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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카라과 대표팀을 지휘하는 더스티 베이커 감독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통산 2천183승을 거둔 명장 더스티 베이커(77) 감독이 중남미 니카라과 야구 발전을 위한 도전을 이어갑니다.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홈페이지는 12일(현지시간) 니카라과 마나과 소베라니아 국립경기장에서 진행 중인 23세 이하(U-23) 야구 월드컵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베이커 감독 소식을 전했습니다.

올해 3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니카라과 대표팀을 지휘했던 베이커 감독은 젊은 선수 성장을 돕기 위해 아니발 베가 감독이 이끄는 니카라과 대표팀을 인스트럭터로 다시 찾았습니다.

베이커 감독과 니카라과의 인연은 지인의 권유로 시작됐습니다.

그는 "50년 지기인 조지 산티아고의 소개로 참여하게 됐다"며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감독 시절 인연을 맺은 마빈 버나드가 '니카라과는 당신이 필요하다'고 요청해 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락 전 아내와 니카라과를 직접 방문한 베이커 감독은 안전한 치안과 팬들의 환대, 뛰어난 야구 열기에 반해 결정을 굳혔습니다.

베이커 감독은 MLB를 대표하는 전설적인 지도자입니다.

선수로 19시즌을 뛰며 올스타 2회, 골드글러브 1회를 수상했고, 감독으로는 26시즌 동안 2천183승(역대 8위)을 올렸습니다.

흑인 감독 최초로 2천 승을 돌파했으며, 2022년 휴스턴 애스트로스를 이끌고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화려한 이력을 뒤로하고 니카라과로 향한 데에는 승리욕도 작용했습니다.

베이커 감독은 "올해 WBC에서 단 1승도 거두지 못한 채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것이 나를 다시 이곳으로 불렀다"며 "내 목표는 니카라과 선수들의 기량을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게리 페티스, 재크 존스, 랜들 사이먼 등 과거 MLB에서 함께 뛰거나 호흡을 맞춘 코치진도 합류시켰습니다.

베이커 감독은 "내 나이가 77세라 언제까지 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지켰다"며 향후 프리미어12 등 국제대회에서도 니카라과 야구의 성장을 돕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WBSC 홈페이지는 베이커 감독이 현역 시절부터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입에 물고 다니던 트레이드 마크 '이쑤시개'를 이번 대회에도 들고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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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서울 양천구의 한 주택가.

경찰차가 잇따라 출동하고, 곧이어 구급차도 도착합니다.

오늘(13일) 새벽 2시쯤, 이곳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80대 남성이 70대 아내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80대 남성 A 씨는 아내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이곳 주거지에서 아내를 살해한 뒤 직접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아내를 죽인 범인이라고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새벽 2시 20분쯤 A 씨를 살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인근 상가 직원 : 새벽에 경찰차가 오셔서 구급차가 그 뒤로 바로 온 것 같아요. 삐용삐용 소리 하면서 왔고요. 급하게 뭔가 빨리 가는 느낌. 뭔가 큰일이 생겼구나.]

70대 아내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A 씨와 관련해 지난 3년간 가정폭력 신고가 세 차례 접수됐던 걸로도 확인됐습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 4월에 접수된 신고에는 출동한 경찰이 A 씨를 응급입원 조치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웃 주민 : 원래 잘 싸웠어. 저기 순찰차하고 몇 번 왔었어. 근데 요즘에는 좀 조용했어.]

A 씨는 경찰에 "평소 아내에게 자주 맞았고, 오늘도 자신을 때려 홧김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치매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고 보고, 병원 진단서 등을 통해 실제 치매를 앓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구속 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취재 : 김규리, 영상편집 : 김준희, VJ : 이준영,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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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 7월 술에 취해 못 걷겠으니 집에 데려다 달라며 서울 119에 걸려온 신고전화입니다.

[119 신고자 : 내가 더 이상 걸어가지 못해. 너무 휘청휘청해가지고. 나 집에 좀 데려다줘요. (자택 이송은 안 됩니다. 긴급 상황 발생 시 전화 주세요)]

또 다른 신고자는 다짜고짜 소방관이 그렇게 대단하냐고 시비를 걸고,

[119 신고자 : 119 대단한 사람이야? 개똥도 아니지]

협박도 서슴지 않습니다.

[119 신고자 : 그 아무! 내가 그냥 다 XX버려!]

서울시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간 119에 총 8천710건을 반복 신고해 상황관리 업무에 지장을 준 상습신고자 5명을 형사고발했습니다.

고발된 5명 중 한 명은 전화로 2천6백여 건, 문자로 2천8백여 건 등 총 5천5백여 차례에 걸쳐 119에 신고전화를 했습니다.

하루에 15번 꼴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석 달간 욕설과 협박이 섞인 문자 1천7백여 건을 119에 보냈습니다.

이들은 서울종합방재센터가 이런 신고는 업무 방해에 해당된다며 여러 차례 경고 문자를 보낸 뒤에도 같거나 비슷한 내용의 신고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서울종합방재센터는 최근 3개월간 119 업무와 무관한 신고가 가장 많았던 10명의 신고 내용과 횟수, 주기 등을 분석하고 이중 5명을 고발조치했습니다.

주요 유형은 전화를 건 뒤 응답하지 않거나 신고와 무관한 사진을 보내는 경우, 횡설수설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귀가를 요청하는 경우 등이었습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신고가 반복되면 119종합상황실의 정상적인 신고 접수에 부담을 주고 실제 긴급상황 대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황영호/서울종합방재센터 상황총괄팀장 : (119 상황실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긴급대응의 시작점인 만큼 반복적인 신고로 정상적인 업무가 방해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서울종합방재센터는 앞으로도 신고 내용과 횟수, 고의성, 상황관리 업무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119종합상황실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 : 윤나라, 영상편집 : 김종미,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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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안철수 의원과 면담을 마친 후 인사하고 있다. 이날 면담은 장 대표가 안 의원에게 먼저 제의해 성사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선 중진인 안철수 의원을 만나 당 운영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13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안 의원과 만나 티타임을 하며 당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날 만남은 장 대표가 안 의원에게 먼저 제의해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 대표는 안 의원에게 대여 투쟁과 당내 현안 등과 관련해 "중진 의원으로서 중심을 잡고 역할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안 의원은 "당은 같이 한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뭉쳐서 싸우는 조직"이라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안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복당의 강'에 보수 우파와 국민의힘 당원 모두 다 빠져 죽자는 물귀신 행태가 아니고 무엇이냐. 차라리 창당하길 바란다"는 글을 올렸는데,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친한계를 사실상 '저격'하고 장 대표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 이날 만남의 계기가 되지 않았겠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편, 친한계는 이날 '조작 징계' 폭로와 관련한 진상 조사를 촉구하며 장 대표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한 의원과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 5선 중진 윤상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 지도부를 향해 "윤리위원의 '징계 조작' 폭로와 관련해 당은 독립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윤 의원은 "징계 결정에 직접 참여했던 현직 윤리위원이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당 전체의 신뢰가 걸린 중대한 사안이다. 의혹의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채 정치적 공방만 계속된다면 당내 갈등과 불신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도부가 황경성 윤리위원에게 소명을 요구한 만큼, 객관성과 독립성을 갖춘 진상조사위를 꾸려야 한다"며 "계파를 초월한 인사와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 징계 결정 과정과 외부 개입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친한계 안상훈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윤리위원이 양심선언 한 거고 당사자 입으로 얘기가 나온 것"이라며 "당 차원에서 명백하게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박정훈 의원도 MBC 라디오에서 "징계 사유가 조작됐고 (윤리위) 독립성을 해쳤다는 게 다 드러난 상황"이라며 "이건 당의 규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법적으로도 문제 될 수밖에 없고 형사처벌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한 의원과 갈등 관계에 있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친한계의 '한동훈 복당론'을 겨냥, "조작 징계면 가처분 걸면 징계 해제 아닌가요? 말하면서 본인들도 안 믿는 거죠"라며 "정기국회에 국가의 예산과 정책을 심의해야 하는 기간에 다른 이상한 물건들 좀 팔지 맙시다"라고 적었습니다.

장 대표 측은 진상조사위 구성 요구를 일축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원게시판에서 패륜 정치를 하고 여론 조작을 하고 당을 분열시킨 것이 형사처벌 대상이다. '조작 징계'가 아니라 '여론 조작'에 대한 징계였으며, 언제 어떤 윤리위가 징계를 연다 해도 같은 결론일 것"이라며 "진상조사위를 꾸릴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의가 있다면 법적 대응을 하면 되고, 법원에서 절차적 문제로 인용된다면 당에서 다시 윤리위를 열어 징계를 다시 진행하면 될 일"이라며 "이 사안을 이용해 지도부를 흔들고 당의 대여 투쟁 동력을 깎아내리는 분들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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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혁명수비대(IRGC)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바레인에 있는 미국의 조기 경보 레이더를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9월 초 이후 IRGC가 걸프 국가 내 미국 군사 시설을 공격했다고 주장한 첫 사례라고 짚었습니다.

이란 국영 방송사가 13일(현지시간) 텔레그램에 게시한 성명에서 IRGC는 "몇 시간 전 항공우주군 전투기들이 바레인에 있는 미국의 조기 경보 레이더를 타격해 파괴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AFP 통신이 전했습니다.

IRGC는 이란 남부 항구도시 시릭의 통신탑을 겨냥한 "적의 공중 공격"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란 국영 통신사 IRNA는 전날 밤 이란 남부 시릭이 "적"의 공격을 받았다고 보도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바레인이나 미국 측은 이란의 레이더 타격 주장에 즉각적인 확인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IRGC는 성명에서 조기 경보 레이더 공격이 "적에게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공중 도발과 석유 밀수를 중단하라는 엄중한 경고"라고 설명했습니다.

중동 군사 작전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지난달 주요 에너지 무역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올여름 이후 걸프 국가들이 15억 배럴의 석유를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IRGC의 이날 미 군사 시설 공격은 이란과 미국이 카타르의 중재로 간접 평화 협상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뤄졌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이란 항구에 대한 봉쇄를 해제하고 이란산 원유 판매 제재를 유예하며 신규 제재는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를 이행하면 호르무즈 해협을 즉각 재개방하고 이후 기타 쟁점들에 대한 후속 협상을 이어간다는 입장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12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우리는 이란과의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며 협상을 주도해온 JD 밴스 부통령에게 다른 업무에 집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그들의 돈 수천억 달러를 확보했으며 그들의 (호르무즈) 해협도 장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발언은 대이란 해상봉쇄를 유지하며 경제적 압박을 계속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보수성향 언론인 휴 휴잇과의 인터뷰에서 "상황이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주저하지 않겠다"면서 필요시 이란 공격을 재개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사진=이란 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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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젠슨 황이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심화 속 양국을 잇는 가교 역할에 공백이 생겼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타이완 태생의 중국계 미국인인 젠슨 황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수시로 접촉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재하는 외교 행사에도 참석하는 등 양국 사이에서 이례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온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젠슨 황의 사임으로 미국 산업계에서 중국과의 기술 협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고 1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했습니다.

황 전 CEO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을 통제하면 현지 경쟁 업체들에 결국 시장을 내주게 된다면서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중국 반도체 정책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황 전 CEO는 지난해 수 차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고, 올해 3월에는 대통령 과학기술자문위원회 위원으로 발탁됐습니다.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에 동행했고 시 주석이 주최한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9월 시 주석의 미국 답방 때도 백악관 국빈 만찬에 참석해 두 정상이 함께한 자리에 얼굴을 비췄습니다.

시 주석과의 개인적인 친분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황 전 CEO는 중국을 방문할 때마다 자신의 중국계 뿌리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며 현지에서 호감을 쌓아왔습니다.

리지 리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연구원은 SCMP에 "젠슨 황은 워싱턴과 베이징 양측의 핵심 인사들에게 접근할 수 있었다"며 "엔비디아의 수석 전략가이자 협상가, 특히 정치적 대변인으로서 자신의 직책을 넘어서는 역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황 전 CEO의 퇴진으로 엔비디아의 기술적 우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그가 미중 기술 경쟁에서 수행해온 정치적 역할이 분명히 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젠슨 황의 퇴진으로 인해 생겨난 공백은 미국의 반도체 수출 정책에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됩니다.

링 천 존스홉킨스대 정치경제학 부교수는 "이번 사태로 (미국 내에서) 반도체 수출 통제 완화를 주장하기가 훨씬 어려워질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미·중 기술 협력을 중시하는 진영이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주장하는 세력에 맞서기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마틴 초젬파 선임연구원도 미국 워싱턴의 상당수 인사들이 오랫동안 반도체 제조 장비와 칩 판매 등에 대한 대중국 규제 강화를 추진해 왔으며 이제 그러한 움직임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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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행위가 종료된 시점을 계엄 해제가 아닌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판단한 데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상황이 다 해제됐는데 그다음에 (내란이) 존속된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1부(장성진 정수영 최영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1심 첫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종합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통해 미국·영국·일본·유럽연합(EU) 등에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했다며 지난 8월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종합특검팀이 내란 행위 종료 시점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2024년 12월 14일까지라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입장을 물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피식 웃으면서 "국회가 새벽 1시1분에 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했다. 몇 분 후에 국방부 장관이 사령관들에게 지시해서 군을 다 철수시켰다"며 "국무위원 도착이 늦어지니까 (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국방부 장관과 계엄사령관을 불러 군의 계엄 상황 자체를 다 종료시키고, 대기하던 군 간부도 다 귀가시키라고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종합특검팀 수사 당시 내란 종료 시점을 비상계엄 해제 공표로 본 내란특검팀과도 공개적으로 충돌했던 만큼, 향후 재판에서도 종료 시점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주요 우방국에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에 대해 "본질은 외교적 위기관리"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방국과 신뢰를 유지하고 대외 정책과 안보 연속성을 확인시키는 일은 대통령의 본질적 책무"라며 "계엄에 대한 평가가 어떠하든 국익을 위해 동맹국과 소통한 것까지 범죄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외교정책 최종 결정권자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입장을 외교 채널에 설명하려고 한 건 정상적인 지휘체계의 가동이라는 취집니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주미대사에게 설명해주라'고 말한 사실은 있지만 구체적 표현으로 지시하지 않았고, 영국과 일본 등에는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지시가 있었더라도 직권남용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도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신 전 실장 측은 "국무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대통령에게 피고인이 처음 한 말은 '도대체 무슨 계엄을 하신다는 겁니까. 바로 취소하십시오'였다"고 했습니다.

이어 계엄 당시 미국 백악관 최고 안보 책임자의 전화도 거절했다면서 "'내가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계엄인데 내가 지금 미국에 무슨 할 말이 있겠나'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 전 실장 측은 종합특검팀 조사 당시 진술도 번복했습니다.

계엄 이튿날인 12월 4일 회의 도중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연락받고 호주 등 4개국에 계엄 설명 요지 전달을 지시한 기억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 전 실장 측은 "당시 외교부가 부하 직원을 조사한 결과가 그렇다고 했기 때문에 기억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부하 진술이 틀렸다고 할 수 없었다.

부하들 말을 믿었던 것"이라며 "그러나 이번에 수사 기록을 열람하고 나서야 그날 피고인과 윤 전 대통령 사이에 전화 통화를 했다는 기록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종합특검팀은 오늘도 재판부로부터 공소장 내용을 보완해달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신 전 실장이 구체적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한 시점과 관련해 "막연히 비상계엄 당시라고만 설시돼 있다"며 "계엄 당시 어느 시점에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했다는 건지 분명히 기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짚었습니다.

또한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계엄을 정당화했다고 했는데 왜곡한 게 어느 부분인지도 지적해 달라"며 "메시지 내용은 단순한 문장으로 이뤄져 계엄 목적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로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관계를 왜곡한 내용이 포함돼있지는 않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에 특검팀은 "계엄이 헌법파괴 행위임에도 '자유 민주주의 수호'라며 사실과 달리 왜곡되게 설시했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재판부는 "윤석열 피고인의 경우 메시지 전달이 내란 행위에 해당하는지 따지는 게 아니라 직권남용이냐를 따지는 재판 아닌가"라며 "계엄 당시 어떤 방식으로든 동맹국에 계엄 취지 설명을 전달하는 건 불가피한 일인 걸로 보이긴 하다.

통상의 외교적 업무를 넘어섰다는 게 어느 부분인지 특정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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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기간이 오는 20일 만료를 앞두면서 대법원이 그전에 선고할지 주목됩니다.

한 전 총리 상고심 선고기일 지정 여부는 다음 주 초쯤 나올 전망입니다.

대법원은 오늘(13일)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11월 20일 이전에 대법원판결 선고가 불가능하고 피고인이 곧바로 석방될 것'이라는 취지의 보도를 두고 "이 같은 단정적인 보도는 오해를 가져올 수 있으니 자제를 부탁드린다"고 취재진에 공지했습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구속 기간은 오는 20일까지입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5월 7일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상고심 선고는 6개월째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오는 19일 전원합의기일을 열겠다고 지난 10일 공지했습니다.

통상 전합이 당일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바로 선고하는 경우는 드문 만큼 사실상 한 전 총리의 석방 가능성이 커진 것 아니냔 보도가 잇달아 나왔습니다.

대법원이 이런 보도가 오해를 부를 수 있다고 밝힌 것은 오는 19일 전원합의기일을 마친 뒤 당일 선고할 여지를 남겨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다만 대법원 관계자는 "당일 선고를 진행하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19일 선고기일을 열지, 어떤 사건을 선고할지는 다음 주 초쯤 나올 전망입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도 오늘 오전 대법원에 '구속 만기 도래에 따른 한덕수 신병 관련 의견'을 제출해 석방을 피할 수 없더라도 주거지 제한과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관련 집회 참석 금지 등 조건을 달아 보석 석방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석방되면 소재 파악 등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단 취지입니다.

내란 특검팀은 오늘 대법원에 한 전 총리에게 주거 제한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이 필요하단 취지의 '구속 만기 도래에 따른 한덕수 신병 관련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20일 구속 만료를 앞둔 한 전 총리가 아무런 조건 없이 석방되면 소재 파악 등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일정한 조건을 붙인 석방이 필요하단 취지입니다.

특검은 석방을 피할 수 없더라도 주거지 제한과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관련 집회 등 참석 금지 등 조건을 달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12·3 계엄 선포가 국무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처럼 보이도록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받으려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그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고, 2심에선 징역 15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올해 5월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8월쯤 한 전 총리 사건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사건과 함께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단 이유에서입니다.

특검팀은 어제 한 전 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 사건 1심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도 석방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의견서엔 한 전 총리가 석방될 경우 1심 선고기일 등 향후 재판 출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단 우려가 담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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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지하철 9호선 김포공항역에서 승객들이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시메트로9호선은 오는 16일부터 열차 운행 시각이 변경됨에 따라 이용객들에게 변경된 시간표를 사전에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시는 '지옥철'로 불리는 9호선 열차의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 운행계획 변경을 발표했습니다.

출근 시간대에는 오전 5시 40분부터 7시까지, 중앙보훈병원 방면 열차를 기존 '급행 1대·일반 1대'에서 '급행 2대·일반 1대' 순번으로 조정합니다.

일부 열차의 배차간격은 기존보다 최대 20초 단축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정, 운행패턴 조정 후로도 일반열차의 배차간격을 기존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퇴근 시간대 열차 집중 운행 시간은 기존 4시 30분∼7시에서 오후 4시∼6시 30분으로 30분 앞당깁니다.

이에 따라 일부 열차의 출발·도착 시각이 기존과 달라집니다.

9호선은 홈페이지(metro9.co.kr)를 통해 변경된 열차시간표를 안내하고 있으며, 역사 내 안내방송과 게시물 등으로도 알려 혼선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열차 운행과 관련한 문의는 가까운 역사의 안전관리실(역무실) 또는 9호선 고객센터(☎ 02-2656-0009)로 하면 됩니다.

