싫었다는 겁니다.

JIBS 권민지 기자입니다.

<기자>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부 경장이 구속 일주일 만에 유치장에서 나옵니다.

[(유족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전수조사에서 허위 종결 더 나왔는데 왜 그랬어요?) …….]

부 경장은 지난 5월 접수된 장 씨의 실종 신고와 관련해, 장 씨와 직접 통화를 했다며 신고자에게 허위 사실을 통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는 '교통사고 사망'이라는 거짓 사유를 입력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지난 7월 접수된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에서도 마치 연락이 된 것처럼 알렸고, 이 역시 소재가 발견됐다는 내용을 거짓으로 입력한 뒤 종결 처리했습니다.

두 실종자 모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부 경장은 혐의를 모두 시인했습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선 실종자가 일반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고, 사건 인계에 대한 부담으로 허위 종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 5명이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내성적이고 회피적인 성향에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가 누적되면서 자기 통제력이 상실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정태운/제주경찰청 수사과장 : 누적된 업무 부담과 책임 가중에 대한 피로감 속에 업무 태만적 동기가 주된 배경으로, 피의자의 회피적 태도와 무책임한 태도가 결합하여.]

하지만 두 사건 모두 상급자에 대한 내부 보고가 이뤄졌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부 경장 외에도 책임 소재를 규명해야 하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부 모 경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지 20일가량 만에 부 경장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영상취재 : 강명철·고승한 JIBS)

JIBS 권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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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9월의 첫날인 오늘(1일) 충청을 비롯한 중부 지방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른바 2차 장마는 오늘로 끝이 났는데,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상에선 24호 태풍 크로반이 발생했습니다.

정구희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아침 충남 태안, 갈두천의 수위가 범람 직전까지 높아지자 공무원들이 긴급히 출입을 통제합니다.

차도 곳곳이 침수돼 차들은 물살을 가르며 조심스레 빠져나가고, 강풍에 가로수가 부러져 도로를 덮쳤습니다.

오늘 태안에는 시간당 79mm의 극한 호우가 쏟아졌고, 만리포에는 하루에만 114mm의 비가 기록됐습니다.

어제 폭우가 내린 전북에서 농사일을 하다 실종된 2명은 모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

닷새 동안 전남광주 영광 낙월도에는 579mm, 군산에는 358mm, 충남 서천에는 311mm의 폭우가 쏟아졌는데, 모두 8월 한 달 평균 강수량보다 많은 양입니다.

남서쪽에서 북동쪽으로 뻗은 장마전선이 주원인이었는데, 장마전선이 이제 힘을 잃으면서 지금은 수도권과 강원도에 산발적인 비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른바 '2차 장마'는 사실상 끝이 난 겁니다.

내일부터는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집니다.

습도가 높겠고 충청과 남부, 강원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위성영상을 보면, 우리나라의 장마전선이 보이고요.

일본 오키나와에서 남쪽으로 약 600km 떨어진 해상에서 오늘 아침 24호 태풍 '크로반'이 발생했습니다.

태풍의 강도는 1로, 태풍 강도 5단계 중 가장 낮은 등급인데요.

이 태풍이 모레쯤 일본 오키나와 동쪽 해상을 지나 오는 4일쯤엔 규슈 부근 해상에 접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태풍이 일본 규슈 북부까지 올라오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현재로선 규슈 쪽에 도착할 때 상공에서 강한 서풍이 불면서 우리나라 쪽으로 올라오지 못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일본 기상청의 진로를 봐도요, 우리나라와 완전히 똑같은 진로를 예보하고 있어서, 아직까진 우리나라에 영향은 없을 걸로 판단이 되지만, 이번 주 후반까지는 태풍의 움직임을 살펴봐야 합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 디자인 : 박태영, 화면제공 : 태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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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소식은 또 있었습니다. 건물 잔해에 파묻혀 있던 다섯 살 아이가 무려 60시간 만에 구조됐는데요.

권민규 기자가 기적의 아이 마니샤를 만났습니다.

<기자>

구조대원들이 부서진 건물 사이로 손을 집어넣고, 곧이어 흙투성이가 된 어린아이가 얼굴을 드러냅니다.

대홍수가 강타한 네팔 북부 라수와 티무레 지역에서 5살 마니샤가 무려 60시간 만에 구조되는 장면입니다.

마니샤만 구조돼 부모의 생사는 확인되지 않았는데, SBS 취재진이 마니샤와 가족을 수도 카트만두의 병원에서 만났습니다.

거대한 토석류가 마을을 집어삼킨 순간, 마니샤의 엄마는 출근한 상태였고, 마니샤의 아빠는 집 뒤편 밭에서 고수를 캐고 있었습니다.

마니샤는 집에 혼자 남아 있었는데, 그때 거대한 토석류가 마을을 집어삼켰습니다.

[기타 우차이 마가르/마니샤 엄마 : 아이를 찾으려고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실종 벽보도 봤는데 소식이 없어서 포기했죠. 그런데 카트만두에 왔더니 마니샤를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왼팔이 골절되고 온몸에 상처를 입었지만, 네팔은 물론 전 세계에 희망을 보여준 마니샤는 곰 인형을 끌어안고 치료와 회복에 들어갔습니다.

[기타 우차이 마가르/마니샤 엄마 : 마니샤가 스마트폰 보는 걸 좋아해요. 지금도 자꾸 빨리 집에 가서 스마트폰 보고 싶다고 해요. 홍수에 다 떠내려가서 없거든요. 그래서 곰 인형을 대신 사줬죠.]

마니샤가 입원한 병원에는 어린이 2명을 포함해 71명의 부상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칼리 프라사드 아르얄/병원 공보관 : 네팔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지원도 필요합니다.]

빠른 피해 복구를 위해 세계적인 관심과 지원이 네팔인들에게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강시우,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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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참혹한 재난 상황에서 기적처럼 목숨을 건진 사람들의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거대한 급류 속에서 홀로 버텨낸 집 한 채, 그리고 학생 900여 명을 구한 교장의 판단까지 극적으로 살아남은 순간들을 곽상은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불어난 급류가 산간 마을을 집어삼킵니다.

흙탕물이 거대한 파도처럼 몰아치고, 부서진 주택 잔해들이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갑니다.

그런데, 죽음의 물결 한가운데 청록색 집 한 채가 기적처럼 버티고 있습니다.

[프라카시 피아쿠렐/집 주인 부부 : 우리는 신의 이름을 부르며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발코니에 서서 공포 속에 구조를 기다리던 가족도 모두 살아남았습니다.

집 안은 흙탕물로 뒤덮였지만, 가족을 지켜낸 집을 바라보는 얼굴엔 미소가 번집니다.

[락스미 판데이/집 주인 부부 : 지금은 정말 행복합니다. 우리 가족이 다시 태어난 것 같습니다. 어머니와 딸, 시댁 식구, 남편까지 모두 무사합니다.]

또 다른 기적은 트리슐리의 인근 한 학교에서도 일어났습니다.

홍수가 밀려오기 직전, 학교에 있던 학생 900여 명이 간발의 차로 목숨을 건진 겁니다.

학교 교장은 홍수 발생 소식을 듣자마자 수업을 중단하고 학생들을 버스와 오토바이에 태우거나 직접 뛰게 해 고지대로 대피시켰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태운 마지막 버스가 다리를 건넌 지 불과 14분 뒤, 거대한 흙탕물이 마을을 덮쳤고 학교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라젠드라 다와디/해당 학교 교장 : 제가 학교를 떠날 때는 이미 물이 학교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집어삼킨 홍수.

그 속에서 살아남은 이들의 이야기가 네팔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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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대홍수로 인한 사망자는 천 명을 넘어섰고, 실종자는 4천4백여 명에 달합니다. 떠내려 온 시신들이 쌓이고 있는 강 하류 지역은 그야말로 거대한 영안실로 변했는데요. 네팔 당국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시신 수백 구를 DNA 자료만 채취한 뒤 집단 매장하고 있습니다.

김영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굴착기가 밀림 한가운데를 파헤칩니다.

그 옆에선 군인들이 화분에 번호표를 꽂아 시멘트로 고정하고 있습니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시신들의 무덤에 꽂기 위한 '묘비'입니다.

[아닐 타파/치트완 경찰 경감 : 발견된 시신들이 이미 심각하게 부패된 상태여서 도심 지역에 안치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곳에 매장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가족을 찾을 수 있게 시신의 DNA 정보에 번호를 매겨 표시해 뒀습니다.

치트완 지역 바라트푸르 인근에 마련된 임시 공동묘지에는 이미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시신 270여 구가 매장됐습니다.

나라야니강 하류 도시 바라트푸르는 대홍수 발생 지역에서 200여 km나 떨어진 곳입니다.

하지만 계곡이 끝나는 평야 지대로 유속이 급격히 주는 탓에 하루에도 많게는 100여 구씩 시신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빔센 데브코타/네팔 육군 소령 : 아침부터 지금까지 온전한 시신 10구와 또 다른 시신 2구를 수습했습니다. 수색 작업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바라트푸르 병원 시신 냉동고의 최대 수용 용량은 24구.

나머지 시신들이 복도와 마당 등에 방치되면서 도시 전체가 죽음의 악취에 휩싸였습니다.

시신 안치소 앞 접수대엔 실종자 가족들이 종일 몰려듭니다.

하지만, 가족을 찾은 시신은 현재까지 10여 구에 불과합니다.

급류와 토석류에 쓸려 내려오면서 시신들이 너무 많이 훼손된 탓입니다.

네팔 정부는 시신들의 부패를 막고 신원 확인을 돕기 위해 국제사회에 시신 냉동고와 DNA 분석 장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 디자인 : 이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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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네팔 대홍수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우리 실종자 9명을 찾기 위한 신속 대응팀의 지상 수색이 오늘(1일) 시작됐습니다. 실종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류 댐 부근부터 수색에 나섰는데, 지상에서 확인한 현장 모습도 처음 공개됐습니다.

국내 방송사 중 유일하게 수색 현장에 가 있는 한상우 기자 리포트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기자>

거친 비포장 돌길, 차량 한 대가 오가기 힘든 아찔한 낭떠러지 길을 지나 10시간 반.

신속 대응팀이 드디어 한국인 실종자가 있을 걸로 추정되는 강 상류 취수용 위어댐 주변 2km 지점에 도착합니다.

댐 주변 협곡이 잘 내려다 보이는 곳을 신중하게 고르고, 여러 차례 드론을 보내 관찰합니다.

[진짜 많이 내려가는데요? 지금 해발 2천 고지거든요.]

해가 떨어지면서 드론 수색은 중단됐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수색 회의는 계속됩니다.

