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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례에 걸쳐 가정폭력 피해를 경찰에 신고하고 스마트워치까지 받았던 30대 여성이 끝내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와 이혼 소송 중이던 30대 공무원 남편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체포했습니다.

오늘(1일) 오전 7시 20분쯤 경기 광주시 한 다세대주택 외부 계단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피해자는 30대 여성 A 씨로, 흉기에 여러 차례 찔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당시 A 씨의 곁에는 5살 딸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딸도 손가락에 찰과상을 입어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A 씨의 남편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추적해 오전 11시 40분쯤 수원시 장안구 소재 숙박업소에서 살인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사건 현장 주변 CCTV 영상에는 모자를 착용한 용의자가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가는 장면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거나 상담을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도 착용했는데, 다만 여성은 신고 때마다 남편에 대한 처벌은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올해 5월 자체적으로 수사를 진행해 남편을 가정폭력 혐의로 입건한 후 검찰에 송치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별거를 시작했고, 지난달부터는 이혼 소송에 들어갔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 씨는 소송 과정에서 주거지로부터 격리,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법원의 임시보호명령 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A 씨 남편은 이혼 소송 서류 송달 과정에서 소장에 있던 A 씨의 주소지를 보고 범행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남편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이유진,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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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팔 대홍수

네팔·중국 국경 히말라야 산악지대를 휩쓴 대홍수의 사망자 수가 1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AFP·AP 통신에 따르면 네팔 지역 대홍수 관련 사망자가 987명으로 늘었다고 네팔 재난관리청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측 사망자 16명을 합한 전체 사망자는 1천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실종자는 네팔 측에서 3천916명(외국인 583명), 중국에서 546명(외국인 261명) 등 총 4천462명으로 늘었습니다.

네팔 당국에 따르면 1일(현지시간)까지 최소 1만 1천여 명이 구조됐습니다.

구조대는 홍수와 산사태로 도로와 교량이 파괴돼 고립된 지역에 헬기 등으로 접근해 수색과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임시 교량을 건설하고 도로를 복구함에 따라 고립 지역이 점차 줄어들면서 공식 집계에 잡히는 인명피해 규모도 늘고 있다고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구조 당국은 특히 12개 수력발전소에서 실종된 900여 명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약 500∼600여 명이 여러 발전소 터널 내부에 갇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발렌드라 샤 네팔 총리는 전날 밤 소셜미디어에서 구조대가 지금까지 발전소 현장에서 279명의 직원을 구조했다고 말했습니다.

네팔 정부의 요청에 따라 한국 정부의 해외긴급구호대(KDRT)도 이날 밤 현지로 출발합니다.

이들은 기존의 정부합동 신속대응팀과 힘을 합해 고해상도 무인기(드론), 매몰자 음향·영상 탐지기, 열화상 탐지기 등 각종 장비를 동원한 수색·구조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신속대응팀도 이날 오전 네팔군과 함께 피해 지역 일대에서 합동 수색을 실시했지만, 실종자를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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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80만원짜리 반지를 사고도 내 건강 데이터를 보기 위해
매달 구독료를 내야 한다면 과연 만족할 수 있을까요?

오우라링5를 두 달 넘게 사용하며 하드웨어의 완성도와
실제 건강 관리 기능을 집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너비 6.09mm와 두께 2.27mm 수준으로 작아진 본체와 2~2.6g의가벼운 무게는
스마트링이라는 사실을 잊게 할 만큼 일반 반지에 가까운 착용감을 제공합니다.

특히 센서 돌출이 적어 수면 중에도 부담이 작고,
일상적인 타이핑이나 이동에서도 비교적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앱에서는 단순한 심박수 기록을 넘어 수면의 질과
스트레스, 회복력, 수면 부채까지 장기간 추적하며
몸 상태의 변화를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해외 출장을 반복하며 시차가 크게 바뀌는 환경에서는
회복력 감소와 생체 리듬 변화까지 데이터에 나타나며
웨어러블의 새로운 활용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영어 설정에서는 GLP-1 투약 기록과 식사 사진 분석 등
한국어 환경에서 보이지 않는 기능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 9,400원의 구독료와 별도 판매되는
고가의 여행용 충전기까지고려하면 구매 판단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뛰어난 착용감과 수면 분석 능력이
이러한 비용을 넘어설 만큼 가치가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기획: 하현종 / 연출: 박경흠 / 조연출: 김은총 / 기술: 유세훈 / 촬영: 유세훈 / 편집: 정혜수 / CG디자인: 김태화 / 음악: 김지원)

(SBS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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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대홍수 사망자 수가 1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네팔 재난관리청은 네팔 대홍수로 인한 사망자가 987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측 사망자 16명을 포함하면 전체 사망자는 1천3명으로 집계됩니다.

실종자는 네팔 측에서 3천916명, 중국에서 546명 등 모두 4천462명으로 늘었습니다.

네팔 당국은 피해지역 수력발전소 터널 내부에 갇힌 것으로 추정되는 최대 900여 명에 달하는 실종자를 구조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팔 재난관리청은 네팔 내 약 6곳의 수력발전소 현장 터널 안에 최소 933명의 노동자가 고립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구조 당국은 터널 내부에 접근해 갇힌 사람들의 위치와 상태 등을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발렌드라 샤 네팔 총리는 SNS에 "우리나라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가슴 아픈 자연재해에 직면해 있다"면서 "인명, 재산, 기반 시설 피해 규모를 완전히 파악하기가 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악천후와 험준한 지형, 계속되는 위험성으로 어려움이 따르지만,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겠다는 결의로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취재 : 박세원,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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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오늘(1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와 관련해 "언론에 노출이 많이 되는 이유에 대해 사실상 후계자 내정 단계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정원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주민에게 지도자로 각인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 아닌가 보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습니다.

[윤건영/민주당 의원 : 사실상 후계자로 내정 단계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북한 주민들에게 지도자로서 각인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고요.]

김주애는 올해 들어 사격하는 모습과 신형 주력 전차를 직접 조종하는 모습이 북한 매체를 통해 노출됐고 최근 전승절 73주년 행사에도 김 국무위원장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지난 7월엔 중국 베이징 주재 북한대사관이 야외 게시판 사진을 교체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딸 주애가 함께 등장하는 사진을 2장 늘리기도 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정보위 비공개 전체회의에서도 이종석 국정원장이 '김주애를 후계자로 보는 게 맞느냐'는 의원들 질의에 "후계자로 봐도 될 것 같다. 단순한 정황 정도의 판단이 아니고, 신빙성 있는 첩보를 근거로 판단한 것"이라고 답했단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반면 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은 사실상 후계 경쟁에서 배제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당시 이 국정원장은 김여정이 불만이나 문제 제기가 있느냐는 질문에 "김여정은 실질적 권력이 없다는 게 사실상 확인된 것"이라고 답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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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우상욱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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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다

- '31세 정창성' 피의자 신상 공개…스토킹 범죄?

- 여장, 시신 유기 후 수업 공지…사이코패스 의심?

- '본국 송환' 요구 빗발…국내 범죄 '한국 형법' 적용 처벌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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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틈만나면,' 유재석이 촬영 도중 뜻밖의 인연을 발견해 반가움을 감추지 못한다.

1일 밤 방송되는 SBS 예능 프로그램 '틈만나면,'에서는 MC 유재석, 유연석과 게스트 현빈, 우도환이 안양의 삼성 서비스 센터를 찾아가 틈새 시간을 함께한다.

이날 유재석은 푸근한 인상의 틈주인과 대화를 나누던 중 예상치 못한 인연을 접한다. 틈주인의 아내가 과거 SBS 예능 '패밀리가 떴다'를 오랫동안 함께했던 촬영감독이었던 것. 이름을 듣자마자 유재석은 "직장 동료의 남편을 여기서 만나다니"라며 놀라워했다. 그러나 틈주인이 "아내가 본인 얘기는 절대 하지 말라고 했다"며 철저한 보안을 언급하자 유재석이 당황하며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이어 4인방은 서비스 센터에 맞춘 '릴레이 볼트 쌓기' 미션에 돌입했다. 작은 볼트 하나에 온 신경을 쏟던 중 현빈은 극심한 긴장감에 휴식 타임을 요청하며 "손이 너무 떨린다"라며 두 손으로 공손히 집게를 잡는 소심한 제스처를 선보여 폭소를 유발했다.

유재석과 현빈이 직장 동료 가족을 위한 선물 획득에 성공할 수 있을지, '틈만나면,'은 1일 화요일 밤 9시에 방송된다.

강선애 기자  

(SBS연예뉴스 강선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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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호프'(HOPE)가 관객들의 가장 큰 호응을 얻었던 4DX 포맷으로 돌아온다.

'호프'가 오는 9월 9일(수)부터 9월 15일(화)까지 4DX관을 보유한 CGV 38개 극장에서 재상영을 확정했다. 여기에 13,000원 할인가로 예매할 수 있는 '해술이 아저씨가 말한 4DX 재상영 특가' 이벤트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호프'​의 4DX 포맷은 관람객들 사이 일찍이 뜨거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광활한 자연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추격 씬부터 숨 막히는 카체이싱, 강도 높은 총격 액션까지 다채로운 액션 장면들이 한층 역동적으로 구현돼 관객들의 몰입감을 더욱 끌어올렸다.

4DX 포맷을 통해 '호프'를 체험한 관객들은 "지금까지 4DX관에서 본 영화들 중 체감 만족도 최고 레벨이었음"(더쿠_무명의 더쿠), "4DX로 '호프' 보고 승마 체험 제대로 느낌"(더쿠_무명의 더쿠), "파괴력과 속도감이 어마무시해서 놀이공원 어트랙션을 2시간 동안 못 내리고 타는 느낌"(X_cl****) 등의 반응을 보이며 특별관 상영에 최적화된 작품임을 인증했다.

특히 장면의 움직임에 맞춰 전해지는 진동과 각종 효과가 독창적인 액션 시퀀스의 속도감과 긴장감을 고스란히 전하며, 마치 호포항 한복판에 있는 것만 같은 생생한 현장감을 선사한다.

'호프'는 비무장지대에 위치한 호포항 출장소장 '범석'이 동네 청년들로부터 호랑이가 출현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온 마을이 비상이 걸린 가운데 믿기 어려운 현실을 만나며 시작되는 이야기다. 지난 7월 15일 개봉해 현재까지 전국 453만 명을 동원했다.

(SBS연예뉴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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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오늘(1일) 서울·수도권 주택의 조기 대량 공급을 위해 필요한 금융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오후 임원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주거용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담당 인력을 기존 1개 부서 전담에서 각 소관 검사국과 공조 체계로 확대 개편하고, 사업장별로 담당자를 지정해 밀착 관리합니다.

또 수도권 규제지역 내 주거사업장 가운데 2027년 내 공급 예정인 사업장 325개 등은 우선 중점 관리합니다.

사업 지연이나 애로사항이 확인될 경우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유관기관, 금융권과 적극 협업해 맞춤형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금 조달 관련 애로사항은 금융권·정책보증기관과 연계해 중재하고, 기타 애로사항은 국토부 등과 협의할 방침입니다.

이 원장은 특히 내년 공급 예정 사업장의 공급 일정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 관리하고, 조기 공급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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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해안에서 공격받은 러시아 국적 화물선이 흑해를 표류하다 튀르기예의 한 해변에 좌초됐다고 튀르기예 데미로렌 통신(DHA)이 8월 30일 보도했습니다.

길이 108m의 이 선박(OMSKIY-107)은 이스탄불 실레 지구의 알라칼리 해변에 좌초되었습니다.

해안에서 접근하는 선박을 목격한 사람들은 즉시 현지 당국에 연락했고, 이에 따라 터키 해안경비대가 신속하게 대응했다고 DHA는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튀르키예에 좌초된 러시아 선박과 관련한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구성: 양현이 / 영상편집: 류지수 / 디자인: 이정주 / 출처: X (@themaritimenet, @bayraktar_1love) , UNITED24 Media /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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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행과 마찬가지로 12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세제 개편안에서 비거주 주택의 공제액을 9억 원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한 지 29일 만에 원상복구한 겁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정안에 따르면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공제 한도 역시 각 6억 원씩 합산 12억 원으로 상향되며, 세 부담 상한선도 당초 올리려던 200% 대신 현행 150%를 유지합니다.

실거주 여부에 따른 과세 차등이 이사가 잦고 전세가 많은 우리나라 주거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여당 내에서도 가혹한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진 데 따른 조치로 보입니다.

정부는 세법 개정안 발표 당시 취학, 직장 변경과 전근, 질병, 전학 해외체류나 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시 그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더해 손주 돌봄을 위해 다른 지방으로 이전하는 사례 등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반발이 거셌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관련 규정도 개편 전으로 되돌렸습니다.

연 납입 한도의 미사용분을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도록 다시 허용하고, 계약 기간 제한을 없애 무기한 가입이 가능하도록 수정했습니다.

또한 청년형 ISA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 가입도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의견 수렴 과정에서 나온 국민적 요구를 반영해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번 세제 개편안은 오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최강산,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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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열린 대한축구협회 임시 대의원총회 모습

대한축구협회가 회장 궐위 시 후임 선출 기한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축구협회는 1일 충남 천안의 코리아풋볼파크에서 2026년도 제1차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관 개정의 주요 내용은 회장 궐위 시 차기 회장의 선출 기한을 연장하고 회장 직무대행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한 것입니다.

기존 정관에서는 회장이 궐위된 경우 60일 이내에 후임 회장을 새로 선출해야 했습니다.

개정된 정관에 따르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한체육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60일 단위로 선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 기간의 합계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협회는 이번 개정안에서 리더십 부재 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혼선을 예방하고자 회장 직무대행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한계와 권한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고도 전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13년 동안 이끌어 온 정몽규 회장이 물러나면서 새 수장을 뽑아야 하는 처집니다.

행정 난맥상으로 끊임없이 비판받아 온 축구협회는 쇄신을 위해 차기 회장 선거를 기존 방식대로 해선 안 된다는 요구에도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그에 따라 차기 회장을 뽑으려면 '회장 궐위 시 60일 이내에 선출'을 지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정관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상위 단체인 대한체육회가 최근 관련 규정을 먼저 개정했고, 대한축구협회 정관도 여기에 맞게 바뀌었습니다.

축구협회는 "상급 단체인 대한체육회의 정관 개정 취지에 맞춰 협회 행정의 안정성과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정관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협회는 "개정안 의결 당시 이미 회장이 궐위됐거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인 경우에도 그대로 반영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과 경과 조치를 마련했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협회 직무대행 체제 및 차기 회장 선거 준비 과정에도 개정된 절차와 기한이 적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정관 개정안은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거쳐 최종 개정 일자가 확정되는 대로 본격적인 효력을 발휘합니다.

(사진=대한축구협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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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케이 레코즈(ooak records) 민희진 대표가 일본 라이프스타일 매거진 표지를 장식했다.

1일 소속사에 따르면 민 대표는 매거진 'Casa BRUTUS(카사 브루투스)' 2026년 10월호의 표지를 장식했다. 이 잡지에 한국인을 표지 인물로 내세운 것은 창간 이래 처음이다.

민 대표가 커버를 장식한 이번 호는 서울을 집중 조명하는 특집으로, 잡지는 민 대표를 K-POP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소개하며 자택과 오케이 레코즈 사무실, 서울에서 즐겨 찾는 장소들을 담았다.

민 대표의 인터뷰와 화보는 총 26페이지에 걸쳐 수록됐다. 화보 촬영은 민 대표와 오랫동안 작업해 온 송시영 작가가 맡았다.

민 대표는 약 15년 전 마련해 리모델링한 자택을 이번에 처음 공개하면서 "그동안에도 여러 매체의 제안을 받았지만, 서울을 소개하는 기획이라는 점과 Casa BRUTUS에 대한 신뢰가 이번 작업에 참여한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인테리어와 관련해 민 대표는 "나의 성격처럼 전혀 다른 디자인을 섞어 놓는 것을 좋아한다. 그것들이 신비로운 조화를 만들어내는 것을 즐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형적인 인테리어에 나를 맞추기보다는 내 삶의 방식에 맞춰 공간을 꾸미고 싶었다. 정성을 들여 지은 집이라서 더욱 애착이 간다"고 설명했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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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스타즈 박지수

한국 여자 농구의 '대들보' 박지수(KB)가 에픽스포츠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었습니다.

에픽스포츠는 1일 박지수와 파트너십 체결을 발표하며 "미국여자프로농구(WNBA) 입성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브랜딩·콘텐츠 전략,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훈련·커리어 개발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지수는 2025-2026시즌을 포함해 5차례 국내 여자프로농구 최우수선수(MVP)를 차지하고 WNBA 라스베이거스 에이시스, 튀르키예 갈라타사라이 등 해외 무대에서도 활약한 한국 여자 농구의 간판입니다.

박지수는 "늘 응원해 주시는 팬들과 함께한 동료들, 그리고 새로운 파트너가 되어준 에픽스포츠에 감사드린다"면서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더 완성된 선수, 더 책임감 있는 대표 선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에픽스포츠는 남녀 농구 대표팀의 스타 이현중(무소속)과 박지현(로스앤젤레스 스파크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병욱 에픽스포츠 대표는 "박지수는 이미 한국 여자 농구를 상징하는 선수다. 실력과 리더십, 끊임없이 도전하는 태도가 에픽스포츠가 추구하는 가치와 잘 맞는다"면서 "선수가 다시 한번 세계 최고의 무대인 WNBA에서도 뛸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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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도박 및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이진호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1단독 안태윤 부장판사는 1일 이진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1심 판결인 만큼 검찰과 이진호 측 모두 항소할 경우 결과가 바뀔 수 있다.

이진호는 2023년 5월 11일부터 2024년 10월 14일까지 총 664회에 걸쳐 합계 8억 7000여만 원을 도박 사이트에 송금해 사이버머니로 환전받고, 이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별개로 지난해 9월 24일에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로 인천에서 경기 양평까지 약 70㎞를 운전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경찰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진호를 도박·사기 혐의로 조사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 공판에서 이진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결심 공판에서 이진호는 "잘못을 저지른 뒤 하루하루 후회하며 살아왔다"며 "다시는 잘못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진호는 지난 4월 뇌출혈로 쓰러져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와 재활을 받은 뒤 5월 말 퇴원했다. 현재 일부 마비 증세가 남아 의사소통과 거동에 불편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선고공판에도 목발을 짚고 마스크를 쓴 채 출석한 이진호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무거운 표정을 짓다가, 마스크를 내린 채 취재진에게 "말을 하기 어렵다"는 수신호를 보이며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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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턴 커먼 골프 클럽에 합류한 윤이나

여자골프 스타 윤이나가 오는 11월 출범하는 여자 가상현실 골프 리그 'WTGL'의 원년 멤버로 출전합니다.

WTGL은 오늘(한국시간) 원년 시즌에 나설 애틀랜타 드라이브 골프 클럽, 보스턴 커먼 골프, 로스앤젤레스 골프 클럽, 모터 시티 골프 클럽, 뉴욕 골프 클럽 등 5개 팀(팀당 5명) 선수 25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25명 선수의 우승 기록을 합치면 LPGA 투어 통산 112승과 메이저 대회 15승에 이릅니다.

이들 5개 팀은 오는 11월 미국 플로리다주 팜 비치 가든스의 WTGL 전용 경기장인 소파이 센터에서 첫 대회를 치를 예정입니다.

올 시즌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셰브론 챔피언십(공동 4위)과 KPMG 여자 PGA 챔피언십(2위) 등에서 톱5에 이름을 올린 윤이나는 보스턴 커먼 골프 소속 선수에 포함됐습니다.

윤이나는 보스턴 커먼 골프에서 세계랭킹 6위 로티 워드(잉글랜드)와 LPGA 투어 통산 7승의 셀린 부티에(프랑스)를 비롯해 메건 캉(미국), 이와이 지지(일본) 등과 함께 호흡을 맞추게 됐습니다.

윤이나는 "한국에서 스크린 골프는 골프 문화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나도 스크린 골프를 통해 골프를 처음 시작했다"라며 "WTGL 원년 시즌에 출전하게 돼 마치 처음 골프를 시작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온 듯한 특별한 기분이 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보스턴 커먼 클럽에 속하게 된 소감에 대해서도 "지난해 보스턴의 펜웨이 파크에서 처음 메이저리그 야구 경기를 관람한 뒤 보스턴 레드삭스를 응원하게 됐다"라며 "로티, 메건, 셀린, 지지는 모두 뛰어난 선수다. 각자 다른 강점을 하나로 모아 팀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이나 외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표해 지노 티띠꾼(태국), 이와이 지지, 이와이 아키에, 사소 유카(이상 일본), 리디아 고(뉴질랜드), 이민지(호주), 인뤄닝(중국) 등도 참가합니다.

타이거 우즈(미국),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 등이 중심이 된 TGL은 2025년 1월 출범했고, 여자 선수들이 경쟁하는 WTGL은 2026-2027시즌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TGL과 WTGL은 스크린 골프를 기반으로 하고, 퍼트 등 그린 주위 플레이는 실내 골프의 개념으로 경기합니다.

(사진=WTGL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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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이어진 기부.

배우 신민아를 둘러싼 훈훈한 미담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에는 신민아 씨에 대한 미담 글이 올라왔습니다.

'신민아 통장에서 15년 동안 조용히 빠져나간 37억 원'이라는 제목의 이 글에서, 스스로를 재단 관계자라고 밝힌 작성자는, "2009년부터 매달 거액이 통장에 찍혔다. 처음엔 잘못 입금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신민아 씨였다"라고 밝혔습니다.

신민아 씨가 기부한 곳으로 확인된 기부처 가운데 하나는 한림화상재단입니다.

[한림화상재단 관계자 : 올해 11년째 그 화상 환자 아이들이나 여성분들 의료비 그리고 간병비 관련해서 연간 1억 원씩 후원금을 계속 받고 있어요.]

신민아 씨는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이 재단에 기부를 이어왔고, 올해까지 누적 기부액은 11억 원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치료받은 화상 환자만 200명이 넘습니다.

재단 측은 신민아 씨에 대한 글을 직접 쓴 건 아니지만, 10년 넘게 이어진 그의 기부에 큰 고마움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신민아 씨는 기부에 그치지 않고, 매년 크리스마스와 명절마다 소아 화상 환자들이 원하는 선물을 미리 조사해 손편지와 함께 전달해왔다고 전했습니다.

