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중국 경유는 눈속임'…러시아에 '전략물자' 밀수출한 부자 대량파괴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공작기계를 정부의 허가 없이 러시아로 불법 수출한 부자가 세관에 덜미를 잡혀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60대 A 씨와 아들인 30대 B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SBS 2024.02.28 16:06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 전월세상한제 합헌…"입법목적 정당"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3 등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SBS 2024.02.28 15:48
폐공장에서 화보 촬영 중 스태프 추락…4명 다쳐 오늘 낮 12시 40분쯤 경기 오산시 세교동의 한 3층짜리 폐공장 2층에서 연습생 화보 촬영을 준비하던 촬영기사 등 스태프들이 4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SBS 2024.02.28 15:38
아내에 성인방송 강요한 전직 군인 남편 구속 기소 아내를 자택에 감금한 채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30대 전직 직업 군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은 어제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SBS 2024.02.28 15:21
헌재 "32주 전 태아 성 감별 금지한 의료법 조항 위헌" 임신 32주 이전까지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현행 의료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임신 후 32주 전 태아 성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20조 2항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SBS 2024.02.28 15:17
정밀 공작기계를 저사양으로 속여 러시아에 수출한 일당 송치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60대 A 씨와 그의 아들인 30대 B 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76회에 걸쳐 155억 원 상당의 공작기계 98대를 러시아에 불법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SBS 2024.02.28 15:07
헌재,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등 합헌 결정…"입법 목적 정당" 헌법재판소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규정한 이른바 '임대차 3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3 등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SBS 2024.02.2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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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손 보여줘 봐요 손!!" 칼 들고 주택가에 나타나 주차장에서 건물 안에서 서성이던 남성의 최후 밤에 흉기를 들고 범행 대상을 찾아 주택가를 배회하던 남성이 경찰에 제압됐습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당시 이 골목에는 주차를 위해 후진하던 차량이 있었는데, 순간 차량 뒤편에 흉기를 들고 서성이는 남성이 등장합니다. SBS 2024.02.2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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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 시한 D-1…정부, 전공의 자택 찾아 '업무개시명령' 정부가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29일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강경 대처를 예고한 정부가 전공의 대표 등 일부 전공의 자택에 찾아가서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SBS 2024.02.28 14:33
출근길 정체 고속도로 나들목 8중 추돌사고…3명 숨져 오늘 오전 7시 55분쯤 부산 강서구 남해고속도 제2지선 가락 나들목 1㎞ 앞에서 8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60대 남성이 운전하던 화물차가 나들목 출구에서 정체 구간을 확인하지 못하고 다마스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8중 추돌로 이어졌습니다. SBS 2024.02.28 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