라수와 지역 수력 발전소가 무너지면서 신속대응팀이 머무는 둔체 마을 전체에는 전기도 가스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현지시간 오늘 아침 6시 신속대응팀 전원이 로프와 헬멧 등을 챙겨 출동합니다.

[지금 가야 됩니다. 시간 없습니다. 시간 없습니다.]

[전기백/정부 합동 신속대응팀 반장 : 드론이 아주 어제 좀 유의미한 효과가 있어서 그거 확인 차도 한번 내려가 보고….]

신속대응팀은 네팔군의 도움을 받아 우리 실종자들이 있을 걸로 추정되는 지역에 대한 근접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헬기가 뜨고 내리기를 여러 차례, 수색 대원들의 신발은 이내 흙 범벅이 됐습니다.

[(그쪽 (지상에) 발을 디딜 수는 있나요?) 다 뻘입니다.]

수색팀이 협곡 아래로 내려가 직접 찍은 위어댐 근처 사무동 주변 영상입니다.

실종 한국인 9명 가운데 1명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덤프트럭의 바퀴는 반 이상 잠겨있고, 자갈과 흙에 덮인 땅은 아직 물이 많아 질퍽거립니다.

수력 발전소 건설 현장 직원들이 이용했던 파란색 외벽의 건물, 맞은편엔 토사 더미가 쌓여있는데, 건물 외형엔 큰 손상이 없어 보입니다.

네팔 군도 헬기 수색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번 수색과 구조 작업에 총동원된 군과 민간의 헬기 모두 이곳 둔체 산중턱에 마련된 헬기장에 집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속대응팀은 본격적인 육로 수색에 들어갔고, 네팔 군도 한국인 실종자 수색에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김한결, 영상편집 : 박춘배, 화면제공 :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

---

<앵커>

그럼 수색 현장에 나가 있는 한상우 특파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한 특파원, 아직 수색이 진행 중인 거죠? 

<기자>

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신속대응팀의 지상 수색 베이스캠프인 둔체 마을 군부대입니다.

이곳은 실종자가 있을 걸로 추정되는 협곡 아래 지역과 2km도 안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우리 신속대응팀을 헬기로 실어 나르며 지상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수색 지역에 헬기가 착륙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대원들은 로프를 이용해 헬기에서 지상으로 내려가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1일) 수색은 어디를 중점적으로 이뤄졌습니까.

<기자>

네, 오늘 신속대응팀의 주요 수색 대상은 상류 위어댐 지역입니다.

[(어제 댐쪽으로 많이 보시던데 댐쪽에서 좀 유의미한 (확인이 됐나?)) 네네 그런 좀...그거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

비교적 고지대 절벽에 위치해 있어서 앞서 보신 것처럼 건물 전체가 토사류에 잠기지는 않았기 때문에, 한국인 1명을 포함한 현지 직원들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걸로 보입니다.

실종된 한국인 8명이 사고 당시 있었다는 하류 쪽 발전설비인 파워하우스 건너편 사무동 일대는 오늘 내려가 보지 못했습니다.

실종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곳부터 시작해 점차 수색 범위를 넓히고 있는데, 아직 실종자에 대한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내일은 우리 해외 긴급구호대도 현장에 투입된다고요. 

<기자>

네, 네팔 정부가 피해 지역 수색과 구조를 지원해달라고 공식 요청해, 44명 규모인 한국 해외긴급구호대가 오늘 밤 군 수송기를 타고 네팔로 향합니다.

내일부터는 1차 파견된 소방청 소속 9명에 더해 해외 긴급 구호대도 이곳 현장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현재 네팔군도 헬기를 포함해 수색에 적극 협조하는 상황이라, 인원과 장비가 보강되면 수색은 더욱 활기를 띨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김한결,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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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책 사령탑을 맡아 온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격 사퇴했습니다. 지난 일요일 경제부처 장관 등에 대한 개각 이후 하루 만에 사표를 냈고, 오늘(1일) 수리된 겁니다. 갑작스러운 사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강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민우 기자>

청와대는 오늘 아침, 예정에 없던 기자 브리핑을 통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의 표명과 이재명 대통령의 사표 수리 사실을 알렸습니다.

[강유정/청와대 수석대변인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어제, 31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9월 1일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첫 청와대 정책실장을 맡은 지 15개월 만에 돌연 물러나게 된 건데, 사의 표명 시점 등을 놓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불과 이틀 전인 그제, 중폭의 개각이 발표됐을 때만해도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등 경제 부처 장관은 교체됐지만, 김 실장에 대한 발표는 없었기 때문에 유임된 걸로 인식됐습니다.

그날 '김용범 정책 사령탑' 체제가 공고해졌단 언론의 해석도 쏟아졌는데, 야당에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단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전,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의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처음으로 30%대를 기록했단 결과가 나왔고, 같은 날 오후, 김 실장은 참석하겠다고 예고했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돌연,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그러다 오늘, 후임 정책실장 인선도 없이, 갑자기 사퇴가 발표되자, 문책성 경질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는데, 청와대는 '정책 집행에 활력을 찾고, 동력을 내기 위한 인사'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SBS에 김 실장이 어제 대통령에게 "개각을 통해 정부 쇄신 분위기를 잡았으니, 정책의 컨트롤타워라고 시장에서 보고 있는 자신도 교체해 청와대에 새로운 활력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사의를 표했고, 이 대통령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2년 차에 접어든 만큼, 자진사퇴로 인적 쇄신을 하는 거란 설명인데, '대통령 구상에 따른 준비된 인사'인지 여부는 후임 인선을 지켜봐야 한단 분석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황세연)

---

<앵커>

김용범 정책실장은 한미 관세협상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까지, 이재명 정부 핵심 정책을 설계했단 평을 받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으로 민심이 악화됐고, 레버리지 ETF 도입에 대한 책임론까지 겹치며, 결국 15달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어서 강청완 기자입니다.

<강청완 기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낸 엘리트 관료 출신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지난해 말, '마스가 카드' 등으로 관세협상의 틀을 짜고,

[김용범/청와대 정책실장 (지난해 10월 29일) : 미국과의 관세협상 세부내용에 합의했습니다.]

지난 6월, '3대 메가 프로젝트'와 '호남 반도체'의 산파로 주가를 올릴 때만 해도,

[김용범/청와대 정책실장 (6월 24일) : '제2 클러스터'를 찾아 나서야 되는 고민들이 있는 거고….]

이재명 정부 정책 설계자의 위상은 공고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국정감사부터 야당발 공세로 일렁인 파고는,

[김은혜/국민의힘 의원 (지난해 11월 18일) : 지금 따님한테 임대주택 살라고 얘기하고 싶으세요?]

[김용범/청와대 정책실장 (지난해 11월 18일) : 지금 '생애최초'나 청년들 대출 줄인 것 없습니다. 뭘 줄였습니까?]

김 실장이 반도체 초과세수를 활용한 '국민배당금' 구상을 언급한 지난 5월,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며 높아졌고, '김용범표'란 세간의 낙인이 찍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증시 변동성의 주범으로 꼽힌 7월부터는 책임론까지 불거지며 치솟았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7월 20일) : 청와대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했습니다. 대통령은 김용범 정책실장을 경질하십시오.]

특히, 지난 7월, 김 실장이 브라질에서 한 "모든 게 레버리지 ETF 때문은 아니"라거나 "개인 투자자들의 역동성에 원인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태를 악화시켰단 평입니다.

지난달에는 범여권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관치금융의 실패를 어물쩍 넘길 수 없다"며 문책론에 가세하기도 했습니다.

정부 정책의 기본 설계도를 남긴 김 실장과 관련해 청와대는 정책의 집행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레버리지 ETF 도입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했고, 조국혁신당은 김 실장 사퇴로 될 일이 아니라며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물러나라고 요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오영택, 디자인 : 이종정)

---

<앵커>

청와대 출입하는 강민우 기자와 더 짚어보겠습니다.

Q. 개각 발표에선 빠졌는데?

[강민우 기자 : 그제 개각 발표 때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그래서 정책 기조는 '불변'이다, 이런 해석이 줄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개각 발표 다음 날인 어제 아침이죠. 김 실장까지 참여한 내부 회의에서 개각에 대한 반응들이 보고됐는데, 여기서 김 실장의 유임을 개각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과 연결짓는 해석이 언급됐다고 합니다. 청와대는 그런 논의들이 김 실장 사퇴에 영향을 준 건 아니라고 하지만, 김 실장의 사의 표명 시점도 어제인 만큼 무관하다고 보긴 어렵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김 실장은 조금 전 정책실 동료들에 대한 작별 인사를 공유한다며 SNS에 올린 글에서 '능력보다 훨씬 큰 책임을 졌다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만든 결과가 자랑스럽다'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Q. 경질·문책 아닌가?

[강민우 기자 : 이게 '경질설'이 나오는 이유 자체가 어차피 교체할 거였으면 개각 발표와 정책실장 사퇴를 불과 이틀 차이를 두고 따로 발표할 이유가 있었겠느냐, 이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여권을 저희가 취재를 해 보니까, 왜 후임도 안 정해졌는데 발표했을까, 또 자진 사퇴 형식이지만 사실상 문책 아니냐, 또 개각하고 여론이 안 좋으니까 누군가는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 그리고 궁금증 섞인 반응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김 실장이 그만두려던 참이었는데 계기가 생긴 것이라는 설명도 청와대 내에서는 나옵니다. 메가 프로젝트 사업이 궤도에 올랐고 또 정부 세제 개편안도 국무회의에 올라갔으니, 본인이 맡은 일종의 챕터를 마무리했다고 보고 김 실장이 사퇴 결정을 한 거라는 설명입니다. 또 여당 일각에서도 ETF 책임론이 제기되고30%대로 떨어진 국정 지지도를 반등시킬 계기도 필요해서 결국 사퇴로 이어졌다는 게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들의 분석이기도 합니다.]

Q. 세제 개편안 '유턴'...의미는?

[강민우 기자 :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세제 개편안을 비롯한 부동산 정책이 그동안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요인으로 꼽혀왔죠. 때문에 국민 여론과 여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새로 수정하게 된 측면이 있고요. 또 정부 정책 사이드에서 집행자의 교체, 그리고 설계자의 자진 사퇴, 핵심 정책의 양보 등이 잇따른 건데 국정 지지도 반등의 계기가 될지, 또 그리고 첫 시험대는 개각에 따른 국회 인사청문회가 될 전망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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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청와대 출입하는 강민우 기자와 더 짚어보겠습니다.