9호선 관계자는 "6일부터 일부 열차의 운행 시각이 달라지는 만큼 이용 전 홈페이지에서 변경 시간표를 확인해 달라"며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역사 안전관리실이나 9호선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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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로소프트

'아웃룩' 이메일 등 마이크로소프트(MS) 서비스들에서 대규모 장애가 발생해 미국 동부시간 13일 새벽(한국시간 13일 오후)까지 12시간 넘게 이어지면서 전 세계 기업과 정부기관의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MS는 서버 재가동과 트래픽 우회 등을 추진했으나 완전 복구 예상 시각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로이터와 블룸버그, AP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전 세계 아웃룩 이용자들은 이메일을 보내거나 받지 못하고, 받은 편지함을 불러오는 데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업무용 메시징 앱 '팀스'와 인공지능(AI) 비서 '코파일럿' 등에서도 장애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장애는 미국 동부시간 12일 정오(한국시간 13일 오전 2시)를 지난 시점부터 보고되기 시작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장애 추적 사이트 다운디텍터의 미국 내 아웃룩 문제 신고는 미국 동부시간 12일 오후 1시(한국시간 13일 오전 3시)께 13만 건을 넘었으며, 오후 9시 30분(한국시간 13일 오전 11시 30분)에도 2만 5천 건 이상이었습니다.

블룸버그는 MS 서비스 전반의 문제 신고가 약 20만 건에 달했다고 전했고, AFP는 다운디텍터를 인용해 장애가 1시간 만에 74개 국가·지역으로 확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주 전역과 유럽·아시아·아프리카 일부 지역이 영향을 받았으며, 한국, 인도 호주, 일본 등에서도 서비스 이용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일부 국내 기업들의 경우 아웃룩 메일 송수신이 지연되거나 코파일럿에 접속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내 주요 기업들은 이날 오전 임직원에게 긴급 업무 공지를 보내 MS 서비스 장애 사실을 알리고 사내 서비스별 이용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일부는 MS 서비스 장애 영향 대상을 이메일로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 기업에서는 아웃룩과 코파일럿 등을 한때 이용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한때 접속 장애로 쓰지 못했지만 아웃룩 접속은 오후 현재 이용 가능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대기업에서는 아웃룩 메일 송수신에 평소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으나 팀즈와 코파일럿은 정상적으로 작동했습니다.

국내 한 대기업 관계자는 "사내외에서 다양한 소통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어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대기업 직원은 "업무에 MS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아 특이사항이나 불편한 점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MS의 클라우드 생산성 도구 서비스 'MS 365'의 전체 기능이 중단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MS는 클라우드 기반 이메일·일정 관리 플랫폼인 '익스체인지 온라인'과 이메일에 의존하는 기능들이 영향을 받았으며, 익스체인지 온라인에 의존하지 않는 기능은 정상 작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 각국 정부기관의 소통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미국 연방하원은 소속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 기술진이 MS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의 공용 정보기술(IT) 플랫폼에도 장애가 발생했고, 호주에서는 정보기관과 연방경찰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뉴질랜드 외교부는 이메일 수신에 차질이 있다며 전 세계 자국 대사관과 영사관, 대표부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공지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역 교육청, 대학, 병원 등도 의사소통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고 알렸습니다.

차량 제조업체 워크호스 그룹은 장애에 따른 업무 차질을 이유로 실적 발표를 당초 예정일인 12일에서 16일로 연기했습니다.

AI 플랫폼을 운영하는 오픈AI와 앤트로픽은 MS 서비스와 연결하는 커넥터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MS는 자동 상태 점검 과정에서 여러 서버의 장애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향을 받은 서버의 핵심 프로세스에 과부하가 걸려 서버가 응답하지 않고 처리 용량이 줄어드는 현상을 파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트래픽 증가로 발생한 문제는 아니라고 MS는 덧붙였습니다.

복구 작업은 영향을 받은 서버를 다시 가동하고 이용자 트래픽을 다른 경로로 돌리는 데 집중됐습니다.

MS는 남은 서버들의 복구 절차를 돕고 처리 용량을 늘릴 다른 방안도 찾고 있습니다.

MS는 미국 동부시간 12일 오후 6시(한국시간 13일 오전 8시)께 이용자들이 다시 연결되면서 제한적인 복구가 관찰됐다고 밝혔습니다.

MS는 인프라 재시작 작업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공지했고 북미 지역 팀스를 복구했다고 발표했으나 일부 이용자는 접속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토니 버크 호주 내무·사이버안보 장관은 MS가 이번 사태를 사이버공격으로 보지는 않는다면서, 업데이트가 잘못됐던 2024년 크라우드스트라이크 사태와 일부 유사하다는 MS의 설명을 소개했습니다.

MS 코파일럿·에이전트·플랫폼 부문장 찰스 라마나는 소셜미디어 X 게시물에서 "오늘 발생한 서비스 중단으로 고객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유감이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현재로서는 악의적인 공격이나 사이버 활동의 결과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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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통령(왼쪽)과 러트닉 상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전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젠슨 황 스캔들과 관련해 의회에 출석해 증언하기로 했습니다.

13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의 대변인은 전날 미국 NBC 뉴스에 "러트닉 장관이 은행위원회의 답변에 대답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출석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팀 스콧(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 은행위원장은 러트닉 장관에게 이번 엔비디아 스캔들과 관련해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를 낳은 상무부의 역할에 대해 위원회에 나와 증언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미 의회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황 전 CEO와 중국 스파이로 의심되는 여성의 불륜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황 전 CEO는 중국 스파이로 의심되는 앨리스 황(중국명 황러)과의 불륜 스캔들에 이어 사내 여성 임원과의 혼외 관계가 추가로 드러나면서 지난 12일 결국 사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 고성능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승인한 과정을 두고 수출 통제를 총괄하는 러트닉 장관에게도 의회의 해명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상원 재정위원회와 하원 세입위원회는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의 주도로 12일 해당 수출 승인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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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오른쪽)와 오세훈 서울시장(왼쪽)이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시도민회연합이 연 국민대통합 한마음 전진대회에 참석해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자신이 "장동혁 체재로 총선 치르기 어렵다"면서 비대위 체제를 거론한 것을 놓고 장 대표가 반박한 것과 관련해 "정당 소속으로서 그 당의 미래에 대해 관심이 없으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 게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대통합 한마음 전진대회' 행사에 참석한 뒤 관련 질문을 받고 "당의 미래에 관심을 기울이고 어떻게 하면 다가올 큰 선거인 총선과 대선을 이길 수 있을까 논의하고 함께 고민하고 중지를 모아가며 당내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은 당인으로서 필요한 일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오 시장이 지난 11일 언론 인터뷰에서 "장동혁 체제로 총선을 치르면 수도권 선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비대위 체제는 좀 융통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같은 날 "오 시장께서 당내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다. 그러면 제가 서울시장을 하고 오 시장께서 당 대표로 오시면서 자리 바꾸면 될 것 같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오 시장은 '비대위 언급 이후 장 대표와 소통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직접 소통할 기회는 없었다"면서도 "아무래도 정치권이다 보니까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분들께는 제 의견을 전달하고 있고, 계속해서 우리 당 구성원들과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다음 총선에서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 함께 의논하는 소통의 기회를 자주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 시장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복당과 관련해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배경에 대해선 "다 아시다시피 이런 복당에 관한 얘기는 본인의 노력, 다시 말해 진정성이 담긴 노력과 정성이 전제될 때 복당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지 않겠냐는 의미에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취지로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 윤리위원이 한 의원 제명에 대해 '조작 징계'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선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사실관계 정보가 없어서"라며 "순리대로 진실이 밝혀져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만 답했습니다.

대한민국시도민연합이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장동혁 대표도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오 시장 참석 직전 장 대표가 이석하면서 두 사람은 만나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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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의 개인 AI 에이전트 '뮤즈(Muse)'가 얼굴과 목소리를 갖게 됐습니다. 실시간으로 사람의 말을 듣고 대답할 뿐 아니라 대화 중간에 끼어들어도 반응하고, 아바타는 말하는 내용에 맞춰 표정과 몸짓까지 바꿉니다. 단순히 대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행을 계획하고 예약하거나, 상품을 비교하고 이메일을 보내는 등 사용자를 대신해 실제 작업까지 수행할 수 있습니다.

출시 초기 반응도 상당합니다. 시장조사업체 Sensor Tower 추정에 따르면 뮤즈는 미국 출시 후 40일 동안 약 1,020만 건의 다운로드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준으로 챗GPT는 370만 건, Grok은 50만 건, Claude는 20만 건이었습니다. 도대체 메타는 왜 AI 에이전트에게 얼굴과 목소리를 주고 있는 걸까요? 오그랲이 주목한 오늘의 그래프에서는 뮤즈의 빠른 성장과 함께 젊은 이용자들이 AI 캐릭터와 대화하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지, 그리고 사람과 점점 닮아가는 AI 비서가 가져올 가능성과 숙제를 살펴봤습니다.

(취재 : 안혜민, 촬영 : 황세회·박우진, 편집 : 이기은, 디자인 : 안준석, 인턴 : 신연성, 제작 : 지식콘텐츠IP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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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운데)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중대범죄수사청이 경찰과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별수사본부' 구성하기로 하고 중수청 측 공동본부장을 내정한 데 대해 "중수청을 정권의 '하명 수사 기관'으로 전락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13일) 페이스북 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경찰 개혁'은 시작도 못했다. 중수청 인력은 여전히 3분의 1이 비어있다"며 "그런 판에 '이재명 탈옥 특검'에 검사와 수사관을 빼가고 '내란특수본'에 또 인력을 넣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도대체 국민을 위한 수사는 누가 한단 말인가"라며 "대한민국 사법기관이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장 대표는 "목적은 야당 탄압, 국민 선동, 지지 세력 결집"이라며 "'이재명 탈옥'이 진짜 내란이다. 이재명 재판 재개가 진짜 내란 척결이고, 국민 안전을 지키는 길"이라고 적었습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일선 현장에서 민생 범죄와 중대 비리를 척결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도 모자랄 판에 핵심 간부와 수사 인력을 또다시 '내란 특수본'에 차출하겠다는 것은 중수청을 정권의 '하명 수사 기관'으로 전락시키는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생 범죄 척결은 사실상 멈춰 서있는데 정권을 위한 정치 수사는 '무한 반복'하겠다는 것"이라며 "국정 난맥상과 여권 내부의 자중지란을 덮기 위해, 나아가 사법부까지 길들이기 위해 2년 내내 '내란몰이'에만 혈안인 정권의 행태에 국민들도 분노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5선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 글에서 "정작 중대 범죄는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면서 내란 수사 조직부터 늘리는 게 과연 정상이냐"며 "국민의힘도 비상계엄 이후 과오를 돌아봐야 하지만 그렇다고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문제 제기까지 포기할 수는 없다"고 적었습니다.

윤 의원은 "2차 종합특검이 기소한 일부 사건에서는 공소장 기재와 공판 준비를 둘러싼 재판부의 지적까지 나왔다"며 "새로운 수사 조직을 만드는 것보다 이미 기소한 사건의 혐의를 법정에서 제대로 입증하는 것이 먼저 아니냐"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범죄 피해자들의 사건은 누가 책임지냐"며 "수사기관은 정권의 정치적 필요가 아니라 법과 증거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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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8월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등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 김민아 이승철 고법판사)는 어제(12일) 김 전 단장이 낸 구속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구속취소는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경우 법원이 구속을 취소해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도 법원에서 구속취소 청구가 인용돼 그해 3월부터 6월까지 약 3개월간 석방된 바 있습니다.

김현태 전 단장 측은 지난달 보석 청구가 기각되자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했습니다.

김 전 단장 측은 지난 2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도 1심 재판부 구성에 위법성이 있다며 보석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또 1심 판결이 원천 무효라며 계엄 당시 국헌 문란 목적에 대한 인식이나 폭동이 없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 현장 검증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당시 동선과 행동 등이 이미 증거로 확인 가능하다"며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한 뒤 추가 검토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현태 전 단장은 계엄 당시 부대원들과 국회로 진입해 의사당을 봉쇄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오는 17일에는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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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잡 쓴 채 투표하는 이란 여성

'히잡 벗고 크롭탑과 민소매 셔츠, 짧은 치마를 입은 이란 여성들이 거리에…' 정숙한 복장 규정을 거부하고 배가 드러나는 상의와 짧은 치마를 입고 거리를 다니는 이란 여성들이 늘고 있다고 AFP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수도 테헤란에서는 히잡을 벗는 것에 그치지 않고 크롭탑과 민소매 셔츠,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다니는 여성들을 목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테헤란 중심부에서 옷 가게를 운영하는 파리야 센야리(47)는 "수십 년 동안 정숙한 옷차림에 익숙한 여성들만 상대하다 최근에는 젊은 층 고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크롭탑과 짧은 치마를 팔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세대에 히잡을 쓰라고 더 이상 강요할 수 없다"며 "새로운 세대는 자유를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은 지난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머리와 목을 가리도록 하는 등 여성들에게 엄격한 복장 규정을 적용해 왔습니다.

이란 여성들의 이런 의상 변화는 지난 2022년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국에 체포된 뒤 의문사한 22세 여성 마흐사 아미니 사태 이후 시작됐습니다.

특히 미국과의 전쟁으로 경제적, 정치적 압박이 강화되고 생활비가 치솟은 이후 당국의 복장 규제가 느슨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석 가게에서 일하는 57세 여성 니유샤(가명)는 "대규모 시위와 소요 사태를 피하기 위해 당국이 복장 문제에 눈을 감아 주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이란 여성들의 복장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지만, 이란 당국의 복장 규제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고 보수주의자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란은 지난 10일 히잡 착용 의무 포기와 공공장소에서의 신체 노출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테헤란 중심부에서 여러 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산 알리 아클라기 아미리 의원은 히잡 착용법이 폐기됐다는 것은 완전히 거짓이라며 히찹 착용을 강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옷가게 주인인 센야리는 복장의 자유가 확산하고 있지만 아직 가게 창문에는 긴 코트를 전시하고 있다며 "마네킹에 짧은 치마를 입힐 수도 없다. 우리는 이러한 제한이 완전히 해제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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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슨 황

엔비디아 창업자 젠슨 황이 불륜 스캔들로 최고경영자(CEO) 자리를 내려놓으면서 사내에서는 슬픔 속에 그의 복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정보기술(IT) 전문 매체 와이어드는 12일(현지시간) 내부 자료를 인용해 일부 엔비디아 직원들이 여러 건의 불륜과 갑작스러운 사임에도 불구하고 황 전 CEO의 경영 일선 복귀를 호소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와이어드에 따르면 황 전 CEO가 사임하기 전 엔비디아에서 오래 일한 한 엔지니어가 사내 건의함에 글을 올려 직원들의 정서를 고려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글에는 현재까지 1천6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고, 그중 여러 댓글이 이사회에 '황 전 CEO를 다시 데려올 방법을 찾아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익명의 직원은 "우리는 모두 인간이고 실수할 수 있다"며 "젠슨은 정말 많은 좋은 일을 했고, 두 번째 기회가 필요하다"고 썼습니다.

또 다른 직원은 전 직원에 보낸 이메일에서 "나는 젠슨 편에 서겠다"며 황 전 CEO의 퇴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다수의 엔비디아 임직원은 이사회의 조사가 끝난 뒤에야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었다고 와이어드는 전했습니다.

사내 건의함의 한 게시물은 이사회가 조사 결과를 직원들과 공유하고 "젠슨이 CEO직을 계속 맡는 방안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을 정식으로 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황 전 CEO는 조사가 막 시작된 시점에 물러났습니다.

현재 회사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미 CNBC 방송은 이날 황 전 CEO의 사임 소식이 전해지자 복잡한 분위기 속에 일부 직원들이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 익명의 소식통은 많은 직원이 황 전 CEO를 우상으로 여겼고 엔비디아의 정체성에 필수적인 인물로 꼽아왔다며 언론이 바라보는 것보다 "더 복잡한 분위기"라고 설명했습니다.

황 전 CEO가 막강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회사를 끌어왔던 만큼 그의 부재가 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는 후계자를 따로 두지 않고 고위 임원 약 60명에게 직접 보고를 받으며 회사 경영 전반을 지휘해온 것으로 유명합니다.

현재 경영진을 중심으로 긴장감이 고조됐으며, 이사회는 엔비디아의 사업이 위축되지 않을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CNBC는 전했습니다.

콜레트 크레스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임시 CEO를 맡으며 조직 분위기 쇄신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크레스 임시 CEO는 이날 임직원들에게 "여러분이 우리의 가장 큰 힘"이라고 독려하며 18일 전체 회의를 열고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래라에 위치한 엔비디아 본사 건물 밖에는 꽃다발과 양초가 놓인 모습도 목격됐습니다.

별다른 메시지는 없었지만, 황 전 CEO의 사임을 슬퍼하는 모습으로 보인다고 CNBC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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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쇼 사기' 조직 대화 내용

베트남을 거점으로 두고 군부대를 사칭해 이른바 '노쇼 사기'를 벌인 일당이 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베트남 하롱시에 거점을 둔 '노쇼 사기' 조직원 9명을 범죄단체조직·사기 등 혐의로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순차적으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2,30대로 이루어진 이들 조직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 건축 시공업자 62명에게 군부대를 사칭해 특정 업체에서 시공 자재 대리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총 15억 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노쇼 사기'는 물품 대금을 나중에 지급하겠다고 속인 뒤 공범이 만든 허위 업체에서 물품을 구매하도록 하고 대금을 가로채 연락을 끊는 수법입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 62개 건축 시공업체를 대상으로 범행을 벌였습니다.

군부대 등을 사칭해 전화를 걸어 시공 자재를 다른 업체에서 대리 구매해달라고 요청한 뒤 자재비를 입금받는 방식으로 돈을 편취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해외에서 전화를 걸면서도 국내 전화번호로 표시되도록 중계기를 이용했고 사칭 명함과 위조 공문을 동원했습니다.

피해자가 거래를 의심할 경우를 대비해 별도의 대응 시나리오도 마련했습니다.

"사기라고 생각하면 거래를 하지 않아도 되니 다시 연락 달라"는 식으로 의심을 누그러뜨린 겁니다.

서울경찰청 피싱사기수사계는 피싱 사기 근절을 목표로 지난해부터 올해 10월까지 해외 피싱조직 220명과 19개 국내 피싱 조직을 비롯해 모두 633명을 검거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에 접수된 신종피싱 피해 접수 2만여 건 중 노쇼 사기는 전체의 33퍼센트에 달했습니다.

경찰은 비정상적 거래구조인 대리구매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응하지 말고, 관공서나 업체의 실제 담당자인지 공식 연락처를 통해 확인하거나 직접 만나 거래 내용을 확인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 입금 계좌를 일시 출금 정지시키도록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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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 11일 미국 플로리다주 걸프만 앞바다에서 SS 유나이티드 스테이츠호를 수장시키는 작업이 실시됐습니다.

해안에서 약 41㎞ 떨어진 해저에 스테이츠호를 가라앉혀 세계 최대 규모 인공 암초로 만든다는 계획인데요.

스테이츠호는 1952년에 취항한 미국 해운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빠른 초호화 정기 여객선으로 꼽힙니다. 17년 동안 대서양을 호령했던 스테이츠호는 1969년 공식 퇴역했습니다. 

플로리다주는 스테이츠호의 인공 암초를 통해 전 세계 스쿠버 다이버, 낚시꾼, 관광객들이 몰려들어 막대한 경제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성 : 양현이,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나예미, 출처 : DESTlN-FORT WALTON FLORIDA,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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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소속 전문의 사직 의사

의료계가 경찰의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이 환자의 생명권과 의료진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유엔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응급의학의사회, 대한소아응급의학회 등 3개 단체는 최근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대상으로 한 경찰의 압수수색에 관해 유엔(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특별보고관에게 긴급 진정서를 냈습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압수수색을 국가 공권력에 의한 심각한 인권 유린 및 환자 생명권 위협으로 규정하면서 "응급센터 압수수색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공권력의 만행이고, 국가적 망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긴급 진정서에서 "진료 중인 응급실에서 경찰이 진료를 방해한 행위는 필수보건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안전성을 박탈한 것으로,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건강권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불가피한 임상적 사망을 수사기관이 형사 범죄로 단정 짓고, 의료진을 강력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의료진의 정당한 직업적 자율성과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의 법적 근거 등에 관한 소명과 국가 수사 준칙 개정을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할 것을 유엔에 요청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유엔 제소를 시작으로 세계의사협회(WMA), 국제소아과협회(IPA) 등 의료 전문가 단체, 유니세프(UNICEF), 인권을 위한 의사회(PHR) 등 국제 인권 기구에 현 상황을 고발하고 연대를 요청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 9월 30일 경기남부경찰청은 환아 사망사건 수사를 위해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후 의료계와 경찰은 수사의 정당성을 두고 공방을 벌여왔고, 경찰은 응급실 등 필수의료 분야 수사에서 압수수색을 한정적으로 실시하고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장을 집행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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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일 경기 고양시 뉴코리아CC에서 열린 유럽여자프로골프투어(LET) 아람코 코리아 챔피언십 최종 라운드에서 박성현이 샷을 날리고 있다.