[한림화상재단 관계자 : 연말 같은 경우에 신민아 배우께서 병원에 있는 화상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고 있으세요. 아이들에게 어떤 걸 갖고 싶은지 전부 다 수요 조사를 해서, 지원했던 아이들에게 맞는 선물이나 편지를 같이 적어서 직접 전달해 주실 때도 있었고, 아니면 선물만 전달해서 저희가 대신 전달해 드리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선행은 인생의 가장 특별한 순간에도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12월 배우 김우빈 씨와 결혼식을 올린 당일, 신민아 씨 부부는 한림화상재단과 서울아산병원, 좋은벗들 등에 3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이 밖에도 코로나19와 산불, 지진, 수해 등 재난이 있을 때마다 성금을 전달하며 나눔을 실천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 : 강경윤, 영상편집 : 김복형,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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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외국인이 한국에 짧게 거주하고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는 추후 납부를 통해 연금을 탈 수 있다는 논란이 일자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오늘 외국인 등록이나 체류 자격 유지 기간이 아닌 실제 국내에 거주한 기간을 따져 추납을 허용하고, 출입국 기록도 의무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외국인이 실제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추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추납을 신청하는 외국인 가입자는 혼인 관계 입증 서류뿐 아니라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출입국 기록상 입국일이 속한 달부터 출국일이 속한 달까지 실제 국내 거주 기간이 15일 이상인 달만 실거주 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서류 심사도 강화합니다.

정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 추납에도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추납을 인정해주는 국가 국민에게만 국내 추납을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합니다.

정부는 해외수급자의 생존 여부 등을 확인하는 조사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리고, 부양가족연금 등 국민연금 전반의 관리 사각지대를 점검해 추가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입니다.

앞서 취약계층의 노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던 추납 제도를 외국인 가입자가 단 1개월 납부 이력만으로 최대 119개월분을 몰아서 내고, 연금 수령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워 노령연금을 타는 사례가 나타나 형평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그제 자신의 SNS에 "전체 외국인 추납 건의 79.7%가 중국 동포였다" 등의 통계를 제시하며 외국인의 추납 자체를 국적을 이유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서병욱,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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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노종면 의원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인 '민주당TV' 방송 첫날인 오늘(1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이하 뉴스공장)에 출연한 데 대해 당 내에서 비난 여론이 나오자 해명했습니다.

노 의원은 자신의 SNS에 "방송 시간대와 출연 시간이 겹쳤다면 뉴스공장뿐 아니라 어떤 매체라도 출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노 의원은 "민주당TV는 성공해야 한다"면서, 민주당 TV가 첫 방송에서 기록한 동시접속자 5만 5천 명을 "엄청난 성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노 의원은 다만 "민주당TV의 아침 7시 편성 전술이 뉴스공장 대응 편성이라는 프레임에 갇힌다면 실패의 지름길"이라며 "우리 당에서 그랬을 리도 없고, 그런 오해를 풀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TV 출범을 계기로 민주당 의원들의 뉴스공장 출연을 제한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노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뉴스공장 출연을 금지하거나 위축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진영 전체로는 자해 행위"라며 "뉴스공장을 경쟁 또는 대결 대상으로 보더라도 품격 있는 기준과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민주당TV 출범 초기에는 시청자를 집중시키는 효과를 고려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소속 의원들이 방송 시간이 겹치더라도 여러 매체에 적극적으로 출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노 의원의 SNS 글에 비판적인 댓글이 이어진 가운데, 김민석 대표가 '노 의원의 뉴스공장 출연은 문제 없다'는 취지의 댓글을 직접 남겨 눈길을 끌었습니다.

오늘 '민주당TV'의 아침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김 대표는 "출연 금지? 당연히 없다"며 "더 많은 다양한 협력이 있을 것, 노 의원님 수고하셨다"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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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으로 구속된 A경장이 1일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은 A 경장이 왜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했는지 그 동기를 둘러싸고 의문이 꼬리를 문 사건이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A 경장을 입건한 지난달 14일부터 사건 송치를 하루 앞둔 같은 달 31일까지 수사를 벌여 업무 부담을 피하려는 회피적 대처가 범행의 주된 동기였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동시에 허위 종결을 걸러내지 못한 내부 통제 시스템의 구조적 허점도 드러났습니다.

오늘(1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A 경장은 경찰 조사에서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다. 사건 미종결 시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인계에 대한 부담감으로 허위 종결을 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A 경장은 지난해 3월 제주서부경찰서 형사과 실종팀으로 발령받았습니다.

A 경장은 야간 당직 때 혼자 근무하면서 업무처리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A 경장이 당직 때 실종신고를 접수하더라도 교대 시 해당 사건은 다음 근무자가 이어받기 때문에 개인 부담이 크지 않다는 취지로 설명해 왔습니다.

하지만 A 경장은 사건이 종결되지 않으면 다음 근무자에게 사건 진행 상황 등을 챙겨 인계해야 하는 자체에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출동 상황 시 지원을 요청하는 데도 어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일부 추정된다"며 "누군가에게 도움이나 지원 요청하는 데 대해 굉장히 회피적으로 대응했고, 이는 동료들 진술에서도 일부 확인된다"고 말했습니다.

A 경장 조사 때 투입된 프로파일러(심리분석관 5명)도 '누적된 업무 부담과 책임가중에 대한 피로감 속에 업무 태만적 동기'를 A 경장 범행의 주된 배경으로 봤습니다.

또 A 경장의 회피적 대처와 무책임한 태도가 결합해 허위 종결 범행에 이르렀다고 분석했습니다.

경찰은 A 경장 범행 동기를 '개인의 일탈'로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허술한 사건 종결 시스템이 A 경장 범행을 키웠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은 4명으로, A 경장은 나흘에 한 번씩 혼자 야간당직을 서야 했습니다.

홀로 근무하는 상황에서 당직일지나 전산 시스템을 허위로 작성하더라도 이를 즉시 저지하거나 검증할 상급자 통제 절차는 전혀 없었습니다.

실제 A 경장은 장기 실종자 30대 여성 장 모 씨 사건을 종결하면서 112신고 시스템에는 '연락이 닿았다'고 했지만, 실종자 프로파일링(경찰 실종자 관리) 시스템에는 '교통사고 사상자'로 입력했습니다.

'살아있다'며 사건을 종결해 놓고,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상에는 '사망했다'고 입력하는 모순된 기록을 남겼지만,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결국 A 경장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난 7월 2일 접수된 60대 남성 실종자 사건을 장씨와 유사한 수법으로 허위 종결했습니다.

이때는 장 씨 사건과 달리 112 신고 시스템과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모두 '소재 발견'으로 입력해 시스템상 기록을 남겼습니다.

A 경장은 이에 대해 "60대 남성 실종자에 대한 112 신고는 오후 6시 2분에 접수됐지만 이보다 앞서 신고자가 경찰서를 방문해 다른 직원과 상담했기 때문에 삭제 시 탄로 날까 봐 소재 발견으로 입력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주변에 허위 종결 사실이 드러날 가능성을 의식하면서도, 이를 사전에 걸러내거나 즉시 확인할 구조적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아 범행을 이어갈 수 있었던 셈입니다.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A 경장이 처리한 실종사건 298건에 대해 1차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장 씨와 60대 남성 실종자를 제외한 허위 종결 의심이 드는 25건을 추가로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사건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실종사건 처리 과정 전반의 문제점을 점검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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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사진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과의존을 막기 위해 호주, 영국 등 일부 국가가 연령별 이용 제한 정책을 도입한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도 이러한 정책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는 지난달 14∼58세 국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안전한 소셜미디어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온라인 인식 조사를 실시하고 오늘(1일)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응답자들에게 연령을 기준으로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는 정책 사례와 찬반 주요 논거를 제시한 후 입장을 물은 결과 '적극 찬성' 28.7%, '약간 찬성' 42.0%를 합쳐 70.7%가 정책에 찬성했습니다.

반대 의견은 '약간 반대' 22.3%, '적극 반대' 7.0% 등 29.3%였습니다.

적용 대상인 청소년 응답자(전체 1천 명 중 200명)의 경우 반대가 59.0%로 찬성(41.0%)보다 더 많은 반면, 아동·청소년 자녀가 있는 성인은 77.5%, 자녀가 없는 성인은 78.3%가 찬성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세 이하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만 15세가 16.8%로 가장 많았고, 18세(14.9%), 12세 미만(13.1%) 등의 순이었습니다.

다만 응답자들 대다수는 이러한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다른 사람의 계정 등을 이용'하거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다른 소셜미디어나 온라인 서비스로 이동'하는 등의 한계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또 청소년의 안전한 소셜미디어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용 제한'과 '플랫폼 책임' 중 어느 쪽에 더 중점을 둬야 하느냐는 질문엔 59.8%가 '플랫폼의 기능·환경을 보다 안전하게 바꾸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청소년 중에선 72.0%가 플랫폼의 책임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양정애 재단 책임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청소년의 안전한 소셜미디어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특정 연령 미만의 이용을 제한하는 정책뿐 아니라 플랫폼의 책임 강화와 가정·학교에서의 지도·교육, 그리고 청소년의 자율적인 조절 역량 강화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조사에서 청소년과 성인 사이에 적지 않은 인식 차이가 확인된 만큼, 향후 관련 정책과 제도를 논의할 때도 연령집단별로 서로 다른 소셜미디어 이용 경험과 정책 인식을 충분히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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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팔 대홍수

네팔·중국 국경 히말라야 산악지대를 강타한 대홍수 관련 전체 사망자 수가 1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현지시간 1일 AP 통신에 따르면 네팔 지역 대홍수 관련 사망자가 987명으로 늘었다고 네팔 재난관리청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측 사망자 16명과 합한 전체 사망자는 1천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실종자는 네팔 측에서 3천916명, 중국에서 546명 등 총 4천462명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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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퇴 소식에 "사퇴로 끝낼 일이 아니라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1일) 자신의 SNS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국민에게 쫓겨난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두고 "김 실장의 작품이었다"며 "증시는 도박판이 되고, 국민의 통장은 털리고, 증권사들만 돈을 벌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 대표는 "다른 사람도 아닌 김 실장의 아들이 증권사에서 일한다"며 "이야말로 명백한 수사 대상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장 대표는 또 "김 실장은 꼬리, 몸통은 이재명 대통령일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피해가 54조 원에 달한다"며 "특검이라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실장은 이번 정부 초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뒤 약 1년 3개월에 걸쳐 한미 통상협상 같은 굵직한 현안을 지휘했고,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 사업 추진에도 주도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증시 혼란으로 인한 서민 피해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더 이상 직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이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율이 하락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사활을 걸고 있는 부동산 정책 등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적 쇄신이 불가피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레버리지 ETF 도입으로 인한 증시 급등락과 계속되는 부동산 시장 불안을 두고 김 실장 책임론을 제기해 왔는데, 이번 사퇴에도 '주식시장 대란 국정조사'에 더해 'ETF 특검'까지 주장하고 있는 만큼, 여야 간 공방은 더욱 격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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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경기 고양 국가대표 야구훈련장에서 열린 2027 KBO 신인드래프트 트라이아웃에 참가한 최지만(울산 웨일즈) 등 선수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각기 다른 이유로 프로의 문턱을 넘지 못했거나 다시 도전장을 던진 20명의 선수가 궂은 날씨에도 KBO리그 입성의 꿈을 품고 힘차게 공을 던지고 방망이를 휘둘렀습니다.

독립리그와 국내외 대학 야구, 미국프로야구 등 다양한 배경을 지닌 투수 6명과 야수 14명은 오늘(1일) 경기도 고양시 국가대표 야구 훈련장에서 열린 2027 KBO 신인 드래프트 트라이아웃에 참가했습니다.

저마다 다른 유니폼을 입고 경기장에 모인 이들은 KBO리그 10개 구단 스카우트 앞에서 타격과 수비, 주루, 투구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반갑지 않은 비가 내려 타격 테스트는 실내에서 열렸고, 수비와 주루, 투수 테스트는 야외 그라운드에서 진행됐습니다.

KBO는 신인 드래프트 신청 자격이 없지만 다양한 경로로 프로 선수의 꿈을 키운 이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2013년 트라이아웃을 도입했습니다.

역시나 가장 많은 시선을 받은 건 지난 4월 2027 KBO 신인 드래프트 참가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던 최지만(35·울산 웨일즈)이었습니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통산 67홈런을 친 최지만의 타격 테스트 순서가 되자 실내 훈련장에는 묵직한 타격음이 울렸고, 스카우트들도 그의 움직임을 주시했습니다.

최지만이 잠시 휴식하거나 스트레칭할 때도 스카우트를 비롯한 여러 관계자가 그의 곁으로 모였습니다.

그는 특유의 친화력으로 다른 참가 선수들에게 먼저 다가가 말을 걸며 다소 경직된 분위기를 누그러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는 트라이아웃을 마친 뒤 "조금 많이 긴장하고 왔다. 비가 왔지만 그래도 잘 마친 것 같아서 후련하다"며 "시선을 받지 않다가 오늘 많이 받아 약간 힘들기도 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고교 졸업 후 국내 신인 드래프트를 거치지 않고 미국으로 떠난 최지만에게 이번 드래프트는 낯선 경험입니다.

그는 "지금 고등학생이 된 것 같다"며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나이 때 이런 감정을 느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든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8월까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산하 마이너리그에서 뛰었던 내야수 최병용(24)도 주목받았습니다.

이번 드래프트는 최병용에겐 KBO리그를 향한 두 번째 도전입니다.

2021년 고교 졸업을 앞두고 KBO 구단의 선택을 받지 못한 그는 미국 대학에 진학했고, 2023년 MLB 신인 드래프트 20라운드 전체 611순위로 샌디에이고의 지명을 받았습니다.

최병용은 "실내에서 치는 것보다 밖에서 쳤다면 타구가 날아가는 것도 보이고, 펑고도 더 많이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짧게 한 것 같아 아쉽다"면서도 "100％ 했다고 생각하고 후회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2020년 오른손 손가락 인대 부상을 당했던 내야수 박명헌(27·고양 PIC)도 2년 정도의 재활을 거쳐 프로의 문을 다시 두드렸습니다.

박명헌은 "최선을 다해 준비한 만큼 날씨가 더 좋았으면 했지만, 그래도 준비한 만큼 보여준 것 같아 만족한다"며 "그라운드 상태가 좋지 않아 어깨를 더 보여주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의 운명은 오는 21일 열리는 2027 KBO 신인 드래프트에서 결정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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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 신속 처리 대상 안건(패스트트랙)의 심사 기간이 330일에서 90일로 단축됐습니다.

정부는 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정 국회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공포 즉시 시행에 들어가는 새 법률은 패스트트랙 대상 안건의 심사 기한을 종전의 '최장 330일 이상'에서 '90일 이상'으로 단축하는 내용입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이 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제 일이 좀 신속하게 돌아가게 돼 기쁘다"며 환영의 뜻을 표한 바 있습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원의 유죄 판결 없이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검찰이 당사자의 사망·국외도피·소재불명 등 때문에 기소가 어렵더라도 범죄수익임이 확인되면 법원에 몰수·추징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내란죄 등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이후라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게 됩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자에 포함하도록 하는 국회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 위헌·무효로 판명된 긴급조치로 피해를 봤으나 국가 배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민사 재심 특별법안 등의 공포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밖에 학교용지법·노후공공청사법·공공주택법·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공포안 등 9·7 부동산 공급대책 후속 법률, 5·18민주유공자법과 국가유공자법·보훈보상자법 개정 공포안도 의결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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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렌털 홈페이지 캡처

미국계 글로벌 사모펀드(PEF)인 텍사스퍼시픽그룹(TPG)의 국내 렌터카 1위 사업자 롯데렌탈 주식 취득이 승인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TPG의 소속 회사인 렉시콘코리아홀드코㈜의 롯데렌탈㈜ 주식 취득을 승인 통지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롯데그룹은 지난달 11일 글로벌 투자회사인 TPG와 롯데렌탈에 경영권 지분 매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각 대상은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이 보유한 61.2% 전량(호텔롯데 38.1%, 부산롯데호텔 23.0%)이었습니다.

이후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습니다.

공정거래법상 공정위는 독립된 기업들이 하나의 지배하에 통합되는 경우 기업결합 일반심사를 해야 합니다.

다만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통해 지배관계가 형성되지 않거나 사업 영역의 보완성·대체성이 약할 경우 경쟁 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일반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공정위는 TPG와 롯데렌탈의 사업 영역이 판이해 경쟁 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TPG는 국내 사모투자업 시장과 국내 영유아 영양식품 시장을, 롯데렌탈은 국내 차량 렌탈 시장을 주로 영위하고 있는데, 두 시장의 특성상 보완성이나 대체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롯데는 지난해 글로벌 PEF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에 롯데렌탈을 매각하려 했으나 올해 1월 공정위 승인을 받지 못하면서 거래가 무산됐습니다.

어피니티가 SK렌터카를 보유해 롯데렌탈까지 품을 경우 단기·장기 렌터카 시장 양쪽 모두에서 경쟁 제한 우려가 크다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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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후상박, 원칙은 정해져 있다"던 복지부

요즘 유달리 자주 들었던 '하후상박'이라는 단어를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아랫사람에게 후하고 윗사람에게는 박함'이라고, 뜻이 설명돼 있었습니다. '하후'만 있고 '상박'은 없다면, 아랫사람으로부터는 후하다는 칭찬을 듣고 윗사람에게서는 박하다는 비난을 듣지 않을 수 있으려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7개월 가까이 '하후상박'으로 설명되던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개편안이 베일을 벗은 오늘, '하후'는 있는데 '상박'이 안 보인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든 생각입니다.

'하후상박'의 등장은 지난 1월 10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국무회의 도중 이재명 대통령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최근 논쟁으로 떠오르던데"라며 기초연금 개편에 대한 운을 뗐습니다. "월 2백 몇십 만 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도 (기초연금) 34만 원을 받는 거잖나"라며 "좀 이상한 것 같다"고 이 대통령은 지적했습니다. 재정 부담이 몇 조씩 늘어나는데, 그걸 그렇게 지급하는 게 맞냐는 겁니다. 심각한 노인 빈곤율 상황을 근거로 들며, 이 대통령은 "하후상박으로 해야하지 않을까 싶다"고 기초연금의 개편 방안을 제시했고, 정 장관 역시 "어려우신 분들한테 더 많이 지급하는 게 맞다는 지적이 있어서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하후상박'은 기초연금 개편 방향의 대전제가 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두 달 여 뒤인 3월 16일에 자신의 SNS에 다시 한 번 이 단어를 언급했습니다. "자살까지 유도하는 노인 빈곤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면서 "월수입 수백만 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는 현실을 지적한 겁니다. 빈곤 노인에게 조금 더 후하게 지급하는 방향, 즉 하후상박을 언급하며, '향후 증액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는 건 어떤지 국민들에게 의견을 구했습니다.

복지부도 호응했습니다. 하반기 부처별 업무보고 자리였던 7월 16일, 정 장관은 '기초연금 정상화'라는 프레젠테이션을 띄워놓은 채, 기초연금을 저소득 어르신에게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후상박형으로 개편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식은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새로운 기준 도입이었습니다. 정 장관은 "하후상박이라는 원칙이 정해져 있고, 선정 기준을 70%로 고정하지 말고 상대평가로 해서 기준 중위소득으로 변경하는, 2가지 방향으로 개편안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득 하위 70%'는 왜 문제가 됐나

이런 방향의 개편 논의는 현재의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방식이, 현재 노인의 경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합니다. 지금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아래인 이들이 월 35만 원씩 받습니다. 소득과 자산을 함께 고려한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지급의 상한선이라고 할 수 있는 '선정기준액'보다 낮아야 하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입니다. 정부는 지금 이 선정기준액을 특정 수준에 맞추고 있습니다. 이게 자주 언급되는 '하위 70%'입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의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든 간에 소득인정액 하위 70%의 노인들이 기초연금 수혜 대상자가 되도록 이 선정기준액을 조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단독가구의 경우 247만 원, 부부가구의 경우 395만 원이 그 선정기준액입니다.

그러다보니, 전체적으로 부자 노인이 많아지더라도 기초연금을 받는 대상자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노인 계층만의 소득인정액 분포를 가지고 수급자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해 보면 이 변화가 더 잘 느껴집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쭉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상대적인 수치인 셈입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2015년 기준 중위소득의 절반 수준이었는데,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대비로는 93%가 됐습니다. 그만큼 과거에 비해서는 경제적으로 나아진 상황에 있는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하위 1%의 노인도, 하위 69%의 노인도, 받는 금액 35만 원은 같습니다. 기초연금 도입으로 노인 빈곤율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이고, 특히 중상위 노인 소득수준의 개선 속도에 비춰 저소득 노인들의 소득 수준은 불충분하다는 지적은 여전합니다. 또 국민연금 급여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 해소에 그 역할을 더 충실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노인 1천만 시대를 맞이한 우리나라이니만큼 기초연금 수급자 숫자도 점차 늘어나겠죠. 기초연금 수급자 숫자는 2015년 200만 명에서 2023년 650만 명이 됐습니다. 이에 기초연금으로 나가는 돈의 규모 역시 2014년 6.8조 원에서 2023년 22.6조 원으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과거보다 노인들은 많아지니, 나가야 하는 돈은 많아지고, 그 와중에 부자 노인들도 늘어가니,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고민이 깊지 않을 수 없겠죠. '하후상박'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공들여 온 기초연금 개편…뚜껑을 열어보니

이 기초연금 개편 방안은 복지부의 하반기 과제 중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으로 평가돼 왔습니다. 개편안을 내년부터 시행하기 위해, 일찌감치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기획예산처 등과의 논의 과정에도 기초연금 개편안을 협의하며 복지부가 공을 들인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최근 몇 주 동안 벌어진 일들은 더 의아했습니다.

