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대법 "헬기 진압은 불법 가능성…쌍용차 노조 정당방위"
Uploaded: 2022-12-01T07:37:00+09:00
Duration: 2 min 1 s
Description: 지난 2009년 쌍용차 파업 때 정부가 노조 때문에 헬기 등 장비가 부서졌다며 손해배상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노조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는데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 "헬기 진압은 불법 가능성…쌍용차 노조 정당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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