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만 14세→만 13세
Uploaded: 2022-10-26T14:33:00+09:00
Duration: 1 min 52 s
Description: 촉법소년 범죄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심화하고 있죠. 법무부가 형사 미성년자의 나이를 1살 낮추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년범죄의 재발 방지 대책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만 14세→만 1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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