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황제노역' 논란…징역 1년의 고통, 돈으로는 얼마일까 벌금을 납부하는 대신 일당을 많게는 수억원으로 환산받아 교정기관에서 노동하는 이른바 '황제노역'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인의 법감정에 따라 징역형을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일까. SBS 2018.10.21 10:22
국립중앙의료원, "영업사원이 수술 참여" 증언에 수사 의뢰 우리나라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기 회사 직원이 다년간 수차례 척추수술에 참여해 수술한 적이 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SBS 2018.10.21 10:15
'섬에 살려면 돈 내라'…발전기금 뜯어낸 전 마을 이장 타지에서 온 이주민들을 위협해 마을발전기금을 강제로 받아낸 섬마을 전 이장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이영림 판사는 강요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옹진군 전 이장 A씨에게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SBS 2018.10.21 10:14
"정부 믿고 집 팔았는데…"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강화에 '시끌' 정부가 9·13대책의 후속 조치로 발표한 청약제도 개편안을 놓고 바뀌는 기준으로 청약자격을 잃게 되거나 당첨 확률이 줄어든 사람들 사이에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SBS 2018.10.21 10:07
법원, '갑질 강등' 前 경찰서장에 "징계 정당…공직기강 확립" '갑질' 논란으로 강등된 전 경찰서장이 징계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전 경찰서장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SBS 2018.10.21 09:54
70대 경비원 무차별 폭행한 10대 불구속…"소년범인데다 도주 우려 없어"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건물에서 나가달라는 70대 경비원을 마구 때려 다치게 한 18살 신모 군을 불구속 상태로 이번 주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SBS 2018.10.21 09:53
법원, '갑질 강등' 前 경찰서장에 "징계 정당…공직기강 확립" '갑질' 논란으로 강등된 전 경찰서장이 징계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전 경찰서장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SBS 2018.10.21 09:43
대출 상담 가장해 개인정보 수집 후 대출 업체에 팔아 넘긴 일당 검거 서울 도봉경찰서는 콜센터를 차려놓고 대출 상담을 해주는 것처럼 속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돈을 받고 팔아넘긴 28살 한모 씨를 구속하고 일당 1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SBS 2018.10.21 09:34
당정청, 오늘 '사립 유치원 비리' 재발 방지 대책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교육부는 국회에서 비공개 협의를 열고 사립유치원 비리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논의합니다. 민주당 소속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들과 청와대 사회수석과 교육비서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춘란 차관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2018.10.21 09:21
경찰, 영장심사관 내년 확대 운영…구속영장 발부율 65%→79% 경찰이 수사 공정성을 높이고자 시범 도입한 영장심사관 제도가 내년부터 전국 주요경찰서로 확대 운영됩니다. 경찰청은 "올해 3월부터 영장심사관 제도를 시범 운영한 결과 영장 발부율을 높이는 등 성과를 거둬 본청과 지방청의 수사부서와 전국 주요경찰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습니다. SBS 2018.10.21 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