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가습기 살균제' 국가 배상 책임 첫 인정
Uploaded: 2024-02-07T00:53:00+09:00
Duration: 2 min
Description: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국가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가 원료 물질의 유해성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국민의 건강을 해친 책임이 있다고 본 겁니다.

'가습기 살균제' 국가 배상 책임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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