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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WBC에서 1번 타자를 맡았던 '최고 스타' 김도영 선수가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도 공격 선봉에 나섭니다.

류지현 감독이 공격력 강화를 위해 '김도영 1번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오늘(17일) 상무와 연습 경기를 앞두고 류지현 대표팀 감독은 공격력 강화를 위해 아시안게임에서 김도영을 1번 타순에 기용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소속팀 KIA에서 주로 3번 타순을 맡는 김도영은 지난 WBC 때 1번 타자로 기용돼 쏠쏠한 활약을 펼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잘할 거라 믿는데, 오늘 상무와 연습 경기에는 1번 타자로 나서 4타수 무안타에 그쳤습니다.

대표팀은 8회 박준순과 김건희의 2루타로 역전승을 거두고 내일 출국 전 마지막 실전을 기분 좋게 마쳤습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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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김건희 씨가 디올백 등 고가의 물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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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 사고와 관련해 대표이사 등 13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위험 요인을 알고도 방치해 피해를 키운 전형적인 인재로 규정했습니다.

TJB 김철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충청권에서 가장 큰 인명 피해를 낸 이번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손주환 대표이사 등 임직원 12명과 건축업자 1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노동 당국과 경찰은 이번 사고가 장시간 동안 위험을 방치하고,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였다고 규정했습니다.

경찰이 내부 문건과 직원들의 메신저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 동안 이 공장에선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불까지 최소 48번의 화재가 있었습니다.

특히 가공과 단조, 중공 등 공장 내 3개 라인 중 회사가 화재 위험이 낮다고 판단해 안전시설 투자를 미뤄온 가공라인에서 실제로는 화재가 집중됐고, 이번 참사 역시 가공라인에서 시작됐습니다.

불길을 키운 기름때와 슬러지 등 작업 환경 문제는 생산량 맞추는데 밀려 뒷전이었습니다.

[류근실/대전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장 : 슬러지 청소나 배관 교체를 하려면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생산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교체나 청소를 안 했다는 못했다는.]

손 대표가 화재 경보음에 민감하게 반응했고, 생산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해 화재를 확인하기도 전에 경보기를 꺼왔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또, 휴게 공간을 불법 증축하는 과정에서 방화구획을 훼손했고, 방화문마저 상시 열어둔 탓에, 불이 난 지 2분 만에 화염과 연기가 휴게실을 덮치며 피해를 키웠습니다.

한편 경찰은 안전공업에 대해 점검을 해온 외부 기관들의 안전 점검이 적절했는지도 추가로 들여다본다는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김성수 TJB, CG : 강지현 TJB)

TJB 김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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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년 전 김민수 검사라며 걸려온 보이스피싱에 속아 20대 취업준비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경찰이 추적 수사를 이어온 끝에 중국에서 활동하던 조직 총책을 검거했습니다.

김수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0년, 한 20대 취업준비생에게 걸려 온 전화 한 통.

['김민수 검사' 사칭 조직원 (지난 2020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김민수 검사예요. 간단하게 검사의 육성으로 잠깐 재고지를 할게요.]

범죄에 연루됐다며 11시간 동안 전화로 몰아붙여 420만 원을 뜯어냈고, 이 취업준비생은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경찰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관련 보이스피싱 조직원 369명을 붙잡았는데, 최근 중국인 총책 검거에 성공했습니다.

[박무길/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 중국에 거점을 두고 활동한 기관 사칭·금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등 67명을 검거하고 그중 17명을 구속하였습니다.]

이들은 고액 알바 광고 등으로 모집한 조직원들을 상담원과 대포통장·유심 모집책 등 역할을 나누고, 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며 조직적으로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 상담원 : ○○○○○ 대환 부서고요, 고객님. 왜 이렇게 납부를 먼저 하라고 하냐면요.]

피해자를 속이는 수법도 치밀했습니다.

무인도에 중계기를 설치해 해외 전화를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번호인 것처럼 설정하고, 위조한 공무원증을 보내거나 허위 IP 접속 링크를 전송해 가짜 공문이 화면에 나타나도록 꾸몄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검찰과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230여 명으로부터 50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아직 잡히지 않은 채 해외 도피 중인 공범 33명에 대해서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리고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 영상편집 : 최혜란, 화면제공 : 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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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산 가짜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이 국내 온라인 시장에서 대량으로 유통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시중에 정품처럼 풀린 위조품만 8만 개가 넘고 판매액은 45억 원에 달하는데요. 정작 가짜 제품을 만들어낸 중국 제조업자들은 수사망을 피해 갔습니다.

조윤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충북 청주의 한 물류창고.

쌓인 택배 상자 안에서 해외 유명 브랜드 화장품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모두 가품입니다.

[(이것도 한글 표시 사항은 없네요? 맞아요?) 저도 이제 보는 거라서….]

창고 운영자는 지난 2024년 10월부터 중국산 가짜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국내에 유통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8만 3천여 개, 45억 원어치입니다.

중국 제조업자들이 쿠팡과 네이버에 오픈마켓을 개설해 창고 운영자에게 가짜 제품을 미리 대량으로 보내 놓은 뒤,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배송해 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제조업자가 직접 구매자에게 보낼 경우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통관을 거쳐야 해서, 국내 정식 수입업체가 아닌 중국에서 보낸 게 탄로 날까 봐 우회로를 택한 겁니다.

제품 외관부터 포장까지 정품과 워낙 비슷해 육안으로는 구별이 어렵고, 정품이라고 믿도록 가격도 너무 저렴하지 않게, 정품 가격보다 약간만 싼 가격으로 판매했습니다.

가짜 건강기능식품은 유해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기능성도 전혀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가짜 제조업자들은 해외에 있다 보니 수사망을 피해 갔습니다.

통신판매업 특성상 중개 역할을 하는 쿠팡, 네이버에도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김진휘/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 : (사이트에서) 즉각 삭제하는 조치 등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몇 명의 소비자한테, 누구한테 팔렸는지는 저희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오픈마켓을 개설한 자는 중국에 거주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오픈마켓으로 제품을 구매할 땐 브랜드나 제조사가 인증한 공식 판매처를 이용해 달라고 식약처는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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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살 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유예를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갱신도 유예 대상에 포함됐는데, 이번 조치가 전월세 시장에 숨통을 트이고, 실제 거래량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이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최근 한 다주택자가 전용 59㎡ 아파트를 팔려다 포기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집을 산 매수자는 원칙적으로 4개월 안에 실입주해야 하는데, 세입자가 이사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던 겁니다.

집주인은 수천만 원의 이사비까지 제시했지만, 결국 매물을 거둬들였습니다.

[서울 강남구 공인중개사 : 세입자가 1년이 남았다, 2년이 남았다 입주 기간이 그러면 도저히 그 요건을 갖출 수가 없으니까 아예 매매 자체를 포기하는 소유주도 많았고.]

이런 거래 제약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올 연말까지 실거주를 미룰 수 있게 했던 정부가 내년 말까지로 유예 기간을 1년 연장했습니다.

세입자가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도 한 차례, 최대 2년까지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10월 1일 시행일을 기준으로, 기존 계약과 갱신 계약을 합쳐 최대 3년 3개월까지 실거주가 미뤄지는 셈입니다.

8·3 세제 개편으로 세금 부담이 내년 후년 계속 커지면서 주택 매도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실거주 의무 때문에 거래가 막혀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앞서 여당도 임차인 주거 안정과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실거주 추가 유예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김규정/한국투자증권 부동산전문위원 : 세금 압박 때문에 매각을 하려는 움직임도 현재보다는 조금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상 최장 3년에 가까운 갭투자가 가능해지는 셈이어서 토허제를 통한 실거주 의무 이런 부분들의 의미가 다소 퇴색되는….]

다만 실수요자들이 입주까지 1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집을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는 어렵고, 대출 규제와 높은 집값 등 다른 제약 요인도 여전해 당장 거래가 크게 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남일, VJ : 정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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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 대입 수시 원서 접수 시스템에서 장애가 발생하면서 마감이 늦춰졌었죠. 연장 시간에 일부 대학이 경쟁률을 공개해 불공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경쟁률을 확인하고 원서를 낸 3건을 확인하고, 해당 대학에 접수 취소를 권고했습니다.

보도에 박세용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1일 수시 원서 접수 대행업체의 서버가 먹통이 되면서, 접수 마감을 저녁 7시로 1시간 늦춘 대학은 모두 100곳입니다.

이 가운데 17개 대학이 연장된 시간 사이 경쟁률을 공개했습니다.

이 정보를 보고 원서를 냈으면 다른 수험생보다 유리해 불공정하다는 게 이번 논란의 핵심입니다.

교육부가 저녁 6시를 넘어 17개 대학에 접수된 원서 39건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공개된 경쟁률을 조회한 뒤 원서를 낸 사례는 3건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부는 해당 대학에 접수 취소를 권고했습니다.

나머지 36건도 홈페이지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경쟁률을 미리 봤을 가능성이 있지만 교육부는 확인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송근현/교육부 대학정책관 : 나머지 36건에 대해서는 그런 기록이 시스템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제3의 루트로 그러한 경쟁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부분들을 교육부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스템 장애로 원서를 제대로 내지 못했다며 들어온 구제 신청은 모두 1천588건.

장애 발생 당시 접속 기록 등이 있는 414건이 구제 대상으로 인정됐고, 이 가운데 354건이 추가 접수를 마쳤습니다.

추가 접수를 하지 않은 60건은 최종 경쟁률을 보고 접수를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역시 불공정 논란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은 미리 원서를 낸 수험생만 손해라며 모레(19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김종미, 디자인 : 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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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농축 니코틴 원액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위험한 물질입니다. 그런데, 한 병에 성인 치사량의 160배가 넘는 제품이 온라인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하정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7년, 20대 남성이 보험금을 노리고 신혼여행 중 부인에게 치사량의 니코틴을 주사해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남성은 2016년, 니코틴 원액을 탄 숙취해소제를 전 여자친구에게 마시게 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니코틴 악용 사건들에 당시 정부는 수입업체에 대한 관리 강화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순도 99.9%'라고 홍보하는 고농축 니코틴 원액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업체 측은 '담배사업법'상 규제 대상이 아니라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통되는 거라 문제가 없다고 광고합니다.

제가 온라인 주문을 해서 받은 니코틴 원액인데요.

글리세린, 향료 같은 것들도 같이 주문을 할 수가 있는데, 전자담배 사용자들은 이걸 배합해서 액상담배로 만드는 속칭 '김장'을 한다고 합니다.

10밀리리터짜리 병 안엔 니코틴이 1만 밀리그램이나 들어 있습니다.

성인 기준 치사량인 40~60밀리그램의 160배가 넘습니다.

무색무취라 물과 구별도 어려운데, 피부에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위험천만이라 취급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 4월 시행된 개정 담배사업법은, 합성 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적으로 담배로 분류해 온라인으로 판매, 주문, 배송을 금지했습니다.

문제는 완제품 아닌 니코틴 원액은 아직 규제 대상에 포함이 안 돼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단 점입니다.

[허종식/국회 복지위원 (민주당) : 니코틴 원액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만큼 정말 위험한 물질입니다. 이거 유통 실태 점검해서….]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SBS에 "개정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관련 기준을 정립 중"이라며 "니코틴 원액 등에 대한 규제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김용우,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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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초대형 산불 진화 헬기 연속 보도입니다. 새로 도입하기로 한 1호기가 신형이 아닌 오래된 군용 헬기를 개조한 것으로 바뀌었고, 납품도 1년 반이나 늦어졌다고 어제(16일)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산림청은 계약한 헬기 3대가 과거 군용으로 쓰일 때 사고가 있었는지, 정비는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같은 업체와 4대를 또 구매하기로 추가 계약했습니다.

보도에 장민성 기자입니다.

<장민성 기자>

산림청이 미국 업체와 계약한 헬기는 모두 7대입니다.

전부 미군 헬기를 산불 진화용으로 다시 제작해 납품 예정인데, 산림청은 기체가 확정된 1, 2, 3호기의 군용 시절 사고 이력과 정비 기록 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호기는 1980년대, 2, 3호기는 1960년대 생산된 헬기입니다.

산림청은 애초 입찰 제안서에 추락이나 전복 등 사고 이력이 없어야 하고, 인증까지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2월, 미국 출장에서 개조 이전 사고이력부가 없다는 걸 직접 확인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SBS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업체를 통해 미 국방부의 회신을 받았는데, 여기에도 군용 시절 구체적인 사고 이력, 기체 상태, 정비 이력 정보 등은 없습니다.

산림청은 군용 시절 기록을 확보하기는 어렵고, 개조 과정서 수리 등을 하기 때문에 문제없을 거라는 입장입니다.

[김만주/산림항공본부장 : (군용 헬기가) 민간에 오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아서 그대로 있다가 오는 경우는 (재제작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산림청이 확보한 정보만으로는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인증'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지적합니다.

[최용훈/항공안전기술원 항공인증본부장 : (자동차로 예를 들면) 이 차가 만약에 침수된 이력이 있는 차였다, 어디에서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성을 안고 차를 몰아야 하는 상황이 될 거고요.]

1호기 납품 기한은 내년 6월로 1년 반 연장됐지만, 2호기는 오는 11월 말.

석 달도 안 남았는데, 사고 이력이나 인증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업체 측도 "납품 기한을 맞추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체상금을 내고 납품을 연기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산림청은 올 1월 사업 규모를 오히려 키워 4호기부터 7호기까지 초대형 헬기 4대를 같은 업체서 추가 도입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계약 금액만 약 2천억 원입니다.

문제는 업체의 계약 이행 능력도 의문이라는 겁니다.

4대 일괄 계약 이후, 이행 보증금 약 100억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산림청이 납부 기한을 지난 7월까지 연장해 줬지만, 아직도 납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강두원/변호사 (국가계약 및 항공산업) : (납부 기한 연장을) 특혜로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국내 거래에서는 계약 체결하고 바로 계약 보증금을 납부하거든요. 뭐 보증서 형태든 현금이든.]

업체 측은 보증금 규모가 커져 납부가 늦어지고 있다면서 특혜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이홍명, 디자인 : 박태영·이준호, PD : 김도균·한승호, XR : 최재영·박천웅, VJ : 김준호, 자료제공 : 윤준병 의원실, 영상제공 : Columbia Helicopters 유튜브, 유튜브 및 SNS 출처 : 자라섬영구, 지리산 산청살이, 비차와 날틀, 필름마스터)

---

<앵커>

첫 헬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못했고, 2호기 역시 납품 기한이 석 달도 남지 않아 제때 들어오긴 사실상 어렵습니다. 당장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부터 걱정입니다. 야간 진화 작업에 쓰겠다고 들여온 초대형 헬기, 현장 투입은 가능한 걸까요?

이 문제는 노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유진 기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 산불이 나 연기까지 치솟으면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아 헬기를 띄우기 어려워집니다.

실제 SBS가 정보 공개 청구로 받은 산림청 전체 헬기 63대의 12년 치, 1만 2천 번 넘는 운항 기록을 전수 분석해 봤습니다.

낮에 출동해서 밤까지 이어서 진화한 건 단 10차례뿐이었습니다.

해가 진 뒤 첫 이륙한 기록은 아예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산림청이 이런 야간 진화의 한계를 극복하겠다며 야간 투시경과 열화상 카메라, 대용량 용수 탑재가 가능한 헬기를 도입 중인데, 올 초에 들어온 헬기조차 야간 투입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산림청은 야간 헬기를 띄울 상황은 아니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올해 야간 산불은 지난 10년 평균치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고, 봄에 잦았습니다.

문제는 코앞에 닥친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

지난해 가을, 강원도 인제에서 큰 산불이 났습니다.

산불 진화 대원 등 300여 명이 투입됐지만, 가파른 산세 탓에 밤사이 번지는 산불을 막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날이 밝은 뒤 헬기 25대가 대거 투입되고 나서야 겨우 불길이 잡혔습니다.

그 사이 37헥타르, 축구장 51개 면적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이창우/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명예교수 : 화재라는 것은 초기에 진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저녁 때 불이 나거나 야간에 불이 났을 때 바로 진압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만 피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가을철에만 53건의 산불로 축구장 102개 면적이 탔는데, 산림청이 미국 업체에게 임시 제공받은 헬기는 당장 이번 가을에 투입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미국 업체 것이라 우리 조종사들이 몰 수 없는 데다, 계약상 봄철에만 조종 인력이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가을철에 띄우려면 업체와 추가 협상해야 하는데 협의는 시작조차 못했습니다.

[이성관/산림항공본부 항공정비과장 : 그 기간(가을)에 (조종)인원이 들어오면 제작사도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협상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야간 산불 등을 잡겠다며 초대형 헬기 도입 사업을 시작한 지 4년째.

하지만 어떤 사고 이력이 있는 헬기가 들어올지, 인증은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그래서 제때 납품은 될지 모두 불투명합니다.

산림청은 그저 업체가 계약 조건을 못 맞추면 해지하면 그만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성관/산림항공본부 항공정비과장 : 계약대로 이행 안 하면 뭐 계약 해지하겠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국가 예산 3천200억 넘게 투입되는 초대형 재난 대응 사업이 허술한 계약과 무책임한 태도 속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이홍명, 디자인 : 박태영·이준호, PD : 김도균·한승호, XR : 최재영·박천웅, VJ : 김준호, 자료제공 : 윤준병 의원실, 영상제공 : Columbia Helicopters 유튜브, 유튜브 및 SNS 출처 : 자라섬영구, 지리산 산청살이, 비차와 날틀, 필름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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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사안 취재한 탐사팀 배여운 기자 나와있습니다.

Q. 산림청, 왜 계약 변경에 동의?

[배여운 기자 : 이 모형 헬기, 산림청 격납고에 있는 바로 그 미국 업체 헬기입니다. 미국 업체 소유다 보니 우리는 몰 수 없는 건데, 한 번에 물 1만 리터를 실을 수 있는 이런 초대형 헬기, 산불 현장에 필요한 장비 맞습니다. 문제는 산림청이 업체의 잘못에도 계약 변경을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동의해 주면서 비롯됐는데, 산림청은 계약 당시 예산으로 살 수 있고 인증 문제가 없는 초대형 헬기는 한 기종밖에 없었는데 하필 2024년부터 생산이 중단돼 대안이 없었다는 겁니다. 계약 해지하고 새로 사면 그 사이 산불 진화에 공백이 생기니, 해지 대신 계약 변경을 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Q. 사정기관도 조사 착수?

[배여운 기자 : 먼저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 신고가 접수돼 현재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새 헬기 사기로 해놓고 40년 넘게 운용된 군용 재제작 헬기로 바꾸는 과정이 적절했는지, 또 구매 가격은 적정했는지가 핵심 조사 대상입니다. 여기에 감사원도 나섰습니다. 산림청 정기감사 항목에 이 사업을 포함시켜 전면 조사 중입니다.]

Q. '산불 헬기' 대안 있나?

[배여운 기자 : 산림청은 단기적으로는 기존 헬기 가동률을 더 높이고, 해외에서 헬기를 추가로 빌려보겠다는 생각입니다. 헬기 도입 사업이 이미 지체된 상황이고 인증 문제까지 불투명해진 만큼 향후 헬기 도입은 접근과 방식 모두 바꿔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매번 대형 산불이 난 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예산 따서 사 올 게 아니라 장기 로드맵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종의 안전성부터 과거 이력, 그리고 인증 여부까지 철저히 사전 검증하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이홍명, 디자인 : 박태영·이준호, PD : 김도균·한승호, XR : 최재영·박천웅, VJ : 김준호, 자료제공 : 윤준병 의원실, 영상제공 : Columbia Helicopters 유튜브, 유튜브 및 SNS 출처 : 자라섬영구, 지리산 산청살이, 비차와 날틀, 필름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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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 사안 취재한 탐사팀 배여운 기자 나와있습니다.

Q. 산림청, 왜 계약 변경에 동의?

[배여운 기자 : 이 모형 헬기, 산림청 격납고에 있는 바로 그 미국 업체 헬기입니다. 미국 업체 소유다 보니 우리는 몰 수 없는 건데, 한 번에 물 1만 리터를 실을 수 있는 이런 초대형 헬기, 산불 현장에 필요한 장비 맞습니다. 문제는 산림청이 업체의 잘못에도 계약 변경을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동의해 주면서 비롯됐는데, 산림청은 계약 당시 예산으로 살 수 있고 인증 문제가 없는 초대형 헬기는 한 기종밖에 없었는데 하필 2024년부터 생산이 중단돼 대안이 없었다는 겁니다. 계약 해지하고 새로 사면 그 사이 산불 진화에 공백이 생기니, 해지 대신 계약 변경을 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Q. 사정기관도 조사 착수?

[배여운 기자 : 먼저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 신고가 접수돼 현재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새 헬기 사기로 해놓고 40년 넘게 운용된 군용 재제작 헬기로 바꾸는 과정이 적절했는지, 또 구매 가격은 적정했는지가 핵심 조사 대상입니다. 여기에 감사원도 나섰습니다. 산림청 정기감사 항목에 이 사업을 포함시켜 전면 조사 중입니다.]

