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대법관 100명' 법안 철회…"비난 피하려는 꼼수"
Uploaded: 2025-05-26T20:10:00+09:00
Duration: 2 min 18 s
Description: 최근 민주당이 사법부를 압박하는 법안들을 추진했습니다.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또 대법관 숫자를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안도 있었는데, 민주당이 이 두 가지 법안을 다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대법관 100명' 법안 철회…"비난 피하려는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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