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반성했다고 "벌금형"…주거침입 판례 분석해봤더니
Uploaded: 2021-06-16T20:20:00+09:00
Duration: 2 min 5 s
Description: 범죄 피해자가 오히려 도망 다녀야 하고 또 직접 수사 상황까지 알아봐야 하는 현실, 함께 보셨습니다. 더 큰 문제는 주거침입죄로 붙잡히더라도 방금 보신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고 처벌 수위 역시 약하다는 점입니다.

반성했다고 "벌금형"…주거침입 판례 분석해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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