지난 26일 오후 5시 반쯤, 복지부는 출입기자단에 다음 날인 27일 정은경 장관이 직접 기초연금 개편 방안을 설명하는 브리핑을 열 것이라고 공지했습니다. 예고됐던 브리핑 시간은 27일 오후 2시. 그런데 이 브리핑은 시작 1시간 여를 앞둔 27일 오후 12시 50분쯤 돌연 취소됐습니다. 취소 이유는 '기초연금 개편 방안의 일부 사항이 최종 결정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논의에 논의를 거듭했을 개편방안이 최종 결정되기도 전에 브리핑 공지부터 했다는 건지, 그것부터 쉽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28일, 복지부는 2027년 복지부 예산안 사전설명회를 어제(31일) 열 것이라고 공지했습니다. 기초연금 제도를 개편하고, 이 개편이 내년부터 시행이라면 내년도 예산안에 이를 반영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설명회 때에는 기초연금 개편 방안이 설명되는 것인지 궁금했던 한 기자가 공개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취소됐던 기초연금 개편 방안 브리핑에 대한 설명이, 예산안 설명회 때는 있을 것인지였지만, 복지부는 이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어제 예산안에 대한 사전설명회 자리에서는 기초연금 개편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특히 기초연금 부분에 집중됐던 이유는, 발표된 기초연금 개편 방안이 이제까지 알려졌던 방향과 큰 차이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부터 그랬습니다. '노인 70% 지급 목표수급률 유지', 그러니까 소득인정액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들이 모두 그대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기준의 큰 틀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은경 장관이 언급했던, 기준 중위소득을 수급 기준으로 도입하는 방안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하위 70%에게 일괄 35만 원을 지급하는 현행 지급 방식을 '하후 차등지급 구조'로 바꾸겠다는 방침은 담겨 있었습니다. 하위 0~30% 노인들은 지금보다 3만 원을 늘려 38만 원을 받게 하고, 30~45% 노인들에게는 물가에 연동해 35.9만 원을 지급하며, 45~70%는 현행 그대로 35만 원을 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기초연금에 들어가는 예산은 올해 23조 1천억 원에서 내년 25조 7천억 원으로, 2조 원 넘게 더 늘어나는 것으로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복지부 "어쨌든 지금보다 덜 받으시는 분 없게"

앞서 기준 중위소득이 상대적인 가치라고 설명한 바 있죠.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는데, 이게 대표성이 있는 수치이다보니 기초생활보장제도 같은 여러 공공부조제도에 있어서도 기준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에서도 노인의 일정 비율 같은 일괄 기준 말고, 기준 중위소득으로 선을 그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고요. 당초 복지부 내에서 검토했던 기초연금 개편안은 이 기준 중위소득 90%에서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선을 그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안과 사뭇 다른 안이 발표된 겁니다.

기존에 언급되던 방향과는 달라진 개편 방향에 질문은 쏟아졌고, 복지부 관계자는 "많은 고민을 했지만 사회적 논의를 아직 부족하게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검토했던 여러 안 중 현행 목표 수급률 방식에서 기준 중위소득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수급자 기준을 변경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어찌 됐든 저소득층 부분에 대한 충분한 지원 방안은 담았고, 현재보다 덜 받으시는 분은 없도록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곧바로 그 설명 자체가 뜻하는, "'하후'는 있고 '상박'은 안 보인다"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하후상박이라더니, 왜 현행 유지를 결정했느냐는 이 질문에, 복지부 관계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노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고 (연금의) 다층 체계를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 좀 더 논의 과정을 거치겠다"고 비슷한 답변을 반복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논의를 거치겠다는 답변에, 국회로 가기 전에 정부안이 먼저 나와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이 다시 이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답변이 다시 나왔습니다.

부족했단 사회적 논의…앞으로는 어떻게?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적정성 평가를 받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어떤지, 소비자물가나 국민연금액을 고려했을 때 기초연금액이 적절한지, 기초연금 지급에 들어가는 재정 소요는 어떤지 등을 보건복지부가 5년마다 평가해야 하는 겁니다. 지난 2023년 9월 이 기초연금 적정성평가위원회가 내놓은 최종보고서를 보면, 70%의 목표 수급률을 설정해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게 적정하지 않다는 평가를 내놓습니다. 앞서 개편 방향의 문제의식을 설명하면서도 언급했지만, 현 노인의 경제 상황, 기초연금의 지속 가능성, 제도 성격의 불명확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제도가 적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이 2014년에 비해 2022년에 2배 가까이 늘었고, 70% 기준을 유지하면 2070년에는 기초연금에 들어가는 재정이 238조 원에 달하며, 자산조사를 해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면서도 지급이 사실상 준보편화해 버린 상태의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 등이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향후 장기적으로 기초연금 목표 수급률 70% 폐지를 포함한 개선 방안 검토", "현행 선정기준액을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조정하는 방식 고려 가능"이라는 개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2024년 복지부가 내놓은 연금 개혁 추진 계획 방향에도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 노인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으면서, 이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50%에 못 미치는 소득이 있는 노인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연금액을 40만 원까지 지급한다는 겁니다. 현재 기초연금을 받으면 이게 소득으로 잡혀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를 그만큼 깎이는 문제도 함께 지적하면서(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이 기초연금은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에서 빼는 대책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런 논의들은 이번 개편 방향에 모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복지부 관계자의 말마따나, 사회적 논의가 깊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후상박, 기준 중위소득 도입이라는 두 가지 전제를 깔고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8월 말에서 9월 초 이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달려온 지난 7개월 여 간에는 이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무르익었다고 봤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하후'는 있고 '상박'은 없는 것, "어찌 됐든 저소득층 부분에 대한 지원은 담았고, 현재보다 덜 받으시는 분은 없도록"이라는 복지부 관계자의 표현에서 보듯, 기존에 기초연금을 받고 있던 노인들의 반발을 고려해 '상박'만 제외한 것이라면,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깊었는지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박' 없는 '하후'가 충분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입니다.

'하후'와 '상박'의 조합이 설명되려면

기초연금이라는 제도가 자리잡기까지를 되짚어 보면, 그 시작은 1991년의 노령수당이었습니다. 70세 이상, 공공부조 대상자인 노인에게, 생계급여가 모자랄 수 있으니 2~3만 원씩을 주던 것에서 출발합니다. 이 노령수당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2~5만 원을 주는 경로연금으로 1998년 탈바꿈했고, 이어 2008년에 65세 이상 소득 중하위 70% 노인에게 정액을 지급하는 형태, 즉 기초노령연금이 됩니다. 첫 출발은, 저소득층 노인에게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제도였던 셈인데, 점차 대상이 확대되며 현재의 형태가 된 겁니다. 현재의 '노인 소득 하위 70%'가 탄생한 건 정치적 합의의 산물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도입할 당시 한나라당은 노인 100% 수급을, 당시 열린우리당은 노인의 4~50% 수급을 주장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또 당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수급률이 30% 남짓이었던 것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애매해졌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기초연금의 성격을 정리할 필요도 있습니다. 전체 노인들에게 보편적인 형태로 지급되는 기초연금 성격을 더 분명히 할 건지(그렇게 한다면 재정 소요는 어떻게 할 건지), 국민연금으로 노후소득이 충분치 못한 저소득 노인에게 집중하는 최저소득 보장의 형태로 갈 건지(그렇다면 중상위 소득 노인에게의 기초연금 역할이 축소되는 점을 사회 구성원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지)를 정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후'와 '상박'의 조합이 분명하게 설명되는 것 역시 그런 기초연금의 성격 정리가 될 때 가능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이 기사를 쓰기 위해 참고한 글>
- 기초연금적정성평가위원회. 2023. 기초연금 적정성평가위 최종보고서 및 회의자료.
- 보건복지부. 2024. 연금개혁 추진 계획.
- 김도헌·이승희(KDI). 2025. 기초연금 선정방식 개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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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에스컬레이터 하부에서 연기와 냄새가 발생해 2호선 양방향 열차가 한때 무정차 통과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오늘(1일) 낮 1시 28분쯤 신고가 접수된 뒤 1시 40분부터 약 19분간 서울대입구역을 무정차 통과했습니다.

현재는 정상 운행 중입니다.

연기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구동 상의 문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자세한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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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 2024년 10월, 현역 군 장교 양광준이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화천 북한강 살인 사건'.

[(피해자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된 양광준은 사건 당시 경찰에 전화를 걸어 여성 목소리를 흉내 내며 피해자인 척 실종신고의 해제를 시도했는데, 경찰은 발신자 성별을 남성으로 표기해 놓고도 피해자의 전화가 맞다고 넘겨버렸던 걸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습니다.

같은 해 11월, 서울경찰청이 이 사건을 분석한 후 작성한 '실종사건 수사체계 개선 방안'이란 제목의 내부 문건입니다.

대면 등 신뢰할 수 있는 수단으로 직접 안전 확인을 했어야 했는데, 신고자 의사만으로 실종사건을 종결했다, 시스템상 관리자의 확인이나 승인 절차가 없었다, 실종신고 종결 과정도 미흡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실종자를 직접 대면해 확인해야 한다'와 같은 실종신고 종결에 대한 개선책도 포함돼있고 특히 이번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에서 심각한 허점으로 드러난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개선 방안도 이미 이때 경찰청에 건의됐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실종신고 해제를 요청하려면, 관리자의 승인 절차를 밟게 하자, 신뢰할 만한 안전 확인 절차를 수행하고,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자고 제안한 겁니다.

대면으로 안전을 확인했는지 체크하는 '시스템상 팝업 기능'을 추가하잔 제안도 있었습니다.

관리자 승인 절차 등은 제주 사건을 계기로 이번에 경찰이 내놓은 대책에도 담겨 있는데, 이미 2년 전, 고칠 기회가 있었던 셈입니다.

경찰청은 당시 건의 사항을 반영해 시스템 재구축을 계획했지만, 설계 예산만 확보됐었다며, 올해 예산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취재 : 하정연, 구성 : 이세영,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소지혜,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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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간담회하는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 후 처음으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3% 늘어난 2천977억 원 규모로 마련했습니다.

방송·미디어 산업의 인공지능(AI) 전환(AX)을 지원하고 허위 조작정보 대응과 국민의 미디어 접근권 강화에 중점 투자합니다.

방미통위는 1일 전년보다 346억 원(13.2%) 증가한 2,977억 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누구나 미디어에 쉽고 안전하게 접근하고 혜택을 고르게 누리는 '미디어 기본사회' 구현을 목표로 방송·미디어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혁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 국민 미디어 주권 강화에 중점 배분했습니다.

우선 방송·미디어 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방송사가 보유한 영상물을 AI 학습용 데이터로 가공하는 '방송영상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구축 시범사업'에 100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중소·영세 방송사업자를 위한 AI 기반 제작·편집 설루션 바우처와 AI 기술을 활용한 방송콘텐츠 숏폼 제작 지원, AI 기술 교육을 받은 청년 인턴 지원 사업도 새로 추진합니다.

AI 기반 방송 제작·편집 원천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을 늘리고 국내 라디오 방송사 통합서비스 플랫폼 구축과 유료 방송 시청 데이터 표준화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7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따라 설립되는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센터의 사업·운영 예산도 반영했습니다.

이 센터는 사실확인 단체 지원과 사실확인 관련 연구·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국민의 미디어 참여와 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도 확대했습니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의 미디어 역량교육 예산을 약 24억 원으로 늘리고 경북과 전북 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에 각각 2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의 시청 접근권을 위한 청각장애인용 TV 수신기 보급과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시각장애인을 위한 AI 기반 자동 화면해설 시스템 개발 사업도 증액했습니다.

지역·중소방송과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확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 추진하는 '디지털 콘텐츠 코리아 펀드' 출자액도 올해보다 10배 늘어난 5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감액된 전 국민 대상 인터넷 윤리교육과 미편성된 소외계층 대상 AI 바우처 지원 사업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국회와 재정당국 등과 협의할 방침입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국민의 미디어 주권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는 산업 경쟁력을 키워 국민 누구나 미디어 혜택을 누리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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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타이완의 한 유명 식당에서 살아있는 바퀴벌레 100여 마리를 투척하는 사건을 일으킨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일 타이완 중앙통신사(CNA)와 연합보의 보도를 종합하면 대만 경찰은 지난달 31일 오후 주거지에서 식당 업주와 종업원의 영업을 강제적으로 방해하고 안전에 위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29세 남성 위 모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위 씨는 지난 29일 낮 12시 30분 이 식당에 들어서 욕설을 한 뒤 바퀴 100여 마리가 든 봉지를 계산대 쪽에 쏟아붓고 달아났으나 붙잡혔습니다.

타이완 검찰은 체포된 위 씨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타이난지방검찰서는 전날 언론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조사 결과 형법상 강제죄와 협박죄 등을 저질렀다는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진술한 범행 동기가 명확하지 않아 관련 증거와 사실관계를 추가로 규명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3만 타이완달러(약 130만 원)의 보석금을 조건으로 석방을 허가했습니다.

대신 주거는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보는 "알려진 바에 따르면 위 씨는 식당의 서비스 태도에 불만을 품고 이전에 말다툼을 벌인 뒤 앙심을 품어 범행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다만 범행 동기가 이처럼 단순한 것인지 배후에서 누가 지시한 것인지에 대해 검찰은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타이완에서는 2021년에도 채무 갈등으로 1만여 마리를 구입해 식당과 로비에 바퀴벌레를 투척하게 시키는 사건이 벌어져 세간을 놀라게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주범에 대해 협박죄가 적용돼 징역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대만에서는 반려동물 먹이로 쓰이는 붉은색 바퀴가 저렴한 가격에 온라인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어 최근 들어 채권추심이나 불법적인 보복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있다고 현지 매체들은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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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9일 서울 서대문구 구세군두리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방문해 중동 전쟁에 따른 생활물가 영향을 점검, 입소 가구와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내년부터 결혼한 부부에게 소득·연령과 관계없이 100만 원의 혼인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은 25만 7천 명에서 27만 명으로 늘고, 올해 시범 도입된 공공생리대 지원 사업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오늘(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7년도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예산은 2조 1,191억 원으로 올해보다 5.5% 증가했습니다.

예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사업은 혼인지원금으로 1,633억 원이 신규 편성됐습니다.

혼인지원금은 기존의 혼인세액공제를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금액은 1인당 50만 원, 부부당 100만 원입니다.

혼인지원금은 연령·소득과 무관하게 지급되기 때문에 소득이 적어 세금을 내지 않는 이들에게는 제공되지 않던 세액공제와 비교하면 혜택 범위가 넓어질 전망입니다.

(사진=성평등가족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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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2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6 퓨처 모빌리티 위크'에서 관람객들이 EV트렌드코리아 2026을 둘러보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내년 예산안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25조 7천3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기차 보급 물량을 올해 30만 대에서 내년 43만 대로 늘리고 관련 예산을 2조 1천400억 원으로 확대하는 등 녹색 전환에 재정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메가프로젝트 전력·용수 인프라에 1조 9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기후부는 오늘(1일) 국무회의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27년도 기후부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예산 총지출은 25조 7천319억 원으로 올해 대비 3조 9천737억 원(18.3%) 늘어난 규모입니다.

전기차 보급 예산은 내년 2조 1천403억 원으로 올해 1조 6천114억 원 대비 32.8% 늘렸습니다.

보조금 지원 물량은 30만 대에서 43만 대로 확대하고, 택시 등 영업용 차량에도 전환지원금을 도입합니다.

전기 이륜차 보급 예산도 230억 원으로 올해(160억 원) 대비 43.8% 늘어납니다.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보조금 제도도 손질합니다.

내년 승용차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가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축소되면서 고가 전기차를 중심으로 세제 혜택 감소가 예상되지만, 기후부는 전기차 보급 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개별소비세 인하 한도 축소에 따라 실제 영향을 받는 차량은 약 5천500만 원을 넘는 전기차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자체의 보조금 재원 확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연말까지 보조금 정책을 개선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화석연료 중심의 난방·열수요를 전기로 전환하기 위한 열에너지 전기화 예산은 157억 원에서 859억 원으로 447.1% 증액하고, 단독주택 중심이던 사업을 공동주택 실증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력·용수 기반시설을 선제적으로 확충합니다.

관련 예산은 총 1조 9천351억 원으로, 전력 분야에 1조5천489억 원, 용수 분야에 3천862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강남역·광화문·도림천 일대 도시 침수 예방 사업에 올해 221억 원에서 815억 원으로 268.8%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가뭄에 대응하기 위한 이동식 해수담수화 시설 2개도 새로 도입하며 관련 예산 3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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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중국 국경의 히말라야 산악지대를 휩쓴 대규모 홍수와 관련해 발렌드라 샤 네팔 총리가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현지 시간 1일 AFP통신에 따르면 샤 총리는 전날 밤 소셜미디어에서 "이제 우리가 기후변화의 결과로 겪고 있는 재난 문제를 국제사회에 강력하게 제기해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 홍수가 "평범한 홍수가 아니었다"면서 "이 지역의 주요 재난"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히말라야 지역의 우리가 직면한 위험이 기후변화와 함께 커지고 있음을 보여줬다"면서 "따라서 이 지역은 계속 경계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구 3천만 명의 농촌 국가인 네팔이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산업화한 주요국들에 비해 미미합니다.

하지만, 이번 대홍수를 통해 네팔은 기후변화의 타격을 가장 크게 받는 나라 중 하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쪽 미얀마부터 서쪽 아프가니스탄까지 약 3천500㎞에 걸쳐 뻗은 히말라야·카라코람·힌두쿠시 산맥은 6만 3천700여 개 빙하를 통해 양쯔강, 갠지스강, 메콩강 등 아시아 10대 강에 물을 공급합니다.

이에 따라 중국·인도 등 약 20억 명에 달하는 인구가 이 지역 빙하에서 나오는 수자원과 전력 등에 의존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유엔에 따르면 2010∼2020년 히말라야 빙하의 소멸 속도가 이전 10년 동안보다 65% 더 빨라졌습니다.

또 히말라야·카라코람·힌두쿠시 산맥 전역에서 빙하 호수 관련 홍수 위험성이 21세기 말까지 약 3배 커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네팔 카트만두 트리부반대의 빙하학자인 아르빈드라 카드카는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히말라야 빙하가 매년 약 1m씩 녹고 있다면서 "히말라야 전체가 녹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툴 싱 구룽 네팔전국산악가이드협회 회장도 히말라야·카라코람 산맥 전역에서 눈과 얼음이 사라지고 있다면서 "산들이 검게 변하고 있다. 모든 산이 낙석 문제를 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8천848m)를 비롯한 모든 산에서 눈과 얼음이 사라지면서 기존 등반 코스가 뒤바뀌고 있으며, 산악인들의 인명 손실도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7월 말 네팔 유명 산악인 니르말 푸르자(43) 등 10명의 목숨을 앗아간 브로드피크(8천47m)의 눈사태도 비교적인 안정적인 등반 구간으로 여겨지던 곳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구룽 회장은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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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

2차 종합특검팀이 지난달 20일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사법부 수장으로서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거나 이를 저지하려고 조처하지 않아 내란에 가담했다는 취지로 고발됐습니다.

이에 따라 종합특검은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지만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내란특검도 조 대법원장의 내란 혐의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바 있습니다.

내란특검팀이 작성한 조 대법원장의 불기소 결정문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2024년 12월 4일 새벽 0시 40분쯤 행정처에 도착해 간부들이 모인 자리에서 비상계엄이 위헌적이라는 취지로 말했고, 계엄사령부에서 연락관 파견을 요청한다는 보고에 '파견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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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회사의 허위·과장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사전 심의부터 사후 점검까지 광고 업무절차 감시를 전면 강화합니다.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오늘(1일) '금융투자회사의 광고 업무 종합 개선안'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안내했습니다.

지난 4∼8월 업계와 논의해 마련한 개선안은 금융투자회사의 광고 제작·심사 절차에서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광고 업무 과정을 전반적으로 개선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시황·업황 분석 등 대외 정보를 제공하면서 투자유인 정보를 삽입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투자 광고에 해당하는 정보가 있는지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소비자보호책임자(CCO) 등이 광고 심의 결정 과정에 참여해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도 신설합니다.

또 온라인 채널 운영자를 활용한 '뒷광고' 점검을 강화합니다.

유명인을 통해 금융상품을 광고하면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는 등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온라인 채널 운영자 활용 광고의 계약→심의→사후관리 등 주요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회사의 사전검토 의무를 명시합니다.

금융투자협회 내 업계·소비자단체·언론계 등이 참여하는 '광고위원회(가칭)'를 신설해 주요 광고 정책을 결정합니다.

유튜브 등 회사 자체 채널 내 신규 상장 ETF,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동영상 광고, 광고위원회가 지정하는 상품을 협회 심사 대상에 추가해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아울러 광고 위반 관련 제재금 부과 기준을 신설하고 행위 동기·결과 등 세부 판단 요소를 구체적으로 정의합니다.

게시된 광고가 사전 심사 내용을 충분하게 반영하는지 지체 없이 확인하고, 정기적(연 1회 이상)으로 사후 점검을 합니다.

협회 허위·과장광고 신고센터를 활성화하고, 신고 접수·처리 관련 내부 운영 절차를 마련합니다.

개선안은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1월 중 시행 예정입니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는 허위·과장광고에 회사와 임직원을 대상으로 그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며 개선안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사진 = 금융감독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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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웨인 케피 디 데이비스

1990년대 미국 힙합계 전설적인 래퍼 투팍(2Pac·투팍 샤쿠르)의 살인범이 30년 만에 유죄 평결을 받았습니다.

AP통신과 CNN 방송은 현지 시간 31일 네바다주(州) 클라크 카운티 1심 법원 배심원단이 드웨인 케피 디 데이비스(63)의 투팍 1급 살인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판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데이비스는 최대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됐습니다.

형량 선고는 다음달 13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투팍은 미 서부 힙합을 상징하는 래퍼로 대중의 사랑을 받던 중 1996년 9월 7일 라스베이거스의 도로에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이 사건은 살인범도, 총격 사유도 밝혀지지 않아 약 30년간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LA) 갱단 사우스사이드 컴프턴 크립스의 두목 데이비스는 유력한 용의자 중 하나로 꼽혀왔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데이비스는 2019년 자서전을 펴내면서 자신이 투팍 살인을 지시했고, 총기를 제공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자서전에 따르면 그는 조카 올랜도 베이비 래인 앤더슨이 투팍 일행에게 폭행당하자 보복하기 위해 뒤를 쫓았고, 투팍이 차량 밖으로 몸을 내밀자 뒷자리 일행에게 총기를 건넸습니다.

이 차량에는 조카 더슨과 디안드레 프리키 스미스, 테리 버블업 브라운 등이 탑승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은 현재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바다주는 직접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더라도 범행에 참여했다면 살인 혐의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데이비스는 이번에 유죄 평결을 받게 됐습니다.

데이비스는 자서전이 모두 진실은 아니며 책을 팔기 위해 과장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데이비스의 경찰 조사 녹취록과 자서전, 언론 인터뷰 발언 등을 내세워 그가 투팍 살인을 묘사해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죄 평결이 선고되자 투팍의 유족들은 서로를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 재판은 미국 힙합계 전설적인 인물인 투팍 살인사건의 미스터리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데이비스 측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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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화면

외국인 투자자가 올해 들어 유가증권시장에서 좀처럼 '사자'로 돌아서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8개월 가운데 월간 순매수를 기록한 것은 단 두 달에 그쳤고 누적 순매도 규모는 170조 원에 육박해 역대 최대 수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에는 코스피 급등과 반도체 대형주 쏠림에 따른 차익실현·포트폴리오 리밸런싱(재조정) 성격이 강했다면 최근에는 미국 금리 인상 우려와 국채금리 상승, 국제유가 급등 등 대외 불확실성이 본격적으로 부각되면서 외국인의 위험자산 회피 움직임이 더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늘(1일) 코스콤 체크에 따르면 외국인은 올해 들어 이날 낮 1시 24분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총 169조 6천580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지난해 연간 순매도액 4조 6천546억 원의 약 36배에 달하는 규몹니다.