Q. 개각 발표에선 빠졌는데?

[강민우 기자 : 그제(30일) 개각 발표 때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그래서 정책 기조는 '불변'이다, 이런 해석이 줄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개각 발표 다음 날인 어제 아침이죠. 김 실장까지 참여한 내부 회의에서 개각에 대한 반응들이 보고됐는데, 여기서 김 실장의 유임을 개각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과 연결짓는 해석이 언급됐다고 합니다. 청와대는 그런 논의들이 김 실장 사퇴에 영향을 준 건 아니라고 하지만, 김 실장의 사의 표명 시점도 어제인 만큼 무관하다고 보긴 어렵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김 실장은 조금 전 정책실 동료들에 대한 작별 인사를 공유한다며 SNS에 올린 글에서 '능력보다 훨씬 큰 책임을 졌다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만든 결과가 자랑스럽다'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Q. 경질·문책 아닌가?

[강민우 기자 : 이게 '경질설'이 나오는 이유 자체가 어차피 교체할 거였으면 개각 발표와 정책실장 사퇴를 불과 이틀 차이를 두고 따로 발표할 이유가 있었겠느냐, 이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여권을 저희가 취재를 해 보니까, 왜 후임도 안 정해졌는데 발표했을까, 또 자진 사퇴 형식이지만 사실상 문책 아니냐, 또 개각하고 여론이 안 좋으니까 누군가는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 그리고 궁금증 섞인 반응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김 실장이 그만두려던 참이었는데 계기가 생긴 것이라는 설명도 청와대 내에서는 나옵니다. 메가 프로젝트 사업이 궤도에 올랐고 또 정부 세제 개편안도 국무회의에 올라갔으니, 본인이 맡은 일종의 챕터를 마무리했다고 보고 김 실장이 사퇴 결정을 한 거라는 설명입니다. 또 여당 일각에서도 ETF 책임론이 제기되고 30%대로 떨어진 국정 지지도를 반등시킬 계기도 필요해서 결국 사퇴로 이어졌다는 게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들의 분석이기도 합니다.]

Q. 세제 개편안 '유턴'...의미는?

[강민우 기자 :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세제 개편안을 비롯한 부동산 정책이 그동안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요인으로 꼽혀왔죠. 때문에 국민 여론과 여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새로 수정하게 된 측면이 있고요. 또 정부 정책 사이드에서 집행자의 교체, 그리고 설계자의 자진 사퇴, 핵심 정책의 양보 등이 잇따른 건데 국정 지지도 반등의 계기가 될지, 또 그리고 첫 시험대는 개각에 따른 국회 인사청문회가 될 전망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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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김용범 정책실장은 한미 관세협상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까지, 이재명 정부 핵심 정책을 설계했단 평을 받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으로 민심이 악화됐고, 레버리지 ETF 도입에 대한 책임론까지 겹치며, 결국 15달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어서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낸 엘리트 관료 출신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지난해 말, '마스가 카드' 등으로 관세협상의 틀을 짜고,

[김용범/청와대 정책실장 (지난해 10월 29일) : 미국과의 관세협상 세부내용에 합의했습니다.]

지난 6월, '3대 메가 프로젝트'와 '호남 반도체'의 산파로 주가를 올릴 때만 해도,

[김용범/청와대 정책실장 (6월 24일) : '제2 클러스터'를 찾아 나서야 되는 고민들이 있는 거고….]

이재명 정부 정책 설계자의 위상은 공고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국정감사부터 야당발 공세로 일렁인 파고는,

[김은혜/국민의힘 의원 (지난해 11월 18일) : 지금 따님한테 임대주택 살라고 얘기하고 싶으세요?]

[김용범/청와대 정책실장 (지난해 11월 18일) : 지금 '생애최초'나 청년들 대출 줄인 것 없습니다. 뭘 줄였습니까?]

김 실장이 반도체 초과세수를 활용한 '국민배당금' 구상을 언급한 지난 5월,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며 높아졌고, '김용범표'란 세간의 낙인이 찍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증시 변동성의 주범으로 꼽힌 7월부터는 책임론까지 불거지며 치솟았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7월 20일) : 청와대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했습니다. 대통령은 김용범 정책실장을 경질하십시오.]

특히, 지난 7월, 김 실장이 브라질에서 한 "모든 게 레버리지 ETF 때문은 아니"라거나 "개인 투자자들의 역동성에 원인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태를 악화시켰단 평입니다.

지난달에는 범여권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관치금융의 실패를 어물쩍 넘길 수 없다"며 문책론에 가세하기도 했습니다.

정부 정책의 기본 설계도를 남긴 김 실장과 관련해 청와대는 정책의 집행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레버리지 ETF 도입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했고, 조국혁신당은 김 실장 사퇴로 될 일이 아니라며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물러나라고 요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오영택, 디자인 : 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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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책 사령탑을 맡아 온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격 사퇴했습니다. 지난 일요일 경제부처 장관 등에 대한 개각 이후 하루 만에 사표를 냈고, 오늘(1일) 수리된 겁니다. 갑작스러운 사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강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청와대는 오늘 아침, 예정에 없던 기자 브리핑을 통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의 표명과 이재명 대통령의 사표 수리 사실을 알렸습니다.

[강유정/청와대 수석대변인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어제, 31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9월 1일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첫 청와대 정책실장을 맡은 지 15개월 만에 돌연 물러나게 된 건데, 사의 표명 시점 등을 놓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불과 이틀 전인 그제, 중폭의 개각이 발표됐을 때만해도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등 경제 부처 장관은 교체됐지만, 김 실장에 대한 발표는 없었기 때문에 유임된 걸로 인식됐습니다.

그날 '김용범 정책 사령탑' 체제가 공고해졌단 언론의 해석도 쏟아졌는데, 야당에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단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전,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의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처음으로 30%대를 기록했단 결과가 나왔고, 같은 날 오후, 김 실장은 참석하겠다고 예고했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돌연,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그러다 오늘, 후임 정책실장 인선도 없이, 갑자기 사퇴가 발표되자, 문책성 경질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는데, 청와대는 '정책 집행에 활력을 찾고, 동력을 내기 위한 인사'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SBS에 김 실장이 어제 대통령에게 "개각을 통해 정부 쇄신 분위기를 잡았으니, 정책의 컨트롤타워라고 시장에서 보고 있는 자신도 교체해 청와대에 새로운 활력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사의를 표했고, 이 대통령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2년 차에 접어든 만큼, 자진사퇴로 인적 쇄신을 하는 거란 설명인데, '대통령 구상에 따른 준비된 인사'인지 여부는 후임 인선을 지켜봐야 한단 분석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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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이 언제나 완벽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국회 심사대에 오르게 되는데요, 민주당은 추가 손질을 예고했습니다.

하정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예산안을 심의·의결한 오늘 국무회의에서 정기국회를 맞은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하면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정부안이 언제나 옳은 것도 아니고 또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합당한 지적과 제안이 있다면 망설임 없이 입법과 예산에 충실하게 반영해 주길 바랍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이제 국회로 제출돼 오늘부터 시작된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인 심사를 받게 됩니다.

민주당은 "정부 세제 개편안의 실거주 우대 취지에 동의한다"면서도 "국민이 체감하는 1주택자 사이 과세의 형평성과 세 부담의 예측 가능성도 강하게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특히, "1주택자 종부세 기본 공제에 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 방안을 포함해 필요한 사항은 추가로 보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정부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것들도 평가해 보고 또 뭐가 더 필요한 게 있는지 국회에서 논의를….]

앞서 김민석 대표가 1주택자에 대한 거주, 비거주의 구분을 두지 말자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던 만큼, 거주는 14억, 비거주는 12억 원으로 구분한 정부안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액수에 대해 '차등이 없는 방향으로 수정'할 걸로 보입니다.

또, 김 대표가 '사실상 증세'라고 규정한 '비거주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도 추가로 수정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은 SBS에 "정부가 상당히 성의를 갖고, 당내 의견을 수렴한 걸로 보인다"면서도 "1주택자에 대한 거주, 비거주의 차등을 아예 없애고, 상향된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조정하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당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남일, 디자인 : 한흥수·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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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년층과 투자자들의 반발이 컸던 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 ISA 개편안도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납입 한도 이월 금지와 계약기간 제한이 모두 철회됐습니다.

이어서 채희선 기자입니다.

<기자>

ISA는 만기 때 순이익을 기준으로, 일반형은 200만 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에는 9.9%의 세율을 적용하는 절세형 자산관리계좌입니다.

만기를 길게 잡아 놓고 세금 정산 시점을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컸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 개편안에서 일반 ISA의 계약기간을 최대 5년, 새로 도입하는 생산적 금융 ISA는 최대 10년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간 납입 한도도 다음 해로 넘길 수 없도록 했고, 2029년 말까지 가입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몰 기한도 두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 불리하고, 자산을 장기 운용하도록 한 ISA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김현동/배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ISA는 애초에 국민 자산형성 지원이라는 취지에 따라 도입했고, 비과세와 저율과세를 통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 때문에 자산취약계층 참여를 유도하는 게 필요한데, 정작 제도의 실효성도 제한하는….]

결국 정부는 일반 ISA와 생산적 금융 ISA 모두 남아 있는 연간 납입 한도를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두 계좌 모두 최소 계약기간은 3년으로 두되 최대 계약기간 제한은 없애, 가입자가 원하는 만큼 계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29년 말까지로 정했던 일몰 기한도 없앴습니다.

또 원안에서 막았던 청년형 생산적 금융 ISA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 가입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개편 내용은 사실상 예전으로 모두 돌아갔고, 새로운 상품만 생긴 수준이어서 사전 검토가 충분했느냐는 지적과 함께 정책의 신뢰도 떨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윤태호, 디자인 : 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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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결국 수정했습니다. 먼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을 일부 철회했습니다. 기본공제를 당초 9억 원에서 현행 12억 원으로 되돌리고, 세 부담 상한과 부부 공동명의 공제까지 원안보다 완화했습니다. 정부는 실거주자를 우대하겠다며 원안을 고수하려 했지만, 반발이 이어지자 한 달 만에 물러선 겁니다.

첫 소식, 이성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3일 9억 원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지 29일 만입니다.

[강유정/청와대 수석대변인 : (거주와 비거주 1주택자 간) 세 부담 차이를 축소하기 위해 거주용 1주택자의 기본 공제 금액은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하되,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 공제 금액은 12억 원으로 현행 유지하고.]

종부세 부담 상한을 직전 연도 보유세의 150%에서 200%로 높이려던 계획도 철회해 현행 150%를 유지합니다.

부부 공동명의인 비거주 1주택자도 1인당 4억 원으로 줄였던 공제를 6억 원으로 올려 부부 합산 공제액은 12억 원이 됐습니다.

다만 현행 부부 합산 공제액 18억 원보다는 적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보유세 부담도 당초 개편안보다 줄어듭니다.

