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8대 0 전원일치'인데…헌재 선고 왜 늦어졌나
Uploaded: 2025-04-05T20:17:00+09:00
Duration: 4 min 4 s
Description: 헌법연구관 출신이시죠,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궁금한 점 물어보겠습니다.Q. 전원일치 결과에도 선고 늦어진 이유는?[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일단 어제 결정 자체가 아시다시피 전원일치 8 대 0으로 났기 때문에 의견 대립이 결정문 상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8대 0 전원일치'인데…헌재 선고 왜 늦어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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