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비상계엄 적법성 · 내란죄 철회' 판단 없었다
Uploaded: 2025-03-25T02:21:00+09:00
Duration: 2 min 11 s
Description: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와 직결되는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측의 내란죄 철회가 재의결 대상인지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비상계엄 적법성 · 내란죄 철회' 판단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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