월별로 보면 올해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순매수한 달은 1월 1천186억 원과 4월 1조 1천283억 원 두 차례뿐입니다.

2월과 3월 각각 21조 원과 35조 원 넘게 순매도했고, 4월 잠시 매수 우위로 돌아섰다가 5월부터는 다시 4개월 연속 '팔자'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5월 44조 7천억 원, 6월 48조 6천억 원을 순매도했으며 7월과 8월에도 각각 9조 9천억 원, 10조 2천억 원가량을 내다 팔았습니다.

지난해와도 대조됩니다.

지난해 외국인은 월간 기준 5∼7월, 9월, 10월 그리고 12월 등 총 6개월간 순매수했습니다.

연간으로 보면 작년 외국인은 매도 우위였지만 올해처럼 대규모 매도세가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외국인의 매도 배경은 올해 들어 시기별로 다소 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상반기에는 코스피와 반도체 대형주의 가파른 상승으로 한국 주식의 포트폴리오 비중이 높아지면서 차익 실현과 리밸런싱 목적의 매도가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다시 부상한 데다 장기 국채금리와 국제유가가 동반 상승하면서 위험자산 전반에 대한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모습입니다.

외국인 수급은 원·달러 환율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코스피가 큰 폭으로 오르는 동안에도 원화 가치는 주요국 통화 가운데 가장 약했다"며 "반도체 중심의 증시 쏠림이 재현될 경우 외국인 매도와 함께 원화 약세 압력이 다시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외국인이 빠져나간 자리는 최근 들어 '기타법인'이 메우고 있습니다.

기타법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이날까지 10거래일 연속 '사자'를 지속 중이며 최근 9거래일은 1조 원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이 시각 기타법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 2천488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날에도 개인과 외국인, 기관이 모두 현물을 순매도했지만, 기타 법인의 매수가 지수 하단을 떠받쳤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자사주 매입이 기타법인 순매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수급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매크로 압력에 적극적인 매수 주체가 부재한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자사주 매입 등 기타법인이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자사주 매입은 상방 요인은 아닌 만큼 매크로 불안 진정 등에 따른 외국인 매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코스피가 추가 상승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외국인 수급의 회복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상반기까지는 리밸런싱에 관련된 부분이었다고 하면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업황에 대한 고민과 매크로 변수에 대한 고민이 맞물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 외국인이 '리스크오프'(위험회피) 모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습니다.

특히 지난주 잭슨홀 콘퍼런스에 이어 9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와 일본 중앙은행의 금융정책결정회의 등 주요 경제 이벤트가 몰려 있어 여러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시기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간밤 미국 국채금리가 4.75%를 넘어섰는데 그다음은 5%다. 이는 시장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느끼는 구간"이라며 "외국인 입장에서는 고금리 시대에 엄청난 리스크를 감수하며 신흥국 자산에 투자할 필요는 없다는 심리가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9월의 첫 째날인 이날도 외국인 유가증권시장에서 현재 5천419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관도 9천117억 원 매도 우위이며, 개인은 1천971억 원 순매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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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전면 파업 당시 인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에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임금 인상과 인사 제도 개선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 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가 다음 주 사후 조정에 나섭니다.

오늘(1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은 "9월 8일 사후 조정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개시 이후 회사도 안을 제출하겠다고 한 만큼 (조정에) 속도가 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전날 중부청(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사측 미팅이 진행됐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후 조정 일정을 앞당겨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는 것으로 협의됐다"고 부연했습니다.

다만 노조는 이 일정이 가일정으로, 세부 위원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는 지난달 14일 사후 조정을 신청했는데, 약 한 달 만에 조정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사후 조정은 조정이 종료된 뒤 노동쟁의 해결을 위해 노사 동의하에 다시 실시하는 조정입니다.

노사가 모두 동의해야 절차가 시작되며, 노동위원회가 조율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지난 3월 23일 사측과 조정이 결렬되자 4월 하순 부분 파업에 이어 5월 1∼5일 전면 파업을 단행했고, 이후 연장·휴일 근무를 거부하는 준법 투쟁을 이어 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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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온난화로 남극반도 빙하가 녹으면서 오랫동안 빙하 등에 갇혀 있던 수은이 다량 방출되고 있다는 중국 연구진 분석이 나왔습니다.

베이징대 도시환경과학대학 연구팀은 최근 미국 국립과학원회보에 지속적인 온난화로 남극반도의 빙권이 장기간 수은을 저장하는 '저장고'에서 수은을 다시 내보내는 '배출원'으로 바뀌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빙권은 빙하와 눈, 해빙 등 지구상에서 물이 얼어 있는 지역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연구팀은 인간 활동에 따른 수은 배출과 기후 온난화가 산업화 이후 남극반도의 수은 순환을 함께 가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남극 대륙에서 북쪽으로 뻗은 남극반도는 남극에서 온난화와 빙하 후퇴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 가운데 하나로, 온난화 속도가 세계 평균의 약 6배에 달한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특히 빙하 융해에 따른 육지의 수은 방출량은 산업화 이전보다 5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구팀은 주장했습니다.

또한 현재 빙하가 녹은 물과 퇴적물을 통해 매년 약 6.5t의 수은이 바다로 유입되고 있으며, 이는 같은 면적을 기준으로 대기로부터 침적되는 수은의 양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연구진은 히말라야를 비롯한 고산 빙권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중국과 네팔 접경 지역에서 빙하 관련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면서 고산 빙권의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이번 재해가 고산 빙권이 기온 변화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보여준다며 향후 위험 관리에서 재해와 오염, 생태·건강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김민지,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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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의 온타리오호 표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애플에 직접 연락해 지도 애플리케이션에서 온타리오호(Lake Ontario)를 아메리카호(Lake America)로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고 더그 버검 미 내무장관이 현지 시간 31일 밝혔습니다.

AP통신과 BBC 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버검 장관은 이날 폭스비즈니스 방송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이 "애플 측에 직접 연락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버검 장관은 그러면서 조만간 애플 지도에서도 '아메리카호'라는 명칭을 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캐나다와 미국이 관세 등 무역 문제에서 갈등을 빚자 도발이라도 하듯 지난달 27일 온타리오호 이름을 아메리카호로 바꾸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온타리오호는 캐나다 온타리오주와 미국 뉴욕주 사이에서 양국의 국경 역할을 하는 호수로 북미 5대호 중 하나입니다.

애플의 경쟁사인 구글은 지도앱에서 지난 주말부터 온타리오호를 아메리카호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미국 지명정보시스템(GNIS)이 정한 명칭을 쓴다는 기존 방침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따라 미국에서 구글 지도를 이용한다면 아메리카호, 캐나다에서 이용하면 종전처럼 온타리오호로 표시됩니다.

제3지역에서는 온타리오호(아메리카호)로 병기됩니다.

구글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만의 이름을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미국만)으로 바꾸고, 알래스카주(州) 소재 북미 최고봉인 데날리산을 매킨리산으로 변경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을 때도 이를 곧장 적용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애플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도 아직 온타리오호의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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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선수 황의조

축구선수 황의조(34·알란야스포르)의 불법촬영 사건 관련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에 대한 2심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직접 증거가 전혀 없는데도 2심이 증인신문을 비롯한 추가 증거조사 없이 첫 공판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는 판결을 선고한 것은 잘못됐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조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7월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조씨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하던 2024년 1월 지인인 변호사 A씨에게 황씨 사건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같은 해 7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은 해당 정보가 A씨를 통해 브로커 B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불법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던 황씨 측이 '브로커가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며 접근해 압수수색 장소와 일시 등을 말했다'고 주장해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1심은 조씨가 정보를 누설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그 밖의 간접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관계 등에 비춰 조씨가 A씨에게 정보를 누설할 동기를 추단할 수 있고 압수수색 정보 누설 무렵 관련자들의 통화기록 등이 확인되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이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는데도 1심 판단을 사후심적으로 뒤집으려면 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됐다거나 사실인정 논증이 경험칙에 어긋나는 등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며 "그런 예외적 사정도 없이 1심 사실인정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는 법리도 재확인했습니다.

대법원은 우선 조씨가 압수수색 정보를 누설했다는 사실에 대한 직접증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고, 관계자들 또한 압수수색 정보 누설이나 전달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고 짚었습니다.

대법원은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곧바로 1심 판단을 뒤집을 게 아니라 A씨와 B씨를 증인으로 다시 신문해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하는 등 절차를 거친 다음 관련 법리에 따라 피고인이 정보를 누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황의조는 지난해 9월 불법 촬영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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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발전 설비

지난달 기록적인 폭염으로 냉방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력시장 내 최대전력수요가 역대 다섯 번째로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특히 태양광 발전이 전체 전력 수요의 약 4분의 1을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달 7일 오후 3시 전력시장 내 전력수요가 95.3GW(기가와트)를 기록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역대 최대 전력수요는 2024년 8월 20일 기록한 97.1GW입니다, 이어 2025년 8월 25일 96.0GW, 2025년 7월 8일 95.7GW, 2024년 8월 19일 95.6GW 순입니다.

지난달은 1일이 토요일이어서 대부분 산업체가 7월 마지막 주까지 조업한 뒤 여름휴가에 들어감에 따라 첫째 주 산업체 조업률이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고기압이 동시에 한반도를 뒤덮으면서 전국 곳곳의 낮 최고기온이 40도를 넘는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졌고, 냉방 수요가 급증하면서 휴가철임에도 올여름 최대전력수요가 발생했습니다.

기후부는 산업체들이 여름휴가에 들어가지 않고 정상적으로 조업했다면 전력수요가 전력시장 기준으로 100.1GW까지 증가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비중앙급전 발전과 자가발전 수요 등을 포함한 전력계통 총수요 기준으로는 106.8GW에 달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폭염 기간 태양광 발전도 전력 공급에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3일 오후 3시 전력시장 안팎의 수요를 모두 합친 총 전력수요가 97.1GW를 기록했을 당시 시장에 참여하는 태양광 발전설비가 7.2GW를 공급했습니다.

직접전력거래(PPA)와 자가용 설비 등 전력시장 밖에 있는 태양광 발전설비에서도 17.4GW를 공급했습니다.

이를 합치면 태양광 발전 공급량은 24.6GW로 전체 전력수요의 약 25%를 충당했습니다.

기후부는 앞으로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태양광 발전과 결합하면 낮 시간대 생산한 전력을 저장했다가 전력수요가 높은 저녁 시간대 공급할 수 있어 전력계통 안정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후부는 "이달부터 발전기들이 겨울철 최대 부하기에 대비한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가면서 전력 공급력이 점차 감소할 예정"이라며 "비상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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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를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를 구성하는 데 관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 전 의장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오창섭 류창성 장성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의견서로 갈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전 의장도 법정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에 "특검에서 사실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왜곡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팩트와 진실에 따라 법정에서 명예를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측 역시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상황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공통되게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4시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 상황실이 설치됐던 합참 전투통제실에 대한 비공개 현장 검증을 합니다.

당초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과 피고인 측도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보안상 이유로 재판부만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김 전 의장 등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이를 막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 7월 2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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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관세청이 내년도 예산안을 7천284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올해 예산안 대비 385억 원(5.6%)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몹니다.

구체적으로 인건비 4천76억 원, 주요 사업비 2천841억 원, 기본경비 367억 원 등입니다.

우선 마약 단속망 구축에 총 213억 원을 투입해 국경단계 반입 경로별로 마약 단속 시설과 장비를 대대적으로 보강할 계획입니다.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우범 항공편 여행자의 기탁 수하물 검사 강화를 위해 제1·2터미널의 개별 판독센터를 통합하고 '엑스레이(X-ray) 복수 판독통합센터'를 설치하는 데 52억 원을 씁니다.

3D X-ray 검색기와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등 첨단 과학검색 장비 추가에도 46억 원을 들입니다.

신종 마약류 확산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액체크로마토그래피 등 정밀 분석 장비 확충에도 21억 원을 씁니다.

노후화된 국제우편 세관검사센터를 신축하는 데도 94억 원을 투입합니다.

인공지능(AI)에 기반한 관세행정 체계로 전환하는 데는 총 6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해외직구를 통한 마약·총기 등 반입을 막기 위한 '불법 물품 AI 선별 모델'을 고도화하는 데 18억 원, 수출입 가격 왜곡 및 불법 외환거래 조사 효율화를 위해 내외부 과세·수사 자료를 AI로 통합 분석하는 시스템 구축에 26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 밖에 컨테이너 밀수 적발 사례를 AI가 학습해 밀수품을 자동으로 선별하는 시스템을 개발(12억 원)하는 등 현장 맞춤형 연구개발(R&D)에도 4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나종태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은 "정부의 재정 운용 방향에 맞춰 사업별 우선순위 조정과 공공부문 경비 절감 등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했다"며 "이를 통해 마련한 재원을 마약 반입 차단과 AI 기반 관세행정 혁신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핵심 사업에 집중 투자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관세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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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와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상과 연속으로 만나 일본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금리 인상 명확화를 강조했다고 NHK가 1일 보도했습니다.

에린 브라운 미국 재무부 국제담당 차관은 NHK와 인터뷰에서 베선트 장관이 지난달 30일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와, 31일 가타야마 재무상과 각각 회담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슈빌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베선트 장관은 우에다 총재와 가타야마 재무상 모두에게 "다음 단계로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나 금리 인상을 향한 경로를 시장에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가 언급한 다음 단계란 지난 7월 말 미국과 일본 정부가 공동으로 엔화를 대규모 매입하며 환율 개입에 나선 이후의 조치로 보입니다.

양국의 공동 환율 개입 당시 엔화는 달러당 164엔 수준으로 4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다 시장 개입 이후 155엔 선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28일(현지 시간) 뉴욕 외환시장에서 한때 160.20엔으로 오르는 등 다시 160엔대에 올라서며 시장 개입 효과가 다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브라운 차관은 전망에 대해 "현시점에서는 개입에 한계가 있다. 이제부터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엔화 시세 안정을 위한 일본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가타야마 재무상도 베선트 장관과 회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습니다.

그는 "질서 있는 엔화 환율은 세계 금융시장의 안정에 필수적이며 미일 양국의 지속적이고 공조 된 노력이 이러한 공동의 목적에 기여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가타야마 재무상은 또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잔액 비율을 낮춰 "강한 경제의 실현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양립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본 정부의 내년 예산 요구액은 143조 엔(약 1천224조 3천억 원) 규모로 4년 연속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전망입니다.

일본의 확장 재정 기조 흐름에다 미국 원유 선물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 압력 고조 전망에 따른 미국 장기 금리 상승 여파가 겹치면서 일본 국채는 매도세가 우위를 보이며 금리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1일 일본 국채 시장에서 10년물 국채 금리는 오전 한때 2.990%를 기록하며 3%대 진입을 목전에 뒀습니다.

1996년 이후 약 30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한편, 베선트 장관과 가타야마 일본 재무상은 이란 경제 제재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NHK가 전했습니다.

브라운 차관은 "베센트 장관이 이란을 세계 금융망에서 차단하기 위한 경제적 고립 작전에 모든 국가가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이란과 어떠한 금융적 접점이라도 있을 경우 이를 차단하는 데 일본의 지지를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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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등 주요국 주가 상승의 영향으로 올해 2분기(4∼6월) 국내 기관투자가의 해외 외화증권 투자 잔액이 1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1일) 발표한 '2분기 중 주요 기관투자가의 외화증권 투자 동향'에 따르면 국내 주요 기관투자자 외화증권 투자 잔액(시가 기준)은 지난 6월 말 기준 5천496억 8천만 달러(약 753조 3천억 원)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3월 말(5천29억 6천만 달러)에 비해 3개월 사이 9.3%(467억 2천만 달러) 증가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4년 관련 통계 작성 후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입니다.

기관 외화증권 투자 잔액은 작년 1분기부터 4개 분기 연속 증가하다 올해 1분기 감소한 뒤 이번에 다시 증가했습니다.

투자 주체별로 자산운용사(+446억 6천만 달러), 외국환은행(+28억 1천만 달러), 증권사(+1억 달러)는 증가한 반면 보험사(-8억 4천만 달러)의 투자 잔액은 감소했습니다.

상품별로는 외국 주식이 457억 6천만 달러 증가했고, 외국 채권은 전 분기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외국 주식 증가 폭도 역대 최대였습니다.

국내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외국에서 발행한 외화표시증권(코리안 페이퍼)은 9억 6천만 달러 증가했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주요국 주가 상승으로 평가이익이 발생했고 자산운용사를 중심으로 외국 주식에 대한 순투자가 지속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외국채권은 금리 상승으로 채권가격 하락 우려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과 저가매수 유인이 엇갈리면서 전분기 수준을 유지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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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미국 국채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를 일축하며 나랏빚 증가와 국채 금리 상승에 대한 걱정은 탄탄한 미국 경제와 재정 전망을 간과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현지 시간 지난달 30일 베선트 장관이 자사와 인터뷰에서 미국 연방정부 부채 수준에 대한 경계감 상승과 재무부의 시장 변동성 관리 노력에 대한 비판을 반박했다고 전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무엇보다 먼저 채권시장 혼란이 어디에 있다는 건지 잘 모르겠다"며 미국 채권시장은 세계 주요국 채권시장 중 "가장 양호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아울러 중요한 점은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미국 경제가 대규모 재정 적자 속에서도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그는 이란 분쟁으로 비롯된 에너지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 압력이 금리를 끌어올렸다면서 이런 요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약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재무부의 국채 바이백 규모 확대 결정을 두고 시장을 왜곡했거나 예측 가능한 운용을 중시해 온 미 국채 시장의 전통에서 벗어난 것이라는 일부 중앙은행 정책당국자들이 비판도 일축했습니다.

그는 30년물 국채 금리가 19년 만의 최고 수준으로 급등한 것은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여건)과 동떨어진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내가 균형 가격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 일은 속도를 늦추고, 시장이 무질서하게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31일 장중 4.75%를 넘어서며 지난해 1월 이후 1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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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보 전 감독 이후 공석이었던 대한민국 남자 축구 A대표팀의 감독 자리가 마침내 채워졌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오늘(1일) 충남 천안 코리아풋볼파크에서 이사회를 열어 스페인 출신의 로베르토 모레노 감독의 대표팀 임시감독 선임안을 의결했습니다.

모레노 감독은 9월부터 11월까지 펼쳐지는 A매치 6경기를 지휘하게 됩니다.

모레노 감독은 파리생제르맹 감독 루이스 엔리케의 수석 코치로 잘 알려진 인물로, 스페인 감독이 A대표팀 지휘봉을 잡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현영민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장을 필두로 한 협상팀이 유럽으로 출국해 후보자들과 직접 만나고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오른팔이었던 도메네크 토렌트, 현 싱가포르 라이언시티 감독인 헤수스 카사스 등이 후보에 이름을 올렸지만, 모레노 감독을 최종 선택했습니다.

모레노 감독은 현역 시절 프로 경험도 해보지 못했을 정도로 선수 커리어는 빈약하지만, 20대부터 지도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지도자 경력은 루이스 엔리케 파리생제르맹 감독을 만나며 꽃을 피웠습니다.

2011년 AS로마를 시작으로, 바르셀로나, 스페인 대표팀에서 엔리케 감독을 보좌했습니다.

2014~2015시즌에는 바르셀로나의 트레블을 도왔습니다.

모레노 감독은 오랜 기간 한국 대표팀 감독직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파울루 벤투 전 감독의 후임 감독을 찾을 당시 한국행에 관심을 보였고, 실제 접촉까지 했지만 축구협회는 그때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을 선택했습니다.

이번에 재차 공모가 뜨자 다시 한번 지원을 한 모레노 감독은 꼼꼼한 준비로 높은 점수를 받은 걸로 전해집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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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1일)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공시가격 기준 12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달 3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9억 원으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지 29일 만에 국민 의견 수렴과 부처 협의를 거쳐 원상복구 한 것입니다.

세 부담 상한선도 200%로 올리기로 했던 당초 계획을 수정해 현재의 150%를 유지합니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추후 이달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해 정기국회에서 심사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날 수정안을 통해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기존 정부안의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였습니다.

즉, 종부세 개편 전 수준의 현행 기본공제 12억 원이 유지되는 셈입니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공제는 기존 각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 수정됐습니다.

부부 2명을 합쳐 12억 원 수준입니다.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기존 개편안대로 기본공제가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아집니다.

거주 부부 공동명의는 각 9억 원이 유지됩니다.

재경부는 "1세대 1주택자 및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조정한다"고 수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주택분 및 토지분 종부세 세 부담 상한선은 정부안에서 150%를 200%로 올리기로 했던 것을 되돌려 150%로 유지합니다.

정부는 그간 '실거주 원칙'을 강조하며 실거주 기본공제는 높이고, 비거주 기본공제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안에서 차등을 뒀습니다.

그러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이사가 잦고 전세가 보편화한 우리나라 주거 현실을 고려할 때 비거주자에게 가혹한 세 부담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대표 당선 이후 여당 내에서도 실거주 여부에 따른 과세상 차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졌습니다.

거주와 비거주를 구분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부처 협의(8월 4∼14일) 및 입법예고(8월 4∼20일), 8월 27일 차관회의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으로 정부안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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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9월 추석을 앞두고 서울 한 대형마트 축산물 판매대에서 장 보는 시민들 (자료화면)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공급을 평시 대비 두 배 가까이 늘리고, 대대적인 농축산물 할인 지원에 나섭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농업·농촌 분야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보고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추석 3주 전부터 13대 성수품(사과·배·배추·무·양파·마늘·애호박·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계란·밤·대추) 16만 3천 t을 공급합니다.

이는 평시 공급량의 1.6배 수준입니다.

농산물의 경우 농협 계약 재배 물량과 정부 비축 물량 등을 활용해 평시보다 2.6배 공급을 확대합니다.

축산물은 도축장 주말 운영과 농협 계통 출하 물량 확대로 평시 대비 1.3배, 밤과 대추 등의 임산물은 산림조합 보유 물량을 활용해 9.0배 늘릴 계획입니다.

농식품부 서준한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가격이 다소 높아 우려가 있는 축산물은 공급 확대에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다"며 "명절 전 물량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전국 도축장을 주말에도 정상 가동하고, 농협 계통 출하 물량을 최대한 확보해 수요가 집중되는 추석 1∼2주 전 집중적으로 공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책 기간 소고기는 2만 2천 t, 돼지고기는 역대 최대 수준인 6만 7천 t, 닭고기 1만 6천 t이 공급됩니다.

특히 계란은 평시 대비 2.4배 수준인 4천900t이 풀립니다.

