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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식이 열리던 이란 남부 주택이 공습을 받아 무너진 모습

이란 남부의 결혼식장을 덮쳐 70여 명의 민간인 사상자를 낸 폭탄이 미군이 사용하는 무기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현지시간 2일 보도를 통해 이란 호르모즈간주 쿠헤스타크의 주택 폭격 현장에서 발견된 무기 잔해를 영상과 사진으로 분석한 결과, 미군이 운용하는 합동원거리공격무기(JSOW) 부품과 일치한다고 전했습니다.

미 육군 폭발물처리반 출신 무기 전문가인 트레버 볼은 현장에서 발견된 폭탄 잔해의 꼬리날개와 외피 형태, 볼트 구멍의 배열 등을 분석해 미국산 활공무기의 일부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수거된 꼬리날개는 과거 예멘과 베네수엘라 공습 현장에서 발견된 JSOW 잔해와 형태가 일치했고, 외피의 크기와 특징적인 볼트 구멍 배열도 JSOW 자료사진과 부합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JSOW는 전투기가 적의 방공망 밖에서 투하하면 날개를 펼쳐 수십㎞ 이상 활공한 뒤 위성항법장치(GPS) 등을 이용해 목표물을 정밀 타격하는 원거리 공대지 유도무기입니다.

같은 날 미 중부사령부가 이란 내 목표물 공습 사실을 알리며 공개한 영상에서도 미군 전투기 날개 아래에 JSOW로 보이는 무기가 장착돼 있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폭탄이 떨어진 곳은 호르무즈 해협과 가까운 항구도시 쿠헤스타크의 주거지역으로, 당시 한 가정집과 주변 건물에서는 전통 결혼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당시 이란군과 이란혁명수비대가 운용하는 통신시설 등을 공격했다고 밝혔고, 쿠헤스타크 항구 인근의 대형 통신탑이 공습을 받아 무너졌습니다.

결혼식이 열리던 건물은 이 통신탑에서 137ｍ 떨어져 있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검증한 목격자 영상과 주민, 현지 당국자의 증언에 따르면 또 다른 폭탄이 결혼식이 진행되던 건물을 타격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최소 5명이 숨지고 67명이 다쳤으며, 사망자 중에는 6세 남자아이도 있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결혼식장 공격과 사용된 무기에 대한 질문에 "관련 보도를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미군은 이란혁명수비대와 달리 민간인을 결코 표적으로 삼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쿠헤스타크 공습이 이란 전쟁 발발 이후 미군 무기가 군사적 용도로 쓰이지 않은 민간인 시설을 타격한 또 하나의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 전쟁이 발발한 당일인 지난 2월 28일 미군 토마호크 미사일이 이란 미나브의 초등학교를 타격해 이 학교에 다니던 어린이와 교사 등 최소 17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같은 날 라메르드 주거지역 인근에서도 미군의 정밀타격미사일 공격으로 21명이 숨졌고, 지난 7월에는 미군이 케슘섬의 한 주택을 2천 파운드급 폭탄으로 공습해 민간인 3명이 사망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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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의 '침입자' 블루크랩

이탈리아 어민들이 골칫덩이 외래 침입종인 '푸른 꽃게'(블루크랩) 수출로 활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현지시간 2일 AP통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북동부 베네토주의 폴레시네 어민 협동조합은 올해 블루크랩 수출로 연간 2천만 유로(약 316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릴 전망입니다.

블루크랩 탓에 '비상사태'까지 선포했던 이 지역 어민들에게 극적인 반전이 찾아온 셈입니다.

북미 대서양 연안에 서식하는 블루크랩은 최근 기후 변화에 따른 수온 상승 등의 여파로 지중해 연안까지 넘어와 급격히 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023년을 기점으로 개체 수가 폭증하면서 이탈리아 토종 초록 꽃게는 급감했고, 어민들의 주된 생업인 조개 양식에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어민들은 블루크랩을 잡아 무더기로 소각 처분하는 동시에, 꽃게의 천적인 문어 수만 마리를 방류해 개체 수를 줄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현지에선 현지에서는 '블루크랩을 이길 수 없다면 먹어 치우자' (If you can't beat them, eat them)는 소비 촉진 캠페인까지 벌어졌지만, 이 역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 여파로 폴레시네 어민 협동조합의 연간 수익은 1천500만 유로(약 237억 원)까지 쪼그라들었고, 한때 1천500명에 달했던 조합 회원 수도 850명으로 줄었습니다.

이후 폴레시네 어민들은 전략을 완전히 전환해 아시아 등지로 새로운 수출길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블루크랩은 킬로그램(㎏) 당 1.3유로에 거래되고 있으며, 어민들은 매일 아침 100∼150㎏씩 꽃게 상자를 실어 나르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이렇게 잡힌 꽃게는 냉동 상태로 스리랑카에 선적됩니다.

현지 노동자들이 손으로 직접 꽃게 살을 발라내 가공품을 만들고, 이 제품 중 일부는 이탈리아로 역수입되기도 합니다.

폴레시네 어민 협동조합의 파올로 만친 회장은 "스리랑카에서 돌아온 게살이 그간 (소비 촉진) 캠페인에도 냉담했던 이탈리아 소비자들의 마음을 여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AP통신에 말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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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돼 지난 1년 동안 정부와 여권에 '쓴소리'를 해온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3일) 페이스북에서 "저는 9월 9일 자로 국민통합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고 적었습니다.

이 위원장은 SBS와 통화에서 "이재명 대통령이나 측근들 입장에선 내가 일사불란한 국정추진에 걸림돌로 보인 것 같다"면서 사퇴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최근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을 통해 대통령에게 본인에 대한 신임 여부를 물었지만 어제(2일) "대통령이 연임 의사가 없다"는 답을 전해 듣고 사퇴 의사를 밝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다만 "임기 만료로 물러난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규정에 의하면 임기 만료 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임기 1년이 9월 9일이기 때문에 정무수석을 통해 대통령에게 다시 신임을 물은 것이고 대통령의 의사를 확인했기에 그만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4조(위원의 임기) 2항에 의하면 "위촉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장은 "내가 느끼는 건 대통령이나 측근들이 일사불란한 국정추진에 있어 내가 걸림돌이 된다고 본다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내가 과연 걸림돌이 됐는지 여부는 2~3년 후에 평가되어야 할 일이라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위원장은 다만 어떤 부분에서 정부와 국민통합에 대한 철학이 다르다고 느꼈는지 구체적인 언급은 아꼈습니다.

이 위원장은 앞서 SNS에 "지난 1년간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국민 각자가 다름을 인정하고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우는 바탕에서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 나름대로 뛰었다"며 "그렇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나아갈 길이자 이재명 정부 성공의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그러나 국민통합에 관한 이 정부의 생각과 철학이 저와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며 "제가 다시 공직에 나선 것은 헌법에 충성하기 위해서이지, 정권에 충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께 바라는 것이 있다면, 제가 때로는 결례를 무릅쓰면서까지 말씀드렸던 직언을 국정운영 과정에서 그 편린이나마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내는 등 보수 인사로 분류됐지만 이후 진보, 보수를 넘나들며 '소신 발언'을 해왔습니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했고 정부 출범 이후에는 초대 국민통합위원장에 지명됐습니다.

이 위원장은 현 정부에서도 여당이 추진하는 법왜곡죄와 2차 종합특검법, 보완수사권 폐지 등에 반대 의견을 내 왔습니다.

특히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 대통령'이 되려면 민주당을 탈당해야 한다고 말했다가 여권의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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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미사일 (자료화면)

북한이 강원 통천군 방공 미사일 기지를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NK뉴스 프리미엄 서비스 NK프로가 현지시간 2일 보도했습니다.

민간 위성서비스 플래닛랩스가 통천군 인근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지난 7월부터 통천 미사일 기지 확장 공사를 위해 기지 북쪽에 있는 마을 전체를 철거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 마을은 100여 개의 주택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기지 남쪽의 마을은 새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이보다 더 많은 주택이 철거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지 서쪽에는 약 20채의 아파트가 빠르게 건설되고 있는데 주택 철거로 거주지를 잃은 주민들을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NK프로는 전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지방경제 발전 정책인 '20×10' 사업의 일환으로 해안선을 따라 형성된 통천 중심 도로변에는 새 공장, 병원, 아파트 건물들이 건설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NK프로는 해당 미사일 기지에 구 소련이 약 60여 전에 개발한 SA-5 지대공 미사일(러시아명 S-200)이 배치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SA-5 미사일은 지난 2022년 북한이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쏴 속초 앞바다로 낙하한 미사일이기도 합니다.

NK프로는 SA-5 미사일이 노출된 상태로 있고 노후화된 무기인 만큼 확장 공사가 마무리되면 이곳에 최신 무기가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월 제9차 노동당대회에서 향후 5년간 모든 군사기지를 현대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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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 [뉴스토리] "세금 내는 어른 되도록…간곡히 부탁" 엄마의 호소문 (2026.08.08 방송)

자녀에게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찾아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은 모두 같을 것이다. 하지만 제작진이 만난 부모들이 찾아 헤맨 건 이른바 '명문 학교'가 아니었다. 선율이네 가족은 특수학교 입학을 위해 지난해 서울에서 강원도 고성으로 삶의 터전을 옮겼다. 선율이네가 살던 서울 동작구에는 자폐스펙트럼과 지적장애를 가진 선율이가 갈 수 있는 특수학교가 없었기 때문이다. 강원도로 서둘러 이사하고 지원서를 썼지만, 배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마음을 졸여야 했다. 선율이가 지원한 속초 청해학교는 신입생 6명 선발하는데 지원자가 그 이상 몰렸기 때문이다.

(취재 : 박수진, 구성 : 김다연, 영상편집 : 원진희,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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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곽시양(39)과 그룹 러블리즈 출신 가수 겸 배우 유지애(33)가 11월 백년가약을 맺는다.

3일 곽시양의 소속사 9아토엔터테인먼트는 "곽시양이 오는 11월 유지애와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라며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미래를 약속하게 됐다. 결혼식은 양가 가족과 친인척, 가까운 지인들을 모시고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종 업계에서 자연스럽게 인연을 맺은 두 사람은 진지한 만남을 이어오다 최근 결혼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열애설조차 없었던 두 사람이라 깜짝 결혼 소식에 팬들과 연예계의 축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곽시양은 지난 2014년 영화 '야간비행'으로 데뷔한 뒤 드라마 '오 나의 귀신님', '홍천기', '재벌X형사', '굿파트너' 등에서 활약했으며, 오는 12일 첫 방송되는 KBS 2TV 토일드라마 '너 말고 다른 연애' 출격을 앞두고 있다.

2014년 러블리즈 멤버로 데뷔한 유지애는 이후 연기자로 영역을 넓혀 일일드라마 '세 번째 결혼', 웹드라마 '막장드라마에 갇혀버렸다' 등에 출연했다.

[사진=각 소속사 제공]

(SBS연예뉴스 강선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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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배구 대표팀 선수들이 7월 25일 충북 제천체육관에서 열린 인도네시아와 국가대표 2차 평가전에서 밝게 웃고 있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한국 여자배구 대표팀 최종 명단이 확정됐습니다.

대한배구협회는 세터 2명, 리베로 1명, 아포짓 스파이커 2명, 아웃사이드 히터 4명, 미들 블로커 3명 등 총 12명으로 여자 대표팀을 구성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세터에는 김다인(현대건설)과 이수연(한국도로공사), 리베로에는 한다혜(SOOP)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포짓 스파이커는 나현수(현대건설)와 박은서(SOOP), 아웃사이드 히터는 주장 강소휘(한국도로공사), 육서영(IBK기업은행), 이예림(현대건설), 김효임(GS칼텍스)이 선발됐습니다.

미들 블로커로는 박은진(정관장), 이다현(NEC 레드로케츠), 정호영(흥국생명)이 나섭니다.

한국은 베트남, 홍콩, 카타르와 조별리그 D조에 편성됐습니다.

9월 16일 오후 4시 홍콩과 첫 경기를 치른 뒤 17일 오후 1시 카타르, 18일 오후 4시 베트남과 차례로 맞붙습니다.

세 경기는 모두 일본 아이치현 고마키시의 파크 아레나 고마키에서 열립니다.

지난 1일 충북 진천선수촌에 소집된 여자 대표팀은 조직력 강화와 전술 훈련 등을 소화한 뒤 13일 일본으로 출국합니다.

한편 오는 4일 개막하는 아시아남자배구선수권대회를 준비 중인 남자 대표팀은 신호진(현대캐피탈) 대신 방강호(한국전력)를 긴급 발탁했습니다.

신호진은 지난달 말 치른 바레인과 평가전 도중 발바닥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가벼운 부상으로 파악됐지만 이사나예 라미레스 감독은 아시아선수권 출전보다 치료에 집중해 아시안게임을 준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방강호는 2025 국제배구연맹(FIVB) 19세 이하(U-19) 세계선수권대회에서 8강 진출을 이끌었고, 2025-2026 한국배구연맹(KOVO) 신인선수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로 한국전력의 지명을 받았습니다.

(사진=대한배구협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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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대홍수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네팔 정부가 여행을 취소하지 말아달라고 해외 관광객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카닥 라즈 파우델 네팔 문화관광항공부 장관은 어제(2일) 공식 SNS에 올라온 영상에서 "일부 지역이 이번 홍수 영향을 받았지만 대다수 관광지는 안전하며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있다"며 네팔 여행을 계획했다면 취소하지 말아달라고 말했습니다.

[카닥 라즈 파우델/네팔 문화관광항공부 장관 : 여러분의 관광은 돌발 홍수라는 비극적 재난과 싸우고 있는 네팔에 큰 도움이 됩니다.]

관광객들의 방문이 현지 경제 회복에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카닥 라즈 파우델/네팔 문화관광항공부 장관 : 가이드, 호텔리어를 비롯해 관광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네팔 정부가 호소에 나선 건 대홍수 피해가 막대한 가운데 주요 수입원인 관광 산업 타격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입니다.

네팔 대홍수 피해 규모는 현재 약 7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데, 지난해 국내총생산의 10분의 1 수준에 달합니다.

지난해에만 100만 명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이 네팔을 찾는 등 관광 산업은 네팔 국가 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취재 : 박세원, 영상편집 : 김민지,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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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라이즈(RIIZE)가 데뷔 3주년을 맞아 1억 원을 기부하며 선한 영향력을 펼쳤다.

오는 4일 데뷔 3주년을 맞이하는 라이즈는 팬들에게 받은 사랑과 응원에 보답하고자 공식 팬클럽 브리즈(BRIIZE)의 이름으로 3일 삼성서울병원에 1억 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이번 기부금은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 환자들의 수술비와 치료비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라이즈는 "팬분들께서 저희의 꿈을 응원해 주신 덕분에 더 좋은 아티스트로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누면서 희망을 필요로 하는 곳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다"고 뜻을 전했다.

그간 라이즈는 아동·청소년의 꿈을 응원하는 문화예술, 보건의료, 사회복지 분야 지원은 물론 국내외 응급 재난 구호에도 지속적으로 나눔을 이어오며 훈훈함을 안겨왔다.

한편, 라이즈는 오는 12~13일 인천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데뷔 3주년 기념 팬미팅 'Ch. RIIZE : ON AIR'(채널 라이즈 : 온 에어)를 개최한다.

강선애 기자  

(SBS연예뉴스 강선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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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발언하고 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코로나19 치료제 로비 연루 의혹과 관련해 "공익적 고충민원 단순 전달"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오늘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코로나 팬데믹 당시 국내 중소기업의 임상시험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살펴봐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치료제 허가나 우선 심사, 기준 완화 또는 절차 생략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검찰도 민원 전달 자체를 위법하다고 단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당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고려할 때 임상시험계획 승인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달라는 요청만으로는 불법 청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다는 게 준비단 측 설명입니다.

덧붙여 "김 후보자가 실제 정치후원금이나 금품·접대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특정 업체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한 신속 처리 요청을 받은 뒤 당시 김강립 처장에게 같은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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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화면

일본 경찰청이 교통법규 위반 이력이 있는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운전기능검사(실기시험)'를 대폭 강화합니다.

페달 조작 미숙으로 인한 대형 사고가 잇따르자 시험 항목에 후진과 주차 등 복합 조작 과제를 신설하고 위반이나 기준 미달 시 감점 폭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오늘(3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경찰청 전문가 검토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운전기능검사 개편안 보고서를 마련해 내년도 중 시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현재 운전기능검사는 100점 만점에서 차감하는 감점 방식으로 치러지며, 보통면허 기준 7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합니다.

시험 과제는 지정속도 주행, 일시 정지, 좌우회전, 신호 통과, 연석 오르기 등 5가지로 구성돼 있습니다.

개편안은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오작동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방향 전환' 과제를 추가했습니다.

차를 후진해 주차한 뒤 다시 전진하는 과정에서 장애물과 접촉하면 20점이 감점됩니다.

교차로 등에서 시야 확보와 확인을 소홀히 하는 '안전 미확인'(10점 감점) 항목도 신설되며, 중대 사고로 직결되는 '일시정지 위반' 감점은 현행 최대 20점에서 즉시 불합격에 해당하는 최대 40점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일본은 2022년 5월부터 최근 3년간 신호위반이나 과속 등 16개 위반 이력이 있는 7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 시 실기시험을 의무화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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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중국 상하이 증시에 상장한 로봇 기업 유니트리의 모습

중국 상장사들이 올해 상반기 한화 700조 규모의 순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3일) 중국상장사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중국 상하이·선전·베이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 5천558곳 중 5천557곳이 반기 실적 보고서를 공시했고, 상반기 상장 기업들의 총매출은 37조 7천600만 위안 (약 7천640조 원·전년 대비 7.6% 증가), 순이익은 3조 5천800억 위안(약 724조 원·19.5% 증가)으로 집계됐습니다.

중국상장사협회는 전체 상장 기업의 4분의 3이 흑자였고, 약 40% 기업의 순이익이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보기술(IT)·벤처 기업들로 구성된 선전 거래소 창업판(촹예반)은 상장사 매출이 22.3%, 순이익이 32.7% 증가했으며, 첨단 과학·기술 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한 상하이 거래소 과창판(커촹반) 상장사의 매출은 40% 가까이 늘고 순이익은 4.4배 확대됐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국유 지분 상장사의 순이익은 지난 한 해 0.5% 감소한 바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12.4% 증가로 반등했습니다.

민영 상장사는 작년 1년 동안 순이익이 8.7% 증가했지만 올해 상반기 29.6% 증가로 상승 폭을 키웠습니다.

보고서는 "하드 테크 기업의 뒷받침 역할이 두드러졌고, '국산 모델·국산 칩'으로 인공지능(AI) 자주 생태계를 구축하면서 집적회로 산업 순이익이 2.4배 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국산 혁신 의약품이 상용화 단계에 진입하면서 바이오 업계 순이익이 9.9% 증가했고, 첨단 공작기계와 항공우주 등 핵심 영역에서 기술적 돌파구가 마련되면서 첨단 장비 제조업의 매출이 13.1%, 순이익이 16.7%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보고서는 과잉 생산과 저가 출혈 경쟁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한 신에너지차(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 업계에 대해선 상장사 매출이 15.9% 늘었다는 점만 발표했고 순이익의 증감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는 올해 상반기 3천196개 상장사가 해외 매출을 공시했으며, 전체 해외 매출은 6조 600억 위안(약 1천225조 원)으로 22.9%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업종별로는 AI 하드웨어 분야에서 전자 부품 수출액이 62.6% 증가했고, 상장 전자업체의 해외 매출이 40% 이상 늘었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또 리튬 배터리와 풍력 장비 수출액이 30% 넘게 증가했고, 에너지 저장 산업 상장사의 해외 매출이 27.1% 늘었으며, 선박 및 해양 엔지니어링 장비 수출액이 19.9% 증가했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올해 신규 상장사가 전자와 기계 장비 업종을 중심으로 102곳 있었으며, 21개 업체가 상장 폐지됐다고 밝혔습니다.

8월 31일 기준 1분기·상반기 현금 배당 방안을 발표한 상장사는 872곳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4곳이 늘었습니다.

현금 배당 총액은 7천403억 위안(약 150조 원), 전체 배당 성향은 28.7%였습니다.

아울러 1천51개 상장사가 올해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했고, 예정된 매입액은 2천200억 위안(약 44조 원) 규모라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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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청사

법무부가 44년 만에 '과천 시대'를 마무리법무부, 내년 상반기 세종으로 간다…'44년 과천 시대' 마침표합니다.

오늘 (3일)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중앙부처와 수도권 공공기관들이 세종시로 옮겨갈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정부과천청사는 지난 1982년 정부서울청사 공간 부족과 수도권 인구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지어졌는데, 법무부는 이듬해 건설부와 농림수산부 등과 함께 과천청사에 입주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하는 공소청과 중수청 본청도 향후 별도 청사를 신축한 뒤 세종으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청도 이번 2차 이전 기관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세종시의 새 청사로 옮기려면 타당성 검토와 부지 선정, 예산 확보, 설계·공사 등의 절차를 처음부터 밟아야 하기 때문에 신축 청사로 이전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사진=법무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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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을 피해 거처를 옮긴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혐의를 받는 현직 공무원이 오늘(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가운데, 피해자 유가족이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주소 노출과 피해자 신변보호제도에 대한 아쉬움을 밝혔습니다.

