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재판관 미임명, 파면 사유 아니다"
Uploaded: 2025-03-25T02:16:00+09:00
Duration: 2 min 7 s
Description: 이번 선고의 핵심 쟁점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였습니다.한 총리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

"재판관 미임명, 파면 사유 아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