계란은 국산 공급 물량 확대와 별도로 수입 신선란을 주당 1천만 개를 추가로 공급한다고 서 정책관은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역대 추석 기준 최대 규모인 590억 원을 투입해 오는 3∼23일 농축산물 모든 품목을 최대 40% 할인 지원합니다.

행사 기간에는 소비자 1인당 할인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전통시장에서는 농할상품권을 액면가보다 20% 싸게 판매하고, 오는 16∼20일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열어 국산 농축산물 구매액의 30%를 환급해줍니다.

전통시장 환급 행사는 지난해 200곳에서 올해 300곳으로 확대합니다.

농할상품권은 지난해의 두 배인 200억 원 규모로 발행합니다.

고령층은 7∼13일, 일반 소비자는 14∼20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농협 하나로마트와 농협몰은 선물 세트와 제수용품 등을 최대 50% 할인하고, 한우와 한돈 자조금 단체도 각각 최대 50%, 20%의 할인 행사를 합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의 유통업체와 식품기업 19개사도 각각 할인율이 최대 70%, 64%에 달하는 행사를 자체적으로 추진합니다.

또 농식품부는 사과·배, 샤인머스캣 등 중소과로 구성한 실속 선물 세트 공급량을 지난해 15만 세트에서 올해 23만 세트로 늘립니다.

전국 22곳의 직거래장터와 온라인 기획전도 운영합니다.

이달 중 일부 지역에서는 위치 기반 농축산물 가격·할인 정보를 제공하는 '알뜰소비플랫폼'을 시범 운영합니다.

농식품부는 추석 연휴를 맞아 농촌 관광 활성화와 안전관리도 병행합니다.

오는 7∼13일 '농촌 관광 가는 주간'을 운영해 농촌 체험·숙박상품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국립자연휴양림 48곳과 수목원 4곳의 입장료를 면제합니다.

또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부정 유통 단속과 잔류 농약 안전성 조사, 도축장 위생 점검을 강화합니다.

농업 재해 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태풍 등 재해에 대응하고, 연휴에 운영하는 동물병원 정보도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제공합니다.

유기·유실 동물 발견 시 즉시 신고·구조할 수 있는 통합 구조 시스템(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도 운영합니다.

추석 전 축산 농장·시설에 대한 방역 점검을 추진하고, 추석 후에는 일제 소독의 날을 지정하는 등 가축 전염병 예방에도 나섭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추석이 국민 모두에게 풍성하고 즐거운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농촌에서의 휴식과 다양한 체험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며 "성수품 공급 확대와 할인 행사를 통해 장바구니 부담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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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근하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재명 정부 '2기 개각'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우려 기류가 점차 짙어지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비례대표직 유지 논란으로 범진보 진영에서조차 지명 철회 요구가 나오자 여권 일각에서도 국회의원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용 후보자 지명으로 인한 리스크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선원 최고위원은 오늘(1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다음 (비례대표) 순번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비례대표직을 사퇴하는 게 맞는다"며 용 후보자를 향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가 되셨다면 (의원직 사퇴를)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습니다.

정일영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으로 자리를 옮길 때 의원직을 내려놓고 다음 순번이 승계하도록 해 의정 공백을 최소화해 온 관례를 분명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합리적인 판단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위성정당이라는 편법의 최대 수혜자를 평등의 가치를 상징하는 장관으로 세운다면 성평등의 진전이 아니라 평등이라는 가치 자체를 우습게 만드는 일"이라며 "대통령께서도 이번 장관 지명을 다시 생각해 주셨으면 한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용 후보자를 향해 "정말 성평등의 가치를 책임지고 싶다면 양손에 든 떡 중 하나는 내려놓으라"며 "그것이 최소한의 공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용 후보자를 옹호하는 여당 내 목소리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36세 워킹맘 용혜인 의원을 성평등가족부에 발탁한 것도 여성 인재의 중요 자리 진출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본다"고 평가했습니다.

비례대표직 유지 비판에 대해서도 "비례를 사퇴하고 장관직으로 가는 건 법적인 구속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균형 있게 평가되기를 바란다"며 용 후보자를 감쌌습니다.

민주당은 자당 소속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엄호 태세를 유지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대장동 변호인 출신'이라며 김 후보자 지명을 비판한 데 대해서는 "허위 사실"이라며 맞대응했습니다.

조계원 대변인은 논평에서 "장 대표는 김 후보자를 향해 '대장동 변호인'이라며 사실확인조차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더니 '공소취소 총대'라는 프레임을 씌우며 인신공격을 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김 후보자는)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공직기강을 확립할 적임자"라며 "검찰 정상화와 제도 개혁을 위한 적임자 지명을 정쟁용으로 깎아내리고 온갖 험담과 저주를 퍼붓는 것은 어떻게든 국정 운영을 가로막겠다는 억지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정현 원내부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명색이 판사 출신이라는 제1 야당의 대표가 팩트체크조차 없이 거짓 선동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저열한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저열한 흠집 내기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검증의 장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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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도권 조성 관련 예산

현 정부 국정과제인 북극항로 활성화와 부산을 중심으로 한 해양수도권 육성을 위한 사업에 내년부터 정부 예산이 본격적으로 투입됩니다.

오늘(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해수부 소관 예산은 8조 2천636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이는 올해 해수부 예산 7조 4천583억 원보다 10.8% 증가한 규몹니다.

전년 대비 증가율로는 해수부가 재출범한 2013년 이후 가장 높습니다.

내년도 해수부 예산 가운데 북극항로 활성화와 해양수도권 육성을 위한 사업에는 6천228억 원이 투입됩니다.

해수부는 올해가 '남부 해양수도권 육성 방향'을 마련해 해양수도권 청사진을 그린 해라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기반 조성에 들어가는 시기라고 설명입니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선사를 대상으로 친환경 선박 건조를 지원하는 사업에 121억 원이 신규 편성됐습니다.

해양수도권으로 기업 이전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북극항로 시범 운항 관련 데이터 수집과 국제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데는 184억 원이 새로 투입됩니다.

북극항로 연관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첨단 해양산업을 이끌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에는 98억 원이 신규 편성됐습니다.

해양수도권 육성의 중심이 될 해운항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도 신설되거나 규모가 커집니다.

자율운항선박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국적 선박에 자율운항 시스템을 보급하는 29억 원 규모의 사업이 신설되고, 완전자율운항 기술 개발사업 예산은 63억 원에서 157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중동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불거진 공급망 위기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필수선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손실보상금 예산도 82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국가필수선대는 전시 등 비상 국면에서 중요 물자의 원활한 해상 수송 체계를 유지하는 국적 선대를 가리킵니다.

수산업 경쟁력 제고와 어촌 활력 회복을 위한 지원사업도 강화됩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근해 어업 행정 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연근해 어업 발전법'이 내년 시행됨에 따라 어업 관리 정보체계 구축과 어업인 대상 융자 지원 등을 위한 예산 1천55억 원이 신규 편성됐습니다.

총허용 어획량(TAC) 제도 전면 도입을 위한 수산 자원 관리체계 구축 등의 사업 예산은 9억 원에서 67억 원으로 증액됩니다.

새로운 어업 관리체계에 맞춰 연근해 어선 감축과 어선 현대화·대형화를 위한 '근해 어선 현대화 펀드' 예산도 2천37억 원에서 3천940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김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K-GIM 선도 지구'를 지정하고 해상 스마트 양식장과 육상 임대 양식장을 구축하는 등 관련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135억 원이 새로 투입됩니다.

국민 반찬인 김의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마른김 비축 사업도 242억 원 규모로 신설됩니다.

'수산업의 스마트 전환'을 위한 스마트 수산업 혁신 지구 조성 등의 사업 예산은 152억 원에서 326억 원으로 증액되고, 수산 식품 품질 제고를 위한 스마트 가공 지원사업 규모도 294억 원에서 1천20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연안여객선 공영제를 위한 예산도 96억 원 신규 편성됐습니다.

연안여객선 공영제는 정부가 직접 여객선을 투입하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것으로, 내년 11개 항로에서 운영됩니다.

이 밖에도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에 속하는 공유 수면 불법 점용·사용 관리를 위한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 공유 수면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시작하는 데 57억 원이 신규 편성됐습니다.

중국 어선 등의 불법 조업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속단정 등 노후화한 단속 장비를 교체하는 사업 예산도 29억 원에서 158억 원으로 증액됩니다.

해양쓰레기 수거 로봇을 10곳에 투입하는 사업도 35억 원 규모로 신설됩니다.

(사진=해수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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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경제 뉴스에 나타난 경제 심리를 더욱 정교하게 포착할 수 있는 새로운 뉴스심리지수(NSI)를 공표한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한은은 이날 정오 신(新) NSI를 공개합니다.

신 NSI는 별도 보도자료 없이 매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수록될 예정입니다.

신 NSI는 최신 언어모형을 활용해 기존 NSI 한계를 보완했습니다.

기존 NSI는 2022년 2월부터 실험적 통계로 공표돼 왔습니다.

한은은 자연어처리 기술 발전으로 언어모형이 특정 단어나 일부 문장을 넘어 기사 맥락까지 이해할 수 있게 된 점을 반영해 새로운 산출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신 NSI 산출 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국내 경제활동과 연관성이 높은 기사만 선별해 감성 분석에 활용했다는 점입니다.

최병재 한은 통계연구팀장은 "기사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광고 홍보성 기사, 우리나라 경제와 연계된 정보를 담고 있지 않은 해외 기업 정보 기사 등을 배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별된 기사의 시점을 현재와 미래로 분류해 시점별 경제 심리도 산출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에 특화된 사전학습 언어모형을 미세 조정해 경제 관련성, 시점, 감성을 분류하는 모형도 구축했습니다.

감성 분석에 활용하는 문장 표본은 기존 1만개에서 2만개로 확대했고, 긍정·부정 문장뿐 아니라 중립 문장도 지수 산출에 반영해 지수 변동성과 왜곡 가능성을 줄였습니다.

한은은 이날 '언어모형을 활용한 新뉴스심리지수' 이슈노트를 통해 신 NSI가 기존 NSI와 유사한 경제 심리를 포착하면서도 공식 심리지표와의 선행성은 강화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신 NSI는 소비자심리지수와 경제심리지수에는 1개월, 기업심리지수에는 2개월 선행할 때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또 현재 뉴스보다 미래를 다룬 뉴스가, 긍정 뉴스보다 부정 뉴스가 소비자심리와 더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습니다.

실물경제와의 인과관계도 확인됐습니다.

뉴스 심리가 개선되면 소비는 1개월 이내 증가했다가 효과가 소멸했고, 투자는 확대 효과가 7∼8개월가량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신 NSI는 산업생산 등 실물지표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 경기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며 "공표 시차로 인해 실물지표가 관측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기모니터링 지표로서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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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및 2026~2030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고를 하고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오늘(1일) 국무회의에서 승인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경제 성장과 재정 건전화의 양대 축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지난달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2027년 예산안은 재정운용 패러다임을 혁신하고, 미래 대비에 담대하게 투자하며, 사회 변화에 맞지 않는 낡은 구조를 과감하게 개혁한 역사적 전환점이 되는 재정 계획"이라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특히 '추가세수'를 활용해 162조 3천억 원(2027년 수입 기준) 규모로 새로 만드는 미래대응기금은 "대규모 세수를 생산적 지출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재정안정화 장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결국은 성장주도형 재정 선순환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가 가장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목표"라고 앞으로 구축해야 할 새로운 재정 운용의 초점을 강조하고서 "미래대응기금은 4개 분야에 딱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박 장관은 "호황기 때 세수가 많이 들어오면 일시적으로 지출을 확대하는 것 또는 불황기 때 세수가 부진하면 긴축재정을 통해서 경기침체로 이어지는 잘못된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재정 안정화 기능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며 통화 긴축 기조로 나가는 가운데 정부가 확장적 재정 운용을 택하는 것이 '엇박자'라는 우려에 관해서 박 장관은 예산안이 총수요 자극 혹은 총공급 확충 중 어디에 더 방점을 찍고 있는지 주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거나 민생을 돌보는 부문에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총수요를 자극하는 측면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잠재성장률을 어떻게 하면 반등시킬 것이냐, 즉 총공급을 어떻게 확충할 것이냐에 더 많은 투자를 분명히 했다. 경제성장 전반의 여력을 증가시키는 데 투자하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결국 중장기적으로 물가안정이라고 하는 목표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며 "한국은행도 저희의 재정정책이 성장 여력을 높이는 투자라면 결코 통화정책과 엇박자는 아니다라고 총재께서 직접 언급한 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한국 경제가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생산성 정체로 구조적 저성장이 고착화될 수 있는 갈림길"에 서 있다고 진단하고서 "회복의 모멘텀을 잠재성장률의 추세적 반등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인공지능(AI)를 총력 지원하고 핵융합, 소형모듈원자로(SMR)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등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을 주도할 7대 국가전략 핵심기술 등 초격차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중점 투자 분야를 소개했습니다.

박 장관은 "지방우대 원칙을 적용한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5극3특 지원을 위한 초광역특별계정 신설과 함께 지방정부가 자율편성하는 포괄보조를 확대하겠다"며 정부가 앞서 연간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이라고 밝힌 전남광주 행정통합 인센티브도 차질 없이 실행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박 장관은 "성장의 그늘에 있는 청년,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의 온기를 전 세대·지역·계층으로 확산하는 K자형 양극화 완화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며 성장의 혜택을 고루 누리게 하는 방안도 예산안에 담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내년도 총지출이 역대 최대 수준인 12.8% 늘어나 820조 9천억 원이 되도록 예산안을 편성했지만, 반도체 호황으로 국세수입이 584조 4천억 원에 달하고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보다 3.8% 포인트(p) 낮아진 -0.1% 선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박 장관은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지출에도 최근 20년 내 관리재정수지는 가장 양호해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재정건전성은 제고하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한다"며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상징적 시점, 역사적인 상황"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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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로 구속됐죠. 부 모 경장의 추가 허위 종결 의심 사례가 25건이나 더 파악됐다고 제주경찰청이 밝혔습니다. 경찰은 부 경장이 처리한 실종 사건 298건을 1차로 전수 조사한 결과 의심 사례 25건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0건은 장 모 씨 사건처럼 허위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고, 나머지 15건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종결 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5명 모두 접수 당시 신변에는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부 경장은 경찰 조사에서 "실종자들이 성인이라서 안일하게 생각했고 사건을 미종결할 경우에 챙겨야 할 일이 많아서 사건 인계에 대한 부담감으로 허위 종결을 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렇게 경찰은 전했습니다.

2. 네팔에서 실종된 우리 국민 9명을 찾기 위해 육로 수색에 나선 신속 대응팀이 사고 현장 인근에 둔체까지 진출했다고 외교부가 전했습니다. 어제(31일) 네팔의 카트만두를 출발한 대응팀은 당초 1차 목적지인 람체를 지나 현장에 더 가까운 둔체에 도착해서 네팔군과 함께 수색에 나설 방침입니다. 현재 실종자 수색과 구호 업무를 지원할 해외 긴급구호대 44명도 오늘 밤에 군 수송기 편으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3. 20대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전국 각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인 대학 강사 31살 정창성 씨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정 씨는 지난달 20일 새벽 경북 경산시 자신의 원룸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서 경기도 군포와 경북 경주 등지에 유기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정창성 씨의 신상 정보는 다음 달 1일까지 경북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4. 한국 축구 지금 위기에 처했죠. 위기의 한국 축구를 이끌어갈 대표팀의 임시 사령탑으로 스페인 대표팀을 지휘했던 로베르토 모레노 감독이 선임됐습니다. 지난주 유럽에서 임시 감독 후보자들을 만나고 돌아온 대한축구협회는 오늘 이사회를 열어서 모레노 감독을 포함한 모두 6명의 코칭스태프 선임 안건을 승인했습니다. 스페인 국적의 감독이 우리나라 대표팀 사령탑을 맡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모레노 감독은 FC 바르셀로나 수석코치와 스페인 대표팀 수석코치, 감독 대행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달 A매치 기간부터 지휘봉을 잡는 모레노 감독은 일단 올해 11월 말까지 예정된 6차례 A매치를 지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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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출국장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주요 20개국(G20) 혁신장관회의 참석과 한미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오늘(1일) 미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김 장관은 이날 인천국제공항 출국길에 기자들과 만나 "G20 혁신장관회의 주최국이 마침 미국이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초청해 가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중 발표를 앞둔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가 있을지를 묻는 질문에는 "상무장관과 미팅이 예정돼 있다"며 "관련 일정들을 국내에서 논의해왔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최종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계속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일정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는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장관은 "상대가 있는 협상이니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산업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1∼4일(현지시간) 노스캐롤라이나, 워싱턴DC, 루이지애나를 차례로 방문합니다.

김 장관은 우선 2일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플힐에서 열리는 G20 혁신장관회의에 참석합니다.

이번 회의에선 인공지능(AI) 지식재산권, AI 표준, AI 공급망 분야를 중심으로 AI 혁신을 위한 글로벌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3일에는 워싱턴DC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함께 투자신고식 및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합니다.

반도체, 첨단소재, 해상풍력 분야 미국 기업들을 상대로 한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에 나서는 한편 이들 기업의 한국 투자 현황과 건의 사항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특히 김 장관이 워싱턴DC에 머무는 만큼 러트닉 상무장관과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비롯한 한미 통상 현안을 협의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달 16일 예정에 없던 미국 방문길에 올라 러트닉 장관과 이틀 연속 만나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주요 쟁점을 조율했습니다.

김 장관은 실무선에서 해결되지 않은 쟁점을 놓고 장관급에서 담판을 짓자는 의견이 있었다며 협상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는 지난해 무역 합의를 통해 한국이 총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1천500억 달러는 조선업 협력에 배정됐고 나머지 2천억 달러 규모의 전략투자를 놓고 양국이 구체적인 투자 프로젝트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4일에는 루이지애나주 도널드슨빌에서 열리는 현대·포스코 루이지애나 제철소(HPLS) 기공식에 참석합니다.

현대차그룹은 제철과 자동차, 로봇 등에 걸쳐 2028년까지 미국에 총 26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가운데 현대제철의 투자 규모는 58억 달러로, 이번 제철소 건설을 통해 북미 지역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김 장관은 기공식에 앞서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 주지사와 면담하고 에너지 분야를 비롯한 양국 간 상호호혜적·전략적 협력 방안도 논의합니다.

김 장관은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를 통한 공급망 협력 의지를 확인하는 동시에 미국 기업의 대한국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양국 간 활발한 쌍방향 투자 협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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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오늘(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게 "지명 취소할 수도 있다"는 뼈 있는 농담을 건네며 추석 성수품 물가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구성: 박세원, 영상편집: 김혜주,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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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등을 둘러싸고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권에선 용 후보자의 역량을 강조하며 옹호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최고위원은 오늘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에서 "용 후보자가 비례대표를 두 번 할 정도의 실력이 있다"며 "균형 있게 평가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최 최고위원은 용 후보자가 장관이 돼도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퇴하고 장관직으로 가는 건 법적인 구속사항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최민희/민주당 최고위원 : 비례대표 두 번 할 정도로 실력이 있다. 그리고 비례대표가 비례를 사퇴하고 장관직으로 가는 건 법적인 구속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균형있게 평가되길 바라고요.]

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도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용 후보자가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이 되는 특수한 상황을 두고, "개인의 사퇴 문제가 아니라 정당 존립 자체의 문제이자 헌정사 최초의 사례"라며 "따를 관례가 없는 특수한 상황인 만큼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용 후보자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용 후보자를 겨냥해 위성정당을 통해 당선된 뒤 복귀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이른바 '기생소득방지법' 발의를 예고했습니다.

위장 제명 형식으로 복귀한 정당은 국고보조금 배분에서 제외해 준연동형 비례제의 폐해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범여권 내부에서도 용 후보자 지명을 놓고 날 선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부적절한 인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장 전 의원은 소수정당의 특수성을 이유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용 후보자의 해명에 대해선 "편법으로 얻은 의석과 장관직을 모두 챙기려는 궤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하헌기 전 민주당 부대변인도 "비례연합정당이라는 틀 안에서 배분받은 의석인 만큼 대중의 눈에는 욕심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이수민, 화면출처 : SBS 김태현의 정치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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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진 행안위원장과 이해식 여당 간사, 강명구 야당 간사가 1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1일) 전체회의를 열어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의 이태원참사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특조위는 2027년 9월 16일까지 활동하게 됩니다.

행안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를 공동 처리할 때 역할과 재정의 분담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공공협약제도'를 도입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이밖에 산불대응 활동을 소방 고유의 소방활동으로 규정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 공무원의 스토킹범죄 및 음란물 유포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 등도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반면, 여야는 검사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범죄, 사이버범죄, 법왜곡죄 등 7대 범죄에 대한 보완 수사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수청 설치법 개정안 상정을 두고 이견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상정에 반대하며 의사일정 변경 표결을 앞두고 퇴장했고, 이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올려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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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화면

면허 취소 수준으로 음주운전한 경찰에게 내린 '강등'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의 경우 다른 공무원보다 음주운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정은영 부장판사)는 최근 경찰공무원 A씨가 강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지역 경찰청에서 근무하는 총경인 A씨는 지난해 서울 성동구 일대에서 영등포구 도림천로까지 약 14㎞를 음주운전하다 적발돼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5％였으며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음주운전을 할 경우 파면 또는 강등해야 한다'고 규정한 경찰공무원 징계 기준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송을 심리한 재판부는 해당 규정에 문제가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징계 기준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2024년 개정됐다"며 "경찰공무원은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주체인 만큼 다른 공무원보다 음주운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경찰 조직 내 중요한 리더인 총경 지위에 있는 A씨는 다른 경찰보다 더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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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오늘(1일)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과 관련, "정말 직을 걸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공급을 경기회복 정책으로 생각하고 주력해 달라'고 주문하자 "노동부 장관이 직을 걸고라고 말씀하셨던 게, 그때 어떤 마음이신지 (알게) 된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이 지난해 7월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자 김영훈 장관이 장관직을 걸고서라도 해결에 노력하겠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한 총리는 "매주 현장 나가서 보고 있다"며 "현황 파악하는 것과, 매주 현장에 나가서 고쳐야 하는 부분들, 그리고 각 사업자분이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어 "한 채라도 지을 수 있으면 신속하게 발굴해 최대한 빨리 인허가하고 착공하고, 건립·건축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하자, 한 총리는 "최근 많은 아이디어도 보내주시기도 하고 해서 신속하게 검토할 부분들과 결정할 부분을 정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또 "500호 이하는 구청으로 권한을 위임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추진할 것 아닌가"라고 묻자 한 총리는 "세부적으로 정교하게 잘 담아야 하는 부분도 있다. 서울시, 국토부, 지방정부 다 협의해 좋은 안을 만들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공급을 위한 금융 규제는 없다. 인허가 문제에 혹시 어려움이 있다면 원스톱 시스템을 도입해 쭉 처리되게 해달라"고 거듭 속도를 내달라 주문했고, 한 총리는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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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주전 외야수 이정후가 무안타 침묵하며 시즌 타율 0.290대 사수에 실패했습니다.