유가족은 SBS에 보내온 입장문에서 "고인은 자신과 아이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며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했고 접근 금지를 신청했으며 스마트워치도 지급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혹시라도 자신의 위치가 알려질까 두려워 차량 내비게이션 기록과 블랙박스 기록까지 지우며 생활했다"면서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흔적을 감추며 조심했던 고인의 주소가 이혼 소송 과정에서 소장을 통해 노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법적으로는 이혼 소송 전에 주소 비공개를 위한 별도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이혼 소송을 처음 겪는 평범한 사람이 이러한 제도를 미리 알고 필요한 절차를 하나하나 찾아 신청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유가족은 "고인은 자신의 주소가 노출됐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 무섭다'며 울면서 가족에게 전화했다"며 "그렇게까지 조심했고 자신과 아이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던 고인이었기에 결국 주소가 노출됐다는 사실이 더욱 안타깝고 원통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신변 보호 조치에 대해서도 "스마트워치를 비롯한 신변 보호 조치의 실효성에도 아쉬움이 남는다"며 "위급한 순간 신고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는 것만으로 피해자의 생명을 온전히 지킬 수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권유한 임시 거처에 대해서는 "고인의 직장과 아이의 어린이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외출에도 제한이 있어 기존의 사회생활과 아이의 일상을 그대로 이어가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전을 위해서는 결국 피해자와 아이가 자신들의 기존 생활을 포기하거나 크게 바꿔야 했다"며 "고인이 원했던 것은 특별한 보호가 아니라 가해자의 위협 속에서도 자신과 아이가 안전하게 평범한 일상을 이어가는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은 남겨진 아이에 대한 장기적인 보호 대책도 호소했습니다.

유가족은 "만약 가해자에게 낮은 형이 선고돼 언젠가 다시 사회로 돌아오게 된다면 아이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과연 가해자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지 너무나 두렵다"며 "고인이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었던 아이만큼은 평생 이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고인의 죽음이 또 하나의 안타까운 사건으로만 남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실제 피해자의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돌아봐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직 공무원인 30대 남편은 지난 1일 아침 7시 17분쯤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계단에서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범행 당시 어린 자녀가 현장에 있었던 점을 고려해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오늘 오전 11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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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의 여파로 연료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유럽이 1만 9천㎞ 이상 떨어진 한국에서 경유를 수입합니다.

블룸버그통신은 3일 유조선 프리아모스호가 조만간 한국산 경유 약 9만t을 유럽으로 운송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프리아모스호는 한국에서 출발해 수에즈 운하를 거쳐 유럽까지 1만 9천㎞ 이상 항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프리아모스호 최종 목적지로는 영국이나 네덜란드 로테르담이 거론됩니다.

한국은 통상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석유제품을 수출한다는 점에서 한국산 경유의 유럽행은 이례적입니다.

유럽이 멀리 떨어진 한국에서 경유를 수입하는 것은 연료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 때문입니다.

유럽은 정유 능력이 제한돼 수입 경유에 크게 의존하고 있지만, 국제 분쟁 탓에 공급이 빠듯해진 상황입니다.

특히 유럽의 경유 가격은 아시아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개업체 PVM에 따르면 유럽과 아시아의 경유 가격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는 2023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습니다.

중동산 원유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지만 상당수 아시아 정유업체들은 경유 등 석유제품 생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전시 상황에서 시행한 석유제품 수출 제한을 점진적으로 완화하면서 이달 수출을 늘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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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완 TSMC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인 타이완 TSMC는 전 세계 총 20개 팹, 즉 반도체 생산공장을 건설 중이지만, 폭발적인 인공지능(AI) 수요를 맞추기에 벅찬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3일) 중국시보 등 타이완 언론에 따르면 허우융칭 TSMC 선임 부사장 겸 타이완반도체산업협회(TSIA) 이사장은 전날 타이베이에서 열린 반도체 전시회 '세미콘 타이완 2026' 최고경영자(CEO) 서밋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허우 부사장은 반도체 산업이 지난 30년간 볼 수 없었던 수요 급증에 직면해 있다면서 올해 7월 장비 구매 수요가 작년 말 대비 1.9배로 급증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그는 TSMC가 현재 타이완에서 13개 팹을 건설 중이며 해외 5∼6곳에서도 공사에 착수해 전 세계에서 약 20개에 달하는 팹 건설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생산능력은 여전히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공사 규모는 과거의 4∼5배에 달합니다.

그는 생산 확대를 위한 최대 난관으로 건설 인력의 심각한 부족을 꼽으면서 타이완과 미국이 모두 같은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생산라인에 AI를 도입해 생산 능력을 개선하고 기술 기밀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디르크 판터 작센주 경제장관은 전날 '세미콘 타이완 2026' 독일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TSMC가 70%의 지분을 보유한 독일 드레스덴 공장이 2027년쯤 완공돼 매년 12인치 웨이퍼 48만 장을 생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허쥔 TSMC 첨단 패키징 기술·서비스 부문 부사장은 지난 1일 열린 '3DIC 글로벌 서밋 포럼'에서 남부 가오슝 바이부산업단지의 3㏊(헥타르: 1만㎡) 부지에 반도체 재료·장비의 시험 및 검증을 위한 시설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AI 애플리케이션의 급속한 성장과 첨단 패키징에 대한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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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에서 학생에게 머리채를 잡히는 등 폭행당한 청주 모 초등학교 교사는 60대 기간제교사이며, 근무 첫날부터 수모를 겪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3일) 교육 당국에 따르면 60대 후반의 퇴직 교원 출신 A 씨는 이 학교 기간제교사(6개월)로 채용돼 지난 1일 출근했습니다.

A 교사는 당일 진단평가 때 5학년 B 양에게 욕설을 들었습니다.

학교 측은 투명 파일에 든 시험지가 더럽다며 과격한 행동을 한 B 양을 안정시키고 보호자를 불러 조퇴시켰습니다.

A 교사는 전날 B 양이 등교하자마자 다시 시험을 볼 것을 안내했다가 봉변당했습니다.

B 양은 갑자기 달려들어 A 교사를 발로 걷어차는가 하면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때렸고, 심지어 머리채를 잡아당기기도 했습니다.

B 양은 평소에도 다수의 교사와 학생들을 상대로 욕설 등 과격한 행동을 했고, 양극성 장애 관련 약물을 복용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북도교육청은 사안 직후 병원 치료를 받은 A 교사에게 교권 침해 관련 휴가 10일을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양은 오는 22일까지 출석 정지 조처됐습니다.

교육 당국은 다만 B 양에게 가정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등 학업에 공백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청주교육지원청은 오는 23일로 예고한 이 사안 교권보호위원회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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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달 24일, 오후 7시경 경기도 남양주의 도로 위, 차량이 정체되기 시작하는데 급기야 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도로에 멈춰서 차량을 통제했습니다.

알고 보니 한 차량에서 연기가 나며 불길이 치솟고 있던 건데요. 긴박했던 상황에서 먼저 나선 것은 주변을 지나가던 운전자들이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화재 차량으로 다가가 소화기를 분사했고 다른 운전자는 건너편 도로에서 뛰어와 소화기를 건네기까지 했습니다. 이들의 신속한 대응 덕분에 화재는 큰 피해 없이 진압되며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도로 위 따뜻했던 도움의 순간을 현장영상에 담았습니다. 

(취재: 윤경아 / 구성: 양현이 / 영상편집: 나홍희 / 디자인: 양혜민 / 제작: 모닝와이드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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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오후 부산 앞바다에서 전복된 예인선 모습

"형님이 탈출하려고 창문까지 깨신 것 같은데…"

지난 2일 부산 앞바다에서 전복된 예인선 티엔에스캐처호 조타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등항해사 A 씨(57)의 유족은 오늘(3일) 연합뉴스 취재진과 만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A 씨 유족은 "구조에 투입된 잠수부가 깨져 있는 조타실 유리창으로 들어가서 우리 형님을 발견했다고 들었다"며 "형님이 탈출하기 위해 유리창까지 깨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해경 잠수부가 우리 형님을 구조한 뒤 곧바로 배가 가라앉아 버려서 더 이상 선체 내부를 자세히 수색하지 못한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족에 따르면 숨진 A 씨는 원양어선까지 경험한 승선 경력만 26년에 달하는 베테랑입니다.

A 씨 동생은 "원래 선장 자격도 있고 경력도 있는데 회사를 옮긴 지 오래되지 않아 이번에 이등항해사로 승선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늦게 결혼해서 얻은 아들밖에 모르고 평생 다른데 안 쳐다보고 성실하게 배만 열심히 타신 분"이라며 "평생 배와 가족밖에 모르던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족은 "A 씨가 항상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던 든든한 가장이자 아빠였다"고 말했습니다.

A 씨의 아내는 "배를 타는 남편을 걱정하면 남편은 '바다에 있어도 무조건 산다. 비행기보다 훨씬 안전하다'고 말하며 가족들을 안심시켰다"고 전했습니다.

A 씨 동생도 "무리하는 성격이 아니고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던 분"이라며 "가족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배에서 일부러 죽으려고 해도 못 죽는다'고 말하며 선박의 안전성을 강조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유족은 해경이 A 씨를 발견한 시점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해경이 유족과 실종자 가족에게 오늘 공개한 주요 조치 사항을 살펴보면 신고는 오후 1시 29분에 접수됐습니다.

이후 오후 1시 48분에 현재까지 유일한 생존자인 인도네시아 선원이 인근 선박에 구조됐습니다.

오후 2시 14분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잠수요원은 전복된 선박 조타실 창문으로 진입해 A 씨를 구조했습니다.

신고 후 출동한 선체에 진입해 A 씨를 구조할 때까지 45분가량이 소요된 것입니다.

유족은 "사고 지점이 육지와 멀지 않았고 당시 파도도 그리 높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지체됐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설명을 듣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부산해경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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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복되는 선박

부산 앞바다 예인선 전복사고 이틀째인 오늘(3일) 사고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실종자 가족과 유가족이 선박이 갑자기 전복된 원인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오늘(3일) 해경은 부산 동구에 마련된 가족 대기실을 찾아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에게 선박 전복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일부 실종자 가족들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사고 당시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한 실종자 가족은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상식적으로 순식간에 배가 전복된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상선과 예인선이 연결된 와이어에 문제가 있거나 줄이 스크루에 걸린 것 아니냐"고 해경에 물었습니다.

또 다른 가족은 "나도 선원 생활을 해봤지만, 배라는 게 갑자기 전복되지 않는다"며 "해경이 사고 원인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해경 관계자는 "말씀하신 내용을 우선으로 확인하겠다"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컨테이너선에 탑승해 있던 도선사의 진술을 확보했는지 등 배가 전복된 이유에 대해 선사와 해경에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숨진 이등항해사 유가족은 "문제가 생겼으면 배가 구조 요청을 했을 텐데 그런 것도 없이 갑자기 배가 전복된 것을 봤을 때 예인선 자체에 문제가 생긴 사고는 절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항해사의 가족은 "영상에서 와이어(예인줄)가 갑자기 확 당겨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며 "이것은 누군가의 잘못으로 발생한 사고이며 예인선과 상선과 연결된 와이어가 갑자기 당겨지거나 문제가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부산해경은 오늘 언론 브리핑에서 사고 원인과 관련해 "예인선 2척이 컨테이너선 앞쪽 좌우에서 예인하고 다른 1척이 선미에서 밀어주는 방식으로 예인했다"며 "티엔에스캐처호가 오른쪽으로 변침(방향 전환)하는 과정에서 홋줄(예인줄)에 의해 전복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가족 대기실에 모인 실종자 가족은 수색 상황을 설명 들으며 애타게 구조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부산 선적 286t급 예인선 티엔에스캐처호는 지난 2일 오후 1시 29분 오륙도 동쪽 약 9㎞ 해상에서 전복돼 약 2시간 만인 오후 3시 27분 완전히 침몰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선원 1명은 사고 해역에 있던 상선에 구조됐고, 선내에서는 한국인 1명이 의식이 없는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습니다.

나머지 6명은 실종돼 수색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사진=부산 해경 제공 CCTV 영상,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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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영화관에서 시·청각 장애인에 화면해설과 자막을 제공해야한다고 판결한 3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장차연) 관계자들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판결 관련 기자회견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영화관 사업자들이 시각·청각 장애인에게 화면 해설과 자막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 차별 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오늘(3일) 김 모 씨 등 시각 장애인 2명과 청각 장애인 2명이 CJ CGV·롯데컬처웍스·메가박스중앙을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단해 원심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화면 해설·자막, 그 수신기기 등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금지되는 차별행 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사회·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 조치가 요구된다"며 "헌법이 개인과 기업의 재산권·경제상 자유 등을 보장하더라도 일정한 범위에서 이런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특히 2심이 차별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그에 따른 편의 제공 의무는 상영 횟수와 상영관의 범위 기준을 중첩적으로 적용해 제한적으로 인정한 것이 잘못이라고 봤습니다.

앞서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2021년 11월 "좌석 수 300석 이상의 상영관 등에서 전체 상영 횟수의 3%에 해당하는 횟수로 자막과 화면 해설을 제공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를 초과하면 영화관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생길 수 있단 겁니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은 "원심이 상영 횟수와 상영관의 범위 기준을 중첩적으로 적용한 것은 피고들의 재정적 부담만을 과도하게 고려한 것으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이 장애인들의 정보 접근권과 영화 향유권 보장, 영화관 사업자들의 재산권 또는 경제상의 자유라는 상충하는 이익을 제대로 비교·형량하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비장애인에게 과도한 혼란을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장애인에 대한 문화적 차별 철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기준은 무엇인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해 사업자들의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단은 없는지를 살펴야 했다고 대법원은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시 판단하라며 2심 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김 씨 등은 CJ CGV 등 멀티플렉스 3사를 상대로 "상영하는 모든 영화에 대해 자막이나 화면 해설을 제공해달라"고 2016년 2월 소송을 냈습니다.

이듬해 12월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는 1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1심은 피고들이 시각장애인에게 화면 해설을, 청각장애인에게 자막을 제공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화면 해설이나 자막이 제공되는 영화의 상영 정보를 웹사이트로 안내하고, 상영관에서는 점자 자료나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한국 수어 통역이나 문자 같은 필요 수단을 제공하라고 했습니다.

2021년 11월 2심을 맡은 서울고법도 차별 행위를 인정했지만, 1심보다는 편의 제공 범위를 줄였습니다.

이날 상고심 결론은 쌍방 불복으로 대법원에 접수된 지 약 5년 만에 나왔습니다.

한편, 이번 선고에서는 대법원 최초로 '이지리드'(easy-read·읽기 쉬운) 판결문이 제공됐습니다.

누구나 쉽게 판결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서울고등법원은 잘못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는 식으로 풀어서 적은 겁니다.

이번 선고에는 청각장애인과 청각·언어장애인인 원고들을 위한 수어 통역도 지원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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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정운호 게이트'로 불리는 법조 비리 사건 당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청탁받고 현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 부장검사가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오늘(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 전 검사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9,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박 전 검사는 2014년 정 전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네이처리퍼블릭은 지하철 상가 운영 업체 A 사의 사업권을 매수해 사업 확장을 추진했는데, 감사원은 서울메트로(서울교통공사 전신)가 A 사를 운영 업체로 선정한 과정을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정 전 대표는 감사를 무마하기 위해 감사원 고위 관계자의 고교 후배인 박 전 검사에게 청탁했고, 박 전 검사는 '경비가 필요하다'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2017년 5월 박 전 검사와 금품 전달책인 최 모 씨를 재판에 넘겼고, 최 씨는 같은 해 1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박 전 검사에 대한 1심 재판은 건강 상태를 이유로 약 5년간 멈췄다가 2022년 4월 재개됐고, 이듬해 6월 1심은 박 전 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나온 2심도 같은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박 전 검사 측은 금품 전달책으로 지목된 최 씨의 증언을 문제 삼았지만, 재판부는 "최 씨의 원심과 항소심 법정 진술 모두 신빙성이 있고, 따라서 피고인과 최 씨가 공모해 정 전 대표로부터 돈 1억 원을 수수했다는 공소 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전 검사가 이에 불복했지만, 이날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2016년 검사장·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등 여러 법조인이 연루된 전방위 법조 비리 사건인 '정운호 게이트'가 불거져 대대적인 수사가 이뤄졌고 다수가 처벌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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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가 오늘(3일) 장중 돌연 하락 전환해 6,400대로 밀려났습니다.

오후 2시 30분 기준 코스피는 전장보다 72.09포인트, 1.10% 내린 6,490.63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87.61포인트, 1.33% 오른 6,650.33으로 출발했습니다.

이후 잠시 상승 폭을 조절했지만 다시 오름세를 키워 장중 한때 6,682.97까지 올랐습니다.

전장 대비 상승률은 1.83%였습니다.

그러나 오후 2시를 전후해 돌연 급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불과 10여 분 만에 6,439.49까지 떨어지며 전장 대비 1.88% 하락했습니다.

장중 고점의 1.83% 상승에서 1.88% 하락까지 4%포인트 가까이 내리꽂히는 이례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은 5천447억 원을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도 각각 5천128억 원과 4천122억 원을 순매도 중입니다.

반면 기타법인은 홀로 1조 4천731억 원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도 17.46포인트, 2.17% 내린 786.5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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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임금 인상안을 놓고 진행 중인 쟁의 조정이 결렬되면 오는 16일 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오늘(3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으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16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연초 '동아운수 대법원 판결 기준에 따라 체불 임금을 확정하겠다'는 서울시와 사업주들의 약속을 믿고 파업을 마무리했지만, 사측은 그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약속을 팽개치고 다른 회사들의 새로운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그 기준을 따르겠다고 주장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31일 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15일 동안 조정에 이르지 못하면 파업을 비롯한 쟁의행위에 나설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고정성' 없이 지급된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라는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 이후 갈등을 겪어 왔습니다.

버스 업계 단체인 서울시버스사업자조합은 새 판례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연봉에 반영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경우 정기상여금이 없어지고 연봉은 10.3%가량 오릅니다.

반면 노조는 이 같은 사측의 제안을 '임금 동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새 판례에 따른 수당 지급과 함께 추가적인 임금 인상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월 단위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을 시간당 얼마로 볼지 계산하기 위한 '기준 시간'을 두고도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준 시간을 작게 볼수록 지급할 임금은 커집니다.

대법원은 서울 시내버스 회사 동아운수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월 176시간으로 인정한 원심 판단을 제외한 다른 부분만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노조는 기준 시간이 176시간으로 확정됐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사측은 209시간 또는 230시간으로 법원 판단이 바뀔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아운수를 제외한 다른 회사 노조들이 낸 같은 취지의 소송은 아직 1심이 진행 중입니다.

서울 시내버스는 2012년을 끝으로 12년 동안 파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12년 만인 2024년 3월 임금 인상 등을 놓고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약 11시간 동안 파업했습니다.

올해 1월 13일부터 14일까지도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임금 개편안 등을 놓고 노사가 줄다리기를 벌였습니다.

결국 역대 최장인 이틀 동안 파업했습니다.

서울시버스사업자조합 관계자는 "노조가 연속해서 파업을 벌이겠다고 결의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16일은 추석 연휴를 앞둔 시점이라 시민들의 큰 불편이 우려된다. 업계를 향한 시민들의 질타를 어떻게 감당하겠다는 건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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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시, 거제시 이재민에 구호 물품 전달

강원 강릉시는 지난달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본 거제시 이재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이재민들이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컵밥'을 구호 물품으로 전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시는 지난해 가뭄으로 재난 사태가 선포되는 등 심각한 위기를 겪었으며, 당시 전국 각지에서 보내온 생수와 급수차 등 각종 도움이 가뭄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됐습니다.

이에 강릉시는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는 거제시에 구호 물품을 전함으로써 지난해 가뭄 당시 받은 온정의 손길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재난 상황에서 지역 간 상호 협력과 연대의 의미를 이어가고자 지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중남 시장은 "이번 구호 물품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제시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재난·재해 발생 시 지역 간 협력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사진=강릉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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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광모 LG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선친인 고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이자 양어머니인 김영식 여사가 낸 파양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이은주 판사는 김 여사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낸 재판상 파양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김 여사는 구광모 회장과 구본무 전 회장의 상속 재산과 관련해 법정 다툼 중이던 2024년 11월 파양 소송을 냈습니다.

구광모 회장은 구본무 전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친아들입니다.

하지만 외아들을 사고로 잃은 구본무 전 회장이 그룹 승계를 위해 2004년 조카인 구광모 회장을 양자로 들였습니다.

LG그룹의 '장자 승계' 전통에 따른 겁니다.

2018년 구본무 전 회장 별세 후 구광모 회장이 선친의 ㈜LG 지분 대부분을 상속받고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그러나 2023년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냈고, 1심 재판 중인 이듬해 11월 김 여사는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재판상 파양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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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오전 충남 천안시 동남구 소재 지방산 제조업체 대원산업에서 원인 미상의 폭발이 발생해 불기둥이 공중으로 솟고 있다.