국내 무대 복귀를 노렸던 여자골프 스타 박성현 선수가 정규투어 시드전을 부진한 성적으로 마쳐 내년 풀시드 획득에 실패했습니다.

박성현은 전남 무안군 무안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2027 정규투어 시드순위전 본선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2개, 보기 2개로 이븐파를 쳤습니다.

최종 합계 2언더파를 기록한 박성현은 참가자 127명 가운데 59위로 시드전을 마감했습니다.

최종 순위 20위권에 들어야 내년 정규투어에 꾸준히 참가할 수 있는 이른바 '풀시드'를 확보할 수 있고, 30위권은 제한된 숫자의 대회에 나설 수 있는 '조건부 시드'로 분류되는데, 박성현은 59위에 그쳐 조건부 시드조차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낮은 순위의 선수들은 앞 순번 선수들의 자리가 비었을 경우나 초청 선수 자격으로만 출전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남달라'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팬들의 큰 사랑을 받아온 박성현은 2015년에 3승, 2016년에 7승을 몰아치며 불과 2년 사이 KLPGA 투어에서 10승을 거두고 2017년 LPGA 투어로 무대를 옮겼습니다.

메이저 대회 US여자오픈과 KPMG 여자 PGA 챔피언십 우승을 포함해 LPGA 투어에서 7승을 거두며 한때 세계랭킹 1위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2019년 6월 월마트 NW 아칸소 챔피언십 이후 7년 넘게 우승을 추가하지 못했고, 내년 국내 무대 복귀를 위해 '지옥의 레이스'로 불리는 시드전에 나섰지만 결국 목표했던 결과는 얻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시드순위전에서는 정규투어 통산 4승의 마다솜이 최종 합계 19언더파로 1위를 차지했고, 이어 이승민과 김나영, 정슬기, 황유나, 김소정, 홍지원, 황아름, 임지유, 정민서 등이 톱10에 이름을 올리며 내년 정규투어 시드를 따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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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베트남 하노이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여객기 안.

경찰관이 좌석에 앉아 있는 남성을 앞에 두고 체포 영장을 집행합니다.

[경찰 : 베트남 하노이 공항에서 대한민국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국적기 내에서 체포영장 집행합니다.]

남성의 두 손을 모으게 하더니 움직이지 못하도록 결박합니다.

베트남에 거점을 두고 이른바 '노쇼 사기'를 벌여온 일당 9명이 경찰에 붙잡혀 구속 송치됐습니다.

노쇼 사기는 물품 대금을 나중에 지급하겠다고 속인 뒤 공범이 만든 허위 업체에서 물품을 구매하도록 하고 대금을 가로채 연락을 끊는 수법입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 62개 건축 시공업체를 대상으로 범행을 벌였습니다.

군부대 등을 사칭해 전화를 걸어 시공 자재를 다른 업체에서 대리 구매해달라고 요청한 뒤 자재비를 입금받는 방식으로 15억 5천만 원을 가로챈 걸로 조사됐습니다.

해외에서 전화를 걸면서도 국내 전화번호로 표시되도록 중계기를 이용했고 사칭 명함과 위조 공문을 동원했습니다.

피해자가 거래를 의심할 경우를 대비해 별도의 대응 시나리오도 마련했습니다.

"사기라고 생각하면 거래를 하지 않아도 되니 다시 연락 달라"는 식으로 의심을 누그러뜨린 겁니다.

서울경찰청 피싱사기수사계는 피싱 사기 근절을 목표로 지난해부터 올해 10월까지 해외 피싱조직 220명과 19개 국내 피싱 조직을 비롯해 모두 633명을 검거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에 접수된 신종피싱 피해 접수 2만여 건 중 노쇼 사기는 전체의 33퍼센트에 달했습니다.

경찰은 비정상적 거래구조인 대리구매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응하지 말고, 관공서나 업체의 실제 담당자인지 공식 연락처를 통해 확인하거나 직접 만나 거래 내용을 확인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 입금 계좌를 일시 출금정지시키도록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 : 김규리, 영상편집 : 신세은, 화면제공 : 서울경찰청,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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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 [뉴스토리 ] 수능 볼 나이에 벌써?.. '합격률 1% 미만' 10대 소방관 (2026.11.5 방송)

소방공무원 공채 시험의 응시 연령을 만 18세로 낮춘 건 지난 2017년, 경력경쟁채용에서는 2023년부터 적용됐다. 지난해 소방공무원 채용 당시 지원자 2만 142명 중 10대 지원자는 274명, 합격자는 16명이었다. 매년 1퍼센트 미만의 극소수지만 10대 소방관은 꾸준히 배출되고 있다. 청소년 시기부터 소방관을 꿈꾸는 지망생들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인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제작진은 강원도 영월에 위치한 국내 최초 소방 분야 마이스터고교를 찾아가 소방관의 꿈을 향해 이른 나이부터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학생들을 만나봤다. 소방관이 되기 위한 체력을 준비하는 것은 물론 점차 복잡하고 대형화되는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소방 기술 전문성을 익히는 수련도 이어지고 있었다.

(취재 : 박수진, 구성 : 이세영, 영상취재 : 김태훈,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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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8월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윤민우 윤리위원장 사퇴와 윤리위 재구성, 한동훈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 철회 등을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자신에게 내린 '당원권 정지' 징계에 대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징계 무효를 다투는 본안 소송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오늘(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론을 정해 놓고 진행한 '징계를 위한 징계'였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법원에서 이 징계가 당헌과 법에 맞는지 차분히 묻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야당 몫 국회부의장을 선출하기 위한 당내 경선에서 낙선한 조 의원은 자신을 이긴 박덕흠 의원을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부의장으로 뽑아서는 안 된다며 다른 당 의원들에게 말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조 의원은 지난 8월 당 중앙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의 중징계 조치가 내려졌을 때는 이를 수용했습니다.

조 의원은 입장 변화의 이유와 관련해 국민의힘 윤리위원이 지난 11일 "지난 1월 한동훈 의원 제명부터 8월 진종오 의원 징계까지 진행된 윤리위 조작 징계의 전모를 알게 됐다"고 주장한 것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에 조작 징계 의혹을 규명할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과하고 사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 의원은 "당이 청와대 앞에서 조작 기소 특검에 반발하는 시위를 하고 있는데, 여기(조작 징계 의혹)에 침묵하는 자들이 조작 기소에 대해 말할 자격이 있나"라며 "국민의힘이 좀 정신을 차리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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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용인시 주유소 신축 공사 현장 작업자 추락사고

경기 용인시 한 주유소 신축 공사 현장에서 지붕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용인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오늘(13일) 오전 8시 15분쯤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의 한 주유소 신축 현장에서 작업자인 60대 남성 A 씨가 약 8m 아래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하청업체 대표로, 주유소 지붕 위에서 슬레이트 지붕 패널 설치 작업 도중 고정되지 않은 패널 위를 이동하다 미끄러져 8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현장에선 추락방지망이나 안전대 걸이시설 등 안전조치도 제대로 돼있지 않았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선 안전대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경찰은 인근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는 한편,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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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슨 황과 앨리스 황

말레이시아 정부가 젠슨 황 전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불륜 상대인 앨리스 황이 과거에 임원으로 일한 싱가포르 기업의 자회사가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를 다른 국가로 유출했는지 조사합니다.

13일(현지시간) AFP·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투자통상산업부는 첨단 AI 반도체가 다른 국가로 유출됐을 가능성을 놓고 '메가스피드 인터내셔널'의 자회사인 '스피드매트릭스'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메가스피드는 2022년 말부터 시행된 미국의 첨단 AI 반도체 수출 제한 조치 이후 엔비디아의 반도체를 중국으로 불법 반출한 의혹을 받는 데이터센터 기업으로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황 전 CEO의 불륜 상대이자 중국 스파이로 의심받는 앨리스 황이 과거에 임원으로 근무한 메가스피드는 2024년 설립한 자회사 스피드매트릭스를 통해 최소 46억 달러(약 6조 2천억 원) 상당의 엔비디아 AI 장비를 수입했습니다.

말레이시아 투자통상산업부는 자국에 있는 데이터센터 입주사인 스피드매트릭스가 허가나 면허 없이도 AI 반도체를 국내로 반입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7월부터) 말레이시아를 경유해 고성능 미국산 AI 반도체를 수출·재수출·환적·중계할 경우 반드시 먼저 허가받아야 한다"며 "해당 물품과 관련해 허위 정보를 세관 당국에 제공하는 행위도 중대한 범죄"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말레이시아가 지난해부터 미국산 고성능 AI 칩의 중국 유입을 차단해달라는 미국 요구를 수용해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레이시아 투자통상산업부는 "관세청과 협력해 국내로 반입된 반도체 가운데 다른 국가로 재수출된 경우가 있는지와 재수출이 법에 따라 이뤄졌는지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싱가포르를 비롯해 미국 당국과도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며 "필요한 경우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메가스피드도 지난해부터 반도체 서버 수출 경로와 관련한 허위 신고 의혹으로 싱가포르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당국은 반도체가 탑재된 서버들이 싱가포르를 경유해 말레이시아로 수출됐고, 싱가포르에서 제출된 신고 내용과 달리 다른 목적지로 간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AI 반도체 시장을 이끌어온 황 전 CEO는 최근 앨리스 황과의 불륜 관계가 드러나자 전날 사임했습니다.

앨리스 황은 중국 정보기관을 위해 활동하면서 미국의 수출통제 대상인 엔비디아 첨단 반도체를 중국에 공급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정보기술(IT) 전문매체인 디인포메이션은 소식통 2명을 인용해 앨리스 황이 황 전 CEO와의 관계를 이용해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24만 개(최소 75억 달러·약 10조 원 규모)가량을 중국의 주요 기술기업들이 몰래 활용할 수 있게 도왔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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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단보도 (자료사진)

경기 김포에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40대 A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 오후 3시 26분쯤 김포시 걸포동 스쿨존에서 승용차로 초등학생 B 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씨는 우회전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 군을 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군은 당시 학교 수업을 마친 뒤 학원으로 가려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군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정차하지 않은 데다 전방주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A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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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대표가 마음에 들지 않는 직원의 이름을 적는 이른바 '데스노트'를 작성하고 작업장에 도청 장치를 설치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전 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이준민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4년 11월 7일 부산의 한 카페에서 과거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과 대화하면서 전 직장 대표와 이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는 "이사가 수시로 CCTV를 보며 직원을 감시한다", "대표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적는 데스노트가 있다"는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또 "업무일지는 직원들의 꼬투리를 잡기 위한 수단이다", "작업장에 도청 장치가 있으니 말조심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재판부는 "CCTV를 설치한 것은 제품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었고, 업무일지 역시 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문제 발생 시 역학조사 등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대표가 데스노트를 작성하거나 작업장에 도청 장치가 설치됐다는 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A 씨가 "직책 수당은 주지 않고 일만 많이 시킨다"고 발언한 부분은 허위 사실이나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CCTV로 직원들의 입 모양을 확대해 감시한다거나 회사가 직원을 소모품으로 취급한다는 등의 일부 발언에 대해서도 A 씨가 실제 해당 발언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류지수,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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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40대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12일) 오후 3시 30분쯤 김포시 걸포동 스쿨존에서 SUV로 초등학생 7살 B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우회전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을 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군은 당시 학교 수업을 마친 뒤 학원으로 가려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군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정차하지 않은 데다 전방주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이유진,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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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딘 홈페이지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인프라 시장 공략을 위해 미국 데이터센터 냉각시스템 전문기업인 '모딘 매뉴팩처링'(Modine Manufacturing)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13일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모딘을 인수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며 양측의 논의는 수주 내에 가시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소식통은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위스콘신주 라신에 본사를 둔 모딘은 상업용·산업용 냉난방 시스템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최근에는 하이퍼스케일러 데이터센터를 겨냥한 열 관리 사업 부문에서 급성장해왔습니다.

특히 지난달 자동차 사업 부문을 분할하면서 데이터센터 냉각 해결책에 집중하는 순수 열 관리 기업으로 거듭났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 분야에서만 지난 3년간 연평균 86%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마사히로 와카스기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애널리스트는 "메모리 사업 의존도가 큰 삼성전자로선 이번 인수는 사업 다각화를 꾀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라고 평가했습니다.

블룸버그는 LG전자, 일본 공조기기 업체 다이킨공업, 데이터센터 인프라기업 버티브홀딩스를 예로 들며 AI 데이터센터 시장을 겨냥한 기업들의 투자 확대와 인수·합병(M&A)이 활발해지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사진=모딘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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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프로야구 2026 포스트시즌 한국시리즈 5차전 kt wiz와 삼성 라이온즈의 경기에서 승리하며 우승을 차지한 삼성 주장 구자욱(왼쪽)과 투수 원태인(오른쪽) 등 선수들이 기뻐하고 있다.

프로야구 자유계약선수(FA) 시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한국야구위원회(KBO) 사무국은 FA 자격 선수 28명을 오늘(13일) 공시했습니다.

등급별로는 A등급 6명, B등급 14명, C등급 8명입니다.

이 중 처음 FA 자격을 얻은 선수는 15명, 재자격 선수는 6명, 이미 FA 자격을 취득했지만, FA 승인 신청을 하지 않고 자격을 유지한 선수는 7명입니다.

구단별로는 kt wiz와 SSG 랜더스가 각각 6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다만, 플레잉 코치 김성현(SSG)은 올 시즌 후 은퇴했고 한화 이글스 포수 이재원도 플레잉 코치로 활동해 실질적으로 FA를 신청할 선수는 줄어들 예정입니다.

KBO 사무국은 비(非) FA 다년 계약 체결 선수와 기존 FA 중 계약 기간 연장 옵션 발동 등으로 FA 자격 요건을 신규 취득하거나 재취득했지만, 올해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은 'FA 자격 유보선수' 9명도 함께 공시했습니다.

이 선수들은 2027년 FA 자격 승인 신청을 할 수 없으며, FA 자격은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해까지 유보됩니다.

FA 자격 선수는 공시 후 이틀 이내인 15일까지 KBO에 FA 권리 행사 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KBO는 신청 마감 다음 날인 16일 FA 권리를 행사한 선수들을 FA 승인 선수로 공시합니다.

FA 승인 선수는 17일부터 모든 구단(해외 구단 포함)과 계약 협상을 벌일 수 있습니다.

FA 등급 A급 선수를 영입하는 구단은 이 선수의 올해 연봉 200％와 20명의 보호 선수 외 1명을 전 소속 구단에 보상하거나 선수 연봉의 300％를 줄 수 있습니다.

B등급 선수와 계약한 구단은 연봉의 100％와 25명 보호 선수 외 1명을 보상하거나 연봉 200％를 전 소속 구단에 주면 됩니다.

C등급 선수는 선수 보상 없이 연봉의 150％로 보상합니다.

FA 권리 행사 선수가 11∼20명이면 각 구단은 타 구단 FA를 최대 2명, 20명을 넘어가면 최대 3명을 영입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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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만약 (자료화면)

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한 GLP-1 계열 비만약 경쟁이 주사형 치료제에서 먹는 형태인 경구용 치료제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GLP-1 계열 비만약 가운데 국내에 출시된 일라이 릴리의 '마운자로', 노보 노디스크가 개발한 '위고비', 한미약품 제품인 '에페'는 모두 매주 한 번씩 맞는 주사형입니다.

이에 글로벌 제약업체들은 편의성이 높은 먹는 비만약을 개발해 품목 허가 지역을 차츰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바이오협회 등에 따르면 일라이 릴리는 오르포글리프론 성분의 경구용 비만약인 '무유다'를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이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르포글리프론은 일라이 릴리가 일본 주가이제약으로부터 도입한 물질로, 미국에서는 '파운다요'라는 명칭으로 판매됩니다.

릴리는 비만과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오르포글리프론의 글로벌 임상 3상을 완료했고, 연구 8건 중 6건에 중국 환자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오협회는 "오르포글리프론은 중국에서 성인 체중 관리를 위해 승인된 최초의 경구용 GLP-1 수용체 작용제"라며 "성인 제2형 당뇨병 적응증은 NMPA가 심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노보 노디스크도 경구용 비만약인 '위고비 필'의 중국 승인을 추진 중입니다.

경구용 비만약 경쟁은 국내에서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노보 노디스크와 릴리는 각각 위고비 필과 파운다요의 품목 허가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릴리는 과체중인 사람을 상대로 파운다요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국내 임상 3상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약 업계는 이르면 내년 중에 한국에서도 먹는 비만약이 출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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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슨 황

"어찌 되든 상관없다" "신경 안 쓴다" 스파이로 의심되는 여인과의 불륜 스캔들로 결국 무너져 내린 엔비디아의 전 최고경영자(CEO) 젠슨 황은 완전히 지쳐 보였습니다.

그를 상징하던 넘치는 에너지는 온데간데없었고 끝내 그는 12일 밤(현지시간)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두 손을 들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조직을 휘어잡던 젠슨 황의 카리스마는 완전히 말라버렸고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whatever)", "신경 안 쓴다(I don't care)" 같은 말만 되뇌었다고 상황에 정통한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수십 년간 엔비디아를 수조 달러 규모의 인공지능(AI) 칩 제국으로 키워내고 말단 직원의 보상 체계 등 사소한 것까지 하나하나 챙기던 완벽주의자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최근 그와 대화를 나눈 사람들은 젠슨 황은 자신을 "쓰레기 같은 놈(piece of sh--)"이라고 자책했으며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불과 2주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 AI 생태계를 쥐락펴락했던 테크 거물의 몰락은 순식간에 찾아왔습니다.

특유의 솔직하고 직설적인 화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사로잡았고, 해외 투어에서는 교황을 방불케 하는 열광적인 인파가 모여들었습니다.

그의 영향력이 워낙 커 그가 떠난 뒤의 AI 업계가 어떤 모습일지는 가늠하기 힘들지만 하비 존스 엔비디아 이사회 의장은 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엔비디아에 대한 젠슨의 공헌은 지대하다"며 아쉬운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중국 스파이로 의심받는 여성과 긴밀한 관계라는 첫 보도 이후 부인으로 일관했던 젠슨 황은 6일 파이낸셜타임스(FT)가 미 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두 사람이 연인관계였다고 보도하면서 결정타를 맞았습니다.

결국 젠슨 황은 집으로 찾아온 엔비디아 법무총괄에게 불륜 사실을 시인했고, 이사회는 진상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임원 60명의 보고를 이메일 등으로 받으며 업무를 이어가는 듯했던 젠슨 황은 11일 뉴욕타임스가 엔비디아의 헬스케어 부문 부사장인 킴벌리 파월과도 혼외 관계가 있었다고 보도하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됐습니다.

원격으로 이어진 이사회는 심야까지 이어졌고 결국 젠슨 황은 사임밖에 선택지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사회는 12일 콜레트 크레스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임시 CEO로 선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젠슨 황은 물러났지만 원하든 원치 않든 대중의 시선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며 앞으로 몇 주 안에 미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질문에 답해야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현재 젠슨 황의 가장 큰 관심사는 부인이며, 자신과 얽힌 여성들의 인생이 대중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더 이상 망가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최근 황과 대화를 나눈 이들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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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박진호 논설위원

■ 대담 : 최상기 인제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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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 톡톡

최상기 / 인제군수

Q. 인제군수가 말하는 인제의 매력은?

Q. 인제군민과 '삭발·상경 집회' 이유는?

Q. 인제군 '지방우대지수' 재검토 필요한 이유는?

Q. 행안부 장관과 면담…현재 진행 상황은?

Q. 인제군, 미래를 위한 추진 계획은?

Q. 4년간 만들어 갈 인제군은?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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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박진호 논설위원

■ 대담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우식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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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작징계' 진실공방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조작징계 의혹, 당 존립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

"증거 제출 시 장동혁 버티기 어려워"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황경성·C 교수, 윤민우 위원장과 갈등"

"과도하고 부당한 징계·정치적 징계라고 생각"

"한동훈 '제명 처분·복당' 당위성에 집중해야"

"조작징계 증거 없을 경우 후폭풍 불 것" 

김우식 / SBS 논설위원

"'조작징계' 구체적 증거 공개 안 된 상황"

"증거 확실하지 않다면 역풍 맞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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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청사

주가조작 혐의 수사를 피해 8년간 해외 도피 생활을 한 LG가 3세 구본현 씨가 수사기관에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 위반·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구 씨를 캄보디아에서 송환받아 지난 9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구본현 씨는 2016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해 허위로 호재성 공시를 띄우는 수법으로 주가를 올린 뒤 매도해 14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인수한 회사의 관계법인 현금 자산을 유흥비 등으로 이용하고 허위 자문계약으로 현금을 유용하는 등 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습니다.

