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대행 권한으로 단정 안 돼"…모레부터 7인 체제
Uploaded: 2025-04-17T06:12:00+09:00
Duration: 2 min
Description: 헌법재판소는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는지는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헌재는 내일 2명의 재판관이 퇴임하더라도…

"대행 권한으로 단정 안 돼"…모레부터 7인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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