경찰과 노동 당국이 3명이 숨진 충남 천안 대원산업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이 충남경찰청과 합동으로 오늘(3일) 오전부터 대원산업 천안 본사와 서울사무소 등에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에는 노동감독관과 경찰 4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노동부와 경찰은 관계자 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책임자들이 화재 방지·대피 조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안전 수칙을 이행했는지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노동부는 "수사팀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오전 11시 45분쯤 충남 천안시 동남구 소재 대원산업에서 폭발·화재가 발생해 직원 3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소방관 1명도 부상을 당했습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은 사고 당일 15명 규모로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사진=충남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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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정부가 오늘(3일)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2차 이전의 기본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내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부를 비롯한 중앙부처 세종시로 차례로 이전됩니다. 공소청, 중수청, 경찰청같이 별도의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를 신축한 이후에 이전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또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에 대해 잔류를 최소화한다는 원칙 아래 올 4분기 가운데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이전을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공공기관들은 지역별 나눠먹기식 배분이 아니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중 배치될 계획입니다. 공공기관 개혁에도 나서서 전체 공공기관의 20%에 달하는 109개 기관을 감축하고 유사, 중복 기관들은 통합할 방침입니다.

2. 경찰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방 의장 등 하이브 경영진 6명은 하이브 상장 전인 지난 2019년에 지분을 가진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하이브 전직 임원 등이 만든 사모펀드의 지분을 팔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 의장 등은 이후에 상장을 진행시켰고 주식을 전량 매도해서 2천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거둔 것으로 금융당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하이브 사옥을 압수수색하고 9월에 방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등 전방위 수사를 진행해 왔는데, 두 차례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되면서 결국 불구속 송치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한 겁니다.

3. 경기도 광주에서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30대 공무원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오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렸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A 씨는 범행 동기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A 씨는 그제 아침 경기도 광주시의 한 빌라에서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어린 자녀 앞에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위급 상황을 알리는 스마트워치 신고가 접수돼서 3분 만에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기는 했는데 A 씨는 이미 범행을 저지르고 현장을 떠난 뒤였습니다.

4. 어제 오륙도 근처 해상 예인선 전복 사고로 실종된 선원 6명에 대한 수색 작업이 이틀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경은 어젯밤 송정학 동쪽 6.5km 해저에서 침몰한 예인선을 확인해 수중 탐색을 진행했는데 실종자를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해경은 수색 구역을 가로 66km, 세로 40km 넓이로 확대해서 군관의 협조를 받아 합동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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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티빙'에서 소스코드가 포함된 기술자산 361건과 이용자 계정 약 3천954만 개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관합동조사단의 티빙 침해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성명·생년월일·휴대전화번호·이메일 주소·연계정보(CI) 등 20개 항목(70종)입니다.

비밀번호는 일방향 암호화된 상태로 복호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휴대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는 암호화키가 함께 유출돼 사실상 평문 유출과 동일한 수준으로 판단됐습니다.

개인정보의 세부 유출 규모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별도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기술자산 피해와 관련해서는 소스코드가 포함된 개발 프로젝트 361건(30.35GB 규모)이 유출됐습니다.

조사단은 공격자가 개발자의 '개발환경 접속키'를 탈취해 내부 시스템에 침투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또 키 관리체계 미비와 모니터링 부재, 정보보호 전담인력 부족 등 전사 차원의 정보 보호 관리체계가 전반적으로 허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2024년 모의 해킹에서 발견된 취약점을 조치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았습니다.

티빙이 침해 사고를 인지한 뒤 법정 신고 기한을 지키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티빙은 5월 31일 오전 10시 10분 침해 사고를 인지했지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는 6월 1일 오후 3시 8분 신고했습니다.

인지 시점에서 24시간이 지난 뒤 신고한 것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라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과기정통부는 티빙에 이달까지 재발 방지 이행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이행 상황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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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이적시장 마감 단 '35초'를 남겨두고 샬케04행을 확정한 황희찬이 5년 만에 독일 무대로 복귀했습니다.

샬케의 프랑크 바우만 디렉터는 황희찬의 강력한 전방 압박과 역습 능력, 공격 전 지역을 소화하는 유연성을 높이 평가하며 영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극적으로 성사된 이적 과정부터 새 유니폼을 입은 황희찬의 소감을 〈스포츠머그〉에서 전해드립니다.

(구성·편집 : 주현, 제작 : 스포츠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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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오후 부산 앞바다에서 예인선이 전복돼 1명이 사망하고 선원 6명이 실종돼 당국이 구조 중이다. 8명이 탄 예인선이 상선을 예인하다 오륙도 앞바다에서 전복돼 현재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구조된 상태다.

어제(2일) 부산 앞바다에서 전복된 예인선 티엔에스캐처호는 다른 예인선 2척과 컨테이너선을 예인하던 중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오늘 브리핑을 열어 이번 사고에 대한 초기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사고 원인에 관한 질문에 "예인선 2척이 컨테이너선 앞쪽 좌우에서 예인하고 다른 1척이 선미에서 밀어주는 방식으로 예인했다"며 "앞쪽 우측 예인선인 티엔에스캐처호가 오른쪽으로 방향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홋줄(예인줄)에 의해 전복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변침 과정에서 속력과 타이밍이 안 맞아 전복한 것으로 보인다"며 "예인줄에 걸렸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해경이 오늘 공개한 컨테이너선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티엔에스캐처호는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다가 왼쪽으로 전복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286t급 예인선 티엔에스캐처호는 어제 오후 1시 29분쯤 오륙도 동쪽 약 9㎞ 해상에서 전복됐습니다.

당시 라이베리아 선적 6만 6천332t급 컨테이너선 M호를 예인 중이었습니다.

승선원 8명 가운데 인도네시아인 1명은 구조됐으나 한국인 1명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숨졌고, 나머지 6명은 실종돼 이틀째 수색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복된 티엔에스캐처호는 사고 지점으로부터 북동쪽으로 4.5㎞ 해상까지 표류하다가 침몰한 뒤 다시 남서쪽으로 0.8㎞ 내려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경은 어제 오후 8시쯤 송정항 동쪽 6.5㎞ 해저에서 침몰 선박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했고, 수심 약 87ｍ 지점에서 이 선박이 티엔에스캐처호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해군 무인잠수정(ROV)을 투입해 수중 탐색을 벌였으나 수중 시야는 약 30㎝밖에 확보되지 않았고, 실종자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해경은 사고 발생 이후 시간이 지난 점을 고려해 오늘은 수색 구역을 가로 66㎞, 세로 40㎞ 넓이로 확대하고, 17개 구역으로 나눠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관의 협조를 받아 함선 24척과 항공기 7대를 투입해 합동 수색을 벌입니다.

부산해경은 수사관 41명이 참여하는 '티엔에스캐처호 전복 사건 수사본부'를 설치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사 관계자 6명을 조사했고, 예인선과 컨테이너선 등의 선박자동식별장치(AIS), 항해기록저장장치(VDR), CCTV 영상 등 자료도 확보했습니다.

해경은 "객관적인 증거와 확인된 사실에 기초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사고 원인과 책임 관계를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부산해경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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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11일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라면 수출 금액은 전년보다 21.8% 증가해 역대 최대인 15억 2천100만 달러(약 2조 2천억 원)를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올해 들어 7월까지 농식품과 농기계, 비료, 동물용 의약품 등을 포함한 'K-푸드+ 수출액이 역대 같은 기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연간 수출 목표인 160억 달러 달성을 위해 하반기 총력전을 펼칠 방침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3차 민관 합동 K-푸드+ 수출기획단 회의를 열고 하반기 수출 확대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1∼7월 K-푸드+ 수출액은 82억 5천만 달러(약 11조 2천억 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 증가했습니다.

라면은 7개월 만에 수출액 10억 달러를 돌파하며 가공식품 수출을 이끌었습니다.

포도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0% 증가했고 배와 딸기도 각각 55.2%, 15.7% 늘어 신선 농산물의 수출 증가세도 이어졌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 수출액이 11억 8천만 달러로 9.8%, 중국은 9억 4천만 달러로 6.7% 증가했습니다.

중동 시장 수출은 궐련과 건강기능식품 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33.2% 늘었고, 중남미와 유럽 시장에서도 성장세가 이어졌습니다.

농식품부는 신선 농산물 출하가 본격화되고 추수감사절과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소비 행사가 집중되는 하반기를 올해 수출 목표 달성의 중요한 시기로 보고 대표 품목과 주요 해외 시장을 집중 공략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포도를 한국 신선 농산물 가운데 처음으로 단일 품목 수출액 1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집중 육성합니다.

미국 현지 유통망을 확대하고 수출 물량도 늘릴 계획입니다.

딸기는 프리미엄 제품 수출과 신흥시장 개척을 추진하고, 배는 대만과 베트남 등으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합니다.

가공식품 분야에서는 냉동김밥과 떡볶이 등 해외에서 수요가 늘어난 제품의 수출을 확대하고, 오는 11월 김치의 날과 연계해 주요 국가에서 김치 홍보 행사도 개최합니다.

농식품부는 미국과 중국 등 기존 주력 시장에서는 현지 유통망을 활용한 판촉을 강화하고, 베트남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신흥시장 개척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아울러 수출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주요국의 규제 변화와 통관 문제 등 비관세장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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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석유공사 서산 비축기지 전경

정부가 에너지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역대 정부에서 무산됐던 양사 통합 카드를 다시 꺼내 든 것으로 20조 원에 달하는 석유공사의 막대한 부채 처리가 최대 걸림돌로 꼽힙니다.

오늘(3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르면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는 에너지자원공사(가칭)로 합칩니다.

두 회사를 통합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국제 협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입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선진국 중에서 석유와 가스 공기업을 별도로 분리해 운영하는 국가는 극히 드뭅니다.

특히 시추 과정에서 석유와 가스가 함께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통합 시 중복 투자를 줄이고 탐사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그동안 함께 거론돼왔던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이번 통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석유·가스와 광업은 채굴·탐사 방식이 전혀 달라 시너지가 낮다는 판단에 따라 광해광업공단은 별도의 정상화 방안을 검토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의 통합안이 처음 거론된 건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입니다.

당시 산업통상자원부가 외국계 컨설팅회사까지 고용해 통합안을 추진했지만 무산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2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다시 한번 통합을 추진했지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사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올해에는 중동 전쟁 발발로 에너지 안보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자 정부는 두 공기업의 통합을 더 이상 미루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20조 원에 달하는 석유공사의 막대한 부챕니다.

석유공사는 지난해 말 기준 부채가 자산보다 2조 5천억 원 이상 많은 완전자본잠식 상탭니다.

2024년부터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있는 가스공사가 이러한 부채를 그대로 떠안으면 가스공사 재무구조까지 훼손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정부는 별도 청산 자회사를 만들어 석유공사의 부채를 처리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진=한국석유공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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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현지시간 1일, 백악관 당국자는 "미국의 대북 정책은 변하지 않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하는 데 여전히 열려있다"고 언론 질의에 답했습니다.

다만 지난달 19일 트럼프 발언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목표인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 대통령 (지난달 19일) : 글쎄요, 그것(북한 비핵화)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지만, 아시다시피 저는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1기 트럼프 행정부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존 볼턴은 트럼프가 '평양회담'을 추진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앞선 두 번의 북미 정상회담으로 트럼프는 북한 지도자를 만난 최초의 대통령이자 북한 땅을 밟은 첫 대통령이 됐다"면서 "트럼프에게 필요한 건 홍보용 '사진'이고, 남은 건 평양을 방문하는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가 북한을 이미 '핵 보유국'이라고 언급한 걸 강조하며, "북한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얻을 것을 이미 치밀하게 계산했고, 이를 이용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확인국은 백악관이 트럼프와 김정은의 합의를 전제로 북한 내 유해 발굴 방안을 물어와 구체적으로 답변했다고 밝혔습니다.

[켈리 매케이그/미 DPAA 국장 (전미북한위원회 화상 대담) : 북한 측은 운산에 한 팀, 장진에 한 팀 이렇게 두 팀을 1년에 4번씩 45일 동안 운영하는 데 익숙합니다.]

인도주의적 성격이 강한 6.25 전사자 유해 발굴과 송환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정치적 부담 없이 북한과 소통 명분을 쌓으려는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취재: 전병남, 영상취재: 박은하, 영상편집: 김병직, 디자인 : 박태영,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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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일대에서 열린 제20회 부산불꽃축제에서 화려한 불꽃이 가을 밤바다를 수놓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3일) 다중운집인파 안전 관리 관계 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전국 50개 야외·축제 행사를 '가을철 인파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중점 관리 대상 행사는 ▲ 순간 최대 인파가 3만 명 이상인 행사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성남드론라이트쇼) ▲강·바다 등 물가에서 개최되는 축제 (진주남강유등축제·포항국제불빛축제) ▲ 화기·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행사 (서울세계불꽃축제·부산불꽃축제) 등입니다.

해당 축제·행사장에는 행안부 사전점검반 및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안전 관리 계획 수립 여부, 현장 안전요원 배치, 시설물 안전 관리, 출입구·계단·골목 같은 병목구간 관리 실태 등을 중점 점검합니다.

또 행사 당일에는 관람객이 안전하게 해산할 때까지 지방정부·경찰·소방 등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현장 상황을 관리합니다.

특히 순간 최대 50만 명 이상이 모이는 서울세계불꽃축제(9·4~5)와 부산불꽃축제(11·7) 현장은 정부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방침입니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행사가 많이 개최되는 만큼 국민께서 안전하게 가을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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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인천지역본부 간판

정부가 국가 핵심 인프라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을 대대적으로 통폐합합니다.

발전 5사를 하나로 합치고, 지역별로 흩어진 4개 항만공사를 단일 공사로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도 하나의 기관으로 묶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하나의 기관이 맡아온 기능을 분리해 2개 기관으로 재편하고 주택 공급 속도를 높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오늘(3일) 발표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공기관 109개를 감축하는 것이 목푭니다.

이번 개편은 공공기관 기술·인력 등을 전략적으로 재배치하고, 유사·중복기능은 일원화하며 자회사·소규모 기관은 통합하는 것이 핵심 목푭니다.

전략적 구조개혁으로 15개 기관이 감축됩니다.

발전 분야에서 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 등 발전 5사를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합니다.

정부는 통합 법인의 명칭을 '한국발전'(가칭)으로 제시했습니다.

그간 법인별 운영되는 탓에 유사 중복 투자가 이뤄지고 규모의 경제가 부족했다는 게 정부의 문제의식입니다.

통합법인에는 해상풍력 등 대형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재생에너지본부와 석탄발전 폐지 등을 담당하는 정의로운전환본부를 설치하고, 지역에는 태양광·육상풍력 등 지역 재생에너지를 담당하는 본부를 3∼4개 둘 예정입니다.

기능은 같으나 지역별로 흩어진 4개 항만공사도 하나로 통합합니다.

부산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여수광양항만공사를 '한국항만공사'(가칭)로 합치고 4개 지역 지사를 두는 방식으로 개편해 지역별 특화사업을 하도록 합니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에너지자원공사(가칭)으로 합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등 공급망 위기 대응과 국가 차원의 석유·가스 등 통합적 에너지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통합 시 규모의 경제를 통한 산유국 및 글로벌 에너지 기업 대상 국제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석유공사의 석유 비축 및 제한된 석유 탐사 개발 기능은 통합공사로 이관하고, 알뜰 주유소 등 유통 구조개선 기능은 석유관리원으로 이관할 방침입니다.

모든 광업소를 폐광해 기능이 종료된 대한석탄공사는 청산할 계획입니다.

공항 분야에서는 당장 양대 공항공사를 통합하지 않고 인천-지방공항의 동반 성장을 위한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을 먼저 마련합니다.

이후 추진 상황을 점검해 통합 여부를 재검토합니다.

통합 운행이 시작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은 고속철도 운영체계를 일원화로 좌석공급 확대, 운임·마일리지 개선 등 국민 편의를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공공기관 기능 개혁에서 부동산·주택 분야의 핵심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입니다.

정부는 LH를 대상으로 현재 한 기관에 섞여 있는 개발 기능과 주거복지 기능을 아예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LH가 맡고 있는 택지개발·주택건설 기능은 '주택도시개발공사'(가칭)로, 주거복지·자산비축 기능은 '주택도시자산공사'(가칭)로 각각 떼어내는 방안입니다.

정부는 개발사업의 신속성과 재무성과를 중시하는 기능과 주거복지라는 공공성을 중시하는 기능을 하나의 기관에서 동시에 수행하면서 주택공급 속도가 떨어지고 임대주택 운영 부담이 가중되는 등 비효율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두 기관을 분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발이익이 주거복지 재원으로 이어지도록 연결고리를 둡니다.

개발공사의 이익 일부를 주택도시기금 내 별도 계정에 적립하고, 이 기금이 자산공사에 출연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조직별 기능 개편안은 국토교통부가 별도의 'LH 개혁방안'을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유사·중복기능을 통합해 11개 기관을 감축합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가칭)으로 합쳐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합니다.

노사발전재단과 한국고용노동교육원도 노사발전교육재단(가칭)으로 통합합니다.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가칭)으로 합칩니다.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과 공영홈쇼핑은 중소기업마케팅진흥공사(가칭)로 출범해 중소기업 제품 발굴·컨설팅 ·입점·판매·성과관리까지 일원화된 유통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자회사 및 소규모 기관 통합을 통해 83개가 줄어듭니다.

자회사가 모회사와 유사 또는 연관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모회사가 자회사를 흡수·통합하거나,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100인 미만 자회사 간 또는 주무 부처가 상이해도 유사 업무 수행하는 자회사 간 통합하는 방식입니다.

예컨대 모회사인 한국잡월드와 자회사인 한국잡월드파트너즈는 수직적 통합됩니다.

금융 공공기관 자회사 7개는 수평적 통합됩니다.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캠코FMC, 예울FMC, 산은비즈, 수은플러스, 신보운영관리가 정책금융FMC(가칭)으로 출범하고, 고객관리 부문인 캠코CS와 HF파트너스는 정책금융CS(가칭)으로 통합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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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특정 국가의 법정통화와 스테이블코인 거래가 지원되면 외환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은은 오늘(3일) 발표한 'BOK 이슈노트: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외환시장 간 연계성' 보고서에서 해외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거래 지원되는 유로화, 튀르키예 리라화 등 12개 통화의 2019∼2025년 자료를 토대로 이런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특정 통화를 이용한 달러 스테이블코인 거래는 해당 통화로 달러 표시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와 유사해, 글로벌 중개 기관 참여 여부에 따라 실제 외환거래와 환율 변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바이낸스에서 특정 법정통화가 거래 지원되기 시작하면 달러 스테이블코인 시장과 외환 시장에 모두 접근 가능한 글로벌 중개 기관이 참여하는 시장 구조가 형성된다고 보고 이에 따른 영향을 따져봤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와 달리 바이낸스 등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원활한 거래를 위해 유동성공급자(LP), 전문 시장조성자, 헤지펀드 등 글로벌 중개 기관들이 활동한다는 점에 착안한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바이낸스의 법정통화 거래 지원은 글로벌 중개 기관의 참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현물 환율의 가격 차이인 '프리미엄'을 유의미하게 축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외환 시장에도 접근이 가능한 글로벌 중개 기관의 참여로 스테이블코인 수요 충격이 환율에 영향을 주면서 거래 지원되는 법정통화와 대미 달러 환율 간 관계도 강화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바이낸스 거래가 지원되는 법정통화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순매수 압력이 생겼을 때 스테이블코인 프리미엄이 상승하는 동시에 자국 통화가 약세를 보이는 환율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반면 원화와 같은 거래 미지원 통화는 동일한 상황에서 스테이블코인 프리미엄만 상승하고 환율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외국인과 법인 참여가 제한적이고 글로벌 중개 기관도 참여하지 않기에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에 따른 환율 영향이 미미했습니다.

조상흠 한은 국제금융연구팀 과장은 "향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법인·외국인의 참여 확대되는 등 시장 구조가 변하면 스테이블코인 시장과 외환시장 간 연계가 강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풀이했습니다.

이어 "원화 국제화와 외환시장 구조 개선은 시장 참여자 기반과 외환시장 유동성을 확대함으로써 양 시장 간 연계에 따른 충격을 완충할 것"이라며 "이를 가상자산 제도 정비와 상호 연계된 과제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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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 외교부 장관이 3일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변화하는 국제질서와 글로벌 거버넌스'를 주제로 열린 '서울외교포럼 2026'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북한과 미국 간 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3일) 서울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서울외교포럼 기조연설에서 "우리는 북미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런 차원에서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께서 일련의 메시지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신 점에 주목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북미 정상 간 우호적 관계가 북미 간 의미 있는 대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또 북미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장관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거론한 것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북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약해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에 발맞춰 북미 대화를 추동하는 '페이스 메이커' 역할에 집중하는 동시에 비핵화 목표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의도로도 풀이됩니다.

조 장관은 "(한미) 동맹은 한반도와 관련한 우리 외교적 노력의 중요한 토대"라며 "한국이 차별화된 기여를 할 수 있는 분야로 (동맹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면서 원자력, 인공지능, 반도체, 조선 등을 그런 분야로 들었습니다.

