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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판결 나도 경찰관에게 손해배상 책임 없어" 형사 사건 피의자가 재판에서 무죄를 받더라도 해당 경찰관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3민사부는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 모 씨가 자신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경찰관 배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연합 2013.05.12 09:07

모든 정부지원 학자금대출 군복무 기간 이자면제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일반상환학자금·정부보증학자금 대출 이용자도 군 복무 기간 이자를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든든학자금' 대출자만 군 복무 기간 이자를 면제받았는데 최근 관련 법이 개정된 덕분에 모든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이 이런 혜택을 받게 됐다. 연합 2013.05.12 09:07

"여중생 꼬드겨 성관계, 강간은 아니나 민사상 불법" 강간죄로 처벌받지 않았더라도 미성년자의 환심을 사 성관계를 가진 것은 민사상 불법행위에는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2단독은 17살 A양과 부모가 문구점 주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습니다. SBS 2013.05.1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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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하수관 공사 중 화재…솟구치는 불기둥 서울 가산동에서 지하 하수관 공사를 하던 중 잘못 건드린 가스배관에서 도시가스가 새나와 불이 났습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인도 한가운데서 불기둥이 솟구칩니다. SBS 2013.05.12 07:16

"액운 끼었다"…수천만 원대 '굿 사기' 무속인 '중형' 액운이 끼었다며 여의사를 상대로 '굿 사기'를 벌인 무속인이 항소심에서 죗값을 치르게 됐다. 2010년 7월께 여러 사업을 벌이다 빈털터리가 된 무속인 김모씨는 속칭 '굿 사기'에 나섰다. 연합 2013.05.12 07:08

60대 男, 월세 독촉 주택 관리인 살해 강원 원주경찰서는 월세를 독촉하는 주택 관리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일용직 노동자 63살 강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 씨는 어제… SBS 2013.05.12 07:04

수술실 있는 중소병원 절반 마취전문의 없어 수술실을 운영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0곳 중 4곳꼴로 마취전문의가 없는 등 마취 안전관리가 부실했다. 수술 환자들이 의료사고 위험에 노출된 셈이다. 연합 2013.05.12 06:31

가산동 하수도 공사중 가스배관 폭발 어젯밤 10시 50분쯤 서울 가산동 가산디지털단지역 인근 도로 지하 도시가스 배관이 폭발해 불이 났습니다. 불은 배관과 전선을 태워 소방서 추산… SBS 2013.05.12 01:29

지하철 5호선 고장…승객 30여 명 고립 어젯밤 10시 44분쯤 서울 지하철 5호선 방이역과 올림픽공원역 사이에 전동차가 멈춰 섰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 30여 명이 20여 분 동안 차량 안에 갇히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SBS 2013.05.12 01:04

서해안고속도서 승합차 전복…2명 사상 오늘 오전 11시 반쯤 충남 보령시 남곡동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에서 68살 하 모 씨가 몰던 승합차가 우측 옹벽을 들이받고 전복됐습니다. 이 사… SBS 2013.05.12 0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