구 씨는 관계법인 자금을 무담보 대여하거나 법인 자산인 주식을 관계법인에 임의로 담보제공해 123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구 씨는 검찰(현 공소청) 수사 착수 전인 2018년 10월 네덜란드로 출국했습니다.

검찰은 국내에서 구 씨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2019년 5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습니다.

8년간의 도피 생활 끝에 구 씨는 올해 9월 캄보디아에서 현지 경찰에게 검거돼 11월 9일 국내로 송환됐고,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11일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당초 이 사건은 검찰이 수사하고 있었으나,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이 구 씨를 검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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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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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우식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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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탄핵 반대" 파장 ~ ● 감찰 지시에 '역공'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美 민주당, 대중국 AI 반도체 규제 강화 움직임"

"친청 최고위원 기자회견, 계파 갈등으로 보지 말아야"

"김민석, 최소한의 정당방위…역지사지해야"

"최민희 윤리감찰 지시…과하고 지나쳐"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중국 스파이 연루 확인되면 AI 거품론 확산될 수도"

"최민희 감찰 지시 충분히 해야 할 일"

"민주, 정치적 부담 덜기 위해 신속 감찰"

"친청계 최고위원들, 이후 행보 주목"

김우식 / SBS 논설위원

"민주당 내부 소통 과정 문제 발생"

● 계파 충돌 확산?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최민희 대통령에 충심 보여…특정 워딩으로 공격하는 듯"

"김민석, 당대표이기 때문에 통합에 노력해야"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당내 계파 갈등, '헤어질 결심' 하는 것 아닌가"

"계파 갈등은 총선 공천 경쟁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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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박진호 논설위원

■ 연결 : 신중호 LS증권 리서치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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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시시황

신중호 / LS증권 리서치센터장

"젠슨 황 '사임' 결정적 이유 '스파이' 연결 때문"

"AMD 등 반사이익 기대감에 강세"

"중국 수출 규제·AI 규제 리스크 커져"

"엔비디아 리스크는 봉합 국면"

"순환금융·네오클라우드 자금 조달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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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방공소청

서울 강서구에서 60대 친어머니를 살해한 40대 딸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방공소청은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 씨를 오늘(13일)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8시 15분쯤 서울 강서구에서 친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오전 8시 40분쯤 사건이 발생한 주거지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2012년부터 약 14년간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아온 A 씨는 자신의 생일에 모친이 미역국을 끓여주자 독이 든 음식을 먹이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소청은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생계비와 심리상담, 주거비 지원 등 범죄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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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9회 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자료화면)

어제(12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 소위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부실 문제와 내년도 예산 편성 등을 두고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SBS가 확인한 행안위 예산 소위 속기록에 따르면, 황승기 행안위 전문위원은 "(선관위 내년 예산 가운데) 국제 교류 협력을 위한 국외업무여비 7,600만 원 중 50%인 3,8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고, 기본 경비 항목의 국외업무 여비 2억 원 전액과 국외교육 여비 50%인 2억 3,000만 원을 합해서 4억 3,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선거 정치제도 연구를 위한 국외업무 여비 5,2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선관위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기본 경비인 국외업무 여비 2억 원과 국외 교육 여비 4억 5,900만 원, 국제 교류 협력을 위한 국외업무 여비 7,600만 원, 선거 정치제도 연구를 위한 국외업무 여비 5,200만 원 등이 책정된 데 대한 감액 의견이 제시된 겁니다.

이에 대해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국제 교류 협력을 위한 국외업무 여비 50% 감액 검토 의견에 대해서 정부안 원안이 유지되기를 희망한다"며 50% 감액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강 직무대리는 "(해당 예산은) 선거 관련 국제회의 참석 및 외국 선거 기관, 국제기구와의 교류 협력을 위한 예산으로 올해를 제외하고는 그 규모가 이미 2024년 이후 50% 수준으로 감축된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외출장심사위원회를 강화하고 국외 출장 보고서를 충실하게 심사한 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고 올해 7월부터는 출장 정보 공개 범위도 확대했다"며 "예산 목적을 고려할 때 최소 소요액인 7,600만 원 편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기본 경비 중 국외업무 여비 2억 원 전액 삭감 검토 의견에 대해서는 "기관장 해외 순방 여비 5,600만 원 감액 의견은 수용하겠다"면서도 "나머지는 원안 유지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강 직무대리는 "기관장 해외 순방 여비 외에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국외 훈련 사업 예산이 포함돼 있다"며 "직원 국외 훈련 여비의 경우 올해 이미 2025년 대비 58% 수준으로 감액됐고, 글로벌 연수 경험을 통해 국내 선거 관리의 개선 방안 모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이 부분에 대한 감액 의견은 재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기본 경비인 국외 교육 여비 4억 5,900만 원 중 50%에 대한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공무원 인재 개발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행정부처 공통 사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을 피력했고, 선거 정치제도 연구를 위한 국외업무 여비 5,2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에 대해서도 "선거 관련 국제 컨퍼런스 참석, 선거관리 기관 및 관련 대학 연구소 방문 등 각국의 선거 정치 제도에 대한 연구 취지에 맞는 출장을 실제로 수행하고 있다"면서 원안(5,200만 원)대로 유지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강 직무대리의 의견 제시 이후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국외업무 여비 등에 대해 "대부분 직원들이 가는 건데 전액 삭감하거나 50% 삭감을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냐"고 물었고, 강 직무대리는 "(직원들이) 이미 영국이나 미국, 독일 등 외국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상태"라며 "전액 삭감이 되면 당장 돌아와야 되는 문제도 있어서 이건 절대 안 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선관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반성하는 태도도 있어야 하는데,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나오면 오히려 그게 수용하기 더 곤란해지는 상황"이라며 "더 이상 들을 생각이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도 "특검 수사가 중간중간 발표되고 있는데 그 사실만 봐도 반성하고 더 잘하겠다는 마음이라면 해외 교류라든지 직원 해외 연수 이거 다 예산 편성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특검 결과가 나오고 선관위가 다시 재정립될 때까지는 모든 해외 교류나 여비는 잠정 중단해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질타도 있었습니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유권자 수가 100명인데 50명만 오겠지, 그러니까 50장만 인쇄할까, 이런 발상을 선관위가 한 것 아니냐"며 "국제 망신을 당했는데 거기에 대한 반성의 빛이 별로 안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관위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사전투표자를 포함한 전체 유권자의 73% 정도에 대해서만 투표용지를 준비했던 것과 관련해 박 의원은 "다음 선거 때도 그렇게 할 것이냐"고 물었고, 강 직무대리는 "최소 80% 이상은 인쇄할 수 있도록 규칙을 만들었다"고 답했습니다.

선관위는 내년도 예산안에 △

기본 경비 중 국외 업무 여비 2억 원·국외 교육 여비에 4억 5,900만 원

△

외국 선거·정치제도 연수, 교류 비용 등으로 5,200만 원

△

국제 교류 협력 국외 업무 여비에 7,600만 원

등을 국외 업무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외유성 출장 논란 등에도 국외 여비를 관행적으로 편성한 걸로 보고 올해 정부 예산안의 '100대 문제 사업' 중 하나로 규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제 교류 협력을 위한 국외업무 여비와 기본 경비 중 국외 교육 여비에 대해서는 50% 감액하고, 나머지 국외 활동 관련 예산은 모두 전액 감액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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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장남의 '위장 미혼'으로 청약 가점을 부풀려 서울 서초구에 있는 고가의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의혹을 받았던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공소청에 송치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오늘(13일) 이 전 후보자를 업무방해, 사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전 후보자는 결혼한 장남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해 청약가점을 부풀려 지난 2024년 7월, 54평형 반포 원펜타스에 당첨됐다는 의혹이 청문회 기간 불거졌습니다.

청문회 과정 중에 이 전 후보자의 장남이 2023년 12월 결혼식을 올린 뒤에도 이 후보자와 같은 주소를 유지했고, 장남 포함 부양가족 4명에 대한 청약 가점이 반영돼 당첨 커트 라인인 74점을 맞춘 거 아니냐는 의심을 샀습니다.

이 전 후보자는 청약 당첨 1년여 만에 40억 원 상당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전 후보자가 청약 당첨으로 취득한 아파트를 범죄 수익으로 보고, 기소 전 몰수보전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이 전 의원이 배우자로부터 아파트 지분 35%를 증여받으며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수사 결과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또, 장남 연세대 특혜 입학, 차남·삼남 병역 특혜, 영종도 부동산 투기, 보좌진 갑질·폭언 의혹에 대해선 공소 시효 만료로 불송치 각하 처분했습니다.

(취재: 손형안, 영상편집: 나홍희, 디자인: 나예미,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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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청

경찰이 방치한 블랙박스 영상을 포렌식해 성매매가 아닌 성폭행 사실을 밝혀낸 수사팀이 공소청 법과학 우수사례로 선정됐습니다.

공소청은 오늘(13일) 춘천지방공소청(옛 춘천지검) 강릉지청 형사부 김언영 검사(변호사시험 11회) 등 7명을 올해 3분기 법과학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검사는 A 씨가 지난해 12월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사실을 입증해 올해 7월 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당초 경찰은 A 씨의 강간 혐의를 불송치 결정하고 단순 성매매 등만 인정했으나 김 검사는 경찰이 A 씨의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칩을 압수하고도 별다른 조처 없이 송치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대검찰청(현 공소청)은 김 검사의 요청을 받고 블랙박스 영상을 포렌식해 A 씨가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음주를 강요한 뒤 강제로 모텔에 데려가는 영상 등 디지털 증거 636개를 새롭게 확보했습니다.

김 검사는 A 씨 집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태블릿PC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 시청 기록과 성매매 정황 등을 추가로 확인해 A 씨가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계획범죄를 저질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창원지방공소청(옛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 김채은(12회) 검사는 경찰이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지적장애인의 강제추행 피해를 규명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김 검사는 피해자를 면담하고 대검에 다시 진술 분석을 의뢰한 결과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높다고 결론짓고 피의자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밖에도 화재 감정을 통해 방화 혐의로 구속 송치된 피의자를 무혐의 처분하고 석방한 대전지방공소청(옛 대전지검) 홍성지청 형사부 남현규(11회) 검사가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 형사부 박덕승 검사는 화재 감정으로 실화 혐의로 송치된 피의자가 고의로 방화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옛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 김지혜(사법연수원 47기) 검사는 피고인이 사기에 사용한 가상화폐가 허위라는 사실을 규명해 징역 3년의 중형과 법정구속을 이끌었습니다.

같은 청 형사2부 박상영(10회) 검사도 1년 6개월간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해온 피의자의 휴대전화 전자정보 2만 6천 개를 복원해 무고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부산지방공소청(옛 부산지검) 중대범죄기소2부 황두평(44기) 검사는 필로폰이 포장된 지퍼백 안에서 피의자의 DNA를 검출해 마약 판매 자백을 끌어내 우수 사례에 포함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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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방공소청

서울 강서구에서 60대 친어머니를 살해한 40대 딸이 오늘(13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방공소청 형사2부는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 씨를 오늘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8시 15분쯤 서울 강서구 우장산동에서 친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자진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오전 8시 40분쯤 사건이 발생한 주거지에서 그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 씨는 경찰에 최초 신고할 당시 "새엄마한테 나쁜 짓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친모녀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2년쯤부터 약 14년간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아온 A 씨는 자신의 생일에 모친이 미역국을 끓여주자 독이 든 음식을 먹이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소청은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생계비와 심리상담, 주거비 지원 등 범죄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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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유진이엔티의 YTN 최대주주 자격 취소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진행되는 청문주재자의 증거 조사와 관련해 그 증거 조사의 범위를 놓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 위원 6인이 격론을 벌였습니다.

방미통위는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49차 회의를 열고 유진이엔티 청문주재자들의 증거 조사 및 사실 조사 범위와 권한에 대해 논의한 결과, '주재자들에게는 청문 일정을 추가 지정할 권한이 없는 만큼 조속히 청문을 재개하고 결과 보고서를 방미통위에 제출해달라'는 데에 재적 위원 5명 중 3명이 동의했습니다.

청문주재자의 증거·사실 조사 범위…어디까지인가?

앞서 청문주재자 3명은 지난 3일 유진이엔티를 상대로 청문절차를 진행한 결과, 주재자 3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다음 달 22일 청문을 속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고법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취소 관련 항소심 선고가 예정된 다음 달 18일 이후로 미뤄서, 유진이엔티 측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겠다는 게 청문주재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날 방미통위 회의에서는 청문 주재자들의 청문기일 추가 지정 권한이 주재자들의 권한 범위 내에 있었는지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안건을 회피한 김종철 위원장을 대신해 해당 안건 진행을 맡은 고민수 부위원장은 ▲청문을 신속히 재개하도록 촉구하는 방안(1안)을 비롯해 ▲주재자 교체 여부(2안) ▲기존 청문 절차 무효화 여부(3안) 등 여러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윤성옥 위원은 청문 중단이 주재자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청문 주재자가 청문 절차를 중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행정처분 결정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류신환 위원 또한 "위원회 다수 의견으로 유진이엔티의 청문 일정 연기를 불허했는데, 청문주재자들이 이와 상반된 결정을 내린 걸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절차법 제33조(증거조사)

① 청문 주재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등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조사할 수 있다.
② 증거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문서ㆍ장부ㆍ물건 등 증거자료의 수집
2.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한 질문
3. 검증 또는 감정ㆍ평가
4. 그 밖에 필요한 조사
③ 청문 주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청에 필요한 문서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청은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최수영 위원과 이상근 위원은 청문 주재자의 독립성에 초점을 맞추며 이들 의견에 반대했습니다.

최 위원은 "청문 주재자들이 정한 12월 22일 일정에 따라 청문을 진행한 뒤에 그 결과를 토대로 우리는 후속 절차를 논의하면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은 "청문주재자 3인간 어떠한 이견이 없음을 합의했는데도 위원회 일부의 기류와 다르고 외부 지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조기 재개를 요구하면 청문주재자의 독립성을 어떻게 보장하겠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상근 위원 또한 "청문주재자들에게 모든 권한을 넘기고 부여한다고 돼 있는데 갑자기 주재자를 교체한다면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제28조(청문 주재자)
① 행정청은 소속 직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청문 주재자를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②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 주재자를 2명 이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된 청문 주재자 중 1명이 청문 주재자를 대표한다. <신설 2022. 1. 11.>
1. 다수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처분
2. 다수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처분
3. 그 밖에 전문적이고 공정한 청문을 위하여 행정청이 청문 주재자를 2명 이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처분
③ 행정청은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7일 전까지 청문 주재자에게 청문과 관련한 필요한 자료를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8., 2022. 1. 11.>
④ 청문 주재자는 독립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그 직무 수행을 이유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상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간담회 때 했던 합의 번복"…"명확하게 기록을 남겨야"

당초 이번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 보고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방미통위는 비공식 간담회에서 합의했습니다.

비공식 간담회란 통상 전체회의 전에 치르는 리허설 개념으로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방향을 모으는 것일뿐, 법적으로 보장된 절차는 아닙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이러한 비공식 간담회를 통한 안건 처리를 지적하며 고민수 부위원장의 설명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런 점에 비춰 고민수 부위원장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법에 보장되지 않은 비공식적인 간담회의 합의만으로는 불충분하다며 기록을 통해 남기는 등 의결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최수영 위원은 당초 간담회에서 '보고 안건'으로 합의한 사안을 '심의 의결 안건'으로 바꾼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퇴장까지 언급했지만 정회 끝에 이어진 논의 끝에 고 부위원장의 의견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상근 위원도 이런 점을 수용하면서도 "지금 추천된 청문주재자들을 보면 여권 추천 2명과 야권 추천 1명으로 구성돼 있다"며 "보통 1 : 1로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2 : 1로 저희가 양보했는데도 이걸 또 바꾸겠다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며 여운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청문 연기에 대한 방미통위 입장은?

격론이 이어진 끝에 1안(수정안)에 대해 류신환 위원, 이상근 위원, 윤성옥 위원이 찬성하며 재적위원 5명 중 3명 다수의 의견으로 청문절차 재개를 촉구하는 안건이 의결됐습니다.

최수영 위원은 모든 안에 반대 의사를 표했으며, 고민수 부위원장은 3안에 찬성했습니다.

제1안을 토대로 수정안 의견을 낸 윤 위원이 문구와 자구를 작성하는 데에도 다수 위원들은 합의했습니다.

윤 위원이 말한 수정안이란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청문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의 협조 요청이 아니라,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입니다.

요약하면, 오늘 회의에서는 청문주재자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또 안건 상정 방식이 타당한지 등 매 단계마다 이견이 표출되며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만큼 위원들이 지난 4월부터 애써 온 1기 방미통위의 '합의 정신'을 훼손하지 않고 유지하기 위해, 각 위원들이 각자의 입장에서 치열하게 고민을 한 흔적들로 보입니다.

김종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헌법에 따라"

회의 내내 무거운 표정을 짓고 있던 김종철 위원장은 회의 말미에 "안건 한 건에 대해 격론이 있었고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동안 위원들이 합의 정신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방미통위의) 이런 노력들은 우리 위원회가 법에 의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헌법에 따라 위원회를 운영하겠다"며 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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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 성북구에서 1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오늘(13일) 구속됐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불출석 상태로 연 뒤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이달 10일 서울 성북구 정릉동 공유 숙박 숙소에서 아들의 성범죄 사건 피해자인 10대 B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가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 여부는 수사 기록만 증거만으로 결정됐습니다.

어제 오전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성북경찰서는 A 씨가 지속적으로 영장실질심사 참석 포기 의사를 표시해 법원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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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드 커닝햄(오른쪽)의 돌파

미국프로농구(NBA) 디트로이트 피스턴스가 개인 최다 52점을 폭발한 케이드 커닝햄을 앞세워 워싱턴 위저즈에 2연승을 거뒀습니다.

디트로이트는 오늘 미국 워싱턴DC의 캐피털원 아레나에서 열린 2026-2027 NBA 정규리그 원정 경기에서 워싱턴과 2차 연장전 끝에 144-140으로 이겼습니다.

지난 10일 안방에서 워싱턴과 맞붙어 122-111로 승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격돌한 디트로이트는 오늘도 승리를 수확하며 시즌 8승 3패를 기록, 동부 콘퍼런스 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선두 보스턴 셀틱스(10승 2패)와는 1.5경기 차입니다.

반면 6연패 수렁에 허덕인 워싱턴은 4승 9패로 동부 콘퍼런스 12위에 그쳤습니다.

디트로이트의 간판스타 커닝햄이 NBA 데뷔 이후 개인 최다 득점 기록인 52점을 폭발하며 승리의 주역이 됐습니다.

어시스트 11개와 리바운드 5개를 곁들인 커닝햄은 턴오버는 하나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옵타 스탯은 NBA에서 턴오버 기록이 집계되기 시작한 1977-1978시즌 이래 한 경기에서 턴오버 없이 50점 이상, 10어시스트 이상을 올린 선수는 커닝햄이 최초라고 전했습니다.

디트로이트는 121-118로 앞서던 4쿼터 종료 직전 워싱턴 트레이 영에게 버저비터 3점포를 얻어맞아 연장전으로 끌려갔습니다.