정부의 남북 대화 노력도 소개했습니다.

조 장관은 "북한의 호응이 없는 상황이지만, 인내심을 갖고 흔들림 없이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대북 방송 중단, 남북 군사 실무회담 제안 등을 노력의 예시로 꼽았습니다.

'변화하는 국제질서와 글로벌 거버넌스'를 주제로 열린 오늘 포럼에는 각국 외교관과 국제법 전문가 등이 참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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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미사일 (자료화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두고 미국과 이란 간 군사 충돌이 다시 격화한 가운데 이란이 쿠웨이트 미군 기지를 공격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쿠웨이트군은 현지시간 3일 SNS를 통해 "쿠웨이트 방공이 현재 극악무도한 이란의 침공에 따른 적대적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FP 통신은 이란 국영TV를 인용해 이란이 쿠웨이트 내 미 군사 기지를 공격 목표로 삼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국영TV는 이번 공격의 목적이 "이란 국민에 대한 미국의 범죄에 대한 대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달 30일부터 호르무즈 해협 통행권을 둘러싸고 또다시 무력 충돌을 벌이고 있으며 공격과 보복의 악순환을 반복 중입니다.

미군은 지난달 30일 호르무즈 해협 라라크섬 이란 혁명수비대(IRGC) 기뢰 설치용 로켓발사대 2곳을 타격했으며 이란은 요르단 내 미군 주둔 공군기지 2곳을 향해 미사일을 쏴 맞대응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1일 IRGC 표적을 대상으로 한 공격도 개시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유조선 대 유조선'이라는 새로운 공격 전략에 맞춰 이란 정부 소유 유조선 2척도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RGC는 곧바로 성명을 내고 미국의 무인공격기인 MQ-9 드론을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탄도미사일로 요르단 미군기지를 공격했고 이라크 쿠르드 자치지역인 에르빌에 주둔 중인 미군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군도 바레인과 아랍에미리트(UAE), 쿠웨이트 등 걸프지역 미군기지를 공격했습니다.

이란군은 성명을 통해 "수십 대의 공격용 드론이 UAE의 알다프라 및 알민하드 기지에 있는 미군의 레이더 시스템과 진지를 타격했다"면서 "바레인 셰이크 이사 공군 기지에 있는 미군 레이더 시설과 병력 집결지도 타격 목표로 삼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란은 1일 미국의 공습 과정에서 결혼식이 열리던 민가에 폭탄이 떨어져 대규모 민간인 사상자가 나왔다고 밝히며 이를 전쟁범죄로 규정하고 새 전략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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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1일 네팔 구조대가 라수와가디 수력발전소 터널을 수색하고 있다.

네팔·중국 국경의 히말라야 산악지대를 강타한 대홍수 발생 8일째를 맞은 3일, 구조 당국이 수력발전소에 갇힌 채 생존했을 가능성이 있는 실종자 수십 명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네팔 구조대는 직원 수백 명이 고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수력발전소 4곳의 터널 등을 중심으로 수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 2곳의 터널에 약 90명의 직원이 생존한 채 갇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색 역량을 모았습니다.

네팔 전력청 이사인 암슈 키란 샤히는 로이터에 이 두 터널 내부에 공기가 남아 있어 생존자를 찾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들 터널의 통신·휴식 장소로 지어진 관련 시설 안에 식량과 물이 있다면서 "터널 안에 생존자가 있을 것으로 매우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트리슐리 3A 발전소의 경우 산소 파이프가 설치돼 있어 터널 안에 산소가 흐르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전날까지 네팔군 등 구조대는 여러 수력발전소 터널 주변에서 실종자 수색을 시도했지만, 두꺼운 진흙과 토사, 거대한 바위 등에 가로막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전날 수단 구룽 네팔 내무부 장관은 당국이 생존자 발견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날 현재 네팔 재난관리청이 집계하는 네팔 내 대홍수 사망자는 최소 1천204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중국 측 사망자도 최소 21명으로 늘어 전체 사망자는 1천225명이 됐습니다.

실종자는 네팔 4천216명, 중국 541명 등 총 4천757명으로 늘었습니다.

중국 측 인명피해 규모는 지난 며칠 동안 변화가 없었지만, 전날 중국 구조 당국이 시짱(티베트) 자치구 지룽 통상구의 핵심 피해지역으로 이어지는 육상 구조 통로 확보에 성공하면서 다시 증가했습니다.

네팔 재난관리청에 따르면 이번 대홍수로 네팔 전체 국민의 약 5%에 이르는 약 160만 명이 피해를 입었으며, 3천700여 가구·1만 4천여 명이 도로·교량 유실 등으로 인해 고립된 상탭니다.

대홍수로 의료 체계가 무너진 가운데 라수와·누와코트를 비롯한 피해 지역에 있는 약 4천430명의 임산부가 안전한 출산을 하기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다고 유엔인구기금이 경고했습니다.

발렌드라 샤 네팔 총리는 정부가 이번 대홍수로 두절된 교통망·전력·통신 복구에 힘쓰고 있다면서 피해 지역의 통신 서비스가 전날까지 약 95% 복구됐다고 말했습니다.

네팔 정부의 요청으로 파견돼 어제 현지에 도착한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는 오늘 네팔군과 협의를 거쳐 수색 계획을 마련합니다.

(사진=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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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하지영이 배우 김혜수와의 20년에 걸친 특별한 인연과 감동적인 미담을 공개했다.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유튜브하지영'에 공개된 영상에서 하지영은 게스트로 출연한 하하, 김원효와 대화를 나누던 중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배우 김혜수를 꼽았다.

"얼마 전에 유튜브에 '하지영 17년 동안 먹여 살린 김혜수'라는 영상이 올라오더라"며 운을 뗀 하지영은 과거 SBS '한밤의 TV연예' 리포터 활동을 그만둔 뒤 방송 활동이 끊겨 홀로 진로를 고민하던 시기를 회상했다. 당시 김혜수가 먼저 다가와 영화와 음악을 공부할 수 있는 강의를 추천해 주며 배움의 길을 열어주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영은 "당시 15명이 함께 듣는 고액의 강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수강료를 혜수 언니가 전액 부담하셨던 것"이라며 "20년 동안 제게 말도 놓지 않으신다. 언니는 제가 너무 존경하고 제 우주다"라고 깊은 존경심을 표했다.

해당 강의를 통해 지식을 쌓은 하지영은 이후 전문 행사 진행자로 재기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김혜수는 연예계 대표적인 '미담 제조기'다. 그의 세심한 관심과 묵묵한 지원이 절망에 빠진 후배의 삶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또 하나의 미담이 훈훈함을 자아내고 있다.

[사진=SBS연예뉴스 DB, '유튜브하지영' 영상 캡처]

(SBS연예뉴스 강선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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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발언하고 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코로나19 치료제 로비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오늘(3일) "청탁이 아닌, 국회의원 청탁금지법에서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공익적 고충 민원 단순 전달"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코로나 팬데믹 당시 국내 중소기업의 임상시험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살펴봐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준비단은 "치료제 허가나 우선 심사, 기준 완화 또는 절차 생략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검찰도 민원 전달 자체를 위법하다고 단정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검찰이 당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고려할 때 임상시험계획 승인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 달라는 요청만으로는 불법 청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다는 게 준비단 측 설명입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 과정에서도 이례적인 규정이나 매뉴얼 위반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적시됐으며, 담당 식약처 직원 7명 역시 당시 김강립 식약처장의 별도 지시나 특별보고가 없었다고 진술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가 실제 정치후원금이나 금품·접대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특정 업체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한 신속 처리 요청을 받은 뒤 당시 김강립 처장에게 같은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판결문에 따르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추진하던 대학교수 강 모 씨는 2021년 10월 6일 정치권 인맥을 보유한 사업가 양 모 씨에게 임상시험 승인이 늦어지는 것을 걱정하는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양 씨는 당시 친분이 있던 김 후보자에게 치료제 관련 자료를 전달하면서 "식약처 담당 과에서 업무를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한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당시 민주당 초선이던 김 후보자는 양 씨의 요청에 "오케"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양 씨의 부탁을 받은 뒤 10월 12일 김 전 처장에게 연락해 "생약제제과, 임상제도과, 통계분석팀 세 군데에서 업무 분장이 돼 있다. 담당 실무자들이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 회사는 A다. 국부 유출도 걱정돼 말씀드렸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김 전 처장은 "염려해 주신 건은 잘 챙기도록 실무진에게 전달했다"고 답했고, 김 후보자는 김 전 처장과의 대화 내용을 양 씨에게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식약처는 2주 뒤인 같은 달 26일 해당 치료제의 임상 2·3상 시험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양 씨는 강 씨에게 '힘써준 김 후보자에게 500만 원 후원금을 부탁한다'면서 김 후보자를 '오빠'라고 지칭하고 '이재명 라인인데 보답을 못 해 다시 부탁하기 그렇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후보자는 2013년 양 씨가 운영하던 유흥주점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기도 했습니다.

양 씨가 후원금 계좌를 물어보자 김 후보자는 '고마워'라고 하면서 계좌를 알려줬다고 합니다.

다만 후원금 한도액을 다 채운 탓에 송금이 이뤄지지 않았고, 양 씨는 재판에서 "김 후보자가 '마음만 받겠다'며 거절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서울서부지검은 김 후보자와 강 씨 사이에 직접적인 금품 수수가 없고 청탁의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2024년 12월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피의자 전과 기록, 반성 여부,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일종의 불기소 처분입니다.

김승원 후보자는 해당 처분의 사실적·법률적 전제가 잘못됐다며 지난해 5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관련 수사가 충분히 이뤄졌으며 12·3 비상계엄에 따른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과 맞닿은 검찰의 '면죄부'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준비단은 "김 후보자 사건을 수사하고자 윤석열 정부에서 약 3년간 검사 11명이 투입됐다. 수사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체제였고 기소유예 처분도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법무검찰 지휘부 아래에서 이뤄졌다"며 "탄핵정국에 편승한 '봐주기 처분'이라는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첫 출근길에서도 "2021년부터 검찰이 3년 동안 검사 10여 명을 동원해 강도 높은 수사를 했지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무혐의 처분이 마땅한데도 일부 행위를 이유로 기소유예했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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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가 우리나라로 확장해 오면서 습도가 내려가고 점차 초가을 날씨로 들어서겠습니다.

초가을 날씨의 특징은 큰 일교차입니다.

오늘(3일) 서울의 낮 최고기온 31도, 대전 30도 등 대부분 30도 안팎의 더위가 나타날 텐데요.

해가 지고 나면 기온이 금세 떨어지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시간대에 맞는 적절한 옷차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한편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에서는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동해안과 제주 지역에서는 비가 내릴 텐데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적게는 5에서 많게는 20mm가 예상됩니다.

낮에는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충북과 남부 곳곳에서는 소나기구름이 발달하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릴 때는 좁은 지역에 시간당 20mm 안팎의 세찬 비가 쏟아질 때 있어 비로 인한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동풍이 지속되면서 동해안 지역은 휴일까지 비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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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내년 봄 대통령 선거를 치릅니다.

극우파인 국민연합의 마린 르펜 후보가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호도나 지지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력한 대권 주자로 떠오른 마린 르펜이 지난달 31일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린 글이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르펜은 여성의 얼굴 전체를 가리는 히잡은 여성의 열등함을 주장하는 거라며 공공장소에서 히잡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해당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히잡 착용 금지뿐만 아니라 이슬람주의를 제한하는 다른 강력한 조치도 추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연합 측은 히잡을 착용하는 여성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이민 정책 등을 앞세운 극우파 르펜과 국민연합은 앞선 대선에서도 히잡 착용 금지와 이슬람주의 규제법을 공약했습니다.

실제로 관련법을 의회에 제출했지만, 히잡 착용 금지는 무슬림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헌법위원회 판단에 따라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대선 공약으로 다시 히잡 착용 금지 정책을 들고 나온 르펜이 의회 반대를 우회하는 대안으로 국민투표를 들고 나온 겁니다.

프랑스 정치권에서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복장을 단속하는 경찰을 만들려고 하냐며 히잡 착용 금지는 지나친 이슬람 혐오 정책이라는 반박이 이어졌습니다.

[글릭스만/프랑스 중도좌파 대선 후보 : 우리는 특정 집단을 소재로 말장난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체성 갈등을 이용해서 사회를 끊임없이 분열시키지도 않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추가적인 언급은 일단 자제하는 모습이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극우파의 이슬람 이슈 전면화 전략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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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뮤직 페어, 뮤콘 2026'이 서울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와 용산어린이정원에서 내일(4일)까지 열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최한 이번 행사는 국내 뮤지션들이 국내외 음악 산업 관계자들과 교류하고 해외 진출 기회를 찾는 자리입니다.

이번 '뮤콘 2026'에선 리도어와 나상현씨밴드, 로시, 카디 등 국내의 유망 뮤지션 42팀이 쇼케이스 무대에 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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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봉 영화 소식입니다. 류승룡, 하지원 주연의 '비광', 그리고 일본 노장 사진가 구와바라 시세이를 다룬 다큐 영화 등이 개봉했습니다.

이주형 기자입니다.

<기자>

[비광 / 감독 : 이지원 / 주연 : 류승룡, 하지원, 김시아]

'비광'은 지난 2018년 한지민 주연의 영화 '미스빽'으로 주목받았던 이지원 감독의 신작입니다.

인기 절정의 야구 선수와 스타 연예인으로 만난 부부가 남편의 혼외자 딸의 갑작스러운 등장으로 파국을 맞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한 여중생 사망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되자 가족이라는 이름의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류승룡/배우 : 가족의 연대를 그린 드라마이면서도 딸을 어떤 위기에서 구출해 내려는 스릴러 미스터리(입니다.)]

[하지원/배우 : 가슴으로 터치가 되고 따뜻하고 내가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영화가 끝나면 전화 한 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될 것 같습니다.]

---

[사진의 얼굴 / 감독 : 고희영]

'사진의 얼굴'은 일본의 노장 보도 사진가 구와바라 시세이의 사진 인생을 압축한 한국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한국에서 만들어진 까닭은 구와바라 시세이가 1964년부터 100여 차례 한국을 드나들며 한일 회담 반대 시위부터, 베트남 파병, 미군 기지촌, 청계천 등을 카메라에 담아 역사에 기록해 왔기 때문입니다.

[구와바라 시세이/보도사진가 : 대략 저는 100만 컷 정도 셔터를 눌렀습니다. 그중 10만 컷은 한국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

[옵세션 / 감독 : 커리 바커 / 주연 : 마이클 존스턴, 인디 네버레티]

제작비 10억 원을 들여 무려 7천억 원에 가까운 매출을 올리며 올해 글로벌 박스오피스 10위에 올라 있는 화제의 공포 영화 '옵세션'이 한국에서도 개봉했습니다.

올해 27살의 유튜버 출신 감독의 첫 극장 개봉 장편인 '옵세션'은 짝사랑하는 이성에게 주술적 사랑을 걸었다가 되레 그 여성의 집착과 광기에 쫓기는 한 소심한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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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 어게인 / 감독 : 존 카니 / 주연 : 폴 러드, 닉 조나스]

'싱 어게인'은 '원스', '비긴 어게인'등 음악 영화를 흥행시킨 존 카니 감독의 신작입니다.

무명의 축가 가수가 한 결혼식에 축가를 부르러 갔다가 하객으로 참석한 신세대 스타가수를 만나 밤새도록 음악 이야기를 나눈 뒤에 벌어지는 사건을 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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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더 그레이 / 감독 : 가이 리치 / 주연 : 제이크 질렌할, 헨리 카빌, 에이사 곤잘레스]

'인 더 그레이'는 가이 리치 감독의 신작 범죄 액션물입니다.

범죄 조직 우두머리로부터 10억 달러 채무를 받아내기 위해 변호사와 전직 특수 부대 요원 제이크 질렌할, 헨리 카빌이 힘을 합쳐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이병주·최대웅,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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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자신의 공약과 관련된 신규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의 재정난과 관련해 과거 경기도지사를 지낸 이재명 대통령에겐 책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의회가 약 42조 원 규모의 경기도 추경예산안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경기도는 추경안에서 부동산 거래 감소를 감안해 취득세 등 지방세 수입 3천억 원을 감액하고, 세출 분야에서도 5천465억 원 규모의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경기도가 오는 2038년까지 갚아야 할 채무는 7조 415억 원.

이 가운데 외부에서 조달한 지방채는 1조 9천117억 원입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도 자체 사업을 대폭 축소해야 하는 상황에서 본인의 공약 사업도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미애/경기도지사 : 혹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굳이 지금 사업을 줄여야 합니까? 그런 억측도 들었습니다. 저부터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물론 내년도 본예산에도 저의 공약을 위한 신규 사업은 담지 않겠습니다.]

추 지사는 지난 6월 지방선거 공약으로 수도권 교통 원패스 도입과 청소년 교통비 지원,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공요양원 확충 등을 내세운 바 있습니다.

추 지사는 또 야당 의원들의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론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추미애/경기도지사 : 민선 7기(2018~22년)에서 이재명 당시 지사가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책임이 없습니다. 왜냐면 민선 7기가 끝날 때 즈음에 이미 이어받은 채무 700억 원가량을 줄여놨기 때문에….]

경기도는 추경안과 별도로 오는 2030년까지 1조 5천억 원 안팎의 추가 세입 확대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지방세 체납자들에 대한 징수를 대폭 강화하고, 임대 자동차 등록을 유치하는 한편, 도내 공기업들로부터 배당금도 받을 계획입니다.

이밖에 법 개정을 통해 국세인 법인세의 5%를 광역지자체가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지방소비세율도 현행 25.3%에서 40% 올리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영상편집 : 장운석, 화면제공 :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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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개막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수 전역이 손님맞이 준비로 분주합니다. 관광업계도 한마음으로 나서서 친절한 도시 만들기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KBC 박승현 기자입니다.

<기자>

여수엑스포역 앞에 위치한 한 호텔입니다.

세계섬박람회 개막을 앞두고 객실과 편의시설을 새롭게 단장하며 손님맞이 준비에 한창입니다.

[여수 00호텔 대표 : 많은 관광객들이 좀 더 편하게 머무르고 가실 수 있도록 위생이라든지 친절 교육이라든지 만반의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관광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식당도 분주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정직한 가격과 신선한 식재료, 친절한 서비스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마음가짐도 굳게 다집니다.

[김상미/여수 00식당 주인 : 섬박람회가 여수에서 열린다고 해서 엄청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외부인도 많이 오시고 할 건데 최대한 좋은 서비스와 친절로 맛있는 음식으로 보답하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을 가장 먼저 마주하는 택시기사들도 친절·안전운전을 약속했습니다.

[최향섭/택시기사 : 여수에 놀러 오신 분들을 위해서 안전하고 잘 쉬었다 가시게끔 다시 또 오게끔 최대한 잘하겠습니다.]

주요 관광지와 박람회장을 안내하는 관광도우미 역할에도 힘을 보탤 계획입니다.

자원봉사자 900여 명도 행사장 안내와 교통, 통역 등 현장 곳곳에서 손님들의 길잡이가 돼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2012세계박람회 이후 14년 만에 열리는 대규모 국제행사를 앞두고 지금 여수는 손님맞이 준비로 도시 전체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명신 KBC)

KBC 박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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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의 지자체들이 5년마다 만드는 기후위기 적응대책 보고서가 현실과 딴판이라는 보도를 지난달 전해드렸는데요. 대구시와 9개 구·군 보고서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황당한 대목이 숱하게 발견됐습니다. 보고서를 만드는데 전국적으로 100억 원 정도 들어간 걸로 추정되는데 이런 엉터리 내용을 정책 자료로 쓸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TBC 안상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신축 아파트가 빽빽하게 들어선 대구시 평리5동.

서구에서 폭염에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지목된 곳입니다.

2060년이 되더라도 이런 결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지난해 서구가 발간한 기후위기 대책보고서에 따른 것인데, 어찌 된 일인지 20년 단위로 예측된 동네별 폭염 취약성 순위가 복사해서 갖다 붙인 것처럼 똑같습니다.

[대구 서구 관계자 : 여건이 바뀌었으니까 그거에 맞춰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적용해야 할 그런 부분일 것 같아요.]

5년마다 작성하는 기후위기 대책 보고서는 지자체별로 6개 부문, 36개 항목을 평가한 뒤 일반에 공개됩니다.

문제는 현실과 동떨어진 항목이 너무 많다는 것, 대구 도심인 중구에 국립공원이 들어올 수 있는지, 사과 재배지가 없는 동네에서 사과 생산성을 평가하는 내용도 포함 돼 있습니다.

[A 지자체 관계자 : 모든 취약성 평가 여러가지 항목이 있잖아요. 다 정해져 있어요. 전국적으로 이 항목을 다 해야 해요. 안 넣으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승인을 안 해줘요.]

억지 자료를 만들다 보니 심각한 오류들도 눈에 띕니다.

대구 서구와 북구의 녹지 면적이 65.29km²로 똑같은가 하면,

[B 지자체 관계자 : 작성 과정 중에 (용역)기관에서 잘못 기재를 한 걸로 확인이….]

