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군 성범죄' 민간서 수사 · 재판하게끔…"땜질식 개정"
Uploaded: 2021-08-25T20:56:00+09:00
Duration: 1 min 55 s
Description: 군의 성범죄 사건을 처음부터 군 사법기관이 아닌 민간 기관에서 수사하고 재판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담긴 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는데, 여전히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군 성범죄' 민간서 수사 · 재판하게끔…"땜질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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