1차 연장전에서도 디트로이트의 132-130 리드에서 약 2초를 남기고 워싱턴 신인 AJ 디반사가 던진 점프슛이 들어가며 2차 연장전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커닝햄의 3점포로 2차 연장전을 시작한 디트로이트는 이번에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커닝햄은 25.3초를 남기고 142-138을 만드는 페이드어웨이 점프슛으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워싱턴에선 영이 37점 14어시스트로 맹활약했지만 패배를 막지 못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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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주가조작 수사를 피하기 위해 해외 도피 생활을 해오던 범 LG가 3세 구본현 씨가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주가조작 혐의로 수사망이 좁혀 오자 해외로 도주한 지 8년 만입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오늘(3일)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구 씨를 캄보디아에서 송환받아 지난 9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구 씨는 현재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구 씨는 2016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허위로 호재성 공시를 띄우는 수법으로 주가를 올린 뒤 매도해 14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수한 회사의 관계법인 현금 자산을 유흥비 등으로 이용하고 허위 자문계약으로 현금을 유용하는 등 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구 씨는 관계법인 자금을 무담보 대여하거나 법인 자산인 주식을 관계법인에 임의로 담보로 제공해 123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혐의가 수사당국에 포착되자 구 씨는 검찰 수사 착수 전인 2018년 10월 네덜란드로 출국했습니다.

검찰은 구 씨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2019년 5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수배를 요청했습니다.

구 씨는 8년 간의 도피 생활 끝에 지난 9월 캄보디아에서 현지 경찰에게 검거됐습니다.

11월 9일 국내로 송환됐고,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그제(11일)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자경 LG 명예회장의 조카인 구 씨는 2007년에도 신소재 전문기업을 인수하면서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 139억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 형이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취재 : 손형안, 영상편집 : 안준혁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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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훈

올해 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에서 지명 철회된 이혜훈 전 의원의 아파트 부정청약 등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사건을 공소청으로 넘겼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오늘(13일) 이 전 의원을 업무방해·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이혜훈 전 의원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결혼한 장남을 부양가족으로 편입한 '위장 미혼'을 통해 가점을 부풀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원펜타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경찰은 이 전 의원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범죄 수익으로 보고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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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13일) 경북지역을 찾아 가을철 산불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산불예방을 위한 국민동참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윤 장관은 이날 경북 영덕소방서를 방문해 위치정보 기반의 산악구조 시스템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산불대응 지원 시스템을 점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장관은 신고자에게 인터넷 주소(URL)를 전송해 정밀한 위치를 파악하는 민간 개발 위치추적 시스템을 시연했습니다.

기존 기지국을 중심으로 한 수색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구조 대상자에게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과학적 구조 체계의 중요성을 확인했습니다.

또 현직 소방관들이 자체 개발한 AI·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 현장지휘 산불지원 시스템을 통해 지형, 기상, 위성정보를 결합한 산불 확산 예측과정을 살폈습니다.

윤 장관은 첨단 기술이 효율적인 주민 대피 결정과 현장 대원의 안전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개발에 참여한 소방관들을 격려했습니다.

이어 경북 청송군 주왕산국립공원을 방문해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월 1일∼12월 15일)을 맞아 산불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산불 예방 국민 동참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윤 장관은 등산객들과 함께 나뭇잎 스티커로 푸른 숲을 완성하는 '산불 예방 국민동참 챌린지'에 참여해 자발적인 예방 실천을 독려했습니다.

등산로 입구에서는 화기 소지 금지, 산림 내 흡연 및 취사 금지, 산불 발견 시 즉시 신고 등 구체적인 예방수칙을 직접 안내하는 산불 예방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윤 장관은 "산불 예방은 국민 한 분 한 분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되는 만큼 오늘 캠페인을 계기로 산불 예방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 일상 속으로 널리 확산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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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한국 속담을 인용해 우리 정부의 청해부대 임무 확대 방침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경고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12일(현지시간) 자신의 엑스(X) 계정에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면 가랑이가 찢어진다"는 한국 속담 문구와 이를 그림으로 형상화한 이미지를 올렸습니다.

영문 게시글에도 같은 뜻의 문장을 쓰고 '한국 속담'이라고 출처를 밝혔습니다.

함께 올린 이미지에는 바위 위에 앉은 뱁새가 날개에 성조기 무늬가 그려진 황새를 올려다보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황새는 추락하고 있고, 맞은편 절벽에는 이란 국기가 꽂혀 있습니다.

절벽 아래 바다에는 군함과 유조선이 떠 있어 호르무즈 해협을 연상시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해군 전력과 군사·병참 지원 장비, 인력 파견 등 이란에 대한 침략 행위나 비인도적 경제 테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미국의 대이란 침략에 가담하는 적대적이고 불법적 행위로 간주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이런 행위가 무력 사용을 금지한 유엔 헌장 제2조 4항을 위반할 뿐 아니라, 유엔총회 결의 3314호가 정한 침략 행위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항행의 자유 보호'나 '해적 퇴치'처럼 겉보기에 정당한 명분을 내세운다고 해서 그런 행동의 불법적이고 적대적인 성격이 바뀌지는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임무 확대를 추진하는 배경으로 아덴만 인근의 해적 활동이 3배 이상 증가했다는 점을 들어왔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또 "우리의 메시지는 분명하다"며 "미국과의 어떤 양자 합의나 약속도 한 국가가 국제법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미국·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 침략에 가담할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형태로든 이런 불법적 침략에 가담하는 국가는 그에 따른 결과에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12일(현지시간) X에 올린 글과 이미지

이번 게시글은 바가이 대변인이 지난 9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에 역내 파병 자제를 촉구한 지 사흘 만에 나왔습니다.

당시 그는 청해부대의 작전구역 확대 관련 질문에 "한국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지원 명목으로 역내에 군사력을 파병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며 "이미 충분히 복잡해진 상황에 개입하는 것을 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양국 관계에 대해서는 "이란과 한국은 60년 이상 상호 존중과 양국의 이익을 바탕으로 오랜 우호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언급했는데, 이번에는 우호 관계에 대한 언급 없이 '불법'과 '적대 행위'를 앞세워 경고 수위를 한층 높였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정부는 미국의 압박 속에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활동하는 청해부대의 임무 구역을 호르무즈 해협에 더 가까운 오만 남쪽 해역까지 넓히기로 했습니다.

해상초계기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장비 등 추가 전력을 파견하는 절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지난 10일 "우리 국민 보호와 경제 이익 수호를 목적으로 전쟁 불관여·불개입 원칙하에 청해부대 임무를 강화하는 방안의 파견연장 동의안을 진행 중"이라며 이란 등 관련국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이란 국영 IRNA 통신 텔레그램 캡처,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 SNS 화면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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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인공지능, AI 안경을 활용한 일부 부정 시험 의심 사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다음 주 목요일로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 행위가 분명한데도, 시험에 사용할 목적으로 AI 안경 구매를 묻는 관련 게시글이 잇따라 올라오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13일) 한 인터넷 사이트엔 "오늘 안경 주문하면 수능 전까지 도착 가능할까요?" 라는 글이 올라 입길에 올랐습니다.

누리꾼들의 반응은 대개 글쓴이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임박한 수능 관리가 걱정된다는 취지의 댓글도 이어졌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스마트 기기 부정사용 적발과 관련한 별도의 감독 인원을 현장에 배치하고, 부정행위에 대해선 형사처벌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대응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대책을 내놨습니다.

아울러, AI 기능이 탑재된 기기는 원천적으로 시험장 반입이 금지되며 수험생은 감독관의 확인에 협조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들불처럼 번지는 논란에 한성숙 국무총리도 오늘 입장을 냈습니다.

한 총리는 "최근 AI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는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문제라고 규정했습니다.

수능 관리도 강조했습니다.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고, "최근 의혹이 제기된 사례는 수사의뢰를 포함해 철저히 조사하여 의혹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가 언급한 최근 의혹은 올해 제63회 세무사 시험과 관련해 수석 합격자의 AI 안경 사용 의혹을 말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 총리는 또 "국가시험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해 스마트기기를 악용한 부정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범정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취재: 손형안, 영상편집: 이의선,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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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어벤져스: 둠스데이'의 국내 개봉을 앞두고 내한하는 크리스 에반스, 크리스 헴스워스, 마블 스튜디오 사장 케빈 파이기가 오는 12월 8일(화) 내한 기념 그린카펫에 참여한다.

오는 12월 8일(화) 장충체육관에서 개최되는 이번 그린카펫 행사에는 '스티브 로저스' 역으로 돌아오는 크리스 에반스와 '토르' 역의 크리스 헴스워스, 그리고 마블 스튜디오의 사장 케빈 파이기가 모두 참석해 한국 팬들과 직접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특히 크리스 에반스는 11년 만에 마블 작품으로 한국을 찾는 것은 물론, 크리스 헴스워스는 마블 작품으로는 첫 내한에 나서는 만큼 더욱 뜻깊은 만남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마블 코리아 공식 소셜 채널에서는 그린카펫 현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초청 이벤트를 진행한다. 먼저 오늘부터 오는 25일(수)까지 진행되는 '닥터 둠을 이기는 K-방법을 알려줘!' 이벤트는 모든 세계를 위협하는 빌런 '닥터 둠'을 물리칠 자신만의 기발한 한국식 방법을 자유롭게 제안하는 참여형 이벤트다. 이 밖에도 팬들을 위한 그린카펫 초청 이벤트가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마블 코리아 공식 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어벤져스: 둠스데이'는 모든 세계를 파멸로 몰아넣을 절대적 빌런 '닥터 둠'의 등장에 맞서, 서로 다른 세계의 히어로들이 집결해 '어벤져스' 사상 최대의 결전을 펼치는 압도적 스케일의 액션 블록버스터로, 2026년 12월 16일 극장 개봉 예정이다.

(SBS연예뉴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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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대 남성이 아들 성범죄 피해자인 여성을 살해한 주택가 현장

서울 성북구에서 15세 소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오늘(13일) 구속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강영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살인 혐의를 받는 A(59)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불출석 상태로 연 뒤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이달 10일 서울 성북구 정릉동 공유 숙박 숙소에서 아들의 성범죄 사건 피해자인 B(15)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11일 새벽 해당 숙소에서 만취 상태로 체포됐습니다.

A 씨가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 여부는 수사 기록만 증거만으로 결정됐습니다.

어제 오전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성북경찰서는 A씨가 지속해 영장실질심사 참석 포기 의사를 표시해 법원에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는 A 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범행 당일 인천 소재 생활용품 판매점 2곳에서 흉기와 번개탄을 각각 구입한 뒤, 오후 5시 17분쯤 공유숙박 숙소에 도착해 집 앞에 먼저 와 있던 B양을 만나 함께 숙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약 3시간 뒤인 오후 8시 30분쯤 혼자 숙소에서 나온 A 씨는 인근을 배회하며 B양의 휴대전화를 파손한 후 버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현장에서 발견해 포렌식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숨진 B양은 중학교에 다닐 나이지만, 학교에는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간 가출이 잦았고, 가정사로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한 뒤 올해 초부터 청소년쉼터에 입소했습니다.

이후 서울 외 지역을 포함해 여러 쉼터에 오가며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행이 일어난 공유숙박 숙소는 A 씨와 사실혼 관계였던 20대 여성 C씨가 예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전적 어려움을 겪어 모텔과 찜질방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던 A씨가 C씨의 도움을 받고 있었고, 해당 숙소도 A씨의 요청을 받아 C씨가 예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양은 올해 1월 A씨 아들이 저지른 미성년자 의제강간 사건 피해자입니다.

16세 미만과는 동의하에 성관계해도 강간죄로 처벌합니다.

B양 부모가 A 씨 아들을 고소해 공소청이 수사하던 중이었습니다.

A씨 아들은 의제강간 사건과는 별개로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조건만남에 나선 이들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 지난달 15일에는 절도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현재는 또 다른 절도 사건으로 구속 상태가 유지 중입니다.

경찰은 50대 A 씨와 그의 아들, 사실혼 관계였던 C 씨, 살해당한 B양이 조건 만남을 미끼로 금품을 갈취하는 무리에 연루된 정황에 주목하고 수사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A 씨가 사실혼 관계였던 C 씨의 범죄를 덮기 위해 B양을 살해했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노원경찰서는 B양과 C 씨, A 씨의 아들 3명을 절도 및 장물취득·사기 등 혐의로 수사해 왔습니다.

유족 측은 C 씨가 B양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통해 B양에게 성매매와 가출을 지시하고 집에서 고급 시계를 훔치도록 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원경찰서는 올해 7월 C 씨에 대해 절도교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현 공소청)이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달 8일 다시 북부지방공소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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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9일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부암동 주민과 서울환경연합 등 주최로 열린 '부암동 은행나무 독살, 환기미술관 경찰고발 및 생명살림선언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고발장과 손팻말을 들고 있다.

서울 종로구 부암동에서 100년 넘은 은행나무에 독극물을 주입해 훼손했다는 의혹을 받는 환기미술관장이 공소청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9일 박미정 환기미술관장과 미술관 직원, 용역업체 직원 등 3명을 재물손괴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올해 4월 22일 미술관 인근 은행나무에 제초제를 주입해 나무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6월 29일 부암동 주민들과 서울환경연합은 박 관장을 재물손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CCTV 자료를 통해 4월 22일 오전 9시쯤 작업자 두 명이 환기미술관 담벼락 밖 은행나무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제초제를 주입하는 장면을 확인하고 미술관 측에 항의했으나, 이후 적절한 대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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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용실 염색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8월 28일 오후 1시쯤 전남광주 서구 쌍촌동 한 미용실에 30대 A 씨가 들어와 머리카락을 헤집으며 "여기서 염색한 뒤 이렇게 됐다"고 따져 물었습니다.

A 씨의 두피 곳곳은 울긋불긋하게 붉어져 있었지만, 미용사들은 A 씨가 언제 염색했는지 기억하지 못했고 A 씨 역시 정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A 씨는 두피 트러블이 미용실 탓이라고 몰아붙이며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30∼40분 동안 매장을 떠나지 않은 A 씨는 "SNS에 글을 올려 가게를 망하게 하겠다. 손해사정사가 준비한 서류가 많은데 접수되면 큰 돈을 물어내야 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문신이 새겨진 몸을 과시하며 위협적인 말을 이어가자 여성 직원과 손님들은 겁에 질렸고, 원장은 보상 절차를 밟아주겠다고 했습니다.

A 씨는 "다음 날 출국해야 해서 시간이 없다"며 현금으로 달라고 재촉해 보상금 명목으로 6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다시 미용실을 찾아온 A 씨는 "생각해보니 그때 염색 말고 다른 시술도 받았다"며 추가 보상과 차비까지 요구했고, 원장은 4만 원을 더 송금했습니다.

시술 내용이 하나둘 늘어나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업주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비슷한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광주지역 미용협회에 피해 사실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광주지역 미용실 10곳을 찾아가 두피 등에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하며 모두 75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작 A 씨는 피해 미용실들을 실제로 이용한 적조차 없었습니다.

A 씨의 범행 대상은 미용실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여수 등 유명 음식점에서는 해당 업소에서 음식을 먹은 뒤 식중독에 걸렸다며 합의금을 요구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식중독 피해를 본 것처럼 꾸미려고 쌍촌동 한 병원에 입원까지 한 A 씨는 경찰의 추적 끝에 병원 인근 마트 주차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별다른 직업도 없던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런 식으로 돈을 버는 영상을 SNS에서 보고 따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갈취한 돈은 모두 생활비에 쓰였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3일 A 씨를 공갈 혐의로 구속했으며, 드러나지 않은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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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배우 이재룡이 첫 공판 출석을 위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서울 강남에서 뺑소니 사고를 낸 배우 이재룡이 법정에서 이른바 '술타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재룡의 변호인은 오늘(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음주측정 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인정하지만 음주 측정 방해는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선 이재룡은 직업을 묻는 재판부에 "배우입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3월 24일 한차례 더 공판을 열어 이재룡과 술자리에 동석했던 인물,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룡은 지난 3월 6일 오후 11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역 인근에서 차를 몰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8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사고 직후 또 다른 술자리에 참석했다가 약 3시간 뒤 지인 집에서 검거됐습니다.

공소청은 그가 음주 사고 후 또 술을 마셔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이른바 '술타기'를 했다고 보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방해죄도 적용했습니다.

공소청은 다만 이 씨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한 결과 0.03% 이상이었음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이나 의약품 등을 사용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2024년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사건을 계기로 규정이 신설돼 지난해 6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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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스파이 연루 의혹으로 퇴진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에게 사임 직전까지 자리를 지키기 위해 계속 싸우라고 독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12일(현지시간) 대화 내용을 전달받은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0일 젠슨 황에게 전화해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젠슨 황이 중국 정보기관에 포섭된 것으로 의심되는 앨리스 황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미국 정보당국의 판단이 나온 뒤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를 계속 옹호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젠슨 황과 앨리스 황의 관계에 대해 지난해 말과 올해 봄 최소 두 차례 경고를 받았으나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고, 지난 5월 중국 방문 땐 젠슨 황도 동행시켰습니다.

최근 두 사람의 불륜 관계와 해당 여성의 중국 간첩 의혹이 외부에 드러났을 때도 트럼프 대통령은 젠슨 황을 공개적으로 치켜세우며 동정심을 표했습니다.

이날 젠슨 황의 사임 소식이 전해진 뒤에는 소셜미디어 글을 통해 그를 "전설"로 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은 젠슨 황의 사생활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반응이 국가 안보보다는 불륜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앨리스 황의 존재가 국가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일축했다는 것입니다.

측근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젠슨 황을 감싸고 돈 것은 그에 대한 기대가 컸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젠슨 황을 21세기를 규정할 기술 분야를 이끄는 현대판 헨리 포드(미국의 자동차 산업가)로, 엔비디아는 사실상 실패할 수 없는 기업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첫 임기 때 석탄·철강 산업 부흥을 약속했지만 해당 산업들이 과거의 위상을 되찾지 못한 상황에서 인공지능(AI)은 미국 제조업 재건을 이끌 새로운 기회였습니다.

데이터센터 건설 붐과 이에 따른 막대한 전력 수요가 제조업 부흥과 경제 성장으로 이어져 침체 우려가 있는 미국 경제를 떠받칠 수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은 AI 기업 경영자들을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인으로 평가했고, 젠슨 황을 그중에서도 핵심 인물로 여겼다고 측근들은 전했습니다.

젠슨 황 역시 이런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4월 미국에서 최대 5천억 달러(약 700조 원) 규모의 AI 인프라를 생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엔 트럼프의 중동 순방에 동행해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의 엔비디아 칩 구매 계약 발표를 뒷받침했습니다.

7월 워싱턴DC에서 열린 'AI 경쟁 승리 서밋' 행사에서는 "다른 어떤 나라도 가질 수 없는 미국의 독특한 강점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찬사도 쏟아냈습니다.

젠슨 황은 전 세계가 중국 기술이 아닌 미국 기술을 기반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엔비디아가 칩을 가능한 한 널리 판매해야 한다고 트럼프를 설득했습니다.

이에 트럼프는 국가 안보 위협에 대한 대중국 강경파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가 중국에 특정 모델의 칩을 판매할 수 있게 허용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내에선 젠슨 황이 대통령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놀랍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통적인 대중 강경파와는 원래 거리가 멀었다고 NYT는 지적했습니다.

무역 문제를 공격적으로 비판하면서도 장기적인 무역 전쟁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합의를 선호했고, 중국의 인권 문제에도 대체로 관심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적으로 미국이 타이완을 위해 전쟁을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고 측근들은 전했습니다.

그는 타이완을 경시하는 태도를 드러내기 위해 골프장에서 점심 손님들에게 티스푼을 들어 보이며 "이게 타이완"이라고 말한 적도 있다고 NYT는 보도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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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경

대마 흡연 시점을 착각해 법정에서 자백했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이 다른 증거가 없다면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부(신숙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법상 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음반제작사 대표인 A 씨는 2023∼2024년 엑스터시와 대마를 사들이고, 직원·소속 가수 등을 통해 대마를 판매하거나 함께 흡연했다는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범행 정도에 따라 징역형 실형 또는 집행유예와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1·2심에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A 씨의 2·3심에서 쟁점이 된 건 2024년 4월 공범들과 대마 흡연 혐의였습니다.

A 씨와 나머지 피고인 2명은 1심 법정에서 해당 공소사실을 자백해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그러나 A 씨는 항소하면서 "공소사실은 2023년 4월 대마 흡연 시점을 2024년 4월로 잘못 적은 것이고, 우리도 2023년 4월 범행으로 기소된 것으로 착오해 자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재된 공소사실과 같이 2024년 4월 대마를 흡연한 사실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심은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란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보강증거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피고인의 자백이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에 따라서입니다.