달성군 보고서에 나와 있는 지난해 취약계층 여성 인구 25만 6천 명은 황당하게도 달성군 전체 인구로 확인됐습니다.

[C 지자체 관계자 : 오류, 오타를 최대한 점검하고 파악하는데 그런데도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엉터리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 광역과 기초자치단체들이 5년마다 2천만 원 안팎의 돈을 쓰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가 자체 수립한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지금까지 세 차례 보고서를 만드는데 전국적으로 100억 원이 넘는 혈세가 들어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후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기후부 관계자 : 아니, 검증을 하고 있다니까요. 아까 말했듯이 우리 전문 기관에 의뢰해서….]

폭염과 집중호우 같은 기후재난은 갈수록 일상화되고 있지만, 정작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출발점이 되는 이 보고서에는 현실과 동떨어진 분석과 오류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엉터리 보고서를 정책의 기초자료로 계속 활용해도 되는지 대대적인 점검이 시급합니다.

(영상취재 : 박종영 TBC, 디자인 : 김세윤 TBC)

TBC 안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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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정부가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순차적으로 추진합니다.

공소청·중수청과 경찰청 등 별도의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를 신축한 뒤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3일) 정부의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 방향'을 이같이 발표하고 "세종 중심의 국정 운영 체계를 강화하고 부처 간 협업과 소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기관별 기능과 성격, 기관 간 업무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세종 이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43개 기관이 세종으로 이전했지만, 여전히 다수의 기관이 수도권에 남아있다는 설명입니다.

우선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된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의 세종 이전을 위해 이들 기관을 이전 제외기관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구체적인 이전 대상과 방법·시기는 행복도시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해 확정합니다.

정부는 관련 절차를 거쳐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규모가 크거나 이전 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으로 순차적인 이전에 나설 방침입니다.

다만 검찰청(공소청·중수청)과 경찰청 등 별도의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를 신축한 뒤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기관을 일률적으로 같은 시기에 이전하는 대신 기관별 업무 여건과 준비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이전한다는 방침입니다.

윤 장관은 법무부와 성평등부를 우선 이전 기관으로 선정한 데 대해 "법률에 명확하게 특정 부처는 이전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이 있는 부처에 대해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상 법무부·성평등부와 함께 이전 제외 기관으로 규정된 외교부와 통일부 등은 대통령 집무실 등의 세종 이전 시기에 맞춰 이전을 검토합니다.

윤 장관은 "외교부나 통일부는 대통령 (세종) 집무실이 이전하는 2030년, 또는 입법부 분원이 개원하는 2033년 등 그런 시기에 맞춰서 이전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은 금융위원회 등 다른 수도권 소재 기관도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아닙니다.

윤 장관은 "오늘 발표에 없다고 해서 제외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올해 4분기 중 이전계획과 이전 대상 기관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고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전 과정에서 민원과 인허가, 정책 집행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업무가 중단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기관별 업무 연속성 확보 방안도 마련합니다.

이전 직원과 가족의 세종 정착을 위해 주거·교육·보육·교통 등 정주 여건을 점검하고, 이전 기관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필요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행복도시법 개정 등을 위해 국회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행안부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해 기관별 이전계획과 청사 확보 상황, 업무 연속성 확보, 직원·가족 정착 지원 등을 점검합니다.

윤 장관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정부의 공간을 옮기는 데 그치는 일이 아니다"라며 "국가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세종의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능을 강화하며 국가균형성장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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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20개월의 수사 기간 중 구속영장은 두 차례 반려됐고, 결국 불구속 상태로 경찰 수사는 마무리됐습니다.

조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이 오늘(3일)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재작년 12월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한 지 약 20개월 만입니다.

방 의장 등 하이브 경영진 6명은 하이브 상장 전인 지난 2019년, 지분을 가진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하이브 전직 임원 등이 만든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하지만 방 의장 등은 이후 상장을 진행시켰고, 주식을 전량 매도해 약 2천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거뒀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하이브 경영진이 취득한 부당 이득금 2천631억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고, 법원으로부터 전액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하이브 사옥을 압수수색하고 9월에 방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등 전방위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올해 4월엔 두 차례에 걸쳐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반려했습니다.

결국 방 의장은 20개월가량 수사 끝에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사건에 연루된 하이브 전 최고투자책임자 1명은 압수수색 직전 해외로 출국했는데, 경찰은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은 조직적, 계획적 금융 증권 범죄"라며 "엄중 처벌이 이뤄지도록 검찰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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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 광주에서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30대 공무원에 대한 구속 영장 심사가 열렸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3일) 오후 중 결정될 전망입니다.

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이혼 소송 중인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30대 공무원 A 씨가 마스크와 모자를 눌러쓴 채 경찰 호송차에 탑승합니다.

[A 씨 : (평소에 가정폭력은 왜 한 거예요?) ……. (유족들에게 할 말 없습니까?)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오늘 오전 11시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영장 심사를 열었습니다.

A 씨는 그제 아침 7시 17분 경기 광주시의 한 빌라에서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어린 자녀 앞에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위급 상황을 알리는 스마트워치 신고가 접수돼 3분 만에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A 씨는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CCTV 상으론 A 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간 지 1분 만에 경찰 순찰차가 도착했습니다.

피해자는 결국 숨졌고, A 씨는 도주 4시간 반 만에 검거됐습니다.

스마트워치 신고가 참혹한 관계성 강력 범죄를 막지 못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3월 경기 남양주에서 김훈에게 살해된 20대 여성도, 두 달 전 성남에서 헤어진 연인에게 살해된 60대 여성도, 경찰이 제공한 스마트워치로 신고했지만 참변을 막지 못했습니다.

각각 신고 접수 8분, 3분 뒤에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사건이 벌어진 뒤였습니다.

[박미랑/한남대 경찰학과 교수 : 예측하고 출동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 시스템에서는 어쩔 수 없는 한계라는 생각이 드는데 경찰의 매뉴얼이라든지, 위험성에 대한 판단 기준 이런 것들을 좀 제도적으로 더 보완해야 할 점이 있는지 고민을 해봐야 하는 거죠.]

A 씨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중 결정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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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산불 현장을 찾아다니며 유령 회사를 세워 사업권만 따내고 사라지는 이른바 '메뚜기 입찰 업체'들의 실태를 심층 보도해 드렸는데요. 문제점이 명백히 포착된 10곳에 대해서 국세청이 우선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민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유령회사를 내세워 산불 복구 사업권을 따낸 뒤 각종 세금을 탈루한 업체들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성글/국세청 조사국장 :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가공원가 계상 등 세무상 문제점이 명백히 포착된 10개 업체와 유령업체 41개를 대상으로….]

분석 결과 이들은 지난 6년간 260여 회 낙찰을 받아 모두 230억 원어치 사업을 따냈습니다.

이를 위해 이들은 유령업체를 내세워 6천500여 회 입찰에 참여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지역 중소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지역제한 입찰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수 차례 사업장을 이전했는데, 한 업체는 5년 동안 사업장을 16번 옮기기도 했습니다.

혐의 업체 가운데는 유령업체를 동원해 수백 회 입찰에 참가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이들 업체들이 700억 원 안팎의 세금을 탈루한 걸로도 보고 있습니다.

사업 실적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유령업체들과 거짓세금계산서를 만드는가 하면, 필수적인 기술인력을 실제 채용하지 않고, 자격증 대여료만 급여 형태로 우회 지급하는 등 불법비용을 손금에 산입 했습니다.

지출하지도 않은 비용을 '잡비', '기타 비용' 등 거짓으로 계상하고,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걸로도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부당 이득을 취한 업체들의 탈루 세금을 철저히 추징하는 한편, 편법적 재산 형성이 의심되는 사주 일가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까지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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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홍수 발생 일주일 만에 네팔에 도착한 우리나라 긴급구호대가 오늘(3일)부터 본격적인 구호 작업에 나섭니다. 우리 국민 9명을 포함해 실종자를 찾기 위해 최첨단 수색 장비와 구조견 등을 동원합니다. 대홍수로 숨진 사람은 1천200명을 넘어섰습니다.

곽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어제 오전 네팔에 도착한 우리 정부 긴급구호대가 오늘부터 실종자 수색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구조견 다섯 마리에 고해상도 드론, 신원 확인을 위한 DNA 키트까지, 가용한 장비를 총동원해 실종자들의 흔적을 찾고 있습니다.

베이스캠프, 숙영지는 네팔군 헬기장이 있는 바타르에 차렸습니다.

수색 현장까지 헬기로 신속하게 접근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구호대 44명 가운데 10명은 앞서 신속대응팀 6명이 육로 수색을 벌이고 있는 람체와 둔체 지역으로 합류했습니다.

우리 선발대는 사고가 발생한 계곡까지 불과 50미터를 남겨둔 지점까지 육로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계곡 안으로 들어서면 음향 탐지기 등 첨단 장비를 동원해 한 곳을 보다 오랫동안, 집중 수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색대는 취수용 위어댐 주변에서 상당히 유의미한 정보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또 네팔 측과 협의해 현지 기지국에 마지막으로 포착된 실종자들의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종자들의 마지막 통신 위치를 수색 정보와 정밀 대조하면 수색 범위를 크게 좁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발전소 공사를 맡은 한국남동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도 헬기와 드론, 수색견을 투입해 실종자들의 흔적을 찾고 있습니다.

시간과의 싸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대홍수로 인한 공식 사망자는 네팔과 중국을 합쳐 1천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실종자도 여전히 4천400여 명을 기록 중입니다.

(영상편집 : 김병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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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앞에서 충북역사문화연대 등 주최로 열린 '불법적 군사재판 희생자 김삼룡, 진실규명을 요청하다' 기자회견에서 유족대표 김광영씨가 진실규명 신청서를 들고 있다.

해방 후 남조선로동당(남로당) 총책으로 활동하다 체포돼 처형당한 김삼룡은 '불법적인 군사재판의 희생자'라며 유족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를 찾았습니다.

김삼룡의 조카인 김 모(84)씨는 오늘(3일) 충북역사문화연대 등이 주최한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앞 기자회견에서 민간인이었던 숙부에게 사형을 선고한 특별군사재판과 이후 가족들이 한국전쟁기에 입은 피해에 대해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1910년생인 김삼룡은 1930년대 서울 지역에서 항일노동운동을 이끈 '경성트로이카'에 참여했으며 해방 정국에서 각종 파업을 주동했던 지하운동가입니다.

남로당 당수였던 박헌영이 월북한 이후에는 이주하, 정태식과 함께 남로당을 이끄는 최고 지도자로 활동하다 1950년 3월 경찰에 붙잡혔고, 같은 해 5월 특별군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바로 다음 날 김삼룡과 이주하는 남산 중턱에서 헌병대에 총살당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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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3일) 2차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이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내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중앙부처가 세종시로 순차적으로 이전됩니다.

공소청, 중수청과 경찰청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이후 이전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또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에 대해 잔류 최소화 원칙 아래 올 4분기 중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이전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공공기관들은 지역별 '나눠먹기식' 배분이 아니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적 배치'될 계획입니다.

공공기관 개혁에도 나서서 전체 공공기관의 약 20%에 달하는 109개 기관을 감축하고, 유사·중복 기관들은 통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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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와 함께 지명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도 정치권을 연일 달구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많은 우려와 비판을 듣고 깊이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고, 용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국회의원직마저 사퇴해야 한다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김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성평등가족부 장관에 지명되고도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용혜인 후보자에 대해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처음으로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민주당 공식 유튜브에서 "인사청문회에서는 숨겨져 있던 비리들이 나타나 문제가 되는데 이번에 문제가 되는 건 청문회를 하지 않아도 드러나 있던 사실에 대한 판단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의 여러 가지 목소리를 그 자체로 존중하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여론을 신중히 살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 (유튜브 '민주당티비') : 많은 우려와 비판이 있는 것도 듣고 있고요. 본인도 듣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도 하여간 깊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청년 세대의 감성으로는 절대 용인할 수 없다", "과도한 특혜와 욕심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 가운데, 김 대표도 우려를 표한 걸로 해석됩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용 후보자가 속한 기본소득당을 '조직소득당'이라고 부르며, 용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장 대표는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이유에 대해 '용 후보자 배우자는 물론 기본소득당의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돈이 끊기게 하지 않기 위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서도 화살을 겨눴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장관 지명 취소 정도가 아니라 의원직도 물러나야 합니다. 국회의원 두 번이나 만들어 준 민주당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오늘(3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한 용 후보자는 기자들의 여러 질문에 "청문회에서 상세히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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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각종 논란 속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첫 출근했습니다. 김승원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해 공소취소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고, 자신에 대한 각종 의혹은 모두 부인했습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첫 출근하며 지명 소감을 밝혔습니다.

[김승원/법무부 장관 후보자 :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70년 만에 시행이 되는데 국민께서 불편을 느끼시지 않도록 안착을 하는 중요한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우선,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공소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과거 입장에 대한 질문에 대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법과 원칙을 따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승원/법무부 장관 후보자 :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소 취소를 할 직접적인 권한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를 하는 것도 그럴 생각은 지금 없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관련 국회의원 모임에서 공동 대표를 맡은 바 있습니다.

당시 김 후보자는 대통령 사건은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했었는데, 이에 대해 오늘(3일)은 "불법적 수사로 조작된 사건은 국가가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국민의 입장을 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또, 과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신속 처리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도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통해 억울함을 풀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영장심사를 한 판사가 김 후보자와 친분이 있다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부정한 청탁이나 편의 제공이 없는 등 관련 결론에 따라 불기소 처분됐다"고 답했습니다.

과거 미성년 성범죄 가해자 사건을 변호한 이력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은 겸허히 반성한다"고 사과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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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적인 권한이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2.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많은 우려와 비판을 듣고 깊이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장관 지명 취소는 물론 의원직까지 사퇴해야 한다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3. 정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중앙부처를 세종시로 순차적으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공공기관도 올 4분기 중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이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4. 네팔에 도착한 우리 긴급구호대가 오늘(3일)부터 최첨단 수색 장비와 구조견을 동원해 본격적인 수색 작업에 돌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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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전 국무총리

검찰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광주 식당에 불법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된 직후인 지난해 4월 15일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으로 광주를 방문해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한 식당에 사비 150만 원을 후원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식당에 후원한 지 약 보름 뒤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기부 행위를 금지합니다.

검찰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여부는 의사를 가진 자를 말하고, 신분·접촉 대상·언행 등에 비춰 선거 입후보 의사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사람을 포함한다"며 "확정적 결의까지 요구되진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어 "첫 민생 행보를 광주에서 시작하고 출마 선언 이후 5·18 묘역을 방문해 자신도 호남 사람이라 한 점 등에 비춰 후보자 해당하는 자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기부 행위가 있었던 당시 여권에서 한 전 총리를 대통령 후보로 추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고, 여론조사에서 후보로 거론돼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고인의 출마 의사가 외부로 표출됐다는 증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며 "경제 현안 대응을 위한 공무였으며 식당 방문은 민생 현장 살피는 관행에 따른 기획"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 격려금 전달도 평소 나눔 활동의 연장선"이라며 "선거를 염두에 둔 특별한 행위가 아니라 피고인의 평소 신념과 정해진 직무에 따른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막중한 직무를 수행하고 국가 위기를 수습하는 것이 제 소임이라고 판단했다"며 "주변 누구에게도 출마 의사 비치지 않고 어떠한 선거 준비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건 약 2주 뒤 출마를 결심한 것만으로 모든 과거 행위를 소급해 선거 행위로 본 검찰의 공소사실은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다"며 "부디 당시 국내 정치 상황과 권한대행 업무를 토대로 살펴봐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한 전 총리가 후보자가 되고자 했는지 여부, 해당 기부가 사회 상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될 것이라고 짚은 바 있습니다.

선고 공판은 내달 1일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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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이재명 정부 2기 개각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개혁신당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3일) 나왔습니다.

당 싱크탱크인 개혁연구원이 전날 전국 만 18세 이상 1천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개각에 대해 '잘못했다'는 응답은 65.0%('매우 잘못' 51.9%, '대체로 잘못' 13.1%)를 차지했습니다.

긍정 평가는 30.8%('매우 잘함' 16.4%, '대체로 잘함' 14.4%)에 그쳤습니다.

연령대별로 부정 평가는 20대 이하에서 80.3%로 가장 높았고, 30대는 70.2%, 40대는 66.9%, 60대 63.5%, 70대 이상 60.9%, 50대 52.5% 등으로 모두 과반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개각이 향후 국정 운영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부정적 전망(59.7%)이 긍정적 전망(26.9%) 보다 앞섰습니다.

또 현직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하는 것에 대해선 80.9%가 '의원직을 사퇴하고 장관직에 전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습니다.

국민이 장관을 임명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준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54.6%로 가장 많았고, '도덕성과 청렴성'(27.1%), '대통령과의 국정철학 공유'(9.4%)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개혁신당은 "국민 과반이 개각이 잘못됐다고 평가하는 것은 정부가 국정을 바로 세우길 바라는 엄중한 신호"라며 "결국 국민 시선에는 또 한 번의 '코드 인사'로 찍힌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 방식 ARS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입니다.

응답률은 3.48％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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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민주당 대표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비례대표직 유지 등을 이유로 논란이 이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문제와 관련해 "많은 우려와 비판을 듣고 깊이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3일) 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TV'의 '민티07'에 나와 "여러 말씀을 듣고 지켜보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인사청문회에서는 숨겨져 있던 비리들이 나타나 문제가 되는데,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것은 청문회를 하지 않아도 드러나 있던 사실에 대한 판단의 문제"라며 "통상의 경우와 다른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국민의 여러 목소리나 판단은 그 자체로 존중하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사자에게 제기되는 논란과 비판이 증폭될수록 여권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용 후보자를 계속 엄호할지는 지켜보며 판단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힙니다.

김 대표는 최근 조국혁신당과의 갈등이 커지는 양상을 두고도 의견을 밝혔습니다.

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의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문제 언급, 6·3 국회의원 재·보선 당시 조 원장과 맞붙은 김용남 전 의원의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임명 등으로 양당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이 연대·통합 논의를 시작했다는 취지로 주장하자 혁신당은 이를 부인하는 등 '진실게임'까지 벌어지는 양상입니다.

김 대표는 조 원장의 공소 취소 발언을 염두에 둔 듯 "연대를 저해하는 언급은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 내부에 '혁신당을 향해 창구를 열었으니 대화를 시작하자'고 했다"면서 "합당, 연대 모두 열려 있는데 연대는 무조건 하지만 합당 여부는 완전히 미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당내 대통합 추진단 단장인 박범계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추진단 내 혁신당 분과 위원장인 이해식 의원이 혁신당 정춘생 사무총장과 실무적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하자 정 사무총장이 이를 부인한 데 대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김 대표는 "박 의원 본인이 조금 잘못 안 부분을 이 의원과 얘기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함께 출연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혁신당 문제에 대해 "민주당과 혁신당이 뿌리는 같다"며 "혁신당이 어찌 보면 우군인데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역할을 해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김 대표는 홍보위원회 직속으로 당의 현수막 제작 등을 총괄하는 태스크포스인 '한 줄 편지 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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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창신메모리, 전세계 대졸 예정자 대상 채용 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하는 세계 D램 반도체 시장에 도전하고 있는 중국 창신메모리(CXMT)가 전 세계 대학 캠퍼스를 대상으로 졸업 예정자 신규 채용에 나섰습니다.

오늘(3일) 계면신문·글로벌타임스 등 중국매체에 따르면, CXMT는 최근 SNS를 통해 내년 중국 국내외 대학 학사·석사·박사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180명 이상을 채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채용 공고를 통해 "설계부터 제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기술이 여러분을 기다린다"면서 "D램을 시작으로 인공지능(AI) 컴퓨팅파워(연산력)와 스마트차량 등 신흥 영역"도 거론했습니다.

채용 공고를 보면 CXMT가 필요로 하는 신규 인력의 분야와 수요를 가늠할 수 있는데 전기회로 설계, 연구개발(R&D) 기술, 양산 기술, 생산 운영, 정보 기술, 마케팅 등에서 직원을 모집 중입니다.

채용 규모 면에서는 연구개발 인력이 가장 많습니다.

AI 연구원의 경우 석사 이상에 박사 우선 채용 조건이며, 직무 범위에는 반도체 설계자동화(EDA)의 국산화 등도 포함됐습니다.

근무지는 본사 소재지인 안후이성 허페이를 비롯해 베이징·상하이·산시성 시안 등이고, 일본도 근무지로 적혀있습니다.

업계 애널리스트 류딩딩은 "채용 규모가 보통이지만, 반도체 제조사 등 하이테크 기업들은 성장을 위해 소수의 고급 인재에게 더욱 의존한다"면서 "해외 근무지 인재는 CXMT의 세계 시장 경쟁력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CXMT는 지난 7월 기업공개(IPO) 이후 단숨에 본토 증시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섰으며, 최근에는 차세대 모바일 D램인 LPDDR6 양산을 공식화하기도 했습니다.

