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성범죄 노린 주거침입, 형량 무거운 '성폭력법' 적용"
Uploaded: 2023-04-02T20:39:00+09:00
Duration: 2 min 4 s
Description: 여성 혼자 사는 집에 함부로 들어가도 실제 성범죄가 없으면 현행법상 주거침입죄만 인정해 처벌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쁜 의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형량이 더 무거운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성범죄 노린 주거침입, 형량 무거운 '성폭력법' 적용"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