A 씨 1심 판결이 증거로 적시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2023년 4월 대마 흡연' 범행에 관해서만 신문이 이뤄졌고, 신문 날짜도 모두 2024년 4월 이전이었습니다.

소변·모발 마약류 감정서도 모두 2024년 4월 이전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1심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인 공동피고인의 자백 진술은 수사기관 진술 내용, 시기, 감정서 작성 시기 등에 비춰 '2023년 4월' 대마 흡연에 관한 진술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A 씨 자백을 보강할 정도의 증명력을 갖지 못한다고 봤습니다.

A 씨의 1심 자백은 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여서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2024년 4월' 대마를 흡연했다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A 씨의 해당 범행과 나머지 범행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1심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된 만큼 해당 유죄 부분을 전부 파기하고 다시 사건을 심리·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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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희 의원

국회 영상기자단이 최민희 민주당 의원의 이른바 '하이에나떼들' 발언과 관련해 "정당한 취재활동이 매도당한 현실 앞에서 분노를 넘어 자괴감을 느낀다"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영상기자단은 "정치권 내부 갈등은 정치인의 발언과 행동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최 의원은 갈등의 책임을 언론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동안 최 의원이 언론 자유와 언론 개혁을 주장해 왔던 사실도 꼬집었습니다.

영상기자단은 "언론의 자유는 자신에게 우호적 언론에만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며 "당내 미디어공공성 강화 FT를 이끄는 책임자로서 어떤 언론의 모습을 지향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영상기자단은 "기자들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편에 서서 일하지 않고, 특별한 대우나 호의도 바라지 않는다"며 "정당한 취재 활동에 대한 존중을 바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카메라를 향한 조롱과 멸시에 침묵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최민희 의원은 지지자들이 참여한 비공개 단체대화방에 지난 5일 의원 총회를 취재 중인 영상·사진기자들 사진을 올린 뒤 "하이에나 떼들", "이간 영상 찍으려 저러고 있다"는 글을 연이어 게재했습니다.

뒤늦게 해당 글이 유포되면서 최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 사과했지만, 파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민희 의원의 언론 혐오는 고질병이고, 대화방 글을 퍼 나르는 사람을 상대로 분풀이성 발언을 하고 나서야 사과문을 올렸다"며 "진심어린 사과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진보당은 "최민희 의원의 왜곡된 언론 대응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며 "왜곡된 언론관과 부적절한 태도를 깊이 돌아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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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혁 주일 한국대사가 13일 일본 니가타현 사도섬에서 열린 강제동원 한국인 희생자 추도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13일 일본 니가타현 사도섬에서 사도광산 강제노역 조선인 희생자를 위한 별도 추도식을 3년 연속으로 열었습니다.

일본 측이 2024년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때 한일 양국은 매년 현지에서 추도식을 열기로 합의했으나, 일본 당국이 조선인 강제 노동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올해까지 3년째 한국 정부는 일본과 별도 추도식을 개최했습니다.

추도식은 이날 오전 사도섬의 한 호텔 행사장에서 한국 유족 9명과 이혁 주일 한국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혁 대사는 추도사를 통해 "이곳 사도섬에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관여하에 모집, 관 알선 및 징용 등의 방식으로 자신의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강제로 노역했던 많은 한국인 노동자분들이 있었다"며 "혹독한 노동과 열악한 생활을 견뎌야 했던 고인들의 고난과 슬픔을 기억하며 진심 어린 추모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늘 이 자리에서 과거의 아픔을 되새기고 추모의 뜻을 나누는 것은 이러한 공감과 치유의 마음을 더욱 깊게 하고, 세계유산으로서의 사도 광산이 전체 역사를 모두가 온전히 이해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이 대사는 "앞으로 한일 양국이 고통과 아픔의 역사를 함께 기억하며 협력과 연대의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 13일 일본 니가타현 사도섬에서 열린 강제동원 한국인 희생자 추도식에서 유족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유족 대표인 최재식 씨는 "아버지께서는 20세도 되지 않은 청춘의 시기에 이곳 사도 광산의 깊고 어두운 갱도로 끌려가셨다"며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난 한참 뒤에야 그 암흑 같던 고난의 흔적을 알게 됐다"고 회고했습니다.

이어 "아버지는 생전 누구보다 강직하고 불의를 참지 못하시는 분이었다. 강제징용 기억은 아버지께서 차마 꺼내어보실 수 없는 아픈 상처였을 것"이라면서 "삼켜야 했던 분노와 눈물이 가슴 깊이 전해져와 목이 메어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도광산 강제징용에 대해 "아버지 한 개인의 아픔이 아니라 우리 전체가 짊어져야 할 상처"라며 "우리가 진실의 마중물이 돼 아버지와 징용 피해자들의 이름을 한 분 한 분 불러드려야 한다"고 고인들을 애도했습니다.

추도식 이후 유족들과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사도광산 기숙사터 등을 방문해 추모 행사를 가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올해까지 3년 연속 일본 측이 주관한 추도 행사에 불참했습니다.

일본 측은 지난 9월 12일 사도광산 추도식을 열었으나 올해도 조선인 강제 노동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당시 하마모토 유키야 외무성 국제문화교류심의관(국장급)은 추도사에서 "한반도 출신 노동자들이 전쟁 중 갱내라는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 속에서 고된 노동에 종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안타깝게도 이곳에서 목숨을 잃은 분들도 있다"며 애도를 표했지만, 재작년이나 작년과 대동소이한 추도 내용만 담았고, 조선인 노동의 강제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사는 추도식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별도 추도식을 진행하게 된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추도식이 결코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일 양국이 과거를 진지하게 마주하고 동시에 미래를 향해 함께 발전해 가는 과정 중 하나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추도식 공동 개최 관련 노력과 관련해서는 "한국과 일본 정부 사이에서 공동 개최를 위해 여러 가지를 시도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며 "인식 차이가 여전히 남아있어서 이런 형태가 됐다"라고도 설명했습니다.

한일 셔틀 외교 등 양국 관계와 관련해서 이 대사는 "양국 정부와 국민이 진정한 의미의 과거를 직시하면서 함께 엄중한 지역적·세계적 전략 환경 속에서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과거에 관한 인식이나 자세의 간극이 점점 좁혀진다면 더욱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날 추도식에는 일본 정부나 지자체 관계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니가타현 현지 매체 취재진은 이 대사에게 공동 개최 무산 배경을 질문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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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캐피탈

KB캐피탈이 해킹 공격으로 고객, 협력사 및 임직원 약 1,8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KB캐피탈은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에서 지난 10일 악의적인 공격으로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한 후 접근 경로를 원천 차단하고, 비정상 접근 모니터링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고객 20명을 포함해 임직원과 협력업체 직원 등 약 1,800명의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유출된 항목은 고객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주소, 차량번호, 협력사·임직원의 사용자계정, 이름 등입니다.

회사는 국내 인터넷 프로토콜에서 의심스러운 다수의 정보 조회 시도가 확인돼 즉시 차단 조치하고 금융감독원에 신고했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시스템은 직원들이 사용하는 자동차 임대자산 관리시스템으로 금융거래와는 무관하다고 회사는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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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서울시는 최근 1년간 119에 총 8천710건을 반복 신고해 상황관리 업무에 지장을 준 상습신고자 5명을 형사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작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신고를 이어왔고 올해 6∼8월에만 4천34건을 신고했습니다.

서울종합방재센터는 최근 3개월간 119 업무와 무관한 신고가 가장 많았던 10명의 신고 내역을 확보해 신고 내용과 횟수, 주기 등을 분석했습니다.

고발된 5명의 1인 기준 최다 신고 건수는 전화와 문자를 합쳐 5천547건이었습니다.

주요 유형은 전화를 건 뒤 응답하지 않거나 신고와 무관한 사진을 보내는 경우, 횡설수설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귀가를 요청하는 경우 등이었습니다.

서울종합방재센터가 여러 차례 경고 문자를 보낸 뒤에도 같거나 비슷한 내용의 신고를 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신고가 반복되면 119종합상황실의 정상적인 신고 접수에 부담을 주고 실제 긴급상황 대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서울종합방재센터는 앞으로도 신고 내용과 횟수, 고의성, 상황관리 업무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119종합상황실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나예미,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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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원, 두코바니 원전 발주사와 사업 합동 점검회의

한국수력원자력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시공사 재선정에도 전체 사업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 4월 건설허가 신청과 2029년 11월 착공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한수원은 설명했습니다.

한수원은 서울에서 어제까지 체코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 Ⅱ)와 두코바니 원전 사업 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주요 사업 일정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회의에는 두코바니 원전 사업 발주사인 EDU Ⅱ의 페트르 자보드스키 사장 등 관계자 30여 명과 '팀코리아'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해 사업 공정과 사업관리, 인허가, 설계 등 분야별 추진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한수원은 지난달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과의 원전 시공 계약 협상 종료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입찰을 거쳐 내년 7월까지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지만, 전체 사업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게 한수원의 설명입니다.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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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바이오로직스

임금 인상과 인사 제도 개선을 두고 갈등을 빚어 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가 다음 주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노조에 따르면 노사는 오는 17일 교섭을 재개합니다.

노조는 앞서 지난 3일부터 교섭을 진행할 것을 사측에 요구했으나, 사측이 2주 일정 연기를 제안한 데 따른 것입니다.

노조는 앞서 쟁의 중에도 교섭의 문은 열려있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고 전했습니다.

노조는 올해 3월 사측과 조정이 결렬되자 상반기 파업을 단행했고 지난 6일부터 다시 부분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부분 파업은 오는 27일까지 이어집니다.

노조는 부분 파업 시작일인 6일 결의문을 통해 "노조의 요구에 구체적으로 답하고 임금·단체협약 타결을 위해 실질적으로 논의하라"고 경영진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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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올해 10월까지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마약류가 1.4t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10월 국경 단계에서 적발한 마약류 밀반입 시도는 1,440건, 1,395㎏에 달했습니다.

여행자가 마약류를 지니고 들어오다 적발된 것이 977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93% 증가했습니다.

특송화물은 226건으로 16% 감소했지만, 적발 중량은 458㎏으로 97% 늘었습니다.

국제우편은 225건, 72㎏으로 각각 11%, 34% 감소했습니다.

특히 관세청은 전국 5개 우편집중국에 마약류를 추가 검사하는 장비를 구축한 뒤 현재까지 20건, 6.9㎏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앞으로 우편집중국에 라만분광기 등 첨단 장비를 배치하고 마약탐지견을 추가 투입하는 등 2차 저지선의 감시망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사진=관세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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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내버스 안에서 10대를 폭행한 현직 소방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이윤규 판사는 최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소방관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의 한 소방서 소속인 A 씨는 지난 4월 9일 밤 10시 55분쯤, 부산 남구 오륙도중학교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시내버스 안에서 17살 B군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B 군이 자신을 기분 나쁜 표정으로 쳐다봤다는 이유로 순간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군은 눈 주변에 타박상 등을 입어 전치 3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 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뒤따라온 피해자에게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부산소방본부는 "A 씨와 관련해서는 지난 6월 징계를 내렸다"면서 "다만 상세한 징계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손형안, 영상편집 : 나홍희,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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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기상 한로인 지난달 8일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논에서 농민이 콤바인으로 벼를 베고 있다.

올해 쌀 생산량이 당초 예상보다 1만 톤 감소함에 따라 밥쌀용 쌀 초과 생산량도 당초 예상한 7만 t에서 6만 t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올해 쌀 최종 생산량이 350만 8천 t으로, 지난달 8일 발표한 예상 생산량보다 0.3% 감소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쌀 생산량이 예상보다 줄어든 원인으로 7∼8월 가뭄과 고온 등의 영향을 꼽았습니다.

현재 올해 벼 수확은 대부분 마무리됐으며, 산지 쌀값은 지난해와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산지 쌀값은 지난달 5일 20㎏당 5만 8,803원에서 지난 5일 5만 7,403원으로 하락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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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정부는 국내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당시 부과한 보안 조건을 구글이 이행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3일) 오전 관계 부처와 회의를 열고 구글의 1대 5천 축척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에 따른 보안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은 지난해 2월 국내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을 신청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2월 27일 좌표 표시 제한, 영상 보안처리, 데이터 가공, 보안사고 대응 체계 구축 등을 조건으로 반출을 허가한 바 있습니다.

구글은 지난 4일 보안조건 이행 결과를 담은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정부는 구글맵과 구글어스의 글로벌 인터넷·모바일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의 경·위도 좌표 표시 제거와 노출 제한 조치가 모두 이행됐음을 확인했습니다.

구글은 이를 위해 대한민국 영토에 적용되는 전용 제어 시스템을 개발하고,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 과정에서 좌표 노출이 감지되면 배포를 차단하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구글은 또 지난 8월 31일 국토지리정보원이 보안처리한 영상을 국내 제휴기업을 통해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구글은 해당 영상을 제공받는 즉시 기존 지도 서비스 영상을 교체해야 합니다.

군사·보안시설의 위치와 면적 등은 보안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부는 관련 정보를 구글에 직접 제공하지 않고 보안처리가 된 영상을 국내 제휴기업을 통해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구글은 이를 수정 없이 그대로 탑재해야 합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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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고개를 푹 숙인 한 남성이 일본 현지 경찰에 체포돼 이송됩니다.

이 남성은 일본 도쿄의 한 공립 초등학교 교사로 옷을 갈아입는 어린 학생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닛테레 등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사이타마현 현지 경찰은 그제(11일), 성적자태 촬영 처벌법 위반(촬영) 등의 혐의로 도쿄 아다구치구립 초등교사를 체포했습니다.

문제의 교사는 지난 2024년 7월 19일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남학생들을 손목시계형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수영 수업을 앞두고 교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을 때 주로 촬영이 이뤄졌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일본 현지 경찰은 체포된 교사의 휴대전화, 노트북 등에서 남학생의 나체 영상과 사진 5천 장이 발견됐고, 일부가 SNS 등을 통해 제3자에게 공유된 정황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수면 위로 오른 건 일본 경찰이 다른 사건을 수사하던 중 압수했던 휴대전화에서 문제의 초등 교사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피의자인 교사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관할 아다치구 교육위원회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로 깊이 사과드리며 수사에 전면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냈다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취재 : 손형안,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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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관한 전문가의 발표를 들은 뒤 토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해서 쉽게, 많이 될 수 있게 해야 시장이 정상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시장 정상화의 가장 큰 장치가 적대적 M&A"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처럼 비정상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M&A를 대대적으로 활성화해야 전체 파이가 커진다"며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좀 해서 찾아보면 좋겠다"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대주주·소액주주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50%+1주 의무공개매수 논란을 즉석 투표에 부치기도 했습니다.

현장 전문가들은 50%+1주로 하되 대주주와 소액주주에게 똑같이 안분하는 방안에 비교적 많이 투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저는 욕을 먹더라도 파이를 키우는 쪽, M&A를 활성화해서 시장 전체가 정상화돼야 모든 주주가 혜택을 본다는 쪽에 가깝긴 한데, 제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며 "당이 토론을 계속해봐야 할 거고, 너무 지연되지 않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의무공개매수 제도는 상장회사의 경영권이 이전될 때 인수인이 일반주주를 대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공개매수해 소액주주에게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여야는 올 정기국회에서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국내외 운용사들은 현재 논의 중인 법안은 인수자가 '50%+1주'를 사도록 하되 지배주주의 지분부터 전량 매수하도록 설계돼, 일반주주에는 동등한 매각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주식 시장은 다수가 거래에 참여해서 정당한 가격을 받게 하는 게 목표고, 그것 때문에 기업주들에게 이런저런 혜택도 주고 있다"며 일부 상장 기업이 사실상 소유주가 독점하는 구조로 운영되는 사례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과하게 실질적으로 개인 회사 비슷하게 운영되는 거는 시장에 퇴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제도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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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증권거래소나 자본시장에 특화해 해야 할 (개혁 작업이) 너무 많은 것 같다"며 "이 문제를 전담할 고위급 기구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신뢰받는 자본시장, 현장에서 묻고 답을 찾다'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작년에 실수한 것 같다. 당연히 개혁 전담기구를 만들어 강력히 밀어붙였어야 하는데, 너무 쉽게 잘 되는 것 같아 방심했던 측면이 있다"고 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간담회에서 얘기를 나눠보니 IR 등에서 수준이 너무 낮다. 놀라운 사실"이라며 "실태조사나 의견 취합을 거쳐 입법화나 제도화할 것 등을 모아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당도 여야 없이 참여하고, 민간 증권거래소나 투자 협회 등도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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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오늘(13일) 낮 동안 온화하겠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 17도, 일부 지역은 20도까지 오르는 곳 있겠습니다.

당분간 추위 걱정 없이 온화한 늦가을 날씨가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대기가 정체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먼지 농도 높게 나타날 때 있겠습니다.

오늘 제주와 전남 해안가를 시작으로 내일이 되면 전국에 비가 내릴 텐데요.

예상되는 강수량 적게는 5에서 많게는 60mm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또 전국에 비 예보가 들어 있고요.

비구름이 지난 뒤에는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수능일인 목요일에는 6년 만에 수능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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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 추진상황에 대한 주민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재개발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주민들의 우려에 서울시는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중히 접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서울 소식을 윤나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서울시가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 2차 주민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한양의 수도성곽'은 한양도성 등 3개 성곽으로 구성된 42.75㎞의 조선시대 수도 방어체계입니다.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은 올해 1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세계유산등재 신청서를 냈는데, 두 달 뒤 관련 시행령이 개정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되면 그 안의 정비구역 지정이나 건축허가 전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민들은 재개발 사업이 지연돼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예상보다 큰 규제가 생겨 주민들 우려가 큰 상황을 알고 있다며,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세계유산 등재에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서울 강서구가 마곡동 신청사를 개청했습니다.

구청과 보건소, 구의회 등이 한 곳에 모인 통합청사로, 강서구는 마곡 첨단산업과 김포공항 일대 개발 잠재력을 활용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과 지역 상권, 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하는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존 화곡동 청사 인근 상권의 침체를 막기 위한 대책도 추진합니다.

[진교훈/강서구청장 : (강서구) 지역의 균형성장을 굉장히 역점을 두고 있는데요,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도 지금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구는 화곡동 구청사 자리에 문화복합시설을 건립하고 소비 촉진 캠페인 등 다양한 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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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서울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사업의 공사 지연으로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공정 정상화를 위해서 시공사와 지역 정치권을 한자리에 모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윤영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의 공사 지연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인천시가 공정 정상화를 위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난 2022년 2월 착공한 청라 연장선은 현재 7호선 종점인 석남역에서,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까지 10.7km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지장물 이설 지연과 민원 처리, 지반 침하 등 각종 문제가 잇따르면서 공사 기간이 당초 예상보다 2년 이상 늘어났습니다.

인천시는 1단계 구간의 개통 시점을 2029년 하반기, 2단계 개통은 2033년 상반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사 지연 우려가 커지자 인천시와 지역 국회의원, 건설사업관리단과 시공사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정 만회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박찬대/인천시장 : 병행 시공, 작업시간 확대 등 개통 시기를 앞당길 방안을 찾아서 현장에 적용하고 전동차는 대폐차를 개조해서 투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 시장은 특히 "각 시공사는 현장에 국한된 대응에서 벗어나 총역량을 결집해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사업 지연의 원인을 둘러싸고 강도 높은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용우/국회의원 (인천 서구을) : 공사, 감리, 공정률 보고와 관리, 행정 전반에 걸친 난맥상이 빚어낸 참극이라고 평가하고요.]

인천시는 앞으로 시공사별 공정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해 공사 정상화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다만 공사 지연을 만회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여전히 뚜렷하지 않아, 이번 대책이 실질적인 공정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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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잇단 언행 논란을 빚은 최민희 최고위원에 대해 감찰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친정청래계인 최민희, 한민수, 이성윤 최고위원은 오늘(13일) 별도 기자회견을 열어서 김 대표의 당 운영이 불공정하다며 반발했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어젯밤 최민희 최고위원의 언행 논란에 대한 김민석 대표의 윤리감찰 지시 사실을 알렸습니다.

사실관계와 경위를 확인하고, 당헌·당규 및 윤리규범 위반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최 최고위원은 국회 사진·영상 취재진을 '하이에나 떼'라고 표현해 사과한 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 관련 입장을 전한 내용으로 다시 논란이 됐습니다.