서울 서초구의 공시가격 35억 원 아파트를 비거주 1주택으로 가정하면, 단독 명의 보유세는 2천641만 원으로 원안보다 677만 원 감소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도 2천184만 원에서 1천684만 원으로 500만 원 정도 줄어드는 걸로 계산됐습니다.

[우병탁/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 기본적으로 1주택 단독 명의일 때 원래 공제해 주던 금액이 12억 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것과 같은 수준이 된 것이어서 상당 부분 비거주에 대한 불이익은 완화된 것으로….]

거주와 비거주 간 공제액 차이가 당초안보다 크게 좁혀지면서, 정부가 강조해 온 실거주 중심 개편 원칙은 상당 부분 흔들리게 됐습니다.

정부는 입법예고와 부처 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수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안은 모레(3일)까지 국회에 제출된 뒤 정기 국회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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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송지원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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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 4년째 산더미처럼 폐기물이 쌓여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쓰레기까지 섞이면서 악취도 나고 위험한 상황이라, 집을 내놔도 팔리지 않는 지경이라는데요.

시공사는 왜 4년째 꿈쩍 않고 있는 걸까요?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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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1

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정준호 (SBS 기자), 송지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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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 포켓몬 카드가 비싼 값에 거래되면서 요즘 유튜브에서 포켓몬 카드를 구매해 개봉하는 영상이 인기인데요.

'카드 개봉'에 참여하려고 '엄마 카드'로 몰래 150만원어치 포켓몬 카드를 구입한 초등학생까지 생길 정도입니다.

그런데 '엄카'로 몰래 긁은 금액,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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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뉴스]

오늘 <SBS 8뉴스>에서는

▶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12억 유지"…ISA 개편도 사실상 철회

▶ 세제개편안 29일만 원상복구…민주당 "국회 논의 과정서 필요한 사항 보완"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전격 사퇴…이 대통령 사표 수리 배경은?

▶ 한국 긴급구호대 44명 오늘 밤 네팔로 출국…이 시각 수색 현장은?

▶ 제주 부 경장 구속 송치…"실종자 수색 일 많아질까 허위 종결"

▶ 검찰, '장윤기 의혹'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 소환…이르면 이번 주 기소

▶ 내년 예산안 '역대 최대' 821조…162조 미래대응기금 신설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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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팔 대홍수

네팔 정부가 이번 대홍수를 기후변화에 따른 재앙으로 규정해 국제사회에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고 세계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가들에 보상을 청구하고 나섰습니다.

현지시간 1일 AFP 통신에 따르면 발렌드라 샤 네팔 총리는 전날 밤 소셜미디어에서 "이제 우리가 기후변화의 결과로 겪고 있는 재난 문제를 국제사회에 강력하게 제기해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 홍수가 "평범한 홍수가 아니었다"면서 "이 지역의 주요 재난"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히말라야 지역의 우리가 직면한 위험이 기후변화와 함께 커지고 있음을 보여줬다"면서 "따라서 이 지역은 계속 경계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시르 카날 네팔 외교부 장관은 현지 TV 인터뷰에서 "네팔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사실상 미미한데도 우리가 초래하지 않은 지구적 위기의 궁극적인 대가를 우리가 치르고 있다"면서 정부가 기후변화 보상을 청구하는 공식 서한을 국제 파트너들에게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카날 장관은 이번 대홍수가 파고가 20∼30m에 달하고 시속 180㎞의 토네이도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히말라야 쓰나미"였다면서 "네팔 역사상 전례 없는 규모의 재난"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빙하의 급격한 융해와 이런 파괴적인 산악 쓰나미는 지구 기후변화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카날 장관은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 2위 미국, 3위 인도 같은 주요 산업국가·온실가스 배출국들은 네팔처럼 취약한 국가에 보상할 역사적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관련 외교의 틀을 '원조'에서 '정의와 보상'으로 전환하고 있다면서 "이는 자선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도덕적 책임의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모든 국제무대에서 "이 문제를 절대적인 단호함과 명확성을 가지고 제기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카날 장관은 "히말라야 빙하가 사라진다면 갠지스강, 트리슐리강 같은 강에 의존하는 남아시아 20억 명 이상의 물 안보가 영구적으로 위협받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단지 네팔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남아시아 문명 전체의 생존을 위해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구 3천만 명의 농촌 국가인 네팔이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산업화한 주요국들에 비해 미미하지만, 이번 대홍수로 네팔은 기후변화의 타격을 가장 크게 받는 나라 중 하나로 부각됐습니다.

미얀마부터 아프가니스탄까지 약 3천500㎞에 걸쳐 뻗은 히말라야·카라코람·힌두쿠시 산맥은 6만 3천700여 개 빙하를 통해 양쯔강, 갠지스강, 메콩강 등 아시아 10대 강에 물을 공급합니다.

이에 따라 중국·인도 등 약 20억 명에 달하는 인구가 이 지역 빙하에서 나오는 수자원과 전력 등에 의존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유엔에 따르면 2010∼2020년 히말라야 빙하의 소멸 속도가 이전 10년 동안보다 65% 더 빨라졌습니다.

또 히말라야·카라코람·힌두쿠시 산맥 전역에서 빙하 호수 관련 홍수 위험성이 21세기말까지 약 3배 커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네팔 카트만두 트리부반대의 빙하학자인 아르빈드라 카드카는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히말라야 빙하가 매년 약 1m씩 녹고 있다면서 "히말라야 전체가 녹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툴 싱 구룽 네팔전국산악가이드협회 회장도 히말라야·카라코람 산맥 전역에서 눈과 얼음이 사라지고 있다면서 "산들이 검게 변하고 있다.

모든 산이 낙석 문제를 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8천848m)를 비롯한 모든 산에서 눈과 얼음이 사라지면서 기존 등반 코스가 뒤바뀌고 있으며, 산악인들의 인명 손실도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7월 말 네팔 유명 산악인 니르말 푸르자(43) 등 10명의 목숨을 앗아간 브로드피크(8천47m)의 눈사태도 비교적인 안정적인 등반 구간으로 여겨지던 곳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구룽 회장은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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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내용을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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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통합 반대 측), 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통합 찬성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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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공 사관학교를 통폐합하겠다는 국방부 방침을 둘러싼 여론이 시끌시끌합니다. 지난 주 열린 공청회에서는 고성과 야유가 오가며 몸싸움 직전 상황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사관학교 통합, 쟁점별로 찬반 의견을 짚어봅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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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 가수 선미가 공연 완성도와 운영 등을 이유로 중국 상하이 팬미팅이 나흘 앞두고 돌연 취소됐다.

선미 소속사 어비스 컴퍼니는 1일 공식 SNS를 통해 "아티스트와 팬 여러분 모두가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환경과, 당초 약속드린 수준의 공연을 선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현지 주최 측과의 협의 끝에 부득이하게 이번 상하이 팬미팅을 취소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했다.

앞서 선미는 오는 5일 상하이 네오바나(NEOVANA)에서 팬미팅 '미트 선미 인 레이트 서머'(Meet SUNMI in Late Summer)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소속사는 "행사 개최를 앞두고 현지 운영 및 제반 준비 상황을 최종적으로 점검한 결과, 현재의 준비 상태로는 당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안정적인 행사 운영과 완성도 높은 팬미팅 경험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팬미팅에 대해서 성원을 보내주신 팬 여러분께 갑작스러운 취소 소식을 전하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강조했다.

소속사는 "보다 철저히 준비된 좋은 자리에서 선미가 다시 상하이 팬 여러분을 만날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다시 한번 이번 팬미팅을 기다려주신 모든 팬 여러분께 깊은 양해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예매 티켓은 현지 주최 측 및 각 공식 예매처를 통해 전액 환불될 예정이다.

사진=백승철 기자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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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정희용 사무총장

국민의힘이 이른바 당원 직선제가 처음 적용되는 사고 당원협의회 36곳을 확정하고 2일부터 위원장 공모 절차에 들어갑니다.

이번 조직 정비는 장동혁 대표 지도부 체제에서 '당협위원장 당원 직선제' 도입을 결정한 뒤 처음 이뤄지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는 오늘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사고당협에 대한 조직위원장 공모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공모 대상 지역은 지난달로 임기가 종료된 전국 254개 당협위원장직 중 현재 공석인 36곳입니다.

권역별로 서울 5곳(광진갑·동대문갑·중랑을·성북을·관악갑).

인천 2곳(계양갑·서구을), 경기 10곳(성남수정·성남중원·평택병·안산병·남양주을·하남을·용인갑·안성·김포을·화성정), 강원 1곳(강릉), 대전 1곳(서구을), 충북 1곳(청주서원), 충남 1곳(논산계룡금산), 전북 5곳(전주갑·전주을·익산갑·군산김제부안을·완주진안무주), 전남광주 7곳(북구갑·북구을·목포·여수갑·여수을·순천곡성구례갑·해남완도진도), 경남 2곳(창원성산·김해을), 제주 1곳(제주갑)이 대상입니다.

조강특위는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로 당협위원장의 당원권 정지 상태인 당협 3곳(부산 사하을·대구 달서병·울산 울주)의 경우 현재 재심 청구 기간이 지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직무 정지 상태인 당협 1곳(경남 마산합포)에 대해서도 추후 윤리위와 최고위 회의 등 절차를 거쳐 사고 당협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조직위원장 선정 공고는 내일 시작되며 공모 신청은 7∼9일 받습니다.

조강특위는 공모 마감 후 서류·면접 등 자격 심사를 진행하며 복수의 신청자가 있는 경우 당원 직선제를 통해 선출하게 됩니다.

현역 당협위원장이 있는 214곳은 오는 15일 전까지 기존 방식대로 운영위원회를 통해 선출될 예정입니다.

정 사무총장은 브리핑에서 "조직위원장 선정 절차를 신속히 완료해 사고 당협의 운영 공백을 최소화하고 지방 조직을 조기에 정상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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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조국혁신당은 오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퇴와 관련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동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임명희 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관치 금융의 실패를 책임지고 김 전 실장이 물러났다"며 "늦었지만 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임 대변인은 "김용범 전 실장의 사퇴로 정리될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 위원장은 개인투자자 손실이 급증한 후에야 예탁금 상향, 배율 제한, 투자 한도 설정 등 늑장 대응으로 시장 신뢰를 무너뜨리고 수급 위축을 자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더 어이없는 것은 '투자자들은 자기 책임하에 건전하게 투자할 것'을 권고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도입 과정도 문제지만 피해를 키워 놓고 면피를 위해 투자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잃어버린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금융 당국의 감독과 대응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이 따라야 할 것"이라며 "이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조국혁신당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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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추진단 1차 회의에서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개혁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이 당 경찰개혁추진단을 가동하고 장윤기 사건 및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사건 등으로 드러난 경찰의 폐단을 뿌리뽑기 위한 고강도 개혁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한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10월부터 대부분의 일반 사건을 전담하게 된 상황에서 경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지자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 겁니다.