Q. '산불 헬기' 대안 있나?

[배여운 기자 : 산림청은 단기적으로는 기존 헬기 가동률을 더 높이고, 해외에서 헬기를 추가로 빌려보겠다는 생각입니다. 헬기 도입 사업이 이미 지체된 상황이고 인증 문제까지 불투명해진 만큼 향후 헬기 도입은 접근과 방식 모두 바꿔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매번 대형 산불이 난 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예산 따서 사 올 게 아니라 장기 로드맵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종의 안전성부터 과거 이력, 그리고 인증 여부까지 철저히 사전 검증하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이홍명, 디자인 : 박태영·이준호, PD : 김도균·한승호, XR : 최재영·박천웅, VJ : 김준호, 자료제공 : 윤준병 의원실, 영상제공 : Columbia Helicopters 유튜브, 유튜브 및 SNS 출처 : 자라섬영구, 지리산 산청살이, 비차와 날틀, 필름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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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첫 헬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못했고, 2호기 역시 납품 기한이 석 달도 남지 않아 제때 들어오긴 사실상 어렵습니다. 당장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부터 걱정입니다. 야간 진화 작업에 쓰겠다고 들여온 초대형 헬기, 현장 투입은 가능한 걸까요?

이 문제는 노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 산불이 나 연기까지 치솟으면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아 헬기를 띄우기 어려워집니다.

실제 SBS가 정보 공개 청구로 받은 산림청 전체 헬기 63대의 12년 치, 1만 2천 번 넘는 운항 기록을 전수 분석해 봤습니다.

낮에 출동해서 밤까지 이어서 진화한 건 단 10차례뿐이었습니다.

해가 진 뒤 첫 이륙한 기록은 아예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산림청이 이런 야간 진화의 한계를 극복하겠다며 야간 투시경과 열화상 카메라, 대용량 용수 탑재가 가능한 헬기를 도입 중인데, 올 초에 들어온 헬기조차 야간 투입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산림청은 야간 헬기를 띄울 상황은 아니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올해 야간 산불은 지난 10년 평균치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고, 봄에 잦았습니다.

문제는 코앞에 닥친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

지난해 가을, 강원도 인제에서 큰 산불이 났습니다.

산불 진화 대원 등 300여 명이 투입됐지만, 가파른 산세 탓에 밤사이 번지는 산불을 막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날이 밝은 뒤 헬기 25대가 대거 투입되고 나서야 겨우 불길이 잡혔습니다.

그 사이 37헥타르, 축구장 51개 면적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이창우/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명예교수 : 화재라는 것은 초기에 진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저녁 때 불이 나거나 야간에 불이 났을 때 바로 진압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만 피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가을철에만 53건의 산불로 축구장 102개 면적이 탔는데, 산림청이 미국 업체에게 임시 제공받은 헬기는 당장 이번 가을에 투입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미국 업체 것이라 우리 조종사들이 몰 수 없는 데다, 계약상 봄철에만 조종 인력이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가을철에 띄우려면 업체와 추가 협상해야 하는데 협의는 시작조차 못했습니다.

[이성관/산림항공본부 항공정비과장 : 그 기간(가을)에 (조종)인원이 들어오면 제작사도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협상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야간 산불 등을 잡겠다며 초대형 헬기 도입 사업을 시작한 지 4년째.

하지만 어떤 사고 이력이 있는 헬기가 들어올지, 인증은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그래서 제때 납품은 될지 모두 불투명합니다.

산림청은 그저 업체가 계약 조건을 못 맞추면 해지하면 그만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성관/산림항공본부 항공정비과장 : 계약대로 이행 안 하면 뭐 계약 해지하겠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국가 예산 3천200억 넘게 투입되는 초대형 재난 대응 사업이 허술한 계약과 무책임한 태도 속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이홍명, 디자인 : 박태영·이준호, PD : 김도균·한승호, XR : 최재영·박천웅, VJ : 김준호, 자료제공 : 윤준병 의원실, 영상제공 : Columbia Helicopters 유튜브, 유튜브 및 SNS 출처 : 자라섬영구, 지리산 산청살이, 비차와 날틀, 필름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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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초대형 산불 진화 헬기 연속 보도입니다. 새로 도입하기로 한 1호기가 신형이 아닌 오래된 군용 헬기를 개조한 것으로 바뀌었고, 납품도 1년 반이나 늦어졌다고 어제(16일)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산림청은 계약한 헬기 3대가 과거 군용으로 쓰일 때 사고가 있었는지, 정비는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같은 업체와 4대를 또 구매하기로 추가 계약했습니다.

보도에 장민성 기자입니다.

<기자>

산림청이 미국 업체와 계약한 헬기는 모두 7대입니다.

전부 미군 헬기를 산불 진화용으로 다시 제작해 납품 예정인데, 산림청은 기체가 확정된 1, 2, 3호기의 군용 시절 사고 이력과 정비 기록 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호기는 1980년대, 2, 3호기는 1960년대 생산된 헬기입니다.

산림청은 애초 입찰 제안서에 추락이나 전복 등 사고 이력이 없어야 하고, 인증까지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2월, 미국 출장에서 개조 이전 사고이력부가 없다는 걸 직접 확인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SBS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업체를 통해 미 국방부의 회신을 받았는데, 여기에도 군용 시절 구체적인 사고 이력, 기체 상태, 정비 이력 정보 등은 없습니다.

산림청은 군용 시절 기록을 확보하기는 어렵고, 개조 과정서 수리 등을 하기 때문에 문제없을 거라는 입장입니다.

[김만주/산림항공본부장 : (군용 헬기가) 민간에 오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아서 그대로 있다가 오는 경우는 (재제작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산림청이 확보한 정보만으로는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인증'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지적합니다.

[최용훈/항공안전기술원 항공인증본부장 : (자동차로 예를 들면) 이 차가 만약에 침수된 이력이 있는 차였다, 어디에서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성을 안고 차를 몰아야 하는 상황이 될 거고요.]

1호기 납품 기한은 내년 6월로 1년 반 연장됐지만, 2호기는 오는 11월 말.

석 달도 안 남았는데, 사고 이력이나 인증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업체 측도 "납품 기한을 맞추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체상금을 내고 납품을 연기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산림청은 올 1월 사업 규모를 오히려 키워 4호기부터 7호기까지 초대형 헬기 4대를 같은 업체서 추가 도입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계약 금액만 약 2천억 원입니다.

문제는 업체의 계약 이행 능력도 의문이라는 겁니다.

4대 일괄 계약 이후, 이행 보증금 약 100억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산림청이 납부 기한을 지난 7월까지 연장해 줬지만, 아직도 납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강두원/변호사 (국가계약 및 항공산업) : (납부 기한 연장을) 특혜로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국내 거래에서는 계약 체결하고 바로 계약 보증금을 납부하거든요. 뭐 보증서 형태든 현금이든.]

업체 측은 보증금 규모가 커져 납부가 늦어지고 있다면서 특혜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이홍명, 디자인 : 박태영·이준호, PD : 김도균·한승호, XR : 최재영·박천웅, VJ : 김준호, 자료제공 : 윤준병 의원실, 영상제공 : Columbia Helicopters 유튜브, 유튜브 및 SNS 출처 : 자라섬영구, 지리산 산청살이, 비차와 날틀, 필름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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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비만치료제인 마운자로나 위고비를 외국에서 사오거나 직구로 들어오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성분과 유통 상태가 확인되지 않은 위조품까지 발견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홍영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제우편으로 배송된 택배 상자를 뜯어보니 비만치료제 마운자로가 나옵니다.

또 다른 비만치료제인 위고비 알약 제품도 등장합니다.

해외에서 들여오는 마운자로나 위고비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유해 의약품이기 때문에, 수입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모두 세관의 적발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일본 등 외국에서의 가격이 우리나라의 절반도 안 되다 보니 올해 8월까지 적발된 게 이미 지난해 전체 적발 건수의 4배가 넘습니다.

여행자 적발의 63%는 일본, 우편 적발의 94%는 인도에서 들어오는 경우였습니다.

[이진희/관세청 통관국장 : 일본은 직접 가서 거기에서 구매해 오시는, 휴대해서 들어오신다고 보면 되고, 인도는 SNS를 통해서 구매하신 후에 국제우편으로 반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안정성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인도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우리나라로 들어온 마운자로입니다.

포장 박스나 주사기 모양 모두 원본과 똑같이 생겼는데 성분을 분석해 보니 위조품이었습니다.

조사 대상 배송품은 9건이었는데, 마운자로의 주요 성분인 터제파타이드 함량이 제품마다 들쭉날쭉했고, 미확인 불순물도 다수 검출됐습니다.

마운자로는 품질 유지를 위해 섭씨 2도에서 8도 사이에 보관해야 하지만, 위조품들은 냉장 운송 과정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동희/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 의약품의 품질 저하뿐만 아니라 예기치 않은 이상 반응의 위험성도 높이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일본발 항공편을 대상으로 엑스레이 판독을 강화하고 해외 직구 등 반입 경로별 특성에 맞춰 통관 검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무진, 영상편집 : 최진화, 디자인 : 양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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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영화 오디세이가 1천만 관객을 돌파한 이후에도, 아이맥스관 명당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예매 전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매진되는 이 경쟁 속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300개 가까운 티켓을 쓸어 담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동은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아이맥스관이 아니면 오디세이를 제대로 본 게 아니다."

영화 사상 최초로 전체 분량을 아이맥스 전용 필름 카메라로 촬영해, 오디세이 개봉과 동시에 아이맥스관 예매 열풍이 불었습니다.

'용아맥'이라 불리는 서울 용산 아이맥스관의 경우, 예매창이 열리는 시각을 알려주는 알림 서비스까지 등장했을 정도입니다.

[박민영·한지민/서울 관악구 : 예매가 풀리기 시작하면 거기서 알람이 와 가지고 알람이 먼저 뜨면은 거기서 이제 잡았던 것 같아요. (예매 성공하는데) 3주, 4주 걸렸던 것 같아요.]

중고 거래 플랫폼 등에서 5배 넘는 가격에 거래가 이뤄지기도 했는데, 암표상들이 자동 반복 입력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이용해 대량 구매한 정황이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개봉 후 한 달여간 한 계정이 무려 286개 티켓, 일반 상영관의 전체 좌석 수를 맞먹는 수준의 티켓을 예매한 겁니다.

상위 5개 계정이 구매한 좌석을 합치면 1천100석이 넘고, 호프와 스파이더맨, 오디세이 등 대작들이 상영된 지난 7, 8월에는 CGV가 차단한 매크로 의심 예매 건수가 2억 3천만 건에 달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같은 기간 용산 아이맥스관의 예매 취소율이 50%가 넘었는데, 암표상들이 대량 구매 후 팔리지 않자 취소한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장준서·이현진·박경환/서울 동작구 : 거의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기계랑 경쟁하는 느낌. 암표상들이 사놨다가 영화 직전에 취소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제(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실제로 매크로를 이용해 용아맥 암표로 1천4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게시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최민희/국회 문체위원 (민주당) : 관객들이 예매창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웃돈을 주고 표를 사야 하는 상황을 더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CGV 측은 대량 구매가 반드시 암표상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면서도, 비정상적 예매에 대한 보안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양지훈,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김한길, 자료제공 : 민주당 최민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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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같은 국제종합대회 선수촌은 도핑이나 위생 문제로 외부 음식 반입이 엄격히 금지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진이 현장을 확인해 봤더니, 컨테이너 숙소에 배달 음식이 버젓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엉성한 대회 운영으로 각국 선수단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유병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금까지 국제종합대회에서는 선수들이 공식 선수촌 안에 위치한 식당에서 식사를 해결했습니다.

식중독 방지와 함께 도핑 우려 때문에 음식 반입은 엄격히 통제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열악한 시설 때문에 선수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이번 대회 '컨테이너 숙소'에는 '배달 음식'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컨테이너 선수촌 옆 쪽문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문 옆에는 음식·택배 수령처, 배달 음식을 받는 곳이라고 쓰여있습니다.

[도시락 업체 직원 : 전화로 매일 아침 주문이 들어옵니다. 매일 다른 메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숙소에 제공되는 식사가 선수들의 기대에 못 미쳐 주최 측이 '궁여지책'을 마련한 게 아니냐는 추정이 나옵니다.

이 밖에도 예전과 다르고 엉성한 대회 운영에 대해 각국 선수단의 불만이 날마다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제(15일) 남자 축구 대표팀을 태운 버스가 축구장 대신 야구장으로 가 경기 시작이 지연된 데 이어, 어제 아침 출국한 조정 대표팀은 입국 심사에 1시간 이상 기다린 뒤, 2시간을 더 기다려 AD 카드를 받았습니다.

이후에는 버스가 배정되지 않아 무려 5만 1천 엔, 45만 원을 지불하고 택시로 조정 경기장을 거쳐 크루즈 선수촌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방이 배정되기까지 한참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강우규/나고야 아시안게임 조정 국가대표 : 저희는 (선수촌 명단에) 등록이 안 돼서 등록한다고 (크루즈) 밖에서 또 1시간 정도 기다렸던 거 같고요.]

중국 매체들도 중국 선수들이 공항에서 발이 묶여 6시간 동안 물만 마시며 기다렸고, 다른 이동 수단으로 공항을 겨우 빠져나갔고 보도했습니다.

비용 절감에만 치중한 이번 조직위원회의 운영 방침이 선수들의 경기력 저하에 영향을 미칠까 우려됩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양윤철, 영상편집 : 이소영, 영상제공 : 강우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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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긋지긋한 서울공화국!"

오랜 과제였던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다시 칼을 빼들었습니다.

수도권에 남아 있는 공공기관 350여 곳을 대상으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하겠다 발표한 건데요.

그런데 벌써부터 구성원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각종 커뮤니티에는 "공공기관 직원인데 퇴사를 고민하고 있다"는 글이 올라오는가 하면,

지난 4일 금융노조는 강제 이전에 반대하며 대규모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대체 2차 이전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걸까요?

스브스뉴스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역사를 파헤쳐봤습니다.

(프로듀서 : 김혜지, 편집 : 이지수, 내레이션 : 한지호, 도움 : 전혜빈, 담당인턴 : 남민진, 연출 : 권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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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출국 당시 태극기를 높이 들었던 기수들이 현지에 도착해서는 태극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현지 경찰이 태극기를 들고 입국하는 것을 제지했기 때문인데요. 또, 선수촌 환영 행사에 등장해 공분을 샀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번엔 조직위 공식 SNS에 등장했습니다.

현지에서 한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결전지 나고야에 도착한 대한민국 선수단 본진이 주부 국제공항 입국장을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인천공항 출국 때와 달리, 기수인 신유빈과 서승재 선수의 손에 태극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SBS 취재 결과, 현지 경찰이 태극기를 드는 것을 막아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우리 측 관계자가 나서서 강력히 항의했지만, 현지 경찰이 뜻을 굽히지 않아 결국 태극기를 들지 못했다"며 "정확한 제지 이유는 듣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태극기를 들지 못했던 도쿄올림픽을 제외하고 모든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에서 우리 선수단은 태극기를 들고 입국장에 들어섰습니다.

그제(15일) 크루즈 선수촌 행사에 임진왜란의 원흉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등장해 논란이 일자, 조직위는 어제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시간 뒤인 어젯밤, 조직위가 운영하는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에 도요토미가 등장하는 영상이 버젓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글에는 "스포츠 축제 준비를 위해 그들의 뜨거운 열정과 강력한 말을 가져왔다"는 문구까지 적혔습니다.

이 영상에는 조직위의 운영을 비판하는 아시아 각국 네티즌들의 댓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어제 유승민 회장 명의로 아시아올림픽평의회, OCA와 대회 조직위에 유감 표명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이상현/대한민국 선수단장 : 일본의 현지 문화도 존중하지만, 우리 선수단을 좀 배려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시아의 화합을 다지는 스포츠 축제가 시작 전부터 참가국들을 불쾌하게 만드는 사건들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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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우리 선수단 본진이 오늘(17일) 결전지인 일본 나고야에 도착했습니다. 나고야에 입성한 우리 선수들은 당찬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현지에서 전영민 기자입니다.

<기자>

새벽에 진천선수촌을 떠나 인천공항에 집결한 배드민턴 세계 최강 안세영 등 선수단 본진 122명은 함께 파이팅을 외치며 결전지로 떠나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파이팅!]

한국 탁구의 간판 신유빈과 배드민턴 남자복식 세계 랭킹 1위 서승재가 '출국 기수'를 맡아 선수단 맨 앞에 섰습니다.

[서승재/배드민턴 국가대표 : 대한민국 선수단 본단 기수 대표를 맡게 돼서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신유빈/탁구 국가대표 : 책임감 가지고 좋은 성적 내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3년 전 첫 아시안게임에서 중국에서도 화제가 된 시상식 세리머니를 펼쳤던 신유빈은 이번에도 가장 높은 곳에서 행복한 세리머니를 펼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신유빈/탁구 국가대표 : 전 종목 메달을 따고 싶고요. 승리하고 나서 빠르게 (세리머니를) 생각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고야에 도착한 선수단은 현지 교민들의 환호 속에 결전지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이상현/대한민국 선수단 단장 : 나고야에서 우리 태극기가 더 많이 휘날릴 수 있도록 우리 선수단은 필승의 각오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은희/핸드볼 국가대표 : 좋은 이야기를 써서 보여드릴 테니까 그거에 대한 제목은 시청자분들이 붙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선수들이 선수촌 입촌 수속을 밟는 동안 선수단 임원들만 입촌식에 참가해, 조직위 관계자들의 환영 속에 태극기를 게양하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3회 연속 종합 3위를 지키고 그동안 흘린 땀의 결실을 맺기 위한 태극전사들의 질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김학모, 영상편집 : 오영택, 디자인 : 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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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예멘의 후티는 반군으로 불리지만, 이란의 지원을 등에 업고 위협적인 군사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국제 해상 운송의 핵심인 홍해에서 그 영향력을 빠르게 키우고 있는데요.

중동의 맹주 사우디가 후티를 상대로 고전하고 있는 이유를, 곽상은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예멘의 후티 반군 대표단은 지난 주말 오만 무스카트에서 미국 정부 인사들과 비밀리에 만나 홍해에서 미국 선박은 공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비밀 회동 이후, 트럼프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후티 공격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후티가 우리에게 연락해, 우리와 싸우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자신들을 공격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사우디의 석유 수출길을 틀어막고 외교로 미국의 개입까지 막아내면서 후티 반군은 더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미국에 죽음을! 이스라엘에 죽음을!]

1990년대 소규모 종교 운동으로 출발한 후티는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계기로 반미 무장 조직으로 변모했습니다.

[압둘말리크 알후티/후티 지도자 : 시온주의(이스라엘) 목표물을 대상으로 한 미사일·드론 공격은 계속될 겁니다. 타격할 수 있는 모든 목표물이 공격 대상입니다.]

내전 와중인 2014년, 수도 사나까지 점령하면서 이슬람 수니파인 정권을 사실상 격퇴하고 예멘의 준정부로 부상했습니다.

이슬람 수니파인 사우디 중심 연합군이 시아파인 후티 격퇴에 나섰지만, 내전으로 단련된 후티를 꺾지 못했습니다.

후티는 오히려 이란의 지원 속에 미사일 전력과 자폭 드론 등 군사력을 대폭 강화하고 병력도 35만 명까지 늘렸습니다.

반면 반후티 진영은 사우디 지원을 받는 정부군과 아랍에미리트 지원을 받는 분리주의 세력으로 분열돼 있습니다.

또, 돈으로 사 모은 용병 중심이어서 일사불란한 후티의 정예 병력에 속수무책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사미나 술탄/독일경제연구소 선임 이코노미스트 : 물류와 공급망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후티 반군은 비록 소규모로 보이지만, 세계 경제에는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석유 수송로를 볼모로 잡힌 사우디와 확전을 꺼리는 미국이 주춤대는 사이, 후티는 예멘을 빠르게 장악하며 이제 중동 정세를 흔드는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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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계 원유 공급망을 뒤흔들고 있는 후티 반군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충돌이 점점 더 격화하고 있습니다. 후티 반군이 사우디의 전투기를 격추한 영상을 공개했고, 사우디는 탄도미사일까지 동원했습니다.

파리에서 권영인 특파원입니다.

<기자>

산산조각 나버린 전투기 잔해가 불길에 휩싸였고, 겨우 형체가 남은 꼬리날개 부분에는 사우디아라비아 국기가 선명합니다.

현지 시간 16일 후티 반군 측은 이 영상을 공개하면서 예멘 북동부 상공에서 사우디 공군의 F-15 전투기를 격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알라는 위대하다. 미국에 죽음을, 이스라엘에 죽음을]

후티 반군은 사우디 얀부의 석유 시설과 무샤이트 공군기지에도 드론과 미사일로 대규모 공격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얀부는 막혀있는 호르무즈 해협 대신 홍해 쪽으로 석유를 수출하는 사우디의 핵심 거점입니다.

