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비합리적 판단으로 계엄 선포…절차적 요건도 위배"
Uploaded: 2025-04-04T19:14:00+09:00
Duration: 2 min 38 s
Description: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이후 거의 넉 달 만에 나온 오늘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그럼 지금부터는 쟁점별로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윤 전 대통령이 선포했었던 비상계엄이 절차적으로도, 실체적으로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합리적 판단으로 계엄 선포…절차적 요건도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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