(사진=계면신문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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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중국과 네팔 국경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막대한 인명피해를 낳은 대홍수가 발생하면서 중국이 발전하는 과학기술 역량에 걸맞은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둘러싸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쓰나미급 대형 재난을 계기로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를 통해 개발도상국과의 관계를 강화해 온 중국의 전략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네팔 입장에서는 수년간 무역 관계를 강화하며 자국에 대한 영향력을 키워온 이웃 대국인 중국으로부터 실제로 결정적 순간에 도움을 받는지를 확인하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현재까지 나온 중국 측의 대응 방식은 중국이 그동안 공을 들여온 다른 국가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수천 명에 육박하는 사망·실종자가 발생한 이번 재해는 초기부터 중국이 사전에 경보를 할 수 있지 않았냐는 의혹이 네팔 일각에서 나왔습니다.

아울러 중국과 연계된 인프라 사업이 대홍수 발생에 영향을 준 것은 아닌지 네팔 일부 언론들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의구심을 해소하려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와 주네팔 대사관 등은 네팔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매우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국 또한 티베트 지역의 피해 수습에 바쁜 와중에 네팔에 구조물자와 구조대를 파견했습니다.

중국이 보여주는 일련의 태도들은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린 이번 재해에서 중국의 역할이 평가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을 정확히 의식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중국 외교정책 전문가인 앨런 칼슨 코넬대 부교수는 "인프라를 재건하는 문제는 단지 이번 홍수에 대한 대응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더 넓게 보자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일대일로 참여국이라는 사실이 실제로 가치가 있는지를 가늠하는 일종의 시험대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세계적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중국 주도의 대외 인프라·경제협력 구상인 일대일로를 2013년 제시했습니다.

네팔은 일대일로에 2017년 참여했습니다.

네팔과의 관계 강화는 중국 입장에서 경쟁국인 인도의 영향력에 맞서고 중국 정부가 오랫동안 장악에 어려움을 겪어온 티베트의 국경을 안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길이었습니다.

네팔 대홍수 사태 속 토석류(土石流)가 완전히 덮친 티베트의 지룽 통상구는 네팔과 중국의 국경 관문으로, 점차 긴밀해지는 양국 관계를 상징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재해 직전까지 지룽 통상구는 신형 전기자동차와 각종 소비재를 네팔로 실어 나르는 화물차들로 붐볐다고 합니다.

중국 공식 통계에 따르면 양국 간 교역액은 2018년 11억 달러(약 1조 5천억 원)에서 2024년 22억 달러(약 3조 원)로 두 배가 됐습니다.

교역액 대부분이 중국의 대(對)네팔 수출이었습니다.

또한 일대일로 사업 일부인 철도와 송전망 등이 지룽 통상구를 통과할 계획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양국 간 교류가 확대되는 가운데 지난해 7월에도 티베트 지역의 빙하호가 터져 네팔에서 홍수와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당시 네팔 측에서는 중국과의 정보 공유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히말라야 산악지대의 재난을 관리하기 위한 양국 간 공식 체계는 아직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글로벌사우스(Global South·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도국을 통칭) 사이에서 선도국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상황에서 드러난 이러한 현실은 중국의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기후 위기 관련 의제에서 손을 놓은 듯한 태도를 보이다 보니 중국이 인도와 함께 이 분야에 주도권을 잡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네팔 국가재난위험경감·관리청 최고 책임자를 지낸 아닐 포크렐은 "(재난 경보는) 위성 기반 관측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중국은 이 분야에서 최고"라며 "그들에게는 그런 역량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미국 정부가 기후변화 담론에서 물러서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네팔의 바로 양옆에 있는 중국과 인도가 세계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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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은 지난 2월 22일 노동당 제9차 대회 4일 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당 총비서로 추대하는 결정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조선중앙TV가 23일 보도했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로 선언한 후 최고 규범인 노동당규약에서 '평화통일'을 삭제한 것으로 전문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또 선대수령인 김일성·김정일의 업적을 지우는 대신 당총비서의 권한·권능을 강화해, 김정은 총비서 1인 '영도 체제'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하 전략연)은 오늘 중구 달개비하우스에서 '북한 제9차 당대회 개정 당규약 분석 및 북한 정세 평가' 주제로 언론간담회를 열어 개정 노동당규약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앞서 정보당국을 통해 북한이 2024년 6월 당규약을 고쳐 '두 국가' 노선을 반영한 사실은 알려졌지만 올해 2월 당대회 개정 사항까지 반영된 전문이 공개된 것은 처음입니다.

개정된 당규약은 서문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에 관해 기술하며 선대의 업적을 찬양한 대목이 삭제됐습니다.

또 '적대적 두 국가' 노선에 따라 기존 서문의 '조국의 평화통일', '통일전선', '남조선', '민족대단결', '전국적 범위' 등 통일 및 민족 관련 표현이 삭제됐습니다.

통일과 관련한 대목을 통째로 덜어내면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철거', '조선에 대한 미국의 정치군사적 지배'와 같은 주한 미군 철수나 남측에서 외세 배격 관련 내용도 모두 사라져 남북한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관계임을 재확인했습니다.

통일 및 민족 표현 삭제는 북한이 두 국가론을 선언한 지 반년만에 2024년 6월 규약 개정 때 이뤄졌다고 전략연은 설명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맡고 있는 총비서직과 관련해 기존 규약에는 수반이라는 포괄적 규정만 언급했으나 개정 당규약은 총비서의 권한을 회의 소집권, 간부 임면권, 당원 출당권, 부서 해산권 등 구체적으로 열거했습니다.

선대의 업적을 찬양하는 색채를 지우고 총비서의 권능을 강화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김 위원장 중심의 유일 영도체계를 더욱 공고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총비서의 대리인'으로서 당 2인자에 해당하는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 직위는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또 노동당 조직을 구성하는 과정과 관련해서 전시에는 선거 절차를 생략하는 등 전시 관련 조항이 새롭게 들어갔습니다.

이와 함께 서문에 '정치·조직·사상·규율·작풍건설' 즉, 당건설 5대 노선이 추가됐고, 노동당 입당 연령이 18세에서 20세로 상향됐습니다.

전략연은 당규약과 헌법뿐만 아니라 '10대 원칙'도 수정·보완이 마무리됐을 것으로 봤습니다.

전략연은 "북한이 9차 당대회를 계기로 당규약, 헌법, 10대 원칙으로 구성된 통치규범 재정비를 일단락했다"며 "'김정은 시대 2.0'의 통치규범을 제도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진= 조선중앙TV화면,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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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내년도 정부 예산 및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예산과 세제의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늘(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예산과 세제는 국민의 삶을 뒷받침하고 대한민국 미래를 설계하는 국가의 핵심 수단"이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그는 정부의 세제 개편 수정안에 대해선 "국민과 시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당정이 숙의한 합리적 결과"라며 "(당정이 협의한 결과)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 공제를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이는 혜택은 유지하면서도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 공제는 현행 12억 원을 지키는 합리적인 안이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이번 세제 수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주가 누르기 방지 방안(상속·증여세법 개정안)도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정기국회에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정부의 세제 개편 수정을 '29일 만의 유턴'이라고 비판한 것에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한 것이 어떻게 조변석개이고 백기투항인지 국민의힘에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국민을 무시하고 한 번 정한 정책을 끝까지 밀어붙였을지 몰라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국민의힘에서 '레임덕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데 가당치도 않은 주장"이라며 "국민의힘의 잘못된 희망과 다르게 당·정·청은 그 어느 때보다도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일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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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과 네팔 국경 검문소 도로 복구

중국과 네팔 국경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엄청난 규모의 토석류(土石流)가 덮친 중국 측 핵심 피해지역으로 진입하는 육상 통로가 확보돼 수색·구조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3일 중국중앙TV(CCTV)와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구조 당국은 전날 티베트(시짱) 자치구 지룽 통상구(커우안) 핵심 피해지역으로 이어지는 육상 구조 통로를 사실상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구조대원, 구호물자, 수색 장비가 육로로 현장에 진입했고 굴착기 등 대형 중장비도 핵심 피해지역에서 본격적인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장비들은 지룽 통상구 출입국사무소 건물 주변 등에 쌓인 대형 바위와 진흙을 걷어내며 매몰된 실종자를 찾고 있습니다.

지룽 통상구 인근에 쌓인 토석류 퇴적물은 평균 두께가 4ｍ에 이르고 가장 깊은 곳은 16ｍ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출입국사무소 건물과 숙소 건물 등 실종자가 있을 가능성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토석류로 지룽 통상구로 향하는 국도 일부 구간이 유실되면서 핵심 피해지역에 진입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산길을 이용해 현장에 접근하고 헬기와 드론 등을 동원해 장비와 구호물자를 공중 투하하는 방식으로 구조 작업을 이어왔습니다.

당국은 육상 통로를 확보함에 따라 구조 인력과 중장비를 본격적으로 투입해 실종자 수색, 도로 복구, 피해 수습, 2차 재해 방지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까지 구조 인력 2천300여 명, 구조 차량 400여 대, 각종 수색·구조 장비 8천여 대가 투입됐으며 드론도 800여 차례 운용됐습니다.

당국은 전날 정오 기준 네팔 대홍수와 관련한 티베트 지역 인명피해가 사망 21명, 실종 541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실종자 신원 확인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유류품 847점도 발견됐습니다.

당국은 상류에 형성된 '자연댐'과 산사태 위험지역 등에 대한 감시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자연댐의 물이 자연스럽게 빠지면서 붕괴 위험은 해소됐고 빙하와 암반 붕괴로 형성된 물웅덩이도 모두 배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계속되는 비와 높은 기온 등으로 추가 토석류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강수량과 하천 수위, 산사태 위험지역 등을 지속해서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해는 지난달 26일 네팔 랑탕리룽의 빙하가 해발 약 5천200ｍ 지점에서 붕괴하면서 발생했습니다.

빙하 붕괴로 발생한 대규모 산사태와 토석류는 약 22㎞를 빠른 속도로 휩쓸고 내려와 해발 약 1천800ｍ에 있는 지룽 통상구를 덮쳤습니다.

피해 면적은 축구장 약 100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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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반려에 대한 입장을 곧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서울대 법대 76학번 출신 법조인 27명이 오늘(3일) 집단 성명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대법원장이 적법하게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의 재제청을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의 임명권은 대법원장이 제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행사되는 권한"이라며 "대통령이 특정 후보자를 선호해 그 사람이 제청될 때까지 다른 후보자를 거부한다면 이는 사실상 대통령이 제청권과 임명권을 독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사법 개혁은 필요하고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도 확대돼야 하지만, 사법 개혁과 사법 장악은 다르다"며 "진정한 개혁은 특정한 대통령이나 정당이 사법부를 마음대로 지배할 수 없게 견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존중해 헌법에 근거 없는 재제청 강요를 중단하고, 민주당은 대통령 제청 거부를 사후에 정당화하거나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실질적으로 축소하는 입법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어떠한 정치적 압력에도 흔들리지 말고 헌법이 부여한 대법관 제청권과 사법권 독립을 단호히 지켜라"라고 요구했습니다.

성명에는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조대환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심규철 전 한나라당 의원, 이충상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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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수개월간 갈등을 빚어온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을 이제 신뢰한다고 밝혔습니다.

2일(현지시간) 공개된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 인터뷰에서 러트닉 장관은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CEO)를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앤트로픽을 신뢰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앤트로픽에 대해 "그들은 우리가 요청한 바를 이행했으며,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왔다"며 "따라서 대답은 '예스'(Yes)"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국가 안보와 AI 안전장치를 둘러싼 치열한 다툼으로 경색된 앤트로픽과 트럼프 행정부 간 관계의 놀라운 발전을 의미한다고 악시오스는 설명했습니다.

이와 맞물려 앤트로픽 공동 창업자 톰 브라운은 이날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혁신장관회의에 참석, 러트닉 장관과 대담하며 행정부와의 관계 개선에 포문을 열었습니다.

브라운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 올린 데이터센터 관련 게시물을 높이 평가하며 "데이터센터가 막대한 번영의 원천이라는 점을 짚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물이 정말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데이터센터는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수를 확보한다"며 "현재 우리가 설계하는 방식은 실제로 전력망에 더 많은 전력을 공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브라운은 AI 데이터센터 전력 비용이 일반 가정과 소비자에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행정부의 전기 요금 납부자 보호 공약에 대한 앤트로픽의 지지를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행보를 두고 악시오스는 "관련 업계는 트럼프 행정부와 뜻을 함께해야 정책적 우선순위 추진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브라운은 한때 백악관과 등진 기업(앤트로픽)에 새로운 전환점을 주고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앞서 올해 초 AI 모델 '클로드'의 군사적 활용 범위를 전면 개방하라는 미 국방부 요구를 앤트로픽이 거부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와 앤트로픽 간 갈등이 격화했습니다.

앤트로픽은 자국민 대상 대규모 감시나 완전 자율무기에 자사 모델을 사용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 2월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협 기업으로 지정해 연방 기관들이 앤트로픽의 AI 기술 사용을 중단하도록 지시했으나, 지난달 이 결정이 위법이라는 연방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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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도쿄보다 북쪽에 위치한 군마현의 한 농가 망고를 비롯해 바나나, 파파야 같은 열대 과일나무가 가득합니다.

[열대과일 재배 농가 : 지금은 일본 전체가 따뜻해져 버렸으니까요. 3월만 지나면 오키나와와 기온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바나나도 이제 키울 수 있죠.]

지난달 말에는 이곳 최고 기온이 39도를 넘을 정도로 폭염이 기승인데 이런 날씨를 이용해 약 서른 종류의 열대 과일을 키우고 있습니다.

도쿄 인근 이바라키현에서도 요즘 망고가 제철입니다.

직접 재배한 망고를 올린 파르페도 인기입니다.

평균 기온이 올라가면서 도쿄에서는 일반 가정에서도 열대 과일 재배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손님 : 마당에서 키워서 과일을 따 먹으면서 남국 분위기를 느껴보고 싶어요.]

특히 인기가 높은 건 비교적 저렴한 열대 과일 화분입니다.

[원예점 점주 : 파파야입니다. 1천 엔 정도부터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생각지도 못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햇빛이 너무 강해 잎이 타버리는 엽소 현상이 확산하는 겁니다.

[열대과일 재배 농가 : 여기 보면 햇빛이 너무 강해서 잎이 이렇게 됐어요. 보통은 이렇게 타지 않아요. 열대 식물이니까요.]

열대 지방이 원산지인 망고마저 견디기 힘들 정도로 햇빛이 강해진 겁니다.

잎이 타면 색이 변하는 등 과일 품질도 떨어집니다.

농가에서는 망고 하나하나에 종이를 씌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열대과일 재배 농가 : 지금까지도 어떤 일이든 극복해 왔으니까요. 이번에도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갈수록 뜨거워지는 날씨가 일본의 과일 재배 지도까지 바꾸면서, 머지않아 도쿄 북쪽에서도 열대 과일이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될지도 모릅니다.

(취재 : 문준모, 구성 : 이세영, 영상취재 : 문현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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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숙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오늘(3일)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를 대상으로 잔류 최소화 원칙 하에 올 4분기 중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어 "대통령께서도 강조한 바 있지만 '나눠먹기식' 배분을 지양하고 지역 성장의 에너지를 모닥불처럼 모아,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적 배치해 지역 거점의 힘을 극대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일부 이견과 이해관계의 벽이 없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지방정부, 노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이전 계획을 만들겠다.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에 앞서 중앙행정기관 이전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은 2027년 상반기부터 이전 규모 및 파급 효과가 큰 기관부터 우선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종시는 균형발전의 상징이자 중심축"이라며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2029년 8월 건립해 행정의 중심을 세종에 두고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해 명실상부한 국정 운영의 중심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와 함께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해 공공기관의 기능을 과감하게 개혁하겠다"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구조 개혁, 유사·중복 기능의 일원화, 소규모 기관 통합 등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처별로 기능개혁 로드맵 등 이행 절차를 마련하고 법률 개정 등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기관은 즉시 이행에 착수하겠다"며 "해당 공공기관 직원들의 고용승계 보장과 함께 보수를 포함한 복리후생과 인센티브 등 다양한 지원책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총리는 끝으로 "오늘 보고 드린 과제들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겠다.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며 "국회의 전폭적인 지원 또한 요청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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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행안부 장관

정부가 오늘(3일) 2차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이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내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중앙부처가 세종시로 순차적으로 이전됩니다.

공소청·중수청과 경찰청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이후 이전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또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에 대해 잔류 최소화 원칙 아래 올 4분기 중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이전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공공기관들은 지역별 '나눠먹기식' 배분이 아니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적 배치'될 계획입니다.

정부는 공공기관 기능 개혁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공공기관의 약 20%에 달하는 109개 기관을 감축하고, 유사·중복 기관들은 통합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발전 5개 사가 하나로 통합되고 4개 항만공사도 통합이 추진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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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소해함 히라도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일본 정부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해상자위대의 중고 호위함을 수출하기 위한 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3일 전했습니다.

이는 남중국해 등에서 세력을 확장하는 중국을 견제하고 동남아 주요국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필리핀에 '아부쿠마'형 호위함을 수출할 예정입니다.

지난 4월 무기 수출 규제 조항을 철폐하고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 수출을 전면 허용한 이후 나오는 첫 번째 수출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아부쿠마형은 취역한 지 35년가량 지난 소형 호위함으로, 도서 지역 경계 운용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일본은 또 인도네시아와 '아사기리'형 중고 호위함 수출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오는 10일께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샤프리 샴수딘 국방장관과 회담하며 호위함 수출 문제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일본이 중고 호위함 수출에 적극적으로 나선 배경에는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등과 갈등을 빚는 중국의 해양 진출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상대국 해군의 대응 능력을 높이는 한편, 양도 이후에도 유지·보수 과정에 관여함으로써 장기간 안보 협력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다만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중고 호위함의 연식이 30년을 넘어 부품 조달이 어렵고, 무기를 무상이나 파격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양도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자위대법의 개정도 필요합니다.

해상자위대의 만성적인 인력난으로 수출 대상국 해군에 대한 정비 및 운용 교육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도 걸림돌로 지목됩니다.

(사진=일본 해상자위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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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서대문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기본소득당 당비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오늘(3일) 고발당했습니다.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오늘 오전 용 후보자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본소득당 특별당비 납부 내역과 용 후보자의 남편이자 당직자인 박 모 씨의 급여 수령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거래 정황이 의심돼 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고발 취지입니다.

이 전 시의원은 용 후보자가 배우자를 유급 당직자로 임명한 뒤 정치자금 중 3억 원가량을 특별당비로 당에 납부해 그 일부를 배우자의 급여로 귀속되도록 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용 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2020~2024년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상 총 5억 395만 9천785원의 정치자금을 사용했고, 이 중 2억 9천360만 원(58.3%)을 특별당비 형태로 당에 귀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배우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당비라는 형식을 이용했다면 '부정한 용도'의 정치자금 지출로 평가돼 정치자금법 제2조 제3항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용 후보자는 전날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도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용 후보자가 2023년 3월 9일 제주도 여행을 떠나기 전 가족들과 김포공항 귀빈실을 이용했다며 공무 수행 중에만 귀빈실을 사용하도록 한 한국공항공사 운영 예규를 어겼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에 있는 기본소득당 박 모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기본소득당 당명이 인쇄된 의류를 착용한 채 영상을 촬영해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문제 삼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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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일가가 회삿돈으로 1억 5천만 원대의 소파를 구매한 뒤 자택에 보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홍 전 회장의 부인인 이 모 전 남양유업 고문과 아들 홍 모 전 남양유업 상무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남양유업이 추진하던 외식 사업 매장에 비치한다는 명목으로 회사 자금 1억 5천400여 만 원을 들여 고가의 소파를 구매하고, 이 전 고문의 자택에 둔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소파는 스위스 출신 건축가 겸 디자이너 피에르 잔느레가 디자인한 소파로, 경찰은 이 전 고문 자택에서 이 소파를 발견해 확보했습니다.

당시 홍 전 상무는 남양유업 외식 사업 전반을 담당했고, 이 전 고문은 외식 사업의 실질적 경영자로 참여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실제 소파 구입이 외식 사업에 사용할 목적이었는지 등 의혹 전반에 대해 수사할 방침입니다.

이 둘은 과거 37억 원대 회사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 이 전 고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홍 전 상무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취재 : 박세원,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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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오늘(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바로이뉴스로 확인하세요.

(구성: 박세원, 영상취재: 조춘동, 영상편집: 최강산,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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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통령

미국 연방지방법원이 미국 국적 취득을 위한 원정 출산을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2일(현지시간) 인용했다고 미국 정치전문 매체 더힐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데버라 보드먼 메릴랜드주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올해 6월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이민자 지원 단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보드먼 판사는 결정문에서 "미국에 불법체류하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의 시민권을 박탈하려는 대통령의 최근 시도에 대해 다시 한번 집행 정지를 명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결정으로 미 행정부는 2025년 2월 19일 이후 부모 중 한 명 또는 둘 다 불법 체류한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의 미국 시민권을 일단 박탈할 수 없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첫날 수정헌법 14조가 보장한 출생지주의(속지주의)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올해 6월 연방대법원은 이를 무효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사실상 수용하지 않고 7월 미국 내 출산을 목적으로 한 입국을 금지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새로운 2건의 행정명령에 다시 서명했습니다.