[야히아 사리/후티 반군 대변인 : 수십 기의 미사일과 드론으로 아람코 시설을 공격했고, 타격은 정밀하고 정확했습니다.]

전투기를 동원해 후티 반군 거점 수백 곳을 폭격해 온 사우디는 중국산 둥펑-15 탄도미사일까지 쐈습니다.

오작동으로 공격엔 실패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예멘 사막지대에 떨어진 미사일 동체엔 둥펑을 뜻하는 알파벳 DF가 뚜렷합니다.

미국을 의식해 중국 미사일 도입 사실을 부인해 온 사우디가 수십 년간 보유만 해오던 탄도미사일을 처음으로 실전에 쓴 거라고 외신들은 분석했습니다.

사우디는 또, 후티의 파상공세에 방어용 요격미사일 재고가 바닥나 프랑스와 영국, 파키스탄, 이집트 등에 지원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전으로 요격미사일이 부족한 미국도 도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석유 수출이 막힌 채 고립된 사우디는 오만 소하르항 인근에서 해상 환적 방식으로 원유를 수출하는 방안을 타진하고 있는데, 공격받은 사우디 송유관 가동 중단이 한 달 동안 지속될 경우 세계 원유 공급량 4%가 줄어들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영상취재 : 김시내, 영상편집 : 박춘배, 디자인 : 최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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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지난 3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의 사용자성 관련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어제 극동건설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은 극동건설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노동위에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신청을 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는 극동건설이 원청 사용자에 해당한다며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중노위도 초심 결정과 같은 취지로 극동건설의 재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극동건설은 중노위 재심 결정 취소 소송과 함께 노동위 초심 및 재심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교섭요구 사실 공고만으로 단체교섭 의무가 생기는 게 아니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초심 결정은 극동건설에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공법상 의무를 부담시킬 뿐"이라며 "극동건설과 노조 간 법률관계를 직접 발생·변경시키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초심 결정으로 인해 극동건설이 단체교섭에 응하거나 단체교섭을 체결할 의무가 새로 발생하지 않고 교섭 거부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달라진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극동건설이 내세우는 사정들은 초심 결정에 따른 손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고 의무 이행 시 쟁의행위로 나아가 지체상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다는 극동건설 주장에 대해서도 "초심 결정 및 집행정지가 쟁의행위 발생 여부와 직접 관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기각 결정으로 노동위의 시정명령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극동건설의 원청 사용자성에 대한 판단은 본안 소송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중노위는 "이번 결정으로 극동건설은 노동위의 시정명령에 따라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할 공법상 의무가 있음이 확인됐다"며 "향후 진행될 본안 소송 경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대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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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 아시안게임 선수촌 환영 행사에 '임진왜란 원흉'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등장시킨 공연에 대해 대한체육회가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및 대회 조직위원회에 공식적으로 항의했습니다.

체육회는 유승민 회장 명의로 즉각적인 유감 표명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서한을 OCA와 조직위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어젯(16일)밤 조직위 SNS에 도요토미가 동영상으로 또다시 등장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 : 한성희, 구성·편집 : 주현, 영상취재 : 최대웅, 제작 : 스포츠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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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트럼프의 반대에도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우리에게도 적잖은 영향이 예상됩니다. 환율과 국내 증시, 금리까지 '나비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요.

어떤 부분을 눈여겨봐야 하는지, 김범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오늘(17일) 새벽 원·달러 환율 움직임을 보시죠.

연준이 금리를 올린 게 새벽 3시였는데, 이때는 반응이 덤덤했습니다. 다 예상했던 일이니까요.

그런데 30분 뒤, 워시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입을 열기 시작하자 어, 하면서 쭉 오르기 시작합니다.

물가를 빨리 끌어 내리겠다, 트럼프 대통령 뜻대로는 안 간다, 이런 뉘앙스로 강한 말들을 던지는 걸 보고, 이러면 미국 금리가 더 오를 수 있겠구나, 그러면 달러를 사둬야겠네, 이런 심리가 퍼진 겁니다.

당분간은 미국 정부가 찍어내는 국채만 사놔도 5% 안팎의 이자가 또박또박 들어올 상황인데, 위험 감수하고 한국에 투자하기보다 안전한 미국 가자, 이런 투자자들이 일부 늘어난 거죠.

우리 국민들에게는 그러면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느냐.

바로 피부에 와닿는 건, 물가 걱정입니다.

달러가 오르면 이 달러로 해외에서 사 와야 하는 밀가루, 식용유 이런 먹거리부터 석유, 철강 등등등 수입품값이 내려오질 않게 됩니다.

물가가 안정되기가 힘든 거죠.

이어서는 또 대출 이자 걱정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인상으로 미국 기준금리가 이제 우리보다 1%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여기서 미국 혼자 금리를 더 높이면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도 올라갑니다.

또, 물가도 잡아야 하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결국 금리 인상을 할 필요가 커집니다.

그런데 은행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이 연초보다 이미 1%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래서 3억 빚을 지는 경우에 한 달 이자가 20만 원 늘어서 원금까지 이제 매달 160만 원을 갚아야 하는데, 이자가 여기서 더 뛰면 뛸수록 빚 많이 진 사람들은 갈수록 힘들어질 겁니다.

더 멀리는, 큰 빚을 져서 투자를 하는 미국 인공지능 업체들 부담이 커지면 반도체 열풍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태평양 건너 연준 결정이 나비효과처럼 이렇게 우리 국민 생활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디자인 : 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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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중앙은행이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가장 큰 배경으론 이란 전쟁 장기화와 유가 급등으로 인한 물가 불안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를 1% 밑으로 내려야 한다며 연준 이사회를 비난했습니다.

뉴욕에서 김현우 특파원입니다.

<기자>

현지 시간 16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미국 기준금리는 '3.75~4.0%' 구간이 됐습니다.

올해 5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했던 연준이 긴축 기조로 방향을 튼 겁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건 지난 2023년 이후 약 3년 만입니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물가 상승률이 높아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데다 지정학적 불확실성까지 커져서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케빈 워시/연방준비제도 의장 : 우리의 주된 초점은 물가 안정에 맞춰져 있습니다. 명백한 사실은 물가가 너무 높고, 또 너무 오랫동안 높은 상태를 유지해 왔단 점입니다.]

연준 위원 18명 가운데 12명은 올 연말 예상 금리를 4~4.25%로, 4명이 4.25~4.5%라고 전망해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또, 목표치인 2% 수준으로 물가가 잡히지 않으면 내년에도 금리를 한 번 더 올릴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뉴욕증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했고, 10년 만기 국채 금리도 심리적 저항선인 5% 안팎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또, 대형 은행들이 곧바로 우대금리를 인상해 소비자들의 이자 부담도 커질 걸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준금리가 1% 이하로 내려가야 한다며 연준이 정치적 결정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연준 이사회는 매우 적대적이고 지나치게 정치적입니다. 그들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워시 의장은 금리 인하를 요구해 온 트럼프에 대해 말할 것이 없다면서도, 연준 독립성을 양방향 도로에서 차선을 지키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금리를 내리라는 트럼프의 정치적 압력을 배제하고 통화 정책의 독립성을 지키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영상취재 : 이희훈, 영상편집 : 김병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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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현

'슈퍼 땅콩'으로 불리던 유명 골퍼 김미현의 이름을 내건 대형 골프연습장의 법인 대표가 불법 전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공유재산법 위반 혐의로 김미현골프월드 운영법인 대표인 김씨의 아버지 A씨를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위탁 계약 조건을 어기고 남동구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 일부를 불법 전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불법 전대한 시설에는 지하 1층 스크린골프장, 1층 음식점, 2층 골프용품 판매점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구는 지난 3월, 이러한 위법 사실을 확인한 뒤 위탁계약 이행을 요청했으나 법인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자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남동구 논현동 공원 부지에 들어선 김미현골프월드는 대지면적 2만 7천69㎡, 건축 연면적 4천284㎡ 규모의 대형 골프연습장으로 A씨가 운영 법인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김미현 측은 2009년 골프연습장을 조성한 뒤, 남동구에 기부채납했고 위탁계약에 따라 2034년까지 25년간 운영권을 확보했습니다.

1996년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에 데뷔한 김미현은 1999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에 진출해 그해 신인상을 받았고, LPGA 투어에서 8차례 대회 정상에 올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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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곧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거라는 분위기가 청와대 안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일(18일) 기자회견에서 개각 논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힐 걸로도 예상됩니다.

박예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임명할 거라는 전망에 청와대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SBS에 "청문보고서 채택은 전적으로 국회의 판단"이라면서도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들이 청문회 과정에서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청문보고서가 여당 단독으로 의결됐지만, 국민의힘이 보고서 채택에 합의할 가능성은 애당초 낮았다는 점을 고려하는 걸로 보입니다.

범여권 검찰 개혁 강경파들이 임명에 반대하는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경우, 청와대가 '추가 검증'에 나선 가운데,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조만간 국회로 보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달 2일 중수청의 출범을 앞둔 만큼,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하는 건 무리란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추미애 경기지사는 오늘도 김 후보자를 겨냥해 '윤석열 정부의 하수인'이라고 맹공했고,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일 오전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등 개각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걸로 예상됩니다.

최근 사퇴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어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도 거취를 고민 중인 걸로 알려진 가운데, 청와대 개편 방침을 밝힐지도 주목됩니다.

공소취소와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이 분명한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있고,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대미 투자도 내일 회견의 핵심 주제가 될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이승희, 디자인 : 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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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도 여당 단독으로 채택됐습니다. 어젯(16일)밤 늦게까지 이어진 청문회에서 강 후보자는 자신의 부동산 관련 의혹에 대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내놨습니다.

보도에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어젯밤 11시 10분쯤 끝난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지난 2008년, 서울시 구로구 천왕동의 본인 소유 주택에 주어질 '철거민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단 의혹을 받는 강 후보자는 청문회 종료 무렵, 이렇게 강변했습니다.

[강싱천/국방장관 후보자(어제) : 시세로 따지면요.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의 손해입니다.]

천왕동 시세보다 보상금은 6분의 1에 그쳤단 건데, 천왕동 집이 수용된 대신 '철거민 특공'을 통해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의 아파트를 취득했습니다.

[천하람/개혁신당 의원 (어제) : 철거민 분양을 받으셔서 (분양 대금) 5억 2천만 원에 (분양을) 받은 집이 22억 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강 후보자는 '투기꾼 프레임'이라고 항변했습니다.

[강신철/국방장관 후보자 (어제) : 딱 프레임을 씌우셔 가지고 저희들을 전부 다 부동산 투기꾼으로 만드셨지 않았습니까.]

강 후보자는 지난 6월, 아들이 이모 부부에게서 7억여 원을 빌려서 상가를 매입한 사실을 몰랐다고 답변했는데, '전쟁'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의원 (어제) : 7억 원을 빌려줬는데 이모나 자식들이 전혀 얘기를 안 했습니까?]

[강신철/국방장관 후보자 (어제) : 제가 전쟁 중에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국-이란 전쟁 상황에서 이란의 인접국인 사우디아라비아로 대사로 가 있던 때라서 몰랐던 거라고 주장한 셈입니다.

처형 부부가 아들에게 7억 원을 꿔주는데 "몰랐다"는 것도, 아들 상가를 청문자료에서 누락한 뒤 "귀국길에 생긴 자신의 불찰"이라고 한 것도 입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임종득/국민의힘 의원(어제) : 아들에 관련된 검증을 받으면 반드시 7억 원 상가 매입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청와대에서) 전화 안 옵니까?]

여야 의원들의 입씨름엔 날이 섰습니다.

[박선원/민주당 의원(어제) :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사회 경험이 없어서 모르는 것 같은데 '내가 잘 모르는 사례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천하람/개혁신당 의원 : 저도 사회 경험할 만큼 했고요. 사과받아야죠.]

여당 의원이 위원장인 국회 국방위원회는 청문회 종료 하루 만인 오늘, 여당 단독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여당은 '국방 개혁 적임자'라고 했지만, 야당은 "무소신, 무능력의 낙제점"이라며 표결을 거부하고 퇴장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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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가 민주당 주도로 채택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고, 자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다른 상임위 회의를 취소하며 맞대응했습니다.

첫 소식,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1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사전 합의가 없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내일 기자회견 이전에 서둘러 처리하려는 것 아니냐고 따졌고, 민주당은 말도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서영교/국회 법제사법위원장(민주당 의원) : 거짓말 탐지기라도 같이 들어가서 할래요?]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 해봅시다, 그러면.]

[서영교/국회 법제사법위원장(민주당 의원) : 합시다.]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 해봐요, 해봐.]

[서영교/국회 법제사법위원장(민주당 의원) :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 다 거짓말이야!]

민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위법이나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는데도 국민의힘이 억지를 부린다고 주장했고,

[김의겸/민주당 의원 : 절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건 국민들께서도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재판의 공소취소를 위해 여권이 임명 절차를 밀어붙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 윤석열 정부가 왜 망했습니까? 민주당도 똑같은 역사적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 시작 12분 만에 퇴장한 뒤, 범여권 의원들만 남아 청문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자당 의원이 상임위원장인 국토교통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전체회의를 취소하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두 상임위의 홍지선 국토교통,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논의는 중단됐습니다.

민주당 의원이 상임위원장인 재정경제기획위는 이형일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여당은 적합, 야당은 부적합 의견을 달아 채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승원 후보자에게 '식약처에 청탁해 달라고 부탁한 의혹'을 받는 양수진 씨는 오늘,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양수진 (유튜브 '한국독립언론네트워크') : 저는 사실 김(승원) 의원님께 죄인입니다. 부탁을 하면 그냥 말씀드리기 죄송하니까 후원이라도 하세요라고 얘기를 했고.]

김승원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식약처 청탁 의혹' 핵심 인물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정 모 판사가 소속된 재판부 사건을 변호사로서 수임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는데, 실제로는 한 차례 맡았던 걸로 뒤늦게 드러나는 등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신동환·김용우,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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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일본 아이치현 파크 아레나 고마키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여자 배구 조별리그 D조 2차전 대한민국과 카타르의 경기. 한국 박은진이 블로킹을 시도하고 있다.

아시안게임 무대를 세 번째 밟은 여자 배구대표팀 미들 블로커 박은진(26·정관장)이 태극마크의 책임감을 되새기며 메달 획득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박은진은 오늘(17일) 일본 아이치현 파크 아레나 고마키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여자 배구 조별리그 D조 카타르전에서 서브 에이스 5개를 포함해 양 팀 최다인 15점을 올리며 한국의 세트 점수 3-0(25-6 25-6 25-10) 완승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1세트 11-4에서 공격을 성공한 뒤 강한 서브로 에이스 3개를 연달아 터뜨렸고, 17-4에서 에이스 한 개를 추가하며 한국이 일찌감치 승기를 잡는 데 앞장섰습니다.

경기 후 '인생 경기가 아니냐'는 질문에 박은진은 "그렇긴 하지만 앞으로 상대할 팀은 더 강한 팀이라서 더 집중해서 하려고 했던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박은진에게 세 번째 아시안게임입니다.

고등학생 때 출전한 2018 자카르타·팔렘방 대회에서 그는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하지만 2022 항저우 대회에서는 조별리그에서 베트남에 먼저 두 세트를 따내고도 2-3으로 역전패하는 등 부진 끝에 5위에 머물러 메달을 따지 못했습니다.

박은진은 "고등학교 때 출전했을 때는 언니들이 주로 경기를 뛰어줬다"며 "항저우 때는 너무나도 아쉬운 경기가 있었던 만큼 모두가 그때와 같은 실수는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준비했다"고 돌아봤습니다.

이어 "이번 대회에서 한 경기, 한 경기 치르다 보니 그때와는 다른 느낌이 든다.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은진은 지난 6월 AVC컵을 시작으로 네 개 국제 대회에 연속 출전했습니다.

그는 "솔직히 체력적으로 부담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라면서도 "가슴에 태극기를 다는 일이 쉬운 게 아닌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대회마다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더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메달에 대한 의지도 강합니다.

그는 "메달 욕심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코칭스태프와 선수들 모두 같은 마음으로 무조건 메달을 따야 한다고 생각한다. 금메달이면 더 좋겠지만 색깔과 관계없이 반드시 메달을 따겠다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18일 베트남과 D조 1위 자리를 놓고 조별리그 최종전을 치릅니다.

박은진은 "올해 베트남과 경기에서는 모두 이겼지만 결코 쉬운 상대가 아니다"라며 "방심하지 않고 한 점, 한 점, 한 세트, 한 세트 최선을 다해 꼭 이기는 경기를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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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방송 내용을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 방송 :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 이창민 ('여공방' 피해자 변호인), 이경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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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알 수 없는 사람이 보내온 SNS 다이렉트 메시지. '남자친구를 믿느냐'며 도착한 텔레그램 캡처에는 자신의 얼굴을 이용한 딥페이크 음란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자친구는 공공재'라며 여자친구를 능욕하는 채팅방, 일명 '여공방'이었습니다. 3년간 교제하며 결혼까지 약속한 남자친구를 범인으로 의심했던 피해자, 그러나 수사가 진행되면서 범인의 단서는 전혀 다른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충격적이었던 범인의 정체, 과연 누구였을까요?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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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일본 아이치현 안조 스포츠파크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근대5종 여자 개인 준결승 장애물 경기. 한국 성승민이 경기에 집중하고 있다.

한국 여자 근대5종의 간판 성승민(한국체대)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준결승에서 조 2위에 오르며 결승에 안착했습니다.

성승민은 오늘(17일) 일본 아이치현 안조 스포츠파크에서 열린 대회 근대5종 여자부 준결승에서 펜싱과 장애물 경기, 수영, 레이저 런(육상＋사격) 합계 1천365점을 얻어 A조 2위에 올랐습니다.

이번 아시안게임 근대5종 여자부에는 총 33명이 출전했습니다.

이날 2개 조로 준결승을 치러 각 조 상위 9명이 오는 20일 열리는 결승에 올라 메달을 다툽니다.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근대5종 여자부에서 입상(동메달)한 성승민은 이번 대회 대한민국 선수단 첫 금메달 후보로도 주목 받습니다.

개회식 다음 날인 20일 오전 결승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어제 펜싱 토너먼트 대진을 정하기 위한 시드라운드에서 전체 2위 성적을 냈던 성승민은 이날 펜싱 1위(250점), 장애물 3위(353점), 수영은 7위(274점)에 오르며 3개 종목 합산 성적 2위를 달렸습니다.

3개 종목 결과에 따라 출발에 차등을 두는 레이저 런에서도 성승민은 2위를 유지하며 좋은 컨디션을 확인한 가운데 결승을 앞뒀습니다.

2006년생 대표팀 막내 신수민(LH)은 A조 6위(1천357점)로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준결승 B조에서 경기한 장하은(LH)은 7위, 김은주(강원도체육회)는 8위로 결승에 합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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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아시안게임 결승 진출에 도전하는 여자축구대표팀이 방글라데시를 6대 0으로 완파하며 조별리그 2연승을 달렸습니다.

2경기에서 11골을 몰아치고 무실점 행진을 이어갔지만, 경기 내용에는 아쉬움도 남았는데요.

장지현 해설위원은 대승 속에서도 냉정하게 보완점을 짚었습니다.

대표팀은 오는 21일 '여자축구 강호' 북한과 조별리그 최종전을 치릅니다.

(구성·편집 : 박진형, 제작 : 스포츠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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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에모말리 라흐몬 타지키스탄 대통령과 윤웅석 국기원장

에모말리 라흐몬 타지키스탄 대통령이 국기원을 방문해 명예 9단증을 받았습니다.

국기원은 "라흐몬 대통령이 17일 오전 10시 30분 타지키스탄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국기원을 방문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윤웅석 국기원장과 이종갑 행정부원장 등의 영접을 받은 라흐몬 대통령은 중앙수련장에서 국기원 태권도시범단의 시범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윤 원장은 라흐몬 대통령에게 태권도복과 명예 9단증을 수여하고 태권도를 통한 양국의 교류 증진과 타지키스탄 내 태권도 저변 확대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윤 원장은 "국기원과 함께 태권도를 통한 인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주시고, 타지키스탄의 태권도 저변 확대에도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라흐몬 대통령은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에서 명예 9단증을 받아 매우 영광스럽다"며 "이 영광은 양국 간 변함없는 우정의 증거이자 타지키스탄 국민 전체의 영예라고 생각한다"고 화답했습니다.

방명록에 서명한 라흐몬 대통령은 국기원 태권도시범단과 기념 촬영을 끝으로 방문 일정을 마쳤습니다.

지난 14일 입국한 라흐몬 대통령은 어제(16일)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등 3박 4일의 방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사진=국기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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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기 민주당 최고위원

전용기 민주당 최고위원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국면전환용 정치쇼"라고 비판하며 특검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전 의원은 오늘(17일) 자신의 SNS에 감사원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국가계약법 위반과 검증 부실 등 7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 의원은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발표했던 '최대 140억 배럴'과 관련해 "7개 유망구조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낙관적인 최대치를 모두 더한 숫자"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 최대치가 모두 현실이 될 확률은 0.000218%, 약 46만 분의 1"이라며 "46만 번 가운데 단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가능성을 놓고 마치 140억 배럴이 실제로 나올 수 있는 것처럼 국민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야말로 국면전환용 정치쇼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전 의원은 또 비상계엄 선포 사흘 전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대왕고래 사업을 포함해 '대한민국의 미래 예산들까지 날려버렸다'고 적었던 점도 거론했습니다.

