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재판소원' 두고 위상 갈등 심화…대법·헌재 정반대 입장
Uploaded: 2025-10-22T07:44:00+09:00
Duration: 2 min 12 s
Description: 민주당의 사법 개혁 가운데 법원이 가장 민감해하는 건 재판소원 제도입니다. 최고 법원의 지위를 놓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긴장 관계에 있었는데, 이게 현실화되면 대법원 확정 판결을 헌재가 뒤집을 수 있게 돼서 사실상 두 기관이 수직적인 관계로 재편될 수 있어서입니다.조윤하 기자입니다.

'재판소원' 두고 위상 갈등 심화…대법·헌재 정반대 입장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