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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체계와 다른 표지판…"사고 책임 지자체 100%" 지방자치단체가 신호체계와 다른 표지판을 도로에 설치해 교통사고를 유발했다면 이에 따른 손해를 모두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민사항소1부는 유턴하다가 사고를 낸 가해 차량 측 보험사인 A 사가 청주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842만원을 전액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2013.05.12 10:23

대법 "임대계약 끝나면 상점 앞 도로도 비워줘야" 상점 앞 도로도 영업권 안에 들기 때문에 임대 기간이 끝났다면 도로도 비워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2부는 상점 앞 도로도 전대차 계약 대상에 포함된다며 김모씨가 세입자 이모씨를 상대로 낸 점포명도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SBS 2013.05.12 10:22

서울교육청, 전국 교육청 최초 정보공개 규칙 제정 서울시교육청이 전국 시도 교육청 중 처음으로 정보공개 시행규칙을 제정했습니다. 서울교육청은 정보공유 범위를 넓히고 보다 쉽게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2013.05.12 10:11

"안전수칙 무시한 군인의 일반 상해는 유공자 안돼" 안전수칙을 충분히 알 만한 군인이 공구로 작업을 하다가 다쳤다면 유공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A 씨가 울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2013.05.12 10:07

뇌물수수 금융위 간부 '성실히 근무' 참작 감형 저축은행 비리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던 금융위원회 간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아 석방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전직 금융위원회 과장 47살 배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SBS 2013.05.12 09:40

공립유치원 교사 390명 추가 선발해 9월 임용 정부가 공립유치원 교사 390명을 추가 선발해 하반기 시도 공립유치원에 배치합니다. 교육부와 신규임용시험 시도교육청 공동관리위원회는 공립유치원 … SBS 2013.05.12 09:39

정부, 日 강제동원 피해조사위원회 6개월 연장 '가닥' 정부가 다음 달로 활동기간이 끝나는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활동시한을 6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SBS 2013.05.12 09:38

'유학생 간첩사건' 김동휘 씨 5억여 원 국가배상 1970년대 재일 한국인 유학생 간첩사건으로 4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김동휘 씨가 38년 만에 국가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는 김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5억 7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SBS 2013.05.12 09:15

일산경찰, 심야에 흉기 휘두르고 달아난 남성 추적 경기 일산경찰서는 신원미상의 남성이 심야에 20대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해 수사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이 남성은 이날 오전 1시 10분께 일산동구 장항동 종합쇼핑몰에서 박모씨를 흉기로 7차례 찌르고 달아났다. 연합 2013.05.12 09:08

"출소 이틀 만에 또…" 스마트폰 상습절도범 덜미 서울 중부경찰서는 시내 사우나를 돌며 스마트폰을 훔친 혐의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서울 중구·강남구 일대 대형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자던 손님들의 스마트폰 4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 2013.05.12 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