전 의원은 한 의원을 향해 "무엇을 확인하고 대왕고래를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했느냐"며 "140억 배럴의 근거와 액트지오 선정 과정, 산업부의 우려를 확인했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전 의원은 이어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은 채 윤석열 정권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쓰고 방어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감사원 감사만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된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누구의 지시로 어떤 근거와 절차를 거쳐 추진됐는지 특검으로 끝까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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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뉴스]

오늘 <SBS 8뉴스>에서는

▶ 여당, 김승원 법무부 장관 청문보고서 단독 채택…야당 '상임위 취소' 맞불

▶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아들 상가 의혹 "전쟁 중이라 몰랐다" 변명…청문보고서 與 단독 채택

▶ 미 연준,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우리 국민들 영향은?

▶ 아시안게임 우리 선수단 본진 나고야 입성…선수단 태극기 제지한 日 경찰

▶ 오디세이 '용아맥' 예매 대란 이유 있었다… "매크로 암표 기승"

▶ '경쟁률 보고 수시 원서 추가 접수' 3건…교육부, 대학에 접수 취소 권고

▶ '군용 개조' 산불 진화 헬기, 과거 이력 불투명…안정성 담보는 어떻게?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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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 김종원, 윤태진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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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승원 청문보고서 여당 단독 채택…국힘 퇴장

2. 일본인 모녀 참변 음주운전자, 항소심도 '징역 5년'

3. '잼버리 악몽' 되풀이?…여수섬박람회 논란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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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 장한나 예술의전당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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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을 여전히 '첼로 신동'으로 기억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첼리스트이자 지휘자로 종회무진 활약해 온 장한나 씨가 올봄 예술의전당 사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예술의전당은 넷플릭스·유튜브와 경쟁해야 한다'고 말했던 장한나 사장, 예술경영자로서의 계획을 들어봅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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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 33일 만에 1천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오디세이'의 아이맥스 예매 대란 속에 한 계정이 286개의 오디세이 아이맥스 티켓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CGV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화 '오디세이'가 개봉 후 한 달여간 예매 상위 30개 계정은 계정별로 최대 286석에서 최소 16석을 예매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상위 30개 계정 중 7개 계정은 이미 '이상계정 조치'를 받았고 나머지 23개 계정은 '이력 분석 및 소명 과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지난 7월과 8월 두 달 동안 CGV 예매 시스템에서 감지 및 차단된 매크로 시도 건수는 약 2억 2천490만 건인 걸로도 확인됐습니다.

최민희 의원은 "인기 IMAX 영화의 좌석을 일부 계정이 반복적으로 대량 예매하고, 이들 상당수가 CGV 자체 이상 계정 조치나 검증 대상에 올랐다"며 "정상적인 관객들이 예매창에 들어가 보지도 못한 채 웃돈을 주고 표를 구해야 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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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막을 이틀 앞둔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곳곳을 '체크인'하러 김태원 기자가 일본 현지로 떠났습니다. 지난주 '기록적 폭우'로 도시가 마비되고 선수단 긴급 대피까지 했던 나고야. 입국하자마자 휘몰아친 비바람 속에 우여곡절 끝에 메인미디어센터(MMC)에 도착. 그곳에서 만난 AG만 4번째 취재, 고인물 기자가 전한 나고야 '충격썰'까지. 시작부터 심상치 않았던 '체크인' 첫날 이야기를 영상에 담았습니다. 폐막까지 일본 현지에서 아시안게임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체크할 '나고야체크인'에 궁금하신 점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최선을 다해 '체크인'해보겠습니다!

(취재 : 김태원, 영상취재 : 양현철, 구성 : 신희숙, 영상편집 : 김복형, 디자인 : 육도현,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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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FC 솔터구장

프로축구 K리그2 김포FC의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30대 직원이 구속됐습니다.

김포경찰서는 오늘(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김포FC 회계 담당 직원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올해 김포FC 자금을 단기 예금으로 입금했다고 상급자에게 허위 보고하고 실제로는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회삿돈 58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회계 감사가 이뤄지는 기간에는 빼돌린 자금을 다시 채워놓고, 이후 다시 횡령하는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횡령한 돈으로 부동산과 고가의 차량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까지 A 씨를 도운 조력자는 확인되지 않아 단독 범행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수사한 58억원대 횡령 범행 외에도 김포FC 측이 추가 고소한 24억 9천여만 원 상당의 횡령 범행에 대해 수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김포FC는 지난 7월 금융 계좌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58억 원 상당의 횡령 정황을 포착하고 A 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후 특별감사를 통해 A 씨가 25억여 원 상당의 자금을 더 횡령한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에 추가 고소했습니다.

(사진=김포FC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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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덴 스톡홀름의 이스라엘 대사관

이란 정부가 자국 외교관을 추방한 스웨덴에 맞서 자국 주재 스웨덴 외교관에게 48시간 이내에 출국할 것을 전격 통보했습니다.

17일(현지 시간) 이란 관영 IRNA 통신에 따르면 이란 외무부는 이날 오전 자국 주재 스웨덴대사를 초치해 스웨덴 대사관 소속 외교관 1명을 추방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알리레자 유세피 이란 외무부 서유럽 국장은 스웨덴대사에게 "명시된 사유에 따라 해당 외교관은 48시간 이내에 이란을 떠나야 한다"고 전달했습니다.

이와 함께 스웨덴이 이란을 향해 모욕적인 언사를 일삼고 반이란 테러단체를 수용하고 있다며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스웨덴 정부가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스톡홀름 주재 이란 외교관 1명을 강제추방하고, 이란이 스웨덴 안보에 개입했다는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을 폈다"고 비판했습니다.

외무부는 특히 "스웨덴의 이번 조치는 시온주의자 정권(이스라엘)의 입김이 작용한 결과이자 대사관의 정상적 업무를 방해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1961년 빈 협약을 거론하며 스웨덴의 부당한 조치에 따른 국제적 책임을 묻고, 국익 보호를 위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의 이번 조치는 전날 스웨덴이 이란 외교관을 쫓아낸 데 대한 대응입니다.

스웨덴 정부는 이란이 스웨덴 내 범죄 조직 네트워크를 동원해 이스라엘 대사관 및 유대인 관련 시설 등을 겨냥한 테러 공작을 벌이고 있다며, 자국 안보를 위협한 혐의로 이란 외교관 추방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앞서 스웨덴 정보 당국은 이란이 현지 범죄 조직을 사주해 스웨덴 내 이스라엘 및 유대인 시설을 겨냥한 청부 테러를 지시했다고 지목했습니다.

2024년 10월 이스라엘 대사관 인근 총격을 비롯해 10대들을 포섭한 이스라엘 방산업체 폭발물 테러 미수 등 사건이 벌어진 바 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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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했거나 퇴임을 앞둔 '1기 내각' 4명을 청와대로 불러 비공개 오찬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BS 취재 결과, 이 대통령은 오늘(17일) 낮, 퇴임을 앞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안규백 국방부 장관·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지난달 퇴임한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까지 4명의 전·현직 국무위원과 함께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정성호 전 장관은 지난달 24일 퇴임했고,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안규백 장관, 김윤덕 장관은 후임 장관 후보자 임명 시기에 따라 직에서 물러나게 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오찬에서 이재명 정부의 초대 장관직을 지낸 4명의 전·현직 장관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관심도가 높은 개각 인사나 조작 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공소취소' 문제 등은 언급되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오찬 자리에 함께 했던 한 여권 고위 인사는 SBS에 "가볍게 식사하는 자리였다"며, "그간 고생했다는 이야기와 지난 대선 때의 경험 등의 이야기 정도만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소취소나 최근 지지율 등의 언급이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이야기는 일절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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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헌터스]

오늘 <SBS 뉴스헌터스>에서는

▶ 이슈인 - 첼리스트·지휘자 넘어…장한나의 예술의전당

▶ 사건Why - 여친 능욕 채팅방…'믿었던 그'가 범인?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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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통산 최다승 타이 기록(20승) 보유자인 박민지 선수가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 첫날 공동 선두에 오르며 신기록 달성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박민지는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의 더헤븐CC에서 열린 대회 1라운드에서 이글 1개, 버디 4개, 보기 3개로 3언더파를 쳐 성유진과 함께 공동 선두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 5월 Sh수협은행 MBN 여자오픈에서 우승해 故 구옥희와 신지애에 이어 역대 3번째로 정규 투어 통산 20승을 달성한 박민지는 1승만 추가하면 통산 최다승 신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정규 투어 통산 4승의 성유진도 3언더파로 박민지와 공동 선두를 이뤘습니다.

지난주 KB금융 골든라이프 챔피언십을 제패해 정규 투어 통산 4승과 함께 데뷔 후 처음으로 메이저 우승을 따낸 박보겸이 2언더파로 황유민, 유현조, 이주미와 함께 선두와 1타 차 공동 3위에 올랐습니다.

박보겸은 파3, 8번 홀에서 홀인원을 기록해 9천800만 원 상당의 자동차를 부상으로 받았습니다.

올 시즌부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활동하고 있는 황유민도 공동 3위로 순조롭게 출발했습니다.

황유민의 KLPGA 투어 출전은 올해 두 번째로, 앞서 지난 7월 롯데 오픈에서는 공동 6위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이 대회 우승자인 '디펜딩 챔피언' 이다연은 첫날 1오버파를 기록했고, 시즌 다승(4승)과 대상 포인트, 상금랭킹, 평균타수 등 주요 부문에서 모두 선두를 달리고 있는 서교림은 첫날 3오버파로 부진한 출발을 보였습니다.

총상금 15억 원, 우승 상금 2억 7천만 원이 걸린 이번 대회는 오는 일요일(20일)까지 4라운드로 열립니다.

(사진=KLPGA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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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건물

금융당국이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생애주기별 제조·판매사의 책무를 반영하는 등 입법 보완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성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단기적으로 가이드라인 등으로 제도를 마련했지만, 입법을 통해 소비자보호 법제가 완비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위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금감원이 지난해 9월 금융소비자보호 실천 결의 이후 추진한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 등 성과를 보고하고, 보완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원장은 "민원·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금융 현장에도 단기실적을 앞세우는 관행이 여전하다"며 "선진 소비자보호체계가 상품 전 생애주기에 걸친 소비자보호 체계를 갖춘 것과 달리 금소법은 판매행위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그간 금감원은 설계·제조-판매-사후관리 등 상품 생애주기별 사전예방적 감독체계를 구축하고 가이드라인으로 적용해왔는데, 입법에 힘쓰겠다는 취집니다.

금감원은 이외에도 빚투(빚내서 투자)·레버리지 등으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변동성을 관리하는 한편, 신용융자·미수거래 등 개선방안도 마련합니다.

미성년자 미수거래는 제한하고, 고령 투자자에는 추가 확인서 징구하는 것이 방안으로 제시됐습니다.

또 반대매매 발생요건·손실 가능 범위 등 사전 시뮬레이션 형태를 제공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미수거래 등을 비롯한 빚투가 늘면서 논란이 되자, 당국이 적극적으로 투자자 보호 조치를 논의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이날 사전 브리핑에서 "금융위와 세부 내용을 협의하고 있다"며 "과도한 레버리지 이용 투자를 어떻게 축소할지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업권별 추진 과제도 제시했습니다.

은행업권에서는 신탁 내부 판매절차와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고, 연체 우려 차주를 조기에 발굴하는 체계를 고도화합니다.

보험에서는 법인보험대리점(GA) 종합 감독방안을 추진하며, 중소금융에서는 포용금융 통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민생금융범죄 플랫폼 기능 강화 ▲디지털 시대 감독역량 제고 ▲금융 민원·분쟁시스템 혁신 ▲감독행정 혁신방안 등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수석부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는 하드웨어 측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며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내재화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와 금융사 건전성이 상충한다는 지적에 "장기적으로는 소비자보호를 제대로 갖춰야 건전성을 갖출 수 있다"며 "(대출 규제 시) 금융사의 우월적 입장으로 불리한 금리를 적용받거나 한도가 적게 나오는 부분 등은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개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금감원의 그간 소비자보호 노력으로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올해 7월까지 7천940억 원, 피해액은 3천614억 원으로 각각 작년 연간 대비 46.0%, 53.3% 줄어들었습니다.

민원·분쟁이 감독·검사까지 이어진 건수는 작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94건이며, 취약계층 지원책인 새희망홀씨는 3조 1천억 원 공급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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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조선미녀'와 'SK-Ⅱ' 화장품, '고려은단 멀티 비타민'까지, 유명 제품을 중국에서 가짜로 만들어 정품인 것처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이미 팔려나간 위조 상품만 8만 3천여 개, 정품 가격 기준 45억 원 상당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식재산처는 중국산 위조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불법 유통한 브로커 A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수사는 쿠팡과 네이버 등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정품과 다른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이 유통된다는 정보를 입수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수사 결과 A씨는 중국 선전에 있는 제조업자와 공모해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 61종의 가짜 제품을 국내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정품처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통 과정에는 국내 물류창고까지 동원됐습니다.

중국 제조업자가 국제특송이나 해외택배로 위조 제품을 보내면 A씨가 충북 청주의 물류창고에 보관했다가 온라인으로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전국의 구매자에게 다시 배송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유통된 가짜 상품이 약 8만 3천 개, 45억 원 상당에 달했습니다.

창고에서는 아직 팔리지 않은 87종, 13억 원 상당의 위조 제품도 발견돼 전량 압수됐습니다.

가짜 제품은 '조선미녀', '가히', '셀라딕스' 등 국내 화장품부터 '에스티로더'와 'SK-Ⅱ' 같은 해외 유명 화장품까지 다양했습니다.

고려은단 비타민과 유산균 등 건강기능식품도 포함됐고, 브리타 정수기 필터와 나이키 운동화, 버켄스탁 슬리퍼와 골프용품 등도 적발됐습니다.

일부 제품은 원산지까지 조작했습니다.

A씨는 중국산 가짜 브리타 필터에서 '원산지 중국' 표시를 없애고 '원산지 독일'로 바꾸는 데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품과 비교했을 때 포장지 재질과 인쇄 내용, 용기의 형태와 크기, 제품의 제형과 색감에서도 차이가 확인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내용물이었습니다.

식약처가 압수한 기능성 화장품 12종과 건강기능식품을 정밀 검사한 결과, 제품에 표시된 기능성 성분과 지표 물질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당국은 온라인에서 유명 제품을 구매할 때 브랜드나 제조사가 인증한 공식 판매처인지 확인하고, 위조가 의심될 경우 정품 제조·판매업체를 통해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정용희,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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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일본 아이치현 파크 아레나 고마키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여자 배구 조별리그 D조 2차전 대한민국과 카타르의 경기. 한국 나현수가 공격하고 있다.

차상현 감독이 이끄는 한국 여자 배구대표팀(세계랭킹 28위)이 카타르(106위)를 꺾고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8강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같은 날 열린 베트남(32위)이 홍콩을 세트 점수 3-0(25-22 25-15 25-18)으로 꺾으면서 한국과 베트남은 나란히 8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한국은 오늘(17일) 일본 아이치현 파크 아레나 고마키에서 열린 여자 배구 조별리그 D조 2차전에서 카타르에 세트 점수 3-0(25-6 25-6 25-10)으로 완승했습니다.

전날 홍콩(127위)을 3-0으로 제압한 한국은 2연승, 승점 6을 기록했습니다.

이어 같은 날 열린 경기에서 베트남(32위)도 홍콩을 3-0(25-22 25-15 25-18)으로 꺾어 2연승, 승점 6을 기록하면서 한국과 함께 8강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D조 1위는 18일 열리는 한국과 베트남의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결정됩니다.

한국이 조 2위가 되면 8강에서 B조 1위가 유력한 중국(7위)과 만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날 경기에서 한국은 주전 미들 블로커 이다현(NEC 레드로케츠 가와사키) 대신 정호영(정관장)을 선발로 내세웠고, 2세트에는 주장 강소휘(한국도로공사) 대신 육서영(IBK기업은행)을 투입하며 주축 선수들의 체력을 안배했습니다.

1세트 초반부터 앞서나간 한국은 11-4에서 박은진(정관장)의 공격과 서브 에이스 4개 등을 묶어 10점을 내리 따내며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습니다.

22-6에서는 나현수(현대건설)의 공격과 정호영의 다이렉트 공격에 이어 카타르의 센터라인 침범으로 25-6을 만들며 가볍게 1세트를 가져왔습니다.

2세트에서는 6-2에서 정호영이 상대 코트 뒷공간을 노린 서브로 에이스 3개를 터뜨리며 초반 흐름을 가져왔습니다.

한국은 16-6에서 9점을 내리 따내 25-6으로 2세트까지 가져갔습니다.

마지막 3세트 역시 6-3에서 11점을 내며 다시 점수 차를 10점 이상으로 벌렸습니다.

22-8에서 박은진의 블로킹과 다이렉트로 매치 포인트를 만들었고, 24-10에서 박은서가 마무리 지으며 승리했습니다.

박은진은 양 팀 최다인 15점을 올렸고, 정호영은 14점, 박은서는 11점으로 힘을 보탰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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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나나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받았습니다.

검찰은 18일 서울고법 형사14-3부(정경근 이형근 이현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김모씨의 강도상해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도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나 선고형량은 이보다 낮은 징역 7년이었습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전과가 다양한 사람이 많지만 이렇게까지 여러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보기 드물다"며 "피고인은 기본적으로 준법정신이 현저히 결여돼 있고 거짓말에도 능숙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자기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피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고 거짓 주장을 늘어놓고 있다"며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인 점을 이용해 2차 가해를 계속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범행의 중대성과 과거 다수의 범죄 전력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점은 뼈저리게 반성한다"면서도 "처음부터 강도 범행을 저지를 의도로 집에 침입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어머니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빈집에서 절도할 생각이었다"며 "누군가를 해칠 생각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으로서 제 행위에 선처를 바라는 것이 이기적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간절히 선처를 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2일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새벽 경기 구리시 아천동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목 조르는 등 위협하고 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김씨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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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한국 여자 축구 대표팀이 방글라데시를 완파하고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조별리그 2연승을 달렸습니다.

신상우 감독이 이끄는 여자 축구 대표팀은 오늘(17일) 일본 오사카 나가이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시안게임 조별리그 F조 2차전에서 6-0으로 이겼습니다.

14일 1차전에서 미얀마를 5-0으로 물리쳤던 여자 축구 대표팀은 조별리그에서 '11득점 무실점' 2연승을 거두며 승점 6을 쌓았습니다.

이번 대회 여자 축구는 12개 팀이 출전해 3개 조로 조별리그를 치러 각 조 1·2위, 그리고 3위 중 성적이 좋은 2개 팀이 8강에 올라 토너먼트로 우승을 다툽니다.

2010년 광저우와 2014년 인천,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대회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뒤 2023년 열린 2022 항저우 대회 땐 8강 탈락했던 한국은 사상 첫 결승 진출에 도전합니다.

대표팀은 21일 시즈오카현 시즈오카 스타디움 에코파에서 북한과 조별리그 최종 3차전을 치릅니다.

1차전 이후 해외파 정다빈(스타베크 포트발)과 정민영, 추효주(이상 오타와 래피드)가 가세하며 신상우호는 이날 선발 명단에 다소 변화를 줬습니다.

정다빈이 최전방에 나섰고, 추효주와 김민지(서울시청), 윤수정(수원FC)이 2선에 출격했습니다.

지소연(수원FC)과 정민영이 중원에서 호흡을 맞췄고, 장슬기와 노진영(이상 경주 한수원), 고유진(인천 현대제철), 김혜리(수원FC)가 포백 수비진을 구성했습니다.

골문은 김민정(현대제철)이 지켰습니다.

1차전 해트트릭을 작성했던 김민지가 이날도 한국의 첫 득점을 책임졌습니다.

김민지는 전반 16분 김혜리가 올린 코너킥을 머리로 받아 넣어 이번 대회 자신의 4번째 골을 터뜨렸습니다.

이후에도 줄곧 경기를 주도하던 한국은 전반 42분 오른쪽 측면에서 윤수정의 크로스에 이은 정다빈의 오른발 슛이 들어가며 전반을 2-0으로 마쳤습니다.

후반 9분 정다빈, 추효주, 김민지를 빼주고 최유리와 한다인(이상 수원FC), 강채림(강진 스완스)을 투입한 한국은 후반 20분 지소연의 패스를 받아 정확한 라인 컨트롤을 선보인 최유리의 추가 골로 승기를 잡았습니다.

최유리도 미얀마전에 이어 두 경기 연속 골을 넣었습니다.