이정후는 오늘(1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트루이스트 파크에서 열린 2026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 방문 경기에 5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무안타 1볼넷을 기록했습니다.

시즌 타율은 0.291에서 0.288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2회초 선두 타자로 나와 2루 땅볼로 물러났습니다.

1대 2로 뒤진 4회초엔 선두 타자로 볼넷을 얻어 출루했으나 후속 타선 침묵으로 점수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2대 2로 맞선 5회초 2아웃 1,2루 기회에선 유격수 땅볼을 쳐 아웃됐습니다.

7회엔 우익수 뜬 공으로 물러났고, 9회 마지막 타석에선 삼구삼진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애틀랜타의 김하성은 결장해 두 선수의 맞대결은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팀 11안타를 집중하며 7대 3으로 승리했습니다.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에서 열린 신시내티 레즈와 방문 경기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무안타로 침묵했습니다.

시즌 타율은 0.198에서 0.192로 떨어졌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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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A 김도영

폭염을 뚫고 맹활약을 펼친 8명의 프로야구 선수가 2026 신한 SOL KBO 리그 8월 월간 최우수선수상(MVP) 후보에 올랐습니다.

▲ 8월 KBO리그 MVP 후보

KIA 타이거즈 김도영과 삼성 라이온즈 구자욱, 키움 히어로즈 서건창, 롯데 자이언츠 빅터 레이예스(이상 야수), SSG 랜더스 페드로 아빌라, 삼성 크리스 페덱, 두산 베어스 곽빈, 최민석(이상 투수)이 각축을 벌입니다.

월간 MVP는 팬 투표와 한국야구기자회 기자단 투표를 합산해 최종 수상자를 선정하며 팬 투표는 오늘(1일) 오전 10시부터 6일 자정까지 신한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월간 MVP 수상자는 상금 300만 원과 기념 트로피를 받습니다.

아울러 수상 국내 선수의 출신 중학교에 해당 선수 명의로 200만 원의 기부금이 전달될 예정입니다.

구자욱은 8월 타율 3위(0.403), 출루율 1위(0.519)를 기록했고, 김도영은 홈런 공동 1위(6개), 득점(16점)과 장타율(0.714)에서 단독 1위에 올랐습니다.

레이예스는 타율 1위(0.435), 안타 2위(27개), 출루율 3위(0.470)로 맹활약했습니다.

마운드에선 페덱이 4경기에서 2승 1패 평균자책점 1.00의 빼어난 성적을 거뒀고, 최민석은 4경기에서 4승을 수확했습니다.

(사진=KIA 타이거즈 제공, KBO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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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텔 마르테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서 '무단이탈' 파문을 일으킨 케텔 마르테(32·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가 14일 만에 복귀했습니다.

마르테는 오늘(1일)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체이스필드에서 열린 필라델피아 필리스와 홈경기에 4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장했습니다.

마르테가 경기에 출장한 것은 지난달 18일 보스턴 레드삭스와 방문 경기에 나타나지 않아 제한선수 명단(Restricted List)에 오른 뒤 처음입니다.

무단이탈 이후 마이크 헤이즌 단장과 토리 러블로 감독을 만나 사과한 마르테는 왼쪽 무릎 염증을 이유로 10일짜리 부상자 명단(IL)에 올랐습니다.

마르테는 재활 기간 카지노에서 목격돼 다시 구설에 오르기도 했으나 애리조나 구단은 "규정에 어긋나는 일은 아니다"라며 감쌌습니다.

IL에서 해제된 마르테는 이날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보스턴 호텔에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무릎 통증이 심했고 심리적으로도 매우 힘들었다"며 무단이탈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팬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2회말 마르테가 첫 타석에 나서자 대다수 애리조나 팬은 야유를 보냈습니다.

마르테는 지난해에도 팀을 이탈해 제한선수 명단에 오른 바 있습니다.

마르테는 복귀전에서 3타수 1안타 1볼넷으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2-1로 패한 애리조나는 내셔널리그(NL) 서부지구에서 3위로 밀려났습니다.

리그 와일드카드 순위에서도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에 반게임 차 뒤진 4위가 됐습니다.

빅리그 12시즌 통산 타율 0.278, 192홈런, 654타점을 기록한 마르테는 지난해 4월 애리조나와 1억 1천650만 달러(약 1천610억 원)에 6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올 시즌은 119경기에서 타율 0.250, 21홈런, 67타점, OPS(출루율＋장타율) 0.760을 기록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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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주말 대낮, 도로를 달리던 SUV 한 대가 무려 10km에 걸쳐 역주행하다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운전자는 음주나 약물 복용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위험천만한 역주행을 이어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장 영상에 담았습니다.

(취재 : 김희정, 구성 : 양현이,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모닝와이드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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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5차례 가정폭력 피해를 신고하고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은 30대 여성이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30대 남편이 범행 4시간 20여 분 만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오늘(1일) 살인 혐의로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는 오전 7시 17분쯤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외부 계단에서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경찰에서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로 신고하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A 씨는 모자를 눌러쓴 채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에 와 범행한 뒤 곧바로 도주했습니다.

사건 당시 현장에 B 씨와 함께 있던 나이 어린 딸은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B 씨가 이혼 소송 중이었던 점 등을 토대로 공무원인 남편 A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추적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CCTV와 통신 수사를 통해 범행 4시간 20여 분 만인 오전 11시 40분쯤 수원시 장안구의 한 모텔에서 A 씨를 붙잡았습니다.

검거 당시 A 씨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가 혐의를 인정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B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A 씨에게 가정폭력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거나 상담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B 씨는 매번 A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이에 B 씨의 거주지 관할인 수원장안경찰서는 지난 5월 자체적으로 수사를 진행한 뒤 A 씨를 가정폭력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B 씨는 경찰이 입건 전 조사에서 수사로 전환해 조사를 벌일 당시에도 A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 이후 B 씨는 A 씨와 별거를 시작해 경기 광주의 다세대주택에 거주해 왔으며, 지난달부터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B 씨는 이혼 소송을 하면서 법원으로부터 임시보호명령 결정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시보호명령은 가해자의 피해자 주거지 격리와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을 포함합니다.

경찰은 B 씨가 "이혼 소송의 서류 송달 과정에서 주거지 비공개 요청을 하지 않아 남편에게 주소가 노출된 것 같다"는 내용으로 상담해 오자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법원의 서류 송달을 통해 별거 중이던 B 씨의 새로운 주소를 파악해 범행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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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

한국에서 단기간만 일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대거 추납하는 외국인에 대한 심사가 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외국인이 짧은 가입 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 납부로 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있어 외국인에 대한 추납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우선 외국인 추납 요건 중 하나인 '국내 거주기간'을 외국인 등록 및 체류자격유지 기간이 아닌 '국내 실거주 기간'으로 강화하도록 국민연금공단 지침을 개정해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납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추납을 신청하는 외국인 가입자는 혼인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외에도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또 증명서상 입국일이 속한 달부터 출국일이 속한 달까지 국내 거주기간이 15일 이상인 달에 한해서만 실거주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또 기존에 국민연금 가입과 반환일시금 지급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상호주의를 추납에도 적용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해외에 사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추납을 인정하는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만 추납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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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9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린 '2025 서울세계불꽃축제'에서 화려한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다.

서울시는 오는 4∼5일 열리는 '한화와 함께하는 서울세계불꽃축제 2026'에 대비해 교통·안전·편의 종합대책을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100만 명이 찾는 대규모 행사인 만큼 총 6천800명의 인력을 투입하고 관계기관과 꼼꼼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시는 소방·자치구·경찰·한화그룹 등 유관기관과 함께 '종합안전본부'를 설치합니다.

본부는 행사장 인파와 교통상황, 돌발상황 등 대응을 총괄합니다.

행사장에는 소방·구급차와 의료인력을 배치하고 여의도와 이촌 일대에 총 6곳의 운영상황실 겸 응급의료소를 운영합니다.

순찰선 45척도 투입해 한강 수상 안전도 관리합니다.

행사에 앞서 3∼4일에는 행정안전부, 경찰, 소방, 자치구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 인파 관리계획과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를 살핍니다.

한화그룹은 행사장 구역별 폐쇄회로(CC)TV를 통해 인파 밀집도를 실시간 확인합니다.

축제 공식 앱 '오렌지플레이'에는 긴급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기능도 마련합니다.

본행사가 열리는 5일 원효대교는 오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3시까지, 여의동로(마포대교 남단∼63빌딩 앞)는 오후 3시부터 밤 12시까지 전면 통제됩니다.

해당 구간을 지나는 버스 24개 노선도 임시 우회합니다.

오후 4시부터 9시 20분 사이에는 한강대교 위 4개 정류소를 지나는 16개 버스노선도 무정차 통과합니다.

대신 행사장으로 인파가 몰리는 오후 7∼8시와 축제 종료 후 해산 인파가 집중되는 오후 10∼11시에는 여의도환승센터와 여의도역을 경유하는 버스 26개 노선을 집중적으로 배차합니다.

지하철은 행사 전후 승객이 몰릴 것에 대비해 5호선을 19회, 9호선을 65회 증편 운행합니다.

행사장 인근 21개 역사에는 평소보다 3∼5배 많은 안전요원을 배치해 승강장과 출입구 질서 유지, 승객 이동을 지원합니다.

행사장에서 가장 가까운 5호선 여의나루역도 혼잡 시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거나 출입구가 폐쇄될 수 있습니다.

120다산콜재단에서도 축제에 대비해 24시간 상담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교통통제부터 대중교통 운행정보까지 신속하게 안내한다는 방침입니다.

관람객이 몰릴 여의도·이촌 일대에서는 4일 오전 8시부터 6일 오전 7시까지 공공자전거 따릉이와 민간업체 전기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PM)의 대여와 반납이 중지됩니다.

행사 당일 인파 밀집 구역으로의 자전거 출입도 제한됩니다.

한강버스는 수상 안전을 위해 3∼5일 미운항하거나 단축 운항할 계획입니다.

서강대교∼한강대교 구간도 시간대별로 순차 통제하므로 수상레저업체 등은 통제 시간과 구간을 사전에 확인해달라고 시는 당부했습니다.

이촌과 노량진, 여의도 인근 도로와 교량 등 축제를 관람할 수 있는 지역의 불법주정차도 합동 단속합니다.

현장 계도에 응하지 않는 차량은 견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중교통과 도로 통제·우회경로 등 정보는 행사 일주일 전부터 서울교통정보센터 토피스(TOPIS) 홈페이지(topis.seoul.go.kr)와 트위터, 도로전광표지(VMS)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사 당일에는 CCTV와 드론을 활용해 행사장 일대 교통상황과 버스 우회 운행 현황을 실시간 확인하고 안내할 계획입니다.

쾌적한 축제 관람을 위해 여의도·이촌한강공원에는 임시화장실 94동과 각종 쓰레기 수거시설을 추가 설치합니다.

여의도 물빛무대 앞 광장에는 공식 푸드트럭 존이 운영됩니다.

시는 위생·가격을 사전에 심사하고, 불법 노점상 등 무질서한 상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한화그룹은 여의도 행사장에 종합안내소 2곳과 운영상황실 6곳을 운영해 화장실 위치 안내, 응급의료, 미아 찾기, 분실물 접수 등을 지원합니다.

행사 종료 후에는 한화 임직원 봉사단 등 약 1천200명이 행사장 주변을 정리합니다.

불꽃놀이로 인한 대기질 악화에 대비해서는 행사 전 관람객들에게 '고농도 미세먼지 시민행동요령'을 안내하고, 이동측정차량을 배치해 미세먼지와 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할 계획이라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영등포구도 부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행정지원본부를 꾸리고 시와 함께 교통·안전관리에 나섭니다.

주요 거점인 선유도공원과 당산역, 신길역, 여의도 육갑문 일대에 인력을 배치해 인파를 관리합니다.

여의동주민센터 화장실을 상시 개방하고, 축제 종료 후에는 청소차와 인력을 투입해 야간 가로 청소와 쓰레기 수거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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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정부가 내년 국민 안전과 민생 분야를 중심으로 국가공무원 3천851명을 증원합니다.

행정안전부는 내년도 국가공무원 증원 규모를 확정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증원 계획을 보면 국민 안전 분야 공무원이 집중 보강됩니다.

▲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한 일터 실현을 위한 노동감독관 700명(산업안전 540명·근로감독 160명) ▲ 범죄예방을 위한 고위험군 보호관찰 및 전자감독 인력 72명 ▲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지원·돌봄 인력 17명 등을 증원합니다.

노동감독관 증원은 연차별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2025년 1천 명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모두 3천50명이 늘어납니다.

정부는 ▲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신설 및 산불·산사태 상황 관리 3명 ▲ 산업단지 화학 사고 대응 인력 3명 ▲ 인수공통전염병 방역 대책 전담 인력 1명 등도 보강해 각종 재해와 재난에 빈틈없이 대응합니다.

또 ▲ 마약사범 보호관찰 및 교정기관 재활 인력 64명 ▲ 무역·외환거래 검사·조사 인력 26명 ▲ 초고액 체납자 해외 은닉재산 추적 환수 인력 9명을 증원합니다.

정부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거나 국민 생활 밀접 분야 사업 등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강화하고 재정 누수를 예방하기 위해 '국책사업관리관'을 신설합니다.

글로벌 초격차 강국 도약을 위해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 인력도 보강합니다.

방위산업과 국토교통 분야 등에 AI 전담 부서나 인력을 보강해 AI 기술 활용을 지원합니다.

첨단분야 특허 등 심사 인력 105명을 대폭 확충해 심사 처리 기간을 단축합니다.

기업의 핵심기술 선점과 글로벌 시장 주도권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섭니다.

이밖에 청년정책을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청년복지정책과와 기획예산처 청년정책전략과 등 관련 부처 전담 부서를 신설합니다.

'노동조합법' 개정에 대응해 노동위원회 조사관 47명을 증원하는 등 주요 정책 추진 인력도 함께 늘립니다.

경찰 등 현장 치안인력 보강도 이뤄집니다.

경찰은 2개 시도 경찰청에 수사심의담당관과 5개 경찰서에 수사과를 신설합니다.

마약·사이버 범죄 및 고소·고발 사건 등 수사 인력을 중심으로 모두 215명을 보강해 경찰 수사의 내부 통제와 역량을 강화합니다.

해양경찰은 35척의 신규 함정 도입에 따른 승무인력 222명, 중부해양특수구조대 신설 12명, 해상 마약범죄 수사 23명 등 모두 354명을 증원해 해양 경비와 안전을 강화합니다.

교원은 특수교육 대상자 증가에 따른 특수교사, 학생 건강을 위한 상담·보건 등 비교과교사, 지역 필수의료 및 첨단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대 교수를 포함해 1천139명을 확충합니다.

정부는 일시적인 업무 수요에는 필요한 기간만큼 인력을 운영하는 한시 정원을 배정하고, 교원이나 노동감독관 등 대규모 소요가 발생하는 분야는 국가 재정과 인력수급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충할 방침입니다.

반면 업무량이 줄고 기능이 축소된 분야의 조직과 인력은 신규 수요분야로 재배치해 정부 조직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교육생이 감소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는 폐지하는 대신 북향민 위기가구 지원과 사회통합교육을 위한 통합지원센터를 신설합니다.

내년도 국가공무원 최종 증원 규모는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확정됩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미래 초격차 산업을 견인할 인공지능과 첨단기술 분야의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상시적인 조직진단과 인력 재배치를 병행해 정부 조직의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행안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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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1월 31일 서울 광진구 롯데캐슬 이스트폴에서 열린 '미리내집 현장방문 및 신혼부부 간담회'에 참석해 신혼부부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시가 저출생 대책으로 도입한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이 첫 공급 2년여 만에 7천 호를 넘어섰습니다.

신혼부부에게 먼저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한 뒤 출산하면 장기 거주와 내 집 마련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실제 입주자 조사에서도 10명 중 4명 가까이가 입주 후 자녀를 낳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4년 7월 첫 공급 이후 지난달까지 공급된 미리내집은 총 7천108홉니다.

시는 앞으로 연간 약 4천 호씩 공급해 2030년까지 1만 7천500호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미리내집은 서울시가 2007년 도입한 장기전세주택 '시프트(SHift)'를 저출생 대응에 맞춰 재설계해 2024년 선보인 '장기전세주택Ⅱ'입니다.

출산한 가구에 주택을 제공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도 먼저 입주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입주하면 기본적으로 최장 10년 거주할 수 있고 입주 후 자녀를 출산하면 최장 20년까지 거주기간이 늘어납니다.

재계약 때는 소득·자산 기준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2자녀 이상을 출산하면 거주 주택을 시세의 90%, 3자녀 이상이면 80% 수준으로 매수할 수 있는 우선매수청구권도 주어집니다.

◇ 서울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라면…맞벌이 소득기준 최대 200% 신청 문턱도 일반적인 저소득층 대상 공공임대보다 넓습니다.

현재 미리내집의 기본 신청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붑니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여야 하며 예비 신혼부부도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와 배우자는 최근 5년간 계속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주택 면적과 맞벌이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용면적 60㎡ 이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맞벌이는 180% 이합니다.

60㎡ 초과 주택은 각각 150%, 맞벌이는 200%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실제 금액으로 보면 2인 가구의 경우 60㎡ 이하는 월평균소득 704만 원, 맞벌이는 1천56만 원 이하이며 60㎡ 초과는 각각 880만 원, 맞벌이는 1천173만 원 이합니다.

3인 가구는 60㎡ 이하가 980만 원, 맞벌이는 1천470만 원 이하이고 60㎡ 초과는 각각 1천225만 원, 맞벌이는 1천634만 원까집니다.

4인 가구는 각각 1천56만 원·1천584만 원, 1천320만 원·1천760만 원 수준입니다.

총자산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최신 모집에서는 기본적으로 6억 6천200만 원 이하이며 최근 출산한 자녀가 있으면 자녀 수에 따라 기준이 완화됩니다.

다만 소득·자산 금액은 모집 시점과 가구 구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실제 청약 때 해당 모집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의 맞벌이 신혼부부까지 대상에 포함한 것은 높은 서울 주거비를 고려해 무주택 중산층까지 정책 대상으로 끌어들이려는 취집니다.

◇ 첫 공급 60대 1 인기·입주 후 38% 출산…보증금 분할납부 등 제도개선 제도 문턱을 낮춘 덕에 신혼부부의 관심도 높았습니다.

2024년 7월 처음 공급한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300호에는 1만 7천929가구가 몰려 평균 60대 1, 최고 21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후 서울시는 아파트뿐 아니라 다세대·연립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공공한옥, 보증금 지원형 등으로 공급 유형을 넓혔습니다.

올해 처음 선보인 '미리내집 공공한옥'의 경우 7가구 모집에 2천93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이 299대 1에 달했습니다.

성북구 보문동 한옥 1가구에는 956명이 신청했습니다.

서울시는 미리내집 입주 이후 나타난 출산 관련 변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시가 올해 1월 미리내집 입주자 1천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216명 가운데 82명(38%)이 입주 후 출산했다고 답했습니다.

향후 출산 계획이 있다는 응답도 84.7%였습니다.

이 설문 결과만으로 미리내집 입주가 출산 증가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서울시는 주거 안정이 출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해서 살펴볼 계획입니다.

시는 입주 때 필요한 목돈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실에 맞게 제도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보증금 중 30%를 거주기간에 나눠 낼 수 있는 '보증금 분할납부제'를 도입한 뒤 4∼8월 계약한 533가구 가운데 489가구(92%)가 이를 이용해 초기 납부 부담을 총 765억 원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우선매수청구권을 적용할 때 인정하는 자녀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과 실제 주택 매수 때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 등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거가 불안하면 결혼과 출산을 계획하기 어렵고, 아이를 낳더라도 안정적으로 키우기 어렵다"며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내 집 마련까지 꿈꿀 수 있도록 주거 사다리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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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장에서 또 아이가 다쳤습니다. 이른바 '다리찢기'를 당한 뒤 7살 아이의 대퇴골이 부러졌습니다. 실수겠지 생각했던 아이 부모는 CCTV를 자세히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실수라고 생각했는데"…CCTV에 담긴 장면

취재진이 확보한 당시 CCTV 영상입니다. 태권도장에서 뛰어다니는 아이를 관장이 낚아채듯 붙잡습니다. 매트 위에 눕히고, 다리를 잡아 강하게 벌립니다. 그리고 위에서 힘을 줘 누릅니다. 아이는 버둥거렸고, 그만하라는 듯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아이의 대퇴골이 부러졌습니다. 대퇴골, 사람 몸에서도 굵고 단단한 뼈입니다.

[피해 아동 부모 : 이 사진을 보더니 응급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애들 뼈 대퇴부는 사람 뼈 중에서 제일 두꺼운 뼈인데 아이 뼈는 휘지 이렇게 탁 부러지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엄청난 힘이 가했을 거니까 이건 아동 학대가 좀 의심된다.]

아이 부모는 사고를 돌아봤습니다. 사고 직후 봤던 CCTV 영상은 화면도 작고, 길이도 짧아 다시 태권도장에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때 다시 본 영상 속 '다리를 찢는 장면'이 눈에 들어온 겁니다.

[피해 아동 부모 : 처음에는 실수였다고 생각을 했어요. 좀 확대하면서 찍었더니 그 영상이 다리를 찢는 영상이에요. 그때 충격을 좀 받아서 '다리를, 다리를 찢었구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아이는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만 나이로 7살, 제가 만난 아이의 얼굴은 밝았지만 다리는 계속 절뚝였습니다.

도망치던 아이 "11번 당했다"

관장은 강제로 다리찢기를 한 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지도 과정에서 아이가 발버둥을 쳐 다리를 잡다가 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당시 영상을 보면, 아이는 계속 도장 안을 돌며 관장을 피해 다닙니다. 몇 차례 도망가다가 관장에게 붙잡히고, 다리를 벌려 누르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피해 아동 부모 : 나중에 다시 물어봤어요. 옛날에 찢었었냐. 그랬더니 벌칙으로 찢어왔다. 얼마나 했냐고 그랬더니 11번 정도 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가 도장 안을 돌며 피한 이유였습니다.

