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인천 전세 사기 일당에 '범죄단체조직죄'…몰수 · 추징 가능
Uploaded: 2023-05-10T20:16:00+09:00
Duration: 1 min 55 s
Description: 인천 미추홀에서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에게 경찰이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 사기 사건에서는 처음으로 이 혐의가 적용된 건데, 공범의 형량이 무거워지고 또 국가가 나서서 범죄 수익을 몰수 추징할 수 있게 됩니다.

인천 전세 사기 일당에 '범죄단체조직죄'…몰수 · 추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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