지난달 비공개 당원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고, 하야하는 쪽으로 해보자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청와대가 사실무근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한 지 약 40분 뒤, 감찰 지시가 발표됐습니다.

최 최고위원은 오늘 한덕수 전 총리 탄핵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 잘못 말한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최민희/민주당 최고위원 : 2024년 12월 3일 내란 후 일관되게 윤석열 탄핵을 주장하셨고 관철시키셨습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그러면서도 감찰 지시에 대해서는 사전에 경위를 묻는 전화 한 통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같은 친정청래계인 한민수·이성윤 최고위원과 당 쇄신을 촉구하는 회견을 열고, 김 대표의 당 운영이 불공정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민수/민주당 최고위원 : (최민희 최고위원) 윤리 감찰 지시는 명백히 여론의 방향을 돌려보기 위한 악의적인 프레임 전환 시도에 불과하다. 지금 윤리 감찰을 할 대상은 김민석 대표입니다.]

같은 시각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회의에 불참하고 별도 기자회견에 나선 세 명의 최고위원을 향해 당의 분열을 드러내는 행동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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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 정상화에 대한 정부 의지가 시험대에 올랐지만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목표는 확고하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에 대한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자본시장 개혁 의지를 다시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최근 주식 시장이 많이 냉각되고 자본시장 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고 진단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자본시장 정상화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정책 방향이고 의지입니다. 이건 의심할 여지가 없죠. 우리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고 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기업의 기술력과 산업 경쟁력, 국민들의 기초 역량은 세계적 수준인 게 명확하다"면서 우리 주식시장이 저평가받는 건 매우 불합리한 비정상이고 이를 정상화는 건 정부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자본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신뢰"라면서 주가조작, 정부 정책의 일관성, 지정학적 위기 등에 대한 걱정을 해결해 신뢰를 회복하는 게 핵심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관련 제도 개선, 주가 조작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엄정 대응 등을 언급하며 신뢰 개선도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중수청에도 각별히 금융시장,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엄정 단속하라고 별도 지시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간담회에서는 주주 중심 경영 확산과 기업가치 제고, 벤처투자 생태계와 코스닥 시장 재설계, 증시 장기수요 확충방안 등 주제로 한 전문가 발제와 자유토론도 이어졌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 륭,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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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서울 성북구에서 1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5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당초 오늘(1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해 서면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호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성북구에서 1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50대 피의자 A 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당초 오늘 오전 서울 북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A 씨가 출석을 거부해 서면심사로 대체하기로 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50대 피의자 A 씨는 여전히 진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행 전후 행적은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A 씨는 사건 전날 흉기와 번개탄을 구입했고, 공유 숙박업소 앞에서 피해자와 만나 함께 숙소로 들어간 3시간 뒤에 혼자 나와 근처에 흉기와 부서진 휴대전화를 버린 거로 조사됐습니다.

계획 범행이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계획범죄 정황 확인된 거 있습니까?) …….]

여전히 범행동기는 오리무중인데 경찰은 다른 별건 범죄와의 연관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 피의자와 사실혼 관계였던 20대 여성을 피해자에게 성매매와 절도를 지시한 혐의로 수사하면서 지난 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공소청은 범행 당일 오전 해당 여성과 영장 청구 전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영장 청구 직전 사건이 발생한 만큼, 경찰은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보호하려고 A 씨가 범행 사정을 알고 있는 피해자를 살해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쉼터에서 보호받던 '위기 청소년'으로, 최근 돌연 사라져 쉼터 측이 실종신고를 한 사실도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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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가 전격 사임했습니다. 젠슨 황의 퇴임에도 코스피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의 향방이 주목됩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3일) 여의도에서 자본시장정책간담회를 갖고 "자본시장 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며 "자본시장 정상화는 의심할 여지없이 우리 정부의 확고한 정책 방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 1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50대 남성 A 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A 씨는 영장실질심사 출석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언행 논란'을 이유로 최민희 의원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지시한 가운데 김 의원을 포함한 친청계 최고위원 3인은 오늘 오전 최고위에 전원 불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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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진경찰서

술에 취한 러시아 선원이 부산도시철도 전동차를 멈춰 세운 데 이어, 승용차를 훔쳐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철도안전법 위반과 절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러시아 국적의 20대 선원 A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12일) 밤 11시 30분쯤 부산도시철도 1호선 전동차에 탑승해 동매역을 지나던 중 비상 레버를 작동시켜 전동차를 멈춰 세운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A 씨는 동매역 인근 한 소방서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를 훔쳐 약 14km를 운전하다, 오늘 새벽 3시쯤 부산진구 개금삼거리 인근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의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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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13일) 여야 합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에서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된 아동기본수당·출산지원금을 일반회계로 원상복구시킬 것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미래대응기금운용계획안 관련 부대의견을 달아 의결했습니다.

'2027년도 미래대응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란 제목의 국회 복지위 문건을 보면 "미래대응기금의 2027년 아동기본수당 지급사업과 출산지원금 지원사업을 일반회계로 원상복구하는 방안을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마련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복지위는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이어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논의 결과 미래대응기금의 2027년 아동기본수당 지급사업과 출산지원금 지원사업을 일반회계로 원상 복구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가 재정당국과 협의해 마련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미래대응기금에 지역·필수·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예산, 유전자 치료 기술사업화 투자와 환자 치료 활성화 기반 마련 예산을 증액하고, 기금에 신규 편성된 피지컬 인공지능(AI) 기반 돌봄로봇 사업 등을 모두 일반 회계로 이관하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복지위는 이와 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 지원 예산 3조 3천945억 원을 포함해 원안보다 8조 7천657억 원 증액한 예산안을 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습니다.

지방의료원 필수의료인력 인건비 지원과 적십자병원 운영비 단가 인상 등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예산은 2천256억 원을 증액하고, 2027년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선거 후보자 미등록에 따라 선거 지원 예산 4억 6천만 원은 전액 삭감했습니다.

국민연금기금 등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보다 3천119억 원 증액해 의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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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수청 (자료사진)

식사 자리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이 동료에게 "키스해도 되느냐"라는 부적절한 발언을 한 의혹과 관련해 중수청이 진상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수청은 최근 한 지방중수청 소속 여성 수사관 A 씨가 남성 수사관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정황을 포착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A 씨는 식사 자리에 동석한 남성 수사관에게 '선배, 키스해도 되느냐'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중수청은 수사 대상 기업 측으로부터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서 감찰을 받던 중이던 검찰 수사관이 중수청 팀장으로 이직한 사실을 파악하고 해당 수사관을 지난 달에 인사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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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왼쪽)가 지난 1월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만료를 일주일 앞두고 대법원에 주거 제한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내란특검팀은 오늘(13일) 오전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사건 상고심을 심리 중인 대법원에 '구속 만기 도래에 따른 한덕수 신병 관련 의견'을 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오는 20일 구속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 아무런 조건 없이 석방되면 소재 파악 등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일정한 조건을 붙인 석방이 필요하단 취지입니다.

특검은 석방을 피할 수 없더라도 주거지 제한과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관련 집회 등 참석 금지 등 조건을 달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전 총리는 12·3 계엄 선포가 국무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처럼 보이도록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받으려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그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고, 2심에선 징역 15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올해 5월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이후 8월쯤 한 전 총리 사건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사건과 함께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단 이유에서입니다.

전합 심리가 길어지는 사이 한 전 총리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을 앞두게 됐습니다.

전합은 한 전 총리 구속 만료 하루 전날인 19일에도 두 번째 속행기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특검팀은 어제 한 전 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 사건 1심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도 석방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냈습니다.

석방될 경우 1심 선고기일 등 향후 재판 출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단 우려가 담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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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현주 신임 코이카 이사장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신임 이사장에 오현주 전 국가안보실 제3차장을 오는 16일 임명할 예정이라고 외교부가 13일 밝혔습니다.

코이카는 정부 대외무상원조를 전담하는 외교부 산하기관입니다.

오 신임 이사장은 고려대 서문학과를 졸업하고 제28회 외무고시에 합격해 개발협력국장, 주유엔차석대사 등을 역임하며 개발협력과 다자외교 분야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2023년 1월 한국 최초의 여성 주교황청대사를 지냈고 지난해 6월 국가안보실 제3차장으로 발탁됐습니다.

외교부는 오 신임 이사장이 "'보편적 가치와 상생의 국익을 추구하는 선도적 글로벌 개발협력기관'이라는 코이카의 비전을 적극 구현해 나가는 한편 대한민국 무상원조 통합 플랫폼으로서의 코이카 역할을 확립하고 발전시켜나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코이카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공모 및 임원추천위원회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선발되며, 임기 만료 후에는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습니다.

(사진=외교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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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숙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앞으로 미사용 신용카드 포인트의 지역화폐 전환이 가능해집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6월 말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선 사용하지 않고 잠자고 있는 각종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지시했다"며 "누적 잔액이 2조 1천억여 원에 이르는 카드포인트부터 지역화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카드사와 금융결제원, 지역화폐 사업자의 전산을 연계해 내년 5월부터 전환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앞으로 공공부문과 민간의 다양한 포인트까지 참여를 확대해 국민의 소비 여력을 높이고, 지역의 골목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초등 돌봄 통합브랜드 추진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24의 '온동네 돌봄' 통합창구에서 필요 서비스의 검색부터 신청, 결과 확인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아울러 서비스 신청에 필요한 구비 서류를 간소화하고, 대화형 공공서비스인 'AI국민비서'를 통해서도 돌봄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 총리는 "12월부터 통합서비스를 우선 시작한다"며 "불편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점을 알려주시면, 이를 통합 시스템에 적극 반영해가면서 더욱 편리한 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회의에선 오는 12월 진행되는 국제 항공안전평가의 범정부 합동 대응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한 총리는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평가)을 계기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해서 점검해봐야 합니다"라며 "제도와 인력부터 운항, 사고 조사와 후속 조치까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항공안전체계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회의에선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의 우수 제안 선정 결과도 보고됐습니다.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선조치 후신고' 및 사고 피해자 등의 CCTV 영상 열람·보존 요구 허용 등 제안이 우수 사례로 꼽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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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지난 8월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외교부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악수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위해 중국을 방문하는 조현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장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고 봤습니다.

조 장관은 13일 김포국제공항 출국길에 취재진과 만나 중국이 북한과 미국 간 회담을 중재할 가능성 및 중국의 중재 의지에 대해 "있지만, 얼마나 있느냐. 적극적으로 이번 APEC에 초청해서 할 것이냐 그런 것은 별로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직은 잘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일각에선 APEC을 계기로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 APEC 장소인 선전이나 베이징 등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격 회동할 수 있다는 관측을 제기해왔습니다.

조 장관은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만나 "한중 관계 전반, 특히 APEC 회담을 앞두고 한중 간에 조율해야 할 일, 북한과의 문제, 북미회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관해 포괄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의제를 설명했습니다.

APEC 계기 중국과의 한중 정상회담 가능성을 조율하는 한편 한반도 현안은 물론, APEC 계기 혹은 APEC을 전후로 한 북미 접촉 가능성까지 폭넓게 다룰 것이라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조 장관은 이날부터 이틀간 중국을 방문하며, 이날 오후 왕이 부장과 회담 및 만찬을 가질 예정입니다.

조 장관과 왕 부장은 지난해 9월 이재명 정부 첫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가졌고 지난 8월 서울에서 두 번째로 회담한 바 있습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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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소연(왼쪽)과 하루히(가운데)

첫 번째 통합 우승을 노리는 수원 FC 위민과, 첫 우승에 도전하는 경주 한국수력원자력이 격돌합니다.

모레(15일) 오후 2시 경주시민운동장에서 열리는 2026 WK리그 챔피언 결정전 1차전에서 여자축구 WK리그 정규리그 1위 수원FC와 플레이오프에서 디펜딩 챔피언을 꺾고 올라온 한수원이 맞붙습니다.

2차전은 18일 저녁 7시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리고, 두 경기 결과를 합산해 우승팀을 가립니다.

어느 팀이 이겨도 한국 여자축구의 새 역사가 쓰입니다.

올 시즌 정규리그 28경기 20승 2무 6패(승점 62)로 1위에 오른 수원FC는 구단 첫 통합 우승을 노립니다.

지난 2022년 베테랑 지소연을 품으면서 강팀으로 떠오르기 시작한 수원FC는 2024년 챔피언결정전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정규리그에선 2위를 해 통합 우승은 아니었습니다.

수원FC는 전신 수원시설관리공단 시절인 2010 시즌에도 챔프전 우승을 차지했지만 정규리그에선 2위였습니다.

전력은 수원FC가 한수원을 압도합니다.

9도움으로 리그 도움 1위, 공격포인트 15개로 리그 3위에 오른 세계적 미드필더 지소연과, 나란히 리그 득점 1, 2위를 차지한 하루히(12골)와 최유리(10골)가 공격진에 포진해 있습니다.

지난달 2일 25라운드에서 1위를 확정해 한수원보다 체력적으로도 우위입니다.

정규리그 3위(승점 40) 한수원은 구단 첫 우승에 도전합니다.

한수원은 지난 12일 화천생활체육공원 주경기장에서 열린 단판 플레이오프에서 지난해 정규리그와 챔프전을 석권한 화천KSPO를 2대1로 꺾고 4년 만에 챔프전에 복귀했습니다.

앞서 4차례 챔피언결정전에 올랐지만 모두 준우승에 그쳤던 한수원은 국가대표 장슬기와 노진영이 버티는 단단한 수비력으로 우승 트로피를 노립니다.

(사진=대한축구협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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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이주정착금 등 보상금 지급은 건축물 용도가 아닌 실제 거주 여부를 근거로 결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13일 권익위에 따르면, 민원인 A 씨는 2006년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에서 대안학교를 운영하며 학교 내 기숙사에서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학교 건물이 공익사업에 편입돼 운영을 중단하게 되면서 이주를 준비했는데, A 씨가 거주하던 기숙사가 건축물 공부(공식 장부)상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주 정착금과 주거 이전비를 받지 못하게 되자 민원을 신청했습니다.

권익위는 이에 "공익사업으로 생활 터전을 잃은 주민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보상금을 지급할 때는 형식적인 공부 상 용도뿐만 아니라 거주할 수 있는 건물에 실제 거주했는지를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A 씨의 기숙사는 일상에 필요한 시설이 갖춰져 있었고, 전입신고도 20년 전에 했으며, 각종 공과금 납부 내역도 확인된다"며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이에 공익사업 시행자가 권익위의 의견 표명을 수용해 A 씨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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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스파이 의혹을 받는 앨리스 황(오른쪽)

타이완 당국이 젠슨 황 전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불륜 상대로 중국 간첩 의혹을 받는 앨리스 황에 대해 미국과 협력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3일 연합보와 자유시보 등 타이완 언론에 따르면 타이완 행정원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앨리스 황 관련 사건에 대해 미국과 공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정원은 또한 앨리스 황의 타이완 방문 횟수, 첫 입국과 마지막 입국 시기, 타이완 방문 시 황 전 CEO와의 동행 여부, 상용 비자 취소 조치 등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민서(출입국관리소)가 앨리스 황의 첫 입국에서 신분을 파악했다고 밝힌 부분, 범죄 혐의 여부, 향후 젠슨 황의 타이완 방문 시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리후이즈 행정원 대변인은 "앨리스 황과 관련된 개별 사안의 범죄 혐의 여부 조사 절차에 대해서는 다국적 협력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현재 제공할 수 있는 추가 정보가 없다"며 "범죄와 연루돼 있을 경우 비공개 수사 원칙에 따라 추가 설명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인의 홍콩 비자 또는 상용 비자를 이용한 타이완 내 간첩 활동 차단 대책과 관련해 "국가안보 부처가 합동 심사 메커니즘을 통한 심사와 관련 정보에 따라 입국 심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민서(출입국관리소)는 앨리스 황의 타이완 방문에 관한 상황을 국가안보 부처와 협력해 모두 파악하고 있으며 "이미 앨리스 황의 입국 허가를 취소했고 타이완 방문을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정 신분의 인물이 타이완을 방문할 경우 사전 심사, 체류 기간 중 점검, 사후 처리 등의 심사 메커니즘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린훙언 타이완 이민서장은 지난 11일 앨리스 황이 홍콩 여권을 이용해 입국했을 당시부터 관련 출입국 기록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린 서장은 앨리스 황이 타이완 방문을 신청했을 당시의 신분, 정확한 방문 횟수, 체류 기간 등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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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여중생 살해 피의자 59살 A 씨의 전 사실혼 배우자 26살 B 씨가 피해 여중생을 가족으로부터 고립시켰다는 유족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유족은 B 씨가 피해 여중생에게 흠이 될 만한 동영상을 찍은 뒤 이를 공개하겠다며 "가출해서 부모를 가정폭력으로 신고하라"고 협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북부지방공소청은 어제(12일) 살인 혐의로 A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A 씨는 아들의 성범죄 사건 피해자인 15세 여중생을 살해한 혐의로 11일 새벽 1시 40분쯤 체포됐습니다.

B 씨는 A 씨에게 "사람을 죽였다"는 전화를 받고 112에 신고한 인물인데, 유족들은 B 씨가 범행 배후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한 유족은 "B 씨가 딸을 우리와 떼어 놓고 자기 영향력 아래 두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 여중생은 지난 1월 집을 떠난 뒤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에서 지냈습니다.

유족은 "B 씨가 아이와 연락할 때마다 가정폭력 신고를 종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족은 지난 6월 피해 여중생의 휴대전화에서 B 씨와 나눈 텔레그램 대화를 확인한 뒤 B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중생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동영상을 이용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부모 집에서 금품 등을 훔쳐 오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은 B 씨가 주변인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한 채 자기 죄를 덮기 위해 A 씨와 피해 여중생이 서로 만나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B 씨는 죄가 없다'는 취지의 유서도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A 씨가 이틀째 진술을 거부해 두 사람이 어떤 경위로 만났는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A 씨 조사에 범죄심리분석관을 투입하기로 하고, 여중생 시신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밝힐 방침입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김나온,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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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13일) 빨간색 넥타이를 매고서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았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에서 빨간 불은 주가 상승을 의미하는 것으로, 최근 하락세를 보인 주가지수의 회복을 바라는 마음을 드레스코드에 녹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거래소에서 열린 '신뢰받는 자본시장, 현장에서 묻고 답을 찾다'라는 제목의 정책간담회에서 "제가 취임하고 두 번째로 증권 거래소를 방문했다. 반갑다"라고 인사를 건넨 뒤 "표정들이 너무 엄숙하시다. 주가가 하락 국면이라 그런가"라고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냉각된 상태인 것 같다"며 "오늘 보니 (참석자들이) 주로 빨간색 넥타이를 매고 있는데, 저도 빨간색으로 통일했다. 우리 주식시장이 우상향하길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우리 증시가 큰 조정을 받았다"며 "사실 저는 정책 최고 당국자 입장에서 (정권 출범 후) 급속도로 예상을 뛰어넘어 상승을 하기에, 걱정이 되면서도 '오른 게 나쁜 게 아니지'라고 생각을 해왔다"고 돌아봤습니다.

이어 "역시 여러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대로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것"이라면서도 "반대로 얘기하면 골이 깊으면 또 산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며 주가지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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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상 신임 SSG 퓨처스 감독

프로야구 SSG 랜더스가 박재상 육성군 총괄 코치를 신임 퓨처스(2군) 감독으로 선임했다고 오늘(13일) 발표했습니다.

구단은 퓨처스팀의 운영 기조를 단순한 경기 결과 창출이 아닌, 1군 즉시 전력화와 핵심 유망주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성장 중심 패러다임'으로 재편하고자 이번 선임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랜차이즈 출신인 박 신임 감독은 올해 1군과 퓨처스 간 육성 방향성을 일치시키는 데 기여하고 데이터 기반 육성 체계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앞으로 그는 경기 승패 중심의 리더십에서 벗어나 투수와 타격, 수비, 작전·주루 등 파트별 코치진의 권한과 책임을 존중하고 선수 개별 맞춤형 훈련을 돕는 '육성 관리자'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구단은 박 감독이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바이오메카닉스 및 스포츠 사이언스 데이터와 연계한 '선수 주도형 육성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킬 것으로 기대합니다.