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은 오늘 국회에서 김민석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김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총리 시절 일찍이 경찰에 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지만 만족할 만한 안이 나오지 못했다"며 "추진단은 반드시 국민들께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이어 '제 식구 감싸기', '사건 암장', '무단 사건 종결', '증거 은폐·조작', '수사 정보 유출', '개인정보 침해' 등을 6대 폐단으로 제시하며 "이를 뿌리뽑기 위해 외부 감사 확대, 수사 제척 사유 강화, 피해자에 대한 설명 책임 강화, 부실 수사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강화 등 여러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수긍할 만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민의 걱정과 불안, 강력 사건 예방에는 절대 과잉이 없다는 관점에서 철저한 경찰개혁안을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추진단 공동단장을 맡은 이해식 의원은 "검찰개혁이 마무리되는 이즈음에 경찰개혁은 필연적이고 필수 불가결한 시대 과제"라며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자치경찰제 시행을 통한 경찰권 분산과 민생치안 강화, 국가수사본부 수사역량의 양적·질적 보강, 감사·감찰 기구 독립화 등도 논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김남희 공동단장도 "민주당은 집권당으로 국민이 경험하는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있다"며 "당정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체계를 만들어 현장에서 작동하는 해결책을 찾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진단은 향후 경찰 수사개혁위원회와 정부에서 출범할 경찰 개혁기구와의 긴밀한 소통을 위한 당정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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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이재명 정부의 2027년 예산안에 대해 "대한민국의 대전환·대도약, 국민을 위한 담대한 투자"라고 평가했습니다.

정책위는 오늘 권칠승 정책위의장과 정태호 예산결산정책조정위원장 명의의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주권정부가 온전하게 편성한 첫 예산안"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책위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전년동기대비 분기별로 꾸준히 경제성장이 이뤄진 점을 언급하며 "국민주권 정부의 적극재정 등에 힘입어 V자형 경기회복을 이루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한국의 경제 체력을 키우기 위해 잠재성장률은 견인하면서 구조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성장의 과실을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중점 투자 항목들의 예산 증가 폭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성장과 국민의 미래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투자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정책위는 정부의 확장재정이 한국은행의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 통화정책과 엇박자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물가 인상 요인은 최소화하고 있어 엇박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재정이 흡수하도록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등의 장기 연체 특별 채무조정 등 고금리에 따른 취약계층의 부담을 경감하는 예산도 내년 예산안에 확대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금리인상 시기에 재정이 민생충격을 완충하고 있기에 확장재정과 금리인상 통화정책은 상호보완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희망을 재정이 뒷받침할 수 있게 보완해 갈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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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교 위원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의 이태원참사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특조위는 2027년 9월 16일까지 활동하게 됩니다.

송두환 특조위원장은 통과 직후 인사말에서 "의원들의 여러 고견과 유가족 피해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깊이 새기면서 업무에 임하겠다"며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개정안은 특조위 활동 종료 시한을 보름여 앞둔 오늘 오전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법사위 여당 간사로 내정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설전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민주당이 나경원 의원을 야당 간사로 선임하지 않은 점을 거론하며 "(나 의원을) 망신 주려고 법사위 안에 무기명 투표소를 차려놓고 투표까지 했다"며 "잘못된 선례를 만든 이상 그 선례대로 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곽 의원은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의 이른바 '흑석동 부동산 투기 의혹'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 대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등 과거 논란을 재조명하기도 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흑석동 건은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청담동 건에 대해서는 시절이 하수상하던 때 아니었나, 서로 대립하고 격돌하던 시절에 있었던 일이고 그 일은 그 일대로 재판을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이후 곽 의원이 무기명 투표 주장을 철회했고, 김 의원은 관례에 따라 간사로 선임됐습니다.

김 의원은 간사 선임 직후 "야당 의원들이 우려하는 바가 있다면, 우려하는 일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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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중국 인민해방군이 타이완 침공을 위한 준비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타이완 전문가 주장이 나왔습니다.

자유시보와 연합보 등 타이완 언론에 따르면 타이완 국방부 싱크탱크 국방안전연구원은 어제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연구원 측은 지난해 중국 군사력 보고서와 비교하면 올해 보고서에서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 등 국제 분쟁을 훈련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Z-20 공격용 헬기와 최신 076형 강습상륙함을 개발하고, 무인기 활용이 가능한 신형 특수 상륙용 바지선 등을 활용하는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군의 1차 공격 부대가 타이완 군의 해안 방어선을 우회해 타이완 본섬 진입을 노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국군의 타이완 침공 계획이 2030~2035년 사이에 완료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대규모 고위층 숙청으로 인한 지휘 체계의 혼란이 실제로 국력에 영향을 주진 않는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실제로 최근 타이완을 겨냥한 중국의 군사적 압박도 거세지고 있어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타이완 해경 측은 지난 8월 중국 해경선 4척이 타이완 영토인 진먼다오의 제한 수역에 접근하는 것을 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정부는 중국 해경선의 이런 행동이 자국 어선 관리를 핑계 삼아 타이완을 도발하는 '회색지대 전술'을 펼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서병욱,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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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헌터스]

오늘 <SBS 뉴스헌터스>에서는

▶ 이슈저격 - 사관학교 통합안…개혁인가 무리수인가

▶ 사건why

1. 포켓몬 카드…초등생이 150여만 원 결제

2. 4년째 방치 폐기물이 '보수용 자재'?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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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비 한 방울 오지 않았는데 마을이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히말라야 빙하가 무너지면서 일어난 이 홍수로 900명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4000명 넘는 사람들이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이번 홍수, 지구 온난화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빙하를 녹인 탄소를 네팔은 전 세계의 0.01% 밖에 뿜지 않았습니다. 많이 배출한 곳과 피해를 입은 곳이 달랐던 겁니다. 

(취재,구성: 여현교   편집:윤예란   디자이너: 조승현   제작: 지식콘텐츠IP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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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수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국민을 실험실 쥐로 생각하는 정권"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오후 자신의 SNS예 "이재명 대통령, 민심이 폭발하니 겁은 좀 먹은 모양이다"라고 적었습니다.

장 대표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다시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세금폭탄'이 '수소폭탄'에서 '원자폭탄' 정도가 된 것"이라고 비꼬았습니다.

그러면서 "장특공 축소는 그대로 밀어붙였다"며 "'세금폭탄' 자체는 고칠 생각이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장 대표는 "정부 정책이 아침저녁으로 바뀌니, 이제 믿기도 어렵다"며 "국민을 '실험실 쥐'로 생각하는 정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1주택자를 ‘거주’와 ‘비거주’로 나누는 것부터가 잘못"이었다며 "내 집에 내가 살지 말지를 왜 정부가 결정하나? 그 자체가 공산당식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장 대표는 또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목표는 '국민 주거권 박탈'"이라며 "고금리, 세금폭탄으로 국민 집 빼앗고, 정부가 나눠주는 공공 임대주택에 살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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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100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선림원지 금동보살입상'.

1편에서는 이 아름다운 보살상을 어떻게 감상하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발견되었는지를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발굴 당시 보살님은 흙과 청동녹에 뒤덮여 누구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발목은 부러져 대좌와 분리돼 있었고, 화려했던 광배는 여러 조각으로 부서진 채였죠.

이 보살님은 어떻게 지금과 같은 모습을 되찾은 걸까요?

X레이와 CT 촬영 같은 첨단 과학 기법은 물론,

현미경으로 청동녹을 한 겹 한 겹 벗겨내는 작업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지금과 같은 모습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2편에서는 흙더미 속 파편이

원래의 금빛을 되찾기까지의 여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직 1편을 안 보셨다면,

먼저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취재 : 소환욱 / PD :  김인선 / 구성 : 이미선  / CG : 채지우, 정유민 / 촬영 : 문정도 장세원 / 제작 : 지식콘텐츠IP팀 / 자료제공 : 국립춘천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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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입장하며 지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준비에 나섰습니다.

김 후보자는 서울 종로구 사직로 적선현대빌딩 5층에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을 꾸려 청문회 준비에 나설 계획입니다.

김 후보자는 모레(3일) 오전 9시 30분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면서 간단한 지명 소감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범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인사청문회 준비단장으로 전체 과정을 이끌고, 서경원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 총괄팀장을, 최태은 법무부 대변인이 공보팀장을 각각 맡을 예정입니다.

지원단은 신상팀, 질의답변팀, 행정팀으로 구성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인 지난달 31일 "70년 만의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대한민국에 잘 안착하게 하는 게 (장관 임명 시) 가장 시급한 소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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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1호' 사건인 녹십자의 백신 입찰 담함 과징금 사건에 대한 변론기일을 잡았습니다.

지난 3월 헌재의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처음 열리는 변론입니다.

헌재는 다음 달 7일 오후 3시 대심판정에서 녹십자가 대법원을 상대로 청구한 재판취소 사건(2026헌마716) 변론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12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지정재판부 사전심사를 통과해 본격 심리를 위한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입니다.

녹십자는 질병관리청이 2017년 4월∼2019년 1월 발주한 HPV4가(가다실) 백신 구매입찰 3건에서 도매상을 들러리로 세운 뒤 1순위로 낙찰을 받아 입찰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20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녹십자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서울고법은 작년 10월 청구를 기각했고, 녹십자가 재차 불복했지만 지난 2월 12일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백신 입찰담합 관련 형사 사건과는 상반된 결론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녹십자를 포함한 제약·유통업체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입찰방해 혐의 사건에선 작년 12월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애초 입찰 구조상 '실질적 경쟁 관계'가 없었다는 게 형사재판 결론이었습니다.

이에 녹십자는 형사사건에선 무죄 판단을 받았는데, 행정소송 원심은 패소해 판단이 엇갈린 상황에서 대법원이 본격 심리 없이 심리불속행 기각해 재판청구권이 침해됐다며 지난 4월 16일 재판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같은 달 28일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고 이튿날 피청구인인 대법원장에게 회부 사실을 통지하면서 답변서를 요청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헌재가 정한 기한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심판 역할을 해야 할 법원이 소송 한쪽 당사자인 청구인에게 반박하는 취지의 답변을 낼 경우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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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23세 이하(U-23) 남자 축구 대표팀 이민성 감독이 1일 충청남도 천안 코리아풋볼파크에서 열린 소집 훈련 시작 전 인터뷰를 하고 있다.

