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장애인 접근권, 헌법상 기본권…국가배상해야"
Uploaded: 2024-12-19T20:49:00+09:00
Duration: 2 min 23 s
Description: 장애인의 접근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국가는. 장애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장애인 접근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라고 대법원이 처음으로 선언한 겁니다.임찬종 기자입니다.

"장애인 접근권, 헌법상 기본권…국가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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