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소요죄' 적용 검토…"6&sim;7억 원 피해" 책임은?
Uploaded: 2025-01-21T06:39:00+09:00
Duration: 2 min 23 s
Description: 민주주의의 근간인 사법 체계를 향한 폭력 사태. 가담자들을 엄정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경찰은 중범죄에 해당하는 형법상 소요죄를…

'소요죄' 적용 검토…"6∼7억 원 피해"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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