3년 전 항저우 대회(조별리그 탈락)에 이어 두 번째로 아시안게임 여자 축구에 참가한 방글라데시는 1차전 북한에 0-10으로 대패한 데 이어 한국을 상대로도 이렇다 할 반격을 가하지 못했습니다.

후반 32분엔 한국 여자 축구 '리빙 레전드' 지소연의 쐐기 골이 터졌습니다.

이번 대회 처음으로 골 맛을 본 지소연은 A매치 178번째 경기에서 76호 골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후반 34분 현슬기, 후반 추가 시간엔 주장 고유진의 연속 골로 기분 좋게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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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 때문에 수문을 열자니 농민들이 쓸 물이 부족해집니다. 그렇다고 수문을 닫아두자니 강물은 정체되고 생태계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집니다.

낙동강을 둘러싼 수문 개방 논쟁은 결국 '강을 어떻게 이용하면서 동시에 살릴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금강에서는 보 개방에 앞서 대체 관정을 설치해 농업용수 문제를 줄이려는 시도가 이뤄졌고, 낙동강 하굿둑에서는 물길이 막힌 상황에서도 생물들이 오갈 수 있도록 어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굿둑 없이 강과 바다가 이어진 섬진강에서는 재첩을 비롯해 다양한 회유성 어종과 멸종위기종이 확인됩니다.

흐르는 강이 어떤 생명을 품을 수 있는지, 그리고 물 이용과 생태계 보전 사이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접점은 무엇인지 낙동강과 금강, 섬진강의 현장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총괄 : 심영구, 편집 : 김복형, 제작 : 지식콘텐츠IP팀, 제작지원 :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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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시대 유닛그룹이자 6세대 아이돌로 사랑받고 있는 효리수의 리더 효연이 그룹의 정체성과 소녀시대 시절 비하인드를 직접 밝혔다.

지난 16일 방송된 유튜브 채널 '침착맨'에 출연한 효연은 유튜브 채널 '효연의 레벨업'이 구독자 68만 명을 넘어서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낯을 가리는 편이고 스몰 토크를 잘 못해서 토크 포맷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가까운 친구들 앞에서 유머러스 한 걸 제작진이 알아봐 주시고 지금의 '가짜 김효연' 꽁트 컨셉을 만들어주셔서 나답게 표현해 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효연은 이 채널에서 수영, 유리와 함께 효리수로 데뷔하는 과정을 솔직히 담아 반향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서 효연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대본이 있다. 중간 중간 하는 애드립은 내가 하는 거지만 큰 흐름은 대본이 있다."면서 "우리끼리 얘기하는 부분

에서 대본에 없는 것까지 멤버들이 잘 긁어줘서 리액션이 재밌게 나왔다."고 덧붙였다.

효연은 과거 소녀시대 활동 당시에 대해서도 솔직히 털어놨다. 그는 "댄스 브레이크 등 주목받는 파트를 주시긴 하셨는데, 가수는 춤보다 노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7년 동안 보컬 레슨도 열심히 받고 춤연습도 열심히 했는데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간이 적다 보니까 자신감이 없어졌다. 그때 좀 속상하긴 했다."고 고백했다.

지난 8월 데뷔 앨범 'Skibidi'를 발매한 효리수가 좋은 결과를 낸 것에 대해서 소녀시대 반응은 어떻냐는 질문에 효연은 "너무 좋다."고 답했다. "꽁트를 하다 보니 싸운 줄 아는데 아니다."라며 소녀시대의 돈독한 우정을 강조하면서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신 만큼 효리수는 쭉 가는 것"이라며 장기적인 활동을 예고했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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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원타임, 지누션, 가수 세븐 등 YG엔터테인먼트 초기 아티스트들을 프로듀싱한 유명 래퍼 겸 프로듀서 페리를 수소문하는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의 제보 요청 공지가 주목을 받고 있다.

17일 '그것이 알고싶다' 공식 SNS에는 페리의 과거 사진과 함께 그의 근황을 아는 사람을 찾는 제보 요청문이 게재됐다. 제작진은 "1990년대 중반부터 국내에서 음악 활동을 이어오다가 2010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이후 행방불명된 것으로 알려진 래퍼 겸 프로듀서 페리의 근황을 알고 계시거나 그의 가족과 연락이 닿는 분들의 제보를 기다린다"고 밝혔다.

미국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출신 페리는 1990년대 중반부터 한국 힙합계에서 활동한 미국인 래퍼 겸 프로듀서다. 빅뱅 초기 음악 작업에도 참여해 2010년 발표된 빅뱅 일본 활동곡 'Beautiful Hangover'가 그의 마지막 YG 관련 작업으로 알려져 있다.

페리는 그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이후 현재까지 활동 흔적이 사실상 끊긴 상태다. 앞서 2021년 페리의 조카가 SNS를 통해 "삼촌은 2010년 로스앤젤레스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됐고, 이후 실종 상태"라며 미국 국무부에 실종 신고를 했다고 밝히면서 온라인상에서 실종설이 제기된 바 있다. 다만 그동안은 커뮤니티 등을 통해 떠도는 이야기 수준으로만 알려져 왔다.

하지만 이번 '그것이 알고싶다'의 공식 제보 요청으로 그간 소문으로만 떠돌던 실종설이 수면으로 오르며 온라인에서도 뜨거운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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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초등학생이 담임교사를 폭행해 논란을 빚었던 사건과 관련해 이 학생의 부모가 교사 등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청주 모 초등학교 5학년 A 양의 학부모 측은 지난 3일 교사 B 씨와 교감, 동료 교사 등 3명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 학부모는 고소장을 통해 A 양이 B 씨 등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학교 측의 대처가 미흡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교육청은 "최근 경찰과 행정당국으로부터 해당 사건과 관련한 아동학대 신고 통보를 받았다"며 고소 취지 등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A 양은 지난 2일 오전 8시 40분쯤 자신이 다니는 초등학교 교실에서 교사 B 씨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찼습니다.

A 양이 B 씨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하는 영상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었습니다.

A 양은 배부받은 시험지가 더럽다며 B 씨에게 욕을 했다가 귀가 조치를 받았고, 이튿날 B 씨가 시험을 다시 치르겠다고 안내하자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폭행을 제지하는 교감과 다른 교사 3∼4명에게도 욕설을 하며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A 양은 평소에도 다수의 교사와 학생들을 상대로 욕설과 과격한 행동을 해 양극성 장애 관련 약물을 복용해 왔으나, 당시에는 학부모가 임의로 투약을 중단한 상태였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일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B 씨는 현재까지도 휴가에 들어간 상탭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나홍희,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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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미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

방미심위가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폭행 및 가해 영상 87건에 대해 삭제·접속차단 조처를 내렸습니다.

방미심위는 지난 7월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대상 폭력 영상을 중점 모니터링한 결과 시정요구 대상 87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이들 영상에 대해 시정요구를 의결했습니다.

대부분 미성년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담은 것으로, 가해행위를 여과 없이 중계하거나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상세히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이 같은 폭력 정보가 청소년의 모방행위를 유발하고 불안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등 폐해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우석 통신심의소위원장은 "미성년자와 사회적 약자를 향한 폭력을 유희로 소비하는 영상물은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한다"며 "경찰청·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디지털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방미심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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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7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진보 성향의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검사장 출신인 김지용 변호사가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초대 수장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변은 17일 성명을 내고 "얼마 전까지 수사-기소 분리의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데 앞장선 김 후보자는 초대 중수청장으로서 부적격하다"며 "힘들게 이룬 검찰개혁과 새 형사사법 체계의 성공을 위해선 중수청을 국민 신뢰라는 반석 위에 올려놓을 개혁적이고 능력 있는 인물이 임명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변은 김 후보자가 대검 형사부장이던 2022년 4월 검찰개혁 법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했고, 2020년에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징계처분에 반대하는 성명에 참여했으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 지휘라인에 있었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중수청 출범일에 쫓겨 부적합한 후보를 선택하는 것보단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이끌 후보를 임명하는 게 더 중요하다"며 "개혁이 성공하려면 그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끄는 리더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대통령에게 제청했으나 이후 과거 그의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 등을 두고 여권 일각에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 검증을 지시하면서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행안부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김 후보자와 관련한 각종 논란을 직접 해명하며 임명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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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75만 명을 줄이겠다!" 호주의 강경 우파 정당 원 네이션은 최근 '순이민 마이너스'를 만들겠다는 계획까지 내놨습니다.

호주뿐 아니라,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 이민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거나 이민 제한을 주장하는 정치 세력이 힘을 얻는 흐름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배경에는 집값과 임대료, 병원과 학교 같은 공공서비스, 생활비 부담이 있습니다.

이민자가 빠르게 늘어난 시기에 이런 문제가 겹치면서, 이민이 경제적 불만과 생활의 압박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정치 의제로 떠오른 겁니다.

하지만 이민자를 줄이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의료와 농업, 건설, 돌봄 등 이미 외국인 노동력에 의존하는 산업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민자를 받아도 문제, 줄여도 문제인 '이민 딜레마', 왜 지금 선진국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을까요?

그리고 더 빠르게 늙고 있는 한국에는 어떤 질문을 던질까요?

(구성 : 심영구, 편집 : 이기은, 디자인 : 조승현, 도움 : 김채현, 제작 : 지식콘텐츠IP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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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첩사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인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업체로 출동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가 팀원들에게 대기하라고 지시한 유재원 전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보안실장(대령)에 대한 정직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비상계엄에 연루돼 국방부 징계를 받은 군 간부의 불복 소송 중 처음으로 나온 1심 결론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17일 유 대령이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국방부는 유 대령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도 여권 성향의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꽃에 출동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며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유 대령이 위법한 명령을 이행하려던 목적에서 출동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유 대령이 팀원들에게 출동하지 말고 대기할 것을 명령했던 만큼 상부의 지시를 이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판결문에는 유재원 대령의 2024년 12월 4일 행적이 상세히 적시됐습니다.

유 대령은 당일 오전 0시 10분쯤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으로부터 여론조사 꽃에 출동해 서버를 가져오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당시 함께 출동 명령을 받은 부서장들과 함께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후 유 대령은 팀원들을 소집해 명령을 하달했고 팀원들이 명령이 위법하다는 이의를 제기하자 이를 받아들여 인원 배치를 중단했습니다.

오전 1시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 유 대령은 정 전 처장으로부터 '일단 출동하되 원거리에서 대기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유 대령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혼자 현장에 가려고 했으나 일부 팀원들이 출동에 동참했고, 오전 1시 50분쯤 잠수교 남단에 대기하던 중 팀원들에게 "현 위치에서 대기하고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지시를 전파하기도 했습니다.

유 대령과 팀원들은 오전 2시 35분쯤 정 전 차장의 명령에 따라 철수해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정말로 지시를 이행할 의사가 있었다면 자신의 지휘 아래 있는 가용 병력을 신속히 편성하고 그 인원을 모두 출동시켰을 것으로 보이나, 원고는 이와 달리 행동했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상관의 위법한 명령을 단호히 거부하는 것이 군인으로서 이상적인 자세라고 할 것"이라면서도 처한 상황과 인식이 저마다 다른 만큼 모든 군인에게 단호한 항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위법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지는 못하더라도, 그 이행을 지연·축소하고 부하들의 가담을 막거나 명령의 이행을 사실상 회피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법한 명령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을 수는 있고 이를 군인으로서의 사명을 저버린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선고 후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초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유 대령에 대해 '징계 사유 없음' 결정을 내렸지만, '징계권자의 재심사 요청'에 따라 징계위를 다시 열어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유 대령은 지난해 11월 윤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계엄의 주범으로 꼽히는 방첩사가… 방첩사 내부에도 저항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걸 꼭 기록에 남겨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진=국방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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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했다는 억지 주장을 다시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1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대학시절 얘기지만 5·18 때는 자정에 국무회의 하고 계엄을 선포했다"며 "당시 대국민담화도 없었고, 장관이 광화문 중앙청 기자실 칠판에 계엄 선포 관련 내용을 공지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나는 국민이 주무시기 전에 방송으로 알려드리고 국회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것을 줘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적어도 밤 10시에는 대국민 담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계엄을 더 일찍 선포했다면 퇴근 시간과 맞물려 혼란이 빚어질 수 있었고, 전국 주요 도심에서 시위가 일어나 이에 대응하기 위해 수많은 병력과 경찰력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계엄을 여러 번 했다 하면 더 완벽하게, 꼼꼼하게 했을 것"이라며 "45년 만에 선포하면서 나름대로 생각을 했던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은 비상계엄을 통해 국가권력을 독점하려 한 게 아니라 야당의 전횡을 국민에 경고하기 위한 '메시지성 계엄'이었다는 기존 주장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낸 행위가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이라는 내란죄의 성립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김기현,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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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랴오닝성 단둥과 북한 신의주를 연결하는 신압록강대교 모습.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연결하는 신압록강대교가 이르면 18일 시험 개통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압록강대교는 북중 합의로 2014년 10월 완공됐지만, 북한 측 연결 도로와 세관 등 관련 시설 건설이 늦어지면서 개통이 연기돼 왔습니다.

북중 접경지역 사정에 밝은 대북 소식통은 "중국 세관 관계자로부터 18일 오전 화물차가 신압록강대교를 통해 북한으로 들어간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소식통도 "정식 개통을 앞두고 시험 개통한다는 말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만 12년 가까이 사실상 방치된 신압록강대교를 통한 북중 간 차량 운행이 시험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신압록강대교 중국 측 입구에는 북한으로 향할 것으로 보이는 차들도 대기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은 "중국 측 신압록강대교 입구에 승용차와 굴착기 등이 줄을 서 있다"며 "승용차는 대부분 전기차로 번호판이 달리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중국과 북한 당국은 신압록강대교의 시험 개통 여부나 구체적인 운행 계획을 공식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둥 현지에서는 시험 운행을 거쳐 다음 달 초 신압록강대교가 정식 개통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현지 주민과 대북 무역업계에서는 다음 달 5일이나 6일쯤 신압록강대교가 정식으로 문을 열 수 있다며 구체적인 날짜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달 6일은 북한과 중국이 수교한 지 77주년이 되는 날이어서 북중 관계 개선 흐름에 맞춰 정식 개통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신압록강대교의 개통이 임박했다는 정황은 최근 잇따라 포착됐습니다.

북한 쪽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적힌 대형 관문과 세관으로 추정되는 건물이 들어섰고, 주변 진입로 공사도 대부분 완료된 모습이었습니다.

중국 측 통상구에도 화물차가 대기하거나 이동할 수 있는 넓은 공간과 새 차선이 마련되는 등 개통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신압록강대교는 총길이 3천26ｍ, 왕복 4차로 규모로 중국이 건설비 전액을 부담해 2014년 완공됐습니다.

그러나 북한 측 접속도로와 통관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그동안 정식 차량 통행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현재 단둥과 신의주를 오가는 육상 화물 운송은 대부분 노후한 북중우의교를 통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신압록강대교가 본격 개통하면 기존 교량에 집중된 화물 운송을 분산하고 최근 회복세를 보이는 북중 육상교역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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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루즈 선수촌 환영 행사 공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선수촌 환영 행사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등장시킨 공연에 대해 대한체육회가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및 대회 조직위원회에 공식 항의했습니다.

체육회 관계자는 오늘(17일) "크루즈 선수촌 기념행사에서 발생한 상황을 인지하고 유승민 회장 명의로 즉각적인 유감 표명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서한을 OCA와 조직위에 전날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5일 일본 나고야 긴조항에서 열린 대형 크루즈선 '코스타 세레나호' 접안 기념행사 식전 공연에는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도쿠가와 이에야스 등 아이치현 일대에서 태어난 일본 전국시대 세 인물(나고야 삼걸)로 분장한 무장대가 무대에 올라 논란이 일었습니다.

코스타 세레나호는 이번 대회 기간 각국 선수단이 머무는 선수촌입니다.

'나고야 삼걸'은 관광·문화 콘텐츠로 적극 활용하는 지역의 상징이지만, 조선을 침략해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가 아시아의 화합을 내건 대회의 선수들을 환영하는 행사에 등장하는 것이 적절했는지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나고야 인근 주부국제공항으로 선수단 본단을 이끌고 입국한 이상현 대한민국 선수단장은 "일본 현지 문화도 중요하지만, 우리 선수단을 배려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다. 하지만 그런 것을 의식하기보다는 본연의 경기에 집중하고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체육회의 서한에 대해 아직 OCA나 조직위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이 오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조직위는 어제(16일) 언론의 관련 질의에 "해당 공연은 특정 역사적 인물을 지지하거나 어떠한 역사적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조직위는 개최지인 아이치·나고야의 지역 문화와 관광을 소개하기 위한 행사였다고 해명했으나 논란의 소지가 있었음을 일부 인정하며 "앞으로 모든 프로그램과 콘텐츠가 국제 스포츠 대회에 적합하도록 지속해서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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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7일) 오후 3시 반쯤 인천 영종도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30여 분 만인 오후 4시 8분 완전히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비닐하우스에서 용적 작업을 하다 불이 났다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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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2진 의료진 일행이 현지 시간 지난 14일 네팔 누와코트 지역 트리슐리 마을로 가는 길에 진흙탕에 빠진 차량을 밀고 있다.

네팔 대홍수 현장의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2진이 오늘(17일) 활동을 종료하고 귀국할 예정이라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민관 합동 긴급구호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일정이 정해졌다며 이렇게 전했습니다.

KDRT와 별도로 파견됐던 정부합동대응팀은 KDRT 2진 복귀 이후에도 현지에 남아 네팔 당국과 협력하면서 한국인 실종자 가족 지원 등 업무를 주네팔한국대사관과 함께 수행합니다.

정부합동대응팀은 외교부 3명, 소방청 2명, 경찰청 3명 등 총 8명으로 우선 구성되며, 팀장은 새로 파견되는 강용구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영사가 맡습니다.

경찰청 인원은 한국의 신속 DNA 분석기 4대를 제공받은 네팔 중앙법과학연구소에서 네팔 인력들과 함께 근무하면서 네팔 정부의 사망자 신원 확인 업무 지원 등을 담당합니다.

외교부는 대응팀이 "연락 두절된 우리 국민들의 소재 확인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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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치르로 17일 출국한 세팍타크로 남녀 대표팀.

아시안게임에서 24년 만의 금메달 획득에 도전하는 한국 세팍타크로 대표팀이 결전지로 떠났습니다.

세팍타크로 국가대표팀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참가를 위해 오늘(17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번 대회에서 남자팀 이벤트(단체전)와 쿼드(4인조), 여자팀 이벤트와 더블(2인조)을 합쳐 총 4개 종목에 출전합니다.

오는 20일 남자팀 이벤트와 여자팀 이벤트 첫 경기를 시작으로 메달 사냥에 들어갑니다.

우리 선수단은 그동안 충북 진천국가대표선수촌에서 강화 훈련을 이어왔으며, 태국과의 우수선수 초청 훈련 및 국외 전지훈련 등을 통해 경기력 향상과 전술 완성도 제고에 집중해 왔습니다.

아울러 올해 세팍타크로 월드컵 및 세계선수권대회 등을 통해 경기력 점검과 실전 대응력을 높여왔습니다.

한국 세팍타크로는 아시안게임에서 2002년 부산 대회 남자 서클에서 유일하게 금메달을 딴 뒤로 정상에 서보지 못했습니다.

김종흔 남자 대표팀 감독은 대한세팍타크로협회를 통해 "이번 대회는 강팀들과의 조별 예선부터 쉽지 않은 승부가 예상되는 만큼, 경기 초반 흐름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며 "선수들이 준비해 온 전술과 조직력을 바탕으로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경기를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출사표를 냈습니다.

곽성호 여자 대표팀 감독은 "팀 이벤트와 더블 종목에서 모두 치열한 경기를 앞두고 있다"며 "선수들이 그동안 쌓아온 훈련의 성과를 자신감 있게 보여주고, 마지막 순간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대한세팍타크로협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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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일본이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성평등 국가 순위에서 '최하위권'이라는 성적표를 받으면서 첫 여성 총리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여성 정책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16일(현지 시각)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2026년 세계 젠더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젠더 격차 지수는 0.67(1에 가까울수록 양성평등)로 조사 대상 145개국 중 117위였습니다.

지수는 1에 가까울수록 성평등 수준이 높다는 뜻입니다.

작년(118위)보다 한 계단 올랐지만 여전히 최하위권으로, 중국(96위)이나 한국(101위)보다 순위가 낮았습니다.

