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경찰 집무 중 형사책임 감해 달라' 국회 제동
Uploaded: 2021-12-09T20:54:00+09:00
Duration: 2 min 4 s
Description: 강력 범죄에 대한 경찰의 현장대응이 무기력하다는 비판이 일면서, 최근에 경찰 직무수행 과정에 피해가 발생하면 책임을 감면해주는 입법에 속도가 붙었는데,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로 국회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경찰 집무 중 형사책임 감해 달라' 국회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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