박 감독은 구단을 통해 "친정팀에서 중책을 맡게 돼 책임감이 크다"며 "유망주들의 고민과 잠재력을 가까이서 지켜본 만큼 선수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코치들이 전문성을 살려 선수를 밀착 지도하도록 뒤에서 지원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사진=SSG 랜더스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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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콜택시 이용 사진

서울시설공단은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장애인 수험생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우선 배차 대상은 서울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수험생 고객이며 시험 당일인 19일까지 예약할 수 있습니다.

이용을 원하는 수험생은 전화(1588-4388 또는 02-2024-4200)로 신청하면 됩니다.

수능 당일 고사장 입실은 물론 시험 종료 후 귀가 시에도 우선 배차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은 우선 배차 서비스 안내를 위해 장애인 수험생 대상 문자 발송과 장애인 단체 공문 발송을 마쳤습니다.

또 사전 예약을 하지 못한 수험생도 수능 당일 신청하면 우선 배차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우선 배차 서비스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수험생이 불편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시험 당일 다른 이용자분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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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민의힘은 오늘(13일)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보상금 신청이 기각된 이력, 일가족 살해 흉악범을 변호한 이력 등을 거론하며 "절대로 법무부 장관을 해서는 안 되는 인사"라고 맹공을 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자와 관련한 숱한 논란의 근본적 원인은 임명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이 원하는 법무부 장관이 '탈옥 맞춤형 장관'이기 때문"이라며 "이 대통령이 하자투성이 인사를 후보자로 지명한 이유는 공소 취소라는 목표와 골수 성남 라인이라는 인간관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공소 취소 지휘라는 위헌적, 위법적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전문성과 양심이 없어야 한다. 법을 잘 알수록 이 대통령의 탈옥이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기 때문"이라며 "실제 이 후보자는 검찰 수사와 공판 실무 경험이 전혀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이 후보자는 청와대 법무비서관 재직 시기 자신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자라며 1980년 5월 당시 연세대 학내 시위에 참여했다 구금됐다는 사실을 근거로 보상금 210여만원을 달라고 신청했다 기각됐고, 소송까지 불사했지만 결국 대법원에서 패소했다"며 "광주 근처에도 안 갔던 사람이 도대체 무슨 염치로 5·18 관련자 호소인을 하면서 보상금을 신청하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 후보자는 인권 변호사 이력을 내세우지만, 일가족 살해 후 사체를 소각한 흉악범을 변호하며 '검찰 강압 수사'를 운운하며 변론했다"며 "남들 앞에선 인권 변호사라고 도덕적 허세를 부리며 뒤로는 흉악범을 변론한 것으로, 참으로 몰염치한 이율배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이 후보자의 답변에서 지금까지 공소 취소를 하지 않겠다는 말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며 "단순한 답변 회피를 넘어 특검 수사 결과를 명분으로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지휘하겠다는 의사가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 개인의 형사 사건을 해결해주는 자리가 아니다. 이 후보자는 국민 앞에 특검의 수사 결과를 명분으로 대통령의 재판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그 입장조차 밝히지 못한다면 지금이라도 자진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 후보자의 행적은 파면 팔수록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져 있다"며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는 '모른다', 공소 취소는 '말 못 한다', 5·18 보상금은 '달라'는 '철면피' 이 후보자는 즉각 사퇴하라"고 했습니다.

특히 5·18 보상금 신청에 대해 "광주의 희생을 기리는 제도에 권력 핵심의 자리에서 손을 내민 셈이니 이해 충돌 이전에 염치의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 후보자가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질문에 나흘째 답을 피하는 동안, 후보자가 세운 로펌이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 소송 57건을 맡은 사실이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며 "이 대통령은 인사 실패를 인정하고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14일) 부산역 광장에서 부산·울산·경남의 당원, 시민과 함께 이른바 '이재명 탈옥법 강행 처리 규탄' 권역별 장외 집회를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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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장일치로 아메리칸리그 MVP에 선정된 알바레스

요르단 알바레스(휴스턴 애스트로스)와 피트 크로 암스트롱(시카고 컵스)이 만장일치로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양대 리그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됐습니다.

알바레스는 오늘(13일, 한국시간) 공개된 미국야구기자협회(BBWAA) MVP 투표 결과 1위 표 30표를 석권해 420점으로 경쟁자들을 멀찌감치 따돌리고 아메리칸리그 MVP에 선정됐습니다.

크로 암스트롱도 내셔널리그 MVP 투표에서 1위 표 30장을 휩쓸었습니다.

캠 슐리틀러(뉴욕 양키스)와 제이컵 미저로우스키(밀워키 브루어스)가 역시 만장일치로 양대 리그 최고 투수에게 주는 사이영상을 받은 데 이어 MVP까지 예외 없는 만장일치 수상자가 탄생했습니다.

MLB닷컴은 한 시즌에 MVP와 사이영상 수상자가 모두 만장일치로 뽑힌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알바레스는 제프 배그웰(1994년), 호세 알투베(2017년)에 이어 휴스턴 선수로는 세 번째로 MVP에 뽑혔습니다.

아메리칸리그 MVP가 만장일치로 뽑힌 건 역대 14번째이고, 알바레스는 양대 리그에서 4번 MVP의 영예를 안은 오타니 쇼헤이(로스앤젤레스 다저스)에 이어 지명 타자로는 두 번째로 MVP를 품에 안았습니다.

알바레스는 타율(0.316), 출루율(0.432), 장타율(0.601) 리그 1위를 찍고 홈런 2위(42개), 타점 2위(106개)에 오르며 타격 전 지표에서 압도적인 성적을 냈습니다.

2024∼2025년 2년 내리 아메리칸리그 MVP를 독차지한 에런 저지(뉴욕 양키스)는 올해에는 종아리 부상 여파로 후보에 끼지도 못했습니다.

외야수 크로 암스트롱은 리그 홈런 공동 1위(45개), 타점 3위(107개), 장타율 1위(0.570), 도루 2위(41개)에 올랐습니다.

컵스 선수로는 통산 9번째로 MVP가 됐고 만장일치는 리그 11번째입니다.

2024∼2025년 지명 타자로 내셔널리그 MVP에 선정된 오타니는 올해에는 각종 부상 여파로 BBWAA 투표에서 2위(264점)에 머물렀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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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가 1차 시험 4과목 160문제 가운데 단 한 문제만 틀리는 초고득점을 받자 AI 스마트 안경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세무사 준비생들 중심으로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직 세무사들과 강사들까지 의구심을 제기한 상황이 이어지자, 시험 시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논란은 수석 합격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A 씨가 언론에 합격수기를 올리면서 시작됐습니다.

A 씨는 1차 시험 4과목 가운데 재정학에서만 97.5점을 받았고 나머지 세법학개론, 회계학개론, 상법에서는 모두 100점을 받았습니다.

1차 시험 총 160문제 중 단 한 문제만 틀린 것입니다.

특히 이 가운데 세법학개론은 응시자 1만 6천856명의 평균 점수가 30.18점에 불과했습니다.

이 같은 정황들을 고리 삼아 A 씨의 1,2차 시험 점수가 이례적으로 높다는 지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불붙었고, 결국 산업인력공단이 공식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산업인력공단은 입장문을 통해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의혹 제기 이후 해당 수험자와 관련한 시험진행 및 채점과정의 특이사항 여부를 확인중"이라며 "시험 운영과 관련해 공통 안내방송, 감독위원 교육, 수험자 신분 확인 절차가 정상적으로 실시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이어 "A 씨의 1·2차 시험 감독위원 4명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시험 당시 스마트 안경 사용 등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행동이나 특이 사항은 없었다고 답변받았다"며 "수험자 명부에도 관련 특이사항이 기록돼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단은 논술형인 2차 시험 답안지의 경우 공단 채점센터에서 전문가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논란의 중심에 선 A 씨의 근황도 주목받고 있는데 A 씨가 일부 언론 인터뷰에 짧게 응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취지의 반응을 낸 것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취재: 손형안, 영상편집: 안준혁, 디자인: 나예미,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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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임된 젠슨 황 엔비디아 전 CEO

미국 연방 의회는 12일(현지시간) 젠슨 황이 중국 스파이 의심 여성과 불륜 관계로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자리에서 해임된 이후에도 그에 대한 조사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엔비디아 반도체의 대중국 수출을 관리하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도 의회 증언대에 세우겠다는 방침입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팀 스콧(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 은행위원장은 이날 황 전 CEO와 러트닉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위원회에 나와 증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스콧 위원장은 엑스(X)에 "최근 보도들은 우리의 국가안보와 민감한 미국 기술의 보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며, 황 전 CEO가 자발적으로 출석하지 않으면 소환장 발부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미국 국민은 답을 들을 자격이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수십 개 중국 기업을 미국의 핵심 수출 블랙리스트에 올리지 않은 데다 정부가 엔비디아의 대중국 수출을 제대로 감독했는지를 두고 의원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은 러트닉 장관의 경질을 논의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내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 2명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차기 의회에서 상원 은행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는 엘리자베스 워런(매사추세츠) 은행위 민주당 간사도 성명에서 황 전 CEO의 해임이 "우리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린 것이나 잠재적 법 위반과 관련한 황 전 CEO, 다른 경영진, 또는 회사 전체의 책임을 면제해주지 않는다"며 황 전 CEO와 엔비디아가 의회 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상원의 다른 위원회에서도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화당 존 슌 상원 원내대표는 "국가 안보와 관련해 정말 중대한 위험이 걸린 이 상황에서 후속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고 C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하원에서는 이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브라이언 매스트(공화·플로리다) 외교위원장은 전날 밤 황 전 CEO가 의회의 주요 위원회에 출석해 비공개로 증언하는 데 잠정 동의했다고 전했다고 CNN 방송이 이날 보도했습니다.

출석에 동의한 주요 위원회는 외교위원회뿐 아니라 정보위원회,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중국특위) 등입니다.

이들 위원회는 황 전 CEO의 불륜 사실 및 엔비디아의 최첨단 반도체 중국 수출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위협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면서 황 전 CEO에게 의회 출석 및 증언을 요구해 왔습니다.

매스트 위원장은 황 전 CEO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출석하지 않을 경우 소환장을 발부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는 황 전 CEO가 출석할 경우 "최소한 선서를 받고서 증언을 하게 되며, 발언 기록과 영상 녹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황 전 CEO의 선서와 증언이 공개될지는 아직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매스트 위원장은 "젠슨과 그의 업무에 연관된 엔비디아 내 다른 조직의 증언에도 관심이 있다"고 말해 황 전 CEO 말고도 다른 엔비디아 관계자들을 출석시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존 물레나르(공화·미시간) 중국특위 위원장은 "중국 정보기관이 어떻게 활동했는지, 어떤 정보, 특히 어떤 기밀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특정 정책에 대해 어떤 로비를 펼쳤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황 전 CEO의 증언 청취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물레나르 위원장은 또 황 전 CEO가 엔비디아의 최첨단 반도체에 대한 "수출 통제에 가장 강력한 반대자 중 한 명이었다"며 "황 전 CEO 해임이 역학관계를 바꾸기는 하지만 그는 수출 통제를 타당하다고 보는 사람들을 비판해 왔다. 그가 직접 나와 우리와 관련 논의를 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정보위원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정보당국에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정보위 소위원회의 공화당 대린 러후드 위원장과 조시 고트하이머 민주당 간사는 황 전 CEO 스캔들로 국가안보상 위험이 초래됐는지 조사에 나서라는 서한을 정보당국에 보냈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전했습니다.

이들은 "중국이 손에 넣으면 군의 AI 시스템을 훈련하고 미국의 네트워크를 겨냥한 사이버 작전을 가속하며 국가 차원의 감시활동을 확대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한은 제이 클레이튼 국가정보국(DNI) 국장, 존 랫클리프 중앙정보국(CIA) 국장 등에게 전달됐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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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중개업소 앞에 붙은 토지거래허가 상담 환영 홍보지

지난달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가 두 달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용산구는 전월 대비 허가 신청한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지만,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과 서울 외곽 지역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서울시는 10월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토허) 신규 신청이 3천947건으로 전월 3천649건보다 8.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토허 신청 건수는 8월 2천939건으로 저점을 찍은 뒤 9월에 이어 10월까지 두 달 연속 증가했습니다.

다만 10월 신청 건수는 올해 최대였던 4월 8천886건과 비교하면 44.4% 수준에 그쳤습니다.

전월 대비 거래 신청 증가율도 9월 24.2%에서 10월 8.2%로 낮아져 아파트 매매 거래 회복 흐름이 뚜렷하다고 보기에는 이르다고 서울시는 분석했습니다.

권역별로 보면 서울 전 권역에서 신청이 늘었습니다.

강남3구·용산구는 9월 530건에서 10월 639건으로 20.6% 증가해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같은 기간 한강벨트 7개구(광진·성동·마포·동작·양천·영등포·강동구)는 860건으로 9.7%, 서남권(강서·관악·구로·금천구)은 775건으로 9.5%, 강북권(종로·중·강북·노원·도봉·동대문·성북·중랑·서대문·은평구)은 1천673건으로 2.8% 각각 증가했습니다.

전체 신청에서 강남3구·용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8월 11.9%에서 9월 14.5%, 10월 16.2%로 두 달 연속 높아졌습니다.

반면 신청이 가장 많은 강북권의 토허 신청 비중은 같은 기간 49.2→44.6→42.4%로 낮아졌습니다.

아파트 매매 거래 관심이 서울 외곽에서 강남권으로 일부 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난 것으로 시는 분석했습니다.

가격 흐름은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10월 서울 전체 토허 신청 가격은 전월보다 0.50% 올랐지만, 전월의 상승률(1.51%)과 비교하면 상승폭이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남3구·용산구의 경우 전월보다 신청 가격이 0.92% 떨어져 9월(-0.41%)보다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반면 한강벨트 7개구는 1.04% 올라 9월 0.39%보다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강북권과 서남권도 같은 기간 신청 가격이 각각 0.52%, 0.89% 상승했으나, 9월의 2.17%, 2.44%와 비교하면 오름폭이 크게 줄었습니다.

전용면적 59㎡ 아파트 평균 신청가격은 강북권이 8월 8억 1천만 원에서 10월 9억 원, 서남권은 8억 3천만 원에서 9억 1천만 원으로 각각 상승했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입할 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은 10월 195건으로 전체 신청의 4.9%였습니다.

전월 5.3%와 비교하면 비중이 소폭 낮아졌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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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자와 통화하는 구급 상황관리 요원

서울시는 최근 1년간 119에 총 8천710건을 반복 신고해 상황관리 업무에 지장을 준 상습신고자 5명을 형사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작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이런 신고를 이어왔고 올해 6∼8월에만 4천34건을 신고했습니다.

서울종합방재센터가 여러 차례 경고 문자를 보낸 뒤에도 같거나 비슷한 내용의 신고를 했습니다.

서울종합방재센터는 최근 3개월간 119 업무와 무관한 신고가 가장 많았던 10명의 신고 내역을 확보해 신고 내용과 횟수, 주기 등을 분석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소방재난본부 사법경찰팀의 법률 자문을 거쳐 신고의 고의성과 업무방해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고발된 5명의 1인 기준 최다 신고 건수는 각각 전화 2천661건, 문자 2천886건(전화·문자 합계 5천547건)이었습니다.

주요 유형은 전화를 건 뒤 응답하지 않거나 신고와 무관한 사진을 보내는 경우, 횡설수설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귀가를 요청하는 경우 등이었습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신고가 반복되면 119종합상황실의 정상적인 신고 접수에 부담을 주고 실제 긴급상황 대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서울종합방재센터는 앞으로도 신고 내용과 횟수, 고의성, 상황관리 업무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119종합상황실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홍영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119종합상황실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긴급 대응의 시작점인 만큼 반복적인 신고로 정상적인 업무가 방해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긴급한 상황에서 119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올바른 신고문화 정착에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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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포폴 (자료사진)

지난 7월 청주의 한 아파트 욕실 천장에서 발견된 다량의 마약류 의약품은 과거 이곳에 거주하던 의사가 폐기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천장에 방치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당국 등이 지난 7월 21일 밝힌 바에 따르면, 청주시 흥덕구의 한 아파트 세대 욕실 천장 구조물 위에서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 7상자(35개)와 진통제인 염산 페치딘 5상자(125개)가 발견됐습니다.

해당 세대의 인테리어 공사를 맡은 작업자가 철거 작업 중 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의약품들은 과거 이곳에 거주했던 의사 A(50대) 씨가 2022년 쯤 천장에 두고 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병원에 마약류 의약품 재고가 지나치게 많이 남자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폐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를 천장에 방치한 채 이사 갔습니다.

해당 의약품이 부정하게 유통되거나 사용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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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경찰청

부산의 한 대학교에서 청소노동자가 난간이 없는 4.5m 높이 옹벽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이라 사고 후 40분 동안 발견되지 못해 구조 골든타임도 놓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12일 오전 10시 12분쯤 부산 A 대학교 본관 뒤편에서 용역업체 소속 50대 여성 B 씨가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는 것을 지나가던 학생이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B 씨는 발견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B 씨는 4.5m 높이 옹벽 위 화단을 걷다가 갑자기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가 난 옹벽 가장자리에는 추락을 막을 안전 난간이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옹벽의 화단 주변에 난간이 있긴 하나, B 씨가 출입한 지점에는 난간이 없었다"며 "구체적인 사고 경위는 물론 관련자 과실 여부 등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학 측은 사고 발생 이후 교내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을 벌였으며, 보완이 필요한 지점이 10곳가량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 외에 부산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노동청 관계자는 "B 씨가 소속된 용역업체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으로 중처법 등 적용 대상"이라며 "용역업체는 물론 대학 측에 대해서도 해당 법률 적용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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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파트너2'가 한층 맵고 독해진 현실 밀착형 이혼 사건과 통쾌한 사이다 반격을 예고했다.

13일 SBS 새 금토드라마 '굿파트너2'(극본 최유나, 연출 서민정) 측은 첫 방송을 일주일 앞두고 차은경(장나라), 강혜성(김혜윤), 전은호(표지훈), 박태수(박해진)의 치열한 활약을 담은 3차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

'굿파트너2'는 이혼이 '체질'인 대표 변호사 차은경과 이혼에 '진심'인 경력직 변호사 강혜성이 서로의 굿파트너가 되어 펼치는 사이다 이혼쇼다. 이혼 후에도 계속되는 삶, 정답 없는 인생의 갈림길에서 차선 중의 최선을 선택하는 변호사들의 이야기가 짜릿한 카타르시스와 공감을 선사한다.

공개된 3차 티저는 "이혼에 대해 생각해 보셨습니까?"라는 차은경의 묵직한 질문으로 포문을 연다. 이어 불륜과 폭력은 물론 일방적인 '오픈 메리지'까지 상상을 초월하는 이혼 사건들이 숨 가쁘게 펼쳐진다. 여기에 "배신은 항상 재발합니다. 절대 믿지 마세요"라는 대사는 부부의 연이 끝난 뒤에도 잔혹하게 이어지는 가족의 고리와 상처를 암시하며 긴장감을 끌어올린다.

무너진 의뢰인들을 위해 나선 변호사들의 행보도 눈길을 끈다. "아주 제대로 벌을 받아야 돼"라며 응징을 다짐하는가 하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라고 의뢰인의 진심을 살피며 상처 치유에 나선다. 특히 "리봄엔 이혼의 모든 것이 있을 거예요. 각오해요"라는 차은경의 서늘한 경고는 더욱 강력해진 두 번째 이혼쇼의 개막을 알렸다.

집필을 맡은 이혼 전문 변호사 최유나 작가는 "시즌 1을 사랑해 주셨던 시청자분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면서도, 익숙함 속에서 새로운 재미를 만들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라면서 "시즌 2의 키워드는 가족과 성장이다. 더 다양하고 흥미로운 사건들을 통해 이혼뿐 아니라 관계와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층 깊이 있게 다루고자 했다"라고 전했다.

연출을 맡은 서민정 감독 역시 "가족은 가장 가까운 관계 안에서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그 관계를 통해 자신의 상처를 돌아보고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라면서 "상처를 대신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좋은 사람을 만나 서로를 이해하고 의지하는 과정을 통해 상처를 마주하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해 기대감을 높였다.

한편, 이별의 최전선에서 누군가의 끝을 새로운 시작으로 바꿔낼 SBS 새 금토드라마 '굿파트너2'는 '닥터X:하얀 마피아의 시대' 후속으로 오는 20일 금요일 밤 9시 50분에 첫 방송된다.

강선애 기자  

(SBS연예뉴스 강선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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