코앞으로 다가온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남자 축구 대회 4연패에 도전하는 이민성 23세 이하(U-23) 대표팀 감독이 그간의 부진과 시행착오를 보약 삼아 반드시 정상에 오르겠다는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 감독이 이끄는 아시안게임 대표팀은 1일 오후 충남 천안 코리아풋볼파크에 소집돼 첫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훈련 전 취재진과 만난 이 감독은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순탄치 않았지만, 그 시간이 우리에게 큰 보약이 됐을 것"이라며 "보완점들을 착실히 다듬어 이번 대회에서 꼭 금메달을 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이민성호의 어깨는 무겁습니다.

최근 막을 내린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32강 진출 실패라는 뼈아픈 성적표를 받아 든 한국 축구의 명예 회복을 이끌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한국은 2014년 인천 대회를 시작으로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종목에서 단 한 번도 우승을 놓치지 않으며 3회 연속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특히 대회 우승 시 병역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핵심 유망주들을 대거 호출해 최정예 전력을 구축하고 4연패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 감독은 "항상 금메달을 목표로 하는 대회인 만큼, 비장한 각오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준비해 온 대로 정상만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상대의 전력보다는 우리만의 축구를 펼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도 잘 준비했고, 지금도 잘 준비하고 있다. 조별리그부터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안고 출항했지만, 대표팀을 향한 우려의 시선이 뒤따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민성호는 아시안게임의 '전초전'으로 꼽히는 지난 1월 U-23 아시안컵에서 4강에 올랐으나 대회 내내 저조한 경기력으로 비판받았습니다.

조별리그에서 이란, 레바논, 우즈베키스탄과 맞붙어 힘겹게 8강에 올랐고, 준결승에서는 2살 어린 연령대로 구성된 일본에 0-1로 무기력하게 패하며 체면을 구겼습니다.

이에 대해 이 감독은 "지금까지는 아시안게임을 위한 선수 선발 과정에 가까웠다"며 "완전체를 갖춰 조직력을 맞춘 경기가 없었다는 점이 아쉽지만, 그간의 경험들이 결국 큰 보약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날 소집 훈련에는 최종 명단 23명 중 K리그 소속 14명만 먼저 참가했습니다.

배준호(스토크시티), 양민혁(토트넘), 김지수(브렌트퍼드) 등 해외파 선수들은 결전지인 일본 현지에서 곧바로 합류할 예정입니다.

이 감독은 "우선 소집된 수비수와 미드필더진을 중심으로 수비 조직력을 다진 뒤, 일본 현지에서 해외파가 합류하면 전체적인 전술 조합을 완성하겠다"고 훈련 계획을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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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수원권선경찰서 전경

20대 여성이 차량과 함께 12m 아래로 추락해 숨진 경기 수원의 한 식자재 마트 옥상 주차장이 당초 조경시설을 불법으로 개조해 만든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마트 대표를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수원권선경찰서는 건축법 위반(불법용도변경) 혐의로 수원 모 식자재 마트 대표 50대 A씨를 수원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 건물 준공 당시 시에 조경시설로 승인받은 옥상 일부 공간을 별도의 용도변경 절차 없이 주차장 형태로 바꾼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2024년 옥상의 조경시설을 철거한 뒤 바닥에 주차선을 긋는 등 주차 공간으로 시설을 변경했습니다.

다만 불법 용도변경이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해 해당 공간에 라바콘을 설치해 출입을 통제하는 등 실제 주차장으로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12일 저녁 6시 27분쯤 이 옥상에서는 20대 여성이 운전하던 셀토스 차량이 외벽을 뚫고 12ｍ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여성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운전자는 모친과 함께 운전 연습을 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마트 대표의 건축법 위반 행위와 사망 사고 사이에 직접적 관련은 없지만, 그가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은 조경시설을 임의로 철거하고 시설을 변경한 행위 자체는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에 대한 책임과는 별개로 승인받은 시설을 임의로 변경한 행위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해 관리 주체인 마트 대표를 입건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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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대법관 후보자)

이재명 대통령이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및 임명 동의를 요청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31일)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해 "재판 실무에 능통하고 해박한 법률지식과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결정으로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온 정통 법관"이라고 임명 동의 요청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따뜻하고 배려심이 깊어 인자한 성품으로 법원 구성원들로부터 신망과 존경을 받고 있으며, 충분한 심리를 통해 당사자에게 절차적 만족감을 주면서 실체적 진실 발견의 토대를 마련해 소송관계인으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여야는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인사청문특위는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또는 법조인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특위를 꾸릴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손봉기 부장판사를 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임명 제청했습니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국회에 제출했으나 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재제청을 요청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전남 함평 출생으로 1998년 광주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광주지법 해남지원, 서울고법,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 제주지법 부장판사,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을 거쳤습니다.

올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벌인 피고인들에 대해 "법원이 헌법상 역할과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반헌법적 결과에 이르렀다"고 지적하며 유죄를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사진=대법원제공연합자료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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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인 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청와대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비례대표직 유지 논란과 관련해 1일 인사청문회를 통해 소명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청와대는 용 후보자의 비례대표직 유지를 용인하는 것인가'라는 물음에 "장관 지명자 관련해선 인사 청문 과정을 통해 지금 세간에 제기되고 있는 여러 질문과 의구심에 대해서는 소명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장관 후보로 지명될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그간의 관례였으나, 비례대표 재선 의원인 용 후보자는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의원직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야권은 물론, 범진보 진영과 여권 일각에서도 의원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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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이 내용상으로 부당할 경우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공소청의 핵심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법무부가 준비한 수사 준칙 개정과 관련해 이같이 당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내달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출범과 함께 검사의 수사권 및 수사지휘권이 완전 폐지된 이후 '사건 암장' 혹은 부실 처리의 우려가 커지지 않도록 수사준칙을 완성도 있게 만들도록 주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경찰은 모든 사건 정보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불송치 사건은 관련 기록을 90일 이내에 공소청으로 송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검찰 입장에서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는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처리가 부실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난달 5일 국무회의에서도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과 이런 문제에 대한 대화를 주고받으며 "(검찰에) 담당을 정해서 보면 되는 것 아니냐"고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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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청와대는 김용범 정책실장의 사퇴와 관련해 "정책 집행 행위에 있어 원활한 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참모가 바뀐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이처럼 언급한 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기자회견에서 정부 출범 1년이 지났으니 일하는 방향 등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며 이 같은 필요에 의한 인사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청와대 참모의 경우 평균적으로 일하는 기간이 1년 2개월∼1년 6개월가량"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 이례적 교체 혹은 경질성 교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으나, 김 실장이 약 15개월을 재직했다는 점에서 평균적인 참모들의 근무 기간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부각하며 이런 해석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 회의에도 정상적으로 참여했으며, 다른 참모들에게 고별인사도 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

후임 정책실장 인선과 관련해서는 "이번 인적 개편 자체가 2기 경제·정책라인 활성화와 가속화를 위한 것인 만큼, 국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후속 인사를 추진하겠다"며 "아울러 비서실장이나 각 수석이 맡은 역할을 하는 만큼 차기 정책실장 인선 때까지 구멍 없이 업무가 수행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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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의 법리가 다시 뒤집어지지 않는 한,

이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정치적, 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원장은 오늘 SNS를 통해 "민주당은 윤석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유죄 판결에 환영했다"며 "그런데 이 판결은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법리에 충실하게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5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건은 이 대통령이 2021년 대선을 앞두고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함께 골프를 친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 등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 등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습니다.

이후 이 대통령이 취임하자 서울고법은 헌법 84조를 근거로 파기환송심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조 원장은 민주당의 공소 취소 추진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조 원장은 "2심이 진행 중인 사건은 공소 취소가 불가능하다"며 이 대통령의 항소심 계류 사건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특검법에 조항을 넣을 경우 위헌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255조는 공소 취소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 원장은 "어떤 법률이 특정 개인만을 위해 만들어진다는 인상을 주면 실패한다"며 "1심에서 공소 취소할 사건과 대통령 임기 종료 후 재판을 받아야 할 사건을 정확히 구분하고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김복형,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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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지식재산위 위원장에 계승균 부산대 교수 지명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에 계승균 부산대 교수를 지명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계 신임 위원장에 대해 "지식재산 법제에 정통하고 AI(인공지능), 공공계약에까지 전문성을 넓혀온 법학자로, 다양한 정부 위원회 및 학회 활동을 통해 지식재산 정책과 법제 발전에 기여한 전문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AI·디지털 전환 등 신기술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지식재산 창출과 보호를 넘어 지식재산을 국가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만들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제고해 국가 지식재산 전략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지적재산권 관련 법 전문가인 계 위원장은 부산대 융합학부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지식재산학회 회장, 한국저작권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으로도 활동 중입니다.

(사진=청와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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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학자 통일교 총재

통일교 현안 청탁을 위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백을 건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불구속 상태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한 총재는 실형을 선고받았고 보석 청구도 기각됐지만, 건강 악화를 이유로 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내일(2일)까지로 남아있어 곧바로 구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한 총재는 당분간 수감되지 않습니다.

앞서 한 총재는 건강상 이유로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으며, 지난 3월 이후에도 여러 차례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한 총재는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을 목적으로 금품을 건넨 혐의 등이 인정돼 1심에서 총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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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3 첫 '저탄소' K팝 콘서트, 직접 가 보니

02:17 즐기려고 가는 콘서트, 탄소까지 계산?

02:57 해외 공연은 어떨까?

04:37 우리나라 K팝 기획사들은?

오늘은 K팝 콘서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콘서트와 탄소, 언뜻 연결이 잘 안 되실 텐데요. 수만 명이 모이는 대형 공연 한 번에 얼마나 많은 탄소가 나오는지, 저도 이번에 취재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1. 첫 '저탄소' K팝 콘서트, 직접 가 보니

제가 지난 주말 다녀온 곳은 인천 문학경기장입니다. god가 헤드라이너로 나선 '서스테이너블 웨이브'라는 페스티벌인데요, 무대 위 함성만 보면 여느 대형 K팝 페스티벌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연을 만드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한문규 / 사운드얼라이언스 대표 : 공연 산업에서도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조심스럽게 이거를 시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페스티벌 소주제 자체가 '스타트 웨이브'예요. 한 걸음씩 나아가 보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대 뒤로 가보니까, 보통 야외 공연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디젤 발전기 사용을 줄이기 위해 대형 배터리, 이동형 ESS가 투입됐습니다. 무대 위 아티스트들은 일회용 생수병 대신에 전부 텀블러를 썼는데요, god 멤버들이 무대에서 텀블러 뚜껑을 못 열어서 한참 웃음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여기 양 옆으로 화살표가 있어.]