아사히신문은 "교육과 건강은 세계 평균 수준으로 개선됐지만 정치와 경제 분야 점수는 낮았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첫 여성 총리가 나오긴 했지만 중의원 선거의 당선자 중 여성 비율이 14%로 낮고 여성 각료(장관)도 총리를 제외하면 2명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 역사상 첫 여성 총리로 기대를 모았으나 여성 발탁에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성의 왕위 승계 가능성을 배제하는 내용으로 '황실(왕실)전범' 처리를 강행해 비판받았으며, 선거에서 후보자나 의석 중 일정 비율을 여성에게 할당하는 '쿼터제', 부부가 성을 따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부부별성 제도'의 도입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아사히는 "일본 사회에는 가사와 육아 부담이 여성에게 치우쳐 있으면서도 여성이 장시간 일하지 않으면 중요한 일을 맡을 수 없는 풍조가 있다"면서 다카이치 총리가 소셜미디어(SNS)에 썼다가 논란이 된 이른바 '다리미질' 글과 관련한 비판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취임 직후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말을 버리겠다"고 말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월에는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평일 귀가 후 빨래와 설거지, 청소에 쫓기고, 귀중한 휴일에 대량의 다리미질과 바느질을 했다"고 자랑하듯 적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여성의 역할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을 드러낸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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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5월 22일 서울 양천구 신영시장을 방문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추석 명절을 맞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17일 충남 천안 중앙시장을 방문하고, 2027년도 예산안에 담긴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설명했다고 기획처가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시장 내 점포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과일과 전 등을 직접 구매하고, 상인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상인들은 올여름 사상 초유의 폭염으로 손님이 줄고 냉방비 부담이 버거워지는 한편 배달 수수료 부담·대출 상환 부담이 무겁다는 등의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박 장관은 상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채무·배달 수수료 부담 경감 사업, 전통시장 냉방기 설치 지원 사업,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전통시장 소비 혜택 상향 등을 내년 예산안에 담았다고 답했습니다.

박 장관은 "정부가 최선을 다해 마련한 2027년 예산안이 국회 심의 단계에서 차질 없이 통과되고 현장에 신속히 집행돼 상인 여러분들이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기획예산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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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타이완이 국제통화기금 IMF의 가입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혔습니다.

미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인 영 김 의원은 지난 15일 미 의회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타이완의 가입 준비 사실을 알렸습니다.

김 의원은 "미국 측이 타이완 정부 관계자와 계속 준비해왔다"며 "미국이 IMF에서 가진 발언권을 활용해 타이완의 신청을 지지하거나 타이완으로 하여금 가능한 한 빨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독려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은 중국의 경제적 압박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강대한 타이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이런 김 의원 발언에 말을 아꼈습니다.

타이완은 해당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타이완 외교부는 IMF 가입과 관련해 관련 부처에서 연구 및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책 연구 기관인 중화경제연구원은 IMF 가입에는 국가 신분 인정뿐만 아니라 금융시스템 관련 기준과 회원국 의무도 충족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그러면서 IMF가 유엔 소속이 아닌 독립된 국제금융기구로서 유엔의 승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국가 신분의 인정과 관련해서는 유엔의 정의를 인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타이완은 지난 2002년 세계무역기구 가입 당시 '타이완, 펑후, 진먼·마쭈 개별관세구역'이란 이름으로 신청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타이완은 지난 1945년 12월 설립된 IMF의 창립멤버였지만, 1971년 유엔에서 중국의 대표권이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로 넘어간 뒤 회원국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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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화면

17일 국고채 금리는 단기물 금리가 소폭 상승하고, 장기물 금리는 하락하며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간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매파적 금리 인상 평가에 이날 오전 국고채는 단기물 위주로 약세를 보였으나, 아시아 거래에서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미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약세분을 일부 되돌렸습니다.

특히 유가 하락은 물가 우려를 낮추며 장기물 금리 하락 재료로 작용했습니다.

▲ 국고채 2년·3년물 금리 추이

이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1.0bp(1bp=0.01%포인트) 오른 연 4.063%에 장을 마쳤습니다.

10년물 금리는 연 4.506%로 4.1bp 하락했습니다.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2.6bp 하락, 1.6bp 상승으로 연 4.262%, 연 3.994%에 마감했습니다.

20년물은 연 4.496%로 4.6bp 내렸습니다.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8.5bp, 5.7bp 하락해 연 4.607%, 연 4.577%를 기록했습니다.

국채선물 3년물은 2틱 상승한 102.21에, 10년물은 38틱 상승한 103.66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은 3년 선물을 2천593계약, 10년 선물을 4천972계약 순매도했습니다.

간밤 연준은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75∼4.00%로 25bp 인상하며 연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국채 금리는 단기물을 중심으로 상승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이 지속될 경우 한국은행의 최종금리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습니다.

다만, 오후 들어 아시아 시장에서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미 국채금리도 하락 조정을 받으면서 국내 채권도 반등했습니다.

브렌트유 선물 9월물 가격은 장중 2.7%가량 하락했고,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9월물 가격도 1.3%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아시아 거래에서 4.9bp 하락했고, 2년물 금리도 4.6bp 내렸습니다.

키움증권의 안예하 연구원은 "연준의 추가 인상과 고금리 장기화 우려에 한은이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 추가 인상이 예상되며 국내 금리가 상승했었다"며 "다만 오후 들어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빠른 금리 인상이 오히려 기대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다는 기대에 장기물 금리가 하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금융투자협회·연합인포맥스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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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병사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상관을 향해 욕설을 하고 "군인이 아니었으면 때리고도 남았다"고 말한 대위에게 대법원이 상관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3부는 상관모욕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32살 대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 소속 부대 행정반에서 병사 4~5명이 있는 가운데 상관인 소령 B씨를 지칭하며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소령의 지시에 불만을 품고 "중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면서 나한테 XX한다", "군인이 아니었으면 이미 때리고도 남았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B 소령을 두고 "자기가 한 시간 전에 말한 것도 까먹는다", "무슨 병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말도 했습니다.

A씨는 이듬해 2월 부대 안에서 다른 사람의 멱살을 잡은 폭행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과 2심은 일부 발언에 대한 상관모욕죄와 폭행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문서나 그림 등을 공개적으로 게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쟁점은 '공연한 방법'의 의미였는데 과거 대법원은 불특정 또는 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욕설했다면 상관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7년 만에 이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문서나 그림을 공개적으로 게시하거나 연설하는 것처럼 여러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전달될 정도의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해야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에도 바뀐 판례가 적용됐습니다.

대법원은 A씨의 발언을 주변에서 일하거나 지나가던 병사 몇 명이 들었을 뿐, 여러 군인에게 일방적이고 공개적으로 전달되거나 반복적으로 퍼질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됐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안준혁,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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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사별한 뒤 홀로 딸을 키워온 40대 남성이 뇌사 장기 기증으로 6명에게 새 삶을 선물했습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박종희(43) 씨가 이달 4일 조선대병원에서 심장과 간, 양쪽 신장·안구를 기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달 23일 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어머니와 전화로 안부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자택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고, 뇌출혈 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뇌사에 이르렀습니다.

유족은 박 씨가 생전 기증을 긍정적으로 생각했다고 전했습니다.

어머니가 사후에 시신을 기증하겠다는 뜻을 밝혔을 때 박 씨는 이를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외아들인 박 씨는 어릴 적부터 의젓했고, 한 번도 어머니 속을 썩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밤늦게까지 일하는 어머니를 기다리며 스스로 끼니를 챙기고 집안일도 도왔습니다.

졸업 후 20여 년간 판매직에 종사한 박 씨는 아내와 사별한 뒤 홀로 외동딸을 키워왔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을 보면 먼저 다가가 도왔고, 직장에서도 동료와 손님들을 살갑게 대하며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한 번 대접받으면 서너 번은 보답할 정도로 주변 사람에게 베풀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외아들을 먼저 보낸 어머니 노판임 씨는 "아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휴대전화를 대신 가지고 있었는데, 걱정하는 지인들의 전화가 많이 걸려 왔다. 빈소에도 많은 친구와 직장 동료들이 찾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모습을 보면서 '짧게 살았지만 잘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큰 위안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노 씨는 아들을 향해 "종희야, 일찍 떠난 것은 무척 아쉽지만 좋은 일을 하고 갔다고 생각하면 엄마도 행복하다"고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또 "엄마 걱정하지 말고, 여기에서 살아온 것처럼 그곳에서도 좋은 일만 하며 지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노 씨는 아들의 장기를 받은 이들에게 "아들이 미처 살지 못한 삶까지 오래 건강하게 살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한국장기조직기증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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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유럽연합(EU) 수장이 캐나다에 EU의 첫 준회원국 지위를 제안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현지시간 16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유럽의회에서 열린 연례 정책연설에서 '초대 손님'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를 향해 "캐나다가 EU의 첫 번 준회원국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문을 열고 싶다"면서, 캐나다와의 관계를 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자 한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의 캐나다를 향한 이런 제안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적대적인 관세 정책과 미국의 국익을 핵심 가치로 하는 안보 정책 추진에 불안을 공유하고 있는 캐나다와 유럽이 경제·안보 등에 있어 협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입니다.

유럽은 트럼프 대통령 2기 출범 이후 유럽의 방위비 지출 증액을 압박하고, 그린란드 병합 의지를 공공연히 드러내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내부 분열을 조성하는 미국에 대한 안보 및 무역 의존을 줄이기 위해 캐나다 등 유사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협력 관계 다각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2기 출범 직후부터 강대국 간 패권 경쟁에 맞서 '중견국 연대'의 필요성을 역설해온 카니 총리 역시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복적인 위협성 발언에 최근엔 양측의 관세 전쟁이 격화하며 미국과의 사이가 급격히 틀어지자 EU와 '특별한 동맹' 관계를 구축할 필요성을 여러 차례 천명해 왔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의 이날 제안에 유럽의회 총회장을 채운 유럽의회 의원들과 EU 집행위원회 관계자들은 뜨거운 기립 박수로 환호했고, 카니 총리도 미소로 고개를 끄덕이며 화답했습니다.

카니 총리는 이날 초청 손님 자격으로 유럽의회를 방문해 폰데어라이엔의 연례 연설을 참관한 데 이어 17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유럽의회를 상대로 연설할 예정입니다.

외국 정상이 EU 수장의 연례 연설에 초청된 것은 카니 총리가 사상 처음이라고 외신은 짚었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날 연례 연설에서 점점 불안정해지는 세계 속에서 유럽은 경제적, 기술적, 군사적 측면에서 주권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수 차례 강조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미 것을 두고 "적대적(hostile)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며 EU에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그들이 그렇게 하고, 내가 그것을 적대적 행위로 간주할 경우, 매우 높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여러 품목에 대해 유럽과의 교역을 중단할 것"이라고 강경하게 발언했습니다.

이어 "선의에서 그런다면 괜찮겠지만, 나쁜 의도라면 우리는 유럽에 매우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이는 가능한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앞서 미국과 무역 갈등을 빚은 캐나다를 겨냥해서도 "끔찍한 무역 파트너였다"고 비난했습니다.

(구성 : 진상명, 영상편집 : 김혜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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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일본 정부가 초중고 교단의 교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교사의 대학 시절 학비 대출금을 갚아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일 문부과학성이 국·공립과 사립 초중고등학교 등에서 일하는 교사에 대해 대학 재학 중 국가에서 대여한 '장학금'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보도했습니다.

일본의 장학금은 학생이 갚을 의무가 없는 '급부형 장학금'과 취업 후 갚아야 하는 '대여형 장학금'으로 나뉘는데, 교사가 가진 대여형 장학금의 변제 의무를 줄이거나 없애주겠다는 겁니다.

근무연수에 따라 일정액 혹은 전액 면제해 줄 계획인데, 현직 교사도 대상으로 할지, 새로 채용되는 교사만 대상으로 할지는 추후 논의합니다.

일본 정부가 이런 제도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심각한 교사 부족과 사회 전체적인 구인난이 겹쳐져 있습니다.

문부과학성에 따르면 작년 4월 개학 시점에서 전국의 공립 초중고 및 특수학교 교사는 필요 인원 대비 4천300여 명 부족했습니다.

1980년대 대규모로 채용한 교사들이 퇴직 시기를 맞이한 데다 출산휴가나 병가로 인한 결원도 많고, 일본 사회 전반에 구인난이 심해짐에 따라 학교 대신 민간기업에 취직하는 학생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격무와 장시간 노동으로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매력이 떨어지면서 공립학교 교사 채용 경쟁률은 2000년대 초반 13.3대 1에서 2025년도 채용 때는 2.9대 1까지 내려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1950년대 교사 부족 해소를 위해 교사를 대상으로 비슷한 장학금 면제 제도를 신설해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당시 이 제도는 이후 타 직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교사 수급이 안정되자 1999년도 폐지됐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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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야구 대표팀 선수들이 17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상무 야구단과의 연습 경기에서 승리한 뒤 인사하고 있다.

아시안게임 5회 연속 우승에 도전하는 한국 야구 대표팀이 마지막 실전에서 따끔한 예방 주사를 맞았습니다.

류지현 감독이 지휘하는 대표팀은 오늘(17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벌어진 상무와 평가전에서 김건희(키움 히어로즈)의 끝내기 안타에 힘입어 7-6으로 이겼습니다.

이 경기는 8이닝 경기로 치러졌고, 마지막 이닝에는 연장전을 대비한 승부치기를 했습니다.

투수 엔트리 11명 중 곽빈·최민석(이상 두산 베어스), 소형준(kt wiz)을 제외한 8명이 차례로 등판해 제한 투구 수 30개 이내에서 구위를 점검했습니다.

결과는 들쭉날쭉했습니다.

오원석(kt)이 1이닝 4피안타 2실점, 배찬승(삼성 라이온즈)이 ⅓이닝 5피안타 4실점으로 부진했습니다.

김영우(LG 트윈스), 성영탁(KIA 타이거즈), 조병현(SSG 랜더스), 최준용·김진욱(롯데 자이언츠), 박영현(kt) 6명의 투수는 실점 없이 막았습니다.

대표팀은 3-6으로 끌려가다가 주자를 1, 2루에 두고 공격을 시작한 8회 승부치기에서 김주원, 김건희의 적시타 등으로 4점을 뽑아 역전승했습니다.

지난 14일 모여 15∼17일 컨디션을 끌어올린 대표팀은 내일(18일) 일본 나고야로 떠납니다.

이틀간 일본 구장 적응 훈련을 거쳐 9월 21일 저녁 6시 30분 일본 아이치현 오카자키중앙종합공원야구장에서 대회 5연패를 좌우할 타이완과 조별리그 첫 경기를 벌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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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화요일 저녁 10시 정도에 선포한 것"이라고 법정에서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대학시절 얘기지만 5·18 때는 신군부가 밤 12시에 국무회의 하고 계엄을 선포했다"며 "당시 대국민담화도 없었고 장관이 광화문 중앙청 기자실 칠판에 계엄 선포 관련 내용을 공지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나는 국민들이 주무시기 전에 방송으로 알려드리고 국회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것을 줘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적어도 밤 10시에는 대국민 담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엄을 더 일찍 선포했다면 퇴근 시간과 맞물려 혼란이 빚어질 수 있었고, 전국 주요 도심에서 시위가 일어나 이에 대응하기 위해 수많은 병력과 경찰력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사실 나쁜 마음을 먹었으면 서두를 게 뭐가 있었겠나.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산업통상부 장관이 대통령실에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정쯤 담화를 해도 됐었다"며 "굳이 담화할 것까지 있었겠나, 옛날처럼 세종시에 있는 정부종합청사 기자실에다가 떡하니 계엄을 공고해도 되는 것 아니었겠나"라고 했습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은 비상계엄을 통해 국가권력을 독점하려 한 게 아니라 야당의 전횡을 국민에 경고하기 위한 '메시지성 계엄'이었다는 기존 주장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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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토 모토히코 효고현 지사가 16일 효고현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익명의 개인으로부터 35kg(8억 3천400만 엔) 금괴를 기부받았다고 밝혔다.

재정 파탄 위기에 처한 일본의 지자체에 수십억 원 상당의 금괴가 익명으로 기부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효고현은 16일 익명의 개인으로부터 35kg의 금괴를 기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시가 8억 3천400만 엔(약 73억 3천만 원) 상당의 금괴로, 효고현은 매각해서 얻은 자금을 기부자가 희망하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기부자는 지난 2월 효고현에 상담을 의뢰해 왔고 지난 8일까지 금괴 70개를 차례로 전달했습니다.

효고현은 기부자가 드러나지 않도록 이름과 연령, 기부 동기는 밝히지 않기로 했습니다.

효고현은 1995년 한신아와지대지진으로 큰 타격을 받은 이후 극복하는 과정에서 만성적인 재정난에 시달려 왔습니다.

재해 복구와 지역 부흥에 드는 비용을 대규모 지방채를 발행해 조달했는데, 지금까지 재해 복구에 쓴 돈은 2조 3천억 엔(약 20조 2천억 원)에 이릅니다.

아직도 1천138억 엔(약 1조 13억 원)의 재해 관련 지방채가 해소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금리 상승으로 인해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서 광역지자체 중 처음으로 정부가 재정파탄 우려가 있는 지자체 등에 대해 지정하는 '조기건전화단체'가 될 가능성도 나옵니다.

지난달 지방채 발행 시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채허가단체'가 되자 효고현은 내년부터는 도로 보수, 시설 정비 등 투자 비용을 10% 이상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거액의 기부는 이런 상황에서 들려온 반가운 소식으로, 사이토 모토히코 효고현 지사는 16일 기자회견에서 "재정이 대단히 엄중한 상황인 가운데 따뜻한 후의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효고현은 현 의회의 의결을 거쳐 현금화한 뒤 기금으로 만들어 활용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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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공식 만찬에서 만찬사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 사무총장을 만나 중동전쟁 및 기후위기 속 국제 에너지 산업·정책 동향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에너지 안보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7일), 청와대에서 파티 비롤 사무총장을 만나 "(한국도) 에너지 체계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바꾸는 중이긴 하지만, 최근 중동 위기 때문에 생긴 에너지 위기로 인해 이러한 전환에 큰 장애가 생긴 상황"이라고 언급하고, 대응 전략을 물었습니다.

비롤 사무총장은 중동전쟁으로 전 세계가 에너지 위기를 경험하며, 다시는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 '전기화'를 대응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전기화란 석유나 석탄 등 화석연료를 활용한 에너지 소비 방식을 전기 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롤 사무총장은 한국이 전기화를 에너지 정책의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모범사례로 호평했습니다.

특히, ▲중동전쟁 시 국민 영향 최소화를 위해 금융·재정 외 교통·수송 등의 획기적 조치를 한 점 ▲전기화 에너지 정책을 뒷받침할 배터리·중전기기·전력망 기업 공급망 갖춘 점 ▲아시아 개발도상국 전기화 지원에 나서는 점 등을 모범적인 전략 방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비롤 사무총장에게 세계 각국이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기화'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중동전쟁 탓에 원자력 발전 의존도가 높아지는 추세를 짚으며, 이에 대한 입장도 물었습니다.

이에 비롤 사무총장은 프랑스, 스웨덴, 영국, 네덜란드 등에서 기존 원전의 보전과 함께 신규 원전을 확대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재생에너지가 주력 전원의 지위를 확고히 할 것이나, 원전도 보조적으로 운영되면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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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주엽

법원이 휘문고 농구 감독 재직 시절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방송인 현주엽 씨에 대한 교육청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휘문고 운동부에 대한 선수 전입 제한 등 제재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17일 휘문고 재단 휘문의숙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24년 초 휘문고의 한 학부모가 현 씨의 '먹방' 촬영 등 방송활동을 이유로 감독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탄원서를 내면서 촉발됐습니다.

교육청은 휘문고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그해 7월 현 씨의 감봉, 교장 정직, 교감·교사·행정실장에 대한 견책 등 징계를 요구하는 감사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당시 교육청은 현 씨의 근무지 이탈 외에도 휘문고와 학교 관계자들의 코치 인건비 부당 집행, 선수 관리 소홀, 부적절한 계약 업무 처리 등을 문제 삼은 바 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현 씨에 대한 징계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현 씨가 방송 촬영을 이유로 겸직 활동 시 지각·조퇴·외출·연차를 사용해야 하는데도 사전 허가 없이 18회 무단이탈해 운동부 지도자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또 휘문고가 2023년 11월∼2024년 2월 현 씨의 방송활동 기간 중 코치 역할을 대신할 사람을 적절한 채용 절차와 보수 없이 고용해 관련 법을 위반한 점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러한 사유로 휘문고에 가해진 행정·재정적 제재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봤습니다.

당시 교육청은 휘문고 운동부에 대해 1년간 체육특기자 전입 제한, 열흘이 넘는 전지훈련 제한, 1년간 동·하계 특별훈련비 지원 제외 등 제재를 통지했습니다.

재판부는 1년간 신규 선수의 전입을 막는 경우 운동부의 경쟁력 저하가 크고 이는 재학 중인 선수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점, 허용한 기간의 전지훈련만으로는 훈련 성과를 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운동부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처분을 한꺼번에 부과하는 것은 이를 통해 얻는 공익에 비해 학교·학생·학부모의 침해되는 사익이 무겁다"고 했습니다.

지난 2024년 10월 서울행정법원은 휘문의숙의 집행정지 신청도 일부 인용하고 일부 기각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법원은 현 감독에 대한 징계 처분 효력은 유지했으며, 휘문고에 대한 전입 제한 및 특별훈련비 지원 제외 등 처분의 효력만을 정지시켰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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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상형 전자담배 (자료화면)

액상형 전자담배 용액의 니코틴 함량과 무관하게 용액 부피를 기준으로 고정세율을 적용하는 과세 방식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17일 하카코리아 등 전자담배 액상 수입·판매업체 5곳과 업자 2명이 관련 세율을 정한 개별소비세법 및 지방세법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한 업체의 과세불복 소송 중 서울행정법원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판단했습니다.

