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사상 첫 법관 탄핵심판' 임성근…헌재, 각하 결정
Uploaded: 2021-10-28T17:18:00+09:00
Duration: 2 min 2 s
Description: 법관으로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청구됐던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심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관들은 임 전 부장판사가 이미 퇴직해서 탄핵 심판에 이익이 없다는 다수 의견을 냈습니다.

'사상 첫 법관 탄핵심판' 임성근…헌재, 각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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