[피해 아동 부모 : 다리찢기를 할까 봐 무서워서 도망을 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병원에서 퇴원해 학교에 돌아간 아이는 친구들에게 "네가 잘못해서 다리가 부러졌다며"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부모는 경찰에 고소했고, 현재 경기남부경찰청에서 태권도 관장을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다니지만, '학원'은 아니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태권도장은 누가 관리하고 있을까. 학교가 끝나면 아이들이 몰려 가고, 운동을 배우는 공간. 그래서 흔히 태권도장을 학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태권도장은 '학원법'에 따라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일반 보습학원 등과 달리, '체육시설법'이 적용됩니다. 교육지원청이 아닌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란 건 같지만, 행정적으로는 전혀 다른 체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조기현/아동학대 전문 변호사 : 제일 문제는 뭐냐면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일반 학원은 학원 등록 말소나 폐원, 운영정지처분 같은 게 교육지원청에서 행정 처분으로 내려질 수 있는데, 태권도장은 아동학대행위 자체만으로는 도장을 강제로 폐쇄하거나 운영정지시킬 수 있는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없어요.]

물론 태권도장이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체육시설법에 따른 행정처분은 가능하니까요. 다만 문제는, 아이들 안전을 위해 얼마나 촘촘하게 관리되고 있느냐는 겁니다.

[조기현/아동학대 전문 변호사 : 실질적으로 시군구청에선 교육지원청처럼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잘 안 되는 거죠. 어린이집은 시군구청에 있는 아동 관련된 부서에 관할을 합니다. 그런데 시군구청이 태권도장을 관리할 땐 시군구청에 있는 체육과에서 관리를 해서...]

아이는 두 달이 지난 지금도 휠체어를 탑니다. 태권도장은 많은 아이들이 방과 후 시간을 보내는 곳입니다.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아이를 가르치는 만큼 아이를 보호하는 기준도 충분한 걸까요. 이번 사건이 그 기준을 돌아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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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미리내집 '구경하는 집'(모델하우스)

서울시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는 '미리내집'을 오는 2030년까지 1만 7천500호 추가 공급하고 보증금 부담과 내 집 마련 문턱도 낮춥니다.

서울시는 2024년 7월 미리내집을 처음 공급한 이후 올해 8월까지 총 7천108호를 공급했으며, 앞으로 매년 약 4천 호씩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리내집은 신혼부부가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출산과 내 집 마련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울시 주거정책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1일) 송파구 신천동 잠실르엘 미리내집을 찾아 주거시설을 둘러보고 입주 신혼부부들과 출산·육아, 내 집 마련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잠실르엘은 1천865세대 가운데 미리내집 98세대와 장기전세주택 100세대가 포함된 단지로, 서울시가 지난 4월 도입한 '보증금 분할납부제'가 처음 적용됐습니다.

미리내집 98세대 가운데 74세대(76%)가 분할납부를 신청해 입주 당시 한꺼번에 내야 할 보증금 약 158억 원을 나눠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 전체로는 지난 4∼8월 미리내집 계약자 533세대 중 489세대(92%)가 분할납부제를 이용해 총 765억 원 규모의 초기 보증금 부담을 덜었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시는 내 집 마련 지원제도도 손질합니다.

현재 우선매수청구권을 적용할 때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태어난 자녀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입주 전 출산한 자녀도 자녀 수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올해부터는 4자녀 이상 가구에 한해 입주 전 출산 자녀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미리내집 입주자 조사에서는 주거 안정 이후 출산 의향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월 조사에 응답한 216가구 가운데 79가구(36.6%)가 입주 후 출산했고, 84.7%는 앞으로 출산계획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간담회에서도 당초 한 자녀만 생각했지만, 입주 후 추가 출산을 고려하게 됐다는 의견 등이 나왔습니다.

다만 입주민들은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미리내집을 통해 당장의 주거 불안은 줄었지만, 장기적인 내 집 마련 부담은 여전히 크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서울시는 미리내집 공급 확대와 함께 임산부 교통비, 산후조리경비, 국공립어린이집과 틈새돌봄 등 임신·출산·육아 지원을 연계해 출산·양육 부담을 낮출 계획입니다.

오 시장은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내 집 마련까지 꿈꿀 수 있도록 주거사다리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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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으로 구속된 부 경장이 1일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제주 경찰관은 실종 사건을 종결하지 않을 경우 업무가 늘어난다는 부담감 때문에 사건을 허위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오늘(1일) 부 경장 검찰 송치 전 이뤄진 공식 브리핑에서 "부 경장이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다. 사건 미종결 시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 인계에 대한 부담감으로 허위 종결을 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부 경장 조사 때 투입된 프로파일러(심리분석관 5명)도 "누적된 업무 부담과 책임 가중에 대한 피로감 속에 업무 태만적 동기"를 부 경장 범행의 주된 배경으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부 경장의 회피적 대처와 무책임한 태도가 결합해 허위 종결 범행에 이르렀다"고 분석했습니다.

경찰은 또, 부 경장이 30대 여성 장 모 씨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하고 '교통사고 사망'을 입력해 시스템에서 삭제한 이유로 "허위 종결한 사실이 나중에 탄로 날까 봐 그랬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60대 남성 A 씨의 경우 '소재 발견'으로 입력해 시스템상 기록을 남긴 데 대해서는 "112 신고는 오후 6시 2분에 접수됐지만 이보다 전에 신고자가 경찰서를 방문해 다른 직원과 상담했기 때문에 삭제 시 탄로 날 것이라 생각한 듯 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경찰은 부 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에 근무하면서 종결한 298건 중 기존 2건 외에 추가 허위 종결 의심 사례 25건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10건은 기존 2건처럼 대상자에 대한 확인 없이 허위로 종결한 정황이 있으며, 다만 해당 실종자들은 모두 신변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머지 15건의 경우 실종자 소재가 확인됐음에도 시스템상 '교통사고 사망'이나 '변사' 등의 사유를 입력해 기록을 삭제했습니다.

부 경장은 지난 5월 실종 신고된 30대 여성 장 모 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거짓말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 목록상에서도 장 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7월 2일 접수된 60대 남성 A 씨 실종 사건을 장 씨와 유사한 수법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도 있습니다.

경찰은 장 씨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부 경장의 범행을 인지하고 지난달 11일 입건 전 조사를 벌인 데 이어 같은 달 14일 정식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오전 제주 모처에서 A 씨 시신을 발견한 데 이어 지난달 24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에서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제주지법은 지난달 25일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부 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부 경장은 '실종자들과 연락했다'고 주장하다가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거짓이었음을 시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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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레노 축구 대표팀 임시 감독

스페인 출신의 로베르토 모레노(48) 감독이 하반기 축구 국가대표팀 A매치 6경기를 지휘할 '임시 사령탑'으로 나섭니다.

대한축구협회는 1일 충남 천안 코리아풋볼파크에서 2026년도 제7차 이사회를 열어 모레노 감독의 대표팀 임시감독 선임안을 의결했습니다.

모레노 감독을 비롯해 코치진 6명의 '사단'이 선임됐습니다.

모레노 감독은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실패로 홍명보 전 감독이 물러나면서 공석이 된 대표팀 사령탑을 맡아 9∼10월 4경기와 11월 2경기 등 A매치 6경기를 지휘합니다.

계약 기간은 11월 27일까지이지만, 연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축구협회는 6경기 평가 결과에 따라 내년 1월 열리는 2027 아시안컵까지 지휘봉을 맡기는 조건을 계약에 포함했습니다.

축구계 거버넌스 개혁 작업의 속도에 따라 대한축구협회 새 회장 선임이 늦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둔 선택으로 보입니다.

회장 자리가 공석인 상황에서 대표팀 정식 감독을 선임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약 모레노 감독이 좋은 성과를 낸다면, 향후 정식 감독이 될 가능성도 커집니다.

그는 스페인 대표팀에 몸담던 시절 임시감독에서 정식 감독으로 승격한 경험이 있습니다.

현재 파리 생제르맹(PSG)을 지휘하는 '명장' 루이스 엔리케 감독 사단의 일원이었던 그는 2019년 3월 엔리케 감독이 딸의 병환으로 스페인 사령탑 자리를 비우자 임시로 3경기를 지휘한 뒤 그해 6월 정식 감독으로 선임됐습니다.

그러나 엔리케 감독이 복귀하면서 5개월 만에 지휘봉을 놔야 했습니다.

모레노 감독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FC바르셀로나(스페인)의 수석코치를 지냈으며 스페인 대표팀을 떠난 뒤에는 모나코(프랑스), 그라나다(스페인), 소치(러시아) 등을 이끌었습니다.

코치진도 전원 스페인 출신으로 꾸려졌습니다.

소치에서 호흡을 맞췄던 에두아르도 도캄포 수석코치를 비롯해 분석·훈련방법론 전문가인 하신트 마그리냐 코치, 스페인 하부리그 지도 경력의 빅토르 브라보 데소토 코치, 유럽 주요 리그에서 활동한 하비에르 초카로 피지컬 코치, 라리가 10년 경력의 니코 보쉬 골키퍼 코치가 힘을 보탭니다.

축구협회는 처음으로 공개채용 형태로 사령탑을 뽑았습니다.

2월 개정된 대한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대표팀 감독은 공개 채용을 통해 선발하는 게 원칙입니다.

협회는 7월 말 개최된 이사회를 통해 이번 임시감독을 공개채용으로 뽑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일부와 외부 평가위원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서류 평가, 온라인 면접에 이은 대면 미팅과 계약 조건 조율 과정을 거쳐 지난 주말 최종 협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최종 후보 명단에는 모레노 감독을 비롯해 도메네크 토렌트, 헤수스 카사스, 에르빈 쿠만 감독 등이 포함됐던 거로 전해졌습니다.

현영민 전력강화위원장은 "이번 임시 감독 선임은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컸던 만큼 체육회 기준에 맞춰 이를 준수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 위원장은 "모레노 감독은 한국 축구에 대해 이미 높은 이해도를 갖추고 다양한 전술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열의가 인상 깊었다.

까다로운 과정을 통해 선임된 모레노 사단이 국가대표팀의 분위기 전환과 경기력 향상에 역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대한축구협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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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오늘(1일) 중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비구름은 수도권과 강원, 충남 지역에 위치해 있고요.

붉은색의 강한 비구름대가 서산과 당진에 발달하면서 이들 지역에는 호우특보도 내려졌습니다.

중부 지방의 비는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적게는 5에서 많게는 60mm가 예상되고요.

충남 북부 지역에는 80mm 이상의 호우가 집중되겠습니다.

비구름이 닿지 않는 남부와 제주를 중심으로는 소나기구름이 발달할 때 있겠습니다.

고온 다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남쪽 지역에 폭염 특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보가 내려진 지역들을 중심으로는 체감온도 33도 이상 오르겠고요.

서울의 낮 기온은 27도로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당분간 영동 지역에는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면서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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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홍콩 구룡반도의 한 작은 서점 입구, 입장을 기다리며 사람들이 긴 줄을 늘어섰습니다.

전직 언론인들이 설립한 독립서점 '해브 어 나이스 스테이'의 마지막 영업일, 서점의 끝을 함께하려는 시민들이 몰려든 겁니다.

56제곱미터 남짓한 작은 공간이지만, 대형 서점에서는 찾을 수 없었던 민감한 정치 사회적 이슈와 텐안먼 시위 서적 등을 다루며 홍콩 시민사회의 중요한 소통 창구가 되어온 공간이기에 사람들의 아쉬움이 더욱 큽니다.

[폴리 루이/서점 손님 : 너무 많은 것들이 사라졌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상실감 때문에 마음이 무겁네요.]

이번 폐점은 경영난과 함께 당국의 지속적인 압박과 단속이 결정적인 원인이 됐습니다.

무엇이 금지되는지조차 알려주지 않는 당국의 이른바 '레드라인' 앞에서, 서점 측은 지식을 공유한다는 사명을 계속할 능력도, 용기도 이제는 남아있지 않다며 백기를 들었습니다.

[섬완화/'해브 어 나이스 스테이' 공동 설립자 : 성원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해브 어 나이스 스테이' 서점은 오늘로 영업을 종료합니다.]

독립서점들의 수난은 이제 홍콩에서 일상이 됐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북펀치, 헌터 북스토어, 그린필드 등 다수의 서점이 '선동적 출판물 판매'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고 관계자들이 체포됐습니다.

[앤슨 체/서점 손님 : 최근 서점들에 대한 당국의 단속은 서점 종사자들과 책을 사랑하는 시민들 모두에게 대단히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입니다.]

한때 중화권에서 가장 자유로웠던 지식의 피난처, 홍콩의 한 시대가 이렇게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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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카>

정부가 내국세의 일부를 시도 교육청에 자동배분하는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맞춰 교부금을 조정하겠다는 건데, 울산교육청은 4천억 원가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UBC 윤주웅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으로 각 시도교육청에 자동배분해 왔는데, 학령인구 감소 등을 반영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한다는 겁니다.

[최교진/교육부장관 : 앞으로 교부금은 전년도 교부금을 기준으로 최근 3개년의 연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 인구 변화율을 반영해서 산정합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산정방식이 바뀌면, 내년도 교부금은 최대 4천153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비상금 성격인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이 2년 만에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상황이어서 직격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정부가 교육감들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방만 운영 때문에 개편한다고 밝혀, 교육감들이 결사반대하고 있습니다.

[조용식/울산시교육감 : 학부모가 부담해야 할 돈을 국가와 교육청이 부담해서 복지를 해온 것을 방만하게 운영했다라고 하면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시의회도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영해/울산시의회 의장 : 우리 의회에서도 공교육 체계 전반을 흔들 수 있는 부당한 개편으로 철회를 요구했고, 교육계가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강행하는 것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생 수가 줄었지만, 학교와 학급 수는 늘었고, 돌봄과 다문화 등 교육복지 수요는 해마다 늘고 있는 상황.

공감대 없이 추진하는 정부의 교부금 개편에 따른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종호 UBC, 디자인 : 송정근 UBC) 

UBC 윤주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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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전라북도가 서울, 부산과 차별화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주에 자리 잡은 세계 3대 연기금, 국민연금공단을 거점으로 자산운용 특화 중심지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JTV 이정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5년 전북에 둥지를 튼 국민연금.

지난 10년 새 기금 적립금만 1천800조 원을 넘어서며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우뚝 섰습니다.

국민연금은 기금운용본부와 위탁 운용을 통해 기금을 불리는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51%를 자산운용사에 맡기는 등 해마다 그 규모를 늘려 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BNY멜론을 비롯해 KB와 신한 등 국내외 대형 금융사들의 전북행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현재 전북에 사무소를 둔 국내외 금융사만 26곳에 이릅니다.

[김성주/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지난달 21일, JTV 대담) : 가까이 모으는 역할을 국민연금이 담당할 겁니다. 실질적으로 비즈니스 생태계가 만들어져서. 전북 혁신도시가 글로벌 자산운용의 중심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런 집적 효과를 바탕으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재도전에 나선 전북자치도.

서울의 종합금융, 부산의 해양·파생금융과 차별화된 자산운용 특화라는 틈새 전략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자산운용사들이 모여들면 투자 전문사와 회계, IT 기능도 함께 집적되는 완전한 금융 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라는 계산입니다.

여기에 자산운용사들을 한데 모을 인프라 구축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30층 규모의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이 본격 추진되면서, 소프트웨어 중심이던 전북의 금융 인프라가 하드웨어까지 갖추게 되는 겁니다.

[서난이/전북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의원 : 여러 금융 기업들이 이 지역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센터를 조기에 준공할 수 있는 거, 착공과 준공에 속도를 내는 게 중요하고요.]

전문가들은 전북에 자산운용 중심지가 조성되면 지역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상당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습니다.

국민연금 수탁 운용에만 그치지 않고, 전북의 강점인 농생명 산업과 새만금 RE100 산단, 피지컬 AI 등 미래 산업과 연계한 펀드 조성이나 파생 상품 투자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김시백/전북연구원 경제산업 선임연구위원 : 농생명 쪽이나 다양한 대체 투자로도 이어질 수 있고 ESG나 이런 금융의 질적 수준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천800조 원의 거대한 자산운용 생태계를 바탕으로 금융도시의 틀을 탄탄히 다지고 있는 전북자치도.

제3금융중심지를 향한 당찬 도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진강 JTV) 

JTV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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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한국 축구를 이끌 대표팀 임시 사령탑으로 스페인 대표팀을 지휘했던 로베르토 모레노 감독이 선임됐습니다.

지난주 유럽에서 임시 감독 후보자를 만나고 돌아온 대한축구협회는 오늘(1일) 이사회를 열고 모레노 감독을 포함한 총 6명의 코칭스태프 선임을 승인했습니다.

스페인 국적의 감독이 대표팀 사령탑을 맡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모레노 감독은 앞서 FC바르셀로나 수석코치를 지냈고, 스페인 대표팀 수석코치와 감독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달 A매치 기간부터 지휘봉을 잡는 모레노 감독은 일단 올해 11월 말까지 예정된 6차례 A매치를 이끌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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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획예산처의 2027년도 예산안 및 2026~2030 국가재정운용계획 관련 보고를 받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이 총지출 820조 원을 웃도는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지출 증가율도 최고입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총수입이 200조 원 급증하는 특수한 상황에 대응해 160조 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이 신설됩니다.

정부는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완화를 뒷받침하고 '대체불가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해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100조 원이 넘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도 병행합니다.

정부는 오늘(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계획이 담긴 2027년 예산안을 심의해 승인했습니다.

정부는 법인세와 소득세가 크게 늘면서 총수입이 880조 8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올해 본예산보다 205조 6천억 원(30.4%) 많습니다.

국세수입이 584조 4천억 원으로 194조 2천억 원(49.8%) 늘어나며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총지출은 820조 9천억 원으로 93조 원(12.8%) 늘었습니다.

총지출 800조 원대는 처음이고, 증가율은 지난 2009년(10.6%) 기록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정부는 162조 3천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설립으로 국가 재정 패러다임 변화를 시도합니다.

대규모 세수 중 최근 10년 내국세 추세선을 웃도는 '추가세수'가 기본 재원입니다.

내년 예상 국세수입의 약 27.8%입니다.

기금 규모는 더 커질 수 있으며 일각에서는 200조 원을 내다봅니다.

미래대응기금 중 52조 9천억 원은 4대 사업계정에, 109조 4천억 원을 총괄계정에 할당합니다.

사업계정 중 45조 5천억 원은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계정) 사업비로 내년에 지출합니다.

총괄계정 중 12조 5천억 원으로 국채 신규 발행 물량을 축소합니다.

전체 여유 자금 104조 4천억 원은 세수가 급격히 변동할 때 충격을 흡수하거나 재정여력을 보강하는 데 사용합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은 대규모 세수를 생산적 지출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재정안정화 장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을 30% 이내에서 대통령령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통상의 경우보다 정부 재량을 키우는 방향입니다.

정부는 기금의 장점으로 경제상황 급변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을 꼽습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집행까지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금은 추경보다 국회의 감시·견제 기능이 약하고 행정부 재량이 크다는 점은 논란거리입니다.

또, 여윳돈이 생겼을 때 나라 빚을 갚는 게 우선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미래성장 엔진, 청년 성장 단계별 종합 지원, 양극화 대응 및 모두의 성장, 국민안전·평화 등 크게 5가지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합니다.

반도체 강국으로서 압도적인 우위를 유지하고, 피지컬 AI 선도국가로 도약하며, 전력·용수·산업단지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 올해보다 97.2% 늘어난 21조 3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에너지 대전환 등 미래 성장 엔진 분야 예산은 22.7% 많은 62조 8천억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삶의 주기에 맞춘 청년층 지원에는 43조 3천억 원을 씁니다.

올해보다 53.5% 늘어난 수준입니다.

모두의 성장엔 가장 많은 117조 1천억 원이 할당됐습니다.

올해보다 36.6% 증액해서 지방우대 원칙을 도입하고 소상공인·농어민·취약 노동자의 민생 안정 정책을 펼칩니다.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장비·무기 체계를 확보하고 재난과 사고 대비 안전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국익 강화와 공급망 다양화 등으로 국민 안전과 평화를 증진하는 사업에 38조 3천억 원(24.8%↑)을 투자합니다.

한편으론 107조 6천억 원 규모의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을 시도했습니다.

이중 38조 6천억 원은 소규모·관행적 사업 혹은 불요·불급한 경상비를 줄이거나 저성과·유사·중복 사업비를 축소하는 재량지출 절감으로 이뤄졌습니다.

나머지 69조 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 폐지(32조 5천억 원), 교부세 산정 방식 개편(30조 5천억 원) 등 의무지출 절감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합니다.

국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도 예산을 확정합니다.

국회가 예산안을 의결하는 법정 시한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12월 2일)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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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레노 축구 대표팀 임시 감독

스페인 출신의 로베르토 모레노(48) 감독이 하반기 축구 국가대표팀 A매치 6경기를 지휘할 '임시 사령탑'으로 나섭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오늘(1일) 충남 천안 코리아풋볼파크에서 2026년도 제7차 이사회를 열어 모레노 감독의 대표팀 임시감독 선임안을 의결했습니다.

모레노 감독을 비롯해 코치진 6명의 '사단'이 선임됐습니다.

모레노 감독은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실패로 홍명보 전 감독이 물러나면서 공석이 된 대표팀 사령탑을 맡아 9∼10월 4경기와 11월 2경기 등 A매치 6경기를 지휘합니다.

계약 기간은 11월 27일까지이지만, 연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축구협회는 6경기 평가 결과에 따라 내년 1월 열리는 2027 아시안컵까지 지휘봉을 맡기는 조건을 계약에 포함했습니다.

축구계 거버넌스 개혁 작업의 속도에 따라 대한축구협회 새 회장 선임이 늦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둔 선택으로 보입니다.

회장 자리가 공석인 상황에서 대표팀 정식 감독을 선임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약 모레노 감독이 좋은 성과를 낸다면, 향후 정식 감독이 될 가능성도 커집니다.

그는 스페인 대표팀에 몸담던 시절 임시감독에서 정식 감독으로 승격한 경험이 있습니다.

현재 파리 생제르맹(PSG)을 지휘하는 '명장' 루이스 엔리케 감독 사단의 일원이었던 그는 2019년 3월 엔리케 감독이 딸의 병환으로 스페인 사령탑 자리를 비우자 임시로 3경기를 지휘한 뒤 그해 6월 정식 감독으로 선임됐습니다.

그러나 엔리케 감독이 복귀하면서 5개월 만에 지휘봉을 놔야 했습니다.

모레노 감독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FC바르셀로나(스페인)의 수석코치를 지냈으며 스페인 대표팀을 떠난 뒤에는 모나코(프랑스), 그라나다(스페인), 소치(러시아) 등을 이끌었습니다.

코치진도 전원 스페인 출신으로 꾸려졌습니다.

