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벌금 면제에 국정농단 관련자들도…'사면의 원칙' 의문
Uploaded: 2022-12-28T01:42:00+09:00
Duration: 2 min 5 s
Description: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 단행된 특별 사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됐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이 형집행을 면제받았습니다. 정부가 국민통합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지만, 법치 훼손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벌금 면제에 국정농단 관련자들도…'사면의 원칙'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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