이에 이민자 단체들은 이들 행정명령의 효력도 정지해달라며 메릴랜드주 연방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메릴랜드주는 원고 단체들의 소재지이기도 하지만 보드먼 판사를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더힐은 설명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새로운 2건의 행정명령이 첫 번째보다 적용 범위가 좁고, 아직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의 가처분 신청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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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기본소득당 창당 3일 후 열린 당 회의에서 남편 박기홍 씨를 사무총장에 임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회의에는 본인과 남편만 참석한 것으로 기재됐습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2020년 1월 19일 기본소득당을 창당하고 3일 뒤 열린 1차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상임대표 자격으로 남편 박 씨를 당 사무총장에 임명했습니다.

기본소득당 홈페이지에 공개된 '회의 결과 공지'를 보면, 당시 회의 참석자는 용 후보자, 참관인은 남편 박 씨뿐이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회의 결과 공지에 참석자와 참관인 명단을 기록하는데, 2명 뿐인 경우는 이례적입니다.

이에 대해 기본소득당 측은 창당 직후 상무위원 자격은 용 후보자뿐이었고, "원외 소수 정당으로서 불가피한 방식이었다"며 당헌·당규 및 절차상 문제는 없고 "사무총장 임명 당일 박 씨가 참관한 건 다른 정당과 마찬가지로 관례적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남편 박 씨 임명에 대한 인준은 다음달 1일 용 후보자 부부와 7개 지역위원장, 참관인 등이 참석한 두번째 회의에서 이뤄졌습니다.

이후 남편 박 씨는 용 후보자가 2020년 3월 비례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출마를 위해 상임대표직에서 사퇴하면서 상임대표 권한대행까지 맡았습니다.

박 씨는 기본소득당 전략기획실장,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당직을 두루 거쳤고, 현재는 전략기획부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남편 박 씨의 당직 인사에 대해 성평등부 인사청문회 준비단 측은 "원외 소수 정당으로 창당한 직후로 당내 추천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임명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등 야권은 "'기본소득당'이 아니라 '가족소득당'"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남편의 기본소득당 주요 당직 임명 논란을 두고 "공적인 정당 운영이 사적인 이해관계로 얼룩졌다"며 용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취재 : 이호건, 영상편집 : 안준혁,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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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한성숙 국무총리가 오늘(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바로이뉴스로 확인하세요.

(구성: 박세원, 영상취재: 조춘동, 영상편집: 최강산,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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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의 상·하원 다수당 수성을 위해 접전 지역을 직접 돌며 집중 지원 유세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화당 의원들과 만찬을 하고 "11월까지 100% 여러분과 함께할 것"이라며 "나는 이곳저곳을 다니며 많은 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 모든 것이 약 35개 선거구에 달려 있다"며 접전 지역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공화당 지도부에 접전 중인 지역 후보들의 명단을 달라면서 "나는 그 35곳을 모두 방문할 것이며, 모두를 당선시킬 수 있을지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너무 일찍 시작하면 사람들이 잊어버리기 때문에 좋지 않다"며 11월 3일 선거일 전 마지막 30일 정도를 유세에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역대 중간선거 때마다 대통령 소속 정당이 고전해 온 이른바 '중간선거의 저주'도 이번에는 깨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대통령이든 위대한 대통령이든, 중간선거에서는 패배하기 마련"이라며 "우리는 그것을 뒤집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원의원들과 상원의원들을 당선시켜야 하고 현직 의원들을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을 향해서는 "공산주의자"라고 거듭 공격하며 공화당의 결집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은 사회주의자들이 아니다. 사회주의 단계를 건너뛰고 곧바로 공산주의로 갔다"라고 주장하면서 "우리는 민주당 공산주의자들을 물리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전쟁 상황을 두고선 미국이 승리하고 있다는 주장을 거듭 펼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 참석한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전쟁부) 장관을 향해 "어젯밤 이란과 관련해 잘했다"고 치하하며 "우리는 아주 크게 이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란의 군사력과 경제 상황이 크게 악화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란의 항복은 "이제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고 있으며 매일 밤낮으로 수많은 유조선이 그곳을 통과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이란은 이를 막을 만한 조치를 거의 취하지 못했다. 우리는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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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덕 국토부 장관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때 수도권 잔류 기관을 최소화하고 기능적으로 연관된 기관을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중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청사 신축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 건물을 임차하는 방식 등을 활용해 내년부터 선도 이전을 시작합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런 내용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5대 추진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김 장관은 우선 "1차 이전 당시 적용했던 잔류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할 기관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또 이전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능적으로 연관된 기관을 한데 모아 집적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이전을 추진하되 5극3특 성장 엔진과 기존 혁신도시의 기능군을 고려해 기관을 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전 기관과 지역 산업·대학 간 연계도 강화합니다.

산학 협력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의 성장과 혁신을 이끄는 '앵커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구상입니다.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도 개선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교통·교육·의료·문화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혁신도시를 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전 속도를 높이기 위해 1차 이전처럼 청사 신축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 건물 임차 등을 활용해 내년부터 선도 이전에 즉시 착수합니다.

1차 이전보다 지원 수준도 대폭 높여 먼 지역으로 신속하게 이전하는 기관을 두텁게 지원하고, 단기간에 생활 터전을 옮겨야 하는 종사자들을 위한 주거 지원 방안도 마련합니다.

김 장관은 "국가 균형 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절실한 국가 생존 전략"이라며 "오늘 발표를 시작으로 지방정부, 노동계 등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공론화 절차에 착수하겠다"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전 계획을 연내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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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 성매매 집결지 업주·종사자들 "성매매 영구 중단" 선언

과거 '용주골'로 불렸던 경기 파주시에 있는 '대추벌 성매매 집결지' 업주와 종사자들이 오늘(3일) "향후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며 성매매 영구 중단을 공개 선언했습니다.

파주읍 연풍리 대추벌 성매매 집결지 업주·종사자 20여 명은 오늘 오전 파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을 기점으로 성매매를 중단하고, 앞으로 다시는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시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손배찬 파주시장님의 강한 의지와 노력, 파주시 여성가족과와 파주읍장, 경찰, 여성단체 등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노력과 협의가 있었다"며 "많은 갈등도 있었지만 이제 저희도 성매매 집결지 해체 정책 취지에 뜻을 함께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오랜 갈등을 끝내기 위해 당사자들이 스스로 내린 결단"이라며 "앞으로 합법적인 생업으로 전환해 주민들과 함께 새로운 마을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일부 업주가 공론장 준비 회의에 개인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그 의견을 존중한다"며 "다만, 일부의 참여가 대추벌 전체 업주·종사자와 주민 대표 의견으로 확대 해석은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늘 성매매 영구 중단 선언은 파주시가 대추벌 성매매 집결지 완전 해체를 목표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뤄졌습니다.

시는 성매매 집결지 해체를 원칙으로 해당 지역에 도시계획시설 및 실시계획인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성매매 집결지 업주와 종사자들은 지난달 24일 성매매 영구 중단 선언, 합법적인 생계 전환, 상권 회복을 위한 상생안 등을 파주시에 공식 접수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필요한 것은 성매매가 사라진 이후 주민과 당사자의 생계 전환, 침체한 상권·마을의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 협의"라며 "파주시장에게 자발적 성매매 영구 중단 결정을 해체 정책의 성과로 받아주고 제출한 상생안을 검토해 주민·당사자들과 직접 대화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성매매는 완전히 없애되 사람과 상권, 마을을 함께 살리는 새로운 상생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달라"며 "이번 선언은 성매매 행위의 영구 중단에 관한 것이며 강제수용이나 특정 개발방식, 재산권 포기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재산권과 개발방식은 주민과 토지주·건물주 등 실질적 이해 관계자들과 별도로 협의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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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정부가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순차적으로 추진합니다.

공소청·중수청과 경찰청 등 별도의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를 신축한 뒤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3일) 정부의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윤 장관은 "세종 중심의 국정 운영 체계를 강화하고 부처 간 협업과 소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소속 기관 등을 대상으로 기관별 기능과 성격, 기관 간 업무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세종 이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 기관으로 규정된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의 세종 이전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을 이전 제외 기관에서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이전 대상과 방법·시기는 행복도시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합니다.

정부는 이후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 계획'을 변경·고시할 예정입니다.

관련 절차를 거쳐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규모가 크거나 이전 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으로 순차적인 이전에 나설 방침입니다.

다만 검찰청인 공소청·중수청과 경찰청 등 별도의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를 신축한 뒤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기관을 일률적으로 같은 시기에 이전하지 않고 기관별 업무 여건과 준비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옮긴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전 과정에서 민원과 인허가, 정책 집행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업무가 중단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기관별 업무 연속성 확보 방안도 마련합니다.

이전 직원과 가족의 세종 정착을 위해 주거·교육·보육·교통 등 정주 여건도 점검합니다.

이전 기관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필요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행복도시법 개정 등을 위해 국회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합니다.

태스크포스는 기관별 이전 계획과 청사 확보 상황, 업무 연속성 확보, 직원·가족 정착 지원 등을 점검합니다.

윤 장관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정부의 공간을 옮기는 데 그치는 일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세종의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능을 강화하며 국가 균형 성장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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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T

SK텔레콤은 정부의 '사이버 보안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사업 공모 탈락과 관련해 "정부 사업과는 별개로 컨소시엄 참여 기관들과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사이버 보안 AI 역량도 지속해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은 오늘(3일) "당사는 AI 인프라와 모델, 서비스까지 모두 갖춘 풀스택 AI 사업자로서 대한민국 AI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네이버클라우드와 SK텔레콤 등 2개 사업자(컨소시엄)를 대상으로 발표평가를 진행한 뒤 네이버클라우드를 최종 사업자로 선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은 이번 사업에 업스테이지를 비롯해 SK쉴더스 ·안랩·시큐아이 등 보안기업 9곳, 고려대·숭실대,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 등 총 13개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 신청서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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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국내 중소 게임사 단체들이 구글을 향해 부당 징수한 앱 수수료 환급을 포함한 손해배상안을 즉시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글은 국내 개발자들과 합의를 진행 중이거나 합의안 제출 시한을 약속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한국모바일게임협회는 한국게임개발자협회, 한국인공지능게임협회와 함께 오늘 공동성명을 내고 "피해 게임사들의 손해배상 요구에 대한 공식적인 서면 배상안을 즉시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3개 단체는 구글이 장기간 인앱결제와 최대 30%의 고액 수수료를 강제해왔으나, 피해 당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바일게임협회 등은 "구글은 미국 50개 주에서 제기된 소송에 7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고, 영국에서도 2억 6천만 파운드 규모로 합의했다"며 구글이 한국에서 배상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실제 배상 전까지 구글을 대상으로 개발자 지원이나 정책 변경만을 이유로 제재를 감경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회장은 "구글이 미국, 영국 등 다른 나라에서 보여주는 자세와 한국과의 차별점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협회는 구글에서 구체적인 배상안을 제시하고 실제 지급을 완료할 때까지 참여 협회 및 피해 게임사들과 함께 끝까지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콘텐츠·게임 업체들은 지난해 미국 법원에 구글을 상대로 10년간 부당 징수한 수수료를 환급하라는 취지의 집단조정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협회는 성명서에서 지난 8월 초 나온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구글은 8월 말까지 합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음에도 현재까지 공식 서면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글은 이와 관련해 "미국에서 진행 중인 국내 개발자들과의 소송에서 합의가 진행 중이라거나 구글이 언제까지 합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는 등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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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전선주 선수촌장, 오다 아쓰시 대표이사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스포츠 영양 지원을 위해 한국아지노모도와 공식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양측은 전날 경기 이천선수촌에서 전선주 장애인체육회 선수촌장과 오다 아쓰시 한국아지노모도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장애인체육회는 한국아지노모도에 명칭·엠블럼·CI 등 브랜드 사용 및 노출, 2026 아이치·나고야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등 종합국제대회 연계 홍보, 국가대표 선수단 이미지 활용 권리를 부여합니다.

글로벌 식품기업인 한국아지노모도는 스포츠 영양 분야의 전문성과 제품을 바탕으로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 및 경기 과정에 필요한 영양 섭취와 컨디션 관리, 회복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선주 선수촌장은 "우리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들의 체계적인 영양 관리와 경기력 향상을 위해 소중한 지원을 해주신 오다 대표이사와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다가오는 2026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서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컨디션으로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돼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대한장애인체육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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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회전 당시 아리나 사발렌카

여자 테니스 세계 1위 아리나 사발렌카(벨라루스)가 2026 US오픈(총상금 1억 800만 달러) 3회전에 안착하며 대회 3연패 도전을 이어갔습니다.

사발렌카는 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플러싱 메도스에서 열린 대회 나흘째 여자 단식 2회전에서 폴리나 야첸코(160위·러시아)를 불과 54분 만에 2대 0(6-1 6-1)으로 완파했습니다.

최근 출전한 3개 대회에서 연달아 16강 탈락했던 사발렌카는 이번 대회에서는 두 경기에서 단 8게임만 내주며 순항했습니다.

사발렌카는 2012∼2014년 세리나 윌리엄스(미국) 이후 12년 만의 US오픈 여자 단식 3연패에 도전합니다.

사발렌카는 경기 후 "오늘 보여준 경기력과 집중력에 만족하고, 이 경기를 통과해 기쁘다"며 "이 경기장 분위기는 언제나 최고"라고 말했습니다.

사발렌카는 3회전에서 카밀라 라키모바(92위·우즈베키스탄)와 맞붙습니다.

2021년 대회 남자 단식 우승자 다닐 메드베데프(8위·러시아)는 2회전에서 서배스천 고즈니(731위·미국)를 3대 0(6-1 6-3 7-5)으로 물리쳐 3회전에 진출했습니다.

두 선수의 경기 2세트 도중 네트 위에 참새 두 마리가 내려앉았지만, 두 선수는 한동안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메드베데프가 코너를 향해 위닝샷을 날리고 고즈니가 사실상 받아넘기기 어려운 공을 치려던 순간, 주심은 경기를 중단한 뒤 포인트 재경기를 선언했고, 메드베데프는 곧바로 항의했습니다.

메드베데프는 경기 후 "살면서 본 판정 가운데 가장 터무니없는 판정"이라며 "분명 내가 겪은 특이한 순간 가운데 5위 안에 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회전에서 탈락했던 메드베데프는 3회전에서 아르튀르 린더크네시(29위·프랑스)를 상대합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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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달러짜리 전자시계 차고 우승하는 크리스티안 파체코

페루의 정상급 마라톤 선수가 단돈 22달러(약 3만 원) 짜리 저가 전자시계를 착용하고 국제대회에서 우승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육상 전문 매체 러너스 월드는 3일(한국시간) "크리스티안 파체코는 지난 1일 멕시코시티 마라톤에서 카시오 사의 F-91를 착용하고 2시간 10분 3초의 기록으로 우승했다"고 전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해당 시계에는 위치정보시스템(GPS)이나 심박수 측정, 페이스 측정 등 스마트 워치가 흔히 제공하는 기능이 없고, 스톱워치는 59분 59초까지만 측정할 수 있어 마라톤 완주 기록을 직접 측정하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파체코가 스마트 워치 대신 저가 전자시계를 착용하고 경기에 나선 것은 기기가 제공하는 정보보다 자신의 페이스 감각에 집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경기 후 "코스가 매우 복잡했지만, 충분히 분석했다"며 "32㎞ 지점부터 가파른 경사와 높은 고도 때문에 다리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는데, 훈련을 통해 익힌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스마트 워치가 제공하는 각종 데이터에 의존하기보다 훈련을 통해 몸에 익힌 감각을 바탕으로 자신의 페이스를 조절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이번 대회 우승으로 상금 5만 달러와 더불어, 공교롭게도 우승 부상으로 고가의 스마트 워치도 받았습니다.

최근 마라톤계에서는 파체코처럼 스마트 워치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자기 몸 상태와 감각에 집중하는 선수들이 늘고 있습니다.

스마트 워치가 제공하는 정보에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오히려 경기력이 떨어지는 사례가 나타났고, 기기의 데이터를 맹신하다가 경기 흐름과 밸런스가 무너지는 경우도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대다수 엘리트 선수는 가볍고 상용화된 일반 스마트 워치를 차고 뜁니다.

호주 매체 라이프 해커에 따르면, 지난 4월 2026 런던 마라톤에서 인류 최초로 2시간의 벽을 깨고 1시간 59분 30초의 세계 신기록으로 우승한 사바스티안 사웨(케냐)는 글로벌 스마트워치 브랜드인 가민의 포러너 55(167달러)를 착용했습니다.

1시간 59분 41초의 2위 기록을 쓴 요미프 케젤차(에티오피아)는 코로스 페이스 3(199달러)을 사용했습니다.

2시간 00분 28초의 역대 3위 기록을 세운 제이컵 키플리모(우간다)는 삼성 갤럭시 워치 8(349달러∼429달러)을 착용하고 뛰었습니다.

이 매체는 "엘리트 선수들은 대부분 최첨단 최신 제품 대신 기성 제품을 착용하고 있다"며 "스마트 워치 기능에 의존하기보다 자기 몸 상태와 페이스를 스스로 조절하는 것이 경기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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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A 씨

가정폭력을 피해 거처를 옮긴 아내를 이혼 소장 주소로 추적해 찾아간 뒤, 어린 자녀 앞에서 살해한 현직 공무원 남편이 오늘(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오늘 오전 11시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A 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A 씨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중 결정될 전망입니다.

A 씨는 오늘 오전 10시쯤 마스크와 모자를 눌러 쓴 모습으로 분당경찰서에서 나와 수원지법 성남지원으로 향하는 호송차에 탑승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왜 살해했나", "범행은 언제부터 계획했나", "평소 가정 폭력은 왜 했나", "유족들에게 할 말 없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현직 공무원인 A 씨는 그 아침 7시 20분쯤 경기 광주시의 다세대주택 건물 계단에서 가정 폭력을 피해 피신해 있던 30대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어린 자녀가 함께 있던 현장에서 범행을 저질러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아내가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자신이 불리한 결과를 받을 걸로 우려해 앙심을 품고, 이혼 소장에 적힌 주소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범행이 발생 4시간 20여 분 만에 A 씨를 긴급체포한 뒤 어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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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프로농구(NBA) LA 클리퍼스의 간판 포워드 커와이 레너드

미국프로농구(NBA) LA 클리퍼스와 간판스타 커와이 레너드가 샐러리캡(연봉 총액 상한제) 규정을 교묘하게 우회한 혐의로 리그 사무국으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NBA 사무국은 3일(한국시간) 독립 조사 기관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샐러리캡 우회 규정을 위반한 클리퍼스 구단과 레너드 등에게 징계를 내린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클리퍼스 구단은 레너드가 구단과 거래하는 4개 기업으로부터 경기 외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사적인 후원 계약을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단은 이들 기업에 구단과의 비즈니스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레너드와의 계약을 유도했으며, 레너드와 그의 대리인의 사적인 경비까지 대납하는 등 다수의 중대한 규정 위반을 저질렀습니다.

레너드 역시 당시 비즈니스 매니저였던 데니스 로버트슨을 통해 구단에 부당한 지원을 압박하고 비용 대납액을 상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NBA는 클리퍼스 구단에 3천만 달러(약 408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2029년부터 2033년까지 향후 5년 치 1라운드 신인 드래프트 지명권을 모두 박탈하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아울러 향후 5년간 리그 사무국으로부터 규정을 제대로 지키는지 특별 감시를 받게 됩니다.

구단 수뇌부도 줄줄이 징계받았습니다.

스티브 발머 구단주에게는 레너드의 부당 수익 창출을 인지하고도 이를 승인하고 방조한 책임을 물어 1년간 리그 및 구단 관련 모든 활동이 정지됩니다.

질리언 주커 비즈니스 부문 사장에게는 1년 무급 자격정지, 로런스 프랭크 농구 부문 사장에게는 6개월 무급 자격정지 처분이 각각 내려졌습니다.

위반 당사자인 레너드는 리그에 70만 달러(약 9억 5천만 원)를 벌금 성격으로 지불해야 하며, 매니저였던 로버트슨은 향후 5년간 NBA 구단 및 관련 인사와의 비즈니스 활동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징계 발표 후 레너드는 대리인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내 측근들의 판단 착오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통감하며, 이번 일로 팬들과 가족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만 그는 "클리퍼스와의 계약과 문제가 된 합의들은 모두 선의로 맺은 것이며, 선수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헌신했다. 샐러리캡을 우회하려는 그 어떤 의도도 전혀 알지 못했다"며 고의성은 부인했습니다.

1991년생 레너드는 2014년과 2019년 챔피언결정전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된 키 198㎝의 리그 정상급 포워드입니다.

올스타에도 7차례 뽑혔고, 2025-2026시즌 클리퍼스에서 정규리그 65경기에 나와 평균 27.9점, 6.4리바운드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6월 레너드는 토론토 랩터스로 트레이드 됐으나 토론토 구단은 "클리퍼스와 레너드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온 후 (트레이드 관련) 다음 단계를 진행하겠다"며 이적 절차를 보류한 상태입니다.

