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고의성 입증부터 난관…예방 장치도 부족
Uploaded: 2025-05-22T00:36:00+09:00
Duration: 2 min 19 s
Description: 전세 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나 이달 초 2년 더 연장이 됐지만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다 임차인 스스로 사기라는 걸 입증해야 하다 보니 피해자로 인정받는 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보도에 하정연 기자입니다.

고의성 입증부터 난관…예방 장치도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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