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국헌 문란' 목적인가…내란죄 적용 쟁점
Uploaded: 2024-12-04T20:51:00+09:00
Duration: 2 min 8 s
Description: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이런 탄핵 사유를 넘어서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정당과 시민단체들의 고소 고발이 …

'국헌 문란' 목적인가…내란죄 적용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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