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이 뽑아"는 안 되고 "발치몽"은 된다?…처벌 기준 모호
Uploaded: 2024-04-26T20:45:00+09:00
Duration: 2 min 29 s
Description: 군대에 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온라인에 올리거나 그런 걸 조장하는 글을 쓰면 다음 달부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인지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이 뽑아"는 안 되고 "발치몽"은 된다?…처벌 기준 모호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