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손님 시끄럽다" 윗집에 인터폰 욕설…모욕죄 인정
Uploaded: 2022-07-05T21:05:00+09:00
Duration: 2 min 8 s
Description: 층간소음에 항의하며 윗집에 인터폰으로 욕설을 퍼부은 건 모욕죄가 인정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윗집에 손님들이 당시 와 있었던 만큼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겁니다.

"손님 시끄럽다" 윗집에 인터폰 욕설…모욕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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