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단독] '피의사실 공표 금지 강화법' 민주당 당론 되나
Uploaded: 2023-02-02T20:34:00+09:00
Duration: 2 min 1 s
Description: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가 여러 갈래로 진행되는 가운데 민주당이 피의사실 공표를 엄격히 통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금지 대상을 공표뿐만 아니라 유포·누설행위까지 넓히고, 법원에 판단을 맡기겠다는 건데, 국민 알권리와 상충한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단독] '피의사실 공표 금지 강화법' 민주당 당론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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