업체들은 중국 등에서 니코틴 원액을 사용해 제조된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하면서 '니코틴은 연초 잎이 아닌 줄기에서 추출됐다'며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아니라는 이유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개정 전 담배사업법은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을 담배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이들이 수입한 물품이 '연초의 잎에서 추출된 니코틴 용액'을 포함하고 있어 담배에 해당한다며 개별소비세 또는 담배소비세를 부과했습니다.

업체들이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고, 소송 진행 과정에서 니코틴 용액에 대한 세법의 위헌 여부가 문제가 됐습니다.

업체별로 진행된 재판에서 한 법원은 직권으로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고, 한 업체는 법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기각되자 직접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업체들이 문제로 삼은 것은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었습니다.

담배소비세(지방세)는 니코틴 용액 1㎖ 628원, 개별소비세는 1㎖당 370원이 적용됩니다.

실제 니코틴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니코틴 용액을 얼마에 팔았는지와 관계없이 니코틴 용액의 부피를 기준으로 정액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입니다.

업체들은 니코틴 용액의 부피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할 뿐 아니라 세금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못해 과도한 부담을 진다며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 헌법재판소

그러나 이날 헌재는 현행 과세방식에 문제가 없다며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우선 "니코틴 용액의 부피는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측정이 쉽다"며 "조세행정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 선택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니코틴 용액이 소비자에게 유통·판매되는 만큼 "각 담배 유형의 최종 유통·판매 형태에 상응하는 과세기준을 적용한다는 입법자의 일관된 과세원칙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세금을 소비자에게 전가했는지 여부와 같은 주관적·불확정적 사정을 과세 기준이나 세액 감경의 근거로 삼는다면 조세 부과의 획일성과 예측 가능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한편 헌재는 옛 담배사업법상 '연초의 잎'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각하했습니다.

제청법원은 옛 담배사업법이 '줄기 추출 니코틴'이나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물품을 담배 정의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헌재는 그러나 과세당국이 문제의 물품을 '연초의 잎'에서 추출된 니코틴 용액을 사용한 담배로 보고 과세한 만큼,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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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신약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브로커 양 모 씨가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공여 혐의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식약처 청탁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양 모 씨가 과거 화장품 사업을 진행하며 식약처로부터 허위광고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 씨는 지난 2014년 여성용품과 화장품 유통 판매사 '구스타'라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2020년 11월 양 씨가 운영하는 (주)구스타를 허위광고로 적발해 2021년 2월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양 씨가 '피엘사나 파인 스프링데이 너리싱 핸드크림' 제품과 '이너핑크 퓨어 폼 클렌져' 제품 등 두 품목을 마치 의약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했다는 이유에섭니다.

구체적으로 양 씨는 SNS 등에서 클렌저 제품을 실증자료 없이 "항균력이 있다"고 광고했고, 핸드크림을 "염증에 효과가 있다"고 의약품으로 오인되게쯤 허위 광고를 한 것으로, 식약처는 판단했습니다.

당시 해당 제품들은 PX(군 마트)등에도 유통됐는데, 양 씨는 이듬해인 2022년 군 관계자 등에게 PX에서 자신의 업체 제품들이 납품될 수 있도록 청탁성 발언을 했던 것으로 일부 언론 보도에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식약처 처분 후 3년 뒤인 지난 2024년 10월 30일 양 씨는 (주)구스타를 폐업하며 해당 제품들도 현재 판매가 중단됐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은 인허가·승인 등 심의절차가 없지만 기능성 화장품으로 판매하는 경우 품목별로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받아야하는데, 구스타의 경우 기능성 화장품으로도 심사된 제품은 없고 의약품 오인 광고로 적발된 사항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허위광고로 식약처 처분을 받은 사업가가, 식약처 신약 허가 과정에 다시 등장했다"며 "우연으로 넘길 일이 아니고,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부탁했고 식약처에 어떻게 접근했는지, 정기국회에서 철저히 밝히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지아 의원은 다음 달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양 씨를 허위광고 관련 증인으로 부를 예정입니다.

양 씨는 지난 2021년 10월, 신약 제조업체 제넨셀의 강세찬 대표로부터 김승원 후보자를 통한 식약처 로비 대가로 6억 원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양 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하면서 양 씨는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양 씨는 식약처 로비 의혹은 물론, 문제의 6억 원도 "강 씨로부터 정상적 투자를 받은 것"이라며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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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오늘(17일) 오후 3시 10분쯤 경기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의 마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 당시 마트에 있던 직원과 이용객 등 38명은 밖으로 대피했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정다은, 영상편집 : 정용희,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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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지난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할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출범 10일 만에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17일) 오전 9시 10분쯤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 선거관리위원회 등 총 10곳에 특검보와 검사, 수사관을 보내 내부 서버 및 자료를 확보하는 등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이 공식 출범한 지난 7일 이후 첫 압수수색에 착수한 겁니다.

압수수색 현장에는 특검보 1명과 검사 6명, 수사관 68명, 포렌식 인원 22명 등 수사 인력 75명이 투입됐습니다.

구체적인 압수수색 대상지는 중앙선관위, 경기도선관위, 경기도 김포시선관위, 경기도 의정부시선관위, 인천시선관위, 인천시 연수구선관위, 대구시선관위, 대구시 동구선관위, 부산시선관위, 부산시 북구선관위입니다.

인천 연수구, 경기 김포, 대구 동구, 부산 북구는 모두 투표가 중지됐다가 재개된 26개 투표소가 있는 지역입니다.

경기 의정부는 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이 예상돼 추가로 송부한 140개의 투표소 중 5개가 있는 지역입니다.

특검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 통계 조작, 선관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등 모두 12가지 의혹을 수사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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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자신의 장모를 장시간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조재복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대구지방법원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조재복의 살인, 특수중감금 치상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조재복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인륜을 저버린 엽기성, 대도시 한복판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며 "조재복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보호관찰 35년을 내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장모를 때려 죽음에 이르게 한 잔혹한 범죄인 점, 공격이 장시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피해자와 딸이 애원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도 물러섬 없이 살해 행위까지 나간 점을 종합했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특히 딸을 지키기 위해 찾아왔던 어머니가 딸의 눈앞에서 목숨을 잃는 것을 딸로 하여금 보게 만든 천륜에 반하는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재복은 최후진술을 통해 "장모님한테나 아내한테 진심으로 죄송하고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다"며 "다음부터는 이런 일 저지르지 않고 착하게 살겠습니다"고 말했습니다.

조재복은 앞서 지난 3월 17일 대구 중구 한 원룸에서 장모인 50대 여성 A 씨를 10시간 넘게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수사 기관에 "시끄럽게 굴어서 짜증이 났다", "짐 정리를 하지 않았다" 등을 범행 동기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재복은 뿐만 아니라 A 씨와 자신의 아내 B 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감시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도 있습니다.

앞선 공판에서 조재복은 "장모님을 죽일 생각은 정말 없었다"며 "이 정도로 때렸다고 해서 사람이 죽을 줄은 몰랐다"고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습니다.

조재복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5일 열릴 예정입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김민지,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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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기도가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지 불과 닷새 만에 도내 31개 시군에 추미애 경기지사의 추석 인사 현수막을 게시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정난을 이유로 각종 사업의 도비 지원을 줄이는 상황에서 도지사 홍보에는 적극 협조해달라고 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경기도는 결국 현수막을 게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추미애 경기지사가 경기도의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건 지난달 5일.

그런데 닷새 뒤인 지난달 10일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에 '옥외 행정용 게시대 게시 협조 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추석을 맞아 각 시군이 운영하는 행정용 게시대에 도정 홍보 현수막을 게시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추 지사의 추석 인사말을 담은 현수막도 포함됐습니다.

경기도는 각 시군에 현수막을 걸 수 있는지 검토한 뒤 게시 장소까지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일부 시군은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는 게시대 숫자까지 파악해 전달했고, 다른 일부 시군에서는 행정용 게시대에 도지사의 명절 인사말을 거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논란이 커진 건 경기도가 현재 강도 높은 재정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는 내년도 시군 보조사업의 도비 보조율을 원칙적으로 최대 30%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 시군 보조사업 961개 가운데 421개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되면서 31개 시군에서도 재정 부담이 커진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출생아 한 명당 50만 원을 지급하던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도 이달 말 신청분을 끝으로 종료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지사 명절 인사와 도정 홍보에는 각 시군의 행정 게시대를 활용하려 했다는 점이 논란이 된 겁니다.

경기도는 제작이나 게시 등에 필요한 비용은 모두 도에서 부담하는 것이었으며 공문의 주된 목적은 각 시군의 행정용 게시대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추 지사의 명절 인사 현수막은 '한 번 해볼까' 하는 아이디어 차원이었다면서, 시군에서 항의를 받은 적은 없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해 이번 추석에는 시군 게시대를 통한 도정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제작이나 게시 등에 필요한 비용은 모두 도에서 부담하는 것이었으며 공문의 주된 목적은 각 시군의 행정용 게시대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도지사에게 보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담당 과장이 관례적으로 보낸 문서였다"며 "지사가 비서실을 통해 사전에 파악해 지난달 20일 현수막 게시를 하지 않도록 다시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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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현장

오늘(17일) 오후 3시 6분 경기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한 마트에서 큰불이 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건물 면적이 크고 불이 확대될 것을 우려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불을 끄고 있습니다.

대응 1단계는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와 장비가 모두 투입되는 조치를 말합니다.

소방 당국은 이 불로 현재까지 다친 사람은 없지만, 마트 직원 23명과 이용객 15명 등 모두 38명이 급히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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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가 17일 간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올리고 추가 인상을 시사한 가운데 등락을 거듭하다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급등 속 외국인이 '팔자'를 지속하면서 하방 압력을 키운 반면, 개인·기관이 '사자'로 맞대응하며 수급 공방도 치열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2.56포인트(0.04%) 내린 6,715.41에 장을 마쳤습니다.

전날 코스피는 반도체주 강세에 5거래일 만에 반등했는데, 하루 만에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미국의 매파적 금리인상 악재에도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61.05포인트(0.91%) 상승한 6,779.02로 출발해 한때 6,795.53(1.15%)까지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그러나 이후 오름폭을 줄여 등락을 거듭하다 장 후반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한때 6,697.85(-0.30%)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13.6원 오른 1,382.2원을 나타났습니다.

오후 3시 30분 기준가로 1,380원대를 넘긴 것은 지난달 27일(1,380.9원) 이후 3주 만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2조 2천803억 원 순매도하며 7거래일 연속 '팔자'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4천137억 원, 1천586억 원 순매수했으며, 기타법인도 1조 7천47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외국인은 다만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는 2천34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이날 국내 증시는 상·하방 요인이 혼재된 채 '눈치 보기' 장세를 보였습니다.

간밤 뉴욕증시 3대 지수가 연준의 금리 인상과 매파적 메시지에 일제히 내린 점은 증시에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앞서 간밤 미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3.75∼4.00%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이는 2023년 7월 이후 3년 2개월 만의 긴축 조치입니다.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경제지표 전망 자료에서 19명의 FOMC 위원 중 18명의 연말 금리 예상치 중간값 평균이 4.1%로, 지난 6월보다 0.3%p 높아졌습니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고 너무 오랫동안 지속됐다"며 연준의 물가 안정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시장은 이를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발언으로 해석했고, 증시 투자 심리는 위축됐습니다.

글로벌 금리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전장보다 2.2bp(1bp=0.01%p포인트) 오른 5.024%를 나타냈습니다.

다만 그간 증시가 연준의 금리 인상 우려를 선반영한 데다, 오히려 향후 금리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인식이 번진 점은 증시 상방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연이틀 급등했던 국제유가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우회 공급 소식 등에 하락세로 돌아선 점도 저가 매수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상당 부분 선반영돼 있었던 만큼 시장 충격은 제한적이었다"며 "국제 유가 상승세도 진정되면서 투자 심리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삼성전자(-0.39%), SK하이닉스(-0.80%) 등 대형 반도체주가 하락해 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반면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6.20포인트(0.76%) 오른 822.18에 장을 마치며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4.18포인트(0.51%) 오른 820.16으로 출발한 뒤 장중 오름폭을 줄여 잠시 하락 전환했습니다.

그러다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고, 한때 826.22(1.25%)까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기관이 448억 원 순매수했으며,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251억 원, 334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거래대금은 각각 15조 5천410억 원, 5조 6천22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의 프리마켓과 메인마켓 거래대금은 총 6조 8천200억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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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과 접견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을 접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위기가 고조돼 국제에너지기구도 고민이 많을 것 같다"며 "대한민국은 국제에너지기구의 전략적 방침에 대한 국제적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우리도 에너지 체계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바꾸는 중이긴 하지만, 최근 중동 위기 때문에 생긴 에너지 위기로 인해 이러한 전환에 큰 장애가 생긴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도 중대한 국면"이라며 "세계적으로도 에너지 관련 위기의식이 높을 테니 그 대응 방향이나,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대해 좋은 의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비롤 사무총장은 "에너지 안보의 일환으로 '전기화'가 중요한 정책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한국 정부가 이런 전기화를 정책에 중심에 둔 것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고 화답했습니다.

전기화란 석유나 석탄 등 화석연료를 활용한 에너지 소비 방식을 전기 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는 "이 전기화 목표를 달성하면 한국의 주권과 경제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기후 위기 대응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비전 있는 리더십을 보여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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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경제포럼 세계 젠더 격차 보고서

세계경제포럼(WEF)이 매년 발표하는 성평등 국가 순위에서 올해 한국이 145개국 중 101위에 그쳐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이 16일(현지시간) 발표한 2026년 세계 젠더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젠더 격차 지수는 0.693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지수는 1에 가까울수록 양성 평등이 잘 이뤄졌다는 의미입니다.

순위는 집계 대상 145개국 중 101위로 작년과 같았습니다.

한국의 순위는 2017년 144개국 중 118위에서 2024년 146개국 중 94위까지 올랐으나 하위권을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0.699·96위), 아랍에미리트(0.702·91위), 베트남(0.707·84위), 방글라데시(0.712·79위) 등보다 순위가 낮았습니다.

반면 한국보다 순위가 낮은 국가는 캄보디아(0.680·113위) 일본(0.670·117위), 튀르키예(0.649·126위), 인도(0.645·131위) 등이었습니다.

젠더 격차 지수 분야별로 보면 한국은 올해 경제 참여·기회 부문(0.608)과 교육 성취 부문(0.984)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로 각각 120위, 97위를 기록했습니다.

보건 부문(0.976)은 34위, 정치권력 분배(0.203) 부문에서는 80위였습니다.

최상위권에서는 아이슬란드(0.930)가 17년 연속 1위에 올랐습니다.

핀란드(0.872)가 3년 연속 2위를 차지했으며 노르웨이(0.857), 나미비아(0.845), 영국(0.842), 뉴질랜드(0.828)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최하위권은 차드(0.578·145위), 이란(0.585·144위), 파키스탄(0.595·143위), 민주콩고(0.595·142위), 알제리(0.618·141위) 등이었습니다.

WEF는 전 세계 젠더 격차가 점점 줄고 있으나 완전한 성평등을 달성하려면 현재 속도 기준으로 120년은 더 걸릴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이는 10년 전에 측정된 170년 추정치와 비교하면 크게 개선된 수치지만, 오늘날 그 누구도 성평등을 경험하기 어렵다는 의미라고 블룸버그통신은 풀이했습니다.

사디아 자히디 WEF 이사는 "성평등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며 "변화에 속도를 내려면 정부와 기업이 효과가 검증된 정책에서 배워 이를 더 신속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세계경제포럼 보고서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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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근현 교육부 대학정책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웨이어플라이의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의 시스템 장애 관련 구제 신청 접수 등 조치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구제 신청 414건이 구제 가능 대상으로 인정됐습니다.

이 가운데 최종 구제가 확정된 건 354건입니다.

교육부는 오늘(17일) 브리핑을 열고 수시 원서 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한 조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어제(16일)까지 모두 1천588건의 구제 신청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414건을 구제 가능 대상으로 인정했습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장애가 발생한 지난 11일 오후 5시 50분의 오류 기록과 함께 해당 전형의 원서 작성·저장·제출·결제 시도 이력이 전산상 확인된 경우에만 구제 대상으로 인정했습니다.

구제가 이뤄진 대학은 40개교, 모집단위·전형은 306개였습니다.

대학별로는 경북대가 7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희대 51건, 중앙대 48건, 전남대 27건, 국민대 26건, 인하대 18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교육부는 원서 접수 마감 시간이 1시간 연장된 동안 경쟁률을 공개한 대학에 지원한 사례가 모두 39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경쟁률을 조회한 뒤 해당 대학에 지원한 사례는 3건이었습니다.

교육부는 수험생 간 형평성과 대입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해당 대학에 접수를 취소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구제에 따른 대학 경쟁률 변화는 미미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제가 이뤄진 40개 대학의 평균 경쟁률은 9.634대 1에서 9.635대 1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전체 대학 지원 건수는 255만 4천259건에서 255만 4천613건으로 354건 늘었습니다.

전체 경쟁률도 9.801대 1에서 9.802대 1로 올랐습니다.

교육부는 구제 인원이 특정 모집단위나 전형에 몰리는 현상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사태의 정확한 원인과 대응 과정, 시스템 운영·관리 체계를 살펴보기 위해 특별조사반을 꾸렸습니다.

유웨이어플라이에 대한 현장 조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사에서 확인되는 문제점은 관련 법령과 계약 관계 등을 검토해 필요한 조처를 할 방침입니다.

또 2027학년도 정시모집부터 비슷한 장애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서 접수 시스템의 안정성과 관리·감독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공적 원서 접수 체계로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전산자료를 바탕으로 피해 수험생을 구제하는 한편, 정상적으로 원서를 접수한 수험생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성과 형평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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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총격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가 제작 중단된 가운데 영화 각본에서 실제 암살범은 '한국인 히트맨(살인청부업자)'으로 설정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제작진은 올해 7월까지 출연자 선정을 진행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영화 속 살해되는 총리의 외형과 사건의 세부적인 내용은 실제 사건과 다르게 설정됐습니다.

종교단체와 암살을 주요 소재로 삼은 데다 실제 사건과 다른 범인을 설정하면서 영화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예상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해당 영화는 제작이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성 : 양현이, 영상편집 : 홍진영, 디자인 : 양혜민, 출처 : 現代ビジネス,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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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자주통일평화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호르무즈 해협 한국군 파병 반대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는 오늘(17일) "국민과 국군의 생명 보다 앞서는 외교적 실익은 없다"며 정부를 향해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에 단호히 대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더좋은미래 회원들은 오늘 공동 성명을 내고 "어떠한 형식을 막론하고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무력 행동에 대한민국 군대와 군사자산을 투입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에 동참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정부는 무원칙한 파병이 아니라 국제 평화를 유지하고 항행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안전하고 평화적인 기여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사이 실질적으로는 현지 조사, 다양한 채널의 논의 등 파병이 기정사실화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심히 우려한다"며 "호르무즈 파병 문제는 섣부른 결정이나 정치적 압박에 밀려 결정될 수 없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파병 요구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파병에 대한 공청회, 여론 수렴, 국회 차원의 공개 토론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절차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절차적 정당성 없는 파병 절차 착수는 그 자체로 정당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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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여름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다뉴브강 가뭄

세계 곳곳의 강줄기가 메마르고 지구가 품은 담수도 고갈되는 추세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안정적인 수자원 저장고인 지하수와 빙하 등은 인류 생존을 떠받치는 가뭄 완충지대인 까닭에 이번 분석은 기후변화의 또 다른 재앙적 경고로 해석됩니다.

세계기상기구(WMO)가 현지시간 17일 발표한 지구 수자원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전 세계 하천의 유량은 최근 35년 내 가장 건조한 축에 속했습니다.

최근 7년은 1991년 이후 평년 유량을 유지한 강의 비중이 가장 적은 기간으로 조사됐습니다.

글로벌 수문 모델 시뮬레이션 13개와 기상관측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에는 전 세계 유역 면적의 36%가 평년보다 유량이 부족했습니다.

평년 유량을 유지한 유역의 비율은 34∼38%에 불과해 과거 평균 46%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WMO는 이 같은 추세와 맞물리는 육상 수자원 저장량의 감소와 재난의 빈발을 주목했습니다.

지하수, 호수, 강, 토양 수분, 식생, 빙하, 눈에 저장된 물은 2010년대 중반 이후 계속 줄어드는 추세를 노출했습니다.

특히 빙하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계속 질량이 줄었으며 누적 손실량은 전 세계 연간 담수 취수량 3분의 1에 해당하는 1천400GT(기가톤)에 달했습니다.

극단적이고 변덕스러운 물의 순환 속에 전 세계에는 전례 없는 홍수와 가뭄이 관측됐습니다.

