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12대 중과실 사고당했는데 보상해준다?…법 바꾼다
Uploaded: 2021-05-06T07:37:00+09:00
Duration: 1 min 43 s
Description: 앞으로 음주, 무면허, 뺑소니로 사고를 내면 상대방에게 수리비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됩니다. 현행법에서는 가해자의 중과실로 사고가 나도 책임 비율에 따라 피해자가 보상을 해줘야 했는데, 이런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당했는데 보상해준다?…법 바꾼다

SBS 뉴스