소치에서 호흡을 맞췄던 에두아르도 도캄포 수석코치를 비롯해 분석·훈련방법론 전문가인 하신트 마그리냐 코치, 스페인 하부리그 지도 경력의 빅토르 브라보 데소토 코치, 유럽 주요 리그에서 활동한 하비에르 초카로 피지컬 코치, 라리가 10년 경력의 니코 보쉬 골키퍼 코치가 힘을 보탭니다.

축구협회는 처음으로 공개채용 형태로 사령탑을 뽑았습니다.

2월 개정된 대한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대표팀 감독은 공개 채용을 통해 선발하는 게 원칙입니다.

협회는 7월 말 개최된 이사회를 통해 이번 임시감독을 공개채용으로 뽑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일부와 외부 평가위원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서류 평가, 온라인 면접에 이은 대면 미팅과 계약 조건 조율 과정을 거쳐 지난 주말 최종 협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최종 후보 명단에는 모레노 감독을 비롯해 도메네크 토렌트, 헤수스 카사스, 에르빈 쿠만 감독 등이 포함됐던 거로 전해졌습니다.

현영민 전력강화위원장은 "이번 임시 감독 선임은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컸던 만큼 체육회 기준에 맞춰 이를 준수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 위원장은 "모레노 감독은 한국 축구에 대해 이미 높은 이해도를 갖추고 다양한 전술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열의가 인상 깊었다. 까다로운 과정을 통해 선임된 모레노 사단이 국가대표팀의 분위기 전환과 경기력 향상에 역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대한축구협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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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전국 각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대학 강사 31살 정창성의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

정창성은 지난달 20일 새벽 경북 경산시 자신의 원룸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경기 군포와 경북 경주 등에 유기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또,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여장을 한 채 동대구역으로 이동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끈 혐의도 받습니다.

정창성의 신상정보는 다음 달 1일까지 경북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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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한국이 지난달 1천억 달러에 육박하는 수출 실적을 거뒀습니다.

주력인 반도체가 역대 최대 실적으로 전체 수출을 견인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8월 수출액이 982억 5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8.7% 증가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6월의 1천20억 달러, 7월의 990억 달러에 이어 역대 3위에 해당하는 실적입니다.

8월 전체 수출은 7월에 비해 소폭 감소했지만 반도체 수출은 209.0% 증가한 466억 5천만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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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오늘(1일)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과 관련, "'조작기소'를 이유로 공소 취소를 하려면 '조작기소'가 확인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원장은 오늘 페이스북에서 "이를 무시한 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밀어붙인다면, 정치·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민주당 주도로 진행된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에 대해 "성과가 많았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면서 "문제 검사에 대한 법무부나 대검 차원의 감찰이나 공수처 수사를 통해 '조작'의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등에 대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 미래위)의 진상조사를 거론하면서 "이 결과도 확인해야 한다"면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가 부임하면 이 점에서 신속하게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조 원장은 또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등과 관련, "법상 공소는 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면서 "이 대통령 재판 중 2심 계류 상태에서 재판이 중지된 사건에 대해 공소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조작기소 특검법'에 포함하면 바로 문제가 일어난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윤석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유죄 판결에 환영했다"며 "대법원 법리가 다시 뒤집어지지 않는 한 이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밖에 조 원장은 "윤석열 검찰의 권한 남용은 이 대통령에 한정되지 않았고 수많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표적 수사를 받고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고 있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이 사건들이 1심에 있을 때 공소취소를 주장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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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에서 실종 사건들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부 모 경장이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다"며 범행 일체를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부 경장을 오늘(1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제주경찰청은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의 피의자 부 모 경장이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고, 사건을 종결하지 않을 경우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인계에 대한 부담감으로 허위 종결을 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부 경장 조사에 투입된 프로파일러, 심리분석관 5명도 "누적된 업무 부담과 책임가중에 대한 피로감 속에 업무 태만적 동기"를 범행의 주된 배경으로 봤습니다.

프로파일러들은

"부 경장의 회피적 대처와 무책임한 태도가 결합해 범행에 이른 걸로 추정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부 경장은 지난 5월 15일, 30대 여성 장 모 씨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장 씨와 통화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종자와 연락이 됐고, 위치를 알리지 말라고 했다'며 신고자에게 통보한 뒤, 허위로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고 접수 2시간 반 뒤에는 112신고시스템에서 112신고를 종결한 뒤, 실종프로파일링시스템에 '교통사고 사망'으로 입력해 장 씨 사건을 종결 처리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달 24일, 실종 신고 104일 만에 숙소에서 400미터가량 떨어진 한 야자수 농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부 경장은 또 지난 7월 2일에 접수된 60대 남성 실종 신고에 대해서도 역시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며 허위로 종결했고, 해당 남성은 가족의 재신고 끝에 지난달 22일 제주시의 한 공사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오늘 부 경장을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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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에 우리나라 해외긴급구호대가 파견됩니다.

외교부는 오늘(1일)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 협의회 의결을 거쳐 네팔 홍수 피해 지역에 긴급구호대 파견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파견은 네팔 정부가 우리 측에 피해 지역 수색과 구조 활동 지원을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긴급구호대는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을 구호대장으로,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 소방청 등 44명으로 구성되며 오늘 밤 우리 군 수송기를 타고 네팔로 출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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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공연 1만 원 할인권 22만 장을 오늘(1일)부터 배포합니다.

문체부는 국민의 공연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공연예술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5월 1차 할인권을 배포한 데 이어 추가로 할인권을 발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할인권은 오늘부터 네이버예약, 놀(NOL), 예스24, 타임티켓, 티켓링크 등 5개 온라인 예매처별로 1인 2매 선착순으로 발급됩니다.

발급받은 할인권은 공연일이 11월 30일까지인 공연에 한해 사용할 수 있고, 사용 가능 분야는 연극, 뮤지컬, 클래식, 국악, 무용 등이며 대중음악과 대중무용은 제외됩니다.

할인권은 1주일 단위로 운영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주 월요일 밤 12시까지 할인권을 발급받고, 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됩니다.

문체부는 또 지역 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해 비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제외) 공연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할인권을 1인 2매 추가로 발급합니다.

비수도권 문예회관에서는 고령층(55세 이상),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초중고 단체 관람객 대상으로 현장 할인도 실시합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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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하고, 대규모 농축산물 할인 지원에 나섭니다.

정부는 오늘(1일) 국무회의에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고 배추와 무, 사과·배, 소·돼지고기 등 농축임산물과 명태·오징어 등 수산물을 합쳐 성수품 18만 3천 톤을 시중에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평시 대비 1.6배 수준입니다.

또 1천 30억 원을 투입해 농축수산물은 최대 50%, 라면과 빵 등 가공식품은 최대 64% 할인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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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하영

증조부 안상호의 친일 행적 의혹이 제기된 배우 하영이 차기작인 중증외상센터 새 시즌에서 하차합니다.

넷플릭스는 오늘 "배우의 입장을 존중해 하영은 '중증외상센터' 후속편에 출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넷플릭스 시리즈 '중증외상센터'는 메스 하나로 사람을 살려내는 천재 의사의 유쾌한 활극을 그린 드라마로, 하영은 지난해 시즌 1에서 중증외상팀 간호사 역을 맡아 얼굴을 알렸고, 주지훈, 추영우 등과 함께 후속편에도 출연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영은 지난달 KBS 2TV 예능 '옥탑방의 문제아들'에서 4대째 의사 집안이란 사실을 공개한 후 그의 증조부가 일제강점기에 의사로 활동한 안상호(1872~1927)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시 행적을 두고 친일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하영은 "관련 자료를 직접 찾아보는 과정에서 증조부의 친일적 행적을 알게 됐다. 일제 강점기라는 뼈아픈 시기를 지닌 우리나라의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가족사를 가볍게 언급했던 것을 반성한다"며 "그 과오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후손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하영이 촬영했거나 촬영 예정인 새 드라마에서 하차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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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800조 원 플러스알파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나섰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성장률 반등을 위해선 생산적 재정 전략이 꼭 필요하다면서 정치권의 대승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800조 원 플러스알파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무회의가 오늘(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이 대한민국을 초격차 선도 국가로 도약시키는 든든한 디딤돌이자 국민 삶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와 '잠재성장률 반등' 사이 갈림길 앞에 서 있다면서 경제 성장을 위한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경제의 파이를 키우고 산업 역량을 고도화해 다시 이를 통해 재정여력을 확대하는 생산적 선순환 재정전략이 꼭 필요합니다.]

이 대통령은 "지금 금리 상승은 피할 수가 없다"면서 "금리 상승에 따른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이 정교한 역할 분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국회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한다면, 정부도 이를 적극 존중해 달라"고 주문하고 정치권에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국민 모두에게 '내일은 오늘보다는 더 나을 것이다'라는 희망을 만드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대승적인 협력을 기대합니다.]

이 대통령은 또 수출 증가로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이 3%를 넘길 거란 전망이 현실화하고 있지만, 민생 현장은 여전히 어렵다면서 농축수산물 할인과 비축물량 공급 확대 등을 통한 장바구니 물가 관리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영상취재 : 하 륭·윤 형,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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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격 사퇴했습니다. 최근 경제 부처 장관 교체 등 개각에 이어 정책 사령탑인 김 실장까지 물러나면서 정부 정책 기조에도 변화가 생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강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청와대는 오늘(1일) 아침,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김용범 정책실장이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청와대 수석대변인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어제, 31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9월 1일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첫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지 약 1년 3개월 만입니다.

김용범 실장은 한미 통상 협상을 비롯해 부동산 정책과 세제 개편안 마련, 3대 메가프로젝트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ETF 도입 등 여러 정책 현안을 주도해 왔습니다.

야권은 최근 부동산 시장과 금융시장 혼란의 책임이 김 실장에게 있다며 김 실장 사퇴를 요구해 왔지만, 그제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등 경제 부처 장관 개각에도 불구하고 김 실장이 유임하면서 청와대가 정책 안정성을 이어가려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따른 금융시장 혼란으로 여론이 악화하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가 7주 연속 하락해 30%대를 기록하는 등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김 실장이 결국 자리에서 물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개각에 이어 청와대 정책 사령탑의 퇴진으로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이어져 온 3실장 체제가 깨지면서, 정책실장 후임 인선을 포함한 정책라인 연쇄 이동도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하 륭·윤 형,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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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시청에서 열린 BTS 위크 선포식

미국 로스앤젤레스 시가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월드투어 '아리랑'(ARIRANG) 개최를 기념해 현지시각 9월 1일부터 9일까지 'BTS 위크'(BTS Week)로 지정했습니다.

빅히트 뮤직은 로스앤젤레스 시가 지난달 31일 시의회, 관광청, 빅히트뮤직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에서 공식 선포식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BTS 위크'를 기념해 로스앤젤레스 시청은 1일 5집 '아리랑'의 주요색상인 붉은색으로 불을 밝힙니다.

캐런 배스 로스앤젤레스 시장은 "'BTS 위크' 선포에는 예술과 문화가 상호 이해를 높이고 공동체를 하나로 연결하는 힘을 지니고 있다는 믿음이 담겼다"며 "세계 문화에 크게 기여해 온 방탄소년단의 놀라운 업적을 기리고, 로스앤젤레스와의 특별한 인연을 전 세계인과 함께 축하하게 돼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방탄소년단은 현세대를 대표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아티스트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면서, 방탄소년단이 세계 음악 산업에서 한국과 아시아 가수들에게 길을 열어줬고, 이들이 전한 희망의 메시지가 언어와 문화를 넘어 전 세계를 연결하고, 한국 문화를 널리 알리는 데 기여했다고 말했습니다.

존 리 로스앤젤레스 시의원은 "이는 방탄소년단이 세계 문화에 남긴 특별한 발자취를 시 차원에서 기리는 것"이라며 "로스앤젤레스와 한국, 한인 사회의 오랜 유대와 문화 교류를 기념하는 자부심도 담겨 있다"고 전했습니다.

BTS는 1, 2일과 5, 6일 로스앤젤레스 대형 공연장인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공연하는데, 네 차례 공연이 모두 매진됐습니다.

앞서 '아리랑' 공연이 열린 미국 텍사스주 엘파소 카운티, 일리노이주, 캐나다 토론토 등도 콘서트 개최를 기념해 'BTS 위크' 혹은 'BTS 데이'를 잇따라 지정했습니다.

(사진=LA관광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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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하영

증조부 안상호의 친일 행적 의혹이 제기된 배우 하영이 차기작인 중증외상센터 새 시즌에서 하차합니다.

넷플릭스는 오늘 "배우의 입장을 존중해 하영은 '중증외상센터' 후속편에 출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넷플릭스 시리즈 '중증외상센터'는 메스 하나로 사람을 살려내는 천재 의사의 유쾌한 활극을 그린 드라마로, 하영은 지난해 시즌 1에서 중증외상팀 간호사 역을 맡아 얼굴을 알렸고, 주지훈, 추영우 등과 함께 후속편에도 출연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영은 지난달 KBS 2TV 예능 '옥탑방의 문제아들'에서 4대째 의사 집안이란 사실을 공개한 후 그의 증조부가 일제강점기에 의사로 활동한 안상호(1872~1927)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시 행적을 두고 친일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하영은 "관련 자료를 직접 찾아보는 과정에서 증조부의 친일적 행적을 알게 됐다.

일제 강점기라는 뼈아픈 시기를 지닌 우리나라의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가족사를 가볍게 언급했던 것을 반성한다"며 "그 과오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후손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하영이 촬영했거나 촬영 예정인 새 드라마에서 하차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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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김용범 정책실장이 어제(31일) 사의를 표명해 이재명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실장급 인사의 교체는 정부 출범 15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2. 800조 원 플러스알파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 성장률 반등을 위해선 생산적 재정 전략이 꼭 필요하다면서 정치권의 대승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3. 제주 실종 사건들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부 모 경장이 오늘 구속 송치됐습니다. 부 경장은 "실종자가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4.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전국 각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대학 강사 31살 정창성의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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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법관 제청 논란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을 수사 부서에 배당하고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달 25일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같은 달 27일 수사 1부(나창수 부장검사)에 배당했습니다.

앞서 사세행은 조 대법원장이 관례를 무시하고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해 정당한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방해했다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사세행은 조 대법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7개월이 넘도록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을 대통령에게 제청하지 않아 자신의 직무를 고의로 해태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60·22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57·24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임명 제청했습니다.

통상 대법관 임명은 사전 조율을 거친 뒤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찾아가 '대면 제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습니다.

이에 여권을 중심으로 '헌정사에 유례없는 일방 통보'라는 반응이 나오는 등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을 반려하며 사실상 재제청을 요구한 상탭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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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이 국민 모두에게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희망을 만드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대승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8회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지금 우리는 저성장 고착화냐, 잠재성장률 반등이냐의 갈림길 앞에 서 있다. 경제의 파이를 키우고 산업 역량을 고도화해 다시 이를 통해 재정여력을 확대하는 생산적 선순환 재정전략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질서의 격변 속에 내년도 예산안은 대한민국을 초격차 선도국가로 도약시키는 든든한 디딤돌이 돼야 한다"며 "아울러 지금 금리 상승은 피할 수가 없다. 금리 상승에 따른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이 정교한 역할 분담에 나서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회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한다면, 정부도 이를 적극 존중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오늘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된 것과 관련해서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정부와 주권자의 유용한 도구가 돼 국민의 더 나은 삶과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을 실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여야 모두 작은 차이를 넘어 초당적으로 상생과 타협의 지혜를 발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를 향해서도 "정부의 안이 언제나 옳은 것도 아니고, 또 완벽할 수 없다는 점도 인정해야 한다"며 "각 부처는 국회의 지적과 대안을 대승적으로 검토하고 합당한 지적과 제안이 있다면 입법과 예산에 충실히 반영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발언 중 물가 관리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폭발적 수출 증가로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이 3%를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현실화하고 있지만, 주요 지표의 양호한 흐름과 달리 민생 현장이 여전히 어렵다"며 "무엇보다 생활 물가가 불안하다. 최근 육류와 채소 같은 밥상 물가가 많이 올라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 부담은 상당하다"고 짚었습니다.

특히 "더군다나 올해는 예년보다 추석이 빨리 온다. 이상기후로 농작물과 가축 피해가 큰 상황에서 이른 추석이 겹치면서 성수품을 중심으로 물가 불안이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며 "선제적이고 촘촘한 지원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장바구니 물가 부담의 실질적 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비축 물량 공급 확대 등의 대책을 적극 추진해달라"며 "특히 최근 환율안정 등으로 원자재 수입 부담이 줄어들었음에도 부당하게 가격을 올리는 '꼼수 인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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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강제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구속 집행이 오는 4일까지 일시 정지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 총회장 측이 낸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어제(31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집행은 4일 저녁 6시까지 정지됩니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출산·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하게 석방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일시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이 총회장 측은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구속 집행을 멈춰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지난달 이 총회장 측이 비슷한 이유로 보석을 청구하자 석방 필요성을 심리하기 위한 심문 기일을 진행하기도 했는데, 보석 허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총회장은 2021∼2024년 국민의힘 대선 및 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정당법 42조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해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가 지파마다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 이름으로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했고, 최소 5만 6천 명이 넘는 신도가 국민의힘에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합수본은 공소시효 5년이 임박한 2021년 7월 당원 가입 행위와 관련해 지난 6월 이 총회장을 먼저 기소한 뒤, 나머지 혐의를 추가 수사해 7월 전·현직 간부 7명과 함께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법원은 지난 6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총회장은 2016∼2020년 신천지 지교회 매점을 신도 명의로 위장 운영해 수익사업을 은폐하는 등 방식으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약 75억 7천만 원을 포탈한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입니다.

해당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은 내일(2일) 오전 11시 10분에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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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 개혁 문제를 언급하며, "우물물을 흐리는 아주 소수의 미꾸라지 같은 존재가 있는데, 그 몇몇 때문에 성실한 대부분 경찰의 명예가 손상되고 자긍심이 훼손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8회 국무회의에서 "대다수의 선량한 경찰은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와 같이 밝혔습니다.

최근 장윤기 사건 암장 시도 의혹과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 등으로 경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진 상황에서 일선 경찰들을 격려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경찰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지만, 어쨌든 경찰은 국가 질서 유지뿐 아니라 (대국민) 봉사 부분에서도 매우 큰 역할을 한다"면서 "만일 대부분이 부패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했다면 그 조직이 살아남았을 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 문제가 있고 무책임해 보여도 이는 소수고, 압도적 다수는 제 자리에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사실 경찰은 실제 하는 업무에 비해 인력도 매우 부족한 편이다. (현장에서 나오는 잘못은) 업무량 과중이 주된 원인이기도 하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는 경찰관 여러분들이 힘을 내기 바란다"며 "'제복 입은 시민'에게는 (명절이) 더 힘들 때이기도 하다.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추석 연휴를 온전히 쉬지 못하고 근무해야 하는 공무원을 격려한 걸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이후 "해양경찰, 군인, 소방할 것 없이 다들 열심히 하고 있다"고 재차 격려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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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다수의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부 모 경장의 범행 동기가 밝혀졌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오늘(1일) 브리핑에서 "부 경장이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다며 사건 미종결 시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 인계에 대한 부담감으로 허위 종결을 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부 경장 조사 때 투입된 프로파일러도 "누적된 업무 부담과 책임 가중에 대한 피로감 속 업무 태만적 동기"를 범행의 주된 배경으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부 경장의 회피적 대처와 무책임한 태도가 결합해 허위 종결 범행에 이르렀다"고 분석했습니다.

부 경장은 지난 5월 실종 신고된 30대 여성 장 모 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거짓말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 목록에서도 장 씨에 대한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 7월 2일 접수된 60대 남성에 대한 실종 사건을 유사한 수법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도 받습니다.

경찰은 장 씨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부 경장의 범행을 인지하고 지난달 14일 입건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22일 실종 신고됐던 60대 남성의 시신을 발견했고, 24일에는 제주시 한림읍에서 장 씨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부 경장은 실종자들과 연락이 닿았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결국 거짓이었음을 시인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부 경장을 검찰에 구속 송치할 방침입니다.

(취재: 박세원, 영상편집 : 김혜주,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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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극 빙하

기후 온난화로 남극반도 빙하가 녹으면서 오랫동안 빙하 등에 갇혀 있던 수은이 다량 방출되고 있다는 중국 연구진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1일)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의 영자신문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베이징대 도시환경과학대학 연구팀은 최근 미국 국립과학원회보(PNAS)에 이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인간 활동에 따른 수은 배출과 기후 온난화가 산업화 이후 남극반도의 수은 순환을 함께 가속했다며 지속적인 온난화로 이 지역의 빙권(氷圈·cryosphere)이 장기간 수은을 저장하는 '저장고'에서 수은을 다시 내보내는 '배출원'으로 바뀌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빙권은 빙하와 눈, 해빙, 영구동토층 등 지구상에서 물이 얼어 있는 지역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남극반도는 남극에서 온난화와 빙하 후퇴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 가운데 하나로, 온난화 속도가 세계 평균의 약 6배에 달한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특히 퇴적물 기록과 수은 동위원소 추적, 다매체 모델링을 결합해 분석한 결과 빙하 융해에 따른 육지의 수은 방출량은 산업화 이전보다 5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구팀은 주장했습니다.

또한 현재 빙하가 녹은 물과 퇴적물을 통해 매년 약 6.5t의 수은이 바다로 유입되고 있으며, 이는 같은 면적을 기준으로 대기로부터 침적되는 수은의 양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연구진은 히말라야를 비롯한 고산 빙권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기 순환을 통해 이동한 수은 등 오염물질 일부가 눈과 빙하, 영구동토층, 고지대 토양 등에 장기간 축적될 수 있고, 이후 빙하가 후퇴하거나 영구동토층이 녹고 침식이 심해지면 저장돼 있던 오염물질이 다시 방출돼 하류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류 연구원은 다만 "외딴 고산 및 빙권 환경의 오염물질 농도는 일반적으로 낮고 방출된 오염물질 역시 희석과 침전, 변환 등의 영향을 받는다"며 "실질적인 생태학적 위험으로 이어지는지는 현장 관측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중이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최근 중국과 네팔 접경 지역에서 빙하 관련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면서 고산 빙권의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류 연구원은 이 재해가 고산 빙권이 기온 변화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보여준다며 향후 위험 관리에서 재해와 오염, 생태·건강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또 고위험 유역에서 다양한 요소에 대한 기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지질·수문·수질 관측을 산악재해 조기경보 체계와 긴밀하게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국경을 넘는 관측자료 공유를 확대하고 유엔(UN) 관련 기구 및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 체계의 국제 협력을 강화해 빙권에 저장된 오염물질의 재방출 위험을 조기경보 체계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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