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음주운전 2회 가중처벌 과도"…윤창호법 일부 위헌
Uploaded: 2021-11-25T20:28:00+09:00
Duration: 2 min 1 s
Description: 음주운전을 두 번 이상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한 이른바 윤창호법의 일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 과거 음주 전력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또 위반행위가 얼마나 무거운지 따지지 않고 가중처벌하는 게 과도하다는 건데 이번 헌재 판단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2회 가중처벌 과도"…윤창호법 일부 위헌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