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공공복리에 중대 영향"…법원 판단 이유는?
Uploaded: 2024-05-16T20:00:00+09:00
Duration: 1 min 44 s
Description: 재판부는 또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정부 쪽 제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일부 미비한 점도 있지만 일정 수준의 연구를 해 온 게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공공복리에 중대 영향"…법원 판단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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