[아~]

관객석에도 낯선 장면이 있었습니다. 전광판에 QR코드가 뜨는데, 찍으면 '나의 탄소 발자국 알아보기'라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관객은 출발지와 교통수단을 입력하고, 다양한 설문에 참여를 하는데요, 바로 탄소 배출량을 계산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문규 / 사운드얼라이언스 대표 : 탄소 배출량 같은 경우는 대부분 관객 이동과…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냐, 자가용을 이용해서 오냐를 측정하고 있고요. 공연에 사용하는 전기량도 측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날 중간 집계 결과는 어땠을까요.

[조효진/탄소중립서비스업체 대표 : (행사 중반까지) 집계했을 때는 일반 K팝이나 페스티벌 콘서트 대비해서 줄어든 (배출 탄소량) 부분은 20% 정도입니다.]

물론 공연 전체 배출량이 20% 줄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연 전체 배출량은 행사가 끝난 뒤에 전력 사용량과 관객·스태프 이동 등을 합산해서 계산됩니다. 그렇다고 이번 공연을 '탄소중립 공연'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다.

[한문규 / 사운드얼라이언스 대표 : 다 상쇄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조차 좀 조심스럽다 보니까… (탄소 중립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는 그런 단계라는 말씀이시죠?) 네.]

2. 즐기려고 가는 콘서트, 탄소까지 계산?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즐거우려고 가는 콘서트에서 왜 탄소까지 계산해야 하느냐. 숫자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대형 기획사가 자사 공연의 탄소배출량을 측정했는데, 가장 많았던 공연이 3천291톤이었습니다. 휘발유 차량 715대가 1년 내내 도로를 달리며 내뿜는 양이죠. 2007년 영국 음악산업의 탄소배출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전체 배출량의 약 73%가 라이브 공연에서 나왔습니다. 음반도, 스트리밍도 아니고 공연이 압도적인 1위라는 겁니다.

3. 해외 공연은 어떨까?

해외에서는 이런 시도가 이미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콜드플레이가 대표적입니다. 낮에 태양광으로 전기를 만들어서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밤 공연>에 쓰고요, 관객이 공연장에서 자전거 페달을 밟거나 또 바닥을 뛰면서 직접 전기를 만드는 '키네틱 플로어'까지 도입했습니다. 그 결과 이전 월드투어보다 공연당 직접 탄소배출을 59% 줄였습니다. 지난해 4월 내한 공연에서는 LED 손목밴드 회수율이 99%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빌리 아일리시는 미국 롤라팔루자 무대에 태양광 패널 136장을 깔았습니다. 설치에 걸린 시간은 단 4시간 태양광으로 충전을 한 배터리로 조명과 음향, 영상 등 주요 무대 전력을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해외 방식을 한국에 그대로 가져오기가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빌리 아일리시의 기후 캠페인을 만든 프로듀서가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커트 랭 / 빌리 아일리시 '오버히티드' 프로듀서 : 한국은 전력의 60%가 화석연료이고, 태양광과 풍력은 6%로 세계 평균 15%의 절반도 안 됩니다.]

배터리를 쓴다고 자동으로 저탄소가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전기로 충전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페스티벌이 사용 전력에 대응해서 재생에너지 인증서, REC를 구매하기로 한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개별 공연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전력망 자체의 <탈탄소화>도 함께 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4. 우리나라 K팝 기획사들은?

그럼 우리 K팝 기획사들은 어떨까요? 케이팝 팬들이 직접 만든 기후단체가 있습니다. '케이팝포플래닛'이라고, 전 세계 팬들이 참여하는 조직인데요. 이들이 5대 엔터사가 공개한 <지속가능경영 자료>를 분석했더니, 공연에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진전이 있다면 <측정>입니다. 한 곳은 매 공연 배출량을 재서 공개하고 있고, 다른 곳도 측정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데이터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재는 곳은 생겼지만, 줄이는 곳은 아직 없는 겁니다.

[김나연/케이팝포플래닛 캠페이너 : 변화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탄소를 저감하는 활동은 아직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팬들의 마음은 이미 앞서 있습니다. 전 세계 케이팝 팬 601명에게 물었더니 92%가 더 많은 저탄소 콘서트를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경험해본 팬은 14%에 불과했죠. 팬들이 가장 원하는 변화가 뭔지도 물었는데요, 1위가 재생에너지 무대도, 플라스틱 금지도 아니었습니다. '아이돌이 직접 기후 메시지를 전하는 것', 58.6%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게 실제로 얼마나 힘이 있는지 보여준 사례가 있습니다. 2021년 블랙핑크가 COP26 홍보대사로 기후행동 캠페인에 나섰는데요, 전 세계 팬들의 반응이 얼마나 컸는지 당시 영국 총리가 직접 감사 편지를 보낼 정도였습니다. 케이팝포플래닛도 바로 이 장면을 보고 "팬들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걸 확인하고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팬들이 왜 이렇게 절실할까, 캠페이너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김나연 / 케이팝포플래닛 캠페이너 : 이미 한 번 콘서트가 없어진 걸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코로나 때요. 저희 팬들은 다시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고… 지금도 기상 악화로 공연이 중단되거나 취소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만나는 공간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팬들을 기후 행동으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국내에선 확산이 어려울까요? 이번 페스티벌 기획자의 답이 의외였습니다.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한문규 / 사운드얼라이언스 대표 : 친환경으로 공연에 적용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의 니즈와 공연을 하시는 분들의 니즈가 서로 겹치지 않아서…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바꾸고 싶어 하는데 그들 사이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어려울 거예요.]

기후테크 업계와 공연 업계의 필요와 일하는 방식이 달라서 두 업계를 연결하는 것부터 쉽지 않다는 겁니다. 비용 문제도 현실입니다.

[한문규 / 사운드얼라이언스 대표 :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에도 비용이 들고요. 전기발전차도 아직은 비용이 더 들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비용이 더 드는 페스티벌은 맞습니다.]

여기에 제도적 기반도 아직인데요, 정부의 녹색행사 가이드라인이 있긴 하지만 2008년에 만들어진 기준입니다. 지금의 K팝 공연 산업과 탄소 측정 방식에 맞는 통일된 최신 기준은 아직 없습니다. 대형 공연장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공연산업은 문체부, 탄소·에너지 정책은 기후부와 맞물립니다. 여러 주체가 얽혀 있는 만큼 협업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래도 움직임은 시작됐습니다. 주최 측은 내년부터 서울과 인천에서 각각 한 차례씩 공연을 여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고, 함께하자는 지자체 연락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국회에서도 정부와 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탄소중립 공연 가이드라인 협의체 구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커트 랭 / 빌리 아일리시 '오버히티드' 프로듀서 : 대표적인 K팝 아티스트와 기획사가 저탄소 기준을 도입하면, 다른 모든 아티스트들이 따라가고 싶어 하는 모델이 될 것입니다.]

세계의 무대를 바꾼 K팝, 이제는 무대를 '만드는 방식'까지 바꿀 수 있을지, 그 첫걸음이 시작됐습니다.

(취재 : 장선이, 구성 : 신희숙, 영상취재 : 최호준·김승태·VJ 오세관, 영상편집 : 안준혁, 디자인 : 이정주, 영상출처 : 유튜브 'ryanqkfcman', 유튜브 'Coldplay', 유튜브 'Billie Eilish', 유튜브 'KPOP4PLANET',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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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임용 설명회가 열렸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모습.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특례임용을 신청했던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 가운데 615명이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에 따르면 중수청 특례임용 신청자는 철회 절차를 거쳐 총 1천761명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앞서 준비단은 지난달 7일부터 20일까지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특례임용 희망 신청을 받은 결과 2천375명이 신청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1명이 추가로 집계되면서 당초 신청자는 2천376명으로 최종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25.9%인 615명이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개청준비단은 지원자 전원을 임용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 희망지와 경력, 전문성 등을 고려해 이달 중 실제 임용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경찰과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채용을 진행하고 검찰청(공소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추가 특례임용도 추진합니다.

추가 특례임용은 내년 4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범죄, 사이버범죄, 법왜곡죄 등 7대 범죄를 수사하며 수사관 2천567명과 일반직공무원 307명 등 총 2천874명으로 구성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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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달간 잇따라 발생한 대형 자연재해로 일본 경제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8일 일본 기상청 최고 등급인 진도 7의 흔들림이 관측됐던 구마모토현 야쓰시로 시.

도로나 논밭 곳곳이 갈라지고 어긋나 있습니다.

하늘에서 보면 벌어진 틈이 끝없이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이번 지진을 일으킨 걸로 추정되는 히나구 단층대가 남긴 흔적입니다.

히나구 단층대는 구마모토 서편에 남북 방향으로 약 81㎞에 걸쳐 뻗어 있는데 이번 지진에선 단층 북쪽 약 30㎞가 움직인 걸로 관측됐습니다.

지진 발생 한 달이 넘었지만 이 단층대 주변에선 여진 우려에 복구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물 밑으로 단층이 지나가 한쪽이 내려앉은 이 휴게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휴게소 사장 : 같은 단층 위에 같은 건물을 또 지어도 되나 걱정이 됩니다.]

복구도 급하지만 앞으로 생계가 더 걱정입니다.

[휴게소 사장 : 매출은 이전의 3분의 1, 고객 수는 4분의 1 정도로 줄었어요.]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이번 지진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관광, 상공업, 인프라 등을 합해 2,200억 엔, 우리 돈 1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지진만이 아닙니다.

지난달 중순 이후엔 전례 없는 폭우가 일본 열도를 할퀴고 지나갔습니다.

지바현, 도야마현, 이시카와현, 후쿠이현까지 평년 8월 전체 강수량을 훨씬 웃도는 비가 하루 만에 쏟아졌고 최고 등급인 호우 특별 경보가 며칠 간격으로 발령됐습니다.

13명이 사망한 지바현의 경우 주택 침수, 도로 파손 등으로 인한 손실이 최대 111억 엔, 우리 돈 1,000억 원에 달하고 도야마현과 이시카와현도 우리 돈 35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걸로 추산됐습니다.

약 한 달 만에 자연재해로 쉰 명 이상이 사망하고 2조 원 가까운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셈입니다.

대규모 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어느 때보다 고조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오늘 처음으로 홋카이도 앞바다에서 규모 8.3의 거대 지진이 발생한 상황을 상정한 종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도 훈련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일본 총리 (훈련 중 가상 기자회견) : 정부는 인명 최우선 방침에 따라 구명·구조 활동에 전력을 다 하는 동시에 재해를 입은 분들에게 신속한 지원을 실시합니다.]