WMO는 지하수, 빙하, 덮인 눈처럼 천천히 변화하는 수자원의 감소 추세 때문에 재난이 더 치명적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셀레스테 사울로 WMO 사무총장은 "변화가 느린 수자원 비축량은 저축 역할을 해왔다"며 "단 한 번의 가뭄이나 건기가 수자원 위기로 직결되지 않도록 하는 완충지대인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울로 총장은 "지금 그 저축이 고갈되고 있다"며 "전 세계 육상 수자원 저장량이 2014∼2016년 이후 10년째 줄어드는데 그런 현상은 명확한 경고"라고 해석했습니다.

WMO는 이 같은 수자원의 위기가 국경을 넘어 전 세계에 연쇄적 타격을 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 국가의 빙하가 줄어들어 수백㎞ 떨어진 하류에 있는 다른 국가 주민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는 등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얘깁니다.

사울로 총장은 "물은 국경을 가리지 않는다"며 자료, 규제, 조기경보 체계를 공유해 재난에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세계기상기구 보고서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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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국기 (자료화면)

미국의 해상 봉쇄를 피해 육로 교역을 확대하려던 이란의 우회 전략이 국경 혼잡과 행정, 물류 등의 문제로 큰 차질을 빚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시간 16일 보도했습니다.

WSJ에 따르면 현재 이란과 파키스탄·튀르키예·아프가니스탄·투르크메니스탄 국경 지대에는 이란의 화물차량 수백~수천 대가 장기간 발이 묶인 상탭니다.

화물차에 적재된 살구 등 농산물들은 통관이 지연되면서 썩어가고 있고, 철광석·시멘트·액화가스 등 주요 수출품도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국경의 진입 지점에 멈춰 선 상탭니다.

이란국제운송협회에 따르면 튀르키예로 향하는 국경의 이란 쪽에 트럭 3천700대가 발이 묶인 상태이며, 대기 기간이 최대 20일에 달합니다.

파키스탄으로 통하는 주요 검문소에서는 액화가스와 시멘트 등을 적재한 트럭 약 700대가 상시 대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국경을 넘도록 허용되는 트럭은 40대뿐이라고 현지 시민단체가 전했습니다.

에흐산 말렉자데 이란국제운송협회장은 이란 각지의 육상 국경 세관원들은 늘어난 물동량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란의 화물차 기사들은 갈수록 높아지는 행정 장벽과 비용 부담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들은 문제의 상당 부분이 자국 정부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한 화물차 기사는 지난 주말 공개된 영상에서 "이란은 이 상황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있고, 파키스탄은 우리가 화물을 내리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제재와 미군의 이란 유조선 타격으로 해로를 통한 수출이 급감하자 이란은 카스피해 항로와 중국행 철도 등 대체 루트를 늘리고 있지만 이들 경로 역시 수용 능력과 인프라가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이란은 주변국 변수까지 겹치면서 육로 우회 전략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웃 나라 이라크는 지난 주말 이란이 이라크 영토를 이용해 사우디아라비아를 공격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란 접경 화물터미널을 일시 폐쇄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3일에는 이라크로 향하던 양파 운송 트럭들이 되돌아가야 했습니다.

물류난에 관련 비용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마지드레자 하리리 이란-중국상공회의소 회장은 앞서 미국의 해상 봉쇄로 이란이 연간 180억 달러(약 24조 9천억 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는 또 이란 매체에 중국에서 이란으로 컨테이너 1개를 운송하는 비용이 해상으로는 3천 달러인 데 비해 육로로는 1만 2천 달러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물류비용 급등은 고스란히 이란의 소비자 물가에 전가되면서 인플레이션을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란 당국에 따르면 8월 이란의 식품 물가 상승률은 128%까지 치솟았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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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자료사진)

일본에서도 생성형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전 뒤에 숨은 부작용과 위험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술적 위협부터 저작권 법적 공방, 문화계 혼란까지 AI가 일으키는 사회적 파장이 일본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양상입니다.

최근 주요 글로벌 AI 개발업체의 전 연구원이 AI가 2020년대 말까지 인류를 파멸시킬 수 있다는 경고 글을 올려 파문이 일었습니다.

실제 주요 기업의 AI가 외부 시스템에 무단 침입하거나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AI 개발 속도조절론이 이슈로 부각한 상태입니다.

일본 현지에서는 실생활과 밀접한 법적 분쟁도 본격화했습니다.

오사카의 한 콘텐츠 제작사는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를 무단 재가공해 올린 미용실을 상대로 2천600만 엔, 우리 돈 약 2억 3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해 업체 측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지만, 상대 측은 "AI 생성물에는 저작권이 없다"고 맞서고 있어 추이가 주목됩니다.

문화계에서도 AI의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공상과학(SF) 소설 문학상인 '하야카와 SF 콘테스트' 주최 측은 올해 응모작이 전년 대비 2배 이상인 1천 건을 넘어서자 심사 차질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1인당 응모 수량을 1편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한 작가는 AI의 도움을 받아 3주 만에 소설 100편을 집필해 응모했습니다.

그는 "AI 시대에 문학상이 어떤 식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에 대량 응모를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고베대 시마나미 료 교수(법학)는 "사람 외의 주체가 창작하는 시대가 오면서 근대 저작권법의 틀이 시험대에 올랐다"며 "창작자 보호와 사회적으로 유용한 AI 기술 육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법률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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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 [뉴스토리] 2026 아시안게임, "우리도 국가대표입니다" (2026.09.05 방송)

부산의 한 구청으로 김건명 선수가 작업복을 챙겨 출근한다. 8년째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는 김 선수는 이번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카바디' 국가대표다. 아침 근무를 마치면 훈련장으로 달려가고, 오후에는 다시 일터로, 퇴근 후에는 또다시 훈련장으로 향하는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다. 국내에는 카바디 실업팀이 없어 선수 생활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대표선수들이 저마다의 생업과 훈련을 병행하다 보니, 함께 모여 훈련 시간을 확보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취재 : 정준형, 구성 : 김다연, 영상편집 : 원진희,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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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판결문에 등장하는 피고인들의 실명 및 직위 공개를 거부 처분한 게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강우찬 수석부장판사)는 17일 참여연대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 3월 법원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1천206쪽 분량의 1심 판결문에는 인명과 직책 등 주요 정보가 비실명화 처리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 E'로 표기됐습니다.

참여연대는 서울중앙지법에 실명 판결문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고 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내란이라는 사건의 중대성과 헌법수호 관점에서 공익적으로도 실명과 직위를 판결문에서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4월 1심 판결문 실명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일반 국민의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문 열람·등사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서울중앙지법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고 정보 공개 정도를 새롭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형사소송법상 일반 국민의 미확정 사건 판결문 열람·등사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없는 만큼 이는 금지됐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규정 자체는 일반 국민이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문을 열람·등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관련 규율을 공백 상태에 둔 것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이어 "일반 국민의 미확정 사건 판결문 열람·등사를 어떤 경우에도 절대적으로 금지한 것으로 해석하려면 헌법상 과잉 금지 원칙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면서 "피고가 취한 해석은 이에 위배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만약 피고와 같은 해석론을 판결로 취하게 되면 재판소원의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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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로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투자자문사 임원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6-1부(김유진 이경훈 양진수 고법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투자자문사 블랙펄인베스트 임원 민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2년 넘게 시세조종을 실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을 2심에서 전부 자백했고 시세조종이 성공하진 못해 일반 투자자가 큰 손해를 보거나 시장에 심각한 교란이 발생하진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민 씨는 2009년 12월∼2012년 12월 권 전 회장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며 107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2010년 10월 20일 이전에 이뤄진 행위에 대해선 공소시효(10년)가 완성됐다며 면소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2009∼2010년 1차 시세조종과 2010∼2012년 2차 시세조종을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묶어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각 시기의 '주포'가 달라 범의가 이어지지 않았다며 별개 범죄로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민 씨 공범들에 대한 최초 기소가 1차 시세조종 시기로부터 공소시효가 지난 시점에 이뤄졌기 때문에 1차 시기 범행은 면소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 씨는 김건희 여사 명의 계좌를 시세조종에 활용한 인물로, 블랙펄인베스트 사무실 컴퓨터에서 발견된 '김건희' 엑셀파일 작성자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김 여사는 당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재수사 끝에 작년 9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으나 2심은 일부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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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국내 반도체 업체가 10년에 걸쳐 300억 원 넘게 투자해 개발한 기술을 중국 경쟁업체로 빼돌린 전직 직원에게 징역 2년 4개월이 선고됐습니다.

해외로 빠져나가는 첨단 기술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실제 법원의 형량은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976년 설립된 국내 업체 페코텍은 반도체 조립에 사용되는 부품 '캐필러리'를 생산합니다.

케필러리는 머리카락 5분의 1 굵기의 금속 와이어를 반도체 칩에 연결할 때 사용되는 부품으로, HBM 생산에도 쓰입니다.

페코텍은 10년 동안 300억 원 넘게 투자해 관련 기술을 개발했고, 현재 세계 캐필러리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서 17년 동안 근무한 김 모 씨가 지난해 중국 경쟁업체로 이직하면서 캐필러리 관련 공정 정보가 담긴 USB를 회사 밖으로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중국 공장에 파견돼 부품 생산을 총괄했던 직원이었습니다.

중국 업체 이직이 확정된 뒤에도 옛 동료들로부터 제품 불량 보고서와 경쟁사 제품 비교 분석, 생산 현황 등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11월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지난 5월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 4개월로 감형됐습니다.

유출된 자료 가운데 일부가 회사 직원들이 열람하고 인쇄할 수 있었던 자료라는 점 등이 감형 사유로 고려됐습니다.

첨단 기술의 해외 유출 사건은 최근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기술 국외 유출 사건은 2021년 9건에서 지난해 33건으로 늘었습니다.

최근 5년간 적발된 103건 가운데 중국으로 기술 유출을 시도한 사건이 66건, 64%를 차지했습니다.

분야별로는 디스플레이가 28건, 반도체가 18건이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발생한 첨단 기술 유출 범죄의 피해액을 약 23조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기술 유출 범죄가 잇따르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지난 2024년 국가 핵심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는 범죄에 대해 권고 형량을 최대 징역 18년까지 높이는 내용의 양형기준을 마련했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솜방망이 처벌 사례가 적지 않은 거로 알려졌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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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경기도 내 간접흡연 관련 민원이 갈수록 증가하는 가운데 경기도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도는 오는 10월부터 시군과 공동주택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말까지 준칙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에는 ▲ 간접흡연 민원 발생 시 관리주체가 피해 사실을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 조사서식 마련 ▲ 간접흡연 피해 발생 시 해당 동·라인을 대상으로 한 세대 내 흡연 자제 안내 ▲ 간접흡연 피해 예방 안내문 마련 ▲ 단지 여건을 고려한 금연구역 지정 및 별도 흡연 공간 조성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현재 공동주택관리 관련 법령과 준칙에는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하면 관리주체가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흡연 중단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민원을 어떤 절차로 확인하고 피해가 반복될 경우 어떤 후속 조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유지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자치규약 표준안입니다.

도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접수된 간접흡연 관련 민원은 2022년 1만 7천409건, 2023년 2만 1천148건, 2024년 2만 8천583건, 지난해 3만 641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임규원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에서 세대 내 흡연은 이웃의 간접흡연 피해뿐 아니라 주민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관리주체가 민원에 더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입주민도 서로를 배려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를 줄여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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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부동산 모습

무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구역) 내 세입자를 낀 주택을 구입할 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유예조치가 내년 말까지로 연장됩니다.

유예 인정 기간도 현재 임대차 계약에서 갱신계약 기간까지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실거주 유예조치 신청 기한을 애초 올해 12월 31일에서 내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한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올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기에 앞서 지난 2월 다주택자들의 신속한 매도를 지원하고자 임차인이 있고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해 토허구역 내 실거주 의무를 기존 임대차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한시 유예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5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에는 해당 조치의 적용 범위를 비거주 1주택 등 모든 주택으로 확대하고 올 연말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를 유예받도록 했습니다.

이번 추가 연장은 8·3 세제개편안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완화,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 아파트 세제혜택 단계적 폐지 등 단기적으로 주택 매도를 유도하는 방안이 포함된 데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앞서 여당도 지난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제개편안에 따라 내년에 주택을 매도하려 하는 경우 실거주 유예 신청이 불가능한 점 등을 들어 추가 유예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을 이달 18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1일 시행할 예정입니다.

시행일인 10월1일 기준으로 임대 중인 모든 주택에 내년 말까지 15개월간 적용됩니다.

기존 조치와 동일하게 토지거래가 허가된 뒤 4개월 내에는 주택 취득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 아파트(등록임대주택)는 상황에 따라 거래가 제한되는 점을 고려해 형평성 차원에서 실거주 유예 기간을 미룰 수 있게 했습니다.

현재 토허구역으로 묶인 서울 전역과 경기 15개 지역은 모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매입임대 아파트는 의무 임대 기간이 남아 있으면 주택 거래가 제한됩니다.

이들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도 묶여 있어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부터 이전고시일까지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돼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매입임대 아파트 매도에 따른 세제혜택 적용이 의무임대 종료일이나 이전고시일 이후로 미뤄질 경우 실거주 유예 신청도 해당 시점부터 15개월간 가능하도록 조정됩니다.

실거주 유예 인정 범위도 기존 임대차 계약의 잔여 임차 기간에서 갱신계약 기간까지로 넓어집니다.

갱신계약을 활용해 현재 사는 집에 계속 거주하려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 추가 계약 기간까지 인정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갱신계약은 1회에 최장 2년으로 한정됩니다.

이에 따라 시행일(10월1일) 기준으로 신청 기간 15개월에 갱신계약 24개월을 더해 최장 3년 3개월간, 2029년 12월31일까지 입주가 유예됩니다.

실거주 유예 신청 전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갱신계약이 실거주 유예 신청 기간(10월1일∼2027년 12월31일)에 시작돼야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갱신계약이 없는 경우 시행일 당시 임대차 계약의 최초 종료일(최장 2년)까지 입주가 유예되므로 2028년 9월30일까지는 입주를 마쳐야 합니다.

무주택 매수자 요건은 앞서 5월 발표된 조치와 동일하게 '올 5월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입주 후에는 2년간 의무 거주해야 합니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이번 조치는 토허제의 실거주 원칙은 유지하면서 임대 중인 주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 어려움을 보완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무주택 실수요자 요건과 2년간 거주 의무는 그대로 유지하여 실수요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면서 투기적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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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일본 나고야 히가시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테크볼 남자 단식 B조 대한민국 이준석과 일본 와세 아키노리의 경기. 한국 이준석이 경기에서 승리한 뒤 포효하고 있다.

대한민국 테크볼 국가대표팀 주장 이준석(27)이 태극마크를 가슴에 달기까지 거쳐온 과정은 한 편의 '인간극장'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21살까지 축구선수로 뛰며 K4 리그에서 활약했고, 이후 족구 선수로도 운동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대기업 생산직 계약직으로 일하며 정규직 전환을 눈앞에 두고 있었지만, 테크볼이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는 소식에 과감하게 생업을 포기했습니다.

오늘(17일) 일본 나고야 히가시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테크볼 남자단식 조별리그에서 한 세트도 내주지 않는 '무실세트'로 5전 전승을 거둔 이준석이 외친 "지금 무직입니다!"라는 외침은 그래서 더욱 크게 다가왔습니다.

조별리그에서 4연승을 달린 뒤 마지막 경기인 한일전에서 일본의 와세 아키노리마저 세트 점수 2-0으로 제압했던 이준석은 "이 경기만큼은 절대 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준석은 다른 경기보다 훨씬 크게 파이팅을 외치고, 세리머니도 더 크게 했습니다.

모든 것을 걸고 따낸 태극마크의 소중함을 절감했기 때문입니다.

테크볼 국가대표 선수단에서 어려운 과정을 극복한 것은 이준석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자 복식에서 이준석과 호흡을 맞출 이태빈(25)은 태극마크를 위해 보석 디자인 일을 그만뒀고, 혼합 복식에 나설 김은준(23) 역시 국가대표가 되자 제약회사 족구팀을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테크볼 대표팀에서 '갈 곳'이 있는 사람은 한국체대에 재학 중인 장은서(21) 하나뿐입니다.

훈련 환경은 열악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국가대표 자격을 얻었음에도 자격 미달로 선수촌에 들어가지 못한 이들은 지인을 통해 경기도 이천의 실내 구장을 대관하기 전까지 야외 땡볕에서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장마철에는 비가 오면 공공시설에 펴둔 테이블을 황급히 거둬 잠시 비를 피하고, 비가 그치면 다시 테이블을 펴서 훈련하는 고단한 일상을 버텨냈습니다.

하지만 열정만큼은 세계 제일이었습니다.

이준석은 강팀들이 모인 유럽의 기술을 배우기 위해 지난 4월 사비를 털어 헝가리로 향했습니다.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헝가리 선수에게 무작정 연락해 일대일 과외를 부탁했고, 유럽 선수들 특유의 공 스핀 기술과 강한 헤더 훈련법을 배워 자신의 가장 큰 무기로 만들었습니다.

이준석은 "테크볼을 준비하며 내 인생에서 가장 열심히 살아본 것 같다. 축구할 때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싶을 정도"라며 "여기서 긴장해서 지면 이 시간이 너무 후회될 것 같아 끝까지 자신감을 가지려 애썼다"고 털어놨습니다.

국가대표팀의 맏형이자 주장으로서 동료들을 이끄는 그는 이번 대회 시상대 맨 위에 서는 상상을 수없이 했다고 합니다.

메달을 딴다면 가장 하고 싶은 일로는 단연 '어머니와의 여행'을 꼽았습니다.

그는 "일주일 정도는 훈련이라는 지옥에서 벗어나 아무 걱정 없이 푹 쉬고 싶다"며 "무엇보다 저를 뒷바라지하느라 고생하신 어머니를 모시고 한적한 곳으로 여행을 가서 회포를 풀고 싶다"고 애틋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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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청

경기 수원특례시는 2027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10% 인상된 1만 2천630원으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전날 시청 상황실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소비자 물가·최저임금·근로자 평균 임금 상승률과 시 재정 여건 등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습니다.

특히 세수 여건 등의 이유로 지난해 생활임금 상승 폭이 1.7%에 그쳐 다른 시·군에 비해 낮았던 점을 고려해 내년 생활임금 수준을 정했습니다.

생활임금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비, 교육비,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시와 시 출자 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았거나 시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등 2천여 명입니다.

(사진=수원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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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8월 14일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열린 제61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기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이달 말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중단하기로 하자 일선 시·군에서는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이어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은 출산 가정에 5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은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분담해왔습니다.

추미애 지사는 최근 해당 사업 예산이 애초부터 9개월 치만 편성돼 있었고 재정 상황 때문에 남은 3개월 치를 메울 재원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달 말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일선 시·군에서는 출산가정의 항의가 이어지자 고육지책으로 자체 예산을 들여 사업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화성시의 경우 올해 4분기(10∼12월) 출산가정의 산후조리비를 전액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일단 올해 4분기 산후조리비 지원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 편성한 후 내년 초 해당 가정에 소급해 지원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시는 올해 관내 출생아가 1만 명을 넘을 것으로 보고 4분기 산후조리비 지원 예산이 약 1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합니다.

다만 이런 소급 지원 계획은 연말 시의회 본예산 심의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화성시 관계자는 "내년에는 출산 가정에 지원이 더 많아지는데 올해 4분기 출산 가정은 그런 혜택을 포함해 산후조리비 50만 원까지 못 받게 된다"며 "형평성을 고려해 4분기 출산가정에도 산후조리비 지원이 이뤄지도록 다방면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흥시와 의왕시, 성남시 등은 기존에 도 주관 산후조리비 사업과 별개로 시 자체 예산으로 산후조리비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계속 유지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복지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시흥시와 의왕시는 관내 주소지를 둔 출산 가정에 50만 원을, 성남시는 중위소득 80% 이하인 출산 가정에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택시는 내년부터 자체 예산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평택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도가 지원하는 산후조리비에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추가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기획됐으나, 도 지원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시 지원금 규모는 일부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경기 광주시 역시 현재 입법 예고 중인 '임신출산 지원확대 조례안'이 확정될 경우 내년부터 시에 거주하는 출산가정에 1인당 5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합니다.

다만 평택시와 광주시의 경우 조례가 문제없이 통과되더라도 내년부터 지원되기 때문에 올 4분기 출산가정은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경기도가 산후조리비뿐만 아니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산모도우미), 난임시술중단의료비지원, 경기도난자동결시술비원 등 4가지 모자보건사업을 중단하거나 예산 분담 비율을 3대 7로 조정해 시군 입장에선 예산 부담이 너무 커졌다"며 "각 시군 보건소로 시민들의 항의 전화가 쇄도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회계연도 내에 갑자기 지원 예산이 끊기는 상황이라 10∼12월 출산가정에 대한 구제 방법을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연말에 단기간 예산을 수립해 지원해주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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