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국가 핵심기술 빼돌리면 '징역 18년'…양형기준 강화
Uploaded: 2024-01-20T07:48:00+09:00
Duration: 2 min 13 s
Description: 앞으로 국가 핵심 기술을 해외로 빼돌린 사람은, 많게는 18년 동안 징역을 살게 됩니다. 기술 유출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이 약하다는 논란이 이어지자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양형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 겁니다.

국가 핵심기술 빼돌리면 '징역 18년'…양형기준 강화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