애덤 실버 NBA 총재는 "리그의 선수 보수 산정 시스템은 공정한 경쟁을 위한 근간"이라며 "이번 사태를 초래한 클리퍼스의 노골적인 규정 위반과 수뇌부의 방만한 운영에 깊이 실망했다. 징계 수위는 위반의 중대성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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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발대식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연합뉴스)

교권 침해 교사들을 1대 1로 전담해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전문가 그룹인 경기도교육청의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이 안민석 교육감 취임 약 두 달 만에 출범했습니다.

교권 침해 실태를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주인공 '나화진'을 통해 통쾌한 해법을 제시해 신드롬적인 인기를 얻은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의 흥행으로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커진 데다 안 교육감의 강력한 해결 의지가 더해지며 짧은 시간 안에 사회 각계 전문가들의 높은 참여가 이어졌습니다.

앞서 타 시도교육청에서 교권보호관 등 유사한 정책을 도입한 사례가 있지만, 이처럼 다양한 직업군을 대규모로 편성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롑니다.

정신과 전문의, 변호사, 전직 경찰 및 현직 교사 등 교권보호전담관들은 저마다 자신의 영역에서 전문가로서 구축한 경력과 경험을 '피해 교사'를 보호하는데 쏟아붓기로 다짐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도저히 교사 홀로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교사가 살아야 학생을 위한 교육도 살아난다"라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단 부단장이자 교권보호전담관인 지구덕 의정부 한서중앙병원장은 3일 언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예전엔 학생들을 상대로 한 진료가 많았다면 요샌 생각보다 많은 교사가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는다"고 실상을 전했습니다.

지 병원장은 "대부분 학생과 부모를 상대하다가 지친 상태에서 관리자 등 주변에서 힘듦을 몰라주자 심리적으로 완전히 고립 돼버려 위기인 상태로 오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지 병원장은 학교 위기 사안을 수년간 다룬 전문가입니다.

2013년 병원을 인수한 뒤 2018년부터 경기도교육청과 교육부의 병원형 위(Wee) 센터 사업을 맡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병원형 위센터는 심리 치료가 시급한 정서 고위험 학생을 바로 병원과 연계해 필요시 입원 치료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학생이 좋아 위센터 사업에 발 벗고 나섰다는 지 병원장은 위기 사안을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도움이 필요한 교사들을 만나게 됐고 교권 보호의 필요성을 체감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상담이나 강의하다 보면 선생님들께서 답답함과 억울함, 분함을 엄청나게 호소하신다. 책임은 막중한데 시스템은 받쳐주지 못하니 많이 지쳐계시더라"며 "저와 인연이 닿아 만난 위기 선생님들을 진심을 다해 도와드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5년간 경찰공무원을 지낸 배근석(67) 신안산대 경호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분쟁갈등전문가입니다.

2020년 퇴직을 앞두고 경찰청의 '피해자의 회복적 경찰 활동' 1기 연수를 받으면서 피해자의 마음을 돌보는 일에 눈을 떴고, 이후 교육청의 분쟁갈등전문가 연수 등을 거쳐 경찰청, 인재개발원에서 강의하는 등 현장 전문가로서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배 교수는 "선생님들이 학생이나 학부모와의 갈등을 드러내놓고 일일이 신고하지 않고 감내하는 경우가 더 많다"며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현 시스템은 교사가 신고에서부터 형사, 민사, 사안 종결까지 오롯이 감내해야 한다. 제 역량을 바탕으로 법률적 조언과 심리 회복을 도와주는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10년 차 형사법 전문 김기훈(39) 변호사는 교권 피해 교사들의 법률 대리를 맡으면서 이들을 도와야겠다는 결심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그는 "범죄 피해자인 상황에서도 제자와 교육을 걱정하는 선생님을 변호하면서 적잖게 충격을 받았다"며 "교권 피해가 발생해도 직장에서 이들을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네가 참아'라고 사안을 축소하려는 사례도 접하며 이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정말 딱한 것이 젊고 열정 넘치는 선생님들에게 학교 일이 몰리는 경향이 있고, 그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라며 "법률 지원 서비스는 당연하고 교사가 혼자라는 고립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게 제 궁극적인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교권보호전담관에는 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도 합류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2004년부터 약 3년간 인권위 침해 구제팀에서 활동한 신상훈(58) 씨는 '육군훈련소 인분 사건', '연천 GP 수류탄·총기 난사 사건' 등을 전담 조사한 경력이 있습니다.

군사경찰 출신이기도 한 그는 "군과 인권위에서 쌓아온 갈등 조정 및 인권 보호 역량을 교권 보호에 쏟고자 한다"며 "교권 침해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실질적인 교권 보호 안전망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권보호전담관의 약 30%를 차지하는 교원들의 열정도 뜨겁습니다.

3년 전 교권 피해를 겪은 교사인 아내를 홀로 지킨 윤선노 평택 청옥초 교사는 기존 시스템으로는 피해 교사를 실질적으로 도울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교사는 "예를 들어 기존 방식은 피해 교사가 상담받을 수 있는 병원 명단만 주는 식인데, 결국 교사가 일일이 병원을 알아봐야 한다"며 "학교에선 교감이 역할을 해주시는데, 사실 교권 침해 사안 외 학교 업무가 많다 보니 학교 관리자로부터 도움받기도 어려운 구조"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초기 대응부터 신속하게 개입해 모든 절차를 전담해 수행해 주는 교권보호전담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동시에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분열하는 것이 아닌 '원팀'으로 상생해 나가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윤 교사는 "교권은 결국 학생의 교육권"이라며 "교권보호전담관과 드라마 참교육을 비교하시는데, 드라마처럼 학교 구성원들이 대립적인 관계로 비쳐선 안 된다.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는 것도 저희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본인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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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A 씨

가정폭력을 피해 거처를 옮긴 아내를 이혼 소장 주소로 추적해 찾아간 뒤, 어린 자녀 앞에서 잔혹하게 살해한 현직 공무원 남편이 오늘(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오늘 오전 11시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30대 A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합니다.

A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중 결정될 전망입니다.

A 씨는 앞서 오늘 오전 9시 55분 마스크와 모자를 눌러쓴 모습으로 분당경찰서에서 나와 수원지법 성남지원으로 향하는 호송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는 "아내를 왜 살해했나", "딸이 보고 있었는데 아무 생각 없었나", "평소 (아내에게) 폭행이나 협박은 왜 했나", "유족들에게 할 말 없나"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현직 공무원인 A 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 17분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건물 계단에서 가정폭력을 피해 피신해 있던 30대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어린 자녀가 함께 있던 현장에서 범행을 저질러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아내가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자신이 불리한 결과를 받을 것으로 생각해 앙심을 품고, 이혼 소장에 적힌 주소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범행이 발생한 지 4시간 20여 분 만에 그를 긴급체포한 뒤 이튿날인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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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르무즈 해협에 떠 있는 배들

현지시간 1일 하루 미군의 호위 속에 1천800만 배럴 규모의 원유를 실은 상선 40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CNN 방송이 미군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CNN은 전쟁 전 호르무즈 해협의 원유 수송량 하루 평균 2천만 배럴에 육박했을 뿐 아니라 전쟁 뒤 하루 통과량으로는 최대라고 평가했습니다.

걸프 산유국들은 이란으로부터 공격받는 위험을 무릅쓰고 걸프 해역(페르시아만)에서 원유를 싣고 호르무즈 해협을 몰래 나와 해협 바깥쪽의 유조선에 원유를 환적하는 '셔틀선'을 운항하고 있습니다.

1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40척도 모두 위치 추적 장치를 끈 채 항해했습니다.

이 셔틀선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수개월간 중단됐던 이들 산유국의 원유 수출에 숨통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미군 소식통들은 셔틀선을 보호하기 위해 공중, 해상, 우주 자산을 동원해 이란의 드론, 순항미사일 등을 방어하고 해협 주변의 이란군 공군 기지, 레이더, 해상 자원, 기뢰 부설 전력, 통신 기지 등을 타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미군이 1일 호위 작전 중 이란이 발사한 대함 순항 미사일도 무력화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이 올해 2월 이란과 전쟁을 벌였을 때 명분은 핵 프로그램 제거였지만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재개와 대이란 해상 봉쇄로 초점이 옮겨졌습니다.

한 미군 소식통은 CNN에 "이란이 최근 전투 중단 기간 전력을 재건할 수 있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해협 근처에서 미군이 타격을 계속하는 건 이란이 상선을 위협하는 능력을 약화하는 '잡초 베기' 또는 '두더지 잡기'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협상으로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정상화될 가능성이 작아졌고, 이란이 해협 통제권을 강력히 고수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현실적 선택은 이란의 상선 공격 능력을 최대한 무력화하는 방법이란 설명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2일 최근 미국의 공습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배를 추적하는 이란의 능력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해협의 통제권을 미국이 쥐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이란엔 핵무기보다 더 강력한 지렛대라는 평가가 나올 만큼 효과적이었지만 미국은 원유 통과량 증가를 근거로 이란의 우세가 예전만 못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CNN은 그러나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기 위한 미국의 집중적 노력에도 '완전한 통제'가 입증되진 못했고, 업계와 분석가들의 강한 회의론은 여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1일 작전은 성공적이었지만 당국자들은 해결이 임박했다고 착각하지 않으며 에너지 기업들은 미군이 호위하더라도 해협으로 선박을 보낼 때 감수해야 하는 엄청난 위험을 여전히 경계한다고 전했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CNN에 "미 정부가 신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라며 "하루 원유 수송량이 급증한 게 사실일지라도 평균량이 그 정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원유는 그렇다고 해도 다른 에너지 화물, 예를 들어 피격 시 폭발 위험이 큰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은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극히 꺼리고 있습니다.

CNN은 "일부 미 당국자는 해운업계에 통행이 안전하다는 걸 설득하는 데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미군이 1일과 같은 호위도 일관되게 제공해야 한다"고 해설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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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경기도지사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현재의 경기도 재정 위기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도지사 시절이 아닌 김동연 전 지사 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과 지방채 발행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추 지사는 지난 2일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도정 질문에서 재정 위기에 대한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는 국민의힘 윤종영 의원 질의에 "민선 8기에서 기금뿐 아니라 지방채를 단기간에 5차례 발행했는데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동연 전 지사의 책임이 아닌지를 묻는 이어진 질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이어받은 채무 700억 원가량을 줄였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며 "그러나 민선 8기는 각종 기금을 고갈시키고 지방채를 단기간에 5차례 발행했으며 무리하거나 방만했다고 확인할 수 있는 사업이 몇 개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민선 7기는 책임이 없고 8기는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나"라는 물음에는 "책임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재정상의 문제를 제대로 대응했어야 했다는 것으로 대단히 유감"이라고 에둘러 답했습니다.

추 지사는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태희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도 김동연 전 지사 시절인 2023년에서 2025년 사이를 특정하며 "재정 관리가 필요했던 시기에 확장재정을 한 게 문제"라고 했습니다.

이날 추 지사는 재정 위기의 심각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는 "경기도보다 인구가 훨씬 적은 인천의 자산은 64조 원인데 경기도는 43조 원에 불과하고 경기도의 채무 증가 속도는 지나치게 빠르다"며 "취득세가 주요 세원인데 부동산 개발 시대는 끝났고 13개 시군이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여 전망이 어둡다"고 말했습니다.

추 지사는 재정 위기의 심각성을 두고 의원들과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경기도의 채무 비율이 15%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2번째에 해당한다는 행정안전부 재정 지표를 근거로 경기도의 재정위기가 과장된 면이 있다는 김 의원의 주장에 "그 지표는 눈가림용이고 착시로 실제로는 지방채를 발행하고 기금도 고갈돼 기댈 게 없다"며 "남이 위기라고 진단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책임행정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할 때 도의회와 아무런 소통이 없었다는 지적에는 "저는 보고를 받아서 아는 것이지만 의원들은 이미 지방채 5차례 발행을 승인했다"고 맞받았습니다.

그는 "올해 석 달 치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데 대해 도의회가 잘못했다고 미리 말할 수도 있다"며 "저한테 먼저 그렇게 알려주셨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한 다른 속뜻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고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공약사업을 할 것이라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고 꼬집은 윤 의원에게는 "속뜻은 전혀 없고 빚을 갚은 뒤 여유를 만들어서 공약사업을 하려고 한다는 것은 100% 틀린 것"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한편, 전날 개회한 도의회 임시회는 오는 18일까지 이어집니다.

경기도가 5천465억 원의 세출 구조조정을 반영해 편성한 42조 2천420억 원 규모의 추경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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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경기도는 올해 11월 1일부터 3년간 지역응급의료센터 36곳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환자의 최종 치료를 담당하는 핵심 응급의료기관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반면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지역 내 중등증 응급환자 진료와 중증응급환자의 1차 수용·초기 응급처치를 담당하고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경기도는 지난달 28일 경기도응급의료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최종 지정했습니다.

이번 지정으로 기존 32곳에서 4곳이 추가됐습니다.

신규 지정된 곳은 ▲ 수원덕산병원(덕산의료재단) ▲ 포천우리병원(일심의료재단) ▲ 윌스기념병원(토마스의료재단) ▲ 단원병원(플러스의료재단)입니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을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도내 권역응급의료센터도 기존 9곳에서 10곳으로 늘어났습니다.

경기도는 앞으로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간 역할과 연계를 강화하고 소아응급·고위험분만 등 분야별 대응체계를 지속 보완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응급환자가 중증도와 진료 필요에 맞는 의료기관에서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진료 기반 확충과 함께 소아응급, 고위험분만 등 필수 응급의료 분야의 대응 역량을 높여서 도민을 위한 응급의료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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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미국 멕시칸 음식 체인 '치폴레'가 서울 강남에 아시아 첫 매장을 열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미국 현지처럼 부리토와 타코 등을 고른 뒤 재료를 조합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메뉴 형태에 따른 가격 차이는 없고, 쌀과 콩, 살사, 치즈 등 기본 재료는 추가 비용 없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치폴레는 국내 매장을 모두 직영하고, 연내 2·3호점을 추가한 뒤 내년 상반기 싱가포르에도 진출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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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금융회사들이 정책서민금융 재원을 위해 최근 4년 반 동안 낸 출연금이 1조 5천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1조 4천797억 원으로, 지난해 출연금은 4천396억 원, 2022년보다 91.5% 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은행권이 전체의 48%를 부담했고,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순으로 많았습니다.

같은 기간 정책서민금융 공급액은 24.2%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출연요율이 인상된 데다 일부 상품의 대위변제율도 높아 금융권 부담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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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대학을 졸업한 뒤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생겼지만,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한 사람이 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7월 기준 체납 인원은 6만 699명, 체납액은 873억 5천100만 원입니다.

한 사람당 평균 144만 원으로, 체납 인원은 2020년 3만 6천여 명에서 꾸준히 늘어 처음 6만 명대에 진입했습니다.

체납에 따른 압류도 1만 9천244건에 달했습니다.

별도로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상환을 유예받은 사람은 9천355명, 소득 감소로 의무상환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은 지난해 11만 51명이었습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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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3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용혜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지금이라도 두 사람의 지명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고 요구했습니다.

장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개각은 이미 국민에게 낙제점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김 후보자에 대해 "신약 뇌물 사건이 점입가경이다.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브로커는 김 후보자를 '오빠'라 불렀다. 김 후보자는 브로커 문자를 '복붙(복사해 붙여넣기)'해 식약처장에게 보내고 식약처장의 문자를 다시 복붙해 브로커에게 보냈다"며 "일이 성사되자 김 후보자가 직접 계좌번호까지 찍어 보냈다. 명백한 뇌물죄"라고 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정권 시절만 아니었다면 기소유예로 끝나지 않았을 사건인데도 김 후보자는 '정치검찰' 핑계를 대고 있다. 이재명 레파토리까지 복붙하는 '복붙 전문가'"라며 "이 브로커는 문재인 정권 핵심을 진짜 많이 안다고 했다는데, 오빠들이 얼마나 더 튀어나올지 모른다"고 비꼬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인사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이유는 딱 하나다. 물불 안 가리고 공소취소에 올인할 장관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용 후보자에 대해서도 "조선공산당 후계자를 자처하며 공산주의 혁명을 목표로 하는 조직인 노동당의 '언더 조직' 활동 의혹이 제기됐다"며 "조직 내에서는 성차별을 일상화하면서 밖으로는 '불꽃 페미' 활동을 한 이 조직의 대표가 용 후보자의 배우자였는데 성차별 문제가 불거져 물러나자 용 후보자가 대표를 맡았고, 그 조직이 기본소득당 창당을 주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용 후보자가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를 거부하는 이유도 뻔하다. 배우자는 물론 조직 월급이 끊기기 때문"이라며 "결국 기본소득당의 '언더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기본소득당이 아니라 조직소득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용 후보자는 청와대와 김민석 대표만 찬성하고 진영과 세대를 가리지 않고 다 반대하고 있다"며 "장관 지명 취소 정도가 아니라 의원직도 물러나야 한다. 국회의원 두 번이나 만들어준 민주당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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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역세권 새빛청년존'

경기 수원특례시가 역세권 청년임대주택인 '새빛청년존' 151세대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2천10명이 신청해 평균 13.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지난 2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평균 경쟁률 7대 1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수원시는 올해 '새빛청년존 4호' 141세대와 2023년 공급된 '새빛청년존 1호' 거주자 퇴실로 인해 공실이 된 공가 10세대를 모집했습니다.

'새빛청년존 4호'에는 1천855명이 신청해 13.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1호에는 155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15.5대 1에 달했습니다.

두 곳 모두 전용면적 26㎡ 규모의 오피스텔로 수인분당선 수원시청역에서 도보로 약 2∼5분 거리에 있습니다.

시는 국토교통부 권고안을 반영해 신청 연령을 기존 만 34세 이하에서 만 39세 이하로 확대한 것이 경쟁률 상승 원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역세권에 저렴한 임대주택에 대한 실거주자들의 높은 만족도도 한몫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는 모집 인원 중 70%는 ▲ 시 소재 기업 창업 청년 및 예술인 청년 ▲ 자립 준비 청년 ▲ 청소년쉼터 퇴소 청년 ▲ 전세 피해 청년 등 '수원 청년 특화 우선 입주 자격'을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발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30%는 ▲ 기초생활수급 ▲ 시 연속 거주 3년 이상 ▲ 청년 부모 모두 무주택 ▲ 장애 여부 등 일반 청년 배점 기준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합니다.

당첨자와 예비 입주자는 오는 11월 20일 수원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됩니다.

(사진=수원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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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영화관 사업자가 시각·청각장애인에게 화면해설과 자막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영화관 사업자의 화면해설·자막 제공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편의 제공 범위를 제한한 2심 판결을 다시 판단하라고 결정했습니다.

2심이 상영 횟수와 상영관 범위 기준을 중첩해 적용한 것은 사업자의 재정적 부담만 과도하게 고려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장애인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10년 6개월 만에 나온 대법원 결론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김 모 씨 등 시각장애인 2명과 청각장애인 2명이 CJ CGV·롯데컬처웍스·메가박스중앙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화면해설·자막, 그 수신기기 등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금지되는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사회·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 조치가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헌법이 개인과 기업의 재산권·경제상 자유 등을 보장하더라도 일정한 범위에서 이런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특히 2심이 차별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편의 제공 의무를 제한적으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봤습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2021년 11월 "좌석 수 300석 이상의 상영관 등에서 전체 상영 횟수의 3%에 해당하는 횟수로 자막과 화면 해설을 제공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를 초과하면 영화관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오늘(3일) "원심이 상영 횟수와 상영관의 범위 기준을 중첩적으로 적용한 것은 피고들의 재정적 부담만을 과도하게 고려한 것으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2심이 장애인들의 정보 접근권과 영화 향유권 보장, 영화관 사업자들의 재산권 또는 경제상의 자유라는 상충하는 이익을 제대로 비교·형량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은 비장애인에게 과도한 혼란을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장애인에 대한 문화적 차별 철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기준이 무엇인지 살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면서 사업자들의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단이 있는지도 검토했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 씨 등은 2016년 2월 CJ CGV 등 멀티플렉스 3사를 상대로 "상영하는 모든 영화에 대해 자막이나 화면해설을 제공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이듬해 12월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는 1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1심은 영화관 사업자들이 시각장애인에게 화면해설을, 청각장애인에게 자막을 제공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화면해설이나 자막이 제공되는 영화의 상영정보를 웹사이트로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또 상영관에서는 점자자료나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한국 수어 통역이나 문자 같은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라고 판단했습니다.

2021년 11월 2심을 맡은 서울고법도 차별 행위를 인정했지만 1심보다 편의 제공 범위를 줄였습니다.

상고심 결론은 양측이 모두 불복해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약 5년 만에 나왔습니다.

이번 선고에서는 대법원 최초로 '이지리드'(easy-read·읽기 쉬운) 판결문도 제공됐습니다.

누구나 쉽게 판결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서울고등법원은 잘못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는 식으로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선고에는 청각장애인과 청각·언어장애인인 원고들을 위한 수어 통역도 지원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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