일본 정부는 1923년 관동대지진이 발생했던 9월 1일을 '방재의 날'로 정하고 매년 재난 대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10만 명 이상이 사망한 관동대지진 당시 대혼란 속에서 차별로 학살당한 조선인 수는 최소 수천 명에 달합니다.

일본 시민단체와 대한민국 민단은 각각 103주년 관동대지진 조선인 희생자 추도식을 열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일본 정부가 실체 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취재 : 문준모, 영상취재 : 한철민·문현진, 영상편집 : 최혜영, 디자인 : 김예지,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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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만'을 '아메리카만', '온타리오호'는 '아메리카호'

발단은 미국과 캐나다 사이의 관세 갈등이었습니다. 북미자유무역협정 체제 개편과 관세 재조정을 두고 미국과 캐나다는 협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끝내 결렬되자 트럼프 정부는 강경 조치에 나섰습니다. 캐나다산 목재, 낙농품, 시멘트 등 약 200억 달러 규모의 주요 수입품에 50% 보복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자동차와 철강 부문에 추가 적용하겠다는 압박도 가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 고개 숙이지 않았습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미국의 일방적 위협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미국산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인상했습니다. 농기구·전자기기·가전 등 200억 달러의 미국산 품목에 최대 50% 관세를 매긴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는 이', 1:1 맞대응 관세로 맞섰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꺼낸 카드가 캐나다와 국경인 오대호 중 하나 '온타리오호'의 개명이었습니다. '아메리카호'로 바꾸겠다고요. 처음에는 으름장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지 시간으로 지난 8월 27일 오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레이크 아메리카'로 즉시 변경하는 행정명령에 정식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멀쩡한 지명을 고친 게 처음은 아닙니다. 정권 출범 초 '멕시코만'을 '아메리카만'으로 개명한 바 있습니다. 역시 멕시코와 국경 통제 강화, 마약 밀수 억제, 무역 불균형 해소 등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멕시코만' 지명을 고수한 AP통신사의 백악관 취재를 거부할 만큼 강경한 태도였습니다. 미국과 국경을 맞댄 유이한 두 나라 모두와 지명을 놓고 마찰을 빚은 셈입니다.

구글맵 지명 변경에 초대형 표지판 대응

관세 전쟁으로 촉발된 자존심 싸움이지만 양국 모두 진심입니다. 미국은 호수 명칭 변경 행정명령을 즉각 발효했습니다. 당장 구글맵의 미국판에는 이미 '온타리오호'가 '아메리카호'로 변경됐습니다. 미국 연방정부 기관의 지도와 공식 문서, 지리정보시스템 등에 '레이크 아메리카'라는 이름이 사용됩니다.

이에 맞서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호숫가에 초대형 표지판을 설치했습니다. 꼭대기가 2층 건물 높이에 달하는 간판에 '온타리오호. 지금도, 언제나'라는 문구를 영어와 불어로 나란히 썼습니다. 카니 총리도 온타리오호 명칭이 캐나다 연방 건국과 미국 독립선언보다도 오래됐다며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도 온타리오호"라고 반박했습니다. 온타리오라는 이름이 이 지역 원주민 웬다트어로 '아름다운 호수', '큰 호수'라는 뜻에서 유래돼 400년 이상 사용된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외교적 명분, 실리 없지만 '아메리카 퍼스트'의 시각화

온타리오호 수면의 52%는 캐나다 관할이고 나머지는 미국 뉴욕주에 속합니다. 이미 양국 사이 국경은 정리가 끝난 상황입니다. 지명이 국경 분쟁에서의 법적· 실질적인 유불리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습니다. 공해, 공유 수역 등의 지명은 일방 국가의 행정명령만으로 법적 지위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미국 법무부나 연방지명위원회의 명칭 변경은 미국 내 행정기관이나 자국 지적도 표기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국제적으로 이 명칭을 따라야 할 법적 의무도 전혀 없습니다. 명분을 지렛대로 실리를 챙기고 최대한 상호 이익으로 환원하는 것이 일반적·통상적인 외교 문법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명분은 없고 챙길 실리도 없으면서 이웃 국가의 자존심만 건드리는 지명 변경은 명백히 '손해 보는 장사'입니다. 하지만 트럼프식 '장사꾼 외교', '국내 정치 중심적 외교' 프레임에서는 계산법이 다릅니다.

우선 '상징적 위협'을 통한 협상용 레버리지 확보 전술입니다. 관세, 무역 협상, 국경 문제 등 실질적 파급력이 큰 사안에서 상대국의 기를 꺾기 위한 심리전이자 주도권 선점 카드입니다. 지명 변경 자체는 실질적으로 얻는 게 없지만 상대국 정부에 "상식적·외교적 선을 넘어서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는 예측 불가능성의 메시지를 투사합니다. 일종의 '미친 놈 전술'로 압박감을 느끼게 만드는 수단입니다.

국내 정치용 '결집 마케팅'이기도 합니다. 외교 행위를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정치적 쇼맨십'으로 활용합니다. 미국의 우월성과 애국심을 극대화하는 '아메리카 퍼스트' 브랜딩을 시각적으로 증명합니다. 이로써 지지자들에게 "기존 관료들이 감히 못 하던 미국의 주권 행사와 위상 회복을 해냈다"는 강한 만족감을 줍니다.

비대칭적 비용 유발로 상대국의 국력 낭비를 유도한다는 목적도 읽힙니다. 미국 에는 한 번의 행정명령일 뿐이지만, 이를 방어하는 멕시코나 캐나다는 엄청난 외교적·행정적·여론의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캐나다나 멕시코의 정치권과 언론이 지명 논란에 휩싸여 분개하고 대응 자원을 낭비하는 동안 미국은 관세나 규제 조정 등 실질적인 통상 협상에서 더 유리한 고지를 노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슈를 덮어 언론의 프레임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속셈도 있습니다. 국내외의 불리한 정치적 이슈나 정책 실패 논란에서 자극적인 주권 관련 뉴스로 미디어의 관심을 돌리는 것입니다. 극렬한 대립을 불러일으키는 주제를 투척함으로써 각종 논란을 덮고, 어젠다 세팅 주도권을 계속 쥐겠다는 의지입니다.

결국은 '득보다 실'이 더 크다

정통 외교관들은 "상대국 반발로 인한 외교적 고립과 세계적 반미 감정만 심화해 실이 더 크다"고 입을 모읍니다. 반면 트럼프와 그의 참모진은 "상대국 국민의 감정이나 외교 신뢰는 측정하기 어렵고 영향도 장기적이다. 반면 지지층의 환호와 상대국 정부에 가해지는 압박은 즉각적이고 명확하다"고 판단합니다. 외교를 '상호 협력의 장'이 아닌 '국내 정치를 위한 확장된 무대'이자 '제로섬 게임의 격투장'으로 정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하지만 예측 불가능성을 앞세운 '미친 놈 전략'은 돌발성과 압박감이 요체입니다. 한두 번은 통하지만 반복되면 효과가 반감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패턴을 읽고 대비책을 마련합니다.

더 큰 문제는 최우방국이던 캐나다, 멕시코, EU 등이 더 이상 미국을 신뢰할 만한 협력국으로 보지 않게 된다는 점입니다. 자체적인 공급망 구축이나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며 미국 의존도를 낮추는 각자도생 전략을 취하게 됩니다. 동맹국과의 결속력 약화는 적대국에 대한 대응력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급증할 가능성이 큽니다.

국내 정치적 효과도 부정적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보복 관세와 무역 마찰이 장기화되면 미국 역시 농가, 제조업, 소비자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경제적 타격이 누적됩니다. 잠깐이야 국가적 자존심을 세웠다며 여론이 환호하지만 생활이 피폐해지면 계속 '국뽕'에 취해 있기 어렵습니다. 결국 '국제적 고립을 자초해 얻은 실속이 무엇인가'라는 비판에 직면합니다.

트럼프의 이런 외교 전략은 '패권 국가'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거꾸로 장기적으로는 '패권 국가'의 지위를 위협하는 최악의 '惡手'이기도 합니다. 평생 장사꾼인 트럼프가 놓치고 있는 가장 큰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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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트원·오션비치 드림투어 16차전 우승자 손연정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2부 투어인 드림투어에서 손연정이 첫 우승을 거뒀습니다.

손연정은 오늘(1일) 경북 영덕의 오션비치 골프앤리조트에서 열린 KLPGA 2026 이스트원·오션비치 드림투어 16차전 최종 2라운드에서 6언더파를 쳐 최종 합계 13언더파로 우승했습니다.

우승 상금은 1천50만 원입니다.

2019년 국가대표 상비군 출신으로 정규 투어와 드림투어를 오갔던 손연정은 드림투어 첫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손연정은 "2021년 입은 손목 부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 그 시련을 이겨내고 해낸 우승이라 더욱 뜻깊다"면서 "2027 정규 투어 시드권이 주어지는 상금 순위 15위 안에 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장기적인 목표는 정규 투어에서 우승할 수 있는 선수가 되는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사진=KLPGA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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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가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 은퇴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메시는 1일(한국시간), 자신의 SNS를 통해 "고통스러운 결정이었지만 내려놓아야 할 때임을 안다"며 "제 안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기에 더는 쏟아낼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2005년 데뷔 이후 207경기 125골, 2022 카타르 월드컵 우승 등 아르헨티나 축구의 역사를 새로 쓴 메시의 20년 국가대표 여정을 정리했습니다.

(구성·편집 : 주현, 제작 : 스포츠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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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의 한 식당에 살아있는 바퀴벌레 100여 마리를 쏟아붓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타이완 중앙통신사(CNA)와 연합보 등에 따르면 타이완 경찰은 식당 영업을 강제로 방해하고 안전을 위협한 혐의로 29살 위 모 씨를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위 씨는 그제 낮 우비를 입고 헬멧을 쓴 채 타이완 남부 타이난시 안핑구의 유명 식당에 들어가 욕설을 퍼부은 뒤, 바퀴벌레 100여 마리가 든 봉투를 계산대에 쏟아붓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바퀴벌레들이 식당 바닥을 기어다니자 손님들은 소리를 지르며 식당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경찰 조사 결과 위 씨는 해당 식당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업주와 말다툼을 벌인 뒤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타이난지방검찰은 "형법상 협박죄 등의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와 증거인멸·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검찰은 범행 동기가 단순한 불만에 그친 것인지, 배후가 있는지 추가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타이완에서는 지난 2021년에도 채무 갈등 끝에 한 식당에 1만 마리가 넘는 바퀴벌레를 투척한 사건이 발생해 주범에게 징역 6개월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타이완에서 반려동물 먹이용 바퀴벌레를 온라인으로 저렴하게 쉽게 구할 수 있다 보니, 최근 보복이나 채권 추심 수단으로 바퀴벌레가 악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김민지,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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