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음주운전 2회 가중처벌은 과도"…'윤창호법' 일부 위헌
Uploaded: 2021-11-26T07:41:00+09:00
Duration: 1 min 59 s
Description: 2번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한 윤창호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단을 내렸습니다. 과거 음주 전력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또 위반 행위가 얼마나 무거웠는지는 따지지 않고 가중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인데, 헌재 판단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2회 가중처벌은 과도"…'윤창호법' 일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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