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더 살래요" "방 빼세요"…대법, 새 집주인 손들어줬다
Uploaded: 2022-12-19T20:31:00+09:00
Duration: 3 min 27 s
Description: 주택 임대차보호법 관련해 여러 갈등이 이어졌는데, 이른바 '전세 낀 집'을 산 새 집주인이 실거주하려 하면 기존 세입자의 계약 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습니다.

"더 살래요" "